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 상임대표로서, 2014.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643] 1. 2014. 4. 14. 범행(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14. 14:10경부터 17:2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B 회원 등 약 90명 참가 하에 'E'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같은 취지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손피켓(A4용지)을 나누어 들게 하고, 앰프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장애인 다 죽이는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지금 복지부로 쳐들어가자, 복지부 장관 만나러 가자, 복지부가 책임져라."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B 회원 등 약 90명은 위 D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D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자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잡아당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되지 아니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4. 4. 20. 범행(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20. 11:25부터 14:00경까지 서울 F에서 B 등 약 300명 참가 하에 'G'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집단 고속버스 승차 시도를 하기 위해 위 참가자들과 함께 H 승강장으로 이동한 다음, "고속버스를 탈 테니 경찰은 비켜라.", "장애인들도 버스를 타게 해 달라."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위 참가자들이 집단적으로 고속버스 승차 시도를 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몸싸움을 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3. 2014. 5. 1. 범행(일반교통방해)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4. 5. 1. 15: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에서 I 회원 등 약 1,000명 참가 하에 'L'(이하 'L'라 한다)를 개최하고, K→M빌딩→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N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회원 등 약 5,000명 참가 하에 2014. 5. 1. 14:10경부터 15:45경까지 K에서 I 부위원장 O 사회로 L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5:55경부터 17:40경까지 K→M빌딩→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N 방면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회원 등 약 60명과 함께 같은 날 15:43경부터 16:00경까지 I에서 신고한 집회장소 및 행진경로를 벗어난 서울 중구 P 빌딩 앞 진행방향 5개 차로(횡단보도 부근)를 점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3경부터 18:14경 I에서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앞 진행방향 3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4. 6. 5. 범행(일반교통방해) B 등 장애인 단체는 2014. 6. 1.경 사망한 중증장애인 S을 애도하기 위해'T 장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장례공동대책위원회는 B 회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6. 5. 10:10경부터 11:35경까지 서울 중구 U에 있는 N 동쪽 인도에서 '古 S 장례식'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1:47경 N에서 출발하여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1:54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 차도에 이르러 B 회원들이 운구차량에서 하관을 시도하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1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위 참가자 250여 명은 위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 4개 차로 및 서울시청 뒤편과 V 사이에 있는 무교로에서 태평로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故 S 장례식'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1:54경부터 13:05경까지 다른 참가자 250여 명과 함께 위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 4개 차로 및 서울시청 뒤편과 V 사이에 있는 무교로에서 태평로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4. 8. 15. 범행(일반교통방해) I, W, X, Y, B 등 600여 재야단체로 조직된 'Z'는 2014. 8. 15. 11:00경부터 22:00경까지 N에서 회원 등 8,000여 명 참가 하에 'AA'(이하 'AA'라 한다)를 개최하고, K→남대문→한국은행→소공로→N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Z는 2014. 8. 15. 15:20경부터 17:35경까지 N에서 회원 등 12,000여 명 참가 하에 AA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7:40경 참가자 10,000여 명이 N에서 을지로 방면 등으로 행진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AA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9:15부터 19:20경까지 다른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AB 건물 앞 2개 이상의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927] 6. 2016. 9. 13.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AC에 있는 AD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AE' 기자회견과 버스승차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중 B 회원들 5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대합실과 1번 승차장(강릉행) 등 승차장 출구 6개 소로 진출을 시도하고, 승차장 1번 홈 AF 소속 AG 시외버스의 앞바퀴 밑에 들어가 약 50분간 출발을 지연시켜 승객 37 명이 AH 버스로 옮겨 승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AI 주식회사의 승객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7643]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14. 4. 14. 관련 내사-<집회신고여부확인>, '14. 4. 14. 관련 내사-<정보상황자료확인>) 1. AM빌딩 시설물 보호요청 1. 채증 CD 중 <140414 B 해산명령>폴더의 00008자진해산, 1차 해산 부분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피고인 제출 증 제1호) 1. 내사보고('14. 4. 20. 관련 내사-정보상황자료확인) 1. 2014. 4. 20. 현장 동영상 1, 2(각 MTS, MP4 파일)(피고인 제출 증 제3의 1, 2호)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4. 5. 1. 관련 집회신고서 사본 1. 2014. 5. 