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5가길 27-17에 있는 초안산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마들로5가길 27-17에 있는 초안산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04: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5세)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는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약 8회 때리거나 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CD(가게 내부 CCTV 촬영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397),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450-1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의 각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9:0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하산운사거리 쪽에서 산운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800미터 동안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야, 너 어디소속이냐, 너 귀먹었어, 병신 같은 새끼가 말을 못해, 졸라 열 받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앞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 및 위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문제로 위 사고 발생 전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음식배달을 위해 위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음식배달을 마치고 다시 오토바이에 탑승하기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어디 소속이냐”고 항의했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오토바이 왼쪽 1차로에 있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 2차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 중 갑작스런 차선 변경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도 위 차선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및 오토바이 손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2019고단1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30. 05:58경 평택시 B 오피스텔' 2층 상가 안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입주청소를 하기 위해 건물 바닥에 놓아 둔 시가 290,000원 상당의 업소용대형진공청소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12.30. 08: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상가에 들어간 다음 2층 상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사다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12.30. 14:07 경 평택시 D 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시동을 걸어둔 채 놓아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F 빨간색 TINI 11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30.경 평택시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3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17: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G(63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30 피고인은 2019. 3, 22, 12:5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그 전에 욕설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든 뒤 이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에 집어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107 피고인은 2019. 7. 25. 06:51경 평택시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6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전자간 골절 부위 폐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9103 1. C,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피해품 사진 2019396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¹20194430 1. I 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2019고단110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소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각종 절도 및 폭력 범행을 일삼아 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온에 끼치는 폐해가 심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폭행치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201910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은 그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절도 전과도 없으며, 1996년경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전과도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7. 05:00경 익산시 B,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2021. 4. 7. 05:55경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77,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4. 7. 06:04경 위 E 앞 도로에서 하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남, 65세)가 자신을 따라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3 피고인은 2021. 7. 1. 01:2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9 피고인은 2022. 3. 1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택시 정류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3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 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13,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택시비 영수증 2022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사진자료 2022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의 진술서 1. 미결제 대금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33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4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계를 하였던 피해자 C(63세)을 만나자 피해자가 계금 100만 원을 먼저 받은 이후부터 계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던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과 함께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8. 11. 17. E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다른 사람(2명)에게 폭행당하고, 팔을 잡아당겨지고 꺾였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번 맞았다."라고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과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D의 진술은 CCTV상으로 D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주시하였고, 피고인이 건네주는 옷가지를 받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어두워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것, 피해자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D의 진술에 모순이 발견되는 점 및 D과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증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가좌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98,000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2개를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8,731,8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및 당근마켓 어플 제품 비교분석, 교통카드 이용내역 및 당근마켓 거래 사진, 각 캡쳐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금액 합계가 8,731,880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다시 비교적 보안이 약한 D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직업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2.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촬영소 고개' 방면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 변경 후 유턴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시' 및 '보행신호시'에만 유턴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지시 위반하고 유턴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비버125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 택시 우측면을 충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지점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혐의자 신호 위반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진단서 1. 사고 관련 동영상 캡처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앞차의 동태만을 믿고 유턴을 하기 직전 전방의 좌회전 신호가 종료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온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위 사고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 위치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다가, 녹색 등화가 점화되자 출발하여 교차로를 지나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던 곳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전과가 있으나 약 28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는 인천 부평구 아파트 입주민들로, 위 아파트의 자치위원 등과 관리비 횡령문제로 다툼이 있는 비상대책위원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에 동조하는 자이며, 피해자 F(72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31. 11: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현재 자치위원 등과 친분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경비실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경비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 D은 경비실 앞으로 다가와 "문 열어요"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옆 창문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뒤를 따라온 피고인 A, B, C는 경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해고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밀쳐 경비실 바닥에 넘어트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B, C는 2017. 1. 31.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아파 1)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트 경비실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강제로 밀어 내고, 피해자가 경비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약 5회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C는 "현 자치위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그 안에서 잡고 있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동안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판시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현장임장 사진 및 각 폭행 재연 사진, CCTV 영상 캡쳐(증거기록 제71면 이하)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1:56경 평택시 B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취한 사람이 주차장에서 자고 있어 동사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상체를 1회 때리고, D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달려들어 상체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과 위스키 2병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일 뿐이며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2:42경 인천 계양구 B, 'C' 술집 앞 도로에서 지인 D과 말다툼을 하다 ‘손님께서 직원 뺨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G에게 "놓으라고 개새끼야, 놓으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몸통과 팔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H의 몸통과 팔을 수회 밀치고,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측 앞문과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662,89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들 피해 부위 및 피해 차량 등 사진,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퇴직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2:3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애인인 피해자 F(여, 33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을 들고 가서 손님들을 다 죽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위 장소에 이르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흉기(식칼) 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10년이 지난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의 사정에 의해 헤어질 상황에 처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범행 당일 스스로 작성한 합의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 현재 결혼을 앞두고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앞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사기 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인근 학교나 상점 관련자 등 행세를 하며 잠시 돈을 빌려 곧 갚을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1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업주 D 에게 "내가 E 감독 F인데 G중학교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단체로 가방 28개를 주문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 근처에서 E 선수단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비로 3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감독이 아니고, 가방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인근 상인들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8회에 걸쳐 현금 82 만원과 시가 31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D, L, K, M, N의 각 진술서 1. O식당 CCTV,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명함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P마트 CCTV 영상, CCTV 사진, CCTV영상CD, 현장주변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부터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두 달 내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약 113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1: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 비산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피해자 B(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 비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2. 1.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14. 0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젓가락을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틈에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걸쇠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4장, 5천 원권 및 1천 원권 여러 장 등 약 2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갔다. 2. 2022. 1.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18. 01:46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칼, 헤라, 가위 등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각 수사보고서(순번 20 내지 22, 26, 27)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피의자 착용 복장 및 상처 사진 1. 지문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징역형 선고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적장애인이다.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