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이하 '사내하청분회'라고 함) 대의원으로, 피고인 B은 사내하청분회 정책부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2, 위 지부가 E 주식회사와 사측은 사내하청 근로자 465명을 특별채용하고, 특별채용된 근로자는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의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에 반발하여, '사내하청 근로자 3,400여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내하청분회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공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1. 12: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외 3인 소유의 H빌딩 지하1층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이동한 다음, 계단을 통해 14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들은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자, 미리 준비한 철제 공구, 일명 '빠루'를 출입문 틈에 끼운 후 옆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잠긴 출입문 2개를 차례로 열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 관리의 광고탑에 접근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긴 출입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 바닥 철판을 뜯어내 1층 출입구를 막은 다음, 광고탑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 11m 높이에 있는 광고탑 위까지 올라가 점거하고, 미리 준비해 간 'E 비정규직 정규직화, J가 책임 져라, 전광판 위 고공농성 중입니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가로 4m× 세로 1m)를 광고 탑의 전광판 위에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6. 6. 8. 16:00경 하강할 때까지 364일 동안 피해자 I 관리의 위 광고탑을 점거한 채, '불법파견 현행범 J를 구속하라', 'E 비정규직 정규직화 J이 책임져라', '정규직 전환, J 구속'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순차로 설치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위 광고탑에 설치된 전광판의 가동을 중단시켜, 피해자 I로 하여금 이를 이용한 영상광고 송출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G 외 3인 소유의 H빌딩 철제출입문 2개, 피해자 I 관리의 광고탑 출입문 1개, 바닥재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I 관리의 광고탑에 침입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영상광고 송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캡쳐사진, 재물손괴 피해 및 고공농성 사진, 각 고공농성 사진, 각 고공농성 피해사진, 플래카드 사진, 각 광고탑 플래카드 재설치 사진, 광고탑 점거 사진, H빌딩 광고탑 내외부 사진, 광고탑 최종 피해 사진 1. 손해배상판결문사본 1. H빌딩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사전신고가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한편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 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면, 피고인들은 E 사내 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및 정규직전환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당시 L가 있었던 이 사건 빌딩 옥상의 광고탑 전광판 위에 올라가 점거하고, 위 문제에 관한 피고인들의 요구를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집회장소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집회장소에 출입이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집회행위는 제3자의 소유인 이 사건 빌딩과 광고탑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제3자가 광고영업에 사용하는 광고탑 전광판을 점거하여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타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수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법집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집회행위는 그 목적, 방법, 장소의 특성,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내에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집시법상 사전신고가 요구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제3자가 소유하는 광고탑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점거함으로써 광고영업을 방해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고탑에 올라간 후 이 사건 빌딩과 광고탑이 당초 피고인들이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L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점거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집회 및 시위 중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문제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및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인들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1년 동안 이 사건 광고탑 위에서 지내는 동안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경위 여하에 불문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피고인들과 E 비정규직 노조에서 그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총 1억 1,400만원 상당을 피해자 I에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