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2: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백암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n/h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 때 전방에는 피해자 E(남, 8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피해자가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속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13: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미니쿠퍼 차량의 앞 범퍼와 안개 등 등을 발로 차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922,305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3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꺾어 부러뜨리는 등 ‘후론트 휀다 판금’ 등 수리비 484,579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포르테 차량,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차량, 피해자 L 소유인 M 에쿠스 차량, 피해자 N 소유인 O 스포티지 차량의 각 사이드미러를 반대로 꺾어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미니쿠퍼 피해견적서, G SM3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아파트 자치회 E 회장, 피고인 B은 전임회장, 피고인 A은 현회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9. 11. 4. 19:2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A(남, 72세)과 피해자의 회장 선임 절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이 손에 쥐고 있던 자치회장 직인 도장을 빼앗기 위해 양팔을 붙잡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꺾은 뒤 피해자를 밀쳐 관리사무소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자치회장 직인 도장을 빼앗기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피해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 CD 영상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고인 A을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이 2019. 10.경 D아파트 자치회 회장으로 선임된 후 피고인 F, B 등과 자치회장 직인의 사용·소지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 및 상대방에 대하여 한 폭행의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파트자치회장 직인의 사용 문제로 상호 폭행에 이른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입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차로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강서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5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음주 상태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형은 동생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2회나 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전 벌금 1회 전력만 있고 이동거리가 짧은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3:4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0.5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과 QM6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27세), 같은 D(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오전동 상호불상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9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음주사고에 의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형사처벌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위 형사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일찍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2020. 1.경부터 2021. 4. 8.경까지 공기총(No.E, 헌팅마스터 5.0mm)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벌금형을 작량 감경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1,500만 원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20. 4. 9. 21: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은평경찰서 방면에서 연신초등학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D(34세)로부터 내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3차로에 정차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로 하여금 위 롤스로이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롤스로이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997,786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승용차 사진, 진단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사고원인 판단 및 가․피해자 결정, 현장조사 및 피해자의 과속 여부에 대하여, 견적서 확인) [과속을 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뿐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정차를 한 장소는, 3차로이기는 하지만 옆 차로인 2차로 쪽에 근접한 곳으로 갑자기 문을 열 경우 2차로 주행 차량과 충돌 위험이 더 큰 장소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차량 문을 열기 전에 후방에서 진행하던 상대 차량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던 점, 비록 상대 차량이 그곳의 제한 속도인 40㎞/h에서 10㎞/h 정도를 초과한 과속운전 상태이기는 했지만 당시 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러한 과속 정도만으로는 상대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손님인 피해자의 요청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문을 열게 되었던 사고 경위와 일정 부분 과속을 하는 등 상대 차량의 과실도 큰 사안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3. 12:38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20: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보도로 올라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중인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3세)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경위와 죄질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말소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3:3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 22 강변북로 가양대교 8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발지점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20km에 이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휘청거리며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에서는 직진이 불가하면서 유턴 및 좌회전만 가능하고, 2차로에서는 직진만 가능하도록 구분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남, 51세)가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차로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이 불가능한 1차로에서 교차로 상을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피해차량 앞쪽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피해차량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여, 58세)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손목 부분을 피해차량 조수석 보닛에 부딪히었고, 이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2,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편의점에 설치된 외부 테이블에서 외부 음식을 먹고 있던 중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우주인 신이 있다. 넌 부모가 마귀다. 이 개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 내의 손님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1.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사우나 안에서 B이 수건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성명불상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B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5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D, F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증인 D, B의 법정진술, CCTV 영상, F이 작성한 진술서와 폭행을 당한 피해사진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과 사우나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F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업무집행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B(63세)의 입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1 피고인은 2021. 1. 6. 1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족발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450 1. 피고인은 2020. 12. 14. 16: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7,000원 상당의 순대국 한 그릇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순대국,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21. 07:42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 1. 