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2014고단105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경 원주시 F 소재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3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9,230,5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위 G PC방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W'라는 X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6회에 걸쳐 36,498,600원을 입금하여 그 결과에 따라 255회에 걸쳐 38,2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 행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4고단1075) 1. 피고인은 2014. 7. 19. 경 원주시 F 소재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워터온더파크라는 도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5,000원을 송금해 주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5,000원을 합자회사 A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송금한 금액을 인출할 수 없으니 추가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9. 경 원주시 F 소재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34,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3. 경 합자회사 A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90) 피고인은 2014. 9.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팟클래식 구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중고 아이팟클래식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아이팟클래식 1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아이팟클래식 대금 명목으로 축협 AE 명의 계좌(AF)로 16만 3,000원, 농협 피고인 명의 계좌(AG)로 11만 원 등 합계 27만 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670) 피고인은 2013. 6. 14. 경 원주시 AH 소재 AI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225,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중고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K)로 12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2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696)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제공하기로 약속한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게시물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14. 6.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4,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총 190회에 걸쳐 합계 20,518,4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강원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면서 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여자친구인 AN로부터 A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증거자료 캡쳐화면 (2014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2014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D, BH 전화진술 청취) (2014고정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AJ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2015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O, BP, BQ, BR, BN, BS, BT, BU, BV, BN, BW, BX, BY, BZ, CA, CB, AX, AN, CC,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CF, CG, CH, AM, CI, CJ, CK, CL, BP,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CA, DB, DC, DD, DE, DF, DG, DH, CS, DI, DJ, DK, D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장면 CCTV 영상)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또는 그 사본,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명서, 직후계좌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CD, 영수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사건관련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각 도박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2014고정67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1)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 였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만을 산정하여 그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 : 피고인은 인터넷의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매매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로써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