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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B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일본인 D와 함께 위 호텔의 각 1개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으로 D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를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속인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시행사를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8. 11. 17.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수분양자 98명이 접속한 E 단체 채팅방에 별지 E 메시지 전문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시행사가 사기분양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시행사로부터 사주를 받아 시행사가 사기분양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시행사로부터 사주를 받아 시행사가 사기분양을 했다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E 채팅방에 아래 범죄일람표 및 별지 E 메시지 전문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의견 진술서 1. 내용증명 사본(D) 1. 관련증거 캡쳐 자료 1. 녹취록(D와의 통화) 1. 녹취록(F과의 대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일본인 지인으로 한 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D와 함께 G호텔 1개 호실을 각 분양받고 호텔 운영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받은 사실, D는 다른 수분양자들과는 달리 분양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 D는 약정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른 수분양자들과는 달리 분양받은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D를 대리하여 시행사와 위 호텔을 신탁받은 자산운영사인 H에 D의 분양대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 위 호텔 수분양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D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D의 분양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사실, D는 H와 사이에 분양계약 해제에 합의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 1억 6,600여만 원 전액을 반환받았고, H와 사이에 위 해제합의에 관련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H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비밀유지 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피해자가 시행사나 H 측으로부터 자신의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기타 비용을 보전받은 것은 없는 사실, 피해자는 시행사의 대표자인 F을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접대하면서 D의 분양대금 반환 및 각종 손해의 배상 내지 비용의 보전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F과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은 없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F)을 유혹하였다고 들은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D에게 전화하여 D로부터 H와 사이에 비밀유지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분양자료 등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고, 자신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았으며, 반환액의 25%에 상당하는 변호사 보수(착수금 제외) 등을 빼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약 1,000만 엔 정도라고 들은 사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의 통역인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되돌려받은 금액은 약 1,000만 엔이죠'라고 물은 데 대해 긍정하였을 뿐, H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H로부터 반환받은 분양대금이 1억 원 정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D는 위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쩌면 피해자가 가져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약속에 따라 지불한 것'이라고 밝혔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이나 배신감을 토로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피해자는 D의 대리인으로서 D의 의사에 따라 또는 D의 이익을 위하여 D의 분양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한 피고인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에 따라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행사 대표인 F이나 H 측과 유착하여 D의 분양 관련 자료를 숨기는 것처럼 별지 E 메시지 전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메시지를 위 호텔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E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마치 피해자가 D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고 이를 알게된 D가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반환된 분양대금 중 6~7,00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였고 D가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의 검은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별지 E 메시지 전문 중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메시지를 위 채팅방에 올리고, "피해자가 D의 분양대금 반환금 등에서 8,000만 원을 '챙겼고', 시행사 관계자와 밤새 술을 마시며 '꼬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이다."라는 취지의 별지 E 메시지 전문 중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메시지를 위 채팅방에 올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여기에 각 사실 적시의 경위, 사실 적시의 상대방, 각 E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 및 피고인이 위 각 메시지를 위 호텔 수분양자들의 E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다고 하여 위 호텔 분양과정의 위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의 권리 구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각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8. 14. 16:19경 인천 중구 C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0S)를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 19:4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8. 14.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닉네임 'F'에게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닉네임 'G' 등 다수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5. 21:1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음료수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물(엑셀파일)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 등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무단 촬영의 점 및 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무단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촬영한 다음 해당 동영상 내지 캡쳐사진 중 일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상을 활영·유포하게 된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연락 및 접촉 시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의 자녀들을 개인교습하여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겨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6.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하려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는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8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E 계좌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계좌내역 확인), 각 C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개인교습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총 30여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833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기타선 B(9.33톤)를 운영하는 자로서, C 상호로 항만용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7:12경 군산항 내 D에서 군산항 내 해상에 정박한 준설선 (E)까지 매달 7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선면허 받은 사실 없이 위 B에 준설선 인부들을 태워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도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시간미상경 군산항 F에서 군산항 내 설치된 G 주식회사 사설항로표지까지 매회 30~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선면허 받은 사실 없이 위 B에 사설항로표지 점검관들을 태워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9. 5. 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항로표지시설 위탁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 각 용선사용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6. 19: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 대금지급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고인의 E 무쏘 차량을 주유기 앞에 주차해 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이 새끼들아. 영업을 죽어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마음대로 주유기를 뽑아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주입하면서 주유소 바닥에 기름 약 3리터 가량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21:10경 위와 같은 주유소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뜯고, 책상 위에 있던 영수증 등을 손으로 흐트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이 머리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한 채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모습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시가 약 93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흐트러뜨린 영수증 등 현장사진, 손괴된 웨어러블카메라 및 헤드케이스 사진 1. 업무방해 영상 CD 1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찾아 가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2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기 앞에 차량을 정차한 뒤 주유를 요구하였으나, 과거에도 주유를 하고 대금 5만 원(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40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에,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5만 원 주유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어 피해자 측에서 주유를 해주지 않자 임의로 주유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 측과 시비가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유기를 뽑아서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착용한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물었다. 그 후 피고인이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에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상의른쪽 주머니를 뜯고 책상 위에 있던 영수증 등을 손으로 뿌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주유소에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무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왼쪽 손에 상처가 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40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21:10경 이 사건 주유소를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 측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 들어와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고성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를 잡는 바람에 주머니가 뜯기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1. 