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17. 23:30경 친구 B과 함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J(여, 21세)과 그 일행 1명에게 접근하여 술을 주고 춤을 추는 등으로 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클럽 옆에 있는 서울 마포구 K 건물 6층 소재 'L멀티방' 10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8. 18. 01:5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위 멀티방 10호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I 클럽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나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해 준 후, 2013. 8. 18. 02:30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L멀티방 10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B에게 '너도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10호실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만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임장 및 카드전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반면, 이제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멀티방 10호실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할 무렵 피고인 A이 멀티방 10호실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범행의 모의도 없었고,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멀티방 10호실 앞에 머물러 있었을 뿐, 망을 보는 등의 행위 분담을 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합동'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 B에게 준강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암묵적인 공모 및 역할 분담 하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판시 클럽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판시 멀티방으로 데려가, 그곳 10호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 A은 멀티방 종업원 N에게 '멀티방 10호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멀티방에서 나와 피고인 B이 있던 클럽으로 가서 피고인 B을 데리고 다시 멀티방으로 되돌아갔는데, 피고인 A은 그 와중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피고인 A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은 위 멀티방에 이르러 함께 화장실에 잠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있는 10호실로 갔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 A은 10호실 밖으로 나와 그곳 앞에서 서성거리며 서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10호실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 멀티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N은 이 법정에서 "먼저 왔었던 손님(피고인 A)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방 앞 복도에 서 있었는데, 통화는 하지 않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들고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10호실 앞쪽을 왔다갔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복도에서 서성거린 이유는 모르겠으나, 느낌에 망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해 주었더니, 피고인 B이 같이 가보자고 하였다", "피고인 B도 성관계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바.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구석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나랑 같이 잤으니까, 너도 성관계를 하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A이, 자신이 피해자와 잤다고 하면서, 나에게도 '꼬셔봐, 얘기해봐'라는 식으로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7년[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기본범죄로, 준강간죄를 제1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클럽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여 술을 권하고 난잡하게 춤을 추며 치근덕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다시피 한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멀티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함께 위 멀티방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납치 및 윤간 범행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그 범행 방법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역시 매우 중한만큼,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20대 초반에 불과한 청년으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