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2:00경 서귀포시 색달로 18에 있는 더본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자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 10. 28.자 음주운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음주운전으로 2016. 12.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즉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1개월 2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바, 위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더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다시는 교통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엄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만연히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7. 18:55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그날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B(58세)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땅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신고자자필진술서 1. 입원기록 및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유형력의 행사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급료를 송금하고 피해자의 여권을 피고인에게 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봉(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피해자 진술 등)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머리 부위이며,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강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2. 12. 21:05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가 커피를 사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물건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쪽으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3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CCTV녹화 영상 확인)(-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포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경위, 가담정도 경미, 범죄전력, 검사 구형(벌금 200만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 전력(징역형의 실형 전과 포함하여 20여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력 성향 전과도 16차례에 이름) 등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30

공소사실 2017고단730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04:1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23세)이 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95 피고인은 2017. 5. 28. 02:20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노래를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1.,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9-1. 5층 피해자 주식회사 엠에스아이대부 사무실 내에서 2020. 11. 13. 까지 매월 15일 122,389원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대부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된 납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송금확인증,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재고합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 · 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2.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논산시 C 건물 1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3. 11: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그곳에 있던 망치로 안방 시정장치를 부수고 방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현금 8,000원을 들고 가 합계 1,2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5. 14: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거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4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3. 13:5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72-18에 있는 피해자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대여소에서 마치 자전거를 빌리면 같은 날 14:50경까지 이를 반납하고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직원 I에게 자전거 대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논산시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자전거를 대여 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1,350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자물쇠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 의뢰, 공영자전거 대여신청서, 공영자전거 대여확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9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5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30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그렇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며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전거 대여소 직원을 속여 자전거를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0: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102호 안방에서 남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 휴대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휴지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방바닥에 접시를 둔 채로 올려 두어 피해자 소유의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주인 상대수사, 현장출동 소방관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안방에서 불을 놓은 것으로 자칫 다른 물건이나 건물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임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다량의 연기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물건을 소훼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행히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5:00경 서울 용산구 C역 인근에서, 2013년경 약 1주일 가량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24세)를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현관 계단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성기를 들이댔다.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몸을 돌려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계단 위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치매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연령 6세 5개월, 사회연령 10세 2개월 수준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전주시 완산구 C, 4층에 있는 보험법인 'D'을 퇴직한 자로, 피해자 E(여, 18세, 가명)과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15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건강보험청구 관련 업무를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혼자서 내근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양팔을 들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아랫 입술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이 냄새만 맡아도 좋아"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간이 증거채취 관련, 피해자가 그린 사무실 그림 관련, 범행 장면 재현 사진 첨부 건, 보험회사 'D' 및 F 빌딩 CCTV 영상 분석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건),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 사무실에 단둘이 있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입술을 빠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저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3:55경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로 332-1에 있는 IBK기업은행 울산호계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하차 하고 난 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정차 중이던 위 시내버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시내버스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핸들과 브레이크를 놓치게 함으로써 위 버스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파일 1. 수사보고(스포티지 차량 처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 An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20. 03:00경 목포시 C아파트 정문 옆 D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45 만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중고거래상에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E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22:00경 목포시 F아파트 후문 앞 G마트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1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용기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 2kg,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범행을 저지른 다음, 집으로 돌아가 밀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나 술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있던 회칼을 광고전단지로 말아 피고인의 왼쪽 허리춤에 끼우고,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하여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칼을 허리춤에 차고 목포시 J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7. 8. 21. 03: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내부와 주변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탐색을 마친 뒤 위와 같이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2017. 8.21. 05:26경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담배를 꺼내기 위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L를 따라간 다음, 미리 준비하여 왼쪽 허리에 끼우고 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 L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L를 밀치면서 '금고 열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L의 반항을 억압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L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금호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화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범행도구 등에 대한),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우체국 체크카드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습득한 휴대전화의 중고판매상과의 거래시도내역 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시간과 수사보고 범행시간 차이에 대한 담당 형사 전화 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7쪽 이하), 사진(수사기록 29쪽 이하), 압수품 관련 사진(수사기록 173쪽 이하)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 L를 위협한 다음 현금 27만 원을 강취하였고, 그 밖에도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쌀과 현금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이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우연히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절도와 강도 등의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이 대단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9:0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통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통닭을 주문한 후 이미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빈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좌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3층에 있는 'E'(변경 후 상호 'F')에서 객실 세 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에게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9. 21. 21:45경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여성 종업원인 G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손님과 G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으로 2015년 10월경부터 2017. 8.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E 단속사진, F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1책 8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 세 차례 단속을 당하였으면서도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서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7:00경 구미시 남통동 산147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투싼 승용차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골프채 3점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1: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8,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골프채, 운동화, 티셔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은 전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간질) 환자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고,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D(70세), 친모인 E와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친모인 E가 술값을 주지 않을 때마다 이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7. 6. 2.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속 이를 가는 등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 오른쪽 둔부 등 전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갈비뼈 골절에 의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치료감호소장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9, 21, 22)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체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환자인 부친을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 및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5. 12, 00:5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동 이하 불상의빌라 1층 전기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고 간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 분당선 G역 인근 렌트카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물에 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01:00경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609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중순(다항으로부터 2~3일 후) 0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01:00경 성남시 분당구 G역 인근 신한은행 ATM에서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3만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1층 전기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고 간 대마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위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공원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0.1g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 0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초순 0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 국과수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88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75만 원 + 대마 매수대금 13만 원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한 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대마를 구입하여 3회에 걸쳐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나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흡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