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5

범죄사실 2019고단3645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으로부터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7. 26.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화물로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9.경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딸인 G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일 때문에 송금할 곳이 있으니 나 대신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F는 며느리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이동 중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없으니 나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C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C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2019. 7. 29. 11:43경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C D 입금자명 I 500입금완 12시 10분 출'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부산시 동래구 J에 있는 K은행 L 종합금융센타에서 그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 3%, 퀵서비스비용을 공제한 483만 원을 'B'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28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01: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O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P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에 P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은 다음 2019, 5. 31.경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8. 03: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휴게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T에 있는 U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931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A110(배기량 약 108.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16:2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8. 16:3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W 경위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운행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무면허운전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 X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X', 주민등록번호 'Y', 주거 '울산 중구 Z아파트 AA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 경위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H에 대한 우편 조서 1. AR, AS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19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차량을 구매하여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으며,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했던 체크카드의 수, 피해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