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2. 1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교회의 식당 앞 나무 의자에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를 안아 입을 맞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CD(2010. 9. 29.)에 수록된 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2011. 8. 10. 및 2011. 8. 16.)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G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 자체의 문제점 1) 추행부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추행부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똥꼬하고 찌찌하고 잠지"라고 진술하였으나, 마지막에 "잠지만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질문자의 "아까는 거짓말한거야"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아까는 왜 거짓말했어"라는 질문에 "그냥요"라고 대답하였다. 2) 추행과정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뽀뽀하라고 하여 자신이 뛰어올라 뽀뽀했다고 진술하여 추행과정의 발단이 되는 핵심사실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3) 추행 당시 및 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에 두 손을 넣어 잠지를 손가락으로 만진 뒤 두 손을 들어 피고인의 눈에 발랐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한 손은 벽을 잡고 한 손은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팬티 안에 손 넣고 누워서 다리찢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추행당한 후에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달려와서 자신을 잡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별스티커를 주면서 과자(치토스)를 사오라고 심부름시켰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E교회 건물 외부의 주차장에 가서 스티커를 주면서 "이 거지야, 이 나쁜 거지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당시 및 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추행사실 인지의 계기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진술에 의하면, E교회 목사 H의 처제이자 피고인의 처인 I이 2010. 8. 26. 위 교회에서 G에게 "피해자가 아무에게나 뽀뽀하면 안된다.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무나 보고 들러붙어서 뽀뽀를 하고"라는 이야기를 하여, G이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혹시 A 아저씨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어"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 피해자의 언니인 J(당시 초등학교 6학년)가 피해자에게 물어봐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강제추행 사실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피고인 측의 진술이라 함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이를 숨기지 아니하고 과연 자신의 처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기타 증거들과의 불일치 1) G과 J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의논을 위해 찾아갔다는 E교회 건물 관리인 K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였다고 말하였고, J는 그것이 성추행이니 고발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수사보고(현장사진),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2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범행장소인 E교회의 식당 앞 나무 의자는 지하 1층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식당과 연접하여 있고, 공소사실 범행일시인 2010. 8. 22. 16:00경은 일요일로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이어서 교인들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장소(피해자는 "오빠들이 축구 차는데 마당"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에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I이 뽀뽀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강제추행 행위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I이 위 강제추행 장면 중 뽀뽀하는 장면만을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I이 공소사실 기재의 강제추행 행위 모두를 목격하였다면 G에게 위 나.항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외부 개입의 정황(피해자 진술의 오염 가능성) 피해자는 2010. 9. 29. 최초 진술시에 범인을 특정하면서 "I이 남편"이라고 진술하고, 조사자가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I이가 아마 봤어요", "자기 신부요. 봤는지 들켰나봐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은 당시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어라 보기 어렵고, I의 목격에 관한 진술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G이 I에게서 들은 말을 재구성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마.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1) 피해자는 직접 경험한 것을 구두로 보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진술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잃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진술하는 정보들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질문을 통해 전달한 정보를 재료로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대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사건의 주변정보뿐 아니라 핵심적인 정보도 일관성있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설명을 촉구하자 친모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등 아동이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지각된 정보가 존재하였으며, 확신감 있고 자신있게 진술한 정보들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정보와도 불일치하였으며, 상식적이지 않은 요소들도 포함되었다. 3) 타당도 분석에서는 최초 폭로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고, 부적절한 정서 반응, 코칭의 흔적,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유도나 암시에의 높은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바. 소결론 1) 아동 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 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지만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의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가 있고,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부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아동 진술의 특성과 피해자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최초진술인 2010. 9. 29.자 진술은 그 면담 내용을 보면 조사자가 이미 G으로부터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른바 제2차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면서 사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검토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유도질문으로 조사자의 질문에 자신을 협조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와 질문자의 바람대로 대답해 주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아동이 그 암시성에 영합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L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제88쪽)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3. 기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에 관한 판단 가. 검찰 수사보고(가해자 특정 결과 보고)는 피해자가 여러 장의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특정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H 의원 주차장 및 E교회에서 피고인을 수 차례 만나 이미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의 처인 I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I이 위 교회 목사인 H의 처제이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 시도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위 교회 내부의 분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될 수는 없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2010. 8. 29.경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