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88

범죄사실 2012고단988피고인 A 피고인은 저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수인을 모집한 이후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부동산개발업자로 2006. 7.경부터 2008.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건물 710호'에서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하고,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N빌딩 8층'에 본점을 두고 'O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0. 4. 안산시 단원구 L건물 710호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의 직원인 Q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강원 평창군 R 임야 1,825m²와 S의 주식회사 M 지분 6,223분의 371 중 6,223분의 159의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개발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전원주택과 펜션을 짓기에도 좋은 부지이다. 매입을 한 이후 평탄화 작업과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임야에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평탄화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임야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별다른 가치가 없는 땅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M의 외환은행 T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U 명의의 농협 V계좌로 1,840만 2,000원 합계 1억 4,840만 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X를 통하여 피해자와 서산시 Y 임야 431m²와 Z 임야 912m²를 매매대금 각 1,950만 원, 4,125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1. 7. 15.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땅을 매수하면 많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잔금지급기일까지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회사운영비 및 다른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부터 2011. 6. 29.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75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8. 24.에는 등기비용으로 3,154,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B을 통하여 피해자와 경남 남해군 AC 임야 중 661m²를 매매대금 9,702만 원, 잔금지급기일을 2011. 12. 3.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땅을 매수하면 많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회사운영비 및 다른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AD 계좌로 2011. 11. 3.부터 2011. 11. 1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702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5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W빌딩 901호에서 O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E 등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우리 회사는 서산시 일대에 임야를 매수하여 기획부동산을 매도하고 있다, 서산시는 울산공단의 1.5배 규모의 공단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에 따라 인구도 서산으로 엄청나게 몰려들 예정이며, 조력발전소도 곧 건설될 것이고,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라 서해안 개발의 일환으로 중국관광선이 입·출항하는 기지가 전개될 예정이며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서울과 전철이 연결되고 8차선 도로도 계획 중에 있는데 우리 회사만이 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서산시 AG 임야 165m²를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일주일 뒤 피해자에게 다시금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서산시 AH 임야 331m²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는 등의 개발 계획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개발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0. 13.경 위 AG 임야 165m²를 3,4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0. 10. 18.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32,155,000원을 송금 받았고, 2010. 10. 31.경 위 AH 임야 331m²와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AH 임야 331m²를 5,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3.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9,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6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6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저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수인을 모집한 후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O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24.경 창원시 W 901호 소재 O 주식회사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J과 서산시 AI 중 661m²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땅의 현황, 향후 발전 및 개발 계획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향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될 예정이고 AJ에서 개발하는 AK단지 바로 앞에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땅인데, 도로를 만들고 이에 접한 부분으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 내가 AL대 부동산학과에 다니는데 그 교수님을 통해 소개받은 땅이고 나도 이 땅을 샀고 AM 엄마도 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검토되거나 AK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위 O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그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워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될 상황으로서 약속대로 도로를 만들고 이에 접한 부분으로 분할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AL대에 다니거나 그 교수로부터 위 토지를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나 'AM 엄마'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잔금 명목으로 1억 1,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0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W빌딩 901호에서 O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경남 남해군 AC 임야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모집한 고객들에게 펜션 용지로 분양하는 영업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회사 운영비 및 다른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고객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위 AC 임야를 펜션단지로 개발한 후 그 중 고객들이 분양받은 부분을 분할하여 고객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AN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AO 사무실에서 위 O 주식회사의 직원인 AP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남 남해군 AC에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만 입금시키면 땅을 보여주겠다. 펜션 단지이니 사두면 가치가 있다. 잔금까지 지급하면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경남 남해군 AC 임야 991m²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7. 6.경 위 AC 임야 991m²를 1억 5,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O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11. 7. 6.경부터 2011. 8. 11.경 사이에 4회에 걸쳐 1억 5,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50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W빌딩 901호에서 O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Q를 통하여 피해자 K와 경남 남해군 AC 14,880m² 중 496m²를 매매대금 7,65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은 O 주식회사의 소유로, 요트장이 신설될 예정이고, 여수와 연륙교가 가설되어 관광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펜션으로 개발을 하면 3년 이내에 많은 수익이 난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O주식회사에서 개발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한 다음 분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O주식회사는 경남 남해군 AC 소재 토지에 대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인데다 2011년 초 경북 영천에서 시행한 부동산투자가 실패하여 수 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기 전에는 위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5.까지 합계 7,650만 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B,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보고) 1. 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현장사진, 매매계약서, 거래정보, 계좌사본 2013고단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산시청 상대 수사협조회신 등 수사) 1. 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회신서 등 2013고단29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실거래가 확인, 참고인 AT 전화통화) 1. 영수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13고단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U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사본 2013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수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