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인 ㈜E는 대한민국 최대의 철강 제조업체로서, 2019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F 발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 철강산업을 선도하고 있기에, 피해자 ㈜E가 사용하는 기술 및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 외국 경쟁업체들의 목표물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 주요 기간 산업체인 피해자 ㈜E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그 기술로 제작한 설비가 해외에 유출되면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02. 12. 11.경 화성시 G에서 ㈜H로 시작하여 2006. 5. 3.경 ㈜D로 명칭을 바꾼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4. 1. 6.경 포항시 남구 I에서 ㈜J으로 시작하여 2008. 7. 31.경 위 ㈜D와 동일하게 ㈜D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2020. 10. 29.경 유한법인 C로 조직변경한 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003. 5. 12.경부터 2010. 1. 11.경까지는 위 B가 설립한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두 'D' 법인(이하 "㈜D"로 통일하여 기재)의 영업 및 계약 업무를, 피고인 B는 위 두 법인의 생산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K는 도금강판 생산시설에서 강판을 도금욕조 속 용융 액체 알루미늄 또는 아연에 담그었다가 Sink Roll, Correcting Roll, Stabilizing Roll을 통해 방향 전환을 시켜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난 이후 강판에 묻은 액체 알루미늄이나 아연에 기체를 불어내어 도금액이 균일하게 묻도록 하는 장치로, 도금 두께를 조절하여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이다. 피고인 B가 운영하던 ㈜D는 2003년경 당시 피해자가 출연한 재단법인 L 부원장이었던 피고인 A이 연구한 피해자 소유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토타입 K를 피해자의 도금강판 생산시설 PGL에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L에서 퇴직한 2003. 5. 12.경 피고인 B의 (주)D 법인의 전신인 (주)H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4. 1. 6.경 ㈜J을 설립한 이후 2008. 7. 31.경 위 ㈜J의 명칭을 피고인 B 운영의 회사와 명칭이 같은 ㈜D로 바꾼 뒤, 위 두 (주)D 법인의 영업 및 계약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두 법인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06년경 피해자의 M 도금강판 생산시설 1CGL에 피해자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양산형 K를 제작·납품하고(이하 "2006.경 계약"), 2008년 경 위 1CGL에 K에서 기체가 나오는 면의 폭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단 '폭가변 K'를 제작·납품하게 되었다(이하 "2008.경 계약"). 위 계약들은 피해자가 소요자금 일체를 투입하고, 피해자 소속 연구원들과의 회의와 피해자의 연구소에서의 시뮬레이션 수행을 거쳐 피해자가 지정한 상세제원대로 ㈜D로 하여금 도면 초안과 설비 제안을 작성해 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 도면 초안과 설비 제안을 승인하면 피해자 명의로 된 도면대로 ㈜D가 K를 제작·납품하여 피해자의 1CGL에 설치하고 Test 및 최적화를 진행하는 단계로 수행되었다. 당시 피해자와 ㈜D의 계약 내용에는 "㈜D는 계약 이행 중 인지 및 습득한 매수인에 대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시켜서는 아니 된다."(2006. 경 계약), "제품의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피해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의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피해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입찰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내용(2008.경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2006년경 피해자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는, "이전 기술은 피해자에게 설치된 PGL 용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K 수준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세라믹 코팅된 노즐 립 및 터치 롤은 피해자의 영업비밀로, 제공대상 기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이외의 타사에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습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K의 상·하부 립(Lip)은 K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로 기체가 나오는 노즐부에 해당하는데, 칼날처럼 생긴 선단부의 각도를 줄여 예각으로 만들수록 기체의 안정성을 높여 도금 강판에 묻어 있는 아연이나 알루미늄의 비산 현상을 줄이고 적은 압력으로도 도금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지만 너무 각도가 작아지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또한, 립 각도 뿐 아니라 립의 형상 또한 립에서 나오는 기체의 균일성과 직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중에서도 하부 립보다는 상부 립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 위 K 립들에 적용된, '립과 기체가 닿는 부분을 기체가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약 10.7 ~10.8mm 가량 직선을 유지하다가 곡선부로 이어지는' 상부 립의 형상 및 그 세부수치, 상·하부 립의 각도는 피해자가 연구와 위 계약들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내고 최적화한 피해자의 영업 비밀이고, 관련 도면은 피해자가 사외비로 지정하여 비밀로 관리하며 보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2006.경 계약시 K 립의 각도(상부립 37.5도, 하부립 20도), '립과 기체가 닿는 부분을 기체가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약 10.7 ~ 10.8mm 가량 직선을 유지하다가 곡선부로 이어지는' 상부 립의 형상, 그 세부 수치가 모두 담긴 제작도면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8.경 계약 수행시, 위 2006.경 계약 수행 과정으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함께 확정한 '립과 기체가 닿는 부분을 기체가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약 10.7 ~ 10.8mm 가량 직선을 유지하다가 곡선부로 이어지는' 2006.경 계약시의 상부 립의 형상 및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수치만 추가로 조정한 상부 립의 제작도면 및 폭가변 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하부 립의 각도를 26도로 바꾸고 일부 수치를 조정한 하부 립의 제작도면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에 더하여 위 계약들 수행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도금강판 생산시설 여러 곳에 K를 납품하면서 피해자의 영업비밀 및 특허 기술을 획득하고 K의 제조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영업비밀 및 특허 기술이 사용된 K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제작하여 세계 각지의 제철 회사들에게 납품하고, 위 제철회사들에게 도면 또한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8년경 피해자의 1CGL에 납품한 폭가변형 K의 상·하부 립과 형상, 각도, 부품의 세부수치 대부분이 동일한 상·하부 립 및 피해자의 특허(1. 출원번호 N: O; 2. 출원번호 P: Q)를 사용한 K를 2015년경 중국 R 철강회사에, 2016년경 중국 S 철강회사에, 2018년경 미국 T, 중국 U 철강회사에, 2019년경 미국 V 철강회사에 피해자 동의 없이 각 판매하고, 그 무렵 위 상·하부 립 도면 또한 이들 외국 회사들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K 도면을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이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외국 철강회사들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B)와 피고인 유한회사 C[대표이사 A, 2020. 10. 29.경 주식회사 D(W)에서 조직 변경된 것]는 대표이사인 위 A, B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739쪽, 3809쪽, 3814쪽, 3820쪽, 3992쪽) 1. 각 도면, 도면관리지침, 각 계약서, 일반약관, 비밀유지협약, 각 견적(구입) 사양서, 입찰유의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기업정보, 각 특허공보, 각 파일 출력본 및 목록, E 연구자료,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8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의 특허(1. 출원번호 N: O; 2. 출원번호 P: Q)를 사용한 K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제조하여 그 기재와 같이 외국 제철회사들에게 각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 2개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 B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특허법 225조 제1항,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특허법(2020. 10. 20. 법률 제17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