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32

범죄사실 2018고단3932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가 E시와 맺은 운영 위·수탁 협약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인 F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이하 '클린넷'이라고 한다)를 유지보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피고인 A은 유지보수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유지보수 현장작업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클린넷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에 연결된 관로를 통하여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집하장으로 이동시킨 뒤 처리하는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로, E시에는 F 신도시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8. 4. 24. 15:06경 G 부근에 설치된 클린넷 쓰레기 투입구에서 위 회사 소속 유지보수 현장작업자인 피해자 H(37세), I과 함께 클린넷 배출밸브 누기(漏氣)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클린넷은 밸브로 공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을 만들어 쓰레기를 멀리 떨어진 집하장까지 이동시키는 설비인바, 작업자가 쓰레기 투입구를 통하여 지하 관로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밸브 조절 시 작업자들 사이에 무전기, 전화 또는 큰소리 등 분명한 방법으로 충분히 서로 연락을 하며 작업자들의 업무내용과 과정을 확인하여 누기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은 작업자들을 상대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작업을 개시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서로 위와 같은 연락을 취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자들이 쓰레기 투입구 부근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작업자로서 배출밸브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B은 작업자들 사이에 무전기, 전화 또는 큰소리 등 분명한 방법으로 충분히 서로 연락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하는 매뉴얼에 따라 밸브 작동 시마다 미리 다른 작업자들에게 밸브를 작동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특히 투입구 부근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고한 뒤 밸브 작동 등 작업에 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형식적인 교육만을 실시한 채 작업을 개시하고 작업자들이 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명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 장소에서 떨어져 작업자들을 관찰할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다른 일을 하며 현장지휘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B은 공기 밸브 작동 시마다 쓰레기 투입구 부근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등 다른 작업자들에게 미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명히 연락을 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 뒤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밸브를 작동한 과실로, 쓰레기 투입구 부근에서 공기가 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밸브 작동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여 이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가 쓰레기 투입구 안을 확인하는 순간 밸브 작동으로 투입구 내부로 빨려 들어가 지하 관로 내에서 약 120m를 이동한 뒤 두개골 복합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1530 피고인 A은 2009.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 03:48경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I,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클린넷 투입구 위치도, 용역계약서, 인증서 및 협약서, 각 작업매뉴얼, 집하장 근무일지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CCTV 영상 CD 2019고단1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재판진행 중인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클린넷 누기 점검 및 수리 작업 전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고, 피고인 B은 배출밸브를 조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대기하라는 신호를 주어 피해자가 클린넷에 접근 시 그대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력 4년 이상의 숙련된 작업자임에도 수리 작업 중인 클린넷 투입구에 머리를 집어넣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배출밸브가 있는 하부맨홀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해자와 직원 I에게 "대기하라"라고 지시하여 클린넷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하부맨홀로 들어간 뒤에도 피해자는 1분 남짓 동안 계속하여 투입구에 손 또는 머리를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I도 같이 투입구에 손을 넣기도 하였는바, 과연 위 두 사람이 피고인 B의 사전 대기 지시를 받고도 구태여 이에 불응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투입구 배출밸브 작업 매뉴얼에 의하면, "투입구 주변에 소리가 나거나 에어가 새는지 확인한 후, 하부맨홀에 내려가 어디서 에어가 새는 지 다시 확인한다. 확인결과 배출밸브가 쳐져서 에어가 샌다고 판단되면 제어실에 연락하여 송풍기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다음, 배출밸브 점검구를 열어 실린더 유격을 조정한다. 동반 작업자간 작업진행은 무전기, 전화 또는 큰소리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하부맨홀에 내려간 것은 작업 전 배출밸브 상태를 확인하러 갔던 것이다. 배출밸브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내려간 것이어서 그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향후의 작업 분담에 관한 말을 나눈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4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하부맨홀로 내려간 것 자체는 배출밸브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공기가 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피고인 B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배출밸브를 조작하여 클린넷을 수리하는 절차로 나아가려면, 그 전에 지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배출밸브를 곧 조작할 것임을 무전기, 전화 또는 큰소리로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이 하부맨홀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부맨홀로 들어간 다음에 피해자에게 배출밸브 조작 시점을 예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부맨홀로 들어간 피고인 B이 배출밸브 상태 점검을 마치고 곧이어 배출밸브를 조작할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로 클린넷 투입구에 머리를 넣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및 현장 지휘·감독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의 경력을 과신한 나머지 이 사건 작업 전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라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육만을 하였을 뿐이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작업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작업 상황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A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였음은 명백하다. 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클린넷 투입구가 워낙 깊다 보니 피해자가 머리를 넣어서 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평소에 클린넷 안을 쳐다볼 때는 배출밸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 빨려 들어가는데, 오늘 피해자가 안을 쳐다볼 때 배출밸브가 열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쪽, 제17쪽), 평소에 클린넷 수리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클린넷의 배출밸브를 열기 전에 미리 투입구 안으로 머리를 넣어 상태를 확인하여 왔다는 사정이 엿보인다. 설령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들이 클린넷 투입구에 손을 넣어 감지하거나 핸드폰을 넣어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배출밸브를 조작할 무렵에 피해자가 클린넷에 접근하여 그 투입구에 최소한 신체의 일부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 B도 "피해자가 투입구 안을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배출밸브를 완전히 열지 않고 살짝 열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클린넷 투입구에 머리를 넣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위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더라면, 최소한 피고인 A이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회사 차원의 안전조치 부실 및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