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1. 택시요금 편취 사기 가. 2021.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09: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망원로2길 63에 있는 망원파출소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00: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포은로6길 10에 있는 망원1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38,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2:56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로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양화로11길 6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96,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편의점 물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1. 05:2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K을 상대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를 건네며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탁 세제 등 시가 합계 3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식당 음식 등 편취 사기 가. 2022.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18:4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3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22.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13:15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곰탕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음식과 술을제공받아 취식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이를 위 Q 식당 업주인 피해자 P(여, 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팔로 피해자 P의 목을 감싸 조른 뒤, 손으로 피해자 P의 손을 붙잡은 채로 꺾어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다발성 수지 및 완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R(여, 54세)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어 피해자 R의 가슴 부위와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아 당긴 뒤, 양팔로 피 해자 R의 허벅지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리려 하여 피해자 R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24. 18:1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8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하여 도 망치던 중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의 택시에 다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 F, G, I의 각 진술서 1. C의 피해자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P 피해 사진, 피해자 R 피해 사진, Q 가게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복제, 현장 CCTV 수사, 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자료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 41, 65), 피의자 통장 내역서 사진촬영본, 메모 첨부 1. 각 진단서(R, P),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식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P, R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택시요금 지급을 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