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0:3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내에서, 인접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산업단지육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은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0:35경 제천시 B 소재의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피의차량 이동경로 지도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던 중 스스로 차량을 멈추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2.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당큐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차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5.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2020.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4:4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3:05경 평택시 F맨션에서부터 평택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021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20. 5. 5.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2020. 6. 15.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2020. 10. 17.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아닌 형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는바, 위 각 음주운전 사이의 간격이 짧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적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19:02경 통영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201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 12. 24.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0:1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음주수치가 0.2%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B 부근에서부터 C 소재 D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장 및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3:1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남, 30세)이 자신을 같은 날 22: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수갑을 계속 채운 사실에 화가 나, 위 C이 피고인의 신병 인계를 위해 수갑을 풀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려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직업과 가족관계 및 체포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3:15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택시기사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경장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위한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번 범행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행위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1: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에 있는 웅천3교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트랙터 앞 로더에 실린 거름더미를 하역하기 위해 로더를 아래쪽으로 조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 좌측 아래쪽에 밭이 있고 그 방면으로 지면이 기울어져 있어 트랙터가 하역 과정에서 좌측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B(남, 64세)가 좌측 아래쪽 밭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트랙터가 하역 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로에 수평이 되도록 정차하고, 하역에 앞서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 주변에서 멀찌감치 물러나게 한 후, 안전하게 로더를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를 좌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정차한 후 피해자가 트랙터 좌측 아래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로더를 조종한 과실로 트랙터가 좌측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트랙터 아래에 깔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같은 날 12:16경 위 장소에서 흉부 심혈관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1:5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자신과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다른 남자와 안부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5cm)를 가지고 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3~4회 찍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를 지나 출발장소에 도착한 뒤 다시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01: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군 신안면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2938-3 남사삼거리 근처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9:00경 자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3가길 43에 있는 잠실대교 밑에 위치한 한강변 자전거도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뚝섬유원지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앞서가는 피해자의 자전거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B(여, 28세)가 잠실대교 밑 자전거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반대차로로 넘어가 직진하여, 피고인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치료일수 2주 가량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4.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6.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 피고인은 2020. 11. 9. 16:2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g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21고단719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 16:25경 군포시 D건물 3층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140㎖)’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21고단757 피고인은 2021. 2. 27. 18:06경 군포시 E에 있는 'F' 옆 화장실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스토브 ‘대동해모로 DW-300A’ 1대를 가지고 가려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대로 두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공업용본드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1470호의 증 제1호)의 현존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수사보고서(국과서 감정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2021고단472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2021고단71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해당 사실 및 현재 지행 중인 재판 진행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1고단75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2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한 번은 이미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에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환각물질에 대한 중독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각물질에 대한 단절 및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3:50경 오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천로 275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05:5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5:1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2. 16: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축사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2년, 2015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6:00경 부산 북구 C 모텔 파티룸 내에서 D 및 피해자 B(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었으며,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해를 가한 부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 공업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에 보조바퀴와 철제 짐칸을 설치하여 튜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13:34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제1항과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제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미승인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미승인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로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고, 위 차량에 목발을 싣기 위해 이 사건 튜닝을 한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경위를 특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서대구세무서 방향에서 당산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장소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7. 23.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5:2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길에서, 앞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니가 내 친구를 때렸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1. 1. 22.부터 같은 해 2. 7. 23: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이에 상응하는 점수가 제공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1번 배팅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가 떨어지면서릴이 돌아가다가 가로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점수가 2배, 4배 등으로 올라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 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종업원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