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제천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내 식당에서 E, F이 있는 가운데 "핸드폰을 잃어 버렸는데 틀림없이 사무장(피해자)의 짓이다. 열한시까지 주방에 아무도 없었고, 사무장 밖에 없었다. 사무장 짓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것일 뿐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F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핸드폰을 잃어 버렸는데 틀림없이 사무장(피해자) 짓이다', '핸드폰을 치울 사람은 사무장(피해자) 밖에 없다'고 말했고,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말려도 보았지만,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증인 E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E의 증언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E의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무장이고 E, F은 청소 등을 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E, F 사이에 서로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법인 내에서 그러한 소문이 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E은 피고인이 한 말을 제3자에게 전달한 점(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 18: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법인 이사회 도중 법인 이사들인 H, I, J,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L이 G(피해자)을 따먹고 사무장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여 피해자 G이 L(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위 법인의 사무장 자리에 취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L(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거나 그로 인하여 위 법인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H가 위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며칠 전(2014. 3. 6.)에 'L(피고인의 남편)이 G(피해자)을 따먹고 사무장 자리에 앉힌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은 L(피고인의 남편)에게 뿐 아니라 그 배우자인 피고인 본인에게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한 말 중에 위와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그 자리에 있던 H 등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H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하면서도,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피고인이 '뜬금 없이',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만 증언하였는바, 여기에 증인 H가 평소 피고인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았고 사이도 좋지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감안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에 관한 증인 H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증인 I은 'L(피고인의 남편)이 G(피해자)을 따먹었다'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바로 뒤에 덧붙인 말도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렵다. 3) 증인 M은 H가 위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며칠 전(2014. 3. 6.)에 피고인에게 'L(피고인의 남편)이 G(피해자)을 따먹고 사무장 자리에 앉힌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증인 M의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H가 위 공소사실 일자 이후(2014. 3. 27.)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H가 위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며칠 전(2014. 3. 6.)에 피고인에게 'L(피고인의 남편)이 G(피해자)을 따먹고 사무장 자리에 앉힌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H가 언쟁하던 중 M에게 H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구하자, M이 '안했다, 안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녹음된 목소리의 억양이나 그 직후 M이 '아이고 됐다, 그만들 하라'고 말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둘이 그만 좀 싸우라'거나 '둘이 싸우는데 본인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오히려 당시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반응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피고인 본인으로서는 H가 위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며칠 전(2014. 3. 6.)에 'L(피고인의 남편)이 G(피해자)을 따먹고 사무장 자리에 앉힌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회의 당시 G(피해자)을 해고하고자 하였고, 그에 대해 H 등 이사들이 반대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L(피고인의 남편)이 G(피해자)을 따먹고 사무장 자리에 앉았다'는 말을 피고인 스스로 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득이 되는지 의문이고['G(피해자)이 L(피고인의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성상납해서 사무장 자리에 앉았다'고 피고인이 말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L(피고인의 남편)에게 뿐 아니라 그 배우자인 피고인 본인에게도 명예훼손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