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8 피고인은 2017. 11. 22.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익산시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G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구입의사를 밝히자 '560,000원을 나에게 송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5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5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익산시 E건물 F호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J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990,000원을 송금하면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고, 11. 18.경 45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700 피고인은 2017, 12. 27, 1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카페에 '뉴발란스 운동화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송금하면 뉴발란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 경 피고인 명의 I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1066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익산시 건물 F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선불폰 개통하면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N을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폰 개통신청동의서를 작성해 보내줌으로써, 각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0 통신사에서 P, Q에서 R, S에서 T, U에서 V, W에서 X, Y, Z 통신사에서 AA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2만 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891 피고인은 2018. 1. 31, 1:00경 전주시 덕진구 AB호텔 AC호실에서 피해자 AD이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망갈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0:34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AE' 에 접속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소액결제로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각각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8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F, B, AG, AH, AI, AJ, AK, AL, C, AM, AN, AO, D, AP, AQ, H),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 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문자 대화 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G 물품 판매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 영수증, G 채팅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AR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서, CCTV 캡쳐사진 2018고단6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G 캡쳐, AS 은행 이체내역서 2018고700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AR문자내역 2018 고단10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보(Q), 요청 결과 통보(S),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협조지원(U),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 건(O), 통신자료 조회 회신(W), 회신 자료(Z), 각 이체확인증명서 2019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상습사기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교화·개선됨 없이 거듭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성행개선효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과 현저히 낮은 개전의지가 엿보여 비난의 소지가 더욱 크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금액 등 범행내용 및 범행에 이른 경위,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