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2022고합98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1.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AA에 있는, AB 카페 앞 노상에서 AC에게 현금 700만 원을 주고 AC으로부터 엑스터시 10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AC으로부터 대마 7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2022고합99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0. 18. 02:00경 남양주시 F 오피스텔 정문 앞 노상에서 A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AD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7. 01:00경 서울 마포구 AE건물, AF호 AG의 주거지에서 AG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AG에게 엑스터시 1정(10만 원), 케타민 1g(15만 원) 및 대마 1g(1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C의 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서(A의 실시간 위치 재확인 대한) 1. 감정서(순번 19) 2022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서보고서(범행일시 경 A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AD –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21.자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2021. 10. 27.자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10. 18.자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2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매도한 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판매대금을, 판매되지 않은 마약류에 관하여는 그 구입가격 또는 시가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605 판결 참조). [추징금 산정]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 판시 제1의 가항: 1,680,000원[피고인이 AC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00정 중 3정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고, 73정에 대하여는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700 사건에서 위 엑스터시 73정이 압수되었으므로(2022고합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같은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 같은 증거목록 순번 19 감정서 참조), 나머지 판매되거나 압수되지 아니한 엑스터시 24정에 대하여 그 구입가격 1,680,000원(= 7,000,000원 × 24정/100정)을 추징함] - 판시 제1의 나항: 411,428원[피고인이 A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70g 중 1g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고, 45g에 대하여는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700 사건에서 위 대마 45g이 압수되었으므로(같은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0, 1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같은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 순번 증거목록 19 감정서 참조), 나머지 판매되거나 압수되지 아니한 대마 24g에 대하여 그 구입가격 411,428원(= 1,200,000원 × 24g/70g)을 추징함] - 판시 제2의 가항: 200,000원(엑스터시 2정에 대한 판매대금) - 판시 제2의 나항: 400,000원(엑스터시 1정, 케타민 1g, 대마 1g에 대한 판매대금) - 합계 2,691,428원(= 1,680,000 + 411,428원 + 200,000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수량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동일한 마약류를 소지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