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2016고단22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빌딩 6층 및 서울 동대문구 H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16. 2. 6.부터 2. 10.까지 3박 5일간 베트남 다낭을 여행하는 상품에 대한 견적을 상담하고 "여행 경비를 우선 지급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운영비나 다른 고객에 대한 환불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주식회사 I 명의 하나은행 K 계좌로 9,0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98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6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빌딩 6층 및 서울 동대문구 H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 홍보 메일을 받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16. 1. 8.부터 3박 5일간 필리핀 세부를 여행하는 상품에 대한 견적을 상담하고 "여행 경비를 우선 지급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운영비나 다른 고객에 대한 환불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4,6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878,743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4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빌딩 6층 및 서울 동대문구 H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사이판여행건 피고인은 2015. 11. 17. 피해자 M에게 2016. 2. 7부터 4박 5일간 사이판을 여행하는 상품에 대한 견적을 상담하고 "여행 경비를 우선 지급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운영비나 다른 고객에 대한 환불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3,7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괌여행건 피고인은 2016. 1. 15. 위 피해자에게 2016. 7. 26.부터 5박 6일간 괌을 여행하는 상품에 대한 견적을 상담하고 "여행 경비를 우선 지급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운영비나 다른 고객에 대한 환불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9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빌딩 6층 및 서울 동대문구 H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016. 5. 19.부터 5. 24.까지 4박 5일 하와이 자유여행 상품에 대한 견적을 상담하고 "여행 경비를 우선 지급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운영비나 다른 고객에 대한 환불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I 명의 농협 계좌로 2,700,000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3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이체확인증, 각 인보이스, 각 호텔예약서, 각 이체영수증, 계좌출금내역서, 통화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여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견적서, 통장사본, 계좌이체처리내역, 영수증 1. 각 문자내역(사본 포함), 각 O사이트 접속화면, 문자메시지 사본, [2016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첨부서류, 각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공용영수증, 인보이스,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거래내역자료 [2016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각 여행견적서, 보상환불신청서, 차용증, 1. 카카오톡캡쳐자료 [2016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보이스, 입금내역, 전화내역, 메일,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여행예약을 제대로 실행해 주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하고 현금을 주로 받는 수법을 사용한 점, 피해자 수가 6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256,774,743원에 이르는 점, 아무런 잘못이 없이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를 믿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여행을 학수고대하던 수많은 피해자들(여행출발일 공항에서 발권이 되지 않아 여행을 망쳐버린 피해자, 예약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추가 자비를 들여 직접 예약을 진행하여 겨우 여행을 간 피해자 등)에게 크나큰 실망·걱정과 배신감을 안겨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안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정 부분(예상 49,484,953원)이 피해자들에게 배당되어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영업배상보험 한도액 3,000만 원이 2016. 11. 9. 일부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지급된 점(그 지급대상 피해자 이름과 지급대상액을 알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