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처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각종 보조금의 경우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통상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소홀하고 또 실질적인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형식적인 정산서류만 구비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인건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E사업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홍천군을 통하여 2008. 12.경 노후 축사 개보수로 인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E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람이 자부담금 28,000,000원을 부담할 경우 42,000,000원을 국비로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다.1) 피고인은 2010. 2.경 강원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사무실에서, 농업 보조금 담당자인 F에게 사실은 인부 G 외 17명에게 인건비 77,3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작업일지, 인건비 영수증 등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국비 42,000,0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홍천군으로부터 2010. 2.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H사업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홍천군을 통하여 2011. 7. 초순경 노후 축사 개보수로 인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H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람이 자부담금 21,800,000원을 부담할 경우 32,700,000원을 국비로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3) 1) 피고인이 자부담금 28,000,000원, 융자금 70,000,000원을 포함하여 140,000,000원을 지불하는 경우에 국비로 42,000,000원이 지급되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자부담금 28,000,000원, 융자금 7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41,167,6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정산서를 제출하였다[자재비 63,787,600원(증거기록 별책 2권 31쪽 내지 42쪽), 인건비 77,380,000원) 1. 따라서 적어도 76,212,400원[77,380,000원 - 1,167,600원(141,167,600원 - 140,000,000원)]의 인건비가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가보조금 42,000,000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자부담금 2,180만원, 융자금 5,4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900만 원을 지불하는 경우에 국비로 3,270만 원이 지급되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2.경 강원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사무실에서, 농업 보조금 담당자인 I에게 사실은 인부 J 외 20명에게 인건비 4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작업일지, 인건비 영수증 등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국비 32,700,0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4, 이에 속은 홍천군으로부터 2012. 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2,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F, K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4, 6, 7, 8, 9, 12, 14 내지 19, 27호증 1. H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검토 보고 및 출장복명서, 인건비 영수증, 사업 완료보고, 각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법률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4) 구체적으로는 자부담금 22,865,054원 융자금 5,4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10,065,054원을 지급하였다는 정산서를 제출하였다(자재비 68,065,054원, 인건비 4,200만 원). 따라서 적어도 40,934,946원 [4,200만 원 1,065,054-(110,065,054 109,000,000원)]의 인건비가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가보조금 32,700,000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사업 관련한 노후 축사 개보수 과정에서 실제로 인건비로 77,380,000원을 지급하였고, H사업 관련한 노후 축사 개보수 과정에서 실제로 인건비로 4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각 국고보조금에 대한 편취 또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교부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E사업 관련 보조금 관련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76,212,400원의 인건비가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가보조금 42,000,000원에 대한 편취와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교부가 성립하므로(위 각주 1, 2,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1 기재의 '인정된 금액'란 기재와 같이 인건비로 51,59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인건비 영수증상에 직접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76,212,4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51,590,000원만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조금 42,000,000원에 대한 편취와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교부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H사업 관련 보조금 관련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40,934,946원의 인건비가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가보조금 32,700,000원에 대한 편취와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교부가 성립하므로(위 각주 3, 4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2 기재의 '인정된 금액'란 기재와 같이 인건비로 32,47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인건비 영수증상에 직접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40,934,946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32,470,000원만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조금 32,700,000원에 대한 편취와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교부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판시 제2의 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제2의 죄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가축분뇨의처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신부전증말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