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에서 부회장 직함으로 시행사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동작구 F 일대(이하 'G')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며, (주)D 대표 H, (주)I 대표 J는 피해자와 위 G에 관한 지주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H으로부터 '피해자가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G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간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J가 구속된 상태이니,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아 그 돈을 J를 석방시키는 데 사용해야겠다. 당신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수입 없이 1억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이를 급히 필요한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합의금을 곧바로 위 H이나 J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과 H, J 사이의 합의를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합의금 8,000만 원을 주면 이를 H, J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로 2015. 9. 10.경 500만 원, 2015. 9. 25.경 50만 원, 2015. 10. 30.경 500만 원, 2015. 11. 2.경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각각 송금 받은 직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은 2015년경 서울 동작구 F 일대(이하 'G')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2) (주)D(대표이사 H, 그후 상호가 '주식회사 L'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G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D는 2012. 6. 26.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D를 위하여 G에 관한 지주작업(토지매입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지주작업 용역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추후 G 시행사인 I과 G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사이에 정식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H, J는 피해자 에게 지주작업비용,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지주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2015. 6.경 다른 업체에서 지주작업을 하고 공사가 시작될 정황이 포착되자, H, J는 피해자 E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015. 8. 10.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4) H은 이 법정에서 'H J와 E에게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2015. 6. 30.경 J와 사이에, H E로부터 위 돈을 직접 반환받기로 하고, J는 H에게 I 법인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I의 인감 및 통장 등을 인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J는 이 법정에서 'E에게 건네진 1억 3,600만 원은 모두 H이 조달한 돈이 맞지만, 위 돈은 법인인 I 명의로 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도 1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015. 6. 30. H에게 법인을 양도한 바 없고, 다만 다른 형사사건에서 (J가) 2015. 9. 1.자로 법정구속되자 어쩔 수 없이 H에게 I의 인감 및 통장 등을 맡기고 운영권한을 일시 위임한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H, J의 진술은 다소 불일치하지만, H이 실제로 1억 3,600만 원을 부담한 이상, 위 돈이 반환될 경우 H이 반환받아야 한다는 H 및 J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 J가 H에게 I의 경영권을 위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5) 피고인은 D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행업무를 수행하였다. 6) H 2015. 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G에 대한 용역비 1억 3,600만 원을 받아간 것 같다. 지금 J가 형사재판 중에 구속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J의 형사합의에 사용해야겠다. 위 형사합의금에 사용하도록 당신이 피해자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반환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반환받는 사안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말경 피해자와 만나, H이 서명하고 J의 이름도 기재된 위 임장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적법한 위임을 받았음을 알렸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1억 3,600만 원 중 8,000만 원을 2015. 10. 말까지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의 우체국 계좌(K로 2015, 9, 10.경 500만 원, 2015. 9. 25.경 50만원, 2015. 10. 30.경 500만원, 2015. 11, 2.경 1,00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8)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 합계 2,0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H, J에게 알려주지 않고, 위 각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9) 한편 J는 2015. 9. 1. 재판을 받고 있던 다른 형사사건에서 법정구속되었다. 10) H은 위 2,05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10.말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들었다. J는 피해자와의 면회를 통해 위 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하는 바람에 형사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매우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J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언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 2,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6. 5.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검토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1억 3,600만 원에 관한 반환을 합의할 당시 위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H, J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본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J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합의를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J, H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위 합의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도 기망행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합의 당시 피해자 E과의 합의 당시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H, J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합의를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가 실제로 구속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환합의 이후인 2015. 9. 1. 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그 이후인 2015. 9. 10.부터 2015. 11. 2.까지인데, 피해자로서는 위 합의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J 및 H,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중간에 가로챈 2,050만 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다투고 있지만, 8,000만 원만 반환받기로 한 위 합의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8,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가로챈 2,0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J 및 H 측에 지급하였고, J 및 H은 1억 3,600만 원 중 합의가 이루어진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위 합의체결 당시인 2015. 8.경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후 피고인이 실제로 위 합의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합의 당시에 위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J 및 H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원래 8,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일부분씩 분할변제를 하는 바람에 금액이 모이면 한꺼번에 J 및 H 측에 건네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위 합의 당시에는 합의금이 분할금으로 지급될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합의 당시에는 합의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는 'H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돈 중 절반 정도는 피고인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위 돈을 받으면 먼저 J의 석방을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일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피고인이 실제 분할지급된 합의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합의 당시에 H, J에게 합의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후행편견(Hindsight bias)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