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37

범 죄 사 실 [2021고합737]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O은 2022.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또는 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는 ‘합성대마’라 함)를 소지, 사용,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및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페니드정을 수수하는 행위 및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5. 17. 03:47경 인천 중구 V 앞 노상에서, W에게 합성대마 액상 5㎖ 3통을 85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성대마 액상 매수 2회, 매도 54회, 매매 미수 1회, 매매 목적 소지 1회 및 단순 소지 2회, 페니드정 수수 1회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및 페니드정을 취급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 서울 마포구 BE 인근 주차 표지판에서, K에게 대마초 1g를 15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대마 매매 26회, 대마 수수 2회 등 대마를 취급하였다. 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 22:00경 서울 강북구 X 호텔 파티 룸에서, D, Y, R, S과 함께 휘핑기 한쪽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을 넣고 다른 한쪽에 입을 대고 서로 번갈아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Y, R, S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0.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0. 10. 30. 합성대마 매매(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서울 관악구 Z 인근에서, C와 함께 A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0. 10. 30.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30. 21:1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2021. 2. 8.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서울 관악구 Z 인근에서, A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2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5) 2021. 2. 8.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8. 22:1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6) 2021. 2. 16.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16. 22:00경 서울 관악구 Z 인근에서, A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7) 2021. 2. 16.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16. 22:1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8) 2021. 2. 27. 합성대마 매매(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1:20경 서울 관악구 Z 인근에서, C와 함께 A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 2통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9) 2021. 2. 27.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27. 21:3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0) 2021. 3. 6.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6. 22:00경 서울 관악구 Z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11) 2021. 3. 6.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2) 2021. 3. 19. 합성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3. 19.경 합성대마를 구매하려는 C의 부탁으로 A에게 이를 전달하고 다시 C에게 구매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같은 날 21:35경 위 C가 서울 광진구 AB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A의 합성대마 액상 매매를 알선하였다. 13) 2021. 3. 19.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19. 22:35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4) 2021. 3. 26. 합성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3. 26. 21:20경 위 1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와 C의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15) 2021. 3. 26.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26. 22:2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6) 2021. 4. 13. 합성대마 매매(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21:20경 서울 관악구 Z 인근에서, C에게 300,000원을 받아 그와 함께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2통을 6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17) 2021. 4. 1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3. 21:3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8) 2021. 4. 19. 합성대마 매매(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20:50경 서울 관악구 Z 인근에서, C와 함께 A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19) 2021. 4. 19.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9. 21:0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0.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0. 10. 30. 합성대마 매매(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0. 10. 30.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30. 21:1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2021. 2. 27. 합성대마 매매(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5) 2021. 2. 27.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27. 21:3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6) 2021. 3. 19.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9. 21:35경 서울 광진구 AB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7) 2021. 3. 19.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19. 22:35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8) 2021. 3. 26.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26. 21:20경 서울 광진구 AB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9) 2021. 3. 26.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26. 22:2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0) 2021. 4. 13. 합성대마 매매(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1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11) 2021. 4. 1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3. 21:3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2) 2021. 4. 19. 합성대마 매매(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1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13) 2021. 4. 19.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9. 21:00경 서울 관악구 Z, AA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1. 2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23. 03:00경 제주 서귀포시 AC리조트 불상의 호실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1. 1. 2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 24. 22:18경 경기 동두천시 AD, AE호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0. 8. 1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11. 04:45경 서울 서초구 BY, CS역 인근에서 A에게 대마 1g을 150,000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8. 1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1. 05:00경 서울 서초구 AF오피스텔 AG호에서, 플라스틱 커피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통 안으로 들어 간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A, Y, R, S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5.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8. 3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31. 18:09경 서울 관악구 CT, CU역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2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2020. 8. 3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8. 31. 18:20경 서울 관악구 AH 지하 1층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3) 2020. 9. 1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11. 22:32경 서울 관악구 CT, CU역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2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2020. 9. 1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9. 11. 22:45경 서울 관악구 AH 지하 1층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5) 2020. 9. 24.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24. 