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2016고합1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2014. 12. 9.경까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꾸라지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미꾸라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2,170,000원 상당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795,36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79,3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4,274,66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6고합15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58세), K(여,53세)에게 "장어 1컨테이너를 수입하는데 1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것을 팔면 비용을 제하고 8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남게 된다, 당신이 투자를 하면 위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만약 중간에 투자금 반환을 원한다면 10일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미꾸라지 양식 실패로 인해 7억 원을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들보다 이전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0일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2. 7.경 피고인의 처 L 명의 M은행 계좌 (계좌번호 N)로 2억 7,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4. 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억 6,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년 형제12533호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 사업장 현황신고 및 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 사본, 계산서 사본 [판시 제2죄](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년 형제 16838호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로 장어 및 미꾸라지를 수입하였고,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장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장어가 상당량 폐사하고, O 참사 이후 장어 수요가 급감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12.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장어, 미꾸라지 유통 수익금 명목으로 2014. 2.22015. 11. 9.까지 2억 7,2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장어를 수입하면 1컨테이너에 7톤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1억 5천만원이다. 미꾸라지도 1컨테이너에 1억 2천만원이다. 입한 장어를 유통시키면 kg당 2,000원 정도가 남아 1,400 만원 정도, 미꾸라지는 1,0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긴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냈다는 것을 시인하였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전북 부안군 소재 양식장을 임차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10억 원 상당의 미꾸라지 치어를 키웠는데, 양식장 규모에 비해 미꾸라지가 많아 산소 부족, 수질 오염, 온도 상승 등으로 2/3 정도가 폐사하고, 살아남은 미꾸라지도 병이 걸려 상품성이 떨어져 팔수가 없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그 이후 조사시부터 2014년 여름경 미꾸라지 폐사가 시작되어 2015년 여름경 대부분의 미꾸라지가 폐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가 2013년경 미꾸라지가 대부분 폐사하였고, 본인이 폐사한 미꾸라지를 한 달 정도에 걸쳐 걷어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투자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10억원 정도 투자금을 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4. 2. 7.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장어 및 미꾸라지 수입을 위하여 약 13억원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에는 피해자들 외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7.까지는 장어,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기존 미수금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들이 보내준 투자금을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장어 수입대금이나 통관 비용으로 일부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 배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어 유통법인을 설립하면 장어를 20톤가량 유통시킬 수 있고, 그 금액이 6억원이 넘는다. 연 매출 300억 정도 될 것이고 10% 수익만 남겨도 30억원을 벌수 있다'고 말하여 2014. 12. 26. 및 같은 해 12. 30. 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투자금 2억 8,800 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P에 국내산 장어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P으로부터 2015. 1. 26.부터 3. 28. 까지 합계 6,700만원을 수익금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장어 양식은 처음이었고, 장어는 폐사 위험이 있으므로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2015. 1.경 피해자들에게 치어 230만 마리를 키우고 있고, 구매가가 8억원 정도이고 성장하면 70톤 정도 수확이 예상되어 140억원 정도의 매출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읍 양만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Q은 장어가 폐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하되더라도 수익금이 14억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Q 이 21년간 장어양식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Q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및 벌금 854,932,000원 1) ~ 2,137,33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1) 벌금액 하한 = 4,274,660,000원(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795,360,000원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3,479,30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2) 벌금액 하한 = 4,274,660,000원(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795,360,000원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3,479,3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판시 제2죄 상한 + 판시 제1조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장어 수입 및 양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21억 6,800만원을 편취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42억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1억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중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확대된 데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