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동생인 B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 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금통장을 개설하였는데, 이때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몰래 B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4. 21.경 범행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 에 있는 농협은행 신설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용지 기업명 란에 'C', 대표자명 란에 'B', 본사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D', 결제계좌 란에 '농협 E', 신청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개인정보 동의서 위조의점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1 용지,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II 용지,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III 용지,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용지의 동의 란에 각각 표시하고 대표자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개인정보 동의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4. 29.경 1) 범행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 농협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용지 성명 란에 'B', 휴대전화 란에 'F', 결제계좌 란에 'E', 직장명 란에 'C', 직장주소 란에 '종로구 G', 본인성명 란에 1) "2017. 4. 29."은 "2016. 4. 29."의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개인정보 동의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I 용지,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IⅡ 용지, 개인정보 필수적동의서 III 용지,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용지, NH농협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지의 동의 란에 각각 표시하고 본인성명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개인정보 동의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4, 21.경 범행 피고인은 1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은행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 개인정보 동의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6,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1의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은행 직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 개인정보 동의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6, 4. 21.경 범행 피고인은 1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협은행 직원 H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6.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1의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협은행 직원 I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가. 카드번호 J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6. 7. 16.경 남양주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2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6.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5,099,2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번호 L 신용카드 이용 사기 물품 구입 및 용역 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남양주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L)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4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892,5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신용카드 이용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은행에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일명 '카드론'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게 되자,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L)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18:38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 에 있는 농협은행 신설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L)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9쪽, 123쪽) 1. 각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각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1. 각 실명확인증표 1. 각 국내승인거래내역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 명의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동생의 허락 없이 동생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고 이를 물품구입,대출, 현금서비스 등에 이용하여 합계 6,500여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현재까지도 약 2,100여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주점을 운영하면서 받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발급받은 동생 명의의 각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현재까지 830여만 원 정도가 그 결제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