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D주점’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주점’ 실장이며, 피고인들은 친자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손님이 위 ‘D주점’에 방문하면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고 술값과 성매매대금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보도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9. 3. 21:10경 위 ‘D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E(가명)을 포함한 2명의 손님을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손님들에게 룸에서 성매매가 가능함을 알리고 여성접대부 F(가명), G(가명)를 들여보내 위 손님들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E(가명)으로부터 룸에서의 성매매대금 1명 기준 125,000원을 포함한 유흥비 570,000원을 결제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여성접대부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D주점’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유흥비를 결제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와 룸 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단속경찰관의 수사가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증거들의 임의성을 다투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6 내지 9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6,656만 원 = 월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26회 ×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1회 수익 12만 원 × 22개월(2017. 11.부터 2019. 8.까지) - 압수된 현금 208만 원(증 제6 내지 9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의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증거들은 위법한 함정수사 및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 A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증 제6 내지 9호) 및 영업이익에 대한 추징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수사는 성매매알선 범의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불과하여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매매여성 F(가명), G(가명)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은 단속 이전부터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왔다고 진술하였다. 업소 내에서 콘돔 등이 발견되었고, 발견된 영업장부에는 손님들의 성매매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는 사정 등이 위 성매매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업소는 이전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단속 이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손님으로 찾아간 정보원은 피고인 B에게 ‘그거는?’이라고 말하여 단지 성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만을 물었을 뿐인데도, 피고인 B은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성매매 대금을 협의하면서 업소 내에서 성행위가 가능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정보원이 피고인 B에게 성매매행위를 조르거나 강요하는 언동은 전혀 없다. 나. 위법한 현행법인 체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보원은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고인들과 성매매 대가를 협의한 후에 협의된 성매매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 대기 중인 경찰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경찰관들은 피고인들과 정보원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한 다음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정보원과의 대화내용 녹음내용을 들려주었고, 녹음내용을 들은 피고인들은 혐의사실을 시인하였다. 위와 같은 단속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행위 중에 있던 자로서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수사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범인·범죄의 명백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몰수·추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10만 원(업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20만 원(모텔 등 외부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을 받아 이를 모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83쪽).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찾아온 남성은 성매매비용 외에 기본비용[12만 원(증거기록 67쪽) 또는 14만 원(증거기록 94쪽) 또는 18만 원(증거기록 66쪽)]을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 A은 손님을 유치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유치한 손님으로부터 얻은 매출 역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실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영업장부(증거기록 12쪽 이하)에 성매매를 하지 않은 손님과 성매매를 한 손님이 표시되어 있고, 영업장부에 드러난 성매매 알선 횟수 등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매매 알선 당시 남성이 지급한 기본비용은 성매매알선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범행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