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위 당구장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2.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2022. 2. 1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2022. 2. 28. 피해자가 위 당구장의 종업원을 그만두면서 ‘당구장 운영과 연관된 것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22:1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8. 23:00경 위 ‘C당구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새 휴대전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중고 휴대전화를 구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으로 당구대를 수회 때려 당구봉이 부서지게 하고, 그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2,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잠정조치결정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방 촬영 사진 8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구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당구봉으로 당구대를 때려 당구봉을 부서지게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구봉이 피해자의 어깨 등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당구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스토킹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내지 그와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2. 2. 1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지마~~~’, ‘전화지마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22. 2. 13.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4. 3.경 헤어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어떠한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구체적 태양(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행위,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전화하는 행위 등)을 보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