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20. 5. 6.까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1.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가. 2019.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마포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단체 사무실에서, 사실제주 'D어린이집'운영자인 E이 B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B단체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 담당직원 F에게 위 각 중앙 연회비가 입금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회비납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F은 즉석에서 위 E의 위 3개년 각 중앙 연회비가 B단체에 납부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엑셀파일에 입력하였다. 나. 2020.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 B단체 사무실에서, 사실 원주 'G어린이집' 운영자인 H이 B단체에 2012년분 중앙 연회비를 2013. 4. 23. 납부하였음에도 회계 담당직원 F에게 마치 H이 '2012. 2. 28.' 위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회비납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F은 즉석에서 사무실 컴퓨터 엑셀파일에 입력되어 있던 위 H의 2012년도 중앙 연회비 납부일인 '2013. 4. 23.'을 '2012. 2. 28.'로 수정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B단체의 중앙 연회비 입금 및 이에 따른 회계파일 작성 등 회계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위계에 의한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경 B단체 사무실에서, 사실 제주 'D어린이집' 운영자인 E이 B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B단체에 입금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E의 위 3개년 중앙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10. 4. 실시될 예정이었던 I단체 회장 선거에 위 E이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위 E의 위 3개년도 중앙 연회비가 B단체에 입금된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3개년 중앙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작성하여 위 3개년 중앙 연회비가 적시에 B단체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위 E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B단체 직원은 위 3개년도 연회비가 납부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작성하여 2019. 9. 23. 이메일로 위 E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E은 이를 2019. 9. 24. 위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전 J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항고장, 항고이유서 등 1. 수사보고(F 제출 공문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B단체 직원 M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회원 자격조건 정관 부분 정리), 수사보고(B단체 엑셀장부 변경일자 관련 정리보고), 수사보고(중앙회비 납부 증명원 선관위 제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단체 중앙연합회 연회비 납입 증명서 발급사항 및 관련 선거일정 등 재정리),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연회비 납부사실 인정 여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한다)의 회계관리 업무 및 피해자 J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각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중앙 연회비 납부일 및 E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중앙 연회비 납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로 엑셀파일 및 회계파일을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단체의 회계 관리 업무 및 피해자 J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 G어린이집 운영자인 H이 2012년도 중앙 연회비를 2013. 4. 23.경 납부하여 그와 같이 B단체의 회비 납부 파일에 저장되어 있었음에도, B단체의 회계담당직원 F에게 위 납부일을 2012. 2. 28.로 허위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주 G어린이집의 2012년도 중앙 연회비 납부일을 원주 O어린이집에서 2012. 2. 28.경 납부한 중앙연회비 완납 내역과 맞바꾸어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납부일을 변경한 중앙 연회비 납부 내역을 H에게 전달하였다. 항고이유서에 첨부된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10년 동안 중앙회비를 연속 납부한 것으로 만들어 회원 경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납부일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B단체의 회계관리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E은 P단체 소속으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중앙 연회비를 Q단체에 납부하였고, 위 Q단체는 P단체에 단체 회비를 보냈다. 그런데 위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B단체과 P단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위 연합회 측에서 B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각 해당연도 중앙 연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P단체가 B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중앙 연회비는 4억 5천 만 원에 이르는데, 2014. 3. 7.경 2014년도 중앙 연회비 중 2,232,000원, 2015. 4. 14.경 2014년도 중앙 연회비 중 2,448,000원, 2015. 10. 30.경 2014년도 중앙연회비 중 80,000,000원, 2016. 1. 8.경 2014년도 중앙 연회비 중 30,000,000원, 2017. 5. 17.경 2014년도 중앙 연회비 중 67,321,206원, 2017. 8. 9.경 2016년도 중앙 연회비 중 30,000,000원 합계 212,001,206원만이 B단체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기록 3-2권 제902, 992면 참조)]. 피고인은 제주 D어린이집 운영자인 E으로부터 I단체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중앙 연회비 납부증 발급 요청을 받고, 전 J단체 회장 N에게 전화하여 위 E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중앙 연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N로부터 E의 위 각 해당 연도 중앙 연회비가 전부 납부되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E의 위 중앙 연회비 미납 부분을 납부된 것으로 기재하여 납부 확인증을 작성,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E은 10년간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9. 9.경 I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2019. 10. 4.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F는 위 선거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단체의 회비 납부 파일에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제주지역의 어린이집 중 중앙 연회비를 완납하고 폐원한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R, S 등의 중앙 연회비 완납내역을 E의 이름과 맞바꾸어 각 E의 회비가 납부된 것으로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E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중앙 연회비가 B단체에 납부되지 아니하였는바, E이 중앙 연회비 명목의 돈을 Q단체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해당연도의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E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중앙 연회비가 B단체에 납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금 내역 등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N의 말을 믿고 F에게 E의 중앙 연회비 납부내역 변경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B단체의 회계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해당연도의 중앙 연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E에게 J단체 회장 선출 자격도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J단체 회장선거업무가 방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