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2:5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예전I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도로위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와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바디캠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2. 19:55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택시 서비스 문제는 120번에 신고하고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 위 D가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인 경찰 업무용 조회기 G7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업무용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일로 위 경장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팔놈들 옷 벗겨 버린다, 순사 새끼들, F 앞잡이 새끼들, 끝까지 쫓아가 죽여버린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E의 다리를 잡고, 발로 위 경장 E의 오른 다리를 2~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파손 사진, 수사보고(순71호 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모바일 단말기 수리견적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1. 29. 실시된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조합 이사장 선거의 당선자인 E의 아내이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실시된 D조합 부이사장 선거의 당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8. 21:1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위 D조합 대의원으로서 선거인인 G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G을 전화로 불러내어 만난 다음 G에게 피고인 A를 "E씨 사모님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G에게 "애기 아빠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원(5만원권 4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고, 이에 G이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아 G의 상의 주머니에 위 봉투를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위 D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H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H조합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H조합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 28. 21:24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대의원 J의 집 앞으로 그를 불러내어 '내일 선거인데 잘 좀 부탁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자료, 임원후보자 등록 공고, 임원선거 당선자 공고, 대의원 명부,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기록 정리자료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피의자들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불리한 정상: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H조합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5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서 피해자 C(남,59세)과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되어,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담배 케이스(세로 10.5cm, 가로 6.5cm)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 00:1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 기사인데, 손님이 깨우니 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차량 조수석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음주와 무관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경계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2:53경 대전 서구 B백화점 여성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B백화점 여성주차장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32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악 좌측 중 절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장소를 D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D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주고 6개월간 전대차하여 술집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주류대금 등의 운영비는 준비되어 있고 월세 950만 원은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보증금 5천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6개월 후에 직접 반환받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6. 3. 2천만 원, 같은 달 10. 2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면 그 중 2천만 원을 D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술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주류대금이나 운영비가 없어 위 보증금을 담보로 차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체육공원사거리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한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정차중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반면,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4. 14:57 대전 중구 B아파트상가 내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5세) 소유 시가 미상의 음료수 1캔, 시가 2,8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개,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 속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8. 20:24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5세) 소유 시가 미상의 상품 미상의 캔 1개를 하의 주머니 속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캡처, 피의자의 절도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절도의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2020고단3446] 피고인은 2020. 4. 18. 22:40경 피해자 B(여, 4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요금지불 및 하차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걷어 차 닫아버리고, 돌을 위 택시에 던지고, 위 문짝의 상태를 확인하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위 택시에 돌을 던져 조수석 문짝에 흠집을 내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틈이 생기게 하여 442,0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33] 피고인은 2020. 7. 6. 22:40경 울산 북구 F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모기퇴치제 스프레이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2020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스프레이통,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2:41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시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5:5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선풍기를 부셨다.'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금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체포되는 과정 및 체포된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8. 03:00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9.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옆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1.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0:55경 부산 연제구 'B'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세 번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라는 경유·등유 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D과는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친구인 E으로 하여금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였고, 위 E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9. 9.경까지 323,696,176원의 유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서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명의의 서울 도봉구 G 토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을 D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5.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법무사 사무실에서 I 법무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줄 것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2019. 10. 11.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D 앞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1. 거래처 원장, 내용증명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 명의로 된 사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던 유류대금 채무가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꾸준히 채무변제를 하였고, 2020. 9. 25.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잔존 유류대금 180,764,116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나머지 채무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부산시 연제구 C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문벨을 수 회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대문을 수 회 차 강제로 연 후 안으로 진입하여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폭력 전력이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한편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1:05경 혈중알콩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2616번길 5, 편도 2차로의 43국도를 포천 방면에서 영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광릉에 있는 추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2011.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무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다.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 종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5: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암천 2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404,1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15: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주)I 이사짐센터 사무실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웹카메라 캡쳐 사진, 버스정류장 cctv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메모 1. 면허대장(취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이 다치고 피해차량이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8.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미아점 식품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새우 4 팩, 시가 34,440, 37,140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가방 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범행대상 물품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절도죄로 인하여 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보안팀장 D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독과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4: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E휴게소 순천방면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6회), 피고인은 2000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무면허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2:21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4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5. 4. 경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모델명 : JS128,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7. 29. 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2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1,418,646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 매도대금 30,8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채권계산서, 지급명령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았다)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납부하기로 한 리스료 중 14회 분에 해당하는 1,980여만 원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미 납부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