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C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0. 26.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인천 서구 D 공장용지 991.7제곱미터와 지상 2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에 채권최고액 16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위 토지 및 건물에 비치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류 15종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5. 9. 24.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근저당권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변제시까지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10, 13, 14, 15 각 기계를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19.경 삼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삼보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담보 제공된 기계류 15종 중 연번 1, 10, 13, 14, 15을 포함한 공장설비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2015. 4. 8.경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삼보산업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공장의 열쇠를 교부하여, 같은 해 12. 19.경 삼보산업으로 하여금 위 기계 등을 합계 4,800만 원에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8 ~ 23쪽),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 2011-224호 변경내역표, 기계장치감가상각비명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정증서,공증설비 LIST, 설비이력카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와 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처분한 범죄사실 기재 기계들은 담보권설정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담보목록에 기재된 것이므로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인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장저당법은 제3, 4조에서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및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서는 기계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상 피고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저당목적물의 목록에 기재되어 등기된 기계 등은 당연히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피해자가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차후에 다른 담보목적물로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담보권 상실 당시에는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C 소유의 공장 및 사무실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토지 등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5. 9. 24. C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근저당권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9, 11, 12, 각 기계를 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삼보산업으로 하여금 처분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 토지 및 건물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을 구분하고 있고, 공장 토지 및 건물 저당은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 그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공장재단저당은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전선), 배관(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까지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 토지 및 건물저당은 그 목적물이 분리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 변경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6, 42, 43조), 공장재단저당은 분리된 것 뿐만 아니라 멸실된 것까지도 변경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위와 같은 규정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계나 기구 자체가 아닌 멸실 또는 폐기가 예상되는 부품에 대하여까지 공장 토지 및 건물저당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멸실 또는 폐기가 예상되는 부품 또는 재로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9, 11, 12에 대하여 삼보산업에게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멸실되었고, 공장 토지 및 건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건들의 용도, 형상, 설치장소 등으로 공장 토지 및 건물저당의 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기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증설비 LIST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연번 2 내지 9, 11, 12를 비교하여 보면, 일치하는 항목이 없어 보이므로, 위 물건들은 삼보산업에 처분할 당시 이미 멸실 또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물건들은 소모성 부품 또는 재료로서 공장토지 및 건물저당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위 물건들이 공장 토지 및 건물저당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삼보산업으로 하여금 처분하게 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물건들은 이미 멸실 또는 폐기된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건들까지 삼보산업에게 처분하게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인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