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인의 인적사항 및 수취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특송화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위 C는 중국에서 필로폰 약 17. 91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신발 밑창에 은닉한 후, 수취인 'D', 연락처 'E', 수취지 'F Yeonsu-gu Incheon'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2019. 11. 28. 16:44경 H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7. 91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각자 양갈래의 호스가 달린 유리병 2개에 물을 일부 채운 다음 연결된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호스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2019. 11. 30. 22:00경 위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전화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4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00,000 원 × 투약횟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발송된 항공특송화물을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11. 24. 22:41경 B에게 도로명주소 'F'가 적힌 도로표지판을 촬영하여 보낸 후 곧 이것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고, 다시 인근 건물로 배달된 도시가스요금 청구서의 주소 부분['인천 연수구 L건물, M호(N)'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를 촬영하여 보내주면서 그 주소를 보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배송지란에는 위 의 도로명주소(F)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3. 오전경 이 사건 화물을 배송하는 배송기사에게 '인천 연수구 L 건물, M호'로 배송해 달라고 하면서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14:25경 위 배송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곧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고도 위 배송기사에게 B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직접 B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인천 연수구 O 앞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송장에는 수취인으로 'D'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취인의 연락처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E)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물이 B가 아닌 위 'D' 명의로 배송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2019. 11. 24.경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물건이 오는데 필요하니 아무 주소나 찍어 보내 달라, 물건이 오면 알아서 한두 꺼리라도 줄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고 같은 날 도로명주소 'F' 표지판을 촬영하여 보내주었으며, 여기서 한두 꺼리란 필로폰 한두 번 할 정도 양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화물을 대리로 수령한 것이고, 그러한 부탁을 받은 시점은 2019. 11. 30. 또는 12. 1.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1. 24.경 B에게 도로표지판 사진을 찍어 보내준 후 위 표지판에 기재된 주소를 쓰지 말라고 하고 다시 고지서의 사진을 보내주며 위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를 보내라고 말한 사실, B가 C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도로명주소(F)로 이 사건 화물을 보내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9. 11. 24.경 이미 이 사건 화물이 위 주소지로 보내질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동생이 찾아올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무 건물 주소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주소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B가 동생이 찾아올 주소가 필요하다면 직접 자신의 주소를 보내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다른 아무 주소를 보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B의 거주지 'I건물'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F'를 보냈다가 바로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주소를 보냈는데, 동생이 찾아올 주소에 쓰일 용도라면 위와 같이 주소를 교체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화물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배송기사에게 수취지로 기재된 주소가 아닌 'L건물, M호'로 오라고 하고, 그 후 다시 B의 거주지 근처로 이동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택배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를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투약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위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위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