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되었고,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으며,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고, 2014.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이사, 피고인 B은 M의 감사, 피고인 D은 M의 이사, 피고인 C는 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인바, 위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업체인 M를 인수하여 마치 자신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로부터 폐변압기를 독점 공급받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과 공동개발한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해 우리나라 최초로 폐변압기에 존재하는 2ppm 이상의 0 사업을 즉시 시작하여 곧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투자자를 모집해 M의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7. 9. ~ 10.경 소개자 P을 통해 피해자 Q 및 피해자 R와 Q의 사위 S에게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독점 공급받아 특허받은 독자적인 기술인 O 사업을 할 것이고, 이는 독점 이권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M의 주식 40,000주의 20%인 8,000주를 50억 원에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2007. 10. 10.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정성 통보를 받았고, 2007. 10. 20. 한전과 MOU 체결 예정이며, 2007. 11. 30. 한전과의 정식계약 체결 후 2007. 12. 20.부터 사업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이 N에 부탁하여 만든 'N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M에 독점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2007. 4. 10.자 '기술사용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M가 O 특허기술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가지고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독점 공급받기로 사실상 확정되었고, 곧 사업이 개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M에 투자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2007.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Q의 사위 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인 B은 "2007. 12.경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투자금으로 공장에 설비 설치하면 2008. 3. 경에는 바로 공장을 가동하여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옆에서 "이 사업은 이권이다. 알고 오셨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상이군경회 C인데, 그 분이 있어서 한전에서 폐변압기를 납품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M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그 자리에서 M 주식 8,000주를 50억 원에 매수하되 잔금은 한전과 MOU 체결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Q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2007. 11. 29.경 소개자 P을 통해 "설비 제작 잔금 및 토지계약금 등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달라. 한전과의 본계약은 2008. 2. 말경 체결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07. 12, 11.경 사업진행내역을 알려달라는 피해자 Q 의 사위 S에게 '2007. 10. 30. 금강유역청 적정성 통보 허가 득, 금강유역청 사업개시허가일정 2008. 2. 20.경 예상, 한전과 O 소각처리 단가 및 한전과 계약체결2008. 3. 초 예상'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주)M 허가 및 기계 제작 진행 내역서'를 교부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R로부터 2007. 12. 13.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교부받은 2007. 10. ~ 12.경 위 피고인들은 M에 대한 인수대금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주식양수대금의 일부는 미지급한 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전과 폐변압기 공급 MOU 체결과 관련된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수익 발생의 가장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한전으로부터의 독점적인 폐변압기 공급이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2007. 4. 10.자 '기술사용계약서'는 당시 N이 O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N 이사 U에게 부탁하여 마치 N이 그러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M가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만든 것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O설비를 M의 진천 공장에 설치하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은 물론, M의 공장부지가 농림지역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07. 7.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인ㆍ허가 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8,000만 원의 돈을 담당공무원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처음부터 M 주식을 매수하지 않거나 그 대가로 25억 원의 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0. 10. 피해자 Q으로부터 15억 원을, 2007. 12. 13. 피해자 R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3. 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외환은행 대치동지점에서 M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7.경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V에게 각 빌려주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자금 합계 3억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6년경부터 천안시에서 주식회사 W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면서 환경관련 법률상담, 인·허가 대행 등의 업무를 해 오던 사람으로, 2007. 4. 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X의 상무이사이자 M 인수를 추진 중이던 피고인 B으로부터 'M가 현재 2PPM 이하의 0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 2PPM 이상의 O 방식의 소각설비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그와 같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07. 4.경 피고인 B에게 "현재 M 공장 소재지에서 2PPM 이상의 O 소각 처리설비에 관한 허가가 100% 가능하다. 나에게 그 인·허가 대행을 맡겨라. 내가 인·허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면서 마치 인 ·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M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08. 4. 21.경 동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2007. 7.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 Y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28,144,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2007. 9. 5., 2007. 10. 5., 2007. 11. 7., 2007. 12. 4., 2008. 1. 3., 2008. 2. 11., 2008. 3. 19., 2008. 4. 22. 