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전주콩나물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4. 05: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일하는 'E(F)'에 전화를 걸어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달나라 간다, 보지털 많은 거 하나 보내 달라, 야이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야이 개같은 년아, 씹할 보지 가랑이 찢어뿔라, 개같은 년아 야이 씹할 년아 니 보지 콱 쑤시고 싶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재차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여, 23세)에게 "좆 나라, 보지나라, 녹취 다 해라, 보지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7. 8. 05: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일하는 'E(F)'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좆이나 빨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재차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내가 니한테 한번 안 대어줘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니한테 한번 대 줄 테니깐 전화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8. 22: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걸어가다가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25. 23: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잠실역 4번 출구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실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첨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은 2015. 4. 17.경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0: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 D가 피해자 F(66세)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위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F의 배와 손을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다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면서, 그곳 식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다시 위 가위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기자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흉기 등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6.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2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11. 18: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나이를 속이면서 친구 행세를 하지 말라'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져 그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10:2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 G(58세)가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배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화분과 함께 넘어뜨려 그 허리 부위를 카운터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05:35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K(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과 무릎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한쪽 팔뚝에 문신이 노출 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할 때, 피해자 G와 그의 부인 L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있으니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L에게 나와 보라고 한 후, "이런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 M 등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7. 21. 15:00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위 'H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택시비 5,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양아치야, 완전 양아치야"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스스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너는 언젠가는 아웃시킬거야"라고 말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전과 및 상습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의 상습성 검토 및 죄명 의율 변경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 내지 협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해 부분은 단순상해죄로 기소된 바 있으나 그 후 검사가 나머지 상해 부분을 상습상해의 포괄일죄로 기소하면서 먼저 기소된 상해 또한 상습상해의 일부로서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임을 명시하고 있어, 위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상습상해로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상습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 중 K, G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빌딩 지하 1층 'E'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빌딩 2층 'F' 유흥주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G은 위 D빌딩 4층 'H' 유흥주점의 업주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각 위 유흥주점에서 전전세 계약을 맺은 후 새벽 4시경부터 다음날 12시경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속칭 '2부 영업' 주점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9. 09:0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평소 위 '2부 영업'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나서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이에 대한 분풀이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 폭력배처럼 뒤따라 다니는 행위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장사는 그만두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님이 있는 13번 및 7번 룸에 들어가 "2부 장사 오늘부터 안합니다. 나가 주세요,"라며 손님을 내쫓으며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69세)과 채권·채무관계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0. 초순 밤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70만원에 매도하고, 나. 2013. 11. 초순 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 전철역 부근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70만원에 매도하고, 다. 2013. 12. 중순 밤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밤 'E' 모텔에서, C, F와 함께 대마 약 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정색 벤츠 차량번호 및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2014고단12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15:10경부터 16:5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영업소 업주인 피해자 E을 향하여 "E이 멍청이 새끼가 나를 밀쳐 넘어지게 했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영업소 출입구 앞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1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면 주민 10명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하여 "야 E이 씨발놈아, 무식한 놈아, 살인자의 아들, 니가 시의원을 나와? 너는 절대 안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419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22. 13:3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피해자 I(55세)에게 "담배 한 갑 사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면사무소 뒤에 가면 꽁초 많이 있더라, 가서 주워 피워라."라고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만 20여회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실형 전력이 6회에 이르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특히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반사회적 언행과 피해자 E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8:3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3세)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니네 보지다, 너희 엄마 보지다, 니미 씹이다, 에이 또라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쥐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과도를 든 상태에서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E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집 안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던 과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E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E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로우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덤프트럭에 석탄을 실어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로우더는 길이 약 9.2m, 폭 약 3.2m, 높이 약 3.6m, 공차 중량 약 25톤으로 운전자에게는 사각지대가 넓어 후진하는 경우에는 보조원을 두거나,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안전을 확보한 후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위 로우더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던 피해자 E(남,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차량 하부로 눌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9:51경 울산 동구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7가단94650호 원고 E의 피고 F 외 2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원고의 남편인 H으로부터 망 I의 통장으로 계약금 9,000만원을 입금받은 후 8,5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0만원을 J와 K에게 복비로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와 K에게 복비로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이 2007. 