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2013고단340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1. 11.경 양주시 일대의 빈 건물을 물색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철거계약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매매업자들을 기망하여 고철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F는 전체 범행계획을 세우고 범행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철거대상 건물과 고철매매업자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위 B이 물색하여 온 고철매매업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철거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2. 1.경 양주시 G에 있는 'H' 건물이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의 빈 건물인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고철매매업자들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가. 2012. 1. 12.경 범행 1)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2. 1. 12.경 의정부시 I에 있는 F 운영의 'J' 사무실에서 미리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명 란에 'H철거공사', 철거장소 란에 '경기도 양주시 G', 철거기일 란에 '2012년 1월 말경', 대금지급 및 대금결제방법 란에 각 '계좌이체', 특약사항 란에 '※ 철거는 을이 하며, 폐기물은 갑이 처리한다. ※ 을은 철거금액을 갑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 고철, 지철 모두 포함. 단, 변압기 제외, 컨테이너 제외.'라고 기재하고, 갑의 상호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양주시 G',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로 된 건물철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2. 1. 12.경 위 'J'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등록번호 : L', '상호 : H', '성명 : K, 생년월일 : M', '개업년월일 : 2007년 05월 14일',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G',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목욕탕', '2007년 05월 14일 양주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발급받아 둔 다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에다가 위 글자들을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를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주 세무서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3.경 범행 1)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2. 3.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로 된 건물철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2. 3.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주 세무서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3. 26. 오전경 의정부시 녹양동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A4용지 상단에 검은색 펜으로 '공사확인서'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K 본인은 H 대표로서 2011년 8월 24일 N 피고인 A과 체결한 철거공사 진행에 있어 2012년 4월 15일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N에 본 공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12년 3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G H K'이라고 기재하고, 위 'K'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로 된 공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2. 1.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2. 1. 13.경 양주시 광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철매매업자인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철거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2012. 3.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2. 3. 26.경 의정부시에 있는 회룡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철매매업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철거계약서, 공사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와 함께 피고인 B이 소개한 고철매매업자인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고철매매계약을 한 다음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물철거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양주시 G 1층 H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철 수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들과 F가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와 함께 피고인 B이 소개한 고철매매업자인 피해자 P를 기망하여 고철매매계약을 한 다음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건물철거계약서, 공사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A이 H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철 수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들과 F가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8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Q건물 413호에 있는 무역·전자상거래업을 하는 N의 대표인자로, 성명불상의 R부장으로부터 ㈜S의 철거계약서 사본을 구하게 되자, 이미 폐업한 ㈜S으로부터 공장에 대해 철거권과 고철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것처럼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1.경 의정부시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수임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V, 주소 : 서울동작구 W건물 205호", "상기인 A에게 ㈜S 철거권과 고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위임자 성명 : X, 주민등록번호 : Y, 주소 : 경기도 양주시 Z"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한 ㈜S의 법인 인감도장 인영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2.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남편인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S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스캔하고 그림파일로 저장한 뒤 "인감증명서, 법인등록번호 : AB, 상호 : 주식회사 S, 본점 : 경기도 양주시 Z 대표이사 X(Y)"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 AC 법인명(단체명) : ㈜S, 대표자 : X",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Z,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Z"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1장을, 의정부세무서장 명의로 된 X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U, AA에게 제시하면서 "㈜S 대표인 X과 형님, 동생하며 잘 아는 사이로 공장에 관한 철거권 및 고철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의 대표이사는 AD이고, ㈜S은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고철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변제자력 여부 확인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신용불량 확인, 피의자 A 운영 회사의 업종 확인) 1. 개인별 신용정보 보고서(A) 1. 철거계약서(K-A), 공사확인서(K), 사업자등록증(H) 2013고단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7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O, P 관련 각 범죄에 관하여 주로, F는 문서위조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계약하고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오는 역할을 각 분담한 점,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 노력 또한 없는 점, 2005. 4.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2006. 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2006. 1.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로, F는 문서위조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계약하고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오는 역할을 각 분담한 점,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1. 3.경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O을 위하여 600만 원을, 피해자 P를 위하여 9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