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 3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운전자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운전자가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복의 방법과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1.31.22:58 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문전교차로에 설치된 동서고가로 교각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사고를 접수받은 경찰관 D, E은 같은 날 23:26 경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에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측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음주한 지 2시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측정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D, E이 검찰에서 진술한 취지도 이와 동일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위 단속 경찰관들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피고인의 확인 서명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D, E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구급차에 누워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고함을 치고 있어서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등에는 피고인이 사고현장 및 같은 날 23:43 경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찰을 받을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진료를 거부하면서 약 40분 뒤인 2017. 2. 1. 00:27경 퇴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들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여 그 측정결과를 고지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음주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바 없고, 다만 사고가 난 후 에어백 등으로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지병인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약을 먹으면서 텀블러에 들어있던 액체를 마셨는데, 그 텀블러에는 들어있던 것은 전 남자친구가 2주 전쯤 넣어둔 맥주(약 500mL)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음주측정 직후에 작성된 보고서에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고 이후에 텀블러에 들어있던 것을 마셨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에 2주 전쯤 넣어둔 맥주 500mL 정도를 마신 것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점, 사고발생 직후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운전석 옆 컵홀더 및 그 주변에서 텀블러가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텀블러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직후 텀블러를 들고 그 안의 액체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과호흡 등의 증세로 평소에도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17. 2. 5.경 피고인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에 대한 간호일지(수사기록 109쪽)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그 직후 현장 및 응급실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위치한 E교회의 목사이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0.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F를 포함한 38명의 성도들과 함께 G 목사에 대하여 노회재판을 청원한다는 취지로 '노회 재판 청원 서명서'라는 제목의 서명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등 성도들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비송사건(2017비합19호)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10.경 위 E교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서명서를 복사한 후 '노회 재판 청원 서명서'의 제목을 'A 목사 지지 탄원 서명서'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서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항과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위 서명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비송사건(2017 비합19호)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회재판 청원 서명서 1. A 목사지지 탄원 서명서 1. 노회 재판 청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원래 작성된 '노회 재판 청원서'의 고소인 성명란에 'A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E교회 성도 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 변조행위가 원래 문서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4:00경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잡초를 끌어 모아 태우고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잡초와 나무 등 가연재들이 많은 곳에서 불을 피울 때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잡초에 불을 붙인 채 부주의하게 관리한 과실로 불씨가 날려가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일부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700,000원 상당의 만년근, 양영화 꽃 등 1,000여 점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과수원으로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60년생 배나무 40수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 관할관청에 'D' 홈페이지를 신고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2016. 7. 15.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E, F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D', 'E',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없이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캡쳐화면, D통신판매업신고등록내역, E캡쳐화면, F캡쳐화면, G업자주문내역, D도메인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사항 미신고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운영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의 구인구직광고를 게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친구지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5.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오늘 떡 한번 치는 거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0:59경 광주 서구 대남대로에 있는 농성광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월산동 방면에서 농성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출발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70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CCTV 등 영상자료 CD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교통정보센터 CCTV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면내시경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방인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충격한 것인데,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약간 흔들린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소리가 크게 났고, 사고 직후 3차로와 4차로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2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가버린 피고인을 쫓아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교통정보센터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좌회전하여 300m 이동한 장소(소요시간 약 20초 내지 30초)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차량 우측 부분의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운전해 가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차량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가는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운전 상황, 범행 직후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마취제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31.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나주시 E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나주시 예향로 3808 대영인력대기소를 경유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18:20 경 전항의 G 앞 노상에서부터 나주시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 07:30경 나주시 E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 12. 31. 19:00경 나주 F에 있는에 있는 G 확장 공사현장 내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1 소유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임팩 드릴 1대, 드릴 충전기 1대, 드릴 보조 밧데리 1개, 시가 57,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등 도합 507,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성사진 (무면허 운전거리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일시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 불상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F이라는 회사는 봄, 여름에 나무를 사서 톱밥을 만들어 겨울에 판매를 하는데 이익금이 많이 생기니 F에 투자를 하면 2014. 3.경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비나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업주인 G과 사이에 F 투자 등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채무가 3,000~4,000만 원에 이르고,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에도 월 평균 수입이 1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제때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인수를 시도했으나 양도인측 문제로 무산된 것이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 회사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다만 당시 피고인이 '목재 압축연료', '펠렛'이란 용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투자 권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인수가가 약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인수를 위해 마련한 자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을 실제 마련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이상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혀 톱밥회사를 인수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2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10. 25. 16: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자 D(여, 56세) 운영의 사찰 앞에서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당시 피해자가 근거리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예초기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초작업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예초기를 왼쪽으로 돌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허벅지를 예초기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심부 열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4.