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9:31경 C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98클라인 만트라 24단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감정서 1. 폐쇄회로TV CD 1. 수사보고(E 사이트 물품 판매자 관련, 증거목록 8번) 1. 수사보고(F의 E 판매글 접속정보 확인, 증거목록 15번) 1. 수사보고(참고인 A 휴대전화 발신내역 확인, 증거목록 19번) 1. 수사보고(C대학교 교내 도메인 IP 확인, 증거목록 20번) 1. 관악경찰서 추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CCTV 거래 자료화면(피의자 거래 ATM기) 1. 수사보고(계좌입금자 상대수사, 증거목록 29번) 1. 출입국 조회(G)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관련, 증거목록 38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핸드폰 증거분석, 증거목록 40번) 1. 도난 자전거 부품 일치 여부에 대한 설명자료 출력물 1. 도난 출력물, 판매 상세사진 출력물 1. H-A 출력물, I-B 출력물, I-C 출력물 1. 증제1호(도서관 출입기록), 증제5호(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10. 23. 19:10:39 및 19:40:22에 C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에 출입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전거를 훔친 적이 없고, 범행장소인 위 환경대학원 현관 앞부터 중앙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약 868m로서 도보로 약 13분 정도 걸리므로, 만일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범행 발생시각인 19:31경으로부터 약 9분 후인 19:40:22에 위 자료실을 출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 후 'E'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큐알, 샥, 싯포스트, 리어샥, 앞·뒤 디레일러, 안장 등의 자전거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 그 사진들(증거목록 47번)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된 사진들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자전거의 사진(증거목록 46번)과 비교해 보면, 위 게시된 부품들이 이 사건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과 색상 및 모델이 같고, 특히 '뒷 디레일러'의 사진에 나타나 있는 긁힌 흔적(증거목록 45번 4, 5쪽)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자전거 사진의 '뒷 디레일러'에 나타나 있는 긁힌 흔적(증거목록 45번 1, 3쪽)과 육안으로 보아도 그 위치 및 형상이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인터넷사이트에 판매를 위해 게시한 위 자전거 부품들은 이 사건 자전거를 해체한 부품들로 넉넉히 추정된다. 나. 위 환경대학원 현관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2012. 10. 23. 19:31:01경 환경대학원 현관 입구 우측에 있는 화단 쪽에서 난간을 넘어올라와 그곳에 세워져 있는 이 사건 자전거를 들고 19:31:09경 다시 난간을 넘어 화단 쪽으로 사라졌다. 이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보다 체격이 작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자전거와 유사한 크기 및 무게의 자전거를 들거나 끌고(도난 당시 뒷바퀴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앞바퀴만 바닥에 대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범행장소인 위 환경대학원 현관 입구 우측부터 그곳 화단을 지나 샛길을 통해 인문관 앞을 거쳐 중앙도서관 자전거보관소까지(환경대학원에서 위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는 거의 최단경로이다)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6분 5초 정도이고, 위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를 두고 중앙도서관 4층 자료실 검색대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분 54초 정도로서 총 약 8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2012. 10. 23. 19:10:39경 중앙도서관 4층 자료실을 나와 범행장소인 환경대학원 현관 앞에 갔다가 범행시각인 19:31:09경 이 사건 자전거를 훔친 후 19:40:22경 다시 중앙도서관 4층 자료실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상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위 환경대학원, 인문관, 중앙도서관 주변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지나다니던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인은 J, K, L 등 3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E 사이트에 가입한 후 H, I 등의 ID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전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위 3인은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는 가공의 인물인 'M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자 유학생 N'를 내세워 '위 아이디가 N의 것이고 N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신한은행 계좌 및 현금인출카드 등을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자전거 부품의 판매 글과 사진을 올린 것도 N'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결과 2012. 1. 1.~12. 10. 사이의 기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M대학교 주변에서 발신된 적은 없고 대부분 C대학교와 O, P 일대에서 발신되었으며, 이 사건 자전거 부품의 판매 글과 사진을 게시할 때 사용된 IP주소지는 C대학교 교내의 Q, 도서관 등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 역시 주로 C대학교 교내에서 사용되었고, 2012. 12. 4. 피고인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 영상도 확인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2. 27.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N와 공동으로 E 사이트를 통해 자전거 부품을 판매하였고, 신한은행 계좌는 N가 사용했으나 현금인 출카드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다가 2013. 1. 3.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종전 진술은 거짓이고, 이 사건 자전거 부품의 판매 글과 사진은 C대학교 교육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자 유학생 G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며, G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남자친구에 관하여 'C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인이고, 2~3회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름이나 학부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G이나 그 남자친구 등을 내세워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을 밝히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휴대전화는 이사하면서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양말 속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있는 것이 발견되자 종전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복원한 결과 다수의 자전거 부품 사진들 및 피고인이 2012. 11. 20.~12. 6. 사이에 이 사건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던 부품들과 동일한 색상과 모델의 부품들이 포함된 자전거 부품을 판매할 당시 매수인들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는 2011. 12. 3.~2012. 12. 12. 사이에 64회의 입금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수사기관과 연락이 된 입금자들은 'E 사이트에서 자전거부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것이고, 판매자는 외국인 남자'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에 대한 접견 및 심부름은 여자친구인 같은 중국인 유학생 R가 도맡아 하였는데, 두 사람이 구치소 접견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관계이고 피고인이 R의 주거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R의 주거지를 모르고,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접견 당시 R에게 'G을 블랙리스트로 이동하든지 아예 삭제하라(감정서 3쪽)',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 8개월 정도 되었다고 말하라(감정서 4, 57쪽)', 'R의 집 맞은 편 자전거 세워놓던 곳 밑에 있는 검정색 봉지를 꼭 버려라(감정서 7쪽)'는 등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지시를 하였다. 바. 범행 장소인 환경대학원 현관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으로는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체형이 호리호리한 편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의 체형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8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상황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번복해 가면서 가공의 인물 또는 이미 중국으로 귀국한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50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인 점(피해자는 2012년에 중고품인 이 사건 자전거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약 2개월 정도 구속 수감되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와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재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