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X 지역구 Y정당 예비후보로서 2015. 12. 28.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 피고인 D은 Z(주) 대표이사, AA단체(2013년 4월 설립된 봉사단체) 회장 겸 2015. 12. 28. X선거구 Y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위 D이 A을 위하여 2015. 7. 13. ~ 12월 말경까지 AB빌딩 8층 약 30평 규모의 사무실에 설치·운영한 유사기관의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위 유사기관의 조직관리부장, 피고인 E은 위 유사기관의 사무장, 피고인 F은 위 유사기관 간사, 피고인 H는 위 유사기관 여성부장,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유사기관 조직원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K은 AC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피고인 L은 AD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피고인 M는 AD대학교 미디어공학과 교수로 각 재직하는 자이다. 1. 유사기관 설치[피고인 A, D, B, C(공모)]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 B, C는 2015년 6월~7월경 AE 소재 AF 등 식당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고인 B은 단체문자 전송, 선거공약 개발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6.~13.경 사실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 D, B, C는 AA단체 AG지회 사무실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AB빌딩 8층 내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위 C 명의로 임차하여 책상 3개, 컴퓨터 3대와 모니터, 프린터 1대, 팩스 1대, 정수기, 소형 냉장고, 일반전화기 6회선, 7인용 쇼파, 텔레비전 등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회장 D, 사무국장 B, 조직부장 C, 간사 F, 여성부장 H, 사무장 겸 수행비서 E 등으로 호칭하면서 매주 1~2회 위 사무실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 2015년 7월 중순경부터 2015. 12. 21. 피고인 A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설치 전까지 피고인 A, D, B, C, F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문자를 전송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C, E, H 등은 등산모임 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주선하면 피고인 A은 그 행사에 참석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 B, C는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였다. 2. 단체문자 전송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 D, B, C, F(공모)]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개시(2016. 3. 31.)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7. 17.경 AB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D, B, C, F은 위 제1항과 같은 선거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A 명의 단체문자 전송에 필요한 AH 거주 주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여 간사인 F에게 전달하고, 위 D은 피고인 명의 단체문자 발송에 필요한 비용 약 540만 원을 부담함과 아울러 위 B 등과 함께 문자발송 내용을 점검하여 위 F에게 전달하고, 위 F은 피고인 A, D, B, C 등이 전달한 위 휴대전화 번호를 AI 싸이트에 입력한 후 동인들이 작성하거나 발송을 지시한 단체문자를 전송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21.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D, B은 위 F에게 "AH에서의 메르스 종식 선언. 청정 AH의 자랑입니다. 무더위에 건승을 빕니다.-A 올림-'이란 내용의 문자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F은 위 A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AJ)와 AI 싸이트를 이용하여 AH 거주 주민 3,582명에게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 A, D, B, C 등이 수집한 AH 거주 주민 6만여 명을 상대로 단체 문자총 201,934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B, C, F은 공모하여 2015. 7. 2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거주 주민 6만여 명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단체 문자총 201,934통을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3. 등산모임 등 사전선거운동[피고인 A, D, B, C, E, F, G, H, I, J(공모)] 2015. 11. 26.~29.경 위 AB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D, B, C, E, H, I, F, G은 공모하여 피고인 A, D, B, C, G은 피고인 A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등산모임을 기획하여 피고인 D, C, G은 각각 100만 원을 등산모임 비용으로 후원하고, 피고인 E, H, I, F은 약 500명의 등산모임 참석자를 위한 관광버스 대절과 그 비용 약 770만 원의 지급, 떡, 과일 등 음식 6,524,020원 상당 준비 업무와 입회신청서 징구, 회비 2만 원 징수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실행한 후 피고인 A은 당일 아침 버스에 탑승하려는 등산모임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경까지 AH 일원 식당 등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연인원 1,714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피고인 A은 그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B, C, E, F, G, H, I, J은 2015. 8. 27.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18회에 걸쳐 연인원 1,714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피고인 A은 그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4. 선거운동 대가 제공(피고인 A, D 공모)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유사기관인 AB빌딩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단체문자 전송, 각종 모임 주선 등의 방법으로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5년 7월~12월경 위 AB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위 B에게 100만 원(식대·교통비 명목 50만 원씩 2회), 위 C에게 200만 원(식대·교통비 명목 50만 원씩 4회), 위 E에게 680만 원(4개월간 월급여 명목 150만 원, 식대 명목 20만 원), 위 H에게 114만 원(식대·교통비 명목 50만 원씩 2회, 주차비 명목 7만 원씩 2회), 위 F에게 1,030만 원(6개월간 월급여 명목 150만 원, 식대·교통비 명목 80만 원) 합계 2,124만 원을 급여 또는 식대·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 B, C, E, H, F에게 위와 같이 합계 2,124만 원의 금품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였다. 5. 선거운동 대가 수수(피고인 B) 2015년 7월~12월경 피고인 B은 위 D으로부터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대가로 식대·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2회 합계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6. 선거운동 대가 수수(피고인 C) 2015년 7월~12월경 피고인 C는 위 D으로부터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대가로 식대·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4회 합계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7. 선거운동 대가 수수(피고인 E) 2015년 8월~12월경 피고인 E은 위 D으로부터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대가로 4개월간의 급여 명목으로 600만 원(매월 150만 원), 식대 명목으로 80만 원(매월 20만 원) 합계 680만 원을 수수하였다. 8. 선거운동 대가 수수(피고인 H) 2015년 7월~12월경 피고인 H는 위 D으로부터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대가로 식대·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2회, 주차비 명목으로 7만 원씩 2회 합계 114만원을 수수하였다. 9. 선거운동 대가 수수(피고인 F) 2015년 7월~12월경 피고인 F은 위 D으로부터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대가로 6개월간의 급여 명목으로 950만 원(매월 150만 원), 식대·교통비 명목으로 80만 원(20만 원씩 4회) 합계 1,030만 원을 수수하였다. 10.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D) 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5년 7월~12월경 위 제4항과 같이 피고인 A은 위 D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고, 위 D은 위 요청에 따라 위 제1항 기재 유사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집기구입비 약 600만 원, 운영비 약 600만 원(월 100만 원), 단체 문자 발송 비용 540만 원 합계 4,24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4,240만 원 상당의 이익인 정치자금을 위 D으로부터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5년 7월~12월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4,240만 원 상당의 이익인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11. 선거운동 대가 수수(피고인 K, L, M)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 L, M과 공소외 AK(국외 출국)는 2015년 12월 중순경부터 공소외 AL 또는 A 예비후보의 부탁으로 위 A의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거홍보물(각종 현수막, 명함, 초대장, 리플렛 등) 기획,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들과 위 AK는 AN 소재 AO재활의학과 2층 선거사무소 내에 마련된 방실 등에 모여 수회에 걸쳐 A 예비후보 홍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2015. 12. 28. 개최할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선거운동에 사용할 현수막, 리플렛,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선거홍보물 기획·제작·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위 AK는 위 대책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K과 위 AK는 위 선거홍보물에 들어갈 슬로건과 공약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L, 피고인 M는 위 슬로건과 공약 문구를 위 선거홍보물에 배치하는 디자인 및 레이아웃 작업과 완성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 외벽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2015. 