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21:10경 제천시 B아파트 상가 ‘C’ 안에서 ‘손님들하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씹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경찰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주장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붙잡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인 E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음식점 내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 술을 빼앗아 먹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귀가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자 피고인의 팔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E의 몸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버둥을 쳤고, E 등이 피고인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누운 상태에서 발로 배, 허리, 다리 등을 수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고, E가 거짓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말투로 대했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제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음식점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 및 체포시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0분 이상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의 술을 무단으로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언쟁을 하는 등 주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주인은 수 차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서 경범죄로 인한 ‘음주소란 등’에 해당하며,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언쟁을 하며, 업주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채 소란을 피운 것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정한 경찰관의 직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자신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은 오히려 큰 소리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갔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음식점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고, 음식점 업주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퇴거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방해 상태가 대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경찰관들은 경고 이후 피고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만취한 피고인을 음식점에서 내보내기 위한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범 제6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특히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총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이 상당수이며,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