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181번길 11에 있는 사거리 도로를 B교회 쪽에서 C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는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D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교회사거리 쪽에서 팔등로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앞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1. 5. 21. 08:20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가 매우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업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2:5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만 상해를 입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05

무죄 부분 [2020고단3871]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ㆍ장치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역 인근 오토바이 상점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오토바이에 정착된 소음기를 아크라포빅 소음기로 교체함으로써 불법 튜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9. 01:36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2020. 8. 25. 18: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B 오토바이를 각각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3. 관련 법령에 따라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에 관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2020. 9. 1. 그 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2020. 7. 23. 이전에 판시와 같이 소음기를 불법 튜닝하고 운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2019고단4705, 2020고단162, 2020고단716, 2020고단2541, 2020고단3176, 2020고단373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소재 ‘C 교회’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시(영등포구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 9. 9.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준비인력 외 집합행위 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3. 10:00경 ~ 13:00경 위 ‘C 교회’ 내에서 교인 10여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함으로써 서울시장(영등포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집합금지명령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예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9.경까지의 기간 동안 B으로부터 위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그에 수반한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건물 중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위 건물의 소유자인 B에게 전달하여 임대차 보증금으로 보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충당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거나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11.경 1,823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부동산 월세계약서,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내역 확인), 수사보고(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8:04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동종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하여 도박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위 ‘B’ 도박사이트에 ID ‘E’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G 수지점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금원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양측에 2장에서 3장의 카드가 딜러에 의해 주어지면, 주어진 카드들의 끝자리 숫자를 합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까지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80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 첩보 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13번) 1. 영장 2020-7158호 사본, 영장 2020-7917호 사본, 영장 2020-9270호 사본 1. 1차 계좌 추적 결과 보고서 사본, 2차 계좌 추적 결과 보고서 사본, 3차 계좌 추적 결과 보고서 사본, 거래내역 1. B 메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은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I(남, 41세)이 범죄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E, D은 범행 대상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B, F, G, H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B은 2019. 7. 18. 19:00경 J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고, C은 위 일시경 K 카니발 승합자동차에 G, E를 태운 후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D, F, H 등이 미리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한 피해자를 만난 후, B은 J 카니발 승합자동차에서 D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D과 F는 같은 날 19:20경 피해자를 위 K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 같이 서울로 좀 가자’고 협박하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E, G은 위 K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 피해자를 감시하고, C은 위 K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카지노’ 지하주차장까지 약 48km를 이동하여 약 4시간 18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19. 7. 18. 22:40경 위 제1항 기재 O 카지노에 도착하여, B, C, E, G은 위 피해자를 감시하고 D과 F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과 H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 H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그 체크카드를 위 O 카지노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R에게 넘겨주어 위 R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P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42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R 명의의 T은행 계좌(V)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2,4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S, C, R, B, D, E,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CCTV사진, 피해자 P은행 계좌정보, 피해자 사건당시 통화내역, R, S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O 카지노 주차장 CCTV, 피의자 공범들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및 공범들 사진, 범행 당시 CCTV사진 1. 피의자와 공동하여 범행한 공범들 대한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이용하여 감금하고,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0: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회 결과, 범칙금 납부고지서 인적조회, 무인단속내역 1. 각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 통고처분내역 관련)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빌리게 된 경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횟수와 각 운전시점 사이의 간격,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았던 장소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수리 관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점(다만, 피고인은 그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0.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애인 사이였다. 가. 차용금 7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2. 2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친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재비가 부족하다, 7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에게 공사 자재비로 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다음 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3.경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F 계좌(G)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52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위 1항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자 2017. 12. 28.