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죄사실 2020고단3735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세종시 나선동 이하 불상의 PC방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조합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7. 20:49 경 경기 의정부시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43,9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8. 22. 1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889 범행 1. 2020. 4. 23.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5:20경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부터 세종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다음 날 04:06경 위 편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44,010원,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41매, 5,000원 권 32매,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글포사카드 1장 등 합계 2,494,01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74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16:39경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P' 귀금속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2,440,000원 상당의 금팔찌와 시가 66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988 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페이스북 대출 관련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Q은행는 계좌한도가 부족하니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위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개를 각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는 데 필요하니 선불 유심칩을 개설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 유심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유심개통에 필요한 본인인증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별정통신사인 ㈜U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V)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내역, 귀금속 매입대장,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매각한 금반지를 매입한 금은방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D 상대 수사) 2020고단38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0고단43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0고단4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내사보고(Q은행 회신자료), U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어린 나이임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