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G(2010. 1. 4. 이전 법인명은 'H'이다. 이하 편의상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G'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도료, 타일 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2004. 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며 타일 판매 영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 [기초사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8. 5. 경 산하 수도사업소에 "각 수도사업소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109개소 배수지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 9개소는 시설개량, 20개소는 리모델링, 85개소는 배수지 콘크리트수조 내부 방식(防蝕), 109개소 전부에 대하여 배수지 내외부 환경정비를 추진하는데, 배수지 콘크리트수조 내부 방식은 기존에 수조 벽면 및 바닥 방식재로 사용했던 특수도료 대신 새로운 폴리머 계열 도료, 폴리에틸렌쉬트, 스테인레스 혹은 강화유리를 방식재로 사용하는 신기술방법을 선정하여 각 사업소별로 자체설계 · 발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수지 시설정비 추진 철저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지시 사실을 알게 되자 기존에 판매하던 특수도료 대신 새로운 방식재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 기술이사 I 등과의 회의를 거쳐 '폴리에틸렌 쉬트나 강화유리 등은 이미 선발주자가 있으니, 선발주자가 없는 타일을 배수지 콘크리트 수조의 새로운 방식재로 홍보, 판매하는 방안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타일을 판매하기 위하여 타일 관련 특허권을 확보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위 I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타일 관련 특허현황을 확인하던 중 논산시 J 소재 (주)K(이하 'K'이라 한다)이라는 타일제조업체가 'L'라는 특허권(특허등록번호 M, 위 특허를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하고 동 업체 직원에게 '수처리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내용대로 제조한 하늘색 타일을 공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특허내용대로 타일을 만들 경우 하늘색 타일을 제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업체로부터 특허권만 양수한 후 일반 고광택 자기질 타일(*)을 마치 위 특허내용대로 만든 타일인 것처럼 속여 위 배수지 방식재로 납품할 것을 결의하고 2008. 11, 18. 위 업체로부터 위 특허권을 양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초경 서울시 N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에 찾아가 그곳에서 발주하는 'Q 배수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 담당공무원인 P, Q에게 "H에서 다량의 광 명단, 규석, 산화아연 등 금속성분을 추가한 특허를 받은 유약을 발라 구운 특허타일(이하 'R 타일'이라 한다)을 제조하고 있는데, 그 타일은 일반 타일에 비해 방오성, 방수성, 내식성, 내수성, 내후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등이 우수하므로 그 타일을 접착력이 우수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수조에 부착하는 공법(이하 'R 공법'이라 한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강화유리나 폴리에틸렌 라이닝을 부착하는 공법보다 내수성, 내후성 등이 훨씬 우수하다"는 등의 홍보를 하였고, 그러한 홍보내용처럼 피고인들이 R 타일을 공급할 것으로 믿은 P는 2009. 2. 18.경 '0배수지'의 콘크리트수조 벽면 및 바닥 (*) 타일은 일반적으로 굽는 온도, 방식 등에 따라 도기질, 자기질, 광택 유무에 따라 무광, 유광, 고광택 금속성 성분 함유 정도에 따라 일반, 금속성(메탈) 타일로 분류되는데, 본건 특허유약을 바른 타일은 금속성 고광택 자기질 타일에 해당함 에 R 타일을 부착하는 R 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수지 정비(리모델링 및 내부방식)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N수도사업소장의 결재를 득하고, 2009,5.29.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2009. 6.경 G로부터 R 타일 및 접착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급자재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지방조달청에 R 타일이 특허를 받은 물품이라는 것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G로부터 R 타일 등을 구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지방조달청은 2009. 7. 23.경 G로부터 구매하는 타일이 특허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 회사로부터 금 141,687,000원 상당의 R 타일을 구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R 타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타일 제조업체로부터 일반 하늘색 고광택 자기질 타일을 납품받아 이를 공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시로부터 2009. 7. 30.경 R 타일 구매대금 141,6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557,924,48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803호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골프레슨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골프 선수 S이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등재한 후 S에게 직원 급여 명목으로 금 3,208,29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G 소유 자금 합계 265,444,4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시 N수도사업소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과 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O 배수지 리모델링공사'에 금 141,687,000원 상당의 R 타일 등을 납품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위 서울시 N수도사업소의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Q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G 사무실에서, 동 회사가 위 'O배수지 리모델링공사'에 타일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앞으로도 타일 납품 등에 있어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 표현으로 Q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복세트 1개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Q, T에게 총 13회에 걸쳐 명절선물 등으로 합계 금 2,848,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U, I,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참고인 U 자료 제출, 수사보고(일반)-R타일 특허권 확인, 수사보고(일반)-AP 배수지 방수, 방식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첨부, 수사보고(일반)- AP 배수지 건설공사 제안서 첨부, 수사보고(일반)-G와 거래한 (주)대보세라믹스 확인등 1. 각 공사입찰공고, 각 수의계약사유서 [판시 제2의 가.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A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 (일반)-피고인 A의 직원(S) 허위등록 급여 횡령, 수사보고(일반) 피고인 A의 연구용역 계약금 횡령 1. 각 연구용역계약서 [판시 제2의 나.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공무원 접대 내역 자료 확보, 수사보고(일반)-AS골프장 사용카드 확인, 수사보고(AS골프장 회원권 이용금액 확인) 1. 2011, 5. 