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451

범죄사실 [2012고단451] 피고인 A은 김해시 상동면 E이다. 피고인 A은 2010. 5. 3. 13:30경 김해시 상동면 면사무소 강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부공영이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F의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상동면 이장단 협의회 회원 16명을 데리고 와 주민설명회 장소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설명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실내 행사장 단상을 점령한 후 사회자 G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단상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민설명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51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6. 21.경부터 2012. 7. 9.경까지 김해시 H 등지에서 딸기밭 조성 등을 위해 흙 3,912m²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던 중, 우천시 토사 약 35m² 상당이 함유된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하천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09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경 김해시 H에 있는 임야 약 939m², I에 있는 임야 약 691m², J에 있는 임야 약 217m², K에 있는 임야 약 288m², L에 있는 임야 약 126m², M에 있는 임야 약 269m², N에 있는 임야 약 112m², O에 있는 농지 약 450m², P에 있는 농지 약 156m²에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임야나 농지 소유자들로부터 반입허락을 받아 준 후 그 토사를 매립할 부지를 지정해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토사를 운반해 와 그곳에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중 합계 약 2,025m² 상당의 면적에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진흙 약 3,500m²를 매립함으로써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위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농지 중 합계 606m²의 면적에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진흙을 매립함으로써 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가, 나항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김해시 H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중 617m² 상당의 면적에 토사를 매립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위와 같이 진입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토사를 매립하던 중 그 다량의 토사가 함유된 빗물을 공공수역인 김해시 Q에 있는 구거에 흐르게 하여 인근에 있는 하천인 대포천으로 유출시켰다. [2013고단3416] 피고인 B은 2012. 6.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의 반입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된 A 명의의 '사토반입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토사 운반업자인 R에게 A의 도장을 만들어 위 공사 하수급업자인 S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토반입 확인서'에 기재된 A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현대건설 현장대리인 T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A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G,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설명회 사진대지 [2012고단25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각 현장복명서, 현장사진 1. Y의 진술서 [2013고단20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R,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불법행위구역도 및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대장, 공유부지연명부 [2013고단34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토반입(반출)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공수역 토사 유출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209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한함),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209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공수역 토사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2.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하천에 유출한 토사의 양 및 허가 없이 산지전용, 농지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범위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대부분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경부공영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8. 3. 14:28경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54 상동면사무소 1층에서 AJ, AK, AL, A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M에게 "저 새끼 빨갱이 새끼, 전직경찰관이 해쳐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이나 쳐먹지 왜 AN을 따라다니느냐, 씨발놈들, 개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6.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