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8. 14: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모래채취장에서 위 채취장 부근에 위치한 국유지를 피고인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D(70세)에게 위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 14:15경 제1항 기재 모래채취장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전체길이 약 120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삽'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에서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가정불화로 2019. 4.경 가족들과 별거하게 되어 우울한 마음에 자주 술을 마시면서 지내게 되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10. 19: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방에서, 집 주인이 밀린 월세를 이유로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갖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있는 이불 위에 던져 이불, 장판 등을 태우고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 소켓을 녹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근처에서 연기를 본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15: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5. 15:40경 제2항과 같은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초면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화재)(이에 의하면, 형광등 소켓이 녹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광등 소켓이 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1. 첨부 영수증 1. 첨부사진(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어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으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민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나. 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는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고,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발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직접 맞지는 않았으나 그 파편이 튀어 다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건 아니고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낸 불로 인해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특수폭행 및 사기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특수폭행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웃주민의 신고로 화재가 진압되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센터 앞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곳을 왔다갔다 하다가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경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첨부 관련),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및 사설 CCTV 영상 첨부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시비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형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꺼지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2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자료-캠핑장블로그 캡쳐화면)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9. 10. 1. 야영장업 등록을 마쳐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피해자 D(여, 61세)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준다고 하자 화가나 "늙은 년아 니가 언제 벌어서 줘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통굽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통굽 슬리퍼, 목발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통굽 슬리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59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5,800,000원과 퇴직금 9,435,790원 미지급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파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도박채무 등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영업이 끝난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출입문과 진열장을 깨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가방에 귀금속을 담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27. 05: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출입문을 2회 내리쳐 깨뜨리다가 출입문에 설치된 방범시설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인근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율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돌하고, 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01:05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등록 대부업체의 업주(일명 'B', 'C')와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B' 등은 인터넷 D 사이트(D)에 대출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B'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업무에 사용할 대포폰으로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채무자들을 만난 후 대부상담을 하고, 위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출신청서를 교부받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모 등 지인의 연락처 등을 대출신청서에 기재하게 한 후 채무자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고, 채무자들이 변제 5 한 금원을 인출하여, 새로운 채무자들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대출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13.경 인천 서구 검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서 대부상담을 해주고 7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 및 출장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각 공제한 후 44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채무자 10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 등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위와 같은 체크카드 등을 채무자들에게 대부할 때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검바위역 앞 노상에서 불상의 쾌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G카드(H)를 전달받아 위 'C' 등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8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 6, 8, 11, 23번), 문자등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보관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0:10경 부산 남구 B 모텔에서부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3,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35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사업 실패로 이혼한 후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총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경비 외에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총책은 2019. 6.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C은행 둔촌지점의 D 대리, E 차장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F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K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총책은 2019. 6.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E 차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당신을 친척이라고 소개하여 3,000만 원을 3%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현금 1,7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속장소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A 대리를 보낼 것이니 1,700만 원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총책이 피해자에게 말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총책이 알려준 사람들을 송금 명의자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총책은 2019. 6. 1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E 차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실적이 떨어졌으니 현금을 더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앙보훈병원으로 가면 A 대리가 기다릴 테니 A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총책이 피해자에게 말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총책이 알려준 사람들을 송금 명의자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1,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거래내역 확인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L아파트 M동 앞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N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2)의 차량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과의 텔레그램 어플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O은행 통장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중앙보훈병원 후문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I은행 가양동 지점·P은행 둔촌남지점 각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압수현금 출처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한다(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수법의 동종범죄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총책이 시키는 대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지시받았고,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불특정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지시에 따라 이동한 장소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되었으나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는 등 그 업무지시나 수금 및 송금 방법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음에도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송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 같다거나(증거기록 102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04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가담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피해(1,500만 원)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 새벽경 부천시 B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물로 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의범위: ~ A징역 10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우려되는 만큼,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투약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만 19세의 나이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3: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C 운영의 경기 양평군 D 3층 'E'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인 피고인 A이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소 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25. 23:30경 위 'E' 업소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8번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피고인 B은 8번방 양옆으로 손님을 배정하여 내실에 관리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아무도 없는 그곳 내실에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00원 (오만원권 112매, 일만원권 10매)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월~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 범행을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2010.경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주)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09

범죄사실 2019고단4709 피고인은 201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2:3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26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14:30경 울산 동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서(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3항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1994. 4.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7. 8.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8. 19: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막내딸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면서 방문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큰딸의 방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큰딸이 거부하자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손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밀치고 행거를 휘두르다가 가족들이 이를 만류하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욕실 문을 주먹으로 3~4회 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막내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큰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거부하자 선풍기를 부수고 장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욕실문을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은 전처 및 딸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위 장소를 방문하였지만 실제로는 술에 취하여 위 장소로 간 것으로서 전혀 진정성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탓을 하면서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