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00:00경 충남 예산군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C(여, 1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 손을 끌어 와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친족관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8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애원하여 그만 둠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 22: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9세)이 "친구들과 봉수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비빈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9세)이 "남자친구 가족들과 강원도로 놀러 가는데 허락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사랑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누울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행을 가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할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돌려 겨우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 쿠션을 끌어안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비비고 입으로 유두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녹취서 1. 속기록(C의 피해내역) 1. 녹취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각 나머지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공개·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판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9. 23.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자다가 문득 깨서 눈을 떠보니 아빠가 옆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아빠가내 왼손을 아빠 팬티 안으로 가져갔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이 때는 가슴은 안했다."(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2015. 10. 11. 및 2015. 10. 17, 경찰에서는 "자다가 이상하고 아파서 눈을 뜨니 아빠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있었다.", "내 오른 손을 아빠 성기 위에 올리고 만져보라고 하였다." "옷과 브래지어를 올리면서 가슴이 예쁘다고 말하며 왼쪽 가슴부터 유두를 비비고 꽉 잡고 빨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진술 시로부터 약 3년 8개월 전이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잊고 싶은 기억인 점(피해자 스스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해서 그 무렵의 일들은 군데군데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3의 각 항 범죄사실의 경우 시기적으로 가깝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했던 대략적인 시기, 범행 장소 및 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가족이 와해되어 동생들이 정상적으로 양육되지 못할 것이 두려웠고(피해자의 막내동생은 2005년생으로 초등학생이다), 피해자가 취업하여 집을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여 수년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2015. 9. 22.경 어머니인 D이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미용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진 뒤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욕을 듣자 늘 피고인에게 약자였던 D에게 힘을 주려고 '아빠가 내 몸(가슴과 엉덩이)을 만진다'고 범행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D이 집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언니인 E의 집에 간 뒤 2015. 9. 23.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듣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화 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범행 장소 중 일부 장소가 공개된 거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어머니 D과 막내 동생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첫째 동생 F은 자신의 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판시 제3의 각 항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실에 있던 중 D이 정수기 렌탈 일을 하는 이웃집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판시 제2항 범죄사실)는 것이고, D 역시 피고인은 집에 오면 늘 거실에 있고, 다른 가족들은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피해자, D, E가 있는 자리에서 D이 "손 넣고, OO이 밑에 빨고 넣고 다했다며? 그게 아빠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등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추궁하자 무릎을 꿇고 "아빠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못할 짓을 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주로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피고인이 그만하고 나오라고 하면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기도 한다', '피고인은 다른 가족들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서 피고인이 거실에 있을 때에는 안방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하였다',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놀러가기 위해 피고인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지만 자신은 중간에 방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며칠에 걸쳐서 허락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 과정을 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버지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저질러진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