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과 입학예정자 모임에서 같은 학과에 입학하는 피해자 D(여, 1996년 12월 생)을 알게 된 후 학교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여행을 갔다 온 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2016. 8.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접어 입지 마라.", "윗옷을 바지 안에 넣어 입지 마라."라고 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장,화장, 행동 등을 간섭하며 "어린애들도 몇 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데 니가 애냐.",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는 2016. 8.경 피고인에게 현금 50,0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 보상 명목으로 100,000원, 200,000원 등 점점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거나, 신체를 폭행하거나, 성매매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속적인 협박, 폭행,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 등으로 심리적 위축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신체 또는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금 또는 약값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016. 10. 15.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32,62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C대학교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 수업에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빈 강의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오후 무렵 C대학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빈 강의실로 끌고 간 다음 "왜 돈을 맞추지 못하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C대학교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생리로 인해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빈 강의실로 오라고 한 다음 "생리기간 동안 돈을 어떻게 할건데."라고 따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눈, 머리, 팔 등을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일찍 성매매를 하러 가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늦게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김해시 E에 있는 전철역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주변 아파트로 데리고 가 "일찍 가라고 했는데 왜 늦게 가냐. 금액을 어떻게 다 맞출거냐."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8.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돈을 맞추지 못하면 성매매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바. 피고인은 2016. 12.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건 경위가 알려지게 되어 더이상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17. 3.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7. 4. 초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휴대전화 대리점에 함께 갔다가 개통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바뀐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언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꿨냐고 묻고 피해자가 2016. 12.경 사진을 바꿨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내가 너한테 성매매 일로 엄청 사과하고 있었을 때 네. 단속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화장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나."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미용가위를 구매해 속눈썹을 가위로 자른 다음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경 부산 동대신역 화장실에서 가위로 속눈썹을 잘라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사.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자에게 "니가 인간이면 내한테 이렇게 못한다.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또 하나? 도대체 이게 몇 번짼데 시발년아.", "니가 누구때매 몸 아프고 눈 안 보인다 생각해봐", "좆같은 년", "꺼져라 걍"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아. 피고인은 2017. 4. 23.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으로 뭐 씨발년아. 장난하나 지금?", "주둥이 박혔다고 아무 말이나 씨불이지 마라.", "니 같은 건 씨발 대가리 없는 무뇌충이다. 그냥 알겠나?", "길 지나가는 비둘기보다 못한 년이다. 니는, 왜? 또 이제 좆나 편하게 해주고 내가 막 니한테 이런 저런 얘기하니까 사람이 우습나?",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 씨불이는데? 아니, 아니 거리지 말고 대답해라. 내 진짜 화나면 지금 너네 집 갈 수도 있데이. 얘기해라.", "나는 그냥 니한테 한 번 떠봤다. (중략) 그런데 니 대답 처 좇나 기분 더럽네 내 지금. 나중에 되면 또 신고할 기세네.", "내랑 얘는 돈으로 이루어진 사이다. 나 니한테 돈을 얼마 줬다, 돈 씨불어 사, 씨불일 생각이 네 그냥 니는.", "왜 건드리는데 또? 니가 씨발 사람이가? 어? 니가 사람이가?", "내우리 엄마, 아빠 한 번만 더 아프게 하면 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아픈 건 니가 언제까지 해결해라. 나 니한테 계속 돈 받을 생각 없다. 그리고 내 약이 약 먹어서 몸이 나야지 내가 니를 안 만나고 니를 끊지 그냥.", "니 한 번만 더 내 건드려라 진짜.", "씨발년아, 진짜 말할 때 말하기 전에 생각 한 번 하고 씨불어라.", "약값은 니가 어떻게든 부담해라. 알겠나?"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자. 피고인은 2017. 4, 24,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니 내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사람 내 딱 머리 아프게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냥 나 자살할 거다. 농담이 아니고", "니가 이때까지 내한테 한 행동 다 쓰고 나는 자살할 거다.", "혈압 올리지 마라, 니. 내 진짜 니 죽일 수도 있다. 알겠나?", "말 바꾸지 마라. 씨발년아 진짜.", "그리고 내 계속 건드려라. 나 니 옛날 얘기 다 폭로할 자신도 있다. 알겠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차. 피고인은 2017. 4. 25.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은 입으로 그냥 주둥이 내뱉는다고 미안하다는 말 씨불이지 마라 니 앞으로 니 진짜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내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 같제?", "니 3일 동안 내 이렇게 만든 거 나 더 올릴 거다. 돈. 알겠나?", "니가 정해라 금액.", "나 이제 니 사람 대하듯이 안 할 거다. 알겠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카. 피고인은 2017. 4. 29.경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난 내가 우습나", "장난하나 진짜니가 이래서 안되는 거다", "내 죽는거 보고 싶제", "끄지라 답 쳐하지 마라", "진짜 죽고 싶으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해 금원을 갈취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보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3일 안에 피해 보상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돈을 마련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엄마 용돈으로는 그 돈 절대 못 모은다.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을 깔고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라."