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03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찢은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4만원, 신한카드, 현대M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7만원상당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25, 22:07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제과점에서, 빵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과 같은 태도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빵의 대금을 결제하여 8,8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9.25. 22:38경 김해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과 같은 태도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신한카드로 28만원을, 현대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12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6. 3. 30, 01:58경 김해시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 M(가명)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2:04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니 보지 빨아주는 사람이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고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절취한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팬티 좀 씻어라 가시나야, 보지 냄새 존나 난다, 빠구리 함 대줄래"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02:0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경주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N(남, 24세) 소유의 O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02:45경 김해시 P에 있는 'Q' 인근 'R'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의 사촌누나인 피해자 S(여, 27세)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2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53 6. 절도 피고인은 2016. 3. 23, 21:05경 김해시 U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노래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23, 21:18 경 김해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노래 주점에서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8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21:24 경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노래주점에서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7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3, 21:29 경 김해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4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79 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5.26,00:05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거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6만원, 체크카드(국민은행),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영수증 첨부) 1. 사진 2016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 내역 증명서 1. 내사보고(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2016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주 및 종업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에서 결제한 영수증 및 CCTV 사진 첨부) 201612079.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절도죄}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8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판시 제1 내지 7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제8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판시 제1 내지 7죄>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사기죄, 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일부 범행(특수절도죄, 일부 사기죄, 일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판시 제8죄>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사기죄, 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