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그 접근매체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보내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B로부터 체크카드를 구해오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B에게 전달해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 14: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상담사 G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을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동으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짜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F 직원과 통화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D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통장을 구해 오라는 요청을 받고 D의 체크카드를 빌려 B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B, I, C, 성명불상자와 사기를 공모한 적 없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바 사기 범행 자체에 가담한 바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본인 명의로 직접 ‘통장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통해 연락이 온 C과 B를 소개시켜 주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접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B에게 전달하였는데,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지배 하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도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행한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3) C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 피고인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B는 이 법정에서 ”C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연락을 하고 있고 돈을 내려주고 받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C과 B를 소개해 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만 중국에 소재한 공범의 이야기나 수당 이야기를 하였다는 B,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C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주고 통장을 받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의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11면), C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B를 ’장집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B와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본인에게 체크카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에 300만 원이 들어갔으니 3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달리 의심이 갈 사정은 없다. 나아가 D은 이체한도 문제로 송금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급하게 서울 중구로 오라고 하여 같이 명품패딩 2개를 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300만 원이 이체되지 않자 패딩 2개를 구입한 후 B의 지시에 의하여 위 패딩 2개를 중고장터에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일련의 행위는 전형적인 범죄수익의 현금화 과정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의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이 중고장터 관련 사기로 인한 수익금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1회에 다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사회경험, 범죄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B와 C의 범행을 몰랐다거나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음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C은 B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앞서 C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B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던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그 접근매체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보내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 14: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상담사 G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을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동으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짜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F 직원과 통화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J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 중 D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뿐 J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존재 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변제받을 D의 체크카드를 구해오고, 위 체크카드를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이 입금된 J 명의 계좌에 대하여 그 송금, 출금 등에 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개의 계좌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다른 계좌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4) 만약 피고인과 관계 없는 나머지 계좌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범행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가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을 맡은 계좌에 송금된 돈이 얼마인지 등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