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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7.부터 2019. 9.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4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입금거래명세서, 노무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근로자 D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수시로 다른 매장에서 일하는 등 근로계약이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론된다. D은 2018. 3. 7.부터 2019. 9. 2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하였다. D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인 및 매장 매니저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았다. D은 2018. 4. 16.부터 2019. 10. 15.까지 매월 15일 무렵 급여를 입금 받았는데, 실제 근무일수를 하루 65,000원~70,000원으로 계산한 급여(10일~23일분)가 입금되었다. D의 근무일은 C 매장의 매니저가 D과 서로 일정을 조율하여 정하였다. D은 2018. 4. 2일, 2018. 5. 9일, 2018. 6. 2일, 2018. 10. 5일, 2018. 11. 6일간 B에 있는 'E'라는 사업장에 일시 고용되어 임금을 받았다. 위 근무에 대하여 D은 피고인 측의 사전 양해를 얻었고, D이 E 근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퇴직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며, D은 그 전후로 계속 C에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이 D의 E 근무기간은 비교적 단기인 반면, D이 피고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전체 기간은 18개월로 장기인 점, E 근무를 전후하여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 근무로 인하여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에게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신고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D에 대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18. 3. 7.부터 2019. 9. 28.까지 피고인과 D 사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D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고, 위 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2019고단218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신고 안마시술소 개설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2019. 7. 2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인 'C'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무자격 안마사 고용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를 하였다. [2019고단2723]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안양시 동안구 E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안마시술소 개설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9. 8. 18.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E오피스텔 지하 1층에 안마실 9개, 탈의실 2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태국인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인 위 'F'를 개설하였다. 2. 무자격 안마사 고용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경 위 'F'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종업원 G, H를 고용하고 위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90분에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몸을 문지르고, 두드리고, 근육을 누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여권사본, 안마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태국인 여성종업원들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미신고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판을 받으면서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 신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 판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정과 F 업소는 이미 폐업하고, 나머지 업소는 개설을 신고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08호에 있는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서 2013. 4.경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을 수임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 변호 및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3. 7.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본 건 피해자 G)은 피해자 H 소유의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 6.경부터 2008. 10. 1.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빌딩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차료 합계 335,218,55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11. 27.경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H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 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기존에 수임한 집단등기 신청 사건의 취득세 등 등기비용으로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4, 11. 27.자 영수증 1.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 사용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이후 '피고인이 대신 채무를 지는 것으로 하여 3,000 만 원 범위 내에서 H과 합의하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동의함에 따라 H과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교부한 3,000 만 원은 사용목적을 공탁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방법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형사합의에 성공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H과의 합의에 따라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변제공탁금 용도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3,000만 원을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000만 원을 변제공탁금 용도로 지급하였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도 3,000만 원의 용도가 "공탁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횡령금액(55,319,690원)의 70~80%를 공탁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그 이전에 공탁한 1,000만 원에 추가하여 3,000만 원을 공탁금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고 그 지급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긍정요소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2/3 이상이 피 해회복된 경우)'를 고려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의 법적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합리성도 인정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2014. 11. 27. 3,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가지고 왔으나, 그 금액이 기소금액 72,175,190원의 60%에 미치지 못해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어 공탁보다는 합의를 추진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3,000 만원을 교부하기 이전인 2014. 11, 24.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의해 횡령금액이 약 5,500만원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H과 형사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초 소송위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미변제된 3,000 만원만큼의 손해배상채무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3,000 만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집단등기사건의 비용으로 사용되어 그 사용처가 피해자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처분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라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가 3,000만 원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계획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급전이 필요하자 이를 먼저 전용한 후 변제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2:15경 서귀포시 C아파트 206동 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 안에 '자살 의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가 서귀포소방서 동홍 119 구급대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뺏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네 안왔으면 나 죽었을꺼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우측 상박부를 치아로 물어 뜯어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와 상해정도에 대한 전화통화,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자해 관련 사진 첨부) 1. 현장사진(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기분이상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술을 마시는 습벽과 기분이상증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기분이상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2. 05:2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맥주 5병 등을 주문하고 "나는 술값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 지불할 요금이 없다 법대로 하라"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766 승기사거리를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 차량들을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 12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약 11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인수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5,000만 원짜리 계와 1억 원짜리 계가 있는데, 매달 250만 원을 납입하면 계금을 우선적으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돈으로 위 식당을 인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짜리 계와 1억 원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 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납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E 확인서, 수사보고(E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은 E의 진술 및 녹취록의 내용 등으로 그 신빙성이 보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은행잔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수령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크다. 