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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아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해서 채무액을 630만 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초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지인에게 건네주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 진술서 1. E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나아가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전인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7.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방법을 달리 강구하지도 않고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은닉한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로비의 출입게이트 부근에서, 자동차보험처리와 관련하여 과실비율 산정 문제로 C 사장과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45세)이 담당자와의 면담을 안내하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 사장 어디 있습니까."라고 소리치면서, 출입게이트 개방을 요구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입관리 및 경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사건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CD 재생 · 시청에 의한 증거조사 결과와 당시 피고인의 '소리는 짐승이나 지르는 것이다', '자신은 C의 보험처리 업무를 방해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후 종래 약식기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과 위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식기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검사가 변경신청한 부분은 공소사실 내용 중 피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고성과 괴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반말로 표현된 부분을 존댓말로 변경하는 등 공소사실 표현을 다듬는 외에 피해자의 업무를 보험처리 업무에서 경비 등 업무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에 C 건물 로비에서 30여분 간 소리를 질러 건물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 즉,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내용, 피해자 등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바, 재판부는 위와 같이 판단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임을 밝혀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들의 교통사고에 관한 C의 보험처리 과정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로 비유형적인 과실 비율 산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타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기소된 공소사실이 일부 공판 과정에서 수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1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행사 (주)C의 영업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프로모션 행사가 있는데, 돈을 보내면 오피스텔의 좋은 호실을 배정받게 하여주거나, 혹시 원치 않을 시에 는 10% 이자를 붙여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좋은 호실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확보한다거나 불발 시 10%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프로모션 행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차례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같은 성당에 다니며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이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대출 절차나 용어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C으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임에도 위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일한지 얼마 안 되서 신용 인증이 안 된다. 전화가 오면 다 맞다고 해줘라. 3개월 뒤에 명의 이전도 다 되니까 걱정마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은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2,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7. 3. 31. 1,9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65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원리금 중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가 정신지체 2급으로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에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C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이름으로 LH주공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을 테니 140만 원을 주면 계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수백만 원에 이르고 다단계를 하던 중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며, 실제로 주공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금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041,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기간 중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2세)으로부터 분양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6.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는 우리(피고인들)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던 지인 D에게 금원을 마련해 줄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은 2016. 2. 16. 경 피해자 F(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창원 39사단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오늘 안에 1,600만 원을 보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8.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G 아파트가 뜨고 있는데 학군도 좋고 창원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분양을 받으려면 추가로 2,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4. 21.경 부산 남구 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 H(여, 39세)에게 "내가 아파트 관련 분양권 사업을 하는데, 당장 회전할 자금이 없으니 아파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면 이를 최대한 빨리 변제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7. 24. 16: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L건물 1층 'M' 카페에서 피해자 K(여, 60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용인의 아파트와 부산의 N 아파트 분양권 당첨을 위한 작업을 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던 지인 D에게 금원을 마련해 줄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번호: 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서, 대출거래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금융자료 회신,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함,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입금내역, 고소인 H에 작성해준 지불영수증 사본 등, 피의자의 0조합 계좌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들간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분양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 H, K로부터 분양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 H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원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 K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양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C으로부터 1억 원, 2015. 6. 3.경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말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시에 건축한 호텔의 분양권 계약을 하기 위해 서울에 가야 한다. 경비가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분양권 계약을 하면 돈이 나오니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C으로부터 1억 원, 2015. 6. 3.경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력을 비롯하여 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2020고단217] 1.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파트를 매수해서 재개발을 할 예정이다. 누님이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6개월 내로 변제하겠으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도박 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경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2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6.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사업이 잘 못되어 집을 비워줘야 한다. 누님이 도와 달라.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도박 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941]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인 D에 다니고 있는데 아파트 시행일을 하고 있다.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기도 광명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있으니 위 분양권을 처분하여 2,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무조건 이익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도박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6,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총 3억 2,41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등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강원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약 100억 원 상당을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몇 개월 후 투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8. 4.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E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8. 