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E에 본점을 두고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B 창원공장 등에서 강관, 단열이중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창원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며,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8. 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G과 H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배관생산공정에 설치된 플라즈마 용접용 수소가스 분배기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배관의 수소가스(압력 8kgf/㎠)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인 수소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메인밸브를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소가스 분배기가 볼밸브로부터 분리되던 중 볼밸브 덮개가 함께 풀리면서 배관에 있던 고압의 수소가스가 분출되어 폭발에 이르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및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 2. 위 공장에서 모터(소방 펌프실 6개소, 폐수처리장 2개소, 냉각수 펌프실 3개소) 및 기계(조관기 P20, P200라인, P16교정기)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반발예방장치 및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분전반 2곳(산세장, 기존 특수관 라인)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탱크로리의 메틸알콜을 저장탱크로 주입하면서 접지 등 정전기 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장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8. 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3세)과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배관생산고정에 설치된 플라즈마 용접용 수소가스 분배기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폭발에 이르게 하는 화학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급성기 화상 치료가 필요한 화상(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급성기 화상 치료가 필요한 화상(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경우)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장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진단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완료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각 관련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장소가 가스폭발 위험장소로 설정되거나 관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회사의 영업 및 직원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작업책임자가 그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았던 점, 실제 작업 당시에도 사전 가스 방출 등의 조치 및 주변 가스 농도 측정 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회사가 평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왔다고 하더라도,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다른 부분 또는 장소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화학사고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