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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8. 09:30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3세)가 다른 남자와 있다고 의심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속칭 '빠루(배척)'를 이용하여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 유리탁자, 정수기,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전과: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기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상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2개월 ~ 1년,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일반상해(제1유형),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을 참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양형인자 2 다소 특이한 형태의 범행 경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외에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4.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8. 05: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03:3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4. 05: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 원 상당의 제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05:4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롤케익 1개와 막걸리 1병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롤케익 1개와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8. 06: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L편의점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편의점 사용 영수증, M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변제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한 피해액이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로 1회 벌금형의 처벌(50만 원)을 받은 사실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2:51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를 운전한 후 이웃 주민 E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함께 같은 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다음 날 00:16 경까지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대장,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B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2. 1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1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0. 6.20. 22:00 ~ 23: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자신들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C이 피해자에게 "너는 왜 왔어, 너, 이리와"라며 자신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 때리지 말라"고 하자 도리어 "신고해라,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며 C에게 맞고 뒷걸음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 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하여 D(여, 15세)를 만난 후 그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서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K3 승용차 안에서 위 D와 1회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D와 1회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오피스텔 607호에서 위 D와 1회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8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수사기록 제7쪽, 제90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17세'는 '15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 성을 매수한 이후 다시 대상 청소년을 만나 동일한 범죄를 2번이나 더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9.00:1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형제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41길 8(마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내 범죄예방 순찰 중이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당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이에 도주하다가 C에게 어깨를 붙잡히자 위 C에게 "아 씨발, 까불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BM특별양형인자 :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1) 검사는 위 각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에서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제복은 법을 상징한다. 제복을 입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의 극단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관이 범죄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제복을 입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는 일반인에 대한 폭력 행사나 민원 처리를 본령으로 하는 다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는 그 죄질을 달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종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06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97 두산아파트 앞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경명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6. 06: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칠성로 79번길에 있는 대신정기화물 쌍촌영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시아약국 사거리 쪽에서 칠성마을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2016고단1473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2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행패를 부렸고, 전화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319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23:1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 'G'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떠들고 피해자와 주방에 있던 요리사에게 "씹한 번 하자. 내가 좃에 힘이 쎈데 한번하자"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고 위 식당을 나간 후, 다음 날 01:30경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와 그 지인인 H에게 "야, 노래방에 가자. 씹한번 하자. 내가 좃 힘에 쎄다. 야, 니가 할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발판과 화분 레이스를 일부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98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18:55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약국'에 술에 취하여 들어 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말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20여분 가량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6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를 치료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 D(36세)는 C과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50경 통영시 E아파트 102동 1006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폐암 4기),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매니저로 근무하는 'E주점' 내에서, 주문한 메뉴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 불러라이 미친놈들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및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0. 22: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포스기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위 포스기 옆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22: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경장 F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 등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기다려라, 내가 와서 신나 뿌리고 지구대에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하나 안 하나 잘 봐라, 내가 꼭 불을 질러 죽여버릴테니."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경찰서 J 사무실에서, 사건 외 K이 피고인의 신원을 보증하여 석방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H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00:28경 위 H지구대에 이르러,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 등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아까 사건할 때 나한테 와서 말했던 새끼 이리 와봐, 어린놈의 새끼들아, 아까처럼 좆같이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L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I에게 "씨발 어린놈의 새끼들아 두고 봐라, 내가 니네 죽이나 못 죽이나 나랑 한번 해볼까? 자신 있어? 붙어볼까?"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지구대에서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가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니네 열두명 다 기억한다. 하나 하나 다 죽여버릴테니까 니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지켜봐라."라고 마치 방화를 할 것처럼 위 I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및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M,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에 대한 조사),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1. H지구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H지구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및 PDA로 피의자를 촬영한 영상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행이 그대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다수의 폭력 관련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이나 협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5: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6 소재 서촌공원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될 경우 그를 위협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 총길이 23센티미터)를 신문지로 말아서 허리춤에 끼고 다녀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발각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상해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하면 D센터에 입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1:43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초등학교 옆 골목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02:37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에 이르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음주적발스티커를 작성하는 사이에 위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근무복 상의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7:30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3 동우빌딩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현로서6길 36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학생이었고(2015. 3.경 이성교제 등 이유로 퇴학), 2014. 8.경부터 2015. 1. 경까지 B 동기생인 피해자 C(여, 20세, 2015. 3.경 자퇴)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0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B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동기들과 웃으면서 이야기 한 이유를 말하라", "다른 동기들에게 꼬리를 쳤다"라는 등으로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뼈가 쇼파 팔걸이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28. 20: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디저트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선배와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이유로 "걸레같은 년, 꼬리치고 다닌다, G과 몇 번이나 잤냐"라는 등으로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 폭언 등을 한 것을 목격한 다른 B 동기생의 제보로 이성교제, 군기문란 등을 이유로 학교측에서 퇴학조치가 논의되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15. 3. 7. 07:10부터 11:32 까지 B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16회에 걸쳐, "C 답장해라,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답장해라", "나 진짜 교내성관계, 학교 밖 성관계 다 불어버릴거니까 답장해", "제발 답장해요, 나 진짜 돌아버릴지도 모른다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9. 9. 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시립도서관 컴퓨터실 및 경기도 군포시 H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귀던 중 알게 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진관으로부터 수신한 증명사진 및 대학 수시지원을 위해 사용할 자기소개서 수정본을 임의로 열람하고 이를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일 및 로그인기록, 각 진료기록, 각 사진,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내용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초범이다.1)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향후 피고인의 행동을 감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8:35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서안성IC 앞길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하행선) 227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22: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E식당' 앞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흔이 넘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21:44경 홍제역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전동차가 서울 은평구 B 부근을 지날 무렵,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술에 취한 척 행동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후 약 20초 정도 세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29.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할매쭈꾸미'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2. 27. 1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2층에서 D마을 운영위원 E 등 10여명이 F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재 채용 관련 회의를 할 때 마을운영위원회 감사인 피해자 G가 통장으로 재임 시 자신과 폭력사건으로 고소하는 등 동네일을 잘못하였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저 자식은 무슨 자격으로 참석했어? 이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2. 12. 31. 14:00경 C에 있는 F마을센터에서 통장 H 등 주민 10여명이 동해시 I 직원채용관련 회의 시 피해자 G가 통장 H을 도와 회의내용을 보드 판에 기록하자 네가 뭔데 그러고 있느냐, 이 새끼야! 너 맘대로 해봐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주식회사 E를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사실은 F로부터 34,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F로부터 74,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위 F로부터 74,400,000원 상당(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F 등 3개 업체로부터 12장의 허위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899,640,000원, 허위 규모 596,090,000원)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세금계산서 사본 1. 조사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 각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 를 제외한 나머지 각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 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중 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1995.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3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35경 피해자 C(32세)의 집인 위 B건물 301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