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359]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는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발생 하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05. 23. 0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매산사거리 앞길에서 C 명의의 G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이 남문 쪽으로 신호대기 중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뒤로 밀려 위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고 D이 동승하고 있던 H 렌트카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4,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0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3,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허위로 접수한 후 렌트카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12. 7. 15.경 삼성화재에 I 쏘렌토 차량 운행 중 피고인의 J 오피러스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2012. 7. 15. 20:0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 M에게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삼성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차량을 렌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허위 접수된 것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및 C는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k7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2,66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56]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 의정부시 P빌딩 107호에 'Q'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알바몬'이라는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Q 렌터카 사무직 여직원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O에게 "취업을 하려면 현대해상 하이카로부터 '콜'을 받아야 하므로, 당신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니, 아이폰5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빼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휴대폰을 본사로 보내서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본사로 보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이를 교부받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 뿐이었으며,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SK텔레콤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즉시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센터 뒤편 컨테이너 박스에 ' ㈜Q'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 무렵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에 경리(여) 20대 PC가능자 10~18시 초봉150만원+α 현대해상교통사고보험업무 초보자 가능, S ㈜Q 휴대전화 U라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28. 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부근에서 만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직하려면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에서 옵티머스 스마트폰 2대(대당 시가 968,000원)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즉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니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수원시 권선구 X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당신이 할 일이 외근으로 바뀌어 승용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Z'에서 2,100만원 상당의 AA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본사에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 할부대금을 받아오겠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10:00경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95-19 새마을금고 인근 노상에 주차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2항 기재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부업 사무실 여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회사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 회선이 모두 사용 중이므로 일단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8.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 대리점에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회사에서 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위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3고단3844] 피고인은 2012. 11. 15. 10:1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휴대폰 구입대금 및 사용요금은 매월 나의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구입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458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경리 여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휴대폰 등을 개통시켜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렌터카 사무실의 아르바이트 사원을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F에게 "업무상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한 후, 업무 자료를 유심 칩에 입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AG시장 내 AH 대리점에서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를, 2012. 12. 20. 수원시 팔달구 AI시장 내 AJ에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대부업 일을 하는데 8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자기에게 빌려주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얹어서 2012. 12. 24.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참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한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이마트 수원시청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05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구형 노트북을 교부받고, 같은 날 우리은행 수원시청지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6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12. 4.까지 변제하겠다. 이대로면 신용등급이 내려가니 끝을 봐야하지 않느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4691] 피고인은 2013. 6. 17. 오전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5-15 수석하우진 404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 수원중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K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523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경리 여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휴대폰 등을 개통시키거나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2013. 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의정부시 AM맨션 지하 1호에서 피해자 AL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는데 이미 사용중인 휴대폰이 있으니까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니 그 때 명의를 이전해 가겠으며, 그 동안 발생한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2대(총 1,628,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롭게 시작할 것인데 새로 들어온 여직원의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으니까니 이름으로 개통해달라,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AM맨션 지하 1호에서 피해자 AL에게 '경쟁업체 AN 실장 사장이 우리를 불법대부업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경쟁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불법대출에 대한 내용을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된다. 그러면 너는 사기대출에 대한 피해자이니까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청하면 그 돈이 너에게 들어오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참저축은행에서 800만원, 인성저축은행에서 500만원, 현대저축은행에서 6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AM맨션 지하1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금감원에 경쟁업체를 불법대부업체로 신고했는데 신고를 접수한 금감원 담당자에게 보낼 것이니까 신용카드를 잠깐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금감원에 보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AO에서 84,700원, AP에서 94만원, AQ에서 55만원을 결제하는 등 3회에 걸쳐 1,584,7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3. 3.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AM맨션 지하1호에서 피해자 AL가 다항과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이자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그 대출이 사기대출한 것이니까 너의 돈으로 이자를 납입하면 니가 직접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해야한다, 30만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받더라도 대출이자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자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3.