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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단기(3개월) 체류 외국인이다. [2016고단2083]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23:25경 서울 중구 C 소재의 D호텔 뒤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달 14. 00:34경 목적지인 부천시 G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36,98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9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외 1명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여권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5. 08:40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 들어가 그 곳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L의 시가 미상의 쿠키와 탄산수를 결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 08:55경 부천시 J에 있는 'M'에 들어가 그 곳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N의 시가 미상의 쿠키 4개를 결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5. 16:00경 부천시 O 1층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이 위 식당 칸막이 위에 잠시 올려놓은 R 모닝 승용차 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6. 8. 12. 20:10경 부천시 S 2층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의 할머니인 피해자 T(여, 77세)에게 "신분증을 훔쳐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녀의 외손녀인 U을 통해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퇴거할 것을 수 회 요구하였음에도 약 20여분 동안 그 방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06:55경 부천시 원미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물건을 뒤적이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53세)가 T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6고단2229] 피고인은 2016. 8. 9. 10:41경 서울특별시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N, Q,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 전화조사) 1. 각 영수증,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미제시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2개월 동안 타국에서 구금생활을 가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중국으로 강제 출국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3.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극장 3층 비상계단에서 2015. 7.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E(여, 23세)가 외식을 제안한 F 식당의 대기 손님이 많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내가 다른데 가자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1506호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늦게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너는 내가 말하면 왜 바로 대답을 하지 않냐?"며 욕을 하고 내부에 있던 탁자 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팔,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호텔 10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늦게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입안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대구 중구 K 아파트에서 피해자 때문에 인터넷게임에 졌다며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마우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05. 01:00경 위 K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TV 채널을 자신의 동의 없이 바꾸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는 내가 티비를 보고 있는데 말도 없이 채널을 돌리냐?"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2, 03:00경 위 K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한 지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는 통화를 하자 화가 나, "넌 이 시간에 술을 마시냐, 정신나간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01:00경 위 K 아파트에서 외출한 피해자가 귀가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입구를 테이프로 막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당의 옷장, 텔레비전, 거울 등 가재도구를 마구 던져 부셔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03:00경 대구 중구 남산동 936-1에 있는 신한은행 반월당 지점 앞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21:30경 위 K 아파트에서, 자신의 짐을 옮기면서 그곳 컴퓨터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건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헤어져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절취한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D(2014. 11. 11. 기소중지)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G(본건 등으로 2016. 6. 30. 징역 8월 선고)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H(본건 등으로 2016. 3. 11. 징역 3년 선고), I(본건 등으로 2016. 3. 11. 징역 3년 선고), J(현재 수사중), K(현재 수사중)은 각 위 F 소속 직원들로서,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위 D은 위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위 G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위 H과 위 I는 각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 J과 위 K은 각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한 후, 2013. 10. 일자불상경 허위의 임대인인 피고인 A,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C, 그 남편인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속칭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D, H, I, J, K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L아파트 310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F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 D, H, I, J, K은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C를,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모집한 후, 마치 피고인 C가 F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2013. 10. 6.경 부천시 오정구 M 소재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마치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C는 위 G, 위 D, 위 H, 위 I, 위 J, 위 K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8.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5,6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임대인인 위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H, I, J, K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H, I 등의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피해자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은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H 등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의뢰하고 위 전세대출금 5,6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아내인 피고인 C와 함께 다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임을 알고도 H 등에게 의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 사건 불법대출을 기획, 실행함으로서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G, H, I 등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과 사이의 양형의 형평성을 참작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9:10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감사거리 앞길을 구덕터널 쪽에서 사상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의 E 쏘나타 택시가 편도 5차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하던 4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 및 서행하다가 피해자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 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에 수차례 위협을 받은 피해자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해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쌍 라이트를 비추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사상구청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하차한 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시발 박을 뻔 해 놓고 사과도 하지 않고 가나 사과도 하지 않나, 시발 비키고 뭐고 사과를 해야지 시발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확때리뿔라. "라고 손으로 때리는 동작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협운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04:00경 인천 서구 C빌라 2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처인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으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15cm 가량, 칼날 길이 미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5세)은 그 아래층인 2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 인한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23:00경 위 D건물 303호에서 처와 말다툼을 한 후 술을 마시던 중, 위 D건물 203호에서 벽에 무엇인가를 던지는 듯한 소음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203호 앞으로 가, 출입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형이 온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203호의 거실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소파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에 약 5cm의 베인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발가락과 5번째 발가락에 각 1cm의 베인 상처를 가한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식칼의 칼날을 잡자, 이를 흔들어 칼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 손바닥에 약 1cm의 베인 상처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처부위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B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로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처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B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B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9:4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IC 부근에 있는 '홍카경정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임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1. 