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뇌변병장애 등으로 인한 경도의 지적장애,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8고단1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6.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17: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7. 12:5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7,7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7, 22:40경 부산 중구 남포지하철역내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G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부산 중구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120원 상당의 음료수, 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9 경 부산 중구 I 소재 J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2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6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7. 14: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두실역 부근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7. 14:44경 부산 금정구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레쓰비 마일드 1개, 한라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 C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2,3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221] 1.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8. 15:46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은행 부전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놓아 둔 C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8. 16:12 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7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U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16:3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C은행 부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놓아 둔 C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1. 16:31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2,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6:59 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안경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11, 17:43 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A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18:09 경 김해시 AD 에 있는 AE본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놓아 둔 AF은행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30. 18:15 경 김해시 AG에 있는 A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F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 10:47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3. 오전경 부산 서구 AI에 있는 'AJ은행'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AK 소유의 AL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13:38경 부산 중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내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AL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5,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3. 14:04부터 같은 달 19. 20: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97,9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2. 09:50 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AF은행 서면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AQ 이 분실한 AF 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2.22. 10:35 경 부산 부산진구 AR에 있는 AS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T에게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담배, 라이터, 생수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 명의의 A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2, 11:25 경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식당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그릇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 명의의 A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6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7. 15:40경 부산 연제구 AX에 있는, AL은행 연산역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가 분실한 AZ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28, 07:55 경 부산 연제구 B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B편의점 내에서, 크림빵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Y 명의의 AZ신용카드로 10,7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109,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8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등 [2018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U,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 CCTV 캡쳐사진 [2019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카드사용영상 [2019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드결제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각 절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항(각 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