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0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 명동지점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C조합에서도 2,000만 원 신용대출이 되었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하여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감식을 위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비우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7. 13:28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한 위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피해자 휴대폰에 전송된 D은행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확인), CCTV 자료(수거책 범행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9.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계약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위 법원 2020가단51151호 계약대금 반환청구 사건)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란에 "2017. 8.경 피고 운영의 전북 고창군 C 소재 D에서 B 및 농산물 중개업을 하는 E을 만났고, E의 주선으로 B과 양파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1. 23. 양파 계약재배 대금 30,3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수확한 양파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B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30,300,000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바, 위 원금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2017. 11. 14 피해자로부터 고창군 F 외 12필지를 임차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3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양파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0,3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위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고, 아래 2항과 같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20. 10. 15.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위 B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것을 걱정하여, B이 위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전북고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은 고소외 E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2017. 11. 14. 전북 고창군 F 외 12필지에 대하여 임대기간 1년 연임료를 29,1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농지임대차계약서는 원고로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금시초문이며,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위조된 사문서입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20. 5. 1. 위 전북고창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경위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지는 2017년도에 피고소인과 양파 계약재배를 하면서 계약재배 대금 3,030만 원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양파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계약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계약재배가 아닌 농지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농지임대차계약서는 제가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고소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소개로 2017. 11. 14 위 B으로부터 고창군 F 외 12 필지를 임차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B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소장, 접수증명원, 농지임대차계약서, 답변서 1. 수사보고(농지 임대차 계약서의 도장 부분 사진 촬영, 참고인 E 전화통화, 민사소송 진행 결과 첨부, A 소 취하 확인, E 불기소처분 내역 확인)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을 통해 양파 계약재배 등 업무를 진행하였고, 중간에 관여한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성급하게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도 취하하였다. 범행 경위, 이후 상황, 피고인이 양파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거액의 손해를 본 점,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6.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이 되면 출금한 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13.경 B카드로 700만원을 대출받은 뒤 2020. 6. 15. 11:13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은행 F 출장소에서 위 대출금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5. 13:1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소재 고잔역 내에서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일당인 40만원을 공제하고 현금 66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데로 사당역 내 화장실에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5. 16:27:4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에 'F' 명의로 7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0. 21:03:42경 제1의 가항 기재 C에서 위와 같은 D 명의 C은행 계좌에 'G' 명의로 6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5. 21:30:29경 제1의 가항 기재 C에서 위와 같은 D 명의 C은행 계좌에 'H' 명의로 7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5.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오전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같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수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내사착수보고(I 광고), J, D 계좌내역, 내사보고(무통장 송금 당시 은행 CCTV 영상확인 및 피혐의자 이용 차량 특정)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주민자료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대표로서, 2018. 1. 29.경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E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좀 더 챙겨주겠다, 우리 물건을 먼저 임대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익산시 F 소재 5,000만 원 이하 전세 원룸을 중개하면서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인 20만 원(5,000만 원×0.4%)을 초과한 3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대표로서, 2016. 11. 18. 17:36경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E로부터 익산시 I건물 J호 원룸을 중개하면서 5,00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인 20만 원(5,000만 원×0.4%)을 초과하여 3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와 취득한 총 수익 규모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각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가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E'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조제약 등을 구입하면서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이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경 'D가정의학과의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위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의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3,0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조제약 등을 구입하면서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36,57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각 의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의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요양급여 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정 수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을 1회 납부한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1: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5:18경 서울 용산구 원료로41길 47에 있는 '서울용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소포로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해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 및 'C부동산컨설팅'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D은 경남 창녕군 E및F 등 2필지, G는 H, I, J, K및L등 5필지, M는 N, O 및P 등 3필지의 소유자이다. Q은 경남 창녕군 R 일원 토지의 투자자이다. 1. 2018. 7. 11.경 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법무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 및 피해자 M를 각각 상대로 각 그 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U을 매수인, 각 피해자들을 매도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 U으로 하여금 각 피해자에게 계약금(D 800만 원, G 2,000만 원, M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18. 5. 중순 혹은 말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지급혹은 이 사건 제1계약의 취소를 요구받게 되자, 2018. 7. 11.경 위 법무사 T 사무실에서 V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D이 8,300만 원, 피해자 G가 1억 9,100만 원, 피해자 M가 9,990만 원에 각 그 소유 부동산을 V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금 3,8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V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 합계 3,800만 원 상당액을 U에게 돌려주어 이 사건 제1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3,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U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Y, Z 등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7. 11.경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V사이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중개한 뒤, 그 보수로서 같은 날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M로부터 1,94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3. 2018. 12. 25.경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5. 경남 창녕군 B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공인중개사 대표 A'라 기재된 명함을 Q에게 제시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4. 2018. 12.경 내지 2019. 4.경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5. 