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 B이 운영하는 무선호출기 대리점 경리 직원으로 채용된 후 1997.경부터 B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인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7. 8. 14. 법인 설립, 2012. 10. 16.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및 B의 아들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도 계속하여 회계 및 재정 관리 등 경리 업무를 하면서 B, D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30.경 B의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2018.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파양 판결을 선고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12.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주식양도계약서,'1. 양도대상주식내용 가. 액면가 : 10,000원, 나. 주식수 : 11,000원, 다. 1주당양도가격 : 10,000원, 라. 주식양도가액 110,000,000원, 마. 양도대상주식 : 보통주식, 바. 양도일자 : 2016년 4월 12일, 2. 상기의 주식을 상호 협의하에 상기의 내용대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이 양도 되었음을 확인함., 2016년 04월 12일, 양도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거제시 H빌라 ***호, 양수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I, 주소 : 거제시 J에 있는 F호 E아파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주명부' 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로 제목에 '주주명부, 2016년 8월 12일 현재', 주주명 및 소유주식수 항목에 'D, 9,500주', 'A, 11,000주',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8월 12일 회사명 C 주식회사,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K 사내이사 D'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C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6년도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 통보서' 위조 피고인은 L, M, N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횡령한 후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지급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서 제공한 '2016년도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 통보서' 용지의사업장명칭 항목에 'C(주)', 작성자 항목에 'A', 성명, 2016년도 보수총액(단위: 원), 근무월수(2016년도) 항목에 'B, 14,110,000, 12개월', 'D, 92,400,000, 12개월', 'A, 73,540,000, 12개월', 'L, 9,050,000, 9개월', 'O, 7,100,000, 9개월', 'M, 3,650,000, 2개 월', 'N, 9,100,000, 9개월', 날짜 항목에 '2017년 3월 21일', 사용자 항목에 'C(주) B'이라고 기재한 후 'C(주)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2016년도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양도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12.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세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 세무회계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주주명부' 행사 피고인은 2016. 8. 12.경 거제시에 있는 공증인 Q 사무소에서 C 주식회사의 2016. 8. 1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6년도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 통보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21.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의 직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2016년도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영지청 2018형제3351호 사건 사경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6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 총액 통보서' 위조 관련 보고] 1. 주주명부,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 5부, 각 주식양도계약서, 세무조정계산서(201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통영지원 2018드단343판결문, 주주명부, 2016년도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 통보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인증서(등부 2016년 제1883호), 2016년 2분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B),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납세고지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2017. 4. 3.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창원지방법원 2018노21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