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인 장수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관리지역인 전북 장수군 B전 3,947m² 중 1,072m²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절토하여 그 형상을 변경하고, 그곳에서 파낸 불상량의 토사를 인근 농가로 반출하여,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 C계장 D 전화통화 관련) 1. 고발장 1. 불법개발행위 위치도 및 사진대지, 불법개발행위 위치 및 면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농지인 전북 장수군 B 전 3,947m² 중 1,07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미터 이내의 절토를 수반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관할관청인 장수군수의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주인 E 농원법인의 이사 F으로부터 장수군청의 담당공무원인 D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장수군수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1) 관련 법령 <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미터 이내의 절토·성토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여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그에 수반하여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채취'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절토·성토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여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절토·성토가 2미터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채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의 목적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 토사를 채취하여 인근 농민들에게 팔기 위하여 절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토사 상당량을 인근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사진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력이 증진되거나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돌이 많아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절토 작업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인 장수군수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장수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 제56조 제1항 제2, 3호를 위반하였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관청인 장수군청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11.경 F으로부터 '장수군청의 C계장인 D가 농지의 흙을 파내도 2미터를 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F 역시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 F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장수군청의 C계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는 2014. 3.경부터 2018. 1.경까지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전이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는 시기로부터도 10개월 전이므로, 설령 D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F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해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예외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므로, D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F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석의 채취·판매 목적이 아니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있어서 2미터 이내의 절토를 수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개발행위의 목적 등과 무관하게 2미터 이내의 절토 작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2미터 이상 절토한 부분 또한 상당한 면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전용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행위에 대하여 농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토지 개발행위 등에 있어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직접 관할관청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토석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에도 농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F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판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