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2018. 5. 10. 기소중지)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의 인터넷 쇼핑몰 가입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EC(ED)에 EE 명의(아이디 : EF)로 접속하여 'G V 상품권 10만 원 교환권' 5장을 구입하면서 EG 명의로 된 EH은행 EI카드(EJ)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EI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15:43경 200,000원, 15:48경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C, EK(2018. 5. 10. 기소중지) 등과 공모하여, 2017.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인 'E(E)'에 가상화폐계정을 보유한 EL에게 전화하여 E 관계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재 E ID가 해킹당했으니 도와주겠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낼테니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EL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OTP 인증번호를 취득한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사이트에 E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429,426,405원 상당의 비트코인 87.0015개, 181,258,690원 상당의 리플 733,642.169457개를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K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10,685,095원 상당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C, E K 등과 공모하여, 2017.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인 'E(EM)'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위 거래소에 가상화폐계정을 보유한 EN을 사칭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를 분실하였으니 OTP 서비스를 해지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EN에게 제공하는 OTP 서비스가 해지되자, 정당한 권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E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EN이 보유한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4.00087개를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K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127명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합계 2,274,846,853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체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16명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총 14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8. 14.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서적 사이트인 EO(EP)에 위 사이트의 회원인 EQ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EQ이 위 사이트에 보관하던 예치금 528,920원을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E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18경 위 사이트의 회원인 E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ES이 위 사이트에 보관하던 예치금 12,600원을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E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8. 14.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다의 항과 같이 EO 사이트의 회원인 EQ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3. 07:34경부터 같은 달 17. 10: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303,94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제1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남편인 C가 준 EC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T과 함께 쇼핑을 하였을 뿐, 위 상품권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남편인 C가 타인의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킹을 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알았지만, C의 구체적인 범행수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피고인 T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A과 함께 GV 상품권 10만 원 및 교환권 5매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상품권 및 교환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 'AD'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C와의 상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아래와 같이 AD, ET(한글 영타로 'EU')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이디와 이메일 계정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897쪽 이하). (가) 피해자들의 E 계정에 침입한 범인들은, 서버 호스팅 회사 EV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1차로 접속한 후 IP서비스 회사인 ㈜AA에서 제공하는 VPN 서비스를 통해 부여된 다수의 IP를 2차로 거쳐, IP를 총 2회 우회하여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위와 같이 침입범행에 사용된 IP의 VPN 서비스 사용한 계정은 EW, EX 등 총 9인 명의의 계정인데, 위 각 계정의 가입아이디 또는 회원정보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는 O, EY, AD, EZ, FA, FB, L, FC, FD 등으로, 'AD'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AA VPN 서비스에 가입한 아이디 'FE'의 이메일주소는 'FF이고, 해외배송사이트인 FG에 피고인이 기재한 이메일주소인 FH와 끝자리 숫자만 다르다. 이에 FI에 ET(EU)으로 시작하여 FJ~FK 숫자가 붙는 형식의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위 각 아이디들은 최근 1년 사이에 가입된 것이고, 가입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정보들을 보았을 때 모두 한 사람에 의해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7. 6. 4.경 FL 주소로부터 FM이 수신한 이메일에서, 비트코인 지갑주소인 FN가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지갑주소는 이 사건 피해사실의 계정명의인 EN의 E 계정에 보관된 가상화폐가 출금된 상대 지갑주소이다. (나) EO 회원 계정 해킹을 통해 인출된 예치금은 유한회사 ER 명의의 F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2017. 8. 7. EO에 가입된 유한회사 ER 명의 계정의 가입아이디가 AD이고, 이메일주소는 FP이다. 또한 2017. 8. 9. FQ으로부터 유한회사 ER 명의의 FO은행계좌로 77,400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한 이메일 주소 또한 FP이다. (다) E 해킹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적힌 스팸문자가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 AU를 통해 발송되었다. 위 범행에 사용된 AU 아이디는 O이고, 이메일 주소는 FR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C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이메일계정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고, 피고인 및 C가 평소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아이디들에도 공통적으로 AD라는 단어가 들어간다(증거기록 1499 이하, 1532 내지 1547, 1897 이하). (가) 인터넷 상으로 2017. 7. 14. 상해 소재 FS 호텔에 피고인과 C가 투숙하는 예약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내역에 범행에 사용된 이메일인 FA가 기재되어 있다. (나) FT을 수신인으로 외국 백화점인 FU가 보낸 광고성 이메일의 수신자가 피고인의 영문명인 AE로 기재되어 있다. (다) FV 계정의 연락처는 FW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연락처는 해외배송대행 사이트인 FG에서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가 해외배송대행 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연락처와 동일하다. (라) FX, FY, FZ, FM 등 이메일 수발신 내용 중, 2017. 2. 24.