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8고합68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0. 5.경 전처의 장인, 장모를 폭행하는 등 극심한 가정불화로 전처와 이혼하고 2004. 8.경 피고인의 동생의 처 피해자 최△△(여, 33세, 조선족)이 소개시켜준 조선족 여성 김△△과 재혼하였다. 그로부터 한동안은 김△△과 사이가 좋았으나, 피고인은 김△△의 딸 김◯◯을 입적시켜 키우는데도 김△△이 직장에서 번 돈을 따로 관리하고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2008. 3.경 김△△이 김△△의 친척을 한국 남성에게 소개시켜준 후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소개비를 받자 김△△과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김△△이 피고인과 위장결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부양을 소홀히 하고 모친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경 김△△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해 6.경 김△△이 일하는 공장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하고 김△△을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를 찾아가 왜 위장결혼을 시켰냐고 수차례 따졌다. 그러나 2008. 9. 25. 위 방화예비와 김△△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2008. 11. 19. 법원으로부터 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김△△을 소개시켜준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0. 14:00경 피고인의 집에 보호관찰관이 찾아와 김△△을 찾고 집안을 둘러보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급기야 "오늘은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도루코 칼로 집 마당에 있는 빨랫줄을 약 1m 길이로 잘라 홀치기 매듭을 만들어 고무장갑 1켤레와 함께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소유의 9X가XXXX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관광통역원으로 근무하는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불국사로 찾아갔다. 이에 같은 날 16:00경 불국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17:0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6X도XXXX호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김△△과의 일을 계속 따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마침 경주시 천북면 오야2리 7번 국도변에 이르렀을 때 차의 시동이 꺼져 피해자가 차에서 그냥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좌석에 앉히고 "이년이 뒤지려고 하나, 니 오늘 함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에 빨랫줄을 걸고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과 빨랫줄 사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조르지 못하게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3~4회 때려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줄을 한 번 더 감아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한번 줄을 감고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8. 12. 14. 14:40경 경주시 노서동 서천둔치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을 만나고 있다가 피고인을 추적하던 경주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황◯◯에게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9X가XXXX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신 4번 국도 건천방면 도로상에서 위 황◯◯의 연락을 받고 추적 중인 위 경찰서 소속 박◯◯ 경사가 운전하는 7X두XXXX호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비켜가면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 및 후사경 등을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읍 대곡리 입구 부근 신 4번 국도 상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 가드레인 쪽으로 밀어붙여 화물차가 노견에 빠지는 바람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박◯◯ 경사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차 유리창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5cm, 전체길이 19.2cm)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들어오지마. 들어오면 찌른다"라며 말하여 협박하여. 위 박◯◯ 경사가 조수석 쪽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자 위 과도로 오른쪽 손목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인 검거 등에 위와 같이 저항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 1항 (살인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처벌) 1. 볼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조선족 여성 김△△과 재혼하였으나 가정불화 등을 겪으면서 김△△이 자신과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여 김△△을 소개시켜준 피고인의 동생의 처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빨랫줄과 고무장갑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기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위 빨랫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처를 잃게 된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해 처해줄 것을 탄원하면서 남은 가족을 위하여 피고인을 세상과 격리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도주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그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