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2. 7.부터 2015. 9. 30.까지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또는 ‘산학협력단’이라 함)의 산학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3. 12.부터 2017. 11. 3.까지 E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단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0. 1.부터 2016. 12. 5.까지 피고인 A의 후임으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산학협력단 자금 인출 경위] 피고인 A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초경 2014년도 결산 당시, 별건 수사 과정에서 2013년도에 외부 기업에 장비사용비, 가족기업사업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가 상환한 것으로 정산한 산학협력단 자금 중 ㈜F에 지출한 3억 5,000만 원, ㈜G에 지출한 3억 원 등 6억 5,000만 원이 사실은 상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비자금을 조성할 마음을 먹고, 위 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면서 2015. 2. 27.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산학협력단 공탁금이 보관된 산학협력단 계좌(H (계좌번호 1 생략))에서 6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3억 원 1매, 3억 5,000만 원 1매) 2015. 3. 19. 피고인 A이 그 무렵 임의로 개설한 산학협력단 계좌에 이를 입금하였다(H (계좌번호 2 생략)에 3억 원, H (계좌번호 3 생략)에 3억 5,000만 원). 한편, 2015. 2. 27. 역시 비자금을 조성할 의도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에서 E대학교로 각종 정산금 및 비용 등을 입금하는 전출금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300,533,600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220,533,600원 1매, 8,000만 원 1매) 2015. 3. 19. 피고인 A이 그 무렵 임의로 개설한 산학협력단 계좌(H (계좌번호 5 생략))에 이를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하여 임의로 개설한 산학협력단 계좌에 보관하던 금액 합계 950,533,600원을 2015. 3. 27. 그 무렵 임의로 개설한 산학협력단 계좌(I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 보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2015. 9.경 자신의 제자이면서 E대학교의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J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인출하여 별도의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위 자금을 사용할 데가 있으니 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위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9.경 위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에서 6억 원[1억 원 수표 6장(수표번호 K~L)]을 인출하여 같은 날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수표를 피고인 B의 제자이면서 E대학교의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 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2015. 2. 27.자 피고인은 2015. 2. 27.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전출금 계좌(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5. 4. 22.자 피고인은 2015. 4. 22.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에서 4,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5. 6. 3.자 피고인은 2015. 6. 3. 위와 같이 산학협력단 계좌(I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950,533,600원 중 46,191,585원을 수표(1,000만 원 1매, 36,191,585원 1매)로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M’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7. 23. 피고인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8 생략))에 36,191,585원을 입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 46,191,5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H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E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하는 N사업단 교원 인건비로 용도가 특정된 전출금 10,211,850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학협력팀 재무 담당 직원 O에게 이를 인출해 오도록 하여, 2016. 2. 29. 산학협력팀 사무실에서 O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211,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S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옥중편지 1. [2019형제21917]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S 제출 자료 편철, 증거목록 순번 175, 피고인 A, B에 대하여), 수사보고(인출금 흐름 내역), 수사보고(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편철) 1. A 관련 자금 이동내역, 자금 흐름 정리 등, 인감도장 자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644 판결문, 인출금 흐름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산학협력단 계좌, H (계좌번호 1 생략), 공탁금 보관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산학협력단 계좌,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예금거래내역서(산학협력단 계좌, H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산학협력단 계좌, H (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내역서(산학협력단 계좌, H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별거래명세표(산학협력단 계좌, I은행 (계좌번호 6 생략)), 수표사본(6억 원), A 명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14), 거래신청서(H (계좌번호 2 생략)), 거래신청서(H (계좌번호 3 생략)), 거래신청서(H (계좌번호 5 생략)), 신규거래신청서(I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조회(기업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6), 계좌거래내역(H (계좌번호 9 생략))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A이 비자금을 조성할 마음을 먹고 2015. 2. 27. 산학협력단 공식계좌에서 950,533,600원을 인출하였을 때 또는 2015. 6. 3.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I은행 부외 계좌에서 위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였을 때 이미 A의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인 2015. 9. 9. 