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155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김해시 G에 있는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세금계산서 발급 담당 직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성진테크에게 공급가액 5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6,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하였다. [2016고단656: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13. 6.경 김해시 G에 피고인 C 명의로 H를 설립하여, 중고 기계 판매상으로부터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은 판매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리스회사와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중고 기계 판매상에게 지급된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중고기계 판매상으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경 중고 기계 판매상인 으로부터 수직형머시닝센타 KV-35 등 중고 기계 5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실제 판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272,000,000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받아, 2013. 8. 22. 경위 H 공장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 수직형머시닝센타 등 기계 5대를 취득원가 272,000,000원으로 하여 리스해 주면 36개월 간 월 리스료 6,971,000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과 즉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9. 2.경 위 I을 통하여 'J'로부터 CNC 선반(E160A) 등 중고 기계 5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240,000,000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같은 달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위 CNC 선반(E160A) 등 기계 5대를 취득원가 240,000,000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769,37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등에게 리스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3. 9. 27.경 위 으로부터 실제 기계 판매대금과의 차액 4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 중고 기계 판매 브로커인 K를 통하여 L회사 M으로부터 CNC선반(N, 제작연월일 2006) 등 기계 3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실제 판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230,000,000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같은 달 12.경 위 H 공장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 견적서 등을 제시하며 '위 CNC선반 등 기계 3대를 취득원가 230,000,000원으로 하여 리스해 주면 36개월 간 월리스료 5,308,300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즉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L회사 M에게 리스보증금 6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M으로부터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 7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3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29.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15번길 25 주영빌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석동로 30번길 25-1 이가네 가야밀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5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고발경위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6고단656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T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리스계약서 및 견적서, 물건수령증,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및 사진, 각 수납상세내역, 사업자등록증, 리스계약 해지 및 물건반환 통보,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물건사진 목록, 사업자등록증, 입금현황 [2016고단203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증명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의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점, 누범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최근 5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내연녀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