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2022고단686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피해자 B(여, 63세)과 교제하여 연인관계에 있었고 2022. 6. 초순경부터 원주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3. 12:30경 위 여관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안내실과 연결된 내실로 끌고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병원에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경찰에 112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위 여관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여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내부로 들어갔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여관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원주시 E 소재 ‘F’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다시 위 여관 앞으로 끌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여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G 소재 피고인의 본가로 같이 가자며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밀어 넣어 강제로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부터 14:20경까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차량 핸들을 붙잡고 운전을 방해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좌측 안면부 상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6. 13. 13: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D’ 여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맨발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어 강제로 탑승시키고 곧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운전 도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씹할 년아.”, “112신고 취소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죽어봐라.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로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14:20경 강원 횡성군 H모텔 앞에서 피해자 및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865 피고인은 횡성군 I에 있는 ‘J’ 스키장에서 스키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8. 12:30경 위 스키장에서 강습생인 피해자 K(남, 7세)에게 스키 강습을 진행하였다. 스키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으로 특히 초보자인 강습생이 스키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 강습생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부상을 가할 위험성이 상당하며 이 사건 피해자는 스키를 처음 배우는 아동이었으므로, 스키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스키를 배우는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관리, 통제하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숙련되지 않은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통제하며 만일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구조를 요청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의 방지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스키장 내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주행 중인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혼자 코스 하단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스키를 타다 빠른 속도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진단서, -처방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감금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차량 내 대화 녹취록 작성) 2022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J 의무기록등 사본 첨부), -의무기록, -스키구조원 후송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키 강사로서 스키를 처음 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습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고,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