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679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 2005,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 해)죄로 벌금 200만원, 2005. 4. 7.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 1998. 12. 10.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 1998. 7. 23.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 1997. 9. 3.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997. 3. 31.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996. 7. 10.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2011고단6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4. 초순 10: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27세, 여)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 부위에 바른 약을 닦아 내자 피해자에게"흉터난다, 이 씨발년아, 술 처먹지 말라고 했지, 왜 약을 닦아 내는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막대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0. 7. 중순 0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모래 주머니를 던져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C건물 202호에 데리고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6.경까지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4.항의 '위 G모텔'은 '위 H모텔'의 오기로 보인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피고인은 2010. 7. 중순 03:00경 위 C건물 202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아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8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4.항의 '위 G모텔'은 '위 H모텔'의 오기로 보인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업체인 'T 대출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금액 이백팔십만원, 2010. 5. 11. 대출자 D'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업체인 'J' 대출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금액 삼백만원, 2010. 5. 11. 대출자 D'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 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 J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0.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5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I 및 J 대부업체 담당직원들에게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80만원, 피해자 J로부터 300만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 K)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202]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3.경 L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2010. 10. 5. 14: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기아자동차 N지점에서 마치 K5 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보유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L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보유할 의사 없이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1,85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6. 17:00경 대구 북구 0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마치 P SM5 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보유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스의 직원에게 위 L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보유할의사 없이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해자 L은 2010. 10. 초순경 차량 구입시 할인을 받기 위해 현대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니 피고인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마치 피고인이 위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2010. 10. 14.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2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41,50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각 통장사본, 진료기록, 대출계약서, 대출서류 등, 대출금 출금지점 확인) [201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등록차량 조회결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차적조회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판시 상습성] 동종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유사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습상해 및 상습감금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형이 중한 상습상해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마.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4.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당시 옥상에 올라가게 된 것은 피해자의 화상 입은 얼굴을 시원하게 해 주기 위해서였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막대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밀대로 수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옥상에 올라갈 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감정이 격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W와 X이 집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듣고 집으로 올라왔고 옥상에도 따라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W는 법정에서 X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피고인의 집에 갔던 것으로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율위반(상습감금)의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였는데 위 각 범행일시에도 판시와 같은 욕설 또는 폭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방문을 걸어잠그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력 습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0. 5. 1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D이 사건 당일인 2010. 5. 1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건네준 것은 자신 명의로 된 렉서스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한 것이었고 대출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연락처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대출담당자에게 다방아가씨를 D인 것처럼 위장하여 행세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D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동안 또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애틋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상당한점, 사실상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시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시키고 할부금융사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L과는 합의하였고 D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9. 29.경 엘지유플러스 모바일 홈페이지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Y로 정회원(아이디 : Z) 가입을 하여 부가서비스인 인터넷 문자조회서비스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10. 10. 14. 12:35경부터 17:15경까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가입된 위 D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Y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또는 전송되는 D의 비밀을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과 상의하여 D이 사용하는 전화번호(Y)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 정회원 및 문자조회 서비스에 가입하고 문자내역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기록 및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자내역을 조회하는 메시지매니저 서비스는 정회원이어야 사용가능한데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메시지매니저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도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점, D은 위 전화번호로 정회원을 가입한적이 없다고 하다가 2008년경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으로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허락없이 문자조회 서비스에 가입하였다거나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문자내역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