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9. 21.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1 피고인들(이하에서,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인 G도 '피고인'으로 표시하며, '피고인들'은 G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은 2015. 4. 29.경 국내·외 인력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C는 대표이사,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이사의 직책을 맡고서 피고인 A, 피고인 G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상담 후 취업알선료를 받는 역할, 피고인 B은 상담기법을 개발하고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이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는 위 H과는 별도로 운영하던 I, 주식회사 J의 근로자 임금, 공장 임대 계약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영문이력서 작성비용, 비자 발급비용, 항공권 요금과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주면, 일당 40,000엔을 받을 수 있는 일본 M 회사의 용접사로 2015. 5. 말까지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일본 M를 비롯한 어느 업체로부터도 용접사 모집을 위탁받은 바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해외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21.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H N금고 계좌를 통해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64218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P에서 주식회사 J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5. 21.부터 2015. 7.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Q 의 임금 4,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임금 합계 67,43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39 피고인 C,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5. 6.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동업자인 B을 통해 알게 된 R에게 "지금 공장을 운영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우리 공장은 플랜트를 제조한다. 원청인 S와 T으로부터 물량을 받기로 되어 있다. 영업이 완료되어 곧 공장이 가동되면 S로부터 수주받은 작업물량을 하도급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6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투입해 달라. 보증금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대로 마련해 달라. 그러면 S 물량을 전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R는 위 보증금의 투자자로 피해자 U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S나 T으로부터 플랜트 제조와 관련한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V과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회사운영자금의 부족으로 J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어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플랜트공사 수주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W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X)를 통해 2015.6. 17.경 1,500만 원, 다음 날 3,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0만원, 2015. 7. 6. 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17 피고인들은 위 H 이외에 주식회사 J라는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 임금, 공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해외인력 파견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8.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Y(56세)에게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하면 근로자 1인당 급여가 800~850만 원 정도 되고, 그 급여 중 회사에서 100~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일본 M, 필리핀 Z, 아랍에미리트 등에 보낼 인력을 모집중이고, 국내 물량도 확보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인력파견이 확보된 공사현장이 전혀 없어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기에, 해외인력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Y로부터 그 시경 투자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J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19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AA에서 선박임가공업체인 'AB'를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AB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AC에 대한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등 근로자 13명에 대한 같은 해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의 임금 합계 8,7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26 피고인 C는 (주)H 및 (주)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울산 울주군 AD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우리가 AF이라든지, AG이라든지 계약한 회사가 몇 군데 있으니 고철이 많이 나온다. 공 탁금 형식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먼저 걸면 두 달 안에 2,000만 원 어치는 충분히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철구조물 제작 설치 납품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주)H 명의 N금고 계좌(O)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622154₁ 피고인 C, 피고인 G는 2015. 6. 9.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복사기,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납품해 주면 45 일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에는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어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피고인들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사용지 20상자 시가 26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200,979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491]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AI빌딩 AJ호에 있는 I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조선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K의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125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P에서 주식회사 J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AL에 대한 같은 해 5.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6. 임금 10,000,000원, 같은 해 7. 임금 10,000,000원, 같은 해 8. 임금 10,000,000원 등 합계 3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L 등 근로자 29명에 대한 같은 해 5.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의 임금 합계 162,253,3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G, B, A 과 공모하여 2015. 5. 21.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AK에 대한 같은 해 5. 임금 1,419,354원, 같은 해 6.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7. 임금 2,580,646원 등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1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2016고단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16+639 1.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6고단111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201611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금품내역 2016+1926,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통장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6+2154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기간별거래보고, 세금계산서 2016고단24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1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V, AL, AW, AX, AY, AK,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임금현황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단, 위 2016고단1119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위 2016고단1926 사건에 관하여는 '제30조' 제외),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단, 위 2016고단2491 사건 및 위 2016고단4125 사건 중 제2항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절박한 심정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 합계 2억 원이 넘는임금을 체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아래 개별사항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8,000만 원을 넘고, 취업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단독 범행이 없는 점 등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8,000만 원을 넘는 점,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 C2) •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직접 계좌 관리를 한 점,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