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7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C 투자금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인력개발 회사로 제1군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아 인부들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 후부터 투자 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20. 9. 15.경 설립된 이후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경 ㈜C의 직원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등 6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억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알박기 투자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7.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아파트 신축공사에 회사 자금으로 알박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20일 후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등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9,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21. 8.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현재 보유중인 금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뒤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D, O, J, P, G,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투자 계약 해지 신청서, 거래내역 상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C 회사소개 출력물, 각 녹취록, 각 공용영수증, 투자관련 내용(C), 통장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기안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사본, 재무상태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투자금 관련, 고소인 Q 제출 차용증,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8 내지 11, 20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압수품이 형법 제48조 제1항 내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몰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행위는 치밀하게 계획되어 전문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가 10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