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나 C소속 기자나 직원이 아니고, B나 C에 기사를 써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C의 정기구독자를 유치하는 영업대행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전국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연락번호 및 인적사항을 인터넷 검색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B 행사)B D 팀장입니다. 1년간 소개, 안내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적극 상담하시어 영업에 많은 실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5대 유력 매체에 맛집 탐방 - 특집기사로 게재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소개 안내하며, 전국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B 전국직원들, B 계열사 전국 직원들, 전국 B 정회원들을 소개 안내합니다. 단독기사로 E 본문 뉴스, F에 적극적으로 소개 안내합니다. 상담신청 해주세요. B(C- CS팀). 피고인은 이 문자를 보고 광고 문의를 하여 오는 자영업자들에게 처음에는 유력 매체가 B, G, H, I, J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일간지인 B 신문에 광고가 나갈 것처럼 하며 광고 시안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고, 광고시안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하는 업자들에게는 시안을 작성하여 받아 본 것만으로도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 43~68만 원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발, 소송 절차에 들어가 사기 피고인으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민형사소송 통지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B 법무법인 팀에서 민사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업소 집기 등이 곧바로 압류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처럼 협박하고, 마치 B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B 법무법인 팀에서 소송을 하고 사고처리를 한다고 말하고, 입금할 대상 계좌 은행 명의인을 'B'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7. 충남 서천군 K에서 L(현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최초 광고 상담을 할 때는 'B에서 올려주는 특집기사이고 수산물 업체는 몇 개만 올려 희소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는 상담을 한 것뿐인데도 곧바로 일방적으로 '보도기사 계약서'를 보내 일단 피해자가 계약에 구속이 되는 것처럼 만들고, 피해자가 계약을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기사초안을 이미 자신이 작성했으니 지금 안할 수 없고, '사고처리로 넘어간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유력일간지인 B에서 공식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B 법무팀에서 사고 처리를 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피고인의 처 O 명의 은행 계좌(Q)로 123,000원을 입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20명을 협박하여 2,253,000원을 갈취하고, 7,808,000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L N이 광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도기사 계약서'를 보낸 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중개인 R에게 6만 원을 주고서 인터넷 신문사 'S'에 피해자 업소 기사를 올린 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계약서에 따라 46만 원을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N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B에 특집 기사를 올려준 것도 아니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압박 수단으로 N을 허위고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 충남서천경찰서에 '피고소인이 2019. 3. 7. 18:06경 B에서 주관하는 광고 기사게재 행사에 광고를 신청하고서 광고를 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 1,218,000원의 손해를 봤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이 광고 상담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소개를 들은 후 광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도기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N에게 보낸 것이었고, 위 고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N이 광고 게재 신청을 한 바 없었고, 또 B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광고 게재 행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1건당 6만 원을 주고 무명의 인터넷 신문사에 기사 게재를 올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 W, X, Y, N,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계좌이체 화면, 서울지사 A(D)에 대한 수사협조의 건, 약정서, 각 녹취서 작성 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N 피해자 제출자료(A이 보낸 문자 등), 각 계좌분석보고서 (첨부서류 포함), 각 문자메시지, A이 V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A이 AF에게 보낸 '민형사 고소고발 송치 통지문', W 계좌내역, 피해자 AG, AH, AI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Y 피해자 입금내역, 피해자 AJ과 통화내용, AK 피해자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가 R에게 송금한 내역 및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가 허위고소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의견 사건 64건, 피의자가 전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 취합 보고, 피해자 AJ 관련 사건 기록 사본, 피해자들과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A이 고소하여 구약식된 사건도 사실은 A 이 무고, 공갈한 사실, C 2차 사실조회 회신문, 피해자 W, AD, AE, AL, AJ, AK, Z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1) 공갈 기수범행의 피해회복액이 절반 정도에 그치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갈 범행의 경우 유력 언론에 홍보 기사를 게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문의해 온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기사를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법적 협박을 서슴지 않았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상당히 지능적이다. 무고 범행은 위 공갈 범행의 연장선상으로 피고 소인들이 위 언론광고와 관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에 무차별적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를 비롯하여 범행의 반복성 및 계획성, 피해자가 20명으로 다수인데다가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총 2,253,000원) 이외에 피고인의 공갈과 무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A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N, W, AH에게는 피해금원을 반환하였다(총 피해회복액 1,173,000원). 공갈 범행 중 상당수는 미수에 그쳤다(기수 6건, 미수 15건),2) 무고 범행은 피고소인들이 수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소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무고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중 1건은 기수, 1건은 미수임. 없었으며, 그동안 실형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이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