피고인이 A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금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교부받는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고, A이 문제가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말하여 잠시 사용한 뒤 언제든 상환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며, 위 돈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을 E대학교에 기부할 생각으로 위 돈을 A으로부터 빌린 것인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횡령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A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2015. 2. 27. 또는 2015. 6. 3. 이미 횡령죄가 성립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횡령이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9. 9. 이전에 이미 6억 원에 대한 A의 횡령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15. 9.경 A이 회계상의 이유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중 6억 원을 자신의 제자인 J가 운영하는 기업체인 주식회사 G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J에게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횡령행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초 회계상의 이유로 약 9억 6,000만 원을 인출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은 수사기관에서 6억 5,000만 원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년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체로부터 상환받은 돈이 실제로는 업체에서 상환을 한 사실이 없다며 왜 상환처리를 하였냐고 하여 저희가 ‘회계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며 미수금 처리를 하였고, 이를 결산에 넣을 수가 없어 자금을 인출하게 된 것이다. 사실 6억 5,000만 원은 산단 자금으로 입금을 했던 것이다. 산단에서 학교로 보내는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다. 결산 시기가 되었는데 총액에서 6억 5,000만 원이 모자랐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6억 5,000만 원을 보내지 않고 이 돈으로 결산을 맞췄다. 제가 해당계좌에 입금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돈이 F와 G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어차피 학교에 가야 할 돈에서 보내지 않고 산단에서 넣었다가 뺀 돈이기 때문에 학교에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수사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전출금 계좌에서 약 3억 원 가량을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전출금이란 산학협력단에서 자금이 남으면 학교로 전출을 할 수가 있다. 전출을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1,000만 원을 보내면 학교에서도 1,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2014년경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출을 보내야 하는데 전출을 보내지 못한 금액이 약 3억 원 가량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을 마찬가지로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인사발령이 나서 제 후임으로 온 C 팀장에게 넘겨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은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전에 산학협력단 산학행정 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U에게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라면서 6억 5,000만 원의 존재를 알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도 물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이 6억 5,000만 원을 인출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3억 원 가량을 인출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산학협력단의 자금은 용도가 명확히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E대학교 총장이었던 V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 10. 1.경부터 2010. 1. 26.경까지 E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22억 8,6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4. 11. 27.경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약 23억 원을 공탁하였고, 당시 산학협력단 팀장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A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산학협력단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면서, 사후적으로 위 돈을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기타운영외수익’ 계정과목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공탁금이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처리된 이상 위 공탁금은 산학협력단의 자금으로 편입되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한다) 제32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필요한 각종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특정한 용도가 정해진 금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법에 따라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원을 전출금이라고 하는데(산학협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전출금은 산학협력단장의 판단에 따라 대가 없이 대학에 교부하는 금원이다. E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었던 T은 전출금에 대하여 “전출금은 대학으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돈이 아니다. 산단에 돈이 없으면 안 보내도 되고, 돈이 뭐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단장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E대학교 재무회계파트장으로 근무했던 Q 역시 “전출금이라는 건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기는 하지만 의무성이 있는 돈은 아니다. 산단에서 재정이 있으면 연말이 돼서 넘겨.그러니까 조건 없이 대학에 지원해 주는 돈이다.”라고 진술했다. 전출금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금원은 맞으나, 위와 같은 전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출금 계좌에 들어있던 3억 원이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금원으로 학교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은 자신 개인 명의나 가족 등의 명의가 아닌 산학협력단 명의의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9억 5,000만 원을 임치시킨 채로 몇 달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A이 2016. 4.경 피고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내용에도 위 돈을 E대학교로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산학협력단의 재산으로 남기고 싶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U에게 6억 5,000만 원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이 실제로 인감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인감을 분실했다고 신고하면서 새로 산학협력단 계좌를 개설하거나 수차례 돈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산학협력단의 다른 계좌에 집어넣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이 2015. 