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호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물품들임에도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208,400원(범칙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오디오케이블(리츠3 MK2 파워케이블 1세트 및 리츠3 디지털선 1세트) 등 물품 2점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25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62,028,829원(범칙 시가 97,529,605원) 상당의 오디오케이블을 밀수입하고, 2010. 10.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3,994,080원(범칙 시가 6,280,000원) 상당의 오디오케이블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2.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오디오 케이블(커스텀 스피커 케이블 1세트, 커스텀 인터커넥터 케이블 1세트, 리츠3 인터커넥트 케이블 1세트) 3세트를 B에게 판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오디오케이블 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 판매대금 1,000만 원을 차명계좌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밀수입 상품의 판매대금 합계 92,206,42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오디오케이블 물품대금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E은행에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F 명의로 미화 9,496달러를 호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미화 39,040달러(한화 46,623,778원)를 호주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밀수입품 판매 진술서 확보 등, 밀수품 판매 및 범죄수익가장 행위, 밀수입대금의 외화송금액 확인, 범칙물품 및 가격특정) 1. 감정서 1. 각 수입실적(A, C, J), 각 해외송금내역(A, C 등) 1. A 출입국내역 1. PSC AUDIO CABLE 목록통관 반입실적 1. J 사이트 캡쳐화면 [검사는 피고인이 2008. 7. 10.경부터 2010. 12.말경까지 오디오케이블을 밀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면서 해당 제품을 수입한 일시, 품명, 수량 및 중량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별지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오디오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수입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검사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H, K, I, G의 진술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오디오케이블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다음, 위 구매자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 명의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한 내역(피고인은 경찰에서 ‘오디오스피커 판매대금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인 J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받았고, 오디오케이블 판매대금은 아버지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위 오디오케이블은 정식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어서 판매대금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및 특송화물 반입일자 등을 비교하여 피고인이 목록통관 방식으로 오디오케이블을 수입한 일시 및 품목 등을 특정하였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케이블을 수입하였거나 이를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케이블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케이블은 H 등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 혹은 G에게 판매하였다가 단자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 목적으로 판매처인 해외로 반출된 후 다시 국내에 반입된 제품임을 알 수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규정된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별지 1 중 연번 26 기재 오디오케이블의 경우 수리 등을 위해 해외로 반출할 당시 수출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일반수입신고 없이 위 오디오케이블을 국내에 재반입한 행위 또한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디오케이블 중 대부분은 2004년경 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보관하던 제품이었고, 기존 구매자들의 A/S 요청에 따라 수리 목적으로 구매처인 해외에 반출하였다가 다시 들여 온 제품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케이블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관한 H 등 구매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이 사건 케이블을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거나 이후 수리 목적으로 해외에 반출할 당시 관세법에 따른 수입 내지 수출 신고 등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부인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리가 이루어진 해당 제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3 기재와 같이 C, F, L 등 피고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명의로 해외에 거주하는 M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는 이 사건 케이블 등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해외 거주자에 대한 송금한도액 제한 등을 회피하고자 M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이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오디오케이블 등의 판매 업체인 J를 설립한 후 호주에 거주하는 M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간 및 당사자간 거래의 태양을 위 송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케이블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의 거주자로 하여금 거래의 상대방인 M에게 해당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토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서 입국하여 2011. 2. 23.경 및 2011. 2. 28.경 각각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이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 후 피의자를 소환조사해야 하는데 출석에 응할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6.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8년 후인 2019. 6. 10.에야 입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해당 혐의사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사 도중 출국한 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향후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출국할 예정임을 알렸다거나, 영주권 취득 등의 이유로 상당 기간 동안 사실상 입국이 곤란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71조 제2항(미신고수입·미신고수입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별지 1 범죄일람표 중 몰수된 연번 25, 26 기재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범칙시가 합계액(연번 26 기재 밀수품이 연번 12, 17 기재 밀수품과 중복되더라도 각 밀수 행위를 별개의 범행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