22:33경 서울 관악구 CT, CU역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6) 2020. 9. 2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9. 24. 22:45경 서울 관악구 AH 지하 1층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7) 2020. 10.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 17:17경 서울 관악구 CT, CU역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2.5㎖ 1통을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8) 2020. 10.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1. 17:30경 서울 관악구 AH 지하 1층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9) 2020. 10. 1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1. 00:31경 서울 관악구 CT, CU역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10) 2020. 10. 1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11. 00:40경 서울 관악구 AH 지하 1층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0. 7. 2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24. 02:25경 경기 구리시 AI, AJ호에서, A로부터 대마 1g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7. 2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4. 02:25경 경기 구리시 AI, AJ호에서,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려 불을 붙여 연기를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9. 9.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9. 00:58경 서울 관악구 CT, CU역 인근에서, A에게 대마 1g를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2020. 9. 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9. 01:10경 서울 관악구 AH 지하 1층에서,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려 불을 붙여 연기를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0. 9. 1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14. 23:23경 서울 관악구 CT, CU역 인근에서, A에게 대마 1g을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6) 2020. 9. 1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4. 23:35경 서울 관악구 AH 지하 1층에서,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려 불을 붙여 연기를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20. 10. 5.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5. 23:39경 서울 관악구 CT, CU역 인근에서, A에게 대마 1g을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8) 2020. 10.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5. 23:50경 서울 관악구 AH 지하 1층에서,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려 불을 붙여 연기를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F 가. 2020. 6. 7.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6. 7. 17: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대마 2g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0. 6. 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7. 17: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 AL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8.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 1. 04:4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대마초 4~5g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2020. 8.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 04: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 AL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0. 9.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2. 21:4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대마 2g를 300,000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2020. 9.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 21:5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 AL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2021. 4. 1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8. 0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 AL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G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8. 2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21. 18:04경 서울 광진구 AB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액상 5㎖ 2통을 6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2020. 8. 2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8. 21. 19: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M, AN호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0. 9.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1. 17:40경 경기 수원시 AO, AP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2020. 9.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9. 1. 1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0. 7. 27.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27. 00:32경 서울 광진구 AB 앞 노상에서, A에게 대마 2g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2020. 7. 2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7. 01: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M, AN호 화장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 H 가. 2020. 8.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2. 02:4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Q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A에게 대마 1g를 17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2020. 8.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2. 02:5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Q오피스텔, AR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 I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7. 4.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AS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2020. 7. 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7. 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AT아파트 공사현장 옆 골목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0. 8. 28.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28. 23:54경 서울 서대문구 AS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2020. 8. 29.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8. 29. 00:1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5) 2020. 9. 13.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13. 23:10경 서울 서대문구 AS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6) 2020. 9. 1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9. 13. 23:20경 서울 서대문구 AU, AV 숙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7) 2021. 1. 2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22. 02:35경 서울 서대문구 AS 인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8) 2021. 1. 2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 22. 02:45경 위 6)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0. 7.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AS 인근에서, A에게 대마초 1g를 12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2020. 7.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AT아파트 공사현장 옆 골목길에서, 플라스틱 커피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초를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 J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6. 1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6. 11. 15:00경 서울 마포구 AW 부근에서, A에게 합성대마 5㎖ 2통을 5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2020. 6. 1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6. 11. 23:00경 서울 마포구 AX오피스텔, AY호 베란다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0. 8.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1. 