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6. 2. 1.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환자로 방문한 E에 대해 비급여진료과목인 CO2(비만치료 목적 시술) 치료를 하였으나, 병원 전자차트에 병명을 급여진료과목인 ‘상세불명의 연족직염’으로 입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2.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0,810원을 진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3.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0회에 걸쳐 비급여진료과목을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합계 12,871,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비급여진료 청구내역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간호사 전화 진술청취)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6. 2. 3.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이미 피부관리 패키지를 끊어놓고 처치료를 납부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종전 의사가 하던 방식대로 전자차트의 진료비 란에 ‘0원’을 입력하여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첫 번째 주장).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50건 중에서 157건 정도는 해당 진료일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한 기간 동안 대직의사가 진료한 환자, 실제 요양급여 적용대상인 진료를 받은 환자, 건강보험환자로 처리되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환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두 번째 주장).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급여진료과목으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고(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에 따라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전자차트에 병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비급여진료과목(여드름 관리, 비만, 제모, 미백, 보톡스, 리프팅, 필러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담하고 진료하면서 전자차트의 병명 란에 급여진료과목인 상병을 임의로 입력하고, 다음 달 초순경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위 환자들은 비급여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아야 한다. 위 환자들이 피부미용을 위한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비용을 선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당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전자차트에 급여진료과목인 병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서 기망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자차트에 급여진료과목인 병명을 입력한 이유에 대해 ”간호사가 환자를 접수할 때 전산에 ‘급여’로 체크하였고, 전자차트에는 급여항목 병명만 입력이 되어서 제가 차트를 완성하기 위해 그냥 일괄적으로 ‘상세불명의 연조직염’이라고 입력을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쪽).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사들은 ”환자가 내원할 경우 접수 단계에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입력한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00, 158쪽), 전자차트 프로그램 회사 관계자도 ”병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전자차트를 저장하여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161, 162쪽),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요양급여 합계 12,871,34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가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그 조사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2017. 2. 20.부터 2017. 2. 23.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은 전자차트와 진료기록부를 일일이 대조하고 수납대장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요청 건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위 현지조사 과정에 참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여 22건이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로 확인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9. 18. 이 사건 병원에 업무정지 87일 및 부당이득금 13,200,62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2,871,340원 + 약제비 부당청구 329,284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137~157쪽). 다. 피고인도 2019. 9. 3. 검찰 조사 당시 ”저와 심평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조사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쪽). 라.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전자차트(증 제6, 7, 8호)와 수기차트(증 제10, 11호)는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종합적인 방법으로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뒤집기 어렵고, 위 차트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급여진료과목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에서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였다. 이 사건 기망 내용, 범행 기간,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