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 C은 2014.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 D은 2014.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경까지 대전 대덕구 T 일대에서 가짜석유유통업자인 Q으로부터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 말통(16리터) 1개당 18,500원 상당에 이를 매입한 후 일반 소비자들에게 말통 1개 당 21,000원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합계 8,320리터 시가 1,092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대덕구 T 및 U 일대에서 가짜석유 유통업자인 V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짜석유 말통(16리터) 1개당 18,500원 상당에 이를 매입한 후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말통 1개당 21,000원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합계 1,600리터 시가 21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W와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비닐하우스 약 20평에서 1만 리터 탱크 1개, 용제를 뽑아내는 모터, 용제를 섞는 공기압축기, 용제를 담는 말통 등을 갖추어 놓고, Y으로부터 공급 받은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약 64,000리터를 제조한 다음 이를 16리터들이 말통에 나누어 담아 불상의 가짜석유 매입업자들의 차량으로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W와 함께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개사육장 옆 창고 약 15평에서 1만 리터 탱크 1개, 용제를 뽑아내는 모터, 용제를 섞는 공기압축기, 용제를 담는 말통 등을 갖추어 놓고, Y으로부터 공급 받은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합계 144,000리터를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3. 3.경부터 2013. 9.경까지 충남 논산시 AA에 있는 저장소에서 탱크, 용제를 뽑아내는 모터, 용제를 섞는 공기압축기, 용제를 담는 말통 등을 갖추어 놓고, Y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합계 약 40,000리터를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W, A, D 등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충남 논산시 AA에 있는 저장소에서 탱크, 용제를 뽑아내는 모터, 용제를 섞는 공기압축기, 용제를 담는말통 등을 갖추어 놓고, Y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230,000리터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 D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3. 피고인 Q 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에 가짜 석유를 담은 말통 및 주유기를 갖추어 놓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짜석유 말통 1개당 21,000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짜석유 합계 약 38,000리터 시가 4,3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대전 대덕구 AB 일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 합계 8,320리터 시가 96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R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Y, AC과 함께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AD에 있는 저장소에서 Y과 AC은 탱크, 용제를 뽑아내는 모터, 용제를 섞는 공기압축기, 용제를 담는 말통 등을 갖추어 놓고,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불상량을 제조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일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8촌 형인 Y에게 피고인의 농협계좌(AE) 예금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가짜 석유용제 대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충남 금산군 AF에서 가짜석유 용제인 톨루엔, 메탄올을 담을 수 있는 5만 리터 탱크 2개, 저장량 산정용 고정 미터기, 용제 인출용 모터 펌프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Y에게 위 시설임차명의를 빌려주고 망을 보면서 톨루엔 8만 리터 상당, 메탄올 12만 리터 상당을 위 탱크 안에 저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AC에게 톨루엔과 메탄올 합계 10만 리터 상당,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W에게 톨루엔과 메탄올 합계 10만 리터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및 2만 리터 탱크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같은 군 AG에 있는 용제 저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12만 리터를 위 두 곳의 저장소에 나누어 각각 저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가짜석유제조업자인 W에게 위 12만 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C, W, A 등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충남 논산시 AA에 있는 저장소에서 탱크, 용제를 뽑아내는 모터, 용제를 섞는 공기압축기, 용제를 담는 말통 등을 갖추어 놓고, Y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230,000리터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 A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W 대질 부분 포함) 1. Y,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N,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AJ 등, 피의자 A 등 4명에 대한 계좌분석, 피의자 Y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파일 분석, 피의자 Y 차명계좌 R 거래내역 첨부)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피고인 Q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피고인 R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피고인 D: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Q, R,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Q, R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R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취급 유사석유량 등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 A, C, D),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피고인 Q, R :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D : 2011년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전후 정황, 관련자들의 처벌정도, 가담정도 및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