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60

범죄사실 [2015고정2560]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1. 0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위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제과점'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학익동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 2613]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0. 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상당의 G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03:4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20만 원 상당을 선 계산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업주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5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5고정 26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0:20경부터 같은 날 20:25경 사이 거제시 능포로 138 장승포 농협 옥수지점 현금 인출기 내에서 피해자 C(45세)가 현금 인출 거래하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낚싯대(제품명 불상) 1개, 릴 1개, 낚시 두레박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로 C 소유의 낚싯대 등을 들고 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낚싯대 등이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의 말을 믿어 D이 잃어버린 것인 낚싯대 등인 것으로 생각하여 들고 가 D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인 낚싯대 등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면서 현금 인출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찾으러가 위 낚싯대를 발견하고는 D에게 위 장소에 간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이 간 적이 있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위 장소에 낚싯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D은 그 낚시대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위 장소에 가서 위 낚싯대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나이, 직업, 주거지, 전과관계(절도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음)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같은 현금 인출기 내에는 CCTV 촬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대담하게 위 장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절취의 범의를 가진 채 위 낚싯대를 들고 갔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C의 진술,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단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낚싯대를 들고간 사실만 증명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이십곡리에 있는 너릿재 주유소 앞 도로에서 광주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정지선 부근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 있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2:1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집에서 치킨과 맥주 44,000원 상당을 시켜 먹으면서 수시로 벨을 눌러 종업원들을 불러 큰소리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종업원이 자리를 뜨면 예의가 없다며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정산을 요구하자 "손님이 왕인데 내가 안 간다는데 니들이 뭔데 가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이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종업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부산 기장군 B 피고인 운영의 콩나물공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농약인 베노밀 수화제를 사용한 후 133,200,000원 상당의 콩나물을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검사성적알림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5. 17: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 옆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빗물 배수관 2개(길이 3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세게 잡아당겨 뜯어낸 후 발로 밟아 접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현관문 옆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빗물 배수관 1개(길이 2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세게 잡아당겨 뜯어낸 후 발로 밟아 접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빗물 배수관 1개(길이 3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세게 잡아당겨 뜯어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배가 고파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과 피해 정도 크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17.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4. 12: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라 앞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D 쏘울 승용차 뒷좌석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그램 2개(증 제1호)를 흰색 지퍼백(증 제2호)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합자회사 소속의 택시기사인바, 2013. 3. 15. 08: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강동구 길동으로 가기 위해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서울 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한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24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잡아당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I(여, 32세)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 G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F,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의 아들로서 간질증세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평소 불만을 가져왔고, 피해자가 자신을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시키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게 되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3. 21. 09:0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부 C(66세)와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인 부 C(66세)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4회에 걸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3. 1.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부 C(67세)가 외출을 한다고 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탁자 위에 꽂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현장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 4범죄(각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노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해 왔음에도, 자신의 섣부른 고소로 인해 아들인 피고인에게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애달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위 D가 거제시 E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2010. 9.경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2011. 7.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D와 함께 위 G을 만나 D에 대한 위 채무의 상환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 위 D가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위 D에 대한 피고인의 위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를 대신하여 계속하여 위 G에게 D에 대한 위 채무 2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G이 I조합에 위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도하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 등 약 4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2011. 11.경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J(41세)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 오후경 거제시 K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대행사 G 대표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조합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건달 24년차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뒤집어 엎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4. 오후경 거제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자들과 피해자 등 조합관계자들이 모여 채무상환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G에게 빌려준 내역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채권자들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하려 왔냐, 니는 사람 새끼 아니다,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니 구속 안시키고너거 가정 파탄 안시키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내가 니 건드린만큼 나도 징역 살아줄게, 개새끼야, 징역 십 몇 년 살았는데 그 몇 년 못 살까, 이 호로새끼가 니 내 참 우습게 봤제", "니는 개새끼야, 너거 공사 못해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1. 오전경 거제시 L에 있는 I조합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원금 2억 원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가만히 있지 않겠다, 씹새끼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조합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돈을 주지 않으면 조합 신탁계좌를 가압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11:46경 거제시 L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3:00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식당"에 있는 104호 방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이 피고인의 처 G과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진단서 1. F의 얼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9. 30. 홈플러스에서 코나 커피 납품 대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1. 9. 30.까지 홈플러스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2011. 9. 16.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홈플러스로부터 실제로 받을 물품대금이 있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위 금원을 압류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영사장으로 근무하던 D영농조합은 2011. 8. 31.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금 2,800만 원이 보험금 환입됨으로써 이 사건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홈플러스에 커피를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홈플러스와 커피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홈플러스에 물품을 공급하여 이 사건 당시 실제 홈플러스에 대한 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홈플러스에서 D영농조합에 커피대금이 지급된 것은 약 2개월 후인 2011. 11. 30.경인데 당시 지급된 금원도 다른 채무에 변제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전혀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던 점, 이후 D영농조합은 사옥 부지가 경매되어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으며 2012년 2월경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계좌가 정지되어 휴업상태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2011. 9.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1년 5월경 성남시 분당구 부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E은 피해자에게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 F이 경기도 분당구 G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F이 나에게 줄 돈이 있어서 그 돈 대신 건물을 이전받아 가라고 한다. 내가 그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현재 민사재판 중이라 돈이 없어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4억에서 4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이 F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위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이 사용하는 H의 농협 계좌로 2011. 6. 17. 1억 8,9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I병원 근처 식당에서 나머지 1,01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은, E이 C에게 건물 건축을 이유로 금전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 자신이 C에게 금전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E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하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고소장,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차용증 등이 있으나, 먼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가 이 법정에서 '2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는 이야기는 E로부터 들었을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E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피고인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E이 자꾸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피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도 같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건물공사는 E과 이해관계가 있을 뿐 피고인과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며, C도 당시 위 2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직접 송금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았던 점, C는 이 법정에서 2011년 8월경 E의 실체를 알게 되어 피고인을 찾아가 E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주었으며, 그 이전까지 피고인에게는 2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범으로 되어 있는 E을 조사할 당시 대질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각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2. 13. 06: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값으로 2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상의에 넣어두었던 3돈짜리 순금반지가 없어졌다. 여자 도우미가 가져갔다. 씹할 좆도 20만 원도 못 줘. 도우미들이 반지를 훔쳐갔으니 반지값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그곳 내실로 들어가 소파와 테이블을 뒤집는 등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면제하게 하고, 반지값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5.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그 곳의 출입을 통제하던 여성보안관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면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위 학교 1층의 행정실까지 들어가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8:05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1344에 있는 못골마을 입구 931 지방도를 예천온천 쪽에서 덕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이 인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1 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22 경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후송 치료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홍익디자인고등학교 쪽에서 수원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남강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문로 78 롯데슈퍼 역북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D 싼타모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약 6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앞길을 신명아파트 쪽에서 진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CA110 108cc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하지 발목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약 2,00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기재 부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2006.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w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4. 06.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예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우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정우외과 앞 교차로를 같은 동 칠곡 중학교 방면에서 칠곡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같은 동 칠곡 홈플러스 방면에서 관음시장 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47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8. 2. 2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 15: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초밥,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01: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양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18: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횟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회덮밥,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무전취식), 내사보고,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