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경북 경산시 E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로 전환하여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4,089만 원으로 정하고, 기존 임차인들에게 분양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3. 1. 위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아파트 105동 1805호를 4,08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739만 원을 지급하면 채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청구금액 약 156억 원의 가압류등기, 채권자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24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잔금을 받더라도 가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9.경 잔금 명목으로 1,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3. 2.경 위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위 아파트 107동 902호를 4,08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739만 원을 지급하면 채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청구금액 약 156억 원의 가압류등기, 채권자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24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잔금을 받더라도 가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9.경 잔금 명목으로 1,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3. 4. 위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아파트 105동 1202호를 4,08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739만 원을 지급하면 채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청구금액 약 156억 원의 가압류등기, 채권자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최고액 24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잔금을 받더라도 가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9.경 잔금 명목으로 1,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장기간 큰 고통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업성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구속된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2:15경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85에 있는 '아름마을성원상떼빌' 앞길에서 대리기사 C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잠에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48길 62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길에 이르러서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C이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출동 경위를 설명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술에 취해 E에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워 소위 손가락 욕을 하면서 "이거나 드세요."라고 말하고, E로부터 경고를 받자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가 녹취한 음석파일 분석) 1. 사건관련 음성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이다. 욕설의 내용이나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0

범죄사실 2016고단574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 A, B은 2016. 7. 1. 06:00경 서울 성북구 G 앞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가 필요하자 옆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에게 10,000원권 지폐 1장을 테이블에 놓으며 피해자 허락도 없이 담배를 빼내어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10회 정도 찼으며, 이에 가세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걸리면 죽는다'고 말한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8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09 1. 폭행 피고인 A은 2016. 12. 19. 05:5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8(번동)에 있는 강북경찰서 I 사무실에서, 사기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왼쪽 손목에 수갑으로 결속되어 대기석에서 신병대기하면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요구하여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J(37세)으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으려던 과정에서 물을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종이컵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6. 12. 19. 06:30경 위 경찰서에서, 신병대기 하던 중, 별건 사건 관련자 K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L에게 "얘네 여관에서 여고생들 따먹은 경찰 그 새끼들이랑 같애. 이 새끼도 당신 꼬셔서 여관에서 따먹을 거야. 조심해, 저새끼 연락처 따서 나중에 만나자고 할거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12. 19. 04:35경 위 경찰서에서, 그 직전 술을 많이 마시다가 계산하지 않은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네 새끼들 공술 먹으면서 비리 저지르고 더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새끼들 다 옷 벗겨 주겠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약 3시간 동안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2017고단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6. 7. 1. 06:00경 서울 성북구 G 앞 H주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한 번 해봐'라고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 A을 2회 정도 밀고, 이후 A이 우산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산을 잡고 밀어 A의 오른손이 찢어지게 한 후 2회 정도 피해자 A을 밀치고, 손으로 1회 때렸으며, 피해자 B을 4회 정도 밀치고,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좌상 등의,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이 A, B을 밀거나 때렸고, 우산으로 A의 오른손이 찢어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 B이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B은 피고인 C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이지 않은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스스로 우산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불상 C(인적사항 불상)은 2017. 5. 21. 00:15경부터 00:30경 사이에 파주시 D에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 신축 현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동배관 자재 4박스를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손수레를 이용하여 담아 F 화물 차량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불상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0. 06:00경 파주시 G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1.5km를 F 화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30경 파주시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G 주거지까지 약 2km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공범과 절도범행을 모의하고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후 준비한 차량으로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고,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9: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은행 D지점 내에서 (주)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 G에게 "내 명의 C은행 계좌(H)에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면 정부지원자금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50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해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증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2018. 8. 10. 09:00경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5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 10:30경 서울 종각에 있는 음식점에서 정부지원자금을 받아준다는 일명 I으로부터 정부지원자금을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을 듣자, 위 5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0경 하남시 소재 C은행 하남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위 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2018. 8. 10. 01:00경 인터넷뱅킹으로 위 계좌에서 2억 원을 지인인 J에게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9: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C은행 M지점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 있는 45억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이체신청하여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45억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50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차용증서, 의뢰내용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21, 3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증명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5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의 액수가 다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령금 중 47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15

