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 경기 광명시 D에서, E으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에 양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재차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을 끌어들여 우리사회에 큰 폐해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 도박범죄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는바, 대포통장의 대량 제공이 위와 같은 범죄의 만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도망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2:02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 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4. 11.경부터 2016. 2. 3.경까지 합계 251,2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유사 스포츠 존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물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경부고속도로 옆 '용허리 근린공원 산책로에서,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 서버를 임대하 여 'C'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일명 D'은 미리 개설해 둔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홀짝 사 다리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 '파워볼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하거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금액으로 투표를 하게 하면서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피고인은 G, H, I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박 자금 등을 인출케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이를 인출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총 3,862,461,650원 상당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개설자, 일명 'D'이라는 국내 자금책 등과 순차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경부고속도로 옆 '용허리 근린공원 산책로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의 국내 자금관리 책인 일명 'D'으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포함하여 별지와 같이 총 52장의 접근매체를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게임화면 등 캡쳐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게임 과정 및 환전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입금계좌의 명의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및 법인이사 등 입건사항 확인 등), 현금인출사진, 수사보고(A 현금 인출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수익금의 현금인출자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 ·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규모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715호 관련 A 농협계좌 현금 입출금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금 전달액 수정, 취득수익금 수정 등 관련), A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범죄수익금 추정 입금내역, 수사보고(대포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한 금액도 약 3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인출해 오게 하거나 이를 직접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도 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공범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도 52매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나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5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5.경 G(<영문명>, 일명 'H')과 35만 원씩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주소> 컨테이너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의 마약류 판매상 2명(성명불상자 2명, 그 중 1명은 일명 'I')을 만나 현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팩 2개에 반씩 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1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마약류판매상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빨대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 2개가 있는 유리 소재 투약도구에 유리관을 연결하고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가 유리병에 모이면 빨대를 통해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5. 15:00경 <주소> 공원 화장실에서 담배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5g을 올리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11.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로부터 2022. 5. 2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피의자 D의 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기록 등, 필로폰 투약 도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 내지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8.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01:02경 <주소>에 있는 'A카페' 앞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모하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지갑과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의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5.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도메인 확인 불가)'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의 운동경기에 각 회차별로 경기당 5,000원에서 30,000원의 돈을 걸고 자신이 돈을 건 경기 결과가 승, 무승부, 패배의 형태로 적중을 하게 되면 각 경기마다 돈을 건 액수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돌려받고, 결과가 적중하지 못할 경우 걸었던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일명 스포츠 도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우리은행 'C' 계좌에서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국민은행 (유)화수정보통신 명의의 '34230104135100' 계좌를 비롯한 다수의 계 좌에 41회에 걸쳐 도합 23,032,5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과 동일하게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등 범죄인지 관련 자료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건으로 송치한 사건(송치번호 2015-000822호, 2015.12.21.) B, C 등이 제작설계하고 D, E, F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글로벌사이트(G, H, I, J)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2013. 9. 26.경부터 2015. 8, 17.까지 대구시 수성구 K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 자취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자신명의의 산업은행 L 계좌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M 명의의 하나은행 1DN 등 총 8개 계좌에 130회에 걸쳐 416,525,883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도박행위자 1. 예금거래내역 입금계좌 1. 사이트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93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3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08

범죄사실 E은 2011.경 일명 'F'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H,I등'을 임대받아 사무 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와 J는 일명 팀장으로서, 피고인 B와 K은 일명 팀장급으로서 각각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L, M, N, O 등은 E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2011. 4. 25.경부터, 피고인 B는 2011. 7. 5.경부터 각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P 6동 1001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Q 명의 농협계좌 등 112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73,439,237,555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57,459,769,650원을 환전해 주어 15,979,467,9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 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G 도박사이트 정산내역 1. 수사보고(충환전금액 및 수익금 재특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일일정산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R 정산내역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 687,436,590원 [범죄수익금 13,748,731,812원 중 피고인에게 분배된 5%(수사기록 제 172쪽 등 참조)에 해당하는 금액] 피고인 B : 157,681,000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중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자백하고 있는 부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행으로 그 범행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2017. 1. 31. 공소권없음 처분)는 수개월 내지 수년 전부터 서로 친하게 되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C과 위 F는 2016. 초경부터 위 F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602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예전부터 각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오던 중 피고인 C과 위 F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위 F의 주거지에 각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이후 자신의 돈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F는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이 출근을 하는 등의 이유로 배팅을 하지 못할 때 대신 배팅을 해 주는 등의 일을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 월 약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F는 2016. 8. 경부터는 위 F의 주거지인 위 G 오피스텔602호에서, 2016. 10. 14. 