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2019고단3221) 가. 피고인은 2017. 6. 29.경 광주시 B 3층 C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하고 있는 환전 업무에 필요한 식사비, 모텔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니 내 차를 500만 원에 사장님한테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카드를 막는 데 필요한 645,000원을 빌려 달라. 2017. 7. 20. 금요일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도 2017. 7. 5.경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후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위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4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2019고단6465)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광주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인력수급, 거래처관리, 수금·결제 등의 업무를 하며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입출금 통장,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위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27.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K’ 카지노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2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도박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에서 10, 13에서 17, 26에서 33, 37, 38, 44, 45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071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380만 원을 마음대로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578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6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계좌 상세거래내역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820만 원 중 500~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I’의 인부들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500~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K 카지노에서 인출한 3,820만 원 중 700~800만 원은 카지노 게임에 사용하였고, 1,500만 원 정도는 카지노 관련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합계 2,200~2,300만 원 정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이 범죄일람표 금액 중 유죄로 판단한 2,071만 원은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금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인부들 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일에 출금한 금액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2019고단407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경 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3일 이용료 18만 원에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년 4월 중순경 채권자 R에게 임의로 맡겨두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R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R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함부로 운전하여 가져감으로써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R에게 임의로 맡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R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피해자와 H 등은 물론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받아 점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임의로 맡겨두고 갔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 R이 위 법정진술 당시 근거로 제시한 녹취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R은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닌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는 렌터카라서 담보가치가 없고, 이를 담보로 잡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R이 임의로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11, 12, 18에서 25, 34, 35, 36, 39에서 43까지 합계 1,749만 원 횡령의 점 및 범죄일람표의 순번 3에서 8의 합계 21,269,338원 횡령의 점(2019고단6465)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항 또는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49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K 카지노에서 출금한 금액 중 1,500만 원 정도는 ‘I’의 인부들 임금과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K 카지노에서 현금을 출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카지노 게임 등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위 각 현금을 출금한 날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평일로서, 피고인이 당일 인부들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출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모두 횡령하였다면 상당수의 인부들에게 임금이 체불되었을 것인데 기록상 그와 같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1,269,338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이 S, T로부터 빌려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에 거래처로 하여금 바로 그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T와 U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로부터 돈을 빌려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부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가 V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3. 2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어 그 이후로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거래처 대금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