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인테리어 시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 3층 내부에서, 피해자 F(57세) 등을 비롯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작업진행 관련 주변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장 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위 건물 3층 내부 인테리어 작업 후 발생하는 잔류물을 청소하게 하였으면 안전시설물이 없는 추락위험 지역인 위 건물 3층 이동통로 복도 난간에 추락 방지 안전망 또는 난간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 직원들로 하여금 만연히 위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통하는 복도로 이동하던 중 안전시설물이 없는 복도 난간에서 중심을 잃고 11.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추락사고 발생 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조서, 재해조사 의견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전시관 내부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해자 F가 추락한 복도 부분은 J 주식회사의 공사구역으로서 J 주식회사가 안전시설물의 설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추락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추락방지시설의 설치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근로자들이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그 장소에 추락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고장소는 3층 교통체험관 전면 복도로서, J 주식회사는 3층 복도 중 교통체험관 전면 복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핸드레일 및 유리 등 추락방지시설을 시공하였으나, 교통체험관 전면 복도 부분에는 자재반입을 위하여 추락방지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안전로프만을 2줄로 설치해 둔 상태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안전로프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쇠파이프 2개를 난간기둥으로서 임시로 용접해 둔 상태였던 점, 3층 교통체험관 전면 복도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길이 약 4미터의 쇠파이프, 철판, 석고보드 등 다수의 자재반입이 필요하여 3층 교통체험관 전면 복도에 설치된 안전로프를 풀고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반입한 다음 안전로프를 다시 묶는 방법으로 자재를 반입하였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3층 교통체험관 전면 복도에서 위와 같이 자재를 반입하거나 자재를 적재해 두고, 근로자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등 그 장소가 작업에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용근로자로서 2015. 1. 26.경부터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의 뒷정리와 청소를 담당(작업구역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하였고 자재반입시마다 안전로프를 풀었다가 자재반입이 끝난 후 다시 묶는 작업도 수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안전로프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3층 교통체험관 전면 복도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이 추락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추락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 증축공사현장에서 원청인 미래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철근가공, 레미콘 타설 작업을 66,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업주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08:40경 근로자에게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철근을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1층 개구부에 위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가 3.4미터 아래 지하층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1층 작업장 바닥 통로에 자재, 잡철물 등이 널려있게 하여 위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거푸집 작업지점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4층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1층 분전반 충전부위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지하 1층 이동전선에 설치된 전기조명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래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중대재해발생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근로감독관 F의 감독결과보고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서 1. 의사 G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 물질,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지적된 직후 이를 시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D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중구 E 11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토목 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4.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위 'G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I 상가 103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4. 주식회사 D로부터 'G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 부분 시공을 하였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위 'G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나 전문분야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3. 위 'G공사' 현장에서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J(51세)이 지상 3m 높이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J이 작업 중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D, B의 경우 제3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현장대리인계 등 1. 착공신고필증,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J)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L이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작업발판 작업이 진행 중이니 안전을 위해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위 사고 장소에서 작업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가 작업발판 미설치가 아닌 피해자의 작업지시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L,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작업발판 작업이 진행 중이니 안전을 위해 작업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작업반장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작업발판 작업이 진행 중이니 안전을 위해 작업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단지 추상적으로 위험한 곳에서는 작업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위 사고 장소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L 등이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왜 작업을 했느냐며 따지거나 작업발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 곳에서 작업하지 말라는 등 주의를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근로자에게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면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양시 E에서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건축사업본부 시공팀 소속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회사 소속 작업인부들이 마무리 작업 중 하나인 건물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계단 돌 마감 및 청소 작업 등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하게 되었다. 위 작업현장 중 상층 부의 경우에는 10m 이상의 높은 곳으로서 그곳 청소작업 인부인 피해자 G(54세)과 같은 경우에는 약 12m 높이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각 층 계단 단부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작업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4층 작업장에서 청소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난간이 없는 1층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평면도 등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대리인계,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축사 및 창고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양돈 축사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1)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2)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3)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4)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되며, 5)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양돈 축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지붕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3)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4)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5) 석면해체작업장에 탈의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고형시료 석면함유 분석결과 송부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5. 09:0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중학교 급식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G 등으로 하여금 바닥 공사를 하게 하면서, 위 급식실 천정에 단면이 절단되어 노출된 전기 배선이 떨어질 경우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배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의 감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정의 배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커팅 기계를 작동 중 천정에서 떨어진 위 전기 배선의 전선 단면이 위 커팅 기계에 접촉되어 피해자가 감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8. 2. 09:45경 급성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결과, 검사의 벌금형 구형, 기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루이비통말레띠에(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0330235호, 0472496호)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여성용 가방 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합성수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2공장 리프트 설치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1층 PE발포기 2대의 계단(높이 1m 이상)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2층 가공실 시트반 상부 적재소 2개소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2공장 리프트 설치 장소의 개구부에 추락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의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백머신 체인 및 2공장 합지기 체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주출입구 앞 분전반 및 2공장 리프트 설치장소 뒤 분전반의 외함 덮개가 탈락되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여 폐쇄형 구조로 만드는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2공장에 설치된 분전반 외함 7개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1년경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위험방지조치를 게을리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뒤늦게나마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충남 홍성군 D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왕성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2015. 