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파주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운정지구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장 부지가 수용되어 이전하고자 한다. 내가 적당한 땅을 찾아 지목변경을 해주면 구입하겠다고 하니, E 소유의 파주시 C 전 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공장 부지로 허가받아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입하여 공장 부지로 지목변경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E으로부터 도급받은 주택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8. 7. 8. 1억 원, 2009. 1. 15, 2,000만원, 2009. 5. 29.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서, 이체확인증,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비내역서 1. 수사보고(주택건축허가증 등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목을 변경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장 부지를 사겠다고 했던 사람이 의사를 변경하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되파는 것이 어려워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을 계획이었으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다음 되팔 사람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하였다는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E의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 및 그 비용에 대한 대물변제에 관해서는 당시에 알지 못하였으며, 2014. 7.경 E을 찾아갔을 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E을 만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투자한 돈이 E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E과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토지가 전매되지 않아 1년 정도 후에야(관련 민사 사건에서는 2009. 3.~4.경으로 증언하였다)이 사건 토지에 원룸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도하기로 하고 F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취소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개발행위허가의 허가번호가 G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원룸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피해자가 처음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년 정도 후에 위 원룸 건축 사업에 관한 말이 나왔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돈을 준 F는 돈을 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다만 F가 피고인과 진행한 여러 건의 사업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4. 7. 4.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피해자, 자신이 투자하여 E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그 대가로 500평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0만 원에 매입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있는 등 위대질조사를 기재한 조서만으로는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F의 위 부분 고소에 대하여 검사는 건물 투자금 명목의 1억 원 편취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의 단독주택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사비 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H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갔을 때 자주 만났으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피고인은 파주시 I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에 피고인의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나중에 비용만큼 위 토지를 분할하여 합당한 면적으로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F에게 말하여 F와 F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업구조라면 피고인이 수행하는 단독주택 신축의 공사대금 등 총비용, 대물변제 받을 토지의 위치, 그 토지의 단위 면적 당 환산가격이 중요한 요소일 것인데, 피고인, 피해자, F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 사항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피해자, F 사이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되팔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뒤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편취범의를 판단하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자신은 피해자 모르게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매도하여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남은 200평을 넘겨받으면 된다는 자신만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자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