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1. 피고인과 C은 2014. 4. 4. 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힘자랑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식당 바닥을 뒹굴며 상호 간밀고 당겨 서로의 몸을 그곳에 있던 물품 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에어컨커버, 수저통 1개, 소주컵 등을 깨뜨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스스로를 'H'이라고 밝히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확인서(수사기록 12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동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9. 28.22:00 니퍼 1개, 가방 1개를 준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하남점에 들어가 C와 번갈아 가며 물건을 1층 의류매장에 있는 탈의실로 가져가 탈의실 안에서 니퍼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여성용 양 말 3켤레, 시가 21,900원 상당의 스마트폰2구소켓거치대 1개, 시가 47,800원 상당의 식 칼 2개, 시가 21,9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벨트 1개, 시가 41,48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충전기세트 1개, 시가 2,880원 상당의 접이식 칼 1개 등 시가 합계 174,960원 상당의 물건을 C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견적서(영수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개월~10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2. 4.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64-1 피고인과 C은 2013. 3. 26. 20:15경 원주시 D시장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수년 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 바닥에 다시 넘어뜨리고, C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는 사이에 피고인은 위 음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 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42 피고인은 2013. 4. 9. 10:25경 원주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가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I(41세)가 위 H와 외상값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식당 밖으로 끌고가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053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원주시 D시장 내에 있는 'J식당'에서, 같은 날 20:50경 피해자 K(51세)을 폭행한 것에 관해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위 J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우측 어깨 및 좌측 허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5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25. 14:20경 원주시 D시장 내 L 식당 안에서, 피해자 M(51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N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식당 내 찬장에 놓여 있던 기름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곧이어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위 식당 앞길로 이동하게 되자, C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 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른 뒤 다시 이를 막으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자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증거목록 순번 23, 30번) [2014564-1]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사 1. C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치료 여부 수사) 및 피해부위 사진 [20141042]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첨부 사진 [2014105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K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 및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2014고단115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및 외래수납영수증 각 1매 1. 현장 피해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564-1호 및 2014고단1151호의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4고단1053호의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의 수법과 태양(특히 2014고단1053호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지인인 D와 E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26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순찰차 앞문으로 손을 넣어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G의 팔을 붙잡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G의 발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C과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D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예금이나 적금을 찾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쉼터에서 나와 독립을 해라. 쉼터에서 나오면 통장거래가 금지될 수 있으니 예금 및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돈으로 앞으로 거주할 월세집을 알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006,346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자신의 차량에 두도록 한 다음, 다음날 10: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상호불상의 인근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함께 식사하고, C만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녹화)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운영, 송금· 인출·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한국 총책,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체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 B, C, D, E 등 조직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 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B, C, D, E 및 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2. 10, 23.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엔에이치(NH) 캐피탈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신용조회를 해보니 고객님의 경우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선이자, 보증금,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고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등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0회에 걸쳐 합계 400,501,424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2. 12.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보험비용을 선납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6.경부터 2012. 1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1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T,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BB, BC, BD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1. 여관 숙박비 사기 피고인과 C은 동거관계에 있으면서 2007. 3. 2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F 여관 방실 206호에 대하여 사업자금이 나오면 매월 숙박료 4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여관에 숙박하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이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F 여관에 숙박하고도 그 숙박비 2,8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7. 3. 23. 경 1,000 만원 사기 피고인과 C은 2007. 3. 23.경 위 F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A 명의 서울 용산구 G1 층을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전세를 놓으면 1,000만 원이 나오는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울 용산구 G 토지는 2006. 2. 10.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매가 되고, 그 건물은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의 주택임차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곧 경매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 단기간 내에 쉽게 임대가 되기 어려워 3개월 후에 그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 및 2013. 3. 15.경 E에게 액상차인 F 200 박스를 판매하면서, 광고용 전단지에 '제품 개선 범위'라는 목차 아래 "모든 경맥, 기맥, 혈맥과 관련되는 50여가지 질병에 모두 개선되는 효능이 있다. 주 효능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동맥경화, 부인병, 전립선, 갑상선, 남녀불임, 대퇴공괴사, 관절염, 하지정맥류, 간질환, 지방간,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천식, 기관지염, 골다공증, 변비,치질, 구강질환, 눈질환, 면역력증가, 종양수술후 회복, 반신마비, 안면마비 등"이라고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2013. 1. 4.경 및 2013. 3. 1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액상차인 F 200박스를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제품소개서 1. 각 수사보고(5312호의 증거목록 12, 19번,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4고단5312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회사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F, G이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E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일행인 F와 G은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 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구의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C에게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할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였고, 위대출신청서류는 C, D을 통하여 (주)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주)건희 크레디트의 E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건희 크레디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건희 크레디트로부터 2007. 9. 4.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C에게 신용대출을 의뢰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C, D을 통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할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신용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건설기계 담보대출인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출약정서류(A)에 첨부된 대출(신청)약정서, 위임장에 담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대출약정서류(A)에 첨부된 건설기계등록증의 경우 C 스스로 피고인이 아닌 C이 임의로 첨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A에 대한 2013. 8.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나아가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 D을 통하여 ㈜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건희 크레디트의 E에게 전달한 대출약정서류(A)에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발급된 사실이 없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면허증으로 밝혀진 점, 고소대리인인 E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D이 제반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하여 D을 믿고 대출을 한 것으로 건설기계등록증, 매매계약서 등 근거서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이 부합한다. 반면,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C의 진술 및 진술기재, 피의자 A의 대출관련 통화내용 등 확인보고(CD첨부), 녹취록이 있다. 