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8. 12.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할 것인데, 나는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최대한 많이 돈으로 보상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2019. 3. 18. 1,300만원, 2019. 3. 20. 120만 원, 합계 1,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7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K7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우측 부분을 K7 승용차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21,578원 상당이 들도록 K7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공제에 가입하여 민사상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등 특별히 도주할 만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택시기사로서 사고 후 도주까지 한 데 대한 비난가능성은 일반인보다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02:5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02경 서울 양천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정역 방향에서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검거경위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도주 및 검거 경위, 피해 정도(사고로 강한 충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됨),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66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4:30경 위 공사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 및 벽면에 대한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3.4m 높이의 비계 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공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비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게 하여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상 과실치상), 수사보고(F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안면부 다발성 열상 봉합술, 기관절개술, 두개골 성형술 등 4회에 걸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상태가 많이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3: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 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과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 5. 11. 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0:51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 너네가 무슨 경찰이냐? 씨발 마스크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얼굴에 약 2회에 걸쳐 손을 뻗어 마스크를 벗기고, 계속하여 "너네 어쩌면 죽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순경 F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는 조끼의 지퍼를 내려 벗기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관련) 1. 현장출동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벌금형 4건의 폭력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2:49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과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 2.경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경 캄보디아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함께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려고 한다, 미화 35,000달러를 주면 호텔 운영권에 관한 지분 30%와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위 호텔 중 별관 부분을 임차하여 호텔 영업을 하였으나 2010. 2. 경부터 매달 미화 3,000~4,000달러(원화 330~44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2010. 4. 13.경 폐업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미화 25,000달러(원화 2,75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0. 4. 2.경 500만 원, 2010. 6. 3.경 400만 원, 2010. 6. 7.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50만 원 상당(미화 25,000달러와 원화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운영권에 관한 지분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 원화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0. 3. 22.자 계약서(수사기록 5면)는 피고인이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명을 한 것인데, 그 계약서에는 'US $25,000은 집행이 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 이후 2010. 3. 25.에 작성된 영문계약서에도 위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미지급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계약서에 증인으로 서명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화 25,000달러를 교부한 것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소개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E은 2010. 3. 25.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경비조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변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폐업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0. 6. 7.까지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수수 명목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입금할 이유가 없는데 입금한 것을 보니까 투자금을 입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지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전혀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4:0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20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4차로에서 2차로까지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우측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48,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C)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파손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의 동승자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 운전해 간 점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도주 후 30여분만에 스스로 경찰에 출두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9: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7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신분 및 경제적 형편 등 참작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고척로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6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T9, T10)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단서 (추가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학원 주차장 앞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냐. 씨발놈들아. 너 매력 없어 꺼져 병신아, 돼지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입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건), 수사보고(캠코더 촬영영상 캡쳐 및 CD제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36 통영시 B에 있는 세관 뒤편에서부터 같은 동 세관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0:18경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 있는 낙서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주행모습을 보고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여 단속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0:30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마산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C상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11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주취 상태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0:02경 함안군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3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전과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단속 당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83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02:2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차량 사고흔적부위 사진첨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가드레일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과거 처벌받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에 손상이 간 것 외에 다른 피해는 파악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9. 22:20경 경남 함안군 B빌딩 건물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58세)에게 '니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우산을 1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우산을 손괴한 후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라노, 우산을 사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이 새끼 니는 뭐 하는 놈이고,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길 가던 사람의 우산을 손괴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부위를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다행히도 피해자와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손괴된 재물의 가치도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너희가 돈 받아줄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위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1:2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옆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현금소지경위) 중 새마을금고거래내역 계좌별내역증명서 1. 내사보고(C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피해자에 옆에 있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지갑을 가져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26. 11: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도로를 클럽하우스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350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3,4족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7,641,94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350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사진,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한 점(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이 사건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빌라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C 오피러스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가버리면 피고인으로부터 중장비 임대료를 회수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있자 가속 페달을 몇 번 밟았고, 피해자가 비키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중장비 임대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술까지 마신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수십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 외에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B지구대 앞길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1:0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B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변에 누워있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충남예산경찰서 B지구대 1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D의 멱살 부위를 잡고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한 뒤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나. 홍성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3:0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 4번 유치실 내에서 화장실 변기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난동을 부려 홍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F의 낭심을 1회 차고, 손으로 낭심을 1회 잡은 다음 손으로 F의 근무복 바지를 잡고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6,900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홍성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방법 및 경위, 2명의 경찰관에게 비슷한 범행이 같은 날 반복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