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거래시 피해자의 계좌에 5,00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4. 8. 18.경 또다시 “그 부동산 잔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몇 달 내에 갚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2014. 9. 15. 및 2014. 10. 30.으로 당시 잔금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2,000만 원, 2014. 8. 18.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C), 각서(2014. 8. 25.자), 각서(2014. 8.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D 건, 2014. 8. 13.자), 장애인증명서(C), 장애등급결정서 등, 등기부등본(D 부동산 관련),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7535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A E은행 계좌거래내역 CD사본 및 일부 내용 발췌), 계좌내역 발췌(2014. 8. 3.~2014. 9. 30.), 수사보고(피의자 A와 ‘F’라는 사람과의 거래내역 발췌),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고소내역 확인), 문자내용(2015. 1.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항고인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사업에 투자를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7,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7,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7,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6556호)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4년경 대구 남구 G 소재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7,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임을 인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다가, 검사가 피해자의 땅과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자 그제야 이 사건 7,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7,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7535)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2015. 9. 1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5. 1. 24. 피고인에게 “내돈 처음 빌릴 때 내가 말했지 다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니 대답은 필요할 때 돈 마련했어 준다고 했지 근데 지금 주고 있나 니가 약속을 못 지킨다 또 증인하다고 대출도 구천오백만원 받고 니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액수 아니가 니가 주제를 모르고 니 자존심만 세우고 있어 고처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 25. 피해자에게 “난 약속한 날짜에 준다고 했다 분명히 수십 번 수백 번 말해야하나 친구를 고소했는데 그대로 진행해보거라 너란 인간과는 두 번 다시 상종하고프지 않으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과 피해자에게 수차례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에게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7,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7,000만 원의 변제일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며칠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몇 달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7,000만 원을 단기간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7,000만 원에 관한 변제일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변제일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4. 8. 22.자 및 2014. 8. 25.자 각서(약속이행서)에는 이 사건 7,000만 원과 관련하여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피해자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투자금에 대한 각서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 점, 특히 2014. 8. 22.자 각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약 두통 시 피해자는 모든 소유재산을 피고인에게 전량 준다. 투자금액에 대한 모든 금액을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 피해자가 불행시(죽을 경우 사망) 모든 재산은 피고인이 가져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투자금 각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제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2004. 11. 11.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9. 6. 26.에도 H병원에서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2015. 4. 2. 뇌병변 3급으로 장애등급이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뇌병변 장애등급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만으로 이 사건 7,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이 간다. 사. 피고인은 2014. 8. 18. D 소유인 대구 남구 G에 있는 I호 J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빌라의 중도금 지급일은 2014. 9. 15.이었고, 잔금 지급일은 2014. 10. 30.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빌라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아니었다. 아. 피고인은 2014. 8. 18.자 5,000만 원을 생활비나 이 사건 빌라가 아닌 다른 주택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빌라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7,000만 원에 관하여 처음에는 “저는 피해자에게 D 소유의 빌라를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고, 그 매입 관련 계약서도 피해자에게 모두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사가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2014. 8. 18.자 5,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야 ”제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 있어서 꼭 D 소유 빌라 매입대금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다른 주택 등 매입 비용이나 공사비 등에 지출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신문과정에서 ”저는 어떤 빌라 매입하는데 그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러 빌라, 주택 등이나 공사비 등에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5. 4. 28.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2. L에게 이 사건 빌라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10.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L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다른 주택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최근까지 오랜 기간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공사비 관련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타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2020. 12. 14.에야 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서 고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다(실제 피고인이 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