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65

범 죄 사 실 2020고합65 피고인 A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7. 7.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고, 피고인 AO는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고, 피고인 CY는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특수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0. 1. 10.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X, 피고인 AO, 피고인 CY의 강도상해 가. 피고인들의 공모 및 범행준비 피고인 CX는 BH으로부터 피해자 CZ(24세)이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일명 ‘불법 토토’, 이하 ‘불법 토토’라 한다)를 운영하여 평소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2020. 3. 12.경 창원시 진해구 불상의 장소에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일수(사채업)를 하다가 수배가 되어 있다. 지금 불법 토토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털자. 피해자가 수배가 되어 있고, 불법 토토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함께 범행을 실행할 공범을 모집하여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X는 2020. 3. 12.경 함께 피고인 AO에게 전화하여 “진해에 불법 토토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배도 되어 있어서 신고를 못하니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O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3. 14.경 피고인 CY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피고인 CY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2020. 3. 14.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를 운전하여 경주시 일원에서 피고인 AO, 피고인 CY를 각각 태운 뒤 창원시 진해구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2020. 3. 15. 새벽 무렵 창원시 진해구 DA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손님을 가장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가 불법 토토를 운영하는 증거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하되, 창원시 진해구에 연고가 없어 피해자가 얼굴이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없는 피고인 AO와 피고인 CY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X는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은 피고인들이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X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법 토토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BH을 위 주점으로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주거지의 내부 구조, 불법 토토 운영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위치,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차종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인들은 2020. 3. 15. 오후경 BH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확인하고, 창원시 진해구 DD 소재 DC에서 범행도구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구입하였다. 나. 범행행위 피고인들은 2020. 3. 15. 18:00경 창원시 진해구 DF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러 BH이 알려준 피해자 소유 차량에 기재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피고인 AO, 피고인 CY는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 올라가 매복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접촉 사고를 냈으니 1층으로 내려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여,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 AO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Y는 피해자를 밀고 그곳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AO는 야구방망이로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의 몸통,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CY는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피고인 AO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J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0매(400만 원), 현금 6만 원,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0돈쭝 순금반지,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금색팔찌,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각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H의 강도상해방조 피고인은 2020. 3. 15. 새벽 무렵 창원시 진해구 DA 소재 주점에서, A, CX, AO, CY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가 불법 토토 영업을 한다는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등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주거지의 내부 구조, 불법토토 운영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위치,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차종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같은 날 오후 무렵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함께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을 확인시켜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CX, AO, CY의 강도상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4. 5.경 종래 기본신상정보에 피고인의 소유차량으로 신고한 (차량번호 6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 2019. 4. 18.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102 (피고인 AO) 피고인 AO는 (차량번호 7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7. 05:13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H, DI 맞은편 도로를 영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80km 가량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J(48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광림히아브2.4톤크레인 집게차의 좌측 2축 바퀴부분을 위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전면우측단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K(39세)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2.4톤 크레인 집게차를 수리비 3,862,0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DL에 있는 DM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5 [판시 제1, 2의 사실] ∘ 피고인 A, AO, CY에 대하여 1. 피고인 A, AO, C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Z, D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 CX에 대하여 1. 증인 A, AO, C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Z, D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AO, CY,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BH에 대하여 1. 증인 A, AO, C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휴대전화촬영 동영상 CD 1매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금반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수표 320만 원 인수에 대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K)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의뢰 관련 – 첨부 교통사고분석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정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미합의 관련-첨부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 피고인 CX, CY: 형법 제337조, 제30조 ∘ 피고인 AO: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 피고인 BH: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O: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AO: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처리 ∘ 피고인 CY: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X, B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무죄 주장) 피고인 CX, BH은 다른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아니다(피고인 CX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H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차량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인들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특수공갈, 절도 또는 강도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강도상해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순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CX, BH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구분 없이 범죄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CX는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BH은 강도상해의 방조범으로 각 기소되었고, 각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과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항을 나누어 순서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각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X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을 말한다. 또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3)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X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AO, CY(이하 통칭하여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와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을 공모한 후,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그 공모를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X는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인 A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X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범행 당일인 2020. 3. 15. 