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빌딩 2층에서 2008. 8. 27.경부터 D주점을, 2008. 9. 16.경부터 E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점포 임대료 및 관리비 약 1,900만 원이 연체되고 직원 급료가 수개월씩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식당과 주점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점과 식당에 불을 놓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9. 9. 16. 위 식당에 대하여 화재로 전소될 경우 임차자배상 2억 4,000만 원, 시설 1억 원, 집기류 1억 원 등 보험금 4억 4,000만 원을 보장하는 '삼성비지니스 패키지보험'을, 2010. 2. 16. 위 주점에 대하여 임차자배상 1억 원, 점포휴업손해 1,000만 원, 시설 1억 원, 집기 5,000만 원, 동산 1,000만 원, 시설소유자 배상 5억 원 등 보험금 7억 7,000만 원을 보장하는 '뉴비지니스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0. 5. 2.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과 D주점에서 그곳 방바닥과 소파 위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옮겨 붙게 하여 위 식당과 주점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씨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식당과 주점 건물 2층을 전부 태워 수리비 40,583,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5. 1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은 위와 같이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3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사본, 화재보험청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화재현장조사결과보고, 현장도면 1. 감정의뢰회보,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L 주유소 판매기록(2010. 4. 24.), E, D 신용카드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식당이나 D주점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삼상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청구도 정당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상황 1) 본건 건물의 화재현장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서 외부 연소형상은 내부에서 출화한 화염으로 인하여 건물 앞면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건물 외벽에 검은 그을림이 있는 양상이다. 2) D주점의 복도, 카운터, 대기실, 창고, 큰방 등에서는 발화점의 흔적이 식별되지 않으나, 화장실 옆방에서 발화부에 화장지와 천조각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쇼파->벽면->천장->하부' 순으로 불길이 확산되어 연소된 것으로 보이고, D주점의 구석방도 입구 쪽 소파가 가장 심하게 연소되어 이 지점이 발화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E 식당은 1호실에서는 바닥에 신문지와 방석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3호실에서는 바닥이 심하게 연소되어 구멍이 뚫린 점으로 보아 그 부분이 발화부로 판단된다. 이렇듯 본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수개인 것으로 보인다. 3) D주점의 화장실 옆방에서 화장지와 소파 천조각을 수거하여 감정한 결과 등유성분이, E 식당의 1호실에서도 신문지와 방석 일부분을 수거하여 감정한 결과 등유 성분이, 7호실에 적재된 방석에서도 감정 결과 등유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4) D주점 화장실 옆방의 출입문 옆 소파에서의 발화는 문이 닫혀 있어 다른 방으로부터 확산 연소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구석방, 큰방, 대기실 옆방이나 E 1호실, 3호실 등에서의 발화도 외부에서 확산된 연소의 연속성이 식별되지 않아 모두 독립적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위 식당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석유난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전기난로나 가스난로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6) 본건 화재 건물 2층에 위치한 위 식당과 단란주점은 도로변에서 보면 유리창이 검은색으로 선팅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보면 내부에서의 화재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잘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본건 건물 및 단란주점과 식당 구조 1) 본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인데 건물 전체를 출입할 수 있는 1층 출입문이 있었고, 2층에 위치한 D주점만을 출입할 수 있는 1층 출입문이 따로 있었다. 2) 건물 전체를 출입할 수 있는 1층 출입문 셔터 열쇠는 상가 주인마다 1개씩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업자인 H는 위 셔터 열쇠를 분실하여 갖고 있지 않았다. 3) 한편, D주점만을 출입할 수 있는 1층 출입문 셔터 열쇠는 피고인과 H, 그리고 단란주점 종업원인 M이 1개씩 보관하고 있었다. 4) D주점과 E 식당은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피고인과 동업자인 H 그리고 종업원들뿐이었다. 다. 본건 건물의 영업마감 시각 및 화재목격 시각 1) H는 2010. 5. 1. 22:20경 E 식당에서 피고인과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 것을 보고 내부 통로를 통하여 D주점으로 건너갔는데, 단란주점에 손님없이 M 혼자서 카운터에서 TV를 보고 있어서 바로 D주점의 출입문을 닫고 1층 출입문 셔터를 시정한 다음 M과 함께 퇴근하였다. 2) 피고인은 H와 M이 퇴근한 후인 2010. 5. 1. 22:30경에서 23:00경 사이에 E 식당에서 퇴근하였고, 그 후 본건 건물 1층에서 N 식당을 운영하던 O이 2010. 5. 1. 23:56경 건물 전체를 출입할 수 있는 1층 출입문 셔터를 시정하고 퇴근하였다. 3) 본건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J은 2010. 5. 2. 01:42경 본건 건물 뒤편 주차장 밖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중 연기는 나지 않았지만 2층 창문 한곳에서 불길이 보여 119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약 1분 후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화염이 발생했다. 4) 화재를 진압할 당시 본건 건물 좌, 우측면 지상으로 통하는 양쪽 문이 모두 잠겨져 있어 소방관이 동력절단기를 이용하여 1층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라. 화재 전후 피고인의 행적 1) 피고인은 2009. 9. 16. E 식당에, 2010. 2. 16. D주점에 각각 판시 기재와 같이 삼성화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4. 14:40경 전주 완산구 L 주요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면서 등유 20L를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은 본건 화재 당일 E 식당에서 퇴근하였다가 금호동 집에 들러 아반떼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사용하던 원룸에 들른 후 다시 D주점에 들렀다가 2010. 5. 2. 00:26경 P이 술을 마시던 Q소주방에 갔다(위 소주방 인근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그 후 피고인은 P, 그의 친구 R과 함께 2010. 5. 2. 00:54경 소주방에서 나와 01:09경 금호동 집으로 갔다(아파트 구내 CCTV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2010. 5. 2. 01:57경 G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이 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별일 없다면서 전화를 끊은 후 휴대전화기 전원을 껐다. 그 후 다시 휴대전화기를 켜자 S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 확인되어 S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 5. 2. 03:03경 금호동 집을 나와 화재현장으로 갔다(아파트 구내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마. E 식당과 D주점의 당시 경영상태 1) E 식당과 D주점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3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60만 원이었는데, 본건 화재 당시 월세와 관리비가 합계 약 1,900만 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였고, 월세와 관리비가 너무 많아 피고인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기도 하였으며, 위 식당과 단란주점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다. 2) E 식당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종업원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였고(E 식당의 경우 본건 화재 당시인 2010. 