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재고합2

청주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국원(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소연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고합209, 2015고합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9,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로 2015. 6. 19.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09, 2015고합3(병합)호로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벌금 96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12. 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12. 11. "재심대상판결이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 및 형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위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 ·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14고합209] 기초사실 B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석유도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명의상 대표 겸 직원으로서, 사실은 위 'D'는 속칭 '자료상', 즉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유소에 실제 석유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업체였다. 범죄사실 1, 2011년도 2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1.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주유소 등에 합계 27,771,917,000원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 2012. 1. 25. 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등에 합계 57,455,306,000원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85,227,223,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2. 1. 경 내지 6.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8,509,091원의 석유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경 내지 6. 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9,799,565,16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고합3] 피고인은 2011. 10. 21.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3,400,000원을 K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한 후, 2011. 10. 24. 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K 주식회사(2014, 7, 14, 주식회사 L로 명의 변경), 채권가액 2,340만 원인 저당권 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500만 원을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찾지 못하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판결문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양도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Pad징역 17년 6월 이하 및 벌금 9,502,678,817원 이상 ~ 23,756,697,042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가 적용되는 죄로서 2015.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95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액이 2,34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 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나, 이미 재심대상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960만 원으로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이 10만 원인 점에 비하면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권고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환산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된 징역형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 판사 설일영 판사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