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9. 08:55경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사무실 2층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장대(잣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12:29경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공구 창고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24,800원 상당의 전기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09:30경 평창군 H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I에 있는 ‘J공장’을 거쳐 평창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해자 L 및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09:00경 평창군 N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부친인 O에게 ‘산에 있는 나무에 칠해진 페인트를 벗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낫, 칼, 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 1) 피고인은 2021. 10. 10.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마당으로 들어가, 석두산(진부면 소재)에서 활동 중인 잣도둑이 남긴 족적과 비 교를 하여야 한다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진부면 청송로 103에 있는 진부파출소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1.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각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화 1켤레와 털신 1켤레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장화 1개는 진부면 청송로 103에 있는 진부파출소에 가져다 놓고, 털신 1개는 홍천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버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L를 향해 “이런 씹쌔끼들 다 나와, 나랑 한번 붙자, 다 죽인다, 영창 보낸다.”는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으나, 그 후 같은 날 14:1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로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에서 검은색 띠를 꺼내어 띠를 피해자의 목에 감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경사진 곳의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은색 띠를 양손에 감아 피해자의 목을 감을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1: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하였고, 피해자 M(여, 39세)의 남편 L가 이를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구를 집어든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전구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7. 15:30경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터미널’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평창군 Q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7. 19:00경 평창군 R에 있는 피해자 S 및 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5항과 같이 택시기사 P에게 지불하지 못한 택시요금 300,000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9. 09:40경 및 같은 날 10: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회에 걸쳐 밭에서 잣, 송이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한 사람이 운행하는 자동차를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 01:58경 평창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인근에 있던 철판 구조물을 통하여 관리사무소에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위 사무소에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셋톱박스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장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화 1켤레, 시가 2만 원 상당의 작업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3:30경 위 8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0cm, 낫의 길이 약 20cm)을 피해자 U(남, 78세)을 향해 던짐으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 피고인은 2021. 10. 21. 12:41경 평창군 W에 있는 ‘X 진부지점’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 평창경찰서 앞까지 약 56.3km의 거리를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8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O, P, S,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AA, L, AB, AC, AD,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 관련),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행거리에 대한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9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P 진술 수정 보고),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특정 관련)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중국 AE병원에서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제출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증의 들뜬 기분과 우울증의 가라앉는 기분들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진단되고,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조증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6.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이외의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9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9월과 10월 사이의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