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E 무선 청소년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H건물 I호’, 가입희망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E 무선 청소년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E 무선 청소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인 피해자 K에게 “아이폰11promax 64G를 현금으로 선입금하면 정가보다 40만 원이나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현금 1,129,000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가보다 싸게 휴대폰을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1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7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휴대전화 판매 실적으로 올리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인 ‘M’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D’에서, “E 무선 신청서” 용지의 가입 희망 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유심 일련번호 란에 ‘N’, 신청일 란에 ‘2019. 08. 22.’, 가입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E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O’, 주소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E 무선 요금할인” 용지의 신청인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E 무선 지원금” 용지의 신청인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M의 서명을 하고,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의 고객 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M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D’에서, “E 무선 신청서” 용지의 가입 희망 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유심 일련번호 란에 ‘Q’, 신청일 란에 ‘2020. 01. 22.’, 가입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E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O’, 가입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E 무선 요금할인” 용지의 신청인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E 무선 지원금” 용지의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용지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M의 서명을 하고,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의 고객 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M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담당직원에게 그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896 피고인은 2020. 5. 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R로부터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1대를 넘겨받아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위 D에서, 중고휴대폰을 구매하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K) 1. F 및 J 명의 E 무선 청소년 신청서 사본 2020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무선신청서, E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 무선요금할인, E 무선지원금,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납부고지서 2020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와 나누었던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