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C은 2013. 2.경부터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인근 지하의 송유관 내 경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도유시설 설치 및 자금지원을 하고 현장작업자 등에게 지시를 하는 역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망을 보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재차 지시하는 역할 등으로 각 나누어 맡아 위 송유관의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말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G에게 "우리들 명의로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당신 명의로 몇 달 동안만 주유소를 임대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G 명의로 위 E주유소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30.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 내실에서 삽, 곡괭이 등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바닥 지하 4.5m 아래에 길이 20m의 터널을 굴착하고, 굴착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위 사무실까지 연결하고 그 끝 부분에 유압계를 연결하는 등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경유가 흘러 들어가도록 유류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7.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한 뒤, 피해자 소유의 1차 경유 7,000리터 상당(시가 11,993,940원 상당), 2차 경유 7,000리터(시가 12,039,37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4,033,310원 상당의 경유 14,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유제보사항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등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량의 석유를 절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8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는 경우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합13 사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2016.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선고), K(2016. 11. 15.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 등과 함께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하여 그 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고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경유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한 후, J은 L, M, N, O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절취한 경유를 판매한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은 땅굴 굴착 작업 및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역할, L, M, N는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주유소 부지 옆 사무실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장탱크로 경유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O은 주유소를 그 명의로 임차하여 총괄 관리하면서 송유관 관리 직원의 감시 일정을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절취한 경유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 차량이 오면 저장탱크 주입구를 개방하여 경유 운반을 가능케 하는 역할, P은 송유관에서 빼낸 기름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역할, Q은 K의 지시를 받아 O이 주유소를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 동행하고 O의 부재중 주유소를 관리하는 등 O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 R은 송유관에서 빼낸 기름을 판매하는 역할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J, L, M, N, O, K, Q, R과 함께 2015. 7. 3.경 순천시 S에 있는 T주유소 및 바로 옆 U사무실(이하 '주유소 및 사무실'이라 한다)을 범행장소로 선정하여 임차한 후 같은 해 8.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삽, 곡괭이 등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바닥 지하 3미터 아래에 길이 36 미터(송유관까지 28미터,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8미터)의 터널을 굴착하고, 굴착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위 사무실까지 연결하고 그 끝 부분에 유압계를 연결하여 사무실 내부에서 유종(휘발유 경유, 등유)을 감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유종에 따라 밸브를 조절하여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경유가 흘러 들어가도록 유류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J, R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한 뒤, 2015. 12. 중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압력계를 통해 경유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열어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경유 28,000리터 상당(시가 30,800,0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이동시켜 저장한 후, 2015. 12. 13. 18:00경 위와 같이 저장한 경유 28,000리터를 P운전의 V 탱크로리에 실어 W주유소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6. 06:2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3,600,000원 상당의 경유 476,000리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운송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R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 M, J, O, K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은 경찰 조사에서 "공범 중 A, N, M만 알고 있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제안을 받았으며 2016. 1. 1.경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690쪽, 693쪽), 이 법정에서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제안을 받았고,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경찰서에서 다른 공범인 J, M, N가 조사받을 때 A 이름이 나오길래 나도 A 이름을 댄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위증했다고 인정하고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진술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L에 대한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2) M도 경찰 조사에서 "공범 중 A, L, N만 알고 있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제안을 받았으며, 2016. 1. 9.경 A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701쪽, 704쪽), 이 법정에서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제안을 받았고, A을 만난 적이 없으며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검거 전에 J이 'A이라는 사람이 이 일로 해서 도피하고 있으니 만약 불미스러운 일로 잡혔을 때 그쪽으로 하자'고 하여 모의했었는데 뒤에 조사 때 검찰에서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바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여 역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M에 대한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3) J 역시 경찰 조사에서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제안을 받은 뒤, 과거 같이 화물기사 일을 하였던 M, L, N에게 연락하여 작업을 제안하고 기름 빼내는 방법 등을 가르쳐줬다. 2016. 1. 13.경 A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다음날 순천으로 가서 위 3명에게 각 300만 원씩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754쪽,756쪽, 757쪽), 이 법정에서는 "A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제가 죄를 작게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경찰에서 계속적으로 'A도 가담한 것이 아니냐'라며 자꾸 억압을 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A도 가담했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2년 전 도유사건 범행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송유관 유압호스 연결은 내가 직접 했다. M과 L은 내가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해서 가담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J에 대한 2017. 5.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7 내지 9쪽). 4) O도 경찰에서는 "A 이 제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라고 하여 제 명의로 T주유소를 등록했을 뿐이고 A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A이다. A이 2015. 7.초경 1,000만 원을 주면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따르면 매달 200만 원씩 월급을 준다'고 하여 가담하게 되었다. 위 주유소 운영에 내 개인자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A이 돈을 줘서 운영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714쪽, 716쪽 870쪽, 872쪽), 이 법정에서는 "A 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오늘 처음 보는 것이다. J이 작업하면서 만약에 잡히면 A이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라는 말을 했었고, 경찰에서 A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A의 지시로 했냐고 물어서 그냥 그렇다고 진술한 것이다. 공범 중에 원래 알던 사람은 K 뿐이고, K이 가담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경찰에서 K이 했던 역할을 A이 한 것처럼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역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O에 대한 2017. 9.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6쪽). 5) K 역시 경찰에서는 "A을 잘 모르지만 J 이 말하기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라고 했다. A이 돈을 주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J으로부터 'A이 돈을 줘서 식비 등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A 이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A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은 없으나 A이 대포폰을 J을 통해 전달하여 그 대포폰으로 A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고, A의 지시로 사용하던 대포폰을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382쪽, 386쪽, 389쪽, 391쪽), 이 법정에서는 "내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A 을 처음 보았고, 그날 A이 진술하는 목소리와 대포폰으로 통화했던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A에 대한 것은 J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전부이고, 실제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K에 대한 2017.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6) 이와 같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L, M, J, O, K이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책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L, M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L이나 M도 A이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찰에서 A이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 같다. 나는 과거 X과 했던 송유관 작업사건과 관련하여 A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책임을 전가시킨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J에 대한 2017. 5.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9쪽), 최초 이 사건에 대해 제보를 한 Y(가명)은 경찰에서 'J 외 4인이 작업을 하고 있고 K이 자금을 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수사기록 2권 192쪽, 193쪽), 피고인의 가담여부나 행위분담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또 다른 공범인 R도 경찰에서 "K이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면서, 저와 Q은 판매를 담당하고, J, L 등 4명은 땅굴을 파고, O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바지사장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주었다. A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K으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했다. 다만 J이 '이 사건이 발각되면 A에게 모든 것을 밀자'라는 말을 해서 이름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건 범행에는 전혀 가담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220쪽, 230쪽), 이미 대부분 형이 확정된 L, M, J, O, K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 M, J, O, K의 법정진술이 경찰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