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제주시 C에 있는 까페 ‘D’(이하 ‘이 사건 까페’라 한다)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1. 01:20경 제주시 E에 있는 이 사건 카페 남자 종업원 숙소에서 전날 2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위 카페 사장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사장님한테 꼰질렀네? 귀엽네. 그런 거 가지고 남자새끼가 꼰지르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 부분에 식칼의 칼날이 스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베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식칼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부위 열상(길이 약 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환자 기록부 팩스본 1. 관련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필요성),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었으나, 식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턱을 베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턱 부위 열상의 길이가 2cm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턱 부위 열상의 길이는 판시와 같이 5cm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턱을 베게 된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고,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턱을 베인 것 같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 5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턱부위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쪽). ➁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부인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에 열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로서 피해자의 턱을 벤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➂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우도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F는 피해자의 턱 부위 열상의 길이를 5cm로 진단하였다(증거기록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전날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갑자기 종업원 숙소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와 실랑이 중 그의 턱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베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목 뒤로 식칼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이미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범행을 당하였는바, 다른 직원들이 찾아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평소 동료 종업원으로서 함께 생활해온 피고인으로부터 이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에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그의 인중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2016년에도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임신한 상태의 처가 양육비 관련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엌에서 길이 30cm의 식칼을 들고 나와 밥상에 내리찍고, 다 같이 죽자며 그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을 휴대하여 상대를 위협하는 등의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다수의 범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정에 이르러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 직장상사에게 전화를 하여 알린 것이 기화가 되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