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77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8. 28. 03:00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군대동기인 피해자 D(남,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손목시계를 떨어뜨려 손괴하였음에도 이를 변상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 복도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맨발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 등으로 같은 날 04:20경까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C호 화장실에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던져 수리비 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8. 28. 05: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노래바에서, 위와 같이 시계 수리비 문제로 감금과 상해 피해를 입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상할 수 없다면 이를 대신해서 술값 등의 유흥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6경 및 08:25경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33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8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촬영사진, 상처부위사진, 각 신용카드 결제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휴대폰 액정파손 부분 촬영사진, 112신고 관련 캡처사진, 수사보고(진술조서상 사건 발생일시 정정), 범행 당시 CCTV 녹화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품 시계를 망가뜨린 후 배상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 때린 것일 뿐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출된 CCTV 영상에서, 2019. 8. 28. 03:40경 피고인의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복도 바닥에서 뒤로 넘어지는 장면, 피해자는 맨발로 뒷걸음치며 같은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밖에서 열림 버튼을 계속 눌러 약 2분간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장면, 피해자가 같은 날 03:42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고, 뒤따라 온 피고인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8. 04:20경 5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데, 피해자의 우측 눈 위 부위에 메디폼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품시계를 손목에 차보라고 하여 한번 착용해 보고 돌려 주었는데 자신이 시계를 망가뜨렸다면서 어떻게 할거냐고 화를 내면서 자신을 때렸고, 자신은 화장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자신을 구타하였다. 피고인의 후배인 G이 휴대폰을 변상해 줄 테니 112신고를 철회하라고 하여 철회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맞고 난 후 피고인과의 체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을 갈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 35쪽, 증인 D 녹취서 5쪽). 3) 피해자는 2019. 8. 28. 03:48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03:55경 신고를 철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건물 밖으로 도망가지 못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행위 자체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금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4. 1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9. 4. 21.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유흥비를 갈취하는 등 범행 경위나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감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