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538(피고인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D, 조선족, 일명 ‘E’)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4. 2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단독빌라 등 3개의 사무실(2017. 6. 11.경 같은 청도시 F 단독빌라로 통합)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G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H(H, 조선족), I은 2017. 4. 2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상담원 전원을, 피고인 A(가명 ‘J’)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단독빌라 2층에서 상담원 K, L, M, N, O, P, Q, R, S, G, T, 피고인 B 등을, U(가명 ‘V’)는 2017. 5. 12.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아파트 18층에서 상담원 W, 피고인 C, X 등을, Y(가명 ‘Z’)는 2017. 5. 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아파트 3층에서 상담원 AA, AB 등을 각각 담당하는 상담원 관리책으로, 위 D(조선족, 일명 ‘E’)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상담원으로 활동할 G을 모집,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시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 대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가명 ‘AC’)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피고인 C(가명 ‘불상’)은 2017. 5. 21.경부터 2017. 5. 28.경까지, AB(가명 ‘불상’)은 2017. 5.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M(가명 ‘AD’)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Q(가명 ‘AE’)은 2017. 5. 5.경부터 2017. 6. 3.경까지, T(가명 ‘불상’)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5.경까지, G(가명 ‘불상’)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W(가명 ‘AF’)은 2017. 5. 1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X(가명 ‘AG’)는 2017. 5. 17.경부터 2017. 6. 11.경까지, AA(가명 ‘불상’)는 2017. 5.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위 I, 피고인 A, Y 등의 지시로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H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D(조선족, 일명 ‘E)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조선족, 일명 ‘E’)는 2017. 4.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G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를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1번을 누른 상대방에게 AH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 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조선족, 일명 ‘E’)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4. 26.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2017. 6. 11.경 같은 청도시 F 단독빌라로 통합)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조선족, 일명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피고인 A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7. 4. 26. L, 2017. 5. 2. AA, AI, AB, 2017. 5. 5. M, Q, T, G, 피고인 B, 2017. 5. 12. U, 2017. 5. 17. W, X, 2017. 5. 21. 피고인 C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조선족, 일명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AH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하게 한 뒤 18:00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실적이 낮은 상담원을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시켰다. 이에 따라 D(조선족, 일명 ‘E’)는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인민폐로 I에게는 팀장 수당인 성공금액의 5%를, 피고인 A에게는 팀장 수당인 성공금액의 5% 및 상담원 수당인 성공금액의 20%를, L, M, Q, G, T, 피고인 B, W, 피고인 C, X, AA, AI, AB에게는 상담원 수당인 성공금액의 20%를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조선족, 일명 ‘E’)는 ‘사장’, I 등은 ‘팀장’, 피고인 A(가명 ‘J’), M(가명 ‘AD’), Q(가명 ‘AE’), T(가명 ‘불상’), G(가명 ‘불상’), 피고인 B(가명 ‘불상’), W(가명 ‘AF’), 피고인 C(가명 ‘불상’), X(가명 ‘AG’), AA(가명 ‘불상’), AJ(가명 ‘불상’), AB(가명 ‘불상’) 등은 ‘가명’ 이나 ‘대리’로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휴대폰 유심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I, 피고인 A 등을 통해 상담원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조선족, 일명 ‘E’)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4. 26.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5.경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2017. 6. 11.경 같은 청도시 F 단독 빌라로 통합)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5. 21.경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2017. 6. 11.경 같은 청도시 F 단독빌라로 통합)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역할분담에 따라, I, 피고인 A 등이 대량의 전화번호를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1번을 누른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나눠주면, M, Q, G, T, 피고인 B, W, 피고인 C, X, AA, AB 등은 그 상대방에게 AH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M은 2017. 5.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시내 아파트 1층 등 3개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H 직원을 사칭하며 ‘AH 본점 마이너스 통장이연 금리 최소 3.3%에서 최대 7.5%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출시되었다,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성명, 주소, 주거 형태, 개인 자산 여부, 대출 현황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어서 Q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H 직원을 사칭하며 ‘생년월일 6자리를 알려달라, 대출심사가 부결되었으나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시 M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AH 전산에 별건 대출이 확인되면, 즉 시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산에 남겨야 한다, 대출을 받게 되면 AH 자금회수팀이 알려주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A, G, T, 피고인 B, W, 피고인 C, X, AA, AB 중 한 명의 상담원이 수신할 전화번호를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 G, T, 피고인 B, W, 피고인 C, X, AA, AB 중 한 명의 상담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AH 자금회수팀 팀장이다, AH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 받았으므로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AB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00만 원을, 피고인 C은 2017. 5. 2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번 내지 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각 역할분담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며 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20고단6587(피고인 A)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D(D, 조선족, 일명 ‘E’)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 3층 및 아파트 10층(2017. 8. 하순경 같은 대련시 단독빌라 3층으로 통합)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G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H(H, 조선족), AN(AN, 조선족)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I은 2017. 7. 8.경부터 2017. 9. 3.경까지, 피고인 A(가명 ‘J’)은 2017. 10. 2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상담원 관리책으로, 위 D(조선족, 일명 ‘E’)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G을 모집,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시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들이다. AB(가명 ‘불상’)은 2017. 11. 8.