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D', E, F 등과 함께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물색하여 토지 소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마치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등과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공모하여, E 등과 함께 2014, 2, 18. 14:0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서 E은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용인시 J, K 답 5,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자인 L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D', E 등과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공모하여, E 등과 2014, 2. 18. 14:00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토지 매수자인 L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번호란에 "O", 성명란에 "I"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성명란에 재차 "I"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등이 미리 새겨서 준비하고 있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등과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토지 매수인인 L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E 등과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공모하여, E 등과 2014. 2. 18. 14:00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E은 피해자 L, P 등 7명1)에게 마치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가 아니었고,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억 원권 5장, 1,000만 원권 10장, 100만 원권 10장 합계 6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3. 19.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용인농협 양지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억 원권 4장, 1,000만 원권 3장 합계 43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1,0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Q, P,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확한 피해자는 W, X, Y, P, Z, AA, L이고 P이 피해자 대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1, 47, 49, 55) 1.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필증 사본, 매매계약서, 영수증, 채무변제이행각서, I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된 I 주민등록증 사본,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27, 260(병합) 사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261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노3250 사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고단582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3519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진짜 I라고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 행세를 한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D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F도 가담하였다. F는 I에 대한 채권자, 피고인은 F 밑에서 일하는 비서처럼 행동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2014, 2. 18,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러 H부동산에 가기 전에 근처 커피숍에서 D, F, 피고인 등과 만나 내가 I 행세를 하기로 하는 등 말을 맞추었고, AD 동사무소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현장에는 나, D, F, 피고인, 이외 2~3명이 매도인 측으로 참석하였다.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6억 1,000만 원을 받은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위해 F, 피고인과 함께 상봉동 호텔에 방을 잡고 며칠 동안 I의 인감증명서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기도 하였다. 2014. 3. 19.경 4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는 범행은 F, 피고인이 계획하여 같이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도 그들과 같이 하였다. 그 후 F가 마련해준 구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어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F와 피고인은 범행수익 배분 문제로 싸우기도 하였다. 2014. 4. 16. 공주시 AE 면 면사무소에 F, 피고 인과 함께 I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확정되고 현재 복역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겨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농협 AF지점장 AB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계약 당시에 매수자인 피해자들에게 "I는 성격이 괴팍하니 어떤 문의도 하지 말고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라. 괜히 계약이 깨질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하여, E이 I로 행세하는 것을 들키지 않고, 계약이 잘 성사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2014. 3. 19. E에게 교부한 4억 3천만 원 수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급정지를 풀도록 설득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추가 범행을 위반 준비 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매매 잔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I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E과 함께 공주시 AE 면사무소에 들어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으면서 면사무소의 분위기를 살폈고, 이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E의 I 본인 여부에 관하여 의심하게 되자, 피고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고 앞선 민원인 I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재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주변을 어수선하게 하여 도움을 주었다. 라. 피고인은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의 채권회수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F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D이 자신의 동업자인 I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미수금채권을 변제한다고 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일 뿐 이 가짜로 I 행세를 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AG 또는 주식회사 AH)의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F, AG로부터 정기적인 월급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점, F는 2010년도에 주식회사 AH의 D에 대한 16억 원의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AH의 2010년도 매입매출장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2014. 1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이루어진 토지 매매 사기 및 그에 수반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상 2) 주식회사 AH 2010. 2. 22.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AG는 2012. 12. 18.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AH은 주식회사 AG의 전신이다. 당히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기죄로 이미 6개월을 복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D', E 등과 공모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플라스틱 카드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사진을 붙인 후 경기도 용인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용인시장 명의로 된 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범인 도 I의 주민등록증 위조는 D과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