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친구인 E,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가명, 여, 21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는데 음부 속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에 함께 투숙한 E 또한 '모텔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침대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고, 바닥에는 피고인 친구인 G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66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일치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한 오빠의 친구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이름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은 이 사건 범행 즈음이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모텔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E, G 등 2명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이 잠든 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는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곧바로 E과 함께 모텔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잘못했다. 진짜 미안. 한번 만 용서해 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22쪽), E이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는 H 메시지를 보내자 그 답장으로 '진짜 내가 미안하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한다). 강간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마주칠까봐 한동 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이 사건을 떠올리면 괴로운 마음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