범죄사실 [2015고단4615] 피고인과 B는 2012. 11. 30.경 C 말리부 승용차 1대를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서 48개월간 매월 539,63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9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2. 12. 2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B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73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 중 10,832,22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4. 10.경 B와 공모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D' 소속의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681]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전시장에서, B의 명의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G 아우디 승용차 1대를 리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리스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채권자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5,2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장 내용증명 [2015고단5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연체금 납부 최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각 승용차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승용차를 반환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고 리스료를 지급해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80만원을 추가 변제하였고,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리스 승용차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0:1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휴대전화기로 1회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7회가량 밀치거나 잡아끌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수회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D(증거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점, 폭행의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0:1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휴대전화기로 1회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7회가량 밀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수회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24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나. 사건 발생 당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구되어 주저앉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깨 탈구라는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어깨가 탈구될 당시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이 잡아끌었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려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인의 경우 단순히 팔을 뿌리치는 동작만으로 어깨가 탈구되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좌측 어깨 외상성 탈구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어깨 탈구 원인의 하나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툴 당시 왼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면서 왼팔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벽에 상당한 강도로 부딪힐 만큼 피고인을 강하게 밀기도 하였다. 왼팔로 적극적으로 대항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탈구될 수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78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 위・변작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5. 4.경까지 형 C가 운영한 광주 서구 D 소재 E의원에서 피부관리 실장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이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사랑'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사 G의 명의로 마치 F이 2015. 1. 12.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사이에 20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에 대한 진료차트를 허위로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같은 달 30.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3. 31.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같은 해 4. 1.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 흥국화재 보험사, 같은 달 2. 피해자 농협생명 보험사, 미래에셋 생명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 농협손해 보험사로부터 90만 원, 농협생명 보험사로부터 45만 원, 동부화재 보험사로부터 80만 원, 같은 달 3. 미래에셋 생명보험사로부터 48만 원, 같은 달 6. 흥국화재 보험사로부터 1,074,716원, 현대해상 화재보험사로부터 19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입금받아 합계 5,604,71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전자진료기록, 피의자 A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자료,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증거기록 281, 29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다섯 명의 전자진료차트를 위작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이 법원 2016고정640). 이 사건 사전자기록 위작 범행도 그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06.06.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32세)의 가슴과 배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의 추행 이후 100m 정도 도망가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목덜미를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쳐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가 없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고 비로소 자백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8. 광주시 C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9.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광주시청 D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5. 4. 9, 2015. 4. 22.부터 2015. 5. 8. 까지 광주시청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F, G의 각 확인서 3. 각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4. 통지서수령증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NEW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분할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0. 2. 11.경 위 승용차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15.경까지 약 22회에 걸쳐 합계 8,485,806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 등 총 24,274,26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및 2012. 12. 14.경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변제 및 차량반환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경 충주시 소재 불상의 자동차 공업사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후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출신청서, 중고차 보장 및 반납에 관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4: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7,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 02:5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02:4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각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나, 2017. 8. 16.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31. 03:3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집에서 주방 창문 바깥에 붙어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일천원권 지폐 36장 합계 3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04:10 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아 카운터로 가던 중 가게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침입장소가 주거공간 외의 장소이어서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C(30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00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정육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5톤 트럭을 대여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D' 명의로 된 액면금 1억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에서 동거 중인 H의 언니인 피해자 F (여, 26세)에게 'T'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원씩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같은 해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카페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압구정동에 카페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페의 대표가 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부터 5,000만원, F로부터 800 만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C와 합의하였으며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19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제조 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위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B이 피고인에게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B 명의의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대표자를 'A'로 고치고 프린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중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위조문서1, 사업자등록증 위조문서2, 사업자등록증원본(사본),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전력과 다른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APM 쇼핑몰 근처 길에서, B 등이 운영하는 'C(D카페, E)'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찌(상표등록번호 제64802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가방 827점, 벨트 54점, 지갑 16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3명의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0,649점을 판매하여 각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 에 있는 망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LOUIS VUITTON 카드지갑 84점, 여권지갑 17점을 F에게 양도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G 거래내역서, 상표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기간과 그로 인한 판매 규모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4. 12. 4. 징역 1년 8월 확정), D(2014. 5. 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은 광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신서방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2. 8. 10. 0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310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32세)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H(2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 및 D, C은 피해자들과 함께 그곳 1층 로비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눈을 1회 찌르고, D은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커피포트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옆 구리 부분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폭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G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여러 번에 걸쳐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폭력조직원임을 내세워 이미 지불한 술값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 주지 않자 공범들과 합세하여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1층 로비에 내려와 또다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장실질신문을 위한 구인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다른 공범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 잠적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