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법무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6호]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7. 27.경 수원시 팔달구 L에서, 피해자 K이 (주)M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6,400 만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하며 채권가압류를 하는데 필요한 공탁금 1,100 만원 중 550만원을 부담하면 채권가압류를 하고 2010. 8. 30.까지 공탁금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채권가압류비용 50만원을 포함해 6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소유인 위 금원 55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이후 위 K로부터 금전공탁 여부에 관한 증빙을 요구받게 되자, 관련 금전공탁(수리)서를 위조하여 K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N 소재 건물 402호 0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출력한 금전공탁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공탁자란에 'K, 피공탁자란에 '주식회사 M', 공탁금액란에 '일천일백만원 (11,000,000)'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5645 채권가압류',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압류보증', 공탁자성명란에 'K', 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본건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서 하단의 공탁관 이름 옆에 다른 사건으로 발급받았던 서류에서 오려낸 공탁관 P의 기명을 붙인 다음 사무실에 있던 접수방을 이용하여 접수일자를 '2010. 7. 27.'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P 명의의 금전공탁(수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수리)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Q,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S(주)에 근무하는 자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대출 채무관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T로부터 대신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의 지인인 피해자 Q, R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전교도소에서 T를 면회하였는데 T가 나에게 합의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니 합의금 1,800 만원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합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U(유) 담당자와 합의 부분에 관한 협의를 마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합의금 명목이 아닌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000만원을, 피해자 R로부터 같은 계좌로 8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Q, R이 합의서와 영수증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자 합의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0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합의서', '고소인 U', '피고소인 T', '합의내용 : 2011년 8월 17일 18,000,000원 입금과 함께 매월 말일 2,000,000원씩 6개월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근저당 해지와 관련 남은 잔액을 회수키로 하였기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문서 말미의 U 대표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찍고, 영수증 양식에 볼펜으로 '일천팔백만 18,000,000', 채권자란에 '아주캐피탈' 채무자란에 'T'라고 각 기재한 후 문서 말미의 U(유)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유) 명의로 된 합의서와 영수증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영수증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43호]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 화성시 X 에 있는 피해자 Y(여, 47세)가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AA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 106,867,200원을 받아줄테니 1,000 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30. 피해자에게 “(주)AA 유체동산 가압류를 위해 공탁을 걸겠다, 인지대 포함 22,588,62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588,62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진행상황에 관하여 문의를 받자,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이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별건 금전공탁서를 보고 공탁번호, 사건번호, 공탁일자는 임의로 기재하고, 공탁자와 피공탁자란에는 피해자와 주식회사 A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수원지방법원 공탁관란에는 사무실 직원 이름인 'AB'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AB 이름 옆에 AB의 도장을 찍고, 소지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접수도장을 금전공탁서에 찍은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금전공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별건 소제기증명원을 보고 사건번호, 소제기일자를 임의로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란에 피해자와 주식회사 AA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접수도장을 소제기증명원에 찍고, 별건 소제기증명원에 날인된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AC의 고무인과 도장을 오려 붙인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명의의 소제기증명원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 1매와 소제기증명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276호]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화성시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36세)에게 'AE, AF 등에 대한 채권 135,000,000원을 대신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탁과 함께 가압류를 한 다음 배당금을 받아야 된다. 공탁금 3,600만원과 비용 616,800원을 내가 거래하는 Q 법무사 사무실 계좌인 Q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6,616,800원을 위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1,315,3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 위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가압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1,315,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6. 위 O 사무실에서, 위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다음 사건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위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번호 2011년금제2238호, 청주지방법원 2011카단12596 부동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 C이 피공탁자 AF 을 위해 36,000,000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청주지방법원 공탁관 A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탁번호 2011 금제1386호,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12483호 부동산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 A가 피공탁자 AE을 위해 36,000,000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 AB 이름 옆에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AG 명의의 공탁서 1장, 같은 AB 명의의 공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0. 화성시 AD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6.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AH 법무사가 C의 의뢰를 받아 청주지방법원에 AF을 상대로 대여금 1억 8천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합계 102,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무사 AH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의뢰로 청주지방법원에 AF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를 하는데 공탁금 36,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6,875,02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위 AH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작성하고, 'C의 의뢰로 청주지방법원에 AE을 상대로 대여금 1억 8,000 만원 소송을 제기하는데 비용 865,6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AH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작성하고, 'C의 의뢰로 충주지원에 AE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하는데 현금공탁 36,000,000원과 비용 616,8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Q 법무사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H 명의의 견적서 3장, Q 명의의 견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위 견적서 4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I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AJ에서 피해자 AI(남, 51세)로부터 피해자가 AK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 20,000,000원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고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K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6,000,000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과 비용을 포함하여 4,32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2011. 10. 23. 