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 7,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0. 5. 11. 18:00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뒤 현관 앞 노상에서,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유인하게 하고, 위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도록 현장에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보자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더 맞아야 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오피스텔 경비원을 피해 인근 아파트 뒤편 길가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파묻어 버려야 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0.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정말 구제 불능이시네", "오늘부턴 당신죽고 나죽고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메세지)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사실 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취지로 주장하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여부 및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B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됨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 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자수한 점(수사기록 192쪽),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강요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무렵부터 2010. 5. 12. 02:00경까지 사이에, 1.항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끌고 1.항 기재 'F오피스텔' 인근을 다니며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인근 호프집(H)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불러주는 대로 써. 씨발놈아."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31.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자구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자구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의 분위기는 서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지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해야 한다.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마카오 카지노 도박장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 및 사업자금 등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나서 채무를 해결하자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해 다닌 사실, 피해자는 2010. 5. 11. 오후 3시~3시 30분경 G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그 약속 장소에 나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함께 인근에 있는 I 내 J(커피숍)로 이동한 사실(수사기록 265쪽. 이하 '수 265'라는 방식으로 표시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상피고인 B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수 17~8, 34~8), 커피숍에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가량 있으면서 피해자는 맥주 1캔을 먹은 사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커피숍에 G가 도착한 다음 상피고인 B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 작성(양식 다운로드) 등을 위해 인근 Enternet PC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차용증 양식 등을 내려받고 게임 등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가 PC방 화장실을 다녀 오면서 PC방 종업원에게 '감금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는데, PC방 종업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되물은 사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5, 수 38, 76~7, 80, 125, 164, 266, 445), 피고인, 피해자, G 등 3명은 함께 PC방을 나온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한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 하자 피해자도 화를 내며 이에 대들면서 서로 싸우려고 하여 G가 이를 말린 사실(수 164, 172),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인근 호프집(H)으로 이동하고 나서 잠시 후 피고인과 G의 학교 선배인 세무사 K가 호프집에 찾아왔는데 당시 오후 10시가 넘었던 사실, 피해자가 영업 능력이 있기 때문에 G는 K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K와 피해자는 피해자의 영업사무장 취업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K에게 다소 과장하여 이야기한 사실(수 269), G가 피해자를 K에게 소개한 것은 피해자가 취업을 하여 돈을 벌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던 사실(수 177~8, 264~6), 위 호프집에서 맥주 등을 먹으면서 있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관하여 자구계획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자정 무렵 자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수 134), 그 후 피고인, G, 피해자는 헤어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5. 12. 만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던 사실(수 134, 140, 268),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간헐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수 163, 364), 피고인이 183cm, 92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170cm, 70kg의 체격인 사실(수 36, 107)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것은 낮에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이후의 일이라는 점, 가사 낮에 폭행한 이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은 반드시 유형적이 아니라 무형적으로도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언동을 취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B 또는 G와 함께 자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유·무형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채무이행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K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호프집에 방문한 것 같기는 하지만 특별한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인사만 하고 잠시 있다가 나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PC방에 함께 있을 당시 그 PC방 종업원이 관찰하기에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PC방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려고 하여 G가 이를 말렸던 점, 호프집에서 피해자는 G가 소개한 K와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과장된 이야기를 할 정도의 분위기였고, 위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4시간 이상 경과된 이후로 도심 대로변을 이동해 다니다가 K와 영업사무장으로의 취업 이야기가 오간 다음이라는 점, 피해자는 줄곧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공개된 장소에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경찰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러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자구계획서 기재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당시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특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가량 지난 2010. 6. 14.경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직후로 보임(수 13, 92, 178, 269)},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 알게 된 장소 및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경위에서 짐작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위 자구계획서가 작성된 곳은 호프집으로 다른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 피해자의 나이(1968.생) 및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태에서 이 사건 자구계획서를 작성하였을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