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2015고단1628 피고인은 2013년경 여러 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신의 계금을 불입할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수령할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차용하는 방법으로 계금 지급을 면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102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내가 2013. 10.부터 매월 23일에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15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2구좌에 가입을 하라. 1구좌에 매월 36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고 계급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이 되면 나머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계급 5,000만원과 앞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불입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번, 15번의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3. 12, 23. 피해자에게 2번의 계급 5,010만 원을 지급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부터 2014. 11. 23.까지 15번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6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5,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내가 2014. 4.부터 매월 23일에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15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순번 15번의 계원으로 가입을 하여 매월 360만 원씩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계금 5,000만 원과 앞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불입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번의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4. 4. 23.부터 2015. 2. 23.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6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4,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매월 15일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18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순번 18번의 계원으로 가입을 하여 매월 3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계금 5,000만 원과 앞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불입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 번의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4. 11. 15.부터 2015. 2. 15.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5세)에게 '내가 매월 30일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19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매월 70만 원씩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계급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에 계급 2,000만 원과 앞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불입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 피해자로 하여금 19번의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H(여, 4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3. 12.부터 매월 20일에 계급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15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매월 360만 원씩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계급 5,000만 원과 앞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불입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번의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3. 12. 20.부터 2015. 1. 20.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6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5,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경에 조직한 계급 5,000만 원의 번호계 15번의 구좌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2014. 1. 20. 계급 5,6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할 계불입금이 계원들로부터 불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1.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급 5,6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월 5부의 이자와 함께 2개월 후에 변제하고, 3,000만 원은 2014. 2.부터 매월 23일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좌 15개로 된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 월 100 만원의 이자를 계불입금으로 대신 불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5,000 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13번 반구좌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4. 2. 23.부터 2015. 1. 22.까지 계불입 금 명목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2,160만 원 (피고인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불입한 것으로 하여 피해자가 나머지 1,06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9.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45만 원을 공제한 1,4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 피고인은 2013. 경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자신의 계급을 불입할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급을 수령할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계급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차용하는 방법으로 계금 지급을 면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62세)에게 "내가 매월 30만 원씩 14명이 불입하여 매월 420만 원씩 타가는 뽑기 계를 조직할 계획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그 이자로 뽑기 계에 불입하여 위 계금을 타게 해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찜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2014. 10. 26.경부터 2,000만 원짜리 계원 23명인 23 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그 계에 가입한 계원들이 모두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니까 걱정 말고 23번 끝번에 가입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매월 7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F, M,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F, D,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부실 채권의 차용증 등) 및 첨부 각 차용증 1. 수사보고(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고 받지 못한 부실채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번호계 계원 명단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이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KB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1. 각 계원명부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2.경 계원들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파계가 된 것일 뿐, 2015. 1.경까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들이 계에 가입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과 K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는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H에게 2015. 1. 경까지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2986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2013년 말경 이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사채이자와 피고인 몫의 계불입금 납입 등을 부담할 수 없어 새로 계를 구성하여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의 수입을 얻다가 2013. 12. 31.경 간호사일을 그만두고 계를 운영하는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5,000만 원짜리 계 6개, 2,000만 원짜리 계 15~16개를 운영하면서 각 계의 1번으로 계금을 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수입으로 월 3,000~4,000만 원을 얻고 있었고, 각 계의 불입금으로 월 약 3,300만 원을 납입해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고단1628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88쪽). 3)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며 보유하고 있던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리표와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등에 의하면 적어도 2012. 3.경 대여한 금원부터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3년 말경 미수채권이 약 7억 원에 달하였다. 4)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2013년경 2억 원 정도를 빌려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500만 원 정도였고, 2014년에는 추가로 1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1628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87쪽). 5)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며 보유하고 있던 돈을 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는데, 2013년 말경까지 그 액수가 5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 M가 지인 N의 몫을 합쳐서 여러 구좌의 계에 가입하였는데, M 의 지인 N이 자살을 하면서 M가 2014. 10. 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계불입금을 납입하느라 돈을 빌리다가 소문이나 2015. 2.경 파계가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이 계를 가입할 때에는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4. 10.경 계불입금과 지급받을 계금을 상계하여 정산을 하였고, 앞으로 납입할 계불입금보다 이미 납입한 계불입금이 더 많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M와의 정산이 피고인이 계금 운용에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년 말경 이미 사채이자와 피고인 몫의 계불입금 납입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13, 10. 23.경 조직 한 5,000만 원 계의 계원 15명 중 5번 0, 11번 P, 14번 Q은 피고인이 돈을 대여한 채무자들로서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로 하여금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계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데, 피해자 D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계가 파계된 후 합계 3,06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말경 이미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계급을 지급하지 못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편취 범행 당시 즉, 피해자 H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때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급은 2015.2.20.5,650만원, 2015. 2. 23. 2,750만 원, 합계 8,400만 원인데, 피고인이 그 지급기일이 지나 그 중 일부인 3,060 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의 이자를 2015. 1. 경까지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말경 이미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도박자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인바,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편취 범행 당시 즉,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때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후 수개월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2. 경계가 파계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말경 이미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의 계좌는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K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몫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 범행 당시 즉,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때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검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