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약 18년 간 선박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 매도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아, 2017. 6.경 피해자 회사와 캐나다 회사인 G(이하 'G'라 함) 사이에서 이 사건 선박 매매에 관한 중개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7. 6. 14.경 G가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게 된 선박매매 대금 미화 95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보충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행사하여 이 사건 선박 인도 준비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선박 인도 준비에 관한 요청이나, 선박 인도에 관한 보충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을 부산에서 파나마까지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식회사 D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선박매매 계약서의 일부인 보충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충계약서 용지의 매수인 란에 'For and on behalf of H&apos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선박 매매 계약서의 일부인 보충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보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선박 매매를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공무이사 I에게 메일로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 사건 선박매매 계약서의 일부인 보충계약서를 위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보내주면서 마치 G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인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므로 보충계약서에 따라 선박인도 준비에 필요한 비용 50만 달러를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대리인으로 위 보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또는 50만 달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만 달러를 받더라도 이를 받아 다른 중개인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선박인도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28. 이 사건 선박 인도 준비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만 달러(한화 572,400,000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선박명세서, 선박매매계약서, 보충계약서(부속서), 등록증(G),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주)], D 홈페이지 캡쳐사진, 노르웨이 중개인(L)과 고소인측 중개인(M)과 교신문, 선박매매대금 청구서(2017. 6. 20.), A의 2017. 6. 27.자 청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에스크로계약서(매매대금 보관계약서), 계약금 90만달러 송금요청서 및 송금증빙자료, 계약금 5만달러 송금요청서 및 송금증빙자료, 잔금 855만달러 송금요청서 및 송금증빙자료, F 매입관련 문서, 송장, F 매매수수료 18만불 송금내역, F 입금대역, F 인도경비 50만불 송금내역, 인보이스(175,000불), 인보이스(15만불), 해운업등록증(D),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L, N, D 간 이메일(번역문), 선박매매계약서(번역문), 에스크로계약서(매매대금 보관계약서)(번역문), 이행각서, 이행각서(번역문), 선박인도의정서, 선박인도의정서(번역문), 이메일(수수료 50만불관련), 이메일(수수료 50만불관련)(번역문), D 계좌별거래명세표, 보충계약서(부속서)(번역문), 수출신고필증, L담당자와의 대화내용, 2017. 6. 29. 이후 I 등과의 이메일, 2017. 6. 5.자 메일, 2017. 6. 14.자 메일, 선박인수계약서, 선박인도비용 송금영수증 및 송장, 선박매매수수료 송금영수증 및 송장, 선박인도비용 관련 사실관계 서신, L담당자와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증거제출서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7. 6.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50만 달러를 송금받을 당시 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임을 I에게 분명히 말했고, I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노르웨이 선박중개인인 L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은 G가 L에 보충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권한에 따라 L가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재차 수여한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G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 행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일괄 생략한다)의 대표로 선박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 선박 운항 사업을 영위하는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한 선박인 F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경 노르웨이의 선박매매중개회사인 L(L, 담당중개인: O, 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캐나다의 선박 운항 회사인 H[범죄사실에는 매수인이 G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위 회사가 2017. 6. 15. G와 유한파트너십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양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매수인 회사'라고 통칭한다]가 F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제안을 들었다. 매수인 회사는 미국의 선박매매중개회사인 N[담당중개인: M, 이하 'N'라고 한다)에 선박매수를 의뢰하였는바, 선박매수의사는 '매수인 회사→N→L→피고인→E'으로 순차 전달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7. 6. 14. E에 F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조건을 제안하는 취지의 문서를 팩스로 송신하였다(증거기록 241쪽). 마. E은 2017. 6. 15. 매수인 회사와 F에 대한 선박 매매계약을 맺었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미화 9,500,000달러로 표시되었고, 선박 인도는 부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다. 매매계약서 하단 좌측에는 E 대표이사인 J이 서명하였고, 하단 우측에는 매수인 회사 대표이사인 Q가 서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5.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의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보충계약서 하단 좌측에는 E 대표이사 J이 서명하였고, 하단 우측에는 'The Broker of the Buyers For and on behalf of (H)'라고 기재한 뒤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기명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충계약서를 매수인 회사에 교부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17. 6. 15.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의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계약에는 E 대표이사 J과 D의 대표로서 피고인이 각 기명날인하였다. 아. E은 2017. 6. 27. 13:05경 매수인 회사에 F의 인도를 마쳤고, 그 직후 매수인 회사로부터 미화 9,500,000달러를 지급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7. 6. 27. E에 보충계약서 내용에 따른 미화 500,000달러 지급을 요청하였다. E은 2017. 6. 28. 피고인에게 'F 인도경비'라는 내역으로 572,400,000원(= 미화 500,000달러×환율 1,444.80원/달러)을 송금하였다. 차. 매도인 회사는 2017. 6. 29. 피고인에게 'F 선박매매수수료'라는 내역으로 205,776,000원(= 미화 180,000달러×환율 1,143.20원/달러)을 송금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6. 30. L에 미화 175,000달러, N에 미화 150,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타. 매수인 회사는 2017. 6. 29.경 F를 운항하여 부산항부터 파나마까지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F의 메인엔진 주기관이 파손되고 결함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매수인 회사는 E측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파. E과 매수인 회사 사이에 F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8. 4. 30. E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하. E과 매수인 회사는 2018. 7. 26.경 분쟁 해결을 위해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현재 E과 매수인 회사 사이의 분쟁은 영국에서 중재가 진행중이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매수인 회사는 F의 실매매가로 9,500,000달러를 지급하고 인도비용은 별도로 부담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E에 'F의 실매매가는 미화 9,000,000달러이다. 