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 피고인 C, D은 각 피고인 B의 후배들이다. 피고인 A은 2년 전 자신이 대출 관련 피해를 당했던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후배들인 피고인 C, D에게 자신과 피고인 A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1.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전화 연락하여 피해자 E(36세)에게 대출을 받을 것처럼 상담을 받고 서울 중구 퇴계로 88다길 19에 있는 한일교회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같은 날 11:25경 피해자가 K3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한일교회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D은 위 K3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불법대출 씨발 놈아, 너 딱 걸렸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D과 피고인 C에게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G3 휴대폰 1대를 가져가고, 피고인 B은 "야 뒤질래! 가만 있어, 기절시켜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차량 수납함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시가 불상의 차량키를 가져가고, 피고인 C는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현금 32만 원,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한일교회 CCTV 분석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뉘우침, 범행 동기 및 가담경위(피고인 A이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손해를 가한 그 대부업자로부터 휴대폰과 서류 등을 빼앗아 대출사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위 대부업자를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실제 범행 단계에서는 위 대부업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 A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출상담을 받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한일교회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고는 피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수사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대부업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재산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합의를 위해 경찰서 및 법원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소불명이어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 점) wwww불리한 정상 : 미합의,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3: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루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B GTS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1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C대리점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4:3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신의 영업구역에서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야쿠르트 전동 카트에서 피해자를 떨어져 넘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57세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2억 원을 주면, 내가 E아파트의 시공사인 F의 하청업체인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인수한 공사채권 7억 원 중 25%를 양도하고, 또한 내가 점유하고 있는 E아파트 57채 중 10채를 계약과 동시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고, E아파트 57채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채권과 아파트 점유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위 사무실에서 수표로 4,000만 원, 2015. 5. 27.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1억 1,000만 원, 2015. 6. 13.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4가합55338, 2014가합8882 조정조서, 업무협력계약서, 점유위임장, 통장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로부터 인수한 공사대금 7억 원 중 25%를 양도하고, E아파트 10채의 점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로부터 E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G가 가지고 있던 공사채권 및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E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 피해자에게 G로부터 양수받은 E아파트 공사채권 중 25%를 양도하고 E아파트 중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10세대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4,000만 원, 2015. 5. 27. 1억 1,000만 원, 2015. 6. 13.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작성일자가 2015. 5월로 된 피고인과 G 사이에 E아파트의 미지급 공사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력계약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업무협력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의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E아파트의 점유권을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교부하고 위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G를 명의인으로 하여 작성된 위 업무협력계약서 및 G가 피고인에게 E아파트의 점유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점유위임장만 교부하였을 뿐, E아파트 점유와 관련하여 K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한 바가 없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5338, 2014가합8882(반소) 사건의 2015. 7. 10.자 조정조서에 의하면, K은 E아파트 11세대를 처분한 대금에서 3억 원을 지급받고 점유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세대의 점유권을 K으로부터 양수받아 이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매우 의문이 들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세대는 단 1세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피해자가 소유자로부터 인도 청구를 받아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액을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는 L협회 인건비 및 임대료, 자녀 가구 구입비, 개인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주는 등 처음 교부받은 용도와는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대한 공사채권과 점유권을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1억 6,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원의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K의 아파트 유치와 관련된 비용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나의 도장을 절취하여 사문서인 이행각서를 위조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3. 12. 11.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직접 날인한 것으로 D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였거나,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조정 조항 확인서, 조정조서, 이행각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D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6. 부산고등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5180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에 입점하여 골드바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통해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결제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일명 '카드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위 C에서 26,9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D 명의의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다음 현금 2,450만 원을 D 명의의 IMI 신한 가상계좌(E)로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불상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7고단5455 피고인은 2017. 9. 21. 19:4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F에서 피해자 G(36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베개를 던지려고 하자 화가 나, "너 지금 뭐 던지려고 했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사본, 회신(D 명의 거래내역 등) [2017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서(A) 1.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제가목(물품 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금 융통 규모가 작지 않다. 또한 구치소에서 수용 중에 있음에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전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6:00경부터 같은 날 06:34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2세)가 시끄럽다고 화를 낸 것이 시비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상 부위 사진,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거움에도(안와 골절로 인해 수술치료를 받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소년보호 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판에 임하는 태도(선고기일 무단 불출석)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7

범 죄 사 실 1. 분양대금 등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소액을 차용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2012. 8. 20.경 익산시 E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인데 선급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주면 평당 400만 원에 60평 규모의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를 건축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2.8.23,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석산 개발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군 H 등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미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급하게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억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의 확인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2,500만 원, J)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 및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및 편취금액 산정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업자금을 빌린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빌린 돈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석산 개발과 관련된 K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은 손해만 보았다고 주장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금으로 주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2억 원 정도라고 말하는 부분, 빌린 명목과 관련하여 청주, E 땅과 상가, L 땅 등이 언급되는 부분, 석산사업과 관련하여 토석채취 허가증이 나왔다고 말하는 부분 등이 존재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석산 개발사업의 경우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말을 믿고 금원을 투자하고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적극적으로 석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으로 빌려준 부분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출금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현금 부분을 인정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이자 2,130만 원(그 금액 중에는 기소되지 않은 차용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을 제외하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2,970만 원과 2013. 11, 26. 800만 원밖에 없어 (7, 24.