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7:40경 남양주시 B, ‘C’ 매장 앞 사지교차로에서 D 쪽에서 양지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방범용CCTV 영상 사진, 방범용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뒤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5. F병원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16: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문짝 교체 등으로 수리비 1,660,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19: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D’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90원 상당의 장바구니에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컵라면, 도시락, 음료수 등 물품을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3. 2. 22. 12:1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26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G’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 2봉지, 비비고 만두 2봉지, 유부초밥 2봉지 등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바구니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오다가, 도망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약 20m가량 떨어진 ‘H’ 앞 노상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노상에 놓여있던 LPG 가스통을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가스통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하고, 노상에 놓여있던 벽돌을 양손으로 집어든 후 머리 옆으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네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벽돌을 노상에 강하게 집어던져 깨트려 깨진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 옆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협박에 사용한 돌, LPG 가스통 등 현장사진, 벽돌 가스통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G편의점 CCTV 영상 수사),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수사)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고인의 부친 I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상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 준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상의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0:20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67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폭력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 원료인 생두 납품업체인 'B'을 운영할 당시 생두 값 등 약 1,1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 소재 **** 카페에서 프리랜서 로스터로 일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다음 2020. 8.경부터 위 ‘E’에서 로스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위 **** 카페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원 상당의 커피 원두를 보관하던 중 F이라는 다른 카페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488,100원 상당의 위 커피 원두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단체 G 협회장 협조자료 1.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협조자료, 대전 L에 있는 M 협조자료, 기타 ****, 피고소인 간의 거래처 원장 및 과거/현재 미수내역 1. N조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O의 P조합 거래내역서 제출), Q조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15. 20: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문한 쥐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들려는 행동을 한 뒤 피해자에게 “동성로에서 회칼을 가져와서 찌르겠다. 이제 장사할 수 있나보자.”라고 위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가게 밖으로 나간 뒤 출입문 앞에 앉아 “너그들 오늘 장사하나 보자”라고 하며 담배를 피면서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7. 15. 21:04경 위 ‘E주점’ 앞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어깨를 왼손으로 밀친 뒤 H의 바디캠을 가격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2. 7. 15. 21:08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 또다시 ‘E주점’ 업소 안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그곳 테이블에 버티고 앉는 등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21) 1. 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위력 행사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 B의 퇴거불응행위는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재차 이루어진 점 등에서 모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고, 1회 징역형(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2006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6:2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여자 소리치는 소리, 신고한다고, 너 피나, 머리끄덩이”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 사실에 관한 진술 및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받자 “내가 왜 지금 알려줘야 하는데, 내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체포 후에도 거칠게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였다. 경찰관들에게 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학생, 치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 9, 11,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형사공탁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당뇨 등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7: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권선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6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0.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사고를 쳤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일주일 내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다음 날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경 속초시 C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게를 사려면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여 업체에서 나에게 대게를 안준다. 카드를 빌려주면 대게 값을 결제한 뒤 거래처에 납품하여 3일 후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이 건네받은 카드를 결제하여 현금화한 뒤 다른 채무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합계 400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조회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각 죄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1개월∼10년 이하 나. 판시 제2 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제1 죄에 관해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제2 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 이르러 해당 사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전후에 각 저지른 범죄라는 점,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유로 유사한 범행을 되풀이하므로 상당 기간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3. 17:40경 진주시 B에 있는 C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 앞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한), - 영상자료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 -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18세)가 다녔던 영어학원의 영어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 경산시 C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쉬던 중 피해자에게 “넘어가도 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한 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누워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에 가까이 붙인 뒤, 피해자가 “제발 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재현) - 피의자 차량 확인 사진, 피의자의 상황 재현 사진, 피해자의 상황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3. 5. 2.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최근 패혈성 쇼크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

범죄사실 2023고단3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5. 13:58경 강원 고성군 B ‘C학교 D’ 기숙사 6층 ****호 피해자 E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2. 5. 13:58경 위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델(DELL)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02 피고인은 2022. 12. 2. 18:55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F아파트 G동 1층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배송된 시가 14,000원 상당 치실이 든 택배물 1개, 피해자 I에게 배송된 시가 159,000원 상당 주황색 패딩이 들어있는 택배물 1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미상 신발깔창 10여개가 들어있는 택배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도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2023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F아파트 CCTV 캡쳐사진, 참고인 K가 임의제출한 패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변호인의견서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입원확인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를 지었으며,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I, H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6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경에는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 H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며,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절취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변호인의견서 및 그 첨부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 증상을 겪고 있고 그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 처벌전력 역시 조현병 증상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감경요소로 삼지는 아니한다),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 02:15경 강원 양양군 B 펜션에서, 처가 가족모임 끝에 처제들과 함께 자고 있던 자신의 처를 깨워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려는 과정에서 처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데 대하여, 막내 동서인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28.4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뺨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현장출동경찰관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진 등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고, 드라이버로 눈 밑 부분을 찌른 범행 방법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클락션을 계속 울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니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거나 술이 깬 다음에 지구대에서 차키를 찾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E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쳤으며, 이를 제지하던 F과 G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20. 5.경 음악 제작 작업을 함께 하며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8. 14:23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 계정에 접속하여 "머리이랬잖아 초심잡고 납치 당하기전까지 물구나무라도 서고 있어봐 아마 그래도 난 용서안할걸 C"라는 내용과 불상의 얼굴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용이 불분명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이메일 원본)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악 작업을 함께하는 팀원 사이였을 뿐 별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고, 음악 작업은 2021. 4.경 무산되었던 점, 피고인은 음악 작업이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니 죄값은 치러져야하고 그때가 돼서야 나에게 용서를 구하게 될거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등 그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12. 8.부터 2022. 4. 9.까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쳐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