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3. 30. 15: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13세, 남)이 '컵탕수육' 2개와 음료수를 시켜먹은 후 음료수 값 500원만 내고 '컵탕수육' 대금 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고인에게 잡히자 돈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추궁 끝에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놓고 피해자의 모친 G과 통화를 하면서 가게 내에 7-8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참애가 질이 안 좋아, 참 맹랑하네"라고 수회 반복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1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0m 떨어진 D중학교로 피해자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아직 어린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비록 훈계를 하기 위해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학교까지 상당한 거리만큼 나이 어린 피해자를 끌고 간 행위는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라 하여도 독립한 인격체인 점, 피해자를 훈계하고자 한 동기, 피해자의 나이,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폭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가 약간 쓰라리고 근육이 약간 뭉쳤을 뿐, 경추 부위에 병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없었고, 일상생활에 있어 어떠한 불편을 겪은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 C과 인천 남동구 D건물 4층에 있는 'E'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트니스센터의 회원인 F, G, H, 트레이너인 I 등에게 '피해자가 센터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횡령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6쪽,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의 공람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E 운영의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업체'라고 한다)은 피고인에게 차용한 원금 및 이자 3억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업체의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 업체의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채권 등을 우선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 업체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업체가 (주)G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1,507,935,363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되,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그 추심한 금액으로 피해자 업체가 체불 중이던 임금 19,327,123원, 피해자 업체에서 발행한 미지급 어음금 408,391,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320,00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그 후 피해자 업체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760,217,240원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추심채권의 집행을 위탁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2013. 11. 13.경 219,043,000원, 2013. 12. 2.경 157,707,000원, 2013. 12. 31.경 427,465,500원, 2014. 3. 10. 243,936,000원 합계 1,048,151,50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 업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22,000,000원을 피고인이 H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내역 1. 입금내역 확인서 1. 채권양도통지서 등 1. 각 메모 1. 각 통지서 1. 채권양도 양수 및 지급(A) 관련 내역 1. 현장별 결제내역-2013. 10. 1. 어음발행현황 1. 각서 1. 메모내용 1. 녹취록, CD [피해자 업체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채권 중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3억 2,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양도 형식으로 채권 추심 및 추심한 채권의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고인이 (주)G으로부터 추심한 공사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양도인인 피해자 업체의 소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와 별도의 특별한 약정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업체에 대한 다른 채권의 존재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는 생각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도 지게 되었으며, 그에 관하여 피해자 업체와 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 업체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에서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길가 창문을 열어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가 든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함으로써 제초제가 빗나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1. 23: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E(여, 68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대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잠금장치 등을 부숴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문이 손괴되자 그 사이로 들어와 피해자 E(여, 68세)의 얼굴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가 든 분무기로 수회 제초제를 뿌려 피해자의 양쪽 안구와 이마, 볼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맹독성 물질로 인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또는 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가 든 분무기를 피해자들에게 뿌려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09:10경 양산시 C 원룸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타일을 납품하러 온 D(남,49세, 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가 타일이 남아 있는데 왜 타일을 또시켜 두 번 일을 하게 하느냐면서 욕설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경찰관이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콧등과 인중, 입술 주변에 사진 상으로도 쉽게 식별될 정도로 적지 않은 흙 또는 모래가 묻어 있는데, 범행 장소로부터 이동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경찰 조사 당시까지 코, 인중, 턱 부분에 위와 같은 양의 흙이 그대로 묻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인 후 얼굴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냈다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한 흔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작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또는 수평으로 신발바닥으로 얼굴을 찬 것이 아니라,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차면서 운동화 바닥으로 자신의 입과 코 주변을 찬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장소의 단차(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과 20센티 이하의 단에 올라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와 신장,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재연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 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아래로 신발바닥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에서 피가 침에 섞여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즉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코와 턱 부분에 관하여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반면, 피가 났다는 잇몸 또는 입안부위는 그로부터 3일 후에야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받은 부위도 폭행 부위와 관련이 없는 안쪽 어금니 부분인 점,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E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입 부분을 손으로 마구 때리면서 자해를 하길래 보고 웃었다'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목격한 F, G과 통화한 결과 이들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관은 이들이 피고인의 동료라는 당연한 사유만으로 단정적으로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상부에 보고한 후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이루어진 이 사건의 목격자는 거의 언제나 피고인의 동료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조사결과에서 피고인은 진실반응, 피해자는 거짓반응이 나온 점(거짓말탐지검사는 그 오류가능성에 비추어 과학적 증거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의 하나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진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H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단순히 '압통상태' 즉 눌러 보았을 때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고 말하는 상태라고만 답변하고 있어 당시 환자의 진술 외에 제3자의 관찰이나 객관적 검사방법을 통해 발견되는 상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4. 05:5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2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2로 156-3 앞 노상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약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4. 08:59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호수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CCTV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경찰관인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같은 날 09:09경(2차), 09:19경(3차), 09:29경(4차)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6. 6. 14. 07: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내에서 요금문제로 언쟁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달라고 소리쳤고, 아무도 칼을 주지 않자 식탁에 놓인 가위를 들었다가 주변에서 이를 말려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업소를 나와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H에게 칼을 달라며 재차 소리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선거 D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E의 회계책임자이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후보자 E는 2014. 2. 21.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예금계좌로 E 명의의 농협계좌(F)를 신고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시 서사로 155에 있는 선거사무소 부근 농협 서사라지점에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명목으로 '온세텔레콤'에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4. 4. 5.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 4. 8.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 4. 11.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 4. 17.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 5. 16.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 5. 20.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 5. 23.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본인이나 G, H, 'I'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온세텔레콤' 명의의 계좌에 각 이체함으로써, 위와 같이 신고된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정치자금 신고계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신고계좌를 통한 지출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자금 지급처·용도(통신회사에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지출)에 비추어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2009. 8. 31. 상해죄,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금지 필요성이 큰 행위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선거후보자와의 관계(남매지간) 및 이 사건 죄에 대한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행 이후의 정황(검찰 구형 : 벌금 50만 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5:0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리조트 초급슬로프 휘슬10에서 스노우보드를 이용하여 슬로프를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초급슬로프였고 위 슬로프 주변에는 '천천히'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다른 이용객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스키를 타던 피해자 F(여, 4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경미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에 이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사고 장소 슬로프에 있던 이용객들의 위치와 이용상황, 사고 이전 및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앞 쪽에 있는 다른 이용객들의 위치나 이동상황을 잘 살펴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사고회피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8. 