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지인인 피해자 B(여, 20세)로부터 '잘 곳이 없다. 집에 재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8.경 구리시 C건물 D호실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 07:00경 구리시 C건물 D호실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잠이 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현장조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직장동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배심원 양형의견을 참고하여)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 배, 다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오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배심원의 평결결과 : 유죄 4명, 무죄 3명 나. 유죄평결의 주요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 배, 다리 등을 만졌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잤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6월 ~ 2년(기본영역)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징역 6월, 선고유예 : 5명 4. 선고형의 결정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D' 서당에서, 관할교육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학생 수강생 22명을 모집하여 숙박비를 포함한 인원당 월 100만원 내지 11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위 학생들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과 숙제지도 및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 등 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고발장, 출장복명서, 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서당은 피고인과 그의 처 E이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주로 명심보감 등의 강의와 한자교육을 담당하였고, E은 글씨연습, 생활지도를 담당하였다. D서당은 한옥 3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22명으로부터 개인당 월 100만원(초등학생) 내지 110만원(중학생)을 받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주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가르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학생들의 학업관리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시험기간 동안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지나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 오답체크 등의 교습을 한 사실이 있었다. D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게임중독,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로,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글씨연습, 한문쓰기, 일기쓰기 등을 하며 인성교육을 받아왔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통해 보통교과인 한문을 교육하고 숙제지도와 부정기적일지라도 학생들의 시험기간 중 영어, 수학 등의 교습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2호]에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운영한 D서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학생들의 인성 및 예절교육을 위해 주로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가르쳐 왔고, 그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2호] 학교교과교습학원-입시·검정 및 보습-보통교과에 포함된 한자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자로 적힌 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또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이나 학생들의 주된 목적이 한문교육을 통해 한자 자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인성 및 예절교육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한자를 가르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D서당은 기숙형서당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 중 시험준비를 하면서 알지 못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관하여 부모를 대신해 피고인과 그의 처 E에게 질문을 하고, 피고인 등이 자신들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준 것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라 보기 어렵고, 위 서당의 설립목적, 앞서 본 주된 교육내용,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의 정도 및 그 수강료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행위는 피고인 등이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학생들의 부모들이 지급한 위 수강료 또한 숙식과 인성교육의 대가라고 볼 것이지 위와 같은 교습과정 또는 학업성적향상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학원'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B(여, 16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18. 1. 6. 20:00경 부천시 C 모텔에서 위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실종아동 B에 대한 A의 간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06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5세)이 랜덤채팅 어플(Chatous)에 '가출을 했는데 잘 곳을 찾고 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등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여 같은 날 21:1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과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의류 등을 사준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C(게스트하우스) D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음 날 08: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11. 21:12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서울 중구 C(게스트하우스) D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숙소, 음식, 의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라인대화 내역 1. 피의자가 사준 물건 영수증 및 사진 등,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의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조속히 가정으로 인도하지 않고 신고 없이 보호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1. 2019. 11. 29.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1. 29. 19:3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고시원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과 그 일행인 E(여, 14세), F(여, 14세) 등에게 술, 담배, 용돈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등에게 소주 3병, 담배 2갑, 용돈 3만 원을 준 후, 집을 나가는 D을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D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 E, F의 부탁을 받고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담배 2갑을 구입하여 D, E,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 E, F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구입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2. 2019.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9:10경 위 고시원에서, D에게 담배와 용돈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을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11/30)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주 고시원 및 편의점 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1), 2)(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제1, 2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E 등 D의 일행이 2019. 11. 29.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택시비나 용돈 등을 줄 것을 부탁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D과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1. 충북 진천군 B대 536m2를 동생인 C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음에도, 위 토지는 종중 소유로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29. 청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2013가단17988)을 제기하고, C가 자신과 어머니 D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2012. 9. 28. C 등을 충북진천경찰서에 감금 등으로 고소하는 등 C와 남매지간이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고, E은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건물 1동이 위치한 토지의 2/3 면적 부분에 대해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경계측량과 소송을 반복하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 31. E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감나무 가지를 잘랐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여러 이유로 충북진천경찰서 등에 E을 반복적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거나 진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7. 27. 출국하였다가 2010. 4. 16.