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2018고단4304 피고인 K는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피해자 N)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 그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매물 중고차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손님이 계약한 차량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그 차량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및 경매 낙찰 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거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거짓말로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거나 출고까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일명 '뜯플', '쌩플')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O' 사이트에서 '2015년식 SD미니쿠페를 486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P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Q'(이하 Q라 한다)로 유인한 다음, 2016. 12. 20. 경 피해자에게 위 광고된 차량과 유사한 SD미니쿠페 차량을 보여주고 그 차량을 486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280만원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한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인수금을 추가적으로 약 4,000만원을 매달 할부식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약 취소 및 차량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을 파기하면 48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 저희 사장님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도와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윈스턴 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원 비싼 1,57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위 4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매매대금인 1,090만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L의 사기(피해자 R)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 그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매물 중고차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손님이 계약한 차량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그 차량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및 경매 낙찰 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거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거짓말로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거나 출고까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일명 '뜯플', '쌩플')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사이트에서 '2015년식 티볼리(T) 차량을 380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매로 가져온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P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Q', 이하 Q라 한다)로 유인한 다음, 2017. 2. 21.경 위 Q에서 피해자에게 위 광고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345만원까지 할인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345만원에 위 티볼리 차량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고, 잔금은 며칠 후 다시 Q로 방문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5.경 위 Q로 다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어머니 그런데 이 차량을 꼭 사셔야 되나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 같아서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어머니 이 차는 한번 리콜 되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싼 것이고요. 그런데 리콜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고 핸들이 잠겨서 정말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은 이미 진행 중에 있어서 취소는 안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정말 취소는 안 됩니다. 취소를 하면 저희가 진행 중에 있던 것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머님에 한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할 수 있게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U 올뉴모닝 차량을 시세보다 140만원 비싼 54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1998년식 V 마티즈 차량의 매입가격인 70만원을 위 매매대금 540만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998년식 마티즈 차량을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470만원을 피고인 L 명의의 W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F, 성명불상자의 강요(피해자 X) 피고인 F 등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 그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매물 중고차에 대 하여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유도한 후, 중고차 구입을 망설이거나 구입 계약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고성과 폭언 등으로 위세를 보여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5년식 쏘울 차량을 900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Q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F은 2017. 3. 13.경 위 Q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된 차량과 비슷한 쏘울차량을 보여주면서 "차주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차량에 대한 수리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수리가 전혀 필요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쏘울 차량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쏘울 차량의 구입을 망설이며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아니 어머님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어머님 차량 잘 살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제 시간 다 뺏겨 가며 성심성의껏 봐 드렸는데, 이제 와서 차를 안사고 그냥 가신다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가 그곳에서 벗어나 자신이 운행하여 온 스파크 차량에 승차하여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피해자의 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빨리 내려요. 왜 제차에 타고 그래요"라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론가 문자를 한 후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예? 스파크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라고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스파크 차량을 판매하시고 소울 차량을 가져 가시죠"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F의 요구대로 차량을 구입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년식 주행거리 93,000km인 Y 쏘울 차량을 시세보다 400만원 비싼 1,0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J의 사기(피해자 Z)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 그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매물 중고차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손님이 계약한 차량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그 차량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및 경매 낙찰 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거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거짓말로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거나 출고까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일명 '뜯플', '쌩플')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O' 사이트에서 '주행거리 32,000km인 2014년식 YF소나타 차량을 4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Q로 유인한 다음, 2017. 3. 19.경 피 해자에게 광고된 차량과 비슷한 YF소나타 차량을 보여주고 그 차량을 420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32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런데 사장님, 병행수입차라고 알고 계시나요, 병행수입 차라서 싼 것인데, 그냥 세금만 잘 내주시면 돼요, 병행수입차라서 차량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월 60만원씩 총 3년간 잘 내시면서 타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약 취소 및 차량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니 사장님 내용을 알고 사러 오신 거 아니였어요, 사장님이 주신 계약금은 이미 차주에게 넘어가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취소는 안 되고 대신 다른 차량을 보시고 그것을 계약하시면, 지금 차량은 자연 취소가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주행거리 178,898km인 AA YF소나타 LPG 차량을 시세보다 800만원 비싼 1,5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3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0만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E, 성명불상자의 사기(피해자 AB)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 그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매물 중고차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손님이 계약한 차량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그 차량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및 경매 낙찰 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거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거짓말로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거나 출고까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일명 '뜯플', '쌩플')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상의 사이트에서 '스포티지R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Q로 유인한 다음, 2017. 4. 8.경 피 해자에게 "광고에서 봤던 그 차량은 이미 팔렸다.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광고된 차량과 비슷한 스포티지R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해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 아무 이상이 없고 차 가격은 250만원이다"고 거짓말하고,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외국에 수출되었다가 역수입된 차량이라 저렴하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위 차량을 250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마치 이전절차를 진행하러 가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와 작성한 위 계약서는 휴지통에 버리고, 성명불상자는 사전에 공모한 바대로 피해자에게 "혹시 구입한 차량이 왜 저렴한지 알고 있나요. 그 이유는 팀장(피고인)에게 물어보세요"라고말하고, 잠시 후 돌아온 피고인은 차량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경매차량이다. 