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 23. 위 법원 2014노4758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서울 강남구 I 지하 소재 'J' 유흥주점를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명의상 업주이나 실제 위 업소의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K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업소의 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2014. 5. 29. 02:30경 위 J주점에서, 손님 L 등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M 등으로 하여금 룸에서 1시간 이상 동안 손님을 접대한 후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N'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30 내지 3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룸에서 남자손님을 접대하고 N모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854,953,000원(신용카드 결제대금 기준) 상당의 매출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N'모텔을 관리·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2:30경 위 모텔에서, 같은 건물에 있던 위 유흥주점에서 보내준 손님 L과 여자종업원 M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위 모텔 A5 호실을 제공하는 등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온 손님과 여자종업원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J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B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실제업주로 조사를 받아라.'라고 요청하고, B은 2014. 1.경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유흥주점에 온 손님과 여자종업원이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 속칭 2차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4. 6. 중순경 위 유흥주점에서 B에게 '네가 J의 실제 업주이고, J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라.'라고 하면서 B의 명의로 작성된 J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고, 2014. 11.경 B에게 유흥주점 운영자금 소명용으로 차용증 등을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6. 27.과 2014. 11. 12.경 각각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J주점에서 실제 업주인 A으로부터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2014. 6. 27.과 2014. 11. 12.경 각각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차용증사본 등을 각각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O, P, L,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카드매출내역,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대여금 약정서 1. 수사보고(현장답사 사진, 신용카드거래내역 정리, 통화내역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N모텔을 운영하면서 2013. 11. 4. J주점에서 보내온 손님들에게 모텔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4. 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의 공소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룸에서 남자손님을 접대하고 N모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 행위와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서로 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영업의 주체도 다르다. 또 성매매 장소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60,303,687원= 매출액 854,953,000원 × 6만 원/32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도 장기간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다액임에도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한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C은 모두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인도피를 하였고,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의 중요한 요소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확정된 판결 이전에 행한 것으로서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