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사실혼의 처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만나오던 다른 여성에게 주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년이 뭐라고 하니, 너 같은 년 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복부,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자 이에 겁을 먹고 찌르기를 멈추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겨드랑동맥의 절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 사진 11매(증거목록 순번 3). - 사진 14매(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부위 및 수술경과에 대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칼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이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여자에게 준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이유로 언쟁을 벌였던 점, 피고인은 언쟁 중이던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막는 자신을 밀치면서 밀어내자 순간적으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집어 들고 안방으로 가 피해자를 찔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20cm의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찌른 뒤, 뒤를 돌아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왼쪽 등 부위, 왼쪽 복부 부위를 각 한 차례씩 찔러 총 3차례 피해자를 찔렀 던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중 복부와 등 부분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는 동맥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지연되었다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의 복부 등 신체 부위를 3차례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즉시 응급실로 후송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 지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