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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2020. 8. 31. 17: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으니 자리 좀 정리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밀치고 양팔을 잡아 뜯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팔뚝 부위를 각각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8 사기 |2020초기9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6세)가 운영하고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금이 안 되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일주일 숙박비 30만 원이 밀렸는데, 다음 주 숙박비와 함께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2.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약속한 지급일이 되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객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 다른 채무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매달 200만 원씩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숙박하더라도 그 숙박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E호를 대실 받아 2019. 10. 29. 경부터 2020. 1. 12. 경까지 투숙한 뒤 숙박비 38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본가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써야할 돈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카드만 있고 돈이 없다. 이 돈은 숙박비과는 별개로 내일 바로 갚아 줄 테니 현금 5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 다른 채무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매달 200만 원씩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제출의 장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구하나,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위 41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1998.경, 2000.경, 2002.경, 2003.경, 2008.경, 2009.경, 2014.경, 2015.경 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픈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유 C 대우14톤 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통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8:06경 안산시 장하동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시속 42.2킬로미터로 통과함으로써 규정 속도인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적재량 측정장비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카고트럭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내용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과속하였으나 중량은 측정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주차된 화물차의 공구보관함이 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노려 심야 시간에 차량을 타고 주차된 화물차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공구보관함에서 공구를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00: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차량 화물칸에 설치된 공구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임팩트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3만 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0: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총 7회회에 걸쳐 위와 와같은 은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251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영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주차된 H 포터 화물 앞에 이르러, 차량 화물칸에 설치된 공구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96만 원 상당의 마끼타 드릴 3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전동가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12 +4195, 피고인은 J 분양대행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에 있는 위 J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보안키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에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인 M이 사용하다가 퇴사를 하며 종이봉투에 넣어 위 사무실 집기류를 보관하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애플 맥프로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D, T, U, V,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절도범행은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위 학교 엘리베이터 공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및 국민건강보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5,2203(병합), 2248(병합), 332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강천, 유광선, 김태현, 양성필(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865 피고인은 2020. 4. 6. 00:20경 경기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위스키,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시가 70,000원 상당의 속칭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9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2203 피고인은 2020, 4. 22. 0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24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01:18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04:00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8병,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F2020고단3322 피고인은 2020. 4. 22, 02:30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돈 등의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및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등 2020 고단2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2020 고단3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0여 회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F, H, K, O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금액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17:10경 충남 부여군 B 근처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상당한 주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벽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50세)은 공사현장의 소장인 사람으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5:40경 서울시 강남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민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피해자의 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판사 박영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뭘 먹었는데 씨발 계산하라고 하냐, 난 계산 못한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수차례 테이블을 손으로 힘껏 내리치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양형요소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각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9. 14.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확정되었으며, 그 후 2019. 10.경 저지른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약7910)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로 5회 처벌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9. 11. 25.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또 범하였다. 위 각 업무방해죄의 전과와 피고인의 여타 범죄의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연히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위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수단, 수법, 경위를 참작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형사 처벌의 경고적 기능도 피고인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인 것 같지 않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위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6:50경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연석을 올라 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6:5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에 있는 의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난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6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6,2020고단168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 김재혁(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66 피고인은 2020. 5. 7. 00: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 등 합계 89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16871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그린자켓 양주 1set, 750,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1병, 12,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2병, 산미구엘 2병, 13,000원 상당의 코로나 1병, 30,000원 상당의 황도, 육포 각 1개, 마른안주 2개 등 합계 1,1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과 확인) 2020 고단14661 1. C의 진술서(중간계산서 1장), 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카드 잔액 확인) 2020고단1687, 1. FH-I의 각 진술서, 영수증,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실형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40회가 넘고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같이 무전취식에 의한 전과이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 1 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뇨 합병증과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도 필요한 상태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김효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11. 10. 02:36경 구리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적발보고 1. 수사보고(자손법위반 A)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0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0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김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7.경부터 의정부시 B 소재에서 'C'이란 상호로 성기구 취급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D학교'는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특수공립학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7. 'D학교'의 경계로부터 153m 떨어진 거리인 상대보호 구역 안에서, 위와 같은 상호로 청소년 유해 물건(성기구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1. 교육환경법위반업소위치도 및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과 이 사건 학교 사이의 지형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위 성인용품점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9. 13:5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칼국수와 소주 등 총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7:46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구미시 I아파트까지 운행토록 한 후 택시요금 3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2. 00:3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골뱅이 안주 1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총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7. 08:12경 구미시 M에 있는 N 식당 에서 음식값을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0에게 두루치기 2인분, 소주 1병 등 총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C, G, K의 각 진술서 1. 사진 4매, 영수증, CCTV 사진 6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CCTV 사진 3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내 반복하여 사기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전체 피해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21:25경 충남 서천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야. 야너차 있냐. 차에 같이 좀 타자. 나 좀 숨겨줘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거지 쪽으로 도망간 다음 울타리 대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뒤따라가 대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을 부르겠다는 피해자에게 "부르려면 불러라.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울타리를 잡고 수회 혼들고, 위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귀가하는 척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1:50경 재차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울타리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21:50경 충남 서천군 F 소재 위 C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곳 마당 안까지 침입한 사실을 목격한 서천경찰서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6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이마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C,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체포 과정에서 생긴 경찰관 손등부위 상처, 피해자 주거지 사진'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G의 법정진술과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의 계속되는 만류에도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미란다 원칙 고지 등 필요한 절차가 전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그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일부러 머리로 충격하여 그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이 인정되며 그 절차상 위법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판시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주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소유의 대지에서 관할 관청인 종로구청의 허가 없이 시가 미상의 아카시나무 3종 등 11주의 수목을 전기톱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1. 고발장, 현장조사서, 고발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내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한 돈을 들여 현장을 복구하고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7. 3.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3:41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옷가게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5번길 5 효정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7세)과 피해자 G(남, 27세)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2020.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1:29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7. 3. 자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위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2020. 9. 24.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경남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3Km까지 약 5Km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약 5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자술서 1. 발생보고(무전취식),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수사)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과도 많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적다. 피고인은 2020. 3. 20. 이 법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범한 유사 범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함).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