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02

범 죄 사 실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는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 및 수거책들은 모집책이 제공한 허위 임차인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연결시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편취한 대출금을 정산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B은 일명 ‘C’라고 불리우며 위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해 오게 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지시를 내려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총 책임자의 역할을, D은 일명 ‘E’이라고 불리우며 위 B의 지시를 받고 F, G, H을 관리하면서 위 대출금의 일부를 B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피고인 I은 일명 ‘J’이라고 불리며 B의 지시를 받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거나 대출업무를 직접 실행한 G나 H 등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G, H은 B이나 I의 지시를 받고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자와 임대인에게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게 한 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게 한 후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정산하여 나누어 주는 등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 또는 H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수표로 받은 대출금을 현금화하여 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 L, M, N, O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대출브로커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명의자들과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 및 H을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다주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R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S은 G 및 H과 동행하여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T 건물 U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원, 계약금 800만 원, 잔금 1억 1,500만 원, 임대인 S, 임차인 R’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R은 2022. 3.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실제로 위 S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15.경 청년 전월세보증금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S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B, D, I,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N, I,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B,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C, A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표사본, 기업은행 수표 회신자료, 각 W은행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각 수표회신자료 1. 전세 대출사기 관련 대출거래 약정서 등(증거기록 8, 9, 10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 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해액이 18억 원으로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 사기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