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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E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인 F의 대표 G이 (주)E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1심에서 2012. 4. 20.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같은 해 7. 18.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에게 주어야 할 미지급 대금 6,400만원을 50% 감액하여 3,2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2011. 5. 2.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컴퓨터로 출력한 후 작성자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F가 (주)E에 포장용 박스를 납품하고 타사에 비하여 가격이 5% 이상 비쌀 경우 납품 후라도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2007. 1. 15.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컴퓨터로 출력한 후 작성자 (주)E 대표이사 H (대) 부사장 I의 이름 옆에 (주)E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FG 이름 옆에 위 합의서에 날인한 도장과 같은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합의서 1부와 I과 G 명의 물품공급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법원 2012나5744호 원고 G, 피고 (주)E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물품공급계약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물품대금 64,294,634원 및 그 지연이자금 중 일부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K 전화진술 청취보고, G이 D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기록 사본, 서울동부지법 2012나5744호 소송기록 사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항소이유서, 합의서, 준비서면 및 물품공급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합의서는 2011. 5. 2. 피고인과 G 사이에 E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50%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작성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는 2007. 1. 15.경 E과 G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문서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l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9917 물품대금 청구소송 절차에서 사실상 E을 대리하여 진행하면서 각종 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소송 1심 절차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 및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한번도 언급하지 아니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무사와 상의하여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사실을 알려주었으나 법무사가 이 사건 합의서가 없어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합의내용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소송 2011. 12. 2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자인 2011. 5. 2. G과 사이에 전체 납품대금인 426,563,973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63,984,596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서증이 없으며, 그 내용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법무사의 위와 같은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G은 2011. 8.경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D를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D는 위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물품대금 중 64,294,93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G의 물품 공급단가가 다른 곳보다 40%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가격을 조정하자는 말을 G에게 하였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사기사건 처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G이 자신의 물품 공급단가가 과대계상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D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서의 존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및 물품공급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G이 계속하여 사용한 인영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장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원본대조필 란에 G의 인영이 찍힌 거래명세표의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거래명세표가 누락되었을 때 E 직원들이 G에게 부탁하여 팩스로 송부받을 때 G이 원본대조필 란에 자신의 인영을 날인하여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사본인 위 거래명세표의 원본대조필 란에 찍힌 G의 인영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 및 물품공급게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및 물품공급계약서의 위조여부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역시 위조 또는 변죄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관광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농협 화암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시내버스 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5경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운전자 녹색 신호를 따라 정상속도(시속 약 52km)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편 차선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거해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 사이로 길을 뛰어서 건너오다가 피고인의 차에 부딪친 사실, 피해자는 교차로 내 횡단보도 부근(횡단보도 위는 아니었다)을 횡단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1차선에 막 뛰어들어왔을 때 이제 막 교차로를 지나온 피고인의차에 충격한 사실, 당시는 18:30경으로 다소 어두웠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다소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거해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 사이로 길을 건너 중앙선을 넘어 1차선으로 뛰어 들어온 직후 피고인의 차와 충격하였으므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던(앞서 언급한 대로 이는 정상속도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직진해 들어가는 차선에서 보행자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건너오거나 그 인근에서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4. 01: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E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단체를 구성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를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이 2013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1: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얼굴을 때리면서 달려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었던 E의 특수폭행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6. 24. 01: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 A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가 나 E을 잡고 넘어뜨려 좌측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E이 처음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을 때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 위하여 E의 손을 잡았고(E,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그 상태에서 A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E이 양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먼저 공격한 사람이 E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화가 나 E을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A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후의 시점이 된다. 다. 피고인은, A가 자신을 폭행하고 방에서 나간 후에도 E이 계속하여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E을 넘어뜨린 후 눌러 제압하고 직접 112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공격의 의사를 가진 폭행인지가 핵심이다. 라. 