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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9. 03:54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렌터카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201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2014, 8, 99.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면서 피고인의 다짐대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44세)는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3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건물 3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을 잘못 들어왔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23:5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다시 이마로 그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상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4. 6. 26. 15:00경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켄조'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일본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사, 프랑스 '라꼬스뜨'사, 이탈리아 '몽 클레어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겐조(KENZO, 국제등록번호 제472708호),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0035400호), 데상트(DESCENTE, 등록번호 제0840288호), 라코스테(LACOSTE, 등록번호 제0114103호),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제0373376호),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제0258024호)', '디스퀘어드(DSQUARED, 등록번호 제0551487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의류 262점(정품시가 약 52,803,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상표등록원부첨부, 시가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3: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로 1191(산곡동)에 있는 부평도서관 제3열람실 내 17번 좌석 내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1:53경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부산 중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맥주 3병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서비스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총 13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의 열상 등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합의,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8. 24. 0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옆 테이블에 술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간 후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야, 이 씹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F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3세)가 놀라 일어나자 "너도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고, 피해자가 위식칼을 낚아채자 위 식칼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 자의 오른 손목을 긋고,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측 수근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단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제2항 범행 후 다른 손님들이 말려서 잠시 피해자들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다시 피해자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F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5. 9. 20:30경까지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24대, 계수기 등을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파일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은 후 1만 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그림들이 돌아가다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는 1만 점 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에서 평소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여, 33세)에게 "친구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셋집을 구해 줄 수 있다, 25,000,000원을 빌려주면 적당한 전세가 나오면 그 돈을 전세를 얻는데 쓸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꾸준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 내지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2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41세)이 주차문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2: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옆 골목길에서 노 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30세)과 E의 부친인 피해자 F(58세)가 피고인에게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아 달라'고 말하자, '너가 덩치가 크냐, 나랑 유도 한판 할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G(57세)가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와 서로 몸을 잡고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격분한 위 E이 '그만하고 다 나와'라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4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례한 행동을 꾸짖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8.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 진해구 용 원남로 9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서로에 있는 뉴세명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 무면허 적발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도로가에 주차한 그랜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31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 05:0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 주차한 말리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생수에 녹아있는 상태로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5723 피고인은 2013. 10. 16. 21: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1-1에 있는 서울경기양돈농협 강서지점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5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12. 7. 14. 18:24경 G 명의의 경남은행 게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 천역 앞에 정차된 G의 번호 불상 승용차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비잔티움 오피스텔 뒤편 입구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누범여부 확인,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4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20145723₁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658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수 및 매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가중요소: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의 아들로서, 관리팀장이라는 직책으로 E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E는 2005. 6.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인천 중구 D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가 우선수익자인 농협중앙회와 사이의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하여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위 건물을 공매처분할 경우 위 건물의 임차인이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사전승낙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E는 2012. 3.경 세금과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체납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부터 4개월 가량이 지난 2012. 7. 말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에 의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E는 2012. 3.경 위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피해자 G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의자는 G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사전승낙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2. 3. 2. 이 사건 건물 1층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약 43평(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공매가 진행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3. 12. 25,000,000원, 2012. 3. 21. 10,000,000원, 2012. 3. 22.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신탁물건공매(입찰)공고 1.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임대차 당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사전승낙을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신탁회사인 E와 수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사전에 수탁회사의 승낙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확보와 위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써,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이 사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탁회사와 수탁회사 간의 계약조항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공매 당시의 공고문은 '한국토지신탁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한국토지신탁의 승낙을 얻은 사실이 없어 그 임대차로 한국토지신탁에 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임대부분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도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면서 2012. 6. 1.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00: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7-6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타고 가야할 버스가 그냥 지나쳐 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버스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항은 경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다산콜센타에 전화할 것을 안내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너희들이 하는게 뭐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목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잡아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4. 1. 15.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D의 수행비서겸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 이용 차량의 주유 등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를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12: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이랜드리테일 강남점에서 위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법인카드로 자신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임의로 249,6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10,978,2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우신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동문대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자의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 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동에 있는 문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35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41세)를 발견하고 합석하려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헌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폭력)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폭행피해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농협 반야월지점 방면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안심 어린이집 방면에서 대구 목욕탕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가 935,000원이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20. 13:2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평동산단4번로 앞 도로를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동곡파출소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10.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0, 04:15 경위 D 입구에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H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확인서,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I*(32세), 주거 : 부산 사상구 J 본인은 2014. 5. 10. 04:15경 D 입구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4. 5.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의 서명을 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0. 04:30경 위 G지구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경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교차로를 서울시청 방면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광화문 방면에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위 모닝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혈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4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물피 처벌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 사고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의 D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54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증거목록 순번 19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8. 4.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