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신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16:00경 위 교회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정말 많이 컸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를 쓸어내리면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교회 옆 자전거거치대 부근에서, 이단단체가 붙여놓은 전단지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위 교회 정문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자전거 좀 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다리를 쓸어내리면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6. 18: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에 수록된 B의 진술 1. 2021. 4. 28. I중학교 사실조회회신서(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어깨를 툭툭 치거나 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인할 만한 신체접촉조차 없었다. 단지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며 혼을 낸 적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장소이고, CCTV로 촬영되고 있는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애 기한 취업제한명령과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기한 취업명령 제한기간을 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이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는 개정규정, 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별도로 개정 전 규정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추행경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추행(2016년경의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너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정말 많이 컸다.’라고 하면서 제 허리랑 어깨랑 다리랑 엉덩이를 손을 쓸면서 주물렀어요. 그때가 2016년 5월에서 6월쯤 토요일 찬양팀 연습이 끝나고 오후 4시쯤으로 교회 주차장에서 그랬다. 피고인이 제 왼쪽 옆에 서 있었는데 왼손으로는 제 왼쪽 팔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와 허리, 엉덩이 그리고 오른쪽 다리까지 여러 번 만지고 주무르고 그랬다. 피고인이 제 팔을 세게 잡고 오른팔로는 완전히 껴안듯이 하면서 몸을 만지니까 벗어나지 못 했다. 계속 그러다가 피고인이 ‘어 가~’ 이래서 뛰어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너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많이 컸네.’라고 하며 왼손으로 왼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제 어깨와 허리, 엉덩이, 다리를 쓸면서 만졌다. 빨리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안 놔줬다.”라고 증언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추행(2017년 여름경의 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여름 무렵 이단단체의 전단지 비슷한 것이 교회에 붙어 있어 제가 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면서 어깨랑 허리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졌다. 손으로 어깨를 감아 툭툭 치고 허리는 쓰다듬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단단체 전단지를 보고 있을 때 ‘신경쓰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어깨와 허리를 감듯이 하면서 툭툭 쳤다.”라고 증언하였다. 세 번째 추행(2017. 9.말경의 추행)에 관하여 역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9. 말경 교회에서 걸어나가는 중 정문 사이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옆에서 어깨랑 허리랑 다리를 쓸고 주물렀다. 그래서 그냥 자전거를 안타고 다니겠다고만 말 하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제 팔을 붙잡고 있어서 제가 뿌리치기도 힘들고 그냥 거기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고 무서워서 할 말도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교회에서 걸어나오고 있는데, 자전거 좀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어깨와 허리, 다리를 쓸면서 만졌다.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증언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올해(2019년) 2월경 이 사건 교회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드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 막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고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는데 너무 무섭다. 방금 그 아저씨가 뒤에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올해 4~5월경에도 교회 계단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말을 걸어 피해자가 표정이 안 좋아지며 자리를 뛰쳐나가기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9. 4. 내지 5.경 증인이 피해자와 교회 계단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시선을 피하면서 땅을 보고 벌벌 떨다가 증인 손을 잡고 뛰쳐나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기소된 추행사실들 외에도) 날짜나 상황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외에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절 볼 때 마다 ‘많이 컸다.’라고 하면서 계속 어깨랑 허리랑 다리를 잡아 쓰다듬고 주무르고 그런 날이 많았다. 그래서 자신은 피고인을 볼 때마다 도망 다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기에게 심각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아는 척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피고인이 또 아는 척을 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싫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피고인이 있으면 다른 데로 피해서 간다.’라고 몇 번 그런 식으로 얘기하였다. 그게 3~4년 전쯤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도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특히 피고인을 기피하며, 피고인을 마주하면 무서워 벌벌 떨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정황으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조차 하지 않았고 단지 자전거와 관련하여 몇 번 야단을 친 것뿐이라면, 이러한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한 고통호소 및 피고인을 대할 때의 피해자의 반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기타 사정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강제추행 장소가 모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CCTV로 촬영되는 공개된 장소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강제추행할 수 없는 장소라고 주장하나, 상당수의 강제추행이 지하철, 음식점 등과 같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거나 CCTV로 촬영되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된 장소라거나 CCTV로 촬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여 강제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자동차 등으로 시야가 차단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허리, 다리를 쓸거나 주무르는 방식의 추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비록 피해자가 2016년경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만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진술로 실제 시간은 그것보다 짧았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경 강제추행을 당했을 무렵 바로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그냥 날 이뻐해주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계속 그러니까 이건 쫌 아닌 것 같은데 싶다가도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 상황에서 나오려는 생각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그날 바로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는 교회식당에서 배식을 받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백허그)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당시는 행사준비 관계로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고 심지어 피고인의 처가 배식대에서 배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어린 피해자가 보조교사를 한다는 말에 기특하고 귀여운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얹은 후 배식대 안쪽에서 배식 중인 피고인의 처에게 “얘가 기특하게 벌써 보조교사를 한다네.”라고 얘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제가 교회 중등부 찬양팀 활동을 하는 수사기록 13면 참조 데, 그날 중등부 찬양팀에서 저녁에 초등부 겨울수련회 반주를 해주기 위해 오후 4시쯤에 모여 2시간 연습을 하고 6시에 먼저 밥을 먹으러 갔다. 식당에는 찬양팀원들만 있었고, 총 열명 정도였는데, 중학생 2명과 나머지는 어른들이었다. 제가 밥을 받고 있을 때 피고인이 제 뒤로 와서 저를 확 안았다. 그래서 제가 ‘누구야’하고 봤는데, 전부터 저한테 그래왔던 피고인이어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1~2분 정도 안고 있다가 갑자기 떼고 선생님들 계신 쪽으로 가서 얘기를 했다. 