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D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E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5층, 지상 32층 2개동 193세대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4. 8. 설립인가 후 같은 달 11. 설립등기되었고, 피고인은 2008. 4. 8. 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G에게 "조합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설계업체, 시공사 및 금융사 선정 등 조합업무 대행 용역을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받은 다음, 같은 해 10. 6.경 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과 G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간의 정비사업 시행대행용역 관련 사무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위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백이 검찰 측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진술내용,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자료, J의 D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제안서, 5,200만 원이 출금된 J 명의의 오포 농협 통장, 5,200만 원의 출금전표, 5,000만 원 수표 사본, 조합비 등으로 송금 (5,850만원)된 J 명의의 오포농협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2015. 10. 6.자 G과 D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 간에 체결된 사무업무협력 용역계약서, 2008. 4. 8.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서, 차용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JO 계좌 거래내역, 오포농협 신현 지점 제공의 수표조회서 및 수납은행 지점 조회자료, 외환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A 명의 하나은행 P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Q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국민은행 S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외환은행 T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계좌 금융 거래내역, 2015. 5. 29. K이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5,2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의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여자인 G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의 대가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 승인과 조합 총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직접적인 선정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조합장으로 조합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직무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5, 10. 1.경 G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G과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G이 서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G을 처음 만난 2015. 10. 1. 이후로 5일 만에 G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G에게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동기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당일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이 무산될 경우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차용증에 이자나 변제기의 기재가 없다(피고인도 위 금품 수수 당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차용증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을 뿐 인감이 날인되지 않았는바, 즉석에서 G이 차용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용일이 '2105, 10. 6."로 기재되어 있어 차용년도가 잘못 기재 되어 있는바, 양당사자가 형식적인 서류임을 전제로 그 내용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차용증은 대여인과 차용인이 각 1부를 작성하여 보관함에도, 위 차용증은 공여자인 G을 위해 1부만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금품 수수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G은 피고인에게 5,2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의 대가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이 2015. 10. 6. G과 사무실을 같이 쓰는 U에게 5,200만 원을 출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증인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 U가 2015. 10. 6. G의 지시에 따라 5,200만 원을 출금한 금융자료로 존재한다. 2015. 10. 6.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용액이 5,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5,200만 원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G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자고 하더니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는 심산이구나'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위 200만 원은 5,000 만원 차용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G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어 200만 원이 이자로 산정될 근거도 없고, 피고인이 위 금품 수수 당시 G에게 위 200만 원에 대하여 그 명목을 묻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녹취록)에 G이 피고인에게 "제가 그 돈 드린 거 5,000, 그거 공식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라고 말한 부분이 있으나, 위 부분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G이 통상적으로 우수리를 떼고 대강의 금액을 말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5,000만 원만 수수한 것으로 볼 근거는 아니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정비사업 시행대행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200만 원을 더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 체결 전 미리 전화로 200만 원을 더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뇌물 공여 사실 자체에 관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통상 금전을 차용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보더라도, 2015. 10.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은 수개월에 걸쳐 아파트관리비, 카드사용대금 납부 등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2015, 10. 8. 피고인의 처 V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또한 수개월에 걸쳐 재산세, 직불카드사용대금 납부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2015. 10. 12. V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은 위 계좌에 계속 보관되어 있다가 약 4개월이 지난 2016. 2. 24.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G으로부터 특별히 금전을 차용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피고인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진술한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결국 피고인은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을 이용하여 G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K에게는 2015. 5.경, L에게는 2015. 6.경 업체 선정의 대가로 5,000만 원을 특정하여 요구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정비사업 시행대행 용역계약 체결 자리에서 계좌이체 방식 대신에 직접 수표와 현금으로 5,200만 원을 G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2015. 10. 7.경부터 2016. 1. 13. 까지 6차례에 걸쳐 조합 운영비 등 명목으로 5,850만 원이 J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 사건 조합 관련 공식적인 비용송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Gol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 내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6년 ~ 8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가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5,2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피고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신분과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염결성의 정도가 직업공무원과 같은 정 1) G은 이 법원에서 2016. 9. 9.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5,2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양형에 있어서 그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공여자의 업체가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