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C', 'B' 업체 내에서,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8. 4. 6. E, 2018. 6. 28. F, 2019. 9. 11. G, 2019. 10. 16. H, 2019. 10. 16. I로 각각 디자인 등록을 한 직물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뒤 피해자가 창작한 'J', 'K' 그리고 'K' 로고 표장을 부착하고 피해자가 창작한 상품의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포장하여 판매하는 유아용 방한 마스크와 외관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디자인등록원부,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화면 캡쳐, 사진(유야용 방한 마스크), 각 디자인등록출원, 사진(유아용 방한 마스크 포장케이스 등), 각 녹취록 [피고인들은, L가 제작한 유아용 방한 마스크가 피해자의 디자인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납품받아 그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를 반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L가 제작한 유아용 방한마스크가 피해자의 디자인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 목적으로 이를 납품받고 나아가 그 일부를 실제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디자인보호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농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로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영주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안동시, 영주시, 경북 봉화군, 경북 예천군, 제천시, 충북 단양군에서 생산된 콩 5,200kg 시가 31,092,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위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주) 메주제조공장에서 알메주로 제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 7. 28.경부터 2021. 3. 4.경까지 인터넷 판매대행업체인 ‘H’ 사이트에 제품명은 ‘I’, 원산지는 ‘국산(경상북도 안동시)’로 각 표시하고, 표면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품 사진을 게시하고, ‘I는 청정지역 경상북도 안동에서 생산된 콩(대두)만을 사용합니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인터넷 판매대행업체인 ‘K’에 제품명은 ‘I’로 표시하고, 표면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품 사진을 게시하고, ‘국내산 J 전통발효 메주 된장 간장 집된장 장담기’,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안동콩'만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경북 안동 지역의 우수한 토질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콩' 재배의 최적지로 전국 ‘콩' 생산량의 최대 주산지입니다. 주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안동 콩'만을 공급받아 원료로 사용합니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인터넷 판매대행업체 ‘L’ 사이트에 제품명은 ‘I’로 표시하고, 표면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품 사진을 게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안동콩'만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경북 안동 지역의 우수한 토질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콩' 재배의 최적지로 전국‘콩' 생산량의 최대 주산지입니다. 주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안동콩'만을 공급받아 원료로 사용합니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인터넷 판매대행업체 ‘M’ 사이트에 제품명은 ‘I’로 표시하고, 표면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품 사진을 게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안동콩'만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경북 안동 지역의 우수한 토질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콩' 재배의 최적지로 전국 ‘콩' 생산량의 최대 주산지입니다. 주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안동콩'만을 공급받아 원료로 사용합니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인터넷 판매대행업체 ‘N’ 사이트에 제품명은 ‘I’, 원산지는 ‘국내안동시’로 각 표시하고, 표면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품 사진을 게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안동콩'만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경북 안동 지역의 우수한 토질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콩' 재배의 최적지로 전국 ‘콩' 생산량의 최대 주산지입니다. 주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안동콩'만을 공급받아 원료로 사용합니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마치 안동시에서 생산한 콩을 이용하여 제조한 알메주인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여 알메주 합계 4,189kg 시가 69,377,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 사진 1. E 업주 진술 확인서 1. 콩(백태) 거래내역 1. 알메주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콩의 원산지 자체는 모두 국내산인 점, 안동콩이 다른 지역의 콩에 비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설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1부터 28 사이의 숫자가 적힌 공을 무작위 추첨하여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뽑고, 일반볼 5개 숫자의 합의 홀수 또는 짝수, 파워볼 숫자의 홀수 또는 짝수, 일반볼 5개 숫자의 합의 구간[언더(1~72), 오버(73~130) 또는 대(81~130), 중(65~80), 소(15~64)], 파워볼 숫자의 합의 구간[언더(0~4), 오버(5~9)] 등의 조건을 예상하여 도금을 걸고 베팅하여 우연에 의한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승패를 가르고 각 조건에 배당된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총판‘을 섭외하고, 그 총판들이 위 사이트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다단계 형식으로 모집한 다음 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직접 베팅하게 하거나, 총판이 그들을 대신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해 주되 그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9.경 지인을 통해 위 ‘C’이라는 상호의 사설 파워볼 게임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일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위 도박사이트 이용을 위한 오프라인 사무실을 마련하여 도박할 사람들의 베팅을 대행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사무실과 집기,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베팅을 담당하며 도금의 충·환전, 도박행위자들의 베팅 내역 관리, 도금 수금 및 배부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 4.경부터 2021. 3. 9.경까지 그들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D건물 2층에 있는 ‘E’ 배달대행 사무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3대 등을 설치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을 찾는 배달기사나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 화면을 보고 베팅하도록 하고 그들의 베팅금액을 교부받아 대신 베팅해주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하면서 위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공범관계)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도박현장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박장 운영으로 피고인의 배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이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오히려 A에 비하여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은 채 1980. 6. 11. 10:00경부터 20:00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의 집에서 “3천5백만 국민여러분께”라는 제하의 유인물 약 350부를 등사기를 사용하여 불법출판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1. 1. 24.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과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C'는 다수의 차명 입금계좌를 운영하며 가입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그 가입자의 계정에 도박자금으로 충전시켜주고, 그 가입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된 도박자금으로 ‘D’, ‘E’, ‘F’ 등의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인터넷 웹사이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9. 시흥시 G건물,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불법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I 은행계좌(계좌번호: J)로부터 위 사이트가 유한회사 K 명의로 운영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우체국, 계좌번호: L)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뒤, 충전된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F’ 중 라이브방송 창에서 딜러가 트럼프카드를 두 장씩 무작위로 분배하여 그 분배된 카드들에 기재된 숫자의 합 중 일의 자리의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라는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 ‘Banker'와 'Player' 중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돈을 걸고 그 결과가 적중하면 약 2배의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걸었던 돈을 잃는 방법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309,121,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C' 입금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불법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N)로부터 위 사이트가 유한회사 O 명의로 운영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P)로 39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뒤, 충전된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F’ 중 ‘파워볼’을 클릭해서 0부터 30까지의 숫자가 기재된 31개의 공 중 무작위로 5개의 공이 추출될 때 그 5개의 공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미리 돈을 걸고 그 결과가 적중하면 약 2배의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걸었던 돈을 잃는 방법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195,7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C' 입금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사이트 주소 확인 및 운영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5.