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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7:09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지인인 C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 무렵 위 C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문을 시도하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E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동승한 관계로 그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준 지인 F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C가 들이받은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F로부터 빌린 위 승용차를 또다시 위 C에게 빌려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자는 취지로 위 C 및 동승자 G과 협의하였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가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5. 15. 10:04경, 2019. 5. 15. 13:32경, 2019. 5. 16. 15:19경, 2019. 5. 21. 16:05경, 2019. 6. 11. 16:40경 총 5회에 걸쳐서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5. 14:42경 위 서울강서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경사 E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콜센터 직원인 K에게 '내가 2019. 5. 15. 오전에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위 경사 E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사 E이 자신이 가입한 별도의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가해차량 주차 영상, 사고당시 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도주경로 CCTV 영상캡쳐, N주점 앞 CCTV 영상 CD 첨부, 피의자 C의 승차부터 하차까지 이동동선) 1. 각 CCTV 영상캡쳐 1. 총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특별법 위반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8: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명성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울산종합운동장,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방면 2km 지점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명성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2km지점 앞 도로를 울산 쪽에서 언양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23,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의무보험 불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99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99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위법운전을 반복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시 손해배상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돌사고로 이 사건 업무상과 실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동차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안산 IC 방향에서 대성전기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우측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243,2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사고의 정도, 피해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여인숙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위 E 여인숙 1호실에 방문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의자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위 E 여인숙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위 E 여인숙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판시 제2의 가죄, 주거침입 강제추행범죄, 일반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판시 제2의 나죄, 주거침입 강제추행범죄,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한 기간 내에 판시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누범이다. 피고인은 여인숙을 혼자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에 들어가 범한 것인바, 자신의 방이나 주거와 같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인 공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음주를 과하게 하는 편이었고, 음주 상태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만취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위 각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나, 다의 각 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편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양형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제추행죄로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연령 및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7. 1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투약부위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추송서(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향후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소사육시설 100m2 이상 900m2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가축을 사육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2011. 8. 초순경부터 2013. 6. 20.까지 춘천시 B 임야 및 C 답에 비닐하우스 건축물 1개동 271.8m2 규모의 소사육시설을 설치하여 한우 18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축사시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12:26경 부산 사상구 C자동차매매상사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이전 구입한 차량의 상태 문제로 매매상사 직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인터넷에 항의글을 올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빨리 가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0. 1. 12.경 C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80호로 35억 원의 이익분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C으로부터 E, G를 상대로 고소 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80호 이익분배금 청구 사건에서 35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고소 대리인으로 별도 형사 사건을 진행하겠으니 합의금의 1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8.경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0 경까지 수사기관에서 고소대리인 진술 및 대질조사 참여 등 고소 대리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 형사사건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2:45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왕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자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가 다가오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고인을 승용차 안에 버려둔 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친 것이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준 대리운전기사 E는 당시 피고인이 송정스파월드 사거리에서 정차하여 달라고 하여 그 곳에 승용차를 세워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방범대원 D은 당시 방범순찰 근무 중이었는데, 이 사건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왕산초등학교 앞까지 추격하며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를 해서 순찰차를 그 앞에 갖다 대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 사건 승용차로 가니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에 다가갈 때까지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방범대원과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단속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부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위 방범대원과 대리운전기사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21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역술인인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의 동생 G을 기능직 공무원 또는 이와 대등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구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까 로비금 명목 등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경 2,000만 원, 2010. 10. 5.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의 아들 H를 기능직 공무원 또는 이와 대등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구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까 로비금 명목 등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경 4,000만 원, 2010. 12. 15.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은 2012. 6. 30.경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및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10. 12.경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 G을 2011. 4. 18.부터 2012. 2. 29.까지 상근기간제근로자(월 급여 163만 원)로, 피해자 C의 아들 H를 2011. 6. 1.부터 2011. 12. 30.까지 비상근직원(월 급여 100만 원)으로 I연구원에 계약직으로나마 각 취직시켜 준 점, 피고인은 위 G을 위 I연구원 취직 이전인 2011. 3. 2.부터 2011. 4. 15.까지 인턴사원(월 급여 120만 원)으로, 위 H를 위 I연구원 퇴직 이후인 2011. 12. 26.부터 2012. 6. 29.까지 인턴사원(월 급여 1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주)에 일시적으로나마 각 취직시켜 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취업 사기 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 있으면서 E의 경영, 회계, 세무,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E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회계, 세무,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은 2007. 11.경 F주택조합'(시행사 : G)에서 발주하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가 시공한 'H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2008. 2. 26.경 대우자동차판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기성금을 교부받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5.경 피해자 E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660,0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28.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81,226,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2. 25.경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 대우자동차판매 현장사무실에서, 위 신축공사의 관리·감독자인 J에게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4.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차장인 L에게 '골조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00만 원, 2008. 8. 14.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08. 11. 28.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09. 1. 23.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09. 5.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27.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전무인 O에게 'H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이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위 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사례금을 제외한 1,3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반환 명목), 2009. 10. 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E 계좌분석 1. 수사보고 - Q, A 계좌분석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836면),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1,865면, 1,8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1:05경 속초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위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9세)이 상의와 팬티만을 입은 채 위 집 거실에서 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CD,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3:35경 정읍시 B아파트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벌 나가라, 니가 먼데 지랄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씨벌 니들 나가 이 새끼야, 니가 먼데 지랄이냐"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3,593,349원, 2016. 7. 임금 3,593,349원, 2016. 9. 임금 3,593,349원, 2016. 10. 임금 3,753,196원 및 퇴직금 10,797,646원 등 합계 25,330,88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6.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6,723,12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58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0. 14:2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부산롯데호텔' 2층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외국인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베트남 국적의 C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18:40경 제1항 기재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가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40장, 10만원권 수표 4장 등 합계 240만원 상당 및 엔화 30만엔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장,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판독 결과 보고 등) 1. 수사보고(불법체류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4월~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11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지인의 외국인 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부정행사하고, 카지노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4.5톤 트럭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C의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C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또한 위 (주)C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서 1,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1회차 할부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월수입 또한 10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2대의 차량 할 부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0면)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자동차 등록원부, 채권 잔액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11. 19.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84 면 이하),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 01:4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고,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순찰차에 태워 귀가 시키려하자 순찰차량 뒷문을 열고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E이 '이러시면 안되요, 집에 가기를 원하니까, 내일 이야기 하세요'라며 순찰차의 뒷문을 닫으려는 순간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고 팔꿈치 부분을 비틀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순찰차 우측 사이드 미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피해자 및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615-1에 있는 동원모텔 주차장에서 약 3-5미터 구간을 후진하기 위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인정된죄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최소연(공판)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4. 22:05경 인천 연수구 B빌딩에서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에 위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범죄 목적으로 위 빌딩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여, 20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들이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행위에 나아간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2016. 1. 15.경부터 2. 13. 15:40경까지 영주시 D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설치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교부하는 금액만큼 카드에 충전을 해준 다음 손님들이 충전된 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리더기에 찍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같은 모양의 물고기 4개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5만점에서 50만점 사이의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H, F, I,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F, O, P, G, H, Q, R, I, E, J, L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사진, 수사사항 정리, 장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제1, 2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 도박장소 개설 등,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 불법게임물 등 유통,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업기간 및 규모, 사회적인 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