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7. 13:30경 시흥시 D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E(여, 6세)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몇 층에 사느냐? 집에 부모님 계시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원피스를 들추어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 소견서 첨부)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5.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으로 2012. 7. 9.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6. 19. 길을 걸어가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점 등으로 2012.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3. 7. 27.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점에 관하여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8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4.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C)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약 10년 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문제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고졸), 가족관계, 이 사건 당시의 직업 (배달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을 조절 ·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의 수준에 이른 상태였고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6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초등학교 1학년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가 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세 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언급한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1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사실상의 처와 나이 어린 딸이 있고, 처와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