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2. 26.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근처 골목에서, 2015. 11.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미친년"이라고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2. 2016. 1. 30.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2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주점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3. 2016. 2. 13.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00:00경 부산 동래구 H, 3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얼굴에 대한 찰과상 및 다리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4. 2016. 4.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 20:00경 부산 동래구 H, 305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5. 2016. 4. 23.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21:00경 부산 동래구 H, 305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발로 배와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의 왼쪽 손목에 댄 후 마치 그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내 죽는 꼴 보고 싶나. 니랑 헤어지면 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6. 2016. 5.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1:00경 사이 무렵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병마개를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K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6. 5. 1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20: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8. 2016. 7. 26. 상해 피고인은 2016. 7.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N, 6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팔과 허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어깨와 허리,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9, 11, 15,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16. 7. 26.자 상해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데,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인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무겁다. 특히나 이러한 각 범행들이 대부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다는 핑계로 또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임을 감안한다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 사이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자, 개의치 아니하고 2016. 7. 26.자 상해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도 하는 등 개선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배신감과 좌절, 실망 등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2016. 7. 26.자 상해 범행 외의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만 하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들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송금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던 점 (피고인측에 요구하고 있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정산금 등의 지급 문제는 추가적인 별도 합의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혼했고 동거생활도 청산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