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85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2.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Ⅱ. 전제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B-C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B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C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활동 피고인은 1990. 11.경부터 1992. 7.경까지D단체사무국장으로, 1991. 1.경E단체에 가입하여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8. 5. F시의회 의원(G정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고, 1999. 11. 20.H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2006. 2. 3.I단체를 설립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을 지속하다가, 2008. 1. 24.경 인터넷포털사이트 ‘J’에K이라는 인터넷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L,M등을거쳐N에 이르기까지 카페 명칭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회원 가입을 위해 ‘종미사대친재벌 O정당 정권을 규탄하며, 분단 극복을 위해 남북화해 협력 통일번영에 함께 합니다. 이에 동의합니까?’라는 정치적 질문에 답하게 하고, 운영진들을 ‘P’ 등으로 칭하면서, 3개의 아이디(Q, R, S)와 ‘T’, ‘U’, ‘V’, ‘W’ 등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주로 종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면서 종북 여론을 주도하고, 카페 회원이 ‘C 국방위원장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설문을 진행하는 데 대해 다른 회원이 C이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한 회원에게 ‘북한 스토커 조무래기들인가봐요^^’라고 다시 댓글을 달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 ‘북괴’라는 표현을 쓴 회원의게시글에 대해 ‘북한이나 북측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른 회원들의 활동에 개입하면서 위 카페를 운영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B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직노선 자료묶음집’, 공산혁명 실현 전략에 관한 ‘조직론-볼셰비키 전략 전술 연구’ 등 책자를 보관하고 종북 인터넷카페 ‘X’ 회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종북 사이트인 ‘Y’에 접속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C 및 Z의 사진, 인공기 사진, 북한방송 화면 사진 등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내려받기도 하였으며, 2010. 3.경 위 카페 내에 ‘AA단체[2010.10.경 AB단체으로 명칭 변경]’을 조직하고 친일, 친미 사대매국 반민족세력들의 숭미반민족, 반북반공대결, 증오심 고취 등 패악질을 응징한다는 목적으로 그 산하에 사이버 전투조직으로 ‘J 구국전선(’구국전선‘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사이트 이름과 동일)’을 구성한 이후, 2013. 9.경부터는 AC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위 카페를 ‘AD’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북한공산집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23:11경 전남 무안군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AF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2, 14, 15,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총 8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G, AH, AI의 법정진술 1. 카페소개, 카페연혁, 카페가입하기(요구정보 등), 주민, 범죄경력 조회결과, ‘카페연혁’ 변경내역 출력자료, ‘AJ’제하 게시글 캡쳐자료, ‘L’카페 내 ‘C 국방위원장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제하 문건 출력물, AK 1, 2, 3심 판결문 일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실거주지), 압수조서(주소지) 1.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35, 106, 146, 147, 161, 198, 241, 243, 245, 285, 287, 299, 300, 301, 313, 314, 323, 325, 327)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5, 127, 129번) 및 각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0, 195, 264, 266, 331번)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Ⅱ. 전제사실 2. 피고인의 활동’ 기재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기재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극단적인 보수성향의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사 등을 게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게시글이 이적표현물이라고도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과 비교하더라도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하게 되고, 예컨대 명예훼손·모욕·협박 등과 같이 특정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판가름되는 경우나 특허권·상표권 침해사범처럼 사안의 성질상 도면 등에 의한 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요약 또는 사본하여 첨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서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할 것’,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직접적인 증거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성행, 그 동안의 활동경력 등 여러 간접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에서 원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활동경력,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다른 게시글의 내용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방식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의 이적표현물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핵개발 및 군사력강화 노선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거나, B, C의 역량 등을 찬양하거나, 남북간 전쟁이나 대립구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북한 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인 ‘AM’ 등을 인용한 AN 등의 선전·보도문을 아무런 비판이나 논평없이 그대로 인용한 형태로, 피고인은 AN 사이트 등에 직접 접속하여 선전·보도문을 복사한 것으로 그 취득 경위가 다른 게시글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당시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군사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독단적인 주장·주의를 여과없이 전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이적행위의 목적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취득·반포함에 있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이적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공격용이 아니다‘는 취지 등을 들 수 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B, C 등의 사상과 정책, 활동, 군사력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약 5,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카페에 대한 아무런 비판 내지 논평 없이 이를 그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국 수입 소고기파동, 천안함 사건, AC 사건 등 정치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카페 이름을 변경하면서 관련 집회 일정을 공지하였고(수사기록 4권 1557 내지 1711쪽, 7권 2621쪽), 이 사건 카페에서 여러 개의 닉네임(아이디)으로 필명을 바꿔가면서 게시글을 게시하였다[수사기록 7권 2622쪽, 피고인은 AH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페의 일부 회원들과 인터넷 상에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보수성향 네티즌들과의 논쟁을 독려하는 한편, 위 회원들로 하여금 보수성향 카페에 가입하여 보수성향 카페에 지역감정 등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보수성향 카페 회원들을 분열시키거나, 보수성향 카페가 외부에서 비판받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967, 969쪽, 3권 1407쪽, 5권 2122, 2130쪽).