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고합60]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3. 04:2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에 있는 천안역 동서 자유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천안역 서부대합실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천안역 서부대합실에서, 피해자 D(57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4cm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장면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모 자료제출 보고),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정신감정결과통보(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자폐스펙트럼장애(아스퍼거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현재도 충동적인 경향, 행동 조절 문제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치료이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환청 등 왜곡된 지각양상을 보이고, 피해사고,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로 인하여 주변상황에 대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지각에 따른 현실적인 판단능력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에 따른 흥분, 행동조절장애에 따른 공격적 성향 등으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병원 또는 치료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폭행도구, 가격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2015. 1. 23. 00: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B과 피해자 D가 어깨가 부딪힌 것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피해자 D를 로비로 끌어내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B, C은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23. 00: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 1층 로비에서 D의 후배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끌며 밀쳤고, 다시 피해자를 인근 같은 시 같은 E 노상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분당점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B 분당점 E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 휘팅룸(옷갈아 입는 공간)에서 도시락 밥을 먹고 있을 때,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며 도시락을 빼앗아 ‘사진을 찍어 관리인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에 시비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6. 20:38경 성남시 분당구 F, 3층 B 분당점 E 옷가게에서, 도시락을 달라며 피해자를 찾아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팔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 시비하던 중 2021. 5. 26. 20:41경 피해자의 E 매장으로 다시 찾아가 따지던 중, 매장 데스크 위에 있던 커터칼(총 길이 15㎝, 날길이 3㎝)을 손에 들고 칼날을 밀어내어 ‘찔러 죽여버릴 꺼야’ 라며 상대방 몸에 겨누는 등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맞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및 도시락 사진, 수사보고, 커터칼 사진, 커터칼 및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커터칼을 들었을 뿐 칼날을 밀어내어 찔러 죽여 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폭행 부분은 인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커터칼 칼날을 밀어내어 자신을 향해 찔러 죽여 버린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 점, 당시 목격자도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도시락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흥분하여 커터칼을 든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시락을 빼앗기자 이를 찾는 과정에서 시비로 상해를 입었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매장 계약이 해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64

범죄사실 [2015고단3864] 피고인은 2015. 10. 10. 01:2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137] 피고인은 2015. 10. 30. 06:35 경 서울 강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 놓여있던 냉장고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이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4340] 피고인은 2015. 8. 27. 01:30경 서울 강북구 I 3층에 있는 J고시원에서 지인인 K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 고시원 14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멜담배 1갑과 피해자 L 소유인 바지를 가지고 나와 그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현금 60,000원만 꺼낸 후 담배 1갑과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7] 피고인은 2015, 11, 9. 17:11경 서울 강북구 M 지하1층 'N 피씨(PC)방'에서 피해자 0이 충전을 위해 그곳 컴퓨터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연결해 둔 후 그 사실을 잊고 다른 컴퓨터로 자리를 옮긴 틈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857] 피고인은 2015. 11. 7. 03:20경 서울 강북구 P 지하1층에 있는 'Q' PC방에서, 22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 R에게 다가가 테이블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택 베가5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62] 1. 피고인은 2016. 2. 16, 09:12 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피시방에서 피해자 U 이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23,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17. 00:50 경 서울 강북구 V건물 지층에 있는 W피시방에서 피해자 X이 컴퓨터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2015+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관한 건) [2015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 당시와 동일한 인상착의로 착용하고 있는 피의자 A을 촬영한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J고시원 업주 상대 수사) [2016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2016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피해자 연락처 확인에 대한 수사) [2016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U(2016고단862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개별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2016. 2. 17.까지 약 4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찜질방이나 피씨방에서 자거나 졸고 있는 사람을 물색한 후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지상 2층 주택의 2층 C호를 임차하여 살고 있고, 위 주택 1층에는 집주인 부부인 D(여, 80세)과 E(남, 87세)이, 피고인의 옆집인 2층 F호에는 G(남, 65세)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주취 소란을 이유로 “위 주택에서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한 적이 있고, E과는 2년 전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만 원을 빌려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에서 공제하겠다.”라는 독촉을 듣는 등으로 평소 집주인 부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7. 10:30경 피고인이 사는 위 주택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낙서를 하기 위해 시장에서 구입하여 방 안에 보관 중이던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비닐 재질의 장판이 있는 방바닥 중앙에 던져 놓아 그곳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방 안에 있는 달력, 나무 책상, 이불 등을 거쳐 벽면과 부엌, 창문 등 피고인의 집 안 전체 및 2층 복도 일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주택 2층 C호의 안방, 주방이 전소되게 하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후 H지구대 방문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번복),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직후 행적 확인 및 피의자 주거지 약식 평면 도면 그림 첨부) 1.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10:37경),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촬영사진,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계약서 사진, 범행 현장 약식도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위주민센터 민원실 직원에게 "나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민등록과 이름을 만들어 달라, 나는 외계행성이고 일본인 아들이 E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횡설수설하며 민원 업무처리를 요구하던 중, 같은 날 12:2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51세)과 H(27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팔을 치고 배로 밀치며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허리춤을 잡아 그곳 쇼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G을 밀어 쇼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그의 가슴을 짓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해줄 가족 등 보호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병(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재범 방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71 피고인은 2016. 2. 25. 05:2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1층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7396 피고인은 2016. 8. 12, 06:00경 파주시 F, 301호 지인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TV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권 10장을 꺼내고, 식탁 위에 있던 동전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5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등)-CCTV 영상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2015. 9. 23.