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2019. 7.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경비용역업체인 F 주식회사와 위 E초등학교 사이의 ‘시설관리 대체인력용역계약’에 따라 2019. 7. 1.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위 학교의 시설관리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위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E초등학교는 지방공무원 5명, 정교사 29명, 그 외 교육공무직 등 포함 55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1층 숙직실에는 감시제어반(펌프의 작동 및 수조, 비상전원, 예비전원 등의 감시․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과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 전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정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설비)는 물론 위 학교 건물 내 12곳에 설치된 철재 방화셔터의 자동 및 수동조작 스위치인 제연설비연동도 함께 구비되어 있는 ’P형 1급 복합식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개별 방화셔터 옆에는 수동조작함이 설치되어 있다. 평소 방화셔터는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 중간까지, 열을 감지하는 경우 바닥까지 내려오도록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위 ’P형 1급 복합식수신기‘ 하단부에 있는 방화셔터 스위치를 누르거나 개별 방화셔터 옆에 설치된 수동조작함의 하강 스위치를 눌러 방화셔터를 내릴 수 있으며, 기동 중인 방화셔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위 개별 방화셔터 옆에 설치된 수동조작함의 상승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위 'P형 1급 복합식수신기’ 하단부에는 방화셔터 수동 조작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제어장치가 없어 위 학교의 교육활동 시간에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의 작동 또는 오조작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E초등학교 내 소방시설의 현황과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하게 소방시설을 관리하거나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지휘․감독 또는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의 방화셔터 기동스위치의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긴급 상황 시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누구든지 부지중에 방화셔터를 기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경고 표시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방화셔터 버튼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훈련 또는 수시 자체 교육을 통해 방화셔터 기동 시 대처 요령 및 방화셔터 수동 조작법에 대해 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A는 2019. 9. 30. 08:30경 위 E초등학교 1층 숙직실에서, 새벽까지 당직근무를 했던 G와 교대를 하면서 그로부터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의 방화셔터 부분 램프가 오작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당시는 위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었고, 피고인은 제연설비연동(방화셔터) 스위치 조작 방법 및 오작동 시 조치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시설관리 근로자로서 위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와 각 방화셔터의 이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방화셔터의 작동 또는 수신기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의 제연설비연동 부분 스위치(선택스위치)와 방화셔터 기동 스위치를 눌러 위 학교의 ‘H’ 건물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를 비롯한 방화셔터 수개를 작동시켰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B는 위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피난계획,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등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시설관리 근로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의 방화셔터 관련 스위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P형 1급 복합식수신기’ 하단부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거나 조작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피고인 A에게 관련 스위치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게 하고, 위 학교 방화시설인 방화셔터의 위치, 개별 방화셔터의 수동 조작법에 대해 숙지하는 한편, 방화셔터는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 중간까지, 열을 감지하는 경우 바닥까지 자동 하강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시설이므로, 교육활동 시간에 갑자기 방화셔터가 작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화셔터 주변에 경고 표시를 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에 대해 교육하고, 특히 교직원들을 상대로 개별 방화셔터 수동조작함 열쇠가 비치된 위치, 조작법을 숙지하게 하여 사람이 끼이는 등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방화셔터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9. 30. 이전까지 위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에 방화셔터 관련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덮개를 설치하거나 조작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학교 내 방화셔터 위치 및 개별 방화셔터의 수동 조작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채 시설관리 근로자인 피고인 A에게 소방시설 관리․유지의 주된 업무를 일임하고, 그가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상의 방화셔터 기동스위치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긴급 상황 시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학교 내에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방화셔터 작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이라는 경고 표시를 하거나 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특히 교직원을 상대로 개별 방화셔터 수동조작함을 열어 방화셔터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사람이 끼이는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9. 9. 30. 08:32경 피고인 A가 숙직실에 설치된 ‘P형 1급 복합식 수신기’의 기능이나 작동법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임의 조작을 함으로써 위 학교 ‘H’ 건물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내려오게 하고, 마침 등교 중이던 피해자 I(8세)이 그 밑을 기어서 지나다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걸리면서 위 방화셔터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끼인 채 약 10분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초등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공문) 1. 2층 방화셔터 간선 설비 평면도 1매, 방화셔터 간선 계통도 1매, 소방평면도 1. 법안전감정서 1부 1. 용역계약서, 단기간 근로계약서 1. 학교 시설관리 용역 과업서, 행정실 업무분장표 1. 진단서 1. 