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9. 17.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93 월드컵터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에 근접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980,8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38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직진 운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그대로 직진 운행함으로써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에 있는 교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56에 있는 교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관련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 2016. 7.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가 된 이후 그 사건의 재판(이 사건 무면허운전 이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계속중이다)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12. 1.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명 불상의 빌라 A 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6:00경 의왕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흰 종이에 싸인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2. 6. 20:50경 지하철 7호선 E역, F역 등을 통과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가 혼자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좌우, 앞뒤로 비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누범 전력 확인), A의 수용 현황, 동종 범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기록 19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제1, 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2.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재범 및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른 죄질이 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50경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885-576에 있는 휴양림입구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거부 장면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C는 원주시 D에 있는 206호에서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 F 등을 고용하여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등 일원에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한 뒤 대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여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E, F은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미등록대부업체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 광고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의 상가 등에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8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 원씩 65일간 합계 26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150회에 걸쳐 416,0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대부업을 하고,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일수장부 사본, 판결문 4부, 수사보고(공범 C, E 추가 확인), 카카오톡(A-J), 바이버(A-F), 바이버(A-C), 일수장부, 대출신청자 연락처 등 메모지, 대출내역 장부, 현금카드장 메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대부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C 운영의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차용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 상태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불법 대부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모텔 입구 D에서, 평소 피해자 E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본네트와 좌우 문짝 및 천장 등을 긁어 수리비가 2,663,8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이송 필요성 검토), 판결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2:3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 세차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35세)의 차량 조작 미숙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은 채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전과관계(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의 확정판결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통합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선행 마약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노2811)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 형기를 정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41번길 34 송죽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0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범어천로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02: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삼천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10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5.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02: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대합실에 있는 고객지원실의 직원인 Z이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이 따로 없으나 둥근 형태의 테이블로 경계가 되어 있는 고객지원실의 바깥쪽에서 고객지원실 안쪽의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더듬는 방법으로 고객지원실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A이 분실한 하나SK신용카드 1매, 피해자 AB가 분실한 광주은행 신용카드 1매, 피해자 AC이 분실한 현대카드 1매, 피해자 AD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0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지원실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농협현금카드 2매, 이니스프리 뷰티 포인트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6. 26.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지원실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E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매, 피해자 AF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매, 피해자 AG이 분실한 고창군립도서관 회원증 1매, 피해자 A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05:38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숙박비용으로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02,3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K, Z,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휴대폰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36 도림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래동 방면에서 영등포구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전에 유턴을 시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SQ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5. 08:0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소모성 응고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기 직전에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중앙선을 넘어갈 무렵 이미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상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반대편 차선전방을 조금이라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유턴당시 황색실선을 일부 침범하여 유턴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휴대폰을 살리는데 190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목수 일을 하고 있으니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회사 부도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채무가 500~600만원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1,2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02호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손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계획된 행동이었어"라고 말하며 재차 입술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6

범죄사실 1. 2011. 7. 1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7. 18. 전남 나주시 나주로 127에 있는 나주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관련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대출담당 직원 C에게 피고인 B이 자신의 남편 D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D인 것처럼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라고 서명하고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 D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나주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3. 7. 1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5. 위 나주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약정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대월기한연장용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남편 D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D인 것처럼 대월기한연장용 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라고 서명하고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월기한연장용 추가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2015. 7.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7. 위 나주신용협동조합에서 위 1항과 같이 약정한 대출을 연장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월기한연장용 추가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대출상담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 견본, 대월기한 연장용 추가약정서 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8, 13, 16, 27, 28,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 231조, 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으로 인한 대출금채무 대부분 변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를 알게 된 후 약 2개월간 만나오던 중 2015. 11. 2.경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2015. 11. 3. 01:57경부터 같은 날 02:31경까지 태국 파타야 소재 'E호텔' 714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객실의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같이 베란다에 뛰어 내려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은 뒤 베란다로 몇걸음 옮기기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4:40경부터 같은 날 05:05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업소 내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과 김치냉장고 안에 영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김치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이동경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자동차공업사'에서 2017. 6. 13.부터 2017. 7. 29.까지 수리가 끝난 차량을 거래처 세차장에서 세차 후 고객들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거래처 세차장인 D에서 1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위 세차장 직원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세차장은 우리 주 거래처이고, 계속 거래하는 곳이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1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1층에서, 위 1만 원 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공업사 직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내가 너 보다 잘 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2016고단3303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주위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대화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52 피고인은 2016. 10. 17. 23:20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I, J, K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씨발 짜바리 새끼야, 개새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시장 부근에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4:40경 광주 동구 D 부근 도로에서 광주 동구청 건설과 E팀 F로부터 노상적치물 제거 행정대집행을 받던 도중 화가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장 상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턱 부분을 2회,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거운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가량 구속)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E(41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대구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야채 도매업체인 'D'에서 장부 정리, 매출전표 입력 등의 업무를 하는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3. 7.경 위 D 사무실에서 물품 판매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옆 빈 공간에 놓여 있던 물품 판매대금을 넣어두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2016. 3. 8.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50,000원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9.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금액 불상(450,000원 이상)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사진첨부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00:4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22:3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곤드레감자탕(소) 1개, 소주 2병, 사이다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가능한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냉채족발(중) 1개, 청하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4807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피고인은 2016. 7. 10. 16:30경 동대문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25세)의 아랫배,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실형 2회, 벌금형 10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실형 4회, 벌금형 1회)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의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택시비는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