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2021고단67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라는 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교통비 및 수거 금액의 1%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을 거친 사실도 없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와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접선대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3.5%대의 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에 들어가서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재차 위 은행 대출상담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실행중인데 E에 이중으로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압류되고 금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경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7경 울산 중구 구교동 77에 있는 울산우체국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38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F’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0. 11. 하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대리 I’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J 팀장 K’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대출 정지를 요청했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이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L’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2:39경 울산 북구 M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N’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O’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대출을 허락해줄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2:0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용의 차량 특정경위에 대하여, 영장 전화상 회신 내역 등에 대하여, 감정 결과서 첨부에 대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수사협조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조회회보서, 추가 송부서(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21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등 상대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피해자 C 진술), 각 거래내역조회,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첨부 등,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범행시간 및 범행장소 확인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