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단3569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물건의 적치를 위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5. 11. 11.부터 2007. 5. 30.까지 임야이자 녹지지역인 부산 사하구 C 임야 39,667㎡ 중 별지 도면 기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59㎡, D 임야 6,612㎡ 중 같은 도면 기재 1, 2, 16, 17, 18, 26, 25,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28㎡, E 임야 3,273㎡ 중 같은 도면 기재 20, 21, 25, 2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걸한 선내 부분 428㎡, F 임야 3,967㎡ 중 같은 도면 기재 21, 22, 23, 25,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9㎡에 순환골재를 쌓아두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물건의 적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 사하구 C, D, E, F 각 임야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소유이고 위 각 임야에 B 주식회사 소유의 순환골재가 적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이를 치워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임야로서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각 임야에 순환골재를 적치하지 않았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각 범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각 자료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보고, 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쪽 내지 제6쪽, 제40쪽, 제41쪽, 제38쪽 내지 제48쪽, 제57쪽, 제108쪽, 제130쪽),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고발서 사본,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사본, B 주식회사의 국유지 점유현황 및 조치사항, 각 토지 등기부등본, 업무협조의뢰사항 회신, 현장지적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 사하구 C 임야 39,667㎡(이하 ‘C 임야’라고 한다), D 임야 6,612㎡(이하 ‘D 임야’라고 한다), E 임야 3,273㎡(이하 ‘E 임야’라고 한다), F 임야 3,967㎡(이하 ‘F 임야’라고 한다)는 본래 I 또는 그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의 소유이었는데, 2005. 9. 16. C 임야 및 D 임야에 관하여, 2006. 3. 7. E 임야 및 F 임야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이사 N은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사이에 C, D, E, F 각 임야 및 국유지인 부산 사하구 O 임야 10,641㎡, P 잡종지 4,996.7㎡ 지상에 재생골재를 무단으로 적치하였다. 위와 같이 적치된 재생골재는 2002. 9. 내지 10.경 일부 반출되었다가 그 무렵 다시 적치되었는데, 2002. 11. 10.경 사하구청이 위 각 토지상에 출입차단시설(펜스)을 설치하고 골재의 반출입을 금지함에 따라 더 이상 재생골재의 적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C, D, E, F 각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재생골재는 C 임야 중 별지 도면 기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59㎡, D 임야 중 같은 도면 기재 1, 2, 16, 17, 18, 26, 25,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28㎡, E 임야 중 같은 도면 기재 20, 21, 25, 2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8㎡, F 임야 중 같은 도면 기재 21, 22, 23, 25,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9㎡에 각 적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5. 11. 10.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관계법령 다.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우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둠으로써 위 각 범죄는 성립되었으나, 계속하여 물건을 치우지도 아니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이상 그 범죄는 종료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순환골재를 쌓아 두는 형태로 위 각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각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 소유의 임야에 무단으로 골재를 쌓아두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G이 토지의 이용을 방해받고 B 주식회사에게 골재의 반출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던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골재를 치워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골재를 쌓아 둠으로써 토지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부작위의 형태로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도 그 실행행위는 부작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2005. 11. 20.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B 주식회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C, D, E, F 각 임야에 순환골재를 1개월 이상 쌓아두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물건의 적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도록 만들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계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의 형태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하고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엄밀히 말하면 대표이사 취임 당시 피고인에게 기대되는 의무는 법익침해의 결과를 제거할 작위의무에 불과하였고, 또한 그러한 결과제거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작위와 동일시할 수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