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2021고단7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29.경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홍보 일을 같이하자. D 계정을 만들려면 새로운 전화번호가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자신이 납부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홍보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신규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와 연결된 합계 3,693,6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경 제1항 기재 F에서, C에게 “지난번에 개통한 휴대폰 계약서에 수정할 것이 있으니, 다시 사인해라.”라고 말하고, C로 하여금 G서비스 신청서, 무선신청서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휴대전화 추가가입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효한 승낙이 있는 것처럼 C 명의의 G서비스 신청서, 무선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시가 1,846,8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 설치한 후, 'H‘에서 150,000원을 소액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할 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07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1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3.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광고문자를 돌리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자. 단말기와 통신요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자신이 납부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홍보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신규가입하게 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경 제1의 가항 기재 F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6 생략)를 신규가입하게 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 설치한 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150,000원을 소액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할 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29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소, (전화번호 3 생략) 소액결제 상세내역, 각 요금내역서,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계약서, 각 요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광고 관련 일을 같이 하자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더욱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 여전히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