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2023고단1336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된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E에게 제공한 계좌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2.경 양주시 F빌딩 3층에서 법인 대표로서 관리하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E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그 대가로 매월 150 ~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4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5,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I에게 제공한 계좌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5.경 양주시 F빌딩 3층에서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I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0,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N’ 등에게 제공한 계좌 관련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대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1. 6. 16.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O 대표 명의를 P에서 Q으로, 2021. 10. 6.경 ㈜R 대표 명의를 피고인에서 S로, 2021. 10. 29.경 ㈜G 대표 명의를 피고인에서 T으로 각각 변경하여 주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그 대가로 법인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R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14,521,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2690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된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대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0. 6.경 주식회사 R 대표 명의를 피고인에서 S로 변경하여 주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W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 15:4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R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Y, U, Z, D,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H,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AD, B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48), 면담요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68), 약식명령,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9, 90, 102~104, 114, 125, 126), 각 법인설립신청서, 각 통화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출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1. 오픈채탱방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 켭쳐본, 대화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피해액 중 합계 7,12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다시 반환을 요청한 것이므로 사기 피해액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AD도 실제 피해액은 합계 489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5, 96)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먼저 ㈜G 명의 계좌에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이후 변제받았다가 재투자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합계 1억 4,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 AD의 진술 및 출금내역서, 오픈채탱방 캡쳐내역(증거목록 순번5~10)에 의하면, 위 피해자도 성명불상자의 반복된 투자금 예치(재송금) 요청에 따라 재투자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K 명의 계좌에 합계 61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송금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1부, ㈜R 명의 V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V은행 인적사항 회신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인 명의 계좌 유통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계좌유통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