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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6] 1. 2020. 5. 7. 절도 피고인은 2020. 5. 7. 14:20경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8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6. 2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17:20경 정읍시 F에 있는 G병원 H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과 재난지원카드 1장(4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 피고인은 김제시 J에 있는 K병원 L호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서 입원하고 있던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18:00경 김제시 J에 있는 K병원 L호실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간호중인 아버지의 침대 옆 선반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O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침대에 놓아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요청결과 통보 1. 수사보고(K병원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가중영역, 징역 10월 ∼2년[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의료수급자로 병원을 전전하며 범행을 하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자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3일 뒤 추가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5명, 피해액 240만 원 정도이다. 피해 변제 되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다. 절도죄로 판시 전과 외에도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D은 서울 양천구 E빌딩 2층에 있는 ‘F학교’의 교감이다. 피고인은 위 ‘F학교’에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명상프로그램(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맡게 되어 위 ‘F학교’에 재학하는 G과 그 가족인 H(父), I(母)을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2017. 5. 6.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F학교’ 1층 복층교실에서 위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H의 진맥을 본 후 H에게 침을 놓고, G에게 아토피, 비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증상에 좋은 한약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1-2일 후 G의 주거지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2. 2017. 7. 30.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0.경 위 ‘F학교’ 1층 복층교실에서 위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H과 I의 진맥을 본 후 H와 I에게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3. 2017. 8. 20.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F학교’ 1층 복층교실에서 위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H으로부터 목 뒤 부위가 담에 걸렸다고 하자 H의 목과 어깨 부위에 부항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L 명상프로그램 참가 내용 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환자 및 보호자인 H 가족의 개별적인 진료 요청에 따라 한약 처방 및 침 시술을 한 것이고, 부항시술은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진맥을 받고 한약 처방, 침 시술 및 부황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프로그램에 참여한 J, K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진을 받거나 진맥을 받고 한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점, 참여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행하는 고액의 명상프로그램이라는 개괄적인 설명만을 듣고 참여하였는바, 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대상 학생의 성행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부모의 참여는 학교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모호하여 참여한 학생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행위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한의사일 뿐 명상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로그램 대금 중 상당한 액수를 분배받았는바, 별도의 비용이 드는 한약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는 의료기기로 시술이 가능한 침시술 내지 부황시술은 위 프로그램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F학교’의 교감인 D이 정리한 프로그램 참가 내용에는 침 시술이 기재되어 있고, 부황시술은 기재에 없으나 위 기재는 D이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인바 프로그램 중 진행된 내용 전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자 및 보호자인 H 가족의 개별적인 진료 요청 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한약 처방, 침 시술 및 부항시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3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상프로그램을 빙자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여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건설과 F건설을 모두 운영하는 대표인데, 건축 착공일로부터 100일 내에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던 E건설은 2015. 11. 1.경 이미 폐업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보증채무가 8억 원 상당이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정상적인 거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제대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전원주택 신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6. 2.경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7. 6. 18. 토목공사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2017. 8. 7. 중도금 및 고사비용 명목으로 4,517만 원을, 2017. 9. 5.경 재시공 공사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9,697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고소장, 피해액 입금 내역,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행각서, E건설 폐업 확인 출력물, 견적서, 사진(부실시공), 사진 및 사본(명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30년 넘게 건축업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공사에서도 9,250만 원 가량을 들여 레미콘 등을 임차하고 인부를 하루 3, 4명씩 불러 복개공사를 하고 토목공사, 골조공사 등도 하자 없이 하였다. 피고인이 토목도면을 착각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데다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던 양계장 증축공사 수주가 예상과 달리 늦어지게 되어 갑작스런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는 바람에 기성고 50% 정도의 단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 1. 건축허가가 나오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가 두 달 동안 골조공사를 한 후 2017. 8. 7. 중도금 및 고사 비용 명목으로 45,170,000원을 받고는 거푸집을 떼고 철제계단을 설치하고 일부 배관공사를 한 외에 다른 공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시공한 골조부분도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의 바닥이 이 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평이 벽돌 세로길 이보다 차이가 날 정도로 맞지 않았고, 배관을 겹쳐서 깐데다가 고정시키지도 않았으며, 토지 경계선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경계선을 넘어 공사를 하는 등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주하기로 했다는 양계장 증축공사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축공사를 제대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당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 외에도 이 사건 주택을 다시 시공하는 데에 1억 1,800만 원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긴 기간 동안 공사가 방치됨으로써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0여 만 원을 편취하여, 2016. 2. 11.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점,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이 5,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2. 20.