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59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중국 청도에서 C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지분을 이전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7. 7.경 청도 중재위원회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자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주권 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2. 1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 피고인을 포함한 이전에 청도에 온 한국인 태권도 사범 3명 또한 큰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의 교활한 술책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지분 총 75%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등기상 지분은 37% 밖에 없고, 나머지 지분은 등기상 정리가 불가능한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을 속였다, 피고인이 중국인 직원들이 잘못한 일들을 밝혀내고 회사를 살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역적으로 몰아 회사운영과 인사권을 박탈하였다, 중국에 500개 회원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만행으로 협력 회원도장이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로 인식한 내용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C에 투자하였다가 사기로 피고인을 중국 법원에 고소하였다, 긴 재판 끝에 피고인이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로 인식한 내용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1.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의 'I' 게시물에 '피해자가 아들뻘 되는 피고인에게 투자사기로 소송당하였다가 패소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로 인식한 내용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C 유한공사 합자경영 계약서 사본 1. 청도중재위원회 판정서 번역문 사본, 중재취소 신청서 사본 1. 명예훼손 게시글 1, 2, 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 또는 감정적 표현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D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게시판의 성격 및 그 이용자들의 범위,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의 방법, 피해자의 사회적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게시글의 조회수 및 게시글에 달린 댓글의 내용,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전부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되고, 또한 그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2014. 2. 1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2017. 8. 13.자 및 2017. 12. 1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많은 봉사활동 및 의료봉사를 하면서 교회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겉과 속은 정말 너무나도 크게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로 인식한 내용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취지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게시글 중 '피해자는 많은 봉사활동 및 의료봉사를 하면서 교회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님은 분명해 보이고, '겉과 속은 정말 너무나도 크게 다르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한 진위 여부의 입증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할 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시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 2. 1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