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7. 9. 말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6세)와 연락을 하던 중, 2017. 10. 6. 00:46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C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22:05경 천안시 G모텔 H호에서 위 C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5. 21:25 경 안양시 동안구 1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J를 경유하여 안양시 동안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18:40 경 안양시 동안구 I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K을 경유하여 안양시 동안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1차 성관계 장소와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문자송수신 내역, 휴대전화 가입자 및 차적조회, 청양관내 CCTV확인) 1.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1차 성관계한 장소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문자 송수신한 내용, G모텔 cctv 녹화자료,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1. 피의자 차적조회(F 벤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L센터 속기록(C 진술내용), M(가명)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1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0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6개월N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범위에 따른 아래와 같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일음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다소 오래전이기는 하나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다수의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인 2016.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 의식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감안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종범죄의 누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차단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사회적 약속을 피고인 스스로 위반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결국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참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