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대학교 치과병원 E 교수실에서 함께 연구원으로 종사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8: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연구원들과 술을 마시고 2017. 3. 31. 20:40경 인근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2017. 4. 1. 03:50경 귀가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상한 남자가 따라오니 무섭다."라는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종로구 H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와 A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D, A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강간죄의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양쪽 손목을 잡고 체중을 실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힘으로 빠져나오기 힘들었고, 상체가 부자유스러워서 무릎으로만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몸을 비틀면서발버둥쳐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고개를 돌려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거동이 자유로웠다면 고개를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밀어냈거나 자리를 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키 170cm 정도에 통통한 체격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 158cm 정도에 몸무게 50kg인 여성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쪽과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든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이직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