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2017고단60 피고인은 2015. 5. 1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E이 2013. 12. 19.경 피고인 명의로 위임장의 위임하는 자 란에 'A(피고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직접 발급하여 교부한 피고인의 2013. 12. 19.자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A의 E에 대한 2013. 12. 19. 작성된 위임장 첨부용(토지매매행위위임)'이라고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여, 2014. 1. 29. 위 위조된 위임장 1매 및 인감증명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1. 29. 피고인이 E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토지에 관하여 위 F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2014. 5. 8. 피고인이 E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2494.6 중 동측 911.5m²' 토지에 관하여 H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위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위 E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19.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 있는 귀인동사무소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토지'를 F에게 매도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2013. 12. 19.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용도 란에 'A의 E에 대한 2013. 12. 19일 작성된 위임장 첨부용(토지매매 행위위임)'이라고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2014. 5. 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안양2동사무소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2494.6 중 동측 911.5mm²'를 H에게 매도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2014. 5. 8.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용도 란에 'E에 대한 위임장 첨부용'이라고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1143 피고인은 2015. 1. 29.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은 고소인 소유의 각 토지매매 및 담보제공 등 처분에 관하여 고소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8.경 고소인 명의의 'G, I'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한편, 대리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며, 2014. 7. 24. 고소인 명의의 'I, J'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한편, 대리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무인을 하였고, (중략)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에 "위임하는 자 : A", "위임받는 자 : E",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I, 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의 3필지", 위임사항란에 "1. 상기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은 A 지정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표시 부분과 위임사항란 옆에 각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2014. 7. 25.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에 "위임하는 자 : A", "위임받는 자 : E",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I,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J의 2필지", 위임 사항란에 "1. 상기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은 A 지정의 계좌로 입금한다. 3. 위임받은 자 E이 선임한 복대리인 또한 위임받은 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각 기재하고 위 고소인의 이름, 부동산의 표시 부분과 위임사항란 옆에 각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 E은 '2013. 10. 18.자 토지매매계약서', '2014. 7. 24.자 토지매매계약서', '일자불상의 위임장', '2014. 7. 25.자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E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안양동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그리고 제가 어제 새롭게 발견된 것인데, 2011. 11. 30.자 채권자 M과 채무자로 저와, E 순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가 2011. 12. 2. 등록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1. 11.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경위 L에게 제출하고, 경위 L이 '고소내용에 위 피해사실을 포함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피의자가 2011. 11. 30.경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그 시기경 N에게 제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위 '2013. 10. 18.자 토지매매계약서', '2014. 7. 24.자 토지매매계약서', '일자불상(2014. 10. 14.경으로 추정됨)의 위임장', '2014. 7. 25.자 위임장', '2011. 11.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위 서류들을 E이 작성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