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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0: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0:30경, 광주 서구 H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1,9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0:43경 광주 서구 K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쪽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여죄확인 피해자 진술확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기록 첨부),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9일이 지나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도 이전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모두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점, 피해자 J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5. 27.경부터 2005. 1. 5.경까지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우체국에 근무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우체국장 명의의 특별 정기예금상품 판매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타인에게 보여주어 믿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1. 가을경 우체국장 명의의 예금모집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C, D, F가 함께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보석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모집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지금 우체국에 근무하는데 우리 우체국에서는 지금 비공개로 특별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기예금에 가입해 주면 나도 승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수표는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다. 다른 사람이 투자하기 전에 빨리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우체국에서는 특별 정기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특별정기예금 명목으로 돈을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1. 11. 27. 위 H보석상에서 현금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5.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0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2. 12. 말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정보통신부 독신자숙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맨 상단에 '우체국', 제목란에 '특별금융 증대', 내용란에 '1억 1천만원 예치시 1억7천만원을 지급한다)' 등 높은 이율의 '비공개 한시적 금 융상품'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맨 밑에 'E우체국장'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우체국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우체국장 명의로 된 '특별금융 증대'라는 제목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2. 1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 D이 함께 운영하는 'H' 보석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우체국장 명의의 '특별금융 증대'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우체국장의 '특별금융증대 공문 1. 각 정기예금통장표지 사본, 정기예금내역 사본, '특별예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가 구하는 금원 중 편취액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우체국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약 13 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2: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감자탕가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3: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떡볶이가게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창문을 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동전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범죄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지에프로부터 남성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되, 피해자 회사에 위 남성 의류의 소유권이 있고, 피해자 회사에 위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남성 의류 판매대금 중 약 10~12%를 수수료로 받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백화점 판교점,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39,000원 상당의 슈즈 1점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매출을 누락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위 슈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85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슈즈 및 남성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범죄일람표(피의자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부모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횡령한 물품의 금액 산정이 백화점 판매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실제 판매에 있어 할인 판매 등을 고려하면 횡령 물품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사협력팀장이고 피해자 E은 F노동조합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6:5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 본사 1층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다고 주장하면서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좌측 견과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H 면담 관련) 1. D회사 CCTV 복사 CD, I은행, J은행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5.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계산을 하던 중 그곳 업주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D(33세)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5. 02:4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경찰관 양아치네 개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703 1항, 6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5:34경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31 유신학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333 고려다방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인천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청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C 상가 3칸을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한국토지신탁간 체결한 위 C에 대한 부동산 처분약정(2005. 10. 5.체결) 및 재약정(2007. 9. 10.체결)은 2008. 7. 31. 재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1,000만 원을, 같은 해 2,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1,000만 원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청약서, 입금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금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실조회 결과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 2016. 1. 10.경 친구인 E 명의로 위 법인을 인 수하며 그 때부터 이미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이 체결된 경남은행 창녕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3,040,000원, 발행일 '2016. 7. 1.'로 된 위 법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당좌수표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 2016. 1. 10.경 친구인 E 명의로 위 법인을 인 수하며 그 때부터 이미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이 체결된 경남은행 창녕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18,000,000원', 발행일 '2016. 6. 21'로 된 위 법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의 회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슈퍼 2층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의 딸인 F과 이전에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보여주고, 다음 날인 2016. 5. 11. 21:06경 피해자에게 11명확한 증거와 증인 없이 이런 큰일을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고소장 맨 뒤에 합의금 5억 원이 기재된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오빠인 G 씨와 H(F의 아들)를 만나고 필요하면 IF의 전 남편)씨도 만나 사실을 밝히고 가족이니 사과하라고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F 씨가 저를 찾아와 난리치고 시끄럽게 한다면 더 이상 안 봐주고 바로 사건처리해서 곧바로 쳐 넣어서 처벌받도록 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F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F을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가 양주경찰서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 [ F(여, J생)으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F의 어머니인 E(여, K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F의 아들과 남편에게 알리고 F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용(전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20 피고인은 2017. 5. 19. 21:0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쌈지공원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함안 폐기물종합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82 피고인은 2017. 8. 27. 17:3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오곡4길 2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촌5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3 피고인은 피해자 D(76세)과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4:00경 경남 함안군 E에 위치한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새끼야 니가 뭐하러 왔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항의하며 '아들교육을 잘 시키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반복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 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것들아! 씨발 년아!" 