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평택시 C에 있는 "D 물류상가세입자 보상대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은, E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평택 D 내 지원시설용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에 있던 기존 물류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지원시설용지가 아닌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보상토지)를 분양 받고, 그 토지 위에 상가 건축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자금 관리, 사업 토지 매입, 건축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 건축 및 분양 등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피고인 B는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이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하나인 평택시 F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생활형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이 사건 조합과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면 곧바로 오피스텔을 건축한 후 싼 가격에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을 받거나 혹은 분양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이 사건 조합 측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투자 원금은 물론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고, 그 돈을 이 사건 조합 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경 여주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입하였고, 시공사도 결정되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이다. 조합의 사전분양 물량을 계약금 2,000만 원, 조합운영비 100만 원에 계약하면, 조합원의 혜택을 그대로 받아 싼 가격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분양 가격은 1채당 1억 2,000만 원이나, 조합원 사전 분양을 받으면 1억 원으로 2,000만 원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다. 만일 오피스텔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2017. 10.경 일반분양이 시작될 때 D조합 측에서 물량을 재매수 해주는 방법으로 1채 당 700~9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지 매수대금인 합계 34억 원 상당 중 단지 약 9억 9,000만 원 상당만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여 약 24억 원 상당의 미납 토지대금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번 기재와 같이 2017. 5. 2.부터 2017. 5. 16까지 2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에게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이 사건 조합 측에 사전 분양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경우 싼 값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H에게 사전분양자를 모집해 오면 오피스텔 1채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H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오게끔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속은 H는 친동생인 L과 함께 2017. 3.경 여주시 I건물, J호에서, 평소 L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조합장이 4촌 오빠인데 이 사건 토지는 매입이 완료 되었고, 이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2017. 9.경에는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다. 일반 분양가는 1억 2,000만 원인데 피고인들을 통해 조합원 사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싼 가격인 오피스텔 1채당 1억 원에 분양 받을 수 있고, 추후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후 분양권을 매도하면 1채당 700~9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L을 통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억 3,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초경 하남시 P상가 Q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조합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저희 측에 4구좌(1구좌당 6,200만 원)를 투자하고, 5구좌만 모집해주면 토지대금이 완납 된다.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 할 시점인 2017. 11.경에 투자원금과 1구좌당 투자 이익금으로 2,0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 매수대금인 합계 34억 원 상당 중 약 9억 9,000만 원 상당만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여 약 24억 원 상당의 미납 토지대금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구좌에 해당하는 금원(558,000,000원)을 교부 받더라도 토지 대금을 완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 A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4,8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17. 4. 26.경 같은 계좌로 6,2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2017. 4. 26.경 같은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7,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L, H, K, M, S, T, U의 각 법정진술(이상 괄호 안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7, 119, 131, 140, 이하 괄호 안은 증거목록 순번) 1. K, V,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15, 127, 128) 1. 고소장(1, 붙임문서 포함) 1. 피의자 B 증거제출자료(7, 11) 1. 녹취록 1. 입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1 A 통장거래내역, 34, 붙임문서 포함), 증3호증(계좌이체내역, 49), 계좌거래내역 1. D조합정관 1. '토지매매대금 납부 확인서' 3부 및 '은행 전표' 4부, E 통장 사본 1. 용지매매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합은 매도인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고, 시공사까지 정해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 악화, M 등 조합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 및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또한 피해자로 적시된 H는 이 사건 조합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사전분양을 실시하여 버렸으며, 그 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H나 K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M 등의 경우에도 M은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조합장인 별건 조합에도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익과 손해를 파악한 상태에서 투자하여 조합원이 된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M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최초 25명가량 조합원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19.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6. 12. 28. W과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편 W의 상무이사 U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W은 이 사건 조합과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조합원들의 추가 출원을 통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W과의 공동사업시행계약 효력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된다. 즉 이 사건 조합의 토지 확보가 공동사업의 전제조건이었고, 토지만 확보되면 당장 사업 착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어 착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13쪽). 즉 위 공동사업시행계약 및 U 진술 등을 살펴보면, 생활형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겠다는 이 사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정된 토지 매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절차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납부약정일, 약정금액, 실납부일, 실납부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즉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하기 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였을 뿐 1차 및 2차 중도금은 정해진 납부약정일에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각 지급금액 0원).