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24

범죄사실 2019고합32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B(2017. 12. 29. 사망)은 2013년 10월 무렵부터 2017년 무렵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무렵부터 B에게 기업단기자금 대여를 알선해주었는데, 그 때 ㈜D이 이미 E의 2차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에게 여러 번 대여를 알선해주는 동안 자금을 융통해 주더라도 ㈜D이나 위 ㈜D의 대표이사인 F, 실제 운영자인 B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여 알선을 성공할 때마다 수수료로 지급받는 돈이 상당하여 B이 기업단기자금을 빌리는 것을 계속해서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어느 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D이 E의 3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10억 원은 큰 돈이니 당사자를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다고 하자 2017. 3. 23. 무렵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부근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위 카페에서 B은 피해자에게 “㈜D이 현재 E의 3차 벤더인데, 2차로 올리려면 일시적으로 자본금 10억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 ㈜D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단기간만 사용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사고가 났을 때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이미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E의 2차 협력업체로 지정되었으므로 2차 협력업체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B은 2016년 하반기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업단기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D이 이미 2차 협력업체여서 승격을 위한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단기자금 차용 명목으로 2017. 3. 23.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 2017. 3. 24. 같은 계좌로 5억 원을 입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총 10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D의 재정 상태와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와 B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B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때 거들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등 B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더 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의 돈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기 가.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무렵 피해자 G에게 “광주광역시 소재 ㈜I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이 J이다. 회사가 건실하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억 원을 기업단기자금 명목으로 J에게 빌려주면 단기간만 사용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I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3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I의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J는 ㈜I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J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자신이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2. 14.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4. 28.자 및 2017.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무렵 피해자 G에게 “L, M가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단기 대여가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만 사용하고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M로부터 단기자금 대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L, M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L, M는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가 대여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4. 28. L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 2017. 5. 4. M가 사용하는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94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 01:30 무렵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중국집 앞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덕면 호남고속도로(하) 57.8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T, R, S, F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L, J, M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일부 1. U 계좌내역(V), H은행 계좌내역[㈜D], IBK 기업은행 계좌별거래 명세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고인이 조사 중 제출한 자료 첨부), ㈜D 기업설명자료,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결과), 계좌내역, 전화통화 녹취록, 녹음CD 등 1. 각 수사보고서(J, L, M 전화통화 관련) 첨부서류, 수사보고(피고인 출입국 현황 및 수용자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금융자료 제출 관련 전화통화) 첨부서류, 등기권리증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B,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횡령죄 관련) 2020고합59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등 보고) 1.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방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D은 매출이 좋고 건실한 회사라고 생각하여 B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정범인 B의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J, L, M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B은 2013년 무렵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여 왔다. ㈜D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E의 3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승격되었다. ㈜D은 2015. 9. 3. 광주 광산구 X 토지 및 공장(이하 ‘㈜D 공장’이라고만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N은행에 채권최고액 20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위 ㈜D 공장에는 2016. 4. 28. Y 명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2016. 12. 8. Z 명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무렵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고, B에게 단기간 동안 필요한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사채업자들(피해자나 S 등)을 소개하여 주며 수수료를 받고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B과 S의 돈거래 B은 2016. 9. 8. 무렵 S(아내 AA 계좌 사용)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S는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B과 그 아내(F)를 직접 만나보고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이후의 돈거래는 거의 피고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S는 돈을 ㈜D에 직접 입금하기도 하고, 피고인 여자친구인 V 명의 U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B은 2016. 10. 14. 자신의 장모인 AB의 부동산에 관하여 AA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B과 피해자의 돈거래 B은 2016. 하반기 무렵부터 피해자와 단기간 동안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22. ㈜D 명의 N은행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D 공장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장모인 AB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B은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5억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위 5억 원을 변제한 뒤, 다시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B은 일단 AA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5억 원을 변제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D 명의 H은행 계좌에 2017. 