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기초사실]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D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 D, 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를 F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J, K, L, M, 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O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 조직원으로 피해자 P(60세)이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조직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그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30. 10:1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장례식장 주차장에 피고인의 S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범행 기회를 모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갔고, 다음 날 10:13경부터 위 R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1:11경 주차장에 있던 차를 타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칼날 24.5cm, 손잡이 12.5cm, 총길이 37cm)로 피해자의 손등을 칼로 찍었고, 이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향해 수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P,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통보지 1. 수사보고(R장례식장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소 사전답사 흔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구체적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9. 7. 30. R장례식장 주차장에 대기하는 피의자의 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정글도'와 관련된 인터넷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관련)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장애를 빗댄 별명 'W'로 자신을 불러 상처를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루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상에 오지 아니한 것이 계기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 조직의 사주 또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조직을 위하여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과거 B 조직원이었던 자신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 측으로부터 장례식장 사업 지분을 넘겨달라거나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B 조직원인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비록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추측성 진술이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B 조직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은 B 조직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문제점 1)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요 범행 동기가 된 피고인의 모친상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의 일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나빠질 만한 추가적인 사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왕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감정이 피해자로 인하여 더 악화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2019. 7. 30.경 R장례식장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그대로 돌아갔고, 2019. 7. 31. R장례식장을 재차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역시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3) 피고인은 1990년 이후에 실형 전과가 없고, 198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1964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5세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그 밖에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 등을 모두 포기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동기로 중형이 예상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기타 정황 1)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T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제압을 당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P을 잡는 데 실패했어요. 저 경찰서 가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X 역시 위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형님,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 직후 통화를 한 사람은 피고인의 1년 선배인 Y이다. B에서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Y에 대하여 피고인의 1년 선배로서 B에서 계속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연행되기 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B의 선배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범행 경과에 관해서 설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던 B 측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범행에 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직원으로 피해자 P(60세)이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조직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30. 10:1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장례식장 주차장에 피고인의 S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범행 기회를 모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갔고, 다음 날 10:13경부터 위 R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1:11경 주차장에 있던 차를 타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칼날 24.5cm, 손잡이 12.5cm, 총길이 3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의 손등을 칼로 찍었고, 이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수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잡으며 저항하고,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글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법리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5.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담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 24.5cm, 손잡이 12.5cm, 총길이 37cm)를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휘두른 점,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향하여 정글도를 휘두른 점,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쥐고 있던 정글도를 빼앗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위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범행 동기 관련 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조직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동기이다. 나) 그런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조직을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이었다고 한다면, 조직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 그 동기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동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공격한 점 관련 가)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내리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정글도를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재생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동차 운전석 쪽으로 정글도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정확히 어느 부위 쪽으로 위 정글도를 휘둘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위 CCTV의 재생 영상 중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린 이후의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정글도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다. 나)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여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린 후에도 동일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거나 적어도 신체 부위를 가릴 것 없이 정글도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숙여 가면서 정글도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체나 머리가 아닌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공격하였다. 3) 이 사건 정글도의 용법, 형상 관련 가) 이 법정에서 현출하여 확인한 정글도의 형상을 보면, 칼의 끝부분은 위 쪽으로 말아 올라가 있는 둥근 모양이어서 사람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글도의 본래 용도는 나무나 풀이 무성한 산이나 숲 등을 통과할 때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장애물을 내리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글도는 일반칼에 비하여 무게가 더 무거운 편이고, 칼날 역시 회칼이나 주방용칼 등에 비하여 두꺼운 편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베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치명상을 입히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글도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정글도를 그 효용대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무게감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정글도를 휘두르는 반경이 커야만 그 효용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그 반경이 커지면 원하는 목표지점에 정글도의 칼날이 정확하게 꽂힐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게 되고, 목표물이 움직일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라) 이러한 특성을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는 것에 적용하여 보면, 칼끝이 뾰족한 회칼과 달리 정글도의 경우 사람의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마)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과거에도 회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하여 살인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으로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굳이 정글도를 선택할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