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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08-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7. 10:30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임차인인 피해자가 위 집의 월세를 약속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임대인으로부터 위 집의 관리권한을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그곳 현관문을 열고 위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마침 집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곧 월세를 입금하여 줄 테니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같은 날 10:35경 위 집에 다시 찾아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활짝 열고 지금 월세를 입금해주지 않으면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입금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도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고, 위 집 마스터키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마침 피고인을 찾아온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고, 이에 E는 피해자로부터 현관문을 닫기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면서 그곳 현관문 앞에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전 '2'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현관문을 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다음, 위 D이 현관문을 닫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임대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을 해체하여 떼어 가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임대차계약서별지 1. 피해자 주거지출입문 사진자료, 출입문 시건장치 파손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 단과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822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416호에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식품수입업체인 E은 2015. 4. 30.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물품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 행인 피해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양도담보약정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5. 11. 17. 경 피해자로부터 미화 39,307.5달러의 신용장을 개설받은 후 운송인인 피고인의 위 회사를 통해 2015. 11. 27.경 냉동꽃게 15.4톤을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냉동꽃게를 창고업자인 F 주식회사의 제2공장에 보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E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냉동꽃게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2016. 6.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냉동꽃게에 관하여 공매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냉동꽃게를 대금 2,700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으로 270만 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마치 정당하게 발급한 것처럼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창고업자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냉동꽃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위 냉동꽃게에 대한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지 못하였기에 때문에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냉동꽃게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F 주식회사 제2공장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낙찰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냉동꽃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016 2. 배임방조 가. 전제사실(G의 범행) G은 E 및 H이라는 상호로 식품수입업을 하는 자로서, 2015. 4. 30.경 경남 진주시 대신로 31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진주상평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물품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G은 2015. 8. 17.경 피해자 은행에 미화 92,381달러(109,240,553원)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제물류주선업체인 D을 이용하여 냉동아귀를 수입함으로써 위 신용장 대금 결제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동아귀를 보세창고에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5. 8. 31.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보세창고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아귀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위 냉동아귀의 운송을 맡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신용장 대금 결제 이전에 미리 받아둔 화물인도지시서를 위 창고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위 아귀를 임의로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G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미화 합계 682,314달러(794,575,3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 406호에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G이 2015. 8. 17.경 피해자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한 시가 미화 92,381달러(109,240,553원) 상당의 냉동아귀의 운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신용장 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에게 위 냉동아귀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G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8. 31.경 위 J 보세창고에서 냉동아귀를 반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미화 합계 461,514달러(535,171,3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화물인도지시서 2017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4, 16, 1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배임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배임방조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시장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 있는 점(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 있는 점(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6:41경 서울 관악구 D모텔 앞 도로에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부순환로를 따라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까지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위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의 위 택시 운전석 쪽 창문을 1/3 가량 내린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및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평소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어 사타구니 부위를 긁었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객 1인이 보는 가운데 택시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택시 승객인 C은 이 법정에서 '택시 뒷자석에서 피고인이 약 15분 가량 반장갑을 낀 채 자위행위를 하였고, 장갑을 벗고 수건으로 성기 부위를 닦는 모습까지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C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C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더욱이 택시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반장갑과 수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이 검출되었다. 단지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사타구니 부위를 긁었을 뿐이라면 위 반장갑과 수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나.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 내부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공개된 장소이다. 택시운송업자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경우 불특정의 승객 또는 택시에 승차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썬팅이 되어 있으나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고, 운전석 창문이 1/3 가량 열려져 있었으며(비록 피해자는 택시의 창문이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운전석의 창문을 귀까지 열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택시의 뒷좌석 창문이 닫혀 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날이 밝은 16시에서 17시 사이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보면, 창문이나 앞유리를 통해서 차량 내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G사거리 모텔에서 출발해서 남부순환로를 통해 신월사거리 부근까지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한 후 10분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인식하였고, 약 15분 가량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자위행위가 이루어진 지점은 남부순환로였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순환로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시간이 짧지 않으므로, 그 동안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을 때 주변에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나 행인들이 차량 내부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승객이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C로 하여금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5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공소외 D, 같은 E, 같은 F(각 같은 날 구약식)와 공모하여 2005. 9. 18.