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과 2010. 12. 12.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0. 12. 14. 08:00경 구미시 E아파트 1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재도구 등을 파손한 것을 피해자가 따지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1. 4. 17.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미친년아 정신병자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1. 5. 25.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1. 8. 3.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 07:00경 구미시 F. 113동 302호(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준비한 아침밥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밥을 먹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먹는다. 꺼지라 니가 해주는 밥 안 먹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4. 1. 10.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집에서 술쳐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 씹할 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오후에 집을 나갔다가 외박을하고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가게도 안 나갔으면서 오후에 나가서 왜 오늘 오후에 왔느냐, 얘기 좀 하자"고 말하자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아.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런데 우리 언제 이혼하는데"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밟고 흔들었다. 자.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오후에 집을 나가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도대체 휴무가 언제냐, 아이한테 시간을 내 준적 있느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겼다. 차. 피고인은 2014. 4. 27.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여자에게 속옷을 선물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여자한테 켈빈클라인 속옷을 사주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거 사주냐 아들 옷 입은 거 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여자가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럼 휴대폰을 좀 보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잡아당기던 중 휴대폰이 파손되자 이를 이유로 "이 휴대폰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손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9. 08:00경 구미시 F. 113동 302호(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위해 준비한 아침밥을 피고인이 싱크대에 다 쏟아버리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미친년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07:15경 구미시 F. 113동 302호(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차항과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1. ,경위 J 이 가정폭력사건 현장처리지침에 따라 가해자인 피고인과 위 D을 분리한 후 D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잡고 D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이야기는 왜 안 들어 주냐, 내 집에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고 어깨로 피해자인 위 1(51세)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가계부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제출한 스마트폰 다이어리 메모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2012. 11. 2. 자 가계부 사본 첨부 및 2014. 1. 10.자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I과의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 1항 폭행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릇 부부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에 기하여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며 협조하고 부양해야 하는 사이이니 폭력은 무슨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 가정 내 폭력은 일방의 행복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장차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자녀의 심성을 황폐화한다는 점에서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극구 혐오하는 가정 내음주를 되풀이하는 등 일부 책임을 질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금 도중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아들을 생각해 다시 한 번 잘 살아보겠다는 소회를 피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가정의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1회, 이종 1회의 각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