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3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C파’는 1987. 9.경 광주 동구 D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E을 두목, F을 부두목, G을 행동대장, H을 고문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 타 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이라는 행동강령을 전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체력단련을 하거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 사망하거나 출소하는 경우 및 조직원의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경 평소 C파를 동경하던 중 불상의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이후 피고인의 친구이자 C파의 조직원인 I에게 가입 사실을 말하고, 2021. 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에서, 그 곳에서 진행된 C파 조직원의 결혼식 행사장에 I과 함께 참석하여 위 결혼식에 참석한 C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가입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C파를 동경하던 중 C파 조직원인 친구 L에게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무렵 C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 M파(광주 동구 N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O(2022. 7. 20. 본건 폭력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 P(2022. 7. 20. 본건 폭력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는 2022. 1. 27. 00:10경 친구인 Q로부터 ‘술을 마시다가 어린 애들과 시비가 생겼다, 와서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주점에 찾아가서 위 Q와 시비한 상대방인 C파 조직원 T(2022. 7. 22. 본건 폭력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U(2022. 7. 20. 본건 폭력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V(2022. 7. 20. 본건 폭력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 및 W(2022. 7. 20. 본건 폭력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X(2022. 7. 20. 본건 폭력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에게 자초지종을 묻던 중 W이 버릇없이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P는 위 W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O은 이에 가세하여 W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행인 T이 이에 대항하자 P와 O은 각자 주먹으로 T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화가 난 W, T, U, V, X은 위 O과 P의 폭행에 대항하여 T은 주먹으로 O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W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T, U, X, V는 각자 주먹과 발로 위 P를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리고, 이후 T은 다시 O을 쫓아가 주먹으로 O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U, V, X은 P를 잡고 다시 각자 주먹과 발로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결국 O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P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위 M파 조직원 Y(2022. 7. 20. 본건 폭력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은 그 무렵 같은 조직원인 O과 P가 위와 같이 C파 조직원인 T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찾아가 O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에 걸쳐 W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O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W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 1. 27. 00:10경 위와 같이 같은 C파 조직원 T, U, V 등과 M파 조직원 O, P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광주 Z에 있는 I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C파 조직원인 AA(현재 수사 중)에게 연락하여 위 Z으로 오라고 지시하고, 위 AA, AB(현재 수사 중), AC(현재 수사 중), AD(현재 수사 중) 등 C파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광주 북구 AE에 있는 I이 운영하는 ‘AF’ 노래방 주차장 앞에 집결한 다음 약 10분 동안 대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M파 조직원 O, P와 싸움을 한 T, U, V도 집결 지시를 받고 위 노래방 인근으로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후, M파 조직원 AG 등이 C파 조직원 T, U, V 등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 앞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M파 조직원들과 향후 발생할지 모를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AF’ 노래방에 집결한 조직원들을 위 AJ 사거리 일대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C파 조직원 AK(현재 수사 중), AA, AB, AC, AD, AL(현재 수사 중), AM(현재 수사 중), AN(현재 수사 중), AO(현재 수사 중), AP(현재 수사 중), U(현재 수사 중), V, T, AQ(현재 수사 중), AR(현재 수사 중), AS(현재 수사 중), AT(현재 수사 중), AU(현재 수사 중), AV(현재 수사 중)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4:10경까지 AW 입구 및 주차장 등 AJ 사거리 일대에서 약 3시간 55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한편 M파 조직원 AG, AX, Y, O 등은 같은 날 03:46경 AI 앞에서 C파 조직원 I과 피고인 A을 만나 평소 알고 지내는 I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인사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M파 조직 후배인 O과 P를 폭행한 C파 조직원들을 불러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을 하였으나 I과 피고인 A은 같은 조직 동생들이 