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둘째 아들이고, 피해자와 구미시 C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2021고단1751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더러운 할마이. 나가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너는 더러 운 자식이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부엌 찬장에 놓여있던 식칼 2개를 꺼내 들고 피 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면서 “찔러볼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917 피고인은 2021. 10. 22. 18: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요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라며 신발을 집어 허공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 2자루를 꺼낸 뒤 양손에 식칼 1자루씩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거지 엄마야,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친모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상해 가.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父) 피해자 C(남, 76세)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왜 노려보고 큰 소리로 부르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 길이 약 35-40cm)의 나무로 된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부(父) 피해자 C(남, 76세)의 옷, 족보, 책 등을 태우며 피해자에게 “엄마가 날 죽이려고 이런 것을 가져다 놓았다. 이것을 태워야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엄마가 무당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흔적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자루 25cm, 날길이 5cm)를 든 채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아버지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주방 싱크대에 담긴 물에 10분가량 담근 뒤, 휴대전화를 꺼내어 1의 나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이 심하고 2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병원 의사 E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은 ‘조현병’이고, 피고인의 증상 등에 대해 ‘망상, 피해사고, 폭력적 언행관찰되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9.자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특수존속상해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의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5%, 보행상태 비틀거림, 횡설수설)에서 운전하였고, 대향방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 정차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1:36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8. 19:05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결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7경부터 19: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에 걸터앉아 귀를 막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출동경찰관의 음 주측정 요구에 ‘씨발, 체포해 가라’, ‘안 불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9: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CCTV 영상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그 이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을 피해자 D과 동업하여 운 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와 영업수익 정산을 문제로 분쟁을 겪다 피고인이 2018. 3. 29.경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응하여 같은 해 4. 5.경 피고인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위 식당을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위 동업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해자가 제기한 위 식당의 명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2280) 소장을 송달받자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자를 남편인 E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같은 해 E에게 허위의 2018. 10. 1.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근거로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하고, 영업사용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권리양수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내용증명, 소장, 감정평가서, 사업양수도계약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남편인 E에게 유효하게 그 명의를 이전하였으므로, 허위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식당 영업을 남편인 E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흥시 B 소재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은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 계약 체결 당사자,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한 당사자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피해자는 2018. 3. 29.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동업관계의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이어 2018. 7. 24.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2019. 4. 15.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에 대한 탈퇴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식당 영업에 관한 동업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종료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재산 중 피해자의 지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 중이던 2018. 10. 1.경 남편인 E와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일체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0. 이 사건 식당의 상호를 ‘C’에서 ‘G으로 변경한 뒤 영업자 지위를 E로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E는 부부관계인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영업권양도계약에 따르면, E는 피고인에게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식당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면서 별도로 금전을 수수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식당 영업권 양도 이후 이 사건 식당 영업 형태, 운영 방식 등이 변경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영업양도는 허위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 해지로 인한 정산금 지급 요청을 받을 무렵 식당 영업권 일체를 남편인 E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식당 영업권 일체를 남편에게 허위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허위 양도한 재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4:40경 동해시 B건물 C호 내에서, 일용직 근로를 함께 하는 선배인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면서 과거 공사현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8.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7.69km 지점 안현분기점 램프 구간 도로를 광명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천방향과의 교차지점에 이르러 인천방향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분기점의 마지막 구간이고 당시 다수의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인천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5,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치료내역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 19:5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담배 광고 판넬과 대걸레 자루를부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6:30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야로2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4%)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약 15km)도 긴 점,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2개월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기에 맞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8. 14. 15:17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5:21경 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된 언행으로 변제할 수 없는 차용을 하고 장기간 동안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나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는 없겠으나, 피고 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많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57

공소사실 가. 주식회사 B 본사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외식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21.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9,580,14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5,979,7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6,119,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644,574원,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484,284원 등 합계 14,128,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일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B F점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F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식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1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12. 임금 385,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9,735,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0. 1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46,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납 부담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01,3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2,638,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0:59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20:59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지불하겠다는 가격보다 객실 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방을 제공할 수 없다는 위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방 돌라고, 씹할 것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며 문을 부술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등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남, 38세)으로부터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으며 제지당하자, 갑자기 E에게 “어린 노무 새끼들아, 이 씹할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 앞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법성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시속 약 137.1~13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7km를 초과한 시속 약 137.1~139.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9. 6. 고시 제2021-504호로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각 날 22:00부터 각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며 노래연습장 등 내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3. 22:00경부터 23:27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 D, E 등을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 현장 탐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시 고시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법 정도를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1:2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47에 있는 사상역 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경부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측정 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전우회 C지부 D지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전우회 C지부 지부장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3.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B전우회 회원인 H, I, J 등에게 ‘대구 및 전국에 월참 전우분들게 삼가 알려 드립니다!’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관광뻐스 8대가 동원되면 10이상 동원한 것으로 운송회사 배차증을 부풀어 보고하여 그 차이금을 정부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영수하였다는 증인들의 육성 녹음이 있으며’, ‘지인들 취업 문재도 제보되어 있어 사실확인을 끝낸 상태입니다!’, ‘보훈병원 장례차 운영문제도 지븐장이 개입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다는 진술증인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자신의 지인들을 부당하게 위 전우회 C지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보훈병원 운영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 J 등에게 ‘기생충보다 더 나쁜 C 지부장을 탄핵하여…(중략)…탈탈 털어서 K 시장에 경매로처분합시다!’라는 글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의 2022. 4. 28.자 합의서(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1: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3:31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181에 있는 봉황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해도서관 쪽에서 봉황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13:31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가락로 58에 있는 부원동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181에 있는 봉황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아주용소이마트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진입하자마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바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량의 앞바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우측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2,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