의 각 1,000 만원 합계 8,000만 원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허가 대행 업무 등의 명목으로 228,14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8,00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증인 R, Q, S, Z, U, P, A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순번74),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사업 내용 및 계획 설명자료, 주주명부, 내용증명서, 각 기술개발협약서, 각 기술사용계약서, 각 물품구매계약서, ㈜M 지분 투자에 따른 주식양수도 계약서, 입금표, 각 ㈜M 허가 및 기계 제작 진행내역서, 영수증, ㈜M 관련 업무계획 일정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합의서, 확약서, 이사회 의사록, 여신거래약정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적정통보, N이 보유한 특허자료, 시험성 적서(연구용), 접수증,최고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 송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타법검토결과 회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보완요청 결과보고, 출장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계좌추적 결과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적정통보,계좌추적 결과정리표, 사건경위 정리문서, 녹음파일 녹취서 및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서{㈜N O 특허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금강유역환경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계좌추적 중간 결과보고), 수사보고서(금강유역환경철 시엄연구목적의 폐기물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적정 통보 관련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금 사용처 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S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2필지, 순번 21), 외환은행 계좌내역, 계좌추적 결과내역, 계좌추적 결과정리표, ㈜M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 중간 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자금 사용처 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서 ㈜M 2008. 3. 5. 외환은행 9억 원 대출 계좌 거래내역서 }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228),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순번 230)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E에게 송금한 내역, ㈜M 관련업무 보고서 책자, ㈜M 신규매입예정부지 보고서 책자, 질의에 대한 회신서, E 교부받은 내역, 고소장(M 주식회사) 사본, B 작성 허가비용 및 은행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허가신청 대행자 E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폐기물처리설비 설치허가 행정사 평균 대행수수료 확인), 수사보고서(E 제작 M 관련 업무 보고서 책자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이 교부받은 자금내역 정리) [판시전과] 1. 서울북부지법 2009고합26, 250(병합) 판결문, 서울고법 2010725 판결문, 대법원 2010도13583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426,467, 1448(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3467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 1750, 1886(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 노13 판결문, 대법원 20125230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0고단533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6고합1084 판결문, 서울고법 2007372 판결문, 대법원 2007도8849 판결문, 춘 지법 2013고합88 판결문, 서울고법 부 2014노16 판결문, 대법원 2014도9996 판결문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B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문제가 된 이 사건 O사업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과 함께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O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M를 인수한 것이고, 피고인 B 스스로 위 사업에 6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O 처리기술도 실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10. 10. 피해자들이 M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조차 없으며,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2007. 10. 10.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에도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사위 S에게 '한전과의 MOU'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은 이미 그 전에 P, S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투자를 결정한 다음 2007. 10. 10.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인 A, B, C, D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AC, P, S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과 함께 폐변압기 내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M를 인수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M의 각 이사, 감사 혹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의 부하직원이던 AC은 P에게 '2007. 10. 10. H-T PLASMA를 이용한 소각시설 변경, 적정성 통보(금강 유역처), 2007.10. 20. 한국전력과의 MOU 체결 예정, 2007. 11. 30. 한국전력과의 정식계약 체결, 2007. 12. 20. H-T PLASMA를 이용한 0 예정사업 개시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건네면서 투자자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고, P은 위 사업계획서를 당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곳을 찾던 피해자들과 피해자 Q 의 사위 S에게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크게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인데, 사실 당시까지 한전과 폐변압기 공급에 대한 그 어떠한 합의도 전혀 진행된 바 없어 폐변압기 공급계약 체결 자체는 물론 MOU 체결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07. 10. 10. 적정성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어 2007. 12, 20.부터 사업을 개시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업진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허위였다. 위 사업계획서는 O 처리기술에 관한 부분과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N의 영업이사였던 U은 위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에 관한 부분은 자신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과 S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07. 10. 10.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현장에서 '한전과 곧 MOU를 체결할 것'이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은 수사기관에서 P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받은 다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M의 진천공장 등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그때도 피고인 B으로부터 '2007. 12.경 한전과 MOU가 체결되어 폐변압기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한전과 MOU가 곧 체결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2007. 10. 10. 작성된 주식 양수도계약 제4조에 의하면 계약금 15억 원은 계약 체결 당시에, 잔금 35억 원은 '한전과 MOU 체결 시'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과 피고인 A, B, C, D 사이에 '한전과의 MOU'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S이 당시 작성한 투자상황 일지(수사기록 제1479쪽)에 의하더라도 2007. 10. 10.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현장에서 피고인 A, B, D로부터 '이권사업으로 12월까지 한전하고 계약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N이 'O'에 관하여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2007. 4. 10.자 기술사용계약서는 N이 실제로 그러한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해 U이 N이 보유한 다른 특허의 등록번호와 출원일 등을 기입하여 허위로 만든 것이었다. 피해자들과 S은 O에 대해 '등록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M가 폐변압기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한전과의 MOU' 체결 여부를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B, C, D M 인수대금조차 완납하지 못하고 있었고 장치 설비, 추가부지 매입, 인 · 허가 절차 등 그 이후의 사업진행을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M 주식 8,000주를 자신들이 매수한 가액보다 무려 20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S은 P과 AC을 통하여, 혹은 직접 피고인 B, D,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투자권유를 받은 다음,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⑩ 피고인 B1 2007. 