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장시간 컴퓨터 게임 등을 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1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니지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7:30경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니지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2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4. 04:43경부터 12:16경까지 부산 북구 I에 있는피해자 J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3. 15:39경부터 다음날 08:01경까지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15,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4. 11:00경부터 18:30경까지 부산 동래구 O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3. 23:2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PC방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T가 43번 좌석을 이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휴대폰 충전기 및 충전잭 각 1개, 롯데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남성용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V' PC방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W이 52번 좌석에서 잠시 잠든 사이에 그곳 모니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원(일만원권 32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스탠다드차타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헬스클럽회원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0. 09:15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Z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마크에코 시계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바지 1벌, 스킨스쿠버 자격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4. 18:56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AC이 주방 일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화장품 4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천원 상당의 빗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 19:00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제일제당 햇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AC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햇반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T,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19: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던 G카이런 증용차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을 충격하게 되어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5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부터 2016. 3. 14.까지 피해자 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E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출납 및 대출, 보험가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F에 있는 위 E지점에서 사실은 고객인 G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중도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금 중도 인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한 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1,00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3. 1. 30.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1,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인사기록카드, 공제원장거래내역 1. 고객거래내역, 거래전표 1.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G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피고인을 특별히 신뢰한 고객의 돈을 횡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LCD 반도체 장비 설치업체인 (주)C의 거래처인 'D'의 대표 E에 대한 물품대금 약 1,45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되, E의 친구인 피해자 F을 수취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로 하고, 할인금은 피고인과 E가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를 통해 2011. 9. 21.경 파주시 G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이 2012. 2. 1.인 (주)C에서 발행한 4,95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이 있는데, 어음결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1년부터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그 만기가 도래하면 돈을 빌려 어렵게 변제를 하는 상황으로서, 당시까지 발행한 약속어음채무 약 25억 원 중 2012. 9. 23. 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계 약 2억 3,000 만 원의 약속어음들에 대하여 변제할 돈이 없어 2012. 9. 23. 회사가 부도를 맞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한 채무의 변제나회사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 계좌로, 2012.9, 22, 3,750만원, 2012. 9. 23, 6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9:10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남원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2.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8번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산제당사거리 쪽에서 솔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6. 13: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55경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소재 건천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6, 16, 21:55 경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소재 건천휴게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주차 후 동승자 D이 하차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으로 인접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파손하자, 위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G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작성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진술서에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계속하여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 순찰대 경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및 그에 첨부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E 무혐의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종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염려하여 경찰관이 요구하는 서류에 지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간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1cm, 폭 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7.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말경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시골마을을 배회하다가 빈집이 발견되면 피고인 A은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에 남아 망을 보는 방법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초순, 10:0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택시에서 기다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부엌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수 1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8번, 10번, 11번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2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09:00~10:0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와 현금 1만 원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5. 하순 10:30 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4K 루비반지 1개와 1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2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 (범죄일람표 순번 1번, 9번)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M, N, O, G, P, K, Q, R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S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귀금속 처분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집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I의 집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집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S의 집 현장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P의 집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의 집 현장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0의 집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집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R의 집 현장조사)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제198, 202쪽), 광주지법판결(2001고단1538), 광주지법판결(98고단3445, 98노2016), 광주지법판결(2003노434, 2003고단468), 광주지법 판결(2000고단345), 광주지법 판결(95노411), 순천지원(95고단1476)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재판장 판사 문유석
대전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5 ~ 10분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구금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위 판결의 범행 장소와 같이 찜질방에서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판시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척도 검사 결과와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11 내지 13세의 남자 아동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수면중이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이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등 4회의 성폭력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한 유사한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8. 19.에 'D'에서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 C에게 술을 사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함께 공주시 E에 있는 'F' 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0. 02:40경 위 주점 3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B 및 피해자 C(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A(35세)을 보고 화가 나, 위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박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 쳐 피해자를 위 룸 안의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어 결과가 무겁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4.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도로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4.경 피고인의 애인인 위 B로부터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B를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A에게 부탁하여 A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산의 서면에서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백미러를 파손한 것 같다. 내가 지금 면허가 없으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2016. 1. 27. 13:20 경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 당시 A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24. 06:00경 위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1.27. 13:20 경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6. 1. 24.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상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피의자 3명의 통화내역서 첨부)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여행사 직원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8, 22, 00:10 경 서울 종로구 F 유흥주점에서,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38세)에 의하여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F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 A가 연행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계급장을 손으로 떼어 바닥에 버리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무전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인 A가 연행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끌고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순찰차 부근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완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다수범 가중 6월~2년 2월 제1범죄 (일반상해) 4월~1년 6월 (기본영역)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6월~1년 4월 (기본영역)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공동으로 위력을 가하여 제복을 찢고 계급장을 떼어내는 모욕적인 방법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피고인들 처지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 피고인 C에게 같은 죄로 벌금 3회 각 처벌받은 외에 각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같은 달, 25. 15:30 경까지 대전 서구 C, 5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같은 달 25.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E이 피해자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일출력부를 작성한 뒤, 그 일일출력부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한 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3,688,490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25,2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급여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이 1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 기준에서의 권고형량 범위 1)를 참작) 판사 전용수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17: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C'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D(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성매수 의사의 적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1)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1)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호의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75-0 '유승한내들' 아파트 공사현장 앞을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에서 선수촌사거리 방향으로 직전 주행하다가 전방에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수촌로 7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7. 22: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5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 5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과 문틈을 수회에 걸쳐 찍으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이 계속하여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이 모습을 본 D1 싱크대에 있던 물을 뿌려 위 불을 껐다. 결국 피고인은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젓가락으로 문을 열려고 하였을 뿐, 부엌칼로 안방 문을 찍으면서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로 인해 실수로 이불에 불이 붙은 것일 뿐, 라이터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주하던 집의 안방 문 바깥쪽과 안쪽 모두에서 세로로 길게 갈라진 형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젓가락이 아니라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관통된 흔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의 대상이 되었던 이불 중 불로 훼손된 부분은 그 면적이 손바닥 이상의 크기로서 이는 단순히 담뱃재로 인하여 그을린 자국이라기보다는 불에 타 연소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 F은 '사건 당일 집에 도착했더니 엄마 방문에 칼자국이 있었고, 엄마가 반쯤 잘려져 있는 칼을 자신에게 보여주었고 너무 놀라서 울었다. 울다가 거실로 나왔더니 아빠가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태워진 이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젓가락 같은 걸로 문을 딸 것처럼 달그락거리다가 문을 부수겠다는 말과 함께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발로 차, 문이 열리지 않도록 누르고 있었는데 문으로 칼날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피고인이 거실에 앉아서 깔아뒀던 요를 들고 라이터로 태우고 있었고, 깜짝 놀라 싱크대에 있는 물을 뿌려서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문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을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자 칼로 안방 문을 찍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거실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현주건조물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위해를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