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09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깁스를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으면서도 깁스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서 깁스치료를 쉽게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깁스치료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깁스치료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였다가 2018. 8. 27.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18. 10. 25. 깁스치료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회사의 D에 가입하였다가 2018. 11. 23.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B청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18. 8. 22.에 일하다 손가락이 다쳐 E의원에서 깁스를 하였다. 깁스치료비 3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3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깁스치료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F청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18. 11. 12.에 일하다 우손목이 삐끗하여 H정형 회과에서 깁스를 하였다. 깁스치료비 3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하다 우손목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깁스치료보험금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42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9.경 깁스치료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J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I청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18. 11. 30.에 야구공에 좌측 손을 다쳐서 K 정형 외과에서 깁스를 하였다. 깁스치료비 3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공에 손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깁스치료보험금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7회에 걸쳐 합계 210만원을 편취하고, 1회는 피고인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깁스치료비로 1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회사의 M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L청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틀 전 작업을 하다가 엄지가 꺽여서 깁스를 하였다. 깁스치료비 3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을 하다 손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깁스치료보험금 1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의원 진료기록부(Progress Notes)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내용 '부목-단상지' 앞에 검정색 볼펜으로 통기브스를 뜻하는 의료용어인 'Cast'를 추가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 진료기록부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진료차트에 'Cast'를 추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진료차트를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F청구 앱을 이용하여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O 명의 진료기록부를 사진으로 찍은 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보험금 청구 담당자에게 모바일로 사진 등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A 깁스치료비 청구내역, G(2018. 11. 12. 계약),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각 장기보상사고접수, 각 진료차트, 진료기록부, 각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진료비 내역서, 각 보험금지급안내문,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계약장표, 보험계약변경청약서,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조회,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환자차트, 외래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깁스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는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이고, 더구나 이를 위하여 문서까지 변조·행사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이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