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9.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6126₁ 피고인 A은 2016. 6.경 인터넷 사이트에 "법인통장을 1,300,000에 팝니다."는 취지의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자에게 (주)G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 등을 팔기로 하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6고단747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9.경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피고인 A 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생활이 어려워 통장을 팔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6. 6. 16.경 단지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로 그 무렵 우체국 계좌(K)를 개설하고, 2016. 9. 20.경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같은달 21.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8292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대여 광고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M'이라는 닉네임으로 '법인 통장을 판매합니다. 처음 구매시 150만원, 이후 매월 임대료 100만원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4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2. 초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 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접근매체 유상 대여 피고인은 2016. 6.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버지의 친구인 에게 130만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P)의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 이 대표로 되어 있는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6번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3.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통장,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번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9.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3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E가 대표로 되어 있는 ㈜V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출책인 X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6고정 2864 피고인 A은 Y과 친구 사이이고, D은 피고인 A 의 동네 후배이다. Y은 직장이나 수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피고인 A 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2.경 피고인 A에게 "내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며 이전에 자신과 함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였던 D에게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Y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2016. 2. 2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D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 위 서류 등을 전달하여 법무사를 통해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표이사 'Y', 사내이사 'D'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Z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Z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016. 3. 경 위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Z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Y은 2016. 3. 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2 현정빌딩에 있는 농협 선릉지점에서 주식회사 Z 명의의 농협 계좌(AA)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이를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통장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매수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 [2016고단6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2016고단74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주식회사 J 명의 통장 사본, 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2016고단82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글 캡쳐자료, 내사보고(대포통장 판매 광고 게시글 IP현장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계좌확인내역(캡쳐자료) [2016고정2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통장양도의 점, 2016고정 2864호 통장양도의 점은 벌금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을 주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대포통장이 인터넷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통장의 수가 많지는 않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