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삼척시 K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관리주체로서, 2011. 7. 12. 피해자 삼척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위 K 아파트가 지원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되자 CCTV시스템 설치 사업 계획서를 작성,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 받았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L의 대표로서 K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CCTV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인 피고인 E에게 CCTV시스템 설치 공사를 위한 사전 실사를 의뢰하여, 총 공사비용 24,630,000원의 실행 견적서(실제 공사비용)를 제출 받았으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과 모의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한 뒤, 시공업자인 피고인 E에게 실행 견적서의 약 2배에 해당하는 58,958,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피고인 E은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그 요구를 수락한 후 실제 공사비용과 시공사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더한 29,000,000원을 계약 금액으로 정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위 요구를 수락하고 허위의 사업내역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7. 피해자에게 총사업비를 58,958,000원, 보조금을 29,000,000원으로 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2011. 9. 16. 도급금액을 58,958,000원으로 하는 착수신고서를, 2011. 11. 14. 금액 29,000,000원의 보조금을 청구하는 보조금청구서를 마치 실제 공사비용과 일치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각각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조금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CCTV시스템 설치 총 사업비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29,000,000원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위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삼척시 M에 있는 상호 'N' 중식점을 운영하며 삼척시 에 있는 피해자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 B은 원주시에 있는 주택관리업체 (주)P에 소속된 주택관리사로서 (주)P과 K 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0. 8. 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이 규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따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위탁 관리를 위임 받은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함부로 파손·철거 등 용도 폐지 할 수 없어 주민운동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 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2012. 9. 14.자 대표 회의를 소집한 뒤 '관리동 앞 시간제 주차장 활용 위한 공사의 세부사항 결정의 건'이라는 안건을 발의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A, 감사 Q, 101동 대표 R 등 구성원 2/3의 동의로 주차장 증설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공사를 발주하고, 위 아파트의 위탁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주체인 피고인 B에게 시공을 명하여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공사를 진행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공사 업체가 "주차장 증설 공사" 시공하도록 하고, 그 뒤 2013. 5. 29.자 삼척시 건축과로부터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원상복구 조치 통보"에 따라 무단 용도 변경된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도록 한 다음 위 "주차장 증설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2012. 9. 5. ~ 10, 12.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업체에 대한 총 공사금액 16,937,00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결국 그 뒤 2013. 5. 29.자 삼척시 건축과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원상복구 조치 통보"에 따라 무단 용도 변경된 주차장 시설을 철거한 후 주민운동시설로 복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6,937,000원을 공사 업체에 지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 주택 부대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 하는 공사를 발주 및 시공하여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삼척시 S에 있는 'T' 대표인 건축업자로서, 제2의 가항 기재 K 아파트 주차장 증설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 회장인 A으로부터 자재 구입, 노무자 고용, 자재비 및 노무자 임금 대리 지출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아 공사 기간 동안 피해자 K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를 위해 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관리소장인 B으로부터 주차장 바닥 설치 재료인 '인터록킹' 구매를 의뢰 받자, 사실은 건설 자재 제조업체인 'U회사'으로부터 4,333,500원에 자재를 구입하였음에도 평소 거래를 해오던 업체인 'V회사'에 대한 외상 대금 채무를 변제함과 아울러 나머지 금원 5,480,000원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부탁하여 마치 위 'V회사'이 7,700,000원에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표를 발급 받아 피해자의 관리소장인 B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2012. 9. 25. 피고인이 제시한 허위 거래명세표를 사실로 믿고 위 'V회사' 경리 담당 W 명의 금융 계좌로 인터록킹 자재비 명목의위 7,700,000원이 포함된 건설자재 비용 8,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A,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운동시설 원상복구 조치 통보 1. 견적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단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단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삼척시의 보조금반환통보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 삼척시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B의 주택법위반 범행의 경우 철거한 주민운동시설의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 B, D의 경우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리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아파트관리소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위 피고인의 생업 수단을 박탈하기 보다는 벌금형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고 향후 관리소장으로서 적법하게 아파트관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