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2018고단3760]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1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편의점 아주머니한테 왜 시비를 거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교회 앞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팔꿈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9. 13:2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40세)과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위 G의 일행인 피해자 J(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4621] 1, 2018, 5, 10. 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05:42 경 서울 강남구 K 앞에서, 피해자 L이 폐지를 줍기 위해 잠시 길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2018.5. 20.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21:1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일반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0 이 음식점 앞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디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5302] 피고인은 2018. 7. 25. 04:30경 서울 강남구 P 지하2층에 있는 Q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 R 관리의 운동화 2켤레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55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4. 04:00경 서울 강남구 S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O(42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를 3회 정도 누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양손으로 2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성대) 부분을 잡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40cm, 세로810cm,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20. 02:09경 서울 강남구 P 지하 2층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 T(2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벌금 물게 되었다. 칼을 들고 갈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05:00경 서울 강남구 U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1층에 사는 피해자 V(여, 66세)의 집 출입문 입구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V 소유의 시가미상인 인터넷 공유기, 공작용 풀, 향수병, 라이터 2개와 위 주택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W(32세) 소유의 시가 10만 원상당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5783]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20:00경 서울 강남구 P 지하1층에 있는 'Q' 락커룸에서, 그곳 137번 락커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Y 신발 한 켤레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05,6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09:2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병원 5층 병동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병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AB으로부터 퇴원을 요구받자 "쫓아낼 것이면 경찰관을 불러서 쫓아내라, 좆만한 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상담,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06:03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에 있는 AD한방병원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위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을 이틀 전 부당하게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한방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강화유리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12:35경 위 AD 한방병원 1층에 있는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한방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AF에게 "의사면허증과 강제퇴원서류 내놔라, 답답한 새끼, 의사면허증 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의사 면허 없는 새끼들을 다 복지부에 고발하겠다, 아 씨발 의사 면허 번호 알려 달라고, 의사 새끼 신고하게"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AD 한방병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출입문 스위치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F의 환자 상담,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D 한방병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6822] 1. 협박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H (여, 51세)이 운영하는 "AI" 미용실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 술을 먹자'고 요구하면서 태블릿PC 1대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11:02 경위 "AI"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태블릿 PC도 줬는데 왜 데이트를 안 해주냐! 내가 준 테블릿 PC 내놔!"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 오른손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AI' 을 떠났다가, 화가 풀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은 날 14:2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을 재차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28 경부터 14:40경까지 위 'AI'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같은 년아! 나쁜 년아! 너 남편 있어? 니가 이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 오른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던 중, 위 'AI' 손님인 피해자 AJ 이 그 곳 쇼파 위에 놓아둔 흰색 쇼핑백을 발견하고, 위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흰색 쇼핑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셔츠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티셔츠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A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18+4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CCTV 영상 사진 [2018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20185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V, O(피해사진 포함)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발생 당일 일출시간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사용한 의자의 위험성 여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44면, 57면) 1. 의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사진 관련) [2018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X, AR, AE, AS, AT, AU, AV, AW의 각 경위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면, 285 면, 303, 314면, 318 454) , 1. CCTV 영상 녹화 CD(수사기록 246면), CCTV 영상 USB(수사기록 270면), CCTV 녹화 CD(수사기록 391면), CCTV 녹화 CD(수사기록 516면) 1. AA병원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300 면, 451면, 518면)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AX빌딩 CCTV 자료 확인, 피해자 AY 에 대한 피해물품 관련 확인 보고) [20186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절도 피해자 AJ 전화 진술 관련, 피혐의자 A "협박" 범행장면 폐쇄회로 (CC)TV 사진현출, 피혐의자 A 업무방해 및 절도 범행장면 폐쇄회로(CC)TV 사진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치료받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지속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들을 괴롭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물적 피해 또한 적지 않음에도 절취품 중 일부가 가환부 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