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G 등 친구들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좌·우회전 및 후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오토바이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오토바이 및 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을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2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은행 부근 유턴지점에서 J이 K 승용차를 유턴으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정차하였음에도 일부러 피고인 운전의 L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차량을 조수석 쪽 펜더를 들이받고 J에게 보험사에 사고접수 할 것을 요구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속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2014. 5. 8.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4. 7. 8. 치료비로 356,100원 등 합계 1,256,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8.경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번, 20번, 24번, 29번, 30번 각 제외) 기재와 같이 B, C, D, E, F, G 등과 공동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28,669,20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E, F,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W, X, Y, Z, AA, AB, J, AC, P,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첨부-M1번 사고내용(2014. 4. 30.), 첨부-M2번 사고내용(2014. 5. 14), 첨부-M3번 사고내용(2014. 9. 26.), 첨부-M4번 사고내용(2015. 1. 27.), 첨부-M5번 사고내용(2015. 1. 27.), 첨부-M7번 사고내용(2015. 2. 4.), 첨부-M8번 사고내용(2015. 2. 23.), 첨부-M9번 사고내용(2015. 12. 5.), 첨부-M10번 사고내용(2016. 1. 25), 첨부-M11번 사고내용(2016. 4. 26.) 1. 첨부-AD1번 사고내용(2015. 12. 13.), 첨부-AD2번 사고내용(2016. 1. 17.) 1. 첨부-AE 보험금지급 지급내역(2016. 12. 29.), 첨부-AE 보험금지급 지급내역(2017. 1. 17.), 첨부-AE 보험금지급 지급내역(2015. 3. 25.), 첨부-AE 보험금지급 지급내역(2015. 4. 22.), 첨부-AE 보험금지급 지급내역(2015. 11. 29.), 첨부-AE 보험금지급 지급내역(2015. 12. 9.), 첨부-AE 보험금지급 지급내역(2015. 12. 29.), 첨부-AE 보험금지급 지급내역(2016. 10. 21.) 1. 첨부-AF 15번사고내용(2014. 11. 17.), 첨부-AF 15번사고내용(2016. 2. 13.) 1. 첨부-AG사고내용(2015. 2. 13.), 첨부-AG사고내용(2015. 11. 12.), 첨부-AG사고내용(2015. 12. 9.), 첨부-AG사고내용(2015. 12. 13.), 첨부-AG사고내용(2015. 12. 29.), 첨부-AG사고내용(2016. 1. 17.), 첨부-AG사고내용(2016. 2. 4.), 첨부-AG사고내용(2015. 4. 26.) 1. 첨부-AH 사고내용(2015. 12. 5.), 첨부-AH 사고내용(2016. 2. 4.), 첨부-AH 사고내용(2016. 2. 13.), 첨부-AH 사고내용(2016. 6. 30.)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I과 전화통화), (참고인 AJ과 전화통화), (참고인 AK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동정범이 있는 것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바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그 피해가 결국 자동차보험을 든 사람들에게 모두 그 위험이 전가되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들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AG보험회사에게 자신이 받은 3,718,580원을 지급한 점, M 주식회사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0번, 24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각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순번 6번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므로 경찰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첨부- AG사고내용(2014. 12. 16.)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히 증거가 없다. 나. 순번 20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합의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AL이 이 법정에서 "후진을 하다가 투스카니 차와 부딪쳤다. 자신은 후진을 할 때 보지 못했고, 차량이 일부 손괴된 것은 있으나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니 좀 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이러한 증언에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AM까지 탑승한 점, 당시 어두워 AL이 뒤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고의에 의한 사고라던가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수리나 탑승자들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에 관한 N의 진술 등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순번 24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A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N가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순번 29번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내용을 부인하므로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합의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A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난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자신의 차량 앞 1시에서 2시 방향 앞에 있었고, 자신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부딪쳤는데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손목이 아프다고 했다.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찰과상이 있지는 않았다. 자신은 그냥 돈을 주고 보내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서 보험처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보험회사와 오토바이 수리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960,56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손과 오토바이에 어느 정도의 충격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합의금이 과대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 등이 필요 없는 상태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라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에 비해 과대한 것으로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망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마. 순번 30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P은 이 법정에서 "사거리에서 자신은 숙소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렉스턴이 세워져 있어 진행방향에 차가 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금 앞으로 갔는데 오토바이가 오길래 멈추었다. 오토바이가 오다가 자신의 차에 부딪치지는 않았고 사거리를 지나 넘어져 사고처리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 "의사도 피고인의 손이 삐긋하였다고 하며 특별한 외상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거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이나 통원이 필요 없는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