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여, 45세)과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2018. 6. 30.경부터 2018. 7. 2.경까지 피해자와 그 친구인 C, 피고인의 지인인 D(베트남 호치민 숙박업소 운영)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 11: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와 전날 다툰 후 앙금이 풀리지 않은 채로 피해자가 베트남 여행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과 D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년아. 너네들은 식당에서 음식에 몰래 냅킨 등 이물질을 넣고 더럽다며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양아치년들이다. 이 거지같은 년아. 네가 돈을 주기 싫어서 나한테 어젯밤에 그렇게 화냈냐?? 씨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 1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양아치로 살지 마라 사람을 하나 잃어버리면 삼십만원ㅋㅋㅋ 내가 널 잘못 봤네 니가 어제 화낸 이유를 알았다 ㅋㅋㅋ 나 니들 뱅기값 호텔비 내가 내고 니들 처먹은 거 내가 다 낸다. ㅋㅋㅋ 인생 참 그지같이 살지 마라. 시발년아 니가 어제 화낸 이유가 돈이었군 ㅋㅋㅋ 개년아 ㅋㅋㅋ 한국 가서 고소해 개년아 미친년 성희롱 야 어이 없다 여기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마음씨. 이쁜 애들 널렸어. 개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 0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 제4호 카카오톡 대화내역(2018. 7. 2.자), 증 제5호 카카오톡 대화내역(2018. 8. 9., 8. 10.자), 피해자 제출 증거서류(2018. 9. 10. ~ 11. 3.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욕 범행 및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 22: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스완베이에 있는 풀빌라 1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농담을 받아주지 않고 “오빠 성희롱으로 고소할거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왼쪽 허벅지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7. 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피고인에게 어디 칠거면 치라 했더니 소파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주먹 들고 달려들었고 내가 두 손으로 막았다 그 와중에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기재하였고, 2018. 8. 20.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죽고 싶냐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막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앞에 있는 티테이블에 저의 왼쪽 허벅지를 받아 타박상을 입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11. 5.자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제가 1층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저의 얼굴을 치려고 해서 제가 손을 막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으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밀쳐서 소파에 넘어지면서 허벅지가 소파 모서리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달려들었는데 제가 몸으로 막으면서 부딪치는 신체적 접촉에 의해 제가 뒤로 넘어져서 테이블에 허벅지 부분을 찧었고 그렇게 돼서 친구가 말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이나 피해자의 허벅지부분이 부딪친 곳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C은 2018. 7. 1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피고인이 쌍욕을 하면서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소파에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 쥐고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막고 식탁에 있던 물건들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등이 파손됐다’고 기재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 앞에서 서로 얘기하는 상황에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소파로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고, C의 진술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허벅지 부분을 부딪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폭행당한 다음날 나트랑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으면서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8. 7. 2. 15:40 출발, 16:40 도착 항공편으로 호치민에서 나트랑으로 이동하였고, 위 사진은 2018. 7. 3. 09:32경부터 12:07경까지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가 기억하는 촬영일시와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주로 치마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음에도 친구인 C에게 즉시 멍든 부위를 보여주지 않고 귀국 이후에야 멍든 허벅지 사진을 보여주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허벅지에 멍이 들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점,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왼쪽 허벅지 상단’라고 기재하여 2018. 7. 3.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허벅지 안쪽을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테이블은 피해자의 오른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구조상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상단 안쪽을 다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