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29 1.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7.경 시흥시 B호텔 내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8g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20: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 주차해둔 E K7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8g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11.경 시흥시 F, 3층에 있는 G에서 H(2020.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게 필로폰 0.5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4. 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둔EKT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6.84g을 플라스틱 통, 파우치 등에 담아 보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20. 3. 23.경 인천 I에 있는 우체국에서 J(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칭에서 수사 중)에게 대마 약 2g을 택배로 발송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빨래방 내 자판기 뒤에 현금 100만 원을 두고, 두 시간 후 위 대마 판매자가 같은 장소에 놓아 둔 대마 100g을 가지고 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인천 남동구 M에 주차해 둔 E K7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7. 24. 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둔 EK7 승용차에서 대마 총 86.10g을 은박지 3장에 1.42g, 8.21g, 1.07g으로 나누어 소지하고, 비닐마스크 포장지에 8.11g, 종이에 0.47g, 텀블러 4개에 12.46g, 28.27g, 20.09g, 6g으로 각각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020고단33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04:00경 인천 남동구 N(5층)에 있는 옥탑방에서 J에게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통화내역 1. 간이시약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소변감정서, 피고인이 소지한 일회용 주사기 및 식물조각 등에 대한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동종전력 검토) 2020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사건 첨부자료, 피의자와 J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모발 감정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 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전과 수회 있고 심지어 동종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