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5세)는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6: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노래방 안의 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00경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단추 부분을 잡아 뜯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뒈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대기실로 가서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대기실 출입문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외투를 팔로 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뜯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년아, 뒈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노래방'의 관리 직원으로 위 A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E가 노래방으로 찾아와 A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고 이후 인천미추홀경찰서 경찰관이 찾아와 A의 인적사항과 소재를 묻고 노래방의 CCTV 영상 보관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A이 강간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범행을 하고 도피 중인 A을 머물게 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A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A을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노래방 관계자 언동, 노래방 관계자 탐문, 피의자 특정, 발생장소 업주 탐문 등, 피의자 검거에 대한 건, 피의자 휴대폰 미압수, 피의자 A 자료 미제출 관련) 1.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A), 주민등록표 등본·초본(A) 1. 현장 사진, 감정 회보서에 첨부된 피해자 의류 사진,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사진(A의 통화목록), B의 주거지에 있는 A의 옷가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제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병합)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요청할 때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부른 적이 있어서 오며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몇 번 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19. 새벽부터 노래방 1번방에서 지인들 및 다른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다가 06: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우미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06:40경 노래방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이 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도우미들은 있기로 한 시간이 끝나서 먼저 갔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있기로 한 2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혼자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밖까지 나가서 지인들을 배웅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노래방 출입문을 미리 안에서 잠갔다. 당시 노래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번방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까지는 존댓말을 하고 점잖게 얘기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간 후로는 태도와 말투가 공격적이고 무섭게 돌변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싸웠다는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손을 자신의 블라우스 위쪽으로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자신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고, 자신은 놀라서 뿌리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블라우스 단추를 쥐어뜯으려고 하였고, 자신은 몸을 웅크리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눈을 이상하게 뒤집어 뜨면서 이를 악물고 '씨발년아, 뒈진다.'고 욕설을 하며 난폭하게 말하였고, 자신을 윽박지르며 자신이 입고 있던 블라우스와 치마바지를 벗기고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자신은 너무 무서웠지만, 있기로 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적당히 달래고 피해 다니면서 시간을 채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너도 젖었으면서 뭘 그래?'라며 웃기도 하였다. 그렇게 약 30분간 괴롭힘을 당하고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을 때 자신은 이제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너무 무서워서 시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자신의 외투와 짐이 있던 대기실로 뛰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기실 안까지 자신을 쫓아 들어와서 대기실 문을 닫았고, 자신이 짐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짐을 팔로 쳐내고 문 앞을 막아서서 못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씨발년아, 뒈질래. 가만히 안 있어.'라고 하며 손을 들어 마치 자신의 뺨을 갈길 것 같은 동작을 취하였고, 자신의 바지를 사정없이 쥐어뜯으려고 하였다. 자신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얼마 전 근처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손님에게 칼로 찔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건이 떠올라 더 반항하다 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스스로 옷을 벗겠다고 한 후 벌벌 떨면서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소파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흥분이 잘 안 되었는지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겨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은 그것만큼은 못 하겠다고 빌었다. 얼마 후 자신은 피고인을 살살 달래며 그만 하자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더 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면서 '됐다. 그냥 가라.'고 하였다. 이에 자신은 천천히 옷을 입고 겨우 빠져나왔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하루 정도 후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화가 난 남자친구와 함께 위 노래방에 피고인을 찾으러 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8. 11. 21.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무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갑자기 위 노래방에 출근하지 않았고, 당시 노래방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B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착신을 정지한 채 잠적하였다가, 이 사건으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9. 4. 6. B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벗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개월간 위와 같이 경찰의 조사를 피해 잠적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노래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뿌리치거나 뒷걸음질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기실로 가서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대기실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들어가 대기실 문을 닫고 문을 막아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씨발년아, 뒤질래, 가만히 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의 뺨을 갈길 것 같은 동작을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대기실 밖으로 도망을 가거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벌벌떨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빌기도 하고 피고인을 달래기도 하였으며, 다행히 피고인이 더 이상 이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기실 문을 막아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행위 등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을 피해 잠적하였다가 수개월 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검거된 후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부르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강간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인 A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숨겨준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고인과의 관계나 연락 여부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수사기관이 A을 발견하고 조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A을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