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1.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주소>, 구립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들로, 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경부터 피해아동들이 속해 있는 만 2세 D반 담임을 맡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3. 11:46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K(여, 2018. 10.생)이 다른 아동의 물건 앞에서 서성인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앞을 지나가면서 다리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미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 1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5, 22, 23, 24, 29, 30, 32, 33, 42, 45, 5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D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2:24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A이 피해아동 K에게 억지로 요구르트를 짜 먹여 피해아동이 토하는데도 위 아동의 턱을 올리며 강제로 먹여 위 아동으로 하여금 옆으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위 아동을 A이 일으켜 세워 다시 먹이는 등 A의 학대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0.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43, 4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심리상담소견서 1. 사진(의견 기재 부분 제외),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피혐의자 추가 특정) 중 사진 부분 1. 각 DVD(증거순번 117번, 118번) 1. D반 주간 보육일지, D반 아동 개인별 특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행위는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순번 22, 23 기재행위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체적 학대방조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서적 학대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1년 3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2만 5천 원~5,6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번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다.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만 2세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A이 약 두 달 동안 1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같은 반 다른 담임교사인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오히려 만 2,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방임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아동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영아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에게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해아동들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만 2,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 한명 한명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던 피고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학대의 태양이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인 학대행위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경우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나 교사에게 맡겨진 행정업무의 과다, 휴게시간 확보나 근무시간의 관리 등 보육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당시 어린이집 상황에 관한 변소 내용이나 관련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피고인들이 이를 핑계 삼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에 있어 이를 무조건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우리 사회가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과 같이 영유아를 잘 보육하고 보호자가 이를 신뢰하여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관하여도 함께 고민하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나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1.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주소>, 구립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들로, 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경부터 피해아동들이 속해 있는 만 2세 D반 담임을 맡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4. 12:43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R(2018. 7.생)에게 로션을 바른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손을 잡은 다음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정도로 강하고 거칠게 피해아동의 얼굴을 문지르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16 내지 20, 25 내지 28, 31, 34 내지 41, 44, 47, 48, 51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D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2:25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A이 피해아동 K이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곤충 모형 장난감을 피해아동의 몸에 갖다 대고, 피하는 피해아동의 앞에 위 장난감을 던지고, 위 장난감을 손에 쥔 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 앞에서 손을 펴 보여줌으로써 피해아동이 놀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일어나 도망가려는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바닥에 앉히는 등 A의 학대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 1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4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이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아래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각 해당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4, 5, 22, 29, 32, 42, 45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나머지 행위들은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본범인 피고인 A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의 방조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2)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3)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의 내용 이러한 영유아보육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만 3세 미만의 아동(일부 아동의 경우 만 3세에 달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의 경우에는 더욱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안전에 최우선을 둔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체나 정신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면 교육 혹은 생활지도 등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5, 22, 23, 24, 29, 30, 32, 33, 42, 45, 50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43, 46 기재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피고인 A의 나머지 행위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 B의 순번 21, 49 기재 행위는 본범인 피고인 A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방조범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편의상 피고인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순서에 따라 각 행위유형별로 학대행위 성립여부(유·무죄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이하 '범죄일람표' 기재는 생략한다) 각 정서적 학대 : 각 유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사물함 근처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빠르게 다가가 손으로 배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옆을 지나치면서 왼발로 피해아동을 밀어내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잠시 교실을 나갔다가 급식판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급식판을 끌고 오는 진로에 있던 피해아동의 몸을 돌리고, 다시 급식판을 끄는 과정에서 등과 엉덩이 부위로 피해아동을 미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만 늦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만 2세에 불과하고,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다소 