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4.경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D의 이별통보로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2016. 7.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제주시 남녕로 5-3에 있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2016. 8. 초경 모텔에서 피고소인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2016. 8. 말경 피고소인의 차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경사 E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5. 8. 초경 술에 취한 피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는데, 갑자기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 그리고 2015. 8. 말경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피고소인이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기에 피고소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소인이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더니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배 위에 올라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다음 피고소인의 성기를 입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동의하에 한 것이었고,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처에게 보내 쪽지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첨부, 피해자의 통화내역 분석 및 카드결제내역 첨부, 피의자 직장동료 G 상대 수사, 16. 8. 말 피의자의 차량 내 성폭행 피해 관련,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 정리, 대리운전 이용내역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 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당한 피해자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경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늘,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총리님(국무조정실장님) 안녕하세요. (중략) B군청에 근무 중에 있는 D 국장(E단장)이 있습니다. D국장은 현 F군수 G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함께해 온 속칭 불알친구입니다. 현 G 군수는 내년 6월에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정치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H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고 I정당으로 가고, 그 이후에 J정당, K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F지역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F의 여론이 급격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나쁘게 전개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국장이 군수후보로 출마한다고 D국장이 조직원들에게 공식선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중략) D국장은 역시 근무시간에도 사조직모임에 일반지지자들의 모임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도 자주 참석하여 무언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 G군수의 대부분의 조직과 일부 공무원들의 사조직을 조직하여 D국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정에 다소 바쁘시리라 이해되지만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강력한 응징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의혹이 해소되도록 현명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마치 M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처럼 '2017. 03. P에 있는 I 정당, K 사무실 사무국장 M(Q), * 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진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서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한 후 경기 N에 있는 O우체국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충북 세종시 다솜로 261에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4. 10.경 불상지에서 '혹시 길을 갈 때에 누군가 나를 따라오나 뒤를 돌아본 적이 있나요? 이제는 뒤를 생각(돌아보면서)하면서 앞으로 가야 하지 아니할까요. (중략) 누군가 뒤에서 때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길을 가는데 뒤에서 차로 슬쩍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쪼록 만수무강을 빌어야 되지 아니할까요. 2017. 04. 어느날 정사자'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피해자 R 신문사 기자들에게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R 투서(1차), 투서 5(국무총리실)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피의자 1차 조사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진 자료 1. 투서 편지 봉투 앞면 사본(R), 투서 편지 봉투 앞면 사본(국무조정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명의의 진정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국무조정실에 보냈는데, 위 진정서의 명의자인 M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수사 내지 감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지방선거에의 출마를 준비하는 피해자 M으로부터 E단장인 D 국장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M을 도와주기 위해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설명하나,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진정서로 인해 F군 지역 및 공무원 사회에 불신풍조가 생겼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M을 돕기 위해서라면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진정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설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협박죄에 관하여 "2014년경 R 신문사의 음해성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에 화가나 위 신문사에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나, 위 신문사의 기사가 허위의 음해성 기사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R 신문사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신문사에 보낸 우편물의 내용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조심하라는 것으로서 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식당에서 "나는 C 대표이사이고, 현재 부인과 헤어질 예정이니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부인인 G에게 건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G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9,0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2014고단263 피고인은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아들 F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테스트 없이 메디컬테스트만으로 보내줄 수 있다. 연봉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 에이전트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4. 같은 방법으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 관계자 등과 위 F의 입단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국내 축구선수가 메디컬테스트만으로 해외 축구팀에 입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F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아들 H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테스트 없이 메디컬테스트만으로 입단시켜 줄 수 있다. 에이전트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 관계자 등과 위 H의 입단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국내 축구선수가 메디컬테스트만으로 해외 축구팀에 입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H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남, 53세)에게 '아들 J을 메디컬테스트만으로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연봉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 2011. 1. 중순경에 출국하려고 하는데 에이전트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 관계자 등과 위 J의 입단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국내 축구선수가 메디컬테스트만으로 해외 축구팀에 입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J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5. L대학교 축구장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여, 48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M을 입단테스트 없이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메디컬테스트만으로 입단시켜 주겠다. 연봉은 최저 1억 원인데 에이전트 비용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1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 관계자 등과 위 M의 입단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국내 축구선수가 메디컬테스트만으로 해외 축구팀에 입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M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66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 중구 E빌딩 2층에 있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남, 37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0. 2. 