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O으로 근무하며 기술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유한회사 P(이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주식회사 Q, 유한회사 R, 주식회사 S, 유한회사 T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P의 대표, 피고인 D은 Q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R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G은 S의 대표이사, U은 T의 대표, 피고인 E은 주식회사 V의 실질적 대표이자 W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X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Ⅰ. 2016고합89[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2014. 1. 2.경 금품 등 수수 피고인 A은 2013. 12. 26.경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P이 신청한 대출금 7억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2014. 1. 2.경 전북은행 Z지점에서 P에 2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AA 식당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P의 대표인 C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위 식당 근처에 있는 AB 단란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2014. 8. 20.경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2014. 8.경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R이 신청한 대출금 24억 원 상당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준 후, 2014. 8. 19.경 전북은행 Z지점에서 R에 2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2014. 8. 20.경 군산시에 있는 AC 식당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R의 대출을 알선한 B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2014. 11. 25.경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2014. 10. 27.경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S이 신청한 대출금 8억 3,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준 후, 2014. 10. 30.경 기업은행 대천지점에서 S에 1억 1,000만 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2014. 11. 2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AA 식당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S의 대출을 알선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Ⅱ. 2016고합94[피고인 B의 P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13. 7.경 보령시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P의 대표인 C에게 "전북은행 Z지점장 AF이 나의 AG 고등학교 동창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전체 대출금액의 4.5%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제안하고, 2013. 8. 13.경 위 제안을 받아들인 C과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AF에게 C이 운영하는 P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 이후 2013. 10. 7.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AF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전북은행 Z지점에서 P에 합계 17억 4,000만 원이 순차적으로 대출되었고, 피고인은 C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13.경 1,000만 원, 2013. 10. 7.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10. 7.경 900만 원, 2014. 1. 6.경 1,500만 원, 2014. 1. 20.경 1,500만 원, 2014. 2. 20.경 3,000만 원, 2014. 4. 15.경 3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I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송금받고, 2014. 8. 2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K 명의의 농협 계좌(A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Ⅲ. 2016고합111[피고인 B, D,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의 Q, R, T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C, B,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김 가공업체인 P, R, Q은 김 가공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시설설비업체인 Y, 기계납품업체인 W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제조설비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P 대표인 피고인 C, Y 대표인 X, W 대표인 피고인 E은 P의 김 가공공장 신축 공사대금에 대해 자재 단가를 높이는 방법 등으로, 제조설비납품대금에 대해 기계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실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사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한 대출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R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F, Q의 대표인 피고인 D과도 위와 같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D, E과 X 피고인 B, D, E과 X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과 X은 2012. 12. 5.경 사실은 실 공사금액이 약 9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금액이 1,864,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인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 E은 2013. 1. 5.경 사실은 실 계약금액이 9억 4,5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계약금액이 16억 5,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제작 및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D, E과 X은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Q 명의로 2013. 1. 3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Y 명의 우리은행 계좌(AM)로 11억 원을, 피고인 E이 실질적 대표인 주식회사 V 명의 우리은행 계좌(AN)로 8억 원을 이체하여 입금내역을 만든 후 금원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외환은행 가락지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및 입금거래내역 등을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E과 X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고, 2013. 3. 8.경부터 2013. 7.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2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E과 X 피고인 B, C, E과 X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과 X은 2013. 10. 16.경 사실은 실 공사금액이 549,090,909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금액이 9억 5,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 E은 2013. 10. 14.경 사실은 실 계약금액이 5억 3,78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계약금액이 8억 1,06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제작 및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C, E과 X은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P 명의로 2013. 11. 25.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Y 명의 수협은행 계좌(AO)로 3억 5천만 원, 우리은행 계좌(AP)로 4,00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AQ)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입금내역을 만든 후 금원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였고, 거래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Q과 거래내역이 있었던 것처럼 Q에서 C 명의 농협 계좌(AR)로 1억 6,500만 원을 입금 받아 내역을 만든 후 금원을 Q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전북은행 Z지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및 입금거래내역 등을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과 X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명의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고, 2014. 1. 10.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F, E과 X 피고인 B, F, E과 X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F과 X은 2014. 7. 15.경 사실은 실 공사금액이 9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금액이 22억 6,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F, E은 2014. 