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E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F구 G선거구 서울시의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의 아버지, 피고인 B은 E의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5. 12:00경 서울 아파트 202동에서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후보자 E의 명함 77 매를 1층 현관 출입구 계단에 놓아두고 각 호별 우편함에 넣는 등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J에 있는 주택가에서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후보자 E의 명함 203 매를 각 주택 출입문, 계단에 놓아두는 등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각 E 예비후보자 명함 수거 현황, 각 예비후보자 명함 수거 장면 관련 사진, 아파트 CCTV 녹화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들인 E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E의 명함을 배부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E의 명함을 서울 F구 일대의 아파트 및 주택가에 배포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A는 지인인 K으로 하여금 E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37년생, 피고인 B은 1942년생의 고령인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의 경중 및 정상에 차이에 있음을 감안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30경 울산 중구 D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며 아직 14살의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대면하게 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1.부터 2019. 7. 4.까지 영업장 면적이 약 8평인 위 음식점에서, 조리시설과 냉장고, 4인용 탁자 3개, 영업장 외부에 탁자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파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라면과 소주, 막걸리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진술서, 확인서,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이미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규모와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6.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00: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현대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남부로에 있는 송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의 생계를 곤궁케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빌딩 601호에서, 마사지실 5개, 탕방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마사지가 끝난 후 탕방으로 안내하여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E,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각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7.경 청주시 청원구 D빌딩 601호에 있는 G업소에서, 위 마사지업소를 이전 업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권리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사지 업소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부동 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원군 D(601호)', 임대인란에 'H 주식회사의 주소, 법인번호, 전화번호'를, 임대인 성명란에 'I, H(주)'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대표이사 1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7.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4-6 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업자등록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수사보고서(H 주식회사 계약 담당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당시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0(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X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단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이자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X을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W이 운영하는 Y을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X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X과 같이 2012. 9. 17. 전남 화순군 Z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X 소유인 '전남 화순군 AA아파트, 102동 1002호'에 대하여 임대인 'X', 임차인 'A', 보증금 '팔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은 피고인이 2012. 6. 2.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이 국민은행 화순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10. 5.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X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C,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실제 얻은 이익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있는 D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2. 17:31 경 위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7:57경 위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4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3. 14:29경 위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3. 16:12경 위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3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31. 15:19경 위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 15:05경 위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H(여, 3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12. 위 복지관 본관 지하 작업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H(여, 3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6. 25. 15:57경 위 복지관 본관 로비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3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촬영된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근무지의 여직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담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2:20경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있는 진성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야방면에서 개정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개정방면에서 대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5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즉시 정차하거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 앞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4. 17:04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12. 8.경까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위 주식회사의 출퇴근차량 운송권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의 출퇴근차량 운송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익산공장에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서해고속도 내가 운송권을 갖도록 해 준 것이다. 네가 주식회사 D 정읍공장과 익산 망성 공장 직원의 통근 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9. 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퇴근 차량운송권과 관련하여 D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하니 5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의 출퇴근 차량 운송권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3. 18. 경부터 2012.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791,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주유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14~16쪽), 각 주유거래전표 사본(수사기록 17~3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나 방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도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소래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장성에서 한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겨냥하여 빌라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빌려주면 2년 후에 차용금의 2배에 상당하는 신축 빌라 한 채 값인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옥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신축사업은 이미 실패한 상태였으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빌라신축사업 등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29

범죄사실 2014고단45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31. 16:37경 대구 동구 C, 101동 103호(D맨션)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꺼내고,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고, 침대 위에 있던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등),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동전지갑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어서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111 :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10. 3. 21:30경부터 같은 달 4. 04:15 경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드라이버를 수부실 창문 실리콘 부위에 꽂아 제쳐유리를 깨뜨린 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다음,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동전 1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 2. 23.자 20103446호 보호처분 결정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중순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21회에 걸쳐 절도하였다(특수절도 포함)는 사실에 대하여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위탁보호위원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과 위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소년법 제53조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07: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소리가 많이 들리니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개집을 치워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15. 05: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저씨께서 저를 먼저 때리지 않았다면, 절대 저는 때리지 않았을 겁니다.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목매다는 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다면 그전에 하고픈 일 다 저지르고 갈 생각입니다. 서로 최악의 일 생기기 전에 합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집에도 찾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의 쾌유를 빕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A4 규격의 편지 1장으로 출력한 후, 같은 날 05:15경 제1항 기재 위 C의 집 앞 대문에 위 편지 1장을 꽂아 두어 그 무렵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58세)이 위 편지 1장을 보게 함으로써 위 C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때려 경북칠곡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증거기록 32쪽), E(증기기록 128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보 분석에 대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협박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위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개가 짖는 환청을 듣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사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6. 02:00경 광주 북구 양일로 52 연제2차 대주피오레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를 D 에스엠5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던 중승용차를 멈추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 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진 후 가만 있어보라고 말하면서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6. 02:0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테라스 룸 소주방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운 남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강제추행의 태양이 중한 편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08경 의정부시 시민로 287-13에 있는 강남장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시민로 363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화장실로 데려가 화장실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소견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4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폭력성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사회에 대한 봉사로 갚으라는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0:4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 주차된 G 4.5톤 트럭의 뒷범버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에 교통사고가 신고되어 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H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 부터 01:56경 까지 약 44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이용하여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H로 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도로의 이곳 저곳을 이동하면서 측정을 회피하고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I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 경 천안시 서북구 D 에 있는 E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에 사는 형님으로부터 괜찮은 XG 그랜저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왔다. 그것을 300만 원만 주고 타라. 1년 후에는 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그랜저 중고차량을 확보한 일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그랜저 중고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사실은 확보된 차량이 없으면서도 차량을 싸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9. 1. 경부터 2010. 11. 6. 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금 3,554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 N, O의 고소장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자립예탁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 자들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L, K, N, O, I,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M을 위하여 피해 금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3:20경 군포시 D빌딩 8층 'E' 호프집 4번방에서 자신이 부르는노래를 들으며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3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혀로 핥으며 키스를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및 그 배우자가 입은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