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2017고단912 피고인은 C, 207호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업체인 (주)D 및 E 4층에 있는 교재 및 교구 납품 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이고, G에 있는 H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F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조달 업무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2013. 2. 20.경 I에 있는 NH농협은행 J지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위 마이너스 은행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되는 자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에도 적절한 담보조치 등을 행한 다음 대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수한 H호텔의 경락대금 및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계좌(K)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곧바로 2억 원을 인출하고, 2014. 2. 18.경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H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D 설립시 주금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3. 10.경 태양광 관련 스마트형 컨트롤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2만 주(1주당 5천 원) 규모로 위 (주)D을 설립함에 있어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로 농협 J지부에 개설된 계좌(L)에 주식납입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곧바로 (주)D 명의로 변경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위 농협 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도, 같은 달 31. 위 1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3. (주)F 마이너스 채무변제 명목 179,000,0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명의 농협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채무가 179,431,270원에 이르자 위 채무 변제를 위해 (주)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D 회사의 자금으로 (주)F의 마이너스 계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M지방조달청으로부터 (주)D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O초등학교 태양광가로등 설치 공사대금 27,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까지 33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936,92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D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자금 중 179,000,000원을 (주)D 명의 신한은행 법인계좌(N)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이체하고, 다시 (주)F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이체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 동안 (주)D, 피고인, (주)F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회전시킨 후 (주)D의 업무와 무관한 위 (주)F 명의 농협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하여 (주)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Q 등 명의로 허위 급여 지급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주)D이 C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 직원숫자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Q가 (주)D에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주)D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한 것을 기화로, Q의 급여 명목으로 (주)D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위 (주)F 사무실에서 자금집행 담당자인 R에게 지시하여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주)D의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R은 (주)D의 자금에서 Q의 급여 명목으로 2,79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Q, S, T, U, V, W, X 등 7명의 급여 명목으로 (주)D의 자금 합계 248,249,0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호텔 직원 급여로 임의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017고단1237 피고인은 C, 207호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5. AF 관련 뇌물공여 가. 전제 사실 AG은 AH 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AH도청 및 도교육청 예산, 결산 등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이고, AI은 2014. 7.경부터 2016. 6. 31.까지 AJ군 부군수로 재직하였던 4급 공무원이자 위 AG의 중학교 동창이며, AK는 AJ군청 해양수산과의 AL팀장으로 AF 담당 계장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AM에 있는 AN에서 AG을 만나 AG에게 "AJ에 태양광 가로등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AJ군청 부군수를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AG이 그 부탁에 따라 AJ군청 부군수인 AI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찾아갈테니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AI은 담당 부서 계장인 위 AK를 부군수실로 불러 피고인을 소개해 주면서 "이 분이 태양광 가로등 사업을 한다는데 AF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을지 잘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5. 