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9. 10. 00:00경 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동네 친구인 피해자 C(48세)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1억 2,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오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21경 인천 남동구 F 원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들어와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8경 위 E가 귀가하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맡겨 둔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냐,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사회생활도 안돼, 니가 힘으로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를 움켜쥐며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내려찍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5cm)로 피해자의 흉부 및 복부 부위를 약 15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6회 가량 찔러, 2014. 10. 8. 05: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 중 심장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추송서(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가중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약 1억 원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 등 부위를 20회 가량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던 중 이웃사람이 문을 두드리자 아직 살아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웃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하기까지 크나큰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일 전부터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술에 취하여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위험성을 종합하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것이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연로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전재산을 피해자에게 맡겨 놓았다가 그 반환 문제를 놓고 다투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