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2. 1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2014. 4. 30. 선고된 확정판결의 존재로 말미암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59 1. 피고인 A의 2014. 9.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 29.경 피해자 H과 사이에, 피해자 H이 평택시 I 전 743m², J 전 61m², K 답 78m²(이들 토지를 통틀어 이하, 'L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여 주고, 피고인 A이 공사대금 1,537,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2014. 7. 3.경 구체적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5층 골조공사 마감 시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기성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L 제1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H이 L 제1 토지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기성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 H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L 제1 토지에 2014. 7.경까지 공사대금 약 773,973,530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4. 10.경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2.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소에서, 피해자 M의 위임을 받은 P에게 "화성시 Q, R, S, T 총 4개 필지를 527,450,000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은 따로 없고 잔금 중 252,45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75,000,000원은 먼저 위 Q에 관하여 나와 U을 채무자로 하는 V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3개 필지에 관하여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위 4개 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피해자 M의 W조합에 대한 대출금 27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내가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뒤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W조합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4. 6. 2.경 위 R, S, T의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한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4. 10. 1.경 위 Q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 및 U으로, 채권자를 V으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017고합77 1. 피고인 A의 2014. 9. 4.경 증재 피고인 A은 2014. 7.경 X에게 "L 제1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Y조합으로부터 위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X으로부터 Y조합 성남동지점장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할 대출사례금을 요구받고 2014. 9. 4.경 X에게 피고인 B에 전달할 사례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4. 9. 4.경 수재 피고인 B은 성남시에 있는 Y조합 성남동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4년 7월경 X으로부터 "지인인 A이 L 제1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Y조합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4. 9. 4.경 Y조합 성남동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X으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69 피고인 A의 2015. 4.경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4.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안성시 AA, AB, AC 각 토지(이하 'AD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자. 그 지상 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을 정상화시킨 뒤 팔아서 차익금을 남기자. 계약금과 중도금 9억 원을 내주면, 잔금 3억 5,000만 원은 내가 내겠다."고 제안하였고, 2015. 4. 22. AD 토지를 피해자 Z과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AD 토지 매매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데, 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 세금도 안 낸 것이 있다더라. 이를 해결하여야만 매매계약이 마무리되니 돈을 빌려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빌린 돈은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급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D 토지와 관련하여 그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 Z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5. 4. 24.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1,000만 원을, 2015. 4. 29. A 명의 AH조합 계좌(AI)로 300만 원을, 2015. 4. 30. AE 명의 위 A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5. 8. A 명의 위 AH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85 피고인 A, C의 2015. 8.경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AJ에게 경기도 가평군 AK(이하 'AK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를 보여주며, "이 땅에 펜션을 신축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렸다가 임의경매가 신청되었다. 임의경매만 풀면 개발을 마무리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당신이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C이라는 사람이 2억 원을 더 마련해주겠다고 하니 그 돈으로 경매를 해결할 수 있다. 돈은 두 달 안에 갚고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 30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AJ이 대여를 망설이자, 피고인 A은 2015. 8. 17. 피해자 AJ을 다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AJ이 피고인 C과 대화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 C은 피해자 AJ에게 "A의 말이 맞다. 당신이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도 A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17억 원에 이르러 위 AK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대금과 인허가 관련 비용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AK 토지에도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 C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위 AK 토지 개발을 완료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상황으로, 피해자 AJ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A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15. 8. 17.부터 2015. 8. 20.까지 합계 7,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8 1.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2015. 12. 11.경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8.경 지인인 AJ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이미 AM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당신이 AM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 AN AO호, AP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위 건물 실소유자인 AM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7억 원 상당의 채무만 지고 있어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AQ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중 5,670만 원 상당을 피해자 AL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피해자 AL로부터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2015. 12. 13.경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20.