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4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43 가. 사기 |2021고단7207(병합)(분리) 나. 재물손괴 |2021초기275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279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282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2991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302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318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3217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3220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3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나. D |5. 가. E 검 사 장지철(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기남(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태용(피고인 B, E을 위한 국선) 경인법무법인(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두희 배상 신청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해당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을 각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F에게는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동하여 2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 신청과 배상신청인 H, I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F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F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E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F에게 2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F에게 2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1고단474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등에게 모든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및 신분증, 유심칩을 본인 명의의 것으로 제공하고 적발될 경우 본인이 혼자 형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각 범죄수익금의 40~50%의 수수료(인센티브)를 받는 속칭 ‘총대’ 역할을 하기로 하고, J 게임머니 사기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온라인게임 ‘J’ 게임머니 판매빙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4.경부터 2021. 3. 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K호텔’에서, 온라인게임 ‘J’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 기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 ‘L’를 판매한다고 채팅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림판을 이용하여 합성한 게임머니 캡쳐 화면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주면 이 화면에 있는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상당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21. 1. 8.부터 2021. 1. 24.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21. 1. 25.부터 2021. 2. 2.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21. 2. 12.부터 2021. 2. 21.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21. 2. 26.부터 2021. 3. 1.까지는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737,400원을 편취,피고인 B은 2021. 1. 4.부터 2021. 1. 24.까지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21. 1. 25.부터 2021. 2. 2.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총 134회에 걸쳐 합계 35,199,034원을 편취,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21. 1. 25.부터 2021. 2. 2.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13,921,634원을 편취,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21. 2. 26.부터 2021. 3. 1.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8,202,4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들 진정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공모관계 종합) 1. 금융회신, 기업은행 회신, 각 영장회신 1. 각 송금내역서, 제출자료,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B 입금내역, C 입금내역, D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누범 등 확인), 인천지법 2020고단114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순번 20 내지 50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와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H,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외에 추가로 구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제3호(공범 피고인 C로부터 배상신청 금액을 전부 지급받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다.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 피고인 C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장기 투숙하는 호텔을 범행장소로 정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수익배분을 약정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범행 후 수사에 대비해 채무변제를 가장하는 외형을 만드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초 피고인 A를 속칭 ‘총대’ 역할로 내세우는 사전 모의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관계를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편취금 중 일부는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외에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내세우는대여금 액수 등 그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M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증거기록 제2권 제4522쪽).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는 이익을 누린 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변제받은 돈만큼을 범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외 아래 각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앞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후 수사에 대비해 채무변제를 가장하는 외형을 만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7. 11.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0고단2159, 8454(병합)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N, O, P, O, N, Q, R, S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액 합계도 크다. 위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T, G, U, V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 해자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범행기간(9일)이 길지 않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다. 위 피해자들 외 대다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범행기간(4일)이 짧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범행기간(4일)이 짧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판사 남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