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1. 범행 배경과 공모 관계 주식회사 K(이하 'K')은 1985년 12월경 설립되어 1997년 7월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금속·비금속 원료를 재생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L는 2011년 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와 함께 K의 상무인 피고인 A의 중개로 K의 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다음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높인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L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K 워런트를 구해 올 테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 수익은 5:5이고 주가는 내가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가 L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었다. L는 피고인 C을 만나 "내가 주문을 하든 누구를 시키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자만 잘 데리고 오고 수익배분만 정확히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L의 제안에 따라 투자자로 N을 모집하였다. 위와 같이 6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할 투자자가 정해지자 L와 피고인 B, C은 K 주가의 시세조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인 N의 몫 45%를 제외한 나머지 55%를 L와 피고인 C, B가 4:4:2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한편 L는 위와 같이 K의 6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납입 관련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자금이 필요하고 회사 주가도 낮아 걱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1년 11월경 피고인 A에게 "K의 7회차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할 투자자도 모집하여 주고 주가도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L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모의에 따라 K의 7회차 신주인수권 178만 주 상당을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주당 2,740원, 총 49억 원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려 하였으나 대출한도 제한으로 L 명의로 49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L는 2012년 2월 중순경 O, P, Q, R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49억 원 상당을 납입하기 위해서 대출명의자가 필요하니 각자 신용이 좋은 명의대여자를 구해오고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높인 다음 신주를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L, O, P, Q, R은 시세조종에 따른 이익금을 L 30%, Q 30%, O 15%, P 15%, R 1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O과 R은 위와 같은 계획을 각각 S, T에게 알려주고 손실보전 약정을 한 다음 K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S, T은 이에 동의하였다. 2012. 3. 2.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대출명의자 9명이 구해지자 L는 늘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49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하려 하였으나 위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비율 180%를 맞추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L는 2012. 3. 5.경 피고인 B에게 "7회차 K 워런트 전환을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C 사장에게 말해서 K 주식을 빌려 달라. 수급팀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L의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 B, C은 L가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하여 K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경우 6회차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취득한 주식을 더욱 고가에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에 K 주식 7만 주를 L에게 빌려 주었다. L는 위와 같이 차용한 주식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합한 20만 주를 늘푸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2. 3. 7.경 49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들, L, O, P, Q, R, T, S 등은 순차 공모하여 K의 6,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2. 구체적 시세조종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L, O, P, Q, R, T, S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2. 2. 1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용인 등에서 K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K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정매매 주문(다만 U, V 명의 계좌의 거래 부분은 제외한다), 고가매수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허수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을 함으로써 K 주가를 3,950원에서 최고 5,4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R, P, T, L,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AA 외 7인의 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가차트(AB) 1부, K(AB) 일자별 주가현황 1부,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행사관련 공시내용 2부, K 대출이자 내역서, 각 고소취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수표거래와 수표 사본 1부, AC 자금거래내역, 출금확인서, K 주식 계좌주별 입출고와 매수매도 내역 명세서, K 주식 계좌주별 입출금내역, L 계좌(AD) 거래내역 1장, K 대출이자 내역 1장, AE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 1장, 예금신탁잔액증명서 4장, 기은증권서비스 이용신청서(AC 명의) 1장, L W저축은행 통장사본 1장, AC IBK주식투자 통장 사본 1장, 주식거래내역 2장,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L 계좌 중 제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계좌의 일별 거래현황, 대출신청서 등, 2012년 사업보고서, 2012년 1분기 보고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K의 회사상황 관련 기사), 수사보고(K 시세조종 피의자 개인별 부당이득 산출과 범죄일람표), 수사보고(K 혐의 계좌의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검사는 L가 피고인 A의 계좌에 6회차 신주인수권 인수대금으로 송금한 1억 4천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위 돈을 K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1억 4천만 원은 본래 신주인수권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므로 이를 이 사건의 범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위 피고인들의 경우 종국적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공동정범인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2011년 11월경 피고인 A은 K 주가에 관심이 많았는데 주가가 낮아서 고심을 하고 있었다. L는 피고인 A에게 7회차 신주인수권을 자신에게 주면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고 주가도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주가 관리를 해주겠다는 의미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한다는 의미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은 L가 K 주식의 시세조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또한 L는 피고인 A과 7회차 신주인수권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신주인수권 인수대금은 나중에 전환된 주식을 매도하여 지급하고 K의 중요 공시내용은 사전에 협의를 한다. L가 요구하면 K이 언론사를 통해 기업설명회(IR)를 한다.