위 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2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공탁금이 많이 나왔다, 추가로 2,097,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9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공탁하거나 가압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1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위 사무실에서, 위 AI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다음 사건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위 AI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번호 2011년금제4323호, 공탁자 AI가 수원지방법원에 피공탁자 AK를 위해 6,000,000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A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 AB 명의의 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수원시 권선구 AJ번지에 있는 AI 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533호]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N에 대한 채권 2억 2,000 만원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N 의 어머니 소유인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기 위해 3,100 만원을 공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압류결정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9, 27, 2,400만원, 같은 달 28, 700만원 등 합계 3,100 만원을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2790호] 피고인은 2011. 3. 25.경 화성시 AP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A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AR"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설비장비 납품대금 8,000만 원을 추심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압류에 필요한 공증 및 공탁비용, 수수료 등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압류나 공탁 등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경 77만 원, 2011. 4. 13.경 1,000만원, 2011. 4. 25.경 100만원, 2011. 5. 31.경 290만 원, 2011. 6. 15.경 300만 원, 2011. 6. 30.경 100 만원 등 합계 1,8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883]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화성시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AV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7. 피해자에게 전화로 “AV의 부동산을 찾았으니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며 'AV가 강원도 원주시 AW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V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현금 공탁금으로 2,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AB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서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법무사 Q, AX을 통하여 진행을 할 것이니, 공탁금 2,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자 법무사 Q, AX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AV는 위 강원도 원주시 AW건물 지분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담보제공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등은 아래 제2~5항과 같이 모두 피고인이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 AX 명의의 통장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등기부등본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0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T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강원도 원주시 AW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각 발급받아 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다음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 공유자 'AY' 의 이름을 'AV'의 이름으로 각 고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명의로 된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를 변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담보제공명령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0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T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AT, 채무자 AV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카단41453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8,400만 원을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을 명하고, 공탁금액 중 2,100만 원은 7일 이내에 현금 공탁하여야 한다. 2011. 11. 9. 판사 AB'이라는 취지의 담보제공명령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작한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판사 AB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서를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업자등록증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0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T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상호를 '0'에서 ‘Q, AX 법무사'로, 성명을 'A'에서 'Q, AX'으로 고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금전공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0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T 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번호 2011년 금 제2317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카단41453호 부동산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 AT이 AV를 위해 2,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탁관 A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작한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AG 명의의 공탁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3362] 피고인은 2009. 8.경 화성시 AZ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BA으로부터 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9. 1. 피해자에게 전화로 "BB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BB 명의로 된 임대주택을 찾았다. 그 임대주택에 공탁을 걸어놓고 가압류를 해야 하니 공탁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압류나 공탁 등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09. 9. 1.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3867호]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용인시 처인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주)BF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 14,300,000원을 받아줄테니 채권의 15%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주)BF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비용이 필요하니 공탁비용 3,15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압류나 공탁 등의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11, 16, 165만 원을, 2010. 12, 16, 50만 원을, 2011. 1, 6, 50만 원을, 2011, 2. 1. 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탁비용으로 315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금전공탁서와 판결문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금전공탁서에 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5. 위 0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한 금전공탁서 양식에 공탁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공탁자, 피공탁자 각 란에 피해자와 (주)BF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금액 2,000,000원', 보관은행 '신한은행 수원법원 지점'이라고 기재한 후,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중 날짜 란에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란에 "AB" 이라고 각 기재한 후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AB 명의로 된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결문에 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번호 "2010 가소17664 물품대금”, 원고 “BD(BG),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C, 송달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N 402호”, 피고 “BF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H빌딩 401호”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의 각 해당란에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기를 이용해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BI 명의의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전공탁서 1장과 판결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각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4239호]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4. 화성시 B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K'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BL에게 피해자가 BM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 3,000 만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BL에게 "BM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가압류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400만원, 2010. 10. 22. 