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지인 D으로부터 피해자 C가 ‘서울시 강남구 E빌딩 신축공사를 할 시공사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F의 이사인 피고인 B에게 F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의 4% 상당의 수익금을 주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F에 자금이 없어 경영상 곤란을 겪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며 피고인 A에게 F의 지분 50%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을 2017. 6.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E빌딩 신축공사를 낮은 가격에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2. 11: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을 2,222,0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를 즉시,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15일에 입금해주면 2017. 5.16. 공사를 시작하여 2018. 2. 15.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별건 마석, 김천, 상주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A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수료, D에게 공사현장 소개비를 지급하여야 했고, 다른 회사를 설립한 후 용역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릴 생각이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는 사실상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F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9.경부터 2018. 4. 17.까지 13회에 걸쳐 총 1,656,56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사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시공능력이나, 시공의사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하는 공모 아래 애초부터 사실상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의 직원이었던 J은 이 법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체된 적이 있기는 하나, 급여의 지급은 거의 다 되고 있었으며, 회사에 특별한 재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실제로 F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다수는 별다른 문제없이 완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F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던 회사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F에 공사를 의뢰하기 전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아본 견적이 대략 25억 원 선이라고 진술한바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금액이 그 금액만으로는 완공이 불가능할 만큼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장에 적시된 수수료 4%(피고인들은 간접공사비를 한 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및 D에게 지급한 소개비(합계 5,500만 원이 지급됨,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K에 지급된 돈(2017. 6.부터 2017. 11.까지 약 1억 4,900만 원이 지급됨, 피고인 A은 그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설령, 실제로 공소장에 기재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의 액수나 이 사건 공사를 통해 피고인 A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수료, 소개비 및 위 K에 지출된 돈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이미 진행되고 있던 마석, 김천, 상주 공사에 문제가 생긴 상태여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곧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가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한 2017. 12.경(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착공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전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은 그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약정 준공일에 비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주변의 민원제기 등의 문제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사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2018. 2.경 전까지 일응 계속하여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산출한 다음 이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고소인에 제출한 감정서는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는 산출하지 않은 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만 산출하여 이를 그대로 최초 공사계약 당시의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기성률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이 약 38% 정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