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1,0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3고합414] 피고인은 소위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주유소', 'I주유소', 'J주유소'에 무자료 유류,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위 G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0. 2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E'로부터 1,888,858,18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5,366,581,82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0. 2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W주유소'에 47,7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305,372,726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주시 CO에 있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F'로부터 38,991,14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모두 5개 업체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39,096,433,635원 상당의 허위 매입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L주유소'에 475,272,72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63,129,269,503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3. 31.경 충추시 M에 있는 N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에 용제류등 다른 석유제품이 10%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000리터 가량을, 2010. 2. 12.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충북 청원군 O에 있는 P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에 용제류 등 다른 석유제품이 20~30%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648,000리터 가량을, 2010. 2. 1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I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에 용제류등 다른 석유제품이 20~30%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96,000리터 가량을 각 판매하였다. 다. I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I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5.경 위 I주유소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9,87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4,287,993,634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I주유소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9,87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4,287,993,634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428,799,363원을 포탈하였다. 라. J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0. 3. 29.경까지 충북 청원군 R에 있는 J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0. 23.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E'로부터 1,640,0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4,800,436,363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4. 22.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1,490,78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078,909원을 포탈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2. 7.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용제류 등 다른 석유제품이 30~35%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45,000리터 상당을 주유기 및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2013고합493] 마. S주유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T과 2010. 3. 28.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U 소재 S주유소를 동업 운영하면서 2010. 9. 10.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용제류 등 다른 석유제품이 30~40%가량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 가량을 AL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2014고합22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주유소, 이하 'W'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유류 유통회사인 W의 대표 명의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무자료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와서 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내지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위 W에서, 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 석유제품(용제1호)과 석유화학 제품들인 톨루엔, 믹시드자일렌(Mixed Xylene), 엠티비이(MTBE)를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 휘발유 20,000리터를 W 내에 설치된 유류 저장탱크 7기에 저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 휘발유를 광주시 X에 있는 Y에 1리터당 1,875원의 가격으로 20,00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0리터 등 시가 합계 119,20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피고인 A이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던 위 증인들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진술이고 이미 사망한 AB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을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딜러로서 일하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한 바 없고 실제 운영자는 AC임에도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무자료 유류의 자료상 역할을 했던 E의 역할을 승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고 유류업계 경험이 부족했던 AC과 달리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유류업에 종사하였으며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또한 E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이 Z 등 관련자들에게 도피를 권유하며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AB이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종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N주유소, P주유소, I주유소가 각 G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기름이 가짜석유로 판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AE 운영의 N주유소에서 가짜석유로 검출된 기름은 G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N주유소가 2010. 3. 31. G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증거순번 185)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AE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A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AF의 법정진술(피고인 A이 H주유소와 J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이는 피고인 A의 소개로 H주유소를 관리하게 되었고 위 주유소의 유류판매 및 재고를 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AG의 법정진술, J주유소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AH, AF를 소개해주었다는 AI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AB은 H주유소가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주유소를 명의상 대표인 AF에게 임대하였다가 2010년 3월말 경 이후에는 스스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AB의 조카와 매제가 위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1. 증인 AD의 법정진술(피고인 A이 I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비록 2012. 5. 21.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까지는 위 증인 스스로 I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무렵 피고인 A이 판시 전과로 구속됨으로써 더 이상 위 피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진술 번복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번복 이후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AJ, AG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호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2012고합17호 판결서 사본, 수사보고(Z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고발서 내지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 보고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고발 [2013고합4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1)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피고인 A은 S주유소를 T과 공동 운영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AL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경유가 가짜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주유소 임대차계약서에 '주유소 운영 중에 유사기름 및 기타 유류 판매영업으로 인한 사고(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처벌) 발생시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임차인이 모든 경제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별도의 영업보상비(오천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기름 입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여유 기름이 없다고 하자 위 피고인이 현금으로 리터당 평균 60원 정도 저렴하게 기름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기름이 가짜석유제품이 아닌지 걱정되어 괜찮겠냐고 물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여태까지 괜찮지 않았냐며 기름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현금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위 기름을 구매하면서도 입고 당시 샘플을 채취하여 가짜석유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AL을 소개한 AK도 "위 피고인이 AL으로부터 기름을 구매하면서 어느 정도는 가짜석유임을 의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주유소 임대차계약상 위와 같은 유사기름 관련 손해배상 조항은 동종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인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4고합22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내사보고(일반)-(주)W에서 제조·판매한 유사휘발유 수량 특정 등 1. 수사보고(A과 AN 접견내용자료 첨부) [피고인 A은 W에 무자료 기름을 중개해주었을 뿐 W의 가짜석유제품 관련 범행은 물론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W의 실제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단지 무자료 기름을 중개하는 자에 불과하였다면 2011년 11월경 서울 송파구 소재 AT호텔에서 있었던 W 관련자들의 회동에 참석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AN 사이의 접견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생활비 내지 치료비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등 피고인 B을 W 운영에 가담시킨것에 대한 일정 책임을 부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W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 가짜석유 판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W 직원 AM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W 바로 앞 AU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자신에게 당시 급여보다 50만 원이 더 많은 180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줄 테니 W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W의 영업사원 AO도 경찰에서 "당시 면접을 보기 위해 W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B 외에는 다른 직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AV주유소의 운영자인 AP도 경찰에서 "B이 2011년 4월경 방문하여 W 명함을 주며 다른 곳보다 싸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고 외상거래도 가능하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했고 B이 2011. 10. 27.부터 현금거래를 요구하여 현금을 건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로지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만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면 이는 W에서 이루어질 가짜석유 판매와 같은 불법에 대한 위험부담 대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2고합17호 판결서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H주유소, G, J주유소 관련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H주유소 관련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1주유소 관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I주유소, J주유소 관련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G 가짜석유 판매, J주유소 가짜석유 보관, S주유소 가짜석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W 가짜석유 저장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 내지 가짜석유제품을 유통시키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각종 거래 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이 같은 범행은 유류의 정상유통을 방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G 명의로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Z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여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전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A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저장 및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으로 매일 4회씩 복막투석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