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2022고단3316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 03:0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 밖으로 끌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 04: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돈도 안 주고 30분째 시비 중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여, 34세)가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지랄하지 말라.”, “창녀 같은 년”, "지나가다가 걸리면 뒤진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양팔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177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22. 7. 8. 새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3.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 제공 피고인은 2022. 7. 8. 23:2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H(이란국적)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랙트 메시지)으로 피해자가 예전에 전송해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 전시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개된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등록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2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캡처사진 판시 제3, 4항(2022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관련)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공공연하게 게시하였고, 택시 운전기사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