7. 10.경 사실은 실 계약금액이 10억 1,7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계약금액이 17억 8,72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제작 및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F, E과 X은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R 명의로 2014. 7. 16.경 Y 명의 농협은행 계좌(AS)로 7억 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AT)로 5억 원을 이체하여 입금내역을 만든 후 금원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기업은행 AU지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및 입금거래내역 등을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E과 X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고, 2014. 12. 12.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24억 5,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 B은 2012. 겨울경 보령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Q 대표인 D에게 "전북은행 Z지점장 AF이 나의 AG 고등학교 동창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전체 대출금액의 3-4%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제안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인 D과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전북은행 Z지점에 Q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시설자금과 기계자금 대출이 전북은행 본점의 승인 거절로 무산되자 신용으로 운전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시설자금과 기계자금 부분은 외환은행 가락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2013. 3. 8.경부터 2013. 10. 16.까지 사이에 외환은행 가락지점에서 Q에 합계 26억 5,000만 원의 시설자금, 기계자금 및 운전자금이 순차적으로 대출되고, 2013. 7. 31.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AF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전북은행 Z지점에서 Q에 합계 5억 원의 운전자금이 순차적으로 대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D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I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2013. 1. 10.경 500만 원, 2013. 1. 17.경 20만 원, 2013. 2. 1.경 1,000만 원, 2013. 2. 28.경 300만 원, 2013. 3. 12.경 8,200만 원, 2013. 5. 2.경 500만 원, 2013. 9. 25.경 3,000만 원, 2013. 10. 25.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5,5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1. 16.경 보령시 소재 AV 사무실에서 R의 실질적 대표인 F에게 "전북은행 Z지점장 AF이 나의 AG 고등학교 동창이고,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 A에게 보증서를 잘 끊어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전체 대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제안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인 F과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 R에 대한 대출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전북은행 Z지점에 R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시설자금과 기계자금 대출이 전북은행 본점의 승인 거절로 무산되어, 시설자금과 기계자금 대출은 피고인 A의 소개로 기업은행 AU지점에서 대출받기로 하고, 운전자금은 전북은행 Z지점에서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후 2014. 8. 18.경 피고인 A이 O으로 근무하는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2억 원의 보증서가 발급되어 2014. 8. 19.경 AF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전북은행 Z지점에서 R에 2억 원의 운전자금이 대출되었고, 2014. 12. 4.경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13억 9,500만 원 및 11억 2,500만 원의 각 보증서가 발급되어, 2014. 12. 12.경부터 2015. 9. 4.경까지 기업은행 AU지점에서 R에 합계 24억 5,900만 원이 순차적으로 대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 17.경 2,000만 원, 2014. 8. 19.경 5,1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I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송금받고, 2014. 7. 10.경 350만 원, 2015. 11. 3.경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K 명의 농협 계좌(AL)로 송금받고, 2015. 1. 5.경 4,000만 원을, 2015. 2. 16.경 3,000만 원, 2015. 2. 17.경 1,000만 원, 2015. 4. 1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W 명의 전북은행 계좌(A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6,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5. 8.초경 불상지에서 T의 대표인 U에게 "내가 기술보증기금과 은행에 인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인맥으로 어디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대가로 전체 대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제안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인 U과 금융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전북은행 Z지점에 T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2015. 9. 2.경 전북 군산시 AY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 컨설팅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그 무렵 농협 금암동지점에 T에 대한 시설 및 기계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A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에 T에 대한 시설자금과 기계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후 2015. 8. 11.경 AF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전북은행 Z지점에서 T에 1억 원의 운전자금이 대출되었고, 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어 2016. 2. 25.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농협은행 금암동지점에서 T에 합계 31억 3,800만 원이 순차적으로 대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U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5. 8. 14.경 1,000만 원, 2015. 9. 10.경 1,000만 원, 2015. 9. 24. 1,000만 원, 2015. 12. 28.경 1,000만 원, 2016. 6. 21.경 2,000만 원, 2016. 8. 20.경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W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X)로 송금받고, 2015. 12. 28.경 3,000만 원, 2016. 3. 21.경 2,000만 원, 2016. 4. 22.경 4,000만 원, 2016. 4. 2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K 명의 농협 계좌(A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2. 26.경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P이 신청한 대출금 7억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4. 1. 2.경 전북은행 Z지점에서 P에 2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AA 식당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7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식당 근처에 있는 AB 단란주점에서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경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R이 신청한 대출금 24억 원 상당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4. 8. 19.경 전북은행 Z지점에서 R에 2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R으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아, 2014. 8. 2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AC 식당에서 위 대출실행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A에게 그 중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 G 피고인 B, G은 2014. 10. 27.경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S이 신청한 대출금 8억 3,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4. 10. 30.경 기업은행 대천지점에서 S에 1억 1천만 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하고, 2014. 11. 25.