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9: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홍사거리 방면에서 동홍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면서 비가 오는 날씨이어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E 식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측 2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때 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차량의 하부구조 압착에 의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9: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홍사거리 방면에서 동홍동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면서 비가 오는 날씨이어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교통사고에 의하여 2차로에 넘어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차량의 하부구조 압착에 의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119 신고자 유선 통화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쌍방의 과실이 종합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선행 또는 후행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가 없었다는 점, 사건 당일 비가 왔다고는 하지만 강수량이 적었던 점, 피해자 충격 직전에야 감속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고발생 자체에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피고인 B 차량에 깔려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덕적․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집에 돌아와 자신의 자동차를 살펴보고 사고 현장을 다시 둘러본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선고기일까지 단 1번도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췌장암 말기로 그리 오래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마냥 피고인 A의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식의 목숨을 빼앗아간 피고인 A이 중형을 받음에도 죗값을 다 치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로, 피고인 A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최소한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진행하였어야 했음에도(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감속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제동을 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우측 흉부 외상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곽동요(Flail Chest) 등 흉부손상으로, 이는 피고인 B 차량의 하부구조에 '지속적으로' 눌리는 기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차량에 깔려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119 구조대의 도착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뿐, 그전에라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B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불변의 대원칙으로, 블랙박스 영상, 검시조서, 부검결과 등 모든 증거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 B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차량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구조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피해자는 피고인 B 차량에 지속해서 깔린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고로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최소한 피고인 B이 구조 활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살수도 있었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인 B의 형을 정함에 어느 정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따라가거나 피해자의 장례식 등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3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유족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항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지 약 1달밖에 되지 아니한 어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쓰려졌고, 뒤이어 온 다른 차에 깔린 채로,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 없이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피해자가 자동차에 깔려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둬가는 모습을 피해자의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모두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이다. 그 장면과 소리가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데, 아빠는 쉬지 않고 비명을 질렀고, 엄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절규를 하였다. 머리를 붙잡으며 괴로워하면서도 그 와중에 엄마를 챙기는 오빠의 모습은 상황을 더욱 슬프게 한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와 몸부림, 그리고 피해자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아빠의 외침을 잊을 수가 없다. 피해자의 엄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잊히지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가 짧은 인생을 산만큼, 유족들은 앞으로 긴 시간 피해자를 가슴에 품은 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엄마는 피해자와 함께 꿈꿨던 미래는 사라지고 갈 곳 없는 삶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