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성북구 E(201호)', 보증금 란에 '육천만(60,000,000)', 계약금 란에 '육백만', 잔금 란에 '오천사백만', 특약사항 란에 '현 시설상태로 재계약함. 본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불약속함 주인 F',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1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3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34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1) 공소장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사문서 2장을"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문서를"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1. 9. 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성북구 J(101호)', 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45,000,000)', 계약금 란에 '사백만', 잔금 란에 '사천일백만', 특약사항 란에 '쌍방 합의하에 계약함. 본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 지불 약속함 주인 K', 임대인 란에 'K',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K의 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TO 란에 'C', 금액 란에 '사천일백만', 내역 란에 '보증금전액', 발행일 란에 '2011년 3월 1일', 발행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1. 9. 6.경 서울 서초구 G 에 있는 H 카페에서 I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담보로 교부하며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장4)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소장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사문서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문서 2장을"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성동구 M 303호', '보증금 란에 '육 천만(60,000,000)', '잔금 란에 '육천만', 특약사항 란에 '현시설로 재계약을 쌍방합의하에 체결함. 본계약서 소지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키로 쌍방합의함 N 2011년 12월 1일', 날짜 란에 '2011년 3월 5일', 임대인 란에 'N',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N 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2011, 12. 1. 경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2011. 9. 6. 경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1. 12. 1. 경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1. 9. 6. 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1. 12. 1. 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 9. 6. 경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