6. 3. 자신이 개설한 산학협력단 I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약 3억 원을 인출하고, 이 중 약 4,600만 원 가량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3억 원 중 4,6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은 결국 A의 후임 산학협력팀장 C에게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지급된 점,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전체 약 9억 6,000여 만 원 중 일부인 점, 자동이체로 돈이 출금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2015. 6. 3. A이 9억 6,000여만 원에 대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행위를 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드러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3억 원에 대하여는 A의 2015. 6.경 인출행위로 A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났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건네줄 때까지 계속하여 보관하였던 나머지 돈(약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서도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 횡령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A으로부터 2015. 9.경 건네받은 6억 원에 관하여는 그때 비로소 피고인과 A의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남으로써 횡령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5. 2. 27. 혹은 2015. 6. 3. A의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산학협력단 계좌에 있던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산학협력단을 위하여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하여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인 J에게 투자수익 중 일부를 E대학교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돈을 투자하였으므로 학교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E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격으로 E대학교를 위한 것이 산학협력단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담보도 없고 별도의 차용증 작성도 없이 수익이 불투명한 사업을 위하여 거액의 돈을 대여한 것을 두고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A이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산학협력단 소유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J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 및 A과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에서 “6억 5,000만 원을 빼서 보관하고 있던 중, U에게 돈이 남았다, 어떻게 하냐고 하자 U가 기다려 보라고 했다. 그러다가 연락이 와서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하여 만나서 설명을 했더니 피고인이 달라고 해서 6억 원을 줬다, 피고인을 만났을 때 U 실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공탁금 중 일부를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안전하냐고 하여 시재가 맞지 않아서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자신이 투자를 하려고 하니 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받았다. 저에게 돈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안다고 하였고, 문제가 없는 돈인지 물어 제가 돈의 출처에 대해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학교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U는 수사기관에서 “A이 2015. 7.경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A이 미적미적 되기에 산단장과 창업지원단장 피고인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말을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A이 건네주는 돈이 당장 회계처리를 하기 곤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7.경 A이 찾아와서 6억 5,000만 원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산단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돈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빌려달라고 했다. 그 때는 아무 말 없이 갔다가 2015. 9.경에 다시 찾아와서 돈을 빌려주었다.” “A이 산단에서 당장 회계처리 할 수 없는 자금이라고 하였다.” “A이 6억 5,000만 원은 문제없는 돈이라면서 당장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세금 70-80억을 낸다고 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산학협력단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았냐는 질문에 “A 개인 돈이거나 다른 곳에서 나온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거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 개인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A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라고 하여 6억 원이 산학협력단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2015. 7.경 A으로부터 ‘당장은 회계처리가 곤란한 6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A으로부터 그중 6억 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항과 같이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정으로 재정이 부족한 E대학교를 돕기 위하여 E대학교 가족기업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J에게 6억 원을 빌려주면서 순이익의 10% 정도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받기로 한 것일 뿐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담보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J에게 6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발전기금에 관하여서도 구두로만 약정하였을 뿐 별도의 약정서를 받아두지도 않았다.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이 없다(J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6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J에게 6억 원을 교부한 것을 두고 산학협력단 또는 E대학교를 위하여 해당 금원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E대학교 측과 전출금의 액수에 관하여 협의한 뒤, 협의한 전출금을 모두 이체하였는바, 나중에 항목이 특정된 전출금 10,211,850원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이미 E대학교 측에 보내졌으므로 위 전출금은 산학협력단의 다른 사업 명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금원이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산학협력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대학교 측에 지급해야 할 N사업단 교원 인건비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금원 10,211,85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해 준 경위에 관하여 “2016. 