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2021고합139 1. 피고인 B(일명 ‘F’) 가. 필로폰 및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4.경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E(일명 ‘I’)에게 36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g, 야바 600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나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C(일명 ‘L’)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9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4g, 야바 1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10.~11. 20:00경 나주시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이 거주하던 2층 원룸에서 D(일명 ‘N’)으로부터 야바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20:00경 위 B의 2층 원룸에서 D으로부터 야바 4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9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일명 ‘L’)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나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게 49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4g, 야바 10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D(일명 ‘N’) 가. 피고인은 2019. 10.~11. 20:00경 나주시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이 거주하던 2층 원룸에서 B에게 야바 5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 20:00경 위 B의 2층 원룸에서 B에게 야바 4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9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일명 ‘I’) 피고인은 2020. 4.경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36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g, 야바 600정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2020고합566 5.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 일명 ‘O’, ‘P’(이하, ‘P’라 한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아님에도 불구하고, O은 2020.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데, 태국에서 필로폰을 은닉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할 사람과 한국에서 이를 수령해서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사례비를 주겠으니, 해 볼 의향이 있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태국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P에게 필로폰을 전달해주면, 그로 하여금 인천공항 검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은 닉해서 보내주도록 하겠다. 국제특급우편 수취인란과 수취지란에 B의 이름과 연락처,주거지를 기재한 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해서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과 P에게 태국 화폐 50,000바트(한화 약 200만 원 상당)를 달라.”라고 하였고, P에게도 위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 O, P는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11.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P에게 필로폰 63.67g을 교부하였으며, P는 위 필로폰을 4개의 은박지에 감싸 화장품(상표 Q) 통 4개 안쪽에 이중공간을 만들어 각각 은닉하여 정상적인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광주 북구 R건물 S호’, 수취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FB:B)’로 각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T으로 발송하여 2020. 11. 8. 07: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11. 14:15경 배송지인 광주 북구 R오피스텔’ 입구에서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3.67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광주 북구 R건물 S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U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명 ‘쪼’라는 투약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 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야바’ 1정을 반으로 나눈 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5. 16.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0. 11. 11. 14:18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합164 7.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9. 15.경 C으로부터 300만 원에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태국 국적의 일명 ‘V’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5:00경 나주시 J건물 K호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준 다음, 그 대가로 36만 원 상당의 필로폰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위 V와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W’로부터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 A의 야바 매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7. 16:00경 대구에 있는 ‘X’ 모텔 부근의 상호 불상 세차장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Y’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고, 그와 동시에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함과 동시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A의 야바 및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9. 06:00경 광주 광산구 Z건물 AA호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9. 09:00~11:00경 광주 북구 AB 모텔 AC호에서 불상량의 필 로폰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유리관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 A의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15:32경 위 ‘AB’ 모텔 AC호에서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과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야바 9정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12. 피고인 A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16:30경 위 Z건물 AA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5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1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2. 9.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9, 2020고합566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태국발 항공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63.67g – X-ray 인천우편, 분석결과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B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B 휴대폰 저장 사진, 수사보고(B 동거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B 동거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B이 P에게 보내준 택배비 입금내역 1. 초록색 수첩 사본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35, 36, 38번) 1. 