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1984. 3. 19. ~ 2012. 4. 27.간 대전 유성구 E 소재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G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F대학교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2009. 3. 1. ~ 2011. 8. 31.간 F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F대학교 회계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관장했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C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 2009. 4. ~ 2011. 7.간 F대학교 교수 H, I이 G을 상대로 제기하여 진행된 교원재임용 관련 소청 및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손해배상금은 G의 법인 업무 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F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H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F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F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2009. 6. 10. 소송비용 3,610,574원, 2010. 3. 9. 변호사 수임료 5,500,000원, 2010. 5. 20. 변호사 수임료 3,300,000원 합계 12,410,574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I에 대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152,000,000원을 F대학교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F대학교 교비 회계에서 2009. 6. 10. 소송비용 명목 2,109,060원, 2009. 11. 3. 변호사 수임료 5,500,000원, 2011. 7. 29. 손해배상금 152,000,000원 합계 159,609,06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피해자 G 소속 F대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금원 172,019,634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G의 이사장으로 위 학교법인의 자금 지출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인바, 법인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는 2006. 9. 1. ~ 2011. 9. 21.간 G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상근 임원이 아닐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비만 지급할 수 있을 뿐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 이사장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자신에게 업무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6. 9. 20.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G으로부터 업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04,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갔다. 나. 피고인 A는 G이 명목은 교직원용 숙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개인의 국내 체류 시 주거 용도로 2001. 3. 15.경 1억 3,700만 원에 취득한 후 53,861,060원을 들여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대전 서구 J아파트 K호를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2004. ~ 2011.간 G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2004. 3. 24.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121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관리비 24,564,160원, 청소비 12,475,000원 합계 37,039,160원을 피해자 G이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41,039,16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법원에서 증거배 제결정 한 증거 제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업무보고(첨부파일 정정보고), 승진제창안 보고 이메일 2부, 대학교직원 협의회의 요구에 대한 견해, "이사장님. Q입니다" 이메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학교법인 G 기본재산 현황, 집합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별표 3 첨부),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1. 수사보고(청소용역원 노임 지급 내역 확인 보고), 청소용역원 노임 지급내역 1부 1. 각 계정별 운영원장 1.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청구공문 이첩,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청구(2009아557),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I 소송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불 조치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I 소송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불 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 I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지불 해결 방안 요청, I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지불 해결 방안 요청에 대한 회신, 소송업무 및 비용지급 관련 협조사항 통지, I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2010가합129069 결정문, I 하나은행 계좌 통장 표지 사본 1. 수사보고(학교법인 G 정관 등 첨부 보고), 학교법인 G 정관 1부 1. 임원 명단 및 이사회 회의록 1부, 각 회의록 1. 아파트(사택) 관리비 지급 내역 1. A 수당 지급 내역, A 수당 지급 이사회 회의록, A 수당 지급 지출결의서 1. 이메일, 업무보고 1. 증거배제결정 : 기록상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37 피고인 A,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고인 A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피고인 A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증거목록 순번 55 및 76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순번 73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도 검사가 피고인들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공범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 부분(피고인 A 및 C)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I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52,000,000원은 I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또는 퇴직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H 및 I이 제기한 교원재임용 관련 소청 및 소송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들로서 G은 H, I에 대한 교원재임용 절차에 관여한 바 없으며, 위 교수들에 대하여 교원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F대학교이고 G은 법률상 소송주체가 되었을 뿐 F대학교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H 및 I에게 지급한 교원의 임용 및 그와 관련된 각 소송비용 등(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은 F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설령 I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이 사건 소송비용이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에 사용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A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소송비용 등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관여하여 지출한 I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H, I과 관련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령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이 구체적, 제한적으로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교비회계 지출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명목상 학교교육 또는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 지출이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립대학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사법상 고용계약과 다름없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는 것(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등 참조)이어서(이는 실질적인 인사권을 총장이 행사하고, 이사장은 형식적인 권한만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그 소속 교원과의 임용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비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용관계에 관한 분쟁인 이상 그 원인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의 교비회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분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 G 정관은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증거기록 3권 241쪽)하고 있고, 실제로 F대학교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재임용, 신규임용 여부가 결정되었다. 라) I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건명이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고, G의 I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전제가 되는 재임용거부 결정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것이다. 