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전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20. 11. 1. 20:48경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팅즐팅' 채팅앱에 접속한 후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필로폰 투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한잔 카안수울 아시는 여자분”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투약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 07:30경 부산 사상구 E호텔 5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 혈관에 그 중 절반가량(약 0.025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 11:22경 부산 사상구 F 'G' 앞 노상에서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07g 및 약 0.08g을 보관하고, 양복 왼쪽 안주머니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물에 녹인 필로폰 약 0.3㎖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기록 제14쪽) 1. 수사보고(피의자가 SNS상으로 마약류 광고 게시한 글 사진 등 첨부) 1. 소변 정밀감정 회보서, 압수물 정밀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 피고인의 팔과 손가락을 꺾었고 상의를 벗기고 몸을 수색하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가 나오자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체포를 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이는 불법 체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수집한 모든 증거는 위 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던 H, I,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포 과정과 경찰서로 이동한 후 압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소변을 임의 제출받는 등 수사한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H, I, J의 각 진술 중 주요내용은 ‘H가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채팅글 올린 사실이 있느냐, 필로폰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시인하면서 순순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내 보여주었으며, 이를 보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다. H를 따라 온 I, J가 현장에 같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업을 벌여놓았는데 큰일 났다며 한숨을 쉬고 스스로를 갑갑해하는 말을 했으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것으로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수사를 거쳐 2020. 11. 13. 기소되었는데, 2020. 11. 24.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체포 과정에 대하여 ‘경찰관이 오른팔을 뒤틀어 제압하고 경찰이 타고 온 차로 끌고 간 후 양복 상의를 벗기고 온몸을 수색하여 나온 증거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주장하였다. 2020. 12. 21.자 탄원서에서는 ‘경찰관이 양팔을 잡아 등쪽으로 꺾어 올렸다’고 주장하였고, 2021. 1. 14. 제2회 공판기일에는 ‘팔을 뒤로 제치고 손가락을 제치면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손가락을 꺾으면서 경찰 차로 20미터 정도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021. 3. 4.자 탄원서에서는 ‘경찰관이 팔과 손가락을 꺾었다. 오른쪽 손가락 관절 부종과 통증으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손가락 관절 부종과 통증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다른 수용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2. 21.자 탄원서까지는 손가락이 꺾였다거나 아직도 손가락에 부종과 통증이 심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1. 1. 14.에 손가락이 꺾였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으며, 2021. 3. 4.에 이르러 손가락 관절 부종과 통증으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처를 입고 통증을 느끼는 것도 직후에 분명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처음 불법 체포를 주장할 때 손가락 통증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2021년 3월에 이르러 손가락 통증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에 이미 필로폰 투약 관련 정보를 알리는 글을 게시한 사실과 필로폰 소지 사실이 드러났고, 그 후 소변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마약 범죄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체포 과정에서 손가락을 꺾여 다치고도 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는 등 불법 체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H,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린 점-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이 투약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