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IOT(사물인터넷)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OT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통신사로부터 IOT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IOT 단말기 보증금을 본사에 보내야 하는데, 보증금에 쓸 돈을 빌려주면 IOT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OT 사업은 본사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고, 보증금 또한 요구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IOT 사업자금이 아닌 ㈜E에 대한 채무 변제나 개인 카드대금 변제, 위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비 지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IOT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6. 12. 26.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2017. 3. 6.경 3,300만 원, 2017. 7. 31.경 3,000만 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아이폰 신규모델을 구매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익이 좋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그 수익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부채총계가 약 877,000,000원이었고, 특히 E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자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말기 구매가 아니라 E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금전차용증서), - 내용증명서 1. -계좌 입금 자료 1. G 거래내역서 1. A-B간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H 통화) 1. 피고인의 F,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usb 1개 [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부분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당시 피고인이 3군데 정도의 매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 등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 변제 능력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내용, IOT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실제로는 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증서(금전차용증서)의 내용, A-B간 대화 녹취록의 내용,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보면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의사 또는 변제자금이나 수익금의 마련 방법에 대한 기망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금액,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휴대전화(J)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스마트 신청서' 1장에 가입자 정보란 중 신청자/가입자 명의에 'B', 가입 내역 중 '가입번호 : J'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L의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스마트 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M) 가입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스마트 신청서' 1장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 정보란 중 신청자/가입자 명의에 'B', 가입 내역 중 '가입 번호 : M'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L의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스마트 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그무렵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L 명의의 스마트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의 관계, N나 그의 가족이 피고인의 매장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했던 사실, B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 서류를 인터넷 개통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여러번 건네준 적이 있는 사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서는 L의 신분증이 필요한 사실, 이동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 2017. 9.경 실제 L의 휴대전화로 개통 문자메시지가 도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이 당시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신분증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착각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과 일부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