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2022고단3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0.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손님과 시비가 붙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흔들고 엎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0.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순찰차 내부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0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네, F 이 개새끼."라고 큰 소리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1.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주점을 찾아가,위 주점 밖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주점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씨부랄 년아, 돈이 그렇게 좋으니, 오카네가 좋으니, 야이 씨부랄 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1:00경 성남시 중원구 H, I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빵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왜 외상이 안 되냐.”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모짜렐라치즈빵 3개, 에그타르트 1개 및 찹쌀도너츠 3개 등 시가 총 13,400원 상당의 빵을 내리치고, 시가 미상의 그곳 유리 진열대를 잡고 흔들어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9: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벽돌(9cmX18cm) 2개를 소지하고 찾아가, "세상 좆같네, 그렇게 살거면 다 죽어버려 이놈들아,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치고, 위 벽돌로 위 주점 앞 테 라스에 비치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 15:25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텃밭에서, 피 해자가 그곳에 심어 놓은 시금치를 발견하고, 손으로 그곳 흙을 파내어 수개의 시금치를 뽑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시가 미상의 시금치를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여, 57세)가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항의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병을 입으로 씹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12 피고인은 2022. 2. 9. 11:13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음식점 뒷마당에서, 피해 자 Q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35 피고인은 2022. 2. 9. 12:3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반찬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코다리 조림 반찬통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0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6. 23:30경 성남시 중원구 U 지층 2호에 있는 동네 지인인 피해자 V(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파이프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3. 21:57경 성남시 중원구 W 피해자 X(여, 77세) 운영의 Y 모텔에서 피고인의 밀린 방세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창문 2개를 뜯어내고 그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83 피고인은 2021. 12. 11. 19: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남, 22세)이 근무하는 ‘AB’ 정육점에서, 같은 날 19:00경 위 정육점에서 구입하였던 육사시미를 가지고 와 육사시미가 너무 크게 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얘기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11cm)로 위 육사시미를 써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니 직접 썰어주겠다고 이야기 하자 “내가 정육 일을 했었다, 마장동을 아느냐? 칼을 함부로 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피고인의 손등에 가까이 갖다 대고, 계속해서 과도를 피고인의 얼굴 높이까지 치켜들고, 이어서 피해자가 칼을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너 뭐라고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40cm, 칼날 30cm)을 집어 들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018 피고인은 2022. 1. 14. 16:13경 성남시 중원구 W 피해자 X(여, 77세)운영의 ‘Y모텔’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을 피해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겉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씨발 이런다고 나갈 것 같아? 씨발 원위치 해 놔라”, “부처님한테 같이 가면 되겠구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모텔 앞 미용실까지 따라 들어가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씨발 원상복귀안하면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 AD, AE의 각 진술서 1. E, 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2고단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 M,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2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22고단535]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술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783]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AA,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사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 저울 아래 있던 칼(총길이 40cm, 칼날 30cm)을 빼앗아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사실, 피고인이 과도(총길이 21cm, 칼날 1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던 도중 피해자 방향으로 칼날이 향하게 과도를 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동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육점의 손님과 직원으로서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동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2고단1018] 1. X,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 업무방해 피해자인 C과 절도 피해자인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0. 5. 노역종료를 사유로 출소한 이후 1개월만인 2021. 11. 10.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출소 이후 현재까지 업무방해 범행 6회, 공무집행방해 범행 1회, 절도 범행 2회, 재물손괴 범행 2회, 특수협박 범행 3회, 주거침입 범행 1회 등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