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8. 19:4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 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마을 입구의 경춘국도 편도3차 중 2차로를 따라 춘천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 상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불법 유턴하려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8,569,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소유의 위 산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8,569,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 새벽경 춘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3세)의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2020고단441 피고인과 피해자 G(여, 54세)은 2019. 7.경부터 동거하였다가 2020. 1. 28.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1:00경 춘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양손 주먹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성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2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G과 동거하였다가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고, G은 피고인과 동거하기 전에는 피해자 H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2019. 11. 9. 00:00경 강원 인제군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집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판야 민물좌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낚시용품 등을 가지고 나와 밖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액티언 승용차량에 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관리하며 운행 중인 시가 49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물건 및 액티언 승용차량 내 보관 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7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낚시용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낚시용품 등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5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자 매제인 피해자 J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 04:00경 서울 양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J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구매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M 업주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들을 가져 나온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지고 온 점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지인관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측하고 피고인에게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 보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차량은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재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차량 주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의무보험 가입하지 아니한 점, G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입힌 점, 절도 반복한 점, 각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범죄로 실형 포함한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절도 피해품 일부는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