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영농조합법인 선과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 H, I, J, K, L, M, N 소유의 레드키위 22,680㎏에 대하여 'O 자본으로 1㎏당 4,400원으로 쳐주겠다. 레드키위 22,680㎏에 대하여 선별작업을 마치고 3일 내에 현금을 주고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현금을 주고 피해자들의 레드키위를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O은 선과 후 자신들의 기준에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레드키위를 매수하기로 약속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판매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O 외에 특별한 판매처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성 자산이 없어 선과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현금으로 키위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키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레드 키위 22,680㎏, 시가 약 9,67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초 피해자들의 키위를 O 자금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선과하는 과정에서 키위가 생각보다 많이 숙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O을 통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O 자본으로 매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나 성당에서 여는 주말직거래 장터에서 키위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새로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위와 같이 주말직거래 장터를 통해 키위를 판매한 바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키위를 출하받은 후 2012. 11.경에는 주말마다 날씨가 좋지 않아 판매가 부진하여 키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는 '선과장에서 증인의 레드키위에 대한 선별을 마친 후 피고인으로부터 "선별된 키위가 생각보다 향이 많이 나고 물러 있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후 다시 "키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O P 과장에게 말했더니 O자본으로 매입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 유통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최선의 방법은 작년과 같이 교회 등 주말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서 E 조합장에게 물었더니 H 이사와 G 이사가 동의하면 자기도 동의하겠다고 하였다. 동의하겠느냐?"고 하여 증인은 동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H과 Q도 '키위상태가 나빠서 직거래로 판매하겠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O 자본으로 키위를 매입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외에 특별히 다른 판매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O 자본으로 키위를 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는 공소사실이나 '전년도 미수금이 있었기 때문에 선별작업하고 3일 이내에 현금을 주고 키위를 가져가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교회에 가서 판매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믿음은 가지 않았지만 현금만 받으면 되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현금을 먼저 내고 물건을 가져가는 조건이라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E의 증언과 달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말직거래 장터를 통해 키위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선과장에서 출하하기 전 미리 현금으로 키위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계속 키위를 거래해 왔고 2011년도에 출하한 키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현금성 자산은 없는) 자신의 자력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피해자들이 그에 관한 착오에 기인하여 이 사건 키위를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R을 통해 실제로 이 사건 키위를 주말직거래 장터를 통해 판매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날씨문제로 장터를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 사이 키위 숙성이 더 진행되어 물러지는 바람에 상당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되거나 판매가 부진하였기 때문에 판매대금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현금을 먼저 내고 키위를 가져가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반출해 간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키위에 관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1:50경 충남 당진시 C 주택 3층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76세)이 찾아 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자 "늙은 년이 돈만 알아서 방세만 받아 쳐 먹을 줄만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대료나 내라, 내가 여기서 살 것도 아니니 나갈거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나와 그곳 문설주(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를 오른손으로 잡고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이고 지팡 이를 짚고 걸어 다녀 그 걸음걸이 속도도 일반 성인에 비해 느리고 그곳 계단이 매우 경사가 져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빠져나오더라도 현관문 문설주를 잡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 빠져 나갔는지를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바로 현관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현관문과 문설주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온 후 손을 짚은 문설주 부분(현관문과 문설주 사이의 경첩 부분)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 틈에 손을 넣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계단 난간이나 벽을 짚고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현관문에서 나간 후 현관문 경첩 부위에 손을 넣는 행위까지 예견하고 문을 닫을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0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팔년아,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하는 영업을 방해하였다.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해도동 31-5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신기동 한국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J효성미라쥬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는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나 주점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4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6. 7. 6.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7. 13. '창원시 D 이주택지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C이 D 이주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1. 1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E이 위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6. 11. 13.부터 E의 자금지원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설립 직후부터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2고단194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회사 계좌(농협 G)에 있던 회사 자금 1,240만 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H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억 5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6. 20.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로부터 피해자들이 E로부터 이주비 지원금으로 받은 각 3,000만 원의 반환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E로의 반환을 의뢰받은 이주비 지원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C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105] 피고인은 2007. 6. 1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주민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가 E로부터 이주비 지원금으로 받은 4,000만 원의 반환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7. 6. 20.경 창원시 D 이주택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L에게 개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 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2012고단1941호 수사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06. 11. 15. 개인적으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1,240만 원을 가등기해제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 피고인이 2007. 7. 3. 1,000만 원을 부동산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진술, 피고인이 2007. 9. 18. 1,000만 원을 토지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 같다는 진술, 피고인이 2008. 6. 9.