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2. 10. 30.경 1억 2,000만 원을, 2002. 11. 11.경 3,000만 원을, 2004. 8. 5.경 1억 원을, 2005. 1. 27.경 1억 원을, 2005. 3. 23.경 5,000만 원을 빌려 합계 4억 원을 차용한 뒤, 그 차용금 중 3억 원 상당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9. 12. 31.경 강원 영월군 D, E, F, G, H, I, J, K 토지 위 수목을 1억 원으로 산정하고, L, M, N 토지 위 수목을 2억 원으로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D, E, F, G, H, I, J, K 토지에서 시가 합계 9,190만 5,360원 상당의 가문비나무 등 1,181그루를 캐내어 가고, 같은 시기에 L, M, N 토지에서 시가 합계 1억 1,915만 2,720원 상당의 계수나무 등 2,944그루를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권리의 목적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실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수목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여한 O 상대 수사) 1. 고등판결문 1. 수목매매계약서(D 외 8필지), 수목매매계약서(L외 3필지) 1. 증거자료, 증거제출 1. 심리리검사 결과회보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등), F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로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진정한 대물변제약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수목은 피고인의 소유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8098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89068 판결 참조),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위 2012다80989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 수목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인은 2009. 12. 31. 피해자와 사이에 강원 영월군 D, E, F, G, H, I, J, K 토지(이하 이를 전부 통틀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의 수목을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2009. 12. 31. 피해자와 사이에 강원 영월군 L, M, N 토지(이하 이를 전부 통틀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의 수목을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위 P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지상 소재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2. 19. 접수 제1599호로 2010. 2. 19.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위 P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사실,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가 작성(대물변제약정)될 무렵 피고인 소유이던 위 제1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에는 위 제1토지 지상의 수목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 위 제2토지 지상의 수목의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매대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각 수목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1. 4. 1. 경 정산요청 당시 이 사건 각 수목의 매매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제1호증 내지 증제6호증의 1의 각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대물변제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 수목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여한 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수목매매계약서의 기재, 확정된 서울고등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특히 차용금 차액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중 3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2. 10. 30. 1억 2,000만 원, 2002. 11. 11. 3,000만 원, 2004. 8. 5. 1억 원, 2005. 1. 27. 1억 원, 2005. 3. 23.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제2회 검찰 조사(대질) 당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 작성 무렵까지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차용원금이 3억 원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63 면. 기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5면 참조). 피고인은 위 검찰 대질신문 등에서 자신이 4억 원의 차용금채무 중 1억 원은 현금 또는 수목대금으로 변제하였고, 3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P의 소유였다가 피해자 측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제2토지 등으로 대물변제한 셈이고, 이자 또한 현금, 수목대금 또는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던 경북 봉화군 Q 토지로 모두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3억 원 차용금채무 대물변제 주장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였던 위 제2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0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되 나중에 피고인이 차용금 3억 원과 피해자가 지출한 경매대금을 반환하면 토지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던 경북 봉화군 Q 토지가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이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한 O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200 수목매매계약서무효확인 등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잔여 차용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되, 3억 원은 이 사건 각 수목을 양도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8면), 이 사건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2009. 12. 31.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며칠 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차용증 등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3억 5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채무 변제용으로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O이 2011. 4. 1. 무렵 작성한 피고인의 차용금 내역(증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 내역'이라 한다)에서 차용원금 누계를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일치하는 진술로서 이를 신뢰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내역에는 2009. 12. 31. 이 사건 각 수목이 양도됨에 따라 3억 원의 차용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이 대물변제를 위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매매대금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수목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 역시 위 수목매매계약서무효확인 등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위 차용금 내역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얼마냐고 물어와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를 무시하고 차용금 내역을 작성해보라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증거기록 423면)과 여기에 약 3억원이라 되는 거액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형식적으로 작성하면서 별도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정, 그리고 검찰에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에서 '사건 관련 질문에서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는 탄로우려의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문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차용금 내역'의 기재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권리의 목적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그 취거목적물의 가액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목의 관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