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2017고단129 1. 피고인은 2017. 1. 4. 21:00경부터 2017. 1. 5. 10: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그곳 건조대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반건조 민어 25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인 F 1톤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0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3 2. 피고인은 2017. 1, 13, 17:30 경 당진시 G 공사현장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A형 사다리 2개, 체인블력 3개, 빔 클램프 2개, 용접 홀더선 등 시가 1,0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 계좌거래내역, 구매확인서 등, 내사보고, 차량 출입기록.CCTV 2017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와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품 중 일부가 그 외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의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7: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상 술값을 갚는 것을 보고, 외상으로 술 마시고 다닌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 동기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가정 보호처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G, 'H')에 'I'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11. 14. 21:45경 제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336,70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사이트 화면, 도박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추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제공된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대학 휴학 중으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젊은 나이이고, 2014. 7. 이후로는 도박을 중단하고 취업하여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과거 동종 또는 이종의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도박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G)에 접속한 다음, H 명의 농협은행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2억 2,430,000원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들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도박행위자),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출력물, 입금내역 및 입금계좌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계좌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2007. 3. 1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5.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11:0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식권 무인발권기에 집어넣고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3. 08:0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식권 무인발권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3. 08:1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I,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E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편의점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0. 7. 18., 2014. 11. 13 각 절도죄로, 2017. 9. 8. 점유이탈물횡령, 절도죄, 2018. 2. 7.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경 경기 가평군 B에서 무단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토지에 샌드위치 패널 50여 개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토지 이용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B에서 무단으로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50평가량에 관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토지 이용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토지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탁상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07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의류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1. 22.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16년 11월분 임금 1,6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입금 합계 4,87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괴정동, 갈마동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합자회사 신성 등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86회에 걸쳐 합계 256,07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도박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서초구에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부채현황표를 작성하면서 2014. 4. 3.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만을 기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채무초과상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차용 당시 부채도 약 7,5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출금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 E, F 등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충전 및 환전 계좌인H 명의의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 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거쳐 190,253,200원을 충전하고, 80,930,000원을 환전받아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부채현황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충환전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이 제작설계하고, F, G, H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 223회에 걸쳐 1,288,48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뒤 주로 유럽에서 하는 축구와 국내외 야구, 농구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20.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이 제작설계하고, F, G, H 등이 운영한 사설 도박 사이트인 I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B)'와 같이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와 모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에 1,145회에 걸쳐 1,917,29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뒤 플레이어, 뱅커가 있는 곳의 카드 2장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을 적중하면 배당금을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내용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내용 확인에 대한(추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1652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영장 2015-111652 직전 직후 계좌 회신에 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및 동종의 도박 행위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보조원이고, F은 인천 서구G빌딩 501호에 대해 소유자 H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며, 피해자I은 G빌딩 501호 매수인이고, 피고인은 F이 G빌딩 501호에서 운영하던 J 호프집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G빌딩 501호에 대하여 F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은 4억 7,000만 원(실제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업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은 2,000만 원, 1차 중도금 7,000만 원, 2차 중도금 1,600만 원, 잔금 3억 6,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5.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K)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6. 2.경 L 명의 농협은행계좌(M)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같은 날 9,12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그 중 1,12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제외)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2016. 5.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면 이를 매도인 H 또는 매도대리인인 F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F이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J 호프집 수리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2016. 6. 2.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에 대해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으면 남은 금액 전부에 대해 매도인 H 또는 매도대리인인 F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F이 사용하는 O 명의 계좌로 중도금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J 호프집 수리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로부터 위 G빌딩 501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자, 피해자에게 'G빌딩 501호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4,400만 원을 가압류가 있으니, 우선 긴급운영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빌려주면, 501호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기비용을 더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은행 빚을 포함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호인의 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총 4,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입금해(합계금액이 9,400만 원으로 피해액 원금의 합계액과 동일하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356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증인은 2016. 5. 13.