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건물 50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 원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9.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학원 원장실에서, 학습 점검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열심히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양손을 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옷 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17:00경 위 학원 내 원장실에서, 수업이 끝난 후 수학문제를 물어보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주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옷 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합계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속기록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의 모(G)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고소인의 모(G)와 피의자가 나눈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고소인의 모(G)와 피의자의 처(J)가 주고받은 K 메시지 1. 각 수사보고(본건 첫 범행일인 6월경 범행일시 특정 경위, 피해장소 내·외부 전경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F: 가명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을 위한 전화통화, 피해자 H의 D 학원출석부 캡쳐 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H에 대한 학원 출석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7. 19.경 및 2017. 7. 25.경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최종 피해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은 점,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전반에 관하여 진술을 마친 후 조사자가 "선생님이 가슴 만진 거말고 다른 것도 또 있어?"라고 질문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쪽을 2회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자의 계속된 질문에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응하다가 한 차례 휴식을 가진 후 심리적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는 바, 전반적인 진술 경위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고소장을 제출한 위 피해자의 부모도 위 경찰 조사 당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 각 피해 일자(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범행 일자를 2017. 7. 20.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라든지 피해자가 다수의 범행을 당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 점, 위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만졌다'라는 부분을 덧붙이고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자나 면담자로부터 유도·암시나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판단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N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감경영역(1년M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학원 원장임에도 오히려 학습점검이나 훈육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의 보호자들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