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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친동생인 피해자 B(여, 33세)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B,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33세), D(33세)가 식사를 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 E 소재 'F'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정도 때리고,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의 목을 2~3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내역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5개월여만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174 피고인은 2018.5.1.0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 이르러 음식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손괴하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490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24,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인 2018. 4. 24.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4.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폐쇄회로(CCTV) 영상확인 2018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배달서명 이미지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루어졌고, 치료감호소장이 이 법원에 회신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특이한 진단을 내릴만한 정신증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병역법 위반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입영을 회피하고, 일하던 PC방에서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미수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02:28경부터 같은 날 02:3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싸가지 없는 자식. 저런 개 자식. 순경 저런. 억울해서 왔어. 씨발 것. 저것도 순경이냐고. 야이 씹새끼가. 내가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 순경이 좆 지랄해서 내가 따라 온 거지. 내가 A이다. 에이 좀 지랄 씹자식들아. 개자식들아. 개자식들. 순경질 똑바로 해 개자식들아. 순경이라고 그 지랄하면 안돼.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3:21 경까지 다시 위 C지구대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게 "나 당신 진짜. 어떻게해버릴 수도 있어. 좆 지랄 떨어버려 쌌네. 순경이 아무리 좆 지랄 떨어도, 내가 죄가 있으면 집어넣어. 그 대신 고런 좆 지랄하지 말어. 너 계급이 뭐여.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 03:30경부터 같은 날 03:58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D, 유실물을 신고하러 온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아. 이빠이 해, 개 썅놈 새끼야. 씨팔놈이 생긴 것도 더럽게 생겨서, 껄쩍찌근하게 생겼네. 저런 놈도 순경이네. 저런 병신 새끼, 왜 순경하냐."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및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951] 피고인은 2016. 5. 13. 06:2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국물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것은 없다."라는 말과 함께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은 채 "나는 징역쟁이니까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932] 피고인은 2016, 4, 24,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F 2층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과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음료수 3병, 과일 안주 1접시와 3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3269] 피고인은 2016. 4. 24. 21:19경 서울 영등포구 I 3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6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6326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액 영수증 자료,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651, 337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 동종의 사기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 1월 ~ 8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 2개의 이종 경합범으로 제1 범죄의 형량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N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사기 등 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취 폭력 등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3급의 지적 장애인이고 음주습벽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1. 2019. 1. 20.자 손괴 피고인은 2019. 1. 20. 09:59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43번길 6-2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쪽 펜더 부분을 긁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2019. 2. 6.자 피해자 D에 관한 손괴 피고인은 2019. 2. 6. 21:42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쪽 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2019, 2. 6.자 피해자 H에 관한 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2019. 2. 6.자 피해자 J에 관한 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자료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도 4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을 송곳으로 긁는 등으로 손괴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년 여만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차량을 운행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리어카로 폐지수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3:5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끌던 리어카가 길을 막고 서있어 차량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 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리어카를 밀어 옮기게 되었다. 그때,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므로 함부로 밀 경우 리어카에 부딪치거나 밀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그를 비켜서게 하거나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리어카를 밀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리어카의 뒷부분을 잡아 막연히 세게 밀어버림으로써 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밀리는 리어카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폐쇄성 요추 제4번 골절, 폐쇄성 천골의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재생 결과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차가 좌회전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리어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옮긴 후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들어 올리는 모습, 피고인이 들어 올리면서 리어카를 앞 쪽으로 밀었고 그 힘에 밀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리어카 뒤에서 힘을 주면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그대로 힘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은 리어카를 들어 올려 앞으로 힘을 가할 때 그 방향에 있는 피해자를 살펴 피해자의 움직임에 주의해가며 리어카를 움직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과실의 내용은 경미하나,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 참작할 요소가 있기는 하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이 실질적인 부담이 없는 내용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난 것도 피해회복에 소홀했다고 볼 사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31. 10:00경 평택시 C 피해자 D(38세, 남)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손님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3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보라면서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그 성질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면 족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계속 밀어 피해자를 뒤로 밀리도록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손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6. 18: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다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을 하자 화를 내며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22,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11.26 20:36 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시켜 119에 '번호 불상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피고인)를 충격한 뒤 그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고, 2017. 11, 27, 16:3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가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면서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제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졌고, 그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으며, 얼굴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서행 중인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손괴한 것이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얼굴의 상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진 것이었으며, 치료비와 부서진 자전거 수리비를 받을 생각으로 119에 신고한 후 위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의 영상(1번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촌 지역에서 주간에 사람이 없는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16:30경 천안시 서북구 D 피해자 E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뒤쪽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뒷집에 있는 개가 짖어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마당 안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담장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9.