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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 광산구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3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빚이 500만원 있는데 이 빚을 변제해 주면 거제로 가서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진심으로 사귀거나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2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전화하여 "광주 생활을 정리하고 마산으로 가서 같이 살겠다. 내 통장이 압류가 됐는데 돈을 빌려 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진심으로 사귀거나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0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통장 2개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4. 9. 19.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F) 통장 1개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G) 통장 1개를 그 비밀번호 등과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 통장 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K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확인증, 공용영수증 및 통장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13.부터 2015. 1. 21. 사이에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 E을 만나 마치 그와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1:20경 울산 북구 상방로 162 늘푸른공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다가 "가족연락처가 없네요. 친구들은 많이 있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어깨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확인 사진 및 피의자의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5. 21:00경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김포시 E에 있는 대지에 '착공일 2010. 4. 10.', '공사 총 금액 3억 5,000만 원', '완공일 2010. 8. 10.'의 내용으로 F 신축공사를 해주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 수주 실적이 없는 가운데 다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어음대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12. 7.경 피해자로부터 굴착기 유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기업자 I 및 고소인 상대 수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확인 수사(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세금납부내역 등 확인 수사, 회신내용에 대한 수사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 영수증,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합의하여 고소인인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월경부터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9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충남 홍성군 D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6. 10.경 위 토지에 신축한 주식회사 C 소유인 일반철골조 기타(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공장에 관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하고, 2008. 7. 18.경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638,000,000원 상당의 PE 수도관 제조설비 1식, PE 이중벽 하수관 제조설비 2식, 유공관기계 1식, 수변전설비 1식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월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PE 수도관 제조설비 1식, PE 이중벽 하수관 제조설비 2식, 유공관기계 1식, 수변전설비 1식을 25,0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및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평가명세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E 상대 사실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처벌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네이버 까페 'E'(F)에 '작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갈 투자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4.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통화하며 '네임드 사다리 게임 관련 투자를 받고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의 2%를 지정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낼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약속대로 매일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8,6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현금투자계약서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예금계좌현황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각 10,000,000원씩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20.11: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회사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회사 직원인 E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두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위 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2 에 있는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실내수영장 앞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전과 같이 절취한 F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툴관 6층 E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한 내고향 TV 엄마 패스티벌에서 2014.9.5.~2014. 9. 13. 기간동안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 9월 임금 346,000원 및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근로자 임금합계 1,51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11. 11. 22: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자신들이 호출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 우선 취소하고 전화를 주면 다시 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신광슈퍼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용상칼국수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21:27 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안길 44 에 있는 스마트부동산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영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사건요약정보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특히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을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과 함께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행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00:56경 파주시 주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 앞도로에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월롱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3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6. 건 2015고단1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0:16경 C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D휴게소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갑자기 추월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로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이동하여 자리를 비켜주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 앞으로 재차 끼어든 후 피해차량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추가적인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01: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3:00경 군포시 C빌라 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7세, 여)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좌우로 흔들며 "쭉쭉 빨아먹을래?"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향후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 1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대림대학교 후문 앞 사거리를 대림대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가 원만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하여도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0:30경 광주 북구 B빌라 1층 주차장 앞길에서 C가 운전하는 D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보닛 부분을 3회 발로 차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가 C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0.04: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말자싸롱'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6 번지 미니스탑 앞길까지 약 3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3:42경 파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한진 아파트 방면에서 문산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12. 1. 00: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 후 피고인의 조치,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서울 구로구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내에 피해자 D(여, 32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이런 곳에서 키우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결자 피해자가 그만 귀가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계산은 했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재차 맥주병을 깨뜨리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양전두부, 전두부 다발성 두피열상, 호두부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 있는 백야대교 부근 도로를 백야도 방면에서 화양면 세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위 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13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9.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10. 15. 음주운전을 하여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22:4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사문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5.28.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 바, 2013. 1.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행하촌에 있는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12. 22:1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소재 고한삼거리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가해차량 뒷편에서 있던 피해자 D(45세)를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고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시체검안서 1. 변사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A 차량 및 D 의류 감정 등에 대한 수사, C 차량 및 피해자 의복 등 감정회신, 피해자 D 부검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I, K, L)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3:35경 강원 정선군 B여관' 106호에서, 피해자 C(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따라 위 여관 관리실로 따라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20cm, 폭 4.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냥하며 "너 같은 것 죽여 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정보연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이 송금이 안 되었다. 환불을 해 줄테니 문화상품권을 사서,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고유번호)를 알려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문화상품권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460,000원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하고 46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에 다시 피해자로부터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로 860,000원을 출금하였다.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기존에 주지 않았던 돈까지 합쳐서 다 주겠다. 400,000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환불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D 노래광장'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로부터 주류 대금의 결제를 위해 현금 인출을 대신 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그 비밀번호도 고지받자,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20. 05: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모텔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20. 07:25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에 있는 신협 각골지점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 은행의 ATM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합계 4,000,000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카드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천시 B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전세금이 빠지면 바로 갚아 줄 테니 25,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10.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로 거주하지 않아 반환받을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녀학자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출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1. 최고서, 소장 사진, 각 문자메시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