2016. 4. 2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술에 취해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복지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과 지역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포장마차 형식의 'D'이라는 노상 찻집을 운영하기 위해 척막을 설치하고 의자를 놓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E, F, G, H, I 등 사회복지사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상 찻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25. 17:00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후 다른 곳으로 갔다가 같은 날 17:00경 술에 취한 채로 전항의 장소로 찾아 와 별다른 이유 없이 G, H 등 사회복지사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G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상 찻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25. 18: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왜 장사를 허락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N,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전단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1. 2016고단1860 피고인은 2016. 4. 14.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 'E'에서 그곳 총괄지배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해산물 스파게티 37,000원과 아이리쉬 커피 19,5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2347 피고인은 2016. 4. 15. 09:20경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노원경찰서 월계지구대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58호 월계지구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6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이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3회 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에 있는 신일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 인도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며, 차량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4:15경 평택시 안중리에 있는 서울제일병원 앞길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일주유소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21:1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터미널 앞길부터 같은 시 안현로에 있는 '불날개 안중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6.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19:13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앞길부터 같은 시 현화중앙길83에 있는 현일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6.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8:3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성심병원 앞길부터 같은 읍 안중로18번길 41에 있는 등촌칼국수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6.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22:5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전기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교회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7:2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에 있는 신전떡볶이 앞길부터 안중 119안전센터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2016.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6에 있는 안중성심중앙병원 앞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2016.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19:2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서광아파트부터 같은 읍 경성1길 5에 있는 안중사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 2016.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시장부터 같은 읍 안중로 109-2에 있는 롯데리아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차. 2016.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00:2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성심중앙병원 앞길부터 같은 읍 안중로114번길 22에 있는 포시즌 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카. 2016.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7:1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길부터 같은 읍 안중로 13-1에 있는 안일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타. 2016.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13:2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신전떡볶이 앞길부터 같은 읍 안현로서7길 28에 있는 안중119안전센터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파. 2016.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0:25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서평택I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158에 있는 내기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4:3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성해리에 있는 석정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 나, 다, 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간 14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운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 16:2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25길 보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D, 1동 104호 소재 'E' 소속 딜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3.경 인터넷 광고로 매매가 250만 원의 스타렉스 중고차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2016. 2. 24.경 위 E사무실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어제 본차 말고 다른 차량을 사라. 매매가 1150만 원의 트라제XG 차량이 괜찮다. 주행거리는 좀 되는데 성능과는 별개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G 트라제XG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위 승합차를 운행한 피해자로부터 "차가 찌그러지고 덜덜거려 사지 않겠다. 차를 다시 가져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미 명의가 이전됐으니 가져갈 수 없다. 석 달 후에 다른 차로 바꿔주겠다"고 말하여 위 승합차를 담보로 피해자 어머니 H 명의로 7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트라제XG 승합차는 2006년식, 운행거리 39만 KM로, 엔진오일과 타이어 등 차량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중고거래가 약 200-30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매매가 1,150만 원의 가치에 많이 미달하는 상태였고, 석 달 후에 다른 차로 교환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100만 원을, 2016. 2. 27.경 7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경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2016. 2.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보험료 영수증, 할부금 상환계획 내역서, 자동차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지불각서, 성능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6., 2008. 7. 2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2. 23:5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71번길 12-22 최대포갈비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도 이후로는 오랫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아름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탄천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벌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직전부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약 25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28. 20:5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불상의 남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불상의 남성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대화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주인인 피해자 D(65세)로부터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05:00경부터 22:00경까지 불상지에서 제1항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내려와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하다가 2016. 5. 29. 22: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25cm)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온나 씨발 놈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6. 04: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대리운전기사가 위 파출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합계 334,321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피해 경찰관 진술서의 각 기재 1. 차량 견적서의 기재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