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요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좃팔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 05: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씹할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고 있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씹할놈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 02: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볼펜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씹할! 더러워서, 그놈의 돈 소리좀 그만 해!"라고 소리치고 편의점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하의를 탈의하고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쥔 채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이 전라도 씹새끼야, 전라도 새끼가 여기 왜 왔어!"라고 욕설하며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27. 21:00경 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씹할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 위 Q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14. 07:30경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20에 있는 관인중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관인중고등학교 담당 직원이 그곳 교문 위에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 1개를 떼어낸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새벽경 위 관인중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피해자인 관인중고등학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돌조각상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붉은색 락카스프레이로 돌조각상 위에 페인트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00:30경 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다방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내리쳐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잭니클라우스 점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9. 23. 21:30경 위 N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 M이 이틀 전 '피고인의 자전거 절취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된 사실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네가 신고했지, 가만두지 않겠다, 너 때문에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 경찰서에서 신북까지 걸어왔다!"라고 위협하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28. 21:00경 위 관인중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성명불상 여학생에게 "학교 선생 새끼들 술 먹다 걸리기만 해! 나 감방에 처넣었지, 눈깔 뽑아서 남산에 올려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에 있는 관인면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볼펜과 담뱃갑을 바닥에 함부로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M, J, P,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인면사무소(U), 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000원 ~ 35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영업방해죄 및 각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부리는 행태를 보여 왔다. 비록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추정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리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기간,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주취 상태에서의 피고인의 행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