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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1. 17. 18:1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운동장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길 양쪽에 주정차 된 차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고, 당시 운전하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가에 피해자 F, 피해자 G이 승차한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 등을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18:1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03:4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김해시 J에 있는 K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진단서(F), 진단서(G),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영상기록장치 저장영상 사진 5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부터 불과 10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삼각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곡길21 명곡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동종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실형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3:39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집 안에서 계속하여 이웃들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가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경위가 야간에 이웃에 흉기를 들고 방문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계속하여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01:54경 김해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02:10경 김해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5일 만에 재범하였다. 집행유예 결격에 누범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은 경미한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신촌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무면허 상태였음. 비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적발 당시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6.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동 창원대교차로를 교차로 입구 방면에서 창원중앙역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6. 05: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원중앙역 방면에서 경찰청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며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정상적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 앞범퍼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05: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B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이와 같이 도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의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집행유예 1년, 벌금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6: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판시 동종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실형 선고 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부딪힌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힌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혔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112 신고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및 화면캡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추가 범죄 확인에 대한), 사기죄 의율변경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편취금액 합계 8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감자탕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물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7회 있고, 그 중 5회가 실형 전과임. 모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유사한 범죄태양을 보이고 있음.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7.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액이 소액인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22:00경 김해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무렵부터 다음날 05:0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칵테일 4잔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분수광장 앞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1.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2주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과하고 동종 음주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긴 편은 아닌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21. 3. 9. 21:10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탑승하고 있던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C(57세)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9. 2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위 택시 운전사에게 지불하지 않은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위 택시 운전사에 대한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장 F의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밀친 후,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위 경장 F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행위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행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약 14년 전의 벌금형 1회 뿐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운전사 및 피해 경찰관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3. 21:1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실내사격장' 부근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남, 22세)와 어깨를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이를 보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C(남, 22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C)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및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공동 상해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5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부근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00년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에 이르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전과는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교육과 봉사활동 등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1. 2. 11.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ICK125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번) 1.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2021고단830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동네 후배인 B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위 B가 ‘형 명의의 계좌와 유심칩을 건네주면 인터넷 사기를 통해 수입을 올린 후 그 금액 중 30퍼센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시경 김해시 김해대로 소재 김해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 유심칩 3개를 개당 3만원을 주고 9만원에 구입하여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다음날 위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준 후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만들게 하였다. 위 B는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캐디톡 미니미와 파우치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16,59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3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동네 후배인 B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위 B가 ‘형 명의의 계좌와 유심칩을 건네주면 인터넷 사기를 통해 수입을 올린 후 그 금액 중 30퍼센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김해시 김해대로 소재 김해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 유심칩 3개를 개당 3만원을 주고 9만원에 구입하여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다음날 위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준 후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만들게 하였다. 위 B는 202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갈치 낚시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카페글, 영장회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기소된 편취액만 인정)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터넷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수익을 나누어가졌으며,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공범과 피고인은 서로 범행의 주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금액 합계는 약 1,700만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아 현재 위 법원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1.경부터 김해시 R에 있는 S사우나와 T사우나에서 위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하여 왔다. 1.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번호계를 추가로 조직하여 순번에 따라 곗돈을 주겠다. 계불입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융통해달라. 몇 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U 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8. 12. 19. 3,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피해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24. 17:38경 김해시 B에 있는 OOO독서실 휴게실 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커피 머신기 앞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5. 10:20경 김해시 D에 있는 OO미용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5. 11:18경 김해시 F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G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V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약 2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휴대폰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F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1.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 등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