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후석로 E건물 F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칫솔, 치약 및 세제류 등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G를 2010.경부터 2015. 3.경까지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14. 9. 5.경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5,433,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1장 공급가액 합계 1,674,654,96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4,727,27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의 1 내지 8,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순번 9 내지 14는 제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454,460,908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목록 1. G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내역 1. 수사보고(매입 부분 범죄일람표 수정 및 정리보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3[2013. 12. 21. I회사(대표자 J)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4,657,271원] 책상 및 사무용 가구 제조, 납품업체인 I회사의 대표자 J은 K협회에 제출할 서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 주식회사 G에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다. 주식회사 G는 위 용역을 이행하였고, J은 주식회사 G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는 J에게 용역 대가로 책상 등 사무가구의 대물변제를 요구하였고, J이 이에 응하여 사무실 책상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G는 J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4, 7(주식회사 L로부터 발급받은, 2013. 12. 30.자 공급가액 31,700,000원 및 2013. 12. 31.자 공급가액 7,600,000원) 주식회사 G는 세제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를 도입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3. 12.경 주식회사 L로부터, 위 신규 설비와 관련하여 세제의 생산에서 포장까지 전기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위 생산 자동화 시스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재화 공급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물거래에 수반되어 발급받은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6(2013. 12. 31. 주식회사 M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7,500,000원) 10,000,000원 정도는 진성거래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다. 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9, 2014. 3. 31. 주식회사 L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38,300,000원]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G는 2013. 12.경 주식회사 L로부터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운전 결과 위 시스템이 주식회사 G의 설비와 사양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2014. 1.경 주식회사 L와 위 시스템 납품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주식회사 L는 이미 설치되었던 위 시스템을 모두 회수하였다. 그런데 위 두 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 회계연도가 바뀌다보니 수정 세금계산서(소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정산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G는, 이미 주식회사 L가 2013. 12.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3,930만 원의 2장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L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소위 '역발행'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주식회사 G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이전에 주식회사 L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93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적다. 이는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L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감안하여 공급가액을 100만 원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 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나.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3, 2013. 12. 21. I회사(대표자 J)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4,657,271원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금전거래내역이나 거래계약서, 물품공급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I회사 대표 J이 일응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은 주식회사 G로부터 받았다는 용역의 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관하여 "K협회 자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N협회나 P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진술하였다.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는 "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어 마침 사무실 비품이 많이 낡아 있어 그거라도 해 드리려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J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G가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상당한 용역대금이 얼마인지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 즉 J이 주식회사 G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G는 J에게 용역 대가로 책상 등 사무가구의 대물변제를 요구하였다는 내용과 달리 J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호의에 대한 대가로 물품을 공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점, 호의에 대한 대가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J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어 주식회사 G가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4, 7(주식회사 L로부터 발급받은, 2013. 12. 30.자 공급가액 31,700,000원 및 2013. 12. 31.자 공급가액 7,600,000원)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증인 Q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대금 4,000만 원이 넘는 생산 설비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공급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서류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시운전이 가능할 정도로까지 설치되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거래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관련된 금융자료가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장의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어 주식회사 G가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Q의 위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6(2013. 12. 31. 주식회사 M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7,500,000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물 거래에 관한 자료 유무를 검토한 후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거래와 관련된 물품, 수량, 단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계약서나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어 주식회사 G가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9[2014. 3. 31. 주식회사 L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38,300,000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가 위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주식회사 L로부터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후 세금문제와 관련한 정산 과정에서 주식회사 G가 세금계산서를 이른바 역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처벌 전력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반적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2. 21. B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32,472,727원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5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통정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 춘천시 중앙로115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사실은 D 및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12,500,000원 및 166,96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9 내지 14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3,836,36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337,563,638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2013. 12. 21. B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32,472,727원의 세금계산서 수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 통정하여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대표자였던 R은 이 법정에서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에 스테인레스 재질의 5톤짜리 세제 믹싱 탱크 2기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 대금청구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므로, 가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G가 B 주식회사에 1,950만 원의 공급가액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검사는 주식회사 G가 B 주식회사에 지급한 위 1,950만 원을 위 믹싱 탱크 2기에 관한 공급가액 전액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수수된 공급가액보다 더 많은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만으로 그 세금계산서가 통정하여 발행된 거짓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 주식회사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통정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위 규정 역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D 및 C 측과 통정하여 거짓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9 내지 14 1) 조세범 처벌법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따라서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존재하면 공급가액 등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세금계산서들은 약 4개월에 걸쳐 발급된 6장의 세금계산서들이다. 5장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63,836,364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나머지 한 장의 공급가액은 18,381,818원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들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진술을 번복한 점, 주식회사 G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거액의 물품거래가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공급계약서 등 거래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들 역시 주식회사 G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가긴 한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4)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던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무렵 주식회사 G와 C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간헐적으로 주식회사 G가 C 측에 물품대금으로 보이는 돈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검사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 내역이 실물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들이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