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J, 1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장물 휴대전화 매매업자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필리핀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통해 이를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4.경 'K' 사무실에서 장물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L이 불상의 도매상으로부터 매수한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장물 휴대전화 35대를 합계 7,250,000원에 매입하고, 2016. 6. 10.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또 다른 장물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M'(피고인 C), 'N'(피고인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장물 휴대전화 10대를 합계 1,52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5번),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11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 업주에게 합계 450,000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A800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2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 업주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7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 업주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10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 업주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13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 업주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양도 1) 피고인은 2016. 6. 10.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폐폰으로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들을 분해한 후 재조립해 만든 갤럭시J5 휴대전화 1대, 갤럭시A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합계 170,000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 2대를 매도함으로써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폐폰으로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들을 분해한 후 재조립해 만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3번), 엘지옵티머스G2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6번), 엘지넥서스7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8번) 등 휴대전화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합계 220,000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 3대를 매도함으로써 장물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O맨션 1층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A이 'K' 사무실에서 매입한 장물 휴대전화를 지인을 통해 필리핀으로 반출하면 현지에 있는 'P' 매장에서 이를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필리핀으로 반출한 장물 휴대전화인 삼성갤럭시S3 2대, 엘지G2 2대 등 휴대전화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260,000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 4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장물 휴대전화 73대를 합계 18,54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압수물사진(증1호~증58호, 증53호-택배전표, 증46호-거래명세서, 증59호~증73호), 각 거래명세서, 피의자 L, 피의자 B(K Q님) 대화내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 취득 및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압수목록 연번 11번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3.자 장물양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장물 휴대전화를 취급하는 업자들의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이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이 사건 장물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C : 벌금 22,5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D 1) 각 장물양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라.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장물인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장물인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 E의 경우 상습으로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 수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E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3.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폐폰으로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들을 분해한 후 재조립해 만든 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1번),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압수목록 연번 9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매도함으로써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휴대전화가 장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압수물 도난분실 신고여부 조회(증거목록 연번 22번, 수사기록 3권 278, 286쪽)에 의하면, 압수목록 연번 1, 9번 휴대전화는 단말기식별번호 조회결과 분실·도난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압수목록 연번 1, 9번 휴대전화에 대한 각 장물양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