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C도지사 예비후보자 D의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D의 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4. 5. 초경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의회 의원 선거의 F정당 비례대표 G 공천을 받아, 2014. 6. 4.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1. D에 대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4. 3. 12. 저녁경 H 소재 D의 C도지사 선거사무실에서, E시의회 의원 F정당 비례대표 G 공천과 관련하여 D에게 현금 1천만 원(5만 원권 200장)씩 들어있는 봉투 두 개 합계 2천만 원을 주었다. 이에 D은 차용증을 써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용증 받는 것을 거부하고 위 현금 2천만 원을 D의 방에 놓아두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같은 날 밤 피고인이 경영하는 커피숍에서 D의 선거사무장인 I을 통하여 위 돈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I에 대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례대표 G 공천과 관련하여, D의 선거사무장이자 F정당 J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I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위와 같은 현금 2천만 원을 넣어둔 다음, 며칠 후 I에게 "서랍에 돈을 넣어 두었다. 조건 없는 돈이다. 마음대로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K에 대한 뇌물공여 K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L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2013.경부터 M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자 N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및 홍보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F정당 비례대표 1순위 공천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준비 등에 있어 K의 도움을 받았다. 한편 K은 피고인이 공천헌금을 제공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다음, 2014. 5. 20.경 피고인에게 "상담의 글"이라는 글을 보여주며 공천헌금 제공을 문제 삼아 조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K에게 위와 같은 공천헌금 조사를 무마하고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자신이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O으로 하여금 K의 재산 능력이나 담보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선이자 명목의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K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본) 1. Q,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T,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정당 지방조직운영규정 1. 각 수사보고서 사본(공천헌금 공여자 A 신원 특정, A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F정당 C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문 첨부, 선거일정표 첨부, E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명부 및 당선인 명부 첨부, I 인적사항 등 확인, A 금융거래내역, Q-A 녹취록 일시 특정, D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록 현황 등 첨부, F정당 당협위원장 관련 당규 첨부, 피의자 A 작성의 의견서 사본 첨부, A의 휴대폰 수·발신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내사자 I 작성의 진술서 첨부,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명단 등 첨부, D의 F정당 J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사퇴 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E·U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해왔고, 2014. 3. 7. C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하여 F정당 J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하였으나 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위원장 사퇴로 해산된 위 당원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여 2014. 7. 1.부터 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은 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약 15년간 D을 보좌하여 정치활동을 하면서 D과 부침을 함께해온 사실, F정당의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관하여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의견 개진권이 있으며,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한 경우 제도적으로 의견 개진권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영향력은 여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는 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경우에도 여전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선거를 두세 달 정도 앞두고 있었던 시기에 금품을 제공하였고, 위 금품 제공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2. 18.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입후보자설명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이미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에 이를 표현하고 있었는데, D의 선거운동지원 등의 관계로 지역구 출마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D은 피고인과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던 V을 비례대표 G으로 추천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2014. 1. 말 내지 2월 초부터 V의 J선거구 당원협의회 출입이 잦았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당한 배신감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던 점, F정당 C도당은 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된 사정을 거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고, D이 사퇴한 후에도 위 C도당이 공천과 관련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거의 없으며,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서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D은 피고인이 비례대표 G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3번인 V과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I은 음으로 양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점, 문제된 시점에 피고인 이외에 D 선거캠프에 돈을 제공한 당직자는 아무도 없는 점, D도 위 돈을 그냥 받기 부담스러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려다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I을 통하여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 금원을 교부한 상대방과 그 위치 및 시기, 피고인과 그들과의 관계, 교부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K,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상담의 글 첨부, K의 뇌물요구 등 관련 K 핸드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중 A 관련 부분) 및 첨부서류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8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증뢰자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였고 K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시기는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때로써 판시 1, 2항과 관련한 소문이 떠도는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K과 평소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K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O을 통하여 K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으며(피고인의 자력이 없어 그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O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A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변제기, 이자율 등에 관하여 K과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 O은 수사기관에서 'K이 돈을 못 갚으면 A가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A가 차용금의 이자를 '3부'로 설정하였고, K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등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으며, K의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C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의 일원이기도 하였던 K은 당시 판시 1, 2항과 관련한 소문을 들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K 역시 선거를 앞둔 시기에 굳이 피고인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K은 이미 빚이 많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빌린 돈 중 일부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닌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제공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범이므로 뇌물공여죄와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판시 제3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800만 원 나. 판시 제3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그 제공사실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K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례대표 후보 G을 받은 피고인이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에 당선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K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하게 된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여기에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E지역에서 정당 및 사회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점, 상대 당인 W정당 소속 국회의원, E시의원 전원, 피고인이 활동했던 입주자대표회의, 친목회 등 각종 단체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이번에 한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