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38

범죄사실 [피고인 O, P, R의 후단경합전과]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피고인 O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P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R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O은 2006.부터 2010. 12.까지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이후 생략하기로 한다.) 국내영업본부 수주영업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에서 사업개발실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는 2004.부터 2010. 12.까지 B 주식회사 수주영업실 상무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에서 경영진단실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는 2008.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 영업본부 업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2008.부터 2013. 4.까지 D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장 상무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에서 마케팅지원실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S은 2008.부터 2011. 9.까지 주식회사 E 국내영업본부 영업 2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에서 주택사업본부 담당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은 2009. 1.부터 2010.까지 F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 토목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U은 2007. 1.부터 2010. 2.까지 G 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국내영업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V는 2009. 2.부터 2014. 1.까지 H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 업무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W은 2007.부터 2012. 12.까지 I 주식회사 수주영업실장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X은 2005.부터 현재까지 J 주식회사 경영관리본부 국내영업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는 2009. 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K 업무부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Z은 2001. 부터 2011. 2.까지 L 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토목업무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A은 2002.부터 2009. 10.까지 주식회사M 영업기획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B은 2008. 부터 2012. 12.까지 N 주식회사 전략수주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부서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각 자신들이 재직하던 위 건설사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관련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은 각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기초사실] A의 BI, B의 BJ, C의 BK, D의 BL, E의 BM, F의 BN, BO 주식회사의 BP 등 대형건설사(소위 'FQ' 건설사)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7명은 2009. 6. 내지 같은해 7. 중순경 그 무렵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일간건설신문 기사 및 한국철도시설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 발주 예정 공사 관련자료를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조만간 '1건설사 1공구 낙찰'을 원칙으로 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BQ공사 13개 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발주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 무렵 서울역 부근 FR 소재 'BR 레스토랑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건설사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각 건설사가 골고루 보다 손쉽게 낙찰받도록 하자'는 미명 하에 건설사 규모, 관련 철도 시설 공사 수주 실적 및 경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건설사 약 21개를 임의로 선별한 후 이를 다시 위 FQ 건설사로 구성된 A그룹, M, G, H, N, BS 주식회사 등 5개 건설사로 구성된 B그룹, L, K, J, I, BT 주식회사, BU 주식회사, BV 주식회사, BW 주식회사, BX 주식회사 등 9개 건설사로 구성된 C그룹의 3개 조로 나눈 다음 발주가 임박한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를 A그룹에 5개(2-2, 3-3, 3-4, 3-4, 4-1, 5-3공구), B그룹에 4개(1-3, 2-4, 4-4, 5-1공구), C그룹에 4개(2-1, 3-1, 4-3, 5-2공구)를 각 임의 배정하여 그룹별로 추첨을 통하여 위와 같이 나누어 놓은 공구를 실제로 대표사 자격으로 낙찰받을 개별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위 13개 공구 전체를 13개 건설사에 각 1개씩 배정하여 분할하고 미리 합의한 대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입찰참 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 제공 등으로 상호 협조하되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 대하여는 차회 유사 건설공사에서 낙찰을 받도록 도와주거나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의 해당 공구 공사에 구성원 사업자(이하 '서브사'라고 한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그들은 그 내용을 각자 소속사 담당 부장 내지 임원에게 보고하여 회사 차원의 승인을 받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영업부서 근무 경력이 짧은 E의 BM과 F의 BN이 B그룹 및 C그룹 소속 개별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와 같은 FQ 건설사들의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합의 내용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소속 회사 수주 담당 부장 내지 임원들로부터 위 합의에 동참하는 취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그 뜻을 전달받아 위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위 FQ 건설사 소속 실무자 7명은 각자 위 합의 내용을 상급자인 부장 내지 임원에게 보고하여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을 받고, B그룹 및 C그룹 소속 건설사 실무자들을 통하여 각 건설사로부터 이 사건 공구배정 및 들러리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BR 레스토랑에 다시 모여 미리 A그룹에 배정해 둔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추첨을 실시한 결과 D(2-2공구), B(3-3), C(3-4), BO(4-1), A(5-3)에 각 1개씩의 공구가 배정되었다. 한편, M의 BY, G의 BZ, H의 CA, N의 CB, BS의 CC 등 B그룹 건설사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5명은 2009. 7. 중순경 E의 BM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BR 레스토랑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위 BM과 F의 BN이 참관하는 가운데 FQ 건설사가 미리 배정해 둔 위 4개 대상 공구에 관하여 추첨을 실시한 결과 G(1-3), H(2-4), M(4-4), N(5-1)에 각 1개씩의 공구가 배정되었다. 그리고 L의 CD, K의 Y, BT의 CE 등 C그룹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3명은 2009. 7. 중순경 E의 BM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서울 광화문 부근 교보문고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위 BM이 참관하는 가운데 FQ 건설사가 미리 배정해 둔 대상 공구에 관하여 추첨을 실시하고, J의 CF, I의 CG, BU의 CH, BV의 CI, BW의 CJ, BX의 CK 등 나머지 C그룹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6명은 그 무렵 위 BR 레스토랑에서 위 BM이 참관하는 가운데 FQ 건설사가 미리 배정해 둔 대상 공구에 관하여 추첨을 실시한 결과 L(2-1), I(3-1), K(4-3), J(5-2)에 각 1개씩의 공구가 배정되었다 이후 위 A그룹, B그룹, C그룹 소속 건설사 실무자 21명은 상호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향후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이 합의한 대로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담합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낙찰율(공사 예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은 80% 미만으로 맞추기로 인식을 함께 하였다. 1. 피고인 A 및 O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A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모두 13개 공구가 발주될 예정으로 다른 건설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보겠다."