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자 밴딩끈과 장갑 등을 이용하여 기존에 해오던 차량털이를 하거나 유치원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들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잠시 차량을 비운 사이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9. 18:1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E이 F 승용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녀를 데리러 유치원 안으로 들어간 사이 몰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위 가방 및 그 가방 안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 16:00-17:00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758,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및 사설 CCTV 분석, 택시 GPS 기록 등을 통한 피의자), 범행 전, 후 피의자 CCTV 분석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피해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검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피해금액 확인), 현장검증 사진 - 절취 대상 차량 지목, 추송(감정의뢰회보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1)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범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약 3개월간 42회에 걸쳐 피해자가 차량의 문을 열어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거나 밴딩끈을 이용하여 강제로 차량의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안의 소지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절도범행으로 3번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력하여 여죄가 모두 밝혀진 점, 각 범행별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34명 중 20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어깨부분의 섬유근종암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기간의 복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24.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상 2) 공소장에는 '2005. 5.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5. 3. 24.'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오기로 보인 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전과사실과 같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기 이전까지 형의 실효기간인 5년이 경과할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05. 3. 24. 선고받은 형은 실효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형이 실효된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1. 10. 28. 선고받은 형은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 등으로 의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다.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형법상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