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76

범 죄 사 실 2021고단5776 피고인은 2021. 1.경 인스타그램에서 ‘B’라는 계정으로 의류마켓을 운영하던 중, 의류제품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시장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B’에 접속한 후, ‘유광 눕시 골드윈코리아 제조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해당 제품을 7만 원에 판매하여 배송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광 눕시 골드윈코리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카페 ‘G’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육성 하는 일에 대한 소액 투자 받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을 육성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주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상환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경 3,000,000원, 같은 달 11.경 2,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카페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동묘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사업에 쓸 비용이 필요하다, 1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카페에 접속하여 ‘기프티콘 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2021. 6. 7.경까지 8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90 피고인은 2021. 10. 5.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폴로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폴로셔츠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폴로셔츠를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피고인 명의의 L 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91 피고인은 2021. 11. 10. 12:22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노스페이스 패딩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스페이스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3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2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 U, V, W, X의 각 진정서 1. 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서(투자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후단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및 나의 사건검색 각 1부 [2022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2022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121 사건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수익금을 상환하고 대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H나 피해자 K을 기 망하거나, 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21고단5776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물품사기의 경우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러한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내 거래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반환 내지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고, 판시 2022고단1121 사건 제1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