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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18:57경 용산발 동인천행 C 급행 지하철이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을 지나 같은 구 소재 구로역으로 가는 사이에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 무릎,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등, 엉덩이,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위 지하철이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을 지나 부천시 소재 역곡역으로 가는 사이에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 E(38세)의 처인 F의 가방의 지퍼를 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딸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E를 폭행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D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따라서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피해자가 지하철을 탔을 당시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붙어 서야 할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승차한 피해자의 뒤에 수초간 밀착하여 섰고, 피해자의 신체 뒤쪽에 밀착한 것은 피고인의 가슴과 사타구니 부위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몇 걸음 자리를 옮기고 전동차 안에 설치된 봉을 손으로 잡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위 손을 1회 세게 움켜잡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식하였고 나아가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과, 한편으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출동 차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객으로부터 수거한 폐배터리(규격 40 - 60 L)를 판매하기 위해 일정기간 M 사무실 옆 시건 되지 않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 02:00경 위 'M'의 창고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폐배터리 30개를 번갈아 가며 들고 나와 애니카 출동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폐배터리 30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폐배터리 40개를 번갈아 가며 들고 나와 애니카 출동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폐배터리 40개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6.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275만원 상당인 폐배터리 15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13. 0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폐배터리를 절취하기 위해 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설치한 CCTV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말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폐배터리 약 40개를 번갈아 가며 들고 나와 애니카 출동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폐배터리 약 60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폐배터리 약 20개를 들고 나와 애니카 출동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120만원 상당인 폐배터리 8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등 사진촬영), 내사보고(통신수사 관련), 내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0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0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고인 A, C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D에게 소년보호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도로에서 택시 안에 탑승한 채 운전기사와 목적지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택시에 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다 짜고 치는 거야, 뭔데 보내고 말고야, 법대로 해봐, 씨팔 중앙지검으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위 F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세게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취중에 저지른 범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선처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술의 힘을 빌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여 엄히 처벌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연결통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불상의 술에 취해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같은 날 17:26경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두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피해보상으로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케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음. 0 그 밖에 범행동기, 운전거리,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C(여, 5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2016. 9. 19.자 범행 - 특수협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9.경 울산 북구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 ℓ 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에게 '너 가게 불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휘발유를 들고 다음날 01: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부순 후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드단말기와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위 휘발유를 식당 바닥에 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 21.자 범행 -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새벽경 위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창문을 뜯어낸 후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두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생선 3마리, 채소 등이 상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9. 22.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쌀 20kg을 바닥에 뿌린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인 맥주 10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위 건물은 지상 4층으로, 지상 1층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으로, 2, 3층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학원의 직원 및 학생들이 현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 13:00경 위 D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10 ℓ 를 구입한 후 다음날인 2016. 9. 22. 14:10경 위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위 휘발유 10 ℓ 가 든 통을 식당의 주방 바닥에 놓은 후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원 등이 소재한 상가 건물의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놓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30경 양주시 D에 있는 E사우나의 카운터 앞에서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6

범죄사실 2016고단3676 1. 피고인은 2016. 8. 14. 01:1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흰색 반바지를 입고 쭈그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 부분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016고단4972 2. 피고인 2016. 9. 26. 09:00경 구리시 E아파트 104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2016. 10. 16. 19:40경 구리시 E아파트 104동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2016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1. 절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30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인 절도 전과도 다수 있으며 2016. 4. 7.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성범죄의 불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적고 절도죄의 피해액도 적은 편인 점을 고려해서 형기를 하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6: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50호 피고인 C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1. 5. 27. 11: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인 F, G, 피고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F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잃어 버렸다. 배달일을 하는 H이 내 바지주머니를 건드렸었는데 그때 쓰리해간 것 같다. 완전 전문 쓰리꾼인 것 같은데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C에게 "남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장의 "피고인이 분실한 돈을 H이 훔쳐갔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피고인은 2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H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동생으로 용돈까지 주는 사이인데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완전 전문 쓰리꾼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4번) 중 일부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및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각 확인서, 각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3:3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제일교회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사거리 쪽에서 양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문 수리 등 수리비가 2,551,70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8:4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주값이 다른 음식점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식당은 소주값이 3,000원인데 왜 여기는 3,500원을 받느냐? 개금지역에서 소주값을 3,500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저 또라이 같은 년이 소주값을 3,500원을 받는다. 씨발년, 또라이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기분좋게 식사하셨으면 귀가하세요.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집에 가라마냐, 내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밥 먹었고 정당하게 여기 있을 권리가 있다 이 씨발놈아! 니가 그러고도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2016고단3969 피고인은 2016. 3. 21. 18: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체국 내에서, 우편물취급소 직원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한국은행권 동전 2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168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6. 9. 27.까지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동영상 사진 2016고단8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초 등록일 자료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 또는 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1회 처벌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소락리에 있는 촌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묵방리에 있는 주식회사 세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2:0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지갑을 소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정차를 요구하여 하차한 다음 걸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여자친구로부터 택시비를 건네받았으나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02: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목격자 등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상해관련 범행일시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10. 27.) : 2월-1년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초범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충남 금산군 C에서 석산개발업체인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E을 금산군으로 데려가 자신이 골재채취를 하고자 한다는 석산을 둘러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석산이 D 소유이며, 골재채취를 위한 장비 등을 모두 갖추어 놓았다, 채석만 시작하면 업자들로부터 선입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고, 최소 월 2-3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금산군 산림과에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10억 원을 예치하여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3억 원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보험증서를 이용하여 예치하였으나, 7억 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현금 3억 원 정도만 예치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나머지 보증서를 추가 발급해 준다고 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7년경부터 위 석산사업이나 다른 사업자금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그 외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채무도 7-8억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을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조광료, 인건비 등으로 월 1억 2,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기존 채무도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2개월 안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유한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산군에 예치할 산림복구비 중 1억 8,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을 내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복구비도 돌려받을 수 없다, D이 채석만 시작하면 2개월 안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74쪽),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증거기록 84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그 후의 사업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기까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다소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용금을 그 빌린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편취의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0:25경 의정부시 C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번개탄 2개를 겹쳐 놓고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울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번개탄을 피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승용차 바닥에 바로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온 중대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있던 불길이 지하주차장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지하주차장 1,782m² 전체에 번지게 하여 공용건조물인 위 지하주차장을 수리비 약 213,302,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우고, 지하주차장 내 주차된 E 소유의 F 와이에프(Y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79,23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화재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견적서에 관한 건-각 견적서), 각 내사보고(경기북부청 과학수사반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지하주차장 시시티브이 확인에 관한 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구급일지 및 화재상황보고, 견적서, 보험금 지급 요청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우울증, 적응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위험성,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피해에 관하여는 배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훼된 자동차의 소유자인 E과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D에 있는 E 사거리를 목포냉동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편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피해자 G(여, 34세)을 휠체어에 태운 채 휠체어를 양손으로 밀면서 길을 건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휠체어의 좌측면 부분을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이 현재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G은 이 사건 전에도 앓고 있던 질환으로 혼자 오래 걷기 불편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밀가루 값이 오를 예정이니, 미리 구입해 두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요구시에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밀가루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밀가루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밀가루 대금 명목으로 406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급여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추후 급여를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납품 대금을 주면 맥심모카골드 200상자를 1주일 후에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납품 대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청취 보고) 1. 수사보고(C마트 사장 상대 전화청취 보고) 1. 보관증 1.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민조회·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