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05:27경 전북 장수군 금정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5: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금정마을 앞 노상을 육십령 방면에서 장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로 전신주 및 주택 담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3개의 복합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 생시키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 상태이니 사고 현장으로 와서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6.29. 06:50경 위 장소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수경찰서 H파출소 경위에게 자신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경 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 2018. 6. 29. 05:27경 A 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후 A으로부터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6:50 경 사고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장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I으로부터 누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운전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 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없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진술로 진범을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범행의 대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