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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로얄호텔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신대로12길 45(연동)에 있는 제니아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5. 01:10경 오산시 은여울로 83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크루저 승용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0. 5. 01: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쏘울 승용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5, 01:1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카니발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배 5갑, 물티슈,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1. 01:10경 오산시 현충로 72번길 14 에 있는 우성그린빌라 105동 앞에서 피해자 C 주차해 놓은 J SM3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위승용차가 시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동전 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D,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형량법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후 불과 약 3개월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2:3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1층 주택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E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싸움을 말렸으나 멈추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대퇴부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50년지기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와 오랜 친구로 정기모임을 가져왔는데, 당일 피해자 및 E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9:55경 시흥시 서해안로 1326-1 인근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남인천 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C 광역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3:0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18동 1901호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안방으로 데려가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 새끼야, 내 집에서 나가,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으며, 위 D이 일어나자 주방에 있던 유아용 나무 의자를 들어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다가 바로 옆 바닥에 내리쳐 나무 의자를 파손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진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차례 사과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8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7, 21:53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원광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2213, 피고인은 2016. 1. 19. 10:20경 익산시 D 앞 노상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에 있는 고봉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각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 4. 22:5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1316호에서 피해자 D(여, 57세)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5. 02:0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년아. 너거 집 다 때려 부수러 간다. 니가 조금 전에 신고해서 내가 경찰서 갔다 왔다 아이 가. 니 집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5. 02: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통신사실 확인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및 C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 A은 2000. 3.경부터 현재까지 살균 ·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중국 흑룡강성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C은 2001. 3. 14.경부터 2011. 4. 30.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작물보호제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를 혼합하는 업무를 책임지는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1. 5. 16.경 동종업체인 E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생산팀장으로 동종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기밀사항 및 고객의 비밀사항을 그 경중을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급하거나 지득한 영업비밀 자료와 유·무형의 기술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C은 2011. 5. 19. 08:45경, 당시 피해자 회사 인천공장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Pendimethalin, Etofenprox, Azoxistobin 품목에 대한 작업용 표준품(W.ST) 각 5그램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했다. 피고인 A은 2011. 6. 7.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인천공장 생산팀 사무실에서 'Etofenprox 작업표준품 5그램'을 택배를 통하여 C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E 주식회사에 위 작업용 표준품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Etofenprox 작업표준품 5그램을 반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200쪽)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Etofenprox 작업표준품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표준품이란 측정이나 명목 특성의 실험을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다. 작업표준품이란 측정기기나 측정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표준이다. 작업표준품은 원제와 같은 성분으로 순도가 표준품에 비하여 통상 낮다. 농업진흥청에서는 농업실용화재단에게 표준품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H는 이 법정에서, 작업표준품은 원제 중 일부를 가공 없이 떼어낸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직원이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G조차 작업표준품을 만들기 위하여 기술이나 노력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1면). 농약제조회사는 공동연구발표 개최시에 회사 사이에 작업표준품을 공유하기도 한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Etofenprox 작업표준품은 2004. 10.경 이러한 공동연구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재직하는 기간(2008. 7.부터 2011. 11.경까지) 동안 Etofenprox 원제를 구입하지도 않았고 위 원제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마주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다안경'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각 러시아 선적 H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로, H가 2012. 7. 20.경 부산 서구에 있는 감천항 동편 부두에 입항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 등은 2012. 7. 22. 20:00경 H 갑판에서, 함께 선박 갑판끼리 연결된 받침대를 통해 선호를 알 수 없는 다른 선박들의 갑판에 순차적으로 옮겨 타는 방법으로 부산항에 상륙한 후, 항만 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입국한 후,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김해시 I에 월 15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없는 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0. 새벽 무렵 경기도 하남시 D아파트 204동 1층 현관 앞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고,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E으로부터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민조회,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공소장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가입자조회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통화내역, 국내역발실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의류원단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만난 것은 사실이나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G생)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에 "H I"라고 기재되어 있고, H(J생)은 수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과 수감생활을 같이 하였던 E이 2015. 1. 20. 04:05경부터 04:09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5회에 걸쳐 30만원씩 150만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이 2015. 1. 20.경 사용하던 K 휴대전화와 위 메모지에서 H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I 휴대전화 사이에 2015. 1. 19.부터 2015. 1. 20.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E이 150만원을 인출하기 직전인 03:26:30경과 인출한 직후인 05:03:57경에도 이루어졌다), 그 중 특히 2015. 1.20. 01:50:05경 이루어진 통화의 경우 K의 발신지역은 '광명시 L'이고, 또한 2015. 1. 20. 01:52:37경 I의 발신지역 역시 '광명시 L'으로 동일한 점, 2015. 1. 18. 위 I의 발신지역은 '서구 M', '서구 N' 등으로 부산이며, 2015. 1. 20. 00:46:55경 I의 발신지역은 '평택시 O'이고, 2015. 1. 20. 01:07:14경 I의 발신지역은 '광명시 P'인데 이는 E의 진술대로 "부산에 있는 '동생'이 바로 가지고 온다고 한다"라는 진술에 부합하고 결국 피고인과 H은 2015. 1. 20. 01:50경 위 '광명시 P'의 휴대전화기지국의 범위 내에서 서로를 만났던 점, E이 150만원을 최종적으로 인출한 2015. 1. 20. 04:09:55경으로부터 1분 이내인 2015. 1. 20. 04:10:44경 E과 같이 있었다는 피고인이 H에게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단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E과 전화통화를 하면 될 것인데도 굳이 새벽 4시경에 서울 영등포에서 E이 있는 하남시로 찾아가 만나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피고인의 위 전화번호의 2015. 1. 20. 03:26:39경 발신지역(H에게 발신)은 '영등포구 Q'이고, 03:52:24경 발신지역(E의 R에 발신)이 '하남시 S'이며, 05:03:57경 발신지역(H에게 발신)은 '강서구 T'이라는 것인데, 서울 영등포에서 E의 하남시 집까지 가는 왕복시간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E이 위 150만원을 인출하기 직전에 E을 만났다가 인출한 직후에 바로 E과 헤어졌다는 것이어서 원단 문제를 '상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이 위 150만원을 인출하던 무렵 차안에서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E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새벽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인 하남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난 기회에 현금을 인출한 자료를 남기고 그 대부분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사전에 조작하였다고 볼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공소장 기재 제61조는 제60조의 명백한 오기이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동종 재범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포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마사지 대금 1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종업원 F에게 콘돔을 소지하게 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카카오스토리 계정(D)을 이용하여 의류 및 잡화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6.26.