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443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검사의 "다음에는 누가 주열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처음에 방에 들어가니까 D(개명 후 E, 이하 'D'이라 한다)이 F(개명 후 G, 이하 'F'라 한다)를 주열해 주고 있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의 "이 경우도 40분이나 더 있다가 나온 것으로 봐서 D이 주열을 더 했던 것으로 보지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간상으로는 꽤 오래 있다가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의 "그렇다면 그때 화상을 입었다 해도 C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추가로 더하면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요"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F에게 온열기를 주열하기 전 F의 모 D1 F를 주열해 주었고, C이 F를 주열해 주고 난 이후에 F가 체험실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 나왔고, C이 주열을 한 이후 D이 다시 F를 주열하여 F가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l F를 주열한 이후 F가 체험실에 오래 있다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D은 피고인 및 CI F를 주열하기 전후로 온열기를 사용하여 F에게 주열이나 예열을 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단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F를 예열해 주고 있었다거나 C이 F를 주열한 이후 F가 체험실에 오래 있다 나왔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C의 주열 이후 D이 추가로 주열을 더 하면서 F가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한 증언을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D이 F의 등을 온열기로 예열(집중적으로 아픈 부위를 주열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몸을 온열기로 문질러 따뜻하게 덮여주는 것)해 주고 있는 것을 피고인 A이 받아서 F의 등 . 다리·발바닥 등 온몸을 30~40분가량 주열해 주고 체험실을 나왔는데, D이 C에게 F의 다리 부분을 더 풀어달라고 하여 C이 다리 부위를 주열하였다. 그 후 F가 탈의실에서 아프다고 울면서 피고인이 할 때보다 C이 할 때 뜨거웠고, 뜨겁다고 했는데도 C이 계속했다고 했다. 당시 F의 좌측 무릎 뒤 편이 좀 빨갛게 되어 있어 실큐 아미노산을 물에 개어 발라 주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위 증언의 취지는 'D이 예열을 하고 피고인과 C이 순차로 주열을 하였는데, C이 F의 다리 부분을 더 주열하면서 F가 뜨겁다고 함에도 계속 주열을 하였다. '는 것으로 결국 F의 좌측 무릎 뒷 부분의 화상은 C의 주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이다1). 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 증언을 전부 채택 2)하여 C 1) F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 이 열을 가할 때에는 뜨꺼운지 계속 물어 봤었고, 뜨거울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자리로 옮겨주어 뜨겁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C에게는 거의 두 차례 이상 뜨겁다고 말을 했고 혹시나 이렇게 하면 화상을 입지 않냐고 따로 물어보았는데 염려 없다는 말을 해서 뜨거웠지만 참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거기록 40, 41면 참조)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전부가 채택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2443 사건의 판결문 제2면 12행 참조) 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C이 F의 좌측 대퇴부(무릎 뒷 부분)에 열을 가하였고, F가 C에게 여러 차례 뜨겁다는 말을 하였으며, 화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는데 C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다고 하며 계속하여 열을 가한 점 등이 중요한 근거로 인정되었다. 위 판결문에서는 'C 이외에 다른 제3자가 피고인의 대퇴부(무릎 뒷 부분)에 온열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D F의 등 부분을 예열하였고, 피고인은 F의 온몸을 주열하였으며, C이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열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증언 취지와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험실에 들어갔을 때 DI F의 등 부분을 예열하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에 반하는 증거로는 F, D의 진술만이 있다. 그러나 F는 "2012, 5, 12, 이전에도 H 대구지점에서 주열을 받은 사실이 있고, D이 예열됐는지 확인한다고 자신이 엎드려 있으면 등에 예열 간단하게 한 적은 있다. 20125. 12. 에는 D이 온열기의 전원도 꽃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D은 "2012. 5. 12. 이전에는 F가 주열을 받은 사실도 없고, 온열기를 F에게 사용한 사실도 없다. 2012. 5. 12. 온열기 예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원을 켜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온열기를 구매한 사람은 가정에서 별다른 자격 없이도 이를 이용하여 예열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H 대구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D이 2012. 3. 말경 구입한 온열기를 2012. 5. 12.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거나 그 사용방법을 몰랐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C과 I는 온열기 체험을 하는 경우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손님들이 먼저 전원을 연결하여 온열기로 예열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진술하고, F와 D이 체험실에 함께 들어가 대기하면서 온열기의 전원을 켜놓았다면 어머니인 D F의 등 부위 등을 예열해 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F가 주열 이후 꽤 오래 있다가 나왔다'는 부분의 진술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변호인의 질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D이 주열을 더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시간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에 부가하여 이루어진 위 진술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D이 추가로 더 하면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은 'D이 추가로 더 주열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D이 더 주열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D이 추가로 주열을 하였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