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4:00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를 <마트명> 방면에서 <호텔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72세)의 좌측 전신 부분을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8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는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F는 202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개명 전 J),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1. 23. 04: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마트 옆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04:51경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19. 12. 5.경 F 명의 N 계좌로 합의금 명목의 3,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총 26,041,3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5. 3. 00: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과 동승하여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이 탑승한 채 정차하고 있었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00:50경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보험을 접수하여 2020. 5. 8.경 G 명의 P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의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총 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H 제출 보험금 받은 내역 첨부, 피혐의자 D 거래내역 제출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G 제출 녹음 파일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 수정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30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및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B 및 피고인 F 제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피고인 B 및 피고인 F 제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특히 피고인 F는 위 모든 범죄를 주도하여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제1항 범죄를 권유하여 다른 피고인을 끌어들인 점, 피고인 E은 제2항 범죄와 관련해 운전자를 바꿔치는 등 주된 실행행위를 맡은 점 등),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이 범죄사실 제2항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하며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D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범죄사실 제1항 피해금액에 관하여도 해당 피고인들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합계 1,45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 C 및 피고인 F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1:0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를 <육교명> 방면에서 <아파트명>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있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돌리지 않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와 A(2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8:06경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F)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F의 유족을 찾아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 F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A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도를 침범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려는 진지한 의사로 위 피해자의 부친 등 합의할 권한이 있는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상당한 정도로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약국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8. 19. 15:13경 위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한스콜'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가동 231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주식회사 라인디자인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인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98-4가 아닌 다른 장소인 화성시 D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B(주)은 ㈜C와 체결한 ‘2022. 고객선로 설비이전 총액단가공사 2차(보령)’ 계약에 따라 보령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통신선로 가설 등 공사를 맡은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B(주)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7: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56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차량탑재형 크레인(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케이블 드럼’(목재로 만든 원형 구조에 통신케이블을 감아놓은 것, 1개당 중량 약 719kg)을 인양하여 차량 적재함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중량물에 적합한 방법과 용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감독하고,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섬유로프 등 용구들의 손상 여부 및 안전성 등을 미리 점검하고, 각이 진 인양물을 인양하는 경우에는 보호대를 설치하여 크레인 줄걸이작업에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는 등으로, 인양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양 작업에 따른 중량물의 추락·낙하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섬유로프의 마모·손상 여부 등 안전성을 미리 점검하지도 않았으며, 근로자들이 케이블드럼의 중량에 맞는 용구인 와이어로프 등이 아닌 섬유로프를 사용한 채 각진 모서리 부분에 보호대를 대지도 않고 인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719kg의 케이블 드럼을 섬유로프에 걸고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위 섬유로프가 파단되어 케이블 드럼이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 07:26경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시체검안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처리 외 1억 6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13호에 있는 D 세무회계사무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사람은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5. 무렵 위 D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관리단 회장 G로부터 동 상가의 지난 1년간의 관리비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검증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제2기 회계연도에 수행한 위 F상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의 운영 및 자산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회계연도 중의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외부인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업무보고서,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사용인인 H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점, H과 G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공사팀 이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9. 17:20경 대구 북구 D 일원 E 통로박스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페인트 약 0.5리터 가량을 공공수역인 팔거천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페인트 유출방지 등 환경관리 교육을 받았음에도 페인트의 청소를 위하여 고압살수기로 씻어내어 팔거천으로 유입되게 한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공수역인 팔거천이 오염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2014고합232 피고인은 2003. 4. 13.경부터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 등과 재건축 관련 협의, 그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등 각종 비용 관리 및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9. 17.경 시공사로부터 인근 아파트에 대한 민원보상비 명목으로 1억 6,100만 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25.경 5,000 만원 및 2008. 10. 24.경 2,000만 원, 2008.10.31. 3,000만원, 2008. 12, 19, 4,000만원, 2008.12.24.2,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그 중 1,000만 원을 F아파트에 대한 민원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30.경 시공사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882,544,70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00 만원 및 2008. 12, 31.경 4억 8,000만 원, 2009. 1. 2. 경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5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253 피고인은 2003, 4. 13.경부터 2009. 1.경까지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18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왔고, 2006년 말경까지 설비업체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거나 직접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었다. 또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이 6,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2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상근이사, 경리 담당 직원에게 '경비 등 돈이 필요하다, 조합운영자금에서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31,357,70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조합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및 조합장부 *20141¹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조합 등기부등본, 사건 피해내역 집계, 각 A 단기대여금/주임종단기채권 등 내역 집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 7년(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민원보상비와 청산금 등을 횡령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의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며 횡령 내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약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차용편취금 일부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이었던 B과 교제하였던 적이 있고, C는 B의 남편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과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B의 남동생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 B과 B의 모친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B의 남동생 목을 따버리겠다. 차 트렁크에 연장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09:30경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이 있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하고 “자꾸 이런 행동을 하면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그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업무상 당신 사무실에 들릴 예정이니 신고를 하던, 고소를 하던 맘껏해보시길”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응급조치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내지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과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또한 피해자 B의 모친이 운영하였던 식당과 타지에 있는 남동생의 직장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가 ‘아내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도 오히려 그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늦어도 2020년경부터는 피해자 부부와 전면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3.경부터 2022. 6.경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양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을 모두 정리하였고,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4.경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B은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일생상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19

범 죄 사 실 2023고합219 피고인은 2022. 5. 21.경 피해자 B(여, 77세)가 관리하는 숙박업소 입구에 놓아둔 꽃나무 화분을 손괴하여 202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2023. 1. 29. 1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254 피고인은 2023. 6. 9. 17: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찾아 가 “소장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E지구대 순찰 2팀원인 경감 F(남,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보복폭행죄로 벌금을 내고 왔다.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추가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CCTV 캡쳐 사진 1. 수사상황(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 확인) 2023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여관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기소되자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방법,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공동체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폭력,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9:35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의료원명>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동요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32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현금 2,000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22장, 3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각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컴퓨터사용사기죄 및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25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을 전부 임의제출하였으며 위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617-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17-1(분리) 업무방해 피고인 AW 검 사 손명지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1.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5. 19. 08: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U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적출장(부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반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는 작업 중인 굴삭기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구조물 앞에 눕고, A는 쇠사슬을 목에 걸어 그들이 상주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묶고, G은 굴삭기 밑에 들어가 눕고, K은 나이론 끈을 목에 걸어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에 묶고, L, M, 피고인 AW, O은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앉고, N은 현수막을 들고 서서 굴착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2. 15: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5:04경 위 백화점 엘리베이터 내에서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위 매장 직원 F에게 제시하고 시가 37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병 시가 합계 74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부정사용 결제내역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장소 확인, 도난 카드번호 확인, 신용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등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백화점 주류 매장에서 양주를 결제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8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 G 생활권에 있는 H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A, B 등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들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상시근로자 14명과 11명을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 22.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A 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1,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 22.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8,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7. 근로자 K, L, M, I, N, O, P, Q, R, S, 2021. 3. 22. 근로자 T, U, V, W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021. 2. 17. 근로자 X, Y, Z, AA, AB, AC, AD, AE, AF, AG, J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F, G 등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F, G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들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상시근로자 14명과 11명을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들이다. 건설업에 있어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무등록 건설업자들인 F, G, H, I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직상수급인으로서 2018. 12. 1.부터 2019. 1. 22.까지 일한 근로자 3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5,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오히려 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 등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정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6029호)하였고, 2023. 5. 16. 해당 재판부는 원고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실한 임금의 액수 및 부풀려진 임금의 액수를 산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등을 종합하면, 설령 장래 피고인에게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 및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