22:37경 서울 중구 AZ, BA 인근 술집에서, A에게 대마초 1g를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2020. 8.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 23:30경 서울 마포구 AX오피스텔, AY호 베란다에서 담배 안의 연초 부분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0. 10. 10.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0. 16:30경 서울 마포구 AW 주변에서, A에게 대마초 2g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2020. 10. 1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0. 11.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 05:19경 서울 마포구 AW 부근에서, A에게 대마초 1g를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6) 2020. 11.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 05: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 K 가. 2020. 5. 9.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9. 19:53경 서울 마포구 CV 인근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대마초 1g를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2020. 5. 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서울 성북구 BB, AJ호에서, 플라스틱 커피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대마초에 불을 붙여 연기가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구멍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5. 10.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10. 12:00경 서울 마포구 BE 인근 표지판에서, A에게 대마초 5g를 6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라. 2020. 5. 1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10. 15:00경 이천시 BD아파트, AJ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2. 피고인 L 가. 2021. 1. 19.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19. 20:27경 강원 춘천시 BF 앞 노상에서, A에게 대마초 1.5g를 3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2021. 1.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9. 20:37경 강원 춘천시 BG, BH호에서, 플라스틱 커피통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대마초에 불을 붙여 연기를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1. 26.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26. 21:40경 강원 춘천시 CW역 인근 편의점 오락기계 앞에서, A에게 대마초 5g를 7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라. 2021. 1.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6. 22:1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1. 2. 2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23. 16:00경 강원 춘천시 BI, BJ조합 앞에서, A에게 대마초 0.5g를 15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바. 2021. 2. 2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23. 16: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3. 피고인 M 가. 2020. 10. 27.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7. 17:30경 서울 강남구 BK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2020. 10. 27.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7. 17:35경 서울 강남구 BK, BL호 거실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1.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 17:10경 서울 강남구 BK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라. 2020. 11.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2. 17:1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2020. 11. 6.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6. 22:00경 서울 강남구 BK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바. 2020. 11. 6.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6. 22:0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사. 2020. 11. 19.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9. 17:30경 서울 강남구 BK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아. 2020. 11. 19.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19. 17:3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자. 2020. 12.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 02:20경 서울 강남구 BK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차. 2020. 12.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2. 1. 02:2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카. 2021. 1. 30.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30. 22:35경 서울 강남구 BK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타. 2021. 1. 30.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 30. 22:4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파. 2021. 3. 25.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서울 강남구 BK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하. 2021. 3. 25.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25. 23:0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거. 2021. 4.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 00:00경 서울 성동구 BM아파트 BN호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너. 2021. 4. 1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3. 17:00경 위 거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더. 2021. 4. 1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4. 19:00경 위 거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러. 2021. 4. 18.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8. 22:00경 위 거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4. 피고인 N 가. 2020. 9. 20.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20. 04:00경 서울 강서구 BO 우편함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2통을 6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2020. 9. 20.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9. 20. 04:05경 서울 강서구 BO 내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1. 3. 17.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7. 15:30경 서울 강서구 BO 우편함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라. 2021. 3. 17.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17. 15:3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5. 피고인 O 가. 2021. 1. 6.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6. 19:13경 서울 광진구 AB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2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2021. 1. 7.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 7.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P, BQ호 내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1. 1. 1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11. 22:25경 서울 서대문구 BP 앞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라. 2021. 1. 12.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2. 0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2021. 2.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1. 21:16경 서울 광진구 AB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2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바. 2021. 2.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2. 0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사. 2021. 2. 2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21. 21:16경 서울 광진구 AB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1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아. 2021. 2. 2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22. 0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6. 피고인 P 가. 2020. 10. 27.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7. 17:35경 서울 강남구 BK, BL호 거실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1.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2. 17: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1. 6.