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남원시 F에서 종이컵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의 친형으로서 20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중국 산동성 유산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종이컵의 전반적인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G 및 피고인 B과 6촌 형제 관계로서 남원시 H에서 종이컵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본사는 남원시에 있고 중국 공장은 자신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며 중국 공장에서 제조된 종이컵은 다시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여 본사에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인 G 몰래 한국의 본사로부터 운송 받은 종이컵의 원재료인 원지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6촌 형제로서 마찬가지로 종이컵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에게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A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6.경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25,300,000원(1톤당 110만 원 X 23톤)인 원지 약 23톤을 A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380,000원 상당인 원지 총 185.5톤을 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의 공장으로 보내주고, 그 대금으로 2013. 3. 21.부터 2014. 6. 17.까지 총 18회에 걸쳐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186,3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2014. 6. 8.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I 공장에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시가 합계 204,380,000원 상당의 종이컵 원지 총 185.5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 회에 걸쳐 종이컵 원지를 매수하면서 B의 개인계좌에 합계 186,355,000원을 지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내용통지서, 내용증명서,계좌거래내역서(B), 증치세전용영수증, 각 수입신고필증, 중국내 물류비용 수금명세서, 오퍼시트, 수출입물류비용 정산서, 각 B/L, 납부영수증서 등,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및 2018. 1.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총 14회에 걸쳐 153,675,000원을 입금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실제로는 18회에 걸쳐 총 186,355,000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업무상횡령죄 또는 장물취득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간 금액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바,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도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K유한공사라는 주장 E 주식회사는 판시 종이컵 원지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그 소유권을 중국 회사인 K 유한공사에 넘겼다. 따라서 B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E 주식회사가 아니라 K유한공사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E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장물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B은 K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B이 위 회사의 물품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판시 종이컵 원지를 구매한 것뿐이고, 장물성의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K유한공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 있는 E 주식회사가 종이컵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종이컵 원지를 구매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K유한공사에 보내며, K유한공사가 종이컵 원지를 종이컵으로 가공 후 이를 일본 등에 있는 최종 구매처 쪽으로 납품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시와 같은 종이컵이 생산·판매되는 사실, 위와 같이 각국에 물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각국에서 정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시 종이컵 원지의 소유자는 K유한공사가 아니라 E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장물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판시 종이컵 원지의 소유자가 K유한공사라고 하여 장물취득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 주식회사와 유한공사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G이다. 그런데 G의 진술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구매한 종이컵 원지를 K유한공사에 가공 위탁하면서 종이컵 원지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 두 회사 중 어떤 회사도 종이컵 원지를 K유한공사의 자산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어떤 통관절차를 어떻게 거쳤느냐와 상관없이 사법(私法)상의 소유권 변동은 없었다고 볼 것이다. K유한공사가 가공하여 만들어진 종이컵의 판매대금은 주로 E 주식회사가 바로 수령한다. 일부 유한공사가 수령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극히 소액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영업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E 주식회사가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에 가깝다. E 주식회사는 K유한공사에 종이컵 원지를 가공 위탁하면서 가공을 위한 실비 정도만 지급하였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번역문의 내용은 판시 종이컵 원지의 소유권 관계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나. 장물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종이컵 원지가 B이 횡령한 물품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종이컵 제작 사업에 관한 사정 전반을 매우 잘 알고 있었는바, B이 K유한공사의 총경리(한편 중국 법인의 총경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위도 아니다)이더라도 E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을 위탁받은 판시 종이컵 원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종이컵 원지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B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거래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두 번째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장물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한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 진술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인식 정도는 미필적인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사정과 다른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장물취득(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는 4월 ~ 1년 6월 10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장물의 가액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G 1인 회사인데, G은 피고인의 친족인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ww.w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비추어볼 때 본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는 전형적인 장물범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장물의 가액은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는 매우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후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N~ 2년)2)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족회사,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물품의 가액도 매우 크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다.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G 1인 회사인데, G은 피고인의 친동생인바, 피고인의 배신의 정도 역시 중하다. www.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의 수사 · 공판의 개시 및 진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전체적인 태도, 특히 A에게 여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과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대표자인 G은 피고인의 친동생인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더욱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