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9: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방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한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들고 여러 차례 벽을 치며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방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3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복부를 1회 세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E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소장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E, B)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2, 16, 17, 27, 28,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필요한 외상성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소주 4병 이상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체 길이가 35cm, 칼날 길이가 23cm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다. 위 식칼은 크기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사람의 배 부위는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 부분을 칼로 깊이 찌를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칼에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칼날이 피해자가 입은 패딩 조끼와 피부, 근육층을 뚫고 들어가 장기가 외부로 튀어나올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가 별달리 저항하거나 서로 몸싸움 기타 실랑이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복부를 찔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부를 칼에 찔린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래방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E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혀가 꼬이거나 술에 많이 취해서 비틀거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는 식칼을 집어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 알코올 치료 등을 받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척도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확인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