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76

범죄사실 [2015고합676]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3.30.00: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 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4동 1층 입구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자동문을 열고 1층 복도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쥐고 만진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Z750] 2. 절도 피고인은 2014. 2.~3.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 에서, 그 현관문 옆 우유주머니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 소유의 현관 출 입문 열쇠를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9.28.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 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00:03 경부터 00: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9.2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2동 계단에 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달려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10. 1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 2- 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 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015고합6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저장 영상 cd) [판시 제2 내지 4항, 2015고합7501 1. 병합 전 2015고단221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년을 갓 지난 만 19세인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 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각 강제추행죄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징역 9월 3년 10월)하되,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열쇠를 절취한 뒤 이를 이 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 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성 년을 갓 지났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