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9번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내측벽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 쪽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7: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왜 남에게 내 흉을 보고 다니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3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20: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9-2 국방벤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자 C(51세)에게 피고인이 목적지를 물어보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 CD 편철 및 내용 분석, 블랙박스 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강서구청 방면에서 공항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마티즈 승용 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 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CCTV영상, 분석, 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방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CCTV영상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중주차를 한 차량을 피하면서도 다시 정상적인 주행차량으로 복귀하여 계속 운전을 하거나 반대차로에서 교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피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9.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포천고속도로 24.4km 지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동승한 피해자 C(23세)에게 운전을 시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약 1년 반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3개월 전인 2021. 12.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특히 위 음주운전 전과의 경 우 역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운전 중인 후배를 폭행하여 터널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고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활천삼거리의 5차로의 도로를 김해시청 쪽에서 부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6km 초과하여 106.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T07 이륜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6, 23)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거리뷰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속도위반으로 앞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을 상대로 실존하지 않는 ‘경기 안성 임야’에 관한 토지전매수익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가계약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B과 2013. 10. 초순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나중에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 그 임야에 대하여 D조합에 가입하면 산림청 보증을 받아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우선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매매를 유도한 ‘안성 임야’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테니 신용카드를 달라. 그 대금은 알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액을 증액하여 주거나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E카드, F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F카드 2,670,175원을, E카드 4,095,127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가계약금 편취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은 ‘경기 안성 임야’가 실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존재한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 소재 임야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이야기해주었다는 것이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은 B이 위 임야의 지도와 위성사진을 보여주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가져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처럼 ‘경기 안성 임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민법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 또한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 또는 B이 위 임야에 대한 처분권의 존부는 위 기망행위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보인다(실존하는 임야에 관하여 투자 가치가 없음에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과, 실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임야가 존재한다고 기망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과 B이 ‘우선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2013. 10. 1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 우체국 계좌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서 B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공소사실과 그 범행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아닌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인도 위 ‘경기 안성 임야’에 대하여 B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토지 매매에 관한 기망행위에 있어 B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신용카드 사용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 2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이 이를 B에게 전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B이 자신의 생활반경에서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신용카드의 이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겠다. 그 대금은 알아서 변제하겠다.’는 것이고, 피용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선결제를 하여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하여 카드를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처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신용카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경 피해자 B이 C에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한 10만 원권 'D 기프트카드 교환권'의 PIN번호(E)를 취득한 후 F를 통해 G에게 위 교환권의 PIN번호를 전송하여 G이 권한 없이 위 PIN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권의 PIN 번호를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기프티콘과 교환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뒤, 이를 G에게 재판매하였던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교환권의 PIN 번호를 취득하여 G에게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당초 G은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교환권만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추가구매 의사에 대한 별다른 확인도 없이 1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교환권을 G에게 전송하였던 점, 처음 5만 원 상당의 교환권을 전송했을 때와 달리 이 사건 교환권의 경우에는 바코드 사진이 아닌 PIN 번호만을 따로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교환권의 PIN 번호를 ‘오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8쪽) 등 피고인에게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권의 PIN 번호를 제3자로부터 구매하였거나 다른 상품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뒤 G에게 재판매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권의 PIN 번호를 처음 부정하게 취득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거나, 피고인이 제3자의 부정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PIN 번호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권의 PIN 번호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C에 게시된 이 사건 교환권의 PIN 번호를 부정하게 취득한 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하였거나 피고인의 다른 상품권과 교환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군수지원여단 B에 복무하면서 허위사실로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피고인은 2018. 1.월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제2군수지원여단 B 행정반에서 인사행정병이자 후임 병사인 상병 D에게 부탁하여 상병 D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본부중대에서 온나라시스템 공문으로 건의된 연가의 휴가 종류를 임의로 위로 휴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가에 대해 상병 D가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병 D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게 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8. 2. 8.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제2군수지원여단 B 지휘통제실에서 2018. 2. 12. - 2018. 2. 14. 휴가 인사명령이 허위로 발령된 채로 휴가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속대 당직사령준위 E에게 상병 D가 휴가 종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대를 이탈하여 위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병 인사자력표, 본부중대 휴가 건의, 인사명령 등, 사용자지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위작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의 휴가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인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가를 가기 위하여 동료 병사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온나라시스템에 허위의 인사명령을 기안하여 위작하도록 교사하고, 위작된 인사명령에 기초하여 발급된 휴가증을 사용하여 위법하게 근무를 회피한 사건인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휴가를 나간 횟수는 1회에 그쳤고, 대부분 다른 병사들의 휴가에 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성실하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군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부대 내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인사행정병의 휴가조작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1997. 6. 