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민이다. 종전 B 향약에서는 이장 피선자격의 하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개정 전 향약 제6조 제2항 제3호) 2008. 1. 27. 정기총회에서 향약이 개정되어 수형관계는 이장 피선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 2011. 1. 20. 정기총회에서 향약의 이장 피선자격 규정의 개정을 논의한 결과, 피고인의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 통장,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의 임명요건(제2조 제1항 제3, 4, 5호는 이장 등 임명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의결되었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는 이장 피선 결격사유가 아니고, 이로써 피해자 C은 이장 피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1. 1. 26. B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오전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사무소에서 개최된 B 주민 정기총회에서 E, F, G 등 주민 3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장은 2011년 당시 입후보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향약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 낸 사람은 이장 후 보로 등록을 못하게 되어있고, 어촌계장은 당시 4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런데도 향약의 벌금 100만 원 규정을 임의로 없애 버렸다. 2008년 정기총회 회의록, 개정 향약은 전부 조작됐다. 회의록을 보니까 나는 그 회의에 참석도 안했는데 참석한 걸로 되어 있다. 향약은 지금까지 수정, 개정해 본 적이 없는데 개정한 것으로 회의록을 조작하고, 이런 허위 내용으로 입후보 자격 없는 사람이 이장으로 선출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2008년 정기총회 회의록, 2008년 B 향약 1. 녹취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2008년 B 주민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에서 이장, 감사 등 공적 업무를 맡아 수행한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발언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1. 14. B 주민 정기총회에서 개발위원회의를 거친 향약개정안을 의결하여 이장 피선 결격사유에 '상습폭행 및 아동성문제, 성범죄 등 비도덕적인 자가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를 추가하였고, 2014년 1월 이장 선거에서 경합 후보가 사퇴하여 피해자가 이장으로 재선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27. 오전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 노인회관에서 개최된 B 주민 임시총회에서 E, H, G 등 B 주민 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향약은 개발위원회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개정해야 하는데 이장이 2014년 정기총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장 입후보 결격사유로 성문제를 임의로 추가하여 향약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1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사무소에서 사무장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201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B 향약을 너 마음대로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B 향약은 향약 개정에 관하여 적어도 2008년 이후부터 '향약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2014. 1. 14. 개최되는 2014-15년 B 주민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4. 1. 13. B 주민 개발위원회의에서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지른 비도덕적인 자는 이장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향약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2014. 1. 14. 주민 정기총회에서 사무장이 개발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이장 피선결격사유에 관한 향약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의록에는 I, J, 피고인 등이 의견을 제시한 후 사회자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A씨가 말씀하진 조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향약 개정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s다. - 2014. 1. 14. 정기총회 회의록을 비롯하여 B의 각종 회의록에는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향원들: 동의하다", "향원들: 찬성하다"라고 기재되었다. - 2014. 1. 14. 정기총회에 참석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향약개정안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 2014. 1. 14. 정기총회 후 작성된 B 향약에는, 이장후보결격사유로 "본 리에 거주하면서 상습폭행 및 아동성문제·성범죄 등 비도덕적인 자가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라는 조항이 2014년 신설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 2014. 1. 14. 정기총회에서 피고인이 이장후보결격사유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에는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지른 비도덕적인 자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위 사실에 따르면, 2014. 1. 14. 정기총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장후보결격사유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2)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 감사였고, 2014년 이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던 K이 2014년 정기총회 후 이장후보결격사유에 관한 향약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입후보 의사를 철회하였던 점, 이후 C이 이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이장으로 선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B 주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