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월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건물 철거 공사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회사 명의로 D에 보험종목 "영업배상책임", 보험기간 "2018. 4. 1. 부터 2019. 4. 1. 까지", 1년 보험료 "706,600원", 보험담보사항 "건설기계 '무한궤도식 굴삭기 E' 중장비로 작업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망가트려 그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원 한도 내 보상 혜택 받게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은 2018. 4. 6. 15:0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비계가림막(보호막)이 넘어가면서 벽돌로 쌓여 있던 담벽과 함께 무너져 당시 골목길에서 그랜져 차량(G)을 탑승하려던 H과 주차된 다마스차량(I) 내 탑승하고 있던 J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비계에 적재된 건물 잔해가 강풍 및 비계해체작업으로 인해 떨어져 인부 K가 다치고, 강풍으로 인해 인부 L이 떨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서울 강남구 M빌딩 27층 D에, 당시 포크레인 운전기사 N이 "무한궤도식 굴삭기 E" 중장비로 건물철거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비계 가림막을 건드려 사고가 나 작업자 등이 다쳤다며 보험가입금액 3억 원 한도 내 차량수리비,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D 주식회사 조사차장 O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O, P의 각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문답서 1. 각 사고경위서, 각 보험금청구서, 경위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참고인 P 제출사진 1. 녹취록 1.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K, L은 아래 담벼락 붕괴와는 별개의 사고로 다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2018. 4. 6. 공사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J, H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강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거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철재 각 파이프가 튀어나와 벽돌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사고 경위에 대해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탓으로 편취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4. 6. 09:30경 무너진 담벼락 지점(이하 'A'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대각선으로 떨어진 공사현장(이하 'B'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L이 비계 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던 중 건물 쪽으로 떨어져 다친 사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2018. 4. 6. 14:10경 'A' 부분에서 벽돌로 된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잠시 정차 중이던 다마스 차량을 충격하여 그 안에 탑승하여 있던 J이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근처 주차된 그랜져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려던 H을 충격하여 H이 우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2018. 4. 6. 15:30경 'A' 부분에서 K가 비계 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떨어진 건물 잔해에 맞아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이 2018. 4. 9. D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직접 작성하여 첨부한 경위서에는 '2018. 4. 6. 2시 30분경 Q 기사가 담보 장비로 철거작업을 하면서 부주의한 과실로 비계틀을 부딪혀 파이프가 밀려 외부에 설치된 파이프와 벽돌 담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밑에 있던 차량 및 사람이 다쳤고, 가설비계 위에서 작업자 두 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8. 4. 25.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로 사고원인 조사에 나선 피해자 측 직원 O과 문답하는 과정에서도 'Q이 중장비 굴삭기로 작업하던 중 가림막(보호막)을 부딪혀 그로 인한 충격으로 벽돌 담벼락이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 및 승용차 탑승자 2명과 작업자 2명이 다쳤다. 강풍으로 인해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강풍으로 다친 것이 아니고, 굴삭기로 인해 다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6 이후 D 측에서 사고원인 조사 결과 보험 대상물인 중장비로 인해 위 각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강풍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먼저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범위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4. 9. 이 사건 각 사고로 발생한 피해 모두에 대해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경위서에 이 사건 각 사고가 중장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첨부한 점(이후 K, P 등의 진술로 강풍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이 1차 사고, 3차 사고를 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기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K, L으로부터 별도의 보험금 청구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보험회사 업무 처리상 피보험자 측인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은 증인 0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2차 사고의 피해자인 J 또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L, J, H 모두에 대해 중장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사고가 중장비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현장에서 비계 해체 일을 하면서 3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K가 2018. 4. 20. 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심한 바람에 의해 철거된 철근이 떨어져 본인이 다쳤고, 굴삭기와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일 강풍이 불어 철근 잔해물이 떨어져 자신이 다치고, 비계파이프를 해체하던 L도 강한 바람에다가 그의 과실이 합쳐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중장비와는 상관이 없다.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도 비계 가림막이 바람에 흔들려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같이 했던 P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3차 사고는 모두 강풍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이 전화로 '보험처리를 위해 중장비 작업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 2차 사고 또한 비계 가림막 밑부분이 강풍에 의해 흔들리면서 담벼락을 충격하여 무너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차 사고의 피해자인 J 또한 보험금 청구 당시 기재한 사고경위서(증거기록 12-1쪽)에 사고 원인으로 '강풍에 의해 담벼락 무너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봤고, 강풍에 의해서 천이랑 봉 같은 거에 같이 해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당시 강풍이 많이 심해서 차 안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굴삭기 작업으로 인해서 철재 각파이프가 튀어나가 벽돌 담벼락을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차 사고 이후 현장사진(증거기록 88쪽)을 보면, 벽돌 담장벽 안쪽으로 비계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바깥쪽에 있는 벽돌 담장 벽 일부가 무너지고, 바깥 담장 벽에 꽂혀져 있는 철제 각파이프 또한 비계 가림막을 손상시킨 흔적 없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철제 각파이프의 길이로 볼 때 가림막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들 사이의 공간보다 길어 당초부터 위 가림막 바깥쪽에 세워져 있다가 위 담장벽과 함께 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는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 2, 3차 사고 모두 중장비 운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보험금 청구 당시 중장비 운행으로 파이프를 건드려 벽돌 담벼락을 충격하고 비계해체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을 떨어뜨렸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적은 사고경위서와 그림을 첨부하여 제출한 점, 피해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 K 등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강풍에 의해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확인을 구하자 2018. 4. 25. 피고인이 '강풍으로 인해 다쳤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강풍으로 다친 것이 아니고 굴삭기 작업 도중 가림막을 건드려 그 충격으로 벽돌 담벼락이 무너져 행인과 주차된 차량 탑승자, 작업자들이 다치는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비계해체작업 팀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P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굴삭기 작업으로 다친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