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 광고,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유한책임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상품번호 란에 'B764420083', 제목 란에 'F', 가격 란에 '80,640원', 식품의 유형 란에 '대마/안정/항산화/수면/진통/집중/피부/Hemp oil/30ml'으로 된 대마 판매 글을 작성하고 제품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번호 'B691039368(대마연고)', 'B777227796(Hemp CBD Oil 1000mg)', 'B736743401(HEMP EXTRACT 120T)', 'B802142869(CBD Liquid Gels)', 'B797022138(CBD Oil 2425mg)', 'B782153654(CBD Oil 1450mg)', 'B8019441478(CBD Oil 4850mg)'의 대마 판매 글과 제품 사진을 각각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판매 글을 본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39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대마오일(CBD Oil 1450mg) 1병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여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64,714,000원 상당의 대마오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2020. 7. 23.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가 함유된 대마오일(irwin 1000mg CBD) 7병, 대마오일(NuLeaf 240mg CBD) 13병, 대마오일(NuLeaf 1450mg CBD) 15병, 대마오일(NuLeaf 2425mg CBD) 3병, 대마오일(NuLeaf 4850mg CBD) 2병, 대마오일(BODY4BUDDY 300mg CBD) 4병, 대마젤리(irwin) 4통, 햄프오일(Canolane) 6병, 햄프오일(HEMP HEALTH) 4병, 햄프오일 껌 56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20. 7. 23.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종자를 녹색 비닐 봉투 2개에 각각 약 0.07그램, 0.05그램씩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대마오일),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 14, 17, 19, 36, 40, 43, 45) 1. 국민신문고 민원 서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E 사이트 판매 글 자료, 주문내역 서류, 압수한 물건 목록, 증20~26호 출력물, 증28호 우리은행 통장 사본, CBD Oil 판매 장부, 각 보도자료, 무통장입금결제화면 1. CBD 오일 택배 개봉 영상 CD 1개, 증20~26호 전자자료 CD, 회신자료·CD 1. 택배 수령 및 CBD 오일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대마오일을 총 148회에 걸쳐 매매한 대금 64,714,000원을 추징, 나머지 범죄는 몰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 일람표 구분 145, 130, 114 기재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대마를 광고하고, 실제 대마오일을 직접 148회에 걸쳐 매매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64,714,000원에 이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대마 및 마약을 소지하다가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타민 등 건강식품을 판매해오다가 말기 암환자의 요청으로 치료 목적의 대마오일을 구매대행 해주면서 이 사건 대마오일 매매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오일은 성분 등의 면에서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 물질보다는 위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