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볼링동호회를 통해 B를 알게 된 후 2019. 5.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으나, B의 남편 C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B를 전북 전주에 있는 친오빠 D의 집에 머물게 하고, B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B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B를 만날 목적으로 B의 딸인 E을 납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인질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18:2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대리점 앞 도로에서, 위 G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엄마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이다. 차에 있는 엄마 소지품을 가져라가."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짐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 E이 고개를 숙여 몸을 차량 안으로 집어넣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 E을 강제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납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납치 사실을 알리게 한 후 뒷좌석 양쪽 문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E을 태운 채 대전 대덕구 및 대전 동구, 충북 청주, 보은, 세종 일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C에게 수회 전화하여 "B를 데리고 와라. 딸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B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형사들이 쫓아오면 하면 딸아이를 죽일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2. 00: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여, 49세)로 하여금 위 'J' 식당으로 오게 하였으나, 피해자 B가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 K팀 경위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동승하여 위 식당에 온 사실을 알게 되자 위 H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E을 태운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2. 13:5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N 부근 농로길에서, 경찰헬리콥터, 112 순찰차량이 추격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E을 태운 채 도주하던 중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O 소속 경위 P이 운행하는 Q 순찰차가 진행방향 전면을 차단하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감금한 채 대전 및 충북 청주, 세종 일원을 돌아다님으로써 피해자 E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J' 식당으로 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인질인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8, 12,00:47 경 대전 대덕구 R건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위험한 물건인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가로주차 되어 있던 대전대덕경찰서 S지구대 소속 T 순찰차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477,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02:20 경 대전 동구 U 노상에서,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위험한 물건인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V파출소 소속 W 순찰차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653,3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을 손상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다른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바꾸어 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붙인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03:00경부터 2019,8,12,04: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비야대전로3길 86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Y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풀어 앞 번호판 1개를 떼어 내 가져가 절취하고, 그곳에 정차해 둔 위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나사를 손으로 풀어 떼어 내었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공기호인 'Y' 자동차번호판을 위 H 그랜저 승용차의 기존 번호판을 떼어 낸 자리에 부착한 후, 같은 날 13:58 경까지 충북 옥천군, 청주시 일원에서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2. 13:5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N 부근 농로길에서,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위험한 물건인 위 피해자 주식회사 Z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유턴하여 돌아 나오던 중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O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P(51세)이 운전하는 Q 순찰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6,627,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015,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을 손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Z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헬리콥터, 112 순찰차량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근접하여 추격하자 피해자 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도주하다가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더 이상 도주하기 어려워지자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미리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7㎝, 손잡이 길이 12㎝)을 집어 든 채 뒷좌석으로 넘어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 칼을 잡은 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목 부위, 복부를 찌를 듯이 들이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12:46 경부터 12:48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AA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친오빠인 피해자 D 소유인 AB 승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 공기압을 불상의 방법으로 낮추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C, E, B, AD, AC, P,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부 C 구두진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V파출소 경사 AF 진술), 내사보고(S지구대 경사 AD 진술), 수사보고(H, Y 차량판독용 이동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1. 절도사건 발생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순찰차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근무일지 사본, 각 상황보고서, 전기충격기 사용보고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판독 이동내역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각 사진(순번 15, 30, 37, 60, 62번),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순번 64, 71, 73, 85, 89번), 상처 사진, 차량 사진(순번 75번),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78, 81, 92, 95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87번),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3, 제324조의2(인질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Q 순찰차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및 피해자주식회사 Z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인질치상죄에 대해서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칼을 들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차량 밖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할 것을 고지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의 효용을 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칼을 꺼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너 죽여야겠다'고 말한 다음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 운전석에서 제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오면서 오른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왼손에 칼을 들고 제 왼쪽에 앉아 제 왼쪽 어깨와 턱 밑 부분에 칼을 들이댔다. 