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이트로 돈 많이 잃으셨죠, 돈 많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을 통해 체크카드를 받으면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고 그 송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별도 계좌로 송금하게 하도록 하기로 하고, 2017.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맥북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고 노트북을 1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90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위쳇 메신저를 통해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9,582,000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확인), 각 CCTV 자료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 ·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하여지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인출 ·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다가 중단한 바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B은 ‘C’라는 상호의 철거업, D은 ‘E’이라는 상호의 철거업에 각 종사하고, 피고인 A, F은 일용노동에 각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 D, F, B은 피해자 G 주식회사 측과 폐기물 처리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피해자 회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 D, F, B의 차량을 피해자 회사 정문에 세워 피해자 회사의 차량 출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2. 3. 범행 피고인 A, D, F, B은 2018. 2. 3. 13:1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서 D, B은 피고인 A, F에게 차량을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 주차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량 출입을 막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F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 주차하여 약 15분간 피해자 회사에서 외부로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의 진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F,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철 운반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2. 7. 범행 피고인 A, D, F, B은 2018. 2. 7. 1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피고인 A, F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 주차하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 주차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외부로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의 진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F,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철 운반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특정)-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1층 소재(주)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 F의 직원이며, ㈜ F은 위 아파트 1층의 구분소유자이다. 1. 2015, 5, 8. 자 범행 1) 피고인 A는 2015. 5. 8. 10:0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받은 피해 회사 G ㈜ 소유의 주차 차단기에 부착된 전원 컨트롤 박스를 임의로 개봉한 뒤 전원선 및 조작선들을 모두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주차 차단기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 회사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5. 10. 20:0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 주차 차단기에 부착된 시가 29만 원 상당의 차단봉 2개를 손으로 꺾어 주차 차단기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 회사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B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는 재물손괴죄가, 공동 업무방해의 점에는 단독으로 범한 업무방해죄가 각 포함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각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CCTV 동영상 1. 각 CCTV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고인 B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CTV 동영상 중 20150512_115343.mp4 파일의 00:21-00:52 부분 및 01:46-02:05 부분에는 피고인 B이 올려 진 주차 차단기를 직접 만지는 장면 및 주차차단기를 고정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지시를 하는 듯 한 장면이 각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용자인바, 피고인 B의 역할, 지휘, 가담 정도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가 방해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차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외부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주차관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 정도 및 업무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는 ㈜ F의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 F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각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각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5. 5. 8. 10:00경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받은 피해 회사 G ㈜ 소유의 주차 차단기에 부착된 전원 컨트롤 박스를 임의로 개봉한 뒤 전원선 및 조작선들을 모두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주차 차단기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주차차단기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차를 타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 B을 주차장 근처에서 내려주었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혼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수사기록 106쪽, 130쪽, 191쪽), 설령 피고인 B이 주차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관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단독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3

범죄사실 1. 2019. 9.23. 폭행 피고인은 2019. 9. 23,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9. 10. 7.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22:2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 사진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7.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 인근 도로에서 의정부시 호국로 1183 흥선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 현장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운전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운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음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걸린 차량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를 추가하였다. CCTV를 확인한 이후에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동종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27 피고인은 2017.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앱 '중고나라'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8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사이에 7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6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70 피고인은 2017. 6.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원 상당의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마일리지를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입금받더라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1120 피고인은 2017.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마일리지를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입금받더라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계좌이체내역서 등) 1. 부산은행 CCTV 요청자료 회신 1. 아이템매니아 회신자료 2017고단10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7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17: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서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 운전 승용차가 위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 새끼가, 내가 앞차인데 피해갈 것이지, 왜 따라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캡처 및 CD 저장),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침을 뱉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창문을 올리고 있는데, 창문이 다 올라가기 전에 피고인이 저에게 침을 1회 뱉어 유리창과 저의 머리 부분에 맞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처인 D도 ‘차량의 보조석에 앉아있었다. 