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1.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의 운영자다. 1. 사기 피고인은 E로부터 목포시 F 임야 1,32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2지분을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G(여, 44세)에게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있는 다른 개발예정지인 목포시 H 공원 64,332.4㎡(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인근 지역의 지번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매매대상 토지가 이 사건 공원의 지분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토지를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11월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시 K 개발내역이 담긴 책자를 보여주며 '이미 위 토지 인근에 법원, 검찰청이 들어서 있다. 위 토지를 구입하여 두면 나중에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사무실로 임대해 줄 수 있고, 운이 좋아 추첨을 통하여 상업지역을 분양받게 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곳이다. 그 토지를 구입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그 부지 일부를 보여준 다음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 보여준 토지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1, 13. 2,0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 같은 달 22, 1,500만 원, 같은 해 12. 5. 2,600만 원, 같은 해 12. 11. 9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의 대리인 M와, 위 G이 위 E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한 후, 위 M는 2013년 11월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장인 N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F', 지목 란에 '임야', 매매대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3. 11. 26.', 매도인 성명 란에 'E', 매수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2013. 12. 3. 목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G, O, P, N, M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4노2385 판결문 사본의 기재 [1. 피고인 측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G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한 증인 G, O,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G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공원 중 일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공원 부근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위 G1 매매대상 토지를 보러 가서 피고인과 함께 매매대상 토지를 바라본 위치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인데, 그 지점이 이 사건 공원 바로 건너편이다. 피고인과 위 G이 매매대상 토지를 보러 갔을 당시 피고인이 가리킨 토지에서는 고구마를 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원은 농지로 이용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임야는 나무가 우거져 있고 비탈진 땅으로서 농지로 이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중 하나인 2013. 11. 4.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67쪽)의 특약사항 란에 Q 택지개발사업 목포시 발행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원은 Q 개발계획의 대상 토지 중 하나임에 반하여, 이 사건 임야는 R 개발계획의 대상 토지다. 란 매매대상 토지를 볼 당시 위 G이 서 있던 지점은 이 사건 공원보다 낮은 지점인바,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원 일부에 이 사건 공원이 목포시의 소유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입간판이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G이 이 사건 공원을 바라본 지점에서는 그 입간판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측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 N,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는 위 M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매도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되,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대한 매도를 위임한 사실, 피고인은 위 M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매도를 위임받을 당시 위 E가 제시한 위와 같은 조건을 위 M로부터 전해 듣고 그 조건을 지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사실, 위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위 G에게 1억 원에 매도한 피고인이 위 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위 M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한 사실, 위 공모에 따라 위 M 가위 N에게 판시 제2항 기재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를 근거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의뢰한 사실, 위 의뢰에 따라 위 N는 위 G의 도장을 판 후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위 M가 판시 제2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하는 공모에 이른 경위, 위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매도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N에게 직접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그 행사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