새벽 창원시 진해구 DA 소재 주점에서 대략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한 후, 피고인 CX, BH은 모텔에서, 피고인 A 등은 찜질방에서 잠을 잤으며, 일어난 후 피고인 A의 차량으로 피고인 CX, BH을 태우러 갔고, 다함께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나 피고인 A의 차량으로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범행장소인 피해자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범행을 실행하기 직전까지, 각자의 역할분담을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각 법정진술은 이들이 각자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CX는 피고인 A 등이 기존 누범 또는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자신은 범행 이후 경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주로 전체 범행의 경위와 함께 자신들에게 불리한 범죄사실(피고인 A: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AO, CY를 가담시키고 야구방망이를 사 왔으며, 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 피고인 AO: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CY: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하고 범행수익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담담하게 자백하는 내용일 뿐이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덜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피고인 CX의 역할을 과장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CX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현장에서 피고인 BH이 피해자의 집과 차량을 확인해 준 사실,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확인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맞다고 확인해 준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를 긁었다고 거짓으로 전화를 하였고 자신과 피고인 BH은 뒷좌석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내용을 들은 사실, 이 때 피고인 AO, CY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CX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 등의 범행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A 등의 행동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중 피고인 CX, BH만이 진해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피고인 BH으로부터 피고인 CX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애초에 피고인 CX의 제안이 없었다면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범행공모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CX의 기능적 행위지배(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해 준 행위,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진해 또는 창원에 살고 있는 피고인 CX, A이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범행 후 이동수단을 제공하되, 경주에 살고 있는 피고인 AO, CY가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적인 강도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도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 BH의 검찰 진술 역시 피고인 CX의 주장과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 A 등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피고인 CX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차량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지만 피고인 A이 DC에서 구입한 야구방망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H은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를 사서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 AO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CX의 시선이 야구방망이를 따라가는 걸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을 고려하면, 피고인 CX의 주장은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CX는 2020. 3. 15. 새벽 DA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 A 등이 범행을 계획하는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고, 피고인 BH과 모텔에서 잠을 잔 몇 시간 외에는, 이들을 데리러 온 피고인 A의 BMW 승용차에 탑승한 이후 점심식사를 위해 머문 중국집, 야구방망이를 사기 위해 머문 DC,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범행 이후 경주로 이동하기까지 한 차례에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동행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여러 명이 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협용만으로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였고 실제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 자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등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CX는 피고인 AO가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일행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주까지 동행하였다. 앞서 본 ~을 종합하여 보건대,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뒷좌석으로 건네진 야구방망이를 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 CX의 주장이 경험칙 및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피고인 BH의 검찰 진술 포함)에 반하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 등의 공모 및 실행의 전 과정에 동참한 피고인 CX가 이들의 범행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BH의 강도상해방조 범행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위 2.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H이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행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H에게 강도상해방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H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직업, 주소, 주거지 내부의 구조, 차량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BH 또는 피고인 CX를 통해 이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 BH 역시 피고인 CX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의 범행모의 과정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모텔에서 일어나서 피고인 A 등에게 합류한 이후부터 범행이 종료되고 경주에 이동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H이 동석한 자리에서 범행계획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X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꾀어내는 전화통화를 할 때 피고인 BH과 함께 뒷좌석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내용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AO, CY가 범행을 실행하는 도중 피고인 BH이 ED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BH은 이미 그 이전에 피해자의 주소지와 차종을 피고인 A 등에게 특정하여 주었다(이는 피고인 A 등의 진술 뿐 아니라 피고인 CX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즉, 피고인 BH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현장을 잠시 이탈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기 위한 방조범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CX와 함께 곧바로 범행장소 부근으로 복귀하였으므로 이를 의미 있는 현장이탈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H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야구방망이를 본 적이 없다’, ‘A이 DC에 왜 주차했는지 모른다’, ‘휴대폰만 하고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불과 5개월 전에 실시된 피고인 스스로의 검찰 진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피고인 BH은 당시 검찰에서 진해구 DA의 주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CZ의 불법사이트를 뺏는다’, ‘CZ이 사는 놈이니 좀 뺏어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DC에서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를 사서 뒷좌석의 피고인 AO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CX가 그 장면을 분명히 보았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앞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를 박았다’고 거짓내용으로 전화하는 것을 피고인 CX와 함께 뒷좌석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H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되어 피고인 AO 등이 강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에도 위 일행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주까지 일정에 동행하였다. 피고인 CX는 2020. 3.초경 피고인 BH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들은 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다. 당초 피고인 BH의 정보제공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 공모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 BH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몰랐고, 피고인 A의 거듭된 요구에 못 이겨 현장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가 사는 건물을 특정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피고인 BH의 역할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큰 위험부담을 안고 범행을 실행하는 피고인 A 등의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 BH과 동행할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X, B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요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여럿이서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으로 억압한 후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기본범죄 자체가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의 특수강도의 모든 유형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어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판시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O, CY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고,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으며, 현장에서 범행실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다. 3. 피고인 CX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것 외에는 주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H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처음으로 계획하였다. A에게 범행을 제안한 후 경주에서 온 AO, CY와 구체적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실행하였고,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경주로 이동하여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단계부터 종료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가장 긴 시간동안 피고인이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데도, 야구방망이를 본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4. 피고인 A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20고합102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각 피해자에게 보험금(대물, 대인)이 지급되었고, 교통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판시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상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여 위 범행의 불법성이 확대되는데 기여하였다. 판시 2020고합102호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대물, 대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5. 피고인 CY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가장 늦게 합류하였고,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일부 망설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AO와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지만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판시 특수공갈죄 등에 대하여 구속 기소되었다가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 B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최초 CX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소와 차량을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불과 수개월 전에 검찰에서 한 자신의 진술과도 상반되고 납득할 수 없는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