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정도 사귀던 피해자 C(여, 26세)이 2013. 5.경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8.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져 줄 테니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라고 전화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소유 D i30 승용차 안으로 끌어당겨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을 잡아끌고 차량 문을 잠근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3. 8. 26. 00:09경 서청주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져 달라" 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이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발로 밟아 깨뜨리고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라고 애원하자 다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 찢고 브래지어를 잡아끊어 상의를 다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차라리 너 죽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차 안에 칼이 있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단속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자 운전석으로 넘어 가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차량이 사라지자 다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하지 말라, 왜 이러냐"라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2013. 8. 26. 05:31경 동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같은 날 06: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8. 26. 00:10경부터 2013. 8. 26. 06: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시불상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3. 19. 24: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여 화가 났다. 그 화를 성관계로 풀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욕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지기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아파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며 계속 가슴을 움켜잡고 쥐어짜듯 만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3. 04:00경 위 C이 그녀의 주거지 옆집인 피해자 F(여, 26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112로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복도에서 열려진 현관문 사이로 내부를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마음대로 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112순찰차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카카오톡 내용,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고속도로 통행내역, 의료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범행시기 및 방법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준강간 범행의 특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이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 대해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C을 강간하고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을 준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C을 찾기 위하여 C의 주거지 옆집인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