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4.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모닝 승용차'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단지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만천사거리 쪽에서 학곡사거리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던 E(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이하 'K5 승용차'라고만 한다)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 K5 승용차를 손괴한 후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출동한 (차량번호 3 생략) 견인차에 모닝 승용차를 견인할 것을 허락하고 견인장치에 부착 시켰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 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중이라는 내용을 듣자 견인기사에게 모닝 승용차를 다시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풀어 주자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를 견인기사인 피해자 F(남, 40세), 같은 G(남, 24세)이 모닝 승용차 앞에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제지하였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모닝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춘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제보를 받고 F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견인차에 동승하여 사고현장에 도착 후 A가 사고현장에 출동한(차량번호 3 생략) 견인차에 모닝 승용차를 부착시켰다가 이를 해제한 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G, F가 모닝 승용차 앞에서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우측 허벅지 부위를 모닝 승용차 좌측 문짝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된 2주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합의금 명목으로 999,9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7,2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37,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B의 각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관련 등),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 수치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G),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2번),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B)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사본, 합의금 산출내역서 사본, 대인 종결 보고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부상은 자연치유가 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1)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면서 물로 피고인의 입안을 헹구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모닝 승용차를 주차시킨 이후에 비로소 음주를 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0. 5. 4. 15:20경(이하 일자 '2020. 5. 4.'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한다) 춘천시 C(이하 주소에서 '춘천시 C'은 생략한다) 부근 교차로에서 E의 K5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다(증거기록 7쪽 이하). 나. 견인기사 G, 견인기사 F와 B이 그 무렵 각각 견인차로 위 교차로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38쪽 이하, 102쪽 이하). 다. B은 15:29경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증인 B 녹취서 3쪽, 증거기록 33, 34쪽). 라. 피고인은 15:44경 내지 15:45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모닝 승용차로 G, F를 충격하였다[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2번),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마. 한편 F는 15:45경 '피고인이 음주를 했는데 경찰이 오지 않고 피고인이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36쪽). 바.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계속하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H에 모닝 승용차를 주차시켰다(증거기록 8, 12 ~ 14쪽). 사. 피고인은 N에 있는 'O'으로 도보로 이동하여 16:10경부터 16:30경까지 안주 없이 '참이슬 fresh' 소주 1병을 마셨다(증거기록 25, 61쪽). 아. 경찰관은 16:58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호흡측정)을 실시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나타났다(증거기록 26, 27쪽).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F를 형법 제268조에서 정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들의 상해를 두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사고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2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15:43:57경(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하 제3의 가.항에서 같다) 견인차 바로 뒤 갓길에 서 있던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윽고 모닝 승용차를 후진시키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15:44:16경 모닝 승용차를 왼쪽으로 꺾어 갓길에서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G(검은색 상의)과 피해자 F(회색 상의)는 모닝 승용차에 다가섰고, 피해자들은 모닝 승용차를 향해 손을 앞으로 내밀며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모닝 승용차가 조금씩 전진하자 피해자 G은 15:44:19경 양 손을 모닝 승용차의 보닛에 올렸고, 힘을 주어 모닝 승용차의 전진을 막으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한편 피해자 F는 피해자 G의 오른쪽이자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에 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5:44:23경 모닝 승용차를 전진시켰고, 이에 따라 모닝 승용차의 보닛에 양 손을 올려 두고 막으려는 자세를 취하였던 피해자 G은 모닝 승용차가 전진하는 힘에 의하여 뒤로 밀려났다. 15:44:24경부터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B에 일부 가려지기는 하였으나, 모닝 승용차가 전진함에 따라 피해자 G이 계속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 F도 피해자 G과 유사하게 한 손 또는 양 손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에 두고 막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피해자 F 역시 모닝 승용차가 전진하는 힘에 의하여 뒤로 밀려났다.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모닝 승용차의 앞에서, 피해자 F가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에서 막아섰으나 모닝 승용차가 계속 전진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15:44:26경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비켜서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비켜서게 되자 모닝 승용차는 2차로 쪽으로 조금 더 빨리 전진하였고 모닝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이 15:44:27경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후 모닝 승용차는 피해자들을 뒤로 하고 2차로를 따라 계속 이동하였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모닝 승용차의 전진하는 힘이 모닝 승용차를 막아서는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뒤로 밀려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들이 막아선 때에는 조금씩 전진하였는데, 모닝 승용차의 힘에 밀려 피해자들이 비켜서게 되자 모닝 승용차는 2차로 쪽으로 이전보다 가속하여 전진하였고 그 도중에 왼쪽 사이드미러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 특히 피해자 G은 모닝 승용차의 정면에서 모닝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해자 G은 '모닝 승용차를 막고 있어 다리와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그 상태로 모닝 승용차가 밀어 버티다가 옆으로 비켰다, 허리 전체가 아팠다, 백미러로 팔꿈치랑 골반 부분을 충격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8쪽).