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집단재배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C에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B영농조합법인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3,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1,177,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3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B영농조합법인이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8,2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9,577,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13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전자계산서(발급) 사본 각 1부, 전자계산서(수취) 사본 각 1부, 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보충조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자계산서목록, 전자계산서 발급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비교 자료,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각 1부,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 범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 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 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0 내지 33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각 벌금 55만 원, 계 2,475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벌금 25만 원, 계 25만 원 합계: 2,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4년 6월 나.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3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4년 6월 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벌금 50,000원~636,226,2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A[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3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 2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대표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