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 23:55경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갔다가 택시기사가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에게 "왜 택시기사는 그냥 보내? 너 택시기사에게 돈 받았지?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 밖에 일처리를 못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려 지구대 상황근무중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1.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반말로 항의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바, 평소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4:38경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 도로부터 군포시 산본동 산본 IC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4: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산본 IC램프 구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을초등학교 쪽에서 산본 IC 조남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찢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 등 말로 위협하면서 위 쪽가위를 피해자의 팬티 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30년 이내 아무런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77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큼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0:45경 청주시 서원구 C,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울고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왜 여자를 울리고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폐쇄설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서로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6:3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A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수리기사인 피해자 D(33세)이 "랜선을 빼 놓으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이거 누가 빼놓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당장 꺼져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1:55경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피고인의 일행이 위 횟집을 운영하는 D과 시비가 되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는 검사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15:50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29세)과 피해자 D(여,29세)가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몸과 얼굴 부분을 4회 때린 후,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사소한 이유로 생면부지의 피해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2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속초시 동해대로 3933-1호에 있는 '새마을금고' 조양지점에서, 그전 피해자 B가 금융거래를 하며 바닥에 떨어뜨린 우리은행 카드(C)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 21:50경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전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C)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 5,7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금 333,500원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소지 중에 있던 B 소유의 우리은행 카드(C)를 위 '나'항과 같이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우리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가맹점 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6:48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벽돌을 든 사실만 인정할 뿐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뒷통수 윗쪽에 '一'자 형태의 상 처가 있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면 머리 앞이나 옆쪽에 상처가 생겼을지는 몰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상처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상처의 형태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방호스가 있는 시멘트 블록 모서리에 부딪쳐 상처가 생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벽돌로 왼쪽 귀 위쪽의 머리 부분을 2대 맞았고, 얼굴 쪽까지 같이 맞아서 치아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벽돌로 2대 맞았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벽돌을 맞고 넘어졌는지, 넘어지고 벽돌을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점까지 더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상처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해 벽돌로 머리를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기재도 믿을 수 없다. 다. 증인 D은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서 전동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자세히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때린 것은 확실하지만, 피해자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3-4번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그대로 넘어갔다,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위쪽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치에서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 위쪽을 'ㅡ'자 형태로 때리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는 증인 F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이 제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으로부터 벽돌을 빼앗은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위 시멘트 블록에 앉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해자가 위 시멘트 블록에 뒷통수를 찍는 것을 옆에서 봤다.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드는 것을 증인과 중국집 사장이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처부위 촬영사진 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처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는 '두피 및 좌측 안와 포함한 광대 부위에서 머리 앞쪽의 외상 가능성이 높다, 찢어지거나 찍힌 저명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외상이 피고인의 주먹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9:00경 목포시 남해로 근화황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둥근섬로 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이야기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자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을 잡은 D를 뿌리쳤을 뿐 D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이 사건을 목격한 행인인 F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D의 사진과 D가 발급받은 진단서가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 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하위 회원이 송금한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인 'E 유한회사'(이하 'E')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9. 경 대전 서구 F, 8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 등 회원들에게 'E은 외국에서 활성화된 기부형 펀드를 발전시킨 기부상품으로, 기부금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하위 14대 회원의 기부금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27,00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총 회원 1,409명으로부터 1,623회에 걸쳐 합계 1,414,963,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조회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가입신청서, 약정서 등 가입서류 1. 수사보고(수당지급 등 지출내역 확인 보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 대부분을 회원들에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1. 04: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삼거리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MBC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의 표시가 부분적으로 끊어져 있으며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던 차로의 방향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 스파크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며 그 옆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코란도C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2017. 7. 11. 05:44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K(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상, 좌측 족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 처리할 정도로 손괴하고, 코란도C 승용차를 뒤범퍼 교체 등 수리비 2,438,9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G) 1. 진단서(K) 1. 진단서(I)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 G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 I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의 유족과 피해자 K와 각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2017고단3463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E, 대림 110cc)의 보유자로서, 2017. 10. 1.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마무리길 84-4 에 있는 장안빌리지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파주시청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1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E, 대림 10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1:20 경 파주시 평화로 280 대방아파트 앞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을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로 인해서 통제되고 있던 차로를 이용해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33세)가 운행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문짝 부위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47,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E, 대림 100cc)의 보유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무등록이륜차량통보 2018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7고단3463 기재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 판시 2018고단198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E, 대림 11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마무리길 84-4에 있는 장안빌리지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파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58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함바식당 매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E(25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 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솔직히 분이 풀리지 않으니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남자답게 한 번 하고 끝내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함바 근처 솔밭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F, G의 언동에 대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9. 00: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2세)을 비롯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총길이 2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과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출동한 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일행인 A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J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ㅣ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조직폭력에 관한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7.29,00:5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 등 중 1명인 거제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 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로 함부로 시대가 좋은 줄 알아라, 니는 벌써 죽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5: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찜질방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뒷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및 첨부된 캡쳐 화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수단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2:55경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책향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8. 30. 01: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길에서 피해자가 무등록의 씨티에이스2. 109cc 오토바이를 위 가게 앞에 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쇠가 꽂힌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읍성길 159에 있는 광원장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결격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이 판결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23경 청주시 서원구 C,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남편 얘기만 듣지 말고, 왜 남편은 아무 잘못 없는데 이름을 왜 물어 보느냐, 나에게 이야기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냉장고와 서랍장을 수회 걷어차고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E,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