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9. 20. 18:3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평소 불면증 치료 명목으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같은 날 22:42경 위 주점 휴게실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주민등록증, 주점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그 위에 점퍼를 입어 점퍼 속에 위 가방을 숨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탄 술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등(수사기록 137면), 감정서 1. 범행현장상황 사진, 강도 피해자의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기록 161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왔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탔는지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 주량이 소주 2병 또는 맥주 30병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 마신 맥주 7~8병 정도로 기억을 잃거나 쓰러질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30경부터 기억이 없었고,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떴을 때 위 주점의 휴게실에서 속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었는데, 피해자가 기억을 잃기 전까지 옷을 벗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거의 매일 복용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인 2019. 3. 21. 감정의뢰 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졸피뎀 등 수면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다가(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졸피뎀을 피고인이 술에 타서 마시려고 타 두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가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갑자기 수면제인 졸피뎀을 자신의 술잔에 타서 마시려고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잔을 바꿔 마실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타서 넣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는지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각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뒤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스스로 옷을 벗을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많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탄 술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1호). 한편,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4조 제2항 제1호), 다만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부터 졸피뎀을 투약 받아 복용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투약 받아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