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1. C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C에게 비즈공예 강의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C이 새마을금고 계좌(D)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E)를 개설하여 준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 9.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을 선택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전화번호란에 'E', 자택전화번호란에 'H',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란에 'D', 대출금액란에 '6,000,000원'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로 메시지로 받은 본인인증 문자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I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볼링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I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예금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I이 새마을금고 계좌(J)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K)를 개설하여 준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9.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을 선택하여 성명란에 'I', 휴대전화번호란에 'K',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란에 'J', 대출금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I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로 메시지로 받은 본인인증 문자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I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파일 및 대출신청서류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I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고, 위조한 대출신청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L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볼링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L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예금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L이 농협 계좌(M)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N)를 개설하여 준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1.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을 선택하여 성명란에 'L', 휴대전화번호란에 'N',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란에 'M', 대출금액란에 '5,000,000원'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L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로 메시지로 받은 본인인증 문자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L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파일 및 대출신청서류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L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고, 위조한 대출신청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6,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O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볼링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O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예금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O이 새마을금고 계좌(P)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Q)를 개설하여 준 것을 기화로 O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12. 5.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을 선택하여 성명란에 'O', 휴대전화번호 란에 'Q', 자택번호 란에 'R', 대출금액 란에 '6,000,000원'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O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로 메시지로 받은 본인인증 문자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O 명의로 된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