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에 따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미제국주의와 결탁된 파쇼정권들이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있으므로,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고 선전·선동하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적화통일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노동운동가, 농민, 대학생, 해외 교민과 같은 내국인을 포섭하여 국내 정세정보를 수집하거나 지하당을 구축하고, 포섭한 조직원을 대상으로 조직결속과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3국으로 소환하거나 은밀 입북토록 하여 사상 검열을 지속하는 등 방법으로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반체제 활동을 통한 대남적화통일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비록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는 등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가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3. 3. 5.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2. 북한 대남공작조직 '국가보위성' 실체 '국가보위성'은 북한 국무위원회 산하 북한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기구로서, '수령의 보위대, 최고사령관의 보위대'라는 사명감을 갖고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간첩 및 반혁명 분자 등 반체제사범 색출, 대내외 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 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및 침투, 출입국 관리, 체제유지 비용 마련을 위해 위폐 제작·유통, 마약 제조 및 판매 등 외화벌이 업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위성'은 중앙 조직으로는 정치국, 검찰국, 북남대화국, 미행국, 수사국, 작전지도국, 반탐정지도국, 예심국, 해외반탐국, 312호실 등이 있으며, 특히 해외반탐국은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 및 무역·합영회사 직원 감시와 해외 대남공작 거점 운영, 납북유도 등 대남정보공작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공작원을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시켜 중국지역에 침투시키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3.경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이자,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밀입북을 결심하고, 1993. 7. 2.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았으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획이 좌초된 후, 태국에 인접한 라오스를 통한 밀입북을 재차 결의하여 라오스에 입국한 다음 수도 비엔티엔에서 북한 대사관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3. 7. 19.경 라오스 비엔티엔 시내 소재의 북한대사관을 발견하고 무단으로 진입한 후, 위 대사관 소속 B 모 1등 서기관, D 모 3등 서기관과 남북한의 정치체제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 교류를 통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3. 7. 21.경 위 서기관들에게 북한으로 입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B 모 1등 서기관의 만류 끝에도 계속 입북 의사를 표명하여 결국 베이징 조양지역 소재 북한대사관을 통한 입북을 승인받게 되었으나, 그 후 태국으로 불러들인 피고인 아내의 반대로 인하여 결국 밀입북에 실패하고 1993. 8. 19. 일본을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SNS를 통하여 북한체제 선전글을 수집하고 친북 인사들과의 온라인 소통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였으며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 등에 북한 체제 선전 포스터 사진을 저장하는 한편, 피고인 운영의 페이스북에도 '핵보유국 및 핵과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조치이며, 북미 대결의 승자는 북한', 'C 사건, 핵확산방지조약 등 미국이 북한을 이겨본 적이 없다', '개성공단 중단은 순전히 남조선괴뢰들의 탓', '북남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선의 대화 제안은 인내심과 관용이 넘치는 행보이며 조선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통일을 선취할 것', '미국을 빠는 우리 대한민국, 식민지 맞제?'라는 등 반미친북 성향의 글을 공유하고, '부칸 파이팅! 자아알한다. 5.6 파워로 워싱턴에 한방 놔뿌라', '이로서 부칸은 핵강국이다! E이 파이팅! 우리 통일이면 미국은 우리식민지다?' '화폐개혁하고, 사회주의로 가자', '장군님! 만세!', '핵무력 완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반미친북적인 성향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오던 중 2018. 2.경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국내에서 재판을 앞두고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대한민국의 체제에 깊은 회의를 품고 밀입북을 결의하게 되었다. 2.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8. 1. 말경 중국을 경유하여 밀입북할 것을 계획하고, 거주지인 경북 고령군 F건물 G호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모두 정리한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천발 중국 대련행 편도 여객선 승선 티켓을 예매하는 한편, 2018. 2. 1.경 서울 소재 'H' 여행사를 통하여 중국 비자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교류하여 온 지인 I과 밀입북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겨울철 두만강의 두터운 결빙을 이용하여 중국의 국경을 넘어 밀입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입북자의 대우', '입북자 송환', 입북자 운명', '북한 한달 월급' 등의 검색을 통하여 밀입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 사정을 숙지하는 등 밀입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3.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의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대련행 여객선 J에 탑승하여, 2018. 2. 4.경까지 선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K 저작의 '세기와 더불어'를 소개하는 글과 '주체사상에 대하여', '당창건의 력사' 등 북한 체제선전 내용의 원전이 열람가능한 인터넷 링크를 휴대폰에 저장해두는 등 북한 인사와의 회합에 대비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의 소개로 중국 도문시가 고향인 조선족 L을 만나 도문시까지의 동행을 요청하여 승낙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4. 09:00경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 도착한 후, L과 함께 대련역에서 연길행 기차표를 구매하고 같은 날 16:00경 연길행 기차를 탑승하여 같은 해 2. 