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1. 2021.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7:19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H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진술서(목격자),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0. 16.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4.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반복하여 각 음주운전을 행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5:12경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목격차량 영상 및 사진, 피의자가 주거지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진, 피의자가 주거지를 나가는 사진 및 영상, 출동경찰관 도착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및 B 건물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역수발신 통신수사 및 C 주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가고 있다는 112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데, 본인이 운전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21.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 양산시 B에 있는 C은행 물금신도시지점에서,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직원에게 단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주)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 물금신도시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경 C은행 물금신도시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양산시 물금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나.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은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불상지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다.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은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양산시 물금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C은행 거래신청서(순번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9), -인감증명서(순번 10), -사업자등록증(순번 11), -신분증(순번 12) 1.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 정보 회신 내역(순번 15) 1. ㈜F 명의 G 계좌내역(순번 16), -사업자등록증(순번 17), -주주명부(순번 18), -정관(순번 19), -세금계산서(순번 20),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1) 1. ㈜F 명의 H은행 계좌내역(순번 24), -신분증(순번 25), -사업자등록증(순번 26), -인감증명서(순번 27) 1. ㈜D 명의 C은행 계좌내역(순번 30), -사업자등록증(순번 31), -인감증명서(순번 3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3)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F 계좌개설지점 확인,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범죄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속칭 메신저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당진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및진료차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수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형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가 경북 청도군 H외2필지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던 중 공사가 약 80%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석축공사, 수로관설치, 진입로 포장의 마감공사를 해주면 공사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외 2필지를 매도인 I으로부터 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430,000,000원 중 260,000,000원은 위 H 외 2필지를 담보로 부북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 160,000,000원도 위 H 외 2필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이에 더하여 위 공사대금 6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위 G 주식회사는 2010. 7.경 위 H 외 2필지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2011. 8. 중순경 J에게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위 J을 기망하여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감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시가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석축공사, 수로 관설치, 진입로 포장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수사기록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99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4 피고인은 2021. 11. 29. 06:43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4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0:50경 평택시 C 부근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신터미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종 서류 2022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판시 2021고단2764 사건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22고단1456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2021고단2764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며,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들이 약 30분 가까이 깨운 후에야 잠에서 깨어 하차할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판시 2022고단1456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우회전 중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하여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2고단1456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C(60세)에게 방을 월세로 임대하여 주고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조심 하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책상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밀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공구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찌를 듯이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키우던 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개를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0.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공구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8.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월세기간이 지났음에도 물건을 빼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흡연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흡연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마이크 1대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형사 입건되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2020. 6. 27.경부터 2021. 3. 7.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하겠다”, “양심이 있으면 700만 원 뱉어내던지, 법적으로 싸워보자”, “너네 건물주를 찾아가겠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7. 14. 18: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에게 “너 이 개새끼야 700만 원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51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코인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손가락 괜찮네, 700만 원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7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2020. 6. 27. 17: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아무튼 나도 너 폭행 및 상해, 재물손괴,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할 테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 1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협박 내용과 휴대전화를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로 ‘700만 원을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린다’거나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을 찾아가 ‘너 손가락 괜잖네, 700만 원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초 이 법정에서 위 협박사실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의심되는 점, 반면 피해자는 고소, 수사, 이 재판에서도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하여 자신의 처를 대피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다른 협박 내용 및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 내용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합의금으로 준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일부 금원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협박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계속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십 통의 문자를 전송하고 최근까지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범죄의 일부를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확정일 2019. 4. 17.)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그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학원 개신점의 원장이자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21:00경 위 학원 레슨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탄 후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D 가명)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쏘가리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 체장은 18cm 이하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쏘가리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3리 일원 내수면인 금강에서 영동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터리 등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29. 01:1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에, C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B를 위 강가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과 B는 위 강에 들어가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가물치, 메기 및 붕어 등 잡어 약 50kg과 포획이 금지되는 체장인 18㎝ 이하의 개체 3마리를 포함한 쏘가리 약 6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함과 동시에 포획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2. 2020.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23:43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일원에 소재한초강천에서,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합계 약 62.5kg의 수산동식물(붕어 12kg, 자라 2.5kg, 잡어 48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전류 사용 수산동물 포획의 점),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8호, 제21조의2, 형법 제30조(포획금지 위반의 점),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전류 사용 수산동물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모에 의한 전류 사용 수산동물 포획으로 인한 내수면어업법위반죄와 포획금지 위반으로 인한 내수면어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류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으로 인한 내수면어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수면어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인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함과 동시에 포획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하였고, 그 이후 단독으로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여 내수면어업 질서를 어지럽혔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을 안면도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1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5세)과 같은 피해자 K(38세), 같은 피해자 L(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6,172,4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안면펜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구호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단순히 사고 이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사고 사실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52

범 죄 사 실 1. 2022. 6. 10. 00:4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00:47경 부산 동구 B에서 부산소방본부로부터 소방 공동 대응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119 구급대원에 대한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몸을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6. 10. 02:0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02:0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가족들의 요구로 차고 있던 수갑이 풀어지자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에서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추가 범행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범행과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7: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도로 높았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논두렁에 전복시키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7. 21:25경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제교육청 방향에서 고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버스정류장 및 상점들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0. 31.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 같은 일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의 경북북부제1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5. 05:19경 위 수용거실에서, 오른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순차적으로 각 1회 쓰다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 통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뒤척이며 몸을 돌려 천장을 보고 눕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문지르고 계속해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애인인 동료 수형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