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업을 30여년간 해 온 사람이다. 강원 고성군 D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개발을 하면 돈이 많이 남으니 개발사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매하여 곧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당시 채권최고액 1억 5,2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E, F와 공유로 위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며, 위 토지 개발 공사 등에 필요한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만약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공유자들과 개발이익을 나누어야 했으므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예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1. 현금보관증(2010. 6. 19.자 600만 원), 현금보관증(2010. 9. 15.자 2,000만 원), 현금보관증(2010. 10. 6. 자 1,000만 원), 현금보관증(2010. 12. 30.자 1,000만 원), 현금보관증(일자불상, 6,000만원), 차용증(2012. 8. 8. 1,500만 원), 영수증(3,000만 원) 1. 토지등기부등본(평창군 G), 토지등기부등본(평창군 H), 토지등기부등본(강원 고성군 I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로 3,000만 원을 강원 고성군 D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개발비용 등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위 토지는 현재 매도하더라도 5,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토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강원 고성군 J 토지에 관하여 위 차용금액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금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자금, 활동자금, 생활비 등을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자금 부족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E, F와 공유로 위 토지를 구입할 예정이었고, 위 토지 개발공사 등에 필요한 약 5억 원의 자금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가능성도 희박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공유자들과 개발이익을 나누어야 했으므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토지는 실거래가 3,000만 원에 불과한 맹지였던 점, 피고인은 위 3,000 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2012. 7. 27. 위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9, 11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사실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토지가 분양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변제기일을 정하거나 곧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연번 기재와 같이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그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에 구체적인 변제 기일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 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기존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사실은 채무만 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연번 5 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G, K 토지 중 1,000평을 매수하여 개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부족한 자금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매도인의 대리인 L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잔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0. 9. 9. 경 매도인측으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의 거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매매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매수인으로 표기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 피고인 단독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사채업자인 M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용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전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2014. 4. 17. 근저당권자이던 N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매로 인한 아무런 수익을 주지 못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범죄일람표 연번 10 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의금으로 500만 원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0.경 피해자에게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총 5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20만 원은 조의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위 20만 원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조의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원 고성군 O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3억 8,000만 원은 고성군 P조합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위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피해자로 하였는데, 대출금의 채무자는 피고인이어서 피고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해야 했다. 위 연번 기재 금원은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실제로 위 차용금으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였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에게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고지하고 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으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무렵 사실은 채무만 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각 사기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기간이 길고 피해 액수가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편취 범의를 부인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 성남시 분당구 Q백화점 분당점 커피숍에서 사실은 R이 S에 신탁되어 있는 강원 고성군 T 등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납부일인 2011. 6. 30.까지 잔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전매하여 하루에 8,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매하면 하루 사이에 8,000 만원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1억 5천만 원을 2011. 7. 13.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전매하면 하루 사이에 8,000만 원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이 지정하는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이체하게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이자를 더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위 1억 2천만 원은 R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인이 R과 위 금원 편취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