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0:30경 남양주시 D 2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E(77세)이 피고인의 친모 F을 건드려 F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업무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26. 7. 1.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포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빨리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몇 번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손자인 I의 신고로 사건화되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와 관련하여, 할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너희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I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틀 뒤인 2016. 7. 1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동안 자주 마찰이 있었기는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어느 정도의 마찰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출동 경찰관인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주 피해자의 모, 처(당시 폐암말기의 환자였음),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만이 많았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것이었고,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여 횡포를 부렸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는 될지언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밖에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진술서는 H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대신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2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구체적인 피해 부위가 특정된 피해자의 사진까지 촬영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임의동행에 응하였다(출동 경찰관인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인륜에 반하는 가정폭력범죄일 뿐 아니라 고령이고 쇠약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조모, 폐암 말기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 피해자를 홀로 부양하며 살던 중, 피해자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조모와 모친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자, 그녀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 J과 아들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20:00경 판시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F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고, 골절된 5개의 갈비뼈 중 피해자의 좌측 앞쪽 6번 갈비뼈가 왼쪽 폐를 찔러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7. 11.경 피해자를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피해자는 2016. 7. 9. I과 통화할 당시 I에게 '피고인에게 맞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 못 일어나겠다.'라고 말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도 갈비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복부에 복대를 착용한 상태로 사망하였는데, 위 복대는 갈비뼈 골절 부분의 통증을 완화하고 어긋난 갈비뼈를 고정하기 위하여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시신 좌측 옆구리 등 부분에 멍(피하출혈)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K은,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일부가 골절되었는데 이는 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골절된 갈비뼈가 피해자의 왼쪽 폐를 찔러 이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부검의견을 밝혔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이하 '이 사건 부검감정서'라고 한다)의 기재 및 이를 작성한 법의관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우선,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갈비뼈 골절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좌측 6번 갈비뼈 앞골절 및 좌측 7~10번 갈비뼈 뒷골절이 관찰되고, 이 사건의 경우 갈비뼈의 뒷면에 골절이 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타인에 의한 폭행에 의하여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법의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갈비뼈 골절의 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떠한 외력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외력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뒤로 넘어져 어딘가에 부딪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골절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망자가 이틀 전에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폭행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던 것이다.', '갈비뼈 골절의 원인을 폭행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부검감정서의 기재 내용은, 위 K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한 전제에서 '폭행으로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지, 피해자가 입은 갈비뼈 골절의 원인이 된 외력을 '타인의 폭행'으로 특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갈비뼈 '뒷면'에 골절이 주로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부검감정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및 몸통, 즉 피해자의 '상체 전면부'를 때려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K은 '사람이 앞에서 맞았을 경우와 뒤로 넘어지는 경우 중 어느 경우가 지금 피해자에게 보이는 갈비뼈 골절 유형과 유사한가?'라는 질문에 '앞에서 가격당했으면 앞이 부러지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6. 7. 2. 부검 1차 소견을 밝히면서는 '갈비뼈 골절이 발로 차거나 밟아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 내용과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복부와 몸통 앞부분을 가격당한 것만으로 갈비뼈 '뒷면'에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나,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I, J은, 고령인 피해자가 오랫동안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왔기 때문에 매우 쇠약하였고 거의 매일 소주 1,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넘어지곤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종종 갈비뼈 골절,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럼에도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부상이 회복되지 않아 복대를 착용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2016. 7. 9. 119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원래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병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6. 3. 5.부터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2016. 3. 25. 같은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 I, J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갈비뼈 뒷면에 골절이 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2016. 7. 9.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6. 7. 11. 사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갈비뼈 골절상이 피고인의 폭행과는 무관하게, 과거에 입은 갈비뼈 골절상과 관련이 있거나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6. 7. 9. 이후부터 사망 당일인 2016. 7. 11. 새벽경까지 사이에 스스로 넘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몸통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갈비뼈 '앞골절'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폐를 손상시킨 원인은 갈비뼈 앞골절이 아닌 갈비뼈 '뒷골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는 '왼쪽 가슴 안에 갈비뼈 뒷골절이 다발성으로 형성되면서 일부 갈비뼈가 가슴 안으로 튀어나와 왼쪽 폐실질을 국소적으로 찢은 것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 왼쪽 가슴 안에 150cc가량의 혈액이 차있는 것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K은 2016. 7. 2. 부검 1차 소견을 밝히면서 '왼쪽 폐 뒤쪽이 2cm가량 찢어지고 같은 위치 갈비뼈 7~10번까지 4개가 부러졌으며, 폐에 150cc가량의 피가 고여 있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른 것으로 보이며, 발로 차거나 밟아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기재 및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폐를 찌른 갈비뼈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좌측 앞쪽 6번 갈비뼈'가 아니라 '좌측 뒤쪽 7~10 번 갈비뼈 중 일부이고, 따라서 부러진 갈비뼈에 찔려 손상된 부분도 피해자의 폐 뒷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및 몸통을 때려 갈비뼈 앞쪽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피고인의 폐를 손상시켰다'는 인과관계의 고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 및 그로 인한 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및 폐 손상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심장의 고도의 심비대와 심장동맥의 경도 내지는 증등도의 동맥경화 및 심근세포의 비대를 보는 등 심장의 병변이 발견된다.', '왼쪽 갈비뼈 앞, 뒤 골절 및 그로 인한 왼쪽 폐의 파열이 발견되지만, 그 손상의 정도로 보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인은 심장의 병변(고도의 심비대, 심장동맥경화 및 심근세포의 비대 등)에 의한 급성 돌연사(급성 심장사)로 추정하며, 가슴부위의 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을 사인(死因)과 대비하여 유인誘引; inducing factors 혹은 precipitating factors)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가슴부위의 손상이 비록 사망에 이를 정도의 손상은 아니더라도 신체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변사자의 심장병변에 유인으로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 단지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갈비뼈 골절 및 그로 인한 폐손상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것이 아니고 폭행을 당한 후부터 적어도 25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 이송을 스스로 거부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복대를 착용한 상태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 J은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인 F(피고인이 사망한 후 약 한달 뒤 사망하였다)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 당일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쿵 소리를 내며 심하게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누워서 자던 방향이 아니라 안방의 대각선 방향으로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별개의 독립적인 원인에 의하여 급성 심장사가 '유인'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