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1.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행한 행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B 액티언 승용차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전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D 로디우스 승합차 피고인은 2015. 5. 4.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그로부터 D 로디우스 승합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합차를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달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통해 H 명의의 계좌로 대금 26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차량을 양수한 후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에 양도한 행위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I 패시피카 승용차 피고인은 2014, 10, 7, 18:00경 대구 동구 동대구 기차역 옆 공터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J 명의의 계좌로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I 크라이슬러 패시피카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1. 3. 18:0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N 인피니티 승용차와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패시피카 승용차를 교환하고, 피고인이 부족한 대금 300만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패시피카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나. P 베라크루즈 승용차 피고인은 2014, 11, 12, 12:00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Q에게 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650만 원을 송금하고, P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1.경 경기도 부천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다. S 포르쉐 AV 승용차 피고인은 2014. 11, 29. 22:00경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 KTX역 부근에서 T에게 대금으로 현금 6,054,000원을 지급하고, T 명의의 계좌로 5,450,000원을 송금하고 S 포르쉐 AV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2. 18.경 중순경 대전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라. U 에쿠스 승용차 피고인은 2014. 12. 1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60만 원을 지급하고, U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1. 중순경 구미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약 26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마. V 페어툰 승용차 피고인은 2015, 1. 8. 14:00경 대전 부근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75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V 페어툰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1. 15.경 구미시 K에 있는 X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바. Y SM5 승용차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라.항 기재 성명불상의 차량매도인과 전화통화하여 그로부터 Y SM5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구미시 Z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승용차를 전달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AA 명의의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SM5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2. 중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2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사. AB 체어맨 승용차 피고인은 2015, 1, 30, 11:00경 대전역 부근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00만 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A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2. 2.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9만 원을 송금받고, 탁송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아. AD NF소나타 승용차 피고인은 2015. 2. 6.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AE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부산역 근처에서 만나 그에게 현금 260만 원을 지급하고 AD NF소나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4. 말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약 26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용조회서 및 차량등록원부 첨부),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및 자동차등록원부(B 액티언, D로디우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노트 기재 내용 첨부), 장부 / 수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용서 및 차량등록원부 첨부),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및 자동차등록원부(I 패시피카, P 베라크루즈, S 포르쉐, U 에쿠스, V 페어툰, Y SM5, AB 체어맨, AD 쏘나타)/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통장내역 1. 통장거래내역(피고인이 사용한 F 명의의 농협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