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7] 피고인들은 서울 E아파트 상가를 임차 또는 재임차받아 영업을 하던 상인들인바,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상가가 철거되자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던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상가 보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재건축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10:3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위 재건축 공사현장 1번 출입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토석 반출 차량에 대한 입차와 출차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목공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0. 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목공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5. 13. 09:10경부터 09:4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주차하고, ‘E 철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레미콘 등 공사 차량에 대한 입차와 출차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목공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77] 피고인 D은 서울 E아파트 상가 철거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으로서, 2019. 7. 8.~7. 9.경 서울 H에 있는 I경찰서 후문 앞에서 약 4명이 참가한 가운데 ‘J’ 집회를 주최하였다. 1.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위 집회 장소에서, 2019. 7. 8. 16:33~16:43경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75dB을 초과한 87.4dB의 소음을, 같은 날 16:50~17:00경 위 75dB을 초과한 90.9dB의 소음을, 같은 날 17:08~17:18 위 75dB을 초과한 93.3dB의 소음을 각 발생시켜 같은 날 17:20~17:24경 서울I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54~18:00경 81.3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9. 7. 9. 범행 피고인은 위 집회 장소에서, 2019. 7. 9. 15:11~15:21경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75dB을 초과한 90.3dB의 소음을, 같은 날 16:02~16:12경 위 75dB을 초과한 90.6dB의 소음을 각 발생시켜 같은 날 16:16경 서울I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21~16:26경 83.9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일자별 공사방해 현황 및 피해금액, 집회 및 공사방해 사진, 옥외 집회 신고 접수부, 수사보고(공사방해 차량 소유주 확인), 채증사진 [2020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측정자료 평가표,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 및 기록지, 기준이 하의 소음유지(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 약도, 측정기기 및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 소음계 및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 교정성적서, 풍속 측정 엑셀자료 출력물, 옥외집회 신고서, 집회소음 측정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19. 5. 13.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공사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시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시공회사가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8. 11:16경 서울 U에 있는 I구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I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사 V이 소음측정 결과를 고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집회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V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집회 측에 소음측정결과를 고지하자 피고인이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달려와 서 있던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혼자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 목 부위가 긁혀 상처가 나고 경찰공무원증이 끊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고, 멱살을 잡혀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며 상처 사진을 제출하였고, 당시 V과 함께 소음 측정을 하던 T는 경찰 조사에서 “소음 경고 후 집회 참가자들이 V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V에게 개새끼라고 하며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실랑이 도중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V, T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V, T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V의 앞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실제로는 집회현장에서 V, T가 피고인 일행과 언쟁을 벌이면서 원래 장소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 측이 자신에게 ‘개새끼’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한 V이 돌아서서 ‘뭐라고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급히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양측의 실랑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V은 욕설에 항의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향해 몸을 밀치고 있었고, T가 V과 피고인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뜯어 말리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고 왼손은 자신의 몸쪽으로 구부린 상태였고 상대방을 향해 팔을 뻗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후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3, 4초간 피고인과 V의 충돌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고, 다만 V의 상체 측면 일부만 촬영되었는데 V의 셔츠 목덜미 부분이 당겨지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장면은 불과 2, 3초에 불과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V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 줄이 끊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이 V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 잡아당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넘어진 이후의 영상에는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V의 목 부분 상처가 보이지 않고, V은 영상이 종료할 때까지 자신의 목 부분을 만지거나 확인하는 장면이 없다. 피고인이 쓰러지자 V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분증을 주워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자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을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는다. 다. 위 촬영 영상에 피고인이 V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B, C의 진술,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피고인과 V의 충돌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정보관 진술, V, T는 사건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채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V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으로 사건 직전 V의 행동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