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55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J')로부터 "인터넷 IL 사기 범행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구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가로 개당 4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경 친구인 K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이를 위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별지 말미의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15회에 걸쳐 15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J이 같은 해 4. 3.경 신라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합계 129,147,00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4. 초경 친구인 K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이를 위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15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직후 이를 위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M(M, N)'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O')로부터 "우리가 판매하는 약품을 배송해 주면 건당 5,000원에서 12,500원을 주겠다. 노트북과 휴대폰을 보내줄 것인데, 그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네이버에 로그인이 될 것이고, 메일을 확인하면 그 곳에 배송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소, 물건명이 있을 테니, 그 곳으로 물건을 배송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말경 및 같은 해 8. 10.경 위 O으로부터 '스틸녹스' 명칭의 수면제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Alprazolam)과 졸피뎀으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Zopiclone)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8. 26. 00:4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위 알프라졸람 1,335정, 조피클론 416정을 보관하여 소지하고, 같은 해 8.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CU 편의점 및 GS25 편의점에서 위 O이 개설한 'M(M, N)'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수십회에 걸쳐 위 스틸녹스 명칭의 수면제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판매하였다. 라.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 O으로부터 약품 배송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7. 말경 및 같은 해 8. 10.경 위 O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sildennafil)이 함유된 위조 비아그라,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tadalafil)이 함유된 위조 시알리스, 위와 같은 기능의 위조 카마그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낙태약품인 미페프리스톤 등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8. 26. 00:4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위 위조 비아그라(실데나필) 360정, 위조 시알리스 1512정, 위조 카마그라 200정, 위조 카마그라 액상 371포, 무허가 수입된 낙태약품인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842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저장하고, 같은해 8.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M'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수십회에 걸쳐 위 위조 비아그라(실데나필), 위조 시알리스, 위조 카마그라, 무허가 수입된 낙태약품인 미페프리스톤 등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3.경 친구인 위 A로부터 "통장을 구해오면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는 J에게 보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통장 개당 40만원을 받아서 내가 10만원을 먹고 나머지는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경 지인인 Q에게 "통장을 A에게 양도하면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위 Q이 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위 A로부터 그 알선의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통장 명의자들이 그들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고, 이후 위 A이 위 J에게 위 5개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J이 같은 해 4. 11.경 보라카이 항공권 패키지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항공권 패키지 대금 명목으로 위 Q 명의의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40,661,00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4. 초경 지인인 Q에게 "통장을 A에게 양도하면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위 Q이 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위 A로부터 그 알선의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통장 명의자들이 그들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0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2. 04:20경 경주시 S에 있는 'T'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U(남, 20세) 및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소주방 출입문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음료수병)을 잡고 벽에 부딪쳐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 부분을 깨진 유리병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2(피고인 A)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친구인 V로부터 W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이를 J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J이 2014. 5. 21. 14:47경 인터넷으로 네이버 IL 카페에 접속하여 애플사 맥북 프로 2011년형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맥북 대금 명목으로 위 W 명의의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180,00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구미시 X에 있는 Y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 Z)과 체크카드를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V로부터 W 명의로 된 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 AA)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고 다시 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42(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 AB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AB으로부터 AB, 위 AB의 부 AC, 모 AD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AB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이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AB, AC, A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19. 영천시 AE에 있는 'AF'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의 가입신청 정보의 이름란에 'AB', 주소란에 '경북 영천시 AG', 신청고객란에 'AB'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 AH에 있는 'AI'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주소란에 '경북 영천시 AG', 신청인란에 'AC'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 위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주소란에 '경북 영천시 AG', 신청인란에 'AC'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9. 위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주소란에 '경북 영천시 AG', 신청인란에 'AC'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소란에 '경북 영천시 AG', 신청인란에 'AD'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및 A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F의 직원인 A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I의 직원인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I의 직원인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5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I의 직원인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B으로부터 위 AB, 위 AC, 위 A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휴대전화 10대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위 AL, AM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KT 올레,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에 서비스 신규계약을 신청도록 하여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B, 위 AC, 위 AD은 휴대전화 개통을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AB 등 3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4. 