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3-1

범죄사실 2019고단4831 1. 피고인과 B, C는 2019. 6.경 차량 판매자를 물색하여 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실매매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대금을 받은 판매자에게 잘못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B은 2019. 6.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E이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3,7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C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9. 6. 18. 09:51경 F㈜를 운영하는 G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3,330만 원에 매매하기로 구두약속하고, B은 같은 날 10:30경 대전 유성구 H I 내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F㈜의 직원인데, 위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매수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B은 사실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B은 같은 날 12:00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F㈜ 측에 인도한 후 G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3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매매대금인데 실수로 잘못 입금하였다. 차량대금 3,750만 원을 바로 재입금해 줄 테니 잘못 입금된 3,330만 원을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C 명의 계좌로 3,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 C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금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여, 2019. 7.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M가 위 피해자의 처 N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를 6,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C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마치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O를 통해 자동차매매업체인 ㈜P 측에 위 승용차를 4,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B은 2019. 7. 2.경 서울 종로구 Q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 자에게 “나는 자동차 딜러인데 바로 차량대금 6,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는 사실은 차량딜러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B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차량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받고 ㈜P 측에 인도한 후 ㈜P 측에서 N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실수로 입금되었다. 다시 돈을 보내주면 차량대금 6,5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차량 판매자를 물색하여 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실매매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대금을 받은 판매자에게 잘못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9. 10. 21. 16:30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T가 위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4,00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C는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마치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위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W에게 위 승용차를 3,6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2019. 10. 22. 13:35경 울산 중구 X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마치 중고차매매업자인 것처럼 소개한 후 “차량, 인감증명서를 넘기면 4,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사실은 중고차매매업자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차량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받고 V 측에 탁송기사를 통해 인도한 후 V 측에서 위 피해자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W와 위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위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06:30경 울산 남구 Y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Z(남, 44세)이 인도 및 차로 미화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비켜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때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A(남, 22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02:10경 인천 부평구 AB ‘AC’주점 내에서, 피해자 AD(남, 25세)이 “왜 지나가면서 등을 치고 가느냐, 사과해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얼굴을 손 바닥으로 2회,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E(남, 25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1442 피고인과 C는 차량 판매자를 물색하여 차량을 구매하려는 것처럼 접근한 뒤, 차량은 실매매업자에게 넘겨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판매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위해 법인이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 다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9. 11. 2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F이 D 사이트에 ‘벤츠C클래스 W205 C200 AMG를 3,9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를 매입하겠다고 한 뒤, 2019. 11. 28. 11:00경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H 딜러인데, 차를 직접 타려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만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AH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니, AH에서 차량 대금으로 3,100만 원이 입금되면 다시 그 돈을 나에게 이체를 시켜 달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인 850만 원을 합하여 한꺼번에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AH’의 딜러가 아니었고,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AH’로부터 송금된 차량 대금을 다시 이체하여 주더라도 여기에 나머지 금액인 850만 원을 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위 차량을 교부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탁송기사를 통하여 이를 ‘AH’에 보낸 뒤, ‘AH’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이 송금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B,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C, M, AD, AE, T, W. Z, AA,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A,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B과 G 간 문자메시지 사진,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타행이체 상세정보,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카드영수증,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캡쳐사진,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확인증,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편취금액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 사기미수 피해자 T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5년에 폭력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 실 중 폭행 및 상해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구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폭행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