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영(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6. 02:4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C(61세)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4,000원을 받고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렀을 때에, 차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차량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준 후 그냥 간 사실만 있을 뿐 자신이 승합차로 피해자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5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후 왼쪽 무릎이 아파서 같은 자세로 10분 이상 앉아있거나 서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경위를 확실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내리고 승합차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상해가 검찰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승합차로 두 차례나 직접 들이받아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다음 화가 나서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스스로 당시 상황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 본인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5. 1. 6. 02:4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에 올라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차를 잘못 탔네"라며 불평을 하였고, 이를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남양주시 120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이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콜센터가 차번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승합차에서 내려서 승합차 전방으로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대퇴부를 들이받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튕겨나가서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바닥이 더러우니까 그냥 안 넘어지고 버티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섰다. 피해자는 사진을 또 찍으려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또는 120콜센터에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승합차가 다시 와서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불법유턴을 하여 망우리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온전히 믿기 어렵다. 첫째, 피해자가 묘사하는 이 사건 경위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피고인은 당일 03:31 경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03:30:16부터 03:36:15 까지 5분 59초 동안 120 콜센터와 끊기지 않고 통화를 하였다. 통화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9초 후인 03:36:34에는 피해자가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 112에 전화를 걸어 2분 35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의 승합차는 피해자를 구리시 E에 있는 'F' 앞길에 내려준 다음 그로부터 2.2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통상 자동차로 7분 걸리는 거리인 1) G에 있는 H주유소를 03:37:54 경 통과하였다. 당시는 차가 없는 새벽이었으므로 승합차의 속력이 훨씬 더 빨랐을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위 2.2 킬로미터를 가는데 적어도 2-3분은 걸렸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의 승합차가 피해자를 두 차례 충돌한 것은 모두 피해자가 120 콜센터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던 중에 일어난 일이 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120 콜센터와 통화를 하던 5분 59초 동안 피해자는 승합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고, 승합차가 정차한 직후 승합차에서 내려서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승합차 전방으로 갔고, 여전히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승합차의 번호판 촬영을 시도하다가, 승합차에 한 차례 치인 후 다시 일어나서 휴대폰 사진촬영 또는 120 콜센터 전화를 시도하다가 또 다시 승합차에 치여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피해자가 여전히 통화를 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비록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1차 충격을 당한 직후부터 2차 충격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 "저는 그 순간 맞고 튕겨나가서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바닥이 더러우니까 그냥 안 넘어지고 버티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섰는데, 사진을 또 찍으려고 하니까 또 이차가 와서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증인신문조서 3쪽) - "튕겨져 나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차량하고 사이가 있으니까 또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사진 찍을 겨를이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120에다가 전화를 1) 인터넷검색엔진 길찾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증인신문조서 11쪽) - "저는 사진 찍으려고 또 앞으로 갔습니다. 차 앞으로"(증인신문조서 20쪽) - "충격을 당하고 뒤로 주춤하고 뒤로 돌아 그 자리를 피하려고 걷는 순간 다시 한 번 차량이 저를 충격하였고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진술조서, 수사기록 53쪽)" 이와 같이 1차 충격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뒤로 돌아 걸었다고 진술한데 비해,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법정진술에서는 당시 사진 찍을 겨를이 없어서 전화통화만 했다는 다소 상반되는 진술도 하였다. 셋째,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자신이 피고인의 승합차에 들이받힐 당시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있었는지, 자신과 승합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자신과 인도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승합차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어느 부위를 들이받았는지, 얼마나 세게 충격을 받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튕겨나갔는지 등 피해를 인정하는데 핵심적이며, 또한 이례적이어서 기억하기 용이한 점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피고인이 당일 03:31 경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승합차 안쪽에 다른 승객이 한 명 더 앉아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승객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나 승합차로 충격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