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B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피고인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으로 파워볼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배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B는 E(201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현금인출책들이 (유)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수익금출금용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온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G(201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H(201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서울 성동구 I, J호에 있는 B의 집에 보관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피고인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해외로 다시 송금해주고 H 등을 시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67)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6) 1. 증인신문조서(B) 1. 증인신문조서(K) 1. 수사보고(공범인 B, 범행을 방조한 G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261호 등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404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4267호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기록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진정서, 도박사이트 자료 등 1. 메모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예금상세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21), 금융거래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8), 송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9)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이 법원 2019고단1261 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 2015년 봄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2019. 4. 4. 경찰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약 1~2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사무실을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G를 소개하여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G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G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7년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B를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B에게 가서 휴대전화기를 받으라고 하여 B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았고 피고인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해서 전달받은 돈을 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B로부터 OTP 등을 받아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일도 하였다. 이 사건은 L이 ‘M’라는 이름으로 광고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여 게임을 하다가 출금 요청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로 2018. 12. 19.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L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 2018. 12. 11. 및 2018. 12. 13. 각 돈을 입금한 (유)D 명의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현금인출책 E이 검거되었으며, CCTV 및 E의 진술에 의해 E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이 H(일명 N)임이 밝혀졌고, H의 전화통화 기록 및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상선 B가 검거된 뒤 B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O가 2018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에 B,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사건 항소심 판결(이 법원 2019노1444)에서 법원은 O가 피고인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위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피고인과의 공모 부분을 제외하였으나, O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가 E이 H을 통해 B로부터 지시를 받고 출금한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O와 B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위 사건에서 O는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를 임대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도박사이트를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 도박자금 환전책 등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하였을 뿐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B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범행 관련 자금의 지출 내역을 정리한 메모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B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계좌가 아니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메모 내용이나 작성 경위, 위 돈의 지급 방법과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G는 매월 일정 금액을 B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사촌 K에게 송금하였고, K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의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B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이라는 사람(피고인이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함)이 사이트를 운영할 장소를 중국에서 마련한 행위, B의 지시로 G가 건네준 봉투를 P에게 10차례 건넨 행위, G를 B에게 소개시켜 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B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주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기간이나 도박사이트 이름 등에 대해서는 다툰바가 없으며, 오히려 위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2015. 9.경부터 2019. 4.경까지 B와 함께 C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온 G로부터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G가 매월 K에게 송금한 돈이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2018. 9. 4. 일본 소재 업체를 통해 도메인 등록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자 전에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같은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할 가능성이나 나아가 반드시 같은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 주소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외관 및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 주소만을 변경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B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G, H, E은 방조범으로 각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B, G, H, E은 모두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9고단1261, 이 법원 2019노140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역할, 다른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