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3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9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허위유가증권작성 다.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 1. A |2.B 검 사 안형준(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호텔 별관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원래는 주식회사 H였다가 2006. 2. 9. 주식회사 I, 2010. 2.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과 G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G의 경영사장이면서 J의 대표이사이다. G은 1997. 6. 18. 카지노업과 투전기업 등을 목직으로 실립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05. 7. 28. 대구지방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였고 2006. 5. 23.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G의 이사회는 2007. 4. 5.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2만주 발행을 결의하였는데 2007. 4. 12. K 명의로 4억원, L 명의(실제 출자자는 K)로 1억원이 G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무렵부터 K이 G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G은 2010. 9.경 경주시에 있는 사업장을 대구의 F호텔 별관으로 이전하였고 피고인 A은 사업장 이전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2011. 5.경부터 M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였는데 이들 투자금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받지 않고 J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J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J 등이 G으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G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자 N, O은 2011. 12. 12.경 G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P을 퇴임시키고 자신들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들은 그 무렵 경영권 분쟁 이전부터 G에 대한 투자금을 금전채권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해 온 K에게 'G이 K에 대하여 16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2011. 12. 30. 현금 7억원을 차용함으로써 K의 총 채권이 23억원임을 확인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K으로부터 7억원을 차용해 카지노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G의 전 대표이사인 P 등이 대구지방법원에 N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CG의 2011. 12, 12.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2012. 2. 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2. 3. 27.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P, B, Q(피고인 A의 조카)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2. 4. 9. 그 취임 동기가 마쳐줬다. P이 G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자 N은 2011. 12. 12.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K에게 16억원의 채무를 안정하고 7먹원을 차용해 회사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들면서 G으로 하여금 2011. 12.경 K과 체결한 약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4. 19. K에게 'K이 경영권분쟁 과성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G은 K에 대하여 2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중 7억원과 이자를 2012. 4. 30.까지 지급하되, 위 7억원을 변제할 때까지는 유·무상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K의 담보물 가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7억원을 변제하면 2012. 4. ~ 2014. 5. 사이에 30억원 이하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R으로부터 10억원(그 중 5억원은 2012. 4.2012. 5. 사이에 추진할 G의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고 5억원은 차용금 명목이다)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K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N이 2012. 6.경 G의 주주인 주식회사 S를 부추겨 자신을 G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하도록 하는 등으로 경영권분쟁이 재발됨으로써 유상증자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장을 대구 F호텔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소요된 인테리어비용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 5. 9.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법률사무소 U 사무실에서, M에게 G 발행주식의 25%를 4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다음 M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J가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M이 2011. 5.경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자금에 상당하는 G의 주식을 교부하거나 G 명의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G의 회장과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던 피고인과 P로서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고, 위 계약은 M과 피고인 개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2011. 5. 11. M으로부터 받은 11억원을 2011. 5. 13.경 J가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만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G으로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3.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행인 G, 액면금 11억 5,000만원, 발행일 2011. 5. 11.로 된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M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P은 2011. 5. 31.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X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양도계약에 기하여 2011. 5. 30.경 M으로부터 교부받은 8억원은 2011. 6. 1.경 주식회사 Y이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8만주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G으로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발행인 G, 액면금 9억 2,200만원, 발행일 2011. 5. 31.자로 된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M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20억 7,200만원(= 11억 5,000만원 + 9억 2,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G의 경영권 분쟁 이후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2. 6.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고, 2012. 3. 27. G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와 P, Q을 이사로 선임시켜 경영권을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비율과 N 등 반대파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어 G의 주식 4.5%를 보유하는 2.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가 어ㄴ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회복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처하자 Z가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Z가 피고인들을 지지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J의 회장과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작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고 G이 Z에 대하여 부담하는 19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J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Z 대표이사인 AA의 사무실에서 '2012. 3. 27. 개최되는 G의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G이 2에 19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해 줌은 물론이고 그에 대하여 J도 연대보증하는 한편 G과 J를 발행인으로 한 어음들을 Z에 발행하고 이들을 공증해 주겠다'고 제의해 AA으로부터 주주총회에서 피고인들을 지지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약속에 따라 2012. 4. 19.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공증인가 AB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J · 피고인들 · P. AC, 액면금 19억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Z에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Z로 하여금 1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 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G의 경영권을 회복한 후 2012. 4. 19.경 N의 종용에 따라 K과 합의하면서 '2012. 4.A2012. 5.경 30억원 이하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R으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 등 합계 10억원을 받았음에도 G의 내부사정 등으로 유상증자 절차를 신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R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G의 주식을 교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허위로 G의 주식 5만주를 J가 소유하는 것처럼 액면 1만주의 주권 5상을 작성한 후 이를 R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대구 F호텔 별관 카지노 사무실에서 R의 대리인 AD으로부터 G 주식의 교부를 요구받자, AD에게 건네줄 주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권교부를 일임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는 G의 주권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AE에게 '현재 주권을 줄 상황이 아니니 백지주권에 발행일자와 명의개서란만 기재하여 제공하자. 추후 돈을 갚으면 그 주식을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AE가 보관하는 액면 1만주의 백지주권에 주주를 J로 날인한 주권을 작성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AE는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주권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권번호 '가 제000028호부터 가 제000032호'까지의 액면 1만주주권 뒷면의 주주란에 'J' 고무인을 날인하고 교부연월일란에 '2011. 07. 06.'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G의 액면 1만주 주권 5장을 허위로 작성해 카지노 사무실로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즉석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AD에게 마치 이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A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AD, AF, AG,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G 법인등기부 등본, J법인등기부 등본, G 주권계인부, G 주권발급대장, 확인서(A이 R에게), 허위 작성 G 주권 사본, 약정서(B가 R에게), J 이사회의사록, 각 내용증명, 각 공정증서,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M제출서류(회생절차개시신청서),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J에 대한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7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G에 대한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권번호 가 제000028호 주권 행사로 인한 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배임으로 인한 특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2년 ~ 5년)), 특별가중인자 -- 없음]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나. 피고인 3 각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허위작성 유가증권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른 양형기준이 실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1년 6월 ~ 3년년),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채무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부하여 회사로 하여금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허위의 주권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주주, 채권자 등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채무를 발생시킨 장본인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1범행은 피해자 G이 경주시에 있던 카지노 사업장을 대구의 F호텔 별관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비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입금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G이 부담한 채무 상당액의 자금이 실제로 G에 입금되어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의 판시 제2범행 관련 약속어음은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036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가 피해자 J에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3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R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외의 별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엽 판사 최유경 판사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