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세종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통해, 2014. 3. 11.경 대전 서구 J건물 429호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E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골재개발계약서와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의 개발행위(토석채취)허가서를 보여주면서 "현재 M 조성공사 현장에 경남 사천에서 골재를 납품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운반비가 비싸다. 우리가 전남 광양시 N에서 골재 생산만 시작하면 즉시 납품할 수 있고 M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루 빨리 생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개월간 140만루베(m²)를 생산할 수 있고 마진을 1,000원만 잡더라도 14억 원을 벌 수 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생산 및 납품이 즉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E에 생산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2억 5천만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2015. 3. 12. 16:30경 대전 유성 O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E에 골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E이 골재를 납품할 상대방과 사업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주식회사 E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요 납품처로 거론한 M 공사현장의 시행업체인 P 주식회사와 골재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생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단계가 전혀 아니었고, P 주식회사는 2013년경부터 다른 업체로부터 골재를 납품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M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기 전인 2014. 2. 13.경 이미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E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I의 농협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고, 2014. 3. 27. H 주식회사의 농협계좌로 1억 5 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생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Q의 진술기재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개발행위(토사채취)허가증, 토사공급계약서, 실수요자증명원, 골재개발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동업계약서, 각 내용증명, 인터넷 기사검색, 각 문자메세지, 각사진, 청구내역, 손익계산서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건경위서, 소장, 채권가압류결정, 각 녹취록, 매입거래명세서, 매출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인과관계가 없으며, 2014. 3. 12.경 M 공사의 중단사실을 몰랐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S은 광양 일원에서 석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T을 운영하면서 광양시 U 일대의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2. 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그 무렵 V으로부터 석산개발사업의 동업 및 투자 제의를 받고 V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함께 E을 공동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건 석산개발사업의 허가를 득하는 일은 광양에서 상당기간 석산개발사업을해 온 S이 전담하였고, 석산 토지주와의 협의 및 토석 납품처 발굴 등은 S과 피고인이 함께 진행하였다. S과 피고인은 대규모 물량의 토석이 투입되는 간척 시공 업체인 P을 상대로 토석 납품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는데, P 측은 처음에는 토석 납품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였지만, 이 사건 석산의 토지사용계약이 체결된 2013. 1. 이후에는 이미 다른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토석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E의 납품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일단 토석 채취허가라도 받아 두려 하였고, S 역시 토석의 실수요증명원이라도 있어야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V은 2013. 3.경 P 측에 부탁 하여 M 조성 공사에 필요한 사석의 물량이 140만 루베라는 실수요증명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S은 2013. 11. 순천 W 진입도로 공사를 시공하는 L과 사석이 아닌 토사 5만 루베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동신청인 'E과 L', 개발행위목적 'W 진입도로 개 설공사 및 M 조성공사 성토용 토석 채취'로 하여, 이 사건 석산에 관하여 1,443,961m의 토석채취 허가를 2013. 12. 광양시로부터 득하였다. S 등이 광양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할 무렵,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M 조성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시행사의 기성고 지급거부 조치에 따라 2014. 2. 13. 자로 시공사인 P이 전면적인 공사중단을 선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된 I과 이 사건 석산의 토석채취에 관해 2014. 2.경부터 협의를 해 오다 같은 해 3. 7. I과 사이에 "I 운영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E에 루베당 3,500원의 단가로 발파·소할·상차를 해 주기로 함과 아울러 H이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토석 채취와 상차를 지연시킬 경우 E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생산보증금 5억 원을 같은 해 3. 31.까지 E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직후인 2014. 3. 10.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물량 140만 루베의 토석채취 일감을 받았는데 비용을 제하고 이익을 루베당 1,000원으로 잡아도 14억 원의 이익이 나는 사업이니 동업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2014, 3. 11. I은 Q의 소개로 동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M 간척 공사 현장에 140만 루베 토석을 공급하기로 한 E과 토석 채취 계약을 맺었는데 M 현장에 가 보니 물막이만 되어 있는 상태로 바지선에 토석을 실어 퍼붓기만 하면 되므로 하차 작업도 상당히 용이하다. 1~2년 동안 광양 현지에 내려가 쫓아다니면서 계약을 한 것이다. 1차 물량 140만 루베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 공급 물량이 500만 루베까지 될 수 있다. E에 지급할 생산보증금이 5억 원으로 3. 31.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자신의 돈 1억 5,000만원을 투입한 상태인데, 자신이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피해자가 2억 5,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우선 과 석산개발계약을 체결한 H의 지분 50%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 아울러 석산 현장의 출하 관리는 경험있는 Q에게 맡기고, 자금 관리는 피해자에게 맡겨 투자 수익금이 확실히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익금은 자신과 피해자가 각 45%씩 나누되, 현장 관리를 하는 Q에게 10%를 분배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Q과 피해자는 상의 끝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I은 다음날인 2014. 