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6. 22:0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2020. 11. 19.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19. 17: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2020. 12.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2. 1. 02: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바. 2021. 1. 30.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 30. 2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사. 2021. 3. 25.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25. 23:0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아. 2021. 4.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 00:00경 서울 성동구 BM아파트 BN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자. 2021. 4. 13.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13. 16:14경 서울 성동구 BR상가 BS 편의점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5㎖ 2통을 6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차. 2021. 4. 1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3. 17:00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카. 2021. 4. 14.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14. 18:51경 서울 성동구 BR상가 BS 편의점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5㎖ 3통을 9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타. 2021. 4. 1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4. 19:00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파. 2021. 4. 18.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18. 21:21경 서울 성동구 BR상가 BS 편의점 앞 노상에서, A에게 합성대마 5㎖ 2통을 6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하. 2021. 4. 18.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8. 22:00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 S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A, D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18. 피고인 T 가. 2020. 10. 2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3. 22:05경 서울 강남구 BT, BU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대마초 3.5g를 750,000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0. 2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경기 의정부시 BV, BW호에서, 담배 연초 부분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3. 2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0.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X, AL호에서, 담배 연초 부분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9. 피고인 U 가. 2020. 10. 16.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6. 10:08경 경기 의정부 CX, CY역 앞 노상에서, A에게 대마초 1g를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2020. 10. 1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6. 10:18경 경기 의정부시 BZ, CA 타투 샵에서, 유리 파이프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대마초에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 피고인 Q 피고인은 2021. 4. 11. 20:00경 서울 성북구 CB아파트 앞 노상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정 2알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1고합1043(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2021고합1043, 1055, 2022고합279 범죄사실에서는 ‘합성대마’라 함)를 취급하였다. 1. 2020. 10. 16. 범행 피고인은 지인 CC으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0. 16. 15:22경 CC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 315,000원을 피고인의 EN(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로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CD, 1층 CE 미용실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합성대마 액상 약 5㎖가 들어 있는 택배를 M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0. 12. 10. 범행 피고인은 지인 CC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2. 10. 21:00경 위 CC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 310달러(한화 약 341,000원 상당)를 CZ(미국 간편 결제서비스)로 송금받은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G 우편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액상 약 5㎖을C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3. 2020. 12. 15. 범행 피고인은 지인 CC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2. 15. 01:44경 CC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 280달러(한화 308,000원 상당)를 CZ(미국 간편 결제서비스)로 송금받은 뒤, 그 무렵 제2항 기재 CG 우편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액상 약 5㎖를 C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021고합1055(피고인 M)]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C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6. 15:14경 서울 성동구 BM아파트 B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C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CD, 1층 CE 미용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에 든 합성대마 약 5㎖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16.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279(피고인 A)] 1.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C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28.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대금 300,500원을 송금받은 뒤, 그 무렵 CI에게 서울 강남구 CG, CK호 우편함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액상 약 5㎖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CL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9. 2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C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대금 600,000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23:40경 서울 서초구 CM에 있는 노상에서 CL에게 합성대마 액상 약 5㎖를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CN, CO,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압수물 CD, 휴대전화 메모장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0번), P EN 거래내역 사진,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각 수사보고서(판매책 A와 마약류 매매 공범들 간의 증거자료 첨부, A와 CQ의 범행일 통화내역 자료 첨부, 상선 CR 소재 확인 – 미국 출국), 공범들과의 거래내역 정리자료, 각 통화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결과, 피의자 F 소변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T 소변감정결과, 피의자 T 모발 감정의뢰결과), 각 감정서(F, G)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참고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06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341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63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200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각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합10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CZ 입금내역, EN 입금내역, CC에게 송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055]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합성대마 및 공범 사진, 액상대마 대금 송금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M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2고합2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페니드정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59번 기재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매․합성대마 매매 미수․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페니드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1. 