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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2011. 8. 25.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조합총회 의결 없이 강북구청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소송을 법무법인 E에 위임하고 승소 시 승소금액의 30%를 수임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법무법인 E과의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한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위임계약은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승소하는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이 아니고 실제로 일부 승소하여 강북구청으로부터 52억 원을 반환받게 되어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남은 반환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사후에 조합총회의 추인까지 받았으므로, 결국 위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관 제21조 제5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의결로써는 이를 대체할 근거가 없으며(정관 제28조 참조), • 2010. 7. 2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자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강북구청을 상대로 환급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E과의 성공보수 약정을 포함한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따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은 사실, • 한편 조합이사회가 2010. 8. 1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권한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한 이후 피고인이 2010. 8. 16.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에서 조합이 일부 승소(서울고등법원 2011누19019)하여 이후 최종 확정된 사실, • 이에 강북구청장은 2012. 11. 22. 패소에 따른 반환금 52억 원 가량을 조합을 피공탁자로 공탁하였고, 조합총회는 같은 해 12. 22. 성공보수지출 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E은 성공보수로 17억 2,500여만 원 이상을 취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비록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고, 소송을 제기 않았다면 성공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마저도 조합원들에게 분배되는 등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나, 일부라도 승소가 되면 조합은 종국에는 법무법인 E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금 정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한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조합정관에서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사후에 조합총회의 추인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총회의결이 없었던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소송위임계약체결 당시의 조합의 재정상황, 승소가능성(1심 패소)의 정도, 반환금 중 성공보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합원들에게 수익으로 반환되거나 청산비용에 충당된 점, 추인 총회 의결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3. 05:23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길 83 늘푸른빌라 부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로 112에 전화하여, 당시 늘푸른빌라 부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벤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츠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3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벤츠 차량 운전자에 관하여 음주감지를 하였으나 감지되지 아니하여 현장을 정리하였고, 달리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묵인해 주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츠 차량이 음주를 했는데, 출동경찰관이 그냥 봐줬다. 지금도 운전자가 음주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3. 06:3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장안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당시 차량번호 뒷자리가 E인 제네시스 차량이 면목동 소재 국민은행 주변에서 운행을 한 사실도 없고,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제네시스 차량이 국민은행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07:17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파출소에 불만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 파출소에 가스통을 설치하여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서울 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G 등 10여명으로 하여금 현장 및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현장 출동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성이 아닌 상습적일 정도로 술에 취하면 거짓 신고를 계속적으로 일삼았다. 나아가 파출소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3. 6. 11.경 오산시 C에 있는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대인 B로부터 인천시 서구 E아파트 114동 10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위 F 대표 G 발행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6.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우리은행 풍무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B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 대출사기 의심자 수사의뢰, 수사의뢰대상자 자료,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신용보증신청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 세서,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공판기일 출석의무나 주소변경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장인 피해자 D에 의해 스카웃되어 위 회사의 기술영업 부장으로 근무해오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10개월 가량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이견을 노출하는 등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오후경 화성시 C주식회사의 휴게실에서, 위 회사 직원 E, F이 있는 가운데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 D 사장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을 다 따먹고 다녔다고 하더라. 또 우리 회사에서도 G 대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직장 내 사생활이 문란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수사기록 21면),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녹취서(수사기록 21면), 녹음파일은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당시 F, E이 있었을 뿐인데 E은 피해자의 측근으로서 그러한 대화를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없고, F 또한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녹음파일은 E이 피고인과 F, E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녹음파일과 이를 녹취한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든 각 증거 중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특히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 서로 이견이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였고 대화상대방인 F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계약이 피고인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라고 다투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F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5. 3. 2.경 서울 광진구 D 4층 E어린이집을 대표자 F로 등록하여 인가받고, 2006. 7. 31.경 서울 광진구 G 1층 H어린이집을 대표자 A로 등록하여 인가받고, 2006. 11. 10.경 서울 광진구 I 1층 J어린이집을 대표자 K으로 하여 인가받아서 이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C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광진구청이 동일 시설에서 2개월 이상 하루 8시간씩 상주하며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인당 처우개선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인당 근무환경개선비 5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에 등록한 뒤 마치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교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허위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중 허위로 등록할 보육교사를 물색하다가, 2010년 11월경 L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L 명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0. 11. 1.경 L을 J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2. 8.경 M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M 명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2. 8. 27.경 M를 H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2. 10.경 N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N 명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2. 11. 1.경 N을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J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L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L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 J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씩 상주하면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년 4월경 L의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2만 원 및 L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L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8,300,000원을,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N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1,130,000원을,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M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2,4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11,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 N,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서울광진구청 제출 자료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H·J어린이집 각 교사들 명단, 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지급내역, H·E·J 각 지급내역, 각 금융거래, 각 교사출퇴근 명부, 예금거래명세표, 각 근무상황부,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신자료통보, L·N·M 각 SKT 역발신, DB 분리발신내역, 각 KT 착신, 각 LG+ 역발신, N·M 각 SKT 발신, KT 이동착신 1. 