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74

범죄사실 [2012고합474] 1.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0.경 F당 소속 용인시 처인구의 국회의원이자 처인구 지역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이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추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가 사실상 공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4급 보좌관인G, 5급 비서관인 E과 함께 시·도의원 후보 예정자들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로부터의 공천헌금 수수 피고인은 2010. 2.경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용인시 처인구 나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자로 H를 공천하기로 하고, G에게 "나 선거구의 경우 출마를 하면 거의 당선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H를 그냥 추천하기는 그렇지 않느냐"며 어느 정도의 공천헌금을 받아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H와 접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는 2010. 2. 22.경 용인시 소재 카페에서 H에게 "나 선거구에는 1명을 공천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무렵 H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G는 2010. 3. 초순 내지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부근 한강 둔치에 주차해 둔 차량 내에서 H로부터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에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나. J로부터의 공천헌금 수수 피고인은 2010. 3.경 G, E이 있는 자리에서 용인시 처인구 다 선기구의 시의원 후보자로 J을 공천하기로 논의하던 중, J을 피고인에게 추천한 E으로 하여금 J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은 그 무렵 J을 A 의원실에 소개한 E의 동생 K에게 "피고인이 J에게 공천을 줄 예정인데, J이 공천을 받게 되면 공천헌금을 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온 K에게 "J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K은 그 무렵 J을 만나 피고인이 공천헌금을 요구한다는 뜻을 전하였고, 2010. 3. 25.경 J은 K에게 8,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그 다음날인 2010. 3. 26.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라는 찜질방 앞길에서, J이 K에게 교부한 위 가방을 K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8,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뇌물수수 범행 가. 피고인, G, N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를 지역구로 하여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는 2008. 8.경부터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2010. 6.경부터 정무위원회 위원 및 F당 간사를 역임하였다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2012. 5. 29.경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하였다. G는 2004. 6. 1.경부터 2012. 5. 29.경까지 피고인의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등을 그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고,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그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 등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F당 간사로서, G는 피고인의 선임 보좌관으로서, 소관 기관인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하여 금융권과 기업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러한 영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N은 2009. 10.경부터 주식회사 O(이하 '이'라 한다)의 마케팅 이사로, 2011. 2. 23.경부터는 기타비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공연과 관련하여 은행 및 기업 등을 상대로 공연 티켓을 다량으로 판매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그녀의 남편인 P이 근무하는 Q(이하 'Q'라 한다)의 재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보험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은행 등의 금융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던 중, 법무사 R을 통하여 G를 소개받았고, G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바, N은 자신의 위와 같은 필요로 인하여 G 또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G에게 "추석 명절 지역구 관리용 상품권이 필요한데, N에게 부탁해 보라"고 지시하고, G는 그 무렵 N에게 "명절 지역구 관리용 및 최고위원 경선 관련하여 상품권을 구해 달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부탁하였다. G는 그 후 N으로부터 2011. 9. 3.경 서울 영등 포구 S에 있는 T호텔 2층 EQ주점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합계 200장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475]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 갑 선거구[용인시 처인구 및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 (동백동, 마북동은 2012. 2. 27. 선거구 편입)]에 U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1. 상품권 기부행위 국회의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5.경 실시된 U당 최고위원경선에 경선 후보자로 출마하여 2011. 12.경 예선 탈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및 F당사 등지를 위주로 최고위원 경선에 집중하여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G에게 "그동안 지역에 해준 것이 없고, 지역의 압력이 거세다. 지역을 너무 오래 비워두었으니, 상품권을 구입해서 돌려야겠다"라면서 상품권 구입 및 살포를 지시하고, G는 피고인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 함) 본부장인 V, 피고인의 후원회의 사무국장 E을 통하여 살포할 상품권의 매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 17.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R 운영의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R을 통하여 구입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이하 '롯데상품권'이라 한다) 50장, 농협상품권 170장 등 합계 2,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220장을 R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Y빌딩 3층에 있는 U당 용인 갑 지역구 사무실에서 V에게 롯데상품권 및 농협상품권 110장 가량을, 같은 달 18.경 용인시 처인구 Z, 2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E에게 농협상품권 80장 가량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지역구 사무실 등지에서, 선거구민이자 U당 용인시 처인구 AA 지역협의회장인 AB에게 롯데상품권 2장, 농협상품권 5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AC 지역협의회장 AD에게 농협상품권 4장, AE 지역협의회장 AF에게 농협상품권 3장, AG 지역협의회장 AH에게 롯데상품권 1장, AI 지역협의회장 AJ에게 농협상품권 3장, AK 지역협의회장 AL에게 롯데상품권 2장, 선거 구민인 AM에게 롯데상품권 3장, 용인시 처인구 AN향우회 회장 AO에게 롯데상품권 1장, 지역구 사무실 간사 AP 및 여성회장 AQ을 통해 여성위원 AR, AS, AT, AU, AV, AW, AX에게 롯데상품권 각 1장씩, AY 지역협의회장 AZ에게 위 농협상품권 7장, BA 지역협의회장 BB에게 농협상품권 3장, 선거구민 BC, BD, BE, BF, BG 지역협의회장 BH에게 각 농협상품권 1장씩, 청년위원장 BI에게 농협상품권 6장을 배부하는 등 선거 구민들에게 합계 52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및 농협상품권 합계 52장을 각각 배부하였다. 또한 E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후원회 사무실 등지에서, 선대 위 부본부장인 선거구민 BJ에게 농협상품권 5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인 BK, BL, BM, BN, BO, BP에게 각 농협상품권 1장씩, BQ에게 농협상품권 5장, K에게 농협상품권 4장, BR에게 농협상품권 4장을 배부하는 등 선거구민 10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24장을 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지역구 사무실에서, 선대위 고문인 BS에게 농협상품권 1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V,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AF 등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말부터 같은 해 4. 초까지 사이에 V, BT 등과 선거운동원 중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지역협의회장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초 지역구 사무실에서, BT을 통해 V에게 선거운동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V은 용인시 AE 지역협의회장으로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AF에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계속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하고, 며칠 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3. 말부터 같은 해 4. 초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T을 통해 V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급하고, V은 용인시 AI 지역협의회장 AJ에게 합계 200만 원, AG 지역협의회장 AH에게 100만 원, AK 지역협의회장 AL에게 200만 원, BA 지역협의회장 BB에게 200만 원, AY 지역협의회장 AZ에게 100만 원, BU 지역협의회장 BQ에게 100만 원, 선대위 부위원장 BV에게 100만 원, 고문 BW에게 100만 원, 여성위원 AW, AR, AS, AU에게 각 5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총 13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BT 등과 공모하여 AF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G 등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상여금 명목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4. 초 V과, 피고인의 선거기획, 선거운동, 후원금관리 등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국회보좌진, 위 지역구 사무실 및 후원회 사무소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BT에게 V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초 위 지역구 사무실에서, BT은 V에게 49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V은 자신이 50만 원을 갖고, 그 외 선거기획을 총괄하는 보좌관 G, BX, 비서관 BT, 비서 BY, 비서 BZ, 간사 AP, 이름을 알 수 없는 홍보담당 직원에게 각 50만 원, CA, CB에게 각 30만 원, CC에게 20만 원,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10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BT과 공모하여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74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 CB,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5회 용인시의회 의원 F당 후보자 명부 등 첨부 보고), 제5회(2010. 6. 2.) 용인시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 1부, 제5회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 1부, 2010. 5. 11. 용인시 인터넷 뉴스 출력물 1부, 수사보고(용인지역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F당 공천일자 확인), 수사보고(J 명의 금융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 사본 첨부), H 소유 2010년도 수첩 사본, 수첩사본 등, CE식당 및M 사진 캡쳐 1부, 피의자 A의 농협 CF 계좌의 거래내역 1부, CE식당 메뉴판 인터넷 첨부물 캡쳐사진 1부, 통화내역 조회서 2부, 수사보고(A의 출입국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CE식당' 운영자 CG에 대한 2차 탐문 결과보고) [2012고합474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V, E, CH,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CI, CJ,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CK,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EQ주점 자필 그림, 카드사용내역, 메일 첨부 자료,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KI BANK 3702 ATM기의 위치 확인), 전달상황 사진, 수사보고(CL 매니저 CM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품권 판매업자 확인), 수사보고(상품권 전달 관련 N의 동선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상품권 판매업자 CN 전화통화), 수사보고(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및 G A 국회의원 보좌관 확인), 수사보고(CO건물 위치 확인), 수사보고(호텔 T의 위치 및 EQ주점 존재 유무 확인), 수사보고(GM 위치, 호텔T에서의 총거리 및 소요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CP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CH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에서 제출된 변호사 CQ의 탄원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G와 N, P, CI 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8. 30. N, CI, G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N이 CL CM에게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9. 3. N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G와 CI, P 간의 통화내역 분석 및 돈 전달과정), 수사보고(변호사 CQ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A 국회의원이 CR GK은행 부행장과 미팅 확인), 수사보고(GK은행 CR 부행장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CR GK은행 부행장과 N, G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CI가 N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O, Q보험중개, CS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2010. 12. 21. N, P 간의 MMS자료 첨부), 수사보고(CL 매니저 CM 추가 전화통화 및 상품권 구입 관련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상품권 대금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CO건물 호실 1319호 확인), 수사보고(국회의원 A 국회경력 확인), 수사보고(CT병원으로부터 N의 진단서 확인), 수사보고(보좌관 G, BY, CH의 직장변경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G 근무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HG에서 HH 상영 개시일 확인), 수사보고(2011. 10. 21. CI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P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9. 3. G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석 선물 관련 모바일 분석결과), 수사보고(2011년도 설날 선물관련 모바일 분석결과), 수사보고(N T호텔에서 G 만남 확인), 수사보고(CO 건물 사무실 보증금 입금, 반환 경로 및 월세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GV 보험금 수령확인), 수사보고[CO건물 임차인 명의 변경(CI→G) 관련],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1. 9. 3. N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CO건물 1319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T호, 텔 2층 EQ주점 관리인 통화), 수사보고(G CO건물 입주여부 확인), 수사보고(설날선물 배송 확인), 수사보고(T호텔 2층 EQ주점 구조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N이 CQ 변호사에게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일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일부 출력물 첨부2), 발신내역, 수사보고(2011. 11. 22. 영등포농협 문래동 지점에서 수표 100만 원 교환), 의원회관 출입내역 회신, 수사보고(국회의원회관 출입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9. 3. ~ 9. 4. G, A, V, E의 통화발신역발신내역), 수사보고(A 국회의원 세비통장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G와 A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CB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N 의원회관 추가 출입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CH 의원회관 출입내역 및 소송진행내역 확인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화 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CU은행 CV 부행장 진술조서 첨부 보고) [2012고합475 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V, E, K, B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 E, G, R, BT,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L(CW 진술 부분 포함), AF, AH, CX(CY 진술 부분 포함), AP, CZ, AM, BT, AZ, BV, BB, BQ, BI, BW, AU(AW, AR, AS 진술 부분 포함), BY, BH, BZ,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A, AB, AD, DB, BK, BL, DC, DD, DE, DF, DG, BM, DH, DI, DJ, DK, DL, DM, BO, AX(DN 진술 부분 포함), DO, AU, DP(AX 진술 부분 포함), AS, AR, DQ, AO, BP, AJ, DR(DS 진술 부분 포함), DT, DU, DV, BC, DW(BD 진술 부분 포함), DX, BS, BE, BF, DY, D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A의 진술서 1. EB의 자수서 1. 수사보고(용인 선거구현황 등 보고), 선거구현황 등, 고발장, 각 문답서, 각 확인서, 각 자료제출 요청건 회신, 상품권판매 영수증 사본 2부, 상품권회수 관련자료 2부,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후원회 계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관련자료 추가송부, 상품권 사본 2부, 상품권 배부자 명단이 기재된 V의 친필메모 1부, 롯데백화점 대전점 회신자료 1부, 롯데상품권 거래내역, 수사보고(A 인물검색 첨부보고), 인물정보 1부, 수사보고(U당 A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설치현황 첨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설치 현황,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상품권 관련 언론보도내용), 언론보도, 사무실 구조, 수사보고(상품권 사진파일 출력보고), 상품권 사진파일 출력, 수사보고(선관위 추가자료 제출), 롯데쇼핑 (주) 슈퍼 사업본부 자료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수사보고, 통화내역, 수사보고(선관위 추가증거 제출), 롯데백화점 대전점 회신공문 등, 롯데백 화점 지점 확인, 수사보고(AB 수첩 기재내용), AB 수첩사본, 수첩사본, 수사보고 (BB 소환불응), 수사보고(BQ 소환불응), 수사보고(EC 소환불응), 수사보고(AF 소환 불응), 수사보고(AZ 소환불응), 수사보고(BH 소환불응), 수사보고(AJ 소환불응), 수사보고(AL 소환불응), 수사보고(피의자 E 출석요구 및 소재불명 관련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중 후원회운영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R 법무사 관련 문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소재파악 관련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수사보고(E 운반 상품권 구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E 차량 운행사실 확인), 수사보고(A 후보 주간 일정표 첨부보고), 주간일정, 수사보고(농협상품권 사용자 확인보고), 상품권 청구현황 조회, 구매영수증, 현금거래내역조회 및 회원정보, 주민조회서,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서, 상품권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ED과의 통화내역 및 ED 사건 정보 첨부), 통화내역 1부, 사건상세조회서 1부, 각 수사보고, 상품권 사용자 확인내역, 주민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번호가입자 조회서, 수사보고(DF 관련 기사 첨부), A의원실 근무자 명단 송부,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용인시 처인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원 급여대장, 수사보고(A 후보의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수사보고(상품권 구매관련 카드사용내역 등 확인), 카드사용내역, 농협상품권 및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수사보고[농협상품권 관련 사용자내역 확인(추가)],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수사보고(R 관련, 구정 전 G 등 전화통화 내역 등 확인), 체크카드사용 내역서, R 사진, CCTV 화면, A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읍면동 협의회장 명단, 전화통화 내역서,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DL 증거자료 첨부),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압수된 컴퓨터 자료 중 DL 관련 파일,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DM 증거자료 첨부)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압수된 컴퓨터 자료 중 DM과 관련된 파일 1부, AU과 A 선거대책위원들과 통화한 통화내역 1부, 위원장명단,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 사항 정리, 상품권 사용자 정보, 읍면동 협의회 명단, 수사보고(EE식당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매출장부(2012. 1. 20.자) 사본 1부, 카드단말기 모니터 화면(A 의원 식사관련) 사진 1부, 기타 EE 사업자등록증 및 식당메뉴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P 조서열람 도중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P 관련 압수 파일출력물),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수사보고(R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EF 기업개요 등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ED 소환불능), 수사보고(상품권 발행 및 사용자정보 등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M 조사과정 및 응급실 후송관련 보고), 수사보고(체포된 E 관련 기사 확인보고), 관련기사,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분석 및 압수 필요성), 농협 계좌사본, 수첩사본, 신용카드 등, NH카드 보안메 일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우리카드 매출전표 첨부), 우리 카드 매출전표, 녹취서, 접견표, 수사보고(BW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사용내역 등 첨부), 농협에서 사용된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용인농협파머스마켓 영수증, 수사보고(압수한 AP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내용 첨부), '명단1 AS' 파일출력물, '선거독려문자내용(현장)' 파일출력물, 수사보고(농협마트에서 사용된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종합확인 보고),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주민조회서, 가족관 계증명서, 수사보고(남사농협 등 19개 농협사무실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P 전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서명 날인), 통화사실조회회신, 통화내역, CCTV 화면, 지역사무소 약도, 의원일정, 수사보고(A 지역사무실 도착 및 출발 시각 확인),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R 영상녹화 진술요약), 상품권 사본, 수사보고(농협상품권 수수자 E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품권 수수자 EH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2고합475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V,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용인 선거구현황 등 보고), 선거구현황 등, 수사보고(A 인물검색 첨부보고), 인물정보 1부, 수사보고(U당 A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설치현황 첨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설치 현황, A의원실 근무자 명단 송부, 수사보고(A 후보의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A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읍면동 협의회장 명단, 읍면동 협의회 명단, G USB 내 'C-19대 총선기획안폴더' 스크린 화면), G 2012. 2. 17.자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지인카드배포계획2, 지인카드배포계획(최종), 2012. 2. 27.자 지역구 사무실 발신기지국 관련 통화내역 발췌, G 2012. 2. 6. ~ 9.자 V, E 2. 6. ~ 7.자 발신기지국 각 1부, 수사보고(일정표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AP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내용 첨부), '명단1 AS' 파일출력물, '선거독려문자내용(현장)' 파일출력물 [2012고합475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X, BY, BZ,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인물검색 첨부보고), 인물정보 1부, 수사보고(U당 A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설치현황 첨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설치 현황, A의원실 근무자 명단 송부, 용인시 처인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원 급여대장, 수사 보고(A 후보의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2012고합474 사건의 판시 제1사실. H로부터 수수한 1억원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2012고합474 사건의 판시 제2사실. N으로부터 수수한 상품권 대금 2,000만 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G가 H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E, K이 J로부터 공천헌금 8,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각 공천헌금의 수수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의 공천헌금 부분 (가) EI는 A 의원실의 6급 비서로서 2010.경 그의 사촌 동생인 H를 위 의원실에 소개하면서 G, E에게 2010. 6. 2. 지방선거의 용인시 나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H를 추천하였다. (나) 용인시 나 선거구는 2인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으로서 2010. 6. 2. 지방선거 당시 EJ당(현 EK당)은 2인의 시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확정한 상태이었고, F당은 H 1인을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이었다. (다) 한편 G는 H에 대한 공천이 확정되기 전인 2010. 2. 22.경 H에게 "피고인이 나선거구에서 H를 추천하는 경우 공천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피고인이 H를 추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선거에 필요한 1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하였고, H가 이를 승낙하였다. (라) 그 후 G는 2010. 3. 9. 국회 옆 한강 둔치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H로부터 합계 1억 원의 현금을 각 수수하였다. (마) H는 2010. 4. 20. 