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2016고단2690 피고인은 1980년도 무렵 초등학교 동창인 D의 간호사 자격증을 훔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다음 1983년도부터 간호사 행세를 하며 서울, 경기 등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2. 1. 2.경부터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C는 2011. 2.경부터 F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병동의 동료 간호사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7.경 위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내부자 거래를 하면 1년 뒤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청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나도 지난번에 투자를 해서 분당에 집도 장만하고, 차도 한 대 뽑았다. 나는 직장을 당장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번 투자 건이 마지막 기회다. 너니까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 금융감독원 국장을 통해 내부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투자금 빙자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 확정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위 편취금액에 따른 채무 이외에도 금융권 및 사채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감독원의 내부자 거래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7,6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25 피고인은 1983년경 간호사 관련 서적을 구해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으나,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 때문에 간호사 자격시험 등을 볼 수 없게 되자,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인 D가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D의 집에 찾아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의 간호원 면허증(NO G) 1매를 절취 한 후, 위 면허증의 이름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을 기재하고, 사진 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한 후 여러 장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D에 대한 간호원 면허증을 위조하였다. 1. F병원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병원' 간호부에서, 간호사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조한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간호원 면허증 사본 1통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원 면허증, 이력서 등 취업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F병원에 취업하여 2016. 1. 27.까지 5병동에 배치되어 무자격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총 136,222,821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병원 인사담당 직원의 간호사 채용 및 급여지급 등에 관한 인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간호원 자격증으로 F병원에 취업한 후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3. 16.경 환자 I를 상대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혈 주사제를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약물 투입, 주사제 주입, 수액제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J병원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J병원' 총무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호원 면허증 사본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인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경 'J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을 한 후 2016. 6. 28. 까지 8 병동에 배치되어 무자격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총 7,823,639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병원 인사담당 직원의 간호사 채용 및 급여지급 등에 관한 인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J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한 후 2016, 4, 18. 20:30경 'J병원' 입원실에서 환자 L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녹취록(2016. 7. 16. M A 대화), 녹취록(2016. 8. 5. CA 대화) 1. 신용정보조회서(A)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대출원리금내역표 등 편철 보고) 2016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원면허증 원본 사본, 각 위조 간호원면허증 사본 1. 각 이력서사본(허위학력기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사본 1. A 작성한 간호기록지 회신(J병원), F병원 간호기록지 파일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 외에 고리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대출 원리금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변제를 요구받자 '법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조된 간호사 면허증을 행사하여 약 4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