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383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T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U인데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대출 절차 진행을 정지시켰다.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T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1. 12: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V 아파트 W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8.경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21.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X, 채권자 U, 대출처 채무자확인용, 채무자 S,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 … 중략 …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 관련 납부증명서를 U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2022년 01월 21일 U”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U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2022. 1. 21. 12: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V 아파트 W동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S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납부증명서, Y 명의의 납부증명서, Z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AA 명의의 보증예치금증명서, AB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12:50경 경산시 AC에 있는 AD학교 정문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AB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 AE으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와 같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44경부터 14:24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AF에 있는 AG 반야월점 내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3,000만 원 중 2,335만 원을 1회 당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알려 준 ‘AI’ 등 24명의 이름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59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5.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T AK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 네가 AL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7,100만 원 중 5,000만 원은 T에서 AL은행에 지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L은행 법무팀인데 금융권끼리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으니 T에서 변제한 5,000만 원을 다시 돌려보냈다. 네가 기존 대출금을 직접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집에 경매가 들어갈 수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16:4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40에 있는 남창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7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6.경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Y AN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O은행인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금지된 상품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당장 변제를 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2:00경 김해시 AP에 있는 AQ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0.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번호 AR, 채권계약자 A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20,000,000원, 상환 일자 2022-02-10, 지점 ㈜AO,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 중략 …㈜A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AO은행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2022. 2. 10. 12:00경 김해시 AP에 있는 AQ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M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O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S, S, AT, AU, 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휴대폰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회신자료(AV),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금 출금 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카드사 회신서, 각 문자메시지, 각 납부증명서(U, Y), 대출완납증명서(Z은행), 보증예치금증명서(AA), 채무변제확인서(AB), 임의동행보고서, 각 무통장 송금증,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1, 14, 54, 82), 각 입건전 조사 보고서(순번 39, 40, 51, 67) 2022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피해금 인출내역,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카드영수증, 택시 결제내역, 금융계좌영장 회신 자료(Y) 2022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A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2022. 1. 26. 오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을 중지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2022. 1. 28.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2022. 2. 10. 및 2022. 2. 11.자 범행을 저질러 고의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Q, S, R, AE과는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Q의 피해금 일부는 송금 중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