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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는 D에게 피해자 C과의 사이에 2017. 11. 13.경 작성한 합의서 및 “C씨 친딸입니다. 사이트 링크해놓은거와 같이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C씨는 공동상담 및 다른 조치를 거부하며 가해사실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가해자 B은 피해자 A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7년 경 서울시 강동구 E아파트 5층에서 C이 연수를 하여 집에 없는 동안, 술에 취하여 A를 성폭행하였다. (중략) 이에 C은 상황 파악을 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였다. A는 다음날 학교에 결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고통속에서 지내왔다. 이에 B과 C은 사건을 덮기에 바빴을 뿐 A를 치료하여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성폭행 피해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3:22경부터 23:38경까지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출동 경위 등)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주차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점, 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다거나 친구가 데려다 주었다며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에서 주황불이 감지되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이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끊어서 부는 등으로 그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1:4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모르는 남자가 지하실에 들어와 물건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팔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교부받은 즉결심판통지서를 찢어 D의 얼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5:2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보여주며 “내가 너의 외삼촌이다. 어묵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해자 D 모와 전화통화 / 범계로데오 거리 CCTV영상 수사]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 범죄사실 일부 정정 및 CCTV영상 추가 분석] 1. CD(CCTV 영상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5:5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85-2, 도로에서부터 B, C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에서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0.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출입구에서 D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중 피해자 E(49세)이 일행인 위 D에게 “그냥 들어오라”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진탕,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 아동 C(여, 17세)과 계부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0. 14. 02:4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들어온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좌측 부위의 약 4cm 가량 찢기는 자상 등 치료일수 미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를 집어 든 채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TV 진열대를 손으로 쓸어버려 시가 미상의 TV, 술병주 등을 깨뜨려 피해자 B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의 방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저 싸가지 없는 년, 싸가지 진짜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현관문을 잠그자, 피해 아동에게 “문 안 여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빈 술병을 베란다 및 안방 창문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2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다투던 중 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B와 다투는 모습을 피해 아동에게 노출시키고, 피해 아동이 이를 제지하러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 아동에게 “저 좆만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 다항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 마항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 지하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 내 흡연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흡연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이어 소주병을 내려놓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2.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2020. 8. 6.경 피해자 D(76년생, 여)가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에 작성한 "버버리 가방 구매 희망" 게시글, 2020. 8. 7.경 피해자 E(82년생, 남)이 F 카페 [G]에 작성한 “캠핑용품 타프 구매 희망” 게시글, 2020. 8. 7.경 H(92년생, 여)이 F 카페 [I]에 게시한 “위닉스 제습기 구매 희망” 게시글, 2020. 8. 8.경 피해자 J(82년생, 여)가 F 카페 [I]에 게시한 “위닉스 제습기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오픈채팅 URL을 보낸 후 오픈채팅방(1:1)로 연락하며, K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와 게임비용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연락한 것이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K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6. 15:49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계좌로 48만 원, 2020. 8. 7. 16: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14만 원, 2020. 8. 7. 23:10경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계좌로 33만 원, 2020. 8. 8. 14:43경 피해자 J로부터 같은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1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는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1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에 대하여 임차기간 48개월, 월 임차료 776,000원으로 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았으나, 피고인은 2022. 3. 22.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우편을 통해 ‘피고인이 2022. 1.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차량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11.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알아버려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등 금융기관의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9. 3. 11:29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E은행 납입증명서 등, 피해 장소 사진 1. 판시 확정 판결 : 범죄경력조회, 각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고 그 대부분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7. 21:50경 안양시 동안구 B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9: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3:56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1세)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일어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4:46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04-1 세류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유천사거리(B) 방면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D(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조 및 안절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CD영상자료의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5. 18.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에서 ‘굴다리 밑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걸 보았고 빨리 가야겠다는 조급함을 느끼어서 빨리 가려고 하였고 상대측에서 직진신호로 바뀌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좌회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사고 당일 G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때 G에서 H쪽으로 건너는 보행보도(실황조사서 기준)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보행자들이 보행을 시도하였다. 그후 피해 차량과 같이 있던 차량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다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다. 3) 경찰이 조사한 신호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차량 신호는 직좌 녹색 동시 신호가 들어오다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3초간 바뀌었다가 직진 녹색 신호로 변경되고, 위 황색신호가 들어올 때 G에서 H쪽으로 건너가는 보행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가 최소 황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하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낸 사고의 피해자 2명은 피고인의 자녀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사고 경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컨테이너 농막 제조현장에서 농막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35,127원 상당의 철재 판넬, 스틸유바 등 30개가량의 건축 자재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장물 처분처 확인)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0:15경 인천 중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잡아 던져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아 4개 파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 사진, B호텔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2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4. 19:01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사상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으로 가던 중,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꼬치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2회 가량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999년 집행유예 전과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3. 00:42경 제주시 B 지하주차장 4층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엘리베이터 옆 벽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으로 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C(남, 26세)의 얼굴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3. 00:57경 위 지하주차장 4층에서, 제1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개요를 파악하려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야! 좆 같은 새끼! 야이! 씹할 놈아! 너 씹할 놈! 씹할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71 피고인은 2022. 10. 6. 22:27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어음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스마트폰은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금속 재질로서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여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가격할 경우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스마트폰을 던진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맞은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2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경부터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육군 제3보병사단 C에 입대하여 그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0:18경 위 대대에서, 갑작스러운 군 입대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대대 내 생활관 밖으로 나온 다음 근무자가 없는 위병소 철문 상단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후, 2022. 7. 24. 03:51경 육군 제3보병사단 군사 경찰대대에 자진 복귀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3사단 입영후 귀가 조취 관련), 수사보고서(소속대위병소 CCTV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은 8시에 불과하고, 자수하여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