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위 미용실에서 2012. 12.부터 2018. 8. 23.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자이다. 가. 2016. 8.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4.경 9시에서 11시 사이에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전원주택 거실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미용실 직원들과 함께 위 장소에 야유회를 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눕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몸을 만졌다(이하 ‘피해자 주장의 1차 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8. 30.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0.경 19시에서 21시 사이에 E대학교에서 실시한 ‘일학습병행제 담당자 양성교육’에 피해자와 함께 참가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김천에서 대구로 내려오던 국도상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졌다(이하 ‘피해자 주장의 2차 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년 12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거쳐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데,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사장과 직원의 관계보다는 좀 더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주장의 1차 추행 당시, 야유회에 함께 참석하여 거실 등에서 잠을 잔 동료 직원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새벽쯤에 잠을 자다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그날 피해자는 야유회에 참석한 피고인의 지인들과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바닥에 누워 태닝을 하면서 비키니 상의를 탈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주장의 2차 추행은 1차 추행 시점으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지나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교육을 마친 후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하여 대구로 돌아왔다. 피해자 주장의 1, 2차 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9월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라톤 대회 준비를 위해 연습하는 두류공원 트랙을 찾아가 함께 트랙을 뛰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주장의 추행이 일어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팔짱을 낀 채 미용실 주변을 함께 걷거나 피고인 바로 옆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자주 나누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착용한 스카프나 재킷을 자신이 매거나 입고 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주장의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스스럼없이 친밀하게 지내온 데다가 퇴직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18. 8. 20.경 피고인에게 퇴사하겠다고 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추행행위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22.경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8. 8. 24.경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퇴직금으로 1,05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퇴직하기 직전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퇴직금을 다못 받고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2018. 8. 24.경 추가 퇴직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미용실에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부분을 너의 사돈의 팔촌에게까지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2018. 8. 31.경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추행과 관련된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점, 퇴직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미용실 바로 위층 헬스장에 트레이너로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일부러 위에 어슬렁거리면서 피고인을 열 받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려고 그곳에 취직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퇴직금 등에 불만을 품고 퇴직금 등에 관한 피고인과의 다툼에서 자신을 유리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이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