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03

범죄사실 2020고단2203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40만 원을 준비하여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 14: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기존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G은행 지점으로 가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7,73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일명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도 조회결과 정부지원대환대출 7.6%, 7,530만 원이 가능한데 9,000만 원짜리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7,530만원에 대한 차액 1,49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냐. 계약 위반이다. 주거지 압류와 통장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K회사에 있는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L 아파트 M동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N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위조된 K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각 진술서, 진정서 사본 1. 경위서 및 문자내역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등 서류, 납부증명서, 대화내용 등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화면 2020고단28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사진, 납부증명서 원본, 완납 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7월 6일) 사본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이를 수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미리 전달받은 입금 명의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의 것으로서 사회에서 보수를 받고 하는 일반적인 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모습이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행위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매번 제 직책이 바뀌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송금책으로 이용당해 수사기관에 가고 처벌당할까봐 걱정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2020고단2203 증거기록 31, 32, 62. 189쪽 등),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등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거짓 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교부했던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2020고단2203 증거기록 175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뛰어서 도망갔다고 하는 점(2020고단2881 증거기록 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금 상당액 인정)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질적인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딸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