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12.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23:40경 전남 장흥군 D에 위치한 'E' 2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며 만지고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는 스킨쉽 싫어해요. 하지 마 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약 3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2. 23:50경 전남 장흥군 F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데이 자신에게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남을 때린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증거가 있어.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0:01경 전남 장흥군 1에 위치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며 "나를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치고,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며 이를 제지하는 경사 J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수갑을 풀어줘!"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K의 머리카락을 잡고, 자신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3. 00:17경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왜 나를 체포하느냐! 빨리 풀어달라"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내에 설치된 사무용 책상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책상 이음새 부분을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H, N, J, K, L,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피해자 C의 피해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2월 20일 [= 4년 + (4년 × 1/2) + (8월 ×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담당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며 지구대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 C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폭행을 당한 담당 경찰관 중 2명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