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2010. 5.경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도 잘 세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 없이 혼자 지내는 등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온나, 밥 사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불러 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위 양산시 G아파트 124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옷 벗기기 싫나"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성관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진술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 소견에서 관한 건 1. 진단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감정서 1.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는 53,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지적능력 및 사회 능력은 만 8세 수준으로, 단순한 행동은 훈련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작업은 할 수 있는 수준이나, 발음이 매우 부족하고 언어적 이해력, 표현력, 어휘력이 매우 지체되어 있어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이며 성적 지식의 습득도 부족하고(수사기록 259쪽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이 사건 이후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를 보면, 숫자나 연월일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언어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매우 소극적,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이 드러난 점, 피해자는 임신, 피임, 피임약 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임약을 거의 먹지 아니하여 결국 임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K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전 직장동료인 J도 피해자가 너무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기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접촉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바 있으므로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간음 이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못 가게 하였고, '자자. 불끄자'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7쪽),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는 안 벗기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옷 벗기 싫나?'라고 물어보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7, 48쪽 및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한 표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만성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향적이며 사회적 기술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위축되고 우유부단한 특성이 있는바, 이에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수동·의존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고, 낯선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술로 표현하는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고, 진술을 부끄러워 하여 회피하는 면도 약간 엿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진술을 꾸며낸다고는 보이지 않고, 심리학적 평가 소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적 수준으로는 경험을 구조화하기가 어려워 허위의 보고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진단서, 통신관계 확인자료, 감정서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성관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누르고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임신(2,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임신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는바,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으로 사용한 위력은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바는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다는 것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서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2012. 11.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1. 24.경 범죄사실 기재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노는 날인데 뭐하노, 아무 일 없으면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맛있는 고기를 사줄 테니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양산시 G아파트 124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 장애로 혼자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동료인 K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안 보내주겠다. 내일 같이 출근하자. 여기서 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 후, "자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성관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2012. 12. 16.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 해줄테니 와라"라고 말하여 2013. 12. 16.경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술과 음식을 함께 먹은 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시집 안 간다. 아저씨 안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안 보내준다. 가지 말고 자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성관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다음날인 2012. 12. 17. 04:00경 새벽 근무를 위하여 일어난 후 갑자기 성욕이 생겨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 2012. 11.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응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자라고 하여 잤으며, 자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가 나서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안보내 주겠다. 자고 가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가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이 '자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며, 피해자는 당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안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가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4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기숙사로 간다고 말하자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22시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새벽에 같이 출근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때린다든지 욕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2. 12. 16.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먼저 2012. 12. 16.경의 1회 간음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응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싫다고 말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물어보거나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2쪽), '아저씨가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한 거에요? 같이 하기로 한 거에요? 아니면 어때요?'라는 질문에도 '같이'라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44쪽),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어디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 보내 준다'고 얘기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로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외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그 외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012. 12. 17. 새벽 4시경의 1회 간음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어디에서도 당시 다음날 새벽까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6. 1회 성관계 이후 다음날 새벽에 2회째의 성관계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