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인 바, 2006. 9. 4. 09:30경 안성시 석정동 소재 한경대학교 정문 앞 노상을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한경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이티 슈퍼캡 렉카차량 좌측 뒤 후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단서상의 상해부위와 피해자의 법증 진술에서 나타난 상해부위가 서로 다르므로 공소사실의 상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진단일 당시 경추염좌와 흉부좌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흉부좌상은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없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상해부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진단서상 상해부위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서 나타난 상해부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한 것은 가장 아팠던 부위를 진술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왕의 증상으로 요추염좌가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염좌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손괴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격음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잠시 정차하지도 않은 채 한경대학교 교내로 그대로 진행하여 갔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번호도 확인하지 못하여 한경대학교 주차장으로 찾아가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피고인의 차량을 찾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차를 멈추거나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로 곧바로 진행하여 갔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가다가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2020고단1076 1. 특수절도 가. 2020.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2:4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점포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하단에 밀어넣어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점포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를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02:0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실리콘 부분을 찔러 구멍을 내고 밀어넣은 후 손잡이를 젖혀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위 드라이버를 그곳 금고 틈에 넣은 뒤 젖혀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03:39경 서울 구로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밀어넣은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04,000원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1849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6. 08:50경 용인시 수지구 K건물 공사현장의 L동 3~4호라인 지하 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M(29세)가 설치한 철제 우마를 피고인이 밀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작업장 내 자재 더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 일명 '오비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Q, I,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스크린샷 및 범행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확인) 2020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10회 이상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후 절도범행으로 체포되기 이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동종 폭력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 13명 중 8명(F, T, U, S, V, Y, X, Z)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P)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경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상호를 알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월 1,000만 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등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가 부족한데, 3500불을 빌려주면 용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캐나다 여행경비를 모두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한상태로, 일정한 소득 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달리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달러(한화 약 2,981,72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463달러(한화 약 155,365,655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인출내역, 카카오톡내역, B 동생 C 현금인출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시 환율 적용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현재까지 변제된 것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남양주시 E에 있는 수도원 및 요양원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7억 원 내지 8억 원 가량의 고철과 비철을 인수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50만 원씩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D'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종업원의 월급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고철 등의 인수를 위해 계약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였음에도 계약금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막연히 계획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외에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고철 등을 인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실제 고철 등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대금협의 단계에서 무산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F이 원래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선배(G로 보인다)에게 말하면 5,000만 원에 계약할 수 있다고 하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철매입을 위하여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막연히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 자신이 연락받기로는 선급금 5,000만 원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다고 들어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는데, 나중에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에게 고철매입건을 소개한 G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F에게는 5,000만 원만 있으면 고철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마련하여 F과 함께 철거현장에서 상대방측을 만났는데, 상대방측이 그 자리에서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올려서 고철매입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계약금으로 하여 고철을 매입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의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대전 거주 유학생으로, 2020. 4. 7. 경 중국인용 구인광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메신저 '위챗' 아이디 B)로부터 '위챗'을 통해 "사치품이나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일인데,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 보내는 일을 하면 2~30만 원을 주겠다. 이번에 주문을 받은 큰 건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서울 강동구 C아파트로 가라. 그곳에 도착하면 'D'이 전화할 테니 'D'이 시키는 대로 손님의 집에 가서 손님의 돈을 가져오라"는 제안을 받고 손님(피해자)의 돈을 몰래 가져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의 돈을 사기꾼들이 몰래 다 인출하고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지 않으면 모두 인출해간다. 사기꾼의 지문을 감식할 수 있도록 인출한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문 밖에 내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46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동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로 'F호 문 앞에 놓인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빨리 나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다른 주민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1층에 내렸으나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D'의 지시로 잠시 22층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2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F호 출입문 앞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46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람의 '위챗' 대화 내용 번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및 압수금액 확인) 1. 수사보고(발생장소 아파트 CCTV 수사) 1. 수사보고(공동현관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번역본 1. 위챗 대화, 화면 캡처 1. 증 1, 2, 3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이동경로와 구체적인 행동방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동시에 위 조직원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행위 불법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4유형 침입절도에 대하여 기본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1: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집 마당을 지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1. 08: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맥주 1박스 및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국민카드로 그 대금 2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10:11경 위 G주점에서, 맥주 반 박스 및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로 그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2: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장어구이 1접시 및 음료수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로 그 대금 7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1. 12: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피고인이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로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훔친 D 명의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4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상태로 시동을 켠 채 정차하였다가, 같은 날 02:22경 계속하여 위 을숙도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수 미터 가량 운전하여 전방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 상태로 시동을 켠 채 정차한 후, 같은 날 05: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몇 센티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이종 누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5:4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에서, 인터넷 채팅앱 'T'에 'U'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V'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수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자를 '텔레그램' 대화방(W)으로 유도한 후, 위 대화방에서 거래방법, 판매가격, 대금 입금계좌 등 필로폰 매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닉네임 'W', 트위터 닉네임 'W' 관련 및 입금계좌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T, 트위터, 텔레그램에 게시한 글 및 사진) 1. 수사협조 의뢰 회신(T), 수사보고(T 가입 전화번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앱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C'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깔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E에 대출신청을 하였느냐? 우리 업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잘못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에 대한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29. 16:1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53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3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15만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53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D이 대출금 6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G(주) 명의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G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G(주) 명의의 'G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장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변제증명서, G 납부증명서, L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M 완납증명서 1. CCTV 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C 회사 업무내용 등)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인출 내지 전달책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것인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인 점, PC방에서 출력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점, 수사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보이스피싱 정범에게 수사경찰관의 성명과 휴대폰번호 등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리고 증거를 인멸한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10. 0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시킨 액체 0.5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51]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22.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법당 기도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이 든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4. 05:25경 위 D 법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0.5ml가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4g이 든 비닐봉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19고단5422 증거기록) [2019고단5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자료 캡쳐 발췌), 사진,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424호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긴급 압수 주사기, 무색비닐봉투 및 간이시약 검사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팔뚝에 주사 바늘 자국 확인), 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861호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51 사건 범행의 경우 2019고단5422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범해진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강진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6. 6.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2,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중국집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은 이미 E회사, F조합, G은행 등으로부터 약 1억 원(대출원금기준)의 대출을 받아 대부분 할부로 변제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추가로 사용하다가 2016년 중·하순경부터는 각종 신용카드대금과 대출채무를 연체하는 등 점점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으며, 2017. 2.경 최하위등급인 10등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 총 매출액이 약 1,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년부터 도박을 즐겨 하면서 중식당 운영을 통해 번 수익과 대출금, 차용금 등을 도박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연금을 받아 갚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대답하였을 뿐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6. 하순경 가족과 함께 같이 살던 동네를 떠나면서 연락이 두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상가건물 4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강태공'(40대), '띵호와'(40대), '자뻑포카'(40대) 등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손님들끼리 10,000점당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현금 8,000원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고 판매자의 아이디에 적립된 점수를 차감 후 매입자에게 옮겨주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위 법률 규정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업주인 D이고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어서 위 벌칙 조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벌칙 조항은 일종의 신분범으로서 그 신분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D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아울러 게임산업법은 제47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벌칙 조항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적용 취지는 법인의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가 벌칙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행위자를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오히려 수범자가 한정된 전제에서 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업주인 D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아 피고인을 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위 벌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수범자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형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층 B방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건네받은 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C의 처방전 관련 담당의사와 통화), 수사보고(졸피신정 10밀리그램과 큐로켈정 300밀리그램의 성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