각 수신기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현장감식 영상 CD, 현장감식 영상 CD, 현장감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거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지위가 없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판시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이하 ‘이 사건 수신기’라 한다) 하단의 흰색 기동스위치만 눌렀을 뿐 하단 왼쪽의 제연설비연동 부분 빨간색 선택스위치를 조작하지는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신기의 기계적 오작동으로 판시 ’H‘ 건물 2층의 방화셔터(이하 ’이 사건 방화셔터‘라 한다)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수신기 조작과 이 사건 방화셔터의 하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신기의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수신기 스위치를 조작한 것이어서 위 방화셔터 하강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학교에서 이 사건 수신기 및 방화셔터를 포함한 시설관리 용역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의 방화셔터 기동스위치와 제연설비연동 선택스위치를 임의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방화셔터 하강에 따른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위 피고인에게는 위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판시 학교의 교장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학교 내부의 업무 분장에 따라 소방시설물 점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인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시설관리 대체자로 채용되어 소방시설물 점검 및 관리 업무를 포함한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학교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업무 내용을 안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합리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판시 학교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였던 G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주간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를 관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시설관리 대체인력 용역계약’ 당시 작성된 ‘학교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판시 학교 용역종사자의 담당 업무가 “설비시설물을 포함한 학교시설물의 점검, 유지, 개선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방 분야의 주요 지원업무는 “소방시설물 점검 및 관리(수신기, 소방펌프 등)”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364, 368쪽), 판시 학교의 ‘행정실 업무 분장표’에도 피고인 A의 업무가 “시설물 관리, 소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565쪽), 이는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평소 주식회사 O에서 이 사건 수신기를 비롯한 소방시설을 점검할 때 판시 학교의 시설관리 담당자로서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공동피고인인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점검이 완료된 후에는 ‘소방안전관리 점검결과 보고서’의 점검확인자란에 서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9 내지 93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용역 직원으로 채용된 때부터 이 사건 수신기 및 방화셔터를 포함한 판시 학교의 시설물 전체를 점검 및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시설관리 업무는 그 자체로 판시 학교 구성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담당 업무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설령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수신기 및 방화셔터 관리 업무가 부수적 사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증인 J의 법정 진술 및 방화셔터 수동조작함 사진(수사기록 178쪽)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셔터의 구역번호는 ‘2F-5’로서 이 사건 수신기 하단의 ‘샷다 5’ 기재 흰색 기동스위치와 해당 열 좌측 끝의 ‘제연설비연동’ 기재 빨간색 선택스위치를 그 순서와는 상관없이 모두 눌러야 이 사건 방화셔터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 하단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목격한 G는,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수신기 사진을 보면서 “피고인 A가 먼저 ‘샷다’ 흰색 버튼을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눌렀고, 마지막으로 제연설비연동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자, ‘샷다’ 1~10 흰색 버튼 위 기동, 확인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00, 801쪽), 이는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의 이 사건 수신기 스위치 조작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이상 G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G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하얀 버튼만 눌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찰에서 그와 달리 진술한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으며, 그 직후에 이어진 반대신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빨간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위 최초 법정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9. 10. 9. 실시된 현장감식 과정을 촬영한 각 CD 영상(수사기록 226, 22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수신기 하단의 흰색 ‘기동스위치’와 그 좌측 끝의 제연설비연동 빨간색 ‘선택스위치’가 모두 눌러졌을 때 해당 기동스위치 바로 위의 ‘기동’ 및 ‘확인’ 부분에 램프가 켜지면서 위 수신기에서 신호음이 울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방화셔터 수동 작동의 과정 및 그 결과도 G의 위 검찰 진술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의 방화셔터 기동스위치와 제연설비연동 선택스위치를 모두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신기를 통한 방화셔터 작동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G로부터 위 수신기의 램프가 꺼져 있다는 말만 듣고 판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방화셔터 기동스위치와 제연설비연동 선택스위치를 조작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조작 행위는 판시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를 조작한 때로부터 불과 1분 정도 후에 다른 교사로부터 방화셔터가 내려와 아이가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본관 3층의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1층 당직실로 내려갔더니, 피고인 A와 G가 이 사건 수신기 앞에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화셔터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신기의 방화셔터 기동스위치와 제연설비연동 선택스위치를 누른 직후에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학교의 방화셔터는 이 사건 수신기 하단의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 외에도, 개별 방화셔터 옆에 설치된 연동제어기의 기동스위치를 누르거나, 개별 방화셔터 부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인 증인 K의 법정 진술 및 법안전감정서의 기재(수사기록 240쪽)에 의할 때 이 사건 방화셔터 연동제어기의 기동스위치에 부착된 테이프가 이 사건 후에도 보존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방화셔터가 연동제어기를 통해 하강하였을 가능성은 이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는 때에는, 학교 전체에 경종이 울리고 비상 방송이 송출되며 화재감지가 된 개별 방화셔터만이 하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방화셔터는 그와 같은 경종 작동 및 방송 송출 없이 여러 개의 다른 방화셔터와 동시에 내려온 것으로 보이므로(G의 검찰 진술, B, C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 등),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방화셔터가 기동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있다. 