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건물 내 D 매장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D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3: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 한 일행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그곳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래 부위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는 등 약 1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8.20. 11:0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콜라 캔을 던 진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가 "왜 던지냐"고 항의하자 E 앞에 있는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2: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왼쪽 뒷좌석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송수신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두 번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접촉될 정도로 2번이나 피해자를 안아 부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2번이나 들어간다는 것 역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이 닿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움켜쥔 것으로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그 이후 E 메시지를 통해서도 거듭 사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C', D 'E', F 'G'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주식회사가 제조한 화장품인 'J'의 외부 포장지에 부착된 추적용 바코드를 커터 칼로 오려내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2019. 8. 5.경까지 총 6개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기재된 추적용 바코드를 훼손하여 판매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쇼핑몰 인터넷 캡쳐사진, 택배개봉사진, O 화장품 사진, 인터넷 B 홈페이지 C쇼핑몰 사진, 피의자 발송 P 사진(바코드 제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거한 바코드는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은 화장품의 명칭을 비롯하여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3 내지 제6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사용한 화장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화장품바코드는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등 화장품 식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 바코드에 판매자 추적용 숫자가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관리하고자 하는 화장품바코드 표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이 판매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기재된 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에 판매자 추적용 숫자를 부가한 것으로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에 해당하고, 이를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차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노숙자인 B에게 C이라는 사업자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D와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10.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95-1 쉐보레 영업점에서, 위 D 명의로 알페온 승용차(E)을 구입하면서 대출자는 D, 연대보증인은 B으로 하여 할부대금 29,200,000원(이자율 7.5%, 할부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85,108원)의 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도주하여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는 대신 위 G의 사업자명의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3. 12. 5. 경까지 위 G에서, 간이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H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 건물의 소유자로서 A에게 G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G 건물을 임대해주어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의료유사업소대장(안마시술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현장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서(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4)의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2면, 제32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0년에 단속을 당하여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기간에 비해 영업규모나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또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물을 임대함, 비교적 범증이 명백함에도 경찰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최종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광명시 B건물 5층 비상구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한 뒤, 위 오피스텔 1305호에서 미리 대기 중인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의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20. 17:00경부터 같은 달 23. 18: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계기판에 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장으로 표시되고, 위 표시된 상품권 1장당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한 후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 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 단속게임물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C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45-2

범죄사실 B은 탈세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명의대여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하고 명의대여자 1명당 3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한편 성명불상 'C'으로부터 법인 임원으로 등록할 사람 등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C에게 명의대여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명의대여자 1명당 15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경 지인인 D로부터 소개 받은 E에게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하여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명의대여자 1명당 수수료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E는 B의 제의를 승낙한 후 2013. 4. 초순경 지인인 F에게 함께 B에게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B의 의뢰를 받은 E,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G)과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45-1

범죄사실 B은 탈세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명의대여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공하고 명의대여자 1명당 3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한편 성명불상 'C'으로부터 법인 임원으로 등록할 사람 등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C에게 명의대여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명의대여자 1명당 15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 지인인 D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하여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명의대여자 1명당 수수료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E는 위 B의 제의를 승낙한 후 2013. 4. 초순경 지인인 에게 함께 위 B에게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F, E의 소개로 B에게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사거리에서, 위 B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G)과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길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H)과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기업은행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2개(I, J)와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허위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02: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같은 구 경수대로 대림사거리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3. 02:43경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대림대사거리를 E학교 쪽에서 안양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등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비산사거리 쪽에서 안양예술공원 쪽으로 녹색 점등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 제출 사진, 피혐의자 운전차량 모습, 피해자 차량 모습,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B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대림대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차 중인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21. 8. 11.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 집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사하게 되어 이사 당일까지 해당 거주지 부동산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할 비용이 약간 부족하다.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상환해 줄 것이니 단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계약서였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또는 투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사비용으로 소비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사업의 실패로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2021. 8. 9.경 피고인 명의 DB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불하지 못한 이사비용 등이 있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8. 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불하지 못한 비용이 있다. 2021. 9. 18. 보증금을 받으면 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서 및 금융자료 제출 및 편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월세계약서, 계좌입금 내역, 차용증, 문자내역, 연락사항 정리내용 1.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CD 1. 진술서, DB금융투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내역, DB금융투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내역, KB국민ONE통장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73-1

