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2015. 8.경 연대보증을 서주고 내가 대출받은 4,500만 원은 일반 대부업체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다. 신용등급이 높은 네가 이자가 적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내 대출금을 갚아주면, 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너의 연대보증채무도 없어진다.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 달라. 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2-3개월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위 대출금 4,500만 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등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대출을 통해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2,450만 원,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0. 21.경 500만 원, 2015. 10. 22.경 500만 원, 2015. 10. 23.경 6,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7,15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돈을 갚으려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추가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출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지금 사정상 대부업체로부터 잠시만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연대보증한 대출은 2-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생활비, 유흥비, 마약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12. 초순경 직장을 그만두어 아무런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인 'F'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콜렉트'에서 1,500만 원,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에서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6. 1. 14.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오빠가 음주사건으로 입건되어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위 D에게 1억 2,1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출이자로 월 40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6. 1. 19.경 500만 원, 2016. 1. 26.경 800만 원, 2016. 1. 29.경 545만 원, 2016. 2. 1.경 300만 원, 2016. 2. 3.경 175만 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420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2. 12.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2,420만 5,000원의 변제를 요구받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곧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 내가 신청해 놓은 대출금이 나오려면 2-3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대출금이 나오면 네 돈을 모두 변제하고 추가로 빌려준 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고, 당시 대출여부나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만 원, 피해자의 남편인 H로부터 2,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4. 15.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피해자에게 "대출진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좀 주어야 한다. 그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고, 당시 대출여부나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제2의 가. 나. 범죄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가. 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2의 가. 나.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 제2의 가.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나이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매우 크고 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변제의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마약구입 등을 위해 인적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등.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유예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형이 집행되게 된다. 그런데 위 판시 제2의 다. 죄는 편취액이 3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이 유예된 죄와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제1, 제2의 가. 나. 각 사기죄는 위 불리한 정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