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친구휴게실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낙동면 구잠2리에 있는 모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소 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기관에 입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2011년도에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로 처벌받았고, 그 밖에도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목행사거리 방면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도로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는 경우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K7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동승자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8세), 피해자 J(여, 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99년 및 2000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3. 04:00경 부산 영도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05:20경 위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D의 엉덩이에 몰래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D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22: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D(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부르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혁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2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20. 19:20경 영천시 C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에서 영천역으로 열차를 타러 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오랜만에 만나자 반가운 마음에 Dol 주는 술을 한잔 얻어 마시며 기차표를 보여주었으나, D이 "열차 시간이 다되었으니 그만 가라"고 하고, D 옆에 있던 피해자 E(54세) 또한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사람한테 와이카노”라고 항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E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가중)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E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내용이 D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데다 E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잡고 있는 손을 떨쳤을 뿐 피해자 E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넘어져 화단에 부딪혔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 E나 D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달리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이 귀부분에만 열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화단에 넘어져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나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972년 이후로 벌금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0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로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2) 이나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980

범죄사실 [201239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20:5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중흥S 클래스사거리 쪽에서 렉서스매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할 뻔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느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골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스타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스타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921] 피고인은 2013.2.16.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 호텔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20 경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신학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80]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수사기록 제64쪽) 및 견적서 [201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2,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고단3980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7.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 5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4.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A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용객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한 당사자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환전을 하여주는 등 피고인 B의 역할도 그다지 소극적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도박개장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강남구 B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자녀 유학비로 급히 1,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없는 외환수표만 가지고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제 HSBC 외환수표 67,000 홍콩달러를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외환수표는 잔고 부족으로 처음부터 부도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HSBC 은행 외환수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필동 충무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5. 23:2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을 때려 수리비 16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뿐 범행 당시 피고인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 목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의 흐릿한 화면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20.01: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F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맡긴 것을 기화로 그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8.20.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H으로 하여금 F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대리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의 고객명란에 'F',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회원구 M 2층' 생년월일란에 'N' 등을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F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H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F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K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전당포 확인)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못골 교차로를 영덕읍 쪽에서 강구 하저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49cc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8. 23:43 경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8매,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교통사고 -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사망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소유한 경기도 이천시 G 외 17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천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는데, 구정을 지내고 2008. 2.경부터 공사를 진행한다,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겠으니 1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할관청에서 사업시행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공사는 금융권의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어야 하나, 금융권에서 PF 대출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수주해 줄 수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이천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사 중 3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 고양시 종합운동장 상업시설공사의 300억원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이천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위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사는 2005년경부터 추진되었으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공사이며, 고양시 종합운동장 공사는 2005년경부터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토목공사 등을 수주해 줄 수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4. F의 계좌로 5,000만원을, 2008. 2. 18. 피고인의 처인 H의 명의로 1,700만원을, 2008. 4. 3. H 명의로 1,000만원을, 2008. 4. 7. H 명의로 4,000만원을, 2008. 4. 10. H 명의로 1억 5,000 만원을, 2008. 5. 7. H 명의로 1,000만원을, 2008. 9. 11. I 명의로 300만원을, 2008. 10. 23. I 명의로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차용사실 확인서, 차용증, 변제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액이 4억원으로 피해가 중한 점,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는 점(실형전과도 수회 있다), 현재까지 위 피해액 중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오히려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00:5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거성교차로 방향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6,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기록 107면)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108면),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9. 4. 이후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청년인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16, 22:13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7. 11. 08:00경 충북 영동군 F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G(여, 23세)를 비롯한 버스 승객들 앞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정범죄'에 해당한다)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처 사진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1.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11. 1.자 및 2011. 11. 6.자 각 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실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건덕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주시 남평 쪽에서 건덕터널(광주)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2회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1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사건으로 2017. 5.경 기소되어 2017. 10. 12. 판결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선고 직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71,1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7. 12. 12.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6.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9:0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이수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두학동 9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