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8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거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08: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아이패드 에어3세대 대금 74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지 않아 사기죄로 3건이 고소되었다. 은행잔고 3,5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E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포항시 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현금을 교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64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G는 J, K 등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H는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구하고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H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20. 4. 8.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H, I은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L으로부터 먼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4. 8. 16:26경 H가 M으로부터 대여받은 M 명의의 N 계좌(O)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 6.경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보내주면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382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G는 J, K 등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H는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마련하고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H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H, I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R로부터 먼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N 계좌(S)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70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0. 7. 8.자 범행(피해자 T)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T’, ‘상환금액 ￦ 39,000,000’, ‘ 상환일자 2020. 07. 08.’ ‘T 님 위 U은행 대출상품을 2020. 07. 08.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U은행 명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문서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임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U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서울 강남구 V호텔 1층 주차장 내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사실은 U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U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7. 9.자 범행(피해자 W)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자 ㈜X’, ‘채무자 W’, ‘상기 채무자(을)는 채권자(갑)에게 2020년 7월 9일 19,1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X 명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문서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임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X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X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8. 3.자 범행(피해자 AA)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중략).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감독총괄국 AB 수사관이다.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아파트 AD동 입구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851,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851,640원을 편취하였다. 2. 물품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G는 J, K 등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H는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마련하고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H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사이트에 ‘닌텐도스 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H, I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E으로부터 먼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D은행 계좌(AG)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4. 9.경부터 2020. 4.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I, A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AH, AI, W, A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고소장) 1. 각 지문인적 확인, 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자료, 각 송금자료, 각 영장집행 자료회신 1. 각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채무변제 확인서, 완납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을 적용법조로 하여 판시 2020고단1470호 1항 각 사기죄의 편취금 합계액의 5% 상당액(620만 원)이 같은 항의 중대범죄(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가담하고 그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점(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데(제10조 제2항) 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사기죄 의 수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종국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및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 등에 가담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피해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중 일부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