마) 학교법인과 I의 사이의 분쟁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I이 받은 금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를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고, 손해배상액으로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본다면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결정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등으로 메꾸게 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바) H과 I이 G을 상대로 제기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의 세출과목으로 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인건비와 관련한 소송이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렵다(지출내역이 학교교육과 다소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교비회계로 지출될 수 있는 경비로 본다면, 학교법인의 존재이유 자체가 학교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회계에 속하는 경비 대부분을 교비회계에 속한 돈으로도 지출될 수 있다고 볼 위험성이 있다). 사)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는 점, G 이사회회의록의 기재 내용을 보면 법인회계 및 F대학교 학교비회계, 등록금회계, R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등에 관하여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피고인 A는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우선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한 점,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부총장 Q나 사무국장 B으로부터 F대학교 H 교수의 재판 진행사항,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 H 교수의 재판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평소 교원승진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09쪽 내지 326쪽, 5권 1851쪽 내지 1893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이사장이었던 A가 I, H의 소송은 F대학교와 관련된 일이므로 F대학교의 교비로 지급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 지시를 받을 때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상황이었다. 그 판결문을 보니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대학에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A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학교 교비로 소송비용을 내라고 하였다. 다른 대학에서도 교비로 지급하고, F대학교에서도 기존에 같은 형식으로 지급했고, 말썽이 나면 피고인 A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402쪽, 403쪽, 7권 3056쪽 내지 3058쪽)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I과 H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F대학교가 사실상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비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401쪽)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학교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 교수들 문제니까 학교에 관계되는 문제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법인에서 책임질 것은 법인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총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으며, 당시 고문변호사도 없었다. 피고인 C이 학교법인에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지출을 몰랐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A의 고의와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또한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정황과 인식능력 및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G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A가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는 등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G에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 것은 양형에 참작될 사정에 불과하다. 2.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업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상근임원으로 G 운영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비상근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뿐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G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종전에 받던 보수 700만 원을 대폭 삭감하고 최소한의 실비의 실질을 가지는 월 300만 원 정도만 받기로 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달은 급여를 전혀 받지 않기도 하였으며, 600만 원이 지급된 달은 보너스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종래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G의 비상근 이사장일 당시 피고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들을 이른바 '실비'로서 변상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사립학교법이 금지하는 '비상근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법과 G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사장으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G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상근 임원이 아닌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서 G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의 정관은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 감사 2인을 임원으로 하고, 이사 중 1인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되,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235쪽). 나) G은 2007. 2. 1. 이사회에서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의 업무수당 지급액을 연간 3,600만 원으로 하기로 참석한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증거기록 4권 841쪽내지 847쪽). 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는 피고인이 출근하여 처리했던 업무의 성격, 내용 등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 420만 원 또는 월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한국과 미국을 왕래할 당시 항공료, 여비 등과 관련한 실비를 별도로 변상받았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07. 1.경까지는 상근임원 당시 받았던 보수인 월 420만 원을 받다가 2007. 2.부터는 월 300만 원씩 받았다. 재단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금액을 줄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권 564쪽)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0. 9.부터 2006. 8.까지 이사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보수를 받았는데, 이 때 보수는 실제 국내에 체류하면서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비례하여 받았고, 2006. 9. 이후부터는 학교법인의 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의 수령액 보다 더 적게 수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권 3114쪽)하였으며,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종래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던 금원을 비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006. 9. 20.부터 2007. 2. 1.까지는 월 42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로는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일수 등을 고려하여 월 300만원으로 줄여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아파트 관리비, 청소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사택을 제공받고 그 관리비와 청소비를 G이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사장의 처우에 관한 것으로서 G과 피고인과의 민사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G이 피고인에게 실비를 변상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G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 관리비, 청소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와 청소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다. 2) G의 임원실비 변상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본 법인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감사 업무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두하였을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익사업 경영을 담당하고 보수를 받는 이사와 학교장을 겸한 이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청소비는 위 임원실비 변상 규정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청소비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해외 출국 등으로 아파트를 비우는 날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피고인도 '이사장의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214쪽)하였다. 4. 포괄일죄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죄는 금원의 지급 명목이나 지급 시기가 전혀 다르고, 단일 범의의 발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나. 