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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6:24경 안산시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별 사진, 범죄일람표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음란물유포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2019고단12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22.5.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2세)를 발견하고도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09경 F 병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부근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45 피고인은 2017. 9. 26.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H'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접속한 후 'K'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9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출력물,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경위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B 언론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구청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한 위생 검열을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원이 직접 구청으로 전화를 넣어 저희 횟집에 대한 위생 검열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이 구청에 전화를 해 압박을 넣은 것이다. 해당 구청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직접 말을 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여 2015. 10. 12.경 B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비록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말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인터뷰에서 적시하고자 한 사실은 '피해자가 구청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위생 검열을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피해자의 비리 폭로 후 약 1년 반 동안 어떻게 지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현재 정치 쪽 일은 완전히 접고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 폭로 이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중략) 또 C의원은 구청에 압력을 넣어서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도 했다'고 대답하자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특정된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D조합 운영위원회 신년회 자리에서 E 위생관리팀 F 팀장을 만났는데, F과 담배 피우며 대화하는 자리에서 F이 피고인에게 'C의원이 피고인 운영 횟집에 위생 검열을 하라고 전화한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기억을 못 하겠다', '기억에는 전화받은 적 없는데, 피고인이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내가 받았나? 라는 생각도 든다', '제가 했다고 하니까 했나본데. 하여튼 기억은 없다'라며 명확하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만 일관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안 좋은 관계로 그런 사건이 있어서 걱정돼서 둘이 잠시 이야기한 적은 있다, 걱정돼서 물어본 것도 있고 그런 기억은 난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D조합 운영위원회 신년회에 참석해서 피고인과 대화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증언 내용, 특히 피고인이 특정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증인의 태도는 증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생 검열 부탁 전화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받았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척할 수 없게 한다. 위와 같이 F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식당에 대한 위생 검열 부탁 전화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인터뷰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피해자가 구청에 위생 검열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언론사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역주민들의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구청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에 대한 위생 검열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토지의 소유자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주식회사 B는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19억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을 융통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F, G은행, H 주식회사 등이 2019. 2. 25.경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D에게 5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0.경 D으로부터 'A이 시행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토지의 건축물 마감 공사의 공사대금 5억 2천만 원을 유치권 접수 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 A이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대금 5억 2천만 원 상당의 확보를 위해 유치권을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5억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만 있을 뿐 공사대금 5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신고서, 합의서, 부동산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 D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거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18:41경 위 D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E 활어운반차량 뒤 등록번호판을 박스 조각으로 가리고 운행하여 고의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활어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8. 11. 거제시 G건물 앞에서, B으로부터 "네가 2020. 8. 5. E 활어운반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을 박스 조각으로 가리고 운전한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왔었다."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B에게 "내가 현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 네가 활어운반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0. 8. 21. 경남거제경찰서 수사과 H팀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2020. 8. 5. 활어운반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고용주등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활어운반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켰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8. 11. 위 'D'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8. 21. 경남거제경찰서 수사과 H팀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2020. 8. 5. 활어운반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촬영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촌오빠 전화진술), 수사보고(A 면허대장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A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종업원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시킨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혼한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어 일정부분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B은 전 배우자였던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B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운명에 있었다),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인 전북 완주군 E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D이 위 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 등을 갖추어야 하였고, 위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D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었다. 위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는 위 D이 건설업면허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 인수 등을 위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G을 인수하여 D이 건설면허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개발예정지구의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다. 한편 D이 건설업면허를 갖추게 되었지만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전혀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던 공사를 유한회사 완주환경토건(이하 '완주환경토건'이라고 한다)에 그대로 재하도급을 주어 완주환경토건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는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고, 위 특례법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일시불상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는데 D이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완주환경토건을 통해 각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이는 하도급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를 검찰에 고발해서 대표이사 F를 교도소에 보내 버릴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1282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각 일부 진술부분 1. F, H, J(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공인진술서 첨부, 참고인 H 작성 공인 진술서 첨부, 고소인이사회 의사록 제출, 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준 3,000만 원 관련 자료, 노무비 명세서 제출) 및 그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 보고 : 참고인 L) 1. 계약서((주)G 인수 관련), (주)G인수계약서, 제2차 이사회의사록 사본,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죄의 성립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9. 1. 