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8. 9. 6. 위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8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강도상해 피고인 C은 피해자 G(남, 2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2020. 6. 중순경 H 카페에 ‘I’라는 제목의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범행 계획에 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주소, 생활패턴, 가족들의 외출시간 및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변 CCTV 상황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D은 2020. 6. 29.경부터 대전 서구 J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합숙하며 범행 방법을 모의하는 한편 2020. 7. 1.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범행 도구를 구입할 자금과 2020. 7. 2.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범행 장소인 대구로 이동할 교통비 7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7. 1. 19:48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점에서 범행 도구인 은면테이프 3개, 코팅장갑 3켤레, 케이블타이 1개, 멍키스패너 2개를 구입한 다음 2020. 7. 2. 11:30경 대전역에서 SRT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18경 동대구역에 하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7. 2. 14:10경 피고인 C이 가르쳐준 주소에 따라 피해자의 집인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N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택배가 왔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배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문을 붙잡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와 서로 밀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68: 피고인 A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용도로 통장 1개를 판매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6. 12. 오후 무렵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우송대 삼거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O에 가입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USIM칩 1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 17: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현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0고합18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53, 56, 82, 8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개인별수용현황(A), 개인별수용현황(D) 피고인 D은 이 사건 강도 범행의 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그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범행의 모의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준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범행도구 구입비용과 범행장소까지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후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이 강도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S,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회신된 금융거래내역(A), T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3년 6월 ∼ 1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 C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 A, D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판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자발적으로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지 않고 도중에 그만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