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

범죄사실 2018고단6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C 대표인 사람이고, D은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연료전지 등 설비 개발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회사의 자회사로서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D에게 "I(주)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 매의향서의 계약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로비 비용 및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용역비용이 필요하다, 로비자금과 업무 진행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6. 2. 초경 위 (주)H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I(주)의 임직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주)C 법인 계좌로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6,000만 원(부가세 1,300만 원 제외)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J(주)의 임직원들에게도 로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계약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로비자 금 및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일시경 위 D으로부터 J(주)의 임직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주)C 법인 계좌로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1억 원(부가세 1,000만 원 제외)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929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C의 대표인 사람이고, K은 2013. 3.경부터 I(주)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연료전지발전 업체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영어약자 'REC') 구매와 관련 기술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하순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주)F 대표인 D으로부터 I(주)의 N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의향 공문을 발급받아 달라는 내용으로 의뢰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I(주) 기술본부장인 K에게 N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I(주)이 구매하겠다는 의향 공문을 높은 단가로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재차 2016. 4. 27. 오후경 화성시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주)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 '의제공무원'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내사자 A 인적사항 및 (주)C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 등 형사 처벌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F 계좌에서 (주)C 계좌로 2억 5,300만 원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D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피내사자 A, I회사 K 전무 등 인적사항 및 만난 날짜 추정 가능 확인), 수사보고[I과 Q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 단가 관련 구매의향서 등 분석], 수사보고((주)C의 국세청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및 첨부)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계약단가 검토 의견 재송부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및 확인증, 업무위임에관한약정서, 각 용역설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6천만 원 중 5천만 원만이 청탁비용이고, 나머지는 정당한 컨설팅 용역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I 및 J(주)의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이하 'REC'라고만 한다)의 계약 단가를 높게 받아주겠다면서 그 로비자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3억 6천만 원(부가세 제외)을 수령하였는바, 위 돈은 그 전체가 로비자금으로 지급되었거나, 적어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3억 6천만 원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검찰에서 위 돈을 (주)I 고위 임원에게 로비하여 REC의 계약단가를 높게 받아주겠다며 위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 비용으로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액수 결정 과정,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수수한 경위 및 컨설팅 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D은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하게 위 돈 중 일부만이 로비자금이고 나머지는 용역비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로비자금을 정확히 얼마로 정하였는지(막연히 '로비 및 용역을 해주는 대가로 겸사겸사 2억 6천만 원에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한 돈의 10~20% 정도가 로비비용으로 든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자인 P 또한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선뜻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D과 P은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용역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것이라면서 서로에게 이를 미루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지출한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D은 처음부터 (주)I 임직원에 대한 로비를 목적으로 (주)I의 기술본부장인 K과 친분이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1억 3천만 원을 굳이 현금으로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D에게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D이 더는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2건의 용역설계서, 업무위임에관한약정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날인조차 없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위 서류들은 컨설팅을 빙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D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다음 위 서류들을 근거로 명목상으로만 'N건설 Pre F/S(사전타당성 조사)' 및 '포항타당성조사 용역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운영의 (주)C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컨설팅 용역 실적이 없었고, REC 구매계약 및 그 후속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피내사자 A, I회사 K 전무 등 인적사항 및만난 날짜 추정 가능 확인), 수사보고[1과 Q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SEC) 계약 단가 관련 구매의향서 등 분석], 수사보고(I(주)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 '의제공무원'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A이 피내사자 K에게 전달한 자금 원천 확인), 수사보고(A의 로비자금 수령 무렵 피내사자 K의 C 사무실 방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기술본부장 K에게 금품을 전달한 장소 등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6. 4. 27. 피의자 K이 C 사무실 방문 확인 보고), 수사보고(REC확보 관련한 RPS이행실적이 기술본부장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내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I 기술본부장인 K에 대한 친분을 내세워 그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실제로 K에게 청탁과 더 불어 4,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 청탁에 따라 실제 REC 계약단가가 올라가거나 계약조건이 D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이 정당한 용역비라고 강변하면서 수령한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미미하게나마 용역작업을 수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주)I이 REC 구매의향서를 파기함으로써 실제로는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 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