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G(여, 18)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곳에서 수습(인턴) 미용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 무렵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천 중구 H에 있는 'I'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으로 가서 야유회를 하던 중, 2012. 12. 4.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큰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깨어나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 밑을 부축하듯이 붙잡고 작은방으로 데려가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용된 수습 미용사의 지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뜻을 함부로 거스르거나 그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무릎까지 벗겨 내리고 상의는 걷어 올리는 한편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2.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3. G,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카카오톡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펜션의 작은방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에 큰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일자인 2012. 12. 4.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3. 3. 8. 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펜션의 작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다른 미용사들이 바다 구경을 마치고 이 사건 펜션으로 돌아왔고, 그들 중 M이 작은방에 들어와 자신에게 "왜 G가 여기서 자지?"라고 말하여, 자신이 거실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도 거실에 나와 자신에게 바다를 보러 나가자고 하였으며, 이에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나가기 싫어서 M의 팔을 붙잡고 그에게 나가기 싫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다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이 사건 펜션에 돌아온 후 작은방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왜 G가 여기서 자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거실에 나와 자기는 바다에 가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바다에 가자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N와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바다를 구경하러 나갔다 온 사실을 알고는 자기도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용자로서 자신의 뜻을 함부로 거스르거나 그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에다가, 아래의 점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펜션의 작은방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12. 4.부터 2013, 12. 6. 경까지 사이에 다른 미용사인 K, L, M 등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와 K, P, Q, R 등의 수습미용사들은 이를 계기로 모두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게 되었다. 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3. 3. 15.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3. 12.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12. 7.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이 사건 미용실의 미용사들에게 추행이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이른바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미용실의 미용사로서 피해자의 지도를 담당한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미용사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그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과 싸우기도 했는데, 자신도 계산대에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허리를 만져서 자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M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계·위력간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용자인 피해자 등과 함께 야유회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