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13-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9. 10. 29.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에서 C에게 대마초 40g과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마초, 필로폰,엑스터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를 C에게 수수하거나 F 등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 8. 08:18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 뒷자리에 필로폰 4.05g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 10.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초 40g,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A으로부터 대마초 또는 필로폰, 엑스터시, LSD, 합성대마를 각 수수하였다. 2021고합13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LSD 및 대마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20. 2. 25. 09:00경 텔레그램(대화명 ‘H’, 아이디 ‘I’)을 통해 J 등과 연락하여 대마 약 50g, 엑스터시 50정, 종이 형태의 LSD 10매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38경 서울 영등포구 K 근처로 이동하여 가스 배관에 대마 약 50g, 엑스터시 50정, 종이 형태의 LSD 10매를 숨겨놓고 그 위치를 J 등에게 알려준 후 J 등으로부터 같은 날 및 2020. 2. 26.경 L 명의의 M 계좌로 판매대금 5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판매하였다. 2021고합19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LSD 및 대마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5. 13:30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N 주차장에서 O에게 엑스터시 약 100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에게 4회에 걸쳐 엑스터시 약 400정과 대마 약 1,940g을 판매하였다. 2021고합225- 피고인 C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11. 18:5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던 주거지 근처에서 P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사본,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금융계좌분석 1. 각 장부 사본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7, 26, 38, 48, 52, 58, 63, 90)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대화내역 사진 2021고합13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소지 마약류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1. H과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결과, M계좌거래내역회신내역, 상호통화내역분석자료, 마약판매장부 사본, L 명의 S계좌 거래내역 등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매매거래 장부 관련) 1.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2021고합19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1. A의 마약판매장부 사본 2부 1. O-피의자(T)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합225 1. 증인 P의 법정증언 1. 장부 사본 1. 판결문(성남지원 21고합90호)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1. 피의자 C 통화내역 사본 CD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 대마 및 LSD 수수․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2020.7. 8.자 범행은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위 피고인들의 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수․매매,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및 LSD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수․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합성대마 및 LSD 수수․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수․매매,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합성대마 및 LSD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수․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하여 1억 3,678만 원[=2020고합213사건의 마약류수수 또는 매도대금(실거래가) 3,390만 원{대마 515g, 필로폰 40g, LSD 50장, 엑스터시 57정(실거래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0만 원, 순번 2: 350만 원, 순번 3: 200만 원, 순번 4: 810만 원, 순번 5: 50만 원, 순번 6: 200만 원,순번 7: 100만 원, 순번 8: 320만 원, 순번 9: 50만 원, 순번 10: 125만 원, 순번 11: 300만 원, 순번 12: 40만 원, 순번 13: 100만 원, 순번 14: 35만 원, 순번 15: 150만 원, 순번 16: 200만 원)} + 2021고합131사건의 마약류 판매대금 3,250만 원 + 2021고합194사건의 마약류 판매대금 7,038만 원] 피고인 C: 3,015만 원[=2020고합213사건의 마약류 매수대금 2,815만 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1 내지 14, 이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225사건의 필로폰 매도 대금 200만 원]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13 사건 1) 피고인 C가 U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대마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대마 판매의 공범들 간의 수수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만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필로폰, 엑스터시, LSD, 합성대마 등도 수수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2021고합225 사건 1) 피고인 C는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0고합213 사건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별건으로 기소된 것으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2020고합213 사건에 대한 판단 1) 공범들 간의 수수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와 수수행위를 별개의 행위태양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마약류의 매매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공급상이고, 피고인 C는 판매상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바, 수수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매매행위에 선행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약류를 U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등의 마약류를 수수한 부분이 공범들간의 수수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마 외의 다른 마약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았을 때 대마뿐만 아니라 필로폰, 엑스터시, LSD, 합성대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일자별로 건네 준 마약의 종류 및 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휴대폰 착․발신 내역에 따르면 마약 거래 일자마다 위 피고인들이 통화를 주고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마약류를 판매하여 볼 생각이 없냐고 하면서 일단 돈을 안 받고 물건만 가지고 있으라 하였고, 판매방식은 본인이 가르쳐준다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마약류를 U에게 팔기로 하였다. U이 요구한 마약을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A이 그 마약류의 양을 정해서 U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A과 통화한 시점에 피고인 A이 나에게 마약류를 가져온 것이다. 다른 종류의 마약이 서로 섞이지는 않고 각각 포장되어 있었다. 내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았고, 피고인 A이 나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고 장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0고합213사건 증거기록 제1085, 1086, 1090, 1093, 1235, 1237쪽),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 판매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A의 장부에 적힌 마약판매 내역이 맞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주문받은 마약류를 피고인 A에게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이 공급하는 마약류를 전달받아 판매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마약류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특히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저는 U이 마약을 달라고 하면 주었는데, 저는 저의 가방 속에 있는 마약류 중에서 U이 원하는 종류를 꺼내서 주었습니다”라고 한바(2021고합213사건의 증거기록 제1238쪽), 피고인 C 스스로도 가방 속에 있는 마약종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2021고합225 사건에 대한 판단 1)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P은 이 법정에서 ‘2020. 5. 11. 18:58경 피고인 C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P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21. 7. 6.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28.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90, 수원고등법원 2021노543). 나) 피고인 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20. 5. 11. 13:23경 (전화번호 1 생략)[가입 명의인: V(P의 모친), P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16:18경 피고인 A과 통화를 하였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16:22경 위 P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8:58경 피고인의 집 부근의 발신지에서 발신된 위 P과 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P이 피고인 C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C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린 뒤,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와서 피고인 C의 주거지 부근에서 P을 만나 이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장부에는 ‘2020. 5. 11. 얼음(필로폰) 10g - 20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위 일자 및 판매한 마약의 종류, 수량은 P이 처벌받은 2020. 5. 11. 필로폰 매수 범행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의 통화내역상 P과 직접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통해 P에게 판매한 필로폰에 대한 판매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공소권 남용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에게 광범위한 소추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검사는 여러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점을 파악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1) 2020고합21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죄, 2021고합194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2020고합21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6 기재 각 죄, 2021고합131사건의 각 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들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합성대마,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LSD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십 회에 걸쳐서 수수하거나 매매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마약류를 제공받아 그 중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마약류 공급행위로 인해 다량의 마약류가 일반인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던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마약류 판매로 얻은 이득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