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2019고합82] 피고인은 2019. 6. 10. 12:24경 안성시 B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47세), 피고인의 동거녀 D, 피고인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맞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동거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 부엌의 씽크대에 있던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제지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를 회칼로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흉추부 자상(상처너비 약 3cm, 깊이 약 9cm)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95]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9. 17:57경 안성시 F에 있는 G 다방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 경장 J에게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 좆까고 있네 씨발새끼들아 내가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9. 18:16경 안성시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개새끼야 니 가족 다 죽여버린다 너 개새끼야 조심해라", "병신같은 새끼들아 빨리 수갑 풀어라 내가 니들 다 짤라버린다", "개조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H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합115] 피고인은 2019. 6. 9. 17:57경 안성시 F에 있는 G 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L(여, 55세)으로부터 술을 안 팔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압수조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수사보고(피해자 반팔티셔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원룸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진단소견서 등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2019-H-12971) [2019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J, I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내사보고 [2019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L 피해사진 1.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폭행 내용 확인),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합8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 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까지는 없었다. 나.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거녀 D 및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자신이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조로 뺨을 맞자 창피와 수모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직후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 다음 칼을 꺼내와,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여 방어하거나 제지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본래 횟감을 손질하기 위한 용도로서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의 크기이며, 칼끝이 뾰족하고 칼날이 예리한 형태인바, 매우 치명적인 살상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외양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서도 목 바로 아래 척추 인근(Upper back midline)으로 치명적인 부위이고, 한편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에게 너비 약 3cm, 깊이 약 9cm의 자상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흉추 제2번이 골절되어 이에 깨진 뼛조각이 척추관 내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 칼로 찌른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도 재차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한 E이 칼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지면서 그 제야 범행이 종료되었다. 피해자는 피해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칼로 사람의 등을 찌르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8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동거녀 D, E 등의 위치,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나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사실,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 구체적인 이유, E이 피고인을 말려 범행이 제지된 경위와 범행 후 현장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라는 것인데,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이 사건 당일 오전 09:40경에 만나 안성시 소재 감자탕 집에서 소주 각 1병씩을 마셨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 5병을 구입하여 12:1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으며, 그곳에서 고인, 피해자, D, E이 각자 소주 1병씩을 들고 마셨고, 술을 놓고 마시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약 1병 반 정도(감자탕집 1병, 주거지 반병)를 마신 상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건 전날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살인미수죄, 모욕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모욕죄, 폭행죄에 각 정한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및 벌금 25,000원~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및 동거녀 등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창피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횟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횟칼은 매우 날카롭고 예리한 형태였고, 특히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서도 목 바로 아래 척추 인근으로 매우 치명적인 부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위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날 이 사건 폭행, 각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상황에서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행까지 저질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곧바로 다음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다수이고, 그 범행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 상해, 업무방해의 범행을 일삼은 것인바,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자가 그 범행을 유발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