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재활치료실에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뇌병변 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우측 상·하지 마비, 좌측 하지 마비 증세 완화를 위해 피고인에게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6: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위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치료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오른쪽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남자친구 거기 만져봤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복지카드 사본, 영상녹화 C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 49번, 52번), 물리치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상담보고서, 녹음 CD, 녹음 usb, 수기상담기록지 사본, 무용 연습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른쪽 옆으로 눕힌 사실,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긴 사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거기 만져봤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던 도중 피해자가 얼굴을 천장을 향하고 누워 있었을 때 피해자를 넘어서 짐볼을 가지러 가려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드는 바람에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가 가격당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자 피해자가 ‘괜찮으세요?’라며 사과하는 말을 했고, 피고인이 아파서 가만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여기 어딘지 알아?’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성기’라고 답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어서 운동을 계속했는데, 잠시 뒤 피해자가 ‘선생님, 저 신고하실 거예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아니라고 답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를 마쳤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실수로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격한 일이 있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가격한 것이 실수였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할까봐 걱정하다가 이 사건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고, 한편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약 4개월간 이 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2020. 8. 28. 18:36경 치료사와 환자 관계로 알고 지내던 J병원 작업 치료사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곧이어 2020. 8. 28. 19:30경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9. 3. K 미술심리상담사 G에게 수업을 받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9. 9. L 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 피해자는 G에게 수업을 받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22. 7.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 자세에 대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 있었다’, ‘네발기기 전(前) 자세다’ 등으로 표현하다가, 직접 휠체어에서 내려와 자신의 몸으로 그 자세를 표현하였는데, ‘무릎은 매트에 닿아 있고, 무릎부터 엉덩이 부분은 세워져 있으며, 엉덩이부터 등을 비롯한 상반신은 곧추세워져 있는 자세’를 취했다. 다. 피해자의 위 가.항과 나.항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됐는지(평소 하던 대로 운동을 하며 모바일 게임 이야기를 하던 상황),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는 어떠했고(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부터 상반신은 세운 자세, 피해자는 오른팔이 매트 바닥에 가도록 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로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됨),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으며, 피해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이게 뭔지 알아?’, ‘성기요’, ‘남자친구 것도 알아?’, ‘모른다’), 피해자의 내심의 심정은 어떠했는지(너무 놀라서 손을 뺄 생각도 못 했다. 손이 따뜻했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이 따뜻했던 감촉을 느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아 다른 치료를 받거나 아빠와 접촉할 때에도 불편감이나 무서움을 호소하였으며, 손을 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씻는 중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감정을 추스르려고 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느낌과 그로 인한 감정 및 신체적 반응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20. 9. 9. L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참여하여 진술 전(全) 과정을 참관하고, 위 조사의 속기록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F도, 피해자의 위 L센터에서의 진술이, 진술 전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띄고 있고, 사건과 관련된 인물, 공간 및 시간 정보, 행위, 대화 등 사건을 실제 경험하였음을 추정하는 데 필수적인 세부정보가 명확하고 특징적이며, 피고인과 사건 전후로 대화를 나누며 상호작용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떠오른 감정과 생각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라고 보아,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측 편마비 환자로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어 피해자를 한 번도 우측으로 눕힌 적이 없고 이처럼 피해자가 오른팔을 매트 바닥에 닿게 하여 옆으로 눕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가 얼굴을 천장을 향해 누워 있으면 피해자의 왼팔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지 않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매트 바닥에 닿게 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오른팔을 매트 바닥에 닿게 옆으로 누우면 오른팔에 하중이 가해져 상당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함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른팔을 바닥에 닿게 하고 옆으로 눕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무용연습 USB(증거목록 54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시간(39초 정도)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데 그 모습에 불편함은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며,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가 몸을 돌려 왼쪽으로 눕는 것과 다시 몸을 돌려 오른쪽으로 눕는 동작을 쉽게 반복하여 하고,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 있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수회 하는 데도 무리가 없으며, 무용연습3 파일을 보면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누워 상체를 든 채 오른팔로 몸을 상당시간 지탱하고, 약간은 엉덩이까지 든 채 지탱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전제를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투포환 운동을 할 정도로 왼손 근력이 좋으므로 피고인이 왼손을 잡아 당겼을 때 피해자 스스로 이를 뿌리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지 않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왔고 어머니가 치료실 밖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큰 소리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겪었으면서도 이어서 자연스럽게 운동치료를 계속하고, 모바일 게임 대회에 참여해 달라는 말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부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정,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어서 너무 놀라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어 피해자의 손이 제자리로 가게 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운동치료를 계속 이어가자 당황한 상태에서 선생님인 피고인의 유도에 따라 운동치료를 계속받은 것이 특별히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바일 게임 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말을 꺼냈을 가능성도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치료실의 출입문 가운데 부분이 유리이고 성인 여성이 선 자세에서 얼굴이 위치한 높이가 투명하게 되어 있어 외부에서 쉽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치료실 잠금장치가 고장난 상태였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문을 열고 치료실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복지관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중앙 로비는 복지관에서 가장 큰 휴게실로 테이블 