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1년 가량 연인으로 지내다가 2021. 6. 하순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2021. 12. 8.경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2. 20: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C)을 이용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잠깐 통화나 연락이나 가능할까? 우리는 전에 얘기했었던 문제로 아직까지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백번 잘못 했더라도.(중략)”내용의 DM(메시지)을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6. 5.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지인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거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16. 19:57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한 후 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의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제2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제1호), 각 목의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라목)’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SNS에서의 접촉을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내지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다시 연락을 취하게 된 경위와 동기, 연락한 일시, 기간,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을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부재중전화나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1년 6월경 피고인과 결별한 이후, 2021년 11월경까지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이성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후 피고인에게 그만 연락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카카오톡에서 친구차단을 하였다. 나) 피해자가 2021. 11. 21.경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의 계정을 태그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피해자는 실수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일로 인하여 피고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2021. 12. 7.부터 다음날인 2021. 12. 8.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12. 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여자친구에게 알려준 것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로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방문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당시 음식 등을 촬영한 사진들(얼굴은 나오지 않으나, 남녀의 손 등이 촬영된 사진들)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2022. 2. 12.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중 피고인이 찍힌 사진들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연락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처지에 대한 변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도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2022. 2. 12.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고, 2022. 2. 14. 부재중전화를 건 이후, 2022. 2. 16.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 2022. 5. 24.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건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2022. 6. 5. 피고인 동생의 전화를 통하여 부재중전화를 2차례 건 다음,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로서, 크게 3차례이다. 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일련의 계속된 행위로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 행위는 사실상 1개의 행위이고, 행위는 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여러 건 보낸 것으로, 그 중 문자메시지 발송은 장문의 내용을 끊어 보낸 것이어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1개의 행위로 보인다. 다) 위 행위와 ,행위 사이에는 3개월 이상, 행위와 행위 사시에는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