3. 23. 저녁 무렵 5억 원, 다음 날인 3. 24. 오전 무렵 5억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B은 2017. 3. 24. 피해자에게 ㈜D 공장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제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위 차용금 10억 원의 사용처 B은 위 10억 원을 받은 뒤 2017. 3. 24. V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마지막이 (계좌번호 6 생략)로 끝나는 다른 계좌도 있으나 이하 ‘V 명의 U 계좌’라고 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AA에게 1억 5,000만 원과 5억 원으로 나누어 합계 6억 5,000만 원을, 법무사 AC에게 근저당권설정 비용 1,383,54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B은 2017. 4. 24. 및 4. 27. 피해자에게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1억 원을 ㈜D 명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5) ㈜D의 재무상태 B은 2016. 6. 말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2. 1. 무렵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던 용접로봇을 매각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D 공장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2016. 12. 23. 청구금액 106,138,704원인 주식회사 AD 명의의, 2017. 1. 4. 청구금액 5,798,023원인 AE 명의의, 2017. 1. 5. 청구금액 110,880,000원인 AF 주식회사 명의의, 2017. 3. 7. 청구금액 47,409,850원인 AG 주식회사 명의의, 2017. 3. 16. 청구금액 8,695,718원인 AH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D은 2017. 5. 무렵 부도처리 되었고, B은 2017. 12. 29. 사망하였다. 나. 방조행위 및 정범의 고의 인정 여부(= 긍정)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B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또한 ㈜D이 E 2차 협력업체로 승격을 준비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설령 B이 ‘1차 협력업체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1차 협력업체 승격은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B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B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B의 기망행위를 거드는 방조행위를 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B이 2017. 3. 23. 무렵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기 전까지는 주로 피고인을 통하여 돈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신뢰하여 B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B이 요청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B을 만나보고 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7. 3. 23. 무렵 성사된 만남에서 B은 ‘3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D 계좌에 10억 원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D은 2016. 6. 말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였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으로 인하여 B과 F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D 공장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자금의 용도와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B의 편취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2)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변제능력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방조행위 및 정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B에게 추가로 5억 원을 대여할지 망설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은 명절연휴 때도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B과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S와 B 사이의 돈거래를 여러 차례 알선하였고, ㈜D의 기업보험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D의 재무상태와 협력업체 승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D은 임금체불 문제로 인하여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였고, 일감도 부족하여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업체 승급은 더욱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D 공장에는 다수의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받아 보면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말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0억 원을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며 B을 거들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V 명의 U 두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D에 빌려준 10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 U 두 계좌로 이체된 다음 그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CMA RP((계좌번호 7 생략)로 끝나는 계좌) 또는 옵션((계좌번호 6 생략)로 끝나는 계좌) 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B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방조로 가담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2차 협력업체에서 1차 협력업체로 승급을 준비한다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고, ㈜D과 B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직원이었던 R는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조사 중 관련 내용으로 전화를 받아 “당시 자금난에 시달렸던 D이 1차 협력업체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1차 밴드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 G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주었고(증거기록 462쪽), B의 아내인 F는 검찰 조사에서 “저희가 당시 1차로 가기 힘들었어요. 당시 저희가 2차 인증서를 딴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1차를 따요. 저희보다 큰 회사들도 1차가 안 되었는데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1차 산업이 되지, 저희는 그 당시 매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택도 없었어요. 늦게까지 잔업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즉, 회사의 경리직원과 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B의 아내도 ㈜D이 1차 협력업체 승급을 준비한다는 말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그만큼 재무상태도 좋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 기업컨설팅을 업으로 하면서 ㈜D의 컨설팅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잘못 들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이 마련한 ㈜D 설명자료를 피해자에게 주었고 자신도 위 자료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D이 탄탄한 회사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D 관련 설명자료 출력물(증거기록 414-2쪽)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2018년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위 자료는 작성자인 ㈜D 측의 주관적인 설명이 반영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융통하여 주면서 ㈜D의 사업현황이나 재무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 자료를 근거로 ㈜D의 변제능력을 믿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한편, 2017. 5. 13.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자신이 쓴 것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무렵 자필진술서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은 있다. 