이 사건 방화셔터가 내려오기 전인 2019. 9. 30. 06:42경 판시 학교에 약 10초간의 정전이 발생한 사실,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를 조작할 당시 위 수신기 하단의 흰색 ’샷다‘ 버튼 부분의 램프가 꺼진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감정 절차에서 이 사건 수신기 내부 회로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법안전감정서에도 “이 사건 방화셔터의 작동 신호는 이 사건 수신기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자체 오작동 여부는 이에 대한 검사가 불가하여 논단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신기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도 60분간 가동되는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점(K, C의 각 법정 진술 등),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수신기에 대한 전원 절환을 시험한 결과 예비전원이 점등되면서 작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이 오작동 형태는 재현되지 않은 점(K의 법정 진술, 수사기록 240쪽), G는 검찰에서 “이 사건 수신기의 제연설비연동 빨간색 버튼 부분에는 녹색 램프가 켜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97쪽)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의 방화셔터 기동스위치와 제연설비연동 선택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이 사건 방화셔터의 수동 하강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거의 같은 시점에 위 수신기 내부의 기계적 오작동 등 위 스위치 조작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원인으로 이 사건 방화셔터를 포함한 여러 개의 방화셔터가 한꺼번에 하강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신기의 방화셔터 기동스위치와 제연설비연동 선택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한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이 사건 방화셔터 하강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데에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업무상 과실과 위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수신기 하단의 각 흰색 기동스위치의 바로 위에는 ’샷다 1‘부터 ’샷다 15‘까지의 명칭이, 위 스위치들의 바로 아래에는 ’기동스위치‘라는 문구가 각 개별적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위 수신기 상단에는 위 ’샷다‘ 번호별로 방화셔터 위치를 기재한 메모도 부착되어 있었으며, 위 수신기 하단의 제연설비연동 부분 빨간색 스위치 아래에는 ’선택스위치‘라는 문구와 함께 ’선택스위치와 기동스위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지상태임‘이라는 문구까지 표기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50, 65쪽),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수신기 하단의 기동스위치와 선택스위치를 조작하는 경우에 방화셔터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위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샷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날 처음 보고 셔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864쪽)].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행정실장이라는 위치에서 기본적인 강습 교육만을 받고 판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을 뿐 방화셔터의 관리, 감독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수신기를 통한 방화셔터 수동 조작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 준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방화셔터 수동 조작법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화셔터 작동 시의 행동요령을 교육하지 않는 등으로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의 위 업무상 과실과 앞에서 본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사실도 증명되었다. 피고인 B는 공공기관인 판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포괄적인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6항 참조).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서, 판시 학교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그 기동스위치의 임의 조작으로 하강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수신기 및 방화셔터를 포함한 시설관리 용역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적절히 감독할 의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까지도 이 사건 수신기의 스위치 조작을 통해 방화셔터 작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평소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의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국소방안전원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수신기를 통한 방화셔터 수동 조작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다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지위와 위 제1의 나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수신기 하단 방화셔터 기동스위치 및 제연설비연동 선택스위치 주변의 기재 문구 내용을 비롯하여 ’감시제어반에 추가로 설치하는 기능으로 방화셔터, 방화문 등의 자동/정지/수동 스위치와 작동 확인 표시등 등이 있다.