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0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E 아우디 A8 승용차 내에서, 여자친구인 F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I 운행의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6.45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외상(200만 원)으로 매수한 후, 2016. 5. 19. 03: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호텔' 1001호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19. 13:3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호텔' 1001호 내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6.45그램 중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6.35그램을 지퍼백 3개에 나눠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2. 12:3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민원실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F에 대한 접견을 신청한 후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L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5508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0. 초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M 소재 N역 7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O이 운행하는 P 그랜져HG 차량에서 O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O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O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를 교부하였다. 4.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초 21: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U'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V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인천 남구 W 소재 X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필로폰 0.03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V, Y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7023 5. 2014. 12. 중순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Z에게 건네주어 이를 투약하게 하고, 자신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으로써 Z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5. 3. 2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28. 인천 남구 W에 있는 X 모텔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흰색 SUV 차량 안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2015. 5.~6.경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5. 6. 17:12경 A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AB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자 상선인 A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상의한 다음, AB로 하여금 AC 사용의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AE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안에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숨겨두게 한 후 위 AA에게 연락하여 AB가 위 주사기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 오후경 A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AB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자 상선인 A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상의한 다음, AB로 하여금 그 무렵 AB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AF아파트 6동 903호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넣어두게 하고, AC으로 하여금 2015. 5. 15. 01:09경 위 우편함에 있는 40만 원을 가져감과 동시에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어두게 한 후 위 AA에게 연락하여 AB가 위 주사기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 19:42경 A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AB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자 상선인 A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상의한 다음, AB로 하여금 그 무렵 위 AF아파트 6동 903호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넣어두게 하고, A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위 우편함에 있는 40만 원을 가져감과 동시에 필로폰 소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어두게 한 후 위 AA에게 연락하여 AB가 위 주사기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907]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1.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L 운전면허증 사진 [2016고단5508] 1. O, Y,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9부 [2016고단7023]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술인 AA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의 공동투약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추징할 필로폰 양 : 4.9그램[= 0.32그램(= 판시 제1의 가항 수수 필로폰 1.5그램 - F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1.18그램) + 판시 제1의 나.항 투약 필로폰 0.1그램 + 판시 제3항 수수 필로폰 합계 2.8그램 + 판시 제4항 수수 및 투약 필로폰 0.15그램(= 0.03그램 × 5) + 판시 제5항 투약 필로폰 0.06그램 + 판시 제6항 수수 필로폰 0.07그램 + 판시 제7의 가항, 나항 매매알선 필로폰 1.4그램] + 판시 제7의 다항 매매알선 필로폰 불상량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400,000원 추징금 : 3,200,000원[= 2,800,000원(= 400,000원 × 4.9그램/0.7그램) + 판시 제7의 다항 매매알선 필로폰의 거래대금 4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다만, 피고인이 제보한 마약사범들 중 I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한 상대방들인 점을 고려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