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1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월곡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바퀴 왼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통, 경추부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부근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2006. 5.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H, I 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이고,경찰관 정찬권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월곡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선인 편도 7차선 도로의 7차로를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한 점, 사고 장소인 종암사거리는 월곡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는 완만한 각도를이루는 반면 월곡역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급격한 각도를 이루는 형태로 도로가 비스듬히 연결되어 있어 월곡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고려대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사각에 위치하게 되어 잘 보이지 않고, 고려대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월곡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더군다나 사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의 확보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에 앞부분이 약간 진입한 상태에서 바로 정지한 점, 위 사고는 피해자 E이 운전한 택시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돌한 형상으로 접촉하였는데, 피해자 E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용이하였을 터이므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교차로 진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보일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아니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험접수까지 마친 점, 피고인은 주량이 소주 4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이상의 주류를 섭취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