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177

범죄사실 [2011고합177]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3. 4.경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약 1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C유흥주점을 인수하려다가 약 10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였고 그 이자로 매월 1,200만 원 이상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변변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에 시달리던 중 2004. 12.경 우연히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사채업 운영자금 명목, 연예기획사업 투자금 명목, F 나이트클럽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채업 운영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5. 4.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채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채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까지 조폭생활을 하였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조폭생활을 청산하고 사채업을 해서 1년 후에 반드시 원금을 갚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05. 5. 23.경 위 H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저한테 빌려주신 5,000만 원을 모두 사채로 풀었는데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채를 쓰겠다는 손님이 많이 오는데 돈이 없어서 사채를 줄 수 없으니 저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시면 6개월 후에는 반드시 원금을 갚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2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사채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사채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41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연예기획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채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64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1,970 만원만 사채업에 사용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개그맨 J을 알게 되면서 연예기획사업에 솔깃하여 이번에는 피해자로부터 연예기획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 위 H병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과거 연예기획사업을 해 본 적도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J을 통하여 섭외된 무명의 개그맨 지망생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예기획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식회사 K라는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연예기획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해보니 남의 이목도 좋지 않은데 연예기획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K라는 법인을 만들어 개그맨 J을 대표이사로 앉힌 다음 개그맨들을 밤무대에 뛰게 하여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수익금이 발생하고 1년 후에는 코스닥에 상장시켜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되므로 투자하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연예기획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4 기재와 같이 연예기획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F나이트클럽 인수 자금 편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몇 개월 동안 연예기획사업을 하였으나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비용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주기는 커녕 회사 운영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에는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약 2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F나이트클럽을 인수하고자 피해자로부터 그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 위 H병원 야외 벤치에서 사실은 과거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인수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F나이트클럽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F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F 나이트클럽이 경매로 나왔는데 인수할 좋은 기회입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21억 5,000만 원에 인수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노래방을 설치한 다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지금까지 제가 빌렸던 돈을 반드시 갚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F나이트클럽 인수 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45 기재와 같이 F나이트 클럽 인수 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823,9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과거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운영해 본 적도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으며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약 2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나이트클럽을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인수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F 나이트클럽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나이트클럽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인수하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21억 5,000만 원에 인수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노래방을 설치한 다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빌려 주신 돈을 반드시 갚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F나이트클럽 인수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1. 19.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6.경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2차 201동 721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과거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으며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약 2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나이트클럽을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인수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F나이트클럽 매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F나이트클럽을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F나이트클럽 매점을 운영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F나이트클럽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인수하려고 합니다, 1억 원을 빌려주시면 F나이트클럽 매점 운영권을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나이트클럽 매점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206]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3.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부동산경매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경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떤 모텔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 당신 이름으로 낙찰을 받고, 이자로 1억 원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간은 매월 1,000만 원, 그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씩을 주겠고, 원금은 6개 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 12: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부동산경매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75]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 강남구 U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V를 통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모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경매예정인 모텔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모델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예정인 모텔 정보를 빼올 수 있는데, 모텔 소유자를 신용이 깨끗한 바지사장으로 바뀌 경매를 지연시킨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간 영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V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또는 위 V의 장모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합계 9,2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V를 통하여 위 9,270 만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27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씨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 (Z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E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차용금 영수증 사본, 무통장입급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2011고합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2012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 5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2003년경에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여 그 원리금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으로부터 4천만 원을 편취하여 2008. 1. 10.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채업을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약 5,000만 원을 빌려 그 대부분을 D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사채로 풀었으나 회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통하여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것처럼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채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극히 일부만 사채업에 사용하였으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채업에 사용한 돈은 1,97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마저도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연예기획사업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할 2005. 6.경 당시 그 전에 피고인이 연예기획사업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하려는 개그맨들이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들이어서 1년 안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자본금도 없어 사업비용 전부를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5. 9. 경부터는 사무실 임차료도 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가 진행한 일본 공연에서도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06. 3. 경 K가 폐업할 때까지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재정상태나 수익 전망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채 곧 수익을 내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고, 더욱이 코스닥 상장의 요건도 모르면서 피해자에게 1년 안에 K를 코스닥에 상장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계속 요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거액의 자금이 소용되는 F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6. 1. 경 AB를 통해 AC으로부터 F나이트클럽을 기존의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매수대금과 내부 시설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E, L, N 이외에도 AD, AE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고, AF으로부터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AG으로부터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스카이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빌리거나 지급받았음에도 내부 공사대금과 홍보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아 개업 초기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몇 달 지나지 않아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F나이트클럽을 담보로 인수자금 이상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L, N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2005. 4. 25.부터 2006. 10. 9.경까지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Z에게 8,490만 원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 6,700만 원 가량을 위 각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골프관련사업과 웹디자인사업에 1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하여도 그 사용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그에 관하여 알려준 사실도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P, T에게 구체적인 부동산을 언급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며 돈을 빌렸으나, 당시 실제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거나 경매 중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었고, 더욱이 2009년경에는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개인채무, 유홍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T으로부터 받은 돈 중 4,570만 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나머지는 김이사라는 경매브로커에게 수수료,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4, 5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 내지 3죄의 피해자 E, L, N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