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황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덕풍동 방면에서 망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시장 내 '하남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황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이미 약식 기소 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 및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범행이고, 이 사건에서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15경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에서 B버스에 승차하여 맨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의왕톨게이트까지 가는 동안에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나이 많은 사람이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딸처럼 생각해서 가만히 있지, 다른 마음을 먹고 해코지한 다음 내리면 어떨 것 같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 아무도 모른다. 다른 마음 먹고 내리면 그만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등을 3~4회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23.00:0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 해자 C(가명 D,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04:0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주)강원랜드에서 피해자 C에게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18억 8천만 원 상당의 조형물 설치 공사가 있는데, 로비자금을 지원해주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강원랜드에서 진행하는 조형물 설치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26.부터 2010.3.2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들 D를 통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 20.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공주시 중동 공주의료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C'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 시판에 피해자 D(여, 14세)가 올린 '노예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2013. 3. 말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만나자,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손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배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복구파일 CD 및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이면도로를 C리모델링 건물 방향에서 D 건물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2: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후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9:40경 부산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휴대전화(LG-V2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속, 다리, 얼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2:0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산업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지엠피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광장에서, 지적 판단 능력이 낮아 보이는 피해자 D(여, 48세)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기자인데 잘 살게 해 주겠다"거나 피해자와 친한 다른 오빠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서울 구로구 E건물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바지가 더러우니 빨아야 되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씻긴 후 그 곳 방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비틀어 반항하였음에도 "조금만 참으면 금방 된다"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3부(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 [피고인은 전체지능 44, 사회연령 7세 3개월, 사회지수 52로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장애자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제한된 인지기능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4.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 817-20번지 앞 도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신복초등학교 쪽에서 쇠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37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전도 되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57세)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아반떼 차량수리비 1,025,680원, 마티즈 차량 수리비 593,765원 등 피해차량 수리비 1,619,44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그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2. 02:14경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330.4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J운전의 K 마이티 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흙받이 교환 등 수리비 312,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02:14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산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0.4km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오피스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 D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년 동안 보증금 665만 원, 매월 리스료 1,854,200원에 E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다가 2011. 10. 28. 서울 마포구 F타워 1206호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그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12. 3. 15. 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9. 3.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2통, 시알리스 1통을 1통(30정)당 5만 원씩 15만 원을 주고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2. 4. 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용품점을 찾아오는 성명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위 비아그라 등을 1정당 1만 원씩 약 48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1.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중장비 운전학원을 등록 · 수강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D라는 LEC(영상) 업체에 2억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추가자금 1억 원만 있으면, 조명 쪽으로도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라는 영상업체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3,000만원, 2010. 2. 17.경 6,700만 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행사를 진행했는데, 아직 행사비 입금이 안 되어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빌렸던 1억 원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행되는 행사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 행사한 비용이 아직도 입금이 안 되었다. 일단 직원들 급여가 급하니, 6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행사비를받는 즉시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행되는 행사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9.경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8. 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말로 조만간 행사비용을 받게 되는데, 1억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포함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같이 사업을 하였던 E와도 2010. 7.경 동업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하지 않아서 행사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계속 돈을 갚지 않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사본(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조명장비를 담보 명목으로 보관시키고 일정 부분 이자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대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03: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활어회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속초시 수복로 2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3: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영랑소방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사동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계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2차로 상에서 나란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2차로 쪽으로 갑자기 진행 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뒤 차문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33,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초범, 합의, 상해 경미, 자백하며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6월 ~ 10월인 점 또한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8.31. 14:28경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에 있는 강동대교 위 노상을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상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좌측 앞 휀다에서 난폭 운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서 있던 보행자 D(남(56세)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남.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6~8, 11, 15~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당시 거칠게 항의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의 직장인 E공사의 취업규칙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4:4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상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범행 당시 음주의 정도가 중함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농사를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 법원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5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D과 신한은행 전 본부장이었던 E1)이 있는데 'F이 G 예식장 관계로 3,000만 원을 주고 조폭을 동원하여 예식장을 빼앗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자신이 경기경찰청 1)공소장에는 'E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E'으로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E으로 변경함 광역수사대에 증언하여 현재 내사 중에 있어 감방에 갈지도 모른다'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구미시 B, 202호 (C건물)에서,2013. 7. 2. 실시하는 제37사단동원보충11대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