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48753₁ 피고인은 2016. 9. 1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에게 '컴퓨터용 그래픽카드를 33 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만 받아 가로채고 물건은 주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4,374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4 피고인은 2016, 10, 24, 11:15 경 서울 서초구 F빌라 3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컴퓨터 부품인 CPU i7-6700k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78번의 피해자 'H'은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출력물 201687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의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K(연번28), L(연번66)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2017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편취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물품판매 광고를 올린 후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후 2015. 10. 31.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4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군복무 중에 발병한봉와직염, 요추골 추간판전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부모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0. 12: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 장치인 피고인 소유 LG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흰색 치마 및 파랑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16: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 장치인 피고인 소유 LG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청반바지 및 회색 니트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췌한 범행 관련 동영상 CD 1부 및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2016고단2117 피고인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6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3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¹20164256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01:4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삼계고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E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6. 4. 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2016. 7. 28.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마저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원대성리 삼거리 교차로를 수동에서 춘천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중이었다. 이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된 T자형 교차로로 당시 피의차량 좌측 춘천에서 서울방면 1차로에 D 메가트럭암롤 차량이, 같은 방면 2차로에 피해 E 포터II 화물차량이 각각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 포터II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 메가트럭 암롤 차량 앞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8세, 여)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청소차) 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6.10:00경 제주시 첨단로 161에 있는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첨단로점을 경유하여 거쳐 그 무렵 위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부근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아버지인 E의 친구이고, 피해자 F(48세)는 D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G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E으로부터 'F가 D의 머리에 쓰레기봉투를 씌우고, D의 팔에 빨간색 네임펜으로 "스피커"라고 글씨를 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40경 대구 달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E, D이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6.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 14:52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노형동에 있는 푸주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광로4길 36-1 에 있는 태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 전력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과거 범죄 전력의 경우에도 모두 0.1%가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인 점, 대리기사도 없고 음주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9. 2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61세)이 식당의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 "뭐라고 했어, 개자식아"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부딪혀 깨뜨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61세)의 발등에 위 파편이 박히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D과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하나. 날 무시하나.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침과 가래를 위 식당 바닥에 뱉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을 나가게 하고, 같은 날 01:50 경위 D와 손님 10 여명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고, 같은 날 02:00경 위 D로부터 음식값 8,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39호 (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 등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9: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당시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자신의 일행이 아님에도 위 테이블에 피고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영감 거기 왜 앉는데, 가이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이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서 있다가 치마를 입은 엉덩이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빼면서 엉덩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클럽 CCTV 분석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행 F을 따라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이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라는 주점에서 입구를 등지고 테이블 쪽을 바라보며 서있었는데, 뒤쪽에서 피고인이 손을 치마속으로 넣어 음부부터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 이에 돌아서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떼어내자 피고인이 뒤돌아 도망가려 하였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일행인 F을 뒤따라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자세였고, 주위에 사람이 많았으므로 피해자가 추행한 사람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쪽으로 가던 중이었으나,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지는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보다 2m 정도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오지 않아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도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지는 않았다. 추행하는 손을 붙잡아 돌아서서 피고인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추행한 것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추행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이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 및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5:20경 목포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C가 피해자 D(38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20: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C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러 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오후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 간이 창고 앞에 이르러 주차장 쪽 펜스를 넘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HIV2. 5 전선 4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2:03경 서울 동작구 F빌딩 1층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선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입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특정 경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 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9: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1 소재 일원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51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01: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올레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2016고단3737 1. 피고인은 2016. 6. 16. 15:18경 오산시 원동 소재 한전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271 오산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644 2. 피고인은 2016. 9. 12. 05:10경 경기 오산시 남촌대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가장로 727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2:4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옆길에서, 피해자 E(21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3회 가량 상가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0:54경 광명시 B, 1층 'C주점' 앞 테라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500cc)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헤어' 건물 앞 노상에서 김해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속칭 '인형뽑기' 게 임기인 '뉴찬스에스디찬스'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6. 8. 24. 14:00경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게임기가 제1항 기재 현장에서 단속됨에 따라 성명불상의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2016. 9. 1. 위 김해서부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전화로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16. 8. 말 19: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중식당에서 피고인과 5촌 관계에 있는 F에게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김해시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F은 2016. 9. 1. 14:00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김해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 협조요청 회신,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내지 20) 1. 게임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3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6. 23.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조만간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C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하여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김해시 E, 주택", 전세보증금란에 "2,000만 원", 월세란에 "4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7. 3. 10.까지 24개월"로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김해시 F, G, H, I"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I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3.경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12에 있는 법무법인 김해앤드 세계 사무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21, 22) 1. 공정증서(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16:4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2000. 7. 생15세)에게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쇼파에 앉아 있다가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무릎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쇼파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래로 끌어 당겨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1.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동시에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대화를 삼갈 것'을 부과받고,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인터넷 매체(어플포함)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채팅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결정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2013. 4. 30.부터 2019. 4. 29.까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를 실행시켜 미성년자인 위 1항의 E과 대화하고, 2016. 6. 11.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실행시켜 위 미성년자와 대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결정문, F 메시지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및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과 채팅을 하고, 나아가 위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더구나 추행범행의 내용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이미 성폭력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간음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강원도 홍천군 C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인해 벌채가 허용된 지역이 아닌 곳에 식재된 시가 합계 12,075,520원 상당의 소나무 및 참나무 총 406본을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벌채구역도, 조림구역도, 벌근직경에 의한 산출서, 사진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조림비용 산정기준, 산림경영계획인가허가공문 및 허가벌채구역도, 2016년도산림특별사법경찰사법실무교육(유형별피해금액산정기준), 수사보고(입목매매계약서), 입목 매매계약서, 복구설계승인신청서, 불법산림손지복구설계서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고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양도 적지 않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훼손된 산림의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홍천군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