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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8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9. 2. 02:30경 서울 성북구 C 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가 남자 친구인 E,F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G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성북구 H식당 공중화장실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옆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팔을 엑스자로 위로 올려 잡은 후 땅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팬티를 벗긴 다음,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반항하여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비틀고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근처 공중화장실 안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C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앞 도로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번호불상. 125cc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조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지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1),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1) 공소장에는 죄명 · 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공소장에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무면허로 125cc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할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검사가 기재한 적용법조의 법정형보다 낮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달리 적용하기로 한다.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비행환경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는 인격적 미성숙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보다 소년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앞선다. 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범행으로 수 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전반적인 법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3) 등의 제반 사정을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2012. 9. 21. 피해자의 부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부모가 용서해 달라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하여 합의해 주었다. 그런데 받은 돈을 돌려줄까 생각 중이다. 딸의 정신적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돈으로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1회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울산 중구 C공원 인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피고인과 어울리며 C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13:00 경위 공원에서 피해자 F(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7. 15.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울산 중구 H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전신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좌측 설골골절, 후경부 및 후두부 피하출혈, 오른쪽 귓바퀴 및 하악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16. 04:00경 위 F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 충격에 의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피해현장 내·외부 사진, 검안사진, 부검소견서 사진 및 부검 특이 사진,내사보고서 (참고인 F의 상처부위 및 혈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별책 기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년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2.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 ~ 1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년 1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긍정적 양형조건 :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적 양형조건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점, 피해자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몇 시간 후 목숨을 잃게 한 점, 신체부위를 물어뜯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8,22.22:56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를 만나 같이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다리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2016고합287] 피고인은 2015, 11, 17, 23:5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G 시트로엥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I 119안전센터 인근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무릎을 누르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513] 피고인은 2016. 1, 8. 01:54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않고 잠시 정차해 둔 M 차량에 다가가 뒷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 시가 4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차량 스마트키, 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9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119안전센터 N 소방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직장 상사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1매 별도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3, 53) [2016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수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노상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다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중하고, 판시 절도죄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의 차량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1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가 사용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8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C 진술부분) 1. 차용증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에 대해),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울산지법 2014고단3755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 발급이 중지되어 있었고(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신문)), 통장잔고만 보더라도 계속하여 마이너스 1,000 만원 상당이었다(수사기록 77~112쪽). 피고인에게 변제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 하순 및 말경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시인 2015. 12. 11.까지도 당해사건의 피해자와 제대로 합의하지도 못했다(수사기록 169쪽 이하). 이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변제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긴 적은 전혀 없고, 변제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며 심하게 요구할 때야 마지못해 얼마정도씩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돈을 사용하듯 하였고, 이러한 정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변제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또는 D, E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또는 F의 계좌로 36,921,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판시 증거 (차용증, 수사기록 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금원을 송금(2016. 1. 3. 이전까지는 33,621,000원)하였음에도 2016. 1. 3. 경 또다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사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돈거래가 많았던 점(수사기록 14, 17, 18, 118, 132쪽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은 비록 그 중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액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다른 명목의 송금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편취할 당시 차용이율이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선이자로도 많은 돈을 공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편취한 이후 어느 정도의 금원을 이자 및 원금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변제를 요구하는 와중에 피고인도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법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피고인은 이와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건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받아 매우 선처받고도 바로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나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판사 안재훈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68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7. 5. 00:40경 인천 서구 D 노상에서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요구에 불응하면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있던 위 G의 무릎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G이 피고인 승용차 본네트 위에 넘어지자 G 본네트 위에 매단 상태로 약 3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00: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비턴 검단점 근처 노상에서부터 2014. 7. 5. 00:40경 인천 서구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파사트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렸음에도 약 30미터가량 이동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욱 판사 장규형 판사 우경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5: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5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쉐보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9. 3. 18. 