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3:2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빌라의 동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으로, 2018. 10.경 B 빌라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C에서 D에 예치한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8. 12. 4.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 계좌로 하자보수금 42,6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한 후 건축주 G에게 4,500,000원, 보수업체인 H에 공사비 16,35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남은 21,750,000원을 피해자인 B 빌라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 통장 사본, 이체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E),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회신), 은행 회신서,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주택 동대표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하자보수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5: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사림동 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히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를 김해시청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신호가 있는 곳이었고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로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F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관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음주운전 전과 2회(다만, 2006년 이후로는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1: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 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주므르고, 피해자의 손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C에 있는 D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8. 09:20경 위 D시청 지하1층 통제관실에서, 피해자 B(22세)가 의자를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며 무릎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음낭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복도 쪽으로 이동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몸통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10회 가량 내리등고, 양손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얼굴에 침을 4회 가량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10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머리와 몸을 2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사진 등,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손바닥으로 A의 어깨를 1회 밀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A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3. 18. E병원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흉곽 전벽, 후벽, 손가락, 아래 다리 기타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해자 A을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구 및 손 등의 부위에 혈흔 및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1:5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80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우물을 파 연결하여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을 피해자가 막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NOS,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진료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수사보고(포천병원 수사협조 의뢰 회신)(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은 잡았지만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11. 16.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후 위 병원에서 폭행으로 인하여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에 관하여 진료 소견을 받은 점, 피해자는 한쪽 귀에만 청력소실의 상해를 입었으며, 요양급여내역 확인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청력 소실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포천병원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결과 피해자의 좌측 청력 소실(난청)은 우측과 비교해 볼 때 고령으로 인한 자연적인 청력 감퇴로 보기 어렵고, 환자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광주 동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판매원에게 '함양구기자 액기스 2박스를 판매하면 다음달 25일부터 10개월 할부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경 광주 동구 F건물, G호에서 시가 396,000원 상당하는 함양구기자 엑기스 2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품할부계약서, 내용증명, H 직거래 신청서, 거래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두막 제작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원두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말일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게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게 돈을 빌리는 등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경 385,000원 상당의 미송루바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925,68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O건물 P호 있던 Q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하남시 R에 있는 S 조경시설물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한 T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등 근로자 45명에게 임금 합계 15,9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진정서(U 등 4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B의 임금 2,250,000원, C의 임금 2,100,000원, D의 임금 2,250,000원, E의 임금 2,250,000원, F의 임금 2,100,000원, G의 임금 3,300,000원, H의 임금 2,450,000원, I의 임금 1,190,000원, J의 임금 2,250,000원, K의 임금 2,250,000원, L의 임금 2,250,000원, M의 임금 2,250,000원, N의 임금 2,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9. 8. 23. 08: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2차 앞 삼거리 앞 도로 약 50미터의 도로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수치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학생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7:5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삼거리 앞길까지 약 7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05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B조합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6. 5. 10:38경 E으로부터 1,900만 원을, 같은 날 14:31경 F으로부터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 직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5.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날 자신의 오토바이에 흙을 뿌리는 행동을 하였던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와 마주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변에 우유배달 사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부랄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0. 고소취소 취지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97

범죄사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가 2015. 9. 11. 경 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조합장인 사람으로, 2016. 9. 경부터 2018. 2.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월별 자금의 출금 세부내역이 기재된 '항목별 지출대장(2016년 1월)'을 작성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작성한 '항목별 지출 대장'을 그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 홈페이지 인쇄화면 첨부), 각 조합 홈페이지 인쇄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월별 회계자료), 월별 회계자료, 수사보고(조합 자료공개 상황), 회계/감사게시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1: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 남)의 일행인 D이 자신의 일행인 E를 밤늦게 불러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F, G조차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격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증인들과 증인 H이 일치하여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겁박하는 등 위압적인 태도로 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 5. 2.경까지 국유재산인 충북 진천군 B 토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펜스와 지주목을 설치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한 국유재산법 제82조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하천부지와 같은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참조). 반면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1439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북 진천군 B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토지대상상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2. 혼인하였다가 2019. 1.경 협의이혼 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이의 여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내 새끼 내 맘대로도 못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위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들고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이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B은 수사기관에서 2회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툼의 경위, 협박을 당한 장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B의 법정 증언 이전까지 B의 법정 진술과 유사한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B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분 가량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 A(49세,남)과 피해자 B(40세,남)은 지인관계로, B은 무면허 운전에 단속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07. 1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방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고하여 자신이 무면허 단속에 걸렸다.' 라고 주위 사람에게 험담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면부 찰과상 등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0:0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의 교재 및 수업료의 환불 문제로 찾아가 현관문의 발걸이를 내려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수업료를 환불해 달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재비 및 수업료 환불과 관련하여 수십분간 설명을 하였음에도 언성을 높이면서 '환불을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분쟁 당사자 일방이 취할 수 있는 언동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 아파트 1층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 수학 수업을 받게 하였는데, 2019. 2. 11.경 피해자로부터 자녀의 국어, 사회, 과학특강(수학수업과 별도로 무료로 진행되는 수업)을 진행할 터이니 교재인 동아전과를 개별적으로 구입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 18:0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아전과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잘 모르시면 인터넷이 아니라 서점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자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교재를 잘못 주문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수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예의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19:07경 피고인에게 "어머니 F는 국사과특강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중이거나 식사 중일수 있으니 다음부터 그런 문제는 문자 먼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이 사건 공부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동아전과 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한테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그럼 기존에 낸 수업료를 환불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수업료는 기존에 무료로 수업을 해 준 것이 있고 학원법상 수업기간의 1/2이 지나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여분간 위과 같은 대화를 나누다가 지금은 수업을 하는 중이니 끝나면 연락을 하겠다면서 돌아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미닫이문을 닫고 방안에 들어간 이후 반복하여 "저기요. 나와 보시라."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불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35경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십분간 머물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시재금 8,693,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774,935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시재금 인출의 건(2016. 1. 28. ),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D호의 입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관리비 가수금 113,05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8,557,47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리비 가수금은 대부분 아파트를 위해 현금 시재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관리비 가수금을 모두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교부받은 관리비 가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입주자들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가수금 중 가수금 장부에 기재하였지만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9,167,400원)과 가수금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도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위 후자 금액은 피고인이 시재금 명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였고, 위 전자 금액에서 시재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609,825원을 공제한 8,557,475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관리비 가수금 중에 장부에 기재한 것과 기재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아파트 시재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수금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후자 금액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리소장 E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E가 2016. 1. 28. 피고인이 올린 결재서류를 보고 현금 시재금 부족분이 8,193,050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놀라 F(주)에 잘못된 회계 처리를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2016. 1. 28.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임의로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E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회계전문가가 관리비 가수금 중 관리비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내역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고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였는데, 2016. 1. 28. 이후에는 관리비 가수금 중 현금출납부에 추가로 기재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리비 가수금은 관리비 계좌에 실제 입금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중 31회는 비록 금액은 다르지만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명목으로 관리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수금이 관리비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가수금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변호인의 2019. 5. 8.자 의견서 중 제3, 4면 참조).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6. 10.경 회계감사결과 현금 부족분 2,202,010원과 계좌 부족분 3,690,590원 합계 5,892,6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퇴직금 5,036,300원과 연차수당 1,103,250원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7. 3. 31.부터 2033. 3. 7.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경 대구 달성군 B, C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민연금 등 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4:08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정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1차로를 궁동 쪽에서 궁동4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휀더판금 등 수리비 969,186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부품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