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무인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손두부 체인점을 같이 하자, 내가 손두부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 손두부는 내가 만들고 가게도 내가 꾸미겠다, 대신 네가 자금을 대고 수익은 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금을 대더라도 손두부 체인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관련), 각 벌과금 조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두부 체인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 시설비 등에 먼저 투자하고 위 카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나중에 손두부 체인점을 개업하기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위 카페 시설비 등에 사용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위 카페의 운영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바람에 손두부 체인점을 개업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두부 체인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의 처와의 평소 인간관계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시설비 등에 먼저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장차 손두부 체인점을 개업하면 위 돈 만큼 손두부 체인점 자본금에 산입되리라고 믿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과 달리 손두부 체인점을 개업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2012. 7. 6.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1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오락실 앞에서 피고인의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53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장애 및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0만 원 상당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영업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휴대폰으로 '사설토토업체, 계좌임대 월 200만원'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며칠 후 문자를 보낸 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전주시 인후동 소재 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B)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자필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거래명세표 제출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려면 이와 같은 통장양도 내지 대여행위부터 근절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2:20경 김천시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을 운영하는 D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보험금을 타 먹으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D와 시비하던 중,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왼팔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C 내 현장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진단서를 발부 일자 확인에 대한, 각 C 업주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의사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6: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0. 31. 15:04경 서해안고속도로 19.9km 지점 군자영업소 앞에서 제한축중량 및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18.00: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합석할 상황이 아니니 술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왔냐? 이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국정원과 청와대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좌측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E, I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E를 때린 사실이 없고, 경찰관 G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H, I도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E의 목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E에게 긁힌 흔적이 있었던 점, G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H, I 역시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를 때린 사실 및 G를 때리면서 욕설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4동 4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조 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을 볼 때 일회성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1. 21:38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신탄로에 있는 지방도를 영동읍 방면에서 상촌면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 2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과 함께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 22:10경 위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E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나를 교도소에 보내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D파출소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한에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와 관련해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가, 피해 경찰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세무서 C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동료 세무공무원인 D으로부터 "E 양도소득세 건이 김포세무서에 접수될 예정이다. 그 사건을 맡아서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5. 9.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선서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김포세무서 관할 양도소득세 건 세무비리 자체첩보 접수, E 양도소득세 건 관련 탐문 수사보고, E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첨부, G이 H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원 특정, 피의자가 G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I·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 1,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건을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후 김포세무서에 위와 같이 부탁받은 사건의 신고서가 접수되자 배당 담당 직원에게 사건 배당을 요청하여 위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22: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15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스치면서 만지고 그 부근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머리를 빗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의 음부 부분을 갑자기 손등으로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27,3005(병합), 3593(병합) 강제추행, 모욕1),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용빈, 박은혜, 김형주(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627 피고인은 2017. 4. 7. 03:2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피 1)2017.8.10.자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됨. 해자 E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593 피고인은 2017. 4. 7. 03:25경 클럽 입구에서 E(여, 19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2017. 4. 26. 부산진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에 대한 불만을 품고 동녀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7. 5. 18. 위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나의 왼쪽가슴을 3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이어 2017. 7. 7.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18호 검사실에 E의 폭행혐의에 대한 고소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E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직후, E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나의 가슴부위를 3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7. 4. 7.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을 뿐,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3회 때린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청주지방법원-2012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1:10 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조개처녀 굴총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청주공항사거리에서 구 팔결교 방면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이미 3회 나 있는 점, 특히 2010. 10. 5.에는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을 뿐 아니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배심원 5인 모두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1인: 징역 6월 배심원 3인 징역 1년 배심원 1인: 벌금 50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3. 심야시간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1동 2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어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뒤로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8. 8. 22.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몰래 돈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1m 가량)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1. 1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F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갑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가위(길이 24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팔을 2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병원 치료내역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 6.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2. 6. 6.자 상해) 피고인은 2012. 6. 6. 22: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1동 2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도 안하고 술만 마신다.'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밟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하도 집요하게 추궁하여 그냥 인정해 버렸다고 하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6. 09: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술 파는 장사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붙잡고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팔로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닿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고, 피고인의 자전거를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등이 통사정하여 합의를 해 준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합의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위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장미옥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기상대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우측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1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손상을 입게 하여, 2016. 11. 11. 충북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캡처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교차로 내에 들어가 서 있으면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망인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6고단492) 피고인은 2015. 6. 14. 03: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13동 6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여, 37세)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쇄골에 닿을 정도로 끌어안은 후 양 볼을 잡고 키스를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2016고단49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37세)에게 키스를 하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회 때렸으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2016고단99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9세)와 2014. 11.경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6. 13. 20: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역 인근 고기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G, 피해자의 친구 E과 술을 마시고, 같은 구 D 아파트 413동 613호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G이 방에 들어간 사이 E에게 키스하려 하였으나, E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E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와 G은 이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위쪽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유리반찬통 조각을 밟도록 하여 그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지에 다발성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2016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1),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6고단992호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262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오기로 보인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4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