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E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F은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BG실에 수감 중이었던 수용자들이고, 피해자 BH(38세)는 정신장애 등 종합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B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공주교도소 BG실에서, 변비로 인해 공주교도소에서 관장약을 처방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관장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엎드려 스스로 한쪽 엉덩이를 잡아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 BE에게 붙잡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E은 지시에 따라 발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른 쪽 엉덩이를 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문에 관장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관장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 사이에 공주교도소 BG실에서 피해자가 수용실 바닥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잔머리 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수용실에 있던 신문지 여러 장을 말은 일명 '신문지 막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D 가.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공주교도소 BG실에서, 피해자가 영치금으로 구매한 구매물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씨팔 새끼가 왜 이렇게 많이 쳐먹냐"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장애인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공주교도소 BG실에서, 피해자가 사소한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피의자의 한손을 올린 후 다른 한손으로 그 손을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여 폭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가 화장실을 왜케 자주 가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담당교도관에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제까지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주임한테 다 꼬바르냐 죽여버린다. 다 말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연고통을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E 가. 장애인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공주교도소 BG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용실에 있던 신문지 여러 장을 말은 일명 '신문지막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장애인 성희롱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공주교도소 BG실에서 선반에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잡아 추행하고, 수용실 내 싱크대에서 팬티만을 착용한 채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붙잡아 들어 올려 팬티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끼게 한 후 "엉덩이가 퉁퉁한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F 가.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공주교도소 BG실에서 피해자에게 장기에서 진 사람이 딱밤 또는 발바닥을 맞기로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내기 장기를 두고, 장기에서 져 딱밤 등을 수회 맞은 피해자로부터 내기 장기 두는 것을 거부받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아직 때려야 할 딱밤이 남아 있는데 그 것을 맞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내기 장기를 두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장애인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공주교도소 BG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수준 및 피의자들과 생활한 기간),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등급 확인) 1. 수용자의무기록부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제31, 32번), 공소장 사본, 재판진행상황, 수용현황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성희롱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D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E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장애인 성희롱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F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중하기는커녕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죄의 뜻을 밝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B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범행의 강도와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