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5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B는 2015. 5.경 필리핀 C에 있는 2층 주택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D, E는 2015. 5. 27.경부터 B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시킨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 G, H, I, J, K, L, M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입국한 후, D이 제공하는 전화번호와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취득하는 이른바 '상담원(TM)' 역할을 한 사람이다. 2. 범죄단체가입 가. B의 범죄단체 조직 1) 계획 수립 및 물적 시설 마련 B는 2015. 5.경 필리핀 C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입수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B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5년경 필리핀 C 소재 2층 주택을 임차하고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ARS 오토콜' 프로그램과 금융사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대본 등을 마련하여 범행을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2) 조직원 선발 및 관리 B와 그의 지시를 받은 D은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필리핀에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로 데려 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B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상담원들끼리 몰려 다니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 '현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과 일체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서 D 등 팀장으로부터 매일 성공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부정기적으로 회식을 추진하여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였다. D은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범행 참여 이전에는 신고나 귀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B의 지시 사항을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파하였으며, 상담원들의 성공 실적에 따라 실적의 약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실적이 없는 상담원에게는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규 상담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직접 교육하거나 경험이 있는 상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상담원들은 'ARS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이른바 '서류따기'), 피해자들의 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거나(이른바 '부수기'), 피해자들이 수령한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이른바 '녹취'). 나.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5. 6. 3. 필리핀 C에서 J, I, K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B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준비된 문구에 따라 설명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J 등과 함께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B가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DB)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문구가 기재된 범행 시나리오(이른바 '대본')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G는 2015. 7. 26.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D 등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저금리로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및 다른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0원, 같은 달 31.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H은 2015. 7. 30.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D 등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7,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 및 다른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 D,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J, I, K, M,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사무실 약도, 조직도, 출입국내역분석자료, 약도 1. 거래명세표 4부,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으로 인한 추정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피해 금액이나 그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죄집단에서 스스로 이탈하였으며 범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