다만 편취금액이 1,165만 원인 점과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3:05경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4.경 'B'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D', '주식회사 E' 등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 한 후, 위 C의 F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C에게 합계 141만원을 송금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1. 1.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22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7회에 걸쳐 합계 153,906,000원을 대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 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인 G 명의로 J 싸이트에 게임머니 판매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J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게임머니 구매를 가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통해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금전을 대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6. 8. 30.까지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수성구에서 (주)F과 E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잔금 대출과 달리 집단신용대출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지정한 은행에서만 조합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중도금 대출협약을 추진하고, 이때 대출협약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에 0.52%를 더한 변동금리로 약정하였으며, 조합원 분양계약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위 조합이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구 수성구에서 (주)G과 E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 분양자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협약 조건으로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연 및 분쟁발생으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고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위 조합이 대신하여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증언 1. 각 대출협약서 1. 각 대의원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23:0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38 명가원설농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10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2. 6.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왜 좌회전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5:35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위 D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여, 25세)이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다시 위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1월N 8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월-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2005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10:00경 부산 해운대구 동백로 52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화단에서 피해자 B이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사이 노상에 놓아둔 현금 4만 원, C 체크카드 등 카드 4매, 주민등록증, 면허증, 시가 미상의 휴대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 10:1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 내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동 금액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전항에서 절취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여 동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7,6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카드회신)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E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할 때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5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 및 그 열쇠, 인감증명서 등을 H의 지인인 I에게 건네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약정서, 상환 대비 입금 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1.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의 주선으로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I과 H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담보 제공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LPG 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으로서 취득 자격이 제한되는데, 피고인은 2015. 12. 31. 장애인의 보호자 자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2. 18. I에게 부탁하여 H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차량은 I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열쇠와 함께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발급받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인: L(H의 어머니)]와 자동차 등록증까지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16. 3. 21. I을 통하여 H에게 80만 원의 이자를 주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계속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I은 피고인에게 원금을 갚고차를 찾아가라고 독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팔아서 채무를 정산하라고 하였으나, I은 위 차량의 할부금이 남아 있어 이전등록이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추가 증거기록 59~60쪽), 그 후 I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자 2016년 6월 말경 J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 피고인은 I의 경우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H의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이지만 대포차 매매 등의 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장애인의 보호자 자격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계속 할 부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를 다시금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빌려 쓰고 80만 원가량에 불과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미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처음부터 사용가치가 아닌 담보가치 활용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을 단순히 인도하여 그 보관을 맡기는 것 외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사전에 그 처분까지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은 할부금이 남아 있는 저당권 설정 차량이고 양수 자격도 제한되었기에 정규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대단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처분도 어려웠고, 피고인이 돈을 빌리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긴 상대방은 사채와 대포차 유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향후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될 유인이 충분했으며, 이러한 사정의 전제되는 사실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던 것들이다. 라.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던 상태에서 사채와 대포차를 취급하는 I과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어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될 위험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유사한 거래에 내재하는 전형적 위험이라 볼 것이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종래 I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을 회수한 적이 몇 차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F에서 상시 2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G의 2015. 10월부터 2016. 6월까지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합계 1,860,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4명의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합계 24,280,077 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11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말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2개월째 교제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테블릿 PC를 이용 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요리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 등이 드러나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복원된 사진 중 피해자 추정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걸쳐 촬영하고 보관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촬영물의 수위가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도 촬영사실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다. 촬영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