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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I, 7~8층에서 'J모텔'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3. 11. 6.경까지 K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외 4명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그들에게 각 5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이 정한 임금 • 4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액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K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인 점에 비추어, K의 최저임금액에 대한 계산이 다소 잘못되었기는 하나 그리하여도 K의 체불임금이 해당 공소사실을 초과하는 이상 따로 문제 삼지 아니한다)에 미달하여 적어도 판시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판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 사이에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그 다투는 부분이 서로 약정한 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8명 중 6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근로자들의 대표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M, 5층에서 'N 모델'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3. 12. 2.경까지 C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3,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명시 I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G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4,4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2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I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 을 사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G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867,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735,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30. G, H이, 2015. 12. 15. Cl, 2015. 12. 24. D가, 2016. 3. 30. F,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30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공설운동장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약 20억 원 정도에 떨어질 것 같다, 공탁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2.부터 2011.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7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1.경 의정부시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분이 산와머니에서 근무를 하는데, 월 5%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와머니 직원 중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31.부터 2011.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20번과 같이 총9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의정부시 F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내가 1억을 투자하고 매달 이자로 200만 원 정도 받겠다, 그런데 돈이 경매가 진행되는 건물에 투자되어 있어 몇 달 후에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 때까지만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 건물에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1억을 투자할 자력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경부터 2011.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46번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9. 의정부시 H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선배로부터 컴퓨터를 싸게 얻었다, 이 컴퓨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컴퓨터 값을 송금해 달라, 내가 컴퓨터를 선배에게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원금과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선배로부터 컴퓨터를 싸게 얻은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컴퓨터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2.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유모차를 구입한 후 이를 비싸게 팔아서 2011. 3. 23. 까지 이익을 남겨 줄테니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장모의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모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팔아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0. 17:14경 속초시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스토케 유모차 신형 V3 판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위 게시글을 본 위 피해자에게 스토케 유모차 신형 V3 유모차를 109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장모의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4,32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탄원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A 은행 거래내역 1. 각 입금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1. 송금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부 변제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E을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병으로 사망한 중학교 동기의 병문안을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고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찍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친구인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다시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수수·투약·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6.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동생 E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담배값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 증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핸드폰 녹음파일 확인 관련)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F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생인 E으로부터 F이 중국에서 노래방 사업을 하니 만나서 조언을 해주라는 제안을 받고 F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노래방과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방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에게 중국의 노래방 사업과 관련한 조언을 해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1. F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2. 17.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출국하기 1일 전인 2014. 12. 16. F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F을 만났고, 피고인 주장처럼 F의 중국 노래방 사업을 위한 조언을 해주기 위하여 만났다면 F이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F이 바쁜 것으로 단정짓고 멀리 광주에서까지 올라온 F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헤어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바로 헤어진 점, F은 피고인의 동생 E과 광주교도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함께 복역하였고, 먼저 출소한 이 이후 출소한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형을 통하여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여 광주에서 서울 D역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E F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은 2015. 1. 5. E에게 '앞 전에 공짜로 줬잖아'라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은 E과 필로폰의 매수 가격과 매수 수량 및 필로폰의 교부 방법에 대한 대화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E은 자신이 F에게 필로폰을 직접 교부할 수도 없고, 필로폰을 전달하는 일을 시킬 사람도 없다고 대화하면서 그 이유는 형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며, 직접 교부하지 못하는 섬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F에게 필로폰을 건네 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공급하는 피고인의 동생 E의 부탁으로 F에게 필로폰 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8:15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95-28에 있는 '천신암'에서, 피고인이 C을 때렸다는 112 상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등이 피고인과 C의 진술을 청취하고, C의 상처부위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E지구대로 동행하여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여, 경장 D 등은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상해 사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이 새끼들아 왜 나를 함부로 체포하려 하느냐." 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장 D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을 비롯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C의 진술만을 들은 채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D의 허벅지를 물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H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민이 '밤새도록 시끄러워 잠을 못 잤고 지금도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G은 피고인의 전 남편 I가 '전처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사실, 먼저 도착한 F은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서 바닥 및 C의 몸과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고 C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C에게 왜 피가 나느냐고 물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 한 사실, F은 피고인에게 C을 때린 것이 맞냐고 묻자 피고인은 F 등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F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으로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였고,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은 D의 허벅지를 물었고, D이 물린 허벅지를 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앞니가 빠진 사실,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고 C도 동행하였는데, C이 갑자기 횡설수설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C은 당일 J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등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 안 바닥과 C의 몸 및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고 C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C에 대한 상해죄의 실행 즉후라고 판단한 점, F 등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 당시 C의 외관 및 행동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7. 확정되었다. [2013고단411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1008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980,260 원 및 퇴직금 2,858,848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2928]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같은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3. 