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천 동구 B빌라 C동 옥상에서 직장동료인 D와 지인 E, F, 집주인 G 등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피해자 H(여, 5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술에 키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빌라 I호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 E와 함께 빈대떡을 부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E에게 ‘내가 H을 사랑하고 있으니 사진을 찍으라’고 말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고, 싱크대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말경 위 B빌라 K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인 E와 함께 방문하자 E에게 사진을 찍게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얼굴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일부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H)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제3항 기재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행위라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E가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벗어나려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누가 위 모습을 촬영하라고 시켰는지에 대한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금은방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2항과 제3항 기재 추행행위를 할 때에 위와 같이 이를 거부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기로 하였다 하여 그 전날의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어서 목격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에, 공소사실 제1항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F은 피고인과 자주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과 친분이 두텁고(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두어 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건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금팔찌를 선물받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위에서 본 것처럼 사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거부하는 모습이 명백하게 나타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도 피고인이 의자를 붙잡은 것이라면서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일시와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지만, 위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 점(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F, E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한 신체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