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 이 사건 카페의 운영규정 등에 북한을 추종하는 주장과 표현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으나(피고인이 제출한 증1 내지 3호증), 이 사건 게시글 외에 피고인이 게시한 상당한 분량의 게시물에서 이 사건 게시물의 이적성을 상쇄하고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진 게시글을 게시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토론자료로 활용하거나 자신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극단적인 보수성향의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어떠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7권 2554, 2555쪽), 자신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북 성향의 게시글을 계속 작성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수사기록 7권 2544쪽).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반포의 형태, 이를 접하는 회원들의 수, 당시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을 반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반포한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2. 12. 29.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반포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시민의식의 성숙과 발전, 최근 호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며 특별사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3. 13:44경 전남 무안군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하여 ‘AO’라는 제목 하에, ‘한국에서 북한 민주화 투쟁은 반북반공사상을 한국에 알려 친일숭미 반민족 매국행위가 감추어지고 상전으로 모시는 미국의 바램인 남북의 대결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북한민주화 투쟁에 반대하고 미제국주의론 및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1, 1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찬양’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하거나 추앙, 숭배, 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고,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찬양 및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 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등 참조]. 한편,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반포’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 외에 제1항의 죄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제7조 제5항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양자는 구성요건 체계나 행위의 단계를 달리하고 있는 점, 만약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반포하는 행위를 동시에 ‘찬양’이나 ‘동조’ 등에도 해당한다고 본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죄가 성립할 때에는 언제나 제7조 제1항의 위반죄도 성립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입법목적이나 조문체계에도 반하는 점, 다수의 실무례도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죄로만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 자신의 표현행위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표현이 담겨진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그대로 반포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4번 기재 기재와 같은 글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내지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게시글은 대부분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국내 언론사의 기사, 종북성향 사이트, 블로그 등의 자료를 자신의 의견을 기재함이 없이 그대로 게시하였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의 첨언을 기재하여 게시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일부 게시글에 그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반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제1항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내지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이 직접 그 내용을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7, 25, 26, 27, 28번 기재 게시글의 경우 아래의 세부적인 판단 내역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 미국의 대북정책 비판, 북한 미사일의 위력 등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한반도 역사, 남북관계나 주변국들의 역할에 관한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식이 일부 존재할뿐더러 남북한이 이념적·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념적·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내용은 표현의 수준에 있어서도 북한에 관한 우호적인 태도,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등을 넘어서 북한 측 주장이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의 우월성을 일방적·극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고, 대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의견제시나 다소 거칠고 조악한 표현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와 같이 민주주의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사회에서는 이러한 미숙하고 허점 많은 의견조차도 공론의 장에 개진되어 사회구성원 사이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토론을 거쳐 검증되고 또 비판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견이나 입장에 내포한 여러 잠재적 위험이나 오류 가능성을 간파하고 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7, 25, 26, 27, 28번 기재 게시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내역 나.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1, 19번 기재 게시글은 그 내용이 AR의 보도내용 등과 같으나, 피고인은 단순히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통하여 위와 자료를 취득하였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목적도 국내 언론사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치 현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게시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반포함에 있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별지 2 주문 요약표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10, 11, 13, 16,18, 19, 23, 24번 기재 반국가단체 찬양·동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은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7, 25, 26, 27, 28번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2, 14, 15, 20 내지 22번 기재 이적표현물취득·반포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와 상상적 경 합 관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2, 14, 15, 20 내지 22번 기재 반국가 단체 찬양·동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