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228(하광교동)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딧불이 화장실 쪽에서 광교산 버스 종점 쪽으로 시속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4km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T125D 사륜차량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19. 21:45경 D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현장사진 등, 사체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25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410에 있는 ‘306보충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SV125(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인 점, 다만 20여년전 이종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일반자동차는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2021. 10. 8.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상호 없이 10㎡ 면적에 조리시설과 테이블 2개, 의자 8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감자전, 막걸리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 매출 관련), 범행시기 특정 1. 고발장, 무신고영업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30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65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2: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오빠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왼쪽에 앉으라고 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후 2022. 4. 3.경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9:25경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산 33, 물놀이 하천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점곡길 59, 점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6:0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SNS인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소변검사 결과지, 각 감정서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년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수사 과정에서 본 건 범행사실을 포함한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5: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교행을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남, 11세), 피해자 I(남, 9세),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왼쪽 휠 교환 등 수리비가 2,164,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수사 및 방범용 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탑승하였던 자녀 3명을 포함한 일가족 5명이 상해를 입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7. 07: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자신이 위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와 공장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위 회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회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36,000원 상당의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와 함께 위와 같이 정문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회사 안으로 들어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자료 포함)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다음 대표이사인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동의한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자신이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장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출입구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갔던 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건조물칩입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출입구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무단으로 공장에 출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81에 있는 용화산삼거리를 법조사거리 쪽에서 용화산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이나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상제작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1.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709,677원(4월 임금 2,000,000원과 5월 임금 709,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2022. 4. 7.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판사 이우희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33

범 죄 사 실(2021고단5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C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4. 22:00경 대구 남구 D 건물의 4층 휴게실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며 건네주고 피해자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다시 소주를 가득 부어 건네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것을 약 6회 반복하고,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걷어 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발로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소주병 20개를 가져와 제1항 기재 상해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모두 부어 비운 후 원래부터 비어 있던 소주병 5개를 합친 비어 있는 소주병 25개를 쓰러진 피해자의 옆 바닥에 내리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사진 첨부), 사진(현장, 깨진 소주병, 상처 부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2고단337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를 가해 쓰러진 피해자에게 소주를 붓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건강 상태,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33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61세)을 비롯한 6명과 함께 원형테이블에 앉아 카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테이블을 피해자 방향으로 밀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0:0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산155-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3:34경 거제시 문동동 24-5에 있는 문동폭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거제고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1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6. 21:00경 피해자 B(여, 50세)이 근무하는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2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3. 22:36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그것 돈 내고 그리고 나서 너 두고 보자. 씨 발년 죽여버리고 가만 안두겠다.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0. 18:41경, 19:30경 총 3회에 걸쳐 위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19:58경, 20:54경, 21:43경 총 3회에 걸쳐 전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같은 날 19:58경부터 20:01경까지 전항 기재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4경부터 21:01경까지, 21:43경부터 21:44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7, 11, 16)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14.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4. 21:43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9. 10. 12:55경 평택시 C, D마트 평택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46,200원 상당의 지리산 한우 등심 1팩, 26,544원 상당의 한우 양지 1팩, 19,976원 상당의 산수골목장 돼지삼겹살 1팩, 18,9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 1상자, 7,980원 상당의 하림커플영계 1봉지, 1,950원 상당의 국순당 막걸리 1병, 1,960원 상당의 조지아 고티카 스위트 아메리카노 2캔을 카트에 담고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 중간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트 안에 있던 합계 123,51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가방에 넣어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 동선 추적으로 차량번호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전후의 거주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진술 외에 추가로 피해품 확인된 것에 대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진술한 조지아 고티카 캔커피 진열 모습)-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행하는 3차선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전후방에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지를 확인한 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차량운전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을 알 수 없고 일명 ‘B’로 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C지주인데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대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최소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악성코드가 심어진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위 앱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4. 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G 직원 H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G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G 직원 I 대리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 10:58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일명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식으로 G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문서 상단에 ‘완납 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호란에 ‘G’, 고객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4월 30일부로 대출 잔여금 16,88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대표이사 L의 인장 이미지 파일이 붙어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G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4:30경 순천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8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제1항 기재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88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및 택시비 3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일명 ‘B’가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현금 1,688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완납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액이 38만 원이라는 취지로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사기방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사기방조 관련 다음 감경요소, 가중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는 지인의 선처 탄원 등 참작) - 감경요소: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경 임대인 B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 E호를 각 호실당 보증금 500만 원, D호 월세 55만 원, E호 월세 6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때부터 2021. 5. 24.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F’, ‘G’ 등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교 횟수와 시간 등에 따라 10만 원 내지 2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300만 원 이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광고 2장 1. 오피스텔 D호 단속현장사진 2장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사진 3장 1. 각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300만 원(=5만 원 × 2명 × 30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