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9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7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대출을 위한 공탁금 또는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당 등 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C은행 소속 ‘D’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인 ‘C은행 신청.zip’ 설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자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면 법위반고,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정지를 시킨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빨리 상환을 해야한다”고 하고, 이어 위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E카드에서 지급정지를 해 놓아 3,600만원 대출이 되지 않으니 공탁금 30%와 수수료를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해주거나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4:58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카드 소속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악성 앱 설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I카드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1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N(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안쪽복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7 1. 증인 G, O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대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로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짐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채권채무 관련 외근업무인데 서류만 받아주면 1건에 10만 원, 추가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준다, 사채 관련 일은 아니고 일하게 되는 곳이 P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서류 전달 업무라고 설명을 듣고 채용되었음에도 첫 번째 업무부터 아무런 예고 없이 현금 1,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받게 되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경찰관의 추궁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경험 삼아 한 번 해보는 거라서 그냥 일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받은 돈을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되는데 100만 원씩 다른 사람 이름으로 ATM기기에서 현금 1,0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나요’라는 추궁에 ‘의심은 됐지만 4대 보험도 된다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G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를 보고하자 성명불상자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다른 곳으로 피해 있어라’고 하여 그곳에서 나와 차를 타기 위해 대로변으로 걸어갔다. 피해자와 같이 있던 남자(증인 O)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 ‘경찰에 신고 해 놨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무시하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왜 위험하다는 것인지 되묻거나 설명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증인 O의 진술 및 압수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걸어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뛰어서 도망갔고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같이 가자는 증인 O의 말에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위협을 느꼈기에 뛰어서 도망간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황급히 도망을 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022고단2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체계 조사결과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을지라도 아무런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액 수당의 유혹에 빠져 성명불상자 지시 업무가 내포하고 있는 불법성을 알고도 외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2번째 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없었으나 1번째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2022고단2010 사건의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보지 않고 진행하여 보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