1. 관련 행진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4. 6. 5. 관련 내사-정보상황자료 확인 1. 2014. 6. 5. 故 S 장례식 관련 전체흐름사진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 8. 15. 관련 집회신고서 사본 1. 2014. 8. 15. 행진요도 및 차도점거 위치 1. 2014. 8. 15. Z 피의자 A 사진 1. 2014. 8. 15. Z 전체 흐름 사진 [2017고단3927]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채증사진 1. 현장사진(동영상 추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수회의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것들이다. 판시 범행들은 모두 B이 관련된 것들인데 피고인은 B의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위 단체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또한 하반신 마비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그 동안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온 점,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리가 온전히 영위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가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의 일종인 측면도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에서의 집회나 행진 등이 심각한 폭력을 동반하거나 중한 상해 또는 손괴 등을 야기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제1 내지 5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죄와 관련하여 아래 각 항 '피고인의 주장'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항 '판단' 부분 기재 사정들과 법리들에 비추어보면,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6고단7643] 1. 2014. 4. 14. 범행(미신고 집회 주최) 가. 피고인의 주장 판시 B의 모임은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이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임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41 판결 등 참조), 집시법 제15조는 그 중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사전신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B의 모임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의 회원 90여명이 D 앞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인 장애인 등급심사제 폐지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이므로 이는 집시법상의 옥외집회 개념에 포섭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모임의 장소가 D 앞이었던 점, 당시 참가자들이 플래카드, 손피켓, 앰프 등을 지참하여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어 D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방패를 빼앗고, 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 등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B의 모임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는 기자회견을 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주거의 평온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결국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된) 유형의 집회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집시법 제15조 소정의 사전신고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집회가 개최되기 전날 뇌병변 및 언어장애인인 AP이 자신의 집에서 화재로 인하여 전신 30%의 3도 화상을 입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집회에서 피고인 등이 주장한 장애인 등급심사제의 폐지와 활동보조제의 도입 등은 예산이나 법제의 정비 등 없이 곧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었던 점, 나아가 위 집회의 개최가 위 주장사항들을 이루어 내는 데 적합한 수단이었는지 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 판시와 같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 또한 사회 일반에서 쉽사리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미신고 집회의 개최 또는 주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집회의 끝 무렵에 이르러 AP에 대한 긴급지원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2. 2014. 4. 20. 범행(미신고 집회 주최) 가. 피고인의 주장 당시 B 회원 등은 미리 예매해 두었던 고속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여 그 차단벽 앞에 몰려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전 신고된 오전의 집회와 동일한 집회에 해당하거나, 경찰의 부당한 승차제지와 최루액 살포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고 의무가 배제되는 긴급집회 또는 우발적 집회에 해당한다. 나. 판단 AQ는 집회명칭을 'G'로, 일시를 '2014. 4. 20. 10:00~16:00'로, 장소를 '서울H 앞 공터'로, 집회의 내용을 '행진 없이 발언, 공연, 영상상영' 등으로 하여 집회신고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한 위 집회참가자들은 판시 일시 무렵 위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F 대합실 건물을 통해 고속버스 승강장에까지 나아갔고, 위 신고된 집회의 내용과는 달리 미리 마련한 200여장의 승차권으로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20여 대의 고속버스에 승차하려 하였다. 그런데 실상 위 20여 대의 고속버스에는 휠체어에 탄 상태의 승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다수의 승차시도가 있을 경우 승강장 주변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여객수송의 지연이나 고속버스를 타려는 승객들과 집회참가자 등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위와 같은 혼란 등을 우려하여 고속버스로 접근하려는 집회참가자들을 제지하게 되었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 이렀다. 위에서 본 'G'의 집회신고 내용, 집회참가자들이 승차를 의도하였던 고속버스들의 물적 상태, 집회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한 승차권의 규모, 그들의 이동 장소 및 행위 장소,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와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당초의집회장소로부터 승강장으로 이동한 이후 집회참가자들이 한 일련의 행위들은 미리 의도되어 이루어진 다수인의 의견 표명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승강장의 혼란과 집회참가자들이나 승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방지하고, F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경찰의 제지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일련의 제지행위 도중 이루어진 경찰의 최루액 분사행위가 적법한 것이었는지는 별개로 판단될 문제이다)하므로, 판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사전에 신고된 위 결의대회 집회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2014. 