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DB-BUTINACA 성분의 용액(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C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하는 역할을, C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외 배송정보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공유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1차로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해외로부터 합성대마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7. 29. 수취지로 이용할 ‘인천시 서구 D건물, E호’ 주소정보를 SNS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2. 8. 5.경 위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약 500㎖(50병)를 에어캡에 넣어 감싸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을 ‘F’, 수취지를 ‘인 천시 서구 D건물, E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B)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2. 8. 5. 06:24경 G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2022. 8. 12.경 피고인은 운송장 번호, 수취인 연락처 등 배송정보를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500㎖(50병)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각 조사보고(피의자 신원 확인, A 휴대전화 포렌식 – 합성대마 판매 정황), 외국인신원정보상세조회 화면 1부,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등, 피의자 휴대폰 수색 남자친구 H과의 대화내역, A 휴대전화 수색 판매 알선 정황 확인), 메시지 내역, 메시지 캡쳐 내역, 각 관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주문하거나 수입할 합성대마의 양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1:4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코인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그곳 11번 방에서 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줄 테니 천원을 달라. 여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밀치며 저항하자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노래방 기기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11번 방에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9번 방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며 9번 방에서 도망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현장 코인노래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청소년인 피해자가 소재한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출이 너무 많아 감당이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6. 17.경 “병원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경부터 2021. 6.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약정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2:32경 부천시 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23. 2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와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22. 6. 11.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저리 꺼져,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꺾고 뒷목을 때리고, 이를 본 주점 손님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쳐 반주기계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을 종료한지 1년이 채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1.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반주기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0:00경 제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장산로 방면에서 서대구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50km/h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제한속도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7.4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편지를 받고 아무런 답이 없으면 너희집으로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간다. 전화수신 해제해 놓고 카톡으로 보낸 내용 잘 보고 니가 알아서 판단하라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2021. 08. 24. 15:00경 피해자에게 위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3경 피해자에게 “너 내가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하늘나라 보낼 수 있지만 네 인생이 불쌍해서 봐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누님한테 전화해서 나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누님이 바쁘다고 하면서 본인한테 전화하라고 하니까 내일 다시 전화한다고 했다며. 어떻게 생각없이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 정보를 알려고 하니. 나는 우리 식구가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니 멋대로 해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25. 04:0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차량에 왔다갔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키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문을 연 후 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꽂혀 있는 시가 미상의 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 시트 밑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편지, 위치추적기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조절되지 않는 분노와 충동 등이 범죄의 동기 내지 배경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을 가벼이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연 등에 비추어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0:4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일 퍼센트(0.111%)의 주취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734 노들길 김포공항 방향 C 앞까지 약 5Km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 및 후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을 위하여 힘써 온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센터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5.부터 2021. 8.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2020. 8. 15.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자료 제출 보고 1. 진정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부터 2021. 8.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차액 6,639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4,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4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방지 효과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구암동정길 155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22. 3. 1. 면허 취소)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4. 21. 이 법원에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법원 2022노1100)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7. 00: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술에 취해 하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경찰이면 다냐", "야 씨발"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7. 0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경장 E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을 부린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21:10경 B교도소 내 C에서 ‘모포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워 규율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D 사무실로 이동하여 기초 조사를 받던 중 “내가 이곳에 수용될 이유가 없다, 너희들 모가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을 향해 양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교정 직원들이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착용시켰고, 피해자인 교감 E(남, 50세)이 피고인의 양손 수갑의 유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손가락을 피고인이 착용한 수갑과 피고인의 손목 사이에 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재판 중 사실 등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채울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부당하게 과잉 제압을 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여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소란행위가 계속되자 피고인을 교도관 사무실로 데리고 간 사실, 그곳에서도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계속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되고,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정직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 및 구체적 권한 범위에 속하며, 그 과정에서 직무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교감 E(남, 50세)이 피고인의 양손 수갑의 유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을 피고인이 착용한 수갑과 피고인의 손목 사이에 넣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고 몸부림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착용한 수갑과 피고인의 손목 사이에 있던 손가락을 급히 빼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소지 수지신건 파열, 우수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우수부 열린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빨이 손에 닿는 느낌이 들자 손을 바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저의 손을 물었다면 손가락 위, 아래에 모두 상처가 나야 하는데 손가락 위에만 상처가 있는 것을 보면(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이빨에 찍힌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좌수부 소지 수지신건 파열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 왼손 새끼손가락이 어떠한 과정에서 꺾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양손 새끼손가락을 피고인의 손목과 수갑 사이의 공간에 집어넣고 확인하고 손을 급히 거두는 순간에 제 왼쪽 새끼손가락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에 꺾인 것 같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의 손에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인 것도 같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인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나.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바디캠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직후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이 입을 벌려 피해자를 물려고 하는 듯 행동을 하고(피고인의 입 부위가 피해자의 손 부위에 닿을 듯한 모습은 확인된다)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입 내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깨물려 이를 빼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발길질을 하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제압하려 하는 행동만 확인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위 ‘C’의 사무장 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예금주: B(C), 이하 ‘피해자의 사업자계좌’라 한다] 및 같은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예금주: B, 이하 ‘피해자의 개인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차량 판매 클레임 처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구매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다. 대표님(피해자)이 감옥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면 큰일난다. 클레임을 막는 비용으로 3,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과 관련하여 타이어 교체비용 200,000원만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판매 관련 클레임 처리비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에 의하여 2020. 9. 18. 차량 판매 관련 클레임 처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업자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20. 9. 21. 피해자의 사업자계좌 및 피해자의 개인계좌의 각 비밀번호를 전해들으면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인출할 것을 승낙 받았고, 위 각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자계좌에서 1,065,589원을, 피해자의 개인계좌에서 379,732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2. F 광고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29.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차량 5대에 대하여 F 광고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월세,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5대에 대한 F 광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에 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개인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F 광고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H 광고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H 광고비 결제를 위해 4,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4,000,000원을 H 광고비 결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사업자계좌 비밀번호를 전해들으면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인출할 것을 승낙 받았고,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자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주 전화통화) 1. D 서신 1. 계좌거래내역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B 작성 서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2년, 2004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4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개업 준비 중인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창업비용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카페 영업실적을 쌓아 3개월 뒤 은행대출을 받아 갚겠다. 만약 은행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카페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게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페창업비용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은행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페를 창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영업실적을 쌓고 3~4개월 뒤 은행대출을 받아 갚을 터이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은행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카페 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게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페창업비용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은행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7. 11. 22. 700만 원, 2017. 12. 5. 250만 원, 2018. 4. 27. 60만 원 합계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각 40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 여)은 ‘C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9: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 동료 F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신 후 위 F과 함께 객실을 사용하고, 피해자는 혼자 G호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9. 09:30경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G호실로 찾아가 벨을 수회 눌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내부로 들어가 “F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침대구석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며 거부의 사를 밝혔음에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감정의뢰회보(유전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