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2. 12:00경 부산 수영구 C빌라 가동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물공장인 E의 운영이 어렵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 주면 앞에 빌린 돈(약 6,7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월 5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의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고, 매월 대출이자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경에서 2003.경 사이에 피해자 망 D(2015. 7. 16.경 사망)로부터 (주)E을 양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7. 11. 13. 피고인에게 변제기 2008. 11. 13., 이자 매월 1.5%로 정하여 6,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 6,7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2010. 3. 12.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0. 5. 12.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만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법적인 방법으로 청구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후인 2016. 11. 21.에서야 제기되어 대여 경위, 대여내역 및 변제내역 등에 관하여 가족인 F의 진술에 의하여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공장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운영이 어렵다고 말하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의 차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E 명의로 2010. 4.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12.경 15만 원,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매월 12.경 75,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매월 30.경 1,162,000원 또는 607,5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2015. 6.경까지 피해자에게 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경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주E이 경매 처리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G이라는 상호의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8 고소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장운영이 어렵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월 5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고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안에서 직장동료 사이인 피해자 D에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근제당권 잡혀있는 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 근저당권을 해지할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이후 2억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단기간에 대출받는 등 1998년경부터 해온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면서 금융권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이나 차용금을 갚아가거나 다른 주식을 구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매달 자신의 임금을 상회하는 돈을 대출원리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0,9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서 인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혼인 전 금전 거래를 알게 된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 '집이 넘어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차용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역과 액수를 세세하게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을 숨겼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의 정직원으로서 장래 얻을 소득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2.경 C에서 희망퇴직하면서 위로금 등으로 1억 원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해자도 투자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위 주식 매수 전 피해자와 '위 돈으로 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 투자로 손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종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 하였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더 빌려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하던 피해자 D(남,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8: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C건물 방면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7세, 가명)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에게 스치듯 닿은 것은 맞지만, 버스가 이동 중에 흔들려서 스친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기 몇 초 전부터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주변에 손을 두고 있었다. 판시 범행은 버스가 거의 정차한 후 발생한 것인데, 위 영상을 봤을 때 버스가 급정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무렵 승객들이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은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확한 터치인지 헷갈리기는 했지만 손톱으로 긁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았으나 무엇에 닿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저를 촬영하는 셔터 소리가 들리기에 피고인을 추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를 따라가며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고의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지속적인 치료나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피해자는 손바닥이 닿은 것이 아니라 손톱으로 긁는 기분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07고정15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9. 1.경 대전 서구 탄방동 (지번, 건물명, 호수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상호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소유의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산 (지번 생략) 임야 61,488㎡ 중 33,060㎡를 공소외 2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495,000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8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채무변제, 토지분할 등의 용역을 처리한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경 공소외 1의 위임을 받은 공소외 1의 부(부) 공소외 3으로부터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산 (지번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만 평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영동군수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압류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임야 중 매매부분의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공소외 3이 이에 대한 용역비와 매매중개수수료 등으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이 사건 임야 중 매매 부분을 측량하여 분할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측량, 토지분할, 채무변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토지 매매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과 토지분할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수령한 800만 원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토지분할 등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법의 규율대상인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4. 3. 경북 군위군 B에서 C 등 인부 3명을 고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주를 삽과 곡괭이 등으로 흙을 파고 뿌리를 자르는 방법으로 굴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및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 1주를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 각 진술서 1. 적발 사진, 소나무 매매계약서, 사진대지,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소나무 굴취 장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산림자원 무단 굴취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소나무류 무단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 3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1)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판시 소나무 및 그 대지 소유자 측이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입목 피해나 산림훼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판사 고종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남성로에 있는 삼담치안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적십자오거리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용담사거리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SCR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2:1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수용동 B실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C(남, 35세)과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의자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키가 174cm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큰 186cm의 피해자를 순전히 방어 목적으로 밀어내려면 얼굴이 아니라 가슴을 밀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밀쳤고, 이에 피해자의 눈 주변에 핏자국이 맺힐 정도로 상처가 난 점, 불과 1주일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실에 입실하여 오래 함께 기거해온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수용자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면서 서로 잡고 있어서 자신은 피고인의 뒤로 가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피해자에 비하여 상당히 경미한 점,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큰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불안감과 방어심리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 'B'에 KF94마스크 36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피고인 명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채증 자료 1. 수사보고(범죄계좌 명의자 정보, 거래내역 확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3: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어묵 국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국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오뎅 국물 달라, 돼지 잡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자 "시발년아, 좆 같은 놈, 돼지 잡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3: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숙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사실에 대해 묻자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도 "나는 성함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며 G시장 방향으로 도망가려 하기에 F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야이 개새끼야"라며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녹화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내가 운행하게 해주면 4년간 화물을 운송하여 대출금을 대신 갚고 그 후 화물트럭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화물트럭 매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3. 11. 경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61,600,000원 중 19,465,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돈으로 2019. 3. 12. 경 E 한쓰4. 5톤와이드트럭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그 무렵 인도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61,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9쪽), 대출약정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3.경 그 명의로 대출받은 6,160만 원 중 1,940만 원 상당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금원으로는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그 무렵 인도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6,1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10.말 화물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약 1,200만 원에 처분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3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2:4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9:0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134 본리119센터 앞 교차로를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두류시장네거리 쪽을 향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본리119센터 쪽에서 C 쪽으로 정상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8: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268-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병곡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7번 국도 방면에서 영덕경찰수련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20,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8:52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268-4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 D에 있는 약 12,419m²상당의 임야에서, E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룡모형, 동물축사, 연못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규제정보, 토지대장 1. 항공지도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않고, 기간도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산지를 복구한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6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21:19경 광주 광산구 C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과 위 모텔 D호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가서 콘돔을 사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객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위 객실 밖으로 나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알티마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3:00경 광주 남구 G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지 못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이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알티마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1. 03:00경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사직공원 인근 도로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스포티지 승용차 자동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알티마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맞바꾸어 부착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8:11경까지 광주 남구 및 서구 일대 등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C모텔 CCTV 검색) 1. 수사보고(도난차량 추적, 피의자 긴급체포, 도난차량 회수 및 인계, 추가 도난품인 자동차번호판 피해자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물인 승용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절취한 다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서로 맞바꾸어 부착하고, 이후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에서 2019. 8.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준보전산지 3,674m2에서 사과나무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평탄화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한 면적이 3,614m²로 넓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준보전산지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