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98

범죄사실 2017고단2998 C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인헌시장 부근 노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LG유플러스'라고 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유형란에 '신규', 단말기 모델명란에 'V20(LG-F800L)', 할부기간 '24개월', 가입자명란에 'C', 배송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D(D, E 모델)'이라고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은 뒤,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G유플러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신청서의 가입유형란에 '신규', 희망번호란에 'H', 단말기 모델명란에 'A1778-128', 가입자명란에 'C', 배송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FCF, G 여관)'이라고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은 뒤,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E 모텔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G유플러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신청서의 가입유형란에 '보상기변',1) 단말기 모델명란에 'A1784-256', 가입자명란에 'C', 배송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FCF, G 여관)'이라고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은 뒤,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E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G유플러스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신청서의 가입유형란에 '신규',2) 단말기 모델명란에 'SM-G935L64', 할부기간 '24개월', 가입자명란에 'C', 배송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D(D, E 모텔)'3)이라고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은 뒤,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G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케이티 주식회사(이하 'KT'라고 함)'의 'KT 올레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C으로부터 휴대전화 통신사 번호이동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휴대전화 번호이동신청서의 가입자 고객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T', 모델명란에 'AIP7P-256BK', 배송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FCF, G 여관)'이라고 입력한 후,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장소불상의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KB국민카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으로부터 KB국민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KB국민 모바일 101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을 기재하여 C 명의의 가입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의 '기기변경'을 '보상기변'으로 바로잡는다(증거기록 89면 참조).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의 '보상기변'을 '신규'로 바로잡는다(증거기록 90면 참조).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의 '서울시 관악구 FF, G 여관)을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증거기록 90면 참조). 청서를 작성한 후,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B국민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2. 11.경 서울 관악구 K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위 C 명의 하나카드(카드번호 L)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하나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각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를 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위 모텔에서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경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를 속여 시가 918,25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위 모텔에서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를 속여 시가 1,202,05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위 모텔에서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6.경 제2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를 속여 시가 63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위 모텔에서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6.경 제2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를 속여 시가 1,28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위 모텔에서 수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제2의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된 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무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삼성페이에 등록한 후, 사실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12, 12.부터 2016. 12. 19.까지 모두 40회에 걸쳐 물품구입 등에 합계 6,107,35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제2의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된 C 명의의 하나카드를 그 무렵 수령한 후,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12.20.부터 2016. 12. 23.까지 총 20회에 걸쳐 물품구입 등에 합계 1,055,45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하나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12. 20.부터 같은 달 24. 까지 총 7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2,707,433원이 카드대금으로 부과되도록 하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티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국민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모바일 티머니 충전대금 7,8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총 3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057,809원이 카드대금으로 부과되도록 하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국민카드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관악구 호암로 603 태양빌딩에 있는 관악농협 신림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위 제2의 사항과 같이 발급받은 하나카드로 피해자 위 ATM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위 관악농협 신림지점에서 위 하나카드로 위 ATM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해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2.23,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나은행 당산역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하나카드로 위 ATM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해 이를 절취하였다. [M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26, 18:49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NPC방' 화장실에서 그곳 휴지통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유심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7.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27. 10:2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E 모텔에서, KT 올레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M의 유심칩을 이용해 본인 확인 인증을 받은 뒤, 그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의 가입자 고객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O', 모델명란에 'AIP7P-256RD', 배송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K'이라고 입력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KT 직원에게 전송해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시가 1,08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2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M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넥슨캐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2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 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넥슨코리아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플러스 레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78만 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휴대전화는 위 제7항과 같이 M 명의의 신청서를 위작하여 교부받은 휴대폰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매장 부근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IS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10.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G 모텔에서, 위 'KT 올레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장모 S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의 가입자 고객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T', 모델명란에 'AIP7P-128RD', 배송주소에 '서울 관악구 아파트 103동 513호'라고 각각 입력한 후, 작성된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이에 은 피해자 KT로부터 시가 1,10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651 1.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5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아이폰5 공기계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양천구 X, 101호 피해자 W의 거주지에서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LG유플러스 액션캠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 (연동 휴대전화번호 Y) 1개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17. 4. 19. 0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W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넥슨캐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4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4. 20. 10: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5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08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21:55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16, 22:01 경 서울 관악구 Z 인근 노상에서 위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AC'라는 데이트 앱을 다운받아 위 앱의 'AD' 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1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5079₁ 피고인은 2017.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우노큐브TV'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우노큐브 스마트 TV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11 피고인은 2017.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넥슨캐시 충전을 위해 휴대폰 소액 결제한 금액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F에게 채팅으로 연락해 "소액 결제 방법으로 구입한 넥슨캐시 60,000원을 49,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W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 방법으로 '넥슨캐시'를 구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려 한 것이고, 그와 같이 구입한 '넥슨캐시'는 결제도용 신고가 있는 경우 사용 계정이 정지되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넥슨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유심칩을 사용해 '넥슨캐시' 60,000원을 소액 결제한 후 그에 대한 인증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56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 '모두의 마블'을 하지 않는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AH 계정으로 '모두의 마블'에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01:0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C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해 둔 휴대전화(AI)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AH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전항 기재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이 글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마치 위 계정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 대금 명목으로 금 1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정의 정당한 소유자인 전항 기재 AG과 연락이 닿아 진상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C, P,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국민카드 사용내역 1. 하나카드 사용내역, 하나카드 사용내역 CCTV 화면 (이상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각 휴대폰가입신청내역(증거목록 순번 14~16번), 번호이동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7번)(이상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첨부) 1. 국민카드 사용실적조회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하나카드 사용 확인) 및 첨부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0~21번) 1. 할부개통내역 1. 수사보고(하나은행 당산역지점 CCTV 자료 첨부) 및 첨부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3~24번) 1. 각 민원회신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1번; P의 고소장 첨부) 1. 보상기변신청서, 소액결제 정보(이상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첨부) 1. 보상기변신청서, 가입신청내역(이상 S의 고소장 첨부) 2017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유심결제내역, 유심가입사실확인서 2017고단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해당 어플리케이션(AC) 개발자와의 통화 1. 거래내역명세서, 이체거래내역, 회신내역 2017++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이체결과보고, 문자메시지내역, 금융자료 회신 2017고단5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내역 20176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정보수정-네이트고객센터, 각 카카오톡 캡처(증거목록 순번 55, 58, 59번), 휴대전화 캡처(비밀번호 변경 메시지), 아이템매니아 화면 사진(이상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점유이탈물횡령,주민등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종합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어린 딸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상인점, 사기 (2017고단2998 사건 범죄사실 제9항) 피해자 P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만 7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도 그와 비슷한 시기의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피해자 및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