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74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19. 06:59경부터 08:21경까지 대구 동구 B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팬티를 들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얼굴, 입,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8:26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9. 05:52경 대구 중구 용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이 사용 중이던 용변 칸 위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8. 20:36경 경산시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9세) 몰래 욕실문의 투명한 부분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C(가명), G(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CCTV 영상),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송수신 갈무리 화면, 음성녹음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스마트폰, 데스크탑 PC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 관련 선별 데이터 자료 압축파일 제작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통화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관련사진, 피해자별 분류한 범죄 관련 전자정보 정리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증거.z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C(가명), 성명불상에 대한 수회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G(가명)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 E(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 C(가명)을 준강간하고 휴대전화로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가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 F(가명), G(가명)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들이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공공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E(가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