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유력한 정부산하단체인 D의 이사장이고, 국내외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에서 MTN이라는 중기채권이 발급되어 곧 국내에 20조 원의 외자가 들어오게 된다. 싱가폴에 가서 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싱가폴에서 일을 처리하고, 외자가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20조 원 상당의 외자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외자가 도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7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2, 24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4,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기채권계약서, 확인각서,명함(A), 외자유치계약서,영수증 및 차용증(No. 1~18, 22, 24), 입금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확인보고), 2010고단2036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지나친 욕심으로 피고인의 말을 과신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7. 부터 2008.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1, 23, 25 내지 44 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억 8,2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D의 36주년 기념식 및 제4대 총재 취임식이 개최되기 이전부터 전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D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기념식 등 경비 명목으로 피 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1, 23, 25의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800만원을 교부받아 인도네시아의 왕족 등 유력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2007. 12, 13. 실제로 위 기념식 등을 개최하였고, 당시 피해자도 참석한 점, 피해자는 2007년 8~10월경 피고인에게 IT기업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를 소개하였고, H는 2008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D 제4대 총재 I 소개받아 G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J 사업을 추진하면서 I의 도움을 얻어 인도네시아에서 2008. 5. 28., 5. 31., 6. 11. 등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5. 1. 에는 인도네시아의 유력인사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창원시 소재 경남 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5. 31.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행사장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G의 기술시연에 적극 관여한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3,34,36,37, 38의 각 해당 금원은 피해자가 G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D을 거치지 아니하고 H에게 바로 송금한 점, H는 피고인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다가 2008. 6. 11. 이후 피해자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고 마지못해 귀국하였고, 2009. 4. 14. D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8. 24. 피고인 및 피해자의 요구로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D의 인도네시아 등 국제적인 인적 네크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D의 36주년 1) 공소장 범죄일람표와 이를 그대로 인용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9 등에 기재된 '37주년'은 '36주년'의 오기로 보인다. 기념식 및 제4대 총재 취임식 경비와 G의 인도네시아 등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한 뒤 이를 빌미로 D의 운영과 G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지출된 위와 같은 금원 대부분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편취의 범의로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8, 39, 40, 44 기재 금원의 경우 외자유치 경비로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판시 범행과 범행수단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아무런 징표도 없으므로 판시 범행과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금원 교부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는지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