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시키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7,939,840원과 퇴직금 14,345,226원, E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0,400,920원과 퇴직금 10,204,759원 등 총계 102,890,7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 B(27세, 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것이 걱정되어 ‘술에 만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술을 더 먹으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18:30경 삼척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갑자기 ‘아’ 라고 소리를 지르자, ‘정신 좀 차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아파트 복도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복부를 무릎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의료기록 첨부), 진단서, 진료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의료법인 D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병원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입원하거나, 그로 인해 F병원이 폐쇄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17:26경부터 17:50경까지 위 ‘C’에서, 헬스트레이닝 회원인 G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방금 가족 중 부산대학병원 의사분께서 진료기록으로 전달하신 내용입니다. 사하구쪽 대략 60명 정도 접촉자 발생했고, 병원에 18명 입원, F병원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닝 회원인 G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 전에, 같은 헬스트레이닝 회원인 H으로부터 “병원 18명 입원, 사하구쪽 대략 60명 정도라네요. 환자가 I 앞에 J은행 들렀고 K L에서 두 사람 병원 이송, F병원은 폐쇄라고 합니다.”, “병원기록으로 아빠가 전화가 왔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H의 남편은 부산대학교 M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평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의 남편을 칭하는 “아빠”와 “병원기록”을 언급하며 보낸 H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헬스장의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민감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예방차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헬스트레이닝 회원인 G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 병원의 존재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위험을 감수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 게시할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9 피고인은 2021. 4. 2. 02:03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원룸 건물 복도에서 다른 사람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우다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쪽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76 피고인은 2021. 5. 4. 07:0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장모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나온나, 밖에서 한 번 붙자’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46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 2021고단1776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2016년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도 이 사건 업무방해와 범행수법이 유사함).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 사안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 사안의 경우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무겁다고 보기는 힘들고, 대상 경찰관에게 상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2021고단1469 사건의 증거기록 18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또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스스로의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파렴치한 돈만 아는 C병원과 D 의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1시간 30분 동안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와 피해자 의료법인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의료법인E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 사진 [파렴치하고 돈만 안다는 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언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와 진료문제로 고성을 지르면서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녹화영상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진료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충돌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2014. 4.경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병원은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피해자들 및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조직적인 연락체계를 갖추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국회 앞에서 칼로 가슴 부위에 자해를 하여 E병원으로 호송되어 자해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다음 F병동에 입원하기 위하여 사설구급차에 태워져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점, 사설구급차 관계자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대를 밀고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와서는 접수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접수대기를 하지 않고 바로 위 응급실 안으로 위 침대를 가져다 놓고는 위 응급실을 떠나버린 점, 뒤늦게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대를 발견한 위 응급실 간호사로서는 아무런 접수 통보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사유로 위 응급실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접수를 하고 위 응급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응급실을 관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차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과 고성을 주고받게 되어 위 응급실 업무가 지장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간호사로부터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피고인의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었으면 이 사건 병원의 연락체계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관리하면서 치료해주는 환자임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불법․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사건 당일 국회 앞에서 자해를 한 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경에 발생한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기사로 승선하고 있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어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국회 앞에서 칼로 가슴 부위에 자해를 하여 E병원으로 호송되어 자해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에서 본 사정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당한 진료행위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기사로 승선하고 있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어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에 경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터닝기계로 갈아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아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소인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8.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121 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내 주차구획선내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거나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고임목을 하여 밀려 내려가질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사진 곳에 그대로 주차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뒤로 밀려 내려가게 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413,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고령이며 사고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06. 08. 