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처 명의로 C을 운영하였으나 2010년경 무렵에는 규모가 영세하고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일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뚜렷한 영업실적이나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은 물론 수중에 현금을 비롯한 보유자산이나 운영자금이 달리 없는 데다가 거래처에 대한 부채도 적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수주한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건축업자에게 하청을 주더라도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서초구 E빌딩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빌딩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는데, 공사비 3,500만 원에 외벽 석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재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공사비 1,5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 전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는데, 외벽 석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밀린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재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1,1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가.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비 259만 원에 서울 송파구 I에 위치한 보도블록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비 259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200만 원에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경계석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밀린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공사비 1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H, K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견적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7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은 필리핀 현지 근무 직원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있는 'ICJ, K, L, M), NO)', 'P(Q)'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실제 운영주로서 회장인 R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으로 수익에 따라 월 150~400만 원을 받으면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역할 R은 실제 운영주인 회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I(J, K, L, M), NO)', 'P(Q)'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이트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S과 T은 위 R의 지시를 받아 사장으로서 직원 고용 및 배치, 수익금 관리, 사이트 개편 등 전체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U, V은 필리핀 현지 관리자로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일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머지 W, X, Y, Z, AA, AB는 피고인들과 같은 필리핀 현지 근무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들의 업무와 동일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 등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5. 8, 2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8. 28.경부터 2016. 6. 중 순경까지, 피고임 D는 2015. 8. 27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8. 31.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8. 31.경부터 2015. 9. 25.경까지 필 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ICJ, K, L, M), NO)', 'P(Q)'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급 피의자 종합, 필리핀 현지 사무실 압수물 사진, 필리핀 현지 사무실 압수 장부 사진, 사이트별 부당이득액 추산결과 및 도박금액 산정,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등 첨부), 첨부 : 공범들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외국에 서버와 주된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매우 큰 점, 반면, 피고인 A, B은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2014고단1172, 1416 피고인들은 A의 제안을 받고 인터넷 스포츠베팅사이트(속칭 I)를 운영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의정부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시작하여 K 1005호, L아파트 102동 1801호 등지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스포츠 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배팅 사이트인 M와 N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위 사이트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의 운영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 입금 받은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대상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 등의 형식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대상 경기 예측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사람들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 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의 배팅 금액은 획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의 매형인 피고인 D는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A 의 처남인 피고인 G은 사이트 고객센터 답변, 경기결과 반영, 입금확인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E, F(피고인 A의 아랫동서)는 각종 스포츠경기 입력, 승 · 무 · .패 입력, 가입회원에 대한 충 · 환전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9,564,490,000원(입금액 기준)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4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02:20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매형인 D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S에게 전화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7. 16. 19:24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S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2, 14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자료 회신 2014고단1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 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금 587,102,650원) 에서 공범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익금을 제한 492,302,650원(587,102,650원 - 9,480만 원)을 피고인 A의 수익금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운영기간이 짧지 1) 2014고단1416 사건의 수사기록 381쪽 등에 총 현금인출액이 599,102,560원으로 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는 이금액에서 압수된 1,200만 원을 제한 587,102,560원이 피고인 A의 수익금으로 계산되었으나, 위 381 쪽에 기재된 현 금인출액의 합계는 599,102,650원으로 보이고, 599,102,650원에서 1,200만 원을 제하면, 587,102,650원이 된다.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않고, 운영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관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위와 같은 점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C' 등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한 'D'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게임머니를 충 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D' 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회원 관리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기획을 하고, 공범들에게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 3. 초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인터넷 네이버에 'F', 'G', 'H'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위 'D'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I와 J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6.경까지 각자의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의 관리자로 들어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입금한 금원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을 마친 회원이 환전 요구를 하면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회원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는 등 환전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I, J과 공모하여 2012. 3. 7.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D'라는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1 내지 5, 14, 15, 359, 402, 403, 451, 476, 528, 534, 1104, 1139, 1155, 1162, 1229, 1317, 1402, 1470, 1548, 1551, 1590 제외) 총 1,698회에 걸쳐 합계 198,578,405원 상당을 입금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K으로부터 위 1항의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와 우체국 계좌(M)의 통장 및 보안카드를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K,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사 사건에 비해 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 운영 계좌에 총 96회에 걸쳐 합계 371,2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돈을 건 후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해당하는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송금내역,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기간, 횟수, 베팅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06:20경 양산시 연호11길 14에 있는 '등뼈 감자탕' 앞 길에서 같은 시 서창로 256에 있는 '신라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수사기록 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농도가 0.216%로 극히 높은 점, 경찰이 단속하려하자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적발되었던 점, 2016. 1. 27.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이 다분한 점, 2009년도 음주운전은 인적 피해사고로 이어졌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벌금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1. 9. 00:2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선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부농협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 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선진로 10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법 2011 고약3248 약식명령문, 전주지법 2012고약33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위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이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800원 상당의 쥬스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6. 12.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스트렉 승용차를타고 경남 진주시 문삽읍에 있는 제일크레인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에 있는 화평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에 있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영덕방면 190km지점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상주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자동차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자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7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7 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사고사진),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1) 공소장에 기재된 "H"은 오기로 보인다.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츄레라 화물차와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서로 교행하던 중 피해자의 욕설하는 듯한 입모양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포터 화물차의 창문을 열자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력이 상당한데다가 2016년도에도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금대리에 있는 닛산서비스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시내 쪽에서 금대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토요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지와 우편환을 보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최근 30여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5. 06: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 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평택시 C건물 302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 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필로폰을 흡입하고 남겨둔 물병을 발견하고 물병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 남은 필로폰 가루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 간의 미 결구금기간을 거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어린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골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합천장례식장 쪽에서 정양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양로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1:5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에 있는 안청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미니스탑 진해안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약식명령 4부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모두 5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도로를 야로면 쪽에서 가야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2. 27.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통지, 통지서 사본 1. 우편배달 상세정보 1. 수사보고(별도입영 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1구좌당 월불입금 40만 원(월불입금 40만 원, 계금 수령 후50만 원), 계금 1,000만 원, 계원 26명으로 된 '뽑기계'와 2014. 10. 5.경 1구좌당 월불 입금 15만 원(월불입금 15만 원, 계금 수령 후 18만 원), 계금 300만 원, 계원 21명으로 된 '뽑기계'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그러나 위 계들을 조직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생활비, 집세, 채무변제금으로 계속 사용하며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짜리 계의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4. 7. 20.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40만원(80만원 × 23개월)을, 위 300만 원짜리 계의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4. 10. 5. 경부터 2016. 6. 5.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15만원 × 20개월)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합계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4.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6:1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있는 '현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에 기재된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