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3.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유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09: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12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2회분 투약가액 가액 합계 2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SNS를 통해 다른 필로폰 투약자를 물색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쳤고, 그 판매 •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1989년경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간석고가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E과 다투다가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를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3.자 매매알선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나이트 앞 노상에서 H에게 위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후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받아서 E에게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알선을한 대가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 창원시 I 소재 J 노래방 앞 노상에서 성불상 K라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05:00경 창원시 성산구 L 소재 M모텔에서 605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소변, 일회용주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30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매매알선 필로폰 가액 20만 원 + 판시 제2 의 가.항 투약 필로폰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4. 01:38경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에 있는 포항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로 용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평소 회사에서 제공한 대여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으나 당일 그 운전기사를 귀가시킨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고, 약 9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데서 보듯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취객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관 이 새끼들 따라 올 줄 알았다"고 욕을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지구대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1년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5. 20:0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누비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긴급출동 서비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 및 단속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추행 부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 연령, 생활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서울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귀가시킨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지인의 농장이 있는 시흥시 인근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6. 00:30경 시흥시 F에 있는 G공원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지인의 창고 주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미쳤냐, 여기 왜 왔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 당시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농장 창고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직후 인적이 드문 곳에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떠난 점까지 감안한다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업 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노3662)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T는 2013.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 27.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 23.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부산 남구 W에 있는 X 운영의 Y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가 Z의 허락을 받지 않고 Z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Z 명의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2대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 18:0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 2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주소 란에 '해운대구 AB아파트 910호'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을 신청인 서명 란에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위조한 신규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Z 명의로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2부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5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올레모바일가입 신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T의 유죄 이유: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Z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고 상피고인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은 휴대폰을 2대 개통하여 넘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과 휴대폰 대리점에 함께 가서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폰 2대를 사취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함께 와서 휴대폰을 개통시켜 주었고, 명의 도용사실이 드러난 다음 피고인이 손해액의 반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경우 경찰에서는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5쪽), 검찰에서는 "저는 A 본인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1, 92쪽), 이 법원에서는 '상피고인이 Z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고 상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면서, '상피고인으로부터 Z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피해자 측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T;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D과 말다툼 중 싸움을 하여 성동경찰서 경위 E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며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자신의 이름은 F, 주민등록번호는 G'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행세를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3. 25. 00:25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성동경찰서 I파출소에서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F인 것처럼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경위 E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상해죄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결과적으로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2016고단1731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값과 요금은 내가 다 부담하고 3개월 후에 명의 변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어서 처음부터 휴대폰 기계값과 요금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서울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 6s',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그 기계값 및 사용요금 합계 1,869,88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21.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618,0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94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는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값과 통신 요금은 내가 부담하고, 한 달 뒤에 명의 변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으나 기계값과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기계값 및 통신 요금 합계 340,27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83 1. 2015. 6. 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10: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LGU+ 휴대폰대리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정지가 되어 내 명의로 휴대폰 가입하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6+ 휴대폰(K)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그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615,6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대학교 앞에 있는 N KT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LGU+ 휴대폰대리점에서 개통한 아이폰6+ 휴대폰을 취소해 줄 테니 KT로 다시 가입해 달라, 휴대폰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6 휴대폰 및 아이패드(P)를 각 1대씩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면서 아이폰6 휴대폰 요 금 3,193,060원, 아이패드 요금 1,258,13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 2대 및 아이패드 1대 사용요금 합계 6,066,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고단2203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패드 에어 16GB LTE모델50 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49만 원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아이패드는 피고인이 2014. 3.경 G에게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해주면 기계값과 요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G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가입 명의를 해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가입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R)로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4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T,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등, 메모장, 서비스신규계약서 2016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서, 영수증 2016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납부내역서, 요금수납확인서 2016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HIV 보균자인 점 등을 고려함. 판사김정익 DO 범죄일람표 검찰-2016-235-11056-BAD00142012068 2016-10-251/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벌금 100만 원, 2011. 2.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2016. 9.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20161227] 피고인은 2016. 10, 10. 20:00경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 있는 영우실업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흥천로 125에 있는 신근2리 마을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332] 피고인은 2016. 10. 24. 22:20 경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치킨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운용자금이 약 10억원 정도이고 호주에 있는 회사 법인계좌에는 180만 달러가 있어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의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호주에 180만 달러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1,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8:1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엄리 쪽에서 애월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중앙선 우측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가문동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H,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해도 2006. 2. 7.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 11. 3.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8. 14.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4. 18.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특별히 자숙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5명이 다치는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범행 결과로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아래 양형기준 및 위와 같은정상들,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앞 방면에서 태성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도체고등학교 방면에서 금왕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테라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시가 약 391,1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B 벤츠S500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에 대해 매달 489,418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5.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채권가액 6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엘씨대부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및 E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관련자 특정 사항), 수사보고(F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차량 사진 촬영 첨부) 1. 채권매매계약서, 대출원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피의자 대출심사원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1,300만 원 중 합계 1,435,659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과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0.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억 4,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9. 14.경 D 사무실에서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3억 5,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경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D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2억 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15억 원을 넘는 등 그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조세포탈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8: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아침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 D(57세)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