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건물 7층에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I[2010. 5. 14. 다단계판매업 등록(등록번호: J), 이하 'I'라 한다]의 부사장이자, 인터넷 K 카페 'L'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L 카페의 운영진 겸 피고인 A의 I 하위 사업자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I 하위 사업자들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 방송 'M' 출연, 여성잡지 'N' 칼럼 기고, 자신의 저서 'O' 출간 등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후, 자신이 운영 중인 위 L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P'라는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게 한 다음, 수강생들을 상대로 "I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 진짜 수업을 진행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인하고, L 카페 회원을 'Q-R-S-T-U-V'의 6등급으로 나누어 3등급인 'S'부터 I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W'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되고 싶고 그에 관한 팁을 얻기 위해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W 커뮤니티에 가입하라'고 홍보한 후 I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W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들을 I의 하위 사업자로 등록시키고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L 카페, 단체 채팅방 등에서 'X'라는 아이디로 I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면서 수강생 및 I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은 L카페 운영진으로서 단체 채팅방 등에서 'Y'라는 아이디로 I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D은 L 카페 운영진으로서 구매대금 입금계좌로 본인 명의의 Z증권 계좌(AA)를 제공하고 단체 채팅방 등에서 'AB'이라는 아이디로 I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피고인 B의 하위 사업자로서 I의 건강기능식품 홍보자료를 만들어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며 다음과 같이 범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9.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7층 강의실에서, 사실은 I에서 판매하는 AD, AE, AF, AG, AH, AI를 섭취하더라도 비염, 아토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강의를 통하거나 L 카페 회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등을 통하여 'I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하게 다량 섭취하면 여성들의 관심분야인 다이어트, 몸매 라인 만들기, 큰 가슴 만들기를 할 수 있고, 부신 각성,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염증 개선 및 독소배출, 대사증진, 중금속 배출, 스트레스 수치 조절, 신체 밸런스 회복, 근육긴장 완화, 면역력 상승 등의 효과가 있다. 비염, 아토피 같은 질병이 낫는다.'라고 광고하여 AJ에게 I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AI, AE, AD, AH 등 합계 3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 부터 같은 해 10.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11, 230, 381, 471, 620, 714, 766, 903, 949는 제외)와 같이 총 941회에 걸쳐 L 카페 회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AD, AE, AF, AG, AH, AI 등 합계 242,559,944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9. 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7층 강의실에서 사실은 I에서 판매하는 AD, AE, AF, AG, AH, AI를 섭취하더라도 비염, 아토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강의를 통하거나 L 카페 회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등을 통하여 'I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하게 다량 섭취하면 여성들의 관심분야인 다이어트, 몸매 라인 만들기, 큰 가슴 만들기를 할 수 있고, 부신 각성,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염증 개선 및 독소배출, 대사증진, 중금속 배출, 스트레스 수치 조절, 신체 밸런스 회복, 근육긴장 완화, 면역력 상승 등의 효과가 있다. 비염, 아토피 같은 질병이 낫는다.'라며 AJ에게 I가 판매하는 AI, AE, AD, AH 등 합계 3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11, 230, 381, 471, 620, 714, 766, 903, 949는 제외)와 같이 총 941회에 걸쳐 L 카페 회원들에게 I에서 판매하는 AD, AE, AF, AG, AH, AI 등 합계 242,559,944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23.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의원 지하 1층에서, I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L 카페 성명불상 회원 및 수강생들에게 다단계업체 I의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강의를 수강하라'며 설명회, 교육회 등의 명목으로 유인하여 I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하위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I에서 판매하는 AD, AE, AF, AG, AH, AI를 섭취하더라도 비염, 아토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등에게 위 AD, AE, AF, AG, AH, AI 등을 판매하면서 'I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부신 각성,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염증 개선 및 독소배출, 대사증진, 중금속 배출, 스트레스 수치 조절, 신체 밸런스 회복, 근육긴장 완화, 면역력 상승 등의 효과가 있다. 꾸준히 복용하면 암, 비염, 아토피 같은 질병이 낫는다.'라고 광고하여, 피고인 E는 합계 8,460,800원 상당, 피고인 F는 합계 21,207,150원 상당, 피고인 G은 합계 19,081,95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단체채팅내역, I 보상플랜, 안티카페에 올라온 피해내용들, 피해자료들, 카페홈페이지 화면, 계좌내역, 과장광고 등 댓글 요약, A의 I 가입시부터 현재까지 매출액, 구매내역, 하위판매원 명단 자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포렌식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G: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나.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1, 230, 381, 471, 620, 714, 766, 903, 94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987,574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1, 230, 381, 471, 620, 714, 766, 903, 949 기재 부분은 피고인 D이 구입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과 나.항의 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