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위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고단 21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2. 14:02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이름이 금융사기 범죄에 도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44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4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4. 13:40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5,743,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743,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3. 13:41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미화로 환전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4. 시간불상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1,900만 원을 인출하여 미화 17,418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7번길 33 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7,418 달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5. 09:57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범행에 도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려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28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1. 10:01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이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범행과 연관성을 확인한 후 당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8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8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신한은행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총책과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SNS 대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사진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3,700여 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데다가 그와 같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20대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