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0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C 직원 Q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8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 직원 S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R에 대출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 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충북 진천군 T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9 2.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저축은행 직원, W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6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5:00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공사 현장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W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3,4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5:56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저축은행 직원, AD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2:19경 천안시 동남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AC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여 대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4:00경 청주시 청원구 AI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7:45경 군산시 AJ 소재 AK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2의 나.항 기재 Y으로부터 편취한 3,440만 원 중 1,426만 원을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A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1. 12:5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AO 앞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AP’,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란에 ’21/11/11‘, 담당자 란에 ’AQ 팀장‘, 채무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란에 ’대면예치 방식‘, 채권번호 란에 ’AR‘, 발생일자 란에 ’21/11/11‘, 입금금액 란에 ’8,00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공탁공증‘, 완결일자 란에 ’21/11/11‘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A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5.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2:57경 충남 태안군 AU아파트 AV동 앞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AT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4 6.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 10:00경 불상지에서, AH은행 대출팀 AX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하락되어 대출이 중지되었는데 예치금을 납부하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7:10경 구미시 AY에 있는 'AZ'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17 7.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가. 2021. 10. 27.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B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니 먼저 변제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3:25경 청주시 흥덕구 BC에 있는 BD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BB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0. 28.경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1,300만 원을 준비하여 채권추심팀에 전달해야한다, 100만 원은 우리가 준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수신자 란에 ‘BA(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 란에 ‘13,000,000’, 제목 란에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일자 란에 ‘2021년 10월 28일‘ 등이 기재되어있는 BE 명의 ’보증협약서‘ 사진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 문서로 출력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청주시 흥덕구 BC에 있는 B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0. 29.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계약 위반 건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위 약금 986만 원을 채권추심팀에 납부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0:02경 청주시 흥덕구 BC에 있는 BD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G, AP,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텔레그램 캡처본 1. 수사보고(피해자 AP에 대한 납입증명서 출력 및 교부 확인) 2022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 명의 보증협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