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서 주식의 큰 손으로 통하는 나이가 많은 회장님이 계신데 돈 욕심이 없고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피고인 A이 마음에 들어 그를 자신의 수양아들로 삼았다. , D'라는 상호명 회사의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부대표이사로 채용하고 회장님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으니 사무실 운영비로 경비를 지급하라. 지급한 금원의 3배를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말한 위 회장님 및 위 상호명의 회사는 실재하지 않았고 위 사무실은 운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개명 전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7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C,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현실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고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한다.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원이체내역 1. D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진실로 믿고 이에 터 잡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연락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의사연결이 인정되면 족하며, 그 묵시적 의사연결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범들 간에 적어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터 잡아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용인하는 정도의 의사의 상통이 있어야 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나이가 많은 회장님'(일명 'R')과 회사 'D'의 실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모관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사장으로 자처하는 피고인 A 아래에서 '서울 대표'를 자처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회장님'과 회사의 실체를 믿도록 교육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피고인 A과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고인 A의 투자유치계획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직접 그 초안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은 서울의 회장님이 피고인 A을 수양아들로 삼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면서도 '회장님'을 직접 만난 바도 없이 피고인 A의 말을 막연히 믿었을 뿐이고,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개소할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었으나, 실제로 그곳에 사무실을 개소하지도 않았고, 그곳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사람과 회사를 내세워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4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및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