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5 [기초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주임’)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인 연 5.8%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곳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 26. 오전경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우리가 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빨리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인천 남동구 J빌라 K동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1. 26. 14:00경 위 J빌라 K동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37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하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주임’)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L은행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자,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법무사를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김포시 M빌라 N동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1. 25. 13:13경 위 M빌라 N동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92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하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주임’)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O은행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자, ‘대환 대출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5,280만 원을 상환하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학동역 5번 출구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1. 28. 10:45경 위 학동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G,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알림문자 및 I 대화내역, 방범용CCTV영상자료, I 대화내역(피의자 A – 성명불상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휴대전화 갤러리, R 입금 기록, 각 I 문자메시지, 각 CCTV 캡쳐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1고단2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각 I대화내역, 납부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마송사거리cctv영상캡쳐본(21.1.28), I대화내역,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각 피해자 I 대화내역, CCTV 사진,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범행장면 CCTV, I 화면캡쳐, I 대화내용·통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피해자 촬영사진, U 신문광고, 성명불상자와의 I대화내용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1고단4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현금수거책범행장면),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과는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개월 단기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V라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알았고, E 주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와 통화를 하면서 법원에서 서류를 가져와 다른 곳에 탁송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며, 며칠 뒤 채권추심업무를 해보라고 하여 이에 응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것인지, 서류배송 등이 어떤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지 확인한 바 없고, 위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채팅어플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2. 5.경까지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공범으로부터 채팅어플로 업무지시를 받아 서울, 경기, 충남 등 일대를 다니며 서로 상대방의 신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별하거나, 공범이 알려주는 피해자의 복장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길거리 등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바 그 대면 방식이나 장소 등이 이례적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W’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만나는 피해자마다 L은행, X, Y, Z은행, AA 등 여러 다른 기관 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나온 것으로 소개하도록 지시받아 이에 따랐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랑 절대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 고객님 만나면 항상 얘기 많이 할 필요 없고 뭔 얘기하면 담당하고 통화하라고하면 된다, (받은) 돈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받으면 된다, 피시방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 중간에 택시를 갈아타라, 피해자가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팀장과 얘기를 끝내고 나왔다고 하라,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 기다리다가 (공범의) 지시가 있으면 인사하라, 현금이 아니면 받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이에 수긍하며, 위 조직원에게 ‘(피해자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수표는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와서 당황했다’는 등 취지로 답변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건네받아 여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금전을 입금한 수취계좌도 ‘주식회사 AB’, ‘AC’ 등으로(2021고단2105호 사건 증거기록 270, 279쪽 등)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업했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도 아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던 점(위 증거기록 531, 537쪽 등), 피고인이 한 업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이었음에도 건당 25~45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모야모야병이라는 뇌질환으로 수술 등을 받아 일반인에 비하여 인지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공범의 지시를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질환으로 뇌수술을 받은 2010년경 이후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직, 보험설계사 등으로 꾸준히 직업 활동을 해왔고(위 증거기록 503쪽), 이 사건 당시에도 공범에게 자신의 수당액수에 대해 항의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위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취직했다고 생각한 회사의 실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이 회사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공범으로부터 채팅어플을 통하여 수금장소를 고지받아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른 채 현금을 수금하고, 여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할하여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공범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과 그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G, AD, AE, AF(이상 2021고단2105 사건), B(2021고단2637 사건)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해주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가 약 1억 1,000만 원을 초과 한다),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협조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모야모야병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관련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