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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평소 문신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문신을 잘 한다며 소개시켜 주겠다고 불러내어 어울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04:21 경 소주 6병, 안주 등을 챙겨 김해시 F에 있는 G 707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연령(만 19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8년 나. 피고인 B 미수범이고, 공소제기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나이가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D 빌라 신축 공사를 실시하는 E의 대표이사이자 공사현장의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축 빌라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종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공사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8. 25. 위 건축 현장에서 신축 건물을 세우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바로 옆에 위치한 F빌라와의 사이 경계 지점에 약 1.3m 가량의 추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따라서 건축주인 피고인 B,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위 공간에 추락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이나, 차단막, 안전띠, 추락주의 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2017. 9. 23. 23:10경 위 F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G(57세)가 위 공간으로 추락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5.21:32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캡쳐 사진, 사진(범행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밤경 서울 마포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증인 G의 법정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 사진 등이 있다. 나.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증인 G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인 G의 위와 같은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손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H은 구리시 I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육 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주식회사 G과 고소인의 J주식회사는 2008.경부터 계속적 거래를 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닭고기 부분육을 납품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문서를 팩스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마이너스 통장에 평균적으로 약 25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2012. 6. 18.경 행정청으로부터 단속을 받아 곧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2012. 9. 6.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2. 9.경에는 채무가 약 30억 원에 달하여 닭고기 부분육을 납품받더라도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429,960원 상당의 닭고기 부분육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물품거래 당시 납품대금채무의 이행능력이 불능상태에 빠져 거래를 하더라도 당시의 재력으로는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거나 그러한 상태가 예견됨에도 물품거래로 나아가는 경우에 비로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쉽사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2008. 3월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총 거래한 금액이 50억 원 내지 60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거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산을 하여 왔는데, 2012. 1월부터 2012. 9월까지의 거래만을 놓고 보면 G은 J으로부터 총 408,137,73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J에게 367,702,1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G은 2012. 6.경 인천 교육청 검사에서 학교에 납품한 쇠고기에 대하여 비한 우판정을 받아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통보와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12. 9. 6.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피고인은 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요청하여 실제 2012. 9. 26. 위 영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G의 주 영업인 학교에의 납품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실제로 2012. 10. 14. 무렵까지 G이 거래하던 대부분의 학교에 납품이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발에 따라 수사를 받았으나, 추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G은 2012. 10. 12.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납품처인 학교들에 통보하고, 위 학교들은 그 무렵 G과 거래를 중지하게 된 점, J는 매월 말일 무렵 1달 간의 납품 내역을 정산하고, J는 이를 거래처원장에 기재하여 왔는데, J은 2012. 10. 15.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한 후 2012. 10. 15.자로 G과의 거래를 정산하는 내용의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것이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012. 10. 10. 무렵까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은 2012. 10. 15.까지 납품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J의 거래처원장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증인 H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 거래는 2012. 10. 10. 무렵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2. 9. 20. 무렵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인인 피고인이 2012. 6. 적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대하여 곧바로 구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언제 발령할 지 여부를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고발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2. 10. 12. 이루어진 영업정지 처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G과 J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미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전에 단지 G이 J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자산 자체로 변제할 능력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2003. 4. 15. 액면금 일천 오백만원, 발행인 A인 약속어음 1장, 2007. 9. 10. 액면금 이천만원, 발행인 A인 약속어음 1장, 2006. 9. 8. 액면금 일억천만원, 발행인 A인 약속어 음 1장 등 약속어음 3장을 위조하였고, 2007. 10. 4. A 명의로 동 약속어음 3장을 빌린데 대하여 인천 연수구 F 임야를 매매하여 즉시 변제할 것이고 변제할 때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3장에 직접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이 위 약속어음 3장 및 이에 기해 작성된 지불각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에 피고인이 직접 기명·날인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에 관하여 E은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의 발행일 무렵에 합계 1억 4,500만 원(= 2003. 4. 15.자 1,500만 원 + 2006. 9. 8.자 1억 1,000만 원 + 2007. 9. 10.자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07. 9. 11. 4,0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해 주어서 총 대여금 원금은 1억 8,5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E에게 2007. 10. 4. "위 돈 1억 8,550 만원 차용에 대하여 인천 연수구 F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하여 즉시 변제할 것이고, 변제할 때까지는 연 20%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어음 3장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문서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4300호)의 확정판결에서, H과 E이 각 4,000만원씩 부담하여 2007. 9. 10.경 피고인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만 인정되었을 뿐, 이 사건 어음 3장에 기한 E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은 점(즉,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어음 3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인정됨)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대검찰청에서 필적감정을 한 결과, 이 사건 어음의 피고인 기명 부분이 피고인의 필체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비롯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25.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금수강산 방면에서 부자막창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도 폭이 9m 미만인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부자막창 방면에서 황금동카네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32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3. 2.