2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할 목적으로, 1. 2013. 6. 14. 10:00경 피해자 주거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 803동 402호 안방에 들어가고, 2, 2013, 6. 17. 내지 1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고, 3. 2013. 6. 19. 내지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1997. 6. 2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3. 6. 14. 10:00경 B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D아파트 803동 402호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3. 6. 17. 내지 1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6. 19. 내지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l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2:1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방안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9세)로부터 피고인이 인상을 쓰면서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왼쪽 팔, 오른쪽 어깨,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기숙사 방안에 있던 냄비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태 수사) 1. E 상해부위 사진, 냄비뚜껑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선손을 건 것은 피해자인 점, 피고인의 상해정도가 더 중한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소는,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대응수위 등을 종합할 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의 행위라고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상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8:40경 광양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C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잔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2경 피해자의 딸 F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1-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2. 8.경 C에게 200만원을 주겠으니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607동 1003호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E의 딸로 행세할 F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자고 제의하여 C의 승낙을 받고, 또한 2012. 8. 20.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임차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C은 성명불상자, F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경 위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에 찾아가 위 G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G으로부터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77,0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과거 전력관계와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1. 9.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주 B는 인천 남동구 C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와 2중 철문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D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주 B를 대신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E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장부 정리, 커피, 담배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속칭 '영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F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와 공모하여 2012. 7. 2.경부터 같은 달 10. 18:2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 결과에 따른 누적점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주문/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4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주 E는 인천 남동구 F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와 2중 철문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주 E를 대신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G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장부 정리, 커피, 담배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고, H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속칭 '영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와 공모하여 2012. 7. 2. 경부터 같은 달 10. 18:20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 결과에 따른 누적점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주민/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4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1. 16. 01:25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 2번방에서, 그전에 속칭 '도우미'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약정한 시간이 종료되어 위 여성들이 방에서 나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위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도우미들이 이미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내려치려는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가량 걷어차고, D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C을 폭행한 후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26세)이 경찰에 신고해 두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며 잡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머리 위까지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맥주병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소화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중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직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집행유예 사건의 범행내용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다른 친구들의 말싸움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빈맥주명을 집어던졌다는 것으로서 사안 자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니었고 그 밖에는 2009년 이전의 동종 및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 와중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들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는 약혼녀와 더불어 수감 도중 태아로 있다가 보석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맥주병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향하여 들기는 했지만 곧바로 내려놓은 점에 비추어, 판시 제2항의 소화기는 당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G에게 겁을 주려고 문쪽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고, 당시 소화기가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맞거나 문을 맞은 후 폭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손으로 맥주병을 들어 내려치려는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소화기를 양손으로 머리 위까지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맥주병의 성질이나 소화기의 형태, 각 중량,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방법과 강도, 그 사용을 전후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협박 당시 집어 들었던 맥주병이나 판시 상해 당시 집어던졌던 소화기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상헌
제주지방법원-98고단1286

판 결 사 건 98고단128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업 주거 제주시 본적 정읍시 검 사 권용석 변호인 변호사 임흥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18.경 제주해양경찰서 근무중 순직하여 국가유 공자로 등록된 의 처로서, 의 사망 전인 1993. 6.경 -1 - 85 가출하여 번지불상 소재 셋방에서 유부남인 공소외 과 동거하면서 1994. 4. 30.경에는 딸 )을 출산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의 배 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 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보상을 받는 유족의 범위 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997. 2. 12.경 제주시 제주해양경찰서 경무과 사무실에서 '개 가사실여부 인우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을 하여 그 달 18.경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달 27.경 제주시 소재 제주보훈지청 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과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위 법률 소정의 보상을 받는 유족이 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그 해 3. 14.경 피고인을 잘못 믿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유족 결정을 받아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그 해 4. 15.경부터 1998. 7. 15.경까지 16회에 걸쳐서 총 8,446,000원의 보상금(연 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2 80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신청사본, 국가유공자관련증빙자료, 생활실태조사표 사본, 친권상실심판서정본, 유전자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정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5.12.29. 법5120호) 제8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21. 판사 강문원 -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4:5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 쪽방 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상 1층 입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1층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치용 분말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던 중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처벌의 형평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한 형량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그 집행유예기간은 피해자와 달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