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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다방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17:09경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모텔 D호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22. 2. 26. B의 성기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는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B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8)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및 C모텔 CCTV 수사) 1. 감정서(유전자)(증거목록 순번 98)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8),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신분당선 강남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여자 화장실 벽에 ‘가수 C(B)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0. 19:5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사생활을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일반인의 사생활을 1년 넘게 도촬해온 C(B)를 고발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말부터 2020년 내내 그리고 현재까지 C(B)에게 사생활을 도촬 당해왔습니다. C라는 여가수는 일반인을 1년간 도촬하여 사진, 영상 등을 보관하고 공유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난이라도 치듯이 저의 하루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또 가면을 쓴 토끼와, 곰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편집하고 있던 날 마치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이 토끼와 곰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날 떡볶이를 먹으면서 떡볶이 사진을 올린다던지,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를 잘랐다며 글이 올라옵니다. C는 한 사람의 사람의 삶을 짓밟으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고, 현재까지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저라는 사람을 괴롭히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제가 아는건 C는 평범한 가수가 아니며, C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이 벌인 일이 얼마 큰 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0. 20:0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사생활을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의 'I‘ 게시판에 ’J'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K’라는 제목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 19: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사생활을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의 'I‘ 게시판에 ’J'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L’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얼마 전 C 도촬사건으로 고발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C가 인스타에 제 음악이나 이름, 신상정보 등으로 여러 번 저를 향한 게시물을 올려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 당하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며 오랫동안 괴롭혀왔었고, C가 일상생활 도촬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해킹하여 카톡이나 통화내용까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생활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캡처사진 1. 각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글의 게시 장소와 당시 상황, 이 사건 글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매우 강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0: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서천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튕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66세)이 위 D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2022. 5. 17. 05:54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진단서(E)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7:44경 위 이륜자동차에 의류 진열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에 의류 등을 걸어놓은 채,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C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상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위 이륜자동차에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그 진열대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의 진열대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의 보행보조기에 위 이륜자동차의 진열대에 있는 물건이 걸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째 손가락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17:44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위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바퀴를 분리한 후 바퀴 2개를 부착하고 별도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짐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후, 2022. 4. 27. 17:44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교통사고 CD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차를 위해 이동하려다가 진열대에 걸려있던 가방 끈이 피해자의 보행보조기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넘어져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있어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로 노점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5:11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 D’ 앞 복도에서 ‘통로에 남자분이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No.E)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의 우측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H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백업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언동,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3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업주이고, 피고인 D은 E 소속의 택시기사이며, F(31세)은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고인 A은 2021. 2. 10. 20:00경 위 식당 고객의 요청으로 피고인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호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요청에 따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위 식당 앞으로 택시를 운전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0. 20:10경 위 식당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던 손님이 피해자 D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가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걸어 나오자 “이 좆만한 새끼, 지기 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안으로 밀쳤고, 그 이후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던 피고인의 사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 및 제2소구치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직접적인 폭력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사건현장을 목격한 행인이나 주위의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22쪽). 