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B는 무역중개를 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D 및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D 및 (주)E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 회사 직원들과 다툰 이후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받아 B에게 송금하여 주고 투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배당금을 받아오던 중 B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시 부산진구 G오피스텔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이 부장판사 출신인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I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들은 J에 근무하고, 딸은 의사이고, 오빠는 변호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D라는 무역회사가 중국에서 물품을 도매로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15%의 수익금을 주고, 추석에는 이벤트로 17%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원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 나도 이 회사에 35억 원 상당을 투자했고, 세 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촌을 통해 확인해 보니 이 회사가 아주 잘되는 회사라고 했으니 걱정 말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법조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딸은 의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주)D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남기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에 35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세관을 통해 회사 상황을 알아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 아울러 B가 운영하였던 위 각 회사는 무역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위 (주)D와 유사한 유사수신업체의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손해를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수신업체의 운영방식, 투자금의 손실 위험성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경 투자금 명목의 1,68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20. 경 나머지 515만 원(같은날 송금받은 1,485만 원 중 970만 원은 별개 명목임)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9. 유사수신시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도 B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사회적으로 거액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속아 B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만 알고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B에게 전달만 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B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대표 B에게 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들여와 파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번에 선풍기를 얼마만큼 수입을 하니까 얼마를 모아서 달라고 하면 저도 돈이 안되니까 제 돈과 친구들 돈을 모아서 1억 원을 투자하면 17% 이익을 줍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47, 48쪽).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사업의 실체, 수익구조 및 수익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어준다"고 소개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등) 피해자와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고, B를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 피해자의 투자금 또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자녀, 친인척들의 직업 등을 자랑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의 이름은 물론 B 내지 B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도 아무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금반환 약속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이 B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금 등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자신의 남편과 자녀, 친인척들의 직업 등을 자랑하고, 원금을 언제든지 내어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저는 여기 계신 피고인과 다른 부장들하고만 거래하고 제가 15% 돈을 수익금에서 드리겠다 이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13%를 주든, 12%를 주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일부를 증인의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배당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고객(L)을 빼내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투자금을 유치하여 B에게 지급하면, B로부터 15%의 수익을 받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M의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600쪽)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도 B의 사업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는 유사수신업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은 다단계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점, B가 원금반환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