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62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1>에 있는 하천부지 4,120m² 중 일부 하천구역을 과수원으로 조성한 후, 2020. 7.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과수원 가장자리에 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충주경찰서 사건번호 2021-1631 하천법위반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E 수자원공사차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수사보고서(<주소1>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하천부지에 토지의 성토, 시설물 설치함에 있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허가관청 문의) 1. <주소1> 하천 점용 지적도, <주소1> 저수구역(하천) 경계측량 결과, <주소1>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충주댐 저수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성토) 및 무단점유 원상복구계고 및 변상금 부과[1차] 공문(2020. 7. 7.), 충주댐 저수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성토) 및 무단점유 원상복구계고 2차 및 변상금 부과[2차] 공문(2020. 7. 28.), 충주댐 저수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성토) 및 무단점유 원상복구계고 3차 및 변상금 부과(가산금 포함), 충주댐 저수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성토) 및 무단점유 원상복구계고 4차 및 변상금 부과(가산금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주소2>)와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자신의 땅으로 알고 과수원 가장자리에 야생동물로부터 사람과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한 것일 뿐 허가 없이 하천부지를 점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7.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인 <주소1> 토지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보받고도 현재까지 펜스 등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하천부지 부분의 표고가 저수구역 홍수위 최대높이인 145m 이상이고, 충주댐 건설 당시부터 유수에 전혀 지장이 없는 농지이므로, 저수구역으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고 과수원을 조성한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 점유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천부지 부분이 하천구역임을 인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하천구역을 점용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하천구역 무단점용 경위 및 점용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4.경 <주소1>에 있는 하천부지 4,120m²(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 중 일부 하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토지를 성토하여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5. 3.~4.경 위 일부 하천구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부 토지를 성토하여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2021. 3. 31.경까지 이를 과수원으로 사용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성토'라 함은 기존 토지 위에 토석의 양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토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토지 위에 토석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외형상으로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47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일부 하천구역에서, 2013. 3.~4.경 및 2015. 3.~4.경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F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주소3> 외 22필지 토지를 1995. 5.경부터 2012.경까지 매수하여 농사를 지어 왔는데, 위 토지 중 일부[<주소2>(피고인이 2010. 8. 6.경 소유권취득), 같은 리 <주소4>(F이 1999. 5. 8.경 소유권취득)]가 이 사건 하천부지의 경계와 맞닿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와 인접한 <주소2> 토지 등을 매수하였을 당시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 부분에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과 같이 토지를 매수하여 농사를 경작하던 중 2010.경부터 우량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하천부지 주변에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자리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다가 2015. 3.~4.경 사과나무를 식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토는 2013. 3.~4.경 봄에 했다. 과수원은 부분적으로 2013. 3.~4.경에 조성하고 마지막으로는 2015. 3.~4. 봄에 조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434쪽), 이는 피고인이 과수원을 조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기존에 심어져 있던 조경수를 옮겨심고 그 자리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4.경 일부 토지를 성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당시 담당자였던 한국수자원공사 E 차장은 2022. 5. 10.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하천부지를 성토하여 과수원을 조성하고 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를 조경수나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과수원 조성 행위와 펜스 등 시설물 설치 행위는 모두 피고인 소유의 <주소2> 토지 등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수원을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하천부지를 침범한 부분이 이 사건 하천부지 전체 면적(15,686m²) 중 일부(347.8m²)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27, 28, 171쪽, 증 제7호증), 피고인은 위 침범 부분이 포함된 일대 토지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관할 관청이 위 침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는 주의나 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초순경 민원제기에 따라 이 사건 하천부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후 2020. 7.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의 토지를 성토하여 과수원을 조성할 당시 하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무허가 토지 점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천부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한 후, 2015. 10.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과수원 가장자리에 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판단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무단점용 사실을 통보받은 2020. 7.경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하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 7.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이루어진 하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