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35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그 회사들의 자금 집행, 의사 결정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이사이며, H은 광주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광주은행 지점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1. 7. 8. 퇴직한 사람이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전남 고흥군 J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건설 회사이며, K은 I의 대표자이다. 나. 남평지구 도시구역 개발 사업 진행 경과 나주시는 2006. 12.경 나주시 L 일원 313,312m²(약 95,000평)에 사업비 660억 원을 투입하고 택지 조성 등 도시구역을 개발하여 조성된 부지를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남평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008. 2. 5. 전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를 '나주시'로 하여 남평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나래랜드피아'가 위 사업에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8. 10.경 '주식회사 나래랜드피아'가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나주시는 2008. 11. 13. '주식회사 서희건설'로 하여금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주식회사 서희건설' 역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2010. 6.경 F(당시 '주식회사 M', 2010. 8. 2. 명칭 변경)이 개발사업권을 양수하여 민간사업자로서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신도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행 경과 나주시는 2009. 11.경 나주시 N 일원 298,750m²(약 90,000평 상당)에 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신도일반산업단지사업'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주식회사 남학기업'으로 하여금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남학기업'이 민간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자, 나주시는 2011. 1. 6.경 F로 하여금 남평도시개발사업과 신도일반산업단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고 2011. 1. 11.경 F과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였으나 F은 자본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나주시는 2011. 3. 29. 전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를 '나주시'로 하여 신도일반산업단지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F으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F은 '남평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서 사업 부지에 호텔을 짓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H으로 하여금 호텔 건립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용하여 관광사업체의 호텔 등 관광시설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금리 보다 저리(연 1.79% 상당)로 빌려주는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H은 위 기금을 저리로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 한편 F은 2012. 3. 30. 나주시로부터 호텔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을, 2012. 5. 22. 사업계획승인을 각각 받아, 2012. 6.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을 하여 2012. 7. 23.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고, 2012. 10. 9. 전라남도, 나주시 등과 관광호텔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광주은행 O 지점(H이 광주은행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P이 지점장으로 있는 곳)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출 취급기관으로 추천하여 대출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로 분양대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호텔용지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피고인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F이 나주시와 호텔용지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 신청 서류로 필요한 나주시장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신도·남평개발사업'의 단독주택용지의 수분양자 명의 변경 관련 서류('권리의무 승계계약서' 등 서류)에 나주시장 관인을 날인 받는 기회에 호텔용지 분양계약서를 위 관련 서류들에 몰래 끼워 넣어 나주시장 관인을 날인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11. 나주시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단독주택용지 가지번 R), S(단독주택용지 가지번 T)가 분양받은 '남평주택용지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서류들에다 초안산업의 공문(강변N12-188)으로 나주시장 관인을 요청하면서, 관련 서류들 사이에 "F이 나주시청으로부터 4,135,780,000원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남평택지 내 호텔 용지 가지번 U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호텔용지 분양계약서'를 끼워 넣어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나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 서류에 관인을 날인하면서 위 분양계약서에도 나주시장 관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H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전달하고, H은 2012. 10. 중순경 광주은행 O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점장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나주시장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나주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 '광주은행' O 지점에서 P(위 지점 지점장)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50억 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나주시장 명의의 호텔용지 분양계약서를 H을 통해 교부하여 마치 F이 호텔용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P으로 하여금 광주은행 본점에 대출승인신청(신청 금액: 15억 원)을 하게 하였으나, 그 후 P이, F의 호텔 신축공사가 2012년 연말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대출승인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5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K이 운영하는 I의 건설업 명의를 사용하여 아래 공사를 하기로 K과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로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가. 남평도시개발지구 1구역 공사 관련 피고인은 나주시가 시행하는 남평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남평도시개발지구 1구역 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1. 9. K에게 위 공사 후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평도시개발지구 내 1구역 택지 개발 공사를 I 명의로 도급받은 후 이를 I에서 청죽산업과 영보건설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시공하였다. 나. 나주시 V 지상 건축물 관련 피고인은 I의 건설업 명의를 사용하여 2011. 10.부터 2012. 5.경까지 나주시 V 위에 지상 4층 규모의 F의 직원용 숙소 등 건물을 시공하였다. 4.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허위로 자신의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꾸미거나 허위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F, G의 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G'의 돈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F의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5.경 W(피고인의 처)을 F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한 후 급여 명목으로 1,293,17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족인 W, X 및 Y를 F이나 G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32,707,750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F의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4.경 실제로는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에도 피고인과 F과 사이의 '나주일반산단 분양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AA, Y 등 8명과 F·G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48,14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A, AB, P,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남평호텔부지 관련 제출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7번, 435번, 446번, 451번, 524번) 1. 인영부, 여신승인신청서, 관인날인기록부(2012. 10. 11.자), 나주 남평 수분양자의 명의변경 및 금융지원, 2012. 10. 11. 당시 시장직인 날인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2012. 10. 11.자 허위분양계약서 사본, 나주시 기록물 등록대장 전산출력물, 나주 관광호텔 사업 계획, 호텔 건축 관련 언론보도, F 문서목록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제2회), Z, K, AA(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1번, 493번, 512번, 533번, 572번), 1. 42-1 빌라 투입내역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초안-프라임, 2억2천만원), 공사비 정산서, 제1회 기성매입매출현황(I-1구역), 남평도시개발사업(1구역) 계약내역, AF 정산현황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A,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6번, 460번, 539번, 542번) 1. 