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1.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 10. 5. 03:30~0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입을 막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에 기스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옷 벗어."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도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에 칼자국 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누군가의 집 마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유아용 자전거를 집어 던지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 시가 약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5매, 체크카드 5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4. 29.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팬티, 브래지어를 쇼핑백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마침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한손으로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강간 피고인은 2013. 1. 13. 02:30~04:3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G(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 잡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노란색 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키며 애원하자 테이프를 떼어준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입안에 있던 장갑을 뱉어낸 후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내 새끼들 보고 싶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강간을 당하고 죽을 바에는 여기 보다는 모텔이 나을 것 같으니 모텔에 가자."는 등의 말로 애원하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H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하게 한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1:00경 서울 중랑구 I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골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K(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끌어안은 채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6. 00:37경 행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중랑구 C 공원에 앉아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L(여, 31세)을 발견하고 공원에 있는 흉기인 각목(길이 약 40cm)을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쓰러지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백화점상품권 10만 원, 시가 약 95만 원짜리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및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22:3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M(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3.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N(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 서서 집 안을 살펴보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절도 피고인은 2013. 1. 5. 07:03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도봉산역 도착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O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짜리 지갑 1개, 현금 11,000원, 하나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휴대전화 충전기, 휴대전화 배터리 2개,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약 6만 원짜리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D, F, L,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사진첨부, 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자 발견 당시 상황, 피해자가 구조요청 당시 보낸 메시지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의 피신 후 도움 요청하는 모습 확인, 피의자 성명불상 사용 교통카드 번호 등) 1. N, M, J, K,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는 늦은 새벽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거나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을 훔쳐 수집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한잔 마시게 되면 모르는 여자를 겁탈하려는 마음이 계속 들고 이를 멈출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1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2012. 4.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1. 1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죄, 제3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죄, 제3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3. 1. 1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고, 피고인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생각하였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성도착증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2013. 1. 13 강간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다닌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도망가도 붙잡힐 것 같아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함께 편의점에도 가고 모텔에도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서, 늦은 새벽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몰래 따라와 붙잡은 다음 장갑을 강제로 입 안에 밀어 넣고 테이프를 붙여 입과 코를 막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이 잠든 사이 친구 Q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추운 겨울임에도 반팔 셔츠를 그것도 뒤집어 입고 있었고, 신발도 신고 있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 모퉁이에서 울고 있었으며, 경찰이 점퍼를 벗어 입혀주려고 하자 부르르 떨면서 이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모텔에서 도망을 갔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9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성욕은 인류 보편의 감정으로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다소 변태적인 성욕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과 달리 취급할 수 없고, 성도착증은 정신병적 장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도착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2011. 1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의 징역 특강(누범) 가중 : 9년 이상 20년 3월 이하의 징역 [경합범죄1] 2012. 7.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의 징역 [경합범죄2] 2012. 4.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9년 이상 31년 6월 이하의 징역[= 20년 3월 + (13년 6월 × 1/2) + (13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늦은 새벽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인적인 드문 장소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보면 상습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0년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까지 50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부 피해자는 현재까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