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6. 12. 1.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개인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여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빚쟁이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갑자기 내가 폐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 즉시 돈을 갚겠다. 삼촌이 빌린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아버지의 사업 도산, 폐암 발병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7,532,2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에이즈(HIV-후천성면역결핍증) 보균자로 확진 받은 사람으로, 2016. 11. 25.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2회에 걸쳐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교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인임에도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C과 성교, 구강성교를 하여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1. 수사보고(HIV-후천성면역결핍증 보균사실 확인 보고) 1. 입/출금거래 팩스 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부업체에서 차용하여서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고리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가사 피해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2017고단1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24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3 피고인은 2017. 1. 5. 23:24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유소 직원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23:44경 위 주유소 옆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그 곳 담장을 넘어 컨테이너 창고까지 침입하였다. 2017고단9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 00:20경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산로14길 9, 모현현대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22:30경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중앙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앙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5:00경 전라북도 익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따른 D주유소 업주 상대 수사) 2017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금일 출석시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금일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확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건조물침입죄를 범하였으며, 그로 인한 재판 도중에도 2회나 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추가사건에 관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위 3회의 추가 운행시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부터 2016. 12. 15.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현장 자산관리, 화물운수용역 발주 및 운반비 지급, 전산기기 구입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시 D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컨테이너나라 주식회사에 435만원에 매각한 후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경 당진시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컨테이너나라 주식회사에 340만원에 매각한 후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화물 운수업체인 F 주식회사에 화물운수 용역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화물운수용역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31.경 운반비 55만원을 과다계상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 과다계상된 위 55만원이 포함된 운반비를 화신운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엘티컴퓨터 주식회사와 컴퓨터 사무기기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컴퓨터 사무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을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경 엘티컴퓨터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노트북 등을 구입함에 있어 대금 122만원을 과다계상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3. 10. 과다계상된 위 122만원이 포함된 대금을 엘티컴퓨터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56조, 355조 2항,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 17,640,000원으로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4월 ~ 1년4월)에서 주형을 6월로 정한다. 피해 회복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과 오산시 F에 있는 G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마트 정육코너에서 축산물 판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0.경 위 G마트 정육코너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한돈 삽겹살' 등의 광고판을 설치하고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냉장) 17.3kg,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냉동) 2.7kg, 멕시코산 목살 10.8kg, 칠레산 항정살 0.6kg에 대해 이를 썰어서 소분 포장한 다음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출력한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붙여 진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건국미트, (주)도성미트, (주)소문, (주)아삼육푸드, (주)육일축산으로부터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외국산(칠레, 멕시코, 미국,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11,502kg, 외국산(네덜 란드, 멕시코, 미국,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냉장) 24,038kg,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냉동) 221kg,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197kg 등 총 35,958kg의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총 707,001,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위 E에서 '한돈 삽겹살' 등의 광고판을 설치하고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11kg,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 4kg, 멕시코산 돼지고기 벌집삼겹살 6.3kg에 대해 이를 썰어서 소분 포장한 다음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출력한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붙여 진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명가푸드, (주)소문, (주)지구인푸드로부터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 521kg,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918kg, 멕시코산 돼지고기 벌집삼겹살 100kg,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12kg 등 총 1,551kg의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총 27,420,5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9, 11, 14, 17, 21, 29, 33, 34, 37, 41, 46, 51, 57, 61, 64, 71, 76, 82, 85, 94, 98, 101, 107, 117, 118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되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함. - 2009.까지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았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 2017. 5. 24. 원산지 거짓표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5. 24.부터 2017. 8. 1.까지 4번 적발됨) - 적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직원이던 상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였음 - 범행 기간이 약 2년으로 장기이고,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장인 상피고인 A에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8. 04:35경 전주시 완산구 BJ건물 BK동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어은터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자동차,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L(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손상 및 불완전마비 중증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및 가해차량 피해자 사진 1. 각 진술조서(BL, BM, BN) 1. 진단서 1. 수사보고(이동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그 여자친구인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 B과 그 여자친구인 F, 피고인 C과 피해자 G(22세, 정신지체 3급)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7. 4.경부터 평택시 H건물 402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어눌한 피해자에게 청소 등을 시키며 피해자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7. 5.경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가출하자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결국 김해시 소재 공소 외 I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이 그 곳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다시 위 평택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H건물 402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출하면서 피고인이 월세를 내기 위해 모아둔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가 모두 써버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혹시 돈을 가져갔냐, 왜 가져갔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허벅지, 팔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과 E는 2017. 6. 8. 