11. 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7.분부터 2013. 11. 분 임금 합계 5,79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9회 공판기일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F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기안문, 근로계약서 등 포함) 1.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2014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9회 공판기일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내용 출력물, G 급여대장 사본, G 통장 사본, 각 표준 근로계약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표준 인턴 약정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임금체불에 이른 점, 현재까지 잔존 체불액이 약 1,800만 원 가량이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근로자 G에 대하여는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변제되었고, 근로자 F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469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경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표이사 등 3명의 임원을 중임하는 정관변경을 지시받은 것을 기화로, 의정부시 E건물 704호 'F' 사무실에서 주주 3명의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도장, 각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 제2항을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임명한 상근이사를 말한다'라고 작성하여 추가·변경하고, 2013.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위와 같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을 결의한 것처럼 제4호 의안을 추가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원 퇴직금규정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임원변경등기업무를 대리하는 법무사 G에게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3. 3. 29.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인증하게 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임원퇴직금규정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성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원퇴직금규정과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이하 임원퇴직금규정과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이라고 한다)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F'의 대표자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7. 5. 1. 'F'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4. 30 퇴사하였는데 평소 대표이사 D의 위임을 받아 정관변경에 관여해 왔고, 'F'의 주주는 D, D의 배우자인 감사 I, D의 조카인 이사 J 3인 뿐이므로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D, 2013. 3.경 피고인에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의 정관변경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하면서 수입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을 변경하였고, 변경 후 법률에 무지했던 D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한 뒤 공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취하였다. 3) 또한, D은 피고인이 'F'를 퇴사한 뒤 2~3개월이 지나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의 번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변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4. 6.경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나 '1억 2천만원, 피고인이 회사에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못 주겠냐. 당연히 줘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복귀를 권유하였고, 관련업 종사자들에게도 '피고인에게 집 한 채는 사줘야지, 피고인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뿐만 아니라 D은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의 변조사실을 알고 그 당시의 심적 상태에 대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직할 무렵 노골적인 거액의 퇴직금 요구가 있을 때 퇴직금 규정을 변조한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라고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퇴직금 요구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인 3,4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의 배우자 I 역시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변조행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4. 8. 2. 피고인에게 'F'의 성장에 대한 감사와 추후 선물 지급에 대한 약속 등을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변조 행위자인 피고인을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측에 위치한 사람으로서는 취하지 않는 행동(예컨대, 계속적인 복직요구, 1억 2천만 원의 지급가능성에 대한 의사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금의 지급, 배우자의 감사편지 등)을 하여, D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변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오히려 최초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는 임원퇴직금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당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등기 이사였던 피고인은 임원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체결된 별도의 계약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퇴직금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F'의 지위와 기여도 등에 비추어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배제하지 못하고, 여기에 DI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규정과 회의록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2013. 11. 28.자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임원퇴직금규정을 소급하여 개정한 점, D의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의 퇴사일인 2014. 4. 30.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났고,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소송이 있었던 2014. 9. 25.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조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할 의도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배제하지도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매인 C와 함께, 2014. 3. 1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에서, 그곳E빌라 4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길을 가는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4층 성명불상자의 집 앞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43세)이 피고인과 C를 제지하며, C(동생)를 데리고 위 빌라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C는 계속되는 피해자의 설득에도 재차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설득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왜 우리만 제지하느냐"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뜯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본 C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들어가 약 1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10여회 이상 떠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이자도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대금, 캐피탈 신용대출금, 거래외상금 등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식당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개인회생절차개시통지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2:10경 제주시 C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36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03:25경 경주시 용담로 38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긴급통화 버튼을 누른 후 112에 전화하여 "금일 02:30경 신경주역 남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검정색 가방을 발견했는데, 내가 술을 먹다 보니 신고가 늦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으로 피고인의 지인 B의 성명 및 연락처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황성파출소, 충효파출소 소속 다수의 경찰관들 및 신경주역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로 하여금 신경주역에서 폭발물 수색 및 현장 주변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2013고단486]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기, 네비게이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전에 기소된 범행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구매자들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기 구입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F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9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7만 원, 피해자 H로부터 17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520] 피고인은 2012.10. 3. 20:24경 구미시 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J' 에 게시한 "현대유비스 네비게이션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네비게이션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네비게이션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20: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카드도 없고 10원도 없다. 돈 못준다."라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시가 약 6만원 상당인 그곳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범죄사실로 부곡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나온 뒤인 같은 날 23:4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코올성 상세불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동종누범)/감경인자(일부 처벌불원) 제2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무전취식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곧바로 재차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상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G협회 제출자료, 입출금전표 첨부, 계좌거래내역 정리, 횡령금 반환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통합), 각 거래내역, 은행전표, 카드사용 명세서, 인쇄비 관련 경위서,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자료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단법인 G협회(이하 '피해 협회'라고 한다)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조사하고 횡령금을 회수하여야 할 지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또다시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횡령금 전액을 피해 협회에 반환하고 피고인 A은 피해 협회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 7억 원 상당을 순차적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그 중 1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 협회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22:06경 의정부시 평화로 287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 회신(바다이야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