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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목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 15:00경 목포시 용당동 성은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1,500만 원을 주면 A을 통해 목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목포 시청에 이야기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목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2015. 12. 3. 경 피고인 A의 처제인 E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2015. 12. 25. 경 E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6. 2. 3. 경 독자적으로 피해자에게 취업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환경미화원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환경미화원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타행환입금증 등, 카카오톡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환경미화원 취업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소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00:0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49 평촌중앙공원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날 00:11경 같은 구 시민대로 230 시청사거리까지 약 1km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말을 약간 삐뚤어지게 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시청사거리 2차로에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K5 택시 승용차 뒤 범퍼를 피의자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C 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같은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H, G, C,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VOXY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3:45 위 VOXY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덕산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VOXY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구 골반골 좌측 골절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 위 VOXY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6세), 피해자 N(6세), 피해자 O(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H, I, J, K, L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진 설명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2 차량 및 목격자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판시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졸음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에게 280만 원 내지 980만 원씩 합계 3,78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애인사이로, 2017. 12.경부터 D이 건물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임차한 인천서구 F주택 13동 202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05:45경 위 202호 작은 방에서 D이 평소 외박을 자주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실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 곳 행거에 걸려 있는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2호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202호 내부를 전부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합계 13,426,000원(부동산 11,407,000원, 동산 2,0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42세)에게 약 6개월간 외래추적 관찰이 예상되는 만성 장액성 중이염, 기관지염의 상해를, 위 건물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66세), 피해자 H(여, 62세)에게 각각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화재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피해자 E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12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다수의 거주자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큰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건조물의 거주자인 피해자 G, H, E은 상해를 입었고, D, H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H,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화재가 진압되어 피고인과 D이 거주하는 부분, 복도 일부 등을 제외한 다른 거주자들의 주거 안까지는 화재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H, E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 H,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건조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H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6천만 원 상당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 F에 대한 성매수 피고인은 2018. 2. 2. 23:00경 울산시 중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 내에서 모바일 채팅 앱 'T'을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와 술을 마신 뒤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 J에 대한 성매수 피고인은 2018. 2. 3. 04:30경 위 F와 같이 온 청소년 J(여, 15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서 가던 중, J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고 경주시 K에 있는 'L충전소' 주차장에 주차한 후 J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 23:20경위 'H' 모텔 304호 내에서 위 A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여, 15세)과 술을 마신 뒤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농협 체크카드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H' 모텔 및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H' 모텔에서 사용한 농협체크카드 매출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소인 L충전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2.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들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7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0월~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 3월(= 2년 6월 ×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 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지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 B의 모친과 성매매 상대방인 J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특히 피고인 B의 모친이 피고인 B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16: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일명 'B 대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진술 청취보고) 1. 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들의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현금 인출을 정지시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02: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에 있는 연하교차로 부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상산로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상주고등학교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다발성장 기부전으로 2017. 10. 18, 18:46 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8: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7세)가 존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잠깐 보자,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숙소인 위 펜션 2108호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숙소인 위 펜션2111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위 2111호에서 나오자 위 삽으로 피해자 우측 어깨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팬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14. 10:50경 전북 임실군 B 소재 C휴게소에서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소재 지리산IC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경위 및 시간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해시 용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478 1번 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각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3.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해외에서 냉동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무관세로 수입을 하기 위해 개인계좌가 필요하니 하루만 계좌를 빌려주면 300~4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선고공판 불출석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6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61 사기 |2017초기6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박병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355,52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8.경부터 2017. 1.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으로 한 달에 약 220만원가량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당시 월급 등 수입으로는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 8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임신 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을, 2016. 10. 11. 같은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350,000 합계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1,005,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0:2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역 인근에서 며칠 전 소위 '헌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투숙을 거부하며 하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공원 인근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정차한 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대화내용, 피해장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건, 피해자 진술 청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세게 막는 등으로 반항하여 범행을단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어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WM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함께 모텔에 가려다 실패하자 이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범행 시각,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는 밤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장소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억압으로 인해 하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저항으로 간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 이후 성적충동조절 등을 위해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0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3병과 소주2병 등을 4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손님으로 오자마자 단속에 걸려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법정진술, E의 법정에서의 진술녹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03: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그날 처음 본 E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E이 이를 말리자, E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E의 안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을 밀치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가 E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자신이 E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가게 주인인 G는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E, F의 각 진술은 1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H의 진술과 서로 배치되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귀 뒤쪽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귀 뒤쪽에 상처가 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H의 각 진술과 같이 F가 손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 입은 상처는 오히려 그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F도 개략적으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고만 할 뿐,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E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카드가 술값 계산으로 무단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이를 확인키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씨팔놈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냐, 아까 술값으로 계산된 카드는 내 카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카드인데 왜 니들 맘대로 계산을 하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업주인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네가 나를 체포해? 너 이 개새끼야, 이 씨팔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01: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 2항의 행위로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오자 약 2시간 동안 "이 개새끼야, 이 씨팔놈들아, 너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팔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감히 체포해? 야, 이 또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던 회의용탁자를 발로 걷어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신고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제출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벌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며,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협의 금융마케팅 2팀장이고, 피해자 D(39세)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C농협 금융마케팅 2팀 사무 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외출 보고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통, 쇠펀치, 3단 서류보관함 등을 집어 던져 얼굴 부위 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00:00경 청주시 복대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100일 남짓 되는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