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주)CD주유소를, 안성시 E에서 F주유소를, 이천시 G에서 (주)H 주유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1. (주)C 관련 범행 피고인은 무자료 기름을 유통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10. 경위 (주)CD주유소에서, 마치 I로부터 공급가액 76,3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J주유소, K주유소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97,203,642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4장을 발급받고, (주)H, F주유소에게 공급가액 합계 1,310,945,441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 및 매출 공급가액 합계 4,908,149,0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F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F주유소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마치(주)C로부터 공급가액 28,7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7,654,53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3 장을 발급받았다. 3. L주유소 관련 범행 1)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이 적용되는바, 위와 같은 구 조세범처벌법상에서는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 부분을 명시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적용법조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 M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4. 30.경 화성세무서에서 상호 'L주유소, 사업장소재지 경기 화성시 N', 사업자번호 '0'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확인서 및 진술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주)C], 각 임대차계약서, 각서, 차용증, 확인각서(2015. 7. 16.), 수사보고(C 주유소 건물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석유판매업등록 관계 및 영업개시 시점 확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L주유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L주유소),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2015. 6. 8.), 변경사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약360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 2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C D 주유소가 무자료 기름을 구입한 후 이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C D 주유소는 ㈜H와 F주유소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각 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D 주유소가 실제로는 ㈜H 및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H 및 F주유소에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와 함께 F주유소 역시 ㈜C D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쥐C D 주유소가 ㈜H와 F주유소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 업체 사이의 거래 관련 주문서 및 발주서, 운송에 관한 서류 및 재고에 관한 서류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각 업체인 ㈜CD주유소와 ㈜H 및 F주유소 사이에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제가 대리점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는데 대리점은 시중가 보다 싸게 기름을 공급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받은 내역을 맞추기 위해 저와 관련이 있는 업체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16쪽)', '자료상 업자가 개개의 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모두 C 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매입물량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적어 이를 맞추기 위해 H와 F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수사기록 299쪽)', '㈜C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상 유리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C에서 F주유소로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70쪽)'는 취지로 각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들은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한 피고인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이유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내용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미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가 ㈜CD 주유소로부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주유소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체 무자료 기름을 ㈜C D 주유소 명의로 일괄적으로 구입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나누어 사용한 것에 불과하거나 ㈜H, F주유소가 무자료 기름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C D 주유소 명의로 구입한 유류를 ㈜ 및 주유소가 무자료 기름업자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사정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C D 주유소가 ㈜H 및 F주유소에 유류를 재차 공급하는 형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실제 유류를 사용하는 업체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운송받은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7년 및 벌금 490,814,908원2) 1,227,037,270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판시 제1항의 공급가액 합계액 4,908,149,083원 ×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3) 판시 제1항의 공급가액 합계액 4,908,149,083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판시 제2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항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9,500만 원 피고인은 무자료 기름을 유통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D 주유소가 각 해당 업체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또다시 유류가 공급되는 거래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CD주유소가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H 및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 합계액은 약 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 역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조세행정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될 세액 약 5억 원 중 4,800 만원 정도를 납부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재산 중 약 2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이미 국세청에 압류가 된 상황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