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으로 E반의 담임이고, 피해자 F(여, 2세)는 위 어린이집 E반(1세반) 원생이다. 가. 2019.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09:00경부터 위 D 어린이집에서 G반(0세반)으로 가지 않으려 하며 우는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G반으로 보낸 후 오전 간식도 G반에서 따로 먹게 하는 등 약 2시간 이상 피해자를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E 및 H 통합반(이하 'E반'이라 한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밀어 G반으로 보내고, 피해자가 E반에서 놀고 싶어 E반으로 오자 다시 피해자의 등을 밀어 G반으로 보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G반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게 하는 등 피해자를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0:00경 특별한 이유 없이 E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어 G반으로 보내고, 계속하여 G방에서 따로 혼자 간식을 먹고, 낮잠을 자게 하는 등 피해자를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1:37 경 특별한 이유 없이 E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G반으로 가도록 하고 보조교사로 하여금 G반 문을 닫게 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2019. 6. 3. 등원하자마자 많이 울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E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난 1년간 피해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I 교사가 있는 G반에 보내어 돌보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3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 G반이 아닌 E반에서 함께 보냈으므로, 피해자를 G반에 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여기서 유기란 법률상·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형법 제271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같은 법 제3조 제1호)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손상 등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 등과 같은 조항에서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규정 취지와 그 상호관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학대죄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3. E반 소속인 피해자를 G반으로 보내 보육을 받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및 다음날인 2019. 6. 4. 오전 간식을 G반에서 먹었으며, 같은 날부터 2019. 6. 5.까지 G반에서 낮잠을 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 있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G반에 있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해자는 2019. 6. 3 08:57 경 어린이집에 등원하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울면서 G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들이 등원하는 09:00부터 10:00까지 한 반에서 모든 원아들에 대한 통합보육이 진행되었고, 2019. 6. 3.에도 G반에서 통합보육이 진행되어 피해자 외에 다른 E반 어린이들도 G반에서 통합보육을 함께 받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울면서 G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싫어서 보인 행동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반이 아닌 G반에 가기 싫어서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G반을 담당하는 I 교사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팔을 잡고 통합보육이 진행되던 G반으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은 그 후 I로부터 G반에 있던 피해자를 인계받아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G반으로 데리고 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준비한 과자를 위 교사에게 건네주며 피해자를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일반 원아들에 비해 피해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에 등원하는 다른 원아들도 챙겨야하는 바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사로 있는 E반은 피해자 등 10명 원아들을 2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교사가 돌봐야 하는 반면, G반은 2명의 원아를 1명의 교사가 돌보고 있어서 E반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약 3개월 전까지도 G반 소속이었고, G반 담당 교사인 I는 G반에서 피해자를 약 1년간 돌보기도 하였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반 담당 교사인 I에게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맡긴 것은 계속 울고 있던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돌보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공유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J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위 의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 보낸 행위 자체를 방임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G반으로 보낸 이후 피해자가 그 곳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방임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에 대한 돌봄을 부탁하여 I가 G반에서 피해자를 돌봤고, 피고인은 같은 시간 E반에서 다른 원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G반에서 I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으로서 각 방별로 반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각 방의 문이 열려 있고 거실은 모든 원아들이 함께 뛰어노는 유희실로 운영되어, 원아들이 자유롭게 각 방을 돌아다니며 함께 놀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G반에서 돌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간식 및 낮잠 시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지 없이 E반에도 몇 번 들어가기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이며, E반 수업도 대부분 함께 하였다. 4) 어린이집의 경우 간식 및 낮잠 시간에 담당 교사가 원아들을 직접 챙겨줘야 하는데, 방의 크기, 등원한 원아의 수 및 담당 교사의 사정 등 경우에 따라 원아를 다소 여유가 있는 다른 반으로 보내 그 곳에서 간식을 먹게 하거나 낮잠을 자게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I 교사와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를 오전 간식 및 낮잠 시간에 G반에 있게하여 그 곳에서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간식을 먹이게 하고, 낮잠을 재우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보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밀거나, G반 쪽으로 가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관련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 전후의 사정 및 물리력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거실에서 뛰어 다니다가 다른 원아와 부딪혀 넘어지기도 한 피해자를 그 곳에서 비키게 하려는 행동(2019. 6. 3. 11:05:44), 원아들이 간식을 먹은 자리를 정리하는데 다가오는 피해자를 그 곳에서 비키게 하기 위한 행동(2019. 6. 3. 15:30:45), 피해자의 돌봄을 부탁한 G반으로 피해자를 안내하는 행동(2019. 6. 4. 10:00), 점심을 먹은 원아들의 식판을 정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한 행동(2019. 6. 5. 11:37) 등으로 보일 뿐, E반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G반으로 보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G반에 보냄에 있어 다른 E반 원아들과 달리 피해자만 학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I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아의 얼굴을 할퀸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G반에 보냈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I의 추측에 불과한 점, I는 2019. 6. 10. 피고인과 다투고 어린이집을 그만두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2019. 6. 11.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가 2019. 6. 3.부터 2019. 6. 7.까지 내내 G반에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한 점, I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2019. 6. 28.까지 G반에 넣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G반에 보낸 날은 3일에 불과하고, 그 3일도 주로 오전 간식 및 점심시간에만 피해자를 G반에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4일 동안 피해자에게 E반 수업을 못 듣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진술과 달리 2019. 6. 3.부터 E반 수업에 참여하였던 점, I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G반에서 E반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계속 울어서 E반으로 보냈는데 다시 울면서 G반으로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E반으로 갔다고 울면서 G반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2019. 6. 3. 오전에 등원하면서 운 것 외에 피해자가 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