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3. 4. 30. 고소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았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1) 1. 고소장 1. 참고자료 제출 1. 지급명령 사본(2016차114 대여금), 차용증서 사본, 공사대금 지급각서, 일계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4천만원 지급명령신청 및 고소건 관련, 지급각서, 판결서, 배당표,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은 2013. 4. 30. 피고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았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광주 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적은 있으나, 위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실제로 피고인이 2013. 4. 26.경 D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게다가, D은 2013. 4. 30. 피고인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받은 다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장 제출행위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형 E이 실질적 대표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31.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H 및 I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705,5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2013. 4. 1. 위 공사대금은 1,790,2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위 건물은 2013. 4. 19. 준공되었다. 2) 비록 이 사건 공사는 F이 도급받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D은 위와 같이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4.경 D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3. 4. 30.경 D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2013. 5. 31.경 20,000,000원, 2013. 6. 28.경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0. D과 사이에, G이 F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79,900,000원, 차용금 30,000,000원 합계 525,800,000원을 2013. 12. 31.과 2014. 5. 31. 2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4. 3. 7. 이 사건 공사대금 469,900,000원, 차용금 30,000,000원, 주차장 매립공사비 15,900,000원 합계 515,800,000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각서를 재작성 하였다. 5) 그러나 D은 위와 같이 재작성한 공사대금 지급각서에 기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4. 4. 22. D과 사이에, G이 F에 이 사건 공사대금 469,900,000원, 차용금 30,000,000원, 주차장 매립공사비 15,900,000원(합계 515,8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2014. 7.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각서를 재차 작성하였다. 6) F은 2015. 1. 26.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6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469,900,000원, 차용금 30,000,000원, 주차장 매립공사비 15,900,000원 합계 515,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9. F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이후 광주지방법원 J로 G 소유인 광주 광산구 H 대 2429㎡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F은 2016. 7. 28. 근저당권자로서 713,571,207원(= 원금 515,800,000원 + 이자 198,171,207원)을 배당받았다. 8) 한편, 피고인은 2016. 8. 11.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4. 30. 30,000,000원, 2013. 5. 30.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2013. 4. 30.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과 지급명령 신청서는 위 사실관계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장의 ‘공사대금 지급각서’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미지급한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위한 내용증명의 작성, 앞서 본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65호 사건의 민사소송까지 직접 수행한 점, 피고인은 세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장에 2013. 7. 24.경 ‘G’에 80,000,000원이 이체된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면서 2013. 4. 30.경 80,000,000원을 대여한 증거라고 제시하는 등 제대로 된 증거를 첨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은 이후에는 D에게 다른 채권이 없어 착오를 일으킬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195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도 이미 자신의 경험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 내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D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13. 4. 26.경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공사대금, 차용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정작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공사대금 지급각서’, 고소장,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2013. 4. 26.경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조사 및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위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5. 7. 2. D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2013년 현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도 상환해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공사대금 등을 배당받은 이후에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위 10,000,000원 대여금 부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내용증명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4. 26.경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4. 26.경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D이 2013. 4. 30.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2013. 4. 30.경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차용 당시에 D이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은 피고인에게 2013. 5. 31.경 20,000,000원, 2013. 6. 28.경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에 포함시킨 다음 결국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변제가 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당기간 수사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위험을 안겨줄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를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하는 등 피무고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