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거나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전달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구인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D㈜ E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다. 고객을 만나러 출장을 다니는 일인데 일이 없을 때는 10만 원이고, 일을 하면 1건 금액 당 퍼센트로 지급하는데 보통 1천만 원에 1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20. 9. 24.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주소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5. 오전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상담사 G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자 4%로 대출해 주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신청하게 한 뒤, 2020. 9. 28. 11:10경 H은행 I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은행에 대출금 2,16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여 재산을 압류하겠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9. 09:4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팀장 A이다.”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컬러 프린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은행 명의의 ‘현금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4.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900,000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C,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금납부증명서, 각 납입증명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즉,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에 비해서는 비정상적인 액수(600만 원을 수거한 첫 범행의 대가로 수수료 12만 원, 경비 8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08만 원만 송금하였다)의 대가지급을 제안받고도, ‘D’의 사업 및 실체에 관하여 알아보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의 채용 절차 없이 카카오톡을 통한 신분증과 이력서의 송부만으로 곧바로 채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일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9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모른 채 의상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였고, 수거 후에는 곧바로 은행 창구가 아니라 ATM으로 가라는 지시에 따라 인근 ATM을 이용하여 ‘O 팀장’이 지정한 제3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거한 현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P 팀장’ 또는 ‘금융감독원 Q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거나, ‘법무팀’에서 나왔다고 하거나, ‘H은행 팀장’ 또는 ‘과장’을 사칭하는 등 허위의 신분이나 지위를 언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였는데, 이처럼 수금시마다 바뀌는 신분이나 지위에 관하여 ‘E 팀장’에게조차 문의하거나 확인해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금 시마다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금감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뿐 아니라 ‘R캐피탈’ 명의의 공탁공증서, ‘H은행’ 명의의 현금납부증명서, ‘S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T조합’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매번 상이한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였다. 모바일 메신저 등의 수단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하고,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수회에 걸쳐 현금의 수금과 입금을 반복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항은 통상 ATM 사용시에도 안내되는 등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 수거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자처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9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당이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종 전과는 3회 있고, 2002. 1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20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2,4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1,7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1,09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을 계획 및 지시하는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현금을 수거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