경 S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전 유성구에 있는 AA 식당에서 위 대출 실행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Z, F, AH, G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내역(증거목록 순번 4, 이하 증거의 요지 중 괄호 안 순번은 해당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을 가리킨다), 영수증 사본(순번 5), 금융거래확인서 사본(순번 6), 계좌거래내역(순번 17), G 통장 사본(순번 22), 인사기록카드(순번 30), 거래내역(순번 33),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순번 35), 보증서(순번 40), 계좌거래내역서(순번 42) [2016고합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약서(순번 2), 컨설팅 계약서 사본(순번 3), 통장사본내역(전북은행 BA 계좌)(순번 11), 금융거래확인서 사본(순번 13) [2016고합11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6) 1. BB,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순번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실계약)(순번 4), 통장사본내역(전북은행 BA 계좌)(순번 10), 금융거래확인서 사본(순번 12), 각 표준도급계약서(순번 48, 49), 전자세금계산서(순번 61), 제조설비납품 및 설치계약서 등(순번 63), 전자세금계산서(순번 6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65, 67), 통장 사본(순번 75), 인사기록카드(순번 83), 거래내역(순번 86),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순번 88),보증서 등(순번 93), 계좌거래내역(순번 95), 영수증 원본(순번 102),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108), 매출전자세금계산서(순번 114), 각 계약서 2부(순번 116, 118, 120), 협약서 등(순번 129), 거래내역, 문자내역 등(순번 131), 거래내역(순번 133), 계좌내역(순번 135) 1. 별책 1, 2,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2014. 1. 2.경 및 2014. 11. 25.경 수재의 점, 단 2014. 1. 2.경 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2014. 8. 20.경 수재의 점,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피고인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징역형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만 '피고인'이라 지칭한다)은 B과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C이나 B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 O으로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1) 2014. 1. 2.경 557만 원 상당 금품 등 수수 가) 범행 일시·장소와 피고인의 직무관련성 C은 '2014. 1. 2. B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과 함께 대전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 1. 2. 14:17경 대천농협에서 5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2016고합89호 수사기록 989, 990쪽)이 이를 뒷받침한다. C과 B은 일치하여 '2014. 1. 2. 대전 유성구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하고 이어 인근 AB 단란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AA에서 21만 2,000원, AB에서 150만 원이 결제된 C 명의 신용카드 2014. 1. 2.자 거래내역(2016고합89호 수사기록 93쪽)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보령시 또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대전에 직장이나 별다른 연고가 없었던 C과 B이 대전에 있는 음식점과 단란주점에 간 것은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당시 C이 운영하는 P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2013. 12. 26.자 보증서가 발급된 직후의 시점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P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직접 담당한 팀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C의 입장에서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가 발급된 데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의 BC(대외적인 직함은 O)인 피고인이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금품 등을 제공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자신이 맡은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아무런 친분이 없는 C로부터 룸살롱 향응 접대를 받을 이유도 없다. 나) C의 진술 내용 C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대천농협에서 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출금하였고 띠지에 묶인 현금 다발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난 후 이를 바지 주머니로 옮겨놓았다. AB 단란주점에서 B, 피고인, 접대부 아가씨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아가씨와 춤을 추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저를 안고 춤을 추었고, 그 때 제가 바지 주머니에 옮겨두었던 500만 원 다발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 C, B의 진술 변화 C은 B과 X을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B과 전북은행 Z지점장 AF에 대한 향응 제공 사실을 기재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금품 등 제공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C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기술보증기금 관계자에게도 향응을 제공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나, C은 경찰 조사와 검찰 제1, 2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피고인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사실만 진술하고 현금 제공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 B은 위와 같은 C의 진술과 관련한 질문에 'P 대출과는 무관한 피고인에게 대접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R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일식집 상호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전에 C이 피고인을 만났다고 했던 그 일식집이다'라고 무심코 진술하였고 그 후 B이 피고인을 만난 일식집과 C이 피고인을 만난 일식집이 같은 곳인지 어떻게 아는지 추궁 당하자 마지 못해 2014. 1. 2.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B과 C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애초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2014. 1. 2. C 명의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을 토대로 추궁 당하자, B은 'C이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게 되었고, C도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날 자신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변화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과 B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2014. 1. 2.자 금품 등 수수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2014. 8. 20.경 3,000만 원 금품 수수 가) B은 'R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자 R으로부터 컨설팅비용을 받아 5만 원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대로 종이백에 넣은 후 군산시에 있는 AC 식당 앞 주차공간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항상 들고 다니던 가방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R 명의 계좌와 B이 사용하던 AI(처의 친구), AW(처의 후배)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 2014. 8. 19. 12:29 전북은행 Z지점 → R 2억 원(운전자금) - 2014. 8. 19. 16:59 R → AI 계좌 5,100만 원 이체 - 2014. 8. 20. 13:36 AI 계좌에서 현금 3,600만 원 출금 - 2014. 8. 20. 13:50 AW 계좌에 현금 3,500만 원 입금 - 2014. 8. 20. 14:31 AW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 출금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이 현금의 출금과 입금이 반복된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에 대하여 '2014. 8. 19. R이 알고 있던 자신이 이용한 AI 계좌로 컨설팅비용을 입금하여,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에게 줄 목적의 3,000만 원,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AW 계좌로 입금할 500만 원, 개인적으로 사용할 1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출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날은 군산으로 오지 못한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을 AW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4. 8. 20. 군산으로 온다고 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금 입출금 경위에 관한 B의 주장은 크게 모순되지 않고 납득할 만하다. 