용인시 나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독 공천되었다. J의 공천헌금 부분 (가) J은 K의 친구로서 E과 K의 추천으로 2010. 6. 2. 지방선거에 용인시 다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었다. (나) 당시 용인시 다 선거구는 2인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으로서 F당의 출마 희망자 5인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EJ당은 이미 2인의 시의원 후보자를 공천한 상태이었다. (다) 그런데 A 의원실은 용인시 다 선거구에서 2인의 시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2인 모두가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인의 공천에 의견을 모았고, 당시 그 대상자로 J이 유력하게 물망에 올랐다. (라) 공천헌금의 수수 및 반환 J은 그에 대한 단독 공천이 논의될 무렵 K으로부터 "선거운동에 앞서 피고인에게 인사치레를 하라"는 제의와 함께 후원금의 지급을 부탁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증인J, K의 법정진술, 2012고합474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1증거기록'이라 한다) 중 1561면]. J은 K으로부터 요구받은 후원금의 마련을 위하여 2010. 3. 23. CD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및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 등을 합하여 8,000만 원을 2010. 3. 25.(또는 2012. 3. 26.) K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지역구에 "J이 E에게 공천헌금을 주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K은 2010. 3. 31. G로부터 공천헌금 8,000만 원을 반환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J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J에게 "이 돈으로 아버지 장례 모시고 나머지 돈으로 선거비용을 해라"고 하면서 공천헌금을 반환하려고 하다가 J의 부탁에 따라 호상일(초상 일을 보살핌)을 맡아 처리하면서 자신이 공천헌금을 보관하던 중 2010. 4. 2. 장례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2,300만 원(장례비 1,800만 원, 지관비 200만 원, GL 주민 상조비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천헌금 중 11,600,000원을 J의 농협 계좌로, 44,000,000원을 선거비 관리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마) 한편 A 의원실이 J의 단독 공천을 추진하자, 시의원 후보자들 대부분은 이를 승복하였으나, 그 중 EL만이 다른 후보자들의 승복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아니한 채지역구 사무실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F당 후보자가 1, 2등을 하면 2인 모두를 공천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선순위자를 공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의견에 따라 2010. 4. 말경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J은 1등, EL은 4등을 하였다. (바)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도 EL이 또다시 승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2010. 4. 27. J과 EL 모두를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다. 판단 H의 공천헌금 1억 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하는 정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2012. 5. 25.자 제1회 검찰 조사에서 "H에게서 첫 번째 받은 돈은 곧바로 의원회관 HJ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이고, 두 번째 받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은 곧바로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했거나 아니면 다음날 서울에서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제1증거기록 제1277면), 2012. 5. 26.자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첫 번째 받았을 때인지 두 번째 받았을 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진술인(G)이 H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고 하여 (제1증거기록 제474, 1310면)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2012. 5. 29.자 제6회 검찰 조사에서 "H에게 돈을 받은 후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H의 돈 중에 일부 수표가 있어 현금 교환을 위해 돌려보내는 바람에 오늘 받은 돈은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약 1, 2일간 진술인의 차량에 돈을 보관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제1증거기록 제1420면)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G가 H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모두 현금인지, 그 중에 수표가 혼재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G와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G는 "H로부터 두 번째 받은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자금을 담당하던 BT 비서관에게 전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여(증인 G의 법정진술) 두 번째 받은 공천헌금의 전달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명확하지 아니한 점, H는 "진술인(H)이 G를 만나기 전 날, 피고인은 그의 비서 C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진술인에게 전화를 걸어 'G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인데, G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진술인은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H의 법정진술), H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H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정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G 등 제3자를 내세워 H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방안과 피고인이 나서서 직접 H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는데, 전자는 피고인과 H의 대면을 배제함으로써 피고인이 공천헌금 수수에 직접 관여된 사실에 관한 비밀 유지의 기대가 가능하나, G 등 제3자가 개입됨으로써 공천헌금 수수 사실 자체에 관한 비밀 누설의 위험이 있고, 후자는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공천헌금 수수 사실 자체에 관한 비밀 유지의 기대는 가능하나, 피고인과 H가 대면함으로써 피고인이 공천헌금 수수에 직접 관여된 사실에 관한 비밀 누설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자 또는 후자 중 하나의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비밀 누설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려고 함이 예상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G를 내세워 H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직접 H에게 전화까지 하였다는 것은 위 각 방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방안의 위험을 모두 감수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H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G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를 통해 H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I는 H의 사촌형이면서 피고인의 6급 수행비서이므로, H를 A 의원실에 소개한 이후 사촌형으로서 H로부터 '그가 G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고,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을 위한 지역구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천헌금 수수사실을 전하면서 공천의 진행경과 등에 문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만약 G가 피고인 몰래 개인적으로 H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사실이 H뿐만 아니라 E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질 위험 있었는데, G가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H로부터 금품을 수수, 착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피고인과 H의 전화통화에 관한 H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전화통화의 내용 H는 이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인(H)이 G를 만나기 전날 피고인의 비서 CB가 전화로 '의원님이 통화를 원하신다'고 했고, 진술인이 바로 받았더니 피고인이 'G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인데, G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진술의 증거가치 위 진술은 공천헌금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및 개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H가 검찰 조사 당시 위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의 근거 H가 검찰 조사 당시 공천헌금 제공 이전에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H를 상대로 위와 같은 통화사실의 존부에 대해 신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이미 H가 G에 대한 공천헌금 제공 사실일 진술한 이상,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H가 국회의원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부분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H는 A 의원실로부터 자신에 대한 공천 약속을 받은 적이 없고, 위 금품 제공 이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품 제공 요구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금품 제공 당시 G로부터 "EI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공천헌 헌금 수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들은 상황임에도, 위 금품 제공일인 2010. 3. 중순경부터 공천일인 2010. 4. 20.경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공천 헌금의 전달 여부 및 자신에 대한 공천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는데(H는 G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의 존재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만약 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G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아무런 확인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을 리 없을 것이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H가 위 금품 제공 이전에 'G의 지시에 따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 하였다"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공천헌금 액수와 관련된 의문의 해소 H가 2012. 2. 22. G를 만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 메모에는 "G 보좌관 미팅 15:00 ~ 15:30 나 1명 1, 2명 기존 나 0.7"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제1증거기록 제1522면), 이에 대하여 H는 "G가 공천과 관련하여 '용인시 나 지역구의 시의원 2인 중 1인을 공천할 경우 1억 원, 2인을 공천할 경우 7,000만 원을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H의 법정진술), "당이 기존에 시의원 2인이 배정된 선거구에서 2인을 공천하거나, 시의원 3인이 배정된 선거구에서 3인을 공천하여 모두 낙선했다"는 H의 진술(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메모 내용 중 '기존의 의미는 '기존과 같이 시의원 후보자 2인을 공천할 경우 7,000만 원'으로 이해되고, 당시 시의원 후보자 1인을 공천할 경우와 시의원 후보자 2인을 공천할 경우를 모두 예정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수수액까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 용인시 나. 선거구의 실질적인 공천권자는 피고인이고, G는 피고인의 공천업무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을 뿐, 시의원 후보자의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G가 당시 공천 예정인 시의원 후보자의 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착복할 계획 아래 위와 같이 H에게 공천되는 시의원 후보자의 수에 따른 공천 헌금의 액수를 고지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G가 피고인 몰래 H로부터 공천헌금을 받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공천하는 시의원 후보자의 수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G가 H를 상대로 확정된 시의원 후보자의 수에 따라 공천헌금의 액수를 고지하고 그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순서로 공천헌금의 착복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천되는 시의원 후보자의 수가 1인임을 전제로 이미 H에게 공천헌금액 1억 원이 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보좌관에 불과한 G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피고인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G가 미리 H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다음, 시의원 후보자 2인이 공천될 경우 그 중 3,000만원을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공천되는 시의원 후보자의 수에 따라 당선가능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상, 시의원 후보자 2인이 공천됨으로써 G가 H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게 된다면, H로부터 불평과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G의 공천헌금 착복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으므로, G가 그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H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G가 H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천헌금 제공에 의한 제3의 공천희망자의 배제 H는 "G가 2010. 2. 22. 진술인(H)에게 '피고인이 나 선거구에서 낙선을 방지하기 위해 1인 후보를 공천하여야 하는데, 정치자금이 필요하니 공천헌금을 달라고 하였다", "당초 진술인 외에 DF이 용인시 나 선거구에서 공천을 원하였으나, 진술인이 돈을 주고 난 후에 DF은 도의원으로 공천을 받고 출마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증인 H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H와 DF 이 용인시 나 선거구에서 공천 희망을 경합하였으나, H가 위 수첩의 메모에 기재된 1억 원을 제공하자, 단독으로 공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위 1억 원의 제공은 1인 단독 공천의 주요한 원인이었으므로, 이는 위 1억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1인 단독 공천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현금 및 수표 등 지급방법에 관한 G 진술의 신빙성 인정 G는 H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하여 "H가 당초 가져 온 1억 원 중 1,000만 원내지 2,000만 원이 현금이 아닌 수표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여 1주일 후 현금으로 받았다", "H로부터 돈이 든 종이가방을 받아 그 자리에서 풀어 수표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섞여 있는 수표의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반면(증인 G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275면), H는 "진술인(H)은 G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H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585, 2023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2회에 걸쳐 H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당시의 정황에 관한 G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제공된 금원 중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자금 출처에 관한 H의 진술은 명확하지 못하고(제1증거기록 제4권 제2024면), H가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추적이 가능한 수표의 존재를 일관되게 부인할 여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H의 진술 번복에 관한 의문의 해소 H는 2012. 5. 31.자 검찰 조사에서 "G는 최초 7,000만 원을 요구하여 진술인(H)이 7,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이후 G가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진술인이 3,000만 원을 주었다"(제1증거기록 제1587면)고 진술하고, 2012. 6. 8.자 검찰 조사에서도 "7,000만 원만을 줄 생각이었으나 그 후에 G가 당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3,00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제1증거기록 제2024면)함으로써 "H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전달 받았다"는 G의 진술과 배치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인(H)이 G에게 당초 1억 원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7,000만 원만을 우선 주고, 나중에 3,00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증인 H의 법정진술), H가 2012. 5. 30.자 검찰 조사에서는 금품 제공 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2012. 5. 31.자 검찰 조사에서 일부 시인하다가 다시 부인하였고, 2012. 6. 5.자 검찰 조사에서 개략적으로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2012. 6. 8.자 검찰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시인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부인하였으며, 2012. 6. 13.자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 전부 자백하는 진술을 하는 등의 진술 경과 및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H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공한 금원의 액수는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G의 요구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이로써 중한 처벌을 면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천헌금 전달에 관한 G 진술의 불명확성에 대한 의문 해소 G가 H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및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진술을 하였으나, G에 대한 검찰 조사 시기는 H로부터 금원을 수수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G는 2012. 설 명절 무렵 상품권 배포 혐의를 받던 중 잠적하여 약 40일간의 도피생활을 끝내고 검찰에 출석하였고, 당시 검사로부터 공천헌금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G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기억력의 한계 또는 심리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H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가,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 거쳐 그 이후의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특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천헌금 수수 이후의 정황 나아가 H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G는 "E이 2010. 6. 2.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EI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H가 공천 헌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을 옭아매기 위하여 그 내용을 녹취하였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다", "피고인, E, 진술인(G) 등이 위 전화 통화 다음날 지역구 사무실의 피고인의 방에서 H의 녹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여(증인 G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308, 1309면), H가 금품을 제공할 당시 그 내용을 녹취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대책 회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진술인(E)이 피고인과 통화 중에 'EI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녹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에 부합하고, 위 각 진술에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처로부터 H의 녹취록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누가 H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조치 및 "무단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당시 G가 H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의 공천헌금 수수에 관여하고 있었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 H가 금원을 제공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후 감사 인사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H가 실제로 공천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감사 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⑩ G의 허위자백 가능성 여부 G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수 부분을 자백하였는데, G가 H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현금이고, 당시 검찰에서 그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G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자백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J의 공천헌금 8,000만 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정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 E 및 G가 피고인 몰래 J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J은 "K에게 8,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가 8,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G는 "3,000만 원을 K을 통해 J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K은 "J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5,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진술하여 K이 J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G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자신이 5,000만 원을 가졌으나, 피고인이 J에게 단독 공천을 주지 않아 J에게 돌려주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G는 3,000만 원을, K은 5,000만 원을 각각 반환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G와 K은 그들이 J로부터 수수한 8,000만 원 전부를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각각 분배받은 3,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별도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G는 "J에게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BT으로부터 돈을 받았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증인 G의 법정진술) J에게 돈을 반환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과 K에게 지시하여 J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정치자금 8,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J로부터 수수하여 반환한 공천헌금의 액수가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진술 차이가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G는 2012. 5. 25.자 검찰 진술에서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물어봐서 알았거나 5만 원짜리 묶음을 대충 보고 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제1증거기록 제1278면), 2012. 5. 26.자 검찰 진술에서 "액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다. 3,000만 원으로 기억한다. 세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315면), 이 법정에서 "J로부터 받은 금액이 기억나지 않지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기억한다. 그런데 더 기억이 실려 있는 것은 3,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G의 법정진술), G가 수수액을 3,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기보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불상의 액수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G가 2010. 3. 31. J에게 돈을 반환하기 위해 잠시 돈을 교부받아 K에게 전달할 떄까지 짧은 시간 동안만 액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G가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5천만 원을 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제1증거기록 제4권 제1490면), "K이 진술인(J)으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고 액수를 물어보거나 확인한 적은 없다"는 J의 진술과 "J로부터 돈을 받을 때와 G로부터 돈을 받아 J에게 전달할 때 모두 액수를 세어보지 않았다"(4권 1495)는 K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K은 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한 채 추측하여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K이 J의 부친상 당시 장례비 1,800만 원, 지관비용 200만 원, 주민 상조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4. 2. J의 농협 계좌로 11,600,000원, 공식 선거비용 관리계좌로 44,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계 7,860만 원을 J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J에게 반환한 것인데, 위 액수가 8,0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임에 비추어 보면, K이 J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이 8,000만 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K이 E의 동생이고, E 또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K은 자신의 형인 E의 가벼운 처벌을 위하여 수수액을 감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은 2012. 4. 11. 지역구 사무실이 검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후 잠적하였다가 2012. 5. 19. 구속될 때까지 K과는 통화한 적이 없고, 단지 G와 2차례 통화한적이 있으나(증인 E의 법정진술), 당시는 검찰에서 공천헌금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이므로 G, K, E이 공천헌금의 액수를 허위 진술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 E, K이 J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하여 각자 분배한 후 피고인이 J에 대한 단독공천을 거부하자 이를 반환한 것이라면 G, E, K은 공모과정에서 자신들의 수수한 금액 및 반환한 금액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이 분배받았다가 반환한 금액만을 진술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허위 진술을 공모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 이유가 없다. K은 2012. 