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관계 피고인 A은 2014. 3. 하순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부근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외제승용차에 부착된 연락처를 보고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에게 나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한 후, 유통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가족들은 용산구 F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도 2-3채를 보유하고 있다. 형은 외국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고, 매형은 경찰 고위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고,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그 무렵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2.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 B은 2014. 5.경 G로부터 광주시 H 일대 약 132,000㎡(4만평) 부지에 고급빌라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H 빌라 사업'에 초기 허가에 필요한 비용 5억 원을 투자하면 건축을 피고인 B에게 맡기고 나중에 분양 수익금을 5:5로 나누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5억 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자, 피고인 A에게 H 빌라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귀게 된 피해자 E로 하여금 H 빌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투자자로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광주시 H 빌라 사업 부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대표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 H에 30짜리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빌라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2달 뒤에 7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두 달 안으로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은행 대출금이 나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1억 원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은행 PF 대출금이나오면 당신도 이쪽에서 같이 일하자. 설령 잘 안되더라도 B 대표가 용인에 공사 중인 빌라가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 그 수익금으로 먼저 원금을 돌려주겠다. 잘 되면 당신은 자금관리만 해주면서 월 몇백만 원씩 월급만 받아가도 된다. 나는 이미 2억 원을 투자했으니 당신이 3억원만 마련해 달라. 나는 이 빌라 사업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업권은 5억 원으로는 감히 가져올 수 없는 사업권인데 땅 주인이 아버지와 아는 분이어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나와 A에게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도 고급빌라 건축을 주로 해 왔는데, 공사는 다 해주고 악덕 건축주에게 걸려 몇 억원을 날리는 바람에 자금이 묶이게 되어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I에서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데, 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혹시 H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한두 달 내에 원금 반환에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빌라 사업은 G가 토지만 매수한 상태에서 일부 부지(약 1,980㎡, 600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전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이었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H 빌라 사업에 투자한 돈이 전혀 없었으며, H 빌라 사업과 관련한 은행 PF 대출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 기흥구 I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이하 "용인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공사로 인한 예상 수익도 불과 1,000~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시티은행 예금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7. 4. 경까지 별지 투자금 지급내역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7,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빌라개발사업 실존 관련여부) 1.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지불이행각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42번),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경력, 직업, 주소,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을 속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금도 대부분 피고인 B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를 빌리거나 전세금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였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2. [집행유예 여부] 아래 요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긍정요소 : 주요(처벌불원), 일반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G에게 대부분 전달하거나 이 사건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 역시 G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행 전력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