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자동 충전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해액이 매우 작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 피해자 C(53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농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 형님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내게 빌려 달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매달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활보호비를 받아 생활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인지능력이 떨어져 타인의 말을 쉽게 신뢰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차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 2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남 영광군 E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피해자가 그 소유인 전남 영광군 E 소재 토지를 F에게 6,600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알고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내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650만 원을, 같은 해 11. 12. 1,700만 원을, 같은 해 11. 18.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0.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남 영광군 H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해자가 그 소유인 전남 영광군 H 소재 토지를 I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알고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빌려달라, 나중에 문제없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9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300만 원을, 같은 해 12. 11. 2,000만 원을, 2016. 1. 28. 240만 원을, 2016. 2. 1. 1,200만 원을, 2016. 2. 24. 300만 원을, 2016. 3. 9.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24. J 명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피해자 K(40세)이 운영하는 전남 영광군 L 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 N 소유인 전남 영광군 O 땅의 매도와 관련한 위임을 받았다. 평당 14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1억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일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의 각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31, 95면), 수표발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87, 365, 645면),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무려 1억 2,500만 원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C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편취한 점이나 K에 대한 범행 수법,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실형, 집행유예, 벌금 각 1번)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가 시행하는 강원 평창군 D 소재 E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신축 공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던 (주)F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07. 10.경 (주)C의 현장소장 G에게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자재도 더 받으려면 공사대금을 줘야한다. 공사대금을 줄 수 없으면 어음이라도견질로 맡겨 지급 기일을 연기해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어음을 구해 달라'고 말하고 ㈜C에서 200만 원에 구입해 온 '발행인 ㈜도트레이딩, 액면금 9,700만원'인 딱지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도 한다)을 '위 콘도 공사 하도급업체에 지급 연기를 위해 견질로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 유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C, H, G의 배서를 받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2.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사실 위 약속어음이 광고지를 통해 싼 가격에 구해 온 딱지어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K에게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각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공사하도급계약서 3부, 분양계약서에 대한 확인증, 분양계약서에 대한 약정서, 각 판결문, 대물정산에 대한 협의약정서, 각 분양계약서, 대물지급약정서,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분양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당시 위 어음이 발행인의 지급능력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소위 '딱지어음'이란 점을 몰랐으며, 피해자 측도 위 어음상 발행인의 자력을 신뢰하지 않고 위 어음에 배서한 H, G 등의 자력과 추가로 피해자 측에게 담보로 제공된 콘도분양권의 가치를 보고 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G, M 등의 각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딱지어음'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 측이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추가로 콘도분양권을 담보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속어음이 어차피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다고 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피해자 측이 딱지어음임을 알면서도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는 사회통념상의 이례적 사정을 수긍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어음할인금 상당액을 그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비록 딱지어음이긴 하나, 당시 ㈜C가 사실상 이 사건 콘도 신축 공사를 마친 상태였고, 위 어음에 위 ㈜C의 대표이사 H이나 현장소장 G 등이 배서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콘도분양권도 추가로 담보 제공되어 있으므로 어쨌든 어음할인금 상당액이 상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정황이 있는바, 실제로 ㈜C가 이 사건 콘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위 및 어음할인 이후의 제반 사정변경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 액중 2,700 만원 가량을 당시 피해자 측 클럽 공사를 맡고 있던 M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일부가 사실상 위 클럽 공사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C 측이 어음 부도에 책임을 느끼고 4,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사후 반환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본 범 행은 이 사건 콘도 신축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히 공사를 마무리 시키겠다는 피고인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와 함께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22:5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주차장에서, 피 해자의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온 위 승용차 열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2017고단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V2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계좌로 송금받고, 2016. 11. 30.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2 피고인은 2016. 11. 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300,000원 상품권을 2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롯데백화점 300,000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 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경부터 2016.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출금증, 각 판매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회신자료(피의자 새마을금고계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6고약215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H,F, K, I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피해금이 변제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5.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이혼을 했는데, 전처가 애들을 키우고 있다. 근데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 150만 원씩 줘야 하는데 지급할 양육비가 없다. 내가 정육점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테니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매달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2021고단48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7.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33,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5번째 B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73,233,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2고단48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2.부터 2021. 8.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1. 7. 임금 13,000,000원, 2021. 8. 임금 6,500,000원 합계 19,500,000원, 2021. 4. 19.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1. 7. 임금 8,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5,130,000원 합계 13,130,000원 이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63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J, E, I, K, L, M, N, O, P, S, T, V, R, AB, W, X, Z, Q의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 체불내역 2022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제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866 중 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7.부터 2021. 8.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096,000원(별지 범죄일람표 5번째)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3: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남, 35세)로부터 집에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5cm)을 들고 피해 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식칼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어 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검지에 약 3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6., 2016. 6. 13. 및 2016. 7.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42세)에 대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6. 7. 22. 모친에 대한 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전남 순천시 D아파트 102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0. 7.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식당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0. 1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죄명검토) 1.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술을 마시고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단을 위해서는 알코올의 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피해자 D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5. 10:5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 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F점 정문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후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7: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I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억 원, 딸 수술비, 미용실 운영 손실금 등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시댁과 친정에 알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8.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I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나가면 위 2.항과 같이 시댁과 친정에 불륜사실을 알리고 아이들 학교에 사진을 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커피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1. 5. 17:4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바람난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역 앞 노상에서, J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바람난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각서 첨부),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항과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남편 C, 피해자의 친구 J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말할 당시 위 4명 외에도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나 택시 기사들도 다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각서를 받은 행위와 피해자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내 남편과 바람난 년"이라고 소리친 행위는, 피고인의 남편 C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끊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반드시 위 각 행위를 하였어야 할 만큼 긴급하였다거나, 위 각 행위 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식당에서 이웃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휴대폰을 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wm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7:1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펜션에서, 펜션 주인의 소개로그날 알게 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펜션 주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약 2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파열, 안면부 및 양측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폭력 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17. 8. 3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의 집인 D아파트 101동 15◇ ◇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잠시 집을 비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5◇◇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어 그곳 베란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 2개, 옹기 2개 등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초순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여, 57세)의 집인 위 D아파트 101동 14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있던 위 험한 물건인 망치를 위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23:00경 위 D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70세)를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니 소장하고 보내 뿐다, 우리 형님이 얼마나 파워가 쎈데, 니하고 소장 보내뿐 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비실에 있는 의자에 눌러 앉아 일어나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순찰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경비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폭력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피해변제가 아직 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홈플러스 쪽에서 현화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98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현화1리 쪽에서 안중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5. 2.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공소장애는 "2017. 5. 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따르면 2017. 5. 2.경임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7:00경 제주시 상가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E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쌍용공원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E 운전의 차량이 재차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G(48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2,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삼부자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5. 20:30경 서산시 B아파트 2동 303호 피의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2016. 11. 초순경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 길옆에서 자생하던 대마초 잎을 채취하여 건조한 후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루 중 1회 흡연분인 약 0.5g 상당을 대나무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17:4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 차량 운전석에 앉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루 약 0.5g 상당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7. 18:00경 서산시 B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채취하여 건조한 대마 가루 약 2.48g 상당을 흡연할 목적으로 투명비닐봉지에 포장하여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까지, 또 그곳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왕복 약 3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감정의뢰회보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단순 투약 관련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