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99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4. 02:51경 포천시 E 피해자 D 운영의 ‘F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소화기 1대를 들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4. 02:58경 포천시 H아파트 I동 건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소화기 1대 들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8. 3. 02:00경 포천시 K에 있는 L은행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M 카드(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N은행 체크카드 2매, O카드 1매, 현금 20만원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8. 3.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인 결제수단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택시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 대금으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위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원 상당의 택시 이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 12. 13.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오락실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소유인 O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2. 13. 16:42경 의정부시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무인충전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씨방포인트 5만 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2. 13. 16:53경 의정부시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의 대금 1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255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0. 2. 4. 13: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30-69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 소유인 X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2. 4. 15:47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자판기에서, 식음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W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 접촉해 1,6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0. 2. 4. 16: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4. 16:09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W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4. 18:14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W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 했으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8,1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구입하려 했으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27 피고인 A은 2020. 1. 2.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아는 형이 운영하는 ‘AE’ 가게에서, 인터넷 CN에 ‘전자담배(리키트리스 모드기기 등 일체)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전자담배를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1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3. 3. 01:33경 포천시 AG 3층에 있는 피해자 AH(남, 30세) 운영의 ‘AI노래연습장’에서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안에 들어있던 AJ 명의의 X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A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20. 3. 3. 02:24경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 02:24경 포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남, 60세) 운영의 AM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편의점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근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의점 근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0. 3. 3. 02:26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3. 3. 02:26경 위 피해자 AL 운영의 AM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전자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편의점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근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의점 근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20. 3. 3. 02:29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3. 3. 02:29경 포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남, 46세) 운영의 AP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420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20. 2. 21. 15: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B이 습득한 피해자 AQ(남, 20세)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350원을 결제한 후, 지하철을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의 신용기능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0. 8. 7. 09: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16 송우리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AS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20. 8. 7. 10:21경 포천시 AT 피해자 AU 관리의 ㈜AV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만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8. 7. 10:31경 포천시 AW 피해자 AX 운영의 ‘AY’ 송우리점에서 14K 금반지 2개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83만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8. 7. 11:23경 포천시 AZ 피해자 BA 운영의 BB에서, 후배 BC을 통해 밀키스 음료수 1개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8. 7. 11:27 포천시 BD 피해자 BE 운영의 ‘BF‘에서, 14K 다이아 큐빅 장식 반지 1개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346,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0. 8. 7. 11:30 위 피해자 BE 운영의 ‘BF‘에서, 14K 다이아 큐빅 장식 반지 1개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316,0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20. 8. 7. 11:31 위 피해자 BE 운영의 ‘BF‘에서 14K 금팔찌 1개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25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841,000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카드 구매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캡쳐 사진, 카드 사용처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2020고단5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신용카드승인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CCTV녹화기록 사진 및 피씨방 회원정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22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BH,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및 도주로 추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카드 사용 상세 내역 확인), 수사보고(CO 자판기 위치 확인 및 담당자 상대 수사) 1. 카드 사용내역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2020고단34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F, BI,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CN메시지 송수신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메시지송수신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BJ 내 대화내역 자료, 이체내역서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2020고단37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H, AO, B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I노래연습장 cctv 확인), 수사보고(AM편의점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카드승인내역서, 카드사용영수증 1. cctv캡쳐사진(카드사용처),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44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Q, AH, AO, B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마곡역 탐문수사), 수사보고(BL 카드 가입정보 회신) 1. X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46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C,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X, BN, BA,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금은방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첨부) 1. 각 영수증, 카드내역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매입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2019. 12. 13.자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각 2020. 8. 7.자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기재 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2019. 12. 13.자 분실 신용카드 사용, 범죄일람표 기재 분실 신용카드 사용, 각 2020. 8. 7.자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2019. 12. 13.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일람표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각 2020. 3. 3.자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분실 신용카드 사용, 각 2020. 3. 3.자 도난 신용카드 사용, 범죄일람표 기재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주의력 결핍장애 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