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4.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흥덕변전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피해자 G(남, 67세) 운전의 H 택시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8:1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피해자 E, I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11. 28. 13: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8. 13:38경 제1항과 같은 C건물 9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특수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절취 사실을 추궁받자 화가 나 그곳 보안실장인 피해자 F(남, 50세)이 관리하는 유리 재질의 안내판(가로 50cm, 세로 40cm)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진술서(H), 진술서(B) 1.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재물손괴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동절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경찰관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추궁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안내판을 걷어 차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9:20경 화성시 B 아파트 C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1세)가 집에 놀러 온 지인과 맥주 반 캔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알콜중독자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달걀 한 판 및 삼겹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첨부) 1. 응급조치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사건 직후 피해자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졸피뎀]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부근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3~4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3~4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하순 03:00~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벤츠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03:00~04:00경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 21:00경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8.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투명 비닐 지퍼백을 서류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불상의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 14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5. 졸피뎀 매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고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 560정을 교부받아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 280정을 교부받아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티스텔 부근의 도로변에서,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 84정을 교부받아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티스텔 부근의 도로변에서, I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 168정을 교부받아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6. 졸피뎀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6. 2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 약 84정을 안경집에 보관하여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01:00~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 약 168정을 면장갑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문자, 감정의뢰회보(모발), 사진(스틸록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매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그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4. 1. 2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곳에서 도망쳐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 00:0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2보),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연인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1. 22:2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시늉을 하다가 위 식칼을 내려놓고, 재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0.5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 2016. 2.경 폭력행위(집단·흉기등상해)·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성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0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 부수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112신고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과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어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 E(5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동통, 좌 견부 동통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2013고단2308] 피고인은 2012. 3. 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진안에 (주)D에서 조명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가상도 설계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한달 뒤 매형(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한달만 사용할 테니 담보로 G 알페온 차량을 잡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 아니었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F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G 알페온 차량은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가액 3,35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피고인의 처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3]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LED 판매·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등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라이팅경도에 진안천경관조명비계설 명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라이팅경도에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7,0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30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정보, 이메일 자료, 견적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대비표, 공사노무비단가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조원가 계산서, 관급자재 내역서, 일위대가목록 [2014고단23]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거래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원을 과세관청에 반환하기로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분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성실하게 분납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04:19경 서울 용산구 B모텔 C호실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을 위 신고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상체를 걷어차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F의 얼굴과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복도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수갑을 찬 손으로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G의 왼쪽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G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2018. 3. 2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3. 31.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결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진정한 태도로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만취한 피고인 여자친구의 허위 신고가 이 사건 발단이 된 점,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D(닉네임 'E')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은 "학생? 암캐?.(이하생략)"이라는 글과 함께 교복을 착용한 불상 여성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D(닉네임 'E')에 접속한 다음 "이렇게 묶일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성명불상 여성이 포박된 채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한 내용의 음란사진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8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의 오픈 카카오톡 주소확인 및 메시지 전송) 1. 피의자와 F, G간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각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2020. 9. 30.자 추가채증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시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전시 및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음란물의 개수 및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00:10경 시흥시 B C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자, 불만을 품고 의사로부터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너네 다 죽여버린다.'면서 그곳 책상에 설치된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및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먹으로 쳐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모니터, 응급실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손괴한 의료용 시설이 응급실 책상에 설치된 모니터로서 응급의료에 직결된 의료용 시설은 아닌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죄사실 2021고단1088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D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8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위 장소를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1676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E과 함께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여 그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위 E은 2018. 8. 21. 서울 강남구 F, G호를 임차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숙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18: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위와 같이 위 E이 임차한 G호를, 'D'라는 숙박공유 어플을 통해 찾아 온 손님 H 외 4명에게 171,099원의 이용료를 받고 숙박시설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증거사진 1. 거래내역서 2021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등록 현황 1. D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영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공동 미신고숙박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숙박영업을 한 것인바, 피고인이 같은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영업장소의 임대차계약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의 경우 피고인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대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감정평가법인 경인지역본부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감정평가법인 경인지역본부는 도드람양돈농협 용인지점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G 외 1필지 및 충남 태안군 H 외 5필지'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을 의뢰받았고, 피고인은 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로서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광역시 남구 I빌딩 6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인 K으로부터 대출희망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의 요구대로 감정가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15. 1. 24.경 인천시 계양구 L에 있는 M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2.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담보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감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의 요구대로 감정가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뒤, 그 대가로 15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와 실비 외에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감정평가서, 각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호, 제37조 제5항(법정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관련 대가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배임수재 범죄군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E, F과 "인도네시 아에서 설립할 법인[㈜G]과 그곳의 병원 간에 협약을 하여, 위 병원에서 촬영한 의료영상을 위 법인으로 받아서 국내에 보내주면, 이를 ㈜H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한 영상을 C에서 판독하여, 다시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내용의 '의료영상원격판독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위한 자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화장품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스토퍼(주차 구획선에서 차량이 주차구획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량 바퀴에 대는 플라스틱 재질의 지면에 고정된 물체) 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도네시아인 I 명의 해외계좌로 2017. 4. 8. 620만 원, 2017. 4. 14. 88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7. 4. 7. 1,180만 원, 2017. 4. 10. 1,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의료영상원격 판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제안을 받고, 사업설명 및 국내 운영 중인 현장 견학을 위한 피해자 F의 초청으로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동거하던 I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2) 피고인과 I는 한국에서 피해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후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의 병원을 소개하여 의료영상원격판독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법인설립비용 등의 명목으로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 3) I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후인 2017. 4. 12.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기타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4) 또한, I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100만 원 상당을 한국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I가 요청한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 이를 I에게 보내주었으며, I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7.경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스토퍼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 10.경 위 사업과 관련한 스토퍼 약 2,000개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해자들이 투자한 자금이나 임차한 사무실이 다른 사업을 위해 일부 유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금 및 사무실의 유용에 피고인이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자금 및 사무실을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투자금을 화장품 및 스토퍼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들의 권유로 피고인과 I가 참여하게 된 것이고, I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에게 화장품 구입비를 교부하는 등 투자금을 집행 및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 머물고 있었는바, I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I가 작성한 구입 목록에 따라 화장품 등을 구매하여 이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주는 등 I의 쇼핑몰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와 함께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화장품 사업에 사용할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화장품 판매 수익을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I가 유용한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J이 I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에 스토퍼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위 스토퍼 사업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2016. 7.경부터 이루어졌고 기존 보관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에 보관해 둔 것으로 일시적인 보관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실제 위 스토퍼가 언제까지 보관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나 I가 스토퍼 보관 창고로 활용할 의사로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016. 5. 16.경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현지 병원인 K 병원 등에 협업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D도 2016. 5. 28.경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실 및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7. 08:31경 파주시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우측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관련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3. 5.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마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임의의 장소에 포장된 대마를 두고 사진을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80,000원의 대금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마를 매수하였다.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3.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건물 주변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 유한회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대마 대금 18만원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위 장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포장된 대마를 두고 사진을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이용하여 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판매자를 검거하며 피고인의 대마 매수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3. 5.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L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안에서 미리 구매한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휴대폰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첨부), 수사보고(일부 대마 흡연사실 미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제3조 제10호 (각 대마흡연 및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기간에 재범한 것은 아닌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마약 재소자들이 있는 시설에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사회와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