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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6 경기남부수협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수원남문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01,11 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차량 영상 사진 및 CD첨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각 상해진단서, 물적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때문에 알게 된 D, E(부부 사이)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D, E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1. E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3. 위 C점에서 '가입신청서'에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고객명 E', 법정생년월일란에 'F',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엘지유플러스에 전산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를 E가 진정으로 계약체결,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엘지유플러스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 G, 중고 거래 500,000원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 37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 위 C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 고객명 D', 법정생년월일란에 'H',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산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를 D이 진정으로 계약체결,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SK텔레콤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 I, 중고 거래 500,000원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 1,160,940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가입신청서 등, 변제촉구서, 불기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위조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 무런 이유 없이 D '혼다 바리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35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급정지하면서 어깨를 오토바이핸들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발로 땅을 딛고 오토바이를 지탱하게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백미러 교체 등 수리비 약 9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Ⅱ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그 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권슬기(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증 제1 내지 20호를 피고인 A,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18,995,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8. 10.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8. 21.경부터 각각 2016. 8. 29. 15:2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D은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게임기의 투입금액과 배출금액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소위 '정신'을 하면서 환전상에게 손님에게 지급할 환전금액 등을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이 될 경우 D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8. 25. 14:30경 위 'H 게임랜드'에서 '목수의 하루' 게임기 10대, '샤크' 게임기 13대, '스페이스배틀쉽' 게임기 30대, '여신' 게임기 22대 합계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위 손님이 경품 31개를 획득한 것을 확인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근처 서면시장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경품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155,000원 = 경품 31 개×5,000원) 중 10%인 15,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139,500원(155,000원-15,500원)을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8.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8. 21.경부터 각각 2016. 8. 29. 15: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5, 28, 31, 32, 33, 35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 관여정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18,995,000원 = 총 범죄수익 21,000,000원 - 몰수한 범죄수익 2,005,000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도 비교적 큰 점, 게임장의 간판도 없이 CCTV를 설치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비밀리에 영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상가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실장 직함으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E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3.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E 실장 A으로부터 마사지 40분 기준 1회당 2만원을 받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 몸, 다리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E 실장 A으로부터 마사지 40분 기준 1회당 2만원을 받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 몸, 다리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마사지실 6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위 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 직함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마사지룸과 밀실로 안내하는 업무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위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태국인 여성 F, G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 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 23.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위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마사지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B,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B. H의 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 형을 병과),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행위를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기간,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운영방식,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1).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 17:55경 인천 남구 B빌라 4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부인인 내연녀 D를 만나기 위해 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새끼들 왜 나를 잡아가려고 하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왼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서중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23: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수리비 11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0: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침을 뱉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I에게 침을 뱉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J에게 수회 침을 뱉고 입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감정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심신미약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해 2016. 4. 경에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다가가 "내 모르겠나, 니 내한테 빚 없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특수상해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경과 : 2016. 2. 12, 판결확정 2. 피고인 B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특수협박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1. 28.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8.8. 15: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종무실에 들어가, 기획팀장 피해자 E(45세)에게 여비와 쌀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오시면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비와 쌀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사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300만원 □ 가중인자 : 선행사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미한 실력행사,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벌금 300 만원 □ 가중인자 : 선행사건 복종료 3년 이내 재범,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미한 실력행사,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 (서울남부지법 2016 고약111075 절도, 약식명령 : 30만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윈스톰 차량(차량번호 : B)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8.11:09경 위 원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로34 가능초교 사거리앞 도로를 가능오거리 방면에서 가능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포터 차량(차량번호 : D)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윈스톰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쫓아간 후 편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끼어들고는 고의로 차량을 급정거한 뒤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윈스톰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등조회 1. 블랙박스영상(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CCTV영상, 블랙박스CD(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로 사람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6회,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범행을 뉘우치는 점, 기존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20. 