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I에 있는 J시장에서 'K'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 회사원인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언니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거남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6. 12. 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남인 B과 공모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기왕증 등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2001. 4. 2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개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동거남 D과 공모하여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2009. 4. 28. 원주시 소재 치악산을 등반하다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원주시 L에 있는 'M병원'에 '하산 도중 미끄러져 넘어져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다쳤다'고 하면서 2009. 4. 28.부터 2009. 5. 16.까지 19일 동안을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9. 5. 18.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등산을 갔다오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M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 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4.경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인 농협 N 계좌로 보험금 1,781,96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5. 18.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5개 보험사에 102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09. 5. 19.경부터 2011. 7. 19.경까지 합계 73,489,92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0. 9. 2.경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새시대건강파트너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3개의 보험을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 A를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이후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사실은 2010. 11. 30.경 원주시 O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들다가 뒤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집 인근에 있는 원주시 P에 있는 'Q병원'을 방문하여 '텔레비젼을 들다가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면서 2010. 11. 30.부터 2010. 12. 16.까지 17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Q병원에서 입원을 마친 이후인 2010. 12. 16.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0. 11. 30. 피고인 B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사고내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17.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인 농협 N 계좌로 보험금 703,050원을 지급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2. 16.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3개 보험사에 24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0. 12. 17.경부터 2011. 9. 21.경까지 합계 16,234,75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사실은 2009. 8. 19.경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 미끄러 넘어져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원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2009. 8. 19.부터 2009. 9. 8.까지 21일 동안을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09. 9. 9.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M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피고인C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9. 10.경 피고인 C가 지정한 계좌인 신협 R 계좌로 보험 금 820,0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란 제3번 내지 제 41번 기재와 같이 2009. 9. 9.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5개 보험사에 39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09. 9. 10.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합계 23,222,36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피고인 D이 동거녀인 피고인 C의 권유로 2009. 7. 1. 우정사업본부의 '평생 OK'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이후 공모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기왕증 등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사실은 2009. 8. 7.경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넘어져 병원에 입 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원주시 L 소재 'M병원'을 방문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쳤다'면서 2009. 8. 7.부터 2009. 8. 21.까지 15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M병원에서 입원을 마친 이후인 2009. 8. 24.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면서 피고인 D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25. 피고인 D이 지정한 계좌인 새마을금고 S 계좌로 보험금 543,01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9. 8. 24.경부터 2011. 3. 29. 경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3개 보험사에 19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2009. 8. 25.경부터 2011. 3. 30.경까지 합계 9,388,94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휴대폰 기지국위치에 관한 보고, 피고인 A 입원기간 중 근로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A의 추가범행 사실확인보고 1. 수사보고(관련 병원의 입원치료 관행), 수사보고(일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감원) 1.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삼성화재 제출 Ⅰ(피의자들의 보험청구 자료), 삼성화재 제출 Ⅱ(피의자들의 보험청구 자료), 삼성화재 제출 보험금지급 근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의자들의 휴대폰 기지국위치에 관한 보고 1. 수사보고(관련 병원의 입원치료 관행), 수사보고(일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감원) 1.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삼성화재 제출 Ⅰ(피의자들의 보험청구 자료), 삼성화재 제출 Ⅱ(피의자들의 보험청구 자료), 삼성화재 제출 보험금지급 근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휴대폰 기지국위치에 관한 보고 1. 수사보고(관련 병원의 입원치료 관행), 수사보고(일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감원) 1.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삼성화재 제출 Ⅰ(피의자들의 보험청구 자료), 삼성화재 제출 Ⅱ(피의자들의 보험청구 자료), 삼성화재 제출 보험금지급 근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휴대폰 기지국위치에 관한 보고 1. 수사보고(관련 병원의 입원치료 관행), 수사보고(일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감원) 1.