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1. 대마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7. 밤경 서울 동작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명에 흡입기구를 삽입한 대마흡입기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수입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202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선고)과 2021. 7. 중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채팅 어플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449.59g을 비닐 진공포장한 후 단백질 파우더통 속에 담아,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B’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D)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7. 14. 11: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0.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수취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 449.59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미국판매자자의 메시지 확보) 및 첨부 메시지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 및 첨부 메시지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흡연방법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양형요소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판시 범죄사실 2항을 자백하면서도, 대마 수입은 공범인 C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장래 취득하게 될 대마의 양이나 가액을 명확하게 인지한 채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수입한 대마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했다. 피고인이 취득할 대마의 양을 금액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0, 2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이 g당 약 6~7만 원에 대마를 수입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5쪽) C이 수입하고자 하는 대마의 대략적인 양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전에도 C으로부터 대마 1파운드 정도를 수입하여 나누기로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4쪽), 1파운드는 약 453.59g으로, 피고인과 C이 수입한 대마의 양(449.59g)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점, C과 E의 왓츠앱 대화내역에 의하면, C은 E로부터 대마 448g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C이 224g을 1,145만 원에(g당 5만 원), ‘친구’가 224g을 1,593만 원(g당 7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C은 위 ‘친구’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도 피고인의 명의로 대마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위 녹취록 18쪽),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 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C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약 1파운드 내외의 상당량의 대마를 수입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이를 용인한 채 C과 함께 판시 대마 수입 범행에 나아간 것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C이 수입하는 대마의 구체적인 양이나 피고인이 분배받을 몫을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C에 대한 경찰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C이 수입한 대마를 피고인과 C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이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이 상당량의 대마를 수입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수입되는 대마의 양이나 피고인이 분배받을 몫이 얼마만큼 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C은 이 법정에서 위 대마 수입은 모두 자신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긴급체포되기 일주일 전 쯤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며(위 녹취록 19쪽), 피고인 명의(‘친구’)로 대마를 구매한 부분은 당시 대마를 판매한 측에서 대마 판매금액을 올리려고 하자, 총 구매금액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이 신규로 대마를 사는 것처럼 명의만 끼워 넣은 것으로, 실제로 대마를 구입한 사람은 자신이고, 구매대금도 모두 자신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9, 10쪽). C은 2021. 7. 6.경 E과 대화하며 수입할 대마의 분량을 확정하였고(증거기록 147쪽), 피고인과는 그 이후인 2021. 7. 13.부터 대마수입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97쪽), C이 ‘친구’ 명의로 수입할 대마의 가격, 수입 물량을 결정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몫인 대마를 가격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왓츠앱에서 반으로 나눈 부분을 피고인에게 떼어서 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에게 제대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위 녹취록 4쪽)거나, ‘피고인에게 수입하는 대마의 양이 얼마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위 녹취록 15쪽)라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줄 대마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준다고 이야기 했던 것 같다’(위 녹취록 16쪽)는 취지로 다소 모호하게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수입한 대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확실히 받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이 법정에서 위 대마는 모두 자신의 것이고 매입 대금도 모두 자신이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C에게 자기 몫의 대마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약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에게는 대마의 절반이 아니라, 조금 나누어주려 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54, 301, 302쪽),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령한 대마 중 피고인의 몫의 대마를 빼고 나머지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마를 개봉하지 말고 직접 자신의 주소로 가지고 오라고 했고, 자신의 주소에서 피고인의 몫을 나누어주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마는) 피울 양만 있으면 되었다. 최대한 3~4g 정도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증거기록 255, 25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이 말만 준다고 하고 안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자기 몫으로) 많으면 10~20g 정도, 적으면 3~6g의 대마를 취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2, 5쪽)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C이 수입한 대마 중 적당한 분량의 대마를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사실 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공범인 C이 상당한 분량의 대마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C의 대마 수입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과 C이 수입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유통행위에 관하여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확산시키는 행위라는 이유로 개인적 사용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중 수출입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매매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과 C은 대마를 수출하는 자와 핸드폰으로 접촉하여 국제소포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는바, 이는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단속이 어려워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에는 대마 수입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퇴치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판시 대마 수입의 범행은 C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C이 수입한 대마를 자기 주소로 받아 C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이름으로 진행되는 통관절차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C이 수입한 대마의 절반을 취득할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 막연히 적당한 양의 대마를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C도 위 대마 수입의 범행은 자신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꼬임에 넘어간 것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1년 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입된 대마도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부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