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8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9. 16:14경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C(여, 47세)에게 외상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B(남, 40세)이 찾아와 종업원인 C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1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수락하여 2021. 12.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3

범 죄 사 실 2019고단436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아이디 D)에 “성격 차이요? 전 신랑분이 차에 녹음기 설치하셨다면서요? 바람 피다 걸리셨고 그래서 이혼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9. 6. 12.경부터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신 제 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 제 동의 없이 활용 및 보험약관 무단 사문서 위조하셔서 18년 10월에 보험 가입하셨죠?”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8. 19:20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매장' 앞에서 "F에 있는 E매장 B 원장은 본인의 복잡한 남자관계와 추악함을 숨기기 위해 한 남자를 ㅅ스에 환장한 스토커라고 욕한 것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짓된 말들에 사과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뿌림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02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아이디 D)에 “땡긴다고 하고 싶다며? 나 일가야 된다고 하니깐 니가 붙잡았지? 그리고 하면서 니가 내 배랑 가슴에 두군데 입자국? 내면서 깨물었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9. 6. 20.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460 피고인은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누나가 사채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누나에게 빌려주어 매월 2%의 이자를 받게 해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줄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만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A이 뿌린 전단지 원본 1. 카카오톡메시지, 보험계약청약서 등, B 촬영 A 신분증 사진 및 상세정보 1. I 주식회사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1. 고소장 2020고단1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게시한 인터넷 SNS C, 카카오스토리 캡처자료 1. 고소장 2020고단3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거래내역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적시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 없이 피해자에 의하여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실을 알린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시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장소 앞에서 전단지로 배포하여 적시한 내용들은 피해자의 지극히 내밀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인의 반복된 적시행위가 비방할 목적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0.경 구직사이트 C을 통해 ‘D’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자칭 ‘E 팀장’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 방법과 행동지침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고, 알려준 계좌로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4.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을 사칭하며, ‘H을 아느냐, H이 대규모 사기사건을 벌였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도 연루되어 도용당한 것 같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사실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를 사진 찍어 보내고, 계좌의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내일 보내주는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5. 17:19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에 있는 ‘산청군청’ 현관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5. 19:09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J은행 365코너 K금융센터’에서,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96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통해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송금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M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차명 계좌의 명의인들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B,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1억 1,7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2021고정600 피고인은 2021. 9. 2.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그곳 손님으로 온 20대 가량의 남자 2명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신분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앞 보도에서 “이 편의점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곳이다!”라고 큰 소리를 내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101 피고인은 2021. 8. 15. 16: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70세)의 주거지에서 일행들과 한옥 건물을 구경하고 있던 중 마당 한쪽에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차는 누구 것이요? 당신이 관리인이요?”라고 차량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국가 땅에다가 누가 이렇게 지어 놓았어! 주인놈 나오라고 해! 차주인이 어떤 놈이여?누가와? 군수가 와! 도지사가 와! G이. 다 와라고 해!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고 불합리 하다고 말하는 거여”라고 소리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담배 구매자)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담배 판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설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30분 가량 편의점 인근에서 큰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된다.] 2022고정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4, 19) [피고인은 퇴거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퇴거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과거 ‘J’이라는 상호로 한옥 민박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운영을 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 일행이 ‘J’을 구경하러 왔다고 하자 피해자가 둘러보고 돌아가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지적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언급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이후 피고인 측 일행이 피고인을 데리고 퇴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였다며 이를 막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법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막은 것은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일로서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두 죄의 벌금형 다액 합산액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앞세우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성립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옳지 못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소한 오해 등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주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6.자로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22: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진주시장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22: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번방 손님 5명에게 소주와 맥주 각 2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방 손님들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6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7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집합제한조치 위반 시간 및 위반의 정도, 판매한 주류 및 그로 인한 이득,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5. 28.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전기자전거(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광주시 F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기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14:0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부엌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48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6. 22:35경 충북 영동군 L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편철), 내사보고(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법 적용에 대하여) 2021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사고 장면 및 이동장면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CD 첨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과 같은 절도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및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빛가람로 760에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 B에서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4. 11.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 전파진흥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의 증인 지위에 있던 D이 위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원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등의 서면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2016. 10. 28.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위증 고소 사건에서 D이 필요한 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기퇴직의향서’, ‘조기퇴직수당 내역’, ‘급여지급자료’, ‘수석위원(C) 사진’, ‘인사기록카드’ 등의 서면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2차 정보공개청구서, 정보제공목록서, 정보공개 청구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득을 보기 위하여 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2022고단90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목포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9.