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 모욕,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20고단2175]}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18. 21:55경 부천시 B 건물 앞길에서 동네 주민들이 일부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전봇대 주변에 수거를 위해 모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굵게{[2020고단2741]} 2. 2020. 4.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28. 15:07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남, 15세)가 과거 자신에게 "저 사람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말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양아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굵게{[2020고단3865]} 3. 2020. 7.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01:43경 부천시 F 앞길에서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G(여, 36세)과 그의 일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침을 1회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7. 30.자 상해 피고인은 2020. 7. 30. 20:50경 부천시 H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I(남, 1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20. 7. 3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13:53경 부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L(남, 1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0. 9. 1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22:10경 부천시 M 앞길에서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N(여, 30세)가 애완견과 산책을 하면서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N의 동생인 피해자 O(여, 25세)가 전항 기재와 같이 N를 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20고단3903]} 7. 2020. 8.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03:2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 R(남, 19세)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현장사진 -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현장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참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 누범 전과 판결문 등 굵게{[2020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 주민조회 사진(A) - CCTV 영상 사진 - 피의자 주소지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 가입자 인적사항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각 송치서류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인적사항확인, 피해자 보호자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으로 확인불가, 피의자가 사용 중인 연락처 없음, 피의자 주소지 방문,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통화내용,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 본 사건과 동일 범죄행위 등에 대한 이전 수사기록 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의 누범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 개인별 수용현황 굵게{[2020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N, O의 각 진술서 및 I의 고소장 1. -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G) 1. -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I) 1. - 피해 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L) 1. - N 및 O 피해 부위 촬영사진 - 상해진단서(N) - 진료의뢰서 - 통원확인서 - 피해자 N가 끼고 있던 안경사진 및 O 목 부위 피해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 진단서(N) 1. 피해자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상해진단서 및 폭행피해 부위 사진 제출,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수사 및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수사, 상해진단서 등 접수, 현장탐문 및 CCTV 수사, 피해자 N의 추가 진단서 접수, 피해자 G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G 관련, 폭행 상황 CCTV 영상 부존재 이유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 각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굵게{[2020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자기소유물건 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 제2~5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제6,7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행위요소) 특별 가중요소: 동종범 (행위자요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2741 사건)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범행도 자백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폐지수거를 하는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고 주택가 한가운데서 쓰레기를 모아 불을 지름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사람 7명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횟수, 기간, 결과, 특히 폭행 피해자가 5명이고, 상해 피해자가 2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보다 약한 여성 및 나이 어린 학생들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침방울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함부로 사람에게 침을 뱉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5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10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6년 7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7월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10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5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10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12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11월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12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폭행, 모욕,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방화,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2020. 3.경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방화범행을 하였는데, 위 방화 범행과 이후 이어진 각 폭행 및 상해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