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충동 통제력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6고합71] 피고인은 2016. 1. 20, 19: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302동 11-20 라인 공동현관 앞에서 짐을 들고 오는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짐을 들어주겠다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12층으로 올라갔다가, 불안해하면서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화장지 묶음을 빼앗아 구석에 놓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가방을 놓지 않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반항을 억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1층 현관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및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82]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20: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여관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놈이 다 있네"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방실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9. 21: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8세)가 운영하는 J모텔 2층 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실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신고를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내실에 있는 컵을 유리창에 던져 시가 60,000 원 상담 유리창 1장을 깨트리고, 벽시계, 컴퓨터 모니터, 카드체크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7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1. 00:5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슈퍼 마켓에서 과일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사과봉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 21. 08:0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63세)이 운영하는 P마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남, 4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Q을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4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 S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S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T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105] 피고인은 2016. 1. 20 19:5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M마켓 앞길에서 피해자 U가 핸드백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뒤를 쫓아가 위 핸드백을 잡아당겼으나,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사진 1. 진단서 [2016고합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V, G, O, Q,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등, 영수증 [2016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방실침입죄, 각 재물손괴죄, 각 상해죄, 폭행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1) 검사는 2016고합82호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을 단순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한 것으로서,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2011. 12. 22.부터 2012. 2. 24.까지 정신병적 증상으로 W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2012. 2. 28.자 임상심리학적 평가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1 정도로 지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양상을 보이고, 판단력, 충동 통제력 및 행동조절력 등에 장애가 있으며, 감정조절이나 충동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등 일차성 정신장애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정도 이상으로 심각한 인지결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2016. 1. 20.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과 무관하게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던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S도 경찰에서 "2016. 1. 21.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우씨!우씨!" 거리면서 먹던 빵과 침을 바닥에 뱉고 있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다짜 고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상자인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대전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고, 바지에 변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진정실에 수감되었고, 그 후 진정실 벽지를 뜯어내고, 비상벨과 티브이를 손괴하는 등 재차 난동을 피워 징벌방에 수감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상행동들로 인하여 2016. 2. 1.경 대전광역시립병원 정신과로부터 화상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진단받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 통제력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8년 8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와 각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다. 피해자 0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도상해죄, 각 상해죄, 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 ·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10월)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8월 ~ 18년 8월)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내실에 침입하여 비품들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가방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고, 길 가던 행인의 핸드백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사과를 손괴하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지속 ·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동 통제력 장애,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강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