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75

범죄사실 2022고합275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B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마약 판매책은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글 게시, 마약 구매자들과의 연락, 피고인에게 판매할 마약류 공급, 마약 매매대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은 위 마약 판매책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판매용으로 재포장하고, 위 마약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던지기’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 케타민 및 필로폰, 헤로인,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1. 18.자 필로폰 매매 및 야바 수수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은 2022. 1. 18.경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판매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 판매대금 47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22.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D호 앞 소화기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48g과 야바 약 0.84g의 위치를 알려줘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함과 동시에 마약(헤로인) 및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인 야바를 수수하였다. 2. 2022. 2. 21.자 필로폰 매매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은 2022. 2. 21.경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판매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 판매대금 47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22. 2. 21.경 서울 강동구 E, 2층 소화기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의 위치를 알려줘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2. 3. 31.자 필로폰, MDMA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3. 31. 12:30경 의정부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액 9,690,000원인 필로폰 약 32.3g, 가액 3,200,000원인 MDMA 64정, 가액 725,000원인 케타민 약 2.9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MDMA, 케타민을 각 소지하였다. 2022고합7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2. 중순경 B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위 판매책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용으로 재포장한 후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필로폰을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배관, 소화기 등에 은닉해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17. 00:18경 의정부시 G,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한 다음 위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주소와 숨긴 필로폰의 양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마약 판매책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은닉하여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17.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총 3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232.8g을 건물 외벽, 에에컨 실외기, 배관, 소화기 등에 은닉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25, 27, 28, 32, 35, 36, 38 내지 43, 5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H카드 회신 내역, 주민조회 등,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통신사 회신자료 1. 각 사진 2022고합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4)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주민조회 등, 별책(필로폰 은닉 장소 및 사진 촬영 일시 관련 포렌식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필로폰인 야바 수수의 점, MDMA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마약인 야바 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1. 18.자 필로폰 매매, 필로폰인 야바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인 야바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상호간,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인 야바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MDMA 및 케타민 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필로폰 매매,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 필로폰, MDMA, 케타민, 야바를 매매, 수수 및 소지하였고 필로폰 소지의 경우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적⋅계획적인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까지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배달책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31. 12:30경 의정부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액 9,690,000원인 필로폰 약 32.3g, 가액 3,200,000원인 MDMA 64정, 가액 725,000원인 케타민 약 2.9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합계 13,615,000원인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MDMA, 케타민을 각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구별하여 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처벌조항 및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 행위에 의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각 향정신성의약품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그 종류가 상이하더라도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가액을 합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대상조항은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 행위의 목적이 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위 조항 각호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죄수평가를 달리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상조항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0년대 사회적으로 마약류범죄를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면서 당시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게 되었는데(제11조), 이 때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는 해당 마약류의 ‘가액’이었고, 이는 현재에도 동일하다. 다만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이 사건 대상조항 중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에 관한 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의 구별 없이 가액만을 기준으로 단순소지까지 가중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등이 있으나, 이들 조항은 단순일죄 또는 애초부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다수 행위와 관련된 거래 또는 이익 규모가 가중처벌 조항 소정의 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죄로 가중처벌할 뿐,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별개의 죄에 있어서 각각의 가액 합산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634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참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의 경우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각각 구성요건화하여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그에 대하여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상조항에는 문언상 위와 같은 별개의 가중사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신종 마약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마약류 범죄 역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형사정책상 대량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수긍할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도외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상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수평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그 가액을 합산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소지 행위의 목적이 된 “필로폰, MDMA, 케타민” 3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이 사건 대상조항 제2호의 가액 요건인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합275호 제3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