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2018고합2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20: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377,3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8. 9. 5. 저녁 무렵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25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며 함께 택시에 타려 하는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9. 13:4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등)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자 D 변사사건 접수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관련, 피해자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부검결과 관련,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폭행치사죄 부분)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참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법의관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컨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 또는 경부압박으로 초래된 심장의 기능 장애로 사망하였고,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은 없다. 피고인은 23:28:40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23:28:47경 피해자가 목이 졸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목을 졸랐고, 23:28:53경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발버둥을 치다 그대로 의식을 잃었으며, 피고인은 23;28:57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비로소 목을 조르고 있던 팔을 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양팔로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계속해서 목을 잡아당겼고, "뚝" 하는 소리가 나며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강하게 힘을 주었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더욱 강하게 힘을 주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는 등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119 출동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숨기고 피해자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폭행치사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4년) 나.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귀가를 막으며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잃은 폭행치사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년에도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록 폭행치사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국가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경제적 지원금 상당액을 국가에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5.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의 코너주로 근무하는 피해자 I(여, 57세)과 술값으로 인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9. 1.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