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자금, 조합서류관리 등을 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11. 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D 등이 'C조합장 탄핵 특보',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서'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호사 E과 D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을 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5. 경 '법무법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 5,500,000원을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명예훼손등 고소장 사본, 약정서(형사) 사본, 제39차이사회 회의록 사본, 변호사비 입금내역서 사본 1.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서 사본, C조합장탄핵특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총회 의결 없는 계약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당시 고소한 내용은 조합의 이익에 관한 것인데 형식상 피고인들이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 등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D 등을 고소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이 문제삼은 'C조합장 탄핵 특보'의 주된 내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여 법원에서 총회개최정지 가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조합장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임원들을 해임하려고 한다. 아직 건축심의가 답보중인데도 조합장은 급하게 협력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등 업체선정 및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 조합장은 총회의결 없이 10억 원에 OS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하자 OS 요원 및 선물을 동원하여 임원을 해임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주로 조합장인 피고인 B이 무리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피해자 조합에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문제삼은 임시총회 발의서 역시 조합장 등이 독단으로 총회를 수집하여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이 되어 조합에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또다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 총회관련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조합장이 용역업체선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피해자 조합에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변호사 E이 피고인들 명의로 작성한 고소장 초안 및 이후 피고인 A이 내용을 줄여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도 D 등이 허위사실을 유표하여 피고인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고,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2. 업무상횡령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의 관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을 체결한 주체가 피고인들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뿐이며, 다른 한편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을 체결한 주체가 피해자 조합이면, 피해자 조합이 약정의 당사자가 되어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만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임의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고소사건에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는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명의로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한다. 3.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예산 책정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2017년 정기조합원 총회에서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300,000,000원의 예산이 결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은 피해자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산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책정한 것이지, 피고인 B 등 개인을 위한 소송비용 등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D 등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이 피해자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A의 공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업무상횡령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 전부터 변호사 E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에 관여하였고, 고소내용이 피고인들의 개인적 명예훼손에 관한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을 이사회에서 추인하였으며,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내용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소에 관여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의 체결 및 그 수임료의 지급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이 사건의 발단은 2017. 3. 경 배포된 'C조합장 탄핵 특보',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서'인데, 여기에 해임대상으로 지목된 3인에 피고인 A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변호사 E은 2017. 4. 4.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에 보냈는데, 피고인 A은 위 고소장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날인하였다. 다. 2017. 4. 11. 자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에도 피고인 A은 고소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피고인 A은 2017. 4. 26.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고소대리 약정을 추인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소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17. 11. 14. 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I과 계약금액 198,000,000원, 계약기간 30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 120매 상당을 추가로 징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의서를 추가로 받기 위하여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도 정기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목적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용역계약이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 등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피해자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H 등이 피해자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6. 12. 15. 소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에 H 등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J 등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에 같은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주된 주장은 J 등은 피해자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인바, 피해자 조합이 받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 등을 하였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위 개정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는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도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받고, 이를 기존의 동의서와 합쳐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 받을 필요가 있다. 다. 이에 피해자 조합 이사회는 2017. 11. 3. 유효성에 다툼이 있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그 비용을 예산 중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는바, 피해자 조합은 2017년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목적사업비를 2,550,334,101원으로 하되, "계정과목에 없는 사업의 긴급성이 요할 때, 해당 사업이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면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 조합이 위와 같이 동의서를 추가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당시는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의 소가 제기된 상황으로, 동의서를 추가로 받기로 한 것은 긴급성이 있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어, 위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목적사업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