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지역 선후배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스페셜(언더, 오 버)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8. 2. 2.까지 원주시 소재 P주택 401호에서 'Q'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도메인 주소: R, S 등)를 개설한 뒤 사무실을 옮겨가며 회원 모집, 직원 관리 등을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으로,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2018. 2. 2. 경까지 경기결과 입력, 환전, 회원 상담 등 위 도박사이트 관리를 하며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익금의 33.3%를 가져가는 지분 사장으로, 피고인 D는 2017. 5.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월 200~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결과 입력, 환전, 회원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10.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월 200~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각 각 경기결과 입력, 환전, 회원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3. 31.경부터 2018. 2. 2.경까지의 기간 중 각 위에 기재된 해당 기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의 우체국 계좌(U) 등 10개 계좌를이용하여 합계 5,726,078,715원을 입금 받고 동일한 금액으로 사이트 내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스포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원주시 V아파트 107동 404호에 있는 W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W로부터 접근매체인 W 명의의 신협 계좌(X)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수하고, 2018. 1. 31.경 같은 장소에서 W로부터 접근매체인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사이트 이용 계좌 거래내역 발췌, 피의자들 명의 계좌간 입출금) 1. 수사보고(직전 직후 계좌 인적사항 자료회신 결과)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등록정보 등) 1. 수사보고(A 명의 범행계좌 추가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행위 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 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 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제3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이 거액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장기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 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이 거액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장기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이 거액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장기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