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2세)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1:00경 평소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술을 사달라고 하거나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돕기 위해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솟자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쇠망치 (40×10cm)1)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6: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소지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망치를 잡고 피해자의 좌측 두부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망치를 막으며 반항하자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위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망치를 붙들자 피해자의 두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위 망치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엽의 개방성 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범행도구 망치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살인 범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품 망치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28매,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담당 간호사 상담), 피해부위사진 2매,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이전 사건 경력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압수된 증 제1호 쇠망치(40×10cm)인데,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토목용 돌망치(쇠머리 직경 3.5cm, 가로 10cm, 손잡이 31.5.cm)는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거지 근접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거지 인근 주민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를 청소하였다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응급초진기록지, 진단서 첨부), 응급초진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자녀 G의 면담 진술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에 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자 안면부 및 머리를 수회 더 내리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머리 부분이 쇠 재질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일 뿐만 아니라,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공격을 가한 부위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나 안면부였던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엽의 개방성 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머리를 위 망치로 내리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나 사회복지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부상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