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2:2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에 있는 남산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C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편도 1, 2차로를 걸쳐 진행하여 차량정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트레일러 앞을 가로 막고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여기에 폭력전과가 과다한 점 등까지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9.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4.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8,10 18:45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2007 고약18999 약식명령 사본, 2009고약19601 약식명령 사본, 2014고단297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발단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들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의 계모 C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해진 오빠로부터 자녀들의 양육을 부탁받아 피해자 D를 대신 키우게 되면서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어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몸이 아픈 피해자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이외에는 갈곳이 없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이 극히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0년도 어느 날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0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이불로 눈을 가려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내리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어느 날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보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하의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어느 날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여, 12세)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죽는다. 뒤지고 싶냐."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꽉 쥐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어느 날 피고인의 집에서 빨래를 널기 위해 혼자 옥상에 올라간 피해자(여, 12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에 의해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3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방바닥에 밀어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다, 라.항의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판시 제3항의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인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된 피해자를 피해자가 7살때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과 11살때 처음 피해자를 추행하여 부모로부터 심한 체벌을 받는 등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정도도 가벼운 추행에서 시작하여 피해자를 결박하여 강간하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무거워진 점,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위장이 헐게 되는 등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큰 장애를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만 하였을 뿐 강간한 적은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1. 20: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교 부근 상호 불상의 대패삼겹살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 공영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19:30경 부산 동래구 J 부근에 있는 K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L SM5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7그램을 I에게 건네주고 현금 13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1. 19: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모텔 인근 산책로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2. 17:55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병원 주차장에서 위 SM5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13.32그램을 콘솔박스 안 갈색 필통 속 일회용 주사기 8개, 흰색 종이봉투 속 일회용 주사기 10개, 검정색 필통 속 일회용 주사기 23개,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일회용 주사기 총 4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2. 19: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37그램을 팬티 속 음경 부위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 판시 매매대금 13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0:0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5세) 등 6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매일 F마트 매장에 당일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장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야, 임마 정신 좀 차려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춤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 합계 7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절도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회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8: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여관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8:27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를 공터 쪽에서 피해자 E의 집 철제 울타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있는 철제 대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철제 대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집의 철체 대문 등을 약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포터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여러 차례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을 허가받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가공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견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양념육 2종(양념목등심갈비, 왕화로구이 : 1팩(4kg), 18,000원~20,000원)을 2014. 1. 3.부터 2015. 9. 7.까지 생산·판매하면서 원료의 입고 ·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서, 약 1,400만 원의 월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1)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자백, 위반기간, 범행 수익 등을 참작하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의 대표인 주지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D 등이 B에 기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주는 방법으로 D 등과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09. 2. 1.경 여수시 B에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D으로부터 기부금액 100만 원당 3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4,400,000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D은 그 무렵 위 영수증을 학교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09, 5, 31, 근로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748,00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에게 총 590회에 걸쳐 합계 2,125,716,136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D 등은 그 무렵 이를 각각의 근무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합계 376,090,49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B에서 F 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당 3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2,150,000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G은 그 무렵 위 영수증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0. 5. 31. 근로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537,5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에게 총 730회에 걸쳐 합계 2,753,0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G 등은 그 무렵 이를 각각의 근무 회사에 제출하여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합계 438,371,59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B에서 F 주식회사 직원 H으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당 3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4,280,000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H은 그 무렵 위 영수증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1. 5. 31. 근로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642,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에게 총 434회에 걸쳐 합계 1,516,33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H 등은 그 무렵 이를 각각의 근무 회사에 제출하여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합계 239,467,983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I, G,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기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한 조세에 대하여는 국가가 각 근로자에게 다시 부과·징수할 것인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동문로 72에 있는 '중앙병원' 앞에서부터 제주시 천수동로 2에 있는 삼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배우자 및 만 8개월, 5세 아동을 비롯한 자녀 3명)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를 실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E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 사업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D 및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SNS 광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33만 원(1코드)을 내면 '멤버', 132만 원(4코드)을 납입하면 '패밀리', 1,353만 원(41코드)을 납입하면 '로얄패밀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회원이 매일 1회 C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클릭하기만 하면 C에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아 회원에게 알바비를 지급하고, 알바비로 멤버 회원에게는 1일 3,000원, 패밀리 회원에게는 1일 12,000원, 로얄패밀리 회원에게는 1일 12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광고 클릭만으로도 고정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다른 회원(하위투자자)을 유치해오면 그 유치 금액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다른 회원이 알바수당을 받게 되면 그 중 5%를 커미션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이 C에 게시할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약정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금 3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23,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E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여서도 아니 되고, 아울러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G에게 D 주식회사에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C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클릭하면 약정한 알바비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하위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수당 및 그 하위투자자가 받게 되는 알바비의 일정 금액을 커미션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G로부터 33만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 경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0명으로부터 2,743회에 걸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760,349,830원을 교부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수당 명목으로 총 350,376,063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15:50경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자 모조 성기 인형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또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모조 성기 인형 1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진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물건(가로 20cm, 세로 40cm)은 실리콘 등의 재질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하였는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부위가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물건의 형태가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길거리나 밖에서 보이는 외부진열대에 진열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진열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 모습만을 들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이 없이 모친인 피해자 C와 서울 은평구 D 2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각, 환청 등의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02:30경 자택에서 피해자가 "너무 냄새가 난다, 동네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머리카락도 좀 자르고 하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내가 거길 왜 가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04:00경 자택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옷 좀 갈아입어라, 냄새 나니까"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부엌 씽크대 밑에 숨겨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그 칼의 칼등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증거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각, 환청,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환각, 환청 등의 정신이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반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01:00경 위 자택에서 모친인 피해자가 "옷 좀 갈아입고 씻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너 뭐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등과 옆구리 부분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7.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이마의 찢어진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여 그곳에 있던 의사가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네가 뭔데, 이 개새끼야, 씹할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병원 환자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놈이 왜 나를 잡냐, 너 내가 가만히 안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 내측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 앞서 본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등으로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나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가 이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 무단결근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의무 위반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복무이탈 횟수가 다수인 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 2012고단2646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여수시 월하동 소재 여수산업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차대번호 B의 검정색 다이너스티 LPG 차량에 도난 번호판인 C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8. 16:45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다이너스티 LPG 차량을 여수, 부산 등지에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검정색 다이너스티 LPG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차량 및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C) 1. 자동차증록증(D, 사본), 인감증명서(E,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양도인 E), 사업자등록증(E, F자동차매매상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도난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위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인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4. 13: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복지관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자 F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여기서 오줌 싸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여기다가 내가 오줌 쌀 수 있게 소변기를 만들어 놨어야지! 이 병신 같은 년아! 대가리를 뽀개버릴까보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H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H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2. 10:00경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끝장을 보자'며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미용실 바닥에 던지고, 그 중 돌 1개를 손에 들고 '내가 함부로 하지 말랬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라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위 미용실 출입구 쪽으로 가서 그 출입문을 닫은 후 재차 돌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1. 내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