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지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31. 위 ‘F’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폰테크’를 하기 위해 찾아온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C으로부터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해 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C을 데리고 서울 양천구 G건물 1층, ‘H 목동로점’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가서 C으로 하여금 아이폰11(256GB)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고, 다시 C과 함께 남양주시 I에 있는 ‘J 평내점’으로 이동하여 C으로 하여금 LM-G820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여 위 ‘F’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13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불상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 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C으로부터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해 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C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가능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주소와 개통해야 하는 휴대전화 기종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K건물 1층 ‘L 마곡나루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M-F907N_512G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고, 다시 C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염창동직영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M-G820N_128G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O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은행 보안카드, 임시신분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LM-G820NK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고 다음 날인 2020. 1. 3.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AGS2-L09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2.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에게 제공하였고, 위 휴대전화 4대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11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여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Q - R’을 구입하면서 33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 9.까지 총 6개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71,21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71,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 지시 카카오톡 내용 캡쳐사진 1. 각 이용계약증명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항목별 요금 내역, 신규신청서, 소액결제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 유심 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컴퓨터사용사기죄 이외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컴퓨터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수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결국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 통신요금, 단말기 비용의 대부분이 결국 미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대금이 제대로 회수되기 어려운 휴대전화 개통을 다수 발생시켜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매입한 휴대전화나 소액결제로 구입한 물품 등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위 휴대폰깡을 원하는 C측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고정된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