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3 피고인은 2018. 10. 14.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을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은행이자를 주고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대부업체 대출, 일수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요청 및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G단체, H은행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연체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다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려던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방조(2020고단457)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경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해당 연결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4,600만 원을 3.9%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24.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24.경 불상지에서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N이라는 사람을 금융사기로 검거하였는데, L씨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어 도용이 된 것인지 가담을 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공범을 찾기 위해서는 L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국민안전계좌에 맡기면 사건처리를 하고 난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E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고령군 O 소재 E은행에서 수표 1,000만 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다시 바꾼 다음, 인근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하고, 다시 위 E은행에서 나머지 1,6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31.경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 피고인이 2019. 5. 24. E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진단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5. 24.경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범행으로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2020고단1263 중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데, 오빠가 대출을 해서 내 대출금을 갚아주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그러면 내가 추가 대출을 해서 오빠의 대출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대부업체 대출, 일수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 등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P 대부업체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돈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있던 피고인의 대출금을 갚은 후 새로 저리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피고인의 변제자력 여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빌린 돈 중 약 2,000만 원만 대부업체들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대금 등을 갚기 위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이후 새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곳의 ‘대부업체’에 약 2,000만 원 가량의, ‘Q은행’에 약 1,900만 원의 각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축은행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기존의 대출금 2,900만 원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새로 저축은행에서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체 대출금 중 일부인 2,900만 원을 변제해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안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다만 위 팀장이 그 금액을 2,900만 원이라고 설명)만 갚으면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인지(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불명확한 점, 나아가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대출금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알면서 변제를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인지도 알 수 없는 점(경찰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수사기록 제111쪽), 이러한 점에서 위 2,900만 원이 산출된 근거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4곳의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후 저축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900만 원 전액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 성명불상자의 설명과 달리 2,9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처음부터 저축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