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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황호석(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6, 23:55경 목포시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A(남, 41세)가 회사동료인 I에게 맥주컵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35세)이 맥주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찍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고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맥주컵으로 머리를 맞아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일금 20,000,000원정(단, 정산일은 매월 29자로 한다) 위의 금액을 채무자 A이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매월 29일 자 수익이익금으로 일백만 원을(농협 F) 12개월간 송금하기로 하며, 원금은 오는 2016년 9월 10일까지 E에게 상환하기로 함. 만일 이기간 중 수익이익금 한 달이라도 불이행시 원금상환을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이 청구에 대하여 실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도 채권자 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납입 및 피고인이 보험업을 하면서 고객들이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 대납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통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바 없었으므로 위 금전차용증서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 9.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입출금내역, 문자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피해자의 추심 5,961,700원, 피고인의 공탁 4,000,000원 합계 9,961,700원)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제외한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해 금액과 그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28. 22:3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일호골든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30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5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9.28. 23:03 경 위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28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25. 07:3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6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사무실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B가 택시기사 C으로부터 택시 승객이 계속 욕을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위 C,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대가리 좆같다, 돼지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서울강서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경찰관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9,25,07:55 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6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사무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에게 욕을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B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돼지 같은 새끼, 밤길 조심해라, 밖에서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B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8: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가방을 든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약 7분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1:55경 대구 남구 B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려고 하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41세)를 깨우려고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와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찔러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상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부엌칼로 찌른 것은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위중한 편은 아님.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7년 경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소유인 안성시 F 임야는 인근 개발 호재가 있다. 땅을 매입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타인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부동산을 하자 없이 소유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21. 18: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D(53세)이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협회'에서 그곳 주방 출입문 유리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아래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 01: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그곳 뒤편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4층에 거주하는 H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제과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소형금고에 있던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 04:1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슈퍼'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제주시 O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가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00:00 ~ 01:20경 제주시 R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가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00:00 ~ 01:20경 제주시 U에 있는 'V펜션'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차량 운전석 뒷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던 헤드폰 상자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가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8:00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삼각김밥 4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근무하는 'A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가방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가방에서 소주를 빼라!"고 소리치자 소주를 편의점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 01:53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700원 상당의 사탕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탕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F, M, P, Z, AF, J, AG, AH, AI, AJ, AC, AK, AL, AM, S, AN, W, AO의 각 진술서 1. 각 CCTV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 및 족적사진 1. 지문감정결과 등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차 및 창문 유리가격 등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에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지도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피해자가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그 범행기간, 범행간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인생을 계획할 기회가 남아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373-20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견인작업 중이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음주운전자로 신고가 되어 그곳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0: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과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 25. 인천남구 B, 101동 303호(C건물)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9.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기록 제15쪽의 것),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기록 제18쪽의 것), 훈련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기록 제19쪽의 것),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3. 01:40경 계룡시 금암동 신도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관련하여 계룡시 금암동 계룡고등학고 앞 도로에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안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1경 1차, 02:01 경 2차, 02:11 경 3차 등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계룡시 금암동 신도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95

범죄사실 1.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 22:05경 대전 서구 D교회 1층 로비에서 아내가 교회 성지순례에 참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목사 등을 폭행하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씨발놈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 23:2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H를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하는 동안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른 참고인인 I이 경찰관에게 진술하는 내용을 듣고서는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위 F에게 던져 위 핸드폰을 참고인 조사 중인 위 F의 앞에 있는 모니터에 맞게 하여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K,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불화에 대한 원인을 처가 다니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의 목사 등 관련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욕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경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들에 부분도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도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만 53세의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2006년경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자이고 건설 감리사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자인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2. 6. 8.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16. 검찰 조사에서 실제 피고인과 이혼을 할 의사는 없고 향후 피고인과 협력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이혼소송 사건은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추정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2. 23:17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던 중 경찰관 7명 및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D 교회 목사 및 교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내가 폭행을 당하였는데 나만 수갑을 채웠냐, 이 새끼야 나는 언제 조서를 받을거냐, 내가 나가면 너희들 안 좋을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이 개새끼야, 시발 좆같은 새끼야, 너 이 개새끼야 잘봐 알았어, 잘봐 새끼야, 임마, 니가 파출소장여 뭐여 새끼야 엉, 너는 뭐여 새끼야 병신 지랄하고 있네. 니가 경찰여, 똑바로 봐.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시 약 10여분 후에 위 L에게 "야 가운데 새끼, 니가 파출소장여,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야, 개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F와 L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30.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2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C(여, 54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1. 2012. 6. 21.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01:23경 술에 취한 채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는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8. 5.경 범행 가. 첫 번째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5, 04:30 경 술에 취한 채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세 들어 사는 집에 찾아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 창살 1개를 뽑고 1개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집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 주방에 연결된 채 현관문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손에 들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가스통을 폭파시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두 번째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5, 12:43경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2, 9, 15.경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5, 09:30 경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위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이 좋지 않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허선아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30. 21:34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대리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 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로 인한 4차례의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리기사와의 다툼 이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인터넷 채팅사이트 'C'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D과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2015. 9. 초순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E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회당 6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D과 3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3회차 성매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처벌받은 전력 등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 단속이 된 것으로 오인하고 2015. 4. 18. 16: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개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5년 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6.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피해자 F 등 여러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서북경찰서 사이버 2팀 G 경사"라고 사칭하여 "사기범들을 검거하였으며 범인들이 돈을 다시 입금하려는데 통장 잔액이 5원 단위로 남으면 이체시 오류가 발생하니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불러주는 인증번호를 눌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조작케 하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938,505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