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0: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이동 동선, 운행 거리 및 예상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2022. 5. 12. 20:20경이 아니라 같은 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2~23분 정도 지난 시점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것은 같은 날 20:24경으로서 실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분 이상 소요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제공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채 물을 그대로 마셔 버렸기 때문에 음주측정 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경찰관은 평소에도 “음주 단속에 앞서서 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만 고지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라고 보기에 미흡한 고지 방식이므로, 피고인의 호흡 측정 결과를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5. 13. 19:50경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증거기록 2권 12, 33면), 이후 식당에서 나와서 약 50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처음 음주운전 단속(이하 ‘1차 단속’이라 한다)에 응하게 되었는데,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단속지점을 통과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갔다. 2)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인근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이하 ‘2차 단속’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측정되었다.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일시가 ‘2022. 5. 13. 20:20’, 측정일시가 ‘2022. 5. 13. 20:24’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6면),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적발일시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8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도 위 적발일시에 기재된 시각인 2022. 5. 13. 20:20경 무렵일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5. 13. 20:10경 식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자동차에 탄 뒤 차량으로 약 1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1차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다시 운행을 시작하여 불과 100미터 거리의 장소에서 2차 단속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기재된 2022. 5. 13. 20:20경이 아니라 같은 날 20:12경 내지 20:13경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식당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시각은 2022. 5. 13. 20:11경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므로(2022. 7. 2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참조),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와서 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적어도 같은 날 20:12경 내지 20:13경 이후일 것으로 여겨지고, 여기에 그 후 피고인이 1차 단속에 응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음주 측정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 이후 정차한 차량을 다시 출발시켜 주행하다가 2차 단속 지점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측정에 응하는데 소요된 시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최소한 같은 날 20:12경 내지 20:13경보다는 더욱 뒤의 시점일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2022. 5. 13. 20:10경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여 물리적으로 어떠한 지체도 없이 1차 단속을 거쳐 2차 단속에 이르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설령 위 주장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시간적 차이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차 단속에서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기로 하였고, 측정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입 안을 헹굴 물을 제공받았으며, 위 물을 사용한 후 호흡측정기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5)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로 입 안을 헹군 것이 아니라 물을 그대로 마셨고, 경찰관으로부터 입 안을 헹구라는 고지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음주측정의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찰관은 음주단속 업무에 약 5년 동안 종사한 경찰 공무원으로, “음주측정을 할 때마다 대상자에게 측정 전에 종이컵 2컵 분량(약 400ml)의 물을 주고,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있는 경우 과대측정 방지를 위해 물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안내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8, 9면),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입헹굼 여부 란에는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이의 없음’이라고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입 안을 아예 헹구지 않은 채 단지 물을 삼키기만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이어서 같은 날 20:27경 같은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E은 경찰관이 따라준 물로 입을 헹구었고 음주 수치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52면),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입을 물로 헹구지 않고 그대로 삼키기만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7)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색은 ‘안면 창백, 안구 약간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증거기록 2권 34면), 피고인은 당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는 것으로(증거기록 6, 34, 50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역시 적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중대성, 운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2015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