는 취지로 보고받고 그 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BI, 위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 관련 입찰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BI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배정하여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 중 5개 공구(2-1, 4-1, 4-3, 4-4, 5-2공구)에 관하여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입찰공고(이하 '1차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자 같은 해 8. 15.경 BO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4-1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O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9. 2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위 5개 공구 중 위 4-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나머지 8개 공구(1-3, 2-2, 2-4, 3-1, 3-3, 3-4, 5-1, 5-3공구)에 관하여 같은 방식의 입찰공고(이하 '2차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자 같은 해 10. 8. 경 B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3-3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에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 ~11.경 투찰업무 담당 부하직원을 통하여 위 8개 공구 중 위 3-3공구, A이 사전 배정받은 5-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11. 11:04경 위 5-3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A의 투찰가격인 177,211,267,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5-3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520%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이 사건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O,BI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및 P 가. 피고인 P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B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J, C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L, BJ,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같은 해 9. 21.~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와 같이 같은 해 7. 31.경 1차 입찰공고한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 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을 통하여 B이 배정받은 3-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11. 11:44경 위 3-3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B의 투찰가격인 274,120,00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3-3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307%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L, BJ,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P, CL, BJ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및 Q 가. 피고인 Q.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K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승인함으로써 BK, 부하 직원 CM,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 CM을 통하여 미리 합의 한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1.경 위 CM을 통하여 그 중 3-1공구, 3-3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11. 11:50경 C에 사전 배정된 3-4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C의 투찰가격인 194,502,60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3-4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666%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CM,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Q, BK, CM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및 R 가. 피고인 R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B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L, C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BL, CN,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같은 해 9. 21.~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같은해 7. 31.경 1차 입찰공고한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1.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D에 사전 배정된 2-2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11. 10:44경 위 2-2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D의 투찰가격인 165,628,93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2-2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338%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N, BL,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R, CN, BL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및 S 가. 피고인 S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E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CO, B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BM, CO,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BM을 통하여 위와 같이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발주자가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22. 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0.~11.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3-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 관하여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O, BM,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 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P, CO, BM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및 T 가. 피고인 T 피고인은 2009. 7. 말경 F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CQ, B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Q, BN,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BN을 통하여 위와 같이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실무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0.~11.경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Q, BN,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T, CQ, BN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및 U 가. 피고인 U 피고인은 2009. 7. 말경 G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Z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공구배정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BZ,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BZ를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8. 15.경 M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4-4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M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9. 21.~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위 4-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0.~11.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G이 사전 배정받은 1-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 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11. 10:26경 위 1-3공구에 관하여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G의 투찰가격인 183,795,00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1-3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9,060%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Z,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U,BE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및 V 가. 