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2016고단1344]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25.경 남양주시 B 상가 106호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내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해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D(22세)의 성명과생년월일, 주소, 결제계좌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19세)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주소 불상의 'SK' 텔레콤 개통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주소 불상의 'SK' 텔레콤 개통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775]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5.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전에 H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H',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인 'H'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통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658] 피고인은 남양주시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J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입수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7. 위 휴대전화할인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K'라고 서명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위 휴대전화할인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올레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K'라고 서명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K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K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아이폰6. 64GB 단말기 및 2015. 8. 7.부터 2016. 4.까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아이폰 6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874,45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K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K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의 아이폰6 64GB 단말기 및 2015. 8. 27.부터 2016. 4. 30.까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아이폰6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094,97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회신, 수사보고(개설지점 주소 확인)의 각 기재 1. 가입신청서의 기재 1.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엘지유플러스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2016고단1344호, 2016고단1775호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 각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각 사기죄(2016고단2658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위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가중인자] 각 사기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016고단1344호, 2016고단1775호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5월{= 2년 6월 + 1년 3월(= 2년 6월 × 1/2) + 8월(= 2년 × 1/3)} [일반양형인자] 2016고단1344호, 2016고단1775호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총 열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2016고단1775호 사건의 증거기록 29쪽), 그 중 다섯 대에 관한 사건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이 법원 2015고약17995호 벌금 150만 원, 이 법원 2015고약19857호 벌금 100만 원, 이 법원 2016고약2555호 벌금 150만 원) 나머지 다섯 대에 관한 것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전부 납부한 것이 아니면서, 전부 납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하였다(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