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기반 블로그 서비스인 B에 계정 3개[C(닉네임 : D), E(닉네임 : F), G(닉네임 : H)]를, SNS인 I에 계정 1개[J(닉네임 : K)]를 각 개설한 후, B와 I 계정에 각종음란물과 함께 채팅·즉석만남 사이트인 'L' 광고 및 위 회원가입 고유링크를 게시한 다음 음란물을 본 자들이 회원가입 고유링크로 접속해 'L' 회원에 가입할 경우 'L'으로부터 회원 한 명당 2,4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회원가입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2018. 9. 6. 0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계정 J(닉네임 : K)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M(여, 16세)이 교복을 입고 하의를 탈의한 채 음부를 노출하고 성기에 손과 딱풀 등 이물질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영상을 'L' 회원가입 접속 링크 'N'와 함께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1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계정 J(닉네임 : K)에 접속한 후 'I 전용 오프만남 사이트 오픈했습니다, 바로가기 : O 이메일로 간단입장가능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983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계정(아이디 : P, 닉네임 :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Q(여, 33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조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R'라는 제목으로 게 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 25.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K' 채증자료, L 사이트 접속화면, S 대화내용 채증자료, K I 링크를 통한 L 접속 채증자료, DB 채증자료, FB 채증자료, HB 채증자료. B 녹화자료 저장CD, 성인 음란물 견본 캡쳐자료, BD 음란물 채증자료, F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유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의사 전시의 점, 범죄일람표Ⅲ 연번 4, 5는 제1항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2항을 적용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다량의 음란물을 장기간에 걸쳐 배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동·청소년인 Q이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