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대학교 <학부명> <전공명> 2학년 재학 중 교내 정보보안동아리 '<동아리명>'의 '<팀명>(<영문명>)' 팀원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인 C은 A대학교 <학부명> <전공명> 4학년 재학 중 위 '<팀명>'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경 <주소> A대학교 관 기숙사에서 A대 통합정보시스템(<시스템명>)과 공학인증시스템(<시스템명>)에 '파라미터 취약점(서버로 보내는 요청 패킷의 특정 값을 변조하면 다른 학생의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취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0학년부터 2022학년까지의 학생들 학번을 차례로 대입하여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A대 구 통합정보시스템(<시스템명>) 및 구 공학인증시스템(<시스템명>)에 침입하고, A대 재학생과 졸업생 143,234명의 성명, 학번, 전공, 생년월일, 증명사진, 졸업학교명과 졸업년월, 입학구분, 보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학생주소와 전화번호, 군필정보, 강의시간표, 취득학점, 취득성적, 해외인턴 여부, 현장실습 여부, 봉사활동 여부, 졸업시험 장학내역, 장학금 수령정보, 지도교수 이름, 기숙사 이용정보,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저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10. 27.경까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A대학교, AE의 AF시스템, A대학교 총동창회, AG위원회, S대학교<캠퍼스명>, T대학교, U대학교, W청소년수련관, X대학교, Y대학교, AH시청, V대학교 입학처, Z대학교<캠퍼스명>융합원, AA문화재단, AB대학교 입학사정관 등 1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8, 13, 17, 22 내지 24 기재와 같이 A대학교 700,054명 1,937,392건, A대학교 총동창회 11,481명 11,481건, T대학교 2,858명 2,941건, U대학교 54,667명 172,971건, Y대학교 34,285명 34,285건, AB대학교 10,035명 10,035건 등 6개 기관 총 813,380명 2,169,105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훼손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7. 18:25경 <주소> A대학교 관 기숙사에서 자신이 수강 중인 A대학교 <과목명> 과목 I 교수의 웹메일 아이디 '<이메일 주소>' 계정에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웹메일에서 2022. 10. 27. 19:00경 실시되는 해당 과목의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시험문제를 미리 열람한 뒤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대학교의 공정한 시험감독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22.경 <주소> 자취방에서 A대 도서관 시스템(<도메인 주소>)에 있는 CMS Ware의 '다운로드 취약점(서버의 비공개 소스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 내려받은 소스파일에 테스트 계정과 관리자 계정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A대 도서관 시스템에 테스트 계정 및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대학교 교내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 중 '<폴더명>' 폴더 자료 일부 출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 제출 증거 중 <과목명> 중간고사 문제지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X대학교에서 분석한 침해 조사에 대한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U대학교 디지털정보팀 담당자의 전화 수신), 수사보고서(Y대학교 전산실 보안담당자의 전화수신), 수사보고서(CMS Ware 개발사인 AC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의 범행기간 동안 접속한 IP 확인), 수사보고서(B의 범행기간 동안 이용한 IP 확인), 수사보고서(CORE 웹방화벽 로그자료 분석), 수사보고서(DMZ 웹방화벽 로그자료 분석), 수사보고서(IDC 웹방화벽 로그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구 통합정보WEB 서버 로그기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진술한 교수들 이메일 접속 로그에 대한), 수사보고서(56번-학습관리시스템 서버 로그 분석), 수사보고서(A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성적 확인내용 자료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진술한 A대 도서관, 기관 홈페이지 침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구<시스템명> 시스템 성적 변경 시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속된 A대 동아리 지도교수 L와 정보화본부 J 팀장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B W청소년수련관 정보통신망에도 침입한 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진술한 Z대<캠퍼스명> 침해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T대학교 웹로그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진술한 AH시청 침해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CMS Ware 개발회사인 AC에서 확보한 V대학교 홈페이지 로그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진술한 기관 홈페이지 침해에 대한), 수사보고서(B이 AD창업지원오피스의 <IP 번호> IP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진술한 U대학교 침해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진술한 Y대학교 침해에 대한), 수사보고서(AG위원회 시스템 침입시도 흔적 확인), 수사보고서(S대학교<캠퍼스명> 정보통신망 웹로그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대학교 2018년 입학사정관 시스템 웹로그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B이 A대 시스템에서 유출한 개인정보의 수), 수사보고서(A대 총동창회 시스템에서 유출한 개인정보의 수), 수사보고서(AB대학교 제출 입학사정관 시스템 웹로그 침해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전자정보 중 <동아리명>방 공유기 로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B이 U대학교에서 유출한 개인정보의 수 특정), 수사보고서(Y대학교 시스템에서 유출한 개인정보의 수), 수사보고서(B이 Y대학교에서 유출한 개인정보의 수 특정), 수사보고서(B이 T대학교에서 유출한 개인정보의 수 특정), 수사보고서(B의 A대 산학협력관 통합연구행정지원시스템 침해로그), 수사보고서(B이 AB대학교에서 유출한 개인정보의 수 특정), 수사보고서(B이 교수 계정에 접속해 출결 항목을 변경한 내역), 수사보고서(B의 AA문화재단 침해 로그에 대한), 수사보고서(2022. 10.경 웹메일 계정 침입에 대한), 수사보고서(B이 수강신청을 판매하기 위해 타인 계정에 침입한 로그), 수사보고서(B이 생활관 상·벌점 수정 위해 관리자 계정 침입한 혐의), 수사보고서(구<시스템명>시스템 및 구공학인증, 차세대통합인증 침해에 대한), 수사보고서(A대 교직원 전용사이트 침해 사실의 확인), 수사보고서(2022. 10.경 웹메일 계정 침입에 대한 추가분석), 수사보고서(B이 A대 <도메인 주소>에서 받은 개인정보 파일의 수정일시 확인), 수사보고서(A대 총동창회 사이트 침해할 당시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AA문화재단 범죄일시 특정경위), 수사보고서(Z대<캠퍼스명> 침해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AF 시스템에 대한 명칭 변경), 수사보고서(A대의 C 학습관리시스템 침해분석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C의 2022. 10.경 도서관 시스템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접속한 메일로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진술한 <도메인 주소> 침해에 대한), 수사보고서(C의 <도메인 주소> 시스템 침입 분석), 수사보고서(B의 2022. 5.경 LMS 출결 변경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B과 C의 2022. 10.경 입학처 관리시스템 침입 분석), 수사보고서(B의 압수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시험문제와 비교결과), 수사보고(C의 M 웹메일 계정 접속로그), 수사보고서(개인정보 총 피해명/건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내 타인 정보훼손, 타인 비밀 침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내 타인 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은 더욱 많은 정보를 처리·보관하게 되었고 정보통신망의 무결성·비밀성·안전성에 관한 정보주체의 요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적인 호기심·호승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무결성·비밀성·안전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시킨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A대학교 교내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 학교·기관의 정보통신망까지 무차별적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취득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 중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나 입시정보가 다수의 양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시험문제를 미리 보고 응시하거나, 기숙사 상·벌점을 조작하고 타인 명의로 수강신청을 한 뒤 그 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수고, 수강을 변경하여 주는 등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를 복원 불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초기화하고 이 사용하던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이 엄중함을 깨닫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간 수용생활을 하고 A대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 중 민감한 개인정보나 상담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복원 불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초기화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이 엄중함을 깨닫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A대학교 교내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침입하였고 취득한 정보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A대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