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2015. 6.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 19:00경 강원 동해시 D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7세)을 보고, 기습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00경 강원 동해시 G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공사 중인 'H'이라는 유흥주점에 피해자를 데려가 구경시켜 주던 중 그녀와 함께 룸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9.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6. 01:00경 강원 동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L 해변 부근의 주차장으로 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그녀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안으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이야기한 지인들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6.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감싸 안은 행위 등은 평소 피고인의 인사 습관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고(범죄사실 1항),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한 적은 없으며(범죄사실 2항),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운전을 하였는데 급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범죄사실 3항)일 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홍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 상황, 추행한 신체 부위,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고,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 6. 7.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손을 잡고 안았다. 반갑다고 악수하고 곧바로 가슴이 닿을 정도로 당겨서 포옹했다. 2015. 7. 초순경 피고인이 H 유흥주점을 구경시켜준다며 방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룸 방문을 닫고 꽉 안고 뽀뽀하려고 다가와서 입을 막았다. 손으로 입을 가렸고 품안에서 몸을 돌려 나왔다. 2015. 9. 26. 피고인의 차에 타자마자 먼저 손을 잡고 가더니, 천곡에는 아는 사람이 많아 다른 데로 가야 된다면서 자기 집으로 갈 거냐고 해서 아니라고 했다. 차를 타고 묵호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L를 지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뽀뽀하려고 안으려고 했다. 이와 같은 추행의 방법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쾌하였고 싫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이후 지인들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1처음 만난 피고인이 손을 잡고 안아 거부감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함께 일하는 사람(M)한테도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닫아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낄 찰나에 갑자기 포옹하려고 하였으며 많이 불쾌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이후 H 유흥주점 내 작은방에서 청소하고 있는 N과 카운터를 보는 Q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다. 피고인이 뽀뽀하려고 안으려고 하기에 싫어서 손으로 얼굴을 막았다.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서 P 사장님 (Q)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고, 사장님한테 일어났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로 피고인이 왜 그러냐고 말했다. 3) O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뽀뽀하려고 한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얼핏 기억이 난다.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2015. 9. 26. 새벽에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다.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드라이브 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M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5. 6. 7.경 피해자와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인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인사를 당하고 나서 벙쪄 있었다. 처음 포옹하니까 아마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불쾌하다면 불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추행의 고의는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나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습관대로 한 행동이지만 피해자와 얘기해 보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댔고, 입술이 피해자의 얼굴에 거의 닿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착각할 수도 있었겠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어깨 쪽으로 끌려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손을 뿌리쳤다. 커브길에서 속력을 내다보니 피해자가 피고인 몸 쪽으로 쏠렸는데 그때 얼굴이 살짝 닿았다. 볼 부분이 살짝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잡고 있던 손을 확 쳐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운전하였는데 급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CTV 판독에 의하여 당일 피고인 차량의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평균적인 시내 주행 속도로 운전하였을 때 몸이 쏠릴 만한 정도의 급커브길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급커브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당시 차량의 이동경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판독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의 몸이 운전자 쪽으로 기울면서 운전자의 어깨와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의 얼굴이 접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