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1998. 4. 15.경부터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5. 19.경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법인의 대표로 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2010. 12. 16.경부터 2015. 8. 7.경까지 의류 및 의류부자재 도소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회계 등 내부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0. 12. 16.경 위 'E주식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로 외부 영업 업무를 주로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부터 E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OTP를 직접 만들어 보유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법인통장 내역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D 주식회사와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2014. 10.경 용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하순경부터 2015. 1. 일시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흰색 종이에 컴퓨터에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E주식회사 갑 가 D(주) 을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에게 을의 서비스표 등록번호 G "H을 갑에게 전용사용권 등록사용권을 제공한다. 사용기간 2012년 3월23일 ~ 2022년 3월 5일. 2. 갑은 을에게 150,000,000원을 제공한다. 3. 갑은 을을 상기된 계약서를 각각 한부식 보관한다. //// 2012년 3월 23일, (갑) E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인) 서울특별시 중구I건물 4층 J, (을) D(주) (인) 서울특별기 용산구 K건물 103동 706호 L'이라고 작성한 후, E주식회사 옆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하순경부터 2015. 1. 일시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흰색 종이에 컴퓨터에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E주식회사 갑가 D(주) 을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에게 M web design & web program을 개발한다. 2. 갑은 을에게 위에 서비스비용(개발) 2억을 제공한다. 3. 갑은 을에게 M web design & web program 개발 후 유지보수의 추가 비용은 을에게 제공한다. 4. 갑은 을을 상기된 계약서를 각각 한부식 보관한다. //// 2010년 12월 16일, (갑) E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인) 서울특별시 중구I건물 4층 J, (을) D(주) (인) 서울특별기 용산구 K건물 103동 706호 L'이라고 작성한 후, E주식회사 옆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하순경부터 2015. 1. 일시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흰색 종이에 컴퓨터에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인서'라는 제목으로 'E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인 한다. E주식회사의 M 은 D(주) 로부터 완벽하게 완성하였음. ////////// 2011년 09월28일, E주식회사 (인) 대표이사 F 서울특별시 중구 I건물 4층'이라고 작성한 후, E주식회사 옆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하순경부터 2015. 1. 일시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흰색 종이에 컴퓨터에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E주식회사는 E주식회사의 이사 A에게 E주식회사의 다음에 관한 업무를 허락한다. 1. E주식회사의 법인도장, 법인인감, 법인통장거래, 법인결재 및 OPT과 그의 관련된 관료활동을 허가를 허락한다. 2. E주식회사는 E주식회사의 이사 A에게 전반적인 HR 업무를 허락한다. HR업무의 담당자로 그의 관계된 모든 업무들을 허락한다 3. E주식회사의 범인카드 사용을 허가한다, E주식회사는 위에 관한 업무 1번, 2번, 3번을 E주식회사의 이사 A에게 E주식회사가 설립한 날로부터 10년동안 그의 관한 업무를 반드시 허락한다. 그러나 E주식회사의 이사 A은 위에 관한 10년 업무 기간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 대해 E주식회사는 E주식회사의 이사 A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 하지 않겠다, 4. E주식회사와 E주식회사의 이사 A 위의 상기된 계약 내용을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2010년 12월16일, E주식회사 (인) 대표이사 F 서울특별시 중구 I건물 4층 J, A (인) 1966년 11월 11일'이라고 작성한 후, E주식회사 옆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하순경부터 2015. 1. 일시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흰색 종이에 컴퓨터에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E주식회사는 E주식회사의 이사 A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허락을 한다. E주식회사에서 E주식회사의 이사 A에게 매달 지급할 천만 원을 A의 회사인 D(주)에게 A씨가 대신 D(주) 회사에게 입금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 E주식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 2010년 12월16일 (갑) E주식회사 (인) 대표이사 F 서울특별시 중구 I건물 4층 J, (을) A (인) N'이라고 작성한 후, E주식회사 옆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사의견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커피머신 횡령에 관한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계약서 및 확인서(증거기록 13, 14, 15, 16, 19면) 1. 문자내역(증거기록 91 내지 98면), 내용증명서(증거기록 758면), 회사매출내역, 회사 통장내역등, 은행거래내역 등, 예금잔액증명서, 금전거래내역등, 지출결의서등,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이트 화면출력물,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위조된 계약서 등 문서제출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서 및 확인서 등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아닌 F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들은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문서들에는 오자(誤字)가 많다. 그런데 그 오자들이 통상 실수하기 쉬운 단어라거나 어쩌다 실수로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 한국어 문법이나 문장에 서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조사('갑과 을'→'갑가 을', '갑과 을은'→'갑은 을을', '그에 관한'→'그의 관한')나 기본적인 단어(한부씩→한부식, 확인서→학인서, 확인한다→학인한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기, 법인카드→범인카드)에서 오자가 확인된다. 게다가 문장들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미교포로 한국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스스로 한국말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서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상으로도 오자가 많이 보이며,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등에서 피고인이 '확인'을 '학인'으로 기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F 또한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서류작성에 익숙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서류상에 'OTP'를 'OPT'로 기재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OTP'를 'OPT'로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기재하는 정도는 일반인이 보통 할 수 있는 실수이다. 한편 F은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0년 이상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E주식회사에서도 외부 영업을 주로 한 사람으로 계약서 작성 방식이나 내용에 익숙한 사람이므로 설령 컴퓨터를 이용한 서류작성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문서들처럼 일견 보더라도 오자가 많은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문서들은 그 내용상 E주식회사가 상당한 채무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만일 F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컴퓨터에 능숙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의 초안을 작성하고 F이 오자가 많더라도 내용에 동의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극구 F이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문서들에 기재된 작성시기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던 때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F이 일부러 오자를 많이 넣어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의심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문서들 중 서비스표 전용사용권 제공에 관한 계약서(증거기록 13면)와 M 웹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계약서(증거기록 14면)는 그 작성일자가 하나는 2012년 3월 23일이고 하나는 2010년 12월 16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서식이나 오자가 완전히 동일하여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인은 2014. 