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11:20경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향해 던지고, 그 곳 소화전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 호스(철제)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유리, 앞 범퍼, 좌측 뒷좌석 문짝 등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키고, 위 철판을 앞 유리에 밀어 넣어 실내변속기를 망가뜨려 수리비 약 3,893,9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에 던져 약 280,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03:10경 위 제1의 가항 C 오피스텔 G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5cm)로 그 곳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벨 1개와 F이 관리하는 난방수도 계량기 1개를 각각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98,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위 제1의 가항 C 오피스텔은 약 224세대가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6:53경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위 C 오피스텔 G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부탄가스 캔 내의 액화가스를 위 G호 현관문에 도포한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위 현관문에 도포된 액화가스에 발화 되었으나, 주변에 다른 발화물질이 없어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호 및 C 오피스텔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G호 현관문 바깥 부분과 문 안쪽에 그을음만 생기고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5. 20. 03:00경 위 제2항의 피해자 H가 거주하는 C 오피스텔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5cm, 제1의 다항과 동일한 망치)를 들고 G호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기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5, 14, 27 내지 30, 34, 35, 42, 43, 44, 4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차량 2대에 대한 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투싼), 견적서(스타리아), 수사보고(C건물 G호 손괴 관련 시가 산정), 수사보고(C건물 세대 수 확인) 및 네이버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6시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죄사실에 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당시 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16시간 동안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224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인바, 피고인의 방화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죄사실에 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