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X은 202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2. 23.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8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3. 6.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100㎡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2. 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99㎡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2. 2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2.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2. 2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165㎡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165㎡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2.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198㎡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2. 2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9. 피고인 I 가.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99㎡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1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2018.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4. 1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1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1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198㎡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15.경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138㎡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8. 4.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4. 1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8. 4.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4.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2018. 3.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72㎡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3.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8. 피고인 S 피고인은 2018. 4.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9㎡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4. 1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9. 피고인 T 피고인은 2018. 6.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6. 1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 피고인 U 피고인은 2018. 7.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7. 4.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1. 피고인 V 피고인은 2018. 10.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6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2. 피고인 W 피고인은 2018. 10.경,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83㎡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인 AA에게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농장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3. 피고인 X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B, AC호에 있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인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Y 주식회사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Z 농지(답) 2,264㎡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향후 일체 임대 및 구입’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2018. 11. 2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4. 피고인 Y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X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3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고발장 1. 농지법 위반자 고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지취득 관련 서류, 피의자별 농지취득현황,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등 서류,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X), 수사보고(피의자 X, Y 주식회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P, R, S :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T, U, V, W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X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Y 주식회사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X, 피고인 Y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X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가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X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