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아파트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의 수익금 등을 E이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5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32131 사건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2009. 3. 31.자 사실확인서(D이 F 및 G의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였고, D이 H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내용)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허위로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E을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21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E에게 컴퓨터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었고, 그 사실확인서를 읽어본 후 J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오게 하여 직접 날인한 것이었으므로, E이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J,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 3. 31.자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18면) 1. 내용증명(수사기록 제52면) 1. 고소장 사본 등(수사기록 제5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211호에 있는 H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E으로 하여금 판시 기재 2009. 3. 31.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장을 만들어오도록 시킨 적이 없으므로, E에 대한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무고자인 E뿐만 아니라 K, J,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9. 3. 31. 위 H 사무실에서 E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다 J가 만들어 온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E을 상대로 판시 기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D은 위 가처분사건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자 2009. 6. 16.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과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사본을 보냈으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이었다면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09. 6.경 이미 그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을텐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무렵부터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을 때까지 E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나 위조 여부에 대해 따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을 때까지 D에게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이사건 사실확인서에는 2008. 6. 11.자로 발급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컬러로 복사되어 첨부되어 있으므로, E 등의 진술처럼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첨부하도록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09. 1. 6. E에 다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는데,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컬러로 복사되어 첨부된 2009. 1. 6.자 사실확인서와 흑백으로 복사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09. 1. 6.자 사실확인서 두 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중 컬러로 복사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09. 1. 6.자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과 육안으로 보기에도 동일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위 2009. 1. 16.자 사실확인서를 복사해 주었다고 하면서 "피의자는 그렇다면 2009. 3. 31.자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었던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다시 복사하여 제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것지요, 똑같으니까"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위 2009. 1. 6.자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다시 복사하여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위 2009. 1. 6.자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흑백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의 원본을 다시 복사하여 첨부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H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과 E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고인이 E에게 약정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2012년경 E을 여러 번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M는 2012. 5.경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이 소지하고 있던 서류들 중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3.경에 이르러서야 E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 무렵에는 위와 같이 E이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8. 11. 29. 이미 E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다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도 있었으므로, E으로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사용해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피고인이 2009. 3. 26.부터 2009. 4. 9.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O 일대의 인삼밭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일 무렵에는 위 H 사무실에 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13. 4.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4년 전의 작업시기를 날짜까지 특정하여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일 무렵에 H에 전혀 간 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⑩ 피고인은 E과 사이에 H과 관련한 약정수익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겨 E을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고소, 진정을 제기해 왔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통해 E으로부터 약정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범행의 동기도 충분히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인 E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일반 무고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검찰에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 피무고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