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5:40경 포항시 북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57세), 피해자 E(58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50경 위 B모텔 F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59세), 피해자 H(여, 49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10,000원이 든 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손가방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해 도망하던 중 위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타박상,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조직의 탈출을 동반한 각막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5:55경 피해자 I(여, 70세)이 운영하는 위 B모텔 7층 복도에서,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떼어내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재물손괴 여죄 수사),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사항 및 피혐의자 얼굴 상처), 피고인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행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파손된 CCTV 사진 첨부), 파손된 CCTV 사진, 수사보고(파손 CCTV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가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현재상태 보고), 상해진단서(H), 피해자 H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정도 및 향후 후유증), 의무기록 사본(H)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G),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수사보고(추가상해진단서 첨부), 추가 상해진단서, 증상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 1. 사실조회(J병원 안과), 사실조회(J병원 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무릎을 차서 몸싸움을 했는데 제압하지 못해서 피해자 G이 밑에 깔렸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상처가 발생했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다가 모텔 복도에서 붙잡히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멍든 자국이 비교적 선명하게 관찰된다. 피해자 G은 2019. 7. 7.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9. 7. 9. 위 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7일분의 약을 처방받았으며,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기 위한 보조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의사 K은 2019. 7. 9. 피해자 G에 대하여 '타박 및 찰과상, 슬부, 좌측',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년 ~ 9년 10월월(제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9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형의 의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의 객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 H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H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의 수술의 경과에 따라 왼쪽 눈이 실명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H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강도상해죄의 경우 절도 후에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폭행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전까지 대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