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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2021고단773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북구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에 ‘아이패드 에어4 및 애플 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550,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27 1. 피고인은 2021. 3. 26.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N에 ‘아이패드 에어4 및 애플 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1.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N에 ‘애플 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4. 7.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N에 ‘애플 펜슬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삼거리를 ‘C초교’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나, 다만 피고인은 동트기 전에 전조등을 끄고 서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반성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9.경 C과 혼인하였다가 2011. 9. 23. 이혼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7. 강원 D에 있는 'E식당' 인근에 주차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의 승용차 안에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200,000원', 계약일 란에 '2010년 12월 07일', 계약만료일 란에 '2013년 12월 07일, 대출이율 란에 '38.81%', 지연손해금율 란에 '38.81%'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대부업체 지점 장상대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08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94

범죄사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등을 결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영업허가 없이 C의 차량으로 2006. 5.부터 2017. 11. 23.까지 주식회사 D[전 사업장명 : (주)E]이라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햄버거 및 샌드위치용 빵, 패티, 김밥 등)을 수거하여 왔으며,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은 피고인이 운영했던 동물사육농장 및 인근 주민이 운영하는 동물사육농장의 동물(염소, 닭, 개 등)사료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제품생산량 및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산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단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수원시장 명의의 2011. 9. 8.자 1차 계고(같은 해 10. 8.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같은해 10. 25.자 2차 계고(같은 해 11. 8.한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12. 5.자 3차 계고(같은 해 12. 31.한 행정조치 예고)의 시정명령서를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6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을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주택법 제98조 제1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이고, 주택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규정된 '원상회복 명령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적법한 '주택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져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호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할행정청인 수원시장은 피고인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수원시장은 12. 5.자 '주택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최종촉구' 문서에서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주택법 제98조 6호)는 물론 건축법 제8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79조 위반행위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예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수원시장은 피고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발동해 놓고도 주택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택법 제91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13.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2동 52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피고인의 서울 종로구 D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2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3.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려우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내 집이 팔리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피고인의 서울 종로구 D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 변제되지 않음 나. 감경사유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2. 4.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회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43세) 운영의 J 주식회사 인부들이 건설폐기물인 폐 콘크리트를 위 공사현장에 매립하는 것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위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 성명불상의 현장소장에게 "남양주시청 기자실에 위 회사가 이 곳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묻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땅을 파보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위 폐기물이 매립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 결국 위 폐기물들을 들춰내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7.경 같은 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는 M와 함께 남양주시 G에 있는 H회사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시청 기자실에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H회사 공사현장에서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었다. 내가 제보자의 입을 막아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안 좋은 기사가 나갈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가 1,500만 원, 피고인 B이 200만 원, M가 3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N와 B으로부터 N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내사를 받고 있으니 검찰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벌금 처분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N와 B에게 "내가 서울고등검찰청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N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말씀드려 틀림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N와 B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1. 12. 24.경 남양주시청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900만 원을, 2012. 1.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 M,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양형의 이유 각 범행경위 및 내용, 죄질, 청탁행위의 대상, 공갈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공갈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처벌불원의사 참작),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원자력 설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휠 가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로 약 12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가공대금 3,168,000원 상당의 휠 16개를 납품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소유인 기계 등에 관하여 이미 2007. 11. 2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마쳐졌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인 기계 등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경 위 주식회사 E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씨앤씨(CNC) 기계 2대의 기판 등 시가 불상의 부품을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3고합142 사건의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동일하고 행위태양이 유사하나, 범행시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범행태양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므로 포괄하여 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요양병원 사업권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맺어 주고, 매수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2.경 13: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위임약정에 따라, 매수자 F에게 위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F으로부터 위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FO로부터 위 계약금 잔액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법인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증거관계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으로는 I, J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살핀다. 1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비 정산에 합의하면서 법인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J은 피고인과 2년 여간 사무실을 같이 쓴데다가 피고인을 대신해 공사대금 정산을 대신하여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고, 1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와 형사고소를 주고받는 등(수사기록 327쪽, I의 법정진술) 증인들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객관성을 선뜻 믿기 어렵고, 진술내용 역시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게다가 J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합의한 것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법인 매각대금을 수령한 이후로서, 공사대금 정산에 합의하기도 전에 법인 양도대금을 공사대금 충당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받아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잘못하였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일시경에 구체적으로 법인 매각대금을 공사대금에 선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법인 매각대금이 다액이어서 엄벌에 처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이 존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나 침해된 법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6:30경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그곳 커피 코너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커피 하나 골라보라. 내가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잠시 후 또다시 피해자를 샌드위치 진열 코너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골라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광여로 229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동기 및 운전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 23:25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병신아 내가 왜 내냐, 죽어도 못 낸다, 쓰레기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주류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한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5. 31. 경 안산시 B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7. 00:08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무릎 위로 올라간 짧은 치마 위에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의 치마 아래 드러난 허벅지부터 다리 부분까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4,8,16:35 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 내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의 치마 아래 드러난 허벅지부터 다리 부분까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국과수 복원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싫은데, 좆만한 새끼 때문에, 씨벌놈이, 니가 경찰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11 싫은데, 니가 뭔데 나한테 신분증 달라고 해, 니가 나한테 신분증 달라는 이유를 대봐"라고 시비를 걸며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5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비석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2,9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주소불상 군부대 앞 편도 1차로를 비석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양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에스엠 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고, 위 에스엠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J소유의 K 다마스 승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크린하우스 자재대 등 수리비 6,600,000원이 들도록, 위 에스엠3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50,00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8,742원이 들도록, 위 다마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77,4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 주소불상 군부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계통에 결함이 발생하여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사고 이후 판시 제1항 기재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녹양역 인근까지 진행하다 그곳에서 최종 정차한 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음에도, 최종 정차 후 선행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2회나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F1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판사 박종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19: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76. 12.경 벌금 6만 원의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23: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서를 주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다시 다른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그 과정에서 깨진 뚝배기 파편에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재차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E(32세)가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 나온 위 B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를 폭행하는 장면 CCTV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의 도구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6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16. 6. 2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1.8,06:15 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밀양국밥집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취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출근길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폐차, 이혼, 부양가족 (6세 아들 1명 외)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9: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와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드시고, 술값 1만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종국 원을 더 지불하고 집으로 가시라"는 말에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철제의자를 위 식당 출입문으로 집어던져 약 1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