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일러 제작·판매업체인 D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C은 직물가공 업체인 E의 상무로 ESCO 사업자를 통해 E에 D가 제작한 순간가열식 보일러를 설치받는 업무를 위 E의 실제 운영자인 F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한편,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고객에 대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주고 설비 개조·운용·보수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ESCO 사업자는 공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을 시공 후 에너지 절감분 중 일부를 투자비로 회수하게 되는 것으로, G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과 ESCO 사업의 일환으로 보일러 설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G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피고인 B은 G로부터 H 주식회사와 E 사이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 업무를 위임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C은 2012. 11. 23.경 양수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본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이 요구한 'H 주식회사가 제시한 순간가열식 전기보일러 제안서에 명시된 절감효과가 없을 경우 기존 시설로 원상복구토록 하고 해당 소요비용은 H 주식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추가 계약조항(이하 '추가 계약조항'이라 함)은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없다는 G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추가 계약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본건 계약을 체결하되, G에게는 추가 계약조항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여 추가 계약조항이 본건 계약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F에게는 G가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 계약조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미리 준비하여 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에 추가 계약조항이 기재된 용지를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계약서 첫 장의 H 주식회사 법인명 옆에 G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된 계약서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간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H(주) 법인등기부등본 1. E 사업자등록증 1. 인정서(각서) 1. 각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추가조항) 1. 1심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1.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1. 에너지절감률 검토서 1. 각서(B 등) 1. 각서(L) 1. 수사보고(2012. 11. 23.자 계약서 및 진술서 제출)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1. 탄원서(고소인) 1. 수사보고(관련 불기소 사건 자료첨부)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및 본건 혐의 유무 검토) 1. 2017형제37580 기록일부 사본(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E의 상무로서 공소사실 기재 본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계약조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E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정된 에너지 절감 효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굳이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추가 계약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본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의 주장은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H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G 내지 그 대리인인 피고인 B과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본건 계약 체결 자리에 있던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G에게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전화로 물어보았고, G가 반대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G도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 계약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전화로 질문을 받고 반대를 하였으며, 추가 계약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 B,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C의 주장은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H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거나 피고인 C이 기억하지 못하는 H 주식회사의 대리인이 피고인 C에게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G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E은 본건 계약 체결 당일 D(운영자 : M)의 영업이사인 피고인 A를 통하여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벙커씨(C)유사용금액 대비 30% 이상 비용을 절감하고, 그와 같은 절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기승압설비와 전기보일러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소요 경비를 M이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M의 각서를 작성받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만약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H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H 주식회사의 대리인이 피고인 C에게 추가 계약조항에 G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에 관하여도 위 각서와 마찬가지로 공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공증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2) H 주식회사는 본건 계약 체결 전 A의 전기보일러의 열효율을 실제로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추가 계약조항에 따르면 A의 전기보일러에 제안서상 명시된 절감효과가 없을 경우 기본 시설로 원상복구하고 해당 소요비용을 H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A의 전기보일러의 열효율을 측정하지도 아니하고 종전에 A와 거래관계 등도 없었던 H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추가 계약조항이 위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본인과 친형 F의 민사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가 계약조항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피고인 A,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추가 계약조항에 간인한 후 G에게 전화하여 이에 반대하는 G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A, C과 추가 계약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임의로 추가 계약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지만, 추가 계약조항에 간인한 후 G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되고 간인된 H 주식회사 명의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C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추가 계약조항에 H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간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조항을 발견하고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G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G로부터 그런 계약을 할 수 없고 이면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인 기부 의사를 듣고 상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G의 의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본건 계약에 추가 계약조항을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G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은 본건 계약 체결 자리에서 "추가 계약조항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계약 상대방인 E(F)이 추가 계약조항을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과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고 있으며 추가 계약조항이 들어가야만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되어 간인된 계약서를 폐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G의 의사와 달리 추가 계약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피고인 C이 F에게 교부할 것임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C이 추가 계약조항을 폐기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추가 계약조항을 회수하거나 피고인 B이 스스로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와 C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C이 추가 계약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폐기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F에게 교부할 것임을 알면서 묵인하는 방법으로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1) 추가 계약조항은 계약서에 첨부된 1장의 문서에 불과하여 즉석에서 찢거나 그 위에 무효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쉽게 폐기할 수 있고, 굳이 다른 곳에서 