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9. 03: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G주유소 방면에서 양지TG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5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등의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봉화읍 봉화로 1144에 있는 봉화 제1 건널목을 영주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영동선을 따라 진행하는 열차로 인해 철길 차단기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피해 역주행하여 철길 건널목을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7. 6.경까지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 피고인 B는 'H'라는 상호의 고철업체 및 'I'이라는 상호의 재개발 지역 범죄예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재개발 관련 석면 해체공사를 수주하거나 범죄예방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석면조사업체, 범죄예방업체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설정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협력업체 선정 방법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낙찰된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대의원회를 각 주관하며 조합을 대표하여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 조합 사무국장인 J(기소유예 처분)과 상의하여 B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J은 2016. 2. 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 식당에서 B에게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B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개발 지역 범죄예방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미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노래주점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C로부터 재개발 관련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재개발 지역 범죄예방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로, 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C로부터 합계 16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노래점 업주 진술서,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3,339,434원, 2017. 10. 임금 3,313,531원 합계 6,652,965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3,948,2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 부터 2017.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114,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1,386,2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등 1. 급여대장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자 I,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 체불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체당금 지급 및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보험을 통해 123,794,076원이 지급되어 미지급액이 31,540,488원만 남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퇴직한 직후 또는 그 직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속옷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팬티를 끌어올려 붙잡으며 완강히 저항하고, 피고인에게 "맥주를 사다달라. "고 부탁한 뒤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막대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3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C 회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08.15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2층 C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어 철제 및 유리 칸막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등 부위에 까진 상처를 입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4. 17:05경 서울 동대문구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E사건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89, 202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01:5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과거에 처벌받은 내용, 피고인이 어린 아들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화원, 옥포IC 입구 네거리를 화원 방면에서 논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2:35경 대구 달서구 두류 3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5. 1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3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첨부되어 있는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3: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군청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식을 배달해 준 다음 피해자의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친할머니 같아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복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젖가슴을 빨아 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효도안마를 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피해 당시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문 시간,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D의 진술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판시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 후 피해자의 제지에 다른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5.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광장에 있는 D 앞에서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 있던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지며 지나가고, 피해자들이 C 중앙 스크린 앞으로 자리를옮기자 계속 따라가 그곳 광장에 서있던 피해자 F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 G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중 확인), 입원확인서, 진료의뢰서, 퇴원등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1)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장애 정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1) 검사는 본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제목란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처럼 기재하면서도 적용법조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을, 치료명령 원인사실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요건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검사의 치료명령청구는 전체적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을종합하면, 위 법조가 정한 치료명령은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검사에게는 같은법에서 정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을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므로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연달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21: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2004년, 2008년, 2011년). 이 사건을 포함하여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모텔 자동셔터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0:52경 광명시 B, 2층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 바닥에 집어던진 술병으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일행에게 피해가 가 피해자 D이 그 다른 일행들의 술값을 받지 않고 보낸 뒤, 피고인에게 술값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채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현수막 설치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대방 거래 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의뢰받자, 상대방 업체로부터 일감을 수주받기 위하여 허위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2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2,437,114,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위 C 사무실에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810,4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7. 7. 25. 위 C 사무실에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 E에 626,6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874,22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하거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하거나 작성·제출한 것은 맞지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거래처가 미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여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 관련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미수대금을 지급받거나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하거나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목적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중처벌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방식 관련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목적 하에 같은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행위와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고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중처벌의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벌금 487,422,800원 1) 1,218,557,000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액 약 4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하거나 작성·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1)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4,874,228,000원 × 10% ×2) X 1/2(작량감경) 2)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4,874,228,000원 X 10% 5) X 1/2작량감경)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다수의 밀폐된 객실에 컴퓨터와 모 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00:45경 위 'C'에서, 객실에 비치된 컴퓨터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3,000원 내지 5,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2년도, 2014년도, 2017년도에 같은 영업장에서의 같은 영업행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영업행위를 이어갔다. 준법의 식이 미약하고 엄벌이 필요하다. www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폐업하였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C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D 등 채권자 22명의 위임을 받아 채권단 대표로서 채무자인 E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및 그 회사 대표이사인 F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위 E로부터 채권 등을 회수하고, 각 위임 채권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맡아하던 중, 2017. 1. 19.경 부산지방검찰청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F 대표이사로부터 E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비현금성 자산 등의 재산을 2017. 2. 3.까지 양수받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2017. 1. 20.경 E주식회사로부터 현금 94,480,281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조합계좌(I)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 25.경 30,000,000원을 위 C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액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모두 271,689,387원을 위 H조합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각 송금일 무렵인 2017. 1. 24.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241,573,723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41,573,72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위임장, 채권 양도 통지서(수신인 K), L회사 K 입금내역, 사실조회서(2017가합40705 물품대금), 각 위임장, 합의이행각서, 각 수사보고,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사실조회 요청서, M 리조트 회원권 매매게약서, 입회약정서,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합의서,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채권단의 대표로서 배신행위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일수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당시 3,200만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일수 등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매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일수를 빌려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날 6,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7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곗돈을 넣고 있는데, 한달 안에 목돈이 20,000,000원정도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당시 3,200만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일수 등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매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J호, 피해자 C이 운영하던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3주 뒤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당시 3,200만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일수 등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매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일수를 빌려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5,912,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장 변경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1. D, B, C의 각 법정진술 1. L주식회사(회신), 금융계좌거래내역서(회신) 1. 차용금증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두 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 역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