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13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3. 중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D 캐피탈,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상자로 D캐피탈에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햇살론 대출 외에 정부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계약위반이어서 지급정지가 되니 즉시 그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실제로 기존 대출금 변제 처리가 되는 것처럼 기존 대출금 완납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22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2:15경 충북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8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6.8%의 이자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모두 상환해야 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을 납부하면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2:10경 전북 군산시 H 모텔 부근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B에게 전화 등으로 마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문서 파일을 전송할 테니 이를 인쇄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한 대로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그 대가로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가항과 같이 2021. 3. 22.경 B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고 "그 대출을 위하여 예치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증협약서"라는 제목으로 B이 2021. 3. 22. 금융감독원에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 I"으로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직인 형태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경 세종시 J아파트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컴퓨터,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A4 용지로 인쇄하고, 같은 날 12:10경 전북 군산시 H 모텔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확보한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용도의 속칭 '대포'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ATM기를 이용하여 마치 그와 관계 없는 여러 사람들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하고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하며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이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22. 12:10경 전북 군산시 H 모텔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그곳으로 가지고 온 B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보증협약서를 행사하여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7경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에 있는 기업은행 군산지점 ATM기에서 L의 명의와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현금 100만 원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B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조공문서(보증협약서 제33쪽), 거래내역, 통화내역, 메모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인쇄물 1.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 출력물, 거래내역, 입금명세표 사본, 출동 당시 피혐의자로부터 압수한 5만원권 19장(총 95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강박증을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졌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및 체포 당시 피고인의 각 행위와 진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강박증을 앓고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단순 수거책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고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