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78

범죄사실 [20161¹378] 1. 2016년 3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 02: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년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03:0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3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식당' 내에서, 같은 해 2월 말경 피고인이 찾아와 각목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탁자를 2회 강하게 내리찍고 마치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위협하면서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6,000원 상당의 돈가스를 내놓으라고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5.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6:0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피해자 J(여, 62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같은 달 3일 피고인이 찾아 와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으로 식당 바닥을 세계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4,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21:00경 인천 남동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5,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1접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도주하여 합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년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 중순 02:0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3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6,000원 상당의 돈가스를 포장해 달라고 요구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6, 5. 29.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9. 09:3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3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식당'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나무 각목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면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4:35 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P' 주차장 내에서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Q(61세)에게 주차장의 차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차장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23:30경 인천 남동구 R 소재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발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현관 입구 벽면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로 110㎝, 세로 158㎝ 크기의 대형 거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7. 2016. 5. 30.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5.30. 00:50경 인천 남동구 U 2층 소재 'V' 사우나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찜질방 공용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W(59세)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2 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가 그곳에 설치해 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도난방지용 센서기를 손으로 흔들어 넘어 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층 탈의실로 올라간 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물건들을 발로 차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은 후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다시 2층 사우나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다가 흡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 X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56] 8, 2016, 5. 3.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1:40경부터 12:00경까지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수개의 양파가 들어있는 양파망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가 다시 주방 밖으로 나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¹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순번 3), X(순번 4), Q(순번 8), G(순번 13), S(순번 14), J(순번 17), M(순번 18), D(순번 1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내지 아니하고 무전취식하거나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발마사지 및 사우나 업소에서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범행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본건 범행을 또다시 반복하였고,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1),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