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AG공사(2000. 1.경 기존 AH, AI, AJ가 통합되어 설립)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4.경 파면 내지 해임되었다. AK은 1996. 1.경부터 2013. 2. 16.경까지 AL 산하 AM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AM센터에서는 AG공사로부터 승진 및 채용시험 문제 출제를 위탁받아 AG공사의 승진 및 채용시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AN은 1987. 2. 2.경 AH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1. 25.경 실시된 AH 3급 승진시험 문제를 위 AM센터에서 출제한다는 것을 알고 위 AK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유출받은 시험문제와 답안으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후 지속적으로 위 AK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테니 답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나아가 자신을 통해 답안을 유출받아 시험에 부정응시한 전력이 있는 AO, 피고인 W, X, Y로 하여금 부정응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게 하고, 그 부정응시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중 일부를 위 AK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인 W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0.경 AN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번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내올 수 있다.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1. 22:00경 AN으로부터 전화로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한 후 2008. 1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G공사 BA본부 주차장에서 AN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9.경 AN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번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내올 수 있다.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AN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후 2008. 11. 21.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N으로부터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9.경 AO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대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회집에서 AO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08. 11. 21. 22:00경 AO로부터 전화로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10.경 AO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대전 유성구 송전동 도로변에 주차된 AO의 차 안에서 AO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2007. 11. 23. AO로부터 전화로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7. 11. 24. 안양시 AR에 있는 AS고등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8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21. 22:00경 재차 AO로부터 전화로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2009년도 3급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0.경 AO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지하철 노은역 부근에서 AO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08. 11. 21. 22:00경 AO로부터 전화로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 W으로부터 "내부 채용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W의 차 안에서 그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08. 11. 21. 22:00경 위 W으로부터 전화로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5급 채용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1. 21. 15:00경 피고인 Y로부터 "내부 채용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충주시 A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 Y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로부터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24.경까지 추가로 약 5회에 걸쳐 피고인 Y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Y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5급 채용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1. 19.경 피고인 W으로부터 "내부 채용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2. 08: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AU 모텔에서 피고인 W으로부터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같은 날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28. 18:00경 청양군 청양대학교 부근 36번 국도 진입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W의 차 안에서 그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W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5급 채용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AO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맑은아침아파트 앞 길에서 AO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10. 11. 26. 21:00경 위 맑은아침아파트 앞 길에서 AO로부터 AK, AN, 피고인 W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피고인 W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3.경 피고인 AO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대전유성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AN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10. 11. 26. 21:00경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 부근에서 AN으로부터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위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K(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5.경 피고인 W과 부정응시자 선정을 협의한 피고인 X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주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W의 차 안에서 피고인 X, W에게 답안유출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그 해에는 AM센터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답안을 제공받지 못하고 다음 해인 2010. 11. 26.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 W으로부터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위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X, W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L(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0.경 AO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AO의 차 안에서 AO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10. 11. 26. 22:00경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길에서 AO로부터 AK, AN 및 피고인에게 답안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W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위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3. 피고인 M(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7.경 AN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번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내올 수 있다.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답안 유출의 대가로 2009. 3. 25.경 AN에게 대여하였던 300만 원을 포함하여 2010. 11. 경까지 합계 500만 원을 AN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0. 11. 27. 01: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군청 앞 길에서 AN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로부터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같은 날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4. 피고인 N(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AN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번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내올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답안 유출의 대가로 2010. 3. 12.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AN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후 2010. 11. 26. 10:0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AX건물 인근에 주차된 AN의 차 안에서 AN으로부터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5. 피고인 O(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 9.경 AN으로부터 2008년도 3급 승진시험의 답안을 유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AN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제공받은 답안으로 2007. 11. 24. 치러진 2008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AN으로부터 재차 "올해 승진시험의 답안을 유출해 주겠다. 다만 지난번에 불합격하였으니 이번에는 200만 원 정도만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답안 유출의 대가로 2010. 10. 5. 200만 원, 같은 달 11. 50만 원을 각각 AN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0. 11. 26.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AN으로부터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6. 피고인 P(업무방해) 가. 2009년도 3급 승진시험 관련 피고인은 2008. 4.경 피고인 W으로부터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충남 청양군 AY 부근 AZ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W의 차 안에서 그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08. 