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45

범죄사실 [2012고단2945]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E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주)F,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주)H{현재는 (주)l]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 및 대전 대덕구 J의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매입·매출이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가공 매입 · 매출관련 세무신고 자료를 작성하기로 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09.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F의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J에 1,803,218,000원의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I에서 2,456,825,000원의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I의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F에 2,456,825,000원의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J에서 1,278,980,000원의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L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0. 1. 25.경 같은 장소에서, F의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J에 4,233,265,000원, I에 500,000,000원 합계 4,733,265,000원의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M조합법인에서 3,002,430,000원의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I의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M조합법인에 2,500,000,000원의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J에서 4,179,651,000원, F에서500,000,000원 합계 4,679,651,000원의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L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J의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에 1,278,980,000원,M조합법인에 521,894,000원, 합계 1,800,874,000원의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F에서 가공의 1,803,218,000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N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같은 장소에서 J의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에 4,179,651,000원의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F에서 4,233,265,000원의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N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고단3452]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M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5.경 대전 서구 0 세무사무소에서, M조합법인의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H에 1,049,232,000원의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J에서 521,894,000원의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같은 장소에서, M조합법인의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F에 3,002,430,000원의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H에서 2,600,000,000원의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전말서 사본 1. 부가가치세부분 조사종결 보고서(J),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M조합법인) 1. 법인세 경정결의서 사본 1. 각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2009년 범행 :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2010년 범행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부여 도축장 인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및 결국 다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