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 영천시 D 및 영천시 E에서 농․임․축산물 무역업, 도매업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건조된 대추를 수입하면서, ‘건조대추’의 경우 일정한 시장접근물량(2020년 기준 총 259.4톤)까지는 G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 611.5%(또는 5,800원/kg 양자 중 높은 금액)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자, 이를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대추’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국 신강 지역에서 매입한 건조대추 수입 관련 관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피고인은 2020. 12.경 중국 내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강’)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추는 수확 전에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로 햇빛에 직접 건조되어 건조대추 상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내 동업자인 H로 하여금 해당 대추를 매입하여 냉동하게 한 후, 2020. 12. 7.경 위와 같이 냉동된 신강 지역 건조대추 21,824kg을 수입신고번호 ‘I’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실제 품명인 ‘건조대추’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물품인 ‘냉동대추’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중국 창주 지역에서 매입한 건조대추 수입 관련 관세법위반(위 범죄일람표 연번 14, 17, 18번) 피고인은 2020. 11.경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통행 상황이 악화되어 기존 대추산지인 중국 내 신강 지역에서의 대추 매입이 어려워지자, 2020. 11. 10.경 이후부터 중국 내 동업자인 H로 하여금 중국 내 창저우시(이하 ‘창주’) 지역 소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완전 건조 상태의 건조대추를 매입하여 냉동하게 한 후, 2020. 12. 30.경 위와 같이 냉동된 창주 지역 건조대추 45,000kg(원가 44,526,600원, 예상 관세액 272,280,150원, 범칙 시가 332,288,060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J’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실제 품명인 ‘건조대추’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물품인 ‘냉동대추’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위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창주 지역 건조대추 90,000kg(원가 102,785,400원, 예상 관세액 628,532,720원, 범칙 시가 767,055,224원)을 냉동대추로 신고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위 건조대추 90,000kg의 적하 목록 품명을 다른 물품인 ‘냉동대추’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한편, 위 건조대추 90,000kg을 포항항 등에 하역하였으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제 수입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 47, 84, 86, 88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8, 36, 37, 38, 91, 100, 102, 190 내지 193번),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6, 48, 95, 117번), 진행정보(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 174번), 동영상캡쳐(증거목록 순번 18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밀수입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입한 양, 횟수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냉동대추’와 ‘건조대추’의 구별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조대추를 수입하면서 냉동대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처벌규정에 기재된 문언이 그 문언의 내용 자체로 계량적인 수치로 구별되어 있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의 적용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충족된다고 할 것인데, ‘대추’라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관세율표’ 제8류 제810.90-3000호에서 ‘신선한 대추’에 관하여, 제811.90-2000호에서 ‘냉동대추’에 관하여, 제813.40-2000호에서 ‘건조대추’에 관하여 각 규정하여 ‘신선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8류의 주석에는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 하거나 특정 목적(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 또는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한도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관세율표에 관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작성의 ‘HS관세율표해설’에는 제0811호에 대하여 “이 호에는 신선, 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것”에, 제0813호에 대하여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 내지 제0810호로 분류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추의 경우 건조되면 표면이 쭈글쭈글해지고, 당화가 진행되어 조직구성이 신선한 대추와는 확연히 구별되므로 건조된 대추에 수분을 투입하는 정도만으로는 다시 신선한 대추로 변화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대추를 수입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록 수분함량 등에 대한 계량적인 구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대추의 현상만으로 어느 것이 건조대추인지 어느 것이 신선대추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위 규정의 취지가 일단 건조된 대추는 사후에 다른 공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신선대추나 냉동대추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이 사건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66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노277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 영천시 D 및 영천시 E에서 농․임․축산물 무역업, 도매업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건조된 대추를 수입하면서, ‘건조대추’의 경우 일정한 시장접근물량(2020년 기준 총 259.4톤)까지는 G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 611.5%(또는 5,800원/kg 양자 중 높은 금액)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자, 이를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대추’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중국 신강 지역에서 매입한 건조대추 수입 관련 관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피고인은 2020. 10.경 중국 내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강’)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추는 수확 전에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로 햇빛에 직접 건조되어 건조대추 상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내 동업자인 H로 하여금 해당 대추를 매입하여 냉동하게 한 후, 2020. 10. 26.경 위와 같이 냉동된 신강 지역 건조대추 43,648kg(원가 47,368,468원, 예상 관세액 289,658,180원, 범칙 시가 353,496,032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M’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실제 품명인 ‘건조대추’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물품인 ‘냉동대추’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신강 지역 건조대추 305,536kg을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실제 품명인 ‘건조대추’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물품인 ‘냉동대추’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중국 창주 지역에서 매입한 건조대추 수입 관련 관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9번) 피고인은 2020. 11.경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통행 상황이 악화되어 기존 대추산지인 중국 내 신강 지역에서의 대추 매입이 어려워지자, 2020. 11. 10.경 이후부터 중국 내 동업자인 H로 하여금 중국 내 창저우시(이하 ‘창주’) 지역 소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완전 건조 상태의 건조대추를 매입하여 냉동하게 한 후, 2020. 12.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창주 지역 건조대추 22,500kg을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실제 품명인 ‘건조대추’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물품인 ‘냉동대추’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창주 지역 건조대추 45,000kg을 냉동대추로 신고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위 건조대추 45,000kg의 적하 목록 품명을 다른 물품인 ‘냉동대추’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면서 위 건조대추 45,000kg을 적재한 선박을 부산항에 입항하게 하였으나, 건조대추를 하선하지 않은 채 위 선박을 다시 출항시킴으로써 실제 수입 물품을 다른 신고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것을 예비하였다. 다. 중국산 건조 절편대추 수입 관련 관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피고인은 2020. 12.경 중국 창주 지역 소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건조 절편대추를 매입하여 건조 절편대추의 수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냉동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내 동업자인 H로 하여금 건조 절편대추를 액체에 담가 수분율을 인위적으로 높인 후 이를 냉동하게 한 후, 2020. 12. 10.경 창주 지역 건조 절편대추 13,320kg(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5번)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실제 품명인 ‘건조대추’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물품인 ‘냉동대추’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중국 내 동업자 H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기재 대추 및 위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19번 기재 대추(이하 ‘쟁점 대추’라 한다)가 각각 유죄로 판단한 중국 신강 및 창주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조대추인 쟁점 대추를 냉동대추로 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조대추인 쟁점 대추를 냉동대추로 수입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으로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H가 주고받은 문자에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수입신고일자 등에 비추어 쟁점 대추를 의미하는지 그 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쟁점 대추가 압수된 바도 없을 뿐더러 중국 내 동업자인 H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대추인 쟁점 대추를 냉동대추로 수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