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의 ‘C’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뭐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호프집 업주 E를 강간한 것으로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호프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로써 제지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거나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자, “씹할년이 도도하게 논다,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왜 여기는 하지 못하게 하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밑단을 잡아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F와 D이 위 호프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문한 10병 이상의 맥주를 피고인과 나누어 마신 상태였고, 아래에서 보는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는데도 몸을 나무 칸막이에 기댄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실제 E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18:00경 위 호프집을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E의 모습을 목격한 F는 이 법정에서, “(위 호프집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계속 ‘야이 씨발년아, 너 같은 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씨발년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러나 싶어서 살며시 봤어요. 둘 다 옷을 홀딱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E)는 술에 취해서 완전 쓰러져서 나무에 기대어 있고, 저 아저씨(피고인)가 머리를 박으면서 그런 욕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과 E가 옷을 어느 정도까지 벗고 있었느냐’고 묻자, F는 ‘피고인과 E 모두 아예 속옷까지 홀딱 벗고 있었다,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 홀딱 벗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벗기려고 했다는 말은 안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F는 ‘E가 그냥 술에 취해서 별다른 움직임도 없이 나무 칸막이에 기대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계속 손으로 E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의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E를 강간하기 위해 E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F는 이 사건을 목격한 제3자로서,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F는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대면하였고, E와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보다는 E와 좀 더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F는 E의 진술에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는데,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F는 피고인과 E가 나체상태인 것을 발견한 후에, ‘E가 벗겨진 옷을 안고 기어나왔고, 그것이 보기 싫어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당시와 이후의 상황,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F의 일행이었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호프집 안에 칸막이가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보였는데, 본인이 들어가니 팬티만 입은 피고인이 일어났고, 그 후 E가 일어났다, E가 옷매무새나 손목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상황을 보고 피고인이 E를 강압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E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모습과 사건 후 E가 손목을 만지는 행동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F 일행이 위 호프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E의 반항을 충분히 억압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E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욕설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바, 이에 비추어 F 일행이 위 호프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간음행위에 나아갔을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