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4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2022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형수(기소), 정성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주거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방 등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운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이불 위로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아들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의 주거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담배꽁초 위치, DNA 관련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답변), 수사보고서(택시 사진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발, 옷 사진),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야간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운행정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승차장소 CCTV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 주소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서, 피의자 신발, 옷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제추행 사건 현장사진, 족윤적감정서, 각 CCTV 녹화 영상 사진 정리 8장, 약도 1장, 감정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회신서, 현장상황 사진, 피해자 주거지 약도 1. 범죄경력등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지 약 2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 범행에서도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하였으며, 그 범행의 방법, 경위가 매우 비슷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동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충동적인 성욕의 발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공감 능력의 결여, 병적인 거짓말, 죄책감의 결여, 무책임성, 충동성, 행동 통제력의 부족 등의 성향이 드러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느낌,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까지 올린 뒤 그 이불 위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는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플래시로 비추어 보고 방에서 도망 나간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실수라거나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 자신의 가슴 부위를 동그란 형태로 제스쳐를 취하면서 보였는바, 그 제스쳐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점, 피해자의 연령, 범행 피해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이 사건 초동 수사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내용 중 추행 피해 사실을 남자 경찰에게 곧바로 신고하거나 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검시조사관이 현장감식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 왔을 때 피해자는 이내 여성 검시조사관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 전부를 알렸고,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왜 추행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망을 갔고, 조사에 응하기 귀찮아 없던 일로 하고자 위와 같이 알리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 전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나 동기도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유도 내지 암시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조사자의 여러 차례 추궁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시각인 야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2달밖에 되지 않았을 무렵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이 외에 피고인은 절도와 관련된 전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교식 판사 홍순건 판사 황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