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58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10:00경 광양시 BG아파트 202동 1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릉시 BH에 있는 'B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전남 해남군 AL에 있는 'AM다방'의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예전에 위 'BI다방'에서 'L'이라는 예명으로 일한 적이 있어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3명을 소개하여 줄 테니 선불금으로 557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AM다방'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으며 예전에 위 'BI다방'에서 일한 적 또한 없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4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 15.경 강원 고성군 BK에 있는 BL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고인들은 2016. 1. 17.경 순천시 AC에 있는 'BN' 카페에서 피해자의 지인 BO을 만나 피고인 B는 여종업원인양,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보증인인양 각 행세하면서 위 BO에게 피고인 B가 BL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L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BO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7.경 상주시 AX에 있는 AY다방에서 화성시 BQ에 있는 BR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전에 BR다방에서 일했던 'BS'이라는 여종업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2명과 함께 BR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267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BR다방에서 일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종업원 2명과 함께 BR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6.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강화군 BU에 있는 BV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BW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BX'이라는 여종업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2명과 함께 BV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위 유흥주점에서 일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종업원 2명과 함께 BV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9.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경 광양시 BG아파트 202동 1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안동시 BZ에 있는 CA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전에 CA다방에서 일했던 'CB'이라는 여종업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2명을 소개하여 줄 테니 선불금으로 16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CA다방에서 일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 자신의 집에서 강원 평창군 CD에 있는 C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전에 CE다방에서 일했던 'L'이라는 여종업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2명을 소개하여 줄 테니 선불금 및 경비로 443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CE다방에서 일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4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경 위 자신의 집에서 강원 영월군 CG에 있는 CH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전에 CH다방에서 일했던 'L'이라는 여종업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2명을 소개하여 줄 테니 선불금으로 437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CH다방에서 일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12. 29.경부터 12. 30.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6고단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BO, CF, BY, BT, BP,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확인증, 각 통장사본, 거래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확인서(주요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판결문 등(A) 12부, 개인별 수용 현황(A) 2. 피고인 B: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B) 3부, 개인별 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4. 6.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다, 라, 마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가, 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다, 라, 마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10월 15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직후 범한 것들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직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2014. 6.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편취금액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관련사건에서 정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