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소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다른 지역에 있는 영업소로 이관 신청하면 그 지역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그 경우 기존 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되어야 함에도, 이관 신청 후 관할 C협회에 기존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한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다른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내용의 대·폐차신청하여 신고수리필증을 받아 관할 관청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면 기존 자동차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지역에 영업소를 만든 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증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6.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청도군청에서 대구 동구 D에 있는 B 영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B 영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협회에서 대·폐차신고를 한 뒤 2017. 7. 13.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에 다른 화물자동차를 변경등록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연합회의 고발장(증거기록 1024면) 1.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수리통보 등(순번 2) 1. 내사보고서(영천시청 교통행정과 제출 자료 첨부),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각 행정처분 서류 1. 수사보고서(구미시 감차처분내역-영천시), 수사보고(구미시 행정처분 관련 서류)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수사보고(화물차 불법증차 판단 가이드라인 편철) 1. 수사보고(B 허가증 편철), 수사보고(B 운송사업허가증 편철) 1. 수사보고(영업소 이관신청서 및 허가서류-영천시), 수사보고(영업소 이관신청서 및 허가서류-청도군) 1. 수사보고(대폐차 신고처리 대장 편철), 수사보고(대폐차 신청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자동차 대폐차 등록시스템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관리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속 지입차량 현황 제출), 수사보고(지입차주 상대 지입료 지급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지입차주 상대 지입경위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호 제3항(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법위반 기간이 길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관할관청에 자동차번호판 등을 반납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565 피고인은 2022. 4. 19. 00: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33 피고인은 2022. 2. 19. 22:20경 통영시 E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야, 돈을 더 처먹을라고 돌아가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자 뒤따라 나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 및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_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_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7년경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 F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1:25경 혈중알콜중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마을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19세),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21:2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누나인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로 인해 주의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바,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다수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하는 등의 양상에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상습적 음주 습관과 이로 인한통제력 부족의 문제점도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0:17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위 PC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그넘‘(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한 후 해당 아이디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뒤 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1:00경 파주시 통일로980 월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와 지인 관계로 2021. 10.경부터 11.경까지 피해자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39세)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주류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꺼낸 뒤, 양손에 들고 서로 부 딪혀 깨뜨리며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카톡 봐요.”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12시쯤에 살인사건 날 겁니다. 출동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날길이 : 18.5cm, 총길이 : 29.5cm)을 꺼내들고 본인 소유 골프가방을 수차례 내려찍어 찢고, 피해자들 앞에 위치한 테이블에 위 사냥용 칼을 내리 꽂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C이 서 있는 옆쪽 바닥으로 물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카운터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꽂혀있던 사냥용 칼을 회수하자, 피고인은 “그것이 없으면 없는 줄 아냐?”라고 말하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 30cm, 총길이 : 43cm)을 가지고 나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손에 식칼을 감은 후,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나 잘못 봤어. 그럼 그때 보자고. 12시 땡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라고 말하며 식칼을 테이블에 내리 꽂고, 피해자들을 향해 “밤 12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몇 분 안 남았어, 지금.”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중재할 당시 피해자들을 향해 “칼로 배를 쑤셔 창자를 훑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8, 9)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칼을 휴대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신경춘로 소재 ‘모란터널’을 창현리 방면에서 구암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분 관절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신경춘로 소재 ‘모란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2:40경 오산시 B 소재 C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오피스텔 공터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85%로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07:0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1층 공동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같은 기종의 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D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된 공기호인 (차량번호 1생략)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예전에 불상지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 뒷부분에 검정색 끈을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22. 7. 12.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E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25, 45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이 D와 외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곳 서랍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C과 D 사이의 전화통화를 2회 녹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21.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인 피해자 D(여, 30세)가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자 차가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붓고, 계속하여 따뜻한 커피를 피해자의 오른쪽 배에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녹음기 파일 목록 1. 고소장 증거자료 참고자료 2(녹취록) 1. 고소장 증거자료 참고자료 7(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A 녹음기 구매 내역 자료 제출), 녹음기 구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징역형에 대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 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7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42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고 2020. 3. 13. 7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나머지 33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첨부)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약식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2021. 12. 11. 30만 원을, 2021. 12. 18. 20만 원을, 2022. 1. 20. 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2022. 9. 14.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영등포역 방향에서 문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택시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집을 나와 지인의 집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22. 4.경, 그 전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무명인(남, 0세)을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당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여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임신 사실을 숨기며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8. 21. 20:5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서, 출산이 임박하여 극 심한 진통이 시작되자 남자친구인 E을 귀가시킨 다음 위 호텔 화장실에서 혼자서 피해자를 출산하기로 마음먹고, 2022. 8. 22. 02:00경 위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분만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자, 위와 같은 이유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바닥으로 약 1분 동안 힘껏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기록,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예약정보 캡처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여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써 죄책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인이기는 하나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5: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문학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소재 구월동 로데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인 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48

범 죄 사 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5. 21:18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하길로 69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여 차량을 유턴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 경사 B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세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단속현장 도주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반한 도로교통법 관련 금지규정의 내용과 그 횟수, 피고인은 2015.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2:1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B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3년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인 D 등 16명이 정상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근로시간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20. 6. 5.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159,51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2,122,72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진술서 1.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근로시간 내역 등,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근로시간내역, 휴업계획표 등,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근로시간내역, 휴업계획표 등,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근로시간내역, 휴업계획표 등,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근로시간내역, 휴업계획표 등,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근로시간내역, 휴업계획표 등,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근로시간내역, 휴업계획표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월별근무현황표, 부정수급액수산정, 어린이집 운영관리 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사 급여 및 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신축현장 내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된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 경찰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한 차례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