합성대마 액상 100㎖ 3통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각 흰색 플라스틱 통(증 제23, 24호증), 담배 페이퍼 3개(증 제26호증), 각 불상량의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증 제45, 50, 51, 53에서 58, 62, 63, 64, 66, 69, 71에서 75, 81, 82, 85, 87, 88, 90, 91호증), 각 불상량의 액체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증 제103에서 107호증), 비어있는 플라스틱 통 103개(증 제108호증)를 몰수할 것도 구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시설․장비․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 증 제23, 24호증의 경우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고(2021고합737 증거기록 369쪽), 달리 판시 각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증 제26호증이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증 제26호증에 대하여는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위 각 불상량의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및 각 불상량의 액체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의 경우 합성대마가 검출되지 않았고(2021고합737 증거기록 1473~1494쪽), 달리 판시 각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증 제108호증의 경우, 합성대마의 포장에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증 제108호증은 피고인 A가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 및 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021고합737 - 범죄일람표⑴ 순번 1에서 32번 기재 합성대마 매도 범행: 수익금(매매대금) 합계 14,830,000원 - 범죄일람표⑴ 순번 33번 기재 2021. 1. 11.자 합성대마 매수 범행: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6,000,000원(= 미화 6,000달러 ×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환산한 1,000원/달러) - 범죄일람표⑴ 순번 42번 기재 2021. 2. 16.자 합성대마 매수 범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합성대마와 2021. 4. 30. 주거지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한 합성대마는 2021. 2. 16. CR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고합737 증거기록 403, 404쪽), 피고인 A가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합성대마(합성대마 액상 60㎖, 합성대마 액상 5㎖ 19개로, 증 제1에서 20호증이다), 주거지에서 소지하던 합성대마(합성대마 액상 5㎖ 39통, 합성대마 액상 37.5㎖ 1통,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 3통으로, 증 제34에서 44, 46에서 49, 52, 59, 60, 61, 65, 67, 68, 70, 76에서 80, 83, 84, 86, 89, 92에서 102호증이다)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21. 2. 16. CR로부터 매수한 100㎖는 피고인 A가 소지하던 합성대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소지하던 합성대마를 모두 몰수하는 이상 2021. 2. 16.자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합성대마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범죄일람표⑴ 순번 34에서 41, 43에서 51, 53에서 57번 기재 합성대마 매도 범행: 수익금(매매대금) 합계 13,550,000원[위 각 매도 범행은 피고인 A가 2021. 1. 11. CR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이후 이루어진 범행인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판매하던 합성대마는 CR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1고합737 증거기록 318쪽), 위 각 매도 범행에 제공된 합성대마의 양이 합계 270㎖로 피고인 A가 2021. 1. 11. CR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합계 3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매도 범행에 제공한 합성대마는 CR로부터 2021. 1. 11. 매수한 합성대마의 일부로 보인다. 앞서 본 대로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마약류 자체로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2021. 1. 11.자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합성대마 가액을 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위 각 매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매매대금)을 추징한다] - 범죄일람표⑴ 순번 52번 기재 페니드정 수수 범행: 페니드정 가액(소매가격) 20,000원[= 재판 선고 시에 가까운 2021. 9.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2021고합10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번)에 따른 페니드정 1정 소매가격 10,000원 × 2알] - 범죄일람표⑵ 순번 1에서 6, 9에서 28번 기재 대마 매도 범행: 수익금(매매대금) 합계 7,310,000원 - 범죄일람표⑵ 순번 7, 8번 기재 대마 수수 범행: 대마 가액(소매가격) 500,000원[= 2021. 9.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대마초 1g 소매가격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100,000원 × 5g(= 순번 7번 기재 1g + 순번 8번 기재 4g)] 2021고합1043 - 수익금(매매대금) 합계 964,000원 2022고합279 - 수익금(매매대금) 합계 900,500원 합계 44,074,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합성대마 매매 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020. 10. 30.자, 2021. 2. 27.자, 2021. 4. 13.자, 2021. 4. 19.자 합성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020. 10. 30.자, 2021. 2. 27.자, 2021. 4. 13.자, 2021. 4. 19.자 합성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U: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L: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N, O, P: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 Q: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페니드정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R, S: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준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3.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4.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1.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1.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2.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5.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0.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1.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4.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E, F, G, I, J, K, L, M, N, O, P, T, U: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R, 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M, N, O, P, T, U: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M, N, O, P, T, U: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T, U: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B - 합성대마 매수 범행(7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2,450,000원. 그 중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1,800,000원을 피고인 C와 공동하여 추징한다. - 합성대마 매매 알선 범행(2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600,000원 - 합계 3,050,000원[그중 1,800,000원을 피고인 C와 공동하여 추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1,250,000원(= 3,050,000원 – 1,800,000원)을 추징] 피고인 C - 합성대마 매수 범행(6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2,400,000원[그중 1,800,000원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하고, 피고인 C로부터 600,000원(= 2,400,000원 – 1,800,000원)을 추징] 피고인 D - 대마 매수 범행: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150,000원 - 검사는 합성대마 2회 사용에 관하여 300,000원(= 1회 사용분 150,000원 × 2회)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E - 합성대마 매수 범행(5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1,390,000원 - 대마 수수 범행: 대마 가액(소매가격) 100,000원(= 2021. 9. 발간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른 대마초 1g 소매가격 중 피고인 E에게 유리한 100,000원 × 대마 1g) - 대마 매수 범행(3회):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450,000원 - 합계: 1,940,000원 피고인 F - 대마 매수 범행(2회):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600,000원 - 대마 수수 범행: 대마 가액(소매가격) 400,000원(= 2021. 9. 