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8228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 22:00경 경남 마산시 D호텔 부근 길에 주차한 E의 번호 불상의 폭스바겐 골프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현금 60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그램 가량을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D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0.03그램 가량을 각각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중순 18:0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0.3그램을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제3항 기재 모텔에서, E과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0.03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2. 중순 오후 12:00경 경남 G 식당에서 위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그램 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3. 하순 14: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0.03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2285 7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천시 I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천시 L에 있는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위한 측량, 토목설계, 시방서, 위 허가 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2010. 8. 10.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실을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차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약 3-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위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피해자와의 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2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N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산진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지반공사설계 부분까지 피고인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산진전용허가가 나면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2010. 7. 7.경부터 토목설계를 시작하여 2010. 8. 30.경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토목설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7항 기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로부터 사천시 P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관계로 토목설계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 토목설계, 시방서, 위 허가 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2011. 4. 8.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경 사천시 Q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천시 R에 있는 토지를 창고 부지를 공장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의 지목을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 토목설계, 시방서, 위 허가 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1개월 내에 완료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이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조사를 받던 중 도피 생활을 하던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6의 각 사실, 2011고단8228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9 내지 제11의 각 사실, 2012고단2285호) 1. 증인 S, M,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