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27. 01:50경 사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도우미로 들어온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F(여, 3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방 안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유리잔을 던져 노래방기기 모니터, 마이크 각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점 계산대 부근에서 화분 5개, 카드단말기 1대, 갤럭시 탭 1대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고, 발로 주점 현관문을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23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I지구대 경사 J 등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공무소인 사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K 112순찰차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1.수사보고(E주점 업부 H 전화진술 청취) 1. 피해 모습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501호 입원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물철거 작업을 한 인부들의 인건비 잔액 300만 원을 피해자 E(46세)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생선회칼 2자루(칼날길이: 28cm, 손잡이: 1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1:50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있는 '선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존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3. 12.경, 2010. 12.경, 2007. 1.경, 2011. 10.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0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스마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하나로약국 앞 도로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13. 05:45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하나로약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하여 시동이 걸린 상태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놓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 안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에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틀리는데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고, 경사 E,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약 4m 정도 운전하여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위 경찰관들을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사 E의 좌측다리 정강이 부위를 운전석 문틀 차체에 긁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순경 F의 좌측다리 정강이 부위를 도로에 끌리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사건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45, 46쪽) 1.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처리] 징역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5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처리 징역 1년 6월 ~ 3년 5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 전날 목동 야구경기장에서 처음 만나 야구경기를 함께 보고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30세)를 갑자기 끌어 안으며 입을 맞추고,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끌고가다가,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업고 근처에 있는 'E 호텔'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영역인 징역 1년 3월 ~ 4년에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그의 아내인 E와 공모하여 E의 자녀들인 F, G에게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 관계자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선배에게 부탁해서 당신과 당신의 아내 둘 중 한명은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대신 그 비용조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해결을 청탁할 법원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 관계자에게 청탁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내 E는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처벌 대상조차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30만 원, 같은 달 10. 위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관할관청에 서비스 종목을 귀청소라고 등록한 후, 2012. 8. 중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B빌딩 5층에서 약 82m² 규모에 4개의 방을 설치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C'라고 광고하고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후 업소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2. 12. 4.경 위 장소의 건물주와 재개약을 하고 H에게 월 140만원을, I에게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예약 및 안내, 카운터 관리, 청소 등을 맡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17:1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J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39,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K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2. 12. 4.경부터 2012. 12. 24. 17: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관련 : 일일 평균 30명 정도의 손님 및 영업기간 24일(2012.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중 주 3일 정도 근무, 단 매출액을 몰수당한 단속 당일 제외 합계 24일), 수익(성매매대금 35,000원 중 성매매여성이 갖는 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얻음) 계산식 : 10,800,000원 ( = 30명 × 24일 × 15,000원 )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관련 : 일일 평균 10명 정도의 손님 및 영업기간 3일(2012. 12. 4.부터 2012. 12. 24.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자인하는 3일 정도 영업), 수익(성매매대금 39,000원 중 성매매여성이 갖는 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얻음) 계산식 : 570,000원 ( = 10명 × 3일 × 19,000원 ) 다. 합계 11,370,000원 (=10,800,000원 + 570,000원)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장소에서 한 차례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운영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1669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강북구 B, B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4.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978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강북구 B, B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55,1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4명의 임금 34,997,3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공소제기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통발어선 C(5.48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6. 1일부터 8. 31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서는 소라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7. 28. 17:00경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소재 광도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통발 약 400개를 투망한 후, 같은 달 29. 06:20경부터 같은 날 06:52경까지 통발 약 200개를 양망하여 소라 약 10kg을 포획하고, 2012. 7. 31. 06:0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소재 광도 동남방 약 1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위 일시에 투망한 통발 약 400개중 양망하지 못한 통발 약 200개를 양망하여 소라 약 2kg을 포획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통발을 이용하여 참소라 약 12kg을 포획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포획한 소라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획이 금지된 '소라'가 아니라,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참소라'를 포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획이 금지된 '소라'는 학명이 'Batillus cornutus'로서 패각은 방추형, 나탑은 높은 원추형, 나층은 7층, 각 층은 둥글게 부풀고 봉합은 매우 깊고 명확하고, 체층에는 5줄 내외의 굵고 낮은 나륵이 있는데 이 중 견각과 주연을 이루는 나륵에는 대단히 크고 긴 가시모양의 관상돌기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포획한 것이 위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소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68

범죄사실 2013고단4068 피고인은 2013. 1. 20. 05:30경 대구 묵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앞으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 1박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5. 31. 05: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시가 1,92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312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5:3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토리묵 1판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3고단4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9. 1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가운데 용변칸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운데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 공간으로 자신의 검정색 아이폰에 설치된 무음 촬영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오른쪽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5회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모바일)증거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8:43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암리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와이드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3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1. 3.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별다른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3: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어깨를 잡히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검정색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며 "따라오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해당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달리 다른 범죄행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주거침입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정색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3자가 없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04:30경 평택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 제가 상대방의 어깨를 먼저 잡았는데 그걸 쳐내더니 짧은 쇠봉 같은 걸 꺼내서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12:06경 같은 파출소에서도 "왼쪽 손으로 그 사람의 어깨 옷자락을 잡으며 당신누구야 라고 소리쳤고 그 사람은 바지주머니에서 검정색으로 된 금속물건(휴대용손전등으로 추정)을 꺼내 제 왼쪽 목을 1회 때리고"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계속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F파출소에서는 '술을 마시고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평택경찰서에서는 '술을 마셨으나 거의 깼었고, 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아 석방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카드를 교부했던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집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위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상처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잡았으며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서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1: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 등 친구 9명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툭툭 치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심한 장난을 한 결과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01: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2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앞 노상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의 문자가 발견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C 소나타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중앙선 반대편으로 한바퀴 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붙인 후 인도 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운행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일 피의자 및 피해자 언동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31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5. 17: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F 화물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려 물건을 내리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화물차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시가 1,1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2갑, 시가 5,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의가.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4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의가.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18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 2갑, 시가 5,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의가.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05:3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SKY 베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21:4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앞에 있는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현금 12만원을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한 방법등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M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장소등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R피씨방' 회원가입여부등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R피씨방, 편의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라.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횟수, 동종범죄전력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2년3월(상한)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비록 생계형 범죄로 보이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압수되어 가환부된 피해품 외에 피해회복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3. 1. 17.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부여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위에서 아래로 돌아가다가 멈추면서 화면에 가로 4칸, 세로 3칸에 일정한 그림인 체리, 오렌지, 수박, 벨, 타겟, 별, 7, 바다 등 같은 그림 4개 또는 3개가 가로로 맞으면 점수가 나오고, 양탄자, 불, 말이 나오고 가로로 같은 그림 4개가 맞으면 큰 점수가 부여되며, 5,000점당 칩이 1개씩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F2 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획득한 칩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자술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영업장부, 게임설명서,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