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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7.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6:4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안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E 등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여 위 E의 일행들이 다른 식사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일행들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테이블로 쫓아가 "야 임마, 너 나와 봐"라고 말하며 다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다시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잠시 소란행위를 멈췄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마자 다시위 가게로 찾아가서 손님들이 식사중인 테이블 옆 자리에 앉아 시비를 걸고 이를 항의하는 손님들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1.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음식점 운영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불과 약 39 일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01: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 앞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약 260 m 따라간 후,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위 지갑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인 징역 2년을 1/2로 감경)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6월 - 4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260 m 정도 뒤따라갔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앞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취한 돈을 유흥비로 전부 소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앞에서 머리를 감던 중, 피해자로부터 "물을 바닥에 뿌리지 말고 받아서 쓰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를 감고 있던 호스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1, 18:50경 위 주거지 옆 골목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고 창문 2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창문을 깨뜨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현장에서 물에 젖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긴 막대기로 창고 쪽 창문을 깨는 것을 CCTV로 보았고 그 다음날 가보니 창문이 깨져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물이 쌓여있는 창고 벽 쪽으로 긴 막대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창고에 있는 창문이 깨져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행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한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창문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물손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51

범죄사실 [2014고단6351] 피고인은 2014. 8. 13. 12:35경 서울 중구 C 있는 'D센터 앞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소주값으로 500원을 구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을 휘둘러 위 센터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8만원 상당의 불법주차 방지용 '라바콘' 4개를 손괴하였다. [20147314] 피고인은 2014. 8. 7. 21:1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3세)을 보고서 전에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간 자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시비하여 피해자가 112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파출소에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방문하여 112 신고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 등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 미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7834 피고인은 2014, 8, 21, 12: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전날 위 센터에 놓아 둔 가방이 없다며 CCTV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위 센터 앞 주차장 입구에 세워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바콘 4개를 각목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7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47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파손된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 점, 사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21. 04: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그곳 편의점 밖에 있는 빗자루와 타이어를 가져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막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16:45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H(78세)에게 "I랑 따먹었냐?"라며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02:55경 부천시 원미구 J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폭행하려고 달려들어 주변에 있던 피해자 K(여, 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끌고 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편의점 밖에 있는 타이어를 집어던지고, 편의점을 이용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어지럽히고 종업원에게 "내가 너한테 한 게 뭐가 있냐?"라며 장난감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식품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소 창문을 두드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02:55 경 부천시 원미구 J앞에서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 Q 등으로부터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Q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두 발로 Q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여, 49세), R, S, E(21세), L, H,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K의 피해부위 사진, 경찰공무원증사본, 근무일지, 캡쳐사진, 수사보고(D편의점 피해자 E 상대 수사),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H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폭행전력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한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으로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과 C는 2015. 5. 16. 02:35 경 대전 서구 둔산로 15 향촌아파트 11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110,000원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1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N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7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에쿠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J, H, 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0, 12번), 각 CCTV 캡처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태양, 범행 경위, 피해가 경미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 지역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C(지명수배 중)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상환,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C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즉시 C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C, D(지명수배 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하니 144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4. 13. 16:16경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대출금 일부상환 명목으로 144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현금카드로 144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 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2015. 4. 14. 15: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 신중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H 명의 하나은행계좌(I), J 명의 기업은행계좌 (K)의 체크카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총 12개의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22, 23,28~39쪽) 1. 압수영장 회신(M, F) 1. 수사보고(대포통장 명의자 N, J, H 전화통화), 수사보고(O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CCTV 확인) 1. 사건검색자료(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적은 돈을 받고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0,76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Q, O, E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담경위 및 정도, 기간,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세리 범 죄 일 람 표 (1 )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각 이사,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광명시 F빌딩 4층에 있는 위 조합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회의실 옆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지켜보던 조합원들이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났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조합 회의실 옆 사무실로 가서 조합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 E(57세)이 항의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 한 후 위 조합 회의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C가 앉아있는 책상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616,000원 1)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책상, 천장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E 상해 CCTV 영상,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13), 피해부위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 G의 일관된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몸으로 피해자 E을 몸으로 밀어 붙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복벽의 1) 공소사실 기재 '666,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66면 견적서 참조).