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선처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8: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봉월사거리 부근 도로를 태화로타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신호 및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차량 신호 및 보행자의 신호를 지켜 보행자신호등일 때에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0세)의 오른쪽 손바닥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특히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9 피고인은 2021. 6. 1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술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업가인데, 직원들에게 줄 128만 원 상당의 간식을 2주에 한 번씩 여기에서 주문하겠다. 그런데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공업사에 맡겨 택시비가 필요하니 현금 10만 원을 빌려주면 간식값을 포함하여 총 138만 원을 회사에 들어가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간식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택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20 피고인은 2021. 7. 9. 14:00경 대전 서구 F 소재 위치한 G 매장에 들어와 피해자 H에게 젓갈과 건어물 등 1,892,00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주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마치 실제로 위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에게 위 매장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차비가 없으니 차비로 3만 원을 빌려주고 샘플로 젓갈 1통을 주면 이를 가지고 돌아가서 위 건어물 값과 함께 택시비도 계좌이체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892,000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택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명란젓 1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B,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목록, 피의자 메모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메모지, 피해자 제출 게시글, 관련사진, 각 메모지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및 메모지 사진, 각 CCTV 사진 2022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1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는 등의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산 후 그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물품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도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주거를 불명하게 한 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 K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편취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 I,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 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인 C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항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06:20 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에서 위 C에 선장으로 승무 후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고, 어선 및 화물선, 여객선의 통함이 빈번한 위 완도항을 항행하면서 위 선박의 전속력에 가까운 7.9 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6:24 경 위 완도항 주도 북방 250m 해상에서 위 C의 우현에서 항해 중인 피해자 D(남, 55세)가 승선한 완도선적 연안자망어선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C의 선수로 위 E의 우현 부위를 충돌하여 위 E를 해상에 전복시키고, 위 E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0. 07:35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검안사진, 각 현장채증사진, 각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C 항적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화면 캡쳐 출력물 1. C 선박상세정보서, E 선박상세정보서, 완도 VTS 항적영상자료 출력물, V-PASS 시스템 전자해도 출력물 1. 각 상황보고서(완도, 침몰선박 발생 관련 보고, 통보, 지시, 하달 2보, 하달 3보), 경찰전보(충돌 전복선박 E 발생 조치결과 보고) 1. 내사보고(어선 충돌사고위치 및 변사자 발견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다른 선박을 충격, 전복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4. 17: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26세)과 주민등록 말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집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내리치고,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어 한 손에 휴대한 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1) 2018.1.17.공소기각결정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1항과 같은 날 19:46 경의 왕시 오봉로 10 에 있는 의왕경찰서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있는 피해자인 경위 F(55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사진, 의왕경찰서 E 사무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저지른 존속폭행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및 내용, 정도, 수법 및 도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9.30. 가석방되어 2016. 1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788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고시텔 33호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아르바이트 중단 등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생기자 월세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금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03:1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60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송곳(전체길이 15cm, 송곳날 길이 8cm)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포스기기에서 돈을 꺼내도록 하고 피해자가 꺼낸 현금 12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8고합29 피고인은 2017, 10. 28, 01:30 경 경기도 오산시 G에 있는 'H'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에 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¹2018212, 피고인은 2017. 12. 3.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1213, 피고인은 2017. 10. 29. 02:20 경 오산시 K 에 있는 L사우나에서 피해자 M이 찜질방 내 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토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라커룸 열쇠를 빼낸 다음, 이를 들고 사우나 탈의실에 가서 피해자의 라커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외국화폐 약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O, P, Q, R,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상대수사) 1.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나. 사기죄(제2범죄, 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가중영역) 다. 각 절도죄(제3, 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7년 6개월 10일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송곳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각 사기죄와 2017. 10. 29.자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곤궁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아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고 강취한 돈은 모두 반환되었다. 2017.10. 28.자 절도 범행의 경우 절취한 물건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2. 27.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D Citroen C4 Cactus 1.6BlueH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영상자료 CD 1. 교통사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생각으로 우선 날씨가 추워서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켰는데, 커피컵을 차량 컵홀더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후진기어 버튼을 누르게 된 것이므로 '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그 상태에서 후진등이 켜지고 이어서 브레이크등이 꺼진 후 차량이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주차 중이던 뒷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차량 시동을 켠 후 브레이크를 밟고 그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설정한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기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며, 시동을 걸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경과는 통상적인 차량의 변속장치 작동법과 일치한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의 왼편 가장자리에 일렬 주차 중이었는데 피고인 앞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가속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상황 판단이 흐려져 차량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한 사정 등을 들어 달리 볼 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주취 정도 상당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 07: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열쇠뭉치 1개,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12, 21.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181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02:45경 서울 강남구 F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군자동 지하철 군자역 인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롯데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9,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49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21. 16:46 경 서울 송파구 H 지하철 역 인근 J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롯데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의 각 자필진술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및 가족과의 유대 등을 통한 사회적응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