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2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1. 21: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25,000원 상당의 왕새우, 25,000원 상당의 조개찜, 20,000원 상당의 광어회를 주문한 후 '며칠 뒤 회사에서 워크숍을 올 것인데 그 때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 워크숍을 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15: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우럭매운탕을 주문한 후 '며칠 뒤 회사에서 워크숍을 올 것인데 그 때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 워크숍을 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13: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H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이마트 직원을 사칭하며 '200,000원을 주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팬션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마트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용 전단지에 펜션을 홍보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마트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마트 직원용 전단지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홍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7:1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펜션 홍보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23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펜션에서 요금수납 및 관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3. 업무상횡령 가. 숙박료 횡령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K 펜션에서 그곳 손님인 L으로부터 숙박료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숙박료 합계 8,027,000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관리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K 펜션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광고비 명목으로 1,32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광고비로 550,000원을 지출한 다음, 나머지 770,000원을 피해자 1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3,48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 J으로부터 위 K 펜션의 관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라며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위 펜션의 관리 직원으로서 위 휴대전화기를 펜션 관리 등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13,500원 상당의 유료콘텐츠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쇼핑 (20회, 합계 885,550원)과 유료콘텐츠(20회, 합계 897,690원)를 구매를 하면서 그 대가로 총 합계 1,783,240원 상당을 위 휴대전화기를 통해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1회,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2016고단2723) 1. G, B(이상 2016고단2222), J( 2016고단272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숙박비 횡령금액 특정) 2016고단2723) 1. 증빙자료,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이상 2016고단2222), 각 팬션숙박예약현황, 업무용 휴대폰 사용내역, 피해자 관리비 이체내역 등, A 새마을금고 입출내역, A 새마을금고 입금내역 정리, A 숙박비 정산내역(N), 피의자 새마을금고 입출내역 등(이상 2016고단2723)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출력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3의 가. 나.항 별로 포괄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음식을 주문하는 무전취식행위를 하거나 팬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숙박료나 업주로부터 받은 금원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이용을 전제로 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전화기를 업무에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업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B, J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B, J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 J을 제외하면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금 상당 금원을 입금한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