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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합42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엑스터시 밀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30.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B을 통해 여행용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캡슐 3정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말경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C 클럽에서 엑스터시 캡슐 1정을 경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00:4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국내로 반입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캡슐 1정을 경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2의 나항 기재 방법과 같이 엑스터시 캡슐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9. 04:00경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2의 나항 기재 방법과 같이 엑스터시 캡슐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 개명 관련, 추징금 청구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MDMA 1회 투약분 가액 8만 원 x 4회 = 32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미국에서 반입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입한 엑스터시는 피고인이 모두 투약하는 데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전철 C역 소요산방향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OOO(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안고 있던 상자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자를 불편하게 들고 있자 도와주기 위하여 상자를 건드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도 일관된다. 당시 전철을 타기 위하여 승강장에 서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기도 하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상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양 손바닥 전체로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행위를 인식·의욕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청소년 여성인 피해자가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월 1회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일으키는 간질 4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정화조를 설치할 자재대금 300만 원을 미리 입금해 주면 300만 원을 전부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 정화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화조 자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약 70만 원만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재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정화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받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딸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3일 후에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일부(400만 원)를 배상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이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 부터 2019. 4. 30. 까지 생산총괄 등의 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511,960원(2018. 2. 9. ~2019. 2. 8. 발생한 연차미사용 잔여일수, 2019. 2. 9. ~2019. 4. 30. 발생한 연차미사용 잔여일수 각 12일, 각 2,755,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진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20. 1. 10. D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511,96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맡겨주면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원리금 인출 용도로 사용한 후 모든 금액을 변제할 경우 폐기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에 들어가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 01:3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판결 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전 판결에서 이미 지적장애,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전히 정신장애가 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 만에 동종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다시 범하였다. 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가 9차례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20경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택시 기사 B은 피고인을 태운 채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에서 경장 E으로부터 목적지 등의 질문을 받자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로 경장 E을 향하여 침을 뱉은 후, 택시에 내려 경장 E에게 "오늘 니 한번 때리 뿌도 되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업무방해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0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서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처와 별거하면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2:50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0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평점을 올려서 대출 가능 금액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8.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2019. 5. 8.경 5,500,000원, 2019. 5. 10.경 1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 직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8. 부터 포천시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이사, 피고인 C은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관리(적립 및 차감)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카운터, 금고에 있는 돈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경부터 2019. 3.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JJANG, GARUDA 등 게임기 20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가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환전 동영상 CD 2개, 게임산업등록대장 송부, 112신고 미단속 내역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범행기간 중 수익 합계 135,000,000원(수사기록 제339쪽) - 몰수하는 수익금 합계 5,385,000원(증 제6 내지 8호) = 129,61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N징역 5년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특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을 통한 불법 환전 영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은 게임기가 200대 넘게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운영 기간만 보더라도 4개월에 이르며, 그동안 월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을 도와 불법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53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4. 12:3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야구방망이로 위 현관문 및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위 시정장치를 깨트리고,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잠그고 열고 주지 않자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위 집 방범창과 창문을 수회 내리쳐 방범창을 휘어지게 하고, 위 창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식칼(날 길이 21cm 상당, 총 길이 33cm 상당)을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응급입원 조치에 대해 – 첨부된 응급입원 의로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손괴된 시정장치 및 창문 사진, 112사건신고처리내역, 압수물 사진, 입원확인서, 진단서, 정신질환 병명 관련 자료 및 진료기록부[회신 – 첨부된 진단서(A)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시정 장치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0.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0. 3. 21: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F 전화통화) 1. C식당 영수증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24번),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판시 전과)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3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면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바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가. 피고인은 2019. 5. 26,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F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성남시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가평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고 해당 법조의 구성요건에 따른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적용하는 바와 같이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바,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5. 26. 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5. 31. 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횟수, 짧은 기간에 반복된 점, 교통사고 정도와 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본건 범행 이전까지 2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4:20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D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술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첨부된 현장 CCTV 캡처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5:03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맡아 놓은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시비를 걸고,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2개월 2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6회에 걸쳐 같은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이 좋지 못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2. 17: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남자는 가게 밖에 있고 가게 문은 잠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신고내용을 조사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순찰차량 운전석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순찰차량 운전석을 손상하던 중, 경장 E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 밖으로 쫓아내려 하자 E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알콜 의존증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2:30경 시흥시 B, 3층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ol 자신의 일행 E과 시비하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술을 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관통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싸움의 경위, 합의 없는 점, 유사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소삼거리 방향에서 옥녀봉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