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밟아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해당 건설 업체로부터 쉽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자, 공사 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관할 관청의 제재가 두려워 쉽게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공사 중인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6. 1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주식회사 E이 공사중인 인도블록교체공사현장에서 단순히 넘어진 후 E 사장인 피해자 F에게 '공사장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다,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루 일당이 45만 원이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상해 발생 사실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겠다고 겁을 먹게 하여 2017. 7. 7.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1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24. 09: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공사중인 두호 주공1차 재건축 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갑자기 바닥에 앉아 위 회사 H인 피해자 I에게 '공사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넘어져 다쳤으니 일을 하지 못하는 피해금 1,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상해 발생 사실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겠다고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합의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갈미수 범행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사업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30경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소재 백석포교차로인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교차로 방면에서 신운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58세)을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나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둔포냉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아산파크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0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21:00경 서울 용산구 B 21동 3층 소재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C 운영의 'D' 컴퓨터 판매업체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잠기어 있던 출입 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MSI GTX1050 4G 그래픽카드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16:00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업무용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Intel I5-7500 CPU 칩셋 1개와 D4 8기가 메모리카드 1개를 빼내어 당시 입고 있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범죄사실 제1, 2항) 취업한 첫날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범죄사실 제3항)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고서블럭 부근 편도 1차 도로를 고서면 원강리 방면에서 고서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리천로 22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시각 특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03.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3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에서 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대우아파트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2:1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48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64 주공아파트 4단지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6. 임금 100,000원, 2012. 7. 임금 1,500,000원 합계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2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노상에서 C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인 D 모닝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 뒤 문틈이 약 4cm정도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3층 소재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01:07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E(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소주 1병, 우동 1개 도합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확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E 일행과 다른 손님들 간에 발생한 다툼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경찰이 E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15:00경 거제시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위 회사 숙소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옮기던 중 위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인 MCM 지갑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인 아디다스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증거사진(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E(52세)는 위 회사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권유로 용인시 수지구 F 부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G 등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피해자가 2013. 1.경부터 마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이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10. 11:20경 서울 서초구 H건물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 신축사업의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그 곳 원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꺼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며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어"라고 협박하였고, 그 후 위 G, I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좌측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 5. 10. 13:20경 위 D 주식회사 사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F 사업을 2013. 10.까지 진행을 해 보고 안 되면 2014. 5. 30.까지 계약금 5억원과 손해배상금 10억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을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동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고소인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공범인 G, I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2: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608호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E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이 성폭행하였다"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E이 폭행하고 음부와 항문에 자위기구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로써 특히,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고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의 업주의 남편이고, 피해자 E(19세, 여)는 2013. 7.경부터 2013.8. 9.경까지 약 1개월 남짓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8.9.00:30경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후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위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5: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기계공고 앞 교차로를 올림 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해운대역 쪽에서 그랜드호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새방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게 9,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6.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시흥시 F 아파트 101동 304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가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모두 해결되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이천과 제주도에 있는 내 명의의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9,8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2,000만 원도 모두 D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또한 이천과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땅을 매각하여 돈을 마련할 수 없었고, D 외에 H에게도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분양중개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240,8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L),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E) 1.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25번), 각서(순번 27번), 지불각서(순번 33번), 입금확인서(순번 34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M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피해자가 거주할 아파트의 공사비용이고, 순번 6번의 임차인인 K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또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와 관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의 대위변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금액을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 및 점유관계와 상관없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위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등 이 사건 기재 금액 외에도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현재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분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4. 1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801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결제 문제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 양주잔, 유리잔, 얼음통을 모니터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자리를 806호로 이동한 이후에도 화를 내며 위 집기들을 모니터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을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리고, 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진 후 복도를 통해 807호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쓸어내려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병을 방 안에 집어던져 깨뜨려 술병과 유리잔의 파편이 피해자 E(여, 28세)의 머리, 가슴, 골반 부위에 맞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807호에서 나와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31세)에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두 차례 휘두르고, 803호실로 들어가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G(3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 소화기 등을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강하고, 피해자 F, G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잔, 얼음통을 모니터로 던져 깨뜨리고, 복도에서 소화기를 벽에 던져 엘리베이터의 벽 부분을 파손하는 등 맥주병, 유리잔, 소화기, 얼음통을 유흥주점 내에 마구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LCD화면 등 유흥주점의 집기와 건물을 수리비가 11,191,8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2세)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즐톡으로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2014. 12. 26.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 202호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 1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안방 안쪽에 설치된 미닫이 체인고리를 해제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깨무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7~5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땅한 거처가 없는 피해자에게 호의로 숙식을 제공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의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8:20경 익산시 팔봉동 소재 지우계가든 앞 도로를 금마 방면에서 팔봉공설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타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는 등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쇽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0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곡, 척골의 몸통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로 하여금 사망과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98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5. 15: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과거 폭행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F(53세)가 "죽이라, 죽이라,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9~10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골절, 우측 안면부 부종, 복시, 좌측 흉늑골부 좌상 및 염좌, 경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눈을 1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A과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A으로부터 떼어놓았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이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45쪽)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와 목격자 E의 진술이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한 판단 F는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맞은 기억만 있고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몇 대 맞고 나가떨어졌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눈을 찔렀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다가도 다시 재차 질문을 하면 피고인에게 맞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머리를 잡거나 잡아당겼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법정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의 정확성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 2) E의 진술에 대한 판단 사건 당시 상황의 목격자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눈썹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7, 18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눈을 판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F의 어깨 부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A과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은 것인지 다리에 깁스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기 위해 잡은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폭력행위에 가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결론 위의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F,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A의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B이 피고인의 상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위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경위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함으로써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수사기록 9쪽), 피고인 A도 상호 싸움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의견서 첨부 상해진단서 참조), 피고인 A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