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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B의 지분율 64.44%에 해당하는 주식 145,000주를 모두 C에게 매각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C으로 변경하였는데, 자신이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B의 주식 145,000주가 C의 보유하고 있고, C이 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에 관해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을 D가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한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법무사 E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B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G 일대에 건축 중인 'H' D-22호를 I에게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H' 상가를 기장군수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인서 사본, 매매예약증서 목록, H 매매예약증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계약서, 이사회결의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위조), 주주명부(위조), 이사회의사록(위조)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9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미신고 분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 확정되었으며,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E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소개한 피해자에게 "A이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를 K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5% 지급하고, 2011. 9. 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집주인 K이 책임지고 보증을 서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소재지: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K, 임차인: A'으로 기재된 위조전세계약서와 위조한 K 명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수협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5. 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5. 1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소개한 피해자에게 "B가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M호를 N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5% 지급하고, 2011. 7.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집주인 N가 책임지고 보증을 서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M호,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B'로 기재된 위조전세계약서와 위조한 N 명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수표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6. 15.경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공정증서, 송금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52 내지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22:45경 피해자 B 운영의 거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저는 거제서 형사과 D 형사인데 직원 30명 정도가 회식을 할 예정이니 내일 저녁 7시까지 올 테니 예약을 하겠습니다."라고 식당 예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약 시간에 식당을 방문한 농구동호회 25명을 상대로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45만 원 상당의 음식(생물)을 상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6. 12.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E의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오전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실행 후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기 전 이미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지급 전 피고인이 보내준 체크카드의 정상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인은 이를 수긍하고 대출 실행에 앞서 체크카드를 보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야만 대출이 된다고 인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그 즉시 모두 출금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폐기물운반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용접공으로서 피고인 A과는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 04: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인근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A이 D K7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자신을 뒤따라오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G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던 중, 같은 날 04:20경 충남 논산시 별곡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벌곡휴게소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한 후 2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재차 1차로와 2차로의 사이에 BMW 승용차를 정차시켜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상에서 급정차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 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도 차량 간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가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 놈이 귀가 먹었냐, 내가 오라고 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귓방망이를 날려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21:0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F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늙어 힘도 없는 놈이, 확 눈깔을 빼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 21: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 21:0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안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 성질 좆같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7. 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파손한 범행으로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되어 이를 통보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 14: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교도소에서 20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로서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15: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식칼의 손잡이가 보이도록 꽂은 채 피해자에게 "목을 따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로서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 19: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목을 따러 왔다, 니 같은 것은 죽여봐야 징역 3년 살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로서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3. 14:4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조사 받고 나가면 분명히 저년 목을 딴다, 59세의 운명을 마감해 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로서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전일사건사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3.자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각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까지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서울 G에 있는 H구청 교통행정과 교통단속반에서 교통위반차량 채증 등의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H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증 발급, 임시번호판 입력 등의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5. 6. 26.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위 H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증 발급, 자동차번호판 봉인 및 교체 등의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초,중순 무렵 위 H구청 2층 탕비실에서 피고인 B에게 "차량정보시스템으로 차적조회를 해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나와 있는 차량소유주 인적사항 등을 흥신소에 제공하면 8만 원 정도 받는데, 2만 원 정도를 줄 테니 같이 하자"고 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9. 16:30경 'I' 심부름센터 경남지부 대표 J(일명 K)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L"의 주민번호를 받아 차량조회를 의뢰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메신저를 통해 위 차량조회 대상을 전송해 주고, 피고인 B은 H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위 L 소유 차량을 조회한 뒤 그 정보(차종, 차량번호, L의 주소지 등)를 메신저를 통해 다시 피고인 A에게 전송해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위 L에 관한 개인정보를 위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전항 기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를 대신 할 사람이 필요하여 피고인 B의 후임자로서 차량조회 업무를 보조하는 피고인 C를 끌어들이기로 마음먹고, 2016. 7. 22.