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2021고합128 피고인은 2020. 5. 24. 04:00경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불러내어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걸린 ‘잡뒤’(‘잡히면 뒤진다’는 의미로 선배가 후배를 찍어서 괴롭히는 방법)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줄 것처럼 말한 다음,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할래?”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 하면 화낼 것 같다, 안 하면 너 때릴 것 같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진짜 니 어떻게 될 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33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상가 방향에서 G매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H(여, 48세), I(여, 1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각 피해자 상담자료 등,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학교전담경찰관 사건 인지 경위(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통화-조사내용 등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회보) 2021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12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2020. 6. 30. 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포함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새벽 1~2시쯤 피고인으로부터 2~3번 전화가 와서 담배를 가지고 와 줄 수 있겠냐고 하여 시간도 늦었고 밖에 비도 와서 못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와달라고 하였다[2021고합128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37, 38, 9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선배여서 말대꾸를 하면 안 되니까(말대꾸하면 학교 생활 망한다고 들었고, 거모동, 안산, 시흥 등에서는 학생들만의 규칙, 인사하거나 관리하는 것 등이 있다), 알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올라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담배만 주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38, 43, 92쪽). 다)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잡뒤’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였고, 다른 선배들 얘기도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부르더니 ‘나랑 한 번 할래?’라고 물어봐서 ‘싫어요.’라고 하였다. 그런데 반말을 하라고 해서 ‘싫어요.’라고 했고, ‘나랑 한번 하자’고 해서 ‘싫다니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안 하면 화낼 것 같다. 안 하면 너 때릴 것 같다. 집에 늦게 간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진짜 싫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보다 2배 정도 몸집이 큰 남자가, 3~4살 위의 선배가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다. 죽일 눈으로 쳐다보고, 덩치가 이만하고 팔뚝이 이만하다(증거기록 38, 39, 48, 49, 54, 9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라) 피고인은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 안 만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서(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은 뒤 앞으로 뻗고 책상을 비빈다)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문질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휴대폰을 끄라면서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진짜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하면 진짜 뒤진다’고 협박을 하였다(증거기록 39, 50, 51, 9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마)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야동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다리를 벌렸다가, 이렇게 막 자세를 바꿔가면서 자꾸 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아파? 안 아파? 아프면 말해, 아파?’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싫다고 고개를 돌렸다. 피고인이 더 세게 삽입을 하였고, 그런데 아프지는 않고 몸은 덜덜 떨리고 몸에 소름이 돋고, 눈에서 눈물 나고, 입에서 소리지를 수 없고, 딱 몸이 그렇게 반응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였다(증거기록 39, 51 내지 53, 9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2)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회상하여 단순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양호하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68쪽),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06, 207쪽).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 등의 진술 1) 피해자의 친구인 J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다음 날 피해자, K과 함께 치킨집에서 만났는데, 피해자로부터 ’어제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잡뒤를 풀어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했으나 그 힘을 이겨낼 수 없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2)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인 K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다음 날 피해자, J과 함께 치킨집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다.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1) 피고인의 어머니는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9쪽), 피고인은 위 진술 내용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잡뒤를 풀어달라고 하기에 풀어준 것을 어머니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9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69쪽) 이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번복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날에는 잡뒤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성관계 후 며칠 있다가 피해자가 전화로 잡뒤를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80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남자친구의 잡뒤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여 풀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야한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69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자는 ‘학생들 사이에 인사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규칙이 있고 선배에게 말대꾸하면 학교생활 망한다고 들어 선배인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선배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단지 담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집까지 담배를 가지고 오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나 하늘인데 전화 받아 봐’, ‘이름하고 나이 보내’라는 등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내용과 어투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88쪽), 피고인은 키 173㎝, 몸무게 92㎏으로서(증거기록 258쪽)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건장한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12세로 피고인에 비하면 작은 체격의 여성이었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보다 훨씬 덩치 큰 3~4살 위의 남자 선배가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화낼 것 같다거나 때릴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여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신체조건, 간음 당시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B(가명)에게 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 I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