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2013고단861] 피고인 A는 삼척시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은 2010. 3.경부터 삼척시를 상대로 위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수 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2011. 8. 17.경 삼척시는 'D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확충과 아파트 단지 도로의 열선설치 공사에 관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30,100,000원 상당의 자부담 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비를 시공업체에 선지급하면 삼척시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아파트 공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D아파트'의 주차장 확충과 열선설치 공사에 관해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E 운영의 (주)F이 이를 낙찰받자 위 공사를 삼척시의 보조금으로만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31.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에게 "주차장 확충과 열선설치공사는 삼척시의 보조금으로만 진행하여야 하니 총 공사비용을 3억 원 상당으로 하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총 공사비를 (주)F에 지급하고 삼척시로부터 3억 원의 보조금이 나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여야 할 130,100,000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E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날 총 공사비를 313,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F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2. 30.경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가 완료가 되자 2013. 1. 21.경 삼척시 주택과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D아파트'의 주차장 확충 및 열선설치 공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자부담금 130,100,000원 및 삼척시 보조금 3억 원, 총 사업비 430,100,000원 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 확인서, 보조금 정산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 3억 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들과 E 사이의 위와 같은 이면계약에 따라 총 공사비용이 430,100,000원이 아닌 3억 원 상당이었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삼척시로부터 지급될 보조금으로만 공사비용이 충당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삼척시에 제출한 위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 확인서, 보조금 정산 이행각서 등의 서류는 모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2013. 2. 1.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D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4] 피고인 A는 삼척시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15.경 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승강기 로프의 교체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12.경 인터넷을 통해 위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입찰공고에 따라 (주)태광엘리베이터, (주)주안엘리베이터가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2013. 8. 28.경 (주)주안엘리베이터가 제출한 입찰서류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9. 2.경 위 공사에 관해 재입찰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태광엘리베이터, (주)주안엘리베이터 및 (주)동양엘리베이터 총 3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위 3개 업체는 입찰 마감 시한인 2013. 9. 16.까지 입찰에 필요한 입찰서, 견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태광엘리베이터와 (주)동양엘리베이터 및 (주)주안엘리베이터가 제출한 입찰서류에서 각 회사가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꺼내 그 내용을 살펴본 후 (주)주안엘리베이터가 제출한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이 1,700,000원, (주)태광엘리베이터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이 1,280,000원이고, (주)동양엘리베이터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이 986,520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통상 입찰에 응하는 주체는 입찰가의 5% 상당액에 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삼척시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저가격에 입찰한 업체가 거의 예외 없이 공사를 낙찰받는 현실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을 기초로 (주)동양엘리베이터의 입찰가가 19,730,400원 상당, (주)태광엘리베이터의 입찰가가 25,600,000원 상당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동양엘리베이터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D아파트'를 전부터 관리해 오던 (주)태광엘리베이터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주)동양엘리베이터가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을 (주)태광엘리베이터 측에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주)태광엘리베이터의 협력업체인 (주)삼양엘리베이터의 직원 H에게 전화를 걸어 "(주)동양엘리베이터의 증권금액이 986,520원이다. 그 상태라면 '동양'이 낙찰을 받게 되니 '태광' 측에 연락해서 입찰서를 새로 내라고 해라."라고 하였고, H는 (주)태광엘리베이터의 운영자 I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였다. 이에 따라 I은 입찰금액이 19,725,000원으로 기재된 새로운 입찰서, 견적서를 J에게 교부하였고, J는 2013. 9. 21.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서류를 (주)태광엘리베이터가 제출한 기존 입찰서류와 교체하여 같은 달 26. (주)태광엘리베이터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2014고단254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측에서 피해자인 삼척시의 보조금반환통보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 삼척시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보조금 관련 사업이 추진될 당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입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리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입찰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2013. 6. 26. 대표자회의에서 기존 유지관리업체인 (주)태광엘리베이터와 협의하여 월 1~2대씩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태광엘리베이터에 통지하였는데, 일부 입주자의 반발로 입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유지관리업체인 (주)태광엘리베이터가 입찰을 받지 못할 경우 분쟁의 발생이나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아파트관리소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업의 수단을 박탈하기 보다는 벌금형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고 향후 관리소장으로서 적법하게 아파트관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