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휴대폰 판매 및 서비스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인 서울 송파구 J빌딩 1층 'K'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이중납부 요금에 대한 법정이자금 수동지급기능이 있고, 그곳에 금액을 임의로 입력하면 법정이자가 계산되며, 그 법정이자를 가입자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 법정이자금 수동지급기능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또한 2012. 9.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 직접 취직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26.경 위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전화요금에 대한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중납부가 발생한 것처럼 법정이자금 수동지급기능 메뉴에 허위의 금액을 입력하여 법정이자금 295,89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미납대금 295,890원을 상계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6.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1,91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정이자금을 생성, 환급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8. 29.경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221,92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D의 미납대금 221,920원을 상계처리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9.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6,283,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직장 동료인 C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476,72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납요금 236,050원을 상계처리 하게 하고, 240,67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받아 47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3.경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408,2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주식회사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점주인 N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90원을 발생시켜 주식회사 케이티가 N의 미납대금 90원을 상계처리 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343,773,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Q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56,720원을, 2012. 11. 21.경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9,123,290원을 각 발생시켜 합계 9,180,010원 상당을 환급받고자 하였으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주식회사 M'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동료직원인 R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S의 전화요금에 대한 이중납부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10,237,32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가 S의 미납요금 1,660,560원을 상계처리 하게 하고, 나머지 8,576,760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환급받아 10,23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3.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663,098,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주식회사 M'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직장동료 T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8,119,26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미납대금 169,920원을 상계처리 하게 하고, 나머지 7,949,34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받아 8,119,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5.경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7,851,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주식회사 M'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S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10,237,320원을 발생시켜 이를 환급받고자 하였으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위 돈을 환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와와 휴대폰 판매 및 서비스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인 서울 강동구 V빌딩 1층 'W'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 B로부터 범행방법을 전해 듣고 선후배 지간인 U과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E은 2012. 12. 31.경 위 'W'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10,590,33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U의 미납요금 230,568원을 상계처리 하게 하고, 나머지 10,359,762원을 U의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받아 10,590,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W'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8,825,280원을 발생시켜 주피해자가 피고인의 미납대금 56,190원을 상계처리 하게 하고, 8,769,09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받아 8,825,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867,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W'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동료직원 X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7,364,390원을 발생시키고, 2012. 12. 28.경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10,237,320원을 발생시켜 합계 17,601,710원 상당을 환급받고자 하였으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위 돈을 송금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주식회사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9,318,04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미납요금 3원을 상계처리하게 하고, 나머지 9,318,037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⑻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437,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주식회사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동료직원 Y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6,943,270원을 발생시켜 이를 환급받고자 하였으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케이티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법정이자금 생성 전산자료 정리 1. 각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B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피고인 D: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그 사용용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금액,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