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8:4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군 신안군 중부로 1827-2에 있는 ‘암태파출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같은 군 암태면 이하 불상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3:30경 목포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0. 7. 14. 03:00경 같은 시 C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02:40경 목포시 C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6세)에게 ‘여자한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3:00경 목포시 C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치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0 피고인은 2020. 12. 3. 목포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43세)이 자신의 지인인 J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니가 모닝이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때려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열린 상처, 우측 제 4수지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2. 16: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K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사대교 방면에서 목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 L(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350L(벤츠) 승용차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추월하였다가 다시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우측면 끝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남 신안군 M부터 목포시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격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 범죄 전력, 재판 중 사건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7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상해진단서(E), 진단서(G)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첨부된 진단서(증거기록 41쪽) 2021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D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라.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마. 각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2.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20고단1740 제3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1740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쪽에서 막아섰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로 피해자의 옆쪽 부분을 밀치고 갔다‘라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쪽 부분을 밀친 느낌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2)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P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상황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일치한다. 3) 피해자는 2020. 7. 16.부터 목포시 소재 한의원에서 대퇴의 타박상,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복역 후 출소를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재판 계속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스스로 범행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4. 18:4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군 신안군 중부로 1827-2에 있는 ‘암태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Q(남, 24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위협하고 추월해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어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