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5. 1.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6:50경 광양시 중동 중마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러브 애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0.169%의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1년에 선고받은 징역형(6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의 간병을 맡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 02:00 ~ 03:00경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맞은편에 있는 'B' 점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갤럭시 S4) 1대를 습득하였는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공기계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그 스마트폰은 위와 같이 C이 분실한 것을 피고인이 습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스마트폰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410,000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4. 08: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친구인 I와 함께 식사하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J가 테이블 위에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S4) 1대를 놓아두고 나가자, I는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밖으로 나가 이를 I의 차량에 가져다 숨겨놓음으로써 I와 합동하여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H식당 cctv사진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2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횡령 및 절취한 물건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매곡로14길 11에 있는 다사 주공아파트 202동 인근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주공1단지네거리 근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면먼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87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8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3. 22.경 사천시로부터 'E' 공사를 발주 받은 다음, 2012. 3. 26.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과 위 'E' 공사를 공사대금 377,195,282원, 원가 및 기성금 지급시기는 발주처 기성금 수령 후 7일 이내 어음(3개월 만기) 70%, 현금 30%로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D과 I 주식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피해자가 위 'E'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천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부도 위기에 있는 주식회사 D 발행의 어음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27.경 위 'E'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377,195,282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3고단1052] 피고인은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당시 위 두 회사 모두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매일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건축주들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이를 시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금 지급 또는 회사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급급하여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삭제>부동산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인 J로 하여금 피해자 C과 거제시 K 등 4필지 상의 'L호텔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억 원, 공사기간 2013. 2. 28.까지 완공해 주는 조건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위 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H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상 공사대금(원가 및 기성금)은 발주처 기성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어음(3개월 만기) 70%, 현금 30%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D과 H 사이에 공사 완료시 전체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D이 2012. 3. 29. 사천시로부터 선급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H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것인 점, I이 C으로부터 도급받은 L호텔 신축공사의 진행속도가 늦기는 하였으나, 이는 I의 자금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건축주의 경계측량 지연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선정 지체, 우천으로 인한 토목공사 지체 등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중 2011. 5. 31.경 당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N으로부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야드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를 I이 우선적으로 수주하기로 하는 조건 하에 D 명의로 I을 인수한 점, I의 2011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른 매출금액은 14,063,377,274원, 매입금액은 12,736,656,708원이고, 손익계산서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010년도 448,209,686원, 2011년도 549,560,488원인 점, D은 2011. 5. 31.경 대금 145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전 O빌딩 신축공사를, I은 2011. 9. 2.경 대금 28억 원 상당의 김해시 P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및 대금 84억 원 상당의 김해시 P 호텔별관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는 한편, I은 2012. 4. 12.경 대금 45,025,017,495원 상당의 Q 조성공사를 변경도급받기도 하였던 점, 그러나 I의 인수과정에서 M이 약속한 건설공사 수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5. 17. M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2,076,580,000원의 지급이 연체되는 등의 이유로 2012. 5. 31.경 I이 부도에 이른 점, 이에 따라 I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D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2012. 7. 31.경 부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피해자 C은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실수로 전산상 해지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항의하기 위해 2014. 5. 21. 11: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2층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성심병원의 간호기록지 중 일부 진술기재(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2층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다니는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돌아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G로 전화를 걸고 욕을 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니 아들내미 딸내미 내가 쫓아가서 학교마다 쫓아가서 개 망신시켜. 너, 니 아들, 딸내미 내가 가만히 두나 봐, 내가 학교까지 쫓아가니까 씨발 년아, 니까짓 거 하나 죽이고도 내가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야." 등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험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4. 2.경 피해자의 업무처리 실수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민원제기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서로 언쟁을 한 사실(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민원제기로 다니던 메리츠화재 보험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언쟁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여러 차례 전화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남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알지 못한 사실(피해자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과 23세의 딸로 왜소하고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언동은 서로 간에 휴대전화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5. 3. 4.경까지 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실 7개, 샤워장 1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마사지가 끝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6,9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기간인 23개월 동안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6,9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추궁에 따라 월평균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있었다고 하는 막연한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수익금현황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2013고단7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20:00경 대전 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유치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2.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유치권 관련하여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외상성 이명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203] 피고인 A은 창호 및 수장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이 근무하던 G회사로부터 대전 중구 D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08. 1. 말경 G회사이 부도처리되면서 현재까지 유치권 분쟁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 A은 2012. 7. 25. 20:00경 위 D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G회사 직원인 피해자 등이 빈 상가 사무실 앞에 철제 펜스를 쳐 놓고 다른 사람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를 위력을 사용하여 철거를 하고, G회사 대표인 E을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찍냐. 찍지 마라"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고 한 손으로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51]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2013. 7. 1. 10:2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층에서 에이치에이(HA)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 실행을 위하여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려다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2013. 7. 1. 10:35경 위 D 1층에서 위와 같이 펜스를 철거하려 한 문제로 피해자 I(41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J의 각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범행장면) [2013고단2203]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2013고단375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1층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3고단793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거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밀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든 사실이 없으며, 2013고단2203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거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3고단3751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H,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유치권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폭력의 수단이나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과 피고인들은 6촌간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 부산 동구 F빌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구두로 이마를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G' 주점(구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위 'G'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와 옆구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일시가 2014. 