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 D(남, 2021. 7. 16. 사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폭행죄로 부산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2020. 9. 28.경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2018. 7. 17.경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관리등급 A)으로 부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등록되어 관리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13:1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C(당시 69세)에게 “돼지새끼야, 느그 애미 애비는 니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당시 69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다. 2019.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당시 69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라.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69세)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짜증을 내면서 “대가리가 돌 대리다, 너거 부모가 붙어먹고 니를 낳아 나한테 시집오게 만들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분 등을 때릴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20: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당시 71세)에게 “돼지새끼야, 느그 애미 애비는 니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분 등을 때릴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상해 가. 피해자 망 D에 대한 범행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당시 47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값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았고, 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겨드랑이 부위와 서혜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47세)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늑골 부위, 서혜부 부위 그리고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무릎 부분에 타박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 7. 1. 05: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5:2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이 토끼를 내던지는 것을 본 피해자(당시 47세)가 피고인에게 “아버지 짐승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간섭하지 마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평상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 회 더 때렸고 그 후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미간 부분에 찰과상, 오른쪽 머리 부분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 7. 1. 05: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5: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당시 47세)의 얼굴을 향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평상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술 부분이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당시 47세)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4:0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당시 4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69세)가 시트지를 깔고 있을 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7. 1. CCTV영상, 피의자 B에 대한 APO 모니터링 자료첨부, 가정폭력 피해자 C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C의 신경외과 외래 초진기록지 등 첨부, 피해자 C의 신경외과 외래 초진기록지 등에 대한 수사, 상습상해 범행도구 사진 첨부, 7. 1. D 폭행장면 CCTV영상 CD 첨부, APO 직원 전화진술 청취,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피의자 B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피의자 B 가정폭력 사건 범죄사실,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APO 모니터링 관련자료, APO 과거조치 이력, 재발우려대상자(가정폭력), 각 신경외과외래 초진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수사협조(모니터링 내용 등 회신) 1. 각 범행도구인 플라스틱바가지 및 빗자루 사진, 2021. 7. 1. 05:27경 폭행 CCTV 영상 CD, 피해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송치결정서 및 각 의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C의 진술은 H,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I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C와 K, J, I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에, 2005.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