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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20: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19세)와 G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비닐 포장된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4.5cm)을 허리춤에 찬 후 차에서 내려 "니네들 잘 걸렸다. 내가 지금 칼질하러 가는 길인데 니네들은 이제 뒤졌어!", "씨발놈들아, 보지년들아." 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양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G(여, 19세)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말리자, 허리춤에 찬 위험한 물건인 비닐 포장된 위 부엌칼을 한 손으로 쥐고 입으로 포장된 비닐을 뜯으며 "야이 시발년아 저리 안꺼져? 시발 보지 창녀야 너도 뒤지고 싶냐?"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비닐에 싸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서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2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헌팅톤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인 C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공장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가 가지고 있던 위 공장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6. 01:40경 김해시 F에 있는 건물 1층 (주)E 공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가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집기류를 던지고, 설탕, 식초, 물, 세제를 공장부품(가스켓) 및 작업장 내부에 뿌려,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 3켤레(슬리퍼, 운동화, 샌들), 시가 10만원상당의 작업실 연장 3개(송곳, 대칼, 롱롱지), 시가 20만원 상당의 설탕, 주방의 집기류 등을 파손하고, 시가 30,176,545원 상당의 공장부품(가스켓) 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검정색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에세 골든리프 담배 1갑과 시가 500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터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피해견적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각종 비품과 생산품을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감정조절기능이 저하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건물 미장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던 크레인 작업이 지연되어 현장 소장인 피해자 D(남, 43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이 깔려있는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로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환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초경 퀵서비스 의뢰인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카드 모집관리책(C)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 및 전달하는 경우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대포카드 모집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2018. 7. 31.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저녁경 위 대포카드 모집관리책으로부터 같은 날 21:00에 고양종합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중 D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금융계좌계좌번호 : E), 부산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21:30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백석동)에 위치한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위 수화물을 수거한 후 경기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2. 2018, 8. 2. 범행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대포카드 모집 관리책으로부터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중 G 명의의 우체국 금융계좌와 연결된 '어디서나'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매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8:30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수화물을 수거해서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 제출 통장 촬영사진 등 첨부), 범죄인지(여죄), 네이버 웹 히스토리, 문자내역, 사진, 통화내역 등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전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5. 27. 20:00경까지 평택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7개, 침대 및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영업규모 및 기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3.16. 18:20경 안성시 B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고 차선에 따라 도로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며,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요추, 골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음주운전, 경미한 상해)인데, 앞서 본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E QM5 차량을 주차한 다음 양쪽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5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50세)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좌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22:57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3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J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위 J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K(30세)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1회 밀 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위 K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K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D 산하 E의 단장으로, F은 E의 사무국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노동조합이 F을 상대로 제기한 2016가단243156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7. 6. 2.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1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2. 11.F이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중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여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현금 4천만 원 인출을 했잖아요, Fl. 그중에 현금으로 증인한테 F이 전달한 게 얼마 정도 됐는지 기억 대충이라도 기억이 나냐고요? 일부는 받는 거는 맞죠?"라는 질문에 "예"라고대답하고,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라는 질문에 "그게 뭐 F 주장대로 하면은 뭐 그 우리 사업, 그 예비비로 천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천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F이 2014. 12. 11. 인출한 4,000만 원중 1,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억 내용이 'F이 2014. 12. 11.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F의 진술이 있으나,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특히 '4,000만 원을 인출했으나 그 돈이 아닌 집안 장롱에 보관하던 아들 사업자금에서 3,500만 원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피고인이 작성한 4,000만 원에 관한 2014. 12. 11.자 확인증(증거기록 10쪽)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전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5. 08: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소주 한 병과탕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발 년 조용히 해라, 칼로 목을 따서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8:10경 광명시 하안로 154 금호어울림아파트 101동 옆 도로를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쪽에서 흰돌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우측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킥보드를 탄 채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 D(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32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성애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B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스코어창 내 'TODAY'란 하단에 추가 스코어창이 표시되고, 'TOTAL'란이 초기화 되도록 개,변조된 'NEW여신의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7:5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였는데, 음주운전 용의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이 운전자 H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너는 뭐하는 새끼야, 야 내가 경찰관을 많이 아는데 너희들은 한 방에 보내 버린다"라며, 양 손바닥으로 위 J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 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H을 데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한 점(증거기록 제12쪽),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내가 경찰관을 많이 아는데 너희들은 한 방에 보내 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1:09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부근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우측에 영덕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콘크리트믹스트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진출로로 나가기 전에 미리 우측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는 등 후방 차량에게 진입 사실을 알려 안전하게 2차로에 진입하고 2차로에 진입한 후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출로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위 진출로를 통과하자 그대로 정차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던 피해자 운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비가역적 저혈량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검시조서, 검시필증,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4. 01:50경 아산시 C아파트 106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D, 22세), E을 비롯하여 베트남 국적의 직장 동료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베트남에 있던 자신의 처와 국제통화를 하였는데, 마침 E이 곁에서 떠들어 그 소리를 전해 들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와 다투게 되자 E에게 화를 내며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을 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E을 뒤따라 나와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며 위 부엌칼을 빼앗아 감추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로 되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를 꺼내 들고 위 주거지로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 지목 사진,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부엌칼로 E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과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파도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직장동료가 과일을 깎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특수상해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당초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이후 위 조항들이 삭제되고 그보다 형이 경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바,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었다. 결국 2018. 7. 6.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8.경 C로부터 대마 제품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부근에서 F을 만나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AB-FUBINACA가 함유된 녹색가루(일명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라고 함) 약 2g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G을 만나 위 허브마약을 주면서 C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은 2016. 10. 9. 21: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편의점 부근에서 C에게 위 허브마약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허브마약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향정신성의약품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허브마약을 C에게 판매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21:00경부터 2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팔뚝, 종아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및 정도,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6. 16: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2대의 휴대폰을 양 손에 나눠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버스노선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민 휴대폰에 한눈을 판 사이 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가게에서 20대 초반의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이 인형 뽑기를 할 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 의 각 법정진술 [미성년자인 증인들이 각 서로 다른 일시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성인임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여행 중인 여성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버스 노선을 물어본다는 핑계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였는데, 범행 경위, 방법,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인 일행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날 판시 제2항과 같이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3. 06: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택시운전사 B 사이의 다툼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다른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데 앙심을 품고,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이후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늙은 영감이 쓸데없이 동영상이나 제공해 주고, 죽인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록 50쪽, 68쪽),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기록 70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땅을 계약한 것이 있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이전받아 담보대출을 받고 3일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땅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개인적인 채무 약 3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200만 원 가량이 필요하였으며, 국세 약 6,60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7. 경 위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금을 모두 납부하려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땅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생활비 및 이자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1. 수사보고(C과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사기죄 등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