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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D'을 통하여 만나 21세로 알고 있던 E(여, F생)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I'을 통하여 다시 만난 E로부터 18세라는 말을 들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E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관련 자료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첫 번째 성매매 당시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 하천부지 143m²를 무단 점용하여 공장건물 부지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조치 경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용지도 및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건축물대장, 경계표시 매설관련 철도경계석 현황, 국유재산(토지)대장, 1924년 구지도 사진, 1924년 구지도 사진(점유부지 적색표시), 국토지리정보원(항공사진) 캡처화면, 국토지리정보원(구지도) 캡처화면, 철도연결용지도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건물이 경북 칠곡군 B을 침범하지 않았고, 위 B이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건물이 B 지상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황측량결과(증거기록 35쪽) 및 위 경북 칠곡군 B은 1925년 이전부터 경부선 철도의 선로가 통과하는 토지로,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재산의 종별 행정재산(공공용/철도)로 기재되어 있는바,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제6조 참조),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비록 행정청이 일제강점기 당시 위 B의 공용개시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B 필지 전체는 공공용 철도의 노선이 통과하는 부지로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 하천부지 212m²를 무단 점용하여 공장건물 부지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북 칠곡군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피고인의 처 I 소유이고, 경북 칠곡군 B 중 ㄴ 212m²(증거기록 2권 14쪽)은 H, J 대지 모두와 인접한 부분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지상을 침범한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74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다른 데도 신경 쓰여 가지고 지금 머리 아플 일이 있는데 왜 신경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러세요? 어? 괜히 형님 꽂히게 하지 마시라고요. 형님.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중략).하나 딱 걸리면 괜히 억울하게 그 놈만 당하게 되니까.(중략).내가 내 회원들한테도 그랬어요. 피해가라고. 내가 잠 못 자고 몇 년 동안은 꼽혀부니까. 혈액형이 A형이라. 내가 씹할, 징역 아니라 할애비라도 가면 지옥 천당불로, 지옥 불지옥에라도 나 가불 자신 있다고.(중략).나 경고하는데 뒤에서 쥐새끼처럼 띄지마. 확 띄지 말라고. 샛바닥을 다 뽑아불라니까. 내가못 뽑을거 같지.(생략)."이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16:19경 피해자 B에게 "야~ 씨부랄 새끼야. 너 오늘 나하고 약속해 놓고 전화도 안받고 나를 골탕 먹어야. 너, 뒤감당 어떻게 할려고 이런 좆같은 행동하냐. 암튼 문자 받으면 바로 전화주고 너가 싸놓은 똥 남자새끼 같으면 얼릉 치워라. 너 잡으로 다니는 순간 잡히는 날이 너 인생 끝나는 날이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 6. 21.경 이자로 30만 원을 받아서 연 이자율 133.333%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5.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및 변제내역, 계좌내역, 문자내역, 공정증서 1. 녹취록,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농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실화 피고인 A는 2019. 3. 27. 14:55경 위 D 농장의 돼지사육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철제 울타리를 절단하기 위해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돼지 사육을 위한 마른 톱밥 등이 바닥에 깔려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용접기에서 튄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등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용접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서 마른 톱밥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있던 마른 톱밥, 우레탄폼 등에 튀어 불이 붙어 돼지 사육장 전체를 전소하게 하고, 위 불은 D 농장 주변에 있는 'E' 공장, 야산 등으로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B 소유의 돼지 사육장 3동 등 시가 152,200,000원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E' 공장 1동 등 시가 204,993,488원 상당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임야 약 20,000m²(피해자 G 소유의 임야 약 1,322m² 포함) 등 시가 17,060,000원 상당을 각 소훼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2014. 12.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 3. 27.경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초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D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A를 고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불법체류자 확인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화재감식 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첨부), B 화재 발생 피해내역 보고서, E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내역, 산림청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167조, 제30조(자기 소유 건조물 및 물건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타인 소유 건조물 실화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167조, 제30조(자기 소유 건조물 및 물건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타인 소유 건조물 실화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실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실화죄는 금고형,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실화죄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를 일으켰고, 피고인 A는 3년이 넘도록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커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고인 B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 F 측(E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H가 대표하였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8. 6.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 9. 1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9.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가명, 여, 71세)가 노점상 바닥에 비치된 꽃을 사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마치 자신도 꽃을 구경하는 것처럼 선상태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엉덩이 부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자 이동하여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심덩이에 갖다 대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성남지원 2017고단3212호), 판결(성남지원 2017고단20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강제추행죄(가중영역)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추행미수죄의 경합범]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단2864 피고인은 2017. 2. 25.부터 2017. 6.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3. 30. 06:20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3경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길 24-7 마산아구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339 피고인은 2017. 7. 14. 03:04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역 부근에서 경기 가평군 경춘로 1844에 있는 가평운전면허학원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726 피고인은 2017. 8. 31. 07: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LG주유소 뒷골목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32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내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0. 이종 범행으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2017. 3.30.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2017고단2864).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2017. 7. 14.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2017고단3339), 위 두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2017. 8. 31.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2017고단4726). 이와 같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는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및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의 건강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표구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9. 16:30경 위 표구사에서, 선물 받은 액자의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52세)에게 "허리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름이 좋지 않으니 바꿔야 한다." 