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S의원(이하 'S의원'이라 한다)', 'T의원(이하 'T의원'이라 한다)', 'U의원(이하 'U의원'이라 한다)', 'V의원(이하 'V의원'이라 한다)', 'W의원(이하 'W의원'이라 한다)', 'X의원(이하 'X의원'이라 한다)', 'Y의원' 등 7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병원의 총책임자이며,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B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의료인으로 피고인 A와 'S의원', 'T의원', 'U의원' 등 3곳의 의료기관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C, D, E, F, G는 각 의사이다. 피고인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의료생협'이라 한다)은 경산시 Z 2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금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병원건물임대,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등의 직원고용 등 의료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S의원 (가) 피고인들은 2010. 3. 20.경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개설에 필요한 자금 2억 7,000만 원 중 50%인 1억 3,250만 원씩을 각각 동등하게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 수익도 5:5로 배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경부터 2011. 3. 2.경까지 대구 북구 AA에 의사 AB을 고용하여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AB 명의로 대구 북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S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월급 의사인 AB이 군 입대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2011. 3.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대구 북구 AA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C을 월급 의사로 고용하여 대구 북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 변경 신고를 한 다음 'S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T의원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AD 2층 소재 T의원의 개설명의자인 E으로부터 T의원을 3억 3,000만 원에 양수받은 후,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중 50%인 1억 5,000만 원씩을 나눠 내고, 동업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경부터 2012. 4. 26.경까지 T의원에 월급 의사인 E을 고용하고 'T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U의원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개설에 필요한 자금 중 각 1억 7,500만 원씩을 나눠 내어 자금을 마련한 후, 동업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2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상주시 AE에 월급 의사인 D을 고용하여 상주시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U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운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3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진료는 월급 의사인 AB, AC으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담당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67,167,7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567,167,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T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진료는 월급 의사인 E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68,610,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668,610,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진료는 월급 의사 D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80,116,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280,116,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S의원 (가)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대구 북구 AA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C을 월급 의사로 고용하여 대구 북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S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월급 의사인 AC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하자, 2013. 3.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대구 북구 AA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C을 월급 의사로 고용하여 대구 북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S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V의원 (가)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4.경부터 2014. 4. 17.경까지 경산시 AI 2층에 의사인 D을 고용한 후, D의 명의를 빌려 2011. 10. 4.경 경산보건소에 의료기관 신규 개설신고를 하고, 'V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월급 의사인 D이 사직하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F를 2014. 4. 2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V의원 의사로 고용하여 2014. 4. 18.경 F 명의로 경산보건소에 개설 명의자 변경신고를 한 후, 'V의원'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W의원 피고인은 대구 북구 AD,2층 구(舊) T의원 건물의 임대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던 중 임대료 지출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같은 자리에 의료기관 신규 개설을 마음먹고, 2013. 7. 10.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월급 의사 G를 고용하여 대구 북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신규 개설신고를 한 후, 'W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X의원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9.경부터 2015. 1. 2.경까지 경산시 Z 2층에 의사인 C, E을 고용하여 C 명의로 2014. 5. 9.경 경산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4. 5. 9.경부터 2015. 1. 2.경까지 'X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Y의원 피고인은 의료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 등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여 요양급여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출자한 금액을 이사인 AJ, AK, 감사인 AL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허위의 조합원 출자금 명부가 포함된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완료한 것처럼 경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4. 12. 19.경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6. 11.경까지 경산시 Z 2층 'X의원'에서 의사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 경산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Y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S의원 피고인은 B과 같이 동업 운영한 'S의원'에 대하여 2011. 9. 30.자로 동업계약을 종료하면서 S의원을 피고인이 운영하게 되자, 2011. 10. 