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1차로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푸조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13,260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속력을 올려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 승용차의 추적을 받자 이를 뿌리치고자 급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같은 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6세) 운전의 J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41,541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이들을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팩스조서)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K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K) 1. 견적서(G), 견적서(J)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 푸조 승용차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각 죄 상호간, J 코란도 승용차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각 죄 상호간, 각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도주 과정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6: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f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씨발년아, 너 뭐하는 년이야, 저 씨팔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주먹이 맞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영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신체에 큰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소주병을 여러 차례 던져 폭행을 한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후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경주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미등기 조립식 건물을 E에게 철거하게 함으로써 시가 23,440,000원 상당의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가건물 주거 관련 유선방송 계약서 등 제출) 1. 토지대장, 견적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유선방송 수신계약서, 확인서,위임장(수사기록 68쪽), 인감증명서(수사기록 69쪽) 1. 조립식 주택 사진, 내부 창고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황제갈비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명면에 있는 동명사거리까지 약 4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01:05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삼보장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학성동 242-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1:0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영광불교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원주보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51,600원 상당이 들도록 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8:30경 서귀포시 정방연로6 앞 보목입구 교차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석거리 쪽에서 정방폭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보목마을 쪽에서 정방폭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E 코란 도씨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코란도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소유의 위 코란도씨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2,90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운전자 확인), 내사보고(진술조서 수리 및 차량 확인),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1. 25.),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3회 [ 2006.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08.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원, 2009,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직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 누나의 소개로 만나 피고인은 통영에, 피해자는 전주에 각 거주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는 전주와 가까운 군산으로 가기 위해서 인사발령을 로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이 돌아오는 2012. 4.경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인사발령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소유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2012. 3. 11.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6회에 걸쳐 합계 15,726,845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카드매출내역, 입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물류창고 앞 교차로를 중구체육센터 쪽에서 서해사거리 쪽으로 속도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 끝 차선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짝 수리 등 수리비가 1,581,16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6.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학비가 많이 든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상당이고, 위 미용실 수입 이외에 다른 변제방법이 없었으나, 위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메모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대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6. 04:16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돈을 내놓아라."고 위협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85,7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4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동업자인 E와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는 유류 양만큼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실제적으로 거래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D에서, GS로부터 구입한 유류 20,000리터 24,145,455원 상당을(주)뉴현대산업개발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1. 13.부터 200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1,555,18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유류 무자료 매출 내역 1. 운송내역 확인서 1. 출하전표 1. 판매 및 인수 확인서 1. 판매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14:18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마트' 사무실에서, 아이스크림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마트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머리 부위에 던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21:28경 충북 괴산군 F주택 103동 앞에서, 자살하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괴산 읍내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순찰차 범퍼 부분에 집어 던지고, 경위 H, 경위 I에게 "개새끼들아, 태워달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1.5 l 플라스틱 맥주병을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경위 H, 경위 1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위 H, 경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H, 경위 I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p1년 4월 피고인은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벌금형 5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피해자나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2014고단958]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5.부터 2013.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8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7.부터 2012. 8.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19,296원, 2011. 6. 7.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85,169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04,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G 신축건물공사 현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470,000원을, 2013. 9. 4.부터 2014. 11. 1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389,65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5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1, 1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297,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J 등 6인, N, O, K, L, P이 제출한 각 진정서 [2015+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0 임금 등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2: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다려라, 죽여뿐다, 가게 다 뿌직아뿐다, 빨리오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식당으로 오자 같은 날 13:46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죽여뿐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고 하자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뿐다, 형님 죽을라는교, 아니면 제가 죽을까요."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대행 사업을 하는데, 빌라 분양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작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2011. 4.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빌라 신축사업이 진행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9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22:00경 충남 예산군 C 건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일주일째 계속 술만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119에 신고를 하여 D병원으로 이동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도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장기를 꺼내어 판매하겠다는 환청을 듣고 밖으로 도망 나와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충남 홍성군 E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2:08 경 H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 를 겨누면서 "반항을 하거나 허튼 수작하면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의 전기를 끄고 출입문을 잠그게 한 다음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장기를 매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MBC, SBS, KBS, YTN 등 방송매체에 전화를 걸어 기자를 보내게 하라고 피해자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될 당시인 같은 날 06:15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및 검거장면 cc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 휴대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에 4시간이 넘도록 칼을 든 피고인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피해자 I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질극으로 인하여 범행장소 인근 주민들이 장시간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알콜의 존증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과도칼 1개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가 매우 작은 점, 피고인이 과도칼로 피해자 I를 위협하기는 하였지만 직접 찌르는 등의 위해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 환자로 일주일째 식사도 거른 채 계속 이어진 음주로 인한 환청 등의 증상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오인하여 기자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콜의존증에 대한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8년생)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 19: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채운 후 약 2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아동카드, 아동보호 전문기관 작성 상담내용 1. 피해자 C 사진, 칼·수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거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나 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1차례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5. 7. 초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걸로 밑을 오려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밑을 오려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른 적이 없다. 3. 판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인 F의 법정진술은 "E가 자신과 상담할 때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나중에 E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이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담당경찰관으로서 E의 진술을 들을 당시 E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당시 E가 '피고인이 실제 칼을 들었다고 하였는지, 아니면 단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떤 물건을 들고 위협했다'는 진술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칼의 행방을 물었던 것 같다."는 취지이다. F 과 G의 각 법정진술 중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의 진술로서, E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의 진술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경찰 진술은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칼 사진(수사기록 58쪽)은 피해자를 상담한 F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인데, 이에 관한 F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칼등으로 딸 이마를 쳤던 칼을 찍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전송해 주어서 보관하다가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칼 사진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증거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되지 못한다. F. G의 각 나머지 법정진술과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무죄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성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밑을 오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협박'의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3:4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층 현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몇 층에서 내려오신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난 잘못이 없다. 사무실에 가야 한다.'라며 왼팔로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위 F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자 또다시 왼팔로 F의 왼쪽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동작구 C, 103동 1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6.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27에 있는 관악·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4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9: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 교차로를 대동면 방면에서 김해시 지내동 방향으로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김해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와 자전거를 좌측 뒤쪽 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대뇌 좌멸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동영상 CD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자전거가 역주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사고동영상 CD에 저장된 7번 동영상)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고 트럭은 운전석의 위치가 높고 차량이 크기 때문에 후진을 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좌·우회전을 할 때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 비하여 더 중한 전방, 후방, 좌우주시 의무가 있다. 당시 오전 9시경으로 주위가 밝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전에 우측방향을 잘 살폈으면 피해자의 자전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충돌 위치와 충돌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위치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갈 때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 주변의 전봇대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없고, 우회전할 당시 전방을 잘 살폈더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도로를 자전거로 역주행하여 오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 ·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과실 여부를 다투나, 피해자의 사망을 안타까워하며 명복을 빌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교통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