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1. 20161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30. 03:30경 이천시 C에 잇는 'D매장' 뒤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한국투자증권 CMA카드 1매가 들어있는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3.30. 09:59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J)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01 경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40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2:56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장탕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고단4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1: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25 에 있는 국민은행 신갈지점 VIP라운지에서 피해자 N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탁자 위에 잠시 올려 두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8:30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소주, 도토리묵 등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2017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5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716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6. 12.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현재 5건에 대하여 1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병원에 내방한 환자이고, 피해자 W은 안산단원경찰서 X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진료가 끝났음에도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아 병 원직원과 시비를 하여, 피해자 W이 2017. 3. 24. 00:04경 위 병원에서 '환자가 난동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병원 직원은 서류를 작성하면 지금 병원비를 내지 않고 가도 된다고 말하여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경찰관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병원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을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전표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2017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2017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2017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전력 및 현재 구속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 내지 6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판시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