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4:05경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70번길 3 소재 반명빌라 앞에서, 부산 연제구청 C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4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체납차량인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2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번호판을 영치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차량은 체납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납부 가능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지금 돈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의 체납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에 대한, 연제구청 F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체납리스트, 합의서, 피해자 직무집행의 적법성 검토, 연제구청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체납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가로막자, 운전자(피고인)가 이 사건 자동차를 5m 정도 운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다시 운행하여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충격했다.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가 얼얼할 정도의 통증이 있으나, 상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0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진단이 10일 정도 나왔는데, 다 안 다녔고, 정확하게 며칠을 다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병원에 가다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안 갔다. 5일간 내원했고, 근육주사,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았다. 외근은 영치밖에 없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무실이 어수선해졌다. 병원에도 가야 되니까 사무실 자체에서 '이번 주는 영치를 쉬자'라고 했다. 영치를 쉬자고 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어수선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9, 15쪽),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H은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의 상해가 발생하여 약 10일간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단하였으며(증거기록 20쪽),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5일간(2016, 2. 17. ~ 2016. 2. 23.) 위 병원에 내원하여 근육주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위 담당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수상하였다'라는 취지로 호소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위 상해의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진단 당시 피해자가 위 담당 의사에게 호소한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위 담당 의사가 허위로 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내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일이 있어서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겠다고 말하고 시동을 걸고 이 사건 자동차를 조금 뺐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 앞으로 가로막았다. 그래서 비켜달라고 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앞으로 천천히 전진했고, 가야 되니까 비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잠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 받혔다고 하면서 내리라고 했다. 피해자가 비키지 않아서 비켜달라는 의미에서 조금씩 앞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딪혔다고 말해서 그때 후진을 해서 돌아갔다.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1m 내외였던 것 같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전진해서 피해자의 정강이에 부딪힌 것 같고, 그 후에 피해자가 만나서 정강이를 보여줬는데, 넓게 희미하게 자국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0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체납차량이므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운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진행방향 정면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 사건 자동차가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주차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뺄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성인 걸음으로 한두 걸음 정도였다. 1m 정도가 안 될 것 같다. 브레이크를 떼다가 밟다가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충격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5~6, 10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로부터 불과 1m 내외의 짧은 거리에 서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등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시키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 등에 부합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앞쪽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도구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속도가 빠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 유리병 · 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114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형법 제144조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체납차량으로 발견된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여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시키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앞쪽에서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앞쪽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의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의 체납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