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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3:40경 경산시 C 소재 오락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E 원룸 건물 입구 앞 노상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혀로귀를 핥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22: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구보건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3세)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다음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경사 G의 승용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나는 안 간다. 내 차로 내가 알아서 가겠다. 더럽고 냄새나는 이 차에 안 탈거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의 뒷좌석에 앉은 채 발로 경사 G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재차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경찰차에 태우려하자 발로 경위 F의 양쪽 다리와 배 부분을 3, 4회 찬 다음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경사 G의 팔을 손으로 1회 힘껏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4. 12.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관할관서인 부산남부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던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의 흡연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못 피우게 하느냐. 씨발놈아. 내 담배 내놔라. 건들지 마라. 너하고 이야기하기 싫다. 재수 없는 새끼, 왜 미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호송차의 뒷좌석에 앉은 채 발로 경위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화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현역입영대상자(상근예비역)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10. 14. 53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게임장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핸드백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면서 범행 시점을 노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버스를 타려할 때 가까이 다가가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 부산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시가 합계 302,000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회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1:20경 택시기사 B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술이 취한 채로 담당 경찰관 E 경사가 택시비 지불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너 똑바로 해, 너 왜 저 사람 편들어, 개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그린마트 앞 도로를 그린마트 쪽에서 새희망교회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 및 차선이 표시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수원역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손수레를 끌며 지나가던 피해자 D(79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3. 22. 피해자를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4. 2. 6. 이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대출작업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D, 국민은행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39에 있는 부원중학교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백운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있고 큰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기업의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3,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미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 · 가공 · 사용 ·조리 ·저장 · 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20. 19: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D 차량 냉동 탑차 냉각장치가 고장나 보관 중인 수 산가공물인 냉동 홍게가 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입주민인 피해자 E(여,56세) 등 54 명에게 80만 원 상당의 상한 냉동 홍게 240마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영업자 신분확인 관련), 수사보고(증거물 분석 위탁 관련), 수사보고(1차 피해내역 집계), 수사보고(압수물 처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종합) 1. 피해자 명단, 시험성적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5:15경 광주 남구 C 앞길에서 주차를 위하여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가 그곳 길바닥에 토란대를 널어놓은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후진, 그 뒷바퀴로 위 토란대를 역과하여 시가 불상의 위 토란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과거에 같이 참여하였던 D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회원 20명은 D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원당 100만 원씩을 갹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위 금원이 지불되어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야 이 개새끼야, 당장 돈 안 보내주면 너희 집 아파트에 월남전파병용사 약 100명을 데리고 가서 집에 불을 질러 버리고, 너희 애들도 없애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2013. 4. 4. 18:00경 E으로 하여금 국민은행통장(F)에서 피고인 A의 농협통장(G)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E), 통장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8: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8 대화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9.9. 16: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가 운영하는 F 식당 밖에서 식당 외부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다가 위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는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통을 1회 차고, 피고인 B는 순경 I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음식점 주인을 함께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 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2: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146 제일카오디오 앞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고 있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8세)에게 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비 약 322,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울산 남구 두왕로 146 에 있는 제일카오디오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그랜드타운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제1항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16-3 '월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방법 4,652.39m²인 'E호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호텔에 부설된 주차장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면적 747.14 m²인 주차장에 외벽과 지붕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객실로 변경하는 대수선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133.5m²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에 객실을 설치하여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사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공사 부분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취하한지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상회복을 아니하고 있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13: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남동생의 처인 피해자 B의 이간질로 자신이 처와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느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이혼하게 했느냐, 정신병원에 왜 입원을 시켰느냐"라고 말하면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전화기를 던지는 등 식당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고 출입이 가능했을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가까운 친척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월콜장애 등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에 뇌수술 등으로 투병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0:1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명지대학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7세) 소유의 D 모닝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3: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4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오리 1마리, 소주 2병 공기밥 1개 등 2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06:12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노래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에서 나온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치마를 올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 1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교부하고, 나. 2014. 2. 27. 21:00경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 1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병원 내 호수불상의 병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링거 주사기에 꽂아 링거액과 함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2. 2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병원 1층 커피자판기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2.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2,800만 원을 주면 당진시 F 공장부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공장부지 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이나 하도급 업무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공장부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3.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이 피고인에게 모친 집을 얻을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도 돈이 없어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H의 사정을 말하면서 H이 당진 공사를 계약한 것이 있고 선수금을 받으면 돈을 갚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C도 이전에 H에게 공사를 받기 위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돈이 적었는지 공사를 주지 아니한다면서 돈을 빌려줄테니 공사 부탁을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H의 전세자금을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고 며칠 후에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H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3. 4. C으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이 중 2,720만 원을 H에게 다시 송금하였는바, 이렇듯 H이 사용할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C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C은 H에게 '사기 치는데 너부모까지 팔아먹냐 사기꾼새끼아'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H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C 역시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을 H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은 자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H이 알아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H은 자신이 C에게 돈을 변제할 책임은 없지만 C이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나 C과 H의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모두 믿기 어려운 점, H은 2013. 3. 20. 이전에 C으로부터 빌린 돈 중 남은 450만 원과 새로이 차용한 2,800만 원을 합하여 차용금을 3,25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휴대폰 관련 사업체인 (주)E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A의 지인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사채업자를 통하여 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그 금원을 위 F로부터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초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이자를 대납해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지 않았고 운영자금도 없으며 상장이 될 가능성 또한 거의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기간인 3개월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15.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를 통해 빌린 돈 중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증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들 동종전력확인, 대여원금 변제기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 유죄의 이유 A은 피고인 B 또한 돈을 받기 전 F가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4000만원을 수령할 때에도 자신과 같이 동행하였다고 증언한 점, A은 상장이 안되는 경우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2회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F에게 주식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H의 진술은 이와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들이 주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09. 9.경으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고 난 이후 피해변제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법인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당시 위 법인의 매출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주택을 경락으로 잃게 된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판사 유남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1억 1,000만원을 주면 2013. 6. 29.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담당했던 공사 현장에서 6,7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인테리어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원, 2013. 6. 13.경 중도금 명목 4,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 중 35% 이상을 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공사비의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D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너 말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8.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부근을 지나는 서울을 출발하여 김천으로 향하는 기차 화장실에서 캡슐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 상당을 커피와 함께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캡슐에 든 필로폰 0.03g을 물과 함께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 아큐사인 소변검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마약류사건) 출력분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4. 4. 16.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2001년도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면서 우울증, 불면, 불안 등 증세를 보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공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투약횟수가 2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따라서 위와 같이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단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형벌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D식당 3층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담당자와의 접대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보내주면 빨리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줄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위 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거래하는 가화감정평가법인에 감정수수료를 선지급 해야 하니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감정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줄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1심 판결문 사본, 2심 판결문 사본, 3심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40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자 종업원인 C에게 주기로 하고, C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20:00경 제1항 기재 B 오피스텔 206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여자 종업원인 D에게 주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