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5세)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0:09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일행 3명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 F와 함께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가 바다 일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F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다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밀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세게 밀치자 이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1:53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C), 의사소견서, 부검감정서 1. 영상 캡쳐사진, CD 1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새마을금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사진, CD첨부,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 몸싸움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세게 밀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2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에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D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및 외장하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금반지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소유의 케이비(KB)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케이비(KB) 국민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I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528 1. 2014. 6. 30.자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10:3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반지 1개, 팔찌 1개 시가 합계 8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M에 있는 'N 유치원' 앞 도로에 주차된 0의 싼타페 증용차(P)에서 훔친 신용카드인 현대카드(Q)를 K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L'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반지 1개,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불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지 1개, 팔찌 1개 시가 합계 87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4.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35 경 청주시 R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시가 6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같은 날 00:00경부터 08:00경 사이 같은 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T의 투싼ix 승용차에서 훔친 신용카드인 현대카드(U)를 K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H, Y, Z, AA, AB, AC,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화면 2014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K의 피해신고서 1. 이용대금명세서, 피의자가 서명한 전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강박적 도박을 증상으로 하는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병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2019고단1613 피고인은 2019. 5. 2. 19:15경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C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합계 10,000원 상당의 속옷 2장, 시가 1,5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버터와플, 시가 2,000원 상당의 타블린백,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1묶음 등 시가합계 3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61 피고인은 2019. 5. 28, 13:46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1호선 지하철 역사 2층 개찰구 앞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고바멸치 1개, 시가 20,000원 상당 황태채 2개, 시가 25,000원 상당 곱창돌김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카트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2020₁ 피고인은 2019. 6. 1. 19: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TV 영상 캡쳐 사진 2019 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 진술, F역 CCTV 녹화 영상) 2019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피해품, 1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해품이 비교적 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9고단1613, 2019고단2020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인 측면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누범 기간 중 본건 각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매형인 E이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F은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위 차량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26. 02:10경 파주시 I아파트 61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는 등록 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의 자력구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 권리의 행사는 법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반드시 법적 권원에 기초할 필요가 없고, 법적 권원 또는 평온한 점유가 개시된 이상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사정 때문에 부적법한 점유가 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등록 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고, 이 피고인의 위임 없이 F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피해자가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J, G 등을 거쳐 순차로 양도받음에 있어 그 양도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G 등으로부터 평온하게 채권과 함께 위 자동차를 양도받은 후 이를 점유하게 된 이상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13:2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이 음식을 먹은 테이블 자리 의자에 실수로 휴대폰 지갑을 놓고 나간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소유의 휴대폰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과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 지갑을 보지 못했고 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E의 진술 및 인정사실 가. E의 진술내용 E은 법정에서 "버스를 타고 호매실동에 도착하여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한 후 외투 주머니에 휴대폰 지갑을 넣었고, 지인이 차로 데리러 와 그 차를 타고 'D'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휴대폰 지갑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상태로 외투를 벗었다가 식사를 마친 후 그대로 입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자리에 떨어뜨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바로 위 지인의 차를 타고 그 집으로 가 함께 차를 마시다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 움직인 동선이 없기 때문에 식당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으로 확신한다. 처음 분실 사실을 알고 전화해 봤을 때는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 이후 3-4시 경부터는 전원이 켜졌으나 30초 정도만 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현장 CCTV 영상에 따른 인정사실 1) E은 2015. 3. 12, 13:19경 위 'D'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8분 후인 13:27 경 혼자 들어와 이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은 직후 메뉴판을 펼쳐 보다가 이를 덮은 후 고개를 돌려 오른쪽과 왼쪽을 순차로 바라보고, 곧이어 상체를 깊숙이 숙여 오른쪽과 왼쪽으로 순차로 팔을 길게 뻗는 동작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14:10 경 자리에서 일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식당을 나갔다. 4. 판단 앞서 본 E의 진술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혼자 식당에 들어와 옆 테이블 의자에 떨어져 있던 E의 휴대폰 지갑을 발견하고 CCTV 화면에 찍힌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 순간 그 휴대폰 지갑을 집어 들어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휴대폰 지갑을 위 'D' 식당 의자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식당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CCTV 영상을 통하여 휴대폰 지갑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며,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E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의 영상(순번 11 '현장 영상 CD'의 13:19:55 경의 영상을 보면, 이 옷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선 후 앉았던 자리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바, 휴대폰 지갑이 의자에 떨어져 있었다면 이를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E과 그 일행이 나간 후 종업원 2명이 함께 그 자리를 정리하였고, 또 다른 종업원 1명이 테이블을 닦았는데, 영상(위 '현장 영상 CD'의 13:20:54경 및 13:22:04 경의 각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종업원들의 위치와 방향 등에 비추어, 이 앉았던 의자에 휴대폰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면, 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종업원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설사 휴대폰 지갑이 이 주장하는 장소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찍힌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휴대폰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당시 오후 3시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간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중이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절취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휴대폰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40분 동안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신용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경찰관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