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2018고단460 1. 사기 가. 신용카드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C)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의 부친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신용카드 신청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카드 이용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17.경 D 명의의 B카드 1장(카드번호 E)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물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경 경산시 F에 있는 G 경산점에서 합계 1,460,700원 상당의 TV와 세탁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B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해 대금 1,460,7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TV와 세탁기 각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78,70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H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B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카드론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75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3,402,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I) 및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부정발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5. 11.경 밀양시 J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카드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가입자 인적사항 란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K카드로부터 전송받은 본인확인용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11.경 밀양시 J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K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경 밀양시 J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외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D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L)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발급 신용카드 사용 가. 사기 1)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 피고인은 2017. 5. 13.경 밀양시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위 D 명의로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대금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80,3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전화대출 피고인은 2017.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전화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위 D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온라인 가맹점 사용 피고인은 2017.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시가 32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위 D 명의로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일자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42,086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신용대출 피고인은 2018.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D 명의로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D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회신청조회, 전산심사표조회, 카드발급원장, 신용카드수령증, 범죄일람표, 사고신고경위서 1. 고소장 2019고단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카드부정사용신고서, 신용카드가입신청파일, 신용카드수령확인서, 부정사용내역표, 신용대출내역, 전화대출(카드론)내역, K카드입금상세내역서, 신용정보자료, 각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2조의2,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