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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9:30경 여수시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빈 맥주병 2개를 연속해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래도 안 죽어,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빈 맥주병 2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소주병 2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합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지은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30. 1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600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고,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말한 과일판매업체인 'C'는 이미 폐업된 상태로서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48세)에게 마치 위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체의 명함을 제시하며 "C라는 상호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밀감을 사서 육지부에 출하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과일 가게를 정상화시켜 돈을 3~4개월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 17.경 200만원, 2012. 10. 20.경 450만원 합계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15.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커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2015.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새벽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커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다.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5.26. 20:00경 인천 부평구 청천1동 15-3 에 있는 농협 청천동 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A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가방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2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5.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5 그램이 들어 있는 가방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25그램 가방에 관한 피고인 A 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동종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필로폰 25그램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 B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양도하면 주류를 판매하여 그 수입의 10%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17.경 서울 소재 불광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도하였고 실제 위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동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건물 6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통신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인터넷 홈페이지(E)에 식품인 니코엔을 광고하면서 '피우던 담배 그대로. 니코틴이 사라집니다! 니코엔은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피워도 우리 몸의 니코틴이 소변으로 자동 배출되기 때문에 니코틴으로 인한 걱정을.'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의진술서, 광고물,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면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0.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G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G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공여자 H 부분 피고인은, G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일괄입찰공사에 참여하여 왔던 I(주)(이하 'I'이라 함) 전산팀장이자 피고인의 영업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던 H으로부터 평소부터 'I에 좋은 평가를 해 달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오던 중, 위 공단에서 발주한 J 설치사업(이하 'J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0. 11. 3.경 실제 위 공사에 대한 설계평가를 하며 I에 1등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 인천시에 있는 F대학교 내 피고인 연구실에서, 위 H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 평가시 1에 1등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그 무렵 이 입찰에 참여한 K 설치사업 (2권역)(이하 'K 건'이라 한다)에서도 1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여자 L 부분 피고인은, G공단에서 2010. 9. 경 발주한 M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1. 1. 5.경 위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설계평가를 하며 입찰에 참여한 N(주)(이하 'N'라 함)에 1등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 6. 인천 중구 아파트 104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영업팀장 L로부터 위 사업의 설계평가시 N에 1등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그 무렵 N가 입찰에 참여한 P 설치사업(이하 'P 건'이라 한다)에서도 N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여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H 부분 H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시점이 2010. 11, 25, 오전이고 K 건과 관련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날짜들, 당시 주고받은 말, 분위기,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금원을 받은 과정과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인천으로 간 경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I 부사장 Q, 재경팀장 R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측에서 H의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리바이를 내세우자, H은 금원 전달 날짜가 2010. 11. 25. 이 아니라 같은 달 16. 이고 오전이 아니라 오후라고 당초 주장을 뒤집으면서 명목도 J 건에 대한 감사 표시 및 K 건에 대한 청탁 취지로 변경하였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H의 최초 진술 역시 그에 못지않게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H의 번복된 진술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11. 15. 발치로 인한 출혈과 부기 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은 듯한데 H은 이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H 스스로도 피고인을 만나러간다고 회사에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내고 실제로는 바로 퇴근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0. 12. K 건 설계 평가를 하면서 I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 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확인되기는 하나, H 2010. 11. 16. 피고인을 만났는지, 그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L 부분 L는 2011. 1. 6. 밤 초면이나 다름없는 피고인의 집 아파트 단지로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사정하였고, 피고인이 무례하다고 화를 내면서 끝까지 거절하였지만, 피고인의 집까지 무작정 찾아 올라가서 조금 열린 문틈에 가방을 끼워두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뇌물 교부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묘사가 치밀하고 탄탄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며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못하다. 또 굳이 당시 위와 같이 역효과를 볼 수도 있는 무리한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나아가 L는 뇌물 교부 여부나 액수에 관하여 검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P 건 설계 평가를 하면서 N에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이 L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초순경에 110m² 규모의 가설건축물 1개동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할 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 가설건축물 1개동을 설치함에 따라 B에 축조된 본건물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92.40m²보다 110m²이 증가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4. 초순경부터 2013. 6. 27.까지 위 가설건축물 1개동을 일반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영업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행복홈타운 앞 사거리를 주은혜교회 쪽에서 화목오피스텔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쪽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 부산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1,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8. 01:10경 부산 동구 F 앞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발생 및 도주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H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2:06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의자는 회사원인 자이다. 2016. 3. 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2016. 7.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6. 5.27. 