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과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시간불상경 위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피고소인의 통화내역(발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에 강간죄로 무고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과 사이에서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알렸으나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4:3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앞 도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채혈감정결과서(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사이에 E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리스보증금 11,318,000원, 48개월간 월 2,749,900원씩 지불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시간불상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부지 안에서 채권자인 H로부터 빌린 5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관, 인감증명서, 대구은행통장표지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소송절차예정안내, 각 리스계약해지안내(A, G), 입금내역, 개별입금내역, SK엔카 홈페이지, 캐피탈상담조회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년간 성실하게 리스료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코아루 1차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왕사우나 방면에서 농소3동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교차로의 상황과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 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차량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2: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등을 불러 술을 함께 마시고 놀다가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C으로부터 술값 계산 여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갚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을 가진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8.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만 원, 같은 해 10. 13. 경 400만 원, 2011. 2. 12.경 300만 원 등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공장에서 E(주)의 채권자인 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G이 2014. 1. 2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771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한 위E(주) 소유인 대인절곡기(V9900) 1대, 대인절단기 1대, 램프래스 1대, 보루방 2대, 탭핑기 4대, 한성프레스 1대, 연마기 1대를 임의로 인천 서구 H으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호가경매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02: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번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번길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를 주엽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43세)가 위 횡단보도 보행 적신호에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19. 04: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 백병원에서 구획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추격해 온 다른 차량에 의해 운행을 정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는 등 중한 결과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1. 04: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2만 원 상당의 파지가 잔뜩 실린 채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위 손수레와 파지를 팔아 술을 사 먹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수레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 A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손수레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손수레를 끌고 갔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손수레를 끌고 갈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이 사건 손수레를 팔아 술을 먹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손수레를 노상에 세워놓은 채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손수레를 가지고 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8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손수레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부녀회장이다. 가. 위증 피고인은 2012. 6. 18.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406589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갑 제3호증의 1(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 이하 '제1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제시하면서 '이 서류는 증인이 작성하여 부착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갑 제3호증의 2(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 이하 제2공고문'이라고 한다)를 제시하면서 '이 서류는 증인이 작성하지 않았는가요'라고 묻자, '증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이에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검찰조사 시 증인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증인이 작성했다고 한 것은 이 문서가 아니고 증인이 작성한 방송문안을 게시·공고했다는 것으로 알고 증인이 작성했다고 답변하였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원고대리인이 을 제13호증의 1, 4(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를 제시하면서 '이 서류를 보면 위 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문들을 증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당시로부터 수년이 흘렀고 그 당시 증인은 증인이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게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증인이 작성했다고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서류를 보니 증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문들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7. 12. 24.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305동 1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아파트 현관 입구 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전기실 직원 E로 하여금 '305동, 306동 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현관입구 개선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305동 108호 주민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비실에 자동문 설치 시 305동, 306동의 추가 공사비가 16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든다고 관리사무소나 동대표, 시행사에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 사생활 침해도 일방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305동, 306동 주민께서는 305동 108호 주민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6589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0799 사건에서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F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3다62988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080 명예훼손 사건에서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D이 F을 제1, 2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한 바가 있고, F도 피고인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으며, 그러한 진술이 F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 제1, 2공고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위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위에서 본 각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F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도 법정에서는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되지 못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제1, 2공고문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제출 자료(시공사인 ㈜제이제이의 공사지연사유서)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여 지연된 사정을 알 수 있고, D 역시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송을 하도록 시킨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84 라벤다 모텔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B(57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원하는 목적지에 태워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가 모텔이냐. 내가 토박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7 내지 8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모텔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 내지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4. 01:1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7길 2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4.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군청 앞길을 곡성군청 쪽에서 청학회관 쪽으로 시속 약 43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오른쪽 인도로 피해자 E(31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려고 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적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12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P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4 상록마을위브제니스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