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 11: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71,0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가족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각 사고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27번),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10~20m 가량 진행하여 도로변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정차 후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알아서 해줄텐데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고를 했으니 가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되었다(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던 것이 아니고 이동주차를 하려던 것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1차례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동하여 도로변에 정차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이동주차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현장 이탈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의하여 119 구급차로 G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H병원에서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실제로 위 병원에서 1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것과 같은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것이 피고인의 명함이라는 등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명함을 받아 들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각 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아울러 참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볍지 않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엿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