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3고합27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58세)과 C의 친아들로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큰 다툼 없이 다른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경 베트남 D대학교에 입학하여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유학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건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빠지자 그 이유를 피해자가 보내 준 건강식품 때문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학교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2021. 8.경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가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에서 함께 거주하며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귀국 이후에도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자신의 외삼촌인 G을 찾아가 건강상담 및 G이 추천해 준 한약을 먹고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2021. 9.경 부모님의 집을 나와 G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H동에서 외할머니, G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와 외할머니, G은 피고인의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 문제로 다툼이 되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외할머니와 G으로부터 자신의 부모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안 좋았던 기억, 건강악화에 대한 모든 탓을 부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피해자를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건강식품을 보낸 것에 항의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악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2022. 7. 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F동 현관 출입문 앞에 인분을 발라놓기도 하였으며, 2022. 7. 19.경 위 현관 출입문에 접착제를 발라두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C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멈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였고 2022. 8.경 피해자와 C로부터 8,000만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22. 10.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몰래 거주지를 파주시 I아파트로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위와 같이 이사를 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매일 운행한다는 사실과 4항 기재와 같이 미리 부착하여 둔 위치추적 장치로 차량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2. 10. 3.경 ‘뱀 독 구하는 법’, 2022. 10. 7.경 ‘형법상 친족상도례조항의 개정 검토’, 2022. 10. 18.경 ‘재산조회시스템, 부모님 금융 조회,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 조회 또는 상속 포기’, 2022. 10. 21.경 ‘J 존속살인 사건, 존속살해 변호 성공사례, 존속살인 사건 사례’, 2022. 10. 25.경 ‘내가 죽였다 진술에도 법원서 무죄.사연은?, 증거 불충분으로 감방, 유죄추정의 원칙’, 2022. 11. 6.경 ‘포터2 브레이크 도면, 포터2 브레이크 밀림, 자동차 브레이크 다 짚고 넘어가자’ 등을 검색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 및 이후의 대처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력이 상실될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여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2022. 11. 10. 01:06경 파주시 I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하여 온 커터칼로 차량 하부에 있는 브레이크 호스 3개를 모두 잘랐다. 같은 날 07:15경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아파트 인근 K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동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차량을 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제동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이상을 인식하고 시동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다시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위치추적장치인 갤럭시 태그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구 리폼 공장인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0. 05:02경 위 가구 리폼 공장에 찾아가 공장 출입문의 위치 및 전경을 촬영하였고, 2022. 12. 27. 01:04경 위 가구공장을 사전답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동동선에 위치한 CCTV 장치의 촬영방향을 돌려놓은 후 공장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의 잠금장치를 촬영하였으며, 2023. 1. 9.경 전자충격기를 외삼촌인 G의 명의로 구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15.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마사지용 망치(망치 머리(가로 12cm, 세로 5cm), 총 길이 38cm) 1개와 위 전자충격기 1개를 자신이 입원해 있던 고양시 일산서구 M건물 N동 3층 O한의원 일산주엽점 P호 병실로 가져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전 준비 및 범행 후 증거은닉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23. 1. 17. 10:40경 위 O한의원 일산주엽점 P호 입원실에서,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범행 도구인 마사지용 망치와 전자충격기를 자신의 상의 패딩에 숨겨 나와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타고 같은 날 10:58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해자의 가구 리폼공장 인근 골목에 도착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가구 리폼 공장 2층 출입문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입한 후 2023. 1. 17. 11:08경부터 같은 날 11:43경 사이 준비해 온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고 마사지용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체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 및 가구 리폼 공장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7. 11:08경부터 같은 날 11:43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2층 가구 리폼공장 내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피해자의 사체를 비롯해 창고(L건물 2층 132㎡, 39.9평) 및 그 인근 창고(L건물 1층 153.9㎡, 46.5평/ R 187.6㎡, 56.7평)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7.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하부 배터리 보관함 사이에 위치추적기(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이후 위 1항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위치추적기의 존재를 알고 이를 제거하였으나 다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7. 19.경부터 2023. 1. 17.경까지 피해자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동시킨 뒤 휴대폰에 설치된 ‘스마트싱스’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3고합43 피고인은 2022. 12. 28. 19:06경 김포시 S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 운전석 방향 앞,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로 그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전고4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추후에도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T, U,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V, W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사진(현장, CCTV),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수사), 사진(CCTV), CD(CCTV),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주민조회, 차적조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일산서구 E아파트 현장 임장 수사), 사진(피의자 오토바이,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해당 영상반출), 전자정보 확인서, 차량 수리 명세서, 매출전표, 사진(피해 차량), 수사보고서(CCTV 영상 비교), 사진(헬멧 문향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사진(피해 차량),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검색어 관련 사진 첨부),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검색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포터2 차량 브레이크 오일 호스 정비사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X 연구관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변사자 검시 등 현장 촬영 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감정의뢰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부검 구두 소견), 각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건 사진), 각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 관련 현재(2023. 1. 25.)까지 구두 통보 사항),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경기도북부경찰청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첨부),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감정서, 검시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존속살해 범행 도구 추정 관련 CCTV 영상 확인사항),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9), 수사보고서(피의자 존속살해 범행 도구 관련 O한의원 CCTV 영상(2023. 1. 17.) 