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6.경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속칭 "꽁지"로 생활하던 피해자 <삭제>(여, 5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입금의 편의를 봐주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는 등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3. 11. 30. 20:00경부터 그 다음날 11:2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삭제> 소재 주택 2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알 수 없는 동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청산염을 넣어 회석시킨 100ml 컨디션병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다음 피해자에게 청산염이 들어있는 100ml 컨디션 병을 건네주면서 마실 것을 권유하고, 자신은 청산염이 들어 있지 아니한 75ml 컨디션 음료수병을 마셔 위 100ml 컨디션병에 청산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음용케 한 후 그 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턱 부위를 26회 찔러 그 자리에서 청산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삭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슬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가 일부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실황조사서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중 판시 식칼 1개, 75ml 컨디션병 1개, 100ml 컨디션병 1개, 한일은행 BC카드 1개, 모드니 백화점카드 1개, 농협 직불카드 1개, 외환은행 한가족카드 1개, 부산광역시 한나로교통카드 1개, 검정색 수첩 1개를 입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 1. 검찰수사보고서(참고인 <삭제>에게 <삭제>와 부부싸움 및 거짓진술 유도 확인) 1. 경찰수사보고서(에세담배, 컨디션병에서 검출된 타액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하다는 국과수 통보) 1. 경찰수사보고서(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법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과 양형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인 2003. 11. 30. 낮에 피해자가 400만원을 저녁에 변제하겠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같은 날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가 넘은 시간까지 <삭제>의 집에서 <삭제>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서 잠을 자고, 2003. 12. 1. 11:20경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잘 알지 못하여 <삭제>, <삭제>에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이미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살해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제3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청산염이 들어있는 100ml 컨디션병과 한봉지에 쌓여 발견된 75ml 컨디션병과 사망한 피해자의 옆 머플러 밑에서 발견된 파란 에세담배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고, 피고인의 집 옆 담 밑에서 평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가 발견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당시 피해자의 집을 평소 모르고 있었고 또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삭제>과 <삭제>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 집과의 거리,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 주위에 거주한 기간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머플러 밑에서 발견된 파란 에세담배는 처음에는 2003. 12. 1. 피해자의 집에 <삭제>등과 같이 가면서 <삭제>의 집에서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였다가 <삭제>의 집에서 가져 간 담배는 빨간 에세담배임이 드러나자 처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 모르는 남자에게서 빌려 입에 물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두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삭제>, <삭제>, <삭제>은 피고인이 모르는 남자에게서 담배를 빌리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삭제>와 그 남편이 2003. 11. 29. 부부싸움을 하여 이를 화해시켜주기 위하여 2003. 11. 30. 저녁 <삭제>와 술을 마시자고 하여 그 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삭제>와 2003. 11. 30. 저녁에 <삭제>의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삭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삭제>에게 <삭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여 피고인이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2003. 11. 20. 저녁에 <삭제>와 함께 술을 마신 것처럼 <삭제>에게 진술을 부탁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삭제> 부부를 화해시켜주기 위해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삭제>는 피고인과 함께 12. 1. 01:2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집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시각이 2003. 11. 30. 자정을 넘긴 직후여서 그 날 밤 자정 전후로 이미 술자리는 끝난 것으로 보여 2003. 12. 1. 새벽 01:00 이후까지 술을 마시고 바로 집으로 와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식칼에 의한 상처가 깊지 않아 힘이 약한 사람에 의한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청산염이 든 컨디션병과 함께 한 봉지에서 발견된 컨디션병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 에세 담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집 담 벽 밑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이 발견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날득하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산염이든 컨디션을 마시게 하여 사망케 했음에도,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고 식칼로 수 차례 찌른 후 범행 현장을 뒤져서 강도범행이나 치정에 의한 범행으로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삭제>과 <삭제>를 데리고 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준비 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의 혐의가 피고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자, 제3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으로, 주문의 형과 같이 중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