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9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2007.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계주로서 2008. 3.경부터 운영해 오던 계의 계금을 사채로 충당하여 지급해 오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가. '계불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1. 피고인이 곗방으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D 1019호에서 피해자에게 '계급 1,000만 원 상당인 13구좌짜리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구좌 순번 13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0. 21, 850,000원, 같은 달 28. 840,000원, 2008. 11. 4. 820,000원, 같은 달 11. 800,000원, 같은 달 18. 780,000원, 같은 달 25. 760,000원, 2008. 12. 2.720,000원, 같은 달 9. 700,000원, 같은 달 16. 600,000원, 같은 달 23. 480,000원, 같은 달 30. 360,000원 합계 7,7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급 1,200만원상 당인 13구좌짜리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구좌 순번 12 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0. 22. 1,000,000원, 같은 달 29, 625,000원, 2008. 11. 5. 645,000원, 같은 달 12. 660,000원, 같은 달 19. 675,000원, 같은 달 26. 700,000원, 2008. 12, 3, 745,000원, 같은 달 10. 785,000원, 같은 달 17. 835,000원, 같은 달 24. 875,000원 합계 7,54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200만원상 당인 31구좌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구좌 2개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1. 14. 800,000원, 같은 달 18. 400,000원, 같은 달 21. 400,000원, 같은 달 25. 400,000원, 같은 달 28. 400,000원, 2008. 12. 2. 400,000원, 같은 달 5. 400,000원, 같은 달 9, 400,000원, 같은 달 12, 400,000원, 같은 달 16,400,000원, 같은 달 19. 400,000원, 같은 달 23. 434,000원, 같은 달 26. 420,000원, 같은 달 30. 434,000원 합계 6,08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급 1,500만원상 당인 31구좌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구좌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2, 4. 1,000,000원, 같은 달 8. 600,000원, 같은 달 11. 600,000원, 같은 달 15. 600,000원, 같은 달 22. 600,000원, 같은 달 29. 6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개의 게 관련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5,34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마카오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갚고,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4.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계금장부 5부, 계금 미입금 명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보다 13,674,000원 상당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4개의 계금을 받지 못하여 2009. 2. 9.경 피고인으로부터 3,075만 4,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4개의 계 이외에 2008. 11. 27.부터 시작한 2,000만 원짜리계 2구좌, 2009. 4. 1.부터 시작한 1,000만 원짜리 계 2구좌에 각 가입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추가로 가입한 2개의 계 4구좌에 대해 계금 3,510 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계불입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외에 현금으로도 상당한 금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2. 9.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7,683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3,273 만 2,000원인 점, 위와 같이 2009. 2. 9. 이후 계좌송금한 돈의 차액은 4,409만 8,000 원 상당인데 그 차액은 앞서 본 기소되지 아니한 2개의 계 4 구좌의 계급 (2,000만 원짜리 계 1구좌의 계금은 2009. 3. 7. 즈음에 지급된 것으로 보임)과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외에 피해자가 현금으로도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를 요구하는 금원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일체를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