2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월급 의사인 AC, C으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담당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83,591,4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183,591,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결국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567,167,720원을 합한 1,750,759,200원을 편취하였다). V의원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V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진료는 월급 의사인 D, F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담당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180,081,0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2,180,081,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W의원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W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진료는 월급 의사인 G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49,008,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849,008,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의원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X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진료는 월급 의사인 C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5,275,5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255,275,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Y의원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진료는 월급 의사인 E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0,004,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60,004,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1.경 의료인이 아닌 A가 운영하던 'S의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로 대구 북구 AA에 'S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의 진료, 처방전의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경 의료인이 아닌 A가 운영하였던 'X의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로 경산시 Z 2층에 'X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 2.경까지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의 진료, 처방전의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의료인이 아닌 A가 단독 출자하여 운영한 'V의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로 'V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의 진료, 처방전의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1.경 의료인이 아닌 A와 의료인 B이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였던 'T의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면서도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로 'T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의 진료, 처방전의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의료인이 아닌 A가 단독 출자하여 운영한 'V의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로 'V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의 진료, 처방전의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의료인이 아닌 A가 단독 출자하여 운영한 'W의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로 'W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7. 13.경까지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의 진료, 처방전의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A)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장인 A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J,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 2회)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 2, 3회)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L(AK 진술 포함), AM,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등기부등본,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A 대구은행 거래내역(AR계좌), 민사판결문(대구고법2014나20357), H 생협 대구은행 거래내역(AS계좌), AC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A 피의자 B 범죄일람표 14매, 현지조사 최종보고서 2매, V의원의 2012. 6-8월간 지출예상내역서 3매, X의원의 2014. 6, 7, 9, 10, 11, 12월의 월별 정산내역서 6매, 2013. 1-8월간의 월별정산서 11매, W의원의 2014. 1월과 12월의 월별정산서 2매, A 명의 대구은행 AT의 계좌 거래내역서 1매, F(V의원) 명의 국민은행 AU 계좌 거래내역서 1매, 피의자 D 명의 월급지급 계좌거래내역 1부, F 명의 국민은행 AU 거래내역, D 명의 국민은행 AV 계좌 거래내역, W의원 월별정산(2013. 7.~2014. 12.), 민사사건 1심 서류 1권, 민사사건 항소심 서류 1권, S의원 월별정산(2010. 4.~2012. 12.), 각 계좌내역, A 명의 대구은행 AR 계좌내역 중 일부, 현금차용증 및 계약서, 공정서류 사본, 피의자 C 명의 산업은행 AW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AC 명의 우리은행 통장 이미지, S의원 양도양수계약서, 진단용 방사선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서류사본, 동업계약서(AF의원), 동업계약서(S의원), 동업계약서(T의원), 계약종료 합의서, 차용금증서, 폐업확인원(2016. 3. 31.자) 1. G 명의 농협 AX 계좌 거래내역, D(V의원) 명의 국민은행 AV 계좌 거래내역, C(X의원) 명의 농협 AY 계좌 거래내역, AC 명의 우리은행 AZ 계좌 거래내역, AJ 명의 기업은행 BA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대구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AJ 명의 우리은행 BB 계좌 거래내역, H의료생협 명의 AS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 AU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7장, 각 문자메시지 사진내용, 캡쳐화면사진, A와 B간 문자내용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단독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들의 월별내역서 첨부, 참고인 AO과 통화관련, C 명의 S의원 수익금 배분 관련, F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피의자 C 명의 계좌내역 관련, 피의자 AC 명의 S의원 관련, 동업계약 내용의 효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의료법 제90조 후단 라. 피고인 D : 의료법 제90조 후단 마. 피고인 E : 의료법 제90조 후단 바. 피고인 F : 의료법 제90조 후단 사. 피고인 G : 의료법 제90조 후단(포괄하여) 아. 피고인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S의원', 'T의원', 'U의원'(이하 '동업병원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동업병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의 주체가 피고인 B이었고, 피고인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도움을 주며 그 대가를 일부 받았을 뿐이므로 병원의 운영성과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독으로 개설하였다는 5개 병원('S의원', 'V의원', 'W의원', 'X의원', 'Y의원', 이하 동업병원들 및 위 5개 병원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운영주체는 개설 명의자였던 각 의사들이고, 피고인은 물리치료실 내에서 관리 및 교육, 채용소개,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단독으로 개설한 병원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의원은 피고인 B과의 동업 청산절차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아 동업계약 종료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일부 개입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C에게 병원 인수대금을 대여해줌으로써 피고인 C이 병원을 양도받은 것이고 피고인 C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 온 것이다. 피고인 C은 병원을 운영해 오다가 피고인 D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양도받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은 전혀 그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V의원은 피고인 D이 개설한 병원으로, 피고인이 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병원 운영 수익금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온 것이며, 피고인은 병원의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명의의 카드도 사용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이 V의원을 양도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F를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F가 병원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받되, 양도대금은 그 때까지 확정된 피고인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F가 승계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F의 병원 운영과정에서도 병원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2014. 12. 31.