2.경 결산을 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전체 은행에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여 받았는데 모르고 있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서 10,211,580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니 누가 알고 있냐고 물어 저와 W이 알고 있다고 하였고, ‘확인해 보니 교원 인건비로 누락된 것 같다. 이미 학교측에 전출금 지급이 끝났으니 어떻게 처리할지 학교측과 협의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피고인이 내가 다 보고했고 알아서 처리할테니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하여 인출해서 가져다주었다.”라고 진술했다.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해 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000여 만 원은 N사업단에서 교원 인건비로 학교로 보내야 하는 돈이었다.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N사업단에서는 인건비에 잡혀 있는 부분이다. 지출처리가 된 것이고, 저희가 다시 보낼 때 전출금으로 보내는 부분이다. 이 돈은 학교에서는 이미 교수 인건비로 선 지급을 한 금액이고, 저희가 보내줘야 하는 금액이었다.” “위 1,000만 원의 원천은 N사업비다. 전년도 2월 인건비로 알고 있다. 교원 인건비다.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이라는 것이 N사업단은 전체 국고금액의 5%를 이월할 수 있고, N사업단 3월부터 2월까지 사용하는 건데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 5%를 이월을 해서 3월 교원 인건비를 측정해서 내보낸 부분이다. 그것이 누락된 이유는 저희가 전출금을 보낼 계좌는 개설을 해서 따로 재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설했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아니라 제가 모르고 있고 제가 개설하기 전에 별도로 다른 직원이 개설했던 통장이라서 한 달분 2월분 부분만 들어와 있었고 전출금을 보낼 때는 N사업단에서는 N사업단 1년간 집행하고자 했던 부분은 신규로 시작된 년도에 금액이 아니라서 2월이 누락된 것이다. 그때 당시에 확인된 것은 당시 N사업비로 정체가 확인되는 금액만 확인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서 누락된 금액이 맞다.” “학교 회계 전출금 중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보고를 드렸고 팀장님께서 협의를 하셨으니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업무 진행을 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E대학교 감사팀장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 직원을 통해서 인출해 보관해 둔 산단자금 10,211,850원은 용도가 정해진 돈이었나요?”라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 돈은 대학으로 보냈어야 되는 계좌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 N사업 인건비가 집행이 됐다가 그 돈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이 돈은 전출금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대학에서 집행했던 부분을 입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협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E대학교 재무회계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Q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돈의 성격에 관하여 “명목 없이 보내는 것은 전출금이고, 어떤 항목에서 돈을 보낸다는 건. 예를 들어 국책사업의 경우 교수님들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다. 교수님은 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우선 대학에서 인건비를 보내고 그 인건비 부분만큼 산단에 있는 국책사업 재원에서 돈을 넣어드릴 수 있다. 비용을 상계하는 것이다. 전출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입이라고 해서 돈이 먼저 대학 회계에서 나가고, 급여는. 하지만 그 돈 자체는 원래는 국책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국책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그 돈을 대학으로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E대학교 기획처 예산팀에 근무하는 R 역시 이 법정에서 “교원들의 경우 학교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원들에게 급여 지급을 하고 향후 N사업단에서 부담하기로 한 돈을 학교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급여를 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그 지급분 중의 일부를 N사업단에서 학교로 여입시키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1,000여 만 원의 돈은 전출금 계좌에 들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성격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학교측에 교부하는 전출금이 아닌 학교가 먼저 지출한 교원 인건비를 정산하기 위한 금원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었던 금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학교에 이미 협의된 전출금을 송금했다고 하여 그 안에 위 1,000여 만 원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O가 교원 인건비는 맞는데 현재 아무도 모르는 돈이니 팀장님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단 컨소시엄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는바, 피고인 역시 위 돈을 인출할 당시에 위 돈의 명목이 교원 인건비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N사업단 교원 인건비 반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B와 공모하여 그중 6억 원을 J에게 교부하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은 그리 많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이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1999년도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A의 후임으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으로부터 A이 2015. 9. 9. 산학협력단 계좌(I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서 인출한 50,164,893원 수표 1매, 2015. 9. 25. 