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3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4653]}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2019고단4876]} 피고인과 피해자 E(23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9. 2. 25. 폭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양 팔목 잡고 눕히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뚝을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3.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눌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5. 4. 상해 피고인은 2019. 5. 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6. 20.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019고단5050]} 피고인은 2019. 8. 말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 만나보자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그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거나,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고 침대에 앉아있거나, 속옷만 입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53]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9고단4876]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9고단5050]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상해, 상해, 폭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등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2019. 5. 4.자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나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 2년인데,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에 비추어 보면, 그 하한을 유지하게 된다면 다른 사건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작량감경하기로 한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