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토사석 채취 및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진도군 F에 있는 5 ~ 6억 원 가량의 석산을 매수하였고, 석산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 석산에서 채취되어 판매되는 골재의 이익 중 5 ~ 10% 가량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석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피의자의 딸 G 명의 농협 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H,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3. 1. 22.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남 진도군 K, L 각 토지 및 위 토지 내 토석채취허가권(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3억 9,000만 원(2013. 5. 30.까지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I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억 4,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7. 15. 피고인 등에게 '2013. 7. 26.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인 등에게 송달되었다. 3) I은 2013. 8. 16. 유한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다시 이 사건 석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6. 피고인 등의 동의 없이 M을 통하여 위 석산을 점유·사용하였다. 4) I 등 이 사건 석산의 원소유자들은 2013. 8. 23. 피고인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이 사건 석산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석산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4064(본소), 2014가단1383(반소),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5) 이 사건 석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4. 2.경 N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제공하며 이 사건 석산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을 부탁하였고, 이에 N는 2014. 3.경 전남 해남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피해자, P, Q 등과 함께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석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원래 주인이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 N, P, Q 등은 이 사건 석산에 대한 50%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속'이라 한다). 6) 한편,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4. 3. 25.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I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석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갈음하여 이 사건 석산을 피고인 등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 피고인 등은 위 매매대금 잔금 3억 8천만 원 중 1억 원은 2014. 4. 4. 지급하고, I은 위 1억 원을 영수함과 동시 토사석채취허가권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서류를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2억 8천만 원은 2014. 5. 15. 지급하고, I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영수함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인 등에게 교부한다. I과 피고인 등은 2014. 7. 30.까지 토사석 채취허가권 명의변경절차를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인 등의 귀책사유로 명의변경절차를 완결할 수 없는 경우 이 합의는 무효로 하며 I에게 지급한 3억 8천 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I의 귀책사유로 명의변경 절차를 완결할 수 없는 경우 I은 피고인 등에게 기왕에 지급받은 3억 8천만 원에 대한 배액을 변상한다. 7) 그러나 이 사건 투자약속에 따른 피해자, N, P 등에 의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I은 피고인 등이 2014. 4. 4.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등에게 위 합의를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후 2014. 4. 17.경 I과 피고인 등은 위 1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4. 4. 17.로 연장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은 2014. 4. 28. 피고인 등이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R을 위하여 이 사건 석산의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주고, 2014. 4. 25.경부터 이 사건 석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법인 S로펌에 보관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4. 5. 15.까지 이 사건 석산의 매매대금 잔금 3억 8,000만 원 중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4. 6. 24. 피고인 등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I 등이 이 사건 석산을 피고인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그 판결이유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I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3. 7. 26.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향후 피고인 등이 위 석산을 I 등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0)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N는 E에게 소송결과를 알려주었고, 2014. 7. 초경 N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석산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 석산에서 채취되어 판매되는 골재의 이익 중 5 ~ 10% 가량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N의 형인 T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N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4,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11) 한편, I은 2014. 7. 3.경 피고인 등에게 2014. 7. 7.까지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석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찾아갈 것과 2014. 7.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됨을 통보하였고, 위 통지는 2014. 7. 7. 피고인 등에게 도달하였다. 12) 위 1심 판결에 대해 I 등 이 사건 석산의 원소유자들과 피고인 등이 모두 항소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4나7854(본소), 2014나7861(반소)], 항소심은 2015. 4. 17.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매매잔대금 중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I이 2014. 7. 3.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의 인도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등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이 사건 석산의 소유권을 확실히 취득하여 위 석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과정, 이 사건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 피고인과 N,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석산 인수에 대한 N,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석산의 원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석산에 대한 인도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실,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수억 원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석산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1심에서 실질적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석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N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투자나 대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석산 사업의 진행에 대해 일부 과장한 측면이 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동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 진행이나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 인식정도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