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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량을 주차 못하게 하느냐, 덤프트럭으로 가게를 막아버리겠다, 네가 여기 땅주인이냐, 개새끼야, 못된 놈이네.”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손을 뻗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회신 공문 1. 피해사진(손가락)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의 건, 참고인과 전화통화의 건, 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9. 9.경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 모욕죄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 중이고, ‘2019. 9.경 어촌계 체험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량을 주차 못하게 하느냐, 덤프트럭으로 가게를 막아버리겠다, 네가 여기 땅주인이냐, 개새끼야, 못된 놈이네.”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손을 뻗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1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7: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CA110E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7. 17:30경 김포시 G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7. 17:30경 인천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2021고단571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2020. 7. 13.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2020. 7. 13.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0:5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노선까지 운행중인 D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E이 버스에 탑승 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자신에게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핸드폰 통화를 하는 척 “애국자다. 이 썅노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하차를 해야 한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하며 옆 승객과 시비가 되어 버스를 정차하게 하고, 탑승한 손님들이 도착지에 다다르기 전임에도 하차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업무인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20여 분 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생활용품유통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 B)과 물품 보관 및 배송업무 약정을 한 다음, 2018. 4.경 김포시 F에 있는 물품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G 세제 2,424개, G 섬유유연제 2,508개(각각 매입단가는 4,500원임)를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경 임의로 H의 운영자인 I에게 위 세제 및 섬유유연제 합계 4,000개를 1개당 1,425원 합계 57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최종적으로 협의되었던 가격 900만 원, 실제 처분금액 570만 원) 세제, 섬유유연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재고현황(증거목록 순번 2, 6), 거래명세표·전자세금계산서(창고 보관료, 택배발송료), 전자세금계산서(매입단가),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의 임의로 물품 처분 후 수령한 대금),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문자내역, 인터넷 광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세제 및 섬유유연제를 570만 원에 판매하고도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세제 및 섬유유연제를 570만 원에 판매한 것이고, 그 시가는 공소장에 기재된 1,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1,800만 원 상당의 세제, 섬유유연제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세제 및 섬유유연제는 일부 용기의 뚜껑이 열리거나 그 내용물이 팽창하는 등의 문제로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용기 밖으로 새는 하자가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판매한 세제, 섬유유연제가 반품된바 있고, 상당기간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가 세제, 섬유유연제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측 사정으로 세제, 섬유유연제를 회수하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위 세제, 섬유유연제를 900만 원에 팔도록 허락한 적은 있으나,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세제 및 섬유유연제를 판매하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 판매대금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세제 및 섬유유연제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물품을 횡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2. 18.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18: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갈비 4인분,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2. 19.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9. 10:0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11:38경 안성시 G에 있는 H 안성점 부근까지 이동하여, 택시비 117,100원이 들도록 이용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택시요금), 고객주문서(계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2015년 이후 동종사건 처벌내역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운전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책임선장으로서, 2017. 2.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주식회사 B 소속 선장 피해자 C(69세) 등 6명을 인솔하여 D에서 건조한 신조선 E(엘피지운반선, 총톤수 25,098톤)에 승선하여 선박 인도 전 실시하는 해상 시운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운전에 참여한 직원(항해사, 타수)들을 조선소로 인솔하고, 통선 접선 등 중요 운항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16:00경 울산 동구 소재 F 묘박지에 정박 중인 E에서, 선박인도절차가 마쳐지자 선내 방송으로 시운전을 위하여 승선하고 있던 주식회사 B 소속 피해자와 항해사 등 11명에게 하선을 준비하라고 방송을 한 후 하선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본선인 E에는 시운전을 위하여 승선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탔던 구명동의를 중간에 하선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여 하선시 사용할 수 있는 구명동의가 없었고, 기상상황이 풍속 11~12m/s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 및 너울로 파고가 1~2m에 달하여 풍랑중의보가 내려져 있는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줄사다리를 이용하여 통선으로 하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우선 선원의 안전장치인 구명동의를 통선으로부터 받아 착용시켜서 하선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을 방지하고 해상에 추락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해수면에 머무르며 구조될 수 있도록 대비한 후 통선의 접안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하선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안전하게 하선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않은 채 갱웨이 끝으로 내려와 줄사다리로 옮겨 타 하선하려는 피해자를 제대로 저지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7:03경 피해자가 줄사다리에 매달려 통선으로 하선하는 도중 줄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주식회사 D의 외항 시운전 관리규정 포함) 1. 항고인의견청취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 첨부된 심판조서, 재결요약서, 재결서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사종결 자료 첨부) 1. 