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76, 659(병합), 4069(병합), 5739(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16초기1928 배상명령 |2016초기1967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 이정민, 손정숙, 김지윤(각 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5고단8176 피고인은 2015. 8. 4.경 인천 남동구 E건물,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59 피고인은 2015. 9. 1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나이키 신발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이키 신발을 75,000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이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75,000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르꼬끄 트레이닝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레이닝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트레이닝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4.부터 2016. 6.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9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L에 접속한 뒤, 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6,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85,100원을 베팅하여 도박하였다. 2016고단573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인천 남동구 E건물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서 피해자 N이 올린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8. 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4,2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0. 08: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O'에 접속한 뒤, 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1,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 축구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16,468,500원을 배팅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F,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문자내용, 판결문2부 2016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K, AE,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C,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대화내역등(증거목록 제18번, 제22번) 이체확인증등,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등,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등,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등,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제49번, 제52번), 대화내역등,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등,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제68번, 69번), 계좌거래내역등,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등, 이체결과조회등,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등, 거래내역등, 대화내역등, 거래내역조회등, 거래내역등, 대화내역, 송금내역등,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제114번, 120번),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등, 수사보고(피해변제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657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N,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I, CQ, CR, CS의 각 진술서 1. CT의 진정서 1. 청소년증발급신청서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입출금확인증,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입출금내역 및 문자캡쳐사진, 문자캡쳐사진 및 입출금내역(증거목록 23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캡쳐사진, 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33번, 거래내여 및 문자캡쳐사진 포함),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및 이체결과확인서,계좌거래내역(A 국민은행, 증거목록 43번), 거래명세서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문자캡쳐사진, 문자캡쳐사진 및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및 문자캡쳐사진,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및 문자 캡쳐사진, 통장사본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거래내역, 문자캡쳐사진 및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호가인서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및 문자캡쳐사진,거래명세표,통장사본,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거목록 제103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제106번), 문자캡쳐사진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제109번),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캡쳐사진 및 배송조회,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제126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융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2016. 9. 19. 피해금액이 모두 송금되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짓으로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0명이 넘고, 신발, 트레이닝복, 중고휴대폰 등 소액 물품거래가 대부분이었음에도 총 피해액이 1,700만원이 넘어 그 피해도 크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까지 피고인의 가족들이 총 87명의 피해자 중 계좌를 파악할 수 있는 77명에게 피해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기죄로 3회 벌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사건들로 보이고, 그 이외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4개월간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