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정형외과의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자로, 2014. 12. 16. 17:30경 위 D정형외과 방사선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방사선사 면허 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E을 상대로 방사선 기기의 조작 및 촬영을 해 의료기사인 방사선사의 업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방사선 촬영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사인 방사선사의 면허 없이 방사선 기기의 조작 및 촬영 등을 한 것으로서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정형외과의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자로, 2014. 12. 16. 17:30경 위 D정형외과 방사선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흉추부 X-ray 촬영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탈의하고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흉추 측면 촬영을 한다는 명목으로 옆으로 눕게 한 후 촬영 자세를 고쳐주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당기는 동작을 취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양 가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 대한 흉추 X-ray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누우시고, 왼팔은 팔베개 하시고."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부위를 뒤로 당겨 촬영지점(센터)에 피해자의 몸을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신체가 약간 구부러져 있어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뒤로 당기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진 적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방사선사가 저녁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흉추 측면 X-ray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등을 돌려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자세를 촬영에 적합하도록 교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당기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자신의 손바닥이 닿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방사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은 경찰에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촬영부위 포지션을 취할 때 환자가 원하는 위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하 중략) 말과 손으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가능하면 터치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실무상 환자가 말귀를 못 알아 듣거나 골반 등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위치를 확인할 때, 촬영자세가 안 나올 때 손으로 환자의 허리, 다리, 등, 손, 머리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터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병원의 의사 G은 검찰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흉추 측면이 (X-ray 촬영 시 자세를 잡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흉추 측면 같은 경우 환자가 자세를 잘못 잡아 잘못 찍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흉추 측면이나 골반 사진, 무릎 옆 사진을 찍을 때는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벼운 터치 정도는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흉추 측면 촬영을 위하여 옆으로 곧게 누워 있는 자세를 정확히 취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방사선사 업무에 숙달된 의료기사라고 하더라도 X-ray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환자가 촬영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할 경우 손으로 환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잡아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상경험이 많고 방사선사 업무에 숙달된 의료기사라면 구두로도 환자의 자세를 쉽게 교정할 가능성이 많고,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에도 통상 업무상 주의를 기울인다면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피고인은 흉추 측면 X-ray 촬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등을 돌려 벽을 향해 옆으로 누운 다음 왼팔은 팔베개를 하고 오른팔은 머리 위로 올리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만일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지점(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거나 상체와 하체가 구부러져 있는 경우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환부에 대한 명확한 X-ray 촬영을 위하여 자세 교정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는 17:30경으로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상황이었던터라 방사선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보던 피고인으로서도 방사선실 앞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을 위하여 X-ray 촬영을 서둘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방사선사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말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환자를 터치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성 환자를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고 방사선사가 아니다보니 여성 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X-ray 촬영을 서둘러 마치려다가 피해자의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순간적으로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배를 당길 당시에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슴 쪽을 손바닥으로 닿아서 당긴 순간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며 당황스러웠으며 '원래 이러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배만 당겨도 되거나 말로 해도 되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대거나 주무르지는 않았고 상체를 당기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닿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옆으로 누운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당기면서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가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자세 교정에 필요한 시간을 넘어서까지 대고 있었다거나 주무르지는 않았고 자세를 교정한 이후 곧바로 X-ray 촬영을 별 무리 없이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방사선사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초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이 당시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흉추 측면 부위를 촬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바쁜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X-ray 촬영을 하다 보니, C-spine(경추)와 T-spine(흉추)만 보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C-spine와 T-spine 오더(지시)를 받으면 경추 전면과 측면, 흉추 전면과 측면을 기본적으로 촬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방사선사 F은 경찰에서 "보통 환부를 찍을 때 정면과 측면을 찍는데 습관상 찍다가 오더(지시)에 내용이 없으면 삭제를 하기도 하며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정형외과 의사 G 또한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전후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함께 오더(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피고인이 잘못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흉추 측면 부위까지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위 부위를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