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2018고단3593] : 피고인 A, B, C, D, E, F G는 서울 강남구 X 지하1층 소재 'Y'의 운영자로 위 업소에 사우나 시설과 함께 밀실 1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4. 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 말경부터 2018. 5. 17.경까지 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7. 3.경부터 2018. 4. 4.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손님 주차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Z'에 'AA' 상호로 게재된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3~2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4. 4. 19:45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AB, AC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고, 2018. 5. 17. 20:35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AD, AB, A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위 각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751] :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X 지하1층 소재 'Y'의 운영자로, 2016.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업소에 사우나 시설과 함께 밀실 1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사람이다. A은 2016.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B은 2016. 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C은 2018. 4. 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D는 2018. 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E은 2018. 1. 말경부터 2018. 5. 17.경까지 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F는 2017. 3.경부터 2018. 4. 4.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손님 주차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Z'에 'AA' 상호로 게재된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3~2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종업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4. 4. 19:45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AB, AC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고, 2018. 5. 17. 20:35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AD, AB, A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위 각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D, AB, AE,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현장단속 사진(순번 23) - 본건 단속업소의 인터넷 광고 캡쳐 화면(순번 26) - 본건 단속업소의 실제업주와 관련하여 압수물 분석 결과(순번 28) - Y 내 현장사진(순번 44) 1. 2018초기1159 및 2018초기1223 결정, 2018초기1160 및 2018초기1224 결정 1. 문자메시지, 각 영업장부, 통장사본, 인터넷 광고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37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D, AB, AE,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현장단속 사진(순번 21) - 본건 단속업소의 인터넷 광고 캡쳐 화면(순번 23) - 본건 단속업소의 실제업주와 관련하여 압수물 분석 결과(순번 25) - Y 영업에 사용된 통장 관련(순번 38) - Y 내 현장사진 등(순번 43) - 피의자 G가 불법수익금 빼돌린 정환(순번 61) 1. 각 영업장부, 거래내역(순번 35) 1. A 휴대전화 캡쳐 화면, B 휴대전화 캡쳐 화면, 영업용 휴대전화 캡쳐 화면, 현금 인출 씨씨티비 영상 캡쳐 화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G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는 등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8. 4. 4. 단속되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인 피고인 G(처벌은 피고인 G의 처 AG이 받았으나, 실업주는 피고인 G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E의 경우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최초 단속 후 더 이상 이 사건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2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 AG이 2016년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건의 실업주도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후에도 피고인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애초 피고인 A이나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자 한 사정이 엿보인다.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