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위 판결(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21. 2.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60 1. 피고인은 2021.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및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지출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태백시 D마을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약초농장에서 비닐피복을 씌우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및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지출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그가 고용한 사람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말경 3일간에 걸쳐 합계 370만 원 상당의 근로를 E에게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근로에 대한 대가로 37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비료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H조합의 조합원이다. 농업용 비료를 구입하면 H조합에서 보조금이 나오니 비료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나머지 비료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이라는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H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위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얻은 수익도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에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강원 삼척시 J, L에서 시가 10,125,000원 상당의 농업용 혼합유기질 비료 1,500포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강원 삼척시 N에 있는 O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P에 있는 ‘Q’ 공장까지 배추를 운반해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1항 기재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면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3,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얻은 수익도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에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경 및 같은 달 17.경 2회에 걸쳐 위 ‘Q’ 공장까지 배추 22,080kg를 운반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1,48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빌려 10일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임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및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지출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 19:08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해줘야 하는데 공증 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까지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할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임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및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지출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 12:39경 위 C조합 계좌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농사일을 하는데 급히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말까지 빌린 돈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및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지출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8. 09:21경 위 C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송품장 1.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1. 신용평가정보서, 계좌거래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선행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선행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26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단26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단26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월~15년 나.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월~10년 다.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고단26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2022고단26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 : 징역 6월 나.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월 다.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2022고단26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기죄로 1998년에 벌금 150만 원, 2010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2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제1 선행판결의 사기죄와, 2022 고단3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제2 선행판결의 사기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