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4. 확정되었다. 2014고단102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처제인 C가 근무하는 'U'의 관리자 인터넷 홈페이지 아이피 'V', 접속 ID 'W', 비밀번호 'X'를 위 C를 통해 알아낸 후, 2013. 4. 말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노트북을 통해 위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U' 관리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현동 지점에서, D이 대표로 있는 (주)Y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Z)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형부인 A으로부터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U'의 관리자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피, ID,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아이피 'V', 접속 ID 'W', 비밀번호 'X'를 알려주어, A이 정보통신망인 위 관리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Y 명의로 개설한 위 국민은행계좌(Z)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 시킨 다음 이를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성남 등지에서 피고인 B을 수차례 만나, "U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있는데 사망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이체 방법으로 돈을 빼먹을 수 있다, 우리 함께 돈을 빼먹자, 빼낸 돈의 30%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인 다음, 사망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동이체 받는데 필요한 서류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AA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U' 관리자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알아낸 망 AB의 주민등록번호(AC), 하나은행 계좌번호(AD) 등을 이용하여, (주)효성에프엠에스에서 운용하는 정보처리장치인 'CMS 프로그램(자동이체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위 망 AB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망 AB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96만 원이 위 (유)AA 명의의 신협계좌(AE)로 자동이체 되도록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수용자인 망 AB 등 34 명의 하나은행계좌에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54,452,400원을 위 (유)AA의 신협계좌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Y의 국민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효성에프엠에스에서 운용하는 정보처리장치인 'CMS 프로그램(자동이체 프로그램)'에 접속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등 3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이름불상의 AF으로부터,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취득한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 입금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이체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금액의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4. 7.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연 4.2%의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갖고 있는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2개에 대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 농협계좌에 65,914,000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위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4. 7. 17:01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2개에 대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농협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H 명의의 8개 금융계좌, AI 명의의 6개 금융계좌로 총 64,17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4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 무렵 A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14개 계좌에 입금된 64,1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64,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4. 11.경 불상지에서 AJ으로부터 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등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J 등 9명으로부터 접근매체 20개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142 피고인 B은, 1. 2013. 9. 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2013. 9. 10.경 구미시 소재 AK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신청서의 성명란에 'A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신청서 및 성명불상의 남자 사진이 부착되고 주소지, 관할관청이 변경되어 위조된 AL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서비스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A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신청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 1대(AM)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2013. 9. 11.경 구미시 소재 AK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신청서의 성명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N'라고 서명을 한 다음,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신청서 및 주소지, 관할관청이 변경되어 위조된 AN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장 명의의 A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신청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 1대(AO)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9. 1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2013. 9. 1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AP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신청서의 성명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Q'이라고 기재를 한 다음,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신청서 및 주소지, 관할관청이 변경되어 위조된 AN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장 명의의 A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신청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 1대(AR)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44 피고인 D, E, F는 2014. 4. 초순경 이름불상의 AF으로부터,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취득한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 입금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이체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금액의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3. 18.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나는 신한카드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인터넷 뱅킹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에 필요한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AT)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후, 주식회사 썬캐피탈, 산와대부 등 총 9개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위 계좌에 합계 28,994,000원이 입금되게 하고, 위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3.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위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28,994,000원 및 위 계좌의 잔액 806,000원 등 합계 2,980만 원을 AU 명의 삼성증권 계좌(AV)로 800만 원, AU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AW)로 600만 원, AX 명의 우체국 계좌(AY)로 780만 원, AZ 명의 우리은행 계좌(BA)로 210만 원, AU 명의 동양증권 계좌(BB)로 590만 원씩 각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 무렵 A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합계 2,98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6,56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26,56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지하철 및 은행 주변 노상에서, BC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C 등으로부터 접근매체 104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AA 등 피해금 이체받은 회사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B 등 33명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효성에프엠에스 수사의뢰서 등 제출), 수사보고(정보유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H의 피해금 입금 추정 금융거래 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BH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빙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G 진술조서 첨부) 1. 각 재원이력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 기관정보, 계좌거래내역 1. 증 제2 내지 37호, 제44 내지 83호의 각 현존 2014고단214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신규신청서, 각 통화상세내역, 각 이동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 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가입현황 조회, 거래내역조회, 신규개통정보, 적립이체신청서,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상세내역 2014고단2144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AS,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S 등 11명 진술조서 등 확보), 수사보고서(편취금액 일부 조정 등)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 통장, 통장사본,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장기보험 환급금 지급내역, 보험계약대출지급내역증명서, 계약상태 및 납입/환급이력,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B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229조, 제225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1. 몰수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2014고단2142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사장의 검거를 위해 동인과의 접촉을 계속하기 위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가사 그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의 상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전자거래법위반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11.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명의자 AJ 등으로부터 양수한 AJ 등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등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20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위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20개를 양수하였다'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지하철 및 은행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명의자 BC로부터 양수한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10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위 A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104개를 양수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위 각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수함으로써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피고인들이 위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행위에 대한 것인 바,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것으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