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4. 18:00경 위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4.경부터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문지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서로 상대방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상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계속 문질렀고 손이 허벅지 끝까지 올라오면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허벅지를 만지는 등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자 식당의 단골손님이었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동거하는 다른 내연녀가 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식당 손님 이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뿐 아니라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승낙하였다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6. 7. 14.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제2범죄(2016. 7. 16.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 제3범죄(2016. 8. 중순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습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경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소파 위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함께 따라 들어왔다. 자신이 분명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왔고, 잠시 있다가 알아서 갈 것으로 생각하여 집에 있던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특별히 저항하지는 않았다. 피곤하여 소파에 누워있으니 피고인이 다가와 허벅지를 만지는 것 같아서 눈을 감은채 하지 말라고 말은 하였으나 그 외에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손으로 뿌리치며 밀쳐내지는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누르거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까지 깨어있었고 그 후에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