11. 21.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W으로부터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W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5급 채용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년도 3급 승진시험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년도 3급 승진시험에 부정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게 되자, 2010. 10.경 피고인 W으로부터 재차 답안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W으로부터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W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5급 채용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17. 피고인 Q(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 W과 부정응시자 선정을 협의한 피고인 X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주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W의 차 안에서 피고인 X, W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10. 11. 26. 22:0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 W으로부터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X, W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고인 R(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2.경 피고인 X와 부정응시자 선정을 협의한 피고인 W으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답안 유출의 대가로 피고인 W에게 2010. 4. 5.경 대전 서구에 있는 경성큰마을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 2010. 6. 1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각각 교부한 후 2010. 11. 26.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 W으로부터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0. 11. 27.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X, W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9. 피고인 S(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5.경 AN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번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내올 수 있다. 다만 비용이 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답안 유출의 대가로 2009. 6. 12.경부터 2009. 11. 22.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AN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그 해에는 AM센터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답안을 제공받지 못하고, 2011. 11. 25. 22:0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AN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로부터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1. 11. 26.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2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 피고인 T(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AN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번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내올 수 있다. 다만 그 대가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5. 19:00경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AN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로부터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1. 11. 26.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2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1. 피고인 U(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고인 W으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대전 중구 중촌동 제일프라자상가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W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2011. 11. 26. 00: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W으로부터 AK, AN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같은 날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2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W 및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2. 피고인 V(업무방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7.경 AN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번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내올 수 있다. 그 대가로 1,50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답안 유출의 대가로 2011. 7. 22.경 200만 원, 201. 8. 1. 200만 원을 각각 AN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1. 11. 25. 21:00경 AN으로부터 전화로 AK을 통해 답안을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11. 11. 26. 대전 AV에 있는 AW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12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답안 유출의 대가로 AN에게 2011. 11. 29.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1. 24.경 400만 원을 AN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3. 피고인 W(업무방해,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6, 8, 9, 11, 16, 17, 18, 21항 기재와 같이 AN, AK 및 각 부정응시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및 5급 채용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AG공사 3급 승진시험 및 5급 채용시험 출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AK 및 AN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4. 피고인 X(업무방해,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1, 17, 18항 기재와 같이 AN, AK 및 각 부정응시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제17, 18항 기재와 같이 AG공사 3급 승진시험 출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AK 및 AN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5. 피고인 Y(업무방해, 배임수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AN, AK 및 피고인 G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센터의 AG공사 5급 채용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AG공사 5급 채용시험 출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AK 및 AN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8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판시 제9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판시 제10사실]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AO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505면)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27면) [판시 제11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판시 제12사실]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505면) [판시 제13사실]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14사실]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15사실] 1. 피고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AN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AN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27면) [판시 제16사실]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판시 제17사실]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판시 제18사실]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판시 제19사실]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20사실]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21사실]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판시 제22사실]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 진술기재 포함) [판시 제23사실]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의 진술기재 포함) 1. F, H, I, K, P, Q, R, U의 각 진술서 [판시 제24사실] 1. 피고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Q, R의 각 진술서 [판시 제25사실] 1. 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AK의 진술기재 포함)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P, Q, U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J, L, M, N, O, R, S, T, V ⚬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 각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W, X, Y ⚬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W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Y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 각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W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Y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L, M, N, O, R, S, T, V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1. 2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라. 