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0:20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된 D(여, 13세), E(여, 1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 옆에 앉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4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그곳 부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맥주 2캔, 소주 1병을 제공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D(제3회)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의자 물색 방법 등),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답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검거 관련) 1. CCTV 캡처사진,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상대방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의심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곧바로 유사성행위를 중단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E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에 나이를 말했다(증인신문 녹취서 9면). 성인으로 속인 적은 없었고, 성인으로 알고 연락 온 남자도 없었다(증인신문 녹취서 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트위터에 ‘지금 여자 둘 만날 사람#중딩알바’ 등의 글을 올려 성매수할 남성을 찾는다”(증거기록 1권 2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던 D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트위터에 나이는 쓰지 않고 ‘#중딩알바’라고 썼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0면), D가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DM으로 몇 살인지 물어 보았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29면)하고, “저희가 성인이면 술, 담배 사달라 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는 딱 봐도 중딩으로 보여요”라고 진술한 점, E이나 D가 다른 성 매수 남성들과 일반적으로 주고받은 가격표에는 ‘대딸(손) 갠당 4’, ‘터치 갠당 1(가슴속옷 안으로)’ ‘스펙 : 16 157 44 / 16 156 43’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6’은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1회 경찰 조사에서 “트위터에 조건 관련 가격 예를 들어 대딸 얼마, 터치 얼마, 금액 등이 게시되어 있어 라인에서는 장소를 정하고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만 나눴다”고 진술한 점 등은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저희가 차량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좀 어려보이는 데 몇 살이냐’고 해서 저희가 16살이라고 했는데 고민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일단 해보겠대요.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아니다. 담배 사주고 술 사줄 테니까 가라’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그사람이 5분 정도 하다가 중간에 ‘아, 안내키네. 다음에 다른 걸로 할께요. 오늘은 그냥 술이나 담배 사줄께요. 안 해도 되요’라고 하고 멈추라고 했어요. 정확해요. 이건 기억나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다. 또한 E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를 보면, 애초 E은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성매수남에 의한 성매수 사건을 혼동하는 등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편의점 몇 군데를 다니며 E과 D가 원하는 술을 사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듣고 술을 사 준 아저씨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술에 임하는 E의 모습이나 태도 등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비록 E, D는 제3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D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E, D가 수사기관에 추가로 출석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이에 관한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인식 여부에 대한 진술이 제1회 조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 및 변호인이 E, D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엽적이거나, 공소사실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도중에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E, D가 원하는 술과 담배를 사 주는 등 특별히 갈등을 야기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이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 E(2007. 7.생), D(2007. 3.생)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법 정에서 증언한 E, D의 외양과 목소리, 태도, 말투,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 제 나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일만한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E, D는 이 사건 이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 출석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E, D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정에 출석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외형적 특징만으로도 E, D가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 도중 E, D가 가출, 학교 이야기를 하여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성매매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D, E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D가 당시 E의 집에 있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어 잠옷을 입고 나갔고, 가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상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