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6. 1.경까지 거제시 C사무소의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C 행정사항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지방서기관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13.경 거제시 D 등 4필지를 취득한 자로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위 토지가 맹지에 해당하여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5.경 거제시에 위 토지와 E을 연결하는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을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지하하천정비 및 진입공작물 설치건의'를 하였고, 거제시는 2015. 5. 18.경 해당건의를 경상남도에 전달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15. 5. 22.경 피고인 B에게 '교량 설치는 현재 F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하천관리청에서 교량 가설은 불가하며, 다만 귀하께서 교량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거제시)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거제시의 하천 점용허가를 잠탈한 채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할 것을 마음먹고, 친분이 있는 C장인 피고인 A에게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량 설치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고, 거제시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교량 설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량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교량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량 설치에 관한 부탁을 받은 후 2015. 9. 중순경 C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총무계장 G에게 교량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거제시의 하천 점용허가가 없어 교량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게 되자, G에게 '교량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거제시 C에 있는 C사무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교량 설치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고, 거제시의 하천 점용허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량 설치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량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하천교량 설치건의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경우로서 교량설치가 가능(하천법 제46조 제5호)'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토보고서 면장 란에 서명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E 하천교량 설치건의에 따른 검토보고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G으로부터 교량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평가자인 면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G에게 교량설치가 가능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하천교량 설치건의에 따른 검토보고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G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인 거제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5. 10.경 거제시 H에 있는 하천구역인 F에 공작물인 교량(콘크리트조, 길이 7m, 폭 4m)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가. 주장 E 하천교량 설치건의에 따른 검토보고서 중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경우로서 교량설치 가능'이라는 문구는 G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천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므로 허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검토보고서를 행사할 목적도 없었고 실제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위 검토보고서 중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경우로서 교량설치 가능'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하천법 제46조 제5호 단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기는 하나, 위 문구가 위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결과를 적시한 부분 중교량설치 가능여부라는 항목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문구 외에는 위 검토보고서에서 핵심 검토 사항인 이 사건 교량의 설치 가능성에 대하여 기재한 부분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음에도 이어진 문제점 및 대책 등에 관한 항목에서 이 사건 교량 설치를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구는 단순히 법조항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주요 검토 주제인 이 사건 교량의 설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위 검토보고서 작성 전에이미 하천법 등 관련 법령과 F 하천기본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거제시청 담당자 I에게도 이 사건 교량 설치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F 하천기본계획에 교량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로 하천법에 의거해서는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취지를 피고인에게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인인 B의 부탁과 상급자인 J의 요청에 못 이겨 G에게 이 사건 교량 설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이교량설치 가능여부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설치가 가능'하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교량 설치가 F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가능하다는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검토보고서를 민원 답변에 필요한 자료로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B이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E 이장 K 등 명의로 된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작성되어 B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검토보고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G에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F에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G이 내부 보고문서를 작성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교량 설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이를 거절하였다가 B의 요청이 이어지고 여기에 상급자인 J의 권유까지 더해지자 이내 부하 직원인 G에게 위 검토보고서작성을 지시한 사실, G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교량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위 검토보고서가 담당자, 담당주사, 면장의 순차 서명결재를 거쳐 거제시 C사무소에 정식으로 등록·보관되어 있는 공식 문건인 점, 피고인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검토한다는 외양을 만들기 위해 B에게 E 주민들의 건의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E 이장 등의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사실, 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위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C 명의로 작성되어 B에게 교부된 점, B이 위 답변서를 근거로 자신 소유 토지 앞에서 E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재질의 이 사건 교량을 거제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점 등 위 검토보고서의 성격과 그 작성 전후의 일련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주민안전을 위해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만 보고하는 별다른 효력이 없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B이 하천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에게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E 하천교량 설치건의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 Q,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하천기본계획보고서 1. 토지대장 1. 각 건의서 1. E 하천교량설치 건의에 따른 검토보고 1. E 하천교량설치 건의에 대한 답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과 상급자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부하 직원과 공 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부하 직원에게 하게 한 의무 없는 일의 성격과 내용,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35년 넘게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허가로 설치한 교량을 철거한 점, 새로이 적법한 교량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