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남, 29세)과 연인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3. 04:29경 전남 영광군 C 소재 피고인의 부모님 집 별채 앞마당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차량 안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2020. 9. 18. 09: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인스타그램 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8. 09: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위와 같이 불법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술을 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먹고 연락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나 이런거 진짜 싫어하는데 무서워 연락 좀 그만해 술먹음 기억도 못하는 개가 됨, 너의 폭력욕에 감당못하겟다 나이30먹고 취해서 옷도 하나 안입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깐 감당불가, 제발다른사람 만나줘 헤어진지 한달이되는데 한번만 더그러면 신고할게 합의는 없어 B”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인스터그램 계좌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전에 교제 중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었던 나체사진 2장을 피고인의 인스터그램 계정(이 사건 당시 팔로워 수는 1,355명이다)에 업로드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와 이름을 밝힘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위 인스타그램의 팔로워인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위 인스터그램 계정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전달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된 나체 사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초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