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 피고인은 2020. 10. 20.경 C 소속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22.경 E 소속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이 있는데 연 7%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안 된다고 계약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회사 및 집으로 통보가 간다. 정부지원금만 아니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피해자 B에게 “오늘이 금요일이니 내가 야근을 해서라도 완납처리를 받아 대출이 나갈 수있게 해 주겠다. 은행 마감시간이 다 되었으니 직접 직원을 보내 현금을 받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위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G 금융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ATM기에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로 100만 원씩 나누어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화를 통하여 채용되었고, G 소속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계좌도 금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H 명의의 계좌이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5:30경 충주시 I에 있는 J 충주지점 앞길에서 G 금융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389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ATM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H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466,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K 주식회사가 2020. 10. 29. L에 M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5,000,000원의 대면상환에 의한 추심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K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매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6:2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위 M에게 이를 제시하고 그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에 M의 서명을 받아 회수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6.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6 피고인은 2020. 10. 20.경 C 소속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26.경 P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6,000만 원을 연이율 6.5%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R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R이다. P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왔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해지위반에 걸렸다. 기존 R 대출금 1,400만 원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면 계약해지위반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가상계좌를 생성하는데 이틀이 소요되고, 이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S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무효가 된다. 그러니 R에 전화를 하여 직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위 R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리인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ATM기에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로 100만 원씩 나누어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화를 통하여 채용되었고, R 소속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계좌도 금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H 명의의 계좌이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춘천시 T에 있는 ‘U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년 형제10576호, 2021년 형제675, 1403호(2021고단129)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B, W, X, M,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대면상환증명서, 각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2021년 형제1980호(2021고단196)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이라는 회사에 채권추심원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정범에 대한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편취금을 수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대졸의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본건 범행 이전에 정수기 렌탈과 아파트 분양 영업 활동을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시장상인회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학력과 경력, 연령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하여 일반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구직란을 통하여 C의 ‘D’이라는 사람에게 채권추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면접이나 본사 방문 등 없이 오직 전화통화만으로 채용되었고, 단순 현금 수거와 송금 업무에 불과한데도 추심금액의 2%에 상당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만 400만 원 남짓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채용 형태와 고액 보수이고,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모집방법이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D과 대화하였고, 현금 수거 후에는 그 지시에 따라 대화내역을 삭제하였으며, 본건 수사 전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 텔레그램은 높은 보안성으로 통신자료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범죄와 불법행위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업무 중에는 개인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지 말고,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금액을 세어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D으로부터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추심채권액을 듣지 못한 채, 단지 D이 알려준 장소와 채무자의 인상착의만을 듣고 그 장소로 찾아가 채무자를 만난 다음 채무자가 준 돈을 확인 없이 그대로 건네받았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원의 업무활동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신분, 즉 C의 채권추심원이라는 신분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원의 활동이라 볼 수 없는데, 한편 피해자 Y은 ‘Z’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Z에서 오셨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C의 채권추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 불법적 활동임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C의 채권추심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AA, AB, AC, K 명의의 상환증명서에는 C의 명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가까운 ATM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각각 다른 제3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금융거래 형태이다. 피고인은 약 1주일 동안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였고, 충주, 제천, 평택, 서울, 춘천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였다. 온라인 금융거래가 일반화 된 오늘날, 위와 같이 지역적으로 산재된 장소를 돌아다니며 실물 현금 수수 방법으로 이례적인 채권추심을 반복하였다면, 피고인 스스로 그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해자 W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W으로부터 같은 날 각각 다른 시간대에 3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이러한 이례적이고 반복된 채권추심만으로도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다. 위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전화금융사기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B, X, Q, M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