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J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이다. 피고인 회사 명의로 2010. 2. 17.경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피고인 회사에 위 빌딩 건축비 등으로 약 20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3곳의 은행(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피고인 회사를 위탁자로 한 담보신탁이 설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그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특히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대차계약 상대방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었다. 1.2013고합62: 피고인 A, B, D 가. 피고인 A, B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딩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수익자에게 모두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수탁자인 K과 우선수익자인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임대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2. 23.경 이 사건 빌딩 분양사무실에서 웨딩홀과 뷔페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L에게 마치 K 등으로부터 임대동의를 정상적으로 받아주는 등 임차인 지위를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딩 14층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0. 12. 31.경 1억 원, 2011. 1. 24.경 1억 5,000만 원, 2011. 2. 16.경 1억 5,000만 원, 2011. 2. 17.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2.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M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대동의를 받아주는 등 임차인 지위를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딩 13, 15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 2011. 1. 4.경 1억 원, 2011. 1. 6.경 1억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4.경 이 사건 빌딩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빌딩 13, 15층을 임차한 M가 13층을 사우나 등으로, 15층을 헬스장 등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성북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려 하는데 구비서류로 수탁자인 K 명의의 임대동의서(이하 '이 사건 임대동의서'라 한다)가 필요하다며 위 임대동의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임대동의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2011. 4. 11.경 이 사건 빌딩 1층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의서, 동의자 성명(대표자) : N, 상호(법인명) : K(주), 법인등록번호 : O, 사업자등록번호 : P, 주소 : 서울 강남구 Q건물 13층, 상기인은 서울 성북구 J건물 15층을 R으로, 13층을 S찜질방으로 임대함을 동의합니다. 2011년 4월 11일, 동의인 : K(주)"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스캔하여 저장해 둔 K 명의의 법인인감 사진을 컴퓨터 화면상으로 덧붙인 다음 인쇄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이 사건 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2013고합223: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고, 세금 체납 역시 1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수익자에게 모두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수탁자인 K과 우선수익자인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임대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0.경 이 사건 빌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인 U에게 마치 K 등으로부터 임대동의를 정상적으로 받아주는 등 임차인 지위를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위 빌딩 7층의 701, 702, 7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10. 피고인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6. 위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9.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3고합364: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빌딩을 임대할 때에는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만약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등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빌딩을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과 체납된 세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우선수익자에게 전부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사후라도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신탁회사를 바꾸어 새로운 신탁회사로부터 임대동의를 받으려는 피고인의 계획 역시 그에 앞서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신탁회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위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임대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경 이 사건 빌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빌딩을 임대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K으로부터 임대동의를 받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빌딩 801호 내지 8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 V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4.2013고합4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 이 사건 빌딩 102호에서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빌딩 3층에서 8층까지는 메디컬센터로 허가받았는데 조만간 여러 개의 병원이 들어올 것이므로 여기에 약국을 차리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 또한 병원 입점 시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매월 월세 지원을 해 줄 것이니 월세를 맞추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이 사건 빌딩 102, 102-1호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세 750만 원을 조건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병원 입점 시까지는 매월 550만 원씩, 병원 1개 입점 시 매월 450만 원씩, 병원 2개 입점 시 매월 200만 원씩, 병원 3개 이상 입점 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하는 '월세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2010년도부터 계속 국세를 체납하여 오던 중 2011. 9. 23.자로 세무서에서 13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빌딩 임차인에 대한 월세 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위 빌딩 3 내지 8층에 입점하겠다고 나서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빌딩 분양 및 임대율이 저조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익이 항상 적자인 상태에서 월세 채권까지 압류되어 더 이상 월세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W와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10. 21. 3,000만 원을, 같은 달 27. 2억 7,000만 원을 각각 수표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5.2013고합499: 피고인 A, 주식회사 E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5.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빌딩 1101호를 X에게 2억 3,2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X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1101호 매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3억 원으로 기재하여 X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J건물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18, 19, 21, 41)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1. 등기부등본(신탁원부)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1. 중소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L) 1. 입금표 1. 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1. 각 건물등기부등본, 각 신탁원부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건물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25, 43), 확약서 1.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J건물임대차계약서 1. 전대차동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소명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판시 제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J건물 분양대금 입금 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112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T, V,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라.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3. 피고인 D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 A은 피해자 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임대동의서의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 W와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3억 원은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2010. 2.경 K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피고인 회사는 수탁자인 K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9조), 예외적으로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가 있을 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특약사항 제4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므로(제10조 제4항), 이 사건 빌딩의 임차인으로서는 K의 임대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K에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 A은 2010. 12. 31. 피고인 B을 통해 '신탁회사로부터 임대동의를 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L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K의 임대동의를 받아 주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임대동의를 받아주기로 피해자 L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의 지급 시기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후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빌딩의 임대차보증금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피해자 L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일부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죄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D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위조할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럴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건네주면서 M에게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임대동의서의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 가)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약정한 월세 지원금을 7개월간 지급하다가 그 후부터 위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 W가 미지급 월세 지원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11. 위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2013. 1. 29.까지 4,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위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빌딩은 신탁재산이어서 피고인 A은 수탁자 등의 사전승낙 없이 위 빌딩을 임대 또는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빌딩이 임대 또는 분양되더라도 그 수입금은 모두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회사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1. 9. 23. 이천세무서에서 13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빌딩 임차인에 대한 월세 채권을 압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약정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B은 2009. 9.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딩 102, 102-1호를 분양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2010. 4. 5. AB과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7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 과 피해자 W가 체결한 임차권 양도계약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지급한 3억 원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AB은 2011. 10. 27.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W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는 병원이 3개 이상 입점할 때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에게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는바, 위 임차권 양도계약 후 임대인 A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받은 것에 갈음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억 원을 소유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 W가 A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L, M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참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리하여 2010. 12. 31. '빌딩이 신탁되어 있으므로 신탁회사로부터 동의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L에게 이를 교부한 점, 피고임 B은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전에 피해자 L와 논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조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당초 동업자였던 AC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었는데, 'AC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하였고 AC에게 임대동의서를 받아준다고 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AC와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2) 사문서위조죄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빌딩에 대한 독자적인 임대차 권한이 없고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임대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임대동의서를 위조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매월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약정한 월세 지원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분양자가 피해자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고, 피해자 M가 현재까지 미지급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T, V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빌딩에 대한 독자적인 임대차 권한이 없고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임대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 M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분양자가 피해자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고, 피해자 M가 현재까지 미지급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D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4. 11.경 이 사건 빌딩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성북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이 사건 임대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임대동의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M에게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성북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임대동의서 제출을 지시하거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성북구청에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C, D와 함께 성북구청에 가서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M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 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성북구청에 가서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D와 검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 D와 성북구청에 간 적은 한 번이다', '저는 접수하러 간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 D의 진술을 들어보니 서류가 잘못되어 찾으러 간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와 함께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 D도 피고인 C 및 M와 함께 성북구청에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회수하러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M, 피고인 C과 함께 위 임대동의서를 제출하러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임대동의서를 성북구청 소속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