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0:0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달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00:10 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 F 운전의 택시가 저속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0: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경위 H과 순경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좆까고 있네, 니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위 I의 복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중학교 동창사이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심야시간에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문을 당기는 방법으로 물색하였다. 1.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2길 11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번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42에 있는 푸르지오3차 아파트 303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E 산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원, 지갑, 충전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2. 02:10경 제2항 기재 아파트 303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G 옵티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22. 02:20경 제2항 기재 아파트 302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I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4. 01:47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99-7에 있는 이안 센트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K 산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J과 D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2년9월(1년6월 + 1년6월/2 + 1년6월/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2012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23. 19:50경 정읍시 B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종합전자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E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1톤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종합전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칠보터미널 쪽에서 칠보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자전거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6.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하이엔드급 후지HS10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B으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와는 약 2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후, 2014. 10.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 오전 시간불상 경부터 울산 남구 C원룸 204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신세타령을 하다가, 술김에 스타킹으로 목을 매는 시늉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잠에서 깨어나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속에 칼을 집어넣고 티셔츠를 찢어버리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팔", "개자식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E을 밀치고 주, 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심각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십년 전 벌금 150,000원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재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6. 21. 20:14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0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법정제한 총중량 40톤 초과의 통행을 제하고 있는 국도상에서 총중량 45.195톤으로 5.195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4. 28. 2003고정515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20

범죄사실 2012고단3020 피고인은 2012. 9. 9. 19:20경 김해시 C대리점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22세), E(여, 18세)가 자신에게 일본인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어깨에 메고 있는 통(건축 설계도면을 넣는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검(손잡이 21㎝, 칼날 길이 47cm)을 꺼낸 다음 피해자 D의 목에 겨누면서 "이거 칼이다, 죽고 싶냐"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들이 따라오자 재차 칼을 엑스자 모양으로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기 위해 칼자루를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침으로써 피해자 E의 오른쪽 환지 부위를 긁히게 만드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23658]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6,23:55 경 김해시 F빌딩 3층 G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I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2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가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302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2012고단3658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피해가 크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상해·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222 동문아파트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를 솔뫼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74,8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도주한 것으로 도주의 태양이 불량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2016고단2418] 피고인은 2016. 2. 23.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임 머니를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98,7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62961] 피고인은 2016. 4. 18, 13:0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E' 사이트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95,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2. 23.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9,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9,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유산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산삼거리 방면에서 덕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재차 유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1~90km로 도주하면서 앞서 진행 중인 E 덤프트럭이 위 K7 승용차의 도주를 막기 위해 가로막자 위 덤프트럭의 좌측으로 통과하면서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유천마을 방면으로 약 300m 도주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돌진하는 위 K7 승용차를 보고 일시정지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4,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 60,140,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곳에서 약 300m 더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후 2015. 12, 9. 15:20경 위 유산삼거리로 이동 후 그곳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J 소속 수경 피해자 K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H, K,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정지영상 첨부, 관련차 손괴 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 1. K, I,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추송(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7.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임(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마약을 교부한 상선을 밝혀 그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저녁 무렵 파주시 H에 있는 소위 'I'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 집합지에서 그곳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선배들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등 약 20개의 성매매업소 외부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무차별적으로 영업점들의 유리문 등을 야구방망이로 깨뜨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처단형의 범위가 변경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6.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안마시술소와 소규모 도박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E(44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내 돈 떼먹고 도망 다니면 안 잡힐 줄 알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1, 12, 13, 16, 17, 21)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이라는 상호의 차량광택 및 세차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F 영업소의 임차권, 영업권, 부속품 및 비품 등 영업 전부를 7,500만원에 인수하겠다. 영업을 먼저 양도해 주면 대금은 교육연금을 일시불로 받았다가 월별로 지급받는 연금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2014. 4. 2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아둔 돈은 2013. 10. 및 2013. 11. 2차례에 걸쳐 이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전부 납부하여 전혀 수중에 없던 상태였고, 채무도 5~6,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위 영업소가 장사가 잘 되지 않음에도 마치 장사가 매우 잘되는 것처럼 자신을 속여 양도하였다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인수대금을 감액시킨 다음 다른 곳에 되팔아 차액을 남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위 영업을 전부 양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임차권 등 양도양수계약서, 교직원월별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약 2,000만 원을 민사집행을 통해 변제받았다고, 피고인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1: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 1층 'C' 주점 입구에서, 만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훼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10. 9.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의 2009. 8.부터 2010. 8.까지 13개월(매월 100만원) 임금 합계 1,300만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4,460만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2015고단1331] 피고인은 2015. 9. 1.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자신 애인이 다른 남자와 춤추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던 중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44세)가 이를 제지하자 혓바닥으로 피해자 입술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28] 피고인은 2015. 9. 1. 22: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자신 애인과 다른 남자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48세) 뺨 부위를 혓바닥으로 1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31]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음 CD 접수 편철) [2016고단128]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E가 제출한 녹취 기록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를 연이어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추행 정도나 내용도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A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의 영업사원인 F로부터 E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A내과의원에서 위 F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7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의 진술서(간이 공통, 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의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수수한 점, 경찰 조사시에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영업사원 F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부탁하고 검찰 수사시에 다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8.경 범한 동종 사건으로 2015. 1. 26.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1970), 위 판결이 같은 해 12. 5.경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1. 6.경 시작하여 2014. 4.경 이미 종료된 점과 위 동종 사건의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전과를 본건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무겁게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애초에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접근하여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을 양형에 참작하고, 기타 수수된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 리베이트 수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16: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 피해자에게 나이와 학교 등을 물어보다 자신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을 잡고 악수를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은 후, 추가로 주문할 것처럼 피해자를 테이블로 불러서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니 학교 선배니까 오빠라고 불러라, 나 이쁘냐, 뽀뽀 한 번 해달라"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쓸어내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1. 휴대폰 문자 사진(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한 사실, 피해자 왼쪽 발목의 양말 신은 부위에 오른손을 살짝 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무릎이나 종아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악수하면서 자신의 손등을 더듬었고, 자신을 계속해서 불렀으며 주문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의 무릎을 만지고 종아리를 더듬었다. 처음에 악수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릎이나 종아리를 만질 때는 짜증이 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F(식당주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를 부르는 것이 신경쓰여 자신이 '고기 안팔테니까 술 그만 먹고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내보냈다. 다음날인 2012. 8. 12. 피해자가 가게에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는데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2. 8. 13. 03:06경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댔는데 길에서 만날까 겁이 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바, 위 진술과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 다. G는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있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서서 주문을 받았을 뿐 피고인 옆에 앉은 적이 없다"는 G의 진술은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손을 얹었을 뿐 무릎이나 종아리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자신들이 음식을 주문해 놓고서 10분 정도 지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서둘러 일어나 나왔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과 G가 식당을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