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8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5.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03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숨어서 몰래 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5. 6.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7. 02:00경 대전 서구 문예로 16 한가람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03:00경 대전 서구 문예로 16 한가람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520싱가포르달러(한화 512,880원),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870 4.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대전 서구 문정로90번길 60 한우리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200,000원과 시가 37,000원 상당의 베스타뷔페상품권 5장, 합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고단2239 5.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0:05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215에 있는 가람아파트 10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그 곳에 주차하여 둔 L 차량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6. 4. 18. 12:08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 들어가 1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5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13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특수절도 피고인은 Q와 합동하여 2016. 6. 12. 05:50경 대전 서구 월평동 다모아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R의 S 산타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M, T, U과 합동하여 2016. 6. 16. 03:20경 대전 서구 V건물 지하1층에 있는 W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X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 M이 T와 U을 안으로 들여보낸 후 T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337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30. 19: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은평공원에서 피해자 Y(23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3. 16:30경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AA렌터카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성명 란에 'Y', 주민번호 란에 'AB', 핸드폰 란에'AC', 현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AD(개인주택)', 보호자 연락처 란에 'AE'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 각서인 및 임차인 성명 란에 'Y'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1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A렌터카의 직원인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위 A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9항과 같이 습득한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7:00경 위 제10항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 21-23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렌터카로부터 대여한 AG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의 각 진술서 201618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6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U, M,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AI,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P 금은방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