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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를 고양동 쌈지공원에서 중남미문화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보는 방향에서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C의 우측 측면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18:4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8:44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및 진료비내역서, 외래 진료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외부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한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사고지점인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는 보도와 왕복 2차선(각 편도 1차선)의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다.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동 쌈지공원에서 중남미문화원 방향의 편도 1차선 차도를 통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는 위 이륜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일행 1명과 나란히 같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었다(피해자의 일행은 차도 밖 갓길로, 피해자는 차도로 통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옆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살짝 스쳤다. 3)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지나가는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은 운전 중인 이륜자동차를 즉시 멈춰 세우고 하차한 뒤 충격사실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음주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음주 운전을 한 구간(출발지점, 목적지점, 운전거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출동 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을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 밖 갓길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조). 그러나 피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를 벗어난 뒤 심지어 ‘차도 밖 갓길’도 아닌 ‘차도 안’을 통행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214동 동대표인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5. 21:2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 동대표와 입주민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3년 10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인 아파트 관리비 340만 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202동 동대표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이를 변상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관리비 갖고 술값, 술을 받아먹는 사람과는 틀리다. 자기하고 같은가."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 동대표와 입주민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관리비로 술 사먹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 16:4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취하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준다. 취하할 것 같으면 진정하지도 않았다. 새벽두시, 네시에 주민들 돈 가지고 술 먹었는데 왜 취하시켜 주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문, 사건송치서(사건번호 13-16770),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송치서(사건번호 13-17732), 사건송치서(사건번호 13-16770),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F이 아파트 관리비 340만 원의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위 주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피해자의 횡령 사실에 대해 말한 것이고, 피고인 C도 피해자 F 과 관리사무소에서 기존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횡령 사실에 대해 말한 것으로서, 그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 1층에서 결혼예식, 돌잔치, 고희연 등 각종 행사를 하는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 S706호에서 E 전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아파트형 공장인 E은 법령이 정한 지식산업센터로서,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주대상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0. 2. 24. E 중 A, B, C, D동의 아파트형 공장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인 E 1층 홍보관 및 대회의실(면적 : 1,479.7제곱미터)에 대하여 피고인 B와 H을 공동임대인으로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8,450만 원으로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당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2010. 5. 1.부터 F이라는 상호로 결혼예식, 돌잔치, 각종 모임, 고희연 등 각종 행사를 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으나 2010. 5. 13. 송파구청으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에 제한이 있어 예식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을 예식업 용도로 활용하고, 2. 피고인 B는 H과 함께 2010. 5.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이 문화 및 집회시설인 E 1층 소재 홍보관 및 대회의실을 결혼예식, 돌잔치, 각종 모임, 고희연 등 각종 행사를 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문화및집회시설임대차계약서 1. G관리위수탁관리계약서 1. G1층웨딩홀입점추진계획통지 1. 건축법위반사항시정지시촉구등관련회신 1. 건축법위반사항시정촉구알림 1. 아파트형공장애로사항개선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제28조의5 제1항 나. 피고인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제28조의5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내지 18호, 제30조 제2항 제4호 등에서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28조의7 제1항 소정의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소유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과 같이 건물의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법률 제28조의4에서 "입주자"에 관하여,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법률 제28조의7 제1항 소정의 "입주자"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소유자 내지 관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받아 사업을 하는 임차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01:30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104동 905호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걷어차 깨뜨리고 옷걸이를 집어던져 베란다 창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법무법인 C에서 송무실장으로, D는 위 법무법인의 사무원으로 일하였던 동료지간인바,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09. 10월경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전문가라는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53세,남)에게 피고인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F빌딩 205호에 소재한 법무법인 C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말을 하며 명함을 건네주고, "개인회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하며 법무비용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D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여 2009. 10. 20. 법무비용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회생 작업은 그 이후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비용을 건네받기 이전인 2009. 10. 14. D는 피고인보다 이전에 이미 회사를 퇴사하여 고소인의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받았을 당시 이미 법무법인 C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D 역시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상태임에도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회생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D를 소개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D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서 개인회생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알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의 법률사무비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므로 회생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자격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과 D가 함께 소비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과 D가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개인회생 업무처리 비용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므로 개인회생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아도 이를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200만 원이고 그중 피고인이 30만 원을, D가 1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한 피해금액이 7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위반 범죄전력도 각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14: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햇반 4개, 양념소불고기, 양념돼지불고기, 한우국거리 2개, 꽃갈비살 등 시가 합계 69,50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트, 의류매장, 편의점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3,6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서울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 택시이기 때문에 갈수 없다고 하면서 하차를 요구한데 화가 나서 "왜 안가, 씹팔 돈 주는데 왜 안가, 못 내려"라며 욕을 하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약 25분 동안 내리지 않아 그 택시를 타려던 손님들이 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4. 