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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교부받은 후, 2019. 7. 10. 19:00경 부산 사상구 C모텔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7. 07:0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7. 21:35경 부산 사상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검정색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378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8:00경 부산시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1.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019고단41421 피고인은 2017. 6. 3. 22:13 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743 피고인은 2018. 7. 22.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인 O조합 계좌(P)와 연동된 피해자 소유의 O조합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위 체크카드로 자신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 부산 강서구 Q시장에 있는 O조합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닌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입금된 1,489,740원 중에서 1,480,000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7 피고인은 2019. 6. 7. 10:24경 R(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구속 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하고, S 명의인 T은행 계좌(U)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광역시 금정구 V에 소재한 W에서 필로폰 약 2g을 상자에 넣어 화물택배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R의 부탁을 받은 X가 수원시 권선구 Y에 소재한Z에서, 위 화물택배를 수거해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약 2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B 진술기재 포함) 1. 압수조서 1. 감정서 2부(소변, 압수물) 2019고단3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9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R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기간에 마약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를 양형에 참작함),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에게 713,000원 가량이 변제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서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1:4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 이르러, 지문 인식을 통해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경리사원 D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2장(E, F)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4. 22:1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E)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72,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의 도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회사 사무실 출입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큰 금액의 유흥비를 반복하여 결제하였는데,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통해 손해를 배상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카드 명의인)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14: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1층 현관에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1층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E(여, 44세)과 그녀의 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서울 구로구 F시장 내 피해자 G(남, 65세)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 내에서 무단으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내사보고(아파트 내부 CCTV 영상 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 1. 24.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4회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는 이른바 '묻지마식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타인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평온을 크게 해쳤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타인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 이르러 주방에 위치한 환풍기를 발로 차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9. 00:12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비닐봉지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 물바가지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자필진술서 1. AE, AB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진출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파우치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추치 관련) 1. 수사보고(사건현장주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B으로부터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E으로부터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및 수용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 생활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들과도 일체 연락을 끊고 살고 있고, 계속 수감생활을 되풀이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몹시 곤란할 사정은 쉽게 짐작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계속적인 범법 활동을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방법들이 유익할지 피고인이 성찰해 볼 만한 기회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납득시킬 만한 사유는 현저히 부족하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감생활 후에도 계속 범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053

범죄사실 [2011고정3178]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에서 "D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E은 같은 리 피고인 가게 옆에서 "F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남편 G와 E의 여동생 H이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의심해 오던 중 2011. 1. 중순 새벽경 "F, 어찌 밑구멍을 내놓고 촌수가 뭔지도 모르냐, 너희들 몇 년 전부터 똥갈보 같은 년을 데려다 조카하고 사는 놈의 첩질을 하게 하느냐" 라는 내용을 적은 A4용지를 경기 화성시 I, J 마을회관 출입문 아래쪽에 붙여 놓고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 유포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 3053] 피고인은 2011. 5. 16. 13:00경 D 횟집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고무대야에 담겨있던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 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관련 서류일체 [2011고정 3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39면)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8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경 화성시 B에서 임야 631m²를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연도별항공사진, 현황측량도, 피해 (복구)금액 산정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산지전용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말레이시아 국적, 불법체류 중)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한 뒤 해당 현금을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3: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팀 D 수사관이다. E이라는 사람의 명의 도용 사건이 있는데, 범죄 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13명의 피해자가 있고, 당신 명의 계좌로 2,300만원 정도의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다만, 당신도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고,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것 같으니 당신 계좌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신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자금조달원에게 전달하라. 사건이 마무리 되고나면 금융감독원에서 해지된 정기예금을 복구시켜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다음 날인 2020. 8. 13. 경 09:00경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F에 남아있는 정기예금도 해지하여 현금인출한 뒤 우리가 보낸 자금조달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55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13. 11: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택시를 타고 구미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1,550만원을 수거한 뒤 다시 내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나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구미시 G아파트 H동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1,55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장소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쳇 번역본 편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고 범행에 나가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전화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범행 수법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관광을 위하여 입국하여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 특별한 일정이나 숙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돈이 떨어지자 농장에서 일하였다고 하면서도 농장의 이름이나 주소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2. 