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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친구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CCTV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거나 발버둥을 치면서 거절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어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D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부모를 따라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0. 7. 24.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D종교단체 E 교회에 소속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두 동생도 모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이사야 2:4) 등의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인터넷 대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오일을 주문하면서 869,110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2018. 4. 18.경 미국에서 항공통상우편으로 대마오일 약 13.05g을 발송하였고, 위 대마오일은 2018. 4. 26. 03:10경 B으로 인천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약 13.05g(증 제3호)을 수입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대마 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22: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나.항의 다음날이다) 22: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초순(다.항의 다음날이다) 22: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9.경 또는 5. 10.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승인요청(대마오일) 1. 분석결과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2항 관련 대마 흡연 : 15,000원 [= 대마 1회 흡연 가격 3,000원 (마약류 월 간동향 2018년 9월호)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1~5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고, 특히 대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마를 수입, 흡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33세)에게 '창원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기숙사의 거실, 방, 장판 등과 관련된 도배공사를 해 주면 3일 뒤에 공사대금 16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도배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D 주요소 사장인 E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도급을 줄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도급을 줄 당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거래명세표(증거기록2권 24쪽)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도배공사를 의뢰한 E은 "2017. 8.경 피고인에게 도배비용 160만 원을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쪽).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도배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사법상 계약에 의한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공법상 의무인 피해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였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F의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다른 독자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사기죄의 성립은 행위 당시에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령 F이 이 사건 발생 후 자신이 공사대금을 해결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교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아림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아림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3:20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7:40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고척로21가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20. 15:30경 위 E 어린이집 '예쁜마음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다른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던 피해자 F(남, 3세)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손톱자국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육교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F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F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A가 F의 볼을 꼬집은 점, A가 E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양손으로 F의 볼을 잡은 것은 맞지만,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학대'가 아니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손 손톱으로 F(남, 3세)의 볼을 잡은 사실, F의 양볼에 빨간 손톱자국이 서너 군데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학대죄에 포섭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복지법의 문언 그대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F의 양 볼에 손톱자국을 낸 것은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건강을 해친 폭행행위여서,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8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1:18경 아산시 B 2층 C 웨딩홀에서 피해자 D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일시 접수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대신 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6: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입하던 택시와 마주쳐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홍대 유흥가 주변으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D(28세)의 오른 다리부분을 위자동차의 좌측 펜더(Fender)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자동차를 주먹으로 치며 항의하자, 자동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자동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일부 역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제 8, 9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사본 1. 피의자가 도주하는 영상이 촬영된 CCTV 녹화CD, 택시블랙박스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일부 역과하여 진행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18.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안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과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에 있는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종료 시각 확정 및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여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19. 01: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 23: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보관되어 있는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3:10경 위 C주점 거리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9. 01:42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여수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같은 날 01:53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여수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700원 상당의 담배, 맥주 등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 23:52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인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이후 cctv 추적건)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수법,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1: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치료를 받으면 이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가 아닌 개인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94,8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병원비 또는 생활비 사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211회에 걸쳐 합계 59,570,510원을 교부받고, 2016. 11. 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합계 21,403,463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8,167,047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D 대화, 편지사본, 거래내역 조회, E 보낸 선물함, E 카드 거래내역서, 컬쳐랜드 상품권 거래내역,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8.1.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건물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전복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19번 좌석에 앉아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 좌석인 20번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4: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에 의하여 위 경찰서 사무실로 신병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경장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위 경장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려고 하고 위 경장이 이를 피하자 발로 위 경장의 오른발을 1회 밟고 이에 고개를 숙이는 위 경장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 질서유지,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관을 여러 차례 공격하다가가 발로 얼굴을 걷어 찬 점, 그 과정에서 경찰서 기물도 파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포함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은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0. 02: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E로부터 "저 사람들(피해자들)에게 맞았다."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F(20세), G(20세)의 뺨을 각각 툭툭 쳐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등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휘두른 각각의 폭행 정도, 각자의 처벌전력,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