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미수금을 받으러 온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옆으로 와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7. 4.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여, 37세)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손으로 잡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3초만 넣었다 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화 내용 녹음 CD, 녹취록, I 문자 메시지 1. CCTV 영상 녹화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강제추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뻗었을 뿐,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과 함께 D노래방으로 가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고인의 추행 경위, 추행 이후 이어진 말다툼과 노래방을 나가게 된 사실 등 피해 사실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특히 추행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즉각적인 반응, 이후 피고인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E의 진술 역시 피해자 F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양손을 교차하면서 가슴을 가리는 포즈를 취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나가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가 아니라 정확히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어깨에 손을 대려고 하였을 뿐이라면 굳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양팔로 가슴을 가리는 정도의 과민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E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기분이 상했다거나, E의 권유 또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오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로 뺐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G은 이 사건 다음날 E과의 전화 통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9쪽).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을 뿐이라는 경찰 진술과 배치된다. 위 통화 내용 중 E이 '만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진' 것이 맞는다고 정정을 요구하자, G은 "우리가 걔만 바라보고 있었···. 있었냐? 내가 F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0쪽). G은 위 통화 내용에 대해 이 법정에서 "저하고 E은 옆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같이 대화를 하는 입장이었고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를 보더라도 G이 당시 E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것을 본 데서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는지까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못 본 것이냐는 검사의 물음에 "예. 전혀. 왜냐하면 F가 오빠 왜 이러세요, 하면서 뒤로 뺐거든요. 그 후로는 다른 일이 없었으니까요."라고 답하였다. 즉,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것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몸을 뒤로 뺐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노래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던 G이 위 장면을 지켜봤을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П'자 소파의 왼쪽 좌석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완전히 몸을 돌려 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위 'П'자 소파의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던 G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몸통에 가려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지까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피해자와 G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은연중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에게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하였는지까지는 명확하게 보지 못한 정도임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 5)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자세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앉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자세가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2. 강간미수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기 전까지 노래방에서 벌어졌던 일들,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시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G, H의 법정진술, 노래방 CCTV 영상 등 일부 증거가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진술 등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 역시 신빙성이 제한적이거나, 피해자 진술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를 작동시켜 피고인과 G이 노래를 불렀는지 여부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노래를 선곡하여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노래방 점주 H 역시 당시 피고인이 있던 3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이 나간 이후 피고인이 미수금을 준다고 불러놓고 F을 추행하고 욕설한 것에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G이 중재를 시도하자, 평소 피고인과 G이 즐겨 불렀던 '바람아 불어라'라는 노래를 선곡하였다. 피고인이 G과 노래를 부르다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모니터 앞에 셋이 나란히 서게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쪽으로 꽉 잡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노래방 기계를 껐다. 피해자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렇게 놀고 싶으면 돈 주고 놀아라."라고 말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이 시작되자 G이 "야. 나 A 오랜만에 만났는데 니네는 만나면 싸우냐. 나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화해를 하든지 이 상황을 정리해라."라고 말하고 노래방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 조사 및 두 번의 증인신문을 걸쳐 대체로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G이 있던 위치, 선곡한 노래의 제목, 노래를 검색하고 실행시킨 방법, 노래를 틀게 된 동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 만약 피해자의 강간미수 피해 주장 자체가 허위라면 거짓말을 꾸며내야 할 피해자 입장에서 굳이 강간미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와 같은 에피소드를 지어내어 보탤 필요도 없어 보인다. G의 경우, 만약 노래를 부른 사실을 인정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바람에 노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고, 친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처지가 난처해질 것을 염려하여 노래 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 따라서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노래방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H이 22:05:50부터 22:13:24까지 노래방 카운터에서 앉아 맞은편 불상의 남자와 계속 대화를 나눴던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G이 3번 방을 잠시 나갔다가 들어가 다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3번 방에서 머문 시간은 22:08:53부터 22:13:47이다. 즉, 피해자가 노래를 틀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 내내 H은 카운터에서 제3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3번 방에서 피고인과 G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던 H으로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거나, 신경을 쓰지 않은 나머지 노래가 들렸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단골인 피고인이 평소 노래방을 찾아도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H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성향 및 위 대화 전후로 3번 방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22:08:53부터 22:13:47까지의 시간대에도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져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H은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앞서 인정한 F과 피고인의 언쟁, 피고인와 피해자의 언쟁을 모두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시 3번 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3번 방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G이 잠시 3번 방을 나갔다가 돌아온 22:08:53부터 다시 3번 방을 나간 22:13:47까지 불과 약 5분의 시간 만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즉 피해자가 노래를 선곡하고, 그 노래를 G과 피고인이 부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를 중단시키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모두 전개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리 알고 있던 노래 제목으로 검색하여 노래방 기계를 작동시키는 데 드는 시간, 피고인과 G이 위 노래 중 일부를 부르는 데 드는 시간, 노래를 부르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를 끄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시간, 이에 G이 싸움을 말리면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노래방을 나서는 시간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각 상황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상황 전체가 약 5분 동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 당시 노래방 밖에 있던 G, H이 피해자가 저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기는 등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면서 "너 뭐 하는 거냐. 