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 피해과장 보험금편취 가. 2006. 1. 19.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6. 1. 19. 16: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는 C 운전의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급차선 변경을 하는 번호 불상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06. 1. 20.경부터 2006. 2. 18. 경까지 31일 동안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버스가 가입된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2006. 2. 4.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2,39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203,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6. 10. 2.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6. 10. 2. 09:45경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종로예비군훈련장 부근을 지나가는 G 운전의 H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버스정류장 정차를 위하여 제동을 할 때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06. 10. 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23일 동안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흉요추염좌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버스가 가입된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2006. 10. 24.경 및 같은 달 26.경 2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1,995,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497,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6. 11. 15.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6. 11. 15. 10: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는 K 운전의 L 버스에 탑승하고 가던 중 위 버스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흔들리게 되자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아 K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났음을 알리지 않고 하차하여 귀가하였음에도, 2006. 11.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6일 동안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이유로, 2006. 11. 22.경부터 2006. 12. 9.경까지 18일 동안 위 N병원에서 위와 같은 병명으로, 2006. 12.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12일 동안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우측 갈비뼈 염전 등의 병명으로, 2007. 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10일 동안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등 병명으로, 2007. 1. 22.경부터 2007. 2. 8.경까지 18일 동안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병원에서 각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버스가 가입된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2006. 11. 2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93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814,7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07. 2. 9.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7. 2. 9. 16: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북한산매표소 부근 도로에서 U 운전의 V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던 중 위 승용차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어온 등산객을 피하기 위해 측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돌기둥에 부딪치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로 492,00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였고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위 사고를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9.경부터 2007. 3. 10.경까지 30일 동안 위 T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이유로, 2007. 3. 12.경부터 2007. 3. 27. 경까지 16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2007. 3. 28.경부터 2007. 4. 26.경까지 30일 동안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제3-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이유로, 2007. 4. 26.경부터 2007. 5. 14.경까지 18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AB병원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등을 이유로, 2007. 5. 14.경부터 2007. 5. 22.경까지 8일 동안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에서 요추부 제4-5추간판 탈출증 등을 이유로, 2007. 5. 22.경부터 2007. 6. 4.경까지 14일 동안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AF에서 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을 이유로, 2007. 6. 4.경부터 2007. 6. 21.경까지 17일 동안 위 X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각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3. 13.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2,801,6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6,504,9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08. 4. 8.자 교통사고 관련(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이용) 피고인은 2008. 4. 8. 21:10경 서울 은평구 AG 앞 도로에서 일체불상의 차량에 좌측 팔꿈치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되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9.경부터 2008. 5. 31.경까지 53일 동안 서울 은평구 AH에 있는 AI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이유로 입원을 하고, 2008. 5. 13.경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1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26.경 및 2008. 7. 3.경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482,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09. 2. 11.자 교통사고 관련(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이용) 피고인은 2009. 2. 11. 15:00경 서울 은평구 AJ 앞 도로에서 일체불상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한 사고가 발생되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4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AK에 있는 AL병원에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이유로, 2009. 2. 26.경부터 2009. 4. 1.경까지 35일 동안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AN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이유로 각 입원을 하고, 2009. 2. 16.경 서울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14.경 및 같은 달 21.경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626,9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2009. 4. 15.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9. 4. 15. 17:40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도로에서 AO 운전의 AP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기 위해 측면으로 진로변경하다가 개울에 승용차 앞바퀴 등이 빠지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로 650,00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였고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위 사고를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6.경부터 2009. 5. 23.경까지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AN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21. 