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1999. 5. 7. 접착제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접착제를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으며 업무용 컴퓨터에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외부기기로 파일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가진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2008. 5. 1. 입사하여 접착제 제조 연구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2005. 1. 3. 입사하여 2017. 2. 27.까지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 2018. 2. 27.까지는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자동차 접착제 관련 내용을 자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99. 6. 19. 화학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접착제 제조 회사에 접착제 원료수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자동차 접착제용 원료수지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며 보안 교육에 참석하고 피해 회사 퇴사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자료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취득한 기술 및 경영정보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 회사 퇴사 시에는 그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사 후에도 피해 회사의 자료를 계속 참조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서 일부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보안 USB(SANDDISK USB Z50 Blade 16GB)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료를 위 보안 USB에 저장해 피해 회사 외부로 반출한 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 이후 이용할 목적으로 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용 접착제 관련 자료인 'FOMULA SHEET.doc' 파일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77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상당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접착제 관련 자료의 시장 교환 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며 보안 교육에 참석하고 피해 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취득한 기술 및 경영정보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해 회사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사업계획서, 피해 회사 제조 자동차 접착제의 세부원료 및 그 배합비율은 경쟁 업체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피해 회사의 비밀자료로서 피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경 대학교 선배이며 고분자소재 제조업체 ㈜G의 대표인 H로부터 정부지원과제로 선정된 피해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1. 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국책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A에게 'I'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피해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여, A로부터 자동차 구조용 접착제 산업현황, 기술수준, 피해 회사가 달성하려는 접착제 성능지표(물성) 및 그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 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예제1.hwp'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J)로 수령하여 취득한 후, 2018. 1. 16.경 같은 장소에서 H의 이메일(K)로 위 파일을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이며 자동차 접착제 재료인 원료수지 제조 및 공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연구소장 C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차 접착제 배합비율 자료를 전달하여 원료수지를 개발하게 한 후, 개발한 원료수지를 피해 회사 내지 동종 자동차 접착제 제조업체에 공급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을 증가시키기로 마음먹고, 2018. 2. 23.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사용의 이메일(J)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L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C 사용의 이메일(M)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문서의 시장 교환 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자동차 접착제 제조 회사에서 자동차 접착제 원료 및 배합비율을 비밀로 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동차 접착제 배합자료를 취득하여 원료수지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2. 21.경 위 B에게 피해 회사의 자동차 접착제 배합비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8. 2. 23.경 강원도 춘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L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 사용의 이메일(M)로 전송받아 취득하고, 그 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개발한 자동차 접착제 원료수지인 'O'을 개선하여 'P'을 개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배합비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8. 2. 23.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연구소장 C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88쪽, 1847쪽, 1914쪽)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비밀관리성), 수사보고(피해사 출석,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이메일자료 비교분석), 수사보고(이메일첨부자료분석, - 전자용 제품 구성), 수사보고(피해사의견서제출-사업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속확인), 수사보고(반출물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직장 가입내역, 직장가입내역 조회 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사 자료제출-작업지시서 등), 수사보고(I사업계획서, 전자재료 ppt 분석) 1. 자문의견서 1. 각 사업계획서 예제-이메일내용, 각 T 접착제 진행사항 문의-이메일내용, 이메일내용, T 접착제 진행사항 문의 답변 서류, C 이메일 내역 1. 보안관리규정, 보안교육자료. 2013년 12월 사내 교육 참석자 현황, ERP시스템도입- 공급계약서,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기술유출방지스시템구축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ArogsEIM 정책서, PC 물리적 보안장치-보안실티커 제작, 피의자 A PC 유출로그, 피의자 A 사용 USB 삭제기록, 보안서약서(임직원용)-보안USB지급, 영업 비밀보호 서약서(퇴직서), 제품별 매출 현황, 법인등기부등본-E, 핵심기술 유출경위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첨부자료 포함), 2017년 기술연구소 조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사실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자료가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역시 사실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이를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안교육에 참석하고, 2017. 6. 30.