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5. 8.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같은 명의 농협 계좌(D), 같은 명의 카카오은 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2018고단1127 피고인은 2017. 7. 1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이 찾을 때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00cm인 주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633 피고인은 2018. 7.1.11:00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1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신용카드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배 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2018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 범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집 앞에 진입할 수 있는 다리를 시공해 줄 테니 공사비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비 명목으로 2017. 8. 29. 1,000만 원을, 같은 해 9. 2. 4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1. E 농협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층 현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 G 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및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819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등 판사 앞에서 "C 등이 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형님인 피고인 B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소송 중 증인이 그 소송 원고들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상계권 행사에 관하여 B과 상의하거나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증인은 B을 대리인으로 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은 B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상계권 행사 이전에 상계 주장에 관하여 B과 협의하였거나 그 행사 이후 B에게 통보하였으며, B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광주지법 2015가단43719호 사건기록 복사본 편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49,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593에 있는 현암교 위 편도 5차로 도로를 중촌동 방향에서 삼성오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9km 초과한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 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www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B-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G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산림조합네거리 쪽에서 대전IC 쪽으로 제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편도 5차로의 도로에는 각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며, 옆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순차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제1차로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4차로와 제3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한 번에 제2차로까지 차선변경하려 한 과실로, 마침 제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의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제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4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G, 위 모닝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1,108,0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1,23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모두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중구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에서 같은 구 계룡로 693에 있는 수침교 위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계룡로 693에 있는 수침교 위 도로를 오룡역 방향에서 탄방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대우5톤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거리확인), 각 지도검색결과출력물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않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2. 20:2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밖에서 주워온 대나무 액자를 벽에 걸려고 하는 것을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이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4cm)를 손에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아니면 다 부셔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0:31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경장 I, 순경 J, 순경 K가 위 특수협박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 고 과도를 손에 들고 자해할 위험을 보이는 피고인을 구조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로 경찰공무원들에게 달려들고, 유리창을 부순 후 위험한 물 건인 깨진 유리조각과 못, 옷걸이, 나무의자, 카메라 삼각대 등을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수회 집어던지고, 나무문틀을 경장 I에게 집어던져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깨진 유리조각, 못 등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현장사진 등에 대한), 현장 및 과도의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남포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에 기재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성교차로 방면에서 평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현장조사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서 제출)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저지르면서 난폭한 행동을 한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교통상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양형기준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음식점 밖에 놓인 물통을 발로 차고,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11. 무렵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03. 13. 19: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선원을 구한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선주인 피해자 D(59세)과 식사를 하며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설렁탕 그릇을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뿌리고, 그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03. 13. 19: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50세)가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및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력전과로 10여 회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0:00경 인천 서구 B,2층에 있는 C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단속차 손님을 가장하고 방문한 사복 경찰관인 D에게 카운터에서는 마사지요금만 내고 마사지실 내에서 여종업원에게 추가요금 50,000원을 지불하면 성교행위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D를 업소 내 4번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방에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가지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업자등록증,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성교행위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범행이 발각된 직후 폐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0세)을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04: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 61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로 61에 있는 교차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4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다음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등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2:20경 원주시 건강로 32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 05:00경 춘천시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8세)을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과 할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3:45경 대구 남구 B시장 내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손님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 소란 행위를 제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씹할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턱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060 1. 2016. 4. 중순 투약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천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탄 박카스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말 수수 피고인은 2017. 1.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E 아이디 'F'을 사용하는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2017. 1. 27. 수수 피고인은 2017. 1. 27. 16:00경 춘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2017. 1. 27. 투약 피고인은 2017. 1. 27. 17:00경 가평시 J휴게소(서울방향) 주차장에 티볼리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2. 21. 투약 피고인은 2017. 2. 21. 18:3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모텔' M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1 1. 수수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호텔' 주차장에 티볼리 차량을 세운 후, 그 안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차장에 세워 둔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화성시에 있는 Q 부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매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 인천 남동구 R건물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P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필로폰 합계 1.05g을 ㅐ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서울 성동구 S 인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T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도하였다. 2018.Z+115, 피고인은 2017. 8. 29.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모텔' W호 객실에서 남편인 X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2018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5, 23) 2018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대검 발행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나 2018고단115 범행은 이전 범행들에 관한 수사를 받던 중에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대부분의 범행들이 단순 투약 및 투약 관련 수수 또는 매수 사안인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류 관련 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던 점, 남편이 동종 범행으로 1심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57, 2018고합8(병합)]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까지 구속하는 것은 어린 자녀에게도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1:19경 삼척시 C 모텔 부근 도로에서 C 모텔 업주인 D으로부터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모텔 부근 도로에서 삼척시 E 모텔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25. 15:43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 적발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 자위 D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와 "보일러 켜 줄까? 안 춥나"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일어나 큰방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큰방으로 다시 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위 D가 출근하고 난 후 피 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 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주고받은 E 대화 첨부, 피의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첨부),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부 범행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