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3세)와 1년 여간 교제하다 남편과 아이 문제로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4. 5. 초순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던 상태였다. 1.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 18: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에 타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흉기인 전체길이 25cm 상당의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2. 2014.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24: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홍산초등학교부근갓길에서 F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차량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목을조르면서 "시댁에 다 말해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8:30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서부여 IC 근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차 안에 있던 흉기인 길이 미상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 과도를 올려 둔 채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6:3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에 있는 밤수매 창고에서 그간 피해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전체 길이 34cm 가량의 회칼(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자살소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를 치켜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냐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면서 칼을 꺼내 보조석 의자 앞에 올려놓고 목을 조른 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같이 죽자며 한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칼을 잡고 자신을 향하여 치켜들었고 자신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칼을 들어 위협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칼을 소지한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검찰 및 법원에서 한 진술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및 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를 특별히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흉기를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협박하고, 이에 더 나아가 강간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