자 900만 원 영수증은 기소되지 않은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별달리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 하여 수사도 상당기간 진행되지 않은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 하였고, 그럼에도 일부 이자 또는 원금이 변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 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말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복층(2층)에서 약 7평 규모에 탁자 8개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를 판매하는 등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말경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커피숍의 인수를 제의하면서 "커피숍은 내가 복층으로 인테리어를 하였고 돈을 많이 들여 복층까지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 보증금 2,000만원에 시설권리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층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을 뿐 복층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750만 원, 2016. 2. 12. 500만 원, 2016. 2. 13. 500만원, 2016. 2. 15. 4,000만원, 2016. 3. 18. 200만 원, 2016. 3. 21. 2,8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100만 원은 기존에 빌려준 돈을 인수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10만 원은 관리비 등 피의자가 정산해야 할 비용을 피해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90만 원을 편취하고, 2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 사진, 녹취록 녹음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많이 들여 복층까지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실사 직원이 다녀간 직후 피고인과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대화와 관련하여, 잠결에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으로 커피숍 전체에 대한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복층 허가에 한하여 질문을 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복층과 관련된 질문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복층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I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복층 영업허가를 받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와 같은 I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에 대한 일반음식점으로의 신고대행을 맡았던 J은 피해자에게 관할관청에서 실사가 나올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해자가 복층 부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인지하고 있었다면 복층 부분을 미리 막아두는 방법으로 실사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실사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대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층의 허가 유무와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부과되는 벌금을 대신 내주거나 피해자의 복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복층이 위법함을 전제로 커피숍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 내지 제안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단지 친분관계를 이유로 도와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복층이 무허가임을 인지하면서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커피숍을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변호인의 입회하에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커피숍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의 관여로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1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8.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4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한화생명부평사옥 뒤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334 대관령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수사경력(범죄전력 다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통장 한 개당 한 달에 4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광산구 B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퀵기사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누군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인출한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종전 2015. 11.경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일명 'C'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2018. 2. 17.경 C와 위챗(wechat) 채팅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위챗을 통해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위챗을 통해 'D'으로부터 "우리가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고 알려준 사람이 맞다고 하면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하게 하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 대가는 5일 일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2, 19, 14: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 피해자 E(여, 46세)에게 "나는 검사인데 작년 12월에 25만원이 당신 통장에 입금된 사건에 대하여 범죄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니 국민은행에 가서 4,000만 원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8. 2. 19. 18:10 경 인천 연수구 이마트 연수지점 앞으로 가 대기하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고등학교 교사도 속을 정도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실행한 수거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치밀한 피싱으로 혼돈에 빠진 상태로 거액의 돈봉투를 들고 온 피해자와 대면하는 역할의 중요성,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과 탐욕적인 범행동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2차 편취 시도,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대면책 가담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와 더불어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의 지위나 미수의 점에 주목하여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온정적인 처우는 조직범죄의 무거운 행위책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에 착안하여 또 다른 잠재적 가담자나 피해자가 손쉽게 양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다만, 가담 초기에 검거되어 1건의 미수에 그친 점, 아직까지 개선가능한 연령과 모친의 선도의지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 2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7. 3. 1. 02:00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2017. 3. 1. 02:00경 청소년 일행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소년들이 주점에 들어오고 약 1시간 후인 03:00 경에야 이 주점에 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 Al 청소년 일행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진주시 E에 있는 B 운영의 주점에서, 2017. 3. 1. 02:00경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 A 이 청소년 일행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95년생이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B에게 보여준 다음 그의 도장을 받아, 같은 달 25.경 정식재판청구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후, 2017. 8. 11.경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경 증인소환장을 받은 B이 피고인 A 운영의 주점으로 찾아와 어떻게 증언해야할지 묻자, 위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의 증인신문기일인 2017. 9. 14. 13:3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차장에서 같은 취지로 거듭 부탁하여, 마침내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7. 9. 14. 14:00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7고정 229호 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주점에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는 장면부터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 A 이 청소년 일행 중 1명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9. 14,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목격자) 사본 1. G, H, I, J, B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B 이동통신단말기 신용카드사용 문자 사진, 피고인 -B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사본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으로 연령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B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신분증을 확인한 것처럼 증인으로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따라 B이 그 부탁대로 허위 공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목격자) 사본 1. G, H, I, J, B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B 이동통신단말기 신용카드사용 문자 사진, 피고인-B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재판 확정 전 자백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으로 연령 확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A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만연히 위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이 위증 후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14. 1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6그램을 자신이 휴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와 나눈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 [필로폰 추정 물건 입수경위 순번 44번)] 1. 압수조서(순번 45번)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사진(순번 46, 47번) 1.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측정사진 첨부), 각 사진(순번 48, 49번) 1. 압수물 감정의뢰, DNA 감정의뢰(순번 50, 51번)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D, 샘플)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순번 62번)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D, 샘플)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회보(순번 63번) 1. 수사협조의뢰(국과수 등록 DNA 번호 대상자 인적사항 발급의뢰) 1. 수사보고(디엔에이 인적사항 회신 첨부), 수사협조 (DNA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회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과 관련된 지문감정 및 DNA 감정결과 등 정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4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8: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62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은데 동종 누범 중 범죄로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공판에 불출석하다가 지명수배로 체포된 점 등을 사유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위 불리한 사정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25경 목포시 B원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 또한 20미터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13: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밥을 먹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위 식당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구두주걱으로 때리고, 구두주걱으로 위 식당에 있는 항아리를 깨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체포구속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