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29. 1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이중성격을 쓰고 다닌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 년아, 내가 너한테 씹을 주라 했냐? 보지를 주라 했냐?”, “개같은 년아”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여)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08경 강원 양양군 C 자신의 주택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중인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빈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60㎝, 날 길이 30㎝,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폭행 피해 부분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견서, 장애인증명서상 지적장애의 정도(지능지수 49, 사회성숙도지수 25),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및 사위 상대 진술청취)의 기재 및 이 법정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한 복지담당관 D의 진술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목을 향해 휘두르는 범행은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감독을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2. 01:06경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김해시 대청동 대청지하차도를 장유IC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차량 내 비치된 손 소독제를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휴대폰 거치대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떼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2. 01:13경 김해시 D에 있는, E 옆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앞문과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택시 핸들에 있는 볼륨키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시켜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 자동차를 발로 차 손괴까지 하였는데, 이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8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9. 12.부터 2020. 2.까지 3개월 분 임금 4,119,160원, 연차미사용 수당 311,522원, 퇴직금 5,296,689원 등 합계 9,727,371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5. 24. 제출된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진(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59%), 주행거리(약 1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도로위에서 잠이 들어 그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92 피고인은 2020. 11. 08. 22:50경 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15에 있는 주안역입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 앞 좌석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냥 앞으로 가, 개새끼 죽여버려, 운짱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위 택시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05 피고인은 2020.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62세)에게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사진 접수), 사진 2021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내역 자료 1. 폭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30경 평택시 동삭동 774 사군자근린공원 인근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84 피고인은 2021. 2. 3. 01: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1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2020. 10. 12.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단속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검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각 CD 1매(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15:3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약12450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18:35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9. 18:35경 부산 기장군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F 쪽에서 G 기장지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채혈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5. 02:2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제주시 C에 있는 D 이도점 정육코너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2:30경 위 정육코너에서 피고인의 지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식칼(전체 길이 43cm, 칼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정육코너에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마트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라, 씨발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2:5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단지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2021년 8월말에 둘째 자녀 출생 예정),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8. 01: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대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처벌전력, 단속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0: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3:00경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 C동 1층 경비실 앞에서, 주차권 발급 문제로 피해자 D(남, 67세)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료주차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7세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동기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8.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3:53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3:25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39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시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오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등 부분을 찌른 것으로 범행수단과 범행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 21:4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 앞 도로의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 2009년 벌금형,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경부터 2021. 2. 7.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9,528,973원 및 퇴직금 20,55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29,528,973원을 인정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345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2021. 4. 28. 발령된 위 약식명령은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 중 임금 정기금 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로 이 사건 D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소득세,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세후 금액이 체불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닌 것인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7,089,335원이 D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1,26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에게 2,800만 원을 2012. 12.부터 2022. 9.까지 1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에게 2021. 4. 28. 발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3453 사건(벌금 600만 원)과 이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9:2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문의를 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약 45년 전한 차례 벌금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1:00경 경기 김포시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이 경비실에 있던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경비실 문 밖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 출혈 및 가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영상 캡쳐 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나이와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