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귀면서 2017. 2.말경부터 2019. 9.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D호실 등에서 동거를 하였다. 1. 상습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6.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D 호실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자신이 근무하는 호스트바 주점 손님들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이 씹할 년 때문에 손님 다 끊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네이버엔클라우드’ 앱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에 무슨 사진이 있길래, 안 보여주노, 씹할 년아, 좇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25.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지금 어디 갔다 왔는데? 술 쳐먹었냐? 어디 갔다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라. 피고인은 2018. 2.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위와 같은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후배 생일 파티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좋더냐? 잘 웃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위 C D호실에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8. 2.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8.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를 불러서 함께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쳤다. 사.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코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한 달에 700~8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니 만나고 돈이 안 벌린다. 니가 보상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다. 아. 피고인은 2019. 6.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E F호실에서 부산 영도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좇 같은 촌동네에 못 있겠으니까, 1억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12.경부터 2019. 6. 27.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9.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D호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손으로 머리를 방바닥에 꽉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근통 여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코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푸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했던 이야기 좀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과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7 플러스 핸드폰을 그곳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전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7 플러스 핸드폰을 그곳 바닥에 던지고 재차 이를 집어 들어 그곳 벽에 던져 핸드폰 액정 화면에 금이 가고 휘어지게 함으로써 45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7 플러스 핸드폰을 그곳 바닥에 던지고, 재차 이를 집어 들어 그곳 벽에 던진 다음 손으로 핸드폰을 잡아 비틀어 위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을 방바닥에 던진 후, 재차 이를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손으로 핸드폰을 좌우로 비틀어 핸드폰 액정 화면에 금이 가고 휘어지게 함으로써 45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5.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7 플러스 핸드폰을 그곳 바닥에 던지고, 재차 이를 집어 들어 그곳 벽에 던지로 손으로 핸드폰을 좌우로 비틀어 핸드폰 액정 화면이 깨지고 휘어지게 하여 내부기판을 파손시켜 시가 1,021,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대를 손괴하였다. 4.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5. 아침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잦은 폭행으로 자신을 무서워하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손님이 다 끊겨서 일을 못해 손해다. 다 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돈 내놔라. 씹할, 좇 같은 거, 니 때문에 손님 관리도 안 된다. 니 몸에 손대게 하지 마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치료비 등을 내도록 하는 등으로 합계 36,289,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9. 1. 20. 밤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잦은 폭행으로 자신을 무서워 하던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내 인생 다 꼬였으니까, 내 인생값 내놔라, 내가 1년 동안 일하면 1억을 넘게 버는 사람인데, 깎아 줄테니 1억만 내라, 변호사비는 내가 낼 테니, 공증을 쓰러 가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 아직 정신 못 차렸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만약 공증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을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2020. 1. 20.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서비스결과서, 진료기록지, 진료확인서, L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결제내역, 동영상CD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갈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강요)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