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20. 17:15경 태백시 화전동 소재 태백여성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화전동 소재 태백여성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정선군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32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말 20:00경 하남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2:10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중구 을지로7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치마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36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신문을 넓게 펼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까지 덮은 다음 신문을 보는 척 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럭거리고 쓰다듬으며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5:30경 업무로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를 봉국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I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CD(CCTV 영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운전석) 앞부분이고,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승용차에도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인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해자 및 목격자는 일치하여 사고 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위 사고로 입게 된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연령(16세),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판시와 같이 범행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도주의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집안 사정이 어렵다.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초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많이 있었고 휴대전화요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또는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6.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피해액의 대부분(700여만 원)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도박하는 데 쓰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1:30경 진주시 B 부근 노상에서 C(2013. 3.11.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발)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 02:54경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1리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453번 지방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이탈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문제로 신고되어 인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327호 D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D)이 땅굴을 팔 때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D)은 땅 파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가 피고인에게 "땅굴 안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D는) 땅굴 안에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D가 송유관 유류절도의 범행장소로 제공한 E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땅굴을 파고 터널 작업을 하여 송유관 연결 작업을 할 당시 D는 위 땅굴터널 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과 함께 송유관 유류절도를 실행하면서 자신이 제공한 E주유소의 지하에서부터 송유관까지 땅굴을 뚫어 터널 작업을 할 당시 직접 땅굴 안에 들어가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717,738(병합),754(병합)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D가 땅굴터널 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D가 땅굴터널 작업을 알면서 공범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땅굴터널이 시작되는 주유소 지하실에도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땅굴 파는 작업을 할 때 D와 함께 한 사실이 없고, D가 땅굴 안으로 들어오거나 땅굴을 직접 파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D가 피고인이었던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문의 기재, "피고인, F, D, H, I이 같이 땅굴터널 작업을 하면서 주로 피고인, H, F이 땅굴을 팠고, D와 I은 입구에서 흙을 끄집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H, F, I, D 5명이 삽과 곡괭이, 함마드릴로 땅을 팠고, 판 흙은 마대자루에 담아서 지하에 파놨다가 다시 메꾸어 놨다"는 피고인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주도를 해서 H, D, F, I 이렇게 5명이 다 같이 작업을 하여,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땅굴을 팠고, D는 자신이 운영하던 E주유소를 제공하였고, I은 바지사장으로서 망을 본 걸로 알고 있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와 피고인, F이 삽과 곡괭이, 함마드릴을 이용해서 땅을 파고 그 흙을 마대자루로 담으면 뒤에서 D와 I은 마대자루의 흙을 뒤에서 땡겨서 쌓아두거나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 간혹 D와 I도 터널 안에 들어와서 함께 땅을 판 적이 있지만 거의 H와 피고인, F 세 명이 땅을 팠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땅굴 작업은 피고인과 H가 처음 시작하였고, 사업주(D)가 있었고, 배관하는 사람. D도 나중에 몇 번 왔다 갔다. 지하실에 몇 번 들어왔다 갔다 하였다. 와서 보기도 하고 급할 때 잠깐 흙도 날라주었다"는 H의 위증 대상사건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아보면, D가 E주유소에서 송유관도유 범행을 할 때 땅굴터널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땅굴터널 작업에 참여하면서 곡괭이 등으로 직접 흙을 파내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피고인, F, H가 파서 마대자루에 담아 놓은 흙을 땅굴에서 지하실로 옮겨 나르는 일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D는 땅굴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E주유소를 포함한 세 곳의 송유관도유 범행의 주범으로서 송유관 인근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주유소 아래에서부터 땅굴을 파서 송유관까지 접근하여 가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유류를 절취하는 전체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인 점,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D가 송유관도유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땅굴터널 작업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지하실 밑으로 파고 있었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직접 곡괭이 등으로 흙을 파내는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들과 피고인이 증언 당시에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증 대상사건에서 한 다음과 같은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가 땅굴터널 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증언하였다고 해석된다.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D의 땅굴터널 작업에의 참여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성남시 F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대여한 채권의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채권보전 작업을 할 G, H을 소개하고, 위 사람들에 대해 "전과자이고, 성질이 난폭하며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라 가까이하면 위험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G, H이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에게 지급할 채권보전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서 일을 중단하고 올라온 G이 일이 지체되어 매우 화가 나 있고, 서류도 안 오고 하여 그만둔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내 돈 4,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달래주었다. 위 돈을 D 계좌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선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 소송비용,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I)로 선금 보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3억 9,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8: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진입로에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피고인이 자갈과 폐쓰레트로 진입로를 메우는 것에 대하여 이웃에 사는 피해자 D(77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지 마라"며 나무라자, "개새끼야, 내 길에 내가 버리는데 니가 무슨 그런 말을 하노"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구타하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07:0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교동 16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등록된 C(주)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재)E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 부터 2013.