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중국 심천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국제 금거래 전문가이다. 나는 일본 황실의 금을 컨트롤 하는 사람도 알고 있다. 나는 필리핀의 C와도 금거래를 하였다. D은행에도 내가 거래하는 팀이 있다. 나는 금 전문가로 은행이든 어디든 금거래를 많이 해 보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국제 금거래 전문가로 소개하였고, 2016. 3.경 금괴 10톤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인 2명(E, F)의 대리인이라는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창고비(금괴 보관료)를 자기(바이어)쪽에서 부담할 테니, H는 바이어(미국인) 쪽 초청비 2,000만 원을 내고, 피해자는 셀러(필리핀인) 쪽 초청비 2,000만 원을 내라. A, G, H, 피해자가 각자 수익금을 10억 원씩 나누어 가지자."고 말하여 H로부터 미국인 초청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필리핀인 초청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셀러 2명(E, F) 중 한 명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 거래가 불발되었는데,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셀러(E, F)로부터 금 판매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고 미국에 있는 바이어 측에서도 모든 거래에 대한 위임을 받았고 양쪽을 핸들링할 수 있다. 이제부터 내가 셀러와 바이어 양쪽을 컨트롤하겠다. 필리핀 2명이 D은행에 순금 10톤(시가 약 4,000억 원 상당)을 보관 중이다. 연체된 은행 보관료 약 5억 원을 내야 금을 찾아 거래할 수 있다. 지난 번(2016. 3.) 미국 바이어가 금을 구매하려고 D은행에 옮겨 놓았던 구매자금 4,000억 원이 아직 미국으로 옮기지 않아 그 돈이 D은행에 있고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면 경비가 더 들 수 있으니 빨리 보관료와 바이어 초청비용을 준비해서 거래를 다시 해 보자. 당신이 금 보관료 5억 원과 바이어 초청 비용 등 경비를 지불하면 은행에서 금을 찾아 매도한 후 당신에게 그 판매대금의 2%(약 80억 원)를 주겠고, 보너스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제의하고, 2016. 4. 1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 서류 없이 거의 4,000개 지불하도록 은행 움직여놨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4. 1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일 2시 30분부터 은행미팅이니까 1시 30분에 I에서 뵈요.","저는 은행들어갔다 나올께요 - 은행 들어가면 연락 안 됩니다.", "뻔히 아는 서류고 뻔한 일인데 어려울 게 없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5.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준비 다 되었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막상 한다니까 버벅거리고 못살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금괴 보관료 5억 원을 마련하라고 계속 독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금 보관료 5억 원의 절반과 바이어 초청 비용을 지불하면 은행에서 금을 찾아 매도한 후 당신에게 그 판매대금의 1.5%(약 60억 원)와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이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 등으로 일하였고 2015. 11.경부터 ㈜J로부터 월 약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외에 국제 금거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없었으므로 D은행에 보관된 금 10톤의 매매를 알선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괴 10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을 매도하겠다고 하는 필리핀인 2명(E, F)이 실제로 D은행에 금괴 10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D은행에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금괴 10톤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C가 말한 미국 바이어팀원을 2016. 5. 말 이전에 실제로 만난 사실 자체도 없고 미국 바이어팀의 인적사항이나 금괴 대금 약 4,000억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미국 바이어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필리핀인 2명 소유의 금괴 10톤의 보관료 약 5억 원을 D은행에 대납한 후 미국인들에게 그 금괴를 약 4,000억 원에 매도하여 판매대금의 5%인 약 80억 원을 분배받는 사업의 존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바이어 초청비용 등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약 6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6.경 피고인 명의 K 은행 계좌로 바이어 초청비용 등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6.경부터 2016. 7. 15.경까지 18회에 걸쳐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566,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7, 44, 47, 54, 55, 58, 59, 101, 144번) 1. 거래명세표 사본, 지급영수증 사본, 각 여권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카카오톡메세지 캡쳐, 피고소인신상조회, 각 송금내역, 2016. 5. 20.자 관련 메모, 확인증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카카오톡 사진,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고객정보, 각 거래내역, M조합인적사항(N), 금융거래정보 회신(O조합, N), 금융거래정보 회신(P조합, Q), 각 영수증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건,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연혁, 칠레지사장 재직증명서, 관보, 수사자료송부,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칠레 전도금 현황, 인증서, 각 위조된 영수증 사진, 각 고소인 작성 메모, 계약서 번역본, 계약서(영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위조된 서류 사본,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임장 번역본, 위임장 사본(영문)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이어 초청비용 등 경비 지급을 요청한 경위,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거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D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필리핀인 E, F의 소유 금괴 10톤(시가 약 4,000억 원 상당)을 미국 바이어팀에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연체된 은행 보관료 5억 원과 바이어 초청 비용 등 경비를 피해자가 지불하면 은행에서 금을 찾아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의 2%(약 80억 원)와 보너스를 지급해준다는 것으로, 사업내용 자체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실체 여부가 상당히 의심되는 내용들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국제 금거래 전문가임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셀러(E, F)와 미국 바이어 양측으로부터 거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양측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거래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그에 따른 초청비용 등 경비를 요구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국제 금거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었고, 셀러들이 실제로 D은행에 금괴 10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금괴 10톤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미국 바이어의 존재 여부나 바이어에게 금괴 대금 약 4,000억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금거래의 구체적인 진행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 없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초청비용 등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점(수사기록 811, 812, 816쪽 등 참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국제 금거래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없고, 피고인이 금괴 10톤의 실제 여부, 미국 바이어의 존재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한 바 없이 위와 같은 금괴사업을 제안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6. 5. 20. 경 셀러 측에 금괴 보관료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금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2016. 7.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초청비용, 창고비용 등 경비를 요구하여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초청비용 등 경비 명목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금괴거래와 관련하여 미국 바이어 등 초청경비 지급을 위해 밤버 등에게 전달하였거나 이 사건 금괴거래 관련 숙박비, 항공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사기 범행이 완료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원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약 6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홍콩 R 호텔 내 커피숍에서 금보관료 등 명목으로 1,832,452 홍콩달러(한화 약 2억 5,000만 원)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 사건 금괴의 매도자인 F에게 금 보관료 명목으로 한화 약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료 명목의 위 금원을 지급받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 미국 바이어측 C, 매도인들인 F, E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료가 들어 있는 배낭을 받아 곧바로 F에게 주었고, F가 위 돈을 들고 은행으로 갔다가 가지고 온 은행 영수증을 확인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금 보관료 한화 약 2억 5,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었고, F가 금 보관료를 들고 나간 후 금 보관료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금 보관료의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 위 금 보관료의 수령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사건 무렵 위 금 보관료 상당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금 보관료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금 보관료를 가져간 F, E 등과 위 금 보관료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