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1: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달청 쪽에서 촌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파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 정지 없이 만연히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그곳 교차로를 진재공원 쪽에서 촌골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약 20미터가량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였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및 좌측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5,68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1:15 경 청주시 서원구 G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T 앞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다시 가로막자 정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듣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 차량 왼쪽에 제1항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여, 33세) 운전의 K가 피고인 차량 옆에 나란히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 차량의 정차 상태 등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출발시켜 피고인의 모닝 차량 좌측 부분을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과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발을 그 사이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염좌 및 우측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수리비 4,0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운 점,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4. 22:03경 혈줄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소재 49호 광장 교차로를 남부면허시험장 방면에서 광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곳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우측 뒷 좌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0,1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6장, CD 1장,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3: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공예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8: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77 도로를 전재울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경비관절 이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진단서4부,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기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2017. 6. 25.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에 걸려 전자장치가 발에서 분리되었음에도 2022. 8. 28.경까지 분리된 채 생활하였고, 2022. 8. 28.경 비누칠을 통해 전자장치를 다시 임의로 부착하였다가 2022. 8. 31.경 재차 발에서 빼내어 2022. 9. 16.경 광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약 40일 동안 전자장치를 임의로 신체에서 분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과 관련 긴급체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발목에서 분리된 부착장치 형태 확인), 사진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따른 성범죄 예방효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부착원인이 된 범행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흡한 자로서, 2022. 7. 18. 21: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는 이유로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총 길이 약 80cm)의 모의 소총을 휴대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해 1층 현관 출입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확보받은 CCTV 영상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입원된 점, 피고인은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모의 소총을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1:4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39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0. 17:45경 제주시 B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10. 14.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77-8 편도 2차선 도로를 ‘봉천2교’ 방면에서 ‘하귀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10. 14. 15:00경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9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F) 1. 진단서(F),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5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질서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매우 낮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시장 내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부터 2022.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8월 임금 2,39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0,26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2.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9,093,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6,567,6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임금미지급현황,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외 H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부실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발생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에 따른 상환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5.부터 2022.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5,639,060원과 퇴직금 9,720,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민백사거리 교차로를, 벌말오거리 방향에서 B시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벌말오거리 방향에서 의왕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약 2,011,1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사고 당시 현장사진, 각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9.경부터 부산은행 전포동지점과 (주)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23.'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70,000,000원', 발행일자 '2014. 2. 10.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들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그 합계액이 다액인 점,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표 소지인에게 수표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수표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30.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2.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의 소지인인 김미경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1, 23, 22:40경 서울 강남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남구 E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11,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교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4. 12,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야쿠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2, 중순 일자불상 15:00 경 서울 강남구 E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이 맞고 있던 영양제 링거주사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1.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은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남편인 피고인 A이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이 2015. 9. 1. 03: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주점 실장인 G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후위 주점에서 나와 G을 찾던 중, 같은 동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말린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든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5회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까지 단 1회만 출석하고 나머지 4회는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2016. 2. 27.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상해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주점에서 술주정 하는 손님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판 태도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처벌에 의해서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점 직원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9:5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동메르빌 앞 도로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5. 09: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수로 110 경동메르빌 앞 도로를 연산 이마트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이마트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 이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자 G(여,12세), H(여,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708,79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범행 이후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그 처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가 며칠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4.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R(남, 58세) 등과 함께 횟값 내기 훌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20여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2. 4.경까지 울산 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00:07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D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및 마사지 대금으로 합계 10만원을 받고 여성마사지사인 E(가명)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속기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중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설명하는 듯한 장면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청취, 피고인 실제 영업기간 확인 및 남성정액이 묻은 수건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9.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군청에 ‘남편 B과 이혼할 예정으로 혼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태이며 소득이 전혀 없으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과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여 오던 중, 2018. 6. 1.경부터 남편 B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같은 달 27.경 혼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B은 당시 ‘C’ 정비공장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D’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경영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부양의무자인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점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6.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을 포함한 세대원 2명에 대한 생계급여 83,29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발생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24,488,490원을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급여를 수령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피해자인 관할 군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소득을 숨겨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부당 수령한 급여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2015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