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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8. 범행 가. 피고인은 임대인 P으로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3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Q아파트 21동 2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용인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P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1부를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와 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50 소재 태농빌딩 401호 피해자 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당하자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R 소재 'S'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T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라항과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P 행세를 하며 위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8. 18.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18. 경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7. 17. 까지로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사천만원 증액하여 2013. 7. 17. 까지 연장함. P 2011. 7. 30. "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P이 증액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와 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와 영수증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P 행세를 하며 위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 영수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3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6:35경 제천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천시 청전동 518-6에 있는 용두교 노상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용두교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아파트 앞 노상에 내려주었으나 그 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화를 내면서 순찰차 앞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요구금액, 담보 부동산의 주소 등을 알아오면 피고인 B이 관악신협, 북부천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소개해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출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이 빌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경기도 가평군 H 2층 202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대출 요구금액, 위 부동산의 주소를 가르쳐주고, 피고인 B은 2009. 12. 11.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9-43번지에 있는 북부천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위 G이 며느리 I 명의로 5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9. 12. 12. G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북부천새마을금고, 관악신협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4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K의 건물을 건축하고 있으니 준공이 난 다음에 대출을 받아달라, 우선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0. 15.경 은평신협 제일지점에서 4억 4,750만 원, 은평신협 구산지점에서 4억 5,2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0.까지 은평신협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G, N, O, P, Q, R, S, T, U, K,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W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신원장, 출입금전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출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2:3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후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G아파트에 이르러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아이 씨발놈아 여기가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112 신고를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3:2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하루야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마진주유소 옆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어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2:52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신성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동 방면에서 웅천동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16.(2일), 같은 달 17.~19.(3일), 같은 달 22.~24.(3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백화점에서 동료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매도권한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보관하고 있는 F 큐엠5 승용차를 대신 매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소유자인 G으로부터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위탁받았을 뿐 정당한 매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도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매도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2. 7. 20.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행정실장으로 회사 전반에 걸친 관리위임을 받고, 회사거래처 수금, 결제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8.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F에서 물품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천신협협동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 G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91,41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4,5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합계 1,3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처가 뇌하수 체종양을, 아들이 소아기 정서장애를 앓고 있어 그 치료비 내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여전히 피고인이 위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2: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0-3에 있는 포장마차 앞 삼하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00: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번지 부대찌게거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의정부동 185-2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도로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파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9.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한 E에 대하여 2012. 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C을 형사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C은 A이 제출한 답변서를 등사하여 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모든 문서에 원본대조필 A 인장을 새기어 첨부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7. 10.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에 출석하여 C이 자신의 도장을 파서 임의로 날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장은 2013. 9. 6.경부터 피고인-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994호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측이 제작·관리하는 도장이었으며, 위 답변서에 첨부된 문서도 피고인 측 법무사 직원이 날인하였을 뿐, C이 임의로 날인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소장(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994) 1. 각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피무고인이 유죄판결이나 상당기간 수사를 받는 등의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웃기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친 후 계속하여 목을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3. 01: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80-2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A이 E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장 H, 경장 I이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우측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G, H, I에게 "십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형(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양육하여야 할 자식이 있고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2013고단2362] 피고인은 번영로, 교차로, 벼룩시장, 알바천국 등 구인 광고지를 보고 전주시 덕진구 및 완산구 일대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배달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면접을 본 후,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33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6. 01:00경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11. 1.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715,500원 상당의 수금액과 오토바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589] 1. 피고인은 2013. 8. 2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이 정지 상태여서 안된다. 급히 통화할 데가 있으니 핸드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4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뒤 밖에서 통화하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I식당에서 떡라면, 김밥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 J에게 음료수를 사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사오기 위해 가게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2362] 1. D,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발생보고서, 도난오토바이 발견보고, 각 도난 오토바이 수배입력신청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오토바이 인수증, 배달영수증 [2013고단2589] 1. J,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주유를 하도록 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틀림없이 주유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향후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태였던 반면, 약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7,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07,635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거래카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6 21: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텐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02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하는 등 수사과정도 불량하였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를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을 보고, 피해자가 재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한 뒤, 2008. 6. 1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서울 성북구 F 골프연습장을 허가받기 위해 지주인 스님과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 2억 원을 주었다. 내가 공무원들에게 로비하면서 지급한 수표까지 복사해 놓았으니 틀림없이 허가가 난다. 그런데 로비자금을 마련하느라 지금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근저당이 잡혀 이 근저당을 풀지 않으면 차가 넘어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허가만 나면 돈도 바로 갚아주고, 골프연습장 휴게실 운영권까지 줄 테니 근저당을 풀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G으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확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1.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7. 15:10경 강원도 양양군 헌북면 법수치리 2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3경 같은 리에 있는 팥밭무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9:20경부터 같은 날 19:58경 사이 제주시 일도동 소재 천수동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16세, 여)의 옆 자리에 앉은 뒤 제주시 연동 소재 KBS방송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할 때까지 어깨부위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킨 뒤 팔 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비벼대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딱 붙인 뒤 앞뒤로 움직여 비벼대면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차량 CCTV 수사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47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3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서울 양천구 상가 등 일대에 배포한 후, 2012. 6. 경 배포된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일일상환금 6만 원, 상환기간 100일로 하여 136. 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하고 초과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 9층에서 법인 부동산인 'E'의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법인부동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8:00경 위 D빌딩 9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전 회사 종무식을 하다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고소인을 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고소인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자 정신을 차린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완력으로 고소인을 화장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눕힌 후 고소인의 어깨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혀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술에 취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힘이 약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 업을 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0. 5. 30. "C"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피해자가 삼성 에버랜드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 받은 물품 대금 1억 3,470만 원에 대하여 보관 중, 2013. 1. 21. 11:1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초량동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액 상당을 인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우리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17:00경 서울 구로구 B 4층 'C당구장'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몸매를 봐 줄 테니, 뒤로 돌아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3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9.부터 2005. 10. 27.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67,770,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F 외 7명, G) 1. 진정서(E,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가 17명, 그 금원이 6,7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을 한 후 2013. 6. 에 이르러서야 귀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대리점"에서 경리직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우유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 경 위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고객인 G에게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모 H 명의 농협통장(I)으로 우유대금 89,400원을 입금하라고 알려주어 위 통장으로 우유대금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6회에 걸쳐 합계 26,036,11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아 광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명단 8부, 계좌거래내역자료 일체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C은 횡령금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피해자가 아닌 자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가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드시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