5. 30.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K)은 2010. 3. 중순 내지 말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J에게 공천을 준다고 하면서 공천헌금을 받았으면 하는데 네가 J을 만나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해 봐라'고 하였다"(제1증거기록 제4권 제1489 내지 1491면), "진술인은 그 무렵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증인 K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4권 제1505면)고 진술하고 있다. 전달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K, E은 J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K이 2010. 3. 25. 밤에 E에게 'J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렸고, E 및 피고인과 함께 그 다음날 용인시 L에 있는 CE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돈을 전달하기로 했다", "K이 다음날 용인시 L에 있는 M 찜질방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E과 피고인이 CB 운전의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자 차량이 돌아 내려갔다. 그래서 K이 '이것(돈)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전화로 CB를 다시 오도록 하였다. CB가 차를 운전하여 되돌아 오는 사이 피고인과 E은 CE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K은 CB가 도착하자 돈이 들어 있는 쇼핑용 가방을 C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K도 CE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 E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증인 E, K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와 CE 식당 앞은 폭 1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부근에 골프연습장과 파3 골프장이 있어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고, 당시 CE 식당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곳은 공천헌금을 전달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이다"고 주장하나, E과 K은 "위 도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한가 한 곳이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E, K의 법정진술), 당시 위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가사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은 당시 E의 주거지로서 CCTV의 설치, 관리자가 E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E 식당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K,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반환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K은 J에게 돈을 반환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인(K)이 돈을 전달한 때로부터 수일 후에 피고인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술인에게 'J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소문이 난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나서 K사장(K)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니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G가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피고인을 만난 날 밤 G가 전화로 'M 찜질방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G로부터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주었던 돈가방을 받았다"(제1증거기록 제1493면), "진술인은 G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에 J의 상가에서 돈을 돌려주었다"(증인 K의 법정진술)고 진술하고 있고, G도 "피고인이 전화를하여 'K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 'K에게 전화를 해 보면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진술인(G)은 오후 늦은 시간에 E의 부인이 운영하는 찜질방 근처에서 만났다"(증인 G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279면)고 하였는데, 이는 K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3. 27. 새벽에 방콕에서 열린 IPU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30. 귀국하였고, K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2010. 3. 31. 본회의가 있었고, 같은 날 용인시 EM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EN 전 도의원의 EO신문사 사장 취임식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지역구 사무실에서 K을 만나 G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2010. 3. 31.자 일정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원내 대변인으로 같은 날 09:00경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날 14:00 경부터 16:46경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증제3호증 국회본회의 회의록), 같은 날 18:00경 용인시 EM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EN 전의원의 EO 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후에 J 부친 장례식장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제1증거기록 제2215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은 위 용인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CB의 법정진술), 가사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스호스텔이 용인시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에서 퇴정하여 용인시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 들러 잠시 동안 K을 만난 후 위 행사에 참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2010. 3. 31.자 일정만으로 K,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G의 개입에 의한 공천헌금 반환에 대한 의문의 해소 G는 "6급 비서관인 EI가 '아는 경찰관들이 J의 공천헌금 소문이 들린다'고 하였고, 기자들도 '공천헌금 얘기가 들린다'고 하여 J이 공천헌금을 낸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소문이 있음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 E은 "J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 G가 '혹시 K을 통해서 J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라고 하여 진술인(E)이 '그렇다'고 하자 G가 '아 그럼 안되는데. 지금 밖에서 J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제1증거기록 제4권 제1817면)에 비추어 보면, G는 지역구에 퍼진 소문을 통해 J이 피고인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G가 J의 공천헌금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J에게 공천헌금을 반환하는 과정에 G를 개입시킨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문의 당사자인 J과 E, K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므로, J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 G가 개입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공동 공천의 경위 및 이유 피고인은 EL의 공천 경위에 관하여 "당초부터 용인시 다 지역구에 포함된 백 암지역에서 EJ당 시의원 후보 EP의 표를 깎기 위하여 백암출신의 EL을 공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G와 E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J과 EL의 공동공천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증인 G, E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추천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EL도 함께 공천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여론조사 전에 의사를 밝히고 2인을 공천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J을 단독 공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EL과의 공동 공천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J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J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EL과의 공동 공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J과 EL의 공동 공천을 한 것은 피고인이 J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한 유력한 정황이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J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지역구에 퍼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J을 단독으로 공천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소문이 진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소문을 무마하기 위하여 일부로라도 EL을 공동 공천 하여야 했을 것이고, J은 "진술인(J)이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두 자리 수로 1등을 했기 때문에 공동 공천이 되어도 진술인의 당선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EL과의 공동 공천에 화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 K, E을 상대로 따진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증인 J의 법정진술) 당시 J의 반발은 공동 공천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J의 공천헌금 8,0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2010. 3. 26. 지역 사무실부터 차량으로 이동하여야 할 거리에 위치한 CE 식당에서 E,K 형제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G를 통하여 N에게 추적 명절 상품권 구입 및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G가 N으로부터 2011. 9. 3. 상품권 200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그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되는 사실관계의 확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품권의 구입 경위 (가) N은 2011. 8. 말경 S에 있는 T호텔 2층 EQ주점에서 G로부터 "명절 지역구 관리용 상품권을 구해 달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부탁을 받았다. (나) N은 G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1. 9. 3. 15:01경 P 명의의 계좌에서 상품권 판매업자 CN의 계좌로 10,1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8경 및 같은 날 15:09경 각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보태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CN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다) N은 같은 날 16:00경(당초 약속은 15:00경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N이 늦게 도착했다) T호텔 2층에 있는 EQ주점 102호에서 G에게 상품권 200장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N에 대한 1억 원 대여(투자) (가) N은 2011. 8. 말경 G에게 "최고위원 선거를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진술인(N)에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불려서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G가 이 제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N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N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G가 이 사실을 N에게 전하자, N은 "연말에 5억 원 정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 G를 통하여 피고인의 집 서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N에게 전달하였다. (라) 그러나 N이 2011. 10. 6.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1억 원 및 약정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선행 쟁점에 대한 판단(N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 N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가) N은 2011. 10. 6.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12. 2. 24.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4. 19.경 N이 연루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소환을 받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석하게 되었다. (나) N은 당시 자신을 소환한 검사(본건의 수사 및 공판검사)가 N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담당한 검사임을 알게 되자 그 검사에게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항소준비에 필요한 자신의 핸드폰 복원을 부탁하였으나, 검사로부터 "핸드폰 복원의 명분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공개될 위험을 감수하고 본건 뇌물공여 사건을 자백함과 아울러 본건 뇌물공여 사건의 증거수집 차원에서 핸드폰 복원을 다시 부탁하게 되었다. (다) N은 같은 날 검사를 통해 자신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일부 확인하여 구치소에서 자필 메모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4. 20.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판단 위와 같이 N이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N은 "검사로부터 진술인(N)도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N의 법정진술), 2012. 4. 20. 제1회 검찰 조사 당시부터 검사로부터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으며, 고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무인하였고, 그와 같은 고지절차는 그 이후의 검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피의자로 변경될 수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N의 진술 내용은 대부분 2012. 4. 19. 구치소에서 작성한 자필 메모에 근거한 것으로 N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자필 메모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는데, 검사가 위 자필 메모 작성을 강요하거나 그에 관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검사가 N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N이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변호사법위반죄에 피고인이나 G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N이 피고인이나 G에 대하여 원한이나 복수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N의 본건 뇌물공여 사건 및 기타 사건의 재판 및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검사는 N의 자수를 참작하여 본건 뇌물공여 사건을 이유로 N을 입건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검사가 N을 뇌물공여죄로 입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N의 조사과정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피고인 몰래 N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제공받아 착복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이 G를 통해 N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N으로부터의 상품권 수수를 지시할 수 있었던 동기 및 이유(N에 대한 1억 원의 대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9. 1. G를 통해 N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N이 2011. 10. 6. 구속되는 바람에 위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만약 위 1억 원의 대여 이전에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이 부분 상품권을 제공받는 등 N과의 거래 관계 및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위 1억 원의 대여는 피고인의 N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피고인의 중간소개자인 G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위 1억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만큼, 피고인은 G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회수 불능을 문책하는 한편, N을 상대로 사기죄 등을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를 제기함이 예상된다고 할 것인데, 실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위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G를 상대로 대여금의 회수 불능을 탓하거나 문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을 상대로도 대여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 1억 원의 대여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신뢰와 함께, 별도로 피고인의 N에 대한 신뢰에서도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N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사고소로 인하여 피고인과 N 사이의 부적절한 거래관계가 드러날 수 있음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과 N 사이에는 위 1억 원의 대여 이전에 N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1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쌓게 하는 거래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거래행위에 이 부분 상품권의 제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상품권 수령 사실의 보고 G는 "진술인(G)이 2011. 9. 3. N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기로 하고 상경 중인 피고인에게 'N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했다. E, V을 통해 지역에 전해주겠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하는 데 (증인 G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265, 1516면), 피고인이 2011. 9. 3. 15:16경 전주시 완산구에서 6분간 G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됨에 비추어 볼 때(제1증거기록 제1530면)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G가 피고인과 통화한 2011. 9. 3. 15:16경은 G가 N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기 전이므로 그때 "N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G의 위 진술 부분은 위 통화기록과 배치되나, 2011. 9. 3. 15:16경은 이미 G가 N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기로 예정된 시점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G와 N은 당초 같은 날 15:00경 만나기로 하였으나 N의 지연 도착으로 인하여 약속시간을 16:00경으로 변경하였다) G가 임의로 상품권의 수령 사실을 보고하였거나,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착오로 인하여 상품권의 수령 예정 사실을 상품권의 수령 완료 사실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상품권 장수에 관한 G 진술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평가 G는 2012. 5. 24.자 검찰 조사에서 "N으로부터 2011. 추석 무렵 받은 상품권은 30장 내지 50장 정도일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6570면), 2012. 5. 25.자 검찰 조사에서 "N으로부터 100장 내지 200장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제1증거기록 제1265면), 2012. 5. 28.자 검찰 조사에서는 "200장이라고 인정하겠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359면), 2012. 6. 6.자 검찰 조사에서 "200장은 정형화된 숫자다"라고 진술하는 등(제1증거기록 제1515면) N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의 수를 특정한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비록 G가 N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의 장수에 대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G는 약 40일 간의 도피 생활 끝에 2012. 5. 24. 제1회 검찰 조사에 임하였고, 당시 G로서는 2012. 설명절 상품권 배포 사실 외에 N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의 조사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N과 관련된 2011. 추석 명절 상품권의 수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정확한 기억에 기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증인 G의 법정진술), G가 N으로부터의 수수한 상품권의 장수를 기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품권 장수에 대한 G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G 진술 전반에 대한 배척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G가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CB를 통해 상품권 판매업자를 소개 받아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적이 있고(증인 G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2160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2. 설 명절에도 지역구에 200여 장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장은 정형화된 숫자다"라는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상품권 수령 이후의 정황 G는 "진술인(G)이 상품권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1. 9. 4. 용인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V에게, 후원회 사무실에서 E에게 각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G의 2011. 9. 4.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G가 14:08:30경 서울 영등포구 ER건물 기지국에서 E(ES)과 통화하고, 같은 날 14:27:05경 서울 동작구 ET상가 402호 기지국에서 V(EU)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시 같은 날 15:27:46경 용인시 처인구 EV에 있는 EW대학교 용인 캠퍼스 기지국에서 V과 통화하고, 15:41:27경 용인시 처인구 EV에 있는 EW대학교 용인캠퍼스 기지국에서 E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제1증거기록 제1529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가 2011. 9. 4. 용인시로 이동하여 V, E과 만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품권 전달에 대한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2011년도의 추석 날은 2011. 9. 12.이었으므로, G가 개인적인 선물 용도로 N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제공 받았다면 상품권 받은 다음날로서 추석을 1주일 이상 앞 둔 2011. 9. 4. 일요일에 용인시 지역구에 급하게 내려갈 이유가 없고, 이에 의하더라도 '위 상품권은 V, E을 통하여 지역구에 배포될 예정이었다'는 G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V은 이 법정에서 "2011. 추석 무렵에 G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의 위 진술에 비추어 V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상품권의 배포 현황 G는 N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품권은 E, V에게 120장내지 130장을 나누어서 별도로 전달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남은 상품권은 2011. 9. 5. 또는 2011. 9. 6.경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피고인의 지시를 거쳐 언론 기자 등 몫으로 20장을 남기고, 나머지 30장 내지 50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제1증거기록 제1518면)고 진술하고 있다. G는 또한 "V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식적인 조직, 즉 협의회나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에게 상품권을 주었을 것이고, E은 자신이 관리하는 비선 조직인 특보단이나 자문위원에게 상품권을 주었을 것이다"(제1증거기록 제1517면)라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하여 E은 "2011. 추석 무렵 G로부터 지역구 관리용으로 상품권 20여 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G로부터 받은 상품권으로 선물을 사서 지역구에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여(증인 E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818면) G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U당 당원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AC 지역 책임자인 AD은 "진술인(AD)은 2011. 추석 무렵에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E 또는 V으로부터 농협상품권 5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2012고합475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2증거기록'이라 한다) 제50, 786,787면], 2009. 5.경부터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CA은 "진술인(CA)이 2009.부터 2011.까지 설과 추석에, 2012. 설에 E 또는 V의 지시를 받고 지역협의회장을 포함한 당직자 25인에게 과일, 건어물 등의 선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제2증거기록 제9557면), 용인시 AG 지역협의회장 AH는 "진술인(AH)은 2011. 추석 무렵 및 2012. 1. 19.경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에서 V으로부터 상품권을 1장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데(제2증거기록 제756, 2827면), 위 각 진술에 의하면 V과 E이 G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지역사무소 당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상품권으로 구입한 선물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G와 E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상품권은 상품권 소지자가 이를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회원카드에 사용내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추후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품권 사용내역이 30장 내외로서 G가 V과 E에게 제공하였다는 상품권 장수 120장 내지 130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2011. 