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I빌딩 건물 2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체의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경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녹용'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 제품은 노약자 등 몸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체력증진에 좋고 감기에 10번 걸릴 사람이 1번 정도만 걸리는 등 면역력을 높여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녹용'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K에게 1,470,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총 63명에게 70,070,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3.경 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흑삼'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반 홍삼보다 사포닌이 많아 가치가 있고 피로회복, 자양강장,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흑삼'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L에게 흑삼 1통을 1,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38명에게 54,600,000원상당의 흑삼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경 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흑염소 중탕'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노약자 등 몸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체력증진에 좋고 감기에 10번 걸릴 사람이 1번 정도만 걸리는 등 면역력을 높여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흑염소 중탕'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M에게 위 제품 1박스를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총 61명에게 18,750,000원 상당의 '흑염소 중탕' 제품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5.경 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상어 연골'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칼슘이 들어 있어 치아형성에 도움을 주며 골다공증을 감소시켜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N에게 상어연골 1세트(2박스)를 9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경까지 총 51명에게 25,480,000원 상당의 상어 연골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7.경 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천연 항생제로 부작용 없이 항염 작용을 하며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O에게 프로폴리스(小) 1병을 2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경까지 총 120명에게 73,240,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광고 방법에 관하여(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광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행사장에 모인 고객들을 상대로 육성으로 제품의 효능 등을 홍보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광고 내용에 관하여(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각 광고 내용만으로는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