01:00경 위 H건물 402호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E가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물티슈를 가지러 들어왔을 때 잠들어 있는 E의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폭 약 15c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경 위 H건물 4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켜 라이터를 뜨겁게 달군 피고인 B은 이를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갖다 대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를 달군 후 이를 피해자의 뒷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6, 8번),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3급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무막대기 또는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2. 피고인 A :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년 벌금, 2013년 집행유예),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과 피해자의 그 내용에 관한 인식 정도, 피해자의 정신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등 3. 피고인 B : 피해자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뢰를 받고 있었음에도 장애인인 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5년 집행유예, 2017년 벌금),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4. 피고인 C :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 5. 결론 : 위 각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말경 김해시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G이 가출한 후 거주하고 있는 곳을 자신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가재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루비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편의점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인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이의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귀가하라고 하자행인 등 앞에서 "아 씹할 형, 여기로 와봐, 택시 왜 그냥 보내, 왜 네 맘대로 보내냐고 씹할, 야, 이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음 말해봐. 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냐. "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4. 6. 26. 22:20경 인천 옹진군 E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 F(52세), G(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합세하여 D,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들과 D을 말리자, 피고인들과 D은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폭처법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2:00경 서울 B건물 4층 헬스장 탈의실 사물함 앞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놓아두고 간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노르웨이 술 "리니에(Linie)" 1병이 들어있는 빨간 봉투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증거로는 위 술병을 분실한 때로부터 30분 후쯤 피해자가 위 스포츠센터 건물 안에서 피고인이 빨간 봉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세워 그 봉투 안에 피고인의 소지품과 함께 위 술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역시 위 술병이 든 봉투를 집어가는 범인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위 헬스장 탈의실 사물함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모습이 직접 녹화되어 있는 영상이 없고, 목격자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후에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그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이하 '특신상태'라 한다)"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9.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4. 일자 불상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인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84,1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현재사항, 말소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0. 11. 04: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그 당시 형사미성년자인 E(여, 13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위 E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함께 모텔 방실을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이에 위 E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 국민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피고인들과 함께 위 모텔 방실에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54경 G에 있는 H식당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식당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22,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5:14경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양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84,900원 상당의 양주 1병, 담배 3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및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J편의점 등 매출전표 첨부건), 수사보고(D 모텔 업주 상대 수사) 1.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4:3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가 슈퍼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슈퍼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내가 도둑이냐. 개가 왜 짖냐."라고 큰소리치며, 나아가 피해자의 모에게도 "개 같은 년, 미친 년, 지랄하고 있네. 다 엎어버릴까 보다."라고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로부터 하청을 받은 'C회사'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로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B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5:4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건물 외벽 통로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자재를 설치위치에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이나 크레인에 연결된 자재가 주변 시설물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시스템비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인 지주(쇠 지지대)를 4층에서 10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을 이용해 10층에 자재를 내려놓고 크레인을 다시 4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의 이동범위 내에 크레인 및 크레인에 연결된 자재와 부딪힐만한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크레인 및 크레인에 연결된 자재가 주변 시설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연결된 슬링벨트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주(직경 약 10cm, 길이 약 3m)의 연결부분에 걸려 위 지주가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약 15m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크레인기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기에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등 별다른 처벌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말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딸기하우스 안에서,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상의를 발견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3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베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야간 무렵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족구장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3개월 동안 임의로 전기장판과 전기 주전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해자 J의 피해현장 위성사진 첨부, 피해자 J의 피해차량 등 사진 첨부, 피해자 O의 피해 구두진술, 피해자 O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K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K 피해현장 위성사진 등 첨부,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 유사범죄 발생 위성사진 첨부, 피고인의 임시주거지 사진 등 첨부, 피해자 F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L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M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N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H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자 P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H의 전화 피해진술에 대한, 피해자 H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 첨부, 야간건조물침입 관련 일몰 시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부닥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매직프라자' 앞 도로를 용암농협물류센타 방면에서 용암1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 2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E)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진행하다가 'F 식당' 주차장에서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H)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다시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도주하면서 진행하다가 용암1동사무소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한금융투자 방면에서 용암1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J) 왼쪽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99,90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95,079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846,30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2002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죄전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