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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덕산장 앞 도로를 송천리 쪽에서 중앙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2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및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가해차량의 사고 전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크게 가중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또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각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0. 26. 2010. 5. 29.까지 F 및 G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IH 등 불상의 사설경마운영자에게 돈을 걸고 우승마가 적중했을 경우 위 사설경마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07,321,000원의 돈을 걸어 총 372,1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0. 5. 2009. 1. 22. F 및 피고인 B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H 등 불상의 사설경마운영자에게 돈을 걸고 우승마가 적중했을 경우 위 사설경마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B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총 98,050,300원의 돈을 걸어 총 177,55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위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피고인 A 및 H의 지시에 따라 [B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출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3.26. 2010. 6. 28. F, G, I 및 피고인 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H 등 불상의 사설경마운영자에게 돈을 걸고 우승마가 적중했을 경우 위 사설경마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C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21,981,100원의 돈을 걸어 총 96,746,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C는 그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위 기간 동안 자신 및 I의 계좌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입·출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2. 19. - 2009. 2. 1.까지 F 및 피고인 D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H 등 불상의 사설경마운영자에게 돈을 걸고 우승마가 적중했을 경우 위 사설경마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D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2,010,000원의 돈을 걸어 총 27,57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D은 그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위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72,01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자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법죄사실 제1항 단독범행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공동범행의 점), 각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 4항 각 공동범행의 점) 피고인 B, D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도박에 제공된 돈 및 배당받은 돈의 액수, 범행 기간 및 횟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아파트 103동 103호의 명의를 넘겨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 대출금 65,000,000원과 임차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인수하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F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03호, 매매대금 155,000,000원, 잔금 지급 기일 : 2010년 12월 22일, 특약사항 : 현상태로 매매함, 매도인 : C, 매수인 : A, 계약일 2010. 12. 1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사채업자 등에 대한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1,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은 사채업자 G, H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악성한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시가 155,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경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50-4 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03호를 C로부터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3,3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 위 아파트 매매대금은 1억 5,500만 원인데,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세입자가 없으니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아파트의 매도인 C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E은 조카이고 실제로 살지는않으며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C의 조카가 아니라 C에게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9. 7. 확정일자를 받고, 2009. 10. 9.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는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사채업자 등에 대한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1,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대부분 사채업자 G, II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위아파트 취득세 등의 납부 명목으로 2,2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J의 농협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2, 23. 위 계좌로 4,6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2,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J, K)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5쪽 이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경매사건기록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29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 합산액이 금 187,860,000원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 이다. 피고인은 부동산투기를 하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매월 금 1,100만원 상당을 이자로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피해자 C로부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 받고 이를 빌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피담보채권 여력을 세입자가 없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I에게 금원을 차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량의 범위는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아파트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50137호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I의 처 L이 금 148,173,713원으로 매수하였는데,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이 금67,937,562원, 세입자 이 금6,000 만원을 배당받아 피해자 C의 채무 역시 동액 상당 소멸되었으므로 그 실질적 피해액이 금 3,000 만원 상당에 그치는 점, 위 경매에서 위 L 역시 금 14,630,401원을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한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게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0:39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KR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8:40경 공주시 중학동에 있는 공주고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주)C의 관리팀장이고, 피해자 D(25세)는 같은 팀의 사원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6. 9. 26. 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26. 경위 (주)C의 거래처인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E에서 반품되는 물건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를 타고 함께 대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경 위 화물차가 대전 무렵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손을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직접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만지고, 같은 날 자정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강요하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비비고, 팔베개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팔베개를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2.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회사 회식이 끝난 22:0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함께 자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비비고, 이불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팔베개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3. 2016. 11. 2. 경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2. 경위 (주)C의 거래처인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에서 반품되는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대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2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강요하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비비고, 팔베개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팔베개를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자료) 1. 고소장, 녹취록, 탁상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2:35경부터 같은 날 03:05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지하실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목욕장으로 몰래 들어가 여탕 옆에 있는 방에서 팬티 차림으로 자고 있던 위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의 팬티 끈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여자목욕장에 침입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CCTV 발췌 ·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이외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오광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K5 영업용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60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영업용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840,438원 상당,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3,822,333원 상당 개인택시를 수리비 658,2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들을 순차 충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 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시장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2세)은 위 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8: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길 C시장에 있는 F 천막 안에서, 채소를 배달해야 할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여 헤매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 위치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제도 갔는데 그것도 모르냐, 바보 멍청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ㅎ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목적으로 미리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G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G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8. 16: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2015. 3. 11. 실시된 G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J으로부터 "형님, 이거 100 만원인데, 형님 친구들에게 주고 도와달라고 해 달라"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8. 18: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J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5만원권 4매 합계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 16: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을 선거인 3명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8. 18: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J을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2015. 3. 11. 실시된 G농협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J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만원권 4매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9. 13:0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J을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2015. 3. 11. 실시된 G농협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J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만원권 4매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9. 16: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A으로부터 "J을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2015. 3. 11. 실시된 G농협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J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만원권 6매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조합원 증명서 편철 보고 선거권 유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원 공여), 제3호(선거운동 목적 금원 수수) 피고인 B, C, D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원 수수)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 D)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몰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피고인 C, D) 1. 추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원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D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약 20년 전에 1회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내용, 각 범행의 가담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2.23:05경 이천시 설봉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내 방향에서 3번 국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15 재물손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4. 10:3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4, 10:50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H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0:56경 위 주차장부터 화성시 I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11:00경 위 I빌라 옥상에서 4층에 있는 피해자 J(여, 35세)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 세로 약 9㎝, 높이 약 5.7cm)을 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관절, 수부 촬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 등), 현장 및 피해사진 1. 피의자 차량 절도 및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녹화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 관련, 돌(벽돌)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지 창문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것,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벽돌을 던져 타인의 손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벽돌을 타인의 주거지나 사람을 향하여 던졌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4대를 충격한 후 절취한 자동차를 논에 전복시키는 등 그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에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1세의 젊은 청년으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앞 길 위에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처인 F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및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이 개새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이 씨발놈아, 죽이뿐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제지하는 I의 손을 뿌리치며 "이 짭새 새끼, 그냥 놔 두는지 봐라, 죽여버린다, 뱃대지를 칼로 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9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3. 00:50경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E-마트' 근처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도착하여 3만 원의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건네주면서 택시요금으로 계산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04:00경 서울 성동구 E 1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 닭발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 닭 모래집 튀김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음식점에 들어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십할놈아, 나 돈 없어, 개새끼들아, 니 맘대로 해봐, 경찰 불러, 어린놈의 새끼들이, 나 그냥 갈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1, 20:15 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줄 알아, 이 십새끼들아,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재산상 이익 취득 내지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들어서서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및 업무방해로 수회 처벌받은 받았으나, 그 이전에는 2004.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최근에 들어서서 음주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