충남 아산에서 처음 만난 성명불상자가 친구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구미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입국한 경위와 입국 후의 행적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친구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라면 계좌 이체 방법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직접 돈을 수거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이러한 금전 수수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게 될 업무의 내용과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돈을 건네주는 것이 전부임에도, 그 업무 내용에 비하여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 11:30경부터 12:10경까지 강원 양구군 C 국유림에서 손괭이 및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식재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배인삼 40-50주를 캐고, 그곳에 자연 서식하는 싸리버섯 4개를 캐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범행 당시 촬영된 피의자 동영상 CD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인삼의 타인소유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절도의 고의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삼은 약 16년의 비슷한 연수이고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라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도 인삼 재배를 하고 있는바 자연삼과 재배삼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인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없었거나 가사 사인이 재배하는 인삼이라는 인식이 없었더라도 적어도 국유림에서 재생하여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 타인 소유라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인삼 소유의 타인성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따라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참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이 사건 인삼은 국유림에서 별다른 경계 표시나 소유권 표시 없이 재배되었는바 점유침해의 정도가 약한 방치물 등 절도로 판단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유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19. 9. 2. 11:30경부터 12:10경까지 강원 양구군 C 국유림에서 손괭이 및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식재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 산양삼 40~50주를 캐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절취품의 시가 및 산양삼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4. 1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초이주유소 앞 교차로를, 하남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하남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주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올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하남쪽에서 서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를 급정차하도록 하여 그 버스에 타고 있던 F(여, 63세)가 머리를 버스 내 기둥 등에 부딪치게 하여 약 10일간 두통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난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의 전무이사인 C이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769호 원고 D, 피고 E 및 F에 대한 주주권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C)은 G, 피고인, H, D 4형제간에 재산분재가 1986. 10.경에서 1987년 사이에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제들간 재산분배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인 망 I의 사망 전에, 아들 4형제 중 G에게는 J의 경영권을, 피고인에게는 대구 서구 K 토지와 5억 원을, H에게는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D에게는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배가 되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민사 판결문, 녹취록, 폐쇄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사본 1. 검찰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1986년에서 1987년 사이 판시 기재와 같은 재산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C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단정적으로 '재산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위증하였다"고 변소하나, G의 법정진술,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년 이전에는 자신의 형제들, 특히 D를 상대로 재산분배에 관한 불만을 표명한 적이 없었고, 2014. 12. 19. 피고인과 형제남매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재산분배의 존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여도에 비해 적게 분배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및 그 판시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선친이 1986년경 피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아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재산을 분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증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민사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증인을 고소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C이 피고인의 동생인 망 H로부터 나중에 전해 들었을 뿐임에도 민사법정에서 재산분배사실에 대해 단호히 증언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판결들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고, 형제들과의 우애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201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16. 정읍교도소에서 위 판결들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산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 01: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갤럭시맥스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5:00경 구미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남,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보관 중이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3만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E, I,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N매장 CCTV 수사), 내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다만 전체 피해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대부분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1. 2020고단575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5: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 공동 출입문 앞에서, 위 건물에서 사람이 나오면서 출입문이 열리자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횡성한우 사골선물세트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9. 20: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을 찢은 다음 그 틈새를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811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2: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교회 출입문 앞에 이르러, 훔쳐서 팔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손수레를 끌고 교회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 안에 있던 위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냄비, 가스버너, 그릇을 위 손수레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침입한 공간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이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2020고단811 사건은 재개발 현장에서 가치가 크지 아니한 물건을 들고 나오다 발생한 것이고, 현장에서 물건을 관리자에게 돌려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월급을 받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로 월급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500만 원, 2018. 2. 19. 300만 원, 2018. 3. 13.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1. 피의자 개인회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편취 수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C㈜가 진행하던 충주시 D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이 수년간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사업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자력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 부지의 벌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해주거나 계약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4. 12. 1.경 안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12억 7,6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보증금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충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충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곧 나온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에게 맡겼으니 피고인 A과 이야기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계약보증금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쌓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객님의 계좌로 우리가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7. 5. 13:29경 46,076,08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5. 13:37경 구미시 F에 있는 G 도량 본점에서 4,6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점, 실제로 대출 절차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원의 입출금이 대출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금원의 입출금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정오경 고양시 덕양구 M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L(남, 80세)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권 수표 3매, 100만 원 권 수표 1매(총 3,100만 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검사는 수표 3매(증 제1 내지 3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은행의 소유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7차례(그 중 실형전력은 5회)나 있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절취품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이다. 특히 고령인 피해자가 경비원 업무를 하면서 10년간 저축한 금원을 절취당하여 현재 큰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표의 현금화 내지 그 양도로 얻은 이익이 7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