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6318 1. 피고인들은 2019. 12. 1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운전석 열쇠구멍에 넣어 좌우로 돌려 문을 연 후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9. 12. 11. 21:05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만원 상당의 현금과 조수석에 놓아 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겨울 점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조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12. 13. 01:58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K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M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번갈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1 피고인들은 2019. 12. 4. 22:58경 부산 사상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O 소나타 승용차로 다가 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수표(650만 원) 및 현금(30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3 피고인들은 2019. 12. 7. 02:40경 부산 사상구 P아파트 Q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SM5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 및 부산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4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심야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9. 00:30경 부산 북구 T 아파트 U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V의 W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3. 02:01경 부산 해운대구 X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Y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의 AA SM5 승용차 및 피해자 AB 소유인 AC 로체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3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3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후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AD에 있는 A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파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의 각 기재 2019고단6318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301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영상캪쳐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의 기재 2020고단303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646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1. A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각 차적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8,150,000원, 위자료 4,850,000원의 합계 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들이 절취한 수표 6,500,000원과 현금 3,000,000원 중 수표금은 5,000,000원만 피고인들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 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물적 피해는 8,000,000원(=수표금 5,000,000원 + 현금 3,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위자료는 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절취금 8,000,000원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지적장애2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들 모두 20대 초반으로 아직 나이어린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손괴하여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자동차 자체를 절취한 이 사건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선배로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절취품의 관리도 주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