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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값, 도우미봉사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값 등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E 가요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22세)가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자신을 몸으로 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부위를 3~4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4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과학대 후문 "촌당" 민속주점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F 소재 G충전소 앞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크로바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2. 00:50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F 소재 G충전소 앞 도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도 중 1차로를 따라 약 60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당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문짝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중앙선을 넘어 아반떼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E 체어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와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1,400,000원 상당인 아반떼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12,4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2.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시정 옆 투썸 커피점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삼호교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F 소재 G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아반떼 중고가격, 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입건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이므로 형의 하만을 참고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8.21.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제11층 제1101호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포르쉐 카이맨s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금융신청금액 70,0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매회 리스료 1,947,797원을 만기시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되었고, 그 전에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명의도용으로 인해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경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3. 9. 25.경부터 2014.2.24.경까지 금융신청금 중 5회분 9,825,228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64,497,328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잔액확인서, 피의자 채무 근거자료 1. 고소장, 금융리스 신청서, 영수증,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44646),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811, 5995(병합)),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4646)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친구 C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받은 점, 그 후 리스료를 5회분만 내고 나머지는 납입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휴대폰 대리점을 하면서 채무가 꽤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 가격과 매회 리스료가 적지 않은 점, 현재는 차량을 회수할 수 없고 리스료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23:4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세)이 운전 중이던 E 택시에 승차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에 가방을 던져 택시를 멈추게 한 다음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4. 23: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의 D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제 1항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말을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씹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0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파주시 와석순환로 267 에 있는 운정고등학교까지, 같은 날 12:30경 위 운전고등학교에서 다시 공영주차장까지 왕복 합계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주차장 내부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인터넷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공소제기의 내용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요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고 일용직에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교육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B, C, D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자금관리, 홍보강사 섭외, 매장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E, 위 홍보관들의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 F, 고객들에게 구매를 독려하고 구매상담, 고봉상담 등을 담당하는 판매팀장 G, H와 함께, E, F이 전단지를 배부하여 50~70대 여성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G, H는 고객들의 구매를 독려하고, 피고인은 제품이 암, 각종 성인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F, G, H와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B 홍보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2013. 7. 18. 여수시 I 상가에 있는 'B' 홍보관에서 피해자 J 등 50~70대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아놓고, F이 피고인을 "2002년 남북교류 당시 100인의 경제인에 선정되어 북한에 가서 직접 상황버섯을 가지고 온 사장님이다"고 소개한 후 피고인은 불상의 시약이 담긴 컵에 상황버섯 끓인 물을 부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이를 몸의 나쁜 성분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서 직접 가져온 이 백두산 상황버섯에만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 있다. 이를 끓여 음용하면 면역력을 길러주고 염증을 없애줘 당뇨가 완치되고 암에 특효약이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같은 방법으로 2013. 7. 18.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B' 홍보관에서 총 147,900,000원 상당의 상황버섯 255 박스(박스당 580,000원)를 판매하였다.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2013. 12. 2.경 여수시 K에 있는 C에서 피해자 J 등 50~70대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아놓고, F이 "상황버섯에 들어 있는 베타글루칸이 암세포를 잡아먹는다.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시약이 담긴 컵에 상황버섯 끓인 물을 부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몸의 나쁜 성분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서 직접 가져온 이 백두산 상황버섯에만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 있다. 이를 끓여 음용하면 면역력을 길러주고 염증을 없애줘 당뇨가 완치되고 암에 특효약이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경부터 2014. 1. 18.경까지 C에서 총 155,560,000원 상당의 상황버섯 604박스(박스당 280,000~330,000원)를 판매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M 4층에 있는 D에서 불상의 50~70대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아놓고, 피고인이 불상의 시약이 담긴 컵에 상황버섯 끓인 물을 부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몸의 나쁜 성분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서 직접 가져온 이 백두산 상황버섯에만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 있다. 이를 끓여 음용하면 면역력을 길러주고 염증을 없애줘 당뇨가 완치되고 암에 특효약이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위 D에서 총 159,040,000원 상당의 상황버섯 568박스(박스당 280,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물관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일당을 받고 고용된 강사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6:2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에서 3번 출구 방면으로 걷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 피해자 F(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 G3)의 G 어플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들의 뒤쪽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5. 17:50경부터 2016. 7. 10. 06: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총 98명의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범행 CCTV수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촬영 횟수가 다수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구금을 통한 격리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욱 절실해 보이고,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촬영한 사진들의 노출 수위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유포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거나 실제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호 피해자 D(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낚시로 잡은 갈치를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갈치를 손질해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기에 밖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뒤돌아서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거칠게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의 고종사촌 형으로, 매일 저녁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는 등 함께 생활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00경 피해자의 모 D으로부터 'C이 집을 나갔으니, 혼내 버릇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밖에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2017. 6. 11. 01:10경 목포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데다가 집까지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무슨 싸가지로 지금까지 돌아다녔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3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플라스틱 밥 주걱(길이 약 30cm)과 나무 밥 주걱(길이 약 60cm)을 번갈아 들어 피해자의 발바닥과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대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가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가구거리 쪽에서 자성대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슈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을, 위 봉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2:2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자칫 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죄다.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이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합의서도 제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1:40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있는 물건항에서 같은 날 21:50경 같은 리에 있는 어부림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03: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먹고 계산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식당 주인 G,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예쁘네. 나한테 한 번 대줘라. 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4:43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유치인 신체검사실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I로부터 유치장 입감 전 위해물질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한 신체 수색을 받게 되자 "왜, 뭐 하려구 그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I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I에게 "어린놈의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마로 I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직전 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상황 등), 피해 경찰관 사진, 상해진단서,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상태에서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절제한 음주를 하고 범행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 :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을 한 점, 경찰서에 가서도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이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특히 2015.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17. 7. 27.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5. 22:00경 충남 서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4, 12:00 경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4. 13:10경 충남 서산시 F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2'항과 같이 D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물품 대금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국내거래내역 1. 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2. 10. 5.자 범행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모두 변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C(36세)이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몸을 수그리게 한후 무릎으로 얼굴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서울 강동구 D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며 창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C에게 머리를 폭행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6. 03:30경 대전 동구 가양동 복개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월평동 한아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대전 대덕구 중리동 사거리 부근 노상에 이를 무렵 이유 없이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쳐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위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과 차량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택시 밖으로 나와 택시의 우측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합자회사 제일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우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9,47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63,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와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9년경부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11:00경 부인인 C로부터 "공장에 불을 질러 버리기 전에 빨리 전화를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로 간 다음, 그곳에서 C에게 "어떻게 불 지른다는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책 등에 불을 붙이고, 위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던 가죽소파 방석 등 물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부분의 전선, 패널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현존하고 있는 시가 4,173,400원 상당의 컨테이너 사무실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훼 건조물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그의 부인이 건조물 내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화하여 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인으로서 피해자인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전과나 폭력관련 전과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