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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 위해 C에게 6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C이 위 돈을 받고 필로폰을 주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에서 같은 달 14. 사이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0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3개비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경남연립 앞 공터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 투약 사진 첨부, 피의자의 필로폰 및 대마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00,000원(필로폰 매수 미수) + 200,000원(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2회) + 6,000원(대마 흡연 1회분 × 4회, 판시 2의 가항의 대마담배는 판시 2의 나항의 대마담배 중 일부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21경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안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58km 지점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갓길에 차를 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갓길 정차의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갑자기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킨 직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 포함)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1, 12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2014고단2049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인터넷 E 홈페이지 'F'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은 2013. 12.경 위 'F'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였고, 위 'F'의 다른 회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알고 있었다. 1. 2014. 3. 27. 1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5:45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홈페이지 'F'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선량한 회원의 인격을 무참히 밟아놓고 F서는 의기양양하는 D씨.ㅎ 2014년 F 개정된 약관에 시범케이스로 강탈 당하는 날 꼭 게시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선량한 회원을 음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불량한 회원이 없기를 바라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2014. 3. 27.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20:45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선량한 회원을 거짓으로 짓밟은 D씨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ㅋㅋㅋ……양심도 없는.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D씨.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3. 2014. 3. 28. 13:0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13:01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E가 좋아 F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F에 가입한 회원님들 F을 이용할 때 필히 기억해 두셔서 선의에 피해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F에서 D 회원을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D 회원의 특기 현란한 글솜씨로 회원을 포섭하고 본인과 분쟁이 있는 회원에게는 본인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후 상대 회원을 억울하게 만드는 고단수의 비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E 팬을 위장하여 E 팬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악마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요. 새로 오신 회원님들은 꼭! D회원을 조심하십시오. 낼부터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악마 같은 D 회원이 어떻게 선량한 회원을 공포의 도가니로 올가맬지. 아무튼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D 악마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4. 2014. 4. 4. 0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4. 00:17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하여튼 D 또 나선다. 입맛 열었다 하면 구라치는 D 나서지좀 말어라. 에라이. 제발 L좀 닫고 있었으면 좋것다. D야.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5. 2014. 4. 11. 12: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1. 12:17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이놈의 정신병자 D씨 하는짓거릴 보면 길가는 개가 웃어. 나이처먹고 하는짓 거리하고는. 불쌍한. 쯧. 오늘 아침에는 길바닥에서 쓰레기통 날리데. 옛다~~ 관심.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6. 2014. 5. 31. 12:5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12:59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L를 콱 찢어버리고 싶어.진짜로. O이 청학동 훈장이랍니다? L를 콱 찢어버리고 싶어.진짜로. 주차장에주전자를 물려노코 L를 찢어버리고 싶어.진짜로. 생긴 것도 줫가치 생긴 L. "맞습니다 맞고요" 지알 앵병을해요.ㅋ 그 L는 증거 없으면 꼼짝없이 당함! L만 열면 구라치는 L. 콱 찢어버리고 싶어.진짜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606 7. 피고인은 2013. 12. 14. 16:00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D 회원처럼 감언이설과 뒤에서 호박씨 까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E 홈페이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18. 22:24 전항 기재 장소에서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피해자를 미친놈이라고 가리켜 "어느 미친놈이 자네보고 P님이 나타나니깐 A이가 안 나타나네요? 이 말에 영웅심이 발동했나 모르겠네만은."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E 홈페이지 회원들로 하여금 위 댓글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참고자료제출서(게시물 4통), 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606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조트회원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2. 7. 마포구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방문판매업자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관리부장 D과 영업부 소속 직원 E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3. 1. 7.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빌딩 2층 사무실 등의 곳에서, 실제로 이벤트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통상적인 조건(298만 원)으로 G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위 리조트 회원권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 없었으며, 방문판매 등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상담부 소속 전화상담원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번호 추첨을 통해 리조트 무료회원권 발급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리조트 무료회원권 및 무료숙박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피고인의 영업부 소속 방문판매원은 전화상담한 소비자들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 없이 리조트 무료회원권 및 무료숙박권을 제공한다."거나, "1,550만 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가격은 면제되고,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결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위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위 리조트 회원권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고인의 상담부 소속 방문판매원은 "취득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거나, "3개월이 지나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거나, "청약철회는 불가능하고 명의변경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소비자 5,246명에게 각 298만 원 상당의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G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직원인 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방문판매업신고증, G리조트 계약명단, 각 계약서 사본, 전화권유 스크립트, 내부교육자료, G리조트 상담부 마케팅멘트, G리조트 고객 해피콜멘트 1. 각 내용증명서, 각 사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잦은 다툼을 하던 부모가 2013.경 결국 이혼을 하게 되자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남, 54세)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8. 22. 22:10경 창원시 진해구 D빌라 203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언쟁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탁상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에서 술상을 엎은 다음 현관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무릎으로 배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주먹과 팔꿈치로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쪽 팔로 목을 감아 약 10초간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가 이제 그만 때리라며 저항하였음에도 주먹과 오른손 팔꿈치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오른발 뒷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청소기대로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회신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감경요소) /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반혼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 D 사무실 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어깨를 주물러 줄 것을 부탁하여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다가 갑자기 의자를 돌려 피해자를 마주보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이후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는 "이왕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범행전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15.경 C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D 임야 1,364m²와 피고인의 형 E의 처인 F이 소유인 G 임야 1,73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2. 7. 25.경 위 차용금 중 3억원을 변제하고 1억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C에게 3억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의 채권자를 C의 처인 피해자 H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2. 8.