경 지인인 AJ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이미 AM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당신이 AM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 AN AR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위 건물 실소유자인 AM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7억 원 상당의 채무만 지고 있어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소개해준 대부업자인 AS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2,3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현금 2,300만 원을 위 AJ을 통하여 피해자 AL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피해자 AL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88 피고인 A의 2017. 1.경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17. 피해자 AT에게 "은행과 감정기관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대출 감정료, 인사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주면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AT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T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2017. 1. 17. 20만 원, 2017. 1. 20.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AU AV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1. 각 범죄경력조회(A, B) 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A) 2017고합59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제1회(2014년 7월 현재) 기성내역서, AW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내역 1. 공사현장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U 진술 부분)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2017고합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요건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구인을 명하여도 끝내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X의 주소지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한 점, X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이 확인된 점, X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전혀 받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측에서 확인한 주소지로 다시 증인소환장을 두 차례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X은 체포된 바로 다음날인 2015. 10. 24.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이루어진 2015. 10. 28. 및 2015. 10. 29. 검찰조사에서 앞선 진술을 정정하였고, 바뀐 진술이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 금융거래내역과 부합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본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나(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등)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므로, X의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며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AW 명의 AH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AX 명의 AH 계좌거래내역 및 CIF 자료, AY 명의 AZ은행 계좌 CIF 자료, AY 명의 AZ은행 계좌 거래내역, AZ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AH 고객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 대출 관련 서류, X 계좌거래내역 1. B의 인사기록카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경기일정, 경매사이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담보대출지점 확인 보고) 2017고합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영수증 2018고합85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부분 1.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 및 회신(A) 1. 판결문(순번 15번)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2017고합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 AL,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이행각서, 차용증서 등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고합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으로 잘못 기재된 적용법조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법원이 그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아 직권으로 적용한 법조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령 적용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규정인 같은 조 제5항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용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3. 2.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2017. 12. 14. 판결이 확정된 F,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 6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H, M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업을 권유하였고, 초기 공사대금만 마련한 뒤 부족한 공사대금은 준공 후 분양을 통해 해결하자며 자신이 알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억 원은 전부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있었다. 2) 판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골조공사가 완성된 뒤에 기성고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공사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2013. 11. 무렵 피고인에게 L 제1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과 L 제1 토지의 기존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BB을 연결해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을 해보겠냐고 권유하면서 '공사는 직접 해주겠다'고 말한 점(2017고합59증거기록 1권 391면, 이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한 판단에서 면수만 표시하면 이는 위2017고합59증거기록 1권의 그것을 의미한다), D(피고인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도급인, 피해자가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16면)가 작성된 점,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완공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세대주택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 제1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공사업자에 불과하고, 사업을 발주하는 주체는 처음부터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D를 내세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의 확보에 큰 신경을 썼고, 그 일환으로 골조공사 완성 후 피고인이 받을 기성고 대출을 공사대금으로 확보하려 하였다(213~215면, 395~396면). 그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의 중간 부분에는 기성 결제 방법으로 '5층 골조공사 마감 시 은행권 대출금 전액을 공사에 재투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명의상의 도급인인 D가 자필로 '건축기성대출자금은 현장에 전액 재투입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그 절반도 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172~183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AE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2. 3.경부터 2014. 9. 6.경까지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모두 합쳐도 약 1억 6,000만 원가량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중 2014. 7. 1. 이전에 받은 돈은 L 제1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축 사업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 기성고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의 지급에 활용한다면 어떻게든 피해자로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었다(214~215, 396면. H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완성한 뒤에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기성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D에게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은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5층 골조공사까지 완성한 이후 2014. 