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약 2년 전 재혼 하였다가 2014. 11. 25.경 이혼한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 11:00경 구미시 D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비아그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아그라가 있다. 니는 이런 식으로 왜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23: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E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창고에 있던 휘발유를 PET병에 담아와 위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E과 그녀의 남편이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가 주거로 사용하는 곳을 소훼하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4.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15세)는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란 것 외에는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성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선배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F와 G이 술에 취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을 막고 팔로 목을 감싸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조서 속기록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 청소년 강간에 해당하여 2유형에 포섭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으며, 현재는 결혼을 하여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00:1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65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피해자의 안면부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한 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성이 의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3개월 이상 미결수용 중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중구 D빌딩 909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주식회사 F 주식 18만 주를 담보물로 제공하니 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18만 주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대출금 중간 정산을 하여 위 주식 중 15만 주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시가 합계 약 2억 100만 원 상당인 위 주식 3만 주를 담보물로 보관하던 중 2015. 11. 말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식 3만 주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확인각서 사본, 각 주식 매매보고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되고, 8,000만원 정도 외에는 피해금액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2016고단474 피고인은 2012. 10. 22.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반시 15kg 33박스를 교부받으면서 E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의 도장이 날인된 거래명세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날짜 란에 '10월 22일', 수령인 란에 'D', 품목 등의 란에 '반시 15k,大-31,小-1, 32'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F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D 외 4명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5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46 피고인은 2017, 1. 3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CU편의점 창원역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 '여우골셀프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4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녹음) 2017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91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4. 18:50경 부산 금정구 B의 'C 우체국'내에서, 택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D(남,43세)이 피고인이 택배를 보내기 위해 적어준 주소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 주소가 적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우체국에 근무한 직원과 청원경찰, 민원인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글씨는 가방 끈 짧은 사람도 다 알아보는데 왜 당신은 못 알아 보노, 네 E 우체국에서도 불친절 하드만 여기서도 불친절하네, 관상도 참 드럽게 생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말에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1. 모욕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2015. 9. 25.)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 폭행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2015. 9. 25.)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3.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6g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4) 1. 감정결과 회보서(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등을 염려한 가족들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탑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춘동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720,740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차량, 피해차량, 범행현장),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8, 09:5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5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 G(24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우측 제8늑골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18. 10:40경 위와 같이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H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 1지구대에 도착한 뒤, 피고인 B는 갑자기 옷을 벗고 상대방 일행들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약 2~3회 밀치고, 이에 옆에 있던 경찰관 J이 피고인 B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J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J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H, J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K(25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 L가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J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J의 배 부위를 차고, L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J, L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관 H 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M)의 우측 조수석 뒷문 윗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순찰차(N)의 운전석 앞뒷쪽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망가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피고인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5

범죄사실 1.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 7. 1.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 23:59경 경기 시흥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발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6, 7,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4:0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GI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위 사우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 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1:56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가 충전을 위하여 그곳 카운터에 맡겨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기를 보고, 마치 위 휴대전화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7.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05:00경 경기 시흥시 K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6. 7. 27.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7. 11:50 경 경기 시흥시 N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7. 11:58 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12:01 경 경기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V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인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필라멘트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7, 12:30경 경기 시흥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 방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횡령한 0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1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도난 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 O,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휴대폰 절도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각 편의점 영수증 1. 112신고내역(Y) 1. 피해자 휴대폰의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D,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D, G, J에게 각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08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201동 5-6라인 앞 놀이터 정자에서, 그 곳에 앉아 바지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그 곳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지적장애 2급,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B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C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 정지 작업을 하던 중,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9.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굴삭기 기사 D와 함께 위 토지에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 5톤 상당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 현장 적발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지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확인),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지적도 등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자원 F과의 면담), 수사보고(F 제출 사진), 사진, 수사보고(굴삭기 기사와 통화) 1. 수사보고(토지주 관련서류 등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통장거래내역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와의 통화), 수사보고(G로부터의 문자 수신),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매립장소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매립현장 굴착 및 시료 채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전 타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남은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확인(2016. 1. 11.),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이전부터 2013. 12. 경까지 유통회사인 D을 다니면서 동시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며, 피해자 E는 위 D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증권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운영하는 선물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비공식적으로 선물투자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5년 이상 고객들을 소개하였는데, 위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모두 연 18%의 이자를 꼬박 꼬박 받아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원금 손실이 없었다. 고객들이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투자 한도가 초과되어 끼워주지 못하고 있다. 마침 고객 1명이 투자가 만료되어 자리가 생겼는데 특별히 너를 투자자로 끼워 주겠다. 100% 안전한 투자처이니 믿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1,500만 원을 투자한 고객의 계약이 만료되어 너에게 또 투자할 기회가 왔다. 나를 믿고 1,500만 원을 더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1.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에 투자한 2,000만 원에 대한 18%의 이자를 내일 지급하겠다. 2,000만 원을 투자한 고객이 투자기간이 만료되어 기회가 왔다. 빨리 2,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1.경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으로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5,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3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남구 E건물 402호에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외에도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 가치가 높지 않고, 2008. 3. 경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가 운영하던 (주)G가 세금을 체납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고령으로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않아 법적 지식이 없어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잘 모르고, 피해자와는 2005.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하기도 한 관계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8. 4. 29. 위 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경매되게 생겼다. 어머니가 채권 금액 220,000,000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해 주면 기존에 설성된 F 명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대신에 어머니에게 채권이 확보되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2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919,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0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급액의 크기,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회복 여부(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자이다. 2015고단3266 1.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5. 10. 20.부터 2015. 10. 23.까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32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5. 10. 20.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83 2. 피고인은 2015. 10. 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동대에서, "2015. 11. 3.부터 2015. 11. 6.까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2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5. 11. 3. 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0.경 고양시 덕양구 G빌라 3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부터 2015. 11. 26.까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경위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추후의 소집훈련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참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2014년부터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2회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훈련 불참을 반복한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남동에 있는 역골삼거리 앞길까지 약 12k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백목련 아파트 104동 앞 편도 1차로를 정림약수터 쪽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1동 앞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야기하여 위 일시경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같은 날 22:30경부터 22:55경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26.02: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량 조수석 유리 사이로 불상의 포터 승용차량 와이퍼에서 뽑은 철심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00원, 신용카드 6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9,4,02: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로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보관된 주민등록증,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1. 10:38경 창원시 의창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K 포터 차량의 와이퍼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철심 2개를 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1, 10:43 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유리문 사이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철심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현금 198,000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M에 관한 부분은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의정부IC의 편도 2차로 진출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본선과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녀던 피해자 DC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2:36 경 서울 노원구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량사진 1. 현장유류 타이어흔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2.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에 있는 천일공업사 앞 교차로를 청주 쪽에서 원통가구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와 피해자 H (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11,783,750원 상당,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05,34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I,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기재 1. C, E, A의 각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기재 1. 수사보고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 기재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