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3년에 호주로 이민을 가 1986년경 호주국적을 취득한 뒤 호주 G 그룹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중 1994. 5.경 호주 G그룹의 한국 내 외국 투자 법인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건축관련 자재 수입판매업과 대북무역을 하고 있으며, 2006. 11. 1.부터 2008. 10. 31까지 해외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I(이하 'I'라 함)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H 주식회사의 과장, 피고인 C은 위 H 주식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승인 없는 물품 반출의 점) 피고인 A는 2010. 3. 27. 중국 항주에 있는 L호텔에서 호주 G 그룹의 대표이사 자격으로서 북한의 조선 묘향경제련합체 총사장인 M과의 사이에 중장비 100대를 북한에 반입하기로 하되, 굴삭기 등 26대를 우선적으로 반입한다는 내용의 중장비임대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계약에 따라 호주 G 그룹의 한국 내 법인인 H 명의로 국내에서 중장비를 구매한 뒤 이를 북한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남북한 사이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2010. 3. 26.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0. 5. 24.경 통일부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인 소위 "5.24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위 "5.24 조치"의 요지는 남북한 간의 모든 교류와 교역 및 북한의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0. 6. 14. 통일부고시 제<삭제>호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하였는데, 위 개정된 고시의 내용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이동하는 모든 물품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피고인 A가 북한에 반출하려고 하는 중장비들도 2010. 6. 14.부터 통일부 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북한으로의 반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국내에서 구입한 굴삭기 등 중장비들을 마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중국으로 운반한 후 곧바로 중국에서 위 중장비들을 다시 북한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의 중장비 등을 북한에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 8. 18.경 인천 N에 있는 O자동차센터에서 중고 탱크로리 차량(쌍용자동차, 모델번호 WE40C1) 1대와 대구에 있는 P 매매센터에서 중고 굴삭기(삼성 MX202W제품, 차대번호 Q) 1대를 각 구입한 후 2010. 8. 19. 위 탱크로리 차량과 굴삭기를 마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서류를 작성하여 부산항에서 중국 대련항으로 운송한 다음, 그 곳 보세구역에서 일시 장치되었다가 곧바로 북한의 남포항으로 운송함으로써 중장비 2대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대의 굴삭기와 트럭 등 중장비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승인 없는 방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장 등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08. 8.경 자신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I"의 회원들을 상대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기 위한 평양방문을 주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남한의 주민이자 H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I 회원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남한의 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북승인을 받아야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 회원들 대부분이 해외영주권자들로서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방북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북한 당국에서도 I 회원들에게 쉽게 사증을 발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B을 호주 영주권자로서 I 회원인 것처럼 꾸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은 후 중국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08. 8. 13.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한 후 그 곳에서 북한행 항공권 예매 및 북한사증 발급업무를 도와 준 R여행사 직원인 S로부터 피고인 A가 미리 북한당국을 통해 부탁해 놓은 피고인 B의 북한입국 사증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승인 없는 방북) 피고인 D는 2009. 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대북사업에 대해 얘기하던 중 2009. 11. 18경 피고인 A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 D는 피고인 D가 남한의 주민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북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해외영주권자들은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방북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북한 당국에서도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쉽게 사증을 발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를 호주 영주권자인 것처럼 꾸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은 후 중국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는 2009. 11. 17.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한 후 그 다음날인 2009. 11. 18. R여행사 직원인 S로부터 피고인 A가 미리 북한당국을 통해 부탁해 놓은 피고인 D의 북한 사증을 건네받은 다음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체의 상표가 붙어 있는 굴삭기 등을 북한에 반출하는 것이 곤란하자 북한으로 반출하는 굴삭기 등에 부착된 국내 제조업체의 상표를 지운 뒤 "VOLVO"나 "SCANIA" 등 외국 제조업체의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북한에 반출할 것을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 8. 18.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P 매매센타에서 삼성중공업 제품인 중고 굴삭기 1대를 구입한 뒤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V 정비공장에서 굴삭기의 도색작업을 한 후 미리 구입한 'VOLVO'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외국제조업체인 "VOLVO" 또는 "SCANIA"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중고 굴삭기 등 중장비에 부착한 후 이를 북한에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는 2010. 5. 