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 창고 1개동(17m²), 컨테이너 창고 1개동(27m²), 철골조 창고 2개동(84m², 195m²), 경량판넬 구소 화장실 1개동(8m²)을 각각 건축하고, 콘크리트 타설(500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동식물 관련시설(종묘배양장) 2개동(318m², 180m²)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2016. 10. 6.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의류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F시장 비동 3194호에 본점을 두고 섬유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단독범행 부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공동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법행위의 규모,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B대학교 인근 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19. 23:0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법정대학 1층 남자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문을 연 채 그 입구에 서서 복도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범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1죄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4 범죄, 판시 제2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의 1 내지 29 범죄 : 징역 10개월 나. 판시 제1항의 30 내지 34 범죄, 판시 제2항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 모르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관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할 것을 대비한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횟수가 34회에 이르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범행은 그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공연음란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15477호 B(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C(주)이 아산시 D 외 2필지에서 2층까지 짓다가 중단된 골조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존재를 인정받은 판결문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9. 5.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2132호 판결 및 2017. 9. 8.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3081 판결은 C(주)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고, E과 피고인의 형 F 사이에 작성된 유치권 관련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위 골조공사 관련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유치권의 존재나 효력을 인정한 판결문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5호증(녹취서) 1. 증 제9호증(2014가단2132 판결문), 피의자 제출 자료(2014가단2132 판결문) 1. 증 제9호증(유치권에 대한 합의서) 1.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 1. 확인서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원에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한 것을 유치권에 관한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잘못 증언한 것으로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0년경 위 건축 중 건물을 낙찰받은 E은 2010. 9. 10.경 F에게 'F에 대한 유치권 금액인 5억 3,000만 원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 E은 2013. 6. 20. 위 건물을 H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H, F와 사이에 '매수인인 H이 F의 유치권을 잠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그러나 만약 추후 F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해당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매도인인 E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관련 민사사건(2014가단2132)은 C(주)의 유치권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2014. 9. 5.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F의 유치권이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형 F가 대표이사이던 I(주)에서 근무하면서 F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2014가단2132호 판결을 제시받고도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의 경력, 나이, 증언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결'과 '유치권 신고' 또는 '유치권 신고의 접수'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법률적지식이 없다거나 그 의미를 혼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E은 2018. 11. 14. 수사기관에서 위 2010. 9. 10.자 확인서와 관련하여 '오랜 친구인 F가 유치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가 건물을 팔 때 유치권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유치권이 없는 것을 서로 알았고, 저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F를 믿고 그의 부탁대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4~155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4.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죽고 나 죽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말을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는 박스와 휴지 등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21. 13:44경부터 22:3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 너가 한거니까, 꼭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봐라, 진짜 다 해결되면 너는 청주에서든 어디서든 보이지 마라, 점점 더 미치는 거 같아 B아 집밖에 나오지 마라 그 근처엔 내가 있어, 너 길 조심해 그 주변에 항상 내가 있을거다, 다 너가 자초한 거야 넌 내가 꼭 벌준다 기다려 조만간이다, 보자마 자 너 죽일거 같아, 야 불쌍하게 보이지마 씨팔 너가 뭐라는데 불상해해 개새끼야 아직 덜 맞았냐, 지금이라도 가서 줘패줘?, 너 진짜 집밖에 안나오는게 좋을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 11:05경부터 14:07경까지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짜 뒤질려고 환장했냐, 내가 너 최악의 불행한 삶 살게 할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평생 정 상생활 못하게 할거다 기다려 곧, 진짜 내가 얼마나 미쳤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말 똑바로 해 진짜 줘패기전에, 좇같게 내인생 언급하지마라, 진짜 죽인다 씨발, 너 계속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 같아서 자극하나 본데 틀렸어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고 끝내 뭐가 됐든 넌 절대 행복하게 못살아 내가 어떻게든 니 앞길을 막을 거거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머지않았으니까, B아 데이트폭력으로 안끝나,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도망쳐 나 지금 미쳤어아무것도 못말리고 못막아, 데이트폭력 너한텐 저 말도 아까워, 술먹고 미친년 줘팬게 데이트폭력! 넌 진짜 내가 꼭 불행하게 만든다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그거에 딱 2배만 돌려줄거야, 이제는 행동으로 할때야, 너 기다려 이젠 나 할말 없다, 넌 정말 최악을 보게 될거야 조만간, 사람 잘못봤어 내가 얼마나 미친새낀지 알게될거다, 전화도 안받을거고 너 울면서빌 때까지 난 안멈춰, 다 죽이고 없애고 싶으니까 빨리 찾아와, 지금 너부터 죽이고 복 수하고 싶어, 그니까 닥치고 들어, 너도 벌받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너 불행하게살다 할거야, 지금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진짜 깜방갈 각오하고 일벌린다, 한시간준다, 한시간안에 안오면 진짜 감옥갈 생각으로 일벌린다"라고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각 H 자료(증거목록 순번 7, 9)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사진, H 대화내역 등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8. 8. 21. 및 같은 달 22.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2018. 7. 4.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 2018. 8. 2.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2020고단969 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주)가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G'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나.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H가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I'를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2020고단1026 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충북 옥천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J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K'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권리서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에 따른 정보 제공, 피의자의 계정 확인, G 배포에 관한 캡처자료, I 배포에 관한 캡처자료, 저작물 배포에 대한 캡처자료, 배포자 계정 확인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범행 횟수와 함께, 2011년도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저작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0번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그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기타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2016고단3800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B동에서 아파트먼트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개업 직후부터 매월 3,000만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원에 근접하여 2014. 