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승영(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 B에게 이메일로 제주도 C 일원에서 진행될 아파트개발사업의 수익이 500억 원 이상이라는 제주도사업계획서를 보낸 다음 "위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다. 같이 동업하자. 3억 원을 회사설립자금으로 투자해주면 본인이 토지매입 및 PF대출작업의 진행을 맡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 피해자에게 위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면서 "이곳에 아파트 450세대를 건립하여 분양하면 수익금이 약 500억 원이고, 1인당 수익은 몇 십억 원에서 몇 백억 원이다. 토지는 확실히 확보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벤틀리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말하고, 2018.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이 이전에 같이 작업을 하였던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모두 망해서 사업에 손을 떼고 이제는 내가 이어서 한다. 토지는 확실히 확보 되었으니 걱정마라."고 말하고, 2018. 7. 초경 피해자에게 "토지는 확실히 확보되었으니 걱정마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해자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개발 사업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이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거나 위 부지를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증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토지를 확실하게 확보하였다고 기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제주도 토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사업제안 당시 언급하였던 토지계약 소개업자인 'H'의 존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 3억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400~5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는 피고인의 사업계획에 다소 허황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 및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이 D가 더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D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제주시 C 일원 32,481㎡에 아파트 400여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7. 10. 16.경 D 측에 이 사건 사업에 대출 투자 및 주선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모두 알리면서 사업성이 높으니 함께 해보자고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 D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 근거가 없지 않다. 즉,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D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29.경 퇴사하였는데,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E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속도가 더디고 그 채무가 상당하여 위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2018년 4월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D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의 계획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 사건 사업을 대신해보자고 제안하였다(이하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과 구별하여 '피고인 제안 사업'이라 한다). 실제로 D가 이 사건 당시까지 확보한 토지 중 제주시 I 묘지 122m, J 묘지 122㎡에는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제주시 K 전 1,888m 및 L 전 1,544 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7, 12. 6. E 명의로 낙찰을 받았으며, 제주시 M 전 2,304㎡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거래가액을 상회하는 지분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D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토지의 비율도 10%대를 넘지 않았다. D 측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은 토지 역시 8필지 합계 12,759m 정도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1/3 가량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토지소유권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먼저 다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한 후 PF대출을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 E의 대표인 N는 이 법정에서, E이 2017년 초경 소유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모두 징구하고 중도금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N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D의 재무이사이던 증인 0 역시 이 법정에서, D와 E같은 회사들의 자본은 대체로 열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E이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 피해자에게 감추어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F대출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실히 확보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토지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에게 10%의 계약금을 지급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G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을 하면 예상 수익금이 400~500억 원이고, 초기 투자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토지 확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D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의 계획서를 검토 후 피고인 제안 사업의 취지를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여부를 논의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인 P, Q, Q의 지인인 R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P, Q는 분양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R도 건축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관련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제안 사업의 전망을 검토하여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를 결정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서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자신이 받은 것처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사용자 상호명: (주)D'라고 명기되어 있어 위와 같이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제안 사업의 초기 단계를 진행하였고, 주식의 배분도 투자 내지 노력의 비율에 따라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대표이사로서 2018. 7. 5.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인 P, Q, R와 함께 발기인총회를 한 후 2018. 7. 6.경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고, 주식은 피고인, 피해자, Q, P, R가 각 20%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결국 피해자 측이 8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재무이사이던 O을 S의 이사로 영입하기까지 하였다. O은 S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입사하였다고 진술하나, S의 설립 경위, 피고인과 O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전혀 수긍 못할 바 아니다. 피해자는 당초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우선 1억 원만을 송금한 후, 피고인 제안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 사무실 보증금, 법인 설립비용, 사무실 월세와 비품, O에 대한 대여금 명목 등의 지출을 제외하면 2018. 7. 19.경 61,726,098원이 남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 제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