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5:45경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리역 쪽에서 마재고개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B은 같은 날 05:46경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중리역 쪽에서 마재고개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전조등이 고장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의 2차로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투싼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고, 이어서 B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손상(신체주요골격의 골절, 장기 파열과 내부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염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 1.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장 1. 감정서 5부, 부검감정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순찰차, i30 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캡처사진 10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는 2020. 12. 5. 05:45경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리역 쪽에서 마재고개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중리역 쪽에서 마재고개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전조등이 고장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의 2차로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투싼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A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손상(신체주요 골격의 골절, 장기 파열과 내부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 또는 역과하였고 이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 때문으로 판단된다. A가 운전하던 차량에 역과된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었다(상체는 1차로 쪽을, 하체는 2차로 쪽을 향하고 있었음).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 부근을 통과할 무렵 1차로의 중앙보다 오른쪽, 즉 2차로 쪽에 치우친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다(당시 피해자를 피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 부근을 통과한 직후 피해자의 위치에 변화가 있었다(이전과 달리 상체는 2차로 쪽을, 하체는 1차로 쪽을 향하게 됨).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부근을 통과하기 직전 버스 1대가 역시 피해자 부근을 통과하였는데(피고인 차량보다 10m 정도 앞서 진행함) 그 통과 전후에는 피해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었다(버스는 피해자 부근을 통과할 무렵 바로 앞서 진행하던 로체 차량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자 이를 보고 살짝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기도 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면 내가 피해자를 충격했을 수 있다, 그러나 버스가 이미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생각하며 이후 내가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살짝 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약 70km/h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앞서 진행하던 버스(피고인 차량보다 전폭이 615mm 넓고, 전고가 1,660mm 높음)와 불과 10m 정도의 간격만 유지한 채 바짝 붙어 따라가고 있었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는 판매를 위해 매수했던 배추의 상태가 너무 나빠 이를 따지기 위해 배추 판매업체로 가던 중으로, 속이 상해 배추 생각만 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보다 먼저 피해자 부근을 통과했던 차량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도로에 피해자가 누워 있거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를 피해 운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 또는 역과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즉,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행 교통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즉사하였거나, 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또한 비록 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A에 의한 선행 교통사고와 피고인에 의한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손상(신체주요골격의 골절, 장기 파열과 내부출혈 등)으로 판단된다며, 참고사항으로 ‘피해자에게서 나타난 손상은 차량의 역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형태에 배치되지 않는다, 역과한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의한 손상을 부검소견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역과 이후 충돌한 차량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상은 기존 손상과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렵거나 그 손상 정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A는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웅크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에 관한 A의 진술(차량이 약간 공중에 떴다가 내려앉는다거나 화단 경계석을 타고 올라간 정도의 큰 충격을 느낌)이나 차량의 손상 정도(차량 하부 엔진커버가 떨어져 나감), 제3자의 인지 정도(A보다 먼저 피해자 부근을 통과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A 운전 차량이 마치 과속방지턱을 넘는 것처럼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음), 차량이 피해자의 몸에 남긴 흔적(피해자의 셔츠 앞면 가슴 부분에서 식별되는 문양 패턴이 A 운전 차량 타이어의 바닥면 및 측면 문양과 유사성을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았을 충격 및 손상의 정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 또는 역과하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나 손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상당했고 후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치가 변경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은 사고 후 외관이나 하부에서 피해자 충격 또는 역과를 논할 수 있는 특이 충격흔 또는 특이물질 부착흔이 식별되지 않았고, 하부 혈흔 반응이 음성이었으며, 타이어의 문양도 피해자의 셔츠 앞면 가슴 부분에서 식별되는 문양 패턴과 유사성을 보이지 않았음). 이처럼 후행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 손상의 정도는 분명하지 않은 반면, 선행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 손상은 그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후행 교통사고 자체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선행 교통사고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