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2015고단135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쌓아 놓은 쓰레기와 가재도구 등을 대전광역시 E 직원들이 도로법에 근거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가재도구 등을 치우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았다는 계속된 민원을 접수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온 대전 중구청 E 소속 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대전 중구청 직원들의 차량에 집어 던져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전화기를 위 F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08: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수리점 앞에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직원인 피해자 I(남, 40세)에게 '차량견인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접수된 내역과 달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2. 21. 18:30경부터 약 20분간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2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2시간 동안 피고인이 자리를 맡아 놓고 한참동안 식당 밖에 머물다 들어오는 행동을 반복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사를 못하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가 '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2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2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3:40경부터 약 10분간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여, 59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 식당 탁자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실화 피고인은 2015. 3. 1. 21: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지 등을 태우면 불티가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마당에 불을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위 불길이 집으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고인 전처 소유의 주택 시가 불상을 소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대성카센터 앞까지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청산자원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60] 피고인은 피해자 U(47세)의 고등학교 선배인바,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피고인 소유 과일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9:30경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과일이 부패하여 썩은 물이 흐르니 과일을 치우고 나가 달라는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과일값 변상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치우고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화장실로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3 ~ 4회 때리고,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W 제자인데 너 같은 것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마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 3회 가량 툭툭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몽키 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화장실 벽타일을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430] 피고인은 2015. 1. 3. 18:35경 대전 서구 X 소재 피해자 Y(남, 47세)이 근무하는 'Z'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2)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J, M, 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1)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1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욕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전화기를 집어던진 적 역시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적은 없고 단지 머리를 살짝 밀기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J, M, P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툰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바, J, M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J, M, P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J, M, P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앞서 본 업무방해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5고단1351호 중 판시 제4의 사실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을 피운 것과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 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불을 피운 후 물로 불을 끈 뒤 외출하였는바 실화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바(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외출하기 전 주거지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불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그 후 외출하였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이 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당시 피고인 이외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 주위에는 불에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여러 집기 등이 산재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완전히 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불이 다시 붙어 마당에 쌓아 놓은 신문지 등에 옮겨 붙으며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점(2015년 형제16179호 수사기록 224, 225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5고단1360호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넣은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한 적은 없고, 세면대 1개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것은 부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죄책을 다투고 있으나, 증인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고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벽타일 등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상해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피해자 I, Y 부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자 U 부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각 업무방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실화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2015. 7. 1. 이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한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실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8월 10일) 중 하한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태양,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바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범행의 횟수는 많으나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대전 중구 AD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총무로 있는 'AE'에서 AE의 불법공사를 신고하겠다면서 주차장 옹벽 공사 중인 인부들에게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사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8.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를 끌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1시간 동안 "AE에서 저지른 불법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라면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장소에서 공사 중인 인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4. 2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먹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인바,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내가 총무로 있는 사찰에 여러 차례 찾아와, 진행 중인 공사에 참견하거나, 전기를 끌어 쓸 수 있게 해 달라거나, 밥을 달라거나, 밥을 사먹을 돈을 달라고 하면서 다소 귀찮게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내가 하는 일에 별달리 지장을 받은 것은 없다', '피고인이 귀찮게 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는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 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앞서 본 업무방해에서의 '위력' 및 '위계'의 의미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한 각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또는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업무를 위력 또는 위계로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2. 13. 23:55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AG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H(여, 57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동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00:20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자 업주인 피해자 AK(여, 4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던져 바닥에 깨뜨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1. 20:1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A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AM(남, 55세)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려 동인에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인 AH, AK, AM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7. 8. 및 2015. 8. 5.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5, 6쪽),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