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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10 피고인은 2018. 4. 6. 02:00경 대구 수성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33세)과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25 피고인은 2018. 5. 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CL63 AM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49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죄후 정상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8. 3.경까지 ㈜B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2017. 12월말 일자불상경 경기 파주시 C 공단내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일안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 2,100여만 원 외에 카드대금 채무 260만 원, 차량할부금 채무 1,1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는데다 추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카드대금 변제 등 타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6.경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7. 12. 27.경 피고인의 대출금 계좌인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991,688원,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9,142,668원,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3,027,517원, G (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1,583,190원, H (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5,045,863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7. 12. 27. 200만 원, 같은 달 28. 15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 2018. 1. 2. 720,900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30,011,82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여신종합정보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C 명의로 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포항시 D 및 E 토지위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의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21. 6,600만 원, 같은 해 9. 20. 8,800만 원, 같은 해 10. 25. 1,1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20. 피고인이 시공하던 대구 남구 I 공사현장의 판넬 공사대금으로 J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9,508,18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피고인과 K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거래내역 [변호인은 “L이 ㈜C과 사이에 가설공사와 골조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다음,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골조공사 등에 투입된 현장인부들의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C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1억 6,500만 원은 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만큼 피고인이 위 1억 6,500만 원에 대해선 업무상 보관자가 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C과 L 명의로 작성된 2018. 7. 19.자 및 2018. 8. 23.자 각 하도급계약서에는 ㈜C의 3번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B는 이 법정에서 사용인감계에 대해선 피고인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을 뿐 ‘3번 법인인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 “골조공사 등을 직접 진행하여 완공하였지만 현장인부 및 자재 구입처 등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L 명의의 각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 혼자 작성하였다”고 실토한 점, L의 사업명의자 G은 위 각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시공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3번 법인인감이 유효한 법인인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L 명의의 하도급계약은 형식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C이 L의 계좌로 송금한 1억 6,500만 원은 ㈜C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골조공사 등을 시공한 피고인에게 그 공사에 투입한 현장인부의 인건비 및 공사자재대금 등의 용도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1억 6,500만 원에 대해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판시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주하여 2019. 1.까지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가설공사와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시 공사에 투입된 자금의 흐름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현장 인부의 인건비와 자재대금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한 판시 금액 전부를 실질적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함이 합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재무총괄 부서인 경영기획부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E에서 영업개발본부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F는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F로부터 법인자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서 건네달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E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에 도급수수료를 부풀려 과다지급 한 다음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처 H을 주식회사 G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케 하고 위 H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F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C으로 하여금 도급수수료를 과다청구하게 하여, 2018. 7. 5.경 주식회사 G에 도급수수료 26,637,960원을 지급하여 원래 약정한 15,295,526원 보다 11,342,434원을 과다지급하고, 2018. 8. 3.경 주식회사 G에 도급수수료 24,971,190원을 지급하여 원래 약정한 14,416,997원 보다 10,554,193원을 과다지급하고, 2018. 9. 5.경 주식회사 G에 도급수수료 27,810,630원을 지급하여 원래 약정한 15,810,538원 보다 12,000,092원을 과다지급 한 다음, 그 중 각각 8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법인자금 합계 33,896,719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8. 6.경 주식회사 E의 이사 B, 상무 A으로부터 “대표이사 F가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도와달라, 도급비용을 과다지급 할테니 상무 A의 처 H을 주식회사 G의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한 다음 급여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B, A의 제안에 따라, 2018. 6. 하순경 경북 영천시 I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원래 청구해야 할 도급수수료에다가 위 H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반환하기로 한 800만 원 및 4대 보험료 등 비용을 더한 금액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기로 하고, 2018. 7. 5.경 주식회사 G에 도급수수료 26,637,960원을 청구하여 원래 약정한 15,295,526원 보다 11,342,434원을 과다청구하고, 2018. 8. 3.경 주식회사 G에 도급수수료 24,971,190원을 청구하여 원래 약정한 14,416,997원 보다 10,554,193원을 과다청구하고, 2018. 9. 5.경 주식회사 G에 도급수수료 27,810,630원을 청구하여 원래 약정한 15,810,538원 보다 12,000,092원을 과다청구 한 다음 이를 지급받고, 그 중 각각 8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A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A이 주식회사 E의 법인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급비용을 과다 청구함으로써 그들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사조직도, 입금내역 및 송금확인증 등, 통장사본 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전산도급비 현황, 도급수수료 인하 기안서, 도금명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관여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시공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와 돈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맡은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07. 5. 12.