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6. 19:17경 제주시 B건물 6층 C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게임하던 중, 닉네임 ‘F‘를 사용하는 피해자 G에게 “너네 엄마ㅣ랑 같이ㅋㅋ 강간 ㅈㄴ해줌 진짜 야무지게 H애미랑 F 애미랑 쓰리썸할생각에 설레노”, “너네 엄마 줘 먹는 값 3만원 줄게 ㅋㅋ ㅇ애미보지에 푸쉬하게”, “동생 만들어 드림 이쁘고 야물딱진 ㅋㅋ 너도 **하셈 엄마”, “강간ㅈㄴ하게 ㅋㅋ ㅇㅋ 엄마 뎃고오세ㅐㅁ”, “쓰리썸 어때ㅔ 둘다 질싸하면 애미 기분 좋아서”라는 메시지를 게임 채팅창으로 전송하고, 닉네임 ‘H‘를 사용하는 피해자 I에게 “엄마 뒤저ㅕㅆㄱ두”, “엄마처럼 **당하노 ㅋㅋ 강간”, “너네 엄마ㅣ랑 같이 ㅋㅋ 강간ㅈㄴ 해줌 진짜 야무지게 H 애미랑 F 애미랑 쓰리썸할생각에 설레노”, “쓰리썸 어때ㅔ 둘다 질싸 하면 애미 기분 좋아서”라는 메시지를 게임 채팅창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 여, 17세)와는 2022. 6. 24.경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왔고, 2022. 7. 2.경 제주시 K호텔 L호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6:00경 위 K호텔 L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자신은 폭력으로 벌금을 낸 사실이 있고, 과거에 학교 다니던 중에 강제전학을 당한 적이 있으며, 평소 복싱과 수영 등의 운동을 했고, 피해자가 평소 무서워하는 선배들이 자신의 후배라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피고인은 2022. 7. 2. 18:00경 위 K호텔 L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와서 누우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쳐내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재차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라고 하며 양다리를 오므리는 등 거부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담임선생님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K호텔입장 CCTV 영상,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사진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음란한 문자채팅 내용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물 첨부), 각 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17세의 피해자 J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간하였고, 게임 도중 피해자 G, I에게 패륜적인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신고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가서 잘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는바, 피해자 J는 자신이 아는 무서운 선배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기에 나중에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강간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추행 부분만 언급하였다가, 조사 후 경찰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기 삽입에 대하여 진술하여 추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나이이며, 피고인의 부모가 자신들의 책임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J측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