주식회사 D에 피해자 소유의 파쇄기 1대를 월 임료 2,000만 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주식회사 E의 사업장인 상주시 F에 위 파쇄기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소속 집행관 G은 2011. 3. 23.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1카합11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위 파쇄기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고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7. 경위 파쇄기 중 일부분인 콘크라샤 3대(규격이 1,500인 콘크라샤 2대와 규격이 1,300인 콘크라샤 1대)를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장인 고양시 덕양구 I로 이전하여 그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7, 14번) 1. 수사보고(유체동산 고시 관련)과 고시문((증거목록 12, 13번)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고단52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의 점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7. 17. 임대인 겸 소유자인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콘크라샤 3대 1)를 상주시 F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장인 고양시 덕양구 I로 싣고 간 후, 2011. 10. 19. 임의로 K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1. 10. 19. K에게 위 콘크라샤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95, 96번), 차용금증서(증거목록 31번), 결정문(청주지방법원 2011카합231, 증거목록 23번), 판결서(청주지방법원 2011가합1610, 증거목록 76번)와 매매계약서(증거목록 91번)의 각 기재 및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377, 의정부지방법원 2013 노 153)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1) 앞서 본 범죄사실에 기재된 콘크라샤 3대로, 규격이 1,500인 콘크라샤 2대와 규격이 1,300인 콘크라샤 1대를 말한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19. K에게 콘크라샤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 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위 콘크라샤를 포함한 파쇄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1610호로 제기하여 2012. 2. 15.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D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가 4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파쇄기는 주식회사 D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주식회사 D의 소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어 왔던 점, 주식회사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금 증서, 즉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형인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2009. 3. 18.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1. 3. 17.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파쇄기의 인도를 구하는 단행가처분을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231호로 신청하였지만 2011. 6, 25.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K에게 콘크라샤를 매도한 2011. 10. 19. 당시에는 피해자의 위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만이 있었을 뿐 위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매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콘크라샤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소유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9. K에게 콘크라샤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와 콘크라샤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콘크라샤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지하면서 잔금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승소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K은 2012. 2. 28.경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당시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 있던 콘크라샤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버렸고, 이후 위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3.29.경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377,의정부지방법원 201315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3.24. 02:45 경 제천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들을 보고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불러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53 경 위 F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한 감정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 A 재차 피해자를 불러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A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제천시 H에 있는 I주점 내실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J(여, 51세)가 약속한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G) 사본, 응급의료 임상기록(G) 사본,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음성 cd 첨부), 112신고 녹취 음성 CD 1매, 상해진단서(J),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J)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관련) 1. 주장 피고인 A은 02:45 경 피해자의 뺨 2 대만 때렸을 뿐 그 외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로는 G,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G와 K는 경찰에서 두 번째로 진술할 때부터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 G를 전혀 때리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 G의 뺨을 두 대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A G를 때리는 것을 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G,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G와 K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시점이 이 사건 직후인 점, G는 본인이 스스로 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한 뒤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였고 배우자인 K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하였던 점(동영상 CD 1매의 영상)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G와 K가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상세하게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의 영상과 진단서(G) 사본의 기재에 비추어 G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G가 병원 응급실에 가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응급의료 임상기록(G) 사본), G, K는 제2회 조사 당시부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의 번복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G가 마이크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K의 제1회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역시 L이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진술의 시점이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점, L이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L은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객관적인 목격자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G 일행이 주점에 도착한 때부터 자신이 주점을 나가는 시점까지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G를 때린 것이 피고인 A은 맞으나 피고인 B인지는 어두워서 잘 모르겠다는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한 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쪽을 등지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경찰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9. 25. 13:00경 제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번지불상의 빈집 공터에서, 그곳에서 자생하는 야생대마초 약 34.51g을 채취하여 피고인 소유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같은 날 24:00 경 제천시 G아파트 301동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위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야생대마초 미상의 분량을 담배 1개피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설명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 마악류 월간 동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1. 투약 · 단순수지 등, 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대마초와 관련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직전 전과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최근영(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22. 20:55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은석교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센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2.20:55경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북센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이채 쇼핑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토요타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토요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위 토요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각 위 토요타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혈종 등,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형에 처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수치도 상당하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총 4명에 대해 각 3 8주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 무겁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 01: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야채곱창, 알곱창, 소주 3병, 맥주 1병, 공기밥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03: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000원 상당의 맥주 19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