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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말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북부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 계좌의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2020고단939]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07: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카페에서 그곳의 시설경비원인 피해자 D(남, 59세)이 피해자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14: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45세)에게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시체가 있다며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 뭉치(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정강이 부위를 약 7회 가격하고,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615] 피고인은 2020. 11. 15. 10:38경 전주시 덕진구 H 골목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J 모닝 승용차 내 계기판 위에 올려놓은 시가 4,000원 상당 자동차 보조 열쇠 1개와 시가 미상의 시장용 비닐가방 2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위 피해자의 차량 내 계기판 위에 올려놓은 시가 4,000원 상당 자동차 보조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9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전주시 완산구 K 부근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 국민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뱅크 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9. 19:22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47,65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7,65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2021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농협카드, 국민카드, 카카오뱅크 카드 사진 1. 택시비결제 문자메세지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 I는 피해품을 되돌려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건강이 온전치 못한 점,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기 범행 피해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할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F의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D은행에서 반을 마련할 테니 피해자가 반을 마련해서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600만 원, 418만 원 등 합계 1,0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요약 및 죄명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다가 2020.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산 이하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아직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성 등에 불안해하고 있고, 극도의 수치감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에 촬영한 것이고 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로 아버지의 집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딸을 위해서 배우자와 재결합하기로 했다.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려면 아버지 집에서 나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빌라 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빌라 신축사업이 2018. 12.경에 완료되니 그 수익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도 빌라 신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영수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년 전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송명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구인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은행 직원 C 대리 사칭)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4.3%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어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이다. E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F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에 E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8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6: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은행 상무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여자 수거책 인상착의 및 이동수단 확인) 1. J통장 사본, 대출회수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문자내역 촬영 사진, 통화내역 문자내역 촬영사진, 수거책의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23. 20:30경 서귀포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2:27경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며 서귀포시 C건물 D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나체인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삭제한 바 있고, 휴대폰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3: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어, 브라 안했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뚝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앉은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자신의 하체 부분에 가져다 대고 허리를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하체 부분이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사진, 대화내용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보충 수사) 1. 대화내용 녹음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이혼 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1. 자동차수색,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11. 13. 15:51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갖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푸조 3008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차량 내부를 뒤져 블랙박스 기기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이크로SD카드를 빼고 대신 자신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위 블랙박스 기기에 삽입해 두고, 글로브박스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재물손괴, 재물은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8:2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그전 야간에 어디 갔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결혼식 사진 앨범 중 2장을 찢어버리고, 시가 2,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클릿슈즈 2켤레,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고글 5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CK 청자켓 1점, 시가 460,000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1대, 시가 117,000원 상당의 나이키신발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겨울 정장바지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방 2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폴로 회색모자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857,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부부관계로서 이혼 이후 갈등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주사위 모양의 소형카메라(가로 1.5cm X 세로 1.5cm) 1개를 구입한 후 구멍 난 슬리퍼 안쪽에 이를 숨긴 다음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층 식품코너를 배회하면서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31. 20:42경 위 C 1층 조리식품진열대 부근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소형카메라를 숨겨둔 오른쪽 슬리퍼를 피해자의 양발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1. 19:5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19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건당일 피의자의 착의상태, 슬리퍼 안에 숨겨둔 소형카메라, 피의자가 촬영한 치마속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미리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여 슬리퍼 안에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방글라데시로부터 200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중 60억 원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9. 6.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방글라데시국을 방문하여 F이 방글라데시국의 G그룹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시도한 바 있으나 위 F이 그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여수시 H 소재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에 6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B을 통하여 2019. 5. 30.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0.부터 2019.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B,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5. 20. 및 2019. 5. 24. 각 범행은 포괄하여, 2019. 5. 30. 및 2019. 6. 10.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 2회는 실형을,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것인 점, 2019. 5. 30. 및 2019. 6. 10.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2/3 정도를 변제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서울영업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21. 거래처인 D를 운영하는 E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합계 2,616,074,091원 중 2,545,008,091원을 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매출처원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 약 8년 이상으로 장기간이고, 횡령액의 합계도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로 약 4년 4개월 이상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금받은 거래처 대금 중 일부를 즉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중 1억 7,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결국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던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연체 되지 않고 모두 변제하고, 대출을 위하여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주면 금전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매월 휴대폰 대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의 영업이 좋지 않아 이로 인한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그 대금 445,68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24.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서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을, 2019. 12. 4. F에서 400만 원을, 2020. 1. 6. F에서 200만 원을, 2020. 1. 9. G에서 9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내역, 부채완납증명서, 대출금완제증명서,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23,445,68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F의 대출금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변제하여 위 액수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0

범 죄 사 실 2020고단2830 피고인은 2020. 10. 5. 03:20경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 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지인들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좌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568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00: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을 만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장소를 옮긴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 거기에 있다고 해 놓고서 어디로 갔다 온 거냐, 너 누구랑 있었냐, 남자 몰래 만나서 뭐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꼬집고, 이빨로 피해자의 코를 물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입을 양 옆으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코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00:40경 위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만난 남자가 누구인지를 묻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입에 물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8. 01:39경 제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공동 현관을 통해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부르며 피해자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들겼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동생인 J으로부터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현관 안까지 들어가 같은 날 01:53경까지 퇴거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발생보고(상해) 2021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의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 E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다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74세)가 운전한 G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24,0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CD등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앙선 침범의 정도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19년 동안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