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D에 있는 시가 45억 원 상당의 E호텔을 43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3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시켜서 11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2년간 지극 정성으로 간병한 보답으로 충북 논산과 전라도에 있는 학교재단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재단을 처분하면 보름 내에 잔금 지급을 완료하여 완전히 호텔을 인수 할 수가 있는데 그 호텔에서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부족한 호텔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호텔 소유자인 우리에프앤아이 제차 유동화 전문유한회사와 위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호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이를 조달할 만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호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도 없었으며, 상속 재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8.경 600만 원, 같은 달 30.경 2,400만 원, 같은 해 2. 27. 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오빠인 G 명의의 NH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09. 2. 8.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4,948,12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호텔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법인세를 내야 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부족한데 돈이 있으면 조금 더 보내 달라. 돈을 송금해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호텔 인수가 좀 늦어지고 있고, 육지에서 들어올 호텔 인수대금 송금이 늦어지고 있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인수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11. 경 제주시 D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E호텔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중인데 서류 작성비가 없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그럼 오늘 15:00경 호텔 인수대금이 들어오면 그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할 것이고, 당신이 사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M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서울 강동구 N 소재 O 커피숍을 임대한 후 레스토랑을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위 J, 피해자 K에게 "O 커피숍을 임대해서 카스 본사에서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5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준비되어 300만 원이 부족하다. 오늘 중에 카스 본사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니 300만 원만 빌려주라. 빌린 돈은 4. 10. 오전 중에 0 커피숍 중 개수수료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커피숍을 임대해서 위 레스토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각각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H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C 오빠 G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팩스 송부 1.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경위, 편취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