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AM맨션 지하1층에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사용한 니 카드값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직원을 밀친 일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벌금이 미납된 사실이 확인되어 잡혀있으니 벌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2012. 12. 28.자 사기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AR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달라, 휴대폰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5 2대(합계 2,156,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카 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 1대가 부족하다, 차량 1대를 구입해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40만원 상당의 AS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가. 2013.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의정부시 P빌딩 1층에 있는 Q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대부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수원소재에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없애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2대(합계 1,892,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2. 26.자 차량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수원소재 불법 대부업체를 없애야 되는데 차량 1대가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해주면 내가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780만원 상당의 AU 차량 한 대를 구입하게 한 후 그 할부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2. 26.자 카드사기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을 하고 돌려주겠다, 카드 대금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AV주점에서 13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6.경까지 16회에 걸쳐 2,715,875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021] 피고인은 의정부시 AW(P빌딩1층), 107호에서 'AX(Q)'라는 업체(업종 : 교통사고 보험수사)를 운영하면서, 사회물정을 잘 모르는 젊은 여직원을 모집한 다음 여직원 명의로 휴대전화나 무전기, 정수기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위 AX 사무실에서 의정부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차 방문한 피해자 AY에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면 업무폰이 있어야 되니 2대의 핸드폰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SKT '아이폰5' 2대(1대당 946,000원, AZ, BA)를 할부 구매, 개통하게 한 다음, "업무폰으로 사용하려면 핸드폰기기 작업을 해야 하니 핸드폰을 주면 기기작업을 해서 일주일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입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5 2대를 교부받고, 위 아이폰5 2대의 통신용금 169,85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취직한 성불상 BB가 미성년자인 이유로 성불상 B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BB 이름으로는 업무용 핸드폰을 가입하여야 하나 BB가 미성년자라 핸드폰을 가입할 수가 없으니 너의 이름으로 업무용 폰을 1대 더 만들자."라고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KT '아이폰5' 1대(시가 946,000원, BC)를 교부받고, 위 아이폰5 통신요금 10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렌터카 업체 외에 대출 알선도 함께 하는데, 수원에 있는 대출업체가 나를 한방 먹여서 피해를 입었다, 나도 수원 대출업체에게 되갚으려면 너의 이름으로 작업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대출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너가 대출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너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었고, 이를 소비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 22.경 대출업체 하비스트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 같은 해 1. 23.경 대출업체 굿타이밍으로부터 대출받은 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사무실에서 전화로 하지 않고 사무실 직원들끼리 무전기를 사용할 거니까 네 명의로 무전기를 가입하자, 요금 등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2. 15.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BD 소재 BE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전기업체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무전기 6대(BF, BG, BH, BI, BJ)를 할부 구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무전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려고 마음먹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무전기의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전기 6대의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299,2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정수기가 없으니 너의 이름으로 렌탈하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정수기를 임대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기 이용요금 589,470원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2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B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M, R, AB, O, AD, AF, BM, AR, AT,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비용청구금액, 휴대폰개설신청서·현금서비스 및 노트북관련 카드 사용내역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및 보험금지급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별대여요금표, 교차로 광고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지불각서, 신규신청서(단말기 신규계약서), 미납요금 최고장, 계좌내역서(통장거래내역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요금내역서, 관련대출자료, 휴대폰개통내역, 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할부대출신청서, 채무확인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2013고단6021호] 1. 피해자 AY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정수기 등을 렌탈한 바 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KT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파워텔서비스이용신청서 사본, 할부미납금 조회, 렌탈계약서 사본, 입금금액안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0조(공동범행의 경우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Y에 대한 2013고단6021호 범행은 원래 피고인에게 AY을 대신하여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갑자기 체포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휴대폰, 무선전화기, 정수기 등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거나 빌린 뒤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출금에 대하여도 그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12-48),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만들기 위해 알수 없는 업자가 보낸 AN(별도의 사건에서는 위 사람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그에 속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람의 신원은 확인된 바 없고 그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친구 전화로 밝혀졌다, 증거기록 87-97)이라는 사람에게 들려보냈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동업을 하던 BN의 제의로 위와 같은 일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증거기록 130-3), 대출금액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부업 동업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사기에 사용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135-14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돈의 이자나 사용료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O 통장으로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용돈식으로 3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6)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이 포함된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범죄 내용도 피고인이 지능이 다소 모자라는 C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하거나, 취업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취업을 미끼로 휴대폰 등을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 한 뒤 위 돈을 편취한 혐의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범죄의 책임을 이 사건 범죄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그 존재의 실체가 불분명한 제3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한 반성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