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64 피고인과 C, D은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등록을 낸 후, 상위 휴대폰 대리점과 휴대폰 개통,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휴대폰 개통서류 판매책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타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이메일로 전송받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상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마련해 주고, D, C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휴대폰 개통서류를 구입하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수수료를 가져가고, D, C은 휴대폰 단말기 처분 대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C, D은 타인 명의로 'E'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2013. 7. 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서류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G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의 출력물과 G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종업원인 H에게 적어주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지시하여 위 H로 하여금 G이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고 이동통신에 가입한다는 취지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구 북구 J"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한 후, 위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출력물을 상위 휴대폰 대리점에 팩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상위 휴대폰 대리점인 운영자인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 D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3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941,800원 상당의 휴대폰 23대를 교부받았다. 2. 미개통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과 C, D은 타인 명의로 'L'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2013. 11. 18.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이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보여주며 휴대폰을 개통, 위탁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대구 중구 P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220,300원 상당의 휴대폰 6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099 피고인은 천안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그 명의로 휴대폰(선불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인증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통신사에 제출하면서 인터넷 회선 및 유선전화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부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컴퓨터, TV, 노트북, 태블릿PC, 와이브로 기기 등)에 대한 렌탈 서비스를 신청하여, 통신사가 위 물품들을 미리 계약한 원룸 등지에 제공·설치하면 이를 장물업자나 인터넷 상의 물품매매 싸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하는데, 범행에 사용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구 지역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범행한 후 통신업자가 설치한 렌탈 물품을 건네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 제의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으면, 이를 통신업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중 일부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대구 지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한 후 설치받은 렌탈 물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구 중구 Q R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인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S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고객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V"이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을 서명하게 하여 위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번호 W)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0. 21.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47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47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구 중구 Q R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인 S에서 S 직원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 'T' 명의로 위조한 프리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4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T 명의로 천안 동남구 X 2층 2동 201호를 설치장소로 하여 2013. 11. 4.경 피해자 올레KT에 인터넷 회선 설치를 요청하고, 같은 달 6.경 SK 브로드밴드에 인터넷 회선 설치를 요청하고, 같은 달 7.경 피해자 LGU+에 인터넷 전화 2회선을 설치요청하면서, 각 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 및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 스마트 렌탈(올레KT, AJ네트웍스[SK브로드밴드제휴사]), 홈보이(LGU+) 서비스 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인터넷 회선 등과 함께 위 설치장소에 각 통신사로부터 부가서비스 신청에 따른 TV,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와이브로 기기 등 전자제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장물업자 또는 인터넷 물품매매 싸이트를 통해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렌탈 요금을 지불하고 렌탈 기간이 종료되면 제공받은 물품을 위 피해자 회사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X 2층 2동 201호에서 피해자 올레KT, 피해자 LGU+, 피해자 AJ네트웍스[SK브로드밴드제휴사](이하 위 회사들을 '피해자 회사들'이라고 함)로부터 삼성50인치 TV, HP노트북, 홈보이SET(태블릿PC, 스피커) 2대, 와이브로 기기 2대 시가 총 3,491,067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대구지역에서 성명불상자는 그 외의 지역에서 2013. 10. 23.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TV 등 물품 131개 시가 합계 63,603,69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 Y, Z,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O, G, A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18, 20, 23 내지 25, 28, 29, 40번) 2015고단3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R,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발급내역 회신, 각 통신사 가입 및 제공물품 내역서, 계약절차 내용 및 제공물품 설명, 피해내역, 프리텔레콤 가입신청서 및 물품제공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12 내지 19, 23, 25, 26번)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가족 간의 유대 견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기획하고 주도함,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량으로 이루어 짐, 확정판결 이전에도 이·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0회 이상에 이름, 피해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