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30

공소사실 C은 농업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식회사(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 E, F은 위 D 소속 컨설턴트이다. 1. 피고인 A 가. 2009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G기관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E을 통해 D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요건인 자부담금을 D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9. 3. 27.경 E에게 현금 960만 원을 교부하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농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4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H)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C, E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G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G기관를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9. 10. 12.경 320만 원을, 2010. 4. 28.경 240만 원을 각각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0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G기관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F을 통해 D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을 D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6. 8.경 F이 관리하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56만 원을 송금하고, F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농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4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H)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C, F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G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G기관를 기망하여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10. 13.경 320만 원을, 2011. 4. 6.경 240만 원을 각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및 2010.에 G기관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선정된 후 그 무렵 F을 통해 D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을 D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년경 범행 C은 2009. 3. 31.경 F이 관리하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F은 2009. 4. 1.경 위 피고인의 농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H)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 F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G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G기관를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910. 12.경 400만 원을, 2010. 4. 28.경 300만 원을 각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0년경 범행 C은 2010. 6. 8.경 F이 관리하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56만 원을 송금하고, F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농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4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H)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C, F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G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G기관를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10. 13.경 768만 원을, 2011. 4. 6.경 576만 원을 각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44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간접정범인 C, F 등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 먼저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C, E, F 등이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컨설팅을 제대로 한 것처럼 피해자 G기관를 기망하여 피해자 G기관로부터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공동정범들(피고인들과 C, E, F 등) 사이에서 C, E, F 등이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C, E, F 등을 통하여 제대로 된 농업컨설팅이라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피고인들이 제대로 된 농업컨설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C, E, F 등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피고인들도 피해자 G기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보조금을 분배받는 것에 관하여 C, E, F과 공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보조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F 등은 피고인 B에게, '자신들이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을 다시 C, F 등의 D에 재입금하면 된다. 그게 농업컨설팅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C, F 등이 제대로 된 농업컨설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G기관에 이러한 행태를 알려서 C, F 등이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 G기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공동정범의 행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기의 고의 없는 행위자(피고인 B)를 사기의 고의 있는 행위자(C, F)가 도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내막을 알지 못하는 고의 없는 행위자(피고인 B)가 고의 있는 행위자(C, F)를 피해자 G기관에 알렸던 것으로 평가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취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 G기관가 농업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자부담금 지급은 피고인들과 C, F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C, F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C, F이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농업컨설팅이 이루어져 그 농업컨설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피해자 G기관로부터 지급받는다면, 그러한 행위를 사기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농업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및 그에 따라 적정한 비용이 청구된 것인지 여부이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다. 즉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자부담금 면제와 농업컨설팅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