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광진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고소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등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소나무 정자 2동과 청동 주물가로등 3개 및 소나무 정원수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E는 위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I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I, K 대질 부분 포함) 1. 불기소결정서 1. 부동산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서, 내용증명(각 증거목록 순번 2, 6)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절도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9) 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과 주식회사 M 사이의 2012. 10. 10.자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에서 E가 실질적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남편인 H을 통해 위 부동산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 E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소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가 피고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시 또는 승낙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경기 양평군 F 등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소나무 정원수는 같은 토지 내에서 이식되었을 뿐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토지 내에서의 이식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M 사이의 2012. 10. 10.자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소나무 정자와 청동 주물가로등은 N을 운영하는 L 에 의하여 N 농장으로 반출되었으나, E가 L의 위 반출 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절도 고소는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4. 6. 27.자 2014년 형제2591, 2611호 결정, 수사기록 1권 20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L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J이 재차 절도죄로 고발하였고, 이 피고인 소유인 청동 주물가로등 6개를 절취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11. 26.자 2014고약3274 약식명령, 수사기록 1권 584쪽). 피고인은 L이 소나무 정자와 청동 주물가로등을 반출한 행위가 H의 지시나 승낙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는 그 처인 E의 지시나 승낙과 같게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H이 L의 반출 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E의 지시나 승낙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무고죄의 고의의 존부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 당시 그 고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주식회사 M(대표이사 J)와 경기 양평군 F 외 7필지 부동산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15쪽). 위 합의서에는 E가 '병'으로 날인하였는데, E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위 합의서 제1조). 위 부동산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은 주식회사 M가 담당하기로 하였고(위 합의서 제3조, 제4조), E가 위 부동산의 부대시설 설치나 운영에 관여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다. 이후 피고인이 위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M와 에게 합의의 해제 등을 예고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M는 2013. 6. 19.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E는 위 부동산 운영과는 관련이 없고 초상권 제공자로서의 권한만 있음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수사기록 2권 44쪽). 따라서 피고인도 E가 위 부동산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음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서 주식회사 M가 위 부동산에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였고(위 합의서 제4조), 이러한 이유로 2013. 2.경 위 부동산에 있던 정자가 N 농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0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주식회사 M나 H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 당시 소나무 정자와 청동 주물가로등이 N 농장에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을 운영하는 L이나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반출 경위 등을 묻거나, E가 반출에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가 위 부동산 공사 현장을 거의 방문한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위 부동산 운영 합의서상 부동산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당사자는 주식회사 M임을 알고 있었으며, 공사를 H이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H이나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J을 고소하지 아니하고 E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L의 반출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확신 없이 의도적으로 E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를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E가 위 합의서의 당사자이고, H이 위 부동산의 공사를 주도하였는데 E와 H이 부부로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정황상 E가 절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 절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고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확신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와의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인 E를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고소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도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도, E와 H, H과 주식회사 M의 관련성 등만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만 확인된다),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과 주식회사 M의 부동산 운영 합의가 E의 초상권 등을 활용하는 사업이고, E도 계약당사자로 날인하였으며, 언론 등에서 E 부부가 위 부동산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E가 절취 행위에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E도 위 합의의 이행이나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 피무고자인 E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