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C, E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0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등 일행 수명과 함께 2016. 1. 17.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 있던 중 피해자 I(19세)과 그 일행 J 식당 유리창을 통해 식당내부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가 위 J에게 "웃었냐? 웃겨?"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C 등 일행들이 모두 몰려나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라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다른 일행 두 명과 함께 피해자를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세 사람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3.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앞에서 피해자 L(20세)에 대한 채무 연체 문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러 낸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3222₁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M, A, N 등과 불법유턴을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 A, N은 2016. 5. 2. 19: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0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M, A, N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P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4.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52,661,0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52,661,0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C, Q과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피해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신고 무마를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Q은 2015. 9. 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인근에서 C는 R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Q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S 운전의 T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 Q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선생님 술 드셨네요? 음주운전 사고 신고를 안 할 테니, 1인당 100만 원씩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신고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50 알미공원에서 2,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B, E, U 등과 차선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 U은 2016. 1. 21. 18:45 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중앙로 도로에서, B가 O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U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V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7,026,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23.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50,223,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50,223,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B, Q과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피해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신고 무마를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Q은 2015. 9. 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인근에서, 피고인은 R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B와 Q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S 운전의 T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 Q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선생님 술 드셨네요? 음주운전 사고 신고를 안 할 테니, 1인당 100만 원씩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신고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50 알미공원에서 2,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W, X, Y 등과 차선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W, X, Y는 2016. 4. 29. 08:50 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지하차도 옆 구름다리길 도로에서, W가 Z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X, Y는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AA 렉스턴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8,807,73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18.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48,694,4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48,694,4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B, M, N 등과 불법 유턴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M, N은 2016. 5. 2. 19: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B가 0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M, 피고인, N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불 법 유턴하는 P 싼타페 승용차를 B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4,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51,020,8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51,020,82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5. 피고인 E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B, C, U 등과 차선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U은 2016, 1, 21, 18:45 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중앙로 도로에서, B가 O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C, 피고인, U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V 레이 승용차를 B2) 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 순번 제8번의 'AB'은 'AC'의 오기이다. 2) 문맥상 C는 B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정정한다.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7,026,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31.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56,606,8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56,606,8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1호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D, C의 각 진술조서 1. I 의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DI [2016고단3222호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E, X, M, AF, AG, AH, AI, U(95년생), AJ, AK, Q, AL, AM, AN, AO, Y, W, AP, AQ, N, AR, AS, A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증거기록 540 면부터 753 면까지) 1. AN의 진술조서 1. 사고내역관련 보험사 제출자료(별책 4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 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E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상 보험사고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및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험금 수령시 자신의 몫으로 된 돈을 피고인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보험사에 변제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울러 피고인별로 종전 범죄전력과 피해회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6고단1601호 상해범죄와 2016고단3222호의 순번 2 내지 8 번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확정판결과 2016고단3222호의 순번 1번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2015. 11. 18.에도 유사한 종류의 상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 또한 2016. 2. 20. 피고인 B 등과 함께 유사한 종류의 상해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16고단3222호의 보험사에 자기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2016고단1601호의 피해자 I, C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 2016.2.20. 피고인 A와 함께 유사한 종류의 상해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6. 피고인 E과 함께 유사한 종류의 상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그 외 소년보호사건은 많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16고단3222호의 보험사에 자기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공갈 피해자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6고단1601호의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6고단3222호의 순번 2 내지 8번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확정판결과 2016고단3222호의 순번 1번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16고단3222호의 보험사에 자기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공갈 피해자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D: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2016고단3222호의 순번 2 내지 5번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확정판결과 2016고단3222호의 순번 1번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16고단3222호의 경우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에 자기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순번 제4번의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6고단3222호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16고단3222호의 경우 순번 2, 4번 보험사에 자기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