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2022. 2. 1.경 C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며 피고인을 회계책임자 겸임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정치자금 예금계좌로 각각 신고한 후, 2022. 2. 17.경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E을 회계책임자로 변경 신고하였다. 1. 정치자금법 준용 규정 위반 가. 미신고 예금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기획사 계약금 50,00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합계 1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선거비용 지출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경 회계책임자인 E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기획사 계약금 50,0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합계 45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공직선거법 준용 규정 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경 강원 강릉시 일대에서 선거사무원 F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같은 날 강원 강릉시 G에서 F의 숙박비 5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등의 숙박비 합계 36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8, 49번) 1. C 선거관리위원장의 고발장 1.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서, 각 통장 사본(미신고계좌), 각 이체확인증, 각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각 카드 영수증, 각 매출전표사본, 각 통장사본, 통장사본(신고계좌), 선거사무원의 선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이용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미신고 예금계좌를 이용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에게 선거비용 지출 사실을 알렸으므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2. 28.경부터 2022. 5. 15.경까지 회계책임자 E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2. 2. 17.경 피고인의 회계책임자로 변경 신고된 E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거기획사와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출한 내역은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 또는 통장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체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은 내역은 특별히 없고, 본인도 피고인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본 적도 없다. 피고인을 알고 있던 지인의 소개로 회계책임자 직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이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통장을 정리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의 각 지출내역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나 사무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딱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달리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한편 피고인은 2022. 7. 8. C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며 ”계약금을 지출할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그냥 돈이 있는 제개인 계좌에서 이체하게 되었고, …(중략)… E을 회계책임자로 변경신고한 이후에는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대부분 후보자 자산이기에 후보자도 회계책임자와 같이 정치자금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제가 직접 선거기획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회계책임자에게는 선거가 끝나면 한 번에 전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내용을 바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9 내지 41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은 그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고, E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3) 그 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체 직전 또는 직후에 회계책임자 E에게 선거비용 지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달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E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실이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아래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등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B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미신고 예금계좌를 이용하거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선거사무원 등의 숙박비를 결제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금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액수도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B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는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행위의 제공 액수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