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49 피고인은 2022. 6.~7.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2:33경부터 12:46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은행 G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H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 1,720만 원 중 5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I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미리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J 등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J 등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19. 15:0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 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8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7.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9. 10:20경 피해자 B에게 K은행 온라인영업부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8. 17. 오전경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팀 M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신용점수가 부족해 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2,6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22. 8. 17. 15:19경 서울 영등포구 단산로 11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신용보증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5,829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7.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2.경 피해자 N에게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8. 18. 오전경 기획재정부 Q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공증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8. 09: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7-3에 있는 대치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기획재정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관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8,759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 내역 번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주민등록번호 등 정리) 1. 대상자 주민조회 결과 1부 2023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CCTV 영상 캡처 2023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작성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전화 기록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내역, CCTV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 2023고합2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연락이 닿은 B, C, S, T, D와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N, R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