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 침대 등 안마 시설을 갖춘 다음 2020. 3.경부터 2021. 3. 11.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60분에 약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양손, 팔꿈치, 무릎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3. 11. 21:30경 위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 온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였으나, 위장 경찰관인 위 E에게 곧바로 단속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외국인등록표 1. 강제퇴거명령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_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영업이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B은 2021년 서울시의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C정당 소속 D(E선거구) 후보자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4. 6. 아침 무렵 동생인 피고인 A에게 위 D 후보자의 명함을 함께 살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서울 강북구 F, G, H, I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D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당의 명칭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114장을 인근 노상 및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꽂아두거나 같은 동주택가 출입구 및 현관에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명함이 살포된 모습), 명함사진, 방법용 cctv 사진, 각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원 이상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 개수, 살포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은 대부분 회수되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친형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97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0.경까지 동두천시 B에서, 피고인 소유 1톤 차량을 이용하여 폐건축자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4톤을 운반, 보관하였다. 2021고정143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도시지역인 동두천시 C 지상 1층에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패널구조 임시창고(94.5㎡)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폐기물의 종류 및 산출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보관하던 물건은 폐기물이 아니라 대부분 사무집기, 목재 및 건축자재 등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적치한 물건들 중에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없었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에 대한 명도집행 당시, 밖에 쌓여 있던 물건들은 버려야 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가져간 것이 없고, 원래 임대했던 상가건물 안에 있는 집기들 중 가치가 있는 것들만 집행관이 가져갔다”(위 녹취서 제17쪽), “밖에 쌓여 있던 물건들 중 다시 쓸 수 있는 건축자재나 사무실 집기 같은 것들은 없었고,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었다”(위 녹취서 제1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 외부에 적치되어 있던 물건들 중 쓸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폐기물이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적치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더라도(2021고정97 증거기록 제5 내지 8쪽) 대부분 폐기물의 형상을 띄고 있고 그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 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운반 및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무허가 건축물 사진 1.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 임대인 측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임시창고를 건축하였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정도의 공사를 하기 위해 임대인 측의 승낙 이외에 관할 관청의 허가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창고를 직접 증축해서 쓰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피고인에게 임대한 상가건물의 지붕이 새서 지붕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지붕공사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이고, 창고 증축을 위한 건축비로 150만 원을 주었던 것이 아니다”(위 녹취서 제6, 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원래 임대해 준 건물 뒤편에 위치한 가건물 부분과 관련하여, 건물 증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주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협의를 했던 사실은 전혀 없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 지붕에서 비가 샌다고 하면서 150만 원을 주면 자기가 지붕을 수리한다고 해서 150만 원을 지불했던 것인데, 돈만 받고 지붕공사도 안했다”(위 녹취서 제6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 건물 임대인 측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시창고를 건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기존 건물 임대인 측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바,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의 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10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도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36

범 죄 사 실 1. 2019고정536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처리하여야 하는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을 처리 이행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C의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있는 원단 30톤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 그와 함께 자투리 원단 150톤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D에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D은 2016. 10.경 불에 탄 폐원단인 폐기물 30톤 및 자투리 원단 150톤 등 합계 180톤 상당을 임차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수탁자가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위탁하였다. 2. 2020고정69 관할 군수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성주군수로부터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위탁하여 D이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에 보관한 총 180톤의 폐원단을 2019. 7. 9.부터 2019. 10. 8.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019. 7. 8.자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2호(조치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무허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D이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성명불상자를 데려와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는 것인데, 성명불상자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명함을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명불상자를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허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E 소재 공사업체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 상가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출입문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여수시 E 소재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3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설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경 여수시 E 소재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작업차 대여업체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작업차량을 임대하여 주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장비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공사 장비를 제공받고도 대여료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인I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 그 비용은 추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4.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여수시 E 소재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수세무서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세 차례 공사 관련 대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3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복도 입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건물 밖을 나가려는 학생들을 지켜보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31. 18:17경 안산시 단원구 F, G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I(가명),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기록[피의자 범행 장면,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추가 여죄 범죄사실 등) 및 범행 지도, 멀티미디어 내역, 사진기록[피의자 범행 장면 및 피해자 확인,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기록(피의자 범행 관련 전자정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밖을 나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연달아 움켜쥐어 추행하였고, 편의점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법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 이전인 2019. 2. 27. 19:02경부터 19:31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E 등 B조합의 조합원 1,093명에게알림 B조합장 A입니다. B조합장 후보에 등록하여 기호 F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에게 힘을 싫어주십시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단단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사회의 공헌으로 생각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도와 주십시요.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F B조합장후보 A 올림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 및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A이 사용한 인터넷사이트 URL 확인 등과 관련하여), ㈜G 회신 자료, 조합원 명부,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문자전송 대상자 조합원 여부 및 전송 건수 등 확인), 문자메시지 전송내역(중복 삭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9. 3. 4.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보다 약 5시간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는바,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하고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수가 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5: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D(65세, 남)이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의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관할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폐업으로 조업을 중단하여 2020. 6. 3. 김해시장으로부터 ’2020. 7. 3.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리명령을 받은 후 기한연장신청을 통해 2020. 9. 3.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한 연장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보관 중인 약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행정처분기한 연장승인 및 이행촉구,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폐기물 규모가 상당한 점(1,000톤),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0노2073) 진행 중임에도, 폐기물처리 명령 거듭 불이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추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9

