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36

범죄사실 2023고단136 피고인은 2023. 2. 28.경 ‘D’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5-20만 원의 공장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사무실인데 작업 대출을 한다.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우리에게 입금해주면 교통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내리면 전국 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공장 및 대출 관련 업무는 한 적이 없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보수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회사 명의가 아닌 불상의 여러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7.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대출상담을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이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은행 및 G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0. 14:15경 순천시 H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저축은행 직원 I 대리라고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81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3. 3. 6.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대표 J’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고객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직접 받아오는 일이다. 알려주는 시간, 장소로 가서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준 은행 현금인출기기로 가서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내리면 전국 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대출 관련 업무는 한 적이 없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보수 지급방식도 이례적이었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회사 명의가 아닌 불상의 여러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대출상담을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이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변제하여야 L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6. 13:11경 목포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 14:09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P에 있는 Q은행 목포자동화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1,05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02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곳에 있는 ATM기기에 R 명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6. 14:11경 목포시 P에 있는 Q은행 목포자동화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받은 1,05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는 등 2023. 3. 6. 14:09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45 피고인은 2023. 2. 28.경 ‘D’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일단 15-20만 원의 공장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사무실인데 작업 대출을 한다.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교통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내리면 전국 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공장 및 대출 관련 업무는 한 적이 없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보수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회사 명의가 아닌 불상의 여러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3.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했고, 본인이 명의 도용 피해자이면 담당 검사를 연락시켜 주겠으니 이야기 해봐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전화를 건네받은 뒤 같은 검찰청 검사 T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시도가 있었고, 이들이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피해자 명의로 미리 대출을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출된 현금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현금 코드를 분석한 뒤 문제가 없는 부분을 확인되고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 등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4. 7. 13:52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에 있는 분당우체국 지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빠른 업무처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명의도용 문제 해결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V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 W조합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택시이용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 59, 61, 62, 90, 102번) [2023고단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4, 44, 50번) [2023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사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등을 모집·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한다.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사회경력이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연령이나 기본적인 경제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 방식, 다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 보수의 정도 모두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례적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상선이 ‘업무내용상 신원이 중요하니 범죄경력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회가 없었고(양형의 이유에서 보겠지만 피고인은 사기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단지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사진만 보낸 후 그대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만났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이체까지 하였다. 게다가 거액을 받으면서 얼마를 받았는지 사전에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대출’ 관련된 업무였다면 이는 더욱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가명 자체는 I로 계속 동일했지만 피고인에게 수금 업무를 시킨다는 사람들의 소속은 G저축은행, X, 서민금융진흥원, Y, Z단체, AA카드 등으로 계속 달라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지만,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선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찰이 쪼개기 송금을 하는 모습을 CCTV로 보고 자신을 검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그런 식으로 걸리신 분들이 TV에 나오던데’라는 대화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입장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상선의 말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의심하였다는 다른 모든 사정들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단지 단시간에 적지 않은 돈을 쉽게 벌 욕심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비록 방조에 그치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거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포함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게끔 하고자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