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B은 C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B은 2003. 10. 2. 04:26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서울방향 381.9km 오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2축에 11.1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3:45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삼춘네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1:40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앞 6지 교차로 진입 전 32번 국도에서 당진 IC 쪽에서 당진 시내 쪽으로 램프웨이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판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금지지역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당진시청 소유인 보행자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98,5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영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2,65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신호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신호기등 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반파될 정도로 중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 23.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2.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5번길에 있는 '호박촌'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산업단지육거리 앞 도로까지 약 1m에 걸쳐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데,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2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방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G)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324,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0:1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봉마을3단지 방향에서 서봉마을2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여, 46세)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로 392 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향남2지구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WW125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0:10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장수촌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전계대원군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2016년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의 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7: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112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등) 1. 음주측정거부 및 운전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8. 네이버 포털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중고 휴대폰(G Pro)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휴대폰을 팔겠다"라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에게 영화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1.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D에게 네이버 캐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 14:4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의 씨티은행 현금카드 1장(계좌번호 E), F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계좌번호 G),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ID, J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계좌번호 K)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364),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0:15경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해운대점,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 사상점,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F 동래점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F 각 지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로 위 주식회사 D가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식당 주방에서 김치, 설농탕 국물과 고기를 만들어 F의 각 지점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영업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해당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 주방 및 건물 뒤편 컨테이너에서 김치, 깍두기를 조리하여 보관하면서 F 해운대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재료 합계 12,863,000원 상당의 깍두기와 김치를 제조·가공하여 F 해운대점, 사상점, 동래점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8.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설렁탕을 조리하여 F 해운대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재료 합계 291,177,100원 상당의 설렁탕을 제조·가공하여 F 해운대점, 사상점, 동래점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3. 무등록 제조 식품 판매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 · 소분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8. 위 F 동래점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자가 아닌 위 D에서 제조·가공한 김치, 깍두기, 설농탕 국물과 고기 등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 경까지 F 동래점, 해운대점, 사상점에서 제1항 및 제2항기재와 같이 제조·가공한 김치와 깍두기 원재료 합계 12,863,000원 상당과 설농탕 국물과 고기 원재료 합계 291,177,1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불량식품근철추진단 31호), 확인서(32호)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단속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스비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금액 확인), 수사보고(단속공무원 진술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범행금액 내역 1. 차량등록증(봉고 냉장차) 1. 생산실 및 생산식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무등록 제조 식품 판매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이라는 상호로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7.부터 같은해 4. 30.까지 시흥시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운전기사인 D 등을 모집 후, 2015. 4. 7. 18:00경 위 콜기사 D가 운행하는 E SM7승용차량을 시흥시 F 앞 노상으로 보내 손님인 G(19세, 여)을 시흥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까지 운송해 주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게 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3.경 안산시 상록구 B오피스텔 710호에서 피해자 '(주)바디프랜드'와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59,400원을 납부하고 39개월간 사용하는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안마의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했음에도 월 임대료를 4회 납부한 후, 그 이후로는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렌탈 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6.경 안마의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079,000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안마의자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561동 앞 에서 주민 약 5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D을 지칭하여 "2번 후보 D이 불법적인 돈 200만 원을 받았다." "2번 후보 D이 523동 주민에게 수박 1통씩을 돌리는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6. 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에게 소주 3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남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10. 6. 18:00경 C이 고소인에게 프라이팬과 부엌칼을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를 말리다 손가락을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은 C은 당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으로 피고인에게 프라이팬과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부엌칼로 감을 깎다 손가락을 베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7. 21.경 위 포항교도소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0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2017고단165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9-1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를 성산교차로 쪽에서 연향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754,026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7고단944 피고인은 2017. 2. 27. 11:00경 순천시 비봉2길에 있는 순천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나인마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2. 6.의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파손된 판시 K5 승용차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다른 전과(추가로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5:0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8경 같은 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법적인 운전습관에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2016고단259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E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6. 5. 2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아현역으로 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8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감싸 안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인근에 소재한 'H'라는 상호의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부위로 들이받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8가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내리찍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91-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1, 17: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사우나 스낵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업주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 스낵코너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7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2590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중 B, C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칼을 빼들려고 하거나 먼저 피고인 A 때린 피해자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C의 폭행사실도 인정되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신문지에 싸서 등허리 춤에 숨겨두었을 뿐 칼을 꺼내들려고 하거나 꺼내들고 휘두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과 싸우던 중 저절로 떨어진 칼을 L이 바로 주워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인정되며, H 주점에서 도주한 피해자를 피고인 A, B이 쫓아가 때린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E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데 전화상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러 피고인들을 찾아와 싸움을 유발한 점, 이 위험한 물건인 칼까지 소지하여 피고인들의 감정을 자극한 점, 이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9:40경 과천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인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 지하철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공소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지하철에서 성폭력범죄를 거듭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추행 부위 및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별건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동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D는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G가 운행하는 SM5 승용차에서 G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분 후 위 커피숍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택시 안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이 G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곧바로 같은 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택시를 정차한 후 위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성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999년도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등 우발적·일회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챗'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 위 통장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계좌인적사항회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계좌해지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17개에 달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전화금융사기 등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로서 비록 현실적으로 나타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범행으로 인한 대가나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