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만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G, H,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정지한 선행 차량을 충격하여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장애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3:13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각 약 9년 전, 약 18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21: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가 노래를 부르는 순서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이어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너는 뭔데 씨발놈아,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유리컵으로 테이블을 내려쳐서 피해자 소유인 유리컵 10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합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7. 21:55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D’에서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B 등을 때리고, 유리잔을 던지고 깨트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물건에 대한), 수사보고서(유리컵으로 업주의 얼굴을 때린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서(유리컵 손괴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맥주병, 유리컵으로 피해자들의 어깨, 얼굴, 옆구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험한 폭력을 만류하는 다른 손님을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 7.경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총 1,100만 원을 공탁(특수상해 피해자 E에게 700만 원, 특수상해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폭행 피해자 F에게 100만 원)하였다.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폭력적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202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9. 4.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271 피고인은 2022. 10. 9.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719 1. 사기 피고인은 2023. 5. 6. 20:4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F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후 이를 취식한 다음 음식대금 4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6. 20:57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마스크에 불을 붙이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야 내가 얼마나 들어갔다 나올 것 같냐, 나 해병대 나왔다, 죽여버릴수 있다, 이 시팔”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대기석 옆에 설치 된 아크릴 보호막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단3049 피고인은 2023. 5. 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 I(여, 67세)가 운영하는 'J'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 설렁탕과 막걸리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2023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라이터로 마스크에 불을 붙인 사진 1. CCTV 사진, CD 2023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하고, 알코올의존증세가 있는 점,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미 2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2:2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51-6에 있는 ‘IBK 기업은행 오창’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 2017년 무면허운전과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 2022. 12. 18.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 B(여, 21 – 22세)의 의사에 어긋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총 80회에 걸쳐 접근, 대기, 연락 등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가) – (라)목, 제2호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교제를 거절당하고도, 무려 1년여에 걸쳐 접근, 대기, 연락 등을 지속, 반복하였다. 이 때문에 신변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해서 처벌과 재발 방지를 바라왔다. 범행 경위, 내용, 결과가 불량함은 물론이거니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 기초한 그 어떠한 범죄도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설 자리가 없도록 뿌리 뽑으려면, 그 죗값에 걸맞은 엄벌로 재범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초범이자 아직 20대 초반으로 이 사건 처벌을 계기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6:4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뼈 및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 역시 무거운 점,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공동상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폭력적인 성향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도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선제공격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1쪽),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1:3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양꼬치 골목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D(남, 24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던져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당시 몸싸움에 여러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만이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이라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2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1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5경 10,000원을, 같은 날 21:55경 54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 0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B, L, D, M, N, O, F, E의 각 진술서 1. C, E, B, L, D, M, N, O, F, E, 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 중 B, C, D, E, F에게 그 피해액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상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5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C’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남, 10세)을 포함한 초등학교 남학생 6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E’에 초대되자, ‘여성이 남성 성기를 들고 있는 만화캐릭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좌변기에 오줌을 싸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거 보고 딸쳐’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남, 70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S300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살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지) 1. F 작성의 굩ㅇ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영상발췌사진및씨디1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법률 제1874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상태, 차량을 처분한 점을 포함한 모든 양형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1:10경 울산시 울주군 B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1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부터 여주시 B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여주시 D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여주시청이 발주하고 ㈜ E이 수주한 2022년 지방하천(F) 제방정비사업을 마을숙원사업으로서 관장하던 중 G 하천에 다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앞서 피해자 소유인 D 농지 일부를 침범함에 피해자에게서 2021. 3. 9.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사용승낙 범위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사용승낙을 철회하자 2022. 6. 10.부터 6. 28.까지 피해자 소유인 D 농지의 출입구 앞에 하천 정비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다량의 토사를 적치하여 피해자가 농지에 차량으로 출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농지 출입구 앞 한켠에 토사를 쌓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사건발생 현장지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사를 적치하였으나 차량이 아닌 사람이 통행하여 농사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농사 방해의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토지사용승낙 범위에 대한 착오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토지 안에 개설된 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과 공사 진행을 막았고, 그로 인하여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지원 사업인 F 정비공사가 중단되자 B 이장인 피고인이 공사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를 위하여 울타리 앞에 토사를 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3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임명환(기소), 주이레(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각 콘돔)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초기1367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는 위 ‘D’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객실,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8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2.경 및 같은 달 18.경 위 'D'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각 남성 손님으로부터 각 4만 원을 받고, 각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내시경이나 초음파 영상 진단기의 영상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인 ‘B’을 개발, 설치,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경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울산에 있는 E내과에서 B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한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컴퓨터, 캡처보드 등이 필요하니 구입 대금 3,800,000원을 보내 달라, 장비를 구입해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 병원에서 C로 업그레이드 비용 6,600,000원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장비를 구입해 위 병원에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9.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서(A), 거래내역서(F), 이체금액 사용처 정리표, 계좌거래내역서(F, A)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회신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확인, 울산 E내과 담당자 전화진술, 대구 E내과 원장·경남 거제 H 내과 담당자 전화진술, I 내과·J 내과 원장 전화진술, 순천시 K병원 담당자 전화진술, L I내과 원장 M 전화통화, 거제 H 내과 간호사·‘N’ 담당자 전화통화, 피의자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수사, 울산 O 내과 등 거래처 병원 담당자 전화통화, 대구 P내과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원동 IC 부근 도로에서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27.1k 지점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돌터삼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전방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량이 서행이나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근접하게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6년 군사법원에서 여러 이종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15:4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비교적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6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