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28

범죄사실(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29세)의 사촌형 F에게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1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 인하여 F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22:00경 구미시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각각 4~5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위 각목이 부러지자 뾰족한 각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다가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약 4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22:30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 입구에서 이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E을 재차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단념케 하고자 E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미리 준비하여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1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 등 전신을 10여 회 때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내 수술실에 이르러 의사 L으로부터 머리 뒷부분 등의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상의 물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큰소리로 "씨발 놈아, 니가 고소를 하나, 신고해 봐라.", "죽인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폭행하고, 그곳에 비치된 수술용 도구 집기함을 들고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응급실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다시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내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L(38세), 간호사인 피해자 M(여, 26세) 등이 위 E의 머리 부위 상처를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곳 수술실까지 임의로 들어간 다음 수술용 도구 집기함 등 그곳에 있던 의료용 기재로 E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E에 대한 치료를 단념케 하고, 피해자들이 위 수술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응급실 내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I 의 진단서 확인,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폭행현장(H주점)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E, I 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7 함),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 H주점 건물 1층 CCTV, 방범용 CCTV,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K병원 응급실 현장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K병원 응급실 CCTV 분석에 대한 - 캡쳐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각목 길이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2월 1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방조 피고인과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고,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한 다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2. 11. 23:00경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내 수술실에 이르러 의사 L으로부터 머리 뒷부분 등의 상처를 치료 받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B은 불상의 물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큰소리로 "씨발 놈아, 니가 고소를 하나, 신고해봐라.", "죽인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폭행하고, 그곳에 비치된 수술용 도구 집기함을 들고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B이 위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치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B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응급실 밖으로 피하자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다시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B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내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L, 간호사인 피해자 M 등이 위 E의 머리 부위 상처를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곳 수술실까지 임의로 들어간 다음 B은 수술용 도구 집기함 등 그곳에 있던 의료용 기재로 E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E에 대한 치료를 단념케 하고, 피해자들이 위 수술실 밖으로 나가자 B은 다시 E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커튼을 치고 서 있었다. 이로써 B은 위 응급실 내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K병원 응급실 CCTV 분석에 대한 - 캡쳐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Bl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후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B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K병원까지 이동한 사실, B이 피해자를 K병원 응급실에서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B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가 치료받던 치료실의 커튼을 친 사실, 커튼을 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의 피해자 E에 대한 보복목적 폭행 및 위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의료 방해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걱정이 되니까 형님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것임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혼자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B이 자신도 함께 갈 것을 고집하여 B 및 I과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된 은 당시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찾아가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응급실에서도 B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이를 말린 사람이다. 2) 피고인은 그날 22:51 경 K병원 응급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 의사인 L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L에게 피해자의 몸 상태 등을 물었고, 그 뒤 22:53 경 이 K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B은 피고인보다 5분 뒤인 22:56 경 제일 늦게 응급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고함과 욕설을 시작하였다. 3) 당시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커튼을 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이 B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지만, 하지 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커튼을 친 후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고 폼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7, 448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커튼을 쳐 다른 사람들이 B의 자신에 대한 폭행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협박이나 위세를 과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당시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의사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 봉합을 마치고 나가자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나오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이 커튼 앞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타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커튼을 친 것은 'F(피해자의 사촌형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K병원 응급실에 온 사람)과 F의 어린 아들이 응급실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 부적절할 것 같아서 커튼을 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당시 위 응급실에 F1 5살 난 아들과 함께 피해자 주위에 있다가 B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아이와 함께 응급실 밖 로비에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커튼을 친 것이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사촌형인 F 또는 의료진에게 말이나 행동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세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