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6. 5. 말경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비철업체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초경 비철업체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광주 광산구 D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가정집과 (유) 사무실이 인접해 있는 피해자 F(52세)의 집을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피해자 F 및 직원들의 퇴근 시각과 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나 공사현장 등에서 미리 휘발유, 노끈, 청테이프, 대못, 쇠파이프 등을 가져오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7, 00:45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아파트 앞에서 만나, 피고인 B는 노끈, 가위, 대못, 청테이프, 휘발유를 넣어 밀봉한 요구르트 병이 들어 있는 배낭을 메고 쇠파이프 2개를 넣어 감춘 우산을 손에 들고, 피고인 A H SM5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피해자 F의 집 인근인 I로 운전하여 가 그 곳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자 마스크와 장갑, 모자를 착용한채로 한적한 길을 따라 가 같은 날 01:40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피해자 가족의 집 앞에 도착하여 TV가 꺼지고 피해자 가족이 깊이 잠들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 경 쇠파이프를 1개씩 들고 피해자 가족의 집 담을 넘어 뒤편으로 돌아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계단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 자고 있는 1층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 F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은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다치기 싫으면 다 엎드려. 돈만 주면 다치는 사람 없이 가겠다, 반항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손목과 발을 묶고 그 아내인 피해자 J(여, 54세)과 그 딸인 피해자 K(여, 12세)의 손목을 묶은 후 청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을 모두 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등과 팔, 발목 등을 대못과 가위로 찌르면서 "이것은 칼이다 움직이면 다친다. 여기가 아킬레스건인데 다치면 병신이 된다"고 협박한 후 위 피해자의 코에 휘발유가 든 요구르트 병을 갖다 대어 냄새를 맡게 하면서 "우리는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비밀번호를 불러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E 사무실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과 보안카드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가 있는 장소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가 거실에 남아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사이 피고인 A은 보안카드와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E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E 정문으로 가 위 보안카드로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담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금고 열쇠가 없으면 금고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피해자 가족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J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열게 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5,660,000원을 꺼내어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피해자 F의 바지와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0원 및 시가 불상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꺼내어 가방에 담고, 피고인 A이 돌아오자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으면서 "엎드려 있어라, 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후,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 스카이장례식장 건너편 호남고속도로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의 에스엠5 승용차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6,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결박용 끈과 청테이프) 및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4년 나. 피고인 B(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6년도에 폭력행뒤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피고인 B는 2004년도 및 2014년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ㄷ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들의 범죄적 악성 또한 뚜렷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이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5. 22. 23: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인 조선족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0.02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위 중국인 조선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3. 22:00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22동 13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5. 24. 08: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고, 잠시 뒤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5. 22.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중국 E 단란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36만 원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5. 23. 22:00경부터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주차된 F K7 승용차에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3. 5. 24. 15:15경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1:55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6호실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따지다가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명문이동숯불갈비'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정리 쪽에서 운천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과 옆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3:25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산정루'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리에 있는 '명문이동숯불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가벼운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목뼈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3. 경북 경산시 C건물 303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명품사이트인 필웨이 사이트(www.feelway.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샤넬 중고 점보 랩스킨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가방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4. 23. 11:17경 샤넬 중고 점보 랩스킨 가방의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같은 달 27. 14:43경 샤넬 클래식 캐비어 가방과 샤넬 랩스킨 은장 3단 지갑의 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2012. 8. 31.경 샤넬 중고 점보 랩스킨 가방의 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3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동 641-1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궐리사 방면에서 광진공업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보행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얼굴부위를 위 트럭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사업자금 2,700만원을 빌려주게 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가인 D과 도서출판사업, 화장품유통사업을 동업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더 빌려달라. 매월 1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0.경까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음은 물론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 중에 있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1. 3. 3. 500만원, 2011. 3. 11. 1,8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의료관광사업을 하던 D이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D의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업약정을 전제로 하는 사업구상을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과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차용하면서 D의 계좌로 위 차용금 2,300만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2,3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음을 D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D은 위 차용금 2,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300만원을 차용하였음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금원(2,300만원) 편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장거래내역서 편철)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1. 고소장 및 각 무통장입금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 중 3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2,300만원 중 800만원을 D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는데 D은 그 중 500만원은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2,700만원은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줌으로써 D으로 하여금 이를 직원급여 등 사업운영비로 지출하게 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였고, 종국에는 위 2,700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2,000만원을 자신의 생계유지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1에 있는 LIG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을 나와 거의 일직선으로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방법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한 뒤 바로 관악구청 방향으로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특히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지 확인한 후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관악구청 방향에서 서울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코멧650시시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5. 18: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졍]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부산 수영구 C빌딩 2층 화장실에서 본인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 휴대폰을 종이박스에 넣고 구멍을 뚫어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30대 초반의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8: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7세)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이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1. 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H, I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J, K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7. 초순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M, N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O, P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위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할 때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무전기와 차량을 대여해 주고, 불법보도영업에 필요한 유흥업소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Q'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R, S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T, U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D(여, 32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같은 해 3.경부터 서울 은평구 E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다가, 2013. 9. 12.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이다. 1.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드는 바람에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다투게 되자,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힘껏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져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전선을 자르고, 싱크대와 창틀 등을 위 식칼로 수회 찍고, 옷방에 있는 장도리(전체길이 38cm)를 가져와 주방에 있는 냉장고 문을 2회 찍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를 위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화장실로 피신하여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가느냐'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열창 및 오른쪽 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장도리 등을 휴대하여 위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8. 18. 06:3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H 레이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그치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식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KY 스마트폰 1대를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에 지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서 제1항 기재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주변에 가까이 들이밀어 지지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위의 타박상, 비출혈상 등을 가하고, 위 스마트폰 등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담뱃불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랑프리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국관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포시 D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산업기계 및 소음방지 시설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프레스라인 방진커버 납품 및 공사'를 도급받아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장 내에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공장장으로 위 '프레스라인 방진커버 납품 및 공사'의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개인공사업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프레스라인 방진커버 납품 및 공사' 중 '패널 설치 공사'(프레스 기계에 먼지 등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패널로 프레스 기계를 둘러싸는 내용의 작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다. 피해자 G(G, 53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7. 29.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를 덮고 있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약 3미터 가량 되는 지붕 개구부 덮개용 패널을 밟고 올라서서 기계실의 먼지 유입 방지용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3미터 가량 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지붕 개구부 덮개용 패널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불완전한 상태로 놓여 있었음에도 그것이 작업발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거나 확인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 조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함이 없이 추락할 위힘이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정되지 아니한 지붕 개구부 덮개용 패널을 밟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도중 밟고 있던 지붕 개구부 덮개용 패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와 함께 약 3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8. 7. 2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응급의무기록지, 입원경과기록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식회사 C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유족보상급여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76

범죄사실 1.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 19:30경 안산시 상록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7에 있는 일성신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비본SN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비본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7에 있는 일성신약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부동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총수지 굴곡근 및 굴곡건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이륜차량사진 및 구매서류, 진단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0: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개울가 부근에서부터 위 안중읍 송담리 171에 있는 '선미네 간장게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2: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소재 울진반도낚시 앞 도로를 죽변면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울진반도낚시 가게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12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 : 금고 1월~금고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