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합97 1. 피고인 C,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피고인 C이 E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전하고, 조수석에 F, 뒷좌석에 피고인 D 및 G, H(가명, 여, 16세)가 탑승하여 교통이 혼잡한 로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4. 17:53 경 서귀포시 서귀동 336에 위치한 중앙로터리에서 피고인 C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운행 중인 I 운전의 J 엑센트 승용차 쪽으로 방향을 틀어 위 소나타 승용차 우측 문짝 및 휀더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경미한 접촉 사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위 F 대신에 K이 동승하였던 것처럼 하여 동승자들이 L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 M 공제조합 및 위 엑센트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N에 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3. 27.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M 공제조합으로부터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 5,252,000원, 병원치료비 명목 947,260원,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378,000원, 병원치료비 명목 55,590원 합계 6,632,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제주시 이에 위치한 원룸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가 집을 나와 가출을 한 것을 알면서도 숙식 등을 제공하고 함께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휴대폰 앱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성과 연락하여 위치 등을 정하고, D은 성매매를 한 후 돈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14: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부둣가에서 휴대폰 앱 '즐톡'에 접속하여 '개인, 자구리'라는 성매매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귀포시 P 소재 모텔에서 D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여일 동안 위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3. 중순 14:00경 서귀포시 P 소재 모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여일 동안 위 일대에서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가. 2019.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14:26경 평소 알고 지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가명, 여, 16세)을 불러내 서귀포시 R 객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며 또는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C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9. 1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3:31경 피해자 Q을 불러내 서귀포시 S모텔 객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T(가명, 여, 16세)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휴대폰 앱 등에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 소재 모텔 등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T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2. 6. 02:36경 서귀포시 U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V(여, 17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 05:05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등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W(가명, 여, 17세) 등으로부터 상반신 등을 들어내거나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는 수법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해당 파일을 휴대폰 보안폴더에 저장 및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8.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1. 17:19경 제주시 X에 위치한 피해자 Y(가명, 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피고인 몸 위에 올라앉은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 05:0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9.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주시 Z 소재 원룸에서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Y와 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과 B이 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친구 A에게 재생하여 보여주고, 계속하여 2020. 3.경 제주시 인근을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과 B, 피고인이 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 및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영상 내용과 같은 성관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합123 10.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C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T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C은 휴대폰 앱 등에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C은 2020. 2.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 소재 모텔 등에서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T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C은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주시 O 소재 원룸에 피해자 T이 대기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위 피해자를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A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제주시 0에 위치한 원룸 등에서 H가 집을 나와 가출을 한 것을 알면서도 숙식 등을 제공하고 함께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21. 23:40경 제주시 AA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H와 같이 옷을 벗고 욕조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알몸이 노출된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는 모습,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1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4. 03:05경 제주시 Z에 위치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따라 들어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이 노출된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사진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해당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 및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T, AB, Q, Y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W, Q,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진술서 1. 보안폴더 이미지 사진 9매, 문자 대화 내용 사진 46매, 캡처 사진 2매, 보안폴더 캡처 사진 1매, 문자메세지, 1.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주정차 단속용 CCTV영상 사진 설명, M 공제조합 보험금 지급 내역 사본 1매, 공제금 결정 현황 사본 6매, 면책 품의서 사본 1매, N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1매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AB 상대 수사, 피해자 V과 전화통화, 피의자 C과 가명 T과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20고합1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진술서 1. 캡처 사진 및 증거물 정보, 사진 7매, 사진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에 대하여 날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C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에 관하여, 각 항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3, 4~18과 제8항에 관하여, 각 항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에 관하여, 각 항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7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3, 7, 19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3, 7, 19 기재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7 범행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경합범 가중]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은 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B,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3, 7, 19 기재 각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3, 6 기재 각 죄에 한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B,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 C은 이수명령,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수강명령을 명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B,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B,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보험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 당일 F이 보험사기를 말하면서 뒷좌석에 타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이를 승낙했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보험사기 내용을 들어 고의 사고가 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차량에 탑승한 점, 사고 이후에도 직접 병원 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있지만 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D과의 관계,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역할,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용처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Q의 동의를 얻어서 C과 함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C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9. 10. 26.경에는 성관계 도중 C의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어 나중에 이를 삭제하여달라고 하였고, 2019. 11. 9.경에는 C이 촬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이 Q과 성관계를 하면서 C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Q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휴대전화는 C의 소유이고, 촬영행위는 모두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Q과의 성관계 전에 이를 촬영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Q과의 성관계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각 1번씩 보여주기만 하고, 그 파일을 보내주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제작·촬영행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방조범 성립 여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은 없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바로 누워 있거나 Q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어 C이 촬영하는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2019. 