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동서지간인 E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위 E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한 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약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D은 약 3천만 원을 위 A에게 각 게임장 설치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출자하고, 피고인 B는 환전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인천 서구 F, G호에 위 E 명의로 ‘H 게임랜드’ 게임장을 열고, 위 게임장에 '화룡', '야누스포커', ‘여의주포커’, '씨야포커', ‘고블린’ 등 게임기 13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2019. 12. 2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10,000점당 8,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약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서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1. 자필 각서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특정 및 역할, A 자필 각서 등 관련자료 첨부, A과 C의 전화녹취, 참고인 L 전화통화, 영업장부 3권의 내용확인, 영업달력과 환전달력 관련, 압수수색 사진 첨부, A 휴대폰 내용확인, 피의자 B 발신통화 기지국 자료 분석, 손님들 전화수사, C이 제출한 자료 분석(동업합의서, 업소 임대차보증금 지급내역, 투자수익금 회수내역 등), D 통장 이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7:3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55,355,000원을 지급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55,355,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22,445,571원(=55,355,000X3/7- 압수된 수익금 1,268,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한편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9. 10. 8.부터 2020. 2. 24.까지 피고인 C이 M 명의의 N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O, P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55,355,000원인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9.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 C이 2019. 12. 25.이후 지급받은 금원 중 2019. 12. 24. 이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증거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이 피고인 D로부터 지급받은 8,175,000원, O으로부터 지급받은 24,780,000원, P으로부터 지급받은 2,200,000원도 막연히 범죄수익금으로 추단하고 있으나, 피고인 D, O, P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이 사용하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주체, 지급 경위나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수익금을 7:3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액에 비례하여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행위를 하며 취득한 범죄수익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C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설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출자한 것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2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9.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다). 1) 피고인 C은 약 1억 5천만 원, 피고인 D은 약 3천만 원을 이 사건 게임장의 설치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투자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하여 위 투자금을 정산받기로 하였다. 2)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자하지 않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식이나 수익구조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나 보고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초기에 이 사건 게임장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였고, 피고인 D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4) 또한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휴대폰에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정산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장의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CCTV까지 관리하였다.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전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환전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 D 역시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6)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가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B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 B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C, D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의 진실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9.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열고 게임기 13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10,000점당 8,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약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열고 2019. 9.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고인 B로 하여금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한 사실, 2019. 12. 2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피고인 B가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2. 25.경 이후부터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을 하였을 뿐 환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 초기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는 2019. 12.말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9. 12. 25. 이전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나 이와 같은 장면이 촬영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 B,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9. 9.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영업범)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