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0. 5.경까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아파트 부대시설 유지 및 운영,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앞길에서, 위 아파트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관련하여, 기존 승강기 보수업체인 D(주) 직원 E으로부터 D(주)를 승강기 보수업체로 재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0년 4월경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 선정을 위해 5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받기 전까지 줄곧 D(주)와 사이에 단가 80,000원으로 하여 21개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하여 왔다. 2) 2010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보수 관리업체 선정에 D(주)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입찰하였는데, 2010. 4. 16.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울산승강기가 단가 70,000원에 입찰하여 승강기 보수 관리업체로 울산승강기가 결정되었으나, 그 다음날 기존의 점검업체인 D(주)에서도 단가를 기존의 8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낮추어 주겠다고 하여 2012. 4. 2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관리 및 유사시 대처능력을 감안하면 대기업인 D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D(주)와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재계약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 무렵 D(주) 직원 E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H을 찾아와 이 사건 아파트와 D(주) 사이에 월 총보수 합계 1,617,000원에 2년간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를 점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 점검 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을 받으러 왔는데, 그 중 D(주) 보관용 계약서에는 대표자 피고인의 성명 옆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빈 공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을 받았다. 그 후, E은 D(주) 보관용 계약서의 빈공간에 날인받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 옆에 '무상보수 4개월'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용 계약서에는 그러한 추가 날인과 '무상보수 4개월'이라는 기재가 없다. 또한 E H에게 기존의 대금지불방식인 지로로의 송금이 아닌 D(주)의 협력업체인 현대승강기(주)로 4개월간만 계좌이체를 하도록 요청하여 H은 4개월 동안의 승강기 보수비를 위 현대승강기(주) 계좌로 송금하였다. 3) F은 2010. 4. 21. 17:42경 농협 수암지점 현금인출기에서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56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에게 승강기 보수업체 재선정의 대가로 350만 원을 주는 것을 회사 상사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로서는 승강기 유지보수비의 단가를 기존의 80,000원에서 70,000원을 낮춘데다가 피고인에게 이미 35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4개월의 보상보수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병존하기 려운 대가인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주는 것과 이 사건 아파트에 4개월 동안 무상보수를 해주는 것을 모두 허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곧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임기 종료 이후에 후임자에 의하여 문제를 제기될 수 있는 방식인 4개월 동안 승강기 보수비를 울산승강기(주)에 이체하는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아파트에서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무상보수 4개월'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그대로 이 지정하는 계좌로 4개월 동안의 승강기 보수비를 송금하도록 하였고, D(주)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무상보수 4개월'을 기재하여 위 회사에는 4개월 동안의 승강비 보수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게 하였는데, 결국 4개월의 승강비 보수금액은 E만이 전용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피고인에게 재계약의 대가로 주었다는 350만 원과 당초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3개월 치의 보수비 금액 그리고 실제 현대승강기(주) 계좌로 지급받은 4개월 동안의 승강기 보수비 총액 6,468,000원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E은 2010. 4. 25.경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개월치의 보수비를 주기로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4. 26경 D(주)가 승강비 보수 관리업체로 재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이 돈을 인출한 일시는 2010. 4. 21. 17:42경으로서 2010. 4. 25, 전에 이미 F으로부터 돈을 인출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점이 지적되자 청탁받은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F은 최초 E에게 35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거래내역 조회 후에는 5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5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210만 원은 2010. 4. 23. 부친의 천도제 비용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F은 에게 급히 돈을 주기 위하여 타행 인출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E이 필요하다는 350만 원이 아닌 560만 원을 인출한 점과 나머지 210만 원도 당장 사용할 것도 아님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추가로 210만 원을 더 인출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위와 같은 인출액과 인출방법, F이 실제로 현대승강기(주)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면 Fl E에게 2010. 4. 21.경 인출한 560만원 전액을 E에게 주었고, E이 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 이 사건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H의 진술은 결국 E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이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