매도인 회사가 지급할 미화 9,500,000달러 중 500,000달러는 F의 인도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니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E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E은 2017. 6. 27.경 피고인에게 500,000달러를 의무 없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약정된 중개수수료는 180,000달러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7. 6. 14. E에 보낸 팩스 문서에 선박 중개 수수료가 총 2%임을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E과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2%인 미화 180,000달러로 하고, 이를 3등분(각 0.66%)하여 피고인, L, N가 나눠 갖기로 하는 중계 수수료 계약을 하였다. E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17. 6. 29. 피고인에게 'F 선박매매수수료'라는 내역으로 180,000달러에 상응하는 205,776,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약정된 선박 중개수수료는 180,000달러, 즉 선박매매대금의 2%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중개수수료로 추가 5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나) E은 500,000달러를 선박인도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7. 6. 28.(선박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이다) 피고인에게 'F 인도경비'라는 내역으로 500,000달러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하였다. E은 그 다음날인 2017. 6. 29. 피고인에게 'F 선박매매수수료'라는 내역으로 약정된 수수료 180,000달러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하였다. 인도경비는 선박 출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수수료보다 긴급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은 '피고인이 빨리 지급해달라고 해서 바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E이 500,000달러와 180,000달러 모두 중개수수료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 각 돈을 내역 및 날짜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송금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은 피고인에게 500,000달러를 선박인도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I, J의 각 법정 증언은 범죄 사실에 부합한다. 당시 E의 공무이사였던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2019. 6. 27. 지급된 500,000달러의 용도에 대해 '한국에서 상대측 나라까지 이동하는 비용으로 유류비하고 해서 50만불을 추가로 했었다', '이동시키는 비용으로 인지했다.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충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증인이 두 번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S 회장의 결재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E의 내부 사정상 50만 달러는 수수료 대신 다른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진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I은 '기억이 없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수수료하고 이중으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J은 이 법정에서 2019. 6. 27. 지급된 500,000달러의 용도에 대해 'I으로부터 50만불은 선주의 딜리버리 익스펜시스라고 보고를 받았다', '브로커 경비는 별도로 나간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 J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고, 위 각 진술이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의 보충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의 임원인 I이 자신에게 먼저 '수수료 명목이라고 하면 E의 실경영자인 S의 결재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E과 매수인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8. 4. 30. 매수인 회사측에 실질계약가가 9,000,0000달러임을 알리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I의 요청에 따라 500,000달러를 보충계약서와 같이 처리하였음에도 E이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6. 14. 16:19경 L로부터 '구매대금은 중개인의 수수료 500,000달러 포함 9,500,000달러이며 D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관련된 3 중개인이 공평히 나눌 것을 제안하며, N 및 L에서 D으로 인보이스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배를 팔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에 실계약금액 9,000,000달러, 선박인도 준비 관련비용 500,000달러로 기재한 팩스 문서를 보냈다. 위 이메일과 팩스 문서 사이에 피고인이 I과 구두로 500,000달러의 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받은 뒤 500,000달러의 명목을 임의로 정하여 팩스를 보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F 선박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E의 임원인 I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이 생길 만한 사정이 없다. 반면 I이 선박 실매매가 내지 중개수수료와 같이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I이 민사‧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실경영자 S으로부터 결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I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제안을 먼저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증인 I은 'J, S에게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2)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충계약서 작성 당시 편취 범의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보충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E으로부터 L, N와 나누어 500,000달러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사연락을 하고 있었다. L측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7.까지 피고인에게 '가격 수준이 500~600만 달러라면 총금액에 300,000달러를 수수료로 포함시켜야 한다(증거기록 425쪽)', '빠른 인도가 이루어진다면 총 브로커 수수료는 300,000달러가 될 것이다(증거기록 427쪽)', '매수인 회사에는 9,500,000달러에 오퍼를 했다(증거기록 505쪽)'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6. 14.에는 '구매대금은 중개수수료 포함 9,500,000달러이고, D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관련된 3 중개인이 공평히 나눌 것을 제안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349쪽). 피고인은 L, N가 총 500,000달러의 중개 수수료를 균분하기를 원하였고, 자신이 E으로부터 위 수수료를 취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E으로부터 500,000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 회사, L, N는 피고인에게 선박 매매대금 9,500,000달러에 선박 인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위 금액 중 500,000달러가 선박 인도 비용이라고 알리고, E이 선박 매매대금을 지급받자 빨리 인도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28. E으로부터 위 500,000달러를 지급받자 그로부터 2일 뒤인 2017. 6. 30. L, N에 각자의 몫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송금해 주었다. 선박 인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측으로부터 인도 비용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500,000달러는 인도 비용으로 사용됨이 없이 선박 운항이 시작된 직후 중개인들 사이에 분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도 비용을 사용할 생각 없이 E으로부터 500,000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L의 요청에 응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매수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 온 L의 지시에 따라 L 또는 N를 대신하여 E에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L가 2017. 6. 14.