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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7. 7.경 두 번째 순번으로 낙찰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타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차용금변제확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아내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녀의 명의를 기재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차용금변제확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변제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5.경 부산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변제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5.경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변제확약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여 마치 C가 연대보증을 해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1,20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I에서 피해자 B에게 “잘 곳이 없으니 원룸 보증금으로 쓸 500만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내 명의로 임차한 식당이 팔리면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2,500만원을 받아서 밀린 계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원룸 보증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위 G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200,000원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위임장, 계금장부, 거래내역서, G은행 거래내역 1. J 회신자료 1. 차용금변제확약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10, 23,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문서인 차용금변제확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3,620만원에 달한다. 최초 범행 시점부터 최근까지 상당한 기간이 흐르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 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1:16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일로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진행 방향 우측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옷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랑구청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4:3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왕점에 연탄집게를 가지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의 앞판과 본체 사이를 벌리고 그 틈 사이로 연탄집게를 넣어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700원 상당의 현금 및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업무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1. 피의자 CCTV영상화면, 각 CCTV 영상자료 1, 피해자 E 작성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 중인 무인 업소에 들어가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한 것이다. 특히 일부 범행은 단순히 전시한 물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하여 기계 안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 E의 업소에서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는 단기의 실형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8: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B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삼자 명의로 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금 구매를 위해 개설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금 구매를 위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금은 방에서 구입한 금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한 후, 위 수거책으로 하여금 또 다른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상거래업체를 통해 피해금으로 금을 구매하면, 그 금을 배송받아 현금으로 세탁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E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요청을 받았으나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5. 20. 14:46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주) 현장사무실 안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인 H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B, I)로 9,922,110원, 같은 달 21. 10:43경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 I)로 8,897,200원, 같은 달 25. 10:31경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K, L)로 8,934,500원, 같은 달 26. 14:30경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B, L)로 9,780,500원 합계 37,534,31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송금 받은 37,534,310원에 상응하는 골드바를 ㈜B, ㈜K에서 구매한 뒤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서울 종로구 N 호텔로 배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으로 구매된 골드바를 배송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2020. 5. 20. 오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순금 골드바 3.75g 99.9 정품정량’의 골드바를 위 N 호텔에서 배송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주소지에서 골드바를 배송 받아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석 가게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20. 5.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534,310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한 후 환전소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J은행 및 H은행 회신자료, K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4:4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차 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영산 구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 사이 드미러로 도로 갓길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2세)의 오른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특히 이 사건 도로의 구조, 당시 도로 상황 및 구체적 사고 지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와 피해자와의 접촉 부위 등 구체적 제반 경위와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인터넷에 게시된 선불유심내구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인 계약서, 신분증 등을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2020. 11. 24.경 별정통신사를 통해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C), (전화번호 3 생략)(D)을 개통하도록 하여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A 유심가입후 받은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상대 개통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전화 회선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같은 회사 내 직원으로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경, 같은 달 4. 18:49경, 같은 달 5. 19:53경 3회에 걸쳐 경기 김포시 D에 위치한 ‘B’ 2층 생산실에서 업무 중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6년간 알고 지낸 지인인 자로, 2021. 8. 10. 16:00경 평택시 평남로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판사 C이 심리 중인 위 법원 2020고정649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던 2020. 5. 29. 23:50경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람은 B였고,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2020. 5. 29. 23:50경 피고인(B)의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렸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이 모닝 차량을 운전했다는 것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때 피고인(B)은 어디에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평택지원 2020고정649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평택지원 2020고정649호 소송기록 중 총 6회 공판조서 사본, 위 소송기록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으로 고래포획선인 F(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 D, E은 각 F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3.경 피고인 A의 조카이자 F의 사무장인 G에게 ‘고래를 운반할 배를 구해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선적 연안자망 어선으로 고래운반선인 H(9.77톤)의 선장 I을 소개받아, 피고인 A은 고래를 포획하고, I은 해상에서 고래를 건네받아 육지로 운반하고, G은 원활하게 고래를 포획할 수 있도록 장비와 비용 등의 공급을 지원하면서 육지에서 고래를 건네받아 불상의 구매처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고래포획을 위하여 피고인 E에게 F에 승선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제안을 각각 순차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G, I과 불법 고래포획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2. 3. 30.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0. 06:18경 포항시 남구 J에서 F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K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16경 J 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K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K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22. 4. 2.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 06:10경 포항시 남구 J에서 선원 L과 함께 F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K, M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34경 J 남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L, 성명불상의 K 및 M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K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고, 같은 날 12:42경 J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M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G, I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3. 2022. 4. 3.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3. 06:05경 포항시 남구 J에서 선원 L과 함께 F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K, M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J 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L, 성명불상의 K 및 M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F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고, 같은 날 14:22경 J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K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G, I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고래포획의 점), 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해양포유동물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3차례에 걸쳐 고래를 불법 포획하였다. 피고인 A은 고래포획선인 F 선장으로 가담정도가 무겁고 이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 E은 선원에 불과하나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2:32경 경기 광주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차로 길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태전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위 출동 당시 시동이 걸린 상태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22:45경까지 약 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공립학교 교원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은 당연 퇴직 사유인 점,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6:43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8: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권에 놀아난 놈, 썩을 새끼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하여 위 E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 F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를 3회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7,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체포가 적법한지 의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며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서로 대부분 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높은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경찰관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후 무릎으로 허벅지를 누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추가로 제출된 권리고지확인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범죄사실과 같은 당시 상황 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체포 후 권리고지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그리고 체포된 후 파출소 내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렸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최근까지 폭력전과 등 범죄전력이 많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지산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암 쪽에서 소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31,0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2매),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9:49경 광양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21.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100m 정도로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 및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및 C가 공모하여, 2018. 9. 11.경 B 및 C에 의해 2011. 10. 30.경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3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건네주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직접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는 등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 및 C가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및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022. 9. 7. 제5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서, 필적감정서 1. 차용금증서, 불기소 결정서 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동기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뒤늦게나마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동종 범행의 재범 등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기간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4:5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9㎞의 장거리로서 그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3: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약올리는 등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도구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1. 22:4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출입구 앞에서, 위 가게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다가 마침 가게 내부에서 나오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이에 놀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옆에 있는 ‘F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위 편의점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똘끼 같은 게, 씨”, “야, 이 가시나야, 네가 간호사야, 가시나야,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내 이때까지”, “야, 네 새끼가 보고 있다, 가시나야”, “저러니 무슨 씨발”, “지가 뭔데 저 미친 씨발 가시나가”, “네가 뭔데, G학부모회 가시나야, 네가”, “저 미친년이 진짜 씨발”, “어 저 년은 원래 경찰 좋아한다, 저런 게 무슨 씨발 G 학부모위원회 위원이고 미친 가시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지인들과 편의점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술 처먹는데 씨발년아, 네가 돈 보태 줬냐, 확 때려뿔라 가시나가 마”, “이 씨발년이 마”, “개 같은 년이, 죽여뿔라”, “저년이랑 이야기 해봐야 똑같은 년밖에 안 된다”, “씨발년놈아”, “야, 씨발년아, 네가 나한테술 사줬냐”, “미친년이 이 씨”, “개 같은 년이 마”, “에이 씨발 도떼기 같은 년, 그리 씨발, 저년 고발하고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인 2022. 4.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