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건넬 서류를 만질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도록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H’, 발생일자 란에 ‘2021-03-29’,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 대표이사 J’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제목 하에 ‘수신인 C((주민등록번호1 생략))’,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귀하는 2021년 04월 13일 당사의 남은 원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에 대하여 완납을 진행하여 ㈜K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I 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2.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5%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K은행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12:3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입구에서 사실은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I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은행 채권팀 소속 지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4. 16.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이다. 5년 만기 연 4.7%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3. 15:20경 “Q 채권회수팀 R 팀장이다. O은행에서 대출승인되었는데 대출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5. 15:00경 “금융감독원 S 팀장이다. Q 채무 상환이 늦어졌으니 예약금 1,200만 원을 내야한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0:10경 원주시 T에 있는 U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예약금 및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U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4. 19.자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제목 하에 ‘신청인은 2021년 4월 19일 현재 아래와 같이 예치 증서 발행 및 이체 카드 재발급을 위한 예치 증서 상향 자금을 저희 금융 감독원으로 예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생략)’, 민원번호 란에 ‘W’, 발생일자 란에 ‘2021-04-19’, 예치증서금액 란에 ‘9,600,000원’, 대출금액 란에 ‘32,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O은행 소속 직원이다. 최대 3,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의 상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다. O은행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 9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1(원곡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 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5. 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란에 ‘X’, 처리일자 란에 ‘2021-05-03’, 변제금액 란에 ‘12,920,000원’,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Y카드 대표이사 Z’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Y카드 대표이사 Z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카드 대표이사 Z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3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B 대리이다. 연 2.6%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5. 3. 09:20경 “AA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는데 연체사실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 기존 대출금 1,292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원주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 안에서, 사실은 AA은행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은행 대표이사 Z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은행 대표이사 Z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건넬 서류를 만질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29.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 14:0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제목 하에 ‘AE 고객님께서는 ㈜AA을 통해 금 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900만 원을 2021. 4. 29.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 및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4. 29.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AE’, ‘납입금액 1,90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F 대리이다. AA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다. AA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G 팀장이다. 금융감독원에 공 탁금으로 1,900만 원을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1,9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14:30경 서울 은평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4.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 오후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4. 30.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대출입금금액 488만 원, 50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J 명의의 문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제목 하에 ‘귀하는 2021. 4. 30. 당사의 남은 원금 988만 원에 대하여 완납을 진행하여 ㈜기업은행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대면상환 방식으로 납입금액을 받은 후 ㈜기업은행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하되, 전산상의 소요시간은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J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AK 대리이다.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업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이다. 기존에 AJ에서 받았던 대출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기업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했으니 약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용인시 수지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 사실은 AJ 소속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건넬 서류를 만질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4. 26.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E’, ‘변제금액 7,657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N㈜’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N㈜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A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다. AA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N에서 받았던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AA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AN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세종 AO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A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 F, D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서(위조된 공문서 서류 첨부),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증액증명서, 수사보고서(위조된 사문서 서류 첨부), I카드 명의 사문서, 수사보고서(상부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검색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상부 조직원), 딩톡 대화내용(상부 조직원), 수사보고(위조된 사문서 서류 첨부), 대출금 완납 확인서(Y카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출금내역,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캡처사진,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취득한 판시 2021고단1750 사건 범행 수익 92만 원 중 체포 당시 압수된 60만 원을 뺀 나머지 32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2021고단1750 사건 증거기록 483쪽 이하). 그러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압수된 60만 원은 판시 각 범행의 총 수익 중 일부로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취득한 범행에 대한 수익인지 특정할 수 없고, 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수익이 그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편취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159,970,000원 = 2021고단1750 사건 54,520,000원 + 2021고단3825 사건 28,880,000원 + 2021고단4642 사건 76,570,000원). V, D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한다),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개팅어플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추천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 V,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60만 원이 몰수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