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2020고단223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을 못해도 일당 5만 원을 주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잠시 후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 신고하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5:19경 서울 송파구 AH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4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을 못해도 일당 5만 원을 주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0만 원을 연 5.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으니, 제2금융권(AK 저축은행, AL 저축은행)의 대출을 일주일 안에 변제하라'고 하고, 다음 날 다시 대출 실행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AK 저축은행에 연락해보라고 하였으며, 2020. 4. 9.경 A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음 날까지 기존 대출금 3,340만 원을 변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2:00경 수원시 AM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34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8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을 못해도 일당 5만 원을 주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0.경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7:15경 양주시 A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등 [2020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2020. 7. 3.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2002노892)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