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2. 2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불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4세)에게 1개월 후 변제조건으로 40만 원을 빌려준 후 추가로 3회 걸쳐 22만 원을 빌려주었고 2021. 3. 19.경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옷 벗고 얼굴이 나온 상태로 신분증을 들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강력한 담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17. 21: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 다 터뜨려 버린다, 열 받게 하지마라, 빡 돌면 무슨짓 할줄 몰라, 회사생활 잘 할려면 내일 무조건 입금해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3. 19.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9. 23: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오!보지털 무성하군”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 제출), 피해자와 피고인 간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 기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 기재 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 촬영물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의도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도 아니므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나. 위 협박에 관한 법리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었다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용인하였다면 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18.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대화하기 시작하여 2021. 2. 21.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부터 2021. 5.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또는 병원비 명목으로 총 19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렸다. 나. 촬영물의 제작 경위 및 내용 1) 피해자가 2021. 2. 21.부터 2021. 3. 17.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62만 원의 돈을 빌린 후 2021. 3. 19. 피고인에게 다시 병원비 2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가슴 및 성기가 함께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3:13경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이 신분증과 함께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증거기록 33쪽), 피해자가 위 병원비를 2021. 3. 23. 화요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화요일 안 보내면 어떻게 할까”라는 촬영물의 유포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2)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해자의 나체를 신분증과 함께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기일 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다. 메시지 전송 전후의 사정 1) 피고인은 2021. 3. 28. 피해자에게 또 다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일어나서 미션 완수하시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1. 3. 30.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도록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등 최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및 신분증이 촬영된 동영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유사한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2021. 4. 20.부터 2021. 9. 21.까지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촬영물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 34, 39쪽).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이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촬영물을 전송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각오해라.”, “아직은 내가 갑이잖아.”, “돈입금 되는거봐서 너의 진로를 결정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1. 4. 17.에는 “너 동영상 다 터트려 버린다.”라 메시지를 보내어 명시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37쪽). 라. 메시지에 대한 실제 피해자의 인식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영상을 어떻게 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6 기재 메시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영상을 피해자가 묵고 있던 숙소에 유포할 것 같았다‘고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 22쪽). 마. 소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문언과 함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이 제작된 경위 및 내용, 메시지를 보낸 당시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메시지 내용은 모두 피해자 또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이 담긴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여러 번 돈을 빌려주었고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물을 실제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모두 7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