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10. 18:00경 대전서구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어린 피해자들 앞에서 태권도 동작을 취하는 등으로 시선을 끈 뒤 피해자들과 같이 평상에 앉아 있다가 "여자는 고추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남자는 원래 여자의 소중한 곳을 만져야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비비듯이 수회 만지고, 머리와 다리 등 몸을 만지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6세)의 가슴과 상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F(가명, 여, 7세)의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3명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G센터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 면담을 통한 피의자특정) 1. 117신고상담내용 1. CCTV 영상사진, 피해자들 면담 동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6,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여러 명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거의 10년 가까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수회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최근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도 문제음주자 범주로 나타나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서 그로 인해 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이번에도 4일 전 정신병원에서 자의로 퇴원한 후 주거지에서 매일 술을 마시던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주 의지 등 자기통제력이 약한 데다 오래 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로 보이고, 특별한 직업 없이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여 혼자 살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여 향후 음주 등으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기질성 뇌증후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질성 뇌증후군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 지능지수는 92 정도로 정상범주 내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6,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아동 3명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음부나 가슴을 만지고 볼이나 입술에 뽀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학교 부근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