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5:15경 의왕시 내손동 653-1에 있는 알프스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계원대학로 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03:02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1길 4-7에 있는 '무한리필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좌야로 101에 있는 신대 중흥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경제적 환경,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56번길 81 일신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세)에게 수회에 걸쳐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에게 술을 왜 사주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킥 맞아볼래"라는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입 부위 등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3.00:0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피해자 F(21세) 앞에 떨어진 것으로 인해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에침을 뱉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은 나이 어리며,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14. 18:20경 순천시 장선배기길 31에 있는 전남도시가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B K7 차량을 정차 중 뒤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32경 피해자가 순천시 장선배기길 31에 있는 신협주 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자 뒤따라가 위 K7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이르러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나와'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4. 18:32경 위 신협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금당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측정거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3회),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7: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빌려달라 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자 고맙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일면식없는 피해자를 거리에서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제품명 'C'을 판매하는 사이트(D)와 기타 가짜 정력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통해 해당 제품을 주문을 받으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주문자 이름, 주소와 연락처, 제품명, 구입량 등을 알려주고, 물품 배송비와 수고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송정보를 전달받으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배송에 필요한 물품배송비 등을 인출하여 해당 배송지로 판매하고 나머지 입금된 금액은 피고인이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C'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8. 31. C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자 E으로부터 C 30알, 구매 금액 3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받자, 2017.8.31.15:03 경 '위챗'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배송수량 '30', 배송제품 'C', 주 문자명 'E', 연락처 'H' 및 주소 (우)I- 부산광역시 강서구 J(이하 생략)'라는 배송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당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택배비를 인출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배송지로 C 30알을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 의약품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여 총 3,2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벌금형 전과 밖에는 없는 점, 단순가담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5:30경 평택시 B에 있는 C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 처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이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E에서 설치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밖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2017고단1221 피고인은 2017. 5. 23. 12: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7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한 후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36-2에 있는 청주영운동 우체국 앞 길에 이르러 전방에 다른 차가 있는 관계로 정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청주영운동우체국 앞길에서 그 곳까지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태세를 보이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승용차를 전진시켜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보닛 위에 태 운 채로 약 10m 정도 승용차를 전진시키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오늘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라바콘을 던져 그 중 플라스틱 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에 찰과상이 생기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을 영운 사거리 방면에서 시장주유소 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유턴하면서 위 C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K5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택시에 수리비 315,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차량흠집)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2017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로 보아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더구나 뒤쫓아온 피해자를 다치게 한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지내온 점, 자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7:5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사거리편도 3차로의 도로를 뉴코아 방면에서 GN산부인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용이동 방면에서 GN산부인과 방면으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G(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신호위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9. 02:00경 평택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타고 있던 승용차 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의 매매대금 합계 55만 원을 던지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과 대마 약 0.36 그램을 일괄 교부받아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1.20:3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 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셔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8그램을 종이로 말아 담배처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3.29,00: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4그램과 대마 약 0.18 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내용), 압수물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사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의 명의를 빌려 2010. 6. 3.경부터 2013. 6. 3.까지 C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통영세무서에 C회사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622,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D회사)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 1.기~2013.2기),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거제남서로 방면편도 1차로의 도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둔덕하둔 방면에서 거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아 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 E과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8세), H(37세), I(여, 37세), 피해자 J(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0: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로 77 월성주공아파트 2단지 내 203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성주공아파트 203동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202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의 승용차 뒤쪽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7. 14:03경 대구 남구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 사진, 검시조서, 수사보고(의사 상대 수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만다그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씨싸이드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2회의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17:2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장현동 복숭아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8. 9. 00:0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강변3길 16에 있는 도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계리 429 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습,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년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와 사이에서, 당구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E건물 C동 B211, B212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경 피해자에게 '그 전에 당구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입 5억 원 상당을 처삼촌에게 맡겨두어 보름 정도만 있으면 돈이 나온다. 2016. 7.말경까지 임대 차보증금을 지불할테니 먼저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경 서울 서초구 F 1502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업자 G 명의 2016. 7. 13.자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가 이만큼 진행되었는데, 공사비용을 대주면 2016. 10.말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삼촌에게 당구장 수익금 5억원 상당을 맡겨둔 사실이 없었고, 2016. 8. 19.경까지 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016. 8. 23. 5,000만 원, 2016. 9. 2. 7,500만 원, 피 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6.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앞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진교 방면에서 무등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4세)의 하체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무릎 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법 위반으로 3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그곳을 이용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대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4. 1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14. 02:05경 익산시 F건물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45,000 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23:05경 익산시 무왕로22길 28에 있는 부송주공3단지아파트 303동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8. 05:25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2017고단491 피고인은 신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1길 45에 있는 신안예비군동대에 방문하여 각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 11. 7.자 2016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6H)', '2016. 11. 8.자 2016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H)', '2016. 11. 9.자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6H)', '2016.11. 10.자 2016년 향방기본훈련(8H)'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965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지역대 신안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천안시 동남구 B,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6. 부터 2017. 3. 9. 까지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9차 이월보충훈련(30H)'과 '2017. 3. 1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후반 기작계 3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91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965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부,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2017고단491훈련 불참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7고단965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일도2동 일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618-2에 있는 그린스페이스휴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린스페이스휴 앞 편도 3차로도로를 동광초등학교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2차로에서 검문 중인 불상의 차량과 3차로에 정차 중인 순찰차 사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제동·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C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나타 순찰차 좌측 사이드미러와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정지 고지를 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연삼로 거로사거리를 경유하여 번영로 봉개동에 있는 제주한라타일 건너편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제한속도(연삼로 60km, 번영로 70km)를 초과하여 시속 100-150km 상당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전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촬영 캡처 사진(속도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 순찰차량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순찰차에 부딪쳐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차량이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쪽), 사진에 나타난 순찰차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 과속하여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