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음주수치나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할 뿐 아니라 운전면허도 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9: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2021. 8. 21. 19: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2021. 5. 20. 13:0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B은 피해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BT21 시가 79,900원 상당의 치미 무선이어폰과 시가 89,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IB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당시,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환부)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3:50경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B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수형자인 피해자 C(남, 4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대구지법 2021노191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고, 다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수형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제하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죄가 2021. 9.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06. 6. 1. 이전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22: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1:50경 울산 동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범행인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300미터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최근 5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사안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2:4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명도1교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과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7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이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00:37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앞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2:2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2:00경 경기 평택 포승읍 도곡리 1118-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승공단순환로 46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수배차량 발견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참고인 C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해당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21:0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년 전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각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5.경부터 2021. 3.경까지 하천구역인 김해시 B에 감나무를 식재하고, 농막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농막철거 등 조치 진행 중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0:17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중로 9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05:00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633에 있는 신대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말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고작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9. 벌금 100만 원의, 2014. 1.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21:38경 전북 임실군의 어느 음식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운전 때문이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9:34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마을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가조면 지산로 1412에 있는 가조 요금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었으며,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으므로,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3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동물병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 소재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5: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 운영의 ‘D’에서, 위 여관 인근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위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포장용 삼계탕을 배분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관에서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E호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지포라이터 충전용 기름통을 우연히 발견하고 E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D’ E호에서 위 지포라이터 충전용 기름통의 뚜껑을 연 뒤, 위 기름통에 들어있는 기름을 서랍장 위에 정리되어 있던 옷과 이불에 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위에 불을 붙인 다음 방문을 잠그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10여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맡은 피해자와 F가 위 E호의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물을 뿌려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위 건조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라면박스, 벽걸이용 선풍기를 소훼하고 건조물 벽면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명이 거주하던 이 사건 여관에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한바, 이 사건 여관의 방이 작고 각 방의 간격이 좁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는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11년 만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도로에서 차를 멈춘 채 잠을 자버려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3:3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2007년, 2009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20. 3.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16:2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C' 건물 출입구 유리창 외벽 앞에서, 맞은편 건물 1층 옷가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여, 21세)과 E(여, 21세)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불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3: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 중 도로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최근 5년 내 3번째 음주운전을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21:4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7고약전10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