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2016고단7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5. 오후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C에게 "필로폰 대금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제과점에 맡겨두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위 E제과점에서 C이 맡겨둔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찾은 다음 필로폰 약 1.6g을 인천 부평구 F 지하에 있는 G다방에 맡겨두도록 한 후 C에게 전화하여 "G다방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라"고 말하여, C이 같은 날 15:00경 위 G다방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순번 5번, 17번) 1. C 통화기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닌 H이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 추정되는 공범과 함께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최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자 사실관계를 점차 인정하되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어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H이 C에게 G다방으로 오라고 전하라고 하여 그 말만 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2) 수사기관에서 C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후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 시 피고인은 'H이 C에게 E제과점에 돈을 갖다 놓고 G 다방으로 오라고 전하라고 하여 C과 통화했고, 그 뒤로 C이 E제과점에 돈을 맡겨 놓았는데 왜 안 찾아가냐?고 전화가 와서 H에게 그 말을 전하였으며, 다시 H이 G다방으로 오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여 C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96~197쪽) 피고인이 사실상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의 통화기록까지 추가로 확보한 후 이루어진 검찰 제2회 조사 시 피고인은 제1회 조사 시의 진술에 더하여 '자신이 E제과점에 전화하여 혹시 누가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 있냐?고 묻고, 그 직원으로부터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7~218쪽)하였다. 4) 나아가 H과 C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고인은 'H이 C이 자신을 괴롭히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여 두 사람의 말을 중간에서 전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자신과 관련이 없음에도 E제과점에 전화하여 C이 돈을 맡겨놓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나. 반면, C의 진술은 매수방법, 매수과정, 피고인과의 통화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고, H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H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진술 중 '저는 나중에 C이 저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양이 모자라다고 말하길래 H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221쪽)이 있는바, C은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인식하였기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양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C이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수사기관에 필로폰 매수사실을 자수하면서 H의 진술과 배치될 가능성 및 피고인에 대한 무고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와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H 역시 다른 필로폰 투약, 매매 건을 자백하고 있는바, 유독 C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만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H과 동거하면서 H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을 보아왔고(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설득으로 H, I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추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증거기록 122쪽), 피고인이 2012. 11. 30.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기간을 재범 없이 도과한 점 무죄 부분(2016고단34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J, 202호에 있는 H과 동거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거남인 H이 체포(2016. 3. 31.)된 이후인 2016. 4. 9. H의 부(父)인 K에게 '주사기를 다 치우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피고인의 집안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모발길이 2~4cm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M의 각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진술로 이 사건 투약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인 점, H은 '피고인과 2014. 1.말부터 2016. 3.말까지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취급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397쪽, 488쪽 등)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사실이 있는 H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고 H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기는 하나,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역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투약장소와 투약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전과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K에게 보낸 문자는 H이 사용한 주사기를 치우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