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 성남시 B아파트 신축단지에서 피해자 C(개명 전 D)에게 “인천 남구 E 외 9필지 지상에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준공검사만 받으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그 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미 2011. 8. 12.경 사용승인 되어 준공을 마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은 2005. 6.경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I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결국 공사자금 문제로 2005. 12.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06.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J가 위 중단된 건축공사를 계속하다가 공사자금 문제로 2007. 10.경 ㈜K(이하 ‘K’이라 한다)에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H와 K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2010. 3. 15.경 공사업자 L의 청구금액 577,808,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H와 K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K도 자금난으로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그 부지에 대하여 ㈜M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4.경 위 M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오피스텔의 분양, 처분 등은 신탁계약의 우선 수익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했으므로 이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지에는 2010. 3. 10.경 근저당권자 N(채권최고액 14억)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 N의 신청으로 2012. 3. 1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2012. 8. 6.경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O(채권최고액 20억), P(채권최고액 20억), Q(채권최고액 4억 5천만) 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피고인의 딸 R 명의 S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4,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채권양도이행각서, 사업권매매계약서, 사업권양도 1.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차입금합의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F – 집합건축물대장 첨부) 1. 수사보고(인천 미추홀구 E 대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 범죄 처벌전력 및 불기소 처분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피고인의 자녀 R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한 이상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나머지 각 입금액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미 준공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준공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그 준공검사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나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 관련 소송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위 각 차용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그 신탁계약 목적상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정상적으로 분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 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에 대해 상당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2012. 3. 15.경에는 위 대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 6. 30.부터 2011. 11. 3.까지 합계 41,830,000원을 피해자나 그의 자녀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추가로 대여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되기만 하면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합계 약 6억 3,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그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거의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송금액이 그 동안 피고인이 변제하지 아니한 위 6억 3,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금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설령, 위 송금액 41,830,000원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입금된 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변제금액은 피고인이 자인한 위 차용금채무 합계 약 6억 3,400만 원의 변제에 전액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이 추가로 2012. 2. 24.부터 2015. 3. 25.까지 피해자의 자녀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40,290,000원 역시 그때까지도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잔금 약 592,170,000원(= 634,000,000원－41,8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에 전액 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변제에 전액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위 추가 송금액 40,290,000원은 이 사건 차용금이 아니라 기존의 위 차용금 채무 잔액 약 5억 9,217만 원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차용금 중 피고인의 자녀 R 명의 예금계좌가 아닌 T, U, V, W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피고인의 편의상 계좌이체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직접 해당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뿐이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된 것이므로, 이러한 각 입금액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또 2013. 2.경 그 당시 피고인이 변제하지 아니한 차용금 중 일부 금액 및 위자료 등 합계 3억 5천만 원에 대해 이 사건 오피스텔 X호 등 8채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이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선 피고인이 대물변제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위 8채의 오피스텔은 전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의해 신탁된 부동산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오피스텔 8채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는 위 신탁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탁자 등에게 일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수탁자로부터 그 신탁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을 뿐,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 인하여 수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악용하여 별다른 죄책감 없이 출소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과 분양을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최소한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