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가 기술보증기금에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은 운전자금의 경우 그 예상 매출에 따라 1억 원 또는 2억 원의 대출금에 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설자금과 기계설비자금의 경우 대출은행과 상의를 거쳐 대출금액과 보증금액을 정한 후에서야 보증서를 발급한다. R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담당자는 피고인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북은행 Z지점은 2014. 8. 19. R에 2억 원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었다. 그 후 R은 피고인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북은행 Z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과 기계설비자금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전북은행 본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B은 보령, 익산, 대전에 있는 다른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불가능하였다. 결국에는 피고인이 2014. 12.경 기업은행 AU지점장을 소개시켜줌으로써 R이 기업은행 AU지점으로부터 약 24억 원의 시설자금과 기계설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은행에서 거절되었던 대출이 실행되도록 다른 은행에 연결시켜준 점 역시 3,000만 원 수수 사실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 된다. 3) 2014. 11. 25.경 2,000만 원 금품 수수 가) 관련자들의 진술 B은 2014. 11. 25. S을 공동 운영하던 G과 AH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H은 B이 컨설팅비용을 요구하여 2014. 11. 25. 자신이 현금으로 보관해 두고 있었던 2,000만 원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AH으로부터 'B이 컨설팅비용으로 5,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B이 실제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생각에 AH에게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직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B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게 되어 2014. 11. 25. AH이 B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자신이 B과 함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위 항과 같이 진술하면서 자신의 증재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관하여 G은 AH은 기소되지 않은 채 자신만 증재죄로 기소되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망설였지만, B에게 돈을 건네주기 전에 피고인과 한 통화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번복 경위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나) 피고인의 G에 대한 300만 원 지급 경위 피고인은 2016. 5. 20. G 명의 계좌에 300만 원을 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300만 원이 지급될 무렵 피고인, B, G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 5. 19. 09:40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후, B이 G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B은 같은 날 23:40 G에게 'G사장님 전화 한번 주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G은 같은 날인 2016. 5. 19. 23:57 B에게 '빠지세요. S은 직권폐업됐고 난 쪽박 찼고, B사장(B) 생각해서 빠지라는 거에요. 내일까지 연락오겠죠. B사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빠지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은 그 직후 G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G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같은 날 23:59경 '내일 통화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은 2016. 5. 20. 00:01 G에게 '전화주세요. 기다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고, 같은 날 00:02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받은 '빠지세요.'로 시작하는 위 문자메시지 전체를 그대로 전달해주었다. G은 2016. 5. 20. 아침 09:15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이후 같은 날 09:29 B에게 '오전 중에 해결되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1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4:09에도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나타난 정황, 즉 300만 원의 지급 과정에 B이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이 다급하게 G과 통화를 하려고 한 점, '당시 딸이 아팠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 '당시 B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B으로부터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AH의 진술에 피고인이 G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무통장입금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G은 2016. 5. 19. 경제 사정이 어렵자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과 대책을 논의한 후 자신이 수수한 돈에서 3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추단된다. 다) B, G의 진술에 의하면, 기술보증기금이 G이 운영하는 S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데 있어 B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모종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B만 '피고인'이라 지칭한다)은 다른 피고인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업계약서인지 몰랐고, 업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신용조사(예비조사, 현장조사)와 보증심사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보증서 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함에 있어서도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이 집행되고 은행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결과 담보가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종 대출금(전체 대출금액의 약 30%)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업계약서 작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계약서 작성 관여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및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작업대출에 관련된 C, D, F(이상 김가공업체)과 X(공장건설업체), E(기계설비업체)은 모두 일치하여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업계약서에 기재할 계약금액은 피고인이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액이 다른 업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기도 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작업대출에는 가담하지 않은 T 대표 U 역시 '피고인이 저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공장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업계약서를 사용하자고 하였으나, 당시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서도 C, D, F, X, E은 피고인이 가장할 자기부담금 액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기부담금 가장에 필요한 돈을 빌려오거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하는 자금 이체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업계약서 작성을 권유하였고, 자기부담금을 가장 확보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대출사기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권유하고 자기부담금을 가장 확보한 것처럼 속인 행위는 피해자 은행들로 하여금 담보가치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에서 기술보증기금에 시설자금, 기계설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은 사업계획서, 시설계약서, 기계설비계약서, 매출수주계약서,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그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시설계약서, 기계설비계약서를 기초로 소요자금을 산정한 후, 대출은행과 상의를 거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출가능금액 및 이에 대한 일정비율의 보증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업체의 자기부담금 조달 내역과 향후 조달 능력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시설계약서와 기계설비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및 자기부담금 내역이 대출금액과 보증금액의 규모 및 사업수행능력을 결정짓는 요소인 이상,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여부와 대출은행의 대출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출은행 직원들은 모두 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자기부담금 내역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 실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2016고합111호 증거목록 순번 125, 146, 147, 148). 