경 H구청 앞 M 편의점으로 피고인 C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차량정보를 조회해서 나에게 주기만 하면 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쉬운 일이니까 같이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B은 "A가 말하는 대로 평소 하는 업무라 쉬운 일이다"라고 하여, 피고인 C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전항 기재 J으로부터 차량조회 대상자를 의뢰받아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조회를 시키고, 피고인 C는 위 조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집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 J에게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2.경 H구청에서, 위 J으로부터 "N" 차량에 대한 조회 의뢰를 받은 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차량 소유자의 이름(O)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위 J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순번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차량조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접근하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였고, 그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범행의 피해자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8. 및 같은 달 19.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과 그의 모친 피해자 E(50세, 여)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약식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8. 25. 19:24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씨 발년,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내가 깜빵에 갔다 오면 너와 네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출입구를 막고 서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D이 조사를 받고 있고, 벌금 수배자인 H이 검거되어 피고인과 함께 대기 중인 가운데, 위 경찰서 G과 경장 피해자 I 등에게 "니들이 경찰이야 뭐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냐, 니들끼리 알아서 서류 꾸며 씨발놈들아, 니들을 다 죽여버릴까, 야 씹새끼들아 청산가리 먹여 씹새끼들아, 신나 있으면 니들 다 죽었어, 나 그렇게 사는 놈이야, 씨발놈아, 니들은 이걸로 못 끝나 1년 살고 나오면 다 죽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죄 추가 인지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약식공소장 2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모욕죄 부분 녹화 동영상 CD 열람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해 큰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지속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협박 및 영업방해 행위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서 내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F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 작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2016. 2. 2.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와 타인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 등을 지득, 채록하는 등 감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10: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네이버 계정(아이디 : H)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실명인증을 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속아이피 상대 수사) 1. 문자 캡처, 메모장 캡처, 메일함 캡처, 피해자 G의 네이버 계정 로그기록, 피해자 G의 계정의 변경 내역, 각 아이피 조회결과, F PC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전기통신 감청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 하순경 피해자 F의 업무용 컴퓨터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2016. 2. 2.경까지 위 피해자와 타인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 등을 지득·채록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상당히 침해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급계약 알선 업자인 B에게 "인천 C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위 건물을 인수하여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줄테니 1,500만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이에 B은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인천C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줄 것이고, 3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2017. 7.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과 인천 C건물의 건물관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은 인천 C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E이 진행하던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 운영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천 C건물 시설관리 도급을 주거나 차용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주)E 명의 계좌(기업은행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통장사본, 관리용역도급계약서 사진, 확약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 판결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63에 있는 쌍용자동차 제일영업소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시설대여 담당 직원과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액 35,420,610원, 납입기간 2014. 2. 20.부터 2019. 1. 20.까지 60개월, 월 납입금 1회 846,462원, 2회부터 659,300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리스차량의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 6. 그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19회분부터의 월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4. 5.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5.까지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스계약요약표 등 첨부)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획대비수납내역, 리스수납청구내역, 오토운용리스 강제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대하여 리스를 받아서는 그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내부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죄로 차량 가액이 3,500만 원 상당이어서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06년경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를 받아 18회까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77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3. 08:45경 원주시 한지공원길 94-29에 있는 '원주제일 장로교회'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 부근에 있는 신도들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캠코더를 잡아당겨 액정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교회 신도들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A(4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과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았던 사실, 그 이후 B의 캠코더 액정이 파손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B은 피고인 및 다른 교인들과 몸과 손으로 서로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캠코더의 액정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은 캠코더 액정이 파손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등과의 몸싸움이 중지된 후 캠코더를 열어보고 액정이 파손되었음을 확인하였던 점, B은 피고인이 손으로 캠코더의 덮개 부분을 비틀어 액정을 파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액정 파손 경위에 대한 B의 추측일 뿐 아니라 손으로 그와 같이 액정을 파손시켰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캠코더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A, E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과 목부위를 한 대 맞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캠코더가 부서졌다고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데 반해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A로 인해 캠코더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A가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A를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폭행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맞고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A와 피고인이 심한 말싸움을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E 외에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3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경 시흥시 <삭제>에 있는 <삭제>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선이자 등을 공제한 264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6만 원씩 64일 동안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출하여 주어 연 452.5%의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연 452.5%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그 대출금을 회수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B의 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본건 체크카드 양도경위 등 확인) 1. 각 거래내역,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대여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초과 이자의 액수 및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채무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