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저녁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C' 주점 사장 E 및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 F에 있는 'G' 라이브 주점 등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진주시 H건물 I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2. 28. 02:35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에 들어가는 장면 영상캡쳐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상호 애무를 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사이이고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실 경우 다소 많이 마셨다고 느끼는 수준인데(D 증언 녹취서 27면), 이 사건 당일에는 이미 소주 한 병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2018. 2. 27.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피고인 일행과 3차에 걸친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 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권 9면), 사건 발생 이후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수면유도 작용을 하는 독실아민(Doxylamine)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58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던 약물이 음주와 함께 상승작용을 하여 피해자의 취기를 더욱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한 'G'에서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어 다음날 아침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눈을 뜨기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등이 발견된다(증거기록 1권 6~9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토를 하여 그 토사물이 자신의 머리에 묻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을 유혹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며, 당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던 E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달라붙거나 만진 것은 아니고 그냥 세 명이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E 녹취록 10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닌 점은 다소 이례적인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술에 만취하였다가 깨어난 직후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전날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신원이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감추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소의 이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결정적인 정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무렵에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애무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각 감정의뢰 회보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해자의 복부, 질 내용물,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포함된 혼합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의뢰 회보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성의 Y-STR 유전자형도 함께 발견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28시간 전인 2018. 2. 26. 22:00경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9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가해자의 사정 여부에 대해서는 '모름'이라고 진료기록에 표시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8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여성의 질 내에서 정자의 생존 기간은 통상적으로 3~5일이라는 것인 점(회신사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정액 양성반응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포함된 혼합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Y-STR 유전자형 분석법은 극미량의 남성 세포가 다량의 여성의 세포에 혼합되어 있는 감정물에서 남성 세포 유래의 유전자형만을 선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회신사항 제1항), 일반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에도 땀이나 손가락 피부세포 등에 의해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이 성기의 삽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잠이 들어, 피고인이 행한 성적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기의 삽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에 했다"고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의뢰 회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