위 진술서의 내용은 B이 주식 투자로 5억 원, 주식 투자의 이자비용으로 5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1차 협력업체로 승격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M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B을 2013년 무렵부터 알고 모임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주식을 하지 않았고, 주식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단지 B은 공장 부지 부동산,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의 아내인 F 역시 검찰 조사에서 ‘B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강요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주식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기를 범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인 V 명의 U 계좌 2개를 가지고 휴대전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증권 거래를 하였다(위 두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7. 2. 2.부터 2017. 5. 19.까지 U AI 모바일 앱으로 증권 매도, 매수 거래를 한 횟수가 무려 856회에 이른다). 또한 당시 B은 위암 말기 환자였고, 장이 움직이지 않는 장유착도 있어 매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으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B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담아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설령 B의 진술서 내용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B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B의 매우 어려운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겨 B의 편취행위를 도와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J는 2015년 무렵부터 광주 광산구 AJ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I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이 ㈜I의 보험을 유치하게 되면서 J와 친분을 갖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8. 무렵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고, B에게 단기간 동안 필요한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사채업자들(피해자나 S 등)을 소개하여 주며 수수료를 받고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 J와 피고인은 이 부분 돈거래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2) 2017. 2. 13. 돈거래의 경위 J는 피고인에게 단기 자금으로 1억 원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13. 피해자에게 ‘㈜I를 운영하는 J가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무렵 피해자에게 J 인감도장이 날인된 금전차용증서(주요 내용은 ‘차용금 3억 원, 채무자 J, 변제기 2017. 5. 14.’이다)와 광주 광산구 AK 토지 및 공장에 관한 ㈜I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 5억 원)를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14. J 명의 K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실제로는 설정되지 않았다(목적물인 부동산이 ㈜I의 소유가 아니다). 3) 위 차용금 3억 원의 사용처 J는 2017. 2. 14.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V 명의의 U 계좌로 이체하였고, J는 경찰에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에서 그 옆에 자필로 ‘이자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다. 3억 원 중 1억 원은 자신이 빌리는 것으로 하되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하여 자신은 9,000만 원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그 즉시 이돈으로 CMA RP 종목을 2억 1,000만 원어치 매수하였다. 4) J의 이자 지급 내역 한편, V 명의 U 계좌에서 2017. 2. 22. J에게 6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적요’란에는 ‘A’라고 기재되어 있다. J는 경찰에 계좌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서 그 옆에 자필로 ‘별도로 빌림’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다. J는 2017. 3. 14. V 명의 U 계좌로 위 2017. 2. 22.자 차용금 600만 원과 2017. 2. 14.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합한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적요’란에는 ‘V’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J는 경찰에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에서 그 옆에 자필로 ‘이자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다. J는 2017. 4.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5. 13. V 명의 U 계좌로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에서 그 옆에 자필로 ‘이자’라고 기재하여 두었다. 5) 관련 소송의 경과 피해자는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 J를 상대로 대여금(3억 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7가합2747). 위 법원은 2018. 9. 5. 금전차용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J는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승소판결을 하였다. J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J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긍정)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I를 운영하는 J에게 기업단기자금 3억 원을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J가 실질 차용인이라고 믿고 ㈜I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은 사실 3억 원 중 1억 원만을 J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V 명의 U 계좌로 이체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속과 달리 ㈜I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더하여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B에게 떠넘기는 등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J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업단기자금 융통 사업의 일환으로 ㈜I를 운영하고 있던 J에게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J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I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전에 J와 일면식도 없었고, 돈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J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J에게 금원 차용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다. 피해자는 2017. 5. 중순 무렵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자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하여 찾아갔을 때 처음으로 J와 만났고, 수소문 끝에 J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통화를 했어야 할 정도로 실제 자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차례 피고인과 기업단기자금 융통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사용자보다 피고인의 말을 믿고 J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 대한 금원 융통을 요청하면서 말한 사실들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지킬 의사가 없었다. J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만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3억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채권최고액 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명의로 3억 원의 금전차용증서 및 ㈜I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J가 피고인과 사이에 실제 사용하기로 한 1억 원(실제로는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하고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V 명의의 U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의 증권 거래에 우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I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은 사실 ㈜I의 소유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법무사 사무실이다. 