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774]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아버지인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32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가드 배색 가디건 50장 제작비가 280만 원인데 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 8. 16.경까지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가디건 납품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가디건을 약속한 기한 내에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89]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일명 ‘바지사장’을 이용하여 ‘H’와 ‘I’이란 상호로 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사업자를 물색하여 계산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지인 J과 K로 하여금 위 사업자를 각 만들게 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2. 1. 의정부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 친한 동생을 통해서 하면 되고 내가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컨트롤 가능하다. 돈을 입금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돈이 입금된 다음 바로 빠져나가면 금감원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 시간차를 두고 돌려줘야 한다. 돈을 계속 보내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 돈이 문제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개인채무 및 금융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개인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제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N 명의의 G 계좌에서 위 H 명의의 O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용도로 33,135,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6,380,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4]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회신 및 피해금의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서(Q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및 회신자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은 직후 이를 곧바로 의류제작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5489]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M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제출) 및 각 입금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이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필요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위 업체에 반환하기로 한 돈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1. 각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합계 4,600만 원을 변제하였고(피고인 A이 1,600만 원,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해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