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벤츠 E220 CDI 차량 1대(시가 60,500,000원 상당)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의 진술서, 계약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범행 경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17, 22:4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과 시비되어 큰소리로 다투고 난동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가 이를 말리자 "씹할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18 01:3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경찰서를 나가던 중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시가 385,000원 상당의 유리 현관문을 어깨로 수회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이 이를 말리면서 "오빠, 이제 그만하고 가셔야죠"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뼈) 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린 행위로 피해자 E(여, 34세)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들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글렌피딕 등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향해 던져 위 양주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와 첨부된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07:50경 구리시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31세)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구리시 F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위 모텔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202호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모텔 2층 복도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한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2015년 재판 당시 자동차를 판매하고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한 치료를 받겠다는 등의 다짐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 등 위 다짐을 지키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B 쏘나타 차량을 약 4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미아동에 재개발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 돈이 묶여있다. 회사에 들어올 돈도 있고 내가 사는 집도 있으니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개발 투자와 관련하여 묶여 있는 돈이 없고 회사에 들어올 돈도 없으며 2013. 1.경 파산면책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지인들에게 합계 약 1억 9,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매출 없이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입금내역서(우리은행),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변제 여부,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1. 1. 04:45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73길 8에 있는 수목원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수목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 안전지대에 피해자 C(여, 78세)이 양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4:45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에 있는 상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초곡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음주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의 동종전력은 거의 10년이 지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간질증상 등으로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위 D노래클럽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4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위 D노래클럽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59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고 묻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잡아 꺽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F를 폭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위 D노래클럽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E(여, 34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위 D노래클럽 종업원으로서 E의 어머니인 F(여, 59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고 묻자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F가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는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위 D노래클럽에 출동하여 이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귀와 가슴을 때렸다고 기재하였다. F는 2014. 9. 22. 00:10경 피고인이 위 D노래클럽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02:35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 부위를 2대 때렸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F는 2014. 9. 24. H치과에 들렀다가 당진에 있는 I병원에서 손님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이가 흔들린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위 I병원에서 상악우측제2대구치(#17)를 발치하였다. 그런데 F의 진술이나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F가 위와 같이 발치한 치아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부터 흔들거려 치료를 받던 치아였다. 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뺨을 각 1회씩 맞았고, 그로 인하여 이빨이 흔들거렸으며, 며칠 후 이빨이 완전히 빠져 치과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 I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F이 수사기관에서 사진(수사기록 제37면)을 찍으면서는 오른쪽 얼굴을 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맞은 부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F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20만 원및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1.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09:10 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영월역 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01 P 로체 택시를 주차해 놓고 영월역 대합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택시의 콘솔박스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일반) - 수용증명서 첨부 관련,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월~2년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출소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4. 12:56경 부천시 원미구 C 나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5.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1. 18. 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등의 사실확인서 1. 병적조회, 등기발송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결정 등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권고 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변호인이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 위반의 근거로 드는 병역법 제65조는 현역병 등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시행령 등에 대한 위임 없이 구성요건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병역법 제65조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473

범죄사실 2011고단7473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2. 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위 G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김해 상동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위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2. 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지하철 공사장 주변 공터에 주차된 위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공원에서 주차된 위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2. 26. 경 서울 청계천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 5.경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J모텔 VIP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1. 8.경 전북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1. 22.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1. 2. 3.경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K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1. 2. 12.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김해공항 주변에 있는 공원에 주차된 위 H 그랜져XG 차량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1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1고단845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0. 8.경부터 2011. 2. 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D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7. 새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 피고인 011. 6. 17. 03:00 부산 동래구 칠산동 360 '동래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를 입으로 물고, 이때 겁이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위 '동래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A) 1. 녹취록 1. A 명의 휴대폰(L) 통화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호1888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접수증명원 1. 수사보고(고소인 D로부터 협의이혼 신청 경위 및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간통의 유죄이유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간통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최근 간통죄의 존폐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으로 간통죄에 대한 가벌성이 약해 졌다고는 하나 실정법은 엄연히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간통 범행사실이 인정 됨에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이래 철저히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간통사실을 시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간통사실을 시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간통에 관한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주면 피고인 B이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간통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이 사건 고소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노력 및 그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간통횟수가 많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더 많은 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교회의 신도들인데, 위 교회 목사인 F의 목사직위 수행여부를 놓고 F과 다툼이 있어 F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예배방해행위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25.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12. 11. 7. 위 법원 소속 집행관 G가 위 교회 현관문에 '피고인 B 등은 F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위 결정의 취지를 기재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6. 20:00경 위 교회 현관문에 부착된 위 고시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2, 10:30경 위 교회 현관문에 부착된 위 고시문(A이 떼어내어 현관 옆 선반 아래에 두었던 것을 F이 발견하고 다시 부착하여 놓은 것임)을 임의로 떼어내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시문 1. 가처분결정문, 가처분점검조서, 가처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 및 포장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 12:00경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화물자동차인 D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이사비로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F아파트 61동 306호에서 서울 송파구 G 소재 상가 주택 2층까지 E의 이삿짐을 운반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6: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백자로 563에 있는 성림제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경기 북부 일대 섬유공장 등을 옮겨 다니며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VISA)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파키스탄 국적으로 한국 여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E과 파키스탄 국적의 일명 F가 국내 업체로부터 허위 초청장 등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오면 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2. 9. 26.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주식회사 피아이엘로지스와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2, 11. 24.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파키스탄 국적의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G(G, 일명 H), II, 일명 J)가 국내 업체로부터 허위 초청장 등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오면 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3. 9. 8.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주식회사 K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3. 9.20.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파키스탄 국적의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I가 국내 업체로부터 허위 초청장 등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오면 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3. 10. 22,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주식회사 K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3. 11. 6.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기관 협조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각 사증발금신청서 및 초청장 등 관련(첨부) 서류,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7 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구 출입국관리법 (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 신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입국 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과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3. 1. 23: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아버지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텔레비전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l o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가 "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고 화분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00:2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파출소 내 보관중인 피해자 경사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현장 사진 등에 대한) -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싸워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 경찰관의 화분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04:00경 인천 부평구 배곶로 63 십정시장 부근을 지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친구인 피해자 C(여,23세)이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때리고, 정차한 승합차에서 내리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여러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하 출혈, 맥락막 파열(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C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손해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 후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