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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8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현(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E와 동업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 E로부터 일비 10만 원, 단속될 경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22.경부터 2008. 4. 27. 16:30경까지 50평 규모의 청주시 상당구 F,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하여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B는 2007. 7.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7.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공동업주로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 B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이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현재까지 7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기간 및 규모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경민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8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28.02: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8.28. 05:45 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조선낫(날길이 20cm, 자루길이 40cm)을 들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흡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히 주거침입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2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사기 라. 점유이탈물횡령 마. 특수절도 바. 장물알선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나.다.마.바. B 검 사 김정환(기소), 서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2431호로 압수된 수첩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1.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갑 등의 재물을 절취 (일명 '부축빼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1. 6.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앞 길에서, 피해자 D 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l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가 쇼핑백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를 꺼내어 가 피고인 B과 합동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636,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과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9, 11,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66,7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가 승강장 의자 위에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6.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오거리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과 같이 피해자 F의 지갑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의 지감에 있던 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35 경 같은 동 4169 에 있는 맥도날드 음식점에서 26,000원 상당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 회에 걸쳐 합계 720,070원 상당을 결재함으로써 도난당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F의 신용카드에 대한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맥도날드 종업원을 속여 위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2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720,070 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7. 16.경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과 같이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반지 2개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업주에게 59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의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 조회 1. 수사보고(CCTV 사진 확인) 1. 거래내역조회(KB국민카드), 매출전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6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경섭(기소), 이치현, 나소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7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지하 1층에서 종업원인 G, H를 고용한 후 'I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할관청에 명의 등록을 한 후 게임장 운영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명의상 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워터조이' 게임을 제공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31대에 이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12초당 500점씩 점수가 삭감 되고, 불특정 구간에 들어서 화면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 잠시 후 1만점(12초 간격으로 5천 점씩 자동 획득)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고, 계속하여 거북이가 화면에 등장하면 잠시 후 최소 2만 점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고, 계속하여 가오리가 화면에 등장하면 잠시 후 최소 5만 점 등 각 단계를 거쳐 최종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까지 손님이 획득할 수 있도록 예시·연타 기능이 프로그램된 '워터조이' 게임을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워터조이게임 설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기간, 가담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현석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0:20경 울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2018. 8.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유흥주점협회 사무국장인 F로부터 E 소재 노래방 및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촬영하여 관할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서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3.8,23:30경 충남 G에 있는 H노래클럽 '디스'호실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고인 A은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팁을 지불하겠으니 나체로 춤을 출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음악에 맞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서 춤을 추자 피고인 B은 옷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7:1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0 지하철 2호선 신남역에서 운행 중인 전차 앞에 뛰어들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대구지하철공사 사원 C가 운행하는 전차가 역에 진입하자 그 앞 선로에 뛰어내려 위 전차를 약 7분간 지연 운행하게 하여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계속 치료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지하철에 뛰어들면 죽든지 아니면 다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전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차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정동 장애,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 10.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차 운행이 약 7분간 지연된 것으로 지연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53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원룸 건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E(여, 40세)이 거주하는 203호 원룸의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들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원룸 주방 싱크대 안쪽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3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현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100,000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1장, 시가 756,6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6,6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6)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원룸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약 95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강도죄나 강간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시가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청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2:45경, 전남 보성군 벌교면에 있는 벌교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동방고속 직행버스가 승차홈에서 벗어나 벌교터미널 출구로 나오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며 버스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버스운전사인 피해자가 터미널 승차홈을 벗어난 장소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택시를 타고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과역버스터미널까지 위 버스를 쫓아온 뒤, 과역버스터미널에 정차해 있는 위 버스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그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CD 1매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농아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112신고를 한 후 지구대에 동행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찰공무원인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향해 머리를 들이 받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오토바이' 가게에서 GRAND-DINK 125I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VF125 이륜자동차에 달려 있는 'D' 번호판을 떼어내어 새로 구입한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퀵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위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GRAND-DINK 1251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본건 오토바이 촬영 사진 제출)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 제출)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함코하이크2톤방통집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2,13,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능리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라보롱카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함코하이크2톤 방통집게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함코하이크2톤방통집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km인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귀다가 현재는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옆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20여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애정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같은 문제로 피해자를 상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수법이 잔학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부산진구 B 소재 C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에 접근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실수로 놓고 내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6 1대를 1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분실 갤럭시노트3 1대를 10만 원, 분실 갤럭시S5 1대를 4만 원, 분실 구형 스마트폰 2대를 각 2만 원에 매수하는 등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분실 휴대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2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허수진, 송한섭(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차량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마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통장 1개 당 4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동된 통장 1개와 그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E'의 게시판에 '에쿠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개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C 명의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190만 원을 선입금하면 에쿠스 승용차를 만나서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양수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CCTV 화상자료 사본,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C 명의의 통장을 양수한 적도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190만 원을 편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H은 이 법정에서 'C 명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C 명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 내에서 차량 판매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로 19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H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C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게 된 경위, 190만 원을 인출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와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만 통장 양수 및 190만 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H이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여야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에쿠스 차량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담 없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H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H이 190만 원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고 성명불상자(일명 J)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1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3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MA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90만 원을 많지 아니하고, 위 190만 원은 일명 J 이 모두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190만원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최근에 출산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69 웅진플레이도시 앞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36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