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09.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2017고단75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5. 02: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 26병과 과일안주 2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에이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5. 03:20경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장 F, 순경 G, 순경 H에게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그래 한 번 해봐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에게 "너 저 놈들한테 얼마 받아 처먹었노? 개새끼야 그래 전과조회 해봐라. 전과가 6장 된다. 씨발 조회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조사실 문을 구둣발로 차고 그 곳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83383] 피고인은 2018, 4. 18, 12:40경 서울 종로구 J고시원 2층 식당에서 피해자 K(71세)이 피고인이 고시원 여주인과 다투는 것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한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4~5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966] 피고인의 지인인 L은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0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6. 13:30경 'N'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도배를 할 것이니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전 임차인이 아직 퇴거하지 아니한 상황이라 마음대로 주소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야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약 10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식사 중에 황급히 자리를 뜨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소지 여부 확인에 대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기 관련 피해품 영수증 첨부 및 피해장소 영업허가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파출소 내 난동 등 장면이 촬영된 카메라 사진) [2018고단338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목격자 진술 청취), CCTV 동영상 캡쳐화면 [2018고단6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사기 등 동종 전력 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항(각 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사기의 점과 상해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울릉도 출신 손님과 술값내기 노래시합을 하 여 이겼기 때문에 술값을 낼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이 맥주 26병과 과일안주 2접시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K의 복부를 발로 4~5회 가격하여 그를 넘어뜨리거나 도망가는 K을 쫓아가 그를 발로 차거나 그의 목을 손으로 감아 넘어뜨리는 등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K을 폭행하였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은 O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주점을 경영하는 C과 그 남편인 P 및 'D' 주점에서 일하는 Q가 모두 피고인이 술값내기 노래시합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주점에서는 노래를 한 결과가 점수로 표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노래 시합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술값을 송금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술값내기 노래 시합을 하여 이겼기 때문에 술값을 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에이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손님과 술값내기 노래시합을 하여 이겼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맥주 26 병과 과일안주 2 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팔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K의 피해부위 사진과 CCTV 영상 등이 K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4. 18. 12:40경 R고시원 2층 식당에서 K이 피고인이 고시원 여주인과 다투는 것을 쳐다보자 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한 다음, K의 복부를 발로 4~5회 가격하여 그를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K을 쫓아가 그를 발로 차고 그의 목을 손으로 감아 넘어뜨림으로써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이 K에게 왼쪽 팔의 열상 등을 가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0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등이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O 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6. 16. 13:30경 'N' 음식점에서 약 30분간 위력으로 O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십여 차례에 걸쳐 사기죄, 업무방해죄 또는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들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