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 및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C(가명 D)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E, F(가명 G)은 범죄단체의 조직원 관리책으로 E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F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장집’의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 H, I(가명 J), K(가명 L), M, N(가명 O), P(가명 Q), R, S, 성불상 ‘T’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C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C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C은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 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 C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1층은 식당 및 휴게실로 활용하고 2층에는 각 팀별로 사무실을 정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의 가입 C은 고향인 전북 익산 출신 선·후배들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C은 조직원들에게 가족과 같이 ‘U’ 돌림자를 사용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가명으로 검사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부근 소재 V 아파트를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도록 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C은 ‘사장’, 관리책 W, 관리책 F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C의 지시로 각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C이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관리책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관리책들은 다시 소속된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 10.경 H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H으로부터 소개받은 관리책 F의 제안으로 그 무렵부터 위 ‘장집팀’의 팀장인 F의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 10.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5. 5. 10.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F이 제공한 이른바 멘트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 10.경 H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H으로부터 소개받은 관리책 F의 제안으로 그 무렵부터 위 F의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10.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5. 7. 3.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F이 제공한 이른바 멘트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에 한하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6, 7회)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페이스북 대화내역 발췌)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H, A, B) 1.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114조의 죄 등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그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대가로 총 5,500,000원 정도를 귀국 3, 4일 전 F에게서 위안화로 한꺼번에 받은 후 환전소에서 자신의 국내 계좌로 한화를 이체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귀국한 2015. 7. 4.로부터 3, 4일 전까지 사이에 위 대가를 이체받았다는 계좌의 입금 내역은 귀국 당일 입금된 4,905,000원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905,000원은 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몰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는 피고인 B 계좌의 다른 자금과 혼화되거나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의 및 책임조각사유(강요된 행위, 기대가능성 결여)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고의에 관한 판단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은 출국 전 H에게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H을 따라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H의 친구인데, H의 여자친구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H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중국에서도 조직원들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친구들도 H에게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묻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 도착한 후 F 등을 소개받아 통장모집에 관한 설명을 듣고 멘트 대본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중국에 도착해서 일을 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F의 설명을 듣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약 1개월이 지나기 직전 무렵에는 자신이 모집하는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통장 모집 역할 등을 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숙소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고, 관리책인 F 등 상위 조직원의 존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중국에 도착한 직후 F 등을 만나 설명을 듣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가입·활동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책임조각사유(강요된 행위, 기대가능성 결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은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등 관리책이 사무실에 계속 상주하며 피고인 A 등을 감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F이 첫달에는 일을 못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다른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을 비롯한 하위 조직원들도 국내와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른 조직원들과 술자리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숙소에서 이탈하여 머물렀다는 곳은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회식 장소 근처 호텔로,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F이 피고인 A을 비롯한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위 조직원들도 어머니 수술(H)이나 군 입대(피고인 B) 등의 사유를 들어 F에게서 비행기표를 받아 귀국할 수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비자 갱신을 이유로 귀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귀국 후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F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당시 F에게 여권을 맡기는 등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제약의 정도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A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한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비교적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조직원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