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우리은행 황금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 부본(A)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1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팬티 부위 등을 약 4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피해여성 치마속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제1공장 차장이고, 피해자 C은 제2공장 차장으로, 여주시 D아파트 101동 1204호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이다. C은 2016. 4. 30. 22:00경 위 기숙사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난 개새끼하고는 말 안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십 회,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 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전체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등의 열린 상처와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싸움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도 위와 같은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적정하였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7:1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전 미리 신호를 하고, 후방을 잘 살피며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굴삭기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7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저녁경 피해자 B(여, 58세)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 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앉아 약 4년 전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전과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0. 01: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채무문제를 빨리 해결하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건 당신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뒷좌석 방향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입술 주변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물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만지고, 이에 몸부림을 치면서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문 닫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가해자가 몸을 틀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저를 껴안고 입술과 입 주변을 뽀뽀하고 제가 반항하지 못하게 가해자의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쪽), 2021. 3. 10.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목을 조른 부분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인적이 없는 주차장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이천시 C 소재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산업용 부자재를 매입하여 D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매입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 이상의 이익을 챙겨주고,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 게임,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입보다 많은 돈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지출하고 있는 상 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공정증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차156 지급명령을 통해 일부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범죄 각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시인하는 점, 8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일부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점(피고인은 일부 금원에 관하여는 기계 매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한 바 없으며, 피해자는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용도를 불문하고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사채업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해 원금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원의 용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9. 3. 29.경 경산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산시 F건물 103호" 보증금란에 "오십만원", 월세란에 "이십육만원", 임대기간란에 "2009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19일까지로 한다", 임차인 주소란에 "영천시 G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3.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산시 F건물 203호", 보증금란에 "오십만원", 월세란에 "이십팔만원", 임대기간란에 "2010년 1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임차인 주소란에 "울산시 북구 J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2. 15.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산시 F건물 205호", 보증금란에 "오십만원", 월세란에 "삼십만원", 임대기간란에 "2010년 2월 19일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로 한다", 임차인 주소란에 "경산시 D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월세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3. 29. 포항시 O에 있는 P새마을금고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N에게 위조한 C, I, L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5.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회사 P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실제 전세계약인 것을 월세계약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5,000,000원 Q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신청인인 Q을 피해회사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을 뿐이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출신청을 한 것은 Q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Q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내용은, Q이 세입자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고자 피고인을 만나 피해회사로 함께 갔는데, 피고인이 이미 대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담당직원과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대출 관련 서류에 급히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며 관련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거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것도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직원이던 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대출과 관련한 전화문의를 받고 답변을 해 준 적은 있는데, 규정상 대출신청인에게 직접 담보부동산의 임대차계약현황 등을 확인하고 대출관련 설명을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Q에게 필요한 설명을 모두 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임대차계약내용에 대해 구두로 확인하면서 만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Q으로 하여금 임대차확인서에 날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과 Q 중 누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N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두 Q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점, Q이 대출신청인으로서 임대차확인서를 비롯한 모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고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Q은 수사기관에서,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세계약자가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월세계약서로 바꾸어 대출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 자신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Q이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Q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Q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6. 11. 1.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2016. 3.30.05: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309호 내에서 피해자 F(여, 1995. 2.생,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 사강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 때 C는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던 중 C는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 양극성 장애, 조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4. 15: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 중, 2차선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구리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우회전하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서울노원경찰서 D 소속 경위 E(49세)에게 단속되어 E으로부터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던 중 위 E이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E의 양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위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24, 15:55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앞 도로 2차로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고 도주 중인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위 E, 경사 F(47세)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경사 F1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수신호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ㅓ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F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F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2년I6년 1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고, 그 직후 도주를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격해온 경찰에 의해 체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그러한 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의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병적 상태를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장애, 조증을 포함한 제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권고형량 상한 4년 + 4년 X1 2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27 동원 로얄듀크3차비스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쪽에서 양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양주교 쪽에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GSX-R10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타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이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사고 이전의 상태로 호전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주식회사 C의 총 주식 18,000주 중 6,000주씩을 가지고 있는 D, E으로부터 위 주식 합계 12,000주를 6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만 원을 D, E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위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4. 6. 24.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C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청주시 서원구 가경동에 있는 축산농협 가경지점에서, 피해자주식회사 C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1) 공장용지 3,670㎡ 및 위 공장용지 상의 파이프조스레트지붕 단층차고 건물 68m²' 을 위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농협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위 D, E에게 주식 양수대금 잔금 명목으로 각 2억 9,300만 원씩 합계 5억 8,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 호 : G)로 2억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각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1)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J"은 수사기록 제63의 기재 등에 비추어 "F"의 오기로 보인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액수의 규모,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장물취득죄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로서, 2014. 7. 21.경부터 2014, 10. 16. 인천구치소 수용거실인 C(미결수용자 혼거실, 소년수거실)에서, 추석 연휴기간(2014. 9. 6.부터 2014. 9. 10.까지) 중 거실 소년수용자들에게 "나는 해바라기를 할 수 있다. 해바라기를 하면 여자들이 좋아 죽는다"고 자랑하자, 소년수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성기변형시술(일명 '해바라기', 일시적으로 고무줄을 성기표피에 삽입했다가 제거하는 방법)을 해달하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1. 19:30경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부터 해바라기를 하자"고 말하여 소년수용자 D에게 먼저할 것을 권유하면서 팬티의 밴드부분에서 빼낸 고무줄을 바늘귀 (길이 5cm 정도)에 끼워 시술준비를 하고, D이 거실 내 책상(60cm x 42cm x 60cm)으로 몸을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눕자, 피고인이 D의 성기 표피에볼펜으로 7개의 점을 그려 바늘로 꿰맬 부위를 표시하고, 표시한 점을 따라 바느질하듯이 성기를 변형시키는 시술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12:00경 소년수용자인 이 성기 변형시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거실출입문 아래쪽에 근무자의 시선을 피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눕자, 팬티의 밴드부분에서 빼낸 고무줄을 위 바늘귀에 끼워 시술준비를 하고, E의 성기 표피에 볼펜으로 6개의 점을 그려 바늘로 꿰맬 부위를 표시하고, 표시한 점을 따라 바느질하듯이 성기를 변형시키는 시술을 하는 등, 각각 소년수용자들에게 의료인이 아니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G의 근로자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1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으로 이런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진단서 1매를 보여주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술에 만취해서 기억도 안 난다. 네가 꽃뱀 아니냐? 제비 아니냐?"고 하면서 위 진단서를 낚아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진단서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진단서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난동을 부리며 도망다니던 중,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절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단서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읽다가 주머니에 넣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단서를 낚아채는 등의 절취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회사 및 D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부터 2017. 7. 17. 위 D회사,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983,300원 및 퇴직금 1,965,015원 합계 2,948,3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법원에 2018. 12. 17.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11:40경 충남 서천군 B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카페에 "D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으로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피해자 환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23:10경 수원시 권선구 B OOOO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 내역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면담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칼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러 죄질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3:00경 서울 강서구 B 1층 D25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가림막 천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구할 미수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사본 3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거래명세서 사본 59매(공급가액 합계 82,376,000원)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매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단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정도, 절취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침입한 E 피해자가 주거하는 공간은 아닌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4. 2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 씨발년아, 빨리 술을 갖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냉장고에서 소주를 직접 꺼내어 마신 뒤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가게 내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사진 2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 정신성적 질환으로 2017. 10.경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현재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