피고인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의 시험응시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W: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W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AN에게 빌려 준 돈이지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AN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J로부터 시험문제 제공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나 방법,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으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출제기관에 근무하는 선배로부터 문제를 빼올 수 있다는 말을 피고인 J에게 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741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교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O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O은 승진시험문제 출제기관이 아니라 AG공사의 직원인 AN에게 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제공받았을 뿐이고, 승진시험문제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AK)이 그 임무에 반하여 시험문제를 외부에 유출시킨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배임증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O에게 승진시험 부정응시를 제의한 AN은 당시 위 피고인에게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시험 답안을 빼 내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492면)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은 AN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진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위 피고인이 받게 될 승진시험 문제와 답을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O은 자신이 교부하는 돈이 승진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반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배임행위를 한다는 데 대해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X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X는 승진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배임수재의 범행에 대해 AK, AN과 순차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자와 재물 등을 제공하는 자의 서로 대향된 행위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고,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대향범에 대해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대향범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형법각칙 규정에서 그 일방 당사자만을 처벌하고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또는 쌍방에 대한 형벌의 경중을 달리 정하고 있어 대향범 관계를 이루는 쌍방 당사자에 대한 처벌 여부나 정도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와 같은 각칙의 규정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대향범 관계를 이루는 쌍방당사자의 관계나 그 지위에 비추어 대향범 사이에서 처벌 여부나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향범 관계를 이루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대향자 중 처벌되는 일방당사자의 범행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에 관한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진정신분범에 대해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공모 또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해 범행의 결과 발생에 상당 정도 기여하였다면 신분을 가진 자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만일 대향범 관계를 이루는 쌍방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되는 대향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그 범죄가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제3자의 가담 정도 및 행위 기여도가 강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향범 관계를 이루는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각칙 규정이 그 처벌 여부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향자 중 처벌받는 자에게 가담한 제3자에 대해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제3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X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년도 승진시험에 대해 W이 '올해에는 답안지 등을 빼주는 출제기관이 선정되지 않아서 답안지 등을 제공해 줄 수 없게 되었다며 그 이듬해 시험에는 꼭 답안지 등을 주겠다'는 취지로 K를 이해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K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고, 그 때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특정 출제기관에서 유출해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28면), 이와 함께 W, AN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X는 적어도 2010년도 승진시험에 응시한 Q, R에게 부정응시를 제안할 당시부터는 승진시험문제 출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험문제를 외부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일정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Q, R에게 부정응시를 제의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당시 피고인 X가 AK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하지 않고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X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이상 배임수재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W] 다수의 응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수험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일부 동료들에게 제의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음으로써 일반 응시자들의 선량한 기대를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응시예정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AN 등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AG공사의 승진대상자 선발에 관한 집단적인 비리의 형국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승진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승진시험문제와 답안 유출을 주도한 AN, AK에 비해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AG공사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그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별도로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성실한 태도로 근무해 온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감내하기 힘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에 임한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승진시험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제공받아 응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고자 한 범행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고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어 결국 AG공사의 승진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그릇된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10년 이상 경과한 처벌전력만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X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3년 승진시험부터 피고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승진시험에 부정응시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해 왔고, 그로 인해 여러 해에 걸쳐 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게 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어 AG공사 내부에서도 부정응시자가 있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러한 직장 내부의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응시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근무해 온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이미 내려졌으나 그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로 인해 곧바로 당연면직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I에 대한 배임증재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AO, 피고인 W 및 AN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K에 대한 배임증재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X, W 및 AN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Q에 대한 배임증재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X, W 및 AN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7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U에 대한 배임증재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W 및 AN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X에 대한 K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AN, AK 및 피고인 K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승진시험에 부정응시할 것을 제의받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이를 제의하고 대가를 전달할 당시 승진시험문제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문제와 답안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배임사실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당시 승진시험 문제 유출의 방법과 경위 및 그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를 들어 알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배임행위가 개입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나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시험 부정응시 제안을 받고 그 대가를 교부할 당시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방법과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었다거나 출제기관에 근무하면서 시험문제와 답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 배임의 범죄에까지 이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