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경 평택시 E 건물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7세)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E건물104호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 D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주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해준다면서 피해자 D를 침대로 끌어들여 피고인의 배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 D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배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F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D(여, 7세)와 피해자 F(여, 7세)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해주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 옆에 누워 피해자 F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배를 만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배와 옆구리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속기사 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각 기재 1. 피해자 D 작성의 피해자가 그린 방 내부 구조 그림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2~43면, 제81~82면)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 범행일시 특정 / 피해자들의 진술 추가 분석)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 피해자 F 진술 / 피해자 D 신고접수 경위)의 각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H 작성의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11, 112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성립 여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배와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하 본항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F 및 F의 동생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첫 번째(판시 범죄사실 제1항)와 똑같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자신의 배와 옆구리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시연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외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4. 10. 29. 경찰에 신고하여 2014. 11.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에 임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행의 고의 유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배를 만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옷을 똑바로 입혀주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보건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 D의 배를 만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피해자 D가 피해자 F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자 피해자들의 배 등을 만진 사실, 경찰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꼭 안아서 무서웠다. 그래서 아저씨(피고인)에게 '만지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저씨(피고인)가 자신의 몸을 만지니까 기분 나빴다. 아저씨(피고인)의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함부로 남(자신)의 몸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 아저씨(피고인)의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그 아저씨(피고인)를 혼내줬으면 좋겠다. (피고인이)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애정 표현의 방법으로서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기준, 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중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다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2 중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 중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개월 ~ 1년 6개월 10일(= 10개월 + 5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여아들을 3번이나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