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공간개설, 2022고단630) 가. 피고인 A, B, C, D, E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나 가상화폐 지갑으로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도록 한 다음 그 사이버머니로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등락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게 하거나 I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서 로또와 같이 볼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E는 2020년경 위 도박사이트들의 총판으로서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경우 회원들 베팅금액의 3~3.5% 상당, I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의 경우 회원들 베팅금액의 2.4~2.5% 상당을 각각 수익금(일명 롤링비)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총판 코드’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인 J(인터넷주소 4 생략)를 개설․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총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J 운영, 회원 모집․관리를 위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총판을 경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E는 J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실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 E는 회원 모집 및 사무실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직원들을 고용하여, 피고인 D과 K은 회원 관리 업무를, L은 MBJ로 활동하면서 회원 모집 광고 업무를, N은 회원 모집 광고 관리 업무를, O은 회원 모집 광고 영상 편집 업무를, P은 채팅방을 이용한 회원 관리 업무를, Q은 M BJ로 활동하면서 회원 모집 광고 업무를, R은 M BJ로 활동하면서 회원 모집 광고 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F는 모집된 회원을 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들에서 하는 베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S은 하남시 T 아파트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는 피고인 D 명의로 임차한 하남시 U 불상의 호실에서,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S 명의로 임차한 하남시 T아파트 V호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의 총판을 운영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 수익금을 받고, 피고인 A, B, C, D은 2021년 9월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N 명의로 임차한 고양시 일산서구 W건물 X호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의 총판을 운영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 수익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 C은 팀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은 J 관리를, 피고인 C은 수익금을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E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21년 5월 말경부터 2021. 6. 10.경까지는 수익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L은 2021년 1월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Q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R은 2021. 9. 6.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각각 M를 통해 회원 모집 광고를 하고, O은 2021. 10. 9.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위 광고 영상을 편집하고, 피고인 D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N은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P은 2021월 8월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K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각각 모집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2020. 11. 15.경부터 2021. 7. 20.경까지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하는 베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들 총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커뮤니티인 J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및 I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 배너를 설치하여, 위 배너를 클릭한 사람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하고 위 도박사이트들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코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채팅방에서 베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회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나 가상화폐 지갑으로 현금 및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한 금액으로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등의 등락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게 하거나 I (인터넷 주소 3 생략) 사이트에서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볼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피고인 E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 6. 10.경까지, 각각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2021. 7. 2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J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들의 회원들에게 FX 마진거래 차트 리딩를 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에서 하는 베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채팅방에서 관리한 회원들에 관한 도박개장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 접속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들에서 도박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회원들 관리를 맡긴 자로부터 반복하여 수익금을 받았고 그 금액은 3,400만 원을 넘는다. 이처럼 분배받은 돈은 위 도박사이트들에서 회원들이 하는 도박과 관련성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Y 명의 계좌가 판시 ‘총판’의 수익금이 세탁되는 계좌로 이용되었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2022고단67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 사이트를 통한 총판 운영에 수익금 중 25%를 배분받는 조건으로 관여하였으나, 2021년 6월 초순경 A으로부터 총판 운영에서 빠질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0. 총판 사무실의 임차 명의인이 형인 S인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당시 총판 사무실인 제1항 기재 T아파트 V호에 가 있는 S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총판 직원 C 등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도망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는 금고, 시가 불상의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J 사이트 자료 첨부), J 사이트 캡쳐 자료, 내사보고서(H 도박 사이트 캡쳐 자료 첨부), H 사이트 캡쳐 자료, 수사보고서(Z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Z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출금 관련 대화내역 첨부), 출금관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압수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현금 출금액으로 확인되는 범죄수익금 특정),현금 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C 현금 압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 압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A), 압수목록(순번 36번), 압수조서(C), 압수목록(순번 3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C은 ‘금고 안에 1억 원~1억 2,00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금고 안에 1,500만 원 가량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K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692면)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K의 진술을 배척하고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21. 6. 14. A과 전화통화를 하며 3억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던 중 A으로부터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는건데?”라는 말을 듣자 “5억은 좀 안 되죠”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2021. 6. 10.경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4,000만 원, 같은 날 총판 수익금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1,8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금고 안의 돈이 1억 원이 넘을 때라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되는 돈이 5억 원이 약간 미달하게 되고, 금고 안의 돈이 1,500만 원이라면 피고인이 보유하게 되는 돈은 4억 원에도 미달하게 된다. A, C 등이 2021. 10. 23.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이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증거 확보를 위해 금고 등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고 등을 들고 나온 공범의 지위에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나. 피고인 E의 추징금 산정근거 - 2억 1,200만 원 = 분배받은 수익금 5,400만 원 + A의 위임에 따라 보관하던 중 영득한 5,800만 원(사무실 이전비용 4,000만 원과 2020. 6. 10. 총판 수익금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1,800만 원의 합) + 금고 안에 들어 있던 1억 원 - 위 항 기재 돈의 조성원인은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이고 피고인은 그 공범으로서 위 돈이 범죄수익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그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돈의 가액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돈이 판시 절도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은 이 부분 추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의 추징금 산정근거 - 2,200만 원 = 월 200만 원 × 11개월(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월 200만 원~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추징 4억 원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도박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운영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1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경영하면서 총도금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최소 4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E가 범행에서 이탈하면서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생긴 분쟁의 해결을 위해 2021. 