경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수수료 500,000달러를 지급받아 나눠 가지자고 제안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보았다. L와 피고인은 중개인으로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L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피고인의 뜻에 달린 것인 이상 이를 지시로 볼 수 없고, L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그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L는 수수료 500,000달러를 제안하였을 뿐 이를 인도 비용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받으라고 제안한 바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180,000달러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그 중 2/3는 L, N의 몫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L, N에게 전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L의 요청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8. 4. 30.자 팩스 문서에서 500,000달러의 수령 경위에 대하여 E에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자 팩스 문서에서 500,000달러의 수령 경위에 대하여 '선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L측에서 처음에 매수자측의 선박 인도금이 필요하다 하여 양사가 합의한 선가 이외에 미화 500,000달러를 산정하여 선가에 포함시키고 진행하였다. 그런데 선박이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수자측이 받은 P은행의 총 선박대금 이외에 캐나다의 R은행에서도 한국에서 파나마쪽으로의 운항, 보수유지 및 선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여유있게 받게 되어 이 금액에서 충당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L측에서 본 건의 선가도 충분히 잘 받아 성사시켰으니, 수고한 이유로 세 해운중개인이 Share하기로 제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L측이 선박 인도금을 선가에 포함시키자고 한 바 없고, 500,000달러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은 2017. 6. 14.경으로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며, 매수인 회사가 선박 인도금에 대하여 계약 이후 입장을 변경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 설명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 L, N, 매도인 회사 사이의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E을 재차 기망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사후 행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보충계약서 작성 당시 편취 의사를 갖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3)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E이 당초 F를 550만 달러에 매도를 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950만 달러라는 큰 금액에 판매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에 500,000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F는 2017. 6. 당시 노선 운항 중으로 2017. 8.까지 운항 계획이 있었는데(증거기록 426쪽), E은 F를 매도함으로써 2017. 6. 24.~25.에 약 2,000명의 승객의 모집을 취소해야 하였다(증거기록 437쪽). I은 선박 매매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 '여객 취소수수료가 많이 붙어서 그렇다. 금액이 올라간 사항은 운항 중인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3개월치 여객을 다 취소하는 취소수수료 개념도 붙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11쪽). 피고인은 2017. 6. 14.자 팩스 문서에 '바이어측에서 급하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매입인 것 같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만, 정말 높은 가격에 본 선박을 매각함에 있어 자긍심을 가지고 본 선박의 성공적인 인도시까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당시에는 피고인이 E에 매도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E이 매도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개 수수료를 매매대금의 2%로 정하여 받았기 때문에 선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E이 선박매매계약 당시 및 매수인 회사와 미팅을 가진 2018. 7. 26. 전후에 500,000달러에 관하여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는바, 이는 E이 위 돈이 중개 수수료임을 알고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 및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E은 F를 9,000,000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만족하였고, 500,000달러가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E이 500,000달러가 중개 수수료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선박 매매수수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중개인들의 노력에 따라 천차만별인바, 약정된 180,000달러 외에 500,000달러를 추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용도를 기망하여 E으로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하도록 한 데 대한 것이지 피고인의 중개 수수료가 과다함을 문제삼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보충계약서상 500,000달러의 용도가 선박인도 준비 비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돈을 중개 수수료로 사용해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구의 '등(等, 원문에서는 etc)'은 의존 명사로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위 '등'에는 선박인도 준비 비용과 같은 종류 비용, 예를 들어 유류비, 항해를 위한 비품 구매, 항구 이용료 지급 정도는 포함될 수 있겠으나, 중개 수수료는 선박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일 뿐 선박인도 준비와는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위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수인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범죄 사실과 같이 매수인 회사 명의의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E에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매수인 회사가 L에 보충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권한에 따라 L가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재차 수여한 것으로 알았기에 자격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매수인 회사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L와 피고인은 모두 선박매매 중개인인바, 중개인은 대리인과 달리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활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L를 통해 매수인 회사의 매수의사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L가 피고인에게 매수인 회사를 위한 복대리권을 수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L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500,000달러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나, 중개수수료는 중개인 자신의 권한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협상하여 지급받는 것이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에게 지급받는 것은 아닌바, L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매수인 회사에 보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보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이 보충계약서 작성 당시 매수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박중개업자인 피고인이 F의 매도를 의뢰한 E에 매수인 회사가 제안한 계약 조건을 거짓으로 알려 매매대금 95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매수인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개업무로 인하여 E은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50만 달러를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인 회사와의 F의 하자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위 선박의 실매매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E은 F의 매도대금으로 900만 달러를 받은 데 만족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높은 가격에 F를 매도한 데 중개인인 피고인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50만 달러 중 325,000달러를 L, N에게 지급하여 편취액 일부만을 실질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