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09

범죄사실 [2014고합509]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86. 3. 1.부터 U에 재직해오고 있는 자로서, 2011. 1. 1.부터 2013. 1. 31.까지 송도 신도시 V블록 W아파트 공사의 전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조명기구 공사 하청업체 관리, 현장 투입 인력 배치 및 관리, 납품 물품에 대한 검수, 공사비 관리 등 위 공사 현장 전기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2010. 11.경부터 X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2.경 X가 Y와 통합된 후부터 2014. 2.경까지 X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Z대학교 재학 시절 피고인 B은 총학생회장, 피고인 A는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조명기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위 AA이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하는 건설 브로커이다. 피고인 E은 1995. 12.경부터 U에 재직해오고 있는 자로서, 2008. 10.부터 2013. 6. U 본사 전기·기계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추천 등 조명기기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인 G는 위 AB의 영업부장으로서 U 영업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G의 업무방해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AA이 U으로부터 송도 신도시 V블록 W아파트(이하 'W아파트'라고 한다) 공사 등의 조명기기 납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B이 위 W아파트 등의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피고인 A와 절친한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AA이 W아파트 등에 대한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및 A와 함께 2011. 5.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중국 중산시, 마카오 등을 여행하면서 그들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AA이 U의 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에게 송도 신도시 V블록 W아파트 공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송도 신도시 AC블록 AD아파트, 인천 AE아파트 등 공사에서도 AA이 조명기기 납품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위 청탁을 수락하였다. U이 시행하는 공사에 납품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U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바, 피고인 A는 2011. 10.경 본사 전기·기계팀에서 근무하면서 자재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E에게 AA이 송도 신도시 V블록 W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베트남 가족 여행 접대를 받은 후 AA의 수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후 AA이 실적 부족 등으로 협력업체 등록이 되지 않자 일단 다른 업체로 하여금 낙찰받게 한 후 AA이 공사 전체를 하청받는 이른바 '마더' 방식으로 AA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되, 납품 가격을 낮추는 것은 피고인 A가 책임지기로 피고인 A와 협의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협력업체 중 '마더' 역할을 할 업체를 고르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AB을 고르자 2012. 3. 27.경 최저입찰액을 알아낸 후 AB 영업 담당자 피고인 G에게 전화를 걸어 '12억 원 초반이면 수주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G가 그 가격에는 입찰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A가 납품 가격을 낮추도록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G에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AB이 낙찰될 수 있도록 2012. 3. 28.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AB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들에게는 '조명기구는 AF 등 의장 등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 조명등은 LED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해준 반면 AB에게는 비의장 제품 및 형광등 설치를 기준으로 응찰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는바, AF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는 의장 등록 제품 및 LED등 설치를 기준으로 13 ~ 17억여 원의 입찰 가액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G는 비의장제품 및 형광등 설치를 기준으로 입찰 가액을 1,277,690,000원으로 제출해 2012. 3. 30. AB이 최저가 입찰업체로서 U과 W 공사의 조명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며칠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G를 W 공사 현장으로 불러 AB이 AA에게 납품 계약 전체를 넘기도록 요청하였고, AB은 10%의 이익만 갖기로 하고 2012. 4. 27. 1,264,913,000원에 W아파트의 조명기구 납품 계약 전체에 대해 하도급해주는 계약을 AA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U의 납품 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0.경 A를 통해 C, D으로부터 AA이 송도 신도시 V블록 W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조명기기 협력업체를 자재팀에 추천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AA을 U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AA에 서류 등을 준비시키고 자재팀에 AA을 적극 추천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012. 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C으로부터 비행기 대금 3,900,500원, 호텔 숙박료 676,643원 등 합계 4,577,14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송도 신도시 AC블록 AD아파트 공사의 전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 공사 하청업체 관리, 현장 투입 인력 배치 및 관리, 납품 물품에 대한 검수, 공사비를 관리하는 등 위 공사 현장 전기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13:30경 인천 연수구 AC블록 AD아파트 공사현장의 U 사무실에서, 위 현장에 대한 조명기구 납품 업체인 AB 영업부 부장인 G로부터 조명기구 납품 검수시 조그만 하자는 그냥 넘어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U 사무실에서, A의 소개로 알게 된 전기·기계팀 차장 E에게 AA이 U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 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E 가족에게 비행기 대금 3,900,500원, 호텔 숙박료 676,643원 등 합계 4,577,143원 상당의 베트남 여행경비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G의 배임증재 피고인 G는 2013. 5. 28.경 피고인 F에게 '송도 AC블록 AD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되어 조명기구를 납품해야 하는데 현장 전기관리자에게 약을 좀 쳐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현장 전기관리자에게 줘야할 돈과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G는 2013. 5. 28. 13:30경 인천 연수구 AD아파트 현장의 U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현장 전기부장인 A에게 조명기구 납품 검수시 조그만 하자는 그냥 넘어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510] 피고인 C은 2012. 11. 17. 