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94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1고합946]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강도 및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C는 근처에서 대기하였다가 위 피고인들이 나오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11, 25, 11: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 운영의 'H'에 들어가서, 피고인 B은 14k 커플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보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른 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장에서 다른 반지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이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 B은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 14k 금목걸이 37점이 걸린 목걸이 진열판 2개를 가지고 나가 위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C 운전의 자동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강취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범행을 하고 도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털 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 14:13 경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1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4층을 올라오는 계단에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복도에서 각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집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손으로 비틀어 손괴한 다음 그 사이로 집 안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범행을 하고 도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털 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2. 14:01 경 충남 아산시 K아파트에 도착하여 위 아파트 중 빈 집을 털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망을 보며 다른 피고인들을 기다렸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10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다가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는 복도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집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손으로 비틀어 손괴한 후 그 사이로 집 안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24k돌반지 1개, 시가 16만원 상당의 18k 여성용 귀걸이 1쌍, 시가 111만원 상당의 무료숙박권 5장(남이섬 강남펜션 13만원권, 설악비치콘도 15만원권, 20만원권, 25만원권, 38만원권, 인천지방검찰청 2011년압제2993호, 증 제9 내지 13호)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합동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7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12, 2. 15:50 경 충남 아산시 M아파트에 도착하여 위 아파트 중 빈 집을 털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망을 보며 다른 피고인들을 기다렸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103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다가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는 복도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집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손으로 비틀어 손괴한 후 그 사이로 집 안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펜던트 3개, 시가 7만원 상당의 귀걸이 4쌍(인천지방검찰청 2011년압제2993호, 증 제1 내지 3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5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발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팔찌 1개(같은 압수번호, 증 제5호)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합동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2012고합46] 피고인은 보령선 연안자망어선 O(3.1톤)의 선원이던 2011, 5. 26. 11:00 경 보령시 오천항에서 위 선박에 공범인 P, Q, R, S 등 5명과 함께 승선하여 양식장 해삼 절취 목적으로 출항한 후 2011. 5. 26, 12:00경부터 12:20 경까지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인근 해상의 삽시도 어촌계 양식장(북위 36도 21분 17초, 동경 126도 20분 52초)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 P, Q, R 등 4명은 위 선박의 갑판 등에서 맘을 보고, S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심 약 5m 해저에 잠수하여 피해자 삽시도 어촌계에서 양식하고 있는 해삼 약 10.2kg 시가 약 16만원 상당(2011. 5. 26.자 압수조서, 증 제1호)을 채취·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주거침입, 절도 [2012고합76] 피고인은 아파트에 침입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 09:07경 인천 남구 아파트 2동 1610호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방범창살 1개를 손으로 비틀어 휘게 하여 그 사이로 집안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P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2012. 1. 5.자 압수조서, 증 제1, 2호), 팔찌 1개, 귀걸이 3쌍, 금반지 3개 등 합계 2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1고합94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1. 11, 13. 13: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남부역 1번 출구 앞부터 같은 구 부평남부역 앞에 있는 조은렌트카 주차장까지 V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고, 2) 2011. 11. 15. 11:00경 위 부평남부역 1번 출구 앞부터 위 조은렌트카 주차장까지 W 로체 차량을 운전하고, 3) 2011. 11. 19. 16:00경 위부평남부역 1번 출구 앞부터 위 조은렌트카 주차장까지 X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고, 4) 2011. 11. 22. 13:00경 위 부평남부역 1번 출구 앞부터 위 조은렌트카 주차장까지 Y SM5 차량을 운전하고, 5) 2011. 11. 23. 22:00경부터 2011. 11. 26. 경까지 사이에 위 부평남부역 1번 출구 앞부터 위 조은렌트카 주차장까지 W 로체 차량을 운전하고, 6) 2011, 12, 2. 11:15경 군포시 Z에 있는 AA렌트카 앞부터 평택시 AB 앞까지 A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1고합946] 피고인은 2011. 12. 2. 22:50 경 경기 평택시 AB 앞 노상에서, A, B, AD, D과 함께 AC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잠시 정차하여 쉬고 있던 중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로 피고인 일행을 쫓고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AE 등 5명으로부터 발견되었고, 위 경찰관 5명은 피고인 일행을 체포하기 위해 인천남부경찰서 소유의 AF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옆으로 접근한 다음 위 차량에서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 5명이 피고인 일행을 체포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움직일 공간이 없자 주위에 있는 차량을 닥치는 대로 일부러 부딪쳐 공간을 만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급하게 후진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G 소유의 AH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위 차량이 수리비 1,769,620원이 들도록 하였고, 다시 급하게 전진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AI 소유의 AJ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일부러 충격하여 위 차량이 수리비 4,246,000원이 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접근하는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AK 등을 향해 돌진하면서 근처에 주차된 인천남부경찰서 소유의 AF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수리비 2,976,550원이 들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생긴 공간을 통해 빠져나가기 위해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의 AM 카스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위 차량이 수리비 1,408,020원이 들도록 하였고, 위 장소의 이면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충격하여 뒤로 밀린 AJ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치고 방향을 잃은 피해자 AN(42세) 운전의 AO 뉴EF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위 차량이 수리비 약 2,872,34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P(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AI, AG, AL 소유의 각 차량을 손괴하였고,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피해자 AN 운전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AN, A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2011고합946]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친구 사이로서, 2011. 11. 30.경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에서 제1의 가항 범죄에 대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를 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 1. 오후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당정역 앞에서 피고인 A, B, C를 만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알리고 도주를 권유하였고, 2011, 12. 1. 11:15경 경기 군포시 Z에 있는 AA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차량을 렌트한 다음 그 차량을 타고 피고인 A, B, C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 B,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9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AE, AK, AI, AQ, A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1년압제2993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AN, AP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1. 렌트카 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Q, P, S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1. 5. 26.자) [201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2. 1. 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등상해)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A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유기징역형(특수강도죄)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선택 다.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특수강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죄)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무겁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 범위 ] 기본영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2) 판시 제1의 나, 다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3)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1유형, 방치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4월 ~ 8월 4) 공통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자백),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3년N8년 1월 6)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범행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임)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2) 판시 제1의 나, 다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3) 공통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자백),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3년 ~ 8년 1월 5)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범행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이나,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피고인 C 1)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 1년 6월potem gad4년 2) 판시 제1의 나, 다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 1년 6월 ~ 4년 3)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4) 공통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판시 제1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 가중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4죄와 경합범의 형량가중)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7)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범행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점, 단독으로도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