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367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9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700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E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4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5.부터 2019. 9. 25.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429,2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5740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수영구 I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온라인게임 'E'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현금 184,000원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인 '230억'를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K 계좌로 게임 머니 구매 대금을 보내도록 하고 K로부터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3자 사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K 명의의 위 L 계좌로 현금 18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N' 계정을 이용하여 K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 '216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5855 피고인은 2019. 9. 30.경 부산 일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50,000권 문화상품권을 45,000원에 삽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당신에게 5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45,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의 'P'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5965 피고인은 2019. 6.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 Q의 아이템 'R'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아이템 판매 대금 9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V)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9고단6239 피고인은 2019. 8. 21. 13:10경 부산 수영구 W, 2층에 있는 'X'에서 인터넷 Y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게시한 'Q 게임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송금하면 Q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AA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AA에게 송금하도록 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Q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경 AA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 AB)로 3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AA에 대한 문화상품권 대금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0고단57 피고인은 2019. 8. 22. 17: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X에서 인터넷 게임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38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AC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AC으로부터는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이른바 '3자 사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을 이용하여 AC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0고단123 피고인은 2019. 8. 15. 13:26경 부산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AG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E 게임머니 200억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AH 명의 AI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20고단413 피고인은 2019. 6. 13. 23: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AK'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AL라는 사람으로부터 게임 'E'의 게임머니를 20억 AM를 현금 12,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이 AL에게 보내주어야 할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게 할 의사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L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L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20억 AM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20고단439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 수영구 A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Q에게 '돈을 주면 Q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R으로부터 게임 'E'의 게임머니를 현금 75,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게 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R 명의 U 계좌로 7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R으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합계 613,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또는 상품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20고단1100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12:00경 김포시 AS에 있는 AT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바로 중고로 처분하고, 처분한 대금을 이용하여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싸고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고, 요금제도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포시 AU 아파트 인근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 1대(AW, AX)를 개통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인천 미추홀구 AY 인근 'AZ'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10 1대(BA, BB)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겨 말한 대로 해 주기 어려울 것 같다, 책임지고 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테니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모두 처분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휴대전화 2대의 대금을 납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총 시가 2,612,5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10. 24. 18:34경 위 1항과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아이폰 1대(AW, AX)를 이용하여 B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BD 게임머니(총 495,000원)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폰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처분한 갤럭시노트 10(BA, BB)의 유심칩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B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BD 게임머니(총 220,000원)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폰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부터 2019. 10. 28.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7,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20고단1305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E(BE 서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3경 피고인 명의 P 계좌(BG)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12. 2020고단1177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BH 2층에 있는 BI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 AM 500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E 게임머니 AM 500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BK 으로부터 E 게임머니 AM 440억을 현금 3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K 명의의 AI 계좌(BL)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BK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M, BN, K, O, T, BO, BP, BQ, A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BS, BT, BU, BV, BW, B, BX, BY, BZ, S, Z, AG, AJ, CA, CB, BP, AQ, BJ, BK의 각 진술서 1. C, BF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피의자 CI값으로 가입된 계정 및 캐릭터명 6매,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각 E 게임머니 우편전송 캡쳐자료, 각 CC의 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화면 캡쳐 출력물, 이메일 출력화면, 각 회신 자료, 각 이체확인서, 거래상세조회, 거래금액 이체 내역 캡쳐화면 자료,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용 캡쳐화면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회신, 아이템 거래로 나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아이템 거래 대금으로 이체한 내역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U의 회신내역, CA의 추가증거자료, AQ의 증거자료, AR 제출 거래시 대화내용, 이체완료, E 게임 대화내역,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BF과 전화통화), AW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AW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BA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렌터카차량 캡쳐사진, CE에 있는 AV CCTV영상 캡쳐 사진, BA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상세정보 캡쳐 사진, 피의자 A 페이스북 캡쳐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호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각각의 범행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