10.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및 전화비용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SK텔레콤 요금 5,369,990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요금 1,792,120원, 주식회사 KT 올레 요금 2,191,230원,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 요금 346,800원 등 합계 9,353,340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3(피고인 IK)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M' 사이트를 보고 위 O에게 스틸녹스 구입대금 25만원을 송금한 AN에게, 같은 달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5에 있는 고양정발산동 우체국에서 AN의 주거지로 스틸녹스 2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5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상품명 스틸녹스) 215정을 판매하였다. 2015고단220(피고인 A)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5.경 친구인 V을 통해 AO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위 J에게 보내고, 위 J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5. 27.경 인터넷 네이버 IL 카페에 접속하여 "배낭속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250만 원, 같은 달 28. 138만 원, 200만 원 합계 588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양도 대금으로 전항의 'J'으로부터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V로부터 AO 명의의 신한은행통장(AQ), 카드를 받고, 이를 위 'J'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2015고단3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내지 같은 해 5.경 사이 K을 통해 A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위 J에게 보내고, 위 J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IM 콘서트 VIP석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5. 17.경 인터넷 네이버 IL 카페에 접속하여 'IM 콘서트 VIP석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AV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Ⅱ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내지 이들의 진술서, 진정서 1. K, BG, Q, AY, AX, BA, BB, AZ, AW, AV, W의 각 계좌가입신청서 내지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촬영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식품안전처 의약품안전 정보 등, 피의자 작성 메모지, 피의자가 보낸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서(AY, Q 명의 통장 양도 관련 B 등 관련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AZ 명의 통장 양도 경위에 대한 AZ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10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11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내지 이들의 진술서 1. B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영수증 사본 제출), 기간별조회, 거래내역서, 처리결과내역, 각 영수증,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2015고단14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B, AD, AC 명의의 각 신규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청구내역서 등, 수사보고(AI 직원 BL 전화통화) [2015고단14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스틸녹스' 광고 등을 캡쳐한 사진), 내사보고('고양정발산동 우체국' 및 방범용 CCTV 발췌 분석 결과 등), 내사보고(추가배송 우체국 특정 및 '고양주엽동 우체국'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등), 내사보고(감정결과 및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첨부),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수사기록 726면) [피고인은 판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틸녹스(알프라졸람)의 광고를 본 적이 있고(수사기록 293면), 그리하여 스틸녹스가 수면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인 줄은 알았으며(수사기록 913면), 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920면), 이로써 범의는 완비된 것이다. 스틸녹스가 법령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범의를 부인할 구실이 못 된다.] [2015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진술조서 1. 첨부자료(입금내역서 사본) [2015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첨부된 입금 확인증 포함)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양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1조 제2항, 제42조 제1항(위조 등 의약품 저장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1조 제2항,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 등 의약품 판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유리병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라 각 항 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1 내지 3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일람표 Ⅳ의 연번 1 내지 10의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 IV의 연번 1 내지 10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3 AY의 접근매체 알선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4 BY의 접근매체 알선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의 정범인 'J'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통장 등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고 이로써 방조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 및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통장을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양도 내지 알선한 통장이 'J'의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J'이 위 통장을 통하여 편취에 성공한 연후에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J'과 하루 10여통 가량의 통화를 하면서 명의인에 의하여 통장이 정지된 경우 명의인을 대동하고 은행으로 가서 정지를 풀어주고, 피고인 B도 통장조달 과정에서 폭력조직의 동기인 A, K과 함께 움직이면서 A의 판시 약품범죄에도 일부 개입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도리어 공동정범에 가까울 만큼 무겁다. 피고인 A의 판시 약품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주범인 'O'으로부터 미리 다량의 약품을 받은 후 자신이 직접 수취인별로 개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판시 폭력범죄의 경우 범행동기 및 폭행방법, 상해부위 등이 모두 불량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2008년의 집행유예, 2014년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판시 사문서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관계나 피해자들의 상태, 실질적인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와 같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범행을 재개하여 확정된 후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5살 때 양친을 여의고 2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조모와 살아오다가 2014. 2.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수술 끝에 살아났는바 가족의 생활비, 미납한 수술비, 재발시 병원비 등을 걱정하던 중에 판시 사기방조 및 약품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범 내지 주범으로부터 분배받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판시 사문서범죄 및 폭력범죄는 뇌수술 전의 범행으로서 그 중 폭력범죄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도 반격을 하는 등 범행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사기전력 및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이득이 1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판시 범행으로 같은 기간 중의 동종 범행(2014. 5.경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 같은 날 A에게 양도)에 대한 처벌내용, 판시 집행유예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에의 순응태도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내역, 장차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다음 소지하고 있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활용하여 건실하게 살아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