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64

범죄사실 [2016고단7464] 1.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K건물 L에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M 에쿠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2014. 5. 19., 주행거리가 38011km 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연식 '2016. 2.', 주행거리 '1,137km'로 기재하여 자동차 이력 등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N와 함께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중고자동차를 헐값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광고와 유사한 자동차를 안내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차량대금을 교부 받은 다음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려주어 위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12:50경 제1항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하자 없는 차량으로 실매물이다, 900만 원까지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N와 함께, 2016. 8. 19. 11:0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청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에쿠스 차량을 안내하겠다며 같은 날 12: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도착하여 그곳 6층 전시장에서 광고와 유사한 R 에쿠스 자동차를 보여주며 "이전비 포함 900만 원에 판매 가능하다. 계약만 하면 바로 출고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에쿠스 차량의 시세는 5,500만 원 가량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차주와도 전혀 연락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에쿠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R 에쿠스 자동차를 이전비 포함 9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19, 14:10경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9006]¹)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 253호 'L'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 S에 접속하여 판매원 "T" 명의로 중고차 판매광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무작위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U, V, W 등과 인터넷사이트에 거짓광고를 하고, 광고를 믿고 찾아온 고객에 대하여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다른 차량을 정상 판매 가격보다 비싼가격에 판매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 내용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수집한 중고차 사진에 허위의 차량연식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 및 정상 판매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판매가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15대의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X과 공동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과 함께 2016.8.17.12:16 경 부천시 원미구 K, 253호 'L' 사무실에서 위 'S' 사이트 "Y" 계정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2016년식 등록번호 불상의 그랜저 HG 승용차를 실제로 1,8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허위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매매 또는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허위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X과 함께 2016. 8. 18. 14:00경 가항과 같은 광고를 믿고 구입문의를 하여온 피해자 Z을 KTX 수원역에서 만나 자신들이 근무하는 'K건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보고 온 광고의 차량은 없다'고 말하고 다른 차량인 AA 그랜져 HG 차량을 1,800만 원에 구입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거나 그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구매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X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4경 계약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 AC)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매매상사인 L 소속 매매종사원들인 A, B, C이 피고인의 중고차매매업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 S에 매매 또는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0. 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매매 사이트 S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매종사원들인 A, B, C이 피고인 운영의 위 사이트에 무작위로 수집한 중고차 사진에 허위의 차량연식·주행거리 등 차량정보 및 정상 판매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판매 가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이트 이용 또는 광고비용을 받고 위 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2016고단746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R 에쿠스 자동차양도증명서, A 명함사본,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1. M 에쿠스 자동차 광고 내용 캡쳐자료, M 에쿠스 자동차등록원부, R 에쿠스 차적조회, R 에쿠스 자동차 Q 등록매물정보, 에쿠스 자동차 중고차 시세표 인터넷 출력물 1. 수사보고(R 에쿠스 차주 AE 상대 수사), AF 에쿠스 자동차등록증 사본, AF 에쿠스 차적조회, AF 에쿠스 자동차등록원부 1. AD 명의 계좌 에쿠스 자동차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자료 [판시 제 3 내지 7의 사실(2016고단900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21 내지 23, 27, 32, 33, 38번) 1.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저장 연락처, 통화기록 및 메시지 내역 첨부), U 휴대전화 저장정보, 수사보고(S 사이트의 L 전속 사이트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의 L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 E 사이트 도메인 변경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매물 내역 분석)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이 S 사이트를 이용하여 거짓광고를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L 대표자인 피고인 D과의 관계, 피고인이 L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L 관계자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권 1721쪽), L 업체의 규모 및 S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차량의 수, 판매가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S 사이트를 이용하여 거짓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 7의 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 이력 허위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E: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벌금 3,000,000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소속의 매매사원들이 다량의 거짓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당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관리, 감독에 관한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S 사이트를 폐쇄한 후 새로운 도메인을 구매하여 범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