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2019고단916 피고인은 2018. 11. 3.경 피해자 B(여, 42세)과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12. 8. 17: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7:12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2. 11. 0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0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관계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1165 피고인은 2018. 11. 3.경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11. 18. 15:31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사진들과 정욕에 찌든 여인이 선생이라는 소문과 판결이 따로 따로 당신을 찾아다닐 것이고 마케팅 용어인 '연상의 법칙'이 당신을 웃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음성파일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낸 신음소리와 성관계 도중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음향을 듣는 순간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로서는 당시 음성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파일을 보내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사진에 같은 파일을 첨부하여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의 증거로서 이 사건 파일을 전송하였다기 보다는 헤어진 피해자에게 둘이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파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2019고단1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자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행위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2회에 걸쳐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11. 2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H' 게시판에 'I초등학교'라는 제목으로, 'I초등학교 교사의 자질을 묻는 글을 묻습니다. 제 친구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는 축하를 해 주려고 오랜만에 찾아갔었는데 . 친구는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문제로 그 여교사가 징계가 된다면 전근정도로 끝나겠죠. 이런 인격의 초등교사 에게 나라의 새싹들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학교 전체가 망신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 및 '교사의 자질을 묻습니다!! 미혼이라 속이고 남자에게 접근하여 혼인을 전재로 상견례와 성관계를 하고 직장과 지인들에게 약혼녀로 소개하고 총각에게 J학교의 이수를 강요하여 이수 후 없던 일로 하자며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정신적 충격에 빠뜨린 상습 사기꾼 이 여자를 아십니까? 학교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안면부만 물음표로 가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오래전에 이혼을 했을 뿐 미혼이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상견례를 하거나 약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상습적인 사기 범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 10: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L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는 가운데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교사의 자질을 묻습니다!! 미혼이라 속이고 남자에게 접근하여 혼인을 전재로 상견례와 성관계를 하고 직장과 지인들에게 약혼녀로 소개하고 총각에게 J학교의 이수를 강요하여 이수 후 없던 일로 하자며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정신적 충격에 빠뜨린 상습 사기꾼 이 여자를 아십니까? 학교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안면부만 물음표로 가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이미지가 부착된 피켓을 1인시위 형태로 약 4시간 가량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중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G 'H' 게시판에 '[초등학교'라는 제목으로, 'I초등학교 교사의 자질을 묻는 글을 묻습니다.'라는 내용의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는데, G H에 올린 글의 경우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라인, 귀, 목, 헤이스타일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을 위 게시글과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M, N, O, P는 언급된 초등학교교사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의 시위에서 사용한 게시글의 경우에도 같은 사진이 붙어 있어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새언니인 Q은 이 사건 당일 위 게시글의 대상자가 피해자가 아니냐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다수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의 사실 적시인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허위라는 이유로 공소 제기된 부분은 네 가지 사항으로 대별되는바, '미혼이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접근 하였다는 사실,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였다'는 사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약혼녀로 소개하였다'는 사실, '총각에게 J학교의 이수를 강요하여 이수 후 없던 일로 하자며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정신적 충격에 빠뜨린 상습 사기꾼'이라는 사실이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CCM(Christian Couple Making)이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위 어플의 설명란에는 20~45세까지의 기독교 청년들을 위하 소개팅 서비스로,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초혼이 아닌 분의 가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에 만나 2018. 8. 6.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족에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혼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피해자는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미혼이라 속이고 남자에게 접근하였다'라는 부분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이를 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부모에게 이를 알려 모친과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대신하여 자신의 형님과 피해자를 식당에서 만나게 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식당을 예약할 당시 '상견례 자리입니다. 조용한 자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였고, 예약내역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달한 점, 피해자는 '별 마음의 준비없이 밥 먹으러 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 피고인의 형을 가리키면서 "얘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니 편하게 생각하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면 된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형은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둘이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가족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을 만난 직후 함께 살 아파트와 가구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 받기도 한 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상견례를 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보는 예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대화를 나눈 것을 가리켜 상견례를 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J학교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는데, 위 J학교는 아내가 있거나 결혼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학교를 수료할 무렵 J학교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결혼을 결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을 하였고, 담당자가 피해자가 수료식에 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수료식에 참석한 점, 수료식날 남편이 아내와 함께 참석하여 아버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가족과 사회에 서약하는 순서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씻겨주고 피해자에게 순결서약서를 낭독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인들과 회사 지인들에게 결혼한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 점, 결혼예정자를 약혼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장동료와 지인들에게 약혼녀로 소개하였다'라고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수 후 없던 일로 하자며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정신적 충격에 빠뜨린 상습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자극적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8. 10.경 위 J학교를 이수한 이후 피해자는 2018. 11. 13.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CCM 어플에 다시 자신의 정보를 올리고, 2018. 12. 10.경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습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과 이별 직후 다시 초혼이 가입조건인 CCM어플에 가입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습 사기꾼"이라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리켜 명예훼손죄 내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허위의 사실를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