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전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해 왔다. 피고인은 2022. 1. 25. 17:23경 파주시 C에 있는 D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몸을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었다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3. 06: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함께 “야ㅋㅋ나 몰카 찍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같은 날 06:19경 피해자에게 “(신고) 해봐 니 주변 니 가족 다 죽여버릴게”, “너 진짜 E 애들 풀어? 말 알아들어라”,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라니까”, “니 애미애비 사지 다 짤라서 개밥 주기 전에 적당히 해”, “넌이 이야기 새어나가는 순간 니네 집 찾아갈 줄 알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로 없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입력해 둔 후 이 사건과 같이 음란한 영상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6. 3.경부터 다시 위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등 위 유치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유치원에서, 각종 국고보조금 및 원생들이 납부하는 교육비 등을 위 유치원 운영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생들의 급식재료를 일괄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한우장조림용 고기 등 약 2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급식재료비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합계 6,741,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2000년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D유치원에서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E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가) E은 2016. 5. 30. 경찰에서 피고인이 D유치원의 급식재료를 구입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까지 함께 구입한 후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 D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단법인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이하 '이 사건 식자재 업체'라 한다)의 2012. 1. 1.부터 2014. 3. 1.까지의 식자재 공급내역서(수사기록 398쪽)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여 가져간 항목에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개별 범죄행위가 특정되었다. 그리고 그 특정의 근거에 대하여, E은 자신이 일주일 치 급식 식단표를 받고 필요한 식재료를 적어서 피고인에게 제출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자재 업체에 주문을 하였는데, 자신이 표시한 항목의 식자재는 D유치원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표시된 식자재는 자신이 작성한 구매내역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주문한 것이고, 그 중 확실한 것만을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은 D유치원에서 퇴사한 2014. 3.경부터 이미 2년 2개월가량 지난 뒤인 2016. 5. 30. 경찰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식자재 횡령내역을 표시하였고, 그 당시는 위 횡령내역에 기재된 최초의 범행일인 2012. 1. 10.경부터 무려 4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자재 업체의 식자재 공급내역서 중 첫 장의 내역에 대해서만 다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문한 물품을 특정하였는데, 지목한 8개 항목 중 6개는 당초 경찰에서는 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E이 경찰에서 위 공급내역서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특정한 품목을 일관되게 표시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D유치원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도 E이 D유치원의 급식 재료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품목들이 D유치원에 여러 번 다시 공급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D유치원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2명을 1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부 운전기사인 F, G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F, G은 2016. 3.경 수사기관, 국민신문고 등에 피고인의 여러 혐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E은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에 F, G과 연락을 한 바 있고, 공판과정에서도 E의 진술서를 G이 대리하여 제출하는 등 그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답변이 기재된 것으로, 그 외에 구체적인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600만 원 상당을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자재를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진술서에 기재된 대로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리 후 기한이 지난 것을 가져가거나 간혹 본인이 필요하여 가져간 것도 있는 듯하다"는 취지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취하는 입장과도 동일하다. 4. 이처럼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D유치원의 급식재료비 내지 식자재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B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F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은 의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10. 22.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F병원에서, 월 평균 40여 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그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F병원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간호사나 조무사들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졸피뎀)' 10밀리그램 1정을 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F병원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간호사나 조무사들로 하여금 일반의약품인 '리스돈정' 1밀리그램을 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종사자인력현황, 의료법위반법인 행정처분 통보, 간호업무일지, 진료기록부, 의약품조제 현장사진, 향정처방전 일부, 의사당직실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7 내지 109, 150, 1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 의료법 제91조, 약사법 제9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G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주거지 전세금 6천만 원과 아파트 분양권 5천만 원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어 설립인가가 취소된 피해자 M(남, 42세) 설립의 의료법인 N의료재단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2013. 4. 17.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M의 지인의 실내건축사무실에서 M에게 의료법인의 명칭과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B의료재단으로 변경해주고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해 넘겨주면 행정심판 등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되살린 뒤 의료법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되면 같은 해 4. 30.까지 1억 원, 공사완료시점인 6. 30.까지 2억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해 7. 8.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지인들을 이사로 등재하게 하고, 의료법인의 명칭과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변경하게 한 뒤 설립인가를 되살리고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재산이 28억 원 상당, 보통재산이 25억 원 상당인 N의료재단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을 인수할 당시 병원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 돌이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을 인수한 이후 N의료재단의 채무 2억 2,77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돈으로 변제한 점, 그 후 N의료재단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약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적인 문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본인의 계좌 또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886,147,440원을 B의료재단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B의료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 지금까지도 피고인이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기타 의료법인의 인수와 관련된 제반 민사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료재단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12. 3.경까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법인의 통장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천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206동 3003호의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천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0. 