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2018고단8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21:18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정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아파트 차량 진입 차단봉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3. 08:30경부터 4. 24. 17: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ㅏ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셔츠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4. 19: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건물 앞 도로에 피해자 J 이 주차해 둔 K 코란도C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25, 18:55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타정총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이 실려 있는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상해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P(59세)가 위 제3.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자동차제동장치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운행할 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27, 13:10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S 스타렉스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ABS 제동장치 센서 연결선과 파워핸들장치 유압 밸브를 절단하였으나, 그 직후 유압 밸브에서 흘러나온 유압용 오일이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8. 01:00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손으로 유치장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뚜껑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1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4.23.23:00 ~ 2018. 4. 24. 02:00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피해자 U(56세)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소방관으로 근무할 당시 싫어했던 사람과 피해자가 같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V 승용차의 사이드미러(Side Mirror)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계속해서 타이어 4개를 불상의 도구로 찢고, 뒤편 와이퍼(Wiper)를 부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1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W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O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감정서,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손괴 차량 부위 등 확인),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연구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원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파손된 변기 사진, 도난차량 발견상태 사진, 도난차량 키 발견상태 사진, 피해차량 적재함 상태 사진, 차량 종합 상세내용, 각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 첨부) 2018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 이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 고단880 범죄사실 제4항 상해미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미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벌금형 나머지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고단880 범죄사실 제1부터 4항죄 및 판시 2018고단1398 범죄사실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 고단880 범죄사실 제1부터 4항 죄 및 판시 2018 고단1398 범죄사실의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우울증약 등의 과다복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평소 음주와 약물복용 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와 약물복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직후 상소 기간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동기에는 잘못된 분노감정 등이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호의를 저버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큰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복용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여 이를 회복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외부의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판결의 범죄 외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리를 다쳐 퇴직하게 되면서 우울증 등의 약을 과다히 먹는 처지가 되었고 가족이나 지인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대로라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해 반성하며 치료감호 등 자신을 조절할 방법을 찾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의 피해는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