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10, 2022고단545(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5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안나, 고려진(기소), 박동준,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210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 대출금이 있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2,1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받아서 2020. 11. 15.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연 24%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통신사 고객센터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결제방법 ‘F’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2,000원을 결제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4회에 걸쳐 합계 3,923,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00:40경 위 ‘H’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진열·보관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2021. 10. 6.자 범행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10. 1.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시부터 2021. 10. 17. 24시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 00:40경 유흥주점인 위 ‘H’에서 손님으로 온 I 등 15명(각 같은 날 구약식 기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21. 10. 16.자 범행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10. 1.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시부터 2021. 10. 17. 24시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6. 19:50경 유흥주점인 위 ‘H’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K(주) 회신자료(피고인 신용상태 확인), 피고인 명의 E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공문,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다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카드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진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집합제한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4210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연장이 되고 있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상환 후에 다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창업대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2020. 8.경 요양사와 피용양자를 연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을 받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창업대출금 신청을 위한 전제로서 별다른 사업구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자신과 무관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창업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동기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창업대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피스텔 담보로 인해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밖에 못들었습니다. 당시 피 고인은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당시 L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M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도박자금, 대출이자, 사채 변제, 가족 채무 변제 명목 등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