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11.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금을 준비해서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5. 12: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F 안산지점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60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H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H저축은행 앱을 설치하여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 I카드에서 대출 받은 1,050만 원을 상환해야지 대출 승인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7. 13:10경 서울 강서구 J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위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26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H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카드 직원을사칭하며 ‘대출 위반이니 기존 대출 원금의 2배를 완납해야 한다. 전산에 오류가 생겨 대출이 바로 안 되니 M에 예치금을 넣고 보증금계약서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위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거용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확인),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수거용의자 추가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수거용의자 추가 택시 승차 확인), 수거용의자가 담배 구입 시 결제한 카드 영수증, P카드 영장 회신,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내사보고(11. 17.자 사건 발생현장 CCTV 화상자료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출금내역, 피해자 현금전달 장소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에 대한 피의자의 추가 행적 확인), 주변 CCTV 확인 사진 등, 신용카드 명의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채무자들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인, 구직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신분증 등을 전송한 다음 바로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 일자리를 준 회사의 그 어떤 직원과도 대면한 바 없다. 이후 피고인이 한 일은 서울과 경기 지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대면하여 수백만 원, 혹은 천만 원이 넘기도 하는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것이었다. 그 임무 자체가 매우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한데도 이를 다시 세부 단계로 나누어 한층 더 단순한 지시사항 전달과 그 이행 상황 보고 및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기를 반복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임무가 끝나면 상대방은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동 수단은 택시로, 대금결제 수단은 현금으로 한정되었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고액의 현금을 수수하면서도 현장에서 그 액수를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일에 협조하면서 투입하는 노동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수령한 현금에서 직접 가져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과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손쉬운 돈벌이에 현혹되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대면해 합계 2,95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 또한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미합의 피해자 2명의 피해액 합계 1,9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