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15: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내황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내황교 부근 도로를 아산로 쪽에서 성남 동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가 관리하는 교량용 차량방호책(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가드레일 수리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41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 및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조향하게 한 후 급정거를 하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던중 같은 구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2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 M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같은 구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편도2차로의 2차로로 운행중이던 피해자 P(52세) 운전의 Q SM5 택시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운전하여 같은 구 R에 있는 S 앞 막다른 길 이면도로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T 소유의 U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V(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미상, L 오토바이 수리비 2,944,205원, M 오토바이 수리비 681,758원, 위 SM5 택시차량 수리비 1,198,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약 7㎞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발견 등), 피의차량 사고장소 및 도주경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최종 정차 현장사진, 피의차량 내에 있던 술병 및 수면제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상태에서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도 보다 엄격해진 점, 피고인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는 자칫 매우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죄책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합계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스엠(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6:40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우체국 앞 남부순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우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우디 A4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약물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3. 4. 25. 확정되었고, 2023. 7.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16:25경 <주소>에 있는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18:37경 <주소>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번호>호 AT125DF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에 실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자동차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작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11. 30. 09:4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삭제>(남, 70세)를 태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약 2m 높이의 절벽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높이 약 2m 절벽 아래 논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43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후송되었으나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친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0:23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 'D'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화장지 통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분홍색 체크무늬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열람, 분석),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피의자 전후 모습 비교),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자료 CD, 수사보고(PC방 화장실에서 나온 뒤 CCTV상 피의자 행동분석)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온 이후 피고인이 바로 다음에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화장실은 한 사람 정도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열면 왼쪽 앞쪽에 있는 휴지걸이 위에 분홍색 지갑을 놓아두었는데, 피해자가 지갑을 놓아 둔 위치와 지갑 색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충분히 지갑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반바지에도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반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움직일 때 네모난 모양의 지갑과 유사한 실루엣이 보인다. 피고인은 화장실 다녀 온 후 자리에 앉지 않고 바로 PC방을 나가 자신의 거주지에 갔다가 PC방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피우던 담배가 2개피 밖에 남지 않아 담배를 가지러 집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나, PC방에서 게임하던 도중 담배를 가지러 집에 다녀온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이동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1세)와 몸이 부딪혀 "왜 몸을 부딪히냐"는 피해자의 항의를 시작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다며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하며 피고인을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5. 17:11경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가'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며 계속해서 따라오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일방적으로 카메라를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하면서 왼쪽 어깨를 밀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과 제가 말싸움을 하여 제가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대방역에 내리자 저도 따라 내렸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저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제가 역무원을 부르겠다고 하니 저에게 다가와 몸통박치기로 제 몸을 세게 밀치며 욕설을 하였다"라고 피해 사실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촬영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 옆을 바싹 따라오면서 악을 쓰길래 팔꿈치로 그 여자를 살짝 밀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 2층의 'D슈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B은 위 'D슈퍼' 바로 옆에 'E음반제작실'이라는 상호를 그의 처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F'이라는 상호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7. 3.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D슈퍼'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D슈퍼'를 B에게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거래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 1. 등기부등본(청주시 서원구 C) 1. 사업자등록 신청서(D슈퍼), 사업자등록 신청서(E음반제작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호) 1. 카운터노트, 카드매출전표, D슈퍼매출내역(2014. 7. 3-11. 28),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사진(E음반제작실), 사업자등록증사진(D슈퍼) 1. 현장사진, '카스맥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 A은 B과 함께 D슈퍼와 E음반제작실을 같이 운영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은 D슈퍼의 매출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의 영업형태는 실제로는 'F'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피고인 A은 D슈퍼라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F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위반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7. 3.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F'에서,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D슈퍼'를 사용하여 그 기간 동안 총 68,226,545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제19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인데 그 제4항 본문은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위반죄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21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한 F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9.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2. 4.