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건설 공사 중 타일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5%를 공제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건설업 관련 법률상 하도급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일명 ‘부금이사’로 불리면서 공사를 실행하기로 하되, 공사에 드는 인건비와 비용은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 공사대금 내에서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고,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7곳의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진행하며, 근로자의 인건비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직불하거나 D에 근로 내역을 입력하면 원도급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피해자 회사와 정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허위 근로자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E 공사현장에서 마치 피고인의 형 F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임금을 청구하여 2015. 1. 15. 피해자가 위 F에게 임금 명목으로 1,336,64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부풀려 임금을 청구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되돌려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211,9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L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M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N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O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P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L 건설공사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증, M 건설공사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증, N 건설공사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증, O 건설공사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증, P 건설공사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증, 고 소외 F 명의 Q은행 통장사본, 고소외 F 진술서,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E 노무비 이체내역, R 공동주택 신축공사 하도급내역서, R 노무비 이체내역, S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S아파트 이체내역, 당좌 전자어음 총괄표, T은행 당 좌어음 예금통장 결제내역, L 현장 노무비 지급내역, M 현장(U) 노무비 지급내역, V현장(W) 노무비 지급내역, X현장 노무비 지급내역, 근로자들이 고소외 F의 은행계 좌로 송금한 내역, 피의자가 고소외 Y에게 송금한 내역, E 공동주택 공사현장 노임지급내역, R 공동주택 공사현장 노임지급내역, S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노임지급내역, 각 지순근 Q종합통장 거래내역, L/Z/M/N/AA 등에 대한 지급내역서 I, E/R/S 등에 대한 지급내역서 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하도급을 받아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양측 사이에 실질적 정산 과정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금액이 판시 편취액보다는 적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당좌어음 교부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B에게 “AC 등 자재비 업체에서 미지급 대금 86,753,456원을 갚으라는 독촉이 심하니 자재 대금으로 당좌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당좌어음 결제일에 반드시 당좌어음이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4. 10.경부터 2016. 8. 31.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한 E 공동주택 공사와 R 공동주택 공사, S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허위 임금을 청구하여 2016. 5. 9. 이미 피해자 회사에 142,442,800원을 변제하여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당좌어음을 빌려 자재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경 AC의 자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당좌어음 9,702,721원을 발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당좌어음 9장 합계 86,753,456원 상당을 발행하게 한 후 각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질적 재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각 공사 현장의 자재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대금 지급 명목으로 각 자재업체에게 합계 86,753,456원 상당의 당좌어음 9장을 발행하였고, 이후 위 각 당좌어음이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자재 대금으로 당좌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당좌어음 결제일에 반드시 당좌어음이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요청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소속의 일명 ‘부금이사’로 불리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위 1)항 기재 사업관계의 약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질적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는 각 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각 공사 근로자들의 노임이나 자재비에 대한 결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비용 발생을 보고하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근로자들이나 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비용 지출의 각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피해자 명의로 발행되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당좌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공사가 끝난 후 당좌어음 결제일에 반드시 피고인의 부담으로 당좌어음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K, AB의 각 일부 진술이 존재하나, 위 증인들의 해당 각 진술 부분은 증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또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2016. 5.경 차용증을 받기도 하였고, 2016. 11.경에는 자재비 대신 당좌어음을 발생해주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른 현장에서 벌어서 갚는다고 하니까 저희 사장님도 그 말을 믿었던 것 같다’, ‘손해 본 것은 있지만 다른 현장 생기면 갚아서 해줄 테니까 그런 것 있으면 좀 달라는 식으로 해서 사무실에 많이 와서 지금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재업체들에게 해당 자재비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어음으로 각 지급하였다’, ‘자재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자재비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미루고 주지 않아 어차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피해자에게 와 독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자재업체들이 고발한다고 하여 지급하였다’, ‘피해자 시스템이 기성이 부족하면 어음이라는 것으로 해주는 걸로 돼 있고, 안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주고 그런 시스템이다’, ‘다음 달에 기성 나오면 변제하는 걸로 해서 어음으로 일단 발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재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관계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당좌어음 발행시 피해자 스스로 각 자재업체에게 해당 각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재업체들에 대한 당좌어음의 발행 여부는 피해자 내부의 현금 사정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을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및 변호인 측 주장,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당좌어음은 피고인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니라 향후 기성금의 수령 또는 정산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자재대금 상당을 변제하는 것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재업체의 독촉에 의해 발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