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 가입을 하면 소정의 약정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타인의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여 인터넷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금을 사은품으로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인터넷 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G 5층에 KT 인터넷, 전화, TV 결합 상품을 설치해달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가입자가 F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대신 B이 전화를 받아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청약하여 개통 받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인터넷 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G 5층에 KT 인터넷, 전화, TV 결합 상품을 설치해달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가입자가 H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대신 B이 전화를 받아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청약하여 개통 받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3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인터넷 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G 5층에 KT 인터넷, 전화, TV 결합 상품을 설치해달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가입자가 I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대신 B이 전화를 받아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청약하여 개통 받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3.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인터넷 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G 5층에 KT 인터넷, 전화, TV 결합 상품을 설치해달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가입자가 F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대신 B이 전화를 받아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청약하여 개통 받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가입정보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의 수단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형전과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손해의 일부인 64만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지번주소 C)에 있는 'D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52세)은 서울 강동구 G(지번주소 H, I)에 있는 'J호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들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J호텔'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D빌딩'과 서울 강동구 K(지번주소 L) 지상 M 소유 'N모텔(현 O모텔)' 사이의 폭 3m 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H 중 10.8m²을 제외시키는 취지로 도로지정 현황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생각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도로 및 그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지(C의 일부)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지 내 화단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1. 10. 21:00경부터 2017. 1. 12. 09: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 기둥을 박고 천막을 감아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J호텔'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10:00경 이 사건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P BMW 승용차를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14:00경 위 승용차를 이 사건 도로 한가운데로 옮겨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J호텔'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 기둥을 박고 천막을 감아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J호텔'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8. 18:00경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 기둥을 박고 천막을 감아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J호텔'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지적도 1. 판결문 사본 1. 작업일지 사본 1. 현장소장 Q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 측의 손해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련길 49에 있는 교통신호기가 없는 사거리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04,2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하였고, 그 후 자신의 사실혼처 및 그 부모를 통해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사고 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9:00~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인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 D호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키기 위하여 위 D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주방식기 등을 집 밖으로 꺼내놓는 등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피해자의 오빠가 건강악화로 요양을 위해 거처를 옮기면서 약 1년간 사실상 공실상태였던 위 목적물을 관리하여 왔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원하였던 피해자의 요구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여 민사상 분쟁이 원만하게 종료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9. 18:05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9:4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주민인 피해자 O(여, 40세)에게 차량 주차 위치를 자신의 차량과 바꾸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인 벤츠S (P)를 피해자의 차량 포르쉐카이엔 (Q) 뒤에 주차를 해 놓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출근을 이유로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음에도 1시간 상당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술 기획 회사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일부러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은 범행 경위와 수법,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언사의 정도, 출동 경찰 앞에서도 차를 빼주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저지른 범행으로 이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한 상태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477),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실질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비데가 설치된 변기를 이용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일 범행으로 2019년경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722,045원을 상환하기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28,9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862,589원을 상환하기로 각각 약정하고, 2014. 12. 18.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가액 14,000,000원의, 같은 날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가액 20,230,000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변제 명목으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하고, 2016년 가을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동생인 I에게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 및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자원장, 채무상환내역, 각 할부금융 및 오토론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D)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동생에게 잠시 타라고 빌려주었는데, 동생과 용이하게 연락이 되고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할부금을 3회 납부한 후 연체에 빠져 2015.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남동생 I에게 위 승합차를 타고 다니라고 준 사실, 2018. 9. 7.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남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8. 12. 13.에야 위 차량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락도 되지 않는 동생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하여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은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대의 자동차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8,900,000원을 차용하고 할부금을 3회씩만 납부한 채 위 자동차를 모두 타인에게 넘겨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자동차는 장소의 이전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 거래관계의 질서와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뒤늦게나마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는 1957. 8. 21.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원의 옹호확립을 도모하며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93년 6월경 C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공제후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재산 및 업무 일체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1. 10. 28.부터 2014. 2. 28.까지 C 제35대 회장(대표자)으로, 피고인 B은 2014. 5. 24.부터 2017. 5. 26.까지 C 제36대 회장(대표자)으로 재임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P 회원들에게 매월 불입하는 P회비[1구좌 당 1만 원, 인당 최대 20구좌(2012년 12월 이전까지는 10구좌)]에 대하여 시중 은행 적금 평균금리+1.00%(2015년 6월경까지,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시중 은행 적금 평균금리+0.50%, 2017년 5월부터는 시중 은행 적금 평균금리에 10분의 1을 가산)의 연복리를 적용하여 퇴직시에는 불입원금 및 이자의 100%, 탈퇴시에는 불입년수(괄호안 표시)에 따라 각 P회비 불입원금(1~3년), 불입원금 및 이자의 50%(4~10년), 불입원금 및 이자의 60%(11~20년), 불입원금 및 이자의 70%(21년 이상)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인 A은 2011. 10. 28.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92명으로부터 합계 9,983,72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은 2014. 5. 24.