경부터는 역시 위 F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908호에서, 각자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2대를 설치하고 각자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I, J, K, L, M, N, O, P, Q 등 9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3. 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사이에 위 G 오피스텔 602호 및 H 오피스텔 908호에서, 위와 같이 위 B, 위 F와 함께 위 C에게 월 약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닉네임 'R', 아이디 'S'을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위 C을 통해 유사행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5회에 걸쳐 179,3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사이에 위 G 오피스텔 602호 및 H 오피스텔 908호에서, 위와 같이 위 A, 위 F와 함께 위 C에게 월 약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닉네임 'T', 아이디 'U'을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위 C을 통해 유사행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9회에 걸쳐 189,104,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13. 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사이에 위 G 오피스텔 602호 및 H 오피스텔 908호에서, 위와 같이 위 A, B, F의 부탁을 받고 그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그들 대신 일정 금액을 배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그들로부터 한 달에 약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F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B),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F), 수사보고(현장 및 컴퓨터 접속 화면 촬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 도박에 관하여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1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C"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현금 1,000,5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포인트를 걸고 승, 무, 패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도금합계 89,725,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형법 (2014. 0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대구 동구 율하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등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입금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합계 76,760,000원을 입금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사이트 주소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E', F, G, H, I, J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베트남 호치민시 K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11L"(2014. 3.경 "M"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E'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F, 피고인, I, G, J 등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E', F, G, H, I, J 등과 함께 2013. 11. 8.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N, O, P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2, 3회, Q: 2회) 1. 본인금융거래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지름. 국내 및 해외 공범들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국내 및 해외에서 범행에 모두 관여함. 범행 기간도 단기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의 회원정보, 계좌 입출금 등을 관리하고 배당표 작성에 관여하는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양형요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9.부터 2015. 4. 10.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F, G)'에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실로암대리운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802-91008-01504)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2,100,000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24,364,5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투금계좌 분석 및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모두 잃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서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서 다른 도박사이트로 송금된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계좌 명의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설령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이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307,17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싸이트 캡처화면, 불법유사사이트 신고접수 내역, 내사보고(입금계좌 9개 특정), 계좌내역, 수사보고(1차 계좌분석), 피의자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금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바이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31-203493)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인터넷도박사이트운영 계좌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운영 계좌 관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10. 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바꾸고 이를 이용하여 홀과 짝 중 하나에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출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는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3만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9. 1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바꾸고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승, 무, 패 중 하나에 돈을 걸어 결과를 맞힐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8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함으로써 불법 발행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회원 명단 및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E), 'F'(G) 및 'H'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본사,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불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I, J는 본사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K은 자금 인출을 담당하고, L, M는 총판 영업 등 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4. 4. 20. 경부터 N, O, P, Q 등과 함께 총판등록, 회원관리,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게임 마감 업무를 맡고, R은 총판과 회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S은 직원 및 사무실 운영 관리를 맡고, T는 정산파일 작성, 총판계정 발급 및 배당 분배 등 총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20.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U 아파트 등 대전 인근 및 베트남 호치민시 등지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쥐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및 우리은 행 계좌(계좌번호 X),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 및 신협 계좌 2개 (계좌번호 AA, AB),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D) 등 다수 계좌로 최소 38,000여회 193억 5,740만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Q, O, P,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기간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외환은행 회신, 우리은행회신, 새마을금고 회신, 신협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로 국내외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을 뿐 아니라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해외 도피 생활 중 자발적으로 입국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0.경 C, D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E'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합계 249,85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41,722,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된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16. 12. 8. 23: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B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이엠에스 명의 국민은행 44860101541882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 23:08경부터 2017. 2.28. 4: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31,77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성명불상자들(가명 'B', 'C', 'D', 'E', 'F', 'G'이다)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2.경 'B'은 일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설치하여 'H'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C', 'D', 'E', 'F', 'G'는 'B'으로부터 매월 250만원 내지 3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2014. 2. 13.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칠군 지역 소재 I 아파트 4층 및 베트남 호치민시 칠군 지역 소재 'J' 아파트 B동 14층에서, 2014. 12. 25.경부터 2015. 2.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시 소재 'K' 아파트 1606호에서, 2015. 3.경부터 2015. 9. 7.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시 소재 'L' 2004호에서 'B'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기록 181쪽)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