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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5056 피고인은 2016. 8. 1.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 C(가명)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5. 5. 20. 17:00경 경산경찰서에서 업무방해건으로 조사를 받고 집에 와 있던 중 피고소인 C의 종업원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용실에 갔더니 "경찰을 불러놓았으니, 그때 이야기하자"며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가게 안 손님이 저를 쳐다보며 웃길래 "왜 웃느냐, 머리나 깎아라"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소인 C가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저를 무고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1월쯤 있었던 사건을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쓰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13.경 위 대구교도소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사 D에게 "제가 위 미용실에서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는데 피고소인 C가 저를 업무방해로 신고해서 현재 징역 3년을 살게 되었으니, 피고소인 C를 처벌해달라'라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5780 1. E,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9. 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E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E와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0.즈음 동창회날 E와 F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하지 않은 일을 꾸며 경찰에게 진술서를 쓰고 E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다며 거짓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혐의입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E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손가락의 염좌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9. 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G(가명)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보복할 의도 없을 뿐더러 길에서 G를 우연히 만나 대화 도중 화가 나 심한 말을 했을 뿐 G를 찾아가지 않았을 뿐인데 피고인을 보복협박으로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G가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G에게 G가 작성한 탄원진술서 사본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나중에 우리 엄마 죽고 나면 니 칼로 배 찔러 죽여뿐다'하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니 때문에 동네 소문이 다 났다. 니 자꾸 소문내고 다니면 나도 니 발가벗겨서 사진찍어 온 동네 돌리까'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 G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또는 재심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무고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무고죄 또는 위증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피무고자들은 현재까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포함한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우울증, 공황장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C건물 705호에 있는 D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2013. 3. 6.경 위 사무실에 입사하여 2013. 4. 11.경까지 피고인의 감독 하에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 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업무 검토를 해주겠다며 그녀의 뒤로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만지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마치 피해자를 안을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업무처리를 끝낸 피해자에게 담당 업무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여 서로 의자에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피로를 풀어준다며 그녀의 왼쪽 발을 들어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발을 빼내자 피해자의 왼쪽 발목스타킹에 구멍이 난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하는데도 피해자의 양쪽 발을 순차적으로 들어 발목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눈을 잠시 감아보라고 하고서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엄마랑 뽀뽀 안 하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안 되면 볼에라도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성범죄로 1회 재판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9년 가까이 성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 및 그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고시원 312호의 열쇠를 주면서 그 곳으로 가서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고시원으로 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자고 있던 피해자 일행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남자친구 쪽으로 몸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입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옷을 벗기려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4. 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6. 6. 1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29. 03:2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F'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 미용실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는 위 미용실 창고의 창문 유리를 손으로 깨고 침입한 후 위 미용실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피고인 B과 함께 위 미용실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등 2015. 1. 29.경부터 2015.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1,479,500원 상당을 가져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05: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위 미용실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채증물 현황,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A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사건 과무관한 다른 이에게 자신의 뒷담화를 하였다면서 따지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익산시 D 1차아파트 모종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이 넘어지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쥐어 뜯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6, 7번째),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6:2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497에 있는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재대교 방면에서 영흥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신경외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보미꽃 플라워 앞 도로를 칠성지하도 방면에서 대성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등이 점멸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다리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사진 출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여, 3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고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1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8-9에 있는 서울감자탕 앞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리베로 견인차를 업무상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운행제한속도 60km/h를 약 22km/h를 초과한 82.8km/h의 속력으로 위 견인차를 운행한 과실로, 때 마침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6세)을 위 견인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1.경부터 2013. 2. 7.경까지 위 C주점에서 무대장치와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3:25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를 우산재 쪽에서 외서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0.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및 각 진료기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합보험 가입,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 과실, 비록 피해자 사망 후에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치료 중이던 2012. 11. 10.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가벼운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2013고단416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00: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5 피고인은 2013. 7. 13. 