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막 제조·설치업체인 D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E(58세)은 위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2021. 3. 9. 07:40경 지상 높이 약 11m에 있는 위 공사현장의 F동 건물 지붕 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막 설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높이가 2m 이상의 장소이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강도가 약한 천막을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이 빠지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환기구에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2021. 3. 9. 10:40경 지상 약 11m 높이의 천막 위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해당 지점의 천막이 찢어지면서, 위 천막 지점으로부터 약 8.5m 아래 보관되어 있던 철재 파이프 더미 위로 추락하여, 2021. 3. 9. 11:1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계약서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구에 지지로프대를 설치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재보험처리를 모두 해주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추락현장을 목격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재 파이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 제3공장 3개동에 대한 천막 제작·설치·보수 등에 대해 천막 제조·설치업체인 D에 2020. 4. 20.경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인천공장의 공장장이자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제3공장 등을 관리·감독하며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D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E(58세)은 위 D 소속 근로자이다. 가.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제3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수급인인 D 소속 피해자 E(58세)으로 하여금 천막 설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강도가 약한 천막을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이 빠지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환기구에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2021. 3. 9. 10:40경 지상 약 11m 높이의 천막 위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해당 지점의 천막이 찢어지면서, 위 천막 지점으로부터 약 8.5m 아래 보관되어 있던 철재 파이프 더미 위로 추락하여, 2021. 3. 9. 11:1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점 검사는 피고인 B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30조 위반 범죄로 기소하였고(양벌규정인 위 법 제173조 제2호를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 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위반 범죄로 기소하였다. 위 공소사실과 검사의 위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주식회사 C이 제3공장 3개동에 대한 천막 제작․설치․보수 공사를 D(피고인 A가 대표)에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위 법 제63조, 제169조 제1호에 의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망인)에 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할 때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천막의 제작․설치․보수 공사를 D의 피고인 A에게 맡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위 법 제63조, 제169조 제1호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위 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에 관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설공사 발주자가 위 법 제63조, 제169조 제1호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한 천막의 제작․설치․보수 공사를 D의 피고인 A에 도급한 자로서 그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법 제2조 제10호의 “건설공자발주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법 제63조, 제169조 제1호의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 제2조 제11호 가.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라고 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장 내 철재파이프 등을 보관하는 창고동의 천막지붕공사인 이 사건 천막의 제작․설치․보수 공사는 위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종은 강관류 제조 및 판매,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으로, 창고동의 누수를 막기 위해 시행한 천막지붕공사인 이 사건 천막의 제작․설치․보수공사와는 무관하다. 그에 따라 위 천막지붕공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아니라,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천막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산업재해에도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주도적으로 총괄, 관리하였다(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경찰 작성 내사보고서의 각 진술기재 및 CCTV 영상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 B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을 D의 피고인 A와 함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기재하고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결국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169조 제1호의 “도급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나 그 사용인인 B에게 위 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에 따른 죄책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