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정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C파 D의 직계자손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의 총무로서 종친회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E는 종친회의 감사로서 2012. 2. 5. 예정된 종친회 정기총회에서 2010. 1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종친회 운영에 관하여 회계자료 등에 기하여 감사한 후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 등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F 세무회계 사무소에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도록 의뢰하였으므로 F 세무회계 사무소로부터 회계자료 검토서와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반환받으면 피해자가 이를 검토하여 감사를 한 후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 검토서와 함께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 18: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H가 운영하는 I음식점에서 개최한 종친회 임원회의시 피해자로부터 2012. 2. 5.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위 기간에 대한 종친회 운영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F 세무회계 사무소로부터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반환받으면 피해자에게 즉시 자료를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1.경 F 세무회계 사무소로부터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반환받았으므로 예정된 정기 총회에서 피해자가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정기 총회에서 임원선출 또한 예정되어 있어 감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자 피해자의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2012. 2. 5.까지 위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감사인 피해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종친회 운영에 관한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종친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에 제사를 지낸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총무가 회원들에게 결산보고를 한 후 감사가 그 적부를 감사한 후 이를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1년에는 종친회가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선조의 묘를 이장하는 데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종친회 임원회의에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분 및 2011년 11, 12월분 결산보고를 회계사무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감사인 E는 2011년 11월 초경 총무인 피고인을 도우던 피고인의 아들 J와 함께 종친회 회장을 대리하여 세무사 K과 사이에 '결산보고에 대한 회계자료 검토서' 작성계약을 맺었다. 종친회는 2012. 1. 18.경 피고인의 작은 아들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종친회 임원회의를 열었는데, 그때까지 회계자료 검토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고,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K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검토보고서와 영수증을 받으면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1.경 K으로부터 완성된 검토보고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일부를 받고 설 명절(2012. 1. 22.부터 2012. 1. 24.까지)이 지난 이후 나머지 증빙서류를 받았다. 종친회는 2012. 1. 30. 위 식당에서 다시 종친회 임원회의를 열었고, J는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완성된 검토보고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종이가방에 들고 갔고, 피고인은 E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검토보고서를 교부하였으며, 임원회의가 끝난 후 J는 다시 위 종이가방을 들고 돌아갔다. E는 이때부터 정기총회일인 2012. 2. 5.까지 피고인에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종친회는 2012. 2. 5. 정기총회를 열었고, 피고인은 위 검토보고서에 기초한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일부 회원이 'L 토지 금액 이중합산' 문제를 제기하여 이 부분을 K에게 질의하기로 한 채 결산보고가 마쳐졌다. 위 정기총회에서 감사 선출 투표를 하였는데, E는 득표수에 밀려 감사로 다시 선출되지 않았다. E는 2012. 2. 9.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친회 총무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배임수재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다. E가 고소한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대부분이 혐의가 없어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자신이 종친회 회장을 대리하여 K과 사이에 검토보고서 작성계약을 맺었으므로, 언제든지 K에게 완성된 검토보고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2. 1. 21.경 및 설 명절이 지난 이후인 2012. 1. 25.경 K으로부터 완성된 검토보고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았으므로, 그 이전에는 E에게 이를 교부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 30. 종친회 임원회의 당시 완성된 검토보고서를 E에게 교부하였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종이가방에 들고 갔으므로 E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위 임원회의일로부터 정기총회일인 2012. 2. 5.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E는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점, 2011년에는 종친회의 수입 및 지출금액이 커서 그 이전과 달리 전문가인 K에게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임한 것인 점, E는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배임 및 배임수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의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E에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로부터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사용하여 E의 종친회 운영에 관한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