이에 관하여 주점에서 일하던 F은 수사기관에서, ‘A가 나간 후 E이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E을 때리진 않고 제압하여 바닥에 넘어뜨렸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9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F의 지위나 다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할 동기는 찾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 E은 술에 취하여 그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A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를 달리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사건 직후 E의 좌측 눈 부위가 눈에 띄게 부풀어오른 모습이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폭행 내용은 E을 넘어뜨렸다는 것이고, 한쪽 눈 부위가 부풀어오르는 상처는 사람을 잡고 넘어뜨렸을 때 흔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E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거듭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E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려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눈 부위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E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공격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E이 양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했고, E이 방으로 부른 조직폭력배 후배 A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그 후 E이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E을 넘어뜨린 후 위에서 눌러 제압한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남부역 부근 길에서 같은 동 632 만월산터널 위 길까지 C 소유의 D 두싼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02: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차량을 잠시 운전하였던 것인데,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84분이 지난 04:24경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 2. 02:00경부터 02:5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여 같은 동 만월산터널 도로 위에서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04:24경 음주측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늦어도 03:00경에는 운전을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수치 결과는 같은 날 04:24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것인바, 이와 같은 측정결과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뒤 84분 정도가 경과되었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주취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최종 음주를 마친 직후 바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운전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04:24경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 당시의 수치 또한 음주 측정 당시의 수치인 0.074퍼센트보다는 현저하게 낮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시간이나 운전시간 등에 비추어 보아 법이 허용하는 한계 수치인 0.050퍼센트보다 낮았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회사 두산엔진 주식회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번길 18에 본점을 두고 세계적인 선박엔진 및 부품 제작업체인 MAN B&W사 및 WARTSILA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엔진 및 부품에 대한 국내 면허를 갖고 선박엔진 및 부품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선박엔진 부품 제작을 의뢰할 경우 물품매매기본계약서에 제18조 제1항 "갑(피해회사)이 을(협력회사)에게 발주한 모든 부품에 대해 을은 선사와 직거래를 하거나 갑의 공식 대리점 또는 특약점 및 제3의 업체를 통해 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3자와의 부품 직거래 금지 조항 및 제28조 제1항 "갑과 을은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고 있는 사양, 자료, 공업소유권, 목금형 등에 대한 지식 및 기타 이에 관한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도면을 보기 위해서는 부여받은 아이디를 입력하여야만 도면을 열람·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는 피해회사에 납품할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회사의 협력업체가 아닌 자들 역시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할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만 위 설계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C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총괄영업을 담당하는 상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D'에서 H 및 I을 운영하는 J로부터 선박엔진 부품인 S60MC-C PUMP BARREL CPL의 제작을 의뢰받고, 선박엔진 부품의 설계도면은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에 공급할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가지고 있던 설계도면 및 J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위 부품을 제작한 후, 이를 위 J에게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75개(1,939,159,000원 상당)의 선박엔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엔진 부품을 제작 및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는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B'에서 H 및 I을 운영하는 J로부터 선박엔진부품인 S70MC CRANK PIN BEARING SHELL COM의 제작을 의뢰받고, 선박엔진 부품의 설계도면은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에 공급할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위 부품을 제작한 후, 이를 위 J에게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개(36,838,000원 상당)의 선박엔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엔진 부품을 제작 및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J로부터 영업비밀인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제작한 선박엔진부품은 업계에서 널리 유포된 도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 J에 대한 2013고단351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사건에서 J가 두산엔진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선박엔진 부품 설계도면 등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설계 도면이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J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도면을 주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J가 준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제작하였다는 부품이 피해회사의 도면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 22. 구미시 E건물 105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3.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바닥에 누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4. 아침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고, 이를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방바닥에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D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D의 진술녹화 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상태에 있던 지적장애 3급이자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72: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C파’ 행동대원으로서, 2019. 4.경 D파 E으로부터 F, G을 포함한 C파 조직원들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어,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G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11. 02:30경 G으로부터 ‘광수대가 나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형님, 광수대가 왔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을 이용하여 G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00경 나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을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J아파트 부근을 지나다가 G의 도주를 알아챈 광역수사대 경찰공무원들이 차량 상향등을 조작하고 경적을 울려 정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1km를 진행하다가 경찰차량이 앞을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약 20m를 후진한 다음 경찰차량 옆 공간으로 빠져나가 나주시 죽림동에 있는 나주교회 부근까지 도주하여 G을 하차시키고 약 3km 정도를 더 주행하여 경찰차량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G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켰다. 2020고단419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K을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12. 6.경 광주 광산구 L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워볼 도박사이트에 네 명의로 600만 원을 투자했으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6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의 모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약 120만 원 상당의 잔고가 남아있는 피해자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2. 9.