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4세)의 아버지이고, 2006.경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외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폭력사건을 목격하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 E에 대한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 1. 2008년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동, 호불상의 장소에서 처와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0세)에게 콜라를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내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09년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07동 701호에서, 피해자 E(여, 11세)가 화장을 하고 써클렌즈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이 계속 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으로 접어서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애를 죽일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2년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3동 1001호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현관문을 빨리 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쌍년아 너 때문에 수원에 왔다. 너 하나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이 없으니 나가 뒤져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4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102동 1801호에서, 피해자 F(4세)가 밥을 안 먹고 TV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11:00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102동 1801호에서, 피해자 F(4세)가 김치를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엄마랑 똑같다.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사람을 들볶는다. 셋이 나가서 죽어버려라."라고 말하고, 바닥에 있던 쇠젓가락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2009년 여름경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이는 피고인의 처인 J이 이혼소송에 있어 유리하게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사주하여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J은 피고인과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어서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이들에 대하여 잦은 폭력행사를 하였고, 2009년경의 범행(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귀를 잡아끌거나 벽에 밀친 후 멱살을 잡아 위로 잡아올리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었다.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 중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일부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하여 2009년 경 피해자 E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있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서나 신체의 발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훈육의 차원을 넘은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치인 J과의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범죄사실이 수 년 전의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바,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해감정의 완화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여서 장래에 지속될 가족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면서 1억 원 가량을 잃은 상태에서 본전 생각에 도박을 더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근의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4.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이전에 운영하던 의류매장도 그만둔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7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2005년 매장별 매출액 및 중간관리 수수료,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매장운영(중간관리) 계약서 2002. 4. 1.자, 내용증명, 2003년~2005년간 매장별 매출액 및 중간관리 수수료, 차용증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4번 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1세)과 E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그러니까 니가 애를 혼자 키우는거다."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D) 1.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1 ㅏ ㅇ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검사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들 및 D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행동대원인 E을 추종하는 폭력배인 사람들로, D는 2011. 3. 경부터 부산 사상구 F 건물 1층에 있는 E이 경영하는 'G오락실'에서 환전일을 하던 중 환전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I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D는 2011. 3.경 이 'G오락실'에서 환전일을 하면서 계산을 잘못하여 약 27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게 되어 1에게 손해를 변상하라고 말하였으나, 이 손해를 변상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1을 소개해 준 피해자에게 'I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변상하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 이를 이행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1. 10. 12. 0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J에 있다고 하자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하나 사서 J으로 와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04:45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니 잘못 없다, 니 친구(I)가 돈을 안 들고 와서 맞는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0여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D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사거리 철길 굴다리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뜻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 L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D는 피해자에게 "니 잘못 없다, 니 친구를 원망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과 귀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D는 계속하여 위 'L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 이때 D, 피고인 B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M 소유의 N 스포티지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전체길이 약 70cm 가량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오자 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위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수리비 합계 1,196,5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피해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피해결과,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안동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8.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4. 00:05경 안동시 광명로에 있는 가자미물회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서로에 있는 세영첼시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 공문서부정행사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6. 확정되었고, 2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1)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으며, 3 1)공문서부정행사의점은이사건 음주운전행위와같은날있던범행으로,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시B의성명을 모용하여B의 운전면허증을제시한 부분이며, 그로인하여 이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이 당초 B에게 송달된 바있다.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각 1회 있었던 점(성명모용을 당한 B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없었음), 그 밖에 주취 정도, 운전한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6:52경 파주시 C에 있는 617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6.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영상과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언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피해감정을 유발하였으며,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F 종중의 감사를 맡으면서 종중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경 부천시 소사구 G에서, 종원들의 결의에 따라 위 종중 소유의 토지인 시흥시 H 답 3,918m²를 매각한 다음 대금 330,000,000원을 종중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 1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6.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219,900원을 인출한 후 166,604,495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종중통장거래내역서, 임시총회결의안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이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그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중의 소송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원을 종중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종중의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부동산에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198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18.23:00경 남원시 시내 불상지부터 같은 시 광치동 춘향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50경 인천 부평구 B 앞을 지나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스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002년경 동종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4. 28.자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가 신청한 회생절차가 기각되어 환급금 86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공동대표이사였던 F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D의 전 소재지였던 부천시 원미구 G건물 6층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위 사무실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자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천정형냉난방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25. 15:3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등록한 지문을 통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입가격 1,650만원 상당의 천정형냉난방기를 해체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새로운 주 사무소에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1: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일산점 1층 문화홀 좌석발매소 앞에서,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바닥에 내려놓은 책자를 위 D의 경비원인 피해자 E(63세)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현장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31, 03:00경 동해시 C건물 701호 내에서 'D'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E(여, 22세)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31.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투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유사 성행위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메라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등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강릉시 D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맞붙어 있는 강릉시 E 대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 오전 무렵 강릉시 D 지상 피해자의 건물과 인접하여 붙어 있는 강릉시 E 지상 상가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대지경계 표시인 브록크 담을 약 14m 가량을 허물어 내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담장을 쌓으면서 피해자의 대지 우측 모서리 부분 약 17cm 가량과 정면 중앙부분 약 13㎝ 가량(피해자의 대지 위에서 바로 보았을 때)을 경계침범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대지 위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고소인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담을 허물고 이후 새로운 담을 쌓은 사실, 신축된 담장이 고소인 대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래 경계로 사용되던 담장이 낡아 피고인의 건물신축공사로 붕괴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그 담장이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정도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과 고소인 토지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상가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산물 판매업체로부터 소금에 절인 염지닭과 생닭, 근위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부위별로 잘라 손질하고 바구니와 비닐봉지에 담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식자재판매점인 D 등 9개 업체에 약 217,642,711 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구미시 B 현장 확인), 내사보고(구미시 B 축산물 판매업소 등으로 신고 여부), 수사보고(압수 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주문 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생닭 등 축산물을 가공하고 2억 원 이상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시티100 9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8. 1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맘모스 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방교차로 쪽에서 영도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확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 적색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의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조,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65세의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18. 9. 29. 23: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 F(26세)이 장난을 치고 있는 피고인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배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찼으며,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들고 나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 F의 낭심,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증거기록 41면 및 129면)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핸드폰 동영상 확인), F 제출 핸드폰 동영상 CD 1. 수사보고(소주병 미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빈 소주병 4개를 들고 나와 위협을 하면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진 사실만 있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술집 안으로 들어가서 병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정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기분이 나빴다는 식으로 툭툭 머리를 친 것입니다."(증거기록 79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까지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던 점이나(증거기록 46면, 108면, 132면) F이 제출한 핸드폰의 동영상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9. 전주시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등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 1) 다만, 피고인은 2017. 6.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9:15경 전남 순천시 조례신대길 37에 있는 주공6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을 위 차량 우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19:54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머리 부위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단지 입구 횡단보도 부근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서행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 동기인 D(별명: 대리)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약속장소에 나가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D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 1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의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팔러 온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2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7대 시가 합계 111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며 승객들이 하차한 후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면 이를 장물업자 등에게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J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이 놓고 내린 갤럭시S2 검정색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장물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8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입건된 후 D의 검거에 협력하려는 의도로 다시 D 연락을 취하게 된 사정은 엿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후 반복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8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