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G은 2019. 6.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4:14경까지 광주 서구 H,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약 2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으면 속칭 ‘총’ 역할을 하는 도박참가자가 먼저 한 곳의 패를 선택하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3개의 패 중 두 곳을 선택하여 그 중 하나의 패에 돈을 걸고남은 한 곳의 패는 버린 다음,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더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각자 1회당 1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끝수 7 이상으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G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A, B, C, F는 2019. 6.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4:14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G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에 불러 모았다. 나. 피고인 F는 하루 사용료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G에게 친구인 K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도박 피고인 A, B, C,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9)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9) [피고인 D]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5) [피고인 E]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피고인 F]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F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박개설방조 부분] 가. 주장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지인인 L과 M에게 화투치러 간다고 말하여 그들이 스스로 따라왔을 뿐이고, 피고인 A을 그들을 데리고 갔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F 피고인 F는 G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빌려주지 않았고, G으로부터 대여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G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L, M와 만나 식사하던 중 G으로부터 도박장에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L, M에게 이야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께 도박장에 갈 의사를 가지게 하였다. 실제로 L은 그곳에 가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L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M는 그곳에 가 도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그곳에 가서 차비 20만 원도 받고 밥도 먹고 오자고 말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이 L, M가 도박장에 가도록 강하게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도박장에 가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G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사람 중 한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사람 중 한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뒤집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오지 않았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데려온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F 도박장으로 사용된 이 사건 사무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K이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피고인 F가 K의 묵시적 동의 하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방문하였던 곳이다. G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로부터 하루 사용료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빌렸고 피고인 F로부터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은 G을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G에게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다. 피고인 F가 G이 사무실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만으로 G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박 부분] 가. 주장 피고인 D,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구경을 하였을 뿐 실제로 도박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도박장에 있으면서 N에게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전화하여 만난 뒤 함께 도박장으로 갔다. N는 그곳에서 도박에 참여하였고, 경찰이 현장을 단속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 N도 수사기관에서 도박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공동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출석하여 자백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N와 함께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속칭 총(먼저 패를 잡는 사람) 역할을 하면서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법정에서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E은 G의 처로서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은 피고인 E에게 전화 연락하여 도박장으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E이 도박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도박에도 참여하고 G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피고인들로서 각 역할, 전과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E 단순 도박에 참여한 피고인들로서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전과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F G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피고인으로서 역할, 관여 정도, 전과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