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9:11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서, D라는 음란 어플을 보던 중 욕정이 일어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살피던 중,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의 진술영상 1. E의 자술서 및 고소장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7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아래에서 언급하듯이 2012. 12. 9. 23:22경에는 집으로 들어가는 19세의 여성을 따라 들어가 그 여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평소 음란물을 자주 접하고 성적인 집착을 이유로 스스로 병원에 가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음란물을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 수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2로 감경)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충동을 해소할 대상을 찾다가 등교하는 17세 여학생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치마 속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추행정도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통 증세를 보이고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깜짝 놀라는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심적고통도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이번 범행이 1회이고 추행에 머무른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부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9. 23:22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F 원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정이 일어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살피던 중, 위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19세)가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원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혼자 탑승한 상황에서 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수 회 손으로 흔들어 보여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과연 피고인에게 위 기준에 부합하는 "폭행"이나 "추행"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룸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뒤따라 들어갔지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수회 흔들어 보였을 뿐 엘리베이터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가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벗은 몸과 성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위협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시선을 돌림으로써 그의 행위를 쉽사리 외면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자 버튼을 눌렀는데 피고인이 외부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그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보게 하려고 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보여준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