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5.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를 경남아너스빌 사거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안면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밀려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의 규모 또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6. 20:03경 이천시 율면 고당로 1에 있는 율면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월로1에 있는 고당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 20:03경 이천시 율면 고월로1에 있는 고당사거리 근처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맥스’ 부탄가스 1개를 그 뚜껑을떼어내고 치아로 입구를 눌러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질의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부탄가스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경 밀양시 춘화로에 있는 밀양구치소에서, B은 2021. 6. 18. 10:00경 밀양구치소 위탁제1공장에 있는 물품 창고에서 피고인에게 “어이 A! 나는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절대 사람은 안 죽여도 병신 만드는 전문 깡패라는 것을 알고 있지?”라는 말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얼굴을 6회 때렸다. B은 2021. 6. 18. 14:00경 밀양구치소에 있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어이, A!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목을잡고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6대 때렸다. B은 2021. 6. 18. 18:00경 밀양구치소에 있는 수용동 거실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어 잡아 거실 중앙에 강제로 꿇어 앉히고, 피고인에게 “너를 죽여버릴까. 너를 병신 만들어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B은 2021. 6. 18. 19:00경 밀양구치소에 있는 수용동 거실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6대 때리고, 피고인에게 “이새끼 병신 만들어 버릴까!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를 피해 싱크대 위에 걸터 앉은 피고인의 목을 계속 조르다가 피고인의 양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들어 피고인을 방바닥으로 내쳐 기절을 하게하였고, 피고인은 한참 후 깨어나 호출벨을 눌러 구조요청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뒤 밀양시 밀양대로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2021. 6. 18. 10:00경 밀양구치소 위탁제1공장에 있는 물품 창고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B이 2021. 6. 18.14:00경 밀양구치소에 있는 샤워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6대 때린 사실이 없으며, B이 2021. 6. 18.18:00경 밀양구치소에 있는 수용동 거실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어 잡거나 피고인을 강제로 꿇어 앉힌 사실이 없고, B이 2021. 6. 18. 19:00경 밀양구치소 수용동 거실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싱크대 쪽으로 밀쳤을 뿐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양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들어 피고인을 방바닥으로 내쳐 기절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B, C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8, 20, 22번) 1. 조사 결과 자료, 각 진료기록부, 각 사진, 징벌집행 관련 자료, 거실별 수용자 명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충동장애 등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심신장애 인정여부에 대한 평결 심신상실 인정: 배심원 0명 심신미약 인정: 배심원 1명 불인정: 배심원 6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8월: 배심원 1명 징역 1년: 배심원 6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0:00경 경기도 이천시 B,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가 ‘손님과 싸움이 났다’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사건 관계인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고, 욕을 하며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다가가 “놔둬, 놔두라고 새끼들아”라고 욕을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차례 밀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마음대로 해봐,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51경 제주시 B,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D과 시비하던 중, 제주서부경찰서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안경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1. C지구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경찰이 제지하자 그에 화가나 경찰을 공격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공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2차례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내지는 이로써 발생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앞서 본 2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25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석촌호수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고, 2차로에는 정차한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도로에 내려온 피해자 C(여, 28세)과 그 일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다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5: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시멘트 포장의 도로(폭 3.2m)를 따라 신흥저수지 쪽에서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우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트랙터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트랙터의 좌측에 선 채로 동승한 피해자 C(남, 67세)가 바닥에 넘어지고 트랙터가 피해자의 몸 위를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처벌불원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을 2회 납부한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4. 27. 21:28경 위 승용차를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삼군리 방면에서 양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에 대하여 수리비 1,298,370원, D(주) 소유의 통신케이블에 대하여 수리비 9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고, 본 사고로 인하여 전신주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 CCTV 영상,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아래쪽으로 전복되면서 전신주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신주가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었는데, 그 파손된 정도 및 차량이 전복된 상황 등에 비추어 사고가 상당히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지인을 불러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는데,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 14:0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587 ‘상일동산’ 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반려견(갈색 푸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이 행인을 물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반려견에 입마개를 하거나 안전거리를 통제하는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려견의 목줄이 풀렸음에도 즉시 이를 다시 묶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6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반려견이 달려가 물도록 방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과실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데리고 나간 반려견은 푸들로서 소형견에 속하고, 무는 힘이 그리 강한 견종은 아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팔뚝이 발톱에 살짝 긁힌 자국과 팔꿈치 부위에 희미한 이빨 자국이 나타나 있을 뿐, 피가 날 정도의 깊은 상처는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팔꿈치의 열린 상처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당일 위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처에 소독만 하였을 뿐,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후 다시 병원을 찾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개에게 물린 일로 다른 감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팔꿈치의 외상만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4)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도로를 E 앞 교차로 쪽에서 광주갈멜산기도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주차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5:21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8. 12:58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경찰청 C계 경위 D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으로부터 교통단속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교통법규 위반 통고처분 관련 전자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3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12:00경 대구 북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1. 11. 4.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12:00경 대구 북구 G 인근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1. 6.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0:40경 대구 북구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위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 6. 11:00경 위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피의자인적사항 모용당시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 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법원 2022고단3331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도중 다시 이 법원 2022고단2477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2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8: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두들겨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타고 있는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위 순찰차로 다가가 뒷문을 열고 올라타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위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자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순찰차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순찰차 밖으로 나오게 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길에 누워 뒹굴다가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손에 난 상처에 대한 응급진료가 종료된 후 귀가하도록 권유받았음에도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는 순찰차를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는 D에게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16:06경 아파트에 들어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공연음란 행위를 할 의도로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B동 공용현관에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10세, 여)가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D아파트 내 CCTV 확인 / 피혐의자 특정] 1. 속기록 1. 차적 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4:05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이 작업을 마무리할 때 즈음 피고인에게 추가 작업을 지시하는 것에 화가 나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기구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09. 22: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9세), 피해아동 D(6세), 피해아동 E(4세)의 친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경 피해자 B의 친구 F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와 F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같은 달 3. 09:45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 왜 너 친구 남자친구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F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사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시가 불상의 테이블, 식탁 의자, 책장, 칠판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 베란다에 있던 낚시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4cm, 날 길이11cm)을 꺼내 들고 와위 회칼로 위 휴대전화를 찍어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 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 길이 20.5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화장실로 숨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이 숨어 있는 화장실 문을 찍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로 “조용히 옥상으로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1항, 2항, 3 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부수고, 피해 아동들의 친모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겨누면서 협박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신병인계 후 언동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압수한 칼 사진, 범죄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아동학대 범행이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점 등에 대한 피해자 겸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에 받은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는 약 13년 전에 발생한 벌금 전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2:33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6에 있는 이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채혈측정 시간 경과에 대하여, 채혈측정 감정서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신 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