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1.2013고합10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0세)의 소개로 2013년 7월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D 협력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괴롭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 203호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3일 동안 술을 마시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일로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숙소 인근에 있는 F주점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짐을 싸라"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피고인은 "월급날이 지나면 숙소에서는 나가겠지만 직장은 계속 다닐 것이다"라고 거절하여 술자리를 끝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숙소로 돌아오면서 소주 대병(1.8 ℓ ) 1병을 구입하여 이를 혼자 마셨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내일도 출근해야하는데 또 이렇게 술을 마시면 되겠느냐"고 화를 내면서 발로 소주병을 걷어차고 피고인의 뺨을 몇 대 때리자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숙소로 출동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G치안센터(지구대)에서 구두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숙소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새끼가 쪽팔리게 그만한 일로 신고를 하노"라고 비아냥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동안 쌓인 앙심과 화가 겹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회칼(일명 '사시미칼', 칼날길이 23 cm, 총길이 35.5 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에 회칼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힘껏 내리 찔렀다. 마침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H이 그 모습을 보고 회칼을 뺏은 뒤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어내고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14 cm, 총길이 24 cm)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발로 방문을 걷어차며 "형님, 같이 죽읍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H이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고 식칼을 빼앗으며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H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2013고합11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3. 00:05경 속초시 I에 있는 J 호텔 앞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23경 목적지인 강원도 양양군 M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내가 왜 택시비를 줘야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계속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5. 3. 00:35경 제1항 기재 M아파트 앞에서 위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위 K과 불상의 M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택시비 없다 씹할 놈들아! 어쩔래? 경찰서를 데려가든 말든 너네가 알아서 해라! 씹할 놈들이 왜 귀찮게 지랄이야!", "야 이 개새끼들,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새끼들아."라는 등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응급의료센터 진료자료, 진단서(P병원, 의사 Q)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집행유예 긍정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2년 6월(경합범인 업무방해죄,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배를 흉기인 회칼로 찌르고, 이를 목격한 H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재차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도 2회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C,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