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인천D 지역구 E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으로서, 위 지역구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F의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7:00경 인천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 이전 조성이 지연되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는 H경로당 총무 I 등 노인 약 6~7명에게 "J씨가 H경로당 관련으로 F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로당 건물을 새로 사서 경로당을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J씨가 방해를 한다, 이것을 해결해야지 새로운 경로당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 J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지역구 정당 예비후보 J는 H경로당과 관련하여 F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상대 예비후보 J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내지 가치판단의 표명일 뿐이고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J가 공직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만약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되더라도 당시는 정당의 당내경선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3항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 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J씨가 H경로당 관련으로 F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발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에 해당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점, 2 피고인이 "고발했을지 모른다." 등의 가정적 표현이 아닌 "고발했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J가 H경로당 이전을 반대하니 J를 찾아가 항의하라고 H경로당 노인들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J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 점,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H경로당 노인들은 J가 F를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J를 찾아가 F를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사실의 공표이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38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천 D 선거구 예비후보 F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자인 점(수사기록 제61, 161쪽),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일시·장소에 방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3쪽), H경로당 이전은 인천 D 선거구의 중요 현안이었기 때문에, 예비후보 J가 H경로당 이전을 방해하기 위해 상대 예비후보 F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은 선거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었던 점, 피고인이 가 F를 고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후에 J의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며 J를 찾아가 항의하라고 H경로당 노인들을 선동한 점(수사기록 제25, 26, 50, 16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J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가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 경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J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점, J K 기자 등으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인천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왔으므로, 공천결과에 따라 E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정당 당내경선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D 선거권자들인 H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언하였고, 그 내용 역시 정당 당내 경선에 한정된 내용이 아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 D 선거구에 관한 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시되고 있지 않았던 점 (E정당은 인천 D 선거구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당내경선을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정당은 2016. 3. 10. 여론조사만을 실시한 후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F를 단수 후보로 공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당내경선이 아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구의회의원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나 의혹 제기가 선거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여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후보자 개인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J가 H경로당 이전 문제와 관련해 상대 예비후보자 F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를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설시한다. 지역사회에 허위사실이 퍼져나가 J의 선거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SNS나 문자메시지 등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