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20 피고인은 2022. 11. 11.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D클럽) 내 3번방에서, 위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1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섹스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깨물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6798 피고인은 2023. 8. 16. 21:50경 인천 중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71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서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위 승용차가 택시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야, 부평 가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발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7519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고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3. 25. 21:14경 인천 서구 H 앞길에서 ‘외국인 1명이 난동을 부리고 신고자의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경사 J, 경장 K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12 신고자로부터 “사건처리는 원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니 외국인을 집에 가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경사 J, 경장 K에게 “한국놈들, 씨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제지하는 위 K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2023고단6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부위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023고단7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제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벌금 50만 원 여성을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래방 업주에게 미지급한 사용료를 지급한 점, 손괴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0:05경 인천 서구 M건물 1층에 있는 ‘N’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14세)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뭘 하지 말라는 거야”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