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목사인 피해자 B(남, 당시 31세)과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근무의 교회에 피해자의 성적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0. 02:35경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밖 시골길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 목사님(피해자의 당시 직장인 F교회 담임 목사)께 건의할 거야. 상담하러 가야지. 여자랑 계속 자고 돌아다닌다, 파렴치한. 시골에 여자 혼자 두고 사라졌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F교회 홈페이지 주소와 위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05: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교회 3층 예배당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B 목사가 혼전순결이었던 A(피고인)를 유혹해서 성관계하고, 그 집에 성인용품이 있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여 목사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 내용을 E 담임 목사(당시 피해자는 □□교회 근무 중으로, E 담임 목사의 F교회는 피해자의 이전 직장)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4. 09: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담장 안으로 들어가 2층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간 다음, 그 현관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고 그때부터 약 20분간 그곳에 머물면서 수회 위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4. 09:50경 위 □□교회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손목을 잡았으며, 어깨를 손으로 잡아 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 위 □□교회 2층 교역자 사무실에서, 이 교회의 I 부목사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교회의 관련 사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자간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이 E 목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및 E 목사와의 대화 녹취록, I 목사와의 대화 녹취록, 녹취파일, 메시지 캡처, CCTV 영상 등 CD, 112 신고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거나 보여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여주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위 협박 내용, 전후 상황, 피해자의 그 당시 교회에서의 지위, 특히 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E 목사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담을 받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는 피해자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거칩입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위 사택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특히 피해자가 2020. 1. 14. 이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담장 안으로 들어가 2층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 칩입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위 사택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였다고 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머물렀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교회 관련 사무를 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저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50경 위 □□교회 2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층 복도에서 껴안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고, 그 외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2층 사무실에서 껴안았다는 진술을 추가로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CCTV에) 다 찍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2층 복도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만이 촬영되었을 뿐 다른 CCTV 영상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과장되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