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1:26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양재대로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의(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1.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와 음식 조리방법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 17:42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겨 도어락이 떨어 져나가게 함으로써 집주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내역,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2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직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교차로 가운데 지점까지 직진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캡쳐 및 사진, 캡쳐 사진자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영상 캡쳐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3.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지능지수 71(사회연령 14세 2개월)로 피고인의 대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경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서울에 올라갈 돈 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융어플 ‘D’를 통해 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398,500원을 편취하였다. 2. B과 공동범행 가. 승용차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 에도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0. 8.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가 차가 필요한데,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해주면 대출금은 우리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9. 대구 달서구 소재 E 커피숍에서 F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 딜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자동차 종합검사비 7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 에도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폰을 떨어뜨려 전화 기가 망가져 새 폰이 필요하다. 새 폰을 개통해서 주면 전화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소재 G에서 갤럭시Z 플립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요금 211,21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 8. 19.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대행사 ‘H’를 통해 ‘(주)I’에서 21,000원 상당의 닭칼국수 대금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9,406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8. 17:5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채무자 D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 B(남, 48세)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71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범행영상 CD ▣ 피고인 A의 폭행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범행영상 CD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의 상해의 고의와 정당방위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한 차례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려는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폭행 정도와 피고인 B의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상호불상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경부터 2019. 3.까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우리 어머니가 뇌수술을 했는데 전이가 되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급여와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고, 부족하면 어머니한테 말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수술비가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2,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급여 180여만 원은 자동차할부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F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양말을 싸게 구입해서 행사장 등에서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그만두었지만 2,0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재기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1-2개월 내에 G에서 2,000만 원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겠다고 했으니 네가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G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말 유통 사업 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돈이 필요하였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거주지 월세와 화물자동차 할부금도 납입하지 못하고, 월수입 1-200만 원은 생활비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A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으로 1,84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월수입 100-200만 원은 생활비,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거주지 월세 등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편취금원을 양말사업을 위한 재기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피해자도 위 양말사업의 경리로 일하자고 권유하였으나 결국 대부분의 금원을 기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1-2개월 내에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L으로부터 위 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L은 피고인에게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되면 무조건 해줄 테니까 기다려봐라’는 정도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변제시기를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변제시기에 대하여 진술을 수차 번복하여 일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L은 상당한 기간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으로서도 L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거래내역 2부(순번 2), 거래내역(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개인신용정보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등 제출), 무통장 입, 출금 내역서 3장,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금융거래내역서 3장,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들인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범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욕설이나 협박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민사소송이 종국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채무를 대신 변제중이나 아직 피해금원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11 피고인은 2020. 11. 21.경 04: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직원을 때린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이마로 위 F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05 1. 경범죄처벌법위반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04:2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원룸 건물이 다수 있는 H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변에 있던 입간판을 집어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2.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K에게 “너넨 아무것도 못하잖아 씹새끼들아”, “저 새끼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 동네 경찰관들은 양아치 새끼들이다. 미친놈”, “좆까고 있네. 너 나하고 맞짱깔래. 너 죽었어. 씹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사람이 아니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등 영상분석보고 1. 피해경찰관 근무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2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중병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1.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43세)이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업소 입구에 놓여있던 손 소독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민단체 ‘B’ 및 인터넷 언론사 ‘C’의 대표이다. 1.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7:3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D’ 집회를 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E’ 집회를 하던 F연대 대표 피해자 G(51세)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14:40경 서울시 중구 수표로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앞에서 ‘H’ 집회에 참석하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인근에서 ‘건국 부정세력 I과 J, 무슨 염치로 광복절을 기념하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 K(62세)에게 다가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자가 누구냐 하면 일장기 흔들고, 야이 매국노 새끼야, 한마디 해봐.”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켓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3.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7:35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E’ 집회를 하던 F연대 소속 피해자 L(57세)과 현수막 설치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경장 M)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평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일장기를 흔들며 광복절 집회를 방해하던 자들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각자 집회에 참가하여 발언하거나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달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모욕 및 폭행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00:55경 청주시 상당구 B, 3층 C 내 2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함에도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2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B 직원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레버리지로 원금의 15배를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사이트는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트였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게 하거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등에서 2020. 3. 18.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4.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3,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5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내지 ‘H’의 운영자인바, 2019. 10.경 직원인 일명 ‘I’와 ‘J’을 통하여(각 수사중지) 피해자에게 ‘주식종목을 추천해 줄테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레버리지로 원금의 3~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K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합계 2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직원인 일명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을 납부하면 투자금의 15배까지 금융서비스를 받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언제든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주식회사 D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 000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20. 6. 4. NO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 합계 40, 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CCTV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6, 26) 2021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영장집행 회신 결과(P은행, E은행, Q은행,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통장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6. 21. 16:30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초등학교 정문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택배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갈매동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F 마을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위 마을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H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마을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9:15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2로 동삭제2교 앞길을 평택법원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47세)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전방 진행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SM3 승용차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여 진로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마치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어서 뒤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한 사안으로 그 동기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9년경 동종 특수협박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6:00경 화성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39세)와 업무 관련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빼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과정, 방법과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2020. 10. 초순경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B 임야 353㎡를 포크레인으로 절도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6,910,000원 상당의 산림복구비가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1. 피해지 위치도 및 실측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보전/준보전산지 구분,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2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2 1. 2019.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07: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안에서, 음식을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블루 담배 3갑, 햇반 2개, 빼빼로 1개 및 3분카레 2개를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05: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휘바 담배 1갑, 햇반 2개 및 3분카레 2개를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633 1. 2019.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07: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4,100원 상당의 3분카레 1개, 참치캔 2개, 김치 1개, 김밥 2개, 소시지 2개를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8:4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체다슬라이스치즈 1개, 김치볶음 2개, 코카콜라캔 2개, 코카콜라 500ml 2개, 초코칩쿠키 1개, 구운감자 1개, 고소미 1개를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2 하는 이상 위 누범전과를 범죄사실의 본문에 기재하지는 않고 양형인자 중 하나로써 고려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직 상태로서 생필품을 살 정도의 돈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현재 건설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본건과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9:20경 광주 북구 서하로 372에 있는 세터코아 사거리를 오치사거리 쪽에서 문흥고가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09: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372에 있는 세터코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B),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2017. 5. 11.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F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F에게서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고, 이를 제지한 E의 얼굴에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폭행의 정도, 2회의 동종 전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