늦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서 넘어뜨릴 만큼 급박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넘어진 이후에도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다리 부분으로 피해아동을 밀고 지나갔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급식판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도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피해아동을 그 진로에서 비켜나도록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등과 엉덩이 부위로 피해아동을 밀어냈던 점, 피해아동은 이로 인해 울음을 터뜨리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와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밀어냈고, B이 피해아동을 달래기 위해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달래기는커녕 일정 시간동안 피해아동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소 차별적으로 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7 내지 12, 14, 18, 25, 27, 28, 38, 58 각 정서적 학대 : 각 무죄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양손을 잡은 다음 고개가 뒤로 젖혀지거나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고 거칠게 피해아동들에게 로션을 바른 행위'이다. (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거칠게 로션을 발라주는 장면 등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로션을 발라주기보다는 피해아동들의 손에 로션을 짜 준 후 피해아동들의 손목을 잡고 얼굴에 문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아동에게 로션을 발라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위생이나 방역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절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게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로션을 바르게 되면 어느 정도 강한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분 몇 초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던 점, 로션을 바르는 전후로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아동들의 연령·발달상태를 고려할 때 타인이 로션을 발라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몸이나 고개를 젖힐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다소 거칠게 로션을 발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적이라거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아동들은 대부분 로션을 바른 후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일 없이 다른 아동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021. 4. 19. 12:52경 피해아동 K이 로션을 바른 후 울음을 터뜨린 경우가 있었으나(순번 28번), 당시 피해아동이 로션을 손에 든 채 바르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로션을 두드리듯 바른 후 다시 세심하게 발라주기도 하였던 점 등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로션을 발라주는 행위 전후로 다른 학대행위를 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로션을 바른 후 부드럽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머리를 땋아주거나 취침 자세를 고쳐주는 등의 장면이 다수 확인되기도 하는바,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순번 13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사물함을 가리키고 이후 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분을 밀어 피해아동의 하체를 옆으로 돌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발로 피해아동의 자세가 적절하게 고쳐지지 않자 이후 다시 손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피해아동을 옆으로 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아동의 취침자세를 고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도 이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었다거나 반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피해아동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경험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순번 15 신체적 학대 : 유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듯하다가 책상을 다소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이 책상 맞은편에서 손을 뻗어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잡아 앉힌 다음 피해아동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눌러 왼쪽으로 눕히는 장면, 피해아동이 책상 아래의 장난감을 정확히 보지 못하자 맞은편으로 가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눌러 책상 밑의 장난감을 보도록 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 2세의 영아인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억지로 누르거나 바닥에 팔을 짚고 있는 피해아동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고개를 눌러 책상 밑을 보게 하는 것은 아동의 목이나 팔 부위 등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놀이감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훈육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설사 그러한 목적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신체발달이 아직 미흡한 만 2세의 영아에게 힘을 가하여 강제로 머리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정당한 훈육방법으로 볼 수 없다. 순번 16, 17, 26, 35, 39, 57, 59, 60 각 정서적 학대 : 각 무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얼굴 또는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은 행위'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불의 두께나 피고인의 행위 당시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의 태양,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피해아동의 반응, 행위의 유사성이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19 어린이집 교육교직원 안전교육자료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는 대부분 피해아동들 위에서 이불을 살짝 던지듯 덮어주었던 것으로,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상황, 이불의 크기나 소재, 두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아동들에게 질식하게 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낮잠시간이 되면 피해아동들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던 것일 뿐이고, 그 행동이 거칠거나 신경질적이지도 않았으며, 특정 피해아동에게만 행해진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I가 '만 2세반 아동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불을 못 내리는 아동이 있는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준 이후 이를 걷어내거나 다시 덮기도 하였던바, 피해아동들의 신체능력과 앞서 살펴본 이불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들이 충분히 스스로 이불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에 따라 얼굴 위로 덮어주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코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얼굴까지 덮어주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말을 하는 듯한 장면들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이나, 실제로 어린이집 교실 내에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터무니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순번 19 신체적 학대: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CCTV 영상(증거순번 117번)이 확인되지 않고, 다만 CCTV 영상 캡처 화면에 의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아동의 어깨 및 머리에 닿는 장면, 피해아동이 우는 듯한 장면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CCTV 영상 캡처 화면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지속시간, 피해아동의 정확한 반응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신체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 역시 변론종결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의 CCTV 영상은 확인할 수 없어 판단을 보류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순번 20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바구니에서 곤충 모형을 꺼낸 다음 피해아동의 손등에 가볍게 댄 후 곤충 모형을 피해아동의 테이블 앞에 두는 장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서 위 곤충 모형을 집어 들어 피해아동의 팔 부위에 갖다 댄 후 피해아동이 이를 피하자 피해아동의 앞으로 곤충 모형을 살짝 던지는 장면, B이 이를 회수하여 사물함 위에 올려 두었다가 다시 