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총 17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으며, 2004.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총 16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늦은 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지하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와 시비하고 있는데 피해자 D(여, 62세)가 상대방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여름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극장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자기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9. 17:0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피해자 G(여, 4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1. 11:3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앞에서 피해자 A(여, 45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팔로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1. 12:55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A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21. 11:3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앞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1. 15:45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혜화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해자 B과 다툰 사건으로 인하여 유치장에 호송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7. 13:0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J(30세)이 자신을 도둑으로 몬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철제의자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9. 16:45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 159-5 종묘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43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참고자료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을 감경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유형: 폭행범죄 6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 4월-1년2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 A은 범죄사실 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시 나., 범행을 저지름 나. 감경사유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범죄사실 가.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범죄사실 나.,의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44

범죄사실 2012고단10744 1. 피고인은 1997. 2. 20.경부터 신한은행 신평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7.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8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2013고단289 2. 피고인은 1997. 2. 20.경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신평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10.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9.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00 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식기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미 2005.경 G으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비 8,000만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식기제조공장의 제조설비 일체를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11.경 위 공장의 경영상태가 재차 악화되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 뒤로도 경영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위 재료비 채무 8,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조만간 공장의 제조설비도 양도해 주어야 하며, 앞서 자신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지급해야 할 수표대금 만 증가하는 셈이어서 조만간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장설비는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재료비를 갚지 못하는 등 공장의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앞서 발행한 가계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피해자에게 "직원월급을 주기 위해 잠깐 쓸 돈이 필요하다, 그릇이 잘 팔리고 있으니 내가 발행한 액면 300만원인 가계수표 1장을 3개월치 선이자 225,000원을 제한 나머지 2,775,000원에 할인해 주면 3개월 뒤인 2012. 4. 31.에는 반드시 수표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2,77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7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107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2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110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수표수지인 I 사이의 거래기간, 부도의 원인 및 경위, 기소유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E(51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3.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10. 3.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6. 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9.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0. 10.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11. 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담장을 통해 넘어간 뒤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시가 합계 744,5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전화청문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추송서(현장증거물 유전자 및 현장지문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도 소년원을 출소한지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주거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행위의 태양도 좋지 않고, 이전의 여러 범행도 이와 같은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중형에 처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70만 원에 불과한 점,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부모 없이 불우하게 살아온 피고인의 열악한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고속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극동가스거리 방향에서 회성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하다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세)과 피해자 J(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1,405,6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 앞문 등을 수리비 1,312,1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6. 10:4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 관리자인 E가 자신을 고용하여 일하지 않고 피해자 F(47세) 등을 고용하여 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안면부 다발성 열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F에게 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후 F가 A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회칼이 아니라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나무손잡이에 칼날길이 25cm 정도인 칼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소지했던 칼은 낚시가서 물고기를 잡아 회뜰 때 사용하던 칼이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18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무게가 좀 나가는 걸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4면),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솜이 든 점퍼와 셔츠, 내복이 모두 찢어졌는데 공업용 커터칼로는 세 겹의 옷을 찢을 정도로 깊은 흔적이 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물건은 커터칼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같은 형태의 회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다소 흥분한 상태였을지언정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증거은닉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해자는 A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점,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공사현장 및 부근에서 범행도구인 칼을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칼을 어디다 숨겨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건물 안과 밖을 왔다갔다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과 A의 관계와 A의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A을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했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칼을 건네받았을 때 A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A에게 불리한 물건은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칼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라면 굳이 발견되지 않을 장소를 찾아 칼을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거은닉의 고의로서 범행도구인 칼을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3:20경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신북4거리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위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자숙을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4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피해자 B(49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애인인 C이 피해자가 교제한다는 이유로 "광주 바닥에서 떠나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3. 06: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 문틈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8cm)을 꽂아 놓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에 꽂아 놓은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식당 문틈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 2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3:5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를 자신과 시비한 사람들 일행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타박상,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사명어린이집 앞 'ㅓ'자형 교차로를 동문고개 방면에서 밀양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의 도로 상황 등을 잘 살펴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교차로 진입 후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5,46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C'에서, 간이침대와 칸막이 5개 등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간이침대가 설치된 칸막이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사진자료(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병과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15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구)E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F(57세)이 같은 날 낮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숨겨 둔 흉기인 칼(총길이 : 19cm, 칼날길이 : 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칼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현재 그 상처가 아물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다툼과 이 사건 직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법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 당시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웃으로 친한 관계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서로 화해하고 종전과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덕군청 I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굳은 일을 성실하게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7: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택시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노동자와 회사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의 '운영자칼럼'이라는 게시판에 '지금 강남의 E에는 택시업계의 악명 높은 빨대가 나타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들의 약점을 약용해서 도와줄 듯 말 듯,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한 번 걸리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쓰게 만들어 쪽 빨아먹는 천하의 인간쓰레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F 노조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 인간이 4명을 다 도와줄 듯이 바람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는 이간질시키고 등쳐먹다가 오죽하면 노조위원장 후보 중 어느 와이프로부터 노래방에서 맥주병으로 안 죽을 만큼 맞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미꾸라지 한마리가 일으킨 흙탕물과 이간질로 인해 노사, 노노간에는 서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용하려다가 당하는 한심한 택시기사들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노무관리를 하지 않고 노조를 길들이고 회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회사 측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실명과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비인간적인 행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더 이상 택시업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나온 후 키우지도 않은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친부권을 주장해서 받고 나서는 압류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현금으로 갖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노래방 도우미한테 맡겼다가 홀라당 억대를 사기 당한 패륜적 황당 사건 등'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6. 11. 20: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절단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17173호 사건의 증 제1호)로 그곳 안방 창문의 방범창살 2개를 잘라낸 다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8. 22: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의 'G 다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 초저녁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동파이프 커터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8021호 사건의 증제3호)로 방범창살 3개를 잘라낸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금열쇠, 금팔찌 및 결혼반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2. 초저녁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J맨션' 앞에서 그 부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맨션 301호에 사는 피해자 K의 집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 초저녁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L건물 1동 101호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제3항 기재 휴대용 동파이프커터기로 주방 창문의 방범창살 4개를 잘라낸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금팔찌, 목걸이, 귀걸이, 백금반지 및 백금다이아반지, 시가 합계 276만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1.경 초저녁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제3항 기재 휴대용 동파이프커터기로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잘라낸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세트(목걸이, 팔찌, 귀걸이), 순금세트(목걸이, 팔찌, 귀걸이), 결혼반지 및 돌반지,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기재 1. D, I, K, M, O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귀금속 시세 확인) 1. 각 현장사진, 사진(현장 등)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17173호 사건의 증 제1호(범죄사실 제1항의 '절단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8021호 사건의 증제3호(범죄사실 제3항의 '동파이프커터기')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으로 건조물의 환풍구, 창문 및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휴대용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지 13개월 정도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5. 20.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3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3개월 정도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고가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18: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신정동 신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시시 마그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서 'C주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위 'C주점'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위 'C주점'에서 그 곳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 약 20명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약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주점 현장 사진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영업정지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2013고단923 1.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413-4에 있는 갈바람 호프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일주유소 방면에서 석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8,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393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0:1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281에 있는 한신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