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0:42경 경남 창원시 C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마침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과 사이에 재산분할 소송 중인 관계로 별거하면서 자녀인 피해자 E(남, 13 세), F(여, 11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 E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너 버릇이 없다, 너희들한테 계속 해줘도 너희들은 나를 싫어한다, 이 씨발새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린 후 손으로 귀를 세게 꼬집고, 이어 피해자 F이 오빠를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전에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떠올리며 "변태 새끼야, 하지마"라고 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침대로 가 잠을 자려는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각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F·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중학교 1학년 및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학대행위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평상시에도 술을 마신 채 자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 또한 있었던 점, 2014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이자 본건 피해자들의 모친인 D에 대한 범행이었으며, 그 외에도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2010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었으며, 2013년 D에 대한 폭행 범행에 관하여 D의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와 약 4개월 동안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술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 및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할 것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에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하던 상황이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26. 03: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00:49경 위 피해자의 집에 같은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부천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유리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해도 안 죽어. 손목을 그으려면 제대로 그어야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수건으로 감싸 손에 쥐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옆 침대 부분을 소주병으로 수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회 툭툭 치며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텔에서 나가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말할 때까지 모텔방에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침대 위로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방 출입문과 화장실 앞에 서서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 등 사진, 피해자와 친구 사이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C(22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8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7. 00: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게임랜드에서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썅년아,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벌금 내면 그만이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00:30경 제주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4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06 피고인은 2015.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02:50경 제주시 문화칼라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N 주정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폭행 이후 피해자 측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각 CD 2019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게임장 행패 이후 현장 사진, 피의자가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계산서(일행이 먼저 계산하고 귀가), 영업허가증 사본, 간이영수증(460,000원),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참고인 O 상대 유선 수사) 2019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이유 없이 택시를 타려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무전취식을 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사기죄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던 중, 동창생도 아니고 평소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E(47세)이 참석해 있는 것을 보 고는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갑자기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결과 또한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및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를 '따까리', '꼬붕'이라고 놀리거나 수시로 때리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0.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로 가는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블린', '부엉이'라고 놀리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0. 4.경 위 F고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책상 위에 올라가 양팔을 벌리게 한 뒤 뒤에서 안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속칭 "예수놀이"를 강제로 시키고, 피해자가 이에 싫은 내색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0.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독서실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독서실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0.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 교정 내에서, 피해자를 부른 후 숫자를 세어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 안에 오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 교정 내에서, 피해자에게 "따까리', '꼬붕'이라고 부르며 학교 내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싫은 표정을 지으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가. 2010. 3. 12. 10:30경 위 F고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발로 배와 무릎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 경골원위부 골좌상 및 성장판 손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0. 4. 15. 20:30경 위 F고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담당교사에게 체벌을 받자 피해자가 깨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정신나갔냐, 시키는 대로 안하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혈뇨가 나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8, 9, 12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요소: 중한상해 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상습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 제2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1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진행 도중 구속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또 피해자가 현재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다투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고, 피해자는 증언 후 고등학교 시절의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정신과 진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깥 생활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등지고 현재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 전에 보인 태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비록 고등학교 시절에 일어났고, 피고인이 현재 20대 초반이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피고인이 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하기 위해 공탁한 돈으로 보인다)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3:30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동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봉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구 명덕로 368 부근에 있는 농협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자고 하였으나 '대봉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에스파일(www.yesfile.com)의 닉네임 "B"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 "초능력자"라는 영화를 정당한 권원 없이 다시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자인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는 2010. 4. 9.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와 사이에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에게 위 영화를 포함하여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소유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인 배급·유통·사용에 관한 판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는 "예스파일(www.yesfile.com)"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뱅크프라임과 사이에 주식회사 뱅크프라임이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가 보유한 저작권, 사용권(판권 포함) 등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리를 위탁받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송·저장·복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저작물을 주식회사 뱅크프라임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영화 "초능력자"가 2011. 5. 24.경부터 예스파일 사이트의 '제휴콘텐츠'로 등록되어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이 허용된 사실, 피고인은 2011. 7. 4.