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29

범죄사실 1.2014고단3529(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축산 부산물인 소나 돼지의 기름 부위(우지, 돈지 등을 일컬으며 일명 1생지'라고 함, 이하 '생지'라고 한다)를 모아 판매하는 업체인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축산 부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의 대표인 J에게 '생지 납품 보증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주면 생지를 납품해 주겠다. 생지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1. 중순경 이미 피고인이 생지를 납품받고 있던 업체들(일명 '중상'이라고 함, K, L 등 축산부산물 수거 및 유통업체)과 거래를 종료하고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지를 납품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과 함께 축산 부산물 납품업체인 M과 생지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그곳에 생지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1. 1. 19. 경위 B과 함께 축산 부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우신과도 생지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우신으로부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생지공급업체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생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축산 부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거성유지에 약 9,706만 원 상당의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2. 24. 위 거성유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위 M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반환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지를 납품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27. 1억 6,000만 원, 2011. 1. 28, 2,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축산 부산물인 소나 돼지의 기름 부위(우지, 돈지 등을 일컬으며 일명 I'생지'라고 함, 이하 '생지'라고 한다)를 모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2011. 1. 중순경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축산 부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의 대표인 J에게 '생지 납품대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1년간 하루에 약 4톤의 생지를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납품하겠다, 생지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J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N이 피해자에게 생지를 납품하기로 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N은 존재하지 않는 업체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으면 A이 그 중 1억 7,00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A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1. 중순경 이미 A 이 생지를 납품받고 있던 업체들과 거래를 종료하고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더 이 상 생지를 납품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과 A은 축산 부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M과도 생지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부터 보증금으로 약 3억 원을 받았음에도 그곳에 생지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O이라는 업체에 매일 3톤 정도의 생지를 납품하던 상황이었고, 2011. 1. 19.경 축산 부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우신과도 생지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우신으로부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생지공급업체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생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위 M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이자를 매월 약 18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 A은 기존에 자신이 거래하던 축산 부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거성유지에 약 9,706만 원 상당의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2. 24. 위 거성유지에서 A 소유의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지를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6고단978(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1. 1. 21.경 광명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축산 부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의 대표인 J에게 '생지 납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1년간 하루에 약 4톤의 생지를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납품하겠다. 생지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곧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B을 소개하고, B이 대표로 있는 N이 피해자에게 생지를 납품하기로 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N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업체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중 1억 7,000만 원을 가져가고 B이 나머지를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H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1. 중순경 이미 피고인이 생지를 납품받고 있던 업체들(일명 '중상'이라고 함, K, L 등 축산부산물 수거 및 유통업체)과 거래를 종료하고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지를 납품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과 B은 축산 부산물납품업체인 M과 생지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그곳에 생지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1. 1. 19.경 축산 부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우신과도 생지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우신으로부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생지공급업체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거래하던 축산 부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거성유지에 약 9,706만 원 상당의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2. 24. 위 거성유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고, B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이자를 매월 약 18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지를 납품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2011. 1. 21.경 B 명의 농협 P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35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Q)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각 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임의경매관련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들을 소개해 주면서 중상들에게 지급할 보증금과 중상들 소개에 대한 수수료, T집하장 시설 양도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거래하고 있던 K 등 4개의 중상들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위 업체들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였던 사정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소개해 주는 중상들에게 지급할 보증금, 소개에 따른 수수료, T집하장 설비와 생지에 대한 양도대가를 합하여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금원수수 명목 등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정작 1억 8,000만 원 중 수수료와 보증금, T집하장 양도대가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씩인지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생지를 공급받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명목이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한 중상들에 대한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4개의 중상업체들과 2011. 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후 생지를 공급받았던 점, 피해자가 2011. 3.경 광명시 U에 있는 집하장을 임차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T집하장을 인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바로 자신의 소유인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증상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 등의 용도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S를 운영하는 중상 Q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2011. 2. 19.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G에 물품을 납품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납품처를 피해자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때까지도 피해자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S에 지급한 위 보증금 6,000만 원은 S와 피해자의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납품을 독촉하고 항의하자 자신의 거래처인 S에 대한 계약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97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금융거래내역서 1. A 금융거래내역서 1. 상품거래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 중 2억 5,000만원 상당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