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10. 1.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회사 자금 5억 원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건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10. 25. 출자금 5억 원으로 위 회사가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한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5층 I 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 담보를 확보하는 등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I 의료재단에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료재단으로 하여금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I 의료재단에 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대여 당시 I 의료재단의 의료장비를 담보로 제공받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I 의료재단 이사장이던 J의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까지 공증 받았으므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대여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I 의료재단은 위 대여 당시 및 현재에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G는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의 증명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의료재단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인 I 의료재단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G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경영판단 하에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반드시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0. 30. I 의료재단에 5억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 이전에 I 의료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아 검토 후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13. 10. 29.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쳤는바, 피고인은 추후 위 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상대방인 I 의료재단의 자산 상태는 어떠한지, 위 대여로 인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위 대여가 주식회사 G에 이익에 합치된다고 믿고, 위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대여 당시 I 의료재단으로부터 의료장비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대상이 되는 장비리스트를 넘겨받아 기계장비 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I 의료재단 이사장이던 J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I 의료재단과 위 J이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공증을 제공받는 등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I 의료재단 이사장 J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위 의료재단에 여유자금이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특별히 어려운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의료재단은 대여 이후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문제화되자, 현재는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여 당시 I 의료재단의 이사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I 의료재단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