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1. 말경까지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서울 중구 G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의 유명아울렛매장을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1. 4.경 위 주상복합건물 2층의 기존 상가 부분을 철거할 업자를 선정하여 그 업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4.경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기로 한 H에게 위 상가 2층 부분을 철거할 공사업자를 찾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H는 그 무렵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I을 소개받아 2011. 4. 18.경 위 주상복합건물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주상복합건물 2층 부분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억원, 공사착공 2011. 5. 20.'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기존상가의 철거 및 아울렛매장의 설치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H로 하여금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19.경 2천만원, 2011. 4. 25.경 3천만원 등 합계 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9. 경부터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 경부터 2011. 말경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서울 중구 G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의 유명아울렛매장을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1. 4.경 위 주상복합건물 2층의 기존 상가 부분을 철거할 업자를 선정하여 그 업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4.경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기로 한 H에게 위 상가 2층 부분을 철거할 공사업자를 찾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H는 그 무렵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I을 소개받아 2011. 4. 18.경 위 주상복합건물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주상복합건물 2층 부분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억원, 공사착공 2011. 5. 20.'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기존상가의 철거 및 아울렛매장의 설치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19.경 2천만원, 2011. 4. 25.경 3천만원 등 합계 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철거공사계약은 피고인 B가 영입하여 회사로 데려 온 H와 J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것인데 당시 H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없는 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무렵 제3자와 양해각서, 인테리어계약, 개발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모두 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주식회사 F에는 그 외에 다른 도장은 없었는데, 위 철거공사계약은 H 등이 굳이 F 명의로 새로 조각한 별도의 도장을 이용하여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H에게 F의 법인 통장이 없으니 H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받으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당시 F의 법인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던 점, H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700만 원은 J 등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3,300만 원은 피고인 B 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F의 실질 대표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당시 알았다면 피고인 B 등이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할 성격의 위 보증금에 대하여 법인 계좌로 지급받거나 대표이사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위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A을 보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 A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위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이사 K에게는 F의 도장이 유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한편 B는 피고인 A이 L에서 돈이 들어온다면서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F이 L측과 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위 철거공사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1. 5. 26.인 점, 더욱이 계약 당시 피고인 B의 참석 여부, 도장 조각 및 소지 경위, 계약서 수령 여부 등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H, K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위 보증금 중 일부를 B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과 B 사이에는 개인적 돈거래가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