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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 4층에 있는 미용업소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미용업소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시술 등 일명 '반영구 시술'을 실시하고 1회당 약 3만원 상당의 시술비를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위 'G' 매장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H을 상대로 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을 하고 약 3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약 17명을 상대로 총 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G 예약내역 분석), 수사보고(가격표 사본, 장부사본, 카카오톡 대화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B 급여명세표 첨부) 1.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2018. 1. 24.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으로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들의 대표적인 범행 일시와 방법(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방법), 그 외 나머지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장소, 시술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시술한 반영구화장이 단순 미용목적 행위에 불과하고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들이 한 반영구화장법은 니들을 이용하여 피부의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힌 다음 색소를 주입하여 미용의 효과를 얻는 시술법으로서, 피부의 표피층의 두께가 피부의 부위에 따라 다르고 약 0.1mm에 불과하기 때문에 니들이 진피에 도달하지 않고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이고, 이를 행하는 경우 상처부위의 감염, 비인후성반흔의 형성, 이물질함입으로 인한 육아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반영구화장법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미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영구화장을 영리목적으로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계속・반복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반복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영업이 왁싱이 주된 것이고 반영구화장이 부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왁싱과 별도로 반영구화장만 받는 사람도 있는 점, 왁싱에 부수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대가를 수령한 점, 시술횟수도 여러 차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시술 행위는 계속·반복할 의사로 행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자백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인정된 범 행 횟수가 많지 않으며 이 사건 시술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동대 동원지정 6소대 소속의 예비군 대원인 자로, 2017. 11. 7. 주거지인 서울시 관악구 B빌라 1층 C호에서, 2017. 11. 29.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피고인이 양심적 결정에 다라 예비군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예비군법위반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전체에 대한 복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전의 복무 거부행위와 이 사건 복무 거부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어서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종전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그 후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중복된 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복무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이후 D종교단체을 믿게 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훈련 불응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휴대폰 매장에서 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6.경 위 B가 알려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E에 휴대전화 1대(F), 주식회사 G에 휴대전화 1대(H), 주식회사 I에 휴대전화 1대(J)를 각 가입한 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선불 유심 구매'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유심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위 제1항 기재 'D' 휴대전화 매장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 1. 피의자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유심카드 사진, 휴대폰매장 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B] 대가를 받고 매도할 목적으로 A을 속여 유심을 개통하게 하는 등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매도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5:15경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서류를 잡고 입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서류 등 무효죄 사진 첨부), 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를 잡고 입으로 찢어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7.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효된 공용서류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용서류무효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설경호원인 자로, 'B교회' 목사 C의 의뢰를 받은 사설경호업체인 'D'의 섭외에 의해 2017. 12. 17. 12: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B교회' 3층 예배당 내에 배치되었다. 피고인의 임무는 '교회정기당회' 관련하여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예배당 단상으로 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사고 없이 회의를 마치도록 경호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호업무 종사자로서, 예배당 단상으로 신도들이 난입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한편, 제지당하는 당사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은 날 13: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위 교회 예배당 단상 앞에서, 목사측 세력인 사건 외 F과, 목사반대세력인 사건 외 G가 당회 회의록을 서로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이를 목사반대세력인 피해자 H(60세, 남)가 제지하려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고자 사건 외 F과 피해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왼손과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H 제출 동영상 CD의 파일명 '1)사설경호원이 밀쳐서 계단 밑으로 떨러져 머리를 다치는 과정.mp4'의 영상에 의하면, 재생시간 20초에서 21초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얀색 패딩을 입은 남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할 무렵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피고인이 왼손과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밀쳤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영상을 보면(위 영상은 교회 내부의 천장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임), G가 당회 회의록을 낚아채 오른쪽으로 도망가자 F이 G에게 당회 회의록을 빼앗으려고 달려가고, 피해자는 F을 뒤에서 끌어안듯이 잡고(재생시간 7초경) 왼쪽으로 F을 잡아당기다가(9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얀색 패딩을 입은 남자(G를 뒤에서 잡고 있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순간에 F의 옷을 잡고 뒤쪽으로 잡아당기다가(10초~11초) F과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12초~13초) 의자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 8초~10초에서 사이를 보면,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주변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엉켜있는 상태로 서로 힘을 행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F을 뒤에서 잡아당기다가 F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과 다리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힘을 가하였는지, 어느 부위로 밀쳤는지 여부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나중에 다른 교인이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으로 제출된 위 항의 영상으로 보임)을 보고 피고인이 팔과 다리로 자신을 밀었다고 추측한 것으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출판 및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F의 대표로, 피해자는 2015. 3. 10.경 저작권자 H로부터 'I'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4.경 'J'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F에 근무하면서 위 두 저작물에 대한 인쇄본을 가지고 있던 중,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인쇄소에서 출판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I'과 'J'을 각 500부씩 총 1,000부 인쇄한 다음, 그 무렵 온라인 및 학회 전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권에 18만 원씩 받고 150부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약서 1.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A 판매 및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12.말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친구인 일명 C에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C은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싸고 다시 신문지로 포장한 뒤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동작구 D"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9. 1. 7. 16:33경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 무렵 말레이시아 푸총(PUCHONG) 지역 불상의 계곡을 여행하던 중 네덜란드 출신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만든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일명 F의 집에서 신년맞이 파티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속칭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127,200원(= + ) 대마 수입 부분 : 대마 카트리지 2개의 매매대금 121,200원[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G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위 대마 카트리지 매매대금(1개 미화 25달러)을 산정함에 있어,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19. 8. 20. 