옆에 여직원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며 여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도록 하였고, 여직원은 “주식회사 I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J 사이에서, 피해자가 J 명의 계좌에 송금한 3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나머지 1억 원도 피고인이 J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 월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결국 차용 주체가 법적으로 누구로 평가되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3억 원 전부에 관하여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한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B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3억 원을 입금되게 할 것이니 그중 1억 원은 J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2억 1,000만 원을 자신의 차명계좌인 V 명의 U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B에게 계좌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V 명의 U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J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으며, 결국 J 차용금 부분은 피고인의 책임 하에 J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V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고,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보험대리점에 근무할 2016년 무렵 보험대리점 급여를 V 명의 U 계좌로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위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7. 2. 1.부터 2017. 5. 31.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위 계좌를 통한 거래는 주로 ‘AI’라는 U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증권사 모바일 앱을 사용하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계좌를 B이 사용하였다거나 B과 피고인이 동시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D 경리직원 R는 B의 지시로 2017. 2. 22.부터 2. 28.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할 대출알선 수수료 4,700만 원을 ㈜D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위 V의 U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특히 2017. 2. 22. R는 위 V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V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CMA RP 매도대금 중 100만 원을 더해 3,6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 거래 역시 U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위 V 명의 계좌의 실사용자가 B이었다면 굳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V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V 명의 U 계좌를 B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T(피고인과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이후 20년 이상 알고 지냈고, 피고인이 과거 수용생활을 할 때 합의서를 가져다주기도 하는 등 친한 사이)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V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2017. 2. 2.부터 5. 2.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할 보험 소개료 3,116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S는 2017. 2. 8. 무렵부터 4. 28. 무렵까지 총 6억 5,000만 원을 V 명의 U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기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U 계좌로 송금하였다.”, “B이 누구인지 모른다. 한번 정도 만난 것은 있지만, 직접 통화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을 알고, 피고인이 V 계좌로 돈을 넣어주라고 해서 넣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W은 피고인의 지인인 AL의 부탁으로 필리핀에서 2017. 3. 2. 위 계좌에 3,596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필리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J의 이자 지급 내역에 따르면, J는 피고인이 빌려 온 3억 원 중 1억 원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이자 지급이 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J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전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모두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관이 ‘B이 J 회사의 노무, 재무 등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추궁하자, J는 ‘피고인에게 경제고용진흥원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라고 맡긴 적이 있고, B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수사관이 피고인이 아닌 B으로부터 금원 융통을 부탁받은 것이 확실한 것인지, 경찰에서와 진술이 달라지는 이유를 묻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J의 일관성이 없는 진술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합하여 보면, J가 피고인에게 1억 원 융통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억 1,000만원을 V 명의 U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추론함이 타당하다. 5)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모든 책임을 사망한 B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J는 피해자가 금전차용증서를 근거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자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만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며 다투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는 모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L은 피고인과 대학 선후배 관계로 보습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M는 AM 운영자로 피고인과는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업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한편, ㈜D은 2013년 무렵부터 M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고객 중 하나였고, B과 제조업체 대표자 모임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지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L, M에게 기업단기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응하여 2017. 4. 28. L 명의 N 계좌로 1억 원을, 2017. 5. 4. M가 사용하는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L은 2017. 4. 28. AA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고, AA은 다시 같은 날 V 명의 U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M는 2017. 5. 4. V 명의 U 계좌로 1억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고, 이때 자신 계좌의 출금 메모에 피고인을 뜻하는 말인 ‘AN’라고 기재하였다(참고로, 위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M가 사용한다고 하는 O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주가 피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즉시 이 돈으로 CMA RP 종목을 1억 원어치 매수하였다. 나. 금원 대여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긍정) 피고인은, 위 2017. 4. 28.자 금원 송금 전날인 2017. 4. 27. AA이 L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L이 다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점, 또 위 2017. 5. 4.자 금원 송금 전인 2017. 4. 28. AA이 M 운영의 AM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계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2017. 4. 28.자 돈거래와 2017. 5. 4.자 돈거래는 각각 2017. 4. 27.자 돈거래와 2017. 4. 28.자 돈거래를 되돌리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금원 대여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13. L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이 있고(다만, L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자신의 도장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자신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또 자신이 송금해준 것이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 M 측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빈번하게 돈거래를 하였고, 2017. 4. 27.자 및 2017. 4. 28.자 각 송금은 그 과정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을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다수의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거래를 해왔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돈거래를 하고 못 받은 돈이 위 금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이라고 최초 고소한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 15억 원인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점(이 부분 돈거래가 대여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 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L, M 측 계좌를 이용하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4. 