경 미국 해외 송금관련 사이트인 GA으로부터 수십개의 결제요청·처리 관련 이메일이 수·발신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금융거래당사자들은 C(영문명 GB) 및 명의도용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3명의 명의로 가입된 4개의 아이디이다. 한편 C 명의 아이디의 가입시 기재된 주소지, 전화번호, 중국공민번호,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C의 것과 일치하고, 인증 신분증으로 C의 공민증이 스캔되어 제출되어있으며, 사용 이메일 또한 FD, FR, EZ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다른 이메일들과 일치한다. (마) GC을 수신인으로 2016. 11. 21.경 항공호텔 예약사이트인 GD이 보낸 이메일에서, GD 회원 GB(C의 영문명)가 예약한 호텔이 신용카드 승인거부로 예약취소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 GC을 수신인으로 2016. 11. 18.경 여행사 사이트인 GE가 발송한 이메일에서, 16. 11. 21. 중국 연길 소재 GF 호텔에 싱글룸 3개가 투숙자 C, GG, GH, GI으로 예약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 한편, AM, AL, J, FG, GJ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가입된 아이디들이 있는데, 위 각 아이디는 L, 이메일은 FD로,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 및 이메일주소와 같거나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9. 10. 우리나라로 입국할 당시 AM을 타고 입국하였고, 2017. 4. 7. AM사에 피고인의 명의로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한 내역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J 아이디를 이용하여 타인의 카드를 도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위 범죄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위 FG, GJ에서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가 상해로 불상의 물품을 배송신청한 내역도 확인된다. 나)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C와의 관계 피고인은 길림성 연길시 북대에서 태어난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으로, 2013년 같은 조선족인 남편 C(1986년생, 기소중지)와 결혼하여 2017. 9. 10. 김포공항에서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까지 중국 상해에서 C, 딸 GK(2013년생)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C는 피고인이 2017. 9. 10. 체포된 이후인 2017. 10.경 중국 공안으로부터 공공기관 서버 해킹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현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자세한 범죄 내용 및 수사, 재판의 진행 경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래에서 살피는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범행을 총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C는 상해에 사무실을 두고 사장 직함을 달고 EK 등 친구들과 함께 연길을 오가며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취해왔다. 피고인은 GV 상품권 사용 범행 또한 C가 보내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범행의 IP 우회에 사용된 AD, ET 등의 단어가 들어간 이메일을 직접 사용하거나, 위 이메일들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주고받은 정황들이 드러난다. (다) C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디인 L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AG(중국에서 사용하는 금융 앱) 계좌에 2017. 4. 21.부터 2017. 8. 15.까지 9회에 걸쳐 705,000위안(한화 1억 2,000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라) 범인들이 피해자들의 E 계정에 침입할 당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은 해외배송대행서비스를 통해 상해로 배송받은 것인데, 위 유심칩의 해외배송요금 중 17. 4. 17.경 36,100원은 GH(GL)의 GM조합 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 GH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GH의 이복동생이자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EK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한편 GH의 진술에 따르면 C는 EK과 2014년부터 파밍 등의 수법으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도용하여 쇼핑몰 등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해왔다(증거기록 1703 내지 1707). (마) C는 2016. 12. 3.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C가 2016. 1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은 관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수배가 내려져 있다. (바) 피고인 구속 이후 T과 C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에서, C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450, 다만 C는 T에게 우리나라에는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이를 출금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인이 비트코인 계좌 출금, 수익금 출금 및 관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 C는 2017. 8. 8. QQ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GN'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2017. 8. 9. 'GO'라는 비트코인 주소로부터 유한회사 ER이 할당받은 비트코인 주소인 'GP'로 0.1 비트코인이 입금된 후, 다시 3차례에 걸쳐 위 'GN' 비트코인 주소로 출금되었다. 이외에도 C는 2017. 8. 8.부터 8. 21.까지 피고인에게 5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C로부터 위 비트코인 주소를 받은 이후 위 비트코인 주소에서 입출금 등의 거래가 발생하였다. C는 2017. 8. 9. 피고인에게 QQ메신저를 통해 FQ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주소인 GQ를 보내기도 하였다. C는 QQ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의 금융 개인정보를 전송하였는데, 위 개인정보 중 GR 휴대폰번호는 EO 해킹사건의 범인이 EO에 유한회사 ER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할 당시 휴대폰을 인증받은 전화번호이기도 하다(증거기록 21, 198, 199쪽, 247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기록에 따르면, 위 휴대폰으로 2017. 9. 1.경 중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AS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라이트코인(LTC)의 시세차트 그래프에 접속했던 접속로그가 발견된다(증거기록 1891). 피고인이 C로부터 AG를 통해 705,000위안(한화 1억 2,000만원상당)을 이체받은 사실은 앞 서 본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7. 8. 29. 기준으로 위 AH 명의의 AG 계좌에 잔고 530,637위안(한화 9,100만 원 상당), AI은행에 GS 909,131위안(한화 1억 5,610만 원 상당), 피고인의지인 AJ 명의의 중국 AK은행 차명계좌에 996,000위안(한화 1억 7,088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 8. 30.에 위 각 계좌에서 C가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으로 2,332,575위안(한화 4억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017. 9. 6.경 피고인은 QQ메신저를 통해 C에게 스마트폰 금융계좌 앱 캡 쳐화면을 보내주고, 불상의 계좌로 20만, 20만, 10만을 나누어 보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C로부터 촬영된 C의 신분증을 전달받거나, C의 카드를 썼다고 말하거나, 차용금의 변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산관리 내용을 공유하는 사정들이 드러난다. EO 회원들의 계정에 침입하여 편취한 예치금이 보관된 ER FO은행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부터 피고인 주거지 인근인 중국 상해 GT 및 GU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 라) 피고인이 C가 불법적 방법을 통한 상품권 취득 내지 비트코인 이용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 피고인과 AJ와의 2017. 8. 4.자 위챗 대화내용에 따르면, AJ가 피고인에게 'C 말처럼 100억 상품권을 뺀다는게 뻥이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백억까진 아니어두 마니는 뺄 수 있지'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876쪽). 피고인과 T과의 2017. 8. 31.