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원 관악산 둘레길 3구간 정상 부근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직업이 없고, 구청·동사무소·경찰·법원 등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된 후 산림방화 및 현수막손괴 범행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산림보호법위반 가. 2022.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21: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원 관악산 둘레길 3구간 등산로 사거리 옆 3m 부근에서 관악구청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 벌목 후 적재해 놓은 목재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약 150m² 면적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나.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원 관악산 둘레길 3구간과 서울 관악구 난곡로58길 13 ‘신림체육센터’ 경계부근 등산로 옆 3m 아래 지점에서 관악구청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 벌목 후 적재해 놓은 목재 더미 아래쪽에 휴지와 플라스틱 컵라면 용기 등 쓰레기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약 1m² 면적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22.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원 관악산 둘레길 3구간 진입로 공용화장실로부터 위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관악구청 공원 녹지과가 설치한 ‘코로나19 등산·운동·산책 중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절대준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의 오른쪽 상단과 하단에 묶여 있는 끈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가로 16cm, 세로 2.5cm)을 이용해 끊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수막을 끊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5. 7.자 범행 1) 피고인은 2022. 5. 7.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원 관악산 둘레길 3구간 등산로 사거리로부터 약 4m 떨어진 지점에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가 설치한 ‘산불조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가로 16cm, 세로 2.5cm)을 이용해 ‘X’자 모양으로 찢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7.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원 관악산 둘레길 3 구간 등산로 사거리로부터 약 30m 떨어진 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가 설치한 ‘산불조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가로 16cm,세로 2.5cm)을 이용해 ‘X’자 모양으로 찢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수막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112신고(No. D), 112신고(No. E)] 1. 각 현장 관련사진[112신고(No. D), 112신고(No. F), 112(No. E)],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12, 68, 72번) 1. 각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현장파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11번),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67번), 각 화재 등 사고 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2, 71번), 발생보고서(화재) 1. 주변 관제센터 CCTV 현황,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관제센터 CCTV 영상 CD 3매, 5. 8.자 CCTV 영상 파일 CD 3매, 실황조사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산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5. 5.자 산림방화로 인한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5.자 산림방화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재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2022. 5. 8.자 산림방화의 점에 관하여는 쓰레기만 태우려고 하였을 뿐 산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2. 5. 5.자 산림방화의 점 1)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2) 비록 관악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공원 인근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76번)에 의하더라도 화재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방화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도 없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추정 시각인 2022. 5. 5. 21:19경을 포함하여 같은 날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외에는 화재 발생 장소 쪽으로 접근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외에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다른 사람이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만한 사정도 없다. 최초 화재 신고자는 발화지점으로부터 약 400m 가량 떨어진 주택 옥상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여 사건 당일 21:27경 화재 신고를 한 점, 그로부터 약 3분이 경과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화재가 상당한 정도로 확산된 상태에서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착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최초 목격자가 화재를 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초 발화시점은 목격자의 신고시점과 10분 내외의 오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로 접근하는 경로는 신림체육센터 방면에서 올라오는 길, G 방면에서 올라오는 길, 서울 관악구 H에서 공용화장실을 거쳐 올라오는 길이 있을 뿐이다. 또한 보행로와 C공원 사이가 철조망이나 담장 등으로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화재 발생 시각이 야간인 관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화재 발생 현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위 3개의 경로 외에 다른 경로로 화재 발생 장소에 접근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별지 도면 CCTV 위치(증거목록 순번 89번 중 일부) 참조].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인근에 있던 사람으로는, 공용화장실 앞 관제센터 CCTV[C공원 쉼터지역 CCTV(A3006)]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21:03경 서울 관악구 H 방면에서 올라오는 장면, 21:04경부터 21:10경까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장면, 21:19경 위와 같은 길로 다소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이다. 그 외에 사건 당일 20:30부터 22:30 사이 시간대에 C공원 인근을 비추는 다른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전후에 위 3개의 경로를 통하여 화재 발생 현장으로 접근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산림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 5. 5.자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7번)에 따르면, 현장의 연소 형태로 보아 쌓여 있는 목재 주변에서 흡연 혹은 불씨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해 착화 후 낙엽 등을 통해 주변 나무에 화재가 확대된 형상으로 추정되며 인위적 행위로 인해 착화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5. 8.자 화재와 관련하여 목재 더미 아래에 신문지, 화장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를 놓고 이에 불을 놓아 화 재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데, 2022. 5. 5.자 화재 역시 목재 주변의 가연성 매개물이 최초 착화하여 목재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확산된 것으로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 및 연소가 진행된 형태가 2022. 5. 8.자 화재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장소 또한 모두 피고인이 기거하는 방공호 인근이다. 피고인은 21:10경 이 사건 화재 현장 부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나와 21:19경 같은 지점을 통과하여 서울 관악구 H 방면으로 내려가기까지 9분 간의 행적이 불분명한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약 9분 동안 등산로으며, 그 중 이 사건 화재 발생 현장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비추는 것으로는 CCTV(A3007)이 신림체육센터 방면의 길을, CCTV(AD036)이 G 방면의 길을, CCTV(A3006)이 H 방면의 길을 각각 비추고 있다[구체적인 위치는 위 별지 도면 참조]. 를 더 올라가 무엇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방공호에 나와서 화장실을 들렸다 바로 시내로 내려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의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제449쪽) 9분 간의 행적에 대하여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나. 2022. 5. 8.자 산림방화의 점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산림을 소훼할 것을 의욕 하였거나 적어도 산림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인근 방공호에서 기거하면서 발생한 화장지 등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의 생활쓰레기들을 포대에 모아 두었다가 이를 목재 아래에 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은 화장지를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아 쓰레기 더미에 불이 옮겨 붙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이 쓰레기 더미를 벗어나 바로 옆 목재 더미에 옮겨 붙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화장지와 쓰레기 더미가 목재 더미 밑에서 계속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에는 포대자루를 주워서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피고인이 기거하는 방공호 인근에 있는 공용화장실 옆에 두면 청소하시는 분이 치워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43쪽), 2022. 5. 8.에는 이를 공용화장실에 버리지 않고 불에 태워 소각하려고 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태우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화재 발생 장소가 산책로 옆 아래 3m 지점으로 바닥이 움푹 패인 곳에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닥에 낙엽, 나뭇가지 등이 산재해 있고 주변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고 사료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미설정범죄): 각 산림보호법 위반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산림방화는 큰 산불로 번져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 각 산림방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거지역에 인접한 도시근린공원인 점을 고려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산림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갑자기 홀린 듯이 쓰레기를태우러 나갔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44쪽)하는 등 방화의 동기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인근에 있는 방공호에서 기거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사료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산림방화 범행은 화재 신고 및 화재 진압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 피해 범위가 크지 않고 별다른 재산피해도 신고되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