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8, 2019고단17(병합), 131(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절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특수절도 사. 건조물침입 피고인 1. 가. 내지 사. A |2. 가. 내지 마. B 검 사 송형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종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각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4대(증제5, 14, 32, 3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1대(증 제7호)를 피해자 C에게, 휴대폰 1대(증 제28호)를 피해자 D에게 각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28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부부이고, 피고인들은 2017. 4.경 대구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 B 과 E 2018. 8. 11. 경 창원역 인근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이 찜 질방 등에서 잠든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을 훔쳐오면 피고인 A 과 E1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4, 01:00경 진주시 소재 F터미널 인근의 'G'에서 피해자 H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피고인 A 과 E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 0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6,56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후 피고인 A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18. 8. 26.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과 E 2018. 8. 26. 02:48 경부터 같은 날 04:48 경 사이에 청주시 소재의 불상의 모텔에서 위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연번 제27번과 같이 절취한 1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피고인 A, B과E이 위 휴대전화의 소유자인 것처럼 합계 998,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E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99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2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E은 2018. 8. 9. 01:45경 청주시 소재의 불상의 모텔에서 절취한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E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9. 1.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 과 E은 2018. 9. 1. 03:30경 용인시 처인구 K의 'L M점'에서 위공 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연번 34번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B 과 E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용인시 처인구 O의 'PQ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E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8. 9. 1.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 E은 2018. 9. 1. 02:53 경 용인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절취한 위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 B 과 E N 계좌의 소유자인 것처럼 계좌 이체 어플리케이션인 'R'를 접속한 후,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E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4.21. 23:32 경 구미시 S의 피해자 T 운영의 'UV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23. 23:01 경 위 피해자 T의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 07:30경 창원서 성산구 W의 'X'에서 피해자 Y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간 불상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35,000원,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중구의 남포동 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제천시 인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MAX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9, 15:00 경 경북 청송군 뱀밭골길 7의 도로에서부터 안동시번영 4길 2의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21. 16:22 안동시 번영 4길 2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의 AA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 18:30경 경북 예천군 AC의 'A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 천시 소재의 'AE' 앞 도로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 4. 피고인 A, B과 E의 절도 피고인 A 과 E은 부부이고, 피고인들은 2017. 4.경 대구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 B 과 E은 2018. 8. 11.경 창원역 인근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이 찜질방 등에 잠든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을 훔쳐오면 피고인 A E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8.25. 03:04 경 대전 서구 AG 4층의 'AH'에서 찜질방 손님인 피 해자 AI, AJ 이 잠든 사이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와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넥서스5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 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 피고인 A, B 과 E은 2018. 8. 11. 경 창원역 인근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이 찜질방 등에 잠든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을 훔쳐오면 피고인 A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과 E 2018. 9. 3. 02:14 경부터 2018. 9. 3. 02:15 경까지 용인시 소재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이 절취한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AL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후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E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가. E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부부 사이로, 휴대전화, 카드 등을 절취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7. 16.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18. 7. 16. 07:30경 부산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E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16.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E은 2018. 7. 16. 08:32경 부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10장을 구입하면서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8. 6.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18. 8. 6. 06:30경 부산 중구 AP, AQ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AS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E은 피해자 AR과 이야기를 하며 주위를 분산시키면서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8. 6.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E 2018. 8. 6. 09:03 경 부산 진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금은방에서 시가 740,000원 상당의 남자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3) 항과 같이 절취한 AS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09:26 경 시가 211,000원 상당의 여자 귀걸이를, 같은 날 09:27 경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자 반지를 구입하면서 3) 항과 같이 절취한 AS의 농협 체크카드 및 A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4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18. 8. 6. 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E 2018, 8. 6. 10:30 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3)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AW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한 후 합계 7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8. 7. 2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부산 AX에 있는 'AY'에서 피해자 AZ 이 분실한 휴대전화번호: BA)를 주은 후, 피해자의 계정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AW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후 합계 58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7.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BB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피 B 가. 2018. 8. 17. 자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대구 남구 BC의 'BD' 음식점 앞 도로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E 소유의 BF citi 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9. 21:0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대구 남구 BC의 'BD' 앞 도로에서부터 청송군 BG 앞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8. 8. 19.자 스타렉스 자동차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15:00경 경북 청송군 BH의 도로에서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BI 소유의 BJ 스타렉스 자동차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8 8. 피고인 A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5. 21:30경부터 같은 달 6. 06:50 경 사이에 구미시 BK 소재의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을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최고인은 2018. 2. 26.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N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13:57 경 부산 중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 편의점'에 동네 선배인 BR와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를 집어 들어 BR에게 건네주었고, BR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R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R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V, BW, BX, BY, BZ, CA, CB, AI, CC, CD, CE, CF, CG, CH, CI, CJ, D, CK, CL, I, J, CM, CN, CO, CP, CQ, CR, N, CS, CT, AK, CU, CV, CW, CX, CY, CZ, T,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DA 메시지 사진 1. 사진설명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계좌명의자 확인 관련)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찜질방 CCTV 수사)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B 계좌 상대 수사), 수사보고(R 어플에 대한 수사)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오토바이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오토바이 절취장면 사진 첨부 관련)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DB CCTV 등 확인) 1.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DC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통신자료제공 회신 1. 수사보고(피해품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및 피해품 소유주 Y에 관하여)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CI 추가 피해 내용 이메일 전송에 대해) 1. 결제내역 1. cctv 영상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C가 제출한 카드거래내역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D 내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구매한 DE문화상품권 결제정보 및 pin 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C 휴대전화로 등록된 유심변동 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DE상품권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등) 1. 수사보고(디씨상품권 회사 상대 판매자 확인 등) 1. 각 cctv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이동경로 추적) 1. cctv 사진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메시지 내용 확인), 범행 장면 및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추가송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증8호 회수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증20호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증32호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증38호 아이폰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증7호 회수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증10호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2019고단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I의 진술서 사본 1. AZ,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본 1. 도난오토바이 발견보고 사본 1. 수사보고(이륜차량 사과박스 적재함 유류물 현장수거사진 첨부) 사본 1. 차적조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전, 후 CCTV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수사보고(성명불상 남, 여 피의자 인적 특정관련) 사본 1. 소액결제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1. AG 및 AH CCTV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등) 1. 수사보고(휴대폰 결제내역에 대한 수사) 1. 소액결제 내역 1. 결제내역 사본, 내사보고(DE 회신자료에 대한 내사보고) 사본, 통신자료제공 회신 사본 2019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N, BP,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첨부)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구속피의자(A) DNA 일치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cd 범죄전력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차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6.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부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수절도죄, 절도죄 대인절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7. 12.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 사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50회 이상이고, 피해액도 약 3,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20세의 어린 나이이다. 절취한 휴대폰 중 40대 이상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같이 기소된 피고인 E)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자녀가 있다.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2018. 11. 15. 위와 같이 유예되었던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받아 2019. 1. 1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의 형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7일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50회 이상의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한 휴대폰 중 40대 이상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절취한 오토바이 등도 일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