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일대 상인들의 권익 도모를 위해 설립된 I 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의 자문위원,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J은 위 조합의 전 조합장, 피해자 K J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 이 서울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도 없음에도, 평소 피해자 J을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피고인 A이 마치 서울대를 졸업하고 중앙일간지의 정치부 기자를 거쳐 국회의원 L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M 지역구에 N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일이 있고, 2012. 4.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무렵에는 당시 N 정당 비상대책위원장 O 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깊은 신임을 받고 있는 등 정계와 법조계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고, 이를 믿은 채 그를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1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I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그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가 취하될 수 있도록 담당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해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이를 거들며 피고인 A이 마치 그러한 로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장판사에게 로비하거나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고 위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0,808,8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1. 17: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이 위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었던 에쿠스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39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8.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유력한 정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의 민사소송 승소를 위한 담당 부장판사에 대한 로비자금, 건설회사 인수와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국회의원과 도지사에 대한 로비자금,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금융권 로비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0,808,894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J은 2012. 5. 30.경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모면함과 동시에 오히려 피해자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로비자금 또는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반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1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J과 K이 공모하여 2010. 7. 27.부터 2012. 4. 19.까지 수회에 걸쳐 고소인 A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2012. 4. 23.자 J 명의의 차용증에 기재된 784,000,000원, 그리고 2012. 4. 23. 자 J 명의의 위임장에 기재된 190,000,000원, 그 외에 J이 위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빌려간 80,000,000원 등 합계 1,054,000,000원이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7. 1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P 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의 검증녹취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65) 1.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2, 14)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9, 142),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 91), 현대캐피탈 할부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18)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7)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24, 25, 26)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9, 연번 7, 8, 연번 10, 12 의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0, 12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4. 23.자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00)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녹음파일사본은 복사과정에서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채권채무정산과정 이후의 상황만 녹음되어 있을 뿐 정산과정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74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피고인들, 증인 J, S의 각 법정진술, 음성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98) 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은 2012. 4. 23. 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4)을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휴대전화(LG-KU9500)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 작성 과정을 녹음하였고, 수사기관에 위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에는 위 녹취파일의 원본이 있었는데 이를 반환받고 났더니 원본파일이 삭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위 녹음파일사본에 녹음된 음성이 자신의 것이 맞고, 다만 앞부분의 채권채무정산과정이 누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녹음파일사본은 수사PC에 저장된 사본으로서 위 CD에 담아 제출되었는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게 되면 녹취파일은 'amr'파일의 형식을 띠게 되는데 이를 컴퓨터나 다른 분석장비로 분석을 하려면 amr 파일 자체로는 분석장비로 읽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분석가능한 'mp3 파일로 변환하고 있고 녹취파일을 감정하는 기관 또한 이를 감정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amr파일을 mp3 파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는 위 녹음파일사본인 '4월 23일 - 조합사무실-가짜차용쓰던날.mp3'의 음성 및 음향 신호 분석을 위하여 웨이브서퍼(WaveSurfer), SISI 등 음향 분석기기에 입력하여 재생하여, 음성·음향 신호 및 주변 잡음에 대한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1) 작성, 에너지 분포 감정 등을 실시하고, 대화의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음성·음향 신호가 끊겨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대화자 음성신호의 주파수와 주변 잡음 등이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찰될 뿐만 아니라 오디오포렌식 기법을 사용한 언어학적 분석 결과, 문맥상 전·후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대화자들이 동시에 발화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며 대화자의 음량 및 어조의 급격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위 녹음파일사본과 함께 제출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스트파일을 생성하였고 이를 위 녹음파일사본과 동일한 형식의 mp3파일로 변환한 후 음향 분석기기에 입력하여 재생하면서 음성 및 음향 신호를 관 1) 음파의 스펙트럼을 음파 분석기에 의하여 사진으로 찍은 것을 말한다. 시간을 횡축으로, 주파수를 종축으로 하는 도면 위에 진폭은 흑색의 농담으로 나타나는데, 짙으면 진폭이 큰 것을, 엷으면 작은 것을 나타낸다. 찰하였더니 위 녹음파일사본과 테스트파일의 녹음 시작 및 종료 부분의 음향 신호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정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녹음파일사본은 그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녹음경위, 대화장소, 내용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녹음파일사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제1항(사기)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L 의원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있다고 얘기하였을 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였다고 말하거나 정치계와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부장판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2, 3, 9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T도 지사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 3,000만 원 및 3,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제6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T도지사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J 이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준 것이지 편취하지는 않았다. 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5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수령한 적이 있기는 하나 나이트클럽매점 인수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사채업자 U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이를 전달받은 것이다. 나이트클럽 매점은 피고인들이 인수한 것일 뿐, 피해자 J이 인수한 것이 아니다. 