경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38,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합계 13,247,8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여신거래내역,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빠른 시간 안에 망고를 수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태국에서 망고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망고를 수입하여 서울, 대구, 광주 등의 도매시장에 납품하면 수익이 크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1억 원만 빌려주면 망고를 수입해서 판매한 후 원금에 수익금 명목으로 5%를 더 추가하여 30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5,500만 원, 11. 23.경 3,000만 원, 11. 27.경 2,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1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1세)가 자신을 밀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폭행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각목을 들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타박상 등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B와 동업하여 위 B 명의로 C 유치원, D 유치원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대구 북구 E에서 F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2018. 1. 30.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해 2. 1.경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위 G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계약서에 위 B와 공동 임차인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위 G이 하와이에 여행을 간 상황인데 위 G이 귀국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에도 도장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위 G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위 G와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도 위 G와 공동으로 하거나 위 G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상태여서 후에라도 위 G의 승낙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B의 계좌로 2019. 1.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경 6,000만 원, 같은 해 2. 13.경 25,403,883원, 합계 95,403,83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B, I 각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H, G, B,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 임대차보증금 송금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B 계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해지 과정에서 공동임차인 G의 동의를 받아줄 것처럼 임대인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약 4,770만 원(임차보증금 반환액 약 9,540만 원 중 공동임차인 G에게 반환되었어야 할 1/2 지분 해당 금액)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5:41경 경산시 성암로7길 14 노상에서,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가량 때렸는데, 이를 지켜보던 C의 모인 피해자 B(여, 83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온몸으로 밀어 넘어 뜨려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골반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현장에 있었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어서 부적법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04

범 죄 사 실 2019고정118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경산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C’(D), ‘E’(F), ‘G’(H), ‘I’(J) 합계 4개의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정120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양도해 주면 번호 1개당 3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선불폰 이용 서약서, 주민등록증 및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2.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K, L, M, N, O, P 등 6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1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이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금융거래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정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E)’ 가게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밀가루 반죽이 놓여있던 도마를 뒤집어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장사 준비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모 조카 사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사는 B의 가족들이 형제들의 동의 없이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6. 7. 14: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조카인 B이 "씹할 년아, 우리 집에 왜 왔냐 삥 뜯을 때가 없어서 여기에 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B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팔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에 대한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8. 7.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6.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 임대료로 150만 원을 주면 마세라티 차량을 2달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C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계좌이체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2.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유소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유소의 매출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회사에 제출할 피해자 명의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3,000만 원이나 됨에도 상당기간 피해변상을 외면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결심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현재 안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부터 2020. 2. 5.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시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엔젤 게임(엔젤 포커, 엔젤 바둑이, 엔젤 맞고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1. 각 사진: 현장,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통한 게임물의 수량이 적은 경우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행성이 높은 체리마스터 게임물과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의 수량이 적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3: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자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나무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9. 14:15경 경산시 Q 소재 R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환경 관련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를 손에 들고 휘둘러 위 R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업무용 컴퓨터 1대, 시가 483,636원 상당의 모니터 2대, 시가 88,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장, 시가 165,000원 상당의 민원 안내대 1개 등 시가 합계 1,076,636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여기 환경 담당 공무원 컴퓨터가 어디 있는거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위 R면사무소 내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R면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S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주사보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쇠지팡이를 약 2회 휘둘러 위 주사보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R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테니스 용품을 싸게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13.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2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투자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변제받은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