경 인출금 중 피고인 개인의 부동산 매입경비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P, Q, R,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U의 이주지원 대여금 4,000만 원 횡령 관련 R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이주지원 대여금 반환자 I, V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부동산매매계약 사본 첨부) 1. 경비지출장부 사본 1. 각 영수증 1. C 법인계좌거래내역 쟁점에 관한 사항 1.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사례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가사 사례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산정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법인의 자금집행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나머지 부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8, 11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개인부동산 구입명목인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3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변소하는 L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피해회사에게 부담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만 말할 뿐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란 점유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실상 점유나 소지뿐만 아니라 법률상 관리·지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재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사실이 있으면 족하며 반드시 재물을 물리적으로 손에 넣고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민법상 간접점유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여기서 보관의 개념에는 속한다(주석 형법(제4판) 각칙, 제323 내지 323쪽 참조}. 피고인이 일부 이주비 반환금에 대하여는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환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중간보관자에게 임의사용을 허락하여준 것은 각 금품에 대한 보관을 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서 그 후 피고인의 승낙하에 반환자들이나 중간보관자들이 임의적인 처분행위까지 나아갔으면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함이 상당하다{물품보관증을 작성해주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82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횡령금의 사용처, 피해의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E가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경리 및 배차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는 화물 운송 알선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F와 운송계약을 한 거래처인 G로부터 화물기사들에 대한 운송료 7,09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0.경까지 운송료 명목으로 각 거래처들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전처인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합계 235,784,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4. 7.경 1,000,5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의 합계액 93,133,5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입금내역제출 1. 금융거래(입출금) 1. 통장사본 1.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내역서 및 통장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와 사이에서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이익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돈의 합계액은 37,397,54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운송차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로 지출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한 돈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 및 배차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일부 거래처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H, J의 계좌로 합계 360,094,300원을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약 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349-1쪽, 418~484쪽, 431~439쪽, 515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과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돈의 차액이 약 1억 원(≒ 360,094,300원 -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운송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E와 사이에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L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동업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동업계약서 등) 및 정황(수익분배약정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H, J의 계좌로 합계 235,784,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20, 46, 84, 138, 216, 218번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합계 11,875,71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번의 경우,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에 따르면, H은 피고인으로부터 410만 원의 운송비를 처 M 통장으로 미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41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84, 138번의 경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따르면, N은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2009. 6.경 35만 원, 2009. 9.경 40만 원, 2010. 4.경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위 날짜에 근접하는 순번 20, 84, 138번 공소사실 기재 현금인출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로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6번의 경우, 이 법원의 국민은행 동광양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에 의하면, H이 2009. 7. 24. 국민은행 동광양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5,572,11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순번 46번 현금인출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6, 218번의 경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따르면, O가 2010.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료로 4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날짜에 근접하는 순번 216, 218번 기재 현금인출액은 운송료로 지출된 것으로 볼 것이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도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합의·공탁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E에게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26.경 채권자 F, 채무자 D 주식회사, 차용금액 1억 3,50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채권액 중 1억 원에 관하여 2011. 6. 3. 양도인 F, 양수인 G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사건번호 2011카단5662호)에 D 주식회사의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6. 1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 피고인은 2011. 6. 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의 상호란에 'D(주)', 본점(주사무소)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합포구 H', 인감제출자란에 'I, J', 신청인 인감제출자의 (본인)란에 'T'으로 기 재하고, 위임장의 인감신고인란에 '사내이사 I'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인감카드등사건신고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인감카드등사건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인감카드등사건신고서의 사건구분란에 '인감카드 등 분실', 상호란에 'D(주)', 본점(주사무소)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합포구 H', 인감제출자란에 '사내이사 I, J', 사유란에 '카드분실', 신고인의 본인란에 'I'으로 기재하고, 위임장의 인감신고인란에 '2011. 6. 8. I'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인감카드등사건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유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사유서의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J', 그 하단에 '상기 본인은 2011년 6월 6일경 사무실 이전관계로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밀하게 관리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대표이사 성명란에 'I'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사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감·개인(改印) 신고서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인감(개인)신고인 자격 및 성명란에 '사내이사 I'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인감·개인신고서에 대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 1장, 인감카드등사건신고서 1장, 사유서 1장, 인감·개인신고서에 대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3. 이 법원의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I, K의 각 진술 부분 포함) 5.