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B의 외사촌동생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사촌형부이다. 가. 이천시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D에 있는 B 부모님의 주거지 내 놀이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나. 이천시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일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뒤에서 안은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각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2020. 11.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허리를 감싸안았고 조카가 방에서 나가자 입맞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9.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왼손을 잡았다. 피고인이 등 뒤에 대고 B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2. 2.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내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2020. 11.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손 잡고 허리를 감싸안았으며 입맞춤을 하여 격하게 밀어냈으나 알겠다고 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3. 29.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손가락을 입으로 갖다 대면서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행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1. 9.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아 그 손을 뺐더니 오른손으로 제 손을 잡았고 이에 그 손도 뺐더니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더 경과할수록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 부모님 댁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른 가족들, 특히 B가 있었다는 것인데, 위 각 주거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 당시 방문이 열려있었으며 공소사실 나.항 기재 행위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B 바로 뒤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나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놀란 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1.경부터 안고 싶다, 보고 싶다 등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F이 알게 되어 2019. 5. 4.경 피고인과 B, 피해자 등 가족들이 모였고, 위 모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는 현출되어 있지 않고, F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아하는 사이였고 잠도 같이 잤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사실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허리를 감쌌다거나 손을 잡았다거나 뽀뽀를 한 행위,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 11. 5.에야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처럼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이야기하면 피고인과 B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당시 이야기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B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이혼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B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2019. 5. 4.경 가족 모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안은 사실만을 문제 삼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놀이방에서 아들과 놀아주고 있었을 때 피고인이 그 놀이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 “낮 시간이면 애들이 어린이집 가고 없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애기들을 보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