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사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영업 비밀보호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I'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피해 회사의 사업계획서가 외부로 유출이 금지된 자료이고 특히 'L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이하 위 두 자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자료'라고 한다)은 피해 회사 주요 사업의 핵심자료로 보안이 엄격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특별한 허가 없이 위 서약서에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자료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반출한 점, 위 피고인들이 반출한 모든 자료는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인 실험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보안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 중 실제 개발되어 상품화되지 못한 자료들이 상당수 있다 하더라도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제품 개발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 B이 위 각 파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인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위 각 파일을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경우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위 각 파일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함으로써 제3자에게 이익을 도모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는 결국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한 이상 피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D) 1)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H와 피고인 C에게 누설한 이 사건 각 자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비밀유지성)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각 자료, 즉 'I' 사업계획서와 'L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모두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회사 내부 보안자료로 관리하고 있었고, 'I' 사업계획서의 경우 총 사업비 55억원 규모의 큰 사업의 기술과제 문건으로 사업비 중 50% 가량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피해 회사의 주요한 사업으로 위 사업계획서 역시도 피해 회사에서 3명만 볼 수 있다. 특히 'L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은 피해 회사의 핵심 사업의 영업비밀이면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정보는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들어 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설령 자동차 접착제의 원료명과 배합비율이 그후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당시 이를 활용하여 자동차 접착제를 생산 생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누설한 이 사건 각 자료 중 피고인 C가 취득하고 사용한 'L 자동차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은 모두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용 자산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학교 동문인 H,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자료를 누설하였는데,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자료 취득 경위를 살펴보면, H에게 누설한 'I' 사업계획서는 이미 퇴사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받은 자료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피해 회사에 예우상 고문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지만 한달에 평균 한두번 출근하는 상황이었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적법한 절차로는 피해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에게 누설한 'L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수첩에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누설한 것으로 이 역시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된 자료가 아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가 'I' 사업계획서를 취득함으로써 'H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 구조용접착제 개발을 위해 직접 배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보이고, 그러나 향후 원료수지 같은 것은 개발하거나 대비할 수도 있겠죠. 위 자료를 이용해 트렌드는 볼 수 있겠죠. 거시적으로 보면 E에 손해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죠. G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자료가 누설됨으로써 당장 피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피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L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누설하게 된 경위를 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자동차 구조용 접착제에 들어가는 원료 수지 개발을 하는데 피해 회사의 고문으로 있으니 D의 샘플을 받아서 비공식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D의 원료를 피해 회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의 원료 수지 샘플을 제공받아 피해 회사에서 시험을 해보거나 피고인 C의 원료 수지 개발을 돕기 위해 'L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계획대로 D의 원료수지를 피해 회사에 공급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U, V에도 접촉해서 원료 수지 납품을 시도할 계획도 있었다, 피고인 C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2017. 6.경 피 고인 B에게 W 원료수지를 개발하여 실험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고문으로 있으니 D의 것을 사용할 지도 모르죠. 그래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 레시피에 우리 원료수지를 끼워 넣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피해 회사 배합표와 우리 원료수지를 이용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동종업체 V와 U에 우리가 만든 원료수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라고 피고인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가 2018. 2. 21.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U과 V 등에 대응하는데 참고하고자 부탁드리는 것이니.'라고 기재하여 위 진술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 B과 C는 2019. 2. 13.경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의 L 자동차 접착제가 굳는 현상을 보완하여 피해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함께 연구할 것일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의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6. 29.자 이메일 관련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만나서 O을 개선한 샘플을 P로 명명하고 건네준 후 그 시험 결과를 저에게 보내준 내용입니다. 여기보면 일본제품 X를 완전히 배제하고 P을 42.9%, 나머지 피해 회사의 변경된 현재 배합비의 원료들과 같이 시험을 했습니다. 향후 W에서는 고가의 X 원료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데 같이 썼을 때 P 제품이 성능을 어떻게 발휘되는지 확인하여 품질이 양호하다면 나중에 W으로 원료수지를 팔아보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피해 회사의 변경된 현재 배합비를 참조해서 P을 P로 개선한 것은 맞습니다'(증거기록 221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 회사의 정보를 사용하여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C는 2019. 1.경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U에 테스트를 의뢰하면서 D의 원료 수지와 피해 회사의 자동차 접착제를 구성하는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피고인 C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비밀 누설, 사용 행위 및 그에 따른 배임행위는 그 범행을 한 자들이 피해자에 비하여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침해한 주요 자산이나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의 비용, 경험 및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