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군 제대 후 간질증세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적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2007년경부터 C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면서 특별한 사회생활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였는데,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약 복용을 중단하면 간질발작 증세 후 갑작스럽게 난폭한 행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25. 15:00경 서울 송파구 D 피고인 집에서, 간질발작 후 의식혼미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25. 15:48경 피고인의 집 인근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E 소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01호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및 부엌, 화장실까지 들어가 가스불을 마음대로 끄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5:49경 위 가항 기재 다세대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씨발놈, 이빨을 다 뽑아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서울 송파구 H 다세대 빌라 부근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6세)을 발견하고, 박수를 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안고 그곳에서 약 5m 떨어진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아빠다, 사탕 사줄 테니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우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뭐냐고."라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5. 16:05경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03:25경 위 유치장 4호실에서 혼자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계속하여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J(3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들어 피고인 얼굴에 착용한 후 그대로 그곳 바닥에 던져 안경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시가 2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간질발작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수사대상자 검색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수사대상자 검색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작성한 진술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경로 및 현장에서 녹취파일 관련 수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소유 안경 사진 관련 수사) 1. 유치장 근무일지 사본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병원 상대 전화탐문), 진단서,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간질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피고인의 간질증세를 진료한 C병원 의사 M은 2011. 3. 19.경 '피고인의 발작은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되어 재발할 소지가 많다.'라고 진단한 점, 2013. 4. 5.부터 2013. 5. 6.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 N은 피고인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당시 '간질 발작 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미성년자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자/기타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행위인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간질 발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미성년자를 약취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도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특히 위 약취 범행의 피해자는 6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위 약취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간질 발작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또는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