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08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허위의 완납 증명서 등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피해금을 전달받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결제 오류 문자를 보내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든 금융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현재 거래 중인 보험사, 카드사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면 확인 후 모든 대출, 인출 거래를 정상화하여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8. 13:09경 <주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21. 10. 18. 14:4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딩톡,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채권추심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G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다른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 속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2:11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 같은 날 14: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1)과의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피해금 인출내역,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특정자료 제출) 1. <은행명>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은행명>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은행명>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 중 1명은 합의되었고, 나머지 1명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의 합계가 1억 4,6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미필적으로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