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9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역 광장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22. 2. 27.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13:5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 1병, 마른 안주 1개, 쌀떡국 컵 1개, 요구르트 1팩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위해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상품들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17.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09:3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3,300원 상당의 G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이 결제를 요청하자 "돈 없다, 경찰 불러라, 경찰이 알아서 할거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 진열대에 있던 5,200원 상당의 I 1개를 꺼내어 먹고 도망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2. 3. 16.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7:2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좋은데이 소주 2병과 안주를 집어 들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이 있던 계산대로가 소지하고 있던 개인물품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돈이 없으니 그냥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대답하며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발로 계산대 앞의 음료진열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상품진열대를 1회 차 상품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잃을 것이 없으니 무서울 것이 없다, 좆만한 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냐, 지금 당장 불 질러 줄까?"라고 말을 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4. 1.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8:0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1병을 집어 들고 다른 손님이 결제 중이던 계산대로 가 피해자에게 가져온 소주공병 2개와 현금 1,000원을 제시하며 계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 1병에 1,800원이다"라고 말하며 계산을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불질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3. 31. 09: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좋은데이 한 병 가져와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잃을 것이 없다,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씨발년 죽고 싶냐, 좀 이따가 다시 와서 불 지르고 죽여버린다, 씨발년 잃을 것 없으니 신고해라, 안 무섭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22. 4. 2. 07:2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불상의 도시락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그곳 직원인 피해자 M가 위 소주 2병 및 도시락을 봉투에 담아준 것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갔으나, 가게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놔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봉투를 빼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으로 돌아가 위와 같이 빼앗은 봉투를 정리하려하자 재차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들고 가지고 나가려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치켜들어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며 "씨발년아, 소주병으로 대가리 찍어버린다, 놔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5. 03:40경 부산 동구 N 소재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여인숙'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방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머무르는 안내실 방문의 창틀을 발로 차 깨뜨리고, 안내실 입구에 서 있던 제습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고장이 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안내실로 들어간 피해자가 안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죽여 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머무르는 안내실 방문 창틀을 발로 찬 후 창틀 사이로 발을 넣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발생보고(절도), 입건 전 조사보고(D편의점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F 매장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인임을 확인), 수사보고(면담,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확인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9.경부터 2021. 1. 20.경까지 R병원 등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힌 CCTV 캡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편의점 내에서의 모습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했던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현저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술이 많이 취해서 편의점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였고, 자신이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H이 뭐라고 해서 욕설을 하였다. 자신이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소주 2병이 든 봉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 M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의존하고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성격적 결함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상실 내지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준강도,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방실침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했던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