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03. 8. 23.경부터 2009. 2.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0. 7. 1.부터 2011. 8. 31.까지 특수화물 운송업을 하는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주식회사'(이하 "H")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I를 도와 화물운송 업무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C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제판매업체인 J, K을 운영하는 L가 2007. 7. 1.경부터 2008. 6. 3.경까지 용제대리점 M을 운영하는 N 등으로부터 특수용제(상품명 O, P)를 구입한 다음 이를 등유와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39회에 걸쳐 합계 916만리터 시가 136억 3,35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L가 위 N로부터 공급받은 특수용제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위 특수용제의 운송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L, N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08. 5. 23.경까지 위 N가 Q 등으로부터 구입한 특수용제 12호와 일반용제 5호 합계 38만 리터 시가 4억 1,060만 원 상당을 인천 부평구 R 소재 L 운영의 J에 공급하여, 위 L로 하여금 특수용제 등을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H 소속 탱크로리 기사 S, T 등으로 하여금 위 특수용제 등을 서산시 U 소재 Q 공장으로부터 위 J공장까지 운송하여 줌으로써 위 L, 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H 회장 I와 공모하여, V(대표 W, 변경전 사명 M), X(대표 Y) 등 용제대리점이 성명불상의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H을 이용해 위 용제를 용제대리점에서 임차하여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이 가짜 경유 제조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탱크터미널로 운송하기로 계획하고, 2010. 10. 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Q 서산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Q로부터 용제 7호 및 10호약 872만 리터 시가 합계 104억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H 소속 탱크로리 기사 S, Z, AA 등으로 하여금 가짜 경유 원료 유통업체이자 용제대리점인 V(대표 W), X(대표 Y) 등에게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 AE, T, S, Z, AF, AA,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주)Q, H과 900억 원대 유사석유원료 판매사범 Y과의 연관성 관련], X AB 단속결과 요약 분석, V 단속결과 요약 분석,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용제수급현황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N 및 용제 공급받은 가짜석유제조업자들의 처벌 전력 정리 보고), 판결문 5부, 수사보고(H 기사 S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위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3. 27.부터 2010. 1. 6.까지, 피고인 B은 2010. 1. 7.부터 2012. 6. 21.까지 석유정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산시 U 소재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장인 I를 도와 인사, 재무, 경영 등 업무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하던 사람들로서, 석유정제업자는 용제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위 I와 공모하여, 1) O 관련 2009. 4. 1.부터 2010. 1. 6.까지 위 Q 사무실에서, AI, AJ 등 11개 업체에 석유제품인 O(용제 10호) 16,148,195리터 시가 193억 7,783만 원 상당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고, 2) AK 관련 2009. 5. 18.부터 2009. 12. 16.까지 위 Q 사무실에서, AL, AM 등 3개 업체에 석유제품인 AK(용제 10호) 63,949 리터 시가 7,673만 원 상당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고, 나. 피고인 B은, 위 I와 공모하여, 1) O 관련 2010. 1. 7.부터 2010. 10. 31.까지 위 Q 사무실에서, AI, AJ 등 11개 업체에 석유제품인 O(용제 10호) 21,778,588 리터 시가 261억 3,430만 원 상당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고, 2) AK 관련 2010. 3. 30.부터 2010. 9. 30.까지 위 Q 사무실에서, AL, AM 등 3개 업체에 석유제품인 AK(용제 10호) 601,280 리터 시가 7억 2,154만 원 상당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고, 3) AN 관련 2011. 5. 19.부터 2011. 12. 2.까지 위 Q 사무실에서, AO, AP 등 6개 업체에 석유제품인 AN(용제 10호) 1,109,611리터 시가 13억 3,153만 원 상당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O 제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27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4조, 제25조는 석유제품의 용도에 맞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당해 용도로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규정한 것일 뿐, 가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제를 용제외제품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하는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AK 제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1항은 석유정제업자로 하여금 용제 등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위 석유제품 중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Q 용제수급현황 보고, 각 수출신고필증, AK 수출관련 자료, 확인서, A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Q가 판매한 AK 제품은 대부분 AL, AM에 공급되었고, 위 업체들은 위 제품 등을 이용하여 수출용 윤활유 등을 만든 후 실제로 이를 중국, 일본에 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Q가 판매한 AK 제품은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여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AK 제품이 수출물품에 사용되지 않은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AK 제품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AN 제품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용제수급현황 자료 편철), AN 관련 용제수급현황 등이 있으나, 위 AN 관련 용제수급현황은 단순히 한국석유관리원이 Q의 수급현황과 H의 운송현황 등을 제출받아 Q의 AN 제품 공급현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고, 한국석유관리원 AR팀 과장인 증인 AS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Q가 AN 제품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AN 관련 Q 용제수급현황 보고(한국석유관리원 연료유 및 LPG 검사 수수료 납부서)와 A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Q가 위 1.의 나 3)항 기재 공소사실 기간 동안 AN 제품을 용제판매점 등에 판매하고 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Q가 판매하는 용제에 관한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AN 제품에 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AN 제품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