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2018고단13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5.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E교회 여름캠프에 피해자와 함께 참가하여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5. 부산 북구 F에 있는 G 휴대폰 가게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H', 가입자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I', 요금납부 예금주란에 'B', 생년월일란에 'H', 은행계좌번호란에 'J은행 K', 예금주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영어로 사인을 하였고, 신청인 가입자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영어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가게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S8엣지 휴대폰을 개통하여, 2017. 10. 17.까지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77만원, 월정액, 연체가산 등 도합 1,727,2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납을 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사용사기 1)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이 편취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에 2017. 8. 5.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등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은 후, M 사이트에서 N로 2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8회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786,53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이 편취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에 2017. 8. 10.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은 후, O사이트에서 'P'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비로 6,0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726,11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피해자가 726,11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1.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은행 S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통장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I', 휴대폰란에 'T' 서명란에 'U'라고 기재하고, 이용자 ID란에 'V', 본인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U'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통장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가입신청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 명의의 예금통장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W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W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L은행 소유인 X 저축예금 통장 1매를 신규발급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1. 양산시 Y에 있는 Z에서 AA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으로 'U'이라고 서명하고, 주요 계약확인란에 '수집함, 들었음,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으로 'U'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AA 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1. 양산 물금 황산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거래계약서를 AA회사에 발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 주식회사 직원이 접수하게 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AA회사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AA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2017. 8. 11. 피해자 명의 R은행 저축예금 계좌(X)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3257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AB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으로, 2017. 10. 28.경 양산시 AC 소재 AB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AB의 차량에서 그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5. 휴대전화 AD(단말기 모델명 SM-N950N)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8. 부산시 사상구 AE 소재 'AF'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인 AG에게 위 A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휴대전화 개통에 AB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AG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H', 가입자주소란에 '금정구 AI', 요금납부 예금주란에 'A', 생년월일란에 'AJ', 은행/계좌번호란에 'AK AL', 예금주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 가입자 란에 'A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G에게 제시하고, AG로 하여금 위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AM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AD, 모델명 SM-N950N)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사용료 합계 332,8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휴대전화 AN(단말기 모델명 SM-N950N)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5.의 가.항 기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G에게 제시하고, AG로 하여금 위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AO 담당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AN, 모델명 SM-N950N)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사용료 합계 266,7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휴대전화 AP(단말기 모델명 SM-N950N)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G에게 제시하고, AG로 하여금 위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AM 담당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AP, 모델명 SM-N950N)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사용료 합계 347,6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와 같이 AB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P)로 AQ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B의 성명 등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은 후, AR 사이트에서 AS 구입비로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71,101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주식회사 AM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결제내역 2018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입사실 확인서, 가입내역 안내,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신의를 배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초범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