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 22:00 경 부산 북구 E 모텔 호실 불상의 모텔방에 투숙하여 퇴실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객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수건 2장, 시가 2,000원 상당의 양치컵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빗통 1개를 피고인 B의 가방 속에 넣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수건, 드라이기, 커피포트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0.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대도빌딩 6층에 있는 웅진코웨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침대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웅진코웨이용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B 명의의 '웅진코웨이용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웅진코웨이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웅진코웨이용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이 침대를 임차하는 것처럼 위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침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사진 8장, 웅진코웨이용 렌탈(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생계형 범죄, 피해품 대부분 회복,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해품 대부분 회복, 피해자 B의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사용하였는데 이자를 내지 못해 노래방이 넘어가게 생겼다. 1,000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적금이 나오니 이것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적금은 이혼한 전처인 E의 적금이어서 피고인은 위 적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렸던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및 노래방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 명의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지 못할 것 같아 친형 이름으로 차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형에게 가져다주거나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자료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인 C와 함께, 피고인과 C의 아버지인 망 D을 기리고자, D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E, F 대지 위에 D에 대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위 대지에 세워져있는, 망 D의 5촌 조카인 피해자 G이 소유하고 피해자 H가 거주·관리하는 건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2. 16. 09:00경 위 대지에 이르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대지 마당에 침입한 후, 포크레인 기사에게 피해자 H가 거주·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약 50평 상당의 목조함석지붕 정미소 1동과 약 10평 상당의 창고 1동을 각 철거할 것을 지시하여 위 건물 2동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사진, 사진, 내용증명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들은, 피해자 G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무허가건축물 내지 노후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상태의 건물이어서 재물성이 없거나, 이를 철거함으로 인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망 D(처 L)은 경북 포항시 북구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망 D의 장남 M은 사망하여 그 처인 K과 장자 J이 있으며 피고인과 C는 망 D의 딸들인데,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인들의 이모인 망 N의 가족들이 축조하거나 사용하던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주택 1채, 정미소 건물 1동, 창고 2동이 있었는데, 위 건물들은 망 N의 장남인 피해자 G이 소유하고 차남인 피해자 H가 거주하면서 관리·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C가 철거한 정미소와 무허가 창고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은 오래되어 낡은 상태이기는 하나 기둥과 지붕이 있고 실제 물건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들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고, 피고인과 C가 이를 철거한 이상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유자 및 거주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인 피해자들은 2010. 10.경 K과 J을 만나 망 D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가 정리된 후에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물들 중 일부를 철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을 뿐이고, 토지 소유 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를 승낙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들을 이종사촌인 피해자들이 소유하면서 실제 사용 중인 건물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C는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망 D의 기념관을 건립할 목적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 이전에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을 감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C가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고, C와 함께 현장에서 철거를 감독함으로써 범죄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에 있는 춘양 정수장 앞 88번 지방도를 서벽 방향에서 춘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으로 약간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대림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강원 영월군 상동읍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의 양로 225)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도주의 형태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01:0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에 있는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01:02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에 있는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E가 운전하는 112 순찰차에 경비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이경 F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같은 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나 죽으면 벌금 안 나오니까 같이 죽자."고 하면서 위 E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네 선배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팔로 F의 몸과 팔을 때리고 밀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갑자기 위E에게 달려들면서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행,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고, 공무집행방해를 함에 있어 이루어진 폭행 · 협박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어머니인 C의 남자친구로서 주말마다 전남 여수시 D 원룸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9:24경 위 D 원룸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볼펜캠코더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19:49 경위 D 원룸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볼펜캠코더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볼펜캠코더를 검정색 가방 꽂이에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볼펜캠코더를 검정색 가방 꽃이에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나이 어린 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5:00경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치면서 밑으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영상 CD 및 녹취록 제출) 및 첨부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11. 13. 22: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치킨집 상가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면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에게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2. 육군제26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6. 00:0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횟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부도입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및 2008. 5. 1.자로 2회에 걸쳐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44경 충남 청양군 C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청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고약 14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C 주민센터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25. 