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 및 2011. 2.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8. 4. 00:53경 울산 남구 K 앞길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같은 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까지 약 60m가량 따라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 캡쳐자료,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는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수법 또한 유사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동종 전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인적 관계가 없거나 미약한 사람들(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 PC방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 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제1심 재판을 받고 그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짧은 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60m가량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1년에 기소유예처분 1회, 2013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제1심 재판을 받고 그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초순경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채팅 메신저인 'F'를 이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판매자와 채팅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MDMA 210정을 불상금액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가르쳐 준 비트코인 송금 주소로 불상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그 무렵 슬로바키아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G을 통하여 MDMA 210정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 무인택배함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21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각 수사보고(마약 관련 편지 사본 첨부)(마약 관련 노트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12)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엑스터시(MDMA)를 주문한 사실이 없고, 수면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졸피뎀의 일종인 앰비엔(ambien)을 주문하였는데 엑스터시가 배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에 작성한 노트에는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마리화나에 대한 태국 내지 필리핀 현지의 시가와 1회 투여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엑스터시 밀수와 관련하여 '엑스터시 판매경로 전략: J동호회, K동호회, 성인커뮤니티사이트, 업소소개사이트', '집 도착 후 검색해야 할 대상: 현지에서 약을 구하고 판매하는 경로 연구(스타디) 및 검색, ⑬ 밀반입 밀수출 숨겨(일당 검거, 추적) 마약, 짝퉁, 가품', '필리핀, 태국 xcstosy 알약 형태, 신종 마약거래, 호객 쉽게 구할 수 있어, 가격도 매우 저렴해'와 같이 매우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반면, 졸피뎀 내지 앰비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던 L으로부터 받은 편지들에서도 L이 출소한 뒤 피고인과 마약류를 밀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늘어놓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에 동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L이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로 보이고(L은 편지에서 'A이 너와 형은 의형제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 그게 우리들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132쪽), 피고인도 L에게 답장을 보내거나 직접 면회를 가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코빗(비트코인 거래소) 거래내역(증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무렵인 2016. 6. 1. 500,000원에 상당하는 0.77436374BTC, 2016. 6. 14. 399,908원에 상당하는 0.45885056BTC를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계정에서 630만 원에서 2,100만 원에 이르는 엑스터시 210정을 구입할 정도의 큰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위 630만 원 내지 2,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내에서 엑스터시가 암거래되는 소매가격으로, 실제로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와 같은 가격 차이를 노려 밀수입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8.경에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두 차례 약물 처방을 받은 전력이 있고(증 제7호), 수감 중에도 지속적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약을 처방받아온 사실(증 제10호)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소 주장과 같이 실제로 수면제가 필요했다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방법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마약류 판매자가 졸피뎀의 가격(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화 150달러, 즉 한화 약 17만 4,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399,90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만 지불받고 그보다 고가인 엑스터시를 발송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낮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편지 22개(증 제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편지들은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며, 더욱이 마약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3층에 있는 한의사 E 운영의 F에서 손을 이용하여 척추 및 골반 부위 등 환자의 몸을 누르는 일명 '도수치료'라는 마사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의원 환자인 피해자 G(여, 31세)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14:30경 위 F 내 도수치료실에서 척추 및 골반 교정치료를 위해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피해자를 병원용 침대에 눕힌 다음, "골반 틀어짐을 교정하여야 한다,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는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4부, 치료비 지급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만진 적은 있으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인 점, 사람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없다. E 원장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직후 피고인과 면담 당시 피고인이 가이드라인을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 원장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점,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골반 치료의 필요성을 피고인이 강조한 점, 피고인이 치료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동의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 목적이 아닌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치료가 절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도수치료)를 가장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1.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생산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서, 위 ㈜D이 ㈜F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판매대금으로 현금 2,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채무 변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138,4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기 접점을 생산하는 자동절삭 가공기계 2대를 매입, 운영하여 수익을 낼 계획이다. 6,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위 기계 2대를 매입, 운영하여 월 수익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 전부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동절삭 가공기계 2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수익 역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돈으로 지불할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3,3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29.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기계임대차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대금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소장 기재 피해금액과 배상신청을 구하는 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가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에 채무의 면제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협력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한 것인데 피고인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 범행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D은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하는 사람이고, E은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은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7.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을 인출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H에게 현금 인출 일을 할 것인지 물어본 후 H이 하겠다고 하자, H에게 D, A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H이 E을 만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지능범죄수사부 1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3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추가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H은 D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5경 화성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781만원을 교부받은 후 170만원을 공제한 2,611만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70만원을 공제한 2,541만원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E은 H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D에게 7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D, E, F, H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할 H을 성명불상자, D, E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이를 소개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8.경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팀 소속 검사 M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출한 돈을 맡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은 D 및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역 부근 SK대리점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40만원을 교부받아 130만원을 공제한 1,910만원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D, F, H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할 H을 성명불상자, D, E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이를 소개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8.경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Q와 수사관 R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출한 돈을 맡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은 D 및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은 수거책인 U, V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D, H, U, V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할 H을 성명불상자, D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체포경위에 대한, A 검거경위 및 H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공범 H 등 검거경위 및 압수경위, A과 B의 휴대폰 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소개해 준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소개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개에 그쳤고 그 대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식당 운영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급히 1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원 상당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5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D식당 매출현황,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액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피해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3:2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순경 F로부터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00:29경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적발 경찰관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38 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 F(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한 사고로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던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마음대로 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채무상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채권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 약속어음, 영수증, 각서, 차용증, 조정조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6:28경 광주 북구 각화동 금호아파트 앞 편도 3차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구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충혈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부터 같은 달 20. 22:30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침대방 8개를 설치하고,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화대 9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1회 동종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된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2016고단2736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위 C에서 김해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내수면인 D에 선착장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초보자 6만원, 숙련자 2만원을 받고 일 평균 10명에게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태워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2016고단3110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하천구역인 김해시 E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F'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모터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6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수상스키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김해시 촬영) 2016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상스키사업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7:00경 남양주시 C 모델하우스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나한테 인사 안하는 놈들, 나 섭섭하게 하는 놈들, 다 봐놨으니까 내가 저녁에 텐트에 다 불 질러 버리고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차비가 없으니 차비 좀 달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협박성 언사들만 놓고 보면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28회의 전과가 있으며 대다수가 폭력전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자주 오는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의 언사에 대해서 피해자가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그저 피고인이 의례히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할 뿐 그리 무서움을 느낀 것 같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경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자칭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인 일명 'B(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쇼핑몰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펌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 바, 2011. 11. 1. 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부터 2015. 9.까지의 매월 임금 각 2,100,000원(18개월분 37,800,000원), 2015. 10. 임금 2,032,258원, 임금 합계 39,832,258원, 퇴직금 7,015,735원, 총합계 46,847,99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미지급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경위, 체불액수, 기소된 이후의 정황,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6.8.14:00경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송면 야목리 야목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15:20경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푸른들판로 178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이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3. 4.경 안산시 상록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5.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및 명부, 현역병 입영통지서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의도적인 병역 기피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1: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뱃값을 외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큰 소리로 "야, 너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큰 소리로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고, 부근을 지나던 주민들에게 "뭘 봐, 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4. 04:5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그곳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남, 18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반복하여 잡아당기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바나나우유 포장재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턱 부위를 움켜쥐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맥주병까지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