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2013고합17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종로구 H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5억원 상당의 ㈜(이하 'I'라고 한다) 재고 리스트를 보이면서 "I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악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예정이다, 위 악기구입대금 5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인 2010. 5.경까지 원금 및 수익금 1억 원 총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 상당 수표 5매 총 5억 원 상당을 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2억 원은 I에 대한 미수금 77,951,612원 변제 및 악기구입, 2억 원은 기타네트에 대한 미수금 변제 및 악기구입에 각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불상의 용도로 유용하였고, 2009.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을 I에 지급한 후 I J과 사이에 I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악기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I 명의의 물품구매에 대한 반품조건 확약서 1)를 작성하였는데, 그 직후 다른 악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3억 원을 돌려받으며 "위 반품조건 확약서는 폐기하였다."고 말하여 다시 J과 사이에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반품조 1) 위 반품조건 확약서는 악기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첨부될 것처럼 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K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1J 사이에 위 반품조건 확약서만 작성되었고, 이후 일부 악기가 입고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에서 취급도 하지 않는 악기들이 포함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반품조건 확약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고, 처음부터 L으로부터 2억 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본건 금원 일부 변제를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어서 사실은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악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2억 원 상당 1의 깁슨기타구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으로 구매한 악기 중 깁슨기타 재고분을 1억 5,0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위 1억 5,000만 원을 재투자하고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면 I로부터 깁슨기타를 구입, 판매해서 2011. 4.경까지 원금 3억 5,000 만원 및 수익금 1억원 총 4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1억 5,000만 원 총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로부터 깁슨기타 3억 5,0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I 명의의 위조 거래명세서 5배를 주어 마치 1로부터 위 투자금으로 악기를 구매한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에게 9,300만원 상당만 변제하는 등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7,000만 원 상당 해외 악기구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다이아몬드 페달' 및 '비지어기타'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위 구입대금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악기를 수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악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000 만원 상당 통기타구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룹 'M'의 히트로 통기타 대란이 일어났다, 통기타 구입대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통기타 구입대금이 아니라 환불대금, 광고비 등 잡다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자도 3개월 치 450만 원만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악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300 만원 상당 건반수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에 건반 매수자가 있으니, 수입해서 바로 팔 수 있다, 수입대금 4,3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14일 이내에 수익금 300만 원을 포함해서 4,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1. 4. 29.경 불상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반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보험대금 지급, K의 국민카드대금 변제 등의 잡다한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악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000 만원 상당 영창악기 및 시걸기타 구입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창악기 3,000만 원 및 시걸 기타 3,000만 원을 구입할 예정이다, 이를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피고인의 형 N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 중 500만 원만 영창악기에, 6,402,000원만 시걸기타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모두 현대캐피탈, 대한생명에 대한 지급금, K의 삼성, 국민,신한카드 대금지급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악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00 만원 상당 일본악기 수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악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악기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악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가. 8,000 만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악기사업은 수익이 40% 정도 나는 고수익 사업이다. 그러니 악기 구입 투자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0. 4. 20.경 5,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G의 위 5억 원 투자금에 대한 변제금원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씩 5회 가량 지급한 외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악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 근저당권 설정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2억 원 상당 물건이 들어올 예정이다.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물건을 받게 해 주면 이전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과 합하여 매월 총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0, 5, 25. 피해자 소유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127동 703호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P(피고인이 실운영자인 'Q'의 명의상 사업자), 채권자 I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목사로 재직 중인 R교회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S아파트 3동 601호에 채권자 I의 미수금 채권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당시 I에 대한 미수금은 146,245,593원이었는데, 피해자 부친 소유의 위 아파트를 2년 동안만 담보로 사용할 수 있어 위 미수금에 대한 담보를 피해자 소유 아파트로 갈아탄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악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G으로부터 I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깁슨 기타 구입 투자금을 지급받고 이전 투자 대체금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약 3억 5,000만 원을 위 기타 구입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I로부터 위 3억 5,000 만원 상당 깁슨 기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1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G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날짜를 "2010년 10월 30일"이라고 기재하고, I가 피고인 운영의 Q에 총 156,750,000원 상당의 악기를 공급했다는 내용을 그 아래에 기재하고 상단 공급자 란에 "(주)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서" 1부를 위조한 후 2010. 