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2021.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526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pro를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핸드폰 대금으로 43만원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4. 18:47경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0. 31.경까지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4,016,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티켓대금 95,000원을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주면 티켓 2장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티켓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62 1. 중고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2.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작성한 ‘포터블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터블 모니터(에비크 fhd 15인치)를 갖고 있으며,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환불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9. 16.경 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좌가 압류되었다, 환불을 해주려면 일정 금액을 채워야 한다, 돈을 채워주면 30분 이내로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 물품대금을 포함한 전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L 명의 M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416 피고인은 2022. 11. 1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하이마트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 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8.경 N 명의의 O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12 피고인은 2022. 11. 13. 16:00경 부산 금정구 P, Q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R에 ‘모바일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입금 해주면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I, Y, Z, G,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B,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1. T, U, V, W, X, I, Y, Z, G,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B,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수사보고서(범행계좌4개 정형화), 수사보고서(3개계좌 거래내역 정형화), 수사보고서(범행계좌 다수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BCM은행 계좌) 1. 각 판매글 자료, 각 피해금 이체내역, F 대화내역, 각 금융정보 회신, 카카오톡 대화자료, A과 수발신한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F 톡 대화내역, 각 F 판매글자료, 각 구매관련 휴대전화 문자내역, 각 휴대전화 문자대화내역, 각 휴대전화 문자내역, 각 거래문자내역, 문자대화내역, 판매게시글 자료, 각 판매글 자료, 전체 입출금 내역, 출금 내역, 거래내역 [2023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이체내역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23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D, X, BE, BF, BG의 각 진정서 1. D, BH, BD, X, BE, BF, BG의 각 진술서 1. B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H 진정서 작성 및 추가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B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N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BI 증거자료 제출) 1. 이체확인증, 통화목록, 각 거래 당시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피의자 게시글,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신자료회신, 각 통화내역, 이용계약증명서 [2023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판매게시글 및 문자 대화 자료, 이체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판시 전과] 1. 2023고단526호 증거 중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상당액이 변제 또는 공탁된 점 [2022고단526호 증거기록 제2권 985쪽, 2023. 3. 2.자 조사보고서, 2023. 3. 14.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각 이체내역(입금확인증), 2023. 3. 23.자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2023. 4. 1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이체내역(입금확인증), 2023. 7. 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환불을 빙자하여 4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226,000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5,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2023고단526호 피해자 V, W, Z, AG, AH, AS, AW, AX은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3. 3. 2.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물품사기 범행에 대하여 2021.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2021.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물품사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71, 1438(병합) 사건의 선고일(2022. 9. 21. 벌금 300만 원 선고)을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