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0:25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영업주인 D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래방 주인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에게는 찾아가 사과를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4: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려고 도로가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4:02경 김해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던 김해시청 소속 지방사회복지서기보 D의 피고인의 기초수급자 등록 관련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던 중 갑자기 위 D의 자리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책상 쪽에 던지고, 양손으로 2회 위 D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 CCTV 캡쳐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공무원에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2021고단6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입구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태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1,631만 원이 들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47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9. 03:30경 광주시 G건물 H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I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K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전동 방면에서 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J 편의점 앞에는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수리비 1,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지,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개요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적용,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2021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물적·인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첫 번째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약간의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음에도 다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특히 두 번째 범행(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다시 범한 것으로, 그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1:15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상가 ‘C’ 상점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 새끼들이”라며 욕설하며 양팔로 위 E과 F의 목을 조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1차로의 도로를 은행나무 오거리 방면에서 삼성산 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이고, 위 도로 옆 인도는 그 폭이 좁고 식당 야외 테이블 등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 D(여, 26세)를 포함한 다수의 보행자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 옆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들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피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2. 16.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26.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2. 20. 07:00경부터 17:30경까지 인천 및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등을 돌아다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감염병의 예방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고발, GIS자료,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간이 10시간을 넘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과 인내 속에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다녔는바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교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용문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서는 다수의 차량이 교차로의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며 일부 부인하나,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위험하게 추격하여 잡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또 다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 내용,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22. 15:0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SNS 트위터 광고글을 본 후, 메신저 ‘라인’을 통해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E’)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D 계정(‘F’)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49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5. 22.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SNS 트위터 광고글을 본 후, 메신저 ‘라인’을 통해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전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주소불상)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D 계정(‘F’)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196개를 피고인의 D 계정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8. 6.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휴대폰) 및 압수목록(휴대폰) 1. 수사대상자정보(D 가입메일 명의자 확인 자료),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 내역(A 파일 소지목록), 소지 성착취물 자료 DVD, 내사보고-피혐의자 D 주접속 아이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작), 수사보고(경찰청에서 D에 발송한 공문 및 국제공조 회신자료), 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아동·청소년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7. 01:24경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과 구토로 인한 청소비 등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뭐, 씨발년아 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6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하자 화가 나, 몸부림을 치며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깨물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발로 위 F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및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7. 03:16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중 두 번째에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경 선박 수리를 위해 B에 정박한 C 선박(석유제품 운반선)의 선원으로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C가 선박 수리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던 중 2021. 3. 26.경 여수시 D에 있는 B에 정박하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3. 00:00경 위 B에 정박 중인 C에서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통해 육상으로 내려온 후, 위 B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회사 기숙사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선장 G) 사본, 피내사자 출입국기록출력물, 선박제원(C) 조회화면 출력물, C 승무원명부 출력물, 내사보고(무단이탈선원 도주 경로 추적),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7:30경 서울 강남구 C, D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7:45경 서울 강남구 C, D 주점 앞길에서 제1항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B의 일행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07:50경 서울 강남구 C, D 주점 앞길에서 ’동생이 맞았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 장면을 확인한 G 경사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G 경사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한 뒤, 같은 날 08:52경 서울 강남구 H,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F파출소 소속 I 순경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I 순경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I 순경의 몸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I 순경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M 소속의 영업인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N가 운영하는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매형, 피고인 E은 영업인 O의 아들,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친구이며,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 피고인 H은 P 덤프트럭 운전자, 피고인 I은 Q 덤프트럭 운전자, 피고인 J은 R 덤프트럭 운전자, 피고인 K는 S 크레인 카고트럭 운전자, 피고인 L는 5톤 트럭 운전자이다. ㈜M은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2018. 12.에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에서 시장도매인 재지정불가 통보를 받은 뒤 2019. 3. 31.까지 T시장 내에 있는 매장을 비워 주게 되었으나 위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 오고 있어 대구광역시는 2020. 7. 20. 07:00경 위 법인이 점유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7. 19. 17:30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대구 북구 T시장에서, 대구광역시의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K는 S 크레인 카고 트럭을, 피고인 L는 U 5톤 트럭을 각각 운전하여 ㈜M 매장 뒤쪽 출입구에 세우고, 피고인 H은 P 덤프트럭을, 피고인 I은 Q 덤프트럭을, 피고인 J은 R 덤프트럭을 각각 운전하여 T시장 내 ㈜M 매장 앞쪽 출입구에 각각 세워두어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빼낼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A, B 및 E은 성명불상의 가족 및 종업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칼을 든 상태로 매장 앞을 가로막고 늘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던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C과 F는 흰색 물통에 든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를 스티로폼 박스 더미와 플라스틱 더미에 뿌리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신나통을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행정대집행 안내판을 넘어뜨려 훼손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마치 불을 붙이기라도 할 듯한 위력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G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생선내장이 들어 있는 오물통을 매장 앞 주차장에 쏟아 부어 공무원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대집행에 관한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V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G, H, I, J, K, L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장대공원 사거리를 철도운동장 방면에서 순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함과 동시에 위 고속버스를 범퍼교환 등 714,4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의 정도, 사고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고향 땅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D가 현재는 비상장회사이지만 2019. 7월 내지 8월경 상장 예정이고 현재 공모주가 주당 1,000원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상장 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 지인인 E 권사가 너를 도와주기로 하였으니 ㈜D의 공모주를 2,000만 원 어치 매입하여 E 권사에게 주면 E 권사가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이다. 만약 공모주가 상장 후 5,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차액은 E 권사가 네게 줄 것이고, 5,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네가 E 권사에게 몇 년이 걸리든 원금만 갚아주면 된다. 네가 공모주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1주일 후에야 증빙서류가 나오니 일단 나한테 돈을 보내면 내가 E 권사에게 돈을 확인시키고 5,000만 원을 받아 네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2,020만 원을 이체받은 경위 확인)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여전히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01:45경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E(남, 46세), 피해자 순경 F(여, 25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를 확인한 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위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E의 왼쪽 종아리를 이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위 F의 오른 팔을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E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상해죄를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분당 쪽에서 신갈 쪽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 중이었다. 모든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인해 마침 E 쪽에서 신갈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수리비 약 1,165,578원의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사본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