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80

범죄사실 2020고단3080 피고인은 2020. 2. 13.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로브 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10만 원 듣 신세계 상품권 2매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13 피고인은 2020. 6. 10. 10:16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H QM6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 이동동선추적), 각 발생보고(절도미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 전과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차량 절도 범행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상품권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23:11경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내놓은 피고인의 물건을 차에 싣기 위하여 화성시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2고약16884 음주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8: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0세)가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국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주거지로 올라가자 같은 날 20:00경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주거지 거실로 가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거실 벽에 걸려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걸이 시계 1점의 유리를 도끼로 내리쳐 깨뜨리고, 거실 소파 옆 협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점을 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끼를 가지고 폭력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 21: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C번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자신의 노트가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씨발 내 서류가 어디 갔어? 너가 가져간 것 아니야? 일어나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며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마구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근처에 있던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 A의 어깨를 누르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 1. 수용거실이력조회, 수용증명서 2부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으면서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한데다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은 순천교도소 내에서의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2020. 5. 18. 에도 수원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70쪽,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 1302호로 정식재판절차 진행 중이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특수협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7. 15.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 지인인 D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경 지인인 E으로 하여금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집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 7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안산시 H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7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37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1 판교역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 하행 397km 지점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2: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1세) 등 노숙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휘두른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및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추가 사설·방범용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및 사설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소주병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소주병으로 세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는 등 수단이 극히 위험하였고 가해의 정도도 강하였던 점, 피해자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05: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유리잔 및 술병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잔 1개 및 술병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2578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6:3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서 일행 및 피해자 G(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이 먼저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침대에 눕히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7:30경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술을 더 마시겠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있던 불판, 냄비, 그릇, 술병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위와 같이 엎어 넘어뜨려 위 테이블 테두리가 휘어지게 하고 위 테이블에 설치된 불판이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L의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내역 1. E 영수증 및 범행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 피해자들 및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301호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고 그 중 강제추행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피고인의 성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고 손으로1)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도망하려는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주먹으로 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는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부 부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었던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외에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2019고단30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11.30. 12:47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약 0.5g을 4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주택 우편함에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2019. 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1. 30, 13:5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W K7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019. 2.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8. 11. 30. 14:0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X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W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7132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30. 15:30경 광명시 X빌라 앞에 주차한 W K7 차량 내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얼음'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량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Z 1층 남자화장실 전기분배함 안에 은닉되어 있던 일회용주사기 안에 한 눈금 가량 들어있는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30. 19:00경 광명시 X빌라 앞에 주차한 W K7 차량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T 명의 U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 자료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A 운행 차량 압수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 A 사용 휴대폰 검색결과(텔레그램 사진자료), 수사보고 A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A 압수물(일회용주사기, 비닐피), 소변, 모발 유전자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범행일시경 피의자가 차량 운행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9. 2. 2. 범행 관련 계좌내역 첨부) [2019 10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마약류 간이 시약테스트 검사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진술한 필로폰 주사기 모습),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필로폰 투약 부위 모습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수거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필로폰 교부장소 현장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01만 원= [2019고단3277] 사건의 필로폰 매매 투약 범죄에 제공한 필로폰 매매금액 351만 원 + [2019고단3277] 사건의 필로폰 매매·투약 범죄에 제공한 필로폰 매매금액 5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매·투약 범행 횟수가 많은 점, [2019고단3277] 사건의 필로폰 매매 .투약 범행으로 2018. 6. 15.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다가 2018. 11, 30.부터 2019. 2. 2.까지 8회에 걸쳐 [2019고단3061] 사건의 필로폰 매매 .투약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8. 9.경 화물운수업을 하는 친동생 C에게 "창원-제주간 운송노선이 있는데, 지금보다 일도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노선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버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게 되자 위 C의 화물차를 위 B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식당에서 '차량담보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B과 채무자 A은 채무 보증을 위하여 차량담보 제공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을1(차량담보제공자)' 란에 C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 하고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차량담보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사실관계 일자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처분문서 등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한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문서를 교부 받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동생인 C은 피고인의 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B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위 소송에서 위조문서가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2. 31. 07:4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를 지나 시흥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J, K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사고처리표 송부 요청 결과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고 전 혈중알코올농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뿐, 사고 당시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직후의 정황,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동하여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속도나 양의 이례성,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사고에 있어서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종전 위반 전력, 혐의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2020고단2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4. 11. 16:5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44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8. 21:05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 걸쳐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짧은 거리를 잠깐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17:5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7: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F고등학교 방면에서 G 아파트 단지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단지 입구 인근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그 인도 위에 피해자 H(여, 55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미추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비록 2004년경의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를 고려하고, 인도 위에 가만히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선고형량에 따른 피고인의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 여부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역곡로1 '역곡역' 앞에서부터 시흥시 B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9:52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4.5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4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빈속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짧은 시간 안에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여러 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의 측정된 음주수치가 이례적으로 높기는 하나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빈속에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의 간 건강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L 카페에 '아이폰 공기계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9.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3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26.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너희 집에 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들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캔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협박하였다. 2020고단3065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11: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473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범행도구 및 CCTV 사진 첨부) 2020고단3065 1. F의 진술서 1. CCTV 화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 변경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이나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