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9

범 죄 사 실 2020고단4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20:1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4511: 사기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I카페에 게시된 ‘재택근무, 자금 이체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전송될 텐데 문자를 받으면, 지시하는 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입금된 돈의 50%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실버바 1KG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게시한 후,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버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매매사이트인 ‘N’에 접속한 후 'O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1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내지 대여할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다이빙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E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가 피해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위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147: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내지 대여할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타우브 냄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부로 149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3.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232만 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위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6. 27.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환승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U 검색을 통해 알게 된 ‘V’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와 나머지 서류는 반환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냄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유한회사 E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가 양 도한 F계좌 체크카드, A와 불상자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캡처자료, 유한회사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45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Z, P, AA, B, AB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0고단49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D, AE,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사진 등,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및 출금전표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51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A계좌영장집행회신(R),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대금 사용내역) ｢2020고단53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은행 회신자료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고객종합현황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인터넷 거래사이트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 매매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기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여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 사기 방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693만 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변제액 약 5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