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4: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C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D(42세)에게 “내 앞으로 와 봐라. 징역 나이로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이고, 다리로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몸통을 비틀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복부, 허리를 10여 회 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매일 수시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때리고,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샴푸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5. 14:00경 위 장소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E(25세)에게 “뒤로 돌아봐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는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1주일에 2~3회 정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등을 때리고,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샴푸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튕겨 때리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9:20경 위 장소에서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고 졸라 넘어뜨린 후,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튕겨 때리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4.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할 이야기 있다. 이리 와 봐라”라고 한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튕겨 때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11. 27.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에게 “형 장기 두실래요? 장기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장기판을 들고 다가가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피고인 B은 빨래집게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다음, 젖꼭지를 손으로 건드리더니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집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강제추행방조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9:20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나. 2)항과 같이 A이 피해자 D을 추행하는 동안, A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A의 강제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A은 2020. 11. 21.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뒤쪽에서 목을 잡고 조르던 중, 피고인에게 “B아 이리와 봐. 다리 눌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A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목을 졸랐다. 2) 피고인과 A은 2020. 12. 22. 16:00경 위 장소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고 있는 중에 번갈아 가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샴푸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제1, 2회),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판결문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이 사건 폭행 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폭행이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전력과 같이 상해죄로 처벌받은바 있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2020. 11.중순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1달 이상 매일 수시로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때리고,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샴푸를 뿌리는 등의 수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20. 11. 25.부터 2020. 12. 25.경까지 1달 가량 1주일에 2~3회 정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등을 때리고,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샴푸를 뿌리는 등의 수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횟수, 기간, 그 폭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98조,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강제추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제추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형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재판절차에서 검사의 과중한 구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그 중 피해자 D은 자신보다 한참 많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여러 재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참 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다른 나이 많은 재소자들에게도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와 함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다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재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방조한 행위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공범인 A보다 가벼운 점, 1건의 추행은 방조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 및 판시강제추행방조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나 강제추행방조죄와 나머지 죄의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경위, 강제추행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