10. 12.경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 E는 2011. 1. 27. H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사업 부지인 부산 동구 I 외 10필지를 10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G는 당초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J, K, L로부터 장차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대물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J 등에게 위 회사의 지분 100%를 양도한 사실, 이에 따라 J은 위 회사의 지분 40%를, M(K의 여동생)은 40%를, L는 20%를 각 소유하게 되었던 사실, 그 후 자금난에 처해 있던 J은 2011. 3. 14.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세금체납과 신용불량으로 인해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회사 지분 40%와 사내이사 직위를 줄테니 맡아달라'로 권유하여E 지분 40%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고 피고인을 E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2011. 4. 초순경 피고인에게 '1개월 후에 변제할 테니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달라, 회사 지분 40%를 가지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냐'고 부탁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5.경 E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자금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나아가 J은 2011. 5. 20.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E에 5억원을 투자하고, J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주식 40%를 추가로 양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11. 5. 20. L의 지분(20%)이, 2011. 5. 30. M 지분 40% 중 20%가 각각 피고인의 처 N 앞으로 이전된 사실, J(E)은 2011. 4.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갔다가 2011. 5. 4. 이를 갚은 후 2011. 5. 4.부터 2011. 7. 2.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여차에 걸쳐 합계 2억 1,7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J이 자금의 용처와 금액을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그 집행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그에 따라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E의 법인계좌(자금)가 관리되어 온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E의 법인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206동 3003호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 당시 M, L, N가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J도 회사의 자금지출은 자신과 K, O가 매일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세 사람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송금 전날인 2011. 10. 27.에도 J의 지시에 따라 O(P)에게 25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법인계좌에서 자금이 집행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N(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2011. 4. 15.자 대여금 3,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유상쌍무계약인 회사와 피고인간의 종전 투자계약을 일부 해지함을 전제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서 반환된 투자금에 상응한 회사의 이익금배당의무를 면제받는 것이어서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사업자금의 대부분이 피고인에 의해 출연되었고 그 사업의 성사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오히려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던 J 등이 생계곤란에 처한 피고인의 일부 투자금 반환 요구를 묵살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피고인과 J 등이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고, J은 피고인과 대표이사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2011. 12.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금원 인출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사실상 M(Q), L 등을 대표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인출 당시 J을 비롯한 회사의 임원들(주주들)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J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행위가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병원 내시경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5개(총 60ml)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F, 109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프로포폴을 모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제1항 기재 병원 내시경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5개(총 60ml)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프로포폴을 모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제1항 기재 병원 수액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17개(총 204ml),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앰플 1개(5ml), 마약인 펜타닐 앰플 2개(총 4ml)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위 병원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프로포플, 미다졸람, 펜타닐을 모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미다졸람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향정 라.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4유형(마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4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단기간에 상당량을 투약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1: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상가 202호 D식당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두고 보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E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여 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E은 위 회장 지위에서 2013. 9.경 관리업체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 20명의 업무를 분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관리업체는 2013.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2013. 12. 말경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E은 2013. 12. 10. 이 사건 아파트 각 승강기 게시판에 '이미 2013. 4. 정년이 도래한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2013. 12. 말까지 계약이 유지되게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업체의 인사관리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나 직원 채용은 학연, 지연,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자는 아파트를 위해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해임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수사기록 7, 8쪽). 라.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아 E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은 자신을 '인맥으로 채용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자'로 지목한 위 공고문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10. 21:10경 E에게 통화를 시도하였다(수사기록 19, 21, 22쪽). 마. E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 202호 D식당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 한다) 과정에서 욕설을 하자 전화기를 F에게 건넸다. 이에 피고인은 전화를 끊었고, F가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수사기록 33, 35, 39쪽). 바. E은 2013. 12. 16.