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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503호D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2011고단7503호 무고 사건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0. 1. 29.자 지불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서 중 특약사항 부분을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며 D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D이 오히려 무고죄로 인지되어 불구속 구공판 되었던 사건으로,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이 위조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특약사항 부분을 읽어보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 및 지불각서 원본을 가지고 간 피고인이 그 사본을 지불각서 작성 당일 계약당사자인 D에게 교부하였는가 여부' 등 지불각서 작성경위 및 작성 이후 정황 등이 D의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특약사항 1,2,3,4항을 연대보증이던 이 읽어보고 동의, 허락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여 2회에 걸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연대보증인 E은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E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지불각서를 지불각서 작성 직후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D에게 교부하였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E 사무장이 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교대역까지 가 복사를 마친 후 G법무법인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D)과 E을 만나서 피고인 (D)에게 복사본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작성된 지불각서는 본문 부분만 작성된 상태에서 D, 피고인, 연대보증인 E이 각각 서명을 마쳤을 뿐 연대보증인 E은 피고인이 D과 함께 그곳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특약사항 1.2.3.4.항을 그곳에서 읽어보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E은 위 지불각서 작성 후 지불각서를 복사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지불각서가 작성된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나간 후 다시 돌아와 과 D을 만나 지불각서 사본을 D에게 넘겨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D 각 진술기재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동의서, 보정서, 녹취록, 추송서 1. 각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D에 대한 무고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경위 및 작성 이후의 정황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D 역시 피고인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마치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도 작성된 것이다. D에 대한 무고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범행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6 1. 피고인은 2012. 1. 25. 13: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물건 배달을 위하여 F 화물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6. 16: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사격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물건 배달을 위하여 J 화물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12:50경 창원시 성산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M 화물차량의 문을 시정하지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4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64 4. 피고인은 2012. 3.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하였고 지금은 쉬고 있지만, 곧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때로부터 약 2~3일이 지난 후 창원시 성산구 O빌딩 83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 최대한 돈을 빨리 갚을 테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61 5.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4. 13. 03: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Q상가 1층 에 있는 피해자 P가 경영하는 R 음식점에 이르러 그 음식점 뒷문 옆의 유리 창문을 깨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된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Q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경영하는 T 음식점에 이르러 유리 창문을 깨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된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 위 Q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경영하는 V 음식점에 이르러 유리 창문을 깨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된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3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S,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5, 6, 7죄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6. 17: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소형녹음기를 소지한 채 위 모텔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모텔'에 투숙한 후 모텔 6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E, F가 투숙한 G호에서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2019. 3. 26. 17:58경 G호 객실 출입문 위쪽에 소형녹음기(증 제1호)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하는 소리와 대화를 약 30분 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수사)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자격정지 6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형녹음기를 준비하여 모텔에 투숙한 후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녹음을 당한 피해자들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를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구리시 동구릉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7번지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7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까지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1-1 새마을 식당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55세)이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골반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우측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제1회 고입검정고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면 위 고입검정고시 답안지 재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답안지 수정 또는 교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시험점수를 올려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 고입검정고시에 합격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5. 09:00경부터 원주시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위 고입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OMR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경 위 고입검정고시 시험관리본부 사무실 운동장 쪽 창틀에 위치한 피고인의 자리에서 사전에 염두에 둔 J학원 학생 2명의 국어, 영어, 수학 답안지를 찾아낸 후 새로운 답안지에 위 학생들의 답안을 그대로 베껴서 답안 표시를 한 후 피고인 B의 수험번호(K)와 이름, 피고인 C의 수험번호(L)와 이름을 각 마킹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제출한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국어, 영어, 수학 답안지를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작성한 답안지인 것처럼 바꾼 후 검정고시 시험 감독을 위해 파견된 강원도교육청 장학관 등을 경유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할 직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집행 중인 시험감독관인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소속 장학관들의 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서 피고인 B이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면 위 고졸검정고시 답안지 재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답안지 수정 또는 교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영어시험점수를 올려 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6. 09:00경부터 제1항 기재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위 고졸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피고인 B은 영어 과목 OMR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위 고입검정고시 시험관리본부 사무실에서 다른 학생의 영어 과목 답안지와 피고인 B의 영어 과목 답안지를 비교하여 피고인 B의 영어 과목 답안지 중 8개 문항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새롭게 마킹한 후 위와 같이 수정한 피고인 B의 영어 과목 답안지를 검정고시 시험 감독을 위해 파견된 강원도교육청 장학관 등을 경유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할 직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집행 중인 시험감독관인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소속 장학관들의 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제1회 고졸검정고시에서 피고인 C이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면 위 고입검정고시 답안지 재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답안지 수정 또는 교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시험점수를 올려 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5. 09:00경부터 원주시 M에 있는 N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위 고졸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피고인 C은 OMR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4. 15. 12:30경 위 고졸검정고시 시험관리본부 사무실 운동장 쪽 창틀에 위치한 피고인의 자리에서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던 J학원 소속 학원생 2명의 국어, 영어, 수학 답안지를 찾아 새로운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서 답안 표시를 한 후 피고인 C의 수험번호(O)와 이름을 마킹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기존에 제출한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국어, 영어, 수학 답안지를 마치 피고인 C이 작성한 답안지인 것처럼 바꾸고, 위 시험 5교시, 6교시에는 각 피고인 C의 사회, 과학 답안지를 같은 방법으로 바꾼 후, 위와 같이 교체된 답안지들을 검정고시 시험 감독을 위해 파견된 강원도교육청 장학관 등을 경유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할 직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집행중인 시험감독관인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소속 장학관들의 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정고시 답안지 사본, 수사보고 답안지 첨부 및 검정고시 답안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안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계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의 일행인 E과 신체 접촉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E, D 사이에 발생한 사건 내용, 그 결과, E의 태도, D이 고소를 제기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5. 