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부터 2013. 4. 16. 19:20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5동에 있는 주안북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8개 호실에 노래방 기계를 갖추고 노래연습장 시설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이 방문하였을 당시는 위 노래연습장의 인수를 중개할 부동산중개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15. 20:00경, 2013. 4. 9. 20:00경 및 같은 달 16. 19:20경 위 노래연습장 외부간판, 내부 및 기계 등에 일부 불을 켠 상태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손님이나 장부나 카드매출 전표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에서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위 노래연습장에서 결제된 카드내역이 없다는 것인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2: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사이 위 식당 옆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1천 원권 지폐 20장, 5천 원권 지폐 1장 합계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장 1. CCTV 영상사진 12장 1. 내사보고(CCTV 영상 용의자 추적) 1.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다시 재범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대만 국적의 화교 출신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는데, 2012년경 처가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이후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과도한 음주를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B주민센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서, 2019. 9. 9. 08:56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 인근 근로현장에서 공공근로를 위해 출근하던 중, 같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인 피해자 E(76세)으로부터 "출근시간은 8시인데 왜 늦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집게(전체길이 약 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및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위험한 물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관련 병원 직원 통화)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전문심리위원 F 작성의 2020. 10. 22.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송파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여, 29세)에게 ‘회사 근처에서 거주할 원룸을 얻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일시 부족하여 그러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월경 만기가 되는 적금 2,000만 원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1월경 만기가 되는 적금 등 자금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무렵 카드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F은행)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피해 규모, 이후 편취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외국에 출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전남 장성군에 있는 ‘E’으로부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세미수액(1.5L) 60개를 구입하여 이 중 54개를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F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헛개열매 등 환류 제품 14종 약 166kg을 구입 후 이를 소분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전남 장성군 G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세미 어린열매와 설탕을 1 대 1로 혼합하여 숙성하는 방법으로 수세미 진액 1L 40병 가량을 제조․가공하였다. 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E’에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세미 수액 약 3,000L 중 약 1,900L를 거래처인 ‘D’ 등에 판매하고, 약 1,100L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위 ‘E’에서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경남 하동군에 있는 I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수세미 티백차 1,00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E’ 상표로 1박스당 8,000원에 인터넷 판매 사이트 J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6), 확인서(순번 57) 현장사진(순번 58), 식품거래기록 사본(순번 70), 헛개열매 등 사진(순번 108), D 세금계산서 사진(순번 109) : 이상 피고인 A 관련 1. 출장결과보고(순번 78), 진술서(순번 79), 현장사진(순번 80), 수사보고(인터넷 자료), 수사보고(수세미 티백차 위탁제조 확인) : 이상 피고인 B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세미 수액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고시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 식품공전상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에 사용할 수 원료의 목록 중 수세미오이는 그 부위 중 ‘국내 식용근거가 있고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열매 부분만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변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에 개설한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상 식품원료 판단 카테고리의 단계적 확인표에 따라 확인해 보면 피고인들이 취급한 수세미오이 중 줄기 부분에서 추출한 수액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계적 확인표는 식품공전에 반영되지 않은 식품원료로서 식품위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그 사용 여부를 판단(식품원료 승인)받기 위한 전단계로써 식품원료 승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참고로 삼으라고 제시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식품공전에 등재된 수세미오이의 식품원료 기준에 맞지 않는 수세미줄기로부터 추출한 수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C’은 건설업, 인테리어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로 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상대방 거래처에 위 자재와 노무를 종합하여 납품하는 공사업체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사실은 (주)D에 3,636,363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경 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E회사원광점에 실제 3,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3,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6,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경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2014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주)H에 실제 90,909,09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0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10곳의 매출처에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부풀리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0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교제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결별을 원하자, 이전에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3:50경부터 같은 달 18. 14:27경 사이에 나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자기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서 호탤들어가 샤워하기전에 동영상 틀어놓으면 끝날때까지 음성.동영상 전부 찍힌다는걸 알고있으세요?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남자만나 바람 피우세요?’, ‘정말 저 가지고놀고 화나게 하면. 사랑이고 머고 참지않을거에요?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요!’, ‘저는 크게 마음에 상처받고는 자기 못놓아주니. 알아서하세요’, ‘전부 동영상 근거가 있으니까. 화나게 제발하지마세요. 알았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간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435 1.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같은 해 봄경부터 교제해 온 피해자 B(여, 35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메시지 2019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불법촬영 피해사진 #1, 불법촬영 피해사진#2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48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 등 여러 사정 및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현재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있어 건강상태가 불량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충남 세종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쌀국수 가게를 오픈하려고 투자한 금액 1억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모두 날릴 위험에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C 대표이니 후원금이 들어오면 2018. 7. 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베트남 쌀국수 가게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C 후원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후원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단법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현금 차용증, 입금확인증 1. C 사업자등록증, C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6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7. 18. 23:0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으로서 같은 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마당 및 계단에 썩은 가지, 달걀 등을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07:19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택 마당 및 계단에 썩은 가지와 달걀 등 쓰레기를 버렸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D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7. 18. 23:00경 및 같은 달 19. 07:19경 누군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썩은 가지, 달걀을 버렸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중 2019. 7. 18. 부분에서 피고인이 영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뒤 약 3초 후 조그만 물체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위 물체를 피고인이 던진 것인지 여부 및 위 물체가 썩은 가지나 달걀인지 여부까지는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중 2019. 7. 19. 부분에서 달걀로 추정되는 물체가 D의 마당 화분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모습이 아예 등장하지 않으므로 위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물체를 투척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D의 집 마당에 떨어져 있는 썩은 가지나 달걀 등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이로써도 피고인이 이들을 D의 집 쪽으로 투척하였음이 직접 입증되지 않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15

