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안성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B는 2012. 6. 6.경 지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I과 J 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던 중 JI I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막을 생각으로 J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할 경우 J이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 사실로 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I의 편을 들다 위와 같이 구속기소되어 처벌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I에게 피고인 B의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10. 16, 20:30경 안성시 K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여, 35세)에게 "B가 들어간 것은 너 때문이다.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나랑 웃으면서 볼 수 없고 안성시내를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안성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20:40경 위 'H' 주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270만 원을 대부한 후 2012. 1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원리금 명목으로 360만 원(원금 충당액: 270만 원, 이자충당액: 270만 원, 초과지급이자액: 629,260원)을 받아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 안성시 0에 있는 'P' 공장에서 피해자 N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차용금의 이자 납입을 1개월 정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지금 연락도 안되고 장난하는 거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2. 6, 19.경 공갈 피고인은 2012. 6. 19. 15:30경 안성시 K에 있는 'H'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I(여, 35세)에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누나 때문에 쫓기고 있다.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7. 17.경 공갈 피고인은 2012. 7. 17, 08:30경 안성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I(여, 35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8. 1.경 공갈 피고인은 2012. 8. 1. 16:30경 안성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4. 5. 15.경 공갈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 안성시 S 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1에게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되어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무슨소리냐. 나랑 웃으면서 보기 싫으냐, 명품관 사장도 안성내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때려 안성시내를 못나오고 있다. 당신도 그 사람처럼 안성 시내를 나오기 싫으냐. 누나 애기 많이 컸죠. 유치원 어디 다녀요"라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4, 7. 10.경 공갈 피고인은 2014. 7. 10. 15:00경 안성시 K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한이자율초과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표 및 각 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8.1.까지의 공갈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갈죄의 하한 적용,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적용 안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O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수수한 초과이자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