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공무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현장 관리 및 자금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토목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공사 현장의 시공 전담 업무에 종사하였다. I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고, K는 H의 대표이사이다. H은 2010. 11.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L 공사를, 2009. 9.경 대구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M 건립공사를 각 발주 받은 후 I과 J에게 위 각 공사의 전부를 하게 하였다. I도 위 각 공사를 타 공사업체들에게 재하도급 하였는데, 기성금을 정산할 때 H이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보다 I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차액 상당에 대하여 I이 H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H은 그 차액을 각 업체들에게 직접 보내준 다음 차회 기성금 정산을 할 때 I이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K는 2011. 1. 31. 1억 원, 같은 해 5. 19. 1억 2,000만원, 같은 해 11. 30. 6,000만원 등 합계 2억 8,0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위 각 업체들에게 보내준 다음, 위 각 일시, 액수가 기재된 차용증 3매를 I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건네받았다. 그 후 위 K와 I은 위 2억 8,000만원 중 1억 원을 2011. 11. 30.경 L 공사의 7회 기성금 정산에서, 6,000만원을 2012. 1. 6.경 위 공사의 8회 기성금 정산에서, 1억 2,000만 원을 2012. 1. 6.경 M 건립공사 1회 기성금 정산에서 각 I이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2012. 4. 3.경 위 차용증 3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에 J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I의 고소로 인하여 K는 사기미수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882)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K에 대한 위 사기미수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가. 정산금 공제 관련 피고인은, K측 변호인의, "J이 2012. 1. 6. H과 L 공사에 관하여 기성금 정산을 하면서 대여금 중 1억 6,000만원을 H로부터 받을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는 I의 증언은 위증이고, 같은 취지의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잘못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J이 2012. 1. 6. H과 M 공사에 관하여 기성금 정산을 하면서 대여금 중 1억 2,000만원을 H로부터 받을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는 I의 증언은 위증이고, 같은 취지의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잘못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J이 L 하도급 공사를 끝내고 H과 준공정산을 하였더라면, 위 대여금은 H이 J에게 지급할 준공대금에서 공제되었을 것이지만, J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위 대여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기성정산서 공제금액 중 기지불금액 란에 위 대여금을 기재한 것은 H이 M 건립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토공사를 하도급주려고 계획한 J에게 이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니, 이번 기성금 중에서 이 대여금을 포함하여 공제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을 뺀 잔액만 하도급업체와 자재 공급업체 등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공사 진행이 되면 기성금에서 공제할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작성한 기성정산서는 '앞으로 대여금, 공사대금을 상계하여 공제할 계획이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초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2011. 12.말경 준공시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공기일이 늘어나면서 준공이 밀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제사실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차용금은 I이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모두 변제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기성금 정산서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을 그 일시 및 금액에 따라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었다. 나. 하도급 체결 관련 피고인은, K측 변호인의, "H은 당초 M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와 토공사를 J에게 하도급 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L 공사 기성금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결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L의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금을 J에서 받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I이 일괄 하도급 받은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M 공사시에 I이나 J이 일괄 하도급 받은 바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M 공사와 관련하여 I이나 J이 공사 진행을 한 부분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H이 M 공사를 직접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직영으로 공사를 하다가 J에게 하도급을 주려고 하였는데, 공사를 못하게 되어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제사실에서 보았듯이 H은 L 공사와 M 건립공사 전부를 J과 I에게 하게 한 것이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 공사 중 37.57%는 J이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공사대금 중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금(賦金) 명목으로 각 공제한 후, 각 나머지를 비용으로 I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부금공사계약을 체결하여 I이 개별적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H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청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시공함으로써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K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882 사기미수 피고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참고인조사 시에 증인은 'M 공사에 J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J은 M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J이 M 공사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11. 후반기경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 타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J은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에 "공사를 하려고 예정되었지만,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 J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J의 대표이사인 I의 진술에 따르면 '3년을 M 공사현장에 B과 함께 있으면서 실제로 급여를 B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건설업계의 관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매월 소액의 금액은 받은 바가 있지만,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J이 M 공사에 참여한 바가 없는데, 증인이 매달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J이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예정자였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착수될 것이었고, 어차피 관례상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여 받았는데, 여건상 공사를 바로 착수하지 못하여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09. 9.경 M 건설공사를 발주 받은 후 I에게 위 공사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금공사계약에 따라 하게 하여 I이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H의 토목부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2009.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월 10일경 29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위 290만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I이 매월 월급 명목으로 보전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사본 1. O, P의 각 확인서(인증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O의 확인서(현장부금 조정건), 각 차용증 사본, 녹취록, M1회 기성정산서 사본, L현장8회 기성정산서 사본, B 급여 차액분 지급내역 관련자료, M 전도금 지급 자료(통장사본), L 하천개수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L 하천개수공사 중 토공사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토공사) 체결 통보건, 준공정산서 6매, 2012고단6882 I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2고단6882 N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B에 대한 월급명세서 사본, 각 통장사본, M 급여 지급내역서, M 전도금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사본(참고인 N 영상녹화 조사 및 진술요약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과 H 사이에 부금공사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지만, 건설관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계약체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면작성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많고, I이 2009. 2. 3.부터 2012. 1. 20.