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납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주가관리도 잘 되면 L에게 2012년 8월에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8회차 신주인수권도 주고 향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 모집이나 실권주 인수 부분에 대하여 위임해 준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정상적인 주가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A이 L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한 L가 K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개입하려는 내용의 조건을 피고인 A이 수락한 이유는 피고인 A이 L의 시세조종 의도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L는 피고인 A에게 K 주가를 관리할 시세조종 세력에 필요한 비용과 기자 등 사람을 만나서 사용할 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은 L의 시세조종 의도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 L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년 4월 중순경 K 주가가 하한가까지 하락하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주가가 왜 하락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3차례에 걸친 검찰조사 시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4회 조사 시에 자신이 자금압박 등에 대한 대책으로 K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주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K의 사주인 AF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L가 시세조종 등의 방법을 통해 주가를 관리할 것을 예상하였는데 회사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만 않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L의 시세조종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처음부터 AF 회장에게 보고한 후 L와 신주인수권 인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AF가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 전까지의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번복하여 진술한 내용이 L가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A은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전에 스스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번복하여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 B, C이 공동정범인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L는 검찰조사 시 2011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주가를 관리할테니 6회차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투자자를 데리고 오고 수익을 5:5로 배분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는 2012. 3. 7. 늘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납입을 위해 저축은행에게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피고인 C에게 말해서 K 주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신주인수권 전환과정에 대하여 자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에게 수급팀은 준비되어 있고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조사 시 6회차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L, 피고인 B, C이 함께 만나 수익배분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C으로부터 L가 주가를 올릴테니 배당을 해달라고 제안하였다고 들었으며 6회차와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L로부터 직접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N이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 C에게 7회차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어느 날 L가 연락이 와 자신이 N의 매도물량을 다 사겠다고 말했다. L는 자신이 N의 매도물량을 다 사줄테니 6회차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한 자신의 수익 부분(40%)을 K 주식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 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요구되는 주식담보대출비율을 맞추어야 하니 피고인 B, C이 보유한 K 주식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L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 C은 6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납입자로 N을 모집하였다. 6회차 신주인수권 인수대금과 행사대금을 합하여 총 16억 원가량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C이 1억 원을 지급하고 N이 나머지 15억 원을 지급하되 수익은 N 45%, 피고인 C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N이 6회차 신주인수권 인수, 행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인 C이 N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 C이 N에게 손실보장 약정을 하고 6억 원 상당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6회차 신주인수권 인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C은 L가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부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6회차 신주인수권 인수를 진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L, 피고인 B는 일관되게 6회차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L, 피고인 B, C 사이에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L, 피고인 B를 통하여 6회차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L, 피고인 B에게 수익을 배분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L와 피고인 B는 6회차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취득한 K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주식을 L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빌려줄 명확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B를 통하여 L에게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L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이 L가 K 주식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L가 7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납입을 위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주식을 빌려달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은 L가 시세조종을 통하여 K 주가를 부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주식을 L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여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세조종 주문과 V, U 명의 계좌를 통한통정매매 주문을 함으로써 K 주가를 3,950원에서 최고 5,4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714,883,57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V, U 명의 계좌의 거래가 통정매매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K 주가의 시세조종 기간 동안 K에 대한 호재성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세조종 기간 동안 동종 업종의 주가지수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의 변동 등 자연적인 상승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시세조종 행위에 따른 평균매매관여율이나 평균호가관여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시세조종 기간 동안 K 주식의 주가상승분에는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 주문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