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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12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구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1.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대출업자를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만들면 1,000만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생활잡화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구비한 다음, 2015. 11. 24.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계에서 상호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는 'A', 감사는 'C'로 하는 허 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불실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E, F)에 연결된 통장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다수범 처리] 위 하한만 권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 제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신청곡을 다시 써달라고 요청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이 재떨이에 맞아 피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1, 01:53 경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통영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목격자 J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자식아, 씨발놈들아, 이 호로새끼야, 얌마, 야이 개자슥아,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D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피의자의 녹음파일)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죄 및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이기는 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여간의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서정지구대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H(남, 27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피해자 H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 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2017고단1638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8. 18:55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송담2로 99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안현로 36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1872 피고인은 2017. 8. 1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강변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모험 미가입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봉안된 D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E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을 상대로 "납골묘, 종중재실을 건축할땅을 4억 4,000만 원에 샀으니, 매수 자금을 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 매수한 의정부시 G 소재 366m2 토지의 매매가격은 4억 4,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원들을 기망하여, 2013. 3. 27.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친회 결산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서, 조사보고서 1. 통장내역서, 이체내역서(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0 위 양형 요소에 변론종결 후인 2017. 12. 28.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액 모두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대주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도박하게 한 후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나눠 갖는 일명 '작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후 서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모텔 등을 떠돌며 함께 생활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G'라는 사이트 게시판에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의 돈을 복구해 주겠다'는 취지의 일명 'H'라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6세)과 2017. 10. 28. 20:00경 평택시청 주차장에서 만나 도박자금 120만 원을 대주고 자신의 지시대로 도박하게 하여 320만원을 따게 해 주었다. 그런데 도박 직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피해자 아이디의 접속을 차단하여 위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A은 위 돈을 포기하고 피해자와 헤어졌는데 위 도박사이트에서 다음 날 새벽경 피해자에게 위 32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으로 다시 도박하여 200만원을 더 땄지만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지인인 J에게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J은 아는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 A이 사기를 당했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A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H'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와 2011. 11. 1. 20:00경 평택시청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1. 1. 20:00경 피해자와 평택시청 주차장에서 만나 피해자를 B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고,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A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승용차에 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너 나 알지? 씨팔놈아 왜 거짓말 해?"라고 욕설을 하고, "500만 원을 다 받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 너를 죽이도록 때려도 깽값이 500만 원은 넘지 않는다"라고 협박하고, "안경 벗어라"라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측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너 안경 벗어, 너는 내가 때린다"라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는 등 겁을 주었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사장님,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세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밖 피해자가 타 있는 좌석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5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하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은 다음, 계속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이라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그 옆에 서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현금 290만원을 건네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금지급기 인근에 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이체 및 현금서비스 내역 캡쳐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삭제시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9.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1:1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노래장 안에서 그곳 계산대 1) 공소장에는 "2016.8.1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 집행 종료일은 2016. 8. 9.임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공소장 기재 위 날짜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한 날로 보인다). 옆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6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우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23)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각 누범 기간내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건인 상해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고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17. 8. 30.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도 있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2)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었다.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5: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3,000원 상당의 여자 속옷 세트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절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뇌하수체 종양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2017년 10월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치료명령에 성실히 응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7:50경 제주시 광양 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당직실에서, 제주시립 희망원에 가기 위하여 대기 하던 중 신세한탄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직실 내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당직근무 중이던 제주시청 자치행정국 C 소속 공무원인 D에게 "교도소 빨리 보내주라, 열받네,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를향해 당직실 내에 있던 쟁반, 서랍장 등을 집어던져 시청 공무원의 민원 및 야간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는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지속시간, 그 밖에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2017고단905 피고인은 2017. 3. 17. 19: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도로상에서 자신의 모친 D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19세)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경찰 안 오니깐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D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347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5:1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성당래미안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잇길을 신한은행 성당출장소앞 네거리 방향에서 성당래미안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 뒤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주행중 1차로상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그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 하였다. 잠시 뒤 피해자 G(39세, 여)이 운전하는 H C200 승용차가 후행중 진로 전방에 차량 2대가 나란히 정차해 있는 걸 보고 교통사고로 오인하고 다른 차량과 같이 중앙선을 넘으며 비켜 가면서 경적을 울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경적을 길게 울리고 전조등을 상하로 켰다 끄다 하면서 몇 번이나 추월하려 하였고 결국은 성당래미안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고의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물이 담긴 패트병을 손에 쥔 채 차에서 내려 "중앙선 침범하는기 어디 있노! 내려봐라 이 씨 발!."라고 여러번 욕설을 하면서 피해차량 운전석문을 강제로 열려다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운전석 창문과 백밀러를 주먹으로 내려 치고 발로 좌측 앞바퀴를 차며 패트병물을 흩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1. 각 수사보고(CD첨부, 동영상 확인보고) 2017고정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영상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2017년 초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이 사건 각 범행에 더하여 그 무렵 재물손괴 범행으로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이전까지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3. 19:20경 보령시 B에 있는 C농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곧이어 보령시 죽성로 136 보령아산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38경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9:2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농장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암 말기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2007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009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5년 음주운전 벌금형)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8:16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충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8:21경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가 신고 이유를 묻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D가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위 순찰차를 가로 막고, 갑자기 순찰차의뒷좌석에 올라탄 다음 위 D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분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인치되는 도중 위 D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지구대에 도착한 후 C지구대 현관 앞에서 위 D의 상체를 끌어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2017고단601]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위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6. 9. 13.경까지 근로한 G의 2016. 4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 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금 29,73,7707원 및 퇴직근로자 H의 퇴직금 금 8,934,02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69]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0.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2월분 임금 572,205원, 2016.3월분 임금 1,934,366원, 2016. 6월분 임금 716,169원 2016. 7월분 임금 1,268,690원, 2016. 3월분 임 716,169원 합계 금 5,207,5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63]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7. 1. 16.까지 근로한 J의 2016. 6월분 임금 잔액 1,479,0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2,274,0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체불금품내역서, 임금내역서, 각 미지급내역서 1.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급여통장 사본, 출퇴근기록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퇴직금 산정서 사본 [2017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급여 미지급 내역 1.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2017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내역, 급여 지급 내역 1. 작업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상당히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일부 변제가 예상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부터 2016. 5. 26. 경까지 근로한 D의 2016. 2 월 임금 1,270,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등 합계 금 14,242,935원 및 퇴직금 합계 13,445,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5: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LG-G2)을 들고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의뢰 회신 및 분석에 대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정육점에서 팀장 직위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위 정육점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의 작업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14:00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작업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9cm, 칼날 길이 약 26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던진 칼 사진, C정육점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상해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 피해자 C(여, 47세)이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치킨이 왜 이렇게맛이 없냐. 저년 가게 망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구입한 치킨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식당을 찾은 손님 F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공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전남 여수시 하멜로 2 여수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2016. 8. 25. B의 원룸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2016. 8. 25.경 자신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끌어서 침대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동영상을 찍을까'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8. 25.경 전남 여수시 C건물 304호 소재 B의 주거지 원룸에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고,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무고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2:10경 경북 울진군 북면 소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구리 덕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 차량을 양도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1:49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 소재 '차이나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