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2.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 옆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건너편 1차로에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97,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2.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0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3층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생크림 연유 식빵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고당도 오렌지 1봉지, 시가 9,980원 상당의 맥반석 계란 1팩 등 시가 합계 24,46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져온 쇼핑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단순무임 교통카드사용자 등록정보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마트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 15:03경 경기도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02년, 2003년, 2003년, 2005년, 2013년, 2014년)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2:00경 광주 북구 B, C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15세)에게 다가가 권투를 가르쳐 준다며 스파링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손으로 2회 만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저와 싸우자는 거냐.”라고 말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7. 07.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호수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 차량 동승자인 D(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06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19. 22:5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욕실에서 나는 물소리를 듣고 욕실 창문이 있는 외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하의를 모두 입은 상태로 세면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순번9) 1. 각 사진(순번3, 6, 7, 8,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자백, 반성, 다행히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침, 변론종결 후인 2023. 9. 27.경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초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되어 2023.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6. 01:00경 피해자 B(여, 27세)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배달전문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를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같이 죽자, 니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칼끝을 자기 목과 배에 겨누면서 “내가 죽어줄까”라고 말하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 아래위로 흔들면서 “내가 니 앞에서 목 매달아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5. 19:42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6. 01: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4매, 고소장 사진 및 범행도구인 식칼, 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아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씨씨티비 영상 분석), 외부 씨씨디비 캡처사진, 외부 씨씨티비 영상 씨디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매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 중 대법원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살인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정적 요소 특수협박의 방식, 스토킹행위의 횟수, 방식, 스토킹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며 애둘러 거절의사를 표현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에 나아갔던 점, 스토킹행위 이후 잠정조치를 지키지 아니 하고 결국 판시 전과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대전 대덕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인터넷 공급업체인 D로부터 덴마크산 삼겹살 121.1㎏(시가 990,792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나 다 판매하지 못한 채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2022. 6. 21.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그 중 81.1㎏을 대패삼겹살로 절단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72.1㎏(시가 1,297,8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9㎏(시가 162,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8.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수증, 각 C 축산 녹음 정리, 사업자등록증, 매출거래명세서 목록, 거래명세표, 주문내역 등, 피의자가 제출 매출 종합 내역, 거래명세표 분석 자료, 외국산 등심․ 삼겹살․전지 구입내역 종합 1. 각 양념육 및 검정결과 사진,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운영한 점포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모친과 재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23. 4. 5.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배은망덕 한 놈아,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나쁜 놈 더러운 놈. 거지같은 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6. 1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2. 23:05경 제주시 일도이동 876-3 도로에서 ‘오토바이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서 B119센터 소속 소방교 C와 함께 환자의 보호자 신분으로 구급차 탑승하여 D병원에 도착한 후, 그곳 응급실로 들어와 환자 인계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환자의 처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C가 ‘소란을 피우면 환자 인계가 안 되니 나가야 한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옷 벗고 나랑 한 판하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구급활동 일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5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구급대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해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월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다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으로부터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을 받으려면 B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22. 6. 1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중앙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지인 남양주시 C로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경 택배상자에 옷과 함께 포장한 체크카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증거기록 95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1호 박스에 옷 등과 함께 체크카드를 넣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다, 피고인은 소포를 보내면서 그 내용물에 체크카드라고 기재하지 않고 ‘가방’이라는 기재를 한 점(증거기록 59, 60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쪽에 이용 하시는 건 아니죠’라는 문의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6쪽),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발송하기도 전에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원금 회수가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주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용된 체크카드 외에 다른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받는데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만을 교부받고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서 만연히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접근 매체 양도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19:57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신촌공원 방면에서 석남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다소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29경부터 20:45경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 숨을 빨아들인 다음 불대를 빼고 옆으로 숨을 내쉬거나, 불대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30. 05:0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특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각종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걷어 차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대걸레, 계산기, 카운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고인의 형 E, 피고인의 여자친구 F, 위 C을 폭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래방 … 누가 여자를 때리는 거 같다 … 빨리 오라고 / 여자가 폭행을 많이 맞는다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송곳을 들고 E을 쫓아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E을 한참 따라가다가 송곳을 버린 뒤, 이번에는 I 인근 노상에서 또다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일행들이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H이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을 따라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위 일행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씨발새끼, 개새끼, 잡아가려면잡아가라.” 등 욕설을 하고, 팔을 강하게 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경사 H의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위 제1, 2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 J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위 문 손잡이가 분리되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0.13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2023고단6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분양대행업을 하니 전남 장성 F 부지에 전원주택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수익금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남 장성군 F 부지에 전원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 자본 없이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 전원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위와 같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에만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일부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5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분양대행업을 하니 전남 장성 F 부지에 전원주택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수익금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5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80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양군 K 분양 대행을 맡게 되었다. 초기에 분양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 작업을 거쳐 금방 500~1,0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양에 있는 K 관련 공사는 공사 허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공사 시행사와 분양대금 수납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사전 합의나 조율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분양을 해준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금을 오로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20. 5. 29.경 L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양군 K 분양을 4월부터 시작할 것인데, 다른 직원들은 사전 계약을 다해두었다. 내가 사전 계약해 둔 호실 하나를 넘겨 줄 테니 분양 계약금 1,680만 원을 입금해라. 분양을 시작하면 프리미엄 작업을 통해 500~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K 공사는 공사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계약해 둔 호실도 없었으며 피해금을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21. 3. 2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8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투자약정서 1. 각 이체영수증 1. 장성 F 전원주택 사업설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2023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K 광고 1. 수사보고(K 관련 건축허가신청서 등 담양군청 회신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6,0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전과는 1998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22:09경 서산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 3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한 차례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주행 이후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방법이 미숙하자 그 자리에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음주단속 대상이 되었던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21: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3회의 동종전력 모두 2009년 이전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며,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14:1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보도에서 C 신축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로 말다툼한 피해자 D(남, 36세)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를 피해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어깨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19:22경 순천시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