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약 14년간 충남 금산군 **에 있는 피해자 조** 소유의 2층집 중 1층에 세를 얻어 'N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9. 09:00경부터 09:40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3년 전 피해자의 집 3층 옥상에 설치하여 둔 TV 안테나 봉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간 후 3층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06:30경 충남 금산군 **에 있는 피해자 백** 운영의 **상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평상 찬장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엌칼(전체길이 약 28.7cm, 칼날길이 약 17.2cm)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조**(여, 61세)에 의해 발각되어 그녀로부터 주인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의 처 H으로부터 '왜 안테나 봉을 가져오려고 했느냐, 그렇게 하면 도둑놈 소리들어!'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밤새 잠을 설치며 피해자가 H에게 고자질을 하고 피고인을 절도범 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20.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충남 금산군 **에 있는 **상회에서 제2항과 같이 백** 소유의 부엌칼(전체길이 약 28.7cm, 칼날길이 약 17.2cm)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있는 N이용원에서 위 부엌칼을 달력용지에 감싼 후,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고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07:10경 충남 금산군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밥상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 쌍년아! 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들고 있던 부엌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뿌리치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쌍년, 너 오늘 죽이러 왔어, 너 혼자 있지?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번갈아 가며 잡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물어뜯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2회 강하게 때리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맞잡고 저항을 하다가 칼날이 부러지자 그 틈을 이용해 부러진 칼날을 붙잡고 방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다발성 열린 상처(왼쪽 옆구리 부위 길이 약 6cm, 깊이 약 5cm),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 H, 조**, 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조**), 진단서(조**)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옆구리 부위 찔린 상처 관련 담당 의사 상대 수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 부엌칼을 싼 달력용지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의복 사진, 충남대병원 입원실에 치료 중인 피해자 및 그 상처부위 사진, 추송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피고인이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길이 28.7cm, 칼날 길이 17.2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훔치고 이발소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후, 달력으로 위 칼의 칼날을 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고 술기운을 빌려 그 실행에 나아가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밥상을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외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가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찔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재차 "쌍년, 너 오늘 죽이러 왔어, 너 혼자 있지?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다발성 열린 상처(왼쪽 옆구리 부위 길이 약 6cm, 깊이 약 5cm),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배, 옆구리 부위이고, 특히 옆구리 부위는 근육까지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격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범행 도구로 중요 신체 부위를 상당한 힘으로 수회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계획적 살인 범행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같은 유형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0년을 그 1/3인 3년 4월로, 상한인 징역 16년을 그 2/3인 10년 8월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4월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3년 4월 ~ 11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배, 옆구리를 수회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상처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이유로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