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2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 09: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3.2%의 금리로 3,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2. 4. 13:07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대출신청이 승인되지 않고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가상계좌도 발부되지 않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5: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E 주식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E회사 팀장의 요청으로 방문하였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7,000,000원’, 상환일시 ‘2021. 02. 04.’, ‘당일 민원 건은 은행(대부)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 님은 E회사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4일 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 주식회사’이라고 기재되고 E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E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4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를 사칭하여 “현재 15,000,000원을 9%대 대출받아 쓰고 있는데, 정부생활지원자금 1.5% 대출로 전환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현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29. 15:30경, 서울 도봉구 H빌딩 4층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미리 팩스로 보내둔 ‘G 완납증명서’에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 29. 15:30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F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G 발행 완납증명서’ 1장에 마치 피고인이 G 소속 담당자 ‘J’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서류 말미에 ‘J’이라고 서명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목록 1. 위조사문서(납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정) 2021고단4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팩스로 받은 G 발행 위조 완납증명서 지문감식 결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