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100만 원씩,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G), 진술서(G), 계좌거래내역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는 2018. 5. 14. 새벽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 다음 C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위 남성을 유인하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구실삼아 위 남성을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05:15경 위 E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여성을 가장해 피해자 G(23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씻는 사이 피고인 A에게 'I' 메시지로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06:00경 C가 미리 열어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밀치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미성년자인 건 아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냐.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면 벌금 3,000만 원, 징역 2년이다. 합의 할래,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가볍고, 피고인들이 때려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5. 14. J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온몸에 상처가 있고, 광대뼈 부위가 붉게 부어 있으며, 현장에는 피해자의 혈흔도 다수 남아 있음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만큼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 범죄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당한 소득활동에의 노력도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5.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판정을 받아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2017. 5. 2. 02:54경 대전 동구 D 소재 E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인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후천성면역결핍증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도구를 사용하였다며 범죄사실에 따른 죄책을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만난 지 10일 정도 후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일에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그때의 당혹함과 차라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 피해를 입은 것이 다행이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상반되나 C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첨부자료 포함),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C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지 않은 점(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5.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 소재 L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황금성 게임기 90대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이용권을 발급하고 점수이용권의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점수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13. 11. 16.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L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황금성 게임기 90대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이용권 또는 점수가 저장된 점수보관카드를 발급하고 점수이용권에 기재되거나 점수보관카드에 저장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점수이용권 또는 점수보관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E를 통하여 환전할 수 있게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2013. 12. 6.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L게임랜드 게임장의 후문 등에서 피고인 E가 손님들에게 점수이용권에 기재되거나 점수보관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O, M, 피고인 B, E, A,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인서 1. O, N, T, P,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장부 등, 점수이용권,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E 환전행위 영상자료 1. 수사보고(환전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90대에 달하여 게임장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90대에 달하여 게임장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07. 8. 1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E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6세)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딸 양육 문제로 이혼한 전처 C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다툼이 되어 주거침입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2019. 2. 5. 08: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건물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가 3층 출입문 옆에 있는 인터폰을 누르고 욕설을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1층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출입문 앞까지만 갔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다세대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현관 앞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다툼이 되어 주거침입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경력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위 3층 현관 앞까지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0: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버스에서 바지와 팬티를 일부 내린 상태로 앉아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여,31세)를 바라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비닐에서 꺼내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고 계속하여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손으로 주물러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 중인 시내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1: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펜션' 101호 거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4. 03:30경 피해자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방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잠가 외부의 출입을 차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E이 피해자 F(33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고 재판으로 가게 될텐데 재판 가기 전에 끝내는 것이 낫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 1,500만 원이다. 계속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변호사 사야 되고, 잘못됐을 때 어떤 타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금 100만 원은 터무니없다, E은 처벌을 원하는데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도록 E을 설득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6. 13. 20: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경찰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E으로 하여금 피해진술을 번복하도록 해주겠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이 내사 종결되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 전, 후 F과 E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F이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E에 대한 무고사건 재판결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E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공갈죄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나 범위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경찰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가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행동한 사실, E은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의 E에 대한 형사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앞세워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을 강요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외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보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E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08:00경 천안시 동남구 B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두과자 판매점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8년, 2013년)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4:4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모화산단길 130-11 우박대교 앞 변도 2차로 도로를 우박대교 방면에서 모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 1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4:41경 경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화산단길 130-11에 있는 우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선천성 하지마비 등의 장애를 앓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공소외 C 등 7명과 함께 위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유치권 행사 다툼과 관련하여 서울 종로구 E 공사현장을 지키게 된 사람이고, F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위 E 공사현장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0. 24. 12:20경 위 E 공사현장에서, 'F가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F가 유리창을 깨뜨려 파편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구두로 신고하고, 같은 날 15:25경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위 F에 대한 재물손괴 피의사건의 관련자로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F가 유리창을 깨뜨려 파편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사법질서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곤경에 오랜 기간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진실이 밝혀져서 피무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2018. 2. 2.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야간에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 소유의 팬티와 브래지어(시가 합계 5만 원 상당)가 널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침입하여 건조대에 있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11. 2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당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 소유의 속옷(시가 불명)이 널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침입하여 건조대에 있는 속옷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섀시를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막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강·절도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갔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이 간음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조사하던 중에 여죄를 자백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4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D은 G 쉐보레 승용차를, 피고인 E은 H 쉐보레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레이싱 모임에서 만나 같이 레이싱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7. 28. 00: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굉음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주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B은 J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C은 K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람으로 불상의 회색 아반떼 MD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레이싱 모임에서 만나 같이 레이싱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7. 28. 00:33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굉음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180km의 속력으로 주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8. 00: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 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00:33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반떼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차량속도 분석 결과 통보 1. 위반차량일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0조(난폭운전의 점) 피고인 C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0조(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대하여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 B, D, E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