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2017고단1394)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9:00 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길고양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술에 취해 반바지만 입은 채 손에 돌을 든 상태로, 위 집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루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2017고단1573) 피고인은 2017. 5. 2. 16:10경 부천시 E 소재 'F슈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G(63세)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야, 너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2017고단1394) 피고인은 2017. 6. 17. 23:45경 이웃인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위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H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로 위 집 대문을 긁고, 부근에 놓여져 있던 나무도막을 밟고 올라서 위 대문 위 틈새로 위 식칼을 든 팔을 깊이 집어넣은 다음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던지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던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끝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1394 목록 12, 2017고단1573 목록 4) 1. 수사보고(2017고단1394 목록 8) 1. 각 사진(2017고단1394 목록 3, 4, 14, 2017고단1573 목록 1, 8) 1. 증제1호(2017고단139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394 목록 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단 1394 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 G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평소 주취상태에서 동네주민들을 상대로 갖가지 행패를 부려오던 중, 술에 취해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고, 그 무렵에 한 특수협박 범행(술에 취해 동네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그에 항의하는 동네주민을 맥주병으로 때릴 듯 행세하며 협박함)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취행패를 계속하던 중, 술에 취해 동네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그에 항의하자 마구 때려 다치게 하는 판시 제2항 범행을 다시 하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던 중임에도, 이웃집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에 항의하자 식칼을 들고 노인들, 여성, 아이들만 있는 이웃집 대문 틈으로 식칼을 휘두르고 던질 듯 행세하며 죽인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판시 제3항 범행을 또다시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 피해자 D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제1죄를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누리교회 쪽에서 하나은행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D(69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약 400만 원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응모권을 교부받고 응모권에 기재된 시간에 대하여 1분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5. 10.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구 남구 B 인근에서, C 등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응모권을 교부받고 응모권에 기재된 시간에 대하여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300 ~ 400만 원 상당을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임의제출 1. 환전사범 검거관련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내용이 환전에 그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순천만길 13 옹골집식당 주차장까지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위 식당 주차장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반복되는 교통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1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60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퍼로 얼굴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간 건 아니지만 찾아간 F가 없자 그 아내 되는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시작된 점, 피해자가 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맞선 측면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6:32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포스코 정문 택시승강장 앞 편도 4차로 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수치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는 모두 14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C(속칭 'D') 등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C은 총책, E는 모집책, F은 전세권자 및 대출신청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4.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한약상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문제되지 않게 해줄 테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K아파트 502호에 관하여 전세권자 F,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3,500만 원, 계약기간 2014. 6. 21.부터 2016. 6. 2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원로 33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와 미리 위조한 주식회사 센세이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은행거래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Fl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F의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로 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관련기록(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감경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 6월~3년 2년~5년 4년N7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 회복) 권고형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거액 편취(1억 원) 등 감경인자 : 자백, 초범, 편취액 전액 상환[피고인의 6,000 만원 공탁(= 2016. 6. 22. 자돈 5,000 만원 + 2016. 8. 8. 자 돈 1,000만 원) 및 임의상환 24,001,748원 + 공범 F의 공탁(2,000만 원)] 등 ※ 공범 F: 징역 8월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5273, 2016고단1641(병합), 불구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99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09: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64세)이 피해자 집의 마당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지반 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택 담장에 금이 가거나 담장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안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길이 98.5cm, 직경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오른쪽 뒷목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손등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건봉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반공사를 위해 나온 설비기사인 피해자 F(6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쇠파이프를 빼앗자 피고인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다른 쇠파이프(길이 130.5cm, 직경 2.5cm)를 가지고 나왔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비키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경합범죄: 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기본 범죄) 특별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기본범죄, 경합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범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경합범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6월 이하 {= 징역 4년 + 징역 6월(징역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E의 지반 공사로 인해 자신의 담장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우려하여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등을 3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설비기사인 피해자 에게 부엌칼을 들고 휘둘러 협박한 것인데, 범행수단, 위험성,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고 병원비 44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안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3.19.20: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아나방(철구조물) 52짝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둘이 함께 나누어 옮긴 후 H 흰색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석주(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공영주차장에서 남편인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승합차 백미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손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말리자 위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녀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2. 18. 10:00경 위 'E' 음식점에 있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들어오도록 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코를 찔러 피가 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녹취록(수사기록 1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판사 이계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B(남, 31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다툰 것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을 자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4.21. 00:45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B(남, 31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가게로 가시죠"라는 말을 듣자, "내 돈 주고 내가 놀겠다는데 시비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이 씹할 년아 전에 신고를 했었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여자 욕을 하고 그러나"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과음에 대한 치료 필요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4. 12. 경까지 2년 동안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의 선장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여를 가불해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급여 가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경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가불금 1,000 만원을 포함하여 선불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5. 1. 27.부터 2015. 12. 31.까지 D의 선장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D'의 선장으로 계속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른 반면, 달리 재산이 없어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4.12.28.경 현금 100만 원을, 2014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3,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협 거래내역조회표, 고소인 제출 장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안면마비 증세로 재활치료 중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차용금 또는 선불금을 교부받고 잠적하여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1999. 1.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2. 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23,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퇴직금, 임금 등 총 합계 45,047,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급여정산금액 및 송금내역(D), 각 퇴직금 세액계산,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우편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급여이전신청서, 각 송금확인증, 우편진술서, 체불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4,500여 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변제가 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758,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26.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0.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7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 7. 2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채무, 금융기관 및 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 123,440,000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집행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다른 채권자들 역시 강제집행을 할 태도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기계설비 등을 김포시 F 소재 창고에 이전하여 은닉하고, 2015. 3. 하순경 위 기계들을 인천시 G 소재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 판결문(운송료 등), D(주) 판매현황,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각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J 입증자료 제출(첨부된 세금계산서 포함), 추가 입증자료 제출(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 포함), 맘보기계 측 전화통화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은닉했던 기계설비 등의 가액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 6.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동판과 시트지 등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F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에이스카드, 상표권자 H가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I)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조커카드, 상표권자 주식회사 J이 트럼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K)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럼프 카드박스를 제조하여 트럼프 카드세트 총 8,000각을 제조한 뒤 그 무렵 L에게 6,000각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품사진 1. 상표등록원부(J)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수사보고(상표위조관련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펜션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31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약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작업장에서, 같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8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경진(기소), 김현곤(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성동로타리 방면에서 동방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부근 도로이고, 당시는 늦은 시각이어서 주변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0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0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주점의 음향기기 교체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나, 위 F이 제지하자 칼을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0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료기록부, 일반진단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대체적인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칼을 들기는 하였어도 즉시 빼앗겼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벽돌로 내리치는 장면 자체를 목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무언가 둔기로 머리 뒤편을 강하게 얻어맞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목격자들이 벽돌로 맞았다고 하였으며 현장에 벽돌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벽돌로 맞은 것이 사실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치료받았던 당시 진료기록에도 “벽돌을 던진 것에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일정 부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오면서 욕을 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F의 경찰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다소 진술이 달라졌으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라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정황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 F의 수사기관 진술과 진료기록부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과가 매우 폭력적이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몇 차례 폭력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9.경 피해자 F(여, 43세)이 피고인에게 이사할 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한 후 가볼 곳이 있다며 피해자의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길을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위 H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안으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제가 힘으로 한다면 못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모텔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녹화자료 캡쳐화면 1. CCTV 녹화 CD 1. 블랙박스 영상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6:10경 김해시 분성로 225 소재 나비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공원정자에 있던 할머니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여, 49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버릇없는 년이 있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