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1694호 피고인 F 외 15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가 2009. 5. 15.경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기술자 22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고,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2009. 5. 15.경부터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일을 도와주러 현장에 2~3회 갔다 왔던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09. 5. 중순경 이후에도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한 달에 4~5번 정도 출근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현장에는 몇 번 출근하였나요"라는 신문에 "10번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사무실에 몇 번 정도 출근하였나요"라는 신문에 "한 달에 3~4번 정도 출근하였고, 전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5,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1694호 피고인 F 외 15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가 2009. 1. 1.경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기술자 22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고,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2009. 1. 1.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11, 21. 경까지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에 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얼마나 자주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 출근하였나요"라는 신문에 "한 달에 1~2번 정도 일이 있어서 연락이 오면 가서 도와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에 단순하게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고 3대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5,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1694호 피고인 F 외 15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가 2008. 5. 16.경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기술자 22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고,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2008. 5. 16.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에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지적산업기사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 얼마나 자주 나가기로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1주일에 1번 정도 나가고, 측량 일이 있을 때 나가서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얼마나 자주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 출근하였나요"라는 신문에 "1주일에 1번 정도 나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15.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1694호 피고인 F 외 15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가 2008. 5. 16.경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기술자 22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고,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을뿐,2008.5. 16. 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5회 정도 현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던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에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에 자격증을 등재한 2008. 5. 16.경부터 경찰조사를 받은 2012. 11. 20.경까지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에 출근하여 일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한 달에 1~2회, 1년에 5~6회 정도 현장에서 일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주식회사 중부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도 출근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고 바로 현장으로 갔나요"라는 신문에 "사무실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조금 후에 현장으로 갑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9. 9.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1694호 피고인 F 외 15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가 2012. 9. 1.경 주식회사 신동양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기술자 22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고,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2012. 9.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이나 자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 F가 '일이 있을 때만 나와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실제로 출·퇴근을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한 달에 4~5회 정도 출근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한 달에 4~5회 출근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현장에도 가고, 사무실에서 캐드, 문서작업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한 달에 4~5회 주식회사 신동양지적측량기술단 사무실에 갈 때 증인의 책상이나 자리가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2012. 9. 이후에 주식회사 신동양지적측량기술단에 매주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선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판정에서 허위 공술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허위 공술에도 불구하고 위증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