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21. 7.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18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네만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애인대행, 건전만남, 1시간에 15만 원’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여성들을 유인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여성들과 만난 다음 그들을 속여 휴대폰,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구매, 채무변제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동네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한 피해자 D와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겠다, 핸드폰 요금을 대신 내줄 테니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실제로 만났고, 2022. 3. 14. 23: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E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통장으로 건전 애인 만남 대가로 1,500만 원을 입금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뺄테니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달라’고 속여 이를 건네받은 후 본인인증 등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였고, 피해자는 장시간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다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휴대폰 안 주나, 확 씨발, 내가 거기에 1,500만 원 들어갔는데 그거 가져가야 된다. 빨리 주라고 씨발, 빨리 휴대폰 안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과 F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본인인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1,000,000원 상당의 카카오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19,100원 상당의 카드 결제 및 단기 대출 등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즐겁게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한 피해자 B과 ‘건전애인대행 구해요, 성관계는 하지 않고 모텔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말벗을 해주면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대행을 해준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실제로 만났고, 2022. 3. 2. 01: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겠다, 휴대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G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본인인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9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559,271원 상당의 상품권 결제, 계좌이체 등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한 피해자 C와 ‘건전만남을 하고 싶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시간 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실제로 만났고, 2022. 3. 15. 29: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가진 돈을 2배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금 남아 있는 것도 없애주겠다,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J 계좌로 2,000,000원 씩 총 5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679,000원 상당의 계좌이체, 단기 대출 등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3. 17.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그전에 무단 계좌 이체로 피해를 본 것을 걱정하고 있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돈이 곧 환불 된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 3일 정도 걸리니 기다리면 돈이 들어온다, 새로운 휴대폰으로 계속 작업을 해야 하니 갤럭시 S22 울트라 512G를 개통해 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 휴대폰을 이용하여 또 다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울트라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03. 19. 11:00경 피해금이 아직 환불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잔액을 전부 자신에게 입금하면 10분 안에 이전에 출금되었던 돈이 2배로 입금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계속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존의 피해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합계 351,000원을 피고인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2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피해자 M(여, 4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2021. 10. 18. 19:00경 부산 동래구 N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980,000원을 결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피해자 O을 상대로 ‘건전 애인대행을 해주면, 시간 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게임아이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부산 동래구 N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본인 인증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문화상품권과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와 환불처리가 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 등을 직접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결제 취소나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같은 날 22:22경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58,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24 피고인은 2021. 12. 1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P를 알게 되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이와 같이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4. 11:31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54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968,52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08 피고인은 2022. 3. 23.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R’에 “갤럭시 울트라 S22 512 이틀 전에 산 폰입니다. 완전 새거 네고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S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은행 근처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핸드폰은 피고인 명의가 아닌 C 명의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은 그전에 위 C를 속여 위 핸드폰을 개통 받아 가지고 있었고, 이에 C는 이미 분실신고를 한 핸드폰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위 U은행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8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내역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현장 CCTV 녹화영상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제출 G카드 내역서, V 예금 거래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송금확인증, I은행 거래내역서, W은행 거래내역서, G카드 사용내역서, X내 부채관리 화면사진 2022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카카오톡 내용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캡처화면, 출금내역,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C에 대한 편취금액은 84,679,000원으로 위 편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으로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9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2018년부터 동종 범죄로 약 10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23.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양형인자 중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