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자신과 함께 E매장(이하 'E매장'이라고만 한다)에서 동업하고 있는 F의 부친인 피해자 G에게 "아들에게 E매장의 수익금 50%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가게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원리금만 매달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게의 전세보증금이 아닌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자신의 부친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7. 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 측에게 위 돈이 임대차보증금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정도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의 명목이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등)는 전혀 없고 그 교부 당시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 한편 위 돈의 교부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인 수익분배계약서(증거기록 제89쪽)에는 비록 E매장의 동업자들인 피해자, 피고인, I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과 I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동업 지분율이 피고인 70%, 피해자 측 15%, I 1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나아가 E매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2억 원(다만 이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서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I이 투자한 4,0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의 비율과 위 지분율은 거의 일치한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I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E매장에 대하여 동업으로 참여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이외에는 출연한 자금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2억 원 정도를, I은 E매장 가게와 같은 곳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던 중국집에 대하여 그 중국집이 그대로 E매장으로 변경되었다) 4,000만 원을 동업 자금으로 이미 출연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기존에 상당한 투자금이 출연된 식당(중국집, E매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고작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동업으로(더군다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금 50% 상당액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참여시킬 이유(피해자 아들의 자질, 경력, 능력 등)는 찾기 어렵다(즉 피해자의 아들이 E매장을 피고인과 같이 동업으로 운영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이외에 출연한 자금이 전혀 없는 반면, 그 당시 E매장에는 이미 상당수의 직원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E매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로서(E매장 이전의 중국집을 운영할 당시 이미 전액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측에서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 측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운영할 다른 가게(J주점, D매장, K주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할 당시 임차인을 공동 명의로 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위 돈을 교부한 이후 공동 명의로 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있다) 임대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지도 아니한 이상 위 돈을 이미 영업 중인 E매장에 대한 추가 임대차보증금 내지 그 잔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E매장에 대한 추가 임대차보증금 내지 그 잔금으로 위 3,0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문제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작성한 수익분배계약서에는 위 3,000만 원이 지분율 15%에 대한 지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하여 이를 굳이 지분금액으로 기재한 수익분배계약서를 동업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이에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즉,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크게 나고 있을 경우 기존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넘는 수익을 분배받고자 할 수도 있으나 위 수익분배계약서 작성 당시 E매장의 영업 상황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차용금 반환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굳이 수익금을 받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반환받기 위해 차용금을 동업자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I에게는 I이 출연한 동업자금 4,0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E매장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변제 해주었으나, 이는 공정증서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에 따른 것으로서(I은 E매장 이전의 중국집에 대하여 출연한 동업자금 4,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중국집을 운영할 당시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의 성격 규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한편 I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기존에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추가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과는 배치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3,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한 민사적인 법적책임까지 지울 수 있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