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151에 있는 경인교대역 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가 끝나갈 무렵 위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한 피해자 E(87세)이 신호가 바뀐 뒤에도 계속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 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신호주기표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후 신 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그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한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가족들을 생각하여 간호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21:29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개새끼야, 씹새끼야. 네가 뭔데 와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가림막을 수회 발로 걷어차며 “씨발놈, 개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고, D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28. 21:35경 위 C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2. 1. 29. 02:24경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내 유치보호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휴대폰 가져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잡아넣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탁용 매트를 들어서 바닥에 내리치고 유치보호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출입문 전자식 개폐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노숙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같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방탈출카페에 방문하였던 것을 기화로,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영업이 종료한 위 'D' 방탈출카페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카운터 부근으로 침입하여, 그곳 수납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35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현재 동종의 누범 기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액수가 경미하며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16.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08:2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그곳 돈바구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조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녹화자료 확보 등) 1. 발생현장 촬영사진, 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1. 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동종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각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또는 상습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8: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E 앞 원형교차로를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쪽에서 군동 쪽으로 시속 약 54.2~5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80세) 운전의 G 조이스타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2경 같은 군 강진읍 탐진로 5에 있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원형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뒤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오른쪽도로에서 뒤늦게 원형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유족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합의함). 불리한 양형 요소 :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0:5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 객터미널 지하 1층에서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같은 건물 3층 4번 자동문 앞 까지를 도보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항 이용객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파일 첨부 보고),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 증상의 내용, 피고인의 상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등의 경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연음란 행위 불해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 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상당 시간 동안 활보하였던 점, 나체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러 층을 돌아다녔고, 여성 이용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일부러 다가간 점, 피고인을 보고 놀란 여성 이용객들이 흩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1. 11:12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C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2022. 3. 9. 실시된 제20대 D선거 기호 E F정당 C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훼손된 선거벽보 및 체포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및 해시값 획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D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다소 감정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B호텔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 02:30경 경기 김포시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같은 호텔 직원인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면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서로 말다툼을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객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연골이 찢어지고,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감식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흉기 사용 여부), 흉기 사용 증거 관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확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지문 및 유전자 감정자료 첨부), 지문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귀연골이 찢어지고, 향후 계속적인 치료 및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가 있던 객실로 온 시각, 경과, 피고인의 행태, 인지능력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객실로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0.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이삿짐 화물차가 그 주변 골목에 주차하여 자신의 택배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A(남, 58세), 피해자 E(남, 5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우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3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피혐의자 E, A 피해사진 1. 방범 CCTV 영상 CD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안경을 쳤을 뿐 우측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해자 E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을 때려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A은 경찰, 법정에서 이삿짐 화물차를 빼 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운전자에게 말하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뒷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오른쪽 눈 분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피해자 E의 진술 내용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 A은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당일 F병원에 가서 안와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술받았으며 2021. 3. 20.부터 2021. 4.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는 피해자 A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을 뜻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그의 안경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A이 안와벽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범행 직후 찍힌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A의 오른쪽 눈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른 점과도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끝난 후에 E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그 과정에서 E가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E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19: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23:44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G치킨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5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H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장소나 그 부근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에도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영업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부리는 행태를 보여 왔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기간,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주취 상태에서의 피고인의 행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과 신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0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22:00경 광주 북구 삼정로 10 소재 두암주공4단지 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5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 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무릎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강하게 내리누르고, 한참 동안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던 피해자가 겨우 일어나자 다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동당시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네 여론 탐문), 수사보고(참고인 D가 촬영한 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결과보고) 1. 촉탁회신서,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상해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6.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특별양형인자), 특히 피고인은 2014,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6. 19.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으로 상당수의 동네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조성하여 왔음에도 자신의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18: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골목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대림홈마트 쪽에서 토지금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인도와 인접해 있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11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호2차 아파트 쪽에서 토지금고 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더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수사보고(1차 사고 시 피의자 인식 여부),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뛰어가던 어린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어린이의 다리를 역과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자체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다리를 역과당하여 상당한 아픔을 느꼈을 어린이를 두고 그대로 가버린 상태는 도주차량죄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의 전형에 해당한다.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임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최하한을 선고하는 것이 선처의 한계라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2016고단1729) 가. 피고인은 2016. 5.30.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02: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3개와 노트북 컴퓨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2016고단1855) 피고인은 2016. 8. 22. 01:55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13동 203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컴퓨터 책상의 의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 집 열쇠 1개, 직장 사무실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현장사진 1. 사진설명 (슬리퍼 족적) 1. 사진설명 (현장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6.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11: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캡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부천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63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안개 등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5세, 여)를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22. 22:45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차량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급제동하거나 회피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는 바람에 별다른 회피조치를 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목록 3) 1. 사망진단서 1. 사진(목록 5) 1. 블랙박스 영상(목록 9), 교통관제 CCTV 영상(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초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공제조합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00여만 원의 공제금이 지급되었음),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해고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뿐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2013.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2013.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61589, 피고인은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원이 상주하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고른 후 계산대에서 일괄 계산을 거치는 점을 악용하여 고가의 양주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빈 백팩가방과 피해품에 달린 탭을 절단하기 위한 속칭 '니퍼'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18:30경 대구 북구 동암로 12길 8 홈플러스 칠곡점 양주코너에서 시가 222,000원 상당의 로얄 살루트 1병과 시가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 등 고가의 양주 2병을 구매할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 동행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다른 물건과 함께 같이 계산하겠다며 이를 가지고 가 마트 내의 류코너 피팅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워 피팅룸 안에서 니퍼로 도난방지 택을 절단한 후 미리 준비 해 온 백팩에 위 피해품을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감시를 따돌리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40,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6.1858, 피고인은 2016. 1. 3. 03:30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44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영수증 2016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도과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사기 및 절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체 범죄 전력이 30회를 상회함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