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죽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23: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신원 확인을 하려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온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6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며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를 태워 데려가던 중, F에 있는 G마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자 갑자기 '좆 까고 있네, 내가 감방에서 14년 살았다'라고 욕설하며 하차를 요구하여 E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내리다가 E의 왼쪽 다리를 양팔로 붙들고 계속 E에게 욕설을 하고 E이 다리를 빼내자 E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신체가 불편한 가운데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292] □ 피고인 A 1.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前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G(2015. 7. 31. 구약식 기소, 2015. 9. 8. 확정)은 법인 인수 자금이 필요하였는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4. 1. 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J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매도하여 필요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L의 법인 대표로 등재해 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도 구입해 주겠다, 다만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구입비용 2,990만원을 대출받으면 한 달 후에 중고차와 함께 5,000만 원을 주고, 중고차 할부금 10개월치는 내가 납부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L의 법인 대표로 등재하고,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대금 및 중고차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M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2,9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참치캔 등 식료품을 구입한 후 덤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상품 구입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는 외상 구입 시 담보로 제공할 담보물을 구해 오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구해오는 담보물을 이용하여 유통회사와 물건 구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9. 24. 경 경기 양평군 0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Pl 아들 Q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R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부인 S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T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을 승계하겠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를 담보로 물건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덤핑 판매 한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24]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 C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지인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4.경 서울 강남구 U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 본점에서 W 인피니티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총 대출금 2,800만 원에 금리 24.5%를 가산한 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균등분할상 환할 것처럼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57, 첨부자료 포함) 1. 중고차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각 고소장 [2016고단8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E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후 F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 성매매 대가 중 5만 원을 알선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과 유흥업소 업주에게 마치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을 편취하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2014. 8. 13, 15:00경 경남 밀양시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을 위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J 명의 계좌로 4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구미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2014. 7. 29. 구미시 M에 있는 N 모텔에서 각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고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의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쁨, 이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6. 2.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푸른가든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흥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요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 폭력 관련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 또는 노래방에서 그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 요구하는 날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은 그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월 2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6:20경 보령시 대천항 중앙길 30에 있는 대천여객선터미널 앞 길에서 B의 선원으로 일하다가 허벅지를 다쳤으나 선장인 피해자 C(39세)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충남 D 포터 화물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물차를 멈추게 한후위화 물차 뒷 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 화물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칼로 겨누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7: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씨발. 씨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 소변을 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식당 밖 식자재를 쌓아 놓은 공간에 소변을 보는 등 약 6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거나, 들어오던 손님들을 되돌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6: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 1항 기재 업무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것에 대해 화가 나, 근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 등에게 "이 씨발놈이. 귀방망이를 때려버릴라. 너희는 칼로 3번만 맞으면 정신 차린다. 이 병신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 및 협박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얼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갑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H를 발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7.10. 경부터 2008. 9. 경까지 정신분열병으로 2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에도 2012. 7. 23.까지 간헐적인 약물치료와 지지치료 등을 받아 왔던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5. 19:15경 경북 칠곡군 D 원룸 301호, 305호에서 성명불상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5. 8.경 경북 칠곡군 G 원룸 103호, 3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H(별칭 I)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6 매, 각 장부사본 1. 수사보고(범죄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 모두 한 차례 이종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은 결혼과 정리해고 후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고인 B은 회사 퇴사 후에 생활고와 아들 병원비 마련에 대한 어려움으로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외국인 여성까지 고용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중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2. 8. 23:35경 광명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인적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먼저 소리치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0 경 광명시 H에 있는, 'T' 식당 옆 골목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J(여, 22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광명시 K에 있는, 'L' 커피 숍 앞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M (여, 2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연달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는 강제추행죄를,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미수죄를 저지른 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는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미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3.08: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쌍학사거리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 공장 부근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위 공장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고철을 발견하고, 위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위 고철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5. 12. 16.경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D(같은 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약식 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알고 있는 사람이 고철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주)C 공장에 있는 고철을 가지고 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05경 위 (주)C 공장에 이르러 펜스가 설치되지 아니한 입구를 통해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이 관리하는 고철 약 7.5톤 시가 140만원 상당을 F 현대 5톤 카고트럭 (일명 집게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17:10경 서울 영등포구 C앞 도로에서 Dol 운전하는 E 포터 Ⅱ 화물차가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여 오는 것을 확인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에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일부러 집어넣어 역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위 포터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0,000원, 같은 해 12. 8.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00,000원, 같은 달 15.경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16. 2. 4.경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0원, 같은 달 12.경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 같은 해 3. 8.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169,400원 등 합계 27,719,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보고) 1. CCTV 영상 1.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화물차의 뒷바퀴에 일부터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4년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지적 수준 및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기초수급생활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을 부양하며 네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 14:50경 서울시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여, 71세)와 이웃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길 소재 건물 202호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현관문을 두들기고,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1: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이웃 간 소음 문제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배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78세의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22:57경 칠곡 북삼읍 인평리 북삼당구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빌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2:5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북삼오거리 쪽에서 인평3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구미 쪽에서 북삼중학교 쪽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바 수리 등 수리비 약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ㅏ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2: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2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용인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던 F 메가트럭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사고 피해자가 다수 있으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리 연 11.9%, 대출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7,9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소유인 C 덤프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인천 청라지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D에게 약 3,000만 원에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대출(신청)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입금조회, 거래내역 조회, 상환조회,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 소포우편조회,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4:25경 대구 남구 B 소재 C주점 8번방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세)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특수폭행, 특수협박 등)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