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 및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은 2012. 7.경 E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할부대출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처분대금을 분배하거나 제3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롯데카드(주)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E, D은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과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법인명 : (주)F, 사업자등록번호 : G, 소재지 : 경북 경산시 H, 소득자 : E, 주소지 : 대구 동구 I, 급여 : 56,400,000원, '(주)F 징수(보고) : 의무자 J"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F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 E, D은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과 공모하여, 2012.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롯데카드(주)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 E, D은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과 공모하여, 2012. 7. 1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L점에서, E 명의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6,307,000원에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15,000,000원을 위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 명의의 롯데카드로 결제하도록 제시하고, 2012. 7. 11.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N대리점에서 E 명의로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36,36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5,000,000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도록 제시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주)F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도 곧 바로 헐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주)기아자동차, (주)현대자동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중 20,000,000원을 E의 롯데카드로 각각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 롯데카드(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E, D은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과 공모하여, 2012. 7. 1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N대리점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E 명의로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차량 대금 중 일부를 할부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정상적으로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17,000,000원을 할부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현대카드(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E, D은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과 공모하여, 2012. 7. 1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L점에서 E 명의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6,307,000원에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구입대금 중 30,000,000원을 결제하도록 E 앞으로 발급받은 현대M3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도 곧 바로 헐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주)기아자동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중 30,000,000원을 위 현대 M3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그 카드대금 중 2,0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8,000,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현대카드(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137면, 161면)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조회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현대카드회원신청서 등, 수사보고(카드수령자료), 수사보고(카드내역 및 카드결제방식에 대한 P 전화 진술),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모하비, 그랜저), 수사보고(피의자 E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첨부(수사기록 1권 44면),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첨부(수사기록 1권 96면), 판결문 사본 2부 및 사건상세내역서 3부(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E, D,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E, D은 이 법원 2014고단843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4. 8. 8.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2. 4.경에도 D, C, Q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E, D, C 및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과 공모공동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5. 5.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합계 6,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대출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2015. 5. 22. 판결(징역 10월)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