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9

범죄사실 1. 6,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2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내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조합 내 정비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2개월 이내에 이자 1푼 5리로 계산하여 갚아 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확인해 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5. 31.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억 9,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7.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비공장을 인수하려면 인수 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1할 5푼으로 계산하여 전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바로 정비공장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7. 22.경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1. 7. 27.경 D조합 명의의 신협 계좌로 1억 원, 2011. 8. 17.경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H에게 부탁하여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2012. 2.말경까지 갚아주겠다. 이자는 1할 5푼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전에 H 명의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H과 상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비공장을 낙찰받아 인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빌린 돈 중 일부를 정비공장 보증금 또는 정비공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정비공장을 운영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자금 사정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정비공장을 인수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한테서 합계 2억 8,000만 원, I한테서 1억 500만 원(그중 1,500만 원으로 오일교환소 보증금 지급에 사용하였다)을 빌리는 등 모두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이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이 정비공장 인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위 채무 외에도 동생에 대한 6,000만 원 또는 7,000만 원의 채무, 모친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신용카드대금채무 3,000만 원, J 등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정비공장을 인수하였다. 2) 정비공장의 운영 상황 가) 피고인은 정비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I한테 이자 명목으로 월 약 600만 원, 직원 한 달 급여로 약 2,000만 원, 월세(월 관리비)로 4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수익을 내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정비공장을 인수한 직후(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개시일은 '2011. 8. 1.'로 기재되었다)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하여, 운영 직후인 2011. 10.부터 월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였다. 다) 피고인은 인수 직후부터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 당시 '피고인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나, 그 이후 급격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난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얻을 이익 또는 피고인의 재산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1)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신용상태 등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매제인 K 명의로 한다는 사정'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58쪽) 2)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피고인이 정비공장 인수 후 사업자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을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자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업자대출을 받지도 못하였다. 3)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동생인 H 소유 논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H한테서 담보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지도 못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방법을 속이면서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비공장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115,066,1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아직도 많은 금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