확인 사항),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2),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마사지 망치 및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 머리 비교), 수사보고서(2023. 1. 15. O한의원 CCTV 분석 - 피의자가 망치를 준비하여 가져오는 장면 확인), CCTV 영상 CD 1매(2023. 1. 15. 한의원), 수사보고(범행도구 ‘안마용 망치’와 동일 제품 첨부 보고), 구매내역, 지압봉 망치안마기 38cm 1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 피의자 총포사 통화 및 전자충격기 수령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 피의자 전기충격기 인터넷 구매 내역 확인), 전자충격기 제조명세서, 전자충격기 양도서, 총포 상세보기, 수사보고(전자충격기 전압 등 확인 보고), 전자충격기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전자충격기를 판매한 Y 총포사 업주 전화 통화 보고), 각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녹음파일 녹취서 3부, 수사보고(전자충격기 관련 사진, G 명함 등 발견보고), 메시지 및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발생보고서(화재), 112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장소(O한의원) 입원실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인근 CCTV 영상 확인 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 확인(O한의원 건물 CCTV)), 각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동선 추적(범행 후 → 체포장소)),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2022. 12. 27. 범행 장소 사전 방문 및 CCTV 각도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건물 구조 확인 및 피해자 발견 위치 추정), 약도,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기록 확인 1 ; Z),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기록 확인 2 ; AA),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기록 확인 3 ; AB),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니발 차량 삽다리사거리→AC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파주 관제센터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 출입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실거주지 CCTV 및 카니발 차량 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건 일 행적 및 발생장소 상황), 수사보고서(CCTV 사각 지대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이동 전 피의자 이동 경로(O한의원에서부터 오토바이 탑승 및 이동) CCTV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헬멧 착용 전) 착의 상태와 피의자 범행 후(헬멧 착용 후) 착의 상태 비교),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E아파트 방문, 환복 후 차량 이용 장면) CCTV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존속살해 범행 도구 관련 O한의원 CCTV 영상(2023. 1. 17.)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소 진입 및 도주 이동경로 항공사진), 수사보고서(사건 일 사건 발생 전개 및 피의자 도주 상황 등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2022. 12. 27. 범행 장소 사전 방문 및 cctv 각도 변경 관련), cctv 영상 사진, cd,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직후 이동하는 과정 중 착용 중인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는 장면 확인 보고), 사진, 수사보고(범행 직후 AC 인근 폐건물에 출입한 상황에 대한 인식 관련 보고),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AD 진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체 검시 결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O한의원 일산주엽점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입출차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입원실 출입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운동화(압수물) 사진 첨부), 운동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장갑 비교(장갑 혈흔 식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64), 피의자, 할머니 주거지 사진, 휴대전화 메모장, 메모,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유류품) 발견), 수사보고서(피해자 B 마지막 통화(2023. 1. 17. 11:08)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메모장 확인), 수사보고서(2023. 1 17. 범행 당일 피의자 휴대전화 통신 및 데이터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2023. 1. 17. 범행일 피의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 기록 확인 및 피의자 행적 대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메모장 확인), 수사보고서(2023. 1. 17. 범행 당일 피의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기록 첨부), 통화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범행 장소 사전 물색 위치 정보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어머니 C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각 문자 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 인터넷 검색 내역 확인), 인터넷 검색 내역,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 로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방문 사이트 게시글 첨부 보고),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스마트띵스(smart things)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 멀티미디어 확인), 멀티미디어 내역, 수사보고서(압수한 갤럭시태그 피의자 휴대전화 연결된 확인 시연), 시연 장면, 수사보고(스마트태그 위치 추적기 부착 일시 관련 보고), 캡쳐 화면 등, 수사보고(포렌직 자료에서 지피에스 추적기 관련 자료 발견보고), 사진 및 추적 관련 자료, GPS 추적기 스크린 샷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1차), 일산동부 존속살해 사건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수사결과보고서 2023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차적 조회 첨부),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위 영상 캡쳐사진 2023전고4 1. 추가 송부서, 범죄분석 의뢰, 범죄분석 결과 회신, 피의자 면담 보고서,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청구전조사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평가 결과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표, 다면적 인성검사(MMPI-2)결과지, 문장완성검사지(SCT),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지(AUDIT-K)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려움이나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부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기도 하여 어머니에 대한 보복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존속살해미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이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다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 C과의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존속살인 사건 사례, 포터 2 브레이크 도면’ 등을 검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포터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모두 잘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차량을 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위치추적기인 갤럭시 태그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구공장을 사전답사하여 CCTV 장치 촬영방향을 돌려놓고 범행도구인 전기충격기와 마사지용 망치를 미리 준비하는 등 다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신원을 은폐하기 위하여 헬멧과 장갑을 착용한 채 계획대로 피해자를 전기충격기와 마사지용 망치로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위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착용한 의류를 불태우기도 하였으며 창고 등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살해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뒤 거리낌 없이 계획대로 살해행위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기지로 한 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살해행위에 나아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으며, 범행 후에는 사체를 손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미결수용 중에도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여 금치 9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전조사를 위한 상담 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부모에 대한 감정적 원망과 부모의 재산으로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인한 것이었는바, 출소 이후 생존한 어머니에 대하여 동일한 잔혹 범죄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어머니 등 그 유족, 지인들에게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고모 등은 여전히 가족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대하여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형 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유족의 피해 감정,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유족의 피해 감정,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의 양형 조건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사실상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태도나 개전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 반드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해야만 한다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이외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