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22. 4. 4. 10:49경 네덜란드 발 B편을 통하여 시가 42만 원 상당 대마 4.2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 번호: C)을 수취인 “D”, 수취지 “안산시 E”, 수취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매수의 점 가. 합성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동법 시행령 별표 순번 33번 마약류) 피고인은 2021. 12. 28. 11:08~15: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성분의 용액(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판매하는판매책(닉네임 ‘F’)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동법 시행령 별표 순번 24번 마약류) 피고인은 2022.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케타민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35~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이를 가져가 매수하였다. 다. MDM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동법 시행령 별표 순번 13번 마약류) 피고인은 2022. 3.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MDMA(소위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이를 가져가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케타민, MDMA, LSD(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동법 시행령 별표 순번 14번 마약류)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5. 2.경 안성시 E,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0.02g(증제4호), LSD 1점(증제5호), MDMA 1정(증제6호), JHW-018 유사체 및 카트리지 1개(증제7, 12호)를 소지하였다. 4. 마약류 투약, 흡연의 점 가.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2. 4.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거나 담배 안의 재를 떨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먹거나,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MDMA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약 형태로 된 MDMA 1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적발보고 1. 분석 결과 회보서, 압수물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화물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및 MDMA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및 MDMA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및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4 내지 6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을 감정 시 전량 소모 및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2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및 MDMA 중 증 제4, 6호로 각 몰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매수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마, 합성대마, 케타민, MDMA, LSD 등 마약류를 수입, 매수, 소지, 흡연 내지 투약하는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회에 걸쳐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