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3.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20고단470] 가. 휴대전화 잔여할부금 면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포항 남구 F에 있는 G H I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J에게 “기존 사용하던 아이폰 기기를 반납하고, 삼성 갤럭시 S8를 개통하면 사용하던 아이폰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에 대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물품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L 카페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 제품을 4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6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전동킥보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9.경부터 2019.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1,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596] 피고인은 2019. 9.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P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Q이 K L 카페 게시판에 골프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피해자 총 4명을 상대로 합계 2,450,000원을 편취하고, 71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0고단1002] 피고인은 2019. 8.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샤오미 미패드4 한글패치판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미패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20고단1358] 피고인은 각 피해자 T 운영의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V 2호점’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W에 있는 ‘V 3호점’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고객 관리, 정산,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V 2호점’에서 손님인 X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아이폰864G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한 후 위 X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320,2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2020고단1650]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울산 남구 P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샤오미 미패드 4’ 태블릿 PC 2대의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 42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17,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AA’(AB)에 가입한 후 2019. 7.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N조합 은행 계좌(O)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AC유한회사 명의 AD은행 계좌(AE)로 22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61,297,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50,000원에서 3,000,000원을 베팅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이상 2020고단470 증거기록) [2020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에 관한), 할부개통 내역서, 요금 청구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 및 피해일자 특정에 관한), 가입신청서(아이폰), 가입신청서(삼성 갤럭시),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보고)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이체결과조회서, 각 AM 송금 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AM 결제내역, 입금증, 계좌영장회신서(거래내역 등) [2020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AP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화면, 메시지 내용, 송금확인증, 송금완료메시지, 게시글, 메시지, 이체결과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및 추가 제출 자료 첨부), K 카페 L 판매글, 피고 소인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주고 받은 대화 내역 [2020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일보(18년5월-19년2월), 개인신용정보동의서+위약금/할부금 조회 동의서, (요금, 할부) 수납 신청서 19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순번 15), 고객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피의자들 통장거래내역 첨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순번 23), 수사보고(범죄일람표1의 연번 48번 핸드폰 구매자 AQ 전화 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1의 연번 5번(AR), 연번 6번(AS)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1의 핸드폰 구매자 AT 관련 수사), 구매확인서, 수사보고(피해회사가 AU AV에게 피해금 송금한 통장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예금 [2020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C, AZ, BA, BB, BC, BD, BE, BF, E, BG, BH, BI, BJ, BK, BL, BM, D,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B, CK, CL, CM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Z, DC, DD, DE, DF, DG, DH, DI, D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순번 170)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경북포항남부서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순번 175)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의 지연손해금 65,000원 부분은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