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전남 장성군 E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즉시 위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3. 31.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흥동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경까지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106,715,940원을 직접 위 새마을금고 중흥동지점에 지급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106,715,94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니 그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위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금원 합계 106,715,94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12. 11. 위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답변서, 무통장 입금증, 포기각서, 각서, 자술서, 계좌별 거래내역, 확약서, 약속어음 발행내역 사본, I 입출내역, J 등기부등본, K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2억 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당사자는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외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1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는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2억 원의 차용자가 소외 회사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외 회사는 2008. 3.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던 상황으로 경남 하동군의 골프장 부지를 매입할 돈이 필요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회 회사에게 무용하며, 소외 회사의 직원이 그 무렵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 등을 검토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2007년 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피해자와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고, 더구나 법인인 소외 회사가 계약서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7. 12.경 선거비용으로 갑자기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당장에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나서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2008. 3. 31. 새마을금고 중흥동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곧바로 2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2008. 4. 30.부터 무려 6년여 동안이나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소외 회사를 소개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첫 달부터 시작해서 6년여 동안이나 부담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담보대출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비용까지 피고인이 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2. 27.경부터 2008. 3.경까지 본인 수중에 있던 돈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외 회사에 20억 원이상을 투자하여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 투자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소외 회사가 부도 날 무렵인 2008.10.30.부터 3년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다음, 소외 회사에 이를 추가로 투자하거나 당장 급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나 이자 보장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약정이 없다. 피고인은 2008. 3. 31.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통장을 받자마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J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그전에 J로부터 빌런 4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의 지시에 따라 J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J에 2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J로부터 빌린 4억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인을 중간에 내세워 자금력이 탄탄한 J로부터 더 많은 돈을 투자받을 요량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 피고인의 J에 대한 차용금 중 2억 원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기존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설득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볼 때, 거짓 해명임이 자명하다. 피고인이 2008. 7. 11.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자술서(증거기록 60면)를 보면, '제가 2008. 6.30.자 어음을 발행해주고 인수하기로 하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PF대출이 나오기 전에 소외 회사에서 쓰고'라는 표현이 있다. 피고인이 2010. 2. 24.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도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여서 단순한 소개자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2억 원의 차용자가 소외 회사라는 유력한 근거로 발행일이 2008. 3. 29. 로 기재된 소외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과 확약서를 든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2억 원의 대여일보다이틀 앞서고 수취인으로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확약서에 위 약속어음은 '경남 하동군 N 토지대금'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약서의 수령인으로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2008. 7. 11.자 자술서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이 4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39억 7,705만 원으로 변경된 점과 피고인이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더해보면, 위 약속어음과 확약서는 소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⑩ 피고인이 2008. 6. 30. 위 약속어음이 2008. 7. 7. 까지 결제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투자한 모든 것(주식, 부동산담보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2008. 7.2. 자 각서(증거기록 56 면)는 위 포기각서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자,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전무인 O 를 압박하여 '위 약속어음이 2008. 7. 11.까지도 결제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위약금 2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받은 것으로, 피고인도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도 피고인이 단순한 소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배신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 와서도 거짓에 거짓을 거듭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