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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진정서 제출 무고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B 등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8. 11.경 대구교도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B이 경기도 군포시 C 지하층 D호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A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A이 지정하는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E은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관하여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고 B이 E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편으로 위 진정서를 송부하여 2018. 11.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소재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진정서가 도달하게 하고, 2019. 1. 7. 재차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송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허위 고소장 제출 무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대구교도소 내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시중 판매가 3억원 상당의 광케이블을 받고도 A에게 매도하기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고, B이 G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G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이었고, B이 G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송부하여 2019. 4.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소유권양도포기각서, 각 사실확인서, 부동산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불기소이유통지, 각 송치서,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각 고소장․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화면출력물,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755, 3332호 각 심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수차 처벌받아오던 도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관련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일부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3:34경 서울 종로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적발보고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특히 피고인은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차례이며 그 중 2차례는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인 점, 종전 음주수치들이 모두 대체로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인은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인근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는 2019. 6. 초순경 그 인근의 'F식당'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의 지인과 상호 시비를 한 일 때문에 피고인 A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1. 02:3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F식당' 횟집에 위 피해자 B(46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찾아가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이를 거부하여 상호 욕설하면서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식당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밀어내면서 버티자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아래로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칼을 목재 테이블 위에 내리꽂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H의 가슴을 4회 밀쳐 피해자 H이 야외 발코니 난간 뒤로 넘어져 약 1미터 아래 보도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이 위와 같이 테이블 위에 꽂아 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을 뽑아 들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A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식당 직원이 칼을 빼앗아 던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A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H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약 1미터 아래 보도로 추락하게 하여 머리를 다치게 하였고,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이 위와 같이 테이블 위에 꽂아 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을 뽑아 들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A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칼끝으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식당 직원이 칼을 빼앗아 던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팔에 치료 일수 미상의 칼에 찔려 피가 나는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A을 칼로 찔러 피해자의 왼팔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A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왼쪽 팔을 찔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CCTV에 피고인이 A의 왼쪽 팔 방향으로 2회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당시 경찰에서 작성된 발생보고에는 A의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고 왼팔의 상처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A의 상체와 하체를 확인하였으나 칼에 찔린 듯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는 A의 오른팔에 피가 흐르는 모습만이 나타나 있고 왼팔의 상처에 대한 사진은 없는 점, 병원 진단서에도 왼팔의 상처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증인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1:00경 산청군 B에 있는 C지점 앞 도로에서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에 있는 내원고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D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평촌 E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2018. 5. 18.경 안양시 F빌딩, G행정복지센터에서 평택시 H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복지센터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K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말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N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평촌 E 아파트 O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19. 피고인과 위 O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2018. 5. 23.경 용인시 기흥구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만안구 R'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E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N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평촌 E 아파트 S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0. 피고인과 위 S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처인 T과 공모하여, 2018. 5.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T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U, V호 ('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N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T을 위 평촌 E 아파트 W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0. T과 위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청약 당첨 의심자 수사협조요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공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급계약서(A, B, T), 주민등록초본(A, B,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은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주택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5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주택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주택법위반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매매하여 3,2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 오른쪽 첫 번째 방을 C로부터 임차한 D에게 800만 원을 주고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9. 4. 24.