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2015고합231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예전에 태권도 사범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에서 왜 힘자랑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 골목길인 부산 중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5만 원과 LG 휴대폰 1대, 지갑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점퍼 1벌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54 1. 협박 피고인은 2015. 4. 12. 0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가 운영하는 J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K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을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가게 시너로 다 태워버린다. 칼로 배때지를 찔러 시너로 불태워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년 진짜 시너로 다 불태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복숭아 캔 8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여, 69세)이 피고인이 길에 던진 복숭아 캔을 치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두르고, 막걸리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15고합356 피고인은 2015. 3. 26. 00:36 경 부산 금정구 M역에 있는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N가 지하철 마지막 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사이에 당직근무 중인 직원에게 물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 위 직원이 물을 가지러 간 틈을 타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438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1. 03:30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P 2층 사무실 앞 복도 의자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Q(50세)에게 '야 새끼야 여기가 술 먹고 잠자는 데냐'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09:15 경부터 30분간 부산 영도구 0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위 생활관 직원이 P 사무실 유리문을 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원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생수병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활관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2015 zZ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¹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15_z¹438,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도상해의 섬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과 싸운 것이 아니므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점퍼와 그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위 물품들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기본범죄 하한) ~ 4년 6월 20일 [기본범죄 상한(4년) + 제 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물건을 강취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L, N, Q, R을 상대로 집도, 협박, 폭행, 업무방해의 죄를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