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차를 사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당장 그 친구의 이름으로 차를 살 수가 없다. 일단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 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한 달 후 그 친구가 대출을 정리하고 명의를 이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가액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 C캐피탈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7번, D, B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계좌 내역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273),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D이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이전에 D 및 피해자에게 D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할부금도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피해자에게 "D이 차를 사고 싶어 하는데 뭐가 걸렸는지 당장 D의 이름으로 차를 살 수가 없다. 중고차 값이 800만 원 정도이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자동차할부금융의 캐피탈을 이용하여 차량할부계약을 하면 D이 한 달 뒤에 대출금을 갚고 차를 인수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D에게 '돈이 필요하다, 부탁을 하면 들어 줄 사람이 있는데, 할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하였는데, 2018. 10. 4.경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D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건 차량(K3, G)의 출고를 부탁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매매상품용 K3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H에서 I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하여 의정부로 가져왔다.' D은 위와 같이 차량을 출고한 당일 오후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차량과 차량열쇠를 전달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인에게 '차량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지인 것이다, 부탁을 들어 줄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차를 가져왔다'라고 대답하였고, E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냥 '천사가 사 주었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애초부터 D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하여 가지고 온 D에게 그대로 인도하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인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D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차량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당시 D은 월 100-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지만 고정적이지 않았고, 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은행과 핸드폰 요금으로 1,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고차를 팔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오히려 채무만 계속 생기게 되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유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처음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계속된 제안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D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계속 명의이전을 미루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송달되고, 차량 할부금도 연체되자, 피해자는 차량할부계약일(2018. 10. 4.)로부터 몇 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 및 D을 만나, '왜 돈(할부금)도 안내고 범칙금만 계속 날아오게 하느냐, 빨리 명의를 이전해 가라'라고 말하였고, D은 '지금 당장은 사정상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며 피해자도 할부금을 잘 내고 범칙금이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그로부터 2-3주 후인 2019. 3. 21.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여유자금 때문에 부탁을 들어 줄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그 사람 명의로 여유자금을 더 받았으며, 여유자금으로 차량할부금 및 1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8. 10. 4. 'K'로부터 3,407,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대출금은 모두 입금받은 당일 'L, M, N' 등과 같은 사설 스포츠토토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캐피탈 금리를 낮추려고 선입금 하였던 사정을 미처 모르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도박자금용 여유자금을 만들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법원의 C캐피탈에 대한 제출명령 회보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의 경우 선수금은 납부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기간(2018. 6.경부터 2019. 2.경 사이) 중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