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8.경부터 2003. 4. 17.경까지 B은행 총재로 재직하면서 B은행의 산업자금 공급·관리 정책을 수립·집행함과 아울러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B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 채권의 매각,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 및 컨설팅업체 선정 등 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책은행인 B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자인바, 1. 2001. 12. 4.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8층 D 식당에서 E 그룹의 총괄부회장으로 근무하던 F으로부터 B은행이 채권은행으로서 관여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자산 실사 및 구조조정·매각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 및 B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주 등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건네주는 미화 1만달러를 교부받아 B은행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2003. 3.말경 F으로부터 퇴임 후 지낼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은행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품수수 관련 입증자료 편철(증거서류 52~59쪽)] 1. 용역계약 현황자료(증거서류 92~111쪽), 언론자료 기록편철(128~160쪽), F 관련사건 컨설팅 등 용역계약 현황자료 첨부(238~378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공여자인 F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금품 및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지 구체적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은 B은행 총재 재직 중에 F으로부터 퇴임 후 지낼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승낙한 것은 퇴임 이후인 2003. 4. 18.경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법리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에 해당하며,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4. 8.경부터 2003. 4. 17.경까지 B은행 총재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B은행은 주로 기업여신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으로서 부실여신의 회수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경매 등 구조조정과 컨설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행하였다.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던 1998년경 F을 알게 되었는데, F은 피고인에게 컨설팅 업무의 수주를 부탁하거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타인에게 과시하는 등 피고인과의 친분을 업무에 이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F이 2000년경부터 총괄부회장으로 재직하던 한국 E 그룹(I, J, K회계법인을 통칭함. 이하 E이라 한다)은 B은행이 주관은행이 되어 2001. 8. 13. 주식회사 L의 원면, 원사 사업부를 매각하는데 있어 자산·부채 실사 및 매각전략 수립, 매각전략 자문 등을 1억원에, 2002. 5. 29. 주식회사 L의 의류사업 부분 분사의 적절성을 컨설팅하는데 있어 3,500만원에 각 용역을 수주하였고, B은행으로부터 2001. 10. 5. M은행이 주관은행이 되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N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경쟁력 평가를 위한 외부컨설팅 업체로 추천받는 등 B은행이 채권은행이나 주관은행으로 관여하는 기업들의 자산실사, 구조조정 또는 자구계획이나 채무변제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을 심사하는 컨설팅 업체로 입찰경쟁에 참가하거나 용역을 수주하였다. F은 2001. 3.경 E에 퇴직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해 8. 초순 자신이 독자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라는 이름의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였으며, 2001. 12. 31.자로 E에서 퇴직한 뒤 2002. 2. 하순 O의 상호를 P로 변경하였다. F은 E의 총괄부회장직을 유지하던 2001. 12.초 E 및 O에서 자신과 같이 근무한 G에게 1만달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은 O의 자금에서 1만달러를 조달하여 F에게 제공한 뒤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F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무실은 2003. 4. 18. P이 업무용으로 임차하였다. 그 뒤 P은 2003. 5. 22.경 Q의 M&A자문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3. 12.경 채권은행으로서 B은행이 실시한 R 주식회사 M&A 매각자문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등 기업관련 컨설팅 활동을 하였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 본 뇌물죄의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 및 F의 지위 와 상호관계, F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원의 액수 및 출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주체, F이 근무한 E·O·P과 피고인이 총재로 재직한 B은행의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돈 및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무실은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 내의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령 F이 피고인에게 B은행 총재의 직무에 속하는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물약속의 시기에 대하여 우선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첫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B은행 총재직에서 퇴임하기 전에 F으로부터 S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몇 번 고사를 하다가 승낙하였는데 그 시기는 2003. 3.말이나, 4.초이고, 그래서 퇴임 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S 사무실에 나갈 것이다'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B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 사무실을 제공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인지 재차 확인하자 'F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허락을 하였다'라고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그 뒤의 피의자신문에서는 2003. 4. 10.경 F으로부터 사무실 제공 제의를 받고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퇴임한 다음날인 2003. 4. 18. 사무실 제공을 승낙하였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물러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을 차려 줄테니 그곳에서 지내라'고 제의하였더니 피고인이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제의를 승낙한 시점은 퇴임 이후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처음 권유한 때가 2003. 3.말 또는 4.초순경이고, 사무실 준비는 피고인의 퇴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의 비서 역할을 하던 G은 검찰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2주 전부터 S 쪽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점은 2003. 3. 말부터 4. 초순경이고, S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인이 3호선 T역 부근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운동을 다녔기 때문에 S 방면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F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P 임원들의 대폭 승진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사무실이 필요하였지만 피고인이 사용할 사무실 때문에 준비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4. 15.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퇴임 후 T역 부근 오피스텔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외에 P의 고문들도 S 사무실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용공간이 그 중 가장 컸으며, F은 종전에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여성을 피고인 및 P 고문들의 공동비서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은행 총재에서 퇴임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정된 S 사무실의 마련 및 입주 준비가 시작되었고(임대차계약일자도 피고인 퇴임 바로 다음날인 2003. 4. 18.이다), 사무실의 내부구조 및 비서의 채용도 피고인의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반영된 것이 분명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과 F 사이에 늦어도 피고인의 퇴임 전에 이미 사무실 제공에 대한 제의와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에서 본 피고인의 최초 검찰 진술과 인터뷰 내용, F 및 G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F과 사이에 뇌물수수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무실 제공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퇴임 후에 사무실과 여비서를 제공받은 것을 뇌물수수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수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사무실 제공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뇌물약속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735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달리 공소사실에 금품 약속의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및 뇌물약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07. 1. 10.자 외국통화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당 937.8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추징)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말경 F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5.경부터 200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S 빌딩 6층에 있는 255.7m² 규모의 사무실과 집기류 및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여비서의 급료를 지원받는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음으로써 한국 B은행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주체가 공무원일 것을 요구하는바, 공무원이 뇌물 수수를 약속한 후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B은행 총재에서 퇴임한 뒤 F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았을 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공소장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이 사무실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뇌물약속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B은행 총재로서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B은행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퇴임후 근무할 사무실 제공을 약속받은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받은 돈과 구체적 직무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돈의 수수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피고인의 해외출장시 B은행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본 형이 비교적 단기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