22:46경 Floor 8, AH, Distric 1, HCMC, Vietnam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나는 AJ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다. 나에게 2만 달러(한화 : 21,730,000원)를 입금해주면 매월 1,000달러(한화 : 100만 원 상당)를 24개월 간 피해자에게 입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의 사업은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은 커녕 투자받은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11. 19. 13: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K)로 21,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09] 1. 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N,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4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순번 2), 거래상세조회(순번 3), 공용영수증(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B,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G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U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당시 AA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증인 AM는 이 법정에서 'U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 AA과 U 본사 AT, E 등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연결되게 되었다. 당시 입찰절차가 있기 전에 U 측과 AA 측에서는 AA 이름으로 입찰을 못하니까 다른 업체로 일단 낙찰시킨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일괄하도급 받는 방식으로 AA이 실질적으로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협의가 되어 있었다. 먼저 낙찰을 받을 회사로 AB이 선정되었는데 AB과 협의는 U 측에서 진행한 것이다. U 측에서 AB과 낙찰가격 등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피고인 E, A 등의 역할, AA과 AB의 관계, 그 낙찰 과정 및 경위 등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U 본사 AT, E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이 U 본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업무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게 해 주기 위해 소개시켜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 B과 여행을 다녀오며 가까워졌는데 피고인 A가 2011. 8.말에서 9.초경 전화해서 본사직원들을 만나는데 본사직원들이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를 할 때 피고인 A는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지 못하도록 예상견적가가 높게 나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였다. AB이 낙찰을 받고 다시 AA이 AB으로부터 마더 방식으로 계약 일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U 본사에 있는 E 뿐 아니라 피고인 A와도 계속 소통하였다.'라고 말하여 마더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 E, A의 관여 형태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1. 9. ~ 10.경 피고인 A로부터 C이 운영하는 AA이 U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 W아파트 공사현장의 조명기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C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C이 운영하는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에도 통화를 하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AA이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없게 된 후에는 피고인 A는 AB이 낙찰이 되면 AA이 마더 방식으로 조명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AB에 이야기해놓았다고도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는 어떤 업체가 조명기구 납품업체로 선정되든지 AA이 선정된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부분의 자재에 대한 재하청업체로라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앞서 본 AM, C의 진술 등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피고인 G는 검찰에서 '현장설명회가 있기 전에 E으로부터 투찰가를 12억 원 상당에 맞추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E은 잘 되면 업체하나 좀 도와주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당시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현장책임자는 피고인 A였고, 현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E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입찰에 성공한 후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피고인 A는 AB이 AA의 마더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그 제안을 받고 나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며칠 동안 상의가 있었는데 향후 다른 계약을 위해서라도 갑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 A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 A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AA에 계약을 통째로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개입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범행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앞서 본 진술들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G의 입찰과정에 있어서의 역할 또는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AA이 U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조명기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 AT 등을 통해 U 본사에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은 AA이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하게 된 것을 안 후에는 납품업체의 물량 전체를 하청받는 속칭 '마더'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위 입찰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D은 검찰에서 'AA이 U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하게 된 후 본인이 피고인 B에게 자재라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처음에 본인은 C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에게 본인이 C과 조명기구를 U에 납품하고 싶으니 피고인 A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C을 소개했다. AA을 협력업체로 만들기 위해 피고인 A는 본사직원을 C에게 연결해준 것이다. AA이 협력업체가 안되다보니 그때부터 C이 본사와 바지업체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주도를 하였고, AB이 낙찰되면 AA이 AB으로부터 일괄하도를 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는 AA에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가 C과 본사 직원들 사이의 문제를 조정했고, 피고인 B이 본인을 도와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 A의 입찰과정에서의 역할 또는 개입행위 등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위 A의 진술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피고인 A는 W아파트 조명기구 납품계약건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조명등을 