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공통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터의 기망책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전달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내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20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님에도, 2019. 11. 4. 10:11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니 계좌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4. 15:34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님에도, 2019. 11. 11. 08:30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계좌 잔고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1. 14:04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2019. 10. 31. 10:10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이 되어 해당 계좌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학교 근처 소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C'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2019. 10. 30. 오전경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L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1,630만원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 15:24경 강원도 영월군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63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630만원을 교부받고,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6. 12: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P은행, Q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의 예금이 위험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 관련이 있는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I학교' 부근 S 아파트 맞은편 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인근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용 대중교통 차량번호 특정 등), 내사보고(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i2 분석결과), 내사보고(불상 피의자와 피혐의자 A의 동일인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A 휴대폰의 위챗 내용 확인 관련), 내사보고(F CCTV 확인) 1. 피해자 제출의 폰뱅킹 거래내역, 피의자 A 및 C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얼굴 특정), 수사보고(완납증명서 및 CCTV 영상 USB 자료 제출) 1. 범행장소 사진, I학교 정문 촬영 피의자 얼굴 사진 2020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전달한 장소 확인 및 CCTV)-범행장소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A 휴대폰의 위챗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기책 및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금도 1억 1,730만 원으로서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