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권선구 효원로 131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매교역 교차로에서 피해자 C(25세)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위 교차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순번 26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범행 내용, 도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 고현장에서 도주한 경위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압수한 블랙박스 SD카드 영상을 보고서야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7:57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여의대방로 155에 있는 원창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 20: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6동 310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및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지능이 낮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법정에서의 태도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정신지체로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수입업체인데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체크카드 1장에 400만 원, 1장 추가할 때마다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2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해장국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C)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증, 메시지 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2: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를 이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사당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를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17:24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마비 및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7세)의 모친으로,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6. 30. 21:30경 대전 서구 C주택 D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여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맨살인 등과 손을 10여회 이상 때려 피해자의 등과 팔에 붉게 긁힌 상처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 18:00경 대전 E에 있는, F백화점 10층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당시 7세)가 여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로 주걱 모양의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뺨을 10여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속기록, 사례개요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결과보고, 수사보고, 현장cctv영상 사진, 응급조치결과보고, 수사보고(키즈카페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의심되던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 등만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혼 및 재혼, 출산,육아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감으로써 발생한 일로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도 내포되었다고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2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유성갈비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트럴자이 아파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및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4회 단속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건물, 703호에서 2011. 4. 15.경부터 2015. 11, 18. 까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3. 1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1가 주식회사 E과 개인적으로 인천 부평구 J 등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작성일자 2012. 3. 15.', 공급가액 '75,000,000원', 공급자 'H', 공급받는자 '(주)E'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6. 3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 급가액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7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하거나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 행위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가. 피고인은 I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고, I가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는 I가 아닌 H이 공급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H의 대표는 G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I는 H과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H의 대표인 G과 동업을 하여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I와 동업을 하지만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영업을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각자 지급받는 형태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와 G은 함께 H을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I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H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4. 04: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런투유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한국관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7:50경 강원 화천군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와 통행로 이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네기(농기구, 길이 약 124cm, 날의 너비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내려치고, 다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의 진술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돌멩이, 나무막대기, 네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네기, 돌멩이 등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여러 가해행위를 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5: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와 계산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피해자 E(여,22세)이 먼저 계산을 해 달라며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1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 (<도메인주소>)를 운영하면서 F과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G는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 승인 및 상담과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은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그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에 따른 충전 및 배당금에 대한 환전 업무,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 이벤트가 있는 경우 회원들에게 보너스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9. 1. 1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 'A' 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위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도록 하여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총 86개의 차명 계좌로 합계 271,326,030,438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그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F,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9. 1. 1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 (<도메인주소>)를 운영하면서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총 86개의 차명 계좌로 도박자금 합계 271,326,030,438원을 송금받아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J, L, M,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행 기간 정정 및 특정), 수사보고(도박 규모 특정), 내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입금 및 배팅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대상 범죄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AE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부산 남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해자 G은 같은 아파트의 전 301동 동대표,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의 전 303동 동대표였으며, 피해자들은 비공식 조직인 'X' 회원들로, H를 상대로 소송 및 민원을 제기하며 협상을 해온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부산 남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의 전체 1149세대 가스 검침구에 "301동 G과 303동 F가 H와의 비밀리에 접촉해 'H의 불법공사를 묵인해 주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 20억원의 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 및 "G과 F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고, 경찰 조사에서도 20억 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으나,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A4용지크기의 공고문을 투입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큰 전지를 C아파트 9개동의 지하2층부터 1층까지 층별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면에 3개씩 총 27개, C아파트 전체 엘리베이터 21대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아파트 전체 주민들에게 투입·배포하고 또한 이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관하여)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8.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고, 스스로 사고 계좌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2: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601호 회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를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그랜져XG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8. 00:03경부터 같은 날 00:17경까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경찰서 F 소속 경찰관으로 피의자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약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폐차량 입고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파손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뒤 그대로 도주하다가 건물 벽면을 들이받았고, 심하게 부숴졌다. 심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7. 02:25경 C SM3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50 소재 sk뷰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대초등학교 방향에서 송이공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2:25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12길 14 cu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50 sk뷰 아파트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장항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각 1회씩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년경 2회 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4:4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페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들을 나가게 하고, 위 카페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 3. 17:30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8. 4. 16.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3:1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4. 03:10경 서울 마포구 B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다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6경, 03:44경, 03:5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 23:00경부터 다음날 02:07경 사이에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검정색 스타킹과 치마를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S6, SM-G920L)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 02:07경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친구인 E에게 F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12. 3. 09:04경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사촌동생인 G에게 F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피의자의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친구와 사촌동생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2:45경 포항시 북구 C 인근 공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함께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온 다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갱생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2: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성남시청 광장에 있는 소녀상 뒤에 이르러, 그 곳 바위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 밀레 롱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 압수물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