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13]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아파트 건축물의 창호를 시공하고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공사대금 채권 회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되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신규 공사를 수주받음으로 인하여 자재를 매입할 대금이 부족하여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융자, 차용하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한 다음 공사기성금으로 일부씩 갚아 왔으나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하여 운영자금 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공사기성금으로는 발행한 어음의 결제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겨우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D(46세)으로부터도 그 전에 4억 2,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못하였고 결제할 어음 금액이 상당하여 금전을 다급하게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액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7. 15.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빌려 달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2-3일안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았다. [20132997] 2.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I에서 창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J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2009. 2.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합계 약 12억 원 상당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K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09. 10. 9.경 J을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달리 재산이 없었던바 창호시공 업체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0 만원, 2009, 4. 7. 1,000만원, 2009, 4, 10, 740만원, 2009. 4, 22, 700만 원, 2009. 7. 31. 900만원, 2009. 8. 6. 200만 원, 2009. 8. 31. 190만 원, 2009. 9. 7. 170만원, 2009. 12. 9.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9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9. 11.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한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차용금 6,000만 원을 갚을 수 없다. 서울보증보험에 우선 1년만 연대보증을 서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주겠다. 1년 후에 현금을 납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을 대체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J을 운영하여 보증보험금을 납입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대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9.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서울보증보험 울산영업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체결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 계약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8.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창녕에 수십억짜리 현장이 있는데 바로 시공하니까 공사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4,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의 시공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2,000만원, 2010. 10. 2. 100만 원, 2010. 10. 13.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11. 4. 21. 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울산 중구 N아파트 207호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주면 이전 채무까지 포함한 변제 명목으로 현재 시공 중인 울산 중구 0 소재 P 902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등에게 채무독촉을 받고 있어 위 P 902호에 대한 분양권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를 입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인 위 N아파트 207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1.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이 Q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으니 마무리공사를 하고 Q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Q에 대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 Q 측에서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를 하였고, 공사기한도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Q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합계 3,980만 원 상당의 중문 및 방문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의 경영난으로 울산 동구 R 소재 'S' 창호공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한화L&C에 대한 자재대금 미지급분으로 인하여 자재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한화L&C에 자재대금을 미지급분을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한화 L&C에 미납대금을 대납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재대금 및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자재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0. 14,980,000, 2012. 6. 20. 9,390,000, 2012. 7. 20. 9,627,390, 2012. 10. 20. 18,807,413원 합계 52,804,803원을 주식회사 한화L&C에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1, 11, 12, 17:53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T 공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백선기계 코너클리핑 1대, 백선기계 다축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은 2013. 1.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칼 갖고 다니면서 너희 식구들이고 뭐고 다 죽여버려. 내가 지금 도저히 못 참겠다.", "너 밤에 조심하고, 내가 가서 내 죽고 너 죽고 해 버릴 거니까.", "내가 완전히 너희 형제고 뭐고 다 좋다, 내가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8. 7. 15. 3,000만 원 차용 당시의 채무금 및 사용 내역)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증인 H의 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사본 1. 각서 사본(2013고단2997 증거목록 순번 13) 1. 각 B 계좌 거래내역 1. 각 H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증인 H의 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2013고단2997 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제2의 라항 사실] 1. 증인 H의 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2013고단2997 증거목록 순번 13) 1. N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판시 제2의 마항 사실] 1. 증인 H의 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바항 사실] 1. 증인 H의 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채권/채무 사실확인서 사본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인증서 (기계 및 기구양도계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U 상대 전화수사) 1. 기계인수약정서 사본 1. 기계인수대금 거래내역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무고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의 기계를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이 약 2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H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H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H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약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2011. 6.경 V오피스텔 1101호의 분양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이전받아 이를 W에게 매도함으로 써약 8,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