6개, 의자 12개가 구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후 오른쪽 코너를 돌면 나오는 이 사건 치료실 앞에도 복도에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가 있으며, 치료실을 지나야 2층 화장실과 분리수거함에 갈 수 있어 이 사건 치료실 앞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언제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서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오랜 기간 자신의 환자였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실의 출입문 가운데 부분은 세로로 길게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의 아래는 시트지를 붙여 불투명하나 위쪽(서 있는 성인 여성의 얼굴이 위치한 높이)은 시트지가 없어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치료실의 잠금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고, 복지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한 로비에는 테이블 6개, 의자 12개가 구비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후 오른쪽 코너를 돌면 나오는 이 사건 치료실 앞에도 복도에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가 있고, 치료실을 지나 2층 화장실과 분리수거함에 갈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I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처음 받기 시작한 2019. 3. 12.경부터 2~3달 정도는 피해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궁금해서 치료실 안에 들어가 치료를 지켜봤지만, 그 후부터는 치료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복지관 2층에 피해자의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2020. 8. 28. 16:34경 피해자가 치료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날 17:37경부터 17:39경까지 치료 수업이 끝나고 치료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CCTV에도 복지관 1층 출입구에 앉아 있는 사람 한 명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점, 위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16:34경 혼자 치료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16:34경부터 16:35경까지 치료실 출입문 밖에 나와 치료실 앞 복도와 로비 쪽을 보고 치료실로 들어간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때에도 복지관 2층 복도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받았던 치료 수업 시간(16:40경부터 17:40경까지)이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수업의 마지막 타임이고, 17:50이 피고인을 비롯한 치료사들의 퇴근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친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친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해 왔던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E, G와의 대화 및 L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자신이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를 친 일을 말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비로소 그 일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동안 누구도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묻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친 일이 있냐고 묻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신고당할까봐 걱정되었다고 답하는 등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쉼 없이 수많은 치료를 받아오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왔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장난으로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고(수사기록 53면, 54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했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이 너무 큰 일이어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를 친 일은 E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손이 잡히면 저릿하다거나 손을 탁 빼게 된다고 호소해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게 곤란했고, 배뇨장애가 있어서 거의 매일 옷을 갈아입고 이불 빨래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등 힘들어 했으며, 그걸 지켜보는 자신도 힘들어서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친 사건을 피해자가 말했었다면 일기장에 써놨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떠올릴만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작용했고,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친 일은 이 사건 범행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특별히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E, G에게 이 사건 범행을 설명하거나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울음을 터트리고, 평소에는 참고 넘어갈 일인데도 아버지에게 대들고 울면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L 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명을 쓰지 않아 친구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알게 될까봐 걱정하고, 학교에서 상담을 받게 된 것이 이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울며, 한동안 배뇨장애를 일으켜 옷과 이불 등을 세탁할 일이 많이 발생하고, 다른 남자 치료 선생님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무서워하고 뿌리치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이, 피고인의 성기를 친 사건 때문에 신고당할 것이 걱정되어 나타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재활치료를 할 때 피해자의 왼쪽 팔이나 다리는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왼쪽 팔과 다리에 대한 접촉도 없으며, 그 부분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 마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재활치료는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할 때에는, ‘피해자의 왼쪽에 완전히 손을 안 대는 것은 아니고, 균형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왼팔을 들어 올리거나 뻗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누워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며, 서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균형 운동을 할 때 누워서 왼팔을 들어 올리거나 뻗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팔을 매트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잡고 쭉 당겼을 때 ‘팔 뻗기 운동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이 된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신문을 할 때,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오자마자 게임 이야기를 했고, 그 때 어떤 유투버가 오픈하는 대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으며, 나중에 게임 참석에 대한 요구를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게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차. 피고인은, 짧은 치료 시간 중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를 친 사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가능성이 낮으므로 둘 중 한 사건은 거짓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를 친 사건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는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를 친 것 때문에 신고를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친 사건을 토대로 이를 변형, 가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치료 시간 중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를 친 사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거나, 둘 중 한 사건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와 닿았다면 그것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생각할 정도로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피해자가, 자신이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가공하여 신고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도면밀하게 가족들이나 치료 선생님들, 수사기관 등에 이 사건 범행을 실제 겪은 것처럼 위 아.항 기재와 같은 후속 반응을 기획, 연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치료를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치료하던 도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병변 장애1급인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