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남, 63세)과 피해자 C(여, 59세)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맞고 자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던 중 2010년 3월 중순경 피해자들과 따로 살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16:1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E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생활비를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없고 이삿짐만 놓여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이삿짐을 집어던지고 식기와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기 30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김치통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동보관 음식,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보관 음식, 시가 3만 원 상당의 콩 등 합계 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2020. 3. 3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을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제1항 기재 E식당으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E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존속인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11:00경 위 E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도구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유리문 상단 잠금장치 부분에 밀어 넣고 그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31. 11:10경 위 E식당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잠겨있던 E식당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타고 왔던 트럭에 탑승한 후 도망치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7번),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과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형에 대하여 원망감 및 피해의식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 적이 있으며,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이용하여 부모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알코올 의존성을 보이고 있고, 분노조절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고위험군' 또는 '중간' 수준으로 분류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존속살해예비죄 상호간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살해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존속살해 예비죄,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예비 등의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손괴된 물건 사진을 전송하고, "내가 어둠같이 살아온거 갚아줄게, 모조리 도륙내 주마, 내가 쳐맞고 자란 것만 똑같이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칼 가지고 왔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