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소재 E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0세)은 2012. 8. 10. E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일요일) 15:42경 E병원 2층 석고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터 사타구니까지 감겨진 압박붕대를 다시 감아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환자복 바지(바지 바깥쪽에 끈이 6개 있고, 끈을 풀면 치마 형태가 된다)의 끈을 모두 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피해자의 성기를 보고 피해자가 수술 직후이고 한쪽 팔에는 링거 주사를 꽂고 있는 등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창고가 달라붙어 불편한 부분을 제거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액체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른 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19:00경 G의 요구에 따라 자인서(증거기록 제 14면이 그 사본이다)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5회는 G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2012. 10. 1. 자살함으로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고,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제2의 가.항 기재의 사실과 사정들 및 그 밖에 피해자의 경력·지능 기타 제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경찰 작성의 G, I,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탄원서, 유언장 사본의 각 기재(위 각 서류는 피해자가 2012. 10. 1. 자살함으로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고,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제2의 가.항 기재의 사실과 사정들 및 그 밖에 피해자의 경력·지능 기타 제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위 각 서류는 피해자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그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인정되므로,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유서 사본 첨부 보고 / 변사사건 기록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 결과 /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수원지방검찰청 디지털수사팀 소속 검찰서기 K 작성의 2012요청05074에 대한 결과 회보(증거분석)의 기재(피고인의 인터넷 사용기록은 증거기록 제601면 참조) 1. SK텔레콤 주식회사 사장 작성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150면)의 기재 1. 의사 L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1. M병원장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의 기재 1. 자인서 사본(증거기록 제14면)의 기재 1. 팬티 사진(증거기록 제138면)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리에 감긴 붕대를 다시 감기 위해 침대에 눕고 환자복 바지 끈을 풀었다. 사타구니 위쪽과 성기 사이에 가로·세로 각 5m의 큰 반창고가 붙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자꾸 성기쪽으로 손이 가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놔두면 털끼리 붙어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민망하여 잘라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불편하세요.'라고 하더니 이불을 말아 가슴 위에 얻고 잘라냈다. 피고인이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냐면서 조금 내려오라해서 두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 후 피고인이 촉감이 좋은 무엇인가로 성기와 질 안을 문지르고, 알콜 같은 걸로 성기 전체를 쓸었다. 자신은 쓰라려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금방 괜찮아 진다.'고 하면서 뭔가 미끈한 것도 발랐다. 휴지를 톡톡 뽑는 소리가 들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뜨끈한 게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었고, 피고인이 '한번만 살려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자신은 다리를 구부리지는 못해도 들기는 해서 '악'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을 한번 찼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은 왼팔이 장애 4급이어서 저항하기 힘들고, 고혈압에 심근경색이 있어 나중에 실신상태로 저항하는 것을 포기했다. 피고인이 입을 세게 눌러 틀니도 깨졌다. 끝나고 피고인이 휴지로 성기 쪽을 닦더니 바지 끈을 모두 묶어주고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8. 12. 16:16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병원 석고실을 빠져나온 때로부터 약 30분 후인 16:45경 성년의 딸인 H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17:00경 위 병원 간호사 I에게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며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17:09경 알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J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상의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언행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7:30경 내지 18:00경 사이에 "본인은 2012. 8. 12. 16:00경 E병원 2층 석고실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던 중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사실입니다. 위 자인서는 어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는 자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교부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인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인서 작성 직전까지 피고인, 피해자, G과 함께 있었던 간호사 I은 검찰에서 "G이 피고인에게 '강간 했냐 안 했냐.'고 다그치자 피고인이 '했다.'고 말해서 자신은 강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G이 피고인에게 '강간 했냐 안 했냐.'고 다그치자 피고인이 '하기는 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M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2. 9. 7.까지 지속적으로 불면증, 불안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았는데, 이 사건 외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왼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팔에 수액 주사바늘이 꽂혀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일전 시술받은 하지정맥류 수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양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 피고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신체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이전부터 상악에 틀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상악 우측 견치부터 좌측 견치까지 연결된 임시치아의 파절로 틀니가 탈락된 상태였는바, 임시보철물의 경우 템포라리 레진이라는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지는 관계로 치아에 아주 강한 충격이 없더라도 임시보철물 자체가 치아나 입술의 외상없이도 파절될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다른 한 손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입을 막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인서를 작성해 주고 난 후인 이 사건 범행 당일 19:38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간합의금'을 검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결국은 2012. 10. 1. 06:50경 자살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