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제조업체인 'C'를 피해자 D과 공동사업자로 동업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생산, 품질관리 등 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피해자는 영업, 거래처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영광정공(주)로부터 거래대금 2,883,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이를 동업 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영광정공(주) 등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으로 합계 15,431,882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동업 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대표 H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회사계좌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1. 동업사업계약서, 공동사업해지계약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서,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먼저 C의 수입금 중 1,60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금원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C의 수입이므로, 피고인의 임의 사용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사 위 금원이 동업상태에서 C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위 금액 중 I에 지급한 샘플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조업체인 'C'의 경영에 필요한 결정은 양자가 합의하여 운영하고, 투자비율을 1:1로, 2013. 5. 1.부터 발생하는 모든 영업상 이익을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 각 사용금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 전부터 영공정공과 거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C의 사업자 통장이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영공공의 거래대금을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러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대금 중 일부를 C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설비를 피해자는 현금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는 현금 1억 원을 C에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설비는 1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 산정에 대해 항의한 뒤 2013. 6. 18.경 C 사업장에서 피해자 개인 통장으로 1,600만 원(피해자의 투자금액 1억 원-피고인의 투자설비 등 산정금액)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무렵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기 전에는 위 이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사용금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가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일인 2013. 10. 31. 이전이고, 위 해지일 이전에 이 사건 동업이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I에 위 C의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 각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각 금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금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파크타워아파트의 재산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재산보호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 위 아파트의 상가 분양권을 특별한 조건으로 구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산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특별한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농협 탄방동지점 앞길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탄방동농협상황), 수사보고(대질조사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C 및 피의자 D 상대 전화 통화 보고)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 각 약정서사본, 약정서사본(용산아파트 상가건) - 위조문서, 입증자료(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은 9,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 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인데 그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과 관계없이 다른 건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상가 건(베네치아 건)]으로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2007. 1. 12.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6,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나중에 5,000만 원권수표로 재발행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 1, 12,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 역시 베네치아 건을 알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에는 베네치아 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으며 베네치아 건으로 돈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 15. 이 사건 사기의 수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642(분리) 위 판결이 확정되었기는 하나, 사기죄와 그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67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5306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충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윈 중 일부는 면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수사기록 10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명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약 5,0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망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문서의 위조 및 그 행사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642 (분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123]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1.03:25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사단로 20 보광초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6. 3. 15.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를 계림오거리 쪽에서 중흥동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잦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지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40,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사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58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락 리버시티 3단지 방면에서 누원고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우측 제2, 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보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신호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사격장 입구 부근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의 가드레일 앞에 설치되어 있던 드럼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포터 II 냉장탑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13:50경 흉부대동맥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드럼통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들로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피고인은 2016. 3. 14. 10:3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교도소 20수용동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전날 취침 시간에 시끄럽게 굴며 욕설을 하였던 것에 항의하였으나 동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감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 모친에 대한 욕설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한 이유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6.3.4. 20:50경 야탑동 368-5 앞 노상에서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육퍼센트(0.146%)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칠산파출소 쪽에서 서김해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어 정지하여야 함에도 계속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비버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 23:4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로에 있는 오비맥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공설운동장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앞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동 모란성당 앞 노상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운전대를 잡아 꺾으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수진지구대 앞 노상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택시 열쇠를 강제로 잡아 뽑아 운전대가 잠기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3. 29,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07호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사지 가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지위를 이전 받는 등 위 마사지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 7천만 원에 대해 2015. 5. 29.까지 4천만 원, 2015. 10. 29.까지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를 넘겨라. 가게 인수대금으로 2015. 5. 29.까지 4천만 원, 2015. 10. 29.까지 3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인수대금을 못 갚을 경우 갚을 때까지 월 이자 2%를 주겠다. 이 가게는 7천만 원 완납 시까지는 동업재산이니 절대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성당 앞에서 위가게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 받아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는 등 위 가게를 양수 받고도 2015. 5. 7. 위 가게를 E에게 5,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가게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천만 원 상당의 위 마사지 가게를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양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악의적인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에게 "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면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액 경미), 불리한 정상(다수의 동종전과,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범행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판시 판결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확정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범행들2) 에 대하여 2016. 4. 26. 징역 1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 1492 사기)이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나들목 쪽에서 독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남부순환로와 시흥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4차로로 진입하다 가 때마침 그 4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보고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번에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4.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8. 09:5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전기가 안 나온다"고 화를 내다가 공사 관계자들에게 큰소리로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5경부터 20:15경까지 제주시 관덕로 67 동문로타리 분수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앞에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내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버스 못 간다, 씨발놈아 내가 옛날에 G 정비했던 사람이다. 개새끼들 비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앞 유리에 있는 와이퍼를 잡아 뜯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운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개새끼들 비켜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I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 흔들고 양발로 I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2016. 4. 8.경 업무방해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6. 4. 20.경 업무방해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6. 4. 20.경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10. 01: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주류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권유받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씨 발 새끼, 개새끼,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주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의 손을 3~4회 잡아당긴 후, F의 팔과 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목격자,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3: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업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 왜 나한테만 물어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식당 주인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노인회지회 삼거리 앞 도로를 풍덕천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토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쉽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13,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메리다 MTB 빅세븐 500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F 상가주택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엘파마 770D 자전거가 세워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진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7. 20:5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로 세워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잠금장치의 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해제하려고 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절도미수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절취현장) (증거목록 순번 12,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미수죄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에게 1,363,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인 1,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절단기, 드라이버 등 도구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절취품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였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