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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364 민방위교육장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AK(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AL(여, 22세), AM(여, 22 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AK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90,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9. 18. 19:00경부터 부천시 AN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20:23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서울 강서구 AO 8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A 피고인은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9. 9. 18. 19:00경 부천시 A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 공유서비스인 'AQ'에서 빌린 (차량번호 6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AQ'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승용차를 건네 주어 A이 위 제1.나.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예약상세정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A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A: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A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사유들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A: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7.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7.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일명 ‘D’), E, F, G, H, I(2017. 9. 27. 불구속 구공판), J(2017. 9. 27. 불구속 구공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금 명목 금원을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과 E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I, J를 모집하는 역할을, J는 대출명의자인 아버지 I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대출 과정에 동행하여 ‘D’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I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 것처럼 K 담당자를 속이는 역할을, F, G, H는 I, J를 ‘D’으로부터 순차 소개받아 대출 과정에서 K 담당자를 속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금을 최종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대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J는 2011. 5. 1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본점에서, F, G, H로부터 마치 I가 강원도 속초시 N아파트 O호를 분양받을 것처럼 I 명의로 계약한 N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건네받는 한편, I가 마치 위 아파트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위 M 대출담당 직원을 속일 거짓말을 교육받았다. 이어서 I, J는 H와 함께 위 M 대출 상담 코너에 들어가, 위 M 대출 담당직원을 만나 마치 I가 아파트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매매계약서와 I가 ㈜P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I는 위 직원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 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고, ㈜P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 등 다른 공범들은 위 중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바로 인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거나 사후에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I 명의 M 계좌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대출신청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각회원거래총괄내역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등기부등본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E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내용의 공모관계에 따른 기망행위와 금전 편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상호간 내지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 B의 축사 옆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친환경 농법으로 벼농사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농약을 뿌린다고 신고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이후 인접해 있는 토지의 사용 문제로 다툼이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자신이 경작하는 논에 성토작업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축사로 토사가 흘러내린 문제로 피해자 B이 안성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 B, 피해자 C(여, 61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차고에 보관하고 있던 농업용 자동분사기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넣은 뒤 망치,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02: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뜨리고 휘발유가 들어 있던 농업용 자동 분사기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깨진 창문을 통해 안방 안으로 불길을 분사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B이 베개를 던져 불을 끄자 재차 불씨에 위 분사기를 분사하여 불을 붙인 뒤 위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불길을 분사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쫓아 거실로 이동한 뒤 거실 유리창에 분사기를 분사하여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거실 안으로 계속하여 불길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던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안방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F CCTV 열람에 대하여),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과학수사요원감식에 대하여), 현장사진(과학수사요원 촬영), 수사보고서(인근 마을주민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민원제기 내용 확인 등), 민원서류, 수사보고서(방화 현장 사진 및 사건의 발단이 된 논두렁 및 축사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피해 전문가와 상담에 대하여),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평가결과, 심리적 피해,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 2차 피해, 피해진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및 과학수사요원 현장 감식 결과), 수사보고서(소방화재현장조사서에 대하여),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을 관공서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주거지에서 무방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불길을 분사하여 살해하려 한 바, 범행수법의 잔인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가옥이 전소되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다행이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사무실에서 " 동생인 D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당시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3. 1,000만 원, 2011. 4. 25. 2,000만 원, 2011. 5. 3. 500만 원, 2011. 5. 10.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부동산), F회보서, G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도 등으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시흥시 E 소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매각하면 약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2014년 위 건물을 매각하여 이 사건 차용 이후에 발생한 우발 채무인 피고인의 처형인 G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느라 변제 자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G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차용 이전인 1987년경 G의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위 건물을 매각하여 회수한 돈은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면 약 2,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불과한바, 이 사 건 차용 당시에도 위 건물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D, H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2019년 8월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3. 03:30경 여주시 가남읍 대명산길 98에 있는 ‘가남체육공원’에서 피해자 B(남, 48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찬 다음 피고인이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를 1회 내리치고, 골프채를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깨트려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6. 26. 21:40경 여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E(여, 20세)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피해자 F(여,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남, 21세)을 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52세)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H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F의 각 진술기재 1. 재물손괴, 폭행 관련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CCTV 분석 사진, 피해자 사진,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제1항 중 일부 및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보상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대면하기도 두려워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21. 5. 2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3. 15:40경 부산 남구 B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C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7. 23:00경 부산 남구 D, E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9. 11:00경 부산 남구 F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4.54g 상당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사진, 텔레그램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일시경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측정 경위 및 측정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 마약류 범죄누범관련),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하순경부터 2019. 하순경까지 연인관계로서, ‘E’ 등의 상호로 운수업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피해자에게 “F이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맡긴 다음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처를 말하면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고, F으로부터 아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F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용도를 거짓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9 1. 