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0. 2. 24.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인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여 뇌물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주관리, 경비, 경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G는 피고인 B의 친구로 도배, 실내장식, 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9.경 I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B에게 위 E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조합운영비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철거면허를 갖추고 있는 G와 함께 E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B에게 철거공사를 책임지고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조합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여 2014. 4. 3.경 B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을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의 임무에 관하여 9,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의 임무에 관하여 9,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9, 55 내지 58번) 1.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회신자료, 이체결과조회,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내사보고(I 거래내역 첨부 및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견적서, 지명원부 첨부), 수사보고(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구입대금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교체 전 단말기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C이 I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C 휴대폰 파일 중 M과의 녹음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회신자료, 이체결과조회,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의 경우 피고인 C이 I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은 뇌물이 아닌 대여금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과 관련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가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은 순번 14 및 15의 범죄사실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금원의 성격 및 피고인 A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C에게 뇌물로 전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 2013년 가을경 I의 소개로 피고인 A, C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먼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조합운영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가 2014. 3.경 I을 통해 다시 연락이 와서 뇌물을 요구하므로 2014. 4. 3.경부터 2015. 2. 27.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 C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처음 3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하고 난 뒤 실제로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차용증이라도 받아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다. 당시 자신도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공사가 아니었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A, C에게 4,500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하였을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 B은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I의 말만 믿고 타지에 거주하는 피고인 A, C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C으로서도 금융기관이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작성된 차용증은 미리 기재된 양식에 채권자, 채무자의 인 적사항과 차용금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전거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 C의 변소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피고인 A, C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이 부분 금전거래 경위에 관하여 I이 자신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나눠쓰자고 제안하여 자신의 계좌로 피고인 B으로부터 대여금을 송금받아 일부는 자신이 쓰고 출금한 돈은 모두 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C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I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 C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I도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위 계좌를 통한 금전거래가 충분히 가능했던 점, I의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I이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C은 2014. 4. 3.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합계 965만 원을 출금 즉시 옆에 있던 I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나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은 I에게 2014. 8. 28. 200만 원, 2014. 11. 14. 30만 원을 각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계좌이체를 통한 간편한 송금이 가능함에도 매번 출금을 하여 현금으로 I에게 그 몫의 대여금을 전달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매번 현금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면서도 2회에 걸쳐서만은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약속된 기일이 지나자 독촉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4. 4. 2.경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반면 I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독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돈을 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을 어려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고, 오히려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함께 철거공사의 수주를 빌미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전제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피고인 C은 2013. 3.경부터 카드요금 및 통신요금을 미납하여 카드회사와 통신업체로부터 미납요금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1973년 혼인하여 2014년 경 당시까지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바,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도 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C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돈을 사용한 용처가 위 카드이용 대금 및 통신요금의 납입과 과 피고인 C이 구입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사용한 승용차 대금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의 범행과 순번 제14 및 15번의 범행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동일한 법익이 계속해서 침해되었다. 피고인 A,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의 범행과 순번 제14 및 15번의 범행은 시기적으로 약 1년 6개월의 차이가 있고, 그 범행방법도 순번 제1 내지 13번 범행은 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였으나 순번 제14 및 15번 범행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수수한 뇌물이 모두 이 사건 조합의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된 것이고, 뇌물의 공여자가 피고인 B으로 동일한 이상 공여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에서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포괄일죄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순번 제1 내지 13번의 범행도 8개월에 거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이 2014. 4. 경부터 2016. 8. 경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순번 제13번 범행과 순번 제14번 범행 간에 1년 6개월의 시간적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벌금 9,300만 원 ~ 2억 3,2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이 사건 수뢰 범행 이후 관련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1946년생으로 현재 만 72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지위에서 철거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9,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 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 C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먼저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였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와 그 처이자 조합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9,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되었다. 비록 피고인의 협조로 이 사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고인 A, C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벌금 9,300만 원 ~ 2억 3,2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처로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나 직함이 있는 사람은 아닌 점, 피고인 A 또한 공무원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수뢰 범행 이후 관련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1949년생으로 현재 만 69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의 지위에서 철거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9,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은 직접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공여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뇌물의 제공을 독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