경 광주 서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투자한 600만 원 중 지난번에 받은 24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340만 원을 빨리 달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온 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투자한 사실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휴대전화 개통비용 명목으로 2019. 12. 11.경 피고인 A의 모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4만 원을, 2019. 12. 13.경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로 7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4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 접속하여 “이동식 에어컨 2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69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2: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도주과정 및 조력자 관련 수사보고 사본첨부) [2020고단4193: 피고인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피해금 이체내역 등, 휴대전화 가입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44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193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5442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5442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G이 도피 후 당일 아침(오전 8:10경)에 피고인을 통해 체포되는 등 피고인이 G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 S과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그의 부친은 피해자 B(70세), 피해자 C(69세)와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피고인 측이 운영하는 과수원 진입도로의 토지 경계측량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2016.경에는 피해자들이 경계표시로 도로 양 옆에 쇠파이프를 세우고 그물망도 쳐 놓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8:30경 화성시 D에 있는 도로(농로)에서, 트랙터 뒷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로터리의 폭 넓이가 1.7미터로서 도로 폭보다 넓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트랙터를 운전하여 과수원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함께 도로 양 옆에 토지 울타리용으로 세워 놓은 쇠파이프 5개를 로터리에 부딪히게 하여 휘어지게 하고, 쇠파이프를 땅에 고정하는 콘크리트가 분리되게 하고, 그물망 약 10m를 찢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인 의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고의유무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로터리를 분리하여 출입하다가 이 사건 당시 로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진입한 점을 보면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 판시 범죄사실 시설물을 수리비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임(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위 170만 원은 울타리 신규설치 견적금액에 철거비용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위 견적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시설물과 재질이 다른 울타리의 설치비용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시설물의 손괴로 인한 수리비로 볼 수 없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해외자금유치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초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의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E을 인수한 후 회사 경영을 맡기려고 하는데, 해외자금 유치를 위해 항공여비, 접대비, 호텔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 해외자금이 유치되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외자금을 유치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예치금인출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중구 H호텔 14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북통일 준비자금으로 내 명의의 I은행 계좌에 2,0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 이 중 1,000억 원을 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자금 인출에 필요한 수수료 등 제반 경비를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간 돈과 이자를 모두 갚고 E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위와 같은 돈이 예치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1,000,000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사본,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1. 피의자 출입국현황(2000. 1. 1. ~ 2021. 2. 17.)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질의),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자료 검토), 고소인 진술 청취, K․L 기업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일부 사기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인천 서구 D아파트 주민들이고, E(남, 10세)은 피해자들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3:45경 인천 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지난 8월 말경 사우나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한울타리에서 살면서 아이들 타일이는 일까지 경찰관서에 신고하는지 마음이 착착하고 무겁네요. 잘 잘못 있기 전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고 양보나 배려하면서 정 안되면 신고하면 될 텐데 일을 크게 벌려 어떤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하러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제는 좋은 일 하고 뺑 맞는 격이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더 쓸쓸해지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추가로 피해자 B을 지목하여 “G 님! 오해가 있네요, 제가 아이를 물속에 넣고 때리고 구타하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할 때 아이들은 떠들고 소란을 피우자 샤워하시던 다른 분들이 주의를 주었는데 듣지 않아 포기하고 있다가 제가 온탕에 들어가 있는데 2명이 계속 떠들고 놀고 있어 떠들면 나가서 떠들어 라고 말하자 계속 떠들어 이렇게 보니 전에 떠들었던 받던 아이가 계속 떠들어 그만 떠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아 주의를 주기 위해 탕 밖에서 아이 팔을 잡고 너 전에도 떠들었던 아이 아니냐 H 몇 학년 몇 반이냐 묻자 몇 반은 안하고 4학년이라고 말해 정말로 떠들면 학교선생님한테 데리고 갈 거야 아니면 조용히 할 거냐 묻자 대답하지 않다가 팔을 잡고 선생님한테 가자고 하니 그때서야 알아소 알아소 대답하길래 어른한테 알아소가 뭐냐 알았습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해야지 하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파출소에서 때린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8.경 위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목욕탕에서 E이 일행과 물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하거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탕 밖으로 끌어낸 뒤 가슴, 등, 어깨를 수회 때려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또는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람서류(피의자 A, 상해사건) 일체 1. 고소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2020. 12. 8.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E 사이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합의서 제출 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위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강제조정 결정문의 문구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위 강제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20. 6. 26.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약식기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강제조정 결정문이 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양형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강제조정 결정문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강제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1. 17: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좁은 골목에서 맞닥뜨리자 E은 피해자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면허증 반납해야겠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오른손에 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오른 주먹을 크게 휘두르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로 달려가 그곳에 실려 있던 철로 된 차량 발판을 꺼내 들고는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관련 사진, 피해 사진 1. 차량 발판 사진 1. 내사보고서(D의류매장 CCTV녹화자료 확인 및 죄명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년경 이후 폭력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