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60 피고인은 2021. 5. 8. 01:50경 부산 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E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면도를 하고 잠을 자고 가도 되느냐”고 말을 하면서 손님인 척 가장하여 위 이용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이용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커피와 담배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때린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도 안하실 거면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용원의 출입문을 닫은 후 위 출입문에 달려있는 시정장치를 잠그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구석에 있는 의자로 끌고 가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였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움직이려고 하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F)을 들어 전원을 끄고, 현금 등을 빼앗기 위하여 휴대폰 케이스 지갑을 뒤지고,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오늘 진짜 큰일 날 수 있다”고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이용원의 초인종 소리를 듣고, 위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아는 사람이 온 것처럼 말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다시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같은 날 02:05경까지 위 이용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 사람 문 안 열어주면, 여기 다 때려 부수는 사람이다. 문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놓아 주어 피해자가 비로소 이용원을 나갈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이용원 안쪽 방 매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8,900원 상당의 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이용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3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01:20경 강원 속초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신용카드 2장, L 신용카드 1장, M 체크카드 1장, N마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강원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3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6. 23:43경 속초시 R 앞 길에서 피해자 S이 길에 세워 놓은 플 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표지판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판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01:00경 속초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 06:04경 속초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L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등 5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 10: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5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370 피고인은 2021. 5. 2. 16:00경 부산 중구 Z상가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싶다. 정상 해지된 기계이고, 현금을 주고 구매하였다. 이상이 없는 휴대전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AA 군산본점’에서 체험 사용을 위하여 2021. 4. 30.경까지 일시 대여 받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0원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상황 재구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체출, 피해품(휴대폰) 구매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강도 피해물품 특정) 1. 압수조서(체포현장에서 긴급 압수),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2021고합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영수증 1. CCTV 캡처화면,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등 2021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D, U, AE,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재물손괴),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U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결제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1. 주차금지표지판 재물손괴 관련사진, R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첨부: 계좌이체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AH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첨부: AH 보관 서류 등) 1. 변상동의서 양식, 정보제공동의서 등 1. 휴대폰 사진, 계좌이체내역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전력 확인), 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판시2021고합369제3항 범행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1. 2. 6.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21고합260사건에 관하여 가. 강도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구석에 있는 의자로 끌고 가면서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거나, 피해자 D가 움직이려고 하면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행·협박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 D가 부재한 상황에서 순간 우발적으로 G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위 휴대폰의 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의 폭행·협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 D를 폭행·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했던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동을 갔다가 이용원에 돌아오니 새벽 1시 50분 정도 되었는데 이용원 출입문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고인이 “면도하고 자고 갈 수 있나요”라고 하여서 당시에는 손님이 하도 없어서 면도 손님이라도 받을까 해서 피고인을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담배와 커피만을 자꾸 요구하여 이상한 느낌이 들어 출입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면도 안하실거면 나가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휴대폰(F)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을 내리친 후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 그 후 피고인이 이용원의 출입문을 쾅 닫더니 문고리가 2개, 3개 있었는데 시정장치를 다 잠그고 자신의 목을 팔로 감아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환풍기 의자쪽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중간쯤에 자신의 목을 풀어주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 꼼짝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의자에 강제로 앉힌 후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고,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도 자신이 몸이 조금 불편해서 움직일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날릴 자세를 취하였다.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갑자기 이용원 출입문에 벨이 울렸고,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다”이라는 말을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가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로 와서는 머리와 등을 때리면서 피고인의 팔을 자신의 목에 감은 후 재차 의자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저 사람 문 안 열어주면, 여기 다 때려 부수는 사람이다. 문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 그때서야 피고인이 비로소 자신의 목을 놓아 주었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 D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 사건이 발생한 C빌딩에 피고인의 지인(AI)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위 지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사람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용원 앞에서 C빌딩 5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물어본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AI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이라는 지인을 만나려다 C빌딩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우연히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용원에 출입하게 되었고,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지인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휴대폰을 케이스를 뒤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1시 50분경으로 피고인이 이용원에 혼자 있던 피해자 D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이용원의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모두 잠근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경우 피해자 D로서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여성인 저 혼자 있었고, 저항을 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이 겁이 나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반항이라도 하면 그 사람한테 큰일을 당할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 260 사건 증거기록 18, 336면), 이 법정에서도 “당시 반항하면 제가 죽을 거 같았다.