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500,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다목적 CCTV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그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은 외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고 상해 정도도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고, 사고 충격으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차량이 1~2m 정도 앞으로 밀려나간 점, 충격 당시 큰 충격의 소리와 함께 피해자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은 순간 "악" 소리를 내면서 상당히 놀라 했던 점, 피해자 D은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데 세게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났고 큰 충격과 함께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나가보니 차량이 부딪혔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 때서야 가슴 두근거리고 목과 허리에 통증 느껴서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해자 F도 "뒤에서 심하게 추돌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뒤를 보니 가해자 운전자가 내려서 사진을 찍더니 정신 차려 보니 없어졌다. 택시기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저에게 112에 신고를 부탁했고 신고 후 뒤를 보니 가해차량이 안보였다. 목이 너무 아프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각 제출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각 2주와 10일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1,500,552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그 즉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퇴직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