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 16:3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등학교에서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가 홍보물을 부착하기 위해 1층부터 3층에 있는 복도에 출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 17:03경 위 고등학교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불러세운 뒤 피해자에게 "뒤에 뭐 묻었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교 정문 출입 관리자 진술에 대해, 피의자 전단지 부착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E고교 정문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추행 직전 CCTV 사진 첨부, 참고인 교사 F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F으로부터 자료제출 보고), 참고인의 이메일 제출내역 출력본, G 공문 2부 1. 112사고사건처리표, 교내 CCTV 영상 사진, 방문객 방문대장 촬영 사진, E고교 건물 내 1, 4층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정문 내, 외 CCTV 동영상 및 사진, 피의자가 추행 직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는 사진, 통행을 제한하는 E고등학교 출입안내판 사진 3부,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 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거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반바지에 벌레가 붙어 있어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건조물침입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12. 9. 19. 이 사건 학교의 건물 내부에 게시판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설치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 게시판에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 관리자의 동의 없이 계속 건물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건물에 출입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전단지는 전문대학의 입학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G는 2020. 4. 16.과 2020. 5. 13. 각각 이 사건 학교에 전문대학 진학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피고인의 출입을 예상할 수 있는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으며, 진학정보에 관한 전단지는 위 공문에 첨부되어 이 사건 학교에 전달되었다. 이 사건 학교의 정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건물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차단기 옆에 위치한 경비실에서 신분확인 후 방문증을 수령하여 방문할 것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문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경비실에 들려 출입대장을 작성하거나 방문증을 수령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건물 내부에 들어간 후 곧바로 행정실을 방문하여 방문목적 등에 관하여 교직원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들로 이동하면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건물 내부에서 전단지를 부착하다가 교사로부터 제지를 받고 부착하였던 전단지를 수거하고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갔으나 전단지를 부착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재차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포스터 붙일 때 보통은 행정실에 통보하거나 3학년 선생님들을 만나 허락을 구하지만, 가끔은 빨리 하고 나오려고 귀찮은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었다"고 진술하였다. 3.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전 크기 정도의 날벌레가 피해자의 반바지 뒷부분에 붙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반바지 대부분은 상의에 가려져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바지 뒷부분에 붙어 있는 날벌레가 보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귀가하여 반바지를 확인한 결과 날벌레가 붙어 있었던 흔적이 없었다. 엉덩이 부위는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데, 피해자의 반바지에 날벌레가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날벌레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처음 대면한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피해자의 반바지에 묻은 날벌레를 제거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10여 차례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문질렀다.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사전동의 없이 여러 차례 쓸어내리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16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