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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03:30경 인천 서구 석남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석로 122번길 2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편부 가장이 되어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아이와 함께 휴가를 가려 하였다가 아이가 아파 위 휴가를 취소하게 되어 위 차량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차량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무릎수술을 받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위와 같은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300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06.04.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클럽 건물 2층 여성 전용 화장실에서 3칸 중 가운데 칸으로 몰래 들어가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들어오면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기다리던 중,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칸막이 출입문 아랫부분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치마 속(다리와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옆 칸으로 용변을보러 들어가자 칸막이 아랫부분 틈 사이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C 노선번호 5100번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가명, 24세, 여)의 옆좌석에 앉은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24. 06: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을 후송해 온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 너 개새끼, 씨발놈. 씨발놈들아, 치료해도. 씨발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치료를 권유받자, 눈을 감고 의식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상태를 확인하려는 위 경찰공무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던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연락을 두절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간질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부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27에 있는 전자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약 5년 정도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위암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60

범죄사실 2016고단7160 피고인은 2016. 11. 18. 13: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부장인 피해자 C에게 "야 임마 좆만한 게" 등 욕을 하며 모자를 책상 위로 던지고, 마시던 커피를 책상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488 피고인은 2016. 10. 29. 10: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절하자 "야, 씹할 년아. 술도 가려서 파냐"며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 "너희 새끼들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 주택의 소유자인데, 이 주택 1호실을 전세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2호실의 임차인에 불과하였을 뿐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주택 1호실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3. 경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0:0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간 월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6.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6:3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8:49경 위 D 2층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09:41경 위 D 2층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2016. 4. 일자불상경 E 건물 1층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E 연구원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좇아가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 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 일자불상경 E 건물 3층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연구원 건물 3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좇아 가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4. 일자불상경 E 건물 2층 탕비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연구원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몰래 갖다 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6.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위 연구원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좇아 가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주)E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1:0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펜션'에서, 회사 야유회 중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옆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혀로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하)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21.21:15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시장 내 상호 불상의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F경찰서 소속 경찰관 G 등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도주하다가 그곳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를 전복시켰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 의해 논산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위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경부터 약 3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및 단속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날 그 다음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사고까지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9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여, 60세)와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그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53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포옹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피해자가 2014. 8.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9. 14:3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모정길15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단속경위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7:17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31세)과 불친절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2. 20.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04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기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88,690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성당 제의실 앞에서 신부를 만나 대화를 하기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의실 앞에서 신부를 기다렸으나 신부는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신부를 발견하고 쫓아갔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76세)가 신부를 만나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13. 10.경부터 2015. 4. 9.경까지 대구 수성구 D빌딩 3층 소재 E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5. 3. 31.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605,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급여이체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하남시 D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1. 7. 피해자인 F교회가 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음에도 위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을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13.경부터 2016. 1. 17.경 사이에 위 건물 정문과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펜스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자'라고 낙서를 하고 피고인과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01. 28. 18:00경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2016. 2. 24. 경까지 위 건물 안에서 점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고,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2항 기재 각 범행 인정취지) 및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의 손괴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문구, 이 사건 낙서 안쪽의 벽보 부착관계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11. 30.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낙서를 한 바 있고, C이 같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낙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C의 낙서를 보고 항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이전에 현수막을 걸거나 낙서를 할 때 C의 연락처를 기재한 적이 있었고 서로 이러한 것을 제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묵시적 공모는 인정된다(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관계의 형식에 관하여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자백,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판사 강윤희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4:12경 대전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동구 대전로248 대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이유로 2016. 2. 23. 자동 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 고정261호 사건)이 2016. 12. 2. 확정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6. 12. 21. 경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사 면적 200m² 이상 3,000m² 미만의 닭 사육시설 및 축사 면적 50m² 이상 1,000m²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파주시 B 일원에서, 축사 면적 228m²의 닭 사육시설 2동, 축사 면적 162m²의 돼지 사육시설 1동의 축사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닭과 돼지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하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위 사채업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대출금 변제기를 1주일 연장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4. 2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06

범죄사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이하 '신생특별지회'라고 함)는 상이군경회 직할 특별지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신생특별지회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상이군경회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신생특별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신생특별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상이군경회는 중앙보훈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신생특별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증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신생특별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상이군경회 C은 상이군경회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신생특별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에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D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E은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라고 승낙하였다. 한편, E은 C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 하고, F에게 연락하여 "2015. 2.20. 02:00경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상이군경회 C도 현장에 을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 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F에게 건네주고, 모집할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F은 E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G'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152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0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E, F으로부터 "C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C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E, F 및 152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에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H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해머(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E, F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I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H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H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E, F 및 H, I 등 15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신생특별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의료복지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