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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9:5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2길 37-1 부근 노상에서, 손가락에 심한 출혈이 있는 자신의 처를 병원에 이송시키기 위하여 119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소방서 B 119안전센터의 구급차에 탑승하려다가, 구급대원 C로부터 구급차 탑승인원이 정해져 있어 피고인의 처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모두가 탑승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신발을 위 C에게 1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1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경합범 처리 상 피고인을 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단할 것이나, 벌금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부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자불법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 행사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냥 큰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8:44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26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공4단지 41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70미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0년 이전 전과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 70미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0년 이전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7.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과수원 100마지기, 논 20마지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8. 7.까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7.부터 2010. 12. 7. 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압수물 장부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G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013. 6. 30.까지 1,000 만 원, 2013. 7. 31.까지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금의 250% 상당으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기타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7. 12,07: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남성용 상의 티, 바지, 신발 각 1벌을 착용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76

범죄사실 [2012고단3976]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8.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징역 6월의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 신체수색실에서 유치인 보호관인 경사 C로부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4월의 형집행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위한 협조를 요구받자 갑자기 신체수색실 내의 철제 케비넷에 머리를 들이박으며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교상을 가하였다. [20124641]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번길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C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2012. 9, 11.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C로부터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C, D, 성명불상 경찰관이 자신의 뒷목을 누르고, 팔을 꺾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눌렀으며 이에 저항하자 여경 2명까지 가세하여 경찰관 5명이 자신을 잡고 고문한 후 C가 자신의 따귀를 때려 몸부림치면서 옷장에 부딪쳤더니 자해한다고 다시 엎어놓고 몸을 무릎으로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니 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교도관을 통해 2012. 9. 20.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번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우편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1. 19: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자유형 미집행자로 검거되어 같은 날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번길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의뢰되었으며, 당시 유치인 보호관으로 근무 중인 C, D이 그곳 신체수색실에서 피고인에 대해 외표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벽과 철제보관함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C, D이 다른 경찰관 E의 도움을 받아 제지한 후 수갑을 채운 것일 뿐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 5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C 등 5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형집행을 위한 신체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청문감사관 나와라, 지능팀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 하는 유치인 몸수색(신체수색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신체나 의복에 흉기·독극물 반입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하는 필수적인 절차인 점, C, D은 피고인에게 신체수색실에 걸려 있는 '유치인 몸수색 안내문'을 보여주고 신체수색의 취지, 필요성,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점, C 등은 피고인에게 트레이닝 바지의 끈을 빼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체수색실에 있는 캐비넷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하자, C, D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을 감아 피고인을 넘어뜨린 점, E은 그 소리를 듣고 신체수색실 안으로 들어왔고, C 등은 엎드린 채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위에서 눌러 힘으로 제압하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점, 여경인 G, H도 신체수색실 안으로 들어왔고, G은 C 등이 수갑을 채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을 잡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여경은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G, H은 신체수색실에서 나온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입으로 C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1회 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83

I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3.18:15경 광명시 D 2층 E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여,48세) 등 4명이 조합장 G 상대로 조합원 투표용지 훼손 등 이유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3, 18:10경 위 건축조합 사무실 조합장실에서 F이 조합원 투표용지 훼손 등에 대해 항의하자 F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폭행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 H(59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욕을 하는 F을 말리는 과정에서 F을 나가라고 밖으로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을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이 조합사무실에서 나이 많은 재개발조합원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F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F 즉 일행인 I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을 양손으로 붙잡고 밖으로 밀어냈고 바로 이 현기증이 난다고 하면서 바닥에 쓰러진 것이고 정확하게 말해서 밀쳐서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3쪽 참조),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정도 및 부위와 치료기간에도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사무실로 나오는 과정에서 조합운영 문제로 항의하는 H의 팔을 붙잡고 스친 것은 맞으나, H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H 측 일행이자 조합장실에서 함께 있었던 I은 조합장 사무실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사무장(피고인)하고 F씨가 서로 몸싸움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H씨가 옆에서 말렸습니다. 싸움을 말려서 조합 사무실로 나왔던 것입니다."(수사기록 제25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H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7쪽), H이 폭행당하였다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나온 이후의 정황은 앞서 본 CCTV에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데, H이 팔을 들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후의 실랑이 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H의 접촉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거칠게 항의하는 H과 F을 상대로 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손목부분을 잡거나 스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III.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5. 06:4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치안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 (59세)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버스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7세),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 6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1층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핸들을 돌리려 하던 피해자 E(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 핸들부분을 잡고 "도와 줄까, 고추 있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성기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8세 남아의 성기를 2 ~ 3회 주무르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연령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피고인은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매만지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연령, 성장환경 등에 비추어, 이른바 남아선호사상 등 일부 왜곡된 가치관 또는 사회문화 등에 기인한 범죄로 보인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어학원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학원생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차량에 태워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같은 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운행하다가 다른 학생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불러 위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언제쯤 연애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4:20경 같은 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옆 정자나무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이 컸다. 