그래서 차 값이 싼 대신 한 달에 약 70만원씩 세금으로 지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시는 거예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 중인데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회사 방침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미 명의 이전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위 차를 구입해서 세금을 매달 70만원씩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 손님을 제 삼촌이라고 말을 잘 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주행거리 182,922km인 AC 스포티지R 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원 비싼 1,9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나머지 차량매매대금인 1,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K, 피고인 I, AD의 사기(피해자 AE) 피고인들과 AD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손님을 유인한 다음, 그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매물 중고차에 대하여 유인 과정에서 거짓말한 그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손님이 계약한 차량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그 차량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및 경매 낙찰 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거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거짓말로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거나 출고까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일명 '뜯플', '쌩플')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D과 함께, 부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한 적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년식 카니발을 70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동구 AF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2017. 4. 17.경 피해자에게 광고된 차량과 비슷한 2017년식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고 그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코란도C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코란도C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손님이 구매하시는 차량은 미국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들어온 차량으로 추후에 관세를 2,0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약 취소 및 위 코란도C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코란도C 차량은 매각되어 이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고, 카니발 차량 계약도 취소할 수 없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D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주행거리 163,863km인 AH 올뉴카니발 차량을 시세보다 1,400만원 비싼 3,6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코란도C 차량의 매매가격인 1,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량매매대금인 2,1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고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4910 피고인 E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AI' 소속의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이고, 피고인 M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 27.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J에게 2013년식 주행거리 193,412km인 AK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가격은 현금으로 100만 원을 내고, 할부금 최초 2달은 775,000원, 그 뒤로는 매달 100,000원씩 총 48개월만 납부하면 된다. 서류에는 서명만 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자동차양도계약서에는 '이천오백팔십일만원' 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1,270만 원(이전비 포함)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43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무'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L로부터 차량할부대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E과 함께 위 AJ에게 위 그랜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18고단6154 피고인 M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 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2015년식 포터 차량을 3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O에게 포터 화물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이 차량은 수입차량이고, 소비자가 부담할 관세가 1,3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주행거리가 약 54,000km인 2013년식 AP 포터 차량을 보여주면서 4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자 매매대금 1,470만 원, 등록비 605,000원, 관리비용 295,000원 등 총 1,560만 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위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일 뿐 7개월 동안 매달 429,430원만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을 42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AP 포터 차량을 구입한 가격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차량 가격과 위 1,000만 원의 차액은 피고인이 매매알선 수수료로 취득할계획이었으며, 위 할부대출은 48개월 동안 총 1,56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AQ에 대출신청한 1,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230 피고인 E은 2017. 12. 20. 김포시 AR건물 AS호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T에게 AU 2015년식 티볼리 차량을 12,500,000원(제비용 포함 13,50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500,000원은 별도)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매매금액 란과 매매알선수수료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미리 지급 받고, 대출 절차는 위 매매대금에 맞게 피고인이 대신 진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금액에 따라 차량을 매매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금액을 19,800,000원, 매매알선수수료를 4,000,000원으로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명목의 돈은 매매알선수수료로 처리하고, 매매금액 19,800,000원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4,000,000원을 입금받고, AW로부터 차량할부대출 21,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계좌로 위 대출금을 입금 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4 1. 피고인 A, B, C, D, E,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R, N, AB, Z, A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의 각 증인진술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허위매물캡쳐, 자동차양도증명서·통화내역 등,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이체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중고차딜러 및 TM 교육자료 첨부) 2018고단4910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6, 7, 8번), 수사협조의뢰(순번 10, 11, 12번) 2018고단6154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월할부금 계산표, 중고차오토론(대출)신청서, 중고차오토론(대출)약정서, 중고차인수증, 출금이체신청서 2018고단6230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G, I, J, K, 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M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G, J, K, L,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 2018고단4304 사건 중 피해자 X에 대한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X을 협박하여 차량의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 1) 2018고단491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AJ에게 차량 가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캐피탈 대출 내용 등을 기망하여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2018고단623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AT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쏘울 차량을 소개하면서 차량 매매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구입을 망설이며 집에 가서 고민을 한 후 다시 오겠다고 말하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 자신의 스파크 차량에 승차하여 귀가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무단으로 스파크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귀가를 막았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와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하더니 피해자의 스파크 차량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쏘울 차량의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 사무실로 이동한 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건장한 청년으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는 50대의 여성으로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2015년 쏘울 차량이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이에 속아 전화상담원의 안내를 받은 후 혼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Q를 처음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승차하고 차량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여 무섭고, 겁이 났으며 그날 쏘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인신문조서 5 내지 8면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차량에 무단으로 승차하거나 하차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중고자 동차 딜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심지어 귀가하려고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탑승하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고자동차 딜러가 소개한 차량을 매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를 표시하는 정도를 훨씬 초과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 즉 쏘울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4910 사건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AJ에게 2013년식 주행거리 193,412km인 AK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라 한다)를 판매함에 있어서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이 1,270만 원(이전비 포함)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이 1,430만 원임에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차량할부대출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 이천오백팔십일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차량 가격은 현금으로 100만 원을 내고, 할부금 최초 2달은 775,000원, 그 뒤로는 매달 10만 원씩 총 48개월만 납부하면 된다. 