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이 이웃인 피해자 E(54세)을 데리고 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2개를 양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겨누면서 "왜 문을 열어줘서 이 사람을 집안에 들여보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조서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식칼사진 1. 진단서(정신장애), 장애복지카드사본(신체장애)(공판기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전북 장수군 B, C 임야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확보를 위하여 위 B 임야의 1,973m² 부분, 위 C 임야의 17m² 부분 등 총 1,990m² 면적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 변경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땅이 얼어 복구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5. 4. 경까지는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4: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철거현장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집을 철거했던 피해자 E(42세)이 다른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1: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9중 수용동 C에서 위 방안에 설치된 싱크대에서 손을 씻던 중 피해자 D(51세)가 자신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2014. 10. 2. 08: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빌라 8차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승객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과 서부역 주변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위 D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손을 위 D 쪽으로 1회 뻗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뺨을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F의 얼굴 쪽으로 1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들 소속 및 업무 확인 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2장을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계수표 지급기일인 2011. 10.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2011. 말경 위 회사가 도산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공정증서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노22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명동나이트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그곳 도로변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합계 1,595,6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진단서(피해차량 탑승자) 1.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감경)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4층에 밀실 7개, 샤워실 2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9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800,000원=1일 평균 수익금 200,000원 × 34일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7: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사우나에서, 전신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알몸으로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씨팔놈들" 등의 욕을 하고, 매점 선반에 있는 계란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및 재범위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피해자 B(47세)이 아는 여자를 시켜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돈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위치를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7. 01:19경 인천 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들 다 죽었어, 모두 쓸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늘 낮에 너희 가게를 찾아가겠다, 내가 악마가 되어 널 찾아간다, 백배 천배로 갚아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0:5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검은 썬그라스를 착용하고 주점 유리 창문을 통하여 주점 내부를 약 20분간 말없이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신문지로 감싼 종이뭉치를 흉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 너 여기서 장사 못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신문지 및 몽키스패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9: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교도소 방면에서 산남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 동승자인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2,871,6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사고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사고 후 차량을 방치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교통법규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2002년 및 1999년의 2회 교통법규 위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3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안전의무위반의 과실은 있으나, 신호위반 등의 중한 과실은 없는 점(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개정된 취지에 관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참조)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또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가 첨부된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허위 임차인인 B, 임대인 모집책인 C,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공인중개사인 D 및 불상의 브로커는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2. 7.경 B이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E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C은 2012. 7. 18.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F 제3층 제301호'에 대하여 마치 B과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B에게 넘겨주었다. B은 2012. 7. 하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C으로부터 "사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금만 받고 입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가짜로 작성해서 은행에 내니까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실제 계약이라고 말해 달라, 대가로 400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우리은행 작전동지점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임차인 B과의 전세계약이 실제인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사실 위와 같이 전세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임차인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이 입주하여 살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2. 7. 27. 경 5,6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4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근로자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금을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2014. 12. 8. 21:35경 위 도로에서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D은 F 등에게 "니들이 민주경찰들이냐 씨팔놈들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F 등이 D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순찰차의 문을 잡아 출발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고용주를 만류하기는커녕 이에 가세하여 다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욕설 및 안면 부위 타격으로 경찰관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협심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파주시 야동동 1007에 있는 야동주민쉼터 앞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93,2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22:45경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동동 1007에 있는 야동주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차량사진(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에 충주시청 C과 과장으로 부임한 D 과장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 F 전무와 평소 친분이 있었고, 충주시는 G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법선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E은 2014. 7. 16.경 충주시에 위 공법선정을 위한 참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충주시 H 소재 'I식당'에서 F로부터 'D 과장 등 관련 공무원 및 공법선정위원으로 참가하는 J대학교 교수들에게 청탁하여 E이 공법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내가 충주시청과 J대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E이 선정되도록 힘을 써 보겠다.'고 말하면서, '일이 성사되면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한 뒤 '성공보수는 최종계약이 성사되면 공사대금의 5%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과장과 J 대학교 K 교수를 만나 'E이 공법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E은 2014. 9. 4.경 공법사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14. 9월 하순경 여주휴게소 외부쉼터에서 F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월 중순경 충주중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덕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구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가 되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트럭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 피의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환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H, F)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모든 정상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S350 자동차에 대해 월 리스료 3,897,000원, 약정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리스계약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E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리스신청서,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D(여, 19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귀에 키스를 하고, 다시 위 식당 내에서 자리에 앉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일으키면서 피해자의 귀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부산 동구 좌천동 52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15. 1. 7.경까지 12개월간 매월 28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4. 1.중순경 위 'D'의 운영을 그만둘 계획이었으며, 금융권 및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가 약 4,3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D'의 운영을 그만둔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명, KFB 신용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아프리카' 게임물은 게임 화면 배경과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시각적 흥미요소일 뿐 게임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고, 총 투입 금액(크레디트)에 10단위, 1단위 숫자가 표시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배경에 등장하는 동물이 달라지고 총 투입금액에 1 단위 숫자까지 기록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은 실제 영업일이 45일이고, 3일 수익이 3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산정함) 양형의 주요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20:00경 인천 남동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9. 05:50경 부천시 B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먹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는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9:00경 인천광역시 삼산동 삼산체육관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롯데마트 주변 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금 목걸이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와 대화내용 사본(E) 1. 피의자와 대화내용 사본(F), 내사보고(F 부친 및 택배기사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I 통화목록 첨부), 내사보고(I 통화목록번호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건 공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14

범죄사실 피고인 A(50세)과 피해자 B(52세, 여)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1:38경 피해자가 교회에서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오늘은 너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자, 주방에 있던 2개의 칼을 들어 현관에 놓여 있던 사과 박스를 찌르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나와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들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화장실 문 밖 기둥을 툭툭 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0. 21:38경 피해자가 교회에서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현관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리모컨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4.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바비큐 체험장과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려면 해당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5. 6.경부터 2016. 6. 8.까지 양주시 C 소재 B 바베큐 체험장 내에 화장실, 샤워실, 주방시설이 갖추어진 객실 6개를 건축하여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하루 숙박료 12만 원을 받아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