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1:47경 오산시 B시장 앞 도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00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음주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018.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0:4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수원신갈톨게이트 옆 공 영주차장부터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톨게이트 통과부스(하이패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0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7:10경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을 지날 무렵 회사 직원들과 양주시 E에서 회식을 마치고 회사 사장님 차량을 타고 금촌 방향으로 복귀하는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는데 당시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사원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만지고 싶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에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F가 피고인에게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서 내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사이에 끼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약 3회 가량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배 부위를 만져 추행을 하였고, 이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 쪽으로 옮겨 오른쪽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몸을 반쯤 왼쪽 방향으로 틀어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들려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밑 부위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가까운 곳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1. 2017. 9. 16. 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202동 9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9. 16. 01:00경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앞 동인 203동 807호 창문을 통해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관음적인 욕망을 갖게 되어, 203동 7층으로 올라가복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왼발을 707호 베란다 난간에 올리고 양 손으로 807호 난간을 잡은 상태로 얼굴을 피해자의 방 창문에 가까이 대고 약 1분정도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9. 19.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04:00경 위 1.항과 같이 202동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상의를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관음적인 욕망을 갖게 되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3동 807호 난간을 잡은 상태로 얼굴을 피해자의 방 창문에 가까이 대고 약 3분정도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엿본 것에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 19. 03:1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 9.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공소장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기로 보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03: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9길 31 갈현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29길 1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미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전처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마진을 더하여 되팔려고 한다. 중고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캐피탈에서 전화가 갈 것이니, 대출을 묻는 질문에 승낙을 해 주면 위 대출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다시 위 차량을 되팔아 대출금을 갚겠다. 대출에 승낙을 해 주어도 너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인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는 사고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고차량과 같은 종류인 정상적인 차량의 사진에 위 차량의 번호판을 합성하여 캐피탈로부터 실제 차량의 가치보다 높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으며,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고, 매월 갚아야 할 이자만 약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8. 대출업체인 C 주식회사와 4,500만 원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합계 1억 3,800만 원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중고차론약정서 1. 각 D중고차오토론약정서 1. E오토론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이 고소를 취하한 점(피해액 합계 7,300만 원에 해당), 피해액 1억 3,800만 원 중 3,640만 원이 회복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 3,8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여전히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는 피해자 4인에 편취액 1억 8,580만 원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양형조건은 피해자 8인에 편취액 3억 2,380만 원으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배우자, 장인, 장모, 동서관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2017고단237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8.6.16: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 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7:4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17: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지구대로 이동하던 도중 발로 앞좌석에 앉아있던 위 경찰관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56 피고인은 2018. 3. 25. 13: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중·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59세)이 주차해둔 L 라세티 승용차의 사이드밀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04,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2018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보호자도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용서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 이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에 이어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기초 생활보장 1종 수급자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해자 C(38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인 위 고시원 D호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실로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과도를 들이 대면서 "조용히 안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형태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17:19경 원주시 치악로 1408에 있는 치악새마을금고 관설지점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에 영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을 승차시켜 같은 시 단계 택지 부근까지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1:01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402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09. 26. 00:3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소향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 J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실내 장식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방수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1,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P, Q, 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체불금액, 모작공사계약서, 일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수가 10명으로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각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단기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소액의 임금을 수시로 체불하였고, 이러한 체불금품이 합계 1,639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2017. 8. 25., 2017. 8. 29. 2017. 9. 8., 2017. 9. 11., 2017. 10. 19., 2017. 10. 26., 2017. 12. 21., 2018. 1. 18., 2018. 1. 19., 2018. 1. 22. 등 총 11일간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55번길 6 소재 황금스파랜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단속 당시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용노동자로 부산 기장군 D 청년회 회장, 부회장으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이전에 고리원자력발전소 공사를 하였던 E회사에서 근무할 때 취득하여 둔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고리2 발전소 과학화 보안설비 배치도", "CCTV도면 자료" 등 보안설비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내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접근하여 피고인 B이 위 보안설비 자료를 유출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9. 15: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F 청년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리원자력본부 G부서 차장 H에게 위 고리2 발전소 과학화 보안설비 배치도와 CCTV도면 자료 등 보안자료 5장을 제시하며 '청년회 회원 중 한 명이 이 자료를 언론사와 정치권에 뿌리려고 하여서 이를 제지하였는데 만나서 이야기 해 봐라'고 하여 위 자료가 유포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8, 4, 11, 15:00경 F 청년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주선으로 만난 피해자 회사의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I부서 차장 J에게 '다른 것은 묻지 말고 큰거 한 장(1억 원)을 주면 도면의 원본과 사본을 전부 돌려주겠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면을 방송사와 정치권에 터뜨리겠다'고 말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방송사 등에 위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H, J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수원 고리본부 입출입 내역, 안전회의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도면 입수 경위), 컴퓨터 화면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원자력발전소의 보안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는데,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2017고단319 피고인은 2017. 1. 7. 0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849 피고인은 2017. 1. 13. 02: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을 이전에 시비하였던 사람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2381 피고인은 2017.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S6 1대를 18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5525 피고인은 2017. 2. 23. 03:15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모텔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N(18세)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I, H,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 사기죄 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1명의 피해자로부터 18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고 군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속창호구조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663,728원과, 2016. 8. 8.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364,62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028,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서가 2019. 6. 1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경 피해자 B의 직장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형부가 'E' 대기업 내에서 보일러 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 사장인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자본이 필요하고, 그 공사를 마무리 하면 엄청난 수익금이 생긴다. 위 공사대금에 돈을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부가 E 기업이 진행하는 배관공사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일러 배관 대행 공사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카드 대출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4. 1,500만원, 2017. 8. 10.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6. 11. 9.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까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 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인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9. 2. 1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F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B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주군 봉 동읍 봉동로에 있는 "상호미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에 있는 "봉신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