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진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의 표시가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3:25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혈종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1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굴, 시가 11,800원 상당의 전복 등 시가 합계 49,100원 상당의 총 8개 품목의 식재료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B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1.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엑스터시 매매, 투약(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에 있는 선정릉역 인근 주택가에서, C에게 엑스터시 2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그 무렵 서울 강남 일대 로컬, 무인 클럽 내에서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엑스터시 매매, 투약(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21. 1. 초순 밤 무렵 서울 강남구 E호텔 객실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F 및 G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10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21.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및 G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16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8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16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6정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및 G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10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매매하였다. 3. 2021. 1.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엑스터시 투약(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2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I건물 J호에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0정 중 8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2021. 2. 11. 밤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의정부 시 I건물 J호에서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6정 중 14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21. 3.경 서울 강남구 L 호텔에서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0정 중 8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I건물 J호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감정의뢰회보(H, A, B 모발 엑스터시 양성) 1. M은행이체확인증(2021. 2. 10.), M은행이체확인증(2021.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86만 원[= 판시 제1항 공동매수대금 14만 원 + 판시 제3항 투약부분 72만 원(= 1정당 매수대금 18만 원 × 4정 투약)]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672만 원[= 판시 제1항 공동매수대금 14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투약 부분 1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공동매수대금 180만 원 + 판시 제2의 다.항 공동매수대금 288만 원 + 판시 제2의 라.항 공동매수대금 180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수,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상선 수사에 관하여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경 불상지에서 B에 피해자 C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50,000원을 45,000원에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35,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각 피해자 제출 이체확인증 등, D은행회신자료, 피해자제출 송금내역 등, 피해자 제 출 송금확인증 등, J 회신자료,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피해자 제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8: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대천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천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 가 먼저 진행하도록 양보하여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자전거를 타고 대천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도로의 오른쪽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자전거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손상 등으로 인한 기흉 및 폐출혈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2022. 4. 20.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3:1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3년 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최후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대표이사 D)의 비서 및 경리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각 계좌의 통장 및 OTP 카드 등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2020. 8. 7.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 982,291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예금 총 59,496,432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B E은행 횡령액 및 횡령액 회수 정리목록 1. -(주)B F은행 횡령액 및 회수 정리목록 1. -거래내역서, -서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25.경피고인은 2020. 7. 1.경 피해자 D이 운영 하는 ㈜B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D)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2.경 100만 원, 2020. 7. 6.경 100만 원, 2020. 7. 27.경 100만 원, 2020. 7. 28.경 50만 원, 2020. 7. 29.경 1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5884호로 약식기소되어 2021. 7. 6.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피해자가 ㈜B의 대표이사인 D 개인이고, 횡령금이 보관되어 있던 계좌도 위 D 명의의 개인 계좌인 점, 위 약식명령의 횡령금은 ㈜B의 자금이 아니라 위 D의 개인 자금으로서 ㈜B의 대표이사인 D은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구분하여 따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식명령의 죄명도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5,000만 원이 넘는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영세한 규모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사 진행 정도와 중단 경위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5세)과 피해자 D(남, 30세)에게 “뭘 쳐다 보냐?”면서 시비를 걸고 갑자기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남, 4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기록, CCTV 영상 사진기록,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기록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중 사건 진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행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빌라 맞은편에 위치한 E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웃 간의 주차문제 등으로 수년간 다툼을 벌여온 사이이다. 1. 2021. 9. 25.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20:00경 위 B빌라 F동 건물 옆에서,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는 그곳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자물쇠를 채워놓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랐다. 2. 2021. 9. 27.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오토바이 자물쇠사진, 피해품 자물쇠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 자물쇠를 채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는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부득이 자물쇠를 절단한 것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의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25. 13:1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영상 CD,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01:56경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04:5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번인식기화면, G 건물상점 CCTV 영상캡쳐, F 건물 CCTV 영상 캡쳐, 관제실 방범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202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매장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 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20. 1.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5:32~16:30경 위 C 매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일요일에 1시간 정도는 혼자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혼자 근무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5:00부터 17:00경 위 매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수회 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얼굴을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4:28부터 17:05경 위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자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를 창고로 불러 “잘 배우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레시피를 질문하자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골반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 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추행을 당한 내용과 그 경위, 피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또한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입은 날 퇴근 직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았고, 같은 날 남자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에 이르렀는바,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행동과 관련하여 부자연스럽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동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페 점주로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 및 피해 내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 위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신고 처리를 끝내고 순찰차를 타고 운행하려 하자 화가 나서 약 10분간 순찰차 보닛 위에 발을 수차례 올리고 범퍼 부분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릴까?"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음주운전을 한 일 등으로 인하여 202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마골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4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4: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 138 금남로5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 설치된 난간대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무면허운전 등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2년 전후로 여러 차례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와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 인근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2010년, 2017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200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책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8%), 운전한 거리(약 2㎞), 이전 음주전력의 내용과 그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23:50경 울산 남구 왕생로10번길 16에 있는 ‘초록빛공원’에서,“피고인과 일행들이 밤늦게까지 고성방가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2세)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니 뭔데 개새끼야. 경찰이 뭔데 씨발. 좆같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다수의 시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 뭔데? 좆같냐?니 경찰관 아니었으면 뚜까 맞았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7. 00:15경 위 ‘초록빛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씨발 내 이거 무조건 문제 건다 새끼들아.”, “어이 저 기요. 와 씨발 말도 씹네. 씨발 대한민국 경찰들은 이렇게 일하네.”라는 등 고함을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E(남, 35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좆같냐? 니 경찰관 아니었으면 뚜까 맞았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다수의 시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 뭔데 씨발 말을 좆같이 하노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