10.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I 명의의 거래명세서 5매 총 302,395,000원 상당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3.18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H상가에서 'Q'이라는 상호로 기타 유통,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G에게 금 5억 1,000만 원, K에서 금 7,000만 원, T에게 7,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BS저축은행에 300만 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에 300만 원, 우리 파이낸셜에 700만 원, BS캐피탈에 1,000만 원, 산와머니에 400만 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 약 150만 원 등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영상태가 몹시 열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 커피 전문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업체의 경영상태가 열악함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W에게 "기타 매입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고 이자를월 350 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타 매입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며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82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X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에서 피해자 Y에게 "주식회사 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니 네 이름으로 나 대신 경기 오산시 Z 빌라 203, 302호를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해 주면 위 빌라들을 매입하기 위해 부담하게 될 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주고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빌라들을 매입하여 피고인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해 주더라도 G 등에 대한 채무 2억 원에 대한 월 이자로 5,500,000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10,000,000원을 매달 지출해야 함에도 위 Q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28. 서울원예농협에서 9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빌라들을 매입하게 한 후 2010. 8. 13. 위 빌라들에 대해 채무자 P, 채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각 25,000,000원씩 총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AA, J, Y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기타네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K, L, W, Y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K, Y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G, L, W, Y, K, J,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G, L, W, Y의 각 고소장 각 차용증(1억 원), 계약서(5억 원), 거래명세서 등, 계약서(3억 5천만 원), 수입투자 합의서 (7,000만 원), 수신(대월)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명의),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 악기 원가 테이블 및 Q과의 거래명세표 비교 등, 고소인 G 제출서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접수 관련) 중 내용 부분(2013고합173 수사기록 113~177쪽), 입금표, AB 통장내역, 수사보고(추가자료 접수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진술서 접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G 추가자료 접수 관련) 중 추가자료 부분(2013고합173 수사기록 1040~1044쪽),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중 악기 단가 내역(2013고합173 수사기록 1138~1148쪽), 수사보고서(I 및 기타네트 회신자료 첨부, 2013고합173 수사기록 1156-1165쪽),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3고합173 수사기록 1189~1190쪽), 수사보고서(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3고합173 수사기록 1225~1244쪽), 수사보고서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I 및 기타네트 회신자료 첨부, 2013고합173 수사기록 1268~1271쪽), 수사보고서(채권자 목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2013고합173 수사기록 1315~1321쪽, 1350~1353쪽),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I(관리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통장지급내역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제출 자료 - I로부터 받은 5억 원 입금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2 - 고소 외 차용금에 대한 통장내역 및 4,300만 원 중 2,000만 원 변제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제출 'A 이자 입금내역' 및 국민카드, 국민 은행 계좌내역 등 편철) 중 나머지 부분(2013고합173 수사기록 1680~1756쪽),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제출 참고인 명의 신한카드 내역) 중 내용부분(2013고합173 수사기록 1758~1760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 신한은행 피의자 명의 AC 계좌 등), 수사보고서(K 제출자료 - 수원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및 5억 3억 투자 악기 단가 자료) 중 자료부분(2013고합173 수사기록 1781~1785쪽), 수양 사보고서(K 제출자료 - K 및 모 AD 명의 카드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서(K 제출자료 - 모 AD 명의 삼성카드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2013고합181 수사기록 47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보고-송금계좌 내역 제출 등, 2013고합181 수사기록 116쪽),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2013고합181 수사기록 134~229쪽), 수사보고서(피의자 파산신청 확인 및 채권자목록 첨부, 2013고합181 수사기록 239~242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한은행 AC 내역 제출, 2013고합181 수사기록 297~302쪽),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고소인 우리은행 통장 내역, 2013고합181 수사기록 306~314쪽), 내용증명(2013고합182 수사기록 8~10쪽), 부동산등기부등본(2013고합182 수사기록 11~17쪽),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2013 합182 수사기록 18쪽),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대출관련 서류, 2013고합182 수사기록 156~173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소득 증명 자료, 2013고합182 수사기록 174~252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산현황 검토결과, 2013고합182 수사기록 253-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2009.12. 14.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K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준 것에 불과하고 투자 받은 돈은 K와 함께 전부 악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구입한 악기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수원 창고에 보관시키는 등 단순한 전달 역할 만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9. 