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2017고단918]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생활협동조합(이하 "G생협"이라고 함)이사장 겸 실제 운영자로서 조합 운영을 총괄하며 투자 설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생협 본점 지점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투자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G생협 이사 겸 전산 실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을 관리 및 배당금, 직급비, 수당 등을 지급하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G생협 지점장으로서 산하 조합원 관리 및 투자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E는 G생협 수석분회장이자 지점장으로 투자 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4․경부터 위 G생협 본부 사무실 및 부천시 소사구 JK지점 사무실에서 L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G생협에서는 소비자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주급과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1코드 110,000원을 납입하면 조합원 등록과 함께 10만pv가 지급되고, 자기산하 하위 양쪽 라인으로 각 100만pv를 유치하면 주임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1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10만pv 1명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1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양쪽 라인으로 각 300만pv를 유치하면 분회장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2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20만p 1명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2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양쪽 라인으로 2:1(분회장 2명 : 분회장 1명) 유치하면 수석분회장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4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40만PV 1명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4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양쪽 라인으로 2:1(수석분회장 2명: 수석분회장 1명) 유치하면 지회장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8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80만py 1명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8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양쪽 라인으로 2:1(지회장 2명: 지회장 1명) 유치하면 지부장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1,6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160만pv 1명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1,6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양쪽 라인으로 2:1(지부장 2명: 지부장 2명) 유치하면 본부장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3,2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320만pv 1명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3,2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양쪽 라인으로 2:1(본부장 2명: 본부장 2명) 유치하면 조합장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6,4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640 만PV 1명씩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6,4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매출금액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조합원, 주임, 분회장, 수석분회장,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 조합장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조직을 형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급과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위 L으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합원 등록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합원 등록비" 기재와 같이 총 13,553회에 걸쳐 합계 2,121,46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 D, E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5.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투자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G생협에서는 소비자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조합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설명하면서 "물품 공동 구매 출자금으로 1구좌 1,100,000원을 납입하면 1일 11,700원을, 150일만에 원금의 180%인 175만원을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투자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 기재와 같이 총 5,048회에 걸쳐 합계 10,992,3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 E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투자자 N에게 제2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6,6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41,900,000원을 수신하였다. 4.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6. 14.경 수원시 팔달구 O 소재 G생협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P에게 제2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1,1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15,500,000원을 수신하였다. 5.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 7.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G생협 I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R에게 제2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1,1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5,100,000원을 수신하였다. [2017고단2835] 피고인 A은 2016. 8. 30.경 부천시 S에 있는 'T마트 1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T마트 1호점과 관련하여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1,500만 원 등 2016. 9. 1. 이전에 발생한 채무 합계 4,680만 원을 당신이 인수하고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T마트 1호점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다만, 내가 2016. 11. 1.까지 당신이 나 대신 갚아준 금액을 다시 당신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T마트 1호점 관련 모든 권한도 내가 돌려받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마트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T마트 1호점(이하 '이 사건 마트')은 G생협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G생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로 G생협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 조차 없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6. 8. 4.경 이미 G생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사건 마트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마트를 정상적으로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직원 V에 대한 미지급 급여 5,000,000원, (주)W 등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 8,845,510원,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 8,000,000원 등 합계 21,845,510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 D,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J, AF, AG, AH, AB, AC, Z, AI, Y, L, AK, AA,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조합설립인가증등 첨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각 사업자등록증, G생협보상플랜, G생협 관련 문서, 내사보고(G생협 현장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다단계판매업 등록 현황), 인가신청자료송부공문, 정관, 사업계획서, 창립총회의사록, G생협 관련 문서(G생협 10년 프로젝트 유보그룹 보상안내), 마트양도계약서, T마트월별매출, 매입 현황표, 수사보고(투자처 현장사진), 수사보고(조합원 배당금 내역 및 디지털분석자료), 수사보고(상가임대계약서 첨부),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배당금 내역 및 물품 구입자료 등 첨부), G생협 사업개요, G생협 자산목록, 조합원 출자내역 및 배당내역, G생협제품 관련 지출자료, G제품 매입/판매가 자료, 일자별 매입현황, 6월마트 영업현황, 수사보고(조합원 출자금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출 자원금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조합원 통장거래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T마트, 공동구매물품 투자금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투자금 수신내역 및 수당내역 자료 첨부), G생협 수신내역 및 지급수당내역, 수사보고(T마트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G생협 운영에 사용한 계좌 정리),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적요란에 차입금과 A급여 관련으로 표시된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G생협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수당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G생협 지출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G생협 금전 수신내역, 계좌거래내역,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CD첨부) [피고인 A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G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출자금 등을 받은 것이므로 무등록 방문판매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G생협 직급 구성(조합원, 주임, 분회장, 수석분회장,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 조합장 등), 직급급여 및 근로관계에 따른 실제 노무제공 여부, 조합원 유치에 따른 각 직급별 누적 추천수당, 직급급여지급형태, G생협의 조직, 운영 및 수익구조, 이 사건 보상플랜 등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 및 예상수익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매회계연도별 결산,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적립 및 잉여금 배당 여부,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액 제한규정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 한도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으나 그 실질적인 운영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017고단2835] 1.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마트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다단계판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유사수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자원리금 중 일부가 지급되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율의 수익을 미끼로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특히 범행에 취약한 경제적 약자, 고령자 등이 주된 피해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G생협의 수익사업 명목으로 진행한 이 사건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피해자 U에게 양도해줄 수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수익금이 지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2017. 6. 7.자 AN, 2017. 6. 8.자 N, 2018. 10. 25.자 AO 각 처벌불원서 참조), 피고인 C, D, E는 각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및 관여 정도,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G생협 조합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더라도 물품공동구매 사업을 통하여 투자금 1,100,000원에 대해 1일 11,700원, 150일만에 1,75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투자 납입금 중 상당 부분을 직급비 및 배당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익 사업체에 대한 투자 비율도 미미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 기재와 같이 83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048회에 걸쳐 합계 10,99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G생협의 다단계 조직, 운영 및 수익구조, 피고인이 설명회 등에서 설명한 내용,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을 초과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는 피고인의 각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존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추천수당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한 기존 상위투자자, 지인의 권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G생협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보상플랜 내용,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G생협이 다단계로 운영되고 유사수신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범의를 넘어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까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