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장 여관에서의 방화 피고인은 2011. 11. 28. 04:40경 서울 영등포구 동 '##장 여관' 호 객실에서, 화장지에 담배로 불을 붙인 후 그곳 침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여관 호 객실 전체, 3층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 이, 김, 드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여관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를 질식에 의한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호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드로 하여금 연기를 피해 유리창을 깨고 객실을 빠져나오다 유리창에 오른손 엄지 및 새끼 손가락의 신경, 동맥 등이 끊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장 여관에서의 방화 피고인은 2011. 11. 28. 04:50경 서울 영등포구 동 남가 운영하는 '**장 여관'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호 객실에서 화장지를 침대 이불 위에 올려놓은 후 담뱃불을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방바닥, 벽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여관 호 객실로 들어가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화장지를 올려놓고 담뱃불을 화장지에 놓아 불길이 이불, 전기담요 등을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와 투숙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여관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남, 이, 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일장일지(##장 여관, **장 여관),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정신장애 진단 경위 수사, 피해자 드 상태 관련,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본 첨부) 1. 사망진단서 1. 정신감정서 1. ##장 여관 사진, **장 여관 사진, 소지품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 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1994.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고과정 및 사고 내용 등에 있어서 정신증적 지각장애나 사고장애가 두드러진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진술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생황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여관에 불을 질러 여관 건물을 소훼하고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하여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서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지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피고인의 장 여관에 대한 방화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불인정 의견 □ 심신상실로 인한 면책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심신상실 불인정 의견 □ 양형의견 배심원 4명 : 7년 배심원 1명 : 6년 배심원 3명 : 5년 배심원 1명 : 4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 2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동 '장 여관' 호 객실에서, 화장지를 말아서 그곳 침대 시트 위에 놓고 1회용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담배를 화장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위 여관 호 객실의 침대, 벽, 천정 등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장 여관' 호실에 투숙하고 있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여관 호 객실에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주요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 신, 최의 법정진술, 신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장여관 화재사건 관련), 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임장일지(장 여관), 장 사진 등이 있다. 나. 일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신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장 여관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장 여관에 불을 놓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과 위 수사보고서 중 그러한 진술 취지가 기재된 부분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내지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하였다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 신의 법정진술 및위 수사보고서 중 그러한 진술 취지가 기재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자로서 평소 보통사람들에 비하여 판단능력 및 기억력이 떨어지며 외부상황에 쉽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조사하여 이 부분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도 않고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그 이후 접수된 장 여관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관의 추궁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은 이후 경찰은 별도로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경찰 스스로 피고인의 진술번복을 우려할 정도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장 여관 호 객실에 불이 날 당시 바로 옆 호 객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성인방송을 보고 있다가 장 여관 업주인 최이 손님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자 그때서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여관 호 객실에 불을 낸 이후 화재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옆 호 객실에서 계속하여 투숙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한편 그와 같은 행동은 ##장 및 **장 여관에 방화를 한 이후 곧바로 그 여관을 떠났던 피고인의 기존 방화 행적과도 상이한 점, 장 여관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증인 신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1. 11. 2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 들어가 성인방송을 보다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놓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수사보고서에도 그러한 진술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이 위 일시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특정하는 진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