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3고단14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고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위안을 202원의 환율로 환전해줄 테니 중국의 E은행 F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하루 누적시켜야 되니 내일 한국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중국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위안(한화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항의 5,000만 원과 함께 돈을 모두 갚겠다. 내가 지금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으니 G 명의 C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경 서울 서대문구 H에서 피해자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의 도색을 맡겼는데 도색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도색비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차량대출을 받아 앞서 갚지 못한 돈과 함께 3,500만 원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56 피고인은 2021. 12. 10. 17:2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남, 36세)이 자신의 가상화폐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팔 윗부분이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별건 횡령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외국인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1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고인 제출 사진 및 피고인과 대화내역, G 제출 송금계좌정보, 송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원본 및 CD, 피고인과 피해자 B 간 대화 내역 출력물, 통화 녹음파일 CD, 피해자 번역 출력물 2023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텔레그램 사진 등(순번 1), 상해부위사진 등(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 D,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 금액의 일부는 변제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고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송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돈은 피고인이 이를 송금받은 직후인 2021. 11. 11.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돈 편취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