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899 가. 사기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검 사 이유선(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9. 10.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51번 기재 사기죄 등 및 판시 제1의 다항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판시 제1의 라항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9.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찜질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운영의 건강식품 유통회사인 'F'의 영업사원 G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H 3세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H 3세트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30.경 서울 강북구 I, 2층 'J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의 건강보험이 이미 해지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위 병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치수염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치료비 중 17,89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치료비 합계 4,473,945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51 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337,15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 20:12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렸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꽁초를 투기한 일로 서울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M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8.경 Q과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 지하 1층 스낵코너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낵코너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O의 승인 없이 위 스낵코너의 운영권 및 기타 권리·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양도, 매각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숨기고 2014. 2. 28.경 A 운영의 'R'에 위스낵코너매장 내 빵집 2개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4. 4. 28. 경 ㈜N의 승인을 받으면 위 매장 운영권의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A로 하여금 피해자 S와 위 매장 운영권 양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4, 5. 2.경 서울 강남구 T역 인근에 있는 1의 사무실에서 'R'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을 승인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 운영권 양수 대가로 2014. 4. 28.경 1,000만원, 2014. 5. 2.경 1,500만원, 2014. 5. 14․경 1억원, 2014. 5. 15․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R'이 사용하는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송금하도록 한 뒤, A로부터 2014. 5. 14.경 위 금원 중 2,016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2014․ 5. 15.경 3,446만 원을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462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A로 하여금 8,0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태료 발부내역, 단속경위서, 통고처분서 조회내역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서, 범죄알람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K) 1. 진료 내용 확인 관련자료 제출요청 회신 공문,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입원약정서(K), 진료비 영수증(K), 응급진료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AD 고소취하서 제출보고), 고소취하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위탁영업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O 측 계약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O 계약서 및 해지 통보서 송부),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Z 전화통화), 수사보고(A의 변소 취지 및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순번 50번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무단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번 기재 사기죄 등)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인 점,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등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분할납부를 이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