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D'의 전단지 홍보 업무를 대행하면서 2013. 8. 28. 피해자 E(여, 17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고,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8.28. 22: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잡는 척 하면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15:00 경 고양시 일산구 원당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위 H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냐, 할 거면 콘돔을 써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4. 13:00-14: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위 H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5. 02:00경 서울 광진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 J, K과 함께 놀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고용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과 그 친구인 여자 청소년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속하지는 않고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비록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벌금형이며 2004년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 5년)1)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다른 유사사안과 비교해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1) 제1범죄(C에 대한 강제추행)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3로 감경) 제2, 3범죄(E에 대한 강제추행)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06:0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모텔 2층 옥탑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E, J,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 J, K 등이 술과 안주를 사러 나간 사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은 '해당 일시경에 피해자 및 E, K, J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 J, K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애들이 안주 사러 나갔을 때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한번 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이와 대체로 일치하여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친구인 E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네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E과 J의 진술 : 수사기록 14, 36, 47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E 옆에 앉아 귓속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날 애들한테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말을 애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피고인이 E의 음부를 만지며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5면),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피고인이 E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그것을 전체샷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면서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E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피해자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 오해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추행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었다.'고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정도가 심한 추행 장면을 정말 목격한 것이라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E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로 과장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이 사건 당시 한 번뿐이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역시 앞서 본 E의 추행에 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이를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지나치게 모호한 면이 있고, 변호인 등이 E에 대한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부분을 추궁하자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및 후술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의 불일치는 위와 같은 의문을 더하게 한다. 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J과 K까지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렸던 기억은 난다.'고 하면서 '그날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한 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이러한 사실을 직접 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경찰 조사에서는 '남자들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그 이후에 J과 K이 술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5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렸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한 번도 진술한 적이 없었고 이는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이다(다만, 2013. 9. 5. 노래방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추행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당시 가슴을 툭툭 건드린 추행이 있었는지'에 있어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그 자체로 이 부분 추행이 피해자와 E, 피고인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났다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진술의 문제점은 E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 후 시간이 지나 직접 본 것으로 착각하여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반감에서 피해 사실을 허위로 부풀려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증인 J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5명이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66면),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맞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앞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을 지적하자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직접 보았고, 다만 "한 번 하자, 한 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 진술조서를 보니까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J의 진술은 그가 이 부분 추행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인지에 있어 다소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E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만일 J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 외에 그 무렵 모두가 방에 모여 있던 상태에서 추가로 추행이 발생하였었고 이를 목격했다는 의미라면,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왔으므로, J 별개의 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J은 E 또는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오인하여 또는 여자친구였던 E에게 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허위로 자신이 직접 이 부분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증인 K은 경찰 조사에서 '그 날 J과 지하철을 타고 올 때 J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J은 그러한 사실을 E를 통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면), 이 법정에서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J으로부터 J과 둘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술을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니 피해자가 똥 씹은 표정으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진술 중 대부분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J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또는 J E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것이라는 K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독자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K의 경찰 진술 내용 중 일부 즉, 'J이 E를 통해 추행사실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부분은 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J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어 J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마. 피해자, E, J,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당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러 차례 그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