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78 1.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정부에서 실제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변동하는 쌀값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급대상과 자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와 같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군산시 B면사무소에서 사실은 군산시 C 농지 1,664m²를 D로부터 임차하고 이를 다시 E에게 재임대하여 실제로 위 농지를 경작한 사람은 위 E이므로 피고인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농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것처럼 직불금 담당 공무원에게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후 2016. 12. 9.경 B면사무소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2016년도 고정직불금 134,2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23,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군산시 C 농지 1,664m²를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시 E에게 재임대하여 실제로 농지를 경작한 사람은 위 E이었고, 피고인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없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이 있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 등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군산시 B면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2. 9.경 위 농지에 대한 2016년 고정직불금 134,2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23,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2 1. 직접지불금 수령 관련 범행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공익직접지불금은 정부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벼농사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급대상과 자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으로 통칭함)을 지급받을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군산시 F 농지(3,633m²)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장과사이에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명의상 임차인에 불과하고 실제 위 농지의 경작자는 E이므로, 피고인은 위 농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한바 없어 관계 법률상 위 농지에 관한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군산시 G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마치 위 농지의 실경작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17. 12. 18.경 고정직접지불금 391,060원, 2018. 2. 8.경 변동직접지불금 286,41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9,650원 상당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내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399,650원 상당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군산시 B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상토, 비료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군산시 F 농지(3,633m²)의 명의상 임차인일 뿐 경작자가 아님에도, 군산시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군산시 소재 농지의 경작자를 대상으로 비료 및 상토를 무상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농지의 경작자로 행세하여 이를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군산시 G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마치 위 농지의 실경작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비료의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 3.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64,640원 상당의 비료 8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0,530원 상당의 비료 26포, 시가 합계 113,660원 상당의 상토 33포, 상토 구입 지원금 합계 188,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합계 642,880원 상당의 물품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지적도, 사진 등, 수사협조 요청 자료 제출, 쌀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건 실경작 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수사보고(L 전화통화 보고), 직불금 지급내역 등,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127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농지는 지적도(증거기록 1권 110쪽)상 수로 왼쪽에 위치한 것으로 수로 왼쪽의 다른 농지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경작을 하였고, 피고인은 수로 오른쪽에 위치한 농지를 경작하였을 뿐,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농지의 사용료로 피고인에게 수확한 벼를 현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벼는 직접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J, K 등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도와준 사람 또는 동네 주민들이 이 사건 농지에서 E이 경작을 하였다고 대부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위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피고인이 다른 농지를 이야기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들에게 농지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수탁사업 계약 체결, 농지임대차계약서, 임차(사용차)신청농가 현지조사서,농지 임차(사용차)신청서,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내역(2016~2021년), 비료, 상토 지급내역(2017~2021년), 직불금 수령인 내역(2016~2021년, 쌀직불 보조금 지급관리대장(농지별),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127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공익직접지불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관하여 직불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