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20126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3, 19, 17:10 경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처음 만나게 된 정신적인 장애 (지적장애 3급)를 가진 피해자 E(여, 17세)을 위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교복을 강제로 벗긴 다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6 17:10 경 서울 동작구 노래방' 9호실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14세)가 친구에게 전화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76]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04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의 네이버까페를 통해서 알게 된 I(여, 11세)에게 소변을 보는 동영상 및 성기에 바나나, 볼펜 등을 꽂은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I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전송받고, 같은 해 12.경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J(여, 12세) 및 인천에 사는 불상의 12세 여아에게 각 성기 및 항문에 볼펜 등 필기도구를 꽂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J 등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전송받기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2. 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여, 11세)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성의 음부 사진, 음부에 펜을 꽂은 사진, 항문에 펜을 꽂는 동영상 등을 여러 차례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2. 12, 5, 17:36 경 피고인의 집에서 I (여, 11세)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이 인천에 사는 불상의 12세 여아로부터 전송받은 위 12세 여아가 항문에 볼펜 등 필기구를 꽂는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 19:42 경 피고인의 집에서 I(여, 11세)의 친구들인 K, L, M, N(각 초등학교 5학년)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이 위 으로부터 전송받은 I이 성기에 바나나, 볼펜 등을 꽂은 사진 및 이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의 네이버까페 게시판에 '동영상을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0 등 7명에게 I(여, 11세)이 소변을 보는 동영상, J(여, 12세) 이 성기에 필기도구를 꽂는 동영상, 위 인천에 사는 불상의 12 세 여아가 항문에 필기도구를 꽂는 동영상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65,000원을 같은 달 1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04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동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2012고합604 사건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76 사건의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고소장 (2013고합76 사건의 수사기록 240쪽) 1.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피의자),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피해자), 안산단원 음부촬영사건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목록(2013 고합76 사건의 수사기록 225쪽) 1. 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2013고합76 사건의 판시 제3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단원 음부촬영사건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피의자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 A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내용, J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피의자가 판매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2010고합604 사건의 판시 각 죄, 2013고합76 사건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2012고합604 사건의 판시 각 죄, 2013고합76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2•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12고합604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 또는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고합76 사건의 각 범행 또한 피고인이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및 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인지적 능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고합60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