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2022고단4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2022. 8. 12.경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8. 12. 00:05경 포항시 북구 E원룸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그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BMW C6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앞에서 핸들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8. 17.경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8. 16.경 피고인 B의 문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함께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이어 2022. 8. 17. 오전경 피고인 A은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업주를 속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금은방 인근에서 대기하다 피고인 A을 태워 도망토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기 역할을 나눠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8. 17. 12:22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H’ 금은방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금은방과 약 50m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곳 진열대 안으로 손을 뻗어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바람에 귀금속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8. 17. 12:52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금은방과 약 50m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서부터 위 금은방 앞 길을 수 회 반복하여 지나가며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 I을 속이고, 이에 피해자 I이 잠시 건네준 그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20돈) 1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위와 같이 대기하던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태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8. 13.경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2. 8. 13. 12:44경 경북 봉화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N’ 금은방에서, 친할머니의 배우자인 O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간 위 O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위 카드로 53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소유인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금팔찌(15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8. 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2. 8. 17. 12:53경 영주시 J에 있는 ‘K’ 금은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같은 시 P에 있는 ‘Q’ 금은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2. 7. 5.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2. 7. 5. 19:00경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그곳에서부터 풍기역까지 택시요금 15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전 용역을 제공받은 후 같은 날 20:30경 영주시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서 그대로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2. 8. 17. 12:22경 영주시 G에 있는 ‘H’ 금은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3경 같은 시 J에 있는 ‘K’ 금은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55(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6. 27. 08:30경 영주시 T아파트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의 검찰 피의자 진술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 D,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및 검거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 관련 업주 진술 및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공범 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외 금은방 ‘H’에서의 행동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첨부),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카드 매출 전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금은방 특수절도 관련 CCTV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금은방 특수절도 관련,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영상 사진 및 요금영수증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2022고단555(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운행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사기죄, 2022. 6.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2. 8.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각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