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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 217(병합)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 김원재(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9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충북 옥천군 B, C의 면적 5,458.5m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불도저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북 옥천군 D의 면적 36m에서 잡석 포장 및 기초공사(18m)를 하고 컨테이너(18㎡)를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 고단2174 1.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E에서 묘목을 육성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3~5m의 흙을 쌓아 올려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2020. 6.경 옥천군수로부터 2020. 6. 30.을 기한으로 하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공무원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대장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면적 산출) 12020 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원상회복 시정명령 요구서, ,사진대지,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제2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충북 옥천군 D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농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작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훼손한 임야를 복구하여 준공검사를 마쳤고, 잡석 포장 및 성토 등으로 농지전용 내지 개발행위를 한 토지도 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2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1, 2020고단3872(병합)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상윤, 김수현(기소), 박은석, 오혜림, 강상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고단13011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로부터 멕시코산 삼겹살 11,971.8kg을 구매하고, 2017. 12. 2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로부터 호주산 소고기 갈비살 729.1kg, 안창살 268.7kg, 부채살 155.2kg, 치마살 110.7kg을 구매한 후, 2017.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위 식육판매점에서 위 멕시코산 삼겹살 중 3,534.8kg을 포장육으로 소분하여 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호주산 갈비살 452kg, 안창살 166.2kg, 부채살 96.2kg, 치마살 68.6kg을 포장육으로 소분하여 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020 고단38721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위 식육판매점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 16.8kg을 '국내산 프리미엄 대패삼겹살'로, 113.9kg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위장하여 각 판매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 중 12.8kg는 '국내산 프리미엄 대패삼겹살' 라벨을, 12kg은 '국내산 대패삼겹살' 라벨을 각 부착한 채로 진열장에 진열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냉동 삽겹살 28kg은 냉동고 벽면 좌측에 '국내산' 라벨을 부착한 채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위반현장 사진, 적발경위서, 각 수사보고 12020 고단 3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거짓표시 농수산물 판매, 진열 및 보관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 징역 및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만 참작) 가. 제1 내지 3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범행의 성격상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하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허위 판매한 정황이 보이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실질적인 이득액은 수사기관이 파악한 액수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17: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180원 상당의 전통쌀엿(1.2kg) 등 2개 품목을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7. 09:30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통쌀엿 등 시가 합계 141,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덧붙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정만(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육군제30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만 원,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1:2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문창교 부근을 거쳐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영수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적용 후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2009고약1305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2009. 3.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130만 원, 2009. 8. 13.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17:45경 김제시 B에 있는 C낚시터부터 김제시 금산면 신원평교 밑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많이 취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4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35세, 여)이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따라가 빌라 2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 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혈종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7. 20:4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빌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7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4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2. 1.00:4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2015. 8. 13.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4. 14.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8.00:47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를 향해 "야 이 씹할 놈아, 너희가 경찰이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잡고 마스크를 벗긴 뒤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0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8 사기 |2020초기440, 4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윤(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3.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13:45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내 소유의 G빌라 H호 또는 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빌라 각 호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13:4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건물 구매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약 1억 원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 평택, 고성군 대가면 등 여러 토지를 개발 중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육현창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옆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1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차량 운전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의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잠이 들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어떠한 사유를 대더라도 실형은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2, 24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 장민수(각 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32 피고인은 2009.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에 있는 태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249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구 양지내과 사거리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평화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G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7세), 피해자 I(여, 51세),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현장사진 2020 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3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분양업체 (주)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분양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형 지적도를 보여주며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북 예천군 E 토지를 분할·매도하는데, 그 토지 옆 지번 F까지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E 토지는 직접 도로에 접하게 되므로 이를 구입해 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F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완충녹지로 그곳이 도로로 편입될 계획은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 딸 G 명의로 위 E 토지 중 165m를 대금 97,02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27. 위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계약금 명목의 1,000만원을, 같은 해 2. 2.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의 4,900만원을,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의 3,802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97,02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위 F 토지가 도로가 될 것(그 결과 D이 딸 명의로 매수한 위 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위 F 토지가 도로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장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I은 수사기관이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이 D에게 'F 토지까지 도로가 확장될 것이고, 만일 위 토지 전부가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남는 경우에도 그 남는 부분에는 잔디가 깔릴 것이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0. 3. 23.자 예천군수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2015. 10.경 F 토지의 일부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입안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D에게 도로 확장에 관하여 설명한 2015. 1. 당시 기준으로 향후 F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실하지 아니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고지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 위 회신에 의하면 2018. 8. 9.자 변경고시 도면상 위와 같은 도로 확장은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F 토지는 도로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 결과적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장담한 피고인의 설명은 기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2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태(국선)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과 D의 남편 피해자 E(남, 4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30. 17:5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하여 E이 이를 따지자 E에게 "병신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에 대해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30. 1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점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온 C과 E의 이웃인 피해자 G(남, 5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에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죄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 이를 말리는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G에게 맥주잔을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범죄전력은 약 20년 전의 벌금형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목발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VD125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19: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뒤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롱카고탑차 화물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청취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약 5m),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오래 전(최근 전과가 약 9년 전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사 장진영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9:40경 세종시 B 앞 노상에서, "포차 내에서 여자 손님이 욕하고 덤벼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 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순경 D(31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거나 순찰차로 태워다 주겠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마스크를 벗기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