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2019고합73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4. 04: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새벽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을 발견하고 쫓아가다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실래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935 피고인은 2019. 9. 30. 0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벤치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G(여, 45세)과 사이에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잡아 얼굴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도록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엉덩이를 1회 발로 걷어차 그녀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H(남, 4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H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과 왼쪽 발목을 발로 밟아 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비골(인대)의 염좌(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형 집행 종료 이전인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의성 지원에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검색 및 용의자 특정 경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도주하는 피의자의 뒷모습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201970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H, G의 벤치자리 배치 및 시간대별 행동 분석) 1. 112 사건 신고내역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G, H) 및 현장사진 등, 각 피해부위 사진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에 청구전조사서회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첨부 등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1997. 5.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7년경 선고받은 위 강간상해죄 범죄사실은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행과 그 경위가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으며,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1달여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 H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상해죄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이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또한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같은 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