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F전 3,104m²(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소유자이고, G는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G에게 위 농지를 매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G는 2016. 9. 5.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 중 517.2m²에 덤프트럭 기사인 H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재활용골재 및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 지역 밖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1.경 김포시를 통하여 지하철공사현장에 나오는 토사로 농지를 매립하고자 하는 문의를 하였고, 김포도시철도 공사현장의 I 소속 J 대리를 통하여 K 회사 L 사장을 소개받았다. L은 피고인에게 지하철공사현장에 나오는 토사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G를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G는 몇 번 이 사건 농지 매립과 관련한 통화를 하였다. 나. G는 2016. 9. 5.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지 중 517.2m²에 덤프트럭 기사인 H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재활용골재 및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매립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매립현장에서 G에게 나쁜 흙으로 자신과 협의 없이 매립하였다고 항의하면서 매립을 중단하게 하고, G에게 원상회복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농지의 매립은 중단되었다. 라. G는 이 사건 농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지를 침범하였고, 피고인은 측량비를 달라고 하여 G로부터 140만 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8. G에게 '이 사건 농지에 폐기물을 버리면 어떻게 하고, 2016. 9. 17.까지 원상복구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농지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2016. 11. 23.까지 약속대로 원상복구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수사기록 제35쪽). 바.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오자 2016. 11. 29. G에게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수사기록 제37쪽). 사. 피고인은 2016. 12.경 I회사 J 대리, K회사 L 사장과 협의하여, G로부터 받은 측량비 140만 원을 L에게 주고, L이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G가 원만한 협의 없이 토사 매립 후 측량비로 준 140만 원을 I회사 J 대리에게 예치하고, L 사장이 원상복구를 하면 위 140만 원을 L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수사기록 제100쪽, 제101쪽)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2. 22. 위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에 G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J에게 맡겨 둔 14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140만 원을 받아갔다. 자. 피고인은 2017. 2. 8. G에게 앞서 J과 합의한 대로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는데 협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며, 협약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수사기록 제57쪽). 차. G가 이 사건 농지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7. 5. 26. G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며 위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측량비 140만 원을 주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수사기록 제39쪽). 카. 피고인은 2017. 6. 12. 김포시청에 G가 무단으로 농지 훼손하였으니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9. G가 무단으로 매립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을 하지 않았으며 인근 주민이 불법 매립 현장을 목격하고 제보하여 이를 알고 중단시킨 사실이 있다. 또한 G는 인근 농지 경계를 침범하였고, 인근 농지 소유주와 시비가 나면 측량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G로부터 측량비 140만 원을 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G가 이 사건 농지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농사철에 이 사건 농지에 농사 경작을 할 수 없으니 행정관청에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해결해 달라(수사기록 제34쪽)." 타. M면장은 2017. 6. 28. 피고인 및 ㈜N에 농지 불법매립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N은 위 농지를 매립한 사실이 없고 G는 위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파. M면은 사실확인을 위해 G에게 연락을 하였고, G의 지시로 덤프트럭 기사인 H은 2017. 7. 17. 자신이 재활용골재를 매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M면장은 2017. 8. 7. H에게 농지 불법매립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라는 사전통지를 다시 하였다. 하. 이 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H은 G의 지시로 확인서를 써주면 회사에서 벌금 내 주겠다고 해서 확인서를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N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증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농지 매립 과정에서 매립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나쁜 흙으로 위 농지를 매립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위 농지의 매립을 중단시켰고{O은 G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농지 매립 과정에서 매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31쪽)}, G에게 계속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O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G는 피고인과 매립요청 여부 및 원상회복 논의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H에게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 및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고, O은 G와 친분이 있고 피고인에게 G를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그 진술내용, 피고인 및 G와의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에게 재활용골재를 이 사건 농지에 매립하라는 요청을 한 바가 없다고 보이고(피고인과 G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G는 피고인으로부터 농지매립을 요청받았다고 생각하고 농지매립을 하였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농지매립 중 G에게 나쁜 흙을 썼다면서 항의하며 매립을 중단시켰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계속하여 농사를 위해 쓰고자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농지에 적합한 토사를 매립해 달라고 요청하여 G를 소개받고 이에 대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 G에게 재활용골재를 이 사건 농지에 매립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G와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농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에 재활용골재를 매립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고의 및 G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