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운영자로, 성남시 분당구 F빌딩 6층에서 8층까지 위치한 G사우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서 공사대금 14억 원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이곳에 설치된 보일러시설 등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보일러 시설은 I 소유였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2010. 10. 5. 이 사건 부동산은 J 등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재차 경매가 진행되어 I이 경락을 받고 그로 인해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10. 10. 28. 2,000만 원, 2010. 10. 29.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검토 보고, 참고인 I 전화 수사) 1. 각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비철·고철·동계약서, 서약서, 지불확인서, 농협통장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보일러 시설의 소유자이던 I으로부터 그 철거에 관한 권한을 조건부로 승낙 받은 사실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1. 2013. 5.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6. 초순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4세)와 산후조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2. 2014. 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11: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 에어컨 설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2015. 7.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30경 전남 담양군 D아파트 101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애가 울고 있는데 달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접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4. 2016. 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 28. 21:00경 위 D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부모님과 합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피하일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사진(수사기록 12면), 현장사진(수사기록 13면), 사진 4장(수사기록 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나. 판시 제2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각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별거한 이후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자녀 등 동거가족에게 커다란 곤란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업무를 위해 서울 - 대전역 간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8.경 사용기간이 2014. 8.20. ~ 2014. 8. 29.인 모바일 정기승차권을 구입한 후 사용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있는 정기승차권인 것처럼 열차 승무원에게 제시한 후 이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8. 18.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에 승차하여 합계 3,77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경 사용기간이 2015. 9. 8. ~ 2015. 10. 7.인 정기승차권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즉시 반환 처리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모바일데이터를 차단하면 반환된 모바일 승차권에 '반환' 표시 없이 정상적인 정기승차권으로 활성화되는 점을 이용하여 정기권 사용기간 동안 승무원에게 유효하지 않은 정기승차권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무임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9. 7.부터 2016. 3. 3.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9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한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정기승차권 조회 내역, 정기승차권 반환 상세내역, 정기승차권 반환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8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08:27경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4세)이 빌려 준 돈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부모 아침에 통화했제 오늘 서울 가서 너 아빠 되리고 갈테니깐 기다리고 있어 너는 매장시커 줄테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6. 01: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9. 2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가 모두 정지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집안에 있던 리모컨,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6센티미터)을 가져와 침대 이불 밑에 넣고 "조금만 더 말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차라리 같이 죽자"라면서 휴대용 가스버너에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 가스통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부탄 가스통이 터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친구로 지내는 피해자의 남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니는 뭐야 씨팔년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음(2011, 2014년 상해죄, 2015년 업무방해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71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본점을 실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3:27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 운영하는 B 안동점의 마당에서, 피해자와 민사상 의견충돌이 있게 되자,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 중인 차량 7대(E K7, F 그랜저HG, G 그랜저 HG, H K5, I YF소나타, J YF소나타, K YF소나타)를 견인자동차 등을 동원하여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민사상 의견충돌이 있게 되자, 불상의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2015. 10. 30. 16:00경 경북 안동 소재 현대해상 주차장에 서 있는 이미 손님에게 대여된 L K7의 앞번호판을 떼어가고, 2015. 10. 30. 20:00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B 안동점 부근에 주차된 M의 앞번호판을 떼어가고, 2015. 10. 31. 오전경 경북 안동시 단북동에 서 있는 이미 손님에게 대여된 N K5의 앞번호판을 떼어가고, 2015. 11. 3. 22:00경 경북 청송읍에 서 있는 이미 손님에게 대여된 O K5의 앞번호판을 떼어 가, 각 차량의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대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0: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운행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인 경찰관 E(51세)에게 "나를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 순찰차량은 수시로 신고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태워다 줄 수 없으니 택시라도 잡아 태워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를 가리키며 "그럼 저 여자라도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차량이므로 태워다 줄 수 없으니 택시를 잡아 주겠다"라는 말을 다시 들었다. 피고인은 이게 화가 나 F(25세) 외 인근 주민 4-5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니가 나이를 먹었으면 다냐, 태워다 달라면 태워다 주지, 이 니미 씹할 놈아"라고 하는 등 10여분 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경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는 이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D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직함을 가진 E 집합상가 2층 점포 95호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이며, G은 위 상가관리단의 전임관리인이다. 피고인은 상가 관리권을 장악하고자 H(D 지킴이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위 단체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게 하려고 하여 위 F, G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중구 E 집합상가 9층 D 비상대책위원회 H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구분소유자 모임' 사이트의 활성화/임대 란에 '구분소유자를 속이는 F의 더러운 옥외매대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과 I 간에 작성된 공용부지 사용계약서(2014. 10. 1.자)를 게재하고, 그 아래에 "추잡한 짓을 일삼는 F은 옥외매대를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옥외매대 상인과 계약한 월세를 매달 받아 본인이 사용을 하면서도 마치 이 모든 것을 전 보안과장과 J 관리단에서 하는 짓이라 속이고 구분소유자 카페와 K 카페에 글을 올려 구분소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관리단과 상가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노점상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중구 E 집합상가 9층 D 비상대책위원회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D 점포 구분소유자 712명(피해자 G 제외)에게 '구분소유자 여러분'이란 제목으로 "2006년 4월 오픈이후 현재까지, 초기에는 소송이다! 전체 리모델링이다! 급기야는 2013년 1월, G 단장의 구속! *징역 10월/구형 12개월 법정관리인 체제를 거쳐 아래 내용의 가처분 판결로 F 관리단 복귀 (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를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G이 형사처벌 받은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증4호(공용부지 사용계약서 사진 사본), 증5호(구분소유자들에게 보낸 편지) 1. 티켓박스 사용계약서 1. K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로지 E 집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익을 위하여 위 구분소유자들에게만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편지를 발송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이 위 편지를 보낸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04:2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 3)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는 동종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한 벌금형에 처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신철원초등학교 쪽에서 지포1리 마을회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를 통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회전 방향 우측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3,32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0: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여자친구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을 정산하지 않은 손님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그 손님들을 태우고 D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저 사람들 왜 보내는데 술값을 안냈 잖아."