시간이 없으니 서류에 서명만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AZ생으로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2015. 8. 17.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입원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서 매매대금 170만 원인 SM5 차량을 보고 전화상담원과 상담한 후 매매상사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소개로 위 SM5 차량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2,581만 원인 이 사건 그 랜저 차량을 구매하였으며, 이틀 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데리고 직접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의 환불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계산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혼자서 계약서를 작성할 능력이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금액 2,581만 원, 알선수수료 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의 매도상사인 BA에 실제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돈은 1,150만 원에 불과하고 차량 이전비 약 120만 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얻은 알선수수료는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는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 매매대금이나 대출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AL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2,7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가 바로 위 금원을 출금하여 그 중 3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대출계약의 당사자이자 그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해자가 대출금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그 중 2,530만 원(2,500만 원 + 30만 원)을 송금하는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그의 지시에 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의 매매로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알선수수료를 얻었고, 피해자는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보다 훨씬 비싼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얻은 알선수수료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할부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단6230 사건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천안시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인천 남구 BB에 위치한 BC 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서 본 차량을 매수하지 못 한 이유, 이후 이 사건 AU 티볼리 차량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된 상황, 그리고 400만 원을 송금하고 모바일대출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이 1,350만 원이라고 기재된 차량 인수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차량 매매대금이 1,350만 원이고 피해자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할 당시 매매금액 란과 매매알선수수료 란이 공란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티볼리 차량을 매매대금 1,980만 원, 매매알선수수료 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선수수료 400만 원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주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이 1,340만 원에 불과하고 차량 이전비 등 제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은 위 알선수수료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2,1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중고차인 위 티볼리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할부대출금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 및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Q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6. 9. 1.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2016. 10. 13. 사기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017. 5. 24.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D, L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L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L은 2016.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E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포티지 R 차량을시세보다 1,000만 원 비싼 1,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랜저 및 티볼리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 F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X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협박 및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초범인 점 등 〇 피고인 G, J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피고인 G는 2018. 2. 9.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I, K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E와 합의한 점, 피고인 K는 2017. 11. 17.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I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017. 11. 17.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M: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부분(피고인 H)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과 공동피고인 F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 그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매물 중고차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유도한 후, 중고차 구입을 망설이거나 구입 계약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고성과 폭언 등으로 위세를 보여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 H과 공동피고인 F이 지정한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5년식 쏘울 차량을 900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Q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공동피고인 F에게 알려주고, 공동피고인 F은 2017. 3. 13.경 위 Q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된 차량과 비슷한 쏘울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주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차량에 대한 수리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수리가 전혀 필요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쏘울 차량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쏘울 차량의 구입을 망설이며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아니 어머님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어머님 차량 잘 살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제 시간 다 뺏겨 가며 성심성의껏 봐 드렸는데, 이제 와서 차를 안 사고 그냥 가신다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벗어나 자신이 운행하여 온 스파크 차량에 승차하여 귀가하려 하자,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피해자의 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빨리 내려요. 왜 제 차에 타고 그래요"라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론가 문자를 한 후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예? 스파크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라고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스파크 차량을 판매하시고 소울 차량을 가져 가시죠"라고 말하여 마치 공동피고인 F의 요구대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년식 주행거리 93,000km인 Y 쏘울 차량(이하 '이 사건 쏘울 차량'이라 한다)을 시세보다 400만원 비싼 1,0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과 공동피고인 F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이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에 2015년식 쏘울 차량을 매물차량으로 게시하였고, 피해자 X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상담원과 상담한 다음 Q를 방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H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공동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X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도록 요청한 사실, 피고인 H은 당시 공동피고인 F과 수회 통화를 하였고 공동피고인 F과 피해자 X에게 이 사건 쏘울 차량을 1,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 X 소유의 스파크 차량을 55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 H은 피해자 X으로부터 위 각 차량의 매매대금 차액 450만 원(1,000만 원 - 550만 원)에다가 세금 등을 포함한 합계 4,557,864원을 송금받은 사실, 공동피고인 F이 위 쏘울 차량을 판매하여 남긴 이윤을 피고인 H과 나누어 가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F이 피고인 H의 지시 또는 피고인 H과 공모하여 피해자 X에게 이 사건 쏘울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X과 피고인 H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X은 피고인 H을 알지 못한 점, 피고인 H과 공동피고인 F이 이 사건 강요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H이 공동피고인 F에게,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방문하는 피해자 X에게 차량을 소개하라고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더하여 구체적인 소개 방법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을 협박하여 이 사건 쏘울 차량을 매도하라고 지시 내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탄핵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더라도 피고인 H은 '(공동피고인 F이)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한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57면 참조}, 피고인 H이 공동피고인 F과 당시 수회 통화를 하거나 차량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액을 송금받고 이윤을 나누어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피고인 H이 공동피고인 F에게 자신을 찾아온 고객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매매절차 내지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이 공동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 즉 쏘울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