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서 화물자동차 종합정비업체인 F공업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F공업사'에서 차량 수리 및 견적 산출, 보험금 청구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보험사고로 입고된 덤프트럭, 레미콘 등과 같은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 내부의 심사절차 및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금액 대비 실 지급금이 상당히 삭감되는 사정이 있었고 한편 각 보험회사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험금 수리비 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수리 내역이 사실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거나 심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절차를 이용해 허위의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거나 납품단가 또는 수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공업사'의 공장장인 G(2015. 10. 19. 사망)와 함께 2013. 6.경 교통사고로 수리 입고된 화물차량에 대해 사실은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리한 것처럼,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중고부품으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신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부품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 내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2013. 7. 8.경 위 'F공업사'에서, 차주 H 운전의 I 레미콘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위 레미콘 차량의 앞 범퍼, 우측 코너 패널, 라이트 패널 등 주변 부품과 헤드 램프는 수리한 사실이 없었고, 운전대 백패널은 46,000원 상당의 수리비 밖에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리비 청구서' 등에 우측 헤드램프 어셈블리, 와이퍼모터 등을 실제 수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운전대 백패널 수리비로 92,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단가를 부풀려 위 청구서에 허위 기재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보험금 수리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10,4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0.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보험금 10,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3. 8. 20.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10-12, 24-26, 28, 33, 34, 38-41, 47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KB손해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84,800,96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9.경 위 G가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F공업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을 영입한 다음 피고인 B과 교통사고로 수리 입고된 화물차량에 대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15.경 위 F공업사의 부품매입 사실 또는 매입 가격 등을 조작하기 위해 피고인 B을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하여 'N'라는 허위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0.경 위 F공업사에서, 차주 L 운전의 M 현대 25톤 덤프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위 차량의 3축 하우징과 내부 기어에 변형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어액슬 하우징 3축을 교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리비 청구서' 등에 마치 위 'N'로부터 3축 데루 Ass'y 부품을 3,500,000원 상당에 구입해 와 리어액슬 하우징 3축 교환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피해자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공제조합에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보험금수리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16,148,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공제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2015. 3. 19.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16,14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9.경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9, 13-23, 27, 29-32, 35-37, 42-46, 48-53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236,622,965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T,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L,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동종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범행 수법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가담 정도에 비추어 사안 중함.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본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