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 죄 사 실 2017고단2907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처 H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2016. 10. 21.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고인이 부대표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차용일자 : 2016년 10월 21일, 차용금액 : 삼천만 원정(30,000,000), 이자 월 5%, (중략) 연대보증인 성명 : H, 주소 : 경기도 광명시 K아파트 113동 2103호, 주민번호 : L, 연락처 : M)'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317호 G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부터 아래 3 의 가항과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투자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16. 10. 15. 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317호 피해자가 근무하는 0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린터 토너 사업 운영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한꺼번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토너 재고가 나왔으니 빨리 잡으면 돈이 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39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금액에 배당금 500만 원을 더하여 3,000 만 원으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실채권투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나 부대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경 경기도 평택시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Q에게 "T 본사가 있는데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 총판에 인센티브가 추가로 더 나오기 때문에 총판에서 매출액을 채우려고 프린터 토너를 50%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거래처에 정상가격으로 납품을 하여 이익금을 내는 일을 하였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배당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나 다른 사업의 명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 1,000만 원, 2016. 11. 14.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1. 각 문자메시지, 차용증,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 2017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일반사기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9,6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과정에서 처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