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0. 6. 30.까지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B과 C에 근무하면서 경매사건의 접수, 경매개시결정, 보관금 납부·배당·환급, 등기촉탁·말소 등 경매사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법원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B과 C 사무실에서, D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금 등 보관금을 E 법원출장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F(청구자 G의 추심권자)의 배당금 107,000,000원을 임의로 위 경매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출급하는 내용의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성명불상의 부산지방법원 보관금계 출급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E 법원출장소에 출급지시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E 법원출장소에서 위 출급지시서에 따라 배당금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K)로 55,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5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스포츠 승부식 게임인 일명 ‘프로토’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 원의 경우 H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22.부터 2020.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사건 보관금(매수신청 보증금, 배당금, 매각대금 등)을 임의로 출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460,918,415원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8. 위 부산지방법원 B과 C 사무실에서, 사실 N 부동산 경매 사건의 배당권자가 O이므로 배당금 출급명령서상 청구자 란에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권자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P을 입력하여 그를 통해 배당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N 사건의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청구자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부산 금정구 R건물, S호”라고 각각 입력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출력한 후,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법보좌관 T로 하여금 위 출급(환급)명령서를 결재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출급(환급)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지방법원 보관금계출급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30.부터 2020.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법보좌관 T에게 결재 상신하여 위 T로 하여금 위 출급(환급)명령서를 결재하게 하고, 위 출급(환급)명령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지방법원 보관금계 출급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관금계 출급담당자로 하여금 출급지시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사법보좌관과 부산지방법원 보관금계 출급담당자의 부동산 경매사건 보관금 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30.부터 2020.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법보좌관과 부산지방법원 보관금계 출급담당자로 하여금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결재하게 하고, 출급지시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사법보좌관과 부산지방법원 보관금계 출급담당자의 부동산 경매사건 보관금 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B사건기록 1. 추송서(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약 14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처럼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에서 이미 파면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