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3.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무선마이크를 노래 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액정 및 마이크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010. 2. 3.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23. 21: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다파라 생활용품D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브자리 구미인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심하다. 교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었던 당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결혼 준비 중 파혼에 이르렀던 점,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에 재범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 사건이 있고 나서 7년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려저축은행 C 과장이다. 기존 사용 중인 D 고금리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D 법무담당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13:4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4:30경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11,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5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출한 후 위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8. 1. 9.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11:47 경위 제1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39경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하나은행 충남대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2,4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출한 후 위 하나은행 충남대지점 부근에 있는 신협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나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양도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름마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봇들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23:1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143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울진대게로 129에 있는 후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서명거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46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수풀로4길 10에 있는 한림오일시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만 23세)의 외사촌으로서 4촌 이내의 혈족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각기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03:57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내복 안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4촌 이내의 혈족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외사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사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성남시 분당구 C에서 2016. 11. 25.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방기작계 1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 집통지서를 피고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성남시 분당구 C에서 2017. 6. 7.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방기작계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한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1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시는 2차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받고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시 고발조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1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제1859호) 제34조 제2호 가목은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시는 2차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 불참시 고발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하나의 훈련에 대한 소집통지를 반드시 2회 이상 하여야 한다'거나, '하나의 훈련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소집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위 국방부 훈령 규정은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훈련 불참자의 고발에 관한 국방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그를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9. 경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를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F반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제주시(이하 '피해자 제주시'라고 함)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에 대한 보육교직원능력향상비 명목으로 80,000원을,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개월간 보조금 합계 25,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보조교사 관련 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하여 위 보조교사로 하여금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보조교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보조금 금액만큼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매일 4시간)로 근무하는 G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시로 하여금 그 무렵 G에 대한 보육교직원능력 향상비 명목으로 80,000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11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 등 합계 36만 원을 G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 중위 3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개월간 시간제 보조교사 G, H, I, J, K, L, M, N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합계 23,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기본보육료 편취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G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함으로써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B, G을 위 어린이집 F반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비율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시로부터 그 무렵 F반 원아인 Q 등 6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7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개월간 보조금 합계 115,548,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 L,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지원기준표, 보육교직원 근무현황표, 영유아 출석부 1.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각 은행거래내역서 1. E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환수내역 1. 보육시설인가증(E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 책자 사본, 보조금 지원 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곳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적 자금의 운용 및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세금의 낭비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7. 6. 3. 15: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예전에 C과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달면서 다투었던 피해자 H(17세)을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C, D, E 등은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뒤 마이크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짜증나지 씹새끼야, 너 왜 C한테 욕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C, D, E 등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기계 앞에 서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C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하고, E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1회 부딪히고, C은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연 다음 그 속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 E, I 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간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현장을 목격한 공범 C, E과 I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공범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소년인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판사 이종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7:49경 안성터미널에서 출발하여 C에 도착하는 D E회사에 피해자 F(여, 17세)와 같이 승차한 후 같은 날 08:54경 이천시 G에 있는 C 하차장에서 이르러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D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14:30경 진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이 C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C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널빤지(길이 52cm, 폭 8cm, 두께 1.5cm)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 소유의 E K3 자동차의 후사경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돌멩이를 들어 위 자동차의 앞 유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배우자 B이 피해자 C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B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상해 부위 사진, 손괴 차량 사진, 돌멩이 사진, 널빤지 사진, 망치 사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구매대금 22,5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이율 연 6.9%, 매월 상환금 462,000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0. 11. 11.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이라는 사람에게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표(신차),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내용증명(담보차량인도최고장),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산양수도계약, 매도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2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심한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이 사건 범행 기준으로 처벌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먹은 도시락 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사장이야? 나랑 한판 뜨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주취를 빙자한 난동, 기소와 재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재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 선도환경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법적대적 성향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축에 속한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학교로 되돌아간 처지, 응보에 치우쳐 구금을 지속할 경우 갱생능력이 허물어져 버리거나 오히려 성인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 등을 헤아리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요망된다고 본다. 판시 사건의 선행 처분, 학업에 정진할 신분을 감안하여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2.5, 02:2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건물에 이르러 E의 야적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기전선 1롤(23kg)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맥스크루즈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9. 01:00 경 경기도 파주시 H 빌딩에 이르러 공사장에 침입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기전선 약 200kg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맥스크루즈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28. 23:10경 서울시 강서구 J 신축빌딩 현장 안전통로로 들어간 다음 창문을 넘어가 공사장 지하 1층 간이창고의 자물쇠를 몽키 스캐너로 내리쳐 파손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전선 40롤(370kg)과 UTP케이블 1박스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맥스크루스 차량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전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5, 15:00경 M 에서 A로부터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기전선 1롤(23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선을 16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9. 14:00경 M 에서 A가 제1의 가의 2) 항과 같이 그가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200kg을 매수하면서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선을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 M에서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그가 훔쳐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전선 40롤(370kg)과 UTP케이블 1박스를 매수하면서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선을 대금 166만 5천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분석), 수사보고(진입로 주변 CCTV분석 및 차량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렌트 차량의 GPS 위치 운행기록 조회) 1. 렌터카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 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집행유예)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가족과 사회에 적절한 정도로 통합되어 있어 개전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 있고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그 단계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 일부를 자백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약 2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건 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3:1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뒷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봉네거리 쪽에서 상록수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교통상황에 따라 일시정차한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렉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90,4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0: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E 소유인 F K3 승용차가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어 평소에 자신이 좌회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에 화가 나, 운전하여 가던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그 곳 주변 바닥에 있던 쇳조각(길이 약 5cm)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뒤 타이어를 약 30cm 내리그어 수리비 20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CCTV 재생 확인, CCTV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타이어 수리비, 신상 보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1987년경 집행유예, 2017년경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11.경까지 세종시 B 흡연장, 생화관 등지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화시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후임병인 피해자 상병 C, 피해자 상병 D의 머리부위를 눌러 아래로 긁어내리는 방법으로 1주일에 약 1회 가량씩 수십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1주일에 약 3-4회씩 수차례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11.경까지 세종시 B 생활관 등지에서 같은 소속대의 상병 C 등 12명의 소속대 병사들을 상대로 1주일에 약 1-3회씩 팬티를 내려 성기 및 항문을 벌려 후임병, 동기병들의 얼굴에 가까지 대어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소속대 병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군복무 당시 상명하복의 군대문화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행위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 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제대 후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 부위를 다쳐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 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국유지에 건축된 C의 어머니 D이 살던 주택을 매수하는 하기로 계약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초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2 재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 사무실에서, 주택 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트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상기 4인은 D씨의 공동 상속인으로써 E 토지 위 건물의 처분을 위임자 3 분은 피위임자 C씨에게 일체 위임합니다. "라고 적고 위임자란에 피위임자 C, 위임자 F, G, H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간 F, G, H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위조문서인 위임장에 위임자 이름 옆에 피고인 자신이 미리 마련한 F, G, H의 도장을 찍기까지 하여 위 문서가 언제든지 위임장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까지 되었는바, 단지 견본용이라면 굳이 도장을 만들어서까지 찍을 필요성이 없는 점, C도 위 위임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당시 단지 견본용 내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설명을 듣지 않아 F, G, H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