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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C, D은 조카, 숙부 사이로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 'G', 'H', 'I'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J은 중국 본사 'G'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K는 'F'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가 실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글을 올리고 회원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L(일명 'M')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이고, N는 L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책이다. O(일명 'P')과 Q은 국내 현금 인출팀이다. R은 E와 테마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경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본사, 총판 관리를 하였다. S(일명 'T')은 'E' 사무실 관리책임자이고, U(일명 'V')는 'E' 사무실 직원이다. W는 'I'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X은 'H'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E', 'F', 'I', 'G', 'H'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부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위 C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주식거래 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여 승리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성명불상의 국내 부본사, 총판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6.경 성명불상의 국내 총판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통장 롤링의 퍼센트를 채우지 못하여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해주지 않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4회에 걸쳐 58,399,01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S, K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Y, AC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4014호 카카오톡 범행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조직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전문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o 유리한 양형요소: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기간이 짧으며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713 피고인은 2014. 9. 19. 19:45경 인천 연수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274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시바스리갈 12년산 350ml, 700ml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1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사거리 동측 50미터 지점 도로를 오리온제과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9세)을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가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택시공제조합 가입, 초범판사 정도성
춘천지방법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0:5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청정로 2608 금바우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군 내면 구룡령로 4930 일만이천봉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호), 0.1% 이상 0.2% 미만 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제2호),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항 제2호에 거의 가까운 수치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1.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감경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4:40경 위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을 남동초교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 남동초교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의 문을 닫고 출발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뒷문으로 내리고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이 열린 상태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3.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이고, 당시는 일출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5킬로미터 속도로 운전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58세)와 G(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약 35미터 전방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같은 날 07:00경 각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각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명이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이 사건의 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과 C, D 등은 2014. 7. 31. 23: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구리시 E, 2층에 있는 F, G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판돈 합계 20,000,000원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씩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10,000원부터 30,000원씩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돈을 따게 되자 화가나 C에게 "이 새끼 사기도박을 하는 것 아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 좌상 및 청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오빠 망 F과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위 피해자는 2013. 8. 3.경 F으로부터 3,995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달 6.경 F의 사망 후 같은 해 12. 24.경 피해자의 어머니 G, 언니 H, F의 딸 I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상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송금해 주면 친정 어머니와 언니가 뭐라 할 수 없을테니 나한테 돈을 송금해라,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돈을 돌려 주겠다, 그 대가로 3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혼자서 사용할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조경 작업장에서, 피해자 E(35세)이 찾아 와서 피고인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별거중인 부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축산물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달라고 대화하던 도중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에 올라 타 시동을 켜고 포크레인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고무궤도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도 포크레인을 멈추지 않고, 고무궤도 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에 올라 탄 뒤에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이 내려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의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다소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79길 114(고덕동)에 있는 공원 안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의 가랑이 부분을 찢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놓은 후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바지의 가랑이 부분을 일부러 찢은 것이 아니고 찢어진 반바지를 입고 산책하던 중 손으로 성기부분을 가리면서 만진 것을 목격자가 오해한 것일 뿐이고,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진 바 없어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조의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인 '동명근린공원'은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에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도로로서 고덕초등학교 정문과 접하여 있어 평소에도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고, 그 날은 선거일로 공휴일이었는데 '고덕초등학교'가 강동구 고덕2동 제3투표소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목격자 C와 눈이 마주친 다음에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는 일정 시간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고 당시 2~3명 가량의 행인이 실제로 지나갔던 점, 피고인은 입고 있던 반바지 앞부분이 약 10cm 가량이나 찢어진 상태에서 속옷도 입지 않고 있었으므로 걸을 때마다 성기 부분이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공원에서 일정 시간동안 왔다 갔다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증평군립도서관 앞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를 증평대교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 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면서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237,9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제출명령회신, 신한카드 회원 이용내역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호조치의 필요성 인정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이 찌그러지고, 피해자의 머리, 허리, 목 부위 통증을 초래하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수사기록 49쪽) 피고인이 내리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차 위치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이 괜찮은지 물어보자 피해자는 특별한 통증 호소 없이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하겠다. 