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2022. 6. 16. 02:46경부터 03:0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6. 02:46경부터 03:0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 약 4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16. 04:01경부터 04:05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6. 04:01경부터 04:0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폐교환기를 잡아당겨 개방한 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현금 약 42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6. 19. 03:18경부터 03:3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9. 03:18경부터 03:3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D휴게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중앙안내소 금고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낸 다음, 계속하여 그곳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2022. 6. 17. 18: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16,000원 상당의 사천짜장 1개, 소고기짬뽕 2개, 마파덮밥 1개, 탕수육 1개, 칠 리새우 1개, 음료수 3병,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6. 18. 11: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8. 11:00경 대구 중구 P에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김치볶음밥 보통 1개, 김치볶음밥 곱빼기 2개, 순두부찌개 1개, 낙지볶음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6. 5. 23:40경부터 2022. 6. 6. 00:15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무인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무인편의점 출입문을 개방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낸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 무인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커피 2개,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동원샘물 500ml' 생수 4병,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 02: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22. 6. 5. 13:30경 강원 정선군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36,000원 상당의 특수부위(안창살) 3인분, 갈비살 2인분, 밥 찌개 1개, 공기밥 2개,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5 피고인 B은 2022. 3. 28. 21:27경 평택시 Y에 있는 'Z'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AA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W, AB, AC, AD, G, J, AE, AF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1. CCTV 영상 저장 CD,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사건 CCTV 영상 및 용의자 분석사진, F휴게소(마산방향) CCTV 영상 CD, D휴게소(서울방향) CCTV 영상 CD, I휴게소(부산방향) CCTV 영상 CD, O CCTV 영상 CD, AG휴게소(부산방향) CCTV 영상 CD, AH휴게소(강릉방향) CCTV 영상 CD, 절도사건 CCTV 영상 및 용의자 분석사진, 용의차량 차종 특정 사진, AI휴게소 절취영상 캡처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피해품 보관 봉투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F휴게소(마산방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D휴게소(서울방향)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휴게소(부산방향)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O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 [AG휴게소(부산방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AH휴게소(강릉방향) CCTV 영상 관련] 1. 경찰 각 압수조서 [2022고단2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의식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