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해자 합자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평창군청으로부터 ‘C 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화천군청으로부터 ‘D 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각 수주하였다. E는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7. 8. 22.경까지 피해 회사의 속칭 ‘실행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위 각 공사에 필요한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 등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현장소장을 채용하는 등 공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위 각 공사를 진행하되, 위 각 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 용역비, 노무비 등을 피해 회사에게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 만큼만을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하게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현장관리를 일임하고 실제 공사나 인력투입내역 등을 점검하지 않고 사실상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게 공사대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청구한 내역대로 공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면 하도급업체, 현장 노무자 등으로부터 실제 공사비용, 노무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C 정비사업 중 전석 쌓기 공사를 하도급 받은 F 주식회사에 총 11,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F 주식회사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F 주식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F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8,000,000원을 피고인의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4,158,900원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하고, 그 중 초과 지급된 부분을 H, G 등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총 118,612,9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612,900원을 공사업체 또는 납품업체 등을 통해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G, I, J, K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물품납품매매계약서, B지급내역(2017년), 공사대금 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공사비 청구서, 사실확인서(J), 사실확인서(L회사 M), N 공사비청구서 및 계이체내역서, O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2, 53, 56, 57, 58,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각 사기 범행 상호간 및 각 업무상 배임 범행 상호간을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사기 및 각 업무상 배임 범행은 피해자가 피해 회사로 동일하고, 피해 회사에게 허위 또는 과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범행방법도 역시 동일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7, 10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강원 평창군 P 소재 C 정비사업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Q 대표로부터 위 공사를 위한 운영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8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과 실제 공사 및 납품대금 보다 높은 금액 또는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 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C 정비사업’ 및 ‘D 정비사업’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한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수주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20% 상당액은 피해 회사의 이익으로 보장되고, 그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공사대금의 차액만큼의 이익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익금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더 나아가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 또는 허위 청구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익금 명목에 충당하는 것을 미리 승낙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7, 10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에게 ‘전석쌓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97,19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R, H 및 G의 금융계좌를 순차적으로 통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7, 10번 기재 금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 더 나아가 위 공사대금은 당시 실제 공사대금 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Q의 진술[(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수사기록 312면)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실질적 대표 Q으로부터 개인적인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주장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07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2) F은 피고인과 사이에, F이 대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 중 ‘전석쌓기’에 필요한 물품을 피해 회사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4. 7.자 물품납품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97,195,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그에 관한 계약서는 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인데, 그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다). 그 이후 위 금원 중 일부가 H 및 R, G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7,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되었다. 만약 F 또는 Q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대여금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H은 덤프트럭 장비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용역을 제공할 예정이었고, R는 형식상 F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을 예정이었다.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 H 및 R는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 Q의 지시에 따라 용역 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드는데 조력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8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행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 용역비, 노무비만을 피해 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명시적․묵시적 허락 없이 허위 또는 과다로 계산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후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실행소장으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현장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가 직접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 등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현장소장을 채용하는 등 공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등을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한다. 공사가 완료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등을 정산한다. 그 정산 결과, 만약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수주한 공사대금의 80% 이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용의 차액을 이익금으로 지급받는 반면, 피고인이 80%를 초과하는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초과금액 상당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피고인에게 원도급금액의 약 74% 내지 77% 수준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맞추어 허위 또는 과다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I의 증언, 증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출한 실제 공사비용이 80%를 초과하는지 정산을 마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손실을 변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공사대금, 노무비 등이 피고인에게 이익금 등으로 귀속될 수 없고, 정산전에 금원을 사용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정산 이전에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으로 취득한 금원에 피고인이 관하여 처분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설사 피고인이 향후 피해 회사가 수주한 금액의 80% 이하로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 회사에 수익금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영득로 금원을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다로 청구한 후 되돌려 받은 판시 공사대금은 피해 회사가 이를 사전에 승낙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 또는 E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7면 참조).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 K, G의 증언, 증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행소장으로서 현장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거나, 실행소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되돌려 받아 이를 공사현장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통한 공사대금의 전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 회사가 공사비용을 낮추거나,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른바 실행소장으로 고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과다 또는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실제 공사대금이 피해 회사가 수주한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승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월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노임을 반환받아 사용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는 E가 현재 실행소장과 관련된 건설업계의 일부 관행을 알고는 있었거나, 피고인이 소액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원만히 완료한다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소극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과다 또는 허위 청구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 노무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후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건설공사의 신뢰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실행소장’이라는 관행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 E에게 일부 금원을 배상하였다. 피해 회사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한 관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실행소장으로 채용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