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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7월 임금 3,208,1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928,0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3,879,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396,1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1. H 외 9인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각 급여명세서, 각 송금확인증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1. F 급여 미지급 현황 1. 2018년 6월 급상여대장, 2018년 7월 급상여대장, 2018년 8월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14,517,1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퇴직금 합계 8,278,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9-6, 동부교사거리를 관설사거리 방면에서 진대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9-6, 동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2018. 2. 23.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 울산지점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I, J, K)가 곧 있으면 ICO에 상장될 것이다, L으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상장되고 난 후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이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L 2개를 피고인의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38,200원 상당의 L 15개를 교부받고,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20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과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3 군 민회관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서울에서 양평시내 방면으로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60km 상당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4세) 운전의 장애인 전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전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18. 18:2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인이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충돌 전 속도는 약 55.08㎞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속도로 이동하다가 급제동하였을 경우 정지거리는 약 25.46~30.05m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위 거리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규정 속도를 지키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즉시 차량을 제동하며 우측으로 조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정지거리에 한참 못 미치는 약 9.4m를 이동한 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지나 3차로 부근으로 넘어오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데, 당시 2차로에도 주행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장애인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어서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낮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며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일 후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에도 “병사”로 표시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률상 부부로 2019. 10. 18부터 별거중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8. 1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큰 아이를 인계하며 17:30경까지 면접교섭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큰 아이를 돌려받으면서 피해자가가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면서 아이에게 작별인사를 하며 꾸물거리자 인사는 그만 하고 빨리 카시트 벨트를 매고 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피해자가 녹음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미친 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현장에서 약 15m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를 보고 "저기 경찰차 있네, 가서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10m 정도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향해 팔을 잡을 듯한 제스처를 취했을 뿐 피해자를 실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뒤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 판매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I 호텔 쪽에서 제주보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5세) 운전의 K K3 승용차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41,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1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2021. 6.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노상에서 우연히 시비가 되어 알게 된 사이로, 2021. 9. 12. 새벽경 화해의 취지로 함께 술을 마시다 재차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2. 05:3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출입문을 잠그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현관 출입문을 약 3회 찍고, 출입문 틈 사이로 식칼을 밀어넣고 흔들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왼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30매, 사진 4매, 사진 6매, 사진 8매 1. 상해진단서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1년)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 제3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7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시비가 되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재차 시비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오릉 쪽에서 원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테XD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2,364,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자 사무실 창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손해배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1:35경 순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B 등이 유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B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인 일명 ‘C’에 접속하여 참여하던 중, 일반 회원들보다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2019.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후원금 명목으로 496,422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를 송금하고, 유료방인 ‘D’ 등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 16:58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B 등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이 빨간색 스타킹을 신고 가슴부위 등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6.경부터 2020. 3. 8.경까지 1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점을 잘 알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0: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산디지털2로 98에 있는 철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철산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택배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5: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29. 22:30경 광주 서구 B 정문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 피해자 C(44세, 여)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남자 있냐, 양다리 거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9. 21:50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2번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해 던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발목의 부종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계산기를 빼앗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계산기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케이스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에어컨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계산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주민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같은 마을 이장, 피해자 D(여, 62세)은 같은 마을 주민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9. 06: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밥솥을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밥솥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서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불법 건축물에 관하여 피해자 C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장이면 이장이지, 왜 간섭을 하는데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향해 손바닥을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첨부) 1. -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7. 11. 12.까지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14. 1월분부터 2015. 7. 월분 임금 4,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36,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위 G의 퇴직금 51,247,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3,161,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부터 서울 금천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진택배사거리 방향에서 철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며 비틀거리고 얼굴 전체의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중 위 2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속력을 줄인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0년 전인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모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6:12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1회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 비틀어 오른쪽 4번째 5번째 손가락에 ‘중수지 관절 유리술’ 치료를 요하는 ‘근위지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는 점, 이에 부합하는 구급활동내역과 진단서가 첨부된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부딪칠 뻔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남, 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