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49

범죄사실 2017고단5349,2017고단5438- 피고인 A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와 함께 부산 시내 등지에서 K는 대부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경 부산 부산진구 L여관에서 대부이용자 M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44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30,000원씩을 상환받기로 한(연이자율 670.5%) 후 약정대로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00,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33.9%~670.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피고인은 2017. 6. 19. 16:00경 위 L여관 앞에서 피해자 M(57세)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이며 "돈 안 갚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L여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94 피고인 E는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자인 K와 함께, 부산 시내 등지에서, 위 K는 대부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K의 처남으로 K의 지시에 따라 대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일 수금한 돈을 정산하여 피고인 C에게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A, D, E, F, G, H, I,J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A, D, E, F, G, H, I, J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3.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0호에서, 채무자인 P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63일 동안 매일 6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5회에 걸쳐 합계 1,572,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A,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 광고 범행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K와 함께 2017. 4. 3.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 등 직원들로 하여금 "일일상환 5분 대출, 상환금액과 대출금액 고객님 마음대로,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자영업자100%대출, ※여성업소종사자우대, ※신용불량자대출우대, ※차량담보대출, ※비밀절대보장 Q"라고 기재된 대부업 광고명함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O호에서, 채무자 R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600,000원을 공제한 2,400,000원을 교부하고, 65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합계 6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연 436.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7,8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K, B, C와 함께 2017. 4. 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인 S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7%를 제한 1,86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60,000원씩 65일 동안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73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352,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C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K, 피고인 B, A, D, E, F, G, H, I, J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인 P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63일 동안 매일 6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5회에 걸쳐 합계 1,572,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A,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K, B, C와 함께 2017. 6. 15.경 경남 진해시 T빌라 U호에서, 채무자인 V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40,000원씩 33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88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C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6. 피의자 E 피고인은 K, B, C와 함께 2017. 4. 3.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W호에서, 채무자 AK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20,000원씩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4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C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K, B, C와 함께 2017. 5. 22.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W호에서, 채무자 X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를 공제한 1,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50,000원씩 52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45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C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K, B, C와 함께 2017. 4. 20.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O호에서, 채무자 Y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고, 매일 20,000원씩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30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C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K, B, C와 함께 2017. 8. 7.경 경남 진해시 T빌라 U호에서, 채무자 Z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20,000원씩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4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C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K, B, C와 함께 2017. 6. 30.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O호에서, 채무자 AA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20,000원씩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4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43,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C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K, B, C와 함께 2017. 6. 12.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O호에서, 채무자 A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를공제한 1,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40,000원씩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29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3,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C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R으로부터 '위염과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대부한 금원의 상환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듣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씹 같은 년, 개소리 한다, 말 같 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원한 부산시 금정구 AC에 있는 AD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부금을 변제받아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위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갚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며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 여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원한 동안 매일 100,000원씩 일수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새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회 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했다며, 씨발년아, 씹 같은년, 개소리한다'라는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49,2017고단5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AE 대부 관련 서류, AF 대부 관련 서류, AG 대부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채무자 AE, AF 전화통화결과) 2018고단2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계좌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공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피의자 E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채무자 협박의 점, 형법 제30조는 채무자 R에 대한 협박의 점만),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F, G, H, I, J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 * 대부업의 광고금지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 대부업의 광고금지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 D, E, F, G, H, I, J]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각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으며, 서울남부지법에서 2015. 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E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일부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D, E, F, G, H, I, J은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J, H은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