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1. 2015고단113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6. 08:20경 위 아파트 109동과 103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곳 철망 펜스에 설치한 '성동구청에서 허가 받은 개별난방 전환공사행위허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에 다가가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 끈을 잘라버림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30.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3대1로 날 공격.두번째 스카프녀현재 106동 대표.집단폭행 맞죠?.폭행사건의 당사자 두명(전 부녀회장, 동대표 겸 주민회의 총무).이렇게 난방비 안낸 이웃들이 저를 집단폭행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은 난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고 또한 같은 달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고단1680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L은 같은 아파트 103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L과 감정이 좋지 아니하자 피해자 L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각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4.경 피고인의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지칭하며 "전 부녀회장 L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협박과 허위사실유포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라는 글을 본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12.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2층에서 열린 개별난방전환 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L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 L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지칭하며 "3대 1로 날 공격! 쌈 하는 남자 현재 108동 동대표 및 입대위 회장, 두 번째 스카프 녀 현재 106동 대표, 날 때린 여자 전 부녀회장 103동 집단폭행 맞죠?"라는 글을 본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12.경 위 개별난방전환 설명회에서 피고인이 106동 대표인 K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그녀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을 뿐 K, 피해자 L 등이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지칭하며 "진짜 저 여자랑 싸우다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라는 글을 댓글 란에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8.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지칭하며 "A씨와 싸우는 L은 A씨 입주 전부터 주민들과 머리채 잡고 뒹굴고 싸웠답니다. L 별명이 쌈닭에 투견일 걸요, 다른 주민들은 A씨처럼 될까봐 L을 상대 안하는 것뿐입니다. A씨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많은 주민들이 L한테 당하고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본문에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5고단1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페이스북 자료 1. 사진 1. 고소장 판시 제2사실[2016고단1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1. 페이스북 캡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은 수만 명의 팔로워 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루어져 그 파급력과 전파성이 매우 컸고, 이에 비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 난방비 문제와 관련한 공익적 차원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달아놓은 끈만을 잘라 현수막을 경비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현수막의 효용을 해할 의사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작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1)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이고, 반드시 물건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함을 요하지 않으며,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제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난방전환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현수막을 고정시켜 두었던 네 귀퉁이의 끈을 모두 가위로 잘라낸 후,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을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간 사실, 이를 목격한 경비원 N은 위 현수막을 회수하여 관리사무실 복도에 두었고, 며칠 후 관리소장은 새로운 끈을 연결하여 위 현수막을 다시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잘라 현수막이 게시되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이나마 현수막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이상 현수막을 게시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1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개최된 주민토론회에서 피해자 K과 의견대립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이 법원 2015고정633호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2015. 2. 16.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피해자 K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106동 103호에 대하여는 매년 난방이 이루어지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 내지 5월경까지 난방량에 따라 적게는 1~2만 원, 많게는 20여만 원의 난방비가 부과되었고, 피해자 K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적시한 문언 및 그 취지, 이를 적시한 시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1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개최된 주민토론회에서 의견대립으로 피해자 L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 L을 거세게 밀쳐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서로 손으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대방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이 법원 2015고정633호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2016. 2. 16.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K을 폭행한 시점은 2014. 9. 12. 19:25경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L이 상호 폭력을 행사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10여 분이 경과한 같은 날 19:40경으로서 K과 피해자 L이 공동으로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은 없었다. 2)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적시한 문언 및 그 취지, 이를 적시한 시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9. 1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개최된 주민토론회에서 피해자 L과 싸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던 피해자 L의 폭력적 성향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그 공개의 방법 또한 수만 명이 접속하는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사실적시는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주된 것으로 보일 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2014. 9. 1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경 피고인의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40~50억 원을 현 동대표들이 횡령하고 현재 10여 억 원만 남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106동 동대표 겸 동대표회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K(여, 62세)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을 입증할 화면 캡처 출력물 등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K의 진술은 전적으로 기억에 의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점, 위 피해자는 주민토론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로서 피고인과 대립하는 지위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위 사실적시 내용을 언급한 언론보도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4. 9. 3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감사결과 총 536가구 중 300건 제로, 2,400건 9만원 미만이다. 전 동대표들, 현 동대표들 난방비 내역서 처참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은 난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각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난방비자료'(증거기록 제8쪽)와 피해자 K의 진술이 있으나,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먼저, 피해자 K의 진술은 위 '난방비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난방비자료'는 그 문언과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중 일부로 보일 뿐,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을 직접 출력한 것이 아니고, 위 '난방비자료'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피고인을 취재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며, 위 '난방비자료'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30에 게시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위 '난방비자료'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덧붙여진 '이후 A은 15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해당 기사는 2014. 9. 15.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서울시가 20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07. 1.부터 2013. 3.까지 동절기 27개월간 난방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난방량 '0'인 건수가 300건, 난방비 9만 원 이하 건수가 2,398건임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감사결과 총 536가구 중 300건 제로, 2,400건 9만 원 미만이다'라고 적시한 것은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전 동대표들, 현 동대표들 난방비 내역서 처참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할 뿐 이를 피해자 K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이 부분이 위 부분과 결합하여 사실적시의 취지로 해석된다 할지라도 이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동대표들 중에서도 난방비를 성실히 납부해오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K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2014. 9. 3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2014. 9.중순경 및 2014. 10. 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각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지칭하며 "진짜 저 여자랑 싸우다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라는 글을 댓글 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피해자 L과 싸워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주민이 누구인지, 그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사실도 없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8.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지칭하며 "A씨와 싸우는 L은 A씨 입주 전부터 주민들과 머리채 잡고 뒹굴고 싸웠답니다. L 별명이 쌈닭에 투견일 걸요, 다른 주민들은 A씨처럼 될까봐 L을 상대 안하는 것뿐입니다. A씨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많은 주민들이 L한테 당하고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본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글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사실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부녀회장이던 피해자 L이 다른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이를 사실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 이주한 O은 피고인과의 대화과정에서 '매일 L과 싸움하는 것도 힘들고 하여 집을 팔았고, 주민들 중 20여 명이 피해자 L을 고소·고발한 사실도 있다'고 말하였다.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P는 이 법정에서 'L과 갈등을 빚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 '본인 이외에도 이사 간 사람이 여럿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규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는 Q는 피고인과의 대화과정에서 '관리소장이 L과 싸워 그만두고 떠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나도 일을 하면서 L과 직접 갈등을 빚은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다소간 과장된 내용은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