경 합의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250,9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2009. 5. 23. 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9. 5. 23. 15:30경 서울 은평구 AQ 사거리에서 AR 운전의 AS 택시를 타고 가던 중 AT 운전의 AU 트라제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택시와 부딪치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택시 수리비로 457,40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였고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위 사고를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4. 경부터 2009. 6. 22. 경까지 29일 동안 위 X병원에서, 2009. 6. 23. 경부터 2009. 7. 13. 경까지 21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AV에 있는 AW병원에서, 2009. 7. 14. 경부터 2009. 8. 3. 경까지 21일 동안 서울 은평구 AX에 있는 AY병원에서, 2009. 8. 4. 경부터 2009. 8. 24. 경까지 21일 동안 위 AF에서 각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트라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22. 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4,112,87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다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524,69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2010. 3. 22.자 자전거 낙상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0. 3. 22. 16: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눈길에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3. 25.경부터 2010. 4. 8.경까지 14일 동안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일대를 다니며 물품구매 등을 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30.경 보험금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98,03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2010. 4. 11.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0. 4. 11. 18:00경 서울 은평구 BB에 있는 BC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BD 운전의 BE 쏘나타 승용차가 위 가게 유리창을 치고 그 충격으로 냉장고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몸에 부딪치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 BF에게 '살짝 부딪쳤는데 혹시 모르니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사고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10. 4. 12.경부터 2010. 5. 13.경까지 32일 동안 위 AF병원에서, 2010. 5. 14.경부터 2010. 5. 24.경까지 11일 동안 서울 종로구 BG에 있는 BH병원에서, 2010. 5. 25.경부터 2010. 5. 29. 경까지 5일 동안 서울 은평구 AH에 있는 AI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5. 17. 경 자동차책임보험 합의금 등 명목으로 4,112,87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218,63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2010. 5. 29.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0. 5. 29. 20:40경 서울 은평구 BI에 있는 BJ성당 앞 도로에서, BK 운전의 BL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M 운전의 BN 택시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BL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 사고를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2010. 6. 8.경까지 9일 동안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병원에서, 2010. 6. 8.경부터 2010. 6. 14.경까지 7일 동안 서울 은평구 BO에 있는 BP병원에서, 2010. 6. 22.경부터 2010. 7. 12.경까지 21일 동안 서울 은평구 BQ에 있는 BR병원에서, 2010. 7. 14.경부터 2010. 7. 17.경까지 4일 동안 서울 은평구 BS에 있는 BT병원에서, 2010. 7. 21.경부터 2010. 8. 3.경까지 14일 동안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에서 각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택시가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2010. 6. 25.경부터 2010. 7. 2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364,53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07,4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질병치료 과장 보험금편취 가. 2006. 4. 7.경부터 2006. 9. 26.경까지 질병치료 입원 관련 피고인은 2005년부터 전신성 홍반성 낭창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질환치료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7.경부터 2006. 4. 29.경까지 23일 동안 서울 성동구 BU에 있는 BV 병원에서, 2006. 4. 29.경부터 2006. 9. 12.경까지 136일 동안 서울 은평구 BW에 있는 BX병원에서, 2006. 9. 13.경부터 2006. 9. 26.경까지 14일 동안 위 BV병원에서 각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무단외출을 하면서 서울 은평구 일대를 다니며 물품구매 등을 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6. 5. 8.경부터 2006. 9. 29.경까지 3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5,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0,327,05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7. 6. 25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질병치료 입원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25.경부터 2006. 7. 18.경까지 24일 동안 위 BV병원에서, 2007. 7. 20.경부터 2007. 8. 7.경까지 18일 동안 위 X병원에서, 2007. 8. 8.경부터 2008. 8. 31.경까지 24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BY에 있는 BZ병원에서, 2007. 8. 31.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90일 동안 위 BV병원에서, 2007. 11. 27.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14일 동안 위 T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류마티즘-다발부위,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면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를 다니며 물품구매 등을 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8. 9.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8,329,0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7. 12. 10.자 재해사고 입원 관련 피고인은 2007. 12. 10. 14:25경 서울 은평구 역촌2동에 있는 구산역 계단에서 넘어진 것을 이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부터 2008. 1. 2.경까지 23일 동안 서울 은평구 CA에 있는 CB병원에서, 2008. 1. 2.경부터 2008. 1. 16.경까지 14일 동안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AF에서, 2008. 1. 17.경부터 2008. 1. 31.경까지 15일 동안 위 CB병원에서, 2008. 1. 31.경부터 2008. 2. 14.경까지 12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CC에 있는 CD병원에서, 2008. 2. 14.경부터 2008. 3. 5.경까지 21일 동안 서울 은평구 AH에 있는 AI병원에서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면서 포천시, 김포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를 다니며 물품구매 등을 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1.경부터 2008. 4. 25.경까지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4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339,02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08. 7. 10.경부터 2009. 2. 10.경까지 질병치료 입원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08. 8. 5.경까지 27일 동안 위 BV병원에서, 2008. 8. 6.경부터 2008. 8. 25.경까지 20일 동안 위 X병원에서, 2008. 8. 26.경부터 2008. 9. 8. 경까지 14일 동안 위 AF에서, 2008. 9. 8.경부터 2008. 9. 24. 경까지 16일 동안 서울 종로구 CE에 있는 CF병원에서, 2008. 9. 30.경부터 2008. 10. 18. 경까지 19일 동안 위 AF에서, 2008. 10. 24.경부터 2008. 11. 8.경까지 16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BY에 있는 BZ병원에서, 2008. 11. 10.경부터 2008. 12. 2. 