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 2층 202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4. 12, 22: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1명당 8만 원에서 2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면서 2015. 9. 8.경 창원중부경찰소로부터 위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상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1.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위 상가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영업장부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약식명령문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B의 고의 존부] 1. 적용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하나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업주에게 업소 건물을 임대한 사람을 위 벌칙 규정으로 처벌하려면 임대인이 그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3. 31. 단속되었고, 당시 피고인 B 2015년 9월경 경찰로부터 위 단속 사실을 통지받았다. 2) 그러나 피고인 B은 I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I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6, 1, 21. A와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B은 A가 판시 범죄사실로 단속된 이후인 2017. 4. 1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9월에 단속 사실 통지문을 수령하고 읽어 보았으나, 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찢어 버렸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A는 이 사건 상가에서 1가 운영하던 업소와 상호가 거의 비슷한 'G'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B은 A가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A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다. 나. 위와 같은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가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내심 생각하며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의 산정] 검사는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 K에 입금된 금원이 모두 성매매알선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입출금 액수와 일자, 송금 상대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성매매알선 수익금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한다. 1. 업소 총 수익금의 산정 가. 2017. 3. 8.N2017. 4. 12. (매출자료가 확보된 기간) 1) 카드매출금 : 6,919,000원 2) 현금매출금 : 압수된 영업장부(2017. 4. 1. ~ 2017. 4. 12.에 대한 것이다)에 기재된 11일간의 수익금 9,750,000원(= 1,000,000원 + 1,570,000원 + 760,000원 + 1,670,000 + 750,000 + 800,000 + 1,010,000 + 260,000 + 530,000 + 1,000,000 원 + 400,0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중 1,630,000원을 공제한 8,120,000원 3) 합계 : 15,039,000원 나, 2016. 2. 1, ~ 2017. 3. 7, (매출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한 기간) 1) 영업일 : 286 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6. 2. 1.부터 영업한 것으로 본다. 편의상 1주일에 5일 영업한 것으로 계산한다. 2) 1일 수익액 : 560,000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많을 때는 하루 평균 20명 정도 손님이 오나, 평균 7~8명이고,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코스의 요금은 시간에 따라 80,000원, 100,000원, 130,000원,220,000원으로 구분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면 1일 560,000원(= 7명 X 80,000원)이 된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은 영업장부상 1일 평균 수익액인 886,363원 (9,750,000원 : 11일)보다 적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일 560,000원을 적용한다. 3) 위 기간 동안의 총 수익금 : 160,160,000원(=286일 × 560,000원) 다. 합계 : 175,199,000원(= 15,039,000원 + 160,160,000원) 2. 공제하는 금액 : 116,119,500원 가.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금액 : 87,599,500원(= 175,199,000원 × 1/2) 나. B에게 지급한 임대로 : 28,000,000원(2016년 2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14개월치) 다. 단속시 압수된 현금 : 520,000원 3. 최종 추징금액 59,079,500(= 175,199,000116,11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