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874 피고인은 2012. 1. 20, 12:00경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 신발장에서 열쇠를 찾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즈 손목시계 1개, 카시오 손목시계 1개, 현금 40,000원 및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5240 피고인은 2012. 7. 24, 13:00경 서울 동작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 신발장에서 열쇠를 찾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목걸이 4개, 팔찌 2개, 반지 4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선글라스 2개, 안경 6개, 시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5393₁ 피고인은 2016. 4. 3. 13:00경 서울 은평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해 입력하여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및 그곳 거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 등 합계 300만 5천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¹20165821 피고인은 2016. 1. 1. 14:15경 서울 광진구 I,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와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131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서울 광진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 창문틀 벽돌 뒤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색서류가방 1개와 시계 1개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만 원이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 512 피고인은 2014. 11. 21,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 열쇠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찾아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원두커피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938 피고인은 2011.9.22. 08:30경부터 16: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빌라 206호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부근에 놓여있던 열쇠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점 등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2016고단5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은방 CCTV 영상자료 2016고단5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6고단5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6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2017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7고단512 피해자 진술 청취) 1. 감정서, DNA DB 검색결과통보서 2017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 등 진술청취)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4874, 2016고단5240, 2017고단938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2016고단5393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2016고단4874,2016고단5240, 2017고단938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나머지 각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전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의 실형 집행 종료 후 의지할 가족 없이 떠돌면서 지내다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