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7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대구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중개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을 운영하면서, 2019. 6. 26. 경 D에서 '큐텍'이라는 화물운송 주선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위 화물 운송건을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인 E에게 중개해주어 E으로 하여금 그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한 달 동안 약 7개의 화물 운송 건을 E에게 중개해주고, E으로부터 월 35만 원의 지입료를 받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 E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형법 제32조 제1항(자가용 화물자동차 화물운송용 유상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가용 화물자동차 화물운송용 유상제공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9:3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 D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E(52세), 피해자 F(여, 32세)는 위 병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위 병원 행정실에서 피해자와 위 D의 병원비 지급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꼬집고, 오른팔 팔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턱 사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목을 할 퀴어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위 병원 행정실과 복도를 돌아다니며 "개새끼야, 시팔놈아, 이런 개 같은 병원 처음 봤다.", "이런 시팔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자 "왜 내가 나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휴대전화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영상자료 DVD 1장(제1회 공판기일에 재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아무런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 병원 직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정당화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은 결코 과다하지 않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D(남, 34세)에게 피고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를 20만 원 인상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생계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막무가내로 인상을 요구하면서 D에게 매일 전화하고, 1달에 10회 정도 위 센터에 방문하고, 이유 없이 D에 대해 "반말을 한다, 불친절하다, 욕을 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D을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 생계비 심사를 위해서는 만안구청 재산조사팀에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2020. 4. 8. 오전경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거래내역을 뽑을 줄 모른다. 니네가 뽑아라. 내가 그걸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거래내역을 보여 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D로부터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를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거래내역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설명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지금 찾아갈테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같은 날 10:50경 위 센터로 갔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상담, 관련 서류 구비여부 등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D의 사무실로 가 D에게 "두고 보자, 씨발, 너 따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D이 위 센터 복도로 피고인을 따라 나가 "왜 나오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C 행정복지센터의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행정복지센터 사건현장(복도) CCTV 영상 CD자료, -수사자료 제출공문서(CCTV 자료), –C 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C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뱅크 입출금 내역서, 출장보고서, 상담내역, C 수급자 직원 폭행 사건 보고 1. 행정복지센터 전화기 캡처사진 자료, 피의자가 행정기관에 전화를 건 내역서 1. 통화녹음 휴대폰 영상 CD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복도에 나와 뒷짐을 진 채 언쟁을 하는 중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을 뿐, 피고인을 밀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다소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따지듯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주거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다가 주민센터를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불러내자 피고인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앞을 가로막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8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3.부터 8. 26.까지 광양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C'이라는 상호로 식탁 18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주방 식기류 등 음식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마리에 50,000원씩 모두 300만 원을 받고 닭불고기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수사보고(고발 장소인 C 현장 확인) 1. C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74

범죄사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약 1,894m² 부지에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5: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7.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옆 친수공간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중 피해자 B(70세)과 훈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8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뚝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내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2:5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방파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8.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교통사고 내어 인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6.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근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 자로서, 2012. 9.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시공을 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120만 원, 2013. 1. 15. 300만 원, 2013. 1. 19. 100만 원, 2013. 1. 29. 50만 원, 2013. 2. 5. 50만 원, 2013. 4. 5. 250만 원, 2013. 4. 19. 200만 원, 2013. 4. 24. 120만 원, 2013. 4. 27. 30만 원, 2013. 5. 25. 30만 원, 2013. 8. 28. 400만 원, 2013. 10. 23. 10만 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9: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76에 있는 성서공단역 앞 편도 4차로를 따라 갈산네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병중 및 척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4. 20: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삽겹살,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노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8인분, 소주 1병, 맥주 5병 등 합계 1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돈이 없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인 위 B(37세)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음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이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노상에서 같은 시 C 노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D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였고, 당시 현장과 목적지 등을 볼 때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운전한 기억 또한 전혀 없으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승자인 G도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대리기사 E은 H 부근을 지날 때 피고인과 동승자가 내리라고 하여 내렸더니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대리비도 주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방에서 차를 돌려 다시 오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가로막으니 피고인과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가야삼거리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112신고 내역에서도 E이 '나는 대리기사, 대리비도 안주고 차를 운전할거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했다 지금. 지금 막아놨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 E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 중간에 시동이 꺼진 채로 있었고, 차량의 키는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장소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고, 만취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4: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로루에 있는 제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은 7년 전의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170 피고인은 2020. 3. 29.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8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닭곰탕과 소주 1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953 1.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8: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7,400원 상당의 소주 3병, 콜라 1병, 먹태, 치킨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8:00경 서울 양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떡갈비 1개,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70 1. 진술서(C),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953 1. 진술서(I, F), 계산서, 사진(현장),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170 범죄사실, 판시 2020고단2953 범죄사실 제1항과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170 범죄사실 및 판시 2020고단2953 범죄사실 제1항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0고단1170 범죄사실 및 2020고단2953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징역 6월, 판시 2020고단295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징역 6월 2010. 8.경부터 판시 전과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 및 절도, 상해, 실화 등 여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판시 전과 사건으로 구금돼 재판받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판시 2020고단2953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을 선도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시 2020고단1170 범행 및 2020고단2953 제1항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전과 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 판시 2020고단2953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공장부지 인근 주민이고, 피해자 C 외 3명은 2016. 9. 20. 고령군수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소유인 위 공장부지에 제조업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2016. 10. 1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17.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장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대형 트랙터를 공장부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에 주차해 놓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신축을 위한 성토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2:37경 아산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대기 중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앞 범퍼 부위로 D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승객 H(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온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사거리 앞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증거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5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3:10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이 신청한 현대카드를 배송하면서 코로나 관련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욕설하는 사람에게는 카드를 전달해 줄 수 없다며 카드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카드를 배송받는 도중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코로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2종 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20. 9. 2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입구 구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수동변속기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 조건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불법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