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4.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혹은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 월 300만원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08. 6. 혹은 7.경 O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M의 직원이었던 E, G에게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이를 O에게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8. 8.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의 콜센타 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Q 아파트 1202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3. 귀국하였다. 피고인과 N은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R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N은 C, B, F, D에게, 피고인은 E, G에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2008. 9. 4. C 등 6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타에 도착하였다. C 등 6명은 2008. 9. 4.부터 2008. 9. 11.까지 위 콜센타 내에서, 컴퓨터 3대, 책상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선을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하고, C은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 9. 11. 귀국하였으며, 피고인과 N은 2008. 10. 10.경 위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 점검을 하면서 N과 함께 2008. 11.경부터는 도박프로그램을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을 추가로 개설하고, C은 2008. 9. 11.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위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을 점검하고, B, D, F, E, G은 2008. 10. 10.경부터 2009. 1. 14.경까지 중국 광동성 소재 위 콜센타에서, E은 'R' 도박사이트의 해당 도박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고, B, D, F, G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N, D, G은 2009. 1. 15.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위 콜센타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09. 1. 14.경까지 N, O, B, C, D, E, F, G과 공모하여, 2009. 1. 15.경부터 2009. 2. 28.경까지 N,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A는 2008. 3. 혹은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A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 월 300만원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08. 6. 혹은 7.경 O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였다. A는 2008. 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였던 M의 직원이었던 E, G에게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이를 O에게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A와 C은 2008. 8.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의 콜센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Q 아파트 1202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3. 귀국하였다. N과 A는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R'(R)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N은 피고인, C, F, D에게, A는 E, G에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2008. 9. 4. 피고인 등 6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 6명은 2008. 9. 4.부터 2008. 9. 11.까지 위 콜센타 내에서, 컴퓨터 3대, 책상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선을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하고, C은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 9. 11. 귀국하였으며, N과 A는 2008. 10. 10.경 위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였다. A는 남양주시 P에 있는 N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 점검을 하면서 N과 함께 2008. 11.경부터는 도박프로그램을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을 추가로 개설하고, C은 2008. 9. 11.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위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피고인, D, F, E, G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0. 19.경까지 중국 광동성 소재 위 콜센타에서, E은 'R' 도박사이트의 해당 도박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고, 피고인, D, F, G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N, A, D는 2008. 12. 4.경부터 12. 21.경까지 피고인, D는 위 콜센타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고, N, A는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의 자금 관리 및 도박프로그램 관리 등을 하여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0. 19.경까지 N, O, A, C, D, E, F, G과 공모하여, 2008. 12. 4.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N, A,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개장 A는 2008. 3. 혹은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A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 월 300만원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08. 6. 혹은 7.경 O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였다. A는2008. 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였던 M의 직원이었던 E, G에게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이를 O에게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08. 8.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의 콜센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Q 아파트 1202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3. 귀국하였다. N과 A는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R'(R)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N은 피고인, B, F, D에게, A는 E, G에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2008. 9. 4. 피고인 등 6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 6명은 2008. 9. 4.부터 2008. 9. 11.까지 위 콜센타 내에서, 컴퓨터 3대, 책상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선을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 9. 11. 귀국하였으며, A와 N은 2008. 10. 10.경 위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였다. A는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 점검을 하면서 N과 함께 2008. 11.경부터는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을 추가로 개설하고, 피고인은 2008. 9. 11.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위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을 점검하고, B, D, F, E, G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중국 광동성 소재 위 콜센타에서, E은 'R' 도박사이트의 해당 도박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고, B, D, F, G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N, D, F, G은 2009. 3. 19.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위 콜센타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N, D, F은 2009. 4. 5.경부터 2009. 4. 23.경까지, 위 콜센타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N, O, A, B, D, E, F, G과 공모하여, 2009. 3. 19.경부터 2009. 3. 26.경까지 N, D, F, G과 공모하여, 2009. 4. 5.경부터 2009. 4. 23.경까지 N,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N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사거리 국민은행 앞에 가면 오토바아 퀵서비스가 올 것이니 대포장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포통장 2개를 건네받아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통장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D A는 2008. 3. 혹은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A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 월 300만원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08. 6. 혹은 7.경 O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였다. A는 2008. 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였던 M의 직원이었던 E, G에게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이를 O에게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A와 C은 2008. 8.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의 콜센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Q 아파트 1202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3. 귀국하였다. N과 A는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R'(R)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N은 피고인, C, B, F에게, A는 E, G에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2008. 