추석 무렵 불상의 자가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1억 원 상당의 상품권(5만 원권 200장, 10만 원권 900장)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54장이 용인시 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제1증거 기록 제799면)에 비추어 보면, N이 상품권 판매업자인 CN로부터 구입한 200장의 상품권이 위 1억 원 상당의 상품권 중 일부로서 그 중 54장이 용인시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G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바) 상품권 수수의 목적 피고인은 G가 피고인 몰래 N으로부터 개인적인 선물 용도로 상품권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G가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지역구의 당직자들에게 상품권 또는 선물을 배포할 이유가 없고(G는 서울 출신으로서 용인과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다), G가 E에게 개인적인 선물 차원으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줄 이유도 없다. N은 "2011. 9. 3. G에게 상품권을 전해주면서 G 몫으로 별도의 상품권을 챙겨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N의 법정진술),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N이 준비한 상품권은 피고인의 의원실에 제공될 부분과 G 개인에게 제공될 부분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G 역시 위와 같은 구분하에 상품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BY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G의 전문 진술 G는 "진술인(G)이 검찰에 출석하기 열흘 전쯤 T호텔에서 BY을 만났는데, BY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용인 사무실에서 상품권 한다발을 주면서 잘 숨겨 놓으라고 해서 자신이 장모에게 그 상품권을 전하면서 땅에 파묻거나 잘 숨겨달라고 하였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제1증거기록 제1362면), 이에 대하여 BY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구덩이에 파묻는다는 말은 농담이다"라고 진술하나(제2증거기록 제8918면), BY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에 피고인의 의원실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G가 도피 중에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BY이 G에게 농담을 건넬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상품권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상품권의 구입 및 배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선거운동원 및 선거 구민 등에게 상품권을 배포하기로 G, V, E과 순차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쟁점 사실관계의 인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2012. 설 무렵 피고인의 지역구(용인갑 선거구)의 상황 (가) E은 2011. 12.경까지 A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사무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전직하면서 V이 지역구 사무실의 사무국장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V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으로서 공식적인 지역위원회를 관리하고, E은 후원회 사무실 사무국장으로서 비공식 조직인 후원회를 관리하였는데, 당원들은 주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반면, EK 당의 세가 강한 용인지역에서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었던 비당원 등 일부 용인시민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피고인을 비공식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주로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전망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설 무렵 피고인의 지역구인 용인시 처 인구 지역은 "피고인이 중앙당 활동에 주력하고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지역구 여론은 비호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였다. (가) U당 당원 BC은 2012. 설 무렵의 지역구 상황에 대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EX 용인시장이 당선된 후 피고인과 EX 시장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고, F당 당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갈등의 봉합을 외면 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세력의 EY 후보가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당선이 어렵게 되었고, 피고인은 지역의 현안 및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진술하고(제2증거 기록 제8876 내지 8880면), 용인시 지역구 주민 DB는 "피고인이 지역의 원로들을 홀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2405, 2406면). (나) V은 "피고인이 지역의 대소사, 운동경기,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제2증거기록 제7288면), E은 "2011. 추석 무렵용인 갑 선거구의 분위기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였고, 지역활동보다는 서울 중앙당 의정활동을 중시하던 피고인에게 '지역의 민심을 살피라'는 충고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진술하며(제2증거기록 제5585면), BT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지역구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제2증거기록 제6667)고 진술하고 있고, BT 작성의 수첩에는 2012. 2. 4.자 일정에 "2/6(월) 최고회의 E 바닥민심 최악 EZ꼴 조심, 당지지도 - 개인지지도 15% 차이 후보적합도 조사(후보자간)", 2012. 2. 18.자 일정에 "<E> 홍보 전략 재점검, 낙선후보들 결집 위험", 2012. 2. 20.자 일정에 "<FA> 선거판이 살벌, 의원님 말씀에 감동 필요, <BJ> 쉽지 않다, <FB> 해준게 없다, <H> SNS 활동 미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제2증거기록 제1120, 1130, 1131면). 위 각 진술 및 위 수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원실 직원들은 피고인이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지역구의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지하여 지역구의 여론을 비관적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금에 의한 상품권 구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의 존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Z로 하여금 G에게 상품권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G는 "상품권 구입대금 2,000만 원은 2012. 1. 17. BZ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증인 G의 법정진술), 그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인 2012. 5. 23. BZ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위 녹취서에 의하면, G가 BZ에게 "너(BZ) 예전에 명절 전에 내가 너한테 가서돈 의원이 맡긴거 달라고 한거 분명히 가져간거 있지? 그게 바로 그 돈이야. 너 그거 기억나니?"라고 묻자 BZ가 "네"라고 답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6938면). (다) G는 자신과 BZ의 통화를 녹음한 이유에 대하여 "상품권 배포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진술인(G)은 동료를 통하여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진술인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말을 들게 되었고, 그러자 진술인은 배신감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BZ와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G의 법정진술), 이는 위 녹취서에 기재된 BZ의 진술 중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보좌관님한테 그렇게 하는건 정말 저도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라는 부분(제2증거기록 제6945면)에 부합한다. (라) 위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BZ는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주었음을 증언해 달라"는 G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대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2증거기록 제6943면). (마) BZ는 2012. 5. 29.자 G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G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위 녹취서의 내용을 제시받은 다음 "G에게 현금을 건네준 경위", "현금의 사용처",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G의 2012. 1. 17.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G는 같은 날 16:21경부터 16:25 경까지 사이에 BZ와 3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제2증거기록 제6613, 6614면), 이는 "진술인(G)이 2012. 1. 17. 오후 BZ와 3회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돈이 준비되었는지'를 묻고, '돈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고(제2증거기록 제7005면), "진술인(G)이 2012. 1. 17. 여의도 사무실에서 BZ와 만나 사무실 옆에 있는 서랍장 또는 BZ 책상 서랍에서 돈을 꺼내 받았다"는 G의 진술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 R이 구입한 상품권 중 대부분이 A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당원들 및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의 존재 (가) 상품권 구입 및 전달의 경위 R은 2012. 설 무렵 G로부터 상품권 200장[롯데백화점 상품권(이하 '롯데상품권'이라 한다) 50장, 농협상품권 150장]의 구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은 다음(증인 R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6770면), 2012. 1. 17. 오전경 지인인 주식회사 FC 대표이사 FD에게 상품권 85장의 구입을 부탁하여, FD이 같은 날 10:34경 농협중앙회 강남구청 역 지점에서 FC 명의의 카드로 농협상품권을 75장, 현금으로 농협상품권 10장, 합계 85장(85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고(제2증거기록 제9707, 9708면), R 자신은 2012. 1. 17. 14:42경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R이 운영하는 X법무사사무소의 국민카드(FE)로 롯데상품권 50장(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51경 농협중앙회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농협상품권 85장(85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으며(제2증거기록 제96, 102, 3505면), 같은 날 16:30경 FD으로부터 구입한 위 상품권을 전달받아(증인R의 법정진술) 같은 날 17:30경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상품권 220장을 전달하였다(제2증거기록 제3550, 3563면). G는 2012. 1. 17. R로부터 위 상품권 220장을 전달받은 후 용인시에서 V에게 상품권 100장 내지 110장을, E에게 상품권 70장 내지 80장을 각 전달하였다. V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지역구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 중, 제2기 처인구 상무위원회 현황에 선출직 상무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AM에게 3장을, 용인시 처인구 AC 지역협의회장인 AD에게 4장을, AA 지역협의회장인 AB에게 7장을, AG 지역협의회장 AH에게 1장을, AE 지역협의회장 AF에게 3장을, BA 지역협의회장 BB에게 3장을, AI 지역협의회장 AJ에게 3장을, AY 지역협의회장 AZ에게 7장을(다만, AZ에 대한 상품권 교부는 용인시 AY에 있는 FF 당구장 앞에서 이루어졌다. 제2증거기록 제7420, 7991면), AK 지역협의회장 AL에게 2장을, 용인시 처인구 AN향우회 회장 AO에게 1장을, BG 지역협의회장 BH에게 1장을 각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지역구 당원들 및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54장을 교부하였다(증인 V의 법정 진술, 제2증거기록 제49, 779, 54, 756, 2103, 2827, 8974, 9230, 9239면). 그 이후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AM은 선거구민인 EB에게 위 상품권 중 1장을, AD은 선거구민으로서 U당 당원인 FG, AC 지역협의회 부회장 FH에게 위 상품권 중 각 1장을, AB은 AA 지역협의회 소속인 FI, DB, 선거구민 FJ, 고문단 소속 BW에게 위 상품권 중 각 1장을, AJ은 AI 지역협의회 부회장 EG, 같은 동 여성협의회장 DZ에게 위 상품권 중 각 1장을 각 교부하였다(이 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합476, 478 판결 참조). 한편, V은 2012. 1. 20.경 용인시 처인구 FK에 있는 'EE' 식당(이하 'EE 식당'이라 한다)에서 개최된 여성위원들의 모임에서 지역구 여성위원장 AQ, 지역구 사무실 간사 AP, 여성위원 AR, AS, AT, AU, AV, AW, AX에게 롯데상품권 각 1장을 교부하였다(이 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합476 판결 참조). E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농협상품권 중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 BJ에게 5장을, 자신의 동생이자 선거대책위원회의 자문위원인 K에게 4장을,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BR에게 4장을, BU 지역협의회장인 BQ의 처 CY를 통해 BQ에게 5장을, 용인시 갑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지인인 BK, BL, BN, BO, BP에게 각 1장을, 자신의 아들인 DQ에게 3장을 각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지역구 당원들 및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4장을 교부하였다(증인E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3345, 4522, 5535, 7652면). 그 후 BJ은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선거구민인 전 GQ농협 조합장 DH, BA 새 마을회장 DE, AG 새마을회장 EH에게 위 상품권 중 각 1장을 교부하고, K은 선거구민인 DI, DK에게 위 상품권 중 각 1장을, 선거구민인 CZ에게 2장을 교부하고, CZ는 용인시 AY 생활체육회 수석부회장 DL에게 상품권 1장을 교부하고, BR은 선거대책위원회 천주교 위원장 DG에게 위 상품권 중 1장을 각 교부하였다(이 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합476, 478 판결 참조). (나) 관련자들의 진술 및 그에 대한 평가 G는 상품권을 배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11.경 전당대회로 인하여 지역구를 많이 비워두게 되자, 2012. 설 명절 무렵 진술인(G)에게 '선물용 상품권을 사오라'고 했고, 진술인은 'EX 시장과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고, 피고인 측 인사가 EX 시장 측에 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품권을 사오라'고 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G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655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용인시 갑 선거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론 악화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역구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구 당원들 및 선거구민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복원하여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상품권의 배포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은 "진술인(R)은 피고인이 명절에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G에게 상품권을 줄 때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설 명절 선물로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알았다"(제2증거기록 제9718면), "G의 명절 상품권 구입 부탁은 이 번이 처음이다"(제2증거기록 제4891면), "2012, 설 무렵에 증인의 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증인 R의 법정진술), "2012, 초경 자신의 큰 형인 ED이 진술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사무장이 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제2증거기록 제4715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R이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G의 부탁에 따라 2012. 1. 17. 오후 시간을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점, 국회의원 보좌관이 개인적인 선물 용도로 2,000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R도 위 상품권이 피고인의 의원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통화내역 분석에 의한 G 진술에 대한 탄핵의 가능성 여부 G와 R의 2012. 1. 17.자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제2증거기록 제305 내지 309면). G는 2012. 1. 17. 13:45:57 서울 마포구 FM아파트 기지국 내 위치를 거쳐 14:40: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 있었다(제2증거기록 제6613, 6614면). G는 2012. 1. 17. 용인시에 출발하여 서울로 이동하면서 R과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3:28경 R의 사무실 부근에 있었고, 국회의원 회관이 있는 여의도로 이동하였다가 17:27경에 다시 R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G의 당일 행적에 관하여, R은 "G가 2012. 1. 17. 점심 무렵 진술인(R)의 용산 사무실에 들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반면(증인 R의 법정진술), G는 2012. 5. 24.자 검찰 조사에서 "2012. 1. 17.까지 돈 준비가 안되어 진술인(G)이 R로부터 일단 상품권을 먼저 받기로 하고 2012. 1. 17. 점심 무렵 R을 만나 1차로 상품권 일부를 받았고, 당시 상품권 전부가 준비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다가(제2증거기록 제6604, 6605면) 2012. 5. 31.자 검찰 조사에서 "2012. 1. 17. 점심 무렵 상품권 일부만 준비가 되어 있어 진술인이 '물건이 준비되면 한꺼번에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오후에 '돈이 준비가 되었다'고 BZ와 통화하고 의원실에서 돈을 가져왔다"고 진술하는 등(제2증거기록 제7242)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G는 평소 용인시 지역구 사무실부터 의원회관까지 이동함에 있어 올림 픽대로를 이용함에도(증인 G의 법정진술) 2012. 1. 17. 올림픽대로가 아닌 서울 용산구 갈월동 부근을 거쳐 이동하였고, 당시 R의 사무실 부근에 있었으며, R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최초 상품권을 구입한 시간이 같은 날 14:42경임을 고려하여 볼 때, G가 13:28경 상품권의 구입 전에 R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13:45경 서울 마포구 FM아파트 기지국 내의 위치를 통과하였음에 비추어 G와 R의 만남은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G의 이동이 용인시, R의 사무실, 국회의원회관, R의 사무실 및 용인시의 복잡한 경로를 통하였음에 비추어 G의 위와 같은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의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G가 2012. 1. 17. 13:28경 R의 사무실에 있다가 17분 후인 13:45경 서울 마포구 FM아파트 기지국 내의 위치에 있을 수 없으므로 G가 같은 날 점심 무렵에 R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 마포구 FM아파트는 G가 R의 사무실에서 여의도로 가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장소로서, 교통상황에 따라 R의 사무실에서 위 FM아파트 기지국까지 17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품권 장수의 확정에 관한 G의 진술 경위 및 그에 대한 평가 G가 R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은 220장이지만, G는 "진술인(G)이 R로부터 받은 상품권의 장수는 220장이 아니라 205장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G의 법정진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R은 2012. 5. 25.자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R)이 200장을 구입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상품권 구입내역을 확인한 후 "210장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제2증거기록 제6772면), 2012. 6. 19.자 제5회 검찰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G에게 210장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제2증거기록 제9706면) FD의 상품권 구입내역을 확인한 후 "G에게 220장을 전달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제2증거기록 제6772면), 이에 대하여 "진술인(R)이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상품권 장수를 세어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품권 전부를 G에게 전달하였고, 그 것이 220장으로 확인되었다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제2증거기록 제9707면), R도 알지 못하는 추가 상품권의 존재까지 G가 알고 있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G가 R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은 것은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었으며, R이 상품권의 장수를 220장으로 특정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이상 G로서는 당초 R에게 부탁한 200장과 자신이 R에게 추가로 부탁한 5장(제2증거기록 제6564면)을 합한 205장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도 상당해 보인다. (마) 법인카드에 의한 상품권 구입 행위에 대한 평가 R이 현금이 아닌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 G는 "피고인이 2012. 1. 16.까지 준비하기로 한 상품권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자, 진술인(G)이 2012. 1. 17. 오전경 R에게 그가 보유하는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라'고 부탁하였지만, R이 현금 부족으로 인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진술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7241면), R은 "G가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진술인(R)이 G에게 상품권을 전달할 당시 카드로 구입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여(증인 R의 법정진술),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R이 G로부터 '현금 구입'을 부탁을 받았다면 이를 무시한 채 '카드 구입'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더욱이 R은 G에게 상품권을 전달할 당시 '카드 구입'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G는 '카드 구입'을 취소하고 다시 '현금 구입'을 부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G는 당시 '카드 구입' 사실을 알면서도 R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상품권 구입의 경우, G가 R에게 현금 구입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G의 개인적인 용도에서 상품권 구입의 경우, G가 R에게 현금 구입을 따로 부탁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가사 G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개인적인 용도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카드 구입'에 의한 상품권이 지역구 당원들에게 배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가능성이 있음에 차이가 없으므로, G가 당시 법인카드에 의한 상품권 구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상품권 구입의 부탁 당시 G에게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상품권 구입이 피고인의 지시가 아닌 G의 개인적 용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의 존재만으로 G의 진술 전부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바) 상품권의 조직적, 계획적 배포 G는 "상품권 중 100장 내지 110장은 V에게, 70장 내지 80장은 E에게 전달되었고, 진술인(G)가 개인적으로 10장 사용했고, 여의도 기자들에게 10장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제2증거기록 제7244면), 이는 "진술인(V)이 G로부터 100장에서 110장 정도의 상품권과 명단을 교부받아, 명단에 기재된 대로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V의 진술(제2증거기록 제7288면)에 부합하고,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E이 G로부터 63장 이상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관계와도 부합한다. [E은 2012. 5. 24.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G로부터 농협상품권 40장을 받았다"고 하였다가(제2증거기록 제6529), 2012. 6. 1.자 제7회 검찰 조사에서 "70장 내지 80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60장을 넘지 아니한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 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5. 19. 15:01경 E이 체포되면서 압수된 수첩내용에 의하면 "BJ : 5/ K : 4/ BQ : 5/ BM : 1/ FA: 8+1(추후에 FA은 삭제하고 BJ으로 기재)/ 산악회 : 5/ 나(E) : 16/ 나 : 18"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람 이름 옆의 상품원의 장수는 E이 배포한 상품권의 장수와 일치하고, "나 : 18"이라는 내용은 피고인이 압수당한 18장의 상품권의 수와 일치하고, "나 : 16" 역시 E과 그 가족들이 사용한 상품권 수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기재된 상품권 수를 합한 63장(= 5 + 4 + 5 +1 + 9 + 16 + 18)은 이미 E이 인정한 60장을 초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G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 중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계획적인 배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V, E은 G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을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1. 12.