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2014. 10. 1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알게 되어 2014. 10. 19. 00: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 있는 H은행 앞에서 처음 만나 같은 날 00:30경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공기업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주변을 산책하면서 영화를 보자고 계속 제의하여 같은 날 05:40경 같은 구 1에 있는 'J DVD 영화관' 5번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5번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다가 손을 뿌리치며 안된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흔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위 5번방 출입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및 몸 부위를 잡고 머리채를 잡아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재차 위 5번방 출입문을 열고 뛰쳐나가 위 'J DVD 영화관'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J DVD 영화관 5번방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자 속옷을 입기 위해 피해자의 팔, 어깨, 머리카락 등을 잡아 당겼을 뿐이고, 강간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의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ㄷ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뿐 강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넘어선 강간의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기를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아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3, 41, 42, 109, 111쪽). 피해자는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는 행동을 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9, 20,22,59, 60쪽),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기삽입을 요구한 피고인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서는 간음의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속옷을 포함한 하의 전부를 벗고 있었다. 나. 강간죄의 실행착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기 삽입 등을 거절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강제로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강간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강간미수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상해죄는 강간미수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형법 제301조),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및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간음의 기회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5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이 사건 강간 미수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며 얼굴을 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세게 흔들었고(수사기록 제111, 112쪽),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범행장소에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강하게 잡아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3, 111, 115, 118쪽), 위 두 행위 모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 직후에 이루어진 행위이자 강간미수의 범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강간미수의 범행과 연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은 속옷을 포함한 하의 전부를 벗고 있는 상태였다. 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약 10일이나 외상의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10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는 일상생활 중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VD 영화관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며 성기 삽입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어깨 등을 강하게 잡아 끌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고, 이 법원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와 피고인의 가족을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