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H, I, J, K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저금리대출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명의자, 통장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는 전달책 등을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주면 출금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광고하여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저금리대출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인출하여 계좌명의자를 찾아 온 전달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자를 직접 만나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전달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만 원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하여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중에 있다. 계좌추적을 통해 명의도용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니, 자금 보호 및 안전한 자료 확인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계좌 명의자 M는 이 중 1,67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자신을 찾아 온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수당으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270,555원을 교부받아 이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3,60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계좌 명의자 P은 이를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자신을 찾아 온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수당으로 1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940,000원을 교부받아 그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전달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 도박 관련하여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양도하면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화성시 효행로 1041 IBK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D, AE, AF, AG, AH, AI, AJ, O, AK, AL, AM, G, AN, AO, AP, AQ의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R 진술조서 사본과 AS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A 카카오톡, B 카카오톡 1. 각 범죄인지 1. 피해금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금 입금 확인증 첨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A을 통하여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여 'K'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면접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때때로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특이한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회사나 그 상사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K'의 지시에 따라 주로 은행 근처에서 텔레그램 등으로 인상착의만 전달받은 사람들이 인출해 준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음에도 그 전달자와 이야기 나누지 않고 'K'과 통화하도록 주선하기만 하였던 데다가, 'K'이 돈을 받고 즉시 이동하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였는데도 별 이견 없이 위 지시에 따랐다. 아울러, 피고인은 주로 은행 근처에서 거액을 전달받았으면서도 그 해당 은행지점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K'의 지시에 따라 그 장소를 바로 이탈하여 다른 은행에서 'K'이 지정하는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정황도 보인다. 이와 같은 돈의 전달과 송금 경위 등은 불법 환전이라고 하더라도 환전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보름 정도 사이에 200만 원의 고액을 받아, 위와 같이 현금의 전달과 송금에 불법성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6. 11. 17.에는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들이 기업은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K'에게 이를 알리기까지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 및 대가 수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K'이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의 기수를 사기죄의 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행위를 각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미수방조죄로 의율한다.]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방조한 편취금의 수령 및 송금 행위는 위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기까지 하였고 그 방조기간도 3개월로 짧지 않다.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피해금액을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미필적인 인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의 가담기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이종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위 방조행위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등의 죄로 2015. 8.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범행 및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죄를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H, I, J, K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저금리대출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명의자, 통장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는 전달책 등을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들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주면 출금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광고하여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저금리대출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인출하여 계좌명의자를 찾아 온 전달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자를 직접 만나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전달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만 원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중에 있다. 계좌추적을 통해 명의도용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니, 자금 보호 및 안전한 자료 확인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계좌 명의자 M는 이 중 1,67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자신을 찾아 온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수당으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A)(공소)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270,5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3,60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계좌 명의자 P은 이를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자신을 찾아 온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수당으로 1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B)(공소)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3(A)(공소) 순번 11번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4(B)(공소) 순번 6 중 각 G에 대한 기업은행 통장 입금 2,000만 원 사기의 점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 A, B의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AN은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기업은행 계좌번호(AT)를 알려주었는데, 자신의 통장으로 2016. 11. 17. G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아산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만나자고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12:53경 '기업은행 아산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79' 주소를 알려 주어 AN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이 출동하여, 위 돈이 전달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인천에서 AB을 만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범행을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AN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달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 B과 의사연락을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4(B)(공소) 순번 6 G에 대한 우체국 통장 입금 1,000만 원 사기의 점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B의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AB은 왼쪽 몸이 마비된 장애4급 판정을 받은 자인데, 2016. 11. 15. '잡코리아' 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이력서를 보았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채용을 고려해보겠다'는 말과, '회사 계좌가 압류가 들어와서, AB의 계좌로 공사비를 이체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해서 인천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AB은 이에 따라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07 '만수 1동 우체국'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직원으로 칭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휠체어에 탄 AB을 만나 위 돈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앞서 보았듯이 아산에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는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달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 A과 의사연락을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 B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해 줄 사람과 만날 시간·장소, 그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즉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수수료의 금액, 출퇴근, 이동경로, 교통수단 등과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성명불상자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철저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AU'등을 언급하며 중국 환전업무를 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채용된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은 불법환전영업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다고만 알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소개로 역시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내용들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들도, 아르바이트 등을 구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성명불상자가 'AU' 등의 사업을 언급하거나, 환전업무, 탈세 등을 목적을 언급하며 접근하였다고 하는 등 그 가담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금 회수·전달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협조나 회유를 한 바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고객을 상대하도록 하는 듯한 메시지 등을 계속해서 남김으로써 이를 최대한 감추려고 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A이 받는 수수료율이 변한다거나 역할, 대화 내용 등이 변화된 바는 전혀 없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 일당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감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범행에 단순 조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요소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나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3(A)(공소) 순번 11번 G에 대한 기업은행 통장 입금 2,000만 원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4(B)(공소) 순번 6 G에 대한 우체국 통장 입금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4(B)(공소) 순번 6 G에 대한 기업은행 통장 입금 2,000만 원 사기의 점 역시 인정되지 않으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사기미수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사기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방조 내지는 사기미수방조의 점이 유죄로 각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