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7. 11. 23.경 사증면제(b-1)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국인 콜센터 조직원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출금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하면 이를 수거해 송금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현금 수거 역할을 부여받고 2017. 12. 3.경 제주도에 왔다. 피고인들은 2017. 12. 6. 오전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도록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승용차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며 A이 돈을 절취하여 나오면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들과 연락을 취하며 체포될 것에 대비에 피고인들의 숙소에 남아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7. 12. 6. 15:35경 피해자 F에게 경찰을 사 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되는 것 같으니 차단시켜 주겠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되며, 은행 직원과 짜서 도용할 수도 있으니 현금 2,000만 원을인출해서 차량 안에 두라."라고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전액 5만 원권)을 출금하여 피해자 소유 G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두고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 열쇠를 의자 밑에 두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의자 밑에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트렁크 문을 연 후 그곳 가방에 보관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려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H의 진술서, 피의자들 전화기내 웨이신 메신저 사진 1. CD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동차와 그 안에 있던 돈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일을 시킨 사람('I'라는 위챗 대화명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가리킨다. 이하 '지시자'라고 한다.) 소유인 것으로 알았고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지시자가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 그것이 절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가 절도 범행을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은 당일 지시자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돈을 절취하기로 지시자와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있는 장소로 가서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자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3자의 지시를 받고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C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할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서 일을 받아 약 20여일 일하고 큰 돈을 벌어 귀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FASHI피고인 B가 지시자와 직접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 함께 온 피고인들과 지시자가 참여하는 위챗 단체 대화창을 만들었다. 그 대화창을 통해 지시자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 제주도 내 다른 주소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전에도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가 제주도 내 다른 장소로 가서 추가 지시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것을 '일하러 가는 것으로, 지시자로부터 추가 지시가 없어 숙소로 돌아오는 것을 '퇴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일하러 가서 기다리다가 지시자로부터 "오늘은 위험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일이 열두 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와 C는 제주도에 오기 전 서울에서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돈이 든 검은 봉지를 가지고 '환전소'라는 곳에 가져다 주었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도 하였다. - 지시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챗 단체 대화창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상태였으므로 만약 지시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를 지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B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범행 장소에 접근하였고, 피고인 A 이 이사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동안 피고인 B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자동차 앞좌석에서 열쇠를 찾기 위해 조수석과 운전석에 차례로 들어갔을 때 각 자동차 문을 닫았는데, 이는 자신이 자동차에서 물건을 찾는 것을 밖에서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범행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 피고인 A이 피해자 등에게 잡히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즉시 지시자와 연락하면서 숙소로 돌아가 피고인 C와 함께 도주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지시자에게 "1분 차이로", "물건은 손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단체 대화창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피고인 C를 대화창에서 강제로 퇴장시켰다. 나아가 피고인 B, C는 도주하면서 위챗 대화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피고인 A 과 제주도의 호텔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에 타려고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급된다. 피고인들의 역할은 특정 장소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단기간 불확실하게나마 불법성이 있는 일을 하여 큰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들과 함께 입국한 두 명의 말레이시아인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소사실로 재판이 계속중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로 길에 서 있는 자동차 문을 열고 돈을 꺼내려다 발각된 것으로, 상황이 두드러지게 비상식적인데도 피고인들 모두가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