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15: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40km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삼축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나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RPC 농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82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4. 21:20경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4:50경 양산시 C아파트 2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네 아들과 딸 모두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쪽으로 들이대며 위협하고, 부엌칼 자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칼을 들고 위협하다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3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서 주류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4. 2. 22. 02: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이용 2시간 4만 원, 과일안주 3만 원, 맥주 8만 원, 오징어 및 쥐포안 주 3만 원, 접객원의 접객행위서비스 12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지불 요구를 받자, B이 현금을 뽑아 오겠다고 하며 밖으로 먼저 나가고,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 현금을 뽑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나가는 과정에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방이용 및 접객원의 접객행위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하여 피해자 E(여, 37세)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한 후 도망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이를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과를 받은 후 술을 줄이라는 충고와 함께 용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18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3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유리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7. 9. 27. 'B'이라는 이름으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 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그 기간 만료일인 1997. 10. 2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약 6년 6개월 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04. 5. 16.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 규제 1년 처분을 받고 중국으로 자진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이름 'C', 생년원일 'D'로 된 여권을 발급받아 2005. 10. 8.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고, 2005. 10. 17.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외국인등록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 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길에 있는 법무부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귀화허가신청서의 성명 란에 'A, C', 생년월일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사실은 'B'이라는 이름으로 1997. 9. 27. 입국하여 2004. 5. 16.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사증 규제 1년 처분을 받고 자진 출국한 바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2005. 10. 8. 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08. 3. 5.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뉴코아아울엣 8층 국적시험장에서 국적필기시험을 거쳐 2008. 6.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면정보상세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귀허허가신청서 사본, 여권 사본, 불법체류사건 부 입력 자료, 국적취득사실 증명 스캔 사진, 수사보고서(귀화심사절차 및 요건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귀화시험 일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의 불법 체류사실을 숨긴 채 다른 명의를 이용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 주차장에서,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온 피해자 B에게, "세무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할 것이고, 수정신고시 밀린 세금을 일정 부분 먼저 납입을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8: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길에 있는 지하철4호선 상계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애플 아이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팬티와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 위브더스테이트 9단지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9 세)이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아이폰 5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892 1.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송파구 C역 근처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가짜 명품 시계와 지갑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2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고, 100% 안전하며, 원금도 보장한다. 물건을 구입하는데 총 1억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 7,0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빌렸다. 6,000만 원이 부족한데 투자를 하면 외제차 한 대 정도는 뽑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짜 명품 수입사업을 하지 않았고, 2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짜 명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4. 9.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515 2.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H(여,53세)에게 '동대문시장에 의류 노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채무가 많아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용한 돈을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판결문 및 각 서류 포함 1. 영수증, 차용증 사본, 메시지 내역 1. 인터넷 캡쳐 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업을 위해 상품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사업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운영자인 E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G으로부터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2: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생율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10:00경부터 같은 달 28. 10:00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이 가스요금 연체를 이유로 봉인표시를 하고 고정장치를 하여 가스공급을 중단시키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봉인표시와 고정장치를 뜯어내고 도시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8.경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2014. 4.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의 가스요금 연체를 이유로 위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가스계량기에 봉인표시를 하고 고정장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시킨 사실, 그 후 위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검침 직원 F이 2014. 4. 28.경 위 사우 나로 가서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위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었고, 가스밸브가 열려져 약 30만 원 상당의 도시가스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를 훼손하고 고정장치를 해제하여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예스코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고, 가스밸브가 열려진 후 도시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이후, 위 회사 측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위 회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가스계량기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시가스를 절취한 것으로 추측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비록 위 회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D 사우나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고, 가스밸브가 열려져 도시가스가 절취되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20.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제로 끌어안으면서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접촉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계산대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인부로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이 진행하는 F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인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19: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아 'E'의 현장총무 H로부터 인부들의 당일 임금 합계 285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원을, 200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8. 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0: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76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하남시 C에 있는 D 6층 수면실에서 이를 갈며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52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건드리며 "조용히 잠을 자 달라."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서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팔로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위 바지를 끌어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부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여, 30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용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일반적인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시불상경부터 2014. 12. 18. 09:00경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약 0.1g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501호(C건물)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나. 2014. 12. 19. 09:00경 위 C건물 501호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중이던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에 감싸고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14. 12. 19. 12:00경 위 C건물 501호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중 위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나머지 대마를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0. 09:00경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305호에서, 평소 아버지인 D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홧김에 위 주거지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LCD TV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진액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그림액자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평면텔레비젼 2대를 망치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전과가 수회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전과도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6: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E사무실 창고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인 가압펌프와 수도꼭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5.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텐 부속품과 수도꼭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2.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모텔 310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교부하고, 2.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위 D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활어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임랑삼거리를 원래 방향에서 좌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교통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천 방향에서 월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활어운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5,108,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4:5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29. 23: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2014. 8. 3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대일자동차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0. 0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리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꿈의교회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 하는 E 스포티지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007,517 원이 들 정도로 스포티지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물배상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2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인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좌측 어깨를 세게 잡아 수차례 흔들고, 옆에 있던 경장 G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