2013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책자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2001년 이후 범죄전력 없으며, 이 사건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40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3. 5. 31.부터 2008. 8. 30.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C 등에게 총 3,900만 원의 금전을 대부해 주는 등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등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5. 31.경부터 2008. 8. 30.경까지 C, E, F, D 등에게 금원을 대부해 주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던 점, 돈을 대여할 당시 상당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부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C 등에게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6. 27. ~ 6. 28. 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세탁소에서 채무자 D에게 7,000,000원을 선이자 800,000원, 수수료 30,000원을 받고 대부함으로써 제한이자율(연 100분의 39)을 초과한 연 311.18%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피고인이 붙여놓은 종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호의 관계에서 1회 대여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악강사 등을 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D이 운영하던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게 되면서 D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D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실, 그러던 중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원금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상당한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에 D 외에도 E, F에 대해 투자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부동산업자인 G에 대해 800만 원 정도를, H에게 2,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0: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대자동차써비스 방면에서 팔달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일시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편에서 피해자 G(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석 문을 열기 전에 주변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 및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동차 문을 열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문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13. 23:3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00(평리동)에 있는 대명의료재단 서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폐 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2015고단6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09: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광장 앞 도로를 서진주나들목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7] 피고인은 2015. 5. 21. 22:1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래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61 피고인은 2016. 3. 22. 14:26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I에 있는 J 호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징역형(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초순경부터 2017. 4. 13. 16:2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속칭 '인형뽑기' 기계인 '뉴찬스에스디찬스' 1대, '큐브넘버5'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7. 4. 13. 16:2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7. 2. 3.까지 학교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창원시 친해구 B 앞길에서, 속칭 '인형뽑기' 기계인 '뉴찬스에스디찬스' 1대, '큐브넘버5' 1대를 설치하고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적용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은 2016. 2. 3.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되어 2017. 2. 4.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위 법률 위반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한 관계에 있는 2017. 2. 4.부터 2017. 4. 13.까지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량이 적은 경우) ■ 구형 : 징역 1년 6월 ■ 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처벌전력 누적(= 판시 동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벌금형 4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대학생 자녀 2명)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5. 12.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4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 21:4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친구 깡패인거 알지, 씨발년, 저년 어떤 놈이랑 씹했다, 너 어떤 놈이랑 오입했어"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나이만 쳐 먹었지, 저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053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 76에 있는 자유공원 광장 앞 일방통행 도로를 제물포고교 후문 방면에서 홍예문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다시 차량을 후진하여 위 도로를 홍예문 방면에서 제물포고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3,229,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위 자유공원 광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668,0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8고단6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얼굴 사진 판시 2의 사실[2018고단8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피의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내에 범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중에 재차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당일 오후에 재차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미성숙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특성이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9쪽),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D에게 영업실장인 마담 E을 통하여 "내가 중견 건설회사 'F'의 대표인데, 사업차 접대할 일이 많다. 우선 외상으로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해주면 조만간 술값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만 약 1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7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술값 영수증 사본, 명함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 마담인 E과 E에게 대전(금산)에 있는 사찰 공사를 알아봐주는 대신 술값을 내지 않기로 합의하고 술을 마신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전취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을 마신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과 영업실장 격인 술집 마담 사이에 술값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마담인 E은 일관되게 그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사찰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있던 G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과 E이 그와 같이 명확히 합의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E에게 절을 지어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술집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보다는 적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5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4.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4,000만원을 빌려 주고 20일 후 4,800만원을 상환받는 외 2008. 1.경부터 2010. 9. 2.경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338,167,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며, 2008. 3. 19.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08. 3. 26.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상환받는 외 2008. 3. 19.경부터 2011. 4. 20.경까지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2007. 4.경부터 2011. 4. 20.경까지 D과 E 등을 상대로 원단구매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고 연 33%에서 215% 가량 사례금 명목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명의 대부등록사실 확인:미등록),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거래내역CD, 거래내역, 수사보고(입·출금 금원에 대한 확인보고), 수사보고(최근 3년 거래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부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 E에게 금원을 대여한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이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대부업을 하였고,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용인의 수가 2명으로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