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람들에게 원금 및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속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불법으로 투자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A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고, 배당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부도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담보를 잡고 자금을 지원해주면 그 이익으로 이자를 준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음을 깡 해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나눠주고 있고, 정식으로 세금을 다 떼고 나오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25%를 한 달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말하였고, B은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회사는 실재하지 않은 허위의 회사이고, 투자 상품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8. 18.경부터 2019. 9. 20.경까지 128회에 걸쳐 합계 223,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19.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3, 14, 20, 22, 34, 129, 195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1,630,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9. 9. 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C, D에게, “부도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담보를 잡고 자금을 지원해주면 그 이익으로 이자를 준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어음을 깡 해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나눠주고 있고, 정식으로 세금을 다 떼고 나오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25%를 한 달 후에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원금 200만 원, 월 이자 20% 상품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시던가, 주변에 할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는 등으로 다양한 투자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순번 1, 3, 14, 20, 22, 34, 129, 195 제외)와 같이 3,219회에 걸쳐 합계 10,550,771,4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듣고, E에게 A의 투자상품을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8. 18.경부터 2019. 9. 20.경까지 128회에 걸쳐 합계 223,39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13, 19, 21, 33 제외)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1,136회에 걸쳐 합계 2,770,36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듣고, G에게 A의 투자상품을 소개하여 G으로부터 2018. 10. 26.경부터 2019. 9.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16,07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A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경부터 2019.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937회에 걸쳐 합계 2,889,062,000원을 송금받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듣고, I에게 A의 투자상품을 소개하여 I으로부터 2018. 12. 2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31회에 걸쳐 합계 167,57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A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968회에 걸쳐 합계 4,212,202,460원을 송금받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I,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사수신 투자금 특정)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등), 계좌내역 1. 수사보고(B 계좌내역 첨부 등), B 명의 BD은행 거래내역, B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1-B 그룹), 피의자 A 범죄일람표1(B 그룹)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2-C, D), 피의자 A 범죄일람표2(C, D) 1. 피의자 C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C 범죄일람표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추가 첨부) 1. 피의자 D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1~4 수정본 첨부) 1. 계좌별 송금(D, C) 내역 1. D 계좌내역, C 계좌내역, BE 계좌내역, BF 계좌내역 1. 계좌거래내역 CD 1. 거래내역(투자금) 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재하지 않은 허위의 회사를 내세워 투자금 모집을 빙자하여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9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적법한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며,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안 이후 2019. 9.경 B, D, C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장부를 모두 버리거나 카카오톡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2019. 9. 29.경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향후 남은 피해액을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09. 10.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건설회사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2억 9,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다가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고율의 투자 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구체적인 투자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수신액도 상당하다.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C를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 C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고율의 투자 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구체적인 투자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 보지 아니한 채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었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모집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인데, 총 29명의 투자자들 중 26명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가 모집한 투자자들 일부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도 상당 금액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 C,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조달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1-1) 중 아래 <표>의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입금자(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금액’란 기재 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136,895,67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B(순번 1, 3, 14, 20, 22, 34), C(순번 129), D(순번 195)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개별적 판단 1) 순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및 (1-1)에서 입금자(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 순번 1의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범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 B임이 명백하고, 위 B은 비록 사기죄의 공범으로는 공소제기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으면서 하위 투자자들 모집 및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인 사실, 순번 1의 투자금은 B이 피고인 A에게 직접 투자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15쪽), B의 투자내역(증거기록 882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664, 1665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695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피고인 A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순번 3, 14, 20, 22, 3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및 (1-1)에서 입금자(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 순번 3의 ‘BG’, 순번 14의 ‘BH’, 순번 20의 ‘BI’, 순번 22의 ‘BJ’, 순번 34의 ‘BK’은,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사실, 피고인 B이 위 각 순번의 입금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한사실, 피고인 B이 모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이 사용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는데, 위 순번 3, 14, 20, 22, 34 기재 입금금액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사용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직접 투자한 금원인 사실(증거기록 883, 902, 912, 915, 930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해당 부분은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범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한 돈임이 명백하므로, 위 1)항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피고인 A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순번 129, 195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공범인 C, D로부터 직접 투자받은 금원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및 (1-1)의 각 순번 129, 195 기재 부분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 위 범행의 공범인 ‘C’, ‘D’ 등 불상자로부터 각 수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해당 부분은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에게 직접 투자한 금원인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순번 84),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670쪽),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10쪽),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65쪽) 참조]. 위 순번 129, 195의 각 투자금 중에는 피고인 C, D가 실질적인 피해자인 다른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피해자 및 그들이 투자한 금원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그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D가 피고인 A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위 <표> 기재 각 순번 사기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위 <표> 기재 각 순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