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47

범 죄 사 실 [2022고단5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9. 22: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의 맥주 14병과 오징어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30.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종료 시간이 되었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무전취식으로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팍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200] 피고인은 2022. 10. 24. 14: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에서, 사실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뱃살 1인분, 삼겹살 1인분,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0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8. 3. 안양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14:4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통로를 이용해 피해자 I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3] 피고인은 2022. 10. 26. 20:1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간판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음식 주문이 어렵다, 마감 준비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에 누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물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2022고단6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7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특수폭행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범행한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나 편취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