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20

범죄사실 2017고합320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이미 거래처에 대한 2,906,966,843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던 반면에 미수금은 552,096,199원 상당에 불과한 적자 경영 상태였고, 위 미지급금 이외에도 61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2016. 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kg당 570원에 매수한 수입산 H빔 철강을 현금을 선지급해주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1kg당 460원의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2016. 10. 4.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kg당 595원에 매수한 수입산 H빔 철강을 2016. 10. 5.경 E에 1kg당 470원의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2016. 11. 24.경 F로부터 1kg당 625원에 매수한 수입산 H빔 철강을 같은 날 E에 1kg당 495원의 조건으로 판매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할인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선지급 받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변제금 등을 간신히 마련하고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0. 5.경 C 사무실에서 D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철강 H빔 133,000kg 상당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미지급금과 채무변제금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시가 합계 87,329,935원 상당의 철강 H빔 133,000kg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8,270,144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철강 H빔 98,000kg 상당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미지급금과 채무변제금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 시가 합계 140,673,693원 상당의 철강 H빔 222,000kg 상당을 납품받고, 2016. 11. 8.경 시가 합계 63,952,460원 상당의 철강 H빔 98,000kg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4,626,153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 C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시세 1,000kg당 550,000원 이상인 H빔 철강 800,000kg 상당을 수입 하여 물량 확보하였으니, 1,000kg당 49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물품을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2,906,966,843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기존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H빔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선지급 대금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2016. 11. 30.경 같은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K은행 계좌(L, 이하 '이 사건 K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2016. 12. 5.경 같은 명목으로 97,246,79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기업은행 계좌(M,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각 송금받아 이를 기존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246,79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C 사무실에서 O의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H빔 철강 600,000kg 상당의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1톤당 52만 원에 매도할 것이니 매수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2,906,966,843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기존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H빔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대금 명목으로 105,385,280원을, 2016. 12. 5.경 같은 명목으로 103,786,096원을, 2016. 12. 7.경 같은 명목으로 14,963,520원을, 2016. 12. 8.경 같은 명목으로 121,413,600원을, 각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기존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548,49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90 5.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C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해자 P에게 "철강 H빔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2,906,966,843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J와 N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철강자재를 단가보다 저렴하게 납품하는 선결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철강 H빔을 매입하는 G과 H으로부터 철강 H빔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약 794,761,634원(2016. 10. 30.기준)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운영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시가 합계 23,695,815원 상당의 철강재 H빔 33,141kg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5,140,054원 상당의 철강재 1,203,781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J의 각 법정진술 1. H,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매출거래처원장, 매입거래처원장 1. 각 매출장, 각 매입장 1. 월간 미수금 현황, 월간 미지급금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2018고합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1, 4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매출거래처원장, 매입거래처원장 1. 각 매출장 1. 각 거래명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 J,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철강재 거래를 하던 중 2016. 11.경부터 철강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거래처들이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현금 융통에 어려움이 생겨 매입처 및 매출처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철강재를 공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 H, P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거나, 철강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J, N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3. 13.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C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철강재 거래를 하였는데, 철강재를 매입하여 차액을 남기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2018고합190 증거기록 제2권 제17, 231쪽). 2) 피고인의 철강재 유통업의 정상적인 거래 과정은 매입처로부터 익월 말일 결제를 조건으로 철강재를 매입하여 이를 차액을 남기고 매출처에 매도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대출 이자를 갚거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철강재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철강재를 공급하기 전이나 공급한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선결제 방식'으로 E 등 매출처에 철강재를 공급하였다(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1권 제450~452, 455, 487, 554, 558~572, 765~768).3) 위와 같은 선결제 방식 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피고인의 채무가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6. 5.~7.경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550,000,000원 상당을, 개인대출로 60,000,000원 상당을 각 대출받아(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1권 제373쪽, 제2권 제21쪽, 제4권 제98, 262, 385쪽), 이를 D, I 등 매입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2권 제15, 21쪽, 제4권 제262쪽, 2018고합190 증거기록 제48쪽). 4) C의 2016. 9. 30.경 매입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2,906,966,843원[= I 128,327,781원 + D 39,062,170원(기타 철강재) + F 815,077,757원 +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 112,309,844원 + 주식회사 R 61,394,492원 +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 26,324,770원 + 주식회사 T 15,979,773원 + U 주식회사 69,713,160원 + V 주식회사 29,758,360원 + D 1,306,054,862원(H빔) + W 주식회사 49,987,346원 +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만 한다) 62,134,259원 +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만 한다) 78,272,700원 + Z 주식회사(이하 'Z'라고만 한다) 112,569,569원]이었다(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1권 제466, 470, 503, 512, 523, 537, 542, 547, 552, 609, 615, 616, 620, 629쪽). 이에 반해 C의 2016. 9. 30.