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경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 15:23~16: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조합 ATM 기기 2대에서 취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D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18,75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1. 거래명세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등 확인) 및 첨부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금을 용이하게 취득하게끔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진의를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만으로도 죄책이 무거운 행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일련의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 및 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법무사’)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0~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5. 25. 11: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서민 대출이 있는데 금리 5% 내외로 신용을 봐서 최대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바일 신청서로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H회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 위반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900만 원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5. 27. 14:21경 서귀포시 I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칭 ‘E 법무사’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제안을 받고 여러 수상한 정황에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는 스스로를 법무사라고 하고 있는바, 법무사가 하는 여러 일 중에 채권의 회수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조하는 심부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없지 않은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채권 관련 업무니까 민사소송을 하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강제로 돈을 받는 일이 있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2권 79쪽 참조), 피고인이 제대로 된 취업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원보증 또한 요구받은 바가 없으나, ‘심부름’에 가까운 일이어서 취업절차가 간단하였다거나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낸 것으로 신원보증을 갈음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A씨 맞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이 들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가 자신이 전직 경찰임을 밝히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해주었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에 그렇게 알고 입금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위와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이와 배치되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의 기재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 취지에 맞게 청취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다], 결국 현금 수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됨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확인을 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기에 의심을 거두었을 개연성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며 이를 용인할 의사로 현금 수거 행위에 나아갔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현금수거책 일을 하기로 하고, 그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