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59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20. 4. 28.경까지 B,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총무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지출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4층 G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모니터 구입을 위해 330,00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운영자 B의 결재를 받고 이를 대표이사 C에게 제시하여 피해회사의 수입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지출계좌로 33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지인 H 명의로 된 I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1,425,751,498원을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27.경 제1항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유한회사 D의 2018. 8. 27.자 지출결의서(청구금액 ‘일금 삼억이천육백일십 삼만삼천원정’, 지출내역 적요 ‘J 토목공사 부가세’ 등)를 작성한 다음, 위 지출결의서 상단의 ‘결재’란에 마음대로 위 회사 실운영자 B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이사 C에게 위 지출결의서상 자금집행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결재자 서명이 위조된 지출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제1항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양식에 ‘공사명 : M 태양광 발전시설 토목공사’, ‘계약금액 : 일금 이억칠천오백칠십삼만칠천원정’, ‘수급인 유한회사 N 대표 O’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법인도장을 찍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표이사 C에게 위 계약서상 공사대금 집행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N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제1항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양식에 ‘공사명 : P 태양광 발전시설 토공 공사’, ‘계약금액 : 일금 일억이천칠백삼십칠만원정’, ‘수급인 유한회사 N 대표 O’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법인도장을 찍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표이사 C에게 위 계약서상 공사대금 집행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N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경 제1항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에 ‘공사명 : 김제시 Q 태양광발전시설 전기공사’, ‘착공년월일 : 2019년 11월 27일’ ‘계약금액 : 일금 이억칠천칠백이십만원정’, ‘수급자 주식회사 R 대표 S’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S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법인도장을 찍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표이사 C에게 위 계약서상 공사대금 집행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30.경 제1항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E은행 T지점 발행 2020. 3. 30.자 예금 잔액증명서(증서번호 U)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만든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종류 보통예금’ 부분의 ‘예금잔액’란을 종전 “￦57,543,973”에서“￦162,039,743”으로 고쳐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V세무회계사무소 직원 W에게 세무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예금 잔액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T지점 부지점장 X 명의로 된 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Y․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Y, O,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가 작성한 확인서 1. 각 지출결의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K, A), 거래내역(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 증거자료(예금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 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지출결의서 등), 3. 법인계좌(출금) 거래내역서, 4. 법인계좌(입금) 거래내역서, 6. 예금거래내역조회서, 7. 예금이체내역조회서, 9. 예금(신탁)잔고증명서(E은행) 원본, 10. 예금(신탁)잔고증명서(E은행) 위조본, P 태양광 발전 관련 공사계약서 등, 김제시 Q 태양광발전시설 전기공사 관련 계약서 등, 계약서․계좌거래내역․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서, 지출결의서․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하는 AC은행 금융자료 등 첨부, 피의자 A 명의 E은행 계좌 확인, 참고인 Y이 제출하는 민간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관련, M 태양광 발전시설 토목공사 계약서 첨부 관련, (유)AD에서 제출하는 자료 첨부 관련, AE에서 제출하는 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A가 보여주는 카톡자료 첨부 관련, 고소인측에서 제출하는 지출결의서 등 자료 첨부 관련, 범죄일람표 횡령 금액 수정 관련, 주식회사 R 이메일 자료 제출, A의 카카오톡 사진 첨부, 사경 범죄일람표상 누락된 고소내역 추가, 개인계좌 보관자금 중 회사 용도 사용 근거 확인, 횡령 관련 일부 무혐의처분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 25.부터 2020. 4. 28.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210회에 걸쳐 판시 횡령 범행으로 피해회사에 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도급계약서, 지출결의서의 B 서명 부분, E은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각 위조하거나 변조한 후 행사하는 등 피해의 규모, 범행의 기간과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이미 소비하여 향후 피해회복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지출계좌에서 자신이나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약 62억 원) 중 위 횡령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약 47억 원에 관하여는 피해회사를 위해 지출한 점, 판시 횡령 범행의 기간과 횟수,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피해회사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