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경 대부업을, 피고인 C은 중고차 판매업을, 피고인 B은 중고차 관련 캐피탈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중고차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고급 차량을 리스하는 필요한 선납금과 초기 리스 이용료를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여 차량을 리스한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해당 차량을 수출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빌딩에 있는 ㈜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 I에 선급금 10,920,000원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한 후 인수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월 1,573,894원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가 58,367,520원 상당의 벤츠 C220 차량을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선급금과 1회 리스 이용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위 차량을 인수한 후 위 장기렌트계약의 약정내용에 위반하여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위 차량을 직접 이용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3. 25.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차량을 피고인들에게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2.경 인천 남동구 J 상가 K호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상품권으로 저렴하게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가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상품권 구입비를 투자해 달라, 매월 원금의 25% 상당의 수익금을 일일 계산해 주고, 원금은 2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3,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L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 수납 내역,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이익금 합의서 2매, 각 문자내역, 수익금 입금 계좌내역, 임대료 입금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 회신), A 명의 L조합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 내역 첨부), D 명의 N은행 계좌내역, O 명의 P은행 계좌내역, O 명의 Q은행 계좌내역, R 명의 L조합 계좌내역, S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수사보고(T 금융계좌내역 회신),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T 명의 U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개설 은행 거래내역 회신),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추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 중 피의자 D이 입금 받은 금액 및 소비처 확인), V W조합 계좌내역, X W조합계좌내역, W조합 주식회사 Y 계좌내역, W조합 주식회사 Z 계좌내역, AA은행 유한회사 A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각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차량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특히 피고인 B이 피해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한 차량은 반환되었고(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0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사실 제2항),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실제 취득한 금액 및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실제 취득한 금액 및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