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에 투자하여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변액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의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등 운용 실적을 예측할 수 없어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부 5리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부 5리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들에 투자하여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송금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아들인 F 등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 등이 모르게 중도인출 등을 받은 돈을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6억 78,238,9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7. 5. 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북지점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마치 투자수익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ARS로 전화하여 권한 없이 위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약관대출금 500만 원을 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ARS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로부터 위 D의 계좌로 합계 895,482,394원을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7.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사이에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항의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번부터 426 번 기재와 같이 총 41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인증서 1. 각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액 전부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자들 명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위 보험계약들을 임의로 중도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인양 주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발생 없다고 하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서는 출연하지 않아도 될 자금을 출연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고,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D등이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나, 설령 D이 피고인에게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여 일시사용을 허락한 사실 있다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D은 지정할 때만 사용해서 돈을 인출해주라고 피고인에게 말했었고, '지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D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도인출, 약관대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은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커진 데에는 경제상황의 변화도 주요했고, 피고인이 편취액을 모두 착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