17:1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모친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동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2013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9:20경 창원교도소 내 제2동 5실에서 거실바닥에 누워 다리를 뻗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31세)가 평소 잠도 자고 수용생활을 하는 자리라며 "행님 주무실거면 반대편에 누워서 자면 안됩니꺼"라며 비켜달라는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만 있나, 와 시비조로 말을 하노"라고 짜증을 내다 피해자가 "행님한테 시비조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라고 대꾸하는 것을 건방지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간 보는 기가, 씨발 내 오늘 징벌간다"라며 막말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걷어차고, 얻어맞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재차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3,4차례 더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비골 골절'로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 1. 수사보고(식기보관함 사진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관련 서류 편철)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1. 접견현황 확인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21:34경 구리시 토평동 검배사거리 부근 상호를 모르는 교회 앞에서 구리시 토평동 261-8 구리여고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일자 불상경부터 2012. 10. 9.경까지 평택시 E 건물 2층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의 경위, 범행기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10. 4.경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상 E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매출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장부에 누락하면서 금원을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1.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8,120원을 외상으로 등록하여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한 매출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고 외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출금을 수급하면 기존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95,647,826원(그 중 46,832,994원은 위 E에 입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H에게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면 주류 값이 오른다, 나에게 주류 대금을 선불로 지불하면 계속하여 싼 가격에 주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류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남은 미지급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는 실제 주류 선불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미지급금을 변제하려는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공급한 주류는 위 E에서 외상대금으로 처리되었으며,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잠적하는 등 주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 2008. 8. 30.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 2008. 9. 5.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 2008. 9. 12. 액면금 3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 액면금 2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1.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명세표 1. 항소장 1. 회신서답변 1. 세금계산서 1. 주류판매계산서 1. 매출, 채권대장 1. 내용증명 1. 매각기일및매각결정기일통지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가계수표지불내역 1. 연도별 A 판매 및 입금현황 1. 일자별 A 판매 및 입금현황 1. 차량판매일보(일일일보)사본 1. 비밀장부사본 1. 거래처수금현황 1. A 거래처 미수금 정리내역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액이 1억 원에 육박하고 편취액이 5천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사기 범행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집이 경락되어 피해자인 주식회사 E측이 6천여만 원을 배당해간 점, H에게 5백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시기가 다소 오래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추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12. 30.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17,816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인 돈 합계 67,107,438원을 입금시켜 넣는 방법으로 합계 2,910,378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797,38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인 돈 합계 119,377,976원을 입금시켜 넣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인 23,419,40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6,329,78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정정 보고) 1. 정상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2010년 횡령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2006. 8. 30.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취한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C모텔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목수 임금이 밀렸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일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위해 빌린 돈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한 기성금채권이 있다고 하나 그 회수가 불투명하고 설령 이를 회수하더라도 위와 같은 빚과 밀린 자재대금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50씨씨 무등록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앞 도로에서 거제시 아주동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이륜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 보유자로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가항과 같이 약 1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23:31경 인천 남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 먹고 욕하고 떠들어 잠을 못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조용히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며 떠들어 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하의를 모두 벗고 밖으로 나오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6. 18. 00:20경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방범순찰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사진,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1. 수사보고(일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이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중의 처벌이 금지되는 대상을 당해 범칙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은 주민들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E의 제지에도 계속 소란행위를 하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행위 일시 '2012. 6. 18. 00:00', 범칙행위 장소 '피고인의 집 앞 노상', 범칙내용 '음주소란'으로 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 피고인이 위 범칙금납부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도 또 다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집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E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 이에 E이 2012. 6. 18. 00:2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2012. 6. 18. 00:00경까지 발생한 음주소란행위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위 통고 처분 후에 행한 공무집행방해행위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음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제지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행패를 부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범행들이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타인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사회적 피해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경찰관 E에 대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1982년경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텔레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스마트폰 100대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스마트폰 판매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C텔레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스마트폰 중 38대를 판매하고, 시가 54,000,000원 상당의 나머지 6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합계 5,4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0: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피해자 C(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진 대조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7. 25. 00:1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영산스포츠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성고등학교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어눌한 말투에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현장에서 같은 날 00:25분부터 00:55분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