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7.경 피해자 C(여, 68세)과 재혼하였는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여 수십년간 피해자를 괴롭혀 2000.경 이혼하였고, 2001.경 피해자와 다시 재결합한 이후로도 갈등이 계속되어 2006.경부터는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한 의처증, 전처 소생인 1남 1녀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1남 4녀 사이의 갈등, 재산 분배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담장을 넘고 열려진 부엌문을 통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잠겨진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나를 이렇게 만들면 되냐. 너 때문에 병까지 들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간 식칼(증 제2, 3호,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차례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위 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찌르다가 바닥을 찔러 칼날이 부러지자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23cm)을 꺼내어 와 이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처증,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2. 17.부터 망상장애, 강박장애 등을 겼으며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였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자와도 관계를 이어왔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와 아들, 며느리가 합세하여 자신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 아들 등과 갈등이 있자 이에 화가나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이상 25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중인 피해자의 온 몸을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고, 미리 준비해 간 칼이 부러지자 그 곳에 있던 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는 등 그 수법도 매우 잔혹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의처증,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불안정하고 판단력 등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75세의 고령이어서 그 여생이 얼마 남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 반성의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점, 이는 일정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 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여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조사결과 총점이 18점으로 '중'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의처증, 경제적인 문제 등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의 의도로 야기된 범행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