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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22층에서 E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E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IFS 레이저장비'를 2014. 6.경 매각하였음에도 "라식을 선도하는 꿈의 수술 IFS 레이저장비 보유"라고 광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안과 종로점은 SQ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SQ인증"이라고 표시하고, 사실은 ISO 9001인증 기간은 2014. 12. 4.까지임에도 "ISO 9001인증"이라고 표시하였으며, 사실은 2015. 3.경 의료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의료보상보험 가입"이라고 게시함으로써 허위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무원진술서 1. 홈페이지 출력화면 1. 보험증권, ISO 인증서 1. 불기소서류, 의견서, 각 수사보고(순번 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E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주한미군과 업무협약을 맺었을 뿐임에도 "주한미군 미대사관 지정병원"이라고 게시함으로써 허위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주한미군, 주한미국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관 직원들과 가족들을 진료해 온 사실, 피고인과 주한미국대사관이 2015. 5. 체결한 업무제휴확인서(검찰 증거순번 3, 피고인 증거순번 10)에는 "피고인의 병원을 주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한다(The 'Embassy' wishes to appoint the 'Hospital' as one of its preferred Medical Service Providers)."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지정병원"이라는 표현은 주한미국대사관에 한하여 사용하였고, 주한미군에 대하여는 "협력병원", "주한미군이 선택한"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병원"의 정의나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회·일반적으로도 "협력병원"과 "지정병원"이라는 용어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이를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한미군, 주한미국대사관과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용에 관하여 "지정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9.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를 경유하여 위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약식명령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서 해상유류 운송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석유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유사로부터 받은 기름을 주식회사 B의 선박을 이용해 울산, 부산 포항 등지에 입항한 선박에 운송 및 공급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공급하고 남은 잔존 기름(일명 ‘데드오일’)을 D에게 정상 기름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8.경 경유 24,000리터를 10,800,000원에, MF380 40,000리터를 9,000,000원에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상용 경유(MGO), LSFO, MF380 등 1,098,615,000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유류 3,587,000리터를 D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A은 위 1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장부(2019년~2022년, 피고인 제출의 공판증거 순번 4) 1. 사업자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B의 석유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유사로부터 받은 기름을 울산, 부산 포항 등지에 입항한 선박에 운송 및 공급하고 남은 잔존기름을 3년 넘게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판매 규모, 위와 같은 불법거래행위로 인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훼손과 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때 죄질·범정·죄책 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고령이고 간암과 폐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피해자와 사이에 2021. 3. 3.까지 창녕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 “24T블루+단열+아르곤+로이” 등 유리 총 262개를 대금 887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유리대금을 주식회사 B의 계열사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유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부터 2021. 3. 2.까지 유리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메일함 캡쳐 화면, 발주 및 견적서, 고소인의 계약시 문자내역 캡쳐 이미지, 피의자 G와 고소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유리공급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B(이하 ‘영천 B’라고 한다)와 거래할 당시 계열사인 B 주식회사(이하 ‘대구 B’라고 한다)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위 미수금과 이 사건 유리대금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계약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미수금과 유리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유리가 피해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천 B가 대구 B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보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영천 B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이 사건 유리 공급계약도 피고인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1쪽), 이 사건 유리공급계약을 직접 담당한 영천 B 직원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30쪽)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영천 B 직원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유리공급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와 G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세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구 B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2021. 3. 2. 유리대금 잔금을 입금한 후 납품을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서(대구 B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영천 B가 2021. 2. 25.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직원 H을 통해 2021. 3. 2.에서야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위 미수금 채무 변제와 무관하게 이 사건 유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미수금 양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진 미수금 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며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37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89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경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모부 B에게 ‘아파트 받을 것이 있으니 이를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B으로부터 ‘변제기일은 넉넉히 해 줄 테니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문서를 변조 및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등기 관련 공문서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 관련 문서 중 해당 부분을 오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채무자를 ‘A’로, 권리자를 ‘H’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주소를 ‘경상 남도 창원시 의창구 I’로, 등기원인및일자를 ‘06월15일’로, 작성일자를 ‘6월24일’로, 소유권이전 목적의 등기필증 등기권리자를 ‘A’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 4번의 접수번호를 ‘J’로, 채권최고액을 ‘금 250,000,000원’으로, 등기원인의 일자를 ‘6월15일’로, 채무자를 ‘A’로 각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3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말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3매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1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B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 9), 차용증서, 등기필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행사로 인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변조죄 및 그 행사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중대한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의 변조 부분이 정밀하지 않고 조악한 편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0:4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힘으로 문을 부수겠다.'는 112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34세)이 위 병원 앞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위와 같이 병원 앞으로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선 간호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년아, 내가 아빠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당김으로써 피해자 앞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의 오른쪽 범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D순찰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자녀가 입원 중인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6: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예방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1: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몰래 방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 롤렉스 시계 1개(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시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가져가는 것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6. 이 사건 시계(모델명 오이스터 퍼페추얼)를 중고가격 790만 원에 구입한 후 2020. 6.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선물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21. 2. 22.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위하여 짐을 챙기던 중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시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돌려달라며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다음 즉시 이 사건 시계를 중고매장에 400만 원에 판매해버린 사실, 피해자가 2021. 2. 25.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나 다음 달 카드 값도 그렇고. 막아야할 게 많아서’라고 하소연하는 피고인에게 ‘시계 팔아. 내꺼’, ‘그래서 갚아’, ‘그래도 팔아서 갚아. 난 필요 없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앞서 본 불법영득의사의 법리를 더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계를 선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시계는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시계를 가져간 이상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계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팔아도 좋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선물한 이 사건 시계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시 회복되어 연인관계가 다시 유지되기도 한데다가 이 사건 시계를 판매한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계양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검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사고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은 2021. 12. 7. 20:4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옆 도로에서 B은 피해자 C(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피해자,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들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배를 찬 것은 직접 보았거나, 배와 등을 차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과 B의 싸움을 말리지 않고 F는 사람이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이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다. F는 사람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피해 부위나 타격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1. 12. 5. 오른손 엄지 봉합수술을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붕대를 하고 있었기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다는 F는 사람은 사건 현장에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한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척 하면서 B으로부터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밀치는 것을 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발로 밟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이 경험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서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09: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신여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7. 09:20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6. 05:40경 원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쫓아와서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경찰관 바디캠 화상자료, 방범용 CCTV 및 바디캠 동영상 CD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2004년 100만 원, 2007년 100만 원, 2009년 150만 원)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태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3차선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복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2.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0세)은 2021. 4. 17. 하루 동안 위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6: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치킨 가게에서 계산대와 주방 사이 선반에서 치킨 배달용 상자를 접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격려하듯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수 차례 주무르듯 만지고, ‘으이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게시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2. 23.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인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22: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캔맥주 10개, 소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인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류제공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농업진흥지역 밖인 시흥시 B(전, 813㎡), C(전, 1,022㎡), D(전, 1,327㎡)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배 분류 컨테이너 벨트, 사무실용 컨테이너 2개동,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택배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1, 2호, 제58조 제1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협의가 이미 이루어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더라도 이를 농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2006년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지였던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택배분류시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검사는 택배분류시설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용도가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농지법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