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F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G(일명 'H')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G의 계열사로서 수익사업체라고 사업설명된 주식회사 I 부사장으로서 수익사업으로서 부실채권 사업 등 관련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I 사장으로서 위 사업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10.경부터 주식회사 G 계열사로서 수익사업체라고 사업설명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D은 2014. 12.경부터 주식회사 G 이사로서 F의 지시에 따라 회계, 자금관리 등 일반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3. 15.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J 부사장으로서 위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K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본사 및 전국 각지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하여 베이직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 까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G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원(100 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원, 250만원, 500만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L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은 순번 1 내지 1,078번, 순번 1,757 내지 1,864번, 순번 2,719 내지 3,235번, 순번 3,331 내지 3,441번, 순번 3,505 내지 3,617번, 순번 4,295 내지 4,341번 제외, 피고인 B은 순번 1 내지 945번 제외, 피고인 C는 순번 1 내지 4,314번 제외, 피고인 D은 순번 1 내지 2,257번 제외, 피고인 E은 순번 1 내지 327번 및 순번 4,285 내지 4,34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525,109,037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U, M, V,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F,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 내지 8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마케팅플랜, H 사업소개플랜, 지사계약서, AD은행 출금내역, 기업은행 출금내역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A의 출소 자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홍콩 AE의 한국지사라며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계열사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 등을 설립하였던 점, I은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재판매하는 NPL 사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I의 부사장으로서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NPL 사업의 투자설명을 담당하였던 점, F 등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H' 사업에는이 담당하는 NPL 사업도 포함되었던 점, F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H'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비전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피고인 A은 NPL 사업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E은 에너지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N, P이 'H' 사업소개플랜, 'H' 마케팅 플랜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사업으로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그 사업의 한 부분이던 NPL 사업을 설명하였고, P, N이 마케팅 플랜 등을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I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H' 사업 관련하여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았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자들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 E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57 내지 1,864번, 순번 2,719 내지 3,235번, 순번 3,331 내지 3,441번, 순번 3,505 내지 3,617번 기재와 같이 사업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15. 7. 1.경부터 2015. 9. 17.경까지인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