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2019고단2551]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성매매여성을 데려가 성매매알선을 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운영하면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일대에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여성들을 모텔 등 성매매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 2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연락을 받은 다음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C,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03]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8. 3. 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신차 및 중고차 수출을 하려는데 중고차가 나올 때 마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물건이 나올 때는 비싼 이자를 주고서라도 차를 구매해야 한다. 차량 매입대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두 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7. 위 계좌로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자료 CD 7장 1. 수사보고(출장 성매매 명함형 전단지 특정에 대한, 압수한 영업용 휴대폰에서 성매매 예약전화를 받은 내역 발췌, 압수한 영업용 휴대폰(SHW-M570S) 성매매 영업 관련 내용, 압수한 영업용 휴대폰(LG-F560K)성매매 관련 내용, 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SM-G950N) 녹취파일에 대한, 압수한 휴대전화(LG-F560K)에서 확인된 된 성매매영업 관련 내용, 압수한 휴대폰 S*(SM-G950N)에서 확인된 성매매 영업에 관련 내용) [2019고단3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 캡쳐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LG-F560K)에서 확인된 성매매영업 관련 내용, 범죄수익 취득액산정보고) 등에 따라, 실업주인 피고인 A의 수익을 손님 1인당 6만 원(=성매매대가 15만 원-여성종업원 6만 원-수송기사 3만 원), 1일 성매매 손님 10명, 월 평균 15일(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실업주임을 부인하며 주장한 영업일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영업한 것으로 인정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인 26개월 동안의 피고인 A의 수익은 234,000,000원(=6만 원×10명×15일×26개월)으로 산정된다. 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41,000원(증제 13, 14호)을 몰수하므로 이를 공제한 233,959,000원(=234,000,000원-41,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성매매광고까지 하였던 점, 2년 이상 장기간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단속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가장 업주를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범행을 부인한 점, 사기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이고 성매매광고까지 하여 행해진 성매매알선영업에 1년 이상 가담하여 적극적 역할을 한 점,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