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4-1

범죄사실 2018고단2614(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 E은 2018. 8. 9. 19:00경 동두천시 F건물 G호 D의 주거지에서, C이 심야시간에 서울 소재 찜질방, 사우나에 들어가 손님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자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E은 찜질방 등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쳐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A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D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훔쳐온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는 역할, C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고 휴대전화기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2. 02: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사우나에 이르러, E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위 사우나에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과 D는 근처에 세워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합동하여, C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차량을 렌트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렌트비를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던 중 C 등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차량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렌트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 등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판매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 ~ 21: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SNS를 이용하여 의정부시 일대에서 분실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장물업자를 검색한 다음, 장물업자를 가장한 경찰관과 휴대전화 매입 가격, 거래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C 등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82706(피고인 A)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 2018. 8. 9. 19:00경 동두천시 F건물 G호 D의 주거지에서, Cl 휴대전화기를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자 피고인과 D, E도 이에 동의하고, E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D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훔쳐온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는 역할, C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고 휴대전화기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0. 08:0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동두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였다. E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한 통화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건네받아 도주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과 D는 근처에 세워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합동하여, C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8.20. 08:00 ~ 08:15경 동두천시 소재 지행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P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676(피고인 A)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은 2018. 8. 9.경 동두천시 Q에서, C이 휴대전화기를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자 피고인과 D, E도 이에 동의하고, E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D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훔쳐온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는 역할, C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고 휴대전화기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4. 05:24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사우나 앞으로 이동한 다음, 이 위 사우나 내 게임방 입구에 피해자 T이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신분증 각 1을 들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과 D는 근처에 세워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D는 합동하여, C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팔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해오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편의점들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D는 구매해온 담배를 보관하고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8.24. 06:44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점원에게 위 T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합계 45 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정부역 앞 CCTV 영상 첨부) 및 CCTV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집행유예기간 전력 확인) 2018고단27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Y 방문수사, CCTV 내사 등) 1. K차량 대여계약서 사본 1. CCTV 사진 자료 2018고단367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CCTV 열람 수사, 피의자 특정) 1. 각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가담 정도가 유사한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수준(D, E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전에 역할을 나누어 휴대전화기 합동절도를 계획적으로 공모하였고, 공모에 따라 합동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과 절취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기일소환통지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연령이 19세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C이 피고인 명의로 렌트카 계약을 맺은 결과 피고인이 그 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스스로 절취품의 매각 방법을 알아 본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장물알선을 하거나 본범을 적극적으로 유발한 경우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장물의 점유가 이전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연령이 20세에 불과하다. 장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일소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