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죄사실 2020고단4430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30대 후반 남성 추정)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접근하여 '당신 명의가 범행에 도용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주면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구인·구직사이트인 'C'에서 '남·녀 상관 없이 20대 중·후반 아르바이트생 모집'글을 통해 알게 된 위 'B'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PDF 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준비하고, 내일부터 지시받은 곳으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1건당 30~4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1: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김치냉장고 788,000원 결제'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 걸어온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일명 'E)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와 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대표번호가 F이니 직접 전화를 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F"로 직접 건 전화를 가로채서 받아 "G 검사이다. 2020.4.8. H은행 영등포 문래동 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1억 3,000만 원이 돈세탁 되었다. 본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적금을 해약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어라. 만일 범죄혐의가 없으면 내일 바로 H은행에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은행 북가좌동 지점에서 적금을 해약하여 32,447,000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위 'B'으로부터 PDF 파일을 받아서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문서 하단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447,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가, 피고인 몫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이 지정한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44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08:4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남, 37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L 검사다. M은행 출신의 N 일당의 O 명품 거래 사기사건에서, 범인이 1,540만 원을 대출하여 9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관련 공문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이메일로 고소장, 검찰공문, 금융감독위원회 공문, 은행연합회 협조공문, 압수수색영장, P은행 거래 내역 등을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N 일당과 동일한 수법으로 재현을 해봐야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N 일당이 M은행에서 대출받은 동일한 상품으로 1,540만 원은 대출받은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이후에 위 돈을 당신 명의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인천시 남동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5,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위 'B'으로부터 PDF 파일을 받아서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문서 하단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가, 피고인 몫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직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가서 S은행 적금 370만 원과 810만 원 등 2건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6만 원을 재차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25575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구인·구직사이트인 'C'에서 남·녀 상관없이 20대 중·후반 아르바트생 모집' 글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을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세탁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4. 3. 11: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면서 "혹시 휴대전화기로 결제를 하느냐, 휴대전화기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U 수사관인데, 계좌가 해킹이 되어 다른 사람이 인출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현금번호를 불러주고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보낼 테니 수사관에게 현금을 모두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3. 16:30경 서울 강동구 V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4,647,350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2044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물(피의자 무통장입금증 사본) 1. 보이스피싱 상선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서 1. 보이스피싱 상선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에 대한 건) $2020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하고 현금을 수거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