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정당(현 D정당)은 2020. 2. 5. ~ 2020. 2. 8.까지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여론조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과정의 일부인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이다.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적합도 여론조사 후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현역의원을 일정비율 배제(1차 컷오프)시킨 후, 적합 현역의원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여론조사 및 공천면접(2차 컷오프)을 진행하고, 컷오프 배제되지 않은 공천 적합자들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 E의 지역구인 F시·G군·H군·I군에 주소를 둔 자들로서 E을 지지하며, C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의원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를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당 지지율과 개인지지율 비교 평가 등을 토대로 컷오프 대상을 추릴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 C정당 소속 국회의원 E의 개인지지율을 높여 컷오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E 의원을 지지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도록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5. 08:35경 J건물 K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L 등을 비롯한 F, G, H, I에 있는 사람들 329명이 구성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M')에 "단톡방 친구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C정당 E 국회의원님의 중앙당 여론조사시 당지지율과 개인의 지지율을 비교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정당지지에서는 지지정당 없음으로 답하시는게 의원님께 유리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5. 09:56경 N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등 97명에게 "C정당국회의원여론조사 [일잘하는 큰인물 E]을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 대구에서(02,070,053) 핸드폰으로 상담원이 전화합니다 *E을 꼭 선택해주십시오 *정당지지는 없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지지와 E지지간의 차이가 크면 평가상 불리하다고 합니다 *주변의 가까운 분들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E과 함께 하는 사람 B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정당 당헌 및 당규 첨부, C정당 현역의원 여론조사 관련 기사자료 첨부, 2020. 2. 5.자 C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공천신청자 현황자료 첨부, C정당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 여론조사 언론보도 자료 첨부, C정당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 관련 언론보도자료 첨부, 'M'(카카오톡 단체방)에게 E 의원이 게시한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항목 자료 첨부, 피의자 B 압수한 휴대폰 포렌직 자료 분석보고, 유사고발사건(대구서부지청)에서 본건 여론조사 내역 등 확인] 1. 고발장, 문답서(증거순번 5), C정당 당헌, C정당 당규 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과 사무처 규정, 2020. 1. 27. P언론 기사자료, 2020. 2. 5.자 Q언론 자료, 각 언론보도자료(증거순번 52, 54), 피의자 A 범행 및 답글 관련 자료, 문답서·고발인제출자료·피의자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위 법률규정의 규율대상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지지정당의 존부'에 관한 응답은 위 법률규정이 금지대상으로 상정한 '성별·연령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위 법률규정의 규율대상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하고 '지지정당의 존부'에 관한 응답도 위 법률규정이 규정한 '성별·연령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의미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선'을 의미하고(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여기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포함되나(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본문),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로 국한하고 있지는 않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그 개정이유는 '당내경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편 위 법률개정 시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도 신설되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경선 등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문언, 규율체계, 입법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체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한정되지 않고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할 1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절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2) '성별·연령 등'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위 진술 지시·유도·권유를 금지하는 항목인 '성별·연령 등'에는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법자가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도 성별·연령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성별과 연령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에 준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등'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해당규정을 근거로 한 처벌범위가 확대될 우려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와 같은 다른 구성요건적 표지에 의하여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3) 이 사건의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정당의 당헌 및 당규(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에는 공직후보자 선출 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당헌 제97조),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제도(위 당규 제15조)가 규정되어 있고,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당헌 제81조 제4항) 외에 자격심사 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선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위 당규 제15조 제2, 3항), 실제로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컷오프'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당 지지율과 개인지지율의 비교평가 등을 토대로 컷오프 대상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 현역의원들의 지지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2. 5.부터 2020. 2. 8.경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증거기록 제1226쪽), 위 여론조사에서는 개인지지율의 절대적 수치가 높은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당 지지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야 후보자가 본선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 유리하였던 사실, 위 여론조사가 실시될 무렵인 2020. 2. 5.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신청이 마감되었고 E은 현역의원으로서 공천신청을 마쳤으나(증거기록 제696쪽), 위 컷오프 여론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공천심사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C정당이 현역의원으로서 공천을 신청한 E을 공천대상에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직접 활용된 것이어서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절차에서 실시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허위 답변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무당층 내지 C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서 E 후보자를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수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 표본을 왜곡하여 E 후보자의 개인지지율을 당지지율보다 높임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여론조사 결과 및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