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 14.경부터 김해시 F, 김해시 G 등에서 금형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 2008. 9. 18.경부터 2010. 8.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 등에서 금형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I은 2009. 3. 3.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터에서 위 회사 명의로 대출한도 3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대출 약정은 같은 조건으로 2011. 3. 8. 경까지 연장되었고, H은 2009. 10. 21.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위 업체 명의로 대출한도 2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경남은행 김해영업부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년 중순경 위 I과 H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회사 및 업체에서 상대방 회사 및 업체로부터 실제 물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8. 4. 경 사실은 I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6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9,979,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0. 23.경 사실은 H I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경남은행 김해영업부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5,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1) 피고인들은 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I과 H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과 경남은행 김해영업부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총 37회에 걸쳐 I과 H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출하고 2009. 8. 4. 경부터 2010. 5. 11. 경까지 사이에 이를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과 경남은행 김해영업부지점에 제출하였고 위 각 은행으로부터 1과 H 명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과 H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하여 기업구매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I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J기업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J기업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1) 이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범죄수익은닉법'이라고만 한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1.경 사실은 I이 J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47,9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J기업과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47,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I과 J기업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출하고 2010. 7. 21.경 이를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기업과의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하여 기업구매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B)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B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O, K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한하여) 1. 기업구매자금 사고내역, 기보보증서,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I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대출금 원장 조회표, 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 판매대금추심 의뢰서, 내용증명, 차용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J기업), K 기업은행 통장사본, 권태기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H),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산은행 A 계좌거래내역, I(주)기업구매자금 대출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경남은행 A 계좌거래내역, B2B 구매론 구매업체 판매업체정보조회, H 기업구매자금 대출내역,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H), 신용보증부대출통지서(I), 일반자금대출 신용보증서(I), 신용보증서(일반자금대출), 신용보증부대출(실행)통지서, 신용보증사고 통지서, 신용보증약정서, 채무잔액확인서(경남신용보증재단, A)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제 1. 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 1. 의 다. 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I이 설립된 2008. 9. 18.경부터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9. 12. 16.까지는 위 회사의 생산과 영업에만 관여하였을 뿐 자금 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간 중에 발생한 판시 제 1. 가.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 대출건 및 판시 제1.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대출건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 A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08. 9. 18.경 설립 등기된 I은 당초 피고인들과 N 3인의 동업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B의 내부지분 비율이 가장 높았고(4:3:3), 최초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던 N이 2008. 12. 1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들 2인의 동업형태가 된 후에도 피고인 B의 지분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며, 특히 I의 사무실이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H의 사무실로 이전한 2009. 7.경 이후 실시된 I의 증자(자본금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자 됨) 이후에도 피고인 B의 내부지분 비율이 더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2009. 12. 16.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I의 자금 운용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최초 동업자인 N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달리 I의 설립 초기에도 피고인 B이 영업과 생산은 물론 자금 운용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증언한 점, I 설립 초기인 2008. 12.경부터 2010. 7. 9.까지 위 회사의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M2)는 피고인 B의 처남인 점, 피고인 BI의 사무실이 피고인 A의 개인기업인 H의 사무실로 이전한 2009. 7.경 이후부터는 I의 자금업무에 전혀 관여한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당시 '사무실 이전 후에도 회사의 자금 관리에 일정부분 2) M 역시 I의 주식 17.14%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다. 관여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15쪽), 또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의하면, 2009. 3. 3. 최초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평가와 서류심사를 위한 PPT 작성 등을 위 피고인이 주도하는 등 대표이사 취임 전에도 위 회사의 자금운용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2009. 7.경 이후부터 갑자기 자금운용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사무실 이전 후에도 피고인 B은 H의 사무실에서 약 10~15m 정도 떨어진 별도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집무를 보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사무실 이전 이후 자신은 생산과 영업분야에만 관여하였고 자금 분야는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과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운영자금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영업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일람표 , 기재 모든 대출건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신용평가 과정에서 기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회사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점과, I과 H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초기대출금의 경우 대부분 변제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판시 제 1. 의 가. 및 나.항 기재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기 위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자체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또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이지 범죄수익 은닉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1호)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2호)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또한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 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범죄수익이 발생된 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전이라도 그 발생 과정 및 그 취득 또는 처분 과정에서 그 발생 원인 및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더욱이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기업구매자금 전부를 애초 목적대로 상대방 회사인 H 또는 I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생긴 재산'의 발생 과정 및 그 취득 또는 처분 과정에서, 그 발생 원인 및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 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위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I과 H 두 회사에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다음 위 두 회사를 번갈아가며 상대방회사에 대한 납품회사로 가장하여 구매자금을 편취하도록 점에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분활상환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초입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이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