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28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3.경 서울 강북구 [ 소재 J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남편 앞으로 흥국, 삼성, 대한생명에 보험 납입금을 넣어야 한다. 보험 납입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차후에 보험금이 15억 원 상당이 나오니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던 남편의 보험금 약 1,600만원 상당을 이미 수령하여 향후 수령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채무가 약 10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3,5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2. 4.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 납입금으로 쓰고 차후 보험금 15억 원 상당을 수령하니, 보험금을 수령하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던 남편의 보험금 약 1,600만 원 상당을 이미 수령하여 향후 수령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800,3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40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부터 2012. 3. 7. 경까지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지병으로 쓰러진 남편의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 보험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에 대해 가입된 보험은 뇌졸증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진 피고인의 남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피고인은 남편의 치료비 명목으로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시 남편의 사업 부도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402,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노원구 N, 308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뇌수술을 했는데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 납입금을 넣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의 보험금을 이미 수령하여 향후 수령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채무가 약 1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2009. 9. 1.경 1,000만 원을, 2009. 9. 11.경 1,500만 원을, 2009. 9. 하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403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중랑구 O 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 P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뇌출혈, 중풍으로 쓰러져 보험금을 한 번 탔는데 보험심사관에게 돈을 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심사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타서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던 피고인 남편의 보험은 뇌경색이 아닌 뇌졸증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어서 피고인 남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남편의 치료비 명목으로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억 1,9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장소 특정 관련)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피해자 D, F) 및 통장사본(E) 2015고합4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H의 각 증언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소 1. 차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 각서(증거목록 순번 3),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 2015고합4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계약대출거래 내역증명서, 기은스피드 전표(출금전표) 2015고합4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 H, M,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 H)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D, E, G: 위 배상신청인들이 배상명령으로 구하는 금액과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상이하고, 사기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인데, 배상신청인 D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 E가 이에 해당되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검사가 2016. 4. 11.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인 사기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방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합계를 각 명시하고 있어, 그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액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액수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억 7천만 원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차용내역(증거기록 11, 12면)은 각 일시별로 피고인이 교부받아 간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내역의 마지막 장(증거기록 12면) 우측 하단에는 "합계 삼억칠천만원", "위의 1~2 페지의 날자에 빌린것슬 학실합니다. 본인 A 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서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이 있다. 또한 각서(증거기록 13면)에도 "H한테 삼억칠천만원 빌러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재 및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2012. 3. 7. 자로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14 면에도 "일금 : 삼억 칠천만 원정 (370,000,0000", "위의 금액을 채무자 : A이가 채권자 : H에게 2012년 3월 7일까지 수십차례에 차용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재 및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계속 빌려가기만 하여 그 액수가 너무 커지자 피고인에게 위 차용내역을 보여주면서 차용내역 및 합계액을 확인시키고 지장을 찍게 하였으며, 위 각서도 작성한 후 무인을 찍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 증인 Q는 위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여준 각서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2012. 3.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그동안 빌린 돈에 대하여 날짜가 기재된 차용증을 쓰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위 차용내역, 각서, 차용증의 작성경위 및 내용, 위 각 문서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간 돈의 합계가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인해 대부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처음에 한 두 번 정도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929호 소송기록 71면 증인신문조서), 차용내역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때마다 즉시 작성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곧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을 때마다 그때의 일시 및 원금 액수만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빌려준 날짜와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빌려준 돈의 합계가 3억 7천만 원인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준 것은 2010. 9. 15., 9.27., 10. 12. 의 3회임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한 두 번 정도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장거래횟수가 1~2회가 아니라 3회 라거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짜와 차용내역에 기재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대여한 합계액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여러 번 돈을 빌리다 보니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3억 7천만 원을 빌린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고소한 H이 그동안 저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빌린 돈을 정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린 돈의 액수는 기억하고 있어요"(경찰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기록 27, 28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F, H, M에 대한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F, H, M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4년 6월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3차례, 징역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하여 주거를 옮기고(피해자 G),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경매절차에 회부되고(피해자 D), 자살을 시도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피해자 H)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 D, H, M에 대한 범행은 2012. 12.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