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14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 23. 0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모텔 D호 내에서 전날부터 같이 마신 술로 인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하라. 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서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를 일부를 넣었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부터 06:00경 사이 제1항 범행 후 담배를 사러 모텔 밖 편의점을 다녀온 뒤 피고인이 귀가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위 모텔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에 성기를 갖다 대며 빨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년이, 이런"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온몸을 애무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밀치고, "꼼짝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후 "나가면 가만히 안 두고,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위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노래방) - USB 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를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지만, 판시 유사강간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아니다.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쑥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다거나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감금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적도 없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싸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해자 E의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통화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그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판시 제1항 유사강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일행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들어간 이후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긴 채 가슴을 빨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 하지 마라. '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강간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텔방에 나가서 된장 국물을 사온 후,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년이, 이런'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저항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끌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그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판시 제3항 감금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모텔에서 도망가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딜 가느냐'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혔고, '꼼짝하지 말라'면서 이불을 피해자의 몸에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겁을 주어 일정 시간 동안 모텔을 떠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 간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포함하여 그 이후부터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객관적인 증거인 동영상(노래방)-USB 첨부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의 부축 없이 혼자서는 걷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여 위 진술에 부합하고, F, G 또한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물론 피해자도 당일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노래방에서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및 일행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7. 1. 23. 14:06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어제 나한테 무슨 짓 한 거니?'라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형한테 전화 한 번 해줘. 형 걱정하잖아'라고 대화의 주제를 전환하며 대답을 회피하였고, 피해자가 '너 나한테 (내가) 술 취했는데 무슨 짓 했냐고?'라며재차 항의하자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통화를 종료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의사 합치에 따라 모텔에 가서 성적인 접촉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면, 놀라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당일 일행이었던 G의 처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G 부부가 순차로 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는 G의 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도 자신의 처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텔에서 깨어나 보니까 강간을 당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같은 날 14:49경 피고인에게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 수치심을 남양주경찰서 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날 17:40경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인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전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모두 거절당하자 금원을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소 피고인과 자주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가 단순히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언행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여동생이 사는 충남 예산으로 내려가 동생의 도움을 받아 기거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유사강간은 기본영역, 강간치상은 경미한 상해이므로 감경영역, 감금은 기본영역으로 강간치상의 상한에 유사강간의 상한의 1/2인 1년 8월, 감금의 상한의 1/3인 4월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뒤 강간 치상하였으며 또한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상적인 생활도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매도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 및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 강간치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유사강간 및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 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