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우리마트'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공항 검문소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371번 길 14에 있는 영동빌라 앞 도로를 영동빌라 주차장 쪽에서 탄현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빌라 단지 내 도로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있던 피해자 D(32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5. 18:24경 후송치료 중이던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친 C 및 피해자인 모친 D와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실에 거주하면서 그곳 주방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39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횡설수설하다가 위 C이 피고인에게 "잠을 자라."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나를 죽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소유인 유리액자 2개, 화장대, 거울, 의자, 선풍기, 스탠드를 깨고 부수어 버리는 등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0. 8. 23:43 경부터 다음 날 00:35 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등 경찰관에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노출시킨 상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갔다 오는 순간 근사미(농약) 먹고 죽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야, 씨발 새끼들아, 잡아가는 순간 죽어 버린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잘라버린다!"라는 등으로 윽박질렀다. 피고인은 다시 주거지 뒤편으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농약(근사미) 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면서 농약을 마실 것처럼 행동하며 "너네 때문에 농약 마시는 거야! 씨발, 함부로 집에 들어오지 마, 사람 인생 죽지 않고 병신 만들어 줄까!"라는 등으로 소리친 다음,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F' 식당 앞 인도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식칼로 가리키며 "빨리 꺼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밥 새끼들아, 너 이 새끼 이리와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등으로 소리쳐 협박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 : 1년-4년(위험한 물건 휴대, 피해 입은 공무원 다수) 재물손괴 감경영역 : -6월 다수범죄 처리 : 1년-4년3월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처벌불원(2015. 10. 14.), 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2.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4. 1.부터 2014. 2. 21.까지의 임금합계 4,765,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합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피해자 D에게도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09. 9. 30.부터 2014. 2.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3. 12.부터 2014. 2. 21.까지의 임금 합계 5,967,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8,255,68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11,176,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583,45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갤럭시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1. 3. 1.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여 주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C)을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6. 까지의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사본 1.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1.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o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이자는 월 2부로 계산해서 2011. 12. 3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부채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공사 실적이 없어 재정 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5. 20.경 3억 원을, 2011. 5. 27.경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5억 원을 빌린 후 2013. 7. 24.경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별반 변제를 하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김해시 F 임야 25493㎡ 및 G 임야 130m㎡(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 약 2만 평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D은 2007. 11. 2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2010. 6. 23.부터 2012. 6. 22.까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립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다가 그 허가기간을 2014. 6. 22.까지로 연장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2011. 3. 29.부터 2013. 2. 28. 까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립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다가 그 허가기간을 2015. 2. 28.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지 중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들의 과도한 요구,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D 2013. 8.경 김해시 H 및 I 등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1.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J으로,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필증은 피해자가 소지하였고, J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2011, 5. 20,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해운대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K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에 이어 3순위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그 외의 다른 권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D은 2007.11.27. 해운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억2,000만 원을 이율 연 6.95%(변동)로 대출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인데, D은 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해 오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2011년 공시지가는 1,827,273,500원이고, 나라감정평가법인이 2008. 5. 2.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8. 5.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3,359,448,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해자 명의가 아닌 J 명의로 설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이를 기망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J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J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데, 어느 쪽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요청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필증을 피해자가 소지한 점, 당시 피해자와 J 이 친한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J에게 당초부터 담보물을 은닉하려거나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3. 8.경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면 피해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것을 우려하여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 말라고 부탁하였고, J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해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3. 10.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근저당권가처분을 한 후 2014. 1. 16. 부산지법 2014가합911호로 J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가 계속 중인 2014. 6. 11. J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이전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5. 6. 5.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전부 변제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J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에도 1년 가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점, 경매가 진행되면 유찰이 되어 실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지 않은 것은 당초부터 의도된 행위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1.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소재 'D'앞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노블사진관 방향에서 왜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자 형태의 편도 1차로 사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차량이 수리비 2,6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C은 파주시 G에 있는 'H병원'에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다. 암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암환자들이 본 병원에서 암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면역치료 등을 행하는 곳으로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H병원을 운영하는 I은 입원중인 환자들이 주중에는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외출, 외박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계속하여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것처럼 의무기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I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3.경 상세불명의 방광이라는 병명으로 위 H병원에 입원한 후 2014. 6. 2.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의 보험(삼성올라이프건강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4. 1. 29.경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3,254,13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삼성화재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28,749,494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5.