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의한 절도, 주거침입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 관리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2021. 2.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국제전화요금 700,0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거실에 있는 전화기 옆에 두고 마을 회관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경찰이 가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60만원을 인출해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두고 주거지를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전화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0만 원의 든 종이봉투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21. 3. 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이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의심받지 않으려면 통장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진열장 위에 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걸어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으니 13:30경 'G교회' 앞으로 나가 출동한 경찰을 만나고 14:00경 H에 가서 정기적금을 또 인출해 두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진열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2021. 3. 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과정을 사칭하며 “국제전화 요금을 많이 내야할 수 있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사기꾼들이 빼 갈 수 있다. 빨리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와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 돈은 쓸 수 없는 돈이니 형사들이 나중에 돌려줄 것이다. 인출한 현금을 집 거실 전화기 옆에 두고, 문을 열어놓고 집 밖으로 나가 있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 800만 원을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두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전화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라. 2021. 3. 1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화가 불통될 것이다.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단체에서 인출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두면 직원을 보내어 안전하게 보관해두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해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전화기 옆에 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분 확인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를 비우고 근처의 경로당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전화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M’와의 공동범행에 의한 절도, 주거침입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자인 M(M, 이하 ‘M’라고 함)와 함께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 관리책 등 및 M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0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보령경찰서 경찰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주거지인 보령시 O에 있는 ‘P’ 펜션 1층 카운터 전화기 옆에 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확인 결과 모두 위조지폐로 확인되어 경찰에서 이 돈을 압수하였다가 조사가 끝난 후 같은 금액의 정식 지폐로 되돌려 주겠다. 기업은행 직원 2명을 조사 중이고 대질조사가 필요하니 빨리 기업은행으로 가라.”고말하여 피해자를 펜션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8경 위 펜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전화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몰래 가져갔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장소에 놓아두라. 아직도 은행원 2명을 수사 중이고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 기업은행 창구에서 가급적 먼 곳에 주차를 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P’ 펜션 카운터 전화기 옆에 두고 사무실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M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5경 위 ‘P’ 펜션으로 들어가 카운터 전화기 옆에 놓인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M(A는 M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7,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4.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Q 2층 오른쪽 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로코 국적자인 R(R, 이하 ‘R’라고 함)로부터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 함) 불상량이 담배가루에 섞여있는 담배 한 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담배에 불을 붙이고 R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R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5. 18:27경 평택시 S건물 T호에서 R로부터 해쉬쉬 불상량이 담배가루에 섞여있는 담배 한 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담배에 불을 붙이고 R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R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 2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U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모로코 국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V’, 이하 ‘V’이라고 함]으로부터 해쉬쉬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담배가루와 섞은 뒤 종이로말아 담배 필터에 붙이고 불을 붙여 모로코 국적자인 W와 V 등 성명불상의 외국인 약 2~3명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W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5. 31.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Y' 주점 화장실에서 1g씩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긴 해쉬쉬 총 3g을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가명), AA(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3. 4. 발생 보령경찰서 사건 카운터 내 CCTV 분석 및 포렌식 결과 분석, 2. 24. 순천경찰서 수사사안 정리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건, 3. 3. 장흥경찰서 수사사안 분석 및 포렌식 결과 확인 건, 3. 19. 영천경찰서 수사사안 분석 및 포렌식 결과에 대해, M의 카카오톡 사진 확인시 본인이 사용중임이 확인됨, 마약류 관련 대마 사진 확인 건, A 휴대폰 3대에 저장된 메시지 대화내역 포렌식 결과, 피해금 추가확인 건, 3. 4. 피의자 M, 피의자 A, 공범(지시자)의 대화 내용 첨부 및 번역 의뢰, 피의자 범행 관련 메시지 대화 내용 번역 첨부, 피의자 휴대폰 범행 관련 메시지 대화 내용 분석 – M, 피의자 A는 범행 시작 전부터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압수물 분석, 피의자 A는 일당의 피해액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받음, 피의자 A 보령경찰서 사건에서 M와의 관련성 – 압수물 분석, 피의자 A는 함평사건에서 M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함 – 압수물 분석)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자필진술서 번역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N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AB의 자술서,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진정서, AC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사진, 메시지, 메시지 번역본, 통장사본,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 사진, 통장사진 1. 피고인의 포렌식 결과 중 일부 1. 감정의뢰회보 등, 감정서(A) 1.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1,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