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5. 19. 단기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06. 6. 3. 체류자격 만류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2020. 1. 17.에 이르러 자진 출국 신고하여 출국명령을 받고, 2021. 9. 3.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상태로 대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5:0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강제추방 될 것을 염려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던 중, 위 E이 “면허증 없지요?, 잠깐 내려보세요.”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급출발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2~3미터가량 끌려간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1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소재한 농·축·수산물 판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1,478,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97,527,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4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2016년도에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97,527,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 계산서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짓세금계산서 사본, 거짓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조세를 포탈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14:58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남원교차로 방면으로 1, 2차로에 걸친 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등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은 논산시 C에서 농, 축, 임업 생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8,4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1,82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B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29,5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1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46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액수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3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E’를 제조·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E’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제품용기에 ‘숯(자연산), 자연산 숯 성형탄’ 등이라고 허위·과장의 표시를 하였고, 설명 팸플릿에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하고, ‘유독가스 발생이 거의 없음, 인체에 무해하다’, ‘일산화탄소 연소시간 평균 100ppm 미만 발생’이라고 광고하여 마치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여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246 피고인 A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인 김포시 F 전 1,955㎡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5.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농지에서 ‘콘크리트 양생용 난로연료’를 적치하는 등 물품보관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용기 중 원료표시내용/팸플릿 1. 심사보고서(책자) 2021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공무원 임의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호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농지법 (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무관한 토지이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제1호, 제3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의 정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기간, 그로 인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 및 수익의 규모,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한 사정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A의 준법의식 수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차지하는 위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이 농지를 전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목적과 그 기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 및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회생절차 중으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3:20경 경북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C경찰서에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피해자 D(남, 21세)이 ‘근조기를 잠시 맡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재확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조기를 맡아 줄 수 없는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피해자에게 근조기를 맡아 줄 것을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9. 15:2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9. 16:2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A이 음주운전하였고 자신은 음주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에게 ‘내가 음주운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01:0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C’ 계정을 통하여 “#bj합방#자위@걸레 풀 5000에 팔아요. 문의는 dm 주세요. 리트윗도 부탁드려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구매자(입금자명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원을 입금 받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계정 캡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음란물 판매 횟수가 많지 않고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 시기에 벌인 일인 점, 현재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를 지품면 방면에서 같은 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형촌5길 17 우면산터널을 과천 방면에서 서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 차량 동승자 C(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5:15경 안양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형촌5길 17 우면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진단서(C) 1. 사고사진, 사고영상 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충격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16-4 고양대로를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승차하여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터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하요부’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장면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여, 27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게 된 후, 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택배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자꾸 귀찮게해서 죄송하지만 꼭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연락드렸어요 오늘 오후 4시 C에서 기다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정 내역, 메시지 내역, 메시지,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854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C에게 깔려있을 때, 피고인 B이 C의 얼굴과 뒤통수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이 C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은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C와 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 B이 합세하여 C를 같이 때린 것은 봤나요.”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못 봤다는 것인가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못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술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저는 맨 정신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중에 B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C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B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119, 2020고단1854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내용은 위 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9:3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한 철제울타리 3개(개당 길이 약 2m)와 기둥 4개를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여 수리비 7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울타리를 단순 해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지 다시 조립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까지 손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약식명령보다 벌금액 감액), 한편 피해자 측이 판시 울타리를 판시 장소에 설치할 권한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함에도, 해당 분쟁을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해결하기 전에 함부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게다가 피고인의 관계인인 D 등이 위 설치 장소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한바 있으나,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20카합10046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라316호 각 결정]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77 남동고가도로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2차로에서는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술에 취하여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