등의 욕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발로 계산대와 탁자를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0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09: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내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E(41세)과 제품 불량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흥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9: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이후 위 회사 공장에 갔다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직전 피고인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8cm, 무게 2. 2kg, 가로 6cm, 세로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각목으로 때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고, 주저앉은 피해자자의 목 뒤 부분을 각목으로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양형기준이 2년~4년(기본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각목으로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방법이 위험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화백의 E라는 그림이 있는데 워낙 좋은 그림이라서 당장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사 간다. 나한테 1억원을 주면 매입해 줄 수 있다. 감정 결과 가품이면 1억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림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지인 F에게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 송금하였고,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합계 5,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고소 요지 및 3,000 만원 사용처 확인)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조,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사과정에서 터무니없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범죄적 성향, 한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7:00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향촌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쌍용동 현대6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치원이 있는 곳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항상 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9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 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1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대편에 차로에 있던 차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사단법인 C 광주광역시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이 사건 지회의 자금을 관리 .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11:00경 사단법인 C 중앙회(이하 L이 사건 중앙회'라 한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지회장 해임의 건이 상정되어 해임이 가결되었고, 그 사실은 같은 날 17:17경 이 사건 지회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통보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집행하고 있던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50경 임의로 이 사건 지회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에서 법무법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50만 원을 이체하여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1. 광주광역시지회장 해임 통보 건, 광주광역시지회장 해임 이메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의가 미약하였던 점,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강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시 동구 F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G에게 "주식이나 선물옵션 쪽으로 일을 할 건데, 내가 자본이 없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2~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투자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해 많은 부채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원금 혹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12. 5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6. 9. 28. 피해자의 지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물옵션 대여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0. 12.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70만원을 송금받고, 2016. 10. 27.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편취금 중 1,390만원을 변제하였다면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할 것을 원하고 있는 듯 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금원제공자 내지 피해자에게 편취급에 대한 수익금 명목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금 변제 명목의 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0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편취금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위 PC방에서 선물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선물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서 가게를 차릴 자금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선물거래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53,81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소액의 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해오면서 2016. 1.경부터는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3,18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4.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동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위 C로부터 동인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오케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C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08

범 죄 사실 2017고단6608 피고인은 2017. 9. 30. 03:00경 부산 동구 C시장' 안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과일 노점 가판대의 덮개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감귤 4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216 피고인은 2017. 9. 22, 14:00경 대구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벌금 미납으로 수감이 되어 있으니 벌금을 대납해 주면 나가는 즉시 목걸이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구지방검찰청에 벌금 3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세금 문제로 돈을 분산시켜 입금시키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3일간 이를 빌려주면 대여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중앙공원 근처 무궁화백화점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번호 : F),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7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계좌영장회신, 신협통장사본(A), 신한은행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대구에서 부산으로 찾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19. 경 부산 수영구 E, 3층 F 내에서 성매매알선책 G(남, 27세)에게 현금 4 만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에서 가명 'H'를 사용하며 일하는 성매매 여성 I(여, 나이불상)이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과 손을 이용하여 애무하고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관련 손님명단(휴대폰화면자료) 1. LG 유플러스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업소를 방문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나, 증인 G가 위 업소에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던 휴대폰(이하 '콜폰'이라고 한다)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19. 21:56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에서 54초간, 같은 날 22:20경 부산 수영구 L 부근에서 26초간 콜폰으로 발신통화하였는바, 그 통화시각과 통화시간상 피고인의 영업(생활가전제품의 설치 및 관리)상 통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의 2016. 2. ~ 3.경 통화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2:00경 이후의 통화는 모두 가족과 지인에 대한 통화이고 영업상 통화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및 관리, 특히 야간의 긴급 A/S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올 것인데 피고인이 콜폰으로부터 통화를 수신한 적은 없다) 그 통화발신 장소는 이 사건 범행 장소(부산 수영구 E)와 부합하는점, 피고인도 수사기간에서 위 업소에서 생활가전제품의 설치나 관리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이 성매매를 한 당일 콜폰에 고객의 전화번호를 '고객이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한 날, 성매매 상대 여성, 특이사항'으로 저장하였고 특이사항으로서 성매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냥왔다감', '대화만하고감', '싸우고감' 등으로 저장하고 성매매 이후 성매매 여성과 상담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위가 높은 성행위를 요구받거나 고객이 진상고객 1) 이어서 그 고객을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저장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콜폰에 '1602.19 H블랙'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바 이는 G가 2016. 12. 19.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인 'H'로부터 피고인과의 성매매 과정에 관한 경험을 듣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2:06경 제천시 C아파트 옆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받침대를 휘둘러 피해 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파열(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처리표), 수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통신사실회신 1. 진단서, 장애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나무받침대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안구파열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안구 적출술을 받아 무안구증으로 장애진단까지 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소재탐지 과정에서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명백함에도 그 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9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22. 04: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누적(= 판시 집행유예 전과 포함 음주운전 총 5회 + 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회생절차 진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