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피해자 C과 채팅을 하며 자신을 전처인 D이라고 속이고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 남자 친구를 소개하여 준다고 하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직업이 2개인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다른 하나는 남구 대명6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 7명을 데리고 작전주(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작전주를 크게 할 시점이고, 내일 확실한 종목에 작전주를 할 것이다. 내가 100억이 작전주에 들어가고, 대구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다른 3명도 같이 들어간다. 그러니 전 재산을 작전주에 투자해라. 그러면 두 달 안에 10배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전주 매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8. 1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2011. 8. 18.경 같은 명목으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부, 계좌개설자료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신음동 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9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16. 8. 14. 혈주알콜농도 0.108%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시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적발 당시 경부고속도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들어 있었는데, 비록 사고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 1차로에 잠든 행위는 다수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E, F, G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1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995,634,000원을 받아 그 중 527,817,000원을 여종업원과 안마사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467,817,0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H, I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H, I 등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16. 7. 14.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497,817,000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을 모두 추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1:11경 위험한 물건인 D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향병원 방면에서 한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차량의 전방에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가 위 벤츠 차량을 마주보면서 정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볼펜 1자루를 위 말리부 차량의 조수석 문짝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한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위 벤츠 차량을 뒤따라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슈퍼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 중인 위 벤츠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왼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왜 물건을 던지냐"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벤츠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위 벤츠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벤츠 차량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약 2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나동그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 근위비골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CCTV영상 녹화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와 운전석 쪽 창틀을 왼손으로 잡고 다짜고짜 피고인에게 따졌는바, 30년 이상 미국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피고인은 이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피해자가 총이나 칼을 꺼낼 것으로 생각하여 심각한 두려움과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을 방어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차량을 출발시킨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설령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유발할 정도의 위법한 언행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고의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와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창틀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창문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의 진행을 막았음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차량에 볼펜을 던지고 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행동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손을 창문 안으로 밀어 넣는다거나 그 밖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도착하여 항의한 지 10초도 되지 아니 아니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으며, 이에 피해자가 순간 진행을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창문을 잡았음에도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나동그라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피고인이 미국에서 30년 이상 생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당초 교통정체를 유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볼펜을 집어던졌다고 하여 이미 진행한 차량을 달려서 뒤쫓아 가 진행을 막고 항의하며 출발하는 차량의 창문을 잡고 매달리는 등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16. 14:3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버섯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일행을 향해 갑자기 "너희들 산에 들어오면 몸을 토막 낼 테니까 산에 들어와 봐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깨뜨린 후 한 손에는 깨진 맥주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함께 화장실로 이동한 후 "고무신 신은 놈들을 네가 아느냐"라며 한 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집어 든 다음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현행범 체포, 관리 등과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119구급차의 대기 장소인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직판장' 앞 노상에서, G파출소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석방된 뒤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난동을 부려 경위 H이 출동하자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19Cm×세로 9Cm)을 집어 들고 "너 같은 새끼는 찍어 죽인다"며 벽돌로 때리려고 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며 벽돌을 빼앗자 다시 바닥에 있던 깨진 벽돌(가로 10Cm×세로 9Cm)을 다시 집어 들고 "야 내가 못 찍을 것 같으냐"며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여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국도15호선 하행선 편도2차선 도로를 과역면 쪽에서 고흥읍 쪽을 향하여 진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872,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리비 청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제과점의 제빵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다른 직장을 구하는 사이 위 제과점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2016. 1. 29. 첫 출근을 하였다. 첫 출근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서 저녁을 하자면서 저녁식사에 초대를 하였고,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저녁식사 초대에 응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20:00경 광양시 F(원룸) 501호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삽겹살을 구워먹는 등 저녁식사를 같이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밥을 해줬으니 뽀뽀 한 번 해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강제로 잡아당겨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제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판사 김도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인동 쪽에서 양포파출소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옥계사거리를 지나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제3차로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와 반대 방향 제4차로에 있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0. 3.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9.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727-1에 있는 다솜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법수면에 있는 함안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08:40분경 순천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고, D의 사위와 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3. 