12:40경 서울 도봉구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기초수급 업무 담당 공무원인 D을 찾아가 왼손에 걸친 외투 속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보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관에서 쫓겨났다, 살 곳을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C 주민센터로 옮겨 살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D이 알겠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라고 피고인을 달랬으나 “나를 무시하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여 약 40분간 공무원인 위 D의 기초수급에 관한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5: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찾아와 위 D이 “기초 수급자 확인 조사는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2일에 술을 먹지 말고 다시 찾아오세요"라고 말하자 “나를 자르려면 자르고, 기초수급비를 줄이려면 줄여, 너네 맘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하나 시발”이라고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위 D의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위 D 쪽으로 밀치는 등 겁을 주며 협박하여 약 30분간 공무원인 위 D 의 기초수급에 관한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 16:58 경 서울 도봉구 C 주민센터 출입문 바로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민원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여기는 관공서로 들어가는 통로이니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잠을 자세요"라고 하자 위 F에게 "씨발 새끼, 나를 건드리면 칼로 찔러버린다, 불을 질러 버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여 공무원인 위 F의 치안유지 및 방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25, 16:00 경 서울 도봉구 G 3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나 지금 살던 여관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살 집을 마련해줘, 야이 새끼들아,뭘 쳐다봐 관리자 나오라고 그래”라고 소란을 피워 임대주택 업무 담당 공무원인 H가 피고인을 말리자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깜빵에도 갔다 왔다, 건드리지 마라", “나를 무시 하냐? 나를 무시하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여 약 40분간 공무원인 위 H의 기초수급자의 임대주택 마련 등에 관한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10: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H에게 "어제 임대주택 신청한 것 어떻게 되었어, 나 여관에서 쫓겨났으니까 빨리 살 곳을 만들어 내,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안 나가”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여 약 40분간 공무원인 위 H 기초수급자의 임대주택 마련 등에 관한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7. 11: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H에게 “임대주택 신청한 것 아직 안되었냐? 빨리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나는 불도 낸 적이 있다, 빨리 하지 않으면 불을 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여 약 40분간 공무원인 위 H의 기초수급자의 임대주택 마련 등에 관한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1, 13:00경 위 G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술에 취하여 “어떤 놈이 내 팔 꺾었냐? 네가 저번에 내 팔을 꺾지 않았어?" 라고 소란을 피워 위상 황실 근무 중인 공무원인 [이 "저희가 언제 선생님 팔을 꺾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난동을 제지하려 하자 "난 화가 나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건드리지 마라”, “나를 무시 하냐? 난 예전에 칼로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 불도 낸 적이 있다, 내 팔 꺾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위 1에게 겁을 주며 협박하는 등 약 30분간 공무원인 위 I 의 청사 방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J에서의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3. 15,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서울 도봉구 K 피해자 L 운영의 J에서, 피해자가 여관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화가 난다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 앞으로 찾아가 손으로 방문을 두드리며 “이 시발년아 나를 나가라고 해, 칼로 찔러 죽여, 죽여서 몸을 토막 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2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손으로 방문을 두드리며 약 1시간 동안 “이 시발 년 칼로 찔러 죽여, 죽여서 칼로 몸을 토막 내고 이 여관을 불태워 없애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04. 25. 17: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손으로 방문을 두드리며 약 1시간 동안 “이 시발 년 칼로 찔러 죽여, 죽여서 칼로 몸을 토막 내고 이 여관을 불태워 없애 버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 I, F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1. 수사보고(C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 전화진술청취) 1. 기초수급자 위기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기초수급자로 선정하고 주거지를 알선하는 등 피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사무소, 구청 등을 찾아가 그들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편의를 제공받으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본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9.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2. 17:20경 강릉시 C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2, 01:30경 강릉시 E가스에서부터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서안산 TG 앞 노상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5톤 메카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2:37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네가 내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데 왜 참견이야 새끼야, 어린 새끼가, 돈을 부쳐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방범용 조끼를 잡아 뜯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1985년 이후로 30년간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0:58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소재 시립도서관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46-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전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총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00: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개로 위 주거지에 살게 된 피해자가 그곳 집 주인에게 월세를 주지 않아 자신의 처지를 곤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우측 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D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2015고단3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말 11: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5: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4:00경 전남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11:00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1:00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0 피고인은 2014. 11, 26, 11:50경 전남 무안군 M 소재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및 거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300달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2015 2¹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고단60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5고단39호 사건의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4: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모텔 앞길에서,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그곳 출입문을 1회 내리쳐 피해자로부터 "왜 출입문을 쓰레받기로 치냐"고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6. 2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 여)에게 자전거를 맡아달라고 했으나 피해자 D가 거절을 하였다. 이에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드러눕고 파라솔에 다리를 올려놓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80번지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11.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중학교 앞 3거리 교차로를 당진 시내 방면에서 원당중학교 3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이 때 피의자의 옆 차선에서 자기 차선에 따라 우측 2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운전석 범퍼와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과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