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21. 10.경부터 2022. 2. 21.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9.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술잔에 있는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 너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1.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5. 17:5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전화통화(또는 영상통화)를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보이스톡(또는 페이스톡)을 시도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폭행 및 특수협박에 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물리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과 그 언니인 D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과 결별하고 피고인을 피해 이사까지 한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상가형 건물로 1층 공동현관문은 출입이 자유로워 누구나 쉽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초인종을 눌렀으며,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바로 1층으로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직접 침입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공동현관문이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상가형으로 출입문이 세곳 이상으로 그 입구가 막아져 있지 않고, 달리 위 공동현관문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복도식 오피스텔 7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보거나 하는 식으로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1층으로 내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고 출입이 자유로운 상가형 오피스텔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식으로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고 하여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