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I 작성의 진술서 7. 고소장 8.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위임장사본, 인감카드등사건신고서위임장사본, (분실)사유서사본, 인감·개인신고서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I) 9. 인감개인신고서사본,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사본, 인감카드등사건신고서사본, 사유서사본 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각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3년 8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D 주식회사 등에 피해가 발생한 바 없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을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수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6:20경 보령시 죽성로 136 소재 보령아산병원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89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안성시 D 22m², 위 E 6,699m², 위 F 39m², 위 G 189m², 위 H 1,089m²에서 안성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며 절토·성토를 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0.까지 위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후 같은 이유로 2012. 9. 7.까지 위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 안성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묘지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을 제거하거나 토지의 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위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묘지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를 절토·성토하고 수목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묘지 외 구역에 불법산림훼손 등 행위자 고발 1. 불법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조치통보, 불법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재통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등본, 각 임야대장, 부근 지적 및 구적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대지,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2항(무허가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34

범죄사실 2016고단63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03경까지 16:35경까지 위 정동교차로를, 같은 날 18:00경부터 18:20 경까지 위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837 피고인은 2015. 4. 18.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0여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19:00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5~16:36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앞 전 차로(왕복 12차선)상에서 행진하는 등 도로점거 행진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옥외집회신고서, 2015. 9. 23.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요도 및 전체사진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분석 관련, E 녹화동영상 관련) [2016고단8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채증사진, 집회신고서, 4. 18. 미신고행진 경로 및 상황,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관련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옥외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서 있었던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각 옥외집회의 신고 범위를 알지 못해 신고된 범위의 일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까지도 도로교통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집회는 당초 신고된 집회·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현저한 일탈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참가자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시흥시 월곶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대리기사인 D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주거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고, 위 D이 차량을 옮긴 다음 나타나지 않자 '대리기사가 차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112신고를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01:15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302동 앞에서, 위와 같이 대리기사 D과 시비가 된 C이 위 D을 폭행하여, 피해자 F(57세) 등 경찰관들이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건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4: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 잇는 'D체육관'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리가 하얗고 털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손짓을 하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다', '다리에 털이 안 나세요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9:30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B연대가 주최하는 '최저임금위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연대 회원 약 40명과 함께 '분노의 최저임금 1만원 대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와 '최저임금 350원 인상, C 정부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 20여 개를 들고 "최저임금 막아내고 C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던 중 같은 날 20:20경부터 20:25경까지 위 주민센터 앞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계속하여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점거 및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을 포함한 위 B연대 회원 약 40명에게 같은 날 20:20경 1차 해산명령, 20:25경 2차 해산명령, 20:3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연대 회원 약 40명과 함께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연대 회원 약 40명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의뢰서, 각 정보상황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수사자료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채증사진 판독), 수사보고(동영상분석 - 발언 및 구호 제창, 해산명령 고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신장 조직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신장 관련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23.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의 무배당 셀프플랜보험 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기존 질병 등 치료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병원에서 2008. 10. 7.경부터 2008. 11. 5.경까지 만성신장기능상실로 인하여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후, 2008. 11. 10.경 피해자에게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1. 5. 9.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신장이식수술한 이후 개에 물려서 신장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2011. 5. 27.경 피해자에게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그 기왕증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8. 11. 14.경 10,050,000원을 교부받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8. 10. 7. 이후 발생하는 보험료 7,947,480원 상당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2011. 5. 30.경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1.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사본 1. 입원결정서 등 병원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사구체신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피하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 사구체신염 등으로 입원·통원치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아오다가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보험을 하나 들어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사 항란을 별 생각없이 체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없으므로 굳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확인란에 체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을 청약함에 있어 사구체신염의 병력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면책기간의 도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형벌적 평가가 좌우된다거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보험을 가입한 날인 2005. 11. 23.부터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이 사건 보험가입일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