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1.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9. 4. 15. 16:1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위 매장 식품진열대에 있는 올리고당 1개, 블루베리 2팩, 찰흑미 2kg 등 합계 37,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214087] 피고인은 2019. 8. 11. 11:15경 서울 성북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810원 상당의 생닭 1마리, 콩나물 1팩, 호박 2개, 김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019고단187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피해품 영수증 판시 제2. [2019고단408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범죄인지,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도벽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을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도벽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제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에 의하면 치료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8.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D(24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 단란주점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계속해서 시비를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있던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충북 진천군 C빌라 D호에 있던 B의 남자친구 집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구멍 2개를 내고 그곳에 각각 유리관을 꽂은 다음 한쪽 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은박지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 한 후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유리관을 통해 B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필로폰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7. 31. 07:05경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태평로 200에 있는 백년초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5. 1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C파출소 D출장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E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16. 12:50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11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E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2019. 7. 15. 08: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에 정박 중인 H 선내에서 E으로부터 목과 옷을 함께 잡히고, 주먹으로 안면을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E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2019. 7. 16. I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5:41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B 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새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점의 종업원이 위 'E' 주점의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E'주점 홀에 있던 주류 보관용 냉장고 2개의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1개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을 손괴하여 그그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냉장고, 야구방망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제주지법 2018고단3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13:51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2013년과 2017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차를 정차하고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5~10m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국적,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145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4.2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운영의 'G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임의로 앉아 그 손님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23:3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취하여 영업 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하이킥 맞으면 훅 간다, 아이 씨발, 너 목 날아간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쳤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2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0:45경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5세)와 술을 마시다 과거 피고인의 여성 편력 등 문제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방에 있던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다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가 계단 밑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도 계단 밑으로 넘어진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회복하였으며, 뒷머리에 여러 바늘을 꿰매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대상자인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전주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5. 31. 09:30까지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향후 재신체검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8: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C(여, 3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6번), 각 수사보고(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20,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D(여, 17세), E(여, 17세)에게 다가가 "저 아세요? 모텔 갈까요?"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4:2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4:55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J 라인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가명), L(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가명), L(가명), H(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용현관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기록 등 자료 제출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공연음란행위를 목격한 D,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나이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7. 14 23:28경 성남시 분당구 B역 인근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30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1:05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김포 쪽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해 갓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2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B 앞 도로에서 창원터널을 경유하여 김해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2k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및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체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위탁 받아 이를 D에게 빌려주었고,2017. 2. 8.경 D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 받으면서 차용시 설정한 E 소유 부동산(서울시 중랑구 F건물 G동)에 대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위와 같이 D의 상환 원리금 중 일부인 3,730만 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고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H I, 1순위/J.K번지 2순위, 6천신청입니다 ~ 5천만나가려구요. 담보력여유많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D의 상환금 중 일부인 3,730만 원을 당신의 처 계좌로 이체하였으니, 위 금원 중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9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640만 원을 보내주면, 2,360만 원은 D의 나머지 상환금에서 내가 직접 회수해서 총 5,000만 원을 맞춰서 I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위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이자 1.5%를 받아주겠다. D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피해자가 환급받아야 할 D의 나머지 상환금을 I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등에 대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거나 약정한 바와 같은 월 1.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L 명의 신협 계좌(M)로 2,64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2,3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탄원서 1. C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통장사본 1. 이행각서, 확인서 1. 대부업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판결문 사본, 고소장 사본 1. 위탁대여금 관리대장 1. 거래내역조회, 채권추심금액 소명 통고서 등 1. 공정증서 1. 채무금 목록,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N 제출자료 붙임), 사건진행상황, 담보제공명령, 금전공탁서, 답변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이자 납입 내역, 수사보고(N이 제출한 전화녹음파일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돈 거래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정산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N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2010년 1회의 벌금형 전력과 2011년 1회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B 소재 철강제 도·소매 판매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5. 1. 위 C 사무실에서, 철강 및 철강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D(주)의 영업실장 E에게 "D에서 철강재를 납품해주면 다음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 하겠다. 대금 지급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주)는 2017. 2. 경부터 여러 거래 업체에 납품하였던 철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해 중반경부터 매출이 급감하였음에도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상환을 요구받는 등 극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2018년경에는 부체가 약 43억 6,639만 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약 14억 원 정도 초과하였음에도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8. 5.경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철강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911,58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8. 7. 5.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합 256,987,299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철강대금 중 198,171,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8,171,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금융거래내역,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C(주)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철강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C(주)의 매출 감소 및 미수금 문제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주)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배인 B, C, 친구인 D, E, F, G,H,I,J,J, 후배인 K과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접촉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9:05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B이 B의 모N 명의 0 SM7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사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P가 운전하는 Q 아반떼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B은 위 SM7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의 전면부 운전석 쪽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미한 충돌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R(아반떼 차량)과 피해자 S(SM7 차량)에 피해 접수를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R과 피해자 S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447,690원, B은 1,661,910원, C은 1,997,170원, 차량 수리비 717,940원 등 합계 5,824,7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967,260원 상당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K, B,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금 지급이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포함한 수인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가담정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내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3. 9. 11:0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충효입구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