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주식회사 B에서 용접공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48세)을 사소한 시비 중에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위 다툼을 핑계로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반감을 품게 되었고, 2018. 7. 14. 11:46경 피해자로부터 연가를 쓰고 입원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만약 위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가해하거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12:15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4cm)를 휴대하고 방문하여, 그 곳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리한 입원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면서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친 다음,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목부위를 3회, 이마 부위를 1회 찌른 후, '죽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베거나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이를 목격한 병원 방문객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넓이 3cm, 깊이 1cm 깊이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용된 칼 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분 촬영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복제CD 1. 피해자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4cm의 과도인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등, 목, 얼굴 부위 등을 약 6회에 걸쳐 찔렀고,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져 칼자루와 분리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위협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그만하였다는 것인바, 주요 신경이 모여 있는 목, 머리 또는 등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주요 신경이 손상되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과도를 집어들 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 죽일 수도 있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칼날 길이는 12cm에 이르는데 그 칼날로 사람의 신체를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요'라는 질문에 '신체부위에 따라 틀리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과도로 피해자를 찌름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징역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꾀병을 부려 본인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아내려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동기(피고인 주장의 범행 동기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살인미수범죄의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를 이유로 범행의 일부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므로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진실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