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3. 9.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93.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4.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10월, 장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8.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서 가설물의 고정에 사용하는 철재 파이프(일명 '아시바') 등 건축자재를 훔치기로 계획하고, 훔친 자재들을 운반할 트럭을 먼저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3. 17. 23:30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K 마이티 트럭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트럭을 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2,488만 원 상당의 트럭 및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3. 18. 이천시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수년 전 위 고물상에서 1개월간 일을 하였던 A이 공사현장에서 가설물의 고정에 사용하는 철재 파이프(일명 '아시바') 310개를 트럭에 싣고 와,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반장이 인부들 회식비 마련을 위해 빼 돌려놓은 것인데 매입을 해 달라."고 하자, 위 파이프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13.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2,187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도난차량발견보고, 수사보고서, 각 증거일람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등,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A이 위 철재 파이프가 본인의 것이라고 했고, A과 B 모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며,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장물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A, B과의 거래에 관한 거래장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도 모두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매입한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처음 A이 찾아와서 자재를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냐'고 해서 '가격만 맞으면 살 수 있다'고 했고, 당시 A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A이 갑자기 자재를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할 당시 자재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분 나빠 다음부터 물건을 팔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에서 "2013. 5.경부터는 자재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약 7년 전 3개월 동안 일을 하던 A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게 된 것인데, 위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 십장이 인부들 회식하려고 빼돌려 놓은 자재를 살 수 있겠냐'고 피고인 C에게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C가 '알았다'고 하며 자재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고, 처음 자재를 매도한 이후에는 서로 그 출처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A과 B이 가지고 온 자재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6월 피고인 A, B은 동종 실형 전과가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6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장물취득의 횟수 및 수량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