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2019고단2003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6:0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여중 방면에서 창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영장산터널 내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 등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6: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6. 06: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94 영장산터널 도로에서 C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 등을 들이받아 약 933,3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047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대 후문 앞 금빛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구대 사거리 방향에서 L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여, 42세)가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O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883,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17:10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대 후문 앞 금빛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7:10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대 후문 앞 금빛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4. 24. 17:17:1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대 후문 앞 금빛로 상에서 위 마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라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406번길 8-5 남한산성입구역 부근에서 B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B이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5. 13. 17:0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성남중원경찰서 P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 P과 경위 Q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6번길 8-5 남한산성입구역 부근에서 위 사항2)과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이 위 라, 마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5. 13. 17:0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P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 P과 경위 Q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 공소장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관한 '1의 바항을 지칭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2019고단20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전방, 후방),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판시 제1의 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판시 제1의 마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 (범인도피 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4월 ~ 1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2018. 9. 14.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아 2018. 1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항소심 판결(원심 파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별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9.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에 대한 것이다)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형사절차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 및 수사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 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형사절차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 및 수사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진술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기소유예처분 1회).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