심판조서 3부, 기상자료,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사본), 운항 직무 분담표, 시운전 선박 안전운항 지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무리하게 하선 작업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선장으로서 통선의 접안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직원들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해상에서 통선을 이용하여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는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가방 등의 개인 짐은 히빙라인(던짐줄)을 이용하여 따로 내려야 하는데,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오히려 등에 무거운 가방(약 10kg)을 메고 크로스백까지 멘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선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B가 가입한 단체보험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F, G호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5.부터 2020. 3.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215,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F, G호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8.부터 2020. 3.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20. 3.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29,1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586,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횡단보도 상을 백마2교삼거리 방향에서 장고개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F에 위치한 G역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가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도로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30. 21:00경부터 23: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H에 위치한 I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H에 위치한 I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할 때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동승함으로써 A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어느 정도 술을 마셨으나, 사고 이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위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후미 쪽으로 걸어와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고 장소 쪽으로 걸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96,363원, 2016. 1. 18.부터 2020. 1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96,363원 합계 10,192,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624,081원, 2016. 1. 18.부터 2020. 1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98,785원 합계 20,322,8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미지급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6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수금액의 3 ~ 4%를 수당으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D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4. 27.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을 확인하였다. C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다.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 14: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D은행 발행의 상환증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7. 불상지에서 H은행 심사부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해 주면, 지급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려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5:45경 동해시 J아파트 정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 발행의 부채 통합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3,560만 원을 전달받은 수금책 행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천국제공항 (주)C에서 특수경비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아 약 17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고, 매달 수익이 약 20~120% 발생하고 있다. 투자를 해라. 투자가 끝나면 수익금과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7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매달 20~120%의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매달 약 200만 원을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계속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종이쇼핑백을 말아 손에 들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위 쇼핑백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D의 방 바닥에 있던 이불 위로 던져 이불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내가 곧바로 위 이불과 종이쇼핑백을 밖으로 가지고 가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자료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딸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너그러운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5: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자료 8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혔으며, 피고인에게 2005년 및 2006년 받은 각 벌금형[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초순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전교도소 면회실에서,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형집행정지를 시켜주겠다. 형집행정지는 검사장 전결사항인데, 내 친구 C 변호사가 대전 검사장과 선후배 사이다. 대전지검 D 검사와 대전교도소 의무과장 등 담당자들을 만나 청탁을 해줄 테니까 접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할 생각이었고, D 검사, 대전교도소 의무과장 등과는 모르는 사이로 그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2. 9. 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성명불상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체 내역서 미제출 관련, 참고인 E 제출 통화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2: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1 단지 앞 삼거리를 D중학교 방면에서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위 삼거리에 먼저 진입해 있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6:34경 제주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농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사고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동기 없는 살인미수’와다를 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간에 고도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받자,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고 그 태도에서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경각심과 죄책감을 갖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농업 종사자로 2019. 6. 14.부터 2020. 8. 20.까지 근로한 D의 연장근로수당 2019년 8월분 44,047원을 비롯하여 9월분 809,918원, 10월분 809,918원, 11월분 884,933원, 12월분 809,918원,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각 884,933원, 8월분 232,215원 등 합계 9,710,4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9. 6. 14.부터 2020.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30,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1.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불임금의 지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14세)와 2020. 6. 23. 08:00경 김포시 풍무로 96번길에 있는 풍무동 중앙공원에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4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과거 C와 피해자가 다툰 경위를 묻던 중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동통,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