경 진술인(E)과 G가 지역구에 대한 상품권 배포를 상의하고, 배포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고(제2증거기록 제6711, 6713, 6717면), V은 "진술인(V)은 G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따라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9677면). V 또는 E을 통한 상품권 수령자는 읍면동 지역협의회 부회장이나 부회장이 될 사람들, 청년위원, 고문, 향우회 회장 등 선거관리 조직에 포함된 사람 내지 선거관리 조직에 포함될 사람 또는 여성위원이나 부회장으로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다(제2증거기록 제3924, 3925면). G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V에게 그의 요구에 따른 상품권을 전달했고, 후원회 사무실에서 E에게 그의 요구에 따른 상품권을 전달했다"(제2증거기록 제6559면), "V에게 상품권을 전달할 당시 11개 읍면동의 지역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등을 중심으로 교부 대상자를 선정했고, E에게 전달할 당시 특보단과 자문단을 중심으로 E의 요구에 의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제2증거기록 제6566면), 이에 의할 때 당시 상품권의 배포 기준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을 통한 상품권 교부 대상자과 E을 통한 상품권 교부 대상자는 중복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는 "V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으로서 공식적인 지역위원회 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지역협의회장 또는 고문들을 중심으로 정리된 명단에 따라 상품권이 전달되었고, E은 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U당 당원이 아닌 후원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정리된 명단에 따라 상품권이 전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인 G의 법정진술), 이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속 조직 등에 따라 상품권 배포 대상자가 사전에 분류, 특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AJ은 V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음에도(제2증거기록 제1816면)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아 AI 지역협의회 부회장 EG에게 1장, 여성위원회 회장 DZ에게 1장을 전달하였고, 전달 당시 "당에서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제2증거기록 제2107면), DG은 자신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실장 BR에 의하여 선거대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 중 종교분과의 천주교 위원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제2증거기록 제3260면), BR으로부터 상품권 1장을 전달받았고(제2증거기록 제3263면), DH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GQ 농협조합장을 역임하고 지역구 사무실 자문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그의 처를 통하여 BJ으로부터 상품권 1장을 받았는바,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도에 기재된 당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V, E과의 개인적인 친분 여부 및 선거운동에 관여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아니하다 위 상품권들은 사전의 계획에 따라 U당 소속의 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전달되었고, 상품권 배포가 오로지 G, V, E의 개인적 이익 내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것은 단순한 선물 차원의 사적인 배포라기보다 조직관리 차원의 단체적인 배포라고 볼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2. 1. 설 무렵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로 상주하면서 지역구 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던 조직적인 상품권 배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V에 의한 상품권 교부 대상자가 V의 친분 정도 및 경제적 곤란의 정도를 기준으로 선별됨으로써 지역협의회장 전원이 그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제2증거기록 제4652면), E에 의한 상품권 교부 역시, 애완견의 매수 용도(상품권 5장, 제3308면), 지인으로서 EK당 당원 BL에 대한 교부(상품권 1장, 제3051면), 며느리의 생일 선물 구입 용도(상품권 3장, 제4532면), 차량 보관 중 2012. 4. 11. 압수(농협상품권 18장, 증거기록 제1155면) 등의 다양한 용도 및 사유로 처분되기도 하였으나, V과 E은 지역구 사무실 또는 후원회 사무실의 대표자로서 상품권 교부 대상자의 선정 및 전달에 재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임의 배포된 상품권은 수량으로서 그 또한 교부대상자는 모두 선거구민들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품권 전부가 선거운동과 관계 없이 V, E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이 상품권 배포에 개입한 일부 정황의 존재 피고인이 2012. 설 명절 무렵 지역구 사무실 당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 배포하는 정에 개입한 정황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AD은 "V이 진술인(AD)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의원님이 설을 맞아 명절 잘 보내라고 하였다'고 했다"고 진술하다가(제2증거기록 제50면), 검찰 조사에서 "V이 '의원님이 설을 맞아 명절 잘 보내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 하였으나(제2증거기록 제782면), AD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G와 전화통화를 하였음(제2증거기록 제790)에 비추어 AD이 G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U당 용인시 AA 지역협의회장인 AB은, "V이 진술인(AB)에게 상품권을 전해주면서 '피고인이 주는 것이니 잘 전달하라'고 당부하였다"(제2증거기록 제53, 261, 978면), "진술인도 지급대상자 명단(제2증거기록 제131면)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의원실에서 전달 지시를 받았으니 명절 잘 보내시라'는 말을 하였다"(제2증거기록 제54, 264면)고 진술하고 있다. AJ은 "V이 2012. 1. 19.경 진술인(AJ)에게 '당이 주는 것이니 부회장과 여성회장에게 한 장씩 주라'고 하면서 상품권 3장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제2 증거기록 제2106면), DH 및 AL 역시 "상품권은 당으로부터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3299, 1948, 2069면). BY은 "V의 가족들은 V의 구속 후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게 '피고인이 구속되어야지 우리 남편(V)이 구속되게 만드느냐'며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제2증거기록 제7019면), V의 가족들이 상품권 제공 및 수수 혐의로 인한 V의 구속에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갑 선거구 U당 고문인 BS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1장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는지 V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눈에 이상이 있어 피고인과 V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BS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1. 20. BS에게 상품권 1장을 직접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S은 "진술인(BS)은 2011. 12.경 A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V의 안내에 따라 초면의 노인 3명과 함께 앉아 있던 중 늦게 나타난 피고인과 10분 정도 이야기 한 다음, 함께 식사를 하였다", "진술인은 V의 얼굴을 알고 있는데, 상품권의 수수 당시에 V은 사무실에 없었다"고 진술하여(제2증거기록 제9062, 9618면)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V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BS은 "진술인(BS)은 2012. 1. 20. 사용한 농협상품권 1장은 그로부터 1일 내지 2일 전 17:00경 지역구 사무실에서 '명절 잘 쉬세요'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제2증거기록 제9063, 9064면), "피고인이 진술인을 F당 고문으로 추대했고 점심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임을 알고 상품권을 받았다"(제2증거기록 제9065면)라고 하여 상품권 수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2012. 1. 5.자 일정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1:00경 지역구 사무실에서 고문단회의를 하고, 12:00경 고문단과 오찬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제2증거기록 제9655면),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의 출입구를 촬영한 CCTV의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0. 16:32:21에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 및 BS 이 같은 날 16:42:02경에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16:52경 지역구 사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제2증거기록 제9645 내지 9650면),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피고인과 점심을 함께 하였다'는 BS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과 함께 2012. 1. 20.경 EE 식당에서 여성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여성위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식당 종업원 EA은 "A 의원실이 당일 예약을 하였고, 피고인과 남성 2인을 포함한 13인이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피고인은 먼저 가고 여성들이 나중에 갔고, 식사비는 AP이 계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4175, 4176면). AX은 "V이 식사자리에서 상품권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하여 참석자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고 진술하는데(제2증거기록 제3910, 3912, 3913면), 이에 의하면 위 모임은 피고인에 대한 지지 호소를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위 식사 모임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당시 위 모임에서 상품권이 전달되었고, 이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라기보다 U당 용인시 갑 선거구의 여성위원들이라는 직책에 근거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피고인도 V 등과 함께 식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자신이 떠난 이후에 상품권이 제공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후 당원들의 조직적 대응 2012. 3. 하순경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피고인과 지역구 사무실의 당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에 대응한 정황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3. 27.경 지역협의회장들을 소환하여 상품권 지급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U당 FL 지역협의회장 EC, BU 지역협의회장 BQ, AI 지역협의회장 AJ, AK 지역협의회장 AL, BA 지역협의회장 BB, AE 지역협의회장 AF, AG 지역협의회장 AH는 모두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제2증거기록 제63, 67, 71, 75, 79, 83, 87면). AB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이후 지역협의회장들의 동향에 대하여 "당원협의 회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순차로 조사를 받았고, 2012. 3. 27. 지역협의회장인 진술인, EC, BB, AJ, AH, AL이 저녁식사 모임을 하였다"(제2증거기록 제263, 979면), "당시 조사 상황 및 AD의 자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제2증거기록 제980면)고 진술하고, AL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후 지역구 사무실 여직원으로부터 조사 내용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았다"(제2증거기록 제1934면)고 진술하고 있다. AD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이후 G와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조사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B, BQ, EC, AF, AZ, BH, AJ, AL은 검찰로부터 2012. 4. 16.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하였고(제2증거기록 제1147 내지 1154면), 도의원 FB이 '검찰 소환에 꼭 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제2증거기록 제1914면) 지역협의회장들의 출석 거부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AB이 검찰 조사에서 상품권 수수사실을 인정하였는데, AB은 2012. 5. 11. 개최된 용인시 갑 지역위원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해당행위를 이유로 지역위원 직을 박탈당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여전히 지역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정에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제2증거기록 제4171면), BU 지역협의회장 BQ의 처 CY는 "BQ의 체포 후 G가 FN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제2증거기록 제3333면), AP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술인(AP)은 당시 선임된 FN 변호사의 이름도 몰랐고, 선임료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제2증거기록 제4230면), E은 검찰 조사에서 "최초 선임된 FN 변호사는 피고인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고문변호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제2증거기록 제5571, 5572면), V은 FN 변호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된 후 상품권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 진술 및 변호인 선임 정황에 의하면 지역구 사무실의 고문 변호사인 FN 변호사가 선임되어 당원들의 검찰 조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R은 피고인이 FO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CEO 과정의 제자인 ED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을 통해 G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G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R은 2012. 3. 말경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G, FP 변호사, FN 변호사와 수 차례 통화를 하였고, 또한 G, V. FN 변호사, ED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함께 만났으며(제2증거기록 제4660, 4895, 7248, 7290, 7716면), FN 변호사와 R이 2012. 3. 말부터 같은 달 4. 초까지 연락하다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2012. 4. 11.자 압수수색 및 V 체포 이후에 연락하지 아니하였음(제2증거기록 제490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G, V, FN 변호사, ED 등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AJ은 "피고인이 2012. 5. 22. 또는 5. 23. 진술인(AJ)을 상대로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것에 대해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제2증거기록 제7106면),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지역협의회장들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그들의 자백을 저지하기 위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G에 의한 개인적인 상품권 배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 G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피고인 몰래 상품권을 구입하여 V 및 E을 통하여 지역구 당원들 및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배포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비록 G가 피고인의 3선으로 인하여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지역구 당원들 및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할 경우, 소문 또는 수사 등에 의하여 배포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품권 배포에 나아간 것인지 의문이 들고,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권 구입대금 2,000만 원은 G가 개인적으로 마련하기에 다소 거액이다. G에 의한 개인적인 상품권 배포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2012. 3. 하순경 상품권 배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진상을 파악하여 G를 문책하고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G를 배제함으로써 피고인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하여 보좌관을 선거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그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상품권의 현금 구입 부분에 대해서만 질책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G는 검찰 조사에서 상품권 구입대금은 1,3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0만 원이라고 번복 진술하였는데(제2증거기록 제6563면), 만약 G가 피고인 몰래 상품권을 구입하여 배포하였다면 스스로 중한 처벌이 예상됨에도 나머지 구입대금 700만 원을 진술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G가 먼저 체포된 E이 G의 범행을 진술할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G는 200장 외에 추가로 수수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진술하였는 데(제2증거기록 제6564면), 추가 상품권은 E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G 스스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E의 체포가 G의 자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당원들은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점, 위 상품권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R이 G의 부탁에 따라 구입한 상품권의 대부분은 사전 계획에 따라 A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당원(선거운동원들) 및 선거구민 등에게 조직적으로 배포되었던 점, 피고인이 상품권의 배포에 개입한 일부 정황이 존재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품권 배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던 점, G가 개인적인 목적 아래 상품권을 배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설 명절 무렵 G에게 상품권을 구입을 지시한 다음, G, V, E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역구 사무실 당원들 및 일부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경비 명목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T을 통하여 V에게 교부한 1,000만 원 중 400만 원이 AF, AJ에게 각 200만 원씩 전달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당원들 및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배포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쟁점 사실관계의 인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당시의 지역 사무실 상황 (가) 2012. 3. 무렵 A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V 등을 상대로 경비 등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다(제2증거기록 제2830, 5547, 5684, 7834면). (나)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였음에도 지역구 사무실은 조직구성 및 선거준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BT의 수첩의 2012. 2. 4.자 일정에 " 조직적 선거 활동 준비 1) 홍보자료, 2) 메인카피 충격 필요, 3) 명함 준비, 4) 지인카드, 정책간담회, 회의체 결정, 일정 … ⑩ 지인카드"라는 내용이, 2012. 2. 18.자 일정에 "후원회와 지휘체계 일원화 <E> 홍보전략 재점검, 낙선후보들 결집 위험, <G> 실적 관리 불가피, <의원님> 보좌진 응답이 늦다. 자기 할일을 다하고 … H, <V> 선거 분위기가 × 비효율, 준비부족"라는 내용이, 2012. 2. 20.자 일정에 "회의(조찬) 공명선거 준수, 현재까지 원맨쇼, 조직이 움직여야, 선거인단 모집 …"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제2증거기록 제1120, 1130, 1131면), V은 "당시 선거캠프는 선거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4651면).] 현금 지급의 내역 V은 2012. 3. 20.경 용인시 처인구 AY에 있는 AZ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업식이 끝날 무렵 AZ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고, 2012. 4. 초순경 위 지역구 사무소에서 BB에게 현금 200만 원을, BQ에게 현금 100만 원을, AL에게 현금 200만 원을, AH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각 제공하였으며, 2012. 4. 초순경 지역구 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BV, 고문 BW에게 각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이 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합478 판결). 지역협의회장들이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 무렵 V 등을 상대로 경비 등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현금 배포계획의 수립 및 필요성 (가) G의 USB에서 압수하여 출력한 문서로서 2011. 8. 작성되어 2012. 2. 9. 및 2012. 2. 17.에 최종수정된 '19대 총선대비 지역조직 운용 방안' 중 지인카드 배포계획안은 "총 소요비용 : 488,300,000원", "공식선거비용 180,000,000원", "간담회비 및 예비비 60,000,000원", "조직비 등 248,300,000원"으로 구성되고, 집행계획으로 부위원장 단 700만 원, 고문단 900만 원, 본부장단 1,000만 원, 협의회 46,800,000원, 특보단 32,200,000원 등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경우 개인에 따른 규모로 세분되어 있다(제2증거기록 제6592, 6593면). (나)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G, V, E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G는 "진술인(G)이 2011. 여름경 작성한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문서는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거쳐 폐기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선별적인 자금 배포 기획안 작성 지시에 따라 이른바 'V 안(제2증거기록 제6594면)과 'E 안'(제2증거기록 제6595면)을 합친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안을 작성하였으나, 선별적인 자금 배포의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거쳐 폐기하기로 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제2증거기록 제6577, 6567면)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진술인(E)은 2012. 2. 초경 G 작성의 명단 중 '부위원장', '고문단', '협의회' 등의 '구분'란 우측 공란에 200명 미만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G가 이를 'E 안(案) < 20인 + @' 문건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제2증거기록 제6735면), "그러나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낙선할 각오로 돈을 쓰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였다"(제2증거기록 제6739, 7624면)고 진술하고 있다. V은 "G가 2012. 2.경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문건에 기하여 자금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E이 '클린 정치'를 이유로 반대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현금을 배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7834, 7838면). (다) 위 각 진술은 모두 "자금배포 계획인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을 작성하였다가 논의를 거쳐 폐기하였다"는 것으로서, 실제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에 기재된 당원들 중 경비를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지 못한 자가 있었음에 비추어 위 계획에 따른 일괄적인 현금 배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V 및 E은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의 폐기 후 'BH, AL, AB, AH, AJ 등 지역협의회장들로부터 경비 미지급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제2증거기록 제7834,7625면), EX 시장 측의 방해로 인하여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V은 지역협의회장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2증거기록 제6737, 7626면). V의 자백 경위 및 신빙성 (가) V은 2012. 4. 11. 체포되어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은 이래 2012. 5. 18.자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처음 현금 제공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하였고, 2012. 5. 21.자 제6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V)은 2012. 3. 또는 4.경 BT으로부터 100만 원씩 2번 합계 200만 원을 받아 AJ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현금 제공 사실을 인정하다가(제2증거기록 제5817면) 2012. 6. 5.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이때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말을 하지 못한 측면, 모셨던 피고인을 위해서 말을 하지 못한 측면, 지역구 사람들을 위해 말을 하지 못한 측면, 용인시에 계속 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게 할 수 없어 말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진술인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역구 사람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제2증거기록 제7836면) 지역협의회장 등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고, "진술인이 AF, AJ, AL, BB, AZ(개업축의금)에게 각 200만 원, AH에게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BQ, BV, BW에게 각 100만 원, AW, AR, AS, AU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자필메모를 작성하였다(제2증거기록 제7832면). (나) 위와 같이 V이 오랜 기간 동안 현금 제공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백한 경위에 V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거주지, 등록기준지 및 생활근거지를 모두 용인시에 두고 있고, 17대 총선 당시 용인시 AI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제2증거기록 제719면), 피고인을 비롯한 지역협의회장 등 당직자들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V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현금 제공에 관한 V의 진술은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개입한 정황의 존재 (가) V은 지역협의회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에 따른 현금 제공 계획을 폐기한 이후 지역협의회장들이 '경비를 지급하라'고 항의하여 진술인(V)이 고통을 받던 중, 피고인이 2012. 3. 말경 또는 4. 초순경 3, 4회에 걸쳐 진술인에게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고, 그 후 진술인이 이를 승낙했다"(제2증거기록 제7834, 7838, 7839면)고 하여 피고인이 현금 제공을 제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현금 제공 대상자를 선별에 대하여 V은 "현금지급 대상자는 진술인(V)과 피고인이 정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선별 내역을 진술하고 있다(제2증거기록 제7841,7843면). (다) V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사실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피고인과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볼 때, '현금 지급 여부 및 대상자 결정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V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현금의 액수를 결정한 경위에 대하여, V은 "피고인이 100만 원을 제시하면서 BT에게 진술인(V)에 대한 자금집행을 지시하였고, 진술인은 BT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제2증거기록 제7841,7846면),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경 BT에게 예비비 명목의 1,000만 원을 맡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BT 또한 V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V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마) BT의 수첩 중 2011. 12. 9.