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과 광주 일대 홀덤바에서 함께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F와 G은 2019. 10. 23.경 피고인 A과 함께 광주 서구 H, 5층에 ‘I’ 홀덤바(이하 ‘J지구 I 홀덤바’라고 한다)를 개업하고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광주 지역 내 다수의 홀덤바가 성행하여 손님들이 줄어들자 텍사스홀덤 게임에 참여하여 우승하는 손님에게 상품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F는 신규 투자자 유치 및 영업장 관리를 하면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G 등으로부터 영업 및 자금 결산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역할을, G은 주로 J지구 ‘I’ 홀덤바에 매일 출근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면서 종업원 관리, 손님 유치, 정산 등의 역할을, K은 J지구 ‘I’ 홀덤바 종업원으로서 F와 G 등의 지시를 받아 직접 딜러를 보거나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2020. 4. 1.경부터는 J지구 ‘I’ 홀덤바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9. 10. 23.경 F, G과 함께 각 2,500만 원을 출자하여 J지구 ‘I’ 홀덤바를 개업하고, 2019. 11. 14.경 F, G과 함께 각 1,0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위 홀덤바 영업장을 관리하면서 텍사스홀덤 게임에 참여하여 우승하는 손님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11. 14.경 각 3,500만 원을 출자한 뒤 홀덤바 관리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F, G 등과 함께 위 홀덤바를 운영하였고, 2020. 4. 16.경 광주 북구 L, 3층에 ‘I 신안점’ 홀덤바(이하 ‘I 신안점 홀덤바’라고 한다)를 추가로 개업하여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4. 16.경 8,000만 원을 출자한 뒤 위 홀덤바들의 영업장 관리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F, G 등과 함께 위 홀덤바들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J지구 I 홀덤바 관련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범행기간 동안, J지구 ‘I’ 홀덤바에서, 손님들로부터 3, 5, 1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한 다음,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손님에게 카드 2장을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손님들이 1차 베팅을 하도록 하고 이어 딜러가 바닥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를 놓을 때마다 손님들로 하여금 추가 베팅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2장의 카드와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조합으로 승자를 정하는 방식의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판돈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5% 상당을 공제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로 손님들로부터 1,020,042,219원 상당의 도금을 이체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위 도금 중 2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기간 동안 J지구 ‘I’ 홀덤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I 신안점 홀덤바 관련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 4. 16.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사이에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범행기간 동안, ‘I 신안점’ 홀덤바에서, 손님들로부터 3, 5, 1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한 다음,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손님에게 카드 2장을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손님들이 1차 베팅을 하도록 하고 이어 딜러가 바닥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를 놓을 때마다 손님들로 하여금 추가 베팅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2장의 카드와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조합으로 승자를 정하는 방식의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판돈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5%를 공제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로 손님들로부터 340,586,895원 상당의 도금을 이체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위 도금 중 2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K 등과 공모하여 2020. 4. 16.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사이에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기간 동안 ‘I 신안점’ 홀덤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영업자준수사항위반), 각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정정수사보고-I 지분투자자 F 등 8명 개인별 수익금 산정 관련), I 홀덤바 상무점, 신안점 매출내역 엑셀자료 각 1부 1.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피의자별 수익금 재산정 보고)(증거기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각 도박장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F, G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투자에 이르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모두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기간, 투자금액, 이 사건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