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어머니인 D과 2007.경부터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고 위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위 D과 피해자 E(여, 40세)은 자매지간이다. 1. 2010.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의 집에서 D이 당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이 D의 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C(여, 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이어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말아요. 싫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7.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그녀의 몸을 만지면서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2012.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8. 02:20경 보령시 G회관 406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및 그녀의 자녀들,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40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불을 펴서 피해자에게 덮어 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8. 02: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판시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 사실에 관하여 피해 일시, 피해 내용 및 그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E은 판시 제3, 4 사실이 발생하자 이모로서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이 더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문제삼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또는 D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은 판시 제2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 C에게 이불을 덮어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부터는 이를 번복하였는데, D이 최초 경찰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반면 그 후 피고인이 구속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E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으로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였음에 비추어 D의 위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잠결에 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로 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눈에서 콘택트렌즈를 빼기도 하는 등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당시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누워있던 침대로 와서 이불을 정리한 후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허리를 껴안았던 점,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바닥으로 내려갔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 E이 뭐하는 짓이냐고 하며 피고인의 등을 한 대 때렸음에도 잠시 후 또다시 피해자 C에게 달라붙어 몸을 비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이 잠결에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3, 4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4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판시 제2, 4의 각 죄에 대한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동거친족인 피해자 C의 신상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 4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인자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판시 제1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판시 제2, 4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반복하고,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 E도 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 C이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D이 당뇨,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D의 자녀들인 피해자 C 등을 보살폈고, 그들도 피고인을 아버지로 여기고 의지하며 잘 따랐으며, 최근 D이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여 D 및 피해자 C 등이 피고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들 및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 4의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