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 D(남, 51세)와 집 계약기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1개(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를 들고 나와, 피해 자에게 “너 이 씨발놈아, 당장 짐 싸서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중식도를 휴대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14:56경 부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22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정도가 매우 중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6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남, 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09: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가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주차된 스쿠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을 들고 피해자의 팔,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작성 그림, 수사보고(상해에 대한 죄명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틀간 연속으로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85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소재 농지(답) 면적 합계 2,001㎡, F 소재 농지(답) 면적 합계 2,032㎡를 매입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이앙기 등을 이용해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현덕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자료 종합 – 농지매매일람표 첨부)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농지의 매매차익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연락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내용,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택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양 방면에서 서생면 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 울주군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0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7. 2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7경부터 20: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 번 봐주라, 나도 방범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 장면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09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B 원룸 인근 건물의 철거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6:00경 위 B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잘못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연결이 끊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고, 철거업체 직원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누룩돼지야. 깡패새끼야. 살만 디룩디룩 쪄있는 돼지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오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선이 끊긴 것으로 생각하고 시비를 가리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9. 4.경부터 2021. 9.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1층 C호에서 PC 15대를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2021. 9. 8.경까지 위 ‘D’에서 위 게임장에 있는 PC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스타슬롯’을 설치하여 위 장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순번 3 내지 10) 1. 감정결과 회신(순번 21) 1. 압수물보관증, 압수수색검증영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수익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광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부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회보 건), 실황조사서, 1.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22: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화공약품 도매업체인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하순경 피해자인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거래업체 대표인 E를 통해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2021. 7.초순경 화공약품인 2EHAM(2-EthylHexyl Acrylate Monomer) 12,990kg을 kg당 3,700 원에 ㈜G(이하 ’G‘이라고 함)에 납품해 주면 그 납품 대금은 다음 달 8월 말 결제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화공약품을 납품받아 그 납품대금보다 저가로 G에 다시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까지 피고인 회사는 거래처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7. 14.경 G으로 하여금 2EHAM 12,990kg 52,869,3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카 카오톡 메시지 기록, 채무변제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재무상태표 2매, 거래처원장, 손익계산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팩스수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녹취록 수신),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22:15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4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4. 01:0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식당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음식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식당의창문과 출입문을 열기 위해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출입문을 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4. 01:07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철제 물컵을 이용하여 창문 방충망을 찢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곡안리 용대미 진입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이 밭으로 추락하기까지 함),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점(2008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은 점, 위 2008년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음주측정 초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6. 20. 제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친누나인 D을 통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등기우편(통지서) 배달결과 조회자료, 입영관련 설문조사관리 설문여부 및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가족부양 및 금융부채 등의 원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에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열어둔 채 술에 취해 고성을 질러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9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감안하되, 그간 벌금형 넘는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5cm, 총 길이 약 32.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날 끝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면서 피해자에게 “진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C),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0:1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차량이 못 가게 도로 위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C)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남, 36세), F(남, 38세)로부터 “위험하니까 일단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112신고자의 차량 밑에서 담배를 피우며 계속 버티고, 결국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차량 밑에서 끌어내자, 위 E, F에게 “좆까 이 십새끼야.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조끼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든 다음 배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을 팔꿈치로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2:10경 시흥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500 남동체육관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역시 상당한 구간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고등법원에서 감금, 협박, 폭행, 주거침입, 특수협박,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휴대폰 채팅앱인 ‘응큼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앱으로 연락이 온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찾아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화가 나, 겉옷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그곳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구강점막 경부 찰과상, 좌측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피해자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경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 헤어지려한다는 이유로 위 여성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1. 9. 30.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과 새롭게 교제하게 된 이 사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C은 이혼한 부부 사이로서, C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를 2011.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피해자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피해자 B과 남매지간인 피해자 F은 피해자 G과 함께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지인 H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내 수리를 거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 25.경 H으로 하여금 피해자 F 등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약정일인 2021. 3.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B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8.경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실내 수리 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I에게 ‘매수할 방을 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들어갔고, 성명불상의 공사업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부엌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및 욕조, 방문을 수리비 합계 41,349,000원이 들도록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B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실내 수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21. 11. 14.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15.경 피해자 F,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침입하자 피해자 G은 2022. 1. 19.경 위 아파트에 짐을 가지고 와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0. 14:15경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의 사건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처벌 전력을 갖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7:20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64세)과 시비를 그만두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더 내놓으라며 운전석의 열려 있는 창문틀을 손으로 붙잡고 놓지 않자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순간적으로 가속하며 약 25m 상당 주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구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일당 문제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인력시장 팀장이고, 2021. 11. 21. 17:20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인부로 고용한 피해자 B(남, 64세)으로부터 약속한 일당에서 모자란 10,000원을 더 달라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에 부착할 번호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자전거 거치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하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 번호판과 같은 크기와 색상의 시트지에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전거 거치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7. 17: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차장에서 양평군 F 이하 주소불상의 G 마을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 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숨기고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도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확정적 고의도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밸로스터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251에 있는 우장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 벌금형,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