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2.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C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유턴을 하기 위해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2:2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계금 2,000만 원, 곗날 매월 7일, 총 17구좌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B은 위 번호계의 17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7. 7.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월 125만원씩 14회에 걸쳐 1,750만원의 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10. 7.경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계금 1,85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 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8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계금 입금 내역 1. 수사보고(계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배임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0:31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1층 화장실 용변칸 2칸 중 오른쪽 칸에 있던 중 같은 날 00:40~00:45경 피해자 C(가명)이 위 화장실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두 용변칸을 가르는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약 8.5㎝)으로 작은 사각형 모양의 불상의 검정색 카메라(품명 불상)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에 관하여 개선의 의지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회 불응하였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2:4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1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0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3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이혼하였으나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2:25경부터 22:32경 사이,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8. 제1항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E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성동구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3.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3. 26.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성동구 C, D호 및 직장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답십리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3. 26.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난동을 부릴까 봐 두려워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정용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뒤 “찔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약 50m 거리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17경 같은 구 H에 있는 문구점 앞길에 이르러, 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4cm×세로 21cm)을 집어 들고 “이년아 니까짓 게 뭔데!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3. 06:50경 서울 성동구 I 앞 골목길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J가 이사를 가기 위해 집 건물 앞에 내놓은 낡은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및 이삿짐 박스를 고물상 등에 처분할 생각으로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전화 면담) 1. 임시조치결정서 1. 통원확인서 1. 특수폭행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돌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4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5. 20. 04:11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위 C 및 주점 직원,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뭔 좆같은 소리하노. 니 씨발년 아니가? 말귀 못 알아 듣나?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니 좆같은 경찰관이면 내는 검사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04: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 컴퓨터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려 위험 방지를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H의 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주대 등을 모두 계산하였고, 경찰관의 손을 깨문 사실이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과한 술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기억이 명확치 않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점, 손을 캐물어 상처를 입히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전반적인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00: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천마로 4에 있는 양덕사거리 교차로를 양덕버스차고지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E은행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20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푸조208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합의서,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보험금명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되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는 종합보험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연인 사이였고, C은 피해자의 남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 02:54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가슴 부위 1장, 음부 부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1. 0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C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전송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촬영물이 피해자의 남동생 외의 다른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고,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1:0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기록지(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1: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산리에 있는 ‘율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5년과 2014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8: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어 2kg, 복분자주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카드 결제가 승인 거부되자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줄 것처럼 말한 것일 뿐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매출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 2019고합4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슈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8 휴대폰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스포츠 토토 복권 3매(그 중 2매의 당첨금 합계액 1,532,000원)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18: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인정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전력이 2012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행 거리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0:0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사건발생 경위,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제지,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 니들 왜 이제 오는데, 지금 와가 뭐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9. 4. 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법률사무소 D’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18:16경 위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키보드(LG, KC-5000) 1개와 무선마우스(LG, CM-5000)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수임한 법률 사건 등에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업무자료’ 명칭의 폴더, 위 각 법률 사건의 위임인 및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위임인이 지급한 보수료 및 비용을 기재한 문서 파일, 위 각 법률사건의 진행 현황을 기재한 문서 파일, 피해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한 이름, 사업자등록정보, 전화번호, 로고, 업체 내부 사진 등의 자료를 보관하는 ‘업체사진’ 명칭의 폴더 파일, 위 업체들의 현황과 업무제휴 범위 등을 기재한 ‘MOU 업체리스트’ 명칭의 문서 파일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컴퓨터를 열람한 로그기록 자료 사진 1. 무선키보드와 무선마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였고, 자신이 삭제한 파일 등은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이상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한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할 예정인 법률사무소 로고를 이용한 이모티콘의 디자인 원안 문서를 문서 파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과 증인으로 출석한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모티콘이 그려져 있는 A4 종이를 문서 파쇄기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고 위 A4 종이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에서 보이지 않아 파쇄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여야 하는데, 위 A4 종이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보자는 제안 하에 피고인이 창작하여 임의로 연필로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 당시 이모티콘 제작 과정 중에 있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그려둔 위 A4 종이가 바로 피해자 소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A4 종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연필로 그린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2:20경 전남 신안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압해로 859, 압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2006년 50만 원 벌금형 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7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14.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인하여 C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이 피고인의 사무실 위치를 알게 되었고 위 C과 사무실에서 싸우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위 C 사이의 불륜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것처럼 “내가 터뜨려 줄게”, “확실히 터뜨려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19:2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떡치니까 좋냐, 니가 좋아서 다리 벌려 놓고 이제 와서 쏙 빠져 나가려고 하냐”, “내가 사람 없을 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있을 때 왔다. 그래야 폭로가 되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일을 저질렀냐, 신랑 불러라 다 폭로해줄게”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30여 분간에 걸쳐 “씨발”, “왜 나를 건드려”, “왜 유언비어를 퍼뜨려”라고 마구 욕설하여 소란을 피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대전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24,716,500원의 도금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의뢰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2:50경 목포시 하당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로 58번길 6,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