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5. 07:3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22:30경 위 가항 기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00: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운전한 거리 짧지 않은 점, 다만, 판시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 20:3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8. 20.경 경주시 충효동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6.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AK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소재 시범단지 맛집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면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8.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2642]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7, 21,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회관에서 노인회관 수리문제로 피해자 E(78세)에게 "씨발, 노인회장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3145]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7. 22. 15:0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실에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무허가로 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디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불법으로 사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 족관계, 범행의 정도,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23:55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다행히 사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8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00: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층 주택에서 피고인의 큰아들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함께 하기로 한 김밥 장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화가 나 E에게 "나집불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방에 E의 옷가지 등 연소되기 쉬운 물건을 쌓아 놓고 담뱃불 등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따라 2층 주택 연면적 83,79m² 중 거실 겸 주방부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2층 주택에 불을 놓아 수리비 18,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화재감식, 음성 녹취 내용 분석에 대한), F 앞 주택 내 화재사건(큰아들 진술 등), 수사보고(국과수 G 감정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화학감정서 1.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현장사진, 화재 현장사진 1. 견적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작은 방 문 앞에 쌓여있던 옷가지를 들어 작은 방 창문 아래에 놓인 소파에 정리하던 중 담뱃불이 떨어져 실수로 불을 내게 된 것이지,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큰아들로부터 김밥 재료를 준비해 두라는 연락을 받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사건 당일 큰아들로부터 지금 당장 김밥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큰아들과의 통화 종료 이후 큰아들에게 '나집불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큰아들 또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 욱 하는 마음에 집에 불을 지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자 119에 직접 신고를 하였는데, 당황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화지점인 작은 방 내 소파 근처에서 전기가구나 전기시설물 등 점화원으로 볼만한 시설물이 식별되지 않았고, 탄화 잔해물에서는 인화성 물질 또는 파라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건 현장에서 연소되기 쉬운 가연물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는 '직접 착화'로 인한 화재 현장에서 보이는 연소 형상과 유사한 형태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담뱃불이 아들의 패딩에 떨어진 이후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붙었으므로 당시 패딩 주머니에 라이터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큰아들을 비롯하여 아들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18쪽) 패딩 주머니에 라이터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큰아들과의 통화 이후 격분하여 작은 방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담뱃불 등으로 불을 붙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용 2층 건물에 불을 놓았고, 위 건물의 1층에는 집주인이, 2층에는 피고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1세대가 추가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큰아들과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화재는 피고인의 거주 부분에서 진압이 되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고, 후두 및 기관에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05:1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빌딩 호남선 대합실 장애인노약자 쉼터 내에서 피해자 B(23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확인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가진 어떤 사람으로부터 "대기업 직원인데 금융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9.7.18:00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 협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위 사람에게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1회 선고유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술집 'D'에서, 옆 테이블에서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계좌를 5일간 대여하여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0. 30 12: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F 대화내역 1. 계좌조회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1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과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2019. 7. 10. 2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07%)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기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C 건물이 경매 진행 중에 있고, 내가 C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확정판결 전력을 추가한다. 동생 E 명의로 위 건물을 낙찰받을 예정이다. 세신용역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2016. 10. 말경 C를 재오픈하여 세신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약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등, 위 건물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세신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100만 원을, 2016. 11. 10. 3,000만 원을, 2016. 11. 11. 1,000만 원을, 2016. 12. 20. 1,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아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농협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사우나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5,1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위 사우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의 규모 역시 작지 않은 점, 범행일 이후로 약 3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방조죄 및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한별리 743-31에 있는 연기 사거리를 조치원 방향에서 세종신도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3. 22: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들과 함께 남양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D' 당구장을 방문하였다가 위 당구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B(53세)로부터 인사를 받았으나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내려 칠 듯이 다가가다가 일행 E으로부터 이를 빼앗기자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내려놓고, 부근에 있던 당구큐대를 다듬는 줄, 일명 '야스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일행 F으로부터 이를 빼앗기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를 집 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 부위를 깨물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도망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깨뜨려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1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구공을 벽면 거울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스탠드형 옷걸이로 1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 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6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년 3월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3월 (처단형 하한 고려) 나. 피고인 B: 징역 4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가격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3. 4. 01:20 경 구리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 있어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 건물 4층이지, 거기 있어 새끼야 내가 갈 테니까."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31.까지 919회에 걸쳐 951,420,9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와 국내 축구경기 등의 승, 무, 패 형식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고, 불일치하면 배팅한 돈을 잃는 등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중독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층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27. 16:45경 아시아나항공(OZ) 1165편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일화 1만 엔권 1,487장, 총 1,487만 엔(미화 133,771달러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휴대 수출하려다가 김포국제공항 2층 수하물 기탁장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사본 1. 환율조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반출하려던 외화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71세), D(84세)과 6촌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5. 15: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를 때려죽인 놈들이 또 나를 때려죽이려고 왔느냐!, 살인자 놈의 새끼들이 또 나를 때려죽이려고 왔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5. 15: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문중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두 놈들이 문중 돈을 다 빼 먹고서 우리에게 덮어씌우려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협박 등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B, 피고인, C, D는 배달용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B, 피고인, C, D는 2012. 7. 3. 19:03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에서 B은 G 이륜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고,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에 C, D를 태우고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미리 모의한 대로 고의로 이륜차를 서로 충돌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배달 일을 하고 있던 가게 업주에게 배달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자 H(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2. 7. 6. I 명의 J은행 계좌로 합의금 59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9. KL 계좌로 치료비 213,23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12. M J은행 계좌로 이륜차 수리비 2,124,000원을 지급받고, C는 같은 해 7. 6. N 명의 J은행 계좌로합의금 59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9. K L 계좌로 치료비 228,140원을 지급받고, D는 같은 해 7.6. O 명의 L 계좌로 합의금 59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9. K L 계좌로 치료비 215,740원을 지급받아 합계 4,551,1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거지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93년경에 전남 진도군 B 북방 약 250m 해상에 톳 양식시설 40줄(1줄당 약 100m)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하여 2017. 11. 20. 11:20경까지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범죄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14:00경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리 8퍼센트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해서 소득내역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5,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농협은행거래내역서(입출금내역), 외동농협거래내역서(입출금내역) 1. 농협은행거래내역서(입출금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G 등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