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안군 관내 장애인의 교육, 취업,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협회(이하 'C협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위 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예산 신청, 행사기획,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협회가 무안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보조금 및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위 협회 명의의 계좌를 회장인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협회 및 위 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복지관 등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E, F, G, 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마치 이들이 위 협회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급여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위 협회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가한 것처럼 가장하여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7. 29.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협회 명의의 계좌로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협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04. 7. 29.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총 215회에 걸쳐 합계 151,171,2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협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E, F, G, H 명의의 각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무안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위 C협회 사무실에서 마치 위 협회가 2008. 4. 24.경부터 2008. 4. 28.경까지 개최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회원 10명을 참가하게 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무안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협회에서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회원을 참가시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대회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무안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위 C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08. 4. 23.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사기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위 C협회 사무실에서 마치 위 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J 등 사업장에서 F, E, G을 고용한 것처럼 고용장려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협회에서는 F, E, G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고, F, E, G은 위 협회는 물론 위 복지관 등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경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C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피고인은 2008. 3.경 위 C협회 사무실에서 마치 위 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J 등 사업장에서 E, G을 고용한 것처럼 고용장려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협회에서는 E, G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고, E, G은 위 협회는 물론 위 복지관 등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C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4,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2008. 3. 2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4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 K, L, M, N, O, P,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 1. C협회 고용장려금 지급현황, 2007-2011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내역서, 2007-2011년도 장애인근로자 임금지급현황, 2007-2011년도 장려금 산출총괄표, 2007년 장애인협회 운영비정산서, 2008년 장애인협회 운영비정산서, 2009년 장애인협회 운영비정산서, 2010년 장애인협회 운영비정산서, 각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J(근태상황관리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정산보고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산출내역서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G, H에게 지급된 돈은 C협회 소유의 돈이 아니라 P 소유의 돈으로서 P가 그 명의를 빌려준 C협회에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 C협회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G, H에게 지급된 돈은 C협회가 P와 함께 만든 수배전반 사업장의 수익금 중 일부로서 위 사업장을 P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C협회가 P에게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익금은 C협회에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무안군이 반환을 명한 보조금 2,2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정 수급한 고용장려금 전액을 공탁한 점,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인 C협회 운영비나 행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C협회가 2013. 11. 29.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선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무안군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