각 수사보고(B 및 공범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71, 72, 73번), 수사보고(피의자 C, D, E의 각 확정 판결 확인) 2021고합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D’, ‘AE’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 대화 내역 첨부), AD(A)과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장부(판매 장부 추정) 및 장부 번역자료 첨부 관련], 판매장부, 장부 번역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2번),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5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야바 수수의 점, 필로폰 및 야바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의 점)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9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 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년 야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20. 4. 4.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따라서 압수되었으나 감정의뢰 후 모두 소모된 증 제36, 37호(별지3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6, 37번)는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4,825,000원(= 3,000,000원 + 1,800,000원 + 25,0000원) 판시 제7항: 필로폰의 매매대금 상당 가액 3,000,000원 판시 제8항: 필로폰의 매매대금 상당 가액 1,800,000원 판시 제9항: 야바 1정의 매매대금 상당 가액 25,000원(250,000원÷10, 매수한 야바 10정 중 제10의 가.항에서 투약하고 남은 9정 및 수수한 필로폰은 제11항 범행으로 소지하다가 압수되었다) 나. 피고인 B: 36,000,000원(= 30,000,000원 + 4,900,000원 + 900,000원 + 2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과 야바의 매매대금 상당 가액 합계 30,0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과 야바의 매매대금 상당 가액 4,90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야바의 암거래가격 상당 가액 900,000원(100,000원 × 9) 판시 제5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야바 1회 투약분 100,000원 다. 피고인 C: 4,900,000원 판시 제2항: 필로폰과 야바의 매매대금 상당 가액 4,900,000원 라. 피고인 D: 900,000원 판시 제3항: 야바의 암거래가격 상당 가액 900,000원(100,000원 × 9) 마. 피고인 E: 30,000,000원 판시 제4항: 필로폰과 야바의 매매대금 상당 가액 합계 30,0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10년 라. 피고인 D, E: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에 따르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피고인 D 1)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피고인 E 1) 제1~7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6년 다. 피고인 C,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E: 징역 6개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고, 수수하고,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소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고, 수수하고, 투약하여 그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은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거나 야바를 수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은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고, 그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일명 ‘AD’), B, 일명 ‘O’, ‘P’(이하, ‘P’라 함)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B에게 “O이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할 수 있는데, 태국에서 필로폰을 은닉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할 사람과 한국에서 이를 수령해서 O에게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사례비를 준다는데, 해 볼 의향이 있냐.”라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에게 “태국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P에게 필로폰을 전달해주면, 그로 하여금 인천공항 검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은닉해서 보내주도록 하겠다. 국제특급우편 수취인란과 수취지란에 B의 이름과 연락처, 주거지를 기재한 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B과 P에게 태국 화폐 50,000바트(한화 약 200만 원 상당)를 달라.”고 하였고, P에게도 위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 B, O, P는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11.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P에게 필로폰 63.67g을 교부하였고, P는 위 필로폰을 4개의 은박지에 감싸 화장품(상표 Q) 통 4개 안쪽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각각 은닉하여 정상적인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광주 북구 R건물 S호’, 수취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FB:B)’로 각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T으로 발송 하여 2020. 11. 8. 07: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B은 2020. 11. 11. 14:15경 배송지인 광주 북구 R오피스텔’ 입구에서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P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3.67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O, P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3.67g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63.67g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배송지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려다가 체포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O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P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P가 필로폰을 받아 B이 알려준 배송지로 위 우편물을 발송한 것이며, 우편물을 수령한 후 O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10만 바트(B과 P에게 각 5만 바트)를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민간택배회사를 통해서 P가 보내준 필로폰을 수령하여 전달한 적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하였고, O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은 것이다. 피고인과 페이스북으로 필로폰 전달에 관한 대화를 나눴으나 그 대화한 메시지는 모두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우편물은 2020. 11. 5. 필로폰에서 발송되어 2020. 11. 8. 07: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위 우편물 배송료는 B이 직접 부담하였고(359쪽), 수취인과 배송지도 모두 B과 관련된 것이며, 태국에서 필로폰을 보낸 P도 B이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우편물의 배송 내역이 표시된 사진파일도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으며, 피고 인이 위 우편물 배송과정에 개입하거나 배송과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B은 위 우편물의 배송정보를 피고인에게 보내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필로폰을 수입할 것을 제안한 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8월, 9월, 10월 사이’라고 진술하고,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어떻게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방식이나 시기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면서 배송시기를 알고 있음에도 그 전달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필로폰을 전달받을 피고인이 배송이 근접한 시기에 수령인인 B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B은 위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체포되어 B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휴대폰에서 위 우편물의 수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인이나 O과 대화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O’의 존재가 피고인이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필로폰 수입범행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B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