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7고단541 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한편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돈을 요구하면 도박개장자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 두려워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모두 탕진하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였던 금원에 대하여 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2015. 10.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에서 ㈜제이스타일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9회에 걸쳐 총 44,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5. 10. 7.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작업대출을 하여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제이스타일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 신고를 한 후 위 경찰서장 명의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 국민은행에 위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48,200,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합계 66,081,617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제이스타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000,000원 상당을 입금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상 계좌의 사용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빅터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6,000,000원 등 4개의 계좌로 총 78,300,000원 상당을 입금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상 계좌의 사용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건당 50~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 19.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965 F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으로서 인출책들을 모집·관리하는 자이고, G은 현금인출책들로부터 인출금의 8%를 수수료로 송금 받아 이 중 2%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등 수수료 관리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명령을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고, 현금 인출책들의 인출 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내 현금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이며, 피고인은 G의 제안에 따라 인출 금액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거래실적 가장 명목으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현금인출책들은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2. 11:2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바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650만 원을 계좌이체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2017고단5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2. 3.경 서울 여의도 MBC 인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L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 및 i 2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결과 및 i 2 분석, 추가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및 수사자료분석 i 2 결과,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및 피해구제 절차, 피해금 환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의 피해환급신청내역 및 피해환급금 결정지급내역 회신-금감원]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서울종암경찰서 및 서울 성동경찰서 사건송치서 및 진정서 서류 일체 1. 피의자 B 계좌개설내역 2017고단9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12) 1.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7고단541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17고단965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거짓으로 경찰서 및 피해 금융회사에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금융회사로부터 66,081,617원을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16개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범행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