산학협력단 계좌(H (계좌번호 5 생략))에서 인출한 1억 원, 8천만 원, 74,596,418원 수표 각 1매 등 합계 304,761,311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수표 자금이 A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임의로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한 것이어서 곧바로 산학협력단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중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산학협력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사업의 실적 달성을 위한 교육생 교육지원비 명목으로 내부 결재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X요양원 등 27개 업체에 43,089,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Y지원센터 외 4개 업체에 15,200,000원 상당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고, 1,875,893원은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 60,164,89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금이므로 산학협력단 사업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한 금원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50,164,893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화 한 돈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금원 1,000여 만 원을 합한 6,000여 만 원을 교육지원금, 직원 업무추진비, 직원 인센티브 등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내부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팀장과 관련한 인수인계를 하면서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I은행 통장이나 거래인감 등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돈의 출처에 대해 전출금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2015년도 결산준비를 하면서 전출금을 조사하다 보니 2014년 전출금이 평균보다 낮아서 대략 제가 기억할 때 5억 정도 낮게 측정이 돼서 전출이 됐다. 그에 대하여 A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이유를 물었으나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 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A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자금에 대하여 독촉을 하던 중 A이 한 달 후인 2015. 11. 말경 수표 4장을 편지봉투에 넣어서 제가 회의하던 중 제 자리에 올려놓고 나갔다. A에게 이에 대해 묻자 본인도 부담이 돼서 더 이상은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게 뭐냐고 했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얘기가 형님도 같은 배를 탄 거라고 했다. 제가 화가 나서 이게 뭐냐고 쌍욕도 했다. 그랬더니 A이 윗선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수표를 교부하는 A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던 것으로 보이나, A은 모자란 전출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수표를 주었고, 그 돈의 출처에 관해서는 전출금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A이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산학협력단의 자금이라고만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산학협력단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정해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업금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쳐해 있어 TFT를 구성(피고인도 TFT의 일원이었다)하여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 방편 중 하나로 교육참여생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주어 교육생을 유치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교육참여생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주기 위한 마땅한 자금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위 컨소시엄 사업의 기업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단은 컨소시엄 사업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금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E대학교측은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 예산 편성, 집행 등 정상적인 회계절차는 무시되었지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교육을위한 기업지원금은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고, 산학협력단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및 환수조치는 취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 TFT의 행정지원 팀장으로 ‘지원방안모색 및 인적, 물적자원지원 통제’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이 총괄책임자인 Z 부단장 등 상급자에게 지원금 지출에 관한 내부 결재를 받지 않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TFT 내에서 정해진 피고인의 역할, 산학협력단의 사업목표 달성 필요성, 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교부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산학협력단의 자금은 산학협력법 제32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필요한 각종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6,000여만 원은 산학협력단 공탁금 계좌에서 출금된 6억 5,000만 원과 산학협력단 전출금 계좌에서 출금된 300,533,600원이 합산된 950,533,600원의 일부로서 A에 의하여 여러 차례 입출금을 거치면서 그 돈의 성격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산학협력단 자금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컨소시엄 사업의 실적 달성을 위한 지원비 명목 등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6,000여 만 원의 돈은 A으로부터 받은 3억여 원 중 50,164,893원 짜리 수표를 인출한 돈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1,000여 만 원을 합산한 돈이며, A으로부터 받은 1억 원과 74,596,418원의 수표 및 8,000만 원 수표를 인출한 현금은 A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피고인이 T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환한 돈은 위 1억 원과 7,400여 만 원 짜리 수표 2장 및 현금 7,000만 원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7,0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반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T은 다량의 현금이 A 계좌로 입금될 경우 의심받을 것을 염려하여 A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위 돈을 분산하여 A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기 위해 자신이 A이 가지고 있던 현금 중 7,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 T이 8,000만 원 중 굳이 1,000만 원은 제하고 7,000만 원만을 가져갈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 8,000만 원 전액을 A에게 반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6,000여 만 원의 돈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1,000여 만 원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00여 만 원은 N사업단 교원 인건비 반환을 위한 것으로 용도가 명확히 특정된 돈이므로 위 돈을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위 돈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