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69

범 죄 사 실 2017고단76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농로 136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갓바위터널 쪽에서 제일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57,32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228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4. 01:20경 목포시 M에 있는 'N'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O(19세)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포차 앞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차고, 배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2017고단1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 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 12. 28.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였음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이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G, I, J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G, I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L, O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쏘나타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의 파편이 위 택시의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R 아반떼 승용차와 위 택시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S 라세티 승용차에 각각 부딪치게 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6,5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543,07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