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2017고단1639 1. 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및 인테리어에 관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가 진행 중인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5. 10. 15.부터 2016. 11. 14.까지 싱크대, 시스템가구, 신발장 등을 포함한 가구를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고 1,332,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은 매월 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2016. 6. 14.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인 H에게 "외부업체가 아파트에 설치할 시스템장과 도어 제작을 완료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 등 설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 대금을 전부 선금으로 지급해주면 2016. 7. 2.까지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부업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해야 할 시스템장과 도어의 제작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외부업체와 시스템장, 도어 제작에 대한 견적이마무리 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6. 7. 2.까지 시스템장과 도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3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55 2. 횡령 피해자 I는 2017. 2. 2.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J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2. 20. 원금 1,7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합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1,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2. 20.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1,8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납품 설치계약서, 피의자의 자필확인서, 어음 현황 1. 수사보고(L 대표와의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0월~2년6월 나. 경합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돈은 합계 3억 6,8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3억 5천만 원은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횡령한 1,800만 원은 피해자와 동업 사업의 수입금인데 정산에 앞서 피해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년 9월경 피해자 I로부터 M단지 폐수처리장 정문공사를 하수급한 후 N에게 정문 제작을 맡겼고, 피해자는 2016. 10.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하면서 N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7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0. 14.부터 10. 15.까지 피고인의 개인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위 77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년 9월경 피고인에게 M단지 폐수처리장 정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N에게 재하도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다음 피해자는 2016. 10. 14. 피고인에게 하자보수 담보를 위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의 70%인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N은 피고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급을 보류하였던 공사대금을 N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와 N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약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자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7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N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N이 피고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