발간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른 대마초 1g 소매가격 중 피고인 F에게 유리한 100,000원 × 대마4g) - 합계: 1,000,000원 피고인 G - 합성대마 매수 범행(2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900,000원 - 대마 매수 범행: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300,000원 - 합계: 1,200,000원 피고인 H - 대마 매수 범행: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170,000원 피고인 I - 합성대마 매수 범행(4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1,200,000원 - 대마 매수: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120,000원 - 합계: 1,320,000원 피고인 J - 합성대마 매수 범행: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550,000원 - 대마 매수 범행(3회):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600,000원 - 합계: 1,150,000원 피고인 K - 대마 매수 범행(2회):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800,000원 피고인 L - 대마 매수 범행(3회):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1,250,000원 피고인 M - 2021고합737[합성대마 매수 범행(7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2,100,000원 - 2021고합1055(합성대마 매수 범행):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300,000원 - 합계: 2,400,000원 피고인 N - 합성대마 매수 범행(2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900,000원 피고인 O - 합성대마 매수 범행(4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800,000원 피고인 P - 합성대마 매수 범행(3회): 합성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2,100,000원 - 검사는 합성대마 사용 범행에 관하여 1,350,000원(= 1회 사용분 150,000원 × 9회)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Q - 페니드정 수수 범행: 페니드정 가액(소매가격) 20,000원(= 2021. 9.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페니드정 1정 소매가격 10,000원 × 2알) 피고인 T - 대마 매수 범행: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750,000원 - 검사는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1회 흡연분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U - 대마 매수 범행: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피고인 B, C, E, G, I, J, M, N, P: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45년 피고인 F, K: 징역 6월~22년 6월 피고인 H, U: 징역 6월~17년 6월 피고인 L: 징역 6월~25년 피고인 O: 징역 1년 3월~11년 3월 피고인 Q: 벌금 50,000원~100,000,000원 피고인 R, S: 벌금 50,000원~50,000,000원 피고인 T: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C, E, I, P]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D]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F]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G, N]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H, O] 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J]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K]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L]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M]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Q, R, S]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T]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U]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요소와 개별적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요소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환각물질흡입은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나.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양이 많아[합성대마 2회 매수․59회 매도(매도한 양 합계 517.5㎖)․1회 매매 미수․1회 매매 목적 소지․2회 소지, 페니드정 1회 수수, 대마 26회 매도(매도한 양 합계 42.5g)․ 2회 수수, 아산화질소 1회 흡입],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마약류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 많은 양의 합성대마와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켰고, 그로 인한 수익금이 합계 37,554,500원(= 14,830,000원 + 13,550,000원 + 7,310,000원 + 964,000원 + 900,500원)에 이른다. 피고인 A가 상선인 CR로부터 합성대마를 1㎖당 미화 20달러(한화 약 20,000원)에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1㎖당 평균 60,000원에 매도하였고, CR로부터 매수하기 전에는 합성대마를 5㎖당 미화 125~185달러에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5㎖당 300,000원에 매도한 점(2021고합737 증거기록 318쪽), 피고인 A가 매도한 합성대마와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얻은 순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과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 B, E, F, G, H, I, K, L, M, N, O, P에게 자수를 권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의 부모님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C, E, G, I, J, M, N, O, P 불리한 정상: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합성대마 매수․사용 외에도 피고인 B은 합성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E은 대마 수수․매수․흡연, 피고인 G, I, J은 대마 매수․흡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013년 동종 범행(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대마 매수․흡연)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P은 2017년 동종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매수한 합성대마 또는 대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자신이 사용․흡연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또는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합성대마와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G, N, P은 동종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I, J, M은 초범이다. 피고인 O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 E, G, I, M, N, O, P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다만 피고인 M은 판시 2021고합737 사건 범행에 한하여) 자수하였고(위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는 자수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종합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정상참작 감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C, M, O, P은 재단법인 BC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가족, 피고인 C, E, M, P의 지인, 피고인 O의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 D, F, H, K, L, T, U 불리한 정상: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외에도 피고인 D은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고, 피고인 F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L은 누범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2017년 동종 범행(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고,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K, T, U는 동종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F, H, K, L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피고인 F, K, L의 자수에 대하여는 자수감경 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종합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정상참작 감경하였다). 피고인 D의 어머니․지인, 피고인 H의 아버지․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 Q, R, S 불리한 정상: 피고인 R, S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Q이 수수한 페니드정 및 피고인 R, S이 흡입한 아산화질소의 양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R은 재단법인 BC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Q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3. 31.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P은 2021. 3. 31. 23:37경 서울 강남구 BK, BL호 거실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피고인 P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P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 피고인 P은 수사기관에서는 “2021. 3. 31. 피고인 A에게 400,000원을 송금하고 합성대마 액상 5㎖ 1통을 300,000원에, 전자담배 기계를 100,000원에 구입하였다. 서울 성동구 BR상가 BS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합성대마를 받은 뒤 대금을 EN로 송금하였고, 구입한 합성대마를 2021. 4. 1. 00:00경 서울 성동구 BM아파트 BN호 거실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2021고합737 증거기록 1085, 1086쪽), 2021. 3. 31.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2) 앞서 본 대로 피고인 P은 수사기관에서 서울 성동구 BR상가 BS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합성대마를 받은 뒤 대금을 EN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P이 대금을 송금한 시각은 2021. 3. 31. 23:36이다(2021고합737 증거기록 1093쪽). 그런데 피고인 P이 법정에서 자백한 내용은 송금 시각으로부터 1분 뒤인 2021. 3. 31. 23:37에 합성대마를 받은 장소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서울 강남구 BK, BL호 거실에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 P이 합성대마를 받은 장소, 대금을 송금한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합성대마를 2021. 4. 1. 00:00경 서울 성동구 BM아파트 BN호에서 사용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피고인 P은 이 부분 합성대마 사용으로도 기소되었고(판시 제16의 아항), 해당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