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25

범죄사실 [2020고합425] 피고인들은 마약류 판매책인 일명 'C'이 마약류 판매를 위하여 '텔레그램'에 개설한 'D'라는 채팅방의 회원들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수수하는 행위 및 대마를 흡연,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관련 범행 1)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12.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G에게 19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5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 15:50 경 화성시 H 건물의 화장실에서, G에게 700,000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약 0.6g은 즉석에서 교부받고, 나머지 약 0.4g은 같은 날 22:44경 서울 강남구 I 앞에서 G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 19:00경 서울 강남구 J,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L'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M, 5층 N의 집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5. 05: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7. 23:00경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캔맥주에 넣어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22:35경 서울 강남구 P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소지 피고인은 2020. 5. 7. 18:4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29g을 안경집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관련 범행 1) 수수 피고인은 2020. 4. 12. 13:00경 서울 강남구 Q 앞길에서, 일명 'R'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S호텔' T호에서, B, U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에 구멍을 뚫고 물을 채운 후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02:00경 위 'S호텔' T호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0.7ml)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하여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 23:00경부터 같은 달 5.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전자담배기기에 끼워져 있던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회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20. 5. 7. 18:4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수수, 사용 피고인은 2020. 5. 2. 19:50경 위 'S호텔' T호에서, B로부터 LSD 1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먹음으로써, LSD를 수수 및 사용하였다. 라.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0. 5. 7. 18:4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졸피뎀 10개를 보관함으로써,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관련 범행 1) 매매 가) 피고인은 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일(일명 '드랍')을 제안받고 'C'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드랍'한 후 그 위치를 'C'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1일 기본급 15만원 및 1회 '드랍'시 2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C'은 대마 매수자에게 피고인이 대마를 숨긴 위치를 알려주어 마약류 매수자로 하여금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4. 7. 07:20경 서울 서초구 V에서, 대마약 3g을 그곳에 있는 실외기 밑에 숨겨두어 성명불상의 매수자가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17g 및 대마 카트리지 141개(약 98.7ml)를 대금 합계 38,54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 31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앞에서, Y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담배갑에 든 대마 약 2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 17:23경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23경 위 'X' 앞에서 담배대마 약 2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3. 6. 오후 AB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대마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420,000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의 수고비 20,000원을 제외한 400,000원을 대마 판매자인 일명 'AE'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AF 주택가에서 'AE가 숨겨둔 대마 약 3g이 든 지퍼백을 찾은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의 위 집 앞에서 AB에게 위 지퍼백을 전달함으로써,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15:0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에서, AI에게 대마 카트리지 안에 있던 액상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02:00경 위 'S호텔' T호에서, A에게 대마 카트리지 1개(0.7ml) 및 전자담배기기에 끼워진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13. 02:00경 인천 남동구 AJ 근처에 있는 AB의 집에서, AB, AK, AI와 함께 플라스틱 커피컵 위에 대마 약 2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S호텔' T호에서, A, U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에 구멍을 뚫고 물을 채운 후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소지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A의 위 집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0.3ml),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액상대마 57.77g(용기 포함) 및 지퍼백에 든 대마 약 1g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관련 범행 1)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5. 05:00경 A의 위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03:43경 A의 위 집에서, A에게 필로폰을 주사해달라고 부탁하여, A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서울 강남구 AL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위 'S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소지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A의 위 집에서,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08g 및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3g 합계 약 0.31g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수수,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위 'S호텔' AM호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위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17:00경 위 'AH편의점' 앞에서, AN로부터 엑스터시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AO호텔'에서 AP와 함께 위 엑스터시 1개를 절반씩 나눠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위 'AL호텔'에서, AP와 함께 각자 엑스터시 1/4개를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LSD 수수, 사용 1) 피고인은 2020. 