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외조모의 지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3세)는 위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당시 만 10세)의 외조모 집에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을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다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안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며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에 놀러온 피해자 C, 위 B이 산책을 나간다고 하자, 다녀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함께 치킨을 먹다 B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자 손으로 피해자의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C, B)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인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은 놀러온 친구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나이였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21. 3. 20.자 각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B의 미성년후견인인 E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어떠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E의 처벌불원의사가 피고인의 피해자 B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한 것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B가 처벌불원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