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2015. 1.경 필리핀 세부 등지에서 'JK, L, M)' 및 'N(O)'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주간 관리팀장으로서, G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H은 영업팀장으로서 F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6. 8. 27.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유한회사 레드애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031292710)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신한은행 회신 자료, 국민은행 회신 자료, 네이버메일 내역 회신 자료, 카카오 회신 자료, 위성지도,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도박 규모, 운용 계좌수 및 도박 행위자 수 등 변경에 대해), 범죄수익 정산 내역, 수사보고(피의사이트 사용계좌 입금내역 정리 자료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사이트사용계좌 입금내역 자료 첨부보고), 입금자료 내역 분류자료 1부,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6. 5. ~ 2016. 7. 범죄수익 관련 자료보고), 범죄수익 정산 내역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팀원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팀장으로서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른 팀원들과 달리 피고인 B이나 H은 피고인 A이 직접 채용하였고, 범행 초창기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 P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의 역할분담 정도가 팀원급 정도에 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나 공동가공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영업한 기간이나 모집한 도금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이 2016. 5.부터 2016. 7.까지 3개월치만 하더라도 22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F 등 공범자의 존재나 범행 가담정도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필리핀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w피고인들 :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1:1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화를 내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3 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7. 3.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를 탄현동 방면에서 로데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도 가입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E과 시비를 하다 E이 일행인 F을 부르는 것을 보고, 인근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뼈새김칼(전체길이 약 28cm, 날길이 약 15cm)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2세)과시비하다 격분하여 위 'I'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위 뼈새김칼을 들고 피해자에게다가가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뼈새김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칼을 휘두르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뼈새김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3 수지열상을 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2. 14.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 16. 경까지 시흥시 등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외국인신원정보화면출력 1. 각 범행 흉기 사진, 각 방범용 CCTV 주요장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역사거리 지하차도 위 노상을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승용차에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법인택시의 뒷범퍼를 위 모닝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위 피해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 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역사거리 지하차도 위 노상을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인근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50번길 59-7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한게임 포커를 상대방 패를 보고 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방법으로 포커를 쳐 게임머니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전국 PC방 수백 대의 PC에 미리 심어진 훔쳐보기용 악성코드를 활용하여 악성코드가 심어진 PC를 훔쳐보는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을 B으로부터 공급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6. 4.경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게임에 접속한 불상의 사람들과 포커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설치한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아가며 반칙으로 게임을 해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취하였고, 역시 한게임 포커게임에 활용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그 무렵 C, D 등에게도 위 뷰어프로그램을 공급하여 다른 회원들을 속이고 반칙으로 포커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한게임' 포커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첨부),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335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시청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제1회 공판조서),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7:3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욕타월 2개, 다시다 1개, 고추장 1개 등 시가 합계 10,950원 상당의 물품을 호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금액에 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처벌받았고, 그 중 4회는 2016년 이후의 것으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8: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0세)의 일행인 여성들에게 말을 걸며 치근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아래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서울대공원입구 앞길까지 약 54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판사 박상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 E, F와 함께 카운터 앞을 서성이고 있다가 D이 피해자 G(32세)의 일행인 H과 부딪치면서 서로 시비가되어 피해자가 음료수 캔을 F에게 집어 던지면서 "이 시팔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왜 사람한테 병을 던지는 거여"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고 화가 나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화분에 심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운목(길이 75cm, 지름 5cm)을 뽑아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등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동신아파트 104동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상곡사거리 쪽에서 내서IC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C(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약 32m 앞으로 튕겨나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6. 16:37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22: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더원 중국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까멜리아오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2. 1. 22:10경 위 1항과 같은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현대까멜리아오뜨 앞편도 3차로를 마린시티 쪽에서 동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유무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골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에 대한),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2. 16: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G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비걸지 말고 자리에 가서 앉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갈비뼈의 골절,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위 구판장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순서를 일부 수정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러 법 경시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병원비도 모두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9.경부터 2016. 8.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27호, 703호, 924호, 1019호, 1102호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 G, H, I, J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K', 'L', 'M' 등에 'N', 'O', 'P' 등의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경부터 2016. 8. 2.경까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함께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7. 16.경 위 오피스텔 924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2016. 8. 2.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7. 15.1)경부터 2016. 8. 2.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Q, G, H, J, R, S,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판력이 미치는 동종 약식명령일 다음날부터 공소제기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피의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업주 대포폰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복원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 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1. 현장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경찰 조사 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 당하였는바, 경찰에 수차례 단속을 당하면서도 자숙하며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11. 08:35경 보령시 대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절감받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에 있는 양평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임야 약 1,400m²에서 잡목을 뽑고 트랙터로 정지 작업을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산지불법훼손지도면,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산지 훼손지 현장사진, 불법산지 훼손지 항공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 훼손의 경위와 그 면적,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8.부터 2016. 4.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40,78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54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C 내에 쓰러져 있으니 후송해 달라'는 경찰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도중, 갑자기 위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 위 E 등이 피고인을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실 침대로 옮겨 눕히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7. 12: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68세), 피해자 E(여, 75세), 피해자 F(여, 86세), 피해자 G(여, 73세)가 평소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 길이 34. 5cm)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마음만 먹으면 이 칼로 한방에 자를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에 위 정글도를 들이대고 "한 번 만져 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14:33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는 무관한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정글도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사일리지 비닐을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72세)이 피고인에게 제2항의 일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짓밟았다. 이에 피해자 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짓밟았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20m 가량 도망자가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가 J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 수사, 현장사진 첨부관련 1), 피해자 D, G, E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편집자료,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사기록 132면에 기재된 서류명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이나 증거목록 순번 29번에 기재된 바에 따라 증거명을 기재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협박 부분 역시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ㅇ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횟집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