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5:2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범서파출소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폭이 넓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3. 2. 18:0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지 주막하출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동포이자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초 야간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2020. 5. 8. 유죄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가 운영하는 D 횟집 내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5-0. 6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C, E(2020. 5. 28. 불구속 기소)과 번갈아 빨대로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 야간경 전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5-0. 6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5-0. 6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 E의 금융기관 거래내역, 공범들사진,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인범죄경력상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0: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 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전과는 처음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1: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과 함께 위 주거지로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을 들고 나와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400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7:02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장춘로108번길에 있는 지하철 미남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7:0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108번길에 있는 지하철 미남역 11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가 이어지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 22:01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넘어진 후 아프다며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C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지방소방교 Dol 피고인의 의식상태와 인적사항을 파악하며 구급활동을 실시하는데 갑자기 위 D에게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보냐 씨 발."이라고 하며 D의 좌측 뺨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남편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 15: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님 말을 못 알아듣나, 당신이 사장이가, 이리와 봐라"고 반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6: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떡방' 앞 노상에서, '술 드신분이 사람을 치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가 피고인을 위 1항 혐의로 현행죄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위 H에게 "씹할 놈아, 니 면상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2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계속 이어지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16:42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신풍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50경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진술서(F),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9. 10:30경 보령시 C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90km로 위 휴게소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휴게소 진입로로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하여진 곳이고 휴게소 주차장과 바로 연결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와 사람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6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 중인 F 싼타페 승용차와 G 에스엠6(SM6)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여 충돌시 발생한 파편이 그 앞을 보행중인 피해자 H(여, 50세)의 허벅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급발진 흔적 보이지 않음, 제동장치 조작 사실 미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각 진단서(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퇴근 시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 나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37,594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2,250,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세워둔 채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경 친구인 K으로부터 그의 소유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한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여권사본,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퇴근 시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 나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37,594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2,250,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5. 6. 22:3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시장 부근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0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판시 제1항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1:32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라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7: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 300(행당동)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을 통과하는 마천행 지하철 8번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표 1. 내사보고(신고자와 지하철 보안관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3:30 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09.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Tigu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TPT 15X 삼륜전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6:08경 위 전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시장 지하주차장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시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연결된 내리막 도로를 내려가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전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전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D 1매(B시장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양 전동차의 충돌 위치 및 충격의 강도,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1:2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최근 뇌경색 발병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4. 23:13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놀도 0.144%(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점포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에게 "보지 같은년, E 좆 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재차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6:0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 니 마누라 일 하더라, 쪽팔리지도 않냐, 고추를 떼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6:3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 먹으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을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7:00경 인천 동구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진열대에 놓여진 과일을 허락 없이 집어 먹고 바닥에 던져,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좆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B,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B, L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