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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2016고단1013 피고인은 2013. 7. 2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겠다.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이번에 조직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 3개에서 모두 나에게 1번을 주고 계금 6,000만 원을 태워주면 다음 달부터 3개의 계에 대한 월 불입금 600만 원씩을 계가 끝날 때까지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80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및 H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총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0.부터 2014. 4. 5.까지 G에서 주방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4. 2.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0,93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7. 22.까지 G에서 주방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267,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통장 사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3.경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인건비, 거래처 외상대금, 세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힘들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은 후 약 두 달 정도 후인 2013. 10.경 사업체를 폐업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월 불입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과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6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 J, O, P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인 계좌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가. 사기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송운교차로에서 해남우리병원 방향으로부터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23. 02: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목포시 양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오토바이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교통사고약도 1. 블랙박스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4:3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신한차바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업로2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6. 8. 26. 확정된 판시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우 6톤 윙바디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3:50경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단지 아파트와 C 1단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2단지 아파트 후문 경비실 쪽에서 1단지 아파트 103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208동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3 화물차와 그 옆으로 나란히 주차된 차량 6대 등을 충격하고, 재차 207동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좌측 화단에 설치된 위 아파트에서 관리 중인 가로등 1개, 정원수 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 적재함 유리창 등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C 1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207동, 205동, 203동과 옹벽 사이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차량 등을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동차 24대, C 2단지 아파트 소유의 시설물 등을 수리비 총 25,154,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M), 보험수리견적서(N),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O), 보험수리비견적서(P),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I),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Q), 일반수리비 견적서(R), 일반수리비 견적서(S),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T),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U),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V),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W), 보험수리비 견적서(X), 견적서(증거기록 2권 160쪽), 견적서(G), 사고사실 확인원(Y), 사고사실 확인원(시티100), 사고사실 확인원(U), 사고사실 확인원(Z), 사고사실 확인원(AA), 사고사실 확인원(AB), 사고사실 확인원(AC), 사고사실 확인원(AD), C 2단지 아파트 사고 피해내역, 사고사실 확인원(E)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부, C 2단지 아파트 견적서 관련 피해사진, 범죄일람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 범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다 갑자기 "나에게 왜 중국담배를 파느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중국 담배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전등록기 1대를 양손으로 쓸어 위 금전등록기가 바닥에 떨어져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재물손괴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30경 김제시 B에 있는 C 민박에서 D대학교 미술동아리 , E'의 후배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보고 놀라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해자 G(가명)과 피해자 H(가명)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명진술 등 승인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전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G파출소로 동행하여 신고사실을 확인받던 중 E을 폭행하려다가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2016. 4. 14.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한 번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도의 불안신경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다. 피고인은 2014. 3. 17. 위 E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 F, G, H, I로 하여금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을 보고 해당 약을 꺼내 분쇄기에 같은 후 약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210회의 약을 조제하도록 시켜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100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 등 직원들에게 조제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미리 시럽을 용량별로 소분하여 시럽 병에 담아 놓게 하거나 일정한 양의 알약을 분쇄하여 놓도록 하였을 뿐 시럽과 알약을 섞거나 포장하는 등의 조제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F, G, I의 각 진술이 있으나 진술 동기가 석연치 않다. 즉 J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했을 적의 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5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제보로 문제된 것으로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에서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F, G, I의 경우 피고인이 약국을 인수하면서 고용이 승계된 자들로서 원래 J과 잘 아는 관계이고 J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F, G, I의 진술 내용을 보면, '매일 오후 1시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조제는 F, G, I가 번갈아 하였다. 피고인은 조제는 않고 복약지도만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모든 조제를 자신들이 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한 다른 약사들인 K, L의 증언에 따르면, F 등 종업원들은 미리 시럽을 병에 담거나 일정한 양의 알약을 분쇄하는 등 소분작업을 한 것일 뿐 약을 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F, G, 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시럽을 병에 담거나 알약을 분쇄하는 작업은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그것이 피고인이 언제든지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항상 피고인이 복약지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등이 수행한 위 작업이 실질적인 조제로 평가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3: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중로 소재 평창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체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8:30경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증인 C의 법정진술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 안에 든 정보를 확인하려고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 경찰관에게 한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의 의견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는데, 이는 위 조서에 '제 것인 줄 알고 가지고 와서 보니 본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 그 내용 부인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C와 같은 경위로 듣게 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설령 다른 경위로 피고인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F이 피고인과 동업관계로 다툼이 있는 상대방 측 사람이라는 사정들이 인정될 뿐, 그러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해당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가 자기 소유인 것으로 알고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G와 E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에도 사무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을 그만둔 이후인 2015. 