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8

범죄사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부터 법무법인 C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법무법인 D 소속 사무직원 E으로부터 F 주식회사가 법무법인 G에 의뢰한 'H 계약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 의견서가 낙찰자인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법률사무를 소개받아 착수금 1,000만 원과 성공보수 500만 원에 수임하면서 위 변호사 선임료의 30%인 450만 원을E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2014. 10. 29.경 및 같은 해 11, 27.경 위 변호사 선임료를 E의 모 J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4. 10. 29.경과 같은 해 12. 3.경 E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변호사 선임료 1,500만 원 중 450만 원을 제외한 1,0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교부받음으로써 위 E에게 법률사무 소개의 대가로 현금 4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E으로부터 부산고등법원 2015노491호 M에 대한 강간 사건을 소개받아 2,000만 원에 수임하고, 같은 달 27.경 E의 처제 N의 O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여 E에게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로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18면, 제637면, 제833면, 제1263면, 제1274면, 제1288면), 녹취서 작성보고 1. E 핸드폰 분석내용 중 B과의 문자, 통화 발·수신 내역, J K은행 해당 거래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수사보고(수사기록 제928면) 1. E 핸드폰 복원내용 중 A과의 문자, 통화 발·수신 내역, Q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역(M 1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판결문(2015노491), 약정서 사본, 매출전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Q 변호사가 F 주식회사의 H계약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친분을 이용하여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친분을 이용하여 구두로 부탁하는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바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은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비변호사의 사무취급 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9조의 규정형식을 고려하면, '법률사무'란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 주식회사는 H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하여 2014. 9. 24. 1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I에 적격통보를 하였으나, 이후 후순위 업체로부터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점, 이에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로부터 신규 서류를 보완 받고 다시 적격통보를 하면서, 2014. 10.경 법무법인(유한) G에 관련 법률적 쟁점( 신규로 제출한 신인도 점수를 인정하여 적격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위 점수를 인정하여 적격통보를 하고 낙찰자결정을 하거나 계약을 할 경우 그 효력,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경우의 문제점)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 이를 알게 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P은 지인인 R에게 연락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R은 E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 E은 2014. 10. 29. 위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 G의 Q 변호사와 친분 관계가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주식회사 I는 종전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F 주식회사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다. 법률자문 의견서가 주식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Q 변호사에게 이야기하여 달라. 주식회사 I는 계약금 1,000만 원에 성공하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중 30%를 나한테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P과 사이에 주식회사 가 당초 낙찰받은 대로 운송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유한) G의 사무실을 찾아가 Q 변호사에게 '주식회사 I가 당초 낙찰받은 운송용역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법률자문 의견서를 위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법률적인 분쟁상황에 대응하여 주식회사 I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분쟁상황에 대하여 주식회사 I에 유리한 법적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이 Q 변호사와 친분 관계에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친분 관계를 토대로 Q 변호사를 만나서 의뢰인인 주식회사 I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 회사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운송용역계약이 유지되게 된 것에 대하여, '경쟁업체들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을 변호사가 잘 설명하여 소송 없이 낙찰을 인정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법률자문을 하여 결과적으로 운송용역계약이 유지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것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인 피고인 A은 2015. 12. 29.경 E의 처제 N의 O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E에게 판시 제2항의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9. 위 N의 O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금원이 판시 제2항의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산고등법원 2015노491호 M에 대한 강간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것은 2015. 8. 25.경이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달 27.경 E이 지정한 계좌로 소개수수료 명목의 12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E으로부터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2015. 8. 27.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5. 12. 29. 송금한 100만 원은 위 형사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E과는 오래 전에 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고, E이 진행하는 해외아동 후원사업에 운동화, 공책, 헌옷 등의 물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돈으로 보내준 것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120만 원을 형사사건 소개의 대가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100만 원에 관하여만 특별히 그 명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소개받은 형사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2015. 12. 3. 선고되었고, 선고기일 전날인 2015. 12. 2. 의뢰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700만 원은 당초 약정된 수임료 2,000만 원(그 지급기일은 '재판 결심일까지로 되어 있다)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별도의 성공보수금 약정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약정된 수임료를 전부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E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소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E 간의 문자송·수신 내역을 보더라도 그 무렵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서로 연락한 내역은 없고,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초 E의 집주소로 구호 물품을 보내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만 원이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