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노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G에서는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노무이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 G의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H은 2012년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G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운전기사 신규채용과 관련한 심사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G에서는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관리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 G의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2015년 4월경 G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G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A에게 전달할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4. 15.경 피고인 B에게 운전기사 채용 청탁 대가로 사용할 1,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G 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을 G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G 주차장에서 C이 G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1항과 같이 B이 C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온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G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에게 자신이 G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G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에게 자신이 G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H에 대한 배임증재) 가. 현금 3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부산 해운대구 I소재 G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에게 자신이 G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술값 등 재산상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14. 3. 19.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H에게 자신이 G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H에게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총 대금 80만 원 / 참석자 4명)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52, 53, 55) 1. O S조합 거래내역, O T 거래내역, B 거래내역, H의 U조합계좌 거래내역, E의 V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0),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피고인 F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노무이사로서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청탁한 사람이 실제로 G에 취업하도록 하는 등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은 G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에게 피고인 C의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익을 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버스회사에 입사시키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현재 G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