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2019고단465]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인 E과 위 주점에서 시비하였던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세게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3. 03:0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37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들어 올려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방향으로 위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03:27경 춘천시 H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49세)이 피고인에 대한 별건 벌금 수배를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이 아파 치료를 원한다.'라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키자, 위 J에게 "니네가 경찰이냐 씨발, 깡패지. 내 휴대폰 가져와라! 정신 못 차렸지!"라고 말하며 구급차 밖에 있던 위 J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9. 3. 24. 00:3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2세) 운영의 'M' 주점에서, 종업원인 N에게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N이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안에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액자 4개를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컵 12개를 손으로 쳐 깨뜨린 다음, 의자 4개를 집어 던져 다리를 부수고, 화분에 심어진 조화를 뽑아 벽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79] 피고인은 2019. 3. 22. 01:00경 춘천시 K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귀를 잡아당기면서 때리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순경 P이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순경이세요?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순경이야? 야, 이 씨발! 진짜, 그러니까 순경밖에 못 달았잖아 새끼야! 옛날 같으면 죽빵 날렸어. 경찰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D, Q,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바디캠 녹화 영상 사본 CD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필요성이 없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J의 진술과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발길질로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비록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체포 이전에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O 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어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장에서 난동을 부려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을 비하하고 모욕함에 있어 그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하였다.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개별적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03:45경 춘천시 R에 있는 춘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근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이라며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바닥을 수회 차는 등 약 2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I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3조의2),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체포 전후의 상황이 그대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465 사건의 제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지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고지가 행해졌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다(현행범인 체포 직전과 직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경찰차량으로 데리고 가 진정시킨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진술은, 공무집행 현장의 특별한 사정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실행된 구급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양팔이 허리 뒤쪽으로 향하여 수갑이 채워져 그 당시 피고인은 완전히 제압되었고, 그 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차량이 있는 곳(구급차량과 경찰차량이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었다)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경찰차량에 탑승시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위 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는 위 고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지구대로 인치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한편, 미란다 원칙에 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받을 행위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관공서로의 인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피고인을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