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의 부친인 F가 1991. 7. 1. 경북 고령군 G에서 골재 채취 및 판매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칭함)를 설립하였다. F는 2009. 9.부터 피고인 A과 동업으로 'D' 명의로 골재 채취 사업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왔고, 2015년 당시 'D' 명의로 허가를 받은 골재채취 허가 지역은 경북 고령군 H 전 4,850m², 경북 고령군 I 외 4필지 전 4,417m²이다. 피고인 B은 F가 2014. 12.경 사망한 이후 'D' 운영을 도맡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 A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D에서 진행한 J 골재 사업을 같이 하자.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H 골재 채취 현장 감독과 관리를 맡기고, 자신은 주로 구미시 K에 있는 L골재야적장, 경북 성주군 M 및 N에 있는 O 준설사업 현장에서 골재 채취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하순경 위 H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예상한 양만큼 모래가 나오지 않자 2015. 2. 하순경부터 위 H에서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 구역 5,385m²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사후에 알게 된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H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5.경 위 H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끝난 후 피고인 B이 더 이상 자신과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자신이 주도 하에 골재를 불법 채취한 것임에도 'D' 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빌미삼아 불법 골재 채취 사실로 관계기관에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2018고단1853 가. 공갈 1) 피해자 B 소유의 3,000만원 공갈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경북 성주군 O 현장과 구미시 K에 있는 L 골재야적장에서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3,000만원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D이 H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골재 채취한 사실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2015. 6. 9.자 대여)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의 I 외 4필지 골재채취허가권 및 골재채취장비 공갈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경북 성주군 O 현장과 구미시 K에 있는 L 골재야적장에서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서 'D에서 가지고 있는 경북 고령군 I 외 4필지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D에서 H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골재 채취한 사실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시가 206,820,000원 상당의 13,026루베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경북 고령군 I 외 4필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을 양도받았고, 면허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시로 양도받은 골재채취에 필요한 굴삭기, 선별기, 발전기, 컨테이너 등 시가 6,900만원 상당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포기하게 하였다. 3) 피해자 P, 피해자 Q 소유의 'R 주식회사' 주식 공갈 피고인은 2015. 12. 8. 18:00경 대구 달성군 S빌라 T호에서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P(여, 67세)에게 '당신과 당신 딸이 소유하고 있는 R 주식을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허가 받지 않은 구역에서 골재 채취한 것을 고발하겠다. 고발해서 당신 아들을 유치장 보낼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 위 B의 여동생인 피해자 Q(여, 41세)로부터 2016. 1. 14. 피해자들의 소유인 1주당 액면가 1만원 상당의 'R 주식회사' 주식 5만주를 양도받았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1)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골재채취의 점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경북 고령군 H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중 예상한 양만큼 모래가 나오지 않자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 구역 5,385m²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과 A이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미신고 골재 선별 등의 범행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3. 8. '주식회사 U'과 경북 성주군 V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U'은 이에 따라 준설사업을 해오던 중 채무문제로 2013. 12. 27.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위 준설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골재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5. 6. 30.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과 위 준설사업 현장에서는 골재를 선별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은 5:5로 나누는 '준설토(모래) 생산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000m²(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을 말한다)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3,000m²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준설사업 관련하여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W지사에서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 받은 사실이 없어 골재 선별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5. 7. 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O 준설사업 현장에서 생산된 골재 14,357m² 상당을 신고 없이 선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O 준설사업 관련하여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W지사에서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 받은 사실이 없어 골재 선별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인 성주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4. 2. 1부터 2014. 6. 30.까지 O 준설사업 현장에서 20,000m³ 상당의 골재를, 2015. 10. 1.부터 2015. 12. 10.까지 19,561m³상당에 대한 골재등총 39,561m³ 상당의 골재를 신고 없이 선별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사용인인 C가 위 제2의 나의 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골재를 신고 없이 선별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골재를 신고 없이 선별하였다. 2018고단3277 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피고인은 'X'이라는 상호로 골재야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비산먼지 배출시설 운영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2018. 3. 8.경까지 경남 합천군 Y 외 1필지에서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인 골재 야적장을 대구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였다. 2)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실행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인 골재야적장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배출을 위한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5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지급 계좌내역첨부) 1. 주식양도양수서 2018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골재야적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골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미신고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운영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피고인 B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골재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5. 12. 19. 법률 제13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골재선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미신고 골재선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미신고 골재선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사용인의 미허가 골재채취의 점),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5호(사용인의 미신고 골재선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5호(사용인의 미신고 골재선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갈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자금의 정산, 비용지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골재채취법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허가구역 외의 골재채취는 오로지 피고인 B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지시하거나 피고인 B 과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갈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의 부친인 망 F는 1991년경 골재채취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망 F와 AI에서 준설사업을 함께 하였다. 나) 망 F는 2014. 12.경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후로 망인과 피고인 A 사이에 동업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3000만 원이 자신이 현장에서 경비로 지출한 덤프트럭 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D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도 변명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B은 망 F가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사업을 물려받은 상황이어서 골재채취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P, Q 또한 골재채취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발을 통해 골재채 취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학교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말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B이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채취한다며 주변의 골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피해자 B에게 계속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증인 Z, AD의 진술도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준비하여 고령군청의 민원실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령군청의 AJ이 피해자 P에게 피고인 A의 고발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굳이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고령군청의 민원실로 찾아가서 고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고발하지 아니한 것은 실제 고발할 의사 없이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수차례 사업권이나 땅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D을 상대로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금전적 분쟁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골재채취권이나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를 동업관계의 정산대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즈음이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라 골자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골재채취권이나 주식이 동업관계 정산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골재채취법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L골재 야적장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었고, J 현장에는 피고인 A이 주로 상주하고 있었던 점, 증인 Z와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교 가도 내가 갈테니까 파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며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배치되는 AE의 증언은 피고인 B과 AE가 사업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지시하던 피고인 A이 불법채취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또한 불법채취를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 지시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업을 하던 피해자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이 사망하고 사업을 물려받은 피해자들이 골재채취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정당히 금품을 지급받았다거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