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1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 2016.경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5세)를 알게 되었고, 종종 피해자들을 불러내서 "내가 원래 교도소에서 2년은 썩어야 되는데 인맥으로 풀려났다, 내 후배들이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속칭 '조직폭력배'와 친한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1년 선배인 J, K에게 연락하여 "후배(피해자들) 교육 똑바로 해라, 애들 관리 잘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 휴대폰에 L, M, N 어플을 설치하고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추천인에게 어플 1개당 1,500원 ~ 4,000 원 가량이 적립되는 것을 알고, 위 피 해자들을 협박해 피해자들의 주변 지인들에게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추천인 아이디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된 A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인상을 쓰며 "어플을 설치하면 돈이 들어온다, 학교 친구들에게 설치하게 하고 각자 할당량을 지켜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몇 개 했냐, 왜 많이 못했냐, 내일은 더 많이 하자"라고 협박해 그 무렵부터 2016.8. 경까지 위 G으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다수의 위 어플 설치 및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도록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다수의 위 어플 설치 및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도록 하고, 위 I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다수의 위 어플 설치 및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게 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장난하냐, 다른 애들도 찍어서 보냈는데, 너만 안보내냐, 당장 찍어서 보내라'며 협박해 위 I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위 1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광주시 초월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H에게 "사진 찍힐래, 고추 자를래"라고 말하고, G, 0이 위 H의 바지를 벗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H의 성기를 찍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와 통화하던 중위 H가 샤워 중이라고 하자 다시 영상통화를 걸어서 위 H에게 "휴대폰을 거울로 향해라"라고 하여 위 H의 알몸이 거울에 비추는 순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B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폭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내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은 차량 밖에 서있던 위 G의 팔을 창틀에 두고 창문을 올려 팔을 창에 끼우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동시켜 위 G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하순 일자 불상경 광주시 P에 있는 'Q' 피시방에서 피고인A은 위 I의 팔을 잡아 피고인 B에게 내밀고, 피고인 B은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위 I의 팔을 1회 지져 위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98 피고인 A, 피고인 D은 광주지역 동네 후배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부탁을받고 피고인 B, R는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물색하거나 개통한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휴대폰 개통 및 처분 과정에 필요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위 R는 2017. 3. 14. 14:30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매장에서 U, V, W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단말기를 주면 1명당 30만 원을 주고, 3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그동안 발생하는 통신요금, 휴대전화 할부원금, 해지 시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았다. 1. 2017. 3. 14.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위 R는 2017. 3. 14.경 위 T매장에서 나와 피고인 A, 피고인 B은 U, W과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R는 V와 함께 휴대폰 개통을 위한 휴대폰 판매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X에 있는 'Y' 휴대폰 판매점에서 U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판매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마치 U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U 등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U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마치 U 대신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일련번호 AA)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916,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합계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3. 15.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3. 15. 경 성남에 있는 'AB'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V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일련번호 AD)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합계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25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7. 5. 29.20: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광주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렌터카를 운 전하여 가던 중,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AE(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F은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운 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스를 주입한 비비탄 총을 피해자를 향해 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그곳에 두고 가게하고, 2017. 5. 30. 17:00경 피해자가 다니는 경기 광주시 AF에 위치한 AG고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열쇠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4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G, H, I가 어플 추천인의 입력을 위해 친구들 등에게 부탁한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진행한 개수가 상당한 점 등을 보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행위는 친근감의 표시라던가 선후배 사이의 용납되는 장난 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요구의 범위를 매우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98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B, D에 대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A, B, D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B에 대하여) 1. 증인 V, U,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증인 R(일부)의 법정진술 1. V, U,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Z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AC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가입사실 확인서 1. AH 대화내용, 통장거래 내역 1.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가입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에 관한 할부원금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휴대폰 개통과정, 신고 경위 또는 R와 V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들의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425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 F에 대하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F에 대하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E에 대하여) 1. 증인 AE,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H내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경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위 피고인들에게 오토바이를 건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후 위 피고인들이 AI으로부터 오토바이 신고필증 등을 건네받게 된 경위, 그 후 오토바이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기까지의 경위 등을 보면, 위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갈취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들의 각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점), 각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17고단3314 사건의 피해자인 G, H, I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2018고단398 사건의 경우 총 사기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2018고단1425 사건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폭력성 전과 및 동종 전과가,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폭력성 전과,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피고인 C, E의 경우 각 폭력성 전과 및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 E의 경우 짧은 기간에 매우 다수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B, E, F의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과 서로에게 유리한 진술로 일관하는 등 매우 낮은 죄의식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