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6. 16.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번호(C)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E이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6경 서울 신사역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12경 서울 강남터미널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인 대출절차에서는 통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대출기관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이름을 가진 직원이 대출기관이 근무하는지를 확인하였을 뿐 받고자 하였던 대출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이라면, 굳이 장소를 바꾸어 가며 돈을 인출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장소를 바꾸어 가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또 피고인은 적지 않은 돈인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달 과정에서 현금이 분실되는 경우 자신에게 큰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면).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대출회사는 보통 대출서류를 팩스로 받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대출회사 사무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오라고 하였고, 자신들이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오겠다고 하였고, 직원이 직접 지하철역으로 나오고 휴대폰으로 저의 통장을 촬영하여 보내주고, 제가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사람은 팩스 보낼 것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새마을금고 점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등이 이상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받으려는 대출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피고인은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몇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받으려는 대출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와 관련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