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1, 2014고단1205(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F은 2012. 11. 1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내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G에서 경기 하남시에 있는 미8군 골프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가 완료되어 사실상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다. 미국에 가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오면 되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골프장 운영 순수익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운영계약이 불발될 경우 2013. 12, 31.까지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가 완료되거나 사실상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G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간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290(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해자 L에 대한 주한 미8군 성남골프장 민간위탁 운영권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G의 본부장 직, F은 G의 대표이사 직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은주한 미8군이 운영하는 하남시 하암동 소재 성남골프장의 민간위탁 운영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골프장 운영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공동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M을 통하여 2009. 12. 8.경 충북 단양군 N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G 명의로 주한 미8군이 운영하는 성남골프장 민간위탁 운영권 인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개월 내에 운영권을 인수하여 2010. 3.부터 골프장 운영을 시작할 것이니 걱정 말고 돈을 투자하라, 2010. 3.부터 골프장 운영 수익금의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주한 미8군으로부터 성남골프장 민간위탁 운영권을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은 제안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인수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내세우면서도 미군에 운영제안서 내지 제안입찰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주한 미8군에서는 성남골프장 운영권의 민간위탁을 고려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5,000만 원, 2009. 12. 11. 5,000만 원, 2010. 1. 29. 9,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에 대한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 입찰비용 편취 피고인과 F은 2009. 12.경 피해자 에게 '주한 미8군이 운영하는 성남골프장의 민간위탁 운영권을 주한 미8군으로부터 인수하였으니 2010. 3. 23.경부터 성남골프장을 운영할 것이다. 너에게 골프장 관리 용역을 주겠으니 미리 골프장직원들을 채용하고 골프장 운영자금을 선투입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경 성남골프장 직원을 채용하게 하고 광고비 등 금원을 투입하게 하고 있었고, 약속한 기한 내 성남골프장 위탁운영을 개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미군의 사정 등의 거짓 핑계를 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 입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0. 4.경 서울 송파구 P빌딩 4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한 미8군 담당자와 사령관을 잘 알고 있고 주한 미8군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입찰 정보는 피고인밖에 모른다.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받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 99%는 가능하다.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받게 해 주겠으니 입찰비용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 모두 용역실적이 부족한데도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품는 피해자에게, '용역실적이 부족해도 주식회사 R의 이름을 영문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Q을 S의 자회사로 등기하면 두 회사의 용역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한 미8군 담당자나 사령관 또는 주한 미8군에서 입찰 일을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고 입찰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F은 단순히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 입찰에 응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해 주는 것 외에 S으로 하여금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한 미8군에서는 자회사의 실적을 포함하여 용역실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은 자회사의 실적까지 인정받아 S이 입찰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회해 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입찰비용 실비임에도 이를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F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780만 원을 F 명의 시티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T에 대한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 로비자금 및 경비 편취 피고인들은 로비 등을 통해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초경 서울 동대문구 J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한 미8군 용역 총괄책임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한 미8군 경비용역 담당자 등에게 로비하여 이 연간 사업금액 256억 원 상당의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 미군들은 뇌물을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반드시 책임지고 일을 해 주니 로비자금 등으로 1억 원 및 매월 경비 1,600만 원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한 미8군 용역 총괄책임자 등을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 입찰에 응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해 주는 것 외에 V로 하여금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미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10. 4.경 0 에게 주한 미8군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입찰비용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또다시 일괄 경비용역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 위 V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매를 받고, 2011. 1. 20.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1.경부터 2011.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28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5,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L, 0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한 미8군 운영 성남골프장의 민간위탁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반환독촉을 받자 인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미군 담당자 명의 문서 및 피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W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송파구 X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령부 공문 양식에 영문으로 'G과 S의 컨소시움의 성남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사업제안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W, Contracting Officer(계약관 W)'라고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령부 소속 계약관 W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합중국육군 계약사령부 소속 계약관 W 명의의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Y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령부 공문 양식에 영문으로 'G과 S의 컨소시움의 성남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사업제안에 대하여 회사 실사를 2011, 4. 5. 진행할 것이니 실사 준비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Y, Contracting Officer(계약관 Y)'라고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 부 소속 계약관 Y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령부 소속 계약관 Y 명의의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Z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령부 공문 양식에 영문으로 'G과 S의 컨소시움의 성남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사업제안은, 미합중국 정부와 계약사령부의 기술적인 문제로 계약진행이 순조롭지 않은데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Z, Contracting Officer(계약관 Z)'라고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령부 소속 계약관 Z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령부 소속 계약관 Z 명의의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가)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은평구 AA아파트 107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피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스캔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3. 1. 15.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 22. 입국하고, 2013. 1. 22. 브라질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 29. 입국하고, 2013. 1. 29.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2. 6. 입국한 내역을 삭제하고, 입국일 란의 '2013. 2. 6.'을 '2013. 2. 8.'로, '2013. 3. 5.'를 '2013. 3. 7.'로 변경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F의 후배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C(위 O의 친형) 등 투자자와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M, AD,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29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와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 AF,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 녹음물 1. F,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F, AG(AH)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O, AC, T, AI의 각 진술기재 1. F, 피고인 A에 대한 2013. 10. 2.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9.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F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주식회사 작성의 각 고소장 1. M, AJ, AK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A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8군 경비용역 입찰 관련 미육군부에서 S에 발송한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위조한 사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 추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B 칼라사진 제출) 1. 자금집행내역, 투자금 사용 통장거래내역서(수협) 1. 각 성남골프장운영권투자계약서, 투자금반환각서 1. 미8군 공문 사본(수사기록 4권 129, 130쪽) 1. 공동수금운영협약서, 공정증서, 미8군 경비용역 컨설팅 계약서 1. AH 수임계약서, AH 약정서 1. 각 미군부대로부터의 공문 및 번역문(수사기록 8권 25-32쪽), INCOM으로부터의 공문 및 번역문(수사기록 8권 33~35쪽) 1. 성남골프장 계약진행보고서, 출입국증명서(수사기록 8권 36~42쪽) 1. 인증서 (수사기록 8권 70~75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보, '미육군범죄수사국 CID 수사기록' 이메일 출력물(수사기록 1권 162~169쪽) 1. 미국 공문 및 위조문서(수사기록 8권 238~2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제229조(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약체결절차가 생소하고 담당자와 접촉하기 어려운 주한미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나 그와 함께 일을 진행하는 AG이 주한미군 내 인맥과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수익이 막대한 골프장 운영사업권 내지 경비용역업무를 피해자들에게 낙찰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는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며,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편취한 금액이 1억 5,28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미합중국 육군 계약사령부 소속 계약관 명의의 각 공문과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위조하여 이를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나름대로 골프장 운영사업권 및 경비용역업무의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와 AG의 말을 믿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