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이고, 피고인 B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9. 15:33 경부터 16:13경 사이 서울 성북구 D 모텔 앞에서, 친구인 A을 만나기 위해 A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위 모텔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A으로부터 모텔 방 키를 받아 위 모텔 E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16:18경부터 16:54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을 만나기 위해 위 모텔 E호 안으로 들어 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깨웠다. 이어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면서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의 송수신 메시지 첨부),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모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해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201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피고인 B은 201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 A 만 20세, 피고인 B 만 21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