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카드를 양도하면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2. 5.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1장을 3일 내지 5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8. 17:00경 인천 계양구 B, 가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회사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수익금을 돌려쓰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고, 접근매체 대여가 불법인지 여부는 미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외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화장품(헤어 워터팩)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6.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복집 앞부터 인근 월드컵빌리지 앞까지 약 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주취의 정도, 이전의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고대행, 280~300만원 당월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2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북 완주군 소재 용진농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1. 수사보고(농협 영장 회신 관련),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차량 출고 명의를 빌려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출고 차량 1대당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시 삼동 삼동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윤이 좀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3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7, 9 내지 16, 1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가 되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 휴대전화 기기값, 통신요금, 모바일상품권 구입대금은 내가 모두 지급할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모바일 상품권을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합계 1,574,0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 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35,8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기간, 편취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 00:03경 강원 속초시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정부 부종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이 양주병으로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각 상해부위 사진 1. A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양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유리잔을 상대방에게 던져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각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해오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3: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 소렌토 자동차를 운 전하다가 인도 쪽으로 들어가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D가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도 쪽으로 들어가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의 안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고 자신의 음주수치를 드러내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충돌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뇌출혈 등의 병력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물만 수주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최근 국정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정원 직원 등에 접대비가 필요한데, 접대비를 빌려주면 2018. 8. 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과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보고),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동안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3.6.2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3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따위로 주차를 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뒷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사진캡쳐)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20년 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8:20경 성남시 분당구 C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늘푸른고 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백궁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82,7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5쪽), 각 차량 사진(수사기록 25쪽, 69쪽), 견적서(수사기록 30쪽), 각 진단서,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장소에서 약 80m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까지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 의하여 더는 진행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따라 온 피해자 D의 항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차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 18:2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타르타르산염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서부터 같은 구 C 옆길까지 약 2km의 구간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인 2019. 5. 7. 09:00경 정신과 의원에 방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약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오늘 병원에 갔다왔고 약을 먹어서 계속 졸음이 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횡설수설하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장소에서 약 80m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근처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하다가 뒤따라 온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왼쪽 뒤편으로 후진하여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전날 오후 9시경에 약을 복용하였을 뿐, 교통사고 발생일에는 약을 먹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일이 아닌 그 전날 오전 9시경에 정신과 의원에 방문한 점,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보행 상태는 정상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2차례의 접촉사고 태양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인 모습은 운전상의 부주의나 교통사고 직후의 당황 등의 감정상태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과 근접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하여 그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1. 1. 00:5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주차장 입구에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9. 11: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1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근처 PC방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C 귀하, 2014년 9월 29일 C 씨의 D투자(최고액 : 일금일억삼천만 원정)에 있어 경기도 가평군 E의 실권리자인 A의 보증이 있었던바, 상기 현장의 명의자로서 위의 사실을 확인하며 문제발생시 채권자가 본인 명의의 호수에 대하여 법적 조치함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14년 10월 1일, 확인자 : F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 'G'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3. 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20 * 동 27**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계약서 사본,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거래안정을 해하고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부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명의자의 금전 손실은 이 사건 위조 범행의 직접 피해가 아니고 피고인이 의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영업사원으로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모니터 185대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555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니 회사 자금 200만 원 만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개인 채무가 많았으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정해주는 방법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개인 채무로 인한 변제 독촉을 피하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는 계획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차용증, 확인서, 입금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1,75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을 소비한 용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 E,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E가 서로 시비되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중 함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가 "그만 끝내고 계산하고 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가로 10cm 정도, 세로 10cm, 높이 2.5cm 정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안양시 만안구 D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교복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증 제1호)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이메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 피해자 E),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 피해자 J), 수사보고(피해자 J진술), 내사보고(여죄 피해자 특정 - G), 내사보고(피해자 H 특정 및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 특정 및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K 특정 및 진술) 1. 범죄일람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및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E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결과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열람 및 복사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3: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신촌방향 5-3 승강장 앞에서, 남자친구와 껴안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손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7고단3353) 피고인은 2016. 9. 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17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퇴직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7고단3353) 피고인은 2016. 10. 1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9.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7고단3958) 피고인은 2017. 7. 20. 08: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채팅창에 "다이아(게임머니) 12,348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I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다이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타행환입금증, 송금내역서 [2017고단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액 합계도 적지 않으나, 피해자 C,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은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0:4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0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순찰차 뒷문을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하였으며,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H 카니발 차량에서 E와 함께 음료수 캔 중간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0.15그램을 올려놓은 후,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캔 입구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6고합434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수수, 흡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