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2015고단1428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D 주식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아산시 법곡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여한 것이고, 그 이전의 공사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위 D의 주주인 E, F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을 뿐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이 대한주택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D에 유리하게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16: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별관 제5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4가단100463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원고는 피고가 공사 중이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일체를 인수하면서 피고에게 6억원을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고 피고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위약하면 사업주체 변경을 피고에게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사업권 양도양수대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피고의 채무 대부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원상회복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D 주식회사의 위 아파트 공사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E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G의 H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이며, 사업권양도양수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해결해준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6억 원을 피고 측 누구에게 지급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가 부도났을 때 노임과 자재비 등으로 H에게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H은 피고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위 금원은 원고와 위 G간의 사업부지 매매대금과 관계된 금원이었다. 3.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이 이러한 약정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한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모든 부분을 지시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그럼 증인이 위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고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판사의 "그럼 증인이 위 약정에 관여한 바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위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제가 와 상 의해서 약정서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는 2억원을 사업권 양수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2억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권을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때 사업권 양도양수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반환받는 것으로 I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에 대하여는 E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일 뿐 I를 알지 못하여 약정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17691 1. 무고 피고인은 J1 2014. 11. 27. 11:00 경 아산시 K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식당 및 현장사무실을 철거하자, 위 장소에 현금 6,400 만원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 현금을 J이 절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고소인 부부가 사용하는 침대 밑에 금 6,400 만원 상당한 현금을 두었는데, 이 현금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절취당한 것이 틀림없고"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 6,400만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현금 6,40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L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M과 벌꿀 사업을 동업하며 분배한 이익금 영수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증거위조 1) 피고인은 2015.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6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금액:육백만원(6,000,000원), 상기 돈을 A으로부터 차용함, 2014. 8. 25, 차용인: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2014. 11. 27.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M과 벌꿀 사업에 대한 동업을 하며 M으로부터 아래 영수증의 기재와 같이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 일금: 이천이백만원정(22,000,000), 3드럼 정도됨, 상기 금액을 2013년에 생산된 꿀을 판매하여 분배한 금액으로 영수함, 2013, 12. 6., A, M 귀하"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고, "영수증, 일금:27,000,000원, 약 4드럼 조금 넘음, 위 금액은 2014년에 수확한 꿀을(화분포함) 판매하여 분배하는 금액으로 영수함, ※ 아직 팔리지 않은 꿀은 차후에 정산함, 영수인 A, 2014. 11, 10., 동업자 : M 귀하"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형사사건에 관한 영수증, 차용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은 2015. 3. 22. 10:30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에 있는 아산경찰서 N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0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위조한 차용증,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차용증, 영수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¹20152102₁ 피고인은 아산시 K 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던 중, 대한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가 2014. 11. 27.경 위 가옥을 무단 철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회사를 상대로 위 철거과정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허위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6.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회사를 상대로 원금 205,093,760원 및 그 지연이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소장 청구원인 중 일부로서 "사건 당일 침대 밑 종이상자에 현금 64,000,000원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철거과정에서 인부들이 이를 가지고 가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고, 같은 해 8. 21. 위 소송 변론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옥에 현금 64,000,000원을 보관하지도 아니하였고, 인부들에 의해 절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회사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관련)의 기재 1. 강제조정조서(2014가단1004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합1490 판결문(1심), 대전고등법원 200744824 판결문(2심), 대법원 200819072 판결문(3심),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약정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2015고단1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M, J, L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영수증(수사기록 제353, 354면), 차용증(수사기록 제370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Q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및 고소인의 돈 보관장소 지목 사진, 철거 당시 집안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USB의 각 영상 2015고단2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이 위증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하기 전인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0463 부당이득금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15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5고단1769 사건에 관하여 J이 식당 및 현장사무실을 철거할 당시 현금 6,400만원이 보관되어 있었고, 위 현금이 없어진 점에 비추어 J 또는 J이 동원한 용역 직원들이 이를 절취한 것이고, M과 사이에 작성된 각 영수증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영수증 기재 금원(또는 벌꿀을 교부받고 이를 M에게 진정하게 작성하여 준 것이어서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J을 무고하거나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L의 차용증에 관한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였다는 점(대법원 2007.6.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5고단2102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J으로부터 현금 6,400만원을 도난당한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현금 6,400만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J 이 식당 및 현장사무실을 철거하였음을 기화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이 6,4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고, 그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L의 차용증, M에 대한 각 영수증 등 증거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며, 그와 같은 허위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J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식당 및 현장사무실을 철거할 당시 Q를 통해 철거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였고, 건물 내부의 물건을 모두 꺼내어 건물을 모두 비운 다음 식당 및 현장사무실을 철거하였으며 철거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으나 현장에서 현금 6,400만원이 들어 있는 박스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Q는 J의 부탁을 받고 식당건물 안의 침대방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만원을 발견한 외에 현금이 들어 있는 박스나 가방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642 내지 650면). 다. Q가 식당건물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6,400만원이 들어 있는 박스가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856면). 라. 피고인은 현금 6,400만원의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피고인이 L에게 6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L은 위 차용증에 관하여 2014. 10.경 내지 2014. 11.경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67세의 파출부일을 하는 S(이름을 알지 못함)로부터 현금 600 만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건네 준 다음 2014.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이를 S에게 돌려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58, 1059면), S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추궁당하자 2014. 8. 25.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불쌍해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차용증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61, 1062, 1064). 마. 피고인이 현금 6,400 만원의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로 제출한 각 영수증은 피고인이 M과 벌꿀 사업에 관한 동업을 하면서 2013년도에 2,200만원, 2014년도에 2,700만원의 수익금(또는 벌꿀)을 분배받았다는 취지이다. M은 2013년도에 벌꿀 10드럼 정도를 채취하여 그 수익 1,000 만원 중 피고인이 400만원을 분배받았고, 2014년도에 벌꿀 13 드럼 정도를 채취하였으나 벌꿀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피고인과 분배한 수익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사실을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경찰이 물어오면 그와 같이 진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22 내지 1034). 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빚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수사기록 제569, 1093면) 6,400만원의 현금을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위조증거사용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중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중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 3 내지 5 범죄(각 증거위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제6 내지 8범죄(각 위조증거사용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제9범죄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고, J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다음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J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사기미수, 일부 증거위조, 일부 위조증거사용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