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4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 사 박기동(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1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의료기기(주사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1,5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성불상 E의 사무실에서 손가방 속 1회용 주사기(증 제2호증)에 필로폰 약 0. 1 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사전에 약속한 장소인 지하철 상봉역 공중전화 박스 밑에 먼저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잠시 후 성명불상자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면서 놓아 둔 필로폰 약 0. 3그램과 대마 약 0. 5그램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한꺼번에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비타민 음료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경 위 G모텔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비타민 음료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다.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내용물을 빼낸 후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 5그램을 그 속에 집어넣어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 담배(이하 '대마 담배'라 한다)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다.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미리 비타민 음료에 희석해 놓은 필로폰 0. 05그램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다.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흡연하던 대마 담배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감정 회보서 1. 추송서(A, B 소변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대마시가 보고 등) 1. 압수된 의료기기 (주사기) 1개(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매매, 투약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액 20만 원(필로폰 및 대마 매매금액 2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다. 라.항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은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추징액 101,500원(1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 1회 흡연한 대마의 가액 1,5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N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1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 및 흡연한 사안으로, 피고인 A 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인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마약의 투약을 권유한 점,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M2년) 2)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국민보건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이은빈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