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5. 1.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29]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객실관리와 예약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K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L의 계좌로 위 K의 예약자로부터 예약금, 행사비 및 객실료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성군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4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고단469] 피고인은 2008. 9. 경 교회 지인을 통하여 금융권에 종사하는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다. 1. 무인정찰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에스피코프(주)라는 코스닥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허버윙코리아(무인 정찰배인 스텔스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확대를 통하여 고수익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스피코프(주)는 가상의 회사이고,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막기를 해야 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로 지급해야할 상황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20.경 5,000만원, 2009. 11. 27.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알레낙스 자전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2.초순경 서울 서초구 N건물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레낙스 자전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자본금 6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2억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막기를 해야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로 지급하야할 상황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8.경 1억 원, 2009. 12. 11.경 8,000만원, 2009. 12. 31.경 900만 원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64] 1. 피해자 0 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0. 10. 24. 및 같은 해 11. 2. 서울 서초구에 있는 P호텔에서 피해자 ㅇ에게 "나는 송파구청장 당선을 위해 노력한 Q단체 소속이다. 송파구청 여성회관 웨딩홀 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진촬영 사업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사업자금을 좀 빌려주면 사진촬영 부분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찰을 통해 웨딩홀 사업권을 받아야 했으므로 위 사업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이 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진촬영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구입자금 및 개인 금전 거래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웨딩홀 사업과 관련되어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8. 3,500만원, 2010. 12.2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수합병의 매수 물량이 몇 만주 있는데, 이 물량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돈이 급하다. 이전에도 유성금속이라는 곳을 해봐서 잘 안다. 실수가 없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돈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인수합병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R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매제인 U에게 부탁하여 2011. 4. 22.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4년 동안 연구해서 스포츠토토 당첨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내가 아니면 1등을 할 사람도 없고, 1등을 할 수도 없다. 이번에 스포츠토토가 두 세 번 이월이 되어 당첨금이 40억 원이 넘는데, 9억3천만 원을 넣으면 무조건 1등이다. 현재 V이라는 사람이 4억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고, 자신도 투자를 할 것이니, 나머지를 투자해 봐라. 그러면 1등을 하여 40억 원의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을 배분하면 된다. 원금을 보장이 되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량의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을 뿐이었고, 확실하게 1등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복권을 구입하였으나, 당첨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1. 5. 18.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9,000만 원, 같은 달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2,000만 원, 위 R의 계좌로 2,000 만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고, 피해자 T로부터 2011. 5. 20. 위 L의 계좌로 3,000만 원, 위 R의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M&A 주식을 처분하여 손해를 본 돈을 모두 줄 텐데, 그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A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2.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보고), 개인별수감현황, 통합사건검색자료, 판결문 등 [2015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2016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A 명의), 금전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약정서 사본 [2016고단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T, S, W, O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송금 자금 흐름도,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각 각서, 각 통장사본, 각 무통장 입금증, 약속어음, 이체처리결과, 지불각서, 차용증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7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M, O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억 7,434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은 이 법정에서 피해변상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을 사행성 복권 구입에 탕진한 점, 2015고단3529호 사건의 피해자 J는 스포츠토토 관련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피고인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고 2012. 3.경 피고인이 숙식비 등을 횡령한 것을 발견하고도 피고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해주는 등 피고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배반하고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한 점, 2016고단764호 사건의 피해자 T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거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호텔 납품 사업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764호 중 피해자 T, S에 대한 사기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스포츠토토는 단순한 우연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팀의 기량, 경기 당일의 상황 등의 정보를 분석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은 다년간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T, S에게 설명하였을 뿐 원금이 보장된다고 확언하지는 아니하였다. T, S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기초로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들의 투자금은 전액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T, S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T, S는 피고인의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적어도 손해가 나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T, S에게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 S 뿐만 아니라 U, 피고인측 증인인 L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표현방법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는 피고인이 '내가 아니면 1등을 할 사람도 없고, 1등을 할 수도 없다'고 장담하였고, 만일의 경우 1등이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1등이 안되더라도 2등이 수백장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은 안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1등이 된다, 당연히 1등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T, S 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원금보장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만약에 리스크가 나면 제가 보존해주겠다고 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 T, S에게 2011. 5. 31.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 6. 1. S, T로부터 빌린 돈은 차용금으로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11. 6. 10.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스포츠토토가 전적으로 우연에만 의존하는 복권과 달리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게임을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경기의 승패 자체가 그날그날의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에 의하여 1인당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피고인 역시 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더라도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고 실제로도 당첨되지 아니하였으며,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일부 수익을 얻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복권의 사행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2015고단3950) 1. 공소실 피고인은 피해자 X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를 자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자신이 재력가의 아들로 모텔에서 3년간 일하면 아버지가 모텔을 차려줄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스포츠토토 등에 당첨된 금원을 대신 수령해 주는 대가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해 주고, 당첨금 수령에 동행한 피해자 가게 부근의 다른 사람에게도 당첨 선물로 9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자신이 물류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를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류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였고, 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물량을 많이 확보할수록 수익이 크고, 물류사업이 잘되면 한달에 2,000~3,000만 원 가량 벌 수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3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스포츠토토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물류회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경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00,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2. 3. 스포츠토토 1등 당첨금 750,760,410원 X 명의의 신한은행 AB 계좌(이하 '당첨금 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X이 2014. 3. 7. 경까지 위 당첨금을 피고인의 지시대로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전액 정산하였고, 이후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용도임을 숨기고 물류회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X이 피고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위 당첨금을 피고인에게 전부 반환한 사실 및 피고인이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의도임을 숨기고 물류회사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C가 운영하는 물류회사 AD에 투자한다고 기망하여 AC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X이 피고인과 사이에 스포츠 토토 관련하여 돈 거래를 하다가 남편인 AE가 이를 알게 되자 AD에 송금된 내역이 있음을 핑계로 물류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속이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AD 운영자인 AC는 X이 2015. 2.경 전화를 하여 '남편이 나와 피고인 사이의 돈거래를 알게 되었는데 송금 내역에 AD가 있으니 남편에게 AD에 투자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고, 이후 X의 남편인 AE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인 것처럼 말하기에 동업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송금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46 면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AC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PC방 사업비용 등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X에게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X은 남편인 AE가 보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그 부분만 삭제하였다. 다. 피고인의 지인인 이 2014. 2. 13. 당첨금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당첨금 계좌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의 돈은 최소한 950,760,410원이 되는데(피고인은 2014. 2. 26. 위 당첨금 계좌로 입금된 돈 22,771,740원 및 13,978,720 원 역시 피고인의 복권 당첨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명확한 금융자료가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이 위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X은 2014. 2. 4. 당첨금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 AF 계좌이 하 'AF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 AG 계좌(이하 'AG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X은, 편의점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복권 구입비용에 충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X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현금이 필요하다면 당첨금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족한 것을 굳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X의 주장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AG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곧바로 삼성생명보험으로 이체된 점, 편의점에 몇 천만 원의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X은 2014. 7. 당첨금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X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같은 날 AE의 계좌로 현금 301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6호). 또한, X은 2014. 2. 8. 당첨금 계좌에서 AG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달 14. AG 계좌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인출하고 6,000만 원을 대체하였는바, 위 돈의 용처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라. X은 2014. 3. 6. AG 계좌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AH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21. 0842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위 돈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X은 2014. 4. 24. L으로부터 AG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만 원을 스포츠토토 계좌로 입금하였고, 심지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이후인 2014. 9.경 L에게 몇십만 원 정도의 돈을 수회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X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과 X은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최소한 2015. 10. 경까지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2015고단3950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