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0. O 명의의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 5. P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84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K, M, D,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2014고단6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9월~4년)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젊은 선수들과 그 가족들을 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아 부정한 이득을 취함 이 사건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 34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및 그 자녀인 선수들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부 선수들은 국내에서 활동할 기회를 상실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다만, 2014고단666 사건의 피해자 N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약속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2,23:25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유상호병원' 앞길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09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7 고약12377 약식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고약11883 약식명령,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 고약 10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펼친 후 위 가위의 날을 피해자의 목에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서라벌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계림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금장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31세)의 D 갤로퍼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인근 E주유소 옆의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화물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0,308원, 피해자 F 소유의 위 공사현장 펜스 수리비가 8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황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여수 하멜로 2에 있는 전남 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B(남, 41세)를 면회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질리언 서버 계정(캐릭터 명 C)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계정의 ID(D)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정 캐릭터에 장착되어 있던 게임아이템을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16:11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ID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그 계정에 보관된 시가 371,534원 상당의 흑기사의 면갑(+8) 아이템을 임의대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 여 같은 날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합계 7,748,9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게임 아이템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될 수 없지만,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므로 배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관리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보관된 게임 아이템을 처분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배임죄를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첨부된 '참고인 전송 자료(카카오톡 대화)' 포함], 내사보고(리니지 게임 계정의 접속 IP와 피의자의 이동전화 발신 통화 기지국 비교), 내사보고(피해금 특정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가격 특정 자료를 전송받아 확보), 내사보고(피의자 전송자료 - 피해 아이템 사기 관련), 내사보고(피해 아이템 중 투사의 목걸이 아이템 가격 확인), 내사보고(피해 게임 아이템의 가격 특정, 첨부된 아이템베이 사이트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경 여수 하멜로 2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특수폭행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B(남, 41세)를 면회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질리언 서버 계정(캐릭터명 C)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계정의 ID(D)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보관하던 중, 그 계정 캐릭터에 장착되어 있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16:11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ID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그 계정에 보관된 시가 371,534원 상당의 흑기사의 면갑(+8) 아이템을 임의대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748,92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분하였다는 게임 아이템은 게임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 또는 게임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할 뿐 이를 유체물이라거나 관리 가능한 동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보관된 게임아이템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재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C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E에게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그램을 E으로부터 수수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시내 등지에서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낸 필로폰 약 5.6그램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자료(A)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A)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 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3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앞서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고인이 일하는 경남 의령군 B공단내 'C'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의 대표 D(50세)가 다른 직원들보다 2만원이 적은 일당 6만원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자신이 이를 항의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겹을 줄 목적으로 의령시장에서 칼 4자루(길이 약 30cm 3자루, 약 25cm 1자루)를 구입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 바람막이 덮개에 위 칼들을 꽂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11, 5. 09:55 경위 공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 공장의 사무실로 가던 중, 전방 약 20m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칼을 뽑아 왼손에 2자루, 오른손에 1자루를 쥐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 놈아,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도착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여 지구대로 동행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남)과 건외진료진들을 향해 의료서비스를 트집 잡으며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진정시키려는 출동경찰관에게도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그래 니 맘대로 해봐,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방송국에 빨리 연락해"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범의 계속하여 응급실 출입문으로 걸어가 현관에 비치된 전화기를 들어 내리치고 옷을 전부 벗어 바닥에 던지면서 "자,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알몸 상태로 문신을 보이면서 위력을 보이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 및 응급실 진료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 약 20분간 병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일본 도쿄시에서 성매매업소 일을 하며 알게 된 D과 출장성매매업소(속칭 '데리바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과 각각 일화 100만 엔씩을 갹출하여 일본 도쿄시 아라카와구 E 건물 3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후 G, H, I, J 등 성매매여성 8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잡지 광고 등을 통해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2만 엔 내지 15만 엔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여성들이 받은 성매매대가의 4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K', 'L'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1회 진술조서 사본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한라아파트 입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3:50경 경기 광명시 광명로941 '서울한의원' 앞 길에서, 자신 이 탔던 택시의 운전사가 불친절하여 택시를 발로 찼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004. 이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작고한 동생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교제해 오던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된 것에 격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7. 01: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4동 2104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을 피해 그 주거지를 나왔다가 같은 날 06:00경 다시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 등을 보여주며 '나랑 함께 죽자'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도망쳐 나오자 같은 날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외출 중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낚시도구(수초제거기)를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잠금 열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27. 03:00~06: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같은 날 03:00경 그 주거지를 빠져 나와 피고인 혼자 남게 되자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을 발로 차 화면을 깨뜨리고 화장대 거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6:0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낚시도구(수초제거기)로 침대, 베개를 찢어놓고, 화장대 의자에 식칼을 꽂아놓고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과 거실 장식장에 있던 술병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3: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6-1 앞 도로를 CGV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지게차에 실려 있던 합판 약 1,800kg을 하역하기 위하여 피해자 D(47세)의 유도 하에 하역 장소로 이동 중이었고 이동하는 도중 위 합판이 지게발의 앞쪽 3분의 2 부분에만 걸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합판을 지게발 끝까지 오도록 하여 단단히 고정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지게발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합판 등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합판을 그대로 두고, 시야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합판 1,800kg이 실려 있는 지게발을 약 1m 가량 위로 들어올린 상태로 진행함으로써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위 합판이 지게차 앞에서 유도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몸 위로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합판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5톤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C 4.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 지게차 조종의 점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이전까지 30년 이상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이 산업재해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심리 도중 양형조사 실시 당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2:25경 삼척시 가곡천로 가곡지 286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416호 지방도 앞 노상을 가곡면에서 호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