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22:00경 시흥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빨간색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4:1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연무농협미곡처리장 앞 도로를 봉동4리 쪽에서 미곡처리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과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전면 부분이 충격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2. 27. 08:18경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시망진단서, 뇌사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교통범죄 벌금 전과 2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C 포터 화물차량을 170만 원을 주고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아래 25번 국도를 화서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의 커브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도로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 수리비 738,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3쪽)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업무협조의뢰(차량등록 원부)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주)C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1.부터 2013. 4. 5.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1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 임금 합계 103,927,2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3,053,4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내역 1.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향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0:10경부터 0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A이다"고 욕을 하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야 이 개새끼들아 너그 뭔데, 법 없이 한번 해보자, 2대1로 한번 해보자"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출동한 경위 F, 경사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건물 앞 노상으로 나와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사 G가 "뒤쪽으로 타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차는 등 경찰관인 위 F. G의 정당한 신고 출동처리에 대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전과가 동종 · .유사의 전과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8. 02:0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두고 나온 가방을 피해자 F(38세)이 찾아 건네주자 갑자기 "네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위 횟집 밖으로 나온 후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치며,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J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차고, 발로 경사 K의 허벅지를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뭘 봐 개새끼 씹할 놈아, 저 씹할 놈, 조까 새끼, 너는 내가 확실히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5: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2014. 6. 4.오전 11시경 C이 '내가 수배중인데, 하루만 있게 해 달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오후 3시경 갑자기 피고인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고인과 강제로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행위를 멈췄고, 손님이 나간 직후갑자기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와 양 팔목을 잡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다리를 누른 뒤 몸이 피곤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C과 서로 마음이 맞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음에도 지인으로부터 위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하고 다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사실과 전혀 다르게 피해자를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로 말미암아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의 사법작용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밝히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15. 13:45경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번개시장 입구를 운행하고 있는 D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여자승객 2명이 떠드는 것을 보고 그녀들에게 "씹할 년들아!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고 욕설하였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72세)으로부터 "거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29. 08:05경 춘천시 F에 있는 G웨딩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친구가 길 위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이를 훈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입술을 1회 때린 후, 발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6. 13:20경 춘천시 H에 있는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I (47세)과 대화하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그의 가슴과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강원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K(56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 고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속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6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코끼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수한복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0:34경 양산시 동면 금오2길에 있는 노상에서, '동거인이 배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소방서 B 소속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C(33세), D(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등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급차를 타고 양산시 E에 있는 F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위 병원에 도착한 후 위 구급차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을 하차시키는 과정에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구급대원 현장 활동 중 폭행사고 발생 동향보고(증빙서류 첨부) 중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8: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부동산' 앞에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철거 문제로 피해자 G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다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밀쳐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에 부딪게 하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와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G의 진술증거(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필진술서), 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 사진,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증인 H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등 이를 믿을 수 없다. H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3. 6. 19.경 경찰과 통화하며, 시비된 이유는 모르지만 두 사람 중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사다리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은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그 앞을 지나가다 목격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쳐다 보고 있는데 부동산 안에서 폭행을 당하였던 젊은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피해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하여 보았다고 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처음엔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고 경찰관이 전화를 하면 본 것을 말해주기만 해도 된다고 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쪽). 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다리 있는 쪽에서 G의 어깨와 등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다리를 양손으로 밀쳐서 옆에 있던 젊은 사람 G의 어깨에 맞는 것을 보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사다리가 넘어지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사다리가 G의 몸 쪽으로 와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다툰 두 사람 중에 증인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G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G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은 G와 2013. 1. 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147회에 걸쳐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 2)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다리를 붙잡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3) G는 경찰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판을 제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달려와 멱살을 두 번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등을 1대씩 폭행하였으며, 세워 둔 사다리를 밀어서 어깨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다리에 올라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다리를 흔들어서 서 있기가 힘들어 내려왔고, 그 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사다리를 넘어뜨렸으나 피하여 어깨쪽을 맞았으며, 피고인이 계속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하여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는 시간이 지난 후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및 H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8. 05: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호프 내에서 피해자 D이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놓아 둔 아이폰4 스마트폰(시가 9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 8. 18. 07:10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개 같은 년아 만나서 나와 같이 잠을 자자 씨발 년아. 같이 자면전화기를 돌려주겠다. 좆같은 년아 앙탈부리지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5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2. 6. 28. 01:5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6:0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9명의 치마 속 하체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C(여, 35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여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촬영 부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02: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로부터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를 권유하는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인 E에게 의자를 던진 후 재차 의자를 집어던져 진열장에 비치 되어있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깨뜨려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최종 출소 후 최근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8: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F,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G의 머리채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1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씨팔놈 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등, 욕을 하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약 3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꼬집고,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C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106동 1026호를 E 명의를 빌려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 E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H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를 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마치 위 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전세로 살게 해 줄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그 목적에 맞게 위 H으로 하여금 전세를 살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15.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사기죄 등에 대한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고, 그 도주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산을 여행 중인 피해자 C(22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동티모르에 의무관으로 파병되었다가 얼마 전 입국한 'D'라고 소개하고, 같이 동행하며 환심을 산 후 2007. 10. 25. 12: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부산을 여행 중인 피해자 E(24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비뇨기과의사' F'이라고 소개하고, 같이 동행하며 환심을 산 후 2011, 7, 2, 16: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 부산역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부산을 여행 중인 피해자 G(29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비뇨기과의사' D'라고 소개하고, 같이 다니며 환심을 산 후 2012. 8. 14. 15: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53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라온펠리스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삼성용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최가축동물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정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 전 전력이 있고, 매 전과마다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7.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 2차선에서 대성철강 방면에서 영주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사망한 망 C의 동생인데,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망인 명의의 수협 계좌 2개의 각 통장 및 비밀번호와 C의 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 예금지급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장례식이 진행 중인 2013. 4. 8. 10:18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이하 '통영수협'이라 한다) 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지급청구서 용지 3장의 각 계좌번호란에 "D", 각 금액란에 "50,000,000원", 각 성 명란에 "C", 각 이체받을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각 이체받을 계좌번호란에 "E", 각 이체받을 계좌의 예금주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위 각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각 찍은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통영수협 직원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3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예금지급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장례식이 진행 중인 2013, 4, 8, 11:20 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기선권현망수협'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지급청구서 중 1장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50,515,043원", 성명란에 "C", 이체받을 은행명란에 "우리은행", 이체받을 계좌번호란에 "I", 이체받을 계좌의 예금주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예금지급청구서 1장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28,675,211원", 성명란에 "C", 이체받을 은행명란에 "기업은행", 이체받을 계좌번호란에 "K", 이체받을 계좌의 예금주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각 찍은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선권현망수협 직원인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2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통영수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10:18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통영수협 본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망 C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3장과 같은 명의의 수협 계좌의 통장을 그곳에서 근무하는 통영수협 직원인 G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지급청구 권한이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통영수협으로 하여금 위 C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11:2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선권현망수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망 C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2장과 같은 명의의 수협 계좌의 통장을 그곳에서 근무하는 기선권현망수협 직원인 L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지급청구 권한이 있는 것처럼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으로 하여금 위 C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515,043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675,211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50,515,0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8,675,21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인정)] 법정상속인의 동의 없이 사망한 계좌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망인의 예금을 다른 곳으로 송금한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한 재산이 실질적으로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 피고인의 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