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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4. 7. 21.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F, 임차인 : A, 목적물 : 인천광역시 연수구 G, 107동 602호, 보증금 : 1억 6,000만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대출브로커는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중방리노베이션'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의 대출모집인 H을 통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방리노베이션'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9,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개인보증원장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아파트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각 통장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F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추송서(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피고인은 마치 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을 저해하여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메꿀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국민 전체로 돌아갈 뿐 아니라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대출금 편취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수익한 부분 중 일부를 피해 은행에 반환한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신사거리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사거리 지하차도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2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2018고단105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7. 8. 4.경까지 전북 완주군 E에 위치한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2,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3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 E에 위치한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 공사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4. 23.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017. 7.분부터 2017.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O, P, Q, G, M, R, S, T, L의 각 진정서 2018 고단 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금액이 3,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급업체와의 분쟁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2:30 무렵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영화맨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과학대학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위 승합차의 앞부분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일단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 상당한 수사력이 투입되고 시일이 소요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가 개업 준비 중이던 D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고, 일을 하게 되면 7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업자 E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0.경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여종업원을 피해자의 주점에 취업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라는 아가씨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보내주면 G가 주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여종업원을 피해자의 주점에 취업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와 다른 아가씨 1명에 대하여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들이 주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4.경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여종업원을 피해자의 주점에 취업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 K, L 등 나머지 4명에 대하여 선불금으로 1,250만 원과 여비 20만 원을 보내주면 1등이 주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지불각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에 있는 구 천안시청 복지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삼성전자 관련자들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아산시 탕정면에 새로 지을 삼성전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공사현장에서 고철 수집하는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위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책임자 기타 공사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관련자들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로비를 하여 위 페인트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 21, 100만 원, 2006. 9. 28. 500만원, 2006. 10. 12. 1,000만원, 2006. 11, 14, 1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수령사실 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사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중개업소에 위 업소를 매수할 사람을 찾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마사지 업소 물품 납품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소를 매수할만한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F 마사지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13, 14: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인천방향 도로에서 G 소유의 H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7:56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 역곡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각각 G 소유의 H 봉고Ⅱ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카니발 IⅡ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를 동문 3 단지 방면에서 교하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진행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F, H)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2015. 8.20.01: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우천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인근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그나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1. 7. 4.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하여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3.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야사주공2차아파트 입구 앞을 영천시청방면에서 아파트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38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강원도 원주시 C외 1필지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을 벌채한 후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 및 석축쌓기 등 공사를 통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 약 0.23ha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지 형질 변경을 한 바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8년도 항공사진 촬영시와 2010년도 항공사진 촬영시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 형질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년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내용증명상 '피고인이 20년 전 이사를 와서 산을 절개하고 도로며 집주위의 토목공사며 각종 제방공사로 수억의 돈이 들어갔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질이 변경된 산지(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정착 · 거주하던 인근 시설에서 뻗어나간 도로에서 Y자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인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D의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2008. 4. 18. 농사용전력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대상 산지에 전봇대가 설치된 끝에 2009. 3. 12. 송전이 이루어진 점, E가 F종중 대표 회장으로서 2008. 5. 15.경 피고인에게 농업용 전기 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산지에 전봇대를 세우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2010. 8. 23. 한국전력공사에 '한전직원이 개인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한전에서 사후에 도로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막상 비용을 청구하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간접으로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형질 변경 상태를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발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산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 원주시청 담당자의 사건송치 의견서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09년경 농경지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안양동안경찰서 담당자의 수사결과보고에는 범죄사실이 '2008. 8. 하순경부터 2009.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에 농경지를 조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E는 관련 조사에서 '2008. 5. 15.경 피고인 운영 H을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 토지사용 동의를 해 줬는데, 당시 농지조성 등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I 외 1명(강원임산 및 F종중 측이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은 '2008. 5.부터 2012.12. 까지 고소인 소유 배나무를 허락 없이 벌채하였다'는 것에 그쳤고 검사는 수사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28. 각하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08. 8. 하순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산지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00: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국지엠(주)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307에 있는 청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지체2급의 장애인이며,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동종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광주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코카콜라사거리 방면에서 연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첨단2지구 방면에서 코카콜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복강 및 흉강내 출혈의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N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1:05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83에 있는 동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 ***호 피해자 C(여, 5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간 돈을 주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계단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아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사건 당일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사건당일인 3. 15. 21:26경 작성되었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아리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이어서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서가 작성된 일자는 피고인이 3. 16. 00:35경 E병원에서 퇴원한 때로부터 24시간 이상 경과한 3. 17. 09:38경으로 보여 변소를 신빙하기 어렵고, 앞서 본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의 기재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던진 항아리는 작은 것으로 크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2층에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진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위 항아리를 손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요양보호사는 피고인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보다는 물건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한 사건 발생 일시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찾아온 경위나 이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은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 일체를 배척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뿐 항아리를 깨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저 앉아있는 것이 발견된 시각으로 추정되는 2021. 3. 15. 20:46경에 피해자는 경찰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면 수사과정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15. 20:41경 진술서 작성을 종료하였다), 그 이전인 같은 날 20:25경 현장으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특별히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범행 부인하고 피해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 무거우나, 사건 발생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광진구 E 빌라 F호를 임대해 주겠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위 F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위 빌라 F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1억 9,900만 원은 2019. 1. 12.에 지급하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의 다른 호실을 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조차도 밀린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경 G 명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 11.경 같은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0:36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는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형 선고시 미성년 자녀 등 피고인의 가족이 곤궁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거리 번지불상 도로에서 같은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