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6, 2020고단659(병합), 2020고단1076(병합), 2020고|단1154(병합), 2020고단1302(병합), 2021고단25(병합), 2021고|단150(병합) 사기 |2020초기108, 2020초기110, 2020초기111, 2020초기114, 2020초|기116, 2020초기117, 2020초기118, 2020초기206, 2020초기233, |2020초기235, 2020초기2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 오슬기, 정성두, 김민수, 이정우, 김봉수(기소), 박지향, 손|성민,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보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H |8. I 9. J 10, K 11. L 판결 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F에게 343,000원, E에게 92,000원, K에게 290,000원, J에게 270,000원, D에게 170,000원, G에게 230,000원, H에게 330,000원, 에게 276,000원, B에게 200,000원, L에게 200,000원, C에게 1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586, 피고인은 2020.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N 카페에 '충전임팩 DC880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290,000원을 입금하면 충전임팩 DC880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충전임팩 DC880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충전임팩 DC88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686,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59 피고인은 2020. 2. 11.경 아산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N 어플에 접속한 뒤,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85,000원을 송금받았다. 12020 고단1076 피고인은 2020.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N'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27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6,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번호 : T)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4] 피고인은 2020. 2.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N 카페에 'KF94스크를 매당 2,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40매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U에게 KF94 마스크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3021 피고인은 2020, 3. 23. 12:12.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new닌텐도 동물의숲 에디션 게임을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new 닌텐도 동물의 숲 에디션 게임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new닌텐도 동물의 숲에디션 게임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251 피고인은 2020. 1. 2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N'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13:20경 피고인 명의의 2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N'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2만 원을 보내주면, 시가 26,500원 상당의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론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57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정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4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B, AC, AD, AE, D, AF, AG, AH, AI, J, H, AJ, AK, AL, AM, AN, F, AO, G, K, E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송금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2020 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캡처자료 1. P은행 회신자료, N 회신자료, AS인터넷 회신자료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 캡처 사진자료 등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T, AU, AV, AW, C, AX, AY, L, B,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영장자료 회신 [2020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피혐의자와 대화한 BC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등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N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편취액이 8,342,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가 43명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