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7 1. 사기 피고인과 B은 사촌관계이고, 피해자 C은 B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당포 사업자금으로 돈을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뒤에 변제를 하겠다. 일수를 놓아서 이자로는 매주 2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이나 일수 용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2015.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차용금·투자금 편취 사기, 승용차 임의 처분 횡령 등으로 다수 고소되어 합계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제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창문형 에어컨 1대 외 시가 합계 1,770,000원 상당의 물품 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H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 I사무소증서 20220년4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21. 8. 12.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압류 물건 보관 장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압류되어 있는 물품을 제천시 J, K호로 이사하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234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경 강원도 정선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모텔에서 피해자에게 “O 지역에서 전당포를 운영 중인데, 현금이 부족하다. 전당 잡은 좋은 차량들이 많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Q9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차주가 돈을 변제하면 곧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이익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는 ㈜P 소유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승용차였을 뿐 피고인이 전당잡아 담보로 보관 중이던 차량이 아니었고, 당시 전당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3. 9.경 강원도 정선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추가로 현금이 필요하다, 기존에 제공한 EQ900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추가로 자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는 ㈜P 소유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승용차였을 뿐 피고인이 전당잡아 담보로 보관 중이던 차량이 아니었고, 당시 전당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2021. 12. 30.) 1. 각 송금확인증, 영수증, 신용보고서, 녹취록, 공정증서(2020년 제437호) 2022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채권양도증명서(차량 인수증), M 명의 Q계좌 거래내역서, 각서증,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자동차등록증, A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단178호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고단161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2고단234호 순번 3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2018. 8.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0. 7.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액이 총 4,80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로 행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임의로 해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 중 강제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 대상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각 물건은 재차 압류 및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