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8. 2.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이천시 E 지하1층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약 20년 전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피고인 C과 알고 지낸 자이며,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F’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다. 1.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F’ 업소 내에서, 피고인은 B을 일당 10만 원에 고용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인 G(G, 일명 ‘Q’), H(H, 일명 ‘R‘), O(O, 일명 ’S‘), M(M, 일명 ’T‘), N(N, 일명 ’U‘)을 고용하고,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장부 등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10만 원)을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경과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이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F’ 업소가 단속되자, 2019. 7. 1.경 ‘F’ 업소 내에서 A을 통해 소개받은 D에게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 받아주면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9. 7. 3.경 ‘F’ 업소 내에서 D에게 ‘업소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본건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D은 이를 승낙하고 2019. 7. 3.경 ‘F’ 업소 내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피고인과 D 명의의 2019. 6.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2019. 7. 4.경 이천시 부악로 32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감 V에게 “C으로부터 본건 ‘F’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D은 2019. 7. 4.경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계속된 추궁 끝에 ‘사실은 F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A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내가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받아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은 2019. 7. 11.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감 V에게 “C으로부터 본건 ‘F’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10. 1.경, 2019. 10. 23.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41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경과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F’ 업소가 단속되자 D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D은 2019. 7. 3.경 ‘F’ 업소 내에서 위 C의 교사에 따라 C과 D 명의의 2019. 6.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2019. 7. 4.경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감 V에게 “C으로부터 본건 ‘F’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2019. 7. 4.경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2019. 7. 11.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C의 교사에 따라 경감 V에게 “C으로부터 본건 ‘F’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10. 1.경, 2019. 10. 23.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41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D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디에도 D의 이 부분 가담사실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D과의 공모 부분은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20. 11.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9. 7.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2019. 7.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9. 6. 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내용이 ‘관련 사건’(이 법원 2019고단1061호 및 그 항소심)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사실․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기록에 나타난 ‘관련 사건’의 기소 경위(‘관련 사건’은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기소가 이루어진 것임), 그 재판의 경과 및 1심 결론,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관련 사건’에서 A이 성매매업소의 실운영자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그 주장을 항소이유로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관련 사건’에서 검사가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특히 범인도피 부분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및 내용(D이 조사 받은 후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행위를 한 점, 각 구체적인 범행 내지 가담의 정도 등),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실제 형사사법 절차에 미친 영향 등),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 C의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그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6. 27.경 이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F’ 업소가 단속되자, 2019. 7. 1.경 ‘F’ 업소 내에서 A을 통해 소개받은 D에게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 받아주면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9. 7. 3.경 ‘F’ 업소 내에서 D에게 ‘업소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본건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D은 이를 승낙하고 2019. 7. 3.경 ‘F’ 업소 내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피고인과 D 명의의 2019. 6.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2019. 7. 4.경 이천시 부악로 32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감 V에게 “C으로부터 본건 ‘F’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인도피, 증거위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F’ 업소가 단속되자 D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D은 2019. 7. 3.경 ‘F’ 업소 내에서 위 C의 교사에 따라 C과 D 명의의 2019. 6.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2019. 7. 4.경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감 V에게 “C으로부터 본건 ‘F’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10. 30. 범인도피, 증거위조 등 죄로 이 법원에 기소(2019고단1061호)되어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노2946호) 계속 중인데, 그 공소사실 중에는 ‘F 업소가 2019. 6. 27.경 단속되자 피고인 C과 D이 2019. 7. 3.경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이 2019. 7. 4.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F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이 D과 공모하여 F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범인도피 및 증거위조를 하였다’는 내용(피고인 C에 대한 범인도피 및 증거위조의 점)과 ‘피고인 A이 F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C과 D에게 위와 같은 범인도피와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는 내용(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위조교사의 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고, 기존 사건의 공소사실(선행 공소사실)과 위 1항 기재 공소사실(후행 공소사실)은 그 도피 등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다르고 정범과 교사범이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선행 공소사실과 후행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수단, 방법, 상대방 등이동일하고 단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상호간에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선행 공소사실을 후행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후행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그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