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6 1. 2017. 11.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8: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의 시건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서랍 안에 들어있던 농협 문중통장 2개와 도장 2개, 현금 4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TV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만원, 마루방 장롱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0만원, 서랍장 비선 속에 있던 현금 100만원 등 합계 1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09:5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원과 시가 320 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6 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4, 09:3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금고를 그곳 창고에 있던 도끼를 가져와 내리찍어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원, 금목걸이(5돈)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 목걸이(18K, 10돈) 1개 시가 180만원 상당, 목걸이(18K, 3돈) 1개 시가 60만원 상당, 흑진주반지(18K)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진주목걸이 1개 시가 300만원상당, 귀걸이(18K) 1쌍 시가 20만원 상당 등 합계 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5돈)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금반지(5돈)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금시계(18K)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현금 20만원 등 합계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벽면에 걸려있던 가방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장롱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장롱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227,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9. 오전경 전남 보성군 S 소재 피해자 T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전남 보성군 U 소재 피해자 V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T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V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옷걸이아래에 있던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 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10돈), 시가 85만원상당의 금반지 1개(5돈), 시가 8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5돈), 시가 85만원 상당의 비취세트 등 합계 4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¹2018+49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9, 09:40경부터 11:30경 사이 순천시 W 에 있는 피해자 X(6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90만 원(5만 원권 18매),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행운열쇠 3개(금 18돈),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금 10돈),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석반지 3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금 10돈),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금 5돈)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2018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H,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Y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8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018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바지, 모자, 점퍼, 장갑 등의 압수품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몰수를 주장하는 위 압수물들의 실질적 가치와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착용한 위 의류 등에 대한 검사의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