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K이 2015. 2. 27.부터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유사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각 상위사업자, N이 2015. 11. 4.부터 대표자이고 같은 구 O빌딩 3층에 있는 유사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각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C는 P의 감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위 K 등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24.경 위 M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태국에서 커피 원료를 값싸게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홈쇼핑업체에 납품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투자가치가 크다. 1구좌 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PV(Present Value, 현재가치)로 하여 사업 수익금으로 PV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5개월간 매주 1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유치한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도 지급한다."라고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이에 현혹된 Q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K,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15. 9.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부터 360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92회에 걸쳐 합계 12,647,532,700원을, 피고인 B는 2015. 8. 24.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6회에 걸쳐 합계 13,034,792,200원을, 피고인 C는 2015. 8. 29.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번부터 365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637회에 걸쳐 합계 13,004,132,2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M 또는 P가 추구하는 사업은 구체적이거나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뚜렷한 수익사업조차 없었고, 사업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경상 경비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마저도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계속 유치하지 못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보장하는 보상플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K,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A는 2015. 9.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부터 360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92회에 걸쳐 합계 12,647,532,700원을, 피고인 B는 2015. 8. 24.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6회에 걸쳐 합계 13,034,792,200원을, 피고인 C는 2015. 8. 29.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번부터 365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637회에 걸쳐 합계 13,004,132,2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내역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C, Y, Z 대질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플랜 등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거래내역 1. T,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D) 매출내역(피고인 B에 대하여) 1. M 매출내역정리 1. 회원명부, 매출현황, 수당지급내역 1.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1. ㈜M 그룹별 총괄 집계표(일변, 주변) 1. 수사보고(M 업체 설립, 사업진행과정 확인), 메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N 유사수신 금액 인정진술), 일람표 1. 수사보고(M 사업자 수당지급내역 확보), 내역 1. 수사보고(수익금특정),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M(P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상플랜이 변경된 2015. 11. 24.에 상위 사업자가 되었고 2016. 1. 10.경까지만 활동하였으며, K 등의 사업계획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죄책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피고인 A의 하위사업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인 약 15억 원 상당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M의 일반사업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며, K, N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K 등의 말을 믿고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없다. 설령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죄책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최초의 투자가 이루어진 2015. 8. 29. 이후로서 피고인 B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에 관여한 115건 합계 4억 6,302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K의 지시에 따라 잔심부름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익의 지급을 약정하며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대부분의 진술자들은 M가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258, 1517, 1519, 2200, 3458쪽 등). K은 M가 위법한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업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457, 3458쪽). 피고인 A는 AB(이명 AE 또는 AF)과 함께 각 1번 사업자로 지명되었고, 각 그룹은 거의 대등한 매출을 올렸으며(피고인 A의 그룹이 약 45억 원, AB 그룹이 약 44억 원, 수사기록 2224쪽), 각 그룹에 속한 투자자들의 손실도 약 15 내지 16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수사기록 2224쪽). 피고인 A는 K이 투자에 관한 강의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보상플랜을 설명하며 투자를 독려하고, 투자자들을 관리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460쪽). 피고인 A는 본인의 투자자 유치 등으로 11,107,000원의 순수익을 얻은 이외에 R 아래로 투자자들을 유치한 다음 R이 지급받은 수익금 중 53,950,250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1646쪽). 피고인 B는 M에서 가장 투자자 유치 실적이 좋은 5명 안에 들 정도로 투자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한 사업자이다(증인 A, S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1466쪽). 피고인 B는 K이 투자에 관한 강의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보충 설명을 하며 판매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수사기록 3455, 3461쪽), 투자자 유치 등으로 81,267,425원의 순이익을 얻었다(수사기록 1683, 1869쪽). 피고인 C는 그 남편 AG와 함께 A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2015. 2.경 이를 K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 그 상호가 M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C는 K의 내연녀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K과 밀접한 관계에서 수족처럼 일하였다. 피고인 C는 M에서 'C이사'로 호칭되었으며, P 및 주식회사 AI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어(수사기록 782, 786쪽),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고인 C를 경영진 내지 임원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 C는 M의 통장을 발급받아 관리하거나, 법인 설립과 임원 등기 관련 실무작업을 담당하였다(증인 R, S, T, X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는 K의 지시에 따라 R을 통하여 타인에게 그 명목이 불분명한 M의 자금 약 3억 7,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K의 자금 사용에도 깊게 관여한 바 있다(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6. 4. 8. 메모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서 M의 설립 과정, 관련 법인과 관련 계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을 'C이사, 감사'라고 기재한 바 있고(수사기록 740 내지 742쪽), 자신이 M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M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거나, M에 언제쯤 과부하가 걸릴 것인지 예견하고 상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4쪽). 피고인 A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9. 10.부터 M에 투자하여 2016. 1. 26.까지 수당을 수령하였고(수사기록 3470쪽), 피고인 B는 2015. 8. 중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M에 사업자로 참여하였으므로(수사기록 3452쪽), 같은 기간 중의 M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자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9년)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K이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므로 K에게 가장 큰 형사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상위사업자로서(피고인 B는 최상위사업자는 아니나 투자자 유치 등에 있어 역할이 중하다), 피고인 C는 감사 겸 K의 최측근으로서, 범행 전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담하였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하다(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손해만 입었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그 이외에 K과의 개별적인 거래에서 다른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K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이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항변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26억 원 내지 130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데 가담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공범들을 구속하지 아니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다른 공범들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거액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피고인들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제시한 보상플랜은 단기간에 원금의 2배를 넘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다소 허황된 계획이므로, 이러한 허황된 계획을 맹신하고 타인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