폐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이 즉석에서 폐기하는 방법으로 폐기 여부를 피고인 B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되고 간인이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폐기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된 계약서를 가져갔다. 2)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면계약이 절대 안된다는 G의 의사를 A와 C에게 전달했으나 A와 C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였고, A는 자신의 제품에 확신이 있었는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추가 계약조항은 C측에서만 가지고 갔고 저는 위 추가계약서를 빼고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9면), 위와 같이 '알아서 한다'는 말이나 '책임지겠다'는 말은 폐기를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나 그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G나 피고인 B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를 추가 계약조항을 폐기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추가 계약조항을 폐기하려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서를 가져간다는 것은 추가 계약조항을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전기보일러의 성능에 확신을 보이며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함에 따라 만연히 장차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241면).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추가하는 것에 관하여 G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이상 간인이 날인된 추가 계약조항을 그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된 계약서를 피고인 C이 가져가는 것을 묵인한 이상 피고인 B도 공소사실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피고인 B이 책임을 진다고 함에 따라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된 계약서를 피고인 C이 가져가는 것을 피고인 B이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G의 대리인으로서 G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본건 계약에 G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G로부터 책임을 추궁받거나 그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G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추가 계약조항을 G의 승낙 없이 본건 계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본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G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본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 A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D에서 그 내용대로 책임을 져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G의 의사와 달리 추가 계약조항이 본건 계약에 포함된 계약서를 피고인 C이 가져가서 F에게 교부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피고인 B이 추가 계약조항을 직접 작성하거나 추가 계약조항의 아래쪽에 기재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추가 계약조항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추가 계약조항의 아래쪽에 날인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비록 피고인 B이 추가 계약조항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계약조항이 본건 계약서에 첨부되고 간인까지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경우 추가 계약조항이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은 피고인 B의 학력과 직업, 경력에 비추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는 G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그와 같은 계약서는 위조된 사문서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본건 계약 체결 자리에서 "추가 계약조항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위 계약서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를 F에게 교부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비록 피고인 B이 추가 계약조항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추가 계약조항의 아래쪽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되고 날인된 계약서를 피고인 C이 가져가서 F에게 교부하는 것을 용인한 이상 이 사건 위조사문서 행사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문서 명의자가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첨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문서 명의자의 의사와 달리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고, 추가 계약조항이 문서 명의자의 권리와 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점에서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판시와 같이 위조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는 H 주식회사가 E의 대표자 J을 상대로 전기보일러 등 설치공사비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위 민사소송에서 추가 계약조항과 같이 30% 이상의 연료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전기보일러 등 설치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연료절감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H 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3가합106469 공사대금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72229 판결, 대법원 2017다220041 판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H 주식회사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 범행에는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도 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정도로 가담하였으며 문서명의인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2019. 1. 30. 발생한 왼쪽 발과 발목의 골절로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은 2012. 11. 23.경 양수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본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이 요구한 'H 주식회사가 제시한 순간가열식 전기보일러 제안서에 명시된 절감효과가 없을 경우 기존 시설로 원상복구토록 하고 해당 소요비용은 H 주식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추가 계약조항(이하 '추가 계약조항'이라 함)은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없다는 G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추가 계약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본건 계약을 체결하되, G에게는 추가 계약조항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여 추가 계약조항이 본건 계약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F에게는 G가 추가 계약조항을 본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 계약조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기로 A,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 C과 함께 미리 준비하여 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에 추가 계약조항이 기재된 용지를 첨부한 후 계약서 첫 장의 H 주식회사 법인명 옆에 G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된 계약서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 계약조항에 간인한 후 비로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로 이를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G의 의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A, C과 공모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 계약조항에 간인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은 추가 계약조항이 첨부되었음을 모르고 간인하였고, 간인 후 이를 발견하여 G에게 추가 계약조항을 첨부하여도 되는지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계약서에 간인하기 전에 피고인 C이 추가계약조항을 제시하고, 그에 관하여 G의 의사를 확인한 후 간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다가 맨 뒷장의 추가 계약조항에 도장을 찍고 나서 "이거는 뭐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 B이 추가 계약조항에 간인한 후 추가 계약조항을 발견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서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A, C과 공모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G는 이 법정에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다가 전화를 한다. 간인을 찍다보니까 추가조항이 나왔는데 이면계약을 해도 되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 C은 사전에 계약 상대방과 추가 계약조항에 관하여 상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추가 계약조항이 위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본인과 친형의 민사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가 계약조항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추가 계약조항이 위조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피고인 C의 진술을 근거로 G 등의 증언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