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55

범죄사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31264호]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9. 8. 16. 14:15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앞에 있는 C고가교 아래에서, D, 피해자 E(57세) 등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힘껏 걷어차 피해자의 뒤통수가 위 C고가교 시멘트 교각에 부딪치게 하여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7. 20:40경 위 C고가교 아래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8. 19. 18:40경 성남시 중원구 F 뒤편 주택가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0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 2,900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14494호]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06:50경 성남시 H에 있는 I에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J(35세)가 자신에게 "7시에 근무 시작인데 아직까지 밥을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I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J 소유의 휴대폰을 발로 차 액정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8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3126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압수품 사진,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요건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구인을 명하여도 끝내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G의 주민조회상 주소지(부산 남구 N, O호)로 증인소환장을 보내 'P'이 2020. 1. 30. 이를 송달받았으나 G은 2020. 3. 9.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 위 주소지로 증인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되지 않은 점,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이 확인되고, G 명의로 개설된 모든 휴대전화는 현재 정지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한편, G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 즉, 노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2019. 8. 19.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하였던 말,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2019. 8. 22. 피고인으로부터 G의 주민등록증과 2,900원 상당의 동전이 압수되었는바,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G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 제144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핸드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갈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해 간 피해자 G을 우연히 만나 피해금품 중 일부인 2,900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피해금품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확정적으로 취득할 의사로 현금 2,9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이 사건 공갈 범행 전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노숙을 하여 주거와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고, 변제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위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협박하여 현금 2,900원과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공갈죄를 구성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금품을 절취하여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는 정당행위가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를 장시간 노상에 방치하였고, 결국 위 피해자는 치료시기를 놓쳐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차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