경부터 2015. 8. 2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이 운영하는 'F'(네이버 카페 'G')로부터 상표권자 고야드 쎙-또노레가 비귀금속제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 제678918호로 등록한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지갑 9점을 구매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7.경부터 2016.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11점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와 첨부된 사건송치서 사본, 도매업체 분석자료, 도매업체 리스트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판매내역 정품가액 산정) " 1. 수사보고(판매내역 상표등록 여부)와 첨부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사천시 E에 있는 F꽃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 20:00경 사천시 E에 있는 F꽃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필로폰 수수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아들 소유의 주택식 공장이 경매신청이 되어 있고 아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 2,000만원까지만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경매 전문가이고 대출 금융권을 꿰차고 있으니 접대비 및 대출알선 경비를 주면 대출 한도액을 높이는 것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와 관련된 자격증 등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금융권에 아는 사람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접대비 등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대출 한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8. 12.부터 2015. 3. 23. 까지 총 38회에 걸쳐 접대비, 대출알선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수첩 사본, 고소인 메모 정리, 피해자의 메모를 촬영한 사진 1. 입금확인증, 출금 내역, 피고인 은행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등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액수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5차례 정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지급받은 돈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전 수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관한 은행 송금자료 등 직접적인 금융거래내역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내역을 수기로 정리해 두었다는 수첩 달력이 있다. 그런데 당초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60만원 1번, 10만원 2번을 제외하고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수첩 달력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나아가 위 수첩 달력상의 금전지급내역 중 일부가 증인 D, E, F의 각 진술, 입금확인증, 출금내역 및 피해자의 며느리 G의 통장거래내역(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일자인 2014. 10, 24, 1,000,000원이 인출되고, 순번 17번의 전일인 2014. 11. 9. 1,000,000원이 인출된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위 수첩 달력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대출한도를 높여줄 것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09:5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그날 10:00경에 예정된 F연합회 회장인 피해자 G의 F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입법공청회 환영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5. 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이사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 환영사 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피해자를 통로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영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 환영사 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피해자를 통로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내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수사 당시 고소장 등의 진술기재, 법정진술)만 있는데, 피고인들의 당시 위치, 행동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국회의원 보좌관 H의 진술과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의 기재와 달리 '스스로 인사를 위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국회의원 보좌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이 위 제1소회의실 입구와 엘리베이터 중간 부분에서 서로 비난하고 있었고, 그가 피고인 C, 피해자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 피해자 등을 국회의원 의원실로 안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당시 비난하는 현장에 피고인 A, B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2015. 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이사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 환영사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6. 5. 사단법인 F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임시총회에 이사장(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6. 승소판결을 받고 2015. 10. 27.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952, 서울고등법원 2015나10921). 이로써 피해자는 연합회의 회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국회의원 I는 E자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F 예우와 진원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하였다. 그 행사의 일부로서 연합회 회장인 피해자의 환영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E 위 입법공청회 시작 전 미리 제1소회의실에서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위하여 제1소회의실에서 나왔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측은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 환영사 하지 마라'며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 측과 대치하였다. 말싸움 이외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 H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입법공청회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와 피고인 C을 국회의원 의원실로 안내하였다. 그 후 국회의원 측은 입법공청회 행사를 개시하여 이를 진행하였고 입법공청회 중 환영사 부분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환영사를 못한 것은 입법공청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국회의원 측은 자신의 상황 판단 하에 입법공청회 중 환영사 부분을 제외하였을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2.경까지 안산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이고 지적 장애 2급으로 언어표현력과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통장의 관리를 의뢰받아 위 통장과 연계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16.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80만 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 11. 16.경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95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 I.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순번 2) 1. 각 적금계좌별 거래내역(순번 3 내지 16), 급여계좌 기업은행 J, 급여계좌 신한은행 K, 용돈계좌 기업은행 L, A 명의 기업은행 G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28, 52), A 명의 신한은행 M(순번 29, 53), 병원진단서(의료법인 백제병원), 수사보고(A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수표 배서인들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6 기재 횡령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그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하나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1. 9. 14.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는 이 사건을 2013. 11. 16.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각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피고인의 통장을 통해 인출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이사비용 등으로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유죄 부분 피해금을 자신의 남편이나 친지, 지인들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자신의 이사비용으로 차용하였다는 돈(범죄일람표 순번 12, 13) 도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변제 근거로 제시하는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해금 사용일시 및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7.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O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12만 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 부분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급여관리를 0에게 맡기기 위하여 O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이 돈을 수령한 이유에 관한 Q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비록 이 돈이 피고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채 피고인이나 0이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0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친의 치과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P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P이 2008. 1. 28. 피고인의 동생 H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부친의 치과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H도 부친 치과치료비 중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 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8. 16:50경 충북 청원군 국도 17호선에 위치한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6톤을 초과한 11.6톤의, 3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3. 93고약102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