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2016고단1825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 L빌딩 4층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 정관장 등 건강기능식품을 담배인삼공사에서 구입해서 팔면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물건을 66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구매하면 대리점을 하나 내주는데, 대리점을 내면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대리점 수에 따라 법인의 전체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점을 개점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4,900,000원을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5,7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6고단3001 피고인 A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5. 설립된 주식회사 M, 같은 목적으로 2012. 3. 23. 설립된 주식회사 O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1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소재한 건물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주식회사 M의 자금관리 팀장인 피고인 E, 자금관리 실장인 피고인 D, 같은 건물에 소재한 영등포 센터장인 피고인 C, 국장인 피고인 B, 청주지역 센터장인 피고인 F, 대구지역 센터장인 피고인 G, 춘천 지역 센터장인 피고인 H과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일 투자금의 0.2~0.3퍼센트의 추천수당 또는 관리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M가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뚜렷한 투자처나 수익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린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2.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M가 캄보디아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2퍼센트를 매월 20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M는 뚜렷한 투자처나 수익사업이 없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A의 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61,427,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61,427,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의 A의 사기 :2016고단3144 가. 피고인은 2010. 10. 9.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업장에서, 피해자 U(개명 전 V)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씨카드로 2,7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50 기재와 같이 2010. 10.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카드를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총 128,090,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종로구 L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M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51 내지 75 기재와 같이 2011. 5. 9.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카드를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총 129,34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총 257,4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651 등) [판시 제1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제2 범죄사실]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W,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제3회 중 X, Y, H 각 대질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법인등기부등본, AA 운영과 차용에 따른 계약서, AA 개발프로젝트, 현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자명단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2) [판시 제3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M주권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입금표 피고인 B, C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W이 2013. 6. 26. 주식회사 M에 3,000만 원을 투자할 때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며, 피고인 C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유도한 바 없고 사무실만 관리하였을 뿐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의 주체가 된 바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 보장 내용이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D, E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전체적인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출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말하여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60, 736, 1630, 1639쪽), 투자자 W, Z(피고인 B이 자신이 추천한 투자자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640쪽), X, Y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은 명목상 투자유인수단에 불과할 뿐 주된 영업방식은 신규 투자자드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들에게 수익금 내지 수당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형태였다. 춘천센터장이었던 피고인 H은 경찰에서 '투자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피고인 C 본부장의 방에 들어가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금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 C는 투자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복사하여 투자한 사람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사무실 책상에 보관을 하였는데, 피고인 C가 책장에 보관하고 있는 몇 백장의 계약서가 자신이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C가 사업설명회 개최 전 약 30분간 체조를 한 후 30분간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일정 수익금을 준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그 후 A가 나와서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참석자는 주로 노인, 특히 여자가 많았고, 사업설명회가 끝나면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송금해주는데 피고인 C와 B이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투자자 X도 '피고인 C가 자신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을 했고 투자계약서를 피고인 C가 직접 작성을 해주었고, 피고인 B은 여자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투자자 W도 경찰에서 '피고인 C가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노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면담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투자자 Y도 '본부장 피고인 C가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7쪽).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관리수당은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투자금 전액을 모두 회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2013. 4. 12.부터 2013. 10. 4.까지 사이에 A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수당 합계액은 625,694,800원이다(증거기록 1020-1044쪽, 1186-1188쪽).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B이 자신을 도와 보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 투자설명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내가 갚아야 할 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총괄본부장 C씨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되었다. 경찰 진술에서 C씨 식사만 해주고 체조 가르쳐 주고 그런 것만 했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1,500만 원 이상 인센티브 받았다는 말씀은 안하셨더군요. 약 10억 원 가까운 돈은 피해보신 사업자분들의 돈이라는 것 더 잘 아시지요. 그것도 늘 부족하다고 더 주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지요. 이런 사실 검·경·사업자들에게 다 밝힐 겁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045-1049쪽)를 보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각 범행시기와 장소, 구성원의 차이 등이 인정되는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2 범죄사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뒤에서 보는 무죄부분의 범행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도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U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피해자 N 4,190만 원, 피해자 U 2,200만 원 상당),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 C와 함께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피해자 W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범인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이 사건 유사수신회사의 관리를 총괄하면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투자자유치 및 관리수당 등으로 6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피해자 W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4. 피고인 D, E, F, G, H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5고단3144호)]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M'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피해자 U(개명 전 V)에게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어 1구좌당 556만 원씩 30구좌를 투자할 경우, 최소 원금의 2배를 보장하고, 매월 6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매주 150만 원씩 5개월 간 투자하면, 최소 원금의 2배를 보장하고, 매월 6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합계 총 257,438,000원의 투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함이 없이 향후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확정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방문판매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위 각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돈을 받은 것이지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해자가 주식회사 T, M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거나 카드결제한 금액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각 회사에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피해자 주장의 1구좌 당 투자액 및 총 구좌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며, 피해자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내지 수당도 정액이 아니라 각 거래일마다 일정비율에 따라 변동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0. 11. 29.부터 2011. 3. 7.까지 사이에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합계 약 1,968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건을 구입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2011. 6. 21.부터 6. 22.까지 사이에 송금한 합계 1,68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 지사등급으로 승급시켜주고 수익금도 더 많이 주겠다고 하여 입금한 것이고, 2011. 6. 27.부터 2011. 10. 26.까지 사이에 송금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합계 3,815만 원은 주식회사 M가 상장된다고 하여 위 회사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109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