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 사기, 사기미수 2020초기160, 161, 162, 164, 165, 166, 177, 178, 179, 180, 181, 183, 186, 187, 199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판결선고 2020.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신청인 C에게 1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신청인 D에게 1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신청인 에게 169,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신청인 G에게 189,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신청인 J에게 23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1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신청인 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울, 배상신청인 M에게 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1, N, O, P의 각 배상명령신청과 배상신청인 B, C, D, F, H, K, L, M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아산시 Q모텔 R호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69,000원을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5. 경 아산시 V, 1층에서 인터넷 W 카페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 110장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12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순번 46번) 1. Z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4번) 1.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3번) 1.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순번 50번) 1. A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2번) 1. A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8번) 1. T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번) 1. A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4번) 1. A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번)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2번)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5번) 1. N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5번) 1. A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0번) 1. M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0번) 1. A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5번) 1. A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6번) 1. A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8번) 1. A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4번)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4번) 1. 0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7번) 1.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1번) 1. A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6번) 1. A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자료 및 이체내역서(순번 31번) 1. AM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6번) 1. AN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8번)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7번) 1. A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9번) 1. AP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6번) 1. 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9번) 1. A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0번) 1. AR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2번) 1. AS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9번) 1. AT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3번)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9번) 1. AU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3번) 1. AV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5번) 1. AW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9번) 1. AX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3번) 1. A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7번) 1. AZ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5번) 1. B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8번) 1. B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번) 1. B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번) 1. B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37번)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BE계좌사용)(순번 51번) 1. P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8번)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1번) 1. B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41번)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52번) 1. B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20번) 1. B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2번) 1. B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7번) 1. 피해자 X 이메일 진술조서, 피의자 A 과 피해자 X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1. A 명의 가입자 회신자료(BJ) 1. S 회신자료, 계좌영장 회신자료 (A 기업은행), 압수영장 최신자료(BE) 1. 기업은행 ATM출금 CCTV영상 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7.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8.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 I는 2020. 4. 6. 피해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N, O, P : 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배상신청인 N, O의 배상명령 신청일은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일과 같은 날짜이지만 시간상으로는 변론종결 이후이다), 배상신청인들의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배상신청인 B, C, D, F, H, K, L, M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듯이 기망하여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약 3달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총합계액도 사회적으로 보아 거액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I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범행은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