4. 28. AK가 태양광 가로등 설치 관련 품의요구 공문을 중간 결재하고 AI이 최종 결재함으로써 (주)D이 AF에 설치될 태양광 가로등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주)D은 같은 해 6. 4. 1차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4,860만 원을 6. 12. (주)D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2015. 9. 16. 2차 태양광 가로등 공사에 대한 품의요구 공문을 위 AK가 중간 결재하고, AI이 최종결재함으로써 다시 (주)D이 AF에 설치될 태양광 가로등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주)D은 같은 해 10. 14. 2차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2,916만 원을 같은 해 10. 19. 위 (주)D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AG에 대한 뇌물공여 AG은 2015. 12. 5.경 AO에 있는 AP에서 자신의 AQ고등학교 동창들과 회식을 한 후 피고인에게 그 식사대금 153만 7천원에 대해 결제를 해줄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AG으로부터 AH도청 및 도교육청 예산 편성, 관급 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온 것에 대한 사례를 하고, 위와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 등을 기대하며 식사대금 결제를 동의하였고, 곧바로 AP으로 찾아가 위 식사대금 전액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AI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5. 8.경 AR에 있는 위 AG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AG을 만나 AF에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하게 해주어 고맙다며 현금 5만원으로 각 400만 원짜리 봉투 2개를 준비한 다음 AG에게 "하나는 형님이 가지시고, 나머지 하나는 AI 부군수에게 전달해 주십시요"라고 말하면서 위 AG에게 공무원인 AI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라. A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9. 9. AS에 있는 AT에서 AG과 AJ군청 AU과장 AV 및 위 AK를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AF에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비를 원만하게 지급해준 점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발주시에도 D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취지로 AK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9만 2,5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AW시내 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공사 관련 뇌물 공여 가. 전제 사실 피고인은 AW시내 초등학교 행정실을 돌아다니며 초등학교에 설치할 태양광 가로등 시설 관련하여 (주)D에서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주)D에서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달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 나. AX에 대한 뇌물공여 AX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AY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AZ에 있는 BA에서 위 AX을 만나 BB 전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2016. 4.경 완료된 AY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공사대금 3,350만 원)를 하는데 있어 (주)D을 설치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X에게 90만원을 교부하고, 1만 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단1538 피고인은 C, 207호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7. AW시의원 B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8.~9.경 BD에 있는 BE에서 AW시의원 BC를 만나 BC에게 "내가 태양광 가로등 업체인 (주)D을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데 지역구에 예산을 좀 세워줘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그 부탁을 들은 BC가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보고 안 되면 내 (마을가꾸기) 사업비라도 내려주겠다. 대신 공사금액의 20%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2015. 9. 24.경 BC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BF에 있는 BG공원에 공사비 2,842만 원의 태양광 가로등 5기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자 피고인은 그 대 가로 2015. 8. 16.~17.경 BH에 있는 위 BC 운영의 BI 커피숍에서 B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0.중순경 위 BI 커피숍에서 45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8. AW시의원 B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BJ 부근에 있는 대로변에서 위 BC의 소개로 알게 된 AW시의원 BK을 만나 BK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6. 8. 3.