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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창원사업부의 관리팀에서 자금지출,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거래처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27. 11:1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5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인터넷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2,008,500원을 도박 자금,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명의인 확인), (피해계좌인 I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재직증명서 및 추가 피해자료 확보), (피해금 특정), (횡령금 사용처 확인 및 횡령금 특정 등)] 1. 각 법인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인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인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스마트폰 이체 확인 자료 1부,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및 이체결과조회서(J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및 이체결과조회서(K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입출금 업무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였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들키지 않기 위하여 시제표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잔고 액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반복한 결과 불과 열흘 남짓한 단기간에 18회에 걸쳐 총 1,212,008,500원의 거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한편, 피고인이 1회에 이체하는 횡령금의 액수 역시 점점 커졌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발각할 때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는바, 이 러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와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고액임에도 여전히 위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2. 7.에 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보유하던 금원을 피해자 회사가 받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31,860,000원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반환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0:48경 부천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꿈마을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원위 대퇴골 치환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이 골절되고 신경이 마비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은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은 이혼 후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파산상태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움), 사고 경위(당시 피고인은 아들을 태우고 급하게 학원에 데려다 주러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B, C은 2013. 7. 8.경부터 2013. 10. 6.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8. 중순부터 2013. 9. 20.까지 광주시 F빌라 402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 'G'을 개설한 뒤 그 도메인 이름으로 'H', 'I'을 사용하면서 약 100여 명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J(새마을금고 K), L(외환은행 M)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회원들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 D는 경기 결과 입력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에게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5분 전까지 예측하여 1게임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돈은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56,134,000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영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도금충전, 게임관리, 배당체크, 환전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F, G, H, I, J, K, L, M, N 등을 채용하고, 도금 수취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O, P 등 명의로 개설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확보한 다음 D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피고인과 E는 필리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중간책임자 역할을, F은 A와 E의 지시사항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접 도금충전, 게임관리, 배당체크, 환전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G, H, I, J, K, L, M, N는 도금충전, 게임관리, 배당체크, 환전 등을 하는 직원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F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G은 2011. 3. 하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H은 2011. 5. 하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I는 2011. 3.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J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K은 2011. 1.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및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L는 2011. 1. 초순경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N는 2011. 5. 23.경부터 2012. 3. 3.경까지, M은 2011. 8. 13.경부터 2012. 3. 3. 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 마닐라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관리자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여 영국 서버에 개설된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일명 'Q 사이트(R, S, T, U 등)'를 원격으로 운영·관리하고, 회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0 등 명의로 개설된 20 내지 30 개의 은행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무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핸디캡' 방식), 혹은 피고인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 (일명 '스페셜' 방식)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그 예 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2,632,200,164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Q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약 2,632,200,164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 G, I,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수익금 산정)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이송의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7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2013.경 J으로부터 'K'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각 구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경기결과 입력,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기결과 입력, 충환전 업무, 경기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6. 8.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불상의 옥탑방, 서울 강남구 삼성동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서울 중랑구 L, 102동 2302호 등지에서 'I', 'K'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총 12,701,742,951원을 입금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L, 102동 2302호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에 대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초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에 대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돈 규모 등 수사자료 추송)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2016-13519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체포 당시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등 분석결과)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B, C 금융계좌 관련 압수품 정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P의 기업은행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사이트 마지막 게임머니 충전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일일매출 현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중 사이트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C, D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특히 최근 들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은 주범으로서 그 책임이 가장 크고, 피고인 B, C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함께 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행한 역할도 비교적 경미하며,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H의 사외이사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F으로부터 F과 그의 내연녀인 J 사이에 태어난 남자 아이를 피고인의 아들로 출생 신고를 좀 해 주면 나중에 호적정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남자 아이를 자신과 위 J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의 출생자(이름)란에 '이후', 부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K', 부의 등록기준지란에'전라남도 보성군 L', 신고인란에 'A', 제출인란에 'A' 등을 기재한 후 위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이후(M생)'를 피고인과 위 J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범인도피 F은 폭력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서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N' 등을 운영하여 약 1,635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F의 최측근으로 F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 자신의 차량에 F을 태우고 다니고 F을 대신하여 F의 변호인들과 연락을 하면서 F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F은 2017. 10. 2.경 그의 처 O에게 일을 보고 오겠다고 말을 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집에 놔둔 체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09경 F의 변호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F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F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F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F은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의 유심을 끼워 넣고 도주하였으나 휴대폰의 전원이 제대로 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41경 서울 강남구 R 아파트 102동 1301호 F의 주거지로 가 F의 도피를 돕고 검찰에서 F의 추적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유심을 끼워 넣은 휴대폰 공기계의 전원이 제대로 켜질 수 있도록 통신사에 등록을 해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도피 중인 F으로부터 F이 보유하는 차량을 처분한 다음 그 돈으로 전당포에 맡긴 시계를 찾아 처분한 뒤 그 돈을 F의 내연녀인 J과 F의 처인 O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1. 11:30경 위 R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F이 타고 다닌 P 페라리 승용차를 자동차 딜러에게 넘기고 같은 달 12.경 위 페라리 승용차 처분 대금으로 받은 6,900만 원을 성남시에 있는 전당포(Q)로 가 F이 시계 4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변제한 뒤 위 시계 4개를 찾은 다음 같은 날 시계 1개 및 같은 달 13. 