11: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륜오토바이를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121 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내까지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조에서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내지 ‘자동차관리법상 정의규정에 따른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단서 등에서 정하는 일정한 이륜자동차는 속도(매시 25킬로미터 이내일 것)가 낮아 사람의 사상이나 재물훼손의 우려가 적으므로, 이러한 이륜자동차를 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배법의 입법목적(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생긴 사람의 사상이나 재물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이 훼손될 여지는 적은 점, 자배법 제2조에서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에 따른 ‘모든 자동차’라고 해석할 경우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조항들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들 중 ‘이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제5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본문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제48조)’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7 단서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 등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은 ‘비포장도로 등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98조의7 단서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다. 결국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디에타민정’ 30정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위 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사실이 있고, 2020. 4.경 위 약을 다시 구매하고자 미리 사진 촬영해 둔 위 처방전의 날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위와 같이 미리 촬영해 둔 ‘교부년월일 2018. 9. 18., 의료기관 명칭 C성형외과, 요양기관기호 F, 환자 성명 A, 처방 의료인의 성명 G, 면허종별 의사, 면허번호 H, 처방 의약품 디에타민정, 총 투약일수 30’으로 기재된 처방전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위 교부 연월일 란을 ‘2020. 4. 18.’로 수정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성형외과 의사 G 명의의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광진구 I, 1층 J약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그 사실을 모르는 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 처방전 사본, C성형외과 2018년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71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7. 01:22경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 응급실에서 나와 원무과 앞에 있던 의자를 원무과 안으로 집어던지고, 원무과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7. 01:37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7. 02:09경 함안군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니 진짜 죽여버린다, 술 깨고 보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수회 내리쳐 위 모니터가 넘어지면서 키보드를 충격하여 수리비 29,000원 상당이 들도록 키보드 받침대를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병원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1. 내사보고(D지구대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의료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와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지구대에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2006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폭력범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비록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지만, 병원과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변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G, F,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0. 22:03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F, E,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 중이던 L 운전의 M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L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O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2018. 9. 13. 피고인 A의 합의금으로 1,290,000원, 피고인 F, G, D, E의 합의금으로 각 1,4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0. 5. 피고인 A, F, G, D, E의 치료비로 각 462,160원, 334,670원, 377,750원, 204,360원, 462,880원을 P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8. 9. 21. 위 K 투싼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760,800원을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위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8. 9. 20.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피고인 G, F, E, D의 위 합의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각 420,000원을, 2018. 11. 22. 피고인 G, F, E, D의 위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각 113,320원, 103,400원, 138,860원, 61,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 21:00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 I,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를 시도하던 Q 운전의 R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S이 고의 사고임을 눈치채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 및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T, U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6. 06:35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T 및 U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사거리에서 신복로 타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부를 계속 돌면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 중이던 V 운전의 W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V으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X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피고인 A, B 및 U의 합의금으로 각 1,200,000원을, 2019. 6. 11. 피고인 C의 합의금으로 890,000원을, 2019. 6. 13. T의 합의금으로 79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7. 18.경 피고인 A의 치료비로 359,470원, 피고인 B의 치료비로 554,850원, U의 치료비로 720,300원, 피고인 C의 치료비로 340,530원, T의 치료비로 84,580원을 각 Y의료재단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사 사고접수 조사지,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금 청구포기서 사본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지급내역서(2018. 9. 10. 교통사고), 사고내용 및 의문점, 지급내역서(2019. 1. 28. 교통사고), 사고내용 및 의문점, 지급내역서(2019. 6. 6. 교통사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H, I, J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 등과 공모하여 3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C, E, I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 F, H, J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 I, J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42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2 피고인은 2020. 09. 30.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상 끝에 설치된 의료용 기물인 시가 242,000원 상당의 의료용 폴대(길이 111cm)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3403 피고인은 2020. 12. 5. 08:3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남, 34세)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4장, cctv 영상을 담은 cd 1장, 수사보고(의료용 폴대 시가 특정)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될 수는 없다] 2020고단3403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의료용 기물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달도 채 못 되어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기소된 후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벼운 편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위 실형 전력 및 2020년 한 차례의 업무방해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폭력 범죄전력은 없음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한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이유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형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