경까지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병원 명의 카드 사용 등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았을 뿐 병원 운영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 W의원은 T의원이 폐업신고 후 방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 G가 이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2013. 7.경 양도한 것이고, 그 후 수시로 피고인 G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대여한 후, 양도대금과 함께 모두 변제받았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X의원은 피고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개설·운영한 병원으로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를 소개해주고 활동비를 일부 지급받았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Y의원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 창립총회 개최, 이사 등 임원진 선출,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의결 등을 거쳐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생협이 피고인 C으로부터 X의원을 인수함으로써 개설한 병원이다. 병원 양수대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생협에 대여한 후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지급이 되었으며, 병원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되었을 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가 운영한 V의원의 경우 피고인이 퇴사한 2014. 12. 31. 이후 부분은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나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동업제의를 받아 의료인인 피고인이 병원의 시설,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비의료인이던 피고인 A는 물리치료실을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수기치료를 가르치고, 일정 자금을 대여·투자 후 병원의 수익금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S의원과 U의원은 피고인이 직접 월급 의사를 고용하고 급여를 책정하였으며,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S의원의 경우 AJ 사무장, U의원의 경우 AN 사무장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결국 병원 내의 모든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T의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조로 양도받아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병원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병원 인수·운영 자금은 피고인 A로부터 편취당한 돈에 불과하여 동업으로서 운영한 병원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나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D으로부터 각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양도대금 총액 3억 원에 S의원을 AC으로부터 양도받아 직접 개설하였으며, 병원 수익금 중 매월 1,500만 원을 생활자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 A, D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이후 S의원을 피고인 D에게 양도대금 1억 원에 양도한 뒤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일부 차용하여 X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AJ이 병원의 월별 정산 등 자금 관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 하에 모든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한 금전관계가 있을 뿐 고용된 월급 의사가 아니고, S의원과 X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V의원은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직접 개설·운영한 병원이고, S의원은 피고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아 개설·운영한 병원이다. V의원은 수익금 중 매월 1,5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사무장 AJ을 통하여 월별정산서를 받았고, AJ은 피고인의 지시로 병원 자금을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V의원을 피고인 F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피고인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F가 승계하여 피고인 A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S의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양도받되, 1억 원은 피고인 C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형태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언니를 사무장으로 채용하여 병원 자금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월급 의사가 아니고 V의원과 S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의료인인 피고인 B에게 T의원을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인 B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월급 의사로서 환자의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V의원을 양도대금 총액 2억 5천만 원에 적법하게 양도받았고, 실제로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양도대금 중 2억 4천만 원은 피고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여 대출금,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하여 직접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병원 자금은 AJ을 통하여 관리하였는데, OTP카드는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시 AJ에게 내주는 등 AJ에게 직접 자금 관련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월급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T의원을 임대보증금 8,000만 원과 권리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고 W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 다만, 양도대금은 전액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병원자금관리를 AJ에게 맡기면서 병원 운영비 및 본인의 생활자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W의원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도 않고,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월급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아. 피고인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사건 의료생협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Y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의료생협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의 동업계약 체결 및 계약의 종료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A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B과 사이에 동업자금을 투자하여 월급 의사(일명 페이닥터)를 고용해서 진료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금을 투자한 후 병원을 운영해 나갔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동업병원들에 대한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그러나 피고인 A, B 사이에 병원 운영 및 정산 문제에 갈등이 생기자, 2011. 9. 30. S의원과 U의원에 관한 동업계약을 각 종료하였으나, T의원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2. 4. 26. 폐업할 때까지 동업계약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 B은 2011. 9. 30.자로 피고인 A와 동업 중이던 U의원을, 피고인 A는 S의원을 각 인수하게 되었다. (나) 동업병원들 내에서의 근무관계 의사 AB은 2010. 3. 29.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의사 AC은 2011. 3. 1.경부터 동업 종료 시인 2011. 9. 30.경까지 S의원에서, 피고인 E은 2010. 5. 1.경부터 2012. 4. 26.경까지 T의원에서, 피고인 D은 2010. 3. 29. BE 명의로 개설한 U의원이 2010. 12.경 폐업하자, 2011. 2. 24.경부터 동업 종료시인 2011. 9. 30.경까지 U의원에서 각 의료기관 개설자로 신고한 후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S의원과 U의원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였으며, S의원과 T의원에서는 피고인 A의 소개로 AJ과 AM가 각 사무장을 맡았고, U의원은 2010. 3. 29.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AO이, 그 이후인 2011. 3.경부터 2011. 9. 30.경까지 AN가 각 사무장을 맡아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자금관리를 하였다. (다) 동업계약 종료 후 각 병원의 개설 명의자 및 구성원 변동 S의원 피고인 C은 2013. 3.경 'S의원'의 개설 명의자를 AC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2014. 4. 30.경까지 개설 명의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피고인 D은 2014. 