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2020. 11. 17. 16:30경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남, 59세)과 다른 경비원에 대한 해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2020. 6.경 입주민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조사 받은 내용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성기에 백반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제가 백반증이 있으면은 내가 모든 걸 내려서 할복을 할게”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배를 위 커터칼로 그어 자해하는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내가 이래 할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 파일 추가 송부) 1.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는 시늉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판시 아파트의 관리 및 피고인의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고소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다만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로 피고인을 찾아 와 경비원의 해고 문제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 대립이 매우 격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녹음된 피고인, 피해자, 위 D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판시 행위 직후로 보이는 시점에 피해자는 “지금 이게 행동은 뭐야, 위협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몇 초 후 D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안돼 이거 여기 칼 들고 여기서 이렇게 안돼”라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물론 피고인이 자해행위를 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보아도 단지 자해시늉이라거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을 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거나 계속 강제추행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뭔가 위해를 가할 것으로 느껴지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냥 말로 하거나 맨손으로 그러한 ‘제스쳐’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음에도 굳이 칼을 들어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근접하여 있어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휘두르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