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7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는데, 2008. 3.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에는 'F', 상호변경 후에는 'E'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2008. 3. 28. 이사로 등재되어 2010. 1.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1. 2009. 1. 25.경 E 사무실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 8억 9,7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H로부터 8억 8,5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과 (주)H 등기부등본] 1. 고발서, 법인등기부등본, 합계표, 조사보고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E가 H 및 G과 실물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08.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네비게이션의 매출처 및 매입처를 함께 소개받으면서 H와 G을 소개받은 점, 이후 E는 H 및 G과 사이에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그런데 H가 E에 네비게이션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E가 G에 네 비게이션을 실제로 공급한 바 없으며, E에서는 네비게이션이 실제 공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또한 H가 G에 네비게이션을 실제로 공급하지도 않은 점, H와 G은 모두 A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가 H 및 G과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진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H와 G 사이의 중간업체로서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으면서 매출외형을 늘리기 위한 허위가 공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매출·매입금액도 각 8억 9,750만 원 및 8억 8,500만 원으로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탈세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매출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매출 부풀리기 외에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에 2007. 11. 29.경 이사로 등재되어 2008. 1. 21.부터 2008. 3. 28.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2008. 1. 25.경 F 사무실에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K(2008. 6. 5. 'L'으로 상호가변경되었다, 이하 'K'라 한다), M,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O, P, 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에 1,365,177,000원, N에 697,680,000원, M에 3,835,389,000원 등 합계 5,898,24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O로부터 4,497,663,000원, P로부터 791,984,000원, Q로부터 5억 원 등 합계 5,789,64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변소 요지 F과 K, M, N, O, P, Q와 사이의 거래는 실제 재화가 공급된 진정한 거래일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위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알았을 뿐, 허위가 공거래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의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F 유상증자 참여 피고인 A은 2007. 10. 10.경 자신의 처 R 명의로 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F의 주식 6,126,126주(발행주식의 8.46%)를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F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내역 1) F은 2007. 10. 30.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K에 2007. 10. 30.자 공급가액 1,365,177,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N에 2007. 11. 12.자 공급가액 697,68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M에 2007. 11. 19.자 및 2007. 12. 4.자 공급가액 합계 3,835,389,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 발행·교부하였고,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97,663,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P로부터 공급가액 791,984,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Q로부터 공급가액 5억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 수취하였다. 2) 그런데 F 및 K, N, M, O, P 사이에, O → F → K → M → O(이하 '제1거래'라 한다), O → F → N → O(이하 '제2거래'라 한다), O·P → F → M → O·P(이하 '제3거래'라 한다)로 각 세금계산서가 순환적으로 발행되었다. 3) 한편, F은 Q로부터 2007. 12. 28.자 공급가액 5억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Q는 S로부터 2007. 10. 31.자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매 및 2007. 11. 30.자 공급가액 240,923,636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이하 '제4거래'라 한다). 다. T의 F 근무 1) T은 원래 K에서 근무하였는데, 2007. 10. 30.경 제1거래 이후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F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2) 제2, 3거래와 관련된 업체들인 O, N, P, M는 모두 T이 K 등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업체들인데, T이 사전에 매입처 및 매출처를 조율한 다음 제2, 3거래가 이루어졌다. 라. F의 거래 형태 1) F은 제1, 2, 3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거나 매출처에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제4거래와 관련하여 Q가 아닌 S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았다. 2) F은 제2, 3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출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은 익월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제4거래와 관련하여, 원래 F은 S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Q의 대표이사 U가 Q의 매출액을 부풀릴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마치 S가Q에 물품을 공급하고, 재차 Q가 F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발급하게 되었다. 마. M, P, O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이라 한다) 1) M 및 그 대표이사 V는 2010. 1. 2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1, 3거래와 관련하여 'M와 F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P의 대표이사 W는 2010. 5.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3거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O 및 그 실질적 운영자인 X은 2010. 6.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제1, 2, 3거래와 관련하여 'O가 F과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바. U의 형사 확정판결 한편, U는 2009.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가 F에 2007. 12. 28.자 공급가액 5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1. 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제1, 2, 3거래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우선, 제1, 2, 3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가공거래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N의 대표이사인 Y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 2, 3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들 사이에 순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F은 제1, 2, 3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거나 매출처에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점, F은 매입처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출처에 대해서는 담보만을 제공받는 받는 등 그 거래방식이 다소 이례적인 점, Y이 삼성세무서 및 이 법정에서 제2거래와 관련하여 'F의 T 부장을 만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데, 실제 물품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N, M 등의 매출처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매입과 매출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가공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인 T, Z, X의 각 법정진술,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에서 제1, 2, 3거래와 관련된 업체들인 M, P, O와 F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물품 유통 과정에서 중간 업체가 매입처로 하여금 매출처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의 거래도 보관비용, 운송비용 절감 등의 거래상 필요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 N는 제2거래 발생 이전인 2007. 11. 5. F에 사업계획서를 발송한 바 있고, 제2거래 당시 F에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제2거래 이후 F에 '물품구매대금 667,448,000원을 2008. 1. 25.까지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 등 통상의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물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M의 부사장인 Z은 이 법정에서 '제1, 3거래는 실물거래였다.'라고, X도 이 법정에서 제2거래와 관련하여 '물건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라고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유죄의 의심이 드는 여러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3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허위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가사 제1, 2, 3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허위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점을 알면서 위 거래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제2거래와 관련하여 N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거나, 물품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한 공문을 송부받은 점, 제1, 2, 3거래는 모두 T이 성사시킨 거래인데 T이 피고인 A을 위 거래들이 실물거래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거래들이 허위가공거래임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제1, 2, 3거래 당시 위 거래가 허위가공거래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제4거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Q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Q가 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 및 U가 그와 같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4거래는 실제로는 S가 F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거래인데, Q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형식상 S가 Q로, Q가 F에 각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서 비록 Q가 S 및 F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F과 S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실제 매입처가 S임에도 통정 등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처를 Q로 허위기재한 것(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