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누범 및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8.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3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5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9. 30.경 제천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단양군 G의 지분 131,900분의 6,600을 225,000,000원에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금호생명보험 월 불입금 12,500,000원을 18개월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위 불입금을 모두 납부하면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4.경 단양군 H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의 아내인 I에게 "내가 형부(피해자 D) 앞으로 가입한 보험의 불입금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납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8번을 납부했고 앞으로 남은 10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납부할테니 그 이전에 내가 매입한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나와 내가 토지를 매도한 사람들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월 평균 20,000,000원의 수익이 있었으나, 2005. 3.경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하여 매달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금이 점점 늘어나 2006. 4. 경에는 월 약 60,000,000원에 이르렀고, J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약 1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이 향후 10개월간 피해자 명의 보험의 나머지 불입금 125,000,000원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8. 시가 35,816,000원 상당의 위 토지 지분 131,900분의 1,074.5를 피고인 명의로, 같은 금액 상당의 131,900분의 1,074.5를 K 명의로, 2006. 5. 3.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위 토지 지분 131,900분의 1,650을 L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말경 위 (주)F 사무실에서, I에게 "언니, 내가 형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해약해야겠다. 일단 해약을 하고 다시 보험금을 납부해 줄테니 일단 해약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말하여 I은 위 변액보험을 해약하였고, 2006. 7. 31. 피해자의 계좌로 위 보험해약금 98,800,000원이 입금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7. 말경 위 (주)F 사무실에서, I에게 "언니, 내가 형부 명의로 보험을 다시 가입할건데 첫 달 보험금은 형부계좌에서 이체된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대신 납부해주어야 하는 거니까 우선 위 계좌에서 납부되도록 하면 내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우선 보험금이 납부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6. 7. 31. 보험금 11,880,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대신 납부하여야 할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 납부의무를 면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I에게 "언니, 보험 해약하고 들어온 돈을 남편 M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를 정기예금으로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85,000,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4.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내가 사무실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1. 경까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3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0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꼭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0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경 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한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3~4일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3부(1심, 2심),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35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부동산매매)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전체보험계약내용 확인서(건별) 사본,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판시 제1의 가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평당 11만 원으로 하여 매매하였으므로 L 앞으로 이전된 지분의 피해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 매매대금인 평당 11만 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위 범죄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여 그 부동산 지분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액은 그 부동산 지분이 이전될 당시 그 지분의 현실적인 시가라고 할 것이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5. 3. L에게 매매대금 6,500만 원에 위 지분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범죄사실과 같이 6,5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고단69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P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D 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내용이 모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 거래를 하면서 변제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소비하였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대신하여 불입한 보험료 1억 원 가량을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고 범죄시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C, P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 역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일부 범죄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외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8. 경 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차 빌려주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4. 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지급받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1~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0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S으로부터 월 10부 이자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S의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자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갖자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S에게 변제한 뒤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는데, 채무자인 T, U 등이 약속과 달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돈을 빌려 U, V, W, X, Y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Z라는 사람에게 월 10부에 돈을 빌려 돈놀이를 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럴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받아 3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부는 피고인이 갖겠다."고 말하여 그 제의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것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S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기존에 S의 돈으로 사채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S에게 갚았으므로 결국은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업을 하게 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차용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차용금액, 신용상태, 차용증 등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수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다는 점(피해자도 기존에 피고인에게 3억 원 이상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하거나 피고인과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거래를 계속해 왔다. 피고인이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위와 같이 빌린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잘 지급해왔고 피고인이 변제한 원리금 합계가 800만 원을 넘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려 이를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보다는, 기존에 피고인이 빌린 돈을 잘 변제해 왔고 월 3부의 고율의 이자를 수개월 동안 잘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U 등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었던 점,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원리금을 변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