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케이드/오피스텔 관리단 단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2. 22.경 B 아케이드 상가 내 지하 1층 화장실 옆(C 옆)과 그 외 6개 장소(로비 2개소, 오피스텔 각 층 4개소)에, A3용지에 ‘2019년 2월 관리단 정기회의 결과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ex) 2018. 5. 25. 당시 번영회장인 D씨가 기안이나 품의 없이 개인 변호사비용 800,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행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사법처리 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임원회의를 거쳐 품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지출결의를 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3.경 B 아케이드 상가 내 지하 1층 화장실 옆(C 옆)과 그 외 6개 장소(로비 2개소, 오피스텔 각 층 4개소)에, A3용지에 ‘2019년 2월 관리단 정기회의 결과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ex) 2018. 5. 25. 당시 번영회장인 D씨가 기안이나 품의 없이 개인 변호사비용 800,000원을 무단 인출한 행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사법처리 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임원회의를 거쳐 품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지출결의를 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2월 관리단 정기회의 결과 공고문, B 임원회의 소집공고, 품의(G 소송비 지출의 건), 전자세금계산서(법무사 보수), 고소장 작성 비용 청구, 진정서 및 고소장 사본 등 1. 보조부원장(상세), 대체전표, B 번영회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2019년 2월 관리단 정기회의 결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가 B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자금에서 소송비용 80만 원을 지출한 행위가 번영회 자금의 부당한 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중 피해자가 소송비용 80만 원을 지출함에 있어서 기안이나 품의 가 없었다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회계감사를 진행한 E으로부터 경리직원인 F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사전 기안이나 품의 없이 소송비용 80만 원을 지출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그대로 믿어 그와 같은 내용을 위 공고문에 기재하여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B 건물 내 상가 및 오피스텔 시설의 구분소유자들 및 점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3.경 및 2018. 5.경 법무사 I에게 피해자 등 2인이 J 등 5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 및 피해자가 주식회사 G 등 3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과 피해자의 진술서 등의 서면 작성을 의뢰하였고, I은 그와 같은 고소장과 진술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I으로부터 위 고소장과 진술서 등의 서면 작성에 대한 보수로 80만 원(부가가치세 8만 원 별도)의 지급을 요청받고, 2018. 5.경 경리직원인 F에게 88만 원을 I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F은 2018. 5. 28. 번영회의 예비비 적립금에서 소송비 88만 원(부가가치세 8만 원 포함)을 I에게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G 소송비 지출의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2018. 5. 29. 번영회 감사인 K와 회장인 피해자의 결재를 받고, 2018. 5. 30. 번영회의 예비비 적립금에서 88만 원(부가가치세 8만 원 포함)을 I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번영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0. 8.경부터 피해자의 뒤를 이어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2019. 1.경부터 B 건물 내 상가 및 오피스텔 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B 아케이드/오피스텔 관리단의 단장으로 재직하였다), 번영회 감사 E에게 번영회 업무에 관한 회계감사를 지시하였다. 이에 E은 번영회의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여 예비비 적립금 계정의 보조부원장과 대체전표의 차변에 2018. 5. 25.자로 고소장 작성 비용 80만 원, 부가가치세 8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F에게 그 기재 경위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2018. 5. 25. 사전 기안이나 품의 없이 번영회의 예비비 적립금에서 소송비용으로 80만 원을 지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관리단 정기 임원회의에서 E의 보고 내용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여 E의 보고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하고, 2019. 2. 22.경 및 2019. 2. 23.경 ‘피해자가 2018. 5. 25. 기안이나 품의 없이 개인 변호사비용 8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공고 사실’이라 한다)이 기재된 ‘2019년 2월 관리단 정기회의 결과 공고문’을 B 건물 상가 내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고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사를 한 바가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F은 피해자로부터 I에게 88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5. 28. 번영회의 예비비 적립금에서 소송비 88만 원(부가가치세 8만 원 포함)을 I에게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2018. 5. 29. 번영회 감사인 K와 회장인 피해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8. 5. 30. 번영회의 예비비 적립금에서 88만 원(부가가치세 8만 원 포함)을 I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가 2018. 5. 25. 사전 기안이나 품의 없이 번영회의 예비비 적립금에서 소송비용으로 80만 원을 지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8. 5. 25. 기안이나 품의 없이 개인 변호사비용 8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 사실이 기재된 ‘2019년 2월 관리단 정기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번영회의 부회장,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번영회의 자금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E의 보고 내용과 같이 기안이나 품의 없이 번영회의 자금을 지출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금 집행 관련 서류의 조사 등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고 사실이 기재된 ‘2019년 2월 관리단 정기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사실에는 ‘피해자가 2018. 5. 25. 기안이나 품의 없이 80만 원을 무단으로 지출하게 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 사실이 허위인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