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A (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들은 2004, 11, 18, 오전경 밤새 술을 마신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 ***** 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40경 아산시 PRO 아파트에 여자들 * 이 함께 기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의 안내에 따라 위 ㅇ아파 트 각 호실을 물색하던 중 호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 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하나씩 집어 들고 피고인 피고인 6 은 큰 방으로, 피고인 은 작은 방으로 각 들어 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의 합동법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큰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 던 피해자 F (여, 21세), 피해자 (여, 22세)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입을 막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슴부위 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얼굴에 이불을 뒤 집어 씌우고 반항하는 동녀의 배와 우측 뺨부위를 각 1회씩 주먹으로 폭행하여 항거불 능케 한 후 동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의 입을 손으로 들어 막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과도를 허벅지와 배 부위에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해 항거 V 불능케 하고 동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처음이에요. 한번만 봐주세요" 라고 애원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 A 은 피고인이 피해자 을 강간한 후 작은 방으로 자 리를 옮기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피해자 의 몸위 로 올라가 동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피고인C 의 합동범행 피고인 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 들어가 마침 그곳에서 잠 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9세), 피해자 (여, 19세)이 큰방에서 나는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것을 보고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옷 벗어! 속옷도 다 벗어!"라고 위협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 둘이 내 성기를 빨아서 세워! 안세우면 죽여버릴거야"라며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 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후 흥분이 되자 자리에 누워 피해자 에게는 피고인 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 에게는 피고인이 위로 올라가 성교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큰 방에서 피해자 을 강간한 후 작은 방으로 옮겨 오자, 피고인 은 피해자 H 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 O 하였고, 피고인8은은 그 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 에게뒤집어 씌워두었다가 다시 걷어낸 후, 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합동하여, 피해자 을 강간하고, 피해자 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 3 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큰 방에 들어와 "돈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라고 피해자 - 피해 자C을 협박해 돈이 있는 장소를 알아낸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옆방 바닥에 놓여 있던 동녀의 지갑에서 현금 41,000원을,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가량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을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G 1. 경찰 수사보고(DNA 일치 감정물)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다 6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6995호,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 구 형법(2010.04.15 법률 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 10259호로 ),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 제297조,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 죄의 법 제42조 본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구 형 2조 본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항, 제333조, 구 형법 제4 나. 피고인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24 제297조,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피해자 G 에 대한 A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 폭력범 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N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이지 아니하므로위 조사으 받아들이지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 ,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의공동정범성부에 N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 이 강간치상 범행을 하고, 피고인 이 강간범행을 할 B 당시 피고인 은 큰 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A에게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A 대한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에게는 피고인 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 이 상해의 결과를 입을 것에 대한 B 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에 대한 특수강간죄의 합동법예 A 할 수 없고, 피고인 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이이라고 라고 할 수 없다. G 2. 판단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강간치상죄는 같가 구 성 조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처벌하는은 법 제6 같은 법 제6조 S제1항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범죄이고, 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실행행위는 시의 공 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2004, 8,20,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선고 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법원 1997. 10. " 10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치 . 나.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4. 11, 18. 오전경 밤새 술을 마신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1:40경 아산시 아파트에 여자들이 함께 기숙생활을 D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의 안내에 따라 위 아파트 각 호실을 물색하던중 호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하나씩 집어 들고 피고인A 피고인 은 큰 방으로, 피고인 은 작은 방으로 각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주관적으로 강간행위를 공모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각자 각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함으로써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행한 범죄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행한 특다. 이나, 범행대상을 미리 특정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위 D아파트 수강간이라는 점 호실을 물색하던 중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각 범행의 가담 인원과 그 성향, 여성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라는 범행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행장소에서 각 강간범행에 나아갈 것이라는 점과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yang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의 합동법, 피고인 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Le이ter유 이 사건은 성범죄의 다수범죄이고, 피고인 의 범죄사실은 복수강도죄를 포함한 다수범죄로서, 피해자 에 대한 윤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은 각 6년부터 16년 2월까지의 징역형이 18 다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 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피고인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 S 년 2P월ad을 각각 선고받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이 2004년경 발생한 것으로서 오래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그 형의 집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