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료수 제조업을 목적으로 김포시 B에서 운영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5,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777,782,9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경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44,799,6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E로부터 공급가액 2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금액 합계 7,722,582,6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하였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거래 상대방의 판결문 등 첨부), 서산지원 2018고단127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뭐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느냐”며 면박을 주면서 “내가 불러 줄 테니 그대로 받아 적어라”라고 하여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허위로 자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서면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이 기재된 서면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은 만 59세로,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상당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진술서 또한 그와 같이 작성된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 수사관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쓰고자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작성한 사실, 검사는 조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조사를 시작한 시각과 조사를 마친 시각을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며, 말미에 진술인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 및 E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부분은 해당 업체와 사이에 실거래가 있었거나 착오로 발행하고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위가 아니다.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이하 ‘L’, ‘M’라 하고, 두 회사를 합하여 ‘N’라 한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3 내지 15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회사들 측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D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 및 E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사와 D, E 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보면, ‘E → 이 사건 회사 → D → E’ 순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이는 전형적인 회전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E이 이 사건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일, 해당 세금계산서보다 약간 더 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일반적인 실물거래에서 볼 수 있는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E이 생산한 음식물처리기는 이 사건 회사나 D로 이동하지 않고 E이 판매하면서 단지 융통어음을 발행하기 위해 10%씩 마진을 붙여 공급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들에 관한 실물거래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D의 운영자였던 H는 이 사건 회사, E과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2) N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3 내지 15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2018년경 주식회사 O에 합병되었는데,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F은 2018. 10.경 2015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F은 당시 세무조사결과 허위라고 밝혀졌고, 실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재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표자로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정상 이 사건 회사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죄수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 이때 행위자가 여러 사업자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각 사업자 명의별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각각 별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2014. 5. 2.경부터 2015. 6.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거래업체들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행위 등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772,258,261원 ~ 1,930,645,65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7억 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P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P이 공병정렬기 중고기계를 수입한 다음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P이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당초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매출신고를 한 점, 공병정렬기 중고기계를 매입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을 실제로 운영한 Q은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와 공병정렬기 등 납품설비의 수리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병정렬기를 납품하고 수리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 몇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공병정렬기의 실물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P에 일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이 실제로 공병정렬기의 납품․수리․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