미친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노래방 밖에 있던 G과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3번 방에서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변호인은,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3번 방에서 불과 약 3~4m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면 그 소리를 어렴풋하게나마 들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강간 시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면서 소리를 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래방에는 기본적인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점, 설령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낸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고 하더라도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였던 것을 지켜보았던 G 입장에서는 실제로 노래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말다툼이 재개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점 (실제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3번 방을 나왔을 때 자신이 먼저 "야, 니네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이 노래방 밖을 나와 소파에 앉아 있던 중에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듯한 소리는 들었음을 시사한다)을 고려할 때, 실제로 G이 그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였거나, 어렴풋이 들었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CCTV 녹화 영상, G과 H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G이 3번 방을 나와 3번 방을 등지고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카운터에 있던 H이 22:14:34 G의 맞은편소파에 앉아 G과 대화를 나눈 사실, G과 H이 각자 휴대폰을 만지면서 휴대폰 게임 설치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은 사실, 22:18:25 노래방에 다른 손님 일행(남자 2명, 여자 1명)이 들어왔고, H이 손님 일행을 4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안주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간 사실, 그때부터 G이 피해자가 3번 방에서 나왔던 22:22경까지 휴대폰 게임에 열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G과 H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3번 방에 있던 약 7분 30초의 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거나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3번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저항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G, H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노래방을 빠져나온 직후 피해자가 G에게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22:22경 피해자가 3번 방을 나오자마자 G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하여 부르는 장면, 이에 G이 피해자 쪽으로 바라본 다음 피해자를 따라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온 직후 G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G은 자신이 먼저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G이 2017. 7. 5. 19:09경부터 19:17경까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나 강제로, 내가 얘기했잖아? 나 강제로 저거 했다고 한 거.", "옷 벗기고 저거 하고 '여기서 한번 하자'고 했다고 한 거.", "그리고 나보고 '어, 니까짓 게 고소해보라고. 니가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아무튼 지랄해서 내가 오빠 막 화내고 뛰쳐나갔잖아?"라고 말할 때마다 G이 "응."이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피해자가 G에게 "예전에 만났단 이유로 그런 걸 다 받아줘? 노래방 안에서?"라고 말하자, G이 피해자에게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물론 걔가 술이 취해서 그렇게, 어? 걔 기억도 못하더만."이라고 말한 부분(증거기록 41쪽)도 발견된다. 위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G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에 대해 전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위 대화 내용 중 "화내고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부분과 녹취록 기재 중 G이 피해자에게 "니가 어떤 부분이 어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너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억울하지, E아!"라고 말한 부분(증거기록 40쪽)에 미루어 볼 때, 위 전화 통화가 있기 전날, 즉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G과 대화하였을 때로 봄이 합리적이다(이는 범행 직후 노래방을 나온 피해자가 G에게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G은 2회 공판기일에 시행된 증인신문 당시 위 녹취록 대화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대해 말했었다고 말할 때마다 G이 "응."이라고 답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평소 통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자신만의 대화 기법 내지 언어 습관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다는 의미로 답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은 2회 공판기일 다음날 통신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전화 통화 이전인 2017. 7. 5. 오전에 이미 피해자와 G이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때 G이 처음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G은 4회 공판기일에 시행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강간미수 관련된 이야기를 2017. 7. 5.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중 들었고, 저녁에 다시 전화가 온 것이라는 진술을 추가하면서, 사전에 강간미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냐는 검사의 물음에 대해 아니라고 답한 것은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G의 추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취록 기재 내용상 강간미수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왔을 때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2회 기일 증인신문 당시 녹취된 전화 통화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강간미수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경찰조사 및 2회 기일 증인신문까지는 2017. 7. 5. 오전 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4회 공판기일 전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진술인 점, 피해자는 G과 2017. 7. 5. 오전에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녹취된 통화 이전에 G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2017. 7. 5. 오전에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말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G의 추가 진술이 사실이라면 G이 2017. 7. 5. 오전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당시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단호하게 부정하였는데(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1 사실확인서), 녹취된 2017. 7. 5. 저녁 통화에서 동일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히 "응."이라고 수긍하는 것처럼 답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아침인 2017. 7. 5. 11:13경 피고인에게 "어제 실수하고 사과하신 거 꼭 지켜주시고 다시는 길가 지나가는 아는 술집 년으로 취급하지 말 아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2쪽).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해야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메시지 내용이다. 4)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다툼 중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전만 해도 과거 연인 사이로서 당시까지 특별히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피고인을 강간미수라는 중대 혐의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F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가게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의 감정과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보일만 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수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부른 다음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밀폐된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피해자들에게 모멸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동을 하였고, 그 와중에 판시 성범죄까지 저질러 피해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