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49

■ 유 죄 부 분 범 죄 사 실 2019고단6849- 피고인 A (절도) 피고인은 2011.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11.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3: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 피고인의 처인 B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B와 대화를 나누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 피고인 A, B (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6. 15:23경 서울 종로구 H건물 1층 I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귀걸이 등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8만 원(피해자 주장 가액) 상당의 14K 금귀걸이 1개를 오른쪽 귀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피해자 주장 가액)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B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날 17:02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층 L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피해자 주장 가액) 상당의 순금 팔찌 1점을 손으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519-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7. 01:43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377 부근 원형교차로에서, 마침 위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N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뛰어 들어 고의로 충격한 다음,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2019. 11. 1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경기 부천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2019. 12. 19. 1,078,410원, 2020. 1. 18. 94,040원 등 치료비 합계 1,172,4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1,172,45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49- 피고인 A (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압수경위 수사보고, 금목걸이 사진, CCTV 캡처사진과 CD,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 2020고단171- 피고인 A, B (절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및 M CCTV 캡처사진과 CD 1. 절도발생 수사보고 2020고단519-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고조사 쉬트, 보험금추산총액, 진단서 사본, CCTV 영상캡처 및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차량 뒤바퀴 부분에 발을 밟혀 넘어졌을 뿐, 허위로 사고를 위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상해나 공무집행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71- 피고인 A, B (특수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16. 15:23경 서울 종로구 H건물 1층 I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귀걸이 등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귀걸이 등을 건네받아 착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끌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 가액)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 원(피해자 주장 가액) 상당의 14K 금귀걸이 1개를 오른쪽 귀에 착용한 채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날 17:02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층 L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2개를 살 것처럼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피해자 주장 가액) 상당의 순금 팔찌 1점을 손으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1,11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는, 자신이 위와 같이 귀금속을 훔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B는 그와 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C 운영의 ‘J’ 매장에서 14K 금귀걸이 1개를 오른쪽 귀에 착용한 채 밖으로 나온 사실은 있지만, 상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고, 그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범행들에 관한 CCTV 영상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고인 B가 의도적으로 그곳 직원 등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등의 특이한 언행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C과 D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 도중에 피고인 B의 언행이 다소 부자연스러웠다거나 어수선해 보였다는 등의 추측에 기한 진술 이외에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7. 19. 귀금속 절취와 관련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었다가 피고인 A만 기소되고, 피고인 B는 혐의없음 불기소되었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에 귀금속 절취범행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447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