5. 1.경 피고인 C에서 자신으로 개설 명의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2015. 7. 10.경까지 개설 명의자로 등록되었다. AM는 T의원이 폐업을 하자, S의원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V의원 피고인 D은 2011. 10. 4.경 'V의원'의 개설신고를 하여 2014. 4. 17.경까지 개설 명의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피고인 F가 2014. 4. 18.경 피고인 D에서 자신으로 개설 명의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2014. 4. 21.경부터 2016. 3. 31.경 폐업신고 시까지 개설 명의자로 등록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장, AJ이 사무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W의원 피고인 G는 2013. 7. 10.경 T의원이 폐업신고한 장소에서 'W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개설 명의자로 등록되었다. X의원 피고인 C은 2014. 5. 9.경 'X의원'의 개설신고를 하여 2014. 12. 31. 폐업신고 시까지 개설 명의자로 등록되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E은 소속 의료인으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 및 Y의원의 개설 피고인 A는 출자금 총 31,110,000원, 출좌총좌수 31,110좌로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4. 12. 19.경 설립인가, 같은 달 23. 설립등기를 각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 X의원을 인수하여 2015. 1. 2.경 'Y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개설 명의자로 등록되었다. 피고인 A, B의 동업병원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주도적 입장에서 이 사건 동업병원들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이 사건 동업병원들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업병원들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와 B 사이의 각 동업계약서(추가 증거기록 724, 728, 732쪽)에 의하면, "을(피고인 A)은 의원에 시스템 및 직원을 제공하며 갑(피고인 B)은 진료의사를 관리하는 목적 하에 의원의 수익배분을 하기로 한다", "직원 급여 및 고용퇴사는 갑과 을이 동의하에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직원채용, 자금관리 등 병원의 운영에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동업계약서 제8조 제2호는 "갑(피고인 B)이 항시 진료의사에 대해 지시를 명백히 해주어야 하며 병원에 수익이 발생하게 잘 관리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행 못할 시에 피해는 갑(피고인 B)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동업계약상의 개별 조항의 효력 등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동업계약 해지를 청구하며 피고인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 및 씨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는바(대구지방법원 2011카단4065호, 증거기록 709쪽),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동업계약서 조항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이를 단순한 형식상 조항으로 여기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문면 그대로 실질적으로 각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기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는 동업 초기부터 병원의 운영 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피고인 B과 동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T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M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월급, 관리비,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직원채용도 피고인 A가 최종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 14쪽), 그 후 S의원의 물리치료실로 옮겼는데 S의원에서도 직원들 인사이동 및 채용은 피고인 A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8쪽). U의원의 사무장이던 AO은 피고인 B은 U의원에 방문한 것이 3-4회 정도밖에 되지 않고, 피고인 A가 1주일에 1번 정도씩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4대 보험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 A 실장하고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인테리어 및 간판에 대한 업체 선정, 대금 지급 등에 있어서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매월 정산 및 결산자료를 피고인 A, B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 1684쪽). U의원의 원장이던 BE은 U의원에 부과된 징수금납부고지서(증거기록 3183쪽)를, S의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한 AB은 S의원 직원 중 1명이 비상주 근무자임에도 상주 근무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31~433쪽)를 피고인 A에게 각 보낸바, 피고인 A가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U의원에 대하여, "BF부장(U의원 AN 사무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급여가 이상합니다 연락주세요", "BF부장님 옵션을 어떻게 계약했지요?", "BF부장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지요?"라든지 "U에 당직비는 뭐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57, 2996, 2998쪽)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행정·원무 업무를 맡는 사무장의 채용 및 급여 조건, 간호사들에 대한 당직비 지급여부 등과 관련한 결정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가 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J은 피고인 A의 소개로 S의원 등에서 병원 원장 명의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가지고 병원 자금관리를 하거나 월말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등을 맡아왔는데, 피고인 B이나 A가 병원 돈을 정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다거나(증거기록 1677쪽), 병원 원장이나 피고인 A의 지시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AJ사무장(AJ) 전화받으라고 하세요 계속 안받으면 병원 근무하기 싫다는 걸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29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AJ은 주로 피고인 A의 지시·관리 하에 자금을 관리해왔고, 결국 피고인 A는 동업병원의 자금관리에서도 AJ을 통하여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AJ을 통한 병원 자금관리는 후술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운영한 병원자금의 흐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AP은 피고인 A, B의 동업병원인 BC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고 그 담보로 T의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007쪽), T의원 건물의 임대관리인 AQ은 실제로 2011. 8. 12.경부터 임차인이 AP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016쪽), 피고인 A가 T의원의 임대차계약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T의원의 경우 피고인 A와 피고인 E, AM 사무장이 서로 짜고서 자신을 의원의 운영에서 배제시켜 아무런 수익금도 가져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T의원을 동업하던 중 관계가 틀어지며 피고인 A가 사무장이던 AM에게 모든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시키는 등 병원 운영 수익금의 배분에서 피고인 B을 배제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업계약서에 의해서 T병원에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투자한 점, AM로부터 매월 월별정산서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T의원을 개설하는데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T의원과 관련한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판단(T의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인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게 T의원의 소유·운영권을 양도하고, 판시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현금차용 계약서에 의하면, 병원경영 및 자금손실이 발생할 시 피고인 A가 임의대로 T의원을 폐업신고하여 다른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693쪽), T의원의 사무장이던 AM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T의원을 양도한 후, 피고인 B이 T의원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A가 병원을 인수할 의사를 구한다는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95쪽),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한테 병원을 판 적이 없다. 