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G에서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서 위 'E'에서 귀금속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는 H으로부터 금괴를 매입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형인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금괴를 매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28. 경 H과 연락하여 금괴를 전달받을 시간·장소·금괴의 양을 논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금괴 중량에 맞춰 H에게 지급할 금괴 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해두고, 피고인들은 2017. 3. 29. 경 약속한 장소인 위 'E'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금괴 5kg(1kg 단위 골드바 5개, 시가 247,500,000원 상당, 물품원가 228,649,849원 상당)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을 건네주어 금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 등이 밀수입한 금괴 65kg(1kg 단위 골드바 65개, 시가 3,312,408,000원, 물품원가 3,028,186,985원)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등이 밀수입한 금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3, 4, 5, 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자수서 사본, 여행자출입국실적 사본, 금괴 매입자 A 화상자료 사본, 현장확인 사진 촬영물 사본, 각 통화내역, 각 통화사실 발췌, 현장사진 촬영물, 각 문자내역 발췌, 포렌식 자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괴가 밀수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밀수입한 금괴를 취득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밀수품인 사실을 의심하긴 했었는데, H이 자기가 모든걸 책임진다며 믿고 사도 된다고 하여 이를 매입한 것이다'(수사기록 190쪽), 'H에게 정상적인 물품이 맞느냐고 물어봤었고, 정상적인 물품이란 장물 또는 밀수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종로 일대 귀금속 상가 등지에게 밀수된 금괴가 주로 문제가 된다'(수사기록 191쪽), '피의자는 해당 금괴가 밀수품이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지는 못하겠다, 그렇다'(수사기록 192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금괴가 밀수품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 매입하는 금괴 개수가 늘어나고 그 양이 21개까지 늘어나니까 의심이 들긴 했었다'(수사기록 249쪽), '출처가 의심스러운 물건에 대해 수입통관 서류 등 그 출처를 명백히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입한 잘못을 인정한다. 그 출처가 수상했을 때 그만 두었어야 하는데, 한번 손대다 보니 멈추질 못했다' (수사기록 251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지인에게 이 사건 금괴의 출처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각 금괴 밀수품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약 2주간의 짧은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33억 원 상당의 골드바 65개를 매입하였는데, 피고인들과 H이 이전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고(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괴 구입시 H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595쪽), H과 금괴 거래도 처음이었던 점, 이 사건 금괴가 정상적인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금괴가 홍콩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괴가 밀수품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금괴를 판매한 H은 금괴 밀수입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노713호)에서 2018. 2. 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H이 금괴 밀수입 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부터 이미 K, L, I 등 나머지 공동정범들과 범행에 관해 묵시적, 순차적, 간접적으로 공모한 상태에서, 금괴가 국내에 반입되면 밀수입금괴를 처분한 후 홍콩에 있는 금괴의 화주에게 그 처분대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괴 밀수입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등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28. 경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괴의 양이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H의 말을 믿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