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85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G, H, I, J, K, L, M, N, 성불상O 등(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은 2011. 3. 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빌라 등 42채가량을 옮겨다니며 그 내부에 '바카라' 기구 등을 설치한 뒤, 'P', 'Q', 'R', 'S', 'T', 'U', 'V', 'W' 등의 이름으로 속칭 사설 카지노를 꾸며놓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 손님을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3~4장씩 나누어 가지고 끝자리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패한 금원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위 도박장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도박준비자금(이른바 '시재금을 조달하고 그 액수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 지분을 부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약 5년간에 걸쳐 위 도박장들을 개설·운영해 온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A은 G에게 고용되어 'T', 'U' 도박장에서 '딜러', '카운터'(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도박장의 장부를 작성하는 역할)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U' 도박장의 속칭, '롤링'(도박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 역할)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도박장의 5~10% 지분권자, 피고인 D은 위 도박장의 '카운터', '문방'(도박장 안팎에서 망을 보는 역할)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도박장의 속칭 '바지사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G 등이 서울 동대문구 X 이하 불상지(Y식당 지하 1층)에 차려놓은 'T' 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의 딜러로서 그곳을 찾은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카드를 돌리고, 배팅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그 기간에 3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G 등이 서울 강남구 2 이하 불상지에 차려놓은 'U' 도박장에서, '카운터'로서 손님들의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날짜별 도박장의 손익계산 등 자금관리를 하는 등 위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AA건물 1510호를 G 등에게 제공하여 'T' 도박장을 차리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7., 같은 달 8일, 같은 달 28일 등 총 4회에 걸쳐 위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사용료로 합계 210만 원을 취득하는 등 위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4층(호수 미상)에 차려진 'U' 도박장의 '롤링'으로서 손님들을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부터 2016. 4. 15. 경까지 한 달에 약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등 위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서울 송파구 AC 아파트 228동 3303호에 차려놓은 'U' 도박장의 지분권자로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8, 10, 11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2015. 7. 9. 경 피고인의 지분(5~10%)에 따라 위 도박장 수익금 중 140만 원을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640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6. 4. 15.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AD아파트 401호에 차려진 'AE(구 Q)' 도박장에서, 제5항 기재 E 등과 함께 현금 170만 원을 칩으로 교환한 뒤, 1회당 3만 원 ~ 3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D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F건물 C동 401호에 차려진 'U' 도박장에서, 일당 20만 원 상당을 받고 '카운터'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11 기재와 같이 위 도박장에서 96일간 일하고 일당 합계 19,20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1) 5. E 가. 도박장소개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AF건물 C동 401호에 차려진 'U' 도박장에서, 위 I, K 등 위 도박장의 실제 개설.운영자를 뜻하는 속칭 '하우스장'이 단속 · 검거될 경우 자신이 '하우스장'이라고 나서 대신 처벌을 받고 대가(구속될 경우 2,000만 원)를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참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1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제3의 나항 기재 'AE Q)' 도박장에서, 위 C 등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칩으로 교환한 뒤, 1회당 3만 원 ~ 3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이 도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가명), A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J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개설) 나.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피고인 A, B, D)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D: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피고인 C, E: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G을 정점으로 하여 다수의 조직원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도박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박조직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과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조직 내에서 딜러의 역할을 하고 자신의 주거를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도박조직에서 주도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도박조직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도박조직에서 주도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추징한다. 라.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추징한다. 마.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도박조직에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도박조직에서 주도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