12. 11. 피해자들에게 송부한 '(주)M 허가 및 기계 제작 진행내역서'에는 M가 2007.10. 30.로부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성통보를 받았고 한전과도 2008. 3.경 계약체결이 예상된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 역시 모두 허위이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의 자금이 피고인 A V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전부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전달 된 2억 원에 대하여는 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V에게 전달된 1억 원도 자신이 X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V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도 위 2억 원이 M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빌린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l 피고인 A 및 V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억 원은 설령 피고인 A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M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X 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돈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D은 피고인 B, C와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2007. 10. 10.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시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2007. 12. 13. 피해자 R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신뢰하여 스스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공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은 사업의 신속한 개시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거액의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피고인 A, D이 피고인 B과 같은 정도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능적 행위지배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D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07. 3.경 피고인 C가 설립한 X이 M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피고인 B, C, D과 M의 주식 일부를 공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이전에 X에 투자함으로써 피고인 C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O 사업에도 피고인 C, B, A과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 D 모두 M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기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2007. 10. 10.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T에 있는 M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 A, D이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 피해자들과 S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10. 10.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D "이 사업은 이권사업이다. 알고 오셨죠."라면서 마치 M에 투자를 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독려하였다고 상호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 및 S은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 D로부터도 O사업 진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더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2009. 2. 26. 및 2009. 2. 28. 피고인 A, 피고인 B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업이 약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추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N과 M가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 C가 국회의원을 만나기로 했다거나 사업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S의 진술 및 S 작성의 투자상황 일지(수사기록 제1479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 11. 12. 피고인 B, P, S과 만나 한전과의 MOU 체결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현 상태에서 한전과 MOU가 가능하나 본 계약 전에 다른 이권들이 개입될 것이 우려되어 최종 사업허가 후 본계약으로 간다."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D은 2007. 11. 23.경 P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한전과의 본 계약이 2008. 2. 말경 체결될 것이라면서 MOU 체결 시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 중 10억 원을 중도금조로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피고인 C, A, D 등과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는 회의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R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하기 전에는 피고인 C, A, D과 이미 "추가로 4%의 주식을 더 주기로 협의가 되었다."라고도 진술하였으며, 외환은행으로부터 9억 원의 대출을 받을 때에도 "당연히 대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이니까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 회의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A, D에게 보고하거나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발로 뛰고 서류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여, 결국 M의 O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피고인 A, C, D과 어떠한 형태로든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 영업이사 U 역시 이 법정에서 "M 공장에 Q를 위한 소각로를 건설하면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 T에 있는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A, D이 자연스럽게 자리하였고, 피고인 A, D이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10. 10. H-T PLASMA를 이용한 소각시설 변경, 적정성 통보(금강 유역처), 2007. 10. 20. 한국전력과의 MOU 체결 예정, 2007.11. 30. 한국전력과의 정식계약 체결, 2007. 12. 20, H-T PLASMA를 이용한 O 예정사업 개시일' 등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피고인 D을 위해 일하던 AC으로부터 전달 받았고, 이후 직접 피고인 D을 만나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들은 다음 그 설명을 바탕으로 S 및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 역시 피고인 A, B, D과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07. 10. 10. 현장에는 참석조차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08년 경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 피해자들이 M 주식을 매수하고 2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업설명을 하지 않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 B, D과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해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애초에 피고인 A, B, D1 M를 인수하게 된 것은 피고인 C가 X을 설립하고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독점 공급받아 O 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고인 C는 M를 인수한 다음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해자들이 2007. 10. 10. 체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는 물론 N과 체결한 2007. 4. 10. 자 기술사용계약서 및 2007.10. 17. 