LED로 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이는 원래 형광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LED로 설치하겠다고 피고인 A가 설계변경한 것임) 입찰업체들에게 배포한 다음 현장설명회를 하였고, U 본사에도 이와 같이 보고한 후 기성금 2억 5,308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후 피고인 C에게 LED가 아닌 형광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비용도 58,504,984원에 불과하였으며, 본사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A의 행위는 입찰 당시 예상견적가를 높여 의장권을 지켜야 하는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사실상 입찰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낙찰가격 관련하여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AB 등에게 위 납품계약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 G는 C, D, E과 순차로 공모하여 각 업체들의 입찰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일단 AB이 U의 조명기구 납품업체로 낙찰을 받은 후, 그 계약 일체를 AA에 넘기는 방법(이른바 '마더방식')으로 U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G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F, G의 배임증재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2013. 5. 28.경 피고인 G로부터 현금 500만 원(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교부한 1,000만 원 중 일부)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명기구 납품검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G의 배임증재의 점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G가 영업부장으로 있던 AB으로부터 태양광 매입제품 등을 납품받아 설치하였는데, 이후 등기구 누전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인한 추가비용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피고인 G가 피고인 A를 찾아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G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납품 검수과정에서 약간의 제품하자에 대해서는 봐달라는 의도로 교부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A는 전기팀장으로 납품되는 조명기구의 하자 발생시 이를 지적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잘 좀 봐달라고 하면서 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얼른 다이어리에 넣었다. 회장님(피고인 F)으로부터 1,000만 원(5만 원권 200매)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A에게 주었고, 회장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때 500만 원을 A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청탁 명목으로 A에게 교부한 정황을 상세히 말하고 있다. F 또한 경찰에서 'G가, A가 납품한 조명기구에 대하여 자꾸 흠을 잡는다며 약을 쳐야겠다고 하기에 G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A에게 그 중 500만 원만 주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G가 500만 원을 준 이유는 당시 AB으로부터 아파트 조명기구를 납품받던 시기였는데 검수 등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한 바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 G,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A가 전기팀장으로 있던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한 조명기구가 누전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교부는 피고인 A가 전기팀장으로서 조명기구의 하자를 적절히 지적하고 조치해야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 E,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U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의 전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된 전기제품의 하자를 무마해줄 것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공모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U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수재로 인해 취득한 금원은 모두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D, E,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U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공모자들, 특히 A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모자들을 연결시켜준 것 이외에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D, E,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U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U 본사에 근무하는 E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AA을 운영하면서 공모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도중 추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C, E,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U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AA의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공모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모자들을 연결시켜준 것 이외에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C, D,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U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납품업체로 선정해줄 것을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U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직장상사였던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납품한 전기제품의 하자를 무마해줄 것을 명목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팀장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U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납품한 전기제품의 하자를 무마해줄 것을 명목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팀장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또 피고인은 일명 '마더'방식으로 AA이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W아파트 공사의 전기부장으로서 W아파트의 납품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공사비를 적절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 위 W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등을 형광등에서 시가 18만 원인 LED등으로 설계 변경하고 LED등 가격을 기준으로 조명기구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U 본사 자재팀에 제출한 후 2012. 5. 