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사무처 C 전문위원실에서, 피고인의 지역구 주민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지역구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무처 소속 주무관으로 하여금 '의원 요구자료 협조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D 명의로 자신의 지역구인 E, F 동장에게 각각 동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동 자원봉사자, 동 산악회, 동 G 봉사활동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 자율방범대 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명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위 동장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포함)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진술청취) 1. 사실조회 회신 1. A의원 요구자료 협조요청, 요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받았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과 2010년경 E, F을 지역구로 하여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2014년 6월경 시행되는 도의원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그 후 피고인은 2014년 6월 시행된 선거에서 다시 도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또는 12월경 M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인 K에게 지나가는 듯한 말로 "방범대원 명단을 달라"고 하였으나, K이 "그냥 줄 수는 없고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무관에게 공동주택 협의회 회원 명단 등을 받도록 요구하였는데, 당시 자료의 용도를 이야기하지 않아 그 주무관은 용도를 '의정활동'이라고만 기재하여 각 동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공동주택협의회 회원 명단이 자신이 공동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조례는 이미 2013. 11. 6.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었고, 그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도 기획재정위원회로서 피고인이 속한 C위원회가 아니었으며, 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위 회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하였는지 수긍할 만한 설명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율방범대 회원 명단이 자신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조례안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전인 2013. 11. 27.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상태였고 이후 2014. 6. 30. 제8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그 후 2014. 9. 19. 다시 발의되어 2014. 10. 14. 통과되었다). 따라서 의회 의원들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의 보류된 위 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회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하였는지 수긍할 만한 설명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산악회, 동자원봉사자, G 봉사자 명단이 연말 표창장 수상자 추천 등을 위해서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표창장 추천에 산악회 등 회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하였는지 수긍할 만한 설명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은 수상자의 주소나 이름이 달라 표창장을 재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다고 하나, 굳이 그러한 확인을 위해 정보의 최신성이나 정확성이 담보되는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회원 전체 명단을 일괄적으로 받으려 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그러한 확인을 위해서 명단을 제출받았던 전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회원 명단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온 사안의 예산반영을 논의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고 지역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위원회에서 나온 사안의 예산반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 위원회 활동회원 전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회원 명단을 일괄적으로 제출받았으나,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설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의 의정활동에 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명단이 한꺼번에 필요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말모임에 참석하려면 연락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명단을 받았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그런 모임 참석에 명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도 의정활동 자료는 시장 명의로 의회에 제출되고 있고 의회에서 각 동장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2쪽 등)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동장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벌될 수 있고, 피고인은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