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2-3에 있는 '잇츠(주) 풍덕천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알톤 자전거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0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E(여, 57세)이 손에 핸드백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자전거절취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제2 범죄(핸드백절취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자전거는 압수되었고, 핸드백과 그 내용물은 범행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행인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달아난 소위 날치기 범행은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22:30경부터 4. 12. 04:00경까지 화성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버드와이저 맥주 세트와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24.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4년 4월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액 224,000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2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5. 9. 20: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2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장뇌삼 판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7. 22. 20: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장뇌삼 판매대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절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F에게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F가 보증을 요. 구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네가 담보를 제공해 주면 내가 3개월 안에 해결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F에게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강원 평창군 G 부동산에 대해 F를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4. 춘천시 H에 있는 전당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고 다니던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저당을 잡혔다. 이걸 팔면 F에게 빌린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으므로 전당포에 저당 잡힌 시계를 찾을 수 있도록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계를 다른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시계를 찾더라도 이를 팔아 F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농장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사무실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식탁 1개, 의자 1개를 차에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8. 위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관리하던 L에게 "내가 물건을 가져간 것을 J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더덕술 1병, 장뇌삼술 1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9. 21: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시오가피 3포대, 더덕술 1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10. 12: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더덕술 3병, 봉삼술 1병, 장뇌술 6병, 약술 1통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견서 [판시 제3의 가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9번,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사본' 포함) [판시 제3의 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제4의 가 사실]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37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대물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녀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병 치료를 빙자하여 접근한 다음,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2. 20: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장뇌삼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5,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5,12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장뇌상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브릿지투자는 대출인 모집 수당보다 수입이 훨씬 높다. 돈을 송금해주면 브릿지투자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브릿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지만,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동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및 동종범행 전력의 각 내용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 503동 901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우리 집으로 와라", "급하다. 지금 좆 대가리 만지고 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는 보지가 쫄깃쫄깃 맛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3:0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남녀가 성 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경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벽면의 분전반에 충전부가 노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유아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작업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28.경 위 사업장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기상상태가 불안정함에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5m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추락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당시 태풍이 불어 지붕 위의 단열판넬이 떨어져나가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태풍이 불어 파손된 지붕 위 단열판넬의 철거 및 보수작업을 일상적, 상시적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근로자 E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근로자 E의 담당 업무는 온라인판매 영업이었고, E은 이 법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자신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지붕에 올라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근로자 E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 E이 그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데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택시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다가 와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좀 멈추지 그걸 밀고 들어 오냐, 씨발놈아, 나는 중앙선침범 딱지 떼면 되니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못하게 한 후, 왼팔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5. 11. 30.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7. 11. 20.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주장하였고, 이에 위 부동산 매수인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위 F에게 계약금 800만 원 및 위약금 6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도망가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4. 10: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E 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고인의 몸 앞쪽에는 수원지방 법원 2009가단43474호 피고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판결문 표지를, 뒤쪽에는 "재개발 지역에 들어와 사기치고 도망가려는 부동산은 면허와 사업장 박탈해야 한다, E는 못된 짓거리를 중단하고 양심 자수하라"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전지 크기(가로 약 50cm, 세로 약 160cm)의 종이를 목에 걸고 지나다녔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E 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지크기의 종이를 목에 걸고 지나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던 과정에서 손실을 보게 된 것이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의 탓이라고 여긴 나머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장소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목에 걸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인 피해를 비롯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하였는 바, 문구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그릇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본인 행위의 정당 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밀러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의 처 명의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D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자동차 피담보채무액 확인, 범행 당시 위 승용차의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차용일 당일 바로 다른 곳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차용 당시부터 횡령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결국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남아있던 할부금은 모두 지급함으로써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탈의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F 포르테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호편 휴대전화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의 돌체 손목시계 1개,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닥스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C대리점 소장이며, 피해자 D(여, 40세)는 같은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6: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펜션 1층 해오름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2회에 걸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퇴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9월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 13:4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1세)가 약두달전 피고인을 폭행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5. 13:48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수원C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하며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행인 5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6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녀자를 상대로 돌멩이를 집어 들고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범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위 운동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용 싸이클 기계 2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크린경마' 게임기 25대를 장착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금 1만 원당 이용권 3장을 교부하여 합계 600점을 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경마경주의 결과를 예측하여 점수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운동시설에서,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돈을 받고 이용권을 건네어 주는 등으로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점, 영업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이 모두 압수되었고, 판시 영업장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수행한 역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역 지하철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 운행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02:1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300(용답동) 답십리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E에게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리전선 2톤 가량이 있어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현장으로 가보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09:55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112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공사관계자에게 돈을 줘야만 반출증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에서 구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돈을 받더라도 반출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구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중랑구 망우로를 구리방향에서 동부제일병원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피해자 D 운전의 1톤 화물차량이 진행방향 우측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의 차량의 우측면으로 밀어붙이고, 재차 진행하다 상호와 교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행하여 대각선으로 가로막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월 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18:20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서, 행인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토바이가 소음을 낸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뭐하는 짓이야. 죽여 버린다. 내가 징역 1년 6개월을 살다가 나왔는데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 이르러 광운대역발 서동탄행 제471호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전동차 문이 열리고 피해자의 왼편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접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은 10여 명의 승객들이 전동차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동차가 정차한 후 일시에 같이 내리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승객들 간에 서로 몸이 떠밀려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빈번히 일어나는 점,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러서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상태 등의 영향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기한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가진 우산손잡이나 신체 일부가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있었을지 모르나,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 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시 장안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6.자로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첨부 '국내 등기 조회' 포함) 1. B종교단체 신도확인서(첨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통지문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0)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