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부안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은행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년경 D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E은행 임실군지부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담보와 신용에 비하여 과도한 대출을 해주었다가 2016.경 E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초과대출 사실이 적발되었고, E은행은 피고인 A를 상대로 경매 신청, 계좌 압류 등의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잘못된 대출로 인하여 크게 손해를 입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며 D영농조합법인을 위해 지급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하순경 군산시 F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료 원료 판매업자인 피 해자 G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료 원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나는 E은행 H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외상 대금을 지급보증하고 A가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책임지고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조치를 당하고 있어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급여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사료 원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3,594,591원 상당의 사료 원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79,861원 상당의 사료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잘못된 대출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중 2018. 9. 3.20:20경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삽자루대)를 수회 휘두르고, 탁자를 수회 내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 18:00경 위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책임 진다고 했으니 뒤져야지, 너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2. 14, 19:30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은행 전북영업본부 옆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하자'라면서 피고인의 앞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3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거래처원장 거래품목, 대위변제각서(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피의자 B의 징계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판시 제2, 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현장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출이 잘못되어 일시에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각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 벌금형 3회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하였던 대출이 잘못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대출 문제로 인해 A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E에서 퇴사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 A는 2019.3.26, 09:40경 은행 전북 영업본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잘못된 대출로 인한 손해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7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0.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