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1. 광고대행사 선정, 평가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 업무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에서 수석전무 겸 마케팅본부장으로서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부사장, 2012. 2.경부터 2014. 2. 경까지 D 사장으로 광고대행사의 분기별 평가 및 계약 연장 등 광고대행계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2. E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D 내 부사장실에서 2010. 12.경부터 D와 광고대행계약(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함)을 체결하여 광고를 대행해 오던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의 대표 E로부터 향후 광고대행계약 연장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2012. 7.경 D 사장실에서 E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3. H으로부터의 금품수수 H은 2013. 4.경 E의 후임으로 G의 대표로 취임한 사람으로, 당시 D와의 광고대행계약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광고대행업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주요 광고주인 D와 광고대행계약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G의 전 부사장 1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D 사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의 대표 취임 인사 명목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광고대행계약 연장 등 광고대행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4. J으로부터의 금품수수 J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의 대표로 G가 주식회사 L 및 D의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하는 것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G로부터 광고매체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또는 같은 해 9.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라는 식당에서 D 광고대행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G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던 K의 대표 J으로부터 광고대행계약 연장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2. 4.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골프장에서 J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E 등으로부터 2011. 7.경부터 2013. 7.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각 상품권 또는 현금을 E, H, J으로부터 각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D-(주)G 간 광고대행계약 계약서 사본 등 첨부), 각 광고대행계약 관련 공문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계약변경 합의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근무경력 확인), A 인사기록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금품수수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추상적 부탁에 불과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거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지위, 수수된 금품의 액수, 피고인에게 금품이 지급된 경위와 시기, 방법, 금품수수 이후 광고대행계약이 연장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의 광고대행계약 연장 등 광고대행업무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금품 수수 당시 D의 마케팅과 영업을 총괄하는 부사장 또는 D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의 지위에 있어 광고대행계약 업체의 선정이나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7. 경까지 5회에 걸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 그 합계액은 4,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휴가비', '명절선물' 또는 '성의로 준비한 선물'로 받았다고 하기에는 액수가 크다. 3) E는 "G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I으로부터 '지금이 A에게 인사를 한 번 해야 할 타이밍인데, 제가 주는 것은 격이 맞지 않으니 사장님이 한 번 전달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G가 D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광고대행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G가 D 광고대행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D가 매출실적이 저조해서 저희 광고에 대해 수준을 높이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저희와 약간의 갈등이 있을 때였는데, D 브랜드실에서 A 사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막았고, 이 직접 사장 비서실로 연락을 해서 인사 일정을 잡고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A 사장에게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G에 계속 광고를 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의 처의 생일 무렵이어서 피고인이 선물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G와 D와의 광고대행계약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금품을 지급받은 무렵인 2011. 11. 말경 평가를 거쳐 2012. 12. 15.까지 연장되었고, 다시 2회에 걸쳐 6개월씩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최종적으로 2013. 12. 31.까지 연장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의 부사장 또는 사장으로서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업무의 총괄적 권한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광고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광고대행계약 연장 및 광고대행업무 관련 편의제공의 청탁을 받고 4,000 만 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1984년 D의 전신인 Q에 입사한 후 퇴직시까지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이 직접 G의 광고대행계약 연장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