30. LED등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LED등 가격 253,080,000원이 포함된 자재인수증과 기성금 청구서를 자재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으로부터 납품 계약 전체를 하도급받은 AA으로 하여금 180,000원 상당의 LED등이 아닌 30,000원 또는 48,000원 상당의 형광 등을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도록 하여 58,504,984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차액 상당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성금을 과다 청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U으로 하여금 AB에게 조명기구 기성금 명목으로 253,0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차액 194,575,016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AB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U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2. 2. 27. W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등을 시가 18만 원 상당의 LED등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조명기구 자재청구서를 작성한 후 LED등이 아닌 형광등으로 납품받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현장상황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태양광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이후 준공 시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서 샘플하우스 등기구 설치, 공용부분 등기구 규격 변경, 옥외 열주등 신규 추가 설치, 옥외 조명등 규격 변경, 옥외 중앙광장 써치라이트 추가설치 등 기성금 청구금액을 W아파트 조명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 또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우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2. 27.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가 18만 원 상당의 LED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조명기구 자재청구서를 작성한 후 LED등이 아닌 형광등을 납품받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광등을 설치한데 따른 차액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 외에도 샘플하우스 등기구 설치, 공용부분 등기구 규격 변경(EL 15W → EL 20W), 옥외 열주등 신규 추가 설치, 옥외 조명등 규격 변경(EL 램프 → LED 램프), 옥외 중앙광장 써치라이트 추가 설치 등을 하여 위 차액을 모두 사용하였다. U은 피고인 A가 지하주차장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는 형광등을 설치하여 기성금 과다청구가 발생하였지만 회사에서 감사를 한 결과 추가 설계변경이 있었고, 태양광발전시설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그 차액이 모두 위 아파트 전기공사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U 건설부분 기전팀장으로 U을 대표하여 검찰에 출석한 AP은 'W아파트에 가서 설치된 시설을 파악한 바, 제출하는 조사내역서와 같이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약 1억 7,200여만 원이 발생하여 손실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현장에서는 U이 지급한 돈에 상당하는 자재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A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AM는 이 법정에서 '2012. 2. 27. 자재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실제 주차장에 LED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12. 5. 30.경 그 무렵 기존 설계서에는 없었던 태양광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외에도 W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 설계에는 없었던 샘플하우스 등기구 설치, 공용부분 등기구 규격 변경, 옥외 열주등 신규 추가 설치, 옥외 조명등 구격 변경, 옥외 중앙광장 써치라이트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태양광과 CCTV에 대한 품목 등에 대하여 새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지급받은 기성금에서 LED등을 설치하지 않은데 따른 차액은 추가공사에 모두 사용되어 U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여 증인 AP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4)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위 W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U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위 아파트의 조명공사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U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피고인 A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지하주차장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U 본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LED등 설치비용에서 실제로 설치된 형광등 설치비용의 차액 상당에 대해서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A가 W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시가 18만 원 상당의 LED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조명기구 자재청구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의 업무방해 범행의 실행으로써 이를 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C, D으로부터 조명기구 납품 청탁 관련 금원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B은 고등학교 후배인 D으로부터 'AA이 피고인 A가 전기부장으로 있는 U 아파트 공사에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고, D은 피고인들에게 C을 소개시켜줄 생각으로 중국 골프 여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5. 5.부터 같은 달 9.까지 B의 배우자, D, C, 당시 AA의 사장 AL와 함께 중산 등 중국 여행을 하면서 C과 D으로부터 AA이 U 아파트 공사에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B은 C과 D으로부터 비행기 대금 1,204,866원(처 BB 부분 포함) 상당을, 피고인 A는 비행기 대금 602,433원 상당을 제공받아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은 D, C의 청탁을 받고 2012. 4. 27. W아파트 공사의 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낙찰받은 AB과 AA이 납품 계약 전부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AA이 W아파트 공사에서의 조명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8.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인 A, B의 배우자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C과 D으로부터 B은 비행기 대금 1,593,800원 상당을, 피고인 A는 비행기 대금 1,615,8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AB 또는 AA이 U의 입찰에 참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것이 없고, AB과 AA이 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U의 납품업체 선정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도, 여행 경비 등 이득을 취한 일도 없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5. 5.부터 같은 달 9.까지 B, D, C, AL 등과 함께 중국 중산시, 마카오 등을 여행한 사실, 2012. 8.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B 등과 함께 베트남을 여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1. 5. 5. B 등과 중국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B으로부터 여행대금 지급을 요청받고 2011. 4. 