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2019고단391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4:30경 사이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이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250만 원 및 1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4:5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이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삼성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20:15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이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형뽑기방 내부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 1대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5:30경 충남 당진시 K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냉장고에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2. 3. 10:12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노래방기계 3대의 현금 보관함 자물쇠 및 지폐교환기 1대의 현금 보관함 자물쇠를 각 손괴하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5. 11:25경부터 같은 날 11:44 경까지 대전 서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선불폰 충전,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음식, 합계 14만 5천원 상당의 식재료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7.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6. 15.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 55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00:47 경 강원 속초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 현금보관함 위에 놓여있던 신협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30. 02:16 경 강원 속초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훔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30. 14:31경 강원 속초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귀 금속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20,000원 상당의 '미니골드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는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14:49경 강원 속초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귀금속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6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1,303,000원 상당의 14k 커플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J, N, B,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사건인지 등) 1. 수사보고(L 현장 CCTV 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 캡처사진, CCTV 영상 CD(L) 1. 내사보고(범행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E의 카드내역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삼성카드 관련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모자)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의뢰), 고발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첨부 수사) 1. 피의자 여권사진(A)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과 현장 CCTV 사진 비교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발장, 의견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범행의 피해금액 특정) 1. 현장사진(I) 1. 현장사진(노래방), CCTV 영상 CD(O노래방) 1. 현장사진(D) *2019 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발생보고(재물손괴, 주거침입) 1. T, Z, B, W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감식 등) 1. 내사보고(AD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U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AD 귀금속점 이후 피의자의 행적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AA CCTV 관련) 1. 수사보고(AA 골드바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금팔찌와 커플링 미회수 사유)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391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지갑에서 절취한 현금은 250만 원이 아닌 25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해자 B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카운터에 있던 지갑에 현금 25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태양, 범행 횟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