나는 A와 계약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T의원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 A에게 T의원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T의원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 A를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T의원의 인수와 관련한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4쪽). AM는 피고인의 계좌, 보안카드, 도장 등을 모두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T의원을 양도한 이후 진료행위 외에는 전혀 병원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월급만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단독 운영 병원에 대한 판단 (가) S의원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C, D AC, 피고인 C 명의의 S의원(2011. 10. 1.경부터 2014. 4. 30.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의료인인 AC, 피고인 C 명의로 S의원을 개설하고,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인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S의원에 대하여 AC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AC은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S의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고, 진료업무만 보았을 뿐 병원운영 쪽은 아무 것도 몰랐고 신경도 안썼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 A에게 고용되어 매월 월급을 받고 있던 단순한 월급 의사로 보이고(증거기록 789, 1166, 2973쪽,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AC은 피고인 C과 함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5쪽). 양도양수계약서에는 AC과 피고인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986쪽), AC은 통장, 보안카드 등을 모두 사무장이던 AJ에게 맡겼으며, 위 계약서에 찍힌 나무도장은 AJ이 만든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67쪽) 실제로 AC이 피고인 C과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S의원을 양도받으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고인 A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AC에게 병원 인수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피고인 D이 알아서 AC에게 지급하였다고 들었을 뿐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직접 받아 AC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증거기록 2750쪽),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현금이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456쪽), 대여금 또는 양수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데다가 피고인 D, A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차용한 돈에 대한 어떠한 금전대여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AJ에게 S의원(우리은행:BG)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를 맡겨 모든 자금관리를 AJ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AJ은 피고인 A의 지시로 S의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11쪽). 위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개인계좌(산업은행:AW)로 매월 1,500만 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770~2772쪽), AJ은 매월 급여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13쪽). S의원을 피고인 D에게 양도할 당시 양도대금에 대하여 피고인 C은 1억 원에 양도하되, 피고인 C의 피고인 D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상계하고,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피고인 D이 인수하고, 나머지 4,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S의원을 개설할 당시 자신이 대여해 준 1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C이 5,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나머지 대여금 1억 원 대신 위 병원을 인수하였으며 실제로 병원 양도양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C에게 건네준 돈은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464쪽), 양도대금의 정산내용에 대한 양도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린다. 따라서 피고인 D이 2014. 5. 30.경 피고인 C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S의원의 양도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S의원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양도대금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S의원을 2억 7,000만 원에 양도받았는데, 피고인 C이 4년 만에 위 병원을 총액 1억 원이라는 헐값에 양도를 하면서 또 다시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X의원을 개설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S의원에서 AM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절반씩 피고인 A와 D(당시 V의원 근무)에게 각 재송금된바, 피고인 C은 S의원을 인수할 때 차용한 돈을 각 절반씩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S의원의 월급 의사일 뿐, AC으로부터 이를 인수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 A, D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와 D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의원에 함께 지분을 투자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명의의 S의원(2014. 5. 1.경부터 2015. 7. 10.경) 다음으로 피고인 D 명의로 개설한 S의원에 대한 피고인 A의 S의원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S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C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주고받은 내역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S의원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내준다거나, 2014. 6. 10.경 보건복지부에서 거짓, 부당 요양급여에 대하여 조사관들이 S의원에 온 사실이나 S의원의 환자 1명이 진료문제로 공단에 신고한 사실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35, 4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5. 1.경 이후에도 S의원의 개설·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D은 S의원에 고용된 월급 의사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A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은 S의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 및 진료를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지분이 20% 정도 남아 있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36쪽,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실제로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S의원을 개설하기 이전에 V의원에 근무하면서 2011. 11. 3.부터 2014. 3. 1.까지 매월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개설한 S의원에서 AM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절반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그럼에도 2014. 5. 1.경 S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C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이후부터는 S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매월 정액을 송금받은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V의원에 근무할 무렵인 2013. 3.경 이미 S의원에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2014. 5. 30.경 자신의 계좌(기업은행:BH)에서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한 X의원 계좌로 약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2479쪽) 위 돈이 X의원의 직원 급여 등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 D은 S의원을 인수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의 지인인 AM 대신 피고인 D의 언니를 사무장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AM의 진술대로 S의원의 상당 부분 지분을 피고인 A로부터 인수하고, 주도적으로 S의원을 운영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4. 