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되었다. [2013고단346]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설계사인 피해자 K(52세)에게 '남원시 노암농공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를 할 것이니 일반철골구조물에 대한 건축설계와 감리를 맡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설계용역료 6,500만 원, 감리용역료 2,000만 원 상당의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력 등을 신뢰하게 하고, 2010.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주식회사 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통장에 잔고금액이 있어야 된다. 급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3일 내에 다시 송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남원시와 부지 매매 가계약만을 하여 둔 상태로 위 부지를 매입할 자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각 용역을 피해자에게 의뢰하고 용역료를 지급할 자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L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3.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을 운전사로 고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눌함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를 영업직으로 옮겨 근무하게 할 의사도 없고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33,784,76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L, 이하 'O'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직으로 근무를 옮겨 주겠다.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9.경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해 달라. 너 나 못 믿냐? 지불각서라도 써 달라고 하면 써주겠다. 한 달만 쓰고 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같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신용카드가 없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 사이에 현금서비스 등 3,784,766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 보다 20% 싼 가격에 파이프를 납품해 줄 테니 우선 선급금을 달라. 선급금을 받으면 바로 다음 날 물품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S이라는 업체에만 4억 2,000여만 원 상당, 기타 물품공급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운전사로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3,378여만(제2항의 피해자 M의 피해액은 33,784,766원으로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원을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물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경 1,0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U이라는 인터넷 방송 제작팀에서 일하던 피해자 T(여, 43세)의 연락처를 알게 됨을 기화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작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 1년 전 V이라는 사람에게 금융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2. 5. 2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V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 전과가 많고 돈을 단위 농협에 숨겨 두었다.',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씨티은행 채권추심팀을 소개하여 돈을 받아 주겠다. 그런데 씨티은행 채권추심팀은 나와 관계된 사건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니 나와 관계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이라는 사람의 전과나 계좌를 확인한 바도 없고, 씨티은행 채권추심팀을 알고 지내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어떤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해자 E(여, 43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당한 돈을 모아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2. 6. 17.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브이렌트카라는 회사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임차하면서 받아두었던 위 회사 명의의 견적서, 임의로 작성한 O 지입차량출고리스트 등의 서면을 제시하면서 '렌트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렌트카 회사에서 그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대여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과 이후 차량판매 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카테크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O이 브이렌트카와 협력을 하고 있으니 나를 통하여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브이렌트카에서 차량지입에 대한 수익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선입금 받을 것이다. 군인공제회에서 500대, KBS에서 100대 분의 차량 지입을 약속받았다. 브이렌트카의 지점을 내려면 2,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브이렌트카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한 이외에 어떤 거래관계도 없었고, 군인공제회 등에서 차량의 지입을 약속받은 바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이른바 카테크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7.부터 같은 해 7. 2.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W(여, 41세)이 명예훼손을 당한 일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자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부근 탐앤탐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 고문변호사로 X 로펌 소속 Y 변호사에게 매달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변호인 수임료를 싸게 해줄 수 있으니 변호사 수임료와 수수료 등으로 33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급전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52]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금천구 N건물 A동 511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의 직원 AB에게 정상적인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이프를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S이라는 업체에만 4억 2,000여만 원 상당, 기타 물품공급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운전사로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3,378여만 원을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 파이프 17,503kg 시가 약 22,936,62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91] 피고인은 건축자재, 철강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C(변경 전 상호 O임)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54-1 상현프라자 B105호 '광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양대행사 (주)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현재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곳에 씨티은행, 수협은행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여 두 곳 모두 입점이 확정되었다. 한 빌딩에 두 개의 은행을 입점하기는 불가능하니 수협은행(수협중앙회 경기도지부)을 당신이 분양대행하고 있는 AF 상가에 입점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에 추진비를 예치시켜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씨티은행, 수협은행을 유치하여 상가 입점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분양하는 상가에 수협은행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주)A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 AG, AH, AI, AB, AE,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E,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E의 고소장 중 각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3권 제12쪽) 1. 각 통장 사본(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6권 제10쪽 이하, 제3권 제14쪽 이하)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사본(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3권 제22쪽 이하) 1. 지불각서 사본(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3권 제27쪽) 1. 각 이체확인증(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8권 제10쪽 이하, 제15권 제10쪽) 1. 