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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2014고단371] 피고인은 복산 1·2동대 향방5소대 4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5. 13:02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2013. 11. 28.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13:02 경위 C 사업장에서 2013. 11. 29.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4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9]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 경 피해자 D(대표이사 E)과 체결한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요자에게 위탁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송부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2.경부터 2013. 7. 23. 경까지 울산 중구 F 소재 'C' 사 무실에서 시가 15,715,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7대를 위탁판매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고, 위 판매대금 15,715,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포함) [201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 훈련 불응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4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7:00경 경상남도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5갑, 그곳 운전석 앞 계기판 위에 올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죄명 변경 보고,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킥스 출력물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일부가 회수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3. 21.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판사 정윤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3.7km 지점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게 되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3. 12.30. 02: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妻)인 G에게 "경찰에 당신이 운전을 했고,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발 9 생하였지만 너무 놀라 그냥 집에 가게 되었다고 자수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15 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 출구 부근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3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회전한 후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1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행하는 주식회사 E 안양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8. 20.경 안양시 G에 있는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2,487,500원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K)로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300 만원을 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금인출의 편의를 위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로 계좌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기물처리비용으로 7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4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24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1,4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입출금거래내역서(L), ㈜D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2,900 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3층 옥탑방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39세)가 같은 주택 2층에 사는 여자친구를 찾아와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고 큰 소리로 불러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1층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잠 좀 자자"라고 소리친 다음, 마침 3층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흙이 들어있던 화분(높이 약 40cm, 둘레 약 5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위 화분에 깨어지며 튀긴 화분 파편으로 피해자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효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남양주시 D빌라 A동 202호에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7. 1. 24.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G" 사무실을 방문한 다음, C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남양주시 D빌라 A동 202호를 C이 소유하고 있다. A은 시동생이고 전세 보증금이 2,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2,200만원이고 전세권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C 명의로 작성된 임대인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달 26. 추가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임대인동의서, 대부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 C이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 약 3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주변에 택시기사, 식당 손님 등 여려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개새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서, 2012. 12. 말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창원시 의창구 C, 2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부과대상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2. 27.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19. 00:4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4거리 도로상에서 자신의 친구 C이 피해자 D(37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C은 손으로 위 D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C의 팔을 잡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C과 함께 위 D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C 역시 바닥에 넘어져 있는 D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우측상하지 타박상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3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9. 18.경부터 국민은행 화성팔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1. 수사보고서(수표발행 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3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9. 18. 경부터 국민은행 화성팔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4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12.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3. 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2. 5.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02: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특실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여, 35세)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저항하자 팬티 옆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아흔들고 뺨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서 벗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그곳 업주인 F이 방으로 들어옴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위 '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전후 모순점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 일부가 찢어져 있고,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경미한 질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주 F은 수사기관에서 '도우미(피해자)가 들어간지 20여분 후 밖으로 나와 손님(피고인)이 너무 진상이라 힘들다면서 룸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회 넘게 벌 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과 공모하여 2013. 2. 20.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하는 'E'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이 지불한 술값을 빼앗는 등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27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양정휴게소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2. 19. 02:20경 중증 뇌좌상,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4면, 제80면, 제88면, 제90면, 제101면,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액 공탁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2013. 3. 7. 07: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343-6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같은 날 소년부 송치), E(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둔 G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함께 타고 운전해 가기로 공모하고, D는 조수석에, E와 피고인 A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고,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위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된 C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C와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봉함된 의약품인 이지텐 외 4품목의 포장을 개봉하여 위 이지텐 50캡슐, 메디티스큐 40정, 크래밍 90정, 리베마린 70캡슐, 판피린큐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4. 19:30경 강원 삼척시 C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는 검은색 가방 속에 E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11.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15: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 1322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D에게 "증인이 병원에 갔다가 호프집(서울 성동구 E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 들어왔을 때 이미 학생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술과 안주를 놓고 먹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11. 19:20경 위 주점 'F'에서 G 등 학생들이 가게로 들어올 때 그 가게에 있었고, 2013. 1. 11. 20:00경 위 주점 'F'에서 C에게 "네가 혼자 가게를 보다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라"고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32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1. 위 사건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이하), 위증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2009. 10. 20.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버를 받은 외 다른 전과 없음), C의 처벌불원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30.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소정삼거리 앞 삼거리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온천장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삼거리 건너편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당시는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삼거리 교차로 전에 정지하여 건너편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 피해자 E(여, 67세)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위로 피해자 D의 팔과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오토바이의 핸들 부위로 피해자 E의 팔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 22: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0세) 일행이 피고인의 자리에 앉은 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체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등), 촉탁의뢰 회신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상당기간 도피한 점은 아래와 같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불리한 정상 : 1994년과 2005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사건 범행 발생 이후 도피한 점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위 내에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용인시 구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단체 회장 D이 내 외삼촌이다. 1,500만 원을 주면 D 회장을 통해 C단체 산하 향우실업에서 실시하는 군불용품 처리 입찰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군불용품 처리 입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2.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24.경 위 장소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7. 18:30경 익산시 왕궁면 송학기업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IC 방면에서 금마경찰초소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부분을 위 엑티언스포츠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버스차량을 수리비 1,679,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5. 02:00경 서울 용산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7세)이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바꾸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과 벽 쪽으로 수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1. 02:4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 위 출입문의 이중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짜고짜 "나를 기만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고, "내가 지난번에 너를 강간했다, 강간이 뭔지 보여줄게"라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 해자의 팬티를 찢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과 베개로 막은 뒤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 밖에 세워둔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손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8쪽)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동기, 범행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판시 상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N9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