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3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 대화명 : E 등)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동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E'으로부터 한 건당 약 30만원 내지 120만원의 수당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가장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2019. 8. 27.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H'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이하 '이 사건 위조서류'라고 함), 즉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10매 출력하고, 2019. 8. 28.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위조 서류를 추가로 10매를 출력하여 소지한 다음, 위 일명 'E', 'H'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시·장소·피해자를 지정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행동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2019고단4735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8. 28. 08:5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피해금 6,400만원 상당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당신이 2,200만원을 대출한 흔적이 있어 이 돈이 범죄와 연루된 것 같다, 이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위 돈을 검찰에서 맡아두겠다, 수사관을 보낼테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달받아 2019. 8. 28. 13:1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 조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25,6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997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9. 5. 11:30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명의 도용 사건이 접수됐는데, 지시를 따라서 본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고, 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대리인(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달받아 2019. 9. 5. 17:40경 부산 중구 L 소재 M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9. 4. 14:00경 피해자 N(남,28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명의 도용 사건이 접수됐는데, 지시를 따라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고, 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대리인(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3,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달받아 같은 날 18:25경 울산시 남구 O에 있는 P병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Q, D, R, C,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