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와 결별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동거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C 등을 통해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춘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C 계정 ‘D(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C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B씨 지금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삭제해 주는 대가로 동거인 A과 하루에 두 번 성관계를 하시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경 춘천시 일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A과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21. 10. 15.경 춘천시 일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계정 ‘D(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C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영상과 사진도 무작위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삭제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으나 심히 피곤하여 연락드릴 사안입니다”, “A과 관계완화 시 현재 B씨의 고난과 역경은 해결됩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9:29경 춘천시 일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계정 ‘D(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C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B씨를 열보라고 표기합니다”, “B씨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X지라고 말하며 그에 동의하며 비웃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진정 계속 열린 보지로 살고싶으신건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13:51경 춘천시 일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계정 ‘D(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C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캡처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2:32경 춘천시 일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계정 ‘D(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C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B 씨 체내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에 이상 징후 있으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2. 23:50경부터 2021. 10. 23. 01:1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각 메세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1, 23, 25),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관련), - 은행 회신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관련), -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34),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G) 추가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 현주소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강간 죄명으로 적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협박 죄명 적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이용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3.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상의무의 존재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A2643,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의 몰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기 갤럭시S10 또는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내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50, 752면),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용도로만 사용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등이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휴대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이 사건 휴대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소지가 높은바,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다가 결별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제3자를 사칭하여 강간·상습협박을 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 F이 분실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가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2차례나 되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3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