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이하 ‘피고인’으로만 기재한다)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3 피고인은 2018. 5. 1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G의 회사소개서를 제시하며 ‘내가 녹차를 먹인 돼지를 가공 및 판매하는 회사인 ㈜G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0%를 양도하고 대략 3개월 이후부터 매월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필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이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부동산 계약금, 생 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G의 지분 10%를 양도하거나, 매월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4 피고인은 I과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7. 3. 23.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 양평군 K에서 피해자 L에게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해 주겠다. 대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곳에서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은 후, 그 물건을 팔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의 N 주식회사에 대한 축산물 거래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주는 대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이 아닌 현금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다년간 축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J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투자금 유치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23.경 피해자 소유 부동산인 경기 양평군 O, P(실거래가 미상, 공시지가 합계 87,229,800원,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N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이 사건 제1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 7.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부동산도 매수하겠다. 중도금 및 잔금 마련을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이 필요하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을 제공해주기로 한 Q으로부터 ‘차용금으로 3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고, 월 3부 이자로 2017. 12.말까지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위 Q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3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7.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인 경기 양평군 R, S, T, U, V, W(실거래가 미상, 공시지가 합계 245,416,100원,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6,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J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Q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이 사건 제2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체인 ㈜X에 폐지방을 공급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필요하였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당시 Y(주식회사 Z의 실질대표)은 2018. 2.경 AA의 소개로 피해자 AB와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C 전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AD으로 하여금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AD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Y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금원을 차용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해라. 그러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 한달 후 쯤 3억 4,000만 원까지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용인시청 1층 로비에서, Y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PF 및 수·허가를 위한 서류인 담보제공동의서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달라. 그러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Y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을 받아 이를 ㈜X에 제공하여 ㈜X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Y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2018. 3.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 및 B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X으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2018. 3. 10. ㈜X으로부터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8. 3. 12. ㈜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날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70만 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X에 폐지방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2018. 4. 2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보고) [2021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자필 약정서, 회사소개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부등본(G), 수사보고(참고인 AJ, AK, AL 진술 청취) [2021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L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기록 검토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N), 등기사항전부증명서(AO),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2021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B, Y, AP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Q 자료제출) 1. 고소장(결정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사본 및 각 녹취록 등), 토지매매(약정)계약서 사본, 담보제공동의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근저당설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2021고합13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7.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한 금액이나 재산상 이익,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을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던 일부 피해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합15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2021고합15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에 피고인 B가 공모하여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부분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Y을 이용하여 Y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금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가 ㈜X에게 담보로 제공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Y을 이용한 피해자 AB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피해자 AB에 대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무슨 내용으로 공모를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들은 Y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X에 담보로 제공하여 ㈜X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 AB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 AB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 구체적인 상호 이용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D을 통하여 Y이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자금 융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이에 AR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를 통하여 ㈜X에서 선불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AR를 통해 피고인 B와 만나 ㈜X을 소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X을소개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Y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AR와 피고인 A으로부터 ㈜X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 이전까지 이와 같은 진행상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AR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 B와는 이야기를 나눠 본 적도 거의 없으며, ㈜X과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피고인 B를 통하여 ㈜X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선불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A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를 알지도 못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일 ‘A과 그냥 같이 온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고,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A이 Y을 이용하여 피해자 AB를 기망하는 범행에 피고인 B가 관여했음을 짐작케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5) ㈜X의 업무당당자인 AQ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X은 피고인 B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A이 자신도 채무자가 되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체결 당일 작성된 차용금 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 보제공동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서류들은 모두 채무자를 피고인 B로 하여 컴퓨터로 미리 작성되었다가 계약 체결 당일 갑자기 피고인 A을 채무자로 추가하면서 수기로 피고인 A 부분을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X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직접 빌려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만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 B에게만 돈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자신을 공동채무자로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은 원래 피고인 B에게 선불금 전부를 송금 하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AR를 통해 ㈜X에 자기 쪽으로도 돈을 보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사전에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X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면, 이미 ㈜X에서 채무자를 피고인 B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 A이 자신도 채무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진하여 나설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선불금이 누구의 계좌로 입금되지는 여부도 중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는 ㈜X과의 이전의 거래관계에서 ㈜X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X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선불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의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채권최고액을 산정하였고, ㈜X은 피고인 A이 예상했던 3억 원에 못 미치는 2억 7천만 원을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X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내용을 피고인 A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당초 계획했던 돈 전부를 융통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일반적인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7)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자신의 배우자인 AG과 동행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실행행위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범행 장소에 자신의 배우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당시 피고인 B는 별건의 사기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약 3억 원 이상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로 나서가면서까지 2억 7천만 원의 일부인 1,300만 원을 나눠받고, ㈜X에 대한 기존 채무 약 3천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로 포함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8)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정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X과의 약속에 따른 폐지방을 공급하지 않자, 피고인 B가 수회에 걸쳐 폐지방을 납품하지 않으면 ㈜X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폐지방의 납품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는 실제로 피고인 A이 ㈜X과의 선불금 약정 내용에 따라 ㈜X에 폐지방을 납품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X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선불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A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 B는 2013년경 폐지방을 납품하겠다면서 선불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이 완료된 이후, 이를 기초로 ㈜X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 중 1,300만 원을 피고인 A의 양해를 얻어 피고인 B 또는 그 배우자 AG이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피고인 B의 ㈜X에 대한 기존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