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소재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1~5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고 따라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 및 감정인 D 작성의 필적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여 작성되었다는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37번)이 그 제목과 피고인 부분에 한하여 오려낸 부분만이 제출되어 있고(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입자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와 체온 ’36.5‘ 부분은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그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가 기재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달리 위 전화번호와 체온 부분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단의 자필 기재 부분은 모두 피해자의 필체와 유사하고 피고인의 필체와는 상이하다는 필적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및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후반부의 대화 녹취록과 피해자의 주류제공에 따른 형사처벌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실제로 5병의 맥주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10병의 맥주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시점 및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사이에 노래방연습장 이용료 및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주류제공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자신도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112에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모든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이래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추행 당시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변호인은 추행행위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식의 변화를 보여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손님이 가슴 등을 만지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가슴을 만지는 행위 이외에 추행행위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함, 수사기록 제5면), 이 사건 직후 일곡지구대에 가서도 간략히 기재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을 하였으며 계속적인 추행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아마 사건 직후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딸이 대필하여 간략히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직후나 같은 날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녹취록 1~5) 및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는 공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성희롱성 발언‘이나 ’앵글부츠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다리를 만졌다‘라거나 ’몸을 막 훑었다‘라거나 ’허리쪽을 만지면서 손이 내려왔다‘거나 ’뽀뽀를 하였다‘거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등의 그 밖의 추행행위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증언하고 있다(다만, 이 법정에서의 일부 추행에 관한 진술과 기타 위에서 살핀 추행에 관한 진술은 그 추행행위나 정황을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고, 검찰도 최소한의 확실한 추행행위만을 추려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로 112신고가 되었고, 지구대에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하기까지 한 상태였는데, 만일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강하게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 토요일일도 제가 잘못했네요. 이번에 사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실수 안할께요. ~ 노여움을 푸시길 간곡히 요청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발송 취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술값시비로 영업정지 당하는 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보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면‘이라는 표현이 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추행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영업정지를 걱정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4)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건 당일 녹취(녹취록 1~5)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 및 노래방 이용 대가에 관한 시비가 붙은 이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만들려는 의도 하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고 격하게 부인할 법함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답변만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2곡(E의 ’F‘, G의 ’H‘, 수사기록 제29면, 다만,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 위 노래를 불렀다고 말해주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을 부르고, 자신도 I의 ’J‘를 불렀다고(수사기록 제89, 90면)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이 맥주 5병의 주류대금 3만 원만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류제공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였으므로,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괘심하다는 생각에 허위신고할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나, 역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몇 번 찾은 적이 있는 고객이었고,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함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업주인 피해자 자신이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주고 피고인의 대화상대가 되어 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적절한 주류대금과 노래방연습장 이용료를 지불해 주었더라면 굳이 자신의 노래연습장 영업중단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문제삼아 112에 신고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해자는 노래방도우미가 아닌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로서 고객인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허용하거나 양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