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남양주땅을 샀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설계사무실에 진행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신축빌라의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2. 1. 23.경 금 1,500만 원을 빌린 다음 위 금원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2012. 2. 23.경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옷가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D와 E 빌라 신축공사에 대해 현장 근처 F아파트 입주대표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어 필요하니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신축공사는 2012. 2. 23.경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불허가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남양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할 목적으로 2011. 9.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1.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I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7. ㈜J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현황측량 및 개발행위, 토목설계 및 농지전용허가, 옹벽안전진단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6. 건축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2. 26., L, M과 각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7. 관할 행정청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13. 불허가처분이 내려졌고, 같은 해 3. 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5. 17. 위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4) 그 후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다시 건축허가신청 및 개발허가신청 등을 하였으나,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8. 2.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민원해결 및 대출이자 명목으로 총 1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과 2012. 1. 23.자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 2013. 1. 18.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2014. 1. 18.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2014. 1. 18. 이후로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진행사항이나 피고인의 변제능력·변제의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속이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건축사 N과 이 사건 신축공사 인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하였을 뿐 처음부터 변제기를 정하고 돈을 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2)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는 '옹벽 상단 건축행위로 인한 위압감, 인접 아파트의 조망침해 및 미관훼손 등 주변건축물과의 부조화, 경계옹벽의 균열 발생으로 인한 안전위험 및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불허가처분 사유로 삼았고, 위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재결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위압감, 인접 아파트의 조망권 침해 및 미관훼손' 등의 사유는 건축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옹벽균열로 인한 민원 및 위해발생 우려'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재결이 내려진 다음부터 1차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후에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 관련 대출금 채무 3억 7,000만 원 및 기타 2,1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2014. 12. 9. 4억 원에 매각함)의 시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위 대출금 이자 납입,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설계비 지급, 건축허가 관련 서류 보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굵게[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