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2015고합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를 중학생이라고 인식한 채, 피해자가 가출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동네 선배들과 여관 등지를 전전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가 안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등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12:00경 충주시 D아파트 207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등과 가슴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기타를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0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8. 22:1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아,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22:10경 'G' 커피점 화장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시비가 되어 E의 일행인 피해자 H(18세)이 "그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코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8. 22:40경 충주시 J에 있는 충주경찰서 K지구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K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충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4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덤벼봐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올려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19:00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음식 주문을 문제 삼으면서 욕을 하다가, 주먹으로 유리 칸막이를 내려치고 음식점 출입구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점으로 들어오지 않고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015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G cctv 녹화영상 CD 1. 병상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회에 피해자와 자주 접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하한은 징역 1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폭행을 가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업무방해를 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의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강제추행 등의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