피해자가 유리창을 올리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침을 뱉어 유리창과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에 맞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차선변경에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21년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9:0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C(여, 63세)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상당, 총 길이 20cm 상당)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린 다음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중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및 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로 피해자의 복부 쪽을 향하여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태양과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27.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입고 있던 셔츠를 벗은 상태로 그곳 식당 테이블에 앉아 소변을 누고, 테이블 위의 음식과 그릇을 손으로 쓸어 내려 떨어뜨리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7:15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니미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식당 외부 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0(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12:10경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에서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 사이를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제77전동열차에서 B와 입맞춤을 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아이도 있는데 애정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뭐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2. 1. 12:10경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에서 같은 시 부천 송내동 송내역 사이를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제77전동열차에서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 12: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승강장에서 역무원들이 A를 말리는 와중에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2고단3183(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1: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상태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 장도리 12cm)로 그곳 바닥 타일을 내리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타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0(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접수)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1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처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다 피해자 C로부터 자제를 요청받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어린 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피고인 A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폭력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역시 술을 마시고 장도리를 들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자백한 점, 특수손괴의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폭력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4:0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24세),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하체를 발로 걷어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13번) 1. 각 상해진단서, 파손된 안경사진, 피해자 D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그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결과도 상대적으로 중하다. 피고인은 상해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폭력을 금하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2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4. 02:22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센터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03:12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센터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과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7매, 롯데 상품권 5매, 홈플러스 상품권 2매 및 문화상품권 5천 원권 10매(상품권 합계 145만 원)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4. 03:08경 위 E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차량에 보관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절도(22-12653) 피해자 진술서, F 작성의 절도 미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절도 미수 CCTV영상 캡처, 절도(22-12653) CCTV 영상 캡처, 절도(22-12653) 피해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털이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3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벽과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계획을 밝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C 앞 도로를 건대맛의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광진구 소재 아차산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보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기자전거 제원) 1. E 관련 내용 회신건 1. 수사보고(본건 전동기 검토 및 적용법조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진(피의자 운전 전기자전거)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캡처(방범용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제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고향 친구인 C와 그 후배인 D을 통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받은 돈을 찾아주면 사례금 20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4. 1.5. 10:3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5. 1.5.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혐의를 확인하여야 하니 지금 즉시 알려주는 사이트(G)로 들어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안전계좌를 만들어 이동을 하여야 하고, 새로 만든 계좌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사용 중이던 하나은행 계좌에서 삼성증권 계좌로 2,778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그 즉시 전산망을 통해 삼성증권 계좌에 무단 접속하여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 5. 14: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 고발되었다. 혐의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알아낸 다음 그 즉시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H의 농협 계좌 2개에 무단 접속하여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00만 원 및 996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5,8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5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5. 14:49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20 NH농협은행 영업부에서 4,90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1. 5. 15:23경 서울 중구 소월로8 NH농협은행 남대문금융센터에서 99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1. 5. 15:5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06 서서울농협 홍제지점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590만 원을 인출해 이를 성명 불상자 2명에게 전달하고 그 사례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들 계좌에 무단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여 합계 8,596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상세거래내역, 농협금융거래내역 (피고인), 각 자립예탁금거래내역(피고인), 각 거래신청서 등, 이체처리결과내역, 영수증, 피해금 인출 경로,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각 CCTV 화면 사진, 휴대전화 위첫 대화내용 사진, 공범자 사진,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생 후 스스로 주범(또는 공범)의 사진을 찍어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서 범인 검거를 위해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선고를 앞두고 1,371,400원을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정상 역시 좋은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게 한 것을 넘어서 150만 원을 받고 돈을 인출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상의 양형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36 피고인은 2014. 8. 13. 0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덮고 있는 천막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빙수기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6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진공 스테인리스 밥통 1개 등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포대에 담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202 피고인은 2014, 11. 9. 새벽 무렵 서울 서대문구 F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삽으로 내리쳐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036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복장 및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202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류품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와 감정물의 DNA 대조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