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복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9.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20. 3. 임금 2,165,130원, 2020. 4. 임금 2,200,000원, 2020. 5. 임금 2,200,000원, 2020. 6. 임금 2,200,000원, 2020. 7. 임금 2,200,000원, 2020. 8. 임금 2,200,000원, 2020. 9. 임금 842,100원 등 임금 합계 14,007,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9.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퇴직금 7,223,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채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입지출내역, 출퇴근 기록부, 입출금 내역, 문자대화내용 등, 급여지급 내역, 고용보험 조회내역, 급여대장, 임금지급 내역, 피의자의 업무지시 문자 정리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고인의 노력을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9:3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유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46,101원 상당의 물건(농기계 부품을 찍어내는 금형 12개와 용접에 필요한 지그 10개, 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탈 지게차 기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옮겨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구 달성군 I 답 1,628㎡(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 건물은 공장 부분(등기부상 “비공해공장 324㎡” 부분), 창고 및 사무실 부분(등기부상 “창고 및 사무실 324㎡” 부분), 화장실 부분(등기부상 “화장실 1.2㎡” 부분)으로 구분된다. J은 2021. 9. 중순까지 그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제과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가스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J과 거래 관계에 있었다. 나. I 토지 옆에 있는 대구 달성군 G 답 547㎡(이하 ‘G 토지’라 한다)는 공터이며, H이 종전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 양 토지의 경계 중간에는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 I 토지 쪽에는 1톤 트럭, 탑차 화물칸, 빵 건조 받침 등이, G 토지 쪽에는 컨테이너, 선반 등이 각각 놓여 있었다. 컨테이너 둘레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선반 위에는 이 사건 피해품이 적재되어 있었다. 다. J은 2021. 9. 말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쓰레기, 고철 등을 치워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0. 오전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쓰레기, 고철 등을 수거하는 작업에 돌입하였으며, 2021. 9. 30. 12:40경 성명불상의 렌탈 지게차 기사를 동원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실은 다음 현장을 빠져 나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취거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J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 토지는 G 토지와 이어져 있다. 양 토지의 경계에는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가 존재하지만, 띄엄띄엄 식재된 탓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경계의 표식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피고인이 종전부터 J과 거래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H은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품은 H이 농기구를 제조할 때 사용한 도구이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6년 전에 G 토지에 이 사건 피해품을 옮겨 뒀다. 그중에는 1년에 1번만 활용하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는 물건도 있었다. 금형은 틀 안에 넣어 두었고, 지그는 야외에 방치하였다. 이 사건 피해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품은 평상시 관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품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J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폐품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 밖에 있는 물건에도 관심을 드러냈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밖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두 사람이 이 사건 공장을 청소하는 방식에 관하여 대강 합의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물건이 정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부정확하게 결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J의 발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해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수거해도 무방한 고철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