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현역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E에서 복무하다가 2016. 3. 23.자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F(21세)은 선임병인 피고인과 같이 2015. 7. 7.경부터 2016. 2. 11.경까지 G아파트 304동 101호에서 생활하였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02:00경 G아파트 304동 102호 직감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손등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2015.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G아파트 304동 101호 직감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발기되도록 한 후 하의 밖으로 빼내어 옆에 있던 상병 H에게 보여주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22:00경 위 101호 직감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발기되도록 한 후 하의 밖으로 빼내어 보여주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22:00경 위 101호 직감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5. 12. 4. 22:00경 위 G아파트 300동 인근 흡연구역에서 피해자에게 맨발로 눈 위를 약 5초 동안 걷게 하는 한편, 눈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이 군대 선임이라는 지위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가장 중한 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 및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경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경주시 E 소재 F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둘러간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어디가노"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KCTV 사거리 쪽에서 부민장례식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가 0.175%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미골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23: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한항공 사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네거리를 배성병원 방향에서 코스트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자동차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0.19:2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오창 TG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19:2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오창 TG앞 길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며칠 전 우연히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로부터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운전자 성명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 1장씩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사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지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범행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렵게 한 점, 이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 2년)]에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4월 ~ 10월)]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7. 01:10경 거제시 G건물 2층 H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24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J(24세)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K(23세)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무릎으로 3~4회 걷어차고, 피해자 J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K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1회 찍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감정위촉 및 회보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에 가담한 경위와 그 역할의 정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 일부와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 또는 공탁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각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2016고단279 피고인은 2016. 8. 16. 17:40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11: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66-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진등길 53-18에 있는 국정연수원 도로공사 현장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E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진 2016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 미가입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3-38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우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상습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푸조 차량을 보여 주면서 "100% 무사고 차량이고 국가에서 보증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휀더 교환은 스크래치로 인한 것이고 사고는 전혀 없다, 이전 소유자가 여성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히 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이전 소유주가 남성이고, 2015. 2. 9.경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2015. 3. 30.경에 이르기까지 휀더 교환, 파워 스티어링 기어 교환 등 수리비 710만원 상당이 드는 수리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의 주요골격부위에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등의 수리가 있었을 경우"에만 사고란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일반인이 사고라고 인식하는 범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구매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구체적인 사고내역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력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가 없는 자동차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무사고 자동차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피고인, G, E, H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상 자동차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외의 사항을 G로부터 들었거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상 자동차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차동차 사고이력 정보보고서(카히스토리) 등 피고인이 대상 자동차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보더라고 피고인이 대상 자동차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고 이력에 대하여 알 수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정보만을 기초로 설명하면서 매매행위를 하였던바,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어떤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따르면 매매 당시 피고인이 대상 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거래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릴 정도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항고장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상태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상 자동차의 상태를 모르거나 예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착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대상 자동차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을 확인한 뒤, 이에 서명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⑬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 제외): 무", "자동차 상태표시: 프론트휀더", "⑬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기재 내용으로 대상 자동차의 상태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재 내용은 매매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정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대상 자동차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아래 매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1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제작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F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1매,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1매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F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0.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9가합1040호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0.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피고인 및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에 대한 E의 이의신청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단2355호 대여금 소송에서 2010. 7. 2. 'E이 F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F은 2015. 5. 26.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의해 E 소유의 익산시 G 등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F이 위 차용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F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10:0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F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0:00경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2016. 8. 17. 작성한 고소장 1. 각 판결문 및 지급명령(증거목록 순번 3, 4, 15 내지 17) 1. 각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110, 111면), 수사보고(차용증 원본 사본 첨부) 1. 필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필적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을 무고하였음이 명백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사에서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고등학교'에 물리 담당 교사로 부임하였다가 2016. 4. 14. 직위해제되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위 D고등학교 3학년 8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위 D고등학교에 재직 당시 3학년 가운데 여학생 반인 3학년 8반에 매주 화요일 11:50 ~ 12:40경, 금요일 09:50 ~ 10:40경 사이 각 1시간씩 총 2시간 물리 수업을 하였다. 1. 피해자 E 등 D고등학교 3학년 8반 학생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8. 11: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D고등학교 3학년 8반 여학생 반 교실에서, 물리수업을 하는 도중, 고등학생인 피해자 E(만 17세, 여)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17명에게 "19살 짜리랑 사귀어 봤다, 한 달 동안 가슴이 설랬다. 그 여자애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내가 돌싱이니 부모님들 중 돌싱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여자는 돈 잘 버는 남자 만나면 공부 안 해도 된다",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꽃뱀을 많이 만났다", "꽃뱀을 만났는데 매력적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 1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너네들도 그런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각 삭제함)와 같이 여성을 비하하고, 피해자 또래의 아동들과 사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18세 미만의 아동들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09:50 ~ 10:40경 위 교실에서 물리 수업을 하는 도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만 17세, 여)에게 다가가 "너희 엄마 돌싱이제"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봄으로써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09:50 ~ 10:40경 위 교실에서 물리 수업을 하는 도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만 17세, 여)에게 다가가 "너희 엄마 돌싱이제"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봄으로써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18명 특정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농담이나 신변잡기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대체로 일치되게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러 번의 수업시간에 반복하여 유사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거북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교사인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1:40경 울산 중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학성공원에 불이 나서 난리다, 사람을 두명 찔러 죽이고 있다."라고 말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학성공원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호텔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8.부터 2014. 9. 28.까지 지배인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7,499,640원과 2008. 10. 1.부터 2014. 9. 28.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8,800,3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7.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D,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63 소재 낙영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금족마사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4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7. 02:1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산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6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21:25경 울산 동구 명덕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정동 방면에서 효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넓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핸들이 좌측으로 꺾어져 현대자동차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의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08: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PC방 1층 계단에서, 등교하다가 피고인을 PC방에 데려다 준 피해자 E(17세)에게 "한 번만 고추를 빨게 해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오전 8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고 가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갑자기 피해를 당하여 미처 그 자리를 떠나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추행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을 쓰다듬는 등 추행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계속된 일부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트렌스젠더로서 외양상 여성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자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추행행위를 계속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트렌스젠더인 피고인이 등교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2010년 강제추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횟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