물품구매 계약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영수증은 모두 M 대표이사 또는 X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가 명의도용 내지 문서위조를 주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가 M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N의 U을 대면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 C는 2008, 12, 11, 약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대책을 요구하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2009. 2. 28. 까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독점 공급받아 하는 사업의 허가를 득한 후 이를 시행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이 매수한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식 양수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까지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피고인 C가 2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수령한 돈은 M 소각로 설치 인·허가 관련업무에 종사한 데에 대한 급여 및 필요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인·허가 업무와 관하여 피고인 B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처음부터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인·허가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드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 B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품을 편취하였고, M의 직원으로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씩을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1 M의 직원으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타인의 사무'가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M를 인수하기 전에 피고인 E에게 M가 폐기물처리 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검토 용역을 주었는데 피고인 E이 "M 공장 소재지에서 0 소각 처리설비에 관한 허가가 100% 가능하다. 나에게 그 인 · .허가 대행을 맡겨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M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또 피고인 E이 진천군청 담당자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면서 1개월에 반드시 한번씩은 1,000만 원 단위로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여 그 돈을 지급한 것이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E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로비' 혹은 '인근 주민들 회유 또는 설득'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9. 5., 2007. 10. 5., 2007. 11. 7., 2007. 12. 4., 2008. 1. 3., 2008. 2. 11., 2008. 3. 19., 2008. 4. 22, 1개월 간격으로 8회 동안 지급한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회 합계 228,144,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인 · 허가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M 공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재설치, 창고 선반작업, 용접작업, 사무실 서류 정리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스스로 작성한 '㈜M 관련업무' 책자와 '㈜M 신규매입예정부지' 책자를 확인한 이후에는 비로소 인 · 허가 관련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본래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W의 경영이 힘들어 M 업무를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 Dol 업무격려차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토결과 사업인 · 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하면서 업무를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 D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내려왔다."라면서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 피고인 E은 월 1,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M의 직원으로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E M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M 인수대금조차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회사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실제로 M가 피고인 E을 직원으로 보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이처럼 피고인 E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M 허가비용(수사기록 제2023쪽)'에는 월 1,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월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은 '월급여'의 의미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피고인 E M의 직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위 '월급여의 기재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공여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지나치게 많다. 비록 피고인 B이 일부 금품의 명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라는 진술은 2008. 12. 1.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별도의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AB의 진술 및 AB 작성의 출장결과 보고, M가 작성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보완요청 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 이 실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다거나 인근 주민들을 접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M는 2008.4.21.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5. 1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M 공장 소재지에는 처음부터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D,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업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곧 사업을 개시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한전과의 MOU는 물론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금방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은퇴한 노인들로서 사기범행에 취약한 계층인 점, 마침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할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꾀어 투자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D 모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의 동종전과도 있다. 