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21. 3월경까지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 사이로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9.경 피해자를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21. 6. 10. 02: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술을 이렇게까지 먹고 있어? 네가 온 뒤로부터 온 집안에 소주병이 뒹군다. 몇 개월째 백수생활을하고 있으면 술이라도 안 먹어야지.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씨발년아. 네가 나를 무시해?”라고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2.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위 제1항 기 재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6. 10.자 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0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3대 맞았다고 해서 쌍방으로 만들거다. 쌍방이라 거짓말해도 나는 벌금 내면 끝이지만, 너는 집행유예라 교도소 간다. 그러니까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아라. 어떤 진술도 하지마라, 가만 안두겠다. 그땐 정말 너 죽고 나 죽는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1. 6. 12.자 협박 피고인은 2021. 6. 12.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항 기재 피해로 인하여 D병원 응급실에 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때렸다고 하지 말고 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해라. 해봤자 나는 안 들어가고 너만 교도소 들어간다. 네가 맞았다고 하면 나도 맞았다고 할 거다. 내 감옥 갈 때 나 혼자 안 갈거다. 네도 데리고 갈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말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해당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0:4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평창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5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D호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아래층 E호 거주자로, 이들은 피고인 주방 싱크대 누수로 피해자 주방 천장이 누수되자 공사비 문제로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2. 일자 불상경 위 B아파트 C동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69세)의 주거지 주방 천장 공사과정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진 현관문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4. 19:20 위 B아파트 C동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천장 공사완료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아내가 현관문을 열자 동의 없이 들어가 그곳 주방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4. 위 B아파트 C동 1층에서 위 피해자와 천장 누수공사 부담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E호 우편함을 발로 2번 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2~3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녹화자료 첨부 – 우편함 손괴 장면), 수사보고서(2022. 3. 24. 주거침입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4. 18:00경 대구 수성구 G, 1층 ‘H’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F과 천장 누수 공사비 부담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죽인다. 밖으로 나와 봐라, 가만 안 둔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5: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음.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5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 6. 13:47경 대구시 서구상리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2축이 1.1톤을 초과하도록 원단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67 화정4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주공15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B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운 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북로 67 화정4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니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니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인지 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7%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경 서울 구로구 D역에 있는 ‘E’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나에게 주면 삼촌에게 전달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인터넷 방송 캐쉬, 게임 캐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삼촌에게 투자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피의자 제출 F 계좌내역, 피의자 제출 기업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내세운 명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을 개인 생활비나 인터넷방송 캐쉬, 게임 캐쉬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회복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0: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 덕양구 삼송로300 지축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3로 15-45 은평뉴타운 10단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년경 및 2021년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2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비교적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통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미약한 교통법규 준법의식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00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나를 알아?”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가량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상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눈썹 부위에 열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 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D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E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위원회과 합동 수사중이다. F 계좌에 있는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조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4. 14:14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으로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J 대리’라고 말하며 3,000만원을 교부받아 300만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2,620만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수령하여 전달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K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내용증명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해야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조사할 수 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4. 16: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으로 현금 1,30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피 해자에게 ‘J 대리’라고 말하며 1,3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수령하여 전달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경위 및 현장 수사)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10.경 피고인이 ‘위챗’ 메신저에서 ‘심부름 꾼을 찾는다, 일당은 20~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한 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액인 3,1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9. 14: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정문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C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9.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된 C은행 대표 I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공탁 예치 확인서’, 공탁번호 란에 ‘J’, 납 부금액 란에 ‘천오백만 원(15,000,000)’, 발급자 란에 ‘C은행’, 납부방식 란에 ‘수동상환’,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확인 란에 ‘위신청인은공탁금납부와 동시에(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은행 대표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된 공탁 예치 확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공탁예치확인서(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교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남, 59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급자로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 하여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7:25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피고인은 2020. 10. 11.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노트북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인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몇 차례 있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해품 중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9:51경 인천 부평구 B 17번 출구 상행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숙인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LG X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속 신체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행위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된바 있고, 2012년경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처분 이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2층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고, 위 PC방에 감정가 39,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시스템 80식, 감정가 14,400,000원 상당의 모니터 80대를 소유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집행관 D은 채권자 ㈜E 대표이사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3. 26.경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물품을 H에게 판매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사건상세,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집행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한 행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00:01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0.114%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대각선 뒤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 대화동 소재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6. 15:37경 강릉시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운전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이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저새끼 대가리를 도끼로 찍어 죽이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2: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