150만원 합계 55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N)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L에게 피해자가 BO으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 3,300 만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BL에게 "BO 명의의 예금통장을 가압류하려면 공탁금 6,432,000원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가압류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6,432,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L에게 피해자가 BP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 1억 5,000 만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BL에게 “BP 명의의 예금통장을 가압류하려면 공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가압류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문서위조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공탁여부에 관한 증빙을 요구받게 되자 관련 금전공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초순경 위 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금전공탁서 양식 공탁번호란에 '2012년금제87호', 공탁자란에 'A, BQ, 수원시 권선구 N 402호, BR', 피공탁자란에 'BO, BS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BT빌딩 401호, BU', 공탁금액란에 '육백사십만원정, 6,400,000원정', 보관은행란에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수원지방법원 채권가압류 사건, A, BO', 담당공무원란에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A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AB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스캔한 후 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압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관련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4.경 위 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결제약속사항>, 1. 150,000,000 (일억오천만원), 2. 주식회사 BK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3. 위 금액을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736 대해 최초변론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인 BP(BV), 2012년 5월 14일, 관리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BP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한 후 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4698호] 1.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수원시 BW(주) 수원지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부탁받고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려면 8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경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10,9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관련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가.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4.경 G으로부터 공탁비용으로 8,68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한 뒤 위 G으로부터 공탁 증명서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위 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공탁서 양식 파일 공탁번호란에 '2011 135', 공탁자란에 'A', 피공탁자란에 'BX', 공탁금액란에 '칠백칠십이만오천원', '7,725,000원, 보관은행란에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375 채권가압류사건', 공탁자 성명란에 'A', 공탁관란에 'AB'이라고 각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고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접수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송달료(예납)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당사자사용란에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성명 A', '금액 772,780원', '계좌번호 BY', '신한계좌입금 신한은행', '타은행계좌입금 예금주', '전화번호 V', 위 영수증 밑 부분에 '본 납부영수증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복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이라고 각 입력하고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로고를 스캔하여 위 영수증 파일에 붙여넣는 방법으로 삽입하여 이를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금액이 '146,220원’, ‘39,000원'으로 각 입력된 송달료(예납)영수증(납부자용) 2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AB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송달료(예납) 영수증(납부자용)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 1장 및 송달료 영수증 3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H 주식회사(대표자 BZ)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채권추심비용으로 1,106,1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한 뒤 위 BZ으로부터 접수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증 양식을 스캔한 뒤 파일 사건번호란에 '2011카단238', 사건명란에 '동산가압류, 채권자란에 'BZ', 채무자란에 'CA', 대리인란에 'A', 납부금액란에 '105,200', 날짜란에 '2011. 4. 26.’, 집행관란에 'CB', 기타란에 '1,106,100 현금공탁 추가납부'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관사무소 CB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Z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접수증을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I 주식회사(대표자 CC)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강제집행비용으로 2,535,4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뒤위 CC으로부터 강제집행 관련 접수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증 양식을 스캔한 뒤 파일 사건번호란에 '2011카단238', 사건명란에 '동산가압류', 채권자란에 'I(주)', 채무자란에 'CA', 대리인란에 'A', 납부금액란에 '105,200', 날짜란에 ‘2011. 4. 26.' 집행관란에 'CB', 기타란에 '2,352,000 현금공탁 추가납부'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관사무소 CB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0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C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접수증을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금전공탁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공탁서, 소제기증명원, 입금증, 가압류비용내역서 [2012고단22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전공탁서, 각 견적서,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명세서,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전공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5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2012고단27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8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33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38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위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42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송금확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입출거래내역서 사본, 금전공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46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BZ, C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2고단2276호의 수사기록 제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제231조, 제234조(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제225조, 제229조(판시 각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및 각 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286호의 판시 제2의 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고단243호의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고단2276호의 판시 제1의 나. 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다.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고단2883호의 판시 제2의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고단3867호의 판시 제3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고단4698호의 판시 제2의 나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및 각 그 행사의 점은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법무사법위반등 죄와 그 전에 범한 2012 고단3362호의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그 전에 범한 2012고단286호 중 판시 제1의 각 죄, 2012고단3867호의 판시 제1의 죄, 2012고단4239호의 판시 제1의 가의 죄, 2012고단4698호의 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를 운영하면서 추심을 의뢰한 고객들을 기망하여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과거 장기간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익힌 법률지식과 문서작성 기술 등을 악용하여 정교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각종 문서를 위·변조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삼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채권추심을 바라는 다급한 마음에 피고인을 찾아온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급기야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나 공탁서, 판결문 등의 공문서까지 위조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권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도 낳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다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 K, AM, R과는 각 합의한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추가적인 실형 집행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