범 죄 사 실 2020고단5549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의 관리 업무 및 거래처 거래 업무 등을 맡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로, 위 사업장 내 폐기물 반입·반출 업무를 맡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보관시설 내지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위 주식회사 C 사업장 옥외 부지에 보관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화재로 인한 폐기물 등 약 3,000톤을 2020. 4. 17.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4. 17.이 경과하도록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인 A과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성시장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6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D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내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화성시 D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 약 3,000톤에 관해, 화성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2020. 6. 30.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2020. 6. 30.이 경과하도록 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이자 대표인 A이 처리기한인 2020. 6. 30.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화성시장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0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의 관리 업무 및 거래처 거래 업무 등을 맡아 하며, B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사업장에 관해, 화성시장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처분’ 및 ‘사업장 내 적치된 화재 등에 따른 폐기물을 2020. 8. 31.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처리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2020. 9. 8.경, ‘위 폐기물처리명령 처리기한을 2020. 10. 5.까지로 연기한다.’는 폐기물 처리기한 연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후 2020. 10. 5.이 경과하도록 위 사업장에 대해 위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성시장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공문현장수령증 1.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처리명령) 1. 법인등기부 등본, C 양도 인수 계약서 [2020고단6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문수령증 1.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처리명령-2차) [2021고단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공문수령증 1. 3차 폐기물처리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에 비추어, 폐기물의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죄책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폐기물 중 일부를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 전력 수 회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A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전(前) B인 C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D과 함께 지난 2018. 실시된 6․13 B 선거에서 C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을 준비하였다. 2018. 4. 26. E정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B 당내 경선 후보자 중 C에 대해 후보자 배제 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8. 5. 4. E정당 경선에서 B 후보자로 F이 결정되었고, 2018. 6. 13. F은 B에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F의 B 당선 후 2018. 7. 20. 호주로 출국한 D과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D으로부터 B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을 메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 2.경 주변 사람들로부터 “F 시장이 작성한 이면각서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그 진위 및 각서 보유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F 시장과 D이 작성한 이행각서에 대해 알고 있고 해당 각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2.경 파주시 G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갑) 각서인 : 민선7기 B 예비후보 F” “을) 각서인 : C 측 대리인 D”이라고 기재하고, “상기 갑은 각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귀책사유가 발생 시 전적으로 (갑)이 책임질 것임을 이행각서 한다.”는 기재 하에 15개 항목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각서인 : 민선7기 B 예비후보 F”, “각서인 : C 측 대리인 D”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고 F과 D 이름 옆에 각각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후, 위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통해 완성된 이행각서를 사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당시 촬영된 이행각서 사본은 별지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과 F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L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후 사진촬영을 한 이행각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행각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L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기사, 수사보고(본건 관련 최초 언론보도기사 첨부) 1. 수사보고(A, N 핸드폰 내 텔레그램 메시지 발췌 첨부) 1. 수사보고(A 핸드폰에 저장된 이행각서 사진 등 첨부), 이행각서 촬영사진 전송 카톡메시지 내역 1. 녹취록(A, L)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번호(2021-003761), 감정지문사진 1부, 지문비교표 1부 1. 포렌식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해하고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하다. 위조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집권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당내경선을 앞둔 후보자간의 매수와 담합으로 선거의 정당성에 관하여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선거결과에 대하여 불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이행각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경쟁 후보자 측에서 F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선거구민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거나 F과 C 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는 것으로 믿고서 선거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저지르는 이유는, 피고인이 이러한 부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형벌이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가 혼탁한 선거문화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나 믿음을 갖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실효성마저 확보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당시 처남인 D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내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데,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감정비와 저축은행 직원을 섭외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담보대출로 구매하려는 상가의 대출알선료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감정비 등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3. 8. 500만 원, 2012. 3. 20. 1,000만 원, 2012. 4. 4. 6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대출알선료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F 소재 10만평 토지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권한을 취득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처리권한을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위 폐기물을 처리하여 위와 같이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폐기물은 재생 가능한 순환골재가 아니라 건설쓰레기로서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약 45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피고인은 위 처리권한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위 처리권한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수익을 내서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폐기물 처리권한 취득비용 명목으로 2012. 5. 4. G 명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 2012. 5. 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2. 5. 25.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약속을 믿고 별도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의 모친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가. 2012. 8. 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태백시 H 소재 부동산과 광주 북구 I, J 소재 모텔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8. 2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도 가평군 K, L, M, N, O 토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만 하였을 뿐 계약금 등을 지급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2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8. 28.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평군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가평군 부동산 명의이전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8. 29.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메모 사본, 입금내역서 1. 토지교환양도양수계약서 1. 각 각서, 영수증, 확인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큰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