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1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7.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1978. 8. 24. 만기출소한 자로, B노조 고문으로 있던 자인바, 계엄포고 제1호에 의하여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당국에 허가 없이, 1. 1980. 5. 4. 21:30경 C대학교 도서관 3층에서 동교생 약 500여명의 시국성토 농성에 참석하여 B 노조의 결성경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고, 2. 1980. 5.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에서 F노조원 약 600여명과 합세하여 ‘노동3권 보장하라, 민정이양하라, G 해고근로자 복직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각 불법집회한 것이다. 판단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행위가 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970. 11. 13. 고 I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말과 함께 산화하였다. 1970. 11. 27. 고 I의 모친 피고인과 B 노동자들은 함께 J노동조합 B지부(이하 ‘B노조’)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B노조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972. 4.경 B노조는 노동교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1976. 4. 19. 노동교실 실장이 되었다. B노조는 1976. 5.경 임금인상 투쟁을 하였다. 1977. 7. 22. 피고인은 ‘피고인이 1977. 6.~7.경 열린 K의 반공법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서 노동현실을 강조하며 재판진행을 방해하였다.’는 법정모욕죄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1977. 9. 9. B노조 노조원 등은 피고인의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을 요구하며 투쟁하였다. 1977. 12. 28.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78. 8.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979. 10.경 부산‧마산 등지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부마민주항쟁). 이에 1979. 10. 18.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은 부산지역에 계엄포고 1호를 선포하였다. 1979. 10. 26. 중앙정보부장 L가 대통령 M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9. 10. 27.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1호를 선포하였다. 계엄포고 1호 1항은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의 단체활동은 금한다.”고 규정하였다. 1979. 12. 12. H 등은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1980. 4. 7. B 노동자 150여명과 피고인은 임금인상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4. 17.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 1980. 5. 17.까지 N, O, P 등에서 897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1980. 5.경 전국 대학생들은 ‘계엄해제’, ‘노동3권 보장’ 등의 민주화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정치권의 야권은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고 학원‧노사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1980. 5.초경 H 등은 이른바 '시국수습방안(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의 설치)',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1980. 5. 2.경 C대학교 학생 1,500여명은 C대학교에서 ‘계엄철폐’, ‘노동3권보장’ 등의 구호를 내걸고 철야농성 시위를 시작했다. 1980. 5. 4. 20:00경 C대학교 학생 500여명은 6개의 대형횃불을 앞세우고 스크럼을 짠 채 ‘계엄철폐’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학생들의 초청을 받아 같은 날 21:30경 C대학교 도서관 3층에서 B노조의 결성경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공소사실 1항). 1980. 5. 9. 10:00경 피고인은 노동자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에서 B노조, 노동실태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F노조원 약 6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하라, 민정이양하라, G 해고근로자 복직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공소사실 2항). 1980. 5. 17.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10호를 선포하였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1979. 10. 27. 선포한 비상계엄의 시행지역은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되고, 모든 정치활동은 중지되고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는 일체 금지되었다. 1980. 5.경 피고인은 지명수배 되었고, 피고인은 1980. 10. 11.경 성남 성대원 근처에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80. 12. 6.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1980. 12. 12. 확정되었고, 군법회의 관할관은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다. 1980. 12.경 B노조 노조간부 8명이 체포되었다. 1981. 1. 6. 서울시장은 B노조에 해산명령을 하였다. 1981. 1. 24.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2011. 9. 3. 피고인은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공소사실이 발생한 1980. 5.초경은,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H 등은 1979. 10.경 부마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하려 하였고, 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 ‘계엄해제’, ‘노동3권 보장’,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등의 시위와 집회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고 I의 모친, B노조 설립자, B노조 상임고문, B노조 노동교실 실장으로,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1970. 11.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하였고, 1980. 4. 17. B노조와 함께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C대학교 학생들과 노총 노동자들은 1980. 5.경 이러한 피고인을 초청하여 B노조, 노동실태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피고인은 그들과 함께 민주화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1980. 5. 4.과 같은 달 9. 대학생들의 시국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함께 시위를 한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과 위 범죄에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