경 "B"라는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 위 영화 파일(파일명 : Psychic.2010.KOR.DVDrip.DIVX5-KTH.avi)을 업로드 한 사실, 당시 위 사이트에서는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모든 파일에 대해, 주식회사 뮤레카가 제공하는 "뮤레카"라는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로드 직후 바로 제휴 콘텐츠로 등록되어 있는 파일과의 동일성 여부를 가려내어, 동일 파일인 경우에는 제휴 콘텐츠로 자동 전 환시켜 배포되도록 하고 있었고, 위 필터링 시스템으로도 인식되지 아니하는 파일에 대하여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여 제휴 콘텐츠로 전환시키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로드한 위 영화 파일은 제휴 콘텐츠로 전환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영화 파일 이용에 소요되는 포인트 또한 위 영화 파일이 제휴 콘텐츠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비해 매우 적은 250 포인트로 책정·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뮤레카" 필터링 시스템의 오인식률은 약 2%에 이르고, 직접 모니터링을 하여 위 필터링 시스템의 오류를 시정함에도 시간적·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위 사이트에 업로드된 파일이 위 필터링 시스템에 인식되지 아니한 것이 그 파일의 변경·조작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위 필터링 시스템의 오류에 인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업로드된 파일의 영상과 음향 등을 분석하여 그 파형과 위 필터링 시스템에서 인식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파형의 조합(이른바 디엔에이)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업로드한 위 영화 파일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비교·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위 예스파일 사이트에서는 제휴 콘텐츠로 전환되어야 하는 파일임에도 위 필터링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파일이 있는 경우, 그 업로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하거나 위 필터링 시스템의 사후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제휴 콘텐츠로 전환을 시키고 있었던 점, 그에 따라 대다수의 업로더들은 위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업로드 직후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제휴 콘텐츠로 전환시켜 적법하게 배포될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로드 한 위 영화 파일이 불법적으로 변경 내지 조작된 파일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영화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05경 인천 서구 110에 있는 가좌여중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처남을 때릴 듯이 달려들게 되었고, 이에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왜 나를 잡냐."라고 하면서 위 C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22:4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56세)은 피고인이 잠시 정차 중일 때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약 4 내지 5미터 가량 매달고 진행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놓으면서 피해자로 하 여금 차량에 충돌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8. 23:53경 군포시 금정동 군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으로부터 2013. 11. 18. 23:32경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친동생으로서, 평소 피해자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9. 21:00경 화성시 D가든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고추 꼭지 등 잡풀을 태워 연기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송라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D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판시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별다른 증상이 없음에도 약을 과복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9: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몽롱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 장롱 안에서 약봉지를 발견하고 화가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 사이 부위를 발로 수십 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태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던 중 피해자가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서가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고 119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해자는 2014. 11. 24. 오후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1. 26. 13:20경 위 병원에서 골반 골절부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폐색전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정형외과 의사 진술)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사이 부위를 발로 밟고 차 피해자에게 골반 골절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약물 과복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3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05번길 8 건양대학교병원 네거리를 지나가던 C D119안전센타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차량이 처를 E병원이 아닌 건양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전 북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F(38세)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낭심을 5회 차는 등 폭행으로 소방관의 119구급 후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긴급한 업무수행 중인 소방관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55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 주거지 앞에서 서귀포시 동흥로 157 앞 사거리까지 약 7.7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창틀을 붙잡고 피고인이 정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m 가량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창틀을 잡은 채 끌려가다가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대 소속 경찰공무원 F가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반석아르미아파트 입구에서 공용물건인 G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의차량 D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및 각 첨부 자료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정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출력물, 차량충돌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년 + 1년 6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음주, 폭력 행위와 관련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잠재적 위험성과 위와 같은 반복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우발적 성격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여지는 크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청에 불응한 채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무리하게 도주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던바, 당시의 단속 내지 검거 조치 및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큰 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농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 차량에 관한 수리비 상당액의 공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9:1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30세)이 학교 후배인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같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일어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수리 등을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내연녀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 사생활을 간섭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12. 6.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던 중 카센터 남자사장이 피해자에게 반말하여 그 남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자 계속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기장군 D건물 1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식탁에 마주 보며 앉아 피해자에게 카센터 남자 사장과의 관계를 따져 묻다 화가 나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목을 조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맞혀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13:4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일광IC 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차량으로 순간 가로막아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차량의 핸들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30.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보자, 똑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라, 중국에 가서 약을 가져올 테니 약을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겁을 주어 그와 함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19. 16: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하여튼 그 새끼 그것 내가 딱가는데, 딱 보는 즉시 내가 공구로 대가리를 찍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는 제3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2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년아, 야 이 개 같은 년아, 야 이 좆같은 년아. 그 씹 달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나, 앞으로 니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9. 02: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너는 바보인 게 네 주변 다들 너를 좋아하는 것 같제, 너와 내가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병신아 너는 또 내게 돈을 받고 몸을 팔았으니 불법인지 알제, 야 개년아 너는 남자 등치면서 돈 빼돌리잖아, 그것도 밝혀져서 다 압수될 거다. 내가 괜히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말로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너는 신문이나 TV도 보면 간도 크다, 년 놈아 어쨌든 최종적으로 너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고 나를 알게 될 거다, 니가 오늘 그놈하고 자고 왔잖아, 내게 들통 나고 할 말이 많네. 어쨌든 오늘 지금 가려고 하다가 내일 언론사에 얘기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가 아는 제3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자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 점), 형법 제206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16

범죄사실 친구인 피고인들은 2012. 8. 25. 04: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있던 피해자 F(21세)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2, 3회 가량 걷어차 넘어뜨렸고, 이어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4, 5회 가량 짓누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골절(우측)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진단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아직 20세 미만의 대학생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공무원으로의 진로가 막히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는 점 및 피해자도 치료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