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 건너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E(남, 14세)이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느냐?", "남자가 고추가 서서 기분이 째지게 여자랑 흔들면 임신을 한다.", "너의 입술에 뽀뽀를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주무르듯이 만지며 "여자를 흥분 시키려면 자지가 엄청 커야 된다."라고 말하고,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속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같이 귀여운 상을 보면 꼴려서 한 이불에서 같이 서로 고추도 좀 만져주면서 자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택시요금 결재 내역 등), 수사보고(일별상세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보고) 및 진술녹음 CD 1. 각 사진(결재내역, 통화목록, 착신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있으나 1회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에게 보여 준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 또는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언행 및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를 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에 '볼에만'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피해를 당한 후 목적지인 F중학교 근처가 아닌 G중학교 근처에 내려 곧바로 인근의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다른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탔던 같은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건도 이 사건과 수법이 거의 같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택시 탄 사실 자체부터 부정하면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 또는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에서 거짓말을 좀 했다.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느냐?', '남자가 고추가 서서 기분이 째지게 여자랑 흔들면 임신을 한다', '입술에 뽀뽀를 해도 되냐?'고 말을 하면서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피해 뽀뽀를 하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서 보여준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주무르듯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은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중학생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나이 많은 어른이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단 둘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택시를 세워주지 않는 한 택시에서 내리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밀폐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을 피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불과 1년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택시에 승차하자마자 그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몹시 당황한 상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바로 옆 좌석에 앉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심한 성적 발언과 함께 입술에 뽀뽀를 허락할 것을 요구받았으므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위압감이나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입술에 뽀뽀해도 되냐"는 피고인의 황당한 요구를 전부 거절하지 못하고 "입술 말고 볼에 하라"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황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밀폐된 택시 안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성관계를 내용으로 한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함부로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술에 뽀뽀를 해도 되냐"고 말한 피고인에게 "볼에만"하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장애가 일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앞으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과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와 직업윤리마저 저버리고 택시 안에 단 둘만 있는 것을 기화로 어린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으면서 함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피해자를 위력 또는 폭행으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밀폐된 택시 안에서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등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같은 수법으로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와 같이 또 다시 동종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 건너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E(남, 14세)이 탑승하자 "너의 입술에 뽀뽀를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거나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를 해도 되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건 쫌"이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이 재차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볼에만"이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을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볼에 뽀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대화 내용이 그 자체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 어떤 해악의 고지가 내포되어 있거나 이를 암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대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행위가 그 자체로 폭행이 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습추행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