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6

범죄사실 [2013고단81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833호에서, 계주와 12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매주 1회 계원들은 42만 원(이하 '계불입금'이라고 한다)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계원 중 1인에게 500만 원 및 각 순번에 따른 이자(이하 '계금'이라고 한다)를 지급하며, 계원들이 후순위로 계금을 탈수록 이자가 높아져 다액의 계금을 받게 되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위와 같은 번호계 수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면 다른 계에서 입금된 계불입금을 미납 계원이 있는 계의 계금으로 전용하거나, 정상적인 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순번대로 매회 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 수익이 높은 후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원들 수인에게 한꺼번에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0년 하순경 위와 같은 파행적인 계 운영으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계원들 몰래 계불입금을 D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한편, E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근근이 계를 운영하였으나 2011. 12.경부터는 D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계를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고 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137조)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부터 2012. 3. 22.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62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6개의 계에 가입하게 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07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006]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833호에서 속칭 '곗방'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그때부터 2010. 12. 말경까지 약 81개조(번호계 81개를 조직하였다는 것으로 번호계의 숫자를 편의상 '조'라고 한다), 2011. 1.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약 150개조, 2012. 1.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약 20개조를 조직하여 수십 개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곗방에서1구좌에 계금 500만 원, 계원 13명, 1주일에 계불입금 42만 원씩, 12주 동안 납입하되, 첫째주에는 계주를 제외한 계원 12명이 42만 원씩 납입하여 계주가 계금 504만 원을 가져가고, 두 번째 주에는 그 날 계금을 탈 계원을 제외하고, 계주를 포함한 12명의 계원이 42만 원씩 납입하여 504만 원을 만든 다음, 계주가 계 운영비로 9만 원(504만 원 중 계주가 4만 원을, 계원이 계금 500만 원을 탄 후 5만 원을 계 운영비로 내놓아, 계주는 두 번째 곗날에 9만 원을 가져감), 계원이 495만 원을 가져가고, 세 번째 주에는 계금을 탈 계원을 제외하고, 두 번째 옛날에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50만 원, 계주와 나머지 계원들 11명이 각각 42만 원씩을 불입하여 512만 원을 만든 다음, 계주가 계운영비 등 명목으로 17만 원(512만 원 중 계주가 12만 원을, 계원이 계금 500만 원을 탄 후 5만 원을 계 운영비로 내놓아, 계주는 계 운영비로 17만 원을 가져감), 계원이 495만 원을 각 가져가고 넷째 주에는 그 날 계금을 탈 계원을 제외하고, 둘째, 셋째 주에 계금을 탄 계원 2명이 각각 50만 원씩, 계주를 포함한 나머지 계원들 10명이 각각 42만 원씩을 불입하여 520만 원을 만든 다음, 계주가 17만 원, 계원이 503만 원을 각 가져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열세 번째 주까지 불입하여, 열세 번째 옛날에는 계주가 계 운영비로 17만 원(네 번째 주부터 열세 번째 주까지는 계주가계 운영비로 17만 원씩 가져가는 반면, 계원들이 수령할 계금은 계속 증가하여 결국 열세 번째 주에 계금을 탄 계원은 580만 원을 수령하게 됨), 계원이 580만 원을 타는'132조(목)'라는 번호계를 조직한 다음 피해자 I을 계원으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번호계 계원 중 여러 명이 계금 2억 1,000만 원을 타고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채 도망가 버려, 남아 있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억 1,000만 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계 운영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새롭게 번호계를 조직하여 추가로 계불입금을 수령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등 계원들에게 옛날에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132조(목)'이라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면 옛날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계불입금 42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경까지 12회에 걸쳐 매주 42만 원씩, 5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 K, L으로 하여금 계금 500만 원, 계금 1,000만 원(계금 1,000만 원, 계원 11명, 매주 100만 원씩 10회 불입), 계금 2,000만 원(계금 2,000만 원, 계원 11명, 매월 200만 원씩 10회 불입)의 수개의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매주 42만 원, 100만 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81,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9]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833호에서 속칭 '곗방'을 열고 그때부터 수십 개의 계를 동시에 조직·운영하여, 2010년 81개, 2011년 50개, 2012. 1.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약 20개의 계를 조직하여 이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곗방에서계원 13명, 1구좌에 계금 500만 원, 1회 계불입금 42만 원, 13주 동안 매주 1회씩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마지막 옛날에 수령하는 계금이 58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고 피해자 M을 13번 계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사실 2010년경 이미 계원들 중 일부가 계금 2억 1,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도망가 버려, 추가로 나중에 조직된 계의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먼저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300만 원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추가로 계속 계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그나마 돌려막기조차 되지 아니하여 결국 파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구좌, 13번째 순번에 가입하게 한 후 그 즉시 계불입금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3. 21.경까지 12주 동안 매주 42만 원씩, 합계 5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1> 내지 <별지 4> 각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M, N, O, P으로 하여금 계금 500만 원, 계금 1,000만 원, 계금 2,000만 원인 계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정해진 옛날에 계불입금 총 합계 1억 3,8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62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관악구 Q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곗방에서,계금 500만 원, 총 16구좌, 기간 2013. 10. 25.부터 2014. 2. 14.까지, 매주 금요일 열리는 곗날에 계주를 포함하여 계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계원들은 34만 원씩,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40만 원씩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계원은 그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곗날에 계주인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는번호계를 조직하고 피해자 R을 위 번호계의 16번 계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동시에 수십 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나,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도망가 버려, 그때부터 추가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먼저 조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계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한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앞으로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는 이외에 별다른 방법도 없어 추가로 새롭게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않으면 결국 운영하고 있는 번호계의 뒷번호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태워 줄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2013. 10. 25.경부터 2014. 2. 14.경까지 14회에 걸쳐 매주 34만 원씩, 합계 47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26] 1. 제11회 및 제1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계돈 불입 사실 날인부 [2013고단8006] 1. 제11회 및 제1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모두 포함)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R 통장거래내역 1. 계원용 장부, 계주용 장부 [2014고단1009] 1. 제11회 및 제1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M, O 진술 부분 모두 포함) 1. P,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불입금 일람표 및 계장부, 계장부 사본(증거기록 97쪽 이하), 계원 명단 1. 수사보고서(M 계장부 사본 첨부) [2014고단6622]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 수첩, R 계불입금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대부분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많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금액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