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외조부로, 2020. 3.경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부모 부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낮 시간 동안 피해자를 돌봐왔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초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5세에 불과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에 대한 인지력이 없고 피고인의 돌봄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할 아버지 꼬추를 만져 달라, 꼬추를 빨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현실과 비현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1) 엄마가 회사 간다고 해서 봐줄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안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비밀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꼬추를 만져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이 또 불러서 갔더니 이번에는 ‘꼬추를 빨아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니까 피고인의 성기가 쭉 섰고(피해자는 양 손바닥 사이에 간격을 두고 마주보게 하거나 양쪽 손끝을 모으고 손바닥은 벌려서 시옷 모양을 만드는 등으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묘사하였다), 피해자가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서 빨았다. 당시에도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탈 출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자꾸 불렀다. 피고인이 시키는 일이고, 탈출하면 또 부를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다음 주에 갔더니 또 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기도 했다(피해자는 오른손을 음부에 대고 위아래로 문지르는 동작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누워있었다. 할머니가 안방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 짬지 만지지 마요!”라고 했다. 4) 모두 여섯 살 때였고, 코로나가 유행하여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였다. 씻을 때는 안 했고, 안방에서만 했다. 다섯 번 정도 했다. 5) 피해자가 오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을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비밀 이야기를 했다고 소리치며 화를 냈다. 피해자의 오빠는 못 들었는지 눈치를 채지 못했다.엄마가 피고인에게 말할까 봐 엄마나 아빠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섯 밤 정도 자고 아침에 피고인의 집에 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또 그럴까 봐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엄마에게 얘기했을 때 엄마는 피고인을 안보겠다고 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해 갔으면 좋겠다. 나. 피해자의 엄마이자 피고인의 딸인 C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듣게 된 경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C가 배우자, 이복 언니 등 가족들과 이 사건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와 피해자의 상담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C가 피고인의 친딸인 점, C 및 피해자와 피고인 부부의 그 동안 가족관계, 2020. 5. 15. 직전까지도 C가 피고인 부부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의 보육을 부탁하였던 사정 등까지 고려하면, C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기억을 주입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기에 관하여 ‘여섯 살 때(2019년)’이고 ‘코로나가 유행하여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라는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이나 날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5세의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이 법정에서 2020. 5. 15. 아침의 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아이들을 데리러 C의 집에 갔을 때 C가 ‘아빠하고 기분 나빠. 아이들 엄마네 안 보낼거야’라고만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이에 바로 집으로 돌 아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급히 깨워서 C의 집으로 함께 갔으나 C가 이미 출근하여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D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정확하진 않으나 약 한 달 정도) C가 피고인에게 화가 난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및 F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5세에 불과한 친손녀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친손녀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가족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