피고인 V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H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CR, C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A, CR,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CA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8. 15.경 K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4-3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K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9. 2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위 4-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 경 A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5-3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A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11.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5-3공구, H에 사전 배정된 2-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에 관하여 해당 공구를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11. 10:39경 위 2-4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H의 투찰가격인 187,890,658,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서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2-4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475%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R, CA,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V, CR, C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및 W 가. 피고인 W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I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CS, C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G, CS,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같은 해 9. 2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와 같이 같은 해 7. 31.경 1차 입찰공고한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 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경 B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3-3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I에 사전 배정된 3-1공구, 위 3-3공구, 5-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에 관하여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11. 13:27경 위 3-1공구에 관하여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H의 투찰가격인 213,399,99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투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3-1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705%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CG,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W, CS, CG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 및 X 가. 피고인 X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J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C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F,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CF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 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그 중 4-4공구, J에 사전 배정된 5-2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2. 11:23경 위 5-2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J의 투찰가격인 182,049,50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5-2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266%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0.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1-3공구, 2-2공구, 2-4공구, 5-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X, CF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K 및 Y 가. 피고인 Y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위 BR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합의를 한 후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여 사전 배정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4-1공구, K에 사전 배정된 4-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2. 13:03경 위 4-3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K의 투찰가격인 149,080,128,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4-3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9.027%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경 B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3-3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 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1-3공구, 3-1공구, 3-3공구, 5-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Y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L 및 Z 가. 피고인 Z 피고인은 2009. 7. 말경 L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CD, CT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T, CD,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CD를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8. 15.경 BO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4-1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O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9. 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위 4-1공구, L에 사전 배정된 2-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9. 22. 12:33경 위 2-1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L의 투찰가격인 143,430,00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2-1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7.858%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0.~11.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5-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와 관련하여 해당 공구를 미리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T, CD,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 CT, C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M 및 AA 가. 피고인 AA 피고인은 2009. 7. 말경 M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Y, CU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U, BY,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BY를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M에 사전 배정된 4-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2. 12:31경M에게 배정된 4-4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M의 투찰가격인 199,968,00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서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4-4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9. 043%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0.~11.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 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BY,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A, CU, BY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N 및 AB 가. 피고인 AB 피고인은 2009. 7. 말경 M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CB, CV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V, CB,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CB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0.~11.