시계 3개를 처분하고 그 대금 7,700만 원을 위 J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검방검찰청 강력부는 같은 달 13.경 09:00경 F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R 아파트 102동 1301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같은 날 12:12경 F의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에서 F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F에게 위와 같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F으로부터 위 전당포에 맡긴 시계 1개를 추가로 찾아처분한 다음 그 돈을 자신이 내지 못한 자동차 리스료, 처 O의 생활비, 미지급 유흥비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시계 1개를 처분하고 받은 2,200만원 중 845만 원은 F의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300만 원은 F의 술값 대금으로 지급하고, 90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 F의 처 O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돕거나 도주 중인 F의 심부름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의 관리자로서 D, E, F, G, H와 함께 2015. 1. 14.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필리핀 [건물 21층 G호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6. 1. 2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J아파트 4B-2-9호에서 상주하며, 위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위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일명 'K', 'L'은 위 사이트 운영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고, M은 피고인, D, E, F, G, H 등 사무실 직원을 관리하고 위 'K', 'L'에게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 'L', M,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5. 1. 14. 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비트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48191000******)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311억 상당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도박사건 계좌분석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도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도금액 특정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도박사이트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매월 300만~4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6.경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관리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이트를 관리·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ㅣ 및 피고인 J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등록마감 및 위 사이트 가입회원을 상대로 충전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에 있는 건물 501호(이하 '건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Q501호(이하 '건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R 102동 302호(이하 '건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S 101동 2306호(이하 '건물'이라 한다.) 등지에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T'(U, V), 'W'(X, Y), 'Z'(AA, AB), AC, 'AD, AE 등의 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엠엔디시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560501-01-652121) 등 14개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948,325,585원 상당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각 3,856,130,327원 상당의, 피고인 D는 3,159,196,406원 상당의, 피 고인 E과 피고인 F는 각각 711,490,138원 상당의, 피고인 G은 375,148,606원 상당의, 피고인 H은 불상액 상당의, 피고인 I과 피고인 J은 각각 500,619,417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Z 사이트 출력물, 회원입금금액출력물, 황산벌 사이트 출력물,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J : 벌금형 선택(범행 기간,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도박 사이트의 운영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도박 사이트의 운영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가담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성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H과 공동하여 2015. 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법인을 인수하여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일명 '덴트업')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초순경 I으로부터 '주식회사 J를 인수한 후 위 H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을 감사로 각 등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H. 피고인 C에게 "법인 대출이 되지 않는다",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토토사이트로 사용되는 곳에 판매하자",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팔면 장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H, 피고인 C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2015.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통장 팔 데가 있으니, 만들어 놓아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H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J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A에게 갖다 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H은 2015. 6. 30. 20: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들(계좌번호 K, L)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2015. 7. 7. 13:00경 인천 남동구 M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에 있는 P 당구장에서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Q에게 교부하고 Q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 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R'라는 인터넷 사이트(S)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 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7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410,656,451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법인을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득한 이득,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2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도박개장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서성목(기소), 김다래(공판)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30,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E과 함께 'F'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위 E의 총괄 책임 아래, 피고인 A은 중국 대련시 소재 사무실의 인터넷 설치, 조선족 직원들을 채용, 관리, 스포츠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총판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중국 대련시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도박자금입·출금 관리 및 중국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11. 10. 30. 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해외 서버운영업체를 통하여 중국 대련시 소재 사무실에 홈페이지 및 서버를 구축한 다음, 위 D 및 성명불상의 한국인 2명, 중국인 3명이 위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G, H, I, J, K으로 위 서버 도메인 주소를 순차적으로 변경하고,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2,883,670,959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025,947,500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857,723,459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사이트 메인화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대질 및 피의자별 실제 취득한 금액 산정)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배팅금액을 입금받은 통장 계좌번호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사건에 사용된 계좌분석에 대하여)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판사 윤태식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1. [2018고단2679]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경찰관이 되기를 희망하던 중 경찰관 행세를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서 '경찰용품'으로 검색하여 발견한 주소불상의 사이트운영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공무원증을 3장의 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생년월일을 E로 기재한 경찰공무원증 1장, 생년월일을 F로 기재한 경찰공무원증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증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8. 04:50경 울산 남구 G, 'H' 앞 노상에서, '경찰특공대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생년월일을 E로 기재한 경찰공 무원증 1장, 생년월일을 F로 기재한 경찰공무원증 1장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공문서인 경찰공무원증 2장을 행사하였다. 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04:50경 울산 남구 G 'H'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 주소불상의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약 20만 원에 구입한 '경찰특공대' 글씨가 부착된 경찰상의와 유사한 상의, 경찰마크가 부착된 자주색 베레모, 경찰벨트, 신발을 착용하고 왕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였다. 2. [2018고단3081] 피고인은 2018. 8. 14. 11:1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100번길 27, 삼산우체국에서, 피 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우체국 직원 K이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거래정지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인출을 거부하자, K에게 "내가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면서 2018. 2.경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하여 위조한 "이름: A, 소속: 경찰특공대, 계급: 경위, 생년월일: E, 발급일: 2012. 10. 1. 대구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경찰공무원증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공문서인 경찰공무원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위조 경찰공무원증 2장 1. 각 수사보고(2018고단2679 증거목록 순번 10, 12) 1. 각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5, 13 내지 19) [2018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우체국 직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유사경찰제복 착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0월 마. 최종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2018.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최초에는 비교적 단순한 과시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피고인이 범불안장애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 온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분증을 다른 경찰관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까지 하였으며, 경찰특공대의 복장을 입고 다니며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2018. 8. 14.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8. 2. 28.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