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5.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1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7. 12.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를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 꺼져,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사용하는 계좌와 카드를 못 쓰게 막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위 B에게 ‘어머니가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수술비가 없다, 저녁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연락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 황,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은 2,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1,000,000원, 편취한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으로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고, 일부 범죄 수법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수법이었던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12:30경 부산 북구에 있는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제1항 기재 지구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이사건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택시는 그 충격으로 위 맞은편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H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주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H를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상상적 경합 관계인 각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만을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다음 권고형의 범위 및 해당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그리고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0%), 운전 거리(500m), 교통사고 정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15:10경 경기 성남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 60-5번지(마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LED 전조등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직접 전조등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조등이 교체된 차량을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 전조등을 순정 전조등으로 교체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4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후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하고 외부와 차단이 되지 아니한 주차장이고, 당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주차장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2회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536,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 차량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자동차보험 계약자도 아니어서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 음주운전 범행과 2021. 12.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38

범 죄 사 실 2022고정53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90만 원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으로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0. 6. 위 ‘C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은 위 C 학원에서 2021. 9.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센터인 주식회사 E 부산지점에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10. 8.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이 2021. 10. 1.경부터 2021. 10. 17.경까지 실제 근로한 것처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센터인 주식회사 E 부산지점에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11. 2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1,041,94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정68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90만 원을 ‘청 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6.경 위 ‘C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은 위 C학원에서 2021. 8.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G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21. 9. 2.경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1,76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65,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보조금 신청 접수일자에 대한)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개요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처분(최종)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각 의견제출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조사 보고, 사실확인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반환 확인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공문,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 부정수급 처분 예정에 따른 조치 요청공문,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부정수급)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공문,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 조사 (중간)보고, 지원금지급내역목록, 2021. 10. 6.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2021. 11. 2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2022고정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송치결정서 등 첨부, 지원금 대상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고, 그 합계액이 8,506,940원에 이르는 점, 2022고정538호 사건의 보조금은 환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정680호 사건의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 점(2022고정680호 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부과받은 합계 42,534,700원의 제재부가금 중 245만 원을 납부한 점(2022. 11. 2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제재부과금 부과 결정문, 거래내역 화면 사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및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각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병합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2. 21. 22:05경 태안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야구방망이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CCTV 캡쳐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과 C가 사용한 범행 도구에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2:2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8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5. 19.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사랑한다. 키스해달라.’는 등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신고있는 스타킹을 달라’고 말을 하여 2022. 8. 11.경 해고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23:06경 위 D 모텔에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는 술을 안마실테니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건 및 112신고 이력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사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서(‘D모텔’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전력),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통보), 수사보고서(2022. 8. 11. CCTV영상 첨부) 1 문자메시지 및 전화 내역 사진, 사건 현장 및 전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하였고, 나아가 2022. 8. 12.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다른 도시로 이사하였고, 다시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7:30경 거제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남서로 3126 동부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갓길에 설치된 반사경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5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8. 중순경 새벽 무렵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1. 8. 2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5g씩을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3. 8. 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5g씩을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4. 12. 2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5g씩을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B과 함께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복하였고, B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마약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마약판매자에게 입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B(여, 18세)와 C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10. 22:00경 부천시 D, 'E 노래방' 12호실에서 술에 취해 소파 등 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벽에 대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벽 사이에 가두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바지 앞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0. 22:42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경계석에 앉힌 후 피해자를 팔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점퍼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동료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55에 있는 곰달래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곡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곰달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대학교 방향에서 역말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1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2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테크로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고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 E, F, G 등(이하 ‘C 운영진’이라고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H’ 및 사용자명 ‘I’, ‘J’, ‘K’ 등을 사용하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L’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ㆍ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등이 운영하는 B 대화방인 “M”, “N” 등에 참여한 뒤, 대화방에 배포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내려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저장하여 휴대전화 압수 시기인 2020. 11. 18.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_O ID P의 사용자),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일람표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20. 11. 18.까지 발생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폰으로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