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7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지인인 F, AF, I 등으로부터 동승자나 보험접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동승자를 모집하여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사실을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지인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D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지인인 AG 등과 함께 2021. 1. 16. 17: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 AH 등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AI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G 등과 함께 위 스파크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AJ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실제 동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AK 명의로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8,798,60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17: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인근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AD 등과 함께, 2021. 1. 31. 16:25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AM교회 인근 도로에서, 위 AD이 운전하는 위 AG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AN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D 등과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V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해 2. 2.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712,2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8,881,49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F 등과 함께 2021. 1. 24. 17:47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에서, A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AO 등과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AF 등과 함께 위 쏘렌토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P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23,1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4,004,83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23 4. 피고인 AE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연락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자금 대출 1,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대출이자는 1.89%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정보원 심사팀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AS 대출금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10%를 물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4시간 내 현금으로 위약금을 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3:00~16:00경 재차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30%가 입금되어야하는데 현재 전달한 1,200만 원은 10%에 불과하니 위약금 1,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2:30경 창원 마산합포구 AT아파트 AU동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아파트 AV동 11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75 5. 피고인 AD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23:03경 대전 중구 AW에 있는 AX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AY에 있는 AZ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13경 대전 동구 BA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BB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BC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진술 기재 및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B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확인하였습니다, 2021. 8. 28.’, 성명란에 ‘BD’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고, 위 BD의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C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장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보령시 BE건물 BF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에서, 2022. 1. 17.까지 보령시청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생계로 인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2. 1. 20.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1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G, AK, BG, AH, E, BH, F, BI, BJ, I, BK, AF,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23, 25, 42, 7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48, 51, 53, 55, 60, 62) 1.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범죄일람표 계좌내역 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4), 각 범죄일람표 보험사 자료(증거목록 순번 106 내지 190) 2022고단1823 1. 피고인 AE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075 1. 피고인 AD의 법정 진술 1. CJ의 고발인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BD 부 전화통화, 피의자 BD 전화통화),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D), 사회복무요원 소집 추가 통지, 입영통지서 우편 발송내역, 병무청 알림톡 발송 내역,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재검여부 확인 협조 [판시 범죄전력] 1. 2022고단1371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공소장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D: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D: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A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E에 대하여 2022고단1823호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24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피해재산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것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 AE으로부터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당시 피고인들의 고의 강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보험사기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위험도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 사유 1) 피고인 A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러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그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면서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58,798,601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편취금 중 본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BD의 행세를 하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의 의지가 크게 부족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고,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2021. 8. 28.경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이 불법적인 일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A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자 공범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는 사고 이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편취한 피해액도 합계 118,881,495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조차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에서 20세의 갓 성년일 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이 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한 데 그쳤을 뿐 범행을 계획하거나 추가 동승자를 범행에 가담시키지는 아니하였는바,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3) 피고인 A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N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의 가담을 권유받고 공범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거나, 공범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29회에 이르고, 편취한 피해액도 합계 274,004,839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조차 변제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외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수거의 역할을 분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직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만 19세 전후일 때 보험사기 범행에 동승자 등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공범들에게 돌려주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 또한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