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수거책·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10. 19.경 인터넷 C 사이트(<도메인주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D')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2022. 10.경 성명불상(일명 'G')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월급 270만 원과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662(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7.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금융범죄 관련 공조수사 협조공문이 내려왔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며,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토스 뱅크에 2,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전달해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16:04경 서울 <주소>에 있는 N 커피숍 입구 앞 노상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0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이 사기 금융사건에 연루되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나왔다. 당신 명의의 자금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진 돈을 다 인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신이 불법대출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위해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2. 10:14경 서울 <주소>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564(피고인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수사에 협조해라.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10. 27. 17:05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M' 앞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22. 10. 28. 11:43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M' 앞에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첨부 관련, 피해자 H 피해금 인출 내역 제출, C 사이트에 관하여)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서류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2023고단5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처 사진(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사채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에게서 현금을 받아오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는 'O'에 취업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리는 지시를, 피고인 A은 위챗으로, 피고인 B는 카카오톡으로 각 받으면서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이 고지한 시간 및 장소에 맞추어 이동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 20만 원과 교통비 등으로 5~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주었다. 이러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위와 같이 번거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채권 회수 업무,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수술비 수금 업무라면 당연히 받은 현금의 금액을 확인하고 그 돈을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2021. 7. 4. 한국에 입국한 후 6~7개월 동안 백화점에서, 6개월 동안 마라탕 식당에서 일한 바 있고, 피고인 B도 PC방 2군데, 음식점 3군데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 즉 피고인 A은 건당 20만 원, 피고인 B는 월 270만 원이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용인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되었다는 회사 이름 자체를 모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면접 등 입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계약서만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뿐 'O'의 실제 관계자와 면접을 하지 않았고 그곳에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취업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이 이용한 'C' 사이트는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서 현금만을 사용하고 카카오톡 택시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자신들이 하게 되는 행위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범죄를 개의치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들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