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놓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불상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불상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7, 12:5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7. 18:2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능성 여성 속옷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목욕탕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목욕탕 뒷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범행발생장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등에 대한 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압수한 피해품 사진, 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성속옷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재산상 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19:42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CCTV캡쳐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이륜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및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5. 03: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 부품인 플라스틱 덮개를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01:05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예금 잔액이 없어 결제할 수 없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0명, 유흥접객원으로부터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2.20. 03:25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4,000원과 시가 불상의 지갑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과 압수한 휴대폰 사진 촬영),피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5장, A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촬영사진 4장, CCTV 캡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5월 (제1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각종 범행에 이른 점과 함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절도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6. 03:00경-0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1135-1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27세)가 그곳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형 핸드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KB카드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중순 03:00경부터 2013. 8. 22.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6. 09:41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보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2,5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C의 서명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보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10:4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C 명의의 KB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행세하며 계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보험 담배 1갑, 음료수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6. 11:26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KB카드로 계산하여 시가 355,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6. 11:38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에서 업주인 피해자 0에게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로 계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8,000원 상당의 순금 1돈짜리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6. 11:46 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R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KB카드로 계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6. 11:51 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에서 업주인 피해자 U에게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KB카드로 계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2,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6. 12:30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W에서 업주인 피해자 X 에게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신한카드로 계산하여 시가 385,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6, 12:01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Z에서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순금 1.5돈 돌반지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의 명의자와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다른 이유를 묻는 등 의심을 하는 바람에 구입을 포기하고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L, O, R, U, AA, X,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내사보고(Z 업주 상대수사),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30.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은 것이 화가 나 위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1세)에게 "사기꾼 새끼야", "가게를 접어라", "야 이리와봐, 이것이 뭐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돈을 잃어서 못가겠다. 5만원을 챙겨줘야 갈란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PC방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PC방의 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PC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01:23경 광주 서구 상무동원로 71 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내 통합 형사당직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당직사무실로 신병인게 되는 과정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7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자료 및 영상 CD 첨부),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현행범인 체포, 인치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공격의 의사로 주먹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 경찰관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당한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는 엄단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69

범 죄 사 실 2022고단5169 피고인은 2022. 2. 3. 03:0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상가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가게에 이르러 외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기 안에 있던 오만 원권 지폐 10매, 일만 원권 지폐 30매 등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388 피고인은 2022. 6. 16. 01:50경 인천 계양구 G빌라 공동현관 앞에 시정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 700C로드용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94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가게 임차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와 은행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가게 임차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와 은행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21:16경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중에 가게 보증금을 받게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가게 임차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와 은행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27경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702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O아파트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아파트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소유주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발생장소 CCTV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1. O아파트 CCTV 사진 1. CCTV 사진 정리 2022고단5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물품인수증 2022고단6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7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캡쳐본 1. 증거자료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I, L에 대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9.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74 피고인은 2021. 8. 30. 22:2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이 창고 정리를 위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 계산대 포스단말기 안에 있던 현금 4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695 피고인은 2021. 11. 25. 06:1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트 내 종업원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5갑과 계산대 위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00,000원, IBK 신용카드, 동백전,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투시 지갑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342,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44 피고인과 피해자 J(남, 52세)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종종 만나 100원 단위로 돈을 걸어 홀짝을 맞추는 게임인 속칭 ‘짤짤이’를 함께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3:00경 위 등대광장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짤짤이하고 도망갈 거면 하지 마라.”라고 시비를 걸어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인근 벤치 쪽으로 뛰어 도망갔으나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온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초동)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검거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실제 범행시간 특정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금액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8 차례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누범절도 범행 및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누범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누범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3. 10.1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화물센터에서 위 B이 보낸 필로폰 불상량을 수화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2. 18:00경 서울시 강남구 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6: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0.06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J모텔 CCTV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K 사무실 번호 특정 및 퀵 배달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운송장 첨부에 대한) - 전산내역 사진 1장- 운송장 1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02:1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들어 올려 위 식당 출입문 옆 유리창에 던져 깨트린 후 생긴 구멍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3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U’ 피해금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 장면 촬영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장면 촬영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 전후 장면 촬영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각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내지 11, 15 내지 17 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12 내지 14 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야간에 피해자들의 영업장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23. 07: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인 D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는 것을 위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D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과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십새끼야, 너거들도 똑같네, 좆같이 하네, 민중의 지팡이 뭐 없네, 좃같네" 등 약 2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사상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지를 받고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경찰관 E이 112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 앞을 가로막으며 타지 못하게 하고, 이후 경찰관 E이 재차 112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며, 경찰관들의 모욕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날짜를 정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협 계좌(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약속한 2015. 9. 14.이 되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해야 하니 개설된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한 후에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 경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19,638,254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신협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6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5-9에 있는 분당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신협 계좌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후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진술서 타행송금확인증, 거래전표 인출지점 CCTV 자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명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바로 3일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과 현금인출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창원시를 출발하여 성남시에 도착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계좌로 편취금이 송금되었는데, 인출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출을 부탁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신협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동행한 사람은 신협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들로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의한 편취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비록 종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B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본인운전용)’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자필로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을, 발급일자 란에 “2022년”을, 발급기관장 란에 “불상의 관공서”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공문서인 장애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위조한 다음 그 즈음 배우자인 B에게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사용하라며 건네주었고, 위 B는 2023. 7. 7. 12:03경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장애인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이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부착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진정서 1. 단속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므로 위조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포토샵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 1장을 위조한 후, 급할 경우 사용하라며 배우자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를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를 위조하여 급할 때 사용하라고 배우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