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산현장에서 2012. 3. 19. 부터 2013. 3. 18. 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F, G, H, I, J, K 등 여성근로자 6명에게 2013. 1. 분 및 2013. 2. 분임금을 각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시간급 4,545원(단, F은 4,78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 최저임금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등록된 C(주)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재)E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산현장에서 2012. 3. 19. 부터 2013. 3. 18. 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한 L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35,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합계 6,149,069원(최저임금차액분 합계 688,880원 포함)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L의 퇴직금 2,44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합계 8,051,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쪽에서 국기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 앞 도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사실조회서(순번 제21번) 1. 차량사진(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처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의사 G의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경추부 관절 가동범위의 제한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가동범위의 제한은 목을 움직일 때 발생한 통증 때문이었으며, 이와 함께 양측 승모근, 목빗근, 경추부 기립근의 전반적인 압통점이 관찰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주치의에게 심한 경추부의 통증과 오심·구토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4회의 이학적 물리치료, 오심·구토 증상과 관련한 약물치료 및 5일간 입원조치가 시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증상이나 그에 대하여 취해진 의학적인 조치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육체적 병적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의 장애를 전혀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론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부터 2012. 6. 15.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마트"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새벽에 납품되는 물품을 창고 및 매장에 진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던 중 새벽에 다른 직원이나 손님 없이 혼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마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훔쳐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 06:00경 위 "F마트" 에서 다른 직원이나 손님이 없는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매장 후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잡곡 2봉지, 시가 30,000원 상당의 야채 1봉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냉동 탑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6. 15. 05: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9,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확인(4, 5, 6월) 자료, CCTV동영상 사진, 피해물품단가 및 피해금액 확인, 피해자 주장 매장분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학력,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27.부터 2013. 5. 27.까지 위 메추리 농장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메추리알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하고 1박스(120팩)에 19,000원 또는 18,000원씩 11,049박스, 시가 합계 약 207,806,000원 상당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확인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납품금액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합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약 10개월 간 임의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허가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던 중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C에 의해 단속을 당하여, 같은 날 위 C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고,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2:1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2길 19에 있는 나들이식당 앞 노상에서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8 23:15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만 49세)이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 1대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 1,500만원 이 있었으며, 당시 스포츠토토를 다액 구입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2. 2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전에 사채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 네가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포츠토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직장을 서울로 옮겼는데 서울대입구 쪽에 집을 구해야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는 일을 시작하면서 매달 꾸준히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포츠토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에 빌린 9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송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었던 도박을 끊기 위하여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7주간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지인관계로,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법인 대표이사로, D를 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법인설립자금 1억원을 빌린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2011.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데 그 자본금을 빌려주면 설립등기 후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등기명목으로 1억원을 빌리면 이를 각자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2011. 6.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9,000만원, D 명의의 농협계좌(H)로 1,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금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반에서 E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한 자는 C로 보이는 점, 실제 이득액도 C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27

범죄사실 1. 2015. 10. 15. 대마 약 300그램 소지 피고인은 2015. 10. 15. 15:07경 통영시 B건물 C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00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7. 2.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2.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씩이 들어있는 파이프 2개를 각자 1개씩 나눈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1. 마약감정서(순번 11) 1. 대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범죄(대마 소지 및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3. 8. 16.경까지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주유소에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주유 배달 및 마감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해자인 E이 직영하는 포항시 북구 F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유 등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산물벼 건조기에 유류를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시가 866,000원 상당의 남은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골프 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이 농협예금통장에 현금 입금한 내역), 내사보고(주유담당자가 적발한 1일 판매 합계표), 내사보고(CCTV에 잡힌 일정별 재투입 허위 조작 내역 및 영상 사진), 수사보고(E주유소 외상매출금 매출내역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2:30경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이마트'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