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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치킨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야 어디가노,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손을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1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16: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109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2잔, 통닭 1마리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며 술값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듣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주점 안에서 30여 분간 돌아다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나가던 중,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가라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업무방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 폭력과 업무방해 범죄로 인한 징역형 복역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3: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202호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금전문제로 자신과 다툰 후 전날 외박한 처인 피해자 C(여, 34세)가 비밀번호가 변경된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다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2015. 5. 1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동은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18: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에 있는 명동보리밥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장면 및 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03. 08:23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A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통근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F(42세, 남)의 오른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밟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부분의 타박상을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20:5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502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51세)이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부터 목적지인 동소까지 트라제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열쇠를 넘겨주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뒤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수동 쪽에서 용두산공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차선 변경을 알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 차량 블 랙박스 영상), 가해차량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1: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삼정그린코아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도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E에게 "천안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20만 원씩 주겠다, 소유자가 위 아파트에 직접 살고 있고 임차인이 없어 담보가치는 충분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채권 전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대부계약서 1. 임대차 내용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울남부지법 2011고단3136호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인근 D안과 앞 주차 장소에서 교대 쪽으로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주차 장소 좌측으로 우회전 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가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위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304,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첨부, 사고현장 사진 첨부, 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8: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지하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1: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탕에서 옷장 열쇠를 목욕탕 안에 두고 목욕을 하다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열쇠를 다른 열쇠와 바꾼 뒤 피해자의 열쇠로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14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5천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D 내부 CCTV), 사진설명(CCTV 용의자 이동경로) 1. 수사보고(CCTV에 포착된 용의자 등), 수사보고(피해액수 정정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물건을 훔친 옷장의 위치 및 훔친 가방을 다른 옷장에 넣었을 때의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 망상장애,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6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 금요장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서울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형편이 곤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제이렌터카와 사이에 E 그랜져 승용차를 2013. 6. 17.부터 2016. 6. 16.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7.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3. 12. 1.경부터 위 차량에 관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4. 2. 5. 경 위 승용차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약 24,800,000원 상당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1. 신규차량발주서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내용증명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차량 반납, 실질적 피해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판사 임민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9: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8.23:20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농산물직판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농산물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22:16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128 동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으로부터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2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택시기사하고 짜고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짭새 새끼들, 씹새끼들, 너희들 갈 길이나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뒷문을 여는 D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1994. 11. 5. 11:48경 경인고속도로 7.4km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2.8톤, 제3축에 12톤의 무게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7. 4. 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일간, 같은 해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간, 같은 달 11. 1일간, 같은 달 23. 1일간, 2015. 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간, 같은 달 23.부터 24.까지 2일간 위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5:4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82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0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김제냉동 쪽에서 전통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갓길에 평상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평상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평상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평상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87%),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고령의 모친 부양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찬우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7. 16: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요양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G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H계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19:10경 위 강화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경위 I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서 던지고, 이에 제지를 당하지 위 경위I에게 "이 씹할 좇같은 놈들아, 너희들 다 가만 안둘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위 I의 우측정강이를 1회 차고, 다시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9.27. H계 사무실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서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데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7세)와 피해자 F(여, 25세)는 G 출판사의 직원들로, 주식회사 D와 G 출판사는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상 긴밀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G 출판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4. 16:30경부터 16:40경 사이에 파주시 H건물 209동 101호에 있는 G 출판사 1층 편집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와 대화 중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그 원인을 알려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이 안좋냐, 그것은 배가 차가워서 그런 것이다, 살의 온도를 느껴봐도 되냐"고 말하며 그녀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 후 손을 빼고, "배가 차갑다"고 말하며 배꼽 주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모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따뜻한 부분은 여자의 가슴 아래다"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그녀의 블라우스 아래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하단을 거쳐 그녀의 유방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 16:30경 파주시 H건물 209동 101호에 있는 G 출판사 1층 편집실에서, 제1항과 같이 E의 아랫배를 만지다가 맞은 편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보자 피해자를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한 후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오라"고 말하여 그녀가 피고인 근처로 다가오자, 그녀의 엄지와 검지 사이를 손으로 누른 후 갑자기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아랫배 왼쪽 및 오른쪽 부위를 각 1회씩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I메시지 내용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 대표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자 E의 배를 만진 행위는 물론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대표의 동석 여부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움, 피해자 E은 배, 음부, 가슴의 순서로 피고인의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만,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동의를 얻었다는 E의 배 부위도 만진 적이 없다고 검찰조사 당시 부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엄밀한 의미에서 피고인과의 업무상 위력관계나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대표와 친분이 있고 연배가 높은 피고인을 어려워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문제 제기를 한 후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구체적이고도 단호한 자세로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퇴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