오히려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바, 당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의 사위 F이 둘 사이에서 제지하면서 상호 몸싸움이 있었던 점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의 딸은 아버지가 폭행을 당할 것 같아 자신이 112신고를 했다고도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치관 파절의 상해는 이빨 전체가 뽑혀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빨을 깎아서 보철을 씌워 놓은 것의 안의 뿌리가 부러져 고정이 안 되는 정도였는데(피해자의 증언), 현장에서 경찰이 이를 확인했다는 자료도 없고 촬영사진(24쪽)을 봐도 당시 치아파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입안 또는 외부의 상처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이 사건에서 현장 피해확인 및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치관 파절의 발생경위 및 기존 치아 상태도 불분명한 점, 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긴 하나 경미한 폭행사건에 대해 모두 위증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0:1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방향을 바꿔 피해자 뒤로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터 오른쪽 엉덩이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범행장명 CCTV 영상 첨부)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스치듯이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가 자신의 양손으로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피해자 뒤쪽으로 공간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쪽에 붙어서 스치듯이 지나가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제32쪽 CD에 저장된 IMG_1911 파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D, E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F’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매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법(소위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6.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I’를 통해 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자 J로 하여금 63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J에게 사탕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송하고 피고인 C는 2018. 1. 26.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558,500원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자금 합계 3,579,628,150원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우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21, 32, 62, 66, 98)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R 사용계약서, 부동산전대 사용동의서 1. 각 출금내역,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영장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기간, 범행 횟수, 융통한 금원의 합계액의 규모(약 36억 원), 그로 인한 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B, C: 과거 동종 범행에 수 회 가담하거나 관여한 전력이 있다. - 피고인 A: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A: 고령이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C: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천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미상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에서 중고폰을 매입하여 동남아 등 해외로 가져가 그곳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판매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랑 35,000,000원씩 투자를 해서 중고폰을 매입해서 미얀마로 수출하면 7~80%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미얀마로 중고폰을 수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00원, 2013. 4. 1.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이체받고, 2013. 5. 26.경 3,443,000원 상당의 중고폰을 교부받는 등 총 68,0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고소인,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내역, 고소인이 구매한 중고휴대폰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편취시기가 오래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이 판결 선고일 전 일부 금액(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4. 13:4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린다, 눈을 파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덤벼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의원에서, ‘환자 한 명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4매, 폭행 피해사진 및 캡쳐사진 3매, 수사보고(CCTV영상확보 및 범죄일시 등 재 특정 관련 - CCTV 동영상자료, CCTV 동영상캡쳐사진 29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형, 동생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B의 전 여자친구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E호에서 위 3명이 모여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 골절의 상해 등을 가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상해죄 등으로, 2018년경 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상해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6.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E호에서 피해자 C의 가슴을 손등으로 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내려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 미시 D에 있는 앵글 등 도소매 업체인 ‘E’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솔더(주석과 납으로 구성된 납땜용 합금으로서 소위 ‘무연 납’으로 호칭됨)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납(납땜 작업을 한 뒤 남은 납으로서, 재활용 및 재판매 가능)을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피해자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G’에서 폐납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거래처로부터 수거하여 온 폐납 122kg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E 업체 사무실 옆 창고에 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구미시 H공원 인근에서 고물수집업체인 ‘I’을 운영하는 B에게 위 폐납 122kg을 170만 8,000원(1kg 당 1만 4,000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폐납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폐납 총 1,019kg을 합계 1,354만 4,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B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폐납 총 1,019kg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 장물취득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체인 I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구미시 H공원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가져온 폐납 122kg이 사실은 A가 임의로 처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A에게 현금 170만 8,000원(1kg당 1만 4,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11회에 걸쳐 폐납 총 1,019kg을 합계 1,354만 4,0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캡쳐자료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장부 내역 보고)-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폐납 수거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이 넘는 상당한 양의 폐납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로부터 상당한 양의 장물을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에 의해 피해회복이 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C’ 계정 ‘D’, 해외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경부터 피고인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여 편집한 후 위 ‘C’ 계정에 게시하여 오던 중 ‘E’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후 위 ‘E’ 계정에 게시하고, 위 ‘C’ 계정에는 동영상 중 일부만 편집한 샘플 영상과 ‘E’ 계정의 링크를 올려 영상 등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E’ 계정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독료를 결제하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할 것을 모의하였다. 1. ‘C’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3. 포항시 남구 G에서 위 ‘C’ 계정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E’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 계정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개의 음란물을 게시한 뒤 위 ‘E’ 계정을 2022. 4. 22.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E 등 계정에서 이루어진 음란물 게시 행위로서, 그 내용 및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상들의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서 이 사건 영상들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량의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여 배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음란물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감안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여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