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은 2008. 2.경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1.경 김포시 G에서 피해회사를 시행사로, E을 시공사로 하여 H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E은 2008. 11. 28.경 부도가 나면서 그때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 피해회사와 정산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피해회사는 다른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회사와 E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피해회사의 H 상가를 임의처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대표이사 I이 2008. 9. 12.경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척(매제)인 J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회사는 아무런 담보제공의무나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경 춘천시 퇴계동에서 'H 801호에 대하여 매도인 피해회사, 매수인 K,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F에게 지시하여 양도인 K, 양수인 J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내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I에게 교부하고, I으로 하여금 이를 E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J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H 801호에 관한 수분양권을 임의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J에게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25번) 1.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10, 24번)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손해배상), 판결문(업무상 배임),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확인각서, 2억 차용금 확인증, 공사도급계약서, H건물분양계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83호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09고합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업무상 배임죄의 신분 유무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투자자이자 최대 주주의 한 사람에 불과할 뿐 피해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과 그 교부를 통한 양도담보 제공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양도담보 제공이 문제된 2009. 1.경 무렵 피해회사의 구체적 운영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F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공식 직책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상가 신축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이 사건 무렵 피해회사의 주식 중 60%(부인 M 명의로 30%, 처남 K 명의로 3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F은 2010. 5. 25.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남 N가 2010. 5. 25.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의 처남 K과 피고인의 부인 M이 피해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던 등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임원 인사도 좌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F에 대한 이 법원 2013고단651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회사에 투자를 제일 많이 했고 대주주로서 사실상 사주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당시 자금 압박을 받다보니 내가 은행대출을 받을 용도로 F에게 써서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I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매제인 J의 돈이 2억 원 들어왔으니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그 분양계약서를 달라고 했다. F은 반대했으나 I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워낙 친하다 보니까 I이 자기가 알아서 해 보겠다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그냥 줬다. F은 실질적인 사주인 내가 달라고 하니까 내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273, 274쪽) 자신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주도하였음을 인정한바 있다. 3)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인 K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을 주도하였다. 이후 I이 와서 피고인이 허락했다면서 J을 양수인으로 하는 권리의무 승계내역서에 날인을 요청하여 내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성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4)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F의 요청으로 내가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공사에 투입하였다. 돈 빌릴 때부터 F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 받아서 J에게 담보로 주었으며 피고인이 지시하였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은 투자자일 뿐 실질적 사주가 아니었고 자금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이 증인 지위에서 했던 진술 및 F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I이 이 법원 2013고단651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했던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E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받은 후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그 계약서를 F에게 가지고 가서 피해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했고, 이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214 ~ 229쪽)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회사가 J에게 2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