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5:55경 삼척시 중앙로 217에 있는 동해삼척태백축협 하나로마트 B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부근 판매용 쓰레기 봉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BC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휴대전화 출고가 관련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06

범죄사실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무고죄 등으 1) 단,증제1호(주사기)에 들어 있던 백색분말0.08그램은모두감정에 소모되었다(증거기록226쪽). 2)이하,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순서대로 범죄사실을 재정리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로 2014.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5. 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¹20157991, 1. 피고인은 2015. 5. 10.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C과 공보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7106 1. 피고인은 2015.10. 29. 1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29. 20:00경 광주시 곤지암 부근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던 I 재규어 승용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23:55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 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즘 제1호)를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57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7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고단7991 사건의 판시 1, 2 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간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5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5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경계성 인격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비록 필로폰 투약 직후였기는 하나 2015. 8. 14. 및 2015. 10. 29. 두 번에 걸쳐 스스로 자수하였다.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마약 관련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2015고단7991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다시 2015고단7106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나아가는 등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원, 2014.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1:45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0:00경 순천시 C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그 뒤 집 대문 밖에서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6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CCTV 녹화자료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피해자의 폭행 혐의에 관하여는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진료비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7. 7.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26.경 광주 서구 치령동에 있는 광주시청 지하매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후원협의회의 영업사원인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투자하면 황칠나무 묘목 2,000주를 당신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위탁 재배하도록 해주고 재배에 관한 기술지도도 해줄 것이다. 또한 수익금으로 매월 550,000원을 지급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재배된 황칠나무를 매년 절반씩 수거해 가겠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탁 황칠나무 전체를 수거해 가겠고, 투자원금 10,000,000원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부족하고 위 협회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배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투자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협회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000원을, 2006. 5. 4.경 8,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9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9:15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7 서빙고역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이촌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F K3 승용차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유턴한 것에 화가 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85 용산가족공원 앞 도로에서 서빙고역 방면에서 이촌역 방면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K3 승용차를 추월한 후에 시속 약 60킬로미터 이상의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 2차로로 이동하는 위 K3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으며 같은 방법으로 급제동하고 이를 피해 3차로로 이동하는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2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판사 신영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04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7.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일하러 갔다가, 손님인 피해자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면서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2015.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할 비용 등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피해자(39세)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약혼녀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약혼녀에게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알리고, 위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23 경 200만 원, 같은 날 16:34경 100 만원 등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더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약혼녀에게 전화하여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알리고, 2015. 8. 5. 10:01 경 피해자와 위 약혼녀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로 상호불상의 모텔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C D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창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바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녹천 지하차도에서 신창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478,9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70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부산 중구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라는 간판이 부착된 E 흰색 라보 차량을 인도와 도로에 걸쳐 주차를 해 놓은 뒤, 인도에 테이블 10개, 의자 4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술과 닭 꼬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단속경위서, 각 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향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선옥(기소), 구진미(공판) 판결선고 2018.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협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인천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해주면 6개월간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23.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법인 등기를 한 다음 2016년 7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진흥고 인근 저수지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위 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를 2개 더 개설하여 체크카드까지 같이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 법인 명의로 2개의 국민은행 계좌(D, 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공터 도로상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신한은행 계좌 명의자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법인 계좌 해약내역 첨부) 1.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거래신청서 및 해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고,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안경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8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류경환(공판)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걸어가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건드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만의 표시로 손으로 2-3회 반복하여 위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고, 이에 재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이 사건 상해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3:50경 김해시 외동 생명과학고 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축협 외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거듭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인천 연수구 B, 에이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범용밀링 1대, 범용선반 1대의 대금 22,500,000원 대하여 2013. 12. 15.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660,819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기계를 점유하여 이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5.까지 10회분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6. 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기계 2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6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관모(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6.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5. 22:1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대연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붙잡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외에 다른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8. 22:25경 전북 군산시 하신재길 23에 있는 우진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렉스턴 승용차를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벌리는 등으로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놀부네닭발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15 경부터 23:35 경까지 군산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고, 특히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하다 때려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목(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받으려고 한다, 보증서를 받기 위해 위 금액의 10퍼센트인 1,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보증서가 나오는 대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 옆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싸인펜을 주워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에서 D 대우 관광버스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2010. 5. 14.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관광버스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관광버스를 담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저당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소재를 묻는 전화 연락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201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위 관광버스를 운행하도록 점유를 넘겨주는 등 그 관광버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3,500 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채무자관리 업무일지 접수, E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업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범행 전력 확인),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26. 12:5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2단지 옆 앞산순환도로 노상에서, C 포터 화물차에 스프레이 페인트, 컴프레서 등의 장비를 적재해 놓고 D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주로부터 수리비 2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도색 작업을 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적 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벌금형)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한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한의원을 서울 강남구 F빌딩으로 이전하여 'G한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전비 1,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지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재 구입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4,141만원 상당 등 1억 6,423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진료비 등을 압류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한의원'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785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3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3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양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836 강제추행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그된 보호관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 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41 판사김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