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2018고합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의 남편인 C(2017. 10. 6. 사망)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간 뒤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성기 삽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계속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뒤져라. 좆같은 년아 뒤져라."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4. 20:05경 안동시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아들한테 맞았다'는 피고인의 모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고 말린다는 이유로,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6. 8:05경 안동시 I에 위치한 J병원 1층 응급실 앞 보호자대기실에서 피해자 K이 위 대기실 소파에 누워 잠자면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3:40경 안동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N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수거물 조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팬티 수거 등에 대해), 수사협조 의뢰회신(인적사항 송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NA 데이터베이스 결과 송부, DNA 채취정보 확인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순번 21) 1. 피해자 및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2018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휴대전화 가격 확인), 내사보고(M 내 cctv영상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5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간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모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K, N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B, N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간하고 때린 행위의 태양과 횟수,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절도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과 절도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과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결정을 즉시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