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21. 9. 4. 00:54경 사이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2.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1. 9. 4. 00:54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1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아빠는 지금 어떤 이모랑 같이 있어서 통화하기 어렵다. 내가 내일 너를 공부방에 데려다 줄 텐데 차에서 자자. 차를 밖에 오래 댈 수 없으니 집 밖으로 나와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충남 예산군 G까지 이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했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사진(방범CCTV 영상),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객실 로그기록 확인), 사진(모텔 CCTV), 수사보고서(네비게이션 검색기록 첨부), 수사보고서(F 통화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다를 본 뒤 피해자를 공부방에 데려다주려 한 것일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데에 절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은 지갑 형태의 청색 가죽 케이스 안에 주민등록증, 카드, 현금과 함께 들어있었으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빨간색 어벤저스 방패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은색 플라스틱 재질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인 노래방을 나서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노래방 주인에게 계좌이체를 해준 뒤 현금을 돌려받았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F를 태우고 충남 예산까지 약 140km를 운전할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 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하여 1)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보호자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려는 고의로 판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 4. 01:05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03:55경 예산 수덕사 톨게이트를, 05:59경 예산군 H 근처를 거쳐 07:48경 피해자의 집에서 약 140km 떨어진 예산군 G 무인텔에 도착했고, 09:40경 무인텔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면서 "동네 한 바퀴 돌자"고 말했고, 이후 피해자가 차 안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며, 피해자가 09:30까지 집 근처 공부방에 가야 함에도 그와 무관한 경로를 거쳐 도착한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이 광주시 I시장 근처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D로부터 피해자를 바닷가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허락받은 바 없고, 예산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충전을 위해 편의점에 맡겼다"는 취지로 거짓말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떨어뜨려 분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충남 예산에 있는 집에 들를 생각이었다", "행선지를 뚜렷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취던 중에 와이프 생각이 나서 예산으로 가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전에 예산에서 벌초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주장과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뒤 12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한밤중에 꾀어 보호자 몰래 집에서 140km나 떨어진 모텔로 데리고 갔다. 보호자의 신고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추가 범죄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범행 자체만으로도 미성년자의 평온과 보호자의 보호감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강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나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종전의 범죄로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가정을 이루어 생활해온 점, 피고인의 부친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16년 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2세인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는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실시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서 총점 20점으로 '높음', 정신병질적 성격특성(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이는 미성년자 대상 유죄범죄의 재범위험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종전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비교적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했으며, 배우자가 피고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피력하는 등 가정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요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