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18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손진욱(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변호사 J(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 권 4매(증 제1호), 오만원 권 2매(증 제2호), 일만원 권 2매(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 930호, 1012호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M', 'N' 등에 속옷만 입은 모델들의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 크 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성구매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구매남들을 위 오피스텔 객실들로 안내해준 후 미리 고용한 O(여, 25세,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P(여, 22세, 같은 날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6.94 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519호, 1012호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계약당시 상황 진술) 1. 수사보고 (L 업소 광고 글) 1. 수사보고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K건물 412호, 519호 월세 입금자) 1. 수사보고 (A B의 공동범행)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스템 검색결과)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2,100,000원 영업기간 동안의 수익 9,600,000원에서 공범인 피고인 B, C, D에게 1달 급여로 지급된 7,500,000원(2,500,000원 X 3인)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영업수익,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0.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2016.6.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6. 10. 11. 정식재판 취하로 확정), 피고인 C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5개의 호실을 여러 명의 임차인을 내세워 계약한 뒤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주로 야간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의 면접, 출근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C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1012호를 계약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영업장소 물색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 피고인 C은 10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야간에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업소청소 및 비품정리 등의 일을 주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3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업소에서 주간에 일하였는데, 빨래, 전화예약, 호실 안내, 청소, 수금 등 사실상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판사 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