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02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동네 후배인 AZ, BA과 함께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위 AZ이 2020. 12. 21. 02:51경 화성시 BB건물 BC동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과 위 BA에게전송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위 AZ, BA은 같은 날 03:30경 위 주차장에서 만나 A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A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 등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Z과 함께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21. 2. 5. 01:50경 화성시 BE에 있는 ‘BF’ 음식점 주 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B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AZ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옷을 가지고 나오고, AZ은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마티즈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지갑 1개와 30만 원 상당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22:41경 화성시 BI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남겨져 있던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BA과 함께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기로 공모하고 차량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20. 12. 20. 00:27경 화성시 BK에 있는 BL세차장 앞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M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발 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BA은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차량 내부에 남겨져 있던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안산시 상록구 BN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BA은 운전석으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탑승한 후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까지 약 6.4킬로미터를 운전하는 등 화성시와 안산시 등지를 운전하고 다닌 후 다시 위 BL세차장 앞에 차량을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4.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1. 22:41경 화성시 BI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O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6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20. 00:27경 화성시 BK에 있는 BL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N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불법사용한 (차량번호 6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19. 22:10경 화성시 L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P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4. 08:20경 화성시 진안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61 산업단지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4. 09:05경 수원 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Q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 01:00경 화성시 BR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BS에 있는 BT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Z,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M, BD, BV, BW, B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지문감식결과 회시), 수사보고(BB건물 BC동 주차장 CCTV영상분석 및 피의자 확인),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도로교통법위반사건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사진, 자료사진(CCTV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및 벌금 25,000원~2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자동차불법사용죄 등과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