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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8: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를 하자 그곳에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던 중 그곳에 있던 방충망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 8)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5, 16)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3. 11. 21.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한 전력이 총 7회 있으며, 범행 방법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남 강진군 C에서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2003. 8. 1.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남 강진군 D 소재 "E 외 1교(F초)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7. 9. 14. 위 공사현장에서, 과학실 바닥, 교무실 바닥, 정보도서실 창틀 및 바닥, 보건실 바닥, 다목적실 창틀에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도록 하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일부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은 '피고인 B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공사현장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과정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을 밀봉하지 않았거나,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이지, 석면함유 잔재물이 검출되면 밀봉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양작업을 마친 후 석면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감리단의 감리결과는 피고인들의 석면해체작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강진교육지원청에서도 피고인 B의 석면해체 작업공정이 아닌 제3자의 작업공정으로 인해 석면함유 잔재물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타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향후 공사발주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일부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가 석면함유 잔재물을 밀봉하여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지 않고 석면함유 잔재물을 처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석면함유 잔재물이 밀봉되지 않은 사진이나, 석면함유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사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들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첨언하자면 석면해체작업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감리단의 부실감리 책임을 엄격히 묻고, 감리단이 석면해체 작업과정은 물론 그 결과까지 철저히 감리하게 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대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0. 24.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는 점, 4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럭 운전기사인 바, 2017. 7. 15.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돈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찾아 가 아버지가 D 총무부장 출신으로서 E에 인맥이 있고, 동문인 F 출신 공장장 후배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 등을 제공하는 로비를 해서 E의 직영 하역 물류작업과 유통을 담당하는 E 하청업체를 광양항 부지를 매입해서 설립하려고 한다. 당신에게 이사 등 중요 직책을 맡길 테니 이에 동참해라. 그런데 지금 당장 하청업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츄레라와 컨테이너 구입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먼저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컨테이너 등 구입비 명목으로 1,000,000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하청업체 설립 관련 비용 및 부친 조의금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등과 함께 위와 같은 E의 하창업체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만약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명목 정리서 1. 변제지연 확인서, 이행각서, 각서, 평면도 도면,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명세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 명목 정리서 제출), 수사보고(I H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및 56번 차용명목 수정 관련), 수사보고(G H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받은 피의자 처 G의 H은행 계좌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파일 제출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8. 13:40경 전남 무안군 BC 남악점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이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를 뒤따라가 휴대폰을 화장실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촬영사진 첨부) - 사건현장사진 9부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 CCTV 영상 CD, 녹화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여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0세)와 약 한 달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짐을 놓고 밖에 나가 더 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앉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버티고 서 있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방에서 나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집을 못나가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키스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말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로 사건 전날인 2020. 4. 30.에 피고인을 만나기까지의 경위,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2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는 구체적인 추행 내용, 그 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으며,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모순점 등을 찾기 어려우며(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 때문에 갑작스럽게 공황 상태가 찾아왔었다고 진술하였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최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3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20. 1. 11.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 위 B, 피해자와 다 같이 놀러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B, 피해자는 2020. 1. 11.경 위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는 객실 테라스에 있는 침대로, 피고인과 B은 객실 안에 있는 침대로 각각 자러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나가서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2017. 8. 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826,6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219,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68,0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급여 등의 액수가 크고 미지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C 대리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0. 22. 광양시 D 아파트 앞길에서 C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금융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46~50면),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제143-4~143-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C부두 내 D주식회사 소포장실에서,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열대과일 수입 업체인 D주식회사로부터 과일 선별 및 재포장 등을 의뢰받아 피해자 F(65세)를 고용하여 과일 선별을 위한 박스 이동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던 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보건관리, 재해방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58경 위 소포장실 2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개가끈으로 묶인 박스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려 2층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약 3m 높이의 개방된 2층 난간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에 설치된 안전문을 닫고 작업을 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 2층 난간 근처에서 묶인 박스 끈을 끊던 중 균형을 잃고 3m 아래의 바닥에 추락하여 149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결정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건강 관련 병원 소견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시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9. 7. 24.까지 청소 및 관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7월분 임금 24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14. 11. 1.부터 2019. 7. 24.까지 청소 및 관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07,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1. 2019. 8. 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한도 2,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1. 여수시 흥국로 24에 있는 여수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로 발송하고 전화로 위 계좌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8. 5.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 항과 같이 피고인 처 B 명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2019. 8.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이 손상된 것 같다.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다시 보내주면 대출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처 B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관악구 G 오피스텔 H호로 발송하여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휴대폰 촬영사진,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21.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74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등록 없이 알루미늄 시트 패널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제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속구조물 창호·온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18. 5. 29. G으로부터 'H공사'를 412,224,000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5.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J 공사'를 554,07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8. 5. 29. 주식회사29. 주식회사 F으로부터 'K공사'를 379,271,000원에 하도급받고, 같은 달 31. 주식회사 F으로부터 'L공사'를 531,907,200원에 재하도급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8. 11. 6.부터 2019. 3. 10.까지 청주시 흥덕구 H 공사현장과 같은 시 청원구 L공사현장에서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430,000원을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B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자동차부품)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240만 원, 2016. 10. 임금 270만 원, 2016. 11. 임금 300만 원 2016. 12.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1,11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6:1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다투던 중 '술값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철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야, 좃 까는 소리하지 말고요, 놔 병신아 씨발 뭔데 넌 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왼손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비롯한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기본적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221]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2019. 2. 28.까지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으로 용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1,281,000원, 2019. 2. 임금 3,570,000원 등 합계 4,8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68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부터 같은 해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965,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8. 및 같은 해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말경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토토사이트에서 이익금을 받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F G은행 계좌거래내역 팩스 송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06: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42세)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우리나라는 곧 공산주의가 될거다. 공산주의를 맞이해라."고 말하며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거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얼굴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손으로 떡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O'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P, R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P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 경찰관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 1층 복도에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위 R에게 불만을 품고 "너 이름이 뭐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R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44경 위 서울동작경찰서 S과 사무실 조사대기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치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30세)에게 "수갑이 너무 조이니 느슨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동작경찰서 S과 사무실 조사대기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대기실에 설치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아크릴판 2개를 수차례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12 출동상황 수사보고, 식당CCTV영상 CD, 상처부위 사진, 손괴품 사진, S과CCTV영상 CD, 식당외부CCTV영상 CD, 블랙박스 영상CD, 견적서, 경위서, S과 사무실 피의자 행위분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N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여러차례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불출석했으며, 그로 인해 구속된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소란행위를 야기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 기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