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인 코트라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 세계에서 1개 기업만 초청하여 세계 아이티제품 박람회를 여는데 회사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참가자격이 된다, 8,000만 원을 오늘 안에 넣지 않으면 행사참가를 못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주고 하루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우리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D이 주식회사 F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애초 D과 피고인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지급이었을 뿐, 피고인이 D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차용증(증거기록 110쪽), 차량포기각서(증거기록 111쪽), 차량운행동의각서(증거기록 112쪽)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16. 2.경 H의 소개로 I와 J를 결합한 제품인 K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지분 10%를 받고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사무실 이전비용 등으로 먼저 3,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D은 2016. 4. 21. E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2016. 4. 2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2만 주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각 늘렸다. 피고인은 2016. 4. 21. D의 여동생인 L 앞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인 2,000주를 이전하여 주고, 같은 날 E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D,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 48%를 이전하고, D 등이 2개월 내에 3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조달하여 오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E 앞으로 L 명의의 지분 10%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48%를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D 등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D 등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6억여 원 가량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2018. 7. 4. D은 징역 3년, E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8노241호), 위 판결은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1261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16. 12. 28.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증거기록 제2권 1쪽 이하)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4. 21. 자본금 증액 명목으로 투자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차량 담보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D은 2017. 2. 14. 위 고소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이 연락하여 코트라에서 연락이 왔는데 세계 아이티 제품 박람회를 여는데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박람회 참가 자격이 된다면서 8,000만 원을 오늘 안에 안 넣으면 행사 참가를 못한다, 그리고 그 돈을 주면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주고 1일만 사용하고 갚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2016. 4. 21.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전쯤 피고인으로부터 박람회 참가를 위해 자본금 증자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D이 2016. 3. 25.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부터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자하기로 D과 피고인 사이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은 2017. 2. 21. 위 고소와 관련하여 경찰에 증거자료로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6쪽)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으나 D의 날인과 작성일자는 생략되어 있었고,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본금 증자금액 8,000만 원과 제조 생산자금 9,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투자받고, 이 사건 회사 지분 51%와 경영권을 D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양수한다'는 취지였다.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자본금 증자금액 8,000만 원은 D이 투자금 조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자본금 증자금액 8,000만 원과는 별도로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초기 사무실 이전비용 등으로 지급된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6,300만 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2017. 3. 15.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은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하였는데, 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함께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잠시 하차한 틈을 타 D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180호),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6호). ⑩ 피고인은 2017. 3. 16. 오후 3시경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D과 다시 만나 D이 요구하는 대로 차용증(증거기록 제1권 107쪽)과 차량운행각서(증거기록 제1권 106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내용은 D이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낸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지는 못하였다. ⑪ D은 2017. 3. 23.자 등기우편을 통하여 경찰에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2016. 4. 21.자 차용증(증거기록 110쪽), 2016. 4. 21.자 차량포기각서(증거기록 111쪽), 2016. 4. 21.자 차량운행 동의각서(증거기록 112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문서들은 그 이전에는 제출된 바 없던 자료들로서, 위 문서들과 함께 제출된 D 작성의 진술서에서는 '2016. 4. 21. 당일 E을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6. 4. 21. 이후 C 사장, H, E, C 사장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2016. 4. 21.로부터 2주 후쯤 E을 통해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D은 위 문서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위 문서들은 자신이 2017.경 D의 부탁으로 수기로 작성된 내용들을 워드 작업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D에 대한 이 사건 차량 절도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위 문서들은 D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후 차량 안에 들어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180호 판결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