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 및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형틀공사, 철근공사, 비계공사, 콘크리트 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공사 중 형틀·목수 공사를 각 재하 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년 5월 임금 4,280,000원 및 2019년 6월 임금 4,750,000원 합계 9,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2, 16, 1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각 임금(합계 5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신축공사 중 형틀·목수 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으로서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각 임금(합계 78,08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 I, J,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의 각 기재 및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체불일람표, 계좌거래내역, 일일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일출역부, 작업일부,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 J,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의 각 기재 및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체불일람표, 계좌거래내역, 일일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일출역부, 작업일부,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공사에 관하여 일당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였을 뿐 재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와 그 내용, 이행 과정을 각종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공사 초기 B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몇 차례를 제외하면, B가 피고인에게 수십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에 이르는 액수를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재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판시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던 I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우연히 B를 만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일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식당 장부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L'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9. 5. 31.과 2019. 6. 3. I에게 송금할 때에도 거래내역에는 'L회사 A'이라고 표기되었다(수사기록 2권 52쪽). B는 I 등의 요구에 따라 도급업체의 임금 직불에 동의해 주었는데, 도급업체와 이에 관한 협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도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당을 받는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규모의 일당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기로 하였는지, 실제 수령 내역은 어떠한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B를 임금지급의무자로 생각하여 그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K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의도적인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도적인 미지급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3~15, 18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3~15, 18항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합계 21,88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미지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20. 6. 11.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다만, 해당 근로자들과 피고인들 상호간의 이해관계, 처벌의사 철회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의사까지 철회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