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4. 03:52경 부산 해운대구 B펜션 C호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그 일행이 잠을 자고 있는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잠을 자고 있는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객실 내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를 더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에 대한), C호 내부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CD,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일행(H)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에 관한 양형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잠을 자고 있는 펜션 객실에 들어가 침대가 있는 방으로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때 피고인이 사회 진출을 하기 시작한 나이이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양형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여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얻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공소사실 기재 C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일행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전날인 2022. 4. 23.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는 친구 4명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묵었고, 피고인은 친구 2명과 함께 이 사건 펜션의 K호에 묵었다. 피해자, 피고인 및 각 일행과 다른 객실에 묵었던 총 20여명의 손님들은 2022. 4. 23. 저녁에 이 사건 펜션의 옥상에서 열린 바비큐파티에 참석하였고, 다른 일행과도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팔씨름을 하면서 어울려 놀았는데, 피해자는 2022. 4. 23. 01:00경 먼저 객실로 돌아가 잠을 잤다. 2) 2022. 4. 24. 2:40경 바비큐파티가 끝나 사람들이 각자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여성 3명이 묵고 있는 J호에 가서 같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의논해보겠다는 대답을 듣고 K호로 돌아와 기다렸으나 위 여성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J호 앞에 가보았는데 문이 잠겨 있고 노크를 하여도 대답이 없자 피고인은 다른 객실 및 옥상을 둘러보다 이 사건 객실 앞으로 가게 되었다. 3) 피고인은 3:50경 이 사건 객실의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자 노크를 하거나 벨을 누르지 않고 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 사건 객실에는 거실과 침실이 있고 그 사이에는 반투명한 유리로 된 미닫이문이 있으며, 침실에는 2인용 침대가 2개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은 모두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거실에는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고 침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피고인은 미닫이문을 열고 침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이 누워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웠다. 그 후 G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누구세요, 나가세요’라고 말하였고 4:45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을 나갔다. 4) 피해자와 G은 아침이 되어 다른 일행이 일어나자 위 사실을 말하였고, 펜션의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인정사실과 함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행위는 거주 중이었던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객실 안의 구조, 피고인의 구체적인 출입 경위 및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렀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그 일행인 G, E, F, H는 모두 ‘피고인 또는 그 일행에게 이 사건 객실에 놀러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일행 중 누군가가 피고인 또는 그 일행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본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20, 104, 107, 109, 111쪽), 피해자 또는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객실에 출입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만약 피고인이 ‘술을 더 먹고 싶다면 우리 객실로 오라’는 피해자 일행의 권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객실 앞까지 갔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서 이 사건 객실의 거실과 침실에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 일행이 모두 자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행을 깨우거나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닫이문을 열고 침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누워 추행행위로까지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히 이 사건 객실로 놀러오라는 승낙이 있었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갈 당시는 바비큐파티가 끝나고 1시간 이상 지난 새벽이었고, 당시 이 사건 객실의 불이 꺼져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그 밖의 구체적인 전후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객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여기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잠을 자고 있는 펜션 객실에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