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2014고단566 피고인은 2013. 8.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동서고가 아래 도로에서, B 제 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좌석안전띠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소중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경찰의 발각을 모면하고자 평소 기억하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경찰관에게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칙금적발보고서의 범칙자 란 'E' 옆에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범칙금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4고단12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17.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회사생활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쳐서 6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동거인 1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6. 24.경 2,500만원, 2010. 6. 25.경 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야 하는데 돈을 다른 데 투자하여 자금회전이 안 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6부를 주고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위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9. 3. 400만 원, 같은 해 9. 5. 550만 원, 같은 해 9. 9.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6부를 주고 2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약변제를 못할 경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고 공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 위 계좌로 270만 원, 같은 해 10. 1. 7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자를 5~6부로 주고, 설 지나서 바로 변제를 하겠다, 변제를 못할 경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고 공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위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3. 1,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던 사람이 돈이 필요하여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이자는 5~6부로 주고 2011. 6. 경까지 지금 빌린 모든 돈을 변제하겠다, 안 되면 내 땅을 팔아서 변제하고땅이 팔리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공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위 계좌로 1,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랫동안 거래하였던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꼭 줘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6부를 주고 늦어도 2011. 6. 말경까지 지금까지 빌린 모든 돈을 주겠다, 안 되면 내 땅을 팔아서 변제하고 만약 땅이 팔리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공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1. 1. 26. 위 계좌로 1,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에게 돈을 빌리면서 마치 자신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를 못할 경우 그에게 채권양도를 해줄 것처럼 속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6.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5-1호 소재 법무법인 청암 사무실에서 금전소비차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1616 피고인은 2009.경부터 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자신의 아들이 집을 구하는 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재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월세를 얻는 데 돈이 필요한데, 며느리가 예단으로 3,000만 원을 가져오기로 하였으니 한 달 안에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2011.경부터 빌린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건 외 H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08.경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58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며느리가 스스로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처가에서 구하여 오겠다는 말뿐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받을 것이 확실한 돈인 것처럼 말하여 이를 핑계로 한 달 앞에 갚겠다고 장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500만 원 및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2014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