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45-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B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으로 하여금 FX마진거래와 관련된 리딩방을 운영하게 하고 B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B에게 '홍보비용을 부담할 테니 홍보사이트에서 홍보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불법 투자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라.'라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FX마진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 것처럼 허위로 리딩하여 그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홍보사이트에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용을 직접 업체에 지불한 후 B에게 알려주고, B은 202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홍보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FX마진거래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가입하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투자만 유치한 후 투자금에 비례하여 불법 투자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받을 수수료만 B과 함께 챙길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투자사이트 운영업체가 관리하던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022고단3330-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A으로부터 '홍보비용을 부담할 테니 홍보사이트에서 홍보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불법 투자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라.'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FX마진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 것처럼 허위로 리딩하여 그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은 홍보사이트에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용을 직접 업체에 지불한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홍보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FX마진거래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가입하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투자만 유치한 후 투자금에 비례하여 불법 투자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받을 수수료만 A과 함께 챙길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투자사이트 운영업체가 관리하던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022고단3570- 피고인 A, C, D [기초사실] 'H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는 바둑이, 홀덤,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게임을 이용한 회원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이트 조직구성 및 수익금 배분구조] 'H' 사이트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배팅금액의 11.7~12.7%를 '딜러비'로 공제하여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지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10.3%를 수수료(일명 : 똥비)로 지급하고, 지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9.6%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8.9%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매장은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0.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I은 위 사이트의 운영사장으로서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사무실 계약, 직원채용 및 급여지급, 충환전 시제금 조달, 범죄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J는 자금관리책으로서 사무실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정산(보고), 시제금 관리, 운영비 관리, 직영매장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총판(매장)으로서 직영매장 운영,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게임머니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모집한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8%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J로부터 임대 보증금 등을 지원받아 2021. 7. 2.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K,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2~3명의 하부 회원을 모집한 후 위 'H' 사이트에서 도박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진들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1,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A-B), 내사보고(계좌 개설자 N 카톡 문의) 1.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최근 범죄전력 첨부), 각 판결문 2022고단333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의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통화 – 음성 파일 및 포인트 환전 관련) 1.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O 대화목록, 주식회사 F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P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A-피고인), B 카카오톡 계좌 거래내역, 녹취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2고단3570-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H' 도박사이트 오프라인 매장 운영사실 확인), 수사보고(C 운영매장 관련 공범자 J 지원매장계약 내용 확인) 1. J 휴대폰 저장 텔레그램(문자) 대화내용, 지원매장 목록 및 텔레그램 대화, J 작성 지원매장계약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2. 7. 25.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2022고단3045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대여금 5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B으로 하여금 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피고인이 홍보비를 지급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B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 및 B이 홍보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환전하여 각각 500만 원의 수익을 취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입금되는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없었던 점, 2022. 12. 20. 피해자 E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2022고단3570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인PC방을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D과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준비하던 중, 후배인 C에게 제안하여 C 명의로 피씨방을 운영하였고, 방문 손님의 게임비 중 8%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나, 운영기간 중 총 배팅액이 100만 원 정도이고 환전을 하거나 현금화하지 아니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29. 폭력전과로 벌금 150만 원, 2020. 10. 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300만 원, 2022. 7. 25.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22. 8.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입금되는 계좌에 대하여 관리권한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운영기간 중 배팅금액은 합계 100만 원 정도로서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4. 3. 폭력전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피고인은 2022. 8. 25.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22노4882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H' 사이트 본사관계자로부터 성인PC방 운영을 제안 받고서 범행에 가담한 점, 운영기간 중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