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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폐기물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인 ㈜D(대표이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60세)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안양시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토사운반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현장에 토사를 운반해 주면 매달 말일 운반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으나 영업실적 부진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법인 세금이 1,000만원 가량 미납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운반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원청 회사인 H로부터 지급받은 운반비를 피해자 회사 측에게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2021. 3. 8.까지 위 현장 토사 운반비용 합계 124,674,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상차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에 따른 운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원청인 H로부터 지급받은 토사운반비 중 2021. 2. 27. 지급받은 30,000,000원은 법인카드 결제, 차용금 반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의 행위이다. 피고인이 H로부터 2021. 4. 1. 토사운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0,000원 중 25,000,000원만을 피고인이 아닌 J이라는 곳에 토사운반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법인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운반비의 지급을 독촉받자, H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존재함에도 피해자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청인 H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로부터 토사운반비 111,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토사 운반비가 피해자의 토사운반비 지급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 현장 토사운반공사 대금 155,347,500원에 달하는 직불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일 체결 당시 이미 법인세를 체납 중인 상황이었고, 계약일로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2021. 8. 31. 폐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J을 비롯한 다른 수급인들에게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손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명목으로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1: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내 병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 치우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때 아니면 언제 만져보겠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만지거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메시지 내용 정리,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 병원 CCTV 모니터 캡처본, 수사보고서(녹취록 녹취 및 녹취 CD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우편편지 접수), 피해자 자필 편지 3매,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첨부), 문자, 카카오톡 캡처 18장, 수사보고서(기장군청 CCTV 관제센터),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 등 회신),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호흡으로 인하여 저린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 부분이 침대 위에 양반자세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처음 잡아 주무를 때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손을 잡아 보노”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만지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때 아니면 언제 만져보겠냐고 하면서 손과 허벅지를 계속하여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5일 정도 지난 2022. 5. 1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거부함에도 자신의 손을 계속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나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반박한 적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72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5. 09:30경부터 불상경 사이에 양주시 백석읍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 남)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카드(초록색) 1개를 습득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30. 11:17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카드(초록색)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동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분실/도난 카드’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기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거절내역서, CCTV 분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입원 및 외래통원치료 중이나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고장애, 사회적 위축,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이유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로부터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장애로 ‘정신 심한 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정신 장애인인 점(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1, 2), 이러한 정신 장애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카오뱅크 카드 그 자체가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고 위 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09:30경부터 불상경 사이에 양주시 백석읍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 남)이 분실한 시가 약 42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권 1매,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카오뱅크 카드(초록색)만을 습득하였을 뿐, 당시 ‘루이비통’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권 1매, 운전면허증은 습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루이비통’ 카드지 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권 1매,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루이비통’ 카드지갑 등을 분실한 시기는 2022. 6. 25. 09:30경인데, 피고인이 카카오뱅크 카드(초록색)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시기는 2022. 6. 30. 11:17경으로 5일 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루이비통’ 카드지갑 등을 분실한 후 누군가가 범인 추적이 어려운 ‘루이비통’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권 등만을 가져가고 카카오뱅크 카드(초록색)는 그대로 버려두었고, 피고인은 버려진 카카오뱅크 카드(초록색)만을 습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루이비통’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권 1매,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루이비통’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권 1매, 운전면허증에 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카카오뱅크 카드(초록색)에 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10:40경 경산시 B에 위치한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피해자가 인근에 정차하여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사소한 문제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양1교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6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접속과 사용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른바 ‘다크웹’ 내 ‘B’이라는 대마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15. 17:52경 가상자산거래소인 ㈜C을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D)에 대금 명목으로 833,251원 상당의 0.06613105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은닉된 대마 약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1. 대마 대금으로 비트코인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었던 피고인이 우울감, 불면증 등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우발적․일회적으로 대마를 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재는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 아래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다시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9:50경 전북 부안군 석정로 210에 있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승객 하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버스 앞을 갑자기 가로질러 운행하였고, 이에 위험성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위험하게 갑자기 앞을 가로질러 운전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자동차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며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총 11개 파일 중 1, 2번)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와서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는 등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B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E한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발생 전에 요추 부분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대퇴의 타박상 이외에도 기왕증 부위인 요추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B, D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정에서 재생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E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 옆에서 피고인의 운전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자동차를 붙잡고 이어서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앞 범퍼 위에 매달린 채 상당한 속도로 약 20m(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거리, 수사기록 29, 30면 참조)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대퇴 등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자동차의 진행 속도 및 진행 거리, 피해자의 위치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기왕증과 별도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별도 부위인 대퇴 및 발목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의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나아가 차량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당시 자동차의 진행 속도 및 진행 거리, 피해자의 위치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의 상해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한 피고인의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동차 충격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령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두 번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해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8.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21: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지 말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져 담뱃불 부분이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붙임 1. 피해부위 얼굴 사진 1매, 붙임 1. 캡처사진 2장, 붙임 2.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담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똑바로 서지 않았다고 그 남자(피고인)가 담배꽁초를 튕겨서 피해자에게 담뱃불꽃이 튀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제주에 여행을 와 있는 동안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는데, 사건 당일 숙소에서 피해부위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상처는 지름 5㎜ 정도 크기의 원모양으로 화상을 입어 빨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흉터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0.경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딸과 가족에게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2. 11. 30. 08: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출근했어?, 대답안하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날 09:04경 ‘또씹는거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2022. 11. 30. 15: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아노샵 앞에서, 피아노 강습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장소 부근 C에 위치한 D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네년이 이러고 돌아다니는거 말해줘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5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 19: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피아노샵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유부남인 피고인을 만나고 다닌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말하고,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아서 다른 남자 만나냐, 내가 잘하라 하지 않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게 한 뒤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2. 4. 17:03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 결혼식에 다녀오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피아노샵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4. 17:40경 위 피아노샵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 결혼식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피고인의 발목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빌자,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자료(피의자), 카카오톡 캡처 자료(피해자)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내용 녹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3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양형조사결과 및 처벌불원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0. 24. 필로폰,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24.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21. 11. 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7.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1항 기재 오피스텔 C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2. 1.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30. 22:00경 부산 동구 D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2. 1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4. 23:50경 3항 기재 D건물 E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22. 2. 1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2:00경 3항 기재 D건물 E호에서 대마초 8.39g을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 성분 감정회보서,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압수된 증 제2호는 전량 감정소모 되었으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20. 2. 14.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소유의 빈집에서 그곳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안에 침입한 뒤, 그곳 내부 벽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일반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국과수감정서, 112신고 관련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서 누범 전과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집에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인근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을 지른 곳이 폐가로서 재산상의 피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217호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6. 19:11경 위 병원 217호 병실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소란을 피우며 침대 옆 서랍을 큰 소리가 나도록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병실 앞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1회 밀치고 다시 앞목을 잡아 1회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약 11cm)을 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양팔을 향해 수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우측 전완부 열상, 우측 요수근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사진첨부) 1. 감정위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복도까지 쫓아가 뒷목 및 앞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수차례의 공격행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전과의 발생일이 상당히 과거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지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며 발생한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한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상당히 먼 과거에 발생하였으며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 지적장애 중증)와 다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8. 11:30경부터 12:52경 사이에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 치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면담내용, 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2회 진술 내용 정리,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의 인식가능성) 1. 발신통화내역,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