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805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5.31. 19:2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D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대책회의 E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D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D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6: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D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F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31. 22:00경 종로1가의 시위 참가자들과 합류한 후, 다음 날인 2008. 6. 1. 06: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체포될 때까지, 광화문, 종로1가 등 일대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인 2008. 6. 1. 00:00부터 해가 뜨기 전인 같은 날 05:11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29,000여명과 공모하여 광화문, 종로1가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채증자료 사진첨부 건), 수사보고(집회현장 전체 정황사진 첨부건), 현장사진 각 사본, 수사보고(2008년 6월 1일 일출시간 확인),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2008. 6. 서울지역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G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4. 5. 13. 창 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육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역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갑자기 창녕 영산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 경찰에게 잡아가라 캐라" 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7,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1:00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2에 있는 범계역사에 전동차가 진입할 무렵 하차를 위해 대기하다가 마침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1. 4.경 D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아르바이트비를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 명의의 농협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장 등을 받더라도 D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의도였으며,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C는 2011. 4. 20.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솔로몬저축은행, 미래2저축은행, 주식회사 하트캐싱에 각 전화를 하여 D이 대학생인 점을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1. 4. 21.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2011. 4. 22. 미래2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2011. 4. 25. 주식회사 하트캐싱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아래와 같이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4. 2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래2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의 고객정보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G 2층', 휴대전화번호란에 'H', 대출조건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대출개시일자란에 '2011. 4. 22.', 신 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5. 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트캐싱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의 채무자 및 계약내용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G 1층',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대출금액란에 '이백만원', 계약일란에 '2011. 4. 25.', 대출 만료일란에 '2016. 4. 24.', 채무자 본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미래 2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하트캐싱에 우편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위증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285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판사들에게 증언함에 있어 "2011. 4. 20.경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주식회사 하트캐싱으로부터 동생인 D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C는 관여한 바 없고, 대출 후 1~2개월이 지나서 대출사실을 알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와 같이 동생인 D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27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3128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28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1. 검찰 수사보고(C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및 제1심, 제2심 각 판결문 1. 각 녹취서 1. 고소장, 대금 납입 독촉장(수사기록 제93쪽), 청구서(수사기록 제94쪽), 여신거래내역 (수사기록 제95쪽), 여신거래 약정서(수사기록 제97쪽), 금전소비대차 계본계약서(수사기록 제98쪽),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99쪽)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검찰 수사보고(A의 업무상횡령, 무고, 사기죄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사기, 무고의 벌금)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일부 금액의 공탁 및 변제 노력, 피해자 D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위증 범행으로 인하여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 범행의 동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정선카지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떤 사람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3,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려고 하니 3,200만원을 빌려달라. 월 이자 5%를 주고, 변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영업을 하면서 돈을 떼이는 등으로 2억원 상당의 부실채권만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 전당포 영업 외에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부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2: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층 'C PC방'에서 PC설치, 관리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D는 'CPC방'의 업주이다. 게임시설제공업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7.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위 'C PC방'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수, 중수, 고수 별로 입장하도록 심의 받은 'POP CORN'이라는 게임물을 심의 내용과 다르게 고수 채널로만 입장할 수 있도록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09. 12. 15.자)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4:47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145 종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6.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23: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 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45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안주, 노래비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계산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4: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34-72 소재 울산병원 본관 로비에서, 위 병원 인 피해자 F(37세)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원을 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사시미로 회를 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로비에서 자신의 가방과 옷을 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여분 간에 걸쳐 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 쪽으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 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509] 피고인은 2014. 2. 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설연휴라 사람이 없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기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입고 있던 웃옷과 바지를 벗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2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58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소방서사거리 쪽에서 복개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58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위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4. 2. 25. 위 업무방해죄로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같은 해 3. 1.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으며, 같은 달 6.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및 위 주점의 업주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안전과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주)C의 화기감시일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가 생계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4.20. 10:00경 당진시 E에 있는 현대제철 내 (주)C 컨테이너 공구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당진시 E에 있는 현대제철 내 (주)C 공사현장 천막휴게실(일명 샵장 뒤편 공간에서 피해자가 화기감시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2013고단609 피고인은 2013. 4. 4.경 강원 영월군 B빌라 C동 201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백화점 E 아동복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로 가서 아이들 옷을 사기가 어렵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 중에 골라서 사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의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중 12벌을 택배로 보내주면 의류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강원 영월군 G건물 1층 H 앞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이름은 가명이었고 위 주소에도 피고인이 살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고 사채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시가 합계 1,484,600원 상당의 남성 아동복 티셔츠 1장, 티셔츠 4장, 점퍼 2벌, 바지 2벌, 여성 아동복 티셔츠 1장, 원피스 1벌, 성인 여성 티셔츠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강원 영월군 B빌라' C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육아정보를 주고받는 'J' 사이트의 물품판매 게시판에 '의류(노스페이스 패딩 1벌, 질스튜어트 패딩 2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I에게 30만 원에 위 의류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의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사이트의 물품판매 게시판에 '의류(아디다스 패딩 1벌, 질스튜어트 패딩 1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K에게 28만 원에 위 의류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의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8 피고인은 2013. 12. 4.경 강원 영월군 B 빌라 C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사이트 중고물품 판매 게시판에 '의류(노스페이스 패딩 1벌, 아디다스 패딩 1벌, 질 스튜어트 코트 1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12. 5.경 의류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 피고인은 2014. 1. 3.경 강원 영월군 B빌라 C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의 중고물품판매 게시판에 아동용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로부터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4 피고인은 2013. 9. 2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O)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0. 1.경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K, M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2013. 10. 17.01:40경 오산시 E 소재 F 노래방' 옆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어묵 등 음식을 먹고 난 후 음식이 맛이 없다고 시비를 걸며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의 남편인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과 C, D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노상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1:20경 평택시 세교동 퍼펙트볼링장 앞길에서부터 신대동 소 재 대한공업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비인강암을 앓고 있다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4.부터 2013. 8. 16.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6월 임금 524,421원, 7월 임금 1,951,970원, 8월 임금 954,170원 합계 3,430,56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40,306,7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4. 부터 2013. 8. 16. 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29,80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38,764,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D, H, I, J, E, K, L, M, N, O, P, F, G, Q 작성의 진정서 1. D,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진술서 1. 미지급급여 대장, 미지급급여내역, 급여대장, 미지급금품, 미지급금품확인내용, 퇴직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5. 16:1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신라 건재 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경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8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현재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3: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천정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다며 이를 제거하려고 식탁 위로 올라갔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식당 구석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세무서에 가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 에 있는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 앞에서 (주)B 명의 우리은행 계좌(D),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E)의 각 전자금 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인터넷뱅킹매체(OTP),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8개의 계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계좌에 대한 수사), 금융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점,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개포IC 교차로 편도 3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구룡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개포IC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오피러스 운전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오피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3,894,588원,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788,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추돌장면 촬영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감가 7,200만원 상당의 방한화 4,000족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5770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6. 26.경 위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집행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된 물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위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