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천왕역 부근 길에서 같은 동 광덕사거리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오시리아 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0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연석을 넘어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보도에서 인근에 있는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5:38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 같은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S90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동종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1. 2020.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2:5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인 양념세트(스테인레스)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인 이중을주방세트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인 티타늄돌주발대접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인 티타늄병원찬기(2호)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인 원형샐러드볼(3호)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인 원형샐러드볼(4호)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인 원형샐러드볼(5호)를 미리 휴대하고 있던 연분홍색 여행용 캐리어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5:2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인 트레킹 폴 1개, 시가 114,000원 상당인 빨간색 등산용 배낭 1개를 미리 휴대하고 있던 빨간색 여행용 캐리어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19: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결과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 피고인이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고의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9:07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로에 있는 시청입구IC 부근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음주수치가 0.071%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유치원 담장 밑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4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부딪혀, 112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2. 27. 01:48경부터 01:59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사고관련 및 측정거부상황 사진,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긴 하였으나, 결국 집에 이르는 이면도로를 운전하다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물적 피해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0m 정도에 불과하여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일로155 서촌사거리 교차로 사거리 3차로 중 1차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피해차량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와 범죄전력 상당하나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주로 폭력범죄인 점,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14: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서문대로 지산1교 밑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2. 00:20경 서울시 중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전4880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만취상태의 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2. 21. 04:5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반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 매각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3. 11:40경 경남 고성군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과 투숙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 15:05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상봉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를 피해자 G조합 상봉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15:14경 진주시 H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를 피해자 I조합 본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5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 태양, 절취하거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105,240원, 2016. 11.분 임금 500,000원, 2016. 12. 분 임금 500,000원 등 합계 7,105,24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총 8,825,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08. 9. 1. 부터 2016. 12.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570,1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36,356,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6:30시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처형에 대하여 "연애 한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9. 26. 폭처법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29.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진정한 합의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5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 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7: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빨았다가 불었다가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D(신고자 제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판교점 화장품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을 보관하는 지하 3층 창고와 지하 4층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백화점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화장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21:30경부터 같은 해 7. 10. 21:04경 위 B백화점 판교점 지하 3층 창고에 이르러 위 백화점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몰래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33,000원 상당의 크림 등 시가 1,546,7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8,742,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3. 13:25경 위 B백화점 지하 4층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몰래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대형 캔들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위 B백화점 지하 4층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몰래 열고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클로브큐브캔들 2개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대형 캔들 3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9. 8. 24. 19:00경 위 B백화점 지하 4층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몰래 열고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앰버큐브캔들 1개 등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캔들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품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품이 다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이 전부 반환되는 등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업체 8곳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9:0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만취한 상태로 그곳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행위로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 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향에서 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종 알코올농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촬영 사진, 블랙박스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