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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8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형산 교차로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차 전방에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최종가입내역), 의무보험조회 (사고일기준) 1. 수사보고(합의에 대한), 각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피고인은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인적 피해도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7.경 실제거주지를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준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8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8.18:45경 거제시 B, 'C' 안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귀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이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8. 19:20경 제1항 기재 'C' 앞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자꾸 시비를 붙고 손님과 싸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 순경 I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C'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희 한 대 맞아볼래. "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H, I의 얼굴을 동시에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I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만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호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14: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4: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봉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 신호가 점등되지 않은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차량 신호에 따라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47세)이 운전하는 I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12. 14:1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N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전에 친구인 O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 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P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진술서의 진술인 란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P 소속 경사 Q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인적사항 도용 등에 대한 내사) 1. 교통사고 진술서(O), 수사과정확인서(O),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화면 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을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야기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미리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적발 당시 이를 경찰관에게 행사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51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 김은영(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 (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옆 과선교 입구를 덕천지구대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강변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강변대로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오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9,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비 2,5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강변대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4 피고인은 2020. 2. 7. 01:00경 부산 사상구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주점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반말을 한다며 위 L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쥔 휴대폰으로 위 L을 때릴 듯이 얼굴 앞에 들이밀고, 어깨로 위 L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특수상해, 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하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가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48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5. 13:30경 거제시 모래실길 13에 있는 '사곡해수욕장' 주차장에서 B의 외도를 의심하고 B을 미행하던 중 B이 피해자 C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9cm, 날 길이 8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D 포드 에스코트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타이어 4개를 각각 찔러 구멍을 내 시가 5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이어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B) 1. 타이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 이 사건은 아내인 피해자 B의 외도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도 매우 중하다. 특수상해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서 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자신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 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의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들어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2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 하한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가격한 물건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본건 범죄사용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항소심법원)으로부터 2020. 5. 1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9, 12. 3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위 각 사건과 함께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곽태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기소), 이수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09: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D 지게차를 이용하여 E 화물차의 화물칸에 H빔(60cm×20cm×7m 80cm) 5개의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게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 적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공동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공동 작업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중량물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 작업자가 작업 반경 내에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H빔 5개를 동시에 상차하다가 H빔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2개의 H빔을 화물차 건너편으로 떨어뜨렸고, 위와 같이 떨어진 H빔이 때마침 화물차 반대편에서 전도 방지대를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 발목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발의 외상성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한쪽 발목이 절단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아무런 안전장치나 보호장비 없이 대형 H빔을 상차하는 지게차 바로 인근에서 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및 결과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9,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판사 김은엽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D 폭스바겐 아테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2%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0:03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1: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춘천역 쪽에서 학곡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365,496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7회의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마산동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전에 입안을 헹구기 위해 생수를 건네받자, 그 생수가 뜨겁다는 핑계를 대면서 경위 H과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경위 J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생수로 입안을 헹구기를 권유받자,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나에게 왜 뜨거운 물을 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H의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로 H의 우측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거부의 의사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 구형 :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욕설로 일관하여 대응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0: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에서부터 D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콜 농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8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합성대마 1회 투약분의 가격 2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