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0. 0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성기 부위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및 가죽 핫팬츠만 입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4: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0. 06: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0. 22:45경 경북 구미시 I 1층에 있는 J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3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0. 23:0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3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1. 03:00경 경북 김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10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CCTV 영상 및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규정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검정색 스타킹 천으로 싸서 가죽 핫팬츠 안에 넣어위 보형물이 밖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CTV 영상과 사진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2항의 커피숍의 손님이었던 이은 '피고인이 하의로 검정색 성인기구가 달린 속옷만 입었고, 이로 인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라면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커피숍 내부를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위 보형물이 외부로 드러나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이를 성기 모양의 성인기구로 인식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규정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다른 커피숍에 있었던 목격자 중에는 '피고인의 하의 안에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형 물체가 있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거나 '자세히 보지 않아 어떤 보형물을 착용했는지 잘 모르겠다', '팬티만 입고 들어와서 커피를 사 갔다'라고 진술한 사람들도 있으나, 피고인이 제2항의 커피숍뿐 아니라 나머지 제1, 3~6항의 커피숍에서도 동일한 복장으로 동일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형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의안에 넣었던 점, CCTV 영상을 보면 대다수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피고인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동의 음란성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법정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1178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여성을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을 경우 10만원은 성매매 여성인 E, F가, 5만원은 피고인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14:37경 위 'D'을 이용하여 성매매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G와 대금 15만원에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3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위 E을 보내 위 경찰관을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4.부터 2016. 3. 29.까지 2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865 피고인은 J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6:00경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산시 북부동 소재 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들 조건만남 운영형태, 피고인 운행 차량 관련 보고, D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영업적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55-1 국민은행 퇴계원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H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5번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사이 6번 현금인출기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현금 40만 원을 소지하게 된 것은 맞지만 현금인출기 투입구에 있던 돈을 그대로 두고 가게 되면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어서 소지하게 되었고, 현금인출기에서 나와서 조금 걸어가는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자로부터 돈을 반환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여자가 돈의 주인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와서 은행 측에 문의하여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소지하게 된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바로 앞에서 현금인출기를 조작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은행관계자나 경찰관에게 피해금을 맡길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현장을 떠난 점, 이 사건 범죄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00: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E과 시비하던 중, 그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및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를 하고 있네, 개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구치소에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구두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 H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검사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304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 대부업자(등록번호: E)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24.경 주식회사 F 운영자 G로부터 대우캐피탈의 차량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발생하여 미변제된 금융채권 15억원(채권금액기준) 상당을 채권액의 1%인 1,500만원을 지불하고 양수한 후, 2012. 6. 13.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 20556호, 채권자를 'D 주식회사', 채무자를 'H'로 하여 '자동차 대출 원금 및 연체이자 20,633,71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0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5,187,764,318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미등록대부업자인 (상호명 J)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미회수 대부채권 1억원 상당을 채권액의 3.5%인 350만원 양수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련번호 17, 155, 157, 335 내지 338, 345, 348 내지 350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92,484,332원 상당의 전자지급 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매매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각 공정증서, 지급명령 자료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9조의4 제1항(대부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로부터 금융 채권을 양도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한 행위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허용하는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가 대부업법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부업체로 등록한 다음, 2년 6개월 넘게 금전을 대부한 적은 전혀 없이 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염가에 양수하여 추심을 하는 방법으로만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 그 추심방법은, 대부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으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법원전자소송시스템으로 총 350명의 대부채무자를 상대로 청구금액 합계 5,187, 764, 318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부업 영업행위는, 그 대부업의 영업기간, 영업방법, 관련 대부 채무자와 청구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조정, 화해 등의 방법으로 권리실행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함으로써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잠탈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폐해를 유발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의 "등록 대부업자가 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진정으로 양도받아 추심한 행위가 비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의하여 처벌의 예외가 되는 경우이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부업 영업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대부업자들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 등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18:02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에, 수서발 부산행 SRT C열차 3호 객실 내에서, 위 열차에서 근무하고 있던 승무원 D이 고객이 쏟은 커피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네가 하지 말고 흘린 놈들 하차시키고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D이 피해자인 철도종사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위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에게 '객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위 3호 객실 밖으로 밀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전지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었고, 위 3호 객실 내에 있는 승객비상경보 레버 비상시 열차를 정차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위 열차 4호 객실 내로 이동하여 승객 비상경보 레버를 잡아당기고, 뒤따라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승무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7년 사기죄로 벌금 30만원, 200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F으로 대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F 채팅방에 초대한 후 성적인 욕설 등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22. 