경찰이 오면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대기한 사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목격자 F 등이 이를 추격한 사실(수사기록 9쪽),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4. 6. 2. G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3일분의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바쁜 업무 일정으로 추가 진료를 미루던 중 통증이 남아 있어 2014. 6. 21. 무렵 대전 몸편한세상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58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통증을 곧바로 자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몸이 괜찮은지에 대한 명확한 확답 없이 보험처리와 경찰 조사를 요구한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0.122%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상해 피해를 초래된 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인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까지의 처벌전력으로는 2회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45경 포항시 남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승합차로 인해 피해자 D(44세)의 종업원인 E의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게 되자 E으로부터 "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E,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0cm, 총길이 15cm) 1자루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죽어볼래, 죽여주마."라고 위협하고, 위 칼을 피해자 가슴부위를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15m 가량 쫓아가며 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늦은 밤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7년 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4. 10. 28.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공로 84에 있는 상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스스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F, 4층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4. 10.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44m² 규모의 위 게임장에, '드레곤레어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원 상당의 경품(책갈피)이 배출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A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환전사실 확인), 환전행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2 내지 8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강릉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에게 "용인에 건축사무실도 있고 강릉시내에 다른 사람과 건축사무실을 여러 곳을 사용하고 있다. 요양원 3층을 저렴한 건축비로 증축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일반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비 등을 받더라도 위 요양원 3층을 건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소재 정동진농협 내에서 건축자재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7.까지 건축자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44,4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그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같은 장소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D, E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E 명의의 공급가액 264,60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하반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E, F, D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1,604,16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사실은 E이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E 명의의 공급가액 264,60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하반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922,07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전반기경 사실은 D이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공급가액 185,74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하반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6, 7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386,38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과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경주세무서 조사과 G 조사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조세의 포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수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상북도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웨딩'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예식장을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25억 7,500만원이고, 피고인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된 경상북도 성주군 F에 있는 부동산은 채권최고액 2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G에 있는 부동산은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1842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예식장' 식당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예식장을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할 때 돈을 갚아줄 수가 있고, 요양병원 부설 장례식장 운영권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전남도청에 납품하고 있는 토양소독제인 밧사미드 사업의 이익금 25억원이 연말에 들어오면 차용금도 갚을 수 있고, 경영자금도 충분하다. 장례식장의 총책임자는 D가 맡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예식장을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줄 의사가 없었고, 밧사미드를 전남도청에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동구 J 소재 218제곱미터의 부동산, 대구 중구 K 소재 3.4제곱미터의 부동산은 각각 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된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부동산은 채권최고액 2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G에 있는 부동산은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고, 피고인의 자금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30억 9,000만원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위와 같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30.경 5,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의 딸인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7. 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E 명의로 임의경매낙찰을 받은 경북 성주군 L 소재 대지 1,106제곱미터 및 부속 건물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8. 28.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등기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M로부터 매수한 경북 성주군 F 소재 대지 2,070제곱미터 및 부속 건물에 대하여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2. 7.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등기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성일화학으로부터 매수한 경북 성주군 B 소재 대지 1,733제곱미터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D의 진술기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2014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순번 10,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 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경 동두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예식장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예식장에 수산물을 처음으로 납품한 수산물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기존 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과 거래를 하겠다. 빌린 돈은 2015. 12.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 진행된 위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위 예식장의 자금사정 및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위 예식장 직원들의 월급조차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 수산물 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위 예식장 관련 관리비, 공사비, 육류 납품 업체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예식 몇 건이 예약되어 있는데, 인건비 등 예식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 예식비가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예식장의 자금사정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위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부터 대금 지급 독촉을 받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6) 중 F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각 통장사본 등(목록 2, 9, 15), 약속어음(목록 3), 매출처원장(목록 4), 공정증서(목록 5), 사업자등록증(목록 6), 각 공사비내역(목록 11, 13), 신용조회(목록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9), 개인별 수용현황(목록 24),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 금액이 합계 5,8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