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 D, E는 F 종중의 종토인 충남 당진군 G, H, I 등이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 3,403,272,000원 수령과 관련하여 2011. 10. 22. 종중 회의에서 보상금 수령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결의서와 종중원 2명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F 종중의 재산인 위 보상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C, D, E는 위와 같이 종중 결의서와 종중원 2명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J, K의 각 법정 진술 1. 결정문(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40면), 존경하는 종원님께 드리는 글(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43면), 불기소이유통지, 화해권고결정, 회의록,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약식명령문(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78면),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고소장(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62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07:06 ~ 07:11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카드번호 : J)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71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07:0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티머니카드(카드번호 : K)를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티머니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6회에 걸쳐 1회당 5만 원, 합계 30만 원의 현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금액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F,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간통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2004. 5. 4.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2012. 12. 17.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고향후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고인 부부를 포함하여 동네 친구들인 피해자 E, 피해자F, 피해자 G, 피해자 H의 각 부부들의 모임인 친목계의 총무로서 위 각 부부들이 납입하는 계금을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에 보관하여 관리 하던 중, 2012. 5. 3.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강진완도 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8,075,83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위 K에게 "D이 그의 처 A을 때린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M의 집에서, 위 M에게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파리채 등으로 맞았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평소 자신의 남편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 D을 피하여 몇 차례 절친한 후배인 M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하 소연하기 위해 M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M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도 다른 손님이 없을 때에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한 후배인 M 한 사람만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D의 폭행 사실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일반인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그의 처인 A을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K에게 "D이 그의 처 A을 각목으로 때린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K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K가 공판정에 나와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내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다동 3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 'C'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아디다스 이큅먼트 93 새 신발을 21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8경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6:0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입구에서 있다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9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윙크를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4: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6층 찜질방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마사지 하듯 주무르다가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5. 01:10경 경기 남양주시 미금로 189번길 49에 있는 남양주시 지금지구 철거 현장 야적장에서 그곳에 있던 철근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B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에 시가 미상의 철근과 파이프를 옮겨 싣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1:00경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금로 189번길 49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를 약 15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에 싣은 모습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01: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주공아파트 1단지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자 뭐하시냐"고 말하며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벌금형 전과 3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09: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해자 C과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레스 냄비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피해자 C의 머리를 4회 각각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처 D을 찾으러 밖으로 나온 사이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잠그자 각목으로 출입문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출입문 천막을 찢고, 문고리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스테인레스 냄비로 구타당한 피해자 C이 E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 하자 각목으로 위 차량 전면을 4회 내려쳐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C)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4. 6. 17. 11:10경 F 노래방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고소인(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갑자기 탑승을 하고 운전석에 있던 고소인에게 "씨발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우측 어깨 부분을 2회 가격하는 등 손으로 수 없이 고소인을 폭행하였고, 남편인 G이 승용차 뒷 좌석에서 피고소인의 폭행을 막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다음날 00:30경까지 반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전치 3주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 경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H 제출 통화녹음 내용 분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피해자 차량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소인과 합의하여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영등포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D(여, 26세)이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가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위 피해자의 결혼소식을 접하고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한 후, 위 피해자의 예비남편인 G(29세)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여 위 예비남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나체사진을 출력, 저장, 복사 등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가.항의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26. 22:0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위 1항의 가.항 D의 예비남편인 피해자 G(남, 29세)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이년 D 핸드폰 검사해 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D 클럽걸레년 다시 생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이년 보지가 명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48호)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비신부에 대한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예비신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은 피해자의 예비신부의 나체사진과 그 성적인 특성 등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데에는 '비방의 목적'을 넘어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5. 1. 23.경 위 업소에서 컨테이너 사무실 1개, 천막 1개, 공기압축기, 용접기, 페인트 등을 갖추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도장하여 주기로 하고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5.경부터 위 일시까지 하루 평균 2~3 대의 차량 판금 및 도장 등의 수리를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0. 00:00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통해 마침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01:57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불상의 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업상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촬영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0. 2004.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 없음 0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4:0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E에게 "10,000원을 빌려 달라. 없으면 식당 금고에서 돈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여 위 E이 이를 거절하자 선반 위에 있는 반찬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식당 전체를 더럽히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와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나 공릉동 건달이야. 너 나 건드리고 일 제대로 할 자신 있냐? 씨발놈아! 내가 제대로 보내줄게. 경찰생활 겁 안 나냐? 좆같네, 씹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E과 손님들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피의자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죽을래!"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팔을 1회 할퀴고 발로 그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초동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5: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를 만나 함께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모텔'로 이동한 후 207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운 채 성교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팔과 다리를 올리는 등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다리를 치워라. 이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스킨십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 따먹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침대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침대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성교행위를 할 것인지 화장실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화장실로 피신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에서 빠져 나와 객실 밖으로 도망쳤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9:1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나를 때린 사람들이 여기서 술집을 하는데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알고는 달아났고, 같은 날 20:12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와서 장사를 못 하게 한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영업방해 한다며 사진을 찍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다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알고는 달아났고, 같은 날 20:43경 다시 위 주점 앞으로 와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F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워 테이블 두 곳의 손님이 나가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1: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점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 충전을 맡긴 후 충전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핸드폰 충전이 잘 안되어 있잖아, 씨발 놈아,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른 후 "F 룸쌀롱 살인사건 아느냐, 내가 사람을 3명 죽여서 징역 15년을 살다가 어제 출소했다. 여기 칼이 있느냐, 오랜만에 사람하나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위 편의점을 머물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면 방면에서 북동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18. 10:2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앞길부터 같은 구 안골로 220번길 27 중앙상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평소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소유의 E 포드익스플로러 차량 1대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금액 70,394,714원, 이율 10.67%, 리스기간 36개월로 하고, 월 리스료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2.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오토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통지안내, 해지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위 (주)D 군포지점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및 2012.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만 얻으면 새로운 구급센터 법인을 설립할 모든 준비가 되었는데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으니 법인사무실로 쓸 임대보증금을 투자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법인설립자금으로 돈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문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이 없어 구급센터를 설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구급센터 설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2. 12. 7. 위 (주)K 사무실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L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할부금융중개업자를 통하여 F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1,069,430원씩 24개월 동안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던 중 2012. 7. 5.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2. 8.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의 최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일명 'G'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