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1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부터 2014. 11. 15.까지 장애인의 보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D 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7세)은 시각장애 1급으로 D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에서, 피해자가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부드럽다, 번데기 같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대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올려서 피해자의 불알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상담기록 1. 사실확인서(2014. 10. 1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성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D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D에 복직하게 될까 두려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2014. 10. 13. D 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진행된 상담 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D에서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강영기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