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114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 자F에게 "투자하려는 주식에 대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 주식이 앞으로 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받은 주식계좌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로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채무도 4~5억 원 가량 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만회하고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주식을 매입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피해자로부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왜 자꾸 떨어지느냐,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느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진짜 있느냐"라는 추궁을 받게 되자 I 명의의 '계좌운영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은 A의 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5억 상당의 주식(인바이오넷, 중앙바이오텍)을 2008년 10월말(예정)까지 운용하고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말 기한까지 보전하고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50%를 보상받기로 약정한다. 2008. 6. 2. I(J) 서울시 강남구 K빌딩 4층"이라고 작성한 후 I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계좌운용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다음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운용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주식계좌 9개, 고소인 주식계좌 3개,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삼성증권계좌 거래내역 1. 계약서 1. 계좌운용합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를 통하여 증권사 지점장 출신인 I이 투자할 주식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정보가 믿을만하다는 판단하에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일임위탁을 받아 피해자가 맡긴 2억 5,000만 원을 L가 말한 아이비진 등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결국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자금을 투자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08. 6. 26.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2. 피고인과 F은 2억 5,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F이 전액을 공급하고 피고인의 증권계좌를 당일 신설하여 운용한다. 운용기한은 최대 2008. 11. 말까지로 하며, 11월 이전에라도 위 이유가 없을 시에는 바로 계좌를 소멸시켜 F에게 채무를 다한다. 또한 원금 2억 5,000만 원의 손실 발생시 피고인이 F에게 일주일 내에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변제한다. 3.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배분은 원금을 제외한 이익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F이 공히 50%씩의 권한을 갖는다. 4. F이 제공한 원금 입금시 즉시 모든 계좌를 신설함과 동시에 계좌운용 내용을 F이 자유로이 확인할 수 있게 피고인은 모든 서비스 의무를 제공한다. 6. 위 운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 발생시 피고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위 계좌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5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현금으로 약 8억 6,500만 원 역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특히 위 채무 중에는 주식담보대출(이른바 '스탁론')로 인한 약 2억 3,000여 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 26. 및 같은 달 27.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증권계좌(계좌번호 N, 계좌번호 O)에 분산하여 입금하였고, 그 돈으로 2008. 7. 10.경까지 위 두 계좌를 통하여 아이비진 97,840주, 중앙바이오텍 13,892주 등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그 당시 M 증권계좌는 피고인의 주거래 계좌로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돈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이비진 및 중앙바이오텍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10. 위 항 기재 M 증권계좌로부터 피고인의 하나대투 증권계좌(계좌번호 P)로 아이비진 주식 115,136주, 중앙바이오텍 주식 7,428주를 입고한 뒤, 당해 주식을 담보로 같은 날 하나캐피탈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와 같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으로 매입한 주식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대투 증권계좌로 입고한 뒤, 이를 담보로 위 주식 시가 합계의 약 200%에 해당하는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 개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이익과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항 및 항 기재 주식담보대출은 보유 원금의 3배까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받아 매수한 주식의 가액이 대출금액의 140%를 유지하여야 하고, 만약 주식 가액이 그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장중에서 기계적으로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 등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대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도 2008. 10.경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200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듣기 전까지 주식담보대출이라는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투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력 및 주식담보대출 등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피고인이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전액으로 매수한 주식을 이용하여 약 2주 만에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정에 의해 금지되기까지 한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2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특히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약 2주 정도 후인 2008. 7. 10. 위 투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 당시부터 향후 위 투자금으로 매수한 주식(계좌)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내지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담보대출 및 그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후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위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 낮아져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보금지약정을 두고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주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피고인 개인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위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결국 피고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위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2월 가. 사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사문서위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월 ~ 4년 2월(가.죄 상한 + 나.죄 상한의 1/2 + 다.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담보 금지를 약속하면서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안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을 계속하면서 재판 진행 도중 약 3년 6개월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로 피고인에게 선뜻 거액을 교부하였던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처지에 있어 다 날아가게 생겼다. 아이비진 주가가 1,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회사에서 (주가)방어를 한다. 다시 올라가면 주식과 돈을 빼주겠다.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이거 올라가니까 빌려준 것을 다 빼서 주겠다. 주식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변 지인 등에게 6~7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주식담보대출금액도 7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경 시가 합계 122,174,127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8,274,127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 및 현금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피해자의 금원으로 매수한 주식(중앙바이오텍 및 아이비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중앙바이오텍과 아이비진의 주가가 하락하여 계좌평가액이 담보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반대매매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 놓았다. 피해자는 그때 비로소 주식담보 대출 사실 및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알면서도 반대매매를 막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식과 현금을 이체해 주었다. 피해자는 2008. 10.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아이비진 주식 462,883주, 디테크놀로지 158,749주, 케이이엔지 98,281주, STX팬오션 8,000주를 피해자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이는 아이비진 등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피고인이 운용하던 주식을 직접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의 주식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주식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7항은 피고인 계좌의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Q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주식 및 돈을 교부받을 시점까지 L를 통하여 R 증권 지점장 출신이라는 I으로부터 중앙바이오텍과 아이비진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실제로 듣고 있었고, 2008. 10.경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반대매매의 위기에 처한 이후에도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당해 주식을 많은 수량 매입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보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