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산양삼을 재배, 판매하는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 피고인 B은 산양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인 (주)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고,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품질표시)하여야 하고, 또한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F영농조합 매장에서 대구 팔공산 영농조합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인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산양삼 200 뿌리를 통신판매업체인 (주)G 대표 B에게 뿌리당 3,500원에 판매하면서 별도로 피고인이 생산자로 기재되어 있는 산양삼의 품질검사 합격증 10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F영농조합 매장에서 원주 농장에서 채취하여 보관 중인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산양삼 500뿌리를 위 (주)G 대표 B에게 뿌리당 1,700원에 판매하면서 별도로 피고인이 생산자로 기재되어 있던 산양삼의 품질검사 합격증 5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 임산물을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 1층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인 (주)G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산양삼에 부착하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이 부족하게 되자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로 발행되는 합격증을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3.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인쇄업체에서 위 A으로부터 산양삼을 구매하면서 받은 '가로 8.4㎝, 세로 11.4㎝' 규격으로, 품목 란에 '산양삼', 검사번호 란에 'L', 구역번호 란에 'A', 농약검출유무 란에 '합격[무농약]', 생산자 란에 'A', 검사자 란에 '한국임업진흥원', 생산지 란에 '강원 원주시 M', 유효기간 란에 '2014. 9. 2.부터 2016. 6. 1.까지', 그 아래 발행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와 함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품질검사 합격증 500장을 위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50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K 인쇄업체에서 생산자인 E으로부터 산양삼을 구매하면서 받은 '가로 8.4㎝, 세로 11.4㎝' 규격으로, 품목 란에 '산양삼', 검사번호 란에 'N', 구역번호 란에 'A', 농약검출유무 란에 '합격[무농약]', 생산자 란에 'E', 검사자 란에 '한국임업진흥원', 생산지 란에 '강원도 양구군 O', 유효기간 란에 '2014. 10. 14.부터 2016. 10. 13까지', 그 아래 발행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와 함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1,000장을 위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1,00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초경 서울 노원구 I 1층 (주)G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으로 산양삼을 구매의뢰 한 소비자 약 50명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합격증(생산자: A)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산양삼을 포장한 박스 외부 상단에 1장씩 부착, 배송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초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으로 산양삼을 구매 의뢰한 소비자 약 70여명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합격증(생산자: E)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산양삼을 포장한 박스 외부 상단에 1장씩 부착, 배송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산양산삼 관련 주·G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현장 촬영사진 첨부 / 품질검사합격증 인쇄장소 확인 / 한국임업진흥원 확인: 품질검사 합격증 발급 관련 /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품질검사 합격증의 공문서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특별관리임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도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산양삼인 점 [불리한 정상]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다수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산양삼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격증이 부족하게 되자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위조한 합격증 중 일부만 사용한 점 [불리한 정상] 품질검사 합격증을 다량 위조한 다음 이를 판매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산양삼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4. 10.초경 위 (주)G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인터넷 등으로 산양삼을 구매 의뢰 한 소비자 약 50명에게 산양삼 700뿌리에 대해 위조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표시 합격증(생산자: A)을 부착, 배송 판매함으로써 특별관리 임산물에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11.초경 위 (주)G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인터넷 등으로 산양삼을 구매 의뢰 한 소비자 약 70명에게 산양삼 1,000뿌리에 대해 위조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표시 합격증(생산자: E)을 부착, 배송 판매함으로써 특별관리 임산물에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한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8 제2, 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품질검사 합격증을 컬러 복사하여 위조한 이상 그것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함을 별론, 이를 두고 위 법률 제32조 제4호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더 불어 피고인이 2015. 10. 10.경 경찰에 인터넷 판매한 산양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 11. 26. 현장단속 시 피고인이 A과 P(E)으로부터 납품받은 산양삼을 섞어서 보관하고 있던 점(증거기록 128쪽), 경찰이 2014. 12. 1.경 추가로 감정의뢰(증거기록 199쪽)한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A의 진술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산양삼 700뿌리가 A이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산양삼과 다른 산양삼이어서 이를 컬러 복사한 합격증에 '거짓의 품질표시'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나항의 산양삼은 더욱 그러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