18. AP배수지 공법선정위원회 직전, 직후 피고인 A Q 간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서울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T시, AU시,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서울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T시, AU시,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제1죄 부분)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대보세라믹스, AV(혹은 AW), AX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납품한 타일이 모두 이 사건 특허에 기한 타일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기망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부분과 관련하여, G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AP배수지 공사현장에 원래 그 공사의 시방서에 기재된 대로 일반 자기질 타일을 납품하기로 하여 실제로 그와 같이 납품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 부분 우선, 앞서 설시한 납품 타일 제조관계자들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G가 대보세라믹스, AV(혹은 그 대리점인 AW), AX으로부터 공급받아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납품한 타일은 그 성분이나 그 비율 [R 타일은 그 주성분이 프리트(35~55%), 광명단(산화납, 40~60%)인데,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의 연구보고서(수사기록 제4권 제3089쪽 참조)나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성적서(수사기록 제4권 제3087쪽 참조)에 의하면 AV에서 제조한 타일은 광명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AX에서 제조한 타일은 광명단이 0.01%에 불과한 것으로 각 나타나는 등 그 성분이나 비율이 R 타일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색상(R 타일은 하늘색 계통을 낼 수 없다) 등에서 이 사건 특허에 기한 금속성 고광택 자기질 타일, 즉 R 타일이 아닌 일반 고광택 자기질 타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같이 대보세라믹스, AW, AX으로부터 공급받아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납품한 타일이 이 사건 특허에 기한 타일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원래 도료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8. 상반기경 수도사업소 배수지의 방식재로서 기존에 판매하던 특수도료 대신 타일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타일을 납품하기 위하여 타일 관련 특허권을 확보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그 직원인 공동피고인 B과 I는 R 타일을 생산하는 K 공장을 찾아가 그곳 공장장인 W, 차장인 AK에게 하늘색 R 타일의 생산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그들로부터 '기존에 판매되던 R 타일은 변색, 녹슬음 등 각종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줄어들어 2007.경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타일의 색깔도 검정색 두 종류만 가능하고 현재의 공장 설비나 기술로는 하늘색 계열의 타일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A이 일단 K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만 양수하고 타일은 다른 타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이를 납품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권 제5678쪽 등 참조), G는 당시 자체적인 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관계로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일 제조업체로부터 타일을 납품받아야 했는데, 그 납품과정에서 G 측이 그 제조업체들인 대보세라믹스, AV(혹은 그 대리점인 AW), AX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특허의 내용대로 타일을 생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증인 U, X의 각 법 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I에게 AV의 대리점인 AW와 AX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데 반해, 공동피고인 B 과 I는 일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AW, AX 등에 일반 자기질 타일의 공급을 요청하여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이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1092쪽, 제6권 제5682, 5685쪽 등 참조), I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처남, 매제 사이에 있는 관계로 아무 이유없이 피고인 A에게 사실과 달리 불리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진술 경위에 있어서도 수사 초반에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I, U 등과 대질을 거치는 등 수사기관의 반박이 있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이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진술을 유지하는 등 납득이 되며, G에 AV에서 생산한 타일을 공급한 AW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U과 AX의 전무이사인 X 모두 G로부터 이 사건 특허에 기한 타일이 아닌 일반 자기질 타일을 생산·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라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 I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서 공동피고인 B 과 I가 피고인 A 의 지시, 결재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사장인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데도 이를 어기고 일을 처리했다고는 보기에는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G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공동피고인 B, I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고 달리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G와 AW 사이에서 이 두 회사가 첫 거래를 시작한 시점에 계약서가 작성되고, 여기에는 아예 그 계약대상으로 하이그로시 타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은 피고인 A의 결재 하에 이루어졌으며, 물론 그 무렵의 일자인 2009. 5. 6. 이 작성일자로 기재되고 그 내용이 AW가 G에 이 사건 특허에 기한 R 타일을 공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기재된 물품단가 및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93쪽 등 참조)가 있기는 하나,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그 거래처를 AW에서 AX으로 변경하려고 하여 자신이 그간에 묵인하였던 G 측의 비리, 즉 G가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일반 자기질 타일을 마치 특허받은 타일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무마하려고 자신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당초의 기재내용과 달리 위와 같은 허위의 물품단가 및 거래내역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I는 그와 같이 G와 AW(U) 사이에 날짜를 소급하여 위 물품단가 및 거래내역서가 작성된 것이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와 AX 사이에서도, G는 정상적인 계약서와 별도로 AX 측에 요구하여 AX과 사이에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인 납품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G가 AX으로부터 타일을 공급받은 단가와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타일을 납품한 단가의 차이에 따른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약서에는 거래 대상에 일반 자기질 타일이 기재되었을 뿐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특허에 기한 R 타일의 공급 취지의 내용과 작성일자로 2011. 8. 19. 