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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09. 6. 20. 경 전남 진도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6. 29.경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2009. 7. 13.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7. 22.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3, 2009. 10. 15, 16: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10. 27.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 (8시간)과 2009. 10. 30.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4. 2010. 4. 12.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4. 20.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기본 2차 보충교육(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5. 2010. 4. 12.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4. 22. 실시하는 이월 보충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6. 2010. 6. 10. 이전 일자불상경 거주지를 전남 진도군 D에서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6. 10.경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도군 대장의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1. 06:20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6동상 15실에서 피해자 B(57세)과 아침식사 준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과 전항의 이유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근무보고서 1. E, C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용자의무기록사본) 1. 징벌서류(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각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수형생활 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실질적인 벌금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되, 환형유치가 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2009. 3. 12. 위각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3.2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휴대폰의 실제 판매가격을 속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23세)의 양쪽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2. 4. 1. 03:53 경 피해자가 결혼식장에 입고 갈 피고인의 정장을 세탁소에서 찾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로 "야, 이 개새끼야, 너 앞으로 수원에 나타나거나 내 눈에 걸리면 죽여버릴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34)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공갈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F주점에서, 지인으로부터 체격이 왜소한(키 162mc, 체중 52kg) 피해자를 소개받으면서 "나는 수원북문파 건달이다, 북문파가 수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조직인 것은 알고 있지,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주일 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갈취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보호관찰소와 용인에 있는 집으로 가야 하니 택시비 3만원을 놓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잊고 그냥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왜 돈을 놓고 가지 않았느냐, 오늘 보호관찰소를 못가면 징역을 가야 한다, 일부러 그런 것이냐, 빨리 집으로 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퇴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808,45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은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면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조르고 떼를 써는 등 피해자를 귀찮게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21. 확정된 자로서, 1. 2011. 4. 중순 23:00경 광주 동구 C을 경유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E이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옆 좌석에 앉은 다음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가. 2011. 가을경 광주 동구 F 골목에서 G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1. 가을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G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다. 2012. 1. 중순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G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3:45경 포천시 C노래방' 5번방에서 위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D(여, 55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러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방구석으로 몰아넣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며,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뜯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제대로 성관계를 하자"라고 회유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에서 2번 방 손님들이 나간 후에 5번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나 이제 집에 들어가야 하니 일어나라"며 팔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방안 코너에 몰아세우며 “오늘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므로,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오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려고 하므로 겨우 밀치고 방에서 복도까지 피해서 기어 나오니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뒷머리카락을 잡아서 허리가 완전히 뒤로 젖혀지게 한 상태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질안에 넣었습니다', '뒷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제 왼쪽 뺨을 1회,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면서 "오늘 내가 너하고 한 번 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허리를 젖혀서 왼쪽 허리가 아프고, 피고인에게 맞은 왼쪽 뺨이 아픕니다'고 진술하는 등 강간치상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2. 4. 1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에게 피해상황 등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입술 등을 보여 주기까지 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상에도 피해자의 입술 등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진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할 뿐 이 사건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연립 동 1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연립 같은 동 103호에 거주하는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62세)이 평소 다리를 심하게 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8: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속기록, 각 그림,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인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몸의 오른쪽에 마비가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반항하기도 어렵고 이후 피해 진술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8:4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2세)의 집 앞에서 돌다리 위에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착용 의복 및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233에서부터 같은 면 대풍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일대에서 폐지수거일을 하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 21:01 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상가에서 1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 2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휴지가 담겨진 플라스틱 휴지통 및 휴지에 불을 붙여 각 층 화장실의 칸막이 4개, 천정 일부 등을 그을리게 하여 피해자 E 관리의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23:20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상가 2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통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내부 칸막이 2개, 좌변기 1개, 플라스틱으로 된 천정을 태워 피해자 E 관리의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방화방법 및 왼손 체모 그을림 확인 관련), 수사보고(자수경위 관련)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심신미약 : 증인 G의 법정진술, H병원장 작성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화장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은 상가나 주거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자칫 그 불길이 번져 위 건물이 전소하였더라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탁하고 있는 I단체에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와 감독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방화로 소훼된 부분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A동 1023호에 이사를 온 후 자신의 D 쏘울 승용차를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해 오던 중 최근 E 1톤 이삿짐 운반용 봉고 화물차가 운전석 쪽으로 많은 공간을 남겼으면서도 자신의 승용차에 너무 바짝 주차되어 있어 탑승에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06:40경 부천시 원미구 C A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F이 운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위 화물차가 또다시 자신의 D 쏘울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운전석 쪽으로는 탑승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담배를 피운 후 불을 끄지 않은 채 그 꽁초를 이사용 담요, PP박스 등 이사용품이 실려 있는 위 화물차 짐칸 쪽으로 던진 다음 조수석 쪽으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창문을 열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짐칸에 덮여 있는 그물망에 2회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화물차에 번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의 도색 부분이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태우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도색 부분을 일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보라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화물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4. 16: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21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모친을 퇴원수속 없이 퇴원시킨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려 하였으나, 전원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함을 알고 위 부산대학교 병원에 전화하여 의사 소견서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퇴원수속을 밟지 않고는 의사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1.5cm)를 들고 찾아간 다음,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 과도 칼날 끝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장소 등 사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2월 3.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6월 ~ 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여 소견서 발급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최근 30년 내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6. 21:37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우리 아들 불러 너 같은 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2자루(각 길이 38cm)를 가지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잠겨져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시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양 손에 각 망치 1자루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양 팔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된 이후 같은 날 22:19 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걷어차고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6. 21:3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백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 달서공고 앞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12. 4.03: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6번 룸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들이 시간이 다 되어 룸에서 나가자, 이를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여자를 다시 넣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 자동센서기를 쳐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03:5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목덜미를 팔로 휘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4. 04: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분당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테이블의 상판과 다리를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3. 15: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51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C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찰업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4. 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55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8:4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소재 흥해벼종묘장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흥해초등학교 방면에서 흥안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279,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