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신경락마사지 및 피부미용관리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말초신경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힘들게 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함)이 2011. 10.경부터 피고인에게서 전신경락마사지 등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2014. 2. 11. 사고로 사망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산재보상금 등이 지급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신관리물품의 우선적인 저가구입 등의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22:30경부터 같은 달 18. 12:59경까지 인천 부평구에서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카임을 겨우 구할 수 있다. 아는 E동생이 깨어났는데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식물인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몸은 무서운 거니 잘 관리해서 건강부터 찾자. 화주 첫 회부터 끌어 볼려고 해서 주문해야 하니 수요일에 입금 좀 해주라. 몸 건강해야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하고픈 것도 하고 살 수 있다. E 동생이 지금 식물인간 쪽으로 판정이 났다. 몰아서 주정을 시켜야 하는데, 주정값이 만만치 않고 미리 주어야금액도 다시 받고 한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의 아들인 F의 신협계좌로 7,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946,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신관리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카톡대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신마사지 관련 비용 및 물품 대금(효소, 카임, 화장품)으로 받은 각 금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해당 서비스 및 물품을 대 부분 제공하였다. 미생물 사업과 관련하여 송금받은 금원도 본인의 사업이 아닌 피해자가 준비하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지급받아 해당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2014. 4. 4.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미용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이미 제공하였고, 이를 제외하면 미용비 내지 병원비 명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그와 관련된 편취의 범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744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합계 249,94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각 피해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발언 등 내용(기망행위), 각 피해금원의 송금과정 및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역에도 상당부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전신마사지(화주대금 포함) 비용 관련 피해자의 송금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6번, 7번, 20번, 22번)에 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부터 마사지 등 관리를 받아오던 피해자가 말초신경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추가로 경락마사지, 화주마사지 등 전신관리를 받지 않을 경우 ‘식물인간’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거듭하여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발언 등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전신마사지 효능 등과 관련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기죄에서 규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해당 전신마사지 1회 비용이 비교적 고가이고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150 내지 160회에 해당하는 전산마시지 대금(화주대금 포함)을 선결제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3,170만 원을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대금 결제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금 선결제 명목으로 2014. 2. 19. 7.600만 원을, 2014. 3. 13. 3,600만 원을 각 송금해주었는데, 위 각 일자는 모두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사망 합의금 또는 보험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날로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금 요구 등에 의하여 해당 금원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그 대부분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바로 송금해 준 점,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황, 경제적 여건 등까지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결제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기존 마사지 결제대금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선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제 이후 피고인이 본인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해당 마사지 서비스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신마사지 대금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물품 대금(효소, 카임, 화장품) 관련 피해자의 송금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1번)에 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권유하는 효소 복용을 중단하거나, 카임․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염려하는 건강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점, 위와 같은 발언 등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당연히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겁박에 가까운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한 건강 식품이나 보조제, 화장품 등 구입을 위하여 무려 합계 8,384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본인이 공급받는 가격 대비 적어도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물품 대금에 상응하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본인의 이익 또는 이윤을 위하여 피해자의 건강 등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물품을 고가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고, 앞서 살펴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제공한 물품의 대가를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서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효소, 카임, 화장품)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4) 미생물 사업 관련 피해자의 송금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23번, 24번, 25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에 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역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미생물 관련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미생물 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없어 그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위 미생물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물품 구입 대금 등 온갖 명목으로 합계 2,49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진행한 내역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생물 관련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5) 미용비 및 병원비 관련 피해자의 송금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6번, 27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에 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역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 각 송금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4. 4.자 송금 내역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미용비 내지 병원비 명목으로는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송금 경위 내지 목적에 대하여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미용비 및 병원비 명목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임의로 만들어 낸 송금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하거나 변제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용비 내지 병원비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온갖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모친의 사망 보험금 등 전 재산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일부 송금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