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2017고단3979: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으로 성매수를 할 남자를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인 H(여, 17세), X(여, 17세)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9. 10. 02:30경 '즐톡'으로 성매도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Y(남, 43세)을 유인하고, X은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Z 빌딩 8층의 AA모텔 812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위 모텔 몇 호 객실에 있는지 피고인 A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위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모텔 건물 1층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경찰서 가야겠네, 그쪽이 뭐 잘못했는지 아냐. "라고 위협하고, 위 모텔 건물 1층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저 여자 미성년자인거 아냐. 경찰서 가자"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9. 23. 01:00경 '즐톡'으로 성매도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B(남, 34세)를 유인하고, H은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J빌딩 4층 K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위 모텔 몇 호 객실에 있는지 피고인 A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모텔 객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객실의 벨을 눌러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여자 친구를 뒤따라가는데 당신이랑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데려왔다. 이제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랑 뭐하는 거고, 이 새끼 경찰서 가야겠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친구가 112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494 : 피고인 C, U] 1. 피고인 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AC 아파트 204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D이 같은 해 4. 20.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빌려가면서 15일간 쓰고 원리금으로 갚기로 한 95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행님 말 자꾸 쌩까다가 이빨 다 뿌사진다, 네가 두 살만 더 많았어도 네 팔다리 뽀삿다,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우째 하는가 잘 봐라, 노가다를 처나가든가 1주일 안에 돈 만들어라, 행님이 다른 놈들처럼 욕하고 때리고 치아뿔거 가타, 돈을 안 갚으면 죽는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3~4회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비겁한 행동 하지 마라, 개새끼, 나한데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피고인 U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1.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30일 후 이자 30%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AF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AF에게 이를 빌려준 후, 2017. 1. 1. 원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3. 위 가게에서 AF과 그의 친구인 AG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각 50만 원을 빌려준 후, 같은 해 2. 3. 변제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5만 원씩 이자를 더 달라고 요구하여 각 7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1:00경 피해자 AF이 소개한 AH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문신이 있고 깡패라는 소문을 들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위 가게 앞으로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AH의 집이 있는 창원시 AI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AH를 찾아다니게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가서 AH의 부모님을 만나 돈을 받아 와라, AE 지하에 한 번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AH의 돈을 받아 오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5. 위 가게에서 AG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한 달 후에 130만 원을 원리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AH에게 5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한 달 후에 원리금으로 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면서, 피해자 AJ에게 이들을 소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 하단에 '보증인 AJ'이라고 쓰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AJ이 소개한 AK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AK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K의 집을 찾아가 돈을 받아 오도록 시킴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나의 2)항과 같이 돈을 빌려 간 AG와 AH가 변제 기한이 지나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AJ에게 만약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각서 하단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에 기재된 AG 등의 주소지에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가게에서 위 AG와 AH가 변제 기한이 지나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AJ. 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만약 AG, AH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J이 AG, AH를 대신하여 150만 원의 3배인 일금 450만 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을 받아 적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79]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X,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494] 피고인 C, U의 법정진술 AF,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공포심 등 유발 채권추심행위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U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