9.경 F이 C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를 빌려 와 종전의 컴퓨터를 대신하여 설치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컴퓨터와 이 사건 컴퓨터가 외관상 얼마나 다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가지고 나갈 당시 컴퓨터가 교체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다는 종전의 컴퓨터는 동업계약 유지 당시에는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는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므로, 역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즉, 종전 컴퓨터의 구매·설치 경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동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재산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위 컴퓨터는 당연히 조합재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업 약정을 해지하고 E주유소 운영을 그만두면서도 종전 컴퓨터를 가져가지 않은 점, E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F은 위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빌려 와 설치한 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안에 동업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만한 증거가 저장돼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가져나온 이유 중 하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전의 컴퓨터를 구매한 것은 개인 용도가 아닌 E주유소 운영이라는 공동사업 운영을 위해서였고, 위 컴퓨터는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종전의 컴퓨터를 자비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조합재산으로 현물 출자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컴퓨터 구매 목적, 실제 용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종전의 컴퓨터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거나 그렇게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절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컴퓨터 교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전의 컴퓨터라 생각하고 가져갔다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민사소송 등 분쟁의 상대방 측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때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자신 명의로 전화요금 등이 계속해서 부과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나온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업 실패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안성시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안성시 D터미널 옆, 안성시 E 건물 3개동이 있는데 내가 그 건물의 철거권자이다, 에이치빔, 철골 등 고철이 5,000톤이 나오는데 kg당 80원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해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철거하지 못하면 배액인 6,000만 원을 배상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적법한 철거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고철철거계약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범죄 전력 확인보고,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7.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터미널 복합상가 공사장에 침입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3. 11.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4. 4. 17. 항소기각 판결까지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철거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위 판결은 이 사건 범행 후에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현장과 관련하여 2013. 9.경 다른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한 바도 있다(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3. 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말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피해변제를 약속하여 연기를 받은 후에 변경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1:25경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1단지 106동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숯불갈비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25.경부터 경주시 E 등지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4.경 범행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경주시 F 답 2,559m²에 아스콘 포장을 한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2014. 12.경 범행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경주시 G 답 2,557m²에 아스콘 포장을 한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농지불법전용자인서, 위반사진, 토지(임야)대장, 각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고발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 전용한 농지면적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특별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8. 17: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하고 연애를 하자"며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뿌리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입술 열상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못하게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내용 사이에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18.경까지는 피고인 혼자 'D',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6. 7. 19.경부터 2016. 9. 6.경까지는 F에게 위 업소를 인계하는 방법으로 F와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501호, 708호, 1109호, 1301호, 1302호, 1409호,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607호, 801호, 1206호 등 9개 호실을 임차하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E'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K'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L, M, N, O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P, Q, R, S, T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L 등 여성들로 하여금 P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18.경까지는 단독으로, 2016. 7. 19.경부터 2016. 9. 6.경까지는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기 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병하던 친누나가 최근 사망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18:20경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인 피해자 C(35세)의 가정폭력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누나의 연락을 받고 화성시 D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를 방문한 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조카의 등을 1대 치면서 "너는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있는데, 옆에서 뭘 하고 있었냐?"며 혼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외과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4. 18:30경 제1항 기재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때린 후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각 피의자 C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의 전과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금천구 B 1106호 ㈜ C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산업기계인 32 핀걸이 5구 세트, 42-45 핀걸이 3구 세트에 대하여 렌트기간은 36개월, 매월 렌트료 6,334,3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산업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위 산업기계 핀걸이 42-45 핀걸이 3구 세트를 보관하던 중, 2015. 8. 12.경 ㈜ 씨에이치테크에 임의로 68,2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과 뒷통수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사진, 진단서 및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뒷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7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