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통신기기 판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자 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년도 E사업 신규지원 사업 관련 업무상횡령 (주)D는 2014. 10.경 피해자인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 2014년도 E사업 신규지원 사업에 'F'을 신청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G센터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17.경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D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 받았다. 위 정부출연금은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 등의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주)D의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정부출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주)D H은행 계좌에서 (주)J의 K은행 계좌로 위 정부출연금 중 1,37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익일인 2014. 11. 19.경 (주)J으로부터 (주)D의 다른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위 13,697,000원을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금원은 (주)D의 직원 월급 등 회사 경비로 사용한 후 G센터에 정산보고시에는 마치 (주)J에 M 시험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위 1,37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13,697,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중 합계 72,500,250원을 (주)D의 경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년도 N 지원 사업 관련 업무상횡령 (주)D는 2014. 6.경 피해자인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 2014년도 N 지원사업에 'O'을 신청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P협회와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4. 7. 24.경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D H 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 받았다. 위 정부출연금은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 등의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주)D의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정부출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주)D H은행 계좌에서 R의 S은행 계좌로 위 정부출연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R으로부터 (주)D의 다른 H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위 2,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금원은 (주)D의 직원 월급 등 회사 경비로 사용한 후 G센터에 정산보고시에는 마치 R에 U 커널 개발 및 테스트 툴 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위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정부출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위 (주)D H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주)J의 K은행 계좌로 1,37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주)J으로부터 (주)D의 다른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233만 원을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금원은 (주)D의 직원 월급 등 회사 경비로 사용한 후 G센터에 정산보고시에는 마치 (주)J에 U 시험의뢰를 하고 그 대금으로 1,37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1,233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R[이하 각 법인의 '㈜'는 생략하고 상호만으로 특정한다], 근로자 V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점 및 정산보고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기재한 점은 모두 인정하나,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D의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경상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등 아래의 이 사건 각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해당 협약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등 각 비목의 자율적인 전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정산보고와 다른 명목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1) 2014년도 E사업 신규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업무상횡령 부분(범죄사실 제1항) 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2014. 7. 7. 이 사건 제1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G센터는 2014. 9.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사업 지원대상(총괄과제명: Z사업, 세부과제명: F)에 해당함을 알려주었다. 나) 이에 따라 위 G센터, D와 이 사건 제1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인 재단법인 AA는 2014. 10.경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999~1006쪽).다) 위 협약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내지 훈령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라) D는 2014. 11. 17.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3억 원을 H은행 계좌(I)로 받았다. 그 후 D는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J, R, D의 근로자 V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위 사업비 계좌가 아닌 D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반환받았으며 이를 D 직원(이 사건 과제의 연구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제1사업 수주 당시 G센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면서 각 지출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경우 '직접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명목으로, 순번 4~5의 경우 '직접비 중 인건비(외부)' 명목으로 각 보고하였다. 2) 2014년도 N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업무상횡령 부분(범죄사실 제2항) 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4. 5. 1. 이 사건 제2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P협회는 2014. 6.경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사업 지원대상(과제명: O)에 해당함을 알려주었다. 나) 이에 따라 위 P협회와 D는 2014. 6.경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116~1121쪽).나. 구체적인 사정 1) 앞서 본 각 사실관계를 토대로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비(범죄사실 제1항)의 성격에 대해서 보건대, 이 사건 제1사업 수주 당시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 내용에는 피고인이 받은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약 제5조 제7항은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해서 관리규정, 정산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관리규정이나 정산규정을 보면, 이 사건 사업비는 별도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그 지출비목과 세목이 자세히 구별되어 있으며, 지출 후 정산과정에서 각 비목과 세목별로 지출내역을 정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므로, 이 사업비는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받은 연구개발비(범죄사실 제2항)의 성격에 대해서 보건대, 이 사건 제2사업 수주 당시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 내용에 나타난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사용은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좌로 받아 관리지침이 정하는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부나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하고, 집행에 대한 회계도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출 후 정산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각 비목과 세목별로 지출내역을 정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므로, 이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로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 2) 그런데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나 피고인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우선각 업체나 근로자 V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 사업비나 연구개발비로 지정된 계좌가 아닌 D의 다른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았고, D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다른 돈과 혼용되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경우 '직접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의 돈을 '직접비 중 인건비' 등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5의 경우, '직접비 중 인건비(외부)' 비목의 돈을 '직접비 중 인건비' 등으로 전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 등'으로 전용하였음에도 전담기관과 사이에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지출 후 정산보고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리지 않고 모두 사업비나 연구개발비로 지정된 계좌의 지출내역대로 그대로 지출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용도를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만큼,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그 밖에 횡령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R, V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점 및 정산보고 당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달리 보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계약과정 중 사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취소하면서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뿐, 허위의 계약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가 된 것이 없는 반면에(검사는 단지 곧바로 돈을 돌려받은 점을 토대로 허위의 계약 등을 통해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반환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여러 증거들을 볼 때 굳이 이를 배척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에 따라 돈의 반환경위를 살펴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돌려받았는지는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돈으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나 협약에서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조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리규정 제24조 제4항을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같은 조 제2, 3항에서 정하는 승인이나 통보사항이 아니므로 수행기관인 D가 사업비의 비목과 세목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 사업비는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약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협약 제9조 제3항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관리규정 제24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협약을 변경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과 사이에 일종의 협의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사업비의 지출 비목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과 같아서 전담기관과 사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단순히 전담기관과 사이에 업무적 내지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규정 제24조 제4항만으로 이 사건 사업비를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각 협약의 내용에서 정해진 비목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내역이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다만, D의 직원이었던 AC의 제보 및 그 제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지사건으로 시작한 수사과정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나 이 사건 각 사업과는 무관하게 D를 위하여 돈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보면, 결국 이 부분 돈이 이 사건 각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3년[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피해자와 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등에서 정한 바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돈에 대해서 횡령을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횡령금액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비나 연구개발비에서 정한 비목 및 피고인이 보고한 정산보고에 기재된 비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만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