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중증 정신장애인으로서 휠체어로 이동하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 02:01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1층 출입구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약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아파트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올라갔다가 같은 날 02:40경 다시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휠체어를 탄 채 위 아파트 1층 출입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위 출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승강기에 태우고, 피해자가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둔 후 같은 동 12층에 올라가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성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감금 피고인은 2020. 9. 2. 02:51경부터 같은 날 07:0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고,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B) 1.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10, 16)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 > 0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한 후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