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H을 상대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0.25mm 바늘 12개)를 의료용체 내표시기에 연결한 다음 H의 배에 세포 재생 약물을 바르고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가 피부에 찔리도록 의료용체내표시기를 작동시켜 마사지하는 방법(이하 ‘MTS 시술’이라 함)으로 배의 지방을 녹여주는 시술을 하고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필러 시술, 눈 처짐 시술, 문신 시술, MTS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11명으로부터 합계 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2020. 9. 1. 14:55경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I건물 J호에서 A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이 A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러 오자 곧 위 업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업소에 있는 일회용 천자침,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등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샵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빨리 샵으로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다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샵에서 급하게 짐을 빼야 하니 차를 가지고 샵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A의 부정의료업 증거를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위 업소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9경부터 16:05경까지 피고인 B은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G’ 간판을 제거한 다음 A가 부정의료업에 사용한 일회용 천자침 등을 쇼핑백에 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쇼핑백에 담긴 물건들을 피고인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M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M은행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증거 은닉한 물건 확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당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MTS 기기 사용방법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의료용체내표시기에 대한 수사, 의료용체내표시기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E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침 길이가 0.25mm 이하 MTS 기기를 이용한 시술(별지 범죄일람표 1~9, 25~28, 30~34, 36, 38, 43, 44)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침 길이가 0.25mm 이하 MTS 기계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0.25mm 바늘 12개가 있는 MTS 기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복부 마사지를 해준 뒤 복부에 지방을 녹이는 약물을 바르고 MTS 기기를 반영구 기기에 장착하여 피부에 약 0.25mm 깊이로 찌르도록 작동하고, 미세하게 상처가 난 부분에 앰플을 다시 발라주는 방식(복부 관리), 얼굴 마사지를 해준 뒤, 얼굴에 세포 재생 약물을 바르고 MTS 기기를 작동해서 귀에서 턱까지 얼굴 표면을 0.25mm 깊이로 찌르고 다시 앰플을 바르고 피부 마사지를 하는 방식(얼굴 윤곽 관리)으로 시술하였다. 나. MTS 기기는 위와 같이 피부를 미세한 바늘로 찔러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서, 침습성이 있고 소독 처리되지 않은 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 다. 또한 피부에 직접 유효 성분을 주입하게 되므로 시술에 있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 색소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만연히 재료상이나 세미나 관련 강사들로부터 ‘마사지 샵에서 MTS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듣고 위 시술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MTS 기기의 시술방법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를 용인하고 MTS 시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증거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