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08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2016. 1. 19. 피고인의 처인 위 C 명의로 E은행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7. 9. 말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H에게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8. 4. 1. 수표금액 225,315,606원, 발행인 ㈜D 대표이사 C의 당좌수표를 물품대금조로 발행하였으나,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8. 4. 2.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1151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E은행 부천신흥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7. 7. 19. 거래정지처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거래처의 업주인 J에게 수표번호 ‘K’, 액면금 ‘289,000,000원’, 발행일 ‘2018. 8. 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2020고단1902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E 광명시지부와 주식회사 M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8. 7. 4. 거래정지처분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N을 운영하는 H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H에게 수표번호 ‘O’, 액면금 ‘3,200만 원’, 발행일 ‘2018. 6. 30.’,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P’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7. 4.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에게 액면금 합계 2억 9,270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P 명의의 당좌수표 8매를 발행하였고, 각각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1932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E 광명시지부와 주식회사 M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8. 7. 4. 거래정지처분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Q를 운영하는 R에게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번호 ‘S’,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8. 10. 17.’,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T’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10. 17.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2337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김포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E은행 광명시지부와 M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8. 7. 4. 거래정지 처분되었다. 가. 수표번호 'U'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 ‘7,000만 원’, 발행일 ‘2019. 1. 31.’,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V’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9. 1. 31.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W’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액면금 ‘1억 3,000만 원’, 발행일 ‘2018. 12. 15.’,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V’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12. 17.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2404 6. 사기 피고인은 아산시 X에 있는 ㈜Y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위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회사 제2공장을 건축하고 있다. 공장을 건축하게 되면 매월 가스를 사용해야 하니 가스 공급권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겠다. 그 대신 제2공장 건축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하여 회사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어음지급 기일에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AA, 발행일 2015. 1. 21., 어음만기일 2015. 5. 31., 어음금액 1억 1,000만 원)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Y는 2014. 12. 31. 당시 자산 280억 8,374만 8,559원, 부채 273억 2,998만 7,416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 36억 108만 8,618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9억 5,489만 9,389원인 상태였고, 유동부채 약 233억 7,697만 원, 유동자산 약 109억 1,677만 9,000원으로 유동부채가 약 124억 6,019만 1,000원 초과상태였으며, 금융기관 차입금부채 약 71억 1,525만 원, 지급어음부채 약 123억 6,860만 원의 상환일이 2015. 1. 14.부터 2015. 11. 15.까지 도래하는 상황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12. 31. 당시 ㈜Y에게 57억 8,790만 47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실제로 ㈜Y는 2015. 4. 24.경까지만 전자어음 등 각종 어음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각종 어음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5. 8. 31.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9호로 회생절차개시되었다가 2016. 1. 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등 재상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어음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피고인의 거래처인 AB의 대표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공장 건축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하여 회사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어음지급 기일에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AD, 발행일 2015. 2. 25., 어음만기일 2015. 6. 4., 어음금액 1억 5,000만 원)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피고인의 거래처인 AB의 직원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1억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95 7. 사기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아산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AI 명의의 어음금 ‘2,000만 원’, 지급일 ‘2017. 3. 28.’인 전자어음을 교부할 테니 어음할인금으로 1,465만 원을 차용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당시 피고인 운영의 ㈜Y에게 57억 8,790만 47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Y는 2014. 12. 31. 당시 당기순손실 36억 108만 8,618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9억 5,489만 9,389원인 상태로 실제로 2015. 4. 24.경까지만 전자어음 등 각종 어음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고 2015. 8. 31.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 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5. 4. 30.경 ㈜Y의 직원인 AK를 대표이사로 하여 ㈜AI을 인수하였는데, ㈜AI은 2015. 12. 31. 당시 자산 약 4억 1,149만 원, 부채 약 3억 2,096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아산시 AL 외 3필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등의 부동산을 약 45억 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지인 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45억 원을 마련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2016. 10. 25.경 및 2016. 12. 28.경 위 AL에 있는 공장건물의 설비공사를 담당한 AM에게 공사잔금 2억 1,98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그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 2017. 3. 5.경부터 그 전자어음이 부도나기 시작하였고, 2016. 11. 23.경 AN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5억 원을 차용하여 기존 어음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AI 명의의 전자어음을 지급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465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전자어음 만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465만 원을 ㈜B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B는 2017. 1.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AG과 아연 도금작업 용역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기간 1,482만 7,780만 원 상당의 아연 도금작업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연 도금작업 대금 채무 1,482만 7,780만 원,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어음할인을 받은 2,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 및 그 아연 도금작업 대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아연 도금작업 대금채무와 그 어음금채무 및 각각의 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합계 3,509만 7,780만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AO 명의의 어음번호 ‘AP’, 어음금 ‘3,509만 7,780만 원’, 지급일 ‘2017. 