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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만연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섬의 쇠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수원역 인근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훔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2022. 5. 15. 02:04경 수원시 팔달구 D 골목길 안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플러스 울트라 휴대전화와 시가 불상의 슈프림 에코백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항 기재 일시 02:1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C에게 전달해주고,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와 F은행 계좌에 있던 돈 58,410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래활동이 비정상 거래임을 감지한 E 시스템에 의해 피해자의 E 계정이 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1,401원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E 계정이 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항 기재 일시 03:06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C에게 전달해주고,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G회사 H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49,850원을 소액결제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E 알림 내역,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1, 13), -CCTV 영상 캡쳐 사진, -티켓 회신 내용 사진,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18),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2:10~02:35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26에 있는 공도공원에서 동네 동생인 피해자 B(여, 18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머리를 부여잡는 등 싸움을 벌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일방적으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 직후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3. 20:55경 영천시 최무선로 364 영천강변공원 주차장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다소 초과한 정도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년경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남, 29세)에게 ‘아버지에게 BMW 7 승용차를 선물하려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1,1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에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D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상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0: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3세, 남)의 자녀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텐트에 찾아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1: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 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8:48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남부역 앞에서 B에 출마한 기호 C번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자 연설원인 D정당 F 당협위원장 피해자 G(남, 63세)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이자 연설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재발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I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간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연설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함)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만 원∼벌금 3,000만 원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은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소재불명 상태에 빠져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70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5:00경 거제시 B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공원을 배회하다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0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1.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45세)의 귀를 손으로 수회 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소란을 피해 음식점 밖으로 나가있던 피해자 E(남, 47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현장 상황, 현행범인체포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2: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15.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1. 2022. 5. 21.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5. 21. 18: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현장사무소에 이르러 개방된 상태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사무소 부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이 위 사무소 내 컨테이너 옆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신주(배관부속) 약 30kg, 모터코일 약 10kg 등 고물을 들고 나가 위 사무소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갔다. 2. 2022. 5.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3. 02:00경 위 ‘C’ 현장사무소에 이르러 개방된 상태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사무소 부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가 위 사무소 내 컨테이너 옆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폐동관 약 60kg, 전기선 약 40kg, 밸브류 약 40kg 등 고물을 들고 나가 위 사무소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몰시각조회)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고물상에서 발견된 피해품, 피고인 차량모습,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및 E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장소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을 팔아 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다(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징역형, 2018년 벌금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B시장 C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공원 북2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년 경부터 보전산지인 포항시 남구 B, C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무단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보전산지 면적 합계 5,407㎡에 농작물 재배하고 축사를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복구비 114,955,000원 상당이 들도록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전용한 산지 범위 등 감안하되, 그간 대부계약을 맺어오다가 이후 그 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그간의 산지 관리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70 가시골 입구 사거리를 원당역 쪽에서 원흥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피해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피해회사에서 E가 운영하는 F(대표 G)와 1억 700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별도)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5.경 금형비 선수금 명목으로 29,425,000원, 2015. 1. 15.경 금형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9,425,000원, 2015. 1. 28.경 금형비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9,425,000원, 2015. 2. 5.경 금형비 잔금 명목으로 29,425,000원 등 합계 1억 1,770만 원을 F회사 H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E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5. 2. 5.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F’ 명의로 10,375,000원, G 명의로 29,425,000원 등 합계 3,98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5. 5. 29.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임의로 이체출금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게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 이상을 사업자 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을뿐더러 동종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7. 21: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시가 44,600원 상당의 숙성삼겹살 2인분, 소주 3병의 음식과 술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식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안내 받자 왼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관련) 1.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채증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무전취식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08:31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2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3. 10. 02:1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 일행과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맞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결정]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나.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고 위험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74쪽).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2023고단421] 피고인은 2023. 4. 26. 22:24경 목포시 B, 2층 거실 내에서 ‘전 남편이 신고자 집에 있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순경 F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위 D의 목을 올려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16] 피고인은 2023. 01. 23. 21:51경 목포시 G 상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대리운전하고 왔어, 운전한 거 본 사람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후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난 임의동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24시간 뒤에 보자. 증거를 가져와, 술 깨고 난 뒤에 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 체포당하실 거에요, 아니면 음주측정하고 나중에 조사를 받으실 거에요?”라고 물으면서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누구한테 듣고 왔어, 불법이에요 이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재생결과 [2023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자료를 통한 범죄사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단속경찰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 공무집행방해의 추가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신고자인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긴 하였으나 자녀의 연락을 받고 위 집에 방문하였던 것이고, 자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2:0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20:48경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삽교읍 충의로 431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4: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등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F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장 D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순찰차 앞 유리에 던지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앞좌석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서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2022. 10. 7. 피해자 B을 속여 5만 원, 2022. 10. 8. 피해자 C을 속여 8만 원 합계 13만 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매사기 범행을 10차례 넘게 반복하였으나, 기소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왔는데, 반성과 개선 없이 같은 범행을 다시 반복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처벌을 희망해왔다. 숱하디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또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총 13만 원으로 가벼우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