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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8. 1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점가판대에서 피해자 C(여, 20세, 프랑스 국적)가 음식물을 사기 위해 휴대전화의 구글 앱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은 뒤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훑으며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및 발생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장소, 추행 부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인 C의 고객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원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1:08경 통영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피고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쓰레기같은 인간”, “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추잡하게 이렇게 살지는 마시져”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원처리 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고, 위 문자메시지가 반말, 욕설 또는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방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문자메시지에는 “안자믄 바로 연락왔을 건데? 자는 갑네. 잘자거나~”라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려는 문자메시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표현내용이나 방법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 문자메시지에는 “또라이 같은 게 그러니까 이혼이나 당하지”, “면상 그년 맞디”, “그런 버러지 같은 것들하고”, “그년 카스본께 면상 토나와”, “이따가 갈궈줘”, “마주치면 면상에 침을 뱉어버려 어이없는 년”, “카스졸 테러하고 있을게” 등과 같은 욕설이나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문자 내용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2020. 9. 17. 1시 27분부터 같은 날 1시 38분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전송되었던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일회성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8:54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내부 인기척이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복도 벽 틈에 있던 라이터로 계단 아래에 쌓여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복도 바닥과 봉제공장 출입문 하단에 그을음만 생기게 한 채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각 화재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8),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화재 현장 등에 대해),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서(주변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해), - 피의자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봉제공장 계단 아래에 불을 놓아 화재를 발생시켰는바, 만약 불길이 스스로 꺼지지 않았다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재산적 피해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향 2차로로 시속 65.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야간에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7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 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건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4. 6. 08: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대출 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3,7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고 싶으면 보내주는 링크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D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2022. 4. 7. 14:0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 팀장의 소개로 온 H’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하위 조직원일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수당과 교통비 합계 18만 원에 불과한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한부모가족의 세대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3. 10. 7. 18:50경 남원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의 외도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 날 길이 약 20㎝)을 오른손에 집고 등 뒤로 든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침 위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약 20~30초에 걸쳐 피해자를 노려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뒤따라 밖으로 나간 다음,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그곳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20L들이 휘발유통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싼타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위 포터 화물차에 라이터를 두고 왔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자 불을 놓지 못한 채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처리표 1. 범행 재연 동영상 CD 1. 사무실 구조 등 사건 현장 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19,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자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경우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형법 제175조 단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말미에 ‘자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68면). 이 사건 증거기록, 특히 제35면의 입건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일 이후인 2023. 10. 8. 06:10경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순찰자로 다가와 상담요청을 하고 휘발유를 뿌린 것을 인정하면서 보절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일반자동차방화’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의 취지 참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바(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순찰차로 찾아가 상담을 하였을 당시 “불을 붙일 생각은 없었다.”고 하여 일반자동 차방화를 할 목적을 부인하였던 이상(경찰 정식 1회 조사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필요적 감면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일부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의 태양이 과격하고 위험하였으며, 자칫하면 더 큰 결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인간관계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2019년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얼마 전인 2023. 5월경 두 차례에 걸친 가정폭력도 확인되는바, 이 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2019년 이후 끊었다가 사건 당일 마신 술을 앞으로는 마시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고려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를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6: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주차구역에서 반대차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반대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41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1년 벌금형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20년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차량을 후진한 것 역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00

범 죄 사 실 2023고단5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16: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5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23:1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2023고단7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2023고단570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날 2023고단756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교차로에서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VF100F 이륜자동차가 위 WW125A 이륜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20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1962년생)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월세 보증금 3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등의 채무가 8,000만원~1억원 상당 누적되어 있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4.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암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엄마가 암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15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원을, 2021. 1. 12. 위 F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살던 집은 보증금 300만원의 월세임에도, 피해자에게 “엄마가 퇴원을 했는데 전북 익산에서 큰이모와 장사를 할 예정이다.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4,000만원이 있으니 이걸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친이 코다리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엄마가 지금 G 안에서 코다리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2,500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면 소상공인 대출 자격이 되어 5,000만원 대출이 되니 대출을 받아 받드시 갚겠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친은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엄마가 살집을 계약해 두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3개월 있으면 소상공인 대출 5,000만원이 되니, 아무 걱정 말라. 지금 코다리찜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금방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월세계약서 제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3. 16: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D’ 주차장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2차로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장 상급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A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A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3. 17:4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2차로 도로 앞에서 출동 경찰관인 경장 G이 A에 대하여 음주측정 후 기준 수치 이상으로 나오자, 위 경장 G에게 “A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을 진술하고, 2021. 3. 3. 16:00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1. 3. 11. 15:00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21. 4. 5. 19:00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3팀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보고), 증거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 및 경찰관 도착 당시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무면허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그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운전 당시 무면허상태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행위를 단순히 방치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이 부분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판절차에서도 범행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주이고 피해자 D(남, 41세)는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쇼파 리폼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8:05경 위 ‘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쇼파 리폼하는데 사용할 목재합판을 회전하는 둥근톱기계가 설치된 작업대를 이용하여 재단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회전하는 둥근톱기계가 설치된 작업대(테이블쏘) 위에 목재 합판을 올려놓고 톱날 방향으로 밀어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위 작업을 근로자로 하여금 하도록 한 사업주로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인 위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 톱날에 근로자의 신체가 닿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작업은 근로자가 날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밀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력으로 작동되는 절단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인 위 둥근톱기계 작업대에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신체가 톱날에 의하여 절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톱날이 그대로 노출된 위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사용하게 하였고, 손에 밀착되지 아니하는 면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위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스위치는 작업대 밑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숙이고 작업대 안으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 톱날의 회전을 멈추기 어렵게 만들어, 위 둥근톱기계로 목재합판을 절단하여 목재합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회전하고 있는 둥근톱기계의 톱날에 손가락이 닿아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안전사고가 발생한 회전 톱날 작업대의 스위치 위치 확인), 수사보고(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와 관련된 안전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마사지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6세)은 위 ‘C’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괄이사이다. 1. 2023. 8. 15. 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 피고인은 2023. 8. 15. 18:30경 위 C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돌아가자, 이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카운터 옆 문에 서서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릴거다, 경찰에 신고 했지, 내가 중국에서 경찰을 했어, 포 떠서 죽여버릴거야”, “간나 새끼, 가만 두나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8. 16. 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 피고인은 2023. 8. 16. 09: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카운터로 가 피해자의 출근 사실을 확인한 직후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여 흔들고, 카운터 테이블에 칼날을 가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칼이 안 든다, 포 떠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추가 확인 및 첨부, 발생장소 내 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서(2023. 8. 15. CCTV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8. 16. 보복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8. 16.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2023. 8. 15.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도구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사지샵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5. 16:0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카운터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직원을 큰소리로 나무라는 등 시끄럽게 하여 마사지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너 포 떠버린다. 너 포를 떠버릴 거니까 기다려”라고 말하고, 찜질방과 카운터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포 떠서 죽여버린다”, “너 간나새끼 포 떠서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23.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