들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곤충 모형을 보여준 후 사물함 위에 다시 올려두는 장면, 피고인이 곤충 모형을 집어 들고 다가가 피해아동에게 보여주고, 피해아동의 손 위에 곤충 모형을 두는 듯한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지나쳐 보이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당시는 곤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약 2분여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는 피해아동과 부드럽게 동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아동이 곤충 모형에 대해서 약간의 기피감이나 두려움을 표출한 것 외에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같은 교실에서 곤충 모형을 본 다른 아동의 반응과 크게 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던바, 낯선 벌레를 접했을 때 아동이 흔히 보일 수 있는 놀라움이나 경계심을 넘어 비정상적 공포심이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위가 종료된 후 다른 아동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도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순번 23 정서적 학대 : 유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다른 아동들은 교실 밖에서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만 교실에 남아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장난감을 교구장에 넣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이 과격하게 흔들리기도 하는 장면,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장난감 정리를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교실을 나가면서 약 2분간 피해아동을 교실에 혼자 방치하는 장면, 피고인이 이후 다른 아동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오고 피해아동에게만 물을 주지 않는 장면, 피해아동의 정리결과를 지적하며 피해아동이 정리한 장난감 중 일부를 다시 꺼내는 장면(이상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순번 22 상황임),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장난감을 가리키며 정리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아동이 가만히 있자 피해아동의 손을 끌고 장난감 앞으로 데려가는 장면, 배식이 시작되었으나 피해아동은 여전히 장난감 근처에 혼자 앉아 있는 장면,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피해아동이 화장실로 갔다가 자신의 수저통을 꺼내는 장면, 피해아동이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테이블 근처로 갔으나 앉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및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CCTV판독사진 종합) 중 사진 부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다른 아동들이 낮잠을 잘 준비를 하는 동안 피해아동만 따로 식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4. 8. 11:47경부터 12:06경까지 약 20분 가량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되게 하여 방치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에게만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35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41경에는 다른 아동들이 낮잠 잘 준비를 하는 동안 피해아동만 따로 분리하여 식사하게 하였던 것으로, 만 2세의 영아로 하여금 사실상 약 1시간 가까이 차별적인 방치나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겪게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2021. 4. 8. 11:47경부터 12:06경까지의 상황(순번 22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 행위(순번 23 기재 부분) 역시 그와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훈육의 목적으로 무관심한 척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은 스스로 수저를 가지고 나와서 피고인이 식사지도를 하고 있는 책상 근처에서 서성이기도 하였던바, 오히려 식사를 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2세에 불과한 영아를 1시간 가까이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켜 두거나, 무관심한 척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훈육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24 신체적 학대 : 유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말하는 듯하다가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강하게 치켜올리는 장면,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고개가 뒤로 꺾어지는 장면, 계속하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치켜올리는 것을 반복하는 장면, 피해아동의 고개가 떨궈지자 다시 한 번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움켜잡고 고정시킨 채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그 자체로 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영아인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강하게 치켜올려 고개가 뒤로 꺾어지도록 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목이나 어깨를 다치게 할 위험성이 상당한 행위이고, 피해아동의 고개가 떨구어질 때마다 이를 3회에 걸쳐 반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의 이불을 발로 밀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눈맞춤 훈육법에 따라 피해아동의 턱을 들어올리거나 눈을 맞춘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눈맞춤 훈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않고,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바, CCTV 영상 등을 통해 보여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볼 때 지나치게 거칠고 상해를 입게 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눈맞춤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순번 30 정서적 학대 : 유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에 가까이 접근하여 무엇인가를 말하는 듯 하다가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옆으로 미는 장면, 이후 피해아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 다른 아동이 칫솔을 사물함에 꽂으려고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로 걸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다리를 밀어 뒤로 밀려나게 하는 장면, 잠시 후 다시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강하게 치켜올리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무엇인가를 말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강하게 치켜올리는 장면, 피해아동이 눈물을 닦는 장면, 교실이 소등된 이후 다른 피해아동들이 취침을 하거나 누워 있는 장면, 피고인은 소등된 교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피해아동은 계속 그 옆에 앉아 있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아동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며 강하게 피해아동의 턱을 잡아 치켜 올리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훈계는 약 16분 이상 공개적으로 지속되었고, 특히 피해아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아동들이 취침을 위해 누워 있고 소등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되었던 점, 이 과정에서 이제 막 만 3세에 이른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여러 차례 강하게 치켜올리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어린 피해아동에게 지나치게 거칠어 상해를 입게 할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피해아동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눈물을 닦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식사지도를 위한 훈육행위였고, 훈육 중에 떼를 쓰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진정시키거나 제지하는 방법으로 팔이나 다리를 잡았으며, 눈맞춤 훈육을 위해 턱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훈육 목적에 비추어 훈육 시간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는 지나치게 거친 행동이어서 훈육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순번 31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서 취침준비를 하던 피해아동의 상체를 발로 살짝 밀어 피해아동의 몸을 돌리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유사한 행위(순번 13)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아동의 취침자세를 고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도 이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었다거나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경험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3 정서적 학대 : 유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누워서 취침준비를 하던 피해아동의 베고 있던 베개를 끌어당겨 