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6. 13.경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3. 8.경부터 고소인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고소인 회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PHOTO 공정에 이용되는 장비들의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하는 정밀온습도제 어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회사인 H 주식회사, I 주식 회사의 주요 협력업체이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 입사한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는 영업상 중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인 회사를 퇴직하면서 재직시 알게 된 업무상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고소인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내지는 영업상 중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1101호에 있는 고소인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K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6개 파일을 고소인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외 장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가 무단 반출하고, 2013. 8.경 주식회사 G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위 자료를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고소인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위 파일에 대하여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채 피고인의 개인 자료와 함께 USB에 담아 나왔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 회사는 2012. 12. 1.경 사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한 사실, 위 규정은 정보의 등급별 분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비밀유지서약서, 보안서약서 등의 양식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 고소인 회사는 내부적으로 통제구역, 문서고 등의 구역을 설정하여 두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3. 5. 27. 재직시 업무상 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원을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용 공용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영업 관련 자료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위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 작업을 하거나 위 외장하드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회사의 대표 E 역시 검찰에서 영업사원의 경우 외근이 많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292면), 고소인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고소인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에 담겨있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고소인 회사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회사는 'K'라는 장비를 자체 개발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도면에는 그 파일명에 'K'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연번 1번 도면의 하단에는 고소인 회사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도면 왼쪽 상단에는 'L'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데, 'L' 장비는 M회사에서 N회사의 부품을 탑재하여 생산하는 장비로서, 위 도면은 고소인 회사가 자체 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N회사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부품 위치 등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도면으로는 장비의 외관 이외에 그 내부의 설계, 배치 등 중요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N회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도면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44번 각 견적서를 작성하여 거래업체인 에 제공하였는바, 위 각 견적서는 고소인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거래업체에게 제공되는 대외적인 문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내지 72번 각 회사별 이익 History는 피고인이 I, H 등 거래업체로부터의 수금 현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보이고{고소인 회사의 대표 E 역시 이를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947면)},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공유하면서 위 각 자료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번 고객별 납품 현황은 2007년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회사가 거래업체에 납품한 장비 모델명 등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고객별 납품 현황을 어떤 경위로 작성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입사한 시기(2011. 8. 1.경), 위 파일의 최종 저장시간(2012. 2. 2. 18:13(수사기록 855면)}, 위 고객별 납품 현황에 기재된 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위 고객별 납품 현황은 피고인이 기존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위 고객별 납품 현황을 수정·관리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고소인 회사가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위 고객별 납품 현황에 담겨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 75번 각 부품 리스트는 고소인 회사가 N회사를 거치지 않고 부품을 직수입하거나 제품을 국산화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 부품별 단가를 정리한 자료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N회사의 자료를 참고하여 위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47면), N회사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그 단가 및 정보를 제공받아 위와 같은 부품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2011. 12. 14.경 위 자료가 작성된 이후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위 자료를 수정·관리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6 내지 84번 매출표 및 원가표는 모두 2011. 10. 24.경 작성되었는바(수사기록 855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회사의 대표E의 지시에 따라 매뉴얼을 만들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955면), 그 이후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지속적으로 위 자료를 수정·관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번 사양서는 고소인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로서, 고소인 회사가 그 사양서의 작성 등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6번 사양서는 위 사양서 중 1장을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