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돌리고 있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합쳐 이자를 더해 두 달 후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수로 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이자를 더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피고인의 친구 H 명의 I 계좌(J)로 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656,810원, 스마트워치 요금 71,540원 합계 728,35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L 제품 렌탈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L 렌탈 침대를 쓰면서 L 직원과 싸워서 내 이름으로는 L 제품을 쓰지 못하니 네 이름으로 제품을 렌탈해 주면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침대 프레임, 침대 매트리스,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침대 프레임 요금 447,560원, 침대 매트리스 요금 664,930원, 정수기 요금 500,640원 합계 1,613,13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56]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온라인 게임 ‘O’를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8. 10. 10.경 대구 달성군 P,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지니스 바를 2018. 11. 15. 개업할 예정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급전이 필요하다. 개업 후 2018. 11. 30.까지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비지니스 바를 개업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E 명의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피해내역, R 통지서 사진, 체납요금내역서 [2020고단245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CD첨부 및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거래내역, 공정증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거나 반성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751,550원과 퇴직금 4,671,706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지불각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근로자 수, 경영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3.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196,990원과 퇴직금 4,505,889원을, 2015. 12.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275,240원과 퇴직금 2,971,041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0: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 주차장에서 함께 골프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B(여, 40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량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후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려는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데려다 줄께”라고 하며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눌러 뒷좌석에 눕힌 다음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누르며 “빨아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유사강간을 시도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그 위법성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포맷하고 다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장착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영상이 녹화되도록 한 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걷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경과 2014.경 각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지하보도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부근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교회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편에서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G G70 승용차가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편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G70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3층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인천 남동구 E건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곧 잔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위 건물 분양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위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업무 계약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대행계약서, 임금증,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없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62세의 노인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9. 10. 7.경까지 B단체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운전기사 C의 2019. 5.분 급여 전용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2층에 있는 B단체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 사무실에서, 2019. 5. 운영비와 관련하여 운전기사인건비, 자동차리스비용(카니발9인승),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6,391,040원의 추경 차량지원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화성시에서는 2019. 5. 16. B단체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액의 차량지원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운전기사인건비, 자동차리스비용(카니발9인승), 차량유지비 명목에 맞게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운전기사로 채용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5.분, 2019. 6.분 급여 합계 3,108,900원을 지급한 다음, 2019. 6. 20. C로 부터 2019. 5.분 급여 1,67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카니발9인승 차량의 리스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 보조금 1,670,000원을 지원 명목과 다른 차량 리스비로 사용하였다. 2. F기념식 행사비 보조금 전용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2층에 있는 B단체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 사무실에서 2018. 8.~9.경 행사비 관련하여 식사비, 기념품, 버스임차료, 인쇄비, 코사지, 행사용꽃 명목으로 30,080,000원의 행사비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화성시에서는 2019. 1. 31. B단체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액의 행사비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식사비, 기념품, 버스임차료, 인쇄비, 코사지, 행사용꽃 명목에 맞게 지출하여야 한다. 1) G 버스임차료 피고인은 2019. 6. 25. 실제로는 G으로 부터 관광버스 8대를 임차하였음에도, 2019. 7. 2. 화성시 H 소재 G 사무실에 관광버스 10대의 버스임차료 4,00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지급한 다음,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관광버스 2대에 대한 임차료 800,000원을 되돌려 받아 F기념식 실버악단 등 연예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J식당 식사비 피고인은 2019. 6. 25. 실제로는 J 식당에서 식사비 5,461,000원을 사용하였음에도, 2019. 6. 15.경부터 2019. 6. 27.경까지 화성시 K에 있는 J 식당에서 식사비 10,44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지급한 반면, 2019. 6. 15.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식사비 5,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F기념식 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L매장 행사용꽃, 코사지 비용 피고인은 2019. 6. 25. 실제로는 L 꽃집에서 행사용꽃과 코사지 비용으로 약 500,000원을 사용하였음에도, 2019. 6. 27. 화성시 M에 있는 L 꽃집에서 행사용꽃과 코사지 비용으로 65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9. 6. 27. 1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4) N회사 현수막비 피고인은 2019. 6. 25. 실제로는 N에서 약 40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납품받았음에도, 2019. 6. 27. 화성시 O 소재 건물의 P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현수막비 605,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9. 6. 27. 약 2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인쇄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 보조금 7,820,000원을 지원 명목과 다른 차량리스비, 연예단비, 기념품비, 인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C,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