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B 16:50경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 어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하여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회사에 피고인이 소유한 1억 8,200만 원 상당의 터닝센터 기계 1대, 1억2,500만 원 상당의 원통연삭기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담 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6. 7. 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위 담보물 중 1억 8,200 만원 상당의 터닝센터 기계 1대를 중간 매입상에게 1억 4,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회사에 1억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 약정서, 양도담보 약정서, 기계장치 감정평가 명세표, 대출금 지급 청구서 1.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미만) 감경영역 : 6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기계를 처분한 대금 대부분을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대출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임무를 위배하여 임의로 처분한 기계의 가액이 매우 큰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매입하여 중간매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3세)은 중국인으로서 F1비자(방문동거)로 입국하여 러시아산 킹크랩을 매입 후 중국 상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중간매매상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인근 야산에서 수렵 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총 1정[177 CAL(4.5mm), 총번 E]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하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경 위 장소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조준경 1개 및 연지탄 3통(1통당 850발)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위 공기총, 조준경 및 연지탄을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산 킹크랩이 있는데 몇 불에 가져 갈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kg당 39불에 생각해 볼래요"라고 하여 러시아인 판매상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kg당 39불에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러시아산 킹크랩의 시세가 kg당 37불 정도라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매입하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동해시 F 소재 G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H BMW X6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꺼내들고 5m 가량 떨어진 곳에서 I BMW 740Li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일 똑바로 해. 아니면"이라고 말하며 총을 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횡령 및 특수협박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 12. 오후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에서 전날 피해자와 러시아산 킹크랩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자신의 신용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내 체면이 있으니 네 차량을 나에게 맡기면 러시아인 선주들에게 보여주고 2~3일 후에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IBMW 740Li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 18. 22: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8. 22: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3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IBMW 740Li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러시아산 킹크랩 매매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피고인의 신용이 하락되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5만불을 주면 돌려줄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가 당장 필요하다며 재차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사정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피해자의 눈에 찌를 듯이 행동하며 "한 마디만 더 말하면 쑤신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뚝배기로 대가리를 깐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호텔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추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총기소지허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총포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공기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이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6. 8. 23:59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불상의 여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좌변기 위로 올라가 옆 용변칸 너머로 동영상기능을 작동시킨 핸드폰을 들이밀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카메라 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대합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1차례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06:5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B동' 205호에서 배우자 E과 함께 거주하다가 전 건물 소유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자 F에게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피해자로부터 2017. 4. 30. 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받고 2017. 5. 1. 오전까지 이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위 건물에는 G, H, I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 05:30경부터 06:44경 사이 위 D 건물 B동 3층에서, 공용보일러실의 보일러와 306호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의 각 가스배관을 뜯어내 가스를 누출 시킨 후, 3층 복도에 놓여있는 쓰레기봉투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쓰레기봉투에 붙은 불이 누출된 가스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세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6호 세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가 나 이 사건 D 건물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벽에 그을음을 남겨 불만을 표시하려 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미수의 고의만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 05:30경부터 06:4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공용보일러실의 보일러와 306호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의 각 가스배관을 뜯어내 가스를 누출 시키고, 이 사건 건물 3층 복도에 놓여있는 쓰레기봉투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성냥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봉투에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보일러 가스배관을 뜯어내 가스를 누출시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 3층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쓰레기봉투에 붙은 불이 가스에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소훼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이를 의욕 내지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를 참고하여 아래의 선고형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건물 소유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세입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이 사건 건물에 가스를 누출 시킨 뒤 매개물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이 다행히 가스에 옮겨 붙지 않아 실제 피해는 크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었던 사람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409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20. 12:5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전 제1공장 내 성형공장 작업장에서 손으로 C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이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증인이 이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서 넘어뜨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과 어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C 씨는 제 앞으로 오면서, 보시다시피 오면서 제가 트는 과정에서 앞으로그냥 넘어졌습니다. 제 앞에서"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혼자 넘어졌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증인이) C의 팔을잡은 사실도 없고 그렇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증인과 신체접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혼자서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상해진단서 사본(C) 1. 동영상 CD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본안 사건 확정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범 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판결 결과에 따라 실직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시흥시 B, 40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3. 20. 경찰에 단속되자 위 사건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시흥시 C, 201호를 임차하여 2017. 4. 1.경부터 위 201호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 등에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7. 5. 25. 21:10경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예약을 하자 위 201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약속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광고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목록 순번 8번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6. 