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29

범죄사실 1. 방문요양서비스 횟수 부풀려 청구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1. 경까지 요양보호사 D이 수급자인 E, F에게 1일 4시간씩 주 5회를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요양보호사 D은 수급자 에게는 1일 4시간씩 주 2회, 수급자 F에게는 1일 4시간씩 주 3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58,73.84,88,92,95,98, 10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13,120원 1)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회복지사 가산금 청구 수급자수 15 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자 하면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는 수급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일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4. 9. 경 사회복지사 G이 수급자인 H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11. 15.경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1) 24,560원 + 36,070원 8회 1,079,940원을 교부받고, 2014. 11. 3.경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0월분 가산금을 청구하여 2014. 11. 14.경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2,537,880원을 교부받아 합계 3,617,8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E, F), 판결문 [1. E, F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 경찰에서 주말에는 E, F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E, F에 대한 요양제공기록지에는 주중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G은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수급자 F의 집에 두 차례 방문하였는데 D이 집에 없었으며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의 처인 1가 왜 연락을 하지 않고 방문하였냐며 자신을 다그쳤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공단 및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센터의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D 등이 수급자 E, J, F, K에게 방문요양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일자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방문요양 제공 횟수를 늘려서 사실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거나, RFID를 전 2) 17번(2014. 2. 22. 토요일, 증거기록 733쪽), 58, 73번(2014. 5. 3. 토요일, 증거기록 695쪽, 740쪽), 84번(2014. 6. 14. 토요일, 증거기록 699쪽), 88번(2014. 6. 21. 토요일, 증거기록 699쪽), 92번(2014. 6. 28. 토요일, 증거기록 700쪽), 95번(2014. 6. 14.토요일, 증거기록 744쪽), 98번(2014. 6. 21. 토요일 증거기록 744쪽), 101번(2014. 6. 28. 토요일 증거기록 745쪽) 송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급여제공기록지와 RFID상 서비스내역서를 토대로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 공단은 피 고인으로부터 합계 8,996,630원을 환수하고, 이에 피고인이 환수처분취소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12.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752)을 받고, 위 판결이 2018. 5.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두 34930), 수급자 2명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통상 110만 원을 받는데, D의 경우 이 사건 센터로부터 37~4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수급자의 보호자인 L도 이 사건 센터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D의 경우 이 법정에서 L의 처지를 생각하여 자기 몫을 일부 L에게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가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을 갖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D E, F에게 실제로 제공한 방문요양서비스 횟수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 공단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합계 9,317,470원을 환수하였다가 2015년 10월경 및 2015년 11월경 위 환수결정 중 8,996,630원을 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은 2015. 5.경 수사의뢰된 것으로 관련소송의 대상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P 부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G은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기 위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시간에 맞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하는데, M와 함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문하던 중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급여제공 시간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수행일지에 허위기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수행일지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사회복지사 추가배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M는 항상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피고인에게 전부 결재를 받았고, 날짜 및 시간을 수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비스시간 내에 방문하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선임복지사인지 사무실에 있는 누구인지 서비스시간 내에 방문한 것처럼 써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은 급여비용가산요건으로 모든 수급자들을 방문하여야 함에도 적어도 일부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청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방문요양서비스 횟수 부풀려 청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1. 경까지 요양보호사 D이 수급자인 E, F에게 1일 4시간씩 주 5회를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요양보호사 D은 수급자 에게는 1일 4시간씩 주 2회, 수급자 에게는 1일 4시간씩 주 3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58, 73, 84, 88, 92,95,98, 10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8,499,280원(=8,812,400원~313,1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부풀려 청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요양보호사 O가 수급자인 P에게 1일 4시간씩 주 5회를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요양보호사 O는 수급자 P에게 1일 4시간씩 주 1회 또는 1일 2시간 30분씩 주 2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22,2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Q 부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P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P의 처인 요양보호사 R은 관련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O를 대신하여 Q의 핸드폰으로 RFID 태그를 찍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O는 피해자 공단의 조사에서 주 2회 정도는 방문요양 종료시간에 맞추어 R이 태그를 대신 찍어주고 핸드폰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6쪽), 관련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문요양 종료시간에 맞추어 R이 태그를 찍어주고 핸드폰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공단은, 수급자 K, S, P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시간을 늘려서 사실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거나, RFID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급여제공기록지와 서비스내역서를 토대로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7,306,280원을 환수하고, 이에 피고인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8. 5.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R이 P에게 실제로 제공한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증거가 없고, O는 관련소송에서 R과 서로 태그를 해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센터에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R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급여제공기록지와 RFID상 서비스내역서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요양보호사 R이 수급자인 H에게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8,440원의 요양급여비용를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요양보호사 R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