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0. 김제시 D, 303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E(주민등록번호 F)의 운전면허증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임의로 붙여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8. 22:25경 김제시 검산동 시민운동장 삼거리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중인 김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나 위 H이 피고인의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현행범 체포보고,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습득 건) 1. 압수된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하여 실행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위조를 시도한 방법이 기존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매우 조잡하여 일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된 운전면허증의 제작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의 미수죄에 불과하다(따라서 공문서위조죄가 미수에 불과한 만큼,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무죄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이 담겨 있는 지갑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말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사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등 참조), 이는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당해 면허증을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도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위 법리에 따라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문서위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위 조공문서행사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E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타고 다니면서 그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E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가 그 운전면허증 위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였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공문서위조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E'이라고 하면서도 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지갑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고인은 마지못하여 그 지갑을 스스로 건네주었다. 그리고 단속경찰관은 그 지갑 안에 있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보고는 피고인에게 E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E'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보고 질문을 하는 단속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의 기능 중 하나인 '동일인증명' 기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고 음주가 감지되자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혐의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절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자리에서 갖고 있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하였고, 경찰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그 압수절차가 위법하긴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임의로 제출하여 그에 따라 다시 압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2016. 6. 28.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16. 7. 21.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김제경찰서에서 정식조사를 받던 중 혐의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따로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이 사건은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로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 해당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라 보이는 이 사건 운전면허증의 대상자인 E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운전면허증의 위조 수준이나 정도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적인 사항을 증명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공문 서인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자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생각으로 그 위에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 2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5. 6. 3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2015고정 300), 2016. 8.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6고약5109), 2016. 11.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6고약6694), 2017. 2. 13. 이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2016고약8289), 2017. 3. 6.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2016고약8682,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7고정150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각각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유예기간 동안 자숙을 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거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은닉하기 위하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폐기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 사건과 같이 그대로 위조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