00:3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역' 방면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중랑구 중랑천로 332 '태릉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팔(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의 'C' SLK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6:00경 C면사무소 면장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초청한 협회 개소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C면사무소 면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졌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다른 직원들이 면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려 탁자 앞 소파에 앉게 되자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면장의 내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보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 16:37경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 B과 함께 찾은 의정부시 C 소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 E,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아, 경찰 새끼들 너희들 내일 두고 봐라"고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같은 날 16:56경 E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4, 9. 8.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3729호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검 2015 형제6822호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서울북부지검 2014 형제63285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투약방법이 혈관주사가 아닌 연기흡입으로서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회 필로폰 매수와 5회 투약으로 기소된 공범 C의 처벌정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3, 28,02:2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08, 현대그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 또한 상당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다소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채무 6,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1. 1. 31. 서울 중구 E 외 27필지 지상 F아파트 제5층 제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준 후, 2011. 12. 5.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과 전세권,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1,500만 원 밖에 남지 않으니 피해자에게 이 돈을 받고 근저당권 말소를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H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리게 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제외하면 1,500만 원 밖에 남지 않으니 일단 내가 이 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서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전세권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3,5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위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도 나머지 2,000만 원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득액이 2,000만 원의 많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자에게 그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만 7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 중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9:30경부터 같은 달 3. 09:10경 사이에 춘천시 C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엘피(LP) 가스통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한쪽에 쌓여진 종이에 엘피(LP) 가스통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자연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유전자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감정서(국적), 감정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방화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모자(WORLD SPORTS 마크) 1점(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위 모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쓰고 있었던 모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방화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만약 가스통이 폭발하였다면 자칫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2. 전주완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옵티마리갈'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경 전주완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음에도 2016. 5.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및 자동차등록증 첨부 관련,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위반사실 인지경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을 위한 불출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제출의무를 해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07. 11. 6.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주)D 대표 E에게 "서울시 은평구 F외 44필지(6,655.98m2)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7인 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추진위원장이다. 위 사업부지 내 토지 46필지 중 39필지의 지주가 동의한 상태이고 나머지 7필지가 협의 중이니 3억 원만 주면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고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이 고소한 사기 고소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 형제 23686호)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용역계약금 3억 원의 사용처를 추궁받자 마치 위 3억원중 6,000만 원을 위 시행사업지 내 토지인 은평구 GH 명의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에게 지급한 것처럼 관련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장소 불상지에서, 당초 위 H 명의 토지를 에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E에게 교부한 I 명의의 입금표의 금액 10,000,000원' 중 숫자 '1'을 '6'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 입금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위 사기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변조한 피해자 I 명의 입금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L, M,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용역계약서 1. K, L의 각 진술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금표 1. 확약서 1. 각 판결문 인서 1.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2013고단245 피고인은 2012. 11. 8.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80cm 상당)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534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 22:15경 경기도 김포시 F아파트 1동 1층 계단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오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차량 앞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5 1. 증인 E의 진술 1. 범행도구 사진 2013고단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미수, 손괴의 점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도 이제껏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2013고정93]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 및 연접 공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운영하는 자로 전북 부안군수로부터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위 장소에서 숭어 치어를 대상으로 사료를 먹이고 수차를 설치,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식어업을 경영한 것이다. [2013고단262] 피고인은 1986.경부터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면적 5,219m²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2. 2.경 위 양어장 인근 공유수면에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양어장에 설치된 제방을 공유수면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양어장을 확장시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피고인은 1993.부터 2010.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양어장을 공유수면 위로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공유수면 7,347m²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2013고단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수사보고(국토지리 정보원 항공사진 첨부) 1. 이행각서사본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면허 양식어업의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산업법위반의 경우 죄질이 경미한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행정청의 감시나 관리 소홀도 범죄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5.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의자는 2015, 9, 21, 12: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가 10,000원짜리 온누리상품권 10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절도미수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 E, H(피해자 G의 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