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 채소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광주 서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주거지 1층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바래 다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어두운 저녁이었고, 증인 F이 봤을 때 피해자보다 오히려 피고인이 더 가까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봤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 F이 위와 같은 상황을 보지는 못했고 아마 그것도 짐작으로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21. 9. 10. 귀가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실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서 나오더니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허리 위쪽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증인 F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인사하려고 거실 창문을 봤는데 당시 피해자는 아래 옷을 입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수상해서 피해자가 있는 거실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계속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서 나오더니 피해자를 눕히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은 소리로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했다. 너무 놀래서 2층에 있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았으나 안 계셔서 언니와 함께 1층으로 내려와서 둘 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피고인에게 “누구세요, 나가세 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 나 살려라. 아,나 살려라”라고 말하니까 다급해서 제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신발장에서 자신의 겉옷을 급하게 입고 걸어서 나가자 제가 피고인의 뒤를 거리를 두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서로 위치를 공유하여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말,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증인이 위증죄나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피해자 집 대문 바로 좌측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는 커튼이 없이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증인 F은 피해자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2번째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발생한 범행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번째 계단과 피해자의 집 거실과의 거리는 약 3~4m 정도에 불과하여 2번째 계단에서 거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증인 F은 거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놓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증인 F은 2층으로 올라가는 2번째 계단에서 거실에서 발생한 범행 장면 및 피해자가 당시 아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증인 F은 피고인의 등을 보는 위치가 아니라 피고인의 옆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증인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