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인터넷광고 상호 : ‘F’)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 및 손님 응대, 대금 수령, 영업장부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2. 12.경부터 2022. 4. 5.경까지 ‘E’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21. 4. 29.경부터 2022. 4. 5.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S코스 : 정통마사지 30분/연애 성관계를 뜻함 20분 - 10만 원’, ‘A코스 원샷 1번 사정하는 것을 뜻함 : 정통마사지 60분/연애 20분 - 12만 원, B코스 투샷 2번 사정하는 것을 뜻함 : 연애 20분/정통마사지 60분/연애 20분 - 16만 원’ 등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1. 2. 21.경부터 2022. 4. 5.경까지 위 ‘E’ 업소를 운영하면서 C 등 안마사 자격이 없는 마사지사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0.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2~3만 원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5. 21:40경 위 ’E‘의 3번방에서 손님 H의 전신을 안마해 준 다음, 손으로 H의 성기 및 전립선을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일명 ‘전립선 마사지’)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의 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총 수익 55,200,000원 – 압수물 49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속이 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였고, 추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려고 시도하였다.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다른 성매매 업소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8.부터 판시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그 이전(2021. 3. 8.부터 2022. 3. 7.까지)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증거분석 및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21. A와 사이에 면접을 위한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고, 2021. 4. 22. A에게 면접장소에 도착한 것을 알린 사실, 2021. 4. 29.에는 A와 사이에 서로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A는 2021. 5. 3. 피고인에게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이 2021. 12. 17. 20:5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신하였을 당시 위치 정보가 판시 성매매 업소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1. 4. 29.경부터는 판시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위 기간 이전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광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