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아동 D(2세)를 보호, 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2:03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을 먹으며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숟가락과 식판을 뺏은 후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7분간 피고인의 옆에서 돌아앉아 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고소장 1. 피고인 제출 의견서 및 제출자료 및 추가의견서 및 제출자료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어린이집 CCTV 영상 CD 및 고소인 제출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의견서 제출, 고소인 제출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피의자 추가의견서 제출,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혐의 검토, 어린이집 CCTV 동영상 및 분석, CCTV 영상 확인, 피해아동 부 전화 청취) [피고인은 각 범행에 관하여 말썽을 부리는 피해아동에게 교육 목적으로 가벼운 훈계 행위를 하거나 일상적인 돌봄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특별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가혹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이 식사 중 손을 들어올리면서 다소 활발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친구들이 모두 식사를 계속하는 중이었음에도 피해아동이 식사 중 장난쳤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아동의 식기와 식판을 빼앗았는데, 피해아동이 당혹스러워 하면서 배가 고픈 듯 입에 손을 가져갔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장난을 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아예 피해아동을 식탁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아동이 시무룩해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2번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이 식사준비를 다소 늦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핀잔하듯이 잡아당겼고 그럼으로써 피해아동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3번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이 큰 장난을 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아동의 숟가락을 빼앗아 빠르게 피해아동의 머리를 톡톡 2번 치는 모습과 피해아동이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4번 범행의 경우,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보면 달려드는 것은 아동의 본성인데 단지 피해아동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퍽’ 세게 때렸고 피해아동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5번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먼저 식사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숟가락을 빼앗아 피해아동의 머리를 딱 때리는 모습, 피해아동이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반면 그 직후 피고인의 바로 오른쪽 여자아이도 식사를 먼저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여자아이는 때리지 않고 말로 타이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6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쇠로 된 식판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앞머리 부분을 꾹 찍는 모습과 피해아동이 잠시 후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7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의 뒤에 식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식판으로 위에서 가볍게 내리치는 장면과 피해아동이 잠시 후에 머리를 감싸 쥐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8번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뒤척거리자 피고인이 귀찮은 듯 일어나 피해아동을 힘으로 제압하고 거칠게 뒤집어 엉덩이를 빠르게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각 행위 자체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숟가락 및 식판 폭행) 또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주먹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즉, 검찰에서 특수폭행이나 폭행죄로 기소하더라도 충분히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설령 피해아동이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 수업분위기를 크게 저해하거나 친구들을 폭행하거나 집기를 파손하는 등의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 피해아동은 고작 식탁에서 혼자 가벼운 장난을 치거나 배고파 식사를 먼저하거나 낮잠 시간에 뒤척거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잘못에 비하여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단순한 폭행에 불과하고, 정당한 훈육행위나 돌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개정 전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보살피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숟가락 및 식판 등으로 폭행하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결과, 경위,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문제삼는 어린이집 원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피해아동을 폭행한 바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CCTV를 확인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행위라고 주장하거나 통상적인 돌봄 행위라고 변명하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