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피해자 G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침대의 전기장판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역사랑상품권(농협) 10,000원권 20장과 침대 옆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12:30 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 피해자 I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역사랑상품권(농협) 10,000원 권 20장과 현금 1,613,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1,81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압수조서, 압수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및 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8 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범과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것을 시도하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두 차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기록상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6.15:4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빨래 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책꽂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코믹챔프' 6권, '헬스조선' 3권, '여성동아' 3권 등 시가 합계 74,100원 상당의 잡지 12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책꽂이에 진열된 피해자 C 소유인 '코믹챔프' 2권, '헬스조선' 3권, '여성동아' 3권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잡지 8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6. 15:43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잡지를 훔칠 생각으로 위 빨래방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1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이 잡지를 훔칠 생각으로 위 빨래방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8.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파이프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집 창문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그곳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로치 1개, 모자 2개, 점퍼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1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창문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그곳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압수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6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심야에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고 가정집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2014고단384] 1. 피고인은 2013. 11. 말 무렵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방 텔레비전 서랍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20:08 무렵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봉고 프론티어 차량에 이르러 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4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 비게이션 1대, 시가 22만 원 상당의 본다 블랙박스 1대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88] 피고인은 2014. 5. 25, 12:18 무렵 서울 은평구 G 지층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 I이 64번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소유 현금 4만 원 상당과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인출시도 CCTV 사진 발췌)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 I은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을 가환부 받았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4. 19:34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1)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수사보고(피해액 산출)만으로는 피해액을 특정할수없어 시가미상으로 하였다.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보여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화분 4개와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2) 검사는 수사보고(피해액 산출)을 근거로 피해액을 화분 및 김치통 1개당 5,000원으로 산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품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것일 뿐이고,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분 1개를 들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품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로 화분 4개와 김치통 1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0.00:48경 삼척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강원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탑승한 채 잠시 정차해 있는 F 쏘나타(순 12호) 순찰 차량 앞으로 뛰어와 오른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걷어차고, 위 차량 안에 있던 경위 D, 순경 E에게 "야 씹새끼들아, 감방에 집어넣어라 개새끼들아,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서 내리는 경위 D에게 "한번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수리비 552,4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관내 순찰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은 미용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며 B과 C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같은 일행이다. 피해자 D, E, F은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 롯데마트 종업원으로 이들은 같은 직장 선, 후배지간이다. 피고인 등은 2015. 7. 25. 02: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나이트' 홀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등과 목 부위를 '툭툭' 쳐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자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간에 시비가 되었다. 이때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고개가 숙여지자 뒷목 부위를 2대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들어 올렸고, 그 옆에서 B과 피해자 E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3대 때린 후 웨이터들이 싸움을 말려 밖으로 나가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안면부를 2대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에 가세하여 C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린 후 나이트 밖으로 나와 서로 일행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B은 나이트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양 주먹으로 2대 때린 후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사이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왼 주먹으로 입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D,E,F),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분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처벌의사,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67

범죄사실 [2018고단396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3. 14:47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에 있는 'D고시텔'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거주하는 F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8 1대와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4184] 피고인은 2018. 9. 6. 17:35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B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296] 1. 2018. 9.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의류점 외부 가판대에서 다른 옷을 구경하는 척하며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경 서울 동대문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의류점 내에서 다른 옷을 구경하는 척하며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4,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405] 피고인은 2018. 9. 10. 04:29경 서울 동대문구 Q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고시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좌측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5만 원, 미화 30 달러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4836] 피고인은 2018. 9. 6. 13:3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신발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리복 클래식 신발 1켤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건 현장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29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2018+4405]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20184405호 사건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고시텔에 이 사건 범행시각에 들어와 각 호실 출입문을 당기면서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고시원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 범행을 하고 이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뒤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이동경로에 의해 피고인 본인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물품, 그리고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14: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소재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 상당, 성경책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지내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던바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사정,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절도죄 누범기간으로 형 집행 종료한지 1개월도 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6. 8.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