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과 주변 상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1. 폭행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16세)의 집 앞 복도에서, 이불을 덮고 복도 쪽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그 방의 창문을 통해 뜨거운 라면 국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커튼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불을 오염시켜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2019.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E(남, 19세)의 집 현관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자(3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흔들며 피해자에게 "집에서 전동드릴 소리가 나는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 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4: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봉투를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H(여, 33세)이 봉투를 계산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봉투를 달라고 했냐. 필요없다."고 소리치고, "왜 거짓말 하냐. 이걸 그냥 한 대 때려버릴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5. 12. 20:30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G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가 자신의 손이 닿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썅년아."라고 욕을 하며 동전을 계산대 위에 집어던지고, "너 이 쌍년. 그만두라고. 빨리 그만둬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수협박 가.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3:20 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G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0세)과 약 1m 거리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보이며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부딪힌 여자가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여기 왔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B아파트 K동 1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 L(여, 70세)를 향해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니가 왜 그런 소리를 했냐.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수 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 I, J, L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판단 피해자들의 증언, CCTV 영상사진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범하여 저지른 특수협박, 협박, 폭행, 재물손괴, 모욕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므로 참고용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1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인근 주민들 및 인근 편의점 직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는바,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에서 이사하기까지 하고, 편의점 운영자 및 직원들 또한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영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을 그만둘 정도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남자손님들이 들어오면 재빨리 범행을 멈추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일상의 생활영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