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3

범죄사실 [2022고합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14. 21:5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에서 요금 지불 관련 시비 중 "지갑을 맡기겠다. 휴대폰을 맡기겠다."라며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못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쪽 주먹으로 30여 차례 때리고 이로 오른쪽 손 등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위 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90] 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4. 11:26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을 운행 중인 G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을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G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H(남, 3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위 H의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07]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30.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2. 2. 1. 17:40경 부산 사상구 I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K치안센터 앞에서 K치안센터 강화유리 출입문을 발로 4회 차고 화단에 있던 돌을 주워 4회 던진 뒤 다시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 19:20경 부산 사상구 L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장출동 경찰관 10여명이 피고인의 3.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체포를 시도하자 대문을 잠그고 "빨리 가 개새끼야, 칼로 다 죽이뿐다, 어디라고 여기 찾아오노 개새끼들이, 찾아오면 죽이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마당 화단에 있는 벽돌을 밖으로 던지며 계속 대치하던 중 갑자기 대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경찰공무원인 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M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해자 상대 상처부위확인에 대한,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D 상대 처벌의사 등 확인)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개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부, 전화녹음 CD 1장 [2022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H]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보고, 북부 G센터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구급차 내부 CCTV 영상, [2022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치료, 21. 12. 24. 자해로 인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금일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영상 및 사진첨부, 견적서 첨부, 피의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각 물리력(무기, 장구 등) 사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에 의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손등을 물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D은 물린 상처를 치료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이동할 의사 없이 정차하여 택시 요금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심신장애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2022. 1. 14.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과 머리를 3~4 회 정도 때리고, 이빨로 오른 손등을 깨물어 손등이 피가 나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손등 사진에는 피해자 D의 손등에 치아로 물린 자국 이 선명하고, 물린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Q병원 응급실에서 1회 치료를 받고, 가정에서 연고 등을 발라 상처를 치료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이러한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D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 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피해자 D은 2022. 1. 14. 20: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위에 잠시택시의 시동을 걸어두고 비상등을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증거기록 9면). 당시 택시 안에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피해자 D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 D의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 위이다. 택시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택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도로 위에 잠시 택시를 정차한 후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받은 뒤 곧바로 운행을 계속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 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4.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2. 1. 17:40경 사상경찰서 J지구대 K치안센터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화단에 있던 돌을 주워서 던져 깨뜨렸다. 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K치안센터 현장을 확인한 다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불을 끄고 집에 없는 척을 하고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경찰관들에게 '칼로 죽인다, 꺼져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당 화단에 있던 벽돌을 던지다가 대문을 열고 나와 콘크리트 벽돌을 경찰관 경위 M을 향해 던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저항하는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19:20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이러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본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장애 부분 1) 피고인은 2020. 6. 18.경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을 진단받고 2021. 5. 28.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4. 18.경부터 같은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위, K치안센터의 유리문에 돌멩이를 던지고 발로 차 파손시킨 경위를 비교적 잘 기억하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2.항과 4.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구급차에서 허공에 헛발질을 하고, 구급대원에게 제압된 것이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테이저건을 맞은 상황 등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탑승자들 및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대단히 위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고,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K치안센터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