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 피고인은 2022. 6. 18. 15:0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알패온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알패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부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부터 2022. 2. 15.경까지 전남 해남군 L, 2층에 있는 ‘M’라는 상호로 해남군청에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심의 받은 ‘퀸’ 게임기 63대, ‘야마월드’ 게임기 17대 등 총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단4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2:4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P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02:40경 전남 해남군 P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해남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사 R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외워두고 있던 친동생 ‘S’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R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R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S’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2고단466 피고인은 2022. 9. 25. 01:35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부터 T에 있는 U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2022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2022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재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M 전기요금 납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압수한 게임장 영업 장부 사본 첨부) 2022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입건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202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2022. 6. 18.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정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22. 8. 18.자 음주ㆍ무면허운전 및 2022. 9. 25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8.자 음주ㆍ무면허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기간, 운영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벌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