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0. 06:41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첨단지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하서대로 시목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2018고단411 피고인은 2018. 1. 6. 15: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4수용동 상층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II. 20181715, 피고인은 2017. 9. 22. 03: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제8수용동 하층 E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F가 화장실 문을 세게 닫자 잠에서 깨 F를 나무라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짜증을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구치소 교도 H이 달려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018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9. 22.자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8. 1. 6.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9. 22.자 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중 특별한 사정도 없이 같이 수감하고 있는 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 1) 2018. 1. 6.자 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이 중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비골골절로 수술이 필요로 하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성행의 개 선 없이 재범한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0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4. 경 고양 일산동구 F빌딩 6층에 있는 G호텔에서,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H(여, 16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H에게 10만원을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H(여, 16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H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H에게 6만원을 건네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와 피의자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 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원 ~ 2,65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여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경 태국 파타야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C, D, E, F, G, H 등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인 I 을 개설한 다음, C는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이트의 입출금 전용계좌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 N 명의 우리은행 계좌(P)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및 D, E, F, G, H 등은 C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에서 경기등록 및 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24.경까지 태국 파타야시에 있는 위 불상의 아파트에서 C 등과 함께, 국내 각종 인터넷 카페 사이트, 인터넷 스포츠토토 정보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위 I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승무패와 승패의 경우 득점 차이 등에 1게임당 최저 2,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가 끝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이용객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객이 베팅한 금액은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도박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1. 수사보고(계좌 관련 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 공범들 사이의 양형상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 102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D(여, 72세), 아버지 E(75세)에게 용돈을 3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훈계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소리 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길이 :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안방 문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501호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약 5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주거지는 피해자 가족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엘리베이터에 찍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면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불러 위 카드 없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5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위와 장인 사이인데, 당시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양가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피해자와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입을 요청하여도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출입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상당시간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주거침입에 항의 내지 퇴거요구를 하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일부 소유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8:00경 군포시 산본로 347 소재 이마트 산본점 6층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C(24세)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사진촬영을 하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김종범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고인의 형수인 D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E 가동에 있는 'F 합명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인 H, I으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아 2017. 11. 22.경 위 법원 2017은6356호, 2017본6376호로 위 회사 창고에 보관 되어 있던 생맥주통(하이트) 39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평가액 합계 47,323,600원 상당의 물품 123점을 압류하고 그에 대한 공시서를 작성하여 창고 출입문 옆 벽면과 창고 안쪽 벽면 등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압류된 물품들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처분하고, 2017. 11. 24.경 창고 출입문 옆 벽면과 창고 안쪽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공시서 앞면에 A4 용지를 각각 부착하여 공시서가 A4 용지에 가려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위 A4 용지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각 공시서 위쪽 일부를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사건정보(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판결문(임금)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집행관실 직원 진술청취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압류 공시서 위에 다른 종이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압류표시를 해하였고, 더 나아가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물건을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적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민사집행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자 H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채권자 1을 위해서는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모두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평가액이 실제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약 1년 전 서울 대림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옷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희망 의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바지, 상의 패딩 및 니트, 브래지어를 벗기고,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로 패대기치는 방법으로 쓰러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품안으로 끌어당겨 팔과 다리로 감싸 반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강제추행)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고, 경찰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당시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아들의 112 신고 내용은 강제추행과는 무관하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적도 없다고 한다.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북교차로 쪽에서 요당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같은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9세), 피해자 M(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23:50경 평택시 청북읍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6:09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CTS방송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노량진로166 공단기 학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상태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이며, 그밖에도 다른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범행 자백하는 한편 정신과에서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던 렌트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W50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4: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현충로227-1 소재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차량보조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차량보조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요골의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신호등 위치 및 신호체계 확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5.0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영미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143에 있는 우석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 05: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E(31세)을 발견하고 아는 척 하며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범행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동종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강릉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베트남 커피를 강릉에 수입하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회사를 잘 알고 있다. 한 번 들여올 때마다 베트남 커피 3,000봉을 한국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추석 전까지 커피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이던 베트남 장묘사업에 우선 쓸 생각이었고, 커피 사업 및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추석전까지 커피를 수입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커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커피 수입비용으로 2016. 7. 28. 13,500,000원, 같은 해 7. 31. 5,000,000원, 같은 해 8. 24. 2,545,000원 등 3회에 걸쳐 21,0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약서 1. 농협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농협입출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6. 12.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283 서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새벽에 출근하다가 단속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6. 00:3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B(36세), 피해자 C(53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5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 및 하악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몸통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마대걸레 자루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 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1회벌금형을 받고, 폭행죄로 여러 차례 형사입건된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B을 위해 피해 회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바, 가담의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5. 14:30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근로자대기소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다투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도로에 있는 경계석을 그곳 유리문과 유리창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8. 21:35경 광주 북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질 것 같아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자, "니미 씨벌놈들아, 난 유공자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 관련)의 각 기재 1. 각 피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손괴나 상해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7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관에게 또 폭력을 휘둘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는 현재 임신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8:00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아동의자를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 과도를 들고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치자 과도를 빼앗은 뒤 주변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재차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인 태아를 보호하고자 배를 부여잡자 피해자를 향하여 "쇼하지마, 아기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30.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OOO'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는 이유로 위 1항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이 길을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와 그 소유의 음성군 B 외 7필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2,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 재고 자산의 권리와 의무는 피해자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피해자는 2019. 8. 28.경 위 회사 창고에 남아있던 있던 92,610,000원 상당의 건고추 재고를 (주)D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D에 공급한 건고추물품 대금 중 61,610,000원을 수취할 계좌를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변경한 뒤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14. 부터 같은 달 16. 까지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의자 녹취서, 고소인 녹취서 1. 매매계약(증거목록 순번 19), 공장매매계약 무효에 관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퇴계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94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3번째 음주운전이다. 이를 가중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 318%였다. 운전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2015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운전까지 범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그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는 10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