3. 12. Q과 피해자에게 "E에 계약금 3억 원을 오늘 주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것이므로 1억 5,000만원을 급히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보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유성구 소재 호텔에서 I, 피고인, 피해자, Q 네 명이 만나게 되었다. 위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납품을 할 수 있냐"고물었고, 피고인은 "지금 M 현장은 사천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원거리여서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납품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골재 생산만 하면 즉시 납품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당일 1억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I은 2014. 3. 중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어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러니 5,000 만원만 더 투자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3. 27. 자신의 투자 분담금 잔액 1억 원에 추가 투자비로 5,000 만원을 더하여 1억 5,000 만원을 H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E 측에 송금한 생산보증금 5억 원은, "2014. 3. 12. 1억 원 XY) 계약해지 환불금, 2014. 3. 12, 1억원 - Z(주) 차입금 반제, 2014. 3. 14. 5,610만원 -설계비 (AA), 2014. 3. 14. 4,730만원 www토지주 AB, 2014. 3. 27. 1억 원 Z 차입금 반제, 2014. 3. 28. 7,000 만원 - V 가수금 반제"로 각 사용되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I은 2014. 2. 초부터 이 사건 석산개발을 논의하였다는 것이므로, Q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나 Q은 아파트 홍보물 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AC을 함께 운영하면서 석산개발에 관해서는 지식이 전무하였던 반면, I은 석산개발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골재를 채취하는 일을 20여년 해 온 전문가이고, 피고인 역시 관련 업계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S은 법정에서 "M 현장은 처음 허가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으나 허가를 받을 무렵부터 문제가 생겨 공사가 중단되기 시작했고, 2014년 2월 초경에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 사실은 당시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모를 수가 없었다. 피고인과 자신도 매일 아침 만나서 하는 게 그 고민이었다. 다른 목적지, 입찰정보, 이런 걸 해서 계속 방문하고 견적을 넣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심지어는 여수 그 먼데까지 견적을 내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실제 2014. 2. 경 M 간척 현장은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골재 운반 차량의 출입이 없었고, 공사중단사실이 기사화되기도 하였으므로, 관련 업계의 전문가인 이나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을 가보거나 화물차 기사들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만 검색해 보았어도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던 상황이었던 점, V은 법정에서 "현장에서 실수요량을 못 받아서 전전긍긍해서 P에 얘기해서 석산 허가를 받는데 사용하였는데, 언제 허가가 날지 모르니까 골재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 가져오고 있었다/M에 우리가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M은 단지 허가조건이다. 실제 납품하는 의미가 아니다 / 피고인과 S에게 업무 전반을 맡겼다 / M 사업 자체가 이 사건 골재계약체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 Pl 2013년경부터 다른 업체로부터 이미 골재를 납품받고 있던 사실을 자신과 피고인 모두 알고 있었다 / M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5억 원을 받는다고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12.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14.5. 까지 P과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접촉한 사실이 없었는데, 그 무렵 P 임원에게 전화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I에게 P에서 결제수단으로 어음을 준다는 취지의 말을 2014. 3. 경 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이 이를 추궁하자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어음으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제가 그냥 유추해서 생각해낸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기록 235, 236쪽) 그 진술내용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I은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도, E과 석산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계약 당사자로서 E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없고, M 납품이 허구임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바도 없는 점, 거액의 생산보증금을 납부하는 골재채취업자로서는 보증금을 납부하기 전에, 골재개발업체가 골재수요처와 어느 정도 물량의 납품계약이 되어 있는지, 석산의 소유자와 얼마의 기간 동안 석산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석산의 발파 시공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난이도는 어떠한지, 골재수요처의 건설공사 상황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납품계약서와 토지사용계약서를 확인하고 석산과 수요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로 보임에도, 1이 이러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석산개발업자인 피고인으로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납품처의 공사 중단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석산과 M 골재수요처 현장이 불과 20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함에도 광양 석산 현장에 상주하면서 골재수요처 현장을 가보지 않는다는 것 역시 납득되지 않는 점, ⑩ 피해자가 2014. 4. 2.경 광양 석산 토석채취장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1에게 M 공사현장에 가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시청에 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K, Q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은 피고인이 맡아서 처리할 일이고, 피해자와 은 생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기록 144쪽),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1은 피해자와 약정한 지분 이전, 자금 및 현장관리 위탁 약정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E 측에 직접 법률상 소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11 M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석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P에 토석 140만 루베를 납품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변제의 노력조차 기울인 바 없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