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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91

범죄사실 2014고단469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6:2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일행 E으로부터 제지받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12. 9. 06:37 경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25세)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각각 고지한 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36호 순찰차의 뒷자리에 태우고 뒤따라 탑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발로 그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 06:5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연행되어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54세)으로부터 소파에 앉아 조용히 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 뭘 꼬라봐 씹할 놈아, 너 개새끼야, 너희 관두게 하겠다, 경찰생활 끝나게 해줄게, 나 끝까지 갈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치려고 하다가 제지받자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813,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5: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할머니인 K의 몸에 올라탄 채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마침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던 외할아버지인 피해자 L(7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현관문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슬리퍼를 신은 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9. 16:0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어머니 피해자 N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등 용돈 문제로 화가 난다며 우산으로 그 곳 현관에 설치된 방범창을 수회 찔러 구멍을 뚫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E의 각 법정진술 [2015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존속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 년 1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경찰서로 호송된 후 다른 경찰관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평소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님과 외조부모 등의 도움으로 생활하면서도 이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재물손괴 등 폭력적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는 술에 취하여 새벽 5시경 라면을 끓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외할아버지인 피해자 L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슬리퍼를 신은 채 발로 수회 밟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후 삼촌에게 제지당하여 위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것임에도 오히려 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던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의 패륜성이 심각하고 그 죄질도 무거운 점, 다만 존속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L, N가 피고인이 구속 수감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구속 수감된 후 자신을 돌아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N(여, 44세)에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국선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지금 거짓말한단 말이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뒤 빨래가 걸린 옷걸이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7.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은 모두 농아자로서 피고인 C은 농아자인 피해자 F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평소 귀금속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걸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1, 12. 26. 18: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부인인 H과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A H이 벗어 놓은 흰색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낸 후 가서 위 열쇠를 복사한 후 다시 원본 열쇠를 H의 점퍼 속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피해자의 부인은 05:30경 출근을 하여 집에 아무도 것을 알고, 2011, 12, 27, 06:3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 베개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돈 짜리 금팔찌 1개, 9.79 돈 금목걸이 1개, 20.08 돈 짜리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11,000원 상당(피고인들의 매도가격의 귀금속 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농아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합계 650만 원 정도를 변제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피고인들이 농아자들이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C은 모두 농아자들로서 농아자인 피해자 F1 평소 귀금속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C은 2011. 12. 26. 18: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부인인 H과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끌고, A H이 벗어 놓은 흰색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낸 후 피고인이 건네 준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서 위 열쇠를 복사한 후 다시 원본 열쇠를 H의 점퍼 속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과 A, C은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피해자의 부인은 05:30경 출근을 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2011.12.27. 06:3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A, C에게 위와 같이 복사한 열쇠를 주면서 "집에 들어가면 옷장, 베개 이런 곳에 귀금속이 있을 테니 찾아보라"고 말하고, A, C은 위와 같이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 베개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돈 짜리 금팔찌 1개, 9.79돈 금목걸이 1개, 20.08 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A,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11,000원 상당(매도가격)의 귀금속 3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A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화에 의한 의사표현의 한계나 통역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A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A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A, C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빗물펌프장 이전 추진비 명목 금원 편취 C는 2008. 3. 29.경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정당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총괄실장 A'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8.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이전하고, 그 곳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자, 네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청공무원 등을 만나야 하니 사업추진비로 필요한 돈을 달라, E정당 총괄실장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정당에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빗물펌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시유지 매입 추진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8. 5. 말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구로동 빗물펌프장 이전건이 잘 되지 않으니 대신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시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업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6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놀이시설 개발사업 추진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과 C는 2009. 1. 초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경북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임야를 놀이시설로 개발하는데, 그 공사를 줄테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놀이시설 공사를 수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A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2: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구)KNN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형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경부터 2014. 4. 12.