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단체(이하 'J단체'이라 한다) 남부지역 K, 피고인 B은 J단체 남부지역 L, 피고인 C은 J단체 M, 피고인 D은 J단체 N, 피고인 E는 J단체 O, 피고인 F는 J단체 남부지역 회원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의무 위반) P 주식회사는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P 1관 증축을 하면서 차도와 보도 경계의 펜스 설치공사, 자전거 무인 거치대 설치공사, 횡단보도, 볼라드(돌기둥)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J단체 남부지역 회원 60여명은 P 측에 위 공사로 인해 노점의 영업장소가 협소해 진다고 주장하며 노점 2대를 P 1관 정문 좌우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P 측은 J단체 남부지역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J단체에서는 2013. 8. 5.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2013. 8. 25.부터 2013. 9. 4.까지 P 출입구를 제외한 1관 및 3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9. 2.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2013. 9. 5.부터 2013. 9. 10.까지 P 출입구를 제외한 1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A는 J단체 남부지역 K으로 위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J단체 중앙회의 간부들로서 위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실상의 집회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주최자인 피고인 C, D,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B, C, D, E는 2013. 8. 30. 13:45경부터 14:06경까지 수십 명의 J단체 회원들과 함께 위 P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P 3관 1층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P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P의 건물 관리업무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E는 2013. 9. 1. 22:02경부터 22:30경까지 위 P 1관 B동 앞에서 위 건물 외곽 유리 벽면에 붉은색 락커 스프레이를 이용 '노점단속중단'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 D, F는 2013. 9. 9. 23:30경 위 P 1관 앞 도로에서, P 1관 앞에서 불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사 S 등이 P 1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의 혐의자인 T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J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과 함께 S 등 경찰관들이 T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J단체 소속 회원들과 합세하여 경찰관들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T이 도로 건너편으로 도망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T을 뒤따라 가 T을 체포하려고 하자 J단체 회원들은 경찰관들을 잡아당겨 T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T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J단체 회원들은 S을 뒤따라 가 S의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F는 S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J단체 회원들은 S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S을 밀치고 에워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S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 D, F는 J단체 회원들과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를 둘러싸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 A, B, C, D, E는 수십 명의 J단체 소속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3. 8. 30.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위 P 주변 현수막 및 현수막 내 낙서에 '깡패집단이 운영하는 P을 이용하지 맙시다', '로비회장 뇌물회장 P회사 U 회장은 노점자리 탈취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P 대표인 피해자 U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수사기록 22쪽, 583쪽) 1.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의 2013. 8. 30.자 집회의 경우에는 당일 오전 10:30분경부터 P 1관 앞에서 옥외집회를 시작하였다가 P 측의 집회 방해로 대기상태에 있은 후 12:55경 다시 집회를 시작하였고, 13:40경 집회장소를 P 3관으로 변경하여 이동한 후 50여 명이 P3관 내부로 진입하여 로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하고, 그 후 퇴거하여 다시 P 1관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아예 옥내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와는 달리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다가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옥내로 진입하여 집회를 한 것이므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당초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수사기록 22쪽, 583쪽) 1. 정보상황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수사기록 583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488쪽) 1. 현장채증사진(수사기록 490쪽) 1. 동영상CD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99도3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J단체 소속 다른 회원들과 함께 당시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S이 현행범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보내는 과정과 자신도 파출소로 복귀하려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거나 붙잡거나 미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위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 뿐 아니라 순찰차에 태워 보낸 후 자신도 후속처리 등을 위하여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중에도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J단체 소속 다른 회원들과 함께 위력으로 현행범의 체포를 방해하거나 파출소 복귀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수사기록 22쪽, 583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1469쪽)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회를 하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과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의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J단체에서는 2013. 8. 5.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2013. 8. 25.부터 2013. 9. 4.까지 P 출입구를 제외한 1관 및 3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9. 2.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2013. 9. 5.부터 2013. 9. 10.까지 P 출입구를 제외한 1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J단체 남부지역 K으로 위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J단체 중앙회의 간부들로서 위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실상의 집회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단체 회원 수십 명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실제 개최된 집회가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그 집회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J단체 회원들이 P 3관 또는 1관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 중 일부가 3관 또는 1관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관모양의 모형을 들고 도로로 진입하거나 2관 앞 차도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인도에 노점용 포장마차를 설치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출된 집회신고서의 참가예정인원란에 '차도행진'이라는 기재와 첨부한 도면에는 장소로 P 1관, 3관 일대 인도 부분이 표시되어 있으며, 첨부된 행사 식순에 선전전, 문화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최초 집회신고는 집회가 개최되기 20여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의 집회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보름 가량 거의 매일 개최되는 집회로서 사전에 각각의 집회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계획하고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에 참가한 J단체 회원들 중 일부가 닭싸움 퍼포먼스를 벌이거나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3관 또는 1관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진입을 하지는 않고 진입을 시도한 것에 그친 점, 관모양의 모형을 들고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경찰관들의 제지와 경고에 횡단보도 중간에서 다시 되돌아왔고, 차도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인도에 노점용 포장마차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행위가 신고에 의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2013. 9. 8.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3. 9. 8. 15:15경 P 1관 앞 집회장소에서, 금천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스탠드형 플라스틱 질서유지선(이하 '이 사건 질서유지선'이라 한다)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 유지선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쳤다. 나. 판단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집회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집회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집회장소는 'P 1관 앞 인도상(출입구 제외)', 참가예정인원은 '우측인도 300명, 좌측인도 100명' 및 시위(행진)진로는 '인도따라 3관으로 왕복 행진'이었는데, 이 사건 질서유지선은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장소나 참가예정인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었고, 행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당초 설정되었던 질서유지선 보다 더 좁혀서 설정된 점, J단체 측에서는 그 전에도 질서유지선이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온 점, 사건 당일 실제로 200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집회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질서유지선에 의한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인원이 앉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 불편한 상황에서 집회가 이루어진 점, 신고된 집회장소에는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이 사건 질서유지선보다 더 넓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상당한 공간적인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질서유지선은 그 필요한 범위보다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된 질서유지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훼손을 이유로 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