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2021. 1.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1. 1.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1. 1.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 18.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객실에 필로폰 약 0.6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1. 초순경 지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03~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1. 초순경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경기 일산 G에 있는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03~0.05g)을 투약하였다. 3) 2021. 1. 18.경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21. 1. 18.경 위 일산 G에 있는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03~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각 임의동행 보고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3, 15)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참고자료(2023. 8. 17.자, 2023. 10. 6.자),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피고인들로부터 매매대금 60만 원을 각 추징]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제3자에게 마약을 매매하고, 적지 않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63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G 총본부) 강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H, I가 G파 종회 전 이사장 J으로부터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들은 말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종원들 약 150여명에게 '피해자들이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현재 돈이 없어졌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집권연장책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I, H. 주도하는 임시총회 (2013. 5. 11.) F 강당"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1.경 의왕시 K에 있는 L 종손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H, I가 G파 종회 전 이사장 J으로부터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들은 말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I, H 비리 보고대회"라는 제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해자들이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동안 수용보상금 등 많은 돈을 수령하고 총회보고도 하지 않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매수하고 이사회 결의를 유도하였다, 도둑놈들을 몰아내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신) 집행부경과 보고서 (G 파종회)"라는 제목의 유인물 및 "G 파종회 소식 (시급히 바로 잡아야 됨)"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종원 4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통해 'H, I가 종중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제외), I, H. 주도하는 임시총회 (2013. 5. 11.) F 강당, (신) 집행부 경과 보고서(G 파종회), G 파종회 소식 (시급히 바로 잡아야 됨)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원들에게 각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증거능력이 없어 채택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에 의하여도 위 각 유인물에는 'H, I가 종중 재산 24억여 원을 인수받은 후 2년 3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종재가 약 1~2억 원 정도만 남아 있어 회관구입 대금 9억 원, 공로금 및 소송비용으로 M 및 I에게 지급된 2억 1,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11~12억 원 정도의 종재가 사라졌다', '감사가 총회에서 지출이 과다하다고 답변하였다', 'H, I가 종재를 물 쓰듯이 탕진한다'는 취지의 주장 및 종중의 지출내역 등이 기재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종중 재산 상태의 변동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H, I의 종중 운영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 운영이 방만하다는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유인물을 통하여 'H, I가 종중 인수금 23억여 원을 인수받아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횡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각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H, I가 종중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H 및 I가 종중 집행부로 있는 동안 차기 이월금 및 토지보상금 등으로 20억 원이 넘는 종중 재산이 인계되었다가 그 시재가 급격히 줄어든 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적절하지 못한 지출액이 과다하고 교통비 지급기준이 없으며, 교통비와 식대 및 접대비 등의 지출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종중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까지 된 점 등 2011. 2. 23.자, 2012. 2. 12.자, 2013. 3. 2.자, 2014. 2. 20.자 각 정기총회보고서상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결산보고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유인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서 본 법리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30.경 부산시 사상구 F회계법인 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회계사를 통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주식회사의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조원가명세 서상의 경비 중 소모공구비 등 14개 계정과목에서 6,943,144,600원, 손익계산서상의 가스수도료 등 5개 계정과목에서 118,008,300원 등 모두 7,061,152,9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1,519,612,44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확인서(손익계산서상 가공경비부분, 제조원가명세서상 가공경비부분), 신고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비를 허위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이 단순히 허위신고만 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E 주식회사의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단순히 그 신고서상의 경비 관련 항목에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재에 맞추어 계정별원장 중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도 거짓 기장을 한 사실, 한편 E 주식회사에 현장 확인을 간 세무공무원은 계정별원장과 그 증빙자료를 대조검토하고 나서야 비로소 E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세액 상당하나, 이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모두 징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4:5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 직판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봉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12. 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아들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 계좌로 받아도 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B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B로부터 B의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제공받아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후 위 계좌에서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8. 21:3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0,018,775원 상당을 B 명의의 계좌로부터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출금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2. 8. 19:2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메신저피싱 범행을 통해 B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Y에 있는 R은행 Z금융센터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위 1,0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2,145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12개 계좌에 대한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G 명의 기업은행 회신내역 중 인출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X 명의 R은행 회신 내역 중 인출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S 명의 T은행 회신 내역 중 인출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G 기업은행, Q R은행, S T은행에 입금된 현금 인출책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C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무통장 입금 계좌 내역),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시 도용한 인적사항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