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20

범 죄 사 실 2020고단6720(피고인 A) 1. 절도 가. 2020.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남, 31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E, F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1. 20:30경 광주 서구 E, F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만 원과 시가 6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14: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3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I(남, 66세)가 옷장 21번에 옷을 넣어두고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A31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75만 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9. 14:20경 위 H 남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I 휴대폰으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미스틱브론즈 휴대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 결제화면에 권한 없이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 및 처리하게 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1,4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처리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12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3. 06:4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위 식당 금고에 있는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고, 이어서 위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의 N 식당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13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5. 18:17경 광주 남구 O, ‘P’에서, 피해자 Q가 잠이 들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 19. 05:4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 03:06경 광주 서구 R, S호에서, 피해자 Q 휴대전화에 AW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의 이체 화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처리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T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253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처리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44,73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5. 17:3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은행 임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W(남, 64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중에 피해자가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낚아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46(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K’에 ‘V50 듀얼 스크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V50 듀얼스크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BU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11:10경 광주 서구 Z아파트 AA동 EN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 11:14경 광주 서구 Z에서 위 피해자 AC의 휴대전화에 BO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화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처리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19,164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처리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4,645,1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5:0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광주 서구 AE 앞 도로를 AF고 쪽에서 농성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건너편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400,000원 및 가로수 수리비 약 1,418,000원 합계 약 1,8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 위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다시 광주 서구 AE에 있는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9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1. 광주 서구 AU 소재 AJ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네가 빌려주었던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줄테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북구 AL, AM에서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프로맥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1.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5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5(피고인 A) 1. 2020. 9. 19.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9. 19.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N에게 연락하여 ‘카페, 고기집, 술집, 노래방 사업을 하고 있어 돈이 많고, 현재 AO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카페사업에 19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바로 돈을 불려 다음날 850만원으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카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하고 추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5경 1,000,000원을, 다음 날 00:36경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1. 1. 3.자 범행 가. 피해자 AP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13:19경 광주 남구 AQ에 있는 BV PC방에서, 피해자 A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AY은행카드 등 카드 4개, 현금 38,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1개, 시가 24,500원 상당의 반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 13:30경 광주 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마트에서, 에쎄체인지 히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AP의 AY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AS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13:30경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위 AT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14:20경 광주 남구 월산동 먹자골목 인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휴대전화에 피해자 주식회사 AV가 운영하는 계좌이체어플리케이션인 'AW' 앱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AS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접속한 후 AS의 휴대전화 사진 보관함에 저장된 AS 명의 AX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AS 명의 AY은행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22경 광주 남구 AZ,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ATM 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AW 인증번호를 위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약 4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V가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 4.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1. 4. 02:40경 광주 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C가 관리하는 B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27,000원, 신분증 2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 6.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1. 6. 15: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E’에 ‘구찌 블룸 반지갑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56(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1. 01:00 ~ 06:00경 광주 서구 BG에 있는 BH 건물에서, 피해자 B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BL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의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1. 05: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I 명의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끼운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BL카드 앱(App)을 설치하고, BL카드 앱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BL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BL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21. 06:13경 광주 북구 BJ에 있는 BK 내에 있는 ATM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BI 명의의 BL카드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BI의 허락 없이 현금서비스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이 분실한 BL카드를 부정사용하고,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1. 06: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현금서비스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이 분실한 BL카드를 부정사용하고,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 04: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BI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중개사이트인 ‘BM’에 접속한 다음 BI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50,000원권 9매 합계 4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1. 휴대폰 사용내역서 2021고단3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진술 등) 2021고단6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은행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문자대화 캡처자료, 거래내역서, 이체확인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가로수내역서, 무단횡단금지대 수리내역 2021고단69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역, 편의점 물품 선납 및 대납 영수증 사진 2021고단14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BC, AS,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택배송장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1. 피의자 사용 AY은행카드 재발행 영수증 2021고단18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DD,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소액결제이용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절도와 사기 범행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과 2021년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 피해금액이 합계 26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