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3. 26.부터 2015. 12. 28.까지 대전 유성구 D건물 지하 1층 소재(주)E의 이사, 2012. 8. 1.부터 2015. 12. 28.까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 소재 (주)C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2. 25.부터 2015. 12. 28.까지 위 (주)E의 대표이사, 2012. 8. 1.부터 2015. 12. 28.까지 위 (주)C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서로 부부지간이다. (주)E은 1999년경 시설물 보수, 미장방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지분 구성 : H 측이 51%, 피고인 A 측이 49% 보유)이고, 2012. 7. 4. (주)E 명의로 세라믹도료자재생산 및 도장공사에 관련된 특허권(특허번호 : I, 발명의 명칭 : 'J',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12. 8. 1. 위 특허권을 기반으로 세라믹도료 자재 생산과 도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C(지분 구성 : H 측이 51%, 피고인 A 측이 49% 보유)을 설립하였고, 2013. 3. 28. 위 특허권의 권리 일부를 (주)C에 이전등록하여 공동으로 보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E과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하고, 피해자들의 중요한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지분 51%를 보유한 H이 2015. 9. 23. 지분을 K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달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2015. 10. 19. 자신들이 대표이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중요자산인 위 특허권의 명의를 피해자들 공동명의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K, O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0014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2017 판결문 1. 주식회사 E 근무협약서, E 수주 현황, 특허등록원부, 연도별 도장공사 수주 현황, 손익계산서, E 재무제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허는 사실상 동일한 다른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등으로 무효이고, 실제 시공과정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가치가 없는 등의 사유로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 ㈜E과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H 등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1인 회사이므로,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할 업무상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특허는 피고인들이 N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가 취득한 것으로서 ㈜E에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가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는 2012. 7. 13.경 등록된 특허로서 2015. 10. 19.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록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들이 보유한 사실상 유일한 특허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들은 이를 공사 수주 등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특허를 기초로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여 일부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 특허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들의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E의 설립 당시 피고인 A이 주금을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이 H 측의 0 등에게 주식 일부를 이전하였고, 그 후에 증자 및 추가적인 양도절차를 거쳐 현재 피고인들이 49%, H 측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E의 설립 이후 H 측에 상당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등이 피고인들의 주식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데에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칠 업무상의 의무가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 8. 2. 피고인 A의 계좌에서 N에게 2,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N이 작성한 근무협약서에 "N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 등 지적재산권 등을 회사에 이전, 전수하여 회사가 상기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반조치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2,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성과금 : 취임시 상기 세라믹제품 개발 성과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N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들이 N에게 위와 같은 2,000만 원을 특허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가 N이 ㈜E에 입사한 2011. 7. 이후 개발이 진행되어 2011. 10.경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2012. 7. 13. 특허등록이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N은 ㈜E에 입사할 당시에 이 사건 특허의 기본적인 조성물 배합방법 등에 대한 지식은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E에 입사한 이후 이를 기초로 ㈜E에서 요구하는 화학적 조성을 가진 도료를 구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바, 화학 관련 특허의 특성상 여러 조성물을 구성 및 배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물성을 가진 특허가 파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N이 2011. 7.경 당시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의 기초로서 아직 구체화되지 아니한 원천적인 아이디어 자체를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만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매수하여 ㈜E에 명의신탁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특허권이 화학 특허의 특성상 조성물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구성이 유사한 특허가 다수 나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특허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실제의 가치가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손해와 피고인들의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을 뿐임)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