2017. 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H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란에 ‘(차량번호 1 생략), 14t 윙바디, 현대 14t'이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란에 ‘매매금액 이천만원, 잔금 일천육백팔십사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성남시 분당구 I, J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H’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K㈜, L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볼펜을 사용하여 화물운송계약서의 당사자란에 ‘경기 평택시 M, K㈜, N’, ‘경기 이천시 O, L, P’라고 기재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운송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의 화물운송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9.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 Q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금 이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60만 원으로 하고 원금은 2019년 10일까지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차용인 Q, B 귀하’라고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제출자료 첨부) 2021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화물운송계약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R 전화수사, S 전화통화, P 전화통화,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약 2년의 기간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상당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1987. 11.경 횡령죄로 벌금 10만 원, 2004. 8.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4. 13: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법인 대표자인 E와 함께 ㈜D명의로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의 통장 및OTP,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G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6.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서울 용산구 일대의 F은행, H은행, I은행, 기업은행 등 각 은행 지점에서 ㈜J 명의 K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D명의 F은행 (계좌번호1 생략) 계좌, ㈜D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D명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L 명의 F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생략) 계좌, ㈜L 명의 H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L 명의 I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M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등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원으로부터 각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및 서울 용산구 N호텔 로비에서 G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각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피의자 A 주소지 차량 확인, 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O, G 등의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A, B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B에게 계약 대상 아파트 1세대당 1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니 내게 주면 이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B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M 신용정보 편철) 1. 고소인 제출 추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판시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전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3,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B에게 전달할 수수료 명목으로 위 3,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대질조사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알선수수료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위 돈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 용역계약이 무산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용역계약을 알선한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위 3,800만 원을 반환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이 B의 잘못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이 해결할 테니 기다려 달하는 취지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위 돈이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구하면 족하므로 굳이 위 돈을 B으로부터 반환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3,800만 원 중 2,000원만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했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D는 위 1,800만 원을 소개비라고 표현하면서 피고인에게 '오라버니 소개비도 주었잖아. A 좀 정리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받아야 할 돈이 많이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B으로부터 위 3,800만 원을 반환받는 문제는 물론 A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는 문제도 모두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3,80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의나 항의를 할 수 없었고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 용역계약의 체결 및 무산 경위, 위 용역계약 과정에서의 피고인의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수긍 못할 바 아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0. 3.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이른바 '낙찰계'는 순번계와 달리 일반적으로 납입할 '계 불입금', 수령할 '계금' 및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해진 곗날에 최저 금액(최고 이자율)을 적어낸 계원에게 낙찰되면, 계주가 이를 책임지고 지급하되 낙찰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으로부터 낙찰된 계금을 균등 분할한 계 불입금을 지급받게 되고, 다만 계주와 마지막 순번 계원은 계금 전액을 1회 곗날과 마지막 곗날에 자동으로 낙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수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수억 원의 미지급 계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부인이고 일정한 친분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여, 계원들이 낙찰계 운영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위와 같은 계 운영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낙찰계에 실제로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내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계 처리하는 사람까지 일부 계원으로 포함시킨 낙찰계를 순차적으로 무리하게 만들어, 정상적으로 가입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또는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해 왔다. 1. 2016. 10. 21.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의 양말 판매 리어카 노 점에서 피해자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원 17명이 모여 최초 계금 5,000만 원 규모로 낙찰계를 하는데, 매달 21일 만나 최저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 하되, 낙찰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낙찰계금을 균등 분할한 계 불입금을받아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마침 낙찰계원 1명이 빠져서 자리가 있으니 가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승낙받아 피해자가 1구좌를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7. 3. 21. 1,448,000원, 같은 해 4. 21.과 같은 해 5. 21. 각 1,450,000원, 같은 해 6. 21. 1,886,000원, 같은 해 7. 21. 1,828,000원, 같은 해 8. 21. 2,086,000원, 같은 해 9. 21. 2,133,000원, 같은 해 10.21. 2,260,000원, 같은 해 11. 21. 2,480,000원, 합계 17,021,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위 낙찰계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6명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계 처리하는 사람 3명이 위 계원에 포함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내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정상적으로 낙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7. 6. 27.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원 17명이 모여 최초계금 5,000만 원 규모로 낙찰계를 하는데, 매달 27일 만나 최저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되, 낙찰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낙찰계금을 균등 분할한 계 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승낙받아 피해자가 1구좌를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7. 7. 27.과 같은 해 8. 27. 각 1,254,000원, 같은 해 9. 27. 1,428,000원, 같은 해 10. 27. 1,545,000원, 같은 해 11. 27. 1,547,000원, 합계 7,028,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위 낙찰계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2명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계 처리하는 사람 3명이 위 계원에 포함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내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정상적으로 낙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8. 5,000,000원, 2017. 5. 26. 12,000,000원, 2017. 7. 29. 12,000,000원, 2017. 8. 28. 7,000,000원, 2017. 8. 29. 4,000,000원, 2017. 9. 25. 7,000,000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직접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3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 장부 사본 1. 차용증서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여성복 소매업 브랜드인 'C', 'D' 및 이 사건 'E' 매장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현재까지 경기 군포시 F건물 G호, H호에서, 고소인 I가 2012. 7. 11.에 여성복 소매업 등(제35류)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상표 등록한 'K'과 동일·유사한 'K', 'L', 'E'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고소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소인의 브랜드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I) 1. 상표 침해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