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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하 판결선고 2020.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0,20, 23, 24, 2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납치된 가족을 풀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12. 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채팅앱인 'QQ(큐큐)'에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철역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0. 2. 27. 17:56경 피해자 B에게 "딸이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였다.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불상의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36에 있는 신갈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2. 27. 22:12경 위 신갈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돈을 더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42경 위 신갈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 신고 경위 및 진술서 작성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교통카드번호 특정 경위 - 첨부된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를확인한 문자 캡쳐 사진 및 피의자 지하철 이용 내역 포함), 수사보고(대림역 7호선 지하철 CCTV 분석 등 - 첨부된 대림역 7호선 CCTV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신흥역 8호선 지하철 CCTV 분석 - 첨부된 신흥역 8호선 CCTV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 현장 장 CCTV 분석 - 첨부된 신갈역 분당선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 추송) 1.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입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4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영표(국선) 판결선고 2021. 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번개탄 9개(증 제1호), 후라이팬 1개(증 제2호), 냄비 1개(증 제3호), 탄화된 종이 1장(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아들인 피해자 B(남, 8세)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19 감염병이 세종시에서 유행하자, 피고인의 아버지 C의 제안으로 동해시로 이사를 와 거주하던 중, 위 C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한 번 버렸는데 두 번 버리지 못하겠느냐, 재수없다, 저딴게 붙었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자신과 아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번개탄을 피워 먼저 아들인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5. 23:50경 동해시 D, E호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문틈 4면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방문을 봉인하고, 준비한 번개탄 9장을 냄비와 후라이팬에 나누어 담고, 불을 붙인 종이를 번개탄 밑에 놓아두어 번개탄을 착화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심장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어 번개탄의 불을 끄고, 친구 F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여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조하게 하는 등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 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 B에게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들인 피해아동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아동이 잠들어 있는 방에 불을 붙인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치료를 받고 상담센터 등을 다니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온 환경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아동과 유대관계가 좋아서 현재 피해아동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신성욱 판사 김장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7.05: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 아들인 피해자 D(9세)에게 "엄마 말 잘 들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배드민턴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5:1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집 밖으로 안내하자 F의 팔을 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블루투스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양팔 부위를 각각 2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을 각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 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우 다소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상시에 피해자와의 유대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번에 한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94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이정곤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와 유선전화를 설치하여 'D'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9. 1. 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의뢰에 따라 물건을 배송하여 주는 일을 하던 중 2019. 4. 초경 위 성명불상자가 의뢰한 물건을 배송하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포통장을 배송하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에 대한 배송을 의뢰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배송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배송해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성명불상자(일명 'E')의 의뢰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김포공항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명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었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83,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E')의 의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각 계좌명의자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대화내용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8498, M 집행결과), 수사보고(상선과 A의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D퀵서비스 업체와 관련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퀵서비스 배송이력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M 대화내용 출력물, N, O, P, Q, R M 대화내용, S, T, U, V M 대화내용, W, X, YZ, AA, AB, AC M 대화내용, AD, L, AE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를 계속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판사 곽태현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51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준엽(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원상(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경남 C 선거구의 D당 소속 예비후보자 E, F, G의 지인들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당이 H 후보를 C 선거구에 출마시키려 한다는 소식(소위 '전략공천')을 듣고,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6.경 I에 있는 'J'을 통해 "무상급식 중단시킨 H가 웬말이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6개, "경남 C선거구 D당 전략공천 반대서명 - -주권회복 K"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L에 있는 M에서 E, F, G이 'H 전략공천 반대' 기자 회견을 하자, 위와 같이 제작한 피켓 6개를 가지고가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자리에서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9. 14:00경 N시장 입구에서 H 전략공천 반대 서명운동이 개최되자, 제1항과 같이 제작한 피켓, 현수막 중 피고인 A는 "경남 C D당 전략공천 반대서명 - -주권회복 K"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피고인 B은 "무상급식 중단시킨 H가 웬말이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6개를 각 가지고 와,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자리에서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P, Q,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구입영수증, 피켓 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2020, 2. 17.자 선전물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2. 19.자 선전물게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19.자 선전물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38 강제추행 |2019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재훈(기소, 부착명령청구),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지하철 1호선 C역 근처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노숙인에게 음식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부천시 E, 2층 'F' 카페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속기록(B 피해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7년 등을, 2017. 12. 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 · 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위 1항 기재 성폭력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처음 보는 나이 어린 여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들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간격,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의 지지력도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A~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1년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7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장석재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1톤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8:20경 전북 무주군 C 앞 임도 상을 무주군 D에 있는 E 쪽에서 F마을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포장 임도로서 내리막 도로였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항 좌측에는 도로에서부터 높이 약 2m 아래로 떨어지는 언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높이 약 2m 아래 언덕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경추의 탈구,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4. 22.자 공판심리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1호 합의서, 증 제2호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71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성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를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관리 책인 'D' 내지 'E'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 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 G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발생되었고 고소가 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4번길 초량역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 책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위 초량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E'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회신자료 1. 압수물건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출금 내역 첨부),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18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10. 12:05경 피해자 B이 전화 유인책에게 속아 피의자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은행거래실적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 자격을 만들어주겠으니 계좌로 보내주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라는 소위 '작업 대출'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자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며,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그 제안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해줄 경우 그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이 출금을 부탁하는 현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대출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을 E, F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3개월치 급여를 받은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당신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은행 통장사본을 보내주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5. 13.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놓으면 안전합니다" 11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방금 G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있으니 이를 우리가 지시하는 E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2,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E 가상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대출기록을 남기기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 L 명의 G은행 계좌(M)로 2,500만 원, N 명의 0 계좌(P)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방금 G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있으니 이를 우리가 지시하는 F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2,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경위 관련), 내사보고(은행 회신자료 첨부) 및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 첨부) 및 불기소 결정서, 사경의견서], 1. J, I의 각 진정서(각 첨부된 이체확인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기방조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그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34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황영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16:20경 B BMW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151 앞 국립현충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 2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듯이 피해자 차량 쪽으로 피고인 차량을 바짝 붙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피고인 차량을 진행한 후 급제동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이 차로를 바꾸자 다시 피해자 차량 앞에서 피해자 차량 쪽으로 차로를 바꾸어 진로를 방해하면서 제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1. 01: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로 6소재걸포삼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북변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진행하던 중 걸포삼거리 교차로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고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을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전방의 삼거리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김포시 C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 소재 'H' 음식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 항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걸포리 삼거리 CCTV 영상 및 피의자의 승용차전방 블랙박스 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족부의 경우 다소간의 보행장애가 잔존할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등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가 없는 초범인 점 등등을 을참작하여 이번에는는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