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문화원에 다니고 부동산과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재력을 과장한 후, 2013. 4.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에게 11공사계약을 했는데 자재대금 등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 중, 2013. 4. 23. 포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절 공사를 하려면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돈을 빌려달라. 계약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5. 4 피해자에게 "절 공사를 계약했고,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다.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5. 7. 피해자에게 "집 공터에 집을 지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빌려달라. 곧 변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미 수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200만 원, 2013. 5. 4. 500만 원, 2013. 5. 7. 1,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서, 각 예금거래내역서(F, A),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견적서 및 사진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한 시간적 간격, 대여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이고, 가사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고, 피고인의 수양아들인 E이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이라는 건축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절 공사가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이 들어오니까 보름 정도 후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는데, 2013. 4. 23. 경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3. 5. 4. 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절 공사계약을 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듣고 500만 원을, 2013. 5. 7. 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면을 작성하고 사무실을 확장하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1,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돈을 대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월급을 받으면서 공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F의 법인통장 등을 보유하면서 자금관리를 하고, 공사를 수주하여 오는 등 실질적으로 주의 대표자로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E은 2,000만 원가량의 큰 돈을 대여할 만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E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가져다주기만 하였을 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2013. 6. 22.경 E의 전화를 받고 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을 때도 피고인을 보고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여의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4. 23.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곗돈을 송금하였고, 2013. 5. 4. 송금 받은 500만 원은 공사 관련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2013. 5. 7. 송금 받은 1,300만원중 200만 원은 G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14만 원은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8, 259 면 등),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한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였던바(증거기록 제127 내지 129, 135면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포천시 H 토지 등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소홀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인 I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J 토지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3,750만 원인 K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모두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08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