12: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15,000원 상당의 돼지김치찌개 1인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돼지김치찌개 1인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사기 전과 조회)의 각 기재 [2011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 현장사진등, 현장사진, 계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들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며, 석방되더라도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점, 비록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피해자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상인들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식과 함께 술도 주문하여 먹는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사회통념상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22:02경 파주시 B에 위치한 C역 부근의 도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2000. 12. 14. 17:57경 서해안고속도로 329.8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무안영업소에서 C 차량에 44.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76. 3.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B학교(現 C학교)에 입학하여 1979. 2.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1982. 6. 중사, 1986. 10. 상사, 1994. 10. 원사, 2000. 10. 준위로 진급한 후, 2014. 2.경 준위로 전역한 자로서, 1996. 6.경부터 1998. 4.경까지 D대대 전자중대 레이다정비하사관, 1998. 4.경부터 1998. 9.경까지 E처 계획운영과 레이다정비하사관, 1998. 9.경부터 2000. 9.경까지 E처 계획운영 레이다정비관리, 2000. 10.경부터 2005. 3.경까지 국방부 정보사 F대대 정비대 탑재장비정비관, 2005. 3.경부터 2009. 2.경까지 국방부 정보사 G 정비대 정비통제반장, 2009. 2.경부터 2012. 9.경까지 국방부 정보사 G 정비대 탑재장비정비관 등을 거쳐 2012. 9. 17.경부터 경기 성남시 소재 H내 정보사 I 정비대 정비통제 반장으로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백두·금강 정찰기의 지상레이더체계장비 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 L은 1976. 3. 경상남도 진주시소재 B학교(現 C학교)에 입학하여 1979. 2.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군에서 복무하다가 1986. 3.경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1997. 6. 주식회사 J 및 1999. 3. 부설 K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항공정비 등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L은 2010.경 위와 같이 K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에 항공전문학교 분교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산동성 영성시 M실 부주임 N과 그 상급자인 산동성 O실 처장 P을 알게 되어 사업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교류하던 중, 2013. 4. 23.경 P으로부터 ‘B학교의 도서관에 A국 자위대 야외교범이 있어요. 책을 대출하고 복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이메일을 받고, 2013. 4. 24.경 N으로부터 ‘A국 육상자위대 야외령(주변국 교리 **-*-**), A국군 보병연대 전술(주변국 교리 **-*-**) B학교 도서관 3층 C자료실’이라는 이메일을 받는 등 A국군 관련 교범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L은 2013. 6. 14.경 중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P, N의 요구를 승낙하기로 마음먹고, B학교 동기생 Q로부터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 I 소속으로 공군 준위 신분이던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소재 L의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L)의 논문 참고하려고 한다면서 ‘A국군 보병연대 전술’ 교범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국군 보병연대 전술’ 교범이 정보사령부에서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주변국인 A국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상대국의 교리를 연구하여 발행한 것으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군사상 기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L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교범을 구하였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평소 업무상 주 1회 이상 서울 서초구 소재 정보사령부내에 출입하고 있어서 ‘A국군 보병연대 전술’ 교범이 정보사령부내 D관에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어 그곳에서 ‘A국군 보병연대 전술’ 교범을 몰래 반출하여 L에게 제공할 마음을 먹고, 다음 날 수원시 소재 노래방에서 이를 L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여 군사상 기밀인 'A국군 보병연대 전술‘ 교범을 외부로 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정보사령부에서 영내 D관에 보관 중이던 ‘A국군 보병연대 전술’ 교범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2013. 6. 21. 20:10경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S노래연습장’ 내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L을 따로 불러내어 ‘A국군 보병연대 전술’ 교범 원본 책자를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와 접촉․통화 유지하는 관련자 L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N, P의 A국군 보병연대 전술 군 교범 탐지․수집 과정 확인), 수사보고(N, P이 탐지․수집한 A국 보병연대 전술 군 교범 확인), 수사보고(A국 보병연대 전술 문건 군사기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8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준위 계급인 피고인이 국방부 정보사 소속 정비관으로 근무하다가 군사기밀인 타국의 보병연대 전술 교범을 몰래 입수하여 이를 항공전문학교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누설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논문 작성에 참조만 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고교 동창인 L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저지른 잘못으로, 처음부터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밀 누설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톤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1:55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5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폭우로 인해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모든 차량이 규정 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남, 4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0톤 트럭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에 동시에 액수 불상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면허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그 위층인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5. 25. 14:10경 위 E호 아파트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0. 29.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탁자 7개, 의자 20개, 가스레인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고등어구이, 홍어회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5. 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위 장소는 D초등학교에서 약 38미터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부에 벽으로 구획되고 나무 여닫이 출입문으로 열고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마사지룸 7개, 이 중 2개의 마사지룸 벽면에 설치되어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밀실, 샤워시설 2개가 있는 샤워실을 설치하고, 2개의 마사지룸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40,000원에서 60,000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거리안내지도, 여성가족부장관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여, 67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4. 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주노, 통장하고 카드하고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못 준다. 날 죽이라.”라며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머리를 막았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자 양손으로 머리와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방적인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로 보이는 점,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여, 26세)으로부터 애완견을 분양받으면서 애완견 미용비, 접종비 등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1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자신의 E 계정에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이글 볼수도 있고안볼수도 있는데 일단 적는다 3개월만 기다려 니가 했던행동들 존나 똑같이 재연해줄게~나이 씨발 어리다구 만만하게 보는데 나 나이만 어리지 행동는 존나 인성 개쓰레기야 오빠들이나 친구들 다 신고하라고 하지?미안한데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ㅋㅋㅋ왜냐고?뚱이 존나 피부병에 애가 말라서 왔고 사진까지 조작했는데 과연 신고로 될까??벌금 맞고 말겠지 그리고 뭐?접종을 다 맞춰?물어보니까 맞추다가 말았다고 그러더라 어디서 구라질일까~~~??근데 아주 대단한거같아 고작 그 7만원땜에 연락을 다피하니?돈이없음 없다고 하던가 안그래?나같음 없다고하고 생기면 준다고하면 네 하고 내가 기다리지 잠수타고 피하면 내가 못찾을줄알지? 나 너 꼭 찾아서 패버릴 거야 누가 말려도 너 팰 거야 두고봐 나 한다면 하는애야 나이 거꾸로 쳐먹었니???째든 3개월뒤에 보쟈~내가 학교가서 바리깡 들고 찾아 갈게~내가 미용쪽 나온애라 머리 다 밀어줄수있거든 내가 참다참다 못참아서 적는거얌 3개월동안 잘지내구있어내가 곧 찾아갈게 개병신 개쌍또라이처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협박글 캡쳐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협박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