피해아동이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그 속도나 강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물리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아직 잠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엎드려 있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얼굴에 충격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친 원단으로 된 베개에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고, 얼굴에 생채기가 날 수 있어서 신속히 베개를 빼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베개에 얼굴을 문지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와 같이 급격하게 베개를 잡아당길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더욱 큰 상해를 입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놀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순번 34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등 부분으로 밀어내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장면, 이에 다른 아동이 발로 피해아동을 밀어내려고 시도하는 장면, 피해아동이 다시 다른 아동을 엉덩이와 등 부분으로 미는 장면,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왼발로 두 차례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두 아동을 떨어뜨려 놓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더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분을 밀어낸 것으로 그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피해아동은 다른 아동과 마찰이 있었으므로 보육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해주고자 하였던 의도로 보이며, 피해아동 역시 이러한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 간 그 이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아동이 이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경험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순번 36 신체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척이면서 잠을 청하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양 발을 잡고 빠르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장면, 이어서 피해아동을 엎드려 눕게 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주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어 보이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당긴 다음 놓아서 바닥에 부딪히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잡아당기는 유형력의 정도 역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아동을 엎드려 자도록 하거나 이불로 얼굴을 덮는 행위 자체만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머리 위에 교구장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몸부림쳐 교구장이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끌어내렸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끌어내리기 약 3분 전 피해아동이 크게 뒤척이며 교구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변소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순번 37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비스듬히 마주 앉은 장면, 피고인이 왼쪽 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3차례 가량 밀어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밀어냄으로써 생긴 공간으로 이동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만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그 변소 내용과 달리 자신이 이동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발로 피해아동을 밀어낸 것으로,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CCTV에는 음성 없이 영상만 녹화되어 있기에 그것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전후의 상황이 어떠한지,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취지와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위만을 살펴보더라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아동의 반응이 특별히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겪은 아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곁에서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순번 40 정서적 학대 :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머리 위에 베개를 올린 것이 아니라 베개를 세워서 피해아동의 어깨 옆에 놓아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 쪽으로 다가가 피해아동 머리 근처에 베개를 두는 장면만 확인될 뿐 그 이상의 정확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 위에 베개를 올린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아동의 어깨 옆에 놓아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 위에 베개를 올린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자리를 이탈하기 전에 베개 위치를 여러 차례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순번 41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누울 이불을 옮기는 장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치마가 피해아동의 얼굴 쪽을 덮는 장면,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 피고인의 치마와 등 부분을 치듯이 만지는 장면, 이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어깨부분을 잡고 몸을 돌려서 벽 쪽을 보게 하는 장면, 한 차례 더 벽 쪽으로 미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어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신경질적이거나 악의적인 태도라기보다는 피해아동이 계속 잠을 잘 수 있게 어두운 벽 쪽을 바라보도록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특별한 반응 없이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순번 44 신체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이 함께 남아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위 2명의 아동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는 장면,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서 왼쪽 팔을 잡고 빠르게 끌어내리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손가락과 손등으로 피해아동을 살짝 밀어내는 듯한 장면, 이후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정리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장난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훈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도를 초과하여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의 '피해아동을 끌어내린 행위'가 CCTV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인 행위나 유형력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피해아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 신체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드러나는 부분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말을 하던 상황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팔을 잡아 끌어내리는 행위도 일회성에 그쳤으며 그 외에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행위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발과 배를 손으로 치며 밀어냈다'는 부분은 CCTV 영상에 의할 때 '장난감을 정리하러 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손등과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낸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강한 물리력의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피해아동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47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이불을 덮어주기 직전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왼 옆구리 부분 및 다리를 미는 장면, 이후 피해아동이 몸을 왼쪽으로 돌려 눕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유사한 행위(순번 13)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아동의 취침자세를 고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도 이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었다거나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아동이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순번 48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포함한 여러 명의 아동들에게 곤충 모형이 있는 곳에서 놀도록 지시하는 장면, 피해아동을 포함한 4명의 아동이 모여 앉아 곤충 모형을 만지며 노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위 아동들 근처로 다가와 거미 모형을 손에 들고 피해아동의 몸과 머리에 반복적으로 가져다 대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해아동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아동의 몸과 머리에 거미 모형을 가져다 댔던 점, 피고인이 유독 피해아동에게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 다른 아동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며 거미 모형을 피해아동의 몸에 가져다 대고 피해아동이 이를 피하려고 도망가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D반 주간 보육일지에 따르면 2021. 