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논산시 C에 있는 D아동지역센터 통학차량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3. 1. 하순 16: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12세)의 집 근처 도로에 정차한 D아동지역센터 통학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든 다음 등쪽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아랫부분까지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2. 7. 하순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및 이에 관한 속기록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6. 1. 09: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35-1에 있는 주안남부역 앞에서 여자친구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택시 운전석 창문을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발하여야 하니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뭐요'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 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발로 차 긁히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13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판결문 등 - 집행유예,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에서 더 나아가 사건 현장에 있어다는 이유만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 09:25경 인천 남구 주안동 235-1에 있는 주안남부역 앞에서 피고인들의 F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씨발, 니네 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좇도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맞다이 뜨자. 씨발놈아. 병신 좇도 아닌게 까불고 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이 친구인 B와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F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뭔 잘못인데 순찰 차에 태우는 거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9세)의 친어머니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학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여름경 파주시 E 부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귀를 꼬집고 비틀며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세탁기 안에 넣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세탁기에 약 5~10분 정도 넣어둔 다음 덮개를 닫아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22:00경 파주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울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너가 필리핀에 있었으며 내가 죽였을텐데, 내 인생에서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너의 진짜 아빠도 아닌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파주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2014. 여름경의 아동정서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6. 11.경의 아동정서 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정서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유기·학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 B의 친딸인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세탁기에 가두고, 폭행과 협박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학대의 정도와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사회관념의 차이가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2020. 9. 4.까지 동거하여, 실종아동인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정기추적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실종 아동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다른 성인 남자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피해자는 C로부터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당한 2020. 9. 4. 전날 또는 전전날쯤 C에게 옷이 없으니 작은 옷이 있으면 가져다달라고 부탁하였고(증거기록 54쪽), C는 2020. 9. 4.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바지 4벌, 윗옷 4~5벌, 휴대폰 거치대 및 충전기를 가져다주었다(증거기록 234쪽).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을 때 휴대폰 충전기는 물론 여벌의 옷조차 챙겨오지 않은 상태였다. 3) 피고인 또한 C가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다 준 사실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을 때 여벌의 옷을 챙겨오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7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집을 나왔다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뒤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여기 있다고 연락드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도 몇 번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다 여기(피고인의 집)에서 지낸다고 연락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피해자가 C로부터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당한 이후이고,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어머니와 전화 통화한다면서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신고의무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조속히 가정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채 약 2주가량 동거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C로부터 성착취물 제작 범행까지 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석방된 때로부터 10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1. 2013고단1177 피고인은 여성 종업원인 C, D과 공모하여, 2013. 3. 12. 17:00경 서울 송파구 E 3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C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G, H으로부터 각각 현금 50,000원을 받아 피고인은 20,000원, 위 C 등은 30,000만원을 배분받기로 약정하고, 위 C은 위 G에게, 위 D은 위 H에게 각각 1시간 동안 전신에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를 하여 흥분하게 하고 항문과 성기 사이 부분과 성기의 고환 부분을 손 등을 이용하여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 행위(일명: 핸플)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3고정124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7. 17.까지 서울 송파구 E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J은 2012. 7. 17. 11:00경부터 같은 해 7. 17. 21:30경까지 위 'I' 업소에서 여종업원 K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주간에는 현금 5만원, 야간에는 현금 6만원을 받고 그 중 3~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남자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K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합계 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7. 17.까지 위 'I' 업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K 등으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며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2012. 12.경부터 2013. 3. 12.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생인 L을 영업실장으로, 중국인 C, D을 각각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2013고정124) 중 피고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영리목적 안마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고 그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에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6:30경 제주시 C건물 302호 자신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D(여, 13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부칙 제4조 제2항,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어엿한 가정을 이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3세의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성적 태도를 심어주어 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7:3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역전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 6.경 벌금 70만원의, 2007. 7.경 벌금 70만원의, 2011. 7.경 벌금 1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2. 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어 2012. 