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1

범죄사실 [2015고단4241]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8. 23:3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신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의자 위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위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씨티은행 신용카드 2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5:5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7. 06:2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명목으로 9,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7. 06:2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 요금 1,050원을 지불하는데 있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06:24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지하철 요금 1,050원을 지불하는데 있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07:48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지하철 요금 1,050원을 지불하는데 있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945] 5. 피해자 H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01:31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티스토어'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위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포인트 금액 1만 원권 쿠폰 2매, 5만 원권 쿠폰 2매, 포인트 금액 2만 원권 쿠폰 4매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I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07:54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티스토어'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포인트 금액 1만 원권 쿠폰 1매, 포인트 금액 2만 원권 쿠폰 4매, 포인트 금액 3만 원권 쿠폰 1매, 포인트 금액 5만 원권 쿠폰 1매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00:2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06: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262] 9. 피해자 L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3. 22: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주변에서 피해자 소유의 종류 불상의 스마트폰(M)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00:31경 위 9.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티스토어'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11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4개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606] 10. 피해자 N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LG) 옵티머스 지(G)프로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10.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티스토어'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폰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72,520원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를 구입하고, 1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1매, 2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4매, 3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1매,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1매를 각 구입하고, 3회에 걸쳐 게임머니 330,0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2,5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938] 11. 피해자 O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일 01:00경 사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 28. 01: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컬쳐랜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2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게임아이템을 위 피해자의 계산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41 :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2015고단4945 : 판시 제5 내지 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262 :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606 :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938 :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종류의 사기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취득한 장물 중 휴대전화는 전문적인 장물업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은 온라인 거래사이트의 거래상에게,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재 가족과는 떨어져 일정한 주거도 없이 사우나 등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의 생활 태도 및 방법에 따를 때 향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에 관한 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