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842] 1.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A동 2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금된 1억원 중 남아 있는 돈을 나에게 이체해 주면 전환사채에 투자하여 3개월 내에 5,000만원의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돈을 이체 받더라도 전환사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9.경 피해자의 주식계좌에 남아 있던 4,853 만원을 이체 받고, 2008. 4. 11.경 나머지 3,581만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합계 8,434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21: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앞에 정차된 G의 번호 불상 그랜저 승용차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대금 50만원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9. 0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J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G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30. 18: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의 M모텔 앞에서, G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대금 20만원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3. 19:00경 서울 강남구 O아파트사거리에 있는 'P' 골프장 앞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의 집에서, J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정44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9.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Q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일임매매위탁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2014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 [2014고정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14. 4.)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투약·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가.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2 내지 8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다. 판시 9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및 판시 2 내지 8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항 내지 제8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상호간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제9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이체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세조종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권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하나 증권투자에 들어가 돈은 대부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증권투자에 이용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 및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으로 금지된 일임매매의 위탁을 한 피해자의 행위도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항 내지 제8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에 대하여 자수한 점, 투약동기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