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는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도 부합한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은 P에서 2020. 5. 11. 진단을 받았는데, 한의사는 주질병·부상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질병·부상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20. 5. 11.과 2020. 5. 18. 통원치료를 하였고, '한약 투약, 간섭파 물리치료, 적외선 조사, 침, 뜸, 부항, 추나' 등의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G은 2020. 5. 11. 한의사에게 '허리가 아프고, 양쪽 다리가 저리다, 발바닥이 저리다 못해 뭐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 오른쪽이 좀 더하다, 양쪽 목이 비슷하게 아프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F는 J병원에 2020. 5. 5. 입원하였다가 2020. 5. 8. 퇴원하였고, 의사는 주상병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은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약 2주간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의사는 피해자 F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대한 X-ray 촬영 등 진료를 실시한 후 위와 같은 진단을 하였다. 피해자 F는 의사에게 '목, 양측 발가락, 우측 무릎, 우측 어깨, 좌측 손목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그 중 좌측 손목에 대한 통증의 호소가 심하였고, 염좌와 타박 부위가 많고 통증이 심하였으므로 의학적으로 입원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2) 소결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발생을 의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112 신고까지 이루어져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닝 승용차를 막아선 행위를 두고 피고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들이 어떤 부당한 침해를 하여 피고인이 방위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방위행위에는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하여 성인 남성 2명의 완력에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는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들에게 충격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던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경찰의 출동이 예견되자 모닝 승용차를 진행시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나)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전 사전조치에 관한 판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증인 L 녹취서 5, 9쪽),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증거기록 26쪽),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7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8쪽)에 의하면,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여 입안을 헹구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음주측정 전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교통사고 이전 음주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H까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주차를 하였고, 'O'에 도보로 이동하여 16:10경부터 16:30경까지 '참이슬 fresh'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상호 부합하는 진술증거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전에 음주를 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불상지로부터 교통사고 현장까지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H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3, 6쪽). G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술 냄새와 발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42쪽). 나) B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났고 얼굴이 붉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2쪽). B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술 냄새, 걸음걸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다) 앞서 보듯 교통사고 현장에서 B은 15:29경, F는 15:45경 각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증인 B 녹취서 3쪽, 증거기록 33, 34, 36쪽). 라) 경찰관 L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에 관한 지령을 받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고 안면이 붉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 녹취서 2, 4쪽). 마) E는 교통사고 현장으로 온 남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취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5, 6쪽). E는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신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쪽). 3)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전에 음주를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전에 음주를 하고(이하 '선행 음주'라 한다) 음주 상태에서 불상지로부터 교통사고 현장까지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H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에 모닝 승용차를 주차시켜 음주운전을 종료한 다음 추가로 16:10경부터 16:30경까지 음주를 한 사실(이하 '추가 음주'라 한다), 경찰관이 16:58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호흡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0.192%에서 0.053%를 공제한 0.139%(= 0.192% - 0.053%)가 선행 음주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았다(증거기록 94쪽 이하).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0.08% 이상 0.2% 미만)를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선행 음주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하한인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초과하여 0.139%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의 최고치 공제 (가) 선행 음주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음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게 된 부분이 배제되어야 한다.