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회사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면 C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2:10경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5,8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회사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5,8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5,5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6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12: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만나러 가기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변제일자 2020년 07월 22일', '채무금액 5,800,000원', '변제금액 5,800,000원', '변제 방법 현금 납부', '발급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I의 이름 옆에 I의 인장이 날인되어있는 것처럼 꾸며진 H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의 사진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근 PC방에서 A4 용지에 출력하여 B을 만나 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납부확인서, 카카오톡 메신저, 텔레그램 내용 사진, 행동요령 메모,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압수한 현금(증 제8 내지 1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현금의 대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장물로 보이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 현금 중 일부분은 애당초 장물이 아니거나 장물성을 상실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장물인 돈도 얼마가 어느 피해자에 대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몰수도 피해자 환부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취직시켜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자들이 보내준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제한 나미지의 송금 업무를 한 것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2020. 7. 16.경 M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에서 수출입 관련 업무,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업무에 관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낸 것을 보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보내주었고, 2020. 7. 20.에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채용업체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였고, 환전 업무 등을 한다고 교육받았으며, 거래대금의 3%를 기본 수당으로 지급하고 실비도 변상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채용업체는 정상적인 환전업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업체는 자신을 주식회사 N이 아니라 주식회사 N과 연결된 'O'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채용업체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메모해두었는데, 이에는 '전화번호/ 신분증/개인정보 철저히 차단관리', '300m 이상 거리 주차', '하이패스/카드(사용금지), 무조건 현금이동'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38쪽).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현금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때 모두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으며, 송금하면서는 모두 다른 송금인명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채용업체로부터 청원경찰을 조심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6.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P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2012. 4.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환전(혹은 탈세)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행하는 업무에 비해 피고인의 수당이 너무 높고, 채용업체로부터 교육받은 내용 자체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범죄에 연루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바, 여기서 '누구나' 라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통상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피고인이 통상적인 식견조차 갖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범죄 일반에 대한 고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 , 의 사정과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N이나 0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점, 여러 송금인명을 사용한 점,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수사를 받기도 한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도 사기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니기를 희망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가 끼치는 사회적 폐해는 너무나 크다. 물론 이를 이유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L, B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 피해자 J는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