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과 2016. 11. 말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C은 위 B의 부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살고 있는 F 아파트 G호의 전세보증금을 2,000만 원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C에게, 실제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고 평택시 F아파트 I호에서 B 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도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서 B과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세임차인을 B 명의로 바꾸어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은 나중에 B이 돌려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해 C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G호', 보증금 란에 '일억 사천만원정 (￦140,000,000)', 임대인 성명 란에 'J'을 기재하여 출력한 뒤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아파트 전 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평택시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다리찜 식당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과거 2번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고 각 배우자들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음에도 평소 B과 C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C이 2018. 3. 중순경 피고인에게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추궁하면서 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과거의 혼인이력이 기재되지 않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발급받은 뒤, 그 문서의 제목을 과거의 혼인이력이 기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바꾸어 위조한 다음 이를 C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과거 혼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17:00경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둔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제목과 중간의 '상세' 부분을 칼로 각각 오려낸 뒤,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의 제목과 중간의 '일반' 부분 위에 덧붙이고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7. 22:00경 위 4.항 기재 주거지에서 B과 C,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연인관계에서 자신의 혼인 전력, 직장을 속이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범할 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수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2:00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가 위조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하면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L, B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서 놀라서 도망쳤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혼인 전력, 직장문제, 집 전세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었고, 당시는 그 거짓말이 모두 들통이 나 이를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하는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통닭 등을 던지고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지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더욱 흥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일어나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소파에 넘어졌다가 피고인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소주병을 집어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수많은 거짓말로 몹시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스스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B은 112에 신고했는바, 그 내용은 "사실혼관계의 남자가 사기를 쳤다. 그 남자가 모든 것이 거짓말, 아빠랑 이야기하던 도중 다툼, 근처에 남자가 있는 것 같다, 잡아달라고 함" 이어서 피고인이 사기를 쳤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또 B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처인 L, 자녀인 B은 CCTV를 켜두고 둘이 대화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진술이 범행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더구나 L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비명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CCTV를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다투며 범행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을 수거해 와 수사기관에 지문감식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소주병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죄(B 명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 란에 'B'을 기재하여 출력한 뒤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세계약서 명의를 피고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해 준다는 말을 듣고 전세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