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E에서 F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2006. 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의 여동생 I의 집에서 H의 윗니 5개, 아랫니 8개 합계 13개의 치아에 보철 시술 등을 해주고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또는 영천시 일원에서 총 27명에게 보철 시술 등을 해주고 합계 18,120,000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고용주로서 2006. 5.경부터 2015. 3. 경까지 A 이 제1항과 같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묵인해주면서 타이코늄 등 A이 치과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공물의 재료를 공급하고, 위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부정 의료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2015. 2. 1.자), 발생보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각 사진, 거래장 사본, 메모지 사본, 전화번호 목록, 은행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 6개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이득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H을 제외하고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한 정도로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외상으로 포인트를 부여 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한 후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나중에 정산을 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운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광주 북구 E 3층에 있는 'F건설'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G)의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외상으로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G)에 접속하여 현금 300만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외상으로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위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G)에 접속하여 현금 100만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외상으로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사실경마사이트 배팅금액(B), 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C)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1), 제30조(포괄하여,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점) 피고인 B,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2.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이 만연해 있고,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3:55경 군포시 B아파트 앞 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23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왜 비를 맞고 가냐"라고 말하고,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1:48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청명사우나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극동윤할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매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1994년과 1996년, 2000년에는 각각 집행유예의 형을, 2000년과 2002년, 2008년에는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카드를 발급 받아 빌려주면 카드연체를 하지 않고 카드사용액은 제 날짜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은 국민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이용하여 국민카드론에서 5,637,440원, 국민카드대금 6,996,923원, 신한은행 대환대출금 6,595014원 등 도합 19,229,377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론 대출내역 및 상환내역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불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2. 12. 새벽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408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15세, 여)이 C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E는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겹을 주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01. 05. 오전경 인천 부평구 F,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 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25.부터 2014.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및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9명 합계 3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6.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 분 임금 187,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 명의 임금 합계 18,77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4: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지갑을 지구대에서 잃어버린 것 같으니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세상 그렇게 살지마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0:20경 춘천시 죽림동 4-22 육림세탁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구간을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녹취록작성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밤을 따가지고 와 육럼세탁소 앞에 스타렉스승합차를 일렬로 주차시킨 다음 인근에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차량 안에 있던 밤을 꺼내기 위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간 것일 뿐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그랜져 차량 소유자 D로부터 차량을 추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차량을 후진시킨 적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가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후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m 정도 후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가 2012. 9. 16. 10:00경 인근에 있는 제일백화점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육림세탁소 앞에 F 그랜져승용차를 주차해 놓았고, 피고인은 친구들과 밤을 따 가지고 온 후 같은 날 18:30 경 그랜져 승용차 뒤쪽에 G 스타렉스승합차를 일렬로 주차한 사실, D가 같은 날 20:00 경 그랜져승용차를 제일백화점 앞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육림세탁소 앞으로 갔다가 피고인 소유 차량 앞범퍼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 뒤범퍼에 딱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빼내고 그랜져승용차에 긁힌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타렉스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을 뒤쪽으로 후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0:20 경 스타렉스승합차를 약 1m 정도 후진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이후에 D가 그랜져승용차 뒤범퍼에서 경미하게 긁힌 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던 중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을 한 사실, 이에 D의 처 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D는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500m 정도 피고인을 추격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택시를 타려던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추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D의 요청으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4:20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수목원 방면에서 직동삼거리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심하게 굽은 곡선 길에서는 추월을 하지 말아야 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다 조향 력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자 때마침 반대편에서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던 G (865cc) 트라이엄프 본네빌 T100 이륜차 좌후반부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제3, 6, 7, 8, 9 늑골, 제4, 5 늑연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 지 못한 점 등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5: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산소방에서 왼쪽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왼손으로 약 1~2분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을 발견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받기로 하고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위챗'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4.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20 매 출력하였다. 위 공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D, E, F'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였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H에게 위 공문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대검찰청에서 전국단위의 대포통장 및 사기행위 일당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311만 원을 교부받고 우리은행 논현역금융센터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1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K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피의자 K와 피혐의 A간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등 1. 압수물사진 1. 위쳇 대화내역 및 범행당시 피고인 복장, 금융위원회 문서 사진 1. 위쳇 대화내역 1. 예금이자계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금융위원회 문건 확인 관련 H 유선진술 청취) 1. 우리은행 논현역금융센터 CCTV 영상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시인, 반성, 학생 등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는)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3:57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6:00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전남 장흥군 B 등 2필지 소재 마을안길 포장도로에서 위 도로가 자신 소유 토지에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약 50미터, 폭약 3미터 가량을 파헤쳐 다수인이나 차량, 경운기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육로가 자신의 소유이고, 강진군에서 불법개설한 도로이므로 교통방해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육로가 적법하게 개설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2001년경 복개공사를 한 이래 약 16년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강진군이 불법 복개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방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로서 강진군 등의 복개공사로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진군 등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특히 마을 주민)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일종의 편법시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파헤쳐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교통방해의 기간이 긴 점, 현재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방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2:33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연산주공5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동문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혼인이 예정되어 있다. 1·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ww- w.w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수치이다. - 음주운전이 갖는 해악 및 이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08: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정미소 앞 도로에서 E 포터 I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마침 학교를 가려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학교에 태워다주겠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서 가던 중,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작거리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7:30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한울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정미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속기록 1. F(가명) 작성의 자술서 1. 차적조회 상세 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량에 동승하도록 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1303호에서 메이크업용 침대, 문신 머신, 마취크림, 염색약 등의 도구를 구비하여 놓고 지인의 소개로 찾아 온 에게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눈썹 주변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7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입술 주위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28,130,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영역(징역 1년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D 272호 소재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B'를 운영하는 자이다.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램프용 전자식안정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제조·판매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주)B 사업장 내에서 안전인증받은 램프용 전자식안정기(모델명 E)의 회로, PCB패턴, Y-Capacitor, Line Filter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510개를 제조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소재 'G' 등 6개 업체에 330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이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B는 2014. 11. 14.경 이 사건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에 대하여 안정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 제5호에서 "제5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에 규정된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4. 20: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9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들로부터 빌려 반납하지 않고 있던 승용차를 그들이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 가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 손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E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및 E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시가 21만 9천 원 상당 및 LCD 모니터 시가 22만 원 상담을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파손된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남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