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관련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인 C(가명 'E') 외 5명을 데려가,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손님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과 약 100회에 걸쳐 성교행위 또는 입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회보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보서, 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분석결과 1. 단속현장사진, 단속경찰관과 교신한 내역, K모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기소전 몰수부대보전 신청 사유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기소전 몰수부대보전 신청 사유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기소전 몰수부대보전 신청 사유 및 범죄수익금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기소전 몰수부대보전 신청 사유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1,415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1,70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3. 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피고인들의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2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행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마음대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에 같이 가자 씨발"이라고 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버티다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순찰차 트렁크 안에 놓여 있던 주차단속 입간판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위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트렁크 위에 올라가 앉은 뒤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당시 동영상 첨부 및 화면 캡쳐 사진 첨부),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씨발"이라는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과 다투었고, 경찰차의 트렁크에서 입간판을 꺼내려고 하였다. 경찰관 중 일부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간판을 꺼내려고 시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트렁크가 잠기자 트렁크 위에 올라가 경찰관들을 향하여 계속 항의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몇 분간 지속되었다. 2.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체포 전후의 상황, 체포된 경위, 당시 경찰관들의 대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 이후에 이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 시간미상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불상의 업체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1일에 1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D)와 신한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도매로 냉동사과를 취급하는데 물건 값이 부족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과 판매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등 일부 손해는 변제한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21:3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양경찰청 방면에서 풍림1차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1:36경 인천 연수구 I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차량의 속력이 그리 빠르지 않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경솔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나, 위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2018. 3. 27.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E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E가 작성한 2018. 3. 27.자 합의서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 아래에 "필리핀 어학연수 관계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E가 다른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 없이 작성한 부분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이전 술자리에서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동생아 술한잔 해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NOS,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4일, 2017. 10. 30부터 2017. 11. 22.까지 중 주말을 제외한 18일 등 총 22일간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B 담당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19. 13:00경 C 검색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9. 23: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20: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날 05:00경과 같은 날 08:00경 필로폰 각 0.04g을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8. 1. 2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G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매입 정황)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필로폰 사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마시게 한 점은 큰 잘못이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이외에는 매수한 필로폰을 단순 투약함에 그친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경부터 2017. 7. 20. 01:00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CCTV,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5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등의 윤락여성들이 그곳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종업원들), 취업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상세조회,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08: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그곳 손님이었던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된 후 "내가 로스쿨 다니는데 검사되면 다 좆 된다! 개좆같은 새끼들아! 강남서 형사 팀 재밌는 놈들이네! 이럴 거면 수서로 보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봐! 마음대로 해라! 개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30분 동안 수차례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8. 22. 08:4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27세), J(27세), K(26세)의 일행인 여성에게 말을 걸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을 향해 침을 뱉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대항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 회 때려 I이 바닥에 쓰러져 기 절하였음에도 발로 I의 몸을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J의 얼굴을 주먹으로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I이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자 발로 I의 등을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J의 몸을 수 회 걷어찬 다음, K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폭행하고, I, J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들 피해관련 사진, CD영상자료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일자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단지 피해자와 서로 몸을 맞잡고 힘을 쓴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사회상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한 CD영상자료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자신을 등지고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말리는 상황에서도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사회상규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울증, 양극성장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절도, 폭행·상해, 업무방해, 공갈, 모욕 등의 범행을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4. 24.경 진단받은 조울증 및 양극성장애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2017. 5.경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인천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은 기간 동안에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에서 비롯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여기에 상해 피해자인 I, J에게 각각 65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치료의지,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미르 공원 앞 2차로를 해양대 방면에서 항만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50킬로미터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4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중이던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73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20경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홍유릉로 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5차 측정 결과가 기록된 음주측정기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부가)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C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38경 양산시 D 앞 도로를 위 양산우체국 방향에서 남부시장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63,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 등 전과가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에는 똑같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약 반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고 보호관찰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칩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전력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03. 16. 04:4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외벽을 넘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호프' 주점의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호가든맥주 2병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에 있던 오천원권 1장, 천원권 2장,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10개 등 합계 11,000원과 카운터의 저금통에 있던 만원권 1장, 500원 동전 4개,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4,000원 등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백업 CD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B 소재 C에서 가짜석유제품 800리터를 이동판매차량(D)에 옮겨 담은 후 서울 은평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운행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가 사업정지명령(정지기간 : 2017. 11. 27.부터 2018. 2. 24.까지)을 받았음에도, 2017. 11. 28. 13:30경 경유와 등유를 구입한 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위 이동판매차량에 옮겨 담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G의 확인서 1.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석유판매업체 행정처분 알림, 행정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사업정지명령 위반의 점,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사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정지기간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인천 남동구 D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공업사에서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공업사가 폐업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우선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위 공업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 F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G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E 공업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렌트카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투자금으로 렌트카를 구입하여 동 렌트카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매월 투자배당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2017. 12. 23.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렌트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24.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I)로 1,500만 원, 2015. 1. 2.경 위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1. 3.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E의 경영사정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적자운영 중인 위 공업사의 운영자금이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렌트카를 구매하여 렌트카 운영사업을 확장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런 연유로 약정한 반환 기일에 위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업무 협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 13 내지 23쪽),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인천지법 판결문(2017고단39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동종벌금전과 1회, 이종 벌금전과 수회 있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경영의 악화로 인해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2층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0.경 (주)E의 직원 F에게 "충남 당진시 G 토지를 구입하라. 당진에 H역이 생긴다. 4~5년 뒤에 최소 3배 이상 땅값이 오른다. 7년 정도 갖고 있으면 10배 이상 오른다. 노른자 땅이니까 무조건 사놔야 돈을 번다. 등기는 책임지고 해준다. 믿음이 간다면 친인척에게라도 판매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F은 친언니인 피해자 I에게 위 거짓말을 전하였다. 피해자 I는 위 거짓말에 속아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8. 2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F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 소유자에게 총 대금 4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4,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때의 형평성, 피해액수, 사건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1: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 133에 있는 은혜교회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림시장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신호시 좌회전 표지판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16:0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신한은행 중앙지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한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B 계좌, 경남은행 C 계좌, 농협은행 D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일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 3장을 우편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198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1:1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일면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강서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4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폭력 전과가 많고, 징역형 실형 전과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5회 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