뽀뽀하자. 연애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속기록,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9년 이후로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C 운영의 호프집에서 뇌병변장애 6급인 피해자 D(여, 45세)을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4:00경 서울시 금천구 E, 1층 'F주점'에서 피해자, C과 같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간 후 "젊으니까 좋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와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D의 우측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C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2:16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 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2km를 C 쏘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채혈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2013. 8. 18. 19:50경 음주를 마친 후 같은 날 22:16경 음주측정시까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기간에 있고, 위 음주측정시로부터 채혈측정 시인 같은 날 23:06경까지 5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호흡측정 시점인 22:16경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4%{= (0.008% × 50/60) + 0.048%}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05%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05%를 상당히 초과한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4%인 경우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로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74 판결에서는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3%인 경우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로 판시하였다)여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의 평균 감소치가 적용되는 평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한 때로부터 채혈을 한 때까지 50분의 시간이 경과한데에는 중국인인 피고인이 채혈의 의미와 결과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 채혈을 요구하기까지 지체된 시간(피고인은 호흡측정시점인 22:16경으로부터 27분이 경과한 22:43경에 경찰에게 채혈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30분 내의 채혈요구로서 정당하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채혈요구를 받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D병원에 데려가 채혈검사를 받게 하기까지 지체된 시간(피고인은 채혈 요구시점인 22:43경으로부터 23분이 경과한 23:06경 채혈검사를 받았다)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만일 피고인이 채혈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고 호흡측정 직후 채혈을 요구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면, 위 호흡측정시점으로부터 채혈시까지 50분의 시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와 같이 50분보다 단축될 경우 채혈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8%보다 더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언할 수는 없다),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2, 3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E과 함께 18:00경부터 19:30경까지 1시간 반 동안 중국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간단히 음주를 하였고, 집으로 돌아가 약 2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량과 속도, 음주와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수사기관 및 병원에서 호흡측정시간과 채혈시간을 특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 9. 07:26경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같은 해 06: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04호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수지구 G 외 5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려는데 토지매수대금 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10.까지 변제하고, 위 토지에 신축하는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수수료로 받을 금원이 없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월세 보증금조차 없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4. 3.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도 토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분양대행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저지른 3건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또다시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엄중히 책임을 묻는 요소가 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동안 20여회 이상의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동통신사인 피해자 (주)KT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3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는 동시에 개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의사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한 법인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을 교부받아 개통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가져가고 보조금은 C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5층에 있는 'E'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F' 명의의 법인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위 법인 명의의 휴대폰 개설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법인 명의로 휴대폰 62대를 개통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57,611,3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 62대와 보조금 합계 6,620,000원 총 64,231,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 L, C, G,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말미에 첨부된 서류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3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1) 공소제기 당시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5 내지 51, 53, 54, 58 내지 61, 64, 65, 68, 69, 72 내지 81, 86,87,92 내지 95, 102 내지 107, 112, 113, 116 내지 119번이 철회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수법,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각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5.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0 앞 길을 구월지구대 쪽에서 남인천여중 쪽으로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세)의 발목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측의 처벌불원(2013. 1. 2.),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주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촌형인 E과 공모하여 2016. 3. 10. 경부터 2016. 7. 3.경까지 중국 북경 조양구 F 607동 903호에서 'G'이라는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받아 입금액만큼 상시 환급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륜운영본부 및 경정운영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륜, 경정을 중계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적중자에게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9회에 걸쳐 약 304,280,1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경주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경주 등에 관한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및 경륜경정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륜경정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1유형(유사경륜·경정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도박공간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 개설)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광범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공범으로서의 역할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자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72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5. 6. 19.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18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 단속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꽃양귀비인 줄 알고 관상용으로 재배했을 뿐,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화단에 공개적으로 가지런히 양귀비를 재배하여 왔고, 심지어 자신의 C 계정에 자신이 재배한 양귀비꽃 사진을 올려서 자랑까지 한 점(2015. 9. 22.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마약으로서 규제되는 양귀비와 관상용으로 허용되는 개양귀비(일명 꽃양귀비)는 일반인이 육안으로만 구별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처벌 대상의 양귀비인 줄 모르고 재배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처벌의 대상이 됨을 사전에 고지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이를 재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열매를 마약의 원료로서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