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51] 피고인은 2018.경에서 2021.경 사이에 W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B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피해자 C와 202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피해자 G과 2021.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해자 H과 2021. 7.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각각 교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폐차되었다. 내 명의로는 차량 계약이 안 된다. 내가 대출금을 전부 갚을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400,000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자동차를 매입하도록 하여 인도받고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683,4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1. 3. 25.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SM7 차량에는 2명이 탈 수 없으니, 같이 탈 차를 사자. 내 명의로 된 차가 있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도 네 명의로 받자. 내가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자동차를 매입하도록 하여 인도받고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2021. 8.경까지 상환하겠다.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4,225,52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D차에서 면접을 보시는 정도로 간부급이었는데, 병상에 계신다. 자서전을 쓰게끔 용기를 주고 싶어 만년필을 선물하려고 한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과 보태서 만년필을 사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는 D자동차의 간부급이 아니었고, 병상에 있지도 않아 선물로 만년필을 구매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892,1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N 카센타'에서 피해자에게 "엔진오일 등을 다 교체해주면 차량을 찾으러 와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21. 6. 9.경까지 위 SM7 차량을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비 690,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경. <주소>에 있는 O <주소>점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주소>에 있는 '불상 아파트'를 경유한 후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로 이동한 다음 <주소>에 있는 'Q중학교'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6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5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P(여, 33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축구협회 코치 및 심판이고 연봉이 2억 8,000만 원이 넘고, 통장에 예금만 100억 원이 있다고 말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구형인데 고장이 나면 안 되고, 축구협회에서 작전을 짜는 일도 해야 하니 화면이 크고 팬이 있는 폴드3를 사주면 어머니로부터 통장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 통장을 통째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폴드 3, 시가 금 1,59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59,11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57]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 23:50경 <주소> S 앞노상에서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직원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니 교체해 달라. 지금은 돈이 없으니 교체비용은 회사 경리에게 말하여 바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배터리를 교체해주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SM7 차량의 배터리를 교체하도록 하고도 그 교체비용 1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1. 15:20경 <주소>, T역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254,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M 거래내역 1. 통신요금 수납확인서, 통신비 청구서, U 결제내역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렌탈 계약서, 차량양도증명서 1. V지사결제이체내역, 과태료등 이체내역, 비행기값 이체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택배주문내역, 카드승인내역 1. 각 W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1. 각 피해내역(영수증) 1. 신용평가정보 1. 녹취록 [2022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내용 1. 입금내역 [2022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551] 중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551] 중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금액)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2고단1551] 중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판시 [2022고단1551] 중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9명이고 그 수법이 대부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액수가 높은 편인 점, 판시 [2022고단1551] 중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회복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