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로, B가 '울산 울주군 C건물, 202호'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액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B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8. 10.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구영리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울산 울주군 C건물, 202호", 전세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임대인란"D, E", 임차인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구영리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세자금대출신청과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2011. 8.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B가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가 진행되면 피고인의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B로 하여금 A이 아닌 F이 가담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불상지에서, B에게 "내가 벌금 수배가 되어 있으니, 내가 아닌 형 F이 같이 한 사람이라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3. 10. 14.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 2호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주사보 G에게 "집을 알아보는 것은 남자친구인 F에게 맡겨두고 있었는데, F이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벽보 등을 보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라고 말하며 A을 F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013. 12. 30. 위 울산지방검찰청 324호 검사실에서도 "(은행에) 처음에 상담할 때 한 번, 나중에 대출계약서를 쓸 때 한 번 가고 제반서류는 팩스로 보내주었으며 매번 F과 함께 갔습니다.", "사실은 애인 F이 계약용지를 구입해서 저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애인 F이 임대인 명의 한글 목도장을 파와서는 계약용지와 함께 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공범인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0. 14.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 2호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주사보 G에게 "집을 알아보는 것은 남자친구인 F에게 맡겨두고 있었는데, F이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벽보 등을 보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라고 말하며 A을 F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013. 12. 30. 위 울산지방검찰청 324호 검사실에서도 "(은행에) 처음에 상담할 때 한 번, 나중에 대출계약서를 쓸 때 한 번 가고 제반서류는 팩스로 보내주었으며 매번 F과 함께 갔습니다.", "사실은 애인 F이 계약용지를 구입해서 저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애인 F이 임대인 명의 한글 목도장을 파와서는 계약용지와 함께 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A을 F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첨부보고, 피내사자 B 출석기일 변경요청 및 F 인적사항 확인 필요, 공범인지 및 수사착수보고, 공범 F 인적사항 특정보고, F 통화내용 보고, 공범 A의 F 인적사항 도용확인 보고),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 제1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사기범행을 위해 처분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행사한 점,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공범인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사기범행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범인도피죄는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