우선 피의자 A의 대출관련 통화내용 등 확인보고(CD첨부), 녹취록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CD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이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바, 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에 의하더라도 녹음상태 등으로 위 CD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임을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CD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CD에 녹음된 음성이 전북 완주군에서 주로 생활하는 피고인의 음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통화한 전화번호도 누구 명의의 전화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타인이 피고인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통화하여 건설기계 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C의 진술 및 진술기재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그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건설기계등록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첨부 경위에 대해서는 누가 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C 또는 D이 임의로 건설기계 담보대출의 형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C에게 허위의 건설기계 담보대출의 알선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C 등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피해자가 가담 또는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D는 2007. 7. 1.경부터 2010. 12. 15. 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한 후 2013. 4.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F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한국농어 촌공 G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H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D로부터 G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이 수의 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9. 경 ㈜위공사 수주 업체로 내정한 후, 2013. 10. 21.경 ㈜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8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G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D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1, 중하순경 위 G지사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D의 J SM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물품계약정보,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자금집행현황, 회계전표 및 지출서, 계좌내역, 회계원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대를 망각한 채 13,000,000원의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업을 뇌물수수 후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체선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78. 2. 25. 채용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5년간 준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다수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같은 해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D은 부천시 소사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G,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G은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D,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자신이 H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3. 20. 부서: 관리부, 직위: 주임) 등을 교부받고, D, 피고인 B은 2011. 7. 27.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Bol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G, 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외 1필지 J아파트 108동 305호, 전세보증금 9,000만 원)를 작성하고, G은 2011. 8. 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D, G,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9.경 불상지에서 일명 'K'라는 대출브로커로부터 자신이 L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4. 6. 부서: 전기사업부, 직위 : 대리) 등을 교부받고, D은 2011. 9. 24.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명 'K'라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A이 M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단독주택전세계약서(임대인: M, 임차인: A, 목적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N 외 1필지, 전세보증금 8,000만 원)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1. 10. 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갈산역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 대장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일명 '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및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안내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회신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회신문서, 아파트관리사무소 회신문, 각 임차인 주민등록증등본 및 초본 및 각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된 관련 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은 2014. 4. 초순경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과 F은 대출을 받고 싶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에 댓글로 자신들의 연락처를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카메라 렌탈 업체로부터 카메라를 빌리도록 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14. 8. 3. 11: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H 등 피해자 일행 3명을 만나 카메라를 빌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렌탈업체에서 카메라를 빌릴 수 있도록 예약해 주고 대여물품 목록을 종이에 적어 주었다.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15:35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일행이 위 업체로부터 빌려온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캐논 5DMARK3 1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캐 논 렌즈 3개 (16-35mm, 24-70mm, 70-200mm각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600RT스트로보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F은 피해자 일행과 머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오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위 가방을 가 지고 나가 도주하였으며, 이후 F도 피해자 일행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J4 카메라 렌트 관련 서류, 대부거래 전당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2-1

범죄사실 [2014고단272] :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C 제2층 제202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D교회 전도사이다. 피고인 A은 같은 교회 집사이고, 전세대출 신청인 E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 B은 전도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서류 전달 등 각종 심부름을 시키던 중 "너는 그냥 두면 지옥행이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유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미행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초경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대출 사기 사건으로 강원동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한 후 A의 딸인 E 명의로 허위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3. 5. 6.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5. 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빌라를 E이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5. 7.경 E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E은 2013. 5. 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8(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영수증 등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E은 모녀지간이고, E이 전세자금 대출 요건인 전세보증금 10% 상당인 계약금 1,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E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 근무하고 있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사건 빌라에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전세 대출금이 들어오는 즉시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E 명의 대출계좌를 거쳐 즉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영수증, E 전세대출금 흐름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사진(수사기록 369-3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3. 11.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B이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각각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자동진행장치 제공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B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마또 게임기 12대, SEA 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SUPER DART 게임기 10대, 임진란 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위 각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시작버튼을 누른 후 이용자의 조작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 정하여져 있는 미션을 완수하면 다음 단계의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조작이 배제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면 단 1회도 게임의 결과 및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 게임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는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구간에 들어가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예시,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내용이 변조된 위 각 게임기들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06-2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2013. 11. 2. 23: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남, 33세)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B가 위 G의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E은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B는 그곳 출입구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길이 불상)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위 F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 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나온 후, 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피해자 F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엌칼로 위 F의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나아가 피고인도 피해자 G으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점 앞 노상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후 B는 위 부엌칼을 들고 G을 향해 다가가던 중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H(남, 43세)로부터 양쪽 손목을 붙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엌칼을 휘둘러 위 H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을 1~2센티미터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무릎 꿇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기억자로 잡고 G의 몸과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부엌칼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G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의 수지 신경 및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B는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부위 사진 및 진료사실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