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친구 C. 9. 13. 04: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근처에 있는 'H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6:45경 광주 서구 I 모텔 J호로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모텔 J호에서 피고인이 위 룸소주방에 놓고 온 지갑을 B와 G이 가지러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A의 지갑을 찾아 위 모텔 J호로 돌아온 후 A과 G이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3.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 법률상 고려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