차용증(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8권 제6쪽)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8권 제24쪽 이하) 1. 문자메시지 출력 본(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6권 제24쪽 이하) 1. 업무일지(2013고단346 수사기록 제15권 제66쪽 이하) 1. 출하명세표 사본(2013고단552 수사기록 제13쪽 이하)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2013고단552 수사기록 제15쪽 이하) 1. 금전차용증서(2013고딘5091 수사기록 제14쪽) 1. 입금확인증(2013고단5091 수사기록 제2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K은 2011. 12.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전화하여 대출을 위한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의 발송 시기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이전인 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내용증명의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K이 파이프 등을 구매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최초 피고인과 P 사이에 O이 R에 1차로 95,829,730원의 파이프를 납품하되 그 파이프 대금 중 30%를 선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P은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P은 O의 통장이 압류된 사정을 알고 추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공급가액 95,829,7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1,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점, AH은 R에 파이프를 납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O이 파이프 공급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 공급업체들로부터 파이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R에 파이프를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2011. 11.경부터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점, P이 O을 찾아와 항의를 한 후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P은 1,000만 원 상당의 파이프만 공급하여 줄 것을 O에 요구하였고, O은 이에 따라 1,000만 원 상당의 파이프를 공급하기로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파이프만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O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이프를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O의 사정이 어려워 파이프를 구매하여 R에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R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파이프를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이 AA에게 파이프 견적서를 보낸 점, O은 AA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은 후 파이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O은 2011. 11.경부터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점, AB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파이프를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A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파이프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AE, AJ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협을 유치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8. AF 상가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협유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AE은 2012. 12.초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지 얼마 안 되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분양계약서 작성의 대가로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협을 유치시켜 주는 명목으로 A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아 장기간 수형 생 활을 하다가 2007. 7.경에야 출소한 점, 그 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1,6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공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 S(이하 'S'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담당자인 AL에게 정상적인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이프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결제하여 주고 물품대금 담보로 수원에 있는 장인의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회사의 자본금도 없었으며, 차용금 4,000만 원의 변제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 설립 이래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물품공급업체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580,974,212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받은 후 2010. 8.경과 같은 해 12.경 2회에 걸쳐 160,512,370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20,461,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피해자 G(여, 40세)가 운영하는 AM에게 파이프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A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무변론으로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근거로 AM 법인계좌를 압류하여 둔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결제 대금 7,800만 원 중 어음 2장 분 5,467만 원(공소장의 5,476만 원은 오기로 보임)을 송금하면 은행 압류를 풀어주고 그 어음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2장 중 액면액 3,000만 원짜리는 2011. 3. 29.경, 액면액 2,467만 원짜리는 같은 해 5. 3.경 각 AN회사 A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현금을 받더라도 AO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600만 원, 같은 해 6. 20.경 5,000만 원을 각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9.경 시흥시 AP상가 38동 114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에서는 코일을 직접 수입해서 파이프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정상적인 물품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급금을 주면 3억 원 상당의 파이프를 시가보다 싸게 공급하여 주고, 우선 6,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 세금계산서 부족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일을 직접 수입하여 제조하는 것도 아니었고, 회사 설립 이래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그 무렵 S이라는 업체에 만 4억 원 상당, 기타 물품공급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미지급금 채무가 있었고, 이러한 신용상태에 따라 물품공급업체들이 현금을 주지 않으면 파이프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115,000,000원, 2011. 7. 2.경 60,000,000원을 송금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1. 10. 18.경 사이에 파이프 대금 합계 112,400,280원 상당만을 공급하여 그 차액 합계 62,599,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시 금천구 N건물 A동 51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의 거래담당자인 AS 차장에게 'O에서 군인공제회, 주한미군기지, 조달청에 납품을 하고 있고 현재 군인공제회에 대규모 납품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고, '파이프를 납품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현금결제를 해주고 담보도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설립 이래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그 무렵 S이라는 업체에만 4억 2,000여만 원 상당, 기타 물품공급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9,964,353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받은 후 2011. 7. 21.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55,778,01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186,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9.경 서울구 구로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말일인 내일 거래처인 광주도시가스에서 돈이 입금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재를 구입할 현금이 부족하니 하루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F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O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S으로부터 철강 제품 580,974,212원(2010. 