17. F 명의의 위 E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상환계획서, 이체결과확인서, E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D은 서울 동작구 E건물,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 G, H, I, J, K.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클린사업 제작업체로 등록하여 클린사업 관련 물품 제작 및 클린사업 지원컨설팅 업체로 영업 중이며, 클린 사업 컨설팅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기 위하여 L, M, N, O, P 등을 영업 사원으로 고용한 후 클린 사업을 신청하는 각 사업장에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일명 '폐이백')으로 영업토록 지시하였고, Q은 F의 영업 사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총 사업비용의 30~50%를 부담하여야 한다. D은 자신이 고용한 영업 사원인 Q에게 클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클린 사업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Q은 클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피고인와 사전에 약속한 후,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주식회사 C에서 Q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선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F과 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장이 부담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클린 사업 관련 공급 계약서, 견적서와 공급업체 계좌에 자부담금을 모두 이체한 이체내역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부담금 중 3,864,300원은 F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총 투자금 32,513,000원에서 돌려받기로 한 위 금원을 공제한 28,648,7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6. 10.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5, 18~21) 1. 수사협조관련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점,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6.경 사이에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속칭 '블랙머니사업(검정색 100달러 지폐 모양 종이에 화학약품 처리를 하여 100달러 지폐로 만드는 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인쇄소의 수입은 월 300만원이 되지 않아 생계비를 사용하고 나면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도 제때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신용카드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사인간 채무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고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29. 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기존의 B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갈아타고 추가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1년 내에 모든 대출금을 내가 갚겠다. 이자도 내가 부담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으로부터 2억 5,700만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 1억 7,900만원을 상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7,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신청서 등 자료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는 2015.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6. 임이 명백하고, 수정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과 함께 B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고소 이후 일부 피해원금을 변제하였으나(편취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이자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성립된 조정금액의 이자(지연손해금)를 고려하면,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조정조서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피해자를 B의 공범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본식 도시락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투자한 원금의 반환요구를 받자 2013. 7. 18.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가맹점을 늘리면 자금이 빠르게 융통될 것이니 자금을 더 투자하면 수익을 내 투자원금 등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기에 이미 위 도시락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들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도시락 사업을 위해 음식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3부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전세 임대투자를 하면 1년 단위로 4%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거나 연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한 상태였고, 투자금을 받아 앞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774,086,65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 L, M,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평가정보 분석), 수사보고(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A 명의 P계좌 거래내역, Q 명의 R계좌, 투자금, 원금, 이자 변제 내역서, 수사보고(투자금, 수익, 원금 지급내역서 첨부) 투자금 등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 1. P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S, T 입출금내역 1 1. 각 부동산임대사업 투자계약서, 차용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원금과 이자가 합계 351,164,460원인 점, 피해자들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N, O에게 매월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양육해야 할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당시의 피고인의 채무상황이나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성격상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확실함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룸을 임차한 후 제3자에게 월세로 전대를 하는 임대사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이 774,086,652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약 4억 2,000만 원에나 이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로 상환한 금액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해 지급된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3

범죄사실 2019고단437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양주시 장흥면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도박빚 때문에 아내 명의의 B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승용차를 회수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며칠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 승용차의 리스 명의자인 N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N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존재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고철 매매사업을 하는데 매주 목요일 고철을 매입한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큰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수요일에 지급받는데 모두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며 약 7% 상당 수익이 발생한다. 나도 고철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상황인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이 고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고철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철사업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098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오기는 정정한다. 2019고단4557 피고인은 2019. 3. 3. 16: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양주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출급내역 증명서 1. 채무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4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19.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범행 태양, 편취 범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화성시 B에 있는 C 동탄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카지노 칩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주 한 번씩 주겠다. 그리고 원금 반환을 원할 시 그 다음 날까지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지노칩 환전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300,000원을, 2019. 4. 3.경 5,64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6,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 0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제1항 기재 식당 밖에서, 출입문 옆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3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울부짖고, 발로 바닥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10:2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A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주거지에서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임의로 거주지를 이탈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및 2018. 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각각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금을 받아 이로써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피해자와의 약정의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 및 수입 없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자만 2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9. 10. 7.경 3,184,123원을 추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빌렸음에도 2018. 6. 20.자 1,000만 원을 자신의 연체 신용카드대금과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8. 8. 8.자 1,000만 원 중 일부도 합의금이 아닌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