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4: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구 E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금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정상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13:00경부터 14:21경까지 보령시 신흑동 1029-3에 있는 보령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A에게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9. 8. 20. 14:25경 공주시 D에 있는 구 E병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9. 8. 21. 18:43경 공주시 J에 있는 공주경찰서 K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L에게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여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8. 20. 14:25경 공주시 D에 있는 구 E병원 앞 도로 및 2019. 8. 21. 18:43경 공주시 J에 있는 공주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만 21세 이상인 자가 아니어서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B가 2019. 8. 20.경 자신이 M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C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F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 및 N 소유의 O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0. 15:00경 위 승용차를 M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M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15:13경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회사의 Q 상담원에게 같은 취지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9. 5.경 F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1,700만 원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744,18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9고단332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정서, 각 녹취서(P 상담원 Q, M 상담원 U)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보험금명세,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보험 녹취 조회화면 캡처, 수리비 청구서, 사고접수사항, 1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1.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3매 1. 수사보고(본건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A 전화통화 - 사고접수 관련, 보험사 사고조사실장 등 전화진술 청취) 1. 2019형제3166호 사건기록 사본[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진단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 B, V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보험사기를 위해 범인도피를 감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의 교사에 따라 범인도피에 이른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