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22. 3.경까지 화성시 B C호에 있는 기계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의 경리과장으로서 거래대금 및 급여지급 등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9.경 화성시 E에 있는 F은행 화성시지부에서 세금납부 명목으로 입금되어 있는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632,110원을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0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3,038,13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10. 14. 화성시 B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8,61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1~418과 같이 398회에 걸쳐 합계 537,404,72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A) 1. -진술서(1차), -각서, -진술서(2차), -진술서(3차)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 회사 F은행 계좌 현금 인출 지점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세금납부내역 제출) 1. 자금흐름도(조사용), 수사보고서(별지 자금흐름도 기재 금액 및 사건 피해금 특정 계획), 수사보고서(이 사건 횡령 금액 특정 및 특정 경위) 1. 거래내역서(고소법인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 계좌)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20,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1~418,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10여년 동안 418회에 걸쳐 합계 580,442,852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적발한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적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계좌이체의 ‘적요’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이로써 장기간 범행이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탓에 피해자는 거래상 신용 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현재 폐업 예정이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범행의 발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금액이 합계 499,575,696원에 이르러 상당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변제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9,575,696원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언니 계좌 등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거래처 등에 지급된 돈인데, 입금된 시기·입금된 금액·입금된 시기를 전후하여 계속 횡령을 일삼은 사실·범행 도중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사실·횡령 사실에 대한 각서나 진술서 및 회사공금(횡령금) 상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 100만원 가량을 변제하면서도 횡령 범행을 계속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거래처에 돈을 입금한 것은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라기보다는, 범행이 발각되어 어쩔 수 없이 변제하였거나(2013년과 2018년 범행 발각 이후 피고인 계좌에서 J 또는 피해자 회사 계좌로 월 100만 원 정도 이체된 금액) 또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고 횡령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입금하여 범행을 숨긴 탓에 범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었다. 다만 그 동기와 경위를 떠나서 횡령 금액의 많은 부분이 변제되었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사실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1. 9.경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580,442,85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2013. 1. 9.경부터 2022. 3. 2.경까지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어 횡령 범행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7.경 일시적으로나마 범행을 단념하여 범의가 단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을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418을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20(이하 제1 횡령 이라 한다)의 범행이 발각되기 전 두려움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종료하고 무단결근을 하였고, 피고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 횡령 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제1 횡령 범행이 발각된 후 횡령 금액이 40,317,622원임을 자인하고, 한달에 10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회사공금(횡령금) 상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횡령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사정의 변경 또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 횡령과 이후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횡령 행위 사이에는 1년 3개월 가량의 공백이 존재한다. 범행이 발각되어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을 제외한 범행 기간에는 며칠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소액의 돈을 횡령한 사실, 2018년과 2019년에도 범행이 발각되기는 했지만 그 때는 2개월 정도 범행 중단 후 바로 다시 범행을 계속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1년 3개월이라는 범행의 간격은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일 정도의 장기간이다. 제1 횡령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계좌로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한 후, 직접 F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횡령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언니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이체 과정에서 ‘적요’란에 피해자의 거래처 명을 기재한 후 실제 일부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로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 제1 횡령과 나머지 범행은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두려움과 범행 발각으로 인해 범행을 단념하였다가 2014. 10. 10.경 범행을 재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나머지 범행도 발각에 따른 잠정적인 범행의 중단, 범행에 사용된 계좌 등을 기준으로 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1∼289(이하 ‘제2 횡령’이라 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290∼337(이하 ‘제3 횡령’이라 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338∼418(이하 ‘제4 횡령’이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제2 횡령은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제3 횡령은 피고인 언니의 K 계좌로, 제4 횡령은 피고인의 L 또는 M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송금처를 달리하였고, 제2, 3 횡령은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된 후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한동안 범행을 멈추었으며, 제3 횡령의 경우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신원보증 확인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변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제2, 3, 4 횡령은 기본적인 범행 방법과 태양이 동일한 점, 범행 동기도 유흥비 및 생활비 마련으로 동일한 점, 범행 중단 기간이 2개월가량으로 단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업무상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