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9. 7. 1.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2011. 5. 30. 범행 피고인은 2011, 5. 30. 0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LPG충전소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직원들이 잠시 쉬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톱(일명 빠루)을 위 자동판매기 문짝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유할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본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1, 5. 31. 범행 피고인은 2011. 5, 31, 01: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자동판매기 문짝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 1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H식당 부근 송정농협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 I 발견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1. 6. 10.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01:2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상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루발톱을 위 자동판매기 문짝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어떤 행인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이 지나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기 위해 위 자동판매기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마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톱을 위 마트 철제출입문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5. 24.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2011. 5. 30.부터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절취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2020고단567 피고인은 2018.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4개월 전부터 교제를 하던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뒤편 주차장에 세워 진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더 이상은 싫다."고 하며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일시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2018.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 04:13경 제주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체를 해안가에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아는 사람을 죽이고 탑동 해안가에 버렸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40명,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1명 등 총 61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표, 내사보고(발생 장소, 신고 장소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영상 CD, 내사보고(피해 진단서 수리), 피해 진단서 등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각 회신서,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후 조치사항),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지령 141번 관련 시간대별 상황, 살인 의심 신고 관련 수색상황보고, 사체유기 의심 사건 수색 협조 요청, 수사보고(피의자가 K이 산다고 지목한 집의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상대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K, L, M 확인 불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3. 1 ~ 3. 15. 통화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병원 진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고로 인한 수색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불안증세와 불면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치료를 받는 동안 헛것이 보인다거나 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112전화로 허위신고를 하여 총 61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8.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불안증세와 불면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동종 누범,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25.경 (주)B C을 사칭한 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편법으로 개인 계좌로 구매대행을 하는데 계좌를 제공해주면 일급 10만 원 이상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자 2019. 11. 26. 15:21경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E)로 피해자 F으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G 명의 H 은행 계좌(I)로 미화 4,500달러, 한화 약 535만 원을 송금하고,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5매를 구매하여 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은행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위해 편법으로 개인 계좌로 구매대행을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금융거래를 대신 해 준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세금탈루'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고,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금융거래를 대신해 줬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위 금융거래를 방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주)B의 사업내용까지 확인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고용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위 회사의 업무로 인식하며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게 된 것인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2013고단369]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초순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30개를 F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3만 원 상당의 유로폼 408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고단458] 피고인은 2013. 10. 17. 00: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I, J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징역 10월 + (10월 × 1/2) + (10월 ×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수절도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해자 H의 경우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4:1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되어 그녀를 폭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린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1:1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 D 고객센터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고객센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이 개씹새끼들아, 내가 엽총이 있었으면 니네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마트 고객센터 매니저인 피해자 E(31세)는 피고인에게 영업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소리치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행위를 10여분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D CCTV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C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G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승강기 제조·판매·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와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담당한 개인사업체인 I의 경영자로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레일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J(38세)로 하여금 호이스트에 의해 움직이는 카 리프트 상부에 설치된 가설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는 호이스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위 설비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C과 G은 도급업체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 등을 교양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조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의로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비계 발판(길이 2m, 폭 32cm)을 모아 철사를 이용하여 묶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가설작업대를 만들면서 가설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은 물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가설작업대 위에서 레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승강로 벽에 기대어 놓은 레일이 가설작업대 쪽으로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약 28m 아래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안면부 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발생보고공문,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의 어느 정도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 운영의 E 옷수선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출입문을 수회 흔들거나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옷수선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수선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16:2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가게 출입문을 수회 흔들거나 두드리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옷수선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수선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D(여, 5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옷수선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가게 안쪽에 있는 화장실을 간다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실내포장마차에 들어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5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15:30경 위 E 옷수선점 앞에서, 피고인이 D과 다투던 중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냐"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5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08:00 제주시 J에 있는 K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위 D의 장애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판시 각 폭행죄 부분은 자백함)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2016. 7. 15.자 폭행),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의 진술서(2016. 8. 중순경 폭행), L(목격자)의 진술서, G 포장마차 폭행 피해 사진 1. D의 진술서(2016. 8. 18.자 업무방해), 수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사진 1. H의 고소장, 피해 사진, H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I의 고소장,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11. 14:00경 제주시 N, 4층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O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 D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과 말다툼 하다가 짜증을 내면서 집으로 들어가 버려서 D을 불러내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D의 집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1년11월 불리한 정상 : 각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전과 3회(실형 1회 포함)