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800만 원을 수령하고 위 방을 피해자에게 명도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위 건물 1층에 있는 방의 유리창 등이 철거되어 옮길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 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890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주거 내지 방실의 인도요구를 받고, 당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아 임대차목적물 인도와 관련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소유자가 임차인이 거주하는 해당 방실에 관하여 곧바로 형법이 그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관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G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광주 북구 I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F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F 소속 근로자 및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F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대전 대덕구 J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F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파일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E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 소속 현장소장, 피고인 A은 페이로더 기사로서 E와 페이로더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의 대표자인 피고인 D은 2018. 1. 8. 11:20경 위 공사현장 K 야적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와 페이로더 기사 A이 중량물인 PHC 파일의 운반·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인 항타작업반장 M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신호수인 피해자와 위 A 단 두 사람이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계획서상 1회 2개의 파일만 운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A이 페이로더 지게발 아래 쪽에 2개, 위쪽에 1개 등 총 2단으로 3개의 파일을 쌓아 운반하였으며, 별도의 작업자를 두어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파일을 내려놓을 침목에 쐐기를 설치하는 역할과 신호수 역할을 동시에 하였고, 그 결과 위 A이 위 3개의 파일 중 1개를 침목에 내려놓자 2단으로 쌓인 파일의 무게로 인해 파일과 쐐기가 함께 튕겨져 나갔고 이를 수습하려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진 상태에서 위 A이 내려놓은 두 번째 파일이 피해자를 덮치면서 2개의 파일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광주 북구 N 소제 O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가 작업을 지휘하고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자를 두어 쐐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당시는 비가 와서 현장과 파일 등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작업계획서에 따라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동시에 2개의 파일만 운반하고 신호 작업 등을 하는 피해자의 위치를 잘 살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파일이 굴러가지 않도록 내려놓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페이로더로 3개의 파일을 동시에 운반하다가 침목에 내려놓은 파일이 나머지 2개의 파일 무게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쐐기와 함께 튕겨나가도록 하고 전방에서 피해자가 신호 및 쐐기 설치 등 작업 중임에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두 번째 파일을 내려놓아 굴러가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작업지휘자가 작업을 지휘하고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자를 두어 쐐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제1항과 같이 파일에 협착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진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건설하도급계약서, 업무분장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사본, 작업지휘자 지정장 사본, PHC PILE 공사 시공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임명장, 신호수 안전교육 표준교안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사진(7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 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A, B, C, D의 각 범죄전력,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2019고단1503] 1. 피고인은 2019. 1. 29. 05: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그 곳에 함께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과 서로 몸을 치는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보다 심하게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해자의 뺨을 1회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79] 2. 피고인은 2018. 12. 29. 0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클럽에서 위 클럽의 이벤트 도우미인 피해자 G(여, 24세)이 26번 테이블 근처에서 무대를 보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쳤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아는 척 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15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18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과해져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안면에 의료용 플레이트가 삽입된 상태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정도가 더욱 중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2. 오후경 나주시 한빛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도박판을 주최하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에 참여하여 미리 정해둔 신호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필요한 카드를 요청하여 받거나 피고인 C이 필요한 카드를 버려 피고인 C이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속칭 '양통'(상대방에게 좋은 패지만 딜러에게는 지는 패를 주는 기술), '단통, 재땁'(이미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바꾸는 것처럼 카드 1장을 받은 후 그 받은 카드를 버리는 기술), '덥장'(특정 카드를 원하는 사람이 손짓과 숨소리 등으로 원하는 무늬와 숫자를 알려주면 해당 카드를 전해주는 기술), '뚜껑'(맨 윗장 카드를 미리 보는 기술), '밑장빼기'(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미리 본 맨 밑장의 카드를 빼서 나누어 주는 기술), '낙엽'(필요한 카드를 손짓과 숨소리 등으로 알려주면 같은 편이 해당 카드를 버려주고, 그 카드를 가지고 오는 기술)으로 불리는 속임수를 쓰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한 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2. 28. 15:00경부터 나주시 D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 A은 도박판을 주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은 채 배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돈을 가져가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 공모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1,000만원, 피해자 G로 하여금 5,400만원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3. 2. 15:00경부터 제1항 기재 D모텔 H호실에서 피고인 A은 도박판을 주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 F와 함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 공모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만 원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3. 6. 15:00경부터 제1항 기재 D모텔 H호실에서 피고인 A은 도박판을 주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 F와 함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 공모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일시, 참가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변제액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변제액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변제액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7. 01:0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바에서 회사 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는 중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바지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A의 추행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종업원과 피해자의 남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런 걸 가지고 지랄하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방석 부분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의자손괴사진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모욕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B 2층에 위치한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권고퇴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사위인 C을 D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2. 1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2억 5,6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취업의 알선을 부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유력정치인"이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유력정치인"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각 입금내역(순번 2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