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남, C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부모의 이혼으로 부친 D과 함께 지내다가 부친의 가정폭력으로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와 2018. 2.경 E을 만나 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를 임신하였다. 피고인은 임신 5개월 무렵 E과 헤어지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다가 부친의 집에서 지내면서 C 피해자를 출산하였으나 부친과의 갈등으로 1개월 만에 피해자를 데리고 부친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피해자를 혼자 양육할 수 없어 피해자를 위탁 가정에 맡기고 일을 하여 주거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8. 1. 서울 서초구 F 소재 G 교회에 피해자의 양육을 위탁하였다가 임시 위탁 기간이 끝나자 2020. 1. 21.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 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혼자 돌보며 보호,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주 울고 안아주지 않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경제 활동 및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는 이유식과 분유 등을 챙겨주었으나 기초주거급여, 양육수당 등 지원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은 햇반과 간장, 라면으로만 식사를 하고 그마저도 떨어져 굶게 되자 피해자로 인해 미혼모가 되어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2. 4. 오후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를 잡고 일어나면서 넘어져 쿵쿵대는 소리가 나서 주변에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오후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느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오후 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가. 피고인은 2020. 2. 14. 밤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복부, 뒷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눈높이로 들어 올려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리스 위로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눈 주위에 혈액이 모여 멍이 생기는 ‘라쿤 아이’가 관찰되고 피해자의 머리가 부어올랐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하고, 2020. 2. 16.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복부를 3회,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눈높이로 들어 올려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팔과 복부를 3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팔과 복부를 3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팔과 복부를 3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팔과 복부를 3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팔과 복부를 3회 때렸다. 아. 피고인은 2020. 2. 22.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유식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각 1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과 배를 입으로 물고, 손으로 배를 꼬집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눈높이로 들어 올려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리스 위로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학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2. 19:24경 오른쪽 두개골 골절, 오른쪽 안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I과의 전화통화,)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무기록(응급의학과 진료기록지 사본), 피의자 범행 재연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며칠에 걸쳐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어떠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소중한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는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로부터의 폭행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출산 전 피해자의 친부와도 헤어져 피해자를 홀로 출산하고 양육하여야 하였으며 어떠한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감정의사(정신의학과) J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이 불안정한 성장 과정과 출산 과정 전후로 겪은 폭언 등으로 우울 정서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출산 후의 양육 부담이 피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 왔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겪고 있었던 산후우울증이 그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