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2014고합149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6. 16. 23:00경 다음날 현역군인으로 입대하게 된 자신을 환송하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다시 청주시 상당구 C에 위치한 D공원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위 D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상의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남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같은 달 17. 03:00경부터 03:10 경 사이에 인근의 편의점 3곳에서 마스크, 커터칼(칼날 길이 : 8cm), 장갑 등을 나누어 구입한 후 위 D공원 여자화장실에 갔으나 성명불상 남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4. 6. 17. 03:47경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다시 접이식칼(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0cm)을 구입한 후에 같은 날 03:56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16-13 성안지구대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행의 G K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청원군 낭성면에 있는 추정골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 모텔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차를 세우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목을 베인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손상을 동반한 경부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자 위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176 피고인은 G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7번길 16에 있는 '굿모닝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놀부보쌈' 쪽에서 증안초등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4,010,1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구매영수증 재발행 내역 [2014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든지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접이식 칼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고, 그 이후 피해자의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 여러 곳에서 마스크, 커터칼, 장갑, 접이식 칼 등을 나누어 구입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목적지, 택시 요금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었는바,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함에도 별다른 망설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이 크게 벌어질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는바,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피해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살아난 것이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택시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밤에는 불안하고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 및 이 사건 범행이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매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F, J와 각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알코올 의존 증상, 기분 부전 장애 등을 갖고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 선정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상 및 기분 부전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만취하여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에게 전형적인 지각 장애나 사고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제196쪽),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왜곡된 반응이 시사되지 않으며, 두드러진 정도의 정신증적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판결전조사서 제15쪽). 라.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상 또는 기분 부전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