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8. 6. 09:30경 통영시 B시장 앞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피해자의 엄마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짧은 머리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B시장에 있는 E식당에 데리고 간 다음 D과 소주 3 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10:50경 술에 취한 D을 공영주차장 부근에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놓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쭉쭉 걸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통영시 F여관 G호에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부터 13:20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통영시 F여관 G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게한 후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에 기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의 지적능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키트채취 및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첨부), 내사보고(추가 키트채취 및 증거물 국과수의뢰), 내사보고(I 키트서류 및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검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현장 여관 주인 상대 조사), 내사보고(감정의뢰에 따른 구두회신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의율 검토) 1. 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간음목적유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왔을 뿐이고, 간음의 목적도 없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8. 6. 9:30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통영시 B시장 앞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D을 처음으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접근하여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데리고 B시장에 있는 E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국밥집에서 소주 3병을 시켜 피해자의 모와 나누어 마시고, 10:46경 피해자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를 국밥집에서 데리고 나온 후 B시장 앞 공용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모를 떼어놓았으며, 11:02경 피해자만을 데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통영시 F여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여관에서 약 2시간 20분 정도 머문 후에 13:22경 여관 밖으로 나왔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으로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34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일상의 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평생 동안 독립이 어려우며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점,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매우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몇 학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소통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는 걸음을 걸을 때도 느리고 약간 뒤뚱거리며 물건을 잡을 때 팔과 손동작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혼자서는 옷을 갈아입는 것도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글을 읽고 쓸 수도 없고 수 개념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184, 185쪽), 그 밖에 피해자의 외형, 신체적 특징과 능력, 지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구체적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그냥 보면 정신지체장애자로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몸도 정상적인 사람과 틀려 보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지적장애 정도는 모르겠는데 평소 볼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앉아 있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장애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0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처음 만나서 피해자의 모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를 떼어놓고 피해자만을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으로 데리고 간 후 판시와 같이 간음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없었다면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유인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적장애 1급의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피고인의 거주지로 유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간음행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남자 성기의 완전삽입이나 행위자의 성적만족 또는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여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어제 밤새 잠을 못 잤고, 술도 한 잔 마신김에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그 여자애가 자꾸 성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의 옷을 모두 벗으니 그 여자애도 모두 상하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손으로 그 여자애의 가슴을 만지니 그 여자애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싫어했습니다. 그 여자애가 오로지 섹스만 하고 싶다고 하므로 제가 누워있는 그 여자애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고, 입으로 그 여자애의 가슴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기로 그 여자애의 음부에 넣었으나 그 여자애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음부가 작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오른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그 여자애의 음부에 넣고 자위를 해 줬더니 "아야, 아야, 오빠 아프다"라고 하므로 저가 손가락을 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상·하의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제가 양 손으로 양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기를 4회 삽입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우측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23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3월을 가산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으로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성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