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경부터 C 카페 ‘D’(‘E’ 게임 유저, 사설서버 유저 들이 모인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20. 6.경 ‘E’ 게임 사설 서버를 함께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경부터 2020. 8.경 사이에 함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서버 구축 방법 등을 알아본 후 서버 임대, 접속프로그램 구입 작업 등을 하여 인터넷 (인터넷 주소 1 생략) 주소로 ‘E’의 사설 서버인 ‘F’라는 서버를 만들고, 그 때로부터 2021. 1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F’ 서버 접속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F’ 서버를 운영하면서 서버 홍보, 서버 관리, 서버 유저들에 대한 게임포인트 지급을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제공받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채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로 하여금 ‘E’를 변조한 게임을 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내지 게임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638,467,312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및 I 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그 중 22,656,401원을 피고인 B이 배분받아 취득하고, 나머지 615,810,911원은 피고인 A가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E’ 게임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F’ 서버와 접속프로그램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후원금 내지 게임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615,810,911원을, 피고인 B은 22,656,401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조사 세부내용, 게임물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서에 대한 회신 건,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프로그램등록부 및 프로그램 개요 1. A가 자신의 H은행 및 I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산정관련 요약서, A가 산정한 I계좌 범죄수익금 산정 엑셀자료, A가 산정한 H은행계좌 범죄수익금 산정 엑셀자료, A H은행 계좌 내역 중 수익금 정리 자료, A I 계좌 내역 중 수익금 정리 자료, AH은행 및 I 계좌 내역 중 B 지급 내역 1. K (계좌번호 1 생략) 잔액증명서, 피의자 A 모친 L 명의 M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A I계좌 (계좌번호 3 생략) 접속 잔액증명자료 캡쳐 자료, B N 계좌 (계 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A I (계좌번호 3 생략) 회신자료, L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회신자료, L N은행 (계좌번호 5 생략) 회신자료, B N은행 (계좌번호 4 생략) 회신 자료, A H은행 (계좌번호 6 생략) 회신자료, O H은행 (계좌번호 7 생략) 회신자료, L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회신자료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초기267 결정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초기326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서(P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I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전문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48조 제1항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법문의 차이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몰수대상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정하여지는 소유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 그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판단함이 상당하다. 한편,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별지1] 예금채권 중 K(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예금채권은 그 명의자가 피고인 A의 모친인 L이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모친 명의 위 K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 178쪽, 제662쪽), 피고인 A가 2021. 12. 8. 자신의 I 계좌에서 위 K 계좌로 범죄수익금 중 2억 6,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455쪽, 603쪽), L 명의의 위 K에 대한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 177,577,373원 =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615,810,911원 – 압수된 현금 및 자기앞수표 가액 59,000,000원 – 몰수보전된 각 예금채권 가액 269,233,538원 – 몰수보전된 부동산 가액 110,000,000원 피고인 B : 범죄수익 22,656,401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설 서버를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설 E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범행수익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638,467,312원에 달하고, 저작권자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아 저작권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내역을 성실하게 밝히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수익의 규모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될 예정이어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유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