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 피고인은 2020. 12. 18. 06:5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C(여, 69세)을 보고 “무슨 권한으로 투표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비치되어 있던 투표용지와 입후보 명단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29 피고인은 2020. 11. 24. 16:10경 포항시 북구 B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B 아파트 선거에 관한 공고문 협의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8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윗입술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21고정42 [기초 사실] 피고인과 고발인 E 외 8명은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은 B 아파트의 3통로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겸하던 중 2020. 6. 7. 해임투표에 의해 해임투표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였고 그 때문에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인 고발인 E 등이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할 때마다 피고인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7: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내에서 고발인 E 등이 아파트 내 다섯 개의 엘리베이터에 각 3매(총 15매)씩 부착한 '동대표 선출 공고문, 회의록, 포항시로부터 회신 받은 행정지도 통보서‘ 를 손으로 떼어 제거함으로써 위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행 죄명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동대표 선출·해임투표결과공고, 해임 동대표 특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관련 최종회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행정지도 통보(B),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관련 행정지도 통보(B), 동대표자 선출공고문, 회의록, 시청고문변호사 자문원본, 시청공문, 2020년 12월 18일 공고문, E 모집 신청서,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6차 선거관리위원 회의, 7차 선거관리회의 결과 공고, 8차 선거관리회의 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 사퇴·모집공고, G 위촉장, 각 내용증명, 10회 선관위회의 의결결과 공고, C·H와 문자내용, 포항시 공문, 선거관리위원장 해임요청서 접수회의록, 선거관리위원 투표방법 회의록, 통로대표자 선출 공고문, 주민에게 고발공고, 선거일선정·선거관리위원회 3차 변경공고, 투표·개표확인 2021고정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E의 목격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관련 부서통보, 상해진단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미합의 의사 유선확인) 2021고정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고발인) 1. 각 수사보고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폭행치상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 등이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비공식적인 선거를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행하던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사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선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적법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정상화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는 이 법원에서 계속중인 해임무효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여 피고인은 현재 입주자대표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C, I, F를 해임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의2에서 정한 해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해임조치는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해자 C 등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거업무의 적법성을 부인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당시 피고인은 투표를 위해 테이블을 돌려놓으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로 차다가 바닥에 넘어졌으면서도 피해자 C과의 실랑이 도중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B의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 선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과는 수회에 이르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이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여서 용서하거나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