10. A와의 사이에 피고인 D가 국내에서 중장비 등을 구입하여 A의 호주 G 그룹에 판매하면 호주 G 그룹이 위 중장비를 구입한 후 북한에 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삼성중공업 등 국내 제조업체의 상표가 붙어 있는 굴삭기 등은 북한에 반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D가 구입한 굴삭기 등에 부착된 국내제조업체의 등록상표를 제거한 다음 "VOLVO" 등 외국 제조업체의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2010. 5. 12.경 익산시 W에 있는 X매매상사에서 삼성중공업 제품인 중고 굴삭기 1대와 로더 1대를 구입한 후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중기공업사에서 위 굴삭기 등의 도색작업을 한 뒤 미리 구입한 "VOLVO"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5. 24.까지 총 4회에 걸쳐 "VOLVO"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중고 굴삭기 등 중장비에 부착한 후 이를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2727쪽 이하)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5146쪽)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A에 대한 각 우편조서 및 이에 첨부된 건서릭계양도증명서 등 1. 수사보고(H를 통해 2010. 12. 10. 중장비등 구입 후 해외(북한) 불법반출사항 확인) 1. 수사보고(5.24조치에 따른 대북 수출입금지 관련 통일부 고시), 통일부고시 1. 수사보고(대상자 출입국 경력 확인), 수사보고(C 출입국 경력 확인), 수사보고(B 출입국 경력 확인) 1. 수사보고(대북 수출한 볼보굴삭기의 모델과 삼성중공업 굴삭기 모델 확인), 카탈로그, 상표공보, 촬영사진, 스카니아 로고타입, 촬영사진 1. 수사보고(대상자 주식회사 H 2010. 12. 13. 수출내역 확인),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인천세관), 수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2010. 12. 13. 수출한 굴삭기 등 국내 구입처 및 말소등록 현황)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2010. 8. 19. 수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D 2009년 북한 방문사실 확인) 1. 수사보고(중장비 북한 밀반출 내역 확인)-2010. 12. 13.자 밀반출 1. 수사보고(중장비 북한 밀반출 내역 확인)-2010. 9. 10.자 밀반출, 수출관련서류 1. 수사보고(중장비 북한 밀반출 내역 확인)-2010. 8. 19.자 밀반출, 사진, 수출관련서류 등 1. 수사보고(중장비 북한 밀반출 내역 확인)-2011. 5. 30.자 밀반출, 수출관련서류 1. 수사보고(대상자 북한방문신청기록 없음-통일부자료), 업무협조 회신(통일부) 1. 수사보고(굴삭기, 중장비 등 중기계 주문서 입수-B컴퓨터) 1. 수사보고(대상자 통일교육원 방북교육 수료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중국 경유 북한 입국 현황 입수), 중국당국 출입국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B에게 제시한 이메일 및 컴퓨터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결과 보고- 범증사실 확인) 1. 수사보고(SCANIA 상표 등록원부 확인) 1. 수사보고(대북중장비 수출서류 편철), 중장비수출일람표, 2010. 3. 5. 수출 서류, 2010. 5. 26. 수출 서류, 2010. 8. 19. 수출 서류, 2010. 9. 10. 수출 서류, 2010. 12. 13. 수출 서류, 2011. 5. 30. 수출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방북의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물품 반출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서 북한으로 중장비를 수출하거나 북한을 방문함에 있어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고인 B, D의 미승인방문에 공모한 바 없고 동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⑴ 피고인 A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의 중장비를 매수하여 북한으로 반출함에 있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방북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이 호주 국적인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사증을 받아 주었거나, 피고인 D에게 사증을 받거나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 등을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D가 호주 국적인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사증을 받아 주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의 미승인 방북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미승인 방북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미승인 물품 반출 행위 가담행위 및 상표법위반행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장비를 구매할 때 몇 번 운전을 해 주었을 뿐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P(대구 소재)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매매상사에 피고인 B과 함께 방문한 사실, 중장비를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수리된 중장비를 확인할 때도 피고인 B과 동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으로부터 중장비 구입과 수출 및 상표부착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보고 받았던 사실, 피고인 A에게 중장비 반출에 관하여 조심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B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 B의 기대가능성 없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반출행위를 한 것이어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5. 24. 조치 이후 중장비 수출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장비를 구매하여 반출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직장 상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부하 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다소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를 아예 거부할 수 없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 B, C의 이러한 사정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서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 자신의 국적이 호주이고 기존에 대북사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우면서 대북사업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법률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 B, D의 미승인 방북행위를 주도하였음에도 피고인 B, D가 북한에 가고 싶어 단지 동행하였을 뿐이라는 식으로 그 책임도 미루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가 그동안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D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