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2017고단251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여 연락하며 상호 일면식이 없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2017. 4. 25.경 서울검찰청 수사1팀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중 콜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선 금융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송금을 하여 범죄 여부를 판독하고,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E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1,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콜책 성명불상자는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위 통장 명의인인 E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하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OO저축은행 여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여 E이 같은 날 13:40경 이를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소>출구 앞에서 OO저축은행 직원 명찰 등을 패용하고 위 회사의 대리로 사칭하여 E이 인출해 온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나. 2017. 4. 2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중 콜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김씨 명의 통장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하였고, 고소인 26명이 고소를 하였으니, 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데 당신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체를 하라"고 말하면서 E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1,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콜책 성명불상자는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위 통장 명의인인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면 당신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OO저축은행 여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여 E이 같은 날 16:19경 이를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소>출구 앞에서 OO저축은행 직원 명찰 등을 패용하고 위 회사의 대리로 사칭하여 E이 인출해 온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다. 2017. 5. 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중 콜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선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G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검토가 끝나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G 명의의 OO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콜책 성명불상자는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위 통장 명의인인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면 당신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OO저축은행 여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여 G이 같은 날 13:00경 이를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소>출구 앞에서 위 회사의 대리로 사칭하여 G이 인출해 온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3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여 연락하며 상호 일면식이 없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2017. 4. 24.경 서울검찰청 수사1팀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중 콜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박태환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말하면서 H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콜책 성명불상자는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위 통장 명의인인 H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하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OO저축은행 여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여 H이 같은 날 15:00경 이를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OOO역 출구 앞에서 OO저축은행 직원 명찰 등을 패용하고 위 회사의 대리로 사칭하여 H이 인출해 온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E), 제4회 공판조서(증인 G)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중 피고인이 E을 만나 인출금을 받아갈 당시 OO저축은행의 명패를 목에 걸고 있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기재 부분)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1, 2번 ),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확보)(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전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금 및 휴대폰) 2017고단3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증인 H, 증인 J)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단, I에 대한 2017. 5.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그 중 피고인이 I을 만나 인출금을 받아갈 당시 자신을 '저축은행 00대리'라고 소개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기재 부분)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O,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O, K 피해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사업자들의 매출내역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았다면서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전달책의 수행에 나아가겠다고 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공모·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 T 사이트의 구직란에서 OO역 근방 소재 'B'이라는 업체가 '거래처 영수 처리'를 할 여성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가 2017. 1. 10.경 그 업체 인사과장 또는 인사팀장이라는 '최과장'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최과장'에게서 "사업자들의 매출내역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회수해서 위 업체로 보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근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개인 시간도 활용할 수 있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당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은 5만 원, 하는 날은 15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채용될 때 '최과장'이 알려주는 팩스번호로 자신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 주었을 뿐, 면접이나 사무실 방문 등 통상적이고 납득가능한 채용 절차를 거친 바는 없다. 피고인은 'B'에 채용된 후 '최과장'의 지시에 따라 공기계인 아이폰5S 1대(증제3호), 삼성갤럭시엣지6 1대(증제2호)를 마련한 후 아이폰에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인 'QQ인터내셔널'을, 삼성갤럭시에는 채팅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이부장'으로부터 전화통화 또는 '위챗'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화 또는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은 일시에 지시를 받은 장소로 가서 '이부장'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서, 이러한 과정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이부장'에게 보여준다. '이부장'이 '위 챗'으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세요"라고 하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한다. '이부장'이 돈의 액수를 확인한 후 백만 원씩 나누라고 하면 근처 역 화장실에 들어가 백만 원씩 구분하여 가방 속에 넣는다. '이부장'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에 가서 그 돈 중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백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래관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업무의 법적 성격이나 적법성에 관하여 진지하게 알아본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부장'의 지시에 따라 'P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회수한 돈을 'B'로 입금할 때 입금하는 사람, 입금 받는 사람, 입금 받는 계좌번호를 '이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달리 했고, 입금하는 사람들이 위 업체의 직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법하다면 상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매출내역 작출 자금의 회수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만연히 편법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불법적인 것임은 알지 못 하였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B'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단순히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사무실을 방문하면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챗'의 프로필을 통하여 '이부장'이 33세의 남성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이부장'을 만나거나 본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부장'에게 그 업무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매출내역 작출 자금의 회수업무'라는 설명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정황상 상대방의 말을 실제로 믿었다기보다는 위법한 상황에 본인이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애써 외면하고자 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총계 3억 4,313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였을 뿐임에도 일을 한 날의 수당 합계 약 285 만 원에 일을 하지 않은 날의 수당을 합쳐 약 50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IPTV 영화정보 입력, 인터넷소설 오탈자 검수 등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하므로,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수당 5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라면 존재하기 어려우며, 앞선 수당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그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별도의 전달책 또는 인출·수거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여러 석연치 않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매출내역 작출 자금의 회수업무'를 할 뿐이라는 '최과장'과 '이부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업무지시에 응하였다는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자신이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수한 돈을 'B'에 송금한 후 그에 관한 무통장입금전표 342매(증제4호)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압수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로도 'B'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B'의 업무가 적법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해서만 있을 수 있는 행태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용인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이 사건에서 편취액도 총 8,2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미필적 고의의 수준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할 당시 만 25세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여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갖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약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미결구금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