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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C은 2013. 3. 9. 15:00 ~ 16:00경 대구 동구 도평로에 있는 다리골 못 옆길에서, 두 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고소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소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60cm)를 휘두르면서 '내 한 손질만 해봐라. 대가리 뿌사뿐다.'고 위협하였고, 2 2014. 1. 4. 1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F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열려진 조수석 창문 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고소인을 붙잡으며 위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고소인이 두 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손으로 고소인의 코를 쳐서 코피가 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7.경 고소인이 위 각 일시경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허위 고소하였고, 2014. 4. 29.경 위 E 마당에서, 손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중지를 잡아 젖히는 등으로 전치 2주의 우수 중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3. 3. 8.경 및 2014. 1. 4.경 C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2015. 7. 16. 상고 기각으로 확정)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C), F, H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조회 결과 첨부, 별건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C이 피고인에게 협박 및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고소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들의 일관된 각 법정진술(비록 미세한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만한 몸싸움이나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점, C이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함), 피고인이 2013. 3. 8.경 및 2014. 1. 4.경 C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내용의 각 판결문 및 그 사건의 수사·재판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된 자신의 상해죄를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F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2015. 11. 23.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그 후 다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C, F, G 등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출석하여 진술을 되풀이하여야 했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수행하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역시 저해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C이 형사처벌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C 사이의 감정 다툼이 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화해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0:0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E사우나' 탈의실에서 샤워 후 몸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다가가 "몸이 좋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 엉덩이,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하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5. 10.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45,273원, 2010. 2. 21.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75,270원, 2010. 3. 6.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724,128원, 2013. 6. 16.부터 2015. 1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314,070원, 2012. 8. 20.부터 2015. 1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83,252원 합계 30,341,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구인정보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은 K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단체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구성원인 개인사업자들 및 일용직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위원장'이라고 호칭하는 점, 피고인은 K시장에서 공동으로 농산물 하역업을 하는 구성원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C에 가입할 때 그 가입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 C이 수행하는 농산물 하역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배치, 수금 및 분배, 일용직 채용 등 필요한 업무는 C의 구성원이자 개인사업자인 현장반장에 의하여 처리되는데, 현장반장은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C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온 점,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인이 현장반장을 동행하여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온 점, 피고인은 현재 고령으로 실제 하역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하역업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1:43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3 그린빌 11단지 앞 도로를 진흥초교 쪽에서 주공12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주공11단지 쪽에서 화정12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3중족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2:10경 구미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I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의식이 없는 주취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소방서 J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K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K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K가 "진정하시고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하자 "이 씹할 놈아 소방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K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119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의 각 진술ㅅ 1. 각 수사보고(차량 재물손괴 및 피해차량 사진에 대하여,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하지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왔고, 그중에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이 사건과 같은 범행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두 차례나 재물손괴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음주 시의 행동,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물손괴로 말미암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따로 살고 있는 친아들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한 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 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8-3. 광성빌딩 4층 KB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을 작성함에 있어 회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B의 서명을 하고, 하단부의 개인(신용)정보 필수 동의서에 회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진정한 명의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2 소재 지하 2층 세이브 존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삼성카드(카드번호 C)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으로 16,8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7회에 걸쳐 합계 42,727,6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01호의 BGF캐시넷 현금 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삼성카드를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450,000원을 각 피해자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평가조회회신서(나이스평가정보) 1. 진정서, 삼성카드 부정사용 신고서 1. 삼성카드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전부 납입하여 카드회사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5. 7. 17.까지 대구 수성구 B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지출 및 장부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20.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출금통장 인자내용' 란에 '건설근로자공제'라고 입력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843,4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489,128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요구불)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1000여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프라자 B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83-2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금천(주)로부터 국내산 육우 홍두깨를 2011. 6. 22.경 4.5kg, 2011. 8. 11.경 4.1kg 등 합계 8.6kg을 구입하고, 2011. 6. 22.경부터 2011. 8. 24.경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국내산 육우 홍두깨 6.4kg을 육사시미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게시판에 원산지를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위 음식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에게 200g당 25,000원에 판매하고, 위 음식점에 있는 냉장고에 국내산 육우 홍두깨 2.2kg을 위와 같이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국내산 육우가 아닌 한우를 구입하여 이를 육사시미 메뉴로 판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축산물판매업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음식점 안에서 서울 성동구 에서도.소매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G축산'의 H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자 2011년 7월 5일', 합계금액 '120,000', 품목 국내산 한우 우둔', 수량 '6kg', 단가 '20,000', 공급가액 '12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국내산육우홍두깨 구입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축산물(소) 등 급판정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6. 1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 약 11명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중앙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음향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0. 5.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24, 15:50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경제3 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원시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6. 24, 16:20 경 수원남부경찰서 경제 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한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8:5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의 5 앞 반월하이테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C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함께 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하여 C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1,850만 원을 대출받고, 구입한 위 아반떼 차량에 대출 금액의 89%인 1,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첫 회분 300,461원 이후 59개월간 매달 374,670원을 납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대출할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는 2012. 7. 5.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6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1.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7,044,521 원만 납입하고 그 후 원리금 상환을 일절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2014. 3. 24. 경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던지 차량 임의 매각을 위해 차량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미 2013. 11.에서 같은 해 12.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할부금 납부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10월분 임금 3,333,333원과 퇴직금 4,124,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84,000원 및 퇴직금 합계 25,207,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18:52 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엘피지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0. 18:52 경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성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와 차량의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던 시보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차량이 빌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가 진행하던 F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왼관절 타박상등을, 쏘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6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지천자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물어고개 부근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1:00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 남광빌딩에서부터 같은 시B소재 C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승용차가 위 C노래연습장까지 운행된 후 같은 날 05:00경까지 운전자가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영상관제센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어져 있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0 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1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1. 1. 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C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지 못하는 바람에 법인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E 주식회사에 토목기사자격증 등 소지자로 등재된 사람들의 급여 계좌를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자격증 소지자들을 E 주식회사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23.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이자 E 주식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D에게 E 주식회사의 토목기사 등으로 등재된 F, G, H, I, J, K 등 6명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09. 10. 31.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F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3.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F 등 6명에 대하여 2009. 10.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5,75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9년 10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을 제외한 G, H, J, K, L은 토목기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들로서 E 주식회사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뿐 정식 근로자가 아니고, 위 F 등 6명이 실제 휴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9. 11. 9.경 위 F 등 6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312,500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0,680,8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K의 각 진술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E)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1. E(주) 계좌 거래내역 1.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N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46세)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19. 12: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막내 동생인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와 위 병원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약 600미터 떨어진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6cm) 1자루를 들고 와서 위 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토토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수익 분배를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 당 현금 300만원과 30만원권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주민센터 여성안심센터 택배보관함'으로 택배로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이체 확인증, 수협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서, 고객정보조회서, 계좌정보,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3:4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6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고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이 시발 너 거들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