12. 14.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총 9억 4,300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의 악기를 구입하고 10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형 N은 2004. 9.경 Q을 설립하여 수입악기 등을 판매하여왔는데, 피고인은 2006.경 N으로부터 Q을 인수한 후 악기 구입과 판매,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여왔고, 다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대표이사의 명의를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P으로 해놓았던 점, 한편 AB는 전자상거래업(악기류)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의 명의가 피고인의 또 다른 사돈관계에 있는 AA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2010. 4.경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고, 당시 Q 직원들이나 거래처 담당자들 역시 Q과 AB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서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는 피해자 G의 조카로서 2009. 초경 고객으로 Q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악기 사업을 배우고 피고인에게 개인 자금을 투자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Q에 출근하던 정도에 불과한데, 비록 K가 2009. 10.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G 피고인에게 악기구입 자금 등을 투자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G에게 악기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교부받은 장본인은 모두 피고인이었던 점, 당시 K가 악기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도 없었고 Q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K가 위와 같은 투자과정에 일부 개입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K의 친척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는 것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악기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 단순히 따라다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2. 14. 자 투자금 5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5억 원을 투자받기에 앞서 2009.12.10. 경 피해자 G과 사이에 투자금 5억 원으로 I로부터 깁슨(GIBSON) 기타 등을 구입한 후 2010. 5.까지 이를 전부 판매하여 수익금 6억 원을 피해자 G에게 지급하되 만약 재고가 있을 경우 I에게 재고를 반품하고 그에 대한 현금을 I로부터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안전한 투자금의 회수방안을 강구하였던 피해자 G에게 있어 수입악기 전량을 I로부터 공급받고 재고가 남을 경우 I에 반품하여 현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은 5억 원을 투자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이에 피해자 G은 2009. 12. 14.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I의 직원 J 등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하여, J I 명의로 5억 원에 대한 입금표를 피해자 G에게 발급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I J 등과 사이에 I는 Q1 2010. 5. 까지 판매를 하다가 남은 물품재고 전부를 Q에게 현금으로 반품을 이행한다. I가 현금으로 반품을 이행할 때 대금지급을 G 또는 G이 지정한 자에게 현금으로 반환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 구매에 대한 반품조건 확약서'(이하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라 한다)를 Q과 I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받았던 점, 그런데 위 투자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은 혼자서만 I J에게 다시 찾아가 '기타네트'에서 수입하는 펜더(FENDER) 기타를 구입하겠다면서 투자금 5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는 폐기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반품 조건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악기가 입고되는 과정에서 I에서 취급하지도 않는 펜더 기타가 포함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투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하여 안심시키기도 하였던 점, 게다가 위 거래명세서는 마치 Q 이 I로부터 213,933,818원(부가세 포함 235,327,200원) 상당의 깁슨 기타와 241,464,886원(부가세 포함 265,611,375원) 상당의 펜더 기타를 구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입고된 기타는 총 3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Q은 수입 악기 공급처인 I와 기타네트에 담보를 제공하고 악기를 공급받는 여신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초 투자계약과는 달리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을 I에 지급하여 미수금채무 77,951,712원 상당을 상계처리하고 다시 174,060,000원 상당의 악기를 공급받았고2), 기타네트에 2억 원을 지급하여 미수금채무 25,667,921원을 상계처리하고 174,332,079원 상당의 악기를 공급받았을 뿐이며 3), 나머지 1억 원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⑩ 게다가 피고인은 2010. 4. 19. 내지 2010. 4. 20.경 또 다른 투자자인 L으로부터 악기구입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 G에게 위 금원을 악기를 판 대금이라고 속여 8,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⑩ 2010. 10. 11.경 내지 2010. 10. 28.경 사이의 2억 원 투자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 Gl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이에 이미 투자한 5억원 중 1억 5,000만 원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투자금으로 I로부터 깁슨 기타를 구입하고 판매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을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추가로 2) 174,060,000원 중 52,011,712원은 여신으로 공급받았다. 3) 174,332,079원중 8,385,000원 상당은 AE 명의로 구매하였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AE은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보인다. 교부받은 투자금 2억 원을 깁슨 기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I로부터 일부 악기를 구입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정확한 품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3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내역에 관한 문의를 받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0. 30.경부터 I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안심시키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Q 이 I으로부터 깁슨 기타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Q과 I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깁슨(GIBSON) 독점 오더(ORDER) 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계약서 역시 임의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나머지 2011. 2. 22. 경 투자금 7,000만 원, 2011. 4. 14.경 5,000만 원, 2011. 4. 21.경 내지 2011. 4. 29.경 사이의 투자금 4,300만 원, 2011. 9. 21.경 투자금 6,000만 원, 2011. 9. 23.