하순경에서 2015. 1.경 사이에 E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대체로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문서들은 비록 명의자가 E주식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F 개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전혀 없고 E주식회사의 법인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들이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문서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문서들이 피고인과 F 사이에 합의에 의해 작성된 서류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1) M 웹사이트 개발비용 2억 원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 당초 개인사업체인 E이 월 44,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발전한 프로그램을 피고인이 E주식회사에 공급하여 E주식회사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 규모가 10여명에 불과한 E주식회사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2억 원이나 주고 개발을 의뢰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 시기나 방법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다. 한편 F은 2억 원의 지급약정을 부인하며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010. 10.경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접 사무실에 와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O'에게 피고인 지시로 돈을 송금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함에 비하여, 피고인은 개인이 아닌 D(주) 명의로 위 프로그램을 납품한 것이고 D(주)에 직원이 없어 그 개발을 외주하였다고 함에도 외주 관련 계약서나 비용지출에 관한 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인감, 카드, OTP를 보관하면서 수년간 E주식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E주식회사로부터 프로그램개발비 명목으로 언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증 제150호증(전자세금계산서)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E주식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프로그램 완성시기인 2011. 9. 28.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여러 장이며, 그 청구금액의 근거 또한 알 수 없고, 그 세금계산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 2) H 전용사용권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주)가 등록한 서비스표 'H'에 관하여 E주식회사에 10년간 전용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서비스표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고, 그 즈음 E주식회사가 사업종목에 당초 '의류부자재'에 '전자상거래'를 추가하는 등 F이 위 'H' 서비스표를 사용한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D(주) 명의로 여러 상표를 등록,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용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이건 서비스표가 유일하고, 위 서비스표가 외견상 특별히 독창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 위 서비스표 고안에 프리랜서에게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서비스표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어 위 서비스표에 관한 거래시세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과 F이 각 50%의 지분으로 E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10년간 서비스표 전용사용료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계약서상 사용료의 지급시기가 전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위 사용료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동일 지분을 갖고 있고 실질 대표이사이던 F이 급여로 월 300만 원 정도만 수령하여 온 점, E주식회사의 연 매출액이 10억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직원관리, 자금 관리 등 회사 내부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1,000만 원의 급여는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금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매월 실제로 1,000만 원의 급여를 제때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전담하고 F에게 그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F은 피고인이 급여로 1,000만 원을 가져간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년 이후 F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급여로 1,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F의 관계가 틀어진 후 대립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이 급여로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항의하는 취지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이 급여로 1,000만 원을 가져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법인통장, 법인카드 및 OTP를 보유함을 기화로 E주식회사와 D(주)사이에 내역을 알 수 없는 입출금거래를 계속하여왔고, F은 2014년경 세무사를 통해 확보한 주식회사의 입출금 자료 등을 근거로 E주식회사에서 D(주)로 입금된 돈이 D(주)에서 출금 내지 지출된 비용보다 수억 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E주식회사에 수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바. F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커피머신에 관한 부분(횡령)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은 다른 증거들 및 위에서 본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주식회사에서 인사관리, 자금관리 등 전권을 행사하면서 E주식회사의 자금을 D(주)로 출금했다가 다시 입금하고 D(주)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거래형태를 보였고, 이에 F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책임을 면하고자 이 사건 문서들의 위조 및 행사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F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P로부터 커피전문점 업소용 커피머신을 6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K건물 103동 706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로 가져와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7. 경 피고인이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커피숍으로 위 커피머신을 이전 설치하여 그 커피숍에 두고 커피제조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S,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카드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커피머신 구입시 결제한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F이 주로 소지하면서 사용하던 법인 카드인 점, 위 커피머신이 처음부터 E주식회사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의사무실(706호)에 설치된 점, F이 수시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므로 위 커피머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직접 인터넷에서 커피머신을 고르고 커피머신을 배달한 직원에게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S와 T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커피머신 구입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F에게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변제조로 F이 커피머신을 구입해 준 것이고 주장하고 있어 커피머신이 처음부터 E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소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E주식회사의 법인 카드로 구입하여 E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커피머신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