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으로, 네이버 ‘C(이하 ’C‘라 한다)’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각 선출되어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제1기,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G, 피해자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카페에I라는 제목으로(인터넷주소 2 생략), ‘한편 전 입주자대표 회장(D)은 10월 10일 이사를 갔다.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고의로 나쁜 짓을 하려고 부인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비위사실이 밝혀지자 6월 13일 아파트를 팔았다. 이사가면서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안주고 도망을 갔다니 이러한 소문이 퍼져 우리 B아파트의 이미지가 흐려질까 매우 걱정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비위를 저지른 다음 몰래 아파트를 팔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C 카페에J라는 제목으로(인터넷주소 3 생략),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소장은 지난 7년 동안 게시판, 엘리베이터, 유인물, 안내방송, 다음카페를 독점하며 입주자들의 입과귀를 막고 불법 및 부정선거로 계속 승계하며 사기 분양한 토지 623.8㎡를 찾아야 한다는 진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기분양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이 탄로 나자 소송해 찾자며 유인해 항소를 포기하고 69.3㎡만 찾아주며 소송비용까지 부담시켰습니다. 입주자들이 토지 623.8㎡을 찾아오던지 또는 분양대금 82억원을 돌려받아야 정당함에도 못 찾게 하자보수까지 종결하였습니다. 더구나 입주대대표 해임안에 75%가 서명하였는데 사퇴하지 않았고, 토지 623.8㎡를 못 찾게 방해하였으며,’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3회에 걸쳐 마치 입주자대표 및 선거위원 등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 해임안에 75%가 서명하였는데도 사퇴하지 않는 등 지난 7년 동안 불법 및 부정선거로 계속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K 등 분양사 및 L 등 시행사가 사기 분양한 토지 623.8㎡를 찾아야 한다는 진실을 처음에 알려주지 않았고, 사기 분양을 안 했다고 입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말이 탄로 나자 소송을 유도한 후 69.3㎡만 찾고 항소 포기하는 등 사기 분양한 토지 623.8㎡를 찾지 못하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C 카페에M라는 제목으로(인터넷주소 3 생략), ‘더구나 제2기 입주자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은 임기 만료된 후에 입주자들이 해임안(75%서명)과 위임장(55%서명)에 의거 권한을 전혀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2 016년 7월 중순 제3기 선거관리위원을 측근으로 위촉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N)가 불법 및 부정선거로 제3기 입주자대표를 다시 선출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들은 선거인명부를 검증하지 못해 서쪽경계 휀스 밖의 사기당한 623㎡를 못 찾았고, 봉사자들이 입주자들의 의 사에 반해 못 찾게 계속 방해하며 관리업무를 불법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2016. 8. 10. 및 그 다음날 선거가 불법 및 부정선거라고 적시하고, ‘입주자들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623㎡를 찾고자 하는 것을 고소인들이 방해하였다’라는 취지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이해자 G,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8. 10. 7.경 이 사건 아파트 구내에서, ‘입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명함 크기의 유인물에 ‘여러분께서는 입주자대표회장, 선관관리위원장, O회장 관리소장에게 수없이 속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통제하는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다음카페, 안내방송, 유인물을 통해 투표, 설문, 동의 등에 참여하면 완전히 속습니다. B아파트 비리(관리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진실을 알려주고 조언하는 곳은 네이버의 C 카페뿐입니다. C 카페를 수시로 확인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으며 이웃과 살기 좋고 비리 없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P(인터넷주소 4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비대위원장(A) 올림’이라는 내용을 적어 이를 각 세대 현관문에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주민들을 속였다’,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경 이 사건 아파트 구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각 세대 현관문에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 구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각 세대 현관문에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게시물, 명함 전단지 1. C 카페 게시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명함 1. 각 네이버 카페 캡쳐화면 1. 청원게시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1. 각 게시물 출력자료 1. 광진구청 민원회신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일람표 작성) 1. 게시글 인쇄자료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해일람표 추가 사항) 1. 수사보고(고소인 E 위임장 및 A 다음카페 강퇴 사유 자료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다음 카페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소사실 적시의 주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전체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주된 내용은 ‘피해자 D가 고의로 나쁜 짓을 하려고 부인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비위사실이 밝혀지자 6월 13일 몰래 아파트를 팔고 갔다, 이사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안주고 도망을 갔다, 주민에게 봉사하였다는 것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 D가 고의로 나쁜 짓을 하려고 부인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거나 몰래 아파트를 팔고 도망갔다, 주민에게 봉사하였다는 것이 거짓이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소문이나 풍문에 의존해 위와 같이 글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배우자가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지급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고, 전부 패소한 적이 있기는 하나(피해자 D측은 중개사무소의 거짓말로 분쟁이 발생했고, 소송 중이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내용만으로 ‘중개수수료 안주고 도망을 간 것’이라거나 ‘주민에게 봉사하였다는 것이 거짓이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글의 내용이나 취지,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글은 모두 피해자 D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고,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며,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글의 내용은 피해자 D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일 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불법 및 부정선거”, “사기 분양한 토지 623.8㎡를 찾아야 한다는 진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단체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게 하였다”, “하자보수를 못 받게 하였다”, ”입주자대표해임안에 75%가 서명하였는데도 사퇴하지 않았다”, “토지 623.8㎡를 찾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 아파트 단지 대지지분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소송에서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어떠한 불법이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사기분양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2016. 8. 10. 및 그 다음 날짜 동별 대표자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계속하여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적시한 글에 사용된 문언이나 내용, 글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글은 모두 진위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므로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 또는 대지지분에 관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부분 또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고의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거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입주자들을 수없이 속였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유인물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적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들을 속였다”,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이 모두 사실에 관한 내용이므로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