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F'라는 온라인 도박 게임에서 운영진들이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배팅 내용에 따라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홀 또는 짝 중 1개의 패에 소액을 지속적으로 배팅하다가,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그 반대 패에 다액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도박해 오던 중 온라인 도박게임 중독 치료 사이트(일명 '도중치')에서 알게 된 피해자 G(26세)의 아이디를 빌려 사용하기 위하여 2017. 9. 10.경 피해자를 위와 같은 도박에 참여 시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C, 피해자와 함께 2017. 9. 10. 18: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디를 빌려주고 받기로 한 수수료 외에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 모르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에게 피고인의 배팅 패를 알려주다가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갑, 휴대폰, 차량열쇠 등을 빼앗은 후, 위 피씨방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가위(총길이 23cm, 난길이 12cm)을 들고 와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의 날카로운 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가위가 부러지자 가위의 한 쪽 날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박 패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손해를 입었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0. 19:40경 위 피시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ol 운행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휴대폰의 스피커를 켜게 한 후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돈을 마련해라'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 B에게 칼을 사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인근 OO마트'에서 흉기인 검정색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구입해 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조수석에서 과도를 들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수틀리는 짓거리를 하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새끼 감시 잘 하고 헛짓거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칼에 지문을 묻혀 줄테니 무조건 배를 찌르고 시작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1:30경 울산 울주군 K 아파트 앞으로 위 승합차를 이동한 후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인 L에게 전화하여 '음주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40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을 하게하고, 피고인 B도 위 L과 통화하여 마치 사고 피해자인 척 가장하여 L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카드 1장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7. 9. 10. 21:30경 위 K 아파트 앞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이 위 G를 감시하고 있는 사이 위 지시에 따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농협 ATM기기에 G로부터 빼앗은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G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ATM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강취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들의 도박패를 가르쳐 준 것을 알게 되자 추가로 700만 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위 K 아파트 앞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겁을 먹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에게 '너의 지인들의 신분증을 다 받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풀어 주지 않을 거다, 신고를 하면 너의 지인들과 부모들을 모두 죽여 버린다, 700만 원을 빨리 구해라 사채를 써도 좋다, 차량 명의가 너의 소유면 전당포에라도 맡기라'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700만 원을 받아 낼 때까지 피해자 지인들 주소나 주민등록, 협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1. 01:00 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편의점 부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0, 19:40경부터 2017. 9. 11. 01: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이 울주군 K 인근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험한 물건인 제2의 가.항 기재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과도) 1. 녹취서(피해자의 모친과 피의자 B이 통화한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씨방에서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 수사보고(피해품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과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항 기재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는 폭행 및 협박은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뿐이고,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 항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혼자인 반면 피고인들은 3명이었던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 지갑을 모두 빼앗긴 상태에서 2017. 9. 10. 19:40경부터 2017. 9. 11. 01:00경까지 약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들의 차량에 감금된 점, 피고인들이 중간에 칼을 사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및 협박은 강도죄에서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3개 범죄 초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C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2) 제2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3개 범죄 초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도박 패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강취한 다음 위 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며, 추가로 700만 원을 더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위 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