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2017고단161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오피러스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명의로 차량할부구매 대출을 받아서 이 차를 구입해 한 달만 가지고 있어라. 차량할부금은 내가 납부할 것이고, 차량은 한 달 안에 다른 곳에 팔릴 것인데 차량이 팔리면 차량 명의와 함께 할부금도 그 쪽으로 넘길 것이니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차량할부구매대금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약 4,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그 이자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다른 곳에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해 급한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가 계속 불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구매대금 대출을 받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피해자의 명의로 G 오피러스 승용차의 할부구매대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8:40경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알선·대행업자 H를 통해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경 'D' 영업장에서, 피해자 J 이 자신의 소유인 K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 명의를 나에게 이전해 주면 2011. 12. 말까지 팔아서 판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맞춰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수입으로는 그 이자조차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율이 높은 사채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차량이 판매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급하게 갚아야 하는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인 위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뒤 그 등록 명의를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후배 L 앞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 경 피해자 M로부터 전화로 NF쏘나타 중고자동차 1대를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마치 피해자가 원하는 NF쏘나타 매물이 나온 것처럼 N 쏘나타 승용차의 내·외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차량명: 트랜스폼스마트 블랙팩, 년식: 2010년 각자 2009년 10월 등록, 사고유무: 무사고, 단순앞휀다1, 키로수: 34000", "네비는 사진상 주기로 했습니다 매립하면 됩니다, 네비이름 IQ500, 파인드라이브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다음 날인 2012. 2. 22.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차를 가지러 경기도 쪽에 올라가니 차량구매 대금 1,300만 원을 보내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심각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량구매가 아닌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로 NF쏘나타 중고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16:20경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2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2. 5.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자이다. 1, 2011. 8.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매월 3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약 4,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그 이자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다른 곳에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해 급한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가 계속 불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로 2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9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9,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아는 딜러로부터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구입할 체어맨 차량의 명의를 너의 처인 S 명의로 해 두고 차량을 담보로 S 명의로 1,6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게 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매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수입으로는 그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율이 높은 사채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S의 명의로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량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M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종합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 P, M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J에게도 일부 피해를 변제해 주고, 추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공탁한 일이 있다. ww.w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