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가명)과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몇 회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1. 02:00 ~ 04:00경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운 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몸에 손을 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한시간 동안 쳐 맞고 할래. 나는 구치소에 아는 형이 있어 신고를 해서 들어가도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위)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 찢어버리기 전에 벗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범행현장 사진, 속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내용 분석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대딸을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고 싶다면서 조르다가 피해자의 거절로 범행 장소 인근에 차를 세우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이 자신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로션을 발라 달라고 하며 위 차의 뒷자리로 옮긴 사실, 다시 피고인의 집요한 성적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수차례 언급한 사실, 피고인이 "성관계, 키스, 대딸, 사카시 중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계속 벗기려 하는 등 실랑이가 이어져 피해자가 차라리 대딸을 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서 입으로 빨게 했다는 사실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구체적인 형태 및 정도, 유사성행위의 내용과 그 구체적인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연속적인 대화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시각적·후각적 감각경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행동했던 이유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했고,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도 무언가 숨기려 하거나 과장한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기억이 주변의 영향으로 왜곡된 정황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2. 판시 범행 시각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서 당시 그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차 안에 있는데 피고인이 문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인 중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계속 성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 범행 이전부터 지인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는 등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행이 끝난 직후에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차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비록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후 신경정신과나 여성 단체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고, 신고 이후에는 피고인과 그 지인을 만나서 '합의금을 받을 생각 없다.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