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2. 31.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미리 말해준 내용대로, “A가 제주도 서귀포시 E 호텔 매입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F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매입 절차가 해결되고 자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E 호텔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 피고인 A가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호텔 매입자금으로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 1,7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합계금을 일주일 후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렴한 시세로 상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재매도하여 고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다. 피해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카드채무를 우선변제한 후, 상향된 신용등급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건물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우선변제한 금액만큼 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할테니 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대금 채무를 우선변제 하는 등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받고, 건물매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2018. 12. 31.부터 2019.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88,56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카드 결제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E호텔 소유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2심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1. 자필 진술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호텔 소유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자신이 위 차용에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그의 차용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마침 자금이 필요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한 이익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채무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모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호텔 매입사업 등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자금 명목으로 차용을 부탁한 사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계좌로 1,700만 원을 보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곧바로 600만 원을 피고인 B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충분하며, 따라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그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자금이 필요하던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대여한 것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돈이 피고인 B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쉽사리 위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 A가 추진하던 부동산담보대출 사업과 관련하여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현실적인 자금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호텔 매입 등의 용도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6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 A의 편취범행에 편승한 정도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