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6. 1.경부터 교제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8.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신병자 쓰레기니까 고대로 해줄게 차단에 지랄한다 이거지 씨팔좆같은거 죽때려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예고 니 간판이 목동 개봉동 오류동 고척동길거리 모두 붙으면 재미 지겠다ㅋㅋㅋ니가 조가치 하니카 난 더 조카치하게ㅋㅋㅋ기대해ㅋㅋㅋㅋㅋㅋ우선 교회가 제1타깃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길거리와 교회에 전시하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더 열받게 차단을 쳐해 짜증지내나게 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3. 18:00경 서울 구로구 C,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출근시켜주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같은 날 18:32경 피해자의 직장 부근인 서울 E 사거리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간 후 다음날인 2019. 12. 24. 01:00경까지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3. 24. 15:41경 서울 구로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 H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그곳 택배보관소에 놓인 택배를 통해 피해자의 상세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택배를 확인하던 중, 때마침 택배물건을 찾으러 나왔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을 비밀번호로 열고 급히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1. K통화상세내역서 1. 112신고내역문자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대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오피스텔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끝으로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근시켜주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웠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부근인 서울 E 사거리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강공원 쪽으로 갔다. 언니에게 연락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전‧후의 정황에 관한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언니인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근해야 하기에 하차시켜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I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고 피해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은바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상황을 신고하거나 알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도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를 벗어나기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출근하던 중 예정에 없이 약 7시간을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언니인 I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가지러 공동현관문 안으로 먼저 들어갔고,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으로 이동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같이 뒤따라서 들어왔다. 피고인은 공동현관 안에서 약 3분가량 머물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사주었던 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핸드폰을 가지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안에 있었다. 피해자는 쭈그려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서있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어서 집어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오피스텔의 같은 동 거주자 사이에만 공유되어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고, 오피스텔 관리인인 증인 J은 피고인의 옷을 공동현관문에 안쪽에서 발견하고 문 밖으로 꺼내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