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2016고단464(피고인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인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치과의원에서, 위 H치과의원의 종전 투자자인 [이 투자금의 회수를 원하자 비의료인인 피고인 B에게 위 병원에의 투자를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가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으며 환자유치업무, 병원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의 처 J을 고용하여 J은 병원 운영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2009. 10.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공모하여 위 H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29 내지 85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5,293,610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2889(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치과의원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3.부터 2015. 6. 12.까지 근무한 K의 2014. 8. 임금 300만 원, 2014. 9. 임금 500만 원, 2014. 10. 임금 500만 원, 2014. 11. 임금 500만 원, 2014. 12. 임금 500만 원, 2015. 1. 임금 500만 원, 2015. 2. 임금 500만 원, 2015. 3. 임금 500만 원, 2015. 4. 임금 500만 원, 2015. 5. 임금 500만 원, 2015. 6. 임금 5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L 증인신문 녹취서 진술기재 부분 포함): 특히, 피고인 B와 그의 처 J이 H치과에서 일하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L 증인신문 녹취서 12 내지 15쪽),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은 3억 5,000만 원인데 피고인B에게 지급한 돈은 총 11억 원이라는 진술 부분(위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H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던 피고인 A 명의의 대한저축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까지 체크카드·보안카드를 모두 J이 맡아 관리하였다는 진술 부분(위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국민건강보험공단 N지사 과장 1. 증인 O의 법정진술: H치과에 근무하였던 직원 1. 증인 P의 법정진술: H치과에 근무하였던 직원 1. 증인 L의 법정진술: 특히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와 그의 처인 J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진료만 보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중에 투자 분배는 피고인 A이 월급 식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B와 J이 전부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 부분(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 A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B의 처인 J이 H치과에 경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을 뽑는 광고를 내는 것과 면접을 보는 것 전부 J이 하였고, 직원들 관리 등 전체적인 관리와 계좌 관리도 J이 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359쪽) 1. 피고인 A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H치과 투자약정서, 양도양수계약서 등,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 [2016고단28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2010. 1. 3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의료인이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2010. 1. 3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들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 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2016고단2889호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6. 7. 1. 이후인 2016. 7. 28.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됨]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형량범위 조정] 피고인들 사기죄 :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8월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피고인들: 징역 8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속칭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해한다. 의사인 피고인 A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비의료인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치과 병원을 개설한 후 장기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기는 하나 실제 진료를 하지도 않고 보험급여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그 외에 근로기준법위반죄까지 범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