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은행 앞에서, 중국에 있는 I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J역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5. 10. 22.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B이 플라스틱 통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5.경 서울 영등포구 K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B이 만든 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0.경 중국에 거주하는 1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L'를 통하여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11. 11.경 중국에서, 필로폰 합계 약 7.95g 1)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휴지로 감싸 신발에 은닉한 후 의류 등과 함께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하여 수취인 'A', 수취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M, 302호'으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5. 11. 12. 09:0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3, 14:55경 서울 영등포구 M, 302호에 있는 'N PC방'에서,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4.고인 B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13, 14:55 경 서울 영등포구 M, 302호에있는 'N PC방'에서, A 대신하여 필로폰 약 7.95g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적발 및 수사 착수),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서, 중국발 국제특송화 1) 공소사실에는 8.04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중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7.95g 적발보고 및 압수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7.95g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7.95g으로 달리 인정한다. 아래 "4.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 부분도 같다. 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7.95g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압수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 송장 사본 첨부), 검거보 고, 수사보고(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L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서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중국어 채팅 메시지 출력물 번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5.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는 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1g × 서울 동부지역 소매가 26만 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범죄사실 제2의 나,항) × 1회분 가액 10만 원 2]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투약한 필로폰 1g X 서울 동부 지역 소매가 26만 원(범죄사실 제2의 가.항) +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범죄사실 제2의 나.항) × 1회분 가액 10만원] 1. 가납명령 2)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B과 함께 1회에 전부 흡입하였는바, 매수·투약한 분량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나, 1회 투약한 점에 비추어 1회분 가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10월 징역 2년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8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을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M징역 2년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N징역 2년 제3범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징역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된 필로폰 7.95g을 소지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