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 암페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 피고인은 2018. 11. 26.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엑스터시 1정을 주문하면서 0.005444 비트코인(BTC, USD $21.5 상당)으로 결제하였고, 2018, 12.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1그램을 주문하면서 0.0088174비트코인(BTC, USD $31.25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 판매자는 2018. 12. 21. 네덜란드에서 국제 통상우편으로 엑스터시 1정, 케타민 약 1.08그램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9. 1. 4. 16:11 경 D편으로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1정, 케타민 약 1.08 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암페타민 약 0.5그램을 주문하면서 0.004349 비트코인(BTC, USD $15.9 상당)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 판매자는 2019. 1. 15. 독일에서 국제 통상우편으로 암페타민 약 0.6그램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9. 1. 29.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1길 6 에 있는 금일 우체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암페타민 약 0.6그램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3.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암페타민 약 1그램을 주문하면서 0.006008 비트코인(BTC, USD $21.56 상당)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 판매자는 2019. 1. 28. 독일에서 국제 통상우편으로 암페타민 약 1그램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9. 2. 11.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1길 6 에 있는 금일우체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암페타민 약 1그램을 수입하였다. 2.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 12.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암페타민 약 0.3그램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9. 취업이나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양식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10. 28.을 넘어 2018. 10. 29.부터 2019. 2. 13.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소변), 각 감정의뢰회보 1. 딥웹 페이지에서 마약 주문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류기간 확인 및 입국확인증 스캔 사진 편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4.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 7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2019. 1. 23. 수입한 암페타민 1그램의 가액 24,250원(= 21.56 달러 × 환율 1124.8원,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4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5경합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며, 압수되지 아니한 1그램의 암페타민 중 0.3 그램만을 단 1회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