초 14: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개인 사찰 안의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낭심 부분을 잡자 화가 나 방 밖으로 나가 위 사찰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3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아, 씨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촬영 첨부, 참고인 조사에 대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고통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전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인 2012. 2.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에 의해 사건화 되었는데, 금전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과실치상 범행 당시 및 그 이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G지점 내 플랜트 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 총괄관리 및 거래처 제품 출고 지시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플랜트 2팀원으로서 영업 및 거래처 제품 납품, 서류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8. 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어촌계 소속 개개 어민에게 어망용 도료를 직접 납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총판을 운영하는 J에게 부탁해 위 매매대금보다 저가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만큼의 물품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해 1. 9.경 어민인 K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그 물품대금 11,98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J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근거자료로 회사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만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후 그 차액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37,885,40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8. 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흥화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인 "워타톱 EG"의 개수에 2개를 더한 후 그 단가를 낮추어 실제 주문받은 위 제품의 개수보다 2개를 더 출고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제품 2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385,260원 상당의 제품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 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로 송금받은 울산영업소 영업활동비 33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94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3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재고제품을 거래처인 N에 처분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2,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338,9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보고), A 통장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B 우리은행 계좌), B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1. 거래처별 플랜트2팀 허위 출고현황, 거래처별 플랜트2팀 허위출고현황(2003~2010. 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게 136,506,005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금액과 편취금액 중 일부가 영업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0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판매한 신나의 실제 판매대금보다 약 350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이미지5><별지이미지6><별지이미지7><별지이미지8><별지이미지9><별지이미지10><별지이미지11><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별지이미지14>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상품판매, 회원수당 지급방법 등을 고안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품판매, 회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의장이자 다단계판매원으로 위 회사의 상품판매, 회원수당 지급방법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4.부터 2016. 12. 28.까지 서울 강남구 F,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6. 12. 29.부터 2017. 1. 17.까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각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회사 D의 사업내용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H 회장(피고인 A)이 기존 다단계판매업의 단점을 없앤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판매방식인 I 시스템을 창안하였다.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회사의 평생회원(CHO)으로 가입할 수 있다. 평생회원은 자신의 직하위에 2명의 평생회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회원이 다시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 총 24촌까지 새로 평생회원으로 등록할 때마다 CHO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평생회원이 직접 추천하여 평생회원으로 7명을 등록하게 되면 직급자(C7C)로 승급하고 그에 따른 직급자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평생회원 본인을 기준으로 하위판매원을 합쳐 7명이 되면 그룹장(C7G)이 되고 일정 구매액수에 따라 그룹장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을 990,000원 어치 구입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면 지사장이 되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센터장이 되는데, 그 산하에 평생회원이 등록되면 그에 따른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단계판매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11.부터는 '평생회원 외 1년회원(CLO)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식회사 D가 취급하는 물품을 55,000원 어치 구입하면 1년회원(CLO)이 되고 1년회원은 주인가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1년회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카드를 지급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시스템카드를 이용하여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단계판매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상위판매원-차상위판매원-하위판매원' 순으로 3단계 이상 이루어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판매원들로부터 상품 판매대가, 시스템카드 판매대가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04,702,3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각 피고인의 대표자, 사용인인 B,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시스템카드, 후원관계, D보너스체계, D시스템소개회사소개자료, 수당지급내역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는 평생회원이 산하의 회원들 모두와 중간 개입 없이 바로 1:1 관계를 맺고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단계판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은 다단계판매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요건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나, 한편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포함시키고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회사의 판매조직은 평생회원-직급자(C7C) 또는 그룹장(C7G) 등의 승급구조를 갖추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판매원들은 자신이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직근 하위 판매원이 된 사람들의 활동에 관하여 수당을 받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하위 3단계 이상의 산하 판매원들의 활동에 관하여도 수당을 받고 있으며, 조직도 등으로 산하 판매원들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되, 해당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전과 내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6. 10: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3세)를 향해 망치와 운동기구를 번갈아 휘두르며 "너 잘 왔다. 죽여버리겠다. 이년아."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증인 F의 법정진술,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생보고(가정폭력), 112신고 처리 내역서, 현장물건 촬영사진, 응급조치 보고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그 진술자가 'D'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E가 지장으로 날인하였더라도 E의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망치 등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는 "피고인이 운동기구를 들고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운동기구 내지 망치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그 중 E로부터 들은 내용은 원진술자인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운동기구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1. 가공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1. 27.경 성명불상의 사람(일명 C)으로부터 "폐동 등 고철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면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홍성세무서에 충남 홍성군 D 상가 105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인이 대표자인 'E'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가 폐동 대금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으면 이를 즉시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고, 가공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피고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고 월 급여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8.경 충남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F(대표자 G)'에 공급가액 356,381,69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99,119,9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매를 각각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872,043,64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771,163,5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가공의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홍성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1. 1. 28.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899,119,94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거나, 공급가액 합계 1,872,043,64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771,163,580원 상당의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가공), 합계표,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800,000,000원(벌금 미납 시 1일 1,600,000원 환산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754,232,716원 ~ 1,885,581,79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7,542,327,16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한 금액)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 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의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7,542,327,160원으로 다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명불상의 사람의 주도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700만 원으로 이는 허위 발급 ·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정부에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