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평소 감정조절의 어려움, 현실 판단력 저하 등 증상이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댄스 및 보컬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받고 학원수강을 위하여 2020. 9. 5. 자정이 넘은 시각에 혼자 D역에 도착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9. 5. 02: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역 앞에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가 명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돈이 없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등의 혼잣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2:10경 D역우체국 앞에서 택시 미터기를 끈 후,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이태원과 혜화동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할래?”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는 “나는 대기업 쪽에 유명한 분과 사귀고 싶다”, “남자는 키 크고 비율이 좋고 잘생겨야 한다.”, “남자 연예인 F이나 G이면 된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와 약 40분간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해서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답하는 걸 듣고 “알겠다.”, “연애하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5. 03: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모텔 J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 가방에서 옷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침대를 두드리며 “이리 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면서 피고인 옆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밴드를 튕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모텔 방바닥에 쪼그려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젖 달라, 너 젖 안 나오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면제 판시 제1항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판시 제2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 보여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일 D역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닌 장소, 모텔에 들어간 경위 및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댄스 및 보컬 트레이너와의 상담 및 관련 학원 수강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0. 9. 4. 19:24경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2020. 9. 5. 00:01경 D역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잠시 대합실에서 머무르다가 같은 날 01:40경 밖으로 나와 D역 광장 쪽에 있는 L매장 앞부분 삼각지대 부근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 “최대한 가깝고 밝은 편의점에 내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편의점에 내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이태원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연애는 해봤냐?, 나랑 연애할래?”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나는 대기업 쪽에 유명한 분과 사귀고 싶다, 남자는 키 크고 비율이 좋고 잘 생겨야 한다, 남자 연예인 F이나 G이면 된다.”라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는 취지로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만 17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자 피고인도 본인의 나이(73세)를 말하는 등 약 40분 이상 대화를 이어 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려 보라고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스크를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채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I모텔’에 가기 전에 어떤 게스트하우스 입구에서 내려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였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라이터 외에도 흉기가 들어 있을 것 같아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는데,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해서 “5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답하였더니 (성관계를 언급한 적은 없고) “연애하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I모텔’ 뒤쪽 통로로 들어가서 근처를 배회하다가 위 모텔에서 약 50m 떨어진 버스정류장 쪽에 택시를 주차하더니 피해자에게 짐을 다 챙겨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피해자를 보며 자꾸 웃어서 많이 무서웠고, 당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는데 그 라이터로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일까봐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모텔로 들어가서 비용 4만 원을 현금결제 한 후 객실 J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지와 상의를 벗었다. 입실할 때 받은 세면도구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를 한 후 다시 나와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10만 원 줄 테니 내 옆에 누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전 미성년자라서 안 돼요.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렸다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꾸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똑바로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향해 옆으로 돌아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힘껏 당겼고, 이어 왼손을 풀어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도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고무줄 밴드를 탁 튕겼다.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양팔로 무릎을 감싼 채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미성년자는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너 왜 자꾸 경찰관 이야기를 하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너 젖 안 나 오니?”라고 하여 피해자는 “전 미성년자라 젖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쌌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을 오른쪽 팔꿈치로 탁 치면서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부하기도 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옷을 입고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피고인의 팔뚝을 꽉 잡자 피고인은 “내가 뭔 짓을 했는데? 너에게 왜 돈을 줘야하는데, 나 돈 못 준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03:40경 모텔 방을 나가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피해자는 같은 날 04:10경 112에 피고인에게서 성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칫솔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및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주변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기 전 택시를 주차한 장소와 피해자의 관련 진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택시 승차 직후 피고인에게 최대한 가깝고 밝은 편의점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밝힌 부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었고 피고인의 나이도 알려주었다는 부분, 모텔에 가기 전에 게스트하우스에 들른 적이 있다는 부분,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게서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 등의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물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협박이나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할 수 있고 자신을 해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설명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당시 상황 인식과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일 혼자 자정이 넘은 시각에 별다른 연고도 없는 서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와 다른 곳들을 약 1시간 이상 돌아다니다가 모텔에 가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정서 상태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식하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 내용, 발언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직후 112에 피고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하는 등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모텔 안에서 피고인의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5)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고 모텔 안에서도 경찰이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신이 다소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다는 성매매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경찰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나랑 연애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한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만 17세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연고가 없는 서울에 혼자 왔고 양극성 정동장애,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상황 판단능력, 표현능력 등의 측면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3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