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변제기일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2.경 C가 사망하고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2013. 6. 1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도봉구 도봉 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C로부터 4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그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7. 10.경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장 1. 근저당권말소청구 기각 판결문 1. 고소장, 고소인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위 말소소송 이전에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취소가 되었고,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도 말소소송 이후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취소된 점, 피고인이 2014. 7. 8. 근저당권말소소송에 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였던 피해자측이 부동의하여 2014. 7. 10.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액(387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행정법규 위반으로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02:0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약 7~8년 전 이사와 살고 있고, 피해자 D은 약 50년 전부터 피고인 집에 옆으로 연접한 E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7. 시간미상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소유 토지의 일부와 국유지로 이루어진 폭 약 3미터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2007년 4월경부터 위 장소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D으로부터 소정의 토지 사용료(통행료)를 받아 오던 중 어느 시점부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그 통로를 피해자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및 그의 가족이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도로 위에 철 대문을 설치 한 뒤 시정하여 피해자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사본 1. 각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각 토지대장 사본, 각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측량당시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 대문을 설치한 곳은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곳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와 G 소유의 토지 일부 그리고 국가 소유의 도로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피해자의 집과 공로를 이어주는 콘크리트포장 도로인 점, 위 도로 외에 피해자가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3,787,290원, 2009. 7. 1.부터 2014.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3. 휴업수당 2,931,600원, 2014. 4. 휴업수당 2,931,600원, 2014. 5. 휴업수당 2,931,600원, 2014. 6. 휴업수당 2,931,600원 금품 합계 15,513,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629,073원, 2009. 7. 1.부터 2014. 7.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891,950원 금품 합계 31,521,02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공소사실 가.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3.(피해자 D)과 2015. 5. 27. (피해자 E)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00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와 그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등리에 있는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직원으로 피해자 C(48세, 여)와는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약 2년 4개월 가량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6. 16:00경 광양시 광양읍 옥룡면 대방동에 있는 대방교다리에 있는 피고인 소유 D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눈, 입 등 얼굴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입술 주위 타박상, 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 "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도로변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세운 후 그 안에서 "씹할년이 뭐라고, 다른 놈 만난다고.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코 등 얼굴 전체를 4회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해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고단1017), 위 판결은 2014.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빌딩 3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택건 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5. 18: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G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위에서 고소작업대에 적재된 모래 자루 등을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2층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G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참고인 H 휴대전화 녹음내용 녹취록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K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G의 재해사고 사실 현장 사진촬영 1. 구조구급증명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층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3:29경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1시간 20분 동안 약 128통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65

범죄사실 ■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6.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6회 있고, 인천 중구 항동 7가 85-72 소재 인천항국제여객제1터미널 택시 승강장(이하 '위 승강장'이라 한다)에 상주하며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위 승강장에는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들은 대부분 터미널에 도착하면 서울, 수원, 안산 등 장거리로 이동하며, 택시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장거리로 이동하는 손님(이하 '장거리 손님'이라 한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승차시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바, 피고인은 2004.경부터 위 승강장에서 장거리 손님을 차지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택시 기사들을 규합하여 '친목회'를 구성한 후, 위 터미널에서 나오는 장거리 손님들을 호객하여 '친목회'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 기사들에게는 단거리 손님 위주로 배정), 그 대가로 장거리 손님들이 이동하는 거리 및 그에 따른 택시비에 따라 손님 배정 대가로 1~3만원씩 상납받으며(속칭 '똥'), 자신은 실제로 택시 영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위 승강장 부근에 대기하면서 '친목회' 회원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들이 장거리 손님들을 태우기 위하여 그곳에 정차하려고 하면 이들을 내쫓는 등의 방식으로 위 승강장을 독점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14:20경 위 승강장에서,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68세)이 그곳에 손님을 하차시킨 후 위 택시를 타기 위해 다가오던 또 다른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상궂은 인상을 쓰고, 위 승강장에서 나가라고 손짓하며,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빨리 빼, 빨리 빼"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빈차로 위 승강장을 벗어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3. 10:47경 위 승강장에서, H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G(63세)이 그곳에 손님을 하차시킨 후 또 다른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상궂은 인상을 쓰면서 "차를 빼라,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빈차로 위 승강장을 벗어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E,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사진 1. 각 피해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천여객터미널에서의 택시영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사조직을 결성한 후 여객터미널에 들어온 외부기사인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1: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신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대천항 방면에서 청파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반대방향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쪽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1,358,6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일반수리비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50경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제주시 D 주택(2층 건물)의 1층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E의 각 증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입구에 발을 올렸다가 내려와 바로 옆 건물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자리를 옮겼을 뿐이므로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 입구의 대문을 지나 그 안쪽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의 주변 정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인 D(주)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3. ~ 2013. 7.까지의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위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2,106,1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2:5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유리 맥주잔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졌고,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소유인 냉장고를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청구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7.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수사의뢰 및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E의 2012. 12. 임금 1,900,000원, 2013. 1. 임금 2,700,000원, 2013. 2. 임금 2,7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50,239원 합계 8,850,2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3,402,7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8.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