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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5. 01:0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501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버릇이 나쁘다고 지적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8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이 변변치 못함을 지적하자 이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6.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교제를 중단한 피해자가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어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건물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뛰어내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루베리 화분(시가 약 20만원)을 거실 유리문(시가 약 10만 원)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9. 0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부근의 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나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가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가 인근 건물 입구 계단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위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 생겼냐?"라고 말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4, 5항 기재 내용과 같이 상해를 입어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방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전부터 피고인의 폭행에 시달려온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내사 보고(피해자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감금의 범의가 미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 3회,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21: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 부위를 테이블에 1~2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맞은 편 F 식당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 부위를 수회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21: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행위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내 다른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맞은 편 E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F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안쪽에서 유리문을 잡고 피고인을 막아서자,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마치 유리문을 깰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C, 휴대폰, G,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범의 가능성 존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서, 다른 일행을 기다리면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 10개월 남짓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청바지에 상의는 노란색 티와 베이지 색의 모자가 달린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키는 160cm가 안 될 정도로 작은 편이었으며, 머리는 어깨부위 정도에 닿는 생머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세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실제로 보고는 피해자가 약간 어려 보여 19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을 당시 노래방의 사장은 피해자가 어리다고 출입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노래방으로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E가 피고인에게 20세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의 외모, 체형, 옷차림이나 말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E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36세의 남자이고, 피해자는 17세의 여자로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두 번 쓰다듬는 식으로 만지자 싫다고 하면서 밀어냈고, 계속 그럴 거면 간다고 말을 한 점, 피고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몸을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3. 6. 19. 시행)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3. 6. 19. 시행)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가 1995. 5. 16. 19:46경 경부고속도로293.7km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차량 제2축에 11.3톤,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1.부터 2008. 12. 29.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창원기전에 490,020,909원 상당의 물품을, 신광비철금속(주)에 215,662,767원 상당의 물품을, E에 82,897,473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위 창원기전에 671,446,364원 상당의 물품을, 위 신광비철금속에 244,801,040원 상당의 물품을, 위 E에 139,994,4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267,660,705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5.경 동대문세무서에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창원기전에 86,784,455원 상당의 물품을, 위 신광비철금속에 104,184,205원 상당의 물품을, 위 E에 31,434,636원 상당의 물품을, F에 31,595,545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위 창원기전에 354,629,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신광비철금속에 149,638,750원 상당의 물품을, 위 E에 48,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F에 77,3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376,432,909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가. 피고인은 2008. 7. 25. 동대문세무서에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그들로부터 1,218,023,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58,557,921원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그들로부터 504,633,71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23,971,624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문경시 C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상무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2. 24.자 범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5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2세)으로 하여금 PHC pile(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이하 '파일'이라고 함)을 형틀에서 양생한 후 파일 끝에 붙어 있는 슬러지방지철제판을 분리시키는 탈형 공정작업을 하게 하면서, 양생 공정에서 파일에 전달된 고온의 열기로 인한 압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슬러지판 중심부가 제대로 뚫려 있는지 확인하여 슬러지판이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슬러지판 분리시에는 주변 작업자들을 이동시키고 방지망,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중심부가 막혀 감압이 되지 않는 불량 슬러지판이 공정에 유입되게 하고, 근로자인 E가 위 슬러지판을 분리시키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자 폭발음과 함께 슬러지판이 튕겨져나와 약 4m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2015. 12. 24. 14:31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1. 4.자 범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사업장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장치를 미설치한 상태로 철망 이송용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내사보고(B 안전보건 교육일지 첨부) 1. 사체검안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업재해보험 처리는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합계액 3,000만 원),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장미'(시가 600만원 상당), '도봉산행'(시가 300만 원 상당), '바다가 보이는 정물'(시가 450만 원 상당), '마음'(시가 100만 원 상당), '외암리의 가을'(시가 300만 원 상당), '영종도'(시가 240만 원 상당), '나무그림'(시가 300만 원 상당), '사과와 꽃 정물'(시가 450만 원 상당), '고궁담과 나무'(시가 300만 원 상당), '해넘이'(시가 1,000만 원 상당), '가을풍경'(시가 400만 원 상당), G 화백 그림 위작 'H'(시가 1만 원 상당) 총 합계 4,441만 원 상당의 그림 12점과 시가 미상의 글씨 3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점 당 22,000원 또는 32,000원의 가격으로 1점 또는 2점씩 수회에 걸쳐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E 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및 호당가격확인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보고) 장물의 인식 여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는 분열정동성 장애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E로부터 '엄마가 화가'라는 말을 들었고(수사기록 78쪽), 피고인도 아들을 통하여 작품 하단의 이름이 인터넷에 나오는 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미술품 등을 수집하는 피고인으로서도 E로부터 그림 등을 구입할 당시 E에게 위 그림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그림 등의 보관상태가 양호하고(피고인 스스로도 너무 깨끗한 상태여서 보관하려고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한국미술협회 I 회원으로서 호당가격 30만 원으로 통용되는 화가인데 피고인이 이를 불과 2만 2천원 또는 3만 2천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E나 그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위 그림 등에 대한 처분권한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통상적인 구입처가 아닌 이웃 거주자 E로부터 이 사건 그림 등을 15회에 걸쳐 시세보다 저렴하게 다량 매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E가 위 그림 등을 부정처분하는 정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비록 피고인이 E로부터 '택배로 받은 물건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E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해넘이'에 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복사본이라고 해서 폐기한 글씨 이외에 그림 12점은 모두 반환하거나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시가는 한국미술협회의 호당가격 확인서에 따른 것으로서 모든 작품에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 공장 150평에서 피해자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특장차량 제작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E 명의 농협은행(F), 피고인 명의 SC은행(G), H 명의 농협은행(I), H 명의 우리은행(J)의 각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면서 관리하던 동업 자금 중에서 104회에 걸쳐 합계 19,662,309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동업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사적인 용도에 동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동업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가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였고, 그 횡령 금액의 합계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동업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결과, 전업으로 동업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에게 생계 영위에 필요한 급여나 활동 보수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발생할 수익 배분이나 실비 정산 등을 감안하여 동업 자금의 일부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0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 성<삭제>은 남원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에서 <삭제>농산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조<삭제> 박<삭제>은 위 농산의 강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박<삭제>은 위 농산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상습으로, 피고인 성<삭제> 박<삭제>은 2000. 