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92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5:20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잠원동 방향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잦은 낮 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와 다른 차량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과 신호에 유의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E 운전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택시를 수리비 329,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 15:20 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위 C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391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2. 20.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2세)에게 " 따먹고 싶다. 하애가지고 따먹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42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면허운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한 절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이는 진범이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선고된 것으로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2014. 5, 19. 취소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위와 같이 취소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친구 중 별명이 'I' 인 J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문자를 보내려다가 실수로 'I' 와 이름이 비슷한 피해자에게 위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문자를 전송받는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알면서 고의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문자를 보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문자를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문자들을 보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들을 전송하면서도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바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동하였다는 J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이 J와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나눌 때 스스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한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혐오감,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횟수 및 위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