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은 지적 장애 2등급, 언어지능 47, 동작성 지능 40, 전체지능 39, 성과 관련한 규범과 가치체계의 형성이 미약한 상태인 등 중증도의 정신지체를 지니고 있고, 인지능력 저하로 인하여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아산시 D에 소재한 아파트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청소원인 E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손녀인 위 피해자를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E에게 "C이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키워보자"라고 말하여 호감을 산 후 그 무렵부터 E과 연인 관계로서 서로 상대방의 집을 왕래하면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며,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직접 보아 알게 되었고, 주변의 의심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29.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3. 29. 저녁경 아산시 F 피고인의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다리와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3. 4. 2. 저녁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4. 2.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할아버지랑 같이 모텔에 가면 애기를 못 낳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할머니나 학교 선생님에게 말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수 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2013. 4. 2.경 저녁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4. 2.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4. 12.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12.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E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가슴과 허벅다리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3. 4. 13.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13. 오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3. 4. 15.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15.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E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간 틈을 타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13. 4. 26. 저녁부터 4. 27. 오전까지 추행 피고인은 2013. 4. 26. 저녁 무렵부터 4. 27. 오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2013. 6. 8.경 추행 피고인은 2013. 6. 8. 저녁경부터 밤까지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2013. 6. 9.경 추행 피고인은 2013. 6. 9.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2013. 7. 2.경 추행 피고인은 2013. 7. 2. 저녁경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성적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고, 성적인 행동에 대하여 항거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10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장애진단서 등 장애판정 접수서류 발급 의뢰에 관한 회신, 학교생활기록부, 진료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메모장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00. 10.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을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대상은 19세 미만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며, 유죄판결이 선고된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본건은 모두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의 딸을 상대로 한 연속적인 추행 행위로 대상과 행위에 따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손쉽게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친구의 손녀이자 장애인을 추행한 것이고, 피고인의 전과 내용은 법률상 배우자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로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외에 달리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