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1. cctv 영상 us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주무른 것은 아니었지만 실수로 스친 느낌은 전혀 아니었으며, 그 느낌은 옷일 수도 없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둔탁하고 넓은 면적이 닿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근접하여 지나갔다는 점에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F는 “당시 피해자 우측에 서 있는데 어떤 남자(피고인)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스치며 갔으며, 그 뒤 바로 피해자가 그 남자를 응시하면서 저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치고 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곳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뒤를 지나갈 때 접촉이 불가피할 만큼 좁은 공간도 아니었으며, 주위가 그리 어두웠던 것은 아니었다. 마. 또한 피고인이 가방 등 다른 짐이 없는 맨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감각할 수 없는 신체 아닌 다른 부분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하의는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상의는 기장이 허리까지 와서 엉덩이를 덮지 않는 무스탕을 입고 있어, 무언가 자신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상의는 품이 커서 피고인이 실수로 자신의 옷 등의 부분으로 피해자를 스치고 갔다면 피해자의 상의 쪽에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굳이 손을 뻗지 않는 한 피해자 엉덩이에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그리 취하지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F와 피해자를 차례로 접촉하고 지나가면서도 사과를 하거나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점을 자신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실수로 닿은 것일 수가 없다는 피해자의 확고한 진술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치고 간 것이 아니라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1:1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G의 폭행 혐의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어 경찰관들의 사건 관련 진술 청취를 방해하고, 위 F으로부터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E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위 G을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공무집행방해 시간은 몇 시간이냐 씹새끼들아.”라며 재차 손으로 E,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0:28경 제주시 B 'C'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D 펜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펜션 주차장에 있던 E 소유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E이 112에 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로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20:57경부터 2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단속 처리부, 각 현장사진, 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재심이므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2022.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2. 29.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진미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훈련일자를 2022. 8. 29.부터 2022. 9. 2.까지 5일 간 32시간으로 하여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5837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 3회[8월29일(월)~9월2일(금)]’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전달받아 열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및 협조공문,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 교육훈련 전자문서 발송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22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고 테이블로 돌아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같은 날 22:30경 재차 위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손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왼쪽 배에서부터 뒷 허리까지 손으로 잡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복부 쪽에 약간 터치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방법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손이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몸을 돌려서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 손이 걸을 때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스친줄 알았어요. 손바닥으로 저를 만졌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나 배 등 복부에 닿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손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곡을 요청하기 위해 메모지를 건네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손목에 닿았고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팔을 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왼쪽 팔을 쓸어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곡을 요청한 후 자리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볍게 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셋과 여자 셋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악을 신청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55경 경기 시흥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3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친구 집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23. 3. 31.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23.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변속기 품질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0. 4. 30.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친구,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미취업상태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C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고 기망한 후 그 경비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취업이 필요한 또래의 범행대상자들을 물색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받아야 할 경비,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등을 만들어 피고인 B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C 노조 대의원이다. 나도 대의원인 아버지의 힘으로 C에 취업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너도 C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을 하려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위 돈의 일부를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취업청탁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피고인 B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500만원, 2017. 9. 25. 같은 계좌로 400만원, 2017. 9. 26. 같은 계좌로 1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2018. 4.경부터 D의 모친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아들 D이 취업이 되지 않느냐’는 추궁을 받던 중 피해자 E에게 D의 취업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2.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만 현금으로 주면 아들 D을 바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C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주식투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D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이체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 판결문, 관련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현황 확인), 수사보고(B 관련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업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정자삼거리 방면에서 궁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후 역주행을 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B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성산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9. 3.경, 2013. 9.경 및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재범하다가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신평지하철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A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LA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GLA 승용차를 11,053,8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인근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2022. 5. 22. 00: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확인(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피의자의 음주 측정 거부 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증거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8

공소사실 [범죄 전력 및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2022. 12. 1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고, 2023. 1. 2. 같은 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3. 1. 25. 04:00경 강원 속초시 C, 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갑자기 발로 걷어차 깨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면서 “둘이 사귀는 것이 맞네, 둘이 잠을 잔 것이 맞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으로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너 이 십할 년아, 너 그 새끼하고 잤지, 잤지.”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밟고,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의 가죽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허리띠로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8. 22: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위로 올리자 피해자에게 “회식을 한 직장동료들을 다 부르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직장을 그만 두겠다.”라며 피고인을 달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턱이 골절되어 턱에 깁스를 한 피해자에게 “씨발, 턱주가리가 3개가 돼야 정신 차릴래, 내가 진짜 보여줘야 정신 차리겠냐, 너 내가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않냐, 가서 칼 가지고 와라.”라며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턱을 때리거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은 사실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차량을 건네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자동차 매입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판매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9. 7. 23.경 피해자 C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3,300만 원에 매입할 업체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모하비 자동차를 매입할 상사를 물색한 후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상사에 위 자동차를 2,7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B은 함께 2019. 7. 24.경 위 E에서 차량의 매도를 위해 위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매수인에게 매도하기 전에 차량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키를 차에 두고 내리면 된다. 성능 점검 후 매수인이 차량을 가져가면서 3,3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키를 위 모하비 자동차 안에 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B은 위 점검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위 E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위 ‘F’ 상사에 위 모하비 자동차의 위치와 함께 그 안에 필요한 서류와 차키가 있다고 말해주어 위 ‘F’ 상사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를 인수해 가면서 피해자가 지정한 피해자 아버지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B은 그 직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직원의 실수로 다른 계약자의 매매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곧바로 원래 지급하기로 약속한 3,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 신청서, 문자 내용,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매매상사 F(대표 H)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는 사실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차량을 건네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자동차 매입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판매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9. 7. 23.경 피해자 C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3,300만 원에 매입할 업체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모하비 자동차를 매입할 상사를 물색한 후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상사에 위 자동차를 2,7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B는 함께 2019. 7. 24.경 위 E에서 차량의 매도를 위해 위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매수인에게 매도하기 전에 차량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키를 차에 두고 내리면 된다. 성능 점검 후 매수인이 차량을 가져가면서 3,3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키를 위 모하비 자동차 안에 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B는 위 점검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위 E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위 ‘F’ 상사에 위 모하비 자동차의 위치와 함께 그 안에 필요한 서류와 차키가 있다고 말해주어 위 ‘F’ 상사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를 인수해 가면서 피해자가 지정한 피해자 아버지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B는 그 직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직원의 실수로 다른 계약자의 매매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곧바로 원래 지급하기로 약속한 3,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 신청서, 문자 내용,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매매상사 F(대표 H)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23:35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2세, 여)이 타고 있던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개를 찾는다며 차량을 수색한 후, 차량번호를 적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차량번호를 적느냐"고 항의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그녀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이 면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두세 번 정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차 거짓말탐지기 조사 운운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23:45경 익산시 영등동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7쪽),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명함을 제시하면서 “추정 감정가 9,000억 원, 추정 융자금 4,590억 원 상당의 제주 F 토지개발사업권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한다. 현재 H은행으로부터 5천만 불 투자유치를 받았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서 감정비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먼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위 사업권을 인수한 뒤 회사 지분을 주고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제로 H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사업권의 인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명목으로 2019.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앞에서 1,0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을 교부받고, 2019. 11. 27.경 1,500만 원, 2019. 12. 19.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영수증, 사업제안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표 인출내역, 입금확인증 1. 회신 공문, K 등기부등본, 피의자 A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L M팀 N 팀장 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사업성 검토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