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되는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란 법인을 설립하여 영어교재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E에 2억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E과 영어강의 개설에 관하여 거래하는 학교 등에 교재를 납품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3년 동안 갖되, 피고인이 투자한 투자금은 2012. 12. 31.까지 상환하는 조건의 자금지원계약을 하였다. 한편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는 약 4억 7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이 돈은 E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전 대표이사 F에 의해 지급정지된 상태였다. E에서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지급정지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E에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액면금 합계 560,8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5장을 공증하였고 향후 이를 이용해 위 지급정지된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 앞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실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E은 2012. 8. 6.자로 "F 등으로부터 법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E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위한 공증업무를 추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E 간에는 피고인이 위 자금지원계약에 따라 지원한 투자금의 액수와 E이 피고인에게 상환한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해 투자금 상환청구를 할 경우 그 존부나 액수에 다툼이 있어 원하는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위와 같이 E을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5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E 간에 상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던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위 "전제되는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의 지급정지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E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채무자는 "사단법인 E", 제3채무자는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 피고인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내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의 존부와 권원에 관한 허위의 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내역의 순번 1.과 같이 신청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내역의 2. ~ 4. 기재와 같은 신청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E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는 한편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자금지원 등을 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E은 2012. 6. 14. D와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D는 E에게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되, E은 이사들의 의결로 월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을 사용하고, 피고인을 E의 감사로 임명하고 지원자금과 관련한 집행에 있어서는 관리이사의 권한을 부여하며, E이 위탁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영어교재에 대한 제반 업무를 D로 하여금 3년간 배타적 독점 공급 운영토록하고, 자금상환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일시납으로 전액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인 사실, D는 2012. 6. 15.부터 2012. 8. 16.까지 E에게 총 140,881,640원을 지원한 사실, 한편 E의 전 대표이사 F이 E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등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는 바람에 위 계좌에 입금된 약 4억 7천만 원의 지급이 정지되는 등 자금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E이 2012. 8. 3. D에게 액면금 합계 560,8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공증해 준 사실, D는 2012. 8. 6. E에게 "F 등으로부터 법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E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위한 공증업무를 추진한다. E이 D에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 즉시 이사회의 요청대로 시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63면)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E이 2012. 8. 중순경 D의 자금지원의 대가로 D에게 독점적인 교재납품권 및 교재대금 10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너무 많다고 하면서 교재를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였고, D가 이를 거절하자 E이 피고인을 감사 등에서 해임하고 D의 교재납품도 거절하였으며, 이어 후속 납품업체를 선정한 사실, 피고인은 D를 대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8. 16.부터 2012. 12.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은 사실, D는 2012. 8. 27. 위 순번 1번 및 2번의 각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순번 1번의 압류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6660 사건으로 추심명령신청을, 순번 2번의 압류명령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2타채16661 사건으로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2. 9. 3. 각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D는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6660 사건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은 80,020,360원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포기하였고(위 범위를 초과하는 압류 집행도 일부 해제하였다. 수사기록 125면), 2012타채16661 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집행을 해제하고 추심권도 모두 포기한 사실(수사기록 135면), 피고인이 D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당시 D는 E에게 지원한 140,881,640원 중 80,001,64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증제14호증의 2, 3), 미회수 교재대금 채권도 6,600만원 정도 남아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총 6,300만 원 정도를 회수함으로써, D가 현재 E에 대하여 8,300만원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E은 순번 3번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8. 그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통정 허위표시로 발생된 것인지 여부 검사는 E이 D에게 작성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통정한 허위의 채무부담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그 어음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을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한 G과 E의 직원 H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E이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전 대표이사 F의 가압류에 대한 대책의 일환인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공증 직전에 개최된 E의 2012. 8. 2.자 긴급이사회에서, E 이사인 위 G은 D에 대한 2012년 2분기(6, 7, 8월) 교재대금 미회수분 및 3분기(9,10,11) 납품 예정 교재대금 합계 423,000,000원에 대해 채권확보 및 채권행사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승인결의를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긴급이사회에서 D 등에 대한 미수금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된 계좌의 예금채권 4억 6,000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증문서로 처리해 주기로 결의한 다음(수사기록 19 내지 21면), E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로 D는 E에게 2012년 2분기에 236,517,625원, 3분기에 131,064,996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D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E에 대한 교재대금 기타 미수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 즉 교재대금 등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일 뿐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D가 E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 교재대금 등 채권이 있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권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권면액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D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와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신청을 할 당시, D의 E에 대한 미상환 지원금 채권 및 미회수 교재대금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통상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들고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하도록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점에 비추어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면액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하여 소송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와 E은 "F 등으로부터 법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E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위한 공증업무를 추진한다. E이 D에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 즉시 이사회의 요청대로 시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은 위에서 본봐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D에게 지급할 지원금 상환채권 및 교재대금 채권의 액수가 정산결과 확정될 것인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위 약속어음 권면액으로 압류, 추심(전부) 등 강제집행을 실시한 다음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