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1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과장이다. 연 7%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본래 대출을 대환 대출하는 것을 불법이다. 우선은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되니, 내일 금융감독원에서 사람을 보내면 수수료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55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6. 12: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입구에서 “F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는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12:00경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H 은행원이다. 연 6.7%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10. 20. 09:00경 다시 전화를 하여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수수료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0. 13:47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K에서 나온 직원 F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는 양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13:47경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08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0.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L, 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L에서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9.4%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M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나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 예치금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을 하면 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4:55경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P은행 시화지점 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회보서 2021고단3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물건을 전달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돈을 전달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에 반복하여 전국을 다니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완납확인서 등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3회 걸친 피해액이 합계 2,720만에 달하나,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태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