경 위챗 대화내용에서, T이 'GV에서 쓴 것 경찰서 전화왔어 월요일 조사받으러 간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해 나땜에 자꾸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게해서'라는 내용과 함께, '내가 멍청해서 그런거지머, 안걸릴건데', '암튼 나 땜에 발생한 일이니까 내가 마니 미안하지'라는 대화를 나눈다(증거기록 186 9쪽). 또한 T이 2017. 8. 13. A 등과 함께 있는 채팅창에서 '요즘 비트코인 엄청 올랐어'라고 언급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에 관한 내용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C가 인터넷 해킹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의 취득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와 피고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AD, ET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아이디가 가입되거나, 범행에 사용된 이메일에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이 있는 것은, 피고인의 남편 C가 피고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생성·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C는 2012년에 처음 만나 2013년에 결혼하여 2017년 체포되기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부부이고,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며 슬하에 딸 하나를 양육하고 있었는바, C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물건을 주문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의 인적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C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정보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던 점, 부부가 아내나 남편의 이름으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물품을 주문하는 일은 경험칙상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점, C는 해킹등을 이용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로 수 개의 사이트에서 여러 아이디를 생성하여 범행에 이용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를 임의로 생성·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들은 AD, ET이라는 단어들 전후로 다른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다량으로 생성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의 메일 내용에는 피고인에 관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C, GG(GW), GH(GL), GI(GX) 등 다른 사람들의 정보도 드러난다. 즉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들은 다수인들이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위 각 아이디에 'AD'나 'ET'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피고인과 연결시킬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AM 사이트에 가입된 L아이디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자신은 항공권을 예매할 때 '시애청'이라는 중국 항공권 예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과 AJ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AJ가 피고인에게 '비행기표 세청이 제일 싼거야?'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AJ에게 '쎄청에서 난 계속사'라고 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증거기록 1883쪽).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AD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이디나 이메일주소를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추단되는 C가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아이디나 이메일을 공유해온 이상, 반드시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도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C가 QQ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과 일부 공유한 사실, C가 피고인에게 AG 앱을 통해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 사용하거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C와 자산관리 내역 등을 공유한 사실, 범죄수익 중 일부가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상해 인근에서 인출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비트코인 계좌 출금 및 범죄 수익금의 관리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C가 보낸 범행관련 정보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직접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접근하여 비트코인을 입출금하였다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다거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사이트 가입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와의 위챗 및 QQ메신저 내용을 보면, 피고인 및 딸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C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 C가 새로 차리는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 명함 이미지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지시, 전달하거나 상의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1852 내지 1868). C가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지갑주소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주소,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도, 위 각 메시지는 각 대화의 전후 맥락, 시간과 상관없이 C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형식이고, 피고인 또한 위 메시지에 대한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C가 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C가 위와 같은 정보를 메모할 용도로 자신에게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는바, 대화창을 지우면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점, 피고인과 C의 인적관계상 메모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범행관련 정보를 메모할 용도로 피고인에게 보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거나, 피고인과 C 사이에 나눈 재정에 관한 대화들이 C의 범죄수익에 관한 대화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다가, 일반적으로 부부가 상대방의 돈을 관리하거나 자산관리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수익 관리에 관여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범죄수익 중 일부가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상해 인근에서 인출된 사정들도, 당시 C는 상해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수인의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C가 피고인에게 위챗 메시지나 QQ메시지를 통해 범행정보를 보낸 사정들, 피고인과 AJ, T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해킹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상품권을 편취한다는 사정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에 가담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T과 나눈 접견 대화 내용, T과 C 사이의 위챗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도 잘 모르는 사실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고, T과 C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확인된다.다. 피고인 T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온라인 상품권을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A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온라인 상품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의 ISP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온라인 쇼핑몰인 EC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