9. 4. Y조합성남동지점에서 L 제1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담보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중 5억 3,788만 원을 BC조합에, 2억 5,000만 원을 BD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305면). 한편 I, K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1. 29. 근저당권자 BC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피해자도이 근저당권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BD로부터 돈을 대여 내지 투자받은 후 I, K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D,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640면). 더구나 피고인은 2014. 9. 4. 기성고 대출을 받아 BD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서 같은 날 곧바로 다시 B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여 내지 투자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하였다(402면). 결국 피고인은 추후 기성고 대출을 받더라도 BC조합과 BD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은 상당한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완성한 뒤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기성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수행의 중요한 동기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기성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점이 이미 기성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BD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P의 권유에 따라 Q, R, S, T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U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채무 승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과 사이에 BE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겠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미필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4. 6. 2. 바로 R, S, T 토지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채무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014. 6. 17. BE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U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14. 7. 25. 그 명의가 U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는 데 필요한 아무런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4. 10. 1. Q 토지에 관하여 V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U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었으나 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 무렵 U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채무 승계에 실패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U은 B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마쳐진 2014. 10. 1.로부터도 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이 완료된 2014. 7. 25.부터도 한참이 지난 후인 2015. 4. 20. 무렵에서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계약 체결 시점인 2014. 6. 2.경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4. 10. 무렵까지는 그 신용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2017고합59증거기록 3권 순번 129번 314면). 이처럼 피고인의 변명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에는 사실상 채무를 승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7고합59증거기록 3권 순번 128번 307~308면),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 B의 수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L 제1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는 피고인 A이 아니라 H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고, AW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B이 감정가를 부풀리는 데 개입할 수도 없고, 당시 AH조합은 여유자금이 많아 대출이 용이하던 상황이었으며, 대출 또한 일반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감정가의 70% 선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A이나 X이 피고인 B에게 사례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2) 피고인 A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 3) 결국 피고인 B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대출사례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대출사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B에게 주기 위한 대출사례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X에게 송금하였고, 그중 일부 금액은 X의 수고비 명목이었다'고 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과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2017고합77증거기록 4~7, 61~70, 615~636, 1298~1322(이하2017고합77사건 관련 판단에서 위 증거기록은 면수로만 표기한다)]. 이러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 금융거래내역과도 부합한다. X이 수고비 명목으로 얼마를 떼어 피고인 B에게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진술 부분이 불명확한 측면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으로서는 원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중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X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편이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바로 다음날인 2015. 10.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단지 피고인 A의 대출사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을 받고 전달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272~296면), 이는 체포 직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회 조사 때부터의 진술은 보다 구체적이고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661~669, 708~716, 1204~1211, 1244~1255면). 최초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에게 대출사례금 명목의 돈(3,0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X에 대해서는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중 (4,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1,000만 원을 자신이 수수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노2978 판결, 1153~1171면). X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검찰과 통화하면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1414~1416면). 피고인 A, B, 그리고 X 3인 모두의 일치된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X과 함께 만난 적이 있기는 하였어도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고, 반면 피고인 B과 X은 자주 만나던 사이었다고 하는바, 이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과 X의 진술은 개연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 X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대목으로서, 대출이 나온 2014. 9. 4. 당일 BF야구장에서 세 사람이 함께 BG의 야구경기를 관람하고 이후에 상호 불상의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320~322, 1306면). 2) 대출금이 나온 당일인 2014. 9. 4. 하루 동안 발생한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이 피고인 A, X의 진술에 부합한다(119~203, 692~697면). 