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6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469 피고인은 2021. 1. 7. 17:30경 <주소>, 201동 112호(B동,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를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방에서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위로 붙잡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361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女, 범행 당시 15세)과 2020. 11. 초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E의 소개로 서로 알고 지내다 2021. 4. 7.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0.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주소> 소재 B C2단지아파트 201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회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5:00경에서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2022고합36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1. 감정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및 추가 피해진술 내용) 1. 메시지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보고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상해, 절도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소재불명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2021고합469 범죄사실, 2022고합361 범죄사실 제1의 다.라.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2022고합361 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H을 수차례 간음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과정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건에 더 이상 연관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소극적인 심정에서 나온 진술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2022고합361 사건에 대해서는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2021고합469 사건에 대해서도 마지막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직후 피해자 H이 삭제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간음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지만, 이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 분포 13~29점 중 하한에 가깝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을 부르거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찾아온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외부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물색하고 다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행적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및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