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자망 어선 B에서 조리장으로 승선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연안자망 어선 D의 선장으로 승선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2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선착장에 정박 중인 B의 선실(선원들의 휴식 공간)에 있었는데, 다른 어선의 선장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수회 들어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핀잔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폭같이 왜 그래요”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내가 조폭이다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근육 길이 16cm의 열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각 채증사진, 각 선박상세정보, 각 승선원명부, 진단소견서 등, 내사보고(피해자 부상에 대한), 진단소견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상 전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손의 방어흔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검사지휘, 피해자 담당 의료진 면담에 대한) - 진단소견서, 수사보고(검사지휘, 범행도구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감식결과), 수사보고(검사지휘, 상처부위에 대한 의사/법의관 소견), 수사보고(피의자 의류 감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 수술 후 목 부위 상처 1부, 목 좌측 측면 상처 1부,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상처, 사진파일 CD 1매, 수사보고(법의학자 J 교수, 칼의 방향 등 시연) - 시연 장면 사진 1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서 칼을 뺏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칼로 자기 목을 스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칼로 스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은 자신이 식칼을 손에 쥐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 부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쥐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목 부위 상해를 입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는 B 선실에 전화기를 두고 온 줄 알고 선실로 내려가 앉은 자세로 휴대폰을 더듬어 찾으면서, 선실 내 2층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또 왔습니다. 휴대폰 찾아서 갈게요”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난 투로 응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조폭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조폭이다. 이 새끼야‘라고 하며 침대에서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으로 식칼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아 저항하였다. 이 상태에서 B 선장 H이 내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은 조리실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선상의 조리실을 통해 지하 선실로 들락날락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목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사다리를 타고 선실로 내려오다가 선실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식칼을 들고 뒤쫓아 내려오다가 역시 선실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그 틈에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식칼 손잡이 아랫부분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칼을 쥔 오른손을 왼쪽으로 힘을 주어 당겼는데, 이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칼날이 피해자의 목을 스치면서 상처가 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칼을 뺏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상태에서 C가 잠에서 깨어 선장인 H을 부르러 갔고, H이 왔을 때도 동일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가 식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식칼이 피해자의 목을 스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직전의 상황 B 선원인 중국인 G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는 선실 통로를 기준으로 선미 우현의 2층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대각선으로 맞은편의 2층 침대에서 오른쪽으로 기대어 쉬고 있었고(수사기록 309쪽 도면 참조), 피해자가 선실로 내려와 앉은 자세로 피고인과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다.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휴대폰을 보는 데 방해되어 선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올라왔는데, 그로부터 6~7분 후에 선실에 있던 C가 올라와 싸움이 났다고 말하였다. G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중국인이고, 피고인과는 B에서 몇 달 정도 함께 근무하였다. G는 피고인에 대해 평상시 성격이 부드럽고, 선원들과 싸우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G가 이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G의 진술은 몸싸움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한 진술과는 모순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층 침대에서 쉬고 있었고, 자신은 선실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찾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에 피고인과 몇 차례 말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G가 진술한 상황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실 위 조리실에서 이미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례로 사다리를 타고 선실로 내려오다가 선실 바닥으로 떨어진 직후에 재차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G가 진술한 상황과 양립할 수 없다. 현장감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는 조리실에서 선실로 내려오는 통로로부터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직후 발견된 혈흔은 통로 부근이 아니라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B 선원인 C와 D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B 선실을 3~4번 들락날락하였고, 마지막으로 선실에 내려올 때에도 휴대폰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상 근처에서 휴대폰을 찾다가 피고인과 싸움이 나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조리실에서부터 몸싸움을 하다가 통로로 내려온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뺏기 위해 다시 몸싸움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후의 상황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12. 7. 21:20경은 선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각자 쉬고 있는 시간으로 선실 내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식칼로 목 부위에 상해를 입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후의 상황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B 선원인 C인데, C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는 선실 통로와 피고인의 침대 사이에 위치한 선실 바닥에 누워서 이어폰을 낀 채로 음악을 들으며 자고 있었는데 바닥에 울림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어 선실 불을 켰다. 