피고인 A이 사용하였던 계좌로서 대출금이 지급된 AW 명의의 AH 계좌(BH)로부터, X이 사용하는 그 어머니 AX 명의 AH 계좌(BI)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그중 3,500만 원은 X이 동거한 AY 명의 AZ은행 BJ 계좌로 2,000만 원, 역시 AY 명의 AZ은행 BK 계좌로 1,500만 원이 나누어 송금되었는데, 위 2,000만 원 중 600만 원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E 명의 AF 계좌(AG)로, 101만 원이 위 AX 계좌로(BI, AX 계좌에는 입금자가 'A'으로 기재), 100만 원이 AY 명의 BL은행 계좌(BM)로 각 송금되고, 600만 원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고, 600만 원이 BN 명의 AH 계좌(BO)로 송금되었다가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AX 명의 AH 계좌에 있던 나머지 1,500만 원은 위 AY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100만 원과 합하여 1,600만 원이 현금 인출됨으로써 모두 출금되었다. AY 명의 BK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의 경우, 2014. 9. 4.에는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X 명의 기업은행 계좌(BP)로 2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바로 현금 인출되었다. 피고인 A이 X 측으로 송금한 5,000만 원에 관한 이상과 같은 복잡한 계좌 거래내역에서, 제출된 증거상 2014. 9. 4. 당일 현금 인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3,600만 원( + + + + )이고, 여기에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E 명의 AF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까지 더하여 생각하면(계좌거래내역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AE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X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29, 709면), 피고인 A과 X이 피고인 B에게 공여할 4,000만 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출금 과정에 관한 피고인 A, X의 진술도 서로 일치한다. 3) 대출은 서류상으로는 AW의 신용도와, L 제1 토지 및 그 지상의 완공되지 아니한 5층 다세대주택 2개동 분양사업의 경제성, 사업성을 전제로 이루어졌고(328~614면), 신용조사를 담당한 피고인 B은 시설자금대출 및 부동산자금대출을 위한 신용조사자 의견란에 "신용상태 양호하여 다세대 분양 목적으로 상환에 무리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331, 487면). 그러나 AW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야 처음 피고인 B을 보았고, 이전에도 당시에도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바 없으며, 그 자리에서 대출신청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피고인 B이 작성하라는 칸에 서명날인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74, 699~700면),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AW에 대한 신용조사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AW에게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72, 699면), 이전에 위와 같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한 바도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주점을 영업하는 자영업자인 것처럼 조사되었고(361면), 피고인 B의 묵인 하에 연소득을 6,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지만(335면), 위 주점의 종업원 수나 매출액은 조사된 바 없다. AW은 17.8평(59m²) 정도의 집과 1,000cc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다고 신고하였고(361면), AU 예금계좌의 2014년 5월경부터 대출 직전인 2014. 8. 25.경까지 기간 동안 최대 잔액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336~346면), BQ은행 등에 대한 1,900여 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다(347,364~366면). 최근 1년간 신용위험등급이력을 보더라도 대출 1년 전인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4등급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362면). 그렇다면 AW의 신용상태는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9억여 원을 선뜻 대출할 만큼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AW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다세대주택 분양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권은 대출금 지급당일인 2014. 9. 4.에야 AW 명의로 이전되었고, 대출 당시 그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D 명의인 채로 남아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이 대출 직전인 2014. 9. 2. 열린 여신심의회에서도 지적되었다(86~108, 334, 626면). 결국 그 건축주 명의는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건축허가는 취소되었다(633~634면). AW이 AH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처음 계좌를 개설한 것이 처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4. 8. 25.이었기 때문에, AH조합 입장에서 AW의 신용도를 우대하여 평가할 만한 이력도 특별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81, 328~329, 347~348면). 피고인 A과, 처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관여사실을 부인하던 당시의 X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AW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나 대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279~280, 286~289, 619~620면). 4) AH조합은 L 제1 토지의 감정가가 741,762,000원, 그 지상 미완성 건물 2개동의 감정가가 622,248,200원(공정률 46% 기준)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 합계가 1,364,010,200원(= 741,762,000원 + 622,248,200원)임을 전제로 그 70% 수준인 9억 5,000만 원을 AW 계좌로 대출해주었고, 담보로 채권최고액 12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81, 86~108, 438~443면). L 제1 토지의 감정가에 관하여 보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2013. 11. 21. 피고인 A(D 명의)에게 위 3필지를 매도한 가격이 7억 7,300만 원 정도였고(109면), 평택시 I 전 743m²가 2016. 6. 16.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R 등 경매절차에서 8억 7,759만 원으로 감정되었으므로(1287면), 위 7억 4,000여 만 원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가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각 토지에는 대출심사 당시 피고인 A 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 전 소유명의자였던 D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상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고 대출금이 지급되더라도 대부분이 종전 담보를 말소하는 데 사용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그 지상 건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절반 정도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축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데다(D도 AW도 실제 건축주라고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380～383면), 피고인 A 진술에 따르면 당시까지 건축비로 들어간 금액이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626면).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체 감정가에도 불구하고, 70% 수준의 9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은, 합당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5) 피고인 A과 X이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 B은 2008년경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재판과 관련하여 X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피고인 A, C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C의 주장 1)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뒤 돈을 수령한 것은 맞고, 이 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도 맞다. 그러나 AK 펜션 사업은 이미 공정이 80~90% 진행되던 상태로서, 실제로 피고인 C이 2억 원을 융통하여 주었다면 사업이 완성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자신이 2억 원을 빌려줄 수는 없고 다만 지인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해 볼 수는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책임지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확약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이러한 행동에 공동 가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함으로써 AK 펜션 사업이 곧 완성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5. 