실제 대출금이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고, 최종 대출금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가액 안에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체결되지 않았을 대출계약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이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기성고는 업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액된 공사원가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며, 감정평가 역시 업계약서로 말미암아 공장의 경우 일반적인 공장건물의 표준단가보다 증액된 표준단가를 기초로, 기계의 경우 실계약서상 단가보다 증액된 단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대출금 지급의 근거가 된 기성고나 감정가가 부풀려져 실제의 객관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및 벌금 3,000만 원 - 1억 1,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7년(수재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5,557만 원 피고인 A이 C, B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이 합계 5,557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접견을 온 동생에게 자신이 소지하던 휴대폰을 은닉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1990. 1.경 기술보증기금에 입사한 이래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3차례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주의촉구 또는 경고)만 받았고, 척추 장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8년(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제1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3년 6월 3) 제2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6월(증재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4) 다수범죄의 처리: 3년 4월 - 10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추징 5억 8,270만 원 피고인 B은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범행 피해 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6. 12. 7. 기준으로 대출 피해액은 절반 또는 그 이상 회수되었고, 이후에도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전 계획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과 대출은행에 허위의 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기부담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59억 1,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B은 자기부담금 없이 김가공공장을 신축하고 김가공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며 김가공업체 운영자들에게 사기범행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자기부담금 가장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기범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담당자인 A에게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합계 5,000만 원을 증재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면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합계 5억 8,2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는 작업대출에 따른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결국 피고인 B이 사기범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증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과 관련한 사기범행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업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업계약서인지 몰랐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의 처리: 3년 - 6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B 등과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과 대출은행에 허위의 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기부담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담당자인 A에게 합계 557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증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사기범행 피해 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6. 12. 7. 기준으로 대출 피해액은 절반 또는 그 이상 회수되었고, 이후에도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작성한 업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 중 실계약서와의 차액 부분은 Y에 송금된 공장건설 관련 대출금의 경우 추가공사 등에 따라 전액 공사대금에 충당되었고, W에 송금된 기계설비 관련 대출금의 경우 그 중 일부가 피고인 C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B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지급되거나 추가 기계 구입에 사용되는 등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은 B 등과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과 대출은행에 허위의 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기부담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22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증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D은 B이 Q의 경영을 도와줄 당시 B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은 업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 중 실계약서와의 차액을 모두 자신이나 처남 명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는데, 그 중 일부가 B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지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사기범행 피해 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6. 12. 7. 기준으로 대출 피해액은 절반 또는 그 이상 회수되었고, 이후에도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8년(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은 B 등과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과 대출은행에 허위의 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기부담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59억 1,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증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사기범행 피해 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6. 12. 7. 기준으로 대출 피해액은 절반 또는 그 이상 회수되었고, 이후에도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김가공업체에 기계를 납품하기 위하여는 업계약서 작성 등 김가공업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업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 중 실계약서와의 차액 부분을 다른 업체에 돌려주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암 투병 중이다. 피고인 E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B 등과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과 대출은행에 허위의 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기부담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24억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증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사기범행 피해 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6. 12. 7. 기준으로 대출 피해액은 절반 또는 그 이상 회수되었고, 이후에도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업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 중 실계약서와의 차액 부분은 Y에 송금된 공장건설 관련 대출금의 경우 추가공사 등에 따라 전액 공사대금에 충당되었고, W으로부터 받을 기계설비 관련 대출금의 경우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감안하면 피고인 F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은 A을 통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되자 A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면서도 B에게 2,000만 원이 교부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G은 A, B의 요구에 응한 것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은 군형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3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