폭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동생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M파 조직원 AX에 의해 C파 조직원들이 AI 인근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M파 조직원 O, AX, AG은 편의점에 도착하기 전부터 C파 조직원 I과 피고인 A이 M파와 발생할지 모를 싸움 등 우발상황에 대비하고자 그 일대에 후배 조직원들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격분하여 같은 날 04:09경 주먹과 발로 피고인 A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의 몸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O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O, AX, AG을 찾아 보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파 조직원 AB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고, 위 AB 등 조직원 약 20명은 같은 날 04:19경 차량 7대를 나눠 타고 위 O 등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 위 AI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위 O 등이 도망가고 없자 AY 일대를 돌며 부근에 있던 건축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 등을 찾는 등 위 O 등에게 보복하고자 위 O 등을 찾아다녔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6경 AK 등 C파 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위와 같이 쇠파이프 등을 차량에 실은 후 광주 광산구 박호동 606-12에 있는 송산근린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집결한 다음 같은 날 06:04경까지 약 1시간 8분 동안 모여 대기하는 등 M파와의 싸움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유지ㆍ존속을 위하여 M파와의 싸움에 대비하고 M파에게 보복하기 위해 집결한 다음 M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Z, AU, AR, AT, AL, V, AM, U, AP, AV, AA, AO, AN,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AX,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제1, 2회(사본)(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5, 143) 1. 각 수사보고서(C파 및 M파 범죄단체 판결문 첨부, C파 조직원 B이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특정 관련, 22. 1. 27. 새벽 Z에 있는 ‘AF’ 노래방 등 C파 조직원 집결 관련, C파 조직원 AY 집결 당시 흉기 휴대 확인 – M파 조직원 AX 진술, M파 조직원 Y, AX의 2022. 1. 27. 통화내역 - B 통화, 사건 발생 일시 피의자 A과 피의자 B 통화내역 첨부, C파 조직원 A, B 등 송산유원지 집결 관련, 송산유원지 주차장 C파 집결 차량 입출시간 분석 - 10대, C파 조직원 AC 진술 관련 - 거짓 진술, Z에 있는 ‘AF’ 노래방 등에 집결한 피의자 B 등의 범죄단체인 C파와 관련성, C파 발생 현장 집결 관련 연락체계 및 현장 집결 여부 확인, 22. 1. 27. 01:15경 이후 C파 조직원들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 CCTV 사진 자료 첨부 – AY 종합, 송산유원지에 집결흉기를 버렸던 송산유원지 확인 관련, 피의자 AV 현장 확인 및 면담 결과, C파 이동 동선 파악 – K5 차량 GPS 기록 확인, C파 조직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장소 특정,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O 조사 당시 열람한 자료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에서 확인된 C파 조직원 명단 관련, 2022. 1. 27. 03:00경 피의자 B이 만난 M파 조직원, C파 조직원들의 송산근린공원 주차장 집결 당시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 단톡방 대화내용 첨부 등, C파 집결 장소 및 현황 확인, 출동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C파 조직원의 흉기 휴대 캡처 사진,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출력물 13매, C파 조직원 간 연락체계 분석)(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사본(C파 조직원 송산유원지 집결 영상 분석, 송산유원지 집결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이동 동선 분석, 광주 북구 AY, 광산구 송산유원지 집결 C파 조직원 이용 차량 특정 및 이동 동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단체인 C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M파와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집결한 다음 M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조직폭력범죄는 폭력성, 집단성 때문에 사회의 법질서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그 단체가 존속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M파 조직원들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C파 후배 조직원인 B을 통해 C파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및 특정 장소에의 대기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결한 C파 조직원의 수는 약 20여 명에 달하였는바, C파 조직원들과 M파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C파 조직원 T, U, V 등과 M파 조직원 O, P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후배 조직원인 T, U, V 등을 보호하기 위해 M파 조직원 AG, AX, O과의 중재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M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 즉 C파 조직원들과 M파 조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위 폭행 사건이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C파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후 특정 장소에 대기하도록 하여 M파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싸움에 대비하였다. C파 조직원들과 M파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9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현재는 C파 조직원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인 A의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결 지시 등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