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94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2012고단-5894, 6185(병합)]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8.경까지 주식회사 D(2003.경 주식회사 E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위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20. 피해자 G에게 금액 30억 원, 발행일 2005. 1.20. 지급기일 2005. 3. 18., 수취인 G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법률사무소 2005, 1. 20. 작성 중서 2005년 제177호로 공중한 후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G은 피고인을 상대로 2006. 12, 14.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2007. 8.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였으며, 2007. 10. 15.경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해자 G은 2008. 3. 11.경 반소로써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8.6.20.2007가합21118 (본소) 2008가합4530 (반소)으로 'A G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8.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3. 28.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4. 6. 17.경 피해자 1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주식 1,279,123주를 주당 235원에 합계금 3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22. 1억 원을, 2004. 7. 1. 3천만 원을 각 피해자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4. 7. 1.경 피해자 I에게 금액 1억원, 발행일 2004. 7. 1., 지급기일 2004. 10. 1., 수취인 I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법률사무소 2004. 7. 1, 작성 증서 2004년 제1033호로 공증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1은 피고인을 상대로 2007. 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였고 2007. 7.경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였으며 2007. 8. 20.경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 I은 그 무렵 반소로써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8, 11, 14, 2008가합6819 (본소) ·2008가합13466(반소)으로 'A의 I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A은 I에게 170,593,905원 및 그 중 1억원에 대하여는 2004. 10. 2.부터, 70,593,905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각 200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8.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들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채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군포시 L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8. 8. 4.경부터 2008. 10. 28. 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965,638주를 주식회사 M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합계 11,765,280,400원을 지급받아 2008. 8. 4.경 위 회사의 재무팀장이자 피고인의 사촌동생 N으로 하여금 그의 처 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4억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1,397,099,000원을 O 및 N의 딸 Q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11,397,099,000원을 O 및 Q의 계좌에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2012고단6185] 피고인의 채권자인 1은 2010. 3. 18.경 서울고등법원 2008 119851 (본소), 119868(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0 카명 403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21,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은닉한 재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목록에 피고인의 재산을 '0(해당사항 없음)'으로 신고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각 진술확인서 1. 공정증서사본 등 [2012고단6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A등에대한강제집행면탈등증거기록첨부) 1. 경영권및주식양수도계약서(A과 M), 주식및경영권인수계약서사본, 재산명시목록(1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문사본, 재산명시기일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채권액 및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채권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