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5:4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포차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203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취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맥주 한잔만 하자고 하여 위 호텔로 데려간 후 술을 마시다 취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잠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가지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8

범죄사실 B은 파주시 C, 108호(D건물) E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자이며 공인중개사인 자이고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된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2. 6. 14.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이동 소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기로 하고 각자 일한 것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또한 B이 주 2-3회 정도만 출근을 하므로 피고인이 일해 번 수익금 중 10%를 B에게 더 주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중개보조원 신고처리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2019고단1206 피고인은 2019. 3. 11. 09: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팔찌 수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그 수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귀걸이 81쌍(피해자 신고가격 10,022,000원)을 외투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2 38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9:30경 포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책꽂이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BC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빨강색 '닥스' 장지갑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16. 11:12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포천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안경을 구입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K)로 70,000원을 결제하려다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L)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0,000원을 결제하려다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M)로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G의 신고로 결제가 취소되어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956 피고인은 N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O 앞 1차선 도로를 P 쪽에서 Q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있고, 도로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건물 진입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타일자재공사비 등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 진입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T의 각 진술서 1. 매입대장 사진, 피해품 사진, 통장(T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38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절도관련사진 1. JCCTVOJ ZAZ! 1. 피해품인 닥스 지갑 및 피해자가 카드사에서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720191/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29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5.경 2013.경, 2014.경, 2017.경 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 20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고단1206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2019고단3854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그간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서 향후에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12에 있는 수병원 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효자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사이 어느 시점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 라는 제목으로 "1. 각서인 C은 2010년 10월1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LIG 주차장에서 A씨에게 싸인을 요청하여 받았고 사용처는 아래와 같이 사용하려고 각서를 발행합니다. 2. 사용처는 세무서에 인금 금액을 늘려 과세를 낮추려고 합니다. 3. 근로자인 A씨 일을 한 날자를 늘리려고도 합니다. 위의조항과 다른용도로 사용 하였을때에 형사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2010. 10. 13."라고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2010. 11. 11.자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혀있던 "성명 C,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주민등록번호 E"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옮겨서 그대로 붙여 넣어 동일한 인적사항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8098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2014. 3. 18.자 준비서면에 이와 같이 위조한 각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이 일하고 받지 못한 노임과 자재대금 등 합계 10,105,280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3. 제1심에서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99298호)을 받은 후, 피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항소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8098호)에 제출하였으나, 2014. 10. 10.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도봉구 G빌딩 3층에 있는 유한회사 법무법인 H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C은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A이 2010. 10. 13.자 각서를 위조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8098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2014. 3. 18.자 준비서면에 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음에도 2014. 10. 10.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A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그 각서는 C이 2010. 10. 13.경 A에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LIG 공사현장에서 건네준 것이므로 A을 무고한 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준비서면에 각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사실,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소송의 경과와 결과,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사실) 1. 증인 C, I의 법정 진술 1. 각서, 각 차용증(313, 383쪽) 1. 각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소99298호 판결(공소장 기재 '2013가소' 부분은 '2012가소'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나8098 판결(상고 기각으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단560 판결(항소 기각 및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의 감정서 및 J의 감정서(공판 과정 증거조사 결과)의 각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기초가 된 증거는 각 판결 결과와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각 감정 결과이다. 증인 C이 세세한 부분에 다소 엇갈리는 증언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진술을 믿을만하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8098호 구상금 청구사건 및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서에 적힌 내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간병인으로서 피고인에게 각서를 건네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증인 K의 법정 진술은 판결 결과 및 감정 결과와 같은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믿지 않는다. 증인 K이 C의 말투와 그로부터 C의 출신 지역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증인 K이 C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그 진술에 근거해 각서의 진정성까지 추론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각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이 유리한 증거를 구상금 청구사건의 제1심 때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그를 기반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서 명의인을 상대로 무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 내내 자신이 한 행동의 정당성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50만원을, 2017. 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4:40경 남양주시 가운동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춘로 384 '교촌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2017. 8. 30.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3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음주수치도 0.1%를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부산 사상구 F 아파트 104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 '비트스눕'(http://bitsnoop.com)에 접속한 후, '망가'(manga, 만화)라는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후타부', '병아리알', '아이인 채로는 재미없어!" 