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2. 14:00경 서울 E에 있는 F경찰서 수사과 2층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18세)가 자신이 촬영한 음란 동영상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인인 'H 상담센터' 팀장 I와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해자와 I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조사하기 민망한 내용이니 내가 혼자 당직을 서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일요일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 15:26경 위 사무실을 다시 방문한 피해자와 I에게 'J에 유출된 것은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처벌하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가야 한다. 아청법으로 신고를 하려면 동영상에 아동이나 청소년 이 등장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치부를 드러내는 사진을 촬영해서 유포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과 피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하며, 동영상이 청소년일 때 촬영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진을 찍어서 범인을 잡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고, 계속 피해자와 동석하겠다는 I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 부위 등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으면 동영상 유포범을 잡을 수 있다. 내가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수 회 처리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범인을 잡은 적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음란 동영상 유포자 수사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여 사진촬영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팀장 자리로 데리고 간 다음 생리 중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스타킹과 속옷 등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 등받이를 바라보고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세우고 앉아 다리를 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녹화에 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 진 등 첨부), 수사보고(음부사진으로 동일인 대조 가능 여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만으로 동일인 대조 가능 여부), 수사보고(휴대폰 사진삭제 및 증거인멸)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유포 동영상, 피해자 음부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제2호(증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촬영자가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두려운 심적 상태를 유발하고 피해자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체 촬영을 승낙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신의 신체 촬영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촬영한 음란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하여 동영상 자체로 피해자와 등장인물이 동일인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F경찰서에 방문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인 이상 그 이전인 음란 동영상 촬영 시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음은 명백하다. 설령 피해자와 음란 동영상의 등장인물의 동일성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직접 피해신고자인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부 부위의 사진을 근접 촬영하여 동일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수사방식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한 음란 동영상의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착각하여 촬영하지 않을 경우 유포자를 검거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촬영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이러한 착오 및 두려움을 유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 촬영을 승낙한 것은 피해자의 착오 및 두려움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한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고, J에 음란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이 게시되어,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음란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피해자임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음란 동영상의 추가적인 유포를 막고, 기존 유포자를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해자의 상담자인 I가 이 사건 범행 당일 F경찰서에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은 I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동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I가 사무실을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음부 부위 등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으면 동영상 유포범을 잡을 수 있다. 내가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수 회 처리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범인을 잡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촬영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오늘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동석자인 I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하고 있던 자세,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 당시 숨소리와 발언, 판시 제2항 행위 직후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으로 돌아와 휴지로 피해자의 생리혈이 묻은 손가락을 닦은 행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I에게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장소인 F경찰서 수사과 2층 사이버범죄팀 사무실의 구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동동선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사무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포함)]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신뢰 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국가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인을 수사하여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고, 범죄 발생 후 피해자를 통상 최초로 접촉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피해자의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경찰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러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찍어야만 음란 동영상 유포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동석자를 나가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고, 생리 중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러 왔다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경찰서 내 수사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수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사강간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를 법정으로 소환케 함으로써 다시 한 번 고통을 주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