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5. 21:27경 부산 사하구 B맨션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2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나 단속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1. 2019. 3.31. 범행 피고인은 2019. 3.31. 22:18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계과자전문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우동 1개, 도너츠 2개, 빵빠레 2개, 빵또아 1개, 커피조이 1개, 위즐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1.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2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라면 번들세트, 우동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1. 4월 1일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생후 7개월인 피고인의 혼외자녀인 피해자 D(E생)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안에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남겨진 편지, 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외 자녀인 피해자를 그 친모가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자신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2달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2018. 5.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2:4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6-3칸 승강장에서 살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집어놓고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속옷 등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속 다리 및 속옷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일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불법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및 촬영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여성 복장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다리에 동경을 갖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9.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동해대로 6697에 있는 남천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햇빛이 강하게 비추어 전방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정기 장기간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원인이 된 사지부전마비,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차량 사고 당시 속도계산의 건, 피해자 D의 딸 E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D의 딸 E 심리평가보고서, 소견서 제출)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1),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회사 대표이며, 피고인 B은 D회사 회사원으로 이들은 서로 사촌지간이다. 1. 피고인 A는 2018. 1. 11. 16: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차량을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고 옛날 같으면 내가 죽방을 날렸을 것인데, 당장 꺼져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웃긴 새끼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에게 "웃긴새끼네"는 피고인 B을 향해 한 말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흉부 전방부 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절약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체크카드 1개당 6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 농협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8고합115)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30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대출' 그룹 게시판에 '케이뱅크페 이를 현금화해 주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에서 케이뱅크페이로 상품교환권을 대리 결제하여 구매해주면 현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품교환권을 구매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정으로 접속하게 한 후 상품교환권 100만 원권 2매를 구매하도록 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08 피고인은 2019. 1. 19.경 평택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다음날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 원에 해당하는 H 캐시를 구매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결제내역서, I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2019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홍콩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홍콩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에서 되팔면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하루에 최저 5%의 수익금(100만 원)이 생기니 그 중 법인세 22만 원을 제외하고 78만 원을 주겠다.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일 5% 수익금 중 절반(39만 원)을 투자자에게 주고, 절반을 형(피해자 B)에게 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1, 2일 뒤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B은 그 무렵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도박자금, 개인 사업자금, 기존 차용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매일 수익금 5%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이 2017. 6. 29.경 피해자 B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 B이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거래내역 회신 및 도박계좌 여부에 대한) 1. I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2017고단2204]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 02:00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검단으로 가자"고 말하였을 때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로부터 "이 택시는 다른 손님이 카카오 택시를 불러 놓은 차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이런 씨발 승차거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위 폭행을 제지하며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머리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0:48경 인천 남동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를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 가게 사장님과 아는 사이다, 술값을 깎아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문을 받고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 I(여, 20세)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근무일지 [2018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있다. 그런데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204 범행 후 한 달 만에 2018 고단111 범행을 한 것이다. - 2017고단2204 사건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2018 고단111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각 피해자들과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F 소재 자동차 정비업소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 피고인 B은 J 뉴카이런 승용차의 차주, 피고인 C는 K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로서 위 공업사에 찾아온 손님들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공업사에 나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공업사에서 보낸 차량 사진 및 견적서만으로 차량 훼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수리비는 각 보험회사에서 공업사로 직접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차량 흠집 또는 노후 등의 이유로 도색을 위해 위 공업사에 찾아올 경우, 손님들에게 사비를 들이지 않고 가입된 자차 보험으로 차량 전체 도색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내용을 접수하도록 하고, 차량 전체를 긁거나 락카 칠을 하여 그 사진을 보험회사에 전달해 마치 누군가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것 같은 외관을 연출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차량 전체 도색 등을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공업사에 차량 도색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L 리갈 승용차 차주 M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 외부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을 내고 좌우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마치 불상자가 훼손한 것처럼 연출한 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구 'O')에 연락하여 "도계읍사무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전체적으로 긁어놨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내용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전체 도색을 하고 좌우 사이드미러를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마친 후 1,898,078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였고, 위와 같이 훼손된 승용차 사진 및 위 견적서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Q)를 통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1,51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3,211,845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차주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범죄일람표 순번 25번 차주) 피고인은 자신의 J 뉴카이런 승용차에 전체 도색을 하기로 A 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11. 