경 투자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위 각 투자계약 당시 작성된 수입투자합의서의 기재 또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자금을 투자받기에 앞서 투자금으로 '다이아몬드 페달 및 비지어 기타', '통기타', '건반', '영창악기 및 시걸기타', '일본악기'를 구입하기로 하여 투자금의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인정됨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각 투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 악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악기들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하는 서류들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특별히 관련이 없는 영수증 내지 거래내역서들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받은 자금을 보험료,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정마저 엿볼 수 있는 점, ⑩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일부 악기를 구입하여 수원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악기를 보관하던 창고는 수원 외에 H상가에도 마련되어 있어 수원 창고에 보관된 악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보관된 악기마저도 피고인이 수원창고에 출입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한편,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G에게 10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G이 인정하는 변제액 외에 다른 금원이 더 변제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10억 원 상당에는 K가 별도로 투자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과 피고인이 임의로 반출한 악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내지 Q의 재정상태, 투자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K가 피해자 L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K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L의 아파트를 담보로 공급받은 악기는 전부 AB에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전달 역할만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이 2009. 9.경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악기사업이나 투자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Q의 운영자로서 스스로 피해자 L에게 악기구입 자금을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그 투자금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며, AB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악기 사업은 약 40%의 마진이 남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악기 구입에 2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을 꾸준히 권유하여왔으나, 실상은 피해자 G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금을 마련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시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 G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2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 L은 8,000만 원만 투자하기로 하여, 2010. 4. 19.경 3,000만원, 2010. 4. 20.경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악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투자금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8,000만 원을 투자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L에게 계속하여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I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물건을 받기로 하였는데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I에서 물건을 받아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 투자금 8,000만 원과 근저당설정 대가를 합하여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L이 2010. 5. 24,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운영의 Q은 이미 I에 대하여 146,245,59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부친이 목사로 재직 중인 R교회 소유의 S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R교회에서 2년 동안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허락하였고 당시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새로이 악기를 구입할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교환할 목적으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L에게 설명하지도 아니한 점, 게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비롯하여 K에 대한 투자금채무, I 또는 ㈜코스모스 등 여러 거래업체 등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Q 역시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 내지 능력도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I가 2011. 1. 경까지 Q에게 2억 2,000 만원상당의 악기를 추가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Q 이 I에 대하여 이미 1억 4,000 만원 이상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L이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추가 공급받은 악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W 및 Y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미리 차용 목적을 말하여 피해자 W가 그 용도를 대략 알고 있었고 나중에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불화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W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Y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투자금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2011. 10. 8.경 "기타를 사야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로 월 3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1. 10. 10.경 5,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1, 11, 17.경 "급매로 나온 악기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악기를 구입하여 도매처리하고 오늘 저녁에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을 포함한 다른 여러 투자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W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을 악기구입에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도리어 피고인은 2011. 11, 17. 저녁에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접촉사고가 나서 내려갈 수 없게 되었다. 빌린 돈은 오늘 저녁 10시까지 송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이 일체 두절되었던 점, 한편, 피해자 Y은 2007.경부터 Q 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급여도 월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Y에게 "이사를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I에 담보를 넣어야 한다. 피해자 Y의 명의로 오산시 Z 소재 빌라 2채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악기를 구입할 것이다. 빌라 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주고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 소유 명의도 바꿔 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 Y은 2012. 6. 28. 서울원예농협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빌라 2채를 구입한 후 2012. 8. 