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07

범죄사실 [2013고단3307] 피고인은 보험중개회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서 각 대전지사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H은 2012. 7. 3. 및 같은 해 8. 27. 피고인으로부터 입사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고, 팀장인 피고인과 함께 위 D 대전지사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위 E 대전지사를 거쳐 2012. 8.경 위 F 대전지사로, 2012. 10.경 위 G 대전지사로 순차 이적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F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설계사와 사이에 대여원금을 1,000만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려 하자 이를 기화로, 2012. 9. 24.경 피해자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을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녀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는 등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피고인'으로하는 등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회사로 옮겨 일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등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위 사무소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A, 대전시 중구 K아파트 3동 302호', 위임사항란 중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H', 차용금액란에 '일천오백만', 이자란에 '연 20%', 차용일자란에 '2012. 9. 24.', 변제기한란에 '2012. 9. 31.' 등을, 그 하단의 위임인란에 'H, 대전시 중구 L아파트 114동 2006호' 등을, 작성일자란에 '2012. 9. 24.'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공증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인 변호사 M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 양 말하여 그로 하여금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J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제2522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사실은 위 공정증서 상의 원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16,134,247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G주식회사에 대한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달 19.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381호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경 같은 법원에서 위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청구금액 16,216,438원 상당으로 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전 중구 L아파트 114동 2006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7. 대전지방법원 N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중개회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주식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보험중개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O이 중개한 보험계약이 해지 등으로 인해 실효될 경우 O에게 지급하였던 수수료 등을 환급받을 것에 대비하여 O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서와 이를 공증하는 데 필요한 O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O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차용증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O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O을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의 채권 금액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O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5. 대전 중구 P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한밭지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한 위임장 용지의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O', 차용금액란에 '사천만', 위임인란에 'O, 대전 동구 Q아파트 503호, 송달 장소 : 대전시 중구 P빌딩 3층'이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 서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사무소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O', 차용금액란에 '이천만', 위임인란에 'O, 대전시 동구 Q아파트 503호, 송달 : 대전시 중구 P빌딩 3층'이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5. 대전 서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채 권자, O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법률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채권자, O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 법률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이 피고인과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인 변호사 R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 양 말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J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371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이 피고인과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인 변호사 R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 양 말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J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523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0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위임장, 집행력 있는 공정정서정본 재도부여신청서, 사용증명원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3쪽)에 첨부된 경매사건검색, 부동산등기부등본 [2013고단4748]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위임장,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입사한 이후 입사지원금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각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사전에 합의하였으므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각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고,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각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역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공정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각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함께 근무한 보험모집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입사지원금 및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인은 위 금원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권담보 목적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은 2012. 9. 24. 1,000만 원의, 피해자 O은 2012. 6. 15. 1,500만 원의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이 당시 소속되어 있던 F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채권자를 회사 명의로 한 채권담보 목적의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채권자를 위 회사로 하여, 피해자 H은 2012. 9. 27. 1,000만 원, 피해자 O은 1,500만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 회사에 대하여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사지원금 등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채권자가 회사 명의로 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들은 위 금원 등에 대한 채무를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회사에 대한 각 공정증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피고인, 피해자들 사이에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지급한 위 입사지원금 등의 처리는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정산될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각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 이후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H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나아가 강제집행 개시결정을 받은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