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 00: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8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손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1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 피고인 B: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의 안구가 함몰되어 향후 안구에 운동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성 범죄로 실형 10회, 벌금형 18회의 처벌(그 중에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0, 7.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2012, 3, 21,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을,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3회, 절도 범죄로 실형 2회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8.21:20경 군산시 신영동에 있는 신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3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쌍떼빌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3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쌍떼빌아파트 앞 사거리를 해망동 방향에서 성원쌍떼빌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0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G의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4:3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2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소유의 갤럭시 노트4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기 및 캡쳐 사진 출력물), 사진의 각 영상 1. 동영상 촬영 CD, 파일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 촬영으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연속하여 처벌(2012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 옆 도로까지 약 1km를 H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12. 제3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52%로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 06:2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금강교차로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안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저녁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 탑승하여 피해자 (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20경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딸이 있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외롭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름 등을 묻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하며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50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 200에 있는 현대백화점 4층 C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인 매니져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2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8. 하순경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증 제1호-33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30여회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9. 09: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누문동에 있는 부부의원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은 적색으로 차량 정지신호이며,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신호에 따라 미리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영풍제지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새한마트' 앞 편도 1차로를 '훼밀리마트 삼주점' 쪽에서 '삼성산부인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뒷문 등을 수리비 2,113,074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일반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원래 '씨포카' 게임물은 예시기능(점수가 날 것임을 그림 등을 통해 예고하는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화면에 가오리가 출현하면 3천 점부터 4천점까지, 상어가 출현하면 1만 점부터 3만 점까지, 고래가 출현하면 5만 점부터 30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씨포카'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이 법원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5.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6. H,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7. 단속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8.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모두 등급분류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게임장 운영업자로서는 게임장의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살펴보고 확인한 후에 게임물을 일반에 이용에 제공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변조된 게임 내용으로서 이른바 '예시기능(점수가 날 것임을 그림 등을 통해 예고하는 기능)' 사항은 대표적인 게임기 변조 사례로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및 제공된 게임기의 수가 47대에 이르는 등 그 게임장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게임기를 변조하지는 아니한 점, 환전을 통한 사행성 조장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단기인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서비스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수리비 견적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수리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 자신에게 매도하면 인도 바로 1,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채무가 약 11억 원 정도였고, 직원들의 임금이 밀려있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팔아 그 대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편철된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는 불리하나,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 1,200만 원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4. 30.경 피고소인 D으로부터 광주 곤지암 E건물 2층에 있던 유명메이커 양복 6만 벌을 총대금 6,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매수한 양복이 상하 사이즈가 맞지 않고, 70%가 곰팡이가 피고 찢어진 걸레에 불과하였는바 자신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입한 양복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4. 18.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2. 8. 7.경 및 2012. 8. 10. 경 경기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313호 검사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 취지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처음에 창고 확인하러 갔을 때 곰팡이 냄새가 좀 났었고 사이즈가 다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이즈가 전혀 안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D,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관련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면서 특히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위 양복들이 상 · .하의 사이즈가 맞지 않고 곰팡이가 피어 폐기물과 다름없어 판매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 양복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유명메이커 양복이라고 속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간의 매매계약은 D이 광주시 곤지암 소재 창고 2층에 보관 중이던 이월상품인 양복 전체(이하 '이 사건 양복'이라 한다)를 6만 피스(상하의를 각 1 피스로 간주)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피스 당 1,000 원 정도로 하여 6,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매매 당시에도 상·하의가 1벌이 아닌 별도로 분리되어 걸려있었던 점(증거기록 147-151 사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이전 이를 알선한 G 등과 위 창고를 돌아보면서 이 사건 양복 일부가 구겨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상품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 후 1개월 뒤 2009. 5. 28. 경 잔금 5,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3년 뒤에 D을 고소하기 전까지 이 사건 양복의 품질이나 보관상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양복 판매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을 한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6. 경 (많이 더운 여름이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6월 이후로 보인다) 위 창고에서 세어보니 상의만 1만 5,000벌 정도 되고 하의는 더 많았으며 세트가 아니라서 상하의가 맞지 않는 양복이 많았으며 오래된 몇 백 벌 정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다른 흠이 없었고 맞는 양복의 경우 상하의를 합쳐 3만원 정도에 판매했는데 자신이 확인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판 물건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3-4개월에 걸쳐 5톤 트럭으로 3대 정도, 2.5톤 트럭으로 2대 정도, 그 외 봉고차로 수차례 실어 날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6),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의 주요근거로 삼고 있는 I의 소송 중 답변서류(증거기록 92)에 의하더라도 그 인도시기는 2009. 8. 10.경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인도받은 때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뒤로 그 양복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양복 중 상품성이 있어 판매하고 남은 물량으로 보이며 I의 주된 다툼은 상의 대비 하의가 거의 없고 그 치수가 일반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27-30 인치라는 것에 불과하며 곰팡이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D이 처벌되거나 기소를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연관된 거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2000년 대 이후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금서면 새터길 96 새터마을 앞 도로를 새터마을 방향에서 금서면사부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폭 6미터의 도로이고 그 구간은 우측으로 굽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굽이 너머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당시 6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중상해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10만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최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장물취득 관련 수사 중 필로폰 투약 범죄를 스스로 밝힌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인과 공동하여 2011. 11. 30. 20:40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303호, 304호에 이르러, 적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복도 쪽 유리창에 "공사비를 줘라, 연락처 A, E"이라는 글을, 상가 안쪽 유리창에 "유치권 점유중, 공사금 미수, 대표 A E, 돈을 주던가"라는 글을 각각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고, 이어서 위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기계톱으로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공동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 건조물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가 1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자 A 범죄인지 관련), 수사보고(진술인의 구두 진술로 작성한 C 범죄사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있음, 반성하고 자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4:55경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순찰중인 112순찰차를 막고 술을 조금 먹었는데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자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급한 용무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자, 경사 D에게 "야 씹팔놈아 그것도 못태워 주냐"며 갖은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창문에 손을 넣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순찰차가 가지 못하게 하여 약 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잡아당겨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30. 08:25경 지하철 7호선 노원방면 5-4번 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A(29세)의 뒤쪽에 나란히 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정차역인 서울 광진구 능동 276에 있는 군자역에 내리려다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군자역에 도착하여 떠밀려 내리게 된 것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허벅지를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30. 08:25경 지하철 7호선 노원방면 5-4번 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46세)의 앞쪽에 나란히 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다음 정차역인 서울 광진구 능동 276에 있는 군자역에 내리려는 피해자가 옆구리를 찌르자 시비를 하다가, 위 군자역에 도착하여 떠밀려 내리게 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