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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 19: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점 2층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좆까고 있네, 섹시하게 앉아 있네, 빠구리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쪽 팔로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기며 강제로 껴안으려 하고, 계속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으로 꽉 잡아 피해자를 껴안자, 이를 뿌리치고 그 건물 4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점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피해 2층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내 한테 걸리면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옆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간이 의자로 피해자 관리의 화재경보기를 내리쳐 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9:54경 제 1항 기재 건물 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네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말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오른쪽 턱과 입술사이를 1회 때려 오른쪽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진압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도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4. 15. 수원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12:30경 위 식당에서, 중국산 다슬기의 원산지를 '중국산+북한산'으로 표시해두고,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중국산 다슬기를 북한산으로 소개하면서 그 다슬기로 요리한 '다슬기 토장탕'을 1그릇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중국산 다슬기를 '중국산+북한산' 다슬기로 표시한 채 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7,000,000원 상당의 '다슬기 토장탕'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의 반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마을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위 D 토지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마을쉼터를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마을쉼터조성을 목적으로 원주시 D 토지를 임차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2016. 3. 3. 경부터 2016. 6. 3.경까지 임야면적 약 595.8㎡를 쉼터 부지 등으로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 무렵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산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가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조경석 등 토석(약 40²m)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임의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협조의뢰 (임야훼손현장 조사),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호텔' 312호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전신 및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들 약 37명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촬영, 반포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육군제5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에 대하여 이미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화방에 반포까지 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 주소지 지상 무허가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동대문구 C',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특약사항란에 'D 대리인 A 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A이 수령함', 임대인 성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861),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D이 직접적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 K와 공동하여, 2017. 5. 2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노상에서 피해자 N(30세)이 일행인 K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며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치고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C,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P,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CCTV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 사진에 대한 첨부), 수사보고(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인인 K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 피고인 B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3회를 받은 적이 있음 / 피고인 D은 기소유예처분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2회를 받은 적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57-7 정릉터널을 길음방향에서 성산방면으로 내부순환도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골방집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진(피의차량, 피해차량)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켰다는점에서 비난받아 충분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과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약 15년 전의 것이며,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였다. 한편 경각심의 유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2018고단1664 피고인은 2018.3.3.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지하1층 룸에서 피해자 F(남, 24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377 피고인은 2018. 2. 21. 00:3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테이블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휴 대폰을 바닥에 던져 휴대폰 뒷면과 액정필름을 깨뜨려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2018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각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23:20경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6. 22:55경 부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J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개새끼, 넌 뭔데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J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후 위 J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한 태양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흡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인용한 춘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노288 판결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상고심에서 파기되었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인 J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2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6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의 남편 E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 쳐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분에 걸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7명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고단310 피고인은 2018. 2. 18. 23: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노래방(상호: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고,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누군줄 아느냐, 내가 깡패인데 너거들 형사면 다야, 씨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을 위한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1) 범죄행위 중 상상적 경합범이 있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참고하기만 한다.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20여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울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2공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덕신에 있는 무궁화아파트에 6,000만 원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친정 동생에게서 빌렸다. 그런데 친정 동생도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라 갚아주어야 한다. 전에 살던 집 주인이 이번 달 25일에 전세금 4,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으니 넉넉잡아 8일만 쓰자. 만약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아들이 다음 달 15일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사채 900만 원을 빌려서 선이자 공제 후 6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90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궁화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 없었고, 돌려받을 전세금 4,000만 원도 없었으며, 아들이 돈을 갚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월 160만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돈을 갚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경 피해자의 택시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8만 원 상당의 돈 또는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일수표, 카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금액 중 5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번, 집행유예를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하남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새우유통사업을 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투자자인 동거녀 E에게 1,000만 원을 주어 새우유통사업의 수익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새우유통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투자자 E에게 신뢰를 쌓아 투자자금을 받거 나 사업수익으로 2015. 10. 1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도 새우유통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2014.경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선의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2017고단119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78,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5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소재 (주)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5. 4. 1.부터 2017.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607,648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492,816원 등 합계 3,100,4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5. 4. 1.부터 2017.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13,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2096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금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5,500원,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명목으로 58,140원,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명목으로 3,800원, 합계 147,4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매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47,440원씩을 공제한 후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32,0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인에 대한 경찰 고발인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정서 2017고단295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퇴직금 정산지급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2018 고단20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등 미지급),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4. 00:1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E(31세)과 경위 피해자 F(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복도 벽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한 다음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F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2017고단2334 피고인은 2017. 8. 26. 11:30경 위험한 물건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 부근 편도 4차로 도료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화가 나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다음 위 피해자 운전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남편으로, 의처증을 의심한 조현병과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7. 4. 퇴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5:00경 피해자 에게 치아치료를 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피해자 E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아니한 것까지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공장에 불을 질러 불만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22:30경 위 D 공장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적재되어 있던 가공한 플라스틱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400,000원 상당의 D 공장건물, 위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8,2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완제품 및 재활용품, 위 공장건물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3,593,000원 상당의 G 건물 및 인쇄목견장,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독일산 포인트 개 1마리, 위 G 건 물 및 인쇄목견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264,500원 상당의 목견장 및 제판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66조 제1항 2) 1) 이 법원의 심리결과 소훼된 건물과 제품 등의 일부 소유관계 및 피해추산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나, 피 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이 소유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공장건물에 불을 놓아 위 공장건물과 공장내부에 있던 물품을 태우고, 위 공장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하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건물 및 인쇄 목견장까지 불이 옮겨붙음에 따라 위 건물과 건물 내부에 있던 물품과 함께 피해자 F 소유의개 1마리가 불에 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방화한 공장 근처에 다수의 공장건물이 있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였다면 자칫하면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다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F,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여 일반건조물과 일반물건을 한꺼번에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 단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3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일반건조물인 D 공장과 G 건물 및 인쇄목견장과 함께 각 건물 내부에 있던 플라스틱 완제품 및 재활용품, 목장 및 제판을 소훼하였다고 하더라도,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한다. 한편, 법원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의존증후군과 망상장애(의처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85

범죄사실 2017고단3785 피고인은 2017. 8. 9. 06: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5.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들어가 4년 전에 그곳에 맡겨 놓은 피고인의 옷이 없다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발로 창문을 차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연탄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유리창문 등을 수리비 시가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남, 58세)이 일행들과 대화하는 것에 참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