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마당에서 대마 종자 22개를 심어 거름을 주고 발아한 대마 줄기에 지지대를 세워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노동자(일명 ‘C’, ‘D’, ‘E’)들 3명과 함께 2021. 8. 1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부근 야산에서,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넣고 구멍 2개를 뚫어 호스를 연결한 다음 그 중 하나의 호스 입구 부분에 은박지에 감싼 대마를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호스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노동자(일명 ‘C’)와 함께 2021. 8. 19. 1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에 대마를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노동자(일명 ‘D’)와 함께 2021. 8. 14. 17:00경 위 ‘G’ 부근 야산에서 유리병에 물을 넣고 위 유리병에 연결된 2개의 유리관 중 하나의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월간 마약류동향 출력물 1. 대마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배, 수수, 투약하는 등 그와 관련된 일련의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의존성이 높아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한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C와 D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E이 총책으로 있던 속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 및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보이스피싱’ 운영방법에 대해 익힌 다음 위 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것을 유도한 후 핀번호를 받아 이를 환전한 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와 D은 2018년 말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위 E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을 조직원으로 가담시키고, F를 통해 피고인 A(가명 ‘L’) 피고인 B(가명 ‘M’)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조직을 편성한 후, C와 D은 속칭 ‘팀장’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F, H, J은 전화유인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한 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 D, F, J, H와 공모하여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를 걸거나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으면 N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6.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N회사 L 팀장이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아 평점 상향 및 서민자금 지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보증서 발급비용 및 보증금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의 PIN번호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심사팀 G 팀장이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인지세가 필요하니 편의점에서 온 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PIN번호를 전송해달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14:13경 P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3매, 3만 원권 61매, 1만 원권 2매, 총 2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상당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9. 3. 8.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N회사 M 팀장이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든다. 편의점에서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의 PIN번호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명이 심사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하기 위해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16:13경 R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4매를, 2019. 3. 11. 14:21경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1매, 3만 원권 31매, 1만 원권 2매 총 27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O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및 피의자 추가 조사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콜센터 전화유인책으로서 기망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사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피해액은 합계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Q과는 피해액 2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9: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리 16-17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의 터널 방면에서 품곡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경운기를 오른 쪽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3-4번 척수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지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완전 사지마비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14:3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남에서 부업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카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14:31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날 14:32경 260만 원, 2020. 10. 13. 17:36경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상세조회,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2002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및 2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편취 범의가 강한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B이 제기한 기계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건의 판결(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472)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C 소재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인 기계들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고, 2018. 6. 14. 평가금액 9,280,000원 상당의 정미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가금액 합계 61,574,000원 상당의 기계 8대를 2,000만 원에 직접 낙찰받아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완납하여 위 기계 8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기계의 부피가 커서 바로 인도를 받기 어려워 집행관으로부터 인도증을 수령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기계 8대를 피해자가 인도받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기계 8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창녕군 D 소재 ㈜E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대법원 사건 진행경과, 계약서(A – F), 참고인 F 대금지급 자료, G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1. 수사보고(경매물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회사 F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서 민속국악 전문복, 사물놀이 민복, 한복, 무대행사 의상 등의 재단·재봉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을 운영하는데 원단 구입비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9. 4. 10.경 받기로 되어 있는 계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원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G에게 2,000만원, H에게 3,1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원단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2019. 7. 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원단 구입비, 아들 결혼자금, 근저당권 설정 해지 비용,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2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고, 2016년경 난치성 뇌전증 판정을 받아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20. 6.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2층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오후경 위 학원 2층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만지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1. 고소장 1.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학원 강사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어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상서동 261-7에 있는 상서 삼거리를 신탄진 I 방면에서 회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문짝 뒤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31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같은 날 재차 음주운전 한 점(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39)]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노숙인이고, 피해자 D(남, 73세)은 2002년경 지체장애 4급(오른다리 무릎 아래 부분 절단)과 정신지체로 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수년 전 이 사건 시설 직원의 지시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시설의 ‘E’에서 지내면서 위 ‘E’의 청소, 배식 및 피해자의 배변 처리 업무를 맡아 왔다. 피해자의 치매증세가 악화되면서 바닥이나 이불에 용변을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변 뒤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과 자신을 힘들게 하는 피해자를 향한 분노로 인하여 피해자를 거칠게 대하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왔으나 피해자는 인지저하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용변처리 등을 피고인에게 의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2. 05:04경 이 사건 시설 E 공동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이불을 접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이불을 확 낚아채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그 후 피고인은 기저귀를 채울 준비를 하던 중 베개 밑에 묻어있는 피해자의 대변을 보게 되자 격분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몸이 쇠약해진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 타격할 경우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삿대질을 하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 줄 건데 왜 기저귀를 마음대로 벗어서 여기저기 똥칠을 해 놨어? 더러워죽겠네. 짜증나네. 씨팔.”이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밟았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쪽 발로 번갈아가며 4회 가량 강하게 내려찍거나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일으켜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병원으로 호송되어 2회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6. 20:4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상기록카드(D), 신상기록카드(A), 119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변사 현장점검 목록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CD 1장, CCTV 영상 캡쳐사진, C(종사자) 현황, C 업무조직도, 관찰현황, 상담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동료 입소자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밟고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오른다리 무릎 이하가 절단되어 있고, 치매까지 앓고 있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탓에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시설 당직근무 직원이 뒤늦게 피해자가 거실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보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용변처리 등의 업무는 본래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이 하여야 하는 업무이나, 피고인은 위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년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자에 대한 용변처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6년경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수사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17년 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후 위 시설에서 ‘우수 거주인’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입소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1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해당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담긴 그릇을 뒤엎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6. 12:55경 위 ‘D’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 순경 J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좆같은 새끼들이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6회 걷어차고, H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I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H, I, J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영상 저장 CD,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2021고단9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1.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장소에서 ‘기물을 집어던지며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좆같은 경찰 새끼, 내가 왜 경찰 새끼를 싫어하는 줄 아냐? 개새끼야 체포 하려면 해 봐라”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위 F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80 피고인은 2021. 5. 23. 00:5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직장동료인 J을 때리고, 그 후 ‘취객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남, 49세), 피해자 M(남, 34세)이 보는 앞에서 위 J의 얼굴을 때려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L과 위 M의 몸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문을 수회 걷어차며 이를 제지하는 위 M의 배와 다리를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C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23세)에게 “울어라 색마야 요망한 자집”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정보 확인 관련) 1. C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익명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불안감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대출업체 ‘B’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담보에 필요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7. 18:00경 대전 중구 D, E호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2. 25. 13:40경 ‘B’라는 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전산등록을 통한 채권설정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주면 전산등록 후 이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명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고, 2020. 2. 27. 18:00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I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 일부를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