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1:05경 부천시 B 5층에 있는 'C' 술집의 테라스 쪽에 있는 좌석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테라스와 술집 내부를 연결하는 문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문을 지나면서 밖으로 나오려던 술집 손님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 요지 피고인은 테라스에서 미닫이 문을 열고 술집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연히 몸이 닿았을지언정 피해자의 신체를 양손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의 경위 및 그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담배를 피러 테라스로 나갔다. 언니 2명이 먼저 가고 피해자가 뒤에서 걸어가는데 남자 1명이 테라스에서 나오면서 양손으로 증인의 허리부터 가슴을 스치고 겨드랑이까지 잡고 계속 놔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 추행을 당한 직후에는 당황하여 가만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손을 뿌리쳤다. 추행 직후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야 항의를 했다. 접촉 직후에는 한마디도 안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미안한데, 진짜 안했다. 안 만졌다”라고 하면서 “예쁘지도 않은데, 왜 만지겠냐”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의 친구는 피고인에게 “네가 사과해. 말 한마디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왔다갔다한다. 그냥 사과드려라”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으면서 가슴, 겨드랑이까지 쓸어 올렸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손으로 허리부터 쓸면서 겨드랑이까지 올라왔다. -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에는 안 만졌다. 옆에 쓸어서 만졌다. 범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 E와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 내용 및 사건 전후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인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나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 바로 뒤에서 가고 있었다. 일행 3명 중 피해자가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잡아야 되는데 피해자의 옆가슴을 잡는 장면을 보았다. - [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 내 가슴”이라고 외쳤다(법정진술). 피해자가 추행 직후 “아이 씨발 놓으라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다(경찰 진술). -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 같으냐는 신문사항에] 모르겠다. 범행 후 “예뻤어? 내가 만진 애 예뻤냐?”라는 식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고의였다고 생각한다. - [추행 태양에 관하여] 양손을 세로로 나란히 하여 피해자의 한쪽 옆구리를 만졌다. 위아래로 쓸었던 것은 아니다. 허리는 아니고 가슴에서 옆구리 내지 갈비뼈 부근을 만졌다. 허리부위에서 쓸어 올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 증인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추행 태양에 관하여] 양손으로 가슴 겨드랑이쪽을 잡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는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인 피해자, 증인 E, F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폭 자체도 90cm로 좁은 문인데다가 통로에 상자 등이 놓여 있어 마주 오는 보행자들이 동시에 교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현장의 구조 및 너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맞은 편 방향에서 좁은 공간을 통과하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분쟁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피해자 일행에게 일단 사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보고(현장도착당시상황, 수사기록 제60면)에 ‘G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증인 E, F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추행부위나 추행태양에 관하여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린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부터 가슴까지 쓸어 내렸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증인 E, F는 ‘가슴과 옆구리 사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F는 양 손을 가로 방향으로 벌린 채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E는 양손을 세로 방향으로 모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밀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F는 상당량의 음주를 한 반면 E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점, F와 E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위치와 방향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추행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엇갈리는 이들의 진술 어느 것이나 쉽게 신빙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