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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3:3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있던 E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E에게 다가가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였으나 E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E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로 인해 E로부터 고소당하여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913호 강제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E 및 목격자인 E의 친구 F에게 피해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광주 동구 I 정문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가슴에 관련된 것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어깨를 잡는 과정에 스치다가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증언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해 3. 17.경 E와 F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앞서서 30분 전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에게 "가슴에 관련된 것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어깨를 잡는 과정에 스치다가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증언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E, F은 같은 날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913호 A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기재 1. E, F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주면서 위증교사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교사로 인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위증교사범행을 자백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2017고단2218] 피고인은 2017. 6. 18. 23:00경 김해시 B빌라 2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1층 담벼락을 딛고 올라서 시정되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OST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017고단2403] 피고인은 2017. 6. 18. 20:30경 김해시 D빌라 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옥상에서부터 환풍기 배관을 밟고 내려와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2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스텔라 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안전용품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으나 2010. 2. 경부터 2010. 9. 경까지 F발전소 공사 관련하여 9회에 걸쳐 58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는 등 위 발전소와의 거래실적이 미미하였고, 2011년경부터 G에 LNG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등이 건설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은 아무런 자금이 없고 위 공사현장에 안전용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H, I 및 J을 통하여 K을 소개받아 2012. 1. 경 K으로부터 위와 같은 G 소재 발전단지 건설현장에 안전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2. 1. 12. 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으나, 그 투자금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사업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 및 항의를 받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11. 12. 26. 경 LNG발전소 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국책사업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피고인 A 이 공동대표로 있는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위 위원회 명의로 허위과장된 내용의 'L단지 사업개요'를 작성, 배포한 것이 발각되어 F발전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2012. 2. 27. 경 피고인들이 위 위원회에서 사과를 하고 피고인 A 이 위 위원회 공동대표에서 사임을 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주식회사 E 설립 전에 처 명의로 운영하였던 'E' 관련한 채무만 약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조정된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매달 39만 원씩 7년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당을 벌어 생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경 H 및 I에게 계속 투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H 및 I의 부탁을 받은 J을 통해 피해자 M 를 소개받은 다음, I으로 하여금 2012. 4. 28.경 N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은 향후 10년간 G에서 진행 중인 LNG발전소 등 공사현장에 각종 소모재 등 안전용품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지금도 일부 납품하고 있는데 매장을 확장하려고 하니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2012. 4. 30, 1,000만원, 2012. 5. 4. 1억1,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I, M의 각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 진술 청취 등) 1. G시 현재 공사현황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친누나인 C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101동 1503호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무인하여 C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심경의 변화로 위 부동산을 C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던 중,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2016. 6. 24. C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C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는 일자불상경 고소인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인쇄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게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1.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무고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집을 사두면 향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유리하다. 현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부동산에 2006. 5. 11. F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 당권(당시 실제 원금 채무액 1억 2,700만 원), 2006. 10. 23. G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7.부터 2009. 1. 23. 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1. E 뉴그랜져 XG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D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E 차량을 F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 경까지 D매매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G 뉴그랜져XG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D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G 차량을 H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D매매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용도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I 오피러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D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I 차량을 J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5월경까지 D매매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K SM5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D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K 차량을 L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1월경까지 D매매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D매매상사 소유 차량 의무보험 확인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D매매상사 소유의 차량에 대한 종합자료) 1. H, F,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2012년 8월경, 2014년 6월경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2015년 5월경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2016년 3월경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차량을 양산하는 범죄로, 대포차량은 범죄 또는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도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사 완성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약 2,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계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만 원 상당의 위 인테리어 공사 설계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12. 16.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총 공사대금 3,300만원을 주면 2016. 1. 15.까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사 완성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약 2,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용실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650만 원, 2016. 1. 5.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설계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증인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미용실인테리어사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삼성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포보건소 쪽에서 군포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비틀거리고 발음이 흐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 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골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번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후 불량한 정황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어린이 집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90세)을 피고인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 15:27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간부 고관절 골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3. 23: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아산시 E에 있는 F 모텔로 갔다. 피고인 A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졌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6. 7. 24.자 경찰진술조서 1. F 모텔 CCTV 캡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 A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 A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l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7. 23. 23: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608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1. 30.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2008.10.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계6가 쪽에서 을지로6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라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위 이륜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44에 있는 효제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3:40경 경북 청도읍 C에 있는 D 노래방 3번방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회사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좆도,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 게"라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및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9:1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복도에 내놓은 쓰레기봉투에 이상한 게 있으니 확인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PC방 밖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강한 공포와 수치심을 주었다.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관련 업체인 'D'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로 공사수주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주로 도장 자재공급을 담당하면서, 각자 부담한 자재비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대금 등을 수금하는 경우에는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 등을 보관할 업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인테리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2016. 2. 4. 경 원청인 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위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6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고,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인테리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2016. 4. 15. 경 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화성시 L에 있는 M 인테리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2016. 3. 9.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6. 3. 23.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6. 4. 1. 같은 명목으로 28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와 같이 합계 1,958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비용 등을 정산하여 위 금액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임의로 위 1,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견적서 및 이메일 자료, 각 공사내역 월말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에 관한 검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7. 1. 25. 23:4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0: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2년 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은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2004년경 폭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마트 CCTV 영상자료를 촬영한 사진(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현재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 중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시설업을 하는 C의 감사였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C가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위 회사에 대해 315,193,84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 등 회사 채권자들이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이 우려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위 회사 대표 E과 회사 명의 통장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전 남편인 E에게 회사 자금을 빼돌릴 계좌로 피고인의 오빠 F, 외숙모 G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E은 2012. 5. 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I)로 금 170,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J)로 금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 등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소유의 회사 자금 합계 금 370,000,00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계좌이체 내역 첨부 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녹취록, F 계좌에 은닉된 자금내역 확인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전 남편인 E C를 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친정 식구들의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함), 관련 소송의 경과(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결과로 채권자들에게 약 2억 2,000만 상당의 피해가 회복됨), 범행 후의 정황위 E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면탈 금액의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5톤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3: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길가에 세워 놓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주농협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고, 이어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충무병원'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