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45]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카페 D 게시판에 '중고넷북과 현금 6만원을 태블릿 피씨와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중고넷북과 현금 6만원을 보내주면 태블릿 피씨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태블릿 피씨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6만원을 송금 받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중고 acer 넷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서명위조 1) 피고인은 2013. 3. 7. 10:28경 인천 부평구 F건물 405호 내에서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장 G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와 압수물 임의제출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의동행동의서와 압수물 임의제출서에 H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7:07경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 내에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H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서와 압수물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의 가. 2)항 기재와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525]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시 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3경 J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60] 1.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터넷상에서 '아이온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27억키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13만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8.경 인터넷상에서 '아이온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55] 피고인은 2011. 12. 9.경 인터넷 상에서 '아이온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O에게 '14만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0,4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973] 피고인은 2011. 7. 1. 17:00경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Q 에게 "아이온 게임머니 20억원을 현금 14만원에 팔겠으니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78] 피고인은 2011. 6. 20.경 인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키나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 키나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13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58]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8. 16:4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아이온에 게임머니 키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U)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2. 19:00경 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3. 17:20경 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 J,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H)의 진술서 1. X, Y, Z, I, L, N, AA, AB, AC, AD, O, AE, AF, AG, Q, R, AH, AI, AJ, AK, V, T,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여죄인지, E의 피해금액, BC 진술, CCTV 확인, 금융거래정보서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및 처리결과 내역, 네이버카페게시글, 문자메시지 및 그 사진, 거래명세표 및 그 사진, 예금거래실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과 공동사기,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임의동행서와 압수물임의제출서 위조사서명 행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액이지만 다수의 당사자를 상대로 각 이 사건과 같은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 성장한 점,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을 뉘우치며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