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7. 4.경 주식회사 지로디자인 인천지점의 F로 근무하면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2013. 7. 4.경부터 2014. 7. 3.경까지 주식회사 지로디자인 인천지점의 주식회사 장원물류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1억 원 한도에서 지급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경 주식회사 지로디자인 인천지점이 부도 처리되어 주식회사 장원물류에 주문한 화장지 등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외상물품대금 채무액이 64,944,377원임에도, 위 이행보증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문만 하고 물품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장원물류에 교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상물품대금을 부풀려 가입한도 금액인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장원물류의 담당 직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3. 12.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지로디자인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A로부터 2013. 11.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합계 66,767,469원 상당의 화장지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주식회사 지로디자인 인천지점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여 주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9-7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지급받지 못한 외상물품대금이 64,944,377원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준 거래명세서 합계액 66,767,469원을 더하여 합계 131,711,846원이 외상물품대금인 것처럼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장원물류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35,055,62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주식회사 장원물류(이하 '장원물류'라 한다)가 주식회사 지로디자인 인천지점(이하 '지로디자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허위로 외상물품대금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툰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한 약 3,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에 관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그와 같이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그 이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상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추궁과 압박을 받게 되어 사실과 달리 허위거래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된 약 3,500만 원 상당의 물품공급이 없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실제로는 지로디자인 부도 이후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뒤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며, 피고인 B의 진술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에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그 금원을 돌려주기로 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B의 진술에 관하여 1) 우선 지로디자인이 장원물류로부터 2013. 11.경 이후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2013년 11월 이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약 3,500만 원 부분은 실제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왔다(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3. 11.경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는 허위라고 '보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거래명세표를 보고 어떠한 것이 실제로 거래가 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문제된 약 3,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 발주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는데 '아마 회사가 부도나 나고 어수선하니까 안 보냈을 확률이 더 높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11월에 실제로 물품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허위 거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물건이 실제로 납품되었는지 아닌지는 불확실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처음에는 민사적으로 해결될 내용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형사적 문제가 되어 피고인 A에게 말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일이 커진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와 같이 진술하여, 실제로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불분명하게 증언하였다. 2) 또한 사전에 피고인 A과 이야기하여 보험금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3,5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피고인 A과 이야기가 되었다"(수사기록 1권 66, 67, 82, 83쪽)고 진술하다가, "3,500만 원 정도에 대하여는 저희에게 물건을 주든지 돈으로 돌려주면 된다고 A에게 말해 두었다"(수사기록 148쪽)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다소 달라졌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이 보험금을 받아 그 차액 3,5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3,500만 원을 주겠다기보다 나머지 3,500만 원 차액 부분은 장원물류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토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은 없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28쪽)와 같이 진술하여, 실제로 피고인 A과 사전에 그에 관하여 공모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 3)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바뀐 이유에 대하여, 지로디자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할 테니 양심선언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양심선언을 한 것이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수사기록 1권 64쪽), 양심선언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자신이 처벌받지는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상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추궁과 압박을 받게 되어 허위거래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인 B의 불분명한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와 달리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의 진술 변화 과정, 진술 태도와 각 진술 내용, 진술이 달라지게 된 경위에 관한 해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 B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는 피고인 B이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도 진술과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섣불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양심선언을 하였다는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의 내용 사이에도 상이한 부분이 많고{처음 양심선언을 할 때에는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권 4, 46쪽) 이는 그 이후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진술한 편취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도 태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48쪽 등 참조)]. 다. 그 밖의 사정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물건을 실제로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 A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00만 원에 관한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인데, 이미 부도난 업체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이 사건이 제보되기 전, 계산을 하여 보니 착오로 보험금 청구가 다소 과다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 B에게 1,288,154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만약 피고인 A이 공급 물품 가액을 부풀려 약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굳이 피고인 B의 양심선언이 있기 전 단수까지 정확히 계산한 위 차액만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장원물류로서는 실제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미수금 채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사후적으로 계산하여 보니 다소의 차액이 발생하자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수사가 개시되기 전 이를 자진하여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반환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쉽게 거래내역이 드러날 수 있는 계좌송금의 방식을 취하여 단수까지 정확히 계산한 위 차액을 송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수에 의한 업무처리라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믿지 못할 바 아니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자료, G, H의 진술이나 I, J, K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 등이 있는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G, H의 진술이나 I, J, K의 진술을 기재한 것은 각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