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9. 22:00경부터 12. 20. 00:21경까지 의왕시 D 번지 불상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채팅사이트의 소위 '조건만남' 채팅방인 "안산중앙동급만남"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F(만 12세)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여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F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제6회 공판기일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역발신 통화내역(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대상 청소년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와 인터넷 채팅을 하고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지 성을 매수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F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우선, 피고인이 변소로 들고 있는 석사학위 논문은 그 연구내용, 목적, 대상에 비추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 1) 석사학위 논문 제목은 "비행청소년의 스포츠 프로그램 중재가 자아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2) 그 연구목적은 “시설 내 비행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비행의 개인적, 내적요인에 해당하는 자아통제력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비행청소년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있다. 소년원과 같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설 내 처우과정에서 스포츠가 비행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고 스포츠가 내포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가치가 비행청소년의 자아통제력 증가와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다”이다. 3) 그 연구대상은 “소년원에서 법원의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명령 (8호 처분)을 받은 만 19세 이하 비행청소년 중 남성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연구한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하자면 '소년원에 수용중인 비행청소년과 스포츠 프로그램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F는 가출한 성매매 여자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변소로 들고 있는 석사학위 논문과 F는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 또한 수용중이지 않은 비행청소년을 상대로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실험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비행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다면 소년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수용중인 청소년을 상대로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음에도 굳이 어렵게 외부에서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나, 또한, 이 사건 범행 시기는 피고인이 변소로 들고 있는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10월에 1, 2차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이후 120명으로 구성된 연구 대상자(통제군 60명, 실험군 60명)를 중심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4주 동안 시행하여 그 전후 사전,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회수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기간은 2010. 11. 29.부터 같은 해 12. 10.까지였다. 4)이 사건 범행시기인 2010. 12. 19.과 12, 20. 에는 이미 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마친 이후이므로, 위 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5)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11. 1. 7.까지 논문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논문에 대한 심사이후 심사 교수들로부터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라는 등의 수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다. 이와 더불어 G, H, F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F와 인터넷 채팅 및 전화 통화한 시각, 횟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중인 F 등과 성매매 만남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음이 사회통념상 넉넉히 인정된다. 만약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심야에 F에게 9 번씩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그중 4번씩이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09: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위 화물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과실로 뒤쪽 주차라인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위 K3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7세)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주취 정도 및 동종 전력의 내용 및 시기(1999년 벌금 70만 원, 2001년 벌금 150만 원),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D 카페 ‘E’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2 피고인의 아내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원사건검색, 공소장 6부, 판결문 1부, 확정판결 확인, 항소심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 자체는 그리 크지 않고 횟수도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사건에서 인정된 전체 피해 규모 및 횟수 등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피해 규모 및 횟수 등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위 각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각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 합계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 402호에서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찾아온 지역 노인들에게 녹용,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D'를 운영하는 자, E, F 및 피고인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판매보조 역할을 하는 팀장, G은 경리, H는 녹용에 대한 효능을 손님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는 자, I,J. K은 녹용을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시간제 직원으로, 위와 같이 유인한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식품인 녹용이 각종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2015. 3. 31.경부터 2015. 4. 2.경까지 위 'D'를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H는 "녹용을 먹으면 중풍이 낫고, 뇌기능이 활성화 돼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녹용에는 조혈기능이 있어 빈혈을 예방하고 녹용 털에 소염진통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달여 먹으면 위염 증상이 완화된다. 또한 편두통을 낫게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며, 허리통증 관절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홍보를 하고, B, E, F, 피고인은 노인들의 흥을 돋우고 녹용 판매를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E, F, G, I, J, K과 공모하여 식품인 녹용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홍보를 하여 총 4,500만 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노트사본, 임대차계약서,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노인 등 정보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와 예방 기능을 홍보하여 녹용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미리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녹용의 판매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9:4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천천히 지나가서 정차해 놓고 운전자가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15경부터 10:36경까지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촬영사진,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9.21.22:30경 위 D 생활관 2층 휴게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친하게 지내자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에 친해지길 거절하며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기숙사 사감인 E은 생활관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확인하고 2층 휴게실로 올라가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을 분리시켰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 1:00경 다시 피고인이 숙박하던 생활관 3층 및 피고인의 방인 F호실에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1:00경 피고인의 방인 위 생활관 F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다음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등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살피건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으로,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방인 F호실에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 방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내보낸 사실, 이후 피해자가 위 방문을 잠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반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방에 들어갈 당시에는 윗옷을 입고 있었는데 방에서 나온 시점에는 모두 윗옷을 벗고 있었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방에 들어간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윗옷을 직접 벗고 상호투쟁의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내보냈던 것으로 보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밖으로 몰아낸 시점에는 그러한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행위를 이미 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밖으로 밀어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에 해당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을 내 보낸 시점(같은 날 01:15:55경)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나온 시점(같은 날 01:16:30경)까지는 불과 1분 35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상호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어 방에 들어가게 하였고, 다른 학생들을 방에서 내보낸 다음 방문을 잠그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먼저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저항의 동기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과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및 피해 확대 등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커피식재료 및 부자재, 커피머신 등을 판매해오면서 동시에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C’을 운영해오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8. 10.경 3,000만 원 상당의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커피유통업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서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시켜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프렌차이즈 쪽에 투입할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해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0. 