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중국 장춘시에서 20~30대 여성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으로 활동하는 일명 'D'('E'라고도 하나, 이하에서는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중국 내 콜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사회후배인 F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하여, 2017. 5. 경 F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D'을 직접 만나게 한 후 국내로 돌아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5. 29. 13:40경 중국 장춘시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H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수를 위해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3:37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 망포역 2번 출구 앞에서, F은 인근 커피숍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 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I는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6. 16.경 중국 장춘시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7-7405 K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KTX를 타고 용산역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4: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4번 출구 앞에서, F은 근처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 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I는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6. 16.경 중국 장춘시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폰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앞에서, F은 근처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 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I는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O, P, Q,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담당 사경 전화진술 청취 및 L 피해진술 첨부 보고), 피해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녹취서 작성보고(A), 녹취서 2부, 녹취파일 CD 1매 1.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약 명령문 및 판결문 10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피고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080 판결문과 인천지방법원 2017노2582, 3595(병합)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경 F 소개할 당시에는 전화사기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근거에 의하면 2017. 1.경 당시에도 피고인은 'D'이 제의한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이 보이스 피싱 일을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짐작을 했었다'는 취지의 진술. 녹취서 2부(증거 순번 59번) 및 녹취파일 CD 1매(증거 순번 60번) 중 '보이스피싱 해봤자 뭐가 좋다고'라는 취지의 진술. 2. 범행 제의 시기 다음 근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경 뿐만 아니라 2017. 5. 초순 경에도 범행을 제의 또는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증거방법 189-190쪽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F 진술 부분 포함) 중 증거방법 348 355쪽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F, O, P 진술 부분 포함) 중 증거방법 443-444쪽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회(Q, I 진술 부분 포함) 중 증거방법 475쪽의 진술, 녹취서 4부(증거 순번 62번) 및 녹취파일 CD 1매(증거 순번 63번) 중 과 진술 부분. [이와 맞지 않는 취지의 증인 F, P, Q, O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서 2부(증거 순번 59번) 및 녹취파일 CD 1매(증거 순번 60번) 중 F 등이 5월에 범행을 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T 진술 부분은 위에서 든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는 증언 내용, 증인들의 법정 증언 태도,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 녹취서 4부(증거 순번 62번) 및 녹취파일 CD 1매(증거 순번 63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 3. 기능적 행위지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현금 수거책, 감시책, 송금책, 인력 모집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전체 사기 범행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범자 상호간의 의사소통 역시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하여 1회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총책이 아닌 한 가담자 중 특정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범행에 관한 공모 내용에서 예정되어 있다. 'D'은 피고인에게 범행 수익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중국 내 콜센터에서 일하거나 한국에서 인출책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비록 공범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실제 피고인이 3%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최초 범행 제의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범행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고, 2017. 5. 초순경에는 이 사건 범행 조직과 방법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역할은 중국 콜센터에서 일할 유인책 또는 한국에서 일할 인출책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피고인은 F을 유인책 또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수 있도록 소개 내지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인책과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혜가 극심하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단순 현금 인출 등으로 인한 사기 방조 또는 체크카드 등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모두 편취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피고인은 F 범행에 끌어들였고, F 등의 사기 범행으로 20대의 젊은 피해자들이 그 동안 어렵게 모은 금융 자산을 대부분 잃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불과함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려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은 2년 6개월 이상의 형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은 F 1인을 범행에 끌어들였을 뿐이며 3%의 수수료 등 실제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 가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관련 사건 1심에서 F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실,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처벌레,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