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5:35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 내 린천로 4930 부근 31번 국도 상을 C 쪽에서 인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커브 길로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늑골의 다발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면 피할 공간조차 없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사고 전부터 중앙선을 넘다들며 운전하다 좌로 굽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는 졸음운전까지 겹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D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중 피해자 F은 수차례 응급 수술을 받고 퇴원 이후에도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겨 할머니에 양육되는 등 어렵게 성장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대퇴부를 크게 다쳐 상당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정상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실직까지 하게 된 사정,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그로 인해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도 2019. 11. 16.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8: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택가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8:40경 양양군 강선중앙길13번길 2에 있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북양양IC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택에 시야가 가려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사 E, F 작성의 각 진단서, 의사 G 작성의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0. 7.경 사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후관리사로 피해자 B(여, 0세)는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 14:09경부터 14:19경 사이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태어난 지 36일이 지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두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수회 세게 흔들고, 아기침대에 피해자를 세게 던지듯이 눕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제출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의 나이,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현재 아동의 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돌보았던 아동들 부모의 선처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87에 있는 교차로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사고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사유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2019고단711 피고인은 2019. 3.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져로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여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B은행 계좌(C)로 950만 원 및 F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B은행 잠실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 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9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인터넷 대출광고 관련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대출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신규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 25.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계좌(J)를 개설하여 통장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OTP촬영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OTP본체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으로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경위 및 사진 첨부),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2019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A G은행계좌 내역, 카카오톡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황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죄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정상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약을 계속 복용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나 처벌받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그 접근매체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알고 있음에도 2019고단962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결국 위 계좌는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낳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대출사기와 관련되어 있고 사기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2019고단711 사기방조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기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적극적으로 수사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6:30경 자신 소유인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복지센터 앞을 지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세, 가명)와 F(여, 6세, 가명)를 보고 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들을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사진작간데 퀴즈를 낼 테니 맞춰봐. 남자가 길게 여자가 길게.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이게 뭐게."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관심을 끈 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등의 음란한 사진 약 23장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파일 목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불특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음란물 및 휴대폰 과(過)의존에 관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꾸준히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6:20경 평택제천선 고속도로 진입 차로를 통과하면서 3축 중량이 운행제한 중량인 10톤보다 1.24톤 초과한 11.24톤으로 감지되어 그곳에 설치된 경광등 벨이 울리고, 담당 근무자 D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 한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빙자료, 사실확인서, 진술서,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도로법 위반 벌금 전력 1회 있으나 2003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1: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남, 2004년생), C(가명, 여, 2002년생)의 친조모로 2012년경부터 피해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교육하는 보호자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 4층 주거지 안에서 옷걸이 행거의 철제 봉으로 C을 체벌하려는 것을 피해아동 B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 철제 봉으로 피해아동 B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봄 일자불상 아침 무렵 성남시 수정구 D, 4층 주거지 안에서 피해 아동 C이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배수구가 막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가한 기간, 그 구체적인 학대의 내용과 횟수,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본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학대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그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아동 B),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아동 B) 일반부정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그 무렵 이혼한 아들 및 그 손주인 피해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판시와 같이 2016년 봄 무렵부터 2019. 5. 경까지 약 3년간 그 당시 만 12~16세였던 피해아동들의 생활태도 등을 지적하며 손자인 피해아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밟고, 손녀인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발로 배를 밟고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아동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그 당시 만 8~10세였던 피해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며 돌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손주인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해아동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친모로 변경되어 피해아동들이 친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23:47경 원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D 지역구 후보자 5명 전원의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등, 캡쳐사진 등, 차적조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선거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선거벽보는 선거인들에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단히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 'C 변호사')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 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은 2020. 8. 3.경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 5.5%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G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현금 수거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6:13경 청주시 흥덕구 H호텔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위 'E 대리'는 2020.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있는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C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18:11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도로 위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E 대리'는 2020. 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남아 있는 대출 잔금 525만 원도 마저 상환을 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5. 12:2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앞 도로 위에서 위 'C 변호사'가 지시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대리', 'C 변호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4,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고 2시간 후에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바로 상환을 해야 한다. Q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카드사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변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14. 14:00경 전북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P 대리', 'C 변호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 등 캡처 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과는 공소제기 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한건 당 30만 원의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천여 만에 이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D(13세)는 위 C중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2: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체육 수업시간에 친구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있도록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친구와 떠들자 화가 나, 출석부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G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큰 충격을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최초 범행 당시 만 10세)의 고모부로서, 2018. 2.경부터 2018. 8.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16:00경 횡성군 C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방에서, 엎드려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 해줄게'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8. 2. ~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약 5~6회에 걸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11세)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잠지 좀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6.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22:09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B아 고모부가 부탁있어', 'B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고모부 부탁 들어줘', '할아버지나 아빠한테 얘기 안한다고 약속해', 'B 잠지 보여줄 수 있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센터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화면 1. 제적등본(B의 조부 E),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동인 조카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고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11:00경 불상지에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북평동 우체국에 근무하는 나쁜 직원이 할머니 앞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다. 빨리 그 사람을 수배해야 하니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북평동 우체국에서 현금 8,576,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 근무하는 나쁜 사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테니 우체국에서 찾아온 돈은 텔레비전 앞에 두고 관리사무소 앞으로 나와라. 현관문을 열어두고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텔레비전 앞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동해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텔레비전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7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을 긴급체포하게 된 경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내용 확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주거지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3: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공단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동승자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판사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