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외삼촌인 피고인 B와 함께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10일에 10%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는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0.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원금 합계 76,80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합계 90,500,000원을 수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2.경 C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고 2017. 11. 21.경 그 이자로 1,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451%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원금 합계 76,8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200,000원을 수취하여 법정이자(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 이후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대부를 하고 원금 9,000,000원에 대한 이자 1,000,000원을 2017. 11. 21.경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합계 40,200,000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계좌내역 제출,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업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준 것이지 대부업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C에게 금전을 대부하였으나 이를 '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C는 대부업자로 알고 있던 B에게 대출을 부탁한 후 2017. 11. 10.경 B로부터 대출 관련 일을 15년 동안 하는 동네 후배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의 자금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다음 이를 관리하기로 한 B와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일관되게 금원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B도 경찰 조사 당시 C에게 자신이 마련한 자금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B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즉시 C에게 이를 송금하고 C로부터 10일 단위로 이자나 원본을 입금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2018. 2. 8.자, 2018. 3. 8.자 각 대부금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C에게 송금하였음에도 이전과 같이 B를 통해 원리금을 반환받는 등의 자금거래내역과 흐름,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조달한 자금으로 B와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대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1.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C에게 7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였고, 10일에 10%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원본만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자를 지급하면 변제기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대부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C는 최초 차용할 당시인 2017. 11. 12.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심부름 값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8. 4. 20.자 대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심부름 값 1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D의 계좌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2018. 1. 9. C로부터 99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만 원 공제한 980만 원을 A에게 송금하고, 2018. 1. 10. A으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C에게 20만 원을 공제한 88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2. 13. C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공제한 2,400만 원을 A에게 송금하고, 2018. 2. 14. C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10만 원을 공제한 990만 원을 A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A과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 외에 F, G에게도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자금의 거래내역과 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부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입법 취지와 함께 이 사건에서 C가 2018. 5. 24.자 변제 이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9. 1. 10.경 피고인 B와 사이에 남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C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그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합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 상당의 금원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액수가 작지 않다. 피고인 B는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이 사건 대부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채무자인 C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