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9,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336 피고인은 2017. 7. 22. 1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건물 2층의 노래방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평소 위 건물의 1층에서 인형뽑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아 오던 중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남자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남자 화장실의 문을 잡고, 그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423 1. 피고인은 2017. 7. 13. 오후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좌석에 지갑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 하나은행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I이 동전교환기 위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정보기술자격증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안경 개런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전력,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사진 2017고합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 동종 전과와 유사하게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같은 구간 내에서는 높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7고합423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였다고 하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갑을 이 사건 발생 장소인 D 관리자 또는 파출소에 반환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카드 이외에 지갑은 길가에 던져놓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가. 강제추행미수죄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강제추행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절도 범행이 2회에 이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로 인한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 확정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