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E에서 F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외과의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위 F외과의원에서 2012. 1.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화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G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매일 적외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화상부위에 쬐이는 치료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처지-9%이하의 범위[수족지, 안면, 성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화상드레싱 처치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비 청구 근거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617,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번 피고인 B, 152번 H, 358번 I 제외)와 같이 2011. 1. 초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화상드레싱 처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465회에 걸쳐 합계 300,729,36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2.경 위 F외과의원에서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위 J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 2. 5부터 2. 25.까지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마치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 병원장 명의의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J이 우체국 등 총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7,30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86번 B, 72번 I, 100번 H는 제외)와 같이 총 122명의 허위입원 환자들이 각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34,503,2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형식상 입원을 허가한 후 병원장 명의의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2번, 100번 기재와 같이 I, H가 허위입원을 하고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사 명의의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의 각 일부 진술기제,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G,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S, T, U, V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Z, AA, J, AB, AC, K, AD, AE, AF, M, AG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G, AX, AY, AZ, BA, S, BB, BC, BD, BE, T, H, BF, BG, BH, BI, BJ, BK, U, BL, BM, BN, BO, BP, BQ, I, W, BR, BS, BT, BU, BV, BW, BX, X, BY, BZ, Y,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W, CX, CY, CZ, DA, KF, DC, DD, AG,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V, DS, R, DT, DU, DV, DW, DX, DY, DZ, EA(F외과의원 식당조리사), EB(F외과의원 간호조무사) 1. 진술조서: EC, ED, EE, EF, EG, EH(이메일), EI, EJ, EK, EL, CY, BT, EM, EN, EO, EP, EQ, L, O, ER, N, ES, ET 1. EU, EV, EW, EX, DS, R,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수사보고(참고인 FQ 추가 진술에 대하여), CN,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EB, O(4회, F외과의원 병실간호사)의 각 진술조서/ GZ, HA, HB(HC), HD, HE, HF, P, Q의 각 e-mail 진술서/ HG, HH, HI, HI, HK, FE, HL, HM의 각 진술조서(간이)/ 수사보고(참고인 HN-환자 HO의 모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S 전화통화) 1. HT 및 HU 화상부위 사진, HV 화상부위 사진, 피의자 AD 화상부위 사진, HW 화상부위 사진, 피의자 AE 화상부위 사진, HX 화상부위 사진, HY 화상부위 사진, EL 화상부위 사진, HZ의 화상부위 사진, IA, IB의 화상부위 사진, BA 화상부위 및 F외과의원에 설치된 적외선조사기 사진 등, IC, ID, IE 화상부위 사진, IF, IG, IH 화상부위 사진 등 1. 손해사정보고서 등, 환자진료 확인서 및 진료기록부(AB),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보고(II외과병원장 소견서 첨부), 회답(소견서) 1. 수사보고(물리치료기록지 분석 결과), 물리치료기록지 사진 등 1. 각 자료회신(IJ, IK, IL) 1. 수사보고(F외과 화상진단금 분석 및 보험금 청구리스트 첨부), 2013년 F외과의원 화상입원환자 보험금 청구 리스트 1. 보험금청구서 등(AB), 지급결의서 등(IM, HX, EL, IN, IO, HV, IB, IP, IQ, IR, AE, HZ, IS, DJ, EI, IT, HY, IU, HW, K, HT, HU, AC, K),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사본(IV, AF) 1. 수사보고(F병원 잠복수사 및 동향파악), 잠복사진, 수사보고(F병원 원무과장과 EF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원치료비 영수증 조작 확인), 수사보고(F병원 운영 형태), 수사보고(통원치료자 화상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원치료환자 화상부위 사진 첨부 및 치료내역 확인), 통원치료환자 보험 지급결의서 등, 수사보고(F 외과의원 입원실 정원 초과 관련), 수사보고(F 외과의원 내부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사본 및 카드사용내역서 등(BA), IW 카드이용내역서 및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M 보험금 입금계좌 및 진료차트 첨부) 1. 적외선조사기(모델명: IX, IY) 식약청 검색 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보고(적외선조사기 사용목적 및 치료효능 기술문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의료기기 관련 자료 협조)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화상치료관련)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수사협조의뢰(화상치료관련), 수사보고(적외선 조사기 및 화상드레싱 보험급여 수가 비교표 첨부) 1. 수사보고(F외과의원 물리치료실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조사기 관련), 적외선조사기 사진, 적외선 치료기 사용설명서 (IZ), 수사보고(IZ, 대표 JA 전화통화) 1. 화상 치료에 대한 의견 청취, 의료사안 감정의뢰 안내문 발송의건(JB), 수사보고(감정촉탁 회신), 수사협조의뢰(화상 진단 관련), 감정촉탁 회신의 건(JB), 의료사안 감정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JB) 1. 수사보고(허위입원 환자 보험사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B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F외과의원 입원환자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서류 요청), 보험금 지급 여부 의뢰자 명단, 수사보고(F외과의원 입원환자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기방조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입원환자 분석 및 허위, 과대입원환자 선별), 허위, 과대 입원환자 선별명단/ 수사보고(반복입원환자 선별), 반복입원환자 명단/ 수사보고(입원환자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통화내역상 입건 대상자 명단/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 증거자료 및 입건여부), F외과의원 입원환자 입건 여부/ 수사보고(추가 입건환자 명단 첨부 및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추가 입건환자 명단 및 혐의 인정여부 1. 