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8. 8.부터 2006. 6. 30.까지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의 대표 및 2006. 4. 1.부터 2007. 6. 30.까지는 C가 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b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비뇨기과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5-92호)에 의하여 요실금 수술 재료인 '세라프렌' 테이프가 2006. 1. 1.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편입되어 기존에 환자가 부담하던 재료대금을 고시 상한가 범위 내에서 그 실거래가액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고, '세라프렌' 테이프를 잘라 2-3회의 수술에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마치 수술한 횟수만큼의 위 '세라프렌' 테이프를 고시상한가로 매입한 것처럼 청구하여 이와 실제 거래금액간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6. 1. 6.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사이에 위 비뇨기과의원에서, 피고인 B는 D등 요실금 환자 283명에게 피고인 A가 납품한 일회용 요실금 수술 재료인 '세라프렌'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테이프 107개를 고시상한가인 1개당 777,710원에 납품받아 위 107개의 테이프를 2등분 내지 3등분하여 283명에게 수술을 시행한 후 마치 '세라프렌' 테이프 283개를 고시상한가로 납품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생략) 기재와 같이 위 B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증빙 자료 제공을 위하여 위 비뇨기과의원에 '세라프렌' 테이프 115개(이 중 실제 수술에 사용한 테이프는 107개임)를 공급하고도 마치 300개를 공급한 것처럼 과다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술재료 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220,091,930원(777,710원 × 283개)을 수령하여 실제 지출한 재료대금과의 차액인 136,876,960원(777,710원 × 176개)을 편취하고, 2. 피고인 A는,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 3. 29.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소재 a 사무실에서, 의사인 E가 운영하는 병원에 요실금 수술 재료인 '세라프렌' 테이프 3개 합계 금 2,333,130원(개당 777,710원)을 판매하고도 위 테이프 6개 합계 금 4,666,260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실제 판매액보다 금 2,333,13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위 테이프를 납품한 병원들에 실제 구입액보다 합계 금 802,596,72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227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1. 2.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마산 소재 e비뇨기과(원장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병원에 위 '세라프렌' 테이프 10개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금 7,777,100원(개당 777,71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 기재와 같이 합계 6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합계 금 204,537,730원의 세금계산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4. 12. 29.경부터 2006. 1. 17.경까지 사이에 위 비뇨기과의원에서, 위 비뇨기과의원에 공급한 요실금 수술재료인 '세라프렌' 테이프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비뇨기과의원으로 하여금 수술한 환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a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동식 신용카드조회기를 가지고 가거나 신용카드 조회기를 위 병원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생략) 기재와 같이 위 병원 환자들이 수술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금 142,853,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테이프 납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3. 피고인 B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4. 12. 29.경부터 2006. 1. 17.경까지 사이에 위 비뇨기과의원에서, 위 a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조회기 및 d로부터 제공 받은 신용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생략)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수술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금 143,853,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테이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카드 가맹점인 위 a 및 d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공소장에는 '제4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거래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죄의 형을 벌금 100,000원으로 하여 그 합계액 6,600,000원(100,000원 × 66회)을 벌금액으로 정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가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술 재료를 공급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뇨기과 의원에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은 대학병원 교수를 역임한, 출중한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로서 많은 사회공헌을 해 온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취한 돈 전부를 자진 반납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사인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1회의 수술을 위하여 포장되어 판매되는 수술 재료를 2회의 수술, 심지어 3회의 수술에까지 사용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신체의 완전성에 악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음을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 A가 운영하던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세라프렌' 테이프를 2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의사도 있다. 한편, 피고인과 같이 '세라프렌' 테이프를 2회 이상의 수술에 사용하는 일부 병원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남은 테이프의 소독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는 소독기가 없음에도 사용하고 남은 테이프의 소독을 요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06. 10.경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2. 28. 피고인 A로부터 120개의 '세라프렌' 테이프를 반품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정 및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잘못을 이유로 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람의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전체 의료인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법원이 편취의 범의와 금액, 죄질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 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같이 사회의 존경과 관심을 받는 사람은 그 명성으로 인하여 인격적,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게 됨이 일반적이고 그로써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에의 공헌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향유해 온 의료계 내의 권위와 명성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피고인이 명백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를 참작한 검사의 구형을 존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