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총책인 B, 성명불상의 관리자(일명 ‘C’),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 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B은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관리자(일명 ‘C’)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 통장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들은 회원들에게 도박 자금을 입금할 대포 통장 계좌를 알려주고, 회원들이입금한 도박 자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며, 회원들의 문의 사항에 응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20. 5. 초순경부터 2021.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이 설치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 ‘F’ 사 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차명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서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B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도박 공간개설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면서 2020. 5. 18.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12개의 차명 계좌로 도박자금 합계 36,300,367,180원을 송금받아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아이피 분석 및 특정 – 통신영장 2020-16003호 회신) 1. 각 은행 및 통신사 회신자료 일부 1. 킥스 대상자 종합검색 결과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 관련 자료 1. A 이메일 중 보낸 메일함 출력물 1. I 관련 이메일 1. I 홈페이지 및 자유게시판 화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추징 대상 범죄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도박자들을 양산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7개월 정도로 짧지 않고 그동안 이루어진 베팅액 및 환전액의 규모도 매우 크며 피고인이 비록 주범들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이지만 그 범죄수익이 수천만 원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고 주범들이 지시하는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총책인 B의 주거지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등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