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0: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해서 그런데 1,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느냐, 20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던 상태였으며 거래처에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회신자료 등, ㈜C 계좌거래내역 등, D 주식회사 회신자료, 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C 경매정보,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주요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회신 및 주요내용, E 전화통화 및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33세)과 지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D, 성소수자 데이팅 앱)‘에 접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필’ 란에 피해자의 실명 및 사진을 게시하면서 ‘성남시 중원구 E 삽니다. 탑인데 F한테 존나박힘, 번개매니아임, G이랑 두달동안 섹스하고 먹버함, 성병조심하세요, 번개할려고 집주소까지 알려주는 개걸레, H 집으로 불러서 존나 따먹음, 탑이라 해놓고 뒤 존나내줌’이라는 글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1. 17.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생활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이를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 J에서 일하니까 앞으로 재밌을거 같아요. ㅎㅎ 형 누구한테 바텀했는지만 알려주면 안돼요?”, “형이 바텀한거가 너무 궁금해서 이지경까지 왔어요. 회사나 집으로 해코지는 절때 안한다고 약속할게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2021. 1. 19. 10:21경 피해자에게 “얼굴 안 보여도 되니 상체 사진 하나랑 사정한 사진 좀 찍어줘요, 상체는 팔 한쪽 들고 겨털이랑 꼬추털까지만 보이는 걸로요. 사정한 건 꼬추 보이게 찍어줘요. 형 사진보면서 딸치려고 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사정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랑 잤냐, 어디에다 사정했냐, 누구와 잤는지 관계를 자세히 묘사해 달라, 몸 사진을 달라, 지금 너무 흥분되서 한번 쌈, 당분간 형 사진보며 딸치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가증거제출자료(1,2,3), 피해자제출자료, 피해자 추가제출 증거자료 1. B 요청자료 회신, K 회신서 1. 증 제1 내지 7호증(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 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년 전부터 신경과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진단 아래 그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과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까지게시하였고, 판시 제2, 3항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C, 304동 호의 안방에서, 피해자 D가 카카오톡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고인의 욕을 했던 일에 대하여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목격자인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질 출혈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일째 되는 2017. 11. 29.경 G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경미한 질 출혈이 수차례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질 출혈 등 상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교차로까지 약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황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17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본인 명의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를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1:10경 울산 북구 호계동 276-4, 종달새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대물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5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8:45경 김해시 대청동 155에 있는 대청지하차도 창원방면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차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죽고 싶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차도 내를 걷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조사 받을 당시 경 찰관을 폭행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차도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문을 열려고 했던 행동이나 태도, 경찰관을 향해 공격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하차도 안을 걸어다니며 차량의 진행을 막고 차문을 열려고 하는 등 자신과 타인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여러 번 공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없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 지적장애 3급)의 친부이다. 1. 2021. 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전남 나주 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바보같다’는 말을 듣고 식당을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2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경 22:00경 전남 나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주혁신신도시를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낚시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2022. 2. 7.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돈을 몰래 사용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파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복지카드,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1. 진단서, 초진차트 1. 입건전 조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및 피해 아동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아동의 잘못도 있어 훈육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B 아파트 남문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남)과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불상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건 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장소에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1대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I7870K 데스크탑 1대 등 총 시가 5,0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피해자가 보관을 요청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컴퓨터를 보관해 줄 의사로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감 되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컴퓨터를 영구적으로 가질 의사로 가져간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장시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이상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그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도 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성명불상의 제3자를 거론하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그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품의 가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36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C공원으로 걸어 가 피해자에게 “나와 호텔에 가서 방을 잡고 놀자”, “네 가슴이 D컵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한 번만 만져 볼게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0. 29.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37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 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눈과 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38세)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밀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폭행 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사소한 이유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운데 상당 기간 동안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동기 및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이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중한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인 A을 말리던 중 뒤늦게 싸움에 개입한 것이고, 행사한 유형력 또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6:3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 장애 3급)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5. 7. 20:00경 서울 용산구 C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분에 박혀 있던 플라스틱 지지대(길이 약 60cm)를 뽑아 피해자의 개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지지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당시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영상 캡쳐 및 첨부), 피의자 특수폭행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장애인 복지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9세)은 2021. 8. 16. 11:5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 도시철도 대티역에서 의자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열차가 오자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의자 위에 놓아두고 승차하였다. 피해자가 승차한 열차에서 하차하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였다. 위 휴대전화기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케이스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국민은행 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것들을 통째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판사 김해마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의원 앞 편도 2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2일 전인 2022. 7. 9.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신청하고 싶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반 내역 삭제가 가능하고, 신규로 신청한 대출이 실행된다’, ‘현재 채무 위반 상태라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내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1,8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그 무렵 피고인에게 ‘B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2. 23. 14:05경 김해시 D에 있는 E 김해시청 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F 팀장의 연락을 받고 온 G다’라는 취지로 소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탤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H 검색 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08:0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가 2022. 3. 25.경 손님 E가 위 카페에 두고 간 F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카드 찾아가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화이트보드에 붙여둔 것을 발견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2. 08:21부터 08:23까지 사이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판매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000원 상당의 게임코인 381개를 구입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 08:31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상점에서, 피 해자가 관리하는 무인판매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위 무인판매기에 투입하고 시가 155,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 08:41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주유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려다가 위 E의 카드 도난 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K, N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및 내역서 1. CCTV 캡처사진 등 1. I CCTV 캡처사진 및 결제 영수증 1. L CCTV 캡처사진 1. 주유소 CCTV 캡처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고, 피해품 대부분(피해자 H의 피해품중 게임코인 244개와 피해자 K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2:3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산29-4에 있는 낙타고개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56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달원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일명 ‘장 집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8. 27.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D은행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위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39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달원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일명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20. 9. 8.경 ‘주식회사 F’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9. 21.경 서울 시내상세불상의 G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위 G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위 장집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달원 등 장집업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H 사무실 PC MAC 주소 접속계좌 첨부, 대포통장 유통조직 구성원 주가지 압수 관련 서류, 계좌 개설신청서 CD 첨부, 대포통장 유통 범죄 단체 송치서) 2022고단39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양도해 주기로 약속한 후,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관한 계좌를 개설한 후 수반된 접근매체 등을 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 계좌 등이 범죄 은닉 계좌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 및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