나주강변도시부지내관광호텔운영사업자문서, F W 급여 지급 관련 거래내역, G Y 급여 지급 관련 거래내역, F X 급여 지급 관련 거래내역, F 덕암건설 Y 시티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F의 Y 송금 관련 분개장 발췌본, 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F Y 간 나주강변도시부비 내 관광호텔 운영사업 자문,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W외2), F 개인용역 현황, G 개인용역 현황, AA 제출 초안 영산의 개인용역계약현황, 허위 용역(자문)계약서, W Y X 급여 가장 횡령 금액 내역, A 등 허위 용역 가장 횡령 금액 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미수의 점 관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P 지점장과 협의하여 대출 신청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미수는 법률상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신청 연도인 2012년 말까지 호텔 신축 공사를 시작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점, 그런데 P은 광주은행 본점에 대출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F이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2년 말까지 그 대출금 15억 원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출승인신청을 취소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때에 호텔 신축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대출 승인 요건인 기성고가 없어 대출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사기 범죄를 완수함에 객관적인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P과 대출승인신청 취소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의 점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는 F, G의 주주들이나 회사의 사전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적어도 피고인 A이나 관련자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 부분까지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 A이 주주들의 묵시적·추정적 승낙 아래, 가족들을 직원으로 꾸며 그 급여 명목으로, 허위 용역계약 등에 따라 그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돈을 송금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F, G에 임금채권 등 어떤 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돈 인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이상,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상호 사용 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편취하려 한 대출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게다가 위 개발사업 사업비로 운영되던 회사에 허위 직원을 만들고 허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건설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문서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편취하려 한 대출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가. 뇌물공여 AJ은 나주시청 공무원으로서 나주시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 담당, 기업지원실 투자유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투자나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유치된 자금의 지출을 승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AJ(당시 나주시청 투자유치팀장)에게 F의 남평·신도사업 사업비 집행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 2011 7. 7. 각각 3,384,500원 모두 6,769,000원을 AJ이 알려준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L)로 송금하여, 나주시청 투자유치팀장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AJ은 가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AK이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AK과 '나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신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관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350만 원을 AK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6,769,000원을 용역대금 형식으로 AK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AJ의 요구에 따라, 남평·신도사업의 사업비 조달에 기여한 회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송금한 것일 뿐, 그 돈이 AJ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나주시는 2011. 1. 11. F과 남평·신도사업에 소용되는 자본을 F이 조달하기로 하는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사업비는 나주시와 F이 공동명의로 예치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되 사업비는 나주시가 승인한 경우에 지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과 나주시의 2011. 3. 23.자 공문(수사기록 292쪽)에 따라 나주시와 F이 공동관리하기로 하는 F 명의의 계좌(이하 '사업비 관리 계좌'라 한다)가 광주은행 나주지점에 개설되었다. 나. 한편 나주시는 2011. 2. 11.경 에르메스나주 유한회사(HMC투자증권이 설립한 금융 특수목적법인으로, 이하 '에르메스나주'라 한다)와 사이에 에르메스나주가 남평·신도 사업에 투자비 5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서와 책임분양합의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194쪽, 202쪽), 이어 2011. 3. 2.경 에르메스나주가 광주은행 등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아 나주시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에르메스나주는 광주은행 등에 책임분양합의서(나주시에 대한 정산금채권),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425억 원을 나주시에 투자하였고, 나주시는 2011. 3. 24.경 그 중 약 400억 원을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였다. 4. 판단 가.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기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J'에게 '뇌물'(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인 이익)을 공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위 6,769,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J은 2013. 3. 13. 검찰 조사에서, "A에게 서울에 자주 올라가는데 경비로 쓸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 정도를 AK 명의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569~3573쪽). 그런데 AJ은 이 법정에서는, 오랜 구속 수사에 지쳐 허위로 자백하였다며, "서울에 본사를 둔 에르메스나주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AK을 추천하였다. AK이 송금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A에게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런 진술 번복은 AJ의 검찰 진술을 전적으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J이 서울에서 금융 관련 일을 보는 사람에게 줄 돈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그 사람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조달된 사업비의 금융 기간인 3년 동안 매월 350만 원씩 송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런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남평·신도사업 사업비를 그 용도와 다른 곳에 부당하게 지출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졌다고 비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뇌물공여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한다. 3) 피고인이 A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경위는 아래와 같은데, 이는 피고인의 '뇌물공여의 고의'를 인정하는 객관적 정황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가) F은 남평·신도사업과 관련하여, 2011. 3. 25. 나주시에 기획담당 부장 1명 등 5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월 일반관리비 산출 내역을 기재하여 일반관리비(합계 2,500만 원)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나주시(AJ)는 2011. 4. 11. F의 위 요청 사항 중 부장 급여를 '인원 과다' 명목으로 불승인하는 등 일부 삭감하여 모두 1,880만 원의 일반관리비를 승인하면서도, 부장급 1명을 추가하여 '에르메스나주 관리, 복리후생비, 여비 등, 서울 근무' 명목으로 그에 대한 월 급여 350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할 것을 통보하였다(수사기록 297쪽). 나) 그 후 AJ은 2011. 5. 25.경 AA(F 직원) "신도 및 남평 도시개발사업 운영비 관련 서울 에르메스나주 근무자 등본 통보, 6월부터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사장님과 사전 애기하였음 참고 바람"이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2697쪽).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K 계좌로 2011. 6. 21. 3,384,500원, 2011 7. 7. 3,384,5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나주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비 부당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그 송금을 중단하였다. 4) 비록 피고인이 AJ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월 일정 금액씩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선택한 점을 감안하면, 은밀하게 주고받는 일반적인 뇌물 공여·수수의 실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범죄수익 발생 원인 사실 가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K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돈이 AJ에게 공여한 뇌물인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 이상, 그 부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