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06. 12. 20.경 G으로부터 3억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1.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채권자 G은 2012. 8. 10.경 피고인 A 명의의 김포시 H 소재 공장부지 1266m²를 비롯하여 15곳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7. 13.경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지원에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7.경 G에게 "2013. 12. 30.까지 매월 20일에 이자 260만원과 원금 500만원을 변제하겠으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고, G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2. 9. 5.경 15곳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였다. 피고인 A은 변제 약속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받았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누나인 피고인 C, 아들인 피고인 D, 내연녀 I의 이부 동생인 B, 이종사촌동생인 피고인 B과 부동산을 가장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7.경 매매를 원인으로 김포시 J, K, L, M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8.경 김포시 N 소재 토지 중 지분 1185/1326의 소유권을 피고인 C에게, 나머지 지분 142/1326의 소유권을 피고인 D에게 이전하고, 나아가 2013. 4. 8.경 피고인 D의 지분을 피고인 C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경 매매를 원인으로 김포시 O, P, Q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인 E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G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 G을 해할 목적으로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B, C, D, E 명의로 등기하여 재산을 은닉한 후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2014. 9. 29. 14:00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되고, 2014. 10. 14.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사기파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의사에 기하여 매매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통정하여 위 각 부동산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양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의 명의 및 은행계좌를 피고인 A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채권자 G을 해하였으며, 채권자 G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각 부동산을 허위양도(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김포시 J, K, L, M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한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녀인 I의 이부자매로 피고인 A과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 G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한 시점은 2012. 9. 5.인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그 이전인 2018. 8. 14.으로서 위와 같이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별다른 확인 없이 매수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 피고인 B의 농업협동조합 계좌에 의하면, 2012. 8. 10. 피고인 A의 R 계좌에서 50,000,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50,000,000원이 피고인 A의 동거녀인 I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위 부동산 계약일인 2012. 8. 14. I로부터 다시 70,000,000원이 입금되어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이 피고인 A의 R 계좌로 송금된 사실, 2012. 9. 6.에는 I의 계좌에서 30,000,000원, 피고인 A의 누나인 피고인 C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이 각 입금되어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이 피고인 A의 R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2,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이 I,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차인인 S으로부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임대료를 지급받는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T)에 의하면, 위 임대료가 들어오면 바로 피고인 A,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이러한 점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773면). 나. 김포시 N 소재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 C에게 이전한 부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누나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모두 피고인 A과 친인척관계에 있다.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C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일인 2012. 12. 14.에, 잔금 225,230,000원은 2012. 12. 17.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C는 계약 이전인 2012. 10. 19. 169,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0. 24.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금 지급내용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자신이 사업자명의로 되어있는 U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와 우리은행 계좌는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임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794, 799, 836면).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위 토지상에서 W로부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위 임대료를 지급받은 계좌인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X)에 대해 수시로 피고인 D, E에게 금원이 이체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위 임대료 지급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52면). 또한, 피고인 D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9,77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일인 2012. 12. 14., 잔금 26,770,000원은 2012. 12. 17.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D은 2012. 11. 22.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3. 2. 27.까지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하여 약 29,000,000원을 소액으로 나누어 지급하여 대금지급내용이 매매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지급된 Y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이다(증거기록 811면).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이 자신의 자금으로 형식적으로 매매외관을 작출한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37면). 다. 김포시 O, P, Q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인 E에게 이전한 부분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외삼촌 아들로 친인척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R에서 약 8년간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340,000,000원을 계약일인 2013. 3. 26. 당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E는 2013. 3. 26. 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9,000만 원은 피고인 D의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에서 최초 출금되어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를 거처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를 거쳐 다시 피고인 C의 U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결국 피고인 D의 Y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되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위 9,000만 원이 마치 피고인 E가 지급한 매매대금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784면). 피고인 E의 동일산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에 의하면, I, 피고인 A, C, D과의 거래내역이 많은데, 피고인 E는 I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위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이고 U도 피고인 A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787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고소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마침 고소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를 해제한 점을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각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과 고소인 G은 25년 이상 알고 지낸 관계로서 오랜 기간 사업상 금전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340) 등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는 모두 피고인 A의 주도하에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