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95, 2016고단4161(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 김혜주(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795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는 2009. 5. 1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곧 분당경찰서를 철거하고 E병원을 건축하는데 공사현장에서 고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E병원 부총장인 F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챙겨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사현장의 고철수집에 관한 어떠한 약속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09. 12. 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시청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분당구 G에 있는 폐수정수장을 철거하는데 고철이 많이 나온다. 1,000만원을 주면 내가 성남시청 공무원인 H 과장에게 이야기하여 고철을 싸게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폐수정수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해 수집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J, K)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는 2010. 4. 15.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N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는데 300만 원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4161₁ 2.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은 사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LH공사, 시청 등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인맥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및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영구적으로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0은 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은 2016. 6.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과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를 못하게 되면 받은 보증금과 경비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피고인 A가 관리하던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56만 원, O이 관리하던 H 명의의 J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 2016. 7. 8.경 피고인 A가 관리하던 T 명의의 J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억 3,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보증금과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56만 원, 2016. 7. 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T 명의의 J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2.경 경기도 광주시 U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원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직접 임대아파트 입주를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는 대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렌트비를 대납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렌트비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렌트비 24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I, 위 V, 위 W, 위 H으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 진행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마치 임대아파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와 배상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광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APT(영구)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2016. 7. 30.경부터 1에게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Z호를 영구적으로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후 임차인 란에 "임차인: LH토지주택공사(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담당자: 여수 AA담당 AB, 대표번호: A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B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제목 하에 '2016. 7. 30.경부터 V에게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AD호를 영구적으로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임차인: LH토지주택공사(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경기지역본부본부장 담당자: 여수 AA담당 AB, 대표번호: A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B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제목 하에 '2016. 7. 30.경부터 H의 아들인 AE에게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AF호를 영구적으로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임차인 : LH토지주택공사(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경기지역본부본부장 담당자: 여수 AA 담당 AB, 대표번호: A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임대APT (영구)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APT(영구)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2016. 8. 20.경부터 W에게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AG 를 영구적으로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임차인 : LH토지 주택공사(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경기 지역본부본부장 담당자: 여수 AA담당 AB, 대표번호: A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임대APT (영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배상각서'라는 제목 하에 "입주예정자 I의 입주일을 2016년 8월 16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거나 재연기 될 경우 입주예정자 I에게 입주금의 배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각서인: 경기지역본부 A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뒤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배상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2.경 성남시 중원구 AH에 있는 AI 마트 앞 노상에서 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와 위 V에게 위 제3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 APT(영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광주시 U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제3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APT(영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Q과 위 I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 제3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APT(영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위 0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제3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배상각서를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문서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출력본 2016고단37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자기압수표 사본, 은행거래내역, 이행계약서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F 전화조사, 성남시청 전 AJ 전화통화) ¹20164161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V,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V 진술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임대아파트계약서, 각 금원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차량렌트내역 등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실형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불법·탈법행위에 편승하려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