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저녁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0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호텔 202호에서 방안에 들어서 자마자 약속과 달리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일어나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윗옷과 속옷을 벗기고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고, 다 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 안으로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계속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바지를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가슴 및 팔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손목 부위에 상당한 멍이 들었는데, 이는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게 오랜 시간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유력하게 뒷받침한다(멍이 든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통상적인 성행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간음을 당하기 전 직접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주고, 성행위 도중에 잠이 든 피고인을 옆으로 내려 잠시 안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오랜 시간 저항한 후 힘이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끼우지 않고 간음을 하려고 하여 더럽다는 생각에 직접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웠던 것이고, 피고인이 성행위 도중 잠든 것 같아 조용히 피고인을 옆으로 내려 10분 정도 안고 있다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이 사건 강간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강간혐의로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외모 비하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인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