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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2.10. 20: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인파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10.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서 인파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스마트폰 1대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 '삼정그린뷰' 아파트 옆 고가차로 아래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GNF쏘나타에서 위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스마트폰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무렵 같은 장소 인근에 정차한 H 운행의 IK5 택시에서 H에게 56만 원 상당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 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장물취득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절도미수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장물알선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85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대전 대덕구 G얘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작은아들이 공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남편의 국가유공자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수천 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작은아들이 제주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틀림 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L)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아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2. 항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아들의 공사대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2. 항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개인신용보고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이외 금전차용관계 존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1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4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더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7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문찬(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6. 1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를 금사중학교 방면에서 금사동 농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4세)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로 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고 음주 수치 상당하여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상해 정도, 판시 기재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영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위 주택에서,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2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5가구로, 4층 세대수를 1가구에서 2가구로 각 증가시키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위반면적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20. 오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16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오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하이패스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5. 오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CD 1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6. 오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있나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3. 27. 06:5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I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당시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해있던 C정비공장 직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오후경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L(43세) 소유의 현금 100만원,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택시승강장 맞은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O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25만원, 농협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R, L,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5:4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아가리 날라간다,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F의 복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과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33

범죄사실 1. 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3:23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양손을 벌리고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3:50 경위가.항과 같은 이유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순간 격분하여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한 경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8. 27. 06:22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소재 앞 연산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 및 축중량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 및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4.자 94 고약137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 14:2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을 전자랜드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유족과 합의, 사고 경위, 공제조합 가입,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11:00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대화신청을 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며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니,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승인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티스토어 사이트에 들어가 암드리어로즈 게임어플을 다운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들을 알려주게 하여 즉석에서 300,000원 소액결제되게 하고, 티스토어 사이트 내 캐쉬아이템 결제 명목으로 496,9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3.1 기념탑 앞 도로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단지 405동 409호 안방에서 피해자 D(14세, 여)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어? 손은 잡아 봤고 뽀뽀는 해 봤어?'라고 물어보아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뒤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져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3년, 원래 양형기준표상 하한은 징역 9월로 나와 있으나,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보다 낮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년이 하한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시는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F, 4층에 있는 'G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버지로서 위 게임장의 홍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2015. 7. 9.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 D는 2015, 8, 1.부터 같은 달 3. 까지 각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9.경부터 2015.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게임인 '오션파라다이스포커 게임기 10대, '태풍' 게임기 20대 및 '황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 원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 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를 종이에 적어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에게 해당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게임장 허가사항에 대하여, 게임장 촬영영상 경위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분석 및 첨부,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첨부보고, 범죄수익 산정) 1. 각 영상CD 및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추징(피고인 A,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1차 손괴행위 피고인은 2018. 7. 10.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및 그 남편인 F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위 F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길이 89cm)를 꺼내어 들고 와, 주차장에 세워진 위 피해자 소유인 G BMW 차량의 앞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 운전석 뒤 유리창 등을 깨뜨려 수리비 4,164,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차 손괴 행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1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손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간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해머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 후면유리창, 운전석 뒷자리 C필러 유리창(쿼터글라스) 등을 깨뜨려 수리비 1,578,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 F의 얼굴에 2회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간 이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0.5.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어사리횟집 앞 노상까지 약 5미터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육고기 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향후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앞서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호동 방면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골 외과 및 비골두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 약정비, 보증보험료, 신용조정 수수료, 기업보증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하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전화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사무실 2곳을 운영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사무실 실장으로 1차 대출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고객개인정보(일명: DB자료) 정리, 문자 발송 역할을, 피고인 B은 1차 대출사무실 팀장으로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상담 자료를 건네받아 인터넷 R사이트 입력창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고객정보 자료를 2차 대출사무실로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차 대출사무실 팀장으로 대출사기 상담원 관리, 성공실적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 G, H, I, J, K는 2차 대출사무실에서 전화유인책(일명 : 텔러)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L, M는 1차 대출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수원시 권선구 S, 201호 및 T,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체 제작한 '전화상담매뉴얼'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영등포지점 대출상담사인데,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금 4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업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 C, D, F, N은 2012. 11. 8.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이하), 피고인 E 2012.11.20. 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이하), 피고인 G은 2012. 11. 말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25항 이하), 피고인 H은 2012. 11. 17.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이하), 피고인 1은 2012. 12, 24.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41항 이하), 피고인 J는 2013. 1. 2.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48항 이하), 피고인 K는 2013. 1. 7.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50항 이하), 피고인 L는 2012. 12. 20.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41항 이하), 피고인 M는 2012. 12. 20.경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제41항 이하) 각 2013. 1. 8. 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68,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N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M,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U,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인터넷사이트 분석),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범죄 이용 문자 발송 사이트 분석), 수사보고(대출상담 시나리오에 대해), 각 상담내역, 고소장, 사건송치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 관련), 직원급여현황,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은행인출화면 관련), 수사보고(상담원들 급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원 등 추가 관련),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D, G, H, F, I, J,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D, G, H,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B, N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에 있어서 상당히 지능적이고 치밀한 방법이 동원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 불량,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로서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없는 점을 공통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가담 경위, 범행 기간, 급여 등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 또는 처벌 전력, 자백 여부,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