하루 평균 손님 수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06:40경 서울 용산구 C 'D모텔' 306호 객실에서 그곳에 투숙한피해자 E(E, 이집트 국적)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여권, 의류, 예금통장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 영상 확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도합 8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작고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교회의 신도들이고, 피해자 F는 E교회의 담임목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5. 10:00경부터 10:25경까지 사이에 위 E교회의 4층에 있는 목양실 앞에서, G 등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목양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거짓 목사 F, E 교회를 떠나라, 니가 이 자식아 목사냐, 야, 임마 나와봐 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4. 25. 10:00경 위 E교회의 4층에 있는 목양실 앞에서, G 등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목양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미친 개새끼가 한 마리 들어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1:30경 위 E교회의 2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던 G를 향해 "왜 사진 찍어 자꾸. 왜 사진 찍냐고, 응 이거 F가 시킨거냐."라고 소리치고, 강단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사진 찍고 있잖아 숨어서, 사진 찍으라고 시켰냐고 쟤한테”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25. 11:35경 위 E교회의 2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성도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은 예배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모욕 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하나,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재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교회를 둘러싼 민․형사상의 법률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의 태양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 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성행․환경 및 기존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9:00경부터 구리시 일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C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자, 2021. 2. 26. 03:00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작·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위 ‘D’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먼저 퀵으로 발송해달라. 손님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시가 5,347,260원 상당의 2.7mm 8.766 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 및 시가 333,060원 상당의 2.7mm 0.546 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2017. 10. 31. 시가 7,146,750원 상당의 0.1mm 10.595 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2017. 11. 1. 시가 300,300원 상당의 0.1mm 0.462 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13,127,37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6월, 징역 6월이 선고되어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작ㆍ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8. 9.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다이아몬드 도매 및 감정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취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주면 우리 매장 손님에게 다이아몬드를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1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2.1캐럿)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명, 위탁판매계약서, 금액확인서, L 주식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품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통지 1. 수사보고서(L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하나의 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도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보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80대 노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데크 위에 피해자 D(남, 52세)이 잠시 올려놓은 시가 9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촬영된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약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01:00경 포항시 남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TV를 시청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에서 잠들어있던 피해자가 잠깐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을 떠났다가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모텔 D호로 돌아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속기록(피해자)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신고자 등 면담), 내사보고(피해자 F 연계),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C모텔 수사), 모텔 투숙내역,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녹취록(피의자– E 첨부)], 녹취록, 녹음파일 CD, 녹음파일 상세 정보, 수사보고서(E 제출 녹취록추가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등 관련), G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무고할 이유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 대화내용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회보서(2019형제1496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 15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0. 11. 9. 01:00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간음 행위가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비롯한 범행의 태양, 횟수, 정도,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338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7. 오후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식회사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I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대한 각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약10319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7.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이하 '접근매체'라 한다)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7. 18: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생식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F은행 낙성대지점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은행 계좌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나머지 C은행 계좌 등 8개의 계좌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모두 하나의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C은행 계좌 등 8개의 계좌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3:05경 경남 B 있는 C회사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밴드 'E'에 접속한 다음, F 선거 예비후보자 G이 H에게 돈을 제공하여 H이 F 출마를 포기하고 G을 지지하였다는 취지로 "뇌물받아 묵고 교도소 갔다온 사람(G)은 군수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던 사람(H)이 뇌물군수(G)가 좋아 좋아,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밴드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F 출마 포기 대가로 H에게 돈을 교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 선거 후보자 J 지지자로서 피해자 I이 F 출마를 포기하고 상대편 후보인 G 후보를 지지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3:1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밴드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이 지역후배 K의 처 L과 동거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넘(I)은 후배(K) 와이프(L) 데리고 살고 세상 더∼럽습니다. J 후보 압도적 당선되어 이 추잡한 인간들 지구를 떠나게 해야죠."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밴드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 선거 후보자 J 지지자로서 피해자 M이 F 출마를 포기하고 상대편 후보인 G 후보를 지지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3:18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밴드 'E'에 접속한 다음, M이 F 출마를 포기한 뒤 J 후보에게 시비를 걸어 의령군을 분열시켰다는 취지로 "한넘(M)은 지 몸이 안좋아 안좋아하여 출마를 포기해놓코 우리 후보(J)에게 시비를 걸어 온 동네 시끄럽게 하더니."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밴드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7. 2. 28.경 산악회 모임 찬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J 후보 측이 제보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J 후보 측에게 항의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가 2018. 4.경 출마를 포기한 후 J 후보에게 시비를 건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한 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O 전화 진술 청취) 1. 각 'E'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형법 제 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나. 판시 제2, 3죄(각 명예훼손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 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감경영역) 나. 판시 제2, 3죄(각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죄(각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