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집에 놓아두게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12. 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고객님 댁으로 신용카드를 배송하였는데 부재중으로 반송되었다. 만약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개설되었으며 예금된 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을 하고, 은행원 중에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지문 감식을 위해 현금을 집 앞에 놓고 지문 감식이 끝나면 C계좌로 현금을 넣어주겠다. 집 안 가전제품의 전파가 지문감식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집으로 가 피해자가 집 앞에 놓아둔 현금 7,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불상지에서 2020. 12. 9.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제 인출한 금액 중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같은 방법으로 집 앞에 놓아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주시 D건물 E호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한 피해자가 비닐봉지에 빈 박스를 넣어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6, 13),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1. 위챗 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제1호(화웨이 휴대전화)-디지털포렌 감정결과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분석결과 사진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바, 증 제2 내지 4호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절도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위챗을 통해 '원주에 있는 친구 집에서 물건을 받아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대가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확인도 없이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동하여 위 제안에 따른 일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제안에 따라 주거지 현관에 놓아 둔 검은 봉지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이 적법한 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공범과 사이에 위챗으로 '돈이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돈을 수거하여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상 검은색 봉지에 담긴 현금 다발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공범과의 위챗 대화내용과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범행 장소에 놓아둔 검은 비닐봉지를 촬영한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고용센터에서, 실제로는 'B'에서 2017. 1. 1.부터 자활근로를 하여 오던 중 2017. 5. 25.경 대리운전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7. 5. 3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구체적 이직사유'란에 '자활사업 참여기간 종료'라고 기재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란에 '없음'에 체크하여 마치 위 자활근로가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를 하지 않고, 별다른 자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7. 4.부터 2017. 11. 23.까지 총 6회에 걸쳐 6,987,7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약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업장 카드,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자활사업 참가결과 통보서, 부정수급 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2020. 4. 8.경까지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3. 내지 같은 달 22.경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2:23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2020.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중]이 트위터 'D' 및 텔레그램에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PIN번호: E)을 주고 C으로부터 전송받은 F 링크(G)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영상인 'H' 폴더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건 인터넷 저장소 F 계정(J)에 복제·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판매자 C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피해자 D는 사찰의 바로 앞에 있는 주소지에 택호 'E'이라는 한옥에 거주하며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5:57경 강릉시 F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강릉시 G의 전에 설치한 피고인의 'C' 간판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강릉시 H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도로가에 있는 것을 보고 찾아 가 "D, 니가 시에 고발하였지. 왜 고발했어. 이집은 너의 집이 아니라 I의 집이야. 너는 I의 집 관리인이야. 관리인 주제에 잘난 척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가옥 전경, 현판, 강원도문화재 지정서, 피의자에게 보낸 우편물, C 간판,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릉시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15. 8.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9.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01:30경 원주시 C모텔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23. 21:28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에서 음부를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약 5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의 신체 부위를 약 3분 10초 동안 동영상 활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1. 23:30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음부를 씻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1분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10:00경 원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 하부의 운전석 뒷바퀴 철제 프레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차량용 위치추적기(ROADMAX)를 부착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6.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송된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나체사진, 위치추적기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2매, 피해자가 제출한 USB의 전체 파일, 본 건 관련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1매, 피해자 소유의 E SM7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 관련 사진 4매,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저장한 CD 1매 1.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2020-M-9499), 분석결과 DVD 2매, 회신 자료 중 발췌물 5매, 추가 확인된 피해자 촬영 동영상 저장 DVD 1매, 캡처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7. 18. 17:3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터미널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할 때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F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G(남,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형사합의서, 보험금지급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전기매트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B 음성공장의 생산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10:01경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G, 피해자 H(46세)에게 생산동 본관에 있던 공장 내부 분리용 샌드위치 판넬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G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위 팔레트 위로 올라가 각관 용접부위를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하역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지게차 위에 올라타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흔들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지게차를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팔레트 위에 올라가 절단작업을 하던 중 2.8미터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 06:57경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반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위 작업장 본동 2층 재료보관장소에 안전난 간대를 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에 설치하여 위 설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위반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위 작업장 본동 2층 사무실 및 화장실 상부 물건 적재장소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위 작업장 내 설치된 포장말이 기계의 체인 구동부 노출부에 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위반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포장말이 기계 전 동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G, I,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 사고 당시 지게차 전용 작업대 등 지게차를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설비가 전혀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고소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했다.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걸이 등 설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는 지게차 팔레트에서 절단된 구조물로 발을 딛다가 추락하게 되었고(즉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걸이 등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지게차 팔레트 밖을 벗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팔레트 밖을 벗어나 절단된 구조물을 밟았더라도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추락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조물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인과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 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이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피고인 A은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의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 5명을 사용하여 배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부터 2020. 