1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참작사유도 없으며, 운전한 거리가 10km에 이르고, 신고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우기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말경 피고인 A이 근무하는 D 의류점의 이월상품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알고 이월상품을 훔쳐다가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4. 2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수지점 D 의류점 재고창고에서 피고인 B는 위 롯데마트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기해 두고, 피고인 A은 위 재고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가 들어있는 상자 12개를 카트에 싣고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와 함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3,000점이 들어있는 상자 48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공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건립된 E아파트 상가동의 지하층 비01호, 1층 제101, 102호, 2층 제201호를 구입하여 큰아들인 F 명의로 등기한 실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작은아들이다. F과 피고인 A은 2003. 11. 21.에 위 상가 4개호를 피해자 G에게 1억 8,9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2005. 2. 26.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수령권은 위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위임 내용에 따라 위 상가를 임대할 경우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야지 이를 수령해서는 안되고, 만약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9. 20.경 위 상가 1층에서 A은 피해자 H와 1층 분식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월세 1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인으로부터 합계 금 4,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H, J, K, L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위임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해자 G와의 사이에는 정산할 부분이 남아있어 실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15:13경 부천시 B건물 4층 C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만두 1박스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16:50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침입 2회, 절도 또는 절도미수로 9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해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1. 6. 수 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가짜 금을 전당포에 맡기는 방법으로 용돈 벌이를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2. 23. 03:4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B과 C은 전당사 앞에 정차한 G K5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전당사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차고 있던 가짜 금목걸이가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내밀며 "H에서 180만 원을 주고 산 금목걸이다. 이게 만약 금이 아니면 H 인터넷사이트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기망하려 하였으나 가짜 금목걸이인 사실이 피해자 E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임대차계약서(C, A, B) 1. 피의자에게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 사진 및 가짜 금목걸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2),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7),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사기미수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부분)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1:31경 양산시 B 빌딩내 C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 D과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함께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기 위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파출소 안에서 위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임마 니는 뭐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쓰레기야 십할새끼,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이를 만류하자 '니가 뭔데 소장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H, I, J, K에게도 '개 새끼들아 검찰청에 연락해 놨다. 목 따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5, 6)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33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J, K 등 5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6. 30. 20:3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주점'에 위 J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고, 2016. 7. 2.경 위 'M주점'에 위 K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P, Q 등 10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7. 19:00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S주점'에 위 P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진해구 T에 있는 'U주점'에 위 Q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V에서 'W'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X, Y 등 5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12. 23:50경 진해구 T에 있는 'U주점'에 위 X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1:00경 창원시 진해구 V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소재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AA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AC 등 3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5. 22:00경 창원시 진해구 AD에 있는 'AE주점'에 위 AC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경부터 2016. 7. 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AF에서 'AG'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AH, AI 등 8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9. 21:40경 창원시 진해구 AJ에 있는 'AK주점'에 위 AH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AL에 있는 'AM주점'에 위 AI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AJ에서 'AN'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AO, AP 등 10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8. 22:00경 창원시 진해구 AQ에 있는 'AR주점'에 위 AO, AP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 AO, Q, P, AC, AH, AI, X, Y,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1: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안주로 두고 먹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어묵국물을 피해자의 가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검증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및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병원 진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돌아버리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오빠를 피하거나 숨거나 아무런 말이 없을 시는 이제는 오빠의 생각대로 진행할거야, 이제 결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할거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안위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8.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4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악구청 B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7. 17., 2012. 8. 27.부터 2012. 8. 31.까지, 2012. 9. 3. 및 2013. 5. 24.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고발경위서, 복무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회 무단결근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미집행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15: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형 미집행자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후 위 장소로 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D, 검찰서기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전라북도 남원시장 명의로 된 친형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미집행자 A) 1. 형집행장, 수원지법 15고단107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집행을 면하려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담당 수사관이 이에 속지 않아 그대로 검거가 되었던 사정 및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