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41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헤드폰엠프 스베트라나2와 헤드폰 HD65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고속버스 화물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헤드폰엠프와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6:40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2, 6~13, 15~26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 28. 16:28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24,0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9.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PC방에서, 네이버카페인 H에 '커피 그라인더를 600,000원에 판매한다. 연락처는 I'라는 글을 게시하고, G은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J으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커피 그라인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5, 14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 30. 10:38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24> 1. 사기 가.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L, M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L는 피고인과 M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사기범행에 이용할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2. 1. 13. 08:47경 광주 서구 쌍촌동 PC방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탭,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탭,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L는 그 무렵 피고인과 M에게 농협 예금계좌와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4. 18:00경 L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13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 24.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6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P, Q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물품구매 게시글을 보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연락이 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Q은 피고인과 P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범행에 사용할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P은 2012. 4. 23.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대학교 앞 PC방에서, 피해자 T이 인터넷 사이트인 'D'에 XBA-1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XBA-1 이어폰을 가지고 있는데 대금을 송금해 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Q은 그 무렵 피고인과 P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4~16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U, V(개명 후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U, V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U은 인터넷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 받고, V은 편취 금원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데 필요한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U은 2012. 7. 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네이버 Y 사이트에 '노스피크 퍼시픽이라는 텐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V은 그 무렵 피고인과 U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8번 범행과 같이 같은 날 V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V(개명 후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물품구매 게시글을 보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V은 2012. 11. 6.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소니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31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11,698,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AE 까페에 'A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7, 32번 범행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AH에게 2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AH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AI)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각 1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8. 16: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중부경찰서 지능1팀 사무실에서,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동네선배인 AJ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사기범행 등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과 압수물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A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AJ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압수물 소유권포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8. 16:00경 수원중부경찰서 지능1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위 AL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참여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AJ'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AL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그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검은색 펜으로 'A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인 AJ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L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압수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95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2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계좌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고, P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P은 2012. 3. 2.경 광주 북구 용봉동 PC방에서, 네이버 AE 카페에 캐논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7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P, Q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물품구매 게시글을 보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연락이 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Q은 피고인과 P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사기범행에 사용할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P은 2012. 4. 1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P가 인터넷 사이트인 'Y'에 캠핑용 코펠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캠핑용 코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Q은 그 무렵 피고인과 P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8~12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2. 4. 2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20,000원을 편취하였다. 4. AQ, A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Q, AR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Q, AR는 2012. 5.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S이 인터넷 사이트인 'AT'에 카메라 렌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Q, A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Q, AR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3~15번 범행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50,000원을 편취하였다. 5. AQ, AU, Q, AV, A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Q, AU, Q, AV, AR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물품구매 게시글을 보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Q, AU, Q, AV, AR는 2012. 5. 7.경 부산시 사상구 감정동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AE 카페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Q, AU, Q, AV, A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예금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U, W(개명 전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U, W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U, W는 2012. 8. 1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X이 인터넷 네이버 AE카페에 엔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엔화 8만 엔을 110만 원에 판매하고 덤으로 3,000엔을 더 주겠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엔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U,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엔화 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W(개명 전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W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물품구매 게시글을 보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W는 2012. 10. 3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PC방에서, 네이버 AY 카페에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Z에게 "185만 원을 송금해 주면 18만 엔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엔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80>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9. 인터넷 네이버 AE 카페의 넷북/노트북 게시판에 '신형 맥북에어 MC965KH/A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신형 맥북에어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맥북에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12. 2. 9.부터 2013. 1. 30.까지 총 40명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 서구 치평동 1237의8 농협 상무지점에서, BC으로부터 B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와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 서구 가정동 504의8 외환은행 신현동지점 앞길에서, BE으로부터 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22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2681> 1. 사기 피고인은 M, L와 공모하여, 2012. 1. 13. 인터넷 네이버 AE 카페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L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신형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스페이스 페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012. 1. 13.부터 2013. 2. 15.