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2019고단1511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들에게 D에 가입하여 본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7. 20:38경 서울 강북구 E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D에 가입해서 나를 추천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D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F)와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즉시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 1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30 피고인은 피해자 I(지적장애 3급)와 초중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떨어지고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이나 괴롭힘 등을 당하여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19:30경부터 22:2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주차장, J대학교 인근 K은행 앞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거나 위 대출 진행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D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과정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 이를 입력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본인인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53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70,000원을 입금하면 직접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4.경 인터넷 사이트인 'N'에 피고인이 게시한 '갠조 맨투맨 의류 1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0원을 입금하면 의류를 판매하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M에게 사실은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0원을 입금하면 구찌 클러치 백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연결계좌 : P은행 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74 1. 휴대전화 신용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마트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T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모르게 U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아 위 D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진행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D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즉시 그 대출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을 U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충전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299,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0,3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T이 그곳에 충전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32 피고인은 2019. 7. 11. 02:00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Z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및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다음 합계 594,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하여 구매하고, 이어서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594,000원 상당의 별풍선을 결제하여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아이템 및 별풍선 가액 합계 1,18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B, C,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AB 및 고소인의 누나 AD과 전화통화하여 범죄발생지 확인, D 인터넷 화면 출력 첨부- 첨부한 D 인터넷 화면 포함) 2019고단31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기록과 앱 다운로드 사진) 2019고단353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K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477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대출거래약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절도), 각 소액결제내역, 범죄인지 2020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요금청구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2019고단4774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듯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장애가 있어 지려천박하거나 의심 없이 피고인을 믿은 선의의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인터넷거래를 통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거래를 이용하여 그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한 점과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