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골프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여 친분을 쌓은 후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운용을 위임받아 피해자 소유 및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수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점차 손실이 누적되어 투자 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변상 등과 관련하여 심하게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나 연초에 자금을 맞추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회사에 단기간으로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C'이라는 회사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잃을 위험부담도 없고 그 동안 주식투자에서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C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재차 주식투자를 할 의도였을 뿐 C 등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9,700만 원을 모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C에 돈을 빌려주었던 것처럼 이번엔 'F'라는 회사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주고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 대출로 발생하는 수익은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재차 주식투자를 할 의도였을 뿐 F 등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6,0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라는 생수를 판매하는 업체인 H에 투자를 하여 위 회사로부터 지분 10%를 받을 예정인데, 위 회사의 가치가 100억 원이 넘고, 조만간 IPO(기업공개)까지 하면 지분 가치가 더 뛰고 바로 현금화도 가능하다.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계약금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회사의 지분 5%를 너에게 주고 원금도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H의 지분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H의 지분을 넘겨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7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기간별 손익(원장), 각 기간별 수익률 현황, 매매수익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사본, 서약서, 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명함 사진,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 송금내역, 약정서, 각 잔고 및 거래명세서, 녹취록(B, I), 녹취록(B, A),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카톡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D의 거래내역서, B, I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범죄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C의 주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우려되어 대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주식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투자를 위해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H의 지분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10%의 지분을 받을 예정인데 그 중 5%를 이전해주겠다고 특정하여 말한 적은 없고, 실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 2.4%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2016. 4.경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지인인 J 및 K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과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거래를 하게 하였는데, 계속적인 투자실패로 2016. 11.경 5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10. 19.자 대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11. 21. 피해자 소유의 부산 기장군 L 임야 3,306m²에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M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과 이자율을 연 24%로, 변제기를 2017. 2. 21.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맡겼다가 5억 원이 넘는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고율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을 담보로 C에 대여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월 1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C의 주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우려되어 대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고율의 사채를 빌려 이자를 부담하면서 다시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주식투자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2016. 11. 22.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받은 다음날인 2016. 11. 23. 그 중 9,5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주식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12. 14. 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줬어 그러면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건 얘기해 줄 수 없어?. (생략)'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5% 받았고, 여보세요 5% 선이자 받았고'라고 대답한다. 또한 2017. 1. 17.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때 네가 원래 나한테 설명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식담보 대출을 하고 위험한 것은 저래 안 하니까 최소 10% 먹으니까 주겠다라고 얘길 했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니깐 돈이 묶여 있잖아 지금"이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대부분을 주식계좌에 입금한 이후인 2017. 1. 17. 에도 여전히 1억 원을 C에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담보 설정 및 이자 수령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18. 6. 29. '피고인으로부터 주가가 하락하여 대출이 어려워져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원금을 무조건 돌려준다고 하여 동의한 기억이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합의하고 1억 원을 받은 다음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으나, 다만 합의시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자는 생각으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해명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진술서의 작성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 자금을 우선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6. 12. 20.부터 12. 21.까지 7,39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주식투자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반환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주식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피고인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차용금의 반환과 상관없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대여한 2016. 12.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위탁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5억 원이 넘는 투자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 주식을 담보로 대여를 하면 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식투자와 달리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초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F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겠다는 용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이 너무 많아 정리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기억을 되살리고 녹취록 파일과 자료를 정리하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해명은 납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15. 범죄사실 제1항의 1억 원과 위 6,000만 원에 대해서 '2016. 11. 23. 1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6. 12. 6. 6,0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2016. 12. 19. 6,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7. 1. 22. 1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7. 1. 18.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3. 말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맡길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주식투자를 위해 6,000만 원을 준 것이라면, 수익과 손실 분담 내용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H의 지분 10%를 받을 예정인데 그 중 5%를 줄 테니 지분 인수 계약금 및 비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4,3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용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위 4,350만 원에 대해서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H의 지분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2017. 3.경 H의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2017. 3. 21. 기준 피고인이 전체 발행주식 21,980주 중 60주 즉 0.3%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H가 2017. 4. 19. 피고인에게 '보통주 420주(2017. 4. 19. 기준 전체 주식의 2.4%) 주권을 미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상기 주식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는 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드릴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 I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미래에 보유하게 될 스톡옵션의 가치를 포함해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60주를 포함하여 420주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위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의 원인으로 피고인이 해임됨으로써 스톡옵션 취득 자격에 미달되어 위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7. 4. 19. 기준으로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 420주를 취득할 가능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회사의 주식 10%를 취득할 예정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H의 주식 2.4%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I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2.4%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비로소 2018. 6. 29.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480주를 보유하고 있고 위 주식의 가치가 3억 원에 이름을 전제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미발행주식 420주에 대해서도 양도계약을 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주식 60주의 인수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I의 대화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지분 취득을 위한 계약금을 냈는지 질문하자 I이 '직접 낸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다. 다만 I은 법정에서 N을 통해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에 대한 주식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해 달라고 하여 60주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을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H는 피지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유통하는 회사로서 2017. 1. 차용 당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였고,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기업공개는 준비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과 N이 법정에서 당시 위 회사의 가치를 10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평가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5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자금을 빌려 피해자 몰래 주식투자 등을 하였다. 피해자는 고율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로 인해 또다시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약 2억 원으로 거액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한다. 우리가 빌려주었던 주식 담보 대출이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은 추가로 빌려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재차 주식투자 내지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C에 이를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2,000만 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H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로 받은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와 달리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서 직원들 월 급을 주기 위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이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의 고소장에서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차용용도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고소장과 2017. 7.경 제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O라는 회사의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다고 하여 빌려주면 H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빌려주었고, 나중에는 H의 지분 취득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도무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 주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여한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그 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 주식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자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먼지 빌려준 1억 원과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함께 받았으며, 2017. 1. 18. 다시 위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위 1억 원을 대여한 후 6,0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이고, 1억 원과 동일하게 C에게 대여하는 것임에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