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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33

범죄사실 2016고단63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1)을 1)공소장에는 "집행유예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선고받았으나,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0.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탁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국민은행 나라사랑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4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9.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3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삼성카드 1매를 습득 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소장에는 "집행유예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41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9,000원 3)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분실된 신용카드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4,850원 상당의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DCCTV 캡쳐화면 첨부) 1.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¹20172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3) 공소장에는 "9,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카드 사용업소 및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 진술서 첨부) 1. Q CCTV 영상사진 및 매출전표 1. CCTV 영상사진(편의점, Q) 1. 매출전표(R모텔, S편의점, T모텔) 1. 카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5년 이내 4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뒤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보내주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5. 19.경 춘천시 B건물 205호에 의류 및 악세사리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27.경 춘천시 중앙로 37에 있는 농협 춘천시지부에서 위 C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보다 더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변명하나 사업의 실체가 없고,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허황된 제안에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위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35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짜장을 먹고 있으면서 종업원인 F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뜨거운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한 데 대하여 F로부터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반말을 하냐"는 말을 듣자, F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손등을 무는 등 폭행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이 이를 말리자 그의 손등을 1회 물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제품명: 삼성스마트폴더폰)을 빼앗아 이빨로물고,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2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8: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냄새가 나니 좀 씻으세요, 그리고 다닐 때 조용히 다니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은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E, F 등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이유 없이 피고인의 E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F(34세)에게 "어디가노, 씹할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4. 16:42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택 건물 옆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린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위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13:02경 서울 강서구 E빌라 앞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위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장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영상이 담긴 CD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등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실내주거공간 외의 곳에 침입)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도로를 보성아파트 방면에서 동부여성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가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2: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8길 2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D역 10번 출구 앞 길에서, 음주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씹할놈아,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증거를 가져와" 등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양 팔뚝을 잡아 비틀고, 구둣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폭력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전과도 있다. 다만,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뱅크인터내셔널과 'BANC' 상표의 아동복에 대한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동복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0. 11.경 위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26,767,000원 상당의 아동복 658점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아동복을 춘천시 E에 있는 'F'에 옮겨 보관하던 중 2012. 3. 6.경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물건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한 시점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보관하고 있던 후이어서 처분 당시의 가액은 의류의 특성상 피고인이 위 물건을 공급받은 가격보다는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7:28경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길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마을로6번길 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01:25경 김해시 D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고, 이를 본 행인은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고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다목적 E 소속 경사 F은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1:50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했으나, 피고인은 순찰차량 안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위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몸 상태를 물으며 집에 도착했으니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에게 갑자기 발길질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 광대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2016.9.20. 02:20 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는데, 이후에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남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또다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07:11경부터 같은 날 08:06경까지 B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당신 때문에 이제 세상살이가 힘들다, 함께 가자, 사는 게 힘들다, 가자, 전부 함께 가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09: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LPG(20kg) 가스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 가스통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스통을 달라고 하자 "쓸 데가 있다, 그 새끼집에 가서 다 죽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관련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LPG 가스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소란을 피웠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2: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료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962,910원 상당의 굴비세트, 한우등심, 참깨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거나 비닐에 담아 소지한 채 계산원의 감시를 피해 계산대를 통과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진단서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피의자 A 동종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특히 피고인의 병적 도벽 및 조울증, 피고인의 딸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 본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1. 강원 철원군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당 월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C)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회신자료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4.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44세)과 술을 마시며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폭력적이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작량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0: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보도 블록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3세)에게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25,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119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자 갑자기 일어나 순경 D과 119구급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개새끼야 넌 죽어야 해, 이 씹할 놈아, 넌 경찰자격도 없는 놈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공연히 모욕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6. 09:49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3번길 13 앞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금학로 39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을뿐만 아니라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공갈미수범행을 저질렀으나 모친이 병환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상 매형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에 자신은 피해자의 중국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을 별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르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05

범죄사실 1. 2016. 8.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8. 02: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D 등 일행을 비롯한 피해자 E(여,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1. 11:4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합석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 18.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8. 21.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2016. 8. 18. 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술을 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2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이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위 가게에서 술과 통닭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들으면서 붙잡히자,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6. 16.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전과 총 5회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건강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이 주차한 차량을 손과 발로 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건강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건강원 밖으로 내보내면 다시 손님의 차량을 손과 발로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말리기 위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옆 가게 주차장에 놓여있던 폐타이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방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오랜 기간 피해망상, 환취,환청 등을 겪어온 조현병 환자로서, 특히 전기 충격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이 고착화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9:00경 부천시 소사구 C연립 맨션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신을 전기장치 독가스로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사는 204호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장도리, 길이 약 30cm)를 들고 찾아가 문을 두드려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집이니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문 주위 벽을 수회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웃주민 진술-보복)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거부 및 피의자의 아내 F로부터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입원확인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건강보험 지급내역 요청) 및 첨부자료 1.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감정촉탁(공주치료감호소) 1. 범행에 사용한 흡기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피해망상, 환청증상 등을 겪어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로부터 전기 충격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년 전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고, 10년 전 한 차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으나, 이후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2014년경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범죄사실 등으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장은 조현병 환자인 피고인의 망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이웃집을 찾아가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가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문 주위의 벽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 또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망상, 환청 등을 겪어 온 조현병 환자로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