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건물 6층 소재 ㈜E의 운영자로서 2017. 6. 27.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7. 6. 30.경 위 ㈜E과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 ㈜F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해자 G은 서울 성동구 H 소재 ‘I’의 운영자로서 위 ㈜E에축산물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61,882,236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위 ㈜E의 보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7. 7. 19.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E의 카드매출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자 피고인 B을 비롯한 종업원들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것을 빌미로, 사실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위 ㈜E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운영권을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에게 위임하고 피고인 A가 일체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 취지로 운영권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 E의 사업장 주소에 피고인 B 명의로 ‘J’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생략)을 하고, 위 J 상호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J의 자금관리 계좌를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7. 11.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E 보유의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자, 사실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위 ㈜E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그 영업물품 일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보유의 영업물품 일체를 피고인 C가 설립한 위 ㈜F에 대금 28,400,000원 양도하는 취지로 허위의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18.경 채권자인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E의 유체동산 22,430,000원 상당에 대해 압류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C는 ㈜F 명의로 2017. 9. 27.경 청주지방법원에 제 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2017. 10. 1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화해권고결정, 사건검색자료, 사업자등록증(J), 신용카드영수증, 운영권위임계약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각 녹취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화해권고결정, 사건검색자료,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물품양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운영권위임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C 자금의 출처에 관한 입증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청취), 통장 거래내역 사본(N)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민연금법위반 및 횡령 사건 확인),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B 등에의 운영권위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주장의 요지 G의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인 A가 2017. 6. 27.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B이 E에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G의 E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4233 채권압류·추심명령은 2017. 11. 24.경 E에 송달되었으므로, 2017. 8. 4. 운영권위임계약당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및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외 4인에게 E의 운영권을 일부 위임하면서 ‘J’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위 J 상호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E 매장의 카드매출채권이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행위는 ‘E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6. 7경부터 E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는데, G은 E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9.경 E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6. 9. 21. 일부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G의 처 L이 전화로 피고인 A와 E의 O에게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어(각 녹취록) 피고인 A는 E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G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는 경리과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2017. 7. 19.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4233호로 재차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7. 7. 24. P카드, Q카드, R카드, S카 드, T카드사에 각 송달되어(수사기록 21쪽), 그 무렵부터 E에 P카드,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의 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2017. 7. 24.경 피고인 A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세무서에서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인 B에게 ‘네가 사업자 내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어딘가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직원들 급여가 체불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도 검찰에서 “당시 채무가 많아 압류가 들어오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2017. 8. 4.경 E의 직원이던 피고인 B 외 4명(이하 ‘을’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권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운영권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에 매주 1~2회 출근하고, 각종 비용 지출시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지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가 현금 수입금을 가지고 가고 3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별도로,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으로 피고인 A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던 자동차의 수리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운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월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6층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그 중 약 2%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6층 전체를 하나의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로 들어온 카드매출금으로 월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J와 E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2017. 10. 17.경 E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J 상호로 결제가 이뤄지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가 E로 기재되었다(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여러 개의 카드결제기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결제수단에 따라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L이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를 한 시기는 2017. 10. 17.로 피고인 B이 사업자 등록을 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사업자변경 초기에 결제기기 변경 때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B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면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달라질 경우, 기존 사업자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던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되므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된다. 2. 유체동산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C의 주장의 요지 G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기 전인 2017. 6. 30. 피고인 C가 ㈜F를 설립하였고, E가 2017. 7. 11. E의 영업용 집기류를 피고인 C에게 284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C가 2017. 8. 4. 그 양도대금 284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C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물품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2017. 6. 27. E의 대표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적자 누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C에게 E를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기존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C가 2017. 6. 30. ㈜F를 설립하였음을 피고인 A와 C도 인정하고 있는바(C는 검찰에서 “당시 채무가 많아 압류가 들어오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법인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가면 새로운 데 대해서는 압류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불과 3일 만에 피고인 C가 E 영업을 양수할 의도로 ㈜F를 설립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 A가 대표로 취임할 당시부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E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6. 7.경부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2016. 9.경 G이 E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E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적이 있어 G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이 E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2017. 7. 19.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4233호로 재차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2017. 7. 24. P카드,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사에 각 송달되어(수사기록 21쪽), 그 무렵부터 E에 P카드,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의 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2017. 7. 24.경 피고인 A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A는 2017. 7. 11.자로 갑 ‘㈜E’이 을 ‘㈜F’에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28,4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별지 목록에 기재된 물품들의 합계액은 41,680,000원이다. 물품 양도 가액이 실제 물품 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28,400,000원으로 정해진 데에 대해, 피고인 C는 “이것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C는 2017. 8. 4. 위 계약서상의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N의 계좌로 28,431,441원을 입금하였는바, 돈이 없어 실제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정하였다는 사람이 계약서상의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C는 위 28,431,441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적금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건네받고 갖고 있던 10원 단위까지 탈탈 털어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 1원 단위의 동전이 현금으로 유통되지 않으므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위 계약상 을은 갑인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의무를 부담하는데, 28,431,441원을 입금한 계좌는 양도인인 ㈜E과 전혀 무관한 N의 개인 계좌이다(피고인 C는 검찰에서 “N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계약서상 대표이사는 피고인 A임이 명시되어 있다). 위 물품양도계약서 제2조에는 ‘양도양수 대금은 을이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검수하는 절차를 완료한 뒤 갑이 이를 을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관리부장이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E의 유체동산이 피고인 C 측에게 양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B은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E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할 당시 피고인 C가 매장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피고인 A에게 압류 사실을 알렸더니 피고인 A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양도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7. 8. 4.경 피고인 A는 B 외 4명의 직원들에게 E의 운영권을 일부 위임하였음에도, 운영권 위임 계약서에도 E의 유체동산이 ㈜F 소유 재산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B 등이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나 ㈜F측에 유체동산 사용료를 지불한 바도 없다. 2017. 9. 18. G이 E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할 당시 B 등 E의 직원 중 어느 누구도 위 유체동산이 E의 소유가 아니라 ㈜F의 소유임을 항변하지 않았고, B이 피고인 A에게 유체동산 압류사실을 알렸을 당시 피고인 A는 B에게 위 유체동산이 타인의 것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B은 검찰에서, “2018. 1.경 거래처 사장 U가 J에서 사용하는 B 명의 K은행 계좌를 압류하자, 며칠 후 피고인 A가 매장에 방문하여 ‘압류가 들어온 이상 J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E는 원래 내 것이니 이제부터 내가 다시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부터 A가 ㈜F 명의로 E를 운영하였고, C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나왔다 갔을 뿐, C에게 운영사항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C: 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가. 제1·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각각 공모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