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 가명)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6. 10. 말경부터 2017. 3. 17.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4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3. 19. 21:23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에 '교제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시켜놓고 이를 보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다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F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준강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몰래 간음하면서 당시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한 채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자신의 자위 모습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전송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 및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및 공포심을 가지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구금생활 및 수차례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주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22:05경 인천 연수구 G건물, B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F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다시 교제하자고 강요하면서, 위 2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 4개 및 교제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5개의 각 파일명을 '내 좆 닦은 대전 걸레년(D)' 등으로 변경하고, 위 9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는 폴더를 캡처한 사진을 F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대로 다시 교제하지 않으면 위 파일들을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F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7.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