까지 총 35명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국민은행 계명대 비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1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은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면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Q과 공모하여 2012. 4. 23.경 인터넷 네이버 AE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과 Q이 게시한 물품판매 글을 본 BG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Q은 BG에게 "신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니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BG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G의 네이버 아이디 'BH'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2012. 4. 23. 12:57경부터 2012. 4. 24. 08:27경까지 BG의 아이디와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AE 게시판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306> 1. 사기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2. 3. 23. 인터넷 네이버 'Y' 카페 게시판에 '텐트 에어매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B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하면 신형 텐트 에어매트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 에어매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BJ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2012. 3. 23.부터 2013. 2. 17.까지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8,1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 12:50경 부산 남구 하나은행 대연동지점 앞에서, BK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M과 함께 2012. 2. 5. 04:30경 광주 남구 구동 21-1 광주공원 생활체육광장에서, 피해자 BL과 피해자 BM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M은 주먹으로 피해자 B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M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M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00:45경 대구 중구 BN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O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BP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BQ도 이를 말리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BP, BQ과 공동하여 피해자 BO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753> 1.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 31.경 광주 서부 쌍촌동 부근에서 M을 만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돈만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N'를 이용하여 피해자 BR이 게시한 '아이패드2 WIFI용 32GB 풀박스로 삽니다'라는 게시물을 읽은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아이패드2가 있으니 40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BS)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M과 공모하여, 2012. 1. 11.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1~21번 범행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6,2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에서 P을 만나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P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만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NAVER)'의 'AE' 카페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4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입 신청한 피해자 BT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BU)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P과 공모하여, 2012. 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22~24번 범행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BV, A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에서 BV, AV을 만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BV 명의의 통장계좌로 돈을 받아내면 AV이 그 돈을 인출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서면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NAVER)'의 'A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구입 신청한 피해자 BW에게 "상품권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V, AV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BV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BX)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V, AV과 공모하여, 2012. 6.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25~29번 범행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0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B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북구 덕촌동에 있는 모텔에서 BV과 2주 정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산다고 거짓말하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물건만 받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9. 14:4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NAVER)'의 'A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Y이 '카메라 본체(모델명 CANON 600D)와 렌즈(70-200밀리)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BZ'이라는 사람인데 당신 카메라를 사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135만 원에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니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을 촬영하여 내 휴대폰(CA)으로 전송해주면 바로 135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대금을 지급하고 카메라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30번 범행과 같이, BV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9. 16:20경 부산 동래구 CB에 있는 'CC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고 그 운송장을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자, 같은 날 18:00경 그곳에 찾아가 BV은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CD에게 "내가 택배 수신자인데 택배를 직접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본체(모델명CANON 600D) 및 렌즈(70-200밀리)'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W,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W, U을 만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U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받아내면 피고인 또는 W가 그 돈을 인출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NAVER)'의 'A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E이 '캐논 5d mark2 및 렌즈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카메라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31번 범행과 같이 W, U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U의 농협 예금계좌(CF)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K, CL, C,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술서 1. CT의 진정서, CU의 고소장 1. CV, CW, CX, CY, CZ, DA, DB, DC의 각 인터넷 신고글 <2013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DD, 피고인(AJ 명의),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 DE, DF, DG, DH, DI, DJ, DK, DL, DM,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2013. 3. 8.자 경찰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1. DN, DO, O, DP, DQ, DR, DS, DT, L, DU, DV, DW, DX, DY, DZ, EA, AC, EB, EC, ED의 각 진술서 1. EE의 진정서 <2013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X, AP, AM, AO, EF,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J, EK, EL, EM, EN, EO의 각 진술서 1. EP의 고소장 <2013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M, EQ, BD, P, W,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의 각 진술서 <2013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EQ, L,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Y, FZ, GA, GB, GC, BG,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P, GQ, GR, GS, GT, GU, GV의 각 진술서 1. GW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GX, 국민은행), 거래명세조회(Q, 광주은행),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GX, 농협), 금융거래내역(M, 농협), 금융거래내역(L,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GO, 농협),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국민은행) <2013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AR, AV, M, BV, AV,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Y, BL, BM, GZ, HA, BI, HB, M,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I, IJ, IK, BJ,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E,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DZ,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의 각 진술서 1. JY, JZ, EJ의 각 진정서 1. 각 진단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피고인, 중소기업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V, 외환은행), 이체확인서(증거목록 142번) <2013고단4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V, BV,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BV, KA, KB, KC, KD, KE, KF, KG, KH, KI, KE, KJ, KK, KL, BY,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W, BW, KM, KN, BR,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BT의 각 진술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1416 사건 증거목록 76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접근매체 양수, 양도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사문서 위조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서명 위조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 :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양형인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사기죄와 같이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피고인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은 타인과 공동하여 한 사기범행에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함 사기죄의 피해자가 대규모이고 전국 각지에 산재하며, 편취액수가 2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못함 그 밖에 다른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