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2022고합12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어학원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아동 C(가명, 여, 8세), D(가명,여, 9세), E(가명, 여, 8세), F(가명, 여, 10세)는 위 학원의 학생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학원의 1호차((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등·하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학원 등·하원시 차량 운전석 좌측 상단 바구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이쮸, 사탕 등을 넣어두고 피해아동들에게 마이쮸를 주겠다며 운전석 옆조수석에 앉게 한 후 자신의 무릎에 앉혀 마이쮸를 꺼내게 하거나 마이쮸를 먹고 있는 피해아동들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 7.경 G이 운행하는 위 학원 2호차((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아동을 무릎에 앉힌 뒤 위 G에게 학원 노선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 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1호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피해아동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약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 6.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1호차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 해아동을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감싼 후 ‘마이쮸 먹을래, 사탕 먹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손목을 잡아 바구니에 안에 넣는 방법으로 약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하순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1호차에서, 피해아동을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아동의 허벅지, 엉덩이, 어깨를 만지거나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한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배와 어깨, 허벅지, 머리 부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 6.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1호차에서, 피해아동을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 마이쮸를 먹으라고 권하여 피해아동이 운전석 왼쪽에 있는 마 이쮸를 집기 위해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 앞으로 손을 뻗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마이쮸를 먹고 있는 피해아동의 무릎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약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과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 4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피해자 그린 그림 1. 수사보고(I어학원 자료회신) 1. 학원버스운행일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원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차량에 탑승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아동이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관련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평균 2.95로 ‘높음’ 수준의 수용도를 보이는 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3항 본문,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학원의 운전기사로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등·하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운전 중 8~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아동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F, C, D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