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4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394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충남 홍성군 F 외 3필지에 4개 동의 공동주택인 'G'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2011. 3. 22.경 위 빌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건축한 온시행업자인바, 피고인 A는 2011. 3. 31. 위 빌라 신축공사장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수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빌라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보수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되 현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 1동 301호를 대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빌라 부지 매입대금으로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위 빌라 부지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총 공사대금은 약 18억 원이 예상됨에도 9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건축될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 1) 판단의 편의를 위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한 판단을 일체로 진행한 다음,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나누어 판결을 설시하기로 함 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등 부담 없이 위 1동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14. 19:3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G 302호를 임대하면서 위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2012. 4. 10.까지 위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이미 위 빌라 건축대금 및 그 부지 매입대금으로 차용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들이 있었고 위 채무들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302호를 포함한 빌라 4개 동의 건물 및 그 부지 대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위 302호 등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A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5억 원 상당 있는 외에 위 채무들을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어 보령수협과 추가 대출을 논의하던 중이었으므로, 위 3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57] 피고인 B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위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2013 고단3943호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사건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A 연명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A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죄책을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소인을 A로 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12. 4.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2013. 12. 16. 같은 취지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ㅣ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계약 일체를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피고인과 연명으로 빌라 1채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E에게 대물변제하겠다는 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대전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2013고단3943호의 제1항 및 2014고단757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을 G 1동 301호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위 빌라에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2013고단3943호 제1항의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 B이 위 대물변제 계약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B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2014고단757 사건)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2013고단3943호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위 빌라 신축공사의 시행업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의 경제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경제적 능력을 신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E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 후에도 피고인 B은 2011. 8월경까지 공사대금을 무난히 결제하였으나, 그 후 자금 사정 악화나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피해자 E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다) 피고인 B의 주장(2013 고단3943호 제 1항 및 2014고단757 사건의 공소사실) 피해자 E와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각한 인장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A에 대한 고소 내용 역시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라) 위와 같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대물변제계약에 피고인 B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만약 피고인 B이 위 대물변제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무렵 피고인 B의 경제사정이 어떠하였는지, 과연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위 대물변제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지가 문제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위 대물변제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기망내용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된다. 2) 2013고단3943호의 제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아래 [유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2013 고단3943호 제 1항 및 2014고단757 사건의 위 쟁점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 대물변제계약에 피고인 B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B이 위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기재 및 증인 M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B이 위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바, 피고인 B은 위 대물변제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위 대물변제계약에 참석한 M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 B이 위 대물변제계약 체결시 현장에 참석한 적 2) 따라서 위 쟁점 사항 중 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없었던 점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 받아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물변제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B 명의 인장의 인영은 인감대장상의 인영과는 다른 것이었던 점 다)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에 동의를 하고 자신의 인장을 건네주었다면, 피고인 B에게는 인감도장 외에 다른 도장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데다가 설령 피고인 B이 인감도장 이외의 인장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대물변제계약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감도장 이외의 도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이 같은 가정은 피고인 A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라) 피고인들 사이의 위 빌라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18억 2,800 만원으로 하여 전기공사 외의 모든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해자 E가 시공한 기계설비공사도 위 공사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공사비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E에게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마) 만약 피고인 B이 위 대물변제계약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 A와 사이에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빌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문제까지 논의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액이 5억여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미지금액이 위 빌라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바) 위 대물변제계약 후 피고인 B이 이를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는 점 3)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A의 위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기망 내용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E와의 대물변제계약에 개입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빌라 대물변제에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면, 피고인들 사이의 위 빌라 공사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기계설비공사를 완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A가 위 공사를 시행할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해 피해자 E에게 이와 다른 내용으로, 마치 자신에게 위 빌라를 대물로 지급할 권한이 있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빌라의 분양권까지 위임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위 빌라의 분양대금으로 자신이나 E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위 빌라가 피해자 E가 시공한 기계설비의 공사대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빌라 상당액이 공제되지아니한 점,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A가 그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기망을 통해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위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다투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13 고단3943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 22.경 B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 외 3필지에 4개 동의 공동주택인 'G'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건축한 온 시공업자인바, 2011. 3. 31. 위 빌라 신축공사장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수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빌라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보수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되 현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 1동 301호를 대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빌라의 시공업자에 불과하고 위 빌라 1동 301호를 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한 대물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B으로부터 위 빌라의 대물변제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14. 19:3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G 302호를 임대하면서 위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2012. 4. 10.까지 위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이미 위 빌라 건축대금 및 그 부지 매입대금으로 차용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들이 있었고 위 채무들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302호를 포함한 빌라 4개 동의 건물 및 그 부지 대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위 302호 등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A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5억 원 상당 있는 외에 위 채무들을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어 보령수협과 추가 대출을 논의하던 중이었으므로, 위 3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02호 등기부등본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바, E는 피고인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829호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위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 경위 등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등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 경위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하여) [20133943] 피고인 B은 충남 홍성군 F 외 3필지에 4개 동의 공동주택인 'G'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2011. 3. 22.경 위 빌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건축한 온 시행업자인바, 피고인 A는 2011. 3. 31. 위 빌라 신축공사장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수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빌라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보수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되 현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 1동 301호를 대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빌라 부지 매입대금으로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위 빌라 부지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총 공사대금은 약 18억 원이 예상됨에도 9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계속 진 행하기 위하여는 건축될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등 부담 없이 위 1동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57] 피고인 B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위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2013고단3943호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사건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A 연명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A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죄책을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소인을 A로 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12. 4.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2013. 12, 16. 같은 취지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계약 일체를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피고인과 연명으로 빌라 1채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E에게 대물변제하겠다는 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대전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대물변제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어 피해자 E에 대한 기망을 한 적이 없고, 위 대물변제계약을 피고인 A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