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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년에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그 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 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의뢰(부산 보호관찰소) 1. 수사보고(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방법 특정, 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 범행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투약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3.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만 집행유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단순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으나 그 중 3회는 2002년 이전의 것인 점(최근의 동종 범죄 전력은 집행유예가 취소된 2016년의 것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7. 4. 13:1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9.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등기우편 배송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2. 6. 27. 04: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등을 분배해 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일부러 범행을 하여 교도소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곤란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13:5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 부위 근처에 갖다 대며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식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제3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5: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린 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스캔한 파일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증빙서류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고 그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을 받는 일을 하여 왔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근 사진관에서 피고인의 반명함판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보내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2014. 9. 4. 발행의 '서울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하면서 다시 보내주고 받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C오피스텔 4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E 대표 F' 명의로 작성된 'G'에 대한 2016. 7. 27.자 경력(재직)증명서 양식과 임의로 조각된 법인 인장을 함께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F의 이름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재직)증명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2016고단2590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미래에셋생명 보험가입고객인 피해자 F과 보험계약해지 건으로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펀드상품 중에 VIP만 가입할 수 있는 '글로벌 컨슈머 펀드'에 가입시켜 주겠다. 펀드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내가 펀드에 납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에 '글로벌 컨슈머 펀드'라는 펀드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펀드 납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펀드에 가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부터 2015. 10. 17.까지 펀드 납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총 48,257,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82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9.경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에 피고인의 명의로 대리 가입을 하도록 하여 원금보장 및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유망한 펀드에 가입시켜 자산관리를 하여 주겠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는 고액을 투자하는 VIP 고객들만 가입이 가능한데, 내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합쳐 VIP 계정을 만들어 대리 투자 형식으로 위 펀드를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을리도록 하여 주겠다. 원금도 보장하여 주고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직원이 아니고 CMA계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펀드에 입금시켜 펀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입금하여 위 펀드를 운용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1.경까지 피해자 E, H, I, J, K으로부터 총 222회에 걸쳐 합계 127,233,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K 고소장 첨부) 1. 각 문답서 1. E 계좌거래내역, 피해의심계좌 이체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490,35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30살 전후의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은 돈을 피고인을 신뢰하여 투자하였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6시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 3. 중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타행환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핸드폰 예금거래내역 1. 각 CCTV 화면(증거기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2. 13:00경 하남시 C에 있는 D다방 주방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39세)을 때리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앞에 가져다대며 "한 번 죽어볼래, 이게 뒈질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을 촬영한 사진자료,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미합의, 범행수단), 유리한 정상(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자백, 반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6. 08:5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로 202 호반건설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4:40경부터 04:5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간이영화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아래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고, 계속하여 머리 방향을 반대로 돌려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잡아당겨 자신의 반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07년 및 2015년에 사우나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아 공소가 기각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우나에서 동종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을 관리실장으로, F 등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이 찾아오면 손님 1명당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5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41호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주거지로 돌아 와 자신의 룸메이트인 D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위 941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는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배 밑 부위를 손으로 만져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추행의 부위와 정황에 관하여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과음한 후 잠이 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한 후였고 추행 전후의 상황이나 지엽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추행의 내용과 자신 및 피고인의 반응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피고인의 룸메이트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더 심각하게 나아가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집에서 허락없이 자신의 이불을 덮고 자는 피해자에게 짜증이 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2층 C팀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5. 9. 11. 21:00경 피고인을 D의 집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E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F(가명)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C팀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5. 9. 11. 19:00경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얼굴만 아는 관계인 D을 만났는데, D이 피고인에게 가게를 주겠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보여줄테니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D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거부함에도 D은 피고인의 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계속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교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2015. 8. 25.경부터 만나던 사이로 수 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며, 2015. 9. 11. 21:00경 D은 피고인을 집에 데려가거나 피고인과 강제로 성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H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사법 권력을 악용하여 사적인 목적 또는 이득을 추구하거나 개인적 보복 감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이로써 사법적 불신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말미암아 피무고자 D은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았고, 수사 기관에서도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해 불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수사자원이 낭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D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비교적 조기에 발각되어 중한 피해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6:00경 목포시 동부로 31번길 20 용당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정로 186번길 26 갑을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7년 전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3: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 20:44경 강원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제일사 인쇄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B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7. 22: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검거되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대소원면 새터1길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7. 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시기 및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9:49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대양면에 있는 정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확진술보고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게다가 최근 2016. 6. 6.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2. 15:5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인제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2014. 12. 29.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01:00경 거제시 D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등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며 "죽인다. 너 죽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긴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증언과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폭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1. 3.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각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것이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4. 8. 29. 13:40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SK엔카'에 사실은 D 로체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매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4:1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엔카 사이트 및 다음 카페 등에 허위의 중고차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17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 전인 2014. 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I-PIN 번호 및 무매체 거래가 가능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모두 인출하여 위와 같이 무매체 거래가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입금하고, 2014. 9. 2. 경에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SK 엔카 사이트 등에 '허위 매물을 올리지 말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게시 글 내용을 자동차 매매 관련 글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1. 각 인터넷 사이트 캡처화면,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행위로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제일 필요한 행위인 점, 그 인출한 피해금액이 총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아주거나 인출을 시킨 자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범행을 도와준 점,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할 만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궁핍한 경제적인 면을 벗어나고자 이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