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6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7:50경 서울 관악구 B앞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D 포터Ⅱ 차량이 마주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보행하며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뒤로 제쳤다가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C을 속이고 C은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E㈜에 보험접수를 하는 등 통상적인 교통사고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7:52경부터 07:59경까지 2회에 걸쳐 "트럭이 사람을 치고 도주하는 길입니다."라고 허위의 112신고(사건번호 : 4727, 4760)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2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건접수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6. 07:50경 서울 관악구 B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주오는 D 포터Ⅱ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 차량이 마주오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뒤로 제쳤다가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충격한 것이고, C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 보험접수케 하여(접수번호 : 20190606-00200)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진료비 명목으로 1,417,740원을 지급받아 도합 2,917,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과의 충돌이 충분히 예견되는 지점을 보행하면서도 보행방향 좌측에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전혀 비켜나지 않고 직진하였고,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충격하는 순간에도 전혀 비켜서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충격 전에는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다가 충격 직전에는 오른팔을 경직시키는 모습이 관찰되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힌 직후 피고인의 오른팔도 구부러진 채 차량을 향하여 밀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까지 한다. 피고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량이 부딪히자 반사적으로 내지는 항의차원에서 CCTV 영상과 같이 팔을 뻗은 것 같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이 팔을 뻗었다가 접었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에게 일부러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통과하여 차도와 구분되는 공간(골목의 건물 배치상 인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로와 건물 사이에 1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 설명의 편의상 '인도'라고 한다)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나던 중 차량과 충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뒤쪽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인도가 나타나는 지점에서 인도 쪽으로 걷다가 발이 원래 향하던 방향대로 한걸음만 앞으로 나가도 안전하게 인도 위에 올라가 차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차량과 충격하기 2~3미터 전쯤 갑자기 발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 인도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차량이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혀 피하려는 걸음걸이를 보이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과 충격하였다. 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과 충격한 후 곧바로 귀에 꽂혀 있던 이어폰을 빼고 차량의 보조석 문을 열어젖힌 후 전화기를 조작한다. 피해자는 잠시 후 차량에서 내려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온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딪힌 오른쪽 어깨나 팔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차량의 보조석 문도 오른손으로 열었으며, 전화기 조작도 아무런 무리 없이 오른손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말을 걸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전화기를 조작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CCTV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차량에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2019. 9. 16.) 사고 경위에 대하여 "마주오던 트럭이 멈추지 않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걸어가는 제 오른쪽 어깨를 "퍽"하는 소리와 함께 치기에 저는 "아"하고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어깨를 잡고 고통이 있는 표정을 지었는데도 트럭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20m 가량을 도주하면서 창문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멈추었습니다."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CCTV 영상의 내용과 극명하게 배치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이후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한 달만에 재조사를 받았는데(2019. 10. 16.),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시간이 너무 지난 다음에 진술해서 착각하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서 기억나는대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누가 치면 반사신경으로 몸이 나가는데, 차가 먼저 자신을 쳐서 팔이 무의식적으로 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내용 역시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는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의 그러한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편취액의 액수 자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좁은 골목에서 고의로 사기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여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