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저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구 F건물로 이동하여 위 호텔 G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8. 22:02경 서울 광진구 H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F건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8. 23:52경 위 `F건물` I호에서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안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진술이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입맞춤한 것은 기억이 안난다’(수사기록 62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과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난다’(수사기록 66면)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입맞춤 사실조차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상의 속옷을 풀고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157면)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입맞춤 사실 조차 아예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입맞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61면).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쉽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스킨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변소를 못하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8. 9. 112신고로 출동한 경촬관에게 ‘피해자는 호텔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부위를 손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의 34면).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피해자는 2021. 8. 9.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겻으며 음부까지 만지려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2면). 다) 피해자는 2021. 8. 9. 경찰에 ‘피고인이 제 옷 위로 가슴 위로 더듬다가 갑자기 제 등쪽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브레지어 후크를 풀고 옷 안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29면), ‘안된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계속 추행을 이어갔다’(수사기록 3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안 된다고 싫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계속 제 상의 신체를 만졌다. 그 때 당시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싫다, 안 된다고 의사를 표현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녹취록 3, 10, 13면).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돼. 하지 마. 나 남자친구 있어”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녹취록 3, 8, 10, 11면). 또한 ‘자신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다시 채워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0면).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4) 증인 J은 ‘당시 상황을 다 지켜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녹취록 7면), 당시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한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녹취록 5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의 증언(녹취록 4면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었던 사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람의 기억은 변화되거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및 증인 E가 피고인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 및 증인 E의 앞선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