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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속초지역 어업종사자로, 2020. 10. 8. 07:00경 강원 속초시 D건물, E동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어업단체의 회장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너 이 병신 새끼야, 네가 이사야, 협회장이야, 평생 해 처먹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속초시청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러 간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나도 이 새끼한테 감정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C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이개 간나야, 남자끼리 싸우는데 여자가 왜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흔들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경위가 없다. 더욱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부인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을 저지르던 중 지나가던 B가 우연히 합세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동상해와 가벌성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2020. 5. 13.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5개월 만에 재차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 전에도 피고인은 2016. 7. 6.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2차례 선처를 받고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우연히 합세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동상해와 가벌성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2:35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다리를 걸어 엎어치기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D의 가슴을 밀치고, 같은 소속 경찰관 E의 목을 팔로 감싸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가상계좌로 5만 원을 지불한 후 게시판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하고 판매자로부터 ‘E,’ ‘F’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11. 7.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E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범죄일람표 2(F 등 기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재와 같이 총 1,67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 대상 압수 관련), 수사보고(압수 HDD, SSD 분석), 수사보고(E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수사보고(E 아동 성착취물 영상 분류), 수사보고(A 전자정보 선별) 및 E과 기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목록, 수사보고(A 조사 요지 및 범죄사실 정정) 및 범죄일람표 1, 2,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설치경로 및 성착취물 소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2020. 6. 29.에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07:06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6. 07:27경 위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게 위 A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은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며 호흡측정을 하고, 2020. 9. 9.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내가 120미터 운전하여 이동을 하였고, 이후 친구 A과 자리를 바꿔서 조수석으로 옮겨 잠이 들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음주단속 현장동영상 분석 보고, 음주측정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및 음주일시 특정, 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보고, 음주단속 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재판진행 상황),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주단속 전날인 2020. 8. 25. 오후 10시경부터 서울 H역 인근 주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 A의 차량으로 돌아와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 탑승하였고, 이후 위 차량은 같은 날 06:56경부터 07:06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은 경로로 운행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위 차량에서 내려 서로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서 신발을 벗고 서로 자리를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늦여름으로 그다지 춥지 않은 날씨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자리를 바꾸지 않고 굳이 비좁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성인 남자 2명이 신발까지 벗어가며 2번씩이나 자리를 바꾸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사건 발생 후 피고인 A에게 ‘솔직히 너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기에 망설임 고민 없이 선택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인생에 안 좋은 기록이 생기는 건데, 적어도 네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 주길 바랐던 건데, 너무 안일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좀 서운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다른 친구인 I에게도 ‘음주를 걸려서 내가 어찌 보면 희생해준 거긴 한데,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돈이면 다 된다 해도 걸리게 되면 가중 처벌이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 6. 29.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해당 수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3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1:54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인력공급 및 관리를 하는 주식회사 C의 총괄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주식회사 E이라는 인력관리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해자에게 “내가 B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몰래 따로 F회사 G 물류센터에 일용직 노동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해 주면 이 인력들을 당신의 회사에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로 매달 수익금도 주겠다. 인력 30명의 권리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회사 G 물류센터에 인력공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근무 업체에 인력을 연결시켜 줄 수 없었고, 당시 월수입이 250만 원에 불과하여 인력 모집을 위한 월 약 300~400만 원의 광고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력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77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이체처리결과 1. 수익금 1회 지급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한 때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약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잠적한 상태를 유지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5.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5. 5.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41 ‘학원가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41에 있는 ‘학원가사거리’를 안양중앙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학원가사거리’를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약 2,972,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영상자료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음주수치도 0.02%로 상당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3.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 내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5세), E(여, 74세), F(여, 42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B 입구에서부터 위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31. 20:3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스스로 차량등록을 말소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6.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6. 22:4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00:26경 양산시 B 아파트 내 정문경비실 부근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으며, 사고 이후 차량에서 잠이 든 채로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처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 주취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화명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차도에서 인도방향으로 후진하던 피해자 E(3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자동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깨 염좌 등 약 2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4. 04:35경 아동·청소년음란물 전용 판매 다크웹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다운로드받은 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3.까지 다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합계 5,664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용량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비트코인 전송 내역 및 범죄일람표(순번 30)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선별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아청법(음란물 소지) 사건 피고인 스냅샷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10. 13.까지 판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음란한 사진 1,156장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9:20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휠교체 등 수리비 3,3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확인) 5.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부터 B에 소속되어 인천시 서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 9. 26.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D)을 개통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통신회신,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20. 11.경까지 렌탈 타이어 정기점검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C는 2019. 3. 18.경 위 B 주식회사와 타이어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울산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C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장착된 렌탈 타이어를 점검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동의 없이 ‘서비스 확인서’라는 전자파일의 서비스 만족도 란에 ‘만족’을 선택하고, 성명과 서명란에 각 위 C의 성명을 입력함으로써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하였다. 2.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C의 동의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확인서 1. 수사보고(렌탈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이어 점검 후 C에게 점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에 위 C가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데, 피고인은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이 C 대신 서비스 만족도 란에 ‘만족’을 선택하고 서명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오인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비스확인서 명의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신 서명을 해도 된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C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서비스확인서 작성에 있어 C의 허락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