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2017고단2309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OO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정형외과 앞 통로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초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5:32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호스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허리를 숙여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쪽 손가락으로 1회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30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2017. 6. 6., 2017. 6. 15.경 C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2017. 6. 15.경 C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서 및 녹음CD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대구지법 2015고단85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