자 내용에는 " 회계 1) 출판기념회 7,730 ⇒ 2천 보유", "BY 3천, CMA 2천5백, 개인연금 2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출판기념회에서 모집한 후원금이 7,73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한 금원을 제외하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BT에게 예비비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AJ과 AF가 V으로부터 각 200만 원의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역구 사무실 직원 중 일부가 V으로부터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하자 이 법정에서 예비비 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 피고인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예비비의 교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부득이 예비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BT에게 교부한 예비비의 규모는 1,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 지역협의회장들은 2012. 3.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상품권 배포 혐의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위와 같이 개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소가 '지인카드 배포 계획안' 등에 따라 지역협의회장들을 비롯한 당직자들에게 실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전면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클린 정치'를 주장하는 의견에 따라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등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당시 V 등에 의한 지역협의회장 등 당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금품 제공은 불가능하였던 이상, 지역 협의회장들 사이 또는 지역협의회장과 여성위원들 사이에 배포된 현금의 액수에 차등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V 등을 상대로 경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 배포계획을 수립하였던 점, 현금 배포에 관한 V의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개입한 정황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 BT 등에게 지시하여 V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상여금 명목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T을 통하여 V에게 선거운동원 등 직원들에게 상여금 내지 격려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사실관계의 인정 V은 2012. 4. 초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관 G, BX, 비서관 BT, 비서 BY, 비서 BZ, 간사 AP, 이름을 알 수 없는 홍보담당 직원에게 각 50만 원, CA, CB에게 각 30만 원, CC에게 20만 원,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10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이 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합478 판결 참조). 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을 통하여 선거기획, 선거운동, 후원금관리 등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국회보좌관, 지역구 사무실 및 후원회 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V은 "선거일 3일 내지 4일 전에 BT으로부터 돈을 받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현금을 주었다", "G 50만 원, BT 50만 원, BX 50만 원, BY 50만 원, 도우미로 근무한 성명불상의 남자 50만 원, BZ 50만 원, AP 50만 원, CC 20 내지 30만원, 아르바이트생 10 내지 20만 원, 진술인 50만 원, CA 30 내지 50만 원, CB 30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제2증거기록 제7291면) 지급대상자 및 그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고, 이는 현금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한 G, BX, BY, CC, CA이 진술한 금액과 일치하여 V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V은 "진술인(V)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에 동의를 받았다"고 진 술하고(제2증거기록 제7291면), G는 "V이 선거 3일 전에 '피고인에게 직원들 격려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해서 타냈다'고 하면서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제2증거기록 제7718면), 이는 V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V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상여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피고인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은 직원들에 대한 회식비 명목이다'라고 주장하나, 선거가 종료되기 전에 회식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X이 "V이 종래 진술인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제2증거기록 제7860면)에 비추어 보면, V이 지급한 위 금원을 단순한 회식비 명목의 금원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공소제기일이 2012. 6. 21.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및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원 수수행위는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에 장해가 됨으로써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뿐 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불법수수한 정치자금 및 N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액수, 그리고 선거운동원 또는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수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상품권 및 현금이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조직적으로 제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많은 선거구민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한 대상은 같은 당의 핵심 당직자이거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로서 지역구의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표를 매수할 목적으로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2고합474호] G는 2008.경 법무사 R의 소개로 N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만나 오던 중, 2010. 7.경부터 N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남편 회사가 GN로부터 삼성전자 재보험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0. 9. 14.경 N이 복강경하 좌측 난소 난관 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 보험 주식회사(이하 'GV'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계약서상에 설정된 자궁, 난소 또는 난관 부위 부담보로 인하여 GV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한 것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GV으로부터 지급거절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또한 2011. 5.경부터 N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은 행장이나 부행장 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N의 부탁들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로 N은 2010. 11. 11.경 GV으로부터 보험금 51,457,7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2011. 1.경 P이 근무하는 Q가 GN로부터 재보험을 수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또한 2011. 7.경 공연티켓 판매와 관련하여 GK은행 부행장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었다. N의 보험금 수령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품 수수 G는 2010.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의원회관 앞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이 GV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현금 500만원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G로부터 전달받았다. CH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의 수수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 HJ 사무실에서, 자신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EX 용인시장 출마자의 선거사무소의 상황실장으로 근무한 CH가 위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로부터 고발당하여 기소되자 CH의 변호사 선임비를 N이 지급하게 할 것을 G에게 지시하고, G는 그 무렵 GM에서 N에게 "피고인의 비서로 EX 용인시장 선거에 관여하였던 CH가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N으로 하여금 2010.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CH의 변호인으로 CQ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후, 그 선임비 500만 원 상당 및 2011. 9. 16.경 승소 사례금 250만 원당을 N으로 하여금 GN 재보험 청탁 등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납부하게 하였다. 재보험 수주 대가 명목의 금품 수수 G는 2011. 1. 5.경 GM에서, 2010. 12.경 피고인이 GN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여 N의 남편 회사가 삼성화재로부터 재보험을 수주 받게 된 것에 대한 사례 중 일부인 200만원을 N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G로부터 전달받았다. 최고위원 경선 기획사무실의 월차임 수수 피고인은 2011. 8.경 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G에게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사무실이 필요하니 구해보고 그 비용은 N에게 부탁해 보라"고 지시하고, G는 그 무렵 N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N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후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GN 재보험 수주 및 앞으로 있을 추가 재보험 계약과 공연티켓 관련 소개 등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서울 영등포구 CO건물 1319호를 임차하도록 한 후 4개월 동안의 월세 합계 560만 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상 관리 감독 하에 있는 GV에 영향을 미쳐 N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또한 GN에 영향을 미쳐 재보험을 수주하게 하고, 금융권에 영향을 미쳐 대량의 공연티켓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상품권 합계 200장 시가 2,000만 원 상당 외에 추가로 합계 2,0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 나.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2012고합47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9.경 후원회 사무실 응접방에서, 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온 E으로부터 "조직관리 차원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다, 사람들 오면 밥값이나 차값도 들고, 사람 찾아다니려면 차량 운행비도 필요하니 조직관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매월 400만 원의 조직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BT에게 매월 이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T은 2011. 10. 초경, 후원회 사무실에서, E에게 후원회 사무국장의 선거운동 활동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초경, 같은 해 12. 초경 매달 400만 원씩, 2012.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매달 4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공모하여, 후원회 사무국장인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가 N을 소개받게 된 경위 N은 2008. 가을경 R로부터 "내(R)가 관리하는 의원이 있다. 삼성에서 관리하고 있고 야당에서 막강하다. 소개해 줄 테니까 의원을 관리해 봐라"는 제의를 받고 국회 앞에 있는 카페에서 보좌관인 G를 먼저 소개받아 G에게 현금 200만 원이 넣어진 시집을 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증거기록 제18, 1363면). N의 선물 제공 (가) 2009. 추석 선물 N은 2009. 추석 무렵에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 메론 40박스 내지 50박스(1박스당 2만 원 내지 3만 원)를 선물로 보냈는데, 당시 메론 박스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G', '받는 사람 G'로 기재하였다. (나) 2010. 설과 추석 선물 N은 2010. 설과 추석 무렵에 굴비 40박스 내지 50박스를 G의 명의로 G의 지인 10인, 지역구 사무실 및 의원회관 사무실에 G의 지시에 따른 수량대로 나누어 각 발송하였다. (다) 2011. 설과 추석 선물 N은 2011. 설 무렵인 같은 해 1. 20.경 G로부터 "2011 설날 선물 발송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FQ, FR, FS, FT, FU, CH, FV, FW, FX, FY, FZ' 총 11인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선물발송명단'(제1증거기록 제82면)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은 다음,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발송인을 G로 하여 굴비를 각 발송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732면). N은 2011. 추석 무렵 G의 부탁으로 선물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2011. 9. 6.경 G로부터 "명단 보내드렸습니다. 발송인은 제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725면). 나. N의 보험금 수령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금품 수수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를 통해 N으로부터 'GV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N이 GV으로부터 보험금 51,457,740원을 수령한 사실 및 G가 N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G로부터 위 5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관련되는 사실관계 (가) N은 2007. 7. 27. GV과 사이에 'GW'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N은 보험 계약 청약서 중 특별조건부(인수) 특약 신청서 부담보 부위란 '16항 자궁(이상 분만의 경우 포함)', '17항 난소 또는 난관'에 표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담보부 조건이 설정되었다(제1증거기록 제1015면). (나) N은 2010. 8. 경 난소암이 발병하여 2010. 9. 13.경 CT병원에 입원하여 2010. 9. 14.경 복강경하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을 받고, 2010. 9. 16.경 퇴원하였다. (다) N은 그 후 GV으로부터 위 수술 및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GV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계약서상 자궁, 난소 또는 난관에 대한 부담보 부위 설정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이에 N은 G에게 "GV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주민번호와 개명 전 이름인 'GA'를 알려 주었고, 그 후 G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될 것인데, 외부에 이야기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마) N은 그 무렵 GV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원래 지급이 불가능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므로 각서를 받아야 한다. 집으로 보내 주는 각서에 자필 서명을 하여 보내 달라"는 통보를 받은 다음, 2010. 11. 11.경 GV으로부터 보험금 51,457,740원을 수령하였다(제1증거기록 제767면). (바) N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 22. 17:00경부터 17: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하였고(제1증거기록 제1745면), 같은 날 16:35경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면담 중이던 R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 및 G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며(제1증거기록 제1499면), R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N은 친한 관계이고, 동생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N을 소개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사) N은 같은 날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GV 보험금의 수령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R을 통해 G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 주었다(제1증거기록 제996, 1391, 1728면). 선결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이 N을 소개받은 시점의 확정) (가) 이 부분 쟁점의 의의 N이 2010. 11. 11.경 GV으로부터 보험금 51,457,740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2010. 11. 11. 이전에 N을 소개받았다면, N으로부터 위 보험금 수령에 대한 사례 명목의 금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2010. 11. 11. 이후에 N을 소개받았다면, 위 보험금 수령에 대한 사례 명목의 금원을 받았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N을 처음 소개받은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N의 의원회관 출입내역에 의하면, N은 2010. 9. 10. 14:5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개명 전 이름인 GA로, 2010. 11. 22. 17:00경부터 같은 날 17:21경까지 사이 및 2010. 12. 2. 08:55경부터 불상의 시간까지 사이에 각 N의 이름으로 의원회관에 소재한 피고인의 의원실에 출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제1증거기록 제1745면). 이에 대하여 N은 "진술인(N)은 2010. 9. 10. 의원회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증인 N의 법정진술), "당시는 진술인(N)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미용실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이었는데, 피고인과 G를 만나 건강과 미용실 개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건강에 신경 쓰라'는 말을 하였고, 진술인이 피고인의 탁자에 미용실 티켓을 올려놓으면서 '직원들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는 국회 내에 있는 이발소를 이용한다, 친구의 처가 연예인이니 친구의 처에게 티켓을 주어야 하겠다'고 했다"(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732면)고 하여 피고인을 만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N의 의원회관 출입내역 및 N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을 처음 만난 시점이 2010. 9. 10.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1. 22.경 의원회관에서 G와 R을 통해 N을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2010. 9. 10. N을 처음 소개받았음을 전제로 한 N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인(피고인)은 2010. 말경 또는 2011.경 의원회관에서R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N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1증거기록 제1452면), G는 "피고인이 의원회관에서 R과 면담하던 날 N을 처음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제1증거기록 제1521면)고 진술하고 있으며(제1증거기록 제1521면) R 역시 "피고인에게 N을 소개해 준 날 N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는 듯 했다. 어색해 하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R의 법정진술), R과 N의 의원회관 출입내역에 의하면 R과 N은 2010. 11. 22. 함께 의원회관에 출입한 반면, N이 주장하는 2010. 9. 10.에는 N이 출입한 내역만이 인정된다. N은 2012. 4. 20.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2010. 10.경 의원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날은 R도 인사차 들른 상태여서 함께 자리했다"고 진술하여 (제1증거기록 제48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이 2010.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2. 6. 15. 제5회 검찰 조사부터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2010. 9. 1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와 관련하여 N은 "진술인 (N)이 2010. 9. 10. 방문한 목적과 2010. 11. 22. 방문한 목적이 달랐는데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미용실 이용권을 준 기억이 나서 검사에게 의원회관 출입내역의 조회를 부탁하였고, 2010. 9. 10. 방문한 기록이 확인되어 2010. 9. 10.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N은 또한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아니하고 G만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인 N의 법정진술), 실제로 피고인의 해외 출장 중인 2010. 12. 2.에도 N이 의원회관에 출입하였던 내역이 확인되고(제1증거기록 제1745면), G가 "N이 의원실에 미용실 티켓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을 직접 대면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N을 만나기 이전에 N이 의원실에 미용실 이용권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제1증거기록 제1522면), N은 2010. 9. 10. 의원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지 아니하고 G만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G에게 미용실 이용권을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N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을 만난 시간이 짧았다"고 진술하나(증인 N의 법정진술), N의 2010. 9. 10.자 의원회관 출입내역에 의하면, N은 2010. 9. 10. 의원회관에 14:55경부터 15:45경까지 총 50분간 방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건강과 미용실 개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N의 진술에 비추어 위 50분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고, 또한 "2010. 9.경은 국회 본회의 기간으로 피고인은 주로 국회 본청에 있었다"는 G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별한 용건 없이 N을 만나는 데 50분의 긴 시간을 할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N의 2010. 11. 22.자 의원회관 방문내역에 의하면 N은 2010. 11. 22. 의원회관에 17:00경부터 17:21경까지 총 21분간 방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진술인(N)이 피고인을 짧은 시간 동안 만났다"는 N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R은 "진술인(R)과 N이 의원회관을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N을 '친동생처럼 지내는 여자'라고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R, N의 각 법정진술), 만약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N을 알고 있었다면 R로부터 N을 그와 같이 소개받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가사 R이 위와 같이 소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N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에 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N)은 2010. 9. 10. 피고인의 급한 용무로 인하여 피고인과 짧게 이야기 하고 나머지를 G와 계속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나,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N과 G의 대화내용, 즉 "피고인이 용인 시장과 관련하여 복잡한 일이 있어 급하게 나가야 한다", "피고인이 용인시장을 도와주었는데 용인시장이 배신을 했다. CH가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2010. 11. 22. 무렵에서 야 피고인과 G에게 알려졌고, 2010. 9. 10.경 피고인 또는 G가 위 내용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N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이 G로부터 사례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G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N이 피고인에게 직접 사례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회 검찰 조사에서 "N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의원실의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N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거나 아니면 진술인 (G)이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제1증거기록 제1263면)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N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N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놓고 갔다"(제1증거기록 제1301면)고함으로써 피고인과 N이 동석한 자리에서 N이 사례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 경위 및 장소를 특정하였고, 다시 제5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G)이 의원회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을 피고인에게 인사시켰고, N이 '지난 번에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봉투를 꺼냈다"고 진술하여(제1증거기록 제1364면) 지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였고, 제7회 검찰 조사에서 "N이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진술인이 중간에서 착복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제1증거기록 제1433면) 다시 한번 N이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검찰 진술들을 번복하여 "진술인(G), N, R이 의원실을 나와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3인이 있는 자리에서 R을 통해 N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500만 원의 전달 경위에 관한 G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G는 "진술인이 2010. 11. 22.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R을 통해 N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없다. G가 2008.경 N을 소개받아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한 2010.경 피고인에게 N을 소개할 때까지 설과 추석 무렵에 N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선물을 배송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N은 "G가 2009. 중반경 진술인(N)에게 'R을 통하지 말고 직접 만나자'고 했다"고 진술하고(증인 N의 법정진술), G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G의 법정진술), G가 N에게 보낸 선물발송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중 CH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들임에 비추어 보면(증인 G의 법정진술), G는 N을 만난 2008.경부터 N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2010.