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4.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합110] 1. 피고인은 2013. 4. 9, 1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계단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5㎝ 정도)을 꺼내어 보이면서 "돈만 가지고 가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끼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빼앗고, 계속하여 거실, 안방 등을 뒤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시계 1개, 미화 4달러, 시가미상의 넥타이핀 1개, 시가미상의 금색브로치 2개 등 시가 합계 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13:58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치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합계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3163] 3. 피고인과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1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여관에서 G, H, I, J와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I 및 J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선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 남성을 유인하여 여관이나 노래방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G은 여관이나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 남성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역할을 하고, H은 여관이나 노래방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13. 4. 11, 03:3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여관에서, I, J는 '즐톡'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O(32세)과 함께 위 여관 203호에 입실한 후 여관 밖에서 망을 보던 H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여관 호실을 알려주고, H의 연락에 따라 피고인, G은 위 여관방으로 들어간 후 G은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내가 얘네들 친오빠인데 어린애들 데리고 무슨 짓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할거냐."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돈 가진 것 있냐,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빼놔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피고인과 G, P,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11.경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P을 만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P은 이를 수락하였다. 2013. 4. 13.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Q 지하 1층에 있는 R 노래방에서, I, J는 '즐톡'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S(35세)과 함께 위 노래방 8번방에 들어간 후 노래방 밖에서 망을 보던 H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방호실을 알려주고, H의 연락에 따라 피고인, P, G은 위 노래방 8번방으로 들어간 후 P은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새끼가 어린애들 만나려고 하냐."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내리찍은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P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내가 사람 여러 명 담궜다. 지금 우리 애들이 밖에서 차 몇 대에 대기하고 있다. 돈이 얼마 있냐."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폰 1대, 하나SK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하나SK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41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P, H, I, J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합계 4,120,600원 상당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점 - 2013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건), 수사보고(불상자에 대한 CCTV 동선 파악) [판시 제3, 4의 점 201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근처의 반도장 CCTV 사진, 피해자휴대폰 틱톡 화면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분석수사), 피해현장 주변 CCTV 사진, 피해 상처사진, 내사보고(인출거래 내역에 대하여), CCTV 사진, 피의자들이 인출하는 모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M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5년[가중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나. 판시 제3항 기재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 12년[가중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다. 판시 제1항 기재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기본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라.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마.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시 단독 또는 G 등과 공동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강취하였고, 특히 G 등과의 공동범행에서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따뜻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시설에 위탁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비행과 탈선을 일삼다가 학업도 다 마치지 못한 채 그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수회 소년원과 교도소를 출입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