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은 서로 옆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둘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8:24경 용인시 처인구 C 분리수거함이 있는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5회에 걸쳐 때려 이마 가운데 아래쪽 및 왼쪽 관자부위에 두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위 원룸 주차장 입구(위 분리수거함 반대쪽 기둥)에서 재차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접은 상자로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왼쪽 상의를 잡아 당기자 이를 뿌리치면서 자신의 왼쪽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원룸 출입구 안으로 들어선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마에서 턱까지 피를 흘리면서 재차 따라들어오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86세의 고령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왜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및 폭행을 가하는 경우 충분히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9:04경 119구급차에 의해 D병원으로 호송되어 입원치료 중, 같은 날 16:38경 위 상해, 폭행을 유인(誘因)으로 한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6, 8, 11, 16, 19, 23, 29, 33, 38) 1. 구급활동일지, 각 진료기록, 부검소견서,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각 의무기록, 소견서, 부검감정서, 요양급여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인데, 위 사망원인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장 약 158㎝, 보통 체형의 만 86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신장 약 176㎝, 몸무게 94㎏의 남성이다. 이 사건 직후 2022. 6. 29. 08:38경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119출동 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에는 ‘피해자 의식 명료히 앉아있는 상태. 피해자가 말하길 집에서 나오다 피고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과 주변의 종이박스 등으로 때렸다고 함. 피해자 평가한바, 미간에 1㎝ 미만의 패인 듯한 양상의 열상과 부 종, 좌측 눈 앞머리쪽에 0.5㎝ 얕은 열상 및 멍 관찰됨. 이마 미간부근 통증 호소하며 좌측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함. 부상 이후 낙상 등 2차 사고는 없었다고 하고 의식소실(-). G병원 이송 중 피해자 멀미나는 것 같다고 하며 구토 증세를 보임. 두통 (-). 어지러움 증상 물었으나 모르겠다고만 대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119구급대를 통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아들이 요청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피해자가 눈에 통증을 호소하고 시력저하가 발생하여 안과 진료가 필요해 G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고, G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본 다음 같은 날 15:55경 다시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해자는 D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실 침대로 이동하는 도중 의식이 처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이 같은 날 15:58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설명하고 기관 삽관 등을 진행하였고, 치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38경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D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돼 있다. 경기도남부경찰청 검시조사관이 작성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외표 검시상 얼굴 부위에서 폭행으로 인한 손상(왼 눈썹 위쪽에 봉합된 작은 열창, 왼 눈꺼풀과 이마 부위에 혈종을 동반한 멍)과 의료처치로 인한 손상(복장뼈 골절, 다수의 주사 침 자국)이 혼재되어 있는 외표 소견을 봄. D병원 의무기록(의식저하)과 119구급대 기록지(구토증상)를 참고할 때, 뇌출혈 소견을 보이는바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인은 폭 행으로 인한 두부 손상사 또는 외상성 뇌출혈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I 법의관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설명’란에는 ‘피해자의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피해자는 사망 당일 08:35경 머리 부위 등을 폭행당하였다고 하고, 두통 지속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 잃고 사망한 자로, 부검상 얼굴에서 열창 및 피하출혈(멍) 등의 표재성 손상을 보고, 양쪽 어깨 및 왼쪽 겨드랑 부위에서 연조직 출혈을 보는 등 외력에 의한 손상을 보나, 그 정도를 고려할 때 외력에 의한 손상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장의 무게는 증가되어 있고, 관상동맥의 고도 협착과 함께 왼심실 앞쪽 벽의 파열과 이에 동반된 응고혈액을 심낭에서 보며, 심장 근육의 출혈, 괴사 및 염증세포(중성구 등)의 침윤 등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의 소견을 보이는 점, 부검에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피해자는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위 항의 급성 심근 경색에 우선하여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양쪽 갈비뼈의 골절과 목 부위연조직 출혈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점, 검출된 약성분은 치매 증상의 치료를 위해 투여된 약물이며 함량이 모두 치료농도 이하인 점, 말초혈액을 이용한 검사에서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인 점, 사건개요 및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로 발생한 심장압전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돼 있고, ‘사인’란에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로 발생한 심장압전으로 판단하며, 사건 개요 및 수사기록을 참조할 때 폭행이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위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란에는 ‘이 사건에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관계는 유인(inducing factors of precipitating factors)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사인(cause of death)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제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심장에서는 기질적 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이 이러한 유인에 의하여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유인이 가해지면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며,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 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을 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 사인으로 판단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은 급성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심장의 근육이 파열되어 새어나간 혈액이 심장을 누르는 상황(심장압전)을 야기하여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심장 파열은 형태에 따라 1형, 2형, 3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으로 흔한 형태는 2형으로 급성 심근경색 발병 후 약 3일 내지 5일 후 흔히 발생하나, 이 사건은 비교적드문 1형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주로 급성 심근경색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사건에서 폭행은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및 심근파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고혈압 등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폭행 이전에 갑 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폭행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폭행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말미암아 안면부열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년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고령으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후 곧바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불과 8시간만에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폭행 이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을 초래할 다른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검감정서의 기재는, 이 사건 폭행이 “정상인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간 언쟁,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자에게 있었던 진료행위 등 역시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 전 언쟁 등이 ‘유인’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위 언쟁 등은 이와 근접하여 발생한 이 사건 폭행과 결합하여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파열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폭행을 배제하여 단독으로 ‘유인’이 될 여지는 없고, 이 사건 폭행 후 진료행위 등이 ‘유인’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흡연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