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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A동 2707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사기 (2012고단723호) 피고인은 2011. 1월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E학회로부터 피해자가 2011. 6. 2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그리스 크레타 섬에 있는 F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한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참가자가 묵을 객실 200실과 행사장 6곳 섭외 및 계약 등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월 초경 피해자의 직원 G에게 "F 호텔 객실 200실을 계약하려면 지금 당장 예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야 한다, 15,000,000원을 학회에서 부담하면 나머지는 내가 납부할 테니 우선 15,000,000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예약금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객실예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2012고단1392호) 피고인은 2011. 5.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I'라는 카페를 통해 그리스 신혼여행 상품을 상담한 것을 기화로 직원 J를 통해 피해자와 그리스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1. 6. 1.경 J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230,000원, 2011. 7. 13.경 같은 계좌로 1,23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4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경 그리스 현지 호텔 및 항공권 비용 명목 등으로 1,66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00,000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5,708,92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H,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여행사를 운영하다 경기 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1:05경 경기 가평군 C 앞 주차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를 발견하자 같이 술을 마시자고 설득하여 인근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자며 호프집에서 나와 헤어지려 하자 약 30분간 피해자를 따라가며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같은 날 02:30경 F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는 도중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피해자를 들어 올려 도로 옆 풀밭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눕혀 놓고 피해자에게 "지금 떠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네가 맘에 들어서 이러니까 이해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 청취보고)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옷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우연히 잠깐 술을 함께 마시게 된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도로 옆 풀밭에 강제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많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주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은 주로 조선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근팀은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9. 14. 16:10경 충주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팀 팀장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자재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일로 F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5cm, 세로 4cm, 높이 1m)을 들고 F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철근으로 F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8회 걷어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F의 머리와 등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F의 우측 허벅지를 5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들고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F의 손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E는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50세)의 등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0, 9, 14, 16:10 경 충주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 팀장인 피해자 A(50세)에게 "자재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 C, D, E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F, G 역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 행유예 기간 중인 200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1.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13:23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1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숄더백 가방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2장, 10,000원권 6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 S-MORE 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상, 신한은행, 농협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DKNY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칠보고 및 실효된형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의 점 :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질취품의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0고단39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3. 5. 16.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임야 27,474m²을 주식회사 제이디에스 명의로 원소유자 E로부터 매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3.경 채권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써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G의 근저당 채무의부담을 안고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수한 H가 G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G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식회사 F와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경료되었고, G 역시 위 I 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말소되었다. 그러자 졸지에 담보물권을 상실한 G는 개인채무에 관하여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주식회사 F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A을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은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이고,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 제이디에스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수하여 주식회사 F에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이 실질적인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하여 배임혐의로부터 벗어나고자, 당시 위 매매계약체결 과정에 입회하였던 공인중개사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 인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J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용인시 K', 매매대금란에 '24억 원', 매매일자란에 '2003. 5. 16.', 매도인 주소란에 '충북 옥천군 L',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M', 매도인 성명란에 'E', 매수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09. 8.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356호 검사실에서 위 G가 고소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검찰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위 피고인은 2010.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민사법정에서, 원고 A, 피고 E, 케이제이에이치개발 주식회사 간 같은 법원 2009가합 12715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사실은 위 A 개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 E가 증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좋다고 승낙 내지 위임을 하였는가요?"라는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매수인을 A 개인 명의로 바꾸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2003. 5. 17. 전화로 E의 대리인 N에게 통보하였고, N이 매수인 명의를 바꾸는 것을 승낙하였다"라고 답변하는 등 위 A 개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매도인 측 대리인 N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질부분 모두 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90쪽), 각 답변서 사본 및 각 준비서면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21쪽 제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152 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 유인광고를 한 후 피고인 B 등 여종업원을 성구매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화대비 중 6만원을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17. 17:40경까지 D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산시, 수원시 일대 모텔 집결지 및 유흥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미리 제작한 명함크기의 '여 아르바이트 항시 모집, 고객만족 랭킹 1위 출장서비스, 24시 콜, 장소 선택후 전화 주세요! E'이 기재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창문에 꽂아두거나 모텔 입구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20:00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명 'F' 이라는 여종업원을 위 승용차에 태워 화성시 G 모델 801호까지 데려다 준 후 위 'F'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6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32,76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7.경 수원시 장안구 H모텔 301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6만원을 위 A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 17: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여 1,260,000원의 수익을 올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사진 (현장 등),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변경되기 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경찰에게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12.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 만원을, 2008. 8.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탈북자인바, 1996. 1. 30.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24, 08:4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사무실에 있던 D 소유의 전화기 1대(시가 10만 원 상당)와 팩스 1대 (시가 10만 원 상당)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벽에걸린 액자 1개(시가 2만 원 상당)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무릎으로 위 E 사무실의 유리창 1장 (시가 45,000원 상당)과 창문틀 (시가 135,000원 상당) 1개를 뜯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깨진 유리 조각을 그곳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편의점 차광막으로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어닝천 가리개 1개를 찢고, 위 E 사무실의 창문 난간을 밟고 선 채로 피해자 G 소유의 H 네온사인 간판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E 사무실의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이 씹할, 좆같은 세상.