8.경 당시 AK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BS조합, 채무자 BT,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BU,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AK 토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BU의 근저당권 외에 BS조합의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 A은 17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2018고합85증거기록 순번 36번 155면), 피고인 A이 설령 누군가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한 같은 일시와 같은 자리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2017. 8. 8.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68, 372(병합)], 위 판결은 2017. 12. 6. 항소기각판결(대전지방법원 2017노2504)을 거쳐 2017. 12. 14. 확정되었다(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판결이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에서는 범행을 다투지도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임의경매신청이 된 것만 해결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에 대하여 처음에는 '직접 법원으로 가서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그 이후 피고인 C과도 따로 한 번 통화를 한 뒤에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C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던 점(2018고합85증거기록 순번 10번 64면, 순번 20번 15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2018고합85증거기록 순번 23번 59~60, 6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당신이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도 책임지고 A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확약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 ~ 7년 9월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 결정: 징역 5년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렇게 받은 대출로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커졌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000만 원 ~1억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L 제1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R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2017. 2. 27. 현재 두 번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가 430,019,000원에 불과하여 Y조합이 담보 대출금 9억 5,000만 원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병과 피고인은 Y조합 성남동지점장으로서 대출에 관하여 사례금을 받았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기화로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2017고합59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평택시 L에 E 소유 토지가 있는데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대환대출로 말소하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BY으로부터 신용이 좋고, 부동산 거래에 문외한인 피해자 D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L에 있는 E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분양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등기명의와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빌라 분양을 마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L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한다는 막연한 계획을 내세웠으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공사대금 등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한 위 토지의 잔대금채무나 그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경 평택시 I 전 743m², J 전 61m², K 답 78m²(L 제1 토지이다)를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같은 날 BC조합 연성지점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3. 12. 20.경 평택시 BZ 전 286m², CA 전 260m², CB 전 320m²(이하 'L 제2 토지'라 한다)를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같은 날 CC조합 상록지점에서 L 제2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위 각 대출일에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A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L 제1, 2 토지 개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당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던 BY이었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3면), 피고인 A은 BY이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몰랐다[2017고합59증거기록 2권 392~396, 430면 등(이하2017고합59사건 관련 판단에서 위 증거기록은 권수로만 표기한다)]. BY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부동산 전문가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소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스스로 피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을 고지하였어야 한다거나,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부작위를 통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BY은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라거나 부동산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을 이미 알았지만, 그럼에도 피고인 A이 L 제1, 2 토지 개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굳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처벌전력을 알렸더라도 당시 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가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권 452~456면). 그렇다면 피고인 A이나 BY의 위와 같은 묵비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빌라 신축·분양에 관한 구상이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4. 7. 3.경 피고인 A, BY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과 사이에 L 제1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9월경에는 H이 위 빌라의 5층 골조공사까지 마쳐 공정률이 60% 정도에 이르렀다(1권 42~48, 237면). 3)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L 제1, 2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1억 1,000만 원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로서 교부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E로부터 L 제1, 2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그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1억 1,000만 원이 모두 L 제1, 2 토지를 담보로 잡은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그 과정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이 BY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및 담보설정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을 당시에 당연히 전제되었던 사항이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명의 대출금 이자의 연체로 피해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바람에 그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L 제1, 2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앞서와 같은 대환대출 방식으로 말소하고, 대출금채무를 AW과 BD에게 인수시켰다. 즉, 피해자가 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전액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손해로 귀속된 것이 아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