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해남군 일원에 터전을 잡은 피해자인 D문중(E문중)의 종중원으로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총무,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종전에 종중 대표로서 종중재산을 관리하던 F이 종중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F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종중재산의 관리권한을 이전받아 오게 되자, 종중재산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용을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사업비와 명목상 사업비의 차액 상당을 되돌려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위 종중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중도해지하고, 그 예치금 합계 285,814,998원을 피고인 B이 보관하던 종중 명의의 G계좌(H)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금원 중 2억 4,000만 원을 4,000만 원 권 수표 6장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이 4장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1장씩을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26.경 광주 서구 I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로부터 전북 장수군 K 외 14필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억 4,000만 원, 잔금을 1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4억 원 중 4,000만 원은 J가 세금처리비용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J에게 피고인 A이 보관하던 4,000만 원 권 수표 3장 합계 1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1장씩 보관하던 4,000만 원 권 수표 각 1장 합계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1. 16.경 종중이 전남 해남군 일원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J에게 잔금 명목으로 11억 6,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J로 하여금 전북 전주시내 다수의 G지점에서 현금 및 수표 등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나누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 합계 3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 전북 K 외 13필지, 전북 M, G통장사본 7매 - 계좌 H-D문중,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거래내역 확인증 3매, 예금거래내역서, 종중결의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각 수표 지급제시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관련 수표 지급인 등 확인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C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2019-3474) 집행 결과 보고), 지급 내역 정리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집행결과 정리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2019-3576 집행관련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각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 (창원)2017노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중은 20년 이상 전대표 F을 중심으로 종중 소유 토지를 관리하고, 소수 인원이 모여 시제를 모셔 왔는데, 종중 소유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지급이 문제될 무렵 피고인 C의 고소 등으로 전대표와 총무에 대한 업무상횡령 수사가 개시되자, 2017. 8.경 대표 L, 총무 피고인 C, 2018. 2.경 대표 피고인 A, 총무 피고인 B, 감사 L, 피고인 C이 선임되어 중중 재산 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된 점, 이 사건 종중은 10명 내외의 종중원들이 모여 운영진을 선출하거나 재산처분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해 왔을 뿐 종중원 명단을 파악하거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결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2018. 2. 피고인 A, 피고인 B이 대표와 총무 역할을 맡게 된 이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명 내외의 참여자 중 L 등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구성원들은 배제하기까지 한 점, 2018. 11. 시제 당시 피고인들 측과 반대파가 대립하기에 이르렀고, 2018. 12. L이 '피고인들이 태양광 사업 추진하면서 정기예금 해지하였고, 공탁된 보상금을 횡령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 A, B은 수사과정에서도 종중 재산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는 종중을 위한 행위라는 취지로 강변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정기예금 해약금 중 4,000만 원씩을 임의 사용한 사실, 태양광 부지 매입 당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다음 2억 4,000만 원을 돌려받아 8,000만 원씩을 나누어 임의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기에 이른 점, 구속 이후 피고인들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것은 종중을 위한 것이며, 사업비로 사비를 털어 2억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대파가 태양광부지 등 모두 이전 및 3억 6,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적법한 대표자 선임이나 직무대행자 선임이 늦어져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으로 N 추천에 따라 객관적인 제3자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종중의 재산 처분,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총회결의에 필요한 종중원 명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주축으로 한 태양광 사업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 B은 각 1억 2,000만 원씩을 E문중 앞으로 공탁하였으나, 반대파가 공탁금 수령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대표자 A이 보증인을 내세워 이 사건 종중 앞으로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여 횡령한 과정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이 사건 종중이 제대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종중 재산에 대한 업무상횡령 책임을 물어 전대표와 총무를 고소하고, 종중 재산 관리권한 등을 행사하게 된 피고인들이 종중을 위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태양광사업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이 존재함에도 오히려 이들을 배제한 채 임원진임을 내세워 정기예금 및 공탁금으로 보관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태양광사업부지 매입, 사업 추진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임의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정기예금통장이 분산관리되고 있었음에도 대표권한을 이용하여 분실재발급 후 해지하여 즉시 인출한 점, 2018. 3. 29. 인출한 수표 중 4,000만 원씩은 나누어 가지고 부지 매수 계약일인 2018. 7. 이전(피고인 C은 2018. 4. 2. 피고인 B은 2018. 5. 2. 피고인 A은 2018. 5. 30.) 이미 임의 사용한 점, 2018. 11. 시제 이후 정기예금 해지, 부지 계약 체결 등을 알게 된 종중 구성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음에도 2019. 1. 16. 보증인을 내세워 공탁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해 전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2억 1,000만 원, 수표 3,000만 원을 인출한 점,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사비까지 털어 종중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보일 뿐 아니라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종중 대표자 지위에서 친구의 처남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태양광 사업 추진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종중 참여를 권유받아 총무 역할을 하게 된 이후 정기예금 및 공탁금으로 관리 중이던 종중 재산이 유용되는 실무적인 절차를 모두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최초 대표 F에 대한 고소 및 합의금 수령, L이 전대표일 때 총무 역할, 이후 피고인들이 운영진이 되면서부터는 L과 함께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종중일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서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종중의 운영 형태, 종중 대소사를 위한 결정에 참여한 인원과 그 구성, 이후 일련의 분쟁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을 공모하고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보일 뿐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은 우발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이들이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횡령금 3억 6,000만 원 중 피고인 A, B이 1억 2,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종중을 위한 정당한 대표권한 행사 과정에서 일부 사적 유용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을 뿐이며, 향후 상당기간 피고인들을 주축으로 한 태양광 사업 찬성파와 고소인을 주축으로 한 반대파가 대립하여 민·형사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종중 재산 관련 이권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