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5:1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900,000원 상당의 귀금속(18k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총 15돈 상당)과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3,9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9, 12, 14, 20, 21, 22, 23) 1. 각 현장사진, 각 위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동종 범죄로 수배 중인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고, 타인이 주거하는 주택에 침입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수사단계에서 CCTV 영상을 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벌금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브루나이공화국에 음식물 처리기를 수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09. 1. 30.까지 갚겠고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음식물 처리기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6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_F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E와 전화통화, 참고인 G과 전화통화, 공소시효정지사유에 관해 검토), 각 수사보고(18. 9. 1. 고소인 조사 후 진술조서 첨부 등,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1. 2008. 10. 24.자 차용증, 2008. 10. 14.자 차용증 1. 고소인 명의 H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00,000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8:48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0:5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2008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 주시 흥덕구 B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르러 상당히 높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고, 주행거리도 2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를 관리·운영하는 담임목사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강남구청장은 2021. 10. 29. C교회에 대하여 같은 해 8. 1.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여 대면예배 등 교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29.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폐쇄 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1. 10:40경 C교회에서 약 50명의 대면 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강남구청장의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2021. 7.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00호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고시’를 하였는데, 대면 종교활동은 19명까지 허용되고, 비대면 종교활동은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19인 이하로 가능하고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1. 7. 25. C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C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진행인력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신도들의 참여 하에 대면예배를 진행하였음을 적발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1. 7. 27. C교회와 피고인에게 2021. 7. 27.부터 2021. 8. 5.까지 10일간 C교회의 운영중단을 명한 사실, C교회는 2021. 8. 1. 신도 약 50명이 참석하여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1. 10. 29. C교회와 피고인에게 C교회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제 1항 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제1항 제2호의2)‘ 등을 정하고 있다. 법 제49조 제3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법 제49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79조 제3호의 3은 ’제4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80조 제7호는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 제83조 제2항은 ’제49조 제1항 제2 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C교회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4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중단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C교회의 2021. 7. 25. 자 위반행위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정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4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C교회와 피고인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과 그에 이은 시설폐쇄 명령은 C교회의 위반행위에 적용될 수 없는 법 조항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2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운영중단 명령과 시설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79조 제3호의3에 정한 폐쇄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54경 대구 달서구 B, 2층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남, 30세)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가방에 있던 카드로 위 술값의 결제가 진행되는 도중 화가 나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위 피해자 E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사진 7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9:0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승차장에서 피해자 B(여, 29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7cm, 세로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 및 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피해자 전송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는 등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기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0. 김해시 D 소재 ‘E’에 피고인 B과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B이가 창원에 취업을 해서 전셋집을 얻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2. 10.까지 매월 원금 100만 원과 남은 원금의 2퍼센트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듣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창원에 취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4, 5, 12, 17, 18, 19, 22, 24, 26, 27) 1. 고소장, 차용증,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71 피고인은 2022. 3. 26. 23:1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부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골목길에 차량이 있어 대리기사를 잡기 용이한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의 의사로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7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같은 구 F 앞 편도 1차로까지 해방촌 오거리 방면에서 재정경리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두카티 디아벨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H(남, 34세)의 등 부 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20,2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후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3:20경 양산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SM3 차량 왼쪽에 차를 주차한 후 하차한 피해자 B(43세)에게 ‘운전석 문을 열 수 없으니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결국 조수석을 통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 하다 화가 나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1회들이받고,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순번 7) 속에 저장된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에 의도적으로 발을 집어넣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보고도 발을 뒤로 빼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여기다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정읍시 B아파트 단지 내 C슈퍼 인근 D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별건 상해 등 사건에 대한 합의 요청을 거절당하자 피고인에게 “합의를 안 해주면 나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 20: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이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등 참조). 다. 검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2022. 7. 11. 이 법원에 2022. 7. 8.자 합의서를 우편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7. 13. 이 법원에 위 합의서가 피고인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우편 제출하였다. 먼저 위 합의서에 ‘처벌불원’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22. 5. 26.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1년 반 이상 경과할 때까지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위 합의서 및 진정서 제출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각 서면 제출 이후 이 법원의 증인 재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2020년 C슈퍼 폭행과 G병원 폭행 사건’, ‘A이 인정을 하고 잘못과 반성을 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하고 차후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의이를 달지 안니 하겠습니다’), 위 진정서의 기재내용(‘협박과 강압에 의해 합의서를 써준 것은 맛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위 합의서와동일한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추가 합의서(2022. 9. 29. 공판기일에서 제출)의 내용, 변론종결 후 2022. 9. 30. 검사가 제출한 참고서면(추가 합의서 제출 경위)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합의서 작성 이전 및 이후 또는 현재 시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였다거나 희망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합의서의 제출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관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오히려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2022. 10. 11.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내용(피고인 A하고 H병원 입구에서 합의서와 인감을 주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날 E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E 고소, 고발하여서 꼭 교도소로 보내 버린다는 내용의 피의자 협박문자가 왔습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협박은 합의서 제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2. 2. 27.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보일러 판매와 설치 및 에이에스(AS)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보일러 판매 및 설치를 해 준 후 현금으로 받은 350,000원을 자신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2. 22.까지 사이에 대전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239,1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년간 223회에 걸쳐 피해자 계좌로 입금해야 할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등 물질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사소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밥 뚝배기(높이 6.5cm, 지름 17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마 등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뚝배기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등, 현장 상황 및 피해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이마 3군데, 머리 2군데의 열상을 입고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려고 노력 중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로 응급실에 갔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트폴더(일본 E 제품)’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위 기계를 피고인이 계속하여 관리·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150만 원을 상환한 이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20. 6.경 위 C 사무실에서 ‘시트폴더(일본 E 제품)’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임의로 매각하여 가져가게 한 후 그 사실과 위 기계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1. 18:1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남, 52세)가 거주하는 옆집의 벽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연 다음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52세)를 부엌칼로 협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뒷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불 위에 칼을 던졌을 뿐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갖다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112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뒷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갖다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2. 28. 1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분당 C도서관 내에서, 위 도서관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례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수회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8.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거불응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퇴거불응죄의 현 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E의 왼쪽 팔과 손목을 이로 깨물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경기도 공고문 1. 진단서 1. 출동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공무집행방해 추가 피해 사진, 바디캠 녹화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