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88

범 죄 사 실 2020고단888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가. B 명의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9. 2. 1.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며 알게 된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99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5,050원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나. F 명의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9. 2. 20.경 동해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E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며 알게 된 F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99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5,240원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다. I 명의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7. 6. 30.경 동해시 J에 있는 ‘K가정의학과의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I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비기질성불면증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46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89,750원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라. L 명의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8. 12. 17.경 동해시 M에 있는 ‘N의원’에서, L (주민등록번호 4 생략)의 남편을 통하여 알게 된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81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7,060원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마. O 명의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8.경 동해시 P에 있는 ‘Q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O (주민등록번호 5 생략)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4,31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880원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바. R 명의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8. 11. 1.경 동해시 S에 있는 ‘T내과의원’에서, 자신의 언니인 R (주민등록번호 6 생략)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81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45,200원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사. U 명의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9. 3. 26.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며 알게 된 U (주민등록번호 7 생략)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99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2,280원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아. V 명의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9. 4. 10.경 동해시 W에 있는 ‘X정형외과의원’에서, E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며 알게 된 V (주민등록번호 8 생략)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V인 것처럼 행세하며, 비기질성불면증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99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4,190원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기질성 불면증 치료를 받으며 성명불상의 병원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F (주민등록번호 2 생략), I (주민등록번호 3 생략), L (주민등록번호 4 생략), R (주민등록번호 6 생략), U (주민등록번호 7 생략), V (주민등록번호 8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별지일람표 ~, ~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30.경 동해시 소재 Y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1 기재와 같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28정을 16,650원에 구입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6, 8, 10, 12, 14, 17,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6, 8, 10, 12, 14, 16,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4, 6, 8, 11, 13,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6, 8, 10, 12, 14, 15, 17, 19, 21, 23,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6, 8,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6, 8, 11, 13, 15,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6, 8, 10, 12, 14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졸피람정 등 약 1,973정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6. 19.경 법률상 배우자인 Z과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인 딸 AA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여 법정대리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9. 동해시 AB빌딩 AC호 AD점에서, 청소년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AE’,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A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937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강릉 AF에 있는 ‘AG의원’에서, AH (주민등록번호 9 생략)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99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75,500원을 각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으며 성명불상의병원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AH (주민등록번호 9 생략), AI (주민등록번호 10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2. 1.경 강릉시 AF에 있는 ‘AG의원’에서 AH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면-각성 주기의 비기질성 장애’ 진단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10mg 28정’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은 후, 인근 약국인 ‘AJ약국’에서 위 ‘졸피람정’ 28정을 받고, 그 무렵 동해시 AK아파트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람정’을 3정 이상 경구투약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졸피람정 등 약 517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 F,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차트(D 의원, B), 진료일지(H의원, F),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F), 문답서(F), 범죄일람표(F), 진료일지(F),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조제기록부, 처방전,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B), 범죄일람표(B), 진료차트(B),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및 D의원 직원 상대 수사], 진료차트(U), 진료차트(V),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내역, 진료차트(I), 진료차트(L), 진료차트(O), 진료차트(R),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전화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V 상대 전화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청취보고],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1정당 보험적용가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 2020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일 특정), 진료차트 등 회신,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1),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2),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3),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3),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4),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5),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6),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7),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8),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9),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10),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11),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12),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13), 처방전(마약범죄일람표14), 추송서 및 추송서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도용 피해 진료내역서, 문답서(피도용자), 권내과 진료차트,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AH),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AH), 문답서(AH), AH 도용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이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 등으로서 범행 횟수, 지속 기간, 인적 사항을 도용당한 사람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