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F-4-2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건설공사현장에서 남편인 ‘C(중국 국적, 체류자격 : 재외동포)의 지시에 따라 팀장(속칭 ’오야지‘)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C이 수주한 속초시에 있는 ‘D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할 일용근로자로 피고인 B, E(F생, 중국 국적), G(H생, 중국 국적), I(J생, 중국 국적), K(L생, 중국국적), M, N(인적사항 불상), O(인적사항 불상)을 C과 함께 모집한 후 그들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6. 17.경 피고인 B에게 위 G를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한데 돈이 드니 하루 일당을 받지 않는 대가로 만들어 주겠다. 사진과 생년월일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에게 송부하여 플라스틱 소재 카드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이고 이름란에 ‘B’, 생년월일란에 ‘P’, 등록번호란에 ‘Q’, 이수일자란에 ‘2018.04.21.’, 발급자 명의란에 ‘㈜R’라고 기재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하여 특송물품으로 피고인 A와 C이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부하게 하였으나 인천세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6.~7.경 사이에 속초시에서 E으로부터 그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에게 송부하여 플라스틱 소재 카드에 위 E의 사진을 붙이고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F’,등록번호란에 ‘S’, 이수일자란에 ‘2018.06.15’, 발급자 명의란에 ‘㈜R’라고 기재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에 대한 총 7장의 사문서인 ㈜R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특송물품으로 피고인 A와 C이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부하게 하였으나 인천세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7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담당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1. 베이징발 위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적발보고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진위여부 확인현황 송부 1.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20. 6.경 속초 건설현장에서 반장 역할을 하면서 일용근로자로 일할 팀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하였던 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바, 피고인 A는 팀원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 점, E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를 ‘T’라고 등록하였고, E이 속초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 2020. 6. 18.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피고인 A와 8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6.경 속초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팀장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G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관련 문서를 만들기 위한 사진과 생년월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E, G, M도 2020. 6.경 피고인B과 함께 속초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점, 위조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배송지로 피고인 A의 주소가, 배송받을 사람의 연락처로 피고인 A의 남편인 C의휴대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모집한 일용근로자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에 대한 대가로 위 사람들의 하루 일당인 1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8장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문서의 정확인 명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았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하루 일당인 1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 후 사진과 생년월일을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나머지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8장을 해외에서 위조하여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수차례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호칭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 B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위조된 문서가 총 8장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취득한 이득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조된 문서들이 행사되기 전 회수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팀장이었던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