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84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6.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D타워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장기수선충당금계좌에서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타워의 성명불상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한 다음 장기수선충당금계좌로 적립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위 D타워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D타워관리사무소 명의 농협계좌(E)를 해지한 다음 12,758,577원을 위 D타워의 일반관리비 계좌인 D관리사무소 명의 외환은행계좌(F)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7. 위 D타워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데 전액 사용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위 D타워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D타워 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계좌(G)를 해지한 다음 17,000,000원을 위 D타워의 LED 간판 보수 공사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D타워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합계 29,758,577원을 횡령하였다. 2.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타워의 성명불상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들로부터 징수한 위 D타워의 2012. 8.분 장기수선충당금 3,990,3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반 관리비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위 D타워의 일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내역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2014. 6.경까지 총 74,031,39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D타워의 일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수선계획서, 장기수선계획(수정), 피고인 관리 D타워 계좌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계좌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내역,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계좌 현황, 장기 수선충당금 사용현황, D타워 자금현황, 통장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미납 관리비 증가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횡령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6.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D타워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퇴직급여충당금계좌에서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타워의 성명불상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징수한 다음 퇴직급여충당금계좌로 적립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위 D타워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D타워관리사무소 명의의 외환은행계좌(J)에서 14,123,640원을 인출한 다음 위 D타워의 관리사무소 직원퇴직금으로 5,770,04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8,353,600원을 위 D타워의 일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위 D타워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D타워 관리사무소 명의의 외환은행계좌(J)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D타워의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금으로 1,970,61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3,029,390원을 위 D타워의 일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D타워 퇴직급여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합계 21,382,990원을 횡령하였다 2.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 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타워의 성명불상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징수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들로부터 징수한 위 D타워의 2012. 8.분 퇴직급여충당금 1,309,850원을 퇴직급여충당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반 관리비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위 D타워의 일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퇴직급여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 내역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2014. 6.경까지 총 25,958,800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D타워의 일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타워의 관리규약에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타워 관리소 명의로 별도 계좌를 두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 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타워의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별도 징수되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징수된 점,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성질상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법령의 규정 또는 D타워의 관리 규약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퇴직급여충당금 계좌에 적립된 금원의 사용 용도, 목적,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급 여충당금 계좌에 적립된 금원을 사용하거나 이를 적립하지 않고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좌에 적립되었거나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원이 D타워 구분소유자들의 위탁을 받아 이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