5. 1.부터 2015. 7. 10.경까지 주도적으로 S의원의 인테리어나 인사관리, 직원급여 등 병원의 운영권에 개입하여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V의원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D, F 피고인 D 명의의 V의원(2011. 10. 4.경부터 2014. 4. 17.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의료인인 피고인 D 명의로 V의원을 개설하고,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인 피고인 D은 판시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V의원을 2011. 10. 4.경 개설하였는데, V의원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고, 병원 인테리어는 모두 피고인 A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53쪽), 그 대금 또한 피고인 A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병원 인테리어를 모두 A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V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수시로 약 총 7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401쪽), 피고인 A와 사이에 차용금과 관련된 서류나 담보물을 제공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매월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피고인 A에게 병원 명의의 카드 1장을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바, 정확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자조로 병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사무장 AJ에게 맡겼고, AJ이 V의원 명의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인 D 명의의 V의원 계좌내역(국민은행:AV)에 의하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대구은행:AR)에서 AJ 명의의 계좌(기업은행:BA)를 거쳐서 V의원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추가 증거기록 92~93, 95~96, 100~101, 110, 124~125, 137, 142, 498,500, 504, 506쪽), 역으로 V의원 계좌에 있는 병원 수익금이 AJ 계좌를 거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추가 증거기록 98~99, 106, 499, 501쪽), 또는 AC 명의의 S의원 계좌(우리은행:AZ)에 있던 병원 수익금이 AJ 계좌를 거쳐서 V의원 계좌로 입금되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추가 증거기록 420, 433, 504, 508쪽), 2013. 1. 25.부터 2014. 4. 30.까지 V의원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직접 출금된 돈도 31회에 걸쳐 무려 132,389,640원에 이르는바(증거기록 1464~1466쪽), 이러한 돈의 흐름을 단순히 피고인 D과 피고인 A 또는 AC 간의 금전대여 및 변제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당사자들 간에 금전대여와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V의원과 S의원이 동일인의 소유로 운영자금이 넉넉한 병원의 자금으로 자금상황이 어려운 병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자신 명의의 병원을 개설하면서 자신의 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며, 병원을 개설한지 정확히 1달이 지난 2011. 11. 3.을 기점으로 2013. 8. 23.까지 매월 초나 말에 V의원 계좌에서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 상당의 정액을 피고인 D의 개인계좌(유안타증권:BI)로 송금받았고(증거기록 936~938쪽, 2498~2577쪽), 2013. 9. 30.부터 2014. 3. 1.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800만 원씩을 개인계좌(기업은행:BH)로 송금받았는바, 병원을 소유·운영하는 원장이 단순히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을 매달 개인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2011. 11. 3. 및 2012. 12. 2.에는 피고인 D의 계좌로 각 1,500만 원이 송금되기 전 AJ의 계좌에서 각 650만 원, 600만 원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2502, 2504쪽), 피고인 D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액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월급을 주기 위하여 사무장 AJ에게 돈을 미리 송금해 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AJ 또한 V의원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달에도 '피고인 A의 지시로 다른 병원 계좌나 피고인 A로부터 해당 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D에게 1,5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14~2415쪽). 2013년 7월 V의원의 월별정산서에 의하면 AC에 대한 소득세 지출비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944쪽), 당시 AC은 S의원을 그만 둔 상태여서 V의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위 의원에서 소득세를 낸 점, V의원의 월별정산서에 의하면, 'T교육관', 'T기숙사' 등 'T의원'의 교육관 및 기숙사로 쓰였던 건물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보이는 돈이 지출된바(증거기록 939, 941, 942, 944쪽),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T의원의 비용을 V의원에서 지출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14. 4. 19. 피고인 F에게 V의원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1238쪽), 양도대금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F가 승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F가 피고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F가 피고인 A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D이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인 D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V의원을 개설할 때부터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고, 이를 양도하면서 어떠한 양도대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F 사이에 작성된 아래 항에서 보는 현금차용증 및 계약서에는 피고인 A가 실제 V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F 명의의 V의원(2014. 4. 2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의료인인 피고인 F 명의로 V의원을 개설하고,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인 피고인 F는 판시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F는 자신의 명의로 V의원을 개설하기 약 1개월 전인 2014. 3. 14. 피고인 A와 사이에 현금차용증 및 계약서(증거기록 2735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계약서에는 피고인 A 소유의 V의원의 전세금과 장비 등을 피고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조항은 V의원이 피고인 A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차용증 및 계약서의 어디에도 대리에 관한 내용이 없고, 내용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 A와 피고인 F 사이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특히 현금차용증 및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나타나는 V의원의 소유관계, 책임귀속, 비용부담, 근무기간과 급여약정 내용은 전형적인 병원에 고용된 월급 의사의 계약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2014. 4. 19. 피고인 F와 D 사이에 V의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총 양도대금 2억 5,000 만 원으로 피고인 F가 피고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2014. 8. 21.경 5,000만 원, 같은 달 22.경 5,000만 원, 같은 달 25.경 1억 원, 같은 해 10. 2.경 2,500만 원 및 5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2928, 2939, 2500~2952, 2941쪽)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F는 2014. 3. 21.경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해주고 피고인 F의 어머니 계좌로 매달 1,030만 원씩을 변제받고 있었음에도 위 대여금과 양도대금을 상계하지 않았고, 2억 3,000만 원의 지급시점과 양도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현금차용증 및 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가 월급의사로 고용된 내용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A, F 사이에 이를 취소 또는 실효시킬 별다른 행위 없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가 약정된 월급 1,500만 원 상당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점에다 앞서 피고인 D의 명의의 V의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D, F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사무장병원임을 은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가 지급한 2억 3,000만 원을 별도의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014. 