5. 11:00경 연길역에 도착한 다음, 13:30경 버스로 중국과 북한의 접경 도시인 도문시까지 이동하여 버스터미널 인근의 'M호텔'에 L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5. 16:00경 L과 함께 두만강변으로 이동하여 국경지대에서 중국 경비병들의 순찰 상황과 경계선 철조망 등을 관측한 결과 관광지인 도문시의 특성 상 철조망의 높이가 낮은 점과 두만강이 낮은 기온에 두텁게 얼어붙은 상황을 확인하여, 도문대교에서 1km 하류에 위치한 중국군 초소 사이로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7. 08:00경 'M호텔'에서 나와 식사 후 11:30경 도문대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중국 쪽 철책에 도착한 다음,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철조망을 넘어서 결빙된 두만강을 도보로 건너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 지역으로 밀입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3.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2018. 2. 7.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결빙된 두만강을 도보로 건너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소재의 두만강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북한군 병사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 "평양에 아는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남쪽에서 왔다. 나를 곱게 모셔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북한군 병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한군 군관 2명으로부터 체포되어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받은 후, 북한군의 안내에 따라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북한군 막사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막사에서 20~30분 간 차량으로 이동하여 북한 온성군 시내에 있는 행정사무소에 도착한 후, '부장님'으로 불리는 행정사무소 책임자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인계된 다음, 그 책임자와 함께 차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 N 인근의 'O려관' 2층 객실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용된 후, 위 행정사무소 책임자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라"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2002.경 캄보디아에서 P(1989. Q단체 대표직을 맡으며 동독을 거쳐 밀입북한 인물)을 만난 사실, 입북 동기,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생각 등에 관하여 진술서 형식으로 내용을 작성한 후 위 책임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10.경까지 'O려관'에서 위 행정사무소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북한 지도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가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11.경 'O려관'에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온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요원들로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입북계기, 정치사상,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생각, P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2. 21.경 위 요원들로부터 "평양으로 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라"라는 요청을 받아, '남한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손해를 보고 정부지원을 못받게 되었다'는 내용, 'R 농민 사망에 따른 정부와 경찰의 행태', '노동자들이 모은 돈이 일부 사업가에게만 쏠리는 경제상황', 'S 전 대통령과 주변인의 관계', 'T 독재 하에서 실시한 반공교육', '북한 화성 15호 발사에 고무된 사실' 등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3~4쪽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후 위 북한보위성 소속 조사관들에게 제출하여 국내 정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틀에 걸쳐 그 내용을 위 조사관들 앞에서 낭독하는 등 기자회견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42, 45, 66, 69, 71, 87, 101, 107, 109, 124, 126, 128, 144, 151, 152, 157, 167, 171, 176, 177, 178, 181, 186, 188, 191, 192, 193, 195, 196, 198, 20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0, 155 1. 페이스북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페이스북 출력물 사본, 국제공조수사 요청 관련 하달, 예약확인증 사본, 페이스북 게시물 출력물, 구류통지 출력물 스캔본, 보고서 정보, 위치정보, 메시지, 통화기록, 브라우저기록, 별건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454호 등), 영상캡쳐 출력본, 브라우저 분석 기록 및 해당 페이지 영상 등 출력물, 서버 보관 선전물 등 출력본, 출항여객 패신저 리스트,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첨부사진, 피고인 촬영사진 출력물, 인터넷 지도 출력물,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사진, 포털사이트 게시 사진, 인터넷 기사 출력물,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북한방문신고현황 출력물, 관련 기사 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7, 212),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4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003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7068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인은 국내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자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밀입북 했다가 중국으로 추방당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북한으로의 탈출경위, 북한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의 상황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용인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감행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별한 정치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북한에서 북한정보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외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