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5 [성명불상자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00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연 3.8%의 금리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D은행 대출금 때문에 B은행에서 대출 지급이 정지된 상태라 기존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급이 정지된 대출금이라 계좌를 통해서는 상환이 안 되니 우리가 보내는 D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E 공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시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을 모두 정리가 되었지만 다른 F 대출은 정리가 되지 않아 계속 지급 정지상태이다. 기존 F의 대출금 900만 원도 현금으로 상환하면 약속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7. 14:35경 창원시 의창구 E 공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불상지에서 'G‘라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월급 280만 원 및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14:35경 창원시 의창구 E 공장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72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및 수당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등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동의하자 다른 성명불상자가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개님께서 금융권 위반을 하셨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다. 오후 2시 30분까지 기존 대출금 585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와 카드가 모두 동결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대구 서구 K에 있는 L조합 본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868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직원을 구하고 있다.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여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B은행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관련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7:00경 경주시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295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무변제상환애역 확인서, 수사보고, 사진 2020고단2972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386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및 피고인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