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6,581,846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29,681,4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4,285,45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6,214,4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선고유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8월분 임금 2,119,090원 등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091,672원(공소장에는 11,541,672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 오류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33,365,8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B의 퇴직금 3,835,02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45,210,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B, C,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65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 등록 당시 직업란에 '학생'으로 기재하였다가, 2015, 1. 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9. 09:00경부터 같은 날 09:25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종업원인 D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나도 기계를 돌릴까?"라는 말에 웃으면서 응대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웃어? 내가 우습게 보이나?", "씨발 좆같아 보이나? 때려버릴까?"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 의자, 플라스틱 쟁반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내가 이 가게를 당장 부숴버려야 사장이 오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바깥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농협 예금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08:2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3-100 시크빌트윈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247길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8년, 2014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행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9:30경 순천시 D 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에서,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2cm)를 휴대한 채 여자화장실 안쪽 칸에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로 만든 복면을 얼굴에 쓴 채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의 옆칸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 그 안에서 나와 피해자가 들어간 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문틈 사이로 3회 가량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살려 달라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화장실 문틈으로 식칼을 집어 넣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 비추어 그 결과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지적 능력이 다소 낮고, 불우한 가정 환경과 학교 및 사회에서의 적응장애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원만한 교우관계나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건전하게 살아가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저녁 시간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28세)가 주점으로 찾아오자 2014. 12. 5. 04:2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옮겨가면서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고 E과 헤어지면서 자신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G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D 주점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눕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5. 04:28경부터 08:22 경 사이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에 있는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보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수사보고(추가 감정결과),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특정 관련) 1. 감정의뢰 회보(2014-M-38180),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감식 및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팔 부위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2014-M-39515), 수사보고, 수사보고(SK 주유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해자의 차로 데리고 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한 후 간음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9,260,440원에 징역형에 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0:30경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발 MH066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중, 같은 날 02:30경 좌석 41C 에 앉은 채, 옆좌석 41A 에 앉아 있는 C(여, 28세)이 보는 앞에서 허리 밑으로 담요를 덮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위 시간부터 약 2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좁은 비행기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몸을 웅크린 상태로 다리를 떨고 있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위 행위를 한 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대편인 창가쪽으로 붙어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잠들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린 피고인이 수십 분간 다리를 떨었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불심검문에 자신의 친동생인 G 행세를 하며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고, G이 벌금미납수배가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F이 교부한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체포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28(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 건설과 C팀에서 D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4. 9. 12., 같은 해 10. 17. 2015. 1. 20., 같은 해 1.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해 2. 10. 만안구청에 각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4. 11. 20.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부근 사회복무센터에서 실시된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통산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65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 7차 711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4. 11.부터 2013.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와 같은 2013. 2월부터 6월까지 임금 합계 8,000,000원과 퇴직금 3,520,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7

범죄사실 2015고단225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상가의 시설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자인바, 위 상가가 임대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지상 2층부터 8층까지 평소에는 시정하고, 상가 입점 의향자들이 출입을 원하면 출입문을 개방해주도록 상가 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상가 열쇠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E 상가 입점 의향자인 G 등이 상가를 둘러보기 원하여 피해자가 각 필요한 층수의 개방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가 출입문을 개방해 주지 않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가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67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시설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49세)는 위 쇼핑몰의 관리단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위 쇼핑몰의 관리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위 쇼핑몰 지하 6층에 있는 기계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자에 앉아 쇼핑몰 관리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빼버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점추진일지, 문자메시지 내역, 진정서 2015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¹20147361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4.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3. 6. 임금 376,030원, 2013. 7. 임금 376,030원, 2013. 8. 임금 376,030원, 2013. 10. 임금 1,376,030원, 2014. 1. 임금 376,030원, 2014. 3. 임금 1,376,030원, 2014. 4. 임금 750,740원, 2014. 5. 임금 828,050원, 퇴직금 3,426,520원 합계 9,261,490원을 위 L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을 비롯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7,883,490원을 위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1. 18:40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에 있는 40번 고속도로 밑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