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20181388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60세)과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7동 1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전자와 믹서기를 돌려주러 온 피해자와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전 폭행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술병을 잡으려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한번 하자, 늙은 보지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1394, 피고인은 E과 사회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17. 5. 11.경 이 지낼 곳이 없던 이유로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7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C과는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61-1(분리), 1854(병합), 2842(병합) E의 C에 대한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폭행,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피고인(E)이 칼을 싱크대에서 뽑아들고 피해자(C)를 쳐다보면서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칼을 들고 안 했습니다. 제가 말려서 칼을 꽂아놓고 일어나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피고인(E)이 싱크대에서 칼을 뽑아들었는데, 증인이 말리니까 다시 집어넣었고, 그 이후에 다 죽여 버린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3)"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칼이 위로 좀 나왔는데, 제가 못 빼게 E의 손을 잡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더니 악을썼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증인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E)이 당시에 부엌칼을 빼기는뺐지만 증인이 말려서 부엌칼을 다시 집어넣었고, 그 이후에 부엌칼을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C)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데 그 말을 저한테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는 • 등 EE이l 2017. 5.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싱크대 칼집에서 완전히 빼서 들지도 못하였고, 부엌칼을 든 채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7. 5.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서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다 죽여 버린다! 들어가서 살아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은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8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50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2) 2)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3월~2년 6월) ※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하한과 상한을 1/2씩 각 감경) 나. 판시 제2조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위력으로 추행하고, E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12. 10.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 월을 선고받고 2016.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E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제지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