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1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2. 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여 검찰청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기가 아이폰인 경우 이미 해킹되었을 위험이 있으니 삼성 휴대전화기를 즉시 구입하여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S(퀵서포트)'라는 이름의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2. 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청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발신 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경찰청 대표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서초경찰서 상황실 소속 경위'를 사칭하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당신이 있는 장소로 가서 체포하여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연루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조사 중인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6. 13: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현금 2억 5천만 원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고,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건물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E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팀장의 부탁을 받아 현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E으로부터 위 현금 2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수개월 만에 과거에 보이스피싱을 권유하였던 지인의 새로운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순차 단계를 거친 이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인 현금 2억 5천만 원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동정범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5천만 원의 고액인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불과 수개월 만에 과거에 보이스피싱을 권유하였던 지인의 새로운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위 지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 수준의 주범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람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며 불법적인 환경 속에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전달책의 역할로서 주범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된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