13. I에게 채무자 P, 채권최고액 각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내지 Q이 상당한 양의 투자금채무와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2,000 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만큼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으로 악기를 추가 구입하여 피해자 Y에게 빌라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장차 소유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 내지 능력도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Y을 기망하여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거래명세서 5매를 위조한 사실도 없고, 이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K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2010. 10.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후 투자 내역에 관한 문의를 하자, 피고인은 2010. 10. 말경부터 G의 투자금이 모두 1의 악기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거래명세서를 G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달리 G, K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I는 이 사건 거래명세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I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I의 담당 직원이었던 J도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와 달리 이 사건 거래명세서 만큼은 위조된 것이 확실하고 이 사건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악기도 I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 다수이며 금액도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거래명세서에 나타나는 I의 인영은 한글로서 I가 작성한 여타 문서의 한자 인영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7억 원 이상의 투자금채무를 부담하던 사람으로 Q을 운영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했던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사건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할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Q의 다른 관련자들은 단지 피고인을 보조하던 역할에 불과하여 이들이 이 사건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01. 일반사기,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4년 ~ 10년 6월 (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AI12년[= 10년 6월 + 1년 6월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숨긴 채 악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원 이상의 자금과 2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이득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거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3억 3,000 만 원 이상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액을 일부 반환한 점, 고율의 수익이나 이자를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I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악기 구입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는 I로부터 5억 원 상당 악기를 구매하지 않았으나,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5억 원 상당 거래명세서가 첨부된 I 명의의 "물품구매에 관한 반품조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G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물품구매에 관한 반품조건 확약서"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I가 피고인 운영Q에 첨부된 약 5억 원 상당 거래명세서 기재 악기를 현금 구매 조건으로 판매하였고 이후 2010. 5. 경까지 남은 재고를 전량 현금 반품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판매자 란에 "(주)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I 명의의 위조된 법인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물품구매에 관한 반품조건 확약서"를 위조하고, 2009.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에 관한 반품조건 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K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 J의 경찰 및 검찰진술, 수사보고서(I 및 기타네트 회신자료 첨부)가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4. G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후 'I는 Q 이 제품을 2010. 5. 까지 판매를 하다가 남은 물품재고 전부를 Q에게 현금을 반품을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I의 인장이 날인된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를 G에게 제시한 사실, I는 검찰조사시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는 위조된 문서로서 당사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I에 근무하였던 담당 직원 J은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이 악기를 5억 원에 매입하였을 때 I가 위 반품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돌려주고 2억 원만 입금되어 2억 원에 대한 반품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후 I가 H상가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다시 작성한 확약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를 갖다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미 폐기했다고 하여 그때 다시 2억 원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는 1에서 작성해 준 것이 맞고, 인장도 I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객관적인 입장에 서있는 J이 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는 투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였던 G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I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깁슨 기타의 가격이 2년마다 인상되는데 피고인이 이를 반품할 경우 I가 이를 반환받아 더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그 작성 동기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는 I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G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를 G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단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문서의 위조 및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 점, 비록 1가 검찰조사시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관련 문서도 남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는 J이 진상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 기재된 거래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K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거래명세서는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물건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따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와 위 거래명세서가 일체로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거래명세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의 문제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반품조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