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28. 06:00경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낸 후 다시 잠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피의자동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병행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준강제추행하는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준장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남자대학생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도 '중간 수준인 '1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인 '18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병행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함으로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