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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같은 해 2. 3. 20: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약 247.5m² 규모의 창고에서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사이버머니 10,000점씩 충전되고 한번 게임을 작동할 때마다 사이버머니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점수를 걸고 특정 모양이 나오면 승리하고 그 밖의 모양이 나오면 패하되, 게임기 화면상 각종 물고기의 모양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우연히 어둠이 찾아오고 연속적으로 물방울이 올라가면서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특정한 모양이 나타날 경우 최소 100점에서 최대 50만 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 액면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남은 사이버머니는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씩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약 1,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계약서,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별표 제7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운영방식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진 곳의 창고를 영업장으로 임차하고 소위 '깜깜이차'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이고, 종래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등의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에게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사정, 영업기간 중의 매출액 등에 대해 자백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불법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그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덕목4리 광덕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덕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5. 17.경부터 2000. 9.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9. 26.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국하여 2012. 10. 25.경 귀국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0. 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0. 9.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며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F으로부터 차용한 4,5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의 직원들 급여 약 7,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68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96,11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G과 함께 2000. 9. 경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D의 대표이사를 G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2000. 9.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G은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이사 H, I, J, K,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G은 2000. 9. 28. 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매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G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인증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거액이고 피해가 발생한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국외로 십수년간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는 중국 현지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등 피고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국 피고인을 찾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20. 피해자 C(여, 44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8.경부터 별거를 해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4. 1. 17. 19:20경 피해자 C 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별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 6개를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합계 3,584만 9,000원 상당의 미용의자 1대, 커트가위 7개 등 미용기구, 화분 6개, 컴퓨터 2대, 정수기 1대 등 시가 총 합계 4,212만 5,90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26쪽, 제2권 53,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2:23경 B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편도 1차로를 과림사거리 쪽에서 중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3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회사 소속 G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SM5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위 SM5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비 10,718,960원 상당을, 위 시내버스에 대하여 수리비 404,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행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동상 15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권하지도 아니한 채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제1소구치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용기관에서 별도의 징벌을 받은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8: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4-2에 있는 지하철7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 20대 초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8. 경부터 2013.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불상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촬영사진 저장 CD 및 발췌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낙찰계를 하는데 가입하면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자가 많이 나오고 계는 안전하니까 원금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에 피해자를 가입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같은 해 8. 22. 150만원을, 같은해 9. 23. 165만원을, 같은해 10. 21. 180만원을, 같은해 10. 30. 200만원을, 같은해 11. 20. 185만원을, 같은해 12. 20. 186만원을, 2007. 1. 22. 175만원을, 같은해 2. 20. 169만원을, 같은해 3. 20. 174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10회 걸쳐 합계 1,754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5, 10, 15, 20, 25, 30일자 낙찰계를 운영함에 있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떠안는 등으로 인해 새로 조직한 계의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75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계금지급 자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 소재 (주)C의 부장으로 현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건설기계 등을 도로에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 07: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현장 앞에 공사 자재를 옮기기 위한 대형 크레인을 도로 중앙에 설치해 놓고, 같은 날 08:40경까지 약 1시간 공사를 함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이 대형 크레인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도로는 전면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시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2. 10. 선고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F은 2009. 봄경 위 식당에서 위 D에게 "언니가 소개해 준 사람들이 돈을 안 갚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집에 찾아가도 없으니 대신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약속어음 1장(발행인 G, 액면금 20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서류봉투를 맡겼기 때문에 위 F이 위 D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카운터에 서류봉투를 던져놓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 16: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약속어음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 진술서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계단을 '탁탁탁'하고 내려오더니 카운터에 휙 던져 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던지고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안에 앉아 있고, 저는 돈도 받고 왔다 갔다 하였는데, 계단을 '탁탁탁' 밟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카운터에 휙 던지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이 왔을 때 피고인에게 '언니가 소개해 준 사람이 연락도 안 된다. 집에 찾아가도 없으니까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가방을 주었다는데, 아니면 증인 말처럼 아무 말도 없이 던지고 갔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안 했고,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F이 피고인의 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오자마자 카운터만 보고 카운터에 봉투를 던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6면) 1. 2012고정3790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6.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관계이나, 2011. 8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7:00경 보령시 명천동 58-2에 있는 보령세무서 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조사를 마친 후 함께 온 일행인 D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하자 "바람나서 집나간 부인 그 현장 잡으러 왔다, 씨발년이 집도 나갔고, 돈도 해먹고 날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허벅지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손목, 우측손, 우측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보령세무서 CCTV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모습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0:04경 시내 대학로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성명 불상의 주민이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112신고를 접하고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사 D은 같은 날 20:10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과 횡설수설을 하자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강릉시 E건물 1층' 출입문 현관에 태워주었다.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욕을 하여 피해자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원룸 주소를 알기 위하여 원룸 호수를 물어보자 "야 씹새끼야 가"라고 욕설 등을 퍼부으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7-1 타이어테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타우너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할머니인 E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 2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구매자란에 "E", 일자란에 "2012년 5월 1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E로부터 E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2형제17254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백화 콘테이너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읍내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일부 구간이 빙판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차량이 반대차로로 넘어가 도로 옆 연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출동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커피숍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2년식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차량 구매대금으로 6,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1,366,650원을 60개월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E과 함께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일단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지 위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목적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원리금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나이 어린 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1: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3~4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늑골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면,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던바, 그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5:52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길 291-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세촌리에 있는 단촌굴다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D'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인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위 업소 종업원인 E(51세)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F과 함께 인근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이른바 '티켓' 비용으로 시간당 1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 ~ 9. 25.경 및 10. 28. ~ 10. 30.경 F과 성명불상의 재일교포 손님 1명으로부터 시간당 1만 원 내지 2만 원씩의 대가를 받고, 그들이 E과 영업장을 벗어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종업원에게 손님과 나갈 것을 권유하거나 조장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동종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업형태로서 규제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9: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부리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웁니까, 이리 오세요"라고 하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9세)은 약 2년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09. 03. 06:40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못 믿겠으니 각서를 써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잡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정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K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피해자 L에게 E이 발주한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소개한 다음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6. E으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16.부터 2010. 8. 3.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및 항소심 계속 중 확인),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3: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청계면 쪽에서 솔치마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의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 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3.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인근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현재 제2금융권에서 개인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큰일이 나게 생겼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말일에 업소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현금 및 차용각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15:30분경 강릉시 B 소재 C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56세)에게, "지금 돈이 없으나 횡성까지 왕복운행해 주면 3일후에 미터기 요금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한 푼도 없고, 월세를 내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처지라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위 영업용 택시를 강릉 B에서 횡성 F에 있는 G 스키장까지 약 120킬로미터를 왕복 운행케 한 후 그 요금 179,500원을 지급치 않고 동액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15:10 고양시 덕양구 C 노상에서 자신이 구매한 진돗개를 밭으로 데리고 가던 중, 잘 따라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길이 약 1m, 무게 약 1kg)로 위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가량 때려 두개골이 함몰되고, 두피가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고,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여 약 6주에서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사안에 비추어 벌금형이 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5:0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56-1 앞 도로에서 B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을 표시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판지상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9. 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D농공단지 공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골판지 상자를 적재하여 배달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적재된 화물차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작업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상차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골판지상자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7.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위 포승읍 석정리 석정굴다리 앞길까지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