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동에 있는 F고등학교 수학교사로서 피해자 G(여, 15세)의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위 고등학교 진학지도부실에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를 자신의 앞 쪽으로 가까이 당겨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에 손을 갖다 댄 후 허벅지를 쓸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오후 무렵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위 I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 또는 같은 달 19. 18:00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 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바로 아래 부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6, 또는 같은 달 28. 07:10경에서 07:15 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실인 예지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두 계단 정도를 올라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아기 엉덩이 같다. 느낌이 좋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30. 16:00경에서 17:00 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남자교사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 오후 무렵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위 K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6. 오후 무렵 서울시 종로구 L에 있는 M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위 M에 도착하자 함께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서울시 N 사거리 앞을 지날 무렵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참고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남교사 휴게실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로서 지도과정에서 친근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이 법정에 출석한 O은 '피고인이 교내에서 여러 여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툭툭치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고, 자신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Q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지목한 진학지도부실, 교무실, 남교사 휴게실, 교내 계단과 같은 곳은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동료교사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진학지도부실에서 근무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추가 근무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범행 장소가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드나들 수 있던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한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추행행위를 쉽게 관찰하기는 어려운 점, 증인 Q 의 증언도 피고인의 행적 전부를 관찰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불과 한 점, 특히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단시간에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한편, 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지만, 자신이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감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와 학생이란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친밀감의 표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 Q의 위 진술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있고, 자신의 배를 만지게 하거나 장난삼아 학생들의 배를 만진 사실도 있고 친근함의 표시로 어깨를 두드리고 로션을 학생들과 서로 손에 발라주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친근함을 표시하는 방편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교사인 피고인이 여고생 제자인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깍지를 끼고 함께 우산을 쓰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 등이 일상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교육적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준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자퇴를 결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Q은 피해자가 2013. 10. 경 처음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학교법인 학원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2015. 8. 27.자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2014. 6. 10. 경부터 학업중단과 관련한 개인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설사 피해자가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생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하는데 있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허위거나 과장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선물을 하는 등 사제지간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당시 만 15세의 여고 1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불쾌감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예뻐서 보고 싶으니 사진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게 된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지속된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위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1,2. 기재 각 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22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3.~7. 기재 각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4.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1,2. 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3년 8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적용 후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교사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실형 선고를 할 만큼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범죄사실 1.2.에 대하여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