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1. 사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특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와 상이군경회 지부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상이군경회 지부의 본부에 대한 사업계획 상신 및 본부의 사업품목 승인, 상이군경회 지부의 보훈처에 대한 사업품목 인가 요청 및 보훈처의 승인, 보훈처의 승인에 따른 고유등록번호 부여, 상이군경회 지부와 제조회사와의 제조사업단 구성, 제조사업단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피고인은 2008.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E로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인장클램프를 공급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이를 위 D 주식회사의 거래처 대금 결제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 G이 피해자와 인장클램프 사업을 같이 하라고 피해자를 소개하기에 피해자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에 인장클램프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상이군경회 사업단 추진에 필요한 절차는 내가 경영하는 D에서 모두 마무리하였으므로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장클램프를 즉시 납품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조차 없는 등 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전혀 없어 한국전력공사에 인장클램프를 납품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인장클램프 사업은 이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경기지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인장클램프를 납품하고 있어 위 대구지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인장클램프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장클램프 납품 사업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8. 10. 21. 1억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2.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1.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E로부터 제1항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그 책임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H에게 돌려 처벌을 면하려고 마치 피고인도 H에게 속아 한국전력공사에 인장클램프를 납품할 수 있다고 믿었고, E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도 H에게 전부 비용조로 지급하였다며 H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에게 ' 고소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2008. 10. 21. 1억원, 2008. 10. 22. 1억 원, 2008. 11, 11,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상이군경회 대구지부 대표자인 피고소인에게 지급했고, 피고소인은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서울 여의도에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집행해야만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지급예산안을 제시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지급예산안). 고소인은 위와 같이 J의 E 사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했고, 고소인과 E 사장은 직접 여의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중간 생략) 다. 결어 따라서 피고소인 H는 고소인과 이행 불가능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이 J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3억 원을 편취한바,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인천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9. 7.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H가 한국전력에 쇄기형 인장클램프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3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쇄기형 인장클램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거나 인장클램프 물품공급계약 체결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3억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직접 사용하였으며 H에게 인장클램프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0. 경 제1항 기재 사기사건으로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약 1억 원 상당은 H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H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2억 원은 H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H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H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명의의 보훈성금 수령증을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H에게 2억 원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주) 귀하", "보훈 성금 수령증", "보훈 성금 금 일억 오천만원(₩150,000,000)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09년 02월06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H"라고 기재된 보훈 성금 수령증을 작성한 다음 H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 지부장의 명의의 도장을 찍어 액면 1억 5,000만 원인 보훈 성금 수령증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D(주) 귀하", "보훈 성금 수령증", "보훈 성금 금 오천만 원(₩50,000,000)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4월06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H"라고 기재된 보훈 성금 수령증을 작성한 다음 H 이름 옆에 같은 도장을 찍어 액면 5천만 원인 보훈 성금 수령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보훈 성금 수령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보훈 성금 수령증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이메일내용 및 보훈 성금 수령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책임을 면하고자 무고 및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추가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