제가 두 손으로 제지하자 피고인이 다시 제 복부 쪽을 칼로 겨눴다"고 말하여 판시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당시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를 검거하였던 경찰관 중 한 명인 AC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순찰차를 충격하면서 멈췄고, 그 후 P, AI 경사와 함께 제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했는데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 내부를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있었고, 피고인이 왼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사이 부위를 향하여 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에 도착한 AJ 경사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이 '문 닫아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서 다시 위 문을 닫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인질이 다치면 안 되니 AJ 경사가 문을 닫았고, AJ 경사가 위와 같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운전석 쪽 가까이에서 그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순찰차를 충격한 이후 AC 경감 등과 함께 3명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해서 운전석 안쪽으로 차량 내부를 보니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석에서 왼손으로 칼을 쥐고서 조수석 뒤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 정도 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정확히 일치하고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나타난 상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오면 스스로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인데, 때마침 경찰 헬기가 위 현장 바로 위에서 비행하며 확성기로 투항할 것을 방송하는 바람에 피해자나 경찰관들이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계속하여 칼을 쥐고 피해자의 어깨와 턱 사이 부분을 겨누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해할 것을 고지한 사람의 태도나 행동으로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칼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인 피해자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AC과 P 모두 당시 상황에 관하여 "헬기가 비행하고 있었을 때는 소리가 크게 들리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고 경찰관들이 차량에 접근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된 어느 시점부터는 헬기가 멀리 간 것 같았고, 대화 소리가 잘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8. 11. 오전 11:10 경 여동생 B의 집근처에 도착하여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해놓았다가 13:00 경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가는 중 조수석 앞 타이어 공기압이 현저히 낮다는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12:00 경 여동생(B)의 집 근처에서 여동생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여동생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동생을 집으로 들여보낸 뒤 피고인에게 '다시는 여동생을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제 차량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원한을 가지고 여동생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제 차량 타이어의 바람을 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고 경위와 시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치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당일 13:13경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다음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14:00경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시점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신고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 차량의 사진에도 조수석 앞바퀴의 공기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2:46 경 길가 우측에 주차된 피해 차량에 다가가 안쪽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이동하여 허리를 숙이고 한참 앉아 있다가 약 2분 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피고 자리를 떠났고, 그로부터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운행 도중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의 공기압이 현저히 낮아지는 이상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근에 앉아 있던 동안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 차량의 바퀴에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를 확인했을 때 공기가 빠져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가 오기까지 불과 10분 사이에 제3자에 의해 피해 차량의 바퀴가 손상되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바퀴 부근에서 2분 동안이나 앉아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피해자의 차종은 알고 있었지만 차량번호까지는 몰라 피해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퀴에 흙이 묻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바퀴에 흙이 묻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2분이나 걸렸다는 것 자체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피해자의 차량이 평소 공사현장을 자주 다녀 바퀴에 흙이 묻어 있는 때가 많다고 하더라도 바퀴에 흙이 묻어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바퀴에 흙이 묻어 있는지 여부는 길가 우측에 주차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뒤 바퀴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굳이 피고인이 그 안쪽의 조수석 앞바퀴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접근하여 그대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쪽으로 이동하였을 뿐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바퀴 상태를 확인해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B의 오빠인 피해자를 B의 집 앞에서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B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여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B와 같이 집에 갔을 때 혹시나 피해자가 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미리 주변을 같이 돌아봤는데 피해자의 차는 없다고 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안 온줄 알고 B를 집으로 보냈다. 피해자가 와있는 것을 알았다면 B를 집에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가 또 데려갈테니까"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에도 B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피해자가 B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B를 만나지 못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또 다시 B를 데리고 가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지 주시하며 피해자를 경계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지 주위를 계속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B와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후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진술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B를 태우고 가버리면 더 이상 B와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범죄 (인질치상)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설시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경우,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5년~11년6월이 되는데, 한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 범행들은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여성을 그녀의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를 다시 만나거나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마지막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춘 후 경찰과 대치하던 중 스스로 칼을 내놓고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도 있다. 절도죄의 경우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절취한 번호판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약 10년 이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그녀와의 교제를 만류하는 오빠의 차량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불과 몇 시간 뒤에는 렌트한 차를 이용하여 그녀의 딸을 납치한 다음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딸을 살리고 싶으면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인질을 차에 태우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 2대를 연달아 그대로 충격하여 달아나고, 계속하여 추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바꿔 달기도 하였으며, 결국 막다른 길에서 앞을 가로막은 또 다른 경찰차를 그대로 충격하여 인질과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두 차 모두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켰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인질에게 칼을 들이대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들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약 20시간 만에 검거되기 전까지 인질로 잡혀 있던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야 했을지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않았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은 피해들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도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도끼와 노끈까지 준비하여 그녀의 모친을 납치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구치소에서 그 여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어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