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 주거용 컨테이너에는 D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 부부로부터 평소 김치 등 반찬을 공짜로 얻어먹고 있었는데, 2016. 10.경 위 D 부부로부터 '너무 얻어먹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핀잔을 듣자, 그 이후로는 반찬을 공짜로 얻어먹지 않고 있었다.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2. 5. 02: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사소한 일로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거용 컨테이너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볏짚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위 컨테이너 출입문 앞 바닥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주거용 컨테이너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D 부부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와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컨테이너 출입문 일부 등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부부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서 위 방화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 D 부부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부부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일 아침 그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가항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05:10경 위 주거용 컨테이너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G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 앞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종이류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놓음으로써 그 불길이 위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소유의 위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과 H가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와 D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방화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는 한다. 1)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사는 D과 H의 주거용 컨테이너에 자주 방문하여 식사를 하였고, H가 반찬을 싸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이 위와 같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피고인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에게 "한손은 가볍게, 한손은 무겁게 오라."고 말하며 음식을 얻어먹기만 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부부가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화재(이하 '1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타다 남은 볏짚이 발견되었다. 2016. 11. 말경 피고인이 I을 도와 I이 소에게 먹일 볏짚을 마대자루에 담아 주었고, 위 마대자루는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I의 집 입구에 보관되어 있었다. 한편, I은 거동이 불편하여 쉽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1차 화재 후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D의 컨테이너에 와서 D, H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차 화재 현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H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거짓으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날이 밝으면 인천 사무실로 가 영상을 확인하여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화재(이하 '2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H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D을 제외하면 주변에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대하여 D은 2016. 12. 17.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면서 "한마디로 형님 아우하면서 잘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싸운 적도 없는데요. 저는 불만도 없고 그랬는데, A이 혼자 오해를 하고 불만이 있었나봐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1차 화재 발생 당일 01:3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J 역시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D에 대하여 특별히 비난한 사실이 없고, 술을 마실 때에도 D을 욕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I에게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주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고인과 D이 원한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와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D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기억이 나질 않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특별히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한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한손은 가볍게, 한손은 무겁게 오라."고 말하며 음식을 얻어먹기만 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는 자리에 피고인 외에 다른 이웃주민들도 있었고 당시 피고인만을 특정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방화할 정도로 D에 대한 원한이나 불만을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1차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새벽 02:10경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과 H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불을 지를 경우 D은 물론 H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H가 피고인에게 반찬 등을 싸주어 피고인이 평소 H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면박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H에게 D이 면박을 주어 오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며 울기에 달래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H까지 범행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1차 화재가 발생한 새벽 무렵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집안에서 누워 있다가 D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경찰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사건 당일 01: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D과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 화재 직후 연락을 받자 양말도 신지 못하고 단추도 제대로 맞춰 잠그지 못한 채 자신의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당시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있다가 급하게 화재현장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1차 화재는 방화의 매개물로 사용된 볏짚조차 완전히 타지 않은 시점에 진화되었고, 고무재질의 신발 등을 올려두었던 발판이 신발이 놓여있던 부분의 일부만 탄 것으로 보아 당시 발생한 화재의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야 시간에 사람의 주거용 컨테이너에 불을 놓는 범인이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상적인 동기와 범행 의지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화재 규모는 너무 작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1차 화재에서 방화의 매개물로 사용된 볏짚이 I의 집 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볏짚과 탄소 및 산소 안정동위원소비가 유사하여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자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위 볏짚이 I의 집 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볏짚과 동일한 볏짚인지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2016. 12. 5. 오후경 I의 집 입구에 쌓여있는 마대자루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위 마대자루 중 하나에서 볏짚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2차 화재의 매개물로 사용된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차량 바퀴 밑의 종이류의 경우 피고인과의 연관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6) 이 사건 차량은 D의 집에서 약 80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차량의 전면부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새벽 02:10경 발생한 1차 화재의 범인을 식별할 만한 영상이 찍혀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D의 집을 방문하였고, D의 집에 별다른 울타리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러 방향에서 접근 가능하므로 블랙박스를 의식한 피고인(피고인은 D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위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질문하였다)의 입장에서 D의 집을 방화할 것을 계획하였다면 위 차량을 피해 접근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