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전북 군산시 F에서 'G(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KR-50H-L) 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매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는 2021. 3. 24.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엔진과 미션 이상 유무를 물었고, 피고인은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후 2021. 4. 1.경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을 333,375,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크레인은 피고인이 2020. 3.경 구입 후 2020. 4. 말경 기어변속 오작동 때문에 수리를 맡겼고, 수리 후에도 오작동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션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어변속 오작동 수리 사실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경부터 2021. 4.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33,3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미션 컨트롤러 점검 의뢰 및 점검한 N 대표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매매계약 후 피해자 측과 피의자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보고), 건설기계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G(H)], 사업자등록증[C(D)], 건설장비 매매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본건 피해금 송금자료(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O), O에서 크 레인 내부를 촬영한 사진, 사업자등록증(P), P에서 크레인 내부를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건설기계 점검 견적서(P), 건설기계 점검 견적서(O), 우체국 택배 영수증(2020. 7. 23. N에 발송)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5. 무렵 기어변속 오작동 문제로 이 사건 크레인 수리를 의뢰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리 의뢰 이후 이 사건 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크레인은 2001년 제작되어 20년 이상 사용된 중고 기계이다. 따라서 2020. 5. 당시 발생한 기어변속 오작동 문제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해자 측의 과실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고 기계의 경우 매수인이 기술자나 정비업자를 섭외하여 직접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 여부, 엔진의 이상 유무’등에 관하여 물은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 의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 수리를 의뢰한 이후인 2020. 6. 무렵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1. 4.까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을 한 사실(증거기록 113~133쪽),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상기 건설기계에 대하여 을은 계약 이전에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인도 후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3항),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제4항), “상기 장비는 검수 상태로 인도한다.”(특약사항 제1항 본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6쪽), 피해자가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엔진 및 미션 이상 여부 등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 당시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크레인 수리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5.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증거기록 179, 195~197쪽).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20. 4. 말경 이 사건 크레인에 고속 주행을 할 때 기어가 저속 단계로 떨어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J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J은 전기 관련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미션 컨트롤러를 N라는 업체에 보내어 점검을 받으라’고 하였다. 또한 J은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션 컨트롤러 부품 구입을 의뢰하였으나, 재고가 없어 새 미션 컨트롤러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N에 미션 컨트롤러를 보냈는데, N는 점검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위 미션 컨트롤러를 피고인에게 돌려보냈다(증거기록 110, 111쪽).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미션 컨트롤러를 이 사건 크레인에 장착하고 J과 함께 장비로 이 사건 크레인을 들어 올린 후 시험운전을 하였다. 그런데 기어변속 오작동문제의 경우 장비에 띄워서 운전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점검할 수 없고, 실제 주행을 해 보아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으므로, J은 이 사건 크레인의 기어변속 오작동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J에 대한 녹취록 6~7, 10쪽). J은 수사기관에서 ‘미션 컨트롤러 수리 전에는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운행은 조금 보류하라고 하였다. (시험운전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증상이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미션 컨트롤러를 다시 장착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139쪽).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식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을 실제 보지 않은 이상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게 말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7쪽).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1. 4. 10. 이 사건 크레인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인 2021. 4. 13. 이 사건 크레인에 피고인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기어변속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L, M 등에게 이 사건 크레인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 수리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직후인 2021. 5.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엔진 및 미션에는 이상이 없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하였다. 주행테스트를 하면서 일정한 속도 이상이 되었을 때, 피고인이 차량이 파손되니 더 이상 속도를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 구입 전에 위와 같은 결함을 알았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 184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 문제점이 있느냐, 고장 난 게 있느냐, 고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고장 난 적 없고, 고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당시 커피를 마시면서 차량이 괜찮냐, 문제없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2, 9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크레인 점검, 시험운전을 한 피해자의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구입 전 피고인에게 기계에 이상은 없는지, 이전에 수리한 이력은 없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수리한 적 없고, 장비에 이상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3쪽). 한편, 피해자는 매매계약 이후인 2021. 4. 16.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기어변속이 되지 않는다. 매매 전 미션을 손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미션은 손댄 적 없다. 기어변속 오작동으로 인해 A/S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 크레인을 약 1년 전 구입하였는데 매매 전까지 이런 증상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48~150쪽). 이 사건 크레인은 2001년 제작되어 20년 이상 사용된 중고 건설기계이다. 중고 건설기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수인 측이 매매계약 전 기계를 점검하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고장 여부나 수리이력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전문가도 고장 여부나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크레인의 경우에도 2020. 4. 기어변속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가들에게 수리를 맡겼으나,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고장 여부나 수리이력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 한편, 이 사건 크레인의 고장 여부나 수리이력 유무는 중고 건설기계를 매수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에 임할지 여부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고장 및 수리이력을 사전에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이력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크레인의 성능 및 시세에 관하여 추가로 알아보지 않고 2021. 4. 1. 곧바로 이 사건 매매대금인 333,375,000원에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크레인의 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에게 ‘수리 이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합의금 1,300만 원 지급), 매수인인 피해자에게도 매매계약 전 매매목적물을 세밀히 점검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음, 피고인이 적극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기보다는 소극적․묵시적으로 수리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크레인의 기어변속 오작동에 관한 수리비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3,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수리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