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20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20 강간치상 |2015전고3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민정(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7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997. 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00 경 경남 양산시 C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제1호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리와봐라, 술을 달라,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니가 내신 해라, 앉아봐라"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방문을 닫은 다음,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민망하여 고개를 돌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가 그렇게 잘 났나, 니 보지에 금테 둘렀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벽 쪽으로 밀고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죽을래,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기마 자세를 취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갖다 대고는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누면서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삼키라, 다 묵어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의 여동생 전화통화 / E노래연습장 입구 등 사진 첨부 / H 노래방 업주 상대탐문 / 컨테이너 주변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 주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노래방 도우미에게 오줌을 싸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울산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울산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직업력도 전무한 점, 분노조절과 행동통제가 어려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감정조절력이 낮고 알콜남용과 간질발작 등으로 자기통제력이 둔화된 점 등 피고인의 특성에 위 각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찾아가 그 주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항문을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누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외에도 노래방 도우미 등을 상대로 입에 소변을 누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