바닥에 피가 있었고, 피고인은 선 자세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무릎 꿇은 자세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은 채 대치하고 있었다. C는 위 상황을 보자마자 선실로 올라가 선장인 H을 불러왔다. H은 선실에서 목격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보고 옆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각자 한 손으로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는 바닥에 있는 식칼 손잡이 부분을 같이 붙잡은 채 서로 욕설을 하며 대치중이었다. 이에 H이 칼을 뺏고 두 사람을 떼어 놓았다. C는 피고인과 관계가 좋은 편이고, 피고인이 다른 선원들에게 잘 대해주었으며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H 역시 피고인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선원들과 가족처럼 잘 지냈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C와 H이 이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두 사람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와 H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싸움 자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모순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마주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이 선실에 내려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C나 H의 진술과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모양과 혈흔, 방어흔에 관한 전문가 의견 등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목 중앙에서 좌측 목 부위로 15~20cm 길이이고, 표재성 근육(신체의 표면에 가까운 근육)과 외부경정맥(머리와 얼굴의 혈액을 모아 심장으로 보내는 목에 있는 정맥 중 피부 가까이에 있는 정맥)이 절단되는 정도의 깊이이다.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K병원 의사 L에 따르면,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자상(刺傷, 찔린 상처)을 동반한 열상(裂傷, 찢어진 상처)으로, 범행도구 사진을 보았을 때 칼끝이 뭉툭하여 깊이 들어가지 못해 자상(刺傷) 형태의 상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J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그 손상 모양에 비추어 끝부분이 뭉툭한 칼끝 날로 목의 굴곡을 따라 긁으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칼을 붙잡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모양의 상처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국과수 법의학부 검시과 법의관은,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가 찔린 상처인지 베인 상처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범행도구와 선실에서 발견된 혈흔이 모두 피해자의 혈흔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 방어흔으로 보이는 1cm 길이 절창(切創, 베인 상처)이 발견된 점, 칼끝이 뭉툭한 식칼로 찌를 경우 목 부위 깊은 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칼에 찔려 발생한 상처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경장 M가 2020. 12. 9. 피고인의 팔꿈치부터 손까지 방어흔이 있는지를 관찰하였으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우측 상완부 피하출혈 외에는 식칼 공격에 대한 방어흔으로 볼 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찔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모순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뒤쫓아 선실로 내려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칼을 뺏기지 않기 위해 힘을 쓰다가 스스로 칼에 목을 베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범행 도구인 식칼의 입수 경위 피고인은 몸싸움에서 사용된 칼이 자신이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식칼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조리실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피고인이 선실로 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식칼을 들고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시 피해자가 주방 냉장고 밑부분에 걸려있던 칼을 집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칼을 솥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었는데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솥뚜껑을 열고 칼을 꺼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99쪽 사진 참조). 범행도구인 식칼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조리도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쉽게 수중에 넣을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이고 B의 선원도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 밑부분에 걸려있는 칼을 발견하거나 피고인이 솥 안에 넣어 둔 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식칼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 선실로 내려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020. 12. 7. 21:35 지인인 N과 두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N에게 ’배에서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다. 변호사가 필요하니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아는 변호사가 없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285쪽 이하). 이러한 통화 내용은 선실에서 휴대폰을 찾다가 피고인과 싸움이 발생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가 21㎝, 전체 길이가 34㎝에 이르고 칼날이 날카로워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처는 목 중앙에서 왼쪽 귓바퀴 부근까지 15~20cm 길이로 이어져 있고, 표재성 근육과 외부경정맥이 절단되는 정도의 깊이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폭같이 왜 그래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것이어서,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발언만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술버릇이 나쁘다는 H의 진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C의 진술, 피해자가 선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비좁은 조리실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3~4차례 선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조리실에서 피고인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실 내 몸싸움이 있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미 모종의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행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는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외부경정맥이 손상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