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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위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위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준 지정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에 '고액일당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D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연락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객들의 정보를 줄테니 직접 그들을 찾아가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당으로 매건당 지급받는 현금의 2% 및 차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보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연락을 하게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신이 제안받은 행위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5%의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이나 G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심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5:30경 익산시 H에 있는 T 식당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3. 15: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은 F 팀장이 보낸 J 대리다'는 취지로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위 금액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K은행 지점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수당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8만 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L' 등을 입금자로 지정하고, 위 현금을 100만 원 씩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3.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M이 현금 지급을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P 납부증명서, 문자대화내역, CCTV 캡쳐사진, 전화번호 명의자와 대화한 사진 1매, 텔레그램 대화내용 별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달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사칭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현금수거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100만 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또한 피해액에 비해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년간 투병하던 아내와 사별하였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건물 및 인근 E식당 건물이 내 소유이며 상당한 재력가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17.경 청주시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 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로 당시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건물 및 인근 건물을 소유한 바 없으며, 신용등급 9등급이고, 은행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8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2.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리에서 경매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12억 정도 나왔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나중에 돈을 찾게 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교부받아 2019. 3. 26.경 청주시에 있는 J에서 78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2019. 3. 22.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9,013,774원 상당 물품 등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별건 사기사건 관련 기록, K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의 건물주이고, 피해자들은 위 건물의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C으로부터 5,538,000,000원에 대한 수익증권서를 발급받으면서 '(주)D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주)D], 우선수익자(C)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위 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위 건물 임차계약을 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사무소 직원 F를 통하여 "내가 건물주이니 나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 현재 건물에 걸려 있는 신탁 등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를 내가 다시 D회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탁자와 우선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권한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J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고서(불법임대차계약에 따른 통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2017-4897) 1.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및 공인중개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기존대출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준비하여 채권회수팀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 전달하게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채권회수팀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1.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B(26세)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대출 신청 관련 채권상환팀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55,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4:30경 서귀포시 C호텔 앞에서 D 채권상환팀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1,855,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11.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9,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1,000,000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145,5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5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I, B, J,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각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채무변제 확인서 사본, 계좌기본정보조회, 납부증명서 출력물, 각 완납증명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5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9, 10의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8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의 면제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사기 (편취금 합계액 145,557,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1년 6개월)의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보내줌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합계 1억 4,5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실질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고"라고 소리치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26.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투숙하는 'E'에서, 인터넷 도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중학교 3학년짜리 어린애가 순금 100돈짜리 팔찌를 차고 다니고 돈도 몇 천만 원 있다고 한다."라고 말하며 인터넷 F에서 피해자 G(남, 15세)이 고가의 순금 팔찌를 차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는 동생인 H가 피해자와 F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H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폭행, 협박으로 위 순금 팔찌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6. 02:00경 인천 연수구 I상가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H에게 "내 여자친구 동생이 가출을 했는데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여 H를 그곳으로 유인한 후, H가 평소 무서워하는 형의 이름을 말하며 겁을 주어 "야! 친구 중에 백 돈짜리 팔찌 차고 있는 애 있지? 우리가 그 백 돈짜리 팔찌 빼앗을 건데, 지금 불러내! 연락해!"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6. 03:00경 인천 연수구 I상가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H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너 이 상황이 재밌냐? 표정 안 풀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뒷 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그 놈 참 때리기 좋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뒤편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상황 파악 안 되지? 씨발 새끼야! 내 친동생이 엄마카드로 깡까지 하면서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2천만 원이나 잃었어! 근데 너는 돈을 많이 벌었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선배인 H의 뺨을 강하게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 C은 한 손으로 순금 팔찌를 찬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4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100돈)를 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금 팔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법정구속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공갈, 특수절도, 공동상해,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공갈, 특수절도, 공동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소재 'D센터' 내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5. 1.경 대화동 소재 모텔에서 수차례 강제로 끌어 안으면서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로 몸에 담배빵을 지진다고 협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었고,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하여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며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빨라고 시킨 후 피고인이 누워있고 피해자가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성기를 질에 삽입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내가 한번에 넣을지 너가 천천히 넣을지 골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강제로 성기를 질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D센터 소속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6)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중 자신의 무고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고소인이 기소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현재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 원) 등을 참작] 1. 자수 및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74

범죄사실 2020고합4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5.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C')을 통해 페루 국적의 D(D, 남, E생)에게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0고합5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친구인 F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자(일명 H)에게 비트코인(0.05016135BTC)을 송금하여 액상대마 1개를 구입하고, 2020. 2. 28.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 주차된 F의 차(I) 안에서 F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1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0.08931580BTC)을 송금하여 액상대마 1개를 구입하고, 2020. 3. 2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카페 앞에 주차된 위 F의 차 안에서 F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1개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0.10757310BTC)을 송금하여 액상대마 3개를 구입하고, 2020. 4. 17.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카페 앞에 주차된 위 F의 차 안에서 F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2020고합474호 증거목록 순번 12~14, 17, 2020고합557호 증거목록 순번 17~19), 왓츠앱 메신저 대화내용(L), 마약감정서(2020고합474호 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액상대마 판매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 대마 및 액상대마 감정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액상대마 구매 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고인의 비트코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파이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각 대마 판매대금 합계 2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고합557호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2020고합47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2020고합557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액상 대마를 구입한 다음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수차례 판매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된 액상 대마의 양이 매우 많은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21:0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구를 통해 담장으로 둘러싸인 위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1:14경 그곳 마당에 놓인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빨래에 자위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21:15경 위 빨래 중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 2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인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여성용 팬티 1장을 양 손으로 집어 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창문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및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미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 1회(1983년), 주거침입죄의 벌금형 전과 1회(2017년) 외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비록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낮지만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대출원리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1억 3,000여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므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9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담배 속을 털어낸 다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5. 11:55 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밑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불상량 매수대금 200,000원에서 압수되어 감정소모 후 폐기된 대마 1.67그램의 시가 167,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33,000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불상량 소지 범행은 대마가 압수되어 감정 소모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3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매수한 후 수 회 흡연하고 계속하여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였을 뿐이고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력·동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9.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이 파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개발연구를 종료하여 곧 전기를 생산·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를 변제기로 하여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연구를 완료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파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능력도 없고 생산·판매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기는커녕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의 각 진술 중 일부(G으로부터 B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는 사실과 다르나,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이나 H, F 등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 1억원 입금내역, 1억원 중 8,000만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는 거래확인증, 1억원 중 8,000만원을 받아 B에 입금한 내역, 개발자 I, G, A이 보낸 카톡, 인증서(J 사업 관련 수익배분합의서), 참고인 F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B의 우리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서에 설치하였다는 파력발전사업시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위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받아 그 중 1,000만원을 H에게 교부하고, 1,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피고인은 B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F 등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B의 돈 880만원으로 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8,000만원을 B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러나 B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하여 처분한 이상 피고인 외에 G도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였다거나 G이나 B이 위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돈을 대여하도록 기망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B의 투자유치 내지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였고, B의 주된 운영은 G이 진행하였다.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G이 이익을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