3. 1.경부터, 피고인 조<삭제> 박<삭제>은 2000. 4. 1.경부터, 전국 각지의 관광여행사로 하여금 고령의 관광객들을 위 농산으로 유치해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조<삭제> 박<삭제>은 그곳에 설치된 강의실에서, 의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나 의사인 양 행세하면서 위 농산이 오리,하명,누에 동충하초,녹용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하는 <삭제>라는 제품이 당뇨병,관절염,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고, 피고인 박<삭제>은 원료의 조달과 위 제품의 제조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성<삭제>은 이를 총괄하면서 위 농산 소속의 안내원등으로 하여금 관광객들을 안내하여 위 강의를 듣고 위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하게 하여, 2000. 7.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의 내용에 속은 피해자 이<삭제>(여, <삭제>세)에게 위 제품 1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 2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05명(피고인 조<삭제> 박<삭제>은 그 중 3,32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금 1,541,140,000원 상당(피고인 조<삭제> 박<삭제>은 그 중 합계 금 1,150,760,000원 상당)의 위 5,314재(피고인 조<삭제> 박<삭제>은 그 중 3,968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항 기재의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의약품인 위 <삭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전<삭제> 임<삭제> 송<삭제> 노<삭제> 위<삭제> 박<삭제> 박<삭제> 김<삭제> 김<삭제> 박<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이<삭제> 김<삭제> 위<삭제> 김<삭제> 박<삭제> 김<삭제> 김<삭제> 윤<삭제> 김<삭제> 조<삭제> 박<삭제> 김<삭제> 설<삭제> 박<삭제> 백<삭제> 이<삭제> 윤<삭제> 송<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제품구입신청서(증제1호 내지 증제5호)의 각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사기의 점(피고인들)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무허가 의약품제조의 점(피고인들) :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조<삭제> 박<삭제> 박<삭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피고인 박<삭제>은 초범이고, 피고인 조<삭제> 박<삭제>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4.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피고인 박<삭제>)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7. 몰수(피고인 성<삭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2000. 12. 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309호(D아파트)에서 피해자 E과 부부 사이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10:00경 위 E을 때리려고 하여 E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30경 위 E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 거실 바닥에 E의 옷 등을 쌓아 놓고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바닥 3.3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같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 거실바닥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가.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4. 02:51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37에 있는 부평I/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부평역 쪽에서 작전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오른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출구에서 부평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NF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712,76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부평역 쪽에서 작전동 쪽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58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6번지에 있는 미추홀컨벤션웨딩홀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나들목 사거리 쪽에서 계산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Ⅲ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오른쪽에 위치한 도로공사장 펜스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 공사장 펜스를 수리비 약 2,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4. 01:40경 인천 동구 화평동 화평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경유하여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계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1차 사고, 2차 사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차량,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 중 D, F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대인동 황궁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금남로5가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3.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취득하고 운행하였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을 때까지 폭력 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1차례, 벌금형을 9차례 각각 선고받았고, 그 이외에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형을 4차례, 실형을 4차례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8: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8세), E,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술자리에 합석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자리를 떠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가서 위 식당 앞 길가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뭐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7. 19. 1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2개월로 정하여 6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570만원을 지급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7. 14: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3개월로 정하여 2,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공증료 합계 325만원을 공제한 1,675만원을 지급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2년으로 정하여 1,750만원을 대부해주고 2010. 12. 3. 이자 명목으로 85만원을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20.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원을월 5%, 변제기한 2개월로 정하여 5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2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지급(연 이율 67%)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위 법조에 의하면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게 된다. 그런데 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함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 아울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에 그 선이자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2개월치라고 전제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결과로 여전히 연 30%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7. 19. 1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2개월로 정하여 6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570만원을 지급(연 이율 63%)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7. 14: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3개월로 정하여 2,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공증료 합계 325만원을 공제한 1,675만원을 지급(연 이율 232%)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2년으로 정하여 1,750만원을 대부해주고 2010. 12. 3. 이자 명목으로 85만원을 지급(연이율 40%)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0.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원을월 5%, 변제기한 2개월로 정하여 5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2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지급(연 이율 67%)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항과 같이 E에게 대부하여 대부업을 한 것이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자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한 것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이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중에서 수사기록 180쪽에는 피고인이 "채무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므로 인해 계속해서 조금씩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여럿을 상대로 업으로 하였음을 시인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곧이어 "E 상대 대부행위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일관성이 없다.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위와 같은 상반된 진술증거는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나.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가.항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고 예비적으로 기소된 판시 이자제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C 9,900m² 중 6,319m², D 27,691m² 중 3,588m²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고 어망 건조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임의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원상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