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보험조회 하는 법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보고, “삼촌 내가 알아봐줄게”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6:37경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12,398,50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398,50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68] 2. 2022.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5. 12. 13:00경 전남 신안군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 해태망을 세척한 후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해주면, 이 해태망을 판매한 금액 중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소유하는 해태망이 없어 다른 사람의 해태망을 절취할 생각이었고, 절취한 해태망을 팔아 그 대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일 뿐, 피해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2.경부터 2022. 5. 19.경까지 해태망 세척 및 적재작업을 하게 하고, 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2. 5.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15:00경 전남 신안군 I에서 피해자 J, K의 시가 167만 원 상당의 해태망 239개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5.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16:00경 제3항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시가 144만 원 상당의 해태망 240개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2. 6. 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6. 6. 22:00경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 O호 병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P의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6. 22:21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P의 F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정보회신,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P, R,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휴대폰 화면 사진 등,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3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9. 15:00경 B에 있는 ‘C’ 국궁장에서 화살을 메긴 활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 D(남, 48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그 활을 내리쳐 화살이 피고인의 손목에 맞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제1항 기재 C에서, 활을 쏘기 위하여 1사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남, 48세)이 2번 과녁 필드 주변에서 잔디를 깎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국궁 연습을 방해하기 위하여 1번 과녁 주위에서 잔디를 깎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1번 사대에 서서 활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살을 꽂은 다음 피해자가 서 있던 곳 주변을 향해 3회에 걸쳐 화살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I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첨부)-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코로나19관련 시설물 이용수칙, 국궁장 이용규정 및 수칙, 건강 모니터링 대장 사본 첨부)-코로나19관련 시설물 이용수칙 등 1. CCTV영상 저장 CD의 재생결과 1. 휴대폰 동영상을 백업한 CD의 재생결과 1. 사진[발생보고(업무방해)의 첨부 사진] 1. 상처 사진[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상처 사진 첨부 및 경위)의 첨부 사진] 1. 사진 5매[수사보고(CCTV영상 저장 CD, 사진 첨부)의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활을 내려친 후 도망가다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1관 쪽으로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1관 사대에서 화살을 발사한 것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화살을 발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우산으로 피고인의 활을 내려치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고 따라와서 양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졌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뒷깃을 잡고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단차가 있는 사대 부근에서도 계속 옷깃을 잡고 있다가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긁힌 상처가 확인되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국궁장) 이용규정 및 수칙에 의하면, ‘과녁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화살을 메긴 활을 당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이 과녁 필드 주변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을 때 피고인이 활을 쏘기 위하여 1관 사대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서 있던 1관 사대에서 위와 같이 잔디를 깎고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3회에 걸쳐 화살을 발사하였던 점, 이에 C 관리직원 E가 와서 과녁 쪽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과녁 필드에 사람이 있으니 활을 쏘지 말라고 만류하였고, 그와 같이 만류하는 동안 피해자가 예초기를 밀면서 사대 쪽으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재차 화살을 메긴 활을 들어 당기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E가 만류하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사대로 복귀하고 있어서 과녁 필드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재차 화살을 메긴 활을 당기려고 하였던바, 이러한 행위와 그 이전 3회에 걸쳐 화살을 발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이라 할 것인 점, 증인 G은 피고인이 1관 사대에서 화살을 발사하였는데, 1번 과녁으로 화살이 가지 않았고 2번 과녁 방향의 잔디밭에서 화살을 뽑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는 화살이 2관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것을 피고인이 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발사한 화살이 피해자가 지나온 길 부근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0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1. 5. 24.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5. 03: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B, C, D, E, F, G 등 손님 6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1. 각 방역수칙위반확인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 F, G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손님들을 집합하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손님으로 집합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주점 업자로서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2020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편도 3차로를 북진사거리에서 문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본건 사고장면 촬영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당히 오래 전인 1997년 경미한 벌금형 처벌전력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 수원 팔달구 B 'C'에서 청소년인 1)D(여,03년생), 2)E(여, 03년생), 3)F(여, 03년생)에게 육회 12900원, 육회초밥 14000원, 처음처럼 소주1병 4500원, 테라 맥주 1병 5000원 총 36,4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손님들이 신분증 실물이 없다며 휴대전화에 있는 주민등록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사진을 통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인 손님들의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D, F는 각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03’을 ‘01’로 포토샵을 통해 수정한 파일본을, E는 01년생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각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타인의 신분증 사진이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고, 사진을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나 청소년인 손님들이 변조된 신분증과 타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여 술을 판매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PC방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4:55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출입 인증코드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 격리 해제 증명서만 보여주며 출입 인증코드 인증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PC방 카운터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들이밀며 ‘개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이 아니라 드라이버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PC방에 있던 손님 E는 피고인이 칼이나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너 이새끼 칼 든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알바생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고 112신고를 한 점, 이후 피해자가 경찰관을 기다리기 위하여 PC방 내 흡연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흡연실로 와서 피해자에게 ‘QR 체크가 되지 않았으니 퇴거하라’고 다시 요구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었다고 말한 부분이나 112신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4번), 발생현장사진, 부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26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출입 인증코드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8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9. 09:37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4층 C건물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10+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11:37경 위 1항 기재 C건물 공동주방에서 피해자 E이 냉장고에 넣어둔 시가 3,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2. 22.자 절도의 점의 대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1. 19.자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거가 사이에 복도를 두고 마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 19.자 각 범행 당시 약물의 효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