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 사이이고, C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휴대폰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남편인 D 몰래 돈을 구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A에게 D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휴대폰을 개통할 때 동행하고,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을 매도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과 C은 D 명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C은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 위해 2017. 6. 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 함께 가,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정보란에 “D, G, 충남 H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용지 2장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 2장, 서비스 신청서 용지 2장에 같은 방법으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2장, 서비스 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I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2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중고차 매입 관련 범행 피고인과 C은 D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차량 담보 대출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7. 17.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D로부터 차량 매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하용하여 양수인란에 “D(대리인) A”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매매점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L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고차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 중고차론 상품조건용지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고객정보용지와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법인정보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같은 방법으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 중고차론 상품조건용지, 고객정보용지,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법인정보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중고차론 상품조건용지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L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차량할부대출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M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9. 4.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59에 있는 금산우체국에서, 사실은 D로부터 그의 명의로 가입된 우체국보험을 담보로 하여 환급금대출을 받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환급금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환급금대출 계약서 및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자(수령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위에 “A (대리위임자)”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환급금대출 계약서, 약정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환급금대출 계약서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환급금대출계약서 등을 피해자 금산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D 명의 M은행 계좌로 1,620,94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20,94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신용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D 행세를 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할 때 전화상으로 D 행세를 함으로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은행에 대한 사기 C은 2018. 7. 10.경 충남 금산군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N은행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가 아니었고 D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 M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7. 27.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P 주식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가 아니었고 D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 M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8. 28.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담당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가 아니었고 D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D 명의 M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 L 중고차론 상품조건, L 중고차론 고객정보, L 중고차론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위임장, L 중고차론 개인정보 동의서, L 중고차론 법인(신용)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각 독촉장(P), 연체통지서(P),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예정 통보(R), 추심 제반 절차 진행 확정(S), 연체금 납입 안내(L),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R), 연체통지서(P), 거주지 방문 통지서(P), 연체통지서(P), 채무잔액통보서(L), 환급금대출 이자미납 안내(우체국), 채무변제 안내(T), 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R),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지급명령(2018차전403), 우체국 환급금대출내역조회, 거래내역(N은행), 거래내역(P),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보험대출 관련), 환급금대출 지급내역, 환급금대출약정서, 환급금대출 지급 영수증, 환급금대출신청서, 위임장, 환급금대출내역조회,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진술 확인), 수사보고(우체국보험 대출 관련), 대출 자료, 수사보고(우체국 보험 대출 관련),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관련), CD 음성, 수사보고(참고인 C 인적사항 파악 및 수배 중 확인), 수사보고(C 전화통화 진술녹취록 첨부) 및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3의 다항, 제5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다항의 경우 문서행사의 상대방인 휴대폰 대리점 직원 I가 위조문서임을 알고도 휴대폰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2의 나항의 경우 문서행사의 상대방인 중고차매매점 직원이 피고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명의인인 D의 배우자로서 D의 신분증을 지참하였던 사실, 제1의 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요금납부 계좌가 D 명의의 계좌였던 사실, 피고인, B, C이 위 I나 중고차매매점 직원에게 위조문서 또는 자격모용작성문서임을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I는 D가 직접 휴대폰 대리점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I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I나 중고차판매점 직원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문서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 또는 대리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휴대폰 대리점에 A와 동행하여 주었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주었고, 이에 자신이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소개시켜주고 A와 동행하였던 사실, A는 휴대폰을 개통한 직후 이를 C에게 넘겨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 명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 범행 일부에 가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 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A가 남편인 D 몰래 돈을 구해야 한다고 하자 A에게 D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차량 담보 대출 등을 받아 돈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C으로 하여금 D 행세를 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이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때 동행하거나 전화상으로 D 행세를 하면서 구입한 중고차를 매도하기로 하며,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서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중고차 매입 관련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과 A, C은 2018. 7. 17.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 함께 가, 사실은 D로부터 차량 매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는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하용하여 양수인란에 “D(대리인) A”라고 기재한 뒤 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매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L 대출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 C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 중고차론 상품조건용지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고객정보용지와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법인정보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같은 방법으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 중고차론 상품조건용지, 고객정보용지,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법인정보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중고차론 상품조건용지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L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차량할부대출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을 A가 관리하는 D 명의 M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관련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18. 9. 4.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59에 있는 금산우체국에서, 사실은 D로부터 그의 명의로 가입된 우체국보험을 담보로 하여 환급금대출을 받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환급금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환급금대출 계약서 및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자(수령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위에 “A (대리위임자)”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환급금대출 계약서, 약정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환급금대출 계약서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환급금대출계약서 등을 피해자 금산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C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아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D 명의 M은행 계좌로 1,620,94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1,620,940원을 편취하였다. 라. 신용대출 관련 범행 1) 피해자 N은행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7. 10.경 충남 금산군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N은행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가 아니었고 D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 M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7. 27.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P 주식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가 아니었고 D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 M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8. 28.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담당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가 아니었고 D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D 명의 M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 7. 17.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부분(중고차 매입 및 L 대출 관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C을 중고차판매점에 데려다 준 다음 다른 업무를 보러 갔을 뿐이고, 피고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A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C의 제안으로 중고차를 D 명의로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 등을 받고자 피고인, C과 함게 중고차판매점을 방문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관련 결정을 모두 A 자신이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C이 중고차 구매 방법 등을 알려주어 함께 범행을 하였는데 다만 중간에 피고인이 다른 업무를 보러 먼저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이 중고차판매점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건경위와 범행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뭇 달라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와 자신을 중고차판매점에 데려다 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담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범행으로 특별히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8. 9. 4.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사기 부분(우체국 보험환급금 대출 관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와 함께 우체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A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였지만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U가 환급금 대출을 받으라고 제안하여 이들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사건경위와 범행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뭇 달라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8. 7. 10.자 사기, 2018. 7. 27.자 사기, 2018. 8. 28.자 사기 부분(N은행, P, 우정사업본부 신용대출 관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A는 N은행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적극적으로 어떤 가담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U와 함께 돈을 찾으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P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도왔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C이 D 행세를 하며 D 직장 근처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 피고인이 이를 도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알고는 있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진 촬영을 피고인이 도왔다고 진술하였고, 우정사업본부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처음에는 C이 D 행세를 하며 사진 촬영을 할 때 피고인이 이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과 C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C이 D 행세를 하며 영상통화를 할 때 피고인이 함께 이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영상통화가 P 관련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건경위와 범행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하여 달라지고 있어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C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신용대출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A로부터 위 신용대출로 받은 금원 일부를 교부받거나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다음 범죄수익을 일부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