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가 재학 중인 C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서, 피해자가 속해 있는 동아리의 지도교사였다. 피고인은 2018. 4.초부터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7. 또는 같은 달 28.경 자신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대전 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그러다가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하듯 뽀뽀 한번만 해주면 안돼?"라고 말하였고, "아빠한테도 안해요. 선생님 그냥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C고등학교 5층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화장실에 빠진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를 드라이기로 말린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해자가 "감사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1. 21:30경 위 C고등학교 5층 교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오늘 차 타고 갈거니."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아빠한테 혼나요."라고 말하면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안아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마지못해 안겨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부터 볼까지 핥은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고 교사 강제추행 발생보고, 피해자의 편지, 피해자의 쪽지, 상담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일부 범죄일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중한 2018. 5.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아파트에 데려다주었고, 피해자가 차 안에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뽀뽀를 하려고 해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드라이기로 말려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만진 사실은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퇴근 무렵 피고인을 찾아와 안아달라고 하면서 허리를 끌어안기에, 피고인이 이를 밀쳐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목덜미와 볼을 핥고 입에 키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회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차에 타서 집 근처 공터나 교무실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을 늦게나마 털어놓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학교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내가 차에 타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다 내 잘못이라고 할까 봐 그런 것도 너무 싫어서 처음에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자살률이 너무 높게 나와 외부 상담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다보니 이 사건을 말하게 되었다. 외부 상담사라서 우리학교 소속이 아니기도 하고, 오늘 보고 말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이야기를 했다. 상담사가 듣고 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계속 자신을 설득하여서 결국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자가 느꼈을 심정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그럼에도 우연히 외부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진술 경위나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만하며, 특별히 그 진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 H은 이 법정에서 '2018. 5. 31. 귀가한 피해자가 양치를 너무 심하게 하길래 물었더니, 피해자가 너무 더러워서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날과 달리 2018. 5. 31.은 목덜미와 볼을 핥고 입에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전에 있었던 뽀뽀와는 달리 피고인의 혀가 입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018. 5. 31.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직후 양치를 강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진술의 주요한 동기는 피해자가 2018. 6. 27. 교실에서 친구와 몸장난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기에 자신이 주의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돌변하여 같은 날 외부 상담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쉽을 시도해오고 편지와 쪽지까지 줄 정도로 피고인을 좋아하여 왔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거절해오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로 피고인을 좋아하던 피해자가 한 번 피고인으로부터 혼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무고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만 16세의 사춘기 여고생으로서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혼난 후 즉시 담임교사 K과 상담을 하였고, 그 후 있었던 외부 상담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이 나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면 그 직후 있었던 담임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이 드러났을 법도 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를 상담한 담임교사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되도록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상담을 했는데, 피해자의 반응 중 특별한 것은 못 느꼈고,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교실에서 떠들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시기는 피해자가 외부 상담사와 자살 상담을 한 날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같은 날 홧김에 외부 상담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30쪽 이하)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친구와 격한 장난을 치면서 큰소리로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더니, 다소 거칠게 사물함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 일이 있은지 며칠 후 피해자가 상담을 하겠다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올라와 왕따 등에 관하여 하소연을 하기에 형식적으로나마 위로해 주었다. (중간 내용 생략) 피해자가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자살 상담을 받는 관계로 동아리 시간에 상담을 받아도 좋다는 확인서에 사인해달라면서 사인을 받아간 후 퇴근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고, 성추행에 대해 추궁받은 후 출근이 금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 피해자에 주의를 준 날과 피해자가 자살상담을 받은 날을 다른 날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외부 상담사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은 직후 학교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출근이 금지되고 피해자로부터 격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지 며칠 후 피해자와 둘이서 상담을 하였다는 위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날 피해자가 외부 상담사에게 이 사건을 말하였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위 진술서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주장이 모순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하루나 이틀 전인 2018. 6. 25.이나 2018. 6. 26.경 다른 학생이 교무실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농담하고 장난치는 것을 피해자가 보았는데, 피해자가 질투심에 성추행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거나 신체접촉을 해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태도밖에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과 집착을 보이면서, 술을 마시고 밤중에 피고인을 찾아와 차로 집에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안아달라고 하거나 목이나 허리를 끌어안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소극적 대처로 넘어갈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고 교사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여학생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임에도 부모님이나 동료 교사등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강하게 훈계하지도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교사로서 제자에 대한 최소한의 가르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8. 6. 정도부터는 투정과 짜증을 내는 정도가 심해져서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피해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서 피해자의 비위를 거스를 수가 없었고, 피해자가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경위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접촉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더욱 집착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행동을 해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으로 무고할 것이 두려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한편으로 검찰에서 '남녀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자의 말이 일관성이 있고 남자가 다른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남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무고가 진심으로 두려웠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인 애정의 증거로 제출한 편지, 쪽지 등은 수동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것이고, 그 밖의 피해자의 SNS 자료 등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이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시점에(편지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거나 받았다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내거나, 쪽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전, 피고인에 대하여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이성에 대한 애정이 포함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숙한 16세의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의 동의 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8. 5. 29.의 경우 5층 화장실에서 친구로부터 빌린 휴대폰이 물에 빠져서 이를 말리려는 급한 마음에 피고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2018. 5. 31.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왜 피하냐면서 교무실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외부 상담사와 상담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교사인 피고인과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판시 제1, 2항 각 추행의 경우 비교적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판시 제3항 추행에 비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추행 후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스스럼없이 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8년 6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이자 제자인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미리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