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백시 C에 'D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동생이며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집에 가는 등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과하고,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여 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이고 마치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7. 21. 위 병원에서, 환자로 찾아온 E이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 8. 25.까지 요부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하였고, 이후 위 E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자, 피고인 B은 E으로 하여금 입원기간 동안 '식사제공, 주사·경구투약, 물리치료' 등을 제대로 받았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해주었고, E은 위와 같은 서류를 근거로 2008. 9. 1. 피해자인 F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9. 4. 입원급여비 등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이 피해자인 F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44명의 허위환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7,892,765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9. 11. 위 병원에서, 사실은 위 E의 경우 2008. 7. 21.부터 2008. 8. 25.까지 요부 염좌 등으로 통원치료를 하거나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 요부 염좌 등으로 적정하게 입원치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2008. 10.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73,4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895,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87,895,96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의자들에 대한 각 진료차트 사본, 전자차트,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는 W, X, Y, Z, O, H, AA, AB, T, P, Q, AC, AD, AE, N, AF, AG, M, I, G, AH, AI, R, AJ, AL, AM, AN, AO, AP, AQ, AU, J, K, L, S, AS, A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 각 판결문 사본[N, O, X, AT, AE, AV, AD에 대한] 1.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청구 및 지급금액 1. 피의자별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발신기지국 및 병원위치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은 최소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되어야 하는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별지의 범죄일람표는 정범(또는 환자)의 편취행위의 일시인 보험금청구일과 지급일, 그 상대방인 각 보험회사, 편취방법으로써 가입한 보험상품의 종류 등을 특정하고 있는바, 검찰은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과다하게 입원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 제기한 것이어서 특정한 입원치료 일수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및 사기방조의 범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일 뿐 위 환자들이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거나 요양급여비 수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위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상당 부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순 염좌로 입원한 것인데, 그 치료내용은 진통, 소염제를 주사하거나 경구투약, 물리치료가 전부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 어렵고, D의원에서는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는 의료인도 없는 등 환자들에 대한 별다른 관리나 치료가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이 병원 3층에 상주하면서 관리하였다고 하나, 실제 상당수의 환자들이 주말 외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환자들의 경우 입원 당일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와 진통, 소염제 주사를 맞은 후 바로 귀가하거나 1, 2일 입원한 후 귀가하였고, 이후 아침에 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아침을 먹거나 주사를 맞은 후 다시 귀가하였으며, 이마저도 하지 않은 환자도 다수이고 그러한 환자의 경우 퇴원일이 되면 전화로 연락하여 퇴원일을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환자들의 외출이나 외박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N, O, R, AC, AM 등의 법정진술). 일부 환자의 경우 외출, 외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입원기간 중 병원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AB, Y, AN, AT, AS) D의원이 아닌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여(AT, AG, AK, AJ, AL, AQ, AE, AI, AP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순 염좌를 이유로 2주에서 3주 혹은 그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입원 당일 또는 1, 2일 후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환자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일부 환자는 당뇨로 입원하였는데 당뇨병 환자를 위한 별도의 식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AO, AK, AI의 진술), 잡곡을 섞기도 했다는 정도로(AW, AX의 진술) 당뇨병 환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욱이 AO는 입원기간 중 당뇨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 진료를 보기도 하였고, AY은 입원 기간 중 스스로 혈당을 체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입원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진료차트 기재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즉 진료차트가 작성되었지만 입원기간 중 환자가 외출, 외박하여 병실에 없었다고 자인하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간에도 마치 진료를 본 것과 같이 기록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주사, 처방약, 물리치료 등 역시 환자가 병실에 없어 실제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경우 D의원 3층에 거주하고 있어 환자들이 제대로 입원하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역시 대부분 환자의 상태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다쳐서 처음 병원에 온 경우는 3주, 다른 병원에 입원하고 온 경우는 2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환자에 대하여 획일적인 진통, 소염, 소화제의 처방이 획일적으로 반복되고 며칠 후의 것까지 미리 작성되기도 한 점, V는 근무할 당시 입원환자들이 병실에 없다고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환자들이 퇴원일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만큼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환자들의 무단 외출, 외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밝혀진 무단 외출, 외박의 빈도, 병원(병상)규모, 입원 환자수 등에 비추어 사실상 입원환자의 관리를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증거인 V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먼저 V가 병실에 올라가지 않아 입원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일부 증인들은 이에 부합하게 AZ만 병실에 올라왔다거나 AZ와 U만 병실에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한 증인 중 AT, AK, W, X, Y, AN, AU, AE, BA은 AZ가 근무하기 전인 2009. 9. 이전에 입원하였거나 AZ가 휴직중이던 2010. 4. 10.부터 2010. 7. 10.까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기간 중에 입원하였던 경험이 있어 AZ만 병실에 올라왔었다는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고, 또한 AZ와 U이 병실에 올라왔다고 진술은 U 역시 위 환자들을 병실에서 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U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입원이 인정될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 위 환자들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환자들에 대한 투약지 상으로도 V가 오전 중 다수 주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 투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전 입원 환자 주사는 V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V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V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청구를 담당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이는 피고인 운영 병원에서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지위에서 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라는 것인바(V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V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는 것을 신빙성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V가 작성한 의견서(피고인제출 증 제34호)는 피고인이 이미 작성하여 출력한 것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위 의견서를 제출한 BB 사건에서 경찰 조사내용은 이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과 크게 상이하지 않아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V가 환자들의 외모, 직업, 친인척 관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이는 병실 출입 유무와 관계없이 V가 주로 일하는 간호사실에서 병원 출입구를 바로 볼 수 있어 환자의 출입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 일부 환자들의 경우 V(수간호사)에게 외출, 외박을 허락받거나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환자가 제대로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V에 대하여 제기하는 의혹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U은 허위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E, BC, AA, Q, M, AI, AM, AP, AQ, BD, BE, K, S, AS는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W, X, Y, Z, AB, T, P, AC, AE, AF, AG, I, G, AH, R, BF, BG, AK, AL, BH, AO, AU, J, BI은 1심에서, O, H, N, BJ, AN, AT는 항소심에서 각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중 P, AC, I, G, AH, R, BF, AL, BH, AO, BI, O, H, N, AN, AT는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편취는 공적 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