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B(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은 위 C건물 I호에서 거주하며 위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6. 24.경까지, B은 2021. 3. 말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C건물의 방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J, K, L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B은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아 위 종업원들에게 약 4만 원에서 약 1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위한 방실을 임차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선불유심을 구입하여 영업용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C건물의 방실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길에서 습득한 ‘M’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불상의 공인중개사에게 위 M을 피고인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위 M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M’, 임대료 란에 ‘530,000원’, 입주일 란에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2월 26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위 M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인중개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C건물의 방실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길에서 습득한 ‘N’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불상의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인이 ‘N’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N’, 임대료 란에 ‘530,000원’, 입주일 란에 ‘2020년 12월 5일 ~ 2021년 3월 4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위 N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인중개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웃인 O이 같은 오피스텔 P호, Q호, R호에서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O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의 월세, 관리비, 성매매 사이트 광고비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 위 오피스텔 T호에서 위 O에게 2 내지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O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O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 3. 말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 유심칩을 매입한 다음 공기계에 삽입하여 성매매여성 내지 손님 등과 연락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U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V 통신사)의 선불 유심칩 1개를 18만 원을 주고 매입하고, 그 무렵 위 유심칩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부착하여 2021. 6. 24.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1. 6. 16.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 유심칩을 매입한 다음 공기계에 삽입하여 성매매여성 내지 손님 등과 연락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주)W 통신사]의 선불 유심칩 1개를 15만 원을 주고 매입하고, 그 무렵 위 유심칩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부착하여 2021. 6. 24.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제1항 기재 J 등 3명을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태국 국적인 J에 대하여는 2021. 3. 14.경부터 2021. 6. 15.경까지, 태국 국적인 K에 대하여는 2021. 6. 14.경부터 2021. 6. 24.경까지, 태국 국적 L에 대하여는 2021. 6. 22.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성매매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단속사진) 1. 통신자료 회신 1. 약식명령문, 판결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상의 광고를 활용하여 수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우연히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임차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구매하여 영업에 이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다른 성매매알선업자인 O의 영업을 판시와 같이 방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