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위 H병원에 입원한 후 2014. 4. 21.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퍼펙트통합보험) 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3. 5. 24.경 보험금 6,370,85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20.까지 삼성생명으로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39,131,158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유방의 악성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위 H병원에 입원한 후 2014. 5. 18.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의 보험(無새생활암)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4. 2. 6.경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3,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6. 25.까지 삼성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39,15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7.경 위의악성신생물 진행형이라는 병명으로 위 H병원에 입원한 후 2014. 1. 13.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의 보험(유니버셜종신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3. 4. 19.경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2,817,13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1. 15.까지 삼성생명으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금 34,082,75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 K,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사인계장,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보험금지급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외출, 외박 부당청구자료, 각 통신자료, 수사보고(도수치료 허위엉구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B, A, D, C의 소견서 첨부)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입원기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외박하면서 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자택을 왕래하고, 혹은 직장 등 개인 업무를 보아왔으면서도 계속 입원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요양병원의 보험급여 편취 범행에 편승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적극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악성 종양 환자들이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종양이 재발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C, D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4:46경 전주시 완산구 C 6층에 있는 'D'주점 외부 테라스 내의 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말을 걸어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음을 알고서,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허벅지 부위를 덮고 있는 겉옷을 치우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하기 위해 일어서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다시 오른 쪽 가슴 옆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1. 2011. 10. 10.경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박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4. 11. 3.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상완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3, 2014. 11, 23.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걷어차고, 종이를 돌돌 말아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뒤쪽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 등의 타박상 및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각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10. 10.과 2014. 11, 23.자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각 증거에 의하면 해당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9: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허리를 숙인 채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두드려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해하며 쳐다보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두드려 만지면서 "예뻐서 그런다, 좀 때리면 어 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에 대해) 및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 23:5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육포 1개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06: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500원 상당의 손두부뼈해장국 1개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11: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육개장 칼국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비빔밥 1개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전취식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6.경 인터넷 광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1. 각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30만 원)이 미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31

범죄사실 [2012고단2531]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충북 진천군 B 피해자 (주)C의 경영지원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경영지원팀장의 일을 도와 피해자의 거래처인 D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4,305,9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809만 원을 주식투자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9.경부터 2012.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4,245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259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충북 진천군 C주식회사의 기숙사 301호에서 같이 거주하는 회사 동료 G의 부탁으로 그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면서 차후 그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명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사용할 생각으로 G의 우리은행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스캔하여 위 기숙사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지득해 놓았다. 가.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기숙사 3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G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의 신용을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입사 일자 등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G에게는 위 1,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이라고 말하고 G에 대한 채무변제금 6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G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30.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과정에서 소액결제 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G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를 고지하여 G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그 대금이 결제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G로부터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3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 01: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주)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물품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사유서, -변제계획서, -기간별계좌내역조회, 미지급업체 및 잔액현황, -A우체국통장 거래내역 - 일계표 $ [2012+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프라임론 대출상환안내장, 통장사본, 소액결제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예금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 점,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고, 이에 반해 변제된 부분은 횡령금 중 약 8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0. 10. 24. 사기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앞서 든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4:30경 서울 중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X 스마트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0. 14:5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나좀 따라와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제지하자, 위 E의 가슴을 팔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없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도 14차례에 이르는 등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약속을 미루고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자신과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자화장실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4:35경부터 14:49경 사이에 청주시 청주I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동생인 피해자 B(여, 44세)이 운전하기 힘들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수부 좌상 및 좌측 손목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에 있는 어울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08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은 (주)C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주)D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F외 9명에게 "덤프트럭으로 골재 운반 작업을 해주면 한달 25일 기준으로 한 대당 식비를 포함하여 8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1. 11. 8.부터 같은 달 15.까지 범죄사실 일람표와 같이 골재 운반 작업을 하였으나, 운반비 22,050,000원 및 숙박비 480,000원 등 도합 22,5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석운반기록지, 차량별주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