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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5] 피고인은 2021. 3. 7. 22:50경 경기 남양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본인이 여자 친구를 때렸으니 출동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F를 분리하자 항의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위 F를 데리고 위 오피스텔 밖으로 이동하려는 위 E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63] 피고인은 2020. 11. 12. 21:06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를 1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매게시글,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G’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15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1:57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F에게 “야, 씹할 놈아 뭐여,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 폭행모습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1 피고인은 2021. 8.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중앙로 102 등정형외과의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75 피고인은 2021. 8. 15. 22:33경 포항시 남구 장기로 1636-15에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현장 단속된 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고, 도로를 지나가던 차들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E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온 위 E이 다시 도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는 세상 살기 싫으니 니들 멋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3:28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고인에게 “이제 좀 진정이 되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허벅지와 얼굴을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씨발 그래 오늘 교도소 한번 가보자”, “젊은 경찰관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조폭이다. 너는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 소지도 크나, 피고인의 반성, 범행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3:25경 통영시 서호동에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일행들과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일행들이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위 B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였고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고소절차 등을 안내받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2. 23:35경 통영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택시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씨발놈아, 집어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문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3:55경 익산시 B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남자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재차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자체로 비난 소지도 커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누워 있던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중인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너네가 뭔데 나를 잡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 피고인은 2021. 3. 19. 19:40경 안동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소파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2] 피고인은 2021. 4. 1. 14:3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과 싸우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죽일 년이 왜 말리느냐.”라고 말하면서 식당 앞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수십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체포현장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1:20경 서울 중구 다산로260, 신당역 6번 출구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C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파출소 내에서 경장 C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툭툭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조회기 휴대폰 동영상 확인),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1.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내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친 다음 발로 차서 부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 접시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의자 4개, 테이블 1개, 접시 10개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45세)이 ‘식당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식당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니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 피해 입은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씹고 있던 음식을 손에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청구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위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깨뜨리고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21:35경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 및 폭력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현장을 채증하면서 ‘현장파악 중이니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27. 01:50경 경산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와 부딪히면서 킥보드 주인과 시비가 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너거가 하는 일이 뭐고, 지랄하지마라 씨발놈아. 이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6. 27. 0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찰관인 G(남, 40세)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 B의 일행인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하지 마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치며 위 H의 앞을 막아서서 팔을 붙잡았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 C은 위 G에게 ‘이거 놓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고 고함을 치며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 A은 위 G에게 달려들며 ‘이 씨발새끼들 이거 뭐 하는 거야, 놔라 씨 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목을 휘감고 잡아당겨 밀쳐 위 G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G의 오른팔을 다리 사이로 넣어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C은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첨부사진, 진술서,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D, D의 오빠인 E, E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E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남, 36세), 경사 I(남, 34세)이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을 분리시켜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부탄가스를 집어 들고 E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0. 23:00경부터 2021. 3. 31. 01: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접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칼을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소리 지르고, 맨발로 뛰어 다니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3. 31. 01:40경 위 ‘C’ 주점의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뒷좌석에 누운 자세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3세)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1. 02: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 지구대 앞길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대구동부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8세)의 배 부분을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해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겁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1:35경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정문초소에서 경찰서 경비 및 방호업무 중이던 의무경찰대원인 D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에게 “경찰이 뭐 그래도 되는거냐, 어린 놈의 새끼가, 싸우면 자신있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손목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치안업무의 보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 1. 피해자의 손목 상처사진 1. CCTV 캡쳐사진, CD [피고인은 C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없고 D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정문초소에서 경비 및 방호 업무 중이던 의무경찰대원 D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의무경찰대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20여 년 전의 1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495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7.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위험하니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갓길쪽으로 데려가자, 화가 나 “너 태권도 몇단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F의 정강이를 2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96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1. 15:00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애향운동장 옆의 노인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6세)에게 다가가 “너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G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그의 왼팔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2021고단437 피고인은 2021. 5. 24.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 휴대폰 준다고 돈 달라고, 만원 달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던져 위 D의 오른팔을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26 피고인은 2021. 4. 9.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골목에서, G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식당의 비품을 인수한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콘크리트 블록을 손에 들고 위 G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97,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차적조회서 기록 편철 보고) 1. 수사보고(본건 추가 피해자 상대로 형사처벌 희망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의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역시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경위, 범행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재물손괴죄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은 2010년으로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1:3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계산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목격자) 1.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00: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F아파트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E이 택시를 불러준다고 하자 화가 나 “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 이 새끼 한번 때려야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왼쪽 팔꿈치로 2회, 왼손으로 5회 가량 반복하여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우울장애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