경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소재 건물 1층 약 60평 규모의 'C'을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료 6,000,000원에 임차한 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피씨 50대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위 E, 같은 F는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기본 10,000원에 200점을 찍는 아이디(ID)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아이디로 인터넷 경마게임물인 로얄레이스에 접속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 나타나는 경마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되승하거나 패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인근 복권방에서 환전을 하도록 안내하고, 위 D는 환전수수료 5%를 공제한 후 손님들이 득점한 점수에 50배의 비율로 금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영업을 하여 1일 평균 금 25,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C은 일반 피씨방과 같고, 위 게임방에 설치된 위 컴퓨터와 대형스크린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말하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규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라. 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시행령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로얄레이스'라는 인터넷 경마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로얄경주와 체인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C을 개업한 사실, 위 로얄레이스는 위와 같이 체인점계약을 체결한 게임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게임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200점당 10,000원을 받고 위 로얄레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아울러 게임을 할 수 있는 점수를 입력하여 주어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남는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사실, 위 게임방의 컴퓨터는 그 모니터가 세로로 되어 있는 점 이외에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등(다만 통상의 피씨방에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락게임인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포트리스 등은 피고인이 그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손님들도 이를 이용할 수 없다), 다른 피씨방의 컴퓨터와 다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C에 설치된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일반의 컴퓨터와 다를 바 없고, 다만 인터넷을 통해 사행성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게임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게임제공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C에 설치된 컴퓨터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전 남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위 주거지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내지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화재 정도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을 지른 사실을 알려 조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8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2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25경 같은 구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두피좌상,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 입술 점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B' 사이트 계정을 구매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B 계정 판매자(아이디 : C)에게 'D' 메신저로 연락하여 B 계정 1개당 3,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9경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B 계정정보(아이디 : F, 비밀번호 : G, 이메일 : H, 전화번호 : I)와 'J'의 B 계정 정보(아이디 : K, 비밀번호 : L, 이메일 : M, 전화번호 : N)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모두 35명의 B 계정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확보한 'E'의 B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E'의 B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5명의 B 계정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정보 판매상 O 관련), 개인정보 구매자 분석표 1. 수사진행상황 보고 1. 추송서, D 대화내용 원본파일 및 분석파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목적 누설 개인정보 수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0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가져가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의를 듣자 의경 신분으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진술, CCTV 영상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오른손으로 밀치고 앞으로 가던 중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을 떼고 있기에 바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어깨동무를 한 사람과 엉덩이를 만진 사람은 동일인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외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약 6분 전인 당일 02:56경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피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흰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는 점,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장면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친구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동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클럽 입구 쪽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클럽 입구에서 뛰어서 클럽을 나가버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추행장면이 직접 포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들은 직후에도 무슨 일인지 잘 파악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춤을 추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의경신분으로 휴가 중 클럽에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자체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단정 짓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군 제2함대 B대대 항만지원대에 부두관리병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대 행정병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4. 08:30~17:30경 위 B대대 행정실에서, 'B대대 자격증 포상휴가 지침'에 따른 포상휴가를 받기 위한 ITQ인터넷정보검색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위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위 부대 중사 C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포상휴가)', 휴가시작일에 '2018. 6. 9.', 휴가종료일에 '2018. 6. 11.', 휴가 결재권자에 '준위 D'을 각 선택한 다음 '상세사유란'에 'ITQ인터넷정보검색 3일'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휴가신청체계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휴가를 각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행정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휴가신청체계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한 다음, 행정실 선임병 E으로부터 위조된 'ITQ인터넷정보검색' 자격증을 전달받아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부대 준위 D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가 휴가 신청을 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부대 하사 F가 휴가증번호를 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그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준위 D, 대위 G, 대위 H이 결재하도록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하사 F, 중사 I이 휴가증번호를 부여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휴가를 나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각 휴가를 나가서 부대 근무를 서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준위 D, 대위 G, 대위 H, 하사 F, 중사 I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각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및 휴가관련 자료 확보), 부정휴가 관련 자료표 등, 수사보고(군종 마일리지 사용 위로휴가 확인 관련) 1. 2018~2019 휴가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동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자격증을 위조하여 허위로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수원문산고속도로 65-2 설문졸음 쉼터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소재 파주시청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4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본부 정보과에서 암호장비를 정비하고 보안자재 엄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암호병으로 근무하던 중 포상휴가증을 위조하여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19:00경 인천 옹진군 C 본부중대 행정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고 있던 중사 D의 군번과 국방부 인트라넷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 'E'를 이용하여 위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포상휴가증 양식을 이메일의 '내게쓰기' 기능을 이용해 전송하였고, 같은 날 19:10경 위 본부중대 정보과 CMIO사무실에서, 위 D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다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전송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CMIO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포상휴가증 양식의 상단에 '주심원사 특별 포상휴가', 휴가 란에 '4박 5일'이라고기재하고, 해병대C장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포상휴가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해병대C장 명의로 된 포상휴가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0. 19:00경 위 C 본부중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관상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상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포상휴가증(위조), 휴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에 있으면서 휴가를 더 길게 가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공문서를 상사의 메일로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휴가증에 근거한 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에 발각되어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가 되기 전의 어린 나이였고 아무런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