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강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또한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함으로써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또는 범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죄의고의나 강도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폭행과 협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였고, 그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 D는 술에 취한 남자 손님이 이 용원을 우연히 방문하자 피고인에게 다른 아가씨를 불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손님이 나갈 때 따라 나가는 방법으로 비로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후 피해자 D는 근처에 있던 경비실 문을 두드려 경비원 AC을 깨우고 112에 곧바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이용원을 비운 그 잠시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G 스마트폰 1대를 취거한 후 도망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새벽 2시 7분경 이용원을 나가 2시 11분경 112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3분 뒤인 2시 14분경 이용원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2021고합 260 사건 증거기록 36면 내지 54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밀접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떨어뜨린 휴대폰(F) 지갑을 들고 와서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지갑 안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갑에 있던 카드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였다. 당시 지갑케이스에 총 6천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갑케이스에서 6천원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게 ‘내 전 재산이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다시 지갑케이스에 6천원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 260 사건 증거기록 16면, 334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 손에 들고 있던 F 휴대폰을 탁 쳐서 떨어진 것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신용카드와 6,000원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와 돈을 가져갈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협박할 당시부터 이미 피해자 D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사를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협박하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D가 도망간 잠시의 틈을 이용하여 이용원 안에 있던 G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간 이상 설령 피고인이 초기에 물색했던 피해자 D 소유의 다른 휴대폰(F)이나 휴대폰 지갑 케이스 등을 피해자 D에게 돌려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 D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조성된 피해자 D의 부재 상태를 이용하여 G 휴대폰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행․협박 당시부터 이미 그런 의사를 갖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D가 이용원을 나갔을 때 비로소 피해자 D 소유의 G 휴대폰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재물탈취와 무관한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 D의 반항억압의 상태가 조성된 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G 휴대폰을 취거해 갔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재물탈취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감금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용원에서 나가라는 피해자 D의 말을 듣고 피해자 D와 실랑이 도중 쫓겨나지 않으려는 마음에 출입문을 닫았을 뿐 피해자 D를 감금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1.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이용원의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 D를 환풍기 의자 쪽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 D에 했던 욕설이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고려하면, 피해자 D가 이용원을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반항하면 제가 죽을 거 같았다.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를 구석에 있는 의자로 끌고 가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오늘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D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D 가 이용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새벽 1시 50분경 이용원의 출입문이 닫힌 후 피해자 D는 술에 취한 남자 손님이 방문한 새벽 2시 5분 내지 7분경이 되어서야 출입문을 열고 비로소 이용원을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압박하여 이용원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이용원에 다른 남자 손님이 갑작스럽게 방문하자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려는 피해자 D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피해자 D가 “저 사람 문 안 열어주면, 여기 다 때려 부수는 사람이다. 문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용원의 출입문을 열도록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21고합370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체험 사용을 위해 일시 대여 받은 휴대폰(이하 ‘체험폰’이라 한다)을 대 여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휴대폰 대금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로써 피고인이 체험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체험폰에 대한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매한 체험폰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휴대폰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체험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2021고합370 사건 증거기록 11면, 35 내지 37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체험폰을 다른 곳에서 대여한 휴대폰이라고 전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체험폰을 직접 산 휴대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역덕스럽게 휴대폰 구입 시 본인이 겪었던 에피소드까지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 아볼 수 없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체험폰 구매대금으로 피고인의 AB은행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해자 B이 매장을 떠난 후 체험폰에 잠금이 걸리는 등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급히 매장을 나가 피고인을 수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험폰에 대한 처분권한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에 제출된 변상동의서 양식 등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체험폰인 AO 제품의 경우 대여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AJ 주식회사 측에 반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용자가 대여기간 중에 체험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의 비용 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이용자가 반납기간 내에 체험폰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휴대폰 대금이 청구되고, 곧바로 체험폰의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이용자가 체험폰을 일정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체험폰 화면에 반납절차를 이행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용자가 체험폰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체 잠금 장치가 설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체험폰의 경우에도 피해자 B이 체험폰을 인터넷에 연결하자마자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체험폰을 피고인에게 대여했던 증인 AF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체험폰의 경우 대여를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제품을 반납해 주었을 때만 잠금을 풀게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험폰 보유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거나 위 체험폰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휴대폰 대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계기로 곧바로 피고인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체험폰에 대한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환영, 환청, 환각 등의 정신이상 증세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자살시도로 인하여 환영, 환청, 환각 등의 정신이상 증세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병현 등의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2022. 1. 10.부터 2022. 2. 9.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의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환영, 환청, 환각 등 정신이상 증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상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상범주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범행 당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2021고합26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감금까지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2021고합305,2021고합369사건의 판시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