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가명, 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F 사진 사본, 통화기지국 내역, 수사보고(4월 15일자 범행 피의자 A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2,5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가출한 십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3.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고, 이러한 행위를 찍은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음에도, 또다시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스마트폰(B)에 채팅 앱 'C'을 설치하고, 2012. 8. 9.00:59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4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기사대기실에서 'C'의 '서울14'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 · 청소년 E(여, 16세)에게 "쉿! 고민/대화, 매너 조.건 28살 180 78 " 이라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12. 21:34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C운영서버 압수에 관함,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통한 내사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에 관함) 1. C 신고DB 분석을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0호로 개정되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399번길 간석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452번길 "스마일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18:0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환경보건연구원(구 시립병원)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하여 경주 보문단지 입구 앞까지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기록 제1권 제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 2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50세,남)에게 "E 사무실을 거저 얻을 수 있는데 당장 300만 원이 없으면 나가게 된다. 어차피 같이 일할 건데 E 사무실은 스폰을 받는 것이라 임대료도 없고, 그냥 관리비만 내면서 사용하다가 헐값에 인수할 거니까, D사장이 동암 사무실 얻을 금액을 나한테 달라, 어차피 같이 쓸 사무실이니까 선 관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E건물 401호 사무실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4. 2. 26.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곧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요금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국민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H)로 153,960원을 납부케 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3. 2014. 3. 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E 사무실에서 같이 일할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보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I 명의의 우리은행통장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4. 2014.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E 사무실 공사업자를 만나는데 필요하다. 하나은행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통장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도합 3,453,9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같은 직장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이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노래클럽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노래클럽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F 렉카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여 미터 앞쪽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과 다리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취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은 위 D의 경리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5.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12:30경 위 D 사무실 앞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잘 알아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19:30경 위 D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쓰다듬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F, 212호에 있는 변호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B로 하여금 제1항 범행의 피해자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끔 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를 그 만두라고 한 데 앙심을 품고, 2015. 7. 15.경 의왕경찰서에 같은 달 6.경 및 같은 달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으니 위 E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7. 6.경 손으로 E의 엉덩이를 1회 만졌고, 같은 달 14.경 왼손으로 E의 허리 부위를 감싼 다음 왼손으로 E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0. 16.경 경기의왕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 징역 6월 이상[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라는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껴 퇴사한 후 피고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위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옷차림, 말투, 개인사까지 들먹이면서 피해자를 무고하였으므로 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과정에서 느꼈을 모멸감 내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어떠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08. 1. 22.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0. 9. 28. 11: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모텔 701호 객실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40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상가 107동 3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ol 대표로 있는 C상가대표회의의 운영 실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C아파트 상가 106동, 107동, 108동 상가에서, 사실 피해자가 결산공고 및 회의를 개최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해 왔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결산공고 없이 임의로 회계관리를 해 온 것처럼 'C상가 점주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D은 결산서 한 장 고지한 적 없다. 아무런 감시도 없고 결산공지도 하지 않은 현 회계관리는 필시 많은 폐해가 있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위상가 106동, 107동, 108동 각 불상의 점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C상가 각동별 살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이를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인물의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과장을 넘어 허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아파트 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온 자로서 매월 피해자가 상가게시판에 게시한 결산공고(C상가 각동별 살림보고) 등을 볼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동안 결산서 한 장 고지한 적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5.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0. 12. 8. 01:00경부터 14:30 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집을 빌려 그 안에서 E, F 등 약 10여 명을 모아 도박에 필요한 모포, 나일론 화투 등을 제공하고 G에게 커피 심부름을 하게 하면서 E, F 등 10여 명에게 속칭 '구' 도박을 하게 하고, 일정 끝수 이상으로 이기는 사람이 딴 금액의 10%를 챙기는 방법으로 3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E, F 등 약 10여 명과 함께 나일론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에 250만 원의 금전을 걸고 화투를 돌려 그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400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장을 개장하고 상습도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4. 5. 8.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 피해자 D(여, 당시 21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말만 잘 들으면 다치지 않게 해줄게, 나 칼 들고 있고 칼을 쓰지 않도록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유전자 감정의뢰서 공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송치의견서(수원중부경찰서 2004-9764호), 수사보고(피의자 DNA형 감정의 정확도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부터 시행)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부터 시행)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새벽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합동하여 강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는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노모, 11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11. 03: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피고인의 장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나이 어린 조카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이 다 나가고 혼자 남게 되자 업주인 피해자 E(여, 2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기 위해 피고인 옆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면서 왼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발로 밀쳐내고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떨어진 다음 주점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여주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F과 함께 2013. 5. 31. 2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의 여자 친구인 I와 피해자 J(여, 19세)이 찾아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I에게 욕설을 하고 짜증을 내며 여자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등 술주정을 부리자 I는 F과 함께 먼저 주점을 나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6. 1. 04:00경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모텔에 재우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업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모텔에 도착하여 108호실을 빌린 후 피고인 C과 함께 모텔 밖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108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하고 왔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대실할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는 108호실 옆방인 107호실을 대실할 비용을 대어 피고인 B이 107호실을 대실하였다. 피고인 A은 107호실에서 피고인 B, C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 B은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108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방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윤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아 자해 충동을 느끼고 악몽을 꾸는 등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식습관 조절에 장애가 발생하여 급성 위염 및 장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모텔에서 쉬게 하려고 하다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2013. 6. 1.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 원구 K에 있는 L 모텔 108호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준강간 피고인 B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2013. 6. 1. 05:03경 피고인 A, C이 귀가하여 홀로 남게 되자 위 108호실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한번 더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여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3. 피고인 A,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모인 E과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던 주거지에서 E이 일하러 나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말소리가 안 들린다며 옆으로 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징역 3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