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1.2020고단176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4. D 대표 E, F과 세종시 G 일원에 있는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억 원, 월 임료 1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 10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30.경 세종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임대인 D로부터 H 건물 전체를 임차했다. 1개 점포 보증금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조로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확정 이익을 주고, 2년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확정 이익이 2회 이상 연체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인 D에 임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K협회 회장에게 푸드코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던 L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액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고, D에 10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상가 운영을 제대로 하여 월차임을 납입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확정된 월 수익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주)C 명의 M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12. 28.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20고단628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D 대표 E, F과 세종시 G 일원에 있는 H 쇼핑몰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억 원, 월 임료 1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 10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세종시 I에 있는 H 사무실 에서 피해자 N에게 ‘임대인 D로부터 H 건물 전체를 임차했다. 1개 점포 보증금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조로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확정 이익을 주고, 2년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확정이익이 2회 이상 연체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부터 공주시에서 시행하던 L 관광농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고, 2016. 10. 14.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금 1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외에는 2016. 12. 30.에 지급해야 하는 중도금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임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거나 상가 운영을 제대로 하여 월차임을 납입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확정된 월 수익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1. 18.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C 명의 M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6. 12. 31.부터 2017.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1: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U, V의 증언 1. 고소장과 그 첨부 각 계약서 등 문서 1. D과 피의자의 임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결문 2020고단6289: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X, Y, Z의 증언 1. 고소장과 그 첨부 각 계약서 등 문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들은 임대인과 분쟁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과 각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년간 매월 확정된 수익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되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보증금을 지급받은 점, 그런데 약정 수익금 총액은 2,400만 원에 이르러 별도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전혀 유보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공사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이 사건 회사는 각 피해자들에게 불과 2, 3차례 정도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위 수익금도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회사는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10억 원을 2016. 12. 30.부터 2017.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러나 계약 후 2017. 1.경까지 임대인에게 지급된 보증금이 1억 8,800만 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양수한 공사업체에게 지급된 돈으로 인정되는 약 1억 원을 보태어 보아도 실제 약정한 보증금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은 위 1억 원을 초과하여 임대인이 부담할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대금도 대신 지급하였고,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위 공사대금 지급으로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임대인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그 공사대금 지출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정산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임대인에 대하여 상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보증금이 지급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항목들도 일부 존재하는 점, ⑩ 피고인들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부담액, 자력, 과거 피고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추진했던 유사한 사업의 추진경과, 당시 추진하던 이 사건 건물 관련 사업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들에 대하여도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그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추후 보증금 반환은 고사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들은 임대인 측과 공사의 범위,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신탁계약에 정한 동의를 제대로 받아 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주장하는 사정들도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약정을 체결할 당시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보증금 전액을 편취할 확정적 의사까지는 없었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월 수익을 지급하고 추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인정되고, 적어도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단독범행은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A과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N과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다수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2회 외에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