9. 18. 위 공사현장 지하 기계실의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서 처리 보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화성시 E에 본사를 두고, 울산 남구 F에 설치한 울산공장에서 G 등 기초무기화학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울산공장에는 2009. 3.경부터 형석(CaF2)과 황산(H2SO2)을 가열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G의 원료가 되는 H를 생산하는 I(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함)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설비는 버너(점화장치), 열풍로(혼합된 공기와 LNG가스가 버너에 의해 점화되어 열풍을 발생시키는 장치), 3 순환팬(열풍로에서 가열로로 열풍을 공급하는 장치), 가열로(열풍을 이용하여 형석과 황산을 화학반응시켜 H를 생산하는 장치), 순환덕트(H 생산 후 가열로에 남아 있는 열풍을 열풍로로 재공급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별도로 이 사건 설비에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내부에서 열풍이 순환하는 구조였으며(열풍로→순환팬→가열로→순환덕트→열풍로), 정기정비를 위해 2014. 3. 28.경부터 2014. 5. 6.경까지 가동이 중지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18:24경 위 울산공장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2세), 피해자 L(31세), 피해자 M(24세) 및 버너 수리업체 주식회사 N의 직원인 피해자 O(45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설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LNG 등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조설비 내부에 미연소 가스가 잔존할 경우 점화 과정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연소 가스의 잔존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잔존 미연소 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조설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내부에 미연소 가스가 잔존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연소 가스의 잔존 여부 확인 및 잔존 미연소가스 배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설비가 LNG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임에도 열효율을 높여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 이 사건 설비에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연소 가스 측정 장치나 미연소 가스 배출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설비의 재가동 작업 전에 미연소 가스의 잔존 여부 확인 및 잔존 미연소 가스 배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2014. 5. 7.에서 같은 달 8.까지 약 14회에 걸쳐 계속된 점화 작업의 실패로 이 사건 설비 내부에 축적된 미연소 가스가 2014. 5. 8. 18:24경 위 O의 마지막 점화 작업으로 폭발 하한 농도를 초과하여 폭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설비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설비의 파편이나 폭발로 인해 발생한 화염 등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위 J을 경동맥 손상 등 중증외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부위 2도 화상을, 위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양팔목 부위 2도 화상을, 위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스, 연무 등의 독작용 등 상해를, 위 O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V, W, L, X, O, Y, Z, AA, AB, AC, AD, AE, AF, AG, M, AH, AI, AJ, AK, 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사고조사의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공교수 진술청취) 1. 공정안전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설비는 본래 내부의 열풍이 순환하면서 가열로와 반응용기 사이의 틈으로 내부의 가스가 배출되는 구조로서 정상 작동할 때에는 미연소 가스가 위 순환 및 배출과정을 통하여 폭발위험농도에 이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설비를 개선한 점,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설비를 축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설비축조에 관여하였는데, 당시에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에 이 사건 설비를 재점화할 때 설비 내 잔류 가스농도를 확인하고 이 사건 설비의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폭발압력을 분산하는 방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2007년 벌금 300만원, 2009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업을 하는 개인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C빌딩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작업을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9:30경 위 C빌딩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2m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하게 손상된 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달비계에 별도의 구명줄 또한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창 청소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노후화된 로프가 끊어지며 12m 아래에 있는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병원 후송 도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증거목록 5번), 출장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재해현장조사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대표 D로부터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도급받아 피해자를 고용하여 유리창 청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필요한 인원수의 인부를 고용하여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고 작업도구를 관리하였는데, 대개는 인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로프, 달비계, 세척기를 가져오고 피고인이 소모품인 세척기 고무날을 제공하였던 점, D는 평소 외벽 유리창 청소 작업시 건물 아래로 물이 떨어질 경우 사람들과 차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개인 로프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위 C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피고인이 관리하던 로프를 4층까지 옮기는 것이 무겁고 번거롭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2~3년 전 위 빌딩 옥상 파라펫트 위에 가져다 놓았던 로프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로프는 노후화되어 작업을 시작한지 7~8분 후 끊어졌고 피해자는 12m 아래로 추락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사업주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용 로프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위작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다.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 (주)B은 경기 광주시 C, 1동 비2호를 소재지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서울 D에서 진행되던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 위 공사현장에서 위 신축건물 실내계단 5층 및 6층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 추락 내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추락 내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앞으로 안전조치에 주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사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E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공사 중 외벽 도장작업을위 B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도급사업주이다. E은 2015. 5. 8. 11:28경 위 D초등학교 식당 주차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9세)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학교 외벽의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E은 소속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G가 D초등학교 식당 외벽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스카이 차량 탑승함에 승차하여 올라가던 중, 안전고리를 제대로 결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카이 차량 탑승함 펜스 뒤쪽의 10.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2015. 5. 8. 12:43경 H병원에서 혈흉 및 기흉, 골반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D초등학교의 외벽 보수공사를 수급받은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G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및 경찰 진술조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해제요청,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그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논산시 C에서 알루미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4. 7. 20:20경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 피해자 태국인 D(40세)로 하여금 폐알루미늄 선별작업과 알루미늄 용해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위반하여 위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용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수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2015. 4. 24. 02:5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재에 의한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2)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3)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7. 위 사업장에서, 1) 용광로 옆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2) 선별기의 체인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3) 용해로와 유류탱크 사이에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기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화재피해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사망통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망진단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업주로서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늦게나마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