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0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2고합1104] 피고인은 2012. 9.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주거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1117]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E(56세)의 처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9, 14.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자와 위 F에게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징역 살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2. 2. 15.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회 주거지를 옮기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D를 부추겨서 고소를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 커졌다. 피고인은 2012. 10. 3. 10: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찾아내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32.5센티미터, 칼날 길이 21.5센티미터)을 꺼내 칼날을 수건으로 감아 뒷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나와 범행을 준비하고,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 피해자가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위 D의 집에 찾아가 D의 남편 H에게 "E이 어딨냐, 이 작업 아니냐, 내 인생 끝났다, 종쳤다. 이 배를 갈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0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경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내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 비닐하우스 사진, 사진(피고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속 및 구속영장 사본 첨부에 대하여, 공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보고) [2012고합111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경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피의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본 칼의 모양 사진 첨부, 피의자의 동거남 I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 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2012고합1104호 사건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2012고합1104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고합1104호 사건(주거침입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12고합1117호 사건(살인예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호신용으로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닌 사실이 있을 뿐 그와 같이 칼을 가지고 다닌 것이 피해자 E을 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H에게 위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고합1104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다가 누군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옆에서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손가락이 자신의 음부 안으로 들어온 것을 분명히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는 늦은 밤이긴 했지만 가로등 불빛과 달빛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 놓여 있는 물건들의 위치나 피고인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자각한 후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쉬'라고 한 다음 밖으로 나갔으며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H이 옆에서 자고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잠에 든 상태여서 잠을 깨지는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자고 있던 매트리스는 사람의 허리 높이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매트리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자신과 동거하던 H이나 이웃인 J 등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사건 당일 오전 10:20경부터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변 가로등 불빛 등이 밝은 편이어서 위 비닐하우스 안은 그리 어두운 편이 아니고, 피해자와 H이 잠을 자던 매트리스는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므로 매트리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일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당시 비닐하우스 안이 어두워 매트리스에 걸려 넘어져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피해자 및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과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 위 비닐하우스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를 찾아간 시간이나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위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비닐하우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합1117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E이 어딨냐, 이 작업 아니냐, 내 인생 끝났다, 종쳤다, E이 배를 갈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분명히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바지 뒷주머니에 판시와 같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처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두어 차례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얻어맞은 일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 해? 뱃가죽에 철판을 깔았냐, 너는 죽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 이 작업(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종용을 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을 한 게 맞으면 피해자 E을 죽이려는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체길이 30센티미터가 넘는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H에게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준비한 흡기의 종류,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언행,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나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단해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호신용으로 판시와 같은 칼을 들고 다닌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의 몸싸움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몽둥이를 들고 가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칼을 휴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방어를 위한 차원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평소에 호신용으로 칼을 휴대하고 다닌 정황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경합범죄 : 살인예비죄 살인예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는 판시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추행 사건에 대해 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한 것을 알게 된 이후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 이 부추긴 데에 따른 것으로 오해하고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H을 찾아가 피해자 E의 소재를 물으며 피해자 E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살인 예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8.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한 편이고, 고혈압 등 일정한 지병을 가지고 있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2012고합1104호 사건 범행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2012고합1117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들어가 잠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2012. 10. 2. 16:00경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19: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창자를 다 긁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이 "창자를 긁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분명히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남편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 D를 협박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잠, 특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합의금액에 관한 언급이 이미 오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아울러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나 위 H 이외에도 피고인의 동료들(J 등)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평소 거친 말을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동료들과의 대화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과는 무관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2012고합1104호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나. 2012고합1117호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유죄 : 없음 - 무죄 : 배심원 9명 전원 [피고인이 살인의 목적으로 예비하였는지 여부]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3년 : 배심원 2명 - 징역 3년 6월 : 배심원 2명 징역 4년 6월 : 배심원 4명 징역 5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