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일대 13,310m²의 I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아래와 같이 조합원이 부담이 될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1.2011고정7544사건 피고인은, 가. 2009. 4. 28.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상가 105동 2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키라에셋 사이에 "상업시설 컨설팅 용역계약"을 대금 120,000,000원에 체결하고, 나. 2010. 4.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이에이도시건축사무소 사이에 "친환경건축물인증대행 용역계약"을 대금 172,000,000원에 체결하였다. 2.2011고정7758사건 피고인은 2010. 8.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오마엠씨 사이에 "정기총회 관련 서면결의서 징구, 정기총회 책자홍보, 조합원 참석촉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용역계약(기간 2010. 8. 12.부터 2010. 8. 19.까지)"을 대금 43,848,000원에 체결하였다. 3.2013고정5996사건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한국지오컨설턴트 사이에 "지하연결통로설계 용역계약(대금 385,000,000원), 출입구이설 설계 용역계약(대금 231,000,000원), 도로설계 용역계약(대금 55,000,000원), 흙막이설계 용역계약(대금 5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2011고정7544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45009호) :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1. 2011고정7758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33977호) :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시공사에 청구한 오마엠씨 용역비 내역 첨부) 1. 2013고정5996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38021호)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수사보고(용역계약 추인 및 총회의결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2008. 8. 29. 개최된 창립총회 제7호 안건에서 '총회 의결사항 일부를 대의원회로 위임하는 결의'를 하여(수사기록1권 89쪽) 대의원회 의결만 거쳐도 충분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의 사전 또는 사후에 대의원회 의결 내지 정기총회 추인의결을 거쳤고, 2008. 10.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기타사업비용을 175억 원으로 정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수사기록1권 48쪽) '예산 범위 내'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아니며, 위 법 같은 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여 위 법에 의하더라도 대의원회 위임의결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체결 행위는 재개발실무 관행상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괄 추인의결을 거침으로써 총회소집비용을 줄여 오히려 조합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후추인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도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각 계약과 관련하여 2009. 4. 28.경 체결한 ㈜키라에셋과의 계약에 대해, 2009. 6. 12. 개최된 제1차 대의원회 의결(수사기록1권 95쪽)과 2009. 7. 17. 개최된 2009년도 정기총회 추인의결(수사기록1권 99쪽, 250쪽)이 있은 사실, 2010. 4. 2.경 체결한 ㈜이에이 도시건축사무소와의 계약에 대해, 2009. 11. 23. 개최된 제3차 대의원회 의결(수사기록1권 106쪽)과 2011. 6. 21. 개최된 2011년도 정기총회 추인의결(수사기록1권 110쪽, 297쪽)이 있은 사실, 2010. 8. 10.경 체결한 ㈜오마엠씨와의 계약에 대해, 2010. 8. 5. 개최된 제4차 대의원회 의결(수사기록2권 195쪽)과 2010. 8. 20. 개최된 2010년도 정기총회 추인의결 있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2010년 및 2011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항목 중 '총회비용'은 매년 각 500만 원이고(수사기록2권 154쪽, 256쪽), 위 ㈜오마엠씨와의 정기총회 관련 용역대금은 43,848,000원인 사실, 2010. 1. 5.경 체결한 ㈜한국지오컨설턴트와의 계약(총 4건, 용역대금 합계 7억 2,600만 원)에 대해, 2009. 11. 23. 개최된 제3차 대의원회 의결(수사기록3-2권 560쪽)과 2011. 6. 21. 개최된 2011년도 정기총회 추인의결(수사기록3-2권 569쪽)이 있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은 각 용역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 것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정기총회 추인의결을 거쳤을 뿐이고 총회 사전의결을 거친 적은 없는 점에 더하여, 창립총회에서 한 대의원회 위임결의가 매우 막연하고 포괄적인 점(수사기록1권 89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동의를 얻었다는 기타사업비용 175억 원은 그 항목과 범위가 전혀 정해지지 아니하여 이를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1권 48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3항 각 호, 제25조(대의원회)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의 각 규정 내용,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위 조항 및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며, 따라서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고,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는 법리를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경제적인 논리만을 앞세워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대의원회 위임의결사항으로 만연히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용역계약이 돌발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개략적으로나마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 내지 법률의 착오에 관한 ,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총회의 사후추인을 얻은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횟수, 그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형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