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상가 4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으며, 피고인 C, D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무 기명의 카드에 위 점수(점수 20,000점 이상부터)를 적립하여 이를 건네준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11.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때부터 2017. 3. 28.경까지 손님들에게 피고인 B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카드에 누적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을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6. 11, 1.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최종 점수를 입력한 카드를 지급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이 짧지 않음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영업 수익 크지 않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H불리한 정상: 환전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3:2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79 (읍내동) 칠곡성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며, 서 있을 시에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눈의 충혈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3:52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13:57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14:02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정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9. 27. 13:20경 칠곡우체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피고인은 보행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3:52경, 13:57경, 14:02경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수치가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7. 20. F병원에서 '우측 5 내지 11번 늑골 골절, 혈흉, 폐기종'의 진단을 받고 2017. 8. 25.경까지 입원하여 폐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폐활량이 떨어져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나 폐활량이 작아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호흡)측정 당시 늑골골절 등으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음주(호흡)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엔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 킴스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1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용계삼거리를 구)반야월도로 방향에서 방촌동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1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동영상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3-10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고등교육까지 시킨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집행유예 전력 2회, 벌금 2회 등),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2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공업고등학교 쪽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과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의 경우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D이 2017. 12. 1.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 외에도 이 사건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0:5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록아이투빌 뒤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0:44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4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을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1차로를 심석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춘주택 방면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사고위치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41쪽), 소견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단보도 상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뒤늦 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에 있는 육일교차로 앞 도로를 서신방면에서 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옆에서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동행한 후위경찰서 I과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홍조를 띠고 옆에서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여 죄질 극히 불량함. - www.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위 임야를 절·성토하고, 위 컨테이너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C, D, E에 폭 6미터 넓이의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임야 총 5,596제곱미터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지아이에스(GIS)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 현장사진, 필지별 산림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산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OMET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5. 20:4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양장골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불암역 방면에서 지내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28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사이로 지내오다 최근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경 피해자에게 "당신과 헤어지느니 죽을께,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 지금 죽으러 갈게."라는 문자를 보낸 후, 식칼을 준비하여 김해시 C, 1동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2017. 7. 2. 14:20경 피해자의 집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애원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 5cm, 칼날길이 21cm)을 비닐봉투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 니하고 내하고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의자가 보낸 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파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상가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소개시켜 주면 카드 값 및 채무변제를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F을 위 D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D은 2015. 7. 28. 경 위 상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 상가 매수 중도금과 잔금을 확보해 놓았으니 곧 E 상가를 매수하여 위 상가의 철거 공사와 칸막이 공사 등을 도급을 주겠다,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에 필요한 구청 허가를 얻는데 관계자들에게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이미 위 도급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건설업자인 G에게도 약속하여 같은 날 공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한 비용은 피고인과 나누어 쓸 예정이었을 뿐 구청허가를 받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예정한 공사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D과 모의한 대로 그 중 2,37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 중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89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C은 2002. 4. 11. 14:5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22km 지점 노상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화물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2축 11.1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을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2. 11: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직진하게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마침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2017. 5. 12. 기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23: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초원복국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자동차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6:44경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5명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핸드폰 분석 및 동영상 첨부) 1. 각 4. 20.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00:4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새동네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러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열미리에 있는 황금자원 철거업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2. 판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