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2020고단78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14:2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장갑, 마스크, 점퍼를 착용하고, 커피믹스 1박스, 계산기 1개, 드라이기 1개, 샴푸 1개 등의 물품이 들어있는 박스 3개를 주점 밖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90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2. 17:57경 경북 H에 있는 I 식당 부근 길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기초수급생활비 통장 사본 첨부) (피고인은 쓰레기 등 물건을 옮기려는 의도였을 뿐이고 영업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 및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한편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절도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카운터 등의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장갑, 손전등, 마스크, 점퍼를 발견하고 그것을 착용, 사용하여 물색을 계속하였고, 드라이기, 계산기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주점 밖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착용하고 물색하여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후 누군가가 쳐다보자 절취품을 건물 밖에 놓아두고 간 것은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절도의 목적으로 위 건조물에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I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전거 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쓰레기와 파지 위에 자전거가 놓여 있어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놓아둔 곳에는 쓰레기나 파지 등이 없었고, 피해자의 자전거 또한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0고단904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90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2020고단78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5. 11. 범죄로 2020. 5. 12. 긴급체포되고 2020. 5. 13. 석방된 후 재차 2020. 5. 13. 범행을 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피해품을 인근에 놓아두고 갔고, 이에 피해자 C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20고단904]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품을 되찾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자 J에게 피해품이 되돌아 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