5. 20. 피고인 A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F의 개인계좌(대구은행:BJ)로 1,530만 원이 입금되고(증거기록 2934쪽), 이후 2014. 12.경까지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기업은행:BK) 매달 20일 무렵 약 1,500만 원 상당의 돈이 '인테리어' 등의 명목으로 송금되었는데(증거기록 2732~2733, 2937~2943쪽),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차용관련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F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에게 2억 3,000만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돈은 현금차용증 및 계약서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른 월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V의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AJ이 가지고 있었고, 다만 OTP카드는 피고인 F가 가지고 있다가 AJ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AJ은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를 바로 송금해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721쪽), 기본적으로 자금관리는 AJ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V의원에서 물리치료실과 홍보팀을 운영하였다는 명목으로 2014. 5. 28.경부터 2015. 1. 19.까지 피고인 F로부터 89,6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1461쪽). 또한 병원 명의 카드로 매달 1,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바, 피고인 F는 병원 명의 카드의 경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되돌려주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병원 명의의 카드를 1,000만 원 상당이나 이용하게 하였다는 주장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증거기록 2847쪽), 오히려 피고인 A가 병원수익금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W의원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G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의료인인 피고인 G 명의로 W의원을 개설하고,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인 피고인 G는 판시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G는 병원의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병원계좌(농협:AX)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매월 1,500만 원을 송금받은 바(증거기록 681쪽),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유·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취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물리치료실 운영을 맡겼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88쪽), 이후 검찰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처음 한 달만 피고인 A가 교육을 하였고 이후 일체 물리치료실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785쪽). 피고인은 병원을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 원에 양도받았고, 그 대금은 모두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였으며, 그 후에 차용한 돈까지 포함하면 차용금이 총 2억 9,00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83쪽), 피고인 A와 사이에 차용 관련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고, 어떠한 담보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지 않은바, 일반적인 금전대차관계에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G는 2014. 11. 7.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그 대여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며(증거기록 1194, 1788쪽), 피고인 G 명의의 병원 계좌에서 직접 또는 AJ을 통하여 피고인 D 명의의 V의원 계좌(국민은행:AV)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X의원 계좌(농협은행:AY)로 돈이 출금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데(추가 증거기록 8, 17, 21, 26, 30, 31, 35쪽), 그 계좌내역에 의하면 송금내역은 '인테리어 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G는 AJ이 피고인 D에게 대여한 돈을 인테리어라고 표현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관련서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에 대하여 W의원의 월말정산서상 2013년 9, 11, 12월은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14년 1, 2월의 월말정산서에는 인테리어비용이 기재는 되어 있으나, 실제 이체된 액수와 기재된 대금이 일치하지도 않는바(증거기록 2037~2044쪽), 월말정산서에 기재가 되지 않거나 기재가 되어도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로 인테리어에 사용된 비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각 V의원 또는 X의원의 직원 봉급이나 운영비로 지출되거나,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579, 2591~2592, 2596, 2601~2602, 2605쪽, 추가 증거기록 330, 636, 638, 645쪽). 또한 피고인 G는 피고인 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AJ에게 자금관리를 맡겼고, 피고인 A와 AJ을 믿었다고 하나, 병원의 소유·운영자로서 금전이체내역을 전혀 모르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W의원의 개설 전인 2013. 7. 1.경 AM에게 "그래, AM야~~ T에 인테리어, 간판, 첫달운영비까지 하면 8000만 원 들어가넴. 에공 BL가 금방 왔다가면서 열심히 해본다고 하네~~~ T대박나야 되는뎅."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60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W의원(명칭 변경 전 T의원)의 개설에 인테리어, 간판, 첫 달 운영비 등 상당 부분에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 A의 소개로 W의원의 물리치료실장으로 BL가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라) X의원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의료인인 피고인 C 명의로 X의원을 개설하고,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인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X의원의 임대차계약금 3,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지급하였고, 나머지 인수대금도 대부분 피고인 A가 지급해주었다. 특히 피고인 C은 X의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대여금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변제 약정서에는 차용금과 담보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증거기록 2766쪽). 또한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를 BM와 직접 진행하고, 그 비용도 모두 피고인 A가 부담하였다(증거기록 1210, 3025쪽). 피고인 C은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매월 초에 자신의 개인계좌(산업은행:AW)로 1,500만 원을 AJ 또는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부터 입금 받았고(증거기록 2772~2773쪽), 그 중 일부 달은 피고인 F, G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에서 지급이 된 바, 병원의 소유·운영자가 이와 같이 매달 병원과 관련이 없는 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1,500만 원을 맞추어 지급받아 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3030쪽). 피고인 C은 2015. 1.경 이 사건 의료생협과 사이에 X의원을 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양도대금으로 2억 8,0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생협 계좌(대구은행:AS)를 거쳐 피고인 C의 계좌(농협은행:AY)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한편, 이와 같이 돈이 송금되는 시기에 근접해서 2억 7,800만 원 상당의 돈이 현금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가 인테리어 업체로 계약을 맺었던 BM나 피고인 G 등에게 건네진 사실 또한 인정된다.