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14. 13:20 경 통영시 G빌라 1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 C은 미리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로 현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상품권 80 매 및 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3. 12. 15: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458,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11. 14, 16:00경 통영시 G빌라 1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의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집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 C은 미리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로 현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12: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5. 13:40 경 경북 의성군 J연립주택 가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C은 미리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로 현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2. 6.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2.5, 13:40 경 경북 의성군 J연립주택 나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집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C은 미리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로 현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2. 8.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3.6.12:40 경 경기 양평군 M 2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집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은 미리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로 현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3. 6.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L, K, X, H, Y, Z, AA, AB, AC, AD, I, AE, N, AF, AG, AH, AI, AJ, AK, AL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혼적감정서, 피해자 신고내역, 사건정보, 각 범죄정보, 절도사건 사진기록 1. 각 현장약도 등,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에 대한 각 배상신청 부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피해자 H, Y, K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개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피해자 H, Y 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개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2) 제2 경합범죄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개월 ~ 6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들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실형 전과가 4회 있으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여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절도 범행을 적극 제안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12 명 중 9명, 이 사건 각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18 명 중 14명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위와 같은 합의는 피고인 A의 아내의 주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A의 아내가 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