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3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3.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는 중증 지적·뇌전증 장애인으로서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2. 5. 16. 19:3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9:39경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5. 16. 20:3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0:32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건물 1층 계단홀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벽에 세운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입으로 음부 부위의 하의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5. 16.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0:40경 위 'C 오피스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와 위 건물 외부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같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동석신청서(사건관계인),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피해자가 자신보다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감정적 충동이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하고, 가족에 의한 보호나 통제도 곤란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16. 20:3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