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의원 행정원장으로 병원 내 회계, 직원 인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병원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피해자 C(여, 27세)는 2014. 10. 27. 위 병원에 입사하여 종합검진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고객관리,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3. 5. 31. 위 병원에 입사하여 종합검진실에서 병원검진예약관리, 고객관리, 상담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병원 직원들과 송년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칭 '러브샷'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듯이 피해자와 얼굴을 맞대고 러브샷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말 11:50~12:50경 사이 위 의원 행정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책상 옆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혼날 일이 있어 부르신 건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니는 항상 부족하고 더 잘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바빠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무릎에 앉아 보라"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였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재차 앉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오후경 위 의원 행정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책상 옆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일을 할 때 웃으면서 하지. 활기차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오늘 제가 그날이라 많이 아프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여기가 아파"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아랫배에 갖다 대어 이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원장님"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정원장실 밖으로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1. 20:00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식당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당겨 앉으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 쓰다듬고, 같은 날 22:00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왼손으로 기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핸들을 바꿔 잡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탄탄하다"고 말하고, 위 차량이 위 의원 근처에 도착하여 정차를 하자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비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피해자 C 2017. 11. 21. 추행 관련, 러브샷 촬영일자 확인) 1. 각 사진(증거기록 43쪽, 1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직업적 관계가 이미 해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원 행정원장으로서 직원 인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러한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위력으로 부하 직원인 여성인 피해자 2명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업무상 관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장기간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들이 퇴사에 이르게 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추행의 정도는 대부분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600만 원씩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