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정해진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계좌를 인출하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0. 6.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이다, 당신의 주민번호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금이 1억 3천만 원이다, 조금 있으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C 경위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C 경위이다, 대포통장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현재 대출받은 자금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들이 지정한 D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4개의 계좌에 합계 45,9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5: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D은행 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금원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인 F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0. 6. 5.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이다,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통화를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약식조사를 해야 하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라,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반환할 예정이나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들이 지정한 D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6: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D은행 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금원 13,000,000원 중 11,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인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0.경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순금 30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I에게 구매문의를 하여 그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7. 21. 10: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그녀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보험처리를 하기위해 필요하다, 우선 보험료 납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및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8,45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대전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위 I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찾아가 자신이 구매하기로 한 순금 30돈의 골드바 구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시키고 위 골드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9. 8.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정부정책자금 대환 대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N은행 O 대리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P카드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있는 P카드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며 위약금을 내야 한다, P카드 대출금을 금일 내에 N은행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2:44경 양산시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9. 9. 09:32경 및 같은 날 12:33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 건설현장 정문에서 현금 9,000,000원, 6,000,000원을 차례로 각각 교부받은 다음 그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역 등), D은행 회신자료, 각 피의자 E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8, 22), 각 회신자료, B이 제출한 거래실적 증명서, 피의자와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내사보고서(I와 금 거래한 불상자 확인) 및 첨부 서류, 계좌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8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무통장 입금증 첨부)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진행중) 및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하는 것임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지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행위는 E에게 입금된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특히, 위 판결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의 전날 범한 동종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연관이 크므로, 그 선고형을 중히 참작할 수밖에 없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