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2015고단2005] 피고인은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E, F)과 공모하여 전국의 상품권 매장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품권을 주문하면, 일명 E이 전화사기의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을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이 그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교부받아 일명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6. 14:00경 수성구 G 소재 H 상품권판매 업소에서 피해자 I(여,51세)에게 '상품권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일명 E)은 2015. 5. 6. 오후 경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하여 통장 내 잔고를 지정된 계좌로 K 명의로 입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위 I의 농협 계좌로 8,44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때까지 상품권판매업체 인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성명불상(일명 E)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상품권 판매소에 찾아 가, K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48,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4.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상품권업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30,501,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일명 E, F)과 공모하여 취득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6. 14:00경 수성구 G 소재 H 상품권판매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매를 위 업소 업주인 I에게 제시하였다. [2015고단2729]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13:26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M상품권 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상품권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SC은행 계좌번호(O)를 성명불상(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일명 E)은 같은 날 13:00경 불상지에서, P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Q 검사다. R 사건 증거자료에 P씨 통장 2개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한다. 11번가에서 P씨 명의로 여행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돈을 입금 받은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서 26명이 P씨를 고소한 상태다. 당신 계좌에 14,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다.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계좌번호와 OTP번호를 불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번호 및 OTP번호를 불러주게 한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S)에서 위 SC은행 계좌로 2,592,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성명불상(일명 E)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상품권 판매소에 찾아 가, K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658] 4.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12:4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상품권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V)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같은 날 W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W이 농협 스마트 뱅킹 어플을 실행할 때 보안강화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생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W으로 하여금 W 명의의 농협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입력하게 한 다음, 농협 인터넷 뱅킹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아이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W명의의 농협 계좌(X)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28,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성명불상(일명 E)의 연락을 받고 K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8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품권판매점 운영자인 T에게 K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관하여 '내용부인'으로 증거의견을 변경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겁도 나고 당황하여 경찰이 추궁하는 말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이후로는 평정심을 되찾고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 증거에 대한 증거채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K, Y, Z, I,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J의 각 진정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위조 주민등록증, 매출전표 사본 첨부, 휴대폰 분석 결과 첨부,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A 및 공범의 AL모텔 투숙 및 차량번호에 대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명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상품권판매경위, 각 지급정지사실통지서, 각 문자메세지 1. 각 사진 [2015고단2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15고단3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K 주민등록증 사본 1. U 상품권 교환당시 CCTV 영상자료 1. 금융거래정보-농협은행(T)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뿐이고 상품권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대금을 입금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범들이 상품권대금 입금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공범들과 함께 숙박을 하기도 하였고 공범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전국 각지를 다니며 공범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대상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에 더하여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사람의 남편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대상인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을 사려고 하였다가 공범이 보이스피싱에 실패하는 바람에 해당 상품권 판매점에서의 범행을 단념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기에는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전화통화로 공범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판매점 안에서 공범과 전화통화를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상품권 판매자의 의심을 살 수도 있다고 보아 이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사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품권사기'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범들이 입금하는 상품권 대금이 정상적인 경로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파생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상품권 구매행위는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전체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