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인으로 전북 고창군 H, I, J 등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K, L 등 부동산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0.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 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상당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을 신청하자.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중 실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원은 돌려줄 테니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대출보증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경 정읍시 M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북 고창군 H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I, J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7. 1. 12.경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에 있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비용을 2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읍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지구입 및 주택구입 소요사업비가 2억 8,500만 원으로 기재된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7. 1. 20. 정읍시 중앙로 62에 있는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 합계가 2억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3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중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농지구입 및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경 1억 8,9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 1통, 6,75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 1통을 각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상당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을 신청하자.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중 실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원은 돌려줄 테니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대출보증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K, L 등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07,22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2015. 9. 3.경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에 있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비용을 3억5,000만 원으로 기재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지구입 및 주택구입 소요사업비가 3억 원으로 기재된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10. 14. 정읍시 중앙로 62에 있는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이 1억 7,000만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약 3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중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농지구입 및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 1통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증거기록 33쪽)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등 1. 신용보증서 등 관련자료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등(증거기록 283쪽 매매계약서) 1. 신용보증서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 B과의 공모 하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보증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건물, 묘목, 설비 등을 일괄하여 대금 2억 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귀농인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서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증액된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매도인인 자신에게 입금되면 실제 매매대금 2억 원을 넘는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N과 혼인한 이후 블루베리 체험장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16. 10.경 N을 통해 A가 고창을 떠나며 토지, 주택, 냉동창고, 묘목을 모두 합하여 2억 원에 팔겠다는 제안을 하여 S과 접근성이 좋고 N이 전에 살던 집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2억 원의 가격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토지 매매대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A가 "어차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받아서 사용해라. 이전에도 C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책자금을 받았는데 토지 매매대금을 뺀 나머지 대금은 C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테니 걱정하기 말라"며 안심시키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원임에도 3억 원으로 부풀려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 'A는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서류를 꾸며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알려주며 C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저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은 그전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없었다', '2016. 10. 23. A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2억 원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A가 "체험농장을 하려면 시설자금도 필요할 것인데, 이자도 싸니 대출을 받으려면 최대한 많이 받는 것 이 좋다"고 말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3억 원으로 부풀려 작성하자고 제안했고, 자신도 체험장을 하려면 시설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승낙하였다', '2016. 10. 23. 작성한 3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정책자금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재신청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7. 1. 1. 다시 3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항목을 세분화하여야 하고 A의 세금문제도 있어 기존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매대금 2억 1,000만원의 매매계약서 1통과 매매대금 9,000만원의 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창업자금 2억 1,000만원과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의 귀농사업실적확인 신청을 하였고 2017. 1. 9.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고창농협에서 1억 8,9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서 1통과 6,75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서 1통을 발급받아 각 신용보증서와 토지를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2017. 1. 26. 매도인인 피고인 A에게 2억 8,500만원이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A가 300만원만 송금하고서 대출금 중 실제 매매대금 2억 원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기존의 말을 바꾸며 실제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에서 나타나는 귀농준비 과정에서 주택과 농지 등을 구입하게 된 동기, 피고인 A가 매도인으로서 취한 태도, 매매대금의 산정내역, 귀농사업 정책자금 대출을 앞두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과정,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 A의 발언과 태도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B은 2017. 2. 6. 고창경찰서에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피고인 A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며 이를 초과한 8,500만원의 대출금을 피고인 A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기 혐의를 주장하였고, 이후 부정대출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갔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까지 포함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기회에 최대한 되는 데까지 대출금을 받으라고 말하며 먼저 귀농하면서 토지 등을 매수한 피고인 C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차액을 자신이 돌려준 적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매매대금이 2억 원임에도 매매계약서에는 부풀려진 매매대금 3억 원을 기재한 것이라며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N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전에 피고인 A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피고인 B과 함께 블루베리 체험농장을 운영하려는 생각에 피고인 A와 결혼생활을 하던 집을 포함한 부 동산 등을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는바, 진술태도에 비추어 전 남편을 상대로 금전문제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여 억울한 형사책임을 지게 할 만큼의 감정적인 앙금이남아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와 N 사이에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N은 담담히 약속대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 A는 이혼 이후의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격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불과 몇달 전에 피고인 C과 사이에 비슷한 수법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인접한 시기에 자신의 주도 하에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매매행위에 있어 그와 같은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금이 입금된 날 피고인 B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한 해명도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장하는 3억 원의 매매대금 중 1,4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임에도 잔금지급일이 상당히 지난 현재까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 A는 2억 8,500만원의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날에 '계약금 백허고 나버지 입금해줄게(계약금 백만 원과 나머지 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대출금이 입금된 날에는 '입금됬어 써서해야는디 오늘 한도만 입금하고 설지나고 줄게(대출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이체는 수기로 무통장입금을 해야 하는데 이체한도만큼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설 이후에 주겠다)', '오늘 입금다 못한 겉 내 잘못않여', '삼백 입금했는데 확인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연락을 끊었고, 피고인 B은 설연휴가 지난 2017. 1. 31. 피고인 B에게 '잔금 8300만원 남았습니다 입금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체한도 300만원을 넘는 다액의 돈을 송금해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범인 피고인 B과 N의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매매대금보다 큰 액수의 정책자금 대출금을 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3억 원의 허위 매매대금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해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 2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공하는 특혜적인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주택과 농지의 매매가액을 부풀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거액의 대출금을 수령하였는바, 상호간의 공모 하에 계획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C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B, C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성실한 대출금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 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 C은 귀농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출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