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I 119구조대원인 J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119구조대원들이 인도 위에 구조장비인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과 창문틀(가로 100cm, 세로 120cm)을 119구조 대원들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9구조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응급구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경찰관 K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그날 09:30경 서울강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북에서 왔는데, 너 같은 새끼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K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구조보고서 1. 수사보고(I 촬영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M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견적서) 1.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내용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습 재물손괴의점),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2012고단503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7. 7. 15:00경 강원 홍천군 희망리에 있는 '홍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에게 5,000,000원을 대부한 후 일일 50,000원씩 120일간 변제받아 연이율 113.7%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C 등에게 금원을 대부한 후 연이율 33.9% 내지 363.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3. 31. 15: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 돈이 없으니 일단 5만 원반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피해자에게 “돈 줘, 돈, 야이 씨발년아,다 해놓으라고 했잖아. 개좆이나 빨아라.”, “이 씨발년 오늘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 밤에 너 차로 치고 가겠다. 난 벌금만 내면 끝이다.”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012고단555 피고인은 2011. 7. 27.경 원주시 G이라는 주점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에게 1,920,000원을 대부한 후 일일 40,000원씩 65일간 변제받아 연이율 355.3%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H 등에게 금원을 대부한 후 연이율 355.3% 내지 436.7%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경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경위),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C가 대부받은 금액 및 이자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부한인수금의 연이자율 환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에게 대부한 일 수금 이자율 정정보고),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 내용요약 및 CD 첨부 보고) 1. 이자율 계산식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자료 1. 사진 201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채업자 기재된 수첩 사본 덧붙임),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덧붙임),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적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에게 불공정한 채권 추심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채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3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경기 수원시 서울 송파구 C 교회 근처 다방에 D,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본부장으로 있는 F건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2,150억 원 상당의 경기 화성시 G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그 친구한테 로비를 하면 G공사 대한 토석 채취, 운반 등의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1. 12. 24.경 '갑: D, 을: E, 병: A, 2. 다. 병의 권한과 의무 3) 사업을 발 주하는 건설회사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가. 갑과 을은 병이 사업의 수주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일금일천만원정을 선 지급한 후, 사업으로의 수익금이 발생할 때 최우선하여 공제하기로 한다. 마. 갑과 을이 의무를 이행하고, 병이 필요경비를 받은 후, 발주회사로부터 사업의 수주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병이지급받은 필요경비는 즉시, 갑이나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토석 채취 및 운반업을 위한 동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건설은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G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건설에 대한 로비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건설로부터 위 G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편지사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토석채취및운반업을위한동업약정서사본 1. 수사보고(각 참고인 I 전화통화, 각 자료첨부, 각 고소인E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동업약정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편취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건설 본부장인 I과 친구 사이이기는 하지만 I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명백하게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출석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이 확정된 지 3일 후에 구속될 위험이 있어 자신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에도 금원을 받은 점, 피고인과 D, E가 맺은 약정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데, 약정서 상에도 피고인이 사업의 수주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받는다고 명목을 특정하였고,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E가 피고인을 면회가서 "로비했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수사기록 208면), 로비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E가 로비 운운하며 물어볼 필요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공탁을 하기 위해 재판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2심 재판의 진행에 있어 시간을 끌고, 월세도 밀려있어 이사를 해야 하는 처지여서 생활이 상당히 곤궁하였으며, 실제로 당시 E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별히 사업 수주를 위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위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판시 전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에 나아가 피해 금원이 크지 않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피해변제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 1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2.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3.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8.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0.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D 비동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의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및 시가 370,000원 상당의 돌체시계 1개, 합계 52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 습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5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현장검증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착할 만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방법,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9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고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1. 4. 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 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에 산와머니로부터 빌린 1,500만원을 상환하면 한도를 올려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12:06경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에 있는 우리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피의자와 불상의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욕), 카카오톡대화, 수사ㅗ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카톡대화내용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양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다수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조직의 추적이 어렵고 피해의 회복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4. 15.에도 대출받는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공범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4. 3.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36 피고인 A은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의 출입제한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1대를 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2고단1555 피고인 A, 피고인 C는 울산 북구 H 상호의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서 첨부 및 분석에 대한),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누범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 경미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공장용지8312.2m²를 피해자 주식회사 옥토산업개발이 매매대금 3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 하였다. 위 부동산은 2011. 5. 2.경 채권자 말레이시아수출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약조건으로 3개월 이내에 매도인 E에서 임의경매를 해제하고 기존입주업체를 명도하기로 하고, 그 이행시까지 매매약정금과 중도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5. 26.경 매매약정금 5,000만원, 2011. 6. 8.경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아 2011. 6. 8.경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해 매도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원은 계약특약사항 이행시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피고인이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도인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0.경 500만원, 2011. 6. 29.경 2,500만 원, 2011. 7. 25.경 3,000 만원, 2011. 7. 28.경 3,200만 원, 2011. 8. 4.경 3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 받기로 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도인 E에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매매가격보다 8억 원 가량 싼 가격으로 위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