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8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망 B(2019. 7. 23.경 사망, 이하 ‘B’라 한다)로부터, 그녀가 세들어 살고 있던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E가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임대인인 E(사촌오빠)가 영국에 있으니 사촌오빠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B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E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E인 것처럼 행세하여 B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서류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E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9.부터 2019. 5. 18.까지, 작성일자 2017. 5. 17.로 기재되어 있다)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두 문서를 위조하고, 2017. 9. 11. 성남시 수정구 F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E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12. 자신의 근무지가 있는 서울 종로구 I건물 J동 1층 로비에서 위 H을 만나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도인 B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수인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동 채권을 양수인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전세입자에게 전세권을 반환하는 경우 및 기타 소유권 변동시 동 사실을 귀 G에 통지하고 전세금 중 귀 G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겠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각각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E의 서명을 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는 이후 네 차례(2018. 1. 초순경, 2018. 5. 하순경, 2018. 11. 28., 2019. 4. 12.)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B가 추가로 대출신청을 할 무렵인 2018. 1. 5., 2018. 5. 하순경, 2018. 12. 7., 2019. 4. 17. 같은 장소에서 H을 만나 마찬가지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850,000,000원이 아닌 50,000,000원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대출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E가 실제로 서명·날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작성한 것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대인이 아닌 피고인이었고 B는 과도한 대출 및 그로 인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9. 20.에 449,925,000원, 2018. 1. 10.에 79,965,000원, 2018. 6. 1.에 79,965,000원, 2018. 12. 11.에 189,925,000원, 2019. 4. 24.에 40,000,000원 합계 839,780,000원을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임대인인 E(사촌오빠)가 영국에 있으니 사촌오빠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B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서류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2. 11:50경 자신의 근무지가 있는 서울 종로구 I건물 J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H을 만나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이 가지고 온 대출관련 서류인 채권양도통지서의 ‘임대인 성명’ 란에 ‘E’를, ‘생년월일/사업자고유번호’ 란에 ‘K’을, ‘주소’ 란에 ‘서울시 양천구 L아파트 M호’을 적은 후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역시 H이 가지고 온 대출관련 서류인 확약서의 ‘임대인’ 란에 ‘E’를 적은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B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서류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나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이 가지고 온 대출관련 서류인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고 E의 서명을 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B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B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서류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나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이 가지고 온 대출관련 서류인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고 E의 서명을 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경 B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B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서류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나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이 가지고 온 대출관련 서류인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고 E의 서명을 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경 B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B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서류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나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이 가지고 온 대출관련 서류인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고 E의 서명을 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1장 및 확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P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E 주민등록 화상자료 등 첨부)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76번)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1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2번) 1. 위조된 각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확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 44, 45, 64, 65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우연히 B와 알게 되어 이후 친하게 지냈는데, B는 피고인에게 ‘나는 Q대학교 R캠퍼스를 졸업하였다, 지금은 S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지원으로 Q대학교 MBA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어머니가 재테크를 잘 해서 집이 두 채 있다.’는 등 자신의 학력이나 직장, 재력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특히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검사인 사촌오빠 E의 소유이다, 그가 영국에 체류 중이어서 자신이 E와 사이에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B가 아는 제3자로 하여금 E의 서명·날인을 대신하라고 허락을 받았다, E가 대출 금융기관에도 직접 연락하여 제3자가 자기 대신 서명·날인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두었다고 하니 피고인은 서류에 서명·날인만 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B의 말을 믿고 H이 가져온 각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에 E의 서명 등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에게 속아 도구로 이용되었으므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각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정범은 구성요건을 단독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각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어서 실행의 분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였는지가 기준이 된다.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 명의의 각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 조로 B가 E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음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인 E의 승낙을 받았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B가 각 대출금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외에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나 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의 위법성 등의 요건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가) 우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임대인이자 사촌오빠인 E의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B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할 때마다 피고인은 대출담당 직원 H을 만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그러나 E는 B의 사촌오빠가 아니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대출에동의한 적도 없었던 사실 등은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제3자가 대신 서명·날인하는 것에 관하여 E가 사전에 허락하였다, E가 대출 금융기관에도 제3자가 자기 대신 서명·날인할 것이라고 연락해 놓았다’는 등의 B의 말을 믿고서 서명 등을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 및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H이 1회차 대출과 관련하여 2017. 9. 12. 피고인을 만나 교부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되는 채권액이 ‘오억 사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당시 H은 채권양도통지서와 확약서가 왜 필요한지도 피고인에게 말로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출금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점 및 위 각 문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인이 사정상 직접 서명·날인을 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관계를 밝히고 수임인으로 하여금 대리관계를 밝혀 서명·날인하도록 하지, 이 사건처럼 아무런 이해관계나 친분이 없는 제3자가 대리관계도 밝히지 않고 본인을 가장하여 서명·날인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위임인이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제3자가 자기 대신 서명·날인할 것임을 알리고 금융기관이 이를 양해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E 본인이라고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B의 말을 믿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법함에도, 피고인은 B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예컨대, 피고인은 B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나, E가 계약 갱신 및 대출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H을 다섯 차례 만났는데, 이때 ‘나는 사실 E가 아니다. 하지만 E의 허락이 있었다고 B에게 들어서 대신 서명·날인하는 것이다. 피해자도 E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이미 들었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것이 사실인지 물어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각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H과 문자메시지로 일정을 조율하거나 만났을 당시 E 본인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였다. 그 과정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피고인은 그 직후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B에게 이를 즉시 돌려주었다는 입장이다) 그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같은 대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받은 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다시 발송하고 그 수령이 확인된 후 대출금을 집행하므로, 내용증명 수령 주소는 대출이 실시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피고인은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할 당시 B로부터 들은 내용증명 수령 주소(서울 양천구 L아파트, M호)를 직접 적었고, H이 문자메시지로 틀린 주소를 언급하면서 맞는지 묻자 바로잡기도 하였다.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진상 얼굴이 피고인과 어느 정도 달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H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B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부주의를 적극 이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고의나 위법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학력이나 직장,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는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성립 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행한 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모두 인정되는데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공범인 B에게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나) 지명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한 대출신청, 담보로 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자인 E의 승낙(민법 제450조 제1항)이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채권양도통지서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은 ‘채권양도를 승낙함’이라는 부분 아래의 E의 인적사항과 그 서명이다.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가 위 승낙 부분의 법률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각 확약서에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동 사실을 귀 G에 통보하고 전세금 중 귀 G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겠음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임대인의 별도의 서명 등을 받기까지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낙 부분 및 확약서의 내용과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B가 실행한 위 , 의 부분이 진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즉 B가 E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8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진정하게 성립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더라도,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실행한 위 의 부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B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계획에 있어서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B가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해액 합계가 839,7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회차 대출금 중 160,000,000원은 2, 3회차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상환처리된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는 약 33,500,000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함으로써 사기 대출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당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B가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경솔하게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B로부터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촌오빠(임대인 E)가 영국에 있으니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C아파트 D호’,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 ‘임대인 E’로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9. 11.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B와 공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B의 부탁에 응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직접 E의 서명·날인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 두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그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수사관이 각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약서와 함께 위 두 문서도 제시하면서 추궁하였는데, 적어도 여러 문서에 서명한 기억이 있으므로 위 두 문서도 아마 서명하였던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이는 착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에서 필적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감정인은 위 두 문서(증거기록 20, 24면)에 있는 E 명의의 서명·날인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이에 검사는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B에게 약속한 사실에서 공모관계를 이끌어 내고 있다. 나. 살피건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앞서 보았듯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그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B와 공모하였다거나, 나중에라도 그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두 문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