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9. 22:56경 업무로써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을 천안, 성환 방면에서 오산, 소사벌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6. 19. 22:5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22:56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2020. 6. 20. 00: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20. 6.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H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2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2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제2의 가.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을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아반테) 후미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가 갈라지는 손상을 입었으며(증거기록 18쪽 상단 사진), 그 비산물이 피해차량의 범퍼에 떨어져 있었다(증거기록 18쪽 하단 사진). 피해자는 '사고 이후 10초 동안 자리에 멍하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쪽).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인 2020. 6. 22. 한의원을 방문하여 '사고 충격이 신체적으로 크게 느껴졌고 후방으로 상체를 돌리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어서 좌측 팔꿈치를 차량 내부 어딘가에 부딪혔고, 이후 지속적으로 묵직한 통증, 쑤시는 통증, 하지의 묵직하고 둔한 감각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좌요추 기립근에서 우측 견갑내로 이어지는 긴장을 확인, 좌측 곡지 주변 피부에 어혈흔 및 곡지 압통'을 확인하고, '경추 및 유추 염좌 상태' 및 '좌측 상완의 염좌 타박'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혈 침술, 척추간 침술, 부항술, 단순추나 요법' 등을 실시하였고, 2020. 7. 1.과 2020. 7. 14. 두 차례에 걸쳐 한방첩약을 처방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는 구체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실제로 다양한 한방시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치료필요성이 부인되는 정도로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일반적 상해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판례 사안에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판단된 것과 성격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나아가 사고를 낸 피고인이 도리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른 점,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