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3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7. 1. 22.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16: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티역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입원을 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이 가입한 'E'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2017. 1. 25.부터 2017. 2. 2.까지 9일 동안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7. 4.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1,016,415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2. 20.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21: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J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 BMWM5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입원을 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이 가입한 'E'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2017. 2. 22.부터 2017. 3. 3.까지 10일 동안 위 G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7. 4.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1,114,35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7. 4. 8.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9:5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서 J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N 스파크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입원을 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이 가입한 'E'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2017. 4. 11.부터 2017. 4. 17.까지 7일 동안 위 G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7. 6. 1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1,005,805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7. 7. 18.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O,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2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 도로에서 Q 그랜저 승용차에 O, P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 변경 중이던 R K5 택시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택시 운전자 S로 하여금 보험 접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O, P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한의원'에서 2주 내지 3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각각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택시의 보험사인 피해자 V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과 O, P은 위 U 한의원에서 2주 내지 3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7. 7. 25.부터 2017. 8. 18.까지 피고인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237,210원, O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51,580원, P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28,330원 등 합계 6,317,1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마. 2017. 8. 10.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O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21: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 WBMW 520d 승용차에 O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측면에서 차로 변경 중이던 X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Y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O은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14.부터 2017. 8. 17.까지 4일 동안 위 G한방병원에서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V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7. 9. 1.부터 2017. 11. 16.까지 피고인의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2,351,650원, O의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81,440원 등 합계 4,333,0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O,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01:30경 서울 강남구 Z건물 앞 도로에서 Q 그랜저 승용차에 O과 P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AA가 운전하는 AB K5 택시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원하자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C,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신내역자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각 보험사 제출 자료, 각 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 D에 대한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 V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행은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작지 않은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D 및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