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2020. 1. 14.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부산 강서 지역에서 다년간 민원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 관계 공무원과 잘 통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에게 부탁하여 부산 강서구 E 토지 476평을 분할을 해 줄 테니 청탁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에게 청탁하여 토지 분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17.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C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D이 “부산 강서구 G 건축물에 관한 증축 허가, H, I 건축물표시변경, J 답의 농지전용 및 지적정리 관련 업무대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에 응하여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 제1항 기재 F은행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202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조한 ‘건축허가(증축) 알림(K, G)’ 문서를 보여주면서 “G에 대해 건축허가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1. 3. 10.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G 증축 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부담금 550만 원을 내가 대신 납부하였고, 담당 공무원에게 밥값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합계 57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공무원 밥값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건축허가(증축) 수리 알림 공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업무대행을 위탁받은 부산 강서구 G 건축물 증축 업무에 대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증축) 수리 알림’ 공문을 위조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C’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진정하게 작성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증축) 수리 알림’ 문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덮어쓰기를 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즉, 제목란에 ’건축허가(증축) 수리 알림(K, G)’, 내용란에 ‘G’, 건축신고 현황 위치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G’, 수신자란에 ‘L’, 대진면적란에 ‘500.00㎡’, 건축면적란에 ‘191.98㎡’, 증축내용란에 ‘1동,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공과금란에 ’H, I 건축물대장 변경, 정정신청 완료 후 추후 알림‘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허가(증축) 수리 알림’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증축) 수리 알림’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민원신청확인서 피고인은 D에게 위탁받은 부산 강서구 G 건축물 증축 허가에 관하여 민원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신청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8.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진정하게 작성된 ‘민원신청확인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하나 더 만든 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새롭게 만든 파일을 연 다음,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즉, 발급일란에 ’2021년02월08일‘, 신청일시란에 ‘2021년002월08일 13:02:00’, 접수일시란에 ‘2021년002월08일 13:02:00’, 처리예정기한란에 ’2021년003월09일(20일)‘,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경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민원신청확인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명의의 ‘민원신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건축허가 수리알림(증거목록 순번 제4번), 민원신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 14.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1. 14.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2020. 1. 14.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와 같은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2021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 및 가족관계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