‘라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재의 내용(수사기록 98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수신기의 외관만이라도 면밀히 살펴보았더라면 그 하단의 기동스위치와 선택스위치가 조작되는 경우에 방화셔터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신기를 통한 방화셔터 작동에 관한 사항을사전에 숙지하고, 위 수신기 조작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적절히 감독하며, 판시와 같이 방화셔터 임의 조작을 방지하는 한편 방화셔터 하강 시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여러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정상관계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영구적인 뇌손상 등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사지가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병상 생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도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P공제회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었고, 판시 학교에서 모금한 각종 성금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개별적인 정상관계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수신기의 작동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방화셔터를 수동 기동하는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였는바, 그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임의로 스위치를 조작하였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경비용역업체 소속으로 판시 학교에서 주로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수신기 및 방화셔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 피고인은 판시 사고 발생을 알게 된 직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를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양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판시 학교와 주식회사 O 사이에 체결된 ’소방안전관리 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가 대행하는 업무와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의 각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수신기의 상태 및 관련 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에 수신기를 통한 방화셔터 수동 조작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고, 학교건물에 설치된 방화셔터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를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 소지자로서, 주식회사 O와 판시 학교 사이의 ‘소방안전관리 대행계약’에 따라 2019. 3.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학교의 소방시설의 점검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수신기 방화셔터 관련 스위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A, B 등 위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수신기에 있는 방화셔터 관련 스위치의 작동법 내지 주의사항 등을 교육․설명하거나 숙지하게 하고, 별도의 제어장치 설치를 건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수신기를 통한 방화셔터의 임의 작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9. 9. 30 이전까지 A 등에게 이 사건 수신기에 있는 방화셔터 관련 스위치의 조작법 내지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제어장치 설치를 건의하지 아니하는 등 방화셔터 스위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A, B의 판시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9. 9. 30. 08:32경 A가 숙직실에 설치된 이 사건 수신기의 기능이나 작동법을 알지 못한 채임의 조작을 함으로써 이 사건 방화셔터가 내려오게 하고, 마침 등교 중이던 판시 피해자가 그 밑을 기어서 지나다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걸리면서 위 방화셔터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끼인 채 약 10분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의 O의 직원인 피고인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신기를 통해 방화셔터를 임의 작동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C이 소속된 주식회사 O는 2019. 2.경 판시 학교와 사이에,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위 회사가 판시 학교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시설의 작동,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판시 학교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관리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당시까지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가 정한 소방시설에 ‘방화셔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방시설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이를 ‘방화문 및 방화셔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소방시설’이 아닌 ‘소방 관련시설’, ‘소방시설등’, ‘방화셔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수사기록 396쪽), 주식회사 O가 공공기관이 아닌 상대방과 체결한 소방안전관리 대행계약에서는 ‘소방시설’ 외에 ‘소방 관련 시설’의 점검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 C 제출 증 제6, 7호증) 등을 고려할 때, 위 회사와 판시 학교는 이 사건 계약의 범위를 ‘소방시설’에 한정하고 방화셔터를 비롯한 ‘소방시설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시 학교에서 작성된 ‘2019 소방계획서’의 업무대행 항목에 주식회사 O와의 계약 범위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99쪽), 이는 판시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위 계약서 문언과 달리 판시 학교와 방화셔터 부분까지 포함하여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별도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소방계획서 기재 문언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범위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수신기 중 자동화재탐지 기능과 관련된 설비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나, 이 사건 수신기 중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 부분의 설비는 자동화재탐지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까지 소방시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따라서 방화셔터 관리업무 부분이 이 사건 계약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신기 중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 부분 설비를 점검․관리하거나 그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주식회사 O가 계약상 담당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회사에 이 사건 계약과는 별도로 위와 같은 업무 자체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수신기의 조작을 통한 방화셔터 작동 방법 또는 그 주의사항을 판시 학교에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찾아볼 수도 없다. 사. 이 사건 발생 전에 판시 학교 내의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방화셔터가 내려갔을 때 피고인 C이 판시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방화셔터에 대한 확인․점검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에 속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을 전제로 수행한 업무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O가 ‘소방시설’과 무관한 방화셔터의 일반적 기능이나 작동 상태를 계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위 회사가 방화셔터 하강 시 이를 복구하여 올리는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판시 학교의 개별 방화셔터 옆에 부착하여 둔 사실도 인정되나, 이는 학교 측의 부착 요청에 따라 호의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회사가 판시 학교의 방화셔터 자체를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이 사건 계약 등에 기하여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