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A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나머지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서울 중구 H 일대 약 13,498㎡에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2008. 5.경 G H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6.경 서울 종로구 J빌딩 712호에 있는 G과 I의 공동사무실에서 K에게 "이미 50억원을 투자하여 H 사업에 필요한 부지 소유자들의 토지매각 동의를 97% 이상 받았고, 현대건설 등 1군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참여하려고 경합 중이며, 곧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2009. 11.경에는 사전분양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는 L을 거쳐 피해자 M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H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9. 30. 경위 G과 I의 공동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투자하면 분양대행사업의 50% 지분을 인정해 주고 분양대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분배해 줄 것이다, 보증금 6억원 중 3억원은 PF 대출이 이뤄진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늦어도 2010, 4, 28. 까지는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3억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70% 분양 후에 반환해 줄 것이며, G이 분양보증금 6억원의 상환을 보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사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매각 동의는 60~7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억원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사업을 성사시켜 수익을 분배해 주거나 분양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30. 2억원, 2009.10. 8. 1억원, 2009. 10. 30. 3억원 합계 6억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분양대행업용역계약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송금이체증, 지출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2012.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4. 10. 15.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징역 2년이 선고된 일부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2014.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4. 5.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는 2012.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2) 이는 2014.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억원을 받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H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H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피해자와 그 대리인들인 K, L은 재건축·분양사업의 전문가들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기망에 따른 착오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H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6억원을 받아 사용하면 곧 사업을 성사시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속아 6억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K는 2009.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토지매각 동의를 97% 이상 받아둔 상태로, 남아 있는 몇 필지의 매각동의만 받으면 곧바로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2009. 11.경에는 사전분양을 시작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와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나. G은 2003년경부터 신축사업비용이 2,500억원에 이르는 H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8. 3. 경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각 동의가 73%에 이르렀지만, 당시 G을 인수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0~3,000만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G 역시 매출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전무한 회사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인 2008. 4.경 N로부터 H 사업 성공을 자신하면서 그에 필요한 운영자금 2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6개월 내에 원리금 4억 5,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바 있다. 다. 피고인 B이 운영하던 I는 2008. 5.경 G H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분양보증금 5억원 외에 운영자금 약 15~20억원을 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로부터 당시 G이 적어도 20억원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데, 피고인 B은 계약 당일 1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분양보증금과 운영자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채 다음해를 맞이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2009. 9. 경에도 G이 확보한 토지매각 동의 수준은 60~70% 정도로 그 전에 비해 개선된 바 없었다. 피고인 A G은 여전히 보유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채무만 3억원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피고인 B 역시 자금난에 빠져 2009. 3.경부터는 G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다. 마.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6억원을 받았고, 이는 피고인 A에게 전달되어 대부분 G의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급여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그 후에도 H 사업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위 사업이 그때까지 여러 해 추진되어 왔음에도 사업부지 확보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결국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역시 G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H 사업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G의 사업추진 현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인식은 피고인 B에게도 공유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6억원을 받으면서 7개월의 단기간 내에 대출을 받아 그 중 3억원을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G은 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달 후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 또한 6억원 교부 당시 그 근거가 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K, L과 함께 G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고, 설계도면과 조감도, 토지개발동의서, 현대건설의 시공의향서 등을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약서 작성마저 K, L에게 위임하였듯이, 그 서류들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근거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G과 1의 재정상황이나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까지 살펴보았다면 과연 6억원을 투자할 수 있었을지 의문도 든다.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자신했던 97%에 이르는 토지확보와 이에 근거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9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마치 단기간에 사업을 성공시켜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6억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하여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막연하게나마 사업이 성공하리라 믿고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가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