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삼성화재 제출 Ⅰ(피의자들의 보험청구 자료), 삼성화재 제출 Ⅱ(피의자들의 보험청구 자료), 삼성화재 제출 보험금지급 근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 C, D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은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으나,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는 피고인 A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C, D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한 사고 경위와 실제 사고 경위가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실제 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 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0. 9. 2. 2개의 보험에, 2010. 9. 3. 1개의 보험에 각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32만 원 가량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11. 29.부터 2011. 9. 8.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사고 내용'란 기재 사고를 원인으로 156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2회 뿐이다. 다) 피고인 B이 2010. 11. 30.부터 2011. 1. 6.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및 2011. 3. 21.부터 2011. 5. 14.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수회 통화한 내역이 조회되었다. 라)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0. 11. 30.부터 2011. 1. 6.까지의 기간 동안 및 2011. 4. 7.부터 2011. 4. 23.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하면서 받은 치료는 하루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1. 7. 2.부터 2011. 7. 15.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하면서 받은 치료는 매일 1회 정도의 물리치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병원 진료기록지나 간호기록지에 피고인 B에게 보행 장애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바)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더라도 2011. 4. 25.부터 2011. 5. 14.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B이 해당 병원에서 3끼 식사를 모두 한 날이 거의 없다. 사) 피고인 B이 입원한 기간 동안 간혹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별다른 정밀검사가 실시된 바는 없다. 아) 피고인 B은 병원 측의 퇴원요구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다시 유사한 증상을 원인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를 반복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당시 피고인 B과 A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납입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입원 당시 피고인 B에게 보행 장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입원치료 자체도 진통제와 단순 물리치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도 상식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던 점,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입원 당시 피고인 B에게 어느 정도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진단서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존한 측면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디스크환자가 3주 이상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금지급심사가 까다로와진다는 이유로 3주 이상의 입원을 꺼리는 병원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입원한 병원 중 일부는 환자가 병실에 없어도 병실에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실제로 아파서 입원하였고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본인의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입원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가 2009. 경에만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09. 8. 19.경 걸어서 외래로 내원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측의 퇴원 요구로 2009. 9. 8. 퇴원하고서는 곧바로 2009. 9. 9.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C가 2009. 8. 19.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고는 동거남인 피고인 D이 2009. 8. 7.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내용과 동일하다. 다)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0. 2. 16.경 본인이 원하여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2. 16.부터 2010. 3. 8.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간혹 물리치료를 받거나 TPI(trigger -point -injection, 근막통증증후군(MPS) 등 통증 유발점에 주사약을 넣고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 또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아픈 부위를 약물 없이 찔러 자극하거나 전류를 흘려보내 통증을 풀어주거나 하는 치료 수단) 등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의 2010. 3. 9.부터 3. 29.까지의 입원의 경우, 피고인 C가 걸어서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Admission to via OPD by walking)하였고, 위 입원기간 동안 1일 2회 정도의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등의 처치를 받고, 간혹 IMS 등의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의 2010. 7. 19.부터 2010. 8. 5.까지의 입원의 경우, 피고인 C가 걸어서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위 입원기간 동안 1일 2회 정도의 물리치료(1회 1시간씩 1일 합계 2시간)를 받고, 간혹 수액에 타나민을 혼합한 주사액을 투여받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부에는 2010. 7. 19. 내원일에 진료한 내역과 2012. 8. 5. 퇴원일에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이외에 다른 기재는 없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피고인 C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수회 통화한 내역이 조회되었다. 바) 피고인 C의 2010. 8. 6.부터 2010. 8. 26.까지의 입원의 경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매일 1회 정도 물리치료와 IMS 등의 시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피고인 C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수회 통화한 내역이 조회되었다. 사) 피고인 C는 2011. 2. 10.부터 2011. 3. 2.까지 입원하였는데,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3끼 식사를 모두 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 동안 피고인 C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수회 통화한 내역이 조회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 C의 2011. 3. 3.부터 2011. 3. 21.까지의 입원의 경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걸어서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위 입원기간 동안 매일 두 번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고, 간혹 5% 포도당수액에 타나민을 혼합한 주사액을 투여받은 것 이외에 별도의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C가 간혹 팔꿈치, 무릎, 손목 통증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통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정밀검사 등이 실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C가 2011. 