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606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31. 01: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23-8에 있는 용마공원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위 고가사다리차의 운전석 타이어 밑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고가사다리차를 서울 중랑구와 남양주 별내동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01:45경 위 1.항 기재 용마공원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 별내동 일대의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31. 02:12경 남양주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6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70길 103 용마공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타이어 밑에 열쇠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그 때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용마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랑구 F 소재 G 면목점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용마공원 주차장에 돌아오는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5. 22:29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면목점 공영주차장 좌측 출구 정산기 앞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하이포인트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급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 권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주차관리 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주차요금 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409,728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29. 16: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급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 권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21,2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H의 신용카드 분실 신고로 인하여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5. 22:1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택시 유리창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해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경고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176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30. 01:47경 서울 중랑구 K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 타이어 밑에 열쇠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경기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타고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K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구리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K주차장에 돌아오는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구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위 제2항 기재 M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풀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4,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39 피고인은 2022. 3. 17. 03:56경 서울 중랑구 N건물 지하 1층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후문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겸 물품 보관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넣어 둔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혐의자가 이용한 카드내역, 피해카드 부정사용 거래내역서 1. G 면목점 공용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차적 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된 피해 차량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사진자료)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2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과 캡처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