10. 26.경 성관계 도중 C이 촬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성관계를 촬영하던 C을 보고 웃기도 한 점,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0. 26.경 성관계 도중 C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 촬영하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C이 이런 거 할 때 웹툰을 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C은 Q과의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어 이를 같이 본 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영상을 모두 보여주었지만, 이를 삭제하여 달라는 말은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4.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있지만 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T과의 관계,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역할,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용처, 특히 피해자 T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남성은 모두 피고인이 구해 주었다. 피고인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성매매를 한 뒤,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전부 피고인에게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하루에 5탕(5회)을 뛰라고 하였고, 회당 15만 원 정도를 받았다. 콘돔은 피고인이 준비해 주었다. 일정금액이 모이면 그만두기로 했는데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몇십만 원에 불과하고, 성매매 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여 얼마를 모았는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앞에서 본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지의 점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18번 사진은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해당 영상물의 내용, 표현방법, 그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영상물을 음란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판시 범죄사실 제8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상물은 모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부분 피해자로 적시된 Q, H, Y, V은 모두 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촬영행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영상물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뒤 돌아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보안폴더에 사진을 저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상물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C의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몇 차례 운전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는 2020. 2.말경부터 2020. 3. 16.경까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루어진 점, 그 과정에 피고인은 T을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적도 있었으나,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C이 한 점, T은 성매매를 하여 받아온 수익금을 모두 C에게 준 점, C은 그 수익금을 T과 분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이를 나눈 적은 없는 점, T은 수사기관에서 "C이 알선한 성매매를 하면서 피고인은 4번 정도 봤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T이 피고인의 원룸에 있다가 성매매 장소로 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을 제공한 것은 C과의 친분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본 공동정범 및 방조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C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7. 판시 범죄사실 제12, 13항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지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H의 동의하에 사적인 소지 및 보관만을 위해 촬영한 점, 피해자가 동의의 의미를 충분히 사려깊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촬영 과정에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당시 가출하여 피고인 등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성인이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직 성적 가치관 및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사진에는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거나 쪼그려 앉아 몸을 가리는 사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동의한 행위가 사리분별력 있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제작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조경합의 한 유형인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다고 하여 이를 소지할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과 사후의 소지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행위의 불법성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별도의 처벌이 고려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양, 횟수, 이를 보관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지행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자적인 불법내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4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도록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개수와 피해자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다. 피고인이 이렇게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은 피고인이 자신과 대등한 수준의 성인여성과 건전한 연애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미성숙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W, H 제외),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은 조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불우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가족들의 책임이 크다며 자신들을 탓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자신의 잘못된 행동 교정, 사회에의 복귀에 대한 기회를 분명하게 부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기회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채 아직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 다수와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촬영하며,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까지 하여 이 법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참회와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어린 시절 잘 돌봐주지 못하여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인이 아닌 자신을 책망하며 향후 피고인에 대한 진지하고 단호한 선도의 의지를 보인다. 피해자 W,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2019년생)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C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C, B,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 B,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A의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20. 4. 초순경 제주시 Z에 위치한 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6세)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어린 나이로 인해 모텔 투숙이 어려워 마땅히 잠을 잘 곳도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H를 위 원룸이나 인근 모텔 등에서 함께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3회에 걸쳐 위 H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경 서귀포시 AD모텔과 제주시 Z에 위치한 원룸 등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어린 나이로 인해 마땅히 잠을 잘 곳도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H를 위 원룸이나 인근 모텔 등에서 함께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약 3~4회에 걸쳐 위 H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 A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모두 합의하에 한 것이다. 위 피고인들이 성관계하자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같이 생활하는게 어려울 것 같이 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과는 연인관계가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H가 사용한 생활비는 피고인 C이 낸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D이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가출하였지만 돌아갈 집은 있었고 스스로 가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카메라등이용 촬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의 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2019.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9. 6.경 제주시 AE에 위치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친구 G에게 "심심한데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이거봐봐"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AF(여, 19세)과의 성교장면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 및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영상 내용과 같은 성관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G은 경찰에서 "여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이 여자 뒤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에 경찰에서는 G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해당 동영상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동영상이었고, G은 그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봤던 동영상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위 동영상은 AF을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Y(가명, 여, 18세)를 촬영한 영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G에게 피해자 AF(여, 19세)과의 성교장면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3항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일람표 4의 욕실에서 찍은 사진들은 찍는다는 것을 촬영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H의 동의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