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공소외 C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C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C과 피해자는 각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게 변제할 채무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겠고, E 식당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 고인이 담보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담보가치가 없는 계약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공사비 체불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며 본건 채무를 양수할 시점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E 식당과 미용실 수입금이 월 1,500만 원 상당이 되었다고 하나, 그 무렵 부도난 어음(1억 원)을 할인해 주었다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채무금 1억 원 상당과 금융부채가 3,700만 원에 이르러 원금과 이자 상환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노래방 개업에 따른 비용 지출 등으로 수중에 돈이 없고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1,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공소외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E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C에게 변제할 채무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겠고, E 식당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공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C에게 변제할 채무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겠고, 식당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공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들로는 피해자인 D과 C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의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C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았다거나 승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채권양도계약서 등의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것으로만 알고 작성하였다는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만 있으며, 같은 이행각서에도 채권자인 C이나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대신 피해자를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자로 호칭하고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이러한 서증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E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오히려 부합된다. 2) 게다가 C은 피해자의 고소 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인 2012. 8. 8. 경 "실제 D과 C과는 금전거래가 없습니다. D법무사 사무실에서 돈 빌려 준다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채권양도 한다고 서류, 문서를 남긴 적 없습니다. 통장 거래도 없습니다. D 법무사께 채권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를 해 준 사실이 없다는 뜻이라면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167쪽), 그 내용에 의하면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한 것이 사실이라는 피해자와 C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3) 피해자도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 "C과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준다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C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C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C에게 줄 돈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C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법무사인데도 C에게 3,00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면서 제대로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영수증도 매번 작성받지 않아 위 3,000만 원 중 C에게 전달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자의 처조카인 H이 2005. ~ 2006. 경에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2010. 2. 12. C에게 송금하였다는 1,000만 원뿐인데, 피해자가 2010. 2. 12.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등을 교부받기도 전에 평소 잘 알지도 못하던 C에게 피고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법무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확실한 각서 등도 제공받지 않은 채 C에게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 자신도 돈을 주고 나서 잘못 주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는 그 채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그 외 증거로는 H과 G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H은 '무슨 이유로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서 C에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C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모두 유죄의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