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21. 7. 4. 22:12경 제주시 B ‘C병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E빌딩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약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00:40경 제주시 구남동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남, 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제주시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잔액이 없는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제주연북점)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여 위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출금되지 않았고,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행하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잠시 차량을 멈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피해자 F 상해진단서 및 치료내역 제출) 및 첨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치료내역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7. 4. 22:12경 제주시 B ‘C병원’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E빌딩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00:40경 제주시 구남동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제주연북점)부근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4. 22:01경 K주점 노형점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인 기업은행카드로 술값 43,000원을 결제하였고, 그 후 약 10분이 지난 22:12경에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2) 위 탑승당시 피고인의 기업은행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약 410,000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고, 국민은행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다. 3) 피고인이 운전경로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툼이 있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지구대로 차를 운전하였다. 택시가 정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문을 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100m 정도 피고인을 추격하여 잡은 뒤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온 뒤 피고인은 그대로 떠났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22:41경 기업은행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약 2시간 뒤 피해자 F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할 때 국민은행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없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기업은행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국민은행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고자 피해자 F에게 요청하여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은행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현금 이체에 실패하였고,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집에 있는 농협은행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로 피해자들의 택시에 탑승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실업급여로 매달 140만원 내지 15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피해자 D의 택시를 탈 때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F의 택시를 타기 전에 분실신고를 한 기업은행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택시요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하기 약 10분전에 위 기업은행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는바, 그 기업은행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로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기업은행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뒤 피해자 F의 택시에 다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택시에 탈 때에는 분실신고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무렵 자신에게 기업은행카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변소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했던 점,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현금을 이체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변소와 같이 분실신고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적어도 기업은행계좌에서 국민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국민은행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로 피해자 F의 택시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