이에 저는 밥을 받다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막 울었다. 당시 양팔로 제 어깨 쪽을 완전히 껴안았고 피고인의 팔이 제 가슴에 닿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배식대에서 밥을 받고 가려는데 누가 갑자기 저를 확 끌어안아서 그 팔이 제 가슴에 닿았는데, 제가 ‘누구야’하면 딱 봤는데, 평소에도 저를 만져오던 피고인이어서 바로 고개를 돌리고 식판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때 움직이려고 했는데,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못 움직이고 있다가 그러다가 풀어줘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와서 계단에 앉아서 울었다. 당시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많은 상태는 아니었고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밥을 먹은 것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진 않았다. 10명 안이었다. 당시 찬양팀에서 무대를 설 사람 교사들만 있는 자리여서 아동부 아이들은 아예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왜 우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잡아서 운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다. 수사기록 10, 11면 참조 증인 H의 증언녹취록 3면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추행으로 오인 받을 만한 신체접촉도 없었고, 피해자와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관계도 아니었다. 교회식당에서도 그저 기특하고 귀여운 마음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얹으며 피고인의 아내에게 ‘얘가 기특하게 벌써 보조교사를 한다네.’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식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계단에 가서 울다가 그 이유를 묻는 H에게 위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해왔고 위 교회식당에서도 백허그에 가까운 추행행위를 해 식사도 중단하고 계단에 가 울게 되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해자의 모친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또 아는 척을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뭐 그랬는데 너무 싫다. 엄마가 아는 사람이니깐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아이가 싫다고 하니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 주세요.’라고 직접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대략 2019년보다 1~2년 전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관계도 아니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는 척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이지 않은 정황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짐에 따라 피해자가 뛰쳐나가 울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등의 오해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아니한 채, 2019. 4.~5.경 피해자와 E이 있는 자리에서 가서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라는 취지의 얘기만을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3) 피해자의 신고경위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 아니다. 피해자의 학교에서 실시한 양성평등 뉴스평론대회에 피해자가 과제물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제물 중 일부에 “내가 이번 성폭력 예방교육 행사에 참여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나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다. 나는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냥 무기력하고 이 세상이 너무 무섭기만 했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본 보건교사가 피해자를 상담하여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학교 측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모친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그 신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당시 강제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 교회식당에 목사도 있고 피고인의 처도 있고 아동 등 다른 사람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1~2분 동안 백허그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교회식당에 아동도 없었고, 찬양팀 등 10명 이내의 소수의 인원만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배식대에는 피해자 수사기록 43면 참조 증인 E의 증언녹취록 2면 참조 2021. 4. 28. I중학교 사실조회회신서(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참조 증인 D의 증언녹취록 10면 참조 와 피해자의 친구가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1~2분 동안 백허그를 한 것 같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한 진술로 실제 시간은 그보다 짧았을 가능성이 더 크며, (지하철이나 음식점 등에서의 강제추행과 같이) 백허그의 자세와 보는 사람의 각도 등에 따라서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로 주변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검토 피고인의 처인 증인 J과 이 사건 교회 아동부 부장이자 권사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신에게 ‘J 권사(J), 얘 좀 봐, 얘가 벌써 교사를 한데.’라고 말했을 뿐이고, 뒤에서 백허그를 한 적은 없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 즉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얹고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위 J에게 얘기를 했다는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증인들과 피고인 및 이 사건 교회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우는지 물어봤을 때 ‘피고인이 백허그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증인 H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교회관계자로 볼 수 있는 H와 K은 본인들이 목격하지도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관련해서 그 범행장소는 공개된 장소로서 이러한 장소에서는 강제추행을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단정적으로 증언하는 등 일반적인 증인의 증언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13세 미만일 때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1헌바54 참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피하고 벌벌 떨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이러한 고통을 장기간에 걸쳐 감당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가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인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로 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쓰러지기까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법원 입구에서 내려 피해자의 모친과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라며 피해자가 충격을 가장하여 실신한 것처럼 연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당시 출동한 구급활동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체온이 높아 코로나 관계로 병원에 가기는 어려운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었으므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게 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숨을 못 쉴 것처럼 과호흡 증상이 있어서 쓰러졌다고 함. 체온이 38.1도로 측정되며 다른 활력 징후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체온이 높아 병원진료를 권유하였으나, 격리실 병상이 없어 피해자의 모친에게 설명하고 집에서 주의관찰 후 추가적인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재차 신고하기로 함. 교회관계자인 K과 H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체육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평소 신체접촉에 예민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E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특별히 예민한 편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여 K과 H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만약 정말로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예민한 태도를 보였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 관련 시범을 보이면서 체육교사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를 하였을 뿐 추행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는 증인 D의 증언 및 이 사건 범행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체육교사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어진 피고인의 추행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임은 아울러 밝혀둔다. 하여 피해자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징역 2년 6월) 및 부수처분(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