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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8. 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아버지로서 2019. 7.경부터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갑자기 입고 있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조용하고 만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21:3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여기 좀 빨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5: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 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현재까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상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5: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토평IC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5:2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따라가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충격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 처와 딸의 보살핌 다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 구성원과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5경부터 02:1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장소 인근 빌딩 CCTV 열람수사) 1. 인근빌딩 CCTV 캡쳐사진 및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8. 1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2. 9. 22: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진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촌삼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 09:2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였지만, 사고지점은 직진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피향조치를 취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지는 않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질주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조치 없이 주행한 속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아직까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차량 통행이 번잡한 간선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02:55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교차로를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03:38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만취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에서 위로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8:40경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 불상의 카페 앞 도로부터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황금고가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그곳은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지 못 하여 위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운전의 G 버스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6쪽)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충돌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운전 경위와 습관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13,58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0.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초순경 친구인 B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C를 예약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위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위 C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위 B, D, D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미리 준비한 졸피뎀 4알을 으깬 뒤 샴페인 병 안에 넣어 녹이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와 E에게 위와 같이 졸피뎀을 녹인 샴페인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9. 8. 04:0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와 E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위 제1항과 같이 졸피뎀이 녹아있는 샴페인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고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와 B의 통화녹음 청취)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출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피해자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졸피뎀 1정의 가액 5,000원×4정) 1. 가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복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5:50경 서울 노원구 B 앞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과 옷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뒷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3: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종업원 D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행위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메뉴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미변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 10: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북삼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후사경 등 수리비 138,9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사고차량'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200m가량 추격한 피해자에게 끝끝내 사과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수리비로 7만 원을 지급한 점, 만 70을 넘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3:5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C호 출입구 부근에서, 지인 D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 재수 없어 씨팔, 왜 집에 가야 해,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후 위 D에게 시비를 걸면서 달려든 일로 경사 F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순경 G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경사 F의 목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F 사진, 수사보고(A 음주 폭행시비 습관성 확인) 및 첨부서류, B아파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9:56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순찰차량에 들어가 내리지 않은 채 버티고, F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손가락을 할퀴고, 주먹으로 F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구찌 꿀벌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세)에게 '33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를 통해 카드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 카드지 갑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드지갑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7.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4,461,5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5. 18. 09:17경 부산 연제구 F원룸 G호 피해자 H(2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가지 않게 할테니 휴대전화를 달라, 손 아프다, 빨리 가져온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고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830,78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9, 21, 24, 31, 46, 48번) 1. C,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입금확인증, B 메신저 메시지 캡처자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대화내역, 캡쳐사진, 상세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피해내역 캡처한 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거래내역, 결제내역서, 거래확인증, 캡쳐사진,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까지 사기, 공갈, 절도 등의 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0:26경 남원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아닌 제3자에게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4: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김해IC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위 승합차를 발견하고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20. 15:05경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장애학생활동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전날 친구와 함께 과음을 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경, 2019. 7. 26.경, 2019. 7. 30.경, 2019. 8. 16.경, 2019. 8. 22.경, 2019. 8. 30.경, 2019. 9. 11.경, 2019. 9. 16.경, 2019. 9. 17.경, 2019. 9. 19.경 등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었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으며 향후 잔여기간 165일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양형조사 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치료 경과를 계속 보고할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3: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광무파출소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전면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운행기록계 기록지(타코메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병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로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높이 약 60cm 상당의 등받이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15cm 상당의 접이식 칼을 들이대며 "너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 스크롤 캡처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