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왜 이러십니까, 체포하려면 체포 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서서 2~3회 양손을 벌려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0:23경 부천시 중동 728-5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6세)에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으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 C(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00: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가 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의자의 쿠션을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여, 25세) 등에게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수사보고서(목격자 경위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고,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가간 경찰 공무원의 허벅지를 강하게 깨물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용물건손상죄 및 상해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10:20경 하남시 C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동선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품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범행 이후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2. 19: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가 방해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고,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급제동한 뒤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2. 19: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할 목적으로 위 무쏘 차량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차량 밖에서 운전석 문과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음에도 피해자를 매단 채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면서 핸들을 급하게 꺾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19:30경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1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J 각 전화진술 청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X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7. 9.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편도 1차로를 충북대학교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XD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중한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책임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뇌졸중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데다가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28. 04:14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장마차 주인인 D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위 포장마차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0.경까지 B시의원을, 2010.경부터 2014.경까지 C도의원을 각 재직하였던 D의 조카이자, 1993.경부터 2014.경까지 경주 E에서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D과 함께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뒤 바로 변제하겠다. F은 매달 H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있으니 틀림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과 25.경 합계 6천만 원을 대여한 뒤 2013. 11.경 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매월 1회,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천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함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따라서 대여금 변제 역시 제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40억 원에 달하였던 데다가 위 F은 2012. 상반기부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유일한 거래업체인 H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 역시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5억 6천만 원 역시 대부분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뒤 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빌려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용하는 등 F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1. 15.경 대여한 1억 6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돈을 다시 빌려주면 2014. 4.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1억 6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및 급여지급사실, F 사용 계좌내역, 각 채권압류통지 등, 각 이체처리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움을 고지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의 삼촌인 D도 피해자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2015고정472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6. 15: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투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벽에 'E은 집장촌업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 상납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놈이다. 동네분들, 피해자, 당국에 호소하십시요. 나쁜 사람입니다.'라며 기재된 판자(가로 약 70cm, 세로 약 30cm)를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집창촌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 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판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 판넬과 알루미늄 새시에 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나무 판넬, 알루 미늄 섀시를 손괴하였다. 2016고정42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원주시청 재산으로 등록 되어 있는 원주시 F 면적 4.32m²의 도로를 원주시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청 소유 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016고단249 피고인 A는 원주시 G에 있는 일명 'H'에서 'I'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위 'I'에서, 성매매 여성인 B를 고용한 후, 불특정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B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위 'I'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이 위 'I'의 업주인 A에게 성매매대가(7만 원 내지 12만 원)를 지급하면 위 A로부터 그 대가의 50%를 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86 피고인 A는 원주시 G에 있는 일명 'H'에서 I'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I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인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6. 01:04경 위 I에서 성매수 남성인 J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598 피고인은 2016. 4. 2. 22:10경 피고인 소유 건물인 원주시 K에서 L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인 M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85 피고인 A는 원주시 G에 있는 일명 'H'에서 'I'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 위 I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인 N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6. 23:27경 위 I에서 성매수 남성인 N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858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주시 O, P, Q 건물 31.06m² 부분에 테라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지붕 및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고발장, 임의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6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4매를 건네받자 그 중 1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5천원권 1장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 위 5천원권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5만원권으로 주어야 하는데 5천원권으로 잘못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5천원권 1장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원권 1장을 돌려받아 차액에 해당하는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17. 11: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 4지구 1층 1028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4매를 건네받자 그 중 1장을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5만원권 1장을 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1장을 더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5만원권 1장을 숨기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1:1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2길 93 삼부유통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시장1길 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전력이 5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