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점멸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8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 15:54경 E병원에서 골절(특히 골반뼈 골절)을 동반한 외상 후 발생한 전신성 지방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의료 기록, 예비부검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도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8.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인 천안시 동남구 B, 3층 C 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텐톡’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E’라는 내용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등의 제공 및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부터 2022. 9. 초순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단 아래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부터 2022. 9. 초순경 사이 위 C 업소 내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광고하였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2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경에도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08: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8: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의 우측 안전지대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직진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10년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경 단기 일반 사증(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20.경 난민신청(G-1) 체류자격을 받은 다음 체류기간을 반복 연장하여 2020. 6. 19.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1. 거짓 사증 발급행위의 점(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초청장을 제공받아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1.경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내에서 초청인 B 운영의 ㈜C가 주관하는 D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한민국 분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D에 참석할 것처럼 단기 일반 사증(C-3-1)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B 명의의 허위 초청장을 제출하여, 그 무렵 체류기간 15일의 단기 일반 사증(C-3-1)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위와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5. 13.경까지 대구, 울산 및 안산시 일대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신원전보서, 피의자의 여권 사본, 출입국기록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3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출국하려고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1:50경 용인시 이동읍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정에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과정에서 중앙분리대 및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피해자 B에게 ‘주가 조작을 하다가 금감원에 걸렸는데, 운 좋게 스위스 계좌에 있는 10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된 USB를 습득했다. 100억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0억 원을 인출하여 돈을 갚고,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가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100억 원이 입금된 스위스 계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타관계인 D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각 수사확인(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경 CITI-100 이륜자동차를 교체하면서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BEVER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이륜자동차 판매 업소에서, CITI-100 이륜자동차에 부착 된 번호판을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새로 구매한 BEVER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2. 12. 20. 14: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정사용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EVER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VER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14: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 적색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및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EVER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뉴타운교 쪽에서 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차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A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4매,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사진, 차대번호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확인, 이륜자동차대장·보험미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A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태양과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9. 07:2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정차해둔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9. 07: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정차해둔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전지법 2022고단4731, 4638(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절도미수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 피해자와는 이 법정에 이르러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8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86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주해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세국(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이다. 1. 2022. 8. 14.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23: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수신을 차단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쪽 외창문을 내리쳐 16만 원 상당의 외창문과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8. 15. 01:34경 범행 피고인은 8. 15. 01:3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쪽 내창문을 내리쳐,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내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8. 15. 03:20경 범행 피고인은 8. 15. 03:2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집에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수회내리쳐 시가 9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08. 25. 05: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08. 25. 05:2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 (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프로 고정해놓은 복도쪽 내 창문을 깨뜨린 후, 방안 옷서랍장 선반 위에 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담금주 2병을 밀어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 산스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산스틱, 파손 창문 사진, 현관 도어락, 창문, 담금주 파손 사진,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창문 견적서, 도어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FAX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산스틱으로 도어락, 창문, 담금주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파손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19:59경부터 8. 25. 06:12경 사이 피해자와 싸우고 화가 난다는 이유 또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는 내 눈에 띄면 죽는줄알아, 너같이미친놈은 처음본다, 그렇게혼자 살다 죽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98 피고인은 2023. 3. 26. 05:21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외부 진열대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로 시정된 천막을 걷어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오렌지, 시가 32,000원 상당의 애플망고, 시가 13,000원 상당의 딸기 등 시가 합계 54,900원 상당의 과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089 피고인은 2023. 5. 13. 20:5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참외 2개를 자신이 미리 준비한 종이백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706 피고인은 2023. 7. 12. 17:11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2023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방범용 CCTV 영상 편집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범행 전, 후 도주로 등 CCTV 영상 편집사진) 2023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년 및 2023년에 이 사건과 비슷한 소액 절도로 벌금형 3회(범행은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입건되지 아니 한 절도 범행도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회, 절도 2회의 범행을 하였음, 첫 번째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 두 번째 범행을 하였고, 두 번째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 세 번째 범행을 하였음, 그 과정에서 공판기일 불출석 수회 다만, 3회 피해액이 합계 약 75,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형사공탁으로 피해액 전액 회복, 피고인은 2022년 전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담방로 7에 있는 담방119안전센터삼거리를 담방로사거리 방면에서 담방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반대편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대향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B(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택시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C(여, 27세)로 하여금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2년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징역 2년, 상한은 징역 20년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배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12. 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453,9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D 외 10개 업체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343,638,855원의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가.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가 위 신고에 관한 기간 동안 ‘E’에 5,712,3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21,492,3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대구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가 위 신고에 관한 기간 동안 ‘F’에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56,21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2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20년 2기) 1. A 계좌거래내역(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26,402,346원[= 공급가액 합계 421,341,155원(= 343,638,855원 + 21,492,300원 + 56,210,0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3배, 원 미만 버림]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0원 공급하지 아니한 용역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7천 8백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달기사로 성실히 근로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2차례의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과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0,000,0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19.경 발급한 거래상대방 ‘I’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앞선 2021. 5. 18. 발급된 공급가액 10,000,0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13, 51 내지 53쪽),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산운터널을 서분당 IC 쪽에서 서판교 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흰색 실선의 차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뒤 펜더 도장 등 수리비 약 581,17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판교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2%)도 낮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