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 A, F은 (주)G의 직장동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정읍시에 있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 피고인 B, 피고인 D I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 은 2012. 5. 29, 20:00 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사 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되어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처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량이 인피니트 지(G) 35 외제 차량임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외제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그 합의금을 받아 일반공업사에서 싸게 수리하면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위 인피니트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5.29. 20:00경 정읍시 J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F(24세)에게 커피한잔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K 로체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A은 2012. 5. 29, 21:25 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L 중화요리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인사피해로 인한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 때문에 정읍시에 내려와 있던 친구인 C, I에서 함께 일하던 D을 자신이 운전하는 M 인피니트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 A과 미리 약속한 위 L 중화요리 집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트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쌍라이트를 비추는 방법으로 충돌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쌍라이트를 이용한 자신의 신호를 받고 위 중화요리 집에서 도로가로 나오며 우회전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피니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야기한 다음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F에게 "사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병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너에게 지급하는 인사합의금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F은 위 로체차량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 A이 위 인피니트 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는 과정에서 왠지 피고인 A 이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나서 위 사고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사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F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F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2. 6.초경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8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 모의에 따라 자신의 인피니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자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C, D에게 “자신이 돈이 필요하여 상대 운전자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나오게 될텐데,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C, D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의에 피고인 B이 돈이 궁핍한 사정을 고려하여 승낙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치료로 인한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D은 2012. 6. 초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이 입금되자 그 중 4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초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69,350원, 위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8만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28,41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50만원, 위 C, 위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8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97,7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6.초경 합의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8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8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D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6.초경 합의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784,86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40 만원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과 공모하여 784,8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사고내역표, 자동차보험청약서, 현장출동보고서,현장사진, 각 대인종결보고서, 차량손해사정보고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동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F 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