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 가명)의 친모와 결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9:00경 계룡시 D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전복을 주겠다며 주차되어 있던 E 카운티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요새 힘들지? 요즘에 나는 니가 너무 이쁘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도 만져줄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져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다독이기 위해 안아주었던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복을 전해주겠다며 주차장으로 불러 자신을 차에 태우고 옆에 앉아서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안았고, 볼에 뽀뽀를 하였으며, '가슴을 만져보자'고 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니가 요즘에 여자로 보인다. 너랑 연애하고 싶다.'고 말하여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를하고 차에서 나왔다. 당시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을 전해주겠다고 불러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았고,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줄까'라고 말하였다. 뽀뽀하지는 않았지만 제 입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근접한 상태라서 피해자가 뽀뽀한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자신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본 것 같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 뒤로 니가 여자로 보인다. 니 가슴만 보면 설레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 1~2주 전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용돈 20만 원을 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고 항의를 하는 등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는 행동이었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반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으며, 가슴을 만지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격려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으로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P3년)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모친과 사이가 악화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93년경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