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었다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8. 3. 2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18년 12월 하순경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 17:0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에 주차된 회색 싼타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놓은 대마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16:00경 양주시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고만 한다) E동 앞 주 차장에 주차된 F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안에서 위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1. 10. 대마 수수 및 2019. 1. 1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10. 16:30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놓은 대마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17:00경 D 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위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1. 14.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9. 1. 14, 19:30경 춘천시 H 입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놓은 대마초 20개비 및 은박지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D 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9. 1. 1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15. 11:20경 D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초 형태로 되어 담배 케이스 안에 든 대마 약 3.91g 및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0.35g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여 합계 약 4.26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1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하순 17:0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9고합187 1. 2018. 12.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15:05경 김포시 J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직원 K이 관리하던 시가 11만 원 상당 소화기 1개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7. 18:24경 J 지하 1층 주차장 물품하역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 아울렛 L 매장의 시가 15만 원 상당 베개커버 12개가 든 상자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서 직원 K이 관리하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라바콘 2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16:34 J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 K 관리하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라바콘 2개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18:57경 J 지하 1층 주차장 물품하역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 아울렛 L 매장의 시가 28만 원 상당 앞치마 28개가 든 상자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2002고합9, 2014노2302)(증거목록 순번 17, 25 내지 28) 2019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마약감정서(소변-대마 양성, 대마추정 식물체 등-대마 양성)(증거목록 순번 20, 23) 2019 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2019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2018. 12. 30.자, 2019. 1. 7.자, 2019. 1. 10.자 및 2019. 1. 13.자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합56[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29)}] 가. 판시 제1, 2항 각 대마 수수 및 흡연 : 각 1회 흡연분 3,000원 나. 판시 제3항 대마 매수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3항 대마 흡연에 소비되고 남은 나머지는 대부분 아래에서 볼 대마 소지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다. 판시 제3항 대마 흡연 : 1회 흡연분 3,000원 라. 판시 제4항 대마 소지(약 4.26g) :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대법원 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고인이 소지하던 대마 약 4.26g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않음 2019고합104] [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8)}] 마. 필로폰 투약 : 1회 투약분 100,000원 바. 소결 : 전체 추징액 109,000원(=3,000원 × 3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총 14 년이 넘게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약 9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절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저질렀던 것과 동일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마약을 단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대마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람, 판매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절취품의 시가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