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자녀인 피해자 C(여, 15세)과 피해자 D(13세)는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조선족)이자 피해자들의 생모의 외가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들을 한국에 데려와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이 살게 된 후 수시로 자기 화를 참지 못할 때 술을 먹고 훈육을 핑계 삼아 피해자들을 대나무 몽둥이, 쇠몽둥이를 이용하여 때렸으며, 피해자들 앞에서 계속 알몸인 채로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거의 매일 주물렀고, 위 피해자가 자는 틈에도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덮고 자는 이불에 10여 회 사정을 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고 변태적 성벽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덕양구 E 1층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알몸으로 있던 중, 친딸인 피해자 C(여, 14세)이 물을 마시러 나오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며 "아빠꺼 크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에 걸쳐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말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쌍꺼풀 수술을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그럼 너는 나한테 뭘 해줄거니"라고 말하고, "아빠 꼬추 한번만 만져주면 안되냐"라고 한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하여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고양시 덕양구 E 1층 집안에서, 피해자 C(여, 13세)이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딱풀을 막대풀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나와봐"라고 하더니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3세)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겉멋만 들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파리채로 피해자 D(12세)의 팔과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옷장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와 팔을 대나무 몽둥이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방을치우지 않는다며 "씨발년아, 썅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경 마.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친자식들로서 아동인 피해자 C(여, 15세)와 D(13세)를 상대로 2012년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1층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4.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는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상습폭행을 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E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 D가 반찬이 적어서 밥을 조금만 먹자 억지로 밥을 먹여서 토하게 하여 D의 정서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가하고, 2014. 2. 초순경에는 위 F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킨 후, 알몸인 상태에서 갑자기 고양이 자세로 엎드리며 라이터가 꽂힌 자신의 항문을 보여주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담임교사 및 보건선생 상대수사 등) 1. 피해자 C 담임교사 상담자료,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2005년경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학대행위도 1회 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0점으로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6점으로 '중' 수준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9점으로 알콜사용장애추정군으로 분류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평소 주취 중 행동통제력이나 충동조절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해자별로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폭력 및 성희롱 학대행 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각 신체 손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친자녀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폭행,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