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08. 11.경 이래 연예기획사인 G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미국 힙합뮤지션 H 외 가수들을 초청하여 국내 공연을 개최한다고 선전하여 왔으나 공연초청비용 미지급 등의 여러 사유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공연연기를 거듭하고 있었고, 2012. 8. 28. 위 H 공연에 삼성전자, 제일기획 협찬 11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언동을 믿고 3억 원을 투자하여 주최자로서 참여하였던 KBS미디어도 그 후 위 삼성전자 협찬이 실행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이 미국 측에 가수 출연료 대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다 공연이 거듭 연기되는 것을 보고 공연성사에 의심을 품고 2012. 11. 10.경부터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2012. 12.경에 이르러서는 위 공연을 연결해 주는 업체인 I와 미국 측 공연기획사인 J. 회사로부터 위 공연의 성사를 위해서는 2012. 12. 27.까지 공연관련 위약금 20만 불과 2013. 1. 7.까지 가수 출연료 84만 불의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피고인 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K으로부터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손해배상금 포함한 5억 8,300만 원 상당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연 기획하다가 무산된 L 내한공연 관련한 투자자 M, N로부터도 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의 변제요구를 받고 있었는데다 공연 후원사 유치실적도 전무한 상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연예정 장소라는 잠실올림픽메인스타디움에 대관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는 더 이상 H 내한공연이 성사될 가망이 없었고 위 공연과 관련하여 H 출연료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출연료로 미국기획사에 곧바로 송금하여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공연개최를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24. 서울 강남구 O P 712호 Q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R(남, 52세)에게 H 공연개최관련 여러 서류들을 제시하며, "공영방송 KBS가 행사주최자로서 세계적인 힙합뮤지션 H를 비롯한 유명가수들을 미국으로부터 초청하여 국내최초로 2013. 5. 10. 및 11일 양일간 잠실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개최하는 힙합페스티벌 공연이 확정되어 있다. 현재 S 등 공연가수들의 출연료 일부를 지급했고 나머지 출연료 4억 원을 미국 H측에 지급하기만 하면 공연이 개최된다. 돈을 보내야 할 날짜가 급하니 속히 투자해 달라. 4억 원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KBS가 해결할 것 같으니 2억 원이라도 투자해 달라. 투자금은 틀림없이 S의 공연 계약금, 중도금과 미국제작책임사 프로덕션 비용지급용으로 한정해서 사용하겠다. 송금하기만 하면 공연예정일자에 공연이 확실히 성사되는 것이니 투자금 반환은 물론 공연수익금의 10%를 지급해 주겠고 투자금에 대해 보증도 세우겠다"라고 마치 투자금을 초청가수 출연료로 급히 송금하여 H 공연을 예정일자에 틀림없이 개최하여 원금 반환과 더불어 많은 수익을 보장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투자 명목으로 금2억 원을 교부받아 투자유치비 및 공증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보증을 서준 T에게 추후 정산하여 피고인이 돌려받는 조건하에 공연에 사용될 이어폰 제작비 등 명목으로 9천만 원을 교부하고, 공연 연기관련 위약금의 일부로 I의 U(V)에게 5,800만 원을 송부하고, 나머지 3,200만 원 상당은 피고인 회사의 홍보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하 'G'라 한다)은 2012. 7.경 미국의 공연 기획사인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한국에서 X와 W의 공연을 2012. 10.경 개최하기로 하는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 한다)을 총 비용 140만 불에 체결하였다. G는 J에 계약금 20만 불을 송금한 후, 2012. 8.경 이를 토대로 KBS미디어㈜(이하 'KBS미디어'라 한다)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투자계약(제4조)에서는 KBS미디어의 투자금액의 명목을 아티스트 계약금, 프로덕션 관련 진행비로 정하고 있다. G는 2012. 10.경까지 J에 총 70만 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G와 J 사이에서 이 사건 공연계약은 수 차례에 걸쳐 일정과 규모가 변경되었다. J 측은 2012. 12.경 G에 대하여 페널티 20만 불, 공연비용 잔액 70만 불, 추가 아티스트 비용 14만 불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9.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Reconfimation Letter를 보내왔다. 공연일자는 2013. 5. 10. 및 2013. 5. 11.로 함 (X와 기타 아티스트) 70만 불은 2012. 10. 10. 지급되었음 30만 불과 5만 불(J fee)은 2013. 1. 21.까지 지급 40만 불은 2013. 2. 25.까지 지급 40만 불은 아티스트 도착 약 한달 전(2013. 4. 1.)까지 지급 피고인은 2013.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R에게 이 사건 공연계약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G와 E 사이에 2013. 1. 24.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당초 피고인은 2013. 1. 21.까지 J에 지급하여야 할 35만 불을 구하기 위해 R에게 4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였는데(J의 Reconfimation Letter 등을 제시), 2013. 1. 21. R 측 Y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초안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위 투자계약서 초안에는 투자금액이 4억 원으로 되어 있었고, 투자금액의 명목은 아티스트 계약금 잔금 지급, 미국 제작책임사 프로덕션 비용 지급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제3조). E과 피고인은 2013. 1. 24.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액은 2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상 투자금액은 아티스트와의 계약금 중도금 지급, 미국 제작책임사 프로덕션 비용 지급의 명목으로 사용한다.