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사거리 쪽에서 문학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일시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빌딩 2층의 약 99m²의 점포에서 진료실, 치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한의사 I와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의원 시설을 갖춘 후 금전출납 등 한의원을 관리하고, 한의사인 I는 그의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환자들을 진료하여, 병원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1. 4. 7.경 종로구보건소에 I 명의로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설치한 위 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I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피고인이 개설한 위 한의원에서 I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7. 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7,0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7,040원을 편취하였다. 2. 한의사 J과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고인이 설치한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J에게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J으로 하여금 종로구보건소에 J 명의로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J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6. 20.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31,3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경부터 2013. 3. 14.경까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9,715,6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요양급여 편취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그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은 모두 상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2.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던 F가 사망하여 같은 달 29. 위 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같은 달 29. 실시될 위 이사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오래 전부터 'G'라는 친목모임을 가지는 등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H(당시 위 새마을금고의 회원이자 이사), 같은 친목모임을 가지면서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같이 하여 역시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위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선거인)인 회원]에게 위 보궐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나갈 것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H, I는 피고인의 부탁을 각각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H, I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이사장 보궐선거가 있기 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H, I 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위 H, I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또한 같은 목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회원에게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H, I를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H 운영의 체육복 가게에서 H에게 자기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 5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새마을금고 회원과 그 가족 46명의 사무실과 집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410만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위 E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H 운영의 체육복 가게에서 위 H에게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K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 30만원을제공하도록 하고, 위 H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K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위 K에게 금 3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새마올금고 회원 3명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을 통해 합계 금 90만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H과 공모하여 자기가 위 E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과 I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I 운영의 조명 가게에서 위 I에게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 회원인 L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 3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위 는 위 일시경 자신의 가게에서 위 L에게 금 30만원을 제공하였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I 와 공모하여 자기가 위 E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품수령 선거인 명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전체 선거인 1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50명(54명 제공명목)에게 총 1,5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보궐선거 결과 투표한 대의원 103명 중 67 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수신고가 크게 증가하였고, 피고인이 영업비나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거나 자신의 연봉을 일부 반환하는 등 금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 점, 그와 같은 이유로 상당수의 금고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미 임기를 모두 마친 점, 피고인 또한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6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을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4, 02:25경 인천 계양구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26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반말을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F 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F)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일부를 각 공탁한 점(A 피고인 : 320만 원, B 피고인 : 200만 원, C 피고인 : 80만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B는 동종 벌금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각 가담 정도,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명백하진 않으나, 이 사건 발생 무렵에 본인도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경 구리시 C빌딩 디동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들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에다 기존 금융채무 3 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7.18.경 2,42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2007. 9. 8.경 12,771,760원, 2008. 1. 22.경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6,971,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1. 4.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C으로부터 구입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운행하던 중, 2014. 11. 6.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고흥군청으로부터 위 화물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폐가에서 E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우연히 습득한 후, 이를 차량 운행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일대에서 위와 같이 E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번호판 습득장소에 대한 조사, 피의자가 매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번호판 영치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0. 23: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2-16에 있는 부개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소정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5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트라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탑승자인 피해자 I(55세), F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 H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I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부동산 매매 등 알선 등 업무를 함께 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2013. 1.경 E, F 소유의 광주 동구 G에 있는 2층 건물(일명 H)의 주택관리인 I으로부터 위 건물을 평당 210만원씩 약 2억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D은 자신들을 찾아온 피해자 J(여, 50세)으로부터 동녀 소유의 광주 오치동 소재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주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D은 I으로부터 위 G 주택의 열쇠를 받아온 다음 위 G 주택이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I 등이 알지 못하게 몇 개월만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 30만원씩 받고 짐을 옮겨 놓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 31.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D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1년 동안 H 집은 안판다. 1~2년 동안 살아라. 대신 집주인에게 150만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 매도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 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총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은 으로부터 일시적인 주택임대에 관한 허락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임대료가 아니라 피해자가 M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파기된데 다른 설계비 보상 명목일 뿐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I에게 일시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물었다가 거절당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할 무렵 피고인들에게 150 만원을 주고 열쇠를 교부받았고 이사할 때 피고인 B이 도와주기까지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2:56경 서울 동작구 Z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이 A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는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도주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22:0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인근 상호불상의 구이집 앞 도로상부터 같은 동 가람마을 1단지와 4단지 사이의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30, 22:43 경부터 23:02 경까지 제1항과 같은 교차로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2. 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공무반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1,603,296원, 2011. 6.경부터 9.경까지 임금 총 8,000,000원, 설상여금 2,473,430원, 연말정산금 409,360원, 기타 정산금 121,460원 합계 12,607,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8,107,2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2., 2015. 6. 16., 2015. 6. 30. 각 제출된 합의서 및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74가정1 동주민센타 앞을 시속 약 60km로 구 삼화고속 사거리 방향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11. 23.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101동 604호를 A 명의로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2012.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3. 4.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1308호를 A 명의로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2013.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2012. 10. 8.경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소인 B는, 사실은 고소인 A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가 2012. 11. 23.경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101동 604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2.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가 2013. 3. 4.경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부산 수영구 G아파트 1308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3.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이 금원대여 및 신용카드 교부의 경위, 금원의 지급방법 조달방법, 그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고인 A의 판시 고소가 그 고소내용인 편취 당시로부터 2년 정도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해 보아 증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2015고단6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4:00~15: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전주덕진구청 소속 공무원 E가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인 '표지병'을 미리 준비하여 간 괭이로 캐내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표지병 18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만원 상당의 표지병 88개를 절취하였다. 2015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10.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9: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에 있는 전주교도소 F에서 피해자 G(33세)에게 앉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서있자 "앉으라고 씨발새끼, 버릇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현장사진촬영 등 피해자 견적서제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5 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마.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각 절도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절취한 표지병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차례(실형), 절도죄로 1차례(벌금형)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06.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20. 23: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 내장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는 용변 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LG G-pro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에 대고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0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0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9. 6. 서울 은평구 갈현로 114(구산동)에 있는 구산동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주택을 담보로 위 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인 E에게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는 D은 A의 사위라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D의 처 F이 전세보증금 1억 원에 D과 함께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금고에서 위 주택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더라도 F의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가치에 대하여는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별 세대열람내역 1. 임대차확인서(2010. 9. 3.), 임대차확인서(2011. 3. 24.), 임대차확인서(2011. 6. 10.) 1. 대출거래약정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F),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 11. 2. 작성), 확인서(A, F) 1. 주민등록초본(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금고가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90,039,098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판사 진세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조개야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원모텔 앞까지 약 10m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