인천지방법원-2013재고단4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3.6.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1. 8.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2. 4. 초순경 15:00에서 16:00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2. 7.경 13:00에서 14:00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2013. 10.경 18:00에서 19:00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에너지 과학공원 야외공원장 뒤편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15: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삭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접 쪽에서 먹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32세)의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E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I, J, E,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재범을 한 점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2개월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9. 7. 14.경 위 B 사무실에서, E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조선기자재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거래처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5,355,0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국호이스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한국호이트스로부터 공급가액 50,600,000원 상당의 조선기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44,57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함) 나. 벌금형 결정 각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함[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범죄일람표의 연번 3, 5는 각 벌금 100만원] 다. 벌금액의 합계 각 1,500만원(100만원×3 + 50만원×24)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회거래를 통해 취득/등록세액의 감면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러한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고 포탈한 세액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과 관련한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그 세액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관련 업체들에 대한 벌과금도 대납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및 관련 범행 이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9:5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제주시 연동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게 되었는바, 더운 날씨 때문에 피해자가 벗어 뒷좌석에 둔 재킷의 안주머니에서 50,000원권 지폐 1장, 10,000원권 지폐 11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승객이 재킷을 두고 내린 것으로 생각하여 그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절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절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D와 E은 형제간이고, E과 F은 동서지간이고, 피고인은 D의 조카이고, G은 피고인의 처남이고, E과 H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북 임실군 덕치면 소재 송유관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위 사람들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소재 30번 국도 노견에 매설된 송유관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H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데 필요한 삽, 곡괭이, 부직포, 용접기, 드릴, 호스, 운반차량 등을 준비한 후 D와 함께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내어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다음 피고인과 F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H은 길이 약 20cm, 직경 약 2cm의 파이프 돌출관을 송유관에 용접하여 설치하고, 드릴을 이용하여 돌출관 속으로 송유관을 뚫은 후 길이 약 10m의 유압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 끝 부분에 압력계와 잠금장치 등을 설치한 후 땅속에 묻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12. 24. 02:16경 위 장소에서 F과 함께 망을 보고 H과 D는 미리 준비해 간 I 탑차의 유류탱크에 호스를 이용하여 시가 5,200,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4,000ℓ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900,000원 상당의 휘발유 합계 183,000ℓ를 절취하였다. 2. 전남 담양군 무정면 소재 송유관에서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위 사람들과 함께 전남 담양군 무정면 모래리 소재 826번 지방도 노견에 매설된 송유관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H 등은 위 송유관을 뚫은 후 유압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 끝 부분에 압력계와 잠금장치 등을 설치한 후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인적이 드문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순찰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북 순창군 풍산면 소재 송유관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2. 7. 22:00경 위 사람들과 함께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소재 27번 국도 노견에 매설된 송유관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위 장소와 남원 인근의 절취 경로에서 망을 보고 H, G, D는 미리 준비해 간 J 탑차의 유류탱크에 호스를 이용하여 시가 5,200,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4,000ℓ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400,000원 상당의 휘발유 합계 28,000ℓ를 절취하였다. 4. 충북 청원군 남이면 소재 송유관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3. 8. 19:30경 위 사람들과 함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소재 경부고속도로변에 매설된 송유관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망을 보고 H, D, G은 미리 준비해 간 K 탑차의 유류탱크에 호스를 이용하여 시가 9,100,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7,000ℓ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4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휘발유 합계 12,000ℓ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 G, F과 합동하여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9,900,000원 상당의 휘발유 223,000ℓ를 절취하였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수십여 차례에 이르고, 피해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범행 후 도주하여 7년 이상 처벌을 피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 그 밖에 이미 처벌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0.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을 오가며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 침입하여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단순)절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직원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로비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2장, 신분증,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연번 3, 6, 7, 14번)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1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19:53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피해자 씨티은행 죽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BC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9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의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1,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총 21,142,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내지 4번, 7번 내지 10 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G, O, P, Q, R, S, E,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각 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등, 현금인출기 CCTV 수사, 은행 상대 용의자 확인, 새마을금고에서 인출시도 용의자 사진)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임장, 용의자 사진첨부,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절도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12.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도 재심에 이른 현재까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