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2020고단918 피고인은 2020. 3. 22. 03: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가 위치한 건물의 비상계단 출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고추 10kg 2박스, 벌나무즙 1개, 라면 10봉지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1. 05:1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화원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옆 비닐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합계 시가 32만 1,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8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23:4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비닐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합계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화분 2개 및 쌀 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2. 04:1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안중점'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타이어휠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0:55경 평택시 K아파트 L호에 피해자 M가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78 1. 절도 가.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5:35경 평택시 K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웨건(끌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18: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선풍기 부품 및 페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평택시 P아파트' Q호 앞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잔디깎이 기계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8층 계단 앞까지 가져다 놓고 집으로 돌아간 후, 다음 날 06:20경 손수레를 가지고 와 피해품을 손수레에 실어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K아파트' N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12.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K아파트' N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평택시 P아파트 Q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0.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6:2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8층 계단 앞에 옮겨놓은 택배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평택시 P아파트 S동 8층 계단 앞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77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06:34경 성남시 중원구 T건물에서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U가 거주하는 위 건물 V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놓여 진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후드집업 자켓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18]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내사보고(CCTV수사), 내사보고(차량번호 및 피의자특정수사)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147] 1. F, I,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G CCTV 영상 CD, 캡쳐사진 설명,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K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K아파트 세대원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확인), 수사보고(J CCTV확인),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일출, 일몰 시각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578] 1. R,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연락불능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관리사무소 탐문수사)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770] 1. U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가게 내지 자신이 이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공용복도 등 여러 장소에 침입하여 각종 생활물품 등을 반복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선행 절도 범행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후행 절도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시 2020고단1770 범행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