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B의 형식상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사실상 인맥을 이용하여 관급 계약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C은 2018. 7. 3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보좌관(지방전문임기제 가급, 4급 상당)으로 근무하면서 D시의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D시 및 그 산하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계약 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E은 2018. 9. 6.경부터 2020. 3. 20.경까지 D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담당하는 등 C과 함께 F D시장의 시정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18년 3월경 생활안전 CCTV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D시에서 발주하는G등 관급자재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B 대표 H으로부터 계약 체결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D시 공무원에게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2. 27. ㈜B이 D시와 계약금액 781,398,000원의 CCTV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같은 해 3. 27.경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9년 5월경 저화질 CCTV 교체 설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D시에서 발주하는I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위 H으로부터 계약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D시장 비서관인 E을 통해 정책보좌관 C에게 ㈜B에서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결국 같은 달 13.경 ㈜B이 D시와 계약금액 1,680,067,500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9년 1월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매월 약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 2019. 5. 13.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매월 약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20년 4월경 방범용 CCTV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D시에서 발주하는J계약과 관련하여, 위 H으로부터 계약 체결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4. 1. ㈜B이 D시와 계약금액 합계 655,567,740원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3.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93,267,1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년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D시에서 발주하는I공사 등 계약을 ㈜B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D시장 정책보좌관인 C에게 부탁하고, ㈜B이 D시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B에서 계약 체결 알선 등 대가로 마련한 1억 원을 2019년 5월에서 6월경 K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에서 E을 만나 건네주고, E은 그 돈을 그 무렵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2번, 2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2번, 14번, 17번, 32번, 47번, 49번, 54번, 5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조달청 출력화면,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 등 출력화면(증거목록 순번 43번), 금융 거래내역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46번), 기술개발용역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64 번), 조달청자료, 기술개발용역계약서, 계정별원장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68번), 기술개발용역계약서 ㈜B-M(증거목록 순번 70번), 지도 출력 화면 및 거래처원장 등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3번), 조달청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추징금 산정근거] 2018년 3월경 생활안전 CCTV 납품 관련: 50,880,000원 2019년 5월경 저화질 CCTV 교체 설치 관련: 50,000,000원(H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중 C에게 뇌물로 공여한 1억 원을 공제한 금액) 2020년 4월경 방범용 CCTV 납품 관련: 93,267,150원 합계: 194,147,1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9년 저화질 CCTV교체 설치공사 등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알선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그대로 C에게 뇌물로 전달하였으므로, 위 1억 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경우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알선수재한 금품 등을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죄 외에 뇌물공여죄가 따로 성립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그로써 알선수재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서 뇌물로 공여하면 이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3. 판단 가. H은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D시가 발주하는 계약을 ㈜B(이하 ’B‘이라 한다)이 체결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제외한 계약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갔고, 이 사건 계약도 피고인이 알선하여 그 대가로 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B을 D시에 소개해 준 대가로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원래 B을 위해 영업을 할 때부터 B이 D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그 중 10%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1쪽).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사이에 B에 대한 계약 알선대가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계약 청탁을 위해 C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면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21. 8. 3.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C에게 뇌물로 공여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은 H에게 C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면서 “C에게 전달해야하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0쪽).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건넨 1억 원에 관해, 2021. 7. 28.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 자신이 5,000만 원을, 형인 N이 5,000만 원을 만들어서 총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21. 8. 3.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돈 3,000만 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 N이 마련한 5,000만 원을 모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1억 중 7,000만 원은 H이 준 것이고, H에게 C에게 전달한다고 말하고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1. 8. 10.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이 채무가 많으니 앞으로를 위해 도와달라고 했더니 H이 2019년 5월에서 6월경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받는 알선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피고인에게 계약 알선 대가로 돈을 주었을 뿐 C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에 대해 본인의 이득금에서 주는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B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번 돈에서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H에게 C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H은 “내가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그 돈을 주겠나. A 부회장 보고 주는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0쪽). 이처럼 E에게 건넨 1억 원 마련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H의 금융거래내역이나 H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밝힌 1억 5,000만 원의 지급내역에 의하더라도 H이 2019년 5월 내지 6월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H은 C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E에게 1억 원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H이 준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 H이 C을 언제 봤다고 돈을 주겠냐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E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후에 따로 H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알리거나, H이 피고인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7,000만 원은 H이 C에게 공여하는 뇌물을 단지 전달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위 죄와 실질적으로 동일 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대표자 H과 사이에 피고인이 D시 및 그 산하기관과의 계약을 B과 성사시키면 그 대가로 계약대금의 1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평소 알던 D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총 계약금액 3,117,033,240원(= 781,398,000원 + 1,680,067,500원 + 655,567,740원)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H 또는 B으로부터 합계 294,147,150원(= 50,880,000원 + 150,000,000원 + 93,267,150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D시장 비서관 E을 통하여 D시장 정책보좌관 C에게 1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관급계약 알선으로 인해 관급계약의 합리적인 당사자 선정절차가 마비되고, 관급계약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해당 계약사업의 적정한 수행이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 또한 관급계약에 있어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공급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유발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의 뇌물공여 행위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공직사회와 국가의 공적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 규모와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알선수수료 중 1억 원은 C에게 뇌물로 공여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94,147,150원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