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E생)은 B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3. 1. 21.경 사이에 상주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B이 마트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가시나 너 이리로 온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하나, 둘, 셋 만에 안 오면 니 죽는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시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쿡 찌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09:1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방에는 피해자와 둘만 있던 것을 기화로 "하지 마요, 변태세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2012. 5. 24.경 사이에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많이 먹고 밥상에 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4-5회 때리는 등 2012. 5. 2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에서 2013. 9. 5.경 사이 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을 하고 샤프를 훔쳤다는 연락을 선생님으로부터 받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절대 훔친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는 인간이 안된다. 머스마 새끼, 돼지 같은 새끼, 그(전 남편) 새끼인데 야가 뭐필요 있노. 남의 앤데 와 키우노, 야 이리와."라고 하며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타온 젖병의분유가 뜨겁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아 이거 너무 뜨겁잖아."라고 소리치며젖병을 피해자 옆으로 던진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1. 3. 10:0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 심부름의 거스름돈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 피해자,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아동사례관리 자료에 대한), 대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내사 보고(손으로 눈을 찔린 장면 재연에 대해), 내사보고(추행장면 재연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사용한 휴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 가.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제1. 가. 2)항]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3)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번)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다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부칙 제4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1. 가. 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가. 2)항]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판시 제1. 가.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판시 제1. 가. 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될 예정인 외할머니 J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나 인격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자신의 자녀를 때려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학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또래에 비하여 발육상태가 뒤처지고, 정신적·육체적 상처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J가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예정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A)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4점으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15점으로 평 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