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좌동(송정) 지하차도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시가지 방향에서 송정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B(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 차량이 통제불능 상태에서 지하 차도 외벽을 들이받은 후 반대쪽으로 팅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와 계속해서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연속하여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운전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범버 등 수리비 13,294,806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범버 등 수리비 6,919,894원 상당, 피해자 G(주)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범버 커버 등 수리비 520,72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투스카니 승용차를 부산시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B,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들 사진, 의무보험가입정보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도주까지 하였다.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8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7. 9. 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실장 직함으로 가맹업체에 대한 수금 및 달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가맹업체 F에서, 월가맹관리비로 15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6회에 걸쳐 합계 47,79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경 불상지에서, 직원 G이 급여 70만 원을 가불 신청한 것처럼 달리고 프로그램에 허위 기입한 후 G의 급여 가불금 명목으로 위 프로그램의 D의 사업자 가상계좌에서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 18:42경 달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업체 I에 퀵서비스 이용료로 20만 원을 선충전해주고 그 무렵 의정부시 J에 있는 위 업체에서 현금 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38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계좌별입출금내역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내역서 제출 관련), 회원계좌별입금내역(A), 회원계좌별출금내역(A),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맹업체로부터 받은 월가맹관리비와 가맹업체로부터 수금한 선충전대금 등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비교적 단기간에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영가(죽은 조상)가 당신을 도와주라고 한다. 미국 곡물과 관련된 선물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수익이 나는 대로 줄 것이며, 원금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마련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경 3,000만 원을, 2020. 1. 13.경 2,400만 원을, 2020. 2. 27.경 2,400만 원을, 2020. 4. 1.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기망 내용 및 방법,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및 정도(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1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57

범 죄 사 실 2020고합157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미국에서 인공지능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알파고의 4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골라 주식을 매수한 다음 목표 수익률이 두 자릿수에 오르면 판매하기 때문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다. P은 프로그램 개발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1,3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미 1만개의 프로그램이 판매되었고 현재 소량 밖에 남아 있지 않으니 전량 판매가 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빨리 매수하면 향후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P 명의의 계좌로 프로그램 매수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P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P 명의의 계좌로 프로그램 매수대금 명목으로 6억 4,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82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미국에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3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2017. 8.경이면 상용화가 가능하다. 위 프로그램을 국내에 판매하는 P 주식회사의 대표직을 맡아 회사 운영비, 광고비 등을 지급하면 2017. 7.경까지 모두 변제해주고, 연봉 7,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회사 운영비 등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연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R,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답변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2, 48, 68, 72, 74, 82, 86, 88, 90, 94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20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Q, AF, AD, AA, AG, V, W,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식 자동매수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8,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용의자 전화번호 확보 관련, 피의자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6.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빌딩 1층, 2층에서 치과의사인 C 명의를 빌려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18. 1. 9.경부터 2018. 7. 7.경까지 치과의사인 E 명의를 빌려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를 개설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 방식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총 4억 7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치과의사인 C, E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C, E에 대한 각 문답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5. 5. 6.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2층에서 치과의사인 C 명의를 빌려 ‘D의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개설하고, 2015. 10. 12.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치과의사인 E 명의를 빌려 ‘F의원(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개설하고, 2016. 1. 14.경부터 2016. 4. 8.경까지 치과의사인 G 명의를 빌려 F의원(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을 개설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 방식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총 1억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료인인 C, E, G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 답변 기재 서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납부하였다는 부가가 치세액을 모두 고려하더라도(2021. 4. 16.자 변호인의 의견서)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04. 13:5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SM520V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60

범 죄 사 실 2021고정106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경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며 성매매 조건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그에 따라 광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9. 17. 19:08경 시흥시 C에서 위 피고인 B이 알려준 조건에 따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라는 아이디로, “24살 165/75 디컵 한시간한번10이용, 입.얼. 후안되용, 인테. 음주하신분 안봐용, 장소잇어요”라는 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시흥시 C에서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B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로 안내하여 B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H”라는 아이디로,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23살 160/70 씨컵이요 한시간 한번12예요 입.얼.후.인테.음주안돼영 장소있어용 마인드 좋아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A가 알선해준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21고정1061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4:1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레케이션인 ‘앙팅즐팅’을 이용하여 ‘J’라는 아이디로 ‘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23살16070 씨컵 한시간한번12에용 입.얼.후.보8.인테.음주.안봐용 장소이써용”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앙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부동산 월세 계약서, 채팅앱 사진 1. 증거자료(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관대행물류업체인 B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일본에서 동메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통관 업무 대행을 요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신저 어플 위챗을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자금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관세 명목으로 현금 9,95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업체의 업무에 관련된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합계 26,224,81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 D 제출 피해금원 송금항목), 수사보고(2020. 1. 10.자 293만 원 사기 피해 해당 판단) 1. 고소장, 위임장, 송금기록 등, 증거번역 1. B(주)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F관세사무서 작성 문서,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비료 등 농자재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중식비 및 유류비 결제용도로 제공받았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무시간 중의 중식비 및 유류비 결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 11.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50,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13,42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C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전체 승인내역 출력, 사용내역 정리, 4대보험 가입내역 자료 사본, 퇴직증명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7. 11.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4. 3. 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1차로 길을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승자인 공소외 F와 대화를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30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4. 3. 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1차로 길을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승자인 공소외 F와 대화를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30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뒷 범퍼 등 수리비 23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엘란트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동승자인 공소외 F가 하차하여 피해자 G와 사고 처리에 관해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엘란트라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귀가한 사실, 사고 직후 위 F와 피해자들이 대화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 G와 H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고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G는 2004. 3. 2.부터 같은 달 15.까지 8회, H은 2004. 3. 2.부터 같은 달 16.까지 5회에 걸쳐 주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통원 진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는 뒷 범퍼 부분의 도색이 일부 벗겨진 정도(수사기록 제20쪽)이고 이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236,000원(수사기록 제19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 차량의 상태 및 손괴 정도, 피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 등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도 경미하여 충돌에 의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는 없었기에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 즉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일주일에 5번씩 계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5,0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제비뽑기 순번대로 곗돈을 지급하기로 한 계금 5,000만 원(1회 계불입금 50만 원)인 뽑기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 C, D은 위 뽑기계의 계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일주일에 5번씩 총 100회차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5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일주일에 5번씩 총 100회차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5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일주일에 5번씩 총 100회차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5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 납입증 1. 금전소비대차게약서 1.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 금원 중 일부(3,300만 원)를 변제한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50경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전력(벌금형 2회),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9:0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33에 있는 적하삼거리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이면 방향에서 이원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471m를 반대 차로로 역주행 한 과실로 C 도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 골절, L4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변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상태 등 확인) 1.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공사 중인 도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척추에 뚜렷한(중도) 기형이 영구적으로 남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를 받고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2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8. 12:10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순대국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카드로 7,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D카드의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직후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자신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였고, 체크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