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4.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삼양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거나,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운전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요추, 그리고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및 사고영상CD 1. 진료기록차트, 수사보고(보험사 통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해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1. 23:35경 평택시 C 건설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건설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3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23:00경부터 2020. 3. 1. 01: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D 관리의 10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21:10~22:23경 사이에 평택시 F 건설현장에 침입하여 G동 1-2라인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1.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I 현장에 침입하여 그곳 J동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21.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평택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건설현장까지 왕복 약 1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23:00경부터 다음날 01:10경 사이에 평택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건설현장까지 왕복 약 1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아파트 건설현장까지 왕복 약 1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1.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I 건설현장까지 왕복 약 1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등 현장 사진, 사건 범행현장 CCTV 캡쳐자료(N회사, O회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 경위), CCTV 캡쳐자료(2. 21. 사건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 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9: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변로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I조합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28.22: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거창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20:00경 같은 군 지산로 1493-1(가조면)에 있는 제일노래방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가조면 석강리 소재 석강농공단지 입구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 22:35경, 22:45경, 22:5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미수 피고인은 2014. 3. 28. 23:50경 제1항의 거창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단속당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 "씨발 놈아 두고 보자,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내가 가조 유지인데 보자 이 새끼들, 가조에서 너거가 일 못하게 할 꺼다 씨발놈들아"라며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작성 중이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공용서류를 낚아 채 양손으로 잡아 구긴 다음 찢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구겨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1. 수사보고(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미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등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 없이 2010. 1. 15.경 군산시 F에 있는 (주)G 군산지소에서 면세담배 1,600갑을 H에게 2,4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9.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모두 465회에 걸쳐 합계 707,258,4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H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7. 13, 15:00-16:00 경 사이에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사업법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진술을 못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내가 내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만약 내 이름이 검찰에서 나왔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만약에 검찰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칼부림 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배도매업 등록 없이 2013. 1. 7.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122 에 있는 제1전투비행단 인근의 공터에서 면세담배 12,300갑을 H에게 18,4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95,400,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H에게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8, 10, 11, 12, 14, 15, 16, 19, 20, 25, 31, 33,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2호, 제1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미등록 담배도매업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미등록 담배도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형법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제2항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가항 담배사업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3월 및 벌금 5,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담배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3년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이에 관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수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을 보다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약 1년 2개월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면세담배를 판매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57

범죄사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14. 6.초순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와 자전거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알고 지내오던 중 2014. 7. 23. 02:3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같이 자살을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고 나서 번개탄, 박스 포장용 테이프, 술을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47 경 인천 연수구 DB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현관문의 틈새에 구입해온 박스테이프를 붙여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을 막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양주와 구입해온 맥주, 소주를 피해자와 같이 마시고,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유도제를 나눠 먹은 다음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 피고인이 환기를 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7, 23, 13:47경 인천 연수구 D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 C(여, 18세)로 하여금 양주 등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다음 위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유도제를 먹게 하고 피해자가 주취 상태 등으로 인하여 항거곤란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술, 수면유도제, 번개탄 연기의 영향으로 피해자 C(여, 18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A 주거지), 현장사진(범행도구 구입처), 카카오톡 화면사진(피해자-피의자), 문자메시지 화면사진(피해자-경찰관), 증거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화면), 현장사진(피의자의 집 침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자살방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살방조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마시고 수면유도제를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살방조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8세로 성년에 근접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2

범죄사실 D는 부산 동구 E 지역 일명 'F'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는 부산 지역 주요 폭력조직 중 하나인 'G'의 부두목으로 있으면서 두목인 H를 도와 수년 전부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F 일대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며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D가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주간환전업주로 근무하면서 주간환전상 관리업무 및 오락실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J는 D가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야간환전업주로 근무하면서 야간환전상 관리업무 및 오락실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에서 관리책임자로서 오락실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에서 야간환전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I, J와 공모하여 2012. 3. 하순경부터 2012. 7. 3.까지 부산 동구 K에 있는 'L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M를 내세우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당첨 구간이 되면 이용자가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틀린 답을 눌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다가 정답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정답으로 반응하도록 하고 경품을 배출하도록 개,변조된 '이바다2', '북해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은책갈피)을 위 게임장 외부에서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회수한 경품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00만원, 월 평균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I, J와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로부터 획득한 경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고 위와 같은 환전 및 오락실 관리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일물 이용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을 부인한 I, J가 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762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2012. 7. 18. 19: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는 행궁광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증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후 그 부근에 있는 C파출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위 사건을 수사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2012. 7. 18. 19:40경 위 행궁광장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택시를 세우려고 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부근에 있는 C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D 경사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까지 받아, 그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등이 작성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에 의한 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이 운전 중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과장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8, 53, 60), 상대적으로 그 처벌가치가 미약하며, 위 재판의 확정전 이를 자백하여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신하리 연하회관 식당 앞에서 백수읍 남천리 양승카센터 앞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5.과 2006.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2: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욕실 유리창 앞에 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9:5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화장실 문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6. 0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찍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의 개방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노래주점 업주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야! 신분증 못 준다 새끼야! 이름 불러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경찰관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부근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 부분을 팔로 껴안아 감싸고, 함께 내리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상습으로 2014. 10.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순천시 H아파트 4동 1001호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7점에 4,000원을 20,000원의 상한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장소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도박전과,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도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도박에 관련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행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7.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 주방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귀엽다, 딸 삼고 싶다, 내 딸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3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0:10경 위 음식점의 내실에서 진공청소기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1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껴안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12:00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진주국제대학교 입구 버스정류장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기계공고 입구 버스정류장까지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미성중화요리 앞길을 중부견인차량사업소 쪽에서 중부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화유통 앞 지점에 이르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진지한 반성, 초범 · 책임보험 가입, 200만 원 공탁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0:3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봉7단지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