판단 1)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G의 이사장으로서 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업무 수당 명목의 금원 또는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G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G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G으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는 등 배임의 방법 및 행위태양 역시 동일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따라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모두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피고인 A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업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및 아파트 관리비, 청소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 부분 업무상 배임 행위는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F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4,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지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1억 8,6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G은 이 사건 횡령금액을 다시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보전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F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G은 이 사건 횡령금액을 다시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보전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에서 교비회계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당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84. 3. 19. ~ 2012. 4. 27.간 대전 유성구 E 소재 F대학교를 운영하는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G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F대학교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자이다. 피고인 B은 A의 조카이자 G 사무 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이다. 피고인 C은 A의 조카로서 2009. 3. 1. ~ 2011. 8. 31.간 F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F대학교 회계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관장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와 C의 공모, A와 B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F대학교 초빙교수 겸 대학발전위원장으로 있던 D을 G 산하 R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퇴역 공군 장교인 D은, 교장으로 근무할 경우 군인연금을 수령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장 취임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9. 8.경 피고인 C에게 F대학교와 G의 운영에 대해 자문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실제로 아무런 자문도 하지 않은 D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2009. 9. 1. F대학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2009. 10. 1.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F대학교 학교회계에서 월 2,500,000원씩 합계 35,000,000원을 S에게 자문료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0. 11. 1.경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자문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아무런 자문도 하지 않은 D을 G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0. 11. 30.경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G 법인회계에서 월 2,500,000원씩 합계 37,500,000원을 S에게 자문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0. 1.경부터 2012. 1. 30.경까지 D으로 하여금 29회에 걸쳐 합계 7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09. 10. 1.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D으로 하여금 1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2010. 11. 30.경부터 2012. 1. 30.경까지 D으로 하여금 15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는 G의 이사장으로 위 학교법인의 자금 지출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인바, 법인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 거주지가 미국이고 국내에는 연간 수개월 정도의 거주에 그칠 뿐이었으므로 G의 상근 임원으로 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0. 2. 24.경 G의 상근 임원으로 취임하고 실제는 상근직으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2004. 3. ~ 2006. 8.간 G 이사장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자신에 대해 G에서 상근 임원 보수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2004. 3. 30. 경부터 200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상근 임원 보수조로 합계 137,477,420원을 지급받아 갔다. 2) 피고인 A는 1984.경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입국한 후 미국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출국하였을 뿐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출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개인 용도의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을 마치 법인의 업무를 위한 출장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04. 8. 25.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G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이 피고인에게 항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항공료, 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134,910,234원을 지급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72,387,872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피고인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된다.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자문의 횟수, 내용,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월 25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G의 적법한 임명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보수의 지급에 정당한 근거가 명백하게 결여된 것이라거나 D의 직무 내용, G의 재무 상황 등에 비추어 D에 대한 보수지급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바로 G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에 대하여 적법한 임명 절차를 거치고, 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결재를 받았다(증거기록 3권 420쪽 내지 423쪽, 7권 2666쪽 내지 2677쪽). 나) D이 G과 F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종류의 구체적 자문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문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D이 받은 자문료는 D이 F대학교나 G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 자문의 횟수 내용 등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정액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이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자문한 사실이 없고, D이 자문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41쪽 내지 43쪽), T의 항고장, 재항고장 및 이유서(증거기록 1권 9쪽 내지 12쪽, 156쪽 내지 159쪽),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증거기록 1권 121, 122쪽, 6권 2283쪽, 2284쪽), 감사원 통보(증거기록 6권 2255쪽, 2256쪽)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은 W학교 학사, U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및 석사이고, 미국 V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F대학교와 G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는 W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미국 V대학교 초빙교수, W학교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 및 F대학교 전자자동화과 초빙교수, F대학교 발전위원장 등으로 재직한점(증거기록 1권 221쪽 내지 223쪽), 실제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G 및 그 산하 학교와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증거기록 1권 231쪽 내지 244쪽, 301쪽, 302쪽)가 제출되어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2009. 10. 초경 F대학교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액 장학금 지급방안을 건의하였고, 2010. 3. 10.경 F대학교 총장실에서 고등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동기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대학의 우수자원 확보 방안 및 R고 주변에 F대학교 캠퍼스 신설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 F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고, 2011년 3월경 F대학교 교수 진급대상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적 해석 자료를 작성·보고하였고, 2011년 6월경 대전 소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을 분석·보고하였으며, 2011. 