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중고 LP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LP를 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6경 위 중고 LP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로 입금받고, 2. 2015. 7,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샤이닝 아크 벨벳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샤이닝아크 벨벳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 샤이닝 아크 벨벳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입금받고, 3.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블랙야크 헤리티지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선금으로 150,000원을 보내주면 블랙야크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텐트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로 입금받고, 4.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블랙야크 헤리티지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60,000원을 보내주면 블랙야크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텐트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B의 각 진정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세지 내용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문자 대화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상호 간(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9678 판결 이유 기재에 비추어, 범죄전력 각 죄 전부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의 제2, 3, 4 의각죄 상호 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1:28 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2012, 10,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서울 강남구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E 유흥주점에 선불금 채무 5,500만원이 있는데, 5,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아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성실하게 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C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까지 육군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자명단,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E, F를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E 등이 주점에 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경우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위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23. 00:10경 위 주점에 온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H모텔 204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3.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로부터 각 20만 원을 교부받고 E, F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4. 13:02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경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 4. 16:4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하여 위 고흥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I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J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0:10경 대구 북구 동암로 7길에 있는 보성3차아파트(읍내동)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암로 7길 39 에 있는 한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1. 2016. 4.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6. 4. 중순 03:00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마사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 6만 원을 지급하고, 2번 룸에 들어가 종업원 E(태국 국적, 여, 28세)로부터 약 40분간 마사지를 받던중, 위 종업원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녀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나 봐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사지 요금을 돌려 달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6. 5. 중순경 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중순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 6만원을 지급하고, 6번 룸으로 들어가 종업원 F(태국 국적, 여, 32세)로부터 약 10분간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위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아가씨 교육 좆같이 시킨다, 장사하기 싫으냐, 돈을 돌려달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룸 벽을 강하게 쳐서 벽에 구멍이 나게 하고, 내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룸 안에 있던 손님 4명으로 하여금 환불을 받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룸 벽, 문틀을 손괴하고,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16. 8.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6. 8. 중순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 5만 원을 지급하고, 6번 룸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약 30분간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꾸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안 바꿔주면 경찰에 신고한다, 잡아가라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16. 12. 1.경 공갈, 업무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 5만원을 지급하고, 5번 룸으로 들어가 여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로부터 '아가씨가 없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듣자 화가 나 "씹할년이, 장사를 할라 카나, 말라 카나"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면서 "빨리 아가씨를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곧바로 룸으로 들어온 종업원 G(태국 국적, 여, 33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이 이상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 버린 위 종업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6개 룸의 방문을 열어보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아가씨 어디다 숨겨 놨어, 씹할년,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나 봐라, 씹할년아, 돈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나.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음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 1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굉장히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66

범죄사실 2015고단46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8: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훔쳐 나올 것을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타일샘플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9: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훔쳐 나올 것을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부재중인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11: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청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S4 휴대전화 1대,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4, 13:50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2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모텔 앞 피해자 이 주차해둔 O 포터 화물차에서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곳 운전석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4:28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에 이르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에게 길을 물어보고 나오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5013₁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대전 유성구 S빌딩 101호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야채배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그 무렵 야채가게 내 판매대 앞에 있던 금고 안에서 7 내지 8차례에 걸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5178 1, 2015, 7, 6.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시간불상경 대전 유성구 V건물 201-2 소재 W 휴대폰 매장으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과일대금을 갚아야 한다, 20만 원을 빨리 송금해주면 저녁에 바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일대금을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20만 원을 차용해주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Y)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 26.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오토바이로 야채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로 합의금으로 700만 원도 받았는데, 휴대폰이 부서졌다. 갤럭시 S4, 갤럭시노트3 등 휴대폰 두 대를 주면, 오늘 저녁에 저번에 빌렸던 20만 원을 포함하여 60만 원을 매장으로 가져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J, Z, AA, AB, L 및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나 건조물침입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점에 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원룸 202호 앞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노크한 서광주우체국 D 소속 주무관 E에게 "누구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나와 E의 손에 있던 우편물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우편물 수취인 확인을 하는 기계인 PDA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려고 하였으나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리고, E가 사과를 요구하자 "꼬마 새끼야, 한 판 하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E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집배원의 등기우편물 배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재직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다가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00:10경 경주시 성건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며 택시 요금을 요구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어깨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내동파출소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그의 어깨부분을 붙잡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정차한 위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주먹으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던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 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8. 2.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1:55경 영광군 C 2층 피해자 D(47세, 남)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을 소파에 붓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0. 22: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레알주차장빌딩 3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우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 처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막에서부터 위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황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7:0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문산지국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마트 전단지를 신문과 같이 배포하였는데 그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받고 왜 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하다 오른손으로 목 부분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20.2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D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E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위에 있는 화분 2개(시가 100,000원 상당), TV 리모컨(수리비 15,000원 상당)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를 받으시고, 지금은 귀가를 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G에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네가 뭔데 가라 말라 하냐"라며 양손 바닥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 부분은 처벌불원(2015. 11. 23.),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0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일자리에 대해 조언을 하는 중 피해자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및 까진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2:30경 위 업소에서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23:3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다가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고 케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이 집 물건은 쓰레기다. 사지 마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F 소 소속 순경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상해 부위 소견서 첨부) 1.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질장애 4급인 자로서 뇌전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보호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 14. 00: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7세), 이전 직장 동료였던 E(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을 껴안는 등 추태를 부려 피해자가 E을 집에 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14. 00:30경 위 C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D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주자 갑자기 손등부위로 G의 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이후 발로 위 순찰차 창문을 수회 차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G의 몸을 발로 2회 찼다. 피고인은 2016. 5. 14, 00:4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G 파출소에 인치된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로 G의 허벅지를 1회 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 혐의자 인치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위 물린 상처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손상한 공용물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wwww.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유원지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였고, 지금은 D 카지노 E과F에서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사업은 D 카지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일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즉시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카지노 E과 F에서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7. 29.경 3,000만원, 2013. 8. 8.경 2,750만 원 등 합계 5,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5. 9. 23. 자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2012년식 코란도C 승용차를 판매하고 싶다. 지금 나에게 1,3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저녁에 너의 사무실로 차량을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48개월 할부로 구입한 차량인데 24개월분의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어 위 승용차의 중고 시세인 1,35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5. 9.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카지노 지분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지금 9,500만 원을 송금했고,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이미 송금한 9,500만 원을 전부 날리고, 배당도 못받게 된다. 내가 지금 은행 OTP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인터넷 송금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4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이 그 전에 노래방에서 자신의 팔을 잡으며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이 C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상처부위 사진,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