까지 H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H이 준공정산서를 작성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15% 정도를 계상하였던 것에 비추어 H이 부금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으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과 J은 위 각 공사를 시공하면서 H로부터 필요한 지금을 미리 대여 받거나 H이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기성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여 정산해 왔는데, 이 사건 차용증도 동일한 경위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H은 L 공사의 '8회 기성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 160,000,000원을 공제한 363,971,764원을 8회 기성공사대금으로, M 공사의 '1회 기성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 120,000,000원을 공제한 209,163,493원을 1회 기성공사대금으로 각 산정하였던 점, H의 대표 K는 위 '기성정산서'를 최종 결재하고 직접 수기로 최종 집행 금액을 기재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H의 공무부장인 피고인 A이 I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청구서에 기재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2. 1. 6. L현장의 8회 기성금(349,984,160원)과 M 공사의 1회 기성금(199,950,753원)을 집행하였던 점, 위 정산서를 결재한 H의 상무이사 N도 '이 사건 차용금이 기성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여 모두 변제가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O도 부금공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I은 L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2009. 4.경부터 2012. 1.경까지 H 소속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P(현장소장), Q(차장)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형식상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H이 P, Q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당초 약정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 주었던 점, M 공사현장에서 일한 피고인 B은 2년 동안 I과 J으로부터 월 150만원 상당의 돈을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현장근로자 R, S, T 등도 H에서 입금되는 급여 이외에 I으로부터 부족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I이 M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위 공사에 관한 '1회 정산서'에 I의 차용금 120,000,000원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술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K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K에 대한 위 사기미수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H의 직원으로 증언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K에 대한 위 사기미수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증언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경 H에 공무차장 직책으로 입사하여 2009. 10.경부터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대표이사인 K의 지시에 따라 수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공사현장 관리, 자금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주무자로 참여하여 H은 2010. 7.경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효자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U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후 그 중 토공사 부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인 J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2.경 J은 위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였다. 한편, H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2가합1079호로 J을 상대로 하도급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H은 2011. 11.경 효자건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효자원이 발행하고 효자건설이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액면금 255,152,746원, 만기 2012. 2. 4.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제2배서인으로 배서하여 주식회사 유일기연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불하였고, 2011. 11. 8.경 K의 지시에 따라 하수급자인 J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J이 이 사건 어음의 부도 시에 제2배서인인 H에 앞서 어음금 전액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2011. 11. 9.경 J에게 이 사건 공사의 5회 기성공사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의 부도에 대비하여 J의 어음금 보증채무 이행금조로 어음금 상당액인 255,172,746원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194,847,254원만 J이 지정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2. 2. 6. 자로 지급 제시된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 되고, 제2배서인인 H이 2012. 4.경 유일기연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였지만, J의 어음금 보증채무는 위 2011. 11. 9.자 기성공사대금 255,172,746원 공제로 이행되어 이미 소멸되었고, 위 확인서의 효력도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내지 2012. 8.경 H이 이미 효력이 상실된 위 J작성 확인서 원본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민사소송 등 2건의 H과 J의 소송에서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마치 H이 J에게 어음금 보증채권(구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이 사건 민사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H을 대리하는 변호사 V에게 이 사건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J에 대한 어음금 보증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위 어음금 보증채권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2013. 5.경 변호사 V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소 변경을 통해 위 어음금 보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받고, 이미 어음금 보증채권이 소멸되었지만 위 확인서 원본을 이용하여 보증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송에서 활용하라는 K의 기존 지시에 따라, V 변호사가 제시한 소변경신청서 초안을 검토한 다음 위와 같은 소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V 변호사는 2013. 5. 24.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2011. 11. 4.경 주식회사 효자원 발행 액면금 255,152,746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유일기연에 배서 및 교부하였고, 당시 J이 이 사건 어음의 부도 시에 액면금 전액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J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보증금 255,152,746원 중 제1하도급공사대금 43,165,67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211,987,076원을 지급하라"는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보증금 255,152,746원에 대한 H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J이 응소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J의 어음금 보증채무가 2011. 11. 9.경 H이 J에 이 사건 공사의 5회 기성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어음보증금 채무로 255,172,746원을 공제함으로써(정산되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의 위 어음금 보증채무가 이 사건 어음의 만기(2012. 2. 4.)가 도래하기도 이전인 2011. 11. 9.경 위와 같이 기성대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확인서(증거기록 28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제2배서인인 H이 유일기연에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함에 있어 그 발행처인 주식회사 효자원과 제1배서인인 효자건설의 미결재로 이 사건 어음이 만기에 부도처리될 경우 I과 J이 H에 위 어음금 전액을 변제하겠다(즉, 어음금 보증약정)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실제로 이 사건 어음이 2012. 2. 6. 부도처리 되자, 이 사건 어음을 중소기업은행에 배서·할인하였던 유일기연은 중소기업은행에 어음금 255,152,746원을 상환한 다음, 직전 배서인인 H을 상대로 2012. 2. 28. '이 사건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결국 그 액면금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407호)을 신청하였고, H은 그 즈음 유일기연에 이 사건 어음금 255,152,746원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 276,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이 만기에 지급거절 될 경우에 대비하여 H이 J에 요구하여 받은 것인데(I은 효자건설로부터 24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음보증을 하여야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H의 압박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만기가 도래하기도 이전인 2011. 11.경 H이 J에 지급할 기성대금에서 위 어음금 보증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스스로 J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어음금 보증채권을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I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H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은 부금공사 범위 내에서 유일기연에게 W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여 위 하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도급인이 J이므로, H이 유일기연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은 자신이 정산 받을 부금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13나3621)은 2014. 12. 4. 'H이 2011. 12. 15.경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H이 J에 지급할 부금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어음보증금 255,152,746원이 이미 공제되었다'는 J의 주장을 배척하고 J이 H에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어음금 보증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소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 211,987,0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