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타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F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일단 1,040만원을 준비하여 F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4. 16:15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타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인 2,922만원을 H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22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51, 광교역 1번출구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5. 17:2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51, 광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2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5. 오전경 “저금리로 대출을 연장하려면 신용보증기금에 1,9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K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1,900만원을 건네주어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0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수원시 영통구 L 앞 도로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5. 12:30경 수원시 영통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금융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마치 신규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속이고, 같은 날 오후경 O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기존에 O에 대출이 있음에도 N은행에서 신규대출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N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기존대출금 1,536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O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36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김포시 P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3:00경 김포시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주식회사 O 명의의 대출원금 상환확인서 1장을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6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금융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며 해킹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마치 신규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속이고, 같은 달 17.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타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Q은행에 저리로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진행을 중지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게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840만원을 공탁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840만원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 고양소방서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7. 18: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 고양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있다. 이자가 7.8%이고, 2,4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고객님이 타 금융권 3건에 대한 대출금 1,800만 원의 일부를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진행이 된다. K 직원을 보낼테니 일부상환금 명목으로 1,079만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79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화성시 S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8. 15:00경 화성시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9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해킹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N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액수가 저조하니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J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N카드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게 유도하고, 같은 날 오후경 전화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방문하는 N카드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면 즉시 J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실행이 될 것이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평택시 U에 있는 V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8. 16:30경 평택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일 K 직원을 통하여 아주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K 측에서 공탁을 요청하여 대출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K에 920만원을 공탁하면 즉시 대출실행이 될 것이며, 공탁금은 3시간 후에 반환 될 것이다. K 직원을 만나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0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서울 은평구 W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4. 12:30경 서울 은평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37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1,536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주식회사 O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D으로부터 84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 M,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경찰 진술서, D의 경찰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캡쳐자료, 카톡 캡쳐자료 1. 위조문서 사진자료,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납입증명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액 합계가 1억 1,7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문서를 교부하거나 그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