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2. 4.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2고합18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8.에서 5. 10. 사이경 경북 김천시 충효길 19에 있는 김천교육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MAJESTY2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준강도 피고인은 위 MAJESTY250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자 새로운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 17:40경 김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뒤 공터로 끌고 가 절취한 후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자 위 MAJESTY250 오토바이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위 야마하 오토바이의 배터리와 교체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D이 “당신 내 오토바이에서 뭐하느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중학교 방면으로 도망갔고, 이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0세)이 약 25m를 따라가 붙잡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E을 제방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E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함께 제방 밑으로 넘어져 몸싸움을 하던 중 재차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합201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21. 03:25경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인형뽑기방에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교환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현금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21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8. 00:05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 촬영 기기의 현금 보관함을 열어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금 보관함의 하단부가 자물쇠로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25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6. 01:2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덮개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01:27경,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덮개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70 7.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2. 11:41경 충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 덮개를 뜯어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72 8.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21. 01:29경 충남 금산군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사진기 현금 보관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은 날 02:33경 충남 금산군 A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이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92 10.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7. 03:00경 전남 영암군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현금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8. 00:40경 충남 당진시 AG상가 1층 피해자 AF 운영의 ‘AH’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현금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8. 01:17경 충남 당진시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현금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94 13.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15. 01:38경 김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N' 무인 사진관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현금보관함 덮개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3항과 같은 날 03:18경 김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Q’ 무인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지폐교환기 덮개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AS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T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덮개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95 16. 피해자 AU에 대한 절도 가. 2022.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22:46경 정읍시 A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W’ 무인사진관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 있던 무인 사진촬영기계 철제 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사진촬영기계 안에 들어있는 화폐 교환기 열쇠로 위 매장 내에 있던 화폐 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202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0: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화폐 교환기 덮개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해자 A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2. 21:56경 강원 정선군 AY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Z’ 오락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구 앞에 있던 화폐 교환기 덮개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5. 30. 01:02경 군산시 B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B’ 무인코인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화폐 교환기 덮개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썸컷 사진기 철제 문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화폐 교환기 덮개를 뜯어내어 수리비 약 1,096,36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7 19.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20:17경 태안군 BD에 있는 ‘BE’ 앞 도로에서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B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3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절도 피고인은 2022. 4. 16. 00:00경 태안군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2022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등 2022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절도 사건 용의자 특정 관련 지문 감정 결과 알림(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감정결과 알림 등(증거목록 순번 20) 2022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 수사) 2022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번호판독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비교 사진 첨부 관련) 2022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F, A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 2022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 AR 작성 각 진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1. CCTV 영상 편집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C, AX,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U 특정 관련) 202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절도), 각 진술서(간이공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피해품과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 8번 각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B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B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김천, 김제, 전북 부안, 순천, 목포, 충주, 충남 금산, 전남 영암, 당진, 김포, 천안, 정읍, 강원 정선, 군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주로 감시가 소홀한 무인상점 내의 현금교환기, 현금보관함 등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의 전체 수가 32명에 이르고, 절도 피해액은 합계 4,5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현장에서 회수되거나 추후에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