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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98고합315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98고 합315 가.수뢰후부정처사 나,공도화번조 다.변조공도화행사 라.뇌물수수 마.뇌물공여 1.가. 내지 라. 2. 마. 231 한사 의 이 1. 피고인를 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재한다. 2.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 일을 위에 산입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로부터 금 3,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울산 구청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토지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지적 시에 따른 도시 계회도 지적선 의 정리, 로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은 건축사 자 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 가. 1005. 9. 초순 일자상 11:00경 울산 소재 산 구청 민원실에서 위 2 289 경계선이 미터 도시계획도로 신과 LCR 어져 평행으로 되어 있어서 세대 의 건축에 애로가 있으나 위 지인의 통지 경계선과 30터 도시계도로 선을 일지시기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다음 같은 딸 일자 상 19:00경 위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우개로 위 지번의 토지 경계선과 M 떨어져 평행으로 그어져 있는 월 도시 계획도로선을 지우고 붉은 색 역으는 위 지권의 경계선과 일치되도록 8미터 도시회 도로선을 재로 그어 도시계획도를 쳐 울산 구형의 공도화인 도시계획도 변조함 과 아울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 같은 일시경 울산 소재 울산 구청 지적서고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도시계획도를 비치함으로써 변조한 공도화를 행사하고, 다. 1996. 9. 초순경 울산 1 소재 울산, 구청 민원실에서 워 울산 대지 등의 분할에 따라 도시계획도 신속하게 작성하이 라는 부욕을 받고 포부터 : NO원을 받아 공무원이 그 직후에 관하여 을수수하고, 2. 피고인, 가. 위 1의 가황 기재 일시, 잘 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에게 금 3,0NG .: 다 이하 고 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동쪽으로 위에게 끔 10,000원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적부에 관하션 되술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유지 1. 피고인들의 이 채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경사 작성의 피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적 중 표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수사 과실의 도시계획도 도등 사본보고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당법조 .카수리후후 정처자의 점 (고인 형법 제130 제1항, 제19조 제1항 나. 공포화초의 점(피고인D: 형법 제205조. 다. 변조공도화행사의 집 (피고인 * 형법 : 제229조, 제225조 라.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들, 행 : 제12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뇌물용여의 점 (피고인 각 형법 13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7조 전단,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의 경우 이 가 alida 장 무거운 판지 수뢰부정치사적에, 피고인의 경우 법정이 더 무거을 판 CE 234 그가 길 주일 내산 입고 형 제572 4. 추정 (고인 형법 제13조 . 1999.122. 재판장판사 후 성 ye. PA 사.김진 證판 .! . S 235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7. 05:12경 포천시 B 마을회관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XF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3:01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이미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주취상태에서 거리낌 없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1. 03:5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가람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4. 18. 범행 감금 피고인은 2020. 4. 17. 23: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E 차량을 함께 타고 온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옷과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차량 뒷문을 열고 다리를 내민 채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G 아파트까지 약 100m 구간 동안 위 대리운전 기사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운전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상해 최고인은 2020. 4. 18. 00:30>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H동 앞 주차장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8. 19.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20, 8, 19, 00:1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0:3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 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K을 향해 욕설을 하며 흥분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K과 분리하고 진정시키려고 하자 "너 새끼 이리 와봐, 대머리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M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9. 00:3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광주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N가 피고인의 동생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N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의 모습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가 입고 있던 제복 훼손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K의 상해부위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의자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의자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의자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의자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의자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의자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곤지암역 쪽에서 열미IC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 D(남, 87세) 운전의 자전거가 갓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8-1

범죄사실 B와 C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및 B, C는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D학교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및 B, C는 2019. 12. 9. 18:30경 전남 무안읍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그곳에서 나와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B는 C와 함께 B의 자전거를 타고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B의 자전거가 고장이 나자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고인이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고, B와 C는 피고인이 물색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20:18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C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속하여 H에 있는 I면사무소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B에게 알려 준 다음 그곳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G의 자전거를 집어들어 피고인과 B가 있는 위 자전거보관소로 이동하여 그들에게 합류하고, C는 피해자 G의 자전거를, B는 피해자 J의 자전거를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설명(피해자 K 소유 자전거 관련), 피해품 사진(피해자 K),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자전거 발견 및 인계), 수사보고(오토바이 판매 수리점 L 관련),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적장애2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로 285 침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45%로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7. 05: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하는 피해자가 위 주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05:40경 전항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피고인과 교제하는 C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첨부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의 재산상 피해 정도,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96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0:3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대호수변공원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시장 내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일반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F에 한하여)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86(변동) 변동오거리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0형제28260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의 것으로 오래 전 일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2: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2: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 출구에서 청계9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천호대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01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731(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를 C백화점 방향에서 오룡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오룡역네거리 방향에서 서대전우체국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 1731(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음주단속사진, 진단서, 스파크 블랙박스 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3고약1297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17:46경 익산시 B, 2층 'C'라는 상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남,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대전지법 2020고단1080), 판결문(대전지법 2020노17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7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년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건전한 근로의 의지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재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종교단체 D사 부지정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을 통해 굴삭기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료를 매월 말제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부터 2013. 8. 14.경까지 굴삭기 CAT330(34톤), 6W(14톤) 각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 합계 49,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금액 사용 내역서, H(A)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증명서 사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D사에서 고소인측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I은행, J은행, K은행 거래내역(증거순번 31 내지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현재지 확인), 각 판결문) [피의자는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가 G과의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임대료를 일단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믿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C종교단체 D사로부터 부지정비 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현장에 위 굴삭기 2대가 투입된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을 팔아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가변적인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만한 현금, 채권 등의 어떠한 지급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사 측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조건 하에 공사를 수주한 후 일단 위 굴삭기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서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20:5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0:2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면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으로부터 "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행패를 부립니까, 다른 용무가 없으면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과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원 상당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한 후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행회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3, 00:50경 혈중알코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