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동·E동의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2018. 12.경 이루어진 위 아파트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G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재산인 스노우멜팅(열선)을 훼손하였다고 계속해서 문제삼자 피해자 등을 동대표직에서 해임하고자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H 등 11명에게 “2. 개인정보 무단 공개-(2019. 2. 24.) 당시 휴무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보관된 문서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됨(주민 I 외 2명의 성명, 생년월일, 금품지급내역이 공개됨) 1) 회의 당일 뿌린 유인물 이면에는 2018.년 하반기 노인정 회장인 I의 생년월일 및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사실 그리고 노인정 J 및 K의 생년월일과 수고비용 수령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확인된 사람만 총 3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됨. 2) 2019. 3. 23. 유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의 중에 공개된 사실을 확인한 당사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 항의하였고 경찰이 출동함(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절차 권고를 받아 고소예정)”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8. 10.경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L 등으로부터 이면지를 받아와 2019. 3. 10. 피해자의 집에서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로 ‘M’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였을 뿐 위 이면지를 관리사무소 측의 동의 없이 가져오거나 그 뒷면에 I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 유인물의 배포일자는 2019. 2. 24.이 아니라 2019. 3. 10.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N, L, O, P의 사실확인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동별대표자 해임의 건 1. 수사보고(관리소장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휴무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보관된 이면지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리소장에 대한 확인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2. 24.경 또는 2019. 3. 10.경 이루어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M’라는 제목의 컬러로 인쇄 또는 복사된 수장의 문서를 배포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위 문서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이면지에 인쇄 또는 복사된 것이었다. 이 사건 유인물 중 일부는 금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그 작성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는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종이의 이면에 작성되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위 이면지는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나 관리소장, 관리과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받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O, L 작성의 각 인증서(증 제1, 2호증),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L 작성의 의견서(증거기록 67면), L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74면)에 의하더라도, 시기는 불분명하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이면지를 가져다 쓰겠다’고 말하면서 이면지를 가져간 사실은 있고, 다만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면지를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가져간 이면지를 확인한 적은 없었다. 3) 피고인은 2019. 3. 13. 개인정보가 유출된 I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동한 경찰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 G에게 물어보니 G이 ‘C이 관리사무소에서 이면지를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서류를 가져가라고 했냐고 물어보니 ‘그냥 가져갔을 뿐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2019. 2. 24. 피해자가 회의 중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후 문제된 이면지 등으로 작성된 서류뭉치를 가져왔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웠을 당시 관리사무소의 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10분 동안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서를 복사해 온 것으로 추측하였고(증거기록 50 내지 51면), 이러한 자신의 추측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하 ‘이 사건 해임건의안’이라 한다)에 기재하였다. 4) 그러나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는 유출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한 것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79면). 5) 2019. 2. 24. 또는 2019. 3. 10.은 모두 일요일로서, 직원들이 종종 잔업을 위해서 출근하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동대표들은 관리사무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출입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 중 자리를 비웠을 당시 관리사무소의 문을 연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4면). 6) 한편, I는 2019. 7. 3.경, 2019. 3. 13.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그 때가 일요일이었는데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 위에 있는 종이로 복사를 했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경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72면), Q 역시 2020. 4. 16.경 경찰관의 출동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회의가 열린 날 복사기 옆에 있던 종이로 복사를 했는데 뒤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바 제 불찰이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I는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면). 또한 Q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약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인 I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역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거나, I나 Q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I나 Q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즉 관리사무소 관리자들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가져온 이면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사실 및 피해자가 휴무인 관리사무소에서 이면지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이 사건 해임건의안에 기재된 “(2019. 2. 24.) 당시 휴무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보관된 문서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기재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관리소장 G으로부터 일반적인 원칙을 들었을 뿐 위 G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해임건의안에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해임 안건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임건의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추측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물어본 이외에 별다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결국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허위의 내용을 피해자에 대한 해임의 근거 사유로 기재 이 사건 해임건의안을 배포한 행위를 두고 업무에 의한 행위라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건의안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