선고 93도915 판결 참조), 이때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회사 등을 운영한 적이 있어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경험을 보유한 피고인이 피해자 등 전북 완주군 E 주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D의 공식 또는 비공식 전무로서 초기 정착과 사업추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일하였거나 D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D으로부터 보수 또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D을 상대로 법이 보장한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D과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 법률 위반하여 완주환경토건에 하도급 준 사실을 거론하면서 '불법하도급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될 보수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것이 되어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갈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D을 위해 일한 데 대한 월급 상당 금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8,2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D 등 10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6,142,780원, 건강보험료 명목의 5,895,340원, 고용보험료 명목의 964,890원 등 합계 13,003,0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들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 10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2014. 10. 10.까지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근로자 D 등 10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6,793,26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4대 보험료 장기, 고액 체납사업장 대표자 수사의뢰), 보험료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조회 1. 조회의회에 대한 회신 내역(2013. 7. ~ 2014. 8.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근로자부과내역(2013 ~ 2014),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7. 14.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한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 4명과 함께 간장치킨 1마리, 소주 2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즉결심판사본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25. 19: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영장집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는 '접근매체 등 대여'에 대응하여 지급된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저렴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72

공소사실 [기초사실]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전화금융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보다 진화한 방법으로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으로, 국내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책, 허위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실행책, 투자금을 세탁하는 계좌를 운영하는 일명 ‘장집’, 투자금을 환전하는 환전책, 장집에 계좌를 공급하고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지원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상호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화되어 있는 다중피해범죄 조직이다. 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과거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투자 등 관련 범죄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재차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허위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사이트 내 전자지갑에 피해자의 코인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코인 매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경 D, E를 통해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해금을 세탁하는 계좌를 운영하는 일명 ‘장집’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투자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G 과장, H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 보상을 지급해주려고 한다, 신분증과 H 코인지갑 주소 보내주고 I 은행 계좌를 개설하라,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F나 H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진 및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2023. 6. 13.경 J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4,566만 원을 입금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14. 09:33경 위 대출금 중 4,560만 원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09:46경 위 피해금을 포함한 4,60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고, E는 같은 날 12:45경 위 4,600만 원을 유한회사 P조합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13:27경 위 4,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주식회사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금을 소위 ‘자금세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범은 다른 공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미 범죄가 종료된 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시기와 범행의 종료시기가 일치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과 같이 투자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범행 이용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시점에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종료되어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편취금을 해당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들을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계좌를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종료 전에 투자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 증인 E,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투자 사기금이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23. 6. 14. 09:33경부터 2시간 가량 지난 같은 날 11:27경 R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D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요청하였고, D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번호를 E에게 알려주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날 13:27경 Q 주식회사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전에 피고인이 D, E를 통해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해금을 세탁하는 계좌를 제공할 것을 수락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투자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각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부터 03:00까지 서울 마포구 C앞 노상에서 '외국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하라고 하자 주변 행인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며 "fuck you, you kill"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 12:4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D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과적 축중차로로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차로로 경유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차량적발통보서, 위반차량사진 1. CCTV 녹화자료 CD 1. 고발장 [도로법 제78조 제3항,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위 B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D영업소를 통과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를 통과한 사실, 당시 위 D영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단속원 E이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이 사건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수동 측정장비가 설치된 계근대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일단 이 사건 트럭을 위 계근대 위로 이동시킨 사실,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적재량 측정 및 서류작성 등을 위해 사무실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러 빨리 가야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적재량 측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차로로 경유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야 십할년아 아프다, 살살해 십할년아, 안 아프게 주사를 놓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것을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과 의료진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며 '너는 뭐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응급실 침대에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의료진이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와 안전요원 F이 침대채로 응급실 밖으로 옮기자 이에 화가 나 위 F을 비롯하여 응급실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며 '지랄 염병하고 나한테 협박 다 했다. 이 개새끼들 십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환자치료 업무와 피해자의 병원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행범인 체포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고소장, 현장사진, CD,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급성신부전, 화농성 척추염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이나 의료진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의 업무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이미 수차례 소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욕설과 소란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