피고인 A, D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비록 피고인 A,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끌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실제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피고인 A. D, B 등의 말만을 믿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 D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D,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업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곧 사업을 개시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한전과의 MOU는 물론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금방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은퇴한 노인들로서 사기범행에 취약한 계층인 점, 마침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할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꾀어 투자금을 편취한 점, 횡령한 회사자금도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M의 사업계획서나 등록특허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횡령범행까지도 끝까지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동종전과도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실제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피고인 A, D, B 등의 말만을 믿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C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앞서 피고인 A, D에 대하여 판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기망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수회의 동종범죄로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가 비록 피고인 A, B, D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은 O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이 편취한 금액이 2억이 넘는 거액이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도 무려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E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M와 관련한 선의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 할 뿐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E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08. 3. 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외환은행 대치동지점에서 M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6. AC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AD에게 388만 원을 각 빌려주어 합계 1억 2,388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M 명의로 대출된 9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이 AC 명의의 예금계좌로, 388만 원이 A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시에 AC에게 전달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빌려준 돈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고, AD는 누군지 모른다고 각 진술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 A의 진술 등에 의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피고인 A 및 V에게 송금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의 3억 원과는 달리, 이 부분 금품에 대하여는 그 이체내역과 AC에게 돈을 '빌려준 것 같다.'라는 피고인 B의 진술만 있을 뿐 AC 및 AD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송금 명목이 무엇인지, 만약 빌려준 돈이라면 그 대주가 M인지 아니면 피고인 B 개인인지조차 기록상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돈이 M와 무관하게 온전히 피고인 B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E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현재 M 공장 소재지에서 2PPM 이상의 O 소각 처리설비에 관한 허가가 100% 가능하다. 나에게 그 인허가 대행을 맡겨라. 내가 인·허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인수한 M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O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08. 4. 21. 동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7. 7. 27.경부터 200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11, 13, 14, 16, 18, 19, 21, 22, 23의 각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합계 148,144,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정기적으로 월 1,000만 원씩 피고인 E에게 지급한 돈 이외에 수시로 지급한 돈의 명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채 막연히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사업계획서 검토비용, 환경영향평가 비용, 인근 주민들 무마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만으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금전을 특정하기 곤란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순번 1의 1,0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허가신청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이나 진천군 주민들을 만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순번 5의 3,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은 2008년 고소했던 별도의 형사사건에서도 공무원 및 주민들에 대한 접대비라고 하였다고 추후에는 피고인 E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은 일관하여 위 돈은 U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변소하는데 U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변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각 금품의 명목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이 계속되자 결국 "기억을 다 하지 못한다.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가져갔던 비용이다. 청탁비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금품의 개별적인 교부 명목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품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현재 M 공장 소재지에서 2PPM 이상의 0 소각 처리설비에 관한 허가가 100% 가능하다. 나에게 그 인허가 대행을 맡겨라. 내가 인·허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인수한 M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08. 4. 21. 동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7. 7. 27.경부터 200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11, 13, 14, 16, 18, 19, 21, 22, 23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48,144,000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한 인·허가 대리업무 등 법률사건 취급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각종 쟁송사건은 물론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그 밖의 법률사무라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관할관청에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득하기 위한 신청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하고, 그러한 신청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제반 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하거나 법률상의 효과를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에 해당하여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일응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품은 처음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E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인근 주민들과의 접촉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받아갔는데,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하였듯이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그 각 금품의 개별적인 공여 명목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금품수수 명목으로 내세운 위와 같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그러한 업무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업무 중 일부가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 명목으로 공여된 금품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명목으로 공여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인근 주민들과의 접촉'과 같은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득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여 이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인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