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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3:0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 정문 앞에서 피해자 D과 (합)C 소유의 E, F 그랜버드 대형버스 2대를 한 대당 6,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차량의 실제 거래가격은 한 대당 5,5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2011. 8. 12.경 위 차량들에 대하여 동광양새마을금고에 각 5,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가 있어 사실상 위 차량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들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9. 21.경 200만 원, 같은 달 22일경 400만 원, 같은 달 24일경 1,4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9,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자동차등록원부(을) 1. 소유권 양도 확인서, 차량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2012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서야 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합자회사 C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경영에 관여한 정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 등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위 거시증거들 특히 객관적 증인이라 할 수 있는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자회사 C의 대표사원으로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차량들에는 이미 2011. 8. 1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도 위 C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을 중개한 H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된다는 사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위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차량들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2013년 2월 초순경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이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6월[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사기≫제2유형≫감경영역]이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6,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들을 지입차량으로 운행하여 일정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그 중 1대의 차량은 저당권설정 사실을 안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행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전과가 상해죄(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상해. 피해자가 G은 아님)이고, 그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처벌전력은 모두 소액의 벌금형 전력에 불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2019고단2036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로, 2019. 5.경 위 음식점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음식점 열쇠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음식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23:03경 위 음식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19. 23: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 150만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1. 07: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 07:3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07: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4 1. 피고인은 2019. 8. 19.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0:32경 위 정육식당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정육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7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8. 오전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H의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H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9. 8. 8. 1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휴대폰 판매점에서 점장 K에게 H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무선신청서', 'L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무선요금할인', 'L무선지원금', 'L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G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L갤럭시 S10 5G 슈퍼 체인지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N아파트 O호', 핸드폰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L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9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청서류 9장과 피고인이 몰래 가져온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H을 대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5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무선신청서, L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무선요금할인, L무선지원금, L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G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L갤럭시 S10 5G 슈퍼 체인지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고, 피해자 C, K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는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광명시 오리로651번길(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 동차매매상사에서 C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고차 구입대금 1,94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739,890원씩 할부금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다른 대부업체에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통신비용 연체금이 15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와 같이 C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8. 20.경 위 쏘렌토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동시에 위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쏘렌토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9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쏘렌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미변제로 인하여 위 쏘렌토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렌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대출 당시 신용보고서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태안군수로부터 충남 태안군 D 임야 1,606m2에 대하여 2008. 4. 14.부터 2011. 4. 13.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받아 위 임야를 사용한 후 그 사용허가기간이 경과되었고, 이에 태안군청은 피고인에게 태안군 D 내에 피고인이 신축한 콘테이너 박스형 건물 2동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였나, 피고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 2. 피고인은 사용허가를 받았던 태안근 D 임야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2008. 5.경 콘테이너박스형 가설건축물 2동을 신축함으로써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안군수의 고발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충남 태안군 D 임야 1,60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기간 종료 이후에 이 사건 임야의 일부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1. 2015. 4. 2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대출 담당 E대리인데 1,2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수수료 93,000원이 필요하고 추가로 대출 실행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93,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79,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된 8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계좌로 지급 정지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5. 1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근무하는 J이다, 귀하의 신용등급이 안좋은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등급이 올라간다, 오케이저축은행과 미즈사랑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송금해주면 우리가 상환하고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계좌 거래명세조회, 피해대금 이체확인증(2장),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이 사건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유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9:36경 고양시를 출발하여 서산시로 향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당진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D 22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옆 21번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시작한 순간 잠에서 깨어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 밀집 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곳은 고속버스 안으로서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아 있는 어두운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계속하여 1~2분가량 피해자의 허벅지를만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자 추행행위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39면, 제72면), 결국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좌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두운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하도급하려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동해시로부터 도급받은 "D센터 건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15,000,000원 상당의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 함에 있어 동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체인 E가 운영하는 F에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 G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동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H로부터 H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2004. 