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지시책(일명 ‘C 팀장’)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인데 수당과 경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3.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불법으로 이용되어 중요 사건에 연루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사건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9. 13:18경 부산 남구 E, F 커피숍 앞 길에서 현금 746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720만 원을 위 지시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9. 13:44경부터 14:11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의 전화유인책 휴대폰 번호 촬영사진, 서울중앙지법구 속영장사진, J문서사진, 서울중앙대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범행장소 및 도주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약도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은행 ATM 경고창 확인), K 뉴스기사, H은행 ATM 경고창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 추심이나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했을 뿐, 자신이 분담한 현금 수거 등의 일이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 및 주민등록법위반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를 B 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다른 경로를 통해 제대로 알아보거나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도 알지 못한 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한지 불과 2시간 만에 채용된 점, 회사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 첫날부터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며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상선의 지시대로 타인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한 후 돈을 지급받은 다음 현금을 세거나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무인 현금 입, 출금기에서 담당자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찝찝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한 ATM 기기 안내문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도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이 확인됨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에 이를 가볍게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 수업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이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액이 746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