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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8: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모델이냐,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이상형이다, 나와 만날 생각이 없냐,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데이트 하면서 뽀뽀해 줄 수는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뽀뽀도 절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웃으면서 피해자의 보조개가 이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만지면서 2-3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 집에 가야된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도 예쁘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맞잡은 손을 약 1분 동안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3. 17: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북쪽 게이트를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3경까지 6회에 걸쳐 지하철 1호선 안양역 및 수원역 게이트를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추적 관련) 1. CCTV 발췌사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볼을 만지거나 쓰다듬고 손을 잡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4:20경 대구 북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14. 벌금 30만 원, 2016. 8.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15경 사천시 실안동에 있는 선창 앞 도로부터 사천시 실안동 745에 있는 실안선청1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고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9:1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이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자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손 무지와 검지 사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내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CCTV 영상 확보 등) -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구역전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 18: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 하는 게 뭐고"라고 강설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0여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방문을 했느냐?"고 질문받자, "시발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낭심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자료)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치안센터에 가서 추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51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5. 0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남, 42세)이 A을 제지하면서 A이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쳐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5

범죄사실 [20195155] 1. 스마트폰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19. 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게임 채팅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1,1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5273]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H 게임 채팅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112]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910]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H'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3] 피고인은 2019. 8. 24.경 인터넷 'H'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B, U, V, W, X, Y, G, Z, D,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 채팅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 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내역, 채팅 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각 송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이메일 내역, 영수증 [2019고단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0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2020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게임머니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3,348,1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고액이라 보기는 어렵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군 입대 예정인 피고인에게 다소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21

범죄사 실 (2019고단212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 관련 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경설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잔액 392,382원, 2018. 2. ~ 7. 임금 각 2,846,154원 등 입금 합계 17,469,306원 및 퇴직금 22,052,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미지급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으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2020고단159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F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3. 임금 잔액 3,282,1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와 같이 임금 합계 22,456,023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11,700원 및 퇴직금 7,572,7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5.30.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19:00경 제주시 B C 부근 도로 상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 방면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E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니로 승용차가 밀리며 앞에 있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던 G 카렌스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41세)이 운전하던 ISM5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차량이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62세)가 운전하던 K K7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목뼈의 염좌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목 관절 인대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J와 동승한 피해자 L(여, 29세), 피해자 M(여, 29세)에게 각각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주시 N 주거지 부근에서 제주시 B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7: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이 112신고를 하여 주거지에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 밖에서 순경 F에게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발로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돌을 집어 들어 파손하려고 하여 순경 F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순경 F에게 "씹할 새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0: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목격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왜 그걸 받아 적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의 노래클럽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1:58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주가 계속하여 만류하는데도 술 마시고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였고 심지어 드리프트를 하겠다고 하다가 건물 벽을 충격함. 사고 후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상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자해를 함. 이러한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지 10여일 만에 재범을 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건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빚을 내 시작한 장사가 어려워져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9.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 D(65세)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증거기록 160쪽, 171-1쪽),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술을 끊고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2020. 4. 4.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8. 22: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2층까지 침입한 다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 회 가격하고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거침입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9세)로부터 이용시간이 끝났으니 마무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관련 전력 및 후단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양주병으로 그곳 직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위험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2020. 1. 16.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2020고단281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이를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제공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정 7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 16: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로 욕설을 하여 이에 식당 손님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뭘 봐, 씨팔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넌 뭘 보냐, 씨팔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개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12020 고정 75, 피고인은 2019. 11. 12. 02:0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시가 2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81- 1. E, C, K, L, M의 각 진술서 2020고정74 1. E, G의 각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2020고정75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에 한함)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곤궁범으로 보이는 점, 2020 고정 75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0.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5세)의 일행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0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손에 들고 있던 생수를 2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 D에게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상해죄의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가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대장 사본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