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23

범 죄 사 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D)’, ‘C(E)’, ‘F’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8. 6.경부터 위 ‘C(E)’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G’, ‘H’, ‘I’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여 2021. 9. 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C(E)’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C(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하체를 벗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건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분류 기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분류),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C(E) 참가자들이 해당 방에 게시된 불법촬영물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입장일 확인 및 E 대화내용) 1. 닉네임별 접속 IP, 피의자 입장일 및 대화내용 캡처 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용물 소지(스크린샷), 불법촬영물 스크린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배포 행위 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