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메신저 'C'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 'D' 내지 'E'로 불리는 관리책 등과 함께 F 내지 C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환차익을 얻기 위해 송금책인 'G'가 보내온 피해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G'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29.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인데 광주에 사는 I을 아느냐, 당신의 모든 계좌가 불법자금 용도로 사용되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모든 계좌를 해약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우리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J)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D'과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9:10경 화성시 K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L환전소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금 6,0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5,970만 원을 건네받고 이에 상응하는 350,439위안을 중국에 있는 M으로 하여금 'G'가 지정한 O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G' 및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을 환전하여 'G'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1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갈월동)에 있는 남영역 부근 피시방에서,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이메일로 보내온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조사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후략)', 그 밑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마치 금융위원회위원장 관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된 위조된 서류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6: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29. 19:10경 화성시 K에 있는 'L환전소'에서, A으로부터 사기 피해금 5,970만 원을 받고, 이를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C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번호(P)를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M으로 하여금 350,439위안을 위 'N'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서류 1. 송금내역서 1. 환전영업자등록증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길음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며 여기에 피해자가 사인을 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위 서류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명칭이 뚜렷하게 보이고, 제목에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환전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서류에는 환전이라는 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금융범죄'라는 등의 용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09:30경 숙대입구에 도착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착을 하였다가 주변 PC방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PC방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메일로 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1장도 아닌 10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환전보조 업무라며 현금을 취급하는 일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이외에 정확한 업무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조직책이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만 하였다. 즉 피고인은 조직원과 통화 내지 메시지만을 주고받았을 뿐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어떠한 환전회사인지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이를 확인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9:30경 숙대입구역에 도착하여 한참동안이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15:00경 지시에 따라 길음역으로 이동하였다. 길음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에는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였고, 서울역에서 다시 신도림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가는 도중에 화성보건소 앞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가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그 지시 내용 등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어서 평균적인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F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피해자를 만났으며, 이 과정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담당자 A 실장'이라고 소개를 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2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000형사님, 관련된 사람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4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6,000만 원이라고 금감원 서류에 기재할 때부터 큰 돈이라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97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여성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이름, 신분도 모른 채 오로지 조직원의 지시대로 돈을 받기만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일 남은 수고비를 받지 못하고 조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고, 더군다나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검거되기까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단지 전달하는 댓가로 20만 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⑩ 피고인은 Q에서 시계판매, 구제의류 등을 판매하는 일을 약 20년 정도 할 정도로 사회경험이 있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는, 'G'라는 남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이를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중국 총책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인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환치기 범행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간 조사시 '알고 지내던 사람이 돈 좀 받아 놓으면 조금 있다가 가져가겠다고 하여 부탁한대로 돈을 받았다가 가지러 오는 사람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 121면). 더군다나 이때 돈을 받으러 온 남자와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인상착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자가 나간 방향까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면).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이 주변 CCTV를 통해 당시 환전소를 방문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G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G'라고 하는 사람은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2018. 1.경 처음으로 환전소에서 만난 사람이고 이후 1~2번 정도 C으로 간단히 안부 인사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건 당일 갑자기 연락을 하여 돈을 보관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3면). 피고인은 'G'라고 불리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G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다. 피고인은 G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C 대화창에 'G'라고 이름이 떠서 피고인이 G라고 불렀을 뿐이다(증거기록 384면). 피고인은 C 이외에는 G라는 사람과 연락할 방법이 없을 만큼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님에도 G의 부탁을 받고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G가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위와 같이 큰 돈에 해당하는 중국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G와의 C을 차단하였다(증거기록 362면).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왔을 때 A에게 'G가 보냈는지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G라는 이름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 '그냥 누가 돈과 물건 가지고 올 건데, 자기가 가지러 갈테니 보관만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9면). 그런데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건제받자 마자 돈인지 확인하고 세어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환치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면 안되는 거라 이전에는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341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대로 나아갔다. 더군다나 피고인 스스로도 환 차익으로 30만 원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위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9:09경부터 19:13경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는데(증거기록 166면), 같은 날 18:21부터(중국시간, 한국시각으로는 19:21) G가 지시한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17면). 즉 돈을 받고 난 후 10분에서 15분 내에 중국계좌 송금까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지극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보관만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환전업으로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이미 준비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을 직원이라고 하고 자신도 역시 월급 200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 A이 조직원과 연락이 되지 못해 못 받은 일당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이 조직원과 연락을 하여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 즉 조직원과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조직원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되었는바, 피고인은 A보다 더 조직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와 연락이 가능한지에 대해 핸드폰을 바꾸면서 핸드폰을 버려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중국 친구의 연락처도 그 핸드폰에 있어 연락이 안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5면). 그런데 위 중국 친구는 이후 자신의 양딸이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이 법이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그리고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피고인은 이 건으로 30만 원 또는 35만 원의 환차익 수수료를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3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 피고인 B는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금이 무려 6,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