28. L 명의 계좌로, 2017. 5. 4. M가 사용하는 O 명의 계좌로 각 1억 원을 대여하고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여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긍정)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L과 M에게 단기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은 그 돈을 L과 M에게 단기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사망한 B에게 떠넘기고 있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중소기업들에 대한 단기자금 대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L, M에게 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L이나 M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그들로부터 담보를 받지도 않았다. L, M가 아닌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L과 M는 자신의 계좌 명의만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뿐이지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각 1억 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실제로 그들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모두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동기는 L, M에게 단기자금 대여를 하여 고리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고리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이 용처를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위 채무는 B의 채무일 뿐이며, B과 M, L 사이의 문제일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L, M는 최초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모두 B의 부탁으로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 M는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이 깊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있고, L, M의 위 각 진술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객관적인 자금의 흐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송금한 합계 2억 원은 전부 피고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차용 주체가 법적으로 누구로 평가되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2억 원 전부에 관하여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B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의 차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기업단기자금 대여 알선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 내용대로 성실히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오해를 풀었으므로 처벌의사가 없고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B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의 차용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5억 원의 차용사기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의 차용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D의 공장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저 B과 피고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방조하였거나 직접 편취한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15억 원에 이르므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최소 6억 5,000만 원(=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억 5,000만 원 + 제2의 가.항 관련 2억 원 + 제2의 나.항 관련 2억 원) 이상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실제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모든 책임을 사망한 B에게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웃도는 0.140%에 이르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졸다가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 본인은 물론 일반 교통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합의 내용대로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중이므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3. 23. 무렵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D이 E 2차 협력업체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D 통장에 10억 원이 있어야 한다. ㈜D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줄 테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단기간만 사용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없었고, ㈜D은 이미 E 2차 하청업체로 지정승격되어 승격이 필요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업단기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단기대출 명목으로 2017. 3. 23. 무렵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 2017. 3. 24. 무렵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운영자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 B이 직접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차용 조건이나 차용 목적, 변제 자력에 대한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10억 원 차용금 채무의 주체는 B이고, B과 ㈜D의 변제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차용금 채무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B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6. 하반기 무렵부터 피해자와 단기간 돈을 빌리고 갚는 돈거래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22.에는 ㈜D 소유의 공장 및 B 장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D 명의 N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D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B은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B을 만나본 뒤 추가로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 피해자, B은 2017. 3. 23. 무렵 전주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B이 피해자에게 직접 차용의 목적이나 조건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전주에 있는 카페에서 차용의 목적이나 조건을 설명한 사람은 주로 B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거들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2017. 3. 23. 오전 무렵 AA 등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빌려 ㈜D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6억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78쪽, 기존의 5억 원의 차용금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무렵 ㈜D 명의 H은행 계좌에 5억 원을, 다음 날인 3. 24. 오전 무렵 ㈜D 명의 같은 계좌에 5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신규 대여의 돈 거래가 모두 ㈜D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3. 23. B과 10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7. 3. 24. 무렵 ㈜D 소유 공장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는 모두 차용금 채무의 주체가 B 또는 ㈜D임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피해자는 J와 사이의 민사소송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나11614]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가 B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경위를 설명하면서, “B은 약 3개월 후 다시 원고(= 피해자)에게 ‘2차 하청업체가 되기 위해 5억 원이 더 필요하니 5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준비서면에 기재하였다.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범죄사실 기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