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1. 2. 20.경까지 피해자인 D종중 총무였던 사람이다. 2012고단125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경부터 위 종중 총무로서 종중 자금을 20억 원 정기적금 이외에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처 E 명의의 저축예금계좌로 보관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인 또는 처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억 8,8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화천군 F, G 토지 약 1,710평을 평당 11만 원씩 처 E 명의로 구입하고, 같은 달 13. 임의로 처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억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철원근 H 토지를 처 E 명의로 구입하여 합계 금 3억 1,2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F, G 토지를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평당 11만 원씩 총 1억 8,800만 원에 처 명의로 구입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평당 11만 원씩 총 1억 8,800만원에 처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종중 회장인 J 등에게 "강원 화천군 K에 있는 약 1,710평의 밭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3억 4,200만 원에 구입하여 종친회 회장님과저의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그 장소가 곧 온천으로 개발이 될 장소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올라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니 그 땅을 사 두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312 1. 피고인은 2007. 3. 2. 위 종중이 토지보상으로 받은 대금 30억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업무상 보관 중 2010. 1. 19. 종중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이사 L의 고모 또는 여동생들인 M, N, O 및 감사 P의 누나 Q에게 총 151,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 30. 이사 L의 고모 R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16. 피고인의 고모 R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5. 31. 피고인의 4촌 여동생들인 S, T, U, V에게 총 120,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합계 금액 331,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 종중 이사 W으로부터 "딸을 시집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중 이사회 결의없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종중자금에서 70,000,000원을 교부하고, 2010. 7. 28. 종원 X으로부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중 이사회 결의없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종중자금에서 5,0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10. 6. 3,000,000원을 교부하여 총 7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단, 제1, 2회 조서는 그 일부만 증거로 함) 1. 고소장 1. 정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가격확인서,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토지보상금 관련 진술서, 화천 K 땅, Y 땅 관련 진술서, 2005년도 결산보고서 1부, 2005. 12. 28.경 은행잔고 계산 진술서,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서 1부,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피의자 명의 강원도 철원 땅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철원 땅 매매계약서 제출보고) 및 첨부서류(계약서 1부, 통지서 1부) 2012고단2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진술서, 수사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2고단2312호 사건의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위 종중이사회 결의에 따라 여성종중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결의 시기나 분배대상자, 분배시기, 분배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이 특정됨이 상당함에도 수사과정이나 소송과정에 이러한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특정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당시 위 종중 회장이었던 J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종중 이사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종중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인천 계양지역에 거주하는 35명의 여성이 위 종중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기 위하여 종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7495호)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3명은 종중원이 아닌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5명은 소송에서 탈퇴하여 남은 27명의 여성종중원에게 위 종중이 각 30,000,000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나 소송에서 탈퇴한 5명과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여성종중원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이사회에서 재산분배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즉 당시 위 종중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를 현금화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현금화할 경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예상하기 힘들며, 재산분배의 전제인 여성종중원 현황조사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여 분배대상인 여성종중원의 범위, 금액 등을 결의할 수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지급한 여성종중원들은 인천 계양지구에 거주하는 자인데 종중 이사회에는 계양지구 이외 지역 출신의 이사들도 있는바 이러한 다른 지역 출신의 이사들이 계양지구에 거주하는 여성종중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든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종중을 상대로 소송한 여성종중원 27명에 대한 금전지급은 종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으나 나머지 여성종중원들에 대하여는 재산분배의 일반적인 논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중원들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 정도 위 종중 총무로 일하면서 종중 임원들이 피고인을 신임하여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독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맡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종중 자금을 횡령하여 토지를 구입하였고,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종중을 기망하여 토지 일부를 종중에게 비싸게 매도하였으며, 종중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종중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는2012고단1254호 사건과 관련하여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인 회복된 점(피고인은 위 횡령금 합계 3억 1,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위 F, G 토지 매매와 관련된 차액으로 일웅 1억 5,4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보이는데, 1억 5,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종중이 위 F, G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중중은 3억 4,2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사건의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되었다),2012고단2312호 사건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위 횡령금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종중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준 것인 점, 종중의 일부 임원 및 종중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종중의 일부 임원 및 종중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종중과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중의 신뢰관계를 이용 한 범죄이고, 횡령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 점,2012고단2312호 사건과 관련하여서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후 종중 재산에 대한 분배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은 종중원에 대하여는 분배받을 돈에서 기지급금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곧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중이 재산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금액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