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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및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E(주)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는 G에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F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가 중국 업체들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F와 체결한 계약 자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어 F가 직접 E(주)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와 B 주식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F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E(주)로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5. H에 1,469,272원, 같은 날 I에 5,125,497원, 같은 날 J에 463,744원, K에 3,224,929원, 같은 날 L에 2회에 걸쳐 899,099원 합계 11,182,541원을 부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 직원 M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위 금원을 통신요금, 식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월급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경 청주시 서원구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도에 있는 P, F, C이 합작법인 'Q'를 설립하면 지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으며 발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 합작법인을 만드는데 10,000달러 정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 및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합작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합작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N)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M과 전화통화), 수사업무협조의뢰 (개인신용정보조회) 이메일 출력물, 거래내용, 과거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합작법인 진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1,200만 원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그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7. 8.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7. 23: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2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8. 21:3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7. 8. 2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인은 2017. 8. 29. 21:3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8. 3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31. 2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17. 9. 3.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12:00경 김천시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5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J,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F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 하여 동업으로 미얀마에서 연약지반공사 사업을 하고, 피해자 C는 34%의 지분을,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은 각각 22%의 지분을 나눠가진다. 피해자 C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G의 건설장비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3억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2016. 12. 26.경 순천시 중앙로 133에 있는 두레신협에서 위 G의 건설장비 2대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2억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동업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금 중 6,500만원을 피고인의 매제 1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3,600만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L)로 각각 입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 협약서, 해외투자금 수입지출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1. 통장사본(A),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의 처 K 제출 하나은행 거래내역 및 해외송금 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100만 원에 이르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해외사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5.00: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고성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와서 자신이 예전에 사귀었던 내연남을 데리고 와서 사건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경위 D에게 "씨발놈아, 개자식아, 경찰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쌍방폭행),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과정 등, 피의자 범행장명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3.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4.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이고, 그 이후에도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3: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맞 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8세)와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잡아 쥐고 곧바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잡아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9:37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옆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를 입은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14.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덕면 덕산1길 덕산재 경계지점 500m 전방 30번 국도를 무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CBR1000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김천시 모암길 24 에 있는 김천의료원에서 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2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변사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8:00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1023-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동소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각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5. 02:50경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면 송죽리 산 89-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아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로 인하여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결과 본건이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2:30경 구미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20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A 진술에 대하여, 피혐의자 D의 진술에 대하여,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4. 에 범한 특수폭행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렌트카 앞도로를 순천역 방면에서 풍덕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5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내 및 경막외출혈상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7. 18:37경 순천의료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분석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라 황색 신호가 점멸하던 횡단보도 구간에서 자동차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당시 3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4:14경부터 04:3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10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옆에 누워 발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0경부터 05:26경까지 사이에 위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 옆에 누워 발가락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문지르고 피해자 E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58경 순천시 D 앞길을 월전사거리 쪽에서 하사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면소재지에서 외곽으로 진출하는 도로이고,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의 좌측 대퇴부와 허리부위를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은 D요양원에서 2001. 4. 1.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81세), 피해자 F(여, 76세), 피해자 G(남, 76세)은 당시 위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피해자들이 병원비, 생활물품비용 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 통장, 도장을 맡기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없음을 기화로,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기초노령연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3. 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합계 1,6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3. 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합계 46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6. 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J)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6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합계 32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7. 03:25 경 전남 순천시 D 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일행과 장난을 치고 있던 중 피고인 B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과 B간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23세)과 서로 멱 살을 잡고 밀치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치아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어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2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피해 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며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상해행위는 피고인 C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2. 17. 03:2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일행과 장난을 치고 있던 중 피해자 B(25세)로부터 "염병하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은 광주시 D에 있는 'E 직판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8.5. 21:00경 위 'E 직판장'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춘 뒤 피해자가입고 있는 유니폼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5.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서, 피해자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동료이자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24회에 이르도록 상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행위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4. 14.까지, 2017. 4. 17.부터 2017. 4.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성실하게 군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그랜드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서로 선후배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21:19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42세)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 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좌 슬부 타박상, 좌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좌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찰과상, 양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관련) 1. 각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명 B 및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H, I등)를 개설한뒤 24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환전,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차명계좌로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L, M, N, O, P, Q, F, E, C,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2:2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4동 13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형에 대한 악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위 주거지의 창문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베이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119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 소속 소방장 E, 소방장 F, 의무소방대원 G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환부를 응급처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위 주거지의 집기를 부수려고 하여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부친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처치하기가 곤란하자 E는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위 E의 턱 부위와 배 부위를 4회 때렸고, 위 경장 H의 얼굴 왼쪽 부위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위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었고, D 소속 의무소방대원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 및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2017. 4. 28.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촬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손을 다치자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나아가 연이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어 심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15.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과 형을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부모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분노조절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등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만 3개 존재하므로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