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 1, 2(일명 ‘B’, ‘C’, 이하 ‘B’, ‘C’라고 한다) 및 국내에 거주하며 ‘B’ 등의 지시로 밀수된 마약을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B’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발송하면,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밀수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B’ 등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후 소분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상가 입간판 밑 등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또는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C’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전송하고 7%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 이에 따라, ‘B’, ‘C’ 등은 2021. 3.경 필리핀에서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로 국제우편물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하여 발송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의 수령을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밀수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B’ 등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단자함 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C’ 및 G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G과 함께 ‘C’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1. 27.경 G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기 수원 팔달구 H건물 I호로 도착하여 그곳에서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의 은밀한 장소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숨겨 두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C’는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 약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B’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G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C’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2. 25.경 G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J호텔 K호로 도착하여 그곳에서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의 은밀한 장소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 두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C’는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 약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B’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G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함께 ‘C’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3. 5.경 G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H건물 L호로 도착하여 그곳에서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의 은밀한 장소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숨겨 두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C’는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 약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B’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G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나. ‘B’, ‘C’ 및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3. 24.경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5g을 서울 용산구 M 이하 불상지에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둔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C’는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B’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도하였다.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경 ‘C’로부터 ‘필로폰 판매 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대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7. 31.경 ‘B’ 등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하고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코인거래 업체 ‘N’를 통해 비트코인(BTC)을 구매한 후 ‘C’가 알려준 ‘B’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31.경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 합계 611,150,5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B’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을 수수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대구 중구 O, P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및 수사 착수, 판매자 B 사용 비트코인 지갑 주소 분석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292) 집행내역 관련: 각 출금 거래 내역 정리, A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무통장 입금 내역 첨부,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경위, 피의자 A 사용 D은행, E은행, N 계정 거래내역 정리, 추징금 산정, 매매한 필로폰 수량 및 대금 특정), 암호화폐 분석 요청 회신 1부, 암호화폐 거래내역, 각 압수수색영장(2021-3291, 3292) 회신 내역 2부,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메시지 내역 발췌 출력물 7부, 사진 56매, 회신 영상자료 6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필로폰 수수, 매도 범행에 한하여, 필로폰 수수, 각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6,000,000원[= 수수한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300,000원(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년 4월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중 ‘소매가격’에 의하여 산정) × 20g]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도대금 상당액 합계 6,100,000원(=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4,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법수익 합계 611,150,5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총 합계 623,250,500원(= 6,000,000원 + 6,100,000원 + 611,150,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속칭 ‘드랍꾼’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이 수입한 필로폰을 수수하여 전달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마약 판매대금인 불법수익을 수수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은닉, 가장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새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추징보전절차가 이루어졌고(이 법원 2021초기1275), 이 사건 추징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석방된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1. 공소사실의 요지 ‘B’, ‘C’ 등은 2021. 3.경 필리핀에서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로 국제우편물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하여 발송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의 수령을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밀수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B’ 등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필로폰이 밀수된 필로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 ‘C’ 등을 돕기 위하여 2021. 3. 17.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단자함 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약 20g 밀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나. 법률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어도 위 공소사실 상의 필로폰 20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떤 형태로든 ‘B’ 등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어야 하고, 일단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이 완료된 후 국내에서 그 수령행위를 방조하였다면 이를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 등이 필리핀에서 발송한 이 사건 필로폰은 2021. 3.경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지상으로 반입되었다는 것이므로 ’B‘ 등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그때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필리핀 또는 최소한 해외에서 온 것임을 알고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해외에 있는 ‘C’ 등이 국내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보내는 경로는 잘 모른다, 피고인은 피라미드로 치면 제일 밑에 있는 드랍 직원이다, 당시 ‘C’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가 찍힌 사진을 보내주면서 필로폰을 픽업해오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B’, ‘C’ 등이 필리핀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은닉하여 우리나라로 발송하면 그 밀수된 필로폰을 성명불상자가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반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필로폰이 우리나라에 반입될 때까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그 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첩보입수 경위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B’가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 거래내역상 상대방으로 연결된 피고인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B’ 등의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한 내부적인 공모내용, ‘B’를 비롯한 정범들의 인적사항과 가담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필로폰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정확한 일시, 이 사건 필로폰이 든 수화물에 기재된 발송인과 수취인의 인적사항(주소나 연락처), 이 사건 필로폰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최초로 수령한 실제 수취인이 누구인지 및 피고인과의 연관성, 이 사건 필로폰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시점과 피고인이 수령한 시점의 간격 등에 관하여도 역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이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들어온 이후 사후적으로 그 필로폰의 수령 및 운반 행위에 기여하였고, 필로폰의 국내 반입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범죄사실과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