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514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사에 합의금을 청구한 다음 돈을 나눠갔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D은 F에게 "원래는 내가 타는 자리인데, 이전에도 몇 번해서 내가 타면 걸릴 수 있으니 네가 대신 타고 있기만 해라. 합의금이 나오면 3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F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G 그랜저TG 승용차에 피고인 A, E, F을 태우고 2016. 8. 12.05:35 경 평택시 칠괴동 57-4번지 송일주유소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있고, 피고인 C는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이르자 소나타 승용차로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고인 C의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조합에 교통사고 사실을신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 수리비 명목으로 7,491,97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E, F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각 999,9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 F이 교부받은 금액 중 669,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91,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J와 피고인 A은 통상 제2금융권의 경우 전화 통화 및 대출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시 대출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대출신청자를 물색한 뒤 대출신청자 명의로 허위의 소득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 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J와 피고인 A B을 통해 F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6. 8. 24.경 평택시 K모텔'에서 F에게 "L과 M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 소 득확인서 양식을 가지고 왔으니, 소득확인서에 근처 편의점 주소를 쓰고, 대출중개업자를 알려줄 테니 대출중개업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F은 N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소득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L 및 피해자 주식회사 M 팩스를 통해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들과 통화하면서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여 대출 승인을 받게 되었다. J와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F 명의 조합계좌(P)로 900만원,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4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중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9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1267, 피고인 D은 2018. 7, 18, 05:20~05:30경 평택시 Q에 있는 R 주점 내에서, '여자 애들 4~5명이 싸우고 있다. 소주병 들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T, 순경 U으로부터 진술을 요구받자 "너 뭔데 시발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T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왼쪽 팔목을세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U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1. M 여신거래약정서 1. O조합거래내역 1. L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출력 첨부) 1. 공제금 결정 현황 등 1. 고소장 [2018고단12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피해회복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모습이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6. 말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앙톡' 및 '즐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성매 수님을 모집하고, 평택 시내에 있는 모텔에 방을 잡아 성매수남에게 알려준 다음 F 위 모텔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3~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F이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성매매를 시작하고 중단하게 된 시점 및 그 경위, 성매매를 한 기간, 장소 및 수익배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한 휴대전화 해지일자나 피고인 D의 군복무기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W의 진술은 전문한 내용이거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들이 F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는 피고인들이 F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은 3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회는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