18, 마치 누군가 위 승용차를 훼손한 것처럼 피해자 R에 허위로 신고하고, A은 위 공업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과 같이 위 승용차를 훼손한 후 위승 용차에 전체 도색을 하여, 2015.12.24. 경 피해자가 A에게 보험금 등 명목으로 1,960,49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범죄일람표 순번 27번 차주) 피고인은 자신의 K 그랜저 승용차에 전체 도색을 하기로 A 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1. 17. 마치 누군가 위 승용차를 훼손한 것처럼 피해자 S에 허위로 신고하고, A은 위 공업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과 같이 위 승용차를 훼손한 후 위 승용 차에 전체 도색을 하여, 2016. 6. 20.경 피해자가 A에게 보험금 등 명목으로 2,750,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L,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록 별권 1, 2권 1. 내사보고(제보자 보관 사진 제출 첨부), 이메일 사본,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제출 사진 첨부), AV 촬영 · 보관하던 사진 1. 수사보고(A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P조합 계좌 거래내역 CD 1장 1. 수사보고(전체 도색 허위 청구 차량 보험 접수 당시 녹취록 CD 첨부), CD 6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고의 훼손한 후 전체 도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제시하여 범행을 함께 저지르도록 유인하였고, 범행의 태양, 횟수, 편취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거나, 보험회사와 합의한 일부 차주들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2006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판사 이상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3. 17:00경 사천시 C에 있는 전 애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귀다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믿지 않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 부위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 18: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애인 D의 집을 나간 후, 다시 돌아와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으로부터 '모르는 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너 나와 씨발! 야!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넣어라! 이 씨발놈들! 너희들도 함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명치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3:08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이 F(17세)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2018고단629 피고인은 2018. 3.5. 0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 취했으니 계산하고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097 피고인은 2018. 07. 07. 19:05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26안길 27 채정공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13세)에게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18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점, 폭행의 상대방이 일면식도 없는 만 13세의 중학생인 점, 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초순 22:00경 서울 도봉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이 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건넨 10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하겠다"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01: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술값으로 선 결제한 168,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결제 한 168,000원에 대한 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서울 도봉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선결제한 5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결제 한 50,000원에 대한 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21:20경 서울 도봉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선결제한 술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결제한 115,000원에 대한 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그 동안 결제한 돈 이 500,000원이 넘는데 그 중 절반인 250,000원을 내놔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경 서울 도봉구 0 지하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업소 상호와 맥주 캔 사진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며 "술값으로 건넨 6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 E,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등 사본, 피고인 축협 계좌내역 등, 피의자 사진,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13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폭력행위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이상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3년 7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6:3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뒤편 텃밭에서, 피해자 C(여, 69세)과 울타리 원상복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까딱하면 사람 치겠네, 힘 있으면 쳐봐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타리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 및 증인의 진술태도, 기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다('반 반 내자', '벼락 맞은 셈치고 치료비는 주겠다', '좋게 끝내자. 입원비 계산서 끊어서 연락해라'는 취지의 말을 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고령인 피해자의 건강 상태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9. 1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이 씹할 년." 등의 욕을 하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노려보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3:1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19: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9. 19:00경 위 'D' 식당에서,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식탁 의자에 앉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 년아." 등의 욕을 하면서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면서 "야이 씹새끼야, 뭐 쳐다 보노, 눈가리 뺀다."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말 24:0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이 씹새끼들, 집구석에 안 가나. 가라." 등의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9. 18: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G'라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사람이 그렇게 밖에 못 하냐.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고,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깨뜨려 식당 바닥에 파편이 흩어지도록 하였으며,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다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씹할 년아, 말하지 마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16:3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등의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노려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0: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손과 신발에 피를 묻힌 채 출입구 쪽 바닥에 앉아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탁자를 치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씹할, 술 내놔라."라고 욕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112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서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