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L은 M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N은 O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P Q 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R S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T은 U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피고인 B V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피고인 C는 W대학교 토목건설방재공학부 교수, X은 Y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Z는 서울 마포구 AA 소재 출판사인 AB 및 도서출판 AC의 영업직원이고, AD 1986.경부터 2012.경까지 위 AB 및 도서출판 AC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1.경 위 Z로부터 피고인 A, AE, AF의 공동저작물로서 AB 2002. 3. 2. 초판 발행한 'AG'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L은 2010. 12.경 위 Z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L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N은 2010. 8.경 위 Z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N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P은 2010. 10.경 위 Z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P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R는 2010. 12. 경위 Z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R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T은 2014. 12.경 위 Z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T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0. 12.경 위 AD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2010. 12.경 위 AD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C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X은 2010. 12.경 위 AD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X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Z, AD은 2015, 1. 20, 위 AB 및 도서출판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L, N, P, R, T, 피고인 B, 피고인 C, X이 위 'AG'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을 'AH'으로 바꾼 후 L, N, 피고인 P, R, T, 피고인 B, 피고인 C, X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AB 명의로 초판 3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N, P, R, T, X, Z, AD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Z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AH(AB)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본건 서적 표지 등 첨부), AH(2011. 02, 25.), AH(2015. 01. 20.), 구조역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3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저자 등재를 승낙한 사실이 없거나 범의가 없다는 주장(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H(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하여 AD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승낙한 적도 없고, 'AG'의 원저자인 피고인 A는 Z로부터 B 등 다른 공동저자 8명이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추가하고 수정했다는 말을 듣고 공동저자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Z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여러 교수들이 자료를 주셨다며 도움을 준 사람들을 공동저자로 넣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저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았는데,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저자인 피고인 A가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허위저자들이 상당부분 저술에 기여했다는 말만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실제로 저술에 참여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피고인 A는 검찰에서, Z가 9명의 교수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공동저자로 한 것이고, 다른 저자들과 출판 전에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은 'AG'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을 뿐 거의 동일한바,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도 어려운 점, AD은 검찰에서, 2010. 12.경 피고인 B의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다만 A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승낙을 한 상황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공동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한 사람은 저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실제로 거부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저자로 포함시킨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Z도 이 법정에서 AD으로부터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달받았고, AB에서 명의자의 허락 없이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일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포함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B은 2011. 2. 말경 이 사건 서적의 초판 1쇄 발행본을 받아보고도 자신이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 등재를 승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A에게 허위저자들을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등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실제 공동저자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서적의 9장 관련 연습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풀이를 하여 이 부분이 수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서적의 실제 공동저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추가 기재된 교수들이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교정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에 대한 창작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AG'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고, 이 사건 서적의 9장 관련 연습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풀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검찰에서, 'AG'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계산상의 오류, 단위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고,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은 'AG'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첨부된 것이며, AD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등재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 스스로도 이 사건 서적을 'AG'과 다른 새로운 저작물이라거나 자신이 공동 저작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서적과 관련하여 인세를 지급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 C는 원저자인 피고인 A와 만나거나 통화해 본적이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C가 출제하였다는 연습문제는 5문항에 불과하고, Z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 풀이 내용은 강의를 하는 교수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공표의 주체는 출판사이고, 공동정범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서적을 공표한 주체는 출판사로서 범행의 주체도 출판사이고, 피고인 B, C가 공동저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AD 의 적극적인 요청에 단순히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서적을 공표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판사가 피고인들과 같은 대학교수를 허위의 공동저자로 추가하여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명의 제공 행위가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을 공동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들을 공동저자로 추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AD에게 공동저자의 등재를 승낙하여 본인이 이 사건 서적에 공동저자로 추가되어 출판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11. 2. 말경 이 사건 서적의 초판 1쇄 발행본을 받아보고도 자신이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기존 저서인 'AG'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고, 자신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이 사건 서적을 2011. 2.경 받아 강의 교재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저자 등재를 승낙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