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3. 16.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J, K 등과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3. 16.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J 등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L','M'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팀장으로 일을 하며 사이트 게시판 관리, 실시간 배당률 조정, 충·환전, TM업무, 회원관리, 일일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4. 3. 16.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 한울상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30266-7432) 등 2개 계좌를 통하여 27,736,973,75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2015. 7. 28.경부터 2017. 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N, O 등과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N 등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P'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베트남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실시간 배당률 조정, 충·환전, TM업무 등을 담당하고, 2016. 12.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불상지에서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5. 7. 28.경부터 2017.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노틸러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27개 계좌를 통하여 131,888,423,28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K 등과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4. 14.경부터 2016. 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J 등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M'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팀원으로 일을 하며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5. 4. 14.경부터 2016.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스틸큐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9개 계좌를 통하여 116,779,351,00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J, K 등과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7. 17.경부터 2017. 1. 8.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J 등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Q'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팀원으로 일을 하며 충·환전, 고객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5. 7. 17.경부터 2017. 1.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난달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7개 계좌를 통하여 70,476,525,10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에스제이샵 명의의 기업은행(111-182326-01-017)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퀵서비스로 전달받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후 2017. 3.경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통장 알선 업무를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R')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S, T, K,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2, 33, 38, 49, 50,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각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가 상당하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가담정도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피고인들의 각 개별적 가담기간 및 그 정도, 취득한 수익,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및 피고인들의 각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