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06.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사원관리 업무 등 회사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다.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뒤편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문제로 도피 중인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채권 등 재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출자한 90,000,000원을 회수토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액면금액이 200,000,000원인 피해자 회사 발행 약속어음 1장과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임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추가 비용 발생을 대비하여 액면금액이 백지인 피해자 회사 발행 약속어음 1장과 위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임장 1장을 교부받았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 16.경 위 200,000,000원권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20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2006년40호 공정증서를 법무법인 아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경남 김해시 G, H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31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2006. 9. 18.경 창원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 위 전부채권에 기하여 배당신청하여 배당받은 183,804,570원 중 위 출자금 90,000,000원을 제외한 피해자 회사 소유 93,804,5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2. 9.경 위 2006년40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경남 진주시 J 외 1필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K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906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2007. 7. 20.경 K이 위 근저당권부 채권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금6370호로 공탁한 공탁금 70,000,000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L 배당절차에서 위 전부채권에 기하여 배당신청하여 배당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 48,486,949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6. 2.경 위와 같이 액면금액이 백지인 피해자 회사 발행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 관련 위임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5. 4.경 피해자 회사 직원 M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행사하고자 하니 40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위 차용금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반환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M에게 교부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4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6. 2. 3.경 위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400,000,000원을 기재한 후 그 약속어음 및 위임장,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40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아주로부터 2006년96호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6. 3.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400,000,000원의 채권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시가 약 7,700,000,000원 상당의 대전 동구 N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4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없었고, 위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그 위임권한을 초과하여 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O을 기망하여 2006. 3. 29.경 이에 속은 O으로 하여금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4383호로 압류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고, 2006. 4. 3.경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결정문이 도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게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료되면 위 토지를 압류하는 등 환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6. 6.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006년96호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400,000,000원의 채권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경남 김해시 G, H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4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없었고, 위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그 위임권한을 초과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O을 기망하여 2006. 6. 29.경 이에 속은 O으로 하여금 위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867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2006. 8. 17.경 위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31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서 사본, 지불각서, 각 영수증, 출자증명서, 등기부등본, 차용증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금6371호 공탁서, 배당금 지급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L 배당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438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위 사건 진행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438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결정서, 사건 진행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438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관련 서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438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창원지방법원 I 배당표, 영수증, 채권계산서, 배당기일통지서, 공탁금 출급청구서, 영수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신청서, 수사보고서(재판 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편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주금납입금 1억 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2억 원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4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여해 준 위 2억 원과 4억 원에 대하여 F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적법하게 작성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죄,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명의로 2억 원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7. 23.경 피해자 회사에 주금납입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2005. 3. 31.경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05. 5. 6.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주금납입금 잔액인 9,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5. 4.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 R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와 '피고인의 처 R이 위 4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금납입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2억 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차용증서 내지 지불각서도 교부받지 않았고, 4억 원에 대하여는 돈을 지급한 후 바로 차용증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용증서를 교부받으면서 같은 날 위 금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도 함께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위 영수증이 무효라는 취지의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면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자금출처를 밝히고 있는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출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4억 원 및 2억 원에 대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M에 대한 증인신문시 "극동아파트 옆에 있는 고속도로변 그늘진 곳에서 4~5차례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일하였던 점, 위 금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은밀하게 전달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를 증명할 확인서 등의 서면은 교부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는 미지급 출자금 9,000만 원 및 미지급 임금 18,599,980원 이외에는 다른 채무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위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또 직원들 밀린 급여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2억 원, 피고인의 처R 명의로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4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고, 이에 차용증과 함께 차용증에 대한 4억 원짜리 영수증을 같이 작성하여 받았다. 차용증을 써 주어도 이것으로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이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출자금으로 입금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이외에 추가로 돈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때 1억 원을 출자금으로 입금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1억 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6. 9. 20.경 F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명의로 2억 원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