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2016고단2379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경기 구리시 E 건물 1층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만 개통해 달라, 요금을 잘 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7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36,2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A은, 2015. 8.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9.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위작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0.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0. 2.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8.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약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G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50~80만원에 양도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8. 18.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하고 양도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였다. 2016고단2684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1.경 구리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 주민등록증을 맡기면 1주일 뒤에 휴대전화의 명의를 내 명의로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휴대전화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779,000원 상당의 갤럭시6 휴대전화 2대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9. 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경 구리시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K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구매자 및 가입자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9. 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3.경 구리시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K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구매자 및 가입자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M,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문사메세지 대화내용, 요금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휴대전화 명의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그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피고인 B이나 통신사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1. 24.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379 1. 공동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경기 구리시 E 건물 1층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만 개통해 달라, 요금을 잘 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7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36,2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들은 2015. 8. 19.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위작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0.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약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G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50~80만원에 양도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8.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하고 양도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O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O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위작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P에게 약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P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50~80만원에 양도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3.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고 양도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였다. 라.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시가 9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5. 11.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2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 주어 방조하였다. 2016고단3745 피고인 B은 경기 구리시 Q 1층에 있는 R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1. 위 대리점에서 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KT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S', 주소 란에 'T아파트 509동 304호', 신청자 란에 'O'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U'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요금할인서, 지원금서의 신청인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U'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 등을 컴퓨터에 설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제공 동의서 1장, 요금할인서 1장, 지원금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위 대리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KT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1장, 요금할인서 1장, 지원금서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1.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시가 80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시가 8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G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개통을 요청받은 것은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개통요청한 휴대전화 명의인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나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을 받은 외에 추가이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 B과 협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팔아넘기고 피고인 B에게 그 판매대금의 10%인 120만 원가량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업자를 불러 직접 핸드폰을 넘기고 돈을 받아 자신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G은 2015. 8. 18.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방문하였는데, 검찰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다. 위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 B은 G의 동의를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할 것을 알고도 개통하여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위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G과 함께 찾아가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위 휴대전화 처분에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O, P 관련 서류 관련하여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 혹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핸드폰개통을 요청받아 개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 혹은 피고인 A과 사기 등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O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이유에 대해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가 찾은 적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정지를 해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위 대리점에서 위 신분증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 같고, 피고인 B 운영의 대리점이 그 대리점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이 개통을 요구한 것 중에는 휴대전화 명의인들이 개통에 일부 동의한 것도 있었으므로(G은 휴대전화 2대, H은 휴대전화 1대, L은 휴대전화 1대 개통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휴대전화 명의인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O에 대한 사기방조의 경우 사기본범으로 적시된 피고인 A조차 O에 대한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휴대전화 명의인들의 동의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 등이 다른 곳에 휴대전화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기나 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통신사로부터 매입한 후 개통하여 주는 절차를 취하므로 개통절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 결국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 대금 및 그 요금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범행의 공모나 방조사실을 법리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휴대폰 명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휴대폰명의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B이 휴대전화 명의인들의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나 문서위조죄 등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휴대폰개통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