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AM 삼촌')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콜센터,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버스 택배 등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 A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의 전달이나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594, 2016고단980)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S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콜센터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대부업체 '미즈사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미리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 및 A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W)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65,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에서 피해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AA에게 A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순차로 지시하며, 피고인 AA은 2016. 2. 1.경 청주시에 있는 신협중앙회 서원경교회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를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 28.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내지 6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4의 AX 우리은행 계좌번호 중 'AY'은 'AZ'로 정정한다)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 27.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 하여금 BA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고 말하게 하여, 2016. 1. 29.경 불상지에서 BA으로부터 B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BB)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16. 1. 30.경 같은 방법으로 AT으로부터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C) 및 기업은행 계좌(AU)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AR 등으로부터 위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AA에게 순차로 지시하며, 피고인 AA은 2016. 2. 1.경 위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청주시에 있는 청주성동신협 성화2지점, 청주드림신협 비하지점, 신협중앙회 서원경교회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A, AT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6고단594, 2016고단980)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D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콜센터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K저축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가 대출 보증을 서줄테니 보증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F)로 보증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에서 피해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B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주시에 있는 청주중부신협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E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 25.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6고단98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15, 12,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 B는 2015. 12. 11.경 서울 강서구 BG에 있는 'BH'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중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1. 5.경 서울 성북구 BI에 있는 'BJ'에서 K7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중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6. 1. 8.경 서울 성북구 BI에 있는 'BJ'에서 SM7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중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는 2015. 12. 11.경 서울 강서구 BG에 있는 'BH'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상단에 있는 '임차인'란에 '성명: W,핸드폰:BK, 면허번호: BL'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임차인, 제1운전자'란에 'W'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1. 5.경 서울 성북구 BI에 있는 'BJ'에서 K7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상단에 있는 '임차인'란에 '성명: W, 주민번호: BM'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임차인'란에 'W'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6. 1. 8.경 서울 성북구 BI에 있는 'BJ'에서 SM7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상단에 있는 '임차인 '란에 '성명: W, 주민번호: BM'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임차인란에 'W'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다만 녹취서 8쪽 17행부터 9쪽 5행까지 및 9쪽 9행부터 같은 쪽 20행까지에 해당하는 녹음파일 제외) 1. 증인 B의 일부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서울강서경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D, AR,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S의 진술서 등 첨부), AS의 진술서, 각 피의자신문조서(경기부천원미경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B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경남마산중부경찰서), 신용대출약정서 1. 거래내역,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지급보증청구서, 지급보증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종합금융공제보험, 이체확인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증(거래내역), 서증(서민대출보증추천서),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BB),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BE, 번호: BF), 우리은행통장(BF),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AR), 거래내역조회(AX, AZ), 예금거래실적증명서(AS, BS) 1. 내사보고, 현장사진(청주고속버스터미널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용의자 AA 사진, 인터넷 검색 기록(BR)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등) 1. 각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보고 등), 각 피의자 AA 인출사진, 피의자 A 인출사진 1. 회신영상- 명의자 BE 계좌 인출 장면-국민은행 분평동지점, 회신영상-명의자 BT 계좌 인출장면 - 기업은행 산남동지점, 회신영상 - 명의자 F 계좌인출장면 - 하나은행 가경동 지점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A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친동생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미리 지정된 계좌에 인출한 현금을 입금한 적이 있고, '피고인 AA'에게 재차 지시하여 피고인 AA 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한 적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 A로서는 친동생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AM 삼촌') 등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가 직접 현금 인출 등 행위를 하기도 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가 재차 피고인 A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A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 등 행위를 하도록 하기도 한 것인데,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피고인 AA조차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A보다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피고인 A 스스로 직접 현금 인출 등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A 이 현금 인출 등 행위를 할 때에도 피고인 AA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A에게 피고인 B의 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교부한 장본인인 피고인 A만 유독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친동생인 피고인 B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 자격에서 입회한 적이 있으므로, 당시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B가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정까지 알게 된 피고인 A로서는 당연히 그 후 피고인 B가 취급하는 타인 명의로 된 다수의 접근매체 역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단순히 일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어떤 계좌에서 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대신, 어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접근매체를 수령한 방법 및 그 수량,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 및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AM 삼촌')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이 다른 계좌에 송금되었을 때 이미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 금액의 인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종료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로서는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AM 삼촌')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들과 공범으로서 그 전부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공통 주장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위 200만 원은 2016. 2. 1.경 '피고인 AA'에 의해 인출되었고, 피고인 A, B가 피고인 AA에게 그와 같이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다는 취지이다), 나머지 1,000만 원' 및 '600만 원'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위 1,000만 원 및 600만 원은 2016. 1. 28.경 및 같은 달 29.경 '누군가'에 의해 인출되었는데, 피고인 B, A가 그와 같은 인출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의 피해자, 시기, 방법 및 태양 등을 감안할 때, 위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200만 원 + 1,000만 원 +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장본인이 피고인 A, B가 공모한 성명불상자(일명 'AM 삼촌')가 총괄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과 관련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가 총 피해 금액 1,800만 원중 200만 원의 인출에만 직접 관여하였을 뿐 나머지 1,600만 원의 인출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제 1. 가.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가 성명불상자(일명 'AM 삼촌')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들과 공범으로서 그 전부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에게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공문서부정행사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나이가 어린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