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신용상태도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범행일시 이후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판결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 군산시 D 소재 'E'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돈 나올 것이 조금 미루어졌으니, 5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이미 빌려준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신용상태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7.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군산시 F 401호 소재 'G'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 앞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았다. 여자친구 앞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되니, 7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신용상태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4. 6. 23.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을 제외한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 차용금으로 빌린 돈이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H가 종전에 사설 도박싸이트에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사설 도박싸이트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지급받은 돈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피고인이 배팅한 사설 도박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환전받을 수 없게 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3쪽, 30쪽),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37쪽), C의 진술서(증거기록 132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를 통해 추론되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014. 7. 22.의 500만 원, 2014. 7. 23.의 700만 원은 피고인의 사설 도박싸이트 배팅에 투자한 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C이 피고인의 사설 도박싸이트 배팅에 투자한 돈은 2016. 7. 25. 이후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가 통상적인 대주와 차주의 사이로 보기 어렵고, 금전 차용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피고인에게 2014. 6. 23.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나머지 2014. 7. 22.과 2014. 7. 23.자 돈을 지급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 고소장 : 피고인에게 한 달 뒤 연락해보니 (급전 나올 것이) 조금 미뤄졌다면서 5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해서 2014. 7. 22. 500만 원을 더 빌려줬다. 그리고 다음날 목돈 나올 것이 잘못되었다며 여자친구 앞으로 대출받아 돈을 갚아주려는데 심사를 위해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4. 7. 23. 700만 원을 더 빌려줬다. * 2015. 10. 26.자 진술조서(증거기록 3쪽, 이하 '1회 진술조서') : 피고인이 2014. 7. 22.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여자친구 앞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날인 2014. 7. 23.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더 빌려주었다. 나) C과 I이 진술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C과 I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피고인이 당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즉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C은 1회 진술조서에서 2014. 6.경 자신의 친구 I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5. 11. 3.자 진술조서(이하 '2회 진술조서')에서는 I이 실수 안하는 동생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대출받으면 2천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그거 받아 형님꺼 바로 해결한다고 하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어떻게 대출받는지 들었는지에 관해서는, '제1금융권은 아닐거예요, 자기가 신용이 안 좋아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직장도 몇 년간 다녔고, 신용이 좋아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도 싸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C은 적어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임을 잘 알고도 이틀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 I의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을 J이라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돈을 바로 갚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믿을만하다고 생각되어 C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C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자 막을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배들 돈도 줘야 한다고 했었고. 인터넷 도박 애기는 한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 앞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것 같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추가증거로 제출된 C의 진술서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도 특정할 수가 없다. 위 진술서의 내용은 "진술인은 7월 23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삼백만원, 오백만원, 칠백만원 도합 일천오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7월 23일 전까지 원금 천오백만원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것이다. 라)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4. 6. 23. 삼백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4. 7. 18. 50만 원을 C에게 입금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10% 정도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위 50만 원이 지급된 시점이나 금액에 비추어 2014. 6. 23.자 300만 원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C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은 전혀 상환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지급된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C은 2014. 7. 23. 빌려준 700만 원에 대하여, 1회 진술조서에서는 모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회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H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은 2회 진술조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2014. 7. 23. 피고인에게 700만원을 보낸 내역이 없고, 오히려 H가 2014. 7. 23. 피고인에게 215만원을 보낸 내역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한 경위가 피고인이 사설 도박싸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피고인과 그 수익금을 나누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재산처분행위(금전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달리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