3. 22.부터 4. 11.까지 입원하면서 주로 받은 치료는 1일 1회 정도의 물리치료와 통증 호소시마다 받은 IMS 시술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피고인 C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수회 통화한 내역이 조회되었다. 차) 피고인 C가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에도 보험금청구서 마다 그 사고 원인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카) 피고인 C는 2009. 8. 19.부터 2011. 4. 11.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3번부터 제41번의 '사고내용'란 기재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총 180일 동안 입원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당시 피고인 C, D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납입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입원 당시 보행 장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진 것은 2010. 7. 18.자 사고이후이다), 입원치료 자체도 진통제와 단순 물리치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대부분 염좌로 2-3주 정도의 진단 밖에 나오지 않는 상해임에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도 상식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던 점,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C가 실제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청구서에 그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입원 당시 피고인 C에게 어느 정도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진단서는 피고인 C의 진술에 의존한 측면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디스크환자가 3주 이상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금지급 심사가 까다로와진다는 이유로 3주 이상의 입원을 꺼리는 병원이 있는 점, 피고인 C가 입원한 병원 중 일부는 환자가 병실에 없어도 병실에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C는 자신의 증상이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정도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본인의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입원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D의 2009. 8. 7.부터 2009. 8. 21.까지의 입원의 경우, 피고인 D이 입원을 요구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진료기록부에도 "adm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위 입원기간 동안 매일 1회 정도의 물리치료 이외에 특별한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은 M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을 한 후 본인이 원하여 2009. 8. 21.부터 2009. 9. 8.까지 T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걸어서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Admission to via OPD by walking)하였고, 매일 2회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의 2011. 2. 25.부터 2011. 3. 14.까지의 입원의 경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걸어서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매일 2회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고(1회 1시간 합계 2시간) 간혹 수액 주사를 맞은 것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D이 간혹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정밀검사를 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 잦았다. 라) 피고인 D은 T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전원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U병원에서 2011. 3. 15.부터 2011. 3. 28.까지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하루 1시간씩의 찜질 치료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외출도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입원 당시 보행 장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대체로 본인이 원해서 입원한 것으로 보이며, 입원치료 자체도 진통제와 단순 물리치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입은 상해의 정도는 대부분 염좌로 2-3주 정도의 진단 밖에 나오지 않는 상해임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도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던 점,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입원 당시 피고인 D에게 어느 정도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진단서는 피고인 D의 진술에 의존한 측면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디스크환자가 3주 이상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금지급심사가 까다로와진다는 이유로 3주 이상의 입원을 꺼리는 병원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입원한 병원 중 일부는 환자가 병실에 없어도 병실에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D, C는 피고인 D의 증상이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정도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장기간 입원을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기망 수법, 회수, 편취한 금액 등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회수 등에다가 위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위 피고인들이 해당 질병으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사실은 2009. 8. 19.경 피고인 C의 동거남 D의 주거지인 원주시 V빌라 가동 102호 앞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원주시 W 소재 'T병원'에서 '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고 하면서 2009. 4. 10.부터 2009. 5. 11.까지 32일 동안을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09. 5. 1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하면서 'T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29.경 피고인 C가 지정한 계좌인 신협 R 계좌로 보험금 1,767,73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란 제1번 및 제2번 기재와 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09. 6. 29.경 합계 3,727,73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실제로는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원이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기망행위 해당성 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비록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보험금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보험금 청구서에는 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는 집으로 들어오다가 계단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점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피고인 C가 계단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사고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입은 상해를 과장하여 필요한 기간 보다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