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2016고단411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202호 소재 '(주)J'의 대표이사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중 무리한 계약 추진과 영업관리 미숙으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카이엔 승용차를 대금 1억 1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사고 차량인데 차량 시트 등 문제되는 부분을 수리하여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가 2015. 11. 12.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5,897만 원 상당의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계약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O 코란도 승용차를 대금 1,995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닛 부분에 약간의 도색을 했고, 좌측 펜더 교환 정도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가 2015. 10. 12.경 및 2015. 10. 19.경 2회에 걸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합계 728만 원 상당의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군인 신분인 피해자 P에게 Q니로 승용차를 대금 3,0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인은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감면 등 많은 혜택이 있다. 나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되팔면, 군인 세금감면으로 인해 약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 중 200만 원을 제공하겠다. 차량가격이 3,000만 원인데, 대출금이 2,500만 원 나온다면 내가 500만 원을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인에게 차량매매대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급매로 나온 2014년식 포르쉐 파나메라를 9,80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이 상사로 이전하기 전에 차량을 잡아야 하니 차량대금 일부를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9.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 후 판매하면 부가세가 남는데 이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6.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 소유의 BMW 320d 승용차를 처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처분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3.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피해자 소유의 W 싼타페 승용차를 처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 Z4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대금 외에 추가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가세를 발생시켜서 취득세·등록세를 해결해 주고 잔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처분대금 및 차용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2016. 7. 31.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피해자 소유의 Z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8.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A BMW 520d 승용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한 번 이전된 뒤에 회사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차량인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대출을 받으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처분대금 및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31.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6. 8. 1.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AC 스포티지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및 등록비용 명목으로 2,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10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피해자 소유의 AF 티구안 승용차를 처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8.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G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처분대금 및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처분대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31.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위 티구안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6. 9. 6.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아우디 A7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6. 8. 3. 차량구입이 불가능하자 피해자에게 4,950만 원을 반환하고, 2016. 8.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 차량이 있으니 6,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차량명의 문제를 해결 후 미반환금 1,000만 원을 포함 7,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미반환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5.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2015년식 LF소나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6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27 피고인은 2016. 9. 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H 2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피해자 소유의 AK 승용차를 처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차량처분대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160,000원 상당의 AK K3 쿱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9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2층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으로부터 AM 제네시 스쿠페 승용차의 판매 위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6. 8.경 AJ에게 위 승 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05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으로부터 AO 벤츠 C 클래스 200 승용차의 판매 위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잔여 할부금 1,9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3,3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이 부담한 위 승용차의 잔여 할부금 1,900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1,4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73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AQ SM5 승용차를 대금 1,461만 원에 판매하고 2016. 7. 3. 그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하기로 한 2016. 7. 5.경 피해자로부터 사고이력 등을 이유로 차량대금의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AQ SM5 승용차를 AR SM5 승용차로 교환하여 주겠다. 다만 위 AQ 대금은 이미 다른 판매업체에 지불을 하여 당장 돈이 없으니 피해자가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위AR 대금을 지불하면 위 AQ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위 AQ SM5 승용차를 인도받아 AV에게 대금 1,200만 원 상당에 처분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죄에 관하여는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AS생), P, S, N(AT생), U, V, AB, AD, AE, AI, A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문자 내역, 자동차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1. 각 녹취서 2016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2017고단693 1. 피고인의 법진술 1. A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문자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11.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5억 8,000만 원을 초과하고, 범행횟수나 피해자의 수도 매우 많으며, 그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매우 많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