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피고인 A의 동생이자 피고인 B의 작은 아버지로 실제 연령과 달리 사회연령이 7세에 불과하고, 지능지수 48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아산시 D 및 E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위 토지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아산시 D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 5.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지적장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등기의무자인 C로 하여금 아산시 D 토지의 등기신청 등에 필요한 위임장의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가 적혀 있는 ‘위임인란’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C로 하여금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면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C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우무인란’에 C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각 위조하였다. 나. 아산시 E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2019. 3. 18. 세종시 I, J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C가 지적장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등기의무자인 C로 하여금 아산시 E 토지의 등기신청 등에 필요한 위임장의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가 적혀 있는 ‘위임인란’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C로 하여금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면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C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우무인란’에 C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아산시 D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 5.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아산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아산시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아산시 E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2019. 3. 18. 위 아산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아산시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L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E) 1.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 위임장, 확인서면,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 심리평가 보고서 1.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복지카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고소보충조서 작성 당시 고소인 태도 등) 1. 수사보고(법무사 H과의 대화내용 – 가등기를 의뢰 받게 된 경위등) 1. 수사보고(C 면담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이루어진 위임장과 확인서면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8.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6.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7.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인 C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C 명의로 등기된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문서위조의 경우 사회적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C와 합의하여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인 A가 C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C 명의로 등기된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는데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문서위조의 경우 사회적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친인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버지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61조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토지는 원래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C가 임의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고인 A는 C와 그 가족들과 합의하고, 아들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따라서 C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은 위조문서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관련 정황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C가 피고인 A와 함께 2018. 1. 5.경 H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아산시 D 토지에 대한 위임장 및 확인서면에 인감도장,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 C가 피고인 A와 함께 2019. 3. 8. K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아산시 E 토지에 대한 위임장 및 확인서면에 인감도장,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선천적인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시 가등기약정 내지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2020. 3. 18. 아산시 장애정도 결정에서 ‘임상심리 검사 결과상 지능지수 48인 상태’로, ‘지적장애 심한 장애’로 판정받았고, C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에도 ‘지능검사 결과 매우 낮은 수준(전체 IQ 48)’, ‘환자의 사회연령은 7세 수준’, ‘사회지수 49로 지적장애 수준’, ‘독립적인 생활 및 의사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의 질문내용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였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조사 도중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사무실 내를 돌아다닌 등의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증거기록 137쪽). 이 법정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거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C가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아산시 D 토지의 공시지가액은 104,791,000원 상당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아산시 E 토지의 공시지가액은 291,274,400원 상당에 이른다. C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인 B가 주는 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원래 피고인 A 소유였던 판시 각 토지들에 관하여 C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회복은 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르거나, C의 합리적인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C와 둘이서만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C가 다른 형제들에게 인감증명의 발급사실이나 등기이전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C의 형제들은 판시와 같은 등기이전사실을 2019. 10월경 피고인 A의 배우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9쪽).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C가 1995년경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20년 이상 경작하던 공시지가만 약 4억 원 이상인 판시 각 토지를 원래 피고인 A의 소유라는 이유로 합당한 대가 없이 그 명의를 돌려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판시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C에게 3,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7쪽). 피고인 B도 C의 지적 수준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결국 피고인 B도 아버지인 피고인 A가 임의로 C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판시 각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 등을 마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도 관련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산시 D 토지 관련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지적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 5.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산시 D 토지 지분의 반을 나에게 주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 명의로 모두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전 등기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아산등기소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공시지가 104,791,000원 상당의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아산시 E 토지 관련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3. 18. 세종시 I, J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아산시 E 토지는 내 소유인데 너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테니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아산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공시지가 291,274,400원 상당의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피고인 A와 형제관계이고, 피고인 B의 삼촌으로, 피고인들과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5.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