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 및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일수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일부 변제하는 등 사채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형편이었고, 사귀던 G에게 빌려 준 약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H이 빌린 것처럼 H 명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G이 카지노 탕진 등으로 변제할 돈이 전혀 없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기소중지된 상태로 G 또는 G 부모로부터 위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남자친구 G을 상대로 돈 1억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 고소를 해 놓았고 기소중지 상태인데 G이나 G의 부모가 합의를 하여 줄 것이다. 합의금이 나오면 1달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2. 경까지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5.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09년경 전남편의 사업 때문에 생긴 채무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일수' 방식의 대부행위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거래처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새마을 금고 ㅣ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 및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일수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일부 변제하는 등 사채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형편이었고, 사귀던 G에게 빌려 준 약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H이 빌린 것처럼 H 명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G이 카지노 탕진 등으로 변제할 돈이 전혀 없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기소중지된 상태로 G 또는 G 부모로부터 위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남자친구 G 을 상대로 돈 1억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 고소를 해놓았고 기소중지 상태인데 G이나 G의 부모가 합의를 하여줄 것이다. 합의금이 나오면 1달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30.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0. 10. 19.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K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된 점, 같은 날 위 금원 중 7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이 L에게 각 이체된 점, 피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K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 위 700만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에, 600만 원은 M에 대한 대여금에 각 포함되어 있는 점,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파레트 수리업의 계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12. 3. 1.경, 2012. 3. 1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에프유 주식회사로부터 차체용 파레트 16대를 수리의뢰를 받아 에프유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중순경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파레트 중 10대를 13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238,810원 상당의 파레트 1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직 피해가 실제로 변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2 가단24810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인과 소속 회사가 연대하여 1,6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무상수리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품이 중고 파레트로서 그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점 및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주택에 거주하던 월세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5. 3. 14.경 사이 울산 울주군 D 피해자 소유 주택에 월세로 2007.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주소지에 들어가 별채 중간 창틀 및 창 등 총 1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8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내용 사진(1, 2), 피해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등)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거한 판시 물품들은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이며, 설령 위 물품들이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거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들이 피해자가 부착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어서, 역시 피해자의 소유가 인정될 따름이며, 수거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1. 2017고단227 피고인은 논산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티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7.부터 2016. 11. 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6. 9. 임금 564,5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899,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310 피고인은 논산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물티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6. 9. 1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2016. 7. 임금 1,695,49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40,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 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926,7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65,701,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8,54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벌금형 1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티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8.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6. 6. 임금 2,207,85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12,335,5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8. 15. 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7,101,734원 및 위 B의 퇴직금 4,606,745원의 합계 11,708,479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6. 4.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038,061원 및 2013. 5.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603,616원의 합계 15,641,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7고단262),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6. 근로자 D, E, B1, 2017. 5. 29. 근로자 C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7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16.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4:26경 대전 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해 6. 8. 까지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육군 32보병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4:06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짬뽕 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를 열고 열쇠를 꺼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5. 4. 23. 12:45경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6.5km지점에서 B 화물차량으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2.08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4.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분당선 모란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5명을,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4호선 승강장에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을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S/N:R33CAOYKE8V)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1회씩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초순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희석한 박카스 1병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5. 4.경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5. 4. 03:00경 미국 LA에 있는 'E'에서 한국계 미국인(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미화15달러(한화 약 16,500원)에 구입한 후, 즉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5. 4.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5. 4. 05:00경 미국 LA에 있는 'E'에서 위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마약 투약범죄로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8:00경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직원 E(여, 30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인 F로부터 위 혐의 등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이름을 동생의 이름인 'G'이라 말하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해당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여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6. 05: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의 물을 뿌리고, 그곳에 있던 쿠션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웨딩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7.경부터 피해자 E(여, 32세)과 동거해 왔다. 1. 일반물건방화죄 피고인은 2013. 3. 25. 07:3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가동 101호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놓여 있던 헤어스프레이를 바닥에 깔린 이불에 뿌린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소유한 위 이불 시가 미상액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구입하러 위 집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방에 있던 넥타이 3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양손, 양발을 묶어 같은 날 09:00경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07:3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벤츠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감금),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곧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 불을 껐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불 위에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그 불이 곧 목적물인 이불로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인 위 빌라에는 총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는 이른 아침이라 상당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스프레이까지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자칫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일반물건방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가. 일반물건방화의 점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감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자칫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로 붙이 옮겨 붙어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방화범행 이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넥타이로 결박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버젓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로 곧 정식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고시원에서 독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사람으로서, 평상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판단력장애, 정서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8. 20: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2번 개찰구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팔을 꼬집고 주변 행인들도 몰려들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판단력 장애, 정서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상한 행동, D역 CCTV 수사) 1. 정신감정결과 통보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캡처 화면, CD 동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현재 성격적으로 미숙하고 충동적이어서 타인에 대한 분노감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취약하고 우울감, 공격적 행동, 알코올남용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단주 교육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향후 부정기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며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동거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와도 별다른 교류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어, 재범예방에 필요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가로부터 매월 47만 원을 받는 이외에는 2010년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거의 매일 소주 2~3병을 마시며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세 이후 신병을 비관하여 8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 개전의 정, 심신장애의 정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 1년 일반양형인자 : 없음 [경합범죄1]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03. 폭행범죄,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5월[= 1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하철역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드는데도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동거남이 출근을 한 후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음식이 없어 배가 고파지면 피고인의 집에 밥을 먹으러 자주 놀러왔고,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12: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조서속기록 1. 복지카드사본,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웃집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자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중국 조선족인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검사의 구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13:25경 전남 무안군 무압읍 용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목포방면)의 무안 나들목 부근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택시 앞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자 승용차의 바로 옆에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를 피하여 계속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 승용차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전남 무안군 몽탄면 내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몽탄1터널 부근에서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620,220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행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9, 23:50 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고장나 지하차도에 정지하게 되자, 도로에 차가 멈춰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3. 20, 16:00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기사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의심받고 있으니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5. 3. 24, 18:53경 경북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 16:00경 대구 불상지에서 A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의심받고 있으니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24. 18:53 경 경북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확인서 서명거부 ▸체포미통지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허위진술까지 교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