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9.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00.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9.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3. 20:00경 인천 남동구 D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빌라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빌라 옆 공사현장의 난간을 통해 빌라 201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금속 수 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9. 21:40경까지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사건현장 일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차량통과내역분석),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용의자와 A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렌트내역상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추가차량렌트 내역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들 체포이후 언동 및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착의상태비교 분석), 수사보고(10월7일자 K렌트카 GPS 이동내역과 범행비교), 수사보고(L렌트카 회사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현장 2개소 및 렌터카업체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미수), 내사보고(피의자들 이동동선 CCTV 분석에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및 족적감정결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임장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특정 및 사건 병합에 대한 건),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B, A에 대한 건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M 차량통과내역, 족적감정결과 1. CCTV 영상사진(N식당, 마을회관), K 차량 통과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렌트카 회사 CCTV영상 사진, 피의자 모습 비교 사진, O건물 현장 CCTV 및 범행이용 차량(CD), 범죄일람표 7항 절도미수관련 CCTV영상(CD),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영상(CD 5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기록 첨부), 피의자 A 과거 입건 내역, 피의자 B 과거 입건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용의자 B, A에 대한 건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 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압수된 노스페이스 가방 1개(증 제1호), 십자드라이버(주황색) 1개(증 제3호), 샤넬파우치 1개(증 제5호), 일자드라이버(노랑,검정) 1개(증 제6호), 일자드라이버(빨강,흰) 1개(증 제7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압수된 드라이버 4개 중 빨간색 일자드라이버(증 제2호)만 범행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3개는 범행과 관련 없이 집에 보관 중이었는데 같이 압수된 것이며, 노스페이스 가방과 샤넬파우치도 범행과 관련 없이 집에 보관하던 물건들이었는데 가방 안에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서 함께 압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피고인들에 대한 각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물건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