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D 신학원의 목사이면서 피해자 C(여, 43세)의 친언니이다. 2010고단339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8. 10. 29.경 피해자 C 이 존속살해죄로 구속되자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 E보험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2009. 1. 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E보험계약을 해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목사의 명의로 구입하려는 의정부시 G 소재 4층 건물[H교회(대표자 I) 건물]의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08. 11. 13.경 서울 강북구 J보험 대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에 피해자의 E보험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그 즉시 2,000,000원을 대출받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872,799원을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872,799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28. 서울 강북구 J보험 K에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L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해 직원 M에게 제출하면서 보험해약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해약환급금 2,229,61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0.경 의정부시 G 소재 H교회 사무실에서 위 H교회 건물을 매매대금 1,650,000,000원으로 하여 F 목사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금융권 채무 1,100,000,000원을 승계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만 지급하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동생인 C 명의의 양주시 N 아파트 105동 202호에 25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 주기로 I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위 H교회 사무실에서, I의 지인인 에게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인데 사정상 친동생인 C 명의로 이전을 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0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차용증,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함. 단, 이자는 월2부로 계산하여 매월 말 지불키로 한다. 원금의 상환은 2008년 10월 10일로 한다. 2007년 10월 10일, 위 차용인 C, 채권자 I 귀하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중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2610 1. 절도 피고인은 2008. 10. 29.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구속된 여동생인 C으로부터 그 명의의 도장, 신용카드 3장, 직불카드 1장, 통장 16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8. 11, 13.경 서울 강북구 소재 신한은행 강북지점에서 C의 신한은행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어 피해자 신한은행 강북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1. 1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소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출소할 때까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26. 서울 소재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218,6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 C으로부터 그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전용선,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VOD)를 같이 설치하면 사은품이나 현금을 준다는 것을 알고 현금을 받아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7.경 서울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 센터에 전화를 하여 직원인 Q에게 "C 명의로 인터넷 전용선, 인터넷 전화, TV(VOD)를 설치해 주면 매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Q을 통해 C 명의로 같은 날 의정부시 RS의 집, 의정부시 T 소재 U의 집, 서울 노원구 V아파트 108동 410호 피고인의 집에 각각 인터넷 전용선, 인터넷 전화, TV(VOD) 1세트를 설치하고, 같은 달 13일경 서울 도봉구 W 소재 C의 집에 인터넷 전용선, 인터넷 전화, TV(VOD)를 2세트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2,273,486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도봉구 W 소재 C의 남편인 피해자 X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인터넷 전용선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X, Y의 각 법정진술 1. E보험 회신자료 및 추가회신자료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인은 2006. 8. 부터 C과의 사이에 제3자의 건물을 매입하여 어린이집과 신학원 등으로 사용하자는 논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으며, 한편 C은 존속살해로 2008. 10. 29에 구속되었지만 그때에도 피고인에게 건물 매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더욱이 2008. 11. 3.에는 C 자신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H교회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금 지급 목적으로 E보험에 약관대출신청을 하거나 보험을 해약한 것,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 (2010 고단3397 사건의 공소사실), 그리고 H교회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금 지급 목적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 (2011단 261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은 모두 C으로부터 사전에 적법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채택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2008. 10. 29. 에 같은해 6. 17. 시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된 사실, C은 2009.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 (2009. 11. 26.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C은 구속된 직후인 2008. 11. 3. 피고인에게 C 자신 소유의 모든 재산 등과 각종 금융거래 통장에 대한 입·출금 권리 등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때까지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11. 10.경 H교회(대표자 I) 소유인 의정부시 G 소재 H교회 건물을 F 명의로 16억 5,00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E보험에 C 명의로 약관대출 신청을 하거나 C의 보험을 해약하고,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은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무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C이 피고인에게 건물 매입을 위임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과 C이 어떤 건물을 매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존속살해죄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16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건물을 C의 부담으로 구입하면서 명의는 다른 사람인 F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수긍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그리고 C이 2008. 11. 3.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H교회 건물 매입이 그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회건물 매입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금인출이 모두 C의 승낙을 받고서 이루어진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약관대출을 신청하거나 보험해약을 한 것, C의 명의로 보험해약을 신청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그와 같이 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2010 고단3397 공소사실 전부 및 2011고단2610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2. 가. 피고인은 그 밖에 C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C의 승낙하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서울 도봉구 W 소재 집에 들어갔으므로 사기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011 고단2610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 나. 그러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용도 및 카드대납업자들에 대한 금원 지급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인터넷 설치에 따른 사은금을 받아서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하였으며,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전에 C 또는 X의 허락 없이 함부로 서울 도봉구 W 소재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여동생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금원을 사용하였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C을 위하여 뒷바라지를 하고, 아울러 C의 아들인 Y를 데리고 함께 살았던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