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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9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4.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13:56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전현숙 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월아이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5. 13: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산월아이씨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전자공고 삼거리 쪽에서 산월아이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휀다 부분으로 당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휀다 부분으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튕겨나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침범하게 하여 위 스펙트라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휀다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하고 있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582,987원을, 피해자 J 소유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4,614,256원을, 피해자 (유)빛고을렌트카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238,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3:56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산월아이씨 앞 도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⑴, ⑵ 1. 각 진단서, 진단서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6. 20:4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425에 있는 연수제일교회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상세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대구 달서구 C 'D'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동구 E빌딩에 본점을 두고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7. 14.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를 F로부터 공사금액 26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5. 4. 1.부터 2015. 8. 1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09:50경 위 'D' 현장 1층 내부에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이동식비계(높이 1.7m)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G이 이동식비계 위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5. 6. 11. 21:1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부 손상에 따른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인한 화농성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J, L, M, P, K, N,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J 대질부분)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B, R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회사는 ㈜ S이고, 자신은 직원일 뿐이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J에게 도급하여 J이 망 G을 고용하여 도장작업을 시킨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있어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구 시공사였던 ㈜T이 공사를 중단하고, 연대보증사였던 자신이 운영하던 ㈜B의 건설면허가 유효하지 않자 2015. 3. 30. 하수급업체인 Q의 소개로 그 형제 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의 면허를 대여하여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S 측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J은 2015. 4. 23. 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S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B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S 측 현장대리인 U 등도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은 점, 2015. 4. 23. ㈜ B와 J(V) 사이에 대구 C 소재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단열뿜칠, 도장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2,100만 원, 1차 단열뿜칠 완료시 1,000만 원, 2차 도장공사 완료시 500만 원 지급 약정)를 작성하였으나, J이 2015. 4. 중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아 2015. 5.초경 피고인 A에게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단열뿜칠 작업은 2015. 5. 6. 및 2015. 5. 7. W에서 시행하고, 도장작업은 피고인 A이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J이 G을 A에게 소개하여 준 점(A은 2015. 4. 23.자 계약서에 따라 J에게 금원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A이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R 명의로 2015. 5. 22.과 2015. 5. 29. 자재비용 582,000원을 지급한 반면 J은 G에게 금원을 전혀 지급한 바 없는 점, 공사 현장에서 G의 소개로 도장작업을 하였던 다른 작업자인 O, K도 J을 모르고, 피고인 A으로 사장으로 알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 - 판시 경매방해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망인은 ㈜S 소속 근로자로 산재처리가 되어 산업재해보상금 9,500여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치료비와 장례비로 합계 88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20. 1. 30. 구속 기소), C(2020. 2. 12.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C이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암컷대게를 B과 함께 건네받고 이를 1박스당 100,000원에 유통·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11:55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성인PC방'에서 C이 F 봉고Ⅲ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온 암컷대게 30박스(약 1,260마리)를 건네받아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약 1,260마리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탁받아 'E 성인PC방'을 운영·관리하던 중 B에게 친척들 선물용으로 7박스 분량의 대게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B이 전화로 대게 30박스를 위 PC방에 보관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암컷대게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C으로부터 암컷대게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용돈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주문한 7박스와 본인이 주문한 23박스 합계 30박스의 암컷대게를 C으로부터 제공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PC방에 보관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B 간 2020. 1. 6.자 문자메시지에는, B이 피고인에게 "이번주부터 암컷대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주문을 받아두라. 문자메시지 등을 남기지 말고 조심하라"라는 취지로 연락하고, 피고인은 1박스에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문의한 다음 "거래에 조심해야 하니 암컷대게는 가족들이 드시도록 해야겠다"라는 등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2020. 1. 16.자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B에게 파일(1월 17일자 주문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며 합계 23박스 분량이다)을 발송하고 "자신은 7박스를 주문받았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규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암컷대게가 모두 방류된 점, 범행가담정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8. 17. 01: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소재 국도4호선 노상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5.6톤, 제3축에 15.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8.자 94고약1272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1. 8. 20:00 ~ 22: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과일안주 3접시 등 대금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2. 2013. 1. 18. 22:00 ~ 1. 19. 2: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카페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대금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3. 2013. 1. 20. 19: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종업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카스' 맥주 3병 18,000원, '카프리' 맥주 12병 84,000원, '아사히' 맥주 1병 10,000원, 바카디 2잔 16,000원, 과일안주 1접시 20,000원, 대금 합계 14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3. 4. 30.부터 6개월간 L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카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를 타고 논산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같은 시에 있는 취암사거리 부근을 지나며 목적지를 변경하여 논산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같은 시에 있는 오거리 부근 굴다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씨발놈아, 왜 뺑 돌아가"라고 욕을 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취중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2015고단728 피고인은 2015. 1. 30. 