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무렵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과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내장된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 서구 둔산로 52 에 있는 현대카드 서대전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AV", 날짜 란에 "2014년 6월 18일", 신청인 란에 "AF"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F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현대카드 서대전영업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 대전 서구 둔산서로 59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대전영업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씨티은행 리볼빙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AV", 날짜 란에 "2014. 7. 2.", 성명 란에 "AF"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F의 서명을 함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씨티은행 대전영업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대부업체 주식회사 리드코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400만 원의 대부거래약정을 하며 볼펜으로 대부거래약정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주소 란에 "인천시 AW"라고 각 기재하고, AF의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대부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리드코프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 남구 염창로 48 대흥빌딩에 있는 대부업체 주식회사 산와머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산와머니와 300만 원의 대부거래약정을 하며 볼펜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F 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대부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산와머니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3. AX에 있는 AY 지점에서 피해자 AF에게 "당신이 승용차 2대를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 당신에게 약속한 1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 2대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그 즉시 처분하고 그 매도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6개월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취득한 시가 34,520,000원 상당의 그랜져HG 240(AZ) 승용차 1대, 시가 25,450,000원 상당의 투싼IX(BA) 승용차 1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 대전 중구 오류동 23에 있는 서대전역 앞에서, 피해자 AF에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계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기계를 리스해 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리스비용을 지불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한 기계 2대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고 그 매도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리스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기계 2대(범용밀링 3호, 머시닝센터5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AF 명의로 금액 300만 원, 연이율 26.90%, 24개월 원리금균등변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소지하고 있던 AF 명의 휴대폰과 그 속에 보관하고 있던 공인인증서에 접속하여 A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조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BB)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소속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F 명의 대부거래약정서를 제시하고 연이율 34.9%로 4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F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조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BB)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 소속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F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대출금액 300만원, 연이율 34.894%, 31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F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조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BB)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 아주캐피탈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서류, 현대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시티은행 리볼빙 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현대카드, 시티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2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AF 과 합의하고, A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F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8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