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4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D동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평택시 C 아파트 전체 동 16개동 총 29개의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의 반복된 위법행위를 자행함을 알리고,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정당성을 알리고자함,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규약을 근거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경비업체 선정에 앞서 모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 입주민의 공유부지의 자산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옆 대형대리석 화단 조경목을 무단 방출하여 관리규약을 근거한 불법행위 및 아파트 자산을 멸실시킴" 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동종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추송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특정 경비업체 선정을 부탁한 적이 있었고,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그곳에 있던 화단 조경목을 방출한 사실도 있었는바, 피고인은 대자보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이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대자보에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01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자보를 게시하여 적시한 ‘피해자가 경비업체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조경목을 무단 방출하여 관리규약을 어기고 아파트 자산을 멸실시켰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판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는데, 인근 ‘F아파트’ 경비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개입한 것 등이 문제되어 피고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긴급임시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20. 4. 7. 동대표에서 자진사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 해임 내지 자진사퇴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피해자 측과 사이에 상당한 다툼과 반목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해임을 주장하며 판시 기재와 같은 대자보 게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밀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일련의 사건의 경과를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동대표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특정 경비업체 선정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문제된 조경목의 제거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 승강장 설치 과정에서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 승강장 설치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위 안건에 대한 논의 내지 검토 과정에서 당연히 설치장소 문제가 다루어졌을 것인 이상 해당 위치의 조경목 처리 문제 또한 적절하게 검토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E 또한 위 조경목 처리에 관하여 의결을 거쳤고, 나아가 시청에 그것이 허가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다고 진술하는 점, 더군다나 조경목의 제거행위가 아파트 입주자 동의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를 보면,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입주자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 이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지만(같은 법 제14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1호),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위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항에서 제외되는바(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 동의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그러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경목 제거행위에 대하여 입주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지만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위 조경목 제거행위에 대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와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는 등 자신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정황도 전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자보에 게시하여 적시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용인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에게 위 죄가 성립하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상당히 불순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것처럼 그 정당성을 주장하며 아무런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