2.부터 2010. 4.까지 매출 합계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관리비와 식재료비 및 종업원 임금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D주점의 경우 술을 팔아 매상을 올리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2010. 2. 4. 주류대금으로 400만 원을 결제한 이후 화재가 발생한 2010. 5.까지 주류대금 결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종업원 M의 임금도 2010년 3월과 4월의 2개월분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본건 건물을 방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앞서 열거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본건 화재 건물에서 등유 성분이 여러 곳에서 검출되었고 그 발화 지점도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이며 여러 방에서 독립 연소된 흔적이 있어 누군가가 등유를 방마다 뿌리고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 2) 본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식당이나 단란주점 두 군데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누군가가 강제로 건물 내부에 침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누군가 잠긴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방화한 후 다시 출입문을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1층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본건 화재 건물에 출입하여 방화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바, 1층의 N 업주가 퇴근하면서 1층 출입문 셔터를 시정한 이후 이 사건 화재 건물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2010. 5. 2. 00:09경 1층 CCTV 카메라에 사람의 모습이 잡혀 있고, 피고인도 그 무렵 P을 만나러 술집에 가기 전에 D주점에 들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출입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더군다나 본건 화재 건물에서 인화성 물질인 등유가 발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본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등유 20L를 구입하였다(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이 사용하던 원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날씨가 추워 난방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룸은 2010. 4. 전기요금이 1,160원, 2010. 5. 전기요금이 1,140원에 불과하였고 2010. 4.경 난방을 위하여 가스를 아예 사용하지도 아니하여 과연 위 원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였는지조차 의문스럽고, 피고인이 등유를 구입한 날짜가 '4. 24.'로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등유를 난방용으로 구입하였다거나 등유 20L의 경우 주유소에 따라 몇 백 원이 차이날 뿐임에도 위 원룸 근처가 아닌 전주 근교에서 값이 싸다는 이유로 등유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위 원룸에 있었다는 석유난로도 본건 화재 발생 이후 행방이 묘연하여 위 원룸 난방용으로 등유를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본건 화재가 신고된 2010. 5. 2. 01:42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P과 함께 금호동 집에 있었고, 피고인이 D주점에서 나온 시각은 대략 2010. 5. 2. 00:09경(화재 건물 1층 N에 설치된 CCTV에 불상의 그림자가 찍힌 시각으로 추단할 수 있다)이라고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 무렵 방화를 하였다면 목격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견되기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훈소상태와 화염이 지속되어야 하는바, 최초 목격자인 J은 화재 발견 당시 외부로 연기가 세어 나오지 않았고, 창문으로 불길이 보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화재 건물은 공기유입이 적어 밀폐된 상태에서 서서히 산소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훈소상태에서의 화염이 지속되다가 목격자에 의하여 발견될 당시에 화재의 최성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화재 무렵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과 단란주점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을 타기 위한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그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설명해 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화재 무렵에 위 원룸에 들렀다가 D주점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당시 위 원룸에는 등유가 있었다는 것이고(비록 피고인은 등유를 난방용으로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유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밤에 평소 잘 사용하지도 않는 위 원룸에 들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등유를 가져와 D주점으로 옮긴 후 방화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피고인은 당시 위 원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새벽에 서울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목록을 체크하기 위하여 들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구매한 물품은 마네킹 정도에 불과하였고, 실제 의류를 지인들에게 몇 개 팔았을 뿐이라고 하는바, 자정이 넘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위 원룸에 들른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당시 E 식당과 D주점 두 군데 모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누군가가 본건 화재 건물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E 식당과 D주점이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 피고인이나 H 및 그 종업원들일 가능성이 크고, H나 종업원들이 위 식당과 단란주점에 방화할만한 뚜렷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9) 한편, 피고인은 본건 화재 당시 G로부터 휴대전화로 위 식당과 단란주점에 불이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잃게 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곧바로 화재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들어맞을 것이나, 피고인은 별일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껐다고 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미 화재 발생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1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E 식당에서 2010. 5. 1. 22:30경에서 23:00경에 나온 후 P이 있었던 소주방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소주방 인근 CCTV 확인 결과 2010. 5. 2. 00:26경 소주방에 도착한 사실이 드러나 약 1시간 30동안의 행적을 추궁당하자 비로소 금호동 집에 들러 아반떼 승용차를 가지고 쇼핑몰 운영을 계획하던 위 원룸에 들른 후 P으로부터 금호동 집에서 와인을 마시자는 전화를 받고 포도를 가지러 D주점에 갔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 과정이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쇼핑몰을 운영했다는 점이나 포도를 가지러 갔다는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건물에 방화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본건 건물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생후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