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5. 03:08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치사거리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257,4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2014. 7. 5. 03:35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D(30세)의 그랜저 승용차에 가로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30.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매월 4,000,000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계좌 대여료로 매월 8,000,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4. 10. 8.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 및 수협 계좌(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합계 2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5고합68 4. 강간 피고인은 2014. 10. 1. 09:30 광주 서구 I에 있는 J동사무소 앞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 K(여, 2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내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라, 나한테 벗어나고 싶으면 돈을 토해내고 가라,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겁을 주면서 그녀를 광주 광산구 L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11:00~12:00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재킷과 원피스를 벗게 한 후 속옷을 마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81 5.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23:55 광주 북구 N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M(31세)가 운전하는 O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자."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리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있던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2014. 10. 10.부터 2014. 10. 13.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 및 수협 계좌(H)를 대여한 뒤 2014. 10. 10.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P이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위 수협 계좌로 입금한 53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6명이 입금한 돈 합계 2,6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위 6.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일원임을 알고 있어 체크카드를 보내 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좌를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 5·18공원 인근에서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2014. 10. 20.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 S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입금한 11,600,000원 중 10,590,000원을 4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130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04:30 광주 동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V(남, 2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W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또 다른 피고인의 일행 X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81 10.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03:00 광주 북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선배 AA과 술을 마신 뒤 위 주점을 나서던 중, 사실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B이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AC에게 휴대전화를 맡겨 두었음에도 위 주점 업주 AC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안가져가느냐?"라는 말을 듣고 AC에게 "선배의 것인지 물어보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선배의 것이 맞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LG) 지쓰리(G3) 휴대전화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AC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80 11.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12:30부터 13:00 사이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웨딩홀' 2층 크리스탈실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AD(56세)의 사위인 AG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딸에 대한 축의금을 접수받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합계 12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6개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81 12.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H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80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22:10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 광주 남구 월산로 85에 있는 사공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22:30 광주 남구 AL에 있는 'AM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하고 도주하였는데, 음주운전 단속 지원근무를 하던 광주지방경찰청 AZ 소속 전투경찰순경인 피해자 AN(22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따라 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나는 술을 안 먹었는데 왜 따라 가야 되느냐."라고 소리치며 불응하던 중 피해자가 무전기를 통하여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순간 떨어진 무전기를 줍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려 위 승용차의 트렁크 쪽으로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트렁크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5고합68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바로 아는 오빠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그 오빠로부터 일 끝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당일 저녁에 그 오빠와 함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에 의한 허위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적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녀의 채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신고 후에도 채무를 면제하여 주거나 탕감하여 주면 고소를 취하하여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씻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으며, 처음에는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할 때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가 났으며, 피고인이 피를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닦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정자와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후 바로 씻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정자와 디엔에이가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피고인이 피를 닦았다는 브래지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성관계 후 아는 사람의 집에서 브래지어를 빨아서 말린 뒤 이를 다시 착용하고 경찰서에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뒤 증거로 제출해야 할 필요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불쾌한 기분에 브래지어를 빨았을 수 있고, 의복을 세탁한 경우 디엔에이 검출 등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 디엔에이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성폭력 범죄를 당한 후 가해자 신원 확인과 증거수집 등 피해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는 생각이 앞서 증거수집 등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현장 사진, 피고인 허벅지 문신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2015고합80각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N,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가 작성한 AN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운전면허상세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교통외근근무지정표, AZ근무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2015고합81각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M, AB,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D, F, M, AB, AH, AO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AP가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2015고합130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V,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V, AR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수감현황, 동종전력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각 동일)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가중영역) 다. 강간: 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라. 절도(각 동일)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가중영역) 마.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가중영역) 바.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특별가중영역) 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7년 10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3. 26. 출소한 후 약 3개월 뒤인 2014. 7. 5.부터 2015. 1. 7. 구속되기 직전인 2014. 12. 29.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K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쫓아온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택시기사나 길을 가던 행인을 폭행하였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편취 또는 절취하는 등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기까지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고아원에서 성장하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1회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계좌(G) 및 수협 계좌(H)를 대여한 뒤 2014. 10. 10.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위 수협 계좌로 입금한 5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이 입금한 돈 합계 2,6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 S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위 수협 계좌로 입금한 11,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회에 걸쳐 합계 10,5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참조). 반면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통장 명의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통장 명의인이 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사기 본범 모르게 인출한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는 통장 명의인의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통장 명의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하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그 이후 사기 방조범인 통장 명의인이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의 공범인 통장 명의인에게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거나 사기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공범과 그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편취금이 사기 본범이 아닌 방조범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는 사기 본범에 속아 사기 본범에게 금원의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그 금원의 처분권은 사기 본범에 있고, 사기 본범과, 사기 본범에게 통장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한 방조범 사이에서 편취금을 사기 본범에게 귀속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방조범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방조범이 사기 본범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 본범과의 관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