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이하 'D', 'E')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범죄사실 D은 2006. 11. 7.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한도금액 2,000,000,000원, 2012. 1. 3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한도금액 2,000,0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E은 2008. 1. 28.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0,000,000원, 2012. 3. 7.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한도금액 800,0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약정을 각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차 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유럽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D과 E 사이에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3. 9. 30. D이 E으로부터 149,000,2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계속하여 E의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49,000,280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49,000,2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381,418,2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우리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11. 10. D이 E으로부터 153,620,3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계속하여 E의 우리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53,620,390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53,620,3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2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5. 12. 17. D이 E으로부터 404,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계속하여 E의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404,195,000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404,1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기업이 자금융통 후 만기시점에 구매기업에 대출을 송금하여 상환한 내역, 판매기업이 대출 이후 대출 만기 시점에서 1개월 이내 구매기업에 송금한 내역 1. 외상매출채권전자결제약정확인서, 대출약정상세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실행, 대출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순번 제1, 2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 (※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양형기준상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려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금은 전액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9,233,68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지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2, 4번 피해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번 피해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3번은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죄와 순번 4번 범죄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달리 포괄일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4번 범죄는 순번 2번의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범죄이다. 순번 1, 2번 범죄와 순번 4번 범죄 사이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별개의 사기 범행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D과 E 사이의 실제 물품거래를 이유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