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언니와 애인 사이인 자로, 피해자가 지능검사 결과 45,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48.43 수준으로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제반 인지기능이 떨어지며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나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인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9.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9. 30. 23:0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잠을 자려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3. 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 중순 저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잠을 자려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치며 '손 치워, 하지 말라'고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3. 2.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2. 20. 21: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를 찾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좀 더 머물다 가라며 유인한 후 잠자리에 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치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하였고, 2006. 11. 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1. 장애심사결정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3세 미성년자를 강간 내지 추행하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 내지 추행한 것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중 장애인 위계간음의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제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저질러진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기준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9년 ~ 13년 6월(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이하 같다)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9년 ~ 13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9년 ~ 1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2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제반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고인과 같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한과 하한의 2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전처와 이혼한 후 지적 장애를 가진 상태로 현재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