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3. 21:0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 조합 임원들이 1995. 5. 15.부터 위 일시경까지 조합원의 가입금, 조합비 중 20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검찰이나 법원에서 위 임원들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이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임원 개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는 2002. 1.경부터 2004. 12. 말경까지만 위 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범행기간 중 극히 일부 기간만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200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조합 홈페이지의 조합원자유게시판(F)란에 접속하여 "위기의 택시-E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으로, "1. E님은 전 직책보유자로서 공금횡령에 동참하셨습니다. 2. 약 20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167명 중에 한분으로서 우리 조합 공금을 횡령한 금원을 환원하실 생각이 있으면 즉시 환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E님이 우리 조합의 공금을 횡령한 금원을 조합으로 환원하시겠다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약 200억 원의 공금 횡령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3. 18: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G단체 인터넷 다음카페 자유게시판(H)에 접속하여 "위기의 택시-공개질의가 E님의 권리침해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재무제표상에 기록된 E님께서 조합 공적금원을 횡령한 금액 부분은 조합으로 환원하실 것이면 회신하여 주시고.(중략)"이라고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약 200억 원의 공금 횡령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2. 17: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G단체 자유게시판(I)에 "위기의택시-고소장 일부만 공개합니다. 피고소인 175명은 첨부"라는 제목으로 위 "피고소인 E 외 수인은 조합의 중요 직책들을 불법적으로 겸직 내지 중복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감독관청의 정당한 행정명령을 불이행 내지 거절함으로써 조합의 직책보유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그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횡령(가입금, 회의수당, 특별 판공비, 기관판공비, 여비, 감사수당 등)을 함으로써 5만여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이러한 범죄를 행사하기 위하여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등이 발견되어 이들 피고소인들을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약 200억 원의 공금 횡령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7. 11: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조합 홈페이지의 조합원자유게시판(F)에 접속하여 "위기의 택시-고소장(피고소인) 175"라는 제목으로 위'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약 200억 원의 공금 횡령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9. 12: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조합 홈페이지의 조합원자유게시판(F)에 접속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 E,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J건물7층) 연락처 : K 외 수인은 조합의 중요 직책들을 불법적으로 겸직 내지 중복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감독관청의 정당한 행정명령을 불이행 내지 거절함으로써 조합의 직책보유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그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횡령(가입금, 회의수당, 특별 판공비, 기관판공비, 여비, 감사수당 등)을 함으로써 49,469명의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이러한 범죄를 행사하기 위하여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등이 발견되어 이들 피고 소인들을 고소한다"라고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약 200억 원의 공금 횡령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1. 불기소결정서 1. 게시글 1 내지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약 200억 원의 공금 횡령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0607호)에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한 시기, 횟수, 내용, 조합 정관 규정 및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글은 피고인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사실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