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E생)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가 태어나기 전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어머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부터 당시 11살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일주일에 1~2회 정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말을 하면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 한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사람을 때리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기화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가 가족과 흩어져 살아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피고인의 막내아들 F과 함께 '월미도유원지'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유원지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타이어가 고장나 오늘 집에 못간다고 하면서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호수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먼저 재운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나 올 때 옷을 입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씻은 후 몸을 가리며 나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봄경 피해자의 언니 등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막내아들과 함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양주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년 봄경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임신테스트기'를 건네며 검사를 한 후 결과는 확인하지 말고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검사한 임신테스트기를 가져오자 피해자에게 "2줄(임신)이 나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세게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애기가 지워진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막내아들과 함께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유원지 인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가져온 노트북에서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가족들에게는 운동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있는 은석교회 앞에 주차한 J 스타렉스 승합차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자 약 15분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로 이동하여 길 옆에 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탑승한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저녁경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할머니 생신이 내일인데 선물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한 후, 2014. 8. 13. 22:0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3층 옥탑방에서 피해자에게 옥탑으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옥탑방으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야 하고, 나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자의 언니인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개인상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진술 등) 1. 녹음파일내용 1. 피해자 영상녹화 CD 6장, 영상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부터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고인의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혼자 나오라고 하여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옥탑방으로 올라오라고 한 후 강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밝힌 후 피해자에게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서 다소 높게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2011. 12. 경 및 2012년 봄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2014년 봄경, 2014년 여름경 및 2014. 8. 14.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7.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그 시기도 2012. 7. 이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부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것은 2012년 겨울의 일이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최초로 성관계를 한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에 의한 추론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학년으로 특정하였고, 진술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가 불과 3~4년 전의 일이고 최초의 성관계 사건을 초등학교 재학 시기와 중학교 재학 시기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일시와 장소, 범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9.경 있었던 학교상담과정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쉼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쉼터에서 나와 집에 돌아간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한 점, 피해자는 증언을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2011년부터가 아니라"라고 하거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2011년부터가 아니고 2012년부터였어요"라고 이야기하였고, 증언 과정에서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은 2012년 봄이라고 하였다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의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그 이후 여름인 것 같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할머니가 전화가 자주 왔어요. 삼촌 이왕 처벌받는 것 진술할 때 있었던 일 전부 말하지 말고 조금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울면서 아들만 생각하냐고 따졌더니 할머니도 울면서 이왕 처벌받는 것 조금만 처벌받을 수 있게 조금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형사가 할머니에게 삼촌이 형을 15년 받는다고 말하였는데 할머니가 그때 되면 죽는다고 형을 조금만 받게 조금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시기에 관하여 피해자의 법정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 2범죄 :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제3범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 각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제3범죄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년 이상 15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해자는 부가 사망하고 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성장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거나 강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1년부터 2014년에 이를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몰래 불러내어 강간하고 때로는 피고인과 함께 가기 싫다고 우는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큰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기도 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자극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에 장차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평생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실제 피해자는 정신과에서 우울병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환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심한 압력과 갈등을 느끼고 있고, 최근 법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살사고와 분노감과 우울감이 악화되고 임상생활적응도 힘들어진 상태"라고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는 현재도 피고인의 모인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한 번 피해사실을 증언하게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잘못이 없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거부하지 못한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여 자학하면서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거나 상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⑪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정신상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의사가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⑫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성년으로 자립하여 살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