6.경 34,555,224원, 2010. 7.경 56,393,370원, 2010. 8.경 6,742,560원, 2010. 12.경 161,478,834원, 2011. 1.경 11,752,593원, 2011. 3.경 65,070,263원,2011. 4.경 141,437,410원, 2011. 7.경 84,108,274원, 2011. 9.경 18,691,403원, 2011. 10.경 744,281원)을 납품받은 사실, O은 S에 2010. 8.경 6,742,56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2.경 153,769,810원 상당의 냉연코일로 위 물품대금을 대물변제한 사실, O은 2011. 1. 18.경 S에게 주식회사 청무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어음을 물품대금의 담보로 교부한 사실, S의 직원이었던 AL는 O의 물품대금 중 16,498,077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2011. 10.경 S을 퇴사한 후 그 무렵 Q에 입사하여 2012. 7.경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S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7,522,798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S의 전무인 AV은 O과 물품거래를 개시할 당시 O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L도 물품거래를 개시할 당시 0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2010. 8.경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냉연코일로 대물변제하기도 한 점, O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점, O은 2011년경에도 물품대금을 냉연코일로 대물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O은 2011. 11.경부터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AV, AL의 법정진술, 증인 AG, AH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S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데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G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O은 2010. 7. 16.부터 2010. 12. 24.까지 AM을 운영하는 G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82,850,811원의 파이프 등을 납품하였고, G는 2010. 7. 12.부터 2011. 1. 12.까지 95,229,186원을 지급하였으며, O은 2010. 8. 3. G로부터 9,310,937원의 파이프 등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G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1.경 G에게 납품한 100A 파이프 100본(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 약 23,632,620원 상당을 다시 가져온 사실, O은 2011. 2. 24. G를 상대로 78,310,688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3825호)를 제기하였는데, G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2011. 4. 28.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G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G는 2011. 3. 21.경 주식회사 동양밴드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같은 해 4. 29.경 주식회사 동양밴드 발행의 액면금 2,467만 원의 전자어음을 각 배서하여 O에게 교부한 사실, O은 액면금 3,000만 원의 전자어음은 2011. 3. 29.경, 액면금 2,467만 원의 전자어음은 2011. 5. 3.경 각 AN를 운영하는 AO에게 배서하여 교부한 사실, G는 2011. 6. 10.경 O에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과 G는 2011. 6. 17.경 G가 2011. 6. 21.까지 O의 미지급 물품대금 4,867만 원을, 2011. 6. 30.까지 이 사건 파이프 대금 23,632,62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액면금 3,000만 원 및 2,467만 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이 사건 파이프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파이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G가 항소한 물품대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5832호)에서 2011. 8. 22. O은 G에게 2011. 9. 2.까지 715,580원[= O이 사용한 액면금 3,0000만 원의 전자어음 액면금 30,000,000원 - 조정금액 29,284,420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2,467만 원의 전자어음을 반환하며, 이 사건 파이프를 인도하되, 액면금 2,467만 원의 전자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2,467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정조항에 따르면, O은 액면금 3,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액면금 2,467만 원의 전자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G와의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G, AW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 H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29. AQ를 운영하는 H과 사이에 O이 H에게 파이프 287,807,881원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은 O에게 2011. 6. 29.경 1억 1,500만 원, 2011. 7. 1.경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O은 2011. 7. 13.부터 2011. 9. 9.까지 파이프 80,478,981원상당을 공급한 사실, O은 AQ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1. 6. 27.경 46,750,000원, 2011. 6. 28.경 61,36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O은 2011. 12. 30.경 H을 상대로 H이 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 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그 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03308(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H은 O을 상대로 물품공급계약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4481(반소)}를 제기하는데, 2012. 5. 18. O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고, H의 반소청구는 모두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이 H에게 상당한 양의 물품을 공급한 점, O이 먼저 H을 상대로 물품공급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점, O이 H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라. I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AR은 O에 2011. 7. 20.경부터 2011. 8. 9.경까지 백관 파이프 등 합계 109,137,318원을 납품한 사실, O은 물품대금으로 합계 55,778,019원을 지급한 사실, O은 2011. 8. 9.경 28,323,372원의 파이프를 발주하면서 28,323,372원을 모두 송금하였으나 AR은 발주한 파이프 중 14,137,318원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기존 미수금과 상계 처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AR이 기존 미수금과 상계 처리한 것에 화가 나 AR을 찾아가 AS를 폭행한 사실, O은 그 무렵 AR에 제품의 할인율 적용이 잘못되었고, 납품한 파이프의 두께가 시험성적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O은 그 무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파이프의 시험성적을 의뢰한 사실, AR은 2011. 10. 13. O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9795)를 제기한 사실, O과 AR은 2011. 11.경 물품대금 54,186,334원을 2011. 11. 28. 정산함에 따라 AR은 물품대금의 소를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AR이 제기한 물품대금의 소는 조정에 회부되어 2012. 2. 11. O, 피고인, 피고인의 처 AX이 연대하여 AR에 5,1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55,778,019원을 지급한 점, O은 AR에 대하여 제품의 할인율 및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고, O이 AR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진영에 스티에스 등에 납품하였는데, 일부 제품은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이 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AR과 2011. 11.경 물품대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AY, AS의 법정진술, 증인 AG, AH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마. J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이 그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AU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던 점, 그 무렵 AZ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금원은 모두 변제한 점, 금원 대여 경위에 대한 J의 고소장의 내용 및 증인 J의 법정정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J로부터 차용한 금 원은 50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당시 피고인은 J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J, AZ의 법정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