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1:3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손님과 음식점의 사진을 찍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 및 CD(휴대폰동영상)의 각 영상{이들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기록첨부)에 첨부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바와 같다}, 점포의 책임자인 위 증인이 굳이 손님인 피고인과 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과 위 증인의 법정진술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일부 부합하나, 피고인이 술병을 깼다는 등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그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바, 이와 함께 공격적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음식점 내 손님 등의 사진을 찍고 욕설을 하며 잠겨진 유리로 된 자동문을 치는 등 하여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위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인 고시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0세)과 알게 된 사이로, 2017. 9. 10. 01:00경 우울해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 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11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늘은 진짜 관계를 하고 말테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포기해라. 기절시켜서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문까지 다가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옆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3: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집 마당에서,상속받은 재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집 마당 장독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일 돌(지름 약 1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상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뇌전증)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위 질병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5층 7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전시용 6인용 식탁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계약금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고, 물품을 배송한 후 나머지 잔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인용 식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12. 08:33 경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6.경부터 같은 해 4.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3,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한 뒤 아이디 G, 비밀번호 H을 입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4,127,200원의 도금을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여 포인트로 전환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 축구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K, L, M, N, O, P, Q, R, S,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채증자료, 각 게시글 채증자료, 카카오톡 채증자료, 이체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피해금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내역등) 1. 수사보고(피해자 T 등 6명 피해진술서 등 첨부)-피해자 T(더치트 피해진술서), 피해자 U(더치트 피해진술서), 피해자 V(더치트 피해진술서), 피해자 W(더치트 피해진술서), 피해자 X(이메일 진술서), 피해자 Y(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해사실확인)-중고나라 사기 피해자실입증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사실 이메일 첨부)-AA 전송 이메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각각의 피해금 액은 비교적 경미하며, 각 피해금액 상당액의 반환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2:34경 울산 북구 천곡길 51-6에 있는 일지리버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리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폭행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과 E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는 또 다른 경찰관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본건 폭행과 공무 방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0.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624,4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8.5. 9.)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PC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3.부터 2017.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6월 임금 중 70,350원, 2017. 7월 임금 242,650원 합계 3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D이 2018.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연수구청 B에서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2018. 8. 27.부터 2018. 9. 18.까지 위 연수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다. 그러나 잔여 복무기간이 약 4개월로 짧고,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느라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에는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6:4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진주를 출발하여 17:00경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B 버스를 탑승하고 있던 중 옆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기 위해 가방을 허벅지에 올려놓자 다시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점동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초동조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4명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피해자 중 G의 경우 매우 심한 부상을 입고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 있으며, 향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만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장모로서 피고인이 그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1: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10, 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위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4. 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여, E생)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불특정 다수의 농민이나 공사장에 1일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외국인 1인당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에서 1만 5천원을 받아 업으로 취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알선 확인서 1. 단속외국인 사증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분리피고인 C은 2017. 1. 2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은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일행인 G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C은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합세하여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2017고단861). 2. 피고인은 2017. 3.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산악회 회원들이 모임 중이고 술이 취했으니 다음에 다시 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밖에 있던 철제 밀걸레 봉(길이 1m)을 들어 출입문 앞 유리, 식당 밖에 있던 의자,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2017고단1043).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106동 1006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류한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M을 신고하여 M이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M을 교도소에 집어 넣었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2017고단2717). 4. 피고인은 2017. 7. 22. 12:1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정문 상가 내 계단에서 피해자 N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어디 가세요? 타 투를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에 있는 문신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잡고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2017고단3859). 5. 피고인은 2017. 8. 15. 13:0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니미 씨발 좆같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선풍기와 의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2017고단 4100). 6. 피고인은 2017. 8. 31. 10:00경 광주 광산구 K 107동 1218호 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분 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017고단509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사진) 1. 수사보고(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S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양형 이유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 다수의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임 - 다른 한편,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 피고인이 가족이 해체되어 고단한 삶을 살아 왔다고 보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10. 15.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남초등학교 방향에서 D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며,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G(51세)이 운전하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손상(경추 5-6번간)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2017고단547] 피고인은 2017. 1. 12. 01:40경 김해시 분성로 395 우주빌라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6] 피고인은 2017. 6. 21, 23:3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83 에 있는 백향목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유전자감정서 ㅏ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두 건 모두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2. 02:51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닫혀있는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2. 02:51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집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평창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경부터 03:59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차피 최고 수치 나올텐데 불어서 뭐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16:18.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가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이쮸 캔디'를 건네면서 얼마인지 물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위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그 안에서 칼로 보일 수 있는 나무 손잡이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돈 내놓아라. 30을 셀 동안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찌르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카운터 금고 문을 열자 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고 내에 있던 현금 327,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편의점 CCTV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주점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의복 및 도구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도주로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편의점주 상대 합의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합의서 첨부에 대한, 진료소견서 첨부에 대한, F 진술청취, 현장 CCTV 시간 오차 확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진료기록부 등 제출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스크 및 모자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1피고인은 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를 모두 회복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딸 전셋집을 위해 전세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13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21.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1.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1구좌당 140만원)에 가입하겠다. 2017. 10.경 순번 3번으로 곗돈을 타고, 2017. 11.경 순번 4번으로 곗돈을 타면 이후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이후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부터 2017. 10. 14.까지 위 순번 3번의 곗돈 14,150,000원, 2017. 11. 11.경 위 순번 4번의 곗돈 14,150,000원 등 총 28,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7. 2:08경 인천시 미추홀구 B 부근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