2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보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진보장여관 후문입구까지 30m 가량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2. 9. 11. 11:50경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대일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15㎞ 가량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및 알콜 의존증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콜 의존증세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알콜 의존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14일 만에 또다시 판시 제2항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겪고 있던 우울증과 알콜 의존증세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대학교의 관리팀 과장으로서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F과 (주)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E대학교의 폐기물처리비나 공사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D을 속여 마치 폐기물처리비나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교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3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E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사무처 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주)F에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으로 하여 금 990,000원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990,0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하고, 관리팀장 결재란에 그의 도장을 몰래 찍어 위 대학교 재무팀에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대학교 재무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F에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중 900,000원을 피고인이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학교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개 업체를 이용하여 34회에 걸쳐 합계 47,154,1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1.경 같은 장소에서, I회사에서 시공한 실험실 후두배기휀 교체 공사의 공사비가 770,000원에 불과함에도 I회사으로 하여금 220,000원이 과대 계상된 99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청구하도록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990,0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한 후 위 대학교 재무팀에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대학교 재무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I회사에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중 차액 22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학교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2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개 업체를 이용하여 32회에 걸쳐 합계 19,2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대학교의 폐기물처리비를 허위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교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피고인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편취금액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010. 6. 25경 같은 장소에서, (주)F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위 F의 명의로 마치 2,365,000원 상당의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바탕으로 2,365,0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하고, 관리팀장 결재란에 그의 도장을 몰래 찍어 위 대학교 재무팀에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대학교 재무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F에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1,200,000원, 피고인 B이 1,165,000원으로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대학교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6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31,06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문서위조 및 교비횡령 내부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 각 징역형, 피고인 B :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피해변제), 전과관계(피고인 A : 초범, 피고인 B : 이종벌금 4회), 피고인 B의 가담경위 및 실제 이득액 규모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21.경 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21: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강릉시 C에 있는 라이브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외상값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위 라이브 클립에 찾아가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5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진 맥주 컵을 손에 들고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위 컵을 땅에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그녀의 왼쪽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향해 찌들 듯이 들이대고 약 20분간 주변에 있는 맥주 컵 등 시가 합계15,000원 상당의 컵 1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사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1. 25. 18:50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13: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렌트카에서 K5 승용차를 빌린 후 같은 날 17:0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위 렌트가 업체 직원인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차량을 회수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강릉시 I에 있는 J렌트카 앞 노상에서 또다시 차량을 빌리는 문제로 렌트카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게 '저분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안 된다, 술을 먹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안경 벗어'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 11. 25. 19:20경 업무방해·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19:2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김치를 찾으러 왔다, 사장을 불러 달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물건 맡긴 것이 없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 안한다'라고 말하며 위 손님들을 내쫓고, 편의점 문을 잠그려 하였다. 피고인은 감은 날 19:32경 비상호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KT 텔레갑 직원인 피해자 N(30세)으로부터 문을 잠그려는 것을 제지당하고도 위 편의점 문을 잠궈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N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내 앞에 서있냐, 맞고 싶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편의점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화면,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여럿이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10: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피의자가 묵었던 위 여인숙 202호실 안에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방안에 똥오줌을 싸놓고 뭘 잘 했다고 그러냐."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1. 18:20경 위 "E여인숙"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여인숙에서 퇴거당하자 재투숙을 요구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와 "씨발,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 다. 오늘은 진짜 끝장을 내보자. 칼은 어디있냐. 돈 벌어서 뭐하냐. 오늘 죽을 건데."라고 소리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2012. 및 2015.에도 수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세한 규모의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2016. 9. 10.자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바로 다음날 재범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한고속 명의 C 글로벌900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0: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가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유한당 약국 쪽으로 시속 약 7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등화가 점멸되는 오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인데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위 버스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버스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5: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축산농협 합포지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하고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2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 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는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그 밖에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판시 범죄는 과실범인 한편 피고인의 위동종 전과는 약 30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청각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 중구 C건물 7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세무사 사무장이고 "수수료를 주면 세금을 조정,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E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세금을 조정, 감면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6. 3,000,000원을, 2008. 1. 28. 9,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계사무소 사무장이 아님에도 사무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세금감면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F 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무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도록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 감면을 위한 쟁송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그 절차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절차를 실제 수행할 사람이 따로 있음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세무사사무소에 서류 미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사건을 의뢰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고향 선배의 건설사업 투자라는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일단 사건을 의뢰하고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F 세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보완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사로이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건을 F 세무사에 의뢰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은 2002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7년경 세무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75

범죄사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 9. 13.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301호에서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고 물품 매수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E)로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아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1,705,000원 상당의 물품 거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의뢰서, 미등록전, 자금융업자 통보 및 캡쳐물, D 제보내용, 각 내사보고, D 사이트 출력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