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압박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중순경 사이에 C대학교 빈 강의실 등에서 손과 발, 신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8. 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도록 성매매를 해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해라.", "제대로 안하면 학교나 부모님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 SNS에 올려서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0. 20:22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12. 8. 10:00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6.12. 8.경까지 사이에 부산과 김해 일원에서 수십회에 걸쳐 1회당 약 10~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요구하여 성매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제1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니 계속 이대로 가면 니 예전처럼 그 일(성매매) 할 수밖에 없데이. 니가 지금 부담할 수 있을 것 같나. 절대 못 부담한다.", "니가 생각해도 계속 이대로 간다면 니 그냥 계속 그 일 해야될 것 같지 않나.", "니가 무작정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벌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니 결론은 니가 그냥 또 그런 남자들이랑 그런 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가?", "니 그렇게 못 채우면 니 그런 일이라도 해서 내한테 갚아라, 알겠나?", "못 채우면 할 거냐고 물었다 아니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말 두 번 말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앱을 깔아서(성매매) 할 거가?", "그거 가서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가?", "그냥 빨리 주고 끝내라 그러면.", "니 나중에 시집도 못 간다. 이미 못 가겠지만, 누가, 니 같으면 니 어디 밖에 나가서 성매매 한 새끼랑 결혼하겠나?"라고 하면서, 만약 성매매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단속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키고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피해자에게 따져 묻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진짜 여기 와서 내한테 개 맞듯이 맞아볼래?", "농담하는 말 아니다. 니 그때처럼 눈깔이 다 터져볼래, 한 번?", "내 지금 많이 참았다. 두세 달 동안 진짜.", "씨발년아, 정신 못 차리겠나 니 아직."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 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피해자가 일을 하거나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랄 좀 그만해라", "병신이가 진짜", "나중에 가서 지랄하지 말고 사람 지금부터 찾던지 해라", "찾아서 캡쳐해서 보내라", "할거면 부산에서 해라", "3-4 명 정도 해야겠제", "무조건 니가 선수인거처럼 해야 한다", "자세 같은 것도 니가 먼저 하자 하고", "낼 3-4 명 할거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녹취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위서,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녹취서(증거순번 49번)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화녹음파일 1. 수사보고[고소인이 일을 하였던 ㈜N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보고), 자금흐름도, 계좌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제23조(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기간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을 보태어 보낸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2권 제15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의 가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에게 준 성매매 대금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2016. 12. 8.경 그 중 6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69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번돈 6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1권 제191면), 피해자는 주로 부산 0역 부근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50)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가 0역 부근 은행 1)에서 입금한 돈이 1,700만 원을 넘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의 가액이 적어도 6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600만 원을 반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받은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증거기록 제2권 417 면 참조) 비록 그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기본범죄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1) 은행 Q지점의 지점코드는 R이다.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3항의 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0일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항의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3항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가 성매매로 단속되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수수한 범행이 밝혀지자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2017. 3. 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면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 다 지워라', '초기화해라', '걸려도 내 얘기하지 마라 내랑 니랑 만난 건 경찰서 그날 이후에 얼굴 본 게 끝인 거다', '증거를 만들지 마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도 '걸리더라도 내 얘기 꺼내지 마라', '나한테 피해올 일 만들지 마라', '문자 지워라', '폰 초기화해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증거를 인멸하고자 함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한 변제만 이루어졌을 뿐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함(다만, 피해자는 이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는 피해자를 용서할 의사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상습공갈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공갈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파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0. 15.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122회에 걸쳐 합계 32,625,000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갈 범행 당시 공갈의 습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죄를 저지를 당시 20세의 여성으로서 대학교 2학년 재학중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죄를 저지른 기간은 2016. 10.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약 2개월,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30.까지 약 1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죄를 저지른 이후 2017. 5.경부터 현재까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 사건 공갈죄의 피해자는 1명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중인 친구 사이였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갈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