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2014고단264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F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인 (주)G 구미지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위 식당의 근로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1. 11:30경 위 식당 내 주방에서 위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퇴사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방에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곳에 설치된 업소용 냉장고 손잡이에 피해자의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22. 11:00경 위 식당 내 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7~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나가라,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96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2008. 11. 4.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평택·당진항 시멘트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선급금이 10월경에 나온다. 1억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하청을 주고, 빌린 돈은 늦어도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개인 및 주식회사 I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회사에 6억 7,8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2008. 4. 경부터 베트남 시멘트공장 건설공사까지 추진하고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당시에는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던 평택·당진항 7부두 시멘트공장 건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어떤 회사에 다시 하도급할 것인지가 전혀 결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가 (주)포스톤을 거쳐 위 공사 일부를 순차로 하도급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등으로 송금 받고, 2008. 10. 31.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재차 송금 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2014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에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배상금의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협할 의도로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옷의 끈을 자르기 위해 과도를 대는 시늉을 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니폼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목 부분에 들이대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4고단264 사건의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것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부터 2012. 12. 26.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915,278원 및 2011. 12. 22.부터 2012. 12. 2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193,70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08,9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