위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잠실, 목동, 미사리에 영업이 잘 되고 있고 KTX용산역에서 낙찰을 받아 브런치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더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추후 카페를 하나 더 낙찰을 받아 절반씩 투자를 하고 네가 운영을 한 후에 이익금을 절반씩 나눌 수 있게 하겠다. 급여는 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지금까지 빌려준 총 1억 원에 대해서 월 2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2019. 11.경 장인어른으로부터 땅을 받기로 했으니 원금을 변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위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입금증 내역서, 신용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약정투자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입출금내역, G 주식회사 회신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은 2018년도부터 차입금 의존도가 커졌고, 2018. 10.부터는 3,000만 원 정도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2019. 3. 4. 입사한 후 1달 만에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되었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영업용 차량도 2개월분 할부금만 지원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에 대하여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와 같은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알았다면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입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8. 11.경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019. 2.경 추가 차용 때는 카페를 낙찰받아 이익금을 나누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을 땅이 있다고 하여 변제자력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자금 대여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22:2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03: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테라 맥주(355ml) 24캔, 시가 5만원 상당의 참기름(500ml) 1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2022. 7. 17.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11: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처마 밑에 있던 개를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8년생 로첸 견종의 애완견 1마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7. 17. 1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13:2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삽으로 마당을 파헤치고 재활용품 및 가재도구 등을 마당으로 던져 놓은 후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 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옆집으로 피신하자 그곳 견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발발이 견종의 애완견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촬영 사진, 피해현장 사진(G 주택 및 피해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4회의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총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으며, 이것이 범행에 이른 경위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4:0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294번길 23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유한회사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건물 E호에, 피해자 F은 위 B건물 G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0:30경 위 B건물 3층에 있는 공용세탁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세탁물 가운데 시가 6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팔티셔츠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2. 5. 28.경부터 2022. 7. 31.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 세탁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판팔티셔츠 5개 및 반바지 2개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3개 및 반바지 1개를 각각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비록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6년 전의 범행으로 위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계를 빙자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9. 2.경 C에게 200만원에서 선이자 25만원을 제외한 175만원을 빌려주고 매주 원리금 명목으로 20만원씩 12회에 걸쳐 상환받아 연이율 161.3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11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 등 25만 원을 공제한 175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이 원금과 이자 합계 20만 원을 12회에 걸쳐 수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은 계주로서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데, C의 부탁으로 2회 차에 계금을 수령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C가 1회 차에 내야 할 계금 17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1회 차 계금 17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3만 원, 계금받은 사람이 내기로 한 비용 5만 원 합계 25만 원을 공제한 후 계금 175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심부름을 하고 1~2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C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증인 C, D의 진술, C,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의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증인 Z의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N, D, AB, E, AC, H, I, AD, AE, AF, AB, AG, R, Z, F, AC, AH, H, AI의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등이 있다.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보다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 피고인들의 부탁이나 강요로 작성되어 특히 믿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없고,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과 C 사이에 작성된 문서인 ‘계장부’, ‘번호계 계원들의 준수사항’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A과 C 사이에 원금, 변제일, 이자 등이 적힌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는 C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C가 경찰에 제출한 계장부 14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피고인 A은 그 중 일부 계장부마저도 C가 가입한 계가 아니라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일, 거래금액 등을 보면 대여금이라기보다는 번호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최초 거래일(대출일)을 보면 C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도 추가 거래가 있었고, 원리금 변제일은 7일 단위로 되어 있는데, 대여금이라면 이전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추가 대여한다는 사실과 C가 높은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7일마다 1회도 연체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1: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한 피해자 D(39세)와 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지 앉자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 내린 후,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및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판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은 이상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렉스턴 승용차를 이용한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렉서스 승용차의 수리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는 판시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판시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거칠게 밀쳤다. 그러자 피해자는 판시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Fender) 부위로 접근하였으며, 운전석 앞 쪽에 놓인 명함을 촬영하려는 의도로 그 부위에 거의 몸을 밀착시켰다. 판시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 렉스턴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위에 거의 붙어 있었으므로 판시 렉스턴 승용차가 발산하는 물리력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그 직전에 한 행동(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거칠게 밀친 행위)을 감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물러나도록 만들기 위해 판시 렉스턴 승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판시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고의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의의 의지적 요소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의욕(확정적 고의) 또는 용인(미필적 고의)을 의미할 뿐, 해의(害意)와 같은 감정적․정서적 요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심 해의를 품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상해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건물 입주자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위 B건물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과장이다.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위 B건물 단지 안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들이 자신을 미행,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해하다가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던 중, 급기야 관리사무소 소장인 D이 그 일을 사주하였다는 착각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E을 통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42㎝, 칼날 길이 30㎝)를 2023. 4. 12.경, 삼단봉(총 길이 68㎝)을 2023. 3. 3.경, 토치(총 길이 18㎝)를 2022. 7. 14.경 각 배송받은 후, 2023. 4. 12. 14:04경 위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살만치 살았어 이놈의 칼로 가지고 금마 하여튼 앉 은뱅이 병신을 만들든지 내가 해놔놓고, 내가 신문지 상에 떠들고, 내가 자살하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번에 일을 낼 거야”라고 말하고, 다시 같은 날 14: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 소장 이 새끼 다리 몽둥이부터 내려차 부려야겠다는 그 결론 나왔어, 완전 개차반에 죽여버려야지, 완전 반붕신 만들어 불고”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정글도와 삼단봉을 양손에 들고 가스토치를 주머니에 넣은 채 위 B건물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42경 B건물 F 앞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손에 들고 운전석 차량 문틈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를 것 같은 행동을 두 차례 하면서 “이 칼로 너네 소장을 어떻게 하려고 샀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느냐, 내 눈깔 돌아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글도, 삼단봉, 가스토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달 남짓 구속된 점, 201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30경 대구 달성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 7. 6. 벌금 300만 원, 2018. 7.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받거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