8. 23.까지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기 전의 것)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이 2004.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게 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취득한 피고인 소유인 약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B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대신 수령 관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08년경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B가 위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2013. 1. 15.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307)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사유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7. 9. 11.경 경남 합천군 황강체육공원로 67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29,280,000원을 피고소인의 남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307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이하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4. 4. 26.경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중 29,2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모친 망 D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피고인의 모친 망 D의 부탁 및 피고인의 사용 허락을 받고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의 누이인 E에게 전달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위 사실관계를 자인하였으므로 B가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경남합천경찰서), 고소장,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307),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8, 19, 27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취득한 대구 달서구 F 대 197.7m² 및 그 지상의 건물이 2005. 6.경 B의 아들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무렵 B가 위 건물 제3층 주택 99.76m²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중 54,7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시켰던 점, B는 2005. 7.경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E에게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선행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모친 망 D의 요구에 따라 E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시 'B에게 위 30,000,000원을 E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1. 28. 선행 민사사건에서 '피고(B)는 원고(피고인)에게 29,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뒤 2017. 9. 11.경에 이르러 B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던 점, B가 선행 민사사건에서 한 증언의 대상은 명확히 'E에게 지급된 30,000,000원'이었을 뿐 피고인이 B를 고소할 무렵 지목한 29,280,000원(선행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액수)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B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음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 후 약 보름이 지난 2017. 9. 26.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서 고소를 하면 안 되는데, 고소를 잘못하였다'며 고소취소장을 접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친누나인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B에 대한 허위 신고로써 B를 무고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에 복권방을 차리는데 자금 일부가 모자라니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복권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I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5. 4.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복권방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이후 동업자와의 문제로 복권방을 운영하지 못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고소인 진술부터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까지 피고인이 복권방 운영과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준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와 나눈 I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위 금원을 갚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또는 같은 해 6. 5.을 변제기로 정하여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 J와 800만 원씩 투자하여 복권방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개업 예정일 전날인 2018. 5. 11.에서야 H에게 798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이 위 금원을 포함하여 약 1,200만 원을 운영비로 보관을 맡기자 개업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복권방을 운영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아도, 한때 운영하였던 휴대폰대리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대금을 지급한 곳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유한책임회사 K, 유한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모두 유령회사로 도박싸이트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사기죄의 죄책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현재는 도과하였지만 사기도박 등에 관여하여 사기방조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뒤늦게나마 2019. 11.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E에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누룽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여, 55세)으로 하여금 날이 회전하며 쌀에서 전분을 빼어내는 세척기를 사용하여 누룽지 제조 업무를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한 작업 높이로 조절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누룽지 제조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세척기의 가동을 중지시키지도 아니하고 안전망 해제시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키(약 155cm)에 비하여 높은 위치(약 120cm)에 설치되어 있는 세칙기 벽면에 붙은 쌀 잔여물을 주걱을 통해 떼어내도록 하였다가, 그만 주걱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이 위 세척기에 감겨들어가 그 회전 날에 피해자의 팔과 가슴이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의무 위반] 1. 피고인 A 가. 기계·기구 안전인증 의무 위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리프트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그 기계를 제조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위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제작·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난간 설치기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1층 및 2층 연결계단에 규격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누룽지 기계 체인 부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체 검안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16. 14:10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숨겨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은행 무극지소에 가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로 돌아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피고인 A은 위 현금을 장롱에 숨겨주는 척 하면서 1,300만 원을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망인이 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24. 07:10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남편이 B에게 채무 7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 B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내부 CCTV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1매,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에 대하여), 첨부: 피해자 통장 사본, 내사보고(G은행무극지점 CCTV 영상 확보), 첨부: G은행무극지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감행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봉사 시간도 달리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택시(B) 차량의 승객이고 고소인은 스포티지 차량(C)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농협 한마음 공판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고소인의 차량 스포티지와 접촉사고가 났으나 고소인이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고소인에게 "차 빼."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사고현장을 사진촬영하고 있으니 조금 있다가 빼겠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말대꾸하네."라고 말하고, 재차 고소인이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흥분하며 때릴 듯이 다가와서 "씨발새끼야, 좋도 없는 새끼야, 나 같은 거지새끼가 저런 차 몰고 다니네, 개새끼야, 성주사에 파묻어 버린다, 너 좀 맞아야겠다, 너 같은 서민 새끼는 그래서 안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1. 30.부터 창녕군 D에서 'E 보수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절단 등의 방법으로 구조물을 해체할 때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정성을 검토하고 걸이설비, 보호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13:00경 창녕군 D F동에서 물탱크 및 철재받침대, 소방배관 등에 대한 해체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넘어짐 등을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8세)이 산소용접기로 소방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소방배관에 걸쳐 세워져있던 물탱크 철재받침대(가로, 세로 약 2.5m)가 피해자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경 창녕군 D에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출입구 좌측 메인 금속제 분전함 및 F동 내 금속제 분전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 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등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조치 미이행의 결과 피해자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