위와 같은 돈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X의원을 이 사건 의료생협에 양도하며 2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대부분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들에게 반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G에 대한 차용금 반환, 의료기기 대금 납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위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나, 차용금, 의료기기, 인테리어 대금 등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의료생협과의 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 아래 (마)항의 Y의원을 새로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Y의원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 Y의원을 개설·운영하고,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장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이상, 의료법 제9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생협에도 벌금형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과정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형식상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두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의료생협 계좌(대구은행:AT)로 송금받는 형태로 출자금을 납입하는 등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생협이 피고인 C으로부터 X의원을 양수하는데 들어간 양도대금 대부분(2억 7,000만 원)을 자신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2억 8,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의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 명의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실제 양수대금 대부분을 되돌려 받아 그 양도양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생협에서 병원 인수를 위한 자금 차입 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거나, 피고인 A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의료생협의 감사 AL, 이사 AK, AJ, BO은 2014. 10. 14.경 피고인 F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각 100, 400, 500,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위 돈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의 출자금계좌로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705-1, 2725쪽).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4명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동시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의료생협의 출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가 병원 수익금으로 AL 등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L은 이 사건 의료생협의 감사임에도 X의원을 인수하여 Y의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695쪽), 이사를 맡은 AK 또한 이 사건 의료생협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임시총회나 의결을 거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1쪽).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 A, B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속칭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왜곡 운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시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C, D, E, F, G는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비의료인에게 고용이 되어 월급 의사로서 근무한바, 의료인의 공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들이 진정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생각하며 성심성의를 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모두 전문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병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상들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각각의 개별적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이상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피고인 B과 3개 병원, 동업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단독으로 5개 병원을 각 개설·운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5~6년 간 합계 60억 원을 초과한다. AJ, AM 등 사무장을 통하여 각 병원의 수익금을 자유자재로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상당한 이득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각 병원의 개설 의료인과 양도양수계약서를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 Y의원을 인수할 당시에는 서류상 피고인 C에게 양도대금을 이체시켜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허위로 진료환자 수를 늘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심부정맥 혈전증, 뇌경색, 난청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범위: 징역 3년 이상[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판시 병원 3개를 포함하여 총 5개 병원에 대하여 동업약정을 맺고, 일명 '네트워크 병원' 형태로 여러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돈을 버는데 급급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들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1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 A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형사사건에 이르자 이를 뒤집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BP의원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매달 약 2,300만 원씩 상계처리를 하기로 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2억 2,1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50만 원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의원과 X의원을 자신이 각 개설·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놓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 의사로 근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F,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 역시 의료인들로서 의료법위반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F는 V의원, 피고인 E은 T의원, 피고인 G는 W의원에 각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 G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F, E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주문무죄 부분(피고인 A의 피고인 D 명의의 S의원 개설 관련 및 피고인 D의 S의원 관련 각 의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월급 의사인 C이 'X의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2014. 5. 1.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대구 북구 AA에 의사 D을 고용한 후, 대구 북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 변경신고를 한 다음 'S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D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의료인이 아닌 A가 운영하던 'S의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로 'S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의 진료, 처방전의 발행 등 의료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D 명의의 S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지 않고 S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의 D 명의 S의원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6 내지 67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6 내지 6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금 525,657,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개설 신고된 2014. 5. 1.경부터 2015. 7. 10.경까지는 의료인인 피고인 D이 S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은 것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6 내지 67번)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45번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