7. 22. E를 경기하남경찰서에 고소하며 스스로는 ‘자수’를 운운하였음에도, 다시 고양시 일산서구에 총판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자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위하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합당한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 7,000만 원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도박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운영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약 1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총 도금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최소 7,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E가 범행에서 이탈하면서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생긴 분쟁의 해결을 위해 A이 2021. 7. 22. E를 경기하남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참고인으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양시 일산서구에 총판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2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도박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1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 모집된 회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총 도금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최소 2,2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취득한 이익, 가담 기간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추징 2억 1,200만 원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도박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운영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0. 6. 10.경까지 판시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 운영에 수익금 중 25%를 받기로 하고 가담하여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Q, K을 총판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등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도 약 8개월에 이르고, 그 기간 중의 총 도금 또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게 된 이익 또한 최소 2억 1,200만 원이다.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5,400만 원이지만,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A 등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5,800만 원과 판시 절도 범행으로 취한 1억 원 이상의 돈 또한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이익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1억 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감행하였는데 그 수법이 불량하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서울수서경찰서에 첩보를 제공한 때는 2021년 8월경으로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2021. 7. 22. 이후인 점, 피고인은 절취한 노트북의 파일 외 절취한 현금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고,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있어 핵심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공이 있음은 분명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B, C보다 경한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도박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도박사이트들의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도박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최소 3,4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 ‘총판’ 운영의 전모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접속해있던 채팅방의 회원들에 한하여 이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F의 도박공간개설(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나 가상화폐 지갑으로 현금 및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충전한 금액으로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등락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게 하거나, I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서 로또와 같이 볼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역할을, A, B, C은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서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경우 회원들 베팅금액의 3~3.5% 상당을, I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의 경우 회원들 베팅금액의 2.4~2.5% 상당을 수익금(일명 롤링비)으로 받기로 한 후 총판코드를 부여받고, 회원 모집 커뮤니티인 J(인터넷주소 4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J(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집기 마련과 관련된 경비 부담 등 총판 관리자의 업무를, B, C은 위 J(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피고인 E은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수익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계속하여 A, B, C 및 피고인 E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 모집 및 사무실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는바, D은 2020. 11.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회원 관리 업무를, 피고인 F는 2020. 11. 15.경부터 2021. 7. 20.경까지 채팅방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도박 정보를 제공하고 베팅하게 하는 업무를, K은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회원 관리 업무를, L은 2021. 1.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M BJ로 활동하면서 회원 모집 광고 업무를, N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회원 모집 광고 관리 업무를, O은 2021. 10. 9.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회원 모집 광고 영상 편집 업무를, P은 2021. 8.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채팅방을 이용하여 회원 관리 업무를, S은 2021. 2.경 하남시 T 아파트 임차인 명의 대여 업무를, Q은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M BJ로 활동하면서 회원 모집 광고 업무를, R은 2021. 9. 6.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M BJ로 활동하면서 회원 모집 광고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 B, C, D, 성명불상자,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는 D 명의로 임차한 하남시 U 호실 불상에서, 2021. 2.경부터 2021. 8.경까지는 S 명의로 임차한 하남시 T아파트 V호에서, 2021. 9.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N 명의로 임차한 고양시 일산서구 W건물 X호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도박사이트 총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커뮤니티인 J(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및 I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 배너를 설치한 다음 L, Q, R은 M를 통해 회원 모집 광고를 하고, O은 위 광고 영상을 편집하고, 피고인 F는 채팅방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도박정보를 제공한 다음 베팅을 하게 하고, N, P, K 등은 모집된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회원들이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도박사이트로 직접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나 가상화폐 지갑으로 현금 및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한 금액으로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등의 등락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게 하거나, I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서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볼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 기재 부분에 “피고인이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2021. 6. 10. 이후 범행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10.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판’ 사무실에 있던 범행도구와 수익을 가져갔고 A 등은 그 무렵 범행을 일시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의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 중 2021. 6. 10.경 이후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도박사이트들과 국내 ‘총판’ 사이의 관계, 국내 ‘총판’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로, 국내 ‘총판’이 관리하는 회원들의 수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채팅방에 접속하였던 회원들 외 판시 도박사이트들의 수많은 회원들의 모집이나 관리에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2.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J(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집기 마련과 관련된 경비 부담 등 총판 관리자의 업무를,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수익금 인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무실 보증금 비용인 현금 4,000만 원과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보관하던 통장에서 인출한 1,800만 원을 동업재산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판 사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수익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판 수익금 출금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총판 수익금 출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중 일부는 하부 총판에게 인편(퀵서비스)이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배분되고, 일부는 A의 지시에 따라 총판 사무실과 J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범들 사이에서 수익금으로 배분되며,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쓰기 위해 4,000만 원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총판 수익금 출금계좌에서 1,800만 원을 출금한 것은 자금세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돈이 하부 총판이나 공범들에게 배분되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될 것이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A의 위탁에 따라 5,8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한들 이것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