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 C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F이 내 친구인데, F의 아버지는 G 회장과 H 회장직을 역임했던 I이고, 어머니는 I의 둘째 부인이다. F이 I의 인맥으로 J호텔에 입사했고, 호텔 퇴사 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창업하여 현재 영국의 어메니티 전문회사인 K과 국내 총판권을 계약하고 어메니티 사업을 영위중이다. F이 영업하는 호텔들이 많은데, K에 발주를 넣고 물건을 받는데 약 45일 정도 소요되어 물건 살 돈을 융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F이 나에게 투자를 제안했는데, 그 조건은 1억 원을 J에 투자하면 J의 주식 10%를 받고 J의 매출 10%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내가 B 이름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나에게 현재 3~5천만원 정도밖에 없다. 수익이 너무 좋으니 같이 투자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투자수익금을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이 4:3: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J에 투자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J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40,000,000원, 피해자 E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탈리아 어메니티 전문업체인 L가 국내에서 M과 계약하여 어메니티 제품을 납품했었는데 두 회사 간에 문제가 생겨서 L가 새로운 국내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F의 J에도 L로부터 제의가 왔다고 한다. 그런데 J은 K과 독점계약을 맺고 있어 L와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F이 나에게 기회를 주어 내가 대표로 있는 B가 L와 어메니티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L는 자금력이 있는 기업과 장기간 거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L에서 최소주문수량(MOQ)에 대한 자금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요청하였다. 잔고증명에 필요한 3억원을 B 계좌로 보내주면 C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B의 주식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에서 잔고증명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받더라도 이를 L에 대한 투자금이나 잔고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B의 주식 50%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B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N에게 “40,000,000원만 투자하면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회사 지분을 정리해서 O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4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O의 대표이사를 시켜주기로 O의 대표이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 지분을 정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O 대표이사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P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1.경 사기 피고인은 C 명의로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J에 납품하던 중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8. 12. 27.경 피해자 N에게 “C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Q에서 납품받을 물품을 받아서 J 창고로 입고시켜 두어라. 물품대금은 내가 모두 Q에 지급해둘 것이니까 걱정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 29.경 남양주시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O의 대표이사가 되면 어차피 위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니 물건을 받아서 J 창고에 넣어두고 물품대금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나만 믿고 잔액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대표이사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 ‘잔액 확인서 금액: 10,530,000 상기 금액은 물품대금으로 확인하며 2019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기로 확인합니다. 확인자: N 2019. 1. 29.’라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주게 하여 피고인의 Q에 대한 물품대금 10,530,000원의 지급 채무를 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D, E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사실은 J과 B 사이에 투자수익배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에게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투자수익배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투자수익배분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식회사 J(이하 'J')과 B(이하 'B')은 호텔용품(amenity)과 관련제품 도소매(Retail) 사업(이하 ‘본제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2017년 2월 15일 CED: ㈜J(법인등록번호: R) 서울 서초구 S빌딩 T호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투자수익배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수익배분계약서를 사진촬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 수익배분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잔고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별 거래내역(A),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B) 1. 투자수익배분계약서, 인감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N), 사업자등록증 사본(V), 이행권고결정, 소장, 잔액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계좌거래내역서(O), 납품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P), W 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 D, E의 투자금 사기 부분 가.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7,000만 원은 2017. 3. 16. 5,000만 원, 2017. 4. 28. 600만 원, 2017. 5. 10. 500만 원, 2017. 5. 16. 1,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 송금함으로써 7,000만 원을 모두 투자하였다. D이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여 J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을 D의 계좌로 2017. 10. 10. 600만 원, 2017. 11. 14. 500만 원, 2018. 2. 7. 110만 원, 2018. 10. 6. 800만 원, 2019. 3. 14. 2500만 원, 2019. 4. 17. 2,000만 원, 2019. 8. 23. 900만 원 합계 7,41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물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2. 17.경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송금 받은 금액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7. 3. 16.경 통장 잔고 5,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J의 대표 U의 계좌로 송금한 직후 다시 U으로부터 2,000만 원을 계좌로 반환 받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3천 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U의 계좌에서 2017. 5. 10.경 2,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 받은 후 500만 원을 재차 송금하고, 2017. 5. 25.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모두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은 후 3,000만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곧바로 타처에 사용하고, 이후 투자한 금액도 대부분 반환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편취범의 인정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주장 피고인은 D과 L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3억 원을 예치한 것이고 L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 D의 허락을 받고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돈을 F에게 빌려주었으나 F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L 사업 관련하여 F이 중간에 전달을 원활하게 하지 아니하여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7. 3. 27.경 B의 계좌로 입금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2017. 5. 10.경 U 계좌로 입금하고, 2017. 5. 18.경 6,000만 원을 D에게 이체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2017. 5. 24.경 2,400만 원, 2017. 6. 16.경 2,000만 원을, 2017. 6. 22.경 6,000만 원을 각 J에 투자금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J의 주주인 F으로부터 처인 P 명의로 J의 주식 3,000주을 양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P의 계좌로 2017. 8. 31.경부터 2018. 말경까지 월 220만 원 가량을 배당금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 5. 무렵 D에게 계약 체결되기 전길게는 2달 정도 2%의 이자를 받고 F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L 관련 사업에 사용될 돈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J에 투자하여 주식을 양도받는 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더라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분명한 점, F은 2017. 2.경 피고인에게 J에 2억 원 정도 투자하면 15%의 지분을 주고 수익을 나누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금씩 투자금이 입금되었으며, 2억 원이 최종적으로 채워진 2017. 6.경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과 E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금액만을 투자금으로 J에 입금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L사업 진행을 위해 입금 받은 돈으로 J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초경부터 F으로부터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일부만 반환하고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인정된다. 3. N에 대한 사기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F이 O의 지분관계를 정리하기를 기다렸다가 O의 인수대금임을 명시하여 F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Q에서 받은 물품은 피해자의 V에 관련된 업무로 N이 부담하여야 할 물품대금이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N로부터 2018. 7. 5.경 O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P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18. 10. 8.경 J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8. 10. 8.경 J에 송금한 4,000만 원은 F의 부탁에 따라 대여하여 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O 인수대금이 아닌 개인적 타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동일하게 사업상 필요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3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O의 주주가 아닌 J에 돈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J에 4,000만 원을 송금한 전후로 O 주식 인수 등과 관련된 논의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O 인수와 관련된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주었고, 피해자 또한 이로 인하여 비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Q에서 받은 물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를 행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기록 341면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3.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제되지 못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하여는 추가로 변제된 금액 거의 없고, 이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당시 일부 금액은 배당금 및 생활비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바 있고, L 관련 사업은 실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D, E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