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5:00경 대구 북구 B, C호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부모와의 메시지 캡쳐),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4매, 피의자 모친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4매, 피의자 부친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7매, 수사보고(참고인 D이 제출한 발생 일시 특정), 결제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군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는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부터 제3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군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등이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전역하기 이전에 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을 것인데, 군사법원에서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전역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피고인의 전역이라는 개인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군검사의 공소제기를 검사의 공소제기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도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여 깨서 보니 제 속옷이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었다. 그래서 “뭐 하냐” 하고, 바로 친구를 깨워서 “얘가 방금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서 친구가 “지금 신고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여 마무리가 되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깨어난 이후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제 속옷이 다리 무릎 밑까지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은 제 하체 쪽에서 자신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옆에 있던 친구도 깨서 “너 미친 거 아니냐. 신고할까, 말까”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애초에 같이 술을 마시는 자리였지 그런 상황이 유도되는 자리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합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친구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저를 흔들었는데, 제가 깨우지 말라고 짜증을 냈다. 그런데 피해자가 울면서 “제가 나 박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여 “뭐?” 하고 일어났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팬티가 내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같고, 제가 너무 놀라서 앉아 보니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친구가 귀가한 시간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산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사건 당일의 카드결제내역 등과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물론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D이 보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제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고 한심하다. 매일매일 그 실수 아니 쓰레기짓을 했단거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진료비 및 수술비 등으로 103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고소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경과 후에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고인 및 피고인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을 선처해 줄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임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의심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되고,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의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고,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D도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