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20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0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으며, 피고인 C은 2013. 5.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장물운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A, B는 성불상 G로부터 일당을 받는 직원으로서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중랑구 H 및 서울 강동구 I 일대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들어 비추면 이를 알아본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 등을 구입하는 속칭 '딸랑이'라는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 성불상 G가 위 일을 그만두어 H 및 I 일대에서 딸랑이 영업을 하는 조직이 없어지게 되자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고용하여 딸랑이 일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J을 고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휴대전화기 구입을 위한 시재금을 나누어 주고, 직원들이 매입한 휴대전화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긴 후 J을 통해 5~10만 원가량의 일당을 주고 K, L, 성불상 M, N, O 등을 고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P 주변(일명 '일심'), Q 주변(일명 '국민은행'), R 주변(일명 '가스충전소'), 서울 광진구 S 주변(일명 '빗물펌프장'), 서울 성동구 T 주변(일명 '화양사거리'), U 주변(일명 'V') 등에서 딸랑이 영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J을 통해 W과 X를 소개받아 고용하여 서울 강동구 Y 주변과 그 건너편(일명 'I') 등에서 딸랑이 영업을 하게 한 다음 매입한 휴대전화기를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A과 B가 위 K 등을 통해 매입한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중국인으로 구성된 휴대전화기 매입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9. 초순경 K은 갤럭시노트1을 4만 원, R스타일 휴대전화기를 2만 원에 구입하고, O은 T100 휴대전화기를 1만 원, 아이폰4를 1만 원에 구입하고, 성불상 M은 A830 휴대전화기를 1만 원, 아이폰4를 5만 원에 구입하고, L은 갤럭시 S4 두 대를 25만 원과 26만 원, 옵티머스 LTE3를 4만 원, 갤럭시 S3를 13만 원에 각각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구입한 다음 J에게 남은 시재금과 함께 반납하고, J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10. 3.경까지 1,000대가량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B는 2013. 6.경부터 2013. 10. 3.경까지 300대가량의 휴대전화기를 위 K 등을 통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구입하여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위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Z 주변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W이 "너 통장에 돈 없다고 그래"라고 하면서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얼굴이 부어오르고 가슴이 멍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영상녹화요약서 1. 피고인들 및 W, N, O,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 면담 보고) 1. 경찰 내사보고(H 일대 일명 딸랑이 채증 영상자료), 경찰 내사보고(H 일대 현장 채증 영상자료2), 경찰 내사보고(H 현장 채증 영상자료3), 경찰 내사보고(장물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 관련), 경찰 내사보고(장물업자 일당이 사용하는 차량 관련), 경찰 내사보고(라비타 차량 운행자 확인), 경찰 내사보고(H 현장 채증 영상자료4) 1. 압수물품 사진 및 매입내역(증 1호~증 6호), 압수물품 사진 및 매입내역(증 7호~증 62호) 1.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C),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각 그 습벽 인정 [판시 피고인 B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W은 경찰에서, "처음에 싸대기 몇 대 맞은 다음에 발로 차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약 2시간가량 맞았다. 얼굴 오른쪽이 부었고 왼쪽은 좀 슬켰다. 그리고 가슴에 약간 멍이 들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0쪽), 피고인 B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 W의 볼 부위가 부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판시 상습장물취득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 개수가 무려 1,000대, 피고인 B가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 개수가 300대에 이를 정도로 그 장물 취득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은 J을 통해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고, 각 공범의 역할을 분담하여 정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공범들에게 검거될 경우 J을 사장으로 진술하라고 교육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미 처분한 휴대전화기의 경우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압수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나날이 불법 휴대전화기 유통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일부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