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3:40경 대전 중구 C빌딩 앞에서 위 빌딩 소유주인 피해자 D(62세)과 위 빌딩 6층의 임차인인 피고인의 아들 사이에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문제가 있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아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추가적인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한 번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우연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별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F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보았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뜯어 말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5779호 수사기록 25쪽)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힌 부위와 그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집행면탈 중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4. 7.경 H 주식회사로부터 터미널 내 광고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광고물 제작업을 하는 피해자 I은 2011. 10. 13. 피해자가 현금 1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상당의 광고물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현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투자를 바로 철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2,000만 원 중 6,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 18. 피해자가 나머지 현금 5,600만 원 및 1억 5,000만 원 상당의 광고물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재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재투자약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전체 3억 2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3억 2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위 5,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 18.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651호 및 2012타채652호로 각 위 공정증서를 이유로 주식회사 G가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28.경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J를 실제 설립한 뒤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J 사이에 광고 대행수수료를 30%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J는 광고대행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광고를 수주하고도 피고인은 계약 작성명의자만 주식회사 J로 하여 2012. 1. 10.경 신세계 등과 광고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 계좌로 광고료를 입금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J 계좌에서 주식회사 G 계좌로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30%를 제한 나머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입금하기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G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 명의로 광고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 계좌로 광고료를 입금 받아 주식회사 G의 광고료 수입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중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4. 7.경 H 주식회사로부터 터미널 내 광고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광고물 제작업을 하는 피해자 I은 2011. 10. 13. 피해자가 현금 1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상당의 광고물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현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투자를 바로 철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2,000만 원 중 6,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 18. 피해자가 나머지 현금 5,600만 원 및 1억 5,000만 원 상당의 광고물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재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재투자약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전체 3억 2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3억 2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위 5,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 18.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651호 및 2012타채652호로 각 위 공정증서를 이유로 주식회사 G가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28.경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J를 실제 설립한 뒤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J 사이에 광고 대행수수료를 30%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J는 광고대행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광고를 수주하고도 피고인은 계약 작성명의자만 주식회사 J로 하여 2012. 1. 10.경 신세계 등과 광고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 계좌로 광고료를 입금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J 계좌에서 주식회사 G 계좌로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30%를 제한 나머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입금하기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반환청구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G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 명의로 광고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 계좌로 광고료를 입금 받아 주식회사 G의 광고료 수입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우선 강제집행면탈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를 '공정증서(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K 사무소에서 2011. 10. 1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9666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채권'으로 삼고 있다. 2)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G가 2012. 2. 22.경 I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0290),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3. 6. 1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주식회사 G의 I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I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4. 3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3나11148) 결국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절차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더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은닉행위를 할 당시에는 기본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해제 등의 의사표시로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위 2011도2252 판결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예비적 공소사실은 I과 주식회사 G 사이의 투자약정의 해제를 전제로 하여 I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제집행면탈죄의 기본이 되는 채권으로 삼고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시점인 2012. 7.경에 비로소 예비적 공소사실의 기본 채권인 '투자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각 광고수주계약의 체결일(2012. 1. 10.경)은 위와 같은 기본 채권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은 행위 당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위한 기본 채권의 존재가 흠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재산은닉 등의 행위'는 단지 주식회사 J가 신세계 등과 광고수주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수주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라 실제로 주식회사 G 대신 주식회사 J가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대금을 입금받은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은닉 등의 행위' 시점을 오직 계약체결일로 한정하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한 변소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기본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기본 채권으로서 I이 주식회사 G에 가지고 있는 '투자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액수는, I이 투자약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의 액수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주위적 공소사실의 기본 채권)의 액수인 3억 2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이는 앞서 본 주식회사 G와 I 사이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I이 이 사건 투자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것이나, 아래에서 보듯이 I이 주식회사 G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제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소로써 구하면서 스스로 청구한 원금이 3억 200만 원이 아닌 191,987,914원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위 채권액은 판결 등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이 주식회사 G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합계 191,987,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전주지방법원 2014가합3886호(본소) 2015가합1412호(반소) 사건],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G와 피고인이 연대하여 I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삼고 있는 기본 채권의 액수는 일응 1억 2,000만 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J가 신세계 등과의 광고계약 후 2012. 2. 20.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신세계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129,628,700원을 주식회사 G에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J를 내세워 재산을 은닉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주식회사 G로 지급된 위 금원(129,628,700원)만으로도 I이 주식회사 G에 가지고 있는 위 투자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1억 2,000만 원)의 채권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 행위이거나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