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C'이라는 사무실을 차린 후, (주)D, E, F(주), G(주), (주)H 등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호남 지역에서 위 업체들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물품 등을 관공서 등에 영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호남지역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에 (주)D의 LED 조명장치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할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주)D로부터 관공서 납품에 관한 영업 권한을 수여받았다. 그런 다음 2013. 4. 30.경 전남 화순군 이하불상지에서 J기관의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J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주)D의 'LED 조명장치'를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25%에 해당하는 2,985,72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호남지역의 관공서에 (주)D가 생산, 판매하는 'LED 조명장치'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53,507,88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단체 등'이라 한다)을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D(이하 'D'라 한다)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D에 LED 조명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한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D에 LED 조명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건,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와 달리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87조는 상인을 위해서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삼는 행위, 이른바 '중개대리상'을 허용하는데, 관공서에 대한 납품에서 중개대리상을 금지하는 법령규정은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에 대한 납품을 중개하는 대리상은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한 경우에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다년간 조명기구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이나 수요기관의 관계자들에게 D 제품의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 시연 등을 통하여 LED 조명 납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도 내의 다양한 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 중개한 납품계약 중 담당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LED 조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한 수요기관이 인맥 등 형성의 기초가 되는 생활권역을 달리하는 다양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중개행위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D는 피고인이 담당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인맥,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과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D의 영업활동을 위한 인력의 부족, 영업활동의 장소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영업활동을 하며, 계약체결 실적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과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D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D가 직접 할 수도 있었던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D를 대신하여 한 것은 D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수요기관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영업활동이나 시공을 위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피고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추가 공사나 사후 보수(A/S) 등을 시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약 중개에 실패할 경우 교통비 등과 같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D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범위를 초과한 고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은 D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공단체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영업활동은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 피고인은 수수료 매출 전액에 대하여 영업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 알선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둔 매출이었다면, 위와 같이 정상적인 세무,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아. D도 피고인이 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D의 영업활동을 위한 자체적인 인력의 부족, 영업활동의 장소적인 한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영업위탁업체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