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1차 중도금 일부만이 겨우 지급이 되었고 2차 중도금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약정금액 중 절반은커녕 3분의 1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E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 이 사건 조합 이사 V, T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조합원들이 1인당 약 1억 5,000만 원씩 토지 대금을 납입하면 약 38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W에서 시공하기로 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898쪽, 915쪽, 937쪽 등). 그런데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조합은 최초 조합원 상당수가 조합원 지위를 돈을 받고 이전해버린 상태였고, 최초 조합원 중 피고인 A, V, T, X 정도만 남아 있었으며, 새로 들어온 조합원들은 토지 매매대금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이사회에서는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 V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합원 중 일부가 전체 금액을 낸다고 해서 E에서 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 전체가 토지 매입대금을 완납해야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나만 전체 금액을 내면 손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01쪽). 심지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조합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였으면 원활히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피해자들보다도 적은 액수인 8,000만 원만을 납부한 상태였다. 그밖에 이사 V이 1,500만 원, 이사 T이 7,600만 원, X이 3,000만 원 정도만을 납부한 수준(증거기록 423쪽)이어서 조합원들의 출자로 3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없었고, 대신 피고인 A 명의의 R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R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R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는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에 잔고가 104,822원이 있었을 뿐이고(증거기록 125쪽), R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도 M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에 30,714,439원이 있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431쪽), 위 돈만으로는 당시 미납중인 토지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목적, 사업 진행 상황, 당시 자금 조달 방식 및 달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 매입은 조합의 자금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한들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도 그 돈 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일부는 이 사건 토지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피고인 A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대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일부는 불분명한 조합 차용금의 변제에도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는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있는 다른 조합의 차용금도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사용한 피고인 A의 계좌 내역을 보면 소액이기는 하지만, 음식점이나 호텔, 쇼핑몰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내역도 상당수 있다. H, L, K, M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H, L, M 등에게 말하고, H, L이 그러한 내용을 K에게 전달하였으며,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토지 매입 상황이나, 자금상황,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재정상태, 사업 진행상황,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자신들의 돈을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거나 지인들에게 이를 알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H, L, M은 이 사건 조합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M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해자 H, L과 피고인 A이 친척관계인 점, H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M은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조합 및 피고인이 조합장인 다른 조합에도 투자를 한 점, H, L, K 사이에 일부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경위, 전체적인 내용,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H, L, M이 이 사건 조합의 구체적인 자산상황이나 사업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면 자신의 돈까지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18. 1. 무렵 피해자 K에게 조합원 사전 분양 이행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 "사업부지 100% 매입완료 따라"라고 기재되어 이는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2018. 3. 12.에는 "지원시설용지 F, G 토지대금완납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권리관계 소유권 이전 서류를 보냄'이라는 내용이 있어 이 또한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여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이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다고 말했다는 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H와 수시로 통화하였는데, 그 과정에 '내년 봄쯤 분양이 될 것이다. H씨는 우리 조합하고 청약금을 꽂으면서 단기 이익금을, 투자 형식으로 한 거지. H가 여기 분양자 대표팀장인거야. 팀장님이 이거를 6개에 1억 2,000 팔든, 1억 3,000에 팔든. 2,000 뛰기를 하든 그건 순수 팀장님께 되는 거야. 최하 원금 날라가지 않는 돈이야. 토지비 올랐으니까 그만큼'이라고 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이사 T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이 24억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이 합계 6억 원을 넘는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시행하는 다른 사업에 투자까지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시행한 사업 전망이 토지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불투명함이 확실해 보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특히 H와 M 등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의 경우 일부 수익금 명목의 돈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유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합계 2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의 경우 해당 입금금액 합계 1억 100만 원은 모두 L이 피고인 A 명의 R계좌로 송금한 돈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입금금액 8,000만 원은 Y가 피고인 A 명의 R계좌로 송금한 돈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입금금액 합계 6,300만 원은 피해자 H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점, L은 수사기관에서 '2017. 4.경부터 총 1억 100만 원을 투자하였다(증거기록 599쪽 등)'고 진술하여 위 순번 1, 3, 5번 입금금액과 일치하는 점, H는 수사기관에서 '제 돈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제 여동생 Y도 8,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증거기록 605쪽 등)'라고 진술하여, H가 주장하는 투자금 1억 400만 원은 위 순번 2, 6번 현금 6,300만 원 및 위 순번 4, 7번 계좌이체 4,100만 원을 합한 금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Y의 투자금 8,000만 원 부분은 위 순번 8번 Y 입금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 입금금액은 H가 아니라 L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투자한 돈으로 보이고, 순번 8번 기재 입금금액 역시 H가 아니라 Y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투자한 돈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기재 입금금액은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H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억 4,400만 원(= L 1억 100만 원 + H 현금 6,300만 원 + Y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