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에 있는 사대교차로를 33번 국도 출구 쪽에서 생비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고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피고인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 다수이고, 일부가 중상을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4. 20:5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내연녀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딸 E이 옆에서 듣고 피고인에게 '왜 엄마에게 욕을 하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찾아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망치로 내려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D의 집 앞 현관에서, 위 승용차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위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E(여, 24세)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길이 12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33센티미터)를 휘둘러 망치가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분을 스치듯이 때리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망치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01: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소재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체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으로 당선된 D이 2015. 9.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9. 위 형이 확정됨에 따라 2017. 4. 7. 실 시된 C조합장 재선거에서 C조합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위 재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선거일 전인 4. 6.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6. 12, 1. 직후인 2016.12.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원 169명에게 병신년 12월 금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알찬 12월을 만들어 봅시다. 겨울철 건강 챙기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오직 조합원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C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 2017. 3. 15.자 문자메시지, 3. 15.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 3. 15.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신자들 연락처, 3. 15. 문자메시지 중 조합원 전화번호 발췌자료(엑셀 피벗테이블 이용) 1. F 선관위에서 제공받은 조합원 연락처 엑셀자료 1. 수사보고(F 선관위 G 등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전 C조합장 D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C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조합장 재선거 결과 피고인은 전체 투표수 2,024표의 과반수인 1,106표를 득표하여 차순위자(득표수 538표)보다 2배 이상 많은 표를 얻었는바, 이러한 선거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5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C에 있는 'D' 의류점 앞 길에 이르러, 위 도로를 담티고개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2016년 1년 동안에는 3차례나 처벌받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9:4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 량읍 부기리에 있는 창신무학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구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왜 형한테 인사를 안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교보빌딩 주변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성교까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신월IC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노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0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0: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앞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D(62세)과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공장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테프론(길이 58cm, 지름 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 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몽둥이를 휘둘러 택배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슈퍼캡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0.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봉시장오거리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3세)의 왼쪽 팔을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원위유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153번지 앞부터 같은 날 12:35경 같은 면 마지리 1003번지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7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같은 승용차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7:0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의 소속 직원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월세가 밀렸다며 지급을 재촉한 것에 화 가 나, 피고인의 오피스텔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1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E 전화 진술 청취) 1. 신고당시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23:13경 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6. 12.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내사보고(영장집행 및 금융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경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아파트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가 순찰차량으로 사용할 차량을 리스 계약 차량이 아닌 위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회사가 리스 계약으로 사용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록증의 소유자란에 '(주)C'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라고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2015. 3. 1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용역업체 입찰 서류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C 회사소개 및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등 사본, 위조된 E 모닝 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직접 행사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0:48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마장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광삼거리 방향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전하는 E 마세라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7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정도, 음주수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2017고단631 1. 2016.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D를 통하여 '2016. 11. 24.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6H)을 받 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6,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D를 통하여 '2016.11.25.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H)을 받으 라'는 육군 제281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고단1110 3.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를 통하여 '2016. 11. 22.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1263에 있는 수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3: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E 비엠더블유 5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 14. 00:09경부터 2017. 1. 14. 00:29경까지 F지구대에서 경위 G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피고인의 태도와 외관에서 드러나는 주취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단순히 거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1:30경 세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먹고 있던 컵라면을 쏟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D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부탁이 있다, 한번만 만져봐 주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14번 길 15, 신원중학교 앞길을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Q52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52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19:2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유일추모공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30경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 후 약 5시간 후 피고인이 같은 차를 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0:10경 고양시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아동 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팜스프링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머리채를 서로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4:30경 김포시 김포대로 847 신한은행 김포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 하여,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눈이 내린 후라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724,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1)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각 진단서(목록 12, 13), 견적서목록 14)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핸드폰 찾아내지 않으면 대가리를 찍어버리겠다, 개새끼야 핸드폰 찾아내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 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유사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 00: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7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 목,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01: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그것 좀 만졌다고 그러냐,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