15: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대구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경장 F이 그 D식당 앞길로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경찰관에게 "달성공원에서 아침에 술을 마셨다. 장사를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두어라."고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15:50경부터 16:44경까지 약 54분간 피고인에게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5고단937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대구 서구 원대동 달성초등학교 부근 식당에서 같은 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2015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88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인 B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C 토지를 2012. 1. 초순경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차한 다음 그 토지 위에 창고 용도로 27m² 규모의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위 토지 105m² 상당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성산구 D 국유지 하천부지 120m² 상당에 야적장으로 차량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멘트 포장을 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무허가 공작물설치의 점), 각 같은 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2013. 2. 14. 10:58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1249번지에 있는 광주은행 앞 신호등 사거리 교차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장덕동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뒤쫓아 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버스 앞을 위 화물차로 가로막은 후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0:58경부터 11:14경까지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이 도로 한복판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자신의 화물차로 가로막고 올라타서 버스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승객 및 주변 차량 등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1:0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야외테이블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인근 식당업주인 성명불상자가 112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그를 구타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놈아"라며 욕설하고,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재차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G의 진술서 등 자료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죄질 좋지 않은 면 있고, 2014년 도에 벌금전력(재물손괴죄)이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19.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2.경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6019부대장 명의의 이월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3.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전반기작계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8. 강동·송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7. 강동·송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4. 강동·송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2010년 전반기작계보충훈련 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7.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21.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5. 23.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8.에 강동·송파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11. 강동·송파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3. 강동·송파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12.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4. 강동·송파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계속된 출석 불응과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위 영장에 따라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대해 출석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해보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중구 F, 2층 지붕패널 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하여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등급 제8급의 업무상 부상을 입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 피해자 E에게 장해보상금 59,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실내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함)에서 철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6,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2018. 9.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지붕재, 벽재 등 건축 자재(110.54m²)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15m²)를 제거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위와같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제거 작업을 지시하며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거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잔재물을 포대에 담아둔 채 밀봉하지 아니하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술기록지, 각 진단서 1. 감독결과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석면조사결과서, 분석결과통보서 1.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화해권고결정,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 미준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7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작업기준을 수립하였어야 했는데, 기관석면조사 의뢰의무가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이를 의뢰한 적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석면해체철거 공사의 필수 자격요건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작업 전 안전교육,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사항 점검 등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할 관리감독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구시 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석면해체 및 제거업 등 5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시 중구 G 소재 건축물 철거공사 중 '폐석면 처리 공사'를 현대개발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석면해체철거 공사의 관리감독자로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 작업과 관련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H(38세)이 2014. 9. 28. 높이 약 3.5m의 지붕에서 석면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모 및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5경 위 H이 위 지붕에서 슬레이트를 밟고 작업을 하던 중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2014. 10. 4. 20:30경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200(평리동)에 있는 대명의료재단 서대구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및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업자들 상대, B이 현장 관리감독자라는 전화진술 청취) 1. 중대재해발생보고, 민간건설철거 공사도급 계약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표준하도급계약서(석면해체), 현장사진, 추락 지점 사진,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교육일지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 및 대표자 I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석면관리자로서의 보수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과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개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애들 풀어서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C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연령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4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0. 5.까지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부근의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이 미리 고용한 여자 유흥종업원 B 등 2명에게 연락하여 그녀들을 위 노원역에서 만나 전용 차량으로 노래연습장에 태워 보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종업원들이 받는 시간 당 25,000원 의 봉사료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5. 00:05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노래연습장' 업주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년인 B(여, 16세)을 서울 노원구 E 지층에 있는'C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고 그녀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의 접객행위를 하고 25,000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매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른 직업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