5. 1. 범행(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P빌딩 앞 도로를 점거하고, 인권위 앞 차로를 점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신고된 I의 L라는 집회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P빌딩 앞 도로 점거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I은 2014. 5. 1. 15:00경 K에서 L를 개최한 후 K→M빌딩→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N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위 L에 참가한 후 B 회원 등과 함께 P빌딩 앞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하여 M빌딩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판시와 같이 P빌딩 앞 횡단보도 부근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B 회원들이 위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기 전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차로를 행진하여 왔던 점, 위 횡단보도 부근 차로를 점거한 B 회원들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I 행진대열에 합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차로를 따라 행진하던 B의 대오가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흐트러지자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경찰의 제지에 의하여 부득이 횡단보도 부근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B 회원들이 점거한 위 P빌딩 앞 횡단보도 부근 차로는 L가 개최된 K 앞 차로의 대향차로이고, I이 L를 위하여 신고한 행진 경로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B 회원들이 위 P빌딩 앞 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I의 집회장소인 K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의 도로를 횡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을 포함한 B 회원들이 점거한 R 앞 진행방향 3개 차로 또한 I에서 신고한 행진경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AQ가 개최일시를 '2014. 5. 1.부터 2014. 5. 29.까지'로 하여 신고한 집회장소인 'R 앞 인도'에서 벗어난 곳이다. R 앞 차로를 점거한 피고인 등 B 회원들은 그곳에서 I과는 별도의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행진 및 집회의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 등 B 회원들의 차로 점거행위가 I이 신고한 집회인 L나 위 AQ가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빌딩 앞 횡단보도 부근 차로는 I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의 장소 또는 경로로부터 현저히 벗어난 곳이고, 이에 대한 점거는 주최자인 I이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B 회원 등만이 별도로 행한 행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R 앞 차로 점거 또한 신고된 I, AQ의 집회장소 또는 행진경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졌던 점, 위 P빌딩 앞 횡단보도 부근 차로와 R 앞 차로에 대하여는 피고인 등만의 행진 또는 집회를 위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 B 회원들의 점거로 인하여 교통방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K에서 P빌딩 앞 차로까지 행진할 당시도로에 차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I L 참가자들의 행진이 위 각 점거장소 부근의 교통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쳤음은 별론으로 한다)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행 위들이 신고된 집회들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법익침해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다. 4. 2014. 6. 5. 범행(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등이 장례행진을 멈추고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것은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관을 제지하고 해산명령 등 명목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일 뿐이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도로점거 행위는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데 그쳤고, 부근에 우회로까지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N에서 개최된 판시 '故 S 장례식'이 끝난 후 행사참가자들은 대한문 맞은 편 하위 1개 차로에 집결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행렬이 시청역 4번 출구에 이르자 B 소속 회원들이 운구차량에서 하관을 시도하였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다. 제지에도 불구하고 하관 시도가 지속되자 남대문경찰서장은 경비과장을 통해 미신고 행진이라는 이유로 행진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였다. 집시법 제15조에서는 장례에 관한 집회를 신고 대상 집회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에서의 '장례에 관한 집회'에는 장례의식 자체 뿐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행진으로서 사회통념상 장례절차의 일부로 용인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하관을 시도한 장소가 장례의식이 거행된 N으로부터 지근거리였던 점, 장례에서의 '하관(下棺)'은 통상 매장을 위하여 관을 땅에내리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이 하관을 시도한 장소가 매장 등 고 S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관이 시도된 시청역 4번 출구 앞 차도는 서울의 중심거리 중 하나로서 교통이 번잡한 곳일 뿐 아니라 그 시간 또한 교통량이 많은 때여서 하관행사가 진행될 경우 부근의 교통흐름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현장 대응 경찰이 피고인 등의 하관시도를 미신고 집회 또는 행진으로 보아 제지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등이 그에 대응하여 한 판시와 같은 차로 점거 행위가 부근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데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우회로가 있었는지는 이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없다). 5. 2014. 8. 15. 범행(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8. 15. 