5. 26.’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에 위 금액을 지급할 테니, 위 위 아연 도금작업 대금채무와 그 어음금 채무의 변제기를 약속어음 지급일까지 연기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명의자인 AQ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이 부족하니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해 달라”며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 당좌수표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7. 4. 내지 5.경까지 R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겨우 어음, 수표금을 지급하였다가 2017. 5. 30.경 당좌예금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7. 3. 22. 이후 발행한 당좌수표들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당시 주식회사 B의 계좌로 돈을 수령하면 곧바로 주식회사 B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AI의 채무를 변제하는 그 돈을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그 변제기의 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만기에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위 약속어음의 만기인 2017. 5. 26.까지 위 아연 도금작업 대금 채무 변제기의 유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연 도금작업 대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15. 주식회사 AI을 대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R와 아산시 AL 외 3필지 공장용지, 도로 합계 18,500㎡ 및 그 지상건물 8,313.86㎡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6.경 피해자 회사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S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다른 업체와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금으로 이미 수령한 5,000만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변제하되 2017. 2. 28.까지는 무조건 변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I과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5.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AI 명의의 E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아산시 AT에 있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E은행 부천신흥지점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7. 11. 3. 거래정지 처분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인천 서구 AU에 있는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AV관계자에게 수표번호 ‘AW’, 액면금 ‘4,600만 원’, 발행일 ‘2017. 11. 30.’, 발행인 변경전 상호인 ‘㈜D 대표이사 C’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1. 30.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AX에게 수표번호 ‘AY’,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7. 12. 20.’, 발행인 변경전 상호인 ‘㈜D 대표이사 C’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2. 20.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말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 관계자에게 수표번호 ‘AZ’, 액면금 ‘1억 6,000만 원’, 발행일 ‘2017. 12. 31.’, 발행인 변경전 상호인 ‘㈜D 대표이사 C’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2.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AV 관계자에게 수표번호 ‘BA’,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8. 1. 15.’, 발행인 변경전 상호인 ‘㈜D 대표이사 C’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15.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AI(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E은행 영등포지점과 주식회사 AI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7. 3. 8. 거래정지처분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9.경 서울 영등포구 BC에 있는 E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거래처인 BD의 관계자에게 수표번호 ‘BE’,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17. 7. 18.’, 발행인 ‘㈜AI 대표이사 AK’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7. 6.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3. 일자불상경 위 ㈜AI 사무실에서, 위 ㈜B의 ㈜BF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B에게 수표번호 ‘BG’,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7. 9. 30.’, 발행인 ‘㈜AI 대표이사 AK’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다음 위 ㈜BF에게 배서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10.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AI 사무실에서, H에게 수표번호 ‘BH’, 액면금 ‘1억 6,000만 원’, 발행일 ‘2017. 10. 1.’, 발행인 변경전 상호인 ‘㈜BB 대표이사 AK’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간 내인 2017. 10. 10.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AI 사무실에서, H에게 수표번호 ‘BI’, 액면금 ‘1억 500만 원’, 발행일 ‘2017. 12.31.’, 발행인 변경전 상호인 ‘㈜BB 대표이사 AK’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간 내인 2018. 1. 3.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아산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BJ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E은행 영등포지점과 주식회사 BJ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7. 3. 16. 거래정지처분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BJ 사무실에서, ㈜Q를 운영하는 R에게 수표번호 ‘BK’,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 ‘2017. 3. 14.’, 발행인 ‘주식회사 BJ 대표이사 BL’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3. 14.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BJ 사무실에서, 위 R에게 수표번호 ‘BM’,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7. 3. 21.’, 발행인 ‘주식회사 BJ 대표이사 BL’로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3. 21.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BJ 사무실에서, 위 R에게 수표번호 ‘BN’,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17. 8. 10.’ 발행인 ‘주식회사 BJ 대표이사 BL’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3. 30. 지급제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2652 9.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경까지 ㈜Y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아산시 X ㈜Y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BO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Y를 채무자로 하여 29,890,000원을 대출받고, 2015. 1. 2.경 위 채무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9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강원 정선군 BP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BQ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31 피고인은 아산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주식회사 D, 김포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R은 피고인과 거래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0. 2017.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주식회사 B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I 발행 전자약속어음(어음번호:BT, 배서금액 157,416,000원)을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현금 6,000만 원을 융통해달라, 지급기일 2017. 6. 14.에 정상결제 되도록 해주고 부가세 1,431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AI의 채무가 약 3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어음의 만기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어음의 할인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1,431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2017. 2. 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B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2017.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6.경 인천 부평구 B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대표 C) 발행 당좌수표 2매(AW, 액면금액 4600만 원, 지급제시일 2017. 11. 30., BA, 액면금액 5000만 원, 지급제시일 2018. 