23. 순천경찰서에 '2016. 3. 12. 14: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D의 사위와 딸이 뺨을 때리고, 의자로 밀어붙여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30경 위 경비실에서 위 D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경비실에 찾아 온 D의 사위인 E 및 딸인 F와 다시 말다툼한 사실만 있었을 뿐 2016. 3. 11. 및 2016. 3. 12.에 E 및 F와 몸싸움을 하거나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D 얼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1. 입원치료확인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A 진료기록부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F가 실제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 F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3. 11.경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만 하였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 경찰관인 G은 이 법정에서 2016. 3. 11.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E, F를 분리하여 각각 조사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데리고 경비실 안으로 가 폭행당한 것이 있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저 사람들과 서로 욕설만 하였고 폭행 당한 것은 없고 처벌도 원치 않으며, 단지 쓰레기 투기 금지와 관련하여 시청에서 나누어주는 팸플릿을 뜯어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경찰관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특별할 정황이나 동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이 일단락 된 후 몇 십 분 지나지 않아 다시 112 신고를 하였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E과 사이에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 때에도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6. 3. 13.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 D에 대한 상해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2016. 3. 23. D의 딸과 사위인 E,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10일이 지나 이들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3. 13.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D와 그의 딸이 문제를 삼고 진단서를 내니 자신도 이들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9면 참조), 피고인은 당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7면 참조)에도 '2016년 3월 12일 쓰레기 문제로 시비'로만 기재하였을 뿐,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과 증거로 피무고자를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무고자들이나 상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형사처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와우사거리 방면에서 봉담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기간, 부상부위 등 확인 보고, 피해자 상대 사고당시 피의자의 상태 등 확인 보고) 1. 사실조회 회신서(수사기록 제203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다른 곳만 쳐다보다가, 두 번 정도 부르고 창문을 치자 피해자를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피해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는데, 후진시에는 서행하며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피고인 차량 뒤에 서 있던 버스는 전혀 충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부득이 피해차량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키자, 즉시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켜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상황과 이후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뇌전증 환자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복합 부분 발작 또는 전신 발작)에 있을 때에는 운전과 같은 복잡한 행동은 불가능한 점(수사기록 제203쪽, 검찰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단기간에 동종·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시키며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52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9. 23.경까지 C에서 택시기사였던 자로서 자신이 C의 조합장에 당선되었음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막고, 회사 또한 2016. 8. 2.경 발생한 자살시도 문제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한 탓에 C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4:0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라이터 휘발유 2통 중 1통을 자신의 목 주위에 뿌리고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관리부장 E에게 "사장 어디 갔냐"라고 물은 후 외출중이라는 대답을 듣자,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위험을 느껴 밖으로 나가려는 E에게 라이터 휘발유를 뿌리고, 사무실 바닥에 남은 라이터 휘발유를 뿌린 다음 휘발유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사무실 바닥 및 바닥에 놓여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신문지가 젖어있어 불이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목에 기름을 뿌린 채로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휘발유 및 라이터를 휴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등-시시티브이 사진 발췌) 1. 현장사진, 각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예비에 그쳐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처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테이블로 옮기기 위해 피해자의 담배를 집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사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89

범죄사실 2016고단3889 1. 피해자 B의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21:5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1대 시가 135,000원 상당을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1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403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여, 81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우유봉투를 왜 가져갔는지 따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6. 0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4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F의 물건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종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99 피고인은 2016. 10. 26. 23:4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 I (여, 49세)와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줌마는 뭔데 남의 일에 상관하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 먹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귀와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196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J(여, 81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6. 10. 2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203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약 5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구리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회 게임에 제공되는 화살의 수가 4발이고, 미션성공정보 창이 떠있는 상태에서 아이오 보오드(IO-Board) 초기화 버튼을 눌러도 미션성공정보가 초기화 되지 않도록 변조된 '씨로버'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게임랜드 현지 확인서 및 관련 사진 첨부-C게임랜드 현장촬영 시디 2장, 단속경찰관 대상 단속 경위 등 확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행성 조장과는 무관해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7. 01: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의 금고를 열었으나 금품이 없자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7. 0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의 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롯데상품권 2장, 현금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만 원, 시가 9,900원 상당의 유니클로 티셔츠 1벌, 시가 98,600원 상당의 지오다노 청바지 1벌, 시가 16만 원 상당의 해지스 갈색 지갑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지샥 시계 1개, 농협은행 통장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TUMI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3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갓 소년기를 지난 성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