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410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경 피해자 B에게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에 정산하여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축산물을 판매하여 생긴 돈으로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정상적인 육류 판매업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설사 수익이 생기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866,391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고도, 26,000,000원의 대금만 지급하여 54,866,3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중 일부를 현물을 투자한 것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른 일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일부 축산물의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경 피해자에게 "울릉도에서 C을 운영하는데 축산물을 공급해 달라. 만일 30,000,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현물로 투자하면 매달 정산하여 수익금의 15%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축산물을 판매하여 생긴 돈의 대부분을 정상적인 육류 판매업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설사 수익이 생기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576,34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아 31,576,340원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 상당의 축산물은 현물 투자 명목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47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에게 전화하여 '포항 쪽 축산물 유통을 하고 있으니,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포항 쪽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납품을 해주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축산물을 판매하여 생긴 돈으로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442,195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02 피고인은 2019. 7. 2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에게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내외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7.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갈비, 삼겹살, 소목심, 홍두께, 목전지' 등의 축산물을 공급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축산물을 판매하여 생긴 돈으로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경 시가 19,145,673원 상당의 위 축산물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투자양해각서, 상환계획,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각 거래내역, 불기소된 포항지청 2018년 형제15693호 사경 의견서, 정산서 요청, 지급명령 및 압류명령, 장부,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메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터넷 도박 자료 정리), 불기소결정서 사본 2020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각 수사보고, C 시설 투자내역, 매출장(거래처: K) 2020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각 수사보고 판시 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및 동종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2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변제금액이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감경사유로 적용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죄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48,454,259원에 이를 정도도 피해금액도 큰 점, 피해자 J과 D의 대리인 F는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중 피해자 J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동기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도 거래대금을 거래처에 갚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듣고 그 거래처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채권압류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수를 쓰고, 변제금액도 일부만 준비하고서 그것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사와 본 재판장이 대학선후배관계로서 외부행사에서도 종종 만나는 사이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금액만으로 합의를 보려고 피해자를 겁박하는 등 범죄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장 적은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