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경부터 2010. 3. 20.경까지 사이에 의사들인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울산 남구 D 소재 E의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동 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 2009. 1. 16. 위 E의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동 병원 자금운용 계좌인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G)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구입한 QM5 개인차량의 할부금 573,664원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2009. 1. 16.경부터 2010.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병원 운영자금 6,849,937원 상당을 개인차량 할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 2008. 6. 26. 위 E의원에서 위 동업병원 자금운용 예금계좌인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H)에서 금 58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인 I은행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시경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8. 6. 26.경부터 200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동업병원 자금운용 계좌인 위 F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병원자금 2억 675만 원을 자신 및 배우자 등의 개인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시경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고, 3. 2007. 9.경 위 E의원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J과의 합의에 따라 병원 신축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기성에 따라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은행 대출금에서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아 병원운영자금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주)J로부터 2007. 9. 21.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6,8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0. 24. 19,822,000원, 2007. 12. 3. 6,000만 원, 2008. 3. 27.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N)로 송금받고, 2008. 5. 26.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O)로 27,585,000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15,407,800원을 송금받아 동업병원 운영자금으로 보관하던 중 2007. 9. 21.경 위 병원에서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자신의 개인병원 임대료로 지급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2007. 9. 21.경부터 2008.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동업병원 운영자금 71,094,802원 상당을 임의사용하고, 4. 2007. 11. 16.경 위 E의원에서 동업병원 운영자금 은행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O)에서 자신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2억 원의 대출금 이자 1,131,287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동업병원 운영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 2007. 11. 16.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동업병원 운영자금 14,242,696원을 자신의 개인대출금 이자변제를 위해 임의사용하는 등 2007. 9. 21.경부터 2010. 2. 16.경까지 피해자들과의 E의원 동업병원 운영자금 합계 298,937,4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동업계약서, 각 지출내역서, 예금거래내역표, 수사보고(순번 6번), A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동업병원 운영자금과 피고인 개인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법리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동업재산에 대한 손익분배의 정산 또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재산인 동업병원 운영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7. 5. 30.경부터 2010. 3. 20.경까지 사이에 의사들인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울산 남구 D 소재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하였고, 동업병원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동업병원 신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금융기관 차입금 및 개인 출자금(구체적으로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기존 병원 설비 및 무형자산을, B는 약 2억 2,000만 원을, C은 약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으로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은행 계좌 3개(H, O, Q) 등을 동업병원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공용계좌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83, 522면 등). 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동업병원의 부지를 구입하여 병원 건물을 신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그곳에서 진료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B는 T병원에 재직하면서 동업병원의 환자가 충분히 늘어나면 그때 합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업병원은 병원 신축공사 지연, 대출원리금 상환 등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은 최초 약정한 출자금 이외에 동업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출자하게 되었다(피해자 C은 동업병원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가 초기 투자금 및 병원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2007.경부터 2009.경까지 몇 차례에 나누어서 7~8억 원 상당을, 피해자 C도 같은 기간 동안 몇 차례에 나누어서 3~4억 원 상당을, 피고인은 기존 의료장비와 환자 평가금액 4억 원 상당과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몇 차례에 나누어서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80, 281면 등). 라.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6,849,937원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용계좌에서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 개인 대출이자 지급 등 개인용도로 합계 2억 675만 원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시공사로부터 병원 신축공사대금 중 일부를 동업병원 운영자금으로 돌려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병원 임대료, 개인주택 건축비용, 생활비 등으로 합계 71,094,802원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공용계좌에서 자신의 개인주택 신축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4,242,69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동업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후 정산을 예정하여 동업병원 공용계좌와 피고인 개인계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인 자금을 동업병원 운영에 투입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동업병원 운영자금과 피고인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들까지 동업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 출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동업병원 운영에 투입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동업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동업재산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를 정산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형사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하여 약 7년 가량 수사에 불응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후 정산을 예정하고 동업병원 운영자금과 피고인 개인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병원건물을 신축한 다음 주도적으로 동업병원을 운영하였으나 병원신축공사 지연,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사정으로 동업병원의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점도 이 사건 발생 및 그 피해액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