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에 있는 대가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학2리 쪽에서 신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도로 반대편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C)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S5 휴대폰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D, E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9. 4.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77

범죄사실 2013고정1177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1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8층 피해자 D이 점장으로 있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 F에게 4만원 상당의 와인 발레벨보 1병과 19,000원 상당의 스테이크샐러드 1개를 주문하여 먹고 음식대금 59,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동성로3가 소재 중앙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20경 위 중앙파출소 내에서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세를 하였고 이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을 하였다. 2013고정1294 피고인은 2012. 11. 11. 01: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5세)가 마트에 우산을 사러 간 사이 여자친구인 J(여, 26세)이 혼자 서 있었다. 그때 그 곳을 지나던 중 J을 발견하고 말을 거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말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며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기일 불상의 목 부위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6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 친구들 3명과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같이 온 일행들과 따로 떨어져 있던 피해자 E(18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4:04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까지 가, 모텔 2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목과 가슴 부위를 애무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7. 5. 21. 05:00경 위 G모텔 2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18세,여)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잠시 범행을 중단한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그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 골목길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채팅 앱인 'D'을 통하여 알게된 아동·청소년 E(여, 17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E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위 E의 성기와 항문을 빨았다. 2. 피고인은 2017. 4.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동·청소년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E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위 E의 성기와 항문을 빨았다. 3. 피고인은 2017. 5. 6. 10: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아동·청소년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위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출입 CCTV사진 1.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9:51경 경남 통영시 중앙로 66에 있는 충무농기계수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9에 있는 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하여 상당한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어서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다만 본건이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범죄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며, 전과가 거듭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2017고단1220] 피고인은 2008. 2.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22:26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40] 피고인은 2017. 8. 17. 08:20경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38번길 '강남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학11길 4 '명인의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2017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중한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9. 10.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G에 있는 H간호학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H간호학원의 행정실장, 피고인 C은 목포시 I에 있는 J요양병원 간호부장, 피고인 D는 목포시 K에 있는 L요양병원의 총무계장이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H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M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M가 위 과정을 전부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6. 9. 26.경 허위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 2016. 8. 30.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M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M가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20.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각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모두 31명의 학원생들의 허위 교육과정이수증명서, 허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 위 수강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30.경 위 H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N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N가 위 과정을 전부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하단에 J요양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N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N가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20.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학원생들의 허위 의료기관 이수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 위 수강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30.경 위 H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O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의료기관 실급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O가 위 과정을 전부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하단에 L요양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O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O가 위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20.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학원생의 허위 작성 의료기관 이수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 위 수강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O,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도 상,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전라남도 지역응시자 정보 요청 자료회신, 입학원서 사본, 수강생대장 사본, 각 실습카드 사본, 각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사본, 주간출석부, 야간출석부 사본, 교육비 내역 사본, 각 자격증교부 신청서, 각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각 의료기관실습 이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국가자격증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호조무사 자격에 관한 현행 체제에 미비하거나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탓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직접 금전적인 이득을 볼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회수 및 역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초기110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4항(신청취지의 제3항은 오기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하 위 조문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없이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진술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진술조력인에 대한 신문이나, 진술 과정을 그대로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탄핵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만을 앞세워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반대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큰아버지이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8.경 위와 같은 집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부 D 진술 청취,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서(학교 선생님 작성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약 26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30. 15:00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세지면사무소 인근 천변에 있는 정자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8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014. 6. 30. 15:30 피해자를 위 정자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D 옆 공중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내말 듣고만 있어, 안 그러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E 등에게 발각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재첨부-D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친구와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뒤이어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우고 D 옆 공중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사회복지사 등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D 옆 공중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딸과 아들은 피고인의 전처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은 기도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하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범행대상,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제압하기 쉬운 만 8세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8점 중간(7점~12점)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일탈적인 성적관심이 보고되지 않았고, 광주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1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주월동 남광주농협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 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2014. 5. 23. 02:54경부터 03:14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등 경찰관 2명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인도로 데리고 나왔고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를 물으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거나 "너희들이 한 건 해서 승진하려고 그러냐"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골목이나 차도로 가려고 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고인이 119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때려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는 등 더욱 거세게 저항한 사실, 그러자 E 등이 다른 경찰관들에 지원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D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자면서 112순찰차에 타라고 해서 거부하였고 다시 경찰관 2명이 두팔을 붙잡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는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리고 갔고 당시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최소한 차량을 운전할 정도의 의사능력과 음주단속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리를 피하거나 119에 신고를 할 정도의 판단능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뜻하는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 등도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를 할 의도라기보다는 음주측정을 할 의도로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려갈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경찰관 E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경찰관 E 등이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 등의 수사목적으로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려가면서,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 E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산본시장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한얼공원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대향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4세)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가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 3인이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8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사실은 D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 16: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스카이 장례식장 맞은편 도로를 비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제1 피해 차량'이라고 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한 외력으로 위 제1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첨단굴다리 방향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차량(이하, '제2 피해 차량'이라고 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위 F 및 그의 동승자 H(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제1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 등 수리비 4,884,45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제2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 등 수리비 2,012,086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