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 경찰,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고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C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 1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이슨청소기 167만 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통장 잔고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D증권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 사진을 보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피해자 명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8,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E 계좌로 입금된 8,000만 원은 국가로 환수할 돈이다. 그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24. 14:0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 5,000만 원 상당 수표를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성당 앞에서 C를 만나 수표 5,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C는 같은 날 15:21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5층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수표로 10만 원권 K 상품권 500매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4. 시간불상경 상호 미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병 ‘L 실장’이라고 함)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환수 확인서”, “결제 담당자 : M”, “신청인 :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해당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원장 : N”, “주문, 1. 신청인이 반환한 80,000,000원을 국고로 환수한다. 2.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07월 24일”, “전담처리 담당자 : O”이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인쇄하고, 2020. 7. 24. 14:09경 제1항 기재 G병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B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환수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문자메세지, CCTV 캡처 사진, 금융감독원 명의 환수확인서, 출금전표 사본(E 야탑역지점), 자기앞수표 미지급(제시)증명서(E 야탑역지점),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E 야탑역지점),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시간 오차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주장, 금융감독원 명의 환수 확인서 지문감정 미실시),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사본(D증권 천안),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사본(D증권 천안), 내사보고(추가 피해 내역 확인, 추가 피해액 특정), 내사보고(G병원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G병원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혐의자 모습 확대 사진, 수사보고(수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K 분당점 상품권 판매소 탐문,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K 분당점 5층 상품권 판매소 CCTV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수표 사본 첨부 및 배서 내용),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수표번호 : R -S) 사본, 수사보고(K 상품권을 담은 쇼핑백 등 사진 및 상세정보 첨부), 쇼핑백 사진, 상세정보 사진, 은행거래서(P), 금융거래현황통보서(P), 고객기본정보조회(P), 계좌별거래명세표(P), 수사보고(T은행 계좌 명의자 U의 주장 등), T은행 이의신청 관련 문서, V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휴대전화 입금내역 캡처 사진, 재직증명서, 공상은행 송금자료 사진, V 여권 사진, 중국인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사본 첨부),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본, W은행 회신문, 고객인적사항(Q),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Q), ATM 거래내역 조회표(Q), 수사보고(피의자 Q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X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Y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Z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Q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금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