11.경 개인회생까지 신청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레스토랑 운영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3.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오피스텔 시행업을 하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싼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C에게 "작은 아버지로부터 싼 값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다.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2년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3. 하순 일자 불상경 위 C이 운전 중인 동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작은 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추가로 1채 더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융통하여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말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93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B동에서 E, F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고리의 채무를 일수변제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무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E 및 F 레스토랑의 수익금으로 채무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일수로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 강남구 G 소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지급하고, 이자는 월 4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계속 돈을 차용하는 등 오히려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면서 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7. 10. 까지 별지 금전 거래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원금 합계 2억 36,146,64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고단4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전거래 내역표 1. 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액의 사채 원리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된 채권자 목록에 의하더라도 2012. 8. 9.경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란에 '돌려막기 및 사업장 유지자금'이라고 표시되었다. 피해자에 대하여 설명한 차용용도와 다르게 다른 사채업자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카페의 수익정도(손익계산서의 순수익란 기준)로는 피해자 및 다른 채무들에 대한 규모에 비추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가능한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의 사업장 보증금 등은 미납차임 등으로 공제될 위기에 있었거나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던 것은 아니다(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고, 월세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고지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처음 약정한 원리금이 전액 지급된 적이 없었고 일정 부분 지급하다가 그 미변제금을 포함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일부 원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3. 21.경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9. 4. 20.경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체류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허위로 체류자격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B'이라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5,000달러를 주고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조직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B'을 만나 외국인등록번호란에 'C', 성명란에 'D'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12. 16.'라고 기재된 경기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6.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회사에서 성명불상의 F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기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고발 1.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6. 21:15경 여주시 B 2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유흥접객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파트너가 아닌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몸을 눕히고, 피해자의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씹할년아. 재밌게 놀았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1. 4.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경위와 환경, 전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0:3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도록 하여 도로교통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0: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6회 있고, 2016. 3.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B를 연모하던 중, 피해자 B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들 집 앞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워왔다. 피고인은 2021. 3. 20. 2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들 집 앞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절름발이랑 바람이 났다.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초인종을 3회 내려쳐 시가 만 원 상당의 초인종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이 법원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30만원을, 피해자 C(피해자 B의 아들이다)의 집 대문 손잡이를 손괴한 사실로 벌금 50만원을, 피해자 B를 오토바이로 태워준 남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이유로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느낄 불안과 공포감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손괴의 방법, 태양, 결과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기공사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E 부지 옆지상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PF 자금이 나올 예정이니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은 2010. 9. 15. 상환하겠다. 만약 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준공 예정일인 2014. 7. 31. 원리금을 5억 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시행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하여 2014. 7. 31.까지는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사업의 전제조건인 사업부지 확보, 관련 인허가, PF 대출 실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상황인데다 2010년 말경 시행사업은 완전 중단되었는바,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인 2010. 9. 16.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신고 채무액이 50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에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8. 10.경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 23:39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 1354에 있는 생태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고 2019년 4월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만연히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이고, 2020. 2. 7.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로 1년 동안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0.06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2:30경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 2층 소예배실 입구에서 임시구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 E(41세, 남)은 피고인이 참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아서던 중, 피고인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1. 교회주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장거부에 항의하면서 손을 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첨예한 대치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예배실로 진입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작스레 밀려나 예배실 입구 쪽에 부딪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폭행으로 평가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 20만 원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예배실 입장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회의 참석을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0:5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하지 아니한 야마하 프리고 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야마하 프리고 S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1. 9. 17. 20:50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종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장애인연금법(지적장애)에 따른 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