(제3조) G는 공연이 개최된 경우 공연 후 2주 이내에 투자금 2억 원 및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제5조 제2항) 공연이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연무산 확정 즉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E은 ㈜Z 발행의 약속어음공정증서(T이 보증한 내용)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G의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제작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후 정산시 제작비에서 제외된다.(제6조 제1항) R는 2013. 1. 24. 주식에 대한 매도질권을 설정하여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약 2,000만 원은 R 측 변호사인 Y 변호사와 AA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측에는 179,674,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R(E)로부터 지급받은 179,674,000원을 그 중 5,800만 원은 J측(I)의 U에게 (30만 불에 대한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송금하고, 9,000만 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대한 보증인인 T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3,100만 원 상당은 기존의 공연유치를 위한 G의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⑩ G는 2013. 2. 1. J와 사이에 다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일자는 2013. 5. 10. 및 2013. 5. 11.로 함 (X와 기타 아티스트) 30만 불을 3일 내로 지급 40만 불은 2013. 2. 28.까지 지급 14만 불(중국공연 취소 페널티 등)은 2013. 4. 1.까지 지급 ⑪ 2013. 3.초경 J는 출연진을 X에서 AB로 교체하고, 공연일정을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방안은 KBS미디어 등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KBS미디어도 이러한 방안에 동의하였다. ⑫ J는 2013. 3. 22. G에 2013. 3. 26.까지 출연료 잔금 30만 불(공연 일정과 아티스트 교체에 따라 총액이 축소됨)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⑬ G는 2013. 3. 28. AC(이하 'AC'라 한다)와 4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출연자 AB, 공연일 2013. 5. 11.), 그 무렵 AC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으로 J 측에 출연료 잔금 30만 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한편, G와AC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금액의 명목을 아티스트 계약금 잔금 지급, 미국 에이전트 진행비용 및 에이전시 권리금 일부 지급으로 정하였다. ⑭ J는 2013. 4. 9. G에 북한위기 등을 이유로 공연을 연기한다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13. 4. 18.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대관승인을 취소하였다. ⑮ G는 2013. 5. 19. J와 공연일정을 2013. 7. 27.로 변경하기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티켓판매 저조 등의 이유로 공연이 또다시 연기되었고, 위 공연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⑯ 한편, 이 사건 공연계약에 대한 최초 투자자인 KBS미디어는 2013. 1.경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될 당시 및 2013. 3.경 G와 AC 사이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당시 E과 AC 측에 "KBS미디어가 3억 원을 투자하였고 주최사이자 투자원금 선회수 및 지분 15%확보, 총매출에 대한 정산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이 더 이상 성사될 가망이 없었고 출연료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미국 측에 송금하여 지불할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G)이 교부받은 투자금의 명목이 반드시 아티스트 출연료로서 미국 측에 송금될 것임이 전제된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공연이 더 이상 성사될 가망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고, E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당사자 사이의 전제에 의하여 투자금의 사용용도가 '미국(J) 측에 송금할 출연료'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즉 사업의 성공과 수익실현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투자금의 구체적인 용처가 계약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실제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공연이 더 이상 성사될 가망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될 것이다. 한편,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G의 무자력 등도 함께 언급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업의 성공과 그로 인한 수익이었다면 그 성공가능성 외에 피고인의 무자력 등만을 이유로 사기죄를 쉽게 인정할 수도 없다. 다. 