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대출을 원하는 D에게 ‘신용등급이 2등급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신용작업을 하면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을 설립한 후, D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제가 신용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2020. 2. 18. D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KTX 특송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28. 부천시 E매매단지 F호 ‘(주)G’ 중고차매매업소에서,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작성하면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양수인(을)란의 성명에 ‘D’,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대구 달성군 H I호’, 하단 양수인란에 ‘D’, ‘옆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G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 대출에 필요한 ‘[J 중고차론]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수자 정보란의 성명에 ‘D’, 생년월일란에 ‘K.’,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H I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및 판매자 정보의 계약자(본인)란 ‘D’라고 쓰고 ‘D’ 서명을 하고, 대출금 수령 위임장란의 계약자(본인)란에 ‘D’라고 쓰고 ‘D’ 서명을 하고, 고객추가 확인사항의 계약자(본인)란에 ‘D’라고 쓰고 ‘D’ 서명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J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하더라도 할부대금 및 소액결제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Z플립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할 것을 허락받고 2020. 2. 28.부터 2021. 2. 16.까지 스마트폰 2대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등 합계 5,398,6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 명의로 대출금 1,700만 원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위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인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여 2020. 2.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위조하여 J 중고차론을 통해 매월 6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수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1,700만 원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고 벤츠 차량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벤츠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M을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 N 명의의 계좌로 2019. 10. 19.경 600만 원, 2019. 10. 21. 622만 원, 2019. 10. 25.경 285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피해자 D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3.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O은행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O은행에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고,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J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J에 피해자 명의의 위 미니쿠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지급명령, 대출조회 사진,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가입신청서_모바일 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본,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사본,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사본, 가입신청서_모바일 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본,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사본, 계정별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R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Q 명함 사본, 안내문 사진, 문자내용, 취득세 납부영수증(차량번호 2 생략), 휴대전화 문자내용, 인감증명서(D),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거래내역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