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펜션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D에게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호텔에서 카지노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투자원금의 2%를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의 회수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전에 말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환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6.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K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등 제출, 피의자 A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및 공용영수증 제출} 1. 각 약정 투자계약서(D, E)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각 문자내역 1. 등기부등본 14건 1. H통장, M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N은행 이체결과 조회, H은행 거래내역서, M은행거래내역서, N은행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사업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로 C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것은 용도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필리핀에서 환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을 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2019년 6월경에는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과 제3자에게 가진 채권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여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제3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리핀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약정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투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국내에서 운영하던 숙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및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선행투자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필리핀에 거액의 투자금을 넣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약정 투자계약서’라는 문서에는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C’로 되어 있고 투자금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2019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피해자 D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진술 및 ‘위 투자계약서는 투자계약의 내용도 잘 모른 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투자계약서 양식에 숫자만 변경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증인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C의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리핀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금을 주고 원하면 언제든 원금을 반환한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6. 13. 송금 받은 1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지인인 J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펜션 운영자금으로 단기간 빌려 쓴 돈을 변제한 것이었고, 나머지 6,000만 원 역시 대부분 기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K에게 C 펜션의 비품대금으로 2019. 6. 28. 2,500만 원, 2019. 9. 10. 1,300만 원, 2019. 9. 11. 8,7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4. 1.경 C를 인수할 때 L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2019. 6. 28. L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I은 2018년 및 2019년경 피고인의 필리핀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자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I에게 2019. 6. 13. 550만 원 및 30만 원, 2019. 6. 20. 190만 원, 2019. 6. 28. 3,800만 원 합계 4,57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원금 약 5,000만 원을 현재까지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0.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4,000만 원을 N은행 혜화동지점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D이 2019. 10. 2. 피고인에게 송금한 1,850만 원도 전액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카드대금 지급에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필리핀 환전사업이 아니라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고위공직자도 참여하였던 안정적이고 고율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로서 자유롭게 원금회수가 가능한 환전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하였다는 필리핀 환전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가사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한국인 관광객을 알선하는 등의 영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환전으로 일부 수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안정적이고 고율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전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충분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숙박사업의 실무자였던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C 펜션을 인수한 후 1~2년 정도는 영업이 잘 되었지만 곧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게 되었고, 국세·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피고인이 카드도 못쓰고 통장도 압류되는 지경에 이르러 G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갑자기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약속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소유의 C 펜션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21. 8. 24.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2,019,083,101원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6억 3,850만 원으로 큰 금액인데, 이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