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5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22. 8. 23. 21:20경 충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있던 보라색 파우치 가방 안에 E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 A는 2022. 8. 18. 01:00경 광주시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B(여, 39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0.3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B(여, 43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각각 제공하고, 필로폰 0.2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8. 03:00경 같은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B(여, 39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0.3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B(여, 43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각각 제공하고, 필로폰 0.2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3. 00:30경 충주시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B(여, 39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 0.2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3. 16:00경 같은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B(여, 39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 0.2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7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들은 I(79년생)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공동생활비 10만 원과 I(79년생)의 2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준비하고, 2022년 5월 하순 20:00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현금 30만 원을 두고 약 20분 뒤 그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I(79년생)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공동생활비 20만 원과 I(79년생)의 3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준비하고, 2022. 6. 3. 20:00~21:00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현금 50만 원을 두고 20~30분 뒤 그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I(79년생)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공동생활비 20만 원과 I(79년생)의 3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준비하고, 2022. 6. 13. 20:00~21:00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현금 50만 원을 두고 그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은 I(79년생)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공동생활비 10만 원과 I(79년생)의 4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준비하고, 2022. 7. 11. 20:00~21:00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J 근처 주택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소화전 안에 현금 50만 원을 두고 20~30분 뒤 그의 지시에 따라 소화전 안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30. 04:00경 서울 신림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I(79년생)의 소개로 알게 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7. 19. 13: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I(79년생)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0.15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8. 1.~2022. 8. 2. 18:00~20:00경 서울 강남구 M 건물 N호에서 I(79년생)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0.1g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하순 22:00경 충북 충주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6. 3. 23:00~24:00경 충북 충주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2. 6. 13. 23:00~24:00경 충북 충주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22. 7. 11.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피고인 A는 위 가의 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22. 7. 19. 13: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22. 7. 30.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피고인 A는 위 가의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22. 8. 1.~2. 18:00~20:0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피고인 A는 위 나의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즐챗’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닉네임 ‘O’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처음 1번 17, 3시간 무제한 30’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택시비 명목으로 5만 원, 성매매 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2. 8. 18. 01:00경 경기 광주시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8. 03:00경 경기 광주시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3. 03:00경 충북 충주시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3. 16:00경 충북 충주시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9. 5. 10:00경 충북 충주시 S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9. 6. 02:00경 충북 충주시 S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년 형제5160호(2022고단650) 증거기록 중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2년 형제5160호(2022고단650)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F모텔 주소지 특정 경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 주사기) 2022년 형제5576, 6195, 6248, 6361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79년생)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소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모발 감정결과 첨부 등), 각 감정서(A, B), 감정서(DNA), 수사보고서(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소지, 제공,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매수, 공동 수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매수, 공동 수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투약),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한다. 본건 범행을 주도하고 투약 횟수도 다수이다. 수사기관 진술태도를 볼 때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은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2022년 9월경 투약)을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