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1고단6302] 1. 피고인은 2011. 8. 27, 22: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011고단8018] 3. 피고인은 2010. 9. 초순 17: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4. 01: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면서 H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7g을 건네받으면서 H에게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1. 25. 2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I모텔 506호에서 H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7g을 건네받으면서 H에게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1, 26, 18:00 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1, 27, 21:00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모텔 707호에서 H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5g을 건네받으면서 H에게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11, 28, 18:00 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12, 1. 13:00 경 제9항 기재장소에서 H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3g을 건네받으면서 H에게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011고단9290] 11.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 도로에서 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23457] 12. 피고인은 2010. 8. 22. 새벽 무렵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 중인 P 검정색 K7 승용차 안에서 Q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13. 피고인은 2010. 9. 1, 16:30경 R(피고인의 동거녀인 S의 동생)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Q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안동시 T 부근 U식당 앞길에서 Q을 만나 Q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판시 제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1. 11. 4.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에 대한 2011. 8. 11.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4 내지 제10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1. 11.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1의 사실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11. 18.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1. 9, 19. 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2011. 4.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12, 제13 의 각 사실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2011. 6. 17.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2011. 3. 25.자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첨부) 사본 추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도, 매수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1항) + 10만원(2항) + 20만 원(3항) + 450만 원(4항) + 30만원 + 50만 원(13항) 570만 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450만 원에 매도(제4항)한 후 그 필로폰을 다시 H로부터 매수(제5, 6, 8, 10항)하거나, 그 필로폰 중 일부를 J에게 교부(제7, 9항)하였으므로, 제5 내지 10항은 제4항의 매도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O에게 매도(제11항)한 필로폰은 O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그 가액이 모두 추징되었으므로, 결국 제5 내지 1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추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와 J 관련 부분(제4 내지 10항) 가. 주장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 15g을 매도한 당일에 다시 H로부터 0.7g을 매수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H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H와 J가 매우 친한 사이임에도 J가 H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와 J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나. 판단 H와 J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15g을 매수한 사실만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재판을 받던 중이어서 추가기소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가담한 여러 차례의 범행을 진술한 점,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은 자신이 소량을 판매해야 할 경우가 생기거나, 매수인의 영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매도한 필로폰을 다시 소량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은 H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필로폰을 가지러 부산 동래구에 있는 V마트 부근으로 피고인이 H와 함께 갔고, H가 구입한 필로폰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가 자신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과 같은 모텔에 있었고, 피고인보다 더 친분이 있던 J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동행한 것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이때는 피고인이 H를 제보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H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하지도 아니하였고 함께 투약하지도 아니하였는데 H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는 믿기지 아니하는 점, J는 H의 부탁으로체포되자마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과 H의 체포사실을 알린 점, H와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와 J의 진술은 진실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O 관련 부분(제11항) 가. 주장 ❍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1.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9g을 교 부받은 후, 그날 23:50경 그 중 0.03g을 W에게 교부하였고, 2011. 4. 17. 02:00경 그 중 0.02g을, 2011. 4. 18. 08:00경 그 중 0.02g을, 2011. 4. 18. 18:00경 그 중 0.02g을 각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O이 X병원 근처에서 만난 날은 2011. 2. 하순경이므로, O의 진술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다. 나. 판단 ❍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그중일부를 W에게 교부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는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였을 뿐 달리 다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날이 2011. 2. 경이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하여 깊은 생각 없이 W의 진술에 따라 날짜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면서 자백한 것으로 보이며, 0이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였기 때문에 투약 횟수와 양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상황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O 의 진술만큼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1. 9.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 2. 하순경 O N병원 앞에서 만나 O의 차안에서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130만 원을 빌린 후 헤어졌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을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2011. 11. 18. 자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Y과 함께 0을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Y O의 승용차 뒤에 택시를 주차시킨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주었을 뿐, 0을 함께 만난 적이 없고, 계절이 언제였는지, 피고인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O의 승용차 뒤에서 택시를 주차시킨 채 피고인을 기다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한점, 피고인도 0이 이날(피고인은 0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 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라고 묻지 않고 "필로폰을 받은 후에"라고 표현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0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0이 이날 1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만 하고 필로폰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돈을 빌려준 당일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낼 리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와 같이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오겠다면서 가버린 후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Q 관련 부분(제12, 13항)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안동에서 Q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Q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 S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재결합한 사실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다. 나. 판단 Sl,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제3항)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후,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11. 9. 7.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판매사실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2011. 8.경에는 S에게 그전에 제보하였던 여러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조사와 증언과정에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여 S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Q은 2011. 6. 16.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각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Q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할 때에 S이 조사받은 내용대로 진술하였을 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Q과 S은 대질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2010. 8. 22.자 필로폰 수수사실(제12항)에 대하여는 Q의 진술내용과 S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Q의 자백내용은 피고인의 자백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Q 이 이 법정에서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는 등 증언에 임하는 모습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Q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2011.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외의 Q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Q과 Z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S에게 수사협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배우자도 아닌 S을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와 관련된 여러 건의 필로폰 판매 사건에 대하여 허위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S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필로폰 매매를 제보한 것은 아마도 S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배우자와 재결합한 것에 대하여 보복감정을 가지고 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제보한 S을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일행이 별다른 이유나 목적도 없이 서울에서 안동시까지 내려와 한밤중에 유명하지도 않은 식당에서 함께 해물탕을 먹고 모텔로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특히 Q은 그날 S과 AA을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모텔방에 AA과 둘이서 들어갔던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Q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S, AB를 대동하여 밤늦은 시각에 대전에서 안동시까지 이동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