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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590 사건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B, C, D, E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역할, 일명 B은 대출명의자인 D과 임대인 역할자인 E을 모집하여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E 모집하여 일명 B에게 소개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C은 2014. 2.경 일명 B으로부터 D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G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일명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아파트 102동 1304호 소유자 E B에게 소개하여 D과 이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 E 2014. 2. 14.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이 아파트를 D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D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D은 2014. 2. 19.경 농협 산곡동지점에서 그곳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C이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4. 2. 19. 경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K, L,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범죄인지, 내사보고,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자수서 및 제보서 사본, 추송서(대출신청서 사본), D 명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카카오톡대화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판결문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6. 22:3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5. 7. 3. 19:1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에 있는 서울산 IC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5. 7. 12. 09:10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5. 7. 12. 15:02 청주시 서원구 F 부근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각 B, C 각 차량에 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함께 판결을 받았다면 오히려 이 사건 약식명령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버님 저희 물건 자재값이 없어서 급히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 주시면 원금은 2달 후 2015. 6. 30.까지 틀림없이 상환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제출명령 회보서(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들의 친구인 피고인이 2개월 후 물건대금 받을 데가 있으니 바로 갚는다고 하여, 마이너스로 대출을 받아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빚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수사기록 제4쪽)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2) 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31. 기준 4,3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 2015. 3. 31. 기준 4,47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와 2,06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5. 3. 17.경부터 종전 채무변제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후 피고인의 신용상태는 계속 하락하였다(2015. 2. 28. 신용등급 6등급, 2015. 3. 31. 신용등급 7등급, 2015. 4. 30. 신용등급 8등급, 2015. 6. 30. 신용등급 8등급, 2015. 12. 31. 신용등급 10등급). 또한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에게 28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2016. 3.경 D를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도 나머지 차용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5.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D라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각 5,000만 원 상당의 매입·매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장의 물품대금이나 운영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2015. 6. 30.까지 변제한다고 약속하였고, 당시 빛이 4,500만원 정도 있어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3쪽)하였는바, 이에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상황, 채무내역, 변제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개월 이후에 변제하지 못할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차용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주점에서 여성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D주점을 빠져나와 귀가하던 중, 강릉시 E에 있는 F신협 부근 G 노상에서 피고인을 쫓아 나온 위 D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끌어당기며 놓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거기를 언제 갔냐, 아이 씹할, 돈 못줘, CCTV가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잡아당기면 이거 성추행이야 씹할, 니도 나 성추행 했으니까 나도 너 성추행해야 되겠다"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꽉 잡고 비틀며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광명시 광명역로에 있는 광명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2,5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곧바로 매각하여 이를 현금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를 회복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 0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세트 30만 원,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8. 22:0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전처의 언니인 피해자 G(여, 3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등 친정 가족들이 피고인의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가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으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를 백천사거리 쪽에서 운곡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차선을 따라 제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8:58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에 있는 금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접수),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의료기기 구매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기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며 "신용카드를 주면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이 거래처들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동업재산인 의료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E)를 건네받아 같은 날 F에서 4,758,000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의 기존 외상값을 변제하고, 2015. 9. 3. 피해자 명의의 G카드 (H)를 건네받아 ㈜I대표 J으로 하여금 K세무소에서 1,000,000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의 기존 외상값 대신 ㈜I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5,75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중순경부터 2016. 2.경까지 제1항의 피해자와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동업하면서 의약품의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의료기기 판매대금 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83,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발행목록 1. O회사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총 3회에 걸쳐 식당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28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이와 같이 깨진 유리 조각들이 위 식당 안쪽으로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범행도구인 벽돌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탐문, 수리비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1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인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식당 유리창을 손괴하고깨어진 유리조각들이 피해자 E에게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재물손괴 범행, 2015년경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7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은 깨진 유리조각에 살짝 긁혔을 뿐, 심한 부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강서구 D, 1004호에서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군산시 F에 있는 유한회사 G로부터 의뢰를 받아 화물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유한회사 G가 피고인에게 매매 알선을 의뢰한 화물차를 매입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가 될 것을 권유하고, 2014. 10. 11.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유한회사 G 명의로 된 I 영업용 화물차를 8,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4. 10. 14. 700만 원, 2014. 10. 16. 3,000만 원 및 2014. 10. 18. 4,350만 원 등 합계 8,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화물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를 유한회사 G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인도 받아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G를 운영하는 J에게 '피해자와 K이 매제지간인데,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차 대금을 지불하고 화물 운송 일은 피해자가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10. 22.경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대출알선업체 직원 L를 통하여 K을 채무자로, 화물차를 담보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전 지입차주인 M 명의로 된 대출금 6,75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차 매수대금을 지불하고 2014. 10. 24.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7,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N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관리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대출금관련 송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정상이 좋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0. 3.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6.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98,380원, 퇴직금 2,160,59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10,690원, 근로자 G의 퇴직금 11,206,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G의 진정서 1. 퇴직금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2012년 H병원 퇴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90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덕계4길 25 앞 도로부터 덕계1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0.127%)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1. 13:35경 서울 중구 B 앞 C(54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16:40경 서울 중구 B 앞 D(49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14:55경 서울 중구 E 빌라 입구 출입문에서 F(가명, 41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 쪽을 향하여 선 채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같은 범죄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도착증(노출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7.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곳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 지르는 등 약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14:58경 인천 중구 신포로23번길 49 에 있는 '한국마사회중구지사 입구에서, F인 피해자 G(40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을 시켜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마사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6. 20: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J(여, 5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너는 내 여자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9, 10:13 경 인천 K에 있는 'L'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 14:10 경 인천 N에 있는 'O' 야채가게에서, 2016. 2. 4.경 그곳 앞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로 형사처벌 받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31세)에게 "너 때문에 면허가 취소 되서 생활이 힘들다. 신고를 취소해라."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가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P, J, E의 각 피해자 진술서(간이)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확인(O 야채가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업무방해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7. 8.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나,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어 보이고,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4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동종의 업무방해 전과 역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 비교적 순응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할 경우 법질서가 허용하는 관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5,23:3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57-3에 있는 리베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호텔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사진(순번 제7번), 음주운전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0번), 사건검색내역(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정상들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호텔 내부로서 본격적으로 음주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65%로서 이 사건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다. 운전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도 상대적으로 짧은 점, 직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선고된 것은 아닌 점,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여 유예된 징역형(징역 8월)을 합산하여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자이고,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단지 506호에서 'D'이란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까페 'E'에 "업소여성 전용일수"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업소 여성을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받은 대부 원금을 채무자에게 주고 선이자 공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대부 원리금을 매일 수금하여 위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6. 4. 7.경 경기 남양주시 F 104동 1405호에서 채무자 G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금 3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70만 원을 지급하고 25일간 매일 원리금 4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 받아 연이자율 1,078%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74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번호 명단, 대출회수기록 장부, 각 대부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대부업에 종사한 기간이나 총 대부금액과 그 이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공범 B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해야 하는데 법인 계좌로 수금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한다. 3일 동안 1,800만 원을 수금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A의 계좌거래내역서(우리은행 D)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운송장, A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3:20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도 2회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