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배우자 C과 혼인한 후 슬하에 피해자 D(5세), 피해자 E(4세)를 두고 가정주부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E를 출산한 후 C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무렵 인터넷 채팅 사이트 'F'을 통해 일명 G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내다가 내연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H언니에게 G과의 내연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H언니를 믿고 따르게 되었고, 그 후부터 H언니가 시키는 대로 G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2016. 12. 6.경까지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9.경 H언니로부터 갑자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G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기 위해 H언니를 가장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던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게 되었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G에게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 열쇠를 주기도 하였던 것이 생각나면서 G 또는 H언니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와 같은 불안감이 급증하여 피고인의 오빠 J와 배우자 C에게 G과의 내연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2016. 12. 12.경 C의 권유로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L이 운영하는 M슈퍼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M슈퍼 작은방에서 G 또는 H언니가 피고인과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것보다 피고인 스스로 아이들을 고통 없이 살해하고 피고인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목에 검정색 가방 끈을 두르고 하늘색 수건과 베개로 코와 입을 막은 다음 위 가방 끈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입에 수건을 넣고 코와 입을 베개로 막은 다음 위 검정색 가방 끈을 목에 둘러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기고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 E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건현장 도면, 각 시체검안서, 각 현장 및 검시사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문자메시지 사진, 입원확인서, 각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정신질환 살인 사건 피의자 면담결과보고, 감정촉탁의뢰에 대한 답변, 심리검사결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초진기록지, 의사지시기록, 간호기록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30, 33, 35, 46) 1.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증 제1호), 꽃그림 이불 1개(증 제3호), 베개 1개(증 제4호), 흰색 작은 수건 1개(증 제5호), 하늘색 수건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용인정신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증 제1호), 꽃그림 이불 1개(증 제3호), 베개 1개(증 제4호), 흰색 작은 수건 1개(증 제5호), 하늘색 수건 1개(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정되는데, 사 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모두 피고인의 어머니인 L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L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위 각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함,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불과 4, 5세의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인 피고인의 손에 의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되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초래된 불안감 때문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 이후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조현정동장애증상의 발현으로 인하여 내연남이 자신과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할 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온전히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먼저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만 살아남게 되어 앞으로 남은 생을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어린 두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자신의 그릇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등 기타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가 총점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된 폭력성의 발현에 의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