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2019고단1292 1, 2018.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01: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및 동전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12.20.00:25 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H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9고단177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천 미추홀구 K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화장품 3개, 하나로포인트 상품권 120장, 제주도여행권 1장, 차량용 동전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경 인천 미추홀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측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96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3:28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S카드 1장,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4, 03:57 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북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PC방에서, 정액요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S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04:22 경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PC방에서, 정액요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S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336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04:00경 서울 관악구 T건물 1층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V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6. 04:40경 서울 관악구 W 소재 'X'에서, 음식 대금 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1.11. 12:1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732,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6. 04:37경 서울 관악구 Y 소재 'Z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권한 없이 자동결제기계에 삽입하여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1. 9. 09:53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1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5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4, 04:17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A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한 AC 레이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팟 이어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4. 04:23 경위 AA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D 주차한 AE 코란도밴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2장과 동전 3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6. 07:0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F 아파트 A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한 AI i30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AJ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7. 03:15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K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L가 주차한 AM K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권 10장, 1,000원권 4-6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V은행 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9. 09: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N,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호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호텔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H 명의 AJ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숙박비 명목으로 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호텔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AH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3575j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3. 03:00경 인천 미추홀구 AQ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가 주차해 놓은 AS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햇볕가리개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V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4. 3. 03:0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3:09경 인천 미추홀구 AT에 있는 'AU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V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4. 3. 03: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3:11경 인천 미추홀구 AV에 있는 'AW PC방'에서 요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V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3. 04:00경 인천 미추홀 AX에 있는 'AY' 주차장에서 피해자 AZ이 주차해 놓은 BA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¹20192-5002₁ 피고인은 2019, 5, 20. 01:21 경 인천 남동구 BB 아파트 BC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D 소유의 BE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도어포켓에 있는 현금 5,000 원 권 2매, 기어박스에 있는 50,000원권 1매, 2달러 지폐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12 1. 피해자 B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2:40경 인천 부평구 BG건물 BH동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둔 BI K5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핫팻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 인천 부평구 BK아파트 BL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BM 레이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잠바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01:42경 인천 부평구 BO아파트 BP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BQ 티볼리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677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R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BS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T 소유의 시가 불상인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T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10:58경 경남 BU에 있는 BV정류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BW 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버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버스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35,900원 상당의 버스표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T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요금 35,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6.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16,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BT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926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03:50경 인천 남동구 BX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Y 소유인 BZ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CA 신용카드 1장, 현금 7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15:50 경 인천 미추홀구 CB에 있는 CC역 내 버스티켓 무인발권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면서 경남창원행 버스요금 27,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인근 CD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간식비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5. 30, 11:5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62,6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6336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말경 인천 부평구 C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G 소유의 시가 불상인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10:14경 서울 관악구 C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I 운영의 C.J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휴대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C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¹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진술서, 현장사진, 피혐의자사진 2019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진술서, 피해품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9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진술서, 결제내역 캡쳐,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K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카드결제 내역서 및 A PC 사용내역, 회원정보 2019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L,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4, 5번), 결제내역 사진, 신용카드 사진, 카드전표 1.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6번), CCTV 사진 2019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R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사진 및 현장CCTV 사진, 내사보고, 발생보고 2019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순번 7, 8번), CCTV 화면캡쳐사진 201953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N, BJ, B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수사보고(순번 4번),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사진 2019고단5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용의자의 신분증 사진 2019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명의 카드내역서 201963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카드 결제내역서 사진 및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8. 11.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에서 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사건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