경 BL에 있는 BM초등학교에 공사비 2,680만 원의 태양광 가로등 4기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준 대가로 현금 350만 원을 BK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5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D 기업신용조사 리포트 첨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주)D에 대한 수사(내사)착수 보고, 조달계약 현황 확인, 납품요구 현황 확인, (주)D 대표 A 등 인적사항 확인, (주)D 법인등기부 첨부, (주)D 조달청 납품요구 현황 확인, (주)D 조달청 납품요구 현황 자료 중 재량사업비 편성 내용 확인, 도교육청 제출 '교단환경개선사업' 자료분석 보고,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주)D 관련, 도교육청 교단 환경사업 집행자료, A↔BN, A↔BO 통화내역 발췌, 구속된 BB 도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재량사업비 관련 문건 사본 첨부, A 및 (주)D 계좌에서 의심스런 거래내역 발견보고, A↔BN, BO 통화시점의 리베이트 관련, 수상한 자금흐름 및 현금인출 내역 보고, BN 의원이 A에게 전화를 건 내역 발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등 자료 송부요청, (주) F, BP에 대한 금융계좌 영장 집행 결과 보고, 'H호텔' 부동산등기부 등본 편철, A(주)D,(주)F 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A G에 있는 'H호텔'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H호텔 리모델링 공사, 국세환급금 입금 내역 관련, A(주)D 자금 횡령 의심 거래내역 포착 보고, (주)D 도의원 재량사업비 9건 공사대금 자금 흐름 분석 보고, (주)D 법인 공사대금 입금 내역 보고, (주)F 사무실 금고내 발견된 현금관련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BN(BQ)1억' 기재 메모등, R 다이어리 기재 '예결위원장 500만' 메모 사본, A 사용 연습장에 기재된 '부의장 몫' 메모 관련, A 연습장 '추경예산' 관련 메모 관련, 허위 급여 통장 사본 편철, (주)D 허위 급여 지급 내역 정리, A 회사자금 추가 횡령 계좌 확인 보고, 'BR', 'BS' 메모 R 다이어리 메모 및 BT 사용 R 명의 차명계좌 관련, 디지털 포렌직 회신 자료 별책 편철보고 1, 2017-1049호, R 외장 HDD '업무일지' 폴더 출력자료 편철, 재량사업비 공사 관련 '수수료' 지급사실 확인 자료 편철, (A-BQ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 사본 편철, 'W', 'X' 허위 급여 지급 내역 제출, 주 D 입출금 내역 및 H호텔 공사 지출 내역, 금융계좌영장(2017-1598)집행 결과 보고, 허위 급여 지급 'W', 'X' 계좌 거래내역 편철, BR 사용 휴대전화 증거 은닉 또는 인멸 정황 녹음 파일 발견 보고, A이 다른 피의자들과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보고, A 상대 'BU' 명의 차명계좌 개설 경위 확인, A 관련, 'BU' 명의 차명계좌 수사 필요성 보고, 피의자 A '주금 가장 납입' 혐의 포착 보고, A (주)F 자금 1억 4,000 만원 추가 횡령 혐의 포착 보고, (주)F 마이너스 개설 계좌 1억 4,000만 원 변제 여부 확인 보고, A 사용 차명계좌 추가 확인 보고, 피의자 문자내역 확인 보고, A이 (주)F 명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2억원을 H호텔 인수자금으로 유용한 사실 확인 보고, R 외장 HDD에 저장된 '수수료' 지급내역, R 사용 '일일 입출금 내역서' 편철 보고, 뇌물공여 의심자료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전화녹음 파일 녹취보고, BT급여 지급 내역 정리, 접견부 및 접견 녹음 파일 송부 의뢰, AG 뇌물 공여 관련 참고 자료, 도의원 리베이트 제공 자필 '진술서' 편철, (주)D 신한은행 법인 카드 거래내역 편철 보고, (주)F '2012년 및 2013년 매출현황(A)' 출력자료 편철, 1억 7,900만원 자금회전 횟수 특정 보고] 1. 조달계약 현황 송부, 납품요구 현황 송부, 조달청 제출 납품요구 현황, 2014~2016년도 교단환경개선사업비(의원사업비) 현황 제출, 각 통화내역, 금융계좌 집행결과 및 회신내역 현황,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V 세무서장), D 입출금 내역, H호텔(구,BW모텔) 공사관련 지출내역, W 농협 AD 거래내역, X 신한 AE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L 통장, (주)D 명의 농협 L 통장 사본, (주)F 명의 농협 BX 거래내역, (주)D 농협 L 주금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BY 입출금 거래내역, 공사계약서(BZ), CA 명의 국민 CB 통장 사본, CC 명의 전북 CD 통장 사본,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자료, (주)F 명의 농협 BX 마이너스 계좌 거래내역, BW모텔 임의경매 및 등기필증 사본, 업체별 거래내역, CE 수수료 지급 내역, BR 수수료 지급 내역, 각 녹취서 2017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G,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H도의회 서기관 AG에 대한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보고, A 작성 뇌물공여 등 의심 자료확보, A 뇌물공여 의심 자료 신빙성 여부 검토 보고, 뇌물공여 의심자료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전화녹음 파일 녹취보고 사본, AG 뇌물 공여 관련 참고 자료 사본, 도의원 리베이트 제공 자필 '진술서 '편철, A 구정 선물 명단 AG 관련부분 편철, A-AG 통화내역 발췌 보고, 운영수석 전문위원 'AG' 담당 업무 확인, AI AJ군수 '예산확보 총력' 언론 기사 편철, AF 태양광 가로등 납품 내역확인, AI, AV, AK 현재 근무지 확인) 1. 모바일 앱 캘린더 출력 자료, A 휴대전화 포렌식 전화번호부 출력자료, 네이버 캘린더 출력 자료 및 해 당일통화내역, 각 녹취서 사본, AG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2014. 12. 04.)자 요지 언론기사, CF 전의원 프로필(의장 재임기간 관련), AF'납품검사원'및 사진 2017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BK 차적, 주민조회 관련, A, BK 전화통화 내역 편철, A, BC, BK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 BC, BK 개인별 출입국 내역 조회 자료 편철) 1. 의원 프로필(BC, BK), 차적조회 및 주민조회, 각 통화내역 자료,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상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마련한 금원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여 재량사업비 등을 통해 지원받는 공사를 수주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액 및 배임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뇌물공여가 수차례에 이르고 공여액의 합계가 1,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비교적 협조한 점, 일부 뇌물공여는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인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1인 또는 가족회사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횡령액 및 배임액 중 상당액(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