7. 10. X캠퍼스 설립에 대하여 자문하였고, Y중학교 폐교에 대한 자문 및 F대학교 시내 캠퍼스 신설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자문을 하였으며, 천안에 있는 대학들의 취업률이나 학생충원률 등 자료를 조사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Z대학 과별평가제도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F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한 L은 이 법정에서 'F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F대학교가 IT특성화학교라서 IT 전문가가 필요하여 D을 초빙교수로 임용하였는데, 임용 전 AA대 전 총장이었던 G AB 이사에게 D의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물어보니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였고, F대학교에서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평가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F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한 M도 이 법정에서 'D이 F대학교와 G을 위하여 대학발전방향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교수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여러 번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F대학교와 G의 운영에 대해 자문할 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아무런 자문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전 AC대학교 기획실장 AD이 2011. 11.부터 2012. 1.까지 F대학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대학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주요 지표 분석에 관한 자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월 6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3권 416쪽, 7권 2642쪽), 전 AE대학교 대학역량강화자문위원회 위원장 AF이 2012. 3.부터 2012. 8.까지 외부 자문 위원으로 위촉되어 대학행정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월 5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7권 2643쪽) 등에 비추어 D이 지급받은 자문료가 D의 경력, 자문위원 수당 지급 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과 D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 내지는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부탁 등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달리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바) 피고인 A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을 학문적으로나 업무추진 역량에 있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F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인물로 보았으며, 자문위원 위촉 후 수시로 자신과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자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상근 임원 보수조로 지급받은 금원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상근 임원 보수조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07년 개정 전 G 정관 제35조의2는 ' 수익사업의 원활한 경영과 수익증대 및 법인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상근임원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상근임원(상근이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임원의 보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증거기록 8권 3326쪽 내지 3329쪽)하고 있고, 2007년 및 2011년 개정 후 G 정관 제18조의2는 '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상임이사)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근임원은 수익사업의 원활한 경영과 수익을 증대하며,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증거기록 3권 235쪽, 8권 3300쪽 내지 3302쪽)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상근임원인지 비상근임원인지 여부는 그 직책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그 임원이 실제 G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이 비상근임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G 정관은 상근임원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G은 2000. 2. 24.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안건인 관계로 잠시 퇴장한 상태에서 이사장 부재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AG 이사가 임시의장이 되어 '이사장인 피고인의 노력 내지는 희생에 상응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보수 성격의 수당과 업무추진비 성격의 판공비를 혼용해서 보수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도 아닌 상태로 집행하지 말고, 앞으로 수당은 분명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해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일체의 잡음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자고 하신다'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은 후, 피고인을 G의 상근임원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2000. 2. 24.부터 이사장 임기 만료 시까지, 월 수당은 550만 원으로 하기로 참석한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증거기록 4권 822쪽 내지 836쪽, 5권 1836쪽 내지 1839쪽). 또한 G은 2002. 4. 18.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안건인 관계로 잠시 퇴장한 상태에서 AH 이사가 임시의장이 되어 '법인의 재정 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를 다시 지급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인상하여 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이사장의 노력과 희생에 합당하도록 수당을 지급하자는 설명에 대하여, 그동안 이사장의 학원 발전을 위해 애쓴 노고와 개인의 희생을 감안할 때 현재 지급되는 수당은 합당치 않음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으로는 업무추진비를 다시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은 후, 만장일치로 상근임원 수당을 7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입장하여 법인의 재정형편이 아직까지는 눈에 띌 만큼 좋은 상태가 아니기에 결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모든 이사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증거기록 4권 837쪽 내지 840쪽, 5권 1840쪽 내지 1843쪽). 4) 피고인은 상근임원 근무 기간 중에 미국 내에 거주지를 두었지만 연 수회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미국에 거주할 때에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G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지시, 현안 논의, 공문 결재 등 이사장으로서 업무 처리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항공료,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피고인 A)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범죄성립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의 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및 이유서(증거기록 1권 12쪽 내지 14쪽, 159쪽 내지 161쪽, 증거기록 3권 7쪽, 8쪽), T의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권 23쪽), B의 탄원서(증거기록 1권 66쪽 내지 68쪽),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내용 보고, 증거기록 2권 746쪽, 747쪽)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여비 규정 및 임원 실비 변상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용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3쪽, 3권 273쪽 내지 275쪽, 7권 2739쪽 내지 2742쪽),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 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근무하던 중 G의 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에 선출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여 2012. 4. 27. 임원취임승인이 취소(증거기록 1권 86쪽, 286쪽)될 때까지 G의 이사장이었던 점, G의 관리과장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에 입국하는 일은 모두 법인과 학교를 위하여 업무차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여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입국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도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입국하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당연히 학교 측에서 해결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권 2635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경우 법인의 용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항공료와 여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개인 용도로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을 하였다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게 지급한 자문료 관련 업무상배임의점, 상근 임원 보수조로 지급받은 금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및 항공료·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