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B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2017. 4. 13.경 D이 선박건조대금을 부풀려 대출받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D에게 '법원장, 지청장을 잘 아니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며 알선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2017년 4월쯤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7년 4월 12일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유치장에 구금된 적 있죠. 그죠?"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급히 증인의 돈을 우선 빌려서 벌금 100만 원 내고 나왔죠?"라는 질문에 "예, 낸 적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벌금 납부를 위해서 증인한테 빌린 돈 갚기 위해서 100만 원을 D이한테 빌린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이 없어서 D이한테 부득이 또 1,000만 원 빌린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내용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뒤에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아까 D씨가 1,100만 원 보내준게 피고인한테 빌려준 거라고 했잖아요, C씨한테, 맞아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이제 사건 이제 C이 형이 형이다 보니까 동생이 그때 자리에서도 부탁을 하니까 C이 형이 사람이 억수로 좋은 형인데 그 부탁을 이래 내가 봤을 때는 잘 거절을 못하고 그때 당시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하는 걸나도 옆에서 봤고 그래서 거기서 또 내용을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을 그 전자부터 형님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승낙을 해줬는 부분이고."라고 증언하고, "D씨한테 1,100만 원 받았잖아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그 돈도, 그 돈은 빌려 준 돈이 아니라.?"라는 질문에 "아니라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부탁받고 들어주는 대가로 해준 돈이에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돈이죠."라고 증언하고, "D씨가 '총대 메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D씨가?"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C이 2017. 4. 13.경 D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위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거나 또는 D으로부터 '불상의 사건에 대해 총대를 메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7. 4. 13.경 D으로부터 법원장, 지청장 등을 통해 D의 부당대출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알선 명목으로 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B호 사건의 공판기록 중 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0 내지 6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사건의 증거 기록 중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D, G,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4. 13. 경주 보문단지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D, G, C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D, G가 C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 '바지'로서 책임져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그에 대해 C이 승낙한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으로 C이 대신 책임져야 하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C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였는지는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C이 D으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이 '불상의 사건에 대해 총대를 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증언 당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C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부분(공소사실 , 증언)은 이후 이를 정정하여 '총대를 메어 주는 대가'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진술도 피고인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7. 4. 13.경 경주시에 있는 보문단지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G가 선박건조과정에서 건조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수사중인 사실을 알고 "법원장도 잘 알고, 지청장과도 잘 알고 있다. 사건을 무마시켜 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17. 4. 14.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만 원, 같은 달 27.경 K 명의 L 계좌(M)로 1,0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에서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3) C은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B),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여 D으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은 알선 경비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 4) C의 변호인은 C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5)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을 제1심과 같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N),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G는 2017. 7. 4.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D이 C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G에 대한 위 검찰 조사 당시 D에게 전화하여 G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때 D은 "사실이다. 당시에는 O에 피해가 올 것이 내심 걱정되어 C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어떻게 해 볼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조사를 받고 보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또 막상 돈을 주지 않으면 C이 계속 O의 비리를 제보한다고 괴롭힐 것 같아서 돈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D은 위 통화 당시 C에게 돈을 보낸 계좌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D이 2017. 4. 13. C 등과 만난 커피숍에 커피값을 계산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C에게 2017. 4. 14. 100만 원, 2017. 4. 27. 1,0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보낸 입출거래내역 2부를 검사실로 송부하여 위 각 날짜를 특정하게 되었다. 다) C은 2017. 7. 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무마 부탁은 G와 D먼저 하였으며, 그래서 제가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2017. 7. 1.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C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위 돈이 불법적인 성격의 돈이라 제 계좌로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고인의 친구 쪽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C은 제1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다. 6) 한편,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받은 1,100만 원에 대하여 처음에는 'C이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총대를 메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이 C과 무관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명 총대를 메고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는 대가로 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C과 G, D이 감추고자 했던 사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진술은 G, D,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G의 검찰 진술(2017. 7. 4.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91)에 의하면, G는 P의 고래 포획 등 사건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C에게 500만 원을 주고 경찰관 Q에게 룸살롱 및 성접대를 한 사건 및 D과 함께 O 선박건조대금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7. 4. 13. 경주보문단지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을 만났고, 위 만남 당시 C은 G에게 자신이 법원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사건을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나) 또한 G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면, G와 C을 모두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G의 요청을 받고 G, D과 C 사이의 위 만남을 주선하였고, 실제로 G와 D이 2017. 4. 13. C을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도 동석하였으며, 그 만남 이후 G는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구체적으로 지급할돈의 액수 및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3,000만 원 + C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되, 즉시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후에 검찰에서 C에게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거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D에게 요구한 위 돈의 불법적인 성격을 고려해 직접 받기를 꺼려하는 C에게 피고인은 지인(친구 및 어머니)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주었고, D이 위 계좌로 돈을 보내자 피고인이 이를 직접 찾아서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라) 나아가 C은 평소 경찰, 검찰과 인맥을 과시해왔고, 피고인은 C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G가 2015. 3.경 C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찰관 Q에게 성접대를 한 자리에도 동석한 사실이 있었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C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1,100만 원은 'D, G가 선박건조과정에서 건조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하여 법원장, 지청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돈이 C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피고인의 역할, 관여 정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의 명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사건 증언내용과 같이 '위 돈 중 100만 원은 벌금을 내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불상의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C이 총대를 메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장이 재차 총대를 메는 것의 의미 및 C이 총대를 메기로 한 구체적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확인하였음에도 자신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진술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