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1. 구속취소 되어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매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E와 함께 'F'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외제차량 소유자를 모집한 후 불법으로 차량대여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면서 자신으로부터 대포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외제 승용차를 하나 잡아 놓은 것이 있으니 2,500만 원에 가져가라. 2,500만 원 보다 시세가 더 나가는 차량이고 2,500만 원 보다 담보가 더 잡혀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 돈을 보내주면 H BMW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 언제든지 팔고자 한다면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H BMW 승용차는 I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를 한 차량으로 피고인 B이 'F' 인터넷 카페를 통해 I으로부터 불법 대여를 위탁받은 뒤 월 4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차량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H BMW 승용차를 인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E와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HBMW 승용차의 10월 분 대여료를 송금하도록 재촉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기를 작동시켜 차량을 몰래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E는 같은 날 00:50경 전주시 덕진구 K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위 차량을 찾아낸 다음 미리 대기시킨 견인차로 서울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G 대질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G의 전북은행 과거 거래내역 조회, 차적 조회서(H),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잠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이다. G로부터 돈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거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I으로부터 대여와 관리 등에 관하여 허락받았고 점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가져올 것을 허락받았다. 설령 피고인B이 위 차량을 가져올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2,300만 원은 차용금이고 이는 G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한 것과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G로부터 2,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사실상 이를 매도하는 의미로 인도한 것이고, 설령 처음에는 이를 매도할 의사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나마 위 피고인이 G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G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위 금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양해하기로 하는 의미에서 이를 인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G은 이 사건 차량이 없어지자 절도신고를 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할 때와 위 피고인과 대질 신문을 할 당시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위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G은 위 2,3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송금된 시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탁송이 개시된 것을 탁송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돈의 송금과 이 사건 차량 인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인데도 위 돈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고 이후 이것과 무관하게 이 사건 차량이 G에게 인도된 것이라는 피고인 A 주장은 이러한 G 진술과 모순되는 반면, 위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이 사건 차량과 관계없이 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먼저 보낸 것이고 위 차량은 그 후 빌려서 탄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했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G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 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일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뒤 위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과 차량 값이 비슷하여 이를 차량 값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받지 못하면 이를 처분해서 빌려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인도한 것은 2,300만 원 송금과 무관하게 호의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G에게 이 사건 차량이 빌린 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G은 예전에 자신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담보로 보관 중인 대포차량을 구매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차량도 그런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아무런 대가 없이 G에게 호의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G에게 차량반납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이 G로부터 2,300만 원을 받고 사실상 매도한 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위 돈에 대한 담보제공 의미로 인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B이 불법으로 차량대여 위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G에게 적법하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I으로부터 불법으로 차량대여를 위탁받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G로부터는 물론이고 자신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간 피고인 A으로부터도 이를 회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는 이야기 한 적이 있으나 명시적으로 피고인 B이 직접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는 위 차량이 전주시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정확한 위치는 자신이 위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스스로 알아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빌려가서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다.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량 대여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반납도 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였거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런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회수해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실제 점유하고 있던 G을 알지 못한다. 위 차량을 가져올 당시 G과 연락을 하거나 그로부터 차량을 회수하는데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가 없다.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없어지자 피고인 A 이 이를 가져갔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도난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인 I의 반납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후 위 차량이 I에게 반환된 사실은 위 피고인과 I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 B이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I의 이익으로 된다거나 I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런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피고인 B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유사한 내용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밖에 다른 종류의 집행유예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I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I에게 위 차량이 반납된 점, 위 차량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G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2년의 형 이 집행되게 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