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G을 통해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8세)를 알게 되어 부산 해운대구 I모텔 J호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G이 집으로 가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04:00경 위 I 모텔 J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 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고,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H의 진술 및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문자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눕히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하여 그에 응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G의 진술, G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과도 부합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간음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 G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과 G은 함께 모텔방을 나갔는데 피고인만 혼자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다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어서 피고인에게 내려가서 자라고 했다. 자신은 피곤해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서 강제로 옷을 벗겼다. 하지 말라면서 바지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바지를 벗겼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바로 삽입을 했는데, 그 때 하지 말라고 손으로 상체를 밀고 허리 쪽을 발로 찼다. 그러다가 G에게서 전화가 오니 피고인이 삽입했던 성기를 뺐다. 자신이 G과 먼저 전화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을 바꿔주었다. G이 파출소에 있다는 얘기를 했고, G에게 나도 신고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데 술집에서 술 마신 것과 모텔에 온 것을 다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34쪽 참조).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시에는 '담배를 찾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모텔방에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이 담배를 찾아주었고 함께 별 말 없이 담배를 폈다.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에게 바닥에서 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바닥에 물이 있다면서 침대에서 자겠다고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침대의 바깥쪽에 누웠고, 자신은 침대의 안쪽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마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삽입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발로 피고인의 허리 쪽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은 그래도 제 다리를 붙잡아 벌리고 강제로 삽입을 했다. 그 와중에 G에게서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전화를 못 받게 했으나 계속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해서 피고인이 비켜주었다. G의 전화를 받았는데 G이 피고인의 친구들과 싸움을 해서 피고인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바꿔주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에게서 전화기를 받아서 G과 통화를 하면서 G에게 나도 파출소에 갈 일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도 경찰에 G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 내지 96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과 함께 모텔방을 나갔다가 피고인만 돌아와서 방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이 모텔 슬리퍼를 신고 가서 신발을 갈아신는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 언제 갈꺼냐, 왜 왔냐라는 등의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바닥에 소주가 엎어져 있어서 침대에서 자겠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그러면 이불 깔고 바닥에서 자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싫다고 하면서 침대 바깥쪽에 누웠고, 자신도 너무 피곤해서 침대 안쪽에 누웠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서 배 쪽에 앉아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당시 술을 마셔서 힘이 없고 졸린 상태였다. 성관계 도중에 발로 피고인의 허리쪽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 도중에 G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고, G이 파출소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자신도 지금 파출소에 갈 테니 기다리라고 얘기했다.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갈 것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러면 네가 술 먹은거 나도 신고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을 나왔는데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서 자고 있어서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당시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모텔에서 자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 모텔에서 나와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가지러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문단속을 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가던 도중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으면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의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의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했고, 피해자가 울면서 신고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니 여자친구 좀 말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남자친구였던 G에게 '파출소에 갈 일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곧바로 파출소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사실의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당일에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일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몹시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짜고짜 모텔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G과 연인 사이였고,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이미 G과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함께 담배를 피우던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저를 침대에 눕힌 후 제 몸 위로 올라와서 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도 청바지와 팬티를 벗고는 삽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는 나시만 입은 채로 옷은 이미 벗고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옷을 벗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도 않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G이 '형이 피해자를 아침까지 데리고 있든지, 먹든지 상관 안할게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고, G이 2:1의 성관계를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23, 132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런데 정작 G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아, 니 혼자 있어라. 다른 사람 방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나 빨리 갈게. (그 오빠와 같이 있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52쪽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G의 진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 전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9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 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며(같은 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1)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18세의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전력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2.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12호 사건) 2013. 3. 15. 위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부산가정법원 2013 452호 사건), 성폭력범죄로 유죄의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3.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