경 공 주시에 있는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 4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C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만난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 4그램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은 2016. 6. 5. 경 군산시 E에 있는 식당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07 그램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진술을 그렇게 했지만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13. 경 공주시 F 소재 D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2. 4 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2016. 6. 5. 경 군산시 G 소재 'H' 모텔 부근 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5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919 사건(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판결문, 공소장, 변호인의견서, 제1, 2회 공판조서 사본, 상소권포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검 2016형제57184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56 사건의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조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하기 이 전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필로폰 매매 관련 진술을 하여 왔고, 피고인은 C과 대한 형사재판과 동일한 필로폰 매수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C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통화기록 등이 제시되자 그날 피고인과 만나기는 했으나 다른 일로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C이 돈을 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의 관계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허위의 증언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C의 마약관련 범행에 대하여 법정에서 위증함으로써 진실발견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C과 관련된 마약류 관련 범행에서는 사실대로 말하고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8: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D과의 통화 관련, 피해자와의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의 범죄로 1997년에 벌금형,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신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5: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셀프 반찬통에 있던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그곳 종업원인 F이 이를 만류하자 "너 북한에서 왔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권을 환불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말리자 그 손님에게도 "씨발 니가 뭐냐, 먹던 것이나 먹어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위 식당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016. 12. 6. 16:55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종이컵 30여개를 가지고 나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팔 년아, 내 식권이나 달라"고 욕설하고, "북한 년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버냐"라며 약 5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4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발행한 액 면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발행일 "2016년 6월 30일"으로 되어 있는 당좌 수표(수표번호 E)의 위 액면금액과 발행일자를 지우개로 지운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금을 "이억이천만원(₩220,000,000)", 발행일을 "2016년 8월 20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경 고양시 벽제동에 있는 충만교회 앞 길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견질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변조금액이 크고 유가증권 유통질서를 교란한 점, 누적된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수표의 견질용 교부, 수표소지인(F)의 은행 제시경위, 수표가 회수된사정 (D 제출의 수표회수등록확인증) 등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PC방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베팅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13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합계 335,928,1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간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구동화면,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7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수협중앙회는 D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장 건물(서울 동작구 E 소재)에서 신축 건물(F 소재)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경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G 주식회사는 수협중앙회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별로 나누어 임차, 사용하고 있던 시장 상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이 2016. 3. 15.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현대화 시장으로의 입주를 반대하면서 구 수산시장에서 무단으로 판매 자리를 점유하며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로 D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 여성부위원장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10: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시장 구 건물 중앙통로 앞 노상에서, G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H(49세)이 구 건물 공실구역에서의 물건적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가라, 좆같은 새끼들 나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팔뚝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고문을 부착하는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53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01: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시장에서 G 주식회사 직원들과 상인들 사이에 현대화수산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충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등이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 회사 측 변호사를 분리시켜 대피시키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인 위 경찰관 K(55세)의 좌측 팔꿈치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물림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물린 피해자인 경찰관 K로부터 "왜 경찰관을 물었냐"며 항의를 받자 G 주식회사 직원 및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내가 경찰관인지 알고서 물었나, 이 개새끼들, 수협과 너희들도 한통속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증언 1.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K을 깨물 당시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K의 진술, 위 현장 채증 동영상 중 6분 5초경부터 6분 17초경까지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K의 뒤쪽에서 그의 왼쪽 팔꿈치를 깨물었고, 당시 K은 경찰관 제복과 경찰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상인들로부터 변호사를 피신시키려는 K을 포함한 경찰관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을 깨물 당시 미필적이나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K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제1, 2범죄(H, I에 대한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O 제3범죄(K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해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였으므로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4월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고려함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신 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상인들과 G(주)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양 쪽의 갈등과 흥분이 고조되어 충돌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므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인을 상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이러한 법 경시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D, E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F, G]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총괄운영자, 회원 관리 실장, 사이트 관리 실장, 각 실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직원을 두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C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역할을, D은 위 사이트 회원 모집 및 응대를 총괄하는 회원관리 실장 역할을, E와 피고인은 D 밑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H, I, J, K은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직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 등과 2015. 11.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3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도금 14,545,706,135원을 입금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2017. 5.경까지 C,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3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주식회사 컴퓨터창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L)를 포함하여 17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제2차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및 도금액 특정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 및 도금관리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는바,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일정한 급여를 받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