범죄사실 2014고단77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시간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21초재2980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B, C, D, E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 피의자들의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의자 F, G, H, I단체에 대하여 각 각하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4.
서울고등법원-2019초재1180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인바, 가. 피고인 A은 2001. 7. 말경부터 2002. 9. 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 회사에서 개발한 이미지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작가 D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진작품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유채 등을 복사, 전송 받아 100픽셀 ×100픽셀과 400픽셀×400픽셀로 축소한 썸네일 이미지 프로그램을 만든 후, 이중 69점을 골라 기존이미지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포털 사이트인 (주), (주)F, (주)G, (주)H, (주)I에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현금 및 배너광고료를 받고 제공 배포하였으며, (주)J에는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나, 같은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97조의 5 피고인 2: 저작권법 제10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증인 D, K 및 피고인 A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컴퓨터 화면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미지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만든 후, 포털사이트인 (주)F에게는 이용 회수에 따라 월 금 400 내지 500만원, (주)E, (주)G, (주)H, (주)I에게는 각 회사마다 월 금 300만원씩 각 사용료를 받고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견본 이미지 중 - 3- 400 픽셀 x 400 픽셀 이미지는 피해자의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이미지와 크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히 위 견본 이미지를 복사·저장·전송 등이 가능하므로 구태여 피해자의 사이트까지 이동하여 유료로 원본 이미지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실 및 특히 (주)E에서는 위 견본 이미지를 바로 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원저작물 이용의 목적, 이용된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사용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대체성 등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을 3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를 위한 법인설립에 자본금 2억 원이 필요하니 그 중 1억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2010. 1.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당신이 D과 열에너지기계설비에 대해 체결한 계약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수자금을 준비한 바가 없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진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 12: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5. 18. 11: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시민운동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1대(갤럭시 S3, 시가 1,000,000원 상당)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차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미상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전과, 연령, 환경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법률조항이 정한 상습절도죄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 2회의 절도 관련 전력(기소유예, 소년보호송치결정)이 있는 자로, 비록 피고인이 2009년경 부모의 방임 하에 형인 C(1990년생)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범행들을 저지렀다고 하나, 그 횟수가 다수이고,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자전거 와이어락을 자른 후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소년부송치결정으로 인 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9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2개월 내에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도 일부 범행은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절도를 실행하는 등 피고인이 C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시에 있는 대출 광고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선족 F 등 불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를 할 목적으로, 위 F 등으로부터 G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번 기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대출신청일자, 대출신청금액 등) 5,502,848건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수 회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강서구 H건물 318호에서, 조선족 I 등 불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I 등으로부터 J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36번 기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신청일자, 대출신청금액 등) 1,637,838건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수 회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말경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해당 사이트 관리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인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성인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그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이 해당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50%를 이메일 발송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고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을 각각 제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2. 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H건물 318호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이메일 주소만 선별한 다음 노트북에 설치한 이메일대량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4~5일에 걸쳐 통상 1일 3,000명~30,000명에게 성매매알선을 하는 성인 사이트인 K, L, M를 광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계좌확인), 각 A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회장하드 등 개인정 보분석 근거, 외장하드 등에 보관중인 개인정보폴더 사진 및 출력자료, 수사보고(개인정보분석 usb메모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홍보한 성인사이트 화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영리 또는 부정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나.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각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의 각죄사이)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내용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그 정도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458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변호인의 "사람을 충격한 것을 알고 피고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차를 바로 우측에 세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고 지점과 차를 세운 지점과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약 5~1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차를 세우고 피고인도 차에서 내렸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먼저 내렸고, 피고인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기 지금 도망가고 있네 라고 하였는데, 저는 그 사람이 도망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뒷모습이 휘청휘청 하던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뛰어가는 것으로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뛰다시피 도망가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위 판사 D에게 검사의 "그러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증인의 친구는 그냥 차 안에 있었고, 증인과 피고인과 둘이서만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찾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내려서 보니까 상대방이 뛰어가서 그냥 다시 차로 들어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내려서 그 사람이 있는 데로 우산을 쓰고 가니까, 그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후다닥 뛰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전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목격자도 못 보았고,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한 대도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목격자가 112에 신고한 객관적인 전화 증거자료가 남아 있는데, 목격자를 못 보았다는 것은 차에서 안 나간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목격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내렸고, 검은 물체를 보고 갔는데, 일어나서 '다다닥' 뛰어 가기에, 다시 차로 돌아와서 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C의 차량이 E을 충격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사고 직후 C은 차량을 세웠고 이후 C과 차에 내려서 보니 피해자는 도망을 가다시피 후다닥 뛰어가고 있었으며 주변에 목격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5. 00:5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E을 충격한 후 차를 사고 지점에서 5~10미터 우측에 세운 사실이 없고 차에서 내린 사실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함께 차에서 내린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증언은 사고발생사실을 목격한 H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될 뿐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E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전조등이 깨졌는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특별한 이유도 없던 이 전조등의 유리가 깨질 정도의 충격으로 사고를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증언한 것과 같이 이 사고 즉시 일어나 뛰어서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있기 힘든 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은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이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C에 대한 위 사건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