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99

범죄사실 2018고단5799 -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G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의 외부 반출 작업을 주고, 용역비로 운반 흙 1루베당 5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흙 반출 작업을 루베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용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90 - 피고인 A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I(여, 50세)는 2016년경 골프모임에서 서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년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해자 I 촬영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내에서, 나체 상태로 엎드려 마사지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2장을 위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니가 혼자 사니까 딸딸이나 쳐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D에게 제공하였다. 2019고단2217 피고인 - A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N에서 재건축조합 3곳과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해 새로 계약한 재개발사업장의 폐기물처리를 못하고 있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를 매입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금 7,000만원과 수익금으로 3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폐기물 처리부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밀린 임금 지급, 피고인을 고소한 별건 고소인들에게 지급할 금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신협 계좌(O)로 7,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66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P건물, Q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에서 2018. 11.경까지 굴착기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주식회사 C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R'이 위 '주식회사 C'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 지시를 따르겠다고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위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C' 부지에서의 범행 피고인 A는 2018. 1.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R'으로부터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615m³의 처리를 의뢰받고, 피고인 B에게 위 건설폐기물을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지에 버리고 매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경부터 2018. 7. 경까지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합계 615m³를 운반해온 다음, 그 중 450m³를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지에 버리고 나머지 165m³를 위 부지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합계 615m³를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고 매립하였다. 나. '대구 동구 T 토지'에서의 범행 피고인 A는 2018. 8. 21.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인 'R'으로부터 건설업체인 'U'이 대구 V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의 처리를 의뢰받고, 피고인 B와 위 폐아스콘을 피고인 A의 지인인 W 소유의 대구 동구 T 토지에 매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21.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13회에 걸쳐서 폐아스콘 약 102톤, 2018. 8. 22.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서 폐아스콘 약 76.5톤, 2018. 9. 15.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1회에 걸쳐서 폐아스콘 약 25.5톤을 위 대구 동구 T 토지까지 각 운반한 다음 구멍을 파고 매립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합계 약 459톤의 폐아스콘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합계 약 459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다. '경북 성주군 임야'에서의 범행 피고인 A는 2018. 7.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인 'R'으로부터 건설업체인 'U'이 대구 V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의 처리를 의뢰받고, 피고인 A의 누나인 X 소유의 경북 성주군 Y 소재 창고를 철거하면서 건설폐기물 약 17톤이 발생하자, 2018. 7.경 피고인 B에게 위 건설폐기물 합계 약 127톤을 Z 소유의 경북 성주군 AA의 임야에 매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Z 소유의 경북 성주군 AA에 위 건설폐기물 합계 약 127톤을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운반한 뒤 구멍을 파고 매립하는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합계 약 127톤을 위 AA 임야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합계 약 127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건설업체 내지 철거업체로부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100톤에 대한 처리를 의뢰 받자, 2018. 3. 14.경 위 건설폐기물 약 100톤을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서 운반한 뒤 사토매립장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는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합계 약 100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합계 약 100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위 A와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폐기물 합계 약 586톤 및 615m³를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설폐기물 약 100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피고인의 대표인 A 및 종업원인 B가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추가제출에 대하여) 2019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2019고단2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1. 녹취록, 녹취록 및 문자메세지 2019고단28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폐기물 무단매립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무허가 영업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대표자의 무허가 영업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대표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대표자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대표자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주식회사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5799)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G산업단지' 공사현장의 폐기물 운반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이고, 위 사업은 사정상 진행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증인 AB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산업단지를 위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 한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금원의 지급 경위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운반비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받은 돈에 대한 운반비(1루베당 500원)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해자가 차량구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 세 차례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외에는 별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유류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항의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을 AF 명의로 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하였던 차량 구매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7)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명목이 어떠하건 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수익금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2217)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주군 AG 및 AI의 토지를 매입하여 위 토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 수익이 남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3억을 원금을 보장할테니 할 마음이 있으면 덤벼라"라고 말한 바도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토지를 매입해 둔 상태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7000만 원은 토지 매입비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3) 또한 피고인은 AI와 함께 재건축조합 세곳과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으나, AI는 피고인과 사업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보고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의 대가로 군위군 AJ 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토지는 G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대위변제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척 화력발전소 및 고속도로공사의 토목공사 하청을 받기위하여 경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삼척 화력발전소 및 고속도로공사의 토목공사의 하도급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하청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또한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무실 유지비, 유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AD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있고 신뢰할 수 있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K로부터 토목하청을 받기위한 경비로 200만 원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은 통신요금으로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L 직원들과 골프여행을 가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며, 다량의 폐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매립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버리거나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일부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