등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허리, 음부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16:00경 위 표구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작명이 다 되었으니, 혼자서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일어서보라고 한 다음, "가슴이 짝짝이다.", "몸에 흉터가 있지 않느냐" 등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고 "자궁에 물혹이 생긴 것 같다.", "내가 (질) 분비물을 입에다 대보면 물혹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등으로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2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 가명)는 'C'를 운영하는 업주와 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C'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장 카운터 뒤에 플라스틱 우유박스 2개를 나란히 놓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한 뒤 자신의 핸드폰으로 포스기기 사용법 동영상을 재생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잡은 후 왼팔을 뻗어 어깨동무를 하고, "너 운동을 했으니까 힘세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당황해서 일어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다시 자리에 앉혀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와 전 직원과 카톡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소위 헤드락을 걸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장난에 해당하거나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부사항,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소위 헤드락을 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청바지가 착용된 허벅지를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잠깐 가볍게 만졌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 신문),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이 사건 카페에서 근무했었던 직원인 E 및 피해자의 친구 F에게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그 메시지 내용은 추행 범행을 방금 당한 사람이 보낼 만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E과는 전화통화도 하면서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에 대해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원래 한 주 더 근무하고 그만 두기로 피고인과 약속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 퇴근 후 밤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불쾌했다면 사과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고용주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다.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여성이 옷을 벗고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7. 22:12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IP주소 D을 할당받은 컴퓨터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설치된 IP카메라의 IP주소 G의 81포트에 무단 접속한 다음, 로그인 창에 초기 아이디 'H'과 초기 비밀번호 'H'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해 2018. 1. 1경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대의 IP카메라에 합계 6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옷을 벗고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 해당 IP카메라의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아이피 카메라 유출 정보 목록 확보), 내사보고(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 이미지, I, 노트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갤럭시 S9에 대한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비밀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녹화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 허술한 보안 체계나 보안 의식도 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미처 압수당하지 않았던 노트북까지 임의로 제출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2018고단3512 피고인은 B 대표로 C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실리콘 제거 작업을 했던 사람, 피해자 D(51세)은 위 빌딩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E에서 부동산개발을 담당하는 이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5. 14:15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시행사인 ㈜E과 도급 계약으로 C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한 G의 부도로 인해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 컨테이너박스에 테이블 등 집기류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긴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컨테이너박스 밖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철제다리(길이 1m)를 집어 들고 컨테이너박스 문틀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8. 12. 9. 2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E이 용역 경비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공사현장에서 강제퇴거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오른 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쥔 채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1.2리터를 자신의 몸에 붓고 위 공사현장을 돌아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범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8고단358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00: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창원시 성산구 외동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해 택시에 내리지 않았고, 택시 운전기사는 마침 순찰차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피고인을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I에게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갔고, I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순찰을 계속하다가 잠시 후 창원시 의창구 J에 이르러 피고인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도로에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누운 채로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등 자해를 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정차한 말리부 승용차를 향해 달려가 승용차 보닛 위로 몸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I에게 제지를 당하자 I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의 보닛 위로 몸을 던져 보닛 수리비 376,000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영상, 휘발유소지 영상 1. 상해진단서(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행을 범한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시로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느낄만한 매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한 점(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19:36경 포천시 B에서, 이웃인 C과 도로포장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C과 그의 아내인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울타리에 매달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로포장 문제로 이웃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모두 벗은 후 울타리에 매달렸고, 위 C과 그의 아내인 D 등이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알몸을 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그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과 공연음란죄 규정의 문언해석 및 체계해석상 그러한 노출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녹화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알몸으로 울타리에 매달렸다가 내려가 다시 옷을 입는 모습이 확인될 뿐, 그 외에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과 도로포장 문제로 다툼 중에 항의하기 위하여 알몸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주관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피고인에게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2:4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 압수물 사진, - CCTV 캡처 사진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죄사실 2020고단3817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4.월경까지 인천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D'에서 지게 차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위하여 그들의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관하면서 지게차 작업현장 배정, 매출장 및 결산명세서 작성, 거래업체로부터의 운임(부가세 포함)을 수금하여 보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 D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J로부터 피해자 E의 지게차 작업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 4,2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세 420,000원 등 합계 4,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가세 42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10.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던 부가세합계 19,987,8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지게차 운임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인천 인천 중구 B빌라 C호 D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K으로부터 피해자 F의 지게차 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운임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 2-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0. 15.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지게차 운임 합계 57,36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989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4.월경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D'에서 지게차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L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관하면서 지게차 작업현장 배정, 매출장 및 결산명세서 작성, 거래업체로부터의 운임(부가세 포함)을 수금하여 보관하고 그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5. 7. 31.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 D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M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게차 작업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 5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세 50,000원 등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가세 5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부가세 합계 6,416,68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지게차 운임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경 인천 인천 중구 B빌라 C호 D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N로부터 피해자의 지게차 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운임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4.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지게차 운임 합계 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매출장, 부가세 입력현황 1. 각 작업확인서 2020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매출장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I,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