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4:0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변호인 의견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18. 9. 경에도 폭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2016. 경에도 피해자 운영 업소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한 바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8

범죄사실 2017고단48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B오피스텔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7. 1.경까지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미사용수당 1,389,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제1, 4, 6, 7, 10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117,8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075 1.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15,350 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415,800원 합계 4,530,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2, 5, 6, 9, 12~17, 19, 21~2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216,815원 및 연번 제9, 12~17, 19, 21~29, 3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539,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20,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4, 40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12,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G,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M), 각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산정자료 일체 2017고단90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O, P, Q, R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내역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정산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체당금과 원도급자인 S 등의 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원룸신축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7. 24. 부터 2017. 9. 7. 까지 각각 형틀목공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 2017. 8월분 임금 1,827,000원, 2017. 9월분 임금 285,000원, 합계 2,112,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의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4,6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6. 22: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주방에 일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돈이 없어서 이런데서 일 하냐, 왜 대접이 이렇게 부실하노?"라고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그 곳에 있는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내 한테 씹이라도 한 번 주었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니트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상의 니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경위 E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2009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 소재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E 소재 F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등유를 구입할 비용과 사업부지 및 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운전자가 모집되면 일단 D 주유소에서 소량의 경유를 주유하여 정상적인 주유인 것처럼 가장한 후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고인 B이 와서 직접 주유를 해 주거나 피고인 A 및 D 직원들을 시켜 주유를 해 주고, 주유한 내역은 D 사무실에 비치된 유류거래 장부에 기재하여 사후에 대금을 정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7.경 위 H 주차장에서 I 유류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J 소유인 K 덤프트럭에 등유 336 ℓ 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덤프트럭에 총 112,103 의 등유를 위 차량들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증인 M, 증인 N 의 각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1차 선별 시험 결과 송부(첨부된 시료 채취 확인서 포함) 1. D 관련 덤프차량 장부, K 장부, P 장부, Q 장부, R 장부 1. 각 차량 종합 상세 내용(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D 주유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 A의 역할 즉, 처음부터 피고인 B이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사업부지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을 대신하여 등유 구입 비용을 결제한 적도 있는 점,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직접 등유를 주유하도록 지시하였는바(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횟수 중 40~50%는 직접 주유하였으나, 나머지는 피고인 A의 지시로 L이 하였다는 것임), 이로써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사무소에 유류거래 장부와 카드단말기 등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등유를 주유한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결제도 받았으며, 피고인 B의 세금신고까지 도와준 점, 차량 소유자들은 등유를 주유하기에 앞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에서 경유를 50 ℓ 씩 주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외상채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얻는 이득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가담 정도는 경미할지라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종범의 정도를 넘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판매한 등유의 수량,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석유사업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가짜 석유를 판매한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아주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판매한 등유의 수량,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석유사업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중고 크레인을 수입한 후 수리하여 되팔면 4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크레인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급여, 개인 카드대금 결제,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500만 원, 2015. 6. 26. 5,000만 원, 2015. 9. 24.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명의 E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권 대출채무와 크레인 대금 채무 등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나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경제사정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크레인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카드 대금 결제나 직원 급여,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2019고단147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9. 1. 31. 05: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맞은 편 인도로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고단351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친구사이로, 2019. 1, 29. 04:10경 강릉시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C의 아는 누나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누나가 불편해 하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걷다가,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2019고단35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은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1)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폭행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H(2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니가 뭘 알고 말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19. 4. 19.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육군제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51 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불응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20세, 가명)를 알게 된 후 1년 정도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8.8.25. 01: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남구 C 모텔로 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8.25. 04:02경 C 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고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 8번)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6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 A의 1993. 6. 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7 23:53경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당진문예의 전당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로 368-1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할 여성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청소년인 H(18세, 여) 등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위 여성들이 해당 업소 또는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으면 그 중 6,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7. 11. 18. 21:00경 서울 송파구 I, 2층에 있는 'J 유흥주점'에 위 H을 유흥접대부로 소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1, 2층에 있는 'J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21:00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H을 유흥접객부로 소개받아, H으로 하여금 그곳 3번방에서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자인 H이 99. 1. 생이고, 그 접객행위 관련 알선·매개한 횟수가 단기인 점을 참작하여 조건을 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22:20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G초교 방면에서 봉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한 상태임에도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이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계속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대출금액 2,200만 원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예산군 소재 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용인감계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4. 10: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D(여, 55세)이 머리를 때리는 것에 대항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1.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6.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랑구청 소유 토지인 서울 중랑구 E, F 등 합계 98평에 대해 중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중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그 거래를 쉽게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토지는 중랑구청에서 이를 매도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중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토지를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4. 25.경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 D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8. 4. 26.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5. 2.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자기앞수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2. 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4. 3.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6. 7.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9. 6. 26.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05.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6.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3: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1:30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신속대응부대 모슬포중대연병장에서 피해자인 상병 B(20세)이 피고인의 체중이 무겁다고 놀리고 달아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근처에 있던 돌멩이(가로 7cm, 세로 5.5cm, 높이 3cm)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군 복무 중 상병인 피해자가 병장인 피고인의 체중이 무겁다고 놀리며 달아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본건 범행 후인 2018. 11.경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