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애견 간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처인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9. 2. 28.경 위 C 공장의 기계장비 등을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1억 3,000만원(계약금 3,400만원, 중도금 4,600만원, 잔금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공장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C의 대표이사가 피해자, 상호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각 변경되면서 2019. 3.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F의 공장장으로 애완동물 간식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공장장으로 애완동물 간식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총괄하여 육미 원자재를 보관하면서 2019. 3. 31.경 위 공장에서 육미 원자재를 해동하여 제조한 애견간식 제품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G에 C를 공급자로 하여 판매한 대금 3,387,959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의 대출채무 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애견 간식 판매대금 합계 46,338,00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혐의에 대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피해 회사를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던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매매 계약서대로 서울시에서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당신을 위하여 3년 동안 F의 공장장으로 생산, 유통 등 공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총괄 관리해 주고 기존 거래처들도 모두 인수인계해서 F의 애견 간식 사업이 원활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할테니 매매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F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더라도 C 명의로 대출받은 기존 금융기관 채무와 체납세금 등으로 C를 폐업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들로부터 송금받은 애견 간식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장장으로 공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 관리해 주고 기존 거래처들을 인수인계하는 등 위 매매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29.경 1,000만원을 위 C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8,180만원을 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장으로 공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 관리해 주고 거래처들을 인수인계하는 등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비록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바와 같이 F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는 전체 판매대금 중 일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의 거래대금을 모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거나, F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 또한,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총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3,4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9. 2. 28.에, 중도금 4,600만 원은 2019. 6. 30.까지, 잔금 5,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9. 6. 30.까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약정한 총 8,000만 원 중 2,400만 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 일정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 일시 및 금액 등을 비교하여 보면, E의 채무불이행이 채무상환 압박을 받던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일응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횡령범행이 발각되어 C를 퇴사하기 전까지 실제 E를 위해 원재료, 부자재 등을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설비를 보수하는 등의 공장 운영 업무를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로도 대출금 상환 등의 문제로 인해 C의 사업자를 폐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C의 모든 거래처 및 그 연락처 등 구체적 정보를 E에게 인계해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C의 가장 큰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H과의 거래를 계속해 나갔기 때문에 자신 역시 그 거래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F 공장을 총괄하여 운영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피고인과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자주 연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물론, 달리 E가 피고인에게 거래처의 구체적 정보 등을 포함한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다거나, 그러한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거래처에 대한 구체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퇴사 전에는 E로부터 F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집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E 모두 구체적 인수인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은 횡령범행의 발각으로 피고인이 약정된 3년보다 일찍 F를 퇴사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