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D건물 4층 E호, 자본금: 3,000,000원, 목적: 1.중고명품 소매업, 1.중고명품 판매업, 1.전자상거래'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PT카드, 각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개의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주엽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는 대가로 한 달에 약 70~8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피고인을 찾아온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개의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주)M 명의 N은행 계좌 개설신청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주)M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C·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P은행 회신 계좌 내역, N은행 회신 계좌 내역, 기업은행 회신 계좌 내역, 계좌영장 집행결과에 따른 개설계좌 특정 1부,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및 침부서류 각 1부, 피의자 A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주식회사 S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S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S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부, 주식회사 I 계좌개설신청서, 주식회사 I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주식회사 I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T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 사업 영위 의사 없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 및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사기, 도박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엄정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