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들과 C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를 접촉한 후 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경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처인 D가 경북 상주시 E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상가 103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전 중구 아파트 104동 105호에 대하여 처인 D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J의 모친인 K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 대전 중구 목중로7에 있는 하나은행 중촌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처인 D 명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7,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F 대표이사 L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F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K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C C은 2012. 7. 9.경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입금된 후 이를 찾아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C이 경북 상주시 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와 C은 경북 문경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북 문경시 아파트 101동 601호에 대하여 C을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의 남편인 P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2. 7. 12. 경북 문경시 중앙로 141 에 있는 농협은행 문경시지부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C 명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F 대표이사 L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l F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C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 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인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위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임대인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S의 진술서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1.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업무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방법 적극적으로 동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문서들을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7,000만 원이고, 피고인 B가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8,000만 원인 점,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B는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가로 받은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