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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2015고단304 1.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의창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7 2.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2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에 있는 덕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6. 19:10경 춘천시 C, 102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27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D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5~6회 밀쳐 위 F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3.경부터 2007. 1. 12.경까지 피해자 C에게 총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2013. 4. 9.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청구소송(김천지원 2013가단3947)을 제기하여 2013. 11.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2.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인 구미시 D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 A가 2013. 6. 19.경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채무 2,6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4.경 구미시 송정동 34-3에 있는 법무법인 경북삼일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금 2,600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07. 8. 12.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며, 위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 22.경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2013. 6. 19.경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동생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5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의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예금 채권을 은닉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사실은 2013. 6. 19.경 B에게 차용금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초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해 달라. 다른 사람들은 네가 2,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3. 10.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3947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회수한 것이 있는가요.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전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정증서, E 명의 농협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B 명의 농협계좌, 수사보고(2013가단3947호 사건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사건경위 정리), 수사보고(B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2014. 1. 14.경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27조(2013. 6. 20.경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위증교사죄 내지 위증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실은 2006.경부터 운영해오던 'E'의 적자가 2억 원에 달해 2013. 12. 31. 세무서 직권 폐업처리되었고, 2009.경부터 성인오락실 등 도박에 빠져 캐피탈회사 등에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 식으로 거래처 대금을 결제해오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키워서 피해자에게 물려주겠다면서 "고철을 납품해주면 고철 1kg에 3원씩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고철대금은 바로 다음날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에 33,822,450원, 2014. 2.에 9,301,850원, 2014. 3.에 10,148,980원, 2014. 4.에 8,777,800원 등 대금 합계 62,050,050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4. 1. 28.까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를 통해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5,3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약정서, 영수증, 미입금 내역, 2014년 1월 거래내역, 각 계량증명서, (주) D예금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횡령한 금액 중 2,500만 원이 반환된 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18:35경 서산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중국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양산시 B 소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원건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서원건설'에게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일시경 부산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Ⅱ),(Ⅲ) 기재와 같이 'C'이 '㈜서원건설' 등 25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65장, '공급가액 합계 1,137,902,091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1기, 2013년 2기, 2014년 1기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산금정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3년 1기, 2기, 2014년 1기)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2기, 2014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세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켜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11억여 원을 초과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1996년경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11. 26. 14:58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D, 2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E야, 나 니 생각하면서 자위하고 있다",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5:0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B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 1개 및 조리용 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6cm) 1개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모두 쥐어 든 채 그 칼날 끝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뜯어버린다. 다 죽인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2. 15. 14:30경 부천시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B 화물차를 제한 축중량 10톤을 5.4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대택배 F대리점의 배달 기사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찜질방 2층에서 상호 없이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07:51경 경주시 강동로 136 현대택배 집하센터 컨베이어 벨트 지역 분류장에서 대리점 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39만 2,000원 상당 블랙야크 등산복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분류작업을 하는 척하며 몰래 빼낸 후 이를 자신의 I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4,055만 8,600원 상당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4. 16:00경 H 찜질방 주차장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39만 2,000원 상당 블랙야크 등산복 등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35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A으로부터 피해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등; 압수품 사진첨부 등; 장물 구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7.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9월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압수되지 않은 피해품이 상당 부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물적 손실은 물론이고 신용저하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한 공탁금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손해가 많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장물취득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규모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품이 일부 압수된 점, 미필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한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40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점에서 무급으로 근무하여 500만 원 상당 금액이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액에서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해액 일부 공제로 말미암아 배상신청인에 대한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이 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7:40경 충남 태안군 B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다가가다 D이 제지하자 이에 응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 3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유한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48,820,730원 및 퇴직금 13,424,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1.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퇴직금산정, 연금가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G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E을 경영하지 않았으므로 F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단독 또는 G과 공동으로 E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F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자신이 E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G과 동석하지 않고 수사를 받으면서 E의 운영이나 F의 근무이력이나 근무형태, 회사와의 금전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E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4차례 처벌(기소유예 1회 포함)받으면서도 자신이 E의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H 역시 피고인을 E의 경영자라고 진정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도록 하였다. 또한 F는 퇴직 이후인 2013. 7. 1.경부터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E을 경영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이나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이 합계 62,245,38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F에게 임금,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2: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위 주거지의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0. 02:55경 택시기사 C 운전의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G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 안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왜, 내 얼굴을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면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21세)과 그 일행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을 나간 후,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면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여 피해자의 입, 얼굴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어깨를 누르며 "할 년아, 힘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더 이상 추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3:4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E를 추행하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H(여, 21세)이 쫓아 가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E와 그 일행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혼자 남게 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자 도주를 하면서 추격해 오는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1회 보호처분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7:15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1동 C실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피해자 D(59세)과 반찬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오른쪽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데다가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4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1:4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충북지방조달청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뒤 위 C에게 "야 이 씨 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좆까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약 5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이 개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씹 새끼들, 내가 뭘 잘못 했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위 C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들인 F, G, H와 몸싸움하면서 종업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와 집기, 전등갓 등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방법으로, 위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피고인은 2015. 2. 28.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자 D 등 다수가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씹새끼 뭐하는 거, 콱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J의 오른쪽 귀 부위를 왼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으로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20 앞 도로에서 대정읍 대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민박' 실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방 입구까지 끌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위 'E민박' 실외 주방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유방을 만져 항의하는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알게 된 D의 남편 피해자 F(56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폭력 관련 벌금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