14. B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 2012년 베트남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D으로부터 여행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고 D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중국 여행 및 베트남 여행의 항공권 대금은 모두 B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B은 이 법정에서 '중국 여행 가기 전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 150만 원을 요청하여 2011. 4. 14. A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베트남 여행 당시에도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로 4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가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에게 중국 여행, 베트남 여행경비를 다시 되돌려준 일은 없다. 여행을 갈 당시에 C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권은 모두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고 여행경비도 피고인 A와 함께 분담하여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베트남 여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로 4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로부터 4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중국,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를 돌려준 일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D은 검찰에서 '베트남 여행 당시 돈이 없어서 본인의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로 4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은 여행경비를 C이 부담한다는 사실은 모른 채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 B의 진술에 부합된다. 당시 AA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중국 여행을 간 증인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C 사이에 중국 여행경비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A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간 증인 AM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U에서 하청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베트남 여행을 가는 것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베트남 여행을 갈 당시에 C은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C은 현지에서 사용한 여행경비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베트남 여행에서 C이 직접 여행경비를 결제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모두 피고인 A, B의 주장과 대체적으로 부합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당사자로서 신빙성이 있다. 증인 C 또한 이 법정에서 '중국 여행 당시 경비는 피고인 A, B 등이 각자 좀썼다. B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증인에게 따로 돈을 주기도 하였다. 항공료의 결제는 먼저 B의 신용카드로 했고, 현지에서도 B이 준비한 현금을 사용하였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D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D이 그 돈을 피고인 A, B에게 주었는지는 모른다. 베트남 여행 당시에는 증인은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베트남 여행의 항공료는 모두 B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베트남 여행 당시에도 현지에서 B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D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은 피고인 A, B에게 까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중국 및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본인의 여행경비를 B, D 등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여행 중간에 지출된 경비는 피고인 A, B 등이 모은 경비를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는 여행을 마친 후 C, D 등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돌려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 등의 중국 및 베트남 여행의 항공권 대금은 모두 B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 D으로부터 중국 및 베트남 여행의 비행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5. 5.부터 같은 달 9.까지 중국 여행을 하면서 C과 D으로부터 비행기 대금 1,204,866원(처 BB 부분 포함) 상당을 제공받고, 2012. 8.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C과 D으로부터 비행기 대금 1,593,8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경비 등 향응을 받았고 이를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더라도 협력업체 선정업무는 피고인 A의 업무가 아니어서 배임수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자와 공모를 한 것이 되어 피고인도 배임수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 B은 AA이 U 아파트 공사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아니어서 단독으로는 위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A와 공모에 의해서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실하에 있는 A의 C,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위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중국 여행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행기 대금을 실질적으로 C, D이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베트남 여행의 경우 피고인 B이 여행을 다녀온 후 D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비행기 대금 결제방식 및 현지 여행경비 사용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각자의 경비를 모아 나눠 쓰고 추후에 이를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C, D의 A,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은 고등학교 선배인 B에게 'A가 전기부장으로 있는 U 아파트 공사에서 AA이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A를 소개 받은 다음 B,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줄 생각으로 중국 골프 여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5.부터 같은 달 9.까지 B 및 배우자, A, 당시 AA의 사장 AL와 함께 중산 등 중국 여행을 하면서 B과 A에게 AA이 U 아파트 공사에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B에게는 비행기대금 1,204,866원(처 BB 부분 포함) 상당을, A에게는 비행기 대금 602,433원 상당을 제공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B, A에게 청탁을 하여 2012. 4. 27. W아파트 공사의 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낙찰받은 AB과 납품 계약 전부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W아파트 공사에서의 조명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B 및 그 배우자, A 및 그 배우자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B에게는 비행기 대금 1,593,800원 상당을, A에게는 비행기 대금 1,615,8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2, 3항에서 A, B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한 이상 이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C, D의 배임증재의 점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