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C’, 상환금액란에 ‘18,000,000원’라고 기재된 F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경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금리 2.7%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1순위가 되지 않으므로 카드론 대출을 알아봐라. F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1순위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2021. 4.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성명불상의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 기록이 있으면 신용에 영향이 있으므로 당일 기록 삭제를 해야 한다. 삭제를 요청하려면 채권추심팀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및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1:30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 K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9. 13:30경 경기도 용인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란에 ‘N’, 상환금액란에 ‘\10,700,000’라고 기재된 O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최고 한도 3,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19.경 Q 직원 R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 거래가 중지되고 P 대출도 중단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 및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15:10경 대전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1833, 갑천역 1번 출구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란에 ‘S’, 상환금액란에 ‘\16,000,000’라고 기재된 T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간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 U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공적자금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T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카드론 대출이 해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순번이 78번째로 밀려 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직접 납부 방법이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 T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10:10경 충북 옥천군 V에 있는, W 주차장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간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카드론 대출이 자동으로 파기되었다. 채권팀을 보낼테니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14:2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Z, AA 편의점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Y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C),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피해자 N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카카오톡캡처 사진, N 납부증명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충북옥천경찰서 사건)- 피해자 S의 진술조서, CCTV 캡처사진, S 납부증명서 원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신고서 등)-피해자 X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경기용인동부서 사건)- 피해자 J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8,73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 외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