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맞고,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장 업주를 통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면서,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에 순차적으로 ‘영업실장’,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 환전해 주며, 이 때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총판, 영업실장, 게임장 업주들이 각각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서 배분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E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본사로부터 직접 게임머니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총판’으로, 그 하부에 영업실장들을 모집한 후위 게임사이트에서 본사로부터 매일 게임머니를 받아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 업무를 총괄하고, F, G는 총판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본사의 지시 사항(게임 주소 및 관리자 페이지 주소 변경, 게임머니 충전 계좌 변경 등 정보)을 하부의 영업실장 등에게 전달하고, 영업실장들이 요청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환전 요청한 게임장 업주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게임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매일 총판 하부 조직의 총 베팅금액을 정산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E, F 등은 2018. 7. 6.부터 2019. 7. 5.까지 광주 북구 H건물 I호에서, 2019. 7. 초경부터 2019. 11. 30.까지는 광주 북구 J건물 K호에서, 2019. 11. 23.부터 2020. 3. 10.까지는 광주 서구 L건물 M호에서 컴퓨터 3대와 대포폰을 비치하고 ‘총판’ 사무실을 만든 후 하부에 영업실장들을 모집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본사와 연락하며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을 총괄하였고, F은 2018. 7. 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G는 2019. 4.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E의 지시에 따라 매일 본사로부터 게임머니 3,000알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받아 이를 N 등 영업실장들의 요구에 따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하고,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요청이 있으면 본사의 요구에 따라 N 등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8. 10. 12.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월 평균 24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손님들에게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영업실장을 통해 게임장 업주들에게 환전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소개로 E의 하부에서 ‘영업실장’을 담당한 사람 중 1명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또는 재매입 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E이 운영하는 ‘총판’에 연락하여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등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E, F, G 등이 속해 있는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O’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위 총판 콜센터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맞고,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B’, ‘C’ 등 홈페이지 주소 및 이와 연동되는 관리자 페이지 주소와 아이디를 제공받고, E이 체포된 2020. 3. 11.경부터 2021. 6. 21.경까지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맞고, 바둑이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을 제공하는 ‘D’(인터넷주소 3 생략) 등 홈페이지 주소 및 이와 연동되는 관리자페이지 주소와 아이디를 제공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P, Q 등 하부 게임장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도박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2019. 5. 1.부터 2021. 2. 23.까지 위와 같은 방조 행위에 대한 수수료 136,784,106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누나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인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환전 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부터 2019. 10. 1.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영업실장’으로서 관리하는 하부 게임장의 업주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요청을 받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E이 운영하는 ‘총판’에 이를 전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1항 기재 S 계좌로 환전금 합계 3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하부 게임장의 업주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6. 22. 18:00경 광주 광산구 T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경사 U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형 V(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B 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C 게임), 단속지원 결과 회신, 통장거래내역서, Y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대전지검 2020형제13084 사건기록 일부 별권 첨부, E 사무실에서 압수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별권 첨부}, 내사보고서(내사 대상 총판 영업실장 및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공한 ‘B’, ‘C’, 게임물이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임을 확인),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와 다수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R 계좌 실제 사용한 ‘A’ 특정), 수사보고서(R 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Q, P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환전 알선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E 검거 후 피의자 제공한 게임물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취득한 범죄수익 특정 보고),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식당 주문 후 결제한 내역의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카드 결제지점 CCTV 수사 및 오피스텔 추가 특정), 수사보고(범죄 사용 전화번호와 다수 통화 이력이 있는 ‘Z’ 관련 수사), 수사보고(E, F의 음식점 배달 주소지를 통한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광주 서구 L건물 M호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광주시 서구 AA건물 AB호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이 사건 조직 운영 및 수익 구조에 대하여), 수사보고(총 배팅액에 대한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게임사이트 변경 내역 확인 및 AC 게임 감정결과 회신서 타서 사례 첨부), 수사보고(L건물 M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당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관리자 페이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총 배팅액, 환전금액 정리한 엑셀파일,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리자 페이지 캡쳐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W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피의자 E의 환전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신용정보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수법 및 환전내역 확인-범죄일람표(환전)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범죄수익금 확인 –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N 환전 알선한 내역 및 범죄수익금 확인 –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본건 환전 알선행위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폰이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계속을 꾀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