2. 24.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I}]을 2011. 2.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1. 2. 1., 2012. 3. 22. 각각 2,0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대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L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1999. 6. 11.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M}]을 2011. 3. 3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2011. 3. 31., 2012. 3. 22., 2013. 3. 15. 각각 2,000,000원씩 총 6,000,000원을 대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O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2004. 5. 12.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P}]을 2011. 11. 7. 경부터 현재까지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Q)로 2011. 8. 25. 및 2012. 8. 28. 각 7,000,000원씩 총 14,000,000원을 대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다. 전기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자신이 운영하는 (주) G의 전기공사업 폐업 신고시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동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로부터 B가 한국전기공사협회장으로부터 2000. 3. 10. 교부받은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R)을 2011. 11. 7. ~ 2012. 8. 13. 폐업신고시까지 (주) G 농협 계좌(S)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11. 11. 11. 및 2012. 5. 9. 각 2,0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대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2. 8. 13.경까지 2000. 3. 10. 자신이 한국전기공사협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R)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11. 11. 11. 및 2012. 5. 9. 각 2,0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대여비로 A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작성의 진술서 1. 업무협조(자료제출 요청) 회신(수사기록 1192-1193면) 1. 수사보고(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7. 21:10경부터 23:4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주유소 앞에서 D가 "(주유소) 입구에 계시면 안 되니까 자리를 좀 비켜 달라"고 말을 하자 "여기가 나라 땅이지 니네 땅이냐"라며 택시를 잡는다는 이유로 주유소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위 주유소 출입구 땅에 앉아 주유소로 주유하러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D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 옆에 G 식당이 있고, 주유소 진입로는 위 식당 주차장과 진입로를 공유하면서 상당히 폭이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유소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앉아 있는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유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일명 'H')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총책,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책, 꽁지,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일명 'I')은 속칭 '텐트'로서 심야시간 야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22.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 아산시 J 인근 야산에 도박장으로 사용할 천막을 설치한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도박참가자(속칭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책, 꽁지,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속칭 '창고장'이자 '총책'으로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책, 꽁지,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속칭 '텐트'로서 심야시간 야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하는 역할, 피고인 D(일명 'K')은 속칭 '딜러'로서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26. 00:00경부터 03:15경 사이에 아산시 L 인근 야산에 도박장으로 사용할 천막을 설치한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E 등 도박참가자(속칭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도박에 참가하여 도금을 걸어 배팅하는 속칭 '찍새'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00경 ~ 03: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박참가자들, M, N, O, P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참작 5. 피고인 E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의 남편 C과 내연 관계를 지속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와 헤어지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6.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아저씨 옆에 잇음 바꿔봐요. 폰 안 받네요!' '아줌마는 자존심이 바닥이네!! 그 아저씨 어제까지도 나랑 같이 잇다가 별짓꺼리 다하구 매일매일 그러는데 배알도 없네!! 무슨 마음으로 산에 끄대 가는건지. 사람들이 사진보구 한심하다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의 문언에 관하여 살핀다. 위 문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전화를 받으라는 말을 전해주라는 내용, 그리고 피고인과 C의 과거 행적과 관계 및 C에게 또다른 내연녀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위 문언들은 피해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약을 올리는 것들일 뿐이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문언에 관하여 살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위 문언들의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안에 망신을 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 테니 안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남편이 C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8. 25. 두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7일 정도 지난 후인 2014. 9. 12. 두 개의 문자메시지(같은 날 총 세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중 세 번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하소연하는 내용으로서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를 보낸 것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9: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관리인 숙소 마루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곳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J은 위 교회의 목회자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9. 20:00경 위 교회 본당 글로리아홀 강단에서, 철야예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해자 측 교인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강단으로 올라와 강대상을 붙잡자, 피고인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각각 붙잡아 잡아당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각각 붙잡은 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강대상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강대상에서 팔을 떼어놓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당 전체 CCTV 영상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변호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라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각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한 이를 의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덧붙이건대,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죄의 구성요건행위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심정적 거부를 표현한 데에 불과하고, 여기에 진지하게 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속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배를 보려 하자 피해자가 강대상을 잡고 예배를 방해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이 예배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대상에서 떼어낸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정당화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의 요건 중 무엇도 갖추지 못 하였음은 자명하다. 설령 피해자의 예배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법적 수단과 절차를 통하여 예배를 할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였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예배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만연히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범죄가 성립될 뿐 정당행위 등의 법리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22.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8. 30.경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아레나시티개발을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재건축정비사업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