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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17. 21:22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D에 ‘E’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의 SNS 인스타그램 사진을 피고인의 SNS D 프로필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끔 2대2로 분수쑈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내 친구들은 내가 변태라는 걸 모른다!!”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1. 03: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D에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밤만되면 자꾸 젖는데 이거 병원가야되나ㅋㅋㅋㅋㅋ 아니면 저번처럼 물 왕창 빼야하나”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1. 21: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D에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나 알아보고 개변태년이였다는거 알면 어케ㅋㅋㅋㅋㅋ”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변태 성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변태 성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SNS에 불상의 여성 사진을 게시하여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해 온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수 회 저질러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별력이 부족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성인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4. 0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C사우나 앞편도 3차로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모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6,060,7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피해차 사진, 방범 CCTV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차량이 사고현장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수사기록 3권 4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을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따라오다가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 차량은 계속 밀려나가 위 사고지점에서 150~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지하게 된 반면, 피고인의 차량은 사거리를 건넌 직후 바로 갓길에 정차했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 된다(위 CCTV 영상과 3권 7, 58, 96쪽). 그런데,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충돌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떠날 당시 바닥에 앞범퍼로 보이는 물건 등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112신고에도 “사고장소에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3권 28쪽), 이 사건을 목격한 G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거의 날아갔고, 엔진룸도 먹은 것처럼 보였으며, 에어백도 터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던바(3권 95쪽),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 당시 도로는 눈이 얼어붙은 빙판길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다가 자신의 차량을 바라본 다음,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밀려나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 쪽을 몇 차례 한참 바라보기도 했고 그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G가 운전한 택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이후 그 전방 횡단보도를 건넌 지점에 정차했는데(위 CCTV 영상), G은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려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해서 현장을 이탈했고 처음에는 피해자 차량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를 그냥 지나쳐 갔으며, 피해자 차량은 위와 같이 밀려난 지점에 계속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 차량에서 사람이 내린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했다(3권 95, 96쪽). 피해자도 교통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어지면서 앞으로 밀렸고,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3권 58, 59쪽). 위와 같은, 교통사고 당시 도로 상태, 차량 충돌 정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사고 직후 정차해 있었던 지점 사이의 거리 및 사건을 목격한 택시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다음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했을 당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 앞범퍼가 부서져 바닥에 떨어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도로가 얼어붙어 있어 피해자 차량이 수백미터 밀려나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했던 조치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일 뿐,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교통사고 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40경 인천 서구 원창로 224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량을 흠집을 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로부터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야 이 씨발놈아 건들지마 이새끼야, 개새끼야 장난하냐, 건방지고 싸가지 없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C의 손을 뿌리치고, ‘이런게 어디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C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모욕,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의 처벌을 통해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9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D의 등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 E(여, 55세)가 제지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C맨션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등교를 위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기르고 있던 강아지에게 초장을 찍은 회를 먹이고 있던 중,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그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만든 음식이맛이 없다고 버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엄마한테 왜 그러냐, 아빠가 만든 음식도 맛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다시 한번 말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아빠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커튼이 누렇게 되고, 옷에도 냄새가 배겨요"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오른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촬영해 이를 배우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엄마한테 왜 쳐말하냐, 또 까부네, 맞아야 정신 차릴래"라고 욕설하며 막대기 형 태의 쇠로 된 운동기구(길이 3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팔 옆으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공기청정기를 청소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업체직원에게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업체직원에게 "괜찮으시냐, 아빠 원래 저러신다"라고 말 하며 업체직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너 일로 와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이모 진술 청취, 아동복지법위반 5항 운동기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출력물(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5. 여름 경의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나머지 각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와 2018. 12. 21.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화해하였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또한 자녀 양육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가족을 잘 부양하겠다면서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처제와 피해자가 대화하는 것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여, 18세)가 "님한테 말한 거 아니예요"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8세)가 거실에서 라면을 부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가시나야, 누가 시끄럽게 하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과, H이 주식회사 I 명의로 가입한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중국에서 주문받은 상품과 유사한 위조물품을 구하여 국내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포장한 다음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4.경 경남 함안군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L건물, M호 및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이 중국에서 보낸 물품으로서 상표권자 ‘O’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P)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B 벨트 779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유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 총 2,679개(진정상품 시가 합계 1,181,959,000원 상당)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을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보고(제1회, 조사착수 보고), 조사보고(제3회, 2차 소재지조사 보고), 조사보고(제9회, 위조품 판매사이트 정리 보고), 조사보고(제10회, 압수물품 수량 정리 보고), 조사보고(제12회, 진품감정 의뢰 및 회신보고), 조사보고(제13회, 혐의자 휴대전화포렌식자료 검토 보고), 조사보고(제14회, 혐의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확보 및 분석 보고), 조사보고(제19회, 상표법위반 혐의내역 정리 보고), 조사보고(제22회, 금융거래자료 입수 및 피의자 금전수취관계 분석 보고) 1. A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보유차량내역, ㈜I 기업프로파일, 정보분석보고서(Q) 사본, 수입신고서, 수입통관자료 등, A 국제우편(EMS) 수취내역, ㈜I 국제우편(EMS) 통관내역, ㈜I 국제우편 배송내역, 위장구매내역 1. 위조물품 판매 사이트 캡처사진, R 판매게시글, 공식사이트 등 정품 판매게시글, A주거지 인근 발견 송장 및 가방 사진, 위장구매제품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B 감정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S 감정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T 감정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E 감정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G 감정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F 감정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침해 대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위조물품 규모가 상당히 크다.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월 평균 135만원 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취득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에 보탬에 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네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22:53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을 경유하여 강릉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RX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23:25경 강릉시 E 근처에서,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잠시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씹새끼야, 너 모가지 한 번 짤라 버릴거야, 자신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2. 23:39경 강릉시 H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사 G로부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불안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휴대폰 촬영영상), CD 등(첨부 CD는 제외),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기소 전 면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관련,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운행 영상 관련,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관련,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업성동삼거리’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서북구 D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차적인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구상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4: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그러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100m로 짧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1:35경 전주시 덕진구 B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8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02: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 야, 씨발 놈 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범행을 저지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 따로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4. 18:53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음성군 E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4. 18:5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음성군 F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가장 최근 전과가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의 가장 최근 동종 전과가 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 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관평사거리 방면에서 평촌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S1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째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4.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제자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54-3 동문2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소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추격해 온 D과 대화하던 중,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에 있는 산 속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54-3 동문2교에서, ‘선유리가는길 음주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죽을 뻔 했다, 잡아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도주하였으며,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1경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 동생이 했다. 후배가 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54-3 동문2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963),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454) 및 상고심(대법원 2021도16731)을 거쳐 2022.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1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D(남, 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1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기록 CD(피의자 A 폭행 CCTV 영상) 1. 판결문 1부(의정부지법 2019고단496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진술을 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영상1.mov 파일 중 48초경 참조, 영상에 보이는 여성에 가려 정확히 밀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순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영상 2.mov 파일 중 6초경 참조). 또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근거하여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1회 밀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7. 1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D(남, 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1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근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는 왼쪽 쇄골, 왼쪽가슴부위, 몸통부위로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우측 견관절 근염좌의 부위와 그 위치가 다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개월 전 오른쪽 쇄골을 수술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폭행의 정도가 상해가 발생할 만큼 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피고인을 진단한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내원당일 약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날 외에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를 인동가산로 방향에서 ‘D’ 편의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로 진행해 오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5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