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27명으로부터 합계 17,774,83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P 구좌 증좌 신청안내 공문, 2016 C 'C회비 및 P회비 원천징수동의서' 작성 협조요청, P 가입신청서 및 증좌신청서, C 홈페이지 게재 P 안내물, 4. 수사보고(C 자료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C 설립근거 및 목적, 운영주체 확인) (각 첨부 자료 포함) 5. 각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각 인수인계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각 C 회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기 이전부터 P의 존재와 만기금 등의 지급방식을 보고 등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재직기간 중 C의 업무로써 P를 총괄·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P회원의 모집, 납부된 P회비의 운용, 만기금이나 해지금의 지급 등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업무처리를 F이나 G 등이 하여 피고인들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 B은 P의 운영에 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단지 자신들이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P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에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사단법인 C: 벌금 1,000만 원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피고인 사단법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비록 이 사건 유사수신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평생 교육자로 비교적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1993년경 설립된 이 사건 P를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운영한 것에 불과한 점, 또한 납부된 P회비가 적정하지 않게 운용되어 큰 손실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한 일로 3년 임기(피고인 A은 중도 사임)의 비상근직인 C 회장을 역임하면서 그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직업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주요한 재산을 매각하면서까지 P 회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구성원인 교원들에게 귀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수당은 1인당 1회 5만 원, 월 최대 1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1.경 관리규약에 따라 적정하게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선거관리위원인 D, E, F, G, H, I에게 2014년 10월분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1인 당 관리규약상 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175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4년 10월분 175만 원, 2015년 10월분 590만 원 합계 765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76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C아파트 관리규약(2015. 5. 29.), 2014. 10. 선거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각 2014년 10월 선관위 5개동 동대표 선출 출석수당 지급내역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출내역(2014. 10. 30.), 2015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지급내역서, 각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출내역서(2015. 10. 29., 2015. 10. 26.) 2015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선출공고문, 성북구청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C아파트 관리실태조사 결과(예산·회계 분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중 출석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업무수당으로 C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추가 업무수당 지급을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초과 지급한 수당은 위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들이 투·개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관행에 따라 위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출석수당과 별도로 1일 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는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와 달리 그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액의 상한조차 정하지 않고 있는바,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출석수당 외 수당 지급을 위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경우 지급액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운영경비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을 위 조항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수당으로 볼 수 없다. 2) 나아가 선거관리위원들이 투·개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당연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수행한 투·개표 업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 제38조 제1호에 규정된 출석수당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위 관리규약이 위와 같은 형태의 업무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업무수당 등 비용의 지출은 명확한 근거에 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C'과 시흥시 D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의 실제 대표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E과 화성시, 연천시, 김포시, 파주시 등에 소재한 소규모 고물상에서 1톤 당 15만~16만 원을 받고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2,700톤을 위 C으로 운반하여 위 C 건물 내부 약 392m² 및 외부 약 2,998m²에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불법폐기물 발생 신고에 따른 점검 및 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계량현황 1. 매출현황 1.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협약서 1. 이메일 수신장, 폐기물 위탁처리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11. 29.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7560호), 2018. 4. 9.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고단86호로 기소되어 2019. 1. 29.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폐기물 투기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19. 6.까지 재범하였는바,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판결을 받은 것을 악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등으로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37호로 기소되어 2020. 5. 7.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다).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기한 폐기물이 전량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은 G으로 이동조치되어 처리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7

범죄사실 1. 폐섬유를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20. 7. 9.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포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E, F 등의 섬유공장에서 매입한 폐섬유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나일론칩 등을 제조하는 공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폐섬유를 재활용하였다. 2. 누구든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20. 7. 9.경까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포천시 B에 있는 'C'에 피고인 소유인 G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섬유 약 1,140m³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섬유 재활용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5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운반한 폐섬유의 양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저녁경 제주시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에게 위챗페이를 이용하여 5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약 9.4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저녁경 제주시 B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약 9.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3. 14. 새벽경 제주시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C 사이의 위챗 메시지 내역 1. 피고인과 F 사이의 위챗 메시지 내역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경북 의성군 D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성군수(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음)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허가하면서 폐수저장조에 보관 중인 폐수를 2014. 2. 28.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음에도 위 일시까지 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조건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수사보고(이건 관련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관련 법령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7호, 제25조 제7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7호, 제25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피고인은 피해자 B이 닉네임 'C'로 D에서 피고인이 남긴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자 그에 대한 댓글로 닉네임 'E'를 사용하여, 2018. 6. 28. 14:23경 "님이 자전거를 ㅂㅅ같이 타니까 시비건거임 ㅋㅋㅋㅋㅋ", 2018. 6. 28. 15:05경 "앞으로 자전거 그렇게 븅신같이 타지마세영", 2018. 6. 28.16:55경 "저는 형님처럼 븅신짓을 일삼는 지옥의 형제님들에게만 시비를 겁니다" 라는 욕설이 담긴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지구 웨이타이시 B호텔 1층 로비에서 중국골프 패키지여행 중 알게 된 피해자 C(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내 유리체혼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 등 관련 진료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통영선적, 99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같은 선적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8:00경 제주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위 선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선원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에 화가 나, 아래층 선원침실에서 위층 주방으로 나무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패널(크기 73cm×55cm×6cm, 무게 3.9Kg)을 두 손으로 집어 들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