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566 1. 2015.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사거리 부근의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에 사용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5. 9. 22.까지 갚을 것이고 내가 운영하는 E에 있는 사출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출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2015. 9. 22.까지 갚을 것이고, 못갚으면 내가 운영하는 E에 있는 사출기 6대를 실어가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출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10 피고인은 2015. 9. 22경 수원시 팔달구 F 1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영업팀장 J에게 “I에서 생산하는 휴대용가스렌지, 후라이펜 등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다음달 20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고 100,000,000원 가량의 담보물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 강북구 K 제3층 L호’ 부동산은 2015. 9. 1. 당시 거래 가액이 14,0000,000원이었고 보증금 100,000,000원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있는 등 100,0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첫 회 거래대금 외에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금 16,214,000원 상당의 휴대용가스렌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합계 119,529,080원 상당의 휴대용가스렌지 및 후라이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3,000만 원), 차용증(7,000만 원) 2023고단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리인) 1. 확인서(N), 사실확인서(O), 확인서(N), 확인서(P), 확인서(N) 1. 거래계약서, 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고소인간 문자대화내용, G 납품내역, 서신, 변제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2부,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서신 접수), 수사보고(고소대리인으로부터 소외 R 연락처 접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참고인 R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청취), 의견서(2017. 3. 2.) 공람, M 소재확인종합보고서 공람, 수사보고(참고인 M 소재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화상자료 회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전자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변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직전 소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임차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매매중개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참고인 R 연락처 사진, 참고인 M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810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해당하는 물품대금(16,214,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범죄일람표 순번 5, 6, 7에 해당하는 물품(총 53,610,480원)의 경우 현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T가 당시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여 그 물품들을 T가 받도록 하였으나, 이후 T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고단810 사건의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16,214,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진행 중인 2023. 4. 1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와 일견 ‘T’의 주민등록증으로 보이는 형태가 함께 촬영된 사진 사본 1부를 참고자료라고 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는 ‘T’가 2015. 10. 15.자 휴대용 가스렌지 등 복수 개의 물품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았는데, 그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T’ 작성의 자필 확인서 외관을 띠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경 이루어진 경찰 수사단계에서 주식회사 G(대표 U)의 실운영자는 R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자 역시 R이며, 피해자에게 담보 물건으로 제공한 U의 부동산 역시 R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R은 M의 가명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 M는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던 점, 2018년 M의 임의출석으로 이루어진 경찰 수사과정에서, M는 위 G의 실운영자가 자신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없는 빌라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교부받고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며, M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직전 소유자인 O로부터 위 G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U에게 양도될 당시 피고인이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O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5쪽) 및 당시 위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하여 압류가 들어온 O의 의료보험 미납금 약 280만 원만을 받고 O가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참고인 O(직전 소유자) 전화진술 청취](증거기록 189쪽)가 제출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M로부터 위 부동산의 가치가 1억 원, 기존 설정된 보증금은 3,000만 원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O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 당일 M를 통해 우선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나머지 잔금의 경우 지인 V로부터 빌려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V의 구속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피고인 자신은 M로부터 위 부동산에 확실한 담보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믿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M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이다. 피고인이 O와 직접 가격을 정해서 거래했고 나에게 직접 돈을 준 적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5쪽), 이후 피고인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2022고단7566 사건으로 2022. 10. 28. 구속된 점, 피고인은 2022. 12. 28.경 이루어진 검찰 수사단계에서 ‘T에게 피해자의 물품들 중 2/3 정도를 납품하였는데 T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물품들은 팔아서 G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새로운 내용의 주장을 진술한 점, 검사가 ‘경찰 1회 조사시 왜 M(가명 R)가 G의 실제 운영자라고 거짓 진술을 했는 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9. 22.경 피해자와 사이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물 제공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1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와 같은 담보 부동산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첫 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고단810 사건 판시 기재 납품 피해액 119,529,080원 전액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그대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뒤늦은 수사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기 시작한 T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관련 주장이 계속하여 변경된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이 뒤늦은 변소를 그대로 신뢰하기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3고단810 사건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 중 도주하여 지명수배 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