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C대학교 같은 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동기생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4.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신 이후 기숙사 출입이 통제되는 시간이라 C대학교 조형관 7층에 있는 실기실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실기실에 있는 책상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던 중 울면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토닥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4회 뽀뽀를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며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랫부분을 티셔츠 위로 만지며 "이게 뭐야"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인 2018. 1. 4.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8. 2. 19.에 고소를 한 점, 사건이 발생했다는 직후인 당일 아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음료수를 사 먹고 헤어졌던 점, 피해자는 당일 술에 만취해 전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3. 저녁 무렵부터 서로 다른 무리와 술을 마시다 자정을 전후하여 'E'라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고, 각자의 일행들이 술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등의 사정으로 각각 먼저 귀가했던 반면 당시 기숙사생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밤 12시가 넘으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상 둘이 'F'라는 술집으로 옮겨잠깐 술을 마시다 새벽 2시경 C대학교 내 조형실습실로 들어갔다. 실습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밤 12시가 넘어 기숙사로 들어가지 못하여 남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각자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은 없는 상태였다. 실습실에 들어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매트리스가 깔린 책상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은 술과 귤을 먹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울자 피해자가 다독이며 팔로 안아주었고, 그 후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도 다시 한 번 자신이 울자 피해자가 안아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실습실에 책상이 12개 정도 있는데 그 중 한 책상에만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누웠고, 그 때 피고인이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여기 누워도 돼?'하고 물어 원래 친했던 오빠였으므로 '그러든지'라고 동의했으며,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흐느끼면서 '안아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왜 울어, 울지 마'라고 하면서 오른쪽에누운 피고인 쪽으로 약간 몸을 돌려 왼팔로 피고인의 팔을 다독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즉 실습실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눈물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안아준 데 대해선 일치하나,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선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둘이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독인 이후 범죄사실 관련 상황에 대해선 피고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술과 귤을 먹은 사전 상황에 대해 기억은 잘 안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바로 잠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 이전까지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기억이 드문드문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서는 퍼뜩 정신이 들었고, 그 결과 그 상황만은 정확히 기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당시 왜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아침 7시까지 계속 옆에서 잠을 잤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갑자기 뽀뽀를 당해서 돌아누웠고, 일종의 불쾌감의 표시였는데, 다시 피고인이 배와 가슴 아랫부분을 만져 그 때 손을 올려 쳐냈고 잠바를 여며서 팔짱을 끼고 잤으며, 거기서 화를 냈을 때 피고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섭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친한 관계였기에 자는 척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으며, 한편 술 때문에 곧바로 다시 잠이 들게 됐다고 답변한다. 피해자는 기숙사로 돌아간 후 오전 11시경 피고인에게 '어젯밤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카톡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미안하다. 내가 술 김에 한 행동이 언뜻 기억나는 것 같다.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학생회 등 활동을 일상적으로 이어나갔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해 피고인의 여자친구, 가족, 학생회장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대학교 내 성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그럼에도 왜 당일 아침 사과를 했냐는 의문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신을 안아줄 때 피해자가 뭔가 불쾌하게 생각하게 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당황하여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았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학교생활을 할 동안인 3년 동안 피고인이 휴학할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피고인과 형,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만나 이를 전제로 한 합의서 작성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결렬됐다. 결렬의 이유 중 하나는 '강제추행 피의 사건은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나'라고 기재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분명히 적시되지 않은 점이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비밀누설시 상호 위약금 등만이 적시되어 있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또는 오해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나란히 누운 상태, 잠이 깬 후 피고인과 접촉을 한 상황, 각자의 팔의 움직임, 피해자가 반응한 내용 등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검찰, 법정에서, 또 자신이 피의자가 된 명예훼손 등 사건으로 경찰, 검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는데, 그때마다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범행 발생 시간과 선후관계, 자신의 감정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움직임에 대해 일관성을 띠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안아준 후에는 잠을 잤을 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있었고, 여자친구와의 다툼 등으로 감정이 격앙되고 혼란스런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억 또는 판단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였고, 평소에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도 마다 하지 않는 사이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가운데 서로 술이 취하고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즉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 보면, 격렬한 감정과 의사소통이 오가는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서로의 감정이나 몸짓에 대한 오해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많은 경우 현실에서는 서로 사과하거나 용서하여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결되기도 하여 형사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않는 경우도 많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전의 사과 의사표시와는 달리 그 뒤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은 이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는커녕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강제추행으로 거꾸로 고소했다. 결국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와 고통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 없는 범죄로 평가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무고의 점) 피고인은 B과 대학교 같은 과 친구사이였다. 피고인은 B을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2018. 3. 26. 서울마포경찰서로부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B와 진행 중이던 합의가 결렬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B을 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8. 1. 30.과 2. 14.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옆에 누워 목에 뽀뽀를 4번하고, 뒤에서 안고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다고 전송하고, 2018. 2.경 대학 조교실 내에서 고소인이 술을 마시고 피고소인을 성추행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재하여 B의 목 부위에 뽀뽀를 하고 껴안으며 손으로 B의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이를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오른쪽 목 부위에 4회 강제로 뽀뽀를 하고, B을 껴안으며 손으로 B의 배와 가슴 아랫부분을 만져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2. 무고의 고의에 관한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또한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3. 판단 이 사건 무고의 대상은 바로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는 행동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위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법률전문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결국 검찰이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의 동기로 평소에도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 등 스킨십을 하는 친한 사이였고, 따라서 문제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단 둘이 실습실에서 옆에 누워 잠을 자는 게 어색하지 않았다. 사건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우연히 만났을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해드락을 거는 등 친밀함을 표시했고, 이어 단 둘이 피고인과 여자친구 사이의 다툼에 대해 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 실습실에서 피고인이 울자 피해자가 안아주었고, 연이어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으므로, 기억은 전후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엔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 뒤 3년간의 휴학 요구 등 문제가 커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자 더욱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 되는 행동이 없었다거나 또는 만약 문제 되는 행동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과 스킨십, 그에 따른 교감에 응한 것이므로 강제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쪽으로 기억이 복구되었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비난 또는 비판적인 시선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최소한 피해자 역시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는데 자신만 고소됐다는 주관적 피해감에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