02:31경 인천 서구 G 551동 102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를 F 채팅방에 초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H 221동 1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채팅방에 "니할머니 위안부창녀, 내가 소문 다냇어, 블로그에다가, 니 사진, 얼굴사진, 다 도배해서, 널리 퍼뜨렸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7.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2016. 3. 초순경 23:30경부터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 등이 섞인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캡처사진, 추가제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6: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902호 병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남, 37세)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꺼내 지갑 안을 살펴보던 중 마침 병실로 들어오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병실에서 도주하려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그를 밀치고, 재차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하던 중 6층까지 추격해 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비상계단을 통해 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하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남, 25세)이 약 300m 가량 추격하여 위 병원 옆에 있는 'G골프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을 붙잡자 입으로 그의 왼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피해자 E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인지기능이나 사고능력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술에 취하는 경우 충동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그를 추궁하는 피해자 E에게 시치미를 떼고 그를 추격하는 위 피해자를 따돌린 다음, 병원 건물 밖으로까지 도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야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인 물건을 절취하는 과거 범행과 수법이 비슷하므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7. 2.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6. 17:48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멘 가방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로즈골드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14:48경 위 1항 기재 C에 있는 E약국 앞 출입구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피해자 F의 뒤에 따라붙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9, 10, 11, 17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교통거래내역 1. CCTV 영상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2유형(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 20: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황옥돌침대 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본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피고인은 2009. 2. 16.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곳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고, 나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까지 감안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외 수 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주금 가장 납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 외 성명불상자들은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돈을 빌린 후 향후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8. 2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OTP발생기(전자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매번 새롭게 생성하는 기계)를 발급받고, 이어서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 OTP발생기를 발급받은 다음,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하나은행 OTP발생기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도 함께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 위 농협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더라도 하나은행 OTP발생기를 이용하여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같은 날 대전 서구 갈마동 410-1 갈마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하나은행 OTP발생기를 이용하여 농협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내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 2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이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송금한 다음 날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 22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돈을 송금받은 농협 계좌에서 2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도록 위 농협계좌의 도장 및 인터넷뱅킹을 할 때 필요한 OTP발생기(농협), 주민등록증 등을 모두 맡겨 놓겠다. 2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위 E이 그 말을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피고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C, D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E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자, 하나은행 OTP발생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이를 수 개의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67, 68, 69번) 1.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14, 19 내지 38번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제반 정상 등을 두루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같은 주식회사 B는 2007. 10. 16. 개업한 서비스·기타도급 업종의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대전 대덕구D에 있는 E(주) 터미널 내 주식회사 B에서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2년 제1기 F로부터 279,276,500원(공급가액), 2012년 제2기 G로부터 222,567,500원(공급가액), 2013년 제1기 ㈜위드에이치알로부터 475,521,590원(공급가액), ㈜가온인더스트리로부터 3,240,000원(공급가액) 등 위 4개의 업체로부터 총 980,605,590원(공급가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에 대하여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용역대금도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는 E에 택배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회사로, 택배 분류 작업 등이 워낙 고되고 저임금이라 23개의 하도급 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왔는데, 택배 분류 등 실제 작업이 모두 E 내에서 이루어지고 도급사인 E에서 지문인식기 등을 통해 인원을 체크하고 작업을 관리 감독하므로 실제 투입하지 않은 인력을 투입했다고 허위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구조인 점,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증인 H 등 하도급업체 팀장들이 해당 하도급업체의 팀장인 것으로 믿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고,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운영자 J과 G의 운영자 K이 각 주식회사 B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았다고 해서, 그 판결문만으로 피고인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사업자와 실제 용역제공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경찰에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고인 A로서는 F, G, 위드에이치알, 가온인더스트리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서 수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경부터 2016. 9. 7. 16:30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건강식품판매점에서, E 등 그곳을 찾은 환자들로부터 대가로 2만원을 각 교부받고서 문진한 후 환자들의 머리 등 전신에 60여개의 침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원용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여 주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현대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체의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하나의 뜻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여러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바174 결정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2000년경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의 위헌성을 다투어 자신의 침술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자 보건소 공무원에게 자신을 고발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였던 점,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짧고 이로 인한 이익 또한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13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 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를 범행의 표적으로 삼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며, 그 수법에 비추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창신오거리 앞 도로에서 부더 같은 읍 안산1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05,26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68,7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