9. 4. 피고인 등 6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 6명은 2008. 9. 4.부터 2008. 9. 11.까지 위 콜센타 내에서, 컴퓨터 3대, 책상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선을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하고, C은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 9. 11. 귀국하였으며, N과 A는 2008. 10. 10.경 위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였다. A는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 점검을 하면서 N과 함께 2008. 11.경부터는 도박프로그램을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을 추가로 개설하고, C은 2008. 9. 11.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위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피고인, B, F, E, G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중국 광동성 소재 위 콜센타에서, E은 'R' 도박사이트의 해당 도박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고, 피고인, B, F, G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N, A, C, F, G은 2008. 12. 7.경부터 2009. 3. 22.경까지 위 콜센타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N, O, A, B, C, E, F, G과 공모하여, 2008. 12. 7.경부터 2009. 3. 22.경까지 N, A, C,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5. 피고인 E A는 2008. 3. 혹은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A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 월 300만원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08. 6. 혹은 7.경 O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였다. A는 2008. 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였던 M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G에게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이를 O에게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A와 C은 2008. 8.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의 콜센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Q 아파트 1202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3. 귀국하였다. N과 A는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R'(R)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N은 C, B, F, D에게, A는 피고인, G에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2008. 9. 4. 피고인 등 6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 6명은 2008. 9. 4.부터 2008. 9. 11.까지 위 콜센타 내에서, 컴퓨터 3대, 책상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선을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하고, C은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 9. 11. 귀국하였으며, N과 A는 2008. 10. 10.경 위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였다. A, C은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 점검하고, 피고인, B, D, F, G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0. 12.경까지 중국 광동성 소재 위 콜센타에서, 피고인은 'R' 도박사이트의 해당 도박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고, B, D, F, G은 위 도박사이트의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0. 12.경까지 N, O, A, B, C, D,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6. 피고인 F A는 2008. 3. 혹은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A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 월 300만원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08. 6. 혹은 7.경 O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였다. A는 2008. 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였던 M의 직원이었던 E, G에게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이를 O에게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A와 C은 2008. 8.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의 콜센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Q 아파트 1202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3. 귀국하였다. N과 A는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R'(R)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N은 피고인, C, B, D에게, A는 E, G에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2008. 9. 4. 피고인 등 6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 6명은 2008. 9. 4.부터 2008. 9. 11.까지 위 콜센타 내에서, 컴퓨터 3대, 책상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선을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하고, C은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 9. 11. 귀국하였으며, N과 A는 2008. 10. 10.경 위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였다. A는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 점검을 하면서 N과 함께 2008. 11.경부터는 도박프로그램을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을 추가로 개설하고, C은 2008. 9. 11.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위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피고인, B, D, E, G은 2008. 10. 10.경부터2008. 11. 30.경까지 중국 광동성 소재 위 콜센타에서, E은 'R' 도박사이트들의 해당 도박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고, 피고인, B, D, G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N, D, G은 2009. 3. 15.경부터 2009. 6. 11.경까지 위 콜센타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N, O, A, B, C, D, E, G과 공모하여, 2009. 3. 15.경부터 2009. 6. 11.경까지 N,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7. 피고인 G A는 2008. 3. 혹은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A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 월 300만원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08. 6. 혹은 7.경 O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였다. A는 2008. 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였던 M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E에게 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이를 O에게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A와 C은 2008. 8.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의 콜센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Q 아파트 1202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8. 13. 귀국하였다. N과 A는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R'(R)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N은 C, B, F, D에게, A는 피고인, E에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2008. 9. 4. 피고인 등 6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 6명은 2008. 9. 4.부터 2008. 9. 11.까지 위 콜센타 내에서, 컴퓨터 3대, 책상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선을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하고, C은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 9. 11. 귀국하였으며, N과 A는 2008. 10. 10.경 위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였다. A는 남양주시 P에 있는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 점검을 하면서 N과 함께 2008. 11.경부터는 도박프로그램을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을 추가로 개설하고, C은 2008. 9. 11.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위 N 운영의 사무실에서 도박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피고인, B, D, F, E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0. 12.경까지 중국 광동성 소재 위 콜센타에서, E은 'R' 도박사이트들의 해당 도박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고, 피고인, B, D, F은 'R' 도박사이트의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N, A, C, D, F은 2009. 1. 15.경부터 2009. 3. 22.경까지 위 콜센타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08. 10. 12.경까지 N, O, A, B, C, D, E, F과 공모하여, 2009. 1. 15.경부터 2009. 3. 22.경까지 N, A, C,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출국현황 1. 수사보고(국민, 신한, 외환 C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1. 수사보고(본건 도박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도박행위자 43명의 약식명령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333쪽)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사건내역 및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