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 제작·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C이 D기관에 사무용 컴퓨터 17,000대를 13,596,99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고(이하 C이 D기관에 사무용 컴퓨터 17,000대를 납품하는 사업을 '이 사건 납품사업'이라고 한다) 그 계약에 따라 컴퓨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8. 12. 6.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 이사와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Window 10 Pro 10,000개 등 5개 품목을 2,822,750,535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G에게 "주식회사 F가 공급하기로 하였던 물품 중 Window 10 Enterprise, SSD, ODD, POWER를 주식회사 H를 통해서 납품받기로 하였다. F가 H에 물품대금 1,012,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H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아 컴퓨터를 제작하여 납품한 후 위 물품 대금에 3%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의 대표이사 I에게 "H가 F에 Window 10 Enterprise 등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C으로 송금해 달라. F 측과는 모두 합의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H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 H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아 컴퓨터를 제작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 측과 C이 위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이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8. 12. 11.경 H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물품공급대금 명목으로 H의 기업은행 계좌로 1,01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C의 H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상계한 후 차액 912,000,000원을 C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기재 1. L, I,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실확인서 등 제출) 및 첨부 - 사실확인서(G), - 고소인 H 간 이메일, 수사보고(참고인 M 참고인 I과 주고받은 이메일 송부) 및 첨부 - 견적서(2018. 12. 6. 20:20 M → I), - 발주서(2018. 12. 18. 14:08 I → A), - 견적서(2018. 12. 6. 20:48 M), - 발주서(2018. 12. 7. 14:06 A → I),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 - 품위서 (주) F,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 제출) 및 첨부 - 통장거래내역(O),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계산서 (주) C,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계산서 (주) F, - 통장거래내역(P), - 2018. 주식회사 H 표준재무제표증명, - 계정별원장, 수사보고[(주) H I 참고 자료 제출 첨부] 및 첨부 - I 전송 이메일 본문 출력물, - 181220 (주) C → (주) H 견적서 사본, - 181221 (주) H → (주) C 발주서 사본 1. - 해제합의서, - 물품공급계약서(수정된 계약), - 확약서, - 제품공급계약서(본 계약), - 발주서(전체), - 물품계약서(D기관), - 발주서(H), - 은행거래내역서(H), - 전자계산서(취소, H), - 사실확인서(I), - 확인서(A), - 입출금내역 명세서, - 계좌거래정보(H), - 견적서, - (주) C 거래내역조회(Q), - 제품공급계약서, - (주) C K은행계좌(Q), - 납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2. 6.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C에 공급하여야 할 품목 중 'Window 10 Enterprise'의 경우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여 당사자로 선정된 계약자만 구매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따라 C이 당초 피해자 회사에 'Window 10 Enterprise'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던 H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H에 Window 10 Enterprise 등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1,012,000,000원' 중 912,000,000원을 전달받아 이 사건 납품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물품을 직접 구매한 것이다. C의 전무 R이 피해자 회사 이사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고지했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경위를 알리지 않은 것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한 1,012,000,000원 전액을 이 사건 납품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부품 구매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이 H로부터 'Window 10 Enterprise 등'을 납품받는 것으로 알게 하고 H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12,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8. 11. 6.경 C이 D기관에 사무용 컴퓨터 17,000대를 13,596,99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납품사업에 관한 물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C의 전무 R과 함께 이 사건 납품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8. 11. 말경 거래처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을 만나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납품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사업자금 자체의 지원을 거절하면서 C에 이 사건 납품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선 구매하여 공급해 주기로 하였고, 공급 물품은 Window 10 Pro 10,000개로 특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에 Window 10 Enterprise 5,000개, SSD 5,000개, ODD 5,000개, POWER 5,000개의 추가 구매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2018. 12. 6.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에 계약금액 2,822,750,535원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2018. 12. 6. C과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C에 이 사건 납품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먼저 구매하여 공급한 다음 이 사건 납품사업이 마무리된 후 C이 D기관으로부터 사업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대금에서 물품대금(피해자 회사가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대금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 3%를 붙인 금액이다)을 지급받는 것으로 그 성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납품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C에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3자에게 해당 물품을 발주한 다음 제3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제3자는 피해자 회사의 발주에 따라 발주서상의 '물품'을 C에 공급하는 것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C에 공급하여야 하는 품목 중 'Window 10 Enterprise 5,000개, SSD 5,000개, ODD 5,000개, POWER 5,000개'를 H로부터 납품받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1,012,000,000원을 H에 지급한 것이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2. 6.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발주에 따라 H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대신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H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이 사건 납품사업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H로부터 다시 전달받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40면). 피해자 회사가 C에 공급하여야 할 품목 중 'Window 10 Enterprise'를 C만 구매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따라 C이 이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H로부터 물품대금을 전달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의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Window 10 Pro 10,000개에 대하여는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에, Window 10 Enterprise 5,000개, SSD 5,000개, ODD 5,000개, POWER 5,000개에 대하여는 H에 각 발주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H 대표이사 I에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납품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락이 올 테니 계약을 맺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2. 6.경 C 직원 M으로 하여금 I에게 H가 피해자 회사에 보낼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게 하였다. I은 2018. 12. 6. 20:20경 M으로부터 H가 피해자 회사에 보낼 'SSD 5,000개, ODD 5,000개, POWER 5,000개'에 대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후, 2018. 12. 6. 20:48경 기존 물품에 'Window 10 Enterprise 5,000개'를 추가한 견적서를 다시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I은 2018. 12. 6. 20:56경 피해자 회사 이사 G에게 M으로부터 받은 수정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I은 M으로부터 견적서를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물건들을 어디서 납품을 받으면 되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I에게 '이미 피해자 회사와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피해자 회사로부터 H로 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금을 C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회사 이사 G은 2018. 12. 7. 14:06경 I에게 Window 10 Enterprise 5,000개, SSD 5,000개, ODD 5,000개, POWER 5,000개에 대한 발주서를 송부하였고, I은 2018. 12. 7. 16:11경 발주서에 H 법인인감을 날인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과 함께 G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2. 11. 13:45경 H에 Window 10 Enterprise 5,000개, SSD 5,000개, ODD 5,000개, POWER 5,000개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1,012,000,000원을 송금하였고(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S, T, U에 Window 10 Pro 10,000개에 대한 물품대금도 송금하였다), H는 2018. 12. 11. 14:22경 'H가 2018. 12. 10. C에 대여한 100,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912,000,000원을 C에 송금하였다(C 전무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H에 물품대금 1,012,000,000원을 송금할 때까지는 H로부터 Window 10 Enterprise 5,000개, SSD 5,000개, ODD 5,000개, POWER 5,000개를 직접 납품받을 예정이었는데, 송금 이후 C만 Window 10 Enterprise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한 다음 H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H에 물품대금을 송금한지 불과 37분 만에 H가 C에 물품대금 중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H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12,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납품사업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1,012,000,000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자금 대출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납품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납품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 사건 납품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1,012,00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I에 의해 회복된 100,000,000원 외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D기관에 약정된 컴퓨터 중 일부라도 시급히 납품함으로써 D기관과의 물품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고 이 사건 납품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1,012,000,000원을 대부분 이 사건 납품사업을 위한 부품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및 2014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