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68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LED TV 전자 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B, 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 C(C, 이하 ‘C’라 한다), F(F, 이하 ‘F’이라 한다)은 각각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난민신청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G(G, 이하 ‘G’이라 한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이집트 사람들을 바이어로 초청해 줄 것을 부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G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을 ‘(주)E’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G은 위 초청장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은 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7. 9. 7.경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주)E과 LED TV 수출 관련 협의를 위하여 입국하는 내용으로 초청장과 귀국보장각서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9. 27.경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단기상용(business trip)이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G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를 ‘(주)E’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G은 위 초청장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C는 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7. 11. 10.경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가 (주)E과 LEDTV 수출 관련 협의를 위하여 입국하는 내용으로 초청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초청장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2. 12.경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단기상용(business trip)이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 각 입국신고서사본, 각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각 초청장 사본, 귀국보장각서 사본, 각 기타 사증발급서류, 각 난민신청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가 각각 위조된 초청장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LED TV 전자 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와 F은 각각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난민신청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G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이집트 사람들을 바이어로 초청해 줄 것을 부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함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주)E’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고, G은 위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은 위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7.경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을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이 (주)E과 LED TV 수출 관련 협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초청장과 귀국보장각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G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9. 27.경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단기상용(business trip)이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와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G과 함께,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주)E’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고, G은 위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C는 위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0.경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를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C가 (주)E과 LED TV 수출 관련 협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G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2. 12.경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단기상용(business trip)이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과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F, G과 함께, 피고인 A은 F을 ‘(주)E’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고, G은 위 허위 내용의초청장 등을 F에게 전달해주고, F은 위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0.경 G의 부탁에 따라 F을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F이 (주)E과 LED TV 수출 관련 협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초청장과 귀국보장각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G을 통해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2. 6.경 주(駐)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목적에 ‘단기상용(business trip)이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집트 국적인 G을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국 무역업체를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실제로 G을 통하여 소개받은 이집트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G이 소개한 이집트인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 B, C와 F이 한국에 입국하는 날 공항에 마중 나가 호텔 숙박을 돕거나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한국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받고, 그간의 G과의 거래 등으로 쌓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과의 거래를 기대하면서 피고인 B, C와 F에 대한 초청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난민신청을 한 것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G,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와 F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