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주식회사에서 조합원 청약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기 작성된 ‘C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서’를 조합원이 아닌 D에 대한 3억 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위 분양계약서의 미리 기재되어있던 매도인 ‘갑’ ‘대표이사 A’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조합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F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분양계약서 사본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 분양계약서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조합원 청약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여 기 작성된 분양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 분양계약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조합 인장을 날인할 당시 위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5. F, G가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고소인 D에게 J 상가 K호 분양계약서(수사기록 25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그 말미의 ‘시공자 병’란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법인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시공사인 B의 사장인 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용도로 작성된 계약서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분양계약서가 제작된 이후 다른 양식의 분양계약서가 제작되어 사용된 점, 이 사건 당시 생활대책의 대상인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과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시행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채무 보증 등의 용도로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다른 문서명의자인 B이 허용한 한도를 넘어 위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당시 동석했던 고소인과 G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교부할 당시 위 분양계약서에 시공사 명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실제로 J의 호실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향후 조합으로부터 금전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이유는, 향후 채권금액 만큼 분양대금을 지급한 분양계약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데(피고인은 이러한 이유에서 단순히 차용증 등의 문서를 받지 않고 분양계약서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위 분양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시공사 서명날인 란을 비워둔 상태, 즉 외관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분양계약서를 수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분양계약서 교부 당시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B의 인영은 이 사건 이후 고소인 측에서 별도로 B로부터 그 날인을 받았다는 것인데, B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금전지급의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위 분양계약서에 날인을 해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시공사의 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청약용으로 작성된 문서가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상태로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 또는 지급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은 B을 찾아가 위 분양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B이 위 분양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고소인의 요구를 거부한 점, B의 사장 H도 이 법정에서 시행사(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의 청약을 받기 위해서 도장이 필요해서 저희가 여러 개 날인해서 미리 준 사실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비록 I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측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의 날인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분양계약서는 시공사에서 하루에 5장 정도의 계약서를 인장을 찍어 가져다주었는데 이때 제가 가져다 준 것이 시공사 직인이 찍혀 있던 것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인장을 매번 찍기가 힘들어 미리 찍어 놓고 작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I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수사 당시 날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음에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그 사실을 기억해 낼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고소인과 달리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F은 고소인이 장인에게 돈을 빌려오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한편으로는 검찰 조사 당시 고소인이 장인으로부터 차용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그 이전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어(증거기록 147, 148쪽), 위 분양계약서가 교부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G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진술과 더불어 현재 고소인이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B의 상호 옆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