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0고합51-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51, 63(병합), 95-1(병합, 분리), 159(병합), 2013고합|8-1(병합, 분리), 92(병합), 107(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요안, 김일권, 전윤경(기소), 박홍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7.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제주지방검찰청 2010년 압 제177호) 및 압수된 증 제13 내지 24호(제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54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9,802,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0고합95-1]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4.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화상 경마 게임기인 "더비 킹 그랜드슬램"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기본 10만 원을 내면 점수 2,400점을 입력시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취득한 점수 6,000점에 현금 27만 원, 취득 점수 8,000점에 현금 36만 원, 취득 점수 1만 점에 현금 45만 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합8-1] 1.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D, E, F, G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충환전계좌를 위한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D은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서버를 구입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사이트를 관리할 사람으로 E, F을 소개하고, 일본에서 사이트를 관리할 장소를 마련한 다음 E 등을 일본 사무실로 데리고 가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E 등에게 충환전 계좌 변경, 수익금 송금 등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 F, G은 스포츠 경기 입력, 승무패 입력, 회원 상대 충·환전, 수익금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2011. 5.경 제주시 H건물 510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I" 을 개설하고, 2011. 7. 1. 경 사이트 운영 장소를 일본 오사카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2011. 5.경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사이트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D 등 대리점 운영자들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회원들이 송금시킨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로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금원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26.경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충·환전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0,326,022,06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카드 및 이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K건물 311호에서 L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M)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31¹92] 피고인은 유사사설 스포츠 토토 박사이트(N)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5. 서귀포시에 있는 Q백화점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도박 입금 계좌인 P 명의 농협 계좌(Q)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축구, 야구 등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대상경기에 승무패 등 경기결과를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3107]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09. 9. 20.경까지 인터넷 싸이트인 "R"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L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싸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10,000원부터 10,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승마(勝馬)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9회 걸쳐 총 금액 36,740,000원을 베팅하게 하고 승마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95-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S(방조범)의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31¹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L(방조범)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2012, 12, 13.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이트 접속 자료 화면 1. 각 거래내역, 각 금융자료 회신, 충환전계좌 입금 내역,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31¹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한국마사회법 부칙(2009. 5. 27.) 제4조,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한편,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도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죄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추징은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같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차명계좌를 만들었으며, 차명계좌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조직적으로 주도하였다. 또한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운영규모가 백억 원대에 이르며 이로 인한 수익 (약 7억 원 상당)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의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바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김경태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