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23:53경 군산시 나운동 차병원 부근 먹자골목길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새마을 삼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남북로 사거리 쪽에서 수송사거리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옆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2,3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빌딩'을 신축한 사람으로, 2013. 10.경 위 D빌딩 내 사무실에서, 피 해자 E에게 '건물에 사우나 영업을 바로 개시할 예정이고 위 건물 및 토지는 모두 나의 소유이니,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을 주면 위 사우나에서 좌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실히 보장된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토지를, 같은 해 10. 26.경 위 건물을, 각 아 시아신탁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 신탁하였으므로, 위 신탁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0. 25. 경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 1. 수사보고(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제2항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계약 특약사항 제4조 제4항에는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어, 위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피고인은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위 D빌딩의 소유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이자 위 D빌딩의 저당권자인 세람상호저축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위 D빌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세람상호저축은행이나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체결에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D빌딩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D빌딩의 소유자라면서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다(M 등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G, F, H, E에게 피고인이 D빌딩의 소유자라고 소개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피해자 I, J, K은 각 E, G,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E, G, F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말을 듣고 위 피해자들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결국 위 피해자들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신탁계약 체결을 고지하였다 할지라도, 위 신탁계약상 임대차계약의 사전 동의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빌딩의 소유자가 아니라 위 신탁계약상 위탁자로, 위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권리를 가질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한 계약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은 D빌딩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로 D빌딩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D빌딩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이나 D빌딩의 소유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이 크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0: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커피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커피점 주차장 쪽에서 교동새마을금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교동새마을금고 쪽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상당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1g당 20만원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관련 범죄로 형사재판진행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관련 실형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감에 대비한 신변정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회성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4:5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3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E(여, 42세)를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지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 양육비, 재혼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낳은 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B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을 입양 보내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재혼하는 순간 아이는 없어, 너 나랑 얘기가 안된것 후회하게 될 거야. 베트남 애들 돈 주고 사서 죽일 수 있어.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내용 요약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울산 북구 E 소재 F 현장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행한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2.부터 2017. 8. 1.까지 철거공으로 근로한 피해 자 G의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43,5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미지급 내역서, 공사계약서, 안전교육일지, 노임지급대장, 출력현황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일지에만 참석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미지급 임금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근로약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감액하기로 개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57명에 대한 임금 4,3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임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판 중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청과의 정산 과정에서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더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6:00경 서울 용산구 I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H),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5.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집안일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0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4세)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항소심 재판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망치를 들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감금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 동국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0-118에 있는 경주여고 둔치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0 암사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H(여, 26세)에 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9:48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333-3에 있는 능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래로 동종 전과가 없으며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극장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구 E 빌딩을 인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인수자금 250억 엔을 유치한 상태이다. 유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추후 E 빌딩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피해자가 추진하는 시행사업 자금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본인(속칭 'F')을 내세워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딩의 인수자금 250억 엔을 유치할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피해자의 시행사업 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8.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위 빌딩의 인수를 추진하기 위한 G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 1,440,00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위 빌딩 인수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4. 4.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지불각서, E 빌딩 인수방안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순번 19), 예금계좌거래내역, 판결문(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w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함께 건물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김광승은 이 사건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임에도 그를 옹호하면서 자신의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한편, 자신이 건물을 인수하지 못한 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죄책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음,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현재도 같은 건물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 현존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6. 00:0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8길 70 해누리 축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면에서 오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2세)가 운전하는 I K3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 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한 후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및 메모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 피고인은 2019. 2. 12.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건으로 말아 그 안에 넣고, 종이 쇼핑백에 넣어 박스에 포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건네주고, 전화통화로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거나 대출금이라고 생각한 금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3매, 각 거래내역 회신(피고인, G, H),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계좌내역 3개, 수사보고(진정인 J에 대한 피해금 반환여부 확인 보고), 내사보고(입금계좌 확인) 및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3:21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성모병원사거리 앞길까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2:24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던 중 '싸움이 났다. 남성 3명'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4세)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욕을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5: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남녕로 63에 있는 월랑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99에 있는 '늘푸른'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7. 2. 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실용음악학원의 강사로 피해자 E(여, 21세)와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9. 07: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펜션에서, 음악학원 강사 및 학생들과 함께 엠티를 가서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직장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욕실가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3.경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친형인 E 명의의 농협계좌(F) 및 우체국 계좌(G)로 각 송금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5,079,3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83,043,17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H에 공급가액 29,3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14,718,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2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E계좌(G) 계좌내역, E 초월농협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가중영역 (9월~2년6월) ※ 포탈세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포탈세액 합계가 5년 동안 6억 원이 넘고,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포탈세액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무 신고를 탈루하면서 비용 신고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아 이에 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정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 7. 7. 12:40경부터 13:4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 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이 먹고 있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전과가 많이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성동구 C건물 1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내가 베트남에 E의 하청 봉제공장으로 설립하여 7개월 정도 운영하고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E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있는 'G'의 손실 폭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우니 E가 별도의 인수금액 없이 'G'를 인수해 달라. E에 'G'를 양도하려면 베트남 투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G'의 자본금이 납입되어 있지 않아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먼저 80만 불을 빌려주면 'G'의 계좌에 입금시켜 베트남 투자청의 허가를 받은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만 불을 빌려 자본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바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그 중 60만 불은 현지 직원들의 체불임금으로 지불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D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80만 불(원화 약 683,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6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