1. 초경에 증인에게 날짜를 소급해서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고 해서 2006. 10. 26.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 I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H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K, A, J) 1. 조정조서, 수사보고(고양지원2008고단1803호 소송기록 첨부) 1. 2006. 10. 26.자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1. J와 K에게 복비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J와 K는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복비를 받은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및 아래 ', , '항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복비로 지급하였다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교부받았어야 마땅할 터인데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K 및 M 사이에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0번)의 내용은, 피고인이 J에게 복비를 지급하였고 그 사정을 K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는 피고인이 J와 K 2명에게 복비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K는 이 법정에서, 사실 J가 복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위 대화에서 M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J, K와 함께 은행에 가서 8,5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가지고 다시 I을 찾아가 I이 보는 자리에서 J, K에게 복비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는 이 사건 당일 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된 직후 병원(당시 I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소이다)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헤어졌고, K만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2006. 10. 26.자 매매계약서 위조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역시 허위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6. 10. 26.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이 2009. 6. 5.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과정에서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N이 I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4477호)에서는 피고인이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I에게 계약금은 물론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당초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대상 토지를 I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I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을 위임한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가 I의 의사와 관계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허위진술로 인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약 1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가져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3. 27. 13:3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 409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떨이 종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와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10동 1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22: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무식하다고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소득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방문을 잠그고 "너 죽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앞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방용 칼,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6: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세실사거리 앞 도로에서 수배차량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 촬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당황하여 형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가 곧바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서, 당시 공문서를 부정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 2. 16:50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세실사거리 인근에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지구대 순찰2팀 F 경장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사망한 형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당초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으로부터 사망한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 되느냐는 말을 듣고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고, 나아가 공문서부정행사협의로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피고인의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도 F이나 함께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당황하여 실수로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던 형 G 이 사망한 이후 G을 그리워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G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은 소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G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7회 정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G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 뽑기용 로봇게임기 제조업체인 ㈜E, 게임기 판매 및 렌탈업체인 'F'를 동생 G와 함께 운영하면서, 2009. 10.경 게임기 오작동 등으로 수익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추가 개발비용 부족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게임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게임기를 피고인의 회사에서 운영, 관리하여 한 달에 게임기 1대당 60만원씩의 수익금을 1년간 지급해 주겠다고 가장하여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09. 12.경 서울 송파구 H오피스텔 814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E에서는 차세대 로봇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현재 100대 이상을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롯데월드에도 게임기가 들어갈 예정이다. 로봇게임기 1대당 400만원으로 구입하면, 구입한 게임기를 'F' 렌탈사업본부에서 위탁, 관리하여 매월 게임기 운영 수익금 60만원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피해자가 로봇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로봇게임기 구입에 사용하여 그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고, 게임기 프로그램 개선 비용, 회사 운영비용 등 부족한 비용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 운영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로봇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9. 12. 22.경 9,700만원, 2009. 12. 23.경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억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0. 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봇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3.경 400만원을 받고, 2010. 3. 23. 경 8,8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특허증, 사업홍보물, 편취 범행 이용 홍보물, 게임기설치(입점) 의뢰건, 게임기 렌탈 운영 수익, 각 회원등록서 및 위탁관리계약서, 각 확인서, 각 입금표, C 명의 계좌 내역, D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확정 보고), 대법원 2013도5660 결정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2,4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6,200여만원, 피해자 D에게 1,400여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6: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성서IC 방향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약 45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차량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26번)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교통사고의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다. △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도 있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3:30경 울산 동구 C건물 601호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로 처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이 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상담위탁처분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1. 12: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2세) 등과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불상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과도를 바닥에 던져버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일수 미상의 귀 부분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과 배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