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6 피고인은 2020. 3. 1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정육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왼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고소인의 몸을 2회 밟고 6회 걷어차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재차 양손 바닥으로 1회씩 고소인의 양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우측 4번, 좌측 7,8번)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51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내가 차를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려 쓴 것이 있다. 그 돈을 좀 대신 갚아달라. 대신 내 BMW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찾아와서 맡기겠다. 돈을 대신 갚아주면 곧바로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기기로 한 BMW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피고인의 외숙모가 G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약 7,000만 원을 리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약 6,000만 원이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만에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파일 2022고단1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신용정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2022고단105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일명 J)을 통하여 I의 선배에게 피고인의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었으며, 위 리스 차량의 담보 가치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본인이 사실상 리스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린 곳이 있는데 그 돈을 대신 갚아주면 이 사건 차량을 찾아와서 담보로 제공해 주고, 2~3일 후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I을 통하여 I의 지인인 K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K에게 빌린 위 2,000만 원을 갚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가 그로부터 2~3일 내로 다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빌리기로 I 측과 이야기가 되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렸으나, I 측이 갑자기 돈을 빌려주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돈을 갚을 테니 담보로 맡겼던 이 사건 차량을 당장 회수하겠다고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게 해주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다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다시 가져간 후 일주일 이내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렇게 바로 가져갈꺼면 차를 빌려갔다 돌려주든지 하지 뭐 이렇게 가져갔다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본인이 보기에 K가 돈을 빌려주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K에게 물어보고 가능하지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I 측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2~3일 이내에 I 측에게 다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I 측으로부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었고, I 측으로부터 추가로 위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K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1년 후에 만기인 곗돈으로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자력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 외에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한 위 곗돈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인 차용일로부터 2~3일 내에 차용금을 갚을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본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리스 회사로부터 승계받기 위하여 추가로 약 7,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수의 차량 중고가가 5,500만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중고 거래가액이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이미 피고인에게 제압되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이내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상해 관련 범죄로 3회, 사기 범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1. 04:1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2층 계단 및 3층 피해자 M(여, 30세)의 집 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동네주민들이 듣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씨발년아, 병신같은 씨발 년, 보지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 2층 계단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한 장소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욕설한 시간은 겨울철 심야 시간인 04:10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간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시간대에 이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지나던 동네주민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호실 옆에 살고 있던 주민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