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 한강에서 투신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피해자 망 C(여, 55세) 및 피해자의 남편 D의 친자녀들이다. 2016. 1.경부터 피해자와 남편 D은, D이 피해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돈의 소재와 관리 상황을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돈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라고 설득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6. 4. 2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 D과 몸싸움을 한 후 호텔 및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친정집에서 생활하다 같은 해 5. 31.경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남편 D과 떨어져 지내며 집 지하층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같은 해 8. 12.경 복통 및 구토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같은 해 8. 16.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2016. 8. 22.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형제인 G, H와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보내 요양하게 하자고 논의하고 그곳 지하층 거실로 가 피해자에게 '친정에 가서 쉬고 오시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집을 떠나 친정집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G, H와 번갈아 피해자의 팔 부위와 등 부위 등을 잡거나 밀면서 친정집으로 갈 것을 다시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앉아있던 쇼파 등을 손으로 부여잡고 저항하는 등 피고인들의 권유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힘으로는 피해자를 친정집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사설구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불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들이 사설구급업체를 이용하여 강제로 친정집으로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어머니를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면담하고 돌아가자 집으로 온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친정집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다시 같은 사설구급업체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불렀고, 집으로 들어온 구급대원들에게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급대원들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피해자를 팔과 몸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운 후 등에 업고 구급차에 태워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상주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작성 유서, C 작성 찢어버린 유서 5부 1. C과 I간의 O 대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설구급차로 이송되어 친정집에 들어갈 때의 상황 관련 P언론 보도 영상 확인, 사설 구급대원 M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데려가게 한 것(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은,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자살시도까지 한 상태의 피해자가 혼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들의 외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는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소위 과잉피난)' 또는 '과잉피난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에게 닥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또 그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이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 긴급피난행위이나 과잉피난을 정당화할 '현재의 위난'은 일반적 생활경험이나 행위자의 특수한 지식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침해의 발생이 확실하거나 적어도 개연적인 경우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5. 10. 12.경과 2016. 6. 4.경부터 2016. 7. 19.까지 사이에 각각 Q정신건강의학과(1회)와 R정신건강의학과(4회)를 방문하였던 적이 있지만, 이 사건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개월 정도 이전에 해당하는 전자의 경우 그 무렵 피해자와 큰딸인 피고인 A 사이에 단발성으로 발생한 금전문제 등을 원인으로 한 갈등이 주요 이유였을 뿐 아니라 그 횟수도 1회에 그쳤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있은 후자의 경우에도 '남편과 아이들과의 갈등상태에서 받은 급성스트레스'가 주요 이유였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한 징후를 보였던 적은 없었다. 또 피해자가 2016. 8. 12. S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같은 달 16.까지 입원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지만, 당시 피해자를 담당한 곳은 소화기내과였고, 그곳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동네병원에서 개인사정으로 스트레스 받아 신경안정제 복용 중으로 8. 12. 05:00경부터 설사, 오심, 구토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위 응급실 후송 무렵 위 R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항우울제(유니작, 트리틱코) 및신경안정제(디아제팜)를 처방받고 있었고, 위 응급실 후송 전날인 2016. 8. 11, 남편 D,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녀들과 금전관리 문제로 인한 갈등상황이 발생한 상태였음(피해자가 남편 D에게 남긴 유서에는 '3개월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8. 11.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학대하는지 이유를 들어야. 얘기 하려고 올라갔다가 무섭게 소리 지르고 욕 하길래 또 맞을까봐 그 길로 도망치듯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위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복용한 신경안정제 등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이 사건 행위가 있기까지 사이에 자살의 징후를 보일 정도의 우울증 상태에 있었음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다. 오히려 위 유서에는, 위 퇴원 후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학대 수준의 모욕을 받았지만 바보같이 그래도 버티겠다고 지하실에서 생활했습니다'라고, 이 사건 행위 당일의 상황에관해서도 '악착같이 아빠랑 얘기할 때까지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는데'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는 '내가 수면제 몇 알 먹고 죽겠느냐. 내가 죽으려고 그랬으면 이까짓 몇 알 먹었겠느냐'라는 말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은 당시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기보다는 대화와 이해 등을 통하여 자신의 남편, 자녀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적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유서에 '제가 4개월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버텼고 또 끝까지 버텨서 자식들 피해 안주고 언젠가 남편도 오해 (뭔지도 모르겠지만.) 풀고 돌아오겠지 하던 희망도 강제로 끌려서 내쫓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너네들 피해 안 주기 위해 지옥같은 생활이었지만 끝까지 버틸려고 했다. 하지만 사설 119 불러서 강제로 질질 끌려 묶여서 내쫓기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더구나'라고 각 기재하였는데, 이는 자살을 선택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언제, 어떠한 계기로 형성되었는지를 피해자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받아들일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살이라는 침해의 발생이 확실하거나 개연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행위 또한 그와 같은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극단적 심리상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 당일 피해자의 남편 D가 출근할 무렵인 08:00경 피해자의 집에 모여 피해자를 친정집으로 보내기로 하고(수사기록 926면)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피해자와 다투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적어도 같은 날 13:00경까지(수사기록 1360면) 지속되었던 점, 그 사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앉아있던 쇼파 등을 손으로 부여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G, H와 함께 번갈아 팔 부위와 등 부위 등을 잡거나 밀기도 하고, 욕설을 포함한 피고인들 등의 말(수사기록 1040면)을 녹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기도 하였던 점,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요청한 사설구급대가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설구급대를 불러 피해자를 친정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의료기관이나 심리치료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가족으로서 감싸안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바 없고, 이 사건 행위 전후로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과 상의하였던 바도 없었으며, 이 사건 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서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된 피해자가 결국 자살을 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기 전 늦어도 2016. 8. 11. 무렵부터는 피고인들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모진 행동과 말들을 하였던 것(수사기록 216면 등)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 형제들 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 자체의 태양과 그 직접적인 피해 또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형법상 자살교사죄에 해당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 D,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큰 원인이 피해자의 금전관리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가 남편 D에게 남긴 유서에는 '4. 29. 부부싸움 끝에 당신한테 얻어맞고 온갖 험한 욕 듣고 무서워서 집 잠시 나와 있기 전까지 나는 나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라 여기고 살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갈등을 증폭시킨 원인 중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관리해온 금전의 내역을 분명히 하지 못했던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면서 피고인들과 그들이 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의사[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맨발로 내쫓길 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너네가 최소한의 피해도 안 받으려면 이 방법 밖에 없더구나'라고 기재되어 있고, 친정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메시지에는 '(남편 D과의 이혼소송을 거론하며) 그렇게 소송하다보면 내 새끼들 정말 다 망가지는데 암만 나한테 그랬어도 그거는 좀 힘들겠더라구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반영함이 상당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