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천 북구 E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피해자 F에게 "시공사로부터 건축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에 사용하고, 시공사로티 공사비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7. 3. 6. 및 2017. 3. 10. 에도 피해자에게 각각 같은 사유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건축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공사 계약 및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만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30.경 500만원), 2017. 3. 6.경 1,000만원, 2017. 3. 10.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2017. 5. 15.까지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면서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000 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하거나 시공한 업체들에 그 대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 받을 금원의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준공에 필요한 공사 1) 원래 대여금액은 1,000만 원이나, 이후 피고인이 2017. 2. 8.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검사는 위 변제액을 반영하여 2016. 12. 30.자 대여금이 5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2017. 5. 15. 까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D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차용증 1. 확약서 1. 계좌거래내역(A), 거래내역조회(D), 거래내역조회(F),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4. 17.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준공필증 발급에 필요한 절차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당시 잔여공사를 전부 완료하여 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준공필증 발급비용으로 사용하여 준공에 필요한 필증 8개 중 6개를 받았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인천 북구 E 지상 다가구 주택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다. 피해자 D은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F으로부터 계약금액 3억 6,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10. 31.부터 2017. 1.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7. 4.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2억 6,0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데(피해자 또는 건축주 F이 직불처리한 부분 포함), 피고인은 약정된 준공기한을 도과한 2017. 4. 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F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위와 같이 2017. 4. 1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4,191 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까지위 1,000만 원을 대부분 사용하였는데(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후 2017. 4. 27. 20만 원이 입금되기 전까지 추가로 입금된 내역이 없고, 2017. 4. 27. 20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에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51,271원이었다), 그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2017. 4. 18. H에게 송금한 150만 원) 등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2017.4.17.부터 2017. 4. 26.까지 이 사건 계좌의 출금내역 중 2017. 4. 20.자 2,478,000원(I)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에 2) 제4항에는 '상기 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 7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위에 두 줄의 삭선이 그어져 있다. 따라서 위 제4항은 애초에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017. 4. 18.자 15만 원(J), 2017. 4, 19.자 160만 원(K), 2017. 4, 21.자 100만 원(L)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확약서에서 약정된 기한까지 이 사건 건물 준공에 필요한 준공필증 등 서류를 완비해 주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잘 나타나지도 않은 채 잔여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6) 결국 건축주 F 과 피해자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잔여공사를 진행하고서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7) 피고인은 2016. 12. 30.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건축주 F에게 '시공사로부터 건축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우선 돈을 빌려주면 공사에 사용하고, 시공사로터 공사비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7. 2. 8. 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 전부터 이 미약 1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8) 한편 M, N, O, P, Q, L 등은 2016. 11.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개별 공정을 재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 M 등 시공업자들에게 약 2,57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까지 준공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업무를 마쳐야 하고(제1항), 2017. 5. 15.까지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바(제2항),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단지 준공필증 발급에 필요한 절차비용으로만 받은 것이 아님은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건축주 F과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4. 17.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받고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더 주면 2017. 5. 15.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허가를 받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5~87면, 제272~273면), 이는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은 채 잔여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건축주와 피해자가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잔여공사를 마쳐야만 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8. 10. 이 법원에 R 명의의 확인서('이 사건 공사의 준공에 필요한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나, 2017. 4. 18. 피고인으로부터 미납금 15만 원을 입금받아 준공에 필요한 필증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와 S 명의의 확인서('이 사건 공사의 준공에 필요한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나, 2017. 4. 18. 피고인으로부터 미납금 160만 원을 입금받아 준공에 필요한 필증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S은 정작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1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7. 6. 26.경 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1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기공사 관련 준공필증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미 2017. 2~3.경 준공필증을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 17.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7. 4. 26.까지 위 1,000만 원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7. 4. 17,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000만 원 중 일부로 S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이미 2017. 2~3.경 전기공사 관련 준공필증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이상 애초에 피고인이 전기공사 관련 준공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S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S 명의의 위 확인서는 S 자신의 법정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R 명의의 확인서도 함께 제출된 위 S 명의의 확인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고 기재된 문구도 거의 유사한바,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 제6항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000 만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또는 건축주에게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필증 등 서류를 완비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주 F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과 M 등 재하도급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약 2,575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에서 약정한 기한까지 준공에 필요한 잔여 공사를 마치고 피해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준공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3,000 만원 정도로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 만원 중 약 520만 원 가량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