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F 주식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산시 G발전소", 평택시 H발전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목공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토목, 철근, 목공 분야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일한 근무일수를 부풀려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매월 30일경 인부들이 출근하여 작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일 출력일보를 취합하여 총출력일보상에 허위의 명단을 기재하거나, 실제 일을 한 일수보다 더 부풀려 기재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위의 청구자 및 과다일수를 기재하여 총출력일보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총출력일보를 기준으로 매월말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 이메일을 통하여 F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군산 소재 'G발전소' 현장 임금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2009. 2. 말경 군산시 G발전소' 공사현장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I, J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각 24일, 21일씩 총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총출력일보상의 I, J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F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F 주식회사로부터 다음 달인 2009. 3. 10경 I, J의 2월분 인건비 312만 원과 273 만 원을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J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즈음부터 2010. 11.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인부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억 39,9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평택 소재 'H발전소' 현장 임금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2011. 4. 말경 평택시 H발전소' 공사현장 관리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K, I에 대한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F 주식회사로부터 다음 달인 5. 10.경 K, I의 4월분 인건비 합계 572 만원을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I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즈음부터 2012. 2.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인부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7,9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평택 소재 'H발전소' 현장 '목공' 및 '철근' 인부 과다 임금 청구 피고인들은 2011. 4월말경 평택시 H발전소' 공사현장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목공 인부인 L이 실제 일을 한 일수는 11일임에도 이를 부풀려 22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총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제출한 총출력일보상의 L이 실제 일을 한 일수보다 부풀려 총출력일보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F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F 주식회사로부터 다음 달인 5. 10경 위 L의 부풀려진 4월분 인건비 143만 원을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그즈음부터 2012. 2.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목공 및 철근인부 16명에 대한 부풀려진 임금 합계 87,9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및 M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작업일보, 총출력일보, 인건비내역, 각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 시공참여계약서, 소장 사본, 목공 인건비내역 사본, 철근공 인건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수가 고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거나 계약을 이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작업인부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이 늦어지거나 일부 경비를 피해자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피고인 B이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인부들에게 임금 등을 미리 지출하거나 보전해 준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02

범죄사실 [2013고정702] 피고인은 2012. 7. 5. 21:45경 인천 계양구 B식당 내에서 형제사이인 C과 술을 마시면서 집안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1세)이 조용히 하라면서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진데 화가 나, 피고인은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C을 끌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얼굴이 부딪혀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1228] 피고인은 2012. 9. 17.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만취 상태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술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내리치고,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정 1275] 피고인은 2012 9. 22. 22: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호프 내에서 전에 업무방해로 조사 받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탁자에 세게 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 고정 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4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 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구강청정제 H 대리점을 운영하여 위 H의 용기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H' 용기 표지의 디자인과 입구를 유사하게 구강청정액 용기를 만들고, 피해자의 'H 디스펜서'와 주입구를 유사하게 만든 구강청정액 디스펜서를 만들어 위 'H'의 용기 및 디스펜서와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하여 'I'이란 명칭으로 디스펜서 약 1,100대, I 용기에 담은 구강청정액 약 6,000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피해자의 상품의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의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이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법 제2조 제1호 (가)목3)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품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인바,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의 전체 구성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낮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구강청정제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의 물리적·기능적·심미적 차원에서의 가능한 외관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H'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가 다른 통상적인 구강청정제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현저히 개별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상품이 현저한 개별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정에 현출된 피고인들의 'I'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피해자의 'H'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의 각 용기와 포장 내지 형태와 모양 등을 관찰·비교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상품이 피해자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들의 상품은 피해자의 상품과 확연히 구분되어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들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의 호환 가능성(상품용기와 디스펜서 사이의 호환 가능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판단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할 것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호환 가능성의 문제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 문제와는 무관하다. 즉,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위 호환 가능성의 문제는 상품표지의 측면이 아니라 일종의 규격 내지 기술의 측면이라 할 것이다}, 위 호환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법정에 현출된 피고인들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의 호환 여부를 감안할 때, 애당초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거나 일응 장착이 되더라도 그 작동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피고인들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은 적어도 현실적으로 서로 호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8:5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3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44(우만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SL 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SL 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의무보험 가입여부 조회의뢰 등),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음. 동종 범죄로 인해 2015. 9.경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HTM피고인은 2016. 7.