경까지 23일 동안 서울 은평구 CG에 있는 CH병원에서, 2008. 12. 4. 경부터 2008. 12. 18.경까지 15일 동안 고양시 일산구 CI에 있는 CJ병원에서, 2008. 12. 23.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2일 동안 및 2008. 12. 29.경부터 2009. 1. 5.경까지 8일 동안 위 CB병원에서, 2009. 1. 7.경부터 2009. 1. 10.경까지 4일 동안 위 BX병원에서, 2009. 1. 13.경부터 2009. 1. 17.경까지 5일 동안 위 BV병원에서, 2009. 1. 28.경부터 2009. 2. 10.경까지 14일 동안 서울 은평구 CK에 있는 CL병원에서 각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면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를 다니며 물품구매 등을 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8. 29.경부터 2009. 2. 16.경까지 5회에 걸쳐 보험금 5,3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5,543,03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09. 8. 25.경부터 2010. 2. 24.경까지 질병치료 입원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5.경부터 2009. 9. 10. 경까지 16일 동안 위 BV병원에서, 2009. 9. 14.경부터 2009. 9. 29.경까지 16일 동안 위 CH병원에서, 2009. 9. 30.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15일 동안 서울 은평구 CM에 있는 CN병원에서, 2009. 10. 14.경부터 2009. 11. 3.경까지 21일 동안 위 F병원에서, 2009. 11. 4.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14일 동안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병원에서, 2009. 11. 18.경부터 2009. 12. 3.경까지 16일 동안 서울 은평구 CO에 있는 CP병원에서, 2009. 12. 4.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25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AB병원에서, 2009. 12. 29.경부터 2010. 1. 11.경까지 14일 동안 서울 마포구 CQ에 있는 CR병원에서, 2010. 1. 13.경부터 2010. 2. 2.경까지 20일 동안 위 X병원에서, 2010. 2. 3.경부터 2010. 2. 17.경까지 15일 동안 서울 은평구 CS에 있는 CT병원에서, 2010. 2. 18.경부터 2010. 2. 24.경까지 7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CU에 있는 CV병원에서 각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면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를 다니며 물품구매 등을 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4.경부터 2010. 2. 18.경까지 보험금 합계 10,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4,020,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0. 8. 12.경부터 2011. 3. 8.경까지 질병치료 입원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2010. 8. 17.경까지 6일 동안 CW병원에서, 2010. 8. 18.경부터 2010. 9. 14.경까지 28일 동안 위 CJ병원에서, 2010. 9. 15.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36일 동안 서울 마포구 CX에 있는 CY병원에서, 2010. 10. 21.경부터 2010. 11. 5.경까지 16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AB병원에서, 2010. 11. 6.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11일 동안 위 BA병원에서, 2010. 11. 17.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14일 동안 고양시 덕양구 CZ에 있는 DA병원에서, 2010. 1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31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DB에 있는 DC병원에서, 2010. 12. 31.경부터 2011. 1. 3.경까지 4일 동안 서울 은평구 DD에 있는 DE병원에서, 2011. 1. 7.경부터 2011. 1. 20.경까지 14일 동안 위 DC병원에서, 2011. 1. 21. 경부터 2010. 2. 1. 경까지 12일 동안 서울 강서구 DF에 있는 DG병원에서, 2011. 2. 1. 경부터 2011. 2. 17.경까지 17일 동안 서울 강서구 DH에 있는 DI병원에서, 2011. 2. 17.경부터 2011. 3. 8. 경까지 20일 동안 위 CJ병원에서 각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면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를 다니며 물품구매 등을 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27.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보험금 합계 2,9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2,251,14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AR, AT, BK,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내사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현황 자료수집, A의 자동차사고 내역표 및 장기·생명보험 보상내역표, A의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A 사건의 보험금 지급 계좌 현황 확인, A, DJ, DK의 요양 급여 내역, A의 버스 내 사고현황, A의 보험보장내역 현황 확인, A의 진료기록 확인, 광화문 역장 DL 전화통화 결과) 1. 2008형제20375호 불기소 사건기록(증거목록 순번 8-1, 8-3 내지 8-8), 2009형제12711호 불기소 사건기록(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8-15) 1. 장기·생명보장 내역표(수사기록 제334쪽), A의 병원 입원 내역(수사기록 제569~576쪽), A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578~612쪽), SC제일은행 전표, 입원기간 중 병원 외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리(수사기록 제1281~14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보험사고마다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전신성 홍반성 난창이라는 난치성 질병을 앓아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9. 8. 25.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無)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5개 보험회사와 사이에 8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보험료로 386,04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DJ과 딸인 DK 명의로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가정이 DJ의 월 200만 원 가량 수입 이외 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보험료는 피고인이 부담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위 무(無)여성시대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2003. 10. 29.경부터 2009. 2. 26.경까지 사이에 걸쳐있는데, 위 시기는 피고인이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치료를 받던 시기와 대부분 겹쳐있다(피고인은 2004. 8. 2.경부터 2010. 5. 29. 경까지 사이에 10여 회에 걸쳐 사고로, 2004. 9. 6.경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질병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대부분 180일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가 180일을 전후하여 퇴원하고, 그 직후 다른 사고로 인한 상해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였다가 치료가 종결될 무렵 또 다른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위 질병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 동안 거의 대부분 기간을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무단 외박 및 외출을 하거나 음주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하여 퇴원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이 당한 사고 중 일부[2006. 10. 2.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나항), 2009. 5. 23.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아항), 2010. 4. 11.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차항), 2010. 5. 29.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카항), 2007. 12. 10.자 사고(판시 제2의 다항)]는 운전자 등 같이 사고를 당한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거의 없는 등 매우 경미한 것이었는데, 유독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만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고(피고인은 사고 직후 병원에 가자는 가해자 등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보험처리를 해 줄 것만을 요구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2006. 1. 19.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가항), 2006. 11. 15.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다항), 2007. 