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5년 중반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2019. 11. 26.경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2020. 2. 14.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 27.경 ‘2016. 2. 25. 00: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건 등으로 입건되었고 위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기는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 06: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휴대전화기인 LG G6(IMEI : D)를 사용하던 중 파일 저장 앱인 ‘E’ 앱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에 다시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2. 14.경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이 된 것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이사한 주소지를 알아내어 3개월가량 그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8. 12: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아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한 팔로 끌어안아 감은 다음 “가만히 따라와. 다른 생각하면 죽여 버릴 거니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인 G 흰색 카니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차량 문을 잠근 뒤 차량 내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니가 경찰서에서 내가 이 칼로 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던데, 맞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차량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8. 12: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J빌딩으로 이동하는 G 흰색 카니발 차량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겉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20분가량 주무르고, 같은 날 오후경 위 I 밑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20분가량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강도 가. 피고인은 2020. 9. 8. 15:5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보여주고 “너가 어디 사는지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널 어떻게 죽여 버릴까 생각하느라 이제 왔다. 너 딸들도 어디에 있는지 다 아니까 너부터 죽이고 딸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후 “문자에 적힌 계좌번호로 돈 좀 송금해.”라고 말하여 불상지로 주행하는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납통신료 904,230원을 K 계좌(L)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904,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17: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M 바닷가 근처 유료주차장 내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카드를 주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 신용카드 1매(O)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20. 9. 8. 16: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밑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P에 대한 5,3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권을 가로채기 위하여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자 “위임장을 한 장 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인 B, 수령인 A으로 P에게 5,300만 원의 수임 상황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9. 06:44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 주유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B의 N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즉석에서 주유대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강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17:39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할인마트점에서 속옷과 작업복 바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B의 N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으로 3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강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용자검색결과 1. 계좌이체내역 1. 카드 사용내역 1. 판결문 1. CD 1. 성폭력처벌특례법 관련 휴대폰 저장 영상 및 사진 1. 성폭력처벌특례법 관련 E 저장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으로 인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특성,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 선행 사건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1. 29. 가처분결정까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위 선행 사건에서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집요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 그 주변을 맴돌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목적,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산범죄의 피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선행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