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에 제공된 인터넷 사이트 제작 · .관리 피고인 A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제작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 대포폰의 조달, 도박 사이트 관리, 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홍보 및 고객 유치, 전화 응대, 수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J 오피스텔 1615호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설 스포츠토토, 경마 등 각종 도박사이트를 제작 · 관리하여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사이트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사이트 제작 ·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해 'K'라는 명칭의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열리는 야구 · 축구 · 배구 · 농구 등 각종 운동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비율에 따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0, 11, 12, 18 기재와 같이 7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관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초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경마 경륜·경정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해 'L'라는 명칭의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열리는 경마 • 경륜 경정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비율에 따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9, 13, 14, 15, 17, 19, 22, 25 기재와 같이 10개의 사설경마 등 사이트를 제작·관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등을 하게 하고, 경륜·경주와 관련하여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행위를 하였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초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해 'M'라는 명칭의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지수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23, 24 기재와 같이 4개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제작 · 관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도박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2013. 11.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게임 사이트 제작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해 'N'이라는 명칭의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다른 회원들과 돈을 걸고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16, 20, 21 기재와 같이 4개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관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범죄수익 가장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종 도박 사이트 등을 제작·관리하면서, 2013. 8.경부터 2014. 5. 경까지 성명불상자를 통해 제공받은 O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0,515,608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구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3, 18, 19, 30, 31, 36 내지 39, 42 내지 45, 55 내지 61, 66, 67, 73,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 등의 점),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승자투표권 유사 발매 등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 등의 점),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승자투표권 유사 발매 등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 등의 점),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승자투표권 유사 발매 등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 A 294,975,608원 = 390,515,608원 -36,000,000원(피고인 B 관련 부분) - 56,000,000원 (피고인 C 관련 부분) - 3,540,000원(압수된 증 제3호 부분) 피고인 B 21,550,000원 (3,000,000원/월 × 12개월) - 14,450,000원(압수된 증 제10호 부분) 피고인 C 56,000,000원 - =3,500,000원/월 × 1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긴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 수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