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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09경 구미시 B, C 앞길에서 자신의 4세 딸과 함께 앉아 울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애기랑 엄마가 있는데 울기만 하고 이야기를 안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인적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딸을 가리키며 "쟤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졌다. 버리고 싶어도 아이가 가지 않는다."라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딸을 두고 혼자 걸어가다가,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아이를 두고 가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하며 뒤따라가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0:15경 목포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약 99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그냥 진행하여 가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수리비 620,464원(부가가치세 56,406원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교통사고 수사보고(K),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J),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61쪽),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도 2차례에 걸쳐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자숙을 명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 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1. 22:02경 목포시 B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상동점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판사 하상익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7.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08고약1394). 피고인은 2020. 2. 21. 17:05경 충북 영동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4번 국도 옥천 방향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진, 약도 포함), 실황조사서(사진, 약도 포함), 수사보고(충격 흔적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상대방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09고약1112). 피고인은 2020. 2. 13. 06:5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용두공원로 42에 있는 용두공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46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지하주 차장에서부터 기흥구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7: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차고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녹화 자료 CD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명주(橘名柱)를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커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만 상해를 입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와 교명주 등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17: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 사기방조 |2020초기30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서소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철, 김진우, 김용택, 최재희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C 게시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본인 수수료를 제하고 이체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G 계좌(H)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41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56,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스마트출금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B,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입금계좌,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송금내역, 송금확인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1) 공소장에는 28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기재 자체로도 25회임이 명확하고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선고 직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감안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박정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21:35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D 등에게 카스 프레쉬 캔 맥주 3개, 소주 2병 등 총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손님이 주류 판매를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금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 데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우미(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거주 중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25.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5.경 충남 예산군 B건물 C호에서, 일명 'D'으로 불리는 태국인(이하 'D'이라 함)으로부터 뚜껑에 유리관 2개가 꽂혀 있고 한쪽 유리관 속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물병을 건네받은 다음 라이터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유리관 밑 부분을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반대편 유리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2020. 2. 22. 경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2. 경 충남 예산군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0. 1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0. 1g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1g을 매매하고, 필로폰 0. 1g을 투약하였다. 3. 2020. 3. 말경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0. 1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0. 1g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1g을 매매하고, 필로폰 0. 1g을 투약하였다. 4. 2020. 5. 6. 경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필로폰 0. 5g을 3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우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매매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2020. 5.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2020. 5.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2020. 5.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구매, 투약 일자 및 장소 등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1: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법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19,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16.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99게임'은 게임머니를 무료충전(쿠폰) 또는 간접 충전(모바일결제, 계좌이체, 상품권 등)에 의해 획득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를 1알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요청 회신 1.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경 게임물 제공),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및 규모, 동종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2.18: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식당의 자를 집어 던지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사하는 'G'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와 술병을 들어 던지려는 듯 위협하고 자신이 먹고 있던 꽃게탕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0. 19:00경 인천 서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의 푸드트럭에 찾아와 "내가 간석동 건달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협을 하면서 판매를 위해 진열된 음식을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푸드트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해 범행의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직후 스스로 알코의 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두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다만, 증 제1호는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만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17. 경 울산 울주군 B에서, 직장 동료였던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C')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경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태국인 E(일명 'F')으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3. 5g을 건네준 다음, 같은 달 28. 경 400,000원을 이체 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7. 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지인인 태국인 G(일명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 도구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29. 경위 피고인의 집 화단에 필로폰 0. 54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사본), E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소변-양성)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J와 K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통화내역 일부 발췌 1. 수사보고[공범 E(E, 19세, 여)의 소변 예비실험 결과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관련 서울 국과수 회신-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30만 원( = 120만 원 + 10만 원) 판시 제1항의 나항 매매 : 120만원(= 80만 원 + 40만 원) 판시 제3항 투약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기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달 가까이 구금생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정할 필로폰 투약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기록 246 면 이하)에 첨부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20년 3월호'에 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회'로 산정한다. 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판사 김혜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2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4, 3935(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우세호, 김준성(기소), 김호중(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배우미(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724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하거나 신고 직후 전화를 끊는 등 총 4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4. 16. 15:1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남편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사 E에게 '(남편이) 마누라를 때린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04:05경 위 B아파트 C에서, 사실은 남편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장 I에게 '옆 남성이 때렸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18: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미용실에서 사실은 머리염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머리염색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염색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머리염색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09:20경 인천 부평구 O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Q병원에서 피부관리실 실장인 피해자와 병원진료비 결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못생긴 년아, 보지를 찢어서 장담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는 등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 고단39351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12:13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70세)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 1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불상의 의자, 이동식 카트, 미용도구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M, S,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회신결과 첨부-20, 4. 1.~20. 4. 22., 피혐의자 A 전화번호 추가 확인, 피고인 A 추가 신고이력 확인 29건, 피고인 A 112신고이력 별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권 첨부)(첨부 포함) 및 각 수사보고(최근 3개월간 112신고 녹취파일 별권 첨부-29건, 경찰관 V 진술서 첨부, Q병원 20. 4. 13.자 CCTV 영상 첨부, 112신고 녹취자료 판독에 대한 건, 2020, 4. 20. 신고지 현장출동 여부 관련, 휴대폰 영상자료 첨부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M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정신건강상의 치료가 병행되어 성행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2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배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4. 3. 24. 혼인하였다가 2019. 12. 2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01: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점검하며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소주병과 전신 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