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0.2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천로에 있는 문흥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문산중학교 방면에서 문흥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패널 교환 등 수리리시가 합계 2,413,024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같은 해 2. 2.경 사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노상에 정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같은 달 13. 경 사이 인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에 따른 ㅑ범위 : 10월N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종결 후 새로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 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7. 2. 4.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일원'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과 더불어 변론 종결 이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7:50경 위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파주시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다른 교통사고의 여파로 정차한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 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BMW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자동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39,3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로 하 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자동차를 뒷범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2,85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 경영역(징역 6월~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110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술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위 C의 뺨을 5회가량 때렸고, 이에 C은 112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6:28경 위 B아파트 110동 302호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움, 2012. 9, 19,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이후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7. 07: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R MAX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4:5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에 있는 '서울양꼬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그 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부터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질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인 것을 보고도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1세)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8,11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50경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72-10 성호샤인힐즈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1) 22:50경부터 23:15경까지 약 2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소장의 '2016. 5.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8:20경 위 병원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원무과직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병실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나머지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발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교통사고로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5. 20. 16:00경 용인시 처인구 원양로 352에 있는 사암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로 76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 1회에 그친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 및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1. 15:0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2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 코일 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품 중 손목시계가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02 피고인은 2016. 8. 29.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D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의 자미누스 서버에서 접속한 후, 게임 케릭터 '뚱뚱신공'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이용하는 게임 케릭터 '세타꼬레'에게 게임머니를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21) 피고인은 2017. 3. 5. 23:58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2층 G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카운터를 보던 중, 다른 종업원과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포스기 안에 보관 중이던 사물함 열쇠를 꺼낸 후 매출현금을 보관중인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게임화면 2017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임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네팔 국적의 D 등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C 사업자등록증, 출입국 관련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14명으로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3. 경까지 주식회사 C D본부에서 영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프로젝트 사업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주식회사 서일건설 귀중, 당사 주식회사 C는 F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목 및 건설 관련 하도급 214억 공사를 귀사에 하도급 처리하여 진행코자 합니다.'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회사명: C,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회사 명판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G의 이름 아래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G 명의의 'F 프로젝트 사업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프로젝트 사업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대표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J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2013. 4. 7. 까지 K 전기공사를 수의계약 해주겠다, 나는 30억 원 내외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I의 각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선고 확인) 1. 각 고소장 1. F 프로젝트 사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문서위조·행사죄의 문서명의자 측이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진하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사업추진비 또는 로비 명목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2012. 8. 중순경 사업추진 확인서'를 위조, 행사한 이후(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처벌받은 바 있다) 다시 같은 경위로 2012, 12.경 이 사건 F 프로젝트 사업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의 동기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마치 소속 기업의 전기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1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013. 4.까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확인서(수사기록 2권 7쪽)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 등 범행 동기나 방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달리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편취금액과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지로 253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지수거를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펜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G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 견적서,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대구광역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쓸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5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 D 등이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를 묻자 "이 새끼야, 돈 새끼 아니가, 내가 검사야, 무릎 꿇어.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 Dol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휴대폰 촬영 영상 및 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4. 09:00경 용인시에 있는 경전철 기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에버라인 열차에서 팔꿈치로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가슴을 수회 쳤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2. 09:25경 위 기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에버라인 열차에서 팔꿈치로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표 1. 수사보고(친구 D와 E 메시지 대화내용 화면인쇄 문자전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핸드폰 등을 보다가 피해자의 팔과 부딪혔을 수는 있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당한 경위나 추행 방법, 추행부위, 추행 당시의 느낌, 피고인을 기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전에 안면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열차에서 팔꿈치가 가슴에 닿는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의 시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까지 찍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범죄사실 제1항의 최초 추행시에는 친구인 D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하게 한 바 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닿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과 피고인을 추행행위자로 지목한 데 대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키는 170cm 정도, 피해자는 164cm 정도여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단순히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소설책을 읽는 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까지 팔꿈치가 수회 반복적으로 닿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 및 D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팔을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3 차례에 걸쳐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01

범죄사실 1. 2017. 6. 17.~ 6. 18.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7. 21:50경 안산시 C 201호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다음 날인 6. 18.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6. 18.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투약하였다. 2. 2017. 7.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13. 18: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에게 E로 2,200위안(한화 약 360,000원 상당)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25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2 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디지털 포랜식 첨부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용도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계좌당 2,5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양도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의 명의인인 에게 임대비 2,500,000원을 주고 위 체크카드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기로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위챗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12. 12:0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63-49 럭스빌 앞에서 E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전달책으로만 활동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