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총괄 사장'으로서 피고인 D와 함께 대상 토지 선정, 인허가 상황 관리, 토지매매대금 수급 및 직원 급여 지급,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임원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언니로 주식회사 E 대구지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2015. 6. 9.자 피고인 B 명의 가등기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5. 6.경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부과된 세금 3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등기된 포항시 남구 H 임야 1,32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압류될 위험에 처하자, 이 사건 임야에 피고인 B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고, 이후 이 사건 임야에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위 B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가등기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5. 6. 9.경 대구 서구 I빌딩 3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지분 4958분의 1322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 피고인 D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물권에 관한 가등기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지분 4958분의 1322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물권에 관한 가등기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2018. 4. 20.자 피고인 C 명의 가등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야에 2015. 9. 2.경 창원시 성산구의, 2016. 12. 12.경 창원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각 경료되자,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압류등기 일자보다 미리 피고인 B 명의로 경료해둔 가등기를 실행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압류등기만을 말소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자신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본등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피고인 B 명의의 가등기를 피고인 C 명의로 부기등기하고, 피고인 C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가등기 및 본등기 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8. 4. 20.경 대구 중구 J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지분 4958분의 1322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C 명의로 이전하고 가등기의 본등기를 실행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물권에 관한 가등기를 피고인 B에서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D,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지분 4958분의 1322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가등기의 본등기를 실행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물권에 관한 가등기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5. 6.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 1억 7,5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2015. 9. 2. 창원시 성산구가, 2016. 12. 12. 창원세무서가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산업단지가 완공되어 투자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전무인 K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K은 부장인 L에게 재차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L는 2017. 12.경 대구 중구 J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포항 H에 개발 예정인 땅이 있다. N산단 바로 옆에 있는 땅으로, 내년 말이면 산업단지가 완공되니 지금 구입해놓으면 곧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 27,500,000원을 지급하면 일주일 내로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분 4958분의 1322 중 5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이 사건 회사는 2017. 12.경까지 세금 합계 8억 5,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세무서가 이 사건 임야에 압류등기를 설정해놓은 상태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에 위 압류등기 일자보다 미리 B 명의로 경료해둔 허위의 가등기를 실행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압류등기만을 말소시킬 계획이어서, 차후 위 B 명의의 가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역시 무효로 말소되어 말소된 압류등기가 회복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M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수당 등 급여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등기된 압류를 해제시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2. 하순경 잔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번의 피해 금액과 매매대금 '26,500,000'은 '27,500,000'으로, 합계 '189,300,000원'은 '190,300,000원'으로 정정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90,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O,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M, L,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법무사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T 전화통화 보고-E 실사장 및 실운영자 확인), 수사보고(U 전화통화 보고- E 실운영자 확인), 수사보고(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F의 성산구청 지방세 체납 현황), 수사보고(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F의 창원세무서 세금 체납 현황),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공매예고통지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불기소결정서, 수납내역 및 고지내역, 각 거래내역서, V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 피고인 A의 2015. 6. 9.자 피고인 B 명의 가등기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6. 당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G의 직원관리, 교육,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B는 G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O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A는 2017. 1.경 이전까지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영업이나 직원들 급여, 수당, 교육, 회의 등 회사를 실운영하였다. 각 지사 등의 계약현황, 자금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A가 주도하였다. 2014년경 A와 D가 동거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B는 검찰 조사 시, "2015. 6. 초경 대구 서구 I빌딩 3층 G 사무실에서, D와 피고인 A가 저한테 '회사가 매입해서 팔다가 남은 땅이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가등기 해 놓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 서류를 넘겨 달라'고 하였다. 당시 저는 G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중이라, D와 A의 부탁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다. A가 전화를 하여 가등기를 최초 부탁하였고, 그 이후에 D도 전화를 하여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D에 의하면, A는 G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가등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재차 "A가 먼저 저한테 전화하여 가등기를 부탁한 것이 확실하다. 당시 A는 I빌딩 2층에 근무하였고, 저는 3층에 근무하였는데, 전화가 와서 부탁하였다. I빌딩 2층과 3층은 G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15. 6. 9.자 가등기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B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2018. 4.경 등기 관련해서 묻는 것으로 알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2018. 4.경에는 대구가 아닌 창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018. 4.경에는 B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B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C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었고, B는 검찰 조사 시 2015. 6. 9.자 가등기 경위에 관한 반복적인 질문에 A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검찰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2015. 6. 9.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인정된다. 〇 피고인 A의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경찰 조사 시 일관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할 당시에 피고인 A나 K으로부터 세금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R은 L와 중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였는바, L가 이 사건 임야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R과 R의 남편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무리해서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하라고 지시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세금체납으로 임야에 압류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가 2017. 11.경 전화를 하여 'X'에서 압류가 되었다고 말한 것 같으나 이 사건 회사와 법인이 달라서 이 사건 임야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O이 퇴사한 2017. 2.경 이후에는 D 소유의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매도지시를 받았고, D로부터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7. 11.경 K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 지시를 내릴 때 위 임야에 세금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찰 조사 시 "K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라고 지시하면서, 매수자에게 명의신탁이나 세금 압류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말한 적은 없다. 고소인 등이 사전에 명의신탁이나 세금 압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646쪽),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 급여나 회사 운영비,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 창원시 성산구에 대한 세금은 법정기일이 B 명의의 가등기 일자보다 앞서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 A는 법정기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압류등기는 실제 말소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인 K이나 L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게 하였고, 위 압류등기를 해제시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는 K이나 L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신탁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수탁의 점),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신탁의 점),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위 '기획부동산'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26.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기획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4. 20.자 명의신탁 등기 관련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5. 6. 9.자 명의신탁 등기 관련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소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 체납처분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 C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시 성산구의 압류등기는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말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 D의 명의신탁 등기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