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D, C,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번 CCTV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2의 범행 전 택시 승차장소 CCTV 수사 관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열람), 채무상 환 및 잔액 확인서(C), 대출금 상환 확인서(C),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E), 예치증서(F), 문자 사진, 택시 이용내역, 범행장소, 공범 대화내용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는 회사의 대금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과 경기 지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대면하여 수백,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그 과정에 가명을 사용하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출력해 교부하기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감시를 받으며 대기하다가 다음에 할 일을 그때그때 지시받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일에 협조하면서 투입하는 노동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수령한 현금에서 직접 가져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과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손쉬운 돈벌이에 현혹되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대면해 합계 7,43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 또한 편취한 현금 중 14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피해자 D, E, F, B(피해액 합계 4,530만 원)과는 합의하여 위 4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미합의 피해자 1명의 피해액 2,900만 원).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5. 0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일행인 D가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F(17세)이 이를 구경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꺼져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손목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며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벌금수배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신분을 동생인 G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5. 02: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관계의 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16: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대야리 다리 밑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하려던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022고단72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4. 16:00경 장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당시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익일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흥군 보건소 담당공무원 H으로부터 전화로 ‘양성판정을 받았으니 2022. 3. 14.경부터 2022. 3. 20. 24:00경까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감염병의심자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군수 등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하도록 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 08:34경 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판정에 불복하면서 무단으로 자가를 이탈하여 위 G병원 원무과에 찾아감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08:34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G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읍에 있는 장흥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5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건별전송내역, 질병관리청 신고내역,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주무관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병원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장흥군 보건서 통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2. 17.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3. 18.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조카에게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삼거리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앞길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2, 01:47경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현행범 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현행범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 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명의의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 19:00경 홍성교도소 B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수용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홍성교도소 C 소속 교감 D, 교위 E 및 F이 소란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도 바깥으로 오자 주먹으로 아크릴 창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씨발 내가 안에 있다고 우스워,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한판 붙자, 출소해서 만나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소리지르고, 위 F에게 침을 뱉었으며, 위 B 복도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비상벨을 뜯어 복도에 집어던져 비상벨 부착판의 연결고리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보안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태양, 누범기간 및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교도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48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14: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 임대계약을 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면허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입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더샵 센텀스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교제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9.경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20. 2. 19. C은행으로부터 ‘C은행입니다. VVIP A 고객님(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20년 02월 19일 09시부터 사용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점 또는 지점으로 확인바랍니다, 잔액 19,958,661,784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카카오톡 채팅창을 만들며, 다시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원에게 위 카카오톡 채팅창의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위 계좌 사용이 정지된 경위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처럼 허위의 카카오톡 채팅창을 만드는 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입니다. VVIP A 고객님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20년 02월 19일 09시부터 사용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점 또는 지점으로 확인바랍니다, 잔액 19,958,661,784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 카카오톡 채팅창 캡처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9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있는데, 국세가 밀려 정지되어 있다. 세금만 내면 바로 다음 주에 계좌가 풀리니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은행에 199억 원 상당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199억 원 상당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채팅창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2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합계 75,5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다가 B이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B에게 성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라고 제의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불상지에서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채팅앱에 접속한 후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요, 오늘 안에 2,500이요, 아들 합의금이요, 된다고 하면 오늘 만나서 차용증 및 신분증 확인하고 입금 후 갚을 때까지 앤이든 섹스가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캡처하여 B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B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 B과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서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카카오톡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통장거래내역(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순번 제3, 6, 9, 11, 13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 1, 2]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2월 10일(= 징역 2년 6월 + 징역 10월 × 1/2 + 징역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성매매까지 수차례 알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합계 약 7,5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적 손해 외에 피고인에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변제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고소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월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E1575)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5. 10:43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다. 이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통장을 개설했다. 