수사보고(허위요양급여 편취 금액 특정), 수사보고(요양급여 편취 금액 및 범행기간 특정), 수사협조의뢰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수사보고(범죄기간 재특정 및 최종 요양급여 편취금액 특정),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요양급여 편취금액 최종 특정경위), 압수물 사본(입원치료환자 명단 사본), 화상이외 입원환자 요양급여 지급내역, 화상병명 환자 요양급여 지급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사기,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보험사 보험금 편취에 대한 사기방조,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여부(피고인 A):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적외선조사기는 이 사건 사기 및 사기 방조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가. 주장 1) 화상치료는 상처부위를 열어놓은 채로 건조시키는 개방요법으로도 가능하고, 의사가 화상부위를 확인 후 특정 전자파 치료기(IY, 이하 '이 사건 치료기')로 건조시키는 것도 화상드레싱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2)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시킨 환자들의 경우 입원치료를 위한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입원시킨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해당할 뿐, 거짓청구가 아니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편취금액에서 식대, 약제비, 진찰료 등 실제로 환자들에게 시행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공제하고 화상드레싱 관련 비용만으로 편취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4) 범죄일람표 기재 중 CX(180, 213번), V(33번, 59번), CU(211번), Y(382, 410번), BD(52, 80번), R(126, 171, 203번), AL(421, 445번)[위 환자들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로 입건은 화상환자로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 5) 피고인 A이 1992년 무렵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구 의료보험연합회, 이하 '심사평가원') 직원에게 문의하여 적외선조사기로 치료하더라도 화상드레싱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아 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왔고, 공소사실의 요양급여비용은 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받은 금액이다. 나. 판단 1) 화상드레싱은 창상의 보호, 창상을 통한 수분 및 열 손실의 방지, 창상을 통한 감염의 예방, 창상 악화 예방, 통증 감소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화상 치료의 한 과정이다. 화상부위를 거즈나 기타 화상 치료 재료로 덮거나 붕대로 감아 밀폐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드레싱 방식이고, 화상 부위에 특정 화상 연고를 도포하고 창상을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개방성 드레싱 방식도 사용되며,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치료가 행해지기도 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화상드레싱(BURN DRESSING)을 '화상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 및 출혈부위 지혈 후 화상연고, 화상치료제를 적용하고 화상용 거즈 등으로 보호하고 탄력붕대를 적용하여 드레싱 부위를 고정하는 시술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치료기 및 IX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 적외선조사기로 등록되어 있고, 심사평가원에는 IX만 등록되어 있다. 적외선조사기의 경우 통증, 근경련 등 정형외과적인 진료시 통증완화 목적 또는 염증질환의 염증반응 감소 및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한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적법하게 허가 및 등록된 적외선조사기를 이용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중 분류번호 '사 101 표층열치료' 내지 '분류번호 사-30 적외선 치료'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2014. 1. 기준 화상처치의 건강보험 수가가 14,330원 내지 24,620원인데 비해 적외선치료 수가는 610원이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기를 이용하는 것이 화상치료의 한 과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 중 '화상드레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시킨 환자들의 경우는 실제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치료 내지 입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3)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화상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상처부위에 진물이나 이물질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상처부위에 드레싱을 하지 않고 곧바로 적외선조사기를 쬐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상처부위에 실제 드레싱을 했는지와 상관 없이 항상 진료기록부에 'Burn dressing'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요양급여항목 '화상처지-9%이하의 범위[수족지, 안면, 성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화상 환자들을 치료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보다 다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4)항 기재 환자들은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 중 상당부분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였던 특별한 검사나 치료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보임에도 입원을 한 경우라면 그 증상이 이례적으로 심하다든가,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입원기간 중 입원상태를 유지하며 입원을 계속해야 할 정도의 증상이나 객관적인 생체징후들)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환자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5)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1992년경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에게 적외선 치료를 화상드레싱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를 조회하여 회신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20여년 간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제도나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요양급여 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수없이 변경되어 왔고,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내용이 요양급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여 년간 잘못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왔다.