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약 6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로, 2020. 8. 5. 00:45경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익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결혼 등 향후 생활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피고인과 결혼을 할 생각이 없고, 헤어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5. 02:27경부터 같은 날 05:4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13cm)로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경부자창에 의한 다량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술조서 1. M, J,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 사진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혈흔형태분석결과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화면 캡쳐본, 수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수첩(증거목록 순번 65), 감정서(필적감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적 확인을 위한 주거지 CCTV 수사) 1. 내사보고(현장발견 경위 등)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좌측 전경부에서 좌측 측경부에 이르는 길이 약 12cm, 깊이 약 4 내지 5cm의 자절창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위 상처로 피해자의 기도 일부와 경동맥, 경정맥이 절단되었다(증거기록 제97, 제492~494쪽). 위 자철장 주변에 주저흔은 확인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02쪽), 사망 당시 피해자의 왼손에는 아무런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른손 시지 2개소와 환지 1개소에 상처가 있었고, 특히 시지 2개소의 상처의 방향은 서로 달랐다(증거기록 제106, 107쪽).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증거기록 제176 내지 180쪽), 피해자의 신체에서 위와 같이 주저흔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및 오른손의 상처가 상당히 깊었고, 상처의 방향이 서로 달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절창 및 위 오른손의 상처는 타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록 제7, 9쪽), 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록 제5쪽)]. 2)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칼을 들고 자신을 마주보며 위협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찌르던가, 차라리 죽어버리든가”라며 비아냥거리자,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고인을 등진 채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11쪽).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면 그로 인해 목에서 튄 피가 피해자의 손에 묻어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손에 피가 튄 흔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손에 묻은 피를 닦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0쪽). 또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상처가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찌른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고, 만약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찌른 것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전경부를 찌른 뒤 오른쪽 팔 근육이 수축하는 방향인 우측 측경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자신의 목을 찌른 뒤 오른쪽 팔 근육이 이완하는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록 제14 내지 17쪽), 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록 제6쪽)]. 3)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침대 위에 앉아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장롱을 등진 채로 자살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신문녹취서 제11쪽),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찌른 것이고, 그와 달리 몸을 돌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자신을 찌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의 옷에서는 중력에 의하여 피가 낙하한 흔적, 즉 낙하흔이 발생함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옷에서 낙하흔이 발견되지 않았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록 제15쪽), 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록 제11쪽)], 또한 혈흔형태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망 당시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증거기록 제520쪽, 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록 제11쪽)],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상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다량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91쪽, 제465, 466쪽) 역시 설명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찌른 뒤 숨소리가 들리지 않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하여 함께 따라서 죽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에 박혀 있는 칼을 뽑은 뒤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28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를 따라서 자살할 생각으로 유서를 작성하였다면, 유서 주위에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됨이 상당함에도 유서와 유서 주위 책상, 의자 등에는 아무런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8 내지 22쪽). 5) 피고인이 위 4)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유서는 “죽어라 보필했고 아낌없이 주고 품었다. 내 집을 경매 넘기고 다시 찾아와 회사에 소속을 시켜놓고 잔인하게 나를 유린하고 농락하고 협박하고 오늘도 끝내 타협점을 좋게 찾아주던 진심이 짓 밟히지는 말았어야 했다. 자그마치 6년. 나를 뒷통수치고 다시 재회한 그는 더 악랄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가 자그마치 얼마인가. 그간도 사람답지 못한 짐승, 냉혈한, 사이코패스 같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를 원망하는 취지이다(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살을 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피해자에게 청혼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보고 이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따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바, 오히려 위와 같은 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망하며 피해자를 죽인 뒤 자살하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O조합에서 합계 15억 1,2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P조합, Q조합, R조합, S조합 등에서 합계 약 37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이자가 한 달에 약 1,200만 원이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4. 10.경 자신의 의붓동생인 J에게 자신의 일을 배우라고 제안하며 위 J을 자신이 운영하는 T에 입사시켰던 점 [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록 제4, 7쪽)], 위 J 및 T 주식회사,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의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K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자가 자살할 만한 사정은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록 제14쪽), 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록 제6 내지 9쪽)], 피고인은 2020. 7. 내지 8.경 W대학 건축디자인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선박면허시험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신청하였으며, 트레일러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무렵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고,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록 제15, 16쪽), 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록 제9, 10쪽), 증거기록 제375 내지 379쪽],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가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록 제8, 9쪽),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보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피해자가 입양된 이후 파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피해자는 파양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과 6년간 동거하여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위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낙찰받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