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 시계제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이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2007. 11.경에는 합계 1억 8,201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2008. 6.경을 전후하여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여러 건의 주점을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그 인수자금 등을 자력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C·D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전투자를 받아서만 겨우 인수하는 처지에 불과하므로, 2008. 5.경 피해자 E(남, 52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소재 지하 1층 'G' 유흥주점을 매각하는데 관여하는 과정에서 친숙해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 신속히 되돌려주거나 이익금을 붙여서 되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소유의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주점을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갚아 주겠다. 1달만 쓰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E, C,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을 때 'M', 'N' 등 유흥주점 5개를 매입하여 되팔기 위해 수리 중이었는데, 당시 'M'과 'N'를 수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투자하여 M과 N의 시설비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23쪽) 이후에는 M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차용증에도 M 유흥주점에 관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M 주점에 관하여 이미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2008. 5. 22.자)가 작성되었고 C가 M을 O에게 매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아닌 D이 공동투자자라고 하면서 D 명의로 일부 차용증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은 이후 P 아들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2008. 6. 7. 1,000만원, 같은 달 17. 30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M 인테리어공사를 2008. 7.초순경부터 시작하여 한 달 20일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448쪽, 증인 P은 2008. 6.말이나 2008. 7.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3일간 공사하였다고 진술), 위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08. 9. 12.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발행된 영수증(2008. 11. 12.자 영수증도 있음)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기간과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발행기간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M' 주점 인테리어 시설비로 특정하여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투자받은 것임에도 C가 'M' 주점을 O에게 임의로 처분하자 이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여러 주점을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그 인수자금 등을 자력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C·D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전투자를 받아서 인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7. 11.경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점, 피고인이 2009. 8. 17.경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반환한 외에는 아직까지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1년간 중개수수료로 4억 2773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투자한 2008. 6. 3.부터 2008. 12. 29.까지 피고인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투자받은 것임에도 C가 'M' 주점을 O에게 임의로 처분하자 이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M' 유흥주점에 대하여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편취사실 및 편취범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합의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2009. 10.경 고소한 이후 이 판결 선고일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변제된 금액이 4,5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문을 열고 자동차 또는 자동차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0. 4. 23. 04: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피씨방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C은 위 승용차 우측 뒷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안을 뒤져 사이드브레이크 밑에 있던 도장 3개, 뒷좌석 밑에 있던 몽키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B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 3.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통지받고도 이후 연락을 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이 운영하는 C 여인숙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20:00부터 같은 날 22:50까지 성남시 중원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여인숙 내에서 술을 먹고 다른 투숙객과 말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매일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5:30경 B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1돈짜리 아기 돌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C이 제시한D(여, 20세)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하는 등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아기 돌반지 1개를 대금 21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아기 돌반지 매입 장부)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잠긴 자물쇠를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자물쇠 고리가 빠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고1),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1)공소사실중"열쇠고리가 빠지도록 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부분은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바로잡는다. 아니하고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상주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법원 심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한 말이 객관적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거주자 동의 없이 집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취지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경찰관이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라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유 제품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5.20:19경 대구 북구 동암로7길 39 한서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유저장고 및 호스 등이 부착된 B 포터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C 덤프차량을 운전하는 D에게 시가 30만원 상당의 등유 300리터를 주유용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위 포터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덤프차량에 주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차량조회, 시험분석결과 송부의 각 기재 1. 현장 단속사진 (16장), 신고자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으로 찍은 현장사진 (10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몰수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등유 1리터)가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수물 총목록, 수사보고(압수한 등유 1리터 시료감정하여 전량소모한 것에 대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등유 1리터는 시료감정과정에서 모두 소모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1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강남구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E상가에서 신발 도매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숙녀화를 들여와야 하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를 주고 1~2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 만약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처가 운영하고 있는 내 명의의 서울 송파구 F횟집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위 F횟집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처분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계좌로 2012. 1. 27.경 9,000,000원, 2012. 2. 17.경 5,000,000원, 2012. 2. 23.경 4,000,000 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집에서 피해자 H에게 "숙녀화를 들여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들여올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201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관비가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지난 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C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휴대폰 요금도 150만원 가량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계좌로 2012. 2. 2.경 10,000,000원, 2012. 2. 4.경 2,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추어탕 집에서 피해자 H을 만나"거래처에 급하게 돈을 보낼 것이 있으니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 거래처에 돈을 보낼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7.경 100만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1. G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01:4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6. 16. 15:14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D에게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D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평택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D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꽤 심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중국판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 아이디 'M')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받아 금액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4. 15:1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23번길 9에 있는 수정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검거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O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통장 및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 P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K)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순번 1, 3), 압수목록(순번 2, 4)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전화금융사기조직 위챗 아이디 'M'를 소개받은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2명의 위챗 대화 내역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등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99 신협 앞 도로에서, 폭행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C의 왼쪽 무릎을 1회 발로 차고, 순찰차 운전석의 창문을 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탑 웨딩홀 쪽에서 조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교통사고의 규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702] 피고인은 2016. 1. 6.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노래방 업주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또라이 경찰새끼들, 짜바리는 어쩔 수 없군,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807] 1. 절도 가. 2016. 1.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4: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암사역으로 가던 중, 운전에 집중하는 피해자의 눈을 피해 뒷좌석에서 상체를 숙이고 손을 살짝 뻗어 기어변속기 부근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3. 범행 피고인은 2016. 3. 3. 01:18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암사역으로 가던 중, 운전에 집중하는 피해자의 눈을 피해 살짝 손을 뻗어 기어변속기 부근의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3. 01:40경 서울 강동구 K 앞 도로에서 제1의 나. 항 기재 절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인도되자, 이전에 통지된 벌금납부고지서를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것으로 착각하여 지명수배 사실과 집행유예 기간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L인 것처럼 'L'이라고 기재하여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L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20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3. 01: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공원에서 피해자 N이 그곳 벤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 01:25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Q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N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담배와 라면을 구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결제하겠다고 제시한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습득한 것으로 사용권한이 없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62,700원 상당의 담배와 라면 등의 물품을 교부받고, 습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04:55경 서울 강동구 R 앞길에서 정차한 피해자 S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6.27. 07: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 6팀 사무실에서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L'의 이름을 기재하여 '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수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서명이 위조된 L 명의의 확인서 [2016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1. 서명이 위조된 L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처분 및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이후에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9: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73세)에게 "우리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 나랑 나이 비슷하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공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8쪽, 제63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하였고 조정 내용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4. 2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읍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증 1. 계좌개설정보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규거래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2015년 이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털보네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차에 걸친 술자리로 인해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구역전길 28에 있는 구역전시장 입구 앞 교차로를 옥교동 쪽에서 구역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통시장 근처로서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유모차를 밀고가는 피해자 D(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근관절 내과 및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태양이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고 후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곧바로 다시 돌아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스스로 밝힌 점, 1998년 경미한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04: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신흥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단대오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43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4 경 그 자리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현시표, 각 사진,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배상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옆 일방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1년, 2005년, 2011년 벌금형으로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C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고, 금융계좌도 개설하여 수사 중이다,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돈을 모두 찾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800만 원, 같은 날 12:5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7. 1. 11:5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명일중앙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32 경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고덕역지점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3,5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5. 9. 08:50경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같은 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 되었고 2010. 8. 23. 가석방 기간을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300m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2:55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충남금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G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단속경위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 2011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26.19:10경 서해안고속도로 198km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A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