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2018고단2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7, 05:50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갑에서 빼내간 10만 원을 달라. 안주면 안나간다."고 막무가내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음식점에서 피해자 G(여, 48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좆같이 생겨같고, 싱질도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2769 피고인은 2018. 5. 18, 20:50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야, 이년아 전화도 못 빌려주냐."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J주점'에 있던 20여명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815 피고인은 2018. 5. 18. 16:5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당 안에 불을 지른다, 확 죽인다"라고 약 30분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374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여, 53세)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조폭이었다. 나이트클럽에 있었다."고 큰 소리로 수회 욕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 Q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0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3-1 송파1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5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해 요금이 나왔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치안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미터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286 피고인은 2018. 4. 15, 06: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S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T(여, 47세)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 와이프가 조폭출신이고 집안에 내 동생들이 많이 있다, 택시를 타고 가게 돈 5만원을 달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¹20182-445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10 경 서울 용산구 V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W(남, 46세)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8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집행일자 등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 확인보고) [2018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2018+4076]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54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8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18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자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유사 범죄를 범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