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K(가명 ‘AO’)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T(가명 ‘AP’)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AJ(가명 ‘AQ’)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등은 유인책으로, I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D(조선족, 일명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조선족, 일명 ‘E’)는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 3층 및 아파트 10층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G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 등으로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식으로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조선족, 일명 ‘E’)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 빌라 3층 및 아파트 10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조선족, 일명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피고인 A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K, T, AJ, AB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조선족, 일명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I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피고인 A, I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하게 한 뒤 실적이 낮은 조직원은 18:00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시켰다. 이에 따라 D(조선족, 일명 ‘E’) 등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조선족, 일명 ‘E’) 등은 ‘사장’, H(조선족), AN(조선족), I, 피고인 A 등은 ‘팀장’, K, T, AJ, AB 등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나 ‘가명’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메신저 위챗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I 등을 통해 상담원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만 사용하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하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집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조선족, 일명 ‘E’)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 3층 및 아파트 10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I, K, T, AJ 등과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상대방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2. 7.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 빌라 3층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이다, AS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에 거주하는 범인을 검거 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AT과 AU에서 계좌가 개설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T이 위 전화를 받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다, 사건 피해자들이 본인을 고소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인 AV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전부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57,54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 확정판결문 2부 2020고단653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A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M, A, N, K, P, Q, L과의 대질 포함) 1. I, S, Y, AX, P, Q, G, X, AJ, O, M, AI, AA, AY, AZ,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 C에 한하여)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BK, BL의 각 진술서 1. BA, AK, BB, BC, BD, BE, BF, BK, BH, BI, BL의 각 진정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각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I 등 25명(D 조직 3기)에 대한 출입국내역 분석), - 출입국자기록조회, - 개인별 출입국 현황(AB)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 D(일명 E) 조직도 첨부) 1. 수사보고(E3기 콜센터팀 운영방법 및 A, U, Y 역할에 대하여) 2020고단65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 Y, I, T, AJ, K, N, BM, BN, AI, AA, AY, BO, AY,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AR,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정서 1. 확인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발행영수증, 각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1. 총책 E 보이스피싱 조직도, 콜센터 배치도 1. 출입국자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A 및 다른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죄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중국에서 카지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중국에 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중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것을 알고 바로 귀국하려고 하였으나, 중국 입국 당시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빼앗긴 상태이고 중국 조직원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전화하는 시늉만 하였으며, 전화상담에 성공한 사실이나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보싱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고, 피고인 B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카지노에서 일을 하여 월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으로 가기로 하였으며,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의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중국으로 건너갈 당시부터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 B이 제안 받은 내용 및 그에 따른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중국 체류 기간 중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가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총책, 팀장,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보이스피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상담을 위한 대화매뉴얼 내용을 교육받고,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도 책상, 노트북, 대본, 전화기 등 기본적인 범행도구를 지급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대본을 보고 범행 연습을 하였고, 적어도 조선족 조직원들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전화 수화기를 들고 대본의 내용을 읽고 있었다. 4) 피고인 B은 중국 체류 기간 동안 팀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식사 비용 명목의 생활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 B은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에 있는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같은 기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M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분위기는 강요에 의해서 조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N도 콜센터 사무실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이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건네 주어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유의 제약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국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또는 검찰수사관․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여 각 다른 도시에서 다른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기간도 각 약 1개월, 2개월로 짧지 않으며, 피고인 A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의 합계는 2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상담원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25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인 피해자 BD, BE, BK, BI, BL과 각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을 상회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BA, BB, BD, BE, BF, BK, BJ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7. 5.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두고 1주일 뒤인 2017. 5. 28. 귀국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 2명 중 피해자 B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 범행 이후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