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일명 'G, 2011. 6. 20.경 개설)','H, 2013. 2. 중순경 개설), 'I, 2014.경 개설)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 F 등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J(2011. 6. 20.경부터 2014. 9.22.경까지 기간 가담), K(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기간 가담)은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사무실 등에서, N(2013. 4.경부터 2014. 4. 20.경까지 기간 가담)은 청주시청원구 O에 있는 'P' 사무실(2013. 4.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운영) 등에서, Q(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기간 가담)은 위 P 사무실 및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 사무실(2014. 4. 21.경부터 2014. 8.경까지 운영)에서, T(2013. 1. 초순경부터 2014. 6.경까지 기간 가담)은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은 위 V 사무실(2013. 6. 초순경부터 2014. 4. 20.경까지 기간 가담) 및 위 S 사무실(2014. 4. 21.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기간 가담)에서 인터넷 방송인 'W'의 'X', 'Y', 'Z'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2013. 2. 19.경부터 2014.9. 29.경까지 기간 가담)은 중국 연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게시된 회원들의 질문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회원관리를 하고, 피고인 C(2013. 2. 19.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기간 가담)은 중국 연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관리 업무를 하거나 위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당첨된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등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AA(2013. 3. 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기간 가담)는 중국 연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위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피고인 A(2012. 말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기간 가담)은 청주시 흥덕구 A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AC(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기간 가담), AD(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기간 가담)은 위 P 사무실에서, AE(2014. 3. 초순경부터 2014. 5.중순경까지 기간 가담)은 위 V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O0팀에 돈을 걸어 이겼다.", "당첨된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등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AF(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기간 가담)은 위 P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츠 게임에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 번 보세요"라는 등의 광고 전화를 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J, T, N, K, Q, AA, AC, AD, AE, AF 등과 함께 2011. 6. 20.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및 전화를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등으로 2013. 11.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총 259,470회에 걸쳐 합계 75,455,657,593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핸티캡' 등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 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J, T, N, K, Q, AA, AC, AD, AE, A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경 청주시 상당구 AG에 있는 AH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위 1항 기재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E에게 5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J, K, T, AA,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G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G' 사이트 운영기간확인자료 첨부), 내사보고(Live 방송장소), 내사보고(F 최근 인터넷 설치 장소), 수사보고('G' 및 'H' 운영자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G 운영 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G 운영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면서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도금액 기준으로 약 750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히 크고 범행기간도 피고인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년 6개월을 상회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수에 짐작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수행한 각각의 역할, 각각의 역할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들 각각의 전과 유무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