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남지역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2009. 8.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9.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범죄단체성 'B파'는 성남시 전체를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 반대 조직인 '종합시장파'(관광파)'의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바, 그 개인적인 폭력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개별적 폭력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조직의 재건, 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오고 있다. 'B파'는 2001. 8.경부터 2003. 말경 사이에 성남 시내 일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하부 조직원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 1989년경부터 'B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C을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정하고, 제3기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D을 '고문'으로, E, F, G 등은 C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였다. 아울러, 'B파'는 성남시 소재의 학생들 중,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직원으로 선발한 다음 기존 조직원들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성인이 되면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조직원 양성체계를 갖추고, 신규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다시 큰소리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형님"이라고 한다'는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시키고, 첫째, B파의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소집하였을 시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등의 B파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속칭 'B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B파'는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이 직접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성남시 일원의 유흥업소, 카지노바, 보도방 등을 관리, 또는 그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복하고, 어떤 폭력 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집단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소집체계를 갖추며,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성남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2013. 4. ~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동기 조직원인 I과 함께 후배 조직원인 91년생 기수 조직원 피해자 J, 피해자 K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조직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속칭 '빳다'를 때리기로 공모하고, 2013. 4.경에서 2013. 5.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들을 불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폭력조직인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5.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그전부터 선배조직원으로부터 '후배조직원들이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최근 자신의 후배조직원인 94년생 기수 N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굴자 O과 함께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들을 훈계하기로 하고, 후배 조직원인 91년생 기수 J, 94년생 기수 N, P 등을 O의 주거지로 소집하여 윗 기수가 먼저 아래 기수를 때리면 그 아래 기수가 자신의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과 함께 2015. 8.경 성남시 중원구 Q 오피스텔 R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길이 약 1미터 가량)로 91 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J, 피해자 K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 피해자 K은 위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94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N를, 피해자 N는 95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P를, 피해자 P는 96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J, N 등과 공모하여 폭력조직인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5.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성남시 분당구 V 오피스텔 W호에 있는 동기 조직원 O의 주거지에 갔다가 89년생 동갑 조직원 I과 술을 마시던 O으로부터 '선배인 X가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빳다를 치라고 했다', '애들을 불러서 혼내야겠다'는 말을 듣고 I과 함께 이에 동조하여 후배 조직원인 91년생 피해자 J, 피해자 K, 95년생 피해자 Y, 피해자 P, 96년생 피해자 U, 피해자 Z, 피해자 T을 각 소집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O, I 등은 윗 기수가 아래 기수를 때리면 아래 기수 또한 그 아래 기수를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같은 날 위 O의 주거지에서 I은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어 왔고, O, 피고인, I이 번갈아 가며 위 91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J, 피해자 K의 엉덩이를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는 피해자 K과 함께 다시 위 목검을 이용하여 95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Y과 피해자 P를, 이들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96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U, 피해자 T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 I, K, Y, P 등과 공모하여 폭력조직인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A, N, AB,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3. 4. ~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5. 8.경 및 2015. 10.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3. 4. ~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상호간, 2015. 8.경 및 2015. 10.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8.경 및 2015. 10.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6월 ~ 12년 6월 나. 판시 제2, 3죄 : 징역 6월 ~ 18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되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조직 내의 기강잡기 행위로서 조직 외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조직범죄보다는 그 가벌성이 다소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