9. 25.인지 2014. 9. 28.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이전 범행과 별도로 위 2014. 9. 28.자 범행을 진술하고 경장 H에게 옆구리 타박상 상해사진(수사기록 70쪽)을 제출한 경위, 경장 H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범행에 대한 자백(수사기록 178-1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일시가 2014. 9. 28.인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상해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함. 2. 판시 제2, 3, 4죄 :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서 실형 불가피함. 3.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동종범행이 반복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18km 지점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기를 합산하여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29)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08: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식당 종업원 L을 속이고 돼지갈비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L한테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기준][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 1년 ~ 2년6월(가중영역) 2. 결론 징역 4월 양형기준 이탈이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1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D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이 목에 걸고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큐빅 목걸이 1개를 풀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마사지를 받고 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목걸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목걸이 1개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마사지를 받는 도중 피고인이 목걸이를 풀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기억력의 한계와 착오가능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 이를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 입구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사우나에 출입할 때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있음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수사보고가 있으나, 그 CCTV 화면이 채증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가 피고인이 횡령한 목걸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분실한 목걸이 하나뿐이었다고 진술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겉옷 면과 겉옷 안쪽 면에 각각 1개씩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기억의 한계로 인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D에 출입한 후 탈의실에서 찜질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의복과 지갑, 목욕용품 등을 옷장에 넣어두었고, 마사지가 끝난 이후 다시 옷장을 열어 목욕용품을 꺼내어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였으며, 목욕 후 다시 탈의실 옷장을 열어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마사지실이 아닌 탈의실, 목욕탕 내 등 다른 곳에 목걸이를 풀어 보관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목걸이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 신문에는 마사지 후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및 재판장의 보충신문에서는 마사지 후 목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목욕 당시 목걸이의 착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위와 같이 번복되는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더욱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3자의 개입가능성 등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고 나간 후 마사지실 문을 시정하고 외출하였고 다시 돌아와 자신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이다(검사는 피해자가 목걸이를 찾으러 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에 목걸이를 걸어놓았다', '옷장 열쇠에 목걸이를 묶어놓은 것 같다'라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듯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앞서 마사지를 받은 손님에 대한 기억과의 혼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못 볼 바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페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대구 달서구 D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과거 일시 거래가 있던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하이트진로로부터 PET스크랩 등 폐플라스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이트진로에 계약금조로 2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위 돈을 입금해주면 2012. 3. 말경까지 폐플라스틱 700톤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히 하이트진로측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중간소개자의 말만 들었을 뿐 하이트진로로부터 폐플라스틱을 공급받기로 예정되거나 하이트진로측 담당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플라스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플라스틱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9.경 1억 1,000만원, 같은 달 12.경 9,000만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과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 편취금 중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6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25.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옆 상호불상의 모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8:40경까지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마산회원구 양덕동, 진해구 수송동을 거쳐 진해구 남문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30여k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약물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34>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호텔 805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 06:00경 전항의 호텔방에서 전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인 위 호텔 소유의 대형유리 1장, 텔레비전 1대 등을 향해 내려치는 등으로 시가 25,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방안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1.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201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재물손괴) 1. 각 견적서(H, I)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약물섭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목사인 J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감시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병인 간경변, 신부전증, 당뇨, 고혈압 등으로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1989년 마약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래 2012년까지 같은 범죄로 총 6회의 처벌(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500만 원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조금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2013고단634 사건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불구속 수사 중 도주하여 이 사건 2013고단267 사건의 범행으로 구속되기까지 마약범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범행을 전후로 한 정상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필로폰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2

범죄사실 2012고단770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6. 4. 대구은행 동촌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를 2008. 10. 2. 양수하여 법인명의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한 후 2008. 11. 5. 위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 명의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이에 D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E는 2008. 11, 10.경 위 은행에서 제공한 당좌수표용지 10장에 D의 명판을 날인한 후 액면금, 발행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용지에 "발행일 2008. 12. 6., 액면금 12,000,000원"으로 기재한 D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2. 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와 같이 D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5장 합계 액면금 7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066 피고인은 C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11. 5. 대구은행 동촌지점과 C회사의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8. 11. 16.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용지에 '발행일 2009. 2. 20., 액면금 15,000,000원'으로 기재한 C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2.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액면금 합계 5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시공한 재건축아파트의 미분양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수표대부분이 거래처의 대금결제로 지급된 점, 부도수표 합계액 4억 5,000만 원 상당 중 3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한 점, 직장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기재(수표번호 J) 수표용지에 "발행일 2009. 1. 17., 액면금 17,000,000원"으로 기재한 D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 19.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0.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7:00경 광명시 C아파트 12단지 상가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E(43세)가 축구를 하고 난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D주점의 주인 및 옆 가게의 주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쳐서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민 사실 및 뒤통수를 손으로 살짝 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12. 8. 19:40경 부산 동래구 D 피고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1세)이 E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2. 08. 20:1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I(35세)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를 지구대로 데리고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환지를 비틀어 꺾고, 탁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