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44]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3. 17: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가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를 포함한 식당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지갑속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7. 16:26경 경주시 E에 있는 F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내 통로를 걸어가던 중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통로에서 피해자가 앉은 좌석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2022. 7. 29. 09:04경~09:35경 사이에 경주시 I에 있는, ‘J’ 남자 탈의실에서, 세면대에 놓여진 피해자 K이 사용하는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32] 1. 2022. 8. 15.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8:05경 포항시 북구 L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주차관리인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9. 30.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11:3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87에 있는 포항항구동우체국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놓은 채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O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58] 피고인은 2022. 11. 7. 14:55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2.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 경주시 S에 있는 ‘T매장’에서 피해자 U(여, 35세)가 분실한 V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2. 18:2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223, 안강파출소 맞은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W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U의 체크카드를 버스 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버스 이용 요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8,1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8] 피고인은 2022. 12. 3. 16:04경 경주시 X에 있는, 'Y'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백업 CD 첨부)-영상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영상화면 사진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J CCTV 영상 분석)-캡처화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캡처화면 [2022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차량 외부사진 및 피혐의자 물색행위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해운대구청 관제센터) [2022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사본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화면 [2023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버스 안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젊은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765, 758 및 2023고단8 사건은 2022고단444 사건 등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거나 공판기일 4일 전이거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2022년 이후 11차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한편 2022고단444 사건 절도 피해자 D에게 돈을 반환한 점, 2022고단758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