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D, 이하에서는 'D'라고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D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주식 72,000주(총주식의 12%)에 대해 2010. 2. 3. 4억 5,500만원, 2010. 2. 11. 3억원을 각 피담보채무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0. 3. 23. E에게 위 주식 1만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9.경 위 D 빌딩에서, 피해자 F에게 "D 빌딩을 미국계 부동산 펀드 회사에 팔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본계약 체결이 거의 확실하다, 내가 D 대주주인 G 사장으로부터 차용한 회사 돈 5억원을 빨리 갚아야만 내 소유의 D 회사 주식 72,000주(지분의 12%)를 G에게 양도하여 더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해각서는 2007. 12.경 체결되었다가 2008. 4.경 해지되어 위 기간 이전과 이후에는 유효한 양해각서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많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며,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고 하여도 본계약으로 반드시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 D는 비상장회사로서 그 주식의 판매가 쉽지 않을뿐더러 G 사장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도 확정적이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을 양도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9. 6.경 2,500만원, 2007. 12. 6.경 3,000만원, 2008. 1. 28.경 7,000만원, 2008. 1. 29.경 3,000만원을 각 피고인의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3. 13.경 5,000만원, 2008. 3. 19.경 5,000만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고, 2008. 5. 16.경 220만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8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08. 5. 23.경 7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억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 2010. 2. 1.경 2,560만원, 합계 4,56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경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324-1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조폭 사채업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도와줘야 피해자도 기존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D가 세금을 많이 내어 2010. 3. 말에 30억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0. 4. 6.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10.경 3,000만원, 2010. 3. 11.경 4,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초구 J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G 사장에게 빨리 주식을 팔아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비상장회사로서 그 주식의 판매가 쉽지 않을뿐더러 G 사장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도 확정적이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식을 팔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16.경 5,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0. 7. 27.경 3,000만원, 2010. 9. 6.경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9. 15.경 1,000만원, 2010. 10. 4.경 2,000만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8. 12.경 위 D 빌딩에서, 피해자에게 "L이 가짜 D 빌딩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억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사채업자가 D 빌딩을 가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G 사장이 알게 되어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 도와 달라. 내가 잘 못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L을 잡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17.경 1억원, 2010. 8. 20.경 300만원, 합계 1억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질권설정계약서공증(증거목록 48, 49번)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38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편취금액이 6억 360만원으로 많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대표이사 G)(이하 'D'라 함)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피고인의 D 지분(총 발행주식의 12%인 72,000주)을 G에게 양도하여 더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이 하여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돈을 빌려주면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6,500만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6,500만원을 D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 지분을 D에 높은 값으로 양도할 가능성은 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OU가 체결되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본계약으로 성사되고, 또한 MOU에 위약금 10억원 정도가 있어, 미국계 부동산 펀드회사가 MOU를 쉽게 파기하기 어렵다'고 장담하면서(수사기록 317~318쪽), 2008. 6.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2억 6,500만원을 빌려 준 것인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본계약의 체결을 장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설령 MOU와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D 측이 피고인의 D 지분을 피고인이 희망하는 금액으로 양수해 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던 점, 이후 법원에서 실시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D 지분이 2011. 12. 31. 기준으로 약 43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지만, 위 지분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으로서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는 위 D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상당액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5항의 각 사기의 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 지분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없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융통어음을 교부하면서 지급기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거나(범죄사실 2항), D에 30억원의 세금이 환급되니, 2010. 4. 6.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거나(범죄사실 3항, 수사기록 261쪽), D 주식을 팔아서 6개월 정도 후에는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거나(범죄사실 4항), 내가 잘못되면 차용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차용을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L을 잡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범죄사실 5항) 각 차용을 한 사실(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게 좋다'고 하여, M에게 흥신소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1억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M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300만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임을 계속 시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300만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각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있던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빌딩에 관하여 청소·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계속되는 차용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차용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당시 D 측이 피고인의 D 지분을 양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던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점까지 이를 양수해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