경 기준 매출처에 대한 미수금 물품대금은 합계 552,096,199원[= 주식회사 AA 53,476,244원 + F 39,208,092원 + 주식회사 AB 56,232원 + 주식회사 AC 7,573,764원 + 주식회사 T 25,963,345원 +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만 한다) 4,188,000원 + D 140,413,591원 +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만 한다) 215,590,562원 + AF 주식회사 10,107,768원 + AG 주식회사 41,219,120원 + AH 14,299,481원]이었다(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1권 제643, 753, 773, 775, 785, 790, 805, 822, 823, 827, 830쪽). 5) C의 201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포함한 H빔 철강 매입, 매출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4권 제156~213쪽).6) 위 5)항 기재 기간 동안의 거래에 따라 피고인이 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합계 5,397,020,849원(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4권 제184쪽)이고, 매출처로부터지급받을 물품대금은 합계 4,601,813,863원(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4권 제213쪽)으로, 위 기간 동안의 거래로 인하여 795,206,986원(= 5,397,020,849원 - 4,601,813,863원)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철강재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재산상태, 철강재 유통과정, 철강재 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거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물품대금 또는 철강재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철강재를 공급받거나, 물품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30.경 피고인의 매입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2,906,966,843원이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은 합계 552,096,199원으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2,354,970,644원 더 많았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61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2016. 11. 30. 기준 450,030,793원 상당의 철강재 재고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1권 제373쪽, 제2권 제86쪽). 나) 위와 같이 매입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계속 늘어나자 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선결제 방식으로 매출처에 매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철강재를 매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D에 대하여 일부 정상거래를 한 사실도 인정되나, 그 양은 수입산 제품의 경우 20% 정도, 국산 제품의 경우 5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이에 따라 2016. 10. 1. 이후에도 계속 손해가 발생하여 201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거래에서도 합계 795,206,98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6. 11. 8.경 피해자 H가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추가 철강재 공급을 거절하기도 하였는바(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4권 제3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는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매입처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G, H, P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고, 위 공급받은 철강재를 선결제 방식으로 할인판매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새로 공급받은 철강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익월 말일경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았다(증인 P 녹취록 제3쪽, 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2권 제5쪽, 제 4권 제105, 106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 P에게 사실은 매출처인 AI, AJ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없거나, 부실채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4권 제78~80, 87, 105, 384쪽, 2018고합190 증거기록 제2권 제136쪽). 마) 피고인은 피해자 J, N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매입처에 대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철강재가 확보되어 있어 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철강재를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증인 J 녹취록 제4쪽, 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3권 제33~35, 45쪽, 2018고합190 증거기록 제1권 제307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악화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1권 제378쪽),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피해자들이 교부한 물품대금의 사용처,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철강재 확보 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바) 피고인은 2017. 2.경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7.경 이미 발생한 대출금 550,000,000원 상당의 원금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피고인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사) 또한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갑자기 철강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거래처에서 철강재 공급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매입처 및 매출처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철강재를 공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11.경 kg당 575원 상당이었던 수입산 H빔 철강재 가격이 같은 해 12. 22.경 kg당 720원 상당으로 약 2개월 만에 42% 정도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철강재 공급량이 일부 줄어든 사실은 인정된다(2018고합190 증거기록 제1권 제127쪽, 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3권 제46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 20.경 kg당 570원 상당이었던 수입산 H빔 철강재 가격이 같은 해 5. 11.경 690원 상당으로 올랐다가, 같은 해 10. 11.경 다시 kg당 575원 상당으로 떨어지는 등 철강재 가격이 등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바, 2016. 12.경 철강재 가격 상승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철강재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16. 5.경에는 평소와 같이 철강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1권 제483~486, 571~57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무렵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 P, H는 '피고인이 계속 선결제 방식으로 철강재를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증가하여 매입처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일 뿐 철강재 가격 상승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190 증거기록 제1권 제127쪽, 2017고합320 증거기록 제2권 제6쪽), 피고인이 F로부터 매입한 철강재 물량이 2016. 10.경 1,584,561kg(2018고합190 증거기록 제1권 제77쪽)이었던 반면, 같은 해 11.경에는 878,578kg(2018고합190 증거기록 제1권 제82쪽)으로 철강재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11. 말경부터 2017. 3.경까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물론 남아 있던 철강재 재고, 피고인의 개인자금 등을 통하여 합계 1,672,583,959원을 거래처에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말경부터 2017. 3.경까지 합계 1,672,583,959원[= I(피해자 H) 30,000,000원 + D(피해자 G) 526,924,720원 + X 97,000,000원 + F(피해자 P) 928,905,047원 + Q 13,000,000원 + Y 45,440,910원 + S 16,375,282원 + Z 14,93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의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30.경 피고인의 매입처에 대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906,966,843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와 같이 지급된 일부 금원은 범행 도중에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이 철강재를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일부 금원의 경우 거래가 중단된 후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일부 변제된 사실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이 요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일부 지급된 금원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재나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철강재 거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나 C의 실제 자금 사정, 물품대금이나 철강재 공급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제능력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는데까지 나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물품대금이나 철강재를 교부받아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대금이나 물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지속적인할인판매를 통한 돌려막기식 거래로 인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됨으로써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