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08:45경 울산 동구 월봉10길 14에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앞도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양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로지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오토바이 사진,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〇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책임, 범행 동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5번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처벌 전력과 2번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 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1, 05:36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레일에서 볼링을 치던 피해자 H(25세)가 피고인 A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8세)이 싸움을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D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I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H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4명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며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사전력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소년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유형력 행사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의 요금 지불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노래방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04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7.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다세대 주택 103호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카톡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안방에 들어가자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목재로 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상처부위 사진, 출입문 파손 사진 1. 진단서(C),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C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9.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47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8, 9,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4,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하면서 고함을 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9. 1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 니가 내 신고 했으니까 나도 가만 안 있는다"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 곳에 있던 H가 피고인 A 을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를 폭행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꺼 신고하지 마라, 넘어졌다 캐라"라고 하는 등 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4. 1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하고 때리며 싸우는 등 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F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2, 1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등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 에게 "씨발꺼 내가 돈 안 갚아주까봐 그카나!", "그런 거 가지고 신고를 하나 씨발꺼"라며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I에게 "씨발꺼 좃같은거 무 고죄로 고발한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F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 F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라며 욕설을 하고 "내가 J데 깡패다"라며 윗옷을 걷어 올려 복부에 있는 칼자국을 보이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하고, 주취 습관하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0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피해자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2018. 4. 19.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서해로 평택호대교 편도 2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척수 5번 레벨의 완전척수손상 등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 운행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1 차량 운전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1 차량 동승자 F 중상해 소견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각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남성의류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사무용품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F로부터 인수하면서 E의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인바, 공동피고인 B은 2014. 1.경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침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니 이를 할인받아 반반씩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공동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주고 받은 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1. 1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53에 있는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 이하 '피해자 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E 발행의 어음번호 G, 액면금 4,950만원, 발행일 2014. 1. 9., 지급기일 2014. 7. 8.로 된 융통어음 1장을 할인의뢰하면서 사실은 D이 E에 남성용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위 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용 의류의 공급에 관한 위 어음을 수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납품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어음과 함께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47,957,3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1. 전화진술 청취보고(J), 수사보고(J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하나은행 J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7. 6. 3. 17:0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중화요리점에서, C 부인의 친구인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워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C을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1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계속 그러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3:2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꺼져, 뭐하는 새끼들이냐, 다 뒤진다, 법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가, 깨우지 말라며"라고 하면서 위 F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폭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안산 B에 "낚시할인마트 현 성업중 80평, 2,000~3,000만원으로 사업하실 파트너 구함, 월수입 400만원 이상 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2008. 5. 1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낚시할인마트의 하루 평균 순 이익금이 500만 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아들을 낚시할인마트에 채용하고 급여와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차용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함께 동업을 하던 F과의 동업관계를 끝내면서 동업관계 청산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은행채무도 약 3,800만 원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피해자의 아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1,3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같은 해 5. 23. 200만 원, 같은 해 6. 5. 250만 원, 같은 해 6. 16.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지급받고,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비아그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추가보충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고소인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판결문(2009고단13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로 차용할 당시에는 F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변제한 상태였고, 마트 영업이 잘되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원금도 100만 원의 채무면제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F에 대한 동업관계 청산금 3,000만 원을 완제하지 못하였고, 은행채무 약 3,800만 원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카드채무 등으로 채무독촉을 받았던 사실(수사기록 제 177, 191쪽), 피고인이 마트가 성업 중이라며, 투자자에게 월수입 4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광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2,000만원 내지 3,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월 400만 원을 지급할 정도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I는 주말 등 장사가 잘 되는 날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잘 안되는 날은 4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주말 매출이 3,000만 원이고 평균 500만 원이 안 된다고 진술한바(수사기록 제152쪽), 일 매출이 500만 원이라면, 월 매출은 1,500만 원으로 그에 대한 순이익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자와 피해자 아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약속된 급여나, 그 무렵 6,070만 원을 투자한 J에게 위 광고에서 약속된 월수입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위 광고를 보고 온 J도 2008. 5.에서 6.경 6,070만 원을 투자 형식으로 편취당한 사실(피고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할 사람을 광고하여, 2008. 5. 30. J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고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의 대여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별다른 피고인의 지급능력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피해자의 아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추석 무렵까지 위 대여금을 채무면제액 1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추석을 세고 오면 준다고 몇 번 애기한 다음 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7), 피고인이 2009. 5. 11. 피고인 모친인 K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2009. 추석 무렵까지는 위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모두 변제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인 판시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으며, 위 판결과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4, 23:45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금성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총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처, 미성년자녀 1명)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대기실 내에서, D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주차타워를 잠그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나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 수지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대 출금 13,600,000원, 연이율 28.9%, 매월 569,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9.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중앙로 소재 대전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위 대부업체에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및 심사표 1.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이전에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2018고단158 피고인은 2018. 2. 25. 13:00경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하게 하지 않으면 개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르는 개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3:30경 충북 음성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처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저장 CD 1매 1. - 압수물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휴대폰 촬영영상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약1258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특수협박 범행 방법의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 주 ·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 큰 죄의식 없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9, 02:58 경 양산시 E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니형 철제 칼(총 길이 30cm, 칼날 1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9:55경 양산시 H에 있는 ' 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톱니형 철제 칼을 꺼내 들고 뒤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I' 식당에서 나와 2018. 4. 29. 19:56 양산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J(여, 32세)과 딸 피해자 K(여, 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와 위험한 물건인 위 톱니형 철제 칼로 피해자 J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자해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고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환청, 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2014. 2. 17.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N병원'에서 입원·약물치료를 받아왔고, 향후에도 꾸준한 약물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4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