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1: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족발집 앞길에서부터 위 C교회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그 중 음주운전 전력은 6회에 이른다)에서 음주운전의 거의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을 찾지 못하자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제공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시 팔달구 D, 201호에 있는 동거녀인 E의 집에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F'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2016. 10. 25. 위 거주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녀인 E에게 음용시킬 목적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요구르트 병에 넣은 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아, 그 정을 모르는 E가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A, E 소변,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거녀인 E에게 필로폰을 몰래 투약하게 하였는데, 필로폰의 강력한 중독성 및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31. 05:5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만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구암로39길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일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휴대전화 매신저 '위챗'의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카드들과 위 'D'이 알려주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한 다음, 2016. 10. 14. 1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86에 있는 목동역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두 번째 칸 용변기 바닥에 숨겨진 E 명의의 에스씨(SC)체크카드 1개를 비롯하여 별지 압수물목록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신발 밑쪽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보관하게 된 접근매체의 규모(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 관계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에 거듭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C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여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원을 수령하는 순번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때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2014. 8.경 계금 2,000만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4. 8.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대화를 통해 "계원 중 한 사람(F)이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당신이 2014. 8월에 받을 계금 2,000만원을 그 사람에게 빌려주자. F이 3개월만 사용하고 준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돈은 내가 이자까지 합쳐 책임지고 받아줄테니 문제 없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주위에 집을 매수하려는 계원이 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후 향후 상계 처리할 생각이고,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후 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G에게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연체된 카드 대금이 수 천만원 가량 되며 피고인 사용의 계좌 평균 잔고는 2013.년경부터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4. 8. 20.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2,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10구좌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는데 2014. 9.부터 2015. 6.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200만원을 불입하면 만기인 2015. 7.경에 계금 2,1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 중 피고인의 채권자를 여럿 포함시켰고 그 채권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납부할 계불입금과 상계하려고 하여 계불입금 징수가 어려웠으며, 위 1.항과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돌려막기를 해야할 상황이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부터 2015. 3. 19.까지 매월 170만원씩 7회에 걸쳐 합계 1,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원명단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보고), 1. 금융거래내역서, 각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 03:55경 C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이곡정자공원 앞 도로를 성서노인복지관 방면에서 이곡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에 있던 인도 경계석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9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져 구르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던 것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등을 요구받게 될 것이 두려워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을 뒤따라 오던 자신의 후배인 E에게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E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6. 5. 3.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을 상대로 마치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E로 하여금 2016. 5. 3. 04: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I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J에게 마치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큰 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사안 무거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이여로 1401 금사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14km가량을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1:15경 경기 안성시 아양동 361 앞 편도 1차로를 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인도가 있고, 인도의 폭이 넓지 않으며 당시 인도에 8명의 보행자가 보행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인도에서 보행중인 보행자가 도로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21세)이 도로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1. 11:55경 경기 안성시 시장길 58(서인동)에 있는 안성성모병원에서 기흉 및 혈흉에 의한 순환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금고 10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혹은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9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경북 칠곡군 B 2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인인 C,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 F 등에 'G'이란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경찰관 등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만날 시간 및 구미시 H에 있는 I모텔 503호,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모텔 607호 등을 만날 장소로 정한 다음 성매매 종업원을 자신의 차량으로 위 장소로 이동시킨 후,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G'이란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면서, 단기방문(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C, D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A, C, D),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소유권포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여권 및 비자사본, 단기방문비자(C-3) 안내,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7: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다수의 행인들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확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강제추행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C‘에서 닉네임 ‘D’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랑 사겼던 일. 돈 사기 당한 일들 전부 인터넷에 올릴게.”, “내가 보냈던 돈 한 푼도 남김 없이 보내고 투자했던 장비 금액 정확하게 보낼테니 입금해, 위 구두 약속 되어 있던거 전부 대화 내용 남아 있으니까 딴소리 말고 네 부님을 찾아가서라도 받아낼테니까.”, “넌 정말 사람 잘 못 건드렸어. 내 투자금 전부 다 회수할거야. 그리고 이용당하고 사기 당한거나도 고소하고 사람들한테 전부 알릴거야.”, “아 너 시간 정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오늘 밤까지 입금해“, ”입금 안 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행동들 바로 취할거야. 법적인거건 여론에 호소하건 이대로 사기 당하고 그냥 못 넘어가. 요새 사기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지 모르지? 아주 사람 잘 못 봤어. 오늘 밤 12시까지야.“, ”그나마 이제 있지도 않은 예정 생각해서 생활 관련해서 사준 것들은 다 뺐으니까 양심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오늘밤까지 갚아. 분명히 말했어.“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메시지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메시지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해악의 고지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에 해당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전화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먹튀하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아니면 본가로 쳐들어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제하는 동안 있었던 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복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알리겠다며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메시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46 피고인은 2016. 4. 4. 13:5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첫 번째 용변 칸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옆 칸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4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 09: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사우나' 내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G(여, 39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 있던 농협체크카드 1개 및 현금 59,000원을 몰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 10:01경 위 1항의 사우나 건물 1층에 있는 H이 일하는 'I편의점'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위 담배 2보루 중 1보루만 구입하려고 재차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1. 승인거절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해체성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를 수반하는 정신지체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어 있어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2015. 1.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동종의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하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도 않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8. 10:00경 홍천군 B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 몰래 피해자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5. 09:56경 서울 광진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것에 화가 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갔고논거에대해댓가가얼마나큰지잘봐.", "이거하나먼저드셔.", "H(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누구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범죄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8:4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42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목조주택(농막) 자재대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언제든지 원할 때 1개월 정도 미리 연락하면 지체 없이 목조주택을 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 3,0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으로서 선금을 받아서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정대로 목조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위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작업 중인 이동식 목조주택에 난방시설로 전기판넬을 설치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추가비용으로 5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이동식목조주택을 제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전기판넬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로 추가비용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제작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1. 입금확인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신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1,000만원 이체경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고, 2016. 8.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불과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국민은행 안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6. 3.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의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18,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장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중, 피해자 D(19세)를 자신의 후배로 착각하고,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끝 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E병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폭행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8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하망동 소재 새마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주로 250 소재 만복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50㏄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3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주식회사 대운엔지니어링에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합계 62,348,000원임에도, 2011. 7. 3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운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합계 497,498,000원 상당의 블록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4억 3,515만 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5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공급가액 30,183,000원 상당의 블록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6,007,9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산세무서 제출 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대운엔지니어링, ㈜명신산업, ㈜예성산업, ㈜동해MT, E, F의 2011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와 첨부된 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대운엔지니어링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06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물류창고에서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2008. 8.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3,542,2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810,584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2008. 8.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2,727,9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3,132,45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2016. 3. 임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62,6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6.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퇴직금 8,76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519,52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등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L, I, K, J, H,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근로자들을 위해 금전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의 2016. 4.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593,98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0의 퇴직금 5,291,9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