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17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617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공단 인근 사무실을 거점으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고 유통 관련업을 하면서 광고권 등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이고, 그 회사가 관리하는 'E'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미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에 가면 이 화폐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아직 통용되지 않고 있는데 곧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여 1구좌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 기준금액 500만 원)을 납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D를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E'를 지급해준다. E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인데, 예를 들어 1원짜리 E 10개를 사서 2원짜리가 되면 다시 1원짜리로 바꾸어 E 20개를 갖게 되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3년 후 무렵에는 E 가치 상승으로 매달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투자한 사람이 이미 몇백명이 넘는데 투자자들의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1명의 하위 투자자를 모을 때마다 투자금의 약 1. 5%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하위 사업자가 다시 그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사업자들과 관련된 수당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 계획은 신규 투자가 계속 확대되어야 수당지급이 가능하고 E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미 2014. 12.경부터 F의 상위사업자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등 D의 수신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역시 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그 무렵 말레이시아, 중국의 F 관련자들도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 D 관련 사업으로 하위 투자자를 계속적으로 모집하기 어려웠고, 원래 사업계획상으로는 신규 수신된 투자금을 F 본사로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E 및 수당을 받아 하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였음에도, 당시 본사로부터 E나 수당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G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더라도 본사와 관련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수신금을 받아, 이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과거 투자자들로부터 E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정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설명한대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고, E의 가치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항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D 광고권 및 E 구입비 3구좌 명목으로 H명의 I계좌로 3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7회에 걸쳐 663,61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 고단523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J에게 "F에 1구좌 7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E라는 가상화폐로 배정해준다. 그런데 그 E는 그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 그리고 가격이 2배, 4배 단위로 계속 증가하게 되고 적정한 가격이 되면, E가 다시 분할이 되어 그 숫자도 2배, 4배로 계속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E가 그 가치도 상승하고 숫자도 늘어나는데 E를 본사에 매도 청구하여 환전하면 곧바로 환전을 해주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 투자금액은 보통 650만원인데 원, 달러 환율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J씨가 750만 원이 없으면 있는 돈만 투자해라. 나머지는 내가 도와주겠다. E의 가격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원금을 넘어선다. E가 원금 정도가 되면, 일단 환전을 해서 현금으로 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E로 마음 편하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고, "F에 투자를 하면 확실히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냐.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 사업이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다시 "E는 증자를 통해 계속 상승만 하기 때문에 확실히 원금이 보장되고 E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E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처음에 750만 원짜리 3구좌를 투자했으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매달 평균적으로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 2년 뒤에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면 3구좌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 투자한 돈은 본사로 송금되고 송금된 돈으로 본사의 수익사업도 진행하고 수당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 계획은 신규 투자가 계속 확대되어야 수당지급이 가능하고 E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미 2014. 12.경부터 F의 상위사업자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등 D의 수신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역시 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그 무렵 말레이시아, 중국의 F 관련자들도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 D 관련 사업으로 하위투자자를 계속적으로 모집하기 어려웠고, 원래 사업계획상으로는 신규 수신된 투자금을 F 본사로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E 및 수당을 받아 하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였음에도, 당시 본사로부터 E나 수당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더라도 본사와 관련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수신금을 받아, 이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과거 투자자들로부터 E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정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설명한대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고, E의 가치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피고인의 누나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F의 D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상위 사업자인 N 등으로부터 D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D 광고권 투자사업의 전망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E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그에 따른 포인트 가격 상승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여 투자한 D 사업의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D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D 사업구조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투자를 하면서 원금 보장에 관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고 투자한 J은 이 법정에서 원금 보장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의 배우자로서 직접 400만 원을 송금한 이 역시 이 법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스스로 판단하여 D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의 가치하락으로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권유로 D 사업에 투자한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돈이 F 본사로 송금되는 것이지 몰랐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면 자신 명의의 계정이 개설되는 것으로 들었고, 만들어진 계정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고, E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적도 있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E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본 적도 있고, 말레이시아 현지를 방문한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과 다른 게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권유로 650만 원을 투자한 R는 이 법정에서 투자한 돈은 F 본사가 아닌 피고인 계좌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해자로 특정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F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고,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이는 말레이시아의 F 본사의 책임일 뿐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