협조를 하면 약식기소로 끝낼 수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주면 검수를 마친 뒤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2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100,91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5.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 있는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부된 서류로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3856호>에 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니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위조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10장을 수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5, 14:4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8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 오후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불법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I, N,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내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하철 요금 결제 방법) 1. 수사보고(R 영장 회신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SNS '위챗'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원장,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 위조 관련)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사용한 L 포인트 카드 확인)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동선 및 인상착의 확인을 위한 외근활동)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증거순번 30번) 1. S 작성의 진정서 2019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국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각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원무과장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7. 6.경 위 ‘D’ 시술실에서, 위 의원의 원무과장인 B로 하여금 위 의원을 방문한 E에게 의료기기 셀라스를 이용하여 레이저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셀라스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위 E의 얼굴에 레이저 광선을 쏘이는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프락셀레이저 시술에 대해, 사건외 E과 전화통화, E의 치료목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와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로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환자의 신뢰에 반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와 유사한 제품이 피부 관리실이나 가정용에도 보급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의료기기의 레이저 출력과 농도를 조절한 후 B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마사지하게 하는 것은 피부미용이나 관리에 해당하여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착오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환자의 내원 동기 및 치료부위, 출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시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단 1회의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교통 관련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2011. 10. 6. 변경 전상호 주식회사 G)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8.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100만 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바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동업자인 I에게 I J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주식 5,000주를 피고인의 친구 K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의 동업자로 끌어들이자고 하면서 I로부터 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앞으로 위 J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J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주식 5,000주를 2,5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갑(양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L, 105동 1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한 후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9,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한 점, 피해 회사 주식 지분이 여전히 N 와 J의 1/2씩 유지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I와 피해 회사를 동업한 것으로 보임에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O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힘들다), 피고인이 I에게 범죄사실의 주식을 양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변명하는 점, 피해 회사가 폐업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혼자 피해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힘든 점 (피고인의 딸 N 통장에 P 명의로 주금 납입금이 들어왔다 다음날 인출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본으로 회사를 세웠는지는 의문)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1. 2.경까지 대구 C에 있는 청호나이스(주)D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영업수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인적사항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채무자 인적사항 등을 도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1. 경 위 청호나이스 D지점에서, 피해자 청호나이스(주)의 담당직원에게 E 명의의 이과수 세정기 렌탈계약서를 건네주어 마치 자신이 E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의 허락 없이 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세정기를 교부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문경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시가 693,000원 상당의 위 세정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92,0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정수기 등의 렌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교부받은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H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1. 1. 말경 대구 C에 있는 청호나이스(주) D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청호나이스(주) 담당직원에게 이과수세정기, 연수기, 얼음정수기를 렌탈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청호나이스(주) 설치기사에게 마치 H으로부터 정수기 등의 렌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인이 H으로 기재된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3장(이과수 세정기, 연수기, 얼음정수 기와인셀러)에 H의 대리인으로서 'A'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설치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3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제품 가격조회 캡처사진,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수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1. B구청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4. 15:27경 창원시 C에 있는 B구청 2층 출입구에서, 음식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들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구청으로 출입하려 하다가 B구청 행정과 소속 청원경찰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네 얼굴 봐 놨다. 망치 들고 와서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같은 과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E의 팔을 1회 때리고, E이 피고인이 들고 온 뚝배기를 들고 출입구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E에게 항의하며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D의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구청 당직실 앞에서 민원인이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내가 어제도 경찰관을 때렸는데, 너도 맞아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양팔을 1회씩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각 특정) [E, D, G의 각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각 진술 간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여기에 CCTV 녹화영상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전에도 B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공무원이 3명에 달하는 점,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는커녕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변호인에게도 거칠게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5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거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D SM5 승용차를 현금 2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소위 대포차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4. 6. 2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S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보험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접수 업무 담당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위 보험접수 업무 담당자에게 H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일으킨 것으로서 H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인 으로 하여금 보험금 532,8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공업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창선사거리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창선사거리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경위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 1의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형 H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인 에게 병원진료비 및 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현장출동 결과 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