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통화 과정에서 죽여 버릴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업무분석 요청에 따라 사실상 해고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고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점 등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F의 법정진술, E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E에 대한 해임을 추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인척으로서 이에 관여하였고,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하여 '인맥으로 채용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자'로 지칭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할 정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바, 당시 욕설을 들은 E이 이 사건 통화 내용을 왜곡 내지 과장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하였고, 욕설을 계속하여 스피커폰으로 다른 사람이 듣게 했는데, F는 한참 욕설을 듣다가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피고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들었다는 협박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협박에 대한 반응으로 그 자리에 있던 F 등에게 피고인이 했다는 '죽여 버릴 거야'라는 말을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E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F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수사기록 34쪽), 나아가 F의 진술에 의하면 E은 공포심보다는 단지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일관된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간 D 대구, 경북취재본부 소속 기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사회분야 등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취재 등을 위하여 안동시청에 자주 출입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G을 통해 H을 소개받은 후 H이 안동시 I등에 대한 분할신청이 안동시에서 거부되어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D 기자로서 안동시청에 출입하면서 안동시청 직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H에게 "공무원에게 잘 말해 보겠다. 내가 안동시 공무원들을 잘 안다. 내가 공무원에게 말을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대가로 H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 등으로 2,000만원을 먼저 교부받고, 위 안동시 I 등의 분할 문제가 잘 해결되면 H로부터 추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0. 12. 6.경 H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J연맹의 직원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금내역 및 차용증 편철, 임야분할 신청 등, 안동시청 출입기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사회적 경력과 지위를 갖춘 언론인으로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2012고단713 횡령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J연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 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를 J연맹 부회장으로 추대한 후, 위 M로부터 "J협회 회장의 대외 활동"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2009. 5. 6.경 200만원, 같은 달 29. 2,000만원, 2010. 3. 31. 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받은 위 후원금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지급한 위 2,700만 원은 피해자가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이 J협회 회장으로서 대외 활동 등에 사용하라고 피고인 개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밤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워터파크 부지 내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위 'E'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출입구 일부를 가로막도록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름 개장을 위해 내부 시설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피해자의 워터파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위 'E'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G,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워터파크 불법점검인 J과의 합의서, E 내 K골프연습장 L과의 합의서 1. 총 보수내역서, M-E 워터파크 보수공사, 워터파크 사업부 위탁운영계약서 1. 지적도 1. 2011년도 경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05. 6. 1.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워터파크 리모델링 공사 중 조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3억7,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워터파크 주변에 식재한 나무에 띠를 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공사부지에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유치권 신고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설치한 띠가 훼손되는 등 유치권 행사가 방해받게 되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휴업 상태에 있었고 내부시설 보수작업을 진행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가 피해자 회사의 부지를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부지를 침범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E 워터파크 주변에 식재된 나무에 띠를 두르고 한달에 두세번 가량 나무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치권은 피고인이 식재한 위 나무가 위치한 대지 중 피고인이 설치한 띠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애초에 유치권을 주장했던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위 워터파크 출입구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일 뿐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5. 여름 J과 사이에 이 사건 E 워터파크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 하여금 워터파크를 운영하게 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6. 여름에도 워터파크 개장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실제로 개장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것도 워터파크 개장이 무산된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조물인 E의 부지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컨테이너 설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을 침범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건조물침입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접교섭을 위하여 피해자와 간헐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5.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경 제주시 D아파트 E동 6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의 머리에 밥상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약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팔, 다리, 엉덩이 등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발로 밟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2016.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외출한 사이에 거실에 있던 소파 등 집기를 피해자의 방에 모두 몰아넣은 뒤, 책상 위와 벽 틈에 칼 5자루를 올려놓고, 피고인의 방 바닥에도 칼 1자루를 놓아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귀가할 경우 칼로 자신을 해칠 것과 같은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C에 대한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40여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친부인 피고인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모와 이혼하였고 현재 피해 아동의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C의 소속 직원으로 위 건물을 점거하려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는 위 유치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9:40경 위 건물 관리사무소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사무실을 C의 직원들이 점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도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제치며 계속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왜 니가 들어와"라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치며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 앉았다가 뒤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팔로 막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팔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뒤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각 진단서,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목격자인 E, F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객관적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쳤다(수사기관)거나 밀쳤다(법원)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머리 부분 상해의 점에 관하여, 목격자들이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거나 갖다 대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요추 부분 상해의 점에 관하여,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주저앉았다'거나 '피해자가 뒤로 몇 걸음 물러나 주저앉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 상해에 대한 과장 진술에 비추어 요추 부분 상해에 대한 진술 중에도 과장된 부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였는데, 그 정도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의심스러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28.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