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취업 소개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7. 4.초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한전 인사담당자 5명을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돈을 주면 딸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한전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한전 취업 소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토지 개발비용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에게 "오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을 팔면 LH공사에서 아파트 1채를 대신 주기로 했다. 그 개발을 위하여는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아파트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산에 피의자 소유 토지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토지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9. 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아파트 매수 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에게 "오산 땅을 팔고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는데, 아파트 매매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줄 수 없었으며,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 목동 이대병원 로비에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공소사실의 순번 10, 11이 중첩되는바, 그 중 "2014. 1. 8." 및 "2014. 1. 24."은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정정한다) 같이 14회에 걸쳐 60,548,600원(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삭제한 400만원을 공제한 것)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간통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아내가 우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변호사선임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0. 10. 목동 이대병원 로비에서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 땅을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대출이자 상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7. 1. 피해자에게 "등촌동 아파트 매매 잔금이 부족하여 너의 명의로 공동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이자를 대신하여 상환해 주면 그 아파트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대출이자 상환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와머니 가상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13,147,0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6, 7) 1. 피의자명함,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1 내지 5 포괄하여, 연번 8 9 포괄하여, 연번 10과 11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2 전부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5 포괄하여, 연번 7 내지 9 포괄하여, 연번 10 내지 12 포괄하여, 연번 13과 14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과 2 포괄하여, 순번 4와 5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6 전부 포괄하여, 각 범죄일람표별로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시간의 간격이 길고 그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에 의한 포괄일죄라기보다는 새로운 기망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인 점, 피해액이 크고 변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또한 섣불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반복적으로 돈을 건네주어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