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 신원 및 활동 사항 피고인은 전기설비 일용 근로자로서, 2012. 7.경 B정당(2014. 12. 19. 정당해산 결정)에 당원으로 가입한 후, 2014. 12.경 B정당 강원도 C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한 바 있고, 2015. 11. 28. 이적단체인 D단체('D') 남측본부 2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4.부터 인터넷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운영자들이 게재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면서, 한국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 북한의 적화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F·G의 업적과 3대 세습체제의 장점 및 북한 핵실험·미사일 개발의 당위성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F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미군사합동훈련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H단체(H)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 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F 주체사상 및 F·G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반포에 관한 범행 가. 페이스북에 반포한 내용 피고인은 2018. 8. 12. 13:13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계정(K)으로, 'L'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작하여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평화적 통일보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작성한 글이며,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이념인 선군사상을 미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8.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 사이트에 3개 계정으로(M, N, K)에 총 103건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F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트위터에 반포한 내용 피고인은 2019. 7. 29. 1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http://twitter.com)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계정(N)으로, 'O'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작하여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북한 P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다'라는 사상적 배경을 갖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미화함과 동시에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4.경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트위터 사이트에 총 19건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F 3부자 등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Q 카페 'R'에 반포한 내용 피고인은 2019. 8. 17.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 'R'(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한 다음 'S'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작하여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T' 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인용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다'라는 사상적 배경을 갖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미화함과 동시에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R'에 총 18건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F 3부자 등을 찬양하고, F과 G의 활동을 미화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핵개발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E에 반포한 내용 피고인은 2019. 7. 28. 00: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문 'E'(인터넷주소 4 생략)에, 'U'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F의 전시 연설 내용으로서 '6. 25.는 남한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북침이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식 역사관 및 한국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며, 위 연설 내용에 덧붙여 '남한의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한다'며 동조하는 내용이다.위 문건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전제로, 한국전쟁은 V 정권의 북침이고 북한은 이에 대항하여 정의의 전쟁을 수행한 것이며, 북한이 무력 등으로 한반도를 통일하여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X'이라는 제목의 '조선로동당 7차대회 관련 Y의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를 발췌한 내용의 한글문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선군정치에 의한 국력 강화와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및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에 따른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파일 3건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피고인이 제작 의뢰한 이적표현물인 액자(F의 사진 밑에 '위대한 수령 F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리'라고 기재)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별권 1 내지 12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증거순번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사소송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신청인은 이 법원 2021고단7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해 보장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확정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바94, 2006헌바30(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0. 4. 2. 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하자, 입법자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고, 이적행위 조항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적행위 조항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함이 명백해졌으므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남·북한의 교류 확대, 평화 협정의 체결 등과 같이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적행위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의 피력 역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적행위 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결국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문언의 내용과 국가보안법의 다른 규정 및 다른 형사처벌 법규와의 관계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의 해석방법을 감안하면, 위 각 법률조항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불명확한 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각 법률조항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등의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상당성 역시 인정되며, 또한 위 각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는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에 비추어 개인이 이적목적으로 표현물의 반포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은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우리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 및 제66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