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위각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0.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8474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주식회사 E 등 명의로 강릉시 F에서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고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60세)에게 "강릉시 F에서 펜션 2동을 건축하고 있다. 시공을 맡은 주식회사 한독건설이 골조 2층까지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나머지 공사의 도급을 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곧 분양계약금을 받아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은 없고 약속어음이 있다고 하자 "그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액면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공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사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측이 위 한독건설이 공사한 부분의 공사비를 정산하라고 하였으나 정산에 필요한 2억 6,000만 원 내지 3억 9,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종전 시공사인 한독건설 측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고, 사무실의 운영비도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샘표간장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딸 J을 통하여 발행인 K회사 L, 발행일 2009. 11. 25. 지급기일 2010. 2. 27.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팔달영업소로 된 약속어음 3,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경 강릉시 M에 있는 (주)E 다세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강릉시 F에서 펜션 2동을 건축하고 있다. 시공을 맡은 주식회사 한독건설에서 골조 2층까지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독건설의 기성 등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한독건설이 건축한 부분의 공사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은커녕 사무실 운영비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 시공사인 한독건설 측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41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주식회사 E 등 명의로 강릉시 F에서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다세대주택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 줄 것처럼 피해자 Q를 속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8.경 여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F에서 펜션을 건축하고 있다. 그곳 B동 403호의 분양가가 1억 4,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히 5,000만 원에 펜션을 분양하겠다. 올해 11월경까지 공사를 마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공사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거듭 중단되어 2009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펜션을 5,000만 원에 분양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8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차용금 상환각서, 차용금 지불각서, 약속어음 사본 1. 전 시공업자인 한독건설과 관련된 문서 등 1. 도급계약서(D) 등 1. 도급계약서(G) 등 1. 참고자료제출(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피해자)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5고단1141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분양계약서, 영수증, 건축허가, 통장사본, 등기사항증명서 1. 카카오톡 출력물 1. 거래내역, 각 내용증명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1억 3,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