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 주식회사는 2008. 3. 25. 광주 남구 E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 4. 28. 법인명을 H 주식회사로, 2010. 2. 9. I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광주 남구 J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0. 12. 7. 다시 법인명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로 변경하였는데 K, L, M 등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오다 2012. 6. 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은 2012. 1. 11. 광주 서구 O오피스텔 826호에 형식상 주소(실제 주소는 광주 남구 J)를 두고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K, L, I 등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오다 2013. 3. 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부터 2011. 11. 16.까지는 위 D의 대표이사로,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N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위 D와 N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P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2011. 11. 17.부터 2012. 6. 30.까지는 D의 대표이사로, 2012. 2. 1.부터 현재까지는 N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Q은 2007.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D와 N 업무총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R은 2011. 12. 7. 나주시 S에 형식상 주소(실제 주소는 광주 남구 J)를 두고 T, M, H 등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남성의류 판매전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해오다 2012. 9.경 폐업한 T의 대표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고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Q, R 등과 공모하였다. 1.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D의 2011년 1기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D의 직원 U, V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986,784,000원의 수입금을 누락함으로써 합계 98,678,4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을 누락하거나 위장사업체인 T 명의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의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11년 법인세 및 N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505,415,91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합계 505,415,91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명의차용 관련 피고인은 2011. 12. 7. 나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R을 내세워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P 진술 부분 포함) 1. Q,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N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출근거 보고 1. 고발장,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 각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T, M, H, K, L, I), 수사보고(피의자 R의 거래내역 분석), 매매대금 계좌 거래분석, 수사보고(피의자 R의 사업자등록내역), T 등 사업자등록내역, 통신판매업자 등록내역[㈜N], 수사보고[㈜N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D㈜ 계좌에 이체 내역], 수사보고(광주세무서 담당 W 제출 직원 내역 등 편철), 2012년 급여 인상, 사업장분할에 따른 직원 변동, 2012년 여름휴가비 지급명세, ㈜N 직원 내부메신저 등록 내역, U, V 명의 지출내역, 기장료 이체 내역, 각 등기부[D㈜, ㈜N],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환불명세서(U, V 명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은 위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각 저질러진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은 부 X이 D를 운영할 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X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포탈세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실적으로 매입자료를 전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과 관련해서는 위장사업체인 T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점, D의 지 분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모 Y과 누나 G가 D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0월), 각 포탈세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