5. 10.부터 2021. 5. 15.까지는 곤충놀이 주간이었고, 교사용 지침에 의하면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탐색할 수 있는 친숙한 환경과 놀잇감을 제공'하거나 '곤충이나 나뭇잎 등 친숙한 동식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거미 모형을 보여주고 놀게 하였던 행위 자체는 정당한 보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곤충이나 벌레에 대한 간접경험을 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과도하게 곤충 모형을 접촉시킨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가지 거미 모형 중 가장 작아 보이는 모형을 이용하였고, 피해아동의 몸에 거미 모형을 가져다 대는 행위는 약 1분 정도에 그쳤으며, 피해아동이 더 큰 감정적 표출을 하기 전에 종료하고 이후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는 않았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위 이후 잠시 거미 모형이 있는 곳을 피해 혼자 떨어져 있기도 하였으나, 약 2~3분 후 다른 곤충(나비) 모형을 들고 놀거나 거미 모형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아동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곤충이나 거미에 대해 비정상적인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거나 다른 아동들로부터 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순번 50 신체적 학대 : 유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혼자 점심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장면, 피해아동이 교구장과 벽 사이에 손가락을 계속 넣어보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오른손을 잡고 교구장과 벽 사이에 넣은 후 피해아동과 교구장을 함께 미는 듯한 장면, 이후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며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 이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지도를 위해 손가락이 끼거나 교구장을 미는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아동의 손가락이 실제로 찧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CCTV 영상으로 피해아동의 손가락이 벽과 교구장 사이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교구장을 미는 장면에서 실제로 교구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자신의 오른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을 교구장과 벽 사이에 넣고, 교구장을 밀어 찧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손가락에 타박상이나 골절 등을 입게 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안전지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순번 51 정서적 학대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밥을 먹인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뒷목을 받친 상태에서 밥을 먹여주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뒷목을 잡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을 특별히 신경쓰며 식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해아동 역시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세게 닦고, 식사가 끝난 피해아동을 안쪽으로 밀어 나오지 못하게 책상으로 막은 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관한 CCTV 영상은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정확한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나오지 못하게 한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CCTV 영상의 캡처화면 및 피고인의 진술이 있으나, CCTV 영상 캡처화면으로는 당시의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나오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피해아동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시간도 더 짧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순번 52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들의 이부자리를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엎드려 있는 매트를 발로 민 후 피해아동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트를 미는 행위에 불과하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아동의 자리를 적절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함이 명확하고, 피해아동도 이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황과 관계 없이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는 행위 자체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피해아동이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순번 53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깔고 누워 있던 이불을 빼낸 후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부분 행위 역시 유사한 행위(순번 52)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의도가 피해아동의 취침 자세를 고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도 이를 어렴 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황과 관계 없이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는 행위 자체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피해아동이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54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침을 위해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다리를 왼발로 밀고, 이어서 피해아동의 팔과 상체 부분을 오른발로 밀어 몸을 옆으로 돌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발로 차는 듯한 행위'라기보다는 미는 행위에 가까운 점,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아동이 취침하기 쉬운 자세로 고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도 이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도 다소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순번 55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깔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겨 기어가는 자세로 엎드려 있던 피해아동을 넘어지게 한 후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을 먼저 일어나게 한 뒤 피해아동이 깔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길 수도 있었던 점이나, 만 2세의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넘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아동이 넘어진 상황은 이미 기어가는 자세로 엎드려 있던 상태에서 베개 위로 살짝 넘어진 것으로 비교적 강하게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양다리를 잡아당긴 행위 역시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의도는 이부자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아동을 이부자리 가운데로 위치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상황과 관계 없이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는 행위 자체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피해아동이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순번 56 정서적 학대 : 무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침을 위해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다리를 오른발로 밀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차듯이 미는 행위' 또는 '몸을 잡고 과격하게 미는 행위'라기보다는 취침하기 쉬운 자세로 고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강하지 않아 보이며, 피해아동 역시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이나 감정을 보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순번 21, 49 각 방조행위 : 각 무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범죄일람표 순번 20, 48 기재 각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학대행위를 보고도 방임하여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