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G에게 "주꾸미1)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 판매한 매출금으로 2014. 12. 31.경까지 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 거래처 미수금 채권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의 재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금변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 '쭈꾸미'는 '주꾸미'의 잘못된 말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꾸미 판매 매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대표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업체 재산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주꾸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시가 167,703,000원 상당의 주꾸미 5,632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118,000원 상당의 주꾸미 10,367 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등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거래한 사실 및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매한 주꾸미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당초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되면 피고인이 보여준 사업계획서 상에 나타난 선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이상 허위의 담보제공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도4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대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냉동주꾸미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거래처에 판매한 매출금으로 2014. 12. 31. 경까지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거래처별 미수금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사업장 등 재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금 변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은 후 지불각서 (계약서)까지 받고서 주꾸미를 납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 대표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11.부터 2013. 3. 경까지 현금으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던 중 미수금이 조금씩 쌓이는 바람에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16차례에 걸쳐 94,6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으나 15,610,000원 상당을 지체하여 결국 거래가 중단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2013. 9. 4.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8.경에야 위 밀린 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26. 피해자 대표를 찾아와 현금으로 모두 지급할 테니 다시 거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현금으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중 2014. 7. 25.경 피해자 대표를 찾아와 사업장과 차량, 그리고 미수금과 재고품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외상으로 거래를 해 달라고 사정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정식으로 채무이행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꾸미 5,632 박스를 시가 167,703,000원에 납품하되 거래처에 판매한 매출금으로 2014. 12, 31.경까지 위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담보계약 당일 냉동주꾸미 5,362 박스를 피고인에게 출고해 준 이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67박스를 출고해 준 사실, 특히 피고인은 위 담보계약 당시 피해자 대표에게 '피해자가 최초 공급하는 물품대금 167,703,000원 및 이에 대한 월 0.6%의 이자를 2014. 12. 31.까지 지급하고, 만약 원금상환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자산 일체(약 2억 5,000만원상당)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고, 거래처 미수금 채권(242,680,177원 상당)도 피해자가 직접 수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고, 이를 공증사무실에서 인증까지 받았으며, 추가로 '자산, 재산 포기 계약서'까지 작성・교부한 점, 위 지불각서 및 인증서의 내용을보면, 피고인은 위 외상거래에 따른 담보물로 거래처 미수채권(134 업체의 2014, 6. 30.자 채권금액 2억 4,200만 원)과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장 3곳{H, I(의정부시 소재, 폐업 후 2015. 3. 6. J을 개업한 후 K과 동업), I(광주시 소재, L, M와 동업) 및 그 사업체의 시설물, 차량 5대, 창고, 재고 등 동산(2014. 7. 25.자 현물자산 2억 2,500만 원 상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2곳의 임대보증금 합계 1,000만 원, 다만 채권양도까지 받지는 않았다) 등 일체의 자산을 걸고서 지급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물품대금 소송을 통하여 가까스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등 어려운 경험을 한 피해자가 또 다시 별다른 담보도 없이 위 지불각서 및 인증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많은 주꾸미를 외상으로 납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도 '공정증서에 첨부된 자료들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 서명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형식상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라고 하여 해 준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담보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2015. 5, 19, 작성한 각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판매하거나 미수금 회수한 것을 임의로 전용하는 행위가 절대 없음을 약속함'이라고 하여 재차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의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 피고인이 위 담보계약 당시 제공한 '매월 말 기준 일정별 상환계획서'에도 증거금 500만 원을 물품대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남은 채무액 162,703,000원(=167,703,000원 5,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매달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변제하고 아울러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돈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⑩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상환약정과는 달리 2014. 8. 28.경 1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976,218원, 2014. 9. 1. 판매대금 800만 원, 2014. 9. 17. 판매대금으로 400만 원, 2014. 9. 28. 이자로 932,018원, 2014. 10. 1. 판매대금으로 1,000만 원만을 변제하는 등으로 그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4, 10. 13. 피해자 대표와 여신 정산을 하면서 당시까지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2014. 10. 말까지 6,000만원, 2014. 11. 말까지 9,0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각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나머지 대금을 금방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61,364,000원 상당의 주꾸미를 추가로 납품받았던 점, ⑩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초 변제약정일인 2014. 12, 31.까지 판매대금 중 겨우 49,300,000원 가량만 변제하고서 나머지 약 170,667,000원 상당을 지체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5. 1. 14. 피해자로부터 79,151,000원 상당의 주꾸미를 남품받았음에도 2015. 6. 30.까지 이자 명목으로 총 11,897,880원, 원금수금으로 74,300,000원 등 합계 86,197,880원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매수채권의 업체 중 58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소재지 파악도 어려운 상태이고, 폐업이나 휴업한 업체는 32개 (그 중 담보 제공시 이미 폐업한 업체는 10개), 피고인과 무관한 타사의 거래처는 35개나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상 존재하는 업체는 9개에 불과한 점, 3 현물담보의 경우, I(광주)의 공동대표 L은 '2014. 7. 25.자 지불각서의 내용은 처음 보는 것이고, 기재된 미수금 채권 중 총 36개의 거래처 채권액 66,242,057원 상당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2014. 10. 31.자로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I(의정부)의 공동대표인 K은 피해자 대표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피고인과는 영업적인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1톤 냉동탑차(N)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기재한 미수금 채권액도 실제 채권액과 다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독촉이 심하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2,300만원상의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써주기도 하였다'고 알려주었으며, 위 2014. 7. 25.자 각서에 미수금 채권으로 기재된 Q의 대표 P은 '자신은 피고인이 각서에 기재한 미수금 채무가 없고, 담보로 기재된 미수금 채권은 P의 거래업체이지 피고인과는 전혀 상관 없는 거래처'라고 말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주꾸미를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바로 피해자에게 견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5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것으로 이윤을 포함하여 3억 4,000 만원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2억 5,0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2015. 4. 30.까지 8,860만 원 정도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6,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달리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원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담보로 제공한 자산 중 의정부 소재 I 사업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5. 2. 1. 폐업하였고, 광주시 소재 I의 미수금 채권도 임의로 매각해 버린 점, ⑩ 피고인은 약정기일에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담보가 있으니 걱정이 없고 대출해서 상환하겠다'는 등 여러 변명으로 2015. 1. 13., 2015. 3. 30., 2015. 5. 19. 상환약속각서를 작성해 주며 시간을 끌던 중, 각서와 달리 위 기간 동안 주꾸미 판매금액을 회수한 자금으로 2015. 2. 25, 주식회사 J 자본금 5,000만 원에 설립한 후 그 무렵 베트남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주꾸미를 직접 수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꾸미를 납품받을 당시 약정지급기일인 2014. 12. 31.까지 물품대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면서 마치 변제가 어려울 경우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것처럼 말하는 등 그 판매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매수대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