등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가 묘사된 만화 파일 총 80GB(500편) 가량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초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김해시 G빌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후타부', '병아리알', '아이인 채로는 재미없어!" 등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가 묘사된 만화 파일 총 35GB(약 500편) 가량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등을 하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부산 사하구 H아파트 1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후타부', '병아리알', '아이인 채로는 재미없어!" 등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가 묘사된 만화 파일 총 18GB(약 250편) 가량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B, A, C), 각 압수목록(B, A, C) 1. 각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검색 방법, 음란물 목록, 배포음란물 내용) 1. 수사보고(u Torrent 프로그램 사용관련, 3/22, 3/25 배포자 확인, 3/29~3/31 배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3. 1.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8. 베트남 C호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8.경부터 2019. 1.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 패턴을 지켜보았다가 이를 기억해두고, 피해자가잠을 자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의 휴대폰의 비밀번호, 패턴을 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켜 메모 어플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D, E, F, G 등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해두었다. 가.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D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수회 침입하였다. 나. 타인의 비밀 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D에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피해자에게 수신된 이메일 내용을 보고, 수회에 걸쳐 이를 캡쳐하여 저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수회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증 제1, 4 내지 11호(증거목록 순번 2, 5, 6, 7번), 여행일정사본, 해킹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여 정보통신망과 피해자의 비밀까지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로 가까이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183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B 1805호에서 피고인과 파혼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니 보지 빨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 회 걸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시가 2,380원 상당의 1'그레이스' 과자 1개를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4, 00: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 : I)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버스 이용요금 1,75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버스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버스, 지하철 이용요금 합계 49,700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의 버스, 지하철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20:01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문래역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J 소유의 체크카드(K)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지하철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버스, 지하철 이용요금 합계 43,45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의 버스, 지하철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재제출) 1. 피해자 H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피해자 J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H, J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 양평군 B 일대에서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허가 등을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공사현장과 인접한 산지인 C, D, E, F, G, H, I를 침범하여 그곳에 대하여도 전원주택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며 합계 약 3,591m2를 50cm 이상의 높이로 절토하고, 그 위에 높이 약 0.8m ~ 3m의 석축을 쌓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C, D, E, F, G, H, I를 침범하여 그곳에 대하여도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며 합계 약 3,591㎡ 50cm 이상의 높이로 절토하고, 그 위에 높이 약 0.8m~3m의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J의 진술서 1. 현황실측도(불법지)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인허가자료 및 위성사진 첨부) 1. 건축신고서 공문 사본, 구적도,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서 1. 수사보고(I 토지이용계획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면적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부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6세)이 일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밥을 사주겠다며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2019. 7. 29. 21:40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연락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7. 29. 23:30경 청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1·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먹자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추행 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도시개발사업구역 C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로서 위 C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뒤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수탁받아 분양자금 및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2009년경 주식회사 동일토건을 상대로 입주 전까지 약정한 송전탑 지중화 작업, 주변 학교시설 개교 등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분쟁상태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5. 12:00경 위 C 아파트 201동 901호에서 위 이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켜야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그곳 출입문에 설치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철근봉을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아가 위 아파트 901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이삿짐을 들여 놓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이삿짐 업체 직원을 제지하는 위 아파트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위와 같이 출입문에 설치하여 놓은 출근봉을 절단하고 위 아파트 901호에 입주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의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상표시무효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1카합256호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1. 18. 13:03경위 아파트 901호 현관 출입문에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통해 이사를 하면서 위 고시문을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 출입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집행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청금오토바이 앞 삼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1. 18. 23:4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톨게이트(순천방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4: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7세)가 주먹으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를 치고 담배선전대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카운터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11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가 약 10센티미터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사고 당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713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C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30,000원 중 4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C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0. 10. 18:00경까지 오피스텔 5개의 방을 임차하여 위 C 등 여성 6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C 면담 결과, 실운영자 근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수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