경까지는 보험에 가입해 있었음. -추가 범행 없이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0:5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으면 현재의 직장에서 면직되는 점 및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20:55경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 면소재지에서 같은면 수양리 수양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고34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정희(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21: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F 소속 마을버스 안에서 친구와 앞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옆에 앉아 '친구와 같은 나이 또래로 보이는데 가슴 크기가 차이가 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를 노려보며 '왜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고,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19세 미만의 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고인이 F 버스에 승차당시 블랙박스 영상화면 자료, 피고인이 F에 승차 피해자를 추행하는 영상화면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도 강제추행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4년마다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위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유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고 진술한 점,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고(회보서 10쪽),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버스를 타고 가던 여자 청소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김동원 판사 이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서울 금천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여, 27세)의 휴대전화로 "존나 따먹고 싶다 씨발 = , "아직 20대셔서 섹시미를 잃지 않으셨네요", "내 여자도 아닌데 정분을 느끼니 일처다부제였으면 하는 심정이 들었다고 생각해주세요", "미친듯이 딸치고 자야겠음", "원래도 하루~이틀에 1~5번 정도 딸치긴 했었는데 성욕이 갑자기 폭발하더니 요즘 하루에 열 번 가까이 딸쳐도 잠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씨는 제가 씨 남편보다 돈 많이 벌면 이혼한다던지 아니면 요즘엔 불륜도 합법이니까 저 만나줄건지 하는거에요",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강간하고 합의금주고 또 강간하고 합의금주고 빈털터리 될 때까지 강간해 요", "아 존나 여자들한테 약오르니깐 강간야동에 쾌감을 느껴요"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E(19세)와 같은 식당의 동료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피고인이 예전에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모종의 사업을 소개시켜 주었다가 위 피해자가 위 식당의 점장에게 이에 관하여 상담을 의뢰하고 위 식당의 점장은 위 식당의 점주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식당의 점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20cm, 지름 약 3cm)를 들고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 식당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H(19세)의 팔을 향하여 위 파이프를 1회 휘두르고, 위 파이프를 손에 든 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앞으로 끌고 나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의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심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8매, CCTV 영상 CD 1매 1. 피해자 H 상해진단서 1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내용,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6:50경 부산 부산진구 C, 6동 1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안방 의자 위에 있던 방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의자, 이불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화재현장출동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후 소방관이 오기 전에 스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경미한 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5. 16. 경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1996. 1. 3.경 관할관청인 하남시에 중개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F가 G을 통해 소개시켜준 H에게 '내가 위 점포의 임대인인 E씨 종중 이사 I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나에게 복비 3,000만 원을 주면 위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위 점포를 임차 받으면 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H으로 하여금 임대차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소개, 조언하고 H과 E씨 종친회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을 조율한 후, 2013. 11, 18. 및 2013. 12. 7. 각각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수수료 918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중개행위의 존부 : 피고인이 건물주인 E씨 종친회에게 H을 소개하여 H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입찰에는 소개를 받은 약사 3인만 참가하였다), 피고인의 낙찰가 조언에 따라 H이 낙찰 받은 후, 피고인은 E씨 종친회와 H 사이에 입찰가보다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한 점, H 및 E씨 종친회는 모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래당사자간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넣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E씨 종친회에서 마련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임대차 중개의 대가인지 여부 : 그리고 H(G)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 것에 대한 수고비 및 감사조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H(G)이 3,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에게 전대가 금지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전대하도록 허락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 체결 후 전매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한 경우에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 21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당시 H의 전대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고 H이 피고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도 아니므로(E씨 종친회에게 전대를 허락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3,000만 원을 전대차계약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임대차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경위(임차인 측이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 초과 지급을 제안함),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의 정도, 피고인이 초과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한 정도(1,000만 원 반환함), 이 사건 약식명령 후 공소장이 변경하여 초과 수수한 중개수수료가 감액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5.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5.~7. 분 임금 합계 243만 원(= 81만 원/월 × 3개월), 2014. 8.~10.분 임금 합계 162만 원(= 54만원/월 × 3개월) 합계 40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정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G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은 G이 삭감에 동의한 부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G이 설문지(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예약이 취소된 결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휴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축경영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음)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G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위와 같은 설문지를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기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5.분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C, D에 대해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합계 1,04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서 2014. 10.경 위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에 사용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남아있던 위 병원 원장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40원 상당의 케타민 약 0.5cc 및 미다졸람 약 2cc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6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케타민 약 0.5cc 및 미다졸람 약 2cc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116쪽) 1. 사진(수사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케타민: 투약량 2.5cc 3,312원/10=828원 - 미다졸람: 투약량 4ccx700원/3ml=933원 프로포폴 투약량 40cm×3,412원/20m=6,824원 추징금 합계: 828원+933원+6,824원=8,585원, 10원 미만은 버리고 8,580원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고 투약하였고 그 횟수도 상당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23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20. 23:5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근처에 있는 시멘트 블록으로 위 매장 벽면 유리를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상표: 자이언트)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23:59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사이클용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촬영,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달 반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해품들이 모두 환부되었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가며 재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15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에 있는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2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3. 6. 04: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 죽는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빨리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속 순경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채로 112 신고를 여러 차례 하여 공권력을 허비하고,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 안 좋은 면이 있다. 다만, 본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서 경찰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 이후에 자발적으로 칼을 내려 놓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1.20:5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4층 화장품 매장 창고에서 기존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시슬리화장품 견본품을 종이가방 3개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 22: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890,080원(정품 기준) 상당의 화장품 견본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자료 등 분석 및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CCTV 추가 분석 및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품이 모두 견본품으로서 실제 손해액은 정품을 기준으로 한 피해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