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 사실 2020고단1742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C’ 어플리케이션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과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건당 기본 10만 원과 교통비, 식대 등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0.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9%로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11:2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예치해 놓으면 F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700만 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과장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22. 1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D 과장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D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 과장과 공모하여, D 과장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내용에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F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과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2장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된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2장을 위조하고, 2020. 4. 22. 1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한 후 E의 서명을 받아 그 중 1장을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 과장과 공모하여, D 과장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 증명서', 변제금액에 ‘일금천사백오십만원정’, 내용에 ‘상기와 같이 채권전부가 변제되었습니다.’, 하단에 ‘(주)I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과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2장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2020. 4. 23. 15:40경 서울 도봉구 M건물, N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위 O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완납 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O에게 제시한 후 O의 서명을 받아 그 중 1장을 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35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으로 기본 10만 원과 교통비와 식비 5만 원 등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0. 13:0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F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채무를 일부 변제해야 금융거래법 위반사항 해지 및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12:35경 서울 강서구 Q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S,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원본,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사본 1. 사기(피싱 사기) 관련 사진(피해자 T) 1.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상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수거책이 촬영된 피해자 O의 차량 불랙박스 영상) 2020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4. 24. 범행장면 및 도주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4350 사건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U, V, W, X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른바 ‘채권회수팀 직원’을 구성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후, 위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12:24경 서울 강서구 Q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20. 4. 23. 10:33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현금 2,200만 원을, 2020. 4. 27. 11:15경 서울 강서구 Q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20. 4. 28. 11:3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20. 4. 29. 11:5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외의 나머지 현금수거책들, 즉 U, V, W, X 및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이라 한다)와 함께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쟁점의 정리 검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이 분담하기로 한 각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수거책들의 각 실행행위 부분은 그 각 현금수거책들이 직접 수거한 피해금액만으로 특정하여 구분되어 있으며, 그 각 해당 현금수거책은 다른 현금수거책이 분담하기로 한 역할(실행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가담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분, 즉 피고인이 직접 수거하지 아니한 각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각 해당 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실행행위에 대해서도 그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거나 위와 같은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위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모 또는 모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공동정범의 경우 인정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는 달리,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나 모의는 일반적인 공동정범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이라 한다)에 대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과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 사이에서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채권회수팀 직원’의 구성 및 현금수거 행위의 분담과 관련한 순차적인 공모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조차도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즉,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인이 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각 현금수거책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금액을 수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위 현금수거책들 사이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른 수직적 공모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현금수거책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어느 한 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이 각각 자기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단계에서도, 위와 같이 해당 현금수거책이 자신 이외에 또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범행의 완성을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공범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설령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수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비밀성과 잠행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각 현금수거책들 사이에서는 당해 현금수거책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존재를 서로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에게 개별적인 범행을 직접 지시한 공범들은 그 해당 현금수거책에 대해서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존재 여부나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거되는 현금의 존재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각 범행을 별도로 수행하는 현금수거책들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각 범행을 피고인 자신의 범행의 완성에 이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개별적인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 중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 및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과 사이에 어떠한 순차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수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로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이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한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행위가 당초부터 없었거나 실패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각 범행은 독립적인 실행 및 완성이 충분히 가능한 점,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 그 각 범행수법이나 범행의 구체적 진행 및 경과 등과 관련하여 나머지 공범들, 즉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등으로 정신적 혹은 지능적 기여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 위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또 다른 근거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 사건 각 공소사실도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른바 ‘유인책’)이 피고인과 그 나머지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해당 피해금액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 공모의 내용대로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하였지만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저지하지 못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그 각 나머지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첫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동일하지만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공범(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상호간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연락 없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이므로 각 범의가 전체적으로 단일하다고 볼 수 없다(다만, V와 X에게 각 범행을 지시한 공범은 ‘Z’이라는 가명을 쓴 사람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과 W에 대해 범행을 지시한 유인책은 위 Z과 동일한 인물이 아닌 각각 다른 인물로 보이고, 한편, U는 자신의 전체 범행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 범행의 실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범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피해법익이 동일하더라도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중 그 범행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4명(피고인, V, X, W)의 경우에도, 공범(‘유인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범행 자체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각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는 범행수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즉, 현금수거책들이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정도와 방법,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위조된 서류의 존재 유무 및 서류의 종류 등이 서로 다르고, 그 각 범행을 지시한 위 공범이 피해자와 전화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 역시 각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단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또한 그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준에 있어서도, 피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형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각 기망행위의 내용 등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과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들의 각 범행은 위와 같이 각 해당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만 비로소 그 각 현금수거책별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죄수와 관련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그 각 범행의 공모단계에서부터 범행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⑩ 설령,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포괄일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각 범행에 대해서까지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각 범행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함으로써 최소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한 단계에서 그쳤거나, 혹은 그 각 나머지 범행이 실행행위 단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라면 그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