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2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수금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연락하여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21.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F’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G, 채무자：H, <채무 내용> 1) 채무금액：일금 5,500,000원정(금 오백오십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대면추심납부, G(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G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09:30경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확인서’, ‘상호：J카드,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K빌딩, 회수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L,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C, (중간 생략),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5월 22일 부로 대출잔여금 11,659,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J카드 대표이사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M, 상환금액： ￦13,000,000, 상환일자：2020.05.22, M님께서는 위 N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05월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N은행 대표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O인데 신규 저금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G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G의 대출금 중 5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1. 14:30경 경기 의정부시 P에 있는 Q학교 앞에서 G 직원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R인데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J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0만 원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2. 10: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S에서 J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중순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T인데 기존 N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2. 점심경 경기 화성시 U에서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 M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오전경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O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W에 보증보험료 3,000만 원을내면 대출이 가능한데 대면으로 해야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2. 16:3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신중동역 6번 출구 앞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713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X과 Y라는 회사가 함께 필리핀 국책사업에 투자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형이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해주면, 이후 투자수익금으로 형이 원하는 가게를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X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제2금융권 등에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에 따른 약정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5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D, E,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사본) 1. AA의 진술서(사본, 2020. 5. 26.자, 2020. 5. 28.자)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검거 경위 등) 1. Q학교 정문 CCTV 사진자료, AB CCTV 사진자료, 범행 장면 CCTV 화면, CCTV 화면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내비게이션 범행 장소 검색 화면 1. 피의자 A 범행시 범행장소(휴대폰 네비게이션)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카카오톡 대화캡쳐 화면 1. 금융거래 명세조회 1. 납부확인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금융감독원장 명의), 납부확인서(J카드 대표이사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N은행 대표 명의) 2020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피의자-Y-필리핀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거래내역 제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X)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 첨부), 신용정보이력(A)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수신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신 거래내역(AC), 거래내역(AD), 거래내역(A) 1. X 수익 지분계약서 1. 계좌 거래 내역 1. 카드 이용 내역 1. 사업자등록증(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20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이라는 채권추심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F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인 것을 알지 못했으며, F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피해자 AA으로부터 전달받았던 6,500만 원 전액을 조직원들의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F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할 것인데,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위 범행과 이를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5. 7.경 ‘(광고) 정직원 및 알바 모집. 현재 수금직원을 차용하고 있어서 광고 문자를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월~금 주 5일 근무제이구요 근무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5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는 월270~350만+. 우대조건은 전국 출장 가능자이구요 초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차비, 식비, 다 지원해드리고 있구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문의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받은 이후, 2020. 5. 18.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채용 관련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팀장이라는 ‘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2020. 5. 21.부터 F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F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채권추심 대행업체에 일용직으로 취직하였고, 채권추심 대행업체의 상호에 대하여 ‘AE’으로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업체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고,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F의 신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금팀장이라는 F으로부터 전화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상당히 많은 횟수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금할 때 사칭할 직위나 피해자들에게 할 인사말 또는 멘트까지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따라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F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았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모른 채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또는 추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4)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납부확인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문방구 또는 주거지에서 출력한 다음,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각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각 서류는 채권추심 대행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서류는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위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F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서류에 대하여 의심을 했었어야 하는데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여 그냥 위탁대행업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F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수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이용하여 F이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 대행업체의 명의가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음에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 중간에 F에게 살기가 어려워 늦게까지 근무 시켜 달라고 했더니 F이 큰 건을 하면 건당 5만 원씩 추가로 붙여 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당 지급방식은 통상적이지 않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마지막 범행 전날인 2020. 5. 25. 양재역 범행 때 F이 밥을 못 먹더라도 빨리 해줘야 한다, 오늘 한 거는 수고비를 더 챙겨주겠다, 계좌가 막힐 수 있으니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입금할 때 텔레그램 메시지에 시작과 끝을 남기라고 해서 그 때부터 의심을 조금 했었다. F에게 왜 이렇게 입금을 해야 하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불법적인 일을 시키겠냐, 사기였으면 경찰에 신고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으로 피고인을 안심 시켰고, 다음날부터는 고액권을 배정시켜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제대로 새 출발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도 생기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입금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2020고단320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총 편취금액이 합계 1억 6,33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편취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 5. 26.자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 6,500만 원이 전부 피해자 AA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020고단471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편취금액이 6,156만 원으로서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망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2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있어 가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편취금액 및 그 중 피해회복이 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320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고단32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일체가 되어 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기 장소,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2020고단3202 사건의 판시 제2항, 제3항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