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8필지에 다세대 주택인 일명 '빌라'를 건축하는 C 주식회사에 위 빌라 2개동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대여해 준 다음 위 회사 대표이사인 D이 E로부터 차용한 건축자금 6,325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F은 당시 위 건축 현장에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000. 11. 20.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나서 F을 비롯한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2. 9. 24.경 피고인, D, F 간에 F이 위 건축공사에 관한 채권채무처리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E는 2008. 9.경 D과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F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E가 D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2002. 2. 20.경 당시 채권단 운영위원 명단은 없었고, 명단이 합의서에 붙어 있던 것도 아니다. 채권단 운영위원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도장이 간인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당시 채권자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으며 G에게 부회장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증인은 합의서에 첨부된 다른 공사업자들의 미수금 내역과 채권자들의 대여금 내역, 각 호수별 대물 내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2. 2.경에는 위 회사에 대한 채권단 구성이나 채권단 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나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채권단 구성의 전제가 되는 각 채권자들의 채권단에 대한 채권회수 등에 관한 위임 등이 행하여지지 않았으며, F은 당시 위 합의서에 도장을 간인한 사실이나 G에게 채권단 운영위원회 부회장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나 공사업자들의 미수금 내역 등을 알고 있던 사실이 없었으므로, F은 위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의 증언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것이므로, F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고소하였다는 점,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F의 증언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그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증언의 핵심은 '당시 채권단은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모아지고 증언의 개개 부분들은 이를 서술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된 F, H, I의 진술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F의 위와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우선 F의 진술은 증언한 당사자가 '내 증언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증거가치가 적다. 검사는 F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기소가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점도 증거로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위 확정된 무죄판결의 전체적 취지는 채권단이 확실히 실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취지의 F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F의 위 증언에 대한 위증 기소가 무죄 확정되었다 하여 F의 위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증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F의 증언 내용은 결국 채권단의 실재 여부에 관한 쟁점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증언한 소송에서의 당사자(피고)로서 채권단의 실재를 주장하면서 채권단의 면책적 채무 인수를 들어 피고인의 면책을 주장하였었는바, 위 쟁점은 피고인과 F 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쌍방 주장의 대립점이고, 피고인이 2008.경 위 소송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당시 채권단이 실재하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당시 '채권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각종 합의서, 확인서, 특히 F 자신이 스스로 채권단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보낸 내용증명 등을 제시하는 한편 당시 채권단이 실재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는 J 등의 진술들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나 진술들을 모두 배척하고 F의 주장만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F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곧장 F의 증언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점으로 연결되지 아니한다). 셋째, F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은 채권단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한쪽은 존재, 다른 한쪽은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면에서 언뜻 논리적으로 양립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주장이 거짓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과 양립하여, 그렇다고 해서 F의 주장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언뜻 양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판단으로 귀결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채권단의 존부'라는 쟁점 자체가 순수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일정정도 법률적인 판단을 가해야 인식되는 요건적 사실이라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F과 피고인은 각자 자신의 판단 내지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실관계들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쪽은 존재를, 다른 한쪽은 부존재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존재와 부존재의 주장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이었던 채권단의 존재, 즉 법률적으로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채권단의 구성이 완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까지는 입증되지 못하여 결국 채권단이 실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채권단의 존재를 주장하였던 피고인의 주장을 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부존재 한다는 F의 주장을 등가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F의 주장이나 F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F의 진술 외에 H, I 등의 진술도 결국 그 세세한 내용을 살펴 보면, 채권단이 실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진술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H은 법정에서, 당시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모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F이 그러한 일정한 업자들의 대표 격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나 채권단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I 역시 법정에서, 당시 채권자들이 모여서 (채권회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고 F을 추천해서 (채권단의) 결성을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도 결국 채권단은 '결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들의 증언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채권자들이 실제로 모였고 그 대표로 F이 논의된 적이 있고 일정한 서류들까지 작성되기도 하였다는 사실들을 들어, 피고인은 채권단이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반대 의견 내지 견해를 피력하고 있을 뿐인 F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F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도 위증이라고 고소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민사소송 당시 뿐 아니라 F으로부터 이 사건 무고로 고소당하여 수사 받게 된 초기부터 경찰, 검찰, 그리고 현재 공판에 이르기까지도 철저히 채권단의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확신에 근거해서 여전히 F을 위증자라고 비난하고 있는바, 설령 F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연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른 내용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결국 F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했던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기소는,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