경까지 피고인과 R을 배제한 상태에서 N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N은 2010. 11. 22. 의원회관의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려고 한 경위에 대하여 "R이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기회를 놓처 의원회관 밖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증인 N의 법정진술), N의 현금인출내역과 국회출입내역에 의하면 N이 2010. 11. 22. 15:34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현금 400만 원과 수표 100만 원(10만 원권 10장)을 인출하여(제1증거기록 제1392면)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진술인(N)이 보험금를 수령한 후 R을 상대로 보험금 수령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사례금의 액수를 물어 보자,R이 '5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본인도 오늘 방문을 하니 만나자'고 했다"는 N의 진술(증인 N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R도 N의 의원실 방문 사실 및 사례금의 지급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N이 당시 R의 동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 11. 22. N을 처음 소개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비록G가 피고인에게 N의 보험금 수령을 부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면의 N을 위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탁하는 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이에 대하여 G는 "N의 소개자는 피고인과 유대관계가 있는 R이고, 당시는 N이 GN 재보험의 수수료 배분을 제안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의 청탁 전화를 한 것이다"고 주장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 2010. 11. 22. 이전에 피고인이 R 또는 G를 통해 N을 소개받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 의하여 재보험 수주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N이 재보험 수수료 배분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N에 대해 부채의식을 가지고 GV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전화 청탁까지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N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건강 좀 신경쓰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증인 N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G는 "피고인이 N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N에게 '건강 좀 신경 쓰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증인 G의 법정진술) N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N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0. 11. 22. N의 수술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N은 "진술인(N)이 2010. 11. 22.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진술하고(증인 N의 법정진술), G도 "피고인, R, 진술인(G), N이 2010. 11. 22. 의원실에서 함께 만난 자리에서 N이 피고인에게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증인 G의 법정진술), 위 모임은 피고인과 R이 국민은행에 대한 부탁 건으로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 이었고(증인 N의 법정진술), N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을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사 N이 피고인에게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G는 "GV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보험회사 관련 정책담당 보좌관 또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보좌관이 필요한데, 진술인(G)은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GV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직접 GV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에 정책담당보좌관 등에 의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G는 선임보좌관으로서 정책담당보좌관 등을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GV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증인 G의 법정진술)을 고려해 볼 때, G가 GV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가 N에게 보낸 명절 선물발송명단(제1증거기록 제83면)에는 GV의 FU 본부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G는 "피고인이 FU 또는 그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인 G의 법정진술) FU를 통한 보험금 지급 청탁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G는 FU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부담보부 보험계약의 체결은 N이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고지받는 등 GV의 과실에 기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N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지만 번거로워서 G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G가 FU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대어 FU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CH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수수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N으로 하여금 CH의 변호사 선임비 및 성공사례금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N이 CH의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관련되는 사실관계 (가) CH는 2010. 6. 2.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CH를 피고인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2010. 3. 23.부터 2010. 8. 5.까지 EX 용인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CH는 EX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던 중 "EJ당의 용인시장 후보가 부하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다가 2010. 11. 22. 이 법원 2010고합540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다) N은 위와 같은 공소제기 이전인 2010. 10.경 G로부터 "CH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소제기 이후에 CH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CQ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CH를 위하여 선임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N은 당시 G의 부탁에 따라 CQ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니, CH에게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마) CQ 변호사는 2010. 12. 9. 이 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CH에 대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0. 12. 15. 제1회 공판기일을 개시한 이래 2011. 5. 2. 최종 공판기일까지의 심리과정을 거쳐 2011. 5. 20. CH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N은 위 무죄판결이 이후에 G로부터 "CH의 변호사 성공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1. 9. 16. CQ 변호사에게 성공사례비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과 용인시장 후보자 EX는 2010. 6. 2.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EX가 용인시장에 당선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용인시 공무원의 인사안을 거절하는 한편, '국회의원이 용인시의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역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자, 피고인은 'EX가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EX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아) "EJ당의 용인시장 후보가 부하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하여, CH는 당시 CH 본인 등뿐만 아니라 EX도 위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EX의 자필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에게도 EX의 자필 메모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자) 만약 CH가 EX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였다면, EJ당 상대 후보 측의 형사고소에 의하여 CH뿐만 아니라 EX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후 CH가 EX의 자필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CH가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를 EX 시장이나 EX 시장 측 인사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진술을 해주기를 원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CH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를 통하여 N에게 CH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N이 CH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시기는 공소제기일인 2010. 11. 22.경부터 CQ 변호사가 제1심 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2010. 12. 9.까지 사이로서(증인CH의 법정진술), N은 그 무렵 피고인이 GV 보험금의 수령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었고, G에 대한 선물 제공 등에 의하여 피고인과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보좌관인 G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의 지급을 부탁받았을 경우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서는 N의 GV 보험금 수령에 도움을 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N 재보험 수주와 관련하여 GB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N을 상대로 CH의 변호사 선임비 지급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G는 "CH가 피고인과 진술인(G)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1증거기록 제1272면), CH는 "진술인(CH)은 피고인이나 G 중 누구에게도 변호사 선임을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G가 먼저 진술인의 집이 있는 GO까지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증인 CH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753면), CH는 공소제기된 2010. 11. 22.경부터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된 2010. 12. 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의원실을 방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CH는 제1심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보다 'CH가 G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C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CH에게 2010. 8.경 400만 원, 2010. 9.경 400만 원, 2010. 10.경 2회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인정되고(제1증거기록 제1979면) 이에 대해 CH와 G는 "당시 CH가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며(증인 G, CH의 법정진 술), 위 금원의 수액 및 지급시기가 일정하였음에 비추어 위 금원은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생활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H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내지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CH는 "G가 진술인(CH)에게 '의원실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G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G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CH의 법정진술). (마) N은 "진술인(N)이 2010. 10.경 G를 만난 자리에서 G의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하였고, 진술인은 '여러 가지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여 제 1증거 기록 제1390면), 피고인은 N이 CH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H의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인 2010. 10.경 피고인이 N에게 위와 같이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N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바) CH의 국회의원회관 출입내역에 의하면, CH가 2010. 10. 13., 2010. 10. 22., 2010. 10. 28., 2010. 11. 5.(2회), 2010. 11. 8., 2010. 11. 10., 2010. 12. 16., 2010. 12. 20., 2011. 3. 2. 총 10회에 걸쳐 출입한 내역이 인정되고, CH는 "2010. 12. 16. 피고인을 방문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여 2010. 12. 20.에 다시 방문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C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CH를 만난 자리에서 CH가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명시적으로 '변호사비를 대줘서 고맙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피고인의 법정진술) CH의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단순한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 역시 "변호사 선임비를 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듣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CH의 위 감사표시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N의 변호사 선임비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CH가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하여 EX의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G는 "피고인과 EX는 재판 진행 초기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재판 중반에 이르러 악화된 관계를 갖게 되었고, 피고인은 CH가 EX에게 타격을 주는 진술을 해주기를 원하였으나 CH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EX에게 불리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다가 재판의 종결 무렵에 비로소 자료 소지 사실을 알렸다", "진술인과 피고인은 CH에 대한 제1심 재판 과정에서 EX가 허위사실유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판결 선고 무렵에 이르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CH에게 심한 화를 냈다"고 진술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 CH는 "진술인(CH)이 기소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EX의 치명적인 약점이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격노했다"고 진술하고(증인 CH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CH가 기소된 2010. 11. 22.을 전후하여 CH가 피고인의 의원실을 방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H에 대한 공소제기일 무렵 CH가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하여 EX의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CH를 질책하는 상황에서 CH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 G는 "CH가 피고인에게 '성공보수를 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 N도 "진술인(N)이 CH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납부한 것 외에 승소사례비 300만 원을 CQ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제1증거기록 제986면), CH는 승소 사례금의 지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증인 CH의 법정진술), 또한 CH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11. 5. 20. 이후에 의원회관을 방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H에게 심한 질책을 한 상황에서 CH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 외에 승소사례금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 CH는 2011. 2. 1.경 주식회사 GC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게 되자, 항소심의 변호사 선임비를 직접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보면(증인 CH의 법정진술), CH가 2011. 5.경 승소사례금을 요구할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차) G는 "진술인(G)이 피고인에게 'CH가 생활비를 대달라고 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대주었으면 되었지 무슨 생활비를 대주냐, 생활비를 못 대준다'고하여 진술인이 CH를 GO 부근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 이는 "진술인(CH)이 GO에서 G를 만났던 것은 변호사 선임 문제로 만났던 경우 외에는 없다"는 CH의 진술(증인 CH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753면)과 배치된다. (카) G는 "CH가 무죄 선고 후에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대달라'면서 의원회관에 왔는데,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 내줬으면 됐지 무슨 생활비를 대주냐. 생활비를 못준다'면서 거절하여 CH가 낙담했다"고 진술하는데(제1증거기록 제1351면), CH는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증인 CH의 법정진술), CH가 2011. 2. 1.경 이미 취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H가 무죄판결 선고일인 2011.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생활비를 부탁하였을 이유가 없다. (타) G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GD 의원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CH의 소개로 2004년부터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 이후 명절에 G 본인의 명의로 CH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CH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CH에 대한 호의로 N에게 부탁하여 CH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적 판단 가사 피고인이 G에게 N으로 하여금 CH의 변호사 선임비 및 성공사례금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G가 N으로 하여금 CH의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N이 CH의 변호사 선임비 및 성공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CH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변제되는 등 피고인이 직접 그 이익을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재보험 수주 대가 명목의 금품 수수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를 통해 N으로부터 '재보험 수주'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N의 남편 P의 회사인 Q가 GN로부터 재보험을 받은 사실 및 G가 N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G로부터 위 2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관련되는 사실관계 (가) N은 2008.경 R로부터 "피고인이 삼성과 친하다"는 말을 듣고 G를 소개받아 2010. 7.경부터 G에게 사실혼 배우자인 P이 근무하는 Q가 GN로부터 삼성전자의 재보험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나) 이에 G는 피고인에게 "N의 남편이 재보험 관련 업무를 한다는데 GN의 대표이사 GB을 통하여 이야기하면 재보험을 수주할 수 있다고 하니 GB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였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282면), 피고인은 2010. 12. 21.경 평소 친분이 있던 GB에게 P이 재보험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498면). (다) 그에 따라 GN는 P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0. 12. 말경 Q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2억 상당을 2011. 1.경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GN는 위 재보험 계약에 따라 2011. 1.경 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7.경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증인 N의 법정진술). (마) N은 G에게 GN의 재보험을 수주하게 될 경우 수수료 수익 중 50%는 Q에게, 25%는 P에게, 나머지 25%는 피고인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25%의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증인 N, G의 법정진술). (바) N의 CK 급여 명목 금원 지급 N은 2010.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GM에서 G로부터 "CK은 2010. 6. 2. 지방선거 당시 EX 용인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였다가 위 선거가 끝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직장을 구할 때까지 CK의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1개월을 제외하고 매달 말일경 2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였다(제1증거기록 제988면). (N은 "BY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Y은 2009. 11. 1.부터 2010. 2. 28. 주식 회사 GE 소속으로, 2010. 8. 13.부터 현재까지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각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G가 N에게 BY의 급여를 부탁할 이유는 없고, "BY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N의 진술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N은 위와 같이 G에게 2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G의 용돈 명목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N은 CK에 대한 첫 급여 명목으로 2011. 1. 31.경 CI를 통해 G에게 200만 원이 담겨진 비타500 음료수 상자를 전달하였고, 두 번째 급여 명목으로 2011. 2. 22.경 역시 CI를 통해 G에게 200만 원이 담겨진 던킨도너츠 상자를 전달하였으며(증인 N의 법 정진술), 2011. 3.경 CI를 통해 G에게, 그 이후에는 N이 직접 GM에서 G에게 각 200만원을 전달하였다(제1증거기록 제154, 157면) G는 피고인에게 "CK의 급여를 N에게 부탁하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GN의 GB에게 P의 재보험 수주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N으로부터 재보험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N은 2008.경 G를 소개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을 통한 P의 재보험 수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G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며(증인 G의 법정진술), N이 2008. 8.경부터 G에게 재보험 수주에 대한 부탁을 집중적으로 하였으며(증인 N의 법정진술), G가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N을 소개할 때까지 G가 N의 GV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하여 GV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G가 2008. 경 N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N의 부탁을 본인 스스로 처리하여 오다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11.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N을 소개한 것은 G가 위 기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재보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N을 소개하여 재보험 수주를 부탁하기 위한 목적이 G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G는 "피고인이 GB을 만나고 온 다음에 '성사는 되었는데 기대한 만큼은 안 되고 조금만 됐다'고 했다"고 진술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 GN의 재보험 계약은 'GP'라는 회사가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하였기 때문에 삼성 출신이 아닌 P의 GN를 상대로 한재보험 영업은 매우 어려웠고, N이 GN로부터 재보험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곳에 부탁을 하였음에도 수주에 실패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보면(증인 N의 법정진술), P의 수주 성공으로 인하여 수령하게 될 수수료 2억 원 상당의 첫 재보험 물량이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오히려 N은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 1,000만 원이 나와서 너무 기뻤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N의 위와 같은 당시 사정, 위 재보험 및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의 규모, 당시 재보험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GB에게 재보험 수주를 부탁한 이후 '조금만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N은 재보험의 구조 및 수수료 규모 등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인(N)이 재보험 수수료와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직접 설명한 적은 없지만 '1억의 오더를 받으면 10%부터 50%까지의 수수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G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진술인은 2010. 12.경 G에게 재보험의 수익 구도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2011. 재보험 수익의 목표와 첫 수주량의 규모에 대해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고(증인 N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G는 "N으로부터 실적표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 "제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2011. 7.경 GN의 재보험 수주로 인한 수수료는 1억 8,000만 원이었다. 진술인은 2011. 1.경 기대하지 않았던 재보험을 수주하게 되었고, 2011. 7. 