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어 2014. 8. 10.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한 후 2015. 9.경 헤어졌다가 2015. 11.경 피고인의 요구로 다시 사귀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6. 26.경 피고인의 요구로 재차 헤어지게 되었다. 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울산 울주군 Dㅇㅇㅇ 동 스스스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해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6. 29. 오후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외출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해주지 않으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울산 울주군 E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나랑 같이 만나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곳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올린 후 뒤로 제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0, 11:0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완전한 결별 통보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9:2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며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유리창에 머리와 허리를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2016. 7. 12. 23:30경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빌며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HK3승용차에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우리 헤어졌는데 니 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지 않으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갑자기 차량의 시동을 켜고 속도를 높여 울산 남구 무거동 방향으로 주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대로 질주하면서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피해자의 양 팔과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약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현장 실황 사진), 약도(피의자 이동경로), 사진(피의자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춤출 때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피의자 문자 전송 협박내용 및 피해자 20세 때 촬영한 사진(절도 증거자료)], 사진(피해자 감금치상 상처 사진), 문자메시지 및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1. 압수조서 1. 진단서(C), 진료기록부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집에 침입하는 한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질주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2016. 7. 11. 10: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뭐 니가 신고를 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니 아무것도 못하게 J에 다 올려 버릴께, 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들도 잘 생각해라 (중략) 감방 가더라도 니 하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들어갈게, 나도 이런 사이코인 줄 처음 알았네, 니 치명적인 실수가 너무 많다, 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감당 할 수 있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는 내용을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23: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딴짓 하기 전에 니부터 행동 똑바로 했어야지 (중략) 올렸고 신고를 하던 마음대로 하세요, 니 얼굴 내 얼굴 다 팔렸네, 니 죽고 내 죽는 것이다. 혼자 살 생각 하지 마라 (중략) 니 얼굴 다 팔렸다. 이제 낼 아침이면 K으로 다 돌아가겠네 집에 얌전히 있으니 잡아가라 해, 니가 선택한 일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과 옷을 벗고춤을 추는 동영상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