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8, 2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24. 04:51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는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8. 2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26. 03:54 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 24K 금팔찌,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2012. 8. 11. 범행 피고인은 2012. 8. 11. 04:55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주방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이 비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2012.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 04:30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주방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이 비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2. 8. 18.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열린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8. 29.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05:28경 남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건물계단 옷장 안에 숨겨둔 세콤카드와 출입문열쇠로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연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와 사랑의열매모금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9. 5.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02:30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주방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2. 9. 11.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04:20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2. 9. 19.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03:38경 구리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주방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문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2. 9. 21.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05:30경 구리시 AC 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12.9.26. 범행 피고인은 2012.9.26. 05:00경 서울 중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철계단을 따라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층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금고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2012.9.30. 범행 피고인은 2012.9.30. 04:08 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2012.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05:00경 서울 중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철계단을 따라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3층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2012.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 05:23 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철재문 밑으로 기어들어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AA, AD, L, X, U, R, O, AG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등) 1. 각 CCTV 영상사진 1. 각 현장검증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 절도발생보고(수사기록 4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참작. 다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