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2단지 아파트의 제2기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자,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제2기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에 피해자 E과 함께 입후보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회장선출 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회장 선거 이후 서로 자신이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D 아파트에서 그곳 동별 출입구 게시판에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전회장 E과 관리소장이 합세하여 아무도 모르게 10월 달에 2건의 용역업체를 재계약하였고, 용역업체 7건을 한 달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재계약이 되는 점을 악용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합세하여 주민들 몰래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용역업체들에 대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 재계약되는 점을 악용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위 D아파트의 기존 용역업체들과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용역업체들과 재계약을 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 D 아파트 206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F 카페에 "G"이란 닉네임으로 "저도 어제 주민총회에 다녀왔습니다. 206동 A대표님이 주시는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임한 세사람이 임대동은 오지 못하게 하고 회장, 감사, 이사를 뽑더니. 맘대로 전회장(E)은 아무도 모르게 계약함, 문서 밑에. 안건을 심의 결과와 같이 의결함. 이렇게 지불되는 돈은 결국 입주민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댓가성???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많은 관리비를 내야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리베이트 문제는 어느 한 곳인 줄만 알았는데 참으로 짜증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밝히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파트의 리베이트비 때문에 주민이 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민들이 봉이 되는 말든 당신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위 F 카페에 "H"이란 닉네임으로, "용역업체를 제계약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 11월달이 만료인 용역업체가 2군데 있는데 주민에게 알릴 의무도 주지 않고 게시판에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전 회장 E은 임의대로 재계약을 했더군요. 또한 나머지 6개인가? 용역업체는 한달전에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자동 재계약되는 점을 악용하여 그렇게 회장에 연임하기 위해 목숨 걸어서 지금의 상황에 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전회장은 이미 모든 용역업체를 제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제계약은 하지 않으며 추후 뜻이 있으면 공개입찰에 참가하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말이 없군요. 공문을 보내면 회신이 오게 되어 있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이로 인해 E 전회장은 분양과 임대를 가르자고 주장하면서 분열이 생기게 만들고 임의대로 모은 용역업체를 제계약하는 등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계약만료통보(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게시한 공고문은 그 내용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인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작성한 2011. 11. 24.자 댓글은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을 일부 차용하여 아파트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에서 기재한 논평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11. 12. 3.자 댓글은 그 내용이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동대표 대표자회의가 2011. 11. 2. 소집되어 회장 후보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입후보하였으나 회장 선출 자격과 방법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회장 선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왔던 점, 그러던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인 B이 위원장이다)가 2011. 11. 26. 입주자들에게 피해자 등의 해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의를 통하여 피해자 등을 해임시키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입주자 등을 상대로 해임결의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가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A가 공고문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2011. 11. 24.자 댓글은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취지, 위 댓글을 작성한 동기와 경위, 그 작성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의 2011. 12. 3.자 댓글의 경우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동대표 대표자회의가 2011. 11. 2. 소집되어 회장 후보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입후보하였으나 회장 선출 자격과 방법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회장 선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서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왔던 점, 그러던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인 B이 위원장이다)가 2011. 11. 26. 입주자들에게 피해자 등의 해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의를 통하여 피해자 등을 해임시키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입주자 등을 상대로 해임결의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댓글로 적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에게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