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1.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수학학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가 영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2017.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안고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 1. 현장 그림 1. 문자메시지 내용, 각서, 합의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남학생으로 알고서 피해자가 수업 중 문제를 잘 풀지 못하자 혼낼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위 목 부위를 피고인의 두 팔로 감싸안고 흔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가 여학생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여학생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2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첫 번째 피해가 있던 날,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 중 예시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제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다가와 제 왼쪽 대각선 뒤쪽에 서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 위를 만졌다. 당시 저는 맨투맨 같은 옷을 입고 그 위로 모직 야구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겉옷 위로 오른쪽 가슴 위를 주물거리면서 3번 정도 만졌고, 약 2~3분 가량 어깨동무를 걸치고 있으면서 가슴을 만진 후에 오답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갔다. 두 번째 피해가 있던 날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겉옷으로 패딩을 입고 학원에 갔다가 수업을 들을 때에는 벗어서 의자에 걸어놓았고, 피고인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 중에 왼쪽 대각선 뒤로 와서 오른팔로 어깨동무하며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주물거리면서 만졌다. 이번에는 못 만지게 하려고 피고인의 손에 엄지손가락을 끼우면서 살짝 밀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졌고, 6~7회 정도 만진 후에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경위, 그 전후 정황, 핵심적인 피해사실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 피해 사실이 있기 전의 수업 내용, 교실의 구조와 학생들의 위치, 피해 당시의 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교실에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추행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교실이 개개의 학생과 피고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교실의 맨 앞쪽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뒤에 각자 사이를 두고 앉아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답 등에 대해 설명해준다는 구실로 다가와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다면 다른 학생들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추행이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발생 장소의 특성만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는 2번째 추행이 있던 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모 F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F은 그날 밤 학원에 연락하여 항의하였으며, 사과하는 피고인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 결국 의견이 맞지 않자 2017. 3. 4.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드러난 경위는 자연스럽고 수긍이 가며,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을 처음 본 지 2주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꾸몄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그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추행에 대하여 항의받은 후 2017. 1. 25. F에게 "제가 수업 중에 피해자를 뒤에서 어깨를 안으면서 가슴과 강하게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준 것 같습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강사로서의 경력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를 만났던 횟수, 시간 및 빈도, 피고인의 수업 방식, 이 사건 학원 원장이었던 G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머리가 짧고 말수가 별로 없는 성격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학생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