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부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 358.3km 지점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 3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6) 1. 한국도로공사 통과차량 회신목록,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운전 8.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이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피해자가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 같으니 가보시라.’라고 말하여 이 사건 트럭과 무관한 사고로 알고서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확정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트럭 조수석 옆쪽에서 발생하였고, 그 위치는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선행차량과의 간격이 좁혀져 속력을 줄이는 장면, 이 사건 트럭이 이 사건 승용차 좌측 후면 방향의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와의 간격이 좁혀진 지점에서 갑자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장면, 이 사건트럭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트럭 우측 전면부와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후면과 충돌하는 장면, 이 사건 트럭 앞부분이 2차로로 밀려나가고, 이 사건 승용차는 4차로 밖까지 밀려나가 고속도로 벽면과 충돌하여 전복되는 장면이 순차적으로 확인된다. 다. 위 영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옆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 사건 승용차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트럭 외 이 사건 승용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초래할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전복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이후 전복된 이 사건 승용차에서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차문을 열어주어 이 사건 승용차에서 빠져 나왔는데, 사고 발생 경위를 알 수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혹시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사고 이후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받아 확인하는 중에 이 사건 트럭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승용차 후면에서 발생한 충돌로 이 사건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발생 경위를 인지하여 주변 사람들 중 피고인에게 가보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물어보아,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승용차의 단독사고로 추정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 같으니 가보시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없이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이 전복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범행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