1.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를 개설·운영하고, D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국내 총판들을 관리하며 수당을 받는 국내 총판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E, F은 위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제공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전화를 하고 가입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전화, 고객상담 등 위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 2,371명으로부터 총 17개 계좌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16,254,750,6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 접속 IP 주소에 대한 수사서류 1. 피의자 명의 연락처 수사서류 1.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 거래내역서 1. 이메일 캡쳐자료, 전자 항공권 1.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1. 피의자 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 비자 관련 메일 자료, E 비자 관련 메일 자료 1. G 계좌 거래내역, H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1. 계좌거래내역(A,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800만 원이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고객상담을 하는 등의 단순 업무를 하였고, 매월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으며, B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비해 그 수익액이 현저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주범인 B 등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돈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다만 중국에서 노래주점을 같이 운영하던 조선족 I과 계좌를 같이 공유하고 J 계정을 같이 공유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객관적 자료에 대한 이유를 모두 I에게 미루고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I과 은행계좌를 공유하거나 J 계정을 공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을 만나게 된 경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이유, 중국에서 I과 운영하고 있는 노래주점과 관련하여 추상적인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그 시기, 장소, 관련 연락번호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관련된 어떤 자료에서도 I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VPN IP 주소와 이 사건 도금 계좌를 이용한 IP 주소, 공범인 E, F이 이용한 IP 주소가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이 관리된 계좌인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와 공범인 F 명의 계좌 사이에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명의 J 계정에서 이 사건 도금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M이 항공권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비자를 발급받은 여행사와 공범인 E가 비자를 발급받은 여행사가 동일한 점(추천서를 받아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이어서 지인에 의한 소개가 필요함), 피고인과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사이에 연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정들이 단순히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광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07:43경 남양주시 B,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F'를 사용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 'H'라는 제목의 '고소하지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 1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욕설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서 제출) 1. 고소장, 피해 증거자료 1. 압수수색검증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2020고단5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4:1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18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먹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야이 씨발 놈아.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서도 위 편의점의 출입문 앞에 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1. 02: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F(여,49세)이 거주하는 G아파트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F 소유인 CCTV 전선을 뜯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8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4.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20:31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합계 8,6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신용카드 결제문자, 영수증 1. 내사보고(범행동영상 CD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소환통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2. 31.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11월 임금 533,4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9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63,7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126,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9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18,9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2018년 11월 임금명세서, 2018년 12월 임금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1. 30. 퇴직한 H에 대한 2018년 11월 임금 898,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10, 11, 12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27,8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H에 대한 퇴직금 3,480,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11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678,4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C대학교 학생으로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며, D, E, F은 C대학교 학생으로 피고인, 피해자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인천 미추홀구 G 소재 E의 자취방에서 F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와 E은 방안에 있던 중, E에게 "B이 강릉에서 차를 타고 놀던 여자 1명을 차에 태우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여자가 거부를 하고 신고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B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아리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피해자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받은 E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증거도 없이 어떤 여자애와 문제가 있어서 억울하게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을 말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은 E과, 당시 이들과 가까운 자리에 있어 우연히 그 내용을 듣게 된 F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초경 인천 이하 불상지를 운행중인 H 버스 안에서 D에게 "B은 최근에 고향인 삼척에서 친구들과 나이트에 갔고,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에게 완력을 사용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여자가 강간죄로 고소했고, B은 구치소에서 못 나오고 있다. B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은 2018. 10.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걔(피해자) 편에만 있으면 손해 볼 게 없어. 니가 날 고소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내가 니 편을 들면 걔가 지금 당장 고소할 수 있잖아, 당장!"이라고 말하는 등 '취업준비 등으로 바쁘지만 끌려다니기 싫다',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 상황(자신이 고소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진술서를) 그냥 써준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D이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의 구속사실을 I에게 말하여 이 I이를 알게 되었고, I이 피해자의 동아리 지인에게 이에 대해 물으면서 학교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퍼져 결과적으로 D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해자는 처음에 D에게 책임을 물으며 고소하려 하다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을 고소하는데 필요한 진술서 작성을 D에게 부탁하였고, D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D이 진술서 작성 과정이나 법정 진술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초경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5: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잠깐만 새끼야, 안가 너가 가 개새끼야, 알았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모욕 사건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을 운영하는 E에게 '베트남에서 바나나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내 돈 2억 원, 한국인 현지 투자자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여 바나나농장을 매입하여 바나나수출업을 하고 있고 통역사, 기사, 박스디자이너 등 각종 작업을 하는 직원들을 두고 있으며,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여 바나나를 수확하고 포장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다. 바나나 대금을 선불로 보내면 최상급의 바나나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받아 바나나농장을 매입하여 바나나수출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바나나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도박대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바나나대금을 받더라도 바나나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26.경 22,120,544원, 2018. 3. 30.경 8,720만 원 등 합계 109,320,544원을 F(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I 대질 포함) 1. 통장사본, 전자계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외화송금내역, 외화송금 기본정보 조회표, 외국환 영수증, J 통장내역 사본, 통장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8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2018. 1. 30.경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어 1:1 채팅을 하였고, 이후 'D으로 옮겨 위 채팅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19:15경부터 같은 날 22:0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아동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너 똥꼬 보여줘.", "바닥에 오줌 싸는 거 찍어줘.", "보지랑 똥꼬 나오게." 라는 등의 음란한 문자와 피고인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수차례 보내고, 피해자에게 음부 및 가슴을 노출한 사진 및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와 불상 피내사자들과 주고받은 D 대화내용 첨부) 및 사진 26장의 각 사본 1. 진술녹취록 사본, 만13세미만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과 같은 달 26.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C 방송국에 수차례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D라는 사람이 카라반을 구매하면서,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아 떼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usb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표현 방법과 내용, 발언의 상대방, 전화통화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