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73

범죄사실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6. 14.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주소> 내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도메인 주소>)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회에 걸쳐 5,400,000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권 제172쪽 이하) 1. 각 수사보고서(C도메인변경 확인 및 후이즈 조회, C사이트 도금 충전 및 환전 계좌 특정) 1.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도메인 주소>'(이하 'N'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N'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N'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K는 2017. 12.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J로부터 "'N'이 영국 쪽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비자 또는 마스터 체크카드로 계산을 하고 결제취소를 하면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 나에게 통장을 구해 와 달라. 이후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형한테 보내주면 된다. 그 후에 수익을 배분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K는 2017. 12.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에서 L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26.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L과 M을 만나 J로부터 전해들은 계획을 설명한 후, 같은 달 27.경 L으로부터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1. 2.경 <주소> 앞에서 K, L, M을 만나 L으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회수되지 않도록 하려면 바로 송금해야 한다, 피해금을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하여 줄테니 그 중 일정한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J은 2018. 1. 3.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N' 사이트에 접속해서 결제화면에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및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CVC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한 후 즉시 이를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결제 및 결제 취소를 반복하였다. 또한 M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농협은행이 'N'에서 받은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같은 달 8.경 M 명의 위 계좌로 52,983,046원을 추가로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23,229,123원을 반환받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431,425,698원을 반환받아 합계 554,654,821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이 반환받은 피해금 중 2018. 1. 8. 10:42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같은 날 11:24경 3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같은 날 11:26경 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8. 1. 8. 10:47경 30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각 송금받아 피해금이 회수되지 않도록 한 후, 그 중 일부를 L의 지시에 따라 K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4,654,82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2018. 6.경부터 L을 통하여 고물상을 운영한 M에게 고물 매입금으로 약 1억 3천 투자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8. 1. 8. M으로부터 고물 판매금이라며 3억원을 송금받아 그 중 2억원은 투자금 및 수익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1억원은 M에게 지급하거나 M의 요구에 따라 이체한 것으로 자신은 J, K, L, M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2018. 1. 8. M으로부터 이체한도 문제로 1억 8천만원을 이체할 것이니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체받은 돈을 M이 지정하는 O, P, M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돈을 M에게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은 J, K, L, M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J, K, L, M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체받는 돈이 이들의 범죄수익금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J, K, L, M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 법정에서 증인 M은 'K가 범행을 함께 하자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자신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L을 통해 피고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고물을 판매하였다며 피고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K는 '검찰 조사에서는 L에게 화가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이 피고인들에게 왜 돈을 이체하였는지는 모른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자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L은 '자신은 J, K, M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이 M이 하는 고물상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J은 '자신은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고 M 계좌에서 피고인들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 수익금이 M 계좌에서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 K, L, M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체받는 돈이 이들의 범죄수익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