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8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8, 435(병합), 488(병합) 현존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 전유경, 안상현(기소), 진아름,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68 피고인은 2019. 12. 14.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거주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E호 및 옥상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43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9. 03:39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4층 찜질방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집어던져 유리덮개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9. 03: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9. 03:3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5층 직원 휴게실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488 1. 2020. 4. 1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경 인천 중구 D빌딩 E호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E호 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20:40 인천 중구 1, 4층에 있는 계단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OMW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23:28 인천 중구 1, 4층에 있는 계단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레스포 3000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7:00경 인천 중구 D빌딩 K호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만 원 원 상당의 의위 K호 도어락을 뜯어낸 후 위 K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견적서(히트펌프), 자동차 정비 견적서, 견적서(방화문) 1. 파손된 물건 사진 등, 차량 손괴 사진 등, 방화문 손괴 등 사진, 보일러 밸브 등 손괴 사진, 히트 펌프 제어기 손괴 사진, 직원 휴게실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사진 2020고합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4. 16. 범행장면 CCTV 캡쳐, 4. 17. 범행장면 CCTV 캡쳐,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2020. 4. 17.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2020. 4. 16.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고합435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4.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소유의 'D빌딩'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폐지 등 불이 잘 붙는 자재를 쌓아 놓은 뒤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관리인 L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L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빌딩'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종이박스와 폐지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갔다가 날씨가 추워 화장실에서 불을 피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에 방화를 할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의 사진을 보더라도 바닥과 벽면은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낮은 타일과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 장소에 다른 물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장소에서 소량의 폐지에 불을 붙이더라도 건물에 불이 붙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위 건물 자체를 소훼하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위 건물 자체에 독립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