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E 등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7.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자동차상사 앞으로 이전해 놓은 차량이 있는데, 그 중고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놓았다. 대출금을 갚는데 필요하니 7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출금을 갚은 뒤 중고차를 팔아 다른 중고차를 매입하고, 매입한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리스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리스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6,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리스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리스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이자 25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리스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리스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2,2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이자 20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레인지로버리스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리스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7,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이자 20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A8리스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리스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뒤에 이자 10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A8리스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2,900만원을 빌려주면 4일 뒤에 이자 10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H),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A), 계좌거래내역(J), 입출금거래내역(G)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7,8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기존에 금전거래관계에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등 실제 피해액은 위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