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 목사인 남편 B와 2021. 11.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나이지리아 선교 모임 참석을 위해 체류하였다가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2021. 11. 24. 15:4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으로, 2021. 11. 25. 오전경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5. 14: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E 소속 공무원 F로부터 피고인의 날짜별 및 시간대별 동선, 밀접 접촉자, 방문 장소 등에 대한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21. 11. 24. 인천공항에서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방역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방역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지인인 G가 운전하는 교회 소유 일반 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기록 확인), 수사보고서(인천공항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 보고서(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인천공항검역소 I 주무관 진술 청취) 1.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A),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B),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G)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2. 5. 31. 제1회 공판기일에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재판장이 피고인이 종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방역차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답변 당시 방역차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방역차의 개념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음을 양형사유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E 소속 공무원 F는 2021. 11. 24. 피고인이 입국할 당시 ‘방역차를 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면). 그러나 다른 한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에 따르면, 위 E 소속 공무원 H은 ‘방역차’는 인천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미니버스인데 피고인이 입국할 당시에는 ‘방역차를 운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지, 다시 말해 확진자인 피고인과의 밀접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가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담당공무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확진자인 피고인과의 밀접접촉자 유무를 확인하려는 목적과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방역차’는 일 반적인 관점에서 방역조치가 완료된 차량, 즉 확진자가 탑승하더라도 그 사람과 다른 탑승자 사이의 밀접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차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판시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방역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방역차가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에 세균 방지를 위해 뿌리는 손소독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방역차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방역차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더욱이 위에서 본 것처럼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확진자인 피고인과의 밀접접촉자 유무를 확인 하려는 목적과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답변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자신과 운전자 사이의 밀접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위 H의 진술과 같이 ‘방역차’가 인천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미니버스이고 피고인이 입국할 당시에는 그러한 협의의 의미의 방역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역학조사에서 방역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냐는 질문에 “네.”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방역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행위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역학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밀접접촉자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여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지닌 사회적 파급력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 종전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오미크론 변이만의 특수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