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3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41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계산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5. 00:4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처벌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위 2017. 11, 22. 업무방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널죽이고, 씨발, 자신있냐.", "칼 가져와, 진짜 죽여버릴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3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5, 22: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한의원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을 순찰 중이던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K이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붙잡으며 신분증과 연락처를 요구하자 "맘대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K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옆에 있던 J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J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고합4 :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04:1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55세)에게 다짜고짜 팔씨름을 하자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측 전면부 등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23:4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창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0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달 10. 00:16 경 서울 중랑구 P 앞길에 이르기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팔을 휘젓고, 조수석 앞에 있는 택시 대시보드를 손으로 가격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조수석 문을 가격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1: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Q(59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담배를 구입하러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D(41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오늘 장사 안하니 물건들 공짜로 가져가쇼."라고 말하며 발로 계산대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7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송치기록 첨부) 1. 음성 녹음파일 CD, CCTV 영상 CD [2018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2018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2018고합7] 고인의 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피해 경위 추가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1)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2017. 11, 2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나아가 업무방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자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을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는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업무방해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8고합5(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28,00:23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인 V과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앞에서 V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음식점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나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