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E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대면으로 이뤄지는 렌트카 사업에 추가하여 무인 렌트카 플랫폼인 F 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여수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차가 없어서 못나갈 정도로 사업이 잘된다. 돈을 빌려주면 큰 이익을 남겨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손실 위험이 큰 코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50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4. 27.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2021. 4. 28.경 30,000,000원을, 2021. 6. 4.경 40,000,000원을, 2021. 7. 16.경 50,000,000원을, 2021. 8. 26.경 10,000,000원을, 2021. 8. 27.경 10,000,000원을 각 입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5. 10.경 20,000,000원을, 2021. 8. 2.경 20,000,000원을, 2021. 8. 6.경 20,000,000원을 각 입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번)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편취금액의 합계가 230,000,000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1. 23: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C(여, 46세)과 D이 함께 운영하는 ‘포차 ’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하며 음식점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음식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며 음식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 00:2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위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 D(남, 51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및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와 그 남편인 피해자 D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폭행치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그 결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20:5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6. 16:14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이 주유를 하고 주유기에 놓고 간 ‘I’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와 같이 습득한 ‘I’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은 뒤 주유금액 50,000원을 입력한 뒤 동액 상당의 경유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에 주유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6. 16:05경 포항시 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K 소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23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용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이후 무면허 운전까지 반복한 점, 타인 카드 습득하여 범행한 점 감안하되, 음주 수치,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아는 사람 명의로 'C' 사이트에 가입한 뒤 그 계정을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8. 12. 19. 시간미상경 부천시 D에 있는 'C' 부천역 센터에서 친구인 E의 인적사항으로 'C' 사이트에 회원등록 하여 F 계정(ID: G)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양도하였고, B은 트위터 SNS를 통해 중국 국적의 외국인 20명, 내국인 1명의 여권을 개당 3만 원에 구매한 뒤 E의 F 계정을 이용하여 총 21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전기통신사업법 내사지시, 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순번 39) 1. 군사경찰 수사협조, 수사협조의뢰(금융거래내역요청) 및 수사보고서(순번 54 내지 56)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8:05경 전남 완도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5년, 2013년 및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9:40경 부산 동구 C 501호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딸 E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5. 18:15경 부산 동구 C 주차장에서, 위 C 501호에 딸 E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가로 27cm, 세로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유리 및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약 1,829,542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우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차량의 소유자 금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위해 2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4. 09:40경 배우자인 D의 집에서 딸 E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고 D의 부 피해자 H(71세)로부터 "학교에 있으니 데려오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죽어봐라, E 빨리 데리고 온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9:30경 세종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고 적재함 포장을 정비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우측 척추 횡돌기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한신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한성대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인 한성대역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그 업무에 관하여 2003.6.4.00:47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영동선 26.5km지점 동군포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9. 19, 2003고약2014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사용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개받은 채무자의 채무를 피고인의 돈으로 미리 갚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신용도가 높아져 그 채무자가 더 많은 돈을 대출받으면 미리 갚은 돈을 돌려받고 수수료로 차액을 수령하는 속칭 '통대환' 업무를 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짧은 기간 내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빌린 돈으로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거래내역 1. 은행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1:2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46-1에 있는 동립말 사거리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단속 후 순찰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는 위 C을 피고인의 이륜차를 타고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정차한 위 C 등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헬멧을 순찰차량 앞바닥에 집어 던지고 순찰차량 앞 도로에 누워 "씨발 일 안해 오늘! 씨발놈들아, 나 가족도 없고 다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무시하여 위 C과 경장 D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C과 경장 D에게 "이 개새끼야, 짭새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1.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단속 과정에서 순경 C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단속 후 순찰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는 위 C을 피고인의 이륜차를 타고 쫓아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정차한 위 C 등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헬멧을 순찰차량 앞바닥에 집어던져 그 헬멧이 순찰차 앞 범퍼 아래쪽에 부딪히게 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이 순찰차량 앞범퍼 아래쪽으로 들어가 도로에 드러누워 "씨발 일 안해 오늘! 씨발놈들아, 나 가족도 없고 다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그 행위의 정도 또한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및 환송후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노11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피해자들의 각 얼굴 부위에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11. 