9. 22:00경 C에서 F, G,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자리 도중 잠깐 밖으로 나와 상가 1층 계단에서 G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E이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팔 부위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분을 비비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E은 여자친구인 D과 함께 C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일행과 E, D은 E의 위 행위로 인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E은 H의 목 부위를 휴대폰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 일행과 E, D 사이의 시비는 종료 되었으나, E은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E은 2020. 6. 12. 경찰에서 강제추행, 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D은 같은 날 ‘피고인이 2020. 5. 9.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폭행죄로 2021. 1.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E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C CCTV 영상 1CD에는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그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하여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출력물을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증인 D, E이 CCTV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자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82번지 앞길을 C CA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표지에 위반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방통행 표지에 위반하여 놀이터 쪽에서 벽산블루밍 아파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원선파출소 쪽에서 안산서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3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용산로에 있는 용신교 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호제지 방면에서 수변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빛대교 방면에서 신구교 방면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SM)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위 에스엠7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좌측 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근위지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F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1995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 D에게 3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피해자 H에게 100만 원 각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 선적 무허가 어선 B(총1.51톤) 및 같은 시 국동항 선적 연안복합어선 C(총1.39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어업용 면세경유는 면세유류 공급카드 발급시 명시된 선박의 어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6. 09:50경 여수시 국동에 위치한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유류출고 담당자 D에게 "C의 연료유로 사용할 것이니 어업용 면세경유 600리터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더라도 B 의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공급받은 면세경유를 C의 연료유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어업용 면세경유 600리터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급유소로부터 시가 315,210원 상당의 면세경유 600리터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E의 어선표지판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여수시 국동항 방파제에 위치한 쓰레기 보관장소에서 여수시 국동항 선적 연안통발어선 E(총1.17톤)의 어선표지판(어선번호 : F) 2장을 주워 위 B의 조타실 창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C의 어선표지판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6. 8. 5.경 피고인 소유인 감척대상 어선 C(총 1.39톤)의 어선표지판(어선번호 : G) 2장을 위 B의 조타실 창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5. 05:13경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58 경위 국동항에 입항할 때까지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주변 해상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위 B를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위 B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4. 수산업법위반 연안복합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05:13 경부터 같은 날 15:58 경까지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주변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무허가 연안복합어업(패류껍질어업을 하여 알 수 없는 양의 주꾸미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9,000원 상당의 주꾸미 약 27kg을 포획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복합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기호부정사용선박 채증사진 1. 유류출고지시서 1. B 출입항 현황 출력물, 항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제1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보유하던 C의 감척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 중구 D건물 1203호에서 E,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J(48세, 여)에게 "K 공동대표인 E가 (주)C 대리점 대표인 자신의 처 I와 다른 대리점 업주들이 고소인을 배제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한다. E는 고소인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먹으려 한다. 고소인은 바보다. 금고에 증거서류가 있다.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 한 것을 피해자가 E에게 이야기 하였고, E가 다시 I에게 이야기를 하여 I와 부부싸움 도중 시계가 파손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 하면서도, "J가 수입업체 E 회장, L회사의 비리를 조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J가 돈을 줄테니 수입업체 대표 F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석상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은 I와 부부싸움 끝에 시계가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원망이나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파손된 시계값도 요구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한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증인 J·G의 각 법정진술,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의는 화장품판매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월례회의로서 피고인은 당초의 참석자가 아니었던 점, 위 회의의 참석대상인 피고인의 아내 I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사실을 전해듣고 울면서 피해자에게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회사일로 만났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참석하게 된 점,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만난 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참석자들에게 다시한번 양해를 구한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답변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이유를 설명하는 소극적인 확인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7. 01: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 3 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업원 3명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피고인 A은 B의 강요에 따라 주점에 간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의 관계에 있어 B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술 먹으러 가자는 B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술을 사달라는 B의 말에 B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점에서 가서 B 등과 함께 3시간 이상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무전취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의 무전취식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7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8. 19:4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신백동 방면에서 두학동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과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승자인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피고인 운행의 B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년 초반경 가양대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가 플라스틱판에 숫자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8. 5. 2.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48-4로까지의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카렌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8. 5. 2.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정상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2011. 10. 14. 같은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거제시 C, 401호(4층, 옥탑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을 게임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체리마스터 게임기는 500점당 10,000원, 스핀플러스 게임기는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401호(4층, 옥탑방)에서 트럼프(카드), 원탁, 모포, 감시카메라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속칭 '훌라' 등 도박을 하는 D, E, F, G, H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자릿세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피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도박현장 휴대폰 촬영영상 및 갭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및 도박개장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도박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와 시설이 영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