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고, 세종시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에 큰 사업체에 10년 동안 1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하였는데 조금 있으면 한 달에 2-3천만원 이상 떨어질 것이다. 그 돈이 막혀 있어 바(bar)도 내놓은 상태이다. 형한테 빌린 돈이 있어 오늘 꼭 돈을 줘야 한다. 50만 원만 부쳐 달라. 두세 달만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세 달 뒤에 2-3천만 원의 사업수익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했던 ‘D’는 월세를 못 내 이미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공제되어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없고 운영도 중단한 상태였으며, 달리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세종시 F 또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447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제출(입금내역표),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계좌상세조회 1. 피의자 제출자료(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1.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17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 4.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금전문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정확히 하자. 지금까지 2천 정도 보냈으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매달 300씩 내 통장으로 부치면 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았어”라고 답변하였던 점, 위 3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중 2019. 1. 4.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금원의 합계액은 16,490,000원으로서 앞서 피해자가 언급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차용금의 총액인 2,000만 원을 상회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별도로 피고인에게 현금 등으로 빌려 준 금액이 존재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점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모두 차임 연체로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건물의 관리비 합계 50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1,150만 원의 주류대금 대출채무 및 870만 원의 주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조세채무 약 800만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존재하였다거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합계 17,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범죄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차용한 금원 중 상당액을 수차례에 걸쳐 변제한 사실 자체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를 선해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2. 20.자 600만 원 등 일부 변제한 금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편취의 범의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대사실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 15.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12~213면) 및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19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10. 15.경 타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E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는데 먼저 950만 원이 송금될 예정이니, 피고인에게 그중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을 피해자 측 지인(피해자의 아들의 과외교사)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2019. 1. 23. H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2,270,000원은 당시 피해자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를 대여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송금된 점,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히 잔금을 마련해 보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1. 24. 피고인 측 지인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위 2,2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다음 날 위 금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270,000원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2019. 3. 20.자 25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25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이 통장에 250만 보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있고, 위 대화내용이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D’의 매출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금원 역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원 중 2018. 9. 8.자 1,75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일시에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내역이 존재하고, 2019. 2. 20.자 6,000,000원 및 20018. 11. 25.자 2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 계좌(H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측 명의 계좌(피해자의 아들 J 또는 G 명의 계좌)로 이를 각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각 금원 중 2018. 9. 8.자 1,75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내역이 다수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단지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함께 놀러 다니며 지출한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변제내역을 가장하는 듯한 진술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 역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600만 원을 입금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체납된 조세채무 상당액이 ‘D’의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압류되었으므로, 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나머지 금원의 지급내역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내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4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불법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한 때로부터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0.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D를 다시 오픈하여 정상화시켜 주면 3개월 후에 임대차명의와 사업자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새로 지급하는 등 자금을 들여 위바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인명의와 사업자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 위 D 건물주 K와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K에게 임대차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로 5회에 걸쳐 합계 2,594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 1. 17.부터 2019.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번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L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로 7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 2. 11.부터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번부터 15번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업소 간판 설치 비용으로 M에게 3회에 걸쳐 합계 73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4,589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임대차명의 및 사업자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N 및 O 작성의 사실확인서와 이 법원 2019고정1303 사건의 N, O,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 O, K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위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달리 위 약정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목격자인 증인의 각 진술이 특별한 이유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다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사실에 관한 N, O, K의 진술은 2019. 11. 내지 12.경에는 위 약정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였음에도, 2020. 10 12.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이 기억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그 진술이 번복되었고, 위와 같이 N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명료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도 그러한 번복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2019. 11. 4. 작성된 수사보고(증거기록 152면)에는 ‘D’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 N가 “사실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3개월 후 명의이전과 신탁할 것이니 괜찮다고 하여 임시명의만 A 이름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및 O 역시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N는 2019. 12. 2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약정사실에 대하여 자신도 분명히 기억이 안 나고, 임대인 측에도 이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위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 역시 N에게 임대인 측이 위 약정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 18.경 자신이 종래 운영하여 왔던 ‘D’ 주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N의 중개로 임대인 O와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는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관리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들도 피해자에게 근태상황을 보고하고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D’ 운영으로 발생한 주류대금이나 비품대금, 세금 및 공과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주점의 매출내역도 관리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위 주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주점의 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9. 3.경 및 4.경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의 명의이전을 요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위 ‘D’를 실제로 운영 및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위 ‘D’를 실제로 운영 및 관리한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의 명의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약정사실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들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