4. 20. 17:00경 위 'AH편의점' 앞에서, AN로부터 LSD 2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위 'AO 호텔'에서 AP와 함께 LSD 1장씩 먹음으로써, LSD를 수수 및 사용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 18:00경 위 'AH편의점' 건물 지하 1층에서, AN가 무상으로 그곳 우편함에 숨겨놓은 LSD 3장을 찾아간 후, 같은 달 4. 23:30경 위 'S 호텔'에서 그 중 1장을 먹음으로써, LSD를 수수 및 사용하였다. 마. 케타민 수수, 투약 1) 피인은 2020. 4. 8. 3:00 경L'S 호텔'M호에서, 'C부터 케타민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함으로써, 케타민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2. 06:36경 위 'S호텔' AQ호 또는 AR호에서, 케타민 약 0.4g을 코로 흡입함으로써,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 위 'S호텔' T호에서, U과 함께 케타민 약 0.2g을 코로 흡입함으로써,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바.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0. 4. 하순 19:00경 위 'AH 편의점' 앞에서, AN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의 위 집에서 이를 A에게 전달함으로써,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020 고합54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1. 20:00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대마 약 1g을 물담배 파이프에 넣고 피움로써,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17:29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은행' 도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이 알려준 AU 명의의 AT은행 계좌(AV)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AW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에서 위 판매책이 그곳 단자함 안쪽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 ~2.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혈관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8.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혈관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수사, 피의자 A 휴대폰 각 SNS 내역 수사, 피의자 B 휴대폰 각 SNS 내역 수사, 피의자 B 휴대폰 사진첩 내역 수사(Y에게 대마 구매), 피의자 B 휴대폰 사진첩 내역 수사(AN 케타민 투약), 피의자 B 증16호 '장부노트' 수사 관련, 피의자 A 진술 및 휴대폰 AX 분석 내용, 피의자 B 진술 관련 CCTV 확인수사, 피의자 B 휴대폰 기지국 위치 내역 분석 수사, 추징금 산정 관련] 및 각 첨부서류 [2020고합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AT은행 도곡동지점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엑스터시 수수, 투약, 케타민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0년 3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2020고합425 - 피고인들 공동 추징 부분 : 783,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 2) 다)항 및 제2의 나. 1) 가)항 : 필로폰 0.25g 거래가격 50만 원(0.1g당 거래가격 20만 원을 기준) ・범죄사실 제1의 나. 2) 가)항 및 제2의 가. 4) 나)항 : 대마 1회분 가격 3천 원 ・범죄사실 제1의 나. 2) 나), 다)항 및 제2의 가. 3) 나)항 : 실제 거래가액 24만 원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및 제2의 라. 2)항 : LSD 1장 소매가격 4만 원 - 피고인 A 단독 추징 부분 : 1,04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부분 ・1)의 가)항 : 실제 거래가액 19만 원 ・1)의 나)항 : 실제 거래가액 70만 원 ・2)의 가)항 : 위 범죄사실 1)의 나)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025쪽). ・2)의 나)항 : 위 범죄사실 1)의 나)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 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025쪽). ・3)의 가)항 :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3)의 나) : 위 범죄사실 1)의 나)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증기기록 제2024쪽). ・4)항 : 증 제6호로 몰수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부분 ・1)항 : 대마 0.5g 소매가격 5만 원(1g당 거래가격 10만 원을 기준) ・3)항 : 증 제7호로 몰수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졸피뎀 부분 : 증 제8호로 몰수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 피고인 B 단독 추징 부분 : 40,397,000원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대마 부분 ・1)의 가)항 : 실제 거래가액 3,854만 원 ・1)의 나)항 : 실제 거래가액 20만 원 ・1)의 다)항 : 실제 거래가액 20만 원 ・2)항 : 실제 거래가액 42만 원 ・3)의 가)항 : 실제 거래가액 17,000원 ・4)의 가)항 : 위 범죄사실 1)의 다)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987쪽). ・5)항 :제25 내지 27호로 몰수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부분 ・1)의 나)항 :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1)의 다)항 :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1)의 라)항 :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2)항 : 증 제28, 29호로 몰수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엑스터시 부분 ・1)항 : 엑스터시 1회분 가격 8만 원 ・2)항 : 엑스터시 1회분 가격 8만 원 ・3)항 : 엑스터시 1회분 가격 8만 원 범죄사실 제2의 라.항 LSD 부분 ・1)항 : LSD 2장 소매가격 8만 원 ・2)항 : LSD 2장 소매가격 8만 원[LSD 3장을 수수하였으나, 그 중 1장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증거기록 제2003, 2004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으로 추징하므로 나머지 2장만을 피고인 B로부터 단독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2의 마.항 케타민 부분 ・1)항 : 케타민 0.3g 소매가격 105,000원(1g당 거래가격 35만 원을 기준, 이하 같다) ・2)항 : 케타민 0.4g 소매가격 14만 원 ・3)항 : 케타민 0.2g 소매가격 7만 원 범죄사실 제2의 바.항 졸피뎀 부분 : 졸피뎀 11정 중 10정은 증 제8호로 몰수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 나머지 졸피뎀 1정 소매가격 5,000원 추징 2020고합549 - 피고인들 공동 추징 부분 : 100,000원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대마 lg 소매가격 10만 원 - 피고인 A 단독 추징 부분 : 300,000원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 실제 거래가액 30만 원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2개월(제 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많고, 2020고합549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배우자와 가정불화를 겪고 이로 인한 우울증을 앓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환각성, 5)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매도 범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적발이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