위 가항의 사무소에서, 피해자 Q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그 중 5,000만 원은 경남 창녕군 R 일원의 토지매입비용, 2,000만 원은 축사개발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하여 토7 지를 개발한 뒤 이를 매도하여 그 이익의 30%를 배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수익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8. 12. 26.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 중 5,000만 원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AA과 AB에게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경비가 아닌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후 2019. 1. 2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 중 300만 원은 위 축사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축사개발 심의서 작성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700만 원은 그 무렵 경비가 아닌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축사개발 계획이 무산되어 2019. 4. 8. 및 같은 달 9. AA로부터 5,000만 원을 위 W은행 계좌로 돌려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축사개발용도와 무관한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그 중 6,7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M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현금보관증, 각 각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명함 사본, 부동산매매가계약서, 소장, 투자 및 수익 계약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은행거래내역, 축사(한우)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심의, 사전심사청구서, 심의안건, 심의 결과통보서, 토지이용계획서, 영 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각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5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수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 측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8. 9. 3:5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3차로를 위 K5 승용차로 운전하였고, 미장교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느리게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피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장래성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줘서 2년 동안 렌트를 돌리면 수익금도 있고 할부금과 각종 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납부해 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렌트회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D은 피고인 A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타인에게 불법으로 렌트하고자 마음먹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중고차매장에서 ㈜F 소유의 G 벤틀리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리스받은 후, D으로부터 "모든 비용은 내가 대납을 하겠다. 그 대신 2년 동안 매달 50만 원의 명의대여비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승용차가 운송용으로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이를 임대하고 그 무렵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여료 합계 17,642,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D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 F 소유인 G 벤틀리 승용차를 임차한 후 2019년 8월경 H에게 임대(렌트)하여 점유이전하였다가 2019년 12월경 H 몰래 위 벤틀리 승용차를 되가져왔고, 2020년 2월경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하였다. 이후 H는 2020. 6. 2.경 D이 되가져간 위 벤틀리 승용차를 재차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는 2020. 7. 29.경 H가 위와 같이 절취해 간 위 벤틀리 승용차의 GPS 위치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점유를 회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20. 4. 14.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벤틀리 차량을 갖고 있다. 리스료가 2개월 정도 미납되었는데 리스비가 밀리면 소유자인 F에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으니 일단 내가 밀린 리스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후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리스료는 D과 해결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에게 D을 소개해주었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점유의 위 벤틀리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차를 가지러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벤틀리 승용차를 D에게 임대한 사실,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 피해자가 담보물로 점유 중이던 위 벤틀리 승용차를 H가 무단으로 절취해 간 사실에 관하여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D을 소개해주는 바람에 피고인 A이 곤란함을 겪게 되자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I J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14. 22: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A을 내려주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점유의 G 벤틀리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판결문, 송금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내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내사, 피해차량 금융리스약정서 및 자동이체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차량 회수, 범행 장면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피해자 차량 재도난 관련, 피해자 C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할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10개월,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G 벤틀리 승용차를 리스받은 명의인이므로, 일반적인 절도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의 절취 행위가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3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의 판매를 알선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인 차량의 사진과 가격을 올려 이를 이용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당신이 보고 온 차량은 사실은 더 비싸니 다른 차량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한 후 실제 가액보다 부풀려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에 유인을 당하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마침 2016년식 아반떼 중고차가 있는데 1,65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차량을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승용차는 2015. 12. 4.경의 출고가격이 13,238,182원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당시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9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750만 원 가량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반떼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적정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인 약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6.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면서 거짓된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020. 3.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투약 피고인은 2020. 8. 30. 저녁 무렵 서귀포시 B호텔 호실불상의 숙소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23. 경 위 호텔에서 C(가명)에게 전화하여 "내가 필로폰 2개를 구해 줄테니 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위 C로부터 위챗페이로 3천 위안을 송금받은 후 2020. 8. 31. 11:15경 제주시 D 주변 노상에서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8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추정 물건 촬영사진, 마약류 추정 물건 구매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투약 및 매매 횟수가 각 1회로 많지 않은 점, 이종 벌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캄보디아 C에 있는 단독주택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며 그곳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D, E, F 등)를 개설한 후 피고인(일명 G)은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을 담당하고, B은 운영 총괄 및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고, 성명불상 직원들은 총판 및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7.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 I)로 베팅할 금액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룰렛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그 적중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9.경부터 2016. 11. 3.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총 11개 계좌로 합계 29,373,252,343원을 입금 받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K, L, B, M, B, N, O, P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계좌 총 정리 및 범죄 수익금 일부 분배 내역 확인, 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공범과의 대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소유 USB 저장 파일 출력자료 첨부, 피의자 B 소지 노트북 자료 발췌 관련, 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캡처사진 3부, USB저장파일 출력물, 노트북 자료 출력물 1. 각 계좌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기간이 장기간인 점, 도금 및 참가자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5개월이 넘는 기간 캄보디아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과 양형에서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되었고,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부근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모친이 상속한 재산을 찾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1~2개월 내 마무리 되니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모친의 상속 재산이나 이를 찾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 E 인적사항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계좌이체내역, 화해권고결정(순번9)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