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 12:00~13: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의 상담 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USB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2:00~13:00경 사이에 위 상담 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분홍색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14:00경 위 상담 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만 원과 미화 2달러짜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24. 22: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9. 7.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부근 경륜장에서 C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일 후인 2008. 9. 10. 경 위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3041. 7% 상당의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0.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자율 계산식 산출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 각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제한 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부터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1.경 G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H과 계약금액 5,500,000원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6,580만 원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I에 소송위임하여 계약금액으로 1,100만 원, 2013. 1. 30.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J에 소송위임하여 계약금액 5,500,000원을 지급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 5호(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급박한 사정을 만든 후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문제 삼아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를 위협하는 행태는 허용할 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3: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여자 친구가 있는 서울 송파구 D 앞길로 가 여자 친구와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 E(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4. 13: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장곡검문소 부근의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마당에서 자신의 B 혼다 중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오토바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로 약 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오토바이는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자비로 수리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오토바이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C 뉴에쿠스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한 다음 위 뉴에쿠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미등록상태임을 기화로 동네 선배인 D에게 보험회사에 위 오토바이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8. 16. 17:2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위 해장국집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혼다 오토바이를 A이 운전한 뉴에쿠스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30. 경 파주시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E를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3,83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오토바이 렌트회사인 G 주식회사를 통해 렌트비용 명목으로 3,8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7,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사고접수사항 1.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1. 세금계산서, 차량임대차계약서 1. 물차 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6. 22:00경 무주시 E에 있는 F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D(남, 22세)과 술을 마시면서 여자 친구 소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뿌리치고 복도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위 모텔 408호실로 피신하자 피고인 B은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용소에서, 침대 시설,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하고 1회당 9만 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 금 F 등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짧은 기간이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56세)은 D택시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사로, 위 택시회사의 E 영업용 택시를 교대로 운행하는 교대근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15경 광주 서구 내방로 418번길 11, 동성아파트 2동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이 교대를 하지 않고 위 택시를 혼자서 운행하고도 5만 원만 택시에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고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밟고, 다리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움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금을 대출받아 마련해 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안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7,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경부터 다음 해 5. 29.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0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사실확인서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1:10경 울산 울주군 D에위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남자가 술 먹고 여자한테 뭐라 하면서 행패부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여부 등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위 F에게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어? 너희들이 뭔데 무단침입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싸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서 왔는데, 별일 없는 것 같으니 가 보겠다"고 되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건물 밖까지 위 F와 위 G을 쫓아 내려와 "어떤 놈이 신고했어? 누군지 말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다른 범죄 신고를 받은 위 F 등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면서 위 F 등에게 "무단 침입해놓고 어디 가는 거야? 신고자를 알려주고 가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F 등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의 태양도 불량하여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나, 2008년 이후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0: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34에 있는 신평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나오지 않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은행 직원에게 연락하는 조치를 취하며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던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체크카드를 빨리 꺼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민중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민중의 지팡이는 똑바로 해야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받아 자신을 도우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였다.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3: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판매기를 손으로 들어 부수려 하면서 주점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가게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0세)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일행인 H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주점 앞길에서 H와 함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H에게 "욕을 하지 마시라. "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각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경찰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이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상당한 정도 폭력이 행사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유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이상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일명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마치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F'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우리은행 신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거래내역확인서, 급여명세서, 부가세 등 납부내역 및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확인보고, 재직/사업장 확인 실사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 범행에서 실제 가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7. 4. 14: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전남 장성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F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나.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3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진실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이어서 그 위법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이후 받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달리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후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증인으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8. 9. 경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코리아넷운수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7.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우정 아파트 방면에서 상봉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뇌병변 장애를 남게 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가입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진행 방향 좌측에 흰색포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F 배송차량의 구조상 백미러 등으로 인하여 좌측 비스듬히 위치한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도로 CCTV상) 현장 횡단보도에 1분 이상 뒷짐을 지고 정지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7:40경 C 45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에 있는 숭미파출소 사거리 교차로를 숭미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에 있는 한전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기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 버스를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01. 0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한울빌리지 앞 도로를 이중본 쪽에서 중산공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우측 도로변 약 500m 구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량 등 13대의 피해차량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3대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7,028,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0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한울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견적서 사본(피해차량 D 스포티지 등 13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중하고, 다수의 차량이 손괴됨, 동종전과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발점 앞 3번 국도를 가남면 방면에서 대월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새벽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1: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시비하던 중 "아저씨가 술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위 D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에게 퇴거를 종용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위 G의 복부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고의로 경찰관을 맞히려고 신발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이른바 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신발을 던져서 경찰관을 직접 맞히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D이 거실에 있었던 반면 현관문 앞에는 경찰관이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현관문 방향으로 신발을 던진 이상, 위 경찰관에 대한 미필적인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8년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정도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4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9.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 및 경기도 포천시 D에서, 유방암 환자인 E에게 "병원치료를 끊어야 한다. 항암제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힘드니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안찰치료를 하면 딱 2달 안에 유방암의 레벨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의 매일 손으로 E의 왼쪽 가슴부위 등 환부 부위를 수십분간 계속하여 문지르고, 상태가 악화되어 환부가 오른쪽 가슴 및 등 부위로까지 번져나가자 손으로 상반신 전체를 계속하여 문지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E의 유방암을 완치시키거나 병세를 호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9.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 및 경기도 포천시 D에서, 유방암 환자인 E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병원치료를 끊어야 한다. 항암제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힘드니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안찰치료를 하면 딱 2달 안에 유방암의 레벨을 낮출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600만 원, 2014. 2. 7.경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사기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이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치료를 부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행 B는 2013. 3. 3. 19: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지하 철역 인천방향 객차 내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에 아쉬워 인사를 하던 중 객차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이 때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이 객차 문이 닫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강장 앞으로 끌어내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감싸 안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8. 10. 20.경 주거지를 의정부시 B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PC방'으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직권말소의뢰서 사본, 사실확인서, 병력동원소집자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20:54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물왕동 이하 불상 장소에서부터 광석동 범배터널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3:06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이하 불상장소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강릉방향)까지 약 4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3: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를 진품이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7. 3. 13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전당포 앞 골목길에서 동 손목시계를 3,65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11. 1. 입사하여 제관업무를 담당하다 2012. 3. 1. 퇴직한 E의 2011. 12. 임금 잔액 1,092,510원, 2012. 1. 임금 1,853,430원, 2012. 2. 임금 1,500,000원 등 임금합계 4,445,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의 의지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