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수도시설의 동파 등으로 인하여 위 컨테이너 건물(제실) 내부 등이 물에 젖어 집기 등이 손괴되었던 일과 관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위 C와 E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와 E이 공모하여 건물을 철거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컨테이너 주택(제실 내지 어녕당) 내부 및 지붕, 천장, 현판 등에 다량의 물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주택 내부 전부 및 지붕·천장·현판 등을 젖게 하고 부식시켜 못쓰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는 취지이나, 사실은 C와 E이 위와 같이 위 컨테이너 건물 내부 및 지붕, 천장, 현판 등에 다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4.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5.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소고발내역, 등기부등본,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등 불량하나,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0:23경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35에 있는 월미도 유람선 선착장 앞길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수거한 현금 2,200만 원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 10. 2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9. 25.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취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 영상을 촬영하고 본범과의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C호에서 냉난방기기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해회사는 2015. 7.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경기 연천군 G공사의 지열설치공사 부분을 완료하여 F에 대하여 채권금액 87,860,000원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3.경 F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5. 채무자인 F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87,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폐업이 된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아서 세금관련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E에게 양도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E이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E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회사는 폐업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대표이사인 E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추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세금관련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피해회사가 E에게 위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곧바로 피해회사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고 E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설령 E이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상법 제398조에 정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나 주주총회(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의 승인 없이도 이를 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 변제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이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만 위 변제가 유효하게 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하여금 상법 제398조에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살피건대, E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이 있을 뿐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E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회사는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적 재산으로는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유일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E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회사의 재무상황은 현저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회사의 경우 이사가 2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변제가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E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와 E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후 E이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채무액을 감액하는 조정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행위는 사법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로써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인 피해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채권을 그의 처이자 피해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E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미 피해회사는 폐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E이 범죄사실 기재 채권양도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2014. 6.경 서울 구로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녀인 피해자 D(여, 12세)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2014. 12.경 서울 구로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여, 13세)의 복부 등을 수 회 찬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불상일 21:00~22: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할 때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여, 16세)가 샤워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해자가 신체 부위를 가리면서 항의하며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아 빠와 딸 사이인데 뭘 가릴 게 있느냐. "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록 1. 주거지 및 범행 장소 사진출력자료, 피해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개인상담일지(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추가 피해 확인, 현장 확인, 참고인 G 전화통화, 피의자의 고등학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7조, 제30조 제6호(청소년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지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학대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F아파트 103동 806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주)G에서 국세를 미납하여 2012. 3. 22. 충주세무서로부터 미납 국세 110,986,37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상태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24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와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5. 1,000만 원을, 2012. 6. 1. 2,000만 원을, 같은 달 2. 1,000만 원을, 같은 달 4.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 기간별(원금, 이자) 거래내역 1. 공매대행통지서, 공매통지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독촉장, 공매통지서 1. 수사보고(국세납부 송달일자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H(I회사) 압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이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위 아파트를'이 사건 아파트',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아파트에 압류와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사정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J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3. 22. 국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고, 2012. 4. 18. 국세납부최고서를 송달받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는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2. 3. 19. 폐업하였다. J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I의 대표명의자는 피고인과 J의 딸인 H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I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1. 11. 3. 주식회사 I의 대표인 H 명의의 개인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J, H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압류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G의 폐업사실, 주식회사 G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I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H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G이 체납한 국세로 인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2019고단1993]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 01: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70] 피고인은 2019. 6. 23.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출동하여 G가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너희 가만 안 둔다, 난 감옥 가는 게 편해,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 듯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위 H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왼팔로 H의 상체를 밀치는 등 H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2019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