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공갈)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선태(기소),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환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19.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7,920,000원을 대부해 주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 상한이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44일간 매일 3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67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에게 총 5회에 걸쳐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은 2019. 11. 3.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면 돌려줄 테니 휴대폰과 반지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 ‘LG G7 휴대폰’ 1개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 ‘14K 큐빅 박힌 반지’ 2개를 건네받고, 피해자 E로부터 시가 미상의 ‘LG Q6 휴대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위임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이자 수령,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이자 수령,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7년 동종 범행(무등록 대부업방조)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초과 수수한 이자가 고율이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재물 갈취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무등록 대부업 운영 기간이나 대부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갈취 경위가 다소 우발적인 점, 갈취 재물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대부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초과이자를 수수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120만 원)을 받고 함께 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담정도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 취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2019. 11. 3. 19:3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이 씨팔 년아 돈 얼마나 된다고”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면 돌려줄 테니 휴대폰과 반지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 ‘LG G7 휴대폰’ 1개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 ‘14K 큐빅 박힌 반지’ 2개를 건네받고, 피해자 E로부터 시가 미상의 ‘LG Q6 휴대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이 씨팔 년아 돈 얼마나 된다고” 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 A의 갈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부분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은 E이 여러 차례 소환 시도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 성립을 진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욕설을 들었다는 당사자인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다시금 피고인 B의 구체적인 가담 내용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설령 E의 위 경찰 진술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소재불명 등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진술 내용에 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의 갈취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B의 이 부분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이 그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