1. 15.)를 할인해달라, 지급기일에 문제없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수표가 2017. 10. 13.경 부도처리 되는 등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할인 명목으로 2017. 9.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2018.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1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대표 P) 발행 당좌수표 4매(BW, 액면금액 2500만 원, 지급제시일 2018. 6. 23., BX, 액면금액 2000만 원, 지급제시일 2018. 7. 22., BY, 액면금액 2000만 원, 지급제시일 2018. 6. 25., BZ, 액면금액 3000만 원, 지급제시일 2018. 8. 23.)과 전자약속어음 2매(어음번호CA, 배서금액 7천만 원, 만기일 2018. 9. 21., 어음번호 CB, 배서금액 6천만 원, 만기일 2018. 7. 6.)을 각각 할인해달라, 지급기일에 문제없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어음이 2018. 6. 30.경 부도처리 되는 등 위 수표 및 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및 어음할인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 E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32 1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설비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경 아산시 AL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2015. 4. 28.경에 지급하지 못한 설비대금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충남 당진시 CC에 있는 공장부지 20,000평을 개발해서 이 부지에 공장을 지어 그 중 3,000평을 주겠으니 ㈜AI의 설비공사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여 사실상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대금 변제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등의 상황에 있어 그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17. 3. 5.을 지급기일로 하는 액면가 5,000만 원인 어음(CD)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를 전부 지급할 수 있는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4장의 어음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1,98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어음할인금 명목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주면, 그 현금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AI 명의로 발행한 어음번호 CE, 만기일자 2017. 4. 12., 액면가 2,710만 원인어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달리 수입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이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주면, 그 현금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AI 명의로 발행한 어음번호 CF, 만기일자 2017. 6. 16., 액면가 1,905만 원인어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달리 수입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이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경 김포시 L건물 CG호에서 ‘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피해자 P의 명의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주식회사 M을 발행인으로 발행일자 2018. 6. 25., 액면금 2,000만 원인 당좌수표 ‘BY’을 발행하였고, 2018. 4. 23.경 건외 BR에게 위 당좌수표를 포함한 3장을 교부하여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약정한대로 대표자 명의 등록에 대한 대가로 상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및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수표와 어음을 전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당좌수표 지급제시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경 M 명의 당좌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소지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80 15. 사기 피고인은 아산시 AH에 있는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AI은 AM이 운영한 CH㈜ 또는 ㈜CI와 2016. 6. 말경 ㈜AI의 CJ공장의 마무리 설비설치 공사, 2016. 7. 11.경 CJ 2공장의 설비설치 공사, 2016. 9. 19.경 CC 공장의 설비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당시 피고인 운영의 ㈜Y에게 57억 8,790만 47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Y는 2014. 12. 31. 당시 당기순손실 36억 108만 8,618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9억 5,489만 9,389원인 상태로 실제로 2015. 4. 24.경까지만 전자어음 등 각종 어음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고 2015. 8. 31.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9호로 회생절차개시되었다가 2016. 1. 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5. 4. 30.경 ㈜Y의 직원인 AK를 대표이사로 하여 ㈜AI을 인수하였는데, ㈜AI은 2015. 12. 31. 당시 자산 약 4억 1,149만 원, 부채 약 3억 2,096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아산시 AL 외 3필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등의 부동산을 약 45억 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지인 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45억 원을 마련하였을 뿐이며, 2016. 9.경 이미 AM 운영의 CH㈜로 하여금 CK, CL로부터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위 ㈜AI의 사업장에서 CH㈜의 운영자인 AM을 통하여 피해자 CM 주식회사의 운영자 CN에게 “171,399,18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I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CH㈜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AI의 사업장에서 대금 171,399,18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까지 위 ㈜AI의 사업장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M 주식회사, CO의 운영자인 피해자 CP에게 각각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재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을 제공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894,76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0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2020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당좌수표 발생 시기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수표지급 요청인에 대하여) 1. 각 수표 사본 [2020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 배서인 관련) 1. 수표이미지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수표 배서인 관련) 1. 각 수표 사본 [2020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Y), 어음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2부, 지점별 어음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Y),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류(2014년 매출), CQ 내역,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송금내역), 2014년 감사보고서,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A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AG, CS,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E은행 영등포지점 통화) 1. Y 관련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취전자어음 상세정보, 약속어음(주식회사 AO), 부동산매매계약서(2016. 12. 15.), 부동산매매계약서(2016. 12. 28.), 합의서, 송금확인증, 각 수표 사본 [2020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AK,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 부 [2020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약속어음 [2020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어음부도 내역, 도장설비제작,설치계약서, 전자어음배서확인서(총 32장), 거래내역, 어음결제 내역, 각 당좌수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등, CV 회신 결과 [2020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견적서,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 조회, 2016. 9. 9.자 도장설비제작설치계약서(CC공장), 2016. 7. 11.자 도장설비제작설치계약서(CJ), 표준재무제표증명(2014~2015년) [판시 전과] 1. 확정일자 조회서 1. 부천지원 2017고단2424, 306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7. 10. 26. 기소되어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 수법의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왔다. 전체 편취금액이 1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가 합계 20여장에 그 액면금액 합계도 20억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또는 수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