이 기재된 자재공급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330쪽 등 참조)가 작성되기는 하나,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존에 G와 AX 사이에 이미 일반 자기질 타일 공급에 관한 계약서(수사기록 제6권 제5637쪽 참조)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U의 민원제기가 있은 후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G와 사이에 날짜를 소급하여 마치 이 사건 특허에 기한 R 타일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위 자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와 이면계약서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I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권 5281, 5282쪽 참조), G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AY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타일이 납품될 당시 그 타일이 R 타일이 아닌 사실은 G의 모든 직원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996쪽 등 참조),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회사에 불과한 G의 대표이사이자 최종결정권자인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최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보세라믹스, AV, AX으로부터 타일을 공급받으면서 위 타일 제조업체들이 이 사건 특허에 기한 타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거나 사후에라도 확인해본 적은 없고, 위와 같이 공급받은 타일이 이 사건 특허의 내용과 다른 일반 자기질 타일이라고 하더라도 KS 규격에 맞고 강도 및 음용수용출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납 품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6권 제5211-5220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G가 대보세라믹스, AV(혹은 AW), AX으로부터 공급받아 배수지 등 공사현장에 납품한 타일이 모두 이 사건 특허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일반 고광택 자기질 타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기망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P 배수지 건설공사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하여 2010. 4.경 동부건설이 수주하였는데, 당시 공사시방서에는 방수 .방식(타일 부착식)에 대하여 특정 제품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하늘색 일반 자기질 타일을 부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1825쪽 등 참조),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한맥도시개발에 용역을 맡겨 제출받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구조물 내부 방식 등) 방안 수립 용역 종합보고서'에 기초하여 AP 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단에게 방수 .방식에 관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재납품업체 내지 시공업체 등을 별도로 선정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AP 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단은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GR 타일)와 베토코리아(강화유리)가 배수지 바닥 등에 관한 자재납품업체 등으로 참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R 공법 소개서'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안서에는 R 타일(패널) 및 공법이 이 사건 특허에 기한 것으로서 내마모성, 방수성, 내식성 등이 우수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되어 있었던 사실, 2011. 5. 18. 개최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방수·방식 공법 자재 및 공법으로 G의 이 사건 특허에 기한 R 타일공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방수 방식 공법에 따라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G 사이에 동부건설이 G로부터 AP배수지 공사현장에 일반 자기질 타일이 아닌 R 타일을 납품받고 그 단가도 일반 자기질 타일을 납품하는 경우보다 약 1억 9,100만 원 상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에 따라 AP 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단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AP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선정된 변경 공법(R)을 반영한 시방서 및 도면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 시방서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AP배수지 공사현장에 당초 AP배수지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R 타일을 납품하기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P배수지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한 타일이 변경됨이 없이 여전히 일반 자기질 타일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공무원인 Q, T에게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즈음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Q 등의 직무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T이 근무하던 해당 수도사업소의 시설관리과는 배수지 등의 건설공사의 발주, 자재납품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피고인 A 운영의 G가 영위하던 타일 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 등에 타일을 납품하면서 비로소 Q, T을 알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이전부터 그들의 직무와 관련 없이 그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G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해당 수도사업소의 담당공무원의 직속상관이자 그 관리자인 Q, T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들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실제로 Q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명절선물이나 무기명 회원권에 의한 골프 라운딩 제공을 받던 중인 2011. 5.경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AZ반장으로 근무하면서 G 측에 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AP배수지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를 수개월 전에 미리 건네주고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개최된 방수·방식 공법선정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 과 그 심사항목 등에 관하여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으로 의견을 나누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464~1467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여된 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Q. T의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동종경합범일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G에 가수금 형식으로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뇌물공여에 제공한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자기질 타일을 납품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특허에 기한 R 타일을 공급할 것처럼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 등의 담당공무원 내지 건설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총 35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인과 허위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억 6,500만 원 남짓한 회사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특허를 빌미로 일반적인 제품을 통상적인 유통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그대금을 편취하여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음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크나큰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 측면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일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앞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란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G의 상무로서 직접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타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종합 · 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