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 피고인은 2020. 1. 11. 15: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노상방뇨 하는 사람이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씹할 경찰 새끼들아. 미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다시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20. 4. 3. 21:25경 양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6세)을 향해 “씨발것이, 개같은 년들이 지맘대로 산다”고 욕설을 하고 구입한 소주 플라스틱 병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88 피고인은 2018.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2:08경 경기 양주시 J건물, K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강변로 296번길 8-14, 건영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709 피고인은 2020. 10. 23. 14:24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사거리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하송우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27 피고인은 2020. 10. 1. 14: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주시 J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M시장 주차장을 경유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 즉석김밥집 사장)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0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5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6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6매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2회 운전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나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9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07: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 옆 노상에서, E노동조합원들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찍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9. 8. 19. 07: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 옆 노상에서, E노동조합원들이 현수막 설치하는 것을 피해자 F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어디 소속인지 묻잖아 씹새끼야, 찍지 말라고 씨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피고인 B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고소취소 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영천시 E에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는데, 이미 건축허가가 나있는 상황이어서 2019. 4. 15. 착공하는데, 현장식당(함바집)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운영권을 4,500만 원에 구매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영천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달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은 원래 주식회사 F이 추진하던 것으로서 2015. 12. 1. 영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수대금이 46억 3,500만 원 가량인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5억 6,7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그 잔대금이 40억 6,8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8. 10. 29.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양수한 후 사업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사업부지 잔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나, 그 대출이 현재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대출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사업권 양수대금 78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D 주식회사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4. 15.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피해자에게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주점에서 업무방해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20. 8. 5.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이 운영하는 ‘B’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고성을 지르고 소주병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에 있던 음식과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뭐? 내가 뭐했어?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뒈지고 싶어?’라고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G’ 주점에서 상해,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02:3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G’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F와 다투면서 흥분하여 주먹으로 빈 테이블을 내리치고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위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C파’의 선배인 피해자 I(남, 32세)로부터 ‘A아 그만해라.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니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복싱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 I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2의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K(남, 34세)이 운영하는 위 ‘G’ 주점에서,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I와 J을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피해자 I)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고, 폭행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합744 사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충전금을 빼돌린 뒷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인출하는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OTP보안카드 비밀번호, ‘D’에 위 B은행 계좌를 등록하면서 필요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5:45경 제천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 만진 다음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일 현장 CCTV 영상 CD 저장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431,667원이 들도록, 위 G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012,753원이 들도록, 위 I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95,72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순천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6. 3.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5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간 사이를 틈타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샤워 후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3: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주택 앞 농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논에 물을 채우기 위해 열어놨던 물고를 피해자 C(남, 78세)가 피해자 소유의 논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뒤통수 부위를 시멘트 농로바닥에 수회 내리찍은 후, 농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시멘트 농로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었고, 위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피고인이 시멘트 벽돌을 들었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고 파출소에 신고하였던 이웃 주민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몇 번씩 바닥에 내리쳤으며, 피고인이 벽돌을 들기에 자신이 하지 말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와 D의 진술 내용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D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D와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D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경위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당시 이 사건 현장 주변에서 깨진 시멘트 벽돌조각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6. 1. 14:57경 병원에 방문하여 허리와 머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찍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고 2020. 6.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시멘트 벽돌을 폭행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8:00경 시흥시 B 농경지 내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인 삽을 들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쇠로 된 갈고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가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옆에 있던 D가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1회 있고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으로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47에 있는 상인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내사보고(카카오톡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는 등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현재는 성년이나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 C초등학교 안의 조회대로 억지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초등학교 조회대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사타구니까지 내렸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을 움켜잡고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1, 2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상해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0. 12: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자신의 어머니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 10. 18:35경, 제1항 기재 C은행계좌를 이용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금 6,840,000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6,840,000원을 제1항 기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포항시 일대에서 모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및 위법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횡령 피해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최누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인에게 대여한 500만 원을 적어도 모레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지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기 때문에 변제가 확실하다. 지금 나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2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었으므로 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돈도 없었고, 당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휴대전화 요금 및 소액결제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5경 대여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C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아내와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근무하며 매달 월급에서 85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금융거래자금통보,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남은 금액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실장’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위챗 메신저로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조회를 해보니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빠른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9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동해시 F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12. 11:4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파일을 받아 미리 출력해둔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1장과 가입증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통합전산망 오류로 인해 개인전산망을 구축하여 대출을 해야 한다. 당일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개인전산망 구축 비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안산시 G건물(H조합, I카페)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18. 16: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파일을 받아 미리 출력해둔 E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E은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E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메신져 위쳇 대화내용 첨부), 각 위쳇대화내용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조직원으로부터 듣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