판단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투자금액이 반드시 J 측에 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 주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E의 주된 투자목적은 이 사건 공연의 성사와 그로 인한 수익실현이며, 피고인이 투자금액을 이 사건 공연의 성사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비록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기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투자금은 당초 4억 원이 논의되다가 E 측의 사정으로 투자계약에 임박하여 갑자기 2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G 측은 원래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 자체가 J 측에 지급할 35만 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당초 G 측에서 E 측으로 보낸 계약서 초안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던 점, R는 2억 원을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하였는데, (매도 후 2일이 지난 후에) 주식매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매도질권을 설정하여 현금을 마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계약 당일 R가 일방적으로 투자금을 2억 원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G가 급하게 J 측에 지급해야 할 돈이 35만 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만 투자함으로써 그 자체로 G와 J 사이의 당시 지급될 돈이 부족하게 될 사정은 R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억 원 중 2,000만 원은 R 측 변호사 등에게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실제로 E이 G에 송금한 돈은 1억 8,000만 원에 미달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액의 명목으로 " 아티스트와의 계약금 중도금 지급, 미국 제작책임사 프로덕션 비용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와 비슷한 문구가 G와 KBS미디어 및 AC 사이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고, G 측에서 E 측에 보낸 투자계약서 초안에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만 각 투자계약 당시의 G와 J 사이의 공연계약의 진행상황에 따라 그 문구가 계약금 또는 잔금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R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연이 예정되로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연에 대한 최초 투자자인 KBS미디어의 담당자인 AD도 이 법정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이 아티스트 계약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공연운영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공연 전체에 투자금이 집행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공연이 끝난 다음 검수를 하여 적법하게 활용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주는 등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을 사용한 용도는 결국 이 사건 투자계약의 유지 및 이 사건 공연의 개최 성공을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자금집행의 실제 내용이 G와 E 사이에서 투자계약에서 정한 수익 정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계약의 체결 및 금액 변동의 경위, G가 당시 실제 급하게 지불해야 할 줄연료의 규모, R의 주관적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투자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R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은 '구체적인 자금 사용 용도'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의 공연계약 성사 및 수익의 발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함께 위 인정사실들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공연계약의 성사 및 수익의 발생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물론, 마찬가지로 공연의 성공과 수익의 발생이 확실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성공과 실패 어느 쪽으로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투자계약의 본질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도 공연무산의 경우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듯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BS미디어는 2012. 11.경 당초 계획하였던 이 사건 공연이 연기되자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유선상 등으로 G 측에 투자금 반환에 관하여 논의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까지 공문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투자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 오히려, KBS미디어는 2013. 1.경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될 당시 및 2013. 3.경 G와 AC 사이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당시 KBS미디어의 투자 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을 전후하여 G와 J 측은 공연의 규모나 출연 아티스트 명단, 공연 시기 등에 관하여 수 차례 수정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2013. 4.경 북한위기를 이유로 J가 공연연기를 요청하기 전까지 공연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연기되는 등의 상태가 된 적은 없다.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에도(아티스트와 공연일정이 변경된 이후) G는 2013. 3.경 AC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보다 더 큰 규모인 4억 원의 투자를 받아 J와 당시까지 계약되었던 바대로 출연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외국 가수의 공연계약은 그 자체로 일정이나 규모 등에 있어 변동가능성을 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연장소에 대한 대관료 전액의 납부 등이 있지 않았다는 점으로 공연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가 이 사건 투자계약 즈음 J 측에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35만 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E이 투자계약에 임박하여 투자금액을 절반으로 변경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G와 E 사이에 정산 등 민사상 법률문제가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