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52

범죄사실 2014고합752 1. 기초사실 H는 2006. 9. 1. 배우자인 I와 함께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고 부산 해운대구 J에 소재한 K호텔을 2007. 12.경 인수한 후 실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 16.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7. 12.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L 명의를 이용하여 I의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M 사이에 육류 수출을 가장하여 268억 원을 육류수출 선수금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K호텔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H 부부의 개인적인 일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H 부부는 귀화 이후 H와 딸 N 명의로 부산 해운대와 서울 강남 일대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위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N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9. 11. 25.부터 2010. 5. 4.까지, H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0. 5. 31.부터 2010. 10. 22.까지 실시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5.경 위 호텔 3층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N의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 등과 술을 마시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5,700여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사장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 등과 술을 마시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4,9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N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2010. 5. 31. 종결 통지)된 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통지를 받은 H가 세무조사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자, 위 호텔 3층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국세청 직원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가 잘 해결되도록 할테니 그 경비로 현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H로부터 2010. 7. 초순경 위 H의 사무실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902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허구시 동구 O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육류가공무역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7. 23.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8. 20. 퇴직한 사람이고, H는 배우자 I와 함께 2006.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2007. 12. 28. 부산 해운대구 소재 K호텔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다가 2012. 2. 16.부터 위 K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P은 2007. 12. 28.부터 2012. 2. 16.까지 위 K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H의 남편인 I는 2007. 12. 27.경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던 자산 중 일부인 268억 원을 ㈜월드펌엘티디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육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K호텔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07.경까지 많은 자산을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였고, 2011.경 ㈜월드펌엘티디에 대하여 서울서대문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월드펌엘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H와 함께 동석한 이후, H가 한국 물정에 어두우며 세무조사에 겁을 많이 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월드펌엘티디에 대한 세무조사팀 조사반장인 B과 함께 뇌물을 받아 그 일부를 수수할 생각으로 2011. 6. 중순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옆 상호불상 중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I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고 과세를 면하게 해주면 H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H가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인데, H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알아서 할테니 연락하면 약속장소에 나와서 세무조사를 원칙대로 진행할 것처럼 말해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아 H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를 2회 만나, 피고인 B은 H에게 '원칙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으면 I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피고인 A는 H에게 'B이 원칙론자여서 어려울 것 같다. B이 누이가 아프고 장남이라 부담이 많은데, 인간적으로 친해진 후에 도와주면 잘 해결될 것 같다'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H는 당시 K호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와 세무조사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한 P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여 P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8. 12.경 P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9, 10회)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 4, 5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판시 제2. 나.항의 2억 원을 주기 전에도 세무공무원과 술을 마시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여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 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현금입금내역을 살펴보고 피고인 A에게 주었던 돈은 Q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였던 것임을 기억해내고, 그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진술하였는바,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검찰 9, 10회 피의자신문에서 H로부터 위 2억 원을 받기 전에 세무공무원을 만나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982쪽, 1986쪽), 피고인 A는 H 부부의 개인적인 일을 해결해 주던 사람으로서 H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사정을 이용하여 수시로 호텔시설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9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014고합752 사건의 판시 제2. 가.항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상 3억 7,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상 3억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 A가 H로부터 자신의 딸인 N과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죄는 당시 국세청 소속공무원이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에게 과세를 면해주겠다고 말하여 H로부터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해외교포인 H가 한국 물정에 어두우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매우 절박하고도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3억 600만 원이라는 거액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범행 또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 피고인들은 H의 위와 같은 불안상태를 악용하여 뇌물을 공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마음먹게 한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H와 피고인 B이 만나도록 주선하고, 피고인 B은 H에게 남편인 I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까지 분담한 점, 뇌물로 수수한 돈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자신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2억 원은 H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한다음 날 H에게 받은 뇌물을 그대로 돌려준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뇌물을 받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공범인 피고인 A를 설득하여 위와 같이 H에게 뇌물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7년의 공무원 재직 중 단 한차례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