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5. 4.경부터 피해자, D과 같은 집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가 지능지수 37 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타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주위에 알릴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 저녁 무렵 군산시 E건물 306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D를 위 원룸으로 불러 청소를 시킨 후, 청소를 마친 D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한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19:30경 군산시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이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6. 5. 31. 01:30경 군산시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고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빤 다음,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19: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관련 피해자모 면담 및 학교 특수반 교사 확인)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7년 나. 경험범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 '처벌불원' 양형인자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2016. 8.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고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을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받을까봐 매일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기 때문에 위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고인과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보내 양육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어머니로서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 피해자의 지적장애, 나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인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반복하여 간음하고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