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7.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5.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G는 위 F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실권자였다. 위 회사는 설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였는데, 주식회사 H에서 위 회사 소유 부지를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자 피고인들과 G는 2011.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급히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1. 12. 16.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101동 803호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G의 처)가 제시한 법인의 채무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구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으며, 이사 B의 구 인감도장이 날인된 2011. 5. 13.자 이사회 회의록은 G가 구 법인인감과 이사 B의 가짜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G는 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21.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1) 피고인 A은 2012, 10.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2고단1873호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수사기록 제31 쪽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2011. 5. 13.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수사기록 제32쪽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이것이 진정한 2011. 5. 13. 자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조라고 증언한 위 수사기록 제31쪽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B이 직접 구 인감도장 날인하였기 때문에 G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했던 것이 아니며, 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G를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G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8. 29. 위 법원 같은 법정에 위 법원 2012고단1873호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거기록 제32쪽 제시하고)이 이사회 회의록은 증인이 진짜 회의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이것을 5. 13. 만들어 주셨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5. 13. G에게 증거기록 제32쪽에 편철된 법인의 신 법인인 감이 날인된 이사회 회의록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G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9. 30, 위 법원 같은 법정에 위 법원 2013848호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인감변경서류를 작성할 때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B과 증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거기록 제31쪽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이 이사회 회의록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바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사기칠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 만들었겠죠."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고소장은 K가 전부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내용을 확인해서 작성했고, 고소장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고소장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옆에서 언급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의논하면서 K가 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거기록 제32쪽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 이것은 증인이 진본이라고 주장하는 이사회 회의록인데, 작성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법인에서 부산 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5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작성일자가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누구에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2011. 1. 19.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인감변경서류 작성시 혼자 갔고, 누구에게도 변경 사실을 알린 적이 없으며, G에 대한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장 작성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여 K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정하는 등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논하면서 작성하였고, 2011. 5. 13. G에게 증거기록 제32쪽에 편철된 법인의 신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사회 회의록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고소하여 재판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G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10. 18. 위 법원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873호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대표이사가 L(피고인 A의 개명 전 이름)로 변경된 이후 이전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수사기록 제32쪽 진정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이 회의록에 날인된 도장은 증인의 진짜 도장이 맞고, 진정한 회의록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대표이사가 L로 변경된 이후 구 법인인감을 G가 보관한 사실이 없고, 신 법인인감 날인되고 위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2011. 5. 13. 자 이사회 회의록이 진정한 회의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8. 29. 위 법원 같은 법정에 위 법원 2012고단1873호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수사기록 제31쪽 제시하고) 최초 보여주었던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으셨나요. 안 찍으셨나요."라는 판사의질문에 "증인이 찍은 적 없습니다.", "(수사기록 제31쪽 제시하고) 저것은 증인의 옛날 인감도장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 제31쪽의 이사회 회의록은 2011. 5. 13. 위 피고인이 2003. 5.경 인감도장으로 사용하던 도장을 직접 날인한 서류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순번 7), L 제출 이사회회의록,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지장날인 이사회 회의록, 울산지법 2013848 판결, 대법원 2014도17008 판결, 각 L 증인신문조서, B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합의서 및 탄원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A과 주고 받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모해위증)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고, 1심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유죄판결까지 선고되면서,피무고자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원도 위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해 1심에서 피무고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되었고, 위 1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선고되었던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들까지도 재심 등을 통해 번복되게 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