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과학공식을 적용하여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을 최고치로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행 음주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점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 중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다음과 같이 적용·계산하여야 한다(공제되는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클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드마크 공식 중 분자는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나) 음주량 360㎖('참이슬 fresh' 소주 1병)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고, 피고인의 진술도 이와 같다(증거기록 25, 61쪽). '참이슬 fresh'의 알코올 도수는 0.169로 알려져 있으나 검사가 적용한 0.17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이 법원도 0.17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 통계적으로 위(胃)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 정도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는 체내흡수율로 0.7,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로 0.86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체내흡수율로 0.9,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로 0.52를 적용한다. (라) 검사는 피고인의 체중으로 74㎏을 적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중계로 측정을 하니 74㎏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2020. 6. 10. 있었고(증거기록 54, 70쪽) 이는 음주운전이 있었던 2020. 5. 4.로부터 1개월 넘게 경과한 시점이다. 2020. 5. 4.에도 피고인의 체중이 2020. 6. 10. 측정한 74㎏과 동일하거나 이에 가까웠다고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0㎏을 적용한다. (마) 음주량 360㎖, 알코올 도수 0.17, 체내흡수율 0.9와 체중 70㎏,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하면(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올림),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의 최고치는 0.1195%가 된다. 따라서 앞서 본 0.192%에서 이를 공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5%(= 0.192% - 0.1195%)가 되고, 이는 0.0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0.03%를 훨씬 초과한다. 음주측정시점 당시 선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가능성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 (가)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상승하여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 내지 0.03%의 비율로 하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음주운전종료시점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측정이 있었고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은 선행 음주와 추가 음주가 복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고저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명백하다. 더욱이 추가 음주를 종료한 시점(16:30경)과 음주측정시점(16:58경) 간 시간 간격이 30분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미 그 최고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여 공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추가 음주와 독립적으로 선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시점 당시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15:20경이고 선행 음주는 그 이전에 있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선행 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 16:58경 간 시간 간격은 98분 이상으로 이는 90분을 초과한다. 따라서 선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 시점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운전종료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계속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양 시점 간시간 간격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까지 공제하여도 0.03% 이상인지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물론 이러한 상승분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추산하기로 한다(공제되는 상승분이 클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시간당 상승 비율과 상승이 계속된 시간 간격이 클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떠한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널리 수용된 경험칙은 없다. 다만 앞서 본 하강기의 감소 비율 중 가장 큰 시간당 0.03%의 비율만큼 상승하였다고 추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 법원은 시간당 0.03%의 상승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음주측정시점(16:58경)은 증거로 인정되나 음주운전종료시점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15:45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했는데 경찰이 오지 않고 피고인이 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H까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운전종료시점은 15:45경에 H까지의 이동시간을 더한 시점이 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종료시점을 15:45경으로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 법원은 음주운전종료시점으로 15:45경을 적용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종료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전제사실로서 시간당 0.03%의 상승비율과 음주운전종료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시간 간격 73분(15:45경부터 16:58경까지)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은 0.0365%(= 0.03% × 73분/60분)가 된다. 앞서 본 0.0725%에서 0.0365%를 추가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0.036%(= 0.0725% - 0.0365%)가 되고 이는 0.03%를 초과한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전제사실을 적용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정적인 상태까지 상정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G, F, E의 각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충격하고 견인기사인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출동이 예상되자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막아 선 피해자들을 자신의 자동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자동차 앞을 막아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동차를 그대로 전진시키는 등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험과 교통상의 장해 발생을 사실상 용인한 것에 가까웠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충격된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피해자들을 뒤로 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소주 1병을 신속하게 추가로 마셔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려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험한 운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일부러 자신의 몸을 자동차에 충격시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10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0.139%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