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5: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남, 84세)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5. 7. 08:42경 외상성 두부 손상(두개골절, 경막상출혈, 경막하출혈, 뇌 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및 CCTV 주요 장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전남대병원 및 E병원 서류 접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C 병력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본(사망 진단서-C), 진단서(C), 상해진단서(C), 진료소견서(C),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1. 감정결과회보(C) 및 부검감정서 1. CD 1장(폭행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여 사건 다음 날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행위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병원에 가지 않은 사정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체를 숙이면서 체중을 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쳤다.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면서 ‘쿵’소리가 크게 났으며, 피해자의 뒤통수에 빨갛게 피가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나주시 남평면에 있는 밭에 가면서 “머리가 아파서 안되겄는디야”, “머리가 많이 아프다” 등 혼잣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아들 F은 피해자가 밭에 갔다가 저녁 6~7시경 집에 돌아왔으나 평소와 다르게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방에 들어가 누웠고, 1시간 후쯤 토를 하였으며, 정수리에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5. 2. 07:00경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차로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전남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H은 피해자의 상태를 경막외출혈,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10:00경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E병원 소속 의사 I은 피해자의 우측 주관절부 및 배부에 타박으로 인한 부종, 찰과상, 타박흔이 관찰되고, 혼수 상태로 사망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혼수상태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E병원 소속 의사 I은 2021. 5. 4. 16:04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해자가 회생 가능성이 낮음을 재설명하였으며, 피해자는 결국 2021. 5. 7. 08:4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전도에 의한 외상성 두부손상(두개골절, 경막상출혈, 경막하출혈, 뇌 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이고, 기타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은 없다. 피해자의 2011.경부터 사망일까지의 약 10년간 요양급여내역에는 만성복합치주염, 비염, 피부염, 추간판장애 등이 확인되고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행위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84세로 고령의 노인이고, 키 165cm, 몸무게 58kg의 마른 체격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강하게 밀칠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을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바로 부딪침으로써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밀치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보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 없이 범행 장소를 떠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변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84세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