재차 재보험을 수주하게 되어 그때마다 G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그러자 G는 그때부터 진술인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대납 및 상품권의 구입 등을 요구하였다"는 N의 진술(증인 N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N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GN 대표이사에게 직접 부탁하여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재보험 수주계약을 성사시키자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재보험의 추가 계약 내지 갱신을 기대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N이 피고인 또는 G에게 재보험의 수익 구조 및 수수료 규모를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G가 N으로부터 재보험 수주에 따른 수익 규모가 기재된 실적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N은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에게 U당 최고위원 경선 기획 사무실의 임차비 560만 원, CH의 변호사 선임료 750만 원, 2011. 추석상품권 구입비 2,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이들은 모두 재보험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의미에서 지출한 것이다"고 진술하는데(증인 N의 법정진술), N이 G에게 고지한 피고인 측에 귀속될 재보험 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25%이므로, 위 각 금원의 합계액 3,310만 원(= 560만 원 + 750만 원 + 2,000만 원)은 N이 G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서, G는 N을 상대로 재보험 수수료 이상의 대가를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어서, 위 각 지출액은 피고인 측에 귀속될 재보험 수수료 성격의 금원일 수밖에 없고, G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당시 G로서는 N이 수수한 재보험료 총액이 적어도 1억 3,240만 원(위 합계액 3,310만 원 × 4)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재보험 수수료의 규모를 알지 못하였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G의 진술 및 이에 대한 평가 G는 "피고인이 GB을 만난 후 N이 '수수료가 입금될 예정인데 1,000만 원 가량 된다'고 했고, 진술인(G)은 N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재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첫 번째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N이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던킨도너츠 또는 비타500 상자에 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전해주었다", "당시 N이 '아직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지만 미리 챙겨드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 N은 "진술인(N)이 2011. 1. 5. G에게 '아직 재보험 수수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주 기념으로 제 돈으로 먼저 드린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의할 때 G가 2011. 1. 5. N으로부터 첫 번째 재보험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G가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G가 2011. 1. 6. 목요일 강원랜드에 방문한 내역에 비추어 G가 N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는 두 번째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2012. 6. 6.자 검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인은 2011. 2. 24. N과 P으로부터 재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제1증거기록 제1523면), 2012. 6. 19.자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N으로부터 위 2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1. 2. 25. G가 사용하는 차용계좌인 CK 명의의 농협 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자 "진술인이 CK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제1증거기록 제1929면),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인은 2011. 2. 24. P과 N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N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데(증인 G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G가 피고인에게 위 2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G의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G는 2회에 걸쳐 N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400만 원이 수수료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고, 추가 재보험 수수료가 지급될 예정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나(증인 G의 법정진술), N을 통하여 재보험 수주의 구조 및 수수료 지급의 체계 등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수료 합계액이 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었다는 G의 진술에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G로서는 재보험 수수료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 및 적어도 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피고인에게 귀속될 예정임을 알면서 수수료 총액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400만 원의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G는 N의 재보험 수주 부탁을 피고인에게 전하면서 재보험 수수료 분배 시스템을 함께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로부터 재보험 수수료 분배 시스템을 보고 받아 재보험 수수료의 규모를 알고 있었다면, 2011. 1. 이후 G를 상대로 '재보험 수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수수료의 규모가 기대보다 적은 이유' 등을 확인하거나 그 지급을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G가 피고인에게 재보험 수수료 분배시스템 또는 재보험 수수료의 규모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뮤지컬 티켓 판매로 인한 대가관계에서 피고인의 관여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를 통해 N으로부터 '뮤지컬 티켓을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은행장이나 부행장 등을 소개해 받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N이 티켓판매와 관련하여 GK은행 부행장을 소개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관련되는 사실관계 (가) N은 2011. 5 경 G에게 "가 제작한 뮤지컬 공연의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은행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G의 소개로 GK은행 부행장 CR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CR을 통하여 GK은행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GK은행이 2011. 8. 말경 뮤지컬 공연의 개시 무렵까지 티켓 구입을 하지 아니하자, N은 2011. 8. 29.경 G에게 "한번 더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CR 부행장과 통화하도록 한 결과, GK은행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가 CR에게 직접 뮤지컬 티켓의 구매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G는 "진술인(G)이 CR에게 티켓 관련하여 전화를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CR 부행장에게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전화를 해서 협조를 구하라'고 해서 전화를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정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31. 11:30경 의원회관, 2011. 2. 17. 13:30경 후원회 사무실에서 CR 부행장을 면담한 일정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CR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제1증거기록 제450면 이하), 피고인이 CR에게 전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나, 오히려 G가 2011.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10여 차례 이상 CR 부행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2011. 7. 4. G, CR, N 사이에 7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인정되므로(제1증거기록 제455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G와 CR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CR을 면담한 최종일은 2011. 1. 31. 또는 2011. 2. 17.로서(피고인은 2011. 2. 17. CR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N이 G에게 GK은행에 대한 뮤지컬 티켓 판매를 부탁한 2011. 5.경보다 이전이고, 오히려 G가 CR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이 인정되는 2011.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N이 G에게 티켓 판매를 부탁한 G가 CR에게 개인적으로 티켓 판매를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N이 2011. 8. 29.경 뮤지컬 공연을 시작할 무렵 아직 GK은행이 티켓을 구매하지 아니하자 G에게 "지금 티켓 구매시기다. 한 번 더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가 CR에게 전화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실제 G와 CR이 2011. 8. 29. 10:40:04경부터 같은 날 10:41:05경까지 통화하였고(제1증거기록 제1388면), N의 위 진술은 위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G로 하여금 CR과 통화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G는 피고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CR을 상대로 직접 티켓 구입을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최고위원 경선용 기획사무실 임차비 수수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N을 상대로 경선용 기획사무실을 부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G에게 사무실 임차비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G가 N으로 하여금 임차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N으로부터 임차비 명목으로 5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관련되는 사실관계 (가) N은 2011. 8.경 G로부터 "피고인의 F당 최고위원 당내 경선에 사용할 사무실이 필요하다", "운영하는 동안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와 함께 사무실을 물색한 후 2011. 8. 30. 조카 CI의 명의로 임대인 GF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O건물 1319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N은 GF에게 송금자 명의를 CI로 하여 2011. 8. 30.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9. 5.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9.분 월차임, 합계 10,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G를 비롯한 피고인의 의원실 직원들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인 2011. 9. 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당내 경선 준비를 시작하였다. (라) G와 피고인의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경선 준비를 하던 중인 2011. 9. 20. 임차인 명의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CO 빌딩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의 의원실 직원 중 1인이 관리인과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제1증거기록 제773면) (마) N이 2011. 10. 6. 구속된 후 P은 CI를 통해 G의 연락을 받고 2011. 10. 11. 2개월째 차임 1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 2011. 10. 21.경 G와 상의하여 위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G로 변경하되, 그 이후의 차임은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바) 위 임차인 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임대차 명의 변경 과정> CI가 2011. 10. 6.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CI의 남자친구인 GG가 2011. 10. 12. CI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며, P이 2011. 10. 20. 다시 CI 계좌로 1,280만 원을 송금하고, CI가 2011. 10. 21. GG 계좌로 1,200만 원 송금하고, 같은 날 P에게 80만 원 송금한 다음 GG에게 부탁하여 위 1,28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같은 날 CO 오피스텔 1층에서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제1증거기록 제473면), 임대인 GF은 2011. 10. 21. CI 명의 계좌로 1,280만 원을 송금하였고, CI가 2011. 10. 24. P 명의 계좌로 1,280만 원을 송금하였다(제1증거기록 제35, 138면). (사) G는 그 무렵 GF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1,280만 원에서 매월 차임 140만 원이 공제되다가 2012. 3. 13.경 위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퇴거할 당시 3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아) G는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G 본인이 사용하였다(제1증거기록 제1270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급해야 할 최고위원 경선용 기획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대신 지급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획사무실 차임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2011. 9. 1. 매월 차임 140만 원 및 관리비 60만 원으로 계산하여 4개월분 합계 800만 원을 현금으로 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제 피고인의 세비 계좌에서 2011. 9. 1. 8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인정되는데, "G가 '12월까지 사무실을 사용할 예정이고, 1, 2개월 정도 더 초과될 수 있다'고 했다"는 N의 진술(증인 N의 법정진술) 및 실제 전당대회가 2011. 12.경 실시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4개월분 차임과 관리비를 미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과 진술인(G)은 임대차 계약 전에 전당대회를 2개월 후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예정대로라면 두 달치 월세 합계 2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N이사한테 좀 부탁해보지'라고 하였다"는 G의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N의 위 각 진술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월 말일 G에게 직원 인건비, 식비, 도서구입비, 장비 렌탈비 등의 명목으로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피고인의 법정진술) G도 "피고인이 2011. 9. 1.경 기획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하여 2,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G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358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매월 2,000만 원 상당을 사무실 비용에 제공할 경제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월차임 140만 원의 지급을 N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N은 "사무실의 계약 전에 G가 CO건물 커피숍 1층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N이사랑 같이 사무실을 보러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G가 '피고인이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하신다'고 했다", "그 통화 당시 G가 GH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그건 맞지 않고 최고위원 경선으로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하고(증인 N의 법정진술, 제1증거기록 제1390면), G와 N, G와 피고인의 2011. 8. 30.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N이 서울 영등포구 GI빌딩 기지국에서 G에게 14:03:25경 및 15:13:04경 2차례 전화를 걸고, G는 14:04:08경 서울 영등포구 ER건물과 14:47:01경 서울 영등포구 GI빌딩 기지국 내 위치에서 피고인에게 6분간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제1증거기록 제389면), N과 G가 2011. 8.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G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와 N이 위 빌딩 1층 커피숍에 있던 중 G가 피고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반대편에 있던 N이 들었을지 의문이고, N이 들었다는 내용 또한 G가 피고인과 통화 후 G가 그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증인 N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N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N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무실 명의 변경 절차는 일반적인 명의 변경 절차와 달리 복잡한 입금 방식에 의하였는데, GG가 CI를 통해 P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P이 1,280만 원을 변제하는 외관을 형성함과 아울러, G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계약금을 자신이 새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임대차보증금과 기존에 지급한 차임 합계 1,280만 원이 G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었다. (마) 위와 같이 명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G는 "사무실 임대차계약 명의의 변경은 2011. 9. 20. 발생한 주차 문제 때문이다"고 진술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 N은 "진술인(N)이 2011. 10. 6. 구속되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2011. 9. 20.경 발생한 주차 문제는 임대차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한 주된 이유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데 (증인 N의 법정진술), 주차문제는 2011. 9. 20.경 발생하였고, N은 2011. 10. 6. 구속되었으며 2011. 10. 21.에 이르러 임대차계약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한달 전에 발생한 주차문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기보다는 그 무렵 N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예상되는 수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목적 아래 N의 대납에 의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피고인 측의 사무실 사용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P 등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의 실제 사용인인 G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명의 변경 과정 및 그 경위에 대하여 "G 명의로 변경하여 G에게 귀속된 1,280만 원은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N의 진술(증인 N의 법정진술), "진술인(P)이 G에게 '1,280만 원은 사무실 임차료에서 공제를 하든지, 나머지를 찾아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P의 진술(제1증거기록 제991면) 및 "2011. 10. 21. 계약자 명의가 진술인(G)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P으로서는 N이 구속된 이후 N에 대한 자금추적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G로서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상호 이 해관계의 합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G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1,28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형식적으로나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한편 G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 2011. 12.경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사무실을 공실로 두었으며, 본인에게 귀속된 1,280만 원에서 매월 300만 원이 공제된 나머지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는바(제1증거기록 제1356면), G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1,280만 원을 처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 G는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N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T에게 '매월 400만 원씩 조직 관리비를 E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BT 역시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T을 통하여 E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체포 이후 "차량 트렁크에 두었다가 압수된 400만 원은 지인인 GJ과 금 거래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다"고 진술하다가 2012. 5. 20.자 검찰 조사에서 "2012. 4. 9. 선거가 임박하여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보관한 돈이다"고 진술하여 조직 관리비 명목의 금원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또는 선거조직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제2증거기록 제5737면), 5급 보좌관 급여를 모친의 계좌로 자동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골프백에 넣어두었다"는 내용으로 자금의 출처를 진술하였다가(제2증거기록 제5737면), 제4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 "진술인(E)이 2011. 10.경부터 2012. 4. 초경까지 조직관리 및 활동비(식대, 찻값, 유류비) 명목으로 2012. 1. 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 동안 매월 초에 4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고 진술함으로써(제2증거기록 제6731면), 피고인의 관련성까지 자백하였는데, 현금 400만 원의 압수사실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E이 400만 원을 초과한 총 2,400만 원의 선거운동 관련 금원 수수사실을 자백하여야 하는 정황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관련성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한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E은 제5회 검찰 조사에서 "위 400만 원은 물론,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다른 현금도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제2증거기록 제7638면), 제6회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350만 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여(제2증거기록 제7638면),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인이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사무실을 얻어 나가라고 하면서 업무 진행도 잘 안되었고 진술인이 후원회의 일을 알지도 못하여 갈등이 있었다. 후원회 일은 진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직관리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진술인이 2011. 9.경 A에게 전화하여 며칠 후에 후원회 사무실에서 A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술인이 '조직관리 차원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매달 4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사람들이 오면 밥값이나 찻값도 들고 사람 찾아다니면 기름값도 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제2증거기록 제6831면)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조직관리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원래 5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11. 9.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비자의적으로 후원회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전임하게 되었는데, E이 후원회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유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조직 관리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CC이 작성한 후원회 경비집행 내역에 의하면, E이 당직자, 선거구민들과의 식사비를 후원회 경비로 지급한 내역이 인정되고(제2증거기록 제7696내지 7700면), 이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매월 식사비 100만 원, 기름값 170만 원, 찻값 100만 원이 소요되었다"(제2증거기록 제6829면)는 E의 진술 부분은 현 실성이 부족하다. 가사 E이 매월 조직관리비 및 활동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4. 초경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BT으로부터 조직관리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즉시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에도, 400만 원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선거운동 상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A 의원 사무실의 정치자금은 후원금 입금 계좌에서 농협 계좌로 이체된 다음, 후원회 사무소의 기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A의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와 같은 기본 경비 외의 추가 경비가 필요한 경우, 후원회 사무실은 BT으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따로 받았는데(제2증거기록 제7745면), E이 BT으로부터 위 현금 외에 BT으로부터 추가로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400만 원은 봉투 4개에 5만 원권 20장씩 나누어 담긴 상태에서 압수되었고, 당시 함께 압수된 E의 수첩에 "현금 : 4, 백만원씩 세기 쉬워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현금에서 E의 지문 외에 BT의 지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제2증거기록 제812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미리 자신의 어머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 관리비를 사용한 다음 뒤늦게 BT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 400만원을 어머니 계좌에 다시 입금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00만 원씩 4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고, 더욱이 위 수첩의 내용은 E이 100만 원씩 4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 놓은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을 수첩에 별도로 기재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E이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를 진술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후원회 사무실 회계책임자 CC은 후원회 사무실 경비의 사용 내역을 피고인 등에 보고한 반면, E은 피고인에게 위 400만 원의 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 동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별도로 조직관리비를 지급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상품권 합계 200장 시가 2,000만 원 상당 외에 추가로 합계 2,0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