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으며 별거 중인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2:00경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 현관문 앞에서 이르러, 현관문에 귀를 대고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들어갈 수 없자, 피해자 주거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음식 배달원이 올 때까지 복도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2:30경 음식 배달원이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이를 틈타 현관문을 열어젖히면서 “나 왔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들어오라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휴대폰을 가져간 후 “너 비밀번호 풀어, 너 남자 생겼냐?, 왜 연락이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남자문제를 추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너 안되겠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머리를 3회 누르고, 옷을 모두 벗은 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수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진술서,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등)- 사건현장 촬영사진(현장감식 사진), 신고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대하여)-CCTV 영상 분석자료, 사건 장소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 CD,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력으로 억압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0. 02:00경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 현관문 앞에서 이르러, 현관문에 귀를 대고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들어갈 수 없자, 피해자 주거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음식 배달원이 올 때까지 복도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2:30경 음식 배달원이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손으로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와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 문제로 피고인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록 3쪽). 이에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요청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단 들어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록 4쪽).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라 성관계를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엄청 나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거짓 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록 9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방문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유사강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