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4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D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속칭 ‘환치기’를 하던 중, 2022.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G씨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I은행에 4,700만 원, J은행에 3,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이 들어있다. 다른 은행도 불법 대출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데 어플로 대출이 되면 은행에 범인이 있는 것이다. K 어플을 깔고 대출을 최대로 받아봐라. 그리고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5:04경 고양시 일산서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2022. 7. 6. 16:10경 서울 구로구 M 앞 도로에서 다른 현금 수거책인 N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7. 6. 16:33경 서울시 구로구 O아파트 P동 10층에서 1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N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F'가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B씨 계좌가 80억 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은행에 있는 지폐 번호와 금감원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4: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 잠실나루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7. 19. 17:40경 서울시 구로구 Q에 있는 R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7. 6. 피의자가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F와의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장소 아파트 단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후 귀가하는 아파트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휴대폰 내 S 어플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상선 F와의 공모 대화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금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 공범 E과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2호(5만원권 1318장 중 피해자 B에게 환부된 620장을 제외한 나머지 698장)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환전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 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에 대한 자금세탁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