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기초로 요양급여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피고인들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화상 드레싱을 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고 그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금액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새로이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방조 가. 주장 1) 범죄일람표 기재 중 BH(80번), BL(85번), S(93번), T(99번), AU(106번), AM(118번), BU(77번), CB(66번), BS(75번), AI(114번), X(61번), AP(121번), CF(70번), DO(18번), DC(36번), DC(37번), CT(45번), G(109번), DS(23번), BP(91번), CN(59번), AK(116번), DR(21번), DE(40번), DL(15번), W(73번), DN(17번), I(72번), R(25번)는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이다. 2)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2)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가능할 때 환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별다른 사정없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통원치료에 비해 입원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경우, 통상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보임에도 입원을 한 경우라면 그 증상이 이례적으로 심하다든가,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환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입원기간 중 입원상태를 유지하며 입원을 계속해야 할 정도의 증상이나 객관적인 생체징후들)을 발견할 수 없고,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 중 상당부분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였던 특별한 검사나 치료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는 증거들과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환자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 환자들의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 필요함에도 장기간 입원을 시켰고, 위 환자들이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환자들에게 입원에 따른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가. 사기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사기방조 범행: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해당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요양급여비용 사기 범행의 경우 의료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 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전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각 사기 방조 범행의 경우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40여년 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허위의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무리하게 입원 결정을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중 실제로 질병·상해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환자 또는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청하거나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통증의 정도를 다소 과장한 환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사기방조의 입원환자들 중 일부가 각 보험회사에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2, 152, 358번 각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601,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번 B(640,260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증세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범죄일람표 152번 H(213,130원), 358번 I(748,510원) 가) 피고인 A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거목록 498번 수사보고에 의하면, 위 환자들의 담당의사는 JC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 및 입원결정을 하였다거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F외과의 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곧바로 사기범행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경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담당의사의 입원결정에 기초하여 이뤄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담당한 점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위 환자들에 대한 진단, 치료행위 및 입원결정을 담당한 의사의 가담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개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2번, 86, 100번 각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 환자들이 각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631,7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형식상 입원을 허가한 후 병원장 명의의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중 86번 B(2,070,000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편취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중 72번 I(3,951,780원), 100번 H(5,61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환자들의 담당의사는 JC으로, 피고인 A이 위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 및 입원결정을 하였다거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보험금청구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2.경 밭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늑골이 골절되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외과의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수속을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2011. 8. 12.경부터 9. 8.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은 후 피해자 C,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9. 28.경 C으로부터 500,000원, 2011. 9. 30.경 피해자 D로부터 1,050,000원, 2011. 11. 18.경 C으로부터 52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이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 행하지지도 않은 치료에 대한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의 불법이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은 간접적 정황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 내의 자신의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일부 업무를 보았고, 일부 외출·외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1, 2항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 3항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