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E과 피해자 F(여, 32세)이 불륜관계인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감금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2011. 12. 13, 01:38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남자 한분이 길에 쓰러져 계신데 죽을 지도 몰라 전화를 하였다. 빨리 와 달라. 여기는 G에 있는 H 호텔 앞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같은 날 01:50경 위 H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지?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위협하며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온 흰색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골프스윙연습기 (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먼저 위 모텔에서 떠났다. 그 후 피고인 A는 골프스윙연습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라.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옷을 모두 벗어라. 전에 여자들은 우리가 반병신을 만들었다. 주머니에 면도칼도 가지고 있다.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한마디라도 거짓말 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도록 하였다가, 피고인 B가 "때리더라도 몸에 상처를 내면 안되니까 이불을 덮어 씌워야 한다. 혹시 상처가 날지 모르니까 옷도 조금 입히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게 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래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가 위 모텔을 떠나자 피해자는 같은 날 04:30경 피고인 B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모델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위 01:50 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위 골프스윙연습기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빼앗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이 담긴 지갑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위 모텔 202호실을 떠난 후 위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도 네 것 아니지? 목걸이를 빼라."라고 강요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자 "목걸이를 빼라."라고 윽박지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시키는 대로 적어라. 살고 싶으면 적어라."라고 협박하며 "몇 년 사귀었나? 돈과 패물을 얼마나 받았나? 집 명의를 피고인 A의 명의로 하겠다고 적어라. 통장에 돈이 있는 대로 적어라. 모두 내 남편 돈이니까 돌려 달라."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종이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도망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6:00경 대구 동구 K건물 101동 23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근처 화단에서 뾰족한 돌을 집어온 다음 그 돌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두드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골프스윙연습기 사진 2매 및 파손된 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실 관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 3의 가, 나,항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담담하게 '다 이야기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발적인 의사로 차에 탄 후 모텔로 이동하여 자연스럽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대화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종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도록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내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발급받은 진단서의 진단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 후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허위사실로 피고인들을 고소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A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만난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서 몸싸움을 하였다. 흔들고 치고받고 하였다."(피고인 A, 수사기록 제53, 60쪽), "피해자가 안 가려고 하였다."(피고인 B, 수사기록 제86쪽), "여관에 들어가서 피해자는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피고인 C, 수사기록 제102쪽), "이모가 차 안에서 이년아 저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은 맞다."(피고인 C, 수사기록 제133쪽), "그날 아침에 이 집에 찾아갈 때 보니까 제 동생이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기는 했다. 막대기는 차량 안에 있던 것이다. 당시 제 동생 A가 가지고 있던 것이 경찰관이 보여주는 사진에서 보는 막대기와 비슷하게 생겼다."(피고인 B 수사기록 제154쪽), "F이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길래 이거 한 번 벗어보라고 하니까 이가 목걸이를 풀어서 주길래 받았다."(피고인 B, 수사기록 제166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1),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와 자연스럽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대화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탄핵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하기로 한다. 2. 판시 제3의 다.항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피고인 B 혼자 문의 전자키 부분을 부순 것일 뿐일 뿐, 피고인 A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이 피해자가 모텔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매우 이른 시간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돌을 구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피고인 A가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현관문 손잡이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말릴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힘을 가하여 여러 번 내리쳐 부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가 직접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와의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남편과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