19:16경 차로에 진입하였고 같은 날 19:17경에는 그 차로를 가로질러 길을 건넜을 뿐이므로 AA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차로 통행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횡단방법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판시 AB 건물 앞 차로 위에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2014. 8. 15. 19:15부터 같은 날 19:17까지의 것들이 전부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19:15에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차로 위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고, 19:17에 촬영된 사진 또한 피고인이 휠체어에 앉아 B 회원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이들 사진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모두 도로를 횡단하는 상태라기보다는 다른 AA 참가자들과 함께 자연스레 차로를 따라 이동하는 상태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에다가 당시 피고인 주위에 있던 B 회원들을 포함한 AA 참가자들이 형성한 대오의 형태와 그들의 이동양상(손피켓, 깃발 등을 소지하고 있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촬영된 사진들에 나타난 시간을 전후로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위 사진들에서와 동일한 형태로 차로 위를 이동하여 왔거나 이동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날 19:20경 촬영된 사진에는 B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당시 B이 집회 등에서 주장해온 "AR 방문 NO!!"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로 이동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무렵 AA 참가자들이 이미 판시 도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한 상태였던 점에서 보면 그들과 공모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차로 진행 행위가 횡단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도로의 횡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 당시 피고인이 이동한 차로를 통행하던 상당한 수의 차량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AA 참가자들의 차로 점거로 인하여 그 통행을 멈추게 됨으로써 교통체증상태가 발 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AA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택하여 이동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횡단보도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판시 차로 점거(이동) 행위가 위 같은 항 소정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통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017고단3927] 6. 2016. 9. 13. 범행(업무방해) 가. 피고인의 주장 판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포함된 B의 행사가 집시법상의 집회 중 일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위력'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은 그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가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 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408 판결 참조). 판시 기자회견 등이 있었던 장소가 AD 대합실 및 승강장이었던 점, 당시는 추석에 가까운 때여서 특히 승객의 이동이 많았던 점, 피고인 등 B 회원들은 대합실 안에서 현수막을 펼쳐놓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어 회원들 50여 명이 함께 승강장 출구 6개소로 진출을 시도하였던 점, 회원들 중 일부는 승차장 1번 홈에 정차해 있던 시외버스의 앞바퀴 밑에 들어가 약 50분간 버스의 출발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버스에 승차해 있던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야 했던 점, AI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운송지연이나 이용불편 등을 이유로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던 점, 위 일련의 과정에서 B 회원 중 일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이 무렵 피고인 등이 판시 행위를 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 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부분 : 2014. 8. 13.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R의 사유화, 격리·수용된 장애인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등 문제를 제기하며 AS의 AR 방문 취소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AT 내 사무실 옆에서 단식농성을 할 것을 마음먹고, B 사무총장 AU, AV와 함께 성당 내로 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AT은 교황의 방한을 반대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성당에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남대문경찰서에 2014. 8. 5.부터 8. 18.까지 시설보호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성당에는 경찰 등이 배치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7:00경 서울 중구 AW에 있는 AT에서 AV가 운전하는 AX 아반떼 승용차에 AU과 함께 승차한 후 성당에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성당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거부하였는데도 성당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AT 소유인 차량 차단기를 승용차로 밀치면서 안으로 침입하고, 차단기를 수리비 시가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U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V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AT으로 진입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AS의 AR 방문 취소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AT 내 사무실 옆에서 단식농성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T의 출입반대에 부딪힐 경우 차량차단기를 손괴하면서까지 AT 내로 진입하려 하였다든지, AV가 승용차로 차단기를 손괴하고 AT 내로 진입할 당시나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손괴에 이은 진입에 관하여 AV 등과 공모하거나 AV 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AV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건조물침입의 단독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