오전 G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 1,212.00원을 적용한다] 대마 흡연부분 : 6,000원(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이는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0: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가 있는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의 남자 용변 칸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로 옆 여자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서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와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옷을 입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집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6. 12. 2.경 B을 통해 B의 남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금 살고 있는 D 아파트를 매도하여 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7. 1. 10.까지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B과 사이에 약 100여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고 원리금을 갚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그러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전체 거래내역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 또는 그 남편인 피해자에게 D 아파트 매도 등을 언급하거나 특정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B은 피고인의 변제 자력 및 경제적 상황을 잘 알면서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며 돈을 빌려준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B의 남편이고, 아래에서 살펴보듯 피고인이 실제 돈을 주고받은 계좌에는 B의 계좌 외에 B의 남편인 피해자, B의 딸인 E 등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B과의 금전거래가 종료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별도로 차용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진술과 불일치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조금씩 나누어 보내는 등 종전 B과의 금전거래 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금원 차용의 상대방이 B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실제 2016. 2.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피고인의 계좌와 B의 계좌(또는 B의 남편 또는 딸의 계좌)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송금해주고 받아온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을 합하여 보면 대략 약 3억 4,000여만 원고, B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합하여 보면 대략 약 2억 2,00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그밖에도 타인의 계좌를 통해 B에게 송금한 돈도 약 2,80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돈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계속 갚는 등의 거래를 반복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F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갚지 못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5. 25. 선고 2016고단1665 등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1억 원을 융통하여 F과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은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을 갚을 것을 약정하는 서류에 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따라서 B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은 실제 피고인에게 월 30%라는 고율의 이자를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다(B의 법정진술), 통상 위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고율의 이자를 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거래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황 역시 B 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을 잘 알면서도 그 나름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돈을 차용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즉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 등을 기재해 놓은 서류 등을 찾아볼 수 없다. B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위 F 관련 차용금 사기 등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도 H 관련 차용금 사기로도 처벌받은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979 판결,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해당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9:00경 충남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용인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경남여객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 가명)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사진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는 추행이 시작될 무렵 G 메신저를 통하여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렸고, 이 사건 이전에 모르던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버스에서 내려 바로 112 신고를 하여 다른 계산을 하였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페이스북 웹페이지에 댓글을 달고 G 메시지를 남기는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각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과 후로서 이 사건 범행 시각과 겹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았던 사실 및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자신의 손이 닿은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5면), 피고인의 손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범행 당시 손이나 팔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3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국가보훈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및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목의 2017. 10. 20.자 업무협약서를 제작하면서, 문서 하단 좌측에는 '㈜B 대표 C'이라 기재하고, 문서 하단 우측에는 'D'이라 기재하여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표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물류시장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교통정책에 협조하고 택배물류 사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표창한다는 내용의 2016. 10. 6.자 표창패를 제작하면서, 표창패에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라고 기재하여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명의의 표창패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명의의 표창패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업상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우수기업 상장패'를 제작하면서, 상장패에 '고용노동부'라고 기재하여 고용노동부 명의의 상장패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고용노동부 명의의 상장패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G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G 대표가 (주)B 대표 C에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귀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감사패에 'G 대표'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감사패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명의의 감사패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H협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위 협회 이사장 I가 (주)B 대표 C에게 '협회 발전과 운수사업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장을 준다'라는 내용의 표창장을 제작하면서, 표창장에 'H협회 이사장 I'라고 기재하여 위 협회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협회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K 작성의 고소장(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1. K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업무협약서(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위조공문서) 1. 표창패(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위조공문서) 1. 감사패(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위조사문서) 1. 표창장(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위조사문서) 1. 우수기업상장패(범죄사실 제1의 다.항 위조공문서) 1. 감사패 등 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소인은 위와 같은 문서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를 신뢰하였고 계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2. 08: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택배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일련번호 F) 1대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레일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작업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택배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8. 08: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택배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일련번호 G) 1대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벗어 놓은 점퍼로 감싸 작업장 뒤쪽에 놓아두었다가 작업을 마친 후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택배박스를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스마트폰 거래확인서 및 B 주민등록증 사본, 분실도난조회결과확인서, 매입확인서 사본 및 스마트폰 사진, CCTV 사진자료, 휴대폰 매매계약서, 휴대폰 매입장부, 운송장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피해 일시가 상호 근접하고 피해자, 피해 장소, 범행수법, 피해 금액이 모두 동일하며 피해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에 비추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절도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포괄일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A), 없음(피고인 B) [권고영역 및 형량] 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의 합의서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해서만 별도로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50만 원의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외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