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6:30경 화성시 삼성1로 1길 38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앞편도 1차로를 도쿄일렉트론 사업장 쪽에서 동탄 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노면이 얼어있는 경사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48세) 외 보행자 6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승합차를 얼어붙은 노면 위로 미끄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의 둔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8. 06:30경 화성시 반송동 150-20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삼성1로 1길 38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환경시설공단 안심관리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주영 축구장 쪽에서 용계동 동서마을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 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비골분쇄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0 내지 21. 16:00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2, 09:00 경위 D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4, 21:40경 위 D모텔 부근에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3.83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0.06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위 D모텔 606호 객실 안에 필로폰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보관하여 두어 필로폰 합계 4.11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검거 당시 피고인 모습,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2: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이 남아 부담되니 승용차를 매도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차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년은 더러운 년이다. 악질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9:30경 B 쓰레기수거용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새가나안교회'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편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화물차 후미 리프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2013. 2. 13. 11:10경 다발성늑골 및 골반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양양방향 25.6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2.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4, 4. 11. 오후경 사이에 인천 동구 D 아파트 1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10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위 아파트 각 층의 통로에 있는 소방합의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와 가위를 이용하여 소방용 관찰에 연결된 소방용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호스로부터 위 관창을 분리한 다음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이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40mm 소방용 관창 6개 합계 2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17.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10,575,000원 상당의 소방용 관창 및 소방용 관창 연결구 32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10. 오후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불상의 소방용 관창 31 킬로그램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킬로그램에 4,700 원씩 계산하여 대금 12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A 이 훔쳐온 피해자 불상의 소방용 관창 126킬로그램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15,6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분실신고, 소방기구 분실내역, 소방기구 추가분실내역, 경비반장일지, 아파트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업무일지, 아파트 CCTV 사진, Q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 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12년에 동일한 수법으로 소방용 관창을 절취한 사실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7 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1994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동구 C단지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동구 D에 있는 E건물 10동 103, 314호', 전세보증금란에 '금 이천만 원정 ₩20,000,000', 임대인란에 'F', 중개업자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뒤 F 및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치안센터 맞은 편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과 인감증명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H에게 '중국에서 쇠를 절단하는 기계에 들어가는 돌인 절단석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700만 원을 주고 75일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1억 4,900만 원 상당 등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는 점,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앞에서 마트를 하던 사람으로서 인근에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 영업이 부진해 고민을 하던 중 일명 'D'와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집 명의를 넘겨받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면 일산에 있는 내 소유 건물에 보증금 없이 마트나 편의점을 5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2. 8. 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222동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경기 고양시 행신1동 주민센터에서, D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의 대리인 G를 만난 후 G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222동 203호가 내 소유인데 세입자가 없는 상태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7,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18일에 15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는 H이라는 사람이 위 아파트의 전 소유자 I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중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고소장, 거래내역서(하나은행), 전입세대열람대장, 등기부등본(F아파트 222동 203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변론종결 후 신청한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20.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친구만들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제천에 와 있는데 자재대금이 모자란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 월요일에는 갚아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216만원을, 2012. 11, 24. 경 4만 원을, 2012. 12. 1. 경 143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11. 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등, 카페 게시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확인보고), 사건진행상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1:50경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타고 가던 중, 버스비가 성인 1명 1,200원인데 일행 1명을 포함 2명이 타면서 2,000원만 지불하자, 피해자가 "돈도 없으면서 버스를 탄다"고 하며 궁시렁 거리는 것을 듣고, 말다툼이 되어 시비가 되었고, 그러던 중,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주면 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럼 100원 짜리로 거슬러 주겠다"고 대꾸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아들뻘 밖에 되지 않는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20:45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경찰서 감곡파출소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9km 지점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B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5. 20:45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9km 지점 도로 1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관광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435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4.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소개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 원 및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외 카드 3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4:1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1동 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민원 데스크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23: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부산시 I 공판장에 이르러, 그 곳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건멸치 6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4.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말경 23: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부산시 I 공판장에 이르러, 그 곳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건멸치 6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4.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18:00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의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어음번호 M, 액면금 10,000,000원)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20:39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귀금속점에서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귀금속점 업주에게 마치 자신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890,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00:47경 및 같은 날 02:32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단란주점 업주에게 마치 자신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각 일시에 위 카드로 11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을 결제하고 각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5100>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2. 01:00경 여수시 R 에 있는 S모텔 305호실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투숙한 피해자 T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2, 16, 17, 22번) <20145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10.경 전북 완주군 B(준보전산지) 208㎡에 어머니 묘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현장사진 및 측량도면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여 전용한 준보전산지의 소유자는 C종중이다. 종중이 신고하였고,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종중 임야에 1991년경부터 설치되었던 피고인 부친의 묘 옆에 추가로 모친의 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범행하였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매수하려 하고, 이에 종중이 민원을 취하하였다. 전용 면적 및 피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 동기였던 C(여, 25세)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C이 만남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문자, 전화 등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며 일방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C의 사진과 함께 C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C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이에 C은 2016. 6. 20. 서울성동경찰서에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고, 같은 달 30. 위 경찰서에 피해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에게 "진짜 잡히면 강간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경부터 2016. 7. 24.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위와 같이 C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13:00경 C이 여름신앙학교 주말교사로 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천주교 E성당에 이르러, C을 만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성당 예배당에 들어가고, 성당 관계자만 출입 가능한 제대실 문을 마음대로 열어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천주교 E성당에 침입하였다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성당 밖으로 퇴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성당에 이르러 C을 만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성당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진술서, CCTV 영상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페이스북 화면,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기록, 현장촬영사진, 휴대폰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의 신변 보호 요청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10경 천안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기흥동탄TG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은행 서진로지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사항으로만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4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2015. 4.경 및 2018. 9.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면허도 없이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5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형제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07: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업사 철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5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행위를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사진을 찍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도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업장으로 찾아가 자진해서 일을 도우면서 사죄하였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된 오해와 우발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듭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노상 주차장에서, 시정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그 곳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점, 현금 300,000원,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 담배 6갑 등 합계 6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6경. 미상의 시간에 명칭과 번지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승강장의자 밑에서, 피해자 B(33세, 여)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C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6. 20:26경 명칭과 번지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승강장의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 위 체크카드를 권한없이 자동판매기의 결제장치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음료수 비용 1,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6. 21:18경 서울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음식을 구입하고 위 ‘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속이고 음식비용 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6. 21:2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맥콜 음료수 3개를 구입하고 위 ‘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속이고 음식비용 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거래가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부정카드사용 피의자 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내사 등, 용의자가 요금 결제에 사용한 카드번호 특정 관련),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품 분실 경위 확인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 밑에서 피해자 B의 C체크카드를주운 뒤 갈아타려고 다시 지하철에 타서 가방에 넣어놨는데 찾아줄까 버릴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지하철 승강장에 자판기가 옆에 있어서 사용했다.’와 ‘도난신고가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도난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도난 신고하라고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처음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 체크카드의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를 횡령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