2. 9. 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라항), 2008. 4. 8.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마항), 2009. 2. 11.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바항), 2009. 4. 15.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사항), 2010. 3. 22.자 자전거 사고(판시 제1의 자항)]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일행의 일방적 진술 이외에는 목격자의 진술 등 그 사고 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조차 의심이 든다. 2006. 1. 19.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가항), 2006. 10. 2.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나항) 및 2006. 11. 15.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은 위 각 사고 당시 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04. 3. 27.에도 버스 급제동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고, 피고인의 남편인 DJ도 버스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2008. 4. 8.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마항) 및 2009. 2. 11.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바항)는 모두 피고인이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그 유형이 같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인 DK도 2009. 10. 30.경 및 2010. 12. 22.경 두 차례에 걸쳐 도주차량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DK가 주장한 사고의 내용도 주행 중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DK의 좌측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과 거의 같다. 또한 2007. 12. 10.자 사고(판시 제2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이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DJ도 2004. 11. 14.경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2010. 3. 22. 자 자전거 사고(판시 제1의 자항)의 경우, 피고인은 2004. 11. 5.경, 2005. 6. 8.경, 2005. 8. 5.경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DJ도 2005. 5. 13.경부터 2011. 2. 13. 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DK도 2009. 7. 17.경 및 2010. 7. 17.경 2회에 걸쳐 각 자전거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에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006. 1. 19.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2.경부터 BX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위 교통사고 당일 13:00경 외출을 나갔다가 19: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한 후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다음날 퇴원하였을 뿐 위 BX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BX병원에서 퇴원한 날인 2006. 1. 20.경부터 31일 동안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술을 마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당시 BX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위 병원에서 진단 및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조차 호소하지 않고 다음날 퇴원을 하여 굳이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이는 이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BX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을 경우 거짓말임이 발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9. 5. 23.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아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AY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8.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택시에 동승하였던 U(U은 위 교통사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2010. 4. 11.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차항)의 경우,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BD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는데도 거절한 후 음식점에서 계속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총 4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 당일 병원으로 가자는 BD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계속 술을 마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07. 2. 9.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라항)의 경우, 피고인은 2007. 3. 28.경부터 Z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2007. 4. 26.경 퇴원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AB병원에 입원한 이래 4곳의 병원을 옮겨가며 5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08. 4. 8.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마항)의 경우, 피고인은 2008. 4. 9.부터 A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5. 7. 담당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음에도 요통을 호소하면서 2008. 5. 31.까지 계속 입원하였다. 또한 2010. 5. 29.자 교통사고(판시 제1의 카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외래진료를 권유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요구하였고, 2010. 8. 12.경부터 2011. 3. 8. 경까지의 치료(판시 제2의 바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DE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0. 12. 31.경부터 2011. 1. 3.경까지 사이에 무단 외출을 반복하다가 퇴원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다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질환을 과장하여 필요보다 과도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단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체적 손실을 야기하고 유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는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3. 15:30경 서울 은평구 AQ 사거리에서 AR 운전의 AS 택시를 타고 가던 중 AT 운전의 AU 트라제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택시와 부딪치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택시 수리비로 457,40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였고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위 사고를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4.경부터 2009. 6. 22.경까지 29일 동안 위 X 병원에서, 2009. 6. 23.경부터 2009. 7. 13.경까지 21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AV에 있는 AW병원에서, 2009. 7. 14.경부터 2009. 8. 3.경까지 21일 동안 서울 은평구 AX에 있는 AY병원에서, 2009. 8. 4.경부터 2009. 8. 24.경까지 21일 동안 위 AF에서 각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트라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입원비 명목으로 2009. 7. 7.경 780,000원을, 2009. 8. 28.경 137,000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7. 17.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571,147원을, 2009. 8. 27. 입원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약식명령(수사기록 제309~3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약22170호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AY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2009. 8.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38,095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0. 1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발령전의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