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N에 사전 배정된 5-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10. 11. 11:38경 위 5~1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PQ)신청서를제출한다른건설사담당자들에게N의투찰가격인 173,171,223,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5-1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185%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V, CB,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N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B, CV, C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CW, CX, CY, CZ, DA, DB, DC, DD. CC, DC·DEO| TH OF ZŁ 2AEZ 1. DF, BP, BM·BJ·BL·BN·BI·CM, BY·BZ·CA·CB, CF·CG·CH·CI·CJ·CK·CD·Y, CC·DG·DH·DI·DJ·DK·DL DM·DN, CO, CL, DO, CN, CQ, CS, DP, CR, CV, CU, CT, DQ, DR·CH, DS, CE, D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Q 공사 발주계획 공문 첨부), 수사보고(공정위, 과징금 부과결정 의결서) 1. E 위임전결 규정, E BQ 관련 결재서류, B 위임전결 규정, B 입찰공고보고서 등 결재서류, D 업무전결 규정, D 입찰참여 프로젝트 문건, F 위임전결 규정, F 입찰결과 총괄표, F 입찰공고문 결재 서류, A 전사 자율권 규정, A 개찰결과 상세보기 출력물, C 업무전결, 지출승인 규정, C 입찰 관련 보고서, M 직무전결표, M 입찰참가, 견적 통보, 투찰계획서 등 결재서류, G 위임전결 규정, G낙찰공구자료(내부결재 및 공사계약서), H 위임전결 규정, H 임찰품의서, N 위임전결 규정, N 입찰공고보고서 및 공고문, J 위임전결 규정, J 입찰참여 품의서, I 직무권한 및 위임전결 규정, I 입찰 관련 결재서류(입찰의견서, 입찰보고서), I 견적보고 및 문서관리 규정, L 위임전결 기준, L 입찰품의서 등 입찰서류, K 위임전결 규정, K 입찰참가품신 결재서류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심사보고서 사본 1. 한국철도시설공단 12개 공구 최저금액 입찰자 순 공종별 투찰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 2-2공구 최저금액 입찰자 순 공종별 투찰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 BQ 입찰공고서 (1차 2-1공구, 2차 1-3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13개 공구 낙찰자 결정 알림, 한국철도시설공단 13개 공구 PQ 접수현황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O),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P),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 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형법 제3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나. 피고인 P, Q, R, S, 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형법 제3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다. 피고인 O, U, V, W, X, Y, Z, AA, A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 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O, P, Q, R, S, T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U, V, W, X, Y, Z, AA, A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P, 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U, V, W, X, Y, Z, AA, A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O, P, Q, R, S, T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U, V, W, X, Y, Z, AA, A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회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BQ 공사 13개 공구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미리 낙찰받을 건설사를 정하여 놓고, 그 추첨결과에 따라 낙찰받거나 들러리 입찰을 함으로써 경쟁 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였는바, 피고인 회사들의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들의 입찰담합 중단 이후로는 낙찰가의 큰 변동이 있어 결과적으로 그 차액만큼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등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며, 피고인 회사들이 담합한 이 사건 공사가 총 사업비 8조 3,529억 원 상당을 예정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커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인 2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그 형을 양정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들 중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였던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위 회사들의 합의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 G, H, I, J, K, L, M, N에 대하여는 그 보다는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되 이 사건 담합의 결과 공구를 낙찰받았는지 여부는 추첨의 결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양형을 달리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회사들의 주장 또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 판단에 터잡아 공사를 실시한 이상 이를 유리한 양 형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F, E의 직원이 이 사건 담함에 있어 총무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들이 담합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실무자들 중 나이가 어려 총무 역할을 맡으면서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연락을 취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F, E을 가중하여 더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도 이 사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다만,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구체적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체 19개 공구 중 턴키 방식의 2개 공구, 대안방식의 4개 공구를 제외한 이 사건 13개 공구를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1건설사 1공구 낙찰을 원칙으로 내세웠는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는 피고인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오로지 가격요소밖에는 없다고 할 것인바, 사실상 입찰 방식이 태생적으로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 11. 7.부터 1사 1공구 낙찰방식을 폐지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2009년 무렵과 달리 현재는 입찰담합의 관행이 사실상 사라진 점, 피고인 회사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 회사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가. 피고인들은 각 법인의 건설공사 수주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할 것을 의사결정하여 위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법인인 A, B, C, D, E, F의 임원인 피고인 0, P, Q, R, S, T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G, H, I, J, K, L, M, N의 임직원인 피고인 U, V, W, X, Y, Z, AA, A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는지 여부는 처단형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또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나. 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O, P, Q, R, S, T에 대하여는 각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담합을 승인하였다고는 하나, 그들이 담합을 먼저 결정하여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그 협의에 따라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들에게 후단 경합전과를 제외하고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O, P, R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이미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등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그 형기를 달리 한다. 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이 사건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Y에 대하여는 K의 업무부 담당 부장으로 회사 내에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당시 건설사 사이에는 담합의 악습이 계속되었는바, 이를 가지고 피고인들 개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점, 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들이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되 피고인 AB에 대하여는 2000. 6. 29. 동종의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