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7, 8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10, 1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로비자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유방실리콘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받고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 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1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7,000만 원만 수령하였고 위 금원도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중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받은 5,000만 원은 피해자 J이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갚은 것이고 피고인 V의 계좌로 이체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해자 J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였다. 2) 판시 제3항(무고) 피고인들은 2012. 7. 27.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0여 차례 금전을 대여하여 그 액수가 총 1,293,560,000원이었고 그 동안 변제받은 것을 한꺼번에 정산하여 2012. 4. 23. 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차용증 및 위임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사기)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1), 납입내역서, 입금확인증, 금전거래내역( K), 피고인 B의 각 거래내역, 우체국통장(W), 각 통장사본(X)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거짓말을 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로비자금 또는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고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각 범죄사실과 비교하여볼 때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고 Q, R, Y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유력하고 정치계, 법조계 인사와 가깝게 지낸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어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5.경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선고를 받은 지 2년 만에 15억 원이 넘는 돈을 조달하여 피해자 J에게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흥업소를 매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어긋나는 Z, AA, W, AB, AC, AD 의 각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500만 원과 같이 비교적 적은 액수는 계좌이체3)를 하였고 2,000만 원이 넘는 비교적 거액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JAE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입금한 17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0. 7. 27. 피해자 J에게 17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K 입금한 170,000,000원의 입금시간 및 액수가 그 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송금 내역과 일치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준 위 170,000,000원은 원천적으로 피해자 K의 펀드해지금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들은 처음에 피해자 J에게 수십회 가량 돈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일일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2)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 J으로부터 입금된 금원 외에는 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입금받은 내역이 없고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금융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0. 8. 5. 170,000,000원을 피해자 J에게 계좌이체하여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170,000,000원은 피고인들이 2010. 7. 27. 피해자 J에게 현금으로 준 돈에서 조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K의 펀드해지금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번복하여 최후에 대여한 금원을 모두 정리한 이 사건 차용증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대여경위, 금액 및 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순적인 진술을 거듭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에 더욱 의심이 간다. 반면에 피해자 J은 피해자 K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입금받은 이외에 2010. 8. 4. 210,000,000원, 2010. 8. 10. 82,000,000원, 2010. 8. 16. 19,300,000원 등을, 피해자 J의 어머니인 AF으로부터 2011. 3. 5. 100,000,000원 등을 각 송금받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고 있었고 2011. 5. 6. 197,735,000원을, 2011. 6. 30. 123,350,000원을 각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AG아파트 제103동 제704호에 대하여 2010. 7. 30.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2010. 12. 10. 채권최고액 39,000,000원, 2011. 11. 15. 채권최고액 481,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금융기관 등에게 마쳐줌으로써 각 상당한 금원을 조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J은 피고인들로부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이체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조달경위에 대하여 신빙할만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리 조합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대한 보험금 등을 일정부분 보조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 J 이 피고인들에게 위 승용차를 조합의 업무용 차량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이 2010. 11. 24.경 피고인 B에게 계좌이체한 1억원 중 4,500만 원이 이체 당일 AH이라는 자에게 송금되었는데, AH은 AI 나이트클럽의 사장인 AJ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U와는 관련이 없는 자이다. 제9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은 같은 일시에 위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35,000,000원을 인출함으로서 위 제9항 기재 범죄일시 및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1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AK의 영업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의 학력, 경력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유방실리콘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전문성이 부족해보이고 유방실리콘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도 투자금 5억 원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2) 판시 제3항(무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은 금융이자를 지급하기 힘들어지고 가족들로부터 정기예금 등과 관련하여 추궁을 받을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허위의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면서, '일단 피해자 J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시행사업 투자 등으로 돈이 묶이는 바람에 피고인 B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외관을 만들어놓고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금융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 J의 어머니 명의로 정기예금에 재가입할 수 있는 돈 100,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J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직접 차용증 초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를 토대로 피해자 J에게 일방적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불러주고 피해자 J 이 받아적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 AN, AM, AO, AP, AQ의 각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는 각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4년 ~ 12년 9월 10일). 5)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속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 J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를 속여 허위의 차용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검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은 돈이 부족하여 급기야는 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현재 피해자 J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외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다.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계획적이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 J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를 속여 허위의 차용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경찰, 검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J은 돈이 부족하여 급기야는 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현재 피해자 J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그 외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2010. 8. 11.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피해자 J로부터 합계 640,808,894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취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2, 3, 6, 9항 범죄사실은 상호간에 범행의 수법 및 기망의 방법이 유사하고 그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이는 제7, 8항 범죄사실 또는 제10, 12항 범죄사실도 각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범죄사실, 제2, 3, 6, 9항 범죄사실, 제4항 범죄사실, 제5항 범죄사실, 제7, 8항 범죄사실, 제10, 12항 범죄사실, 제11항 범죄사실은 서로 범행의 수법과 기망의 방법이 달랐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법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각 편취금액의합계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