18:2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37-21번지에 있는 "대은교회"앞 도로를 거북시장방향에서 강남시장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주행하던 자동차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1,4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03:35경 부산 사상구 B노래방 내에서 술값 시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이 신고자 D과 노래방 업주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야 임마, 아가리 닥치라 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씹할 것들, 너희들 개새끼 맞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 2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를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같은 구 시흥동 대명시장 883-10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택시요금 미납 문제로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E 및 지구대 내의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호로새끼야. 니 맘대로 해 개새끼 니미럴. 니미 씹보지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744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2:50경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7월말까지 방을 빼라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오른쪽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도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한일병원 앞 편도 2차로를 라인광장 방면에서 미래아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할 2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등 수리비 1,141,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람으로 취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고, 피해자 C(58세)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0:30경 대구시 달성군 D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이불 공장 2층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남인 F가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사람은 모조리 쓸어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격분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베고,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자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구미압수 및 피해자 응급실 기록지 첨부 관련) 1. 피해자 팔 부위 칼로 베인 상처 관련 1. 응급실 기록지, 경과기록지, 임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간호경과기록지, 간호정보 조사지 각 사본 1부 1. 수사협조회신(119신고 녹취록, 구급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로 당시 상황 문의 관련, 피해자를 초진한 응급실 의사 상대로 피해자의 상처원인 등 문의) 1. 출동한 119구급대원 상대로 피해자 상처원인 등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ABC마트 앞 도로를 해운상가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 피해자 C(여, 19세), 같은 D(여, 19세), 같은 E(여, 18세), 같은 F(여, 19세)가 우측에서 줄을 지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의 왼쪽 팔과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위 E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D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가고, 위 C의 왼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가면서 그녀의 왼쪽 손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7동 601호에 2011. 9. 8.경부터 2013. 8. 8.경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타인과 위 601호에 대한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다른 거주지가 없어 위 601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601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 10.경 네이버에 있는 'F'라는 카페 게시판에 'E에 무보증 방을 내놓습니다. 예치금 70만 원에 월세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1. 2012. 2. 17.경 위 E아파트 7동 601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보증금 7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기간은 1년으로 하여 위 601호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월세 명목으로 250,000원을, 같은 달 25.경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2012. 2. 18.경 위 E아파트ㅉ 7동 601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보증금 7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기간은 6월로 하여 위 601호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3. 1.경 위 E아파트 7동 601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보증금 70만 원에 월세 38만 원, 기간은 1년으로 하여 위 601호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22. 경부터 2012. 8. 30. 14:00경까지 의정부시 C건물 906호, 302호, D건물 406호, 503호 원룸 4개를 임대하여 1개월 임대료 100만 원을 주고 전단지 5,000장을 길거리 차량 등에 뿌린 후 여종업원 E 등 8명을 고용하고,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연락 후 위 장소로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12-13만 원을 받고 위 영업기간 내 약 320명에게 C건물 906호 등 4개의 원룸으로 안내하여 대기 중인 위 E 등 8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건물주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G부동산 계약서 관련)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8:0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의 지하철 3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6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사귀어 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2013. 8. 1.부터 3박 4일간 휴가를 떠나기로 하고, 2013. 8. 1. 16:00경 충남 계룡산에 도착하여 구경을 하고, 같은 날 19: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8. 2. 08:00경 위 D여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만나던 다른 남자와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흰색 나일론 끈과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이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으며, "너의 나체사진이 나한테 모두 있으니, 나를 쉽게 버리지 못 할 거다"라고 말하며 2013. 8. 2. 12:30경까지 위 여관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2013. 8. 2. 08: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여관 방안에 감금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내가 네 나체 사진을 찍어서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2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기 위하여 미리 계획적으로 끈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1. 위 사업장에서 2008. 6. 25.부터 2012. 8.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6. 분 임금 1,308,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29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위 D에 대한 퇴직급 10,070,7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39,362,964원이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대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3: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계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3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경력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나오면서 음식점 입구 부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툭툭' 친다는 느낌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전역증 1장, 현금 3천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6. 23.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92,34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02: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의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며 본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7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2. 04: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2. 09: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의류 16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 L,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M, Q의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판시 각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R, J, K, F, H, S, N, L,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0을 위하여 131만 원, P을 위하여 9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