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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하여 위 회사 주식 120여만주(2015. 9. 8.경 10 : 1로 감자 실시)를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와 접견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 친구 D에게 주식회사 C 주식 10만주(감자 이후)를 2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1억 2,000만 원은 내 아내 E에게 송금하고, 1,000만 원은 D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식 10만주를 D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총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취득한 2억 원 중 7,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요청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B가 지정한 대로 이체한 후 남은 7,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I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피고인의 수임료, B의 법무비용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나중에 남은 금 액이나 부족한 금액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위 7,00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그와 일부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와 그 배우자 E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2015. 11. 4.경 B가 E에게 주식대금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겨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 25. 이후에는 B 측과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B로부터 위 7,000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B는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B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출소 이후 피고인에게 “A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중 A의 수임료를 정 산하고 남은 금액을 확인인(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A과의 관계가 안좋았던 동안에 그동안 추가 수임료부분에 관한 합의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확인인이 출소한 이후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반환받았습니다. 이에 확인인은 고소를 취소하고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2019. 2. 20.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안과질환으로 신체등위 3급의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신장은 186cm, 체중은 97kg으로 피고인의 체질량지수(BMI)는 28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15.경 대학진학을 이유로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제출하고 체질량지수(BMI)를 33 이상으로 높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그 무렵부터 헬스보충제를 복용하는 등 체중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2017. 3. 1. 경 질병(신장체중)을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2017. 3. 6. 경, 2017. 4. 21. 경, 2017. 6. 1. 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받아 세 차례 모두 체질량지수(BMI) 33으로 결국 2017. 6. 1. 경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바로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페이스북 게시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병적조회, 병역연기신청 내역, 신장체중측정결과 확인서, 수사보고(건강검진기록 확인 결과), 건강검진기록 사본, 수사보고(생활기록부 확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수사보고(체중 감량 진술 관련), 수사보고(체중 증량 과년 확인), 칼로리몬스터 사진, 제품 사진, 스케줄,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수사보고(스마트폰 디지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킨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 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4. 21. 13:3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1) 집행유예 기간 종료 전에 피고인이 군 훈련소에 입소하면 보호관찰은 종료한다.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병역법 87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7. 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고객기본정보조회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원룸 206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7. 7.경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위 건물 집주인에게 위출입문 비밀번호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위 건물 전체 방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습득하게 되었다. 1. 2017.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04:00경 위 대구 달서구 B 원룸에 위치한 피해자 C(여, 22세)가 거주하고 있는 30ㅇ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휴대폰 전등을 켜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여성 팬티 등 속옷을 발견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 팬티 3장, 브래지어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3장, 브래지어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2017고단2757 피고인은 2017. 10. 2.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131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상 1개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아파트 경비실로 내려와 경비원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974 피고인은 2018. 4. 1. 00:5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이 십할 새끼야, 이거 놔봐라. 담배나 내놔봐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2018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8.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는 TV가 놓여 있는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2돈 귀걸이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18k 3돈 반지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18k 3돈 목걸이 1개 합계 140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09: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20:3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1) 2018. 2. 7.자 범행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8. 2. 23.자 범행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8고단342 피고인은 2018. 2. 22. 01:4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팥 40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일 만에 범한 것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지 못한 관계로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3:30경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8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말 03: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창문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1. 05:00경 광주 남구 I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액티언 승용차에 들어가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 5 휴대폰 1대 등 재물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3,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광주 남구 K에 있는 L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된 M 소유 레이 승용차를 광주 남구 진월동 한양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J, M, Q, R, C, S, T, U, V, W,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각 피해장소 전경 촬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인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압수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00:26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016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는 점,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6:37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9세)의 휴대전화로 'OO A 자지 보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이면도로를 세경 3차아파트 쪽에서 후평성당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29세)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며 위 스파크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41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오른쪽 뒤 범퍼 부분 등 수리비 1,364,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후평동 불상지부터 같은 시 D 앞 이면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 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법적인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가 조금 오는 날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만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경찰차가 오자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갈 정도의 강도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 위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G에 대한 치상 후 도주의 권고형을 산정 후 이를 참고함.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8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신발 밑창 광고를 하며, “평발 교정 슬리퍼, 발바닥 통증 있는 분만 보세요,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 오다리 교정, 평발 교정, 지간 신경종 수술 않고 지내려면,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고생하다 결국 평발교정”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신발 밑창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사실확인서 1. 의료기기법 위반고발, 고발장, 각 인터넷 광고 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기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의료기기법 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기기법 중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해서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상해(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에 위반된다고 해석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신발 밑창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인 것인 분명하고 피고인이 광고한 내용이 족저근막염, 오다리, 평발, 무지외반증 등과 같은 질 병 또는 장애를 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신발 밑창 제품이 해당 질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 이상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만약 하였다면 의료기기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점, 현재 우리나라에 해당 질병과 관련된 의료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2017. 11.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는 2022.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1. 2022. 5. 3.경 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3. 22:11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겸 주거지인 ‘D’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통화한번만 하자 연락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놔서 어쩔수없이 몇시간째 너희집앞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2022. 5. 4.경 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4.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22. 5. 4. 18:2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 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위 차량을 타고 갈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제1항의 행위에 이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2022. 5. 10.경 범행 -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0. 0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주워 피해자 소유의시가 3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제1항, 제2항의 행위에 이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4. 2022. 5. 23.경 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2. 7.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07: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2장, ‘니가 날 또 신고하면 난 또 감옥에 가야해 홑 몸도 아닌데 감옥갔어. 제발 신고하지마.’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뒷유리에 부착한 뒤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에 이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잠정조치 결정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첨부) - 피해자 제출 범행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위반사실 통보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 현장사진 10매,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10.자 각 죄 상호간, 2022. 5. 23.자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그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이후 주거지를 옮기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원주시 B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1:5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문전방향)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5. 02:09경, 02:19경, 02:24경, 02:29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옆으로 입김이 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현행범체포의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며 욕설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C에게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송해 주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중순경 동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인 '서든어택'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오토에임(자동 몸통 조준 기능)', '오토헤드(자동 머리 조준 기능)', '방송용월핵(게임 방송 시 핵을쓰고 있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게 하는 기능)' 등의 기능이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인 'HANCHET'을 제작하고, 2018.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ANCHET'의 기능에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무반동(총기반동을 없애주는 기능)', '에임고정(총기 조준 고정 기능)' 등의 기능이 추가된 컴퓨터프로그램인 'RANKER'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각 제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든 악성프로그램인 'HANCHET'을 C에게 전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를 통해 18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에게 7차례에 걸쳐 위 악성프로그램을 각 전달하고 그로부터 합계 65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악성프로그램을 각 전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C 등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 유포하게 하여 구매자들이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위 '서든어텍'을 하게 함으로써, 위 게임의 정보처리장치에 금지된 명령어를 삽입하여 게임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체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방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게임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첨부) -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외장하드 등 증거자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하여 유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그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이 크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7. 12. 1.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D(여, E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다가, 이전 플랜트 노조 일을 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 것이 생각나 "에이 사기꾼 새끼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 얼굴에 붓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썹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의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7. 11:58경 광양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G(66세)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식탁위에 있던 배추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