12. 30.경 AD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AL로부터 위와 같은 A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대가로 각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 L, M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 대가로 위 AL로부터 각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2016수제8호)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A 예비후보 공식, 비공식 조직도(AM 선관위 제출) 1. AA단체 회원 명부, AA단체 임원수첩 사본 1부, AA단체 조직도, AA단체 AG지회 사용경비 내역서 1. AA단체 '중·고 입시설명회에 대한 협조의뢰건' 공문 사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2015. 11. 29. AA단체 AG지부 산행모임 단속) 1. 선거인명부(AP지구당) 사본, 선거인명부(AQ지구당) 사본 1. 수사보고(F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D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AI 이용대금을 지급한 F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등산모임을 위한 버스대절비용 입금자 등 확인), 수사보고(A의 공연 등 참여 확인), 수사보고('AB빌딩 8층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포항 내연산 등산모임 관련 산행일정표 등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AI'를 이용하여 발송한 단체문자 전송내역서 별책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 E, G, H 및 피의자 I 관련 사전선거운동 카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금품 제공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금품 제공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I: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J: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K, L, M: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E, F, H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I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나. 피고인 B, C, E, F, H, K, L, M: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9. 10. 개최한 AR 클럽 발대식에 피고인 A이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트래킹 모임 회원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X 지역구 이외의 지역의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위 발대식이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인사한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J은 AR 클럽 발대식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정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J이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J은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AR클럽 발대식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J이 회장으로 있던 AR 클럽은 약 2년 전 결성을 하였던 단체인데도, '제대로 운영해보자'는 이유로 2015. 9. 10. AR 클럽 창단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J은 피고인 A이 약 10여 년 전 교육감 선거를 할 때부터 알던 사이이고, 피고인 D과 2~3년 전부터 알던 사이이며, 피고인 C도 7~8년 전부터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 J은 AB빌딩 8층에 있는 AA단체 AG지회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위 사무실에 간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F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J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J은 2015. 9. 10. AR 클럽 창단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글을 AS을 통해 피고인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고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H는 AR 클럽의 회원이 아님에도,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피고인 H가 임원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AR 클럽 발대식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행사 식사 비용을 피고인 D이 결제하였음에도 피고인 J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L,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L, M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선거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선정된 공약을 선거 홍보물에 표시할 위치나 형태와 같은 선거홍보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작업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들이 한 업무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L, M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디자인에 관한 작업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 피고인 L은 피고인 A이 총장으로 있는 AD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이고, 피고인 M는 AD대학교 미디어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중순경 AD대학교 총장실로 피고인 L을 불러서 "이번에 선거에 나가게 되었으니, 디자인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L은 AD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이던 AL의 연락을 받고 AT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피고인 K, M와 AK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M는 AL의 '디자인 관련 일이 있는데 해보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L은 '현수막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맡아달라'는 AL의 말을 듣고, 현수막의 모양과 크기, 수량 디자인, 부착위치 등을 정하고, 개소식 초청장 시안을 정했으며, 선거홍보물(리플렛)에 각 페이지마다 들어갈 그림이나 사진 배치 등을 정하는 일과 피고인 A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블로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 감수를 하였고, 피고인 M 역시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L, M는 AL가 짜놓은 일정에 따라 2015. 12. 28.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부터 2016. 1. 10.경까지 선거사무소에 가서 위와 같은 작업 및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L, M는 피고인 A이 총장으로 있는 AD대학교 교수로서,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피고인 A이 사전선거운동을 시작한 단계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공약이나 슬로건 등이 기재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현수막, 선거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블로그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단순한 준비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이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기관설치를 금지하고,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대가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모든 범행이 자신을 위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X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하여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4,24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기 전에는 AM교육감, 대학교 총장 등으로 있으면서 교육발전에 상당한 기여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공범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2) 경합범죄: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대가 등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위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공범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이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대가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이 피고인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 D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공범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대가 등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공범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H, I, J 위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H는 선거운동 대가 등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가족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G, H I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H가 지급받은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크다. 피고인 J이 가담한 범행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G, I, J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공범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K, L, M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L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K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크다. 피고인 K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L, M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공범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