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1-2개월 내 E병원 내 장례식장을 임대할 것이고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익금 10%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병원 내 장례식장을 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2. 7. 6.경 E병원 운영자금 1억 원을 사채로 조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E병원에 대한 개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개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1. 27.자) 1. 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이행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2012. 7. 4. ~ 2012. 9. 5.'로, 제13조에서 '특약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으로 제23조 제2항에서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중 잔금은 2012. 9. 30.까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외 공사대금의 세부적 지급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고, 특약사항으로 제23조 제1항에서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별도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대금 중 잔금은 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되, 그 외 공사대금의 구체적 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도 가능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구두로 한 특약 즉,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E병원의 장례식장 등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2012. 9. 30. 이전이라도 일부 공사대금이라도 지급하기도 구두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구두의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자금을 더이상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2012. 11.경 F에게 장례식장을 임대하였고,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특약과 달리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기에 본인이 큰 피해를 보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한방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정도로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2013. 8.경 F이 종전에 지급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장례식장 임대계약도 해지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 무렵 당시 변호사였던 피해자 G에게 사건의뢰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검찰청 및 법원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년 9월 무렵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당시 피해자가 변호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86호 J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하 'J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담당재판장인 K 부장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K 부장판사의 대학 동문인 L 변호사를 J 사건에 대한 공동변호인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중순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구형량과 선고형량을 줄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J의 1심 구형이 15년으로 너무 높으니 항소심의 선고형량이 낮게 선고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구형량을 낮추어야 한다. 검찰에 차장검사 등 내가 로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맥이 있으니 J 이 피해자와 합의되어 있다는 것을 검찰에 로비해서 검찰구형을 7년으로 낮춰 주겠다. 그리고 재판부 쪽에는 재판장 K 부장판사와 M고 선후배지간으로 돈독한 N 변호사를 써야 한다. 현재 선임되어 있는 L 변호사 가지고는 안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는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검찰 구형을 낮추는 일명 '구형작업'이나 법원의 선고형량을 줄이는 '선고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8.경 피고인의 딸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5.경 2,000만 원, 2009. 11. 13.경 1억 원, 2009. 11. 17.경 1억 8,000 만 원, 2010. 1. 11.경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억 원을 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판사,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검찰, 법원에 대하여 로비할 것이라고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검찰, 법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에게 속아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속게 된 과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 막연하게 '피고인이 검찰과 법원 쪽에 인맥이 넓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G의 변호사 경력, 학력,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J 사건에서의 J에 대한 제1심 구형량, 선고형량 및 항소심에서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부장판사와 대학 동기인 L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외 다른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속았다는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J 사건에서는 검찰이 실제로 J에 대하여 15년을 구형하였다. 이는 G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내용 즉, 검찰에 로비를 하여 J에 대한 구형량을 7년으로 낮추어주겠다는 것과 현저히 다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G은 그 이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G은 피고인이 J 사건의 재판장인 K 부장판사와 친한 N 변호사를 통하여 선고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G은 당시 로비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N 변호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음에도 로비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이후 영월교도소에서 G과 N 변호사가 같이 수형생활을 할 당시에도 G이 K 부장판사에게 실제 로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G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G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J이 2010. 1. 20. 로비 대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그 가족들은 여러 차례 G을 찾아가 6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J의 고소로 G은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G은 J의 가족들과 재판부에 대하여 J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이를 돌려 받지 못하여 J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로비자금으로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G이 주고받은 서신, G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지불각서 등에도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원은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로비자금 명목이었다는 언급은 없다. 오히려, J의 가족들이 G에게 선고 결과를 거세게 항의하며 6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었던 2010. 4. 12.경 G은 피고인이 소개한 P에게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G의 돈 중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G의 행동은 G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G과 모두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 Q는 'J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G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말하면서 언제쯤 수익이 나올지를 본인에게 물어봤고, 당시 G의 말투나 표현에서 G이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신고나 세금 납부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G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R는 'G이 피고인에게 곧 큰돈이 오니 관리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당시 G이 처해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이 아닌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