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18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그로 인한 맥주병 파편물이 피해자 E 뒤에서있던 피해자 F(남, 18세)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급성기 창상 치료 후 약 6개월 이상의 흉터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A이 E과 시비하고 있을 때, 대금 결제를 위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G(남, 18세)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각 감정위촉 회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가격하였고,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물이 피해자 E 뒤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 중앙 부위에 심각한 창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비골 성형 치료나 장기간의 흉터 치료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치료를 마친 후에도 평생 얼굴에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F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도 두피 봉합 수술을 받았고,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해자들 모두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상당액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 G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바 없고 사건 장소에 가만히 서있었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상황을 오판한 나머지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22:37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교 부근 상호 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학성로 3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흰색 레전드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무상으로 시운전하였을 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상태 확인 및 매수 여부의 결정을 위해 그 다음날까지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무상으로(당시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현금 30만 원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용차주가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B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아니므로, B과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B의 간섭 없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매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5%로서 매우 높고, 도로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보험 상태로 운행한 대상이 이륜자동차였던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0:2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당시 15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녀에게 그 대가로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성매매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성매수남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단서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미성년자 성매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건번호 2020-348(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영업) 사건 관련자 진술],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D 성매수남 특정 진술에 관한) 1. B모텔 성매수남 사진자료, 성매매 당시 대상 아동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와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당시 D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불과 1년 내지 2년 후에 성년이 되는 다른 아동‧청소년과는 외모와 체형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D는 짙은 화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D의 사진(증거기록 제12~14쪽, 제26쪽)에도 D가 머리카락을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옅은 화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D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D의 성매매를 알선한 E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그때 저랑 차에서 앙톡으로 성매수남을 꼬셔서 B모텔에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때도 18살 얼싸 질싸 안되고 키랑 몸무게 보내고 15만 원인가 받고 한 겁니다. D가 모텔에서 나오면서 ‘이 모텔 뚫려요’라고 하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E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할 당시 D의 나이를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 18세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D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모텔로 간 후 D를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아동·청소년인 D와 함께 모텔에 출입할 경우 투숙이 허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D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검사의 “앙톡 채팅 시 전송된 메시지에 분명히 ‘18살’이라는 내용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그 내용은 인정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D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반복적인 질문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던 피고인의 애완견이 사망하자 위 동물 병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 사이트 C의 '◇◇◇동물병원' 'D' 게시판에하루 입원시켰는데 차도가 없었고 아니 증세가 더 나빠졌는데 애기가 나이가 많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인데도 이것저것 다 해보자는 얘기듣고 바로 계산하고 포기하고 나왔음 누가봐도 오늘내일이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전문가인 수의사가 끝났다는걸 더 잘 알텐데 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꼬라지보고 “참 돈쉽게 버네” 생각하며 단호하게 치료 포기하고 나왔음. 친절 및 서비스 그리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애견 상태를 알고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사람아니구나” 싶었음. 입아프다 욕도 아깝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애완견이 위 병원에서 증세가 더 악화되었거나 피해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불필요한 추가 진료를 권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영수증, 캡쳐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41

범 죄 사 실 1.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에 위치한 E의 관리단을 구성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관리단을 구성하면 E 건물의 관리 용역을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60일 이내에 건물 관리 용역을 주지 못하면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주축이 되어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E 건물의 관리 용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체납세금 약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관리 용역을 주거나,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진행 중인 소송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돈이 없이 관리 중인 건물의 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빼서 공탁금을 지급하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리비를 채워 넣고, 2018. 10. 30.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하남시 H 건물에 대한 관리 용역권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건물주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H 건물 관리 용역권을 줄 수 없었으며, 당시 체납세금 약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주거나,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이행계약서, 피의자의 요청으로 고소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E 도급비 산출내역, 피의자가 다른 상가의 관리 용역권을 부여해 주겠다며 고소인에게 보여준 서류, 고소인에게 변제 명목으로 작성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고소인이 양도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의 결정문(서울남부지법 2018타채110231), 공탁금 관련 서류, 피의자가 다른 상가의 관리 용역권을 부여해 주겠다며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 1. 피의자가 고소인 외 다른 사람들에게 E 관리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한 차용증서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E 관리사무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신협 계좌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은 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기 이전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죄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는 위 강제추행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와 판시 제1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위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형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관리 용역권을 준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소송비용, 직원의 월급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고, D, E 등은 위 사이트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초경 서울시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사무실에서 ‘B'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영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인천공항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면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부터 2020.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B' 인천공항지점장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B'를 홍보하여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306,035,1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도금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B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1.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3:17경 화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D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2012. 4. 5.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2017. 6. 28.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은바 있다. 특히 2017. 6. 28.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2년 상당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8%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17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C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다가 갑자기 약 30m 정도를 달려 도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써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점을 보면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