14:30경부터 18: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블루오션" 게임기 40대 설치해 놓고 "D",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7,820,000원을 받고 1,000원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여 위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입하고 같은 비율로 1,920,000원을 지급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가명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게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조회화면 1. 지출내역기록지사본 1. 각 기록지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관련자진술대조표 1. 매출장부/환전장부분석표 1.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행위로 인한 일반 대중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드러난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01:30경 서울 강서구 수명로1길 16에 있는 수명산파크4단지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현장에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에탑승하려는 위 C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C가 탑승하여 손으로 잡고 있던 위 순찰차의 열린 조수석 출입문 안쪽 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통고처분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9:23경 서울 종로구 B, 5층 'C'에서 피해자 D(59세)을 포함하여 기원에 다니는 손님 5명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 카드를 늦게 내는 것에 대한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오윤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2: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선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21:3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자들을 상대로 "나랑 섹스하자. 나 깡다구 쎄다."라고 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낼듯한 태도를 보여, 주변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들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놈아, 씨발 놈아. 이 좆같은 놈아 니가 날밀어?, 너 새끼 내가 꼭 칼로 쑤신다. 기필코 내가 너 배 쑤신다."라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두고보자. 내가 감방갔다와서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2: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G 등 다수의 경찰관에게 "내가 감방갔다와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들도 죽이고, 너희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눈깔 파서 먹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협박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오윤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부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9:3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4층에 있는 B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앞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E의 주택법 위반 등으로 인한 조합장 직무정지 안건으로 긴급이사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약 20명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 복도와 계단을 점거하여 긴급이사회에 참석하려는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 이사 등이 회의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등 첨부, 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아무런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방해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2018. 9. 28. 오후 1:45경 판시 비상대책위원회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0월 1일 조합 방문(금고 개방 및 녹취파일 인계의 건) 및 10월 4일 이사회 참석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이사회 방문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조합장을 직무정지시키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주었으면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같은 날 오후 1:47 피고인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같은 날 오후 10:57경부터 11:07까지 피고인의 모 G은 같은 대화방에 '많은 비대위분들이 참석하셔서 7번 안건 저지해야할 것 같다. 회의자체가 불가 조합장이 폐회시키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조합사무실로 50명 이상 가득 채우길 부탁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3) 위 대화방에서는 참석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추가하여 명단을 올리는 방식으로 참석의사와 인원을 확인하였다. 4) F는 2018. 10. 3. 오전 11:20부터 11:21경까지 '임원후보자 회의 참석자 명단(피고인은 빠져있는 4명)', '이사회 참석자 명단(피고인을 포함한 30명)'과 '임원후보자 회의 후반부에 조합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7 위 글의 바로 아래 '네 물어봐주세요', '임원후보자회의 참석자 명단(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라고 글을 올렸다. 5) 2018. 10. 4. 오후 7:30경 판시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 있는 4층 앞 계단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약 20명의 사람이 밀집하였다. 6) 같은 무렵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부조합장 C와 다른 조합이사 등은 위 밀집된 사람들을 뚫고 계단을 오르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 중 몇몇은 C 등과 언쟁하였다. 7) 같은 무렵 조합장 E은 잠긴 조합 사무실 문을 열다가 위와 같은 소란이 일자 이사회 연기를 선언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4층 계단이 조합원들로 꽉 차 있었는데 조합사무실은 5평 정도라서 이들이 모두 들어 올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이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장의 업무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수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협소한 이사회 장소에 모이기로 하고 판시 범행일시 무렵 범행 장소에 간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좁은 계단에 밀집하여 C 등이 이사회가 열리는 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밀집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이하 대출사기 일당을 '조직원'이라고 함)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해주면 그 돈의 5%를 주겠다'는 전화 제안을 받고서 아무런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6. 5.30.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은행원이 인출하신 돈은 어디에 쓸 돈이냐고 물으면 시계, 액세서리 물품 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출된 돈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후 주변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5. 30.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C 대리인데, 대출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5. 30.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16:00경 조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70-6에 있는 신협 창구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신협 직원으로부터 "어디에 쓰실 돈인가요."라는 물음에 "액세서리 물품대금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쓸건데, 현금지급시 10%할인 됩니다."라고 말하고 돈을 인출한 후, 신협 주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7.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날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5. 6.경 충주시 B 아파트 뒤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25g을 구입한 후, 이를 담배갑에 들어있는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그 증기를 지폐를 말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 약하고, 2. 2015. 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0. 25g을 구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3. 2016. 4. 경 인천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0. 25g을 구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6. 8. 경 천안시에 위치한 D 아파트에 위치한 C이 머무는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0. 25g을 유리로 만든 흡입기에 넣은 후 가열을 하여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5. 2015. 8. 말경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불상의 학교 앞에서 E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0. 6g을 구입한 후 충주로 돌아오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한 불 상의 휴게소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6. 2015. 8. 말경 용인시 소재 F에서 E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0. 5g을 구입한 후 위 F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7. 2016. 10. 22. 20:00경 충주시 G에 있는 H 웨딩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 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은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감정의뢰 1. 각 내사보고(간이시약 양성반응, 자진출석요구, 소변 및 모발 채취, 국과수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감정서회신, 참고인 C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지확인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제2 범죄 :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흡입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5. 25. 탈북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북한에서는늘 필로폰에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 투약 및 매매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려운 모든 투약 및 매매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