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8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17. 19:0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5.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면서 십여년 간 만나지도 않고 지내온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전 화로 연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1996.경 낳은 딸인 E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이후로도 가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해 왔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E의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 귀와 코를 자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 염려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E가 자고 있어 전화를 연결시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불사진만을 전송받게 되자, E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오후경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곳으로 간 다음, 같은 날 18:36경 위 미용실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H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손바닥,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1. 18:45경 피해자와 함께 H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 탑승하여 있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는 H에게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및 체인으로 된 걸쇠를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거실로 끌고 간 다음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길이 약 24㎝, 칼날길이 약 12㎝)를 가지고 와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고는 피해자에게 ‘코부터 잘릴래, 귀부터 잘릴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E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E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연결이 지연되자,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찔리지 않기 위해 쿠션으로 배를 가린 채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E와 전화통화를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 못하게 되자, 칼로 피해자를 계속 찌르면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위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와의 전화연결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일부러 통화를 시켜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격분하여, 더 이상 E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와 같이 수회 칼에 찔린 피해자의 다리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날이 혈관을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찌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총 5회, 오른쪽 허벅지 총 3회,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1. 19:1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 안으로 도망하며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발을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운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4. 21. 19: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J, H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사진, 119대원이 촬영한 사진, 과도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7, 18번, 제20, 21번)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추가송부서-수사보고(감정의뢰 지연 통보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피해자의 진단서(2021. 5. 15.발급) 1. 피해자의 진단서(2021. 5. 17.발급) 2021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출입문 이중잠금 장치 사진 판시전과(2021고합189 증거기록 중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사실상 이혼상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 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쪽 허벅지, 오른쪽 종아리,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찔렀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배하고 유린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나 피해자의 피해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피해자가 딸을 보여주지 않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참작할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필로폰이나 피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89 제3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총 5회, 오른쪽 허벅지 총 3회,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의 동거남 J이 112 및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및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3.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5년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1996. 8. 29.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K경 출생한 E라는 딸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7년경부터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지내다가 2021년 초순경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때도 피해자에게 일부 폭행을 행사하였지만 이 사건과 같이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 준비된 흉기 유무·종류·용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전체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 정도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 식탁 위에 있던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사전답사를 하고 흉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위 아침에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흉기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보다 더 큰 부엌칼을 찾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즉석에서 바로 보이는 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격의 부위 등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깊이 찔렀거나 급소부위를 찔렀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찌르기는 하였지만 상처의 길이는 2~3cm 정도, 깊이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특정부위나 치명적인 급소를 노려찔렀거나 강한 힘을 주어 찌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의 치명적 급소를 노려 찔렀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니 년은 내가 꼭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실제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한 의도에서 말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기 전에 ‘코부터 잘릴래, 귀부터 잘릴래’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위 발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퇴, 어깨 및 위팔 부위 근육 및 힘줄이 손상되었고, 대퇴부 근육 손상 및 다발성 혈종 등으로 인하여 창상 및 근육 봉합 수술 후 L병원에서 5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한 것으로 보아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흘린 피로 이불과 옷이젖을 정도였지만,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의사는 피해자의 출혈양이 극히 적은 상태였고 창상 봉합술 시행 후 촬영한 혈관조영촬영상 추가적인 출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처의 태양을 앞서 본 가해의 경위 등과 함께 볼 때, 피고인은 적당히 피가 나는 상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주려고 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출혈로 인하여 혈압이 낮은 상태였고 의식이 약간 처진 상태였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하였고 사망위험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구급대원이나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속적인 출혈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망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피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데 더 찌르다가는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딸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하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 J이 피해자의 집에 온 후 경찰이 출동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피고인도 그렇게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를 각 1회 찌르기는 하였지만(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이때라도 치명상을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및 위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바, 상해 등으로 6회의 징역형을 비롯해 28회의 범죄전력과 2회의 수사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구속된 이후에도 향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석방 시 재차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3호의1, 제3호의2에서 각 정하는 성폭력범죄, 미성 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에 한하므로, 판시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은 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특수상해의 범죄사실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