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차 오디오를 바꾸고 싶은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만기가 되는 2,000만 원 적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3.경 울산 울주군 I맨션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www.daum.net)의 'J'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솔리드옴므08견장' 코트 1벌을 55만 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수회에 걸쳐 "코트에 하자가 있어 수선한 후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코트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코트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2010. 7. 15.경 나머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코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솔리드옴므08견장 코트 1벌을 5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코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5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www.daum.net)의 'M'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열대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열대어 코리도라스를 시세보다 30~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열대어 코리 도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열대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30. 12:31경 175,000원을, 같은 날 22:35경 14만 원을, 같은 해 11. 5. 20:34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1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31.경 울산 울주군 N 부근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열대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열대어 코리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11:52경 열대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차를 운행하지 못하니 내 SM5 차량을 1,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P로부터 SM5 승용차를 빌려타고 다니던 중으로 달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1. 3. 21.경 110만 원을, 같은 달 22.경 190만 원을, 같은 달 25.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150만 원을, 같은 해 4. 4.경 200만 원을, 같은 달 8.경 90만 원을, 같은 달 11.경 150만 원을, 같은 해 5. 2.경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5.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9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가. 2010. 10. 22. 10:15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향토예비군 R사무실에서 2010. 11. 3.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울주군 예비군훈련장에서 '10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 2010. 11. 11.경 인터넷의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신청 사이트에 공시된 예비군 훈련 일정을 확인한 후 2010. 11. 22. 위 울주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겠다고 회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L의 각 진술서 1. C 계좌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거래내역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D의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증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 판매글 캡쳐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고발장(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각 위반사실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공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 D의 경우 신청금액과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주된 범행인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합의를 위하여 속행을 구하여 오다 선고기일 이후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죄 부분은 비록 합의되었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확정된 판결의 형량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