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C는 베트남에 사무실 및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팀장으로 베트남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하고, D, E, F은 직원으로 G 등과 베트남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해 주거나 배당금 환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C 등은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베트남 H에 있는 아파트 10, 11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충전금을 환전해 주는 'I', 'J', 'K', 'L'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C가 마련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17개의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3.경부터2019. 12. 10.경까지 1,282,884회에걸쳐회원56,781명으로부터 162,305,323,698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아, 해당 액수만큼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게 하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 및 게임 화면이 나타나면 4분 30초 안에 두 개의 출발지 중 한곳에 배팅(출발지 선택 배팅)을 하고, 가로줄의 수가 3개인지 4개인지 골라 배팅(가로줄 선택 배팅)하고, 출발지에서 사다리를 타고 도착하는 도착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배팅(도착지점 배팅)하는 등 위와 같이 출발지 선택, 가로줄 선택, 도착점 선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일정금액을 배팅하도록 하여 회원이 선택한 곳이 적중하면 회원에게 배팅금의 약 1.98배를 지급하고, 선택한 곳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배팅금을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하도록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는 중국 심천 및 베트남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시설을 갖추고 소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다리' 등의 도박 사이트인 'P'를 개설하여 운영을 총괄하고, D은 팀장으로 사무실 및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및 F은 직원으로 자유게시판 관리, 'Q/A' 고객센터 업무, 당일 게임 마감처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말경부터 2017. 7.경까지 중국 심천 및 베트남에서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충전금을 환전해 주는 'P' 등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상의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42,160명으로부터 총 1,054,000회에 걸쳐 합계 126,480,00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아, 해당 액수만큼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게 하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 및 게임 화면이 나타나면 4분 30초 안에 두 개의 출발지 중 한곳에 배팅(출발지 선택 배팅)을 하고, 가로줄의 수가 3개인지 4개인지 골라 배팅(가로줄 선택 배팅)하고, 출발지에서 사다리를 타고 도착하는 도착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배팅(도착지점 배팅)하는 등 위와 같이 출발지 선택, 가로 줄 선택, 도착점 선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일정 금액을 배팅하도록 하여 회원이 선택한 곳이 적중하면 회원에게 배팅금의 약 1.98배를 지급하고, 선택한 곳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배팅금을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하도록 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Q,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회신, 사이트 화면 프린트물 등, 사이트 화면자료, 사이트 및 제공자료 등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 분석자료, 은행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경 범행을 중단하고 입국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고 있는 점, 환수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전액 환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도박사이트 직원에 불과한 점, 자진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입국하여 현재 취직하여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는 점, 환수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전액 환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