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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2014고단5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1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신탕 24,000원, 수육 22,000원, 무침 20,000원 소주 5병 15,000원 등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3 1. 피고인은 2014. 5, 10, 19: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식당'에서, 사 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수육 2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안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사실 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장터치킨 1마리, 시가 19,000원 상당의 간장 장터치킨 2마리, 시가 36,000원 상당의 생맥주 500cc 12잔 등 합계 6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2014고단568), D(2014고단653), I,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나 한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4건의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중 G식당 운영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금액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9: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4길 16 고성농협연합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장윤석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2014, 3. 17. 23:20경 춘천시 세실로 비타민마트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호반공원 방면에서 세경4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음주상태(0. 098%, 기기측정)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 여)이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앞문짝 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8%(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춘천시 세실로 호반공원 앞 노상부터 비타민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미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4:1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영장리 영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과 2008년에는 집행유예를 각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일명 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8. 중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받은 현금 30만 원에 30만 원을 더하여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9. 1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하여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114동904호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H은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맥주가 든 500cc 플라스틱 컵에 넣어 희 석시킨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고, G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3. 7. 초순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J 오피스텔 512호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한 후 만원권 지폐를 담배처럼 말아 구멍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물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고, G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3. 9. 17. 23: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오른쪽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G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오른 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회 × 60만 원 매수 18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 A :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G과 함께 주도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23. 구리시 D, 2호(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품거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지갑을 판매하겠으니, 65,000원을 지급하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중고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품거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지갑을 판매하겠으니, 80,000원을 지급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편취 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6.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를 하고 중국산타일 6,912m²을 수입하면서 구매단가가 29,721.6달러(m²당 4.3 달러, 34,035,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단가를 22,089.6달러(m²당 3.3 달러, 26,120,413원)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6,912 달러(7,915,277원)에 대한 관세 947,45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세관에 수입물품인 중국산 타일의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 합계 28,377,150원을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장비, 중국내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미화 23,172달러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출국시 미화 10,000불을 초과한 돈을 휴대수출함으로써 합계 미화 466,209달러(526,245,168원)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주)B 수입실적, (주)B 당발송금내역, 환전내역, 여행자출입국내역 1. 타일공급계약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과세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과세가격 허위신고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법인 대표자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경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포탈세액을 일부 납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9.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5. 3. 3.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09. 9.경 E(E)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0. 4. 27.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0. 5. 1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3.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6. 3. 15.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10. 1.경 F(F)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0. 6. 30.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4.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4. 2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11. 6.초경 G (G)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6. 16.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6. 20. 경 위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3.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6. 2. 28.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여권 브로커인 D를 통해 2010. 12. 말경 E(E)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8. 2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10. 17.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5. 2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10.경 F(F)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10. 1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 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4,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구성동백간산업도로를 동백 쪽에서 구성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고 이에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해자 기흥구청 소유의 인도펜스를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외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펜스 수리비가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시가가 1,000 만원 상당인 위 봉고 화물차를 폐차시키게 하고, 위 건물 외벽의 수리비가 1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폐차인수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95쪽)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4:00경 부산 서구 B건물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 이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속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갈동 삼양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울산 동구 B 원룸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이 상, 하의를 모두 벗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보기 흉 하니 옷 입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 3회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C의 신고를 받고 위 원룸에 도착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49세)가 "욕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하며 C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씹할놈아 영장가지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대 때리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상한(1년4월)에 다른 범죄의 상한의 1/2(5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 소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46세)는 정읍시 G에 있는 H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해자 I(여,55세)는 피해자 F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위 E 공장 생산조립라인 증설에 따른 바닥 기초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F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선불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났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2. 17:30경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소파에 메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들어 메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위팔뼈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며 말리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서랍장 모서리 부분에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3 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1,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나간 후 술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5. 20:55경 제1항 기재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커피를 건네는 피해자의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인 D 주유소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16. 또는 17. 1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 화장실 앞에서 은박 종이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불상의 양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함께 D에 간 E, F, G과 함께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2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응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G의 좌측 허벅지 및 정강이 부분을 4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 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실에서, 가출한 여동생인 E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18세)와 투숙중인 사실을 알고 어머니인 G과 함께 찾아가 이를 따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08

범죄사실 천안시 서북구 C, D, E, F 토지는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소유이고, 그 지목이 '도로'로서 40여년 간 인근 마을 주민들의 '농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위 농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피해자 G은 2012. 11.경 '통행을 편리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농로에 자갈을 뿌려 포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자갈을 걷어낸 후 '도랑'을 파놓아 농기계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농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쳐 깊이 1m. 폭 1m, 길이 약 300m의 도랑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도랑을 만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로 훼손 장소 및 우회도로 현장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이 도로를 모두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 사이에 순천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 가 (주)뉴트리바이오텍에서 생산한 곡류가공품인 '알파 피엑스피 플러스'라는 제품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간이 좋지 않는데 이것을 먹고 나았다. 당뇨, 혈압이 있다면 이것을 먹으면 다 낫는다. 이것만 먹으면 약은 안 먹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알파 피엑스피 플러스' 6박스를 1,3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5. 27. 경까지 4,920,000원 상당의 '알파 피엑스피 플러스' 제품 20박스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복용하고 실제로 건강 개선의 효과를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인으로 사건 외 B와 부부지간, 피해자 C(53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 지사 직원으로 사건 외 E과 부부지간, 피고인와 피해자는 동서지간인 바, 위 E과 B는 식당 동업을 하던 중 영업이 되지 않아 매매를 하여 정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외 부인과 처제가 위 식당 동업을 정리한 후 피해자가 식당의 남은 외상 대금 1,500여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식당 명의자였던 피고인의 부인인 B에게 경 고장 등이 배송되어 온다는 이유로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4. 10:2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 D 지사 앞 도로 상에서 "강도살인 유사행위자(사기), 의료보험 직원 C, 천인공노 두 얼굴 규탄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피켓 시위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2. 경부터 2014. 3. 31. 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고빙고(등급분류번호 CC-NA-100519-003) 게임기 44대 및 대전함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A-120217-001) 1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의 심부름 및 서빙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전에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의 보관을 요구하면 점수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현금(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만큼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피고인 B 동종 전력 2회 있고,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 전과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어사촌'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도 높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