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3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20. 1. 10. 19:00경 부천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섹스를 하자’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딸쳐 달라, 너 안 해주면 내가 너 때릴 수도 있다, 내가 강간 엄청 잘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 달라, 쌀 때까지만 해 달라, 5번만 해 달라, 30초만 더 해 달라, 그러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9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3. 16:00경 부천시 E 2층 F 입원실에서, 친구 G이 피고인을 문병하는 길에 동행하여 위 입원실로 온 피해자 H(가명, 여, 13세)의 겉옷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고, “옆에 누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넣어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 입었냐, 느낌이 안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54 피고인은 2020. 12. 3. 23:00경 인천 부평구 I 호텔 J호 객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친구 K 등 일행들과 다른 객실에서 술을 마신 후 위 객실로 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L(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입을 다물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 내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겉옷과 속옷을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올린 다음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양쪽 다리를 벌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고합39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건의 수사 중 2021고합54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의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속기록, CD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각 CD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K의 각 진술조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1. 10.자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데다 또다시 피해자 H(가명)과 L(가명)을 상대로 간음과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 범행 모두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으로 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점,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관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관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부칙(제17644호)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명), L(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H(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과 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죄의 내용·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낮은 수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장기간 실형의 집행과 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