범 죄 사 실 [2019고정1115] 피고인은 2019. 7. 23. 20:1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내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55세)이 평소 피고인이 사귀는 여자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부네, 너는 한주먹 감도 아니다, 너는 캄보디아 여자 만나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들도 버린 놈이다, 니그들은 이 동네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1141] 피고인은 2019. 8. 22. 15: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내에 있는 C 공원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E, F 등 다수의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니 마누라 오면 내가 먼저 보듬어버리겠다, 너는 나하고 싸움을 해도 게임이 안 된다, 한 주먹 값도 안 되니까? 그러니 니 마누라를 내가 빼앗아 살겠다, 그러니 너는 동네에 나오지 마라, 니까짓 것은 젊은 여성과 살면 안 된다, 너는 거지같은 바보새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2019고정11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거나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거친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18:1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1동’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따라오며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3.경 광주 동구 B마을 주차장 앞 통행로에서 쇠파이프(폭 48cm, 높이 199cm)가 꽂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 통행로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길의 노폭은 302cm이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단 직경은 약 48cm로서, 구조물을 길 가장자리로 치울 경우 약 2.5m의 노폭이 확보되어 이 부분 차량통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이나 사진에 의하면, 위 구조물은 원형의 기단부 형상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 힘으로도 어렵지 않게 굴려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는 다양한 시점에 촬영된 이 사건 통행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각 사진마다 구조물이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진의 경우에는 위 구조물이 치워진 상태로 사진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구조물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광천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래 위 구조물이 있기 전에는 위 길을 통하여 중․소형 차량의 왕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위 도로상의 차량 적치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이 법원 2015고정1904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통상의 주의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길을 관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09쪽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승용차에 비하여 차폭이 좁은 트럭임에도, 그 전면에 위치한 전신주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통로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차량 통행에 위 통로가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치하여 둔 사정만으로 그 통행이 불가능해졌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7. 4. 2.에 혼인한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D호 거실 안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 뒤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꺾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소파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차키 뭉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베란다가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시댁과의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 앞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거실로 나가 냉장고 옆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피고인의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있는 왼쪽 편으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19. 13:30경 광주 남구 송하동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양육수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하지마라, 씨발 차사고 내버릴 테니까, 사고 내버릴 거여, 안 끊어”라고 말을 하며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갑자기 틀어 갓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운전하는 사람 사고 내버릴까?, 사고 내버려?”라고 말을 하며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E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화면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 및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09:0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이가 추우니까 옷을 좀 더 입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말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베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 위 베개가 침대에 엎드려 왼쪽 손을 침대 밖으로 내놓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치게 하여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베개를 발로 차 그 베개가 떠올랐다가 침대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의 손등(또는 팔목) 부분으로 떨어지면서 손목이 안으로 꺾여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진술서,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베개사진 제2호,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증빙자료일체,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등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와 베개가 놓여있던 곳의 거리가 불과 2~3미터 이내로 상당히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침대의 높이가 60㎝ 정도나 되는데,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베개를 발로 찼을 때 과연 그 궤적이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손목위로 떨어졌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사건 베개는 베갯속 재질이 곡물의 껍질로 되어 있는 무게 약 900그램 정도의 가벼운 베개로서 그 베개가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손목이 꺾여 좌수근관절염좌의 상해까지 입게 할 정도였다는 점 또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베개를 차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발로 베개를 찬 것 외에 폭행 등 기타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찬 베개로 손목이 맞았다거나 손목이 아프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발생 후 5일 뒤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외상에 의해 좌수근관절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차트에더 ‘베게’, ‘상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휴직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과 가사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자녀의 양육 및 가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베개를 찬 사실은 인정하나 그 베개로 피해자를 맞게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1:27경 광주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조수석 뒷좌석 문까지 불상의 액체(공업용 본드 추정)를 뿌려 수리비 9,186,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1. B아파트 외부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위 D 승용차에 불상의 액체를 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9. 6. 17. 21:22경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운전석 손잡이를 만진 사실, 당시 C은 예상치 못한 액체가 손에 닿았을 경우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사실,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벗어난 2019. 6. 17. 21:22경부터 다시 위 승용차에 접근한 2019. 6. 17. 21:28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에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를 뿌릴 정도로 가까이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뿐인 사실, 위 승용차에 가까이 접근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 등에 불상의 물체를 뿌리는 듯한 동작을 한 사실, C이 위 승용차를 벗어났다가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석 손잡이를 만졌을 때 예상치 못한 액체가 손에 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이 위 승용차를 벗어났다가 다시 위 승용차에 접근할 때까지 사이에 불상의 액체를 위 승용차에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9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소재불명으로 개전의 정상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8] 피고인은 2019. 1. 12.경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와의 계약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현재 베트남에 있는데 D에서 직원이 급하게 항공권을 끊어야 한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귀국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보내주신 제 명의의 예금계좌가 한도 초과로 출금되지 않으니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추가로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화요일에 바로 4,000만 원을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항공권을 끊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한도초과로 출금되지 않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에 대한 채무 및 은행권 채무 등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B 역시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11:54경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80] 피고인은 2018. 7. 9.경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외국에 고객들을 인솔하여 여행 중인데, 고객들의 여권을 분실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귀국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 중인 고객들의 여권을 분실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명의 F은행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신용정보조회회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범행 당시 용도를 기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대부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여행업의 부진이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신병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곧바로 법정구속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