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소지품을 간수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수족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무선충전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시가 미상의 쉐보레 자동차 열쇠, 액수 불상의 현금 등 시가 약 149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0. 22:2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E(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던지고, 목을 2회 조르고, 몸을 2~3회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0. 22:3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F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위인 피해자 B(남, 36세)의 폭행을 피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내려온 딸 E을 따라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후 움직이지 못 하도록 몸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E 제출 상해진단서 / B 제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 피해자 E 제출 상해증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B을 제압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인 2022. 9. 24.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E이 2023. 9. 11.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다소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과 E이 부녀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F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A이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몸으로 누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과잉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시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B에 대항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거나 몸을 2~3회 밀치고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의 옷깃을 잡아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끌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죄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소리를 지르며 친정부모가 사는 아래층 F호로 뛰어 내려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킨 피고인 B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22. 9. 22.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고 약 처방도 받은 점, 피해자가 2022. 9. 21. 촬영한 신체 사진 속에서 피해자의 몸 곳곳에 생긴 멍과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딸인 E을 보호하고 피해자 B을 말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74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C외 2필지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2021. 12. 10.부터 2022. 11. 9.까지 시공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건축이사이며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9. 13:20경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E(E, 남, 55세)으로 하여금 2층 테라스 외벽 마감재(타일) 보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2층 테라스 바닥에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하기 위한 개구부(가로 0.87m, 세로 0.66m, 1층 바닥까지의 높이 4.2m)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근로자로 하여금 2층 테라스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근로자가 개구부에 빠져 4.2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8:1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 E(E, 남, 55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01년까지 벌금형으로만 4회 처벌받은 점(1997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00: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성지구대 쪽에서 온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양, 음주시간,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 상담치료를 받는 등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6. 17. 00:58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부림4길 45에 있는 ‘관문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측정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행장소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10년 내에 두차례에 걸처 2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건설 및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D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32,914,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00,000원 상당의 도막형 바닥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6,103,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각 수취하였다. 3.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19.경 경기 안산세무서에서, D의 제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5,000,0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5개 업체에 재화나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72,494,5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범죄일람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0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부,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8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 내지 45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의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내지 10의 거짓기재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기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횟수와 합계금액, 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06: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4. 06: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4. 05:20경 음주를 마쳤고, 2023. 6. 4. 06:35경 경찰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42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82분 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 알 수 없는 불명기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3. 6. 24. 00:00경부터 2023. 6. 24. 05:20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은 데낄라 1/3병과 샴페인 1/2병 정도였다. 피고인은 2023. 6. 24. 05:20경 음주를 마친 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2023. 6. 4. 06:35경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같은 날 06:42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82분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 또는 상승기였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음주측정기까지의 시간이 불과 7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8% 이상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4 피고인은 2022. 12. 8. 16:55경 경기 수원시 B 상가동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27 피고인은 2022. 12. 8. 16:3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머리핀 2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14. 16:22 ~ 16:27경 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G건물 1층에 있는 ‘H’ 제과점에서,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시가 25,000원 상당의 닭가슴살 샐러드 1개, 피자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4. 16: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약국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시가 44,800원 상당의 케토톱 파스 2개, Dr.med 무릎보호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464 피고인은 2023. 3. 5. 11:33경 화성시 M, N마트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O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소불고기 2팩, 소등심 1팩, 갈치 2팩, 오징어 1팩, 떡 2팩, 파프리카 2개, 다육이 4개, 표고버섯 5개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2023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출동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 범행 장면) 202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 임장 수사 등, 사건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가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전력조회 2023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증거기록 6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64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I, L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를 상대로는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다. 2023고단646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1. 4.경 약 한 달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김해시 C 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 나체가 드러난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촬영된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된 영상물이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여 자칫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것 좀 쓰냐? 안쓰고 뭐하냐? 난쓰려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백업 CD 1매의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배를 툭 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그 전후 상황, 추행의 태양과 접촉 부위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움켜지려는 손동작이 있었는데, 성기를 만지는 순간 뒤로 피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매우 당황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불일치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당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F의 진술이 피해자와 E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배드민턴 클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의견 충돌로 사이가 소원해 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기습적인 추행 외에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과 부수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2022. 9. 10. 1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후랑크 숯불갈비’ 1개 및 시가 14,000원 상당의 ‘미원’ 1봉지와, 카운터 뒤에 설치되어 있는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수’ 담배 1갑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96 피고인은 2022. 4. 2. 09:14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홈매트 모기향 1개를 옷 속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66 피고인은 2022. 12. 17. 18:06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오양파티맛살 1개와 시가 5,500원 상당의 크린장갑(200매) 1개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물건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2022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각 첨부 사진 [2023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현장출동 및 피해품 등 1. 절취한 물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등 의료기록,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 아들의 진술, 최근 몇 년간 계속하여 동종 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미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3448, 2021노304(병합), 2021노1933(병합) 판결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바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심신미약), 이 사건 선고일 현재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2296 사건의 경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으며, 나머지 사건도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물품 반환되었다. 다만,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고,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7.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당장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3개월 후 친구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그 때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친구로부터 돌려받을 3,000만 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 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8. 20:03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7. 28. 23:22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에 있는 피고인 모친 주거지를 경유하여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0, 14), 수사보고서(적발경위 및 조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두 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고도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