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22. 9.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5. 19: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에 이르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 43cm)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및 장롱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3.5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2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여성 반지 2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순금 1돈 금반지 3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5돈 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푸른색 보석이 박혀있는 팔찌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약 3~4쌍,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18k 귀걸이 15쌍,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브로바 사각 남성 시계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라도 사각 여성 시계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팬던트 4~5개, 미국 달러 1200불(한화 약 1,700,000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합계 13,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22. 10. 5.경부터 2022.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85,401,654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수용현황 및 최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등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E 회신 내역, 피의자 이동 동선 관련 촬영 사진[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증거] 1. F의 진술서, 발생보고서, CCTV영상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관련 증거] 1. B의 진술서, CCTV영상 사진자료, 현장사진 자료,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관련 증거] 1. G의 진술서, 피해액 산정 메모, 발생보고서, CCTV영상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관련 증거] 1. H의 진술서, 발생보고서, 각 CCTV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관련 증거] 1. I의 진술서, 각 현장 사진,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자료, 각 CCTV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관련 증거]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CCTV영상 사진자료,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자료, 각 CCTV 영상 CD,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관련 증거] 1. K의 진술서,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도,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관련 증거] 1. L의 진술서,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관련 증거] 1. M의 진술서, 피해품 산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관련 증거] 1. 판시 상습성 :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약 1달) 동안 10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피해액의 범위를 넘어선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약 1달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짧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 습벽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매우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다시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산 속에서 일부 절취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절취한 현금을 산 속에 은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제696쪽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