21:1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백촌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모관광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부동산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 간판 시가 불상에 돌을 집어던져 흠집을 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2010. 12, 22.자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 20,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K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L부동산 사무실의 유리창 시가 불상에 보도블록 2개를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0. 12, 20. 23:45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M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 시가 불상에 보도블록을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피고인은 2010. 12. 21. 00:40 경 서울 서대문구 0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 시가 불상에 노상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라. 피고인은 2010. 12. 21.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Q 피해자 F이 운영하는 R부동산 출입문 유리창, 출입문 시가 불상에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형사소송제도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723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에 의구심이 들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F, D, E, S 작성의 진술조서, F, D, C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근무일지 자료 및 목격자 확인), 수사보고(A 동선파악 CCTV 자료출력 첨부),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장소 및 CCTV 설치 장소), 수사보고(야채가게 CCTV 자료), 충정로근무일지 사본, A CCTV 동선 자료, 지도 표시 자료, CCTV 사진 출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누가 힘이 더 세냐"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가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뒷통수를 한 대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0

범죄사실 2017고정20 피고인은 2016. 7.10.16: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 앞 정문에서 교회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피해자 E(여, 71세) 소유의 인삼차광막을 교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손으로 뜯는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인삼차광막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 46 피고인 A은 2016,7, 3, 12:4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교회 마당 부근에 피해자 G 등이 심어 놓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찰수수 50여 그루를 피해자 G 등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정 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CD 1. CCTV 영상 관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출입을 위한 정당행위이거나 교회 내 안전 관리를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 소유물을 찢어 버리거나 농작물을 뽑아 훼손하는 행위는 그 물건의 호용을 침해한다. 당시 피고인이 교회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 교회의 안전관리 책임자도 아닐뿐더러 식재된 지 몇 시간도 안 된 찰수수가 급박하게 뽑아 버려야 할 만큼 교회의 미관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 B(53세)의 배우자 C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C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저장하여 둔 후, 1. 2016. 5. 19. 22:16경 피고인의 휴대폰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C과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한 음성파일(파일명 '음성녹음00049. 3gp')을 전송하고, 2. 2016. 5. 20. 04:50경 피고인의 휴대폰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C과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한 음성파일(파일명 '음성녹음00047.3gp')을 전송하고, 3. 2016. 5. 21. 18:45경 피고인의 휴대폰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들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파일(파일명 '2.대구 E노래방2')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합의하지 못하였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2:40경 전남 진도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 새끼 씨발 놈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23:19경까지 약 40분 동안 주점 안 및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주점 업무 방해를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머리로 경찰관 F의 근무모가 얼굴로 눌리게 F의 얼굴을 들이받고, 반복해서 주점 업무를 방해하다가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5 경 진도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1. 00:57 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파출소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 에게 이빨을 갈면서 "너 죽여불어, 씨발 놈아 깜방에 못 넣으면 죽여 분다, 이 씨발 놈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너 죽여 불거여"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 회의용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인치된 피의자 신병 관리,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한 말은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욕설의 내용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후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 F에게 덤빌 듯한 태세를 보였고, 경찰관 F도 자신 및 가족이 피고인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으므로, 판시 욕설을 단순히 거친 말투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많은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범행내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6. 22.부터 같은 해 8. 24. 까지, 같은 해 10. 6.부터 10. 12. 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15. 8. 24.부터 2015. 10. 5. 까지 사이에 E, F와 함께 대구 동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E는 실제 운영자로 게임기 등을 제공하고, F는 손님을 관리하며, 피고인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해적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건네준 후, 위 오락실 문 앞에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관리대장 1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피혐의자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현장단속 수거품(무료이용권, 점수기재 쪽지 등)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불법 게임장 환전행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고 명의상 업주에 불과한 점, 영업에 가담한 기간도 피고인 A은 약 2개월, 피고인 B는 약 1개월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이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동종 전력도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8

범죄사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당구장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B초등학교, C중학교의 상대정화구역인 광주 서구 D의 3층에서 'E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당구장 시설을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제1항 기재 'E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단속시 촬영사진, 상대정화구역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을 당구장인 상태로 인수하였고, 게임기 2대를 시험용으로 4~5일 가량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