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D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말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D파'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D파 33기 조직원 Q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D파 30기 조직원 R에게 "D파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D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D파 32기 조직원으로, 피고인 B은 D파 34기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S(D파 28기), Q(D파 33기), T 등과 함께 2019. 1. 21. 02:50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V'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S는 피해자 W(27세)이 얼음통을 교체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면서 웃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왔다. 계속하여 S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야. 저 새끼 달어."라고 외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피고인 A과 T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와 Q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S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위 상해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위 V 업주인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3대를 부수고 CCTV 영상저장장치(단말기)를 떼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W 사진(피해부위), 내사보고(피해자 W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내사보고(V 재물손괴 등 피해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나아가 공동하여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18.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란 기재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 선배인 S의 지시에 따라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6.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곳 CCTV 카메라 3대를 부수고 CCTV 영상저장장치(단말기)를 떼어 내 피해자 X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S의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