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통신대리점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0.경 'C'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F의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휴대전화번호 G)의 가입자명란 및 신청인란에 'F', 생년월일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I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8. 1. 5.자 범행 피고인은 중학교 친구인 J으로부터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부탁받고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 5.경 'C'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은행 '카카오뱅크'에 접속 후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인 'K'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8. 3. 5.자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던 중 2018. 3. 5.경 'C'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은행 어플 '카카오뱅크'에 접속 후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F의 주민등록변호인 'H'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5. 경 'C'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의 명의로 가입한 '카카오뱅크'에 접속하여 F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에 1,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F 본인인지를 의심한 피해자 소속 L팀 직원 M이 F에게 대출 신청 사실을 알림으로써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사문서위조를 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 또는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고, 나아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J, N, F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C30 D4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왕십리오거리 교차로를 상왕십리역 방면에서 한양대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628,9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고(증거목록 순번 6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 분도 심하게 파손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19, 피의차량 사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좀 있었고, 사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서 아파도 그냥 집에 있다가 2018. 2. 5.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데, 허리와 목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10번 정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거나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차보험처리 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8:10경 전남 고흥군 E 도로를 백석마을 쪽에서 매곡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이 매곡삼거리 쪽에서 백석마을 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8. 6. 25. 08:42경 그 자리에서 장기(폐, 뇌, 복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으로 하여금 2018. 6. 25. 09:51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ㅅ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2018. 1. 22. 20:0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자신의 휴대폰을 위 식당 현관 유리문에 2차례 던져 위 유리문을 깰 듯이 행동하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그만 하라고 제지하여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재차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2.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4.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인 C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영병 입영자 연명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9: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세 문제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넓이 3cm, 깊이 5cm 상당의 자상을 입히는 등 치료 일수를 알수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의 현존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벌금형 5회)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수원시 장안구 C 토지를 그 소유자인 D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 임차기간 2011. 9. 10.부터 2016. 9. 10.까지 60개월, 월 임차료 250만 원(부가세 2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고, 위 토지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조립식 2층 가건물을 설치하여 임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아들 그리고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75만 원을 주고 토지를 10년간 임대하여, 그 위에다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고정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월 520만 원이고, 건물 1호 J 편의점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 50만 원을 지불하겠다. 그러니 기존채무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원에 위 조립식 가건물의 권리를 양수해 가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K"로 된 2012. 3. 8.자 상가월세계약서를 비롯한 위 가건물의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가건물의 상가 1층 'J' 편의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L이었고, 위 가건물의 상가 1호와 3호는 전세계약이어서 월세가 없었으며, 나머지 상 가의 월세도 모두 합하여 32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상가월세계약서는 2014. 1. 8.경 월세계약을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면서 폐기된 것인데, 보증금이 적고 월 임차료를 받는 점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출력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2014. 10. 10.경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D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도 2015. 2.경 그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아 그 판결내용(가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4,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신협 계좌(계좌번호: O)로 1,8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월세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나의 사건검색, 매매가서 사본, 토지인도소송판결문, 거래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인천 강화군 B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D, E, F 토지의 석축을 쌓아주고, F의 토지 암반제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고, 다른 현장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은 생활비, 다른 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의 석축을 쌓아주거나 토지 암반제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2016. 1. 18. 경 5,000,000원, 같은 달 22. 6,000,000원, 같은 해 4. 11.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I 상대 사진 열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사진자료) 및 공사현장 당시 사진자료 1. G조합 계좌((H) 거래내역, K 공사 계약서,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 2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생활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기 위해 플라스틱 기름통에 보관하고 있었던 휘발유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B아파트 C호를 수리비 약 4,401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 B아파트 F동 1층 CCTV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임차하여 생활하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주거지가 있는 동에는 총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고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위 주거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수인로3726 소재 화훼단지 앞 도로를 인천대공원역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수인로 3726 소재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정체로 서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돌한 범행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경 및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2%),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14, 04:46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19. 2. 20.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메신저를 통해 '선불 유심을 1개당 2만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받고 같은 날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과 개통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각각 전송하여 2019. 4. 1.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C)를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C 가입자 내역 및 전화통화) 1. 카카오뱅크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김정웅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618 피고인은 2018. 6. 28.경 01:00경 광주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아들 F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려 피고인을 막아섰고, 피고인은 위 F를 보닛에 매단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운전하던 중 같은 구 G 'H' 앞도로에 이르러 F를 떨어뜨리기 위해 위 승용차를 인도경계석에 부딪히게 하고, 뒤쫓아온 피고인의 조카 I이 J 투싼 승용차로 피고인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뒤 내리자, 위 승 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K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가로 등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2018. 6. 29.경 피해자 L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빗길에 미끄러져 승용차가 손괴되었다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 구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합계 81,217,00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25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7. 2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처인 D과 다투고 화가 나 집을 나와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F(21세)가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염려하여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단 채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좌우로 핸들을 심하게 흔들고, 광주남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도로 경계석에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 앞에서, 조카인 I이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F를 승용차에 매단 채로 운전하여 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M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판넬 어셈블리 등 수리비 약 2,285,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자동차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청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CD 첨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승용차를 인도에 부딪히게 하고, I의 승용차가 가로막자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들이받고 진행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고의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님은 보험금 청구서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험을 청구하였다. 객관적 사고 원인,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¹2018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피해자 F의 의사소견서 및 피해자 I의 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흥분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저지하는 차량을 손괴하고, 명백한 고의 사고임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죄책이 무겁다. 보험금의 편취는 미수에 그친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08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8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26에 있는 영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지점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른바 'D 지점장')로부터 일당 5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번지 반월농협 3층에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8. 6. 20. 15:2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64 안산상록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카드 총 16매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16매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15:00경 경기 포천시 G식당 본점 옆 제과점에서 H 명의 현대카드(I)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1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문자에 관한 건), 내사보고(참고인 J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첨부 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불가결한 수단이 되므로 죄질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1: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F과 G를 때리던 중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I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1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 전과 1회 있기는 하나 약 18년 전의 벌금형 전과로서 오래전 전과이고 경미한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C'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가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2. 경 인천에 있는 피해 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주)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E)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거래신청서'에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항목의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란에 체크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 목적'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들에서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개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A 개설 계좌 현황 등) 1.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에서 같은 날 개설된 각 계좌의 접근매체의양도에 의한 전자금융법위반죄 상호간(순번 제1 내지 4번 상호간, 순번 제6, 7번 상호간, 순번 제10, 11, 12번 상호간, 순번 제13, 14번 상호간, 순번 제18, 19번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의 직원을 속여약 7개월 동안 19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C'의 도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에 수단과 방법을 준비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일부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의 이용을 위한 도박 대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