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심부름을 해 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27. 13:11경 제주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E은행의 H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변제상황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7. 11:41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변제상황증명서(고객)’,성함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I’,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제주특 별자치도 *** ***’,하단에 ‘발행요청자 C는 2021년 05월 27일 ㈜E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 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0.000.000원)을 납부 확인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보증서 발행 후 해당 금액(10.000.000원)은 ㈜E 대출실행 후 반환처리되는 금액임을 인지하며 납부하며 이에 대해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밑에 E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변제상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완납 납부 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7. 16:03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완납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4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5.27’, 하단에 ‘당일 민원 건은 J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 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 님 E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2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밑에 E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완납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변제상황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 13:11경 제주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제상황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E은행 명의의 변제상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완납 납부 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 16:30경 제주시 K에 있는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위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 납부 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완납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 14:13경 제주시 L에 있는 B은행 일도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 등 10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의 이름으로 N 명의의 B은행 계좌에 100만 원씩 또는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0, 20~29]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별지 범죄일람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수사결과 보고) 및 각 첨부 서류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명의자 성명 및 생년월일 특정) 1. 금융기관 송금 전표, 완납 납부 증명서, 변제 상환 증명서(고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동일일시 및 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금융거래의 점, 동일일시 및 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에도 가담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