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및 D 임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E은 아산시 F에 주택을 신축중인 건축주이다. 피해자는 위 F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신축 과정에서 필요한 도로가 없자, 2012. 8. 29.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한 후 2013. 2. 7. 아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이 사건 진입로 공사 및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용승낙을 했던 토지를 매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2014. 5. 22.경부터 2014. 7. 1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들에 철재 출입문 3개를 설치한 후 자물쇠를 채우고 그 안쪽에 트랙터를 세워 놓고, 개를 묶어 놓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조경업자인 G 등의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축중인 주택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각 각서, 결정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948)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산시 C 임야 4,794㎡ 및 D 임야 19,967㎡(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2. 7. 1. H으로부터 아산시 F 답 7,70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7.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해자는 주택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부지는 맹지로서 피해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라. 피고인, 피해자, H은 협의를 거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8. 29.자 토지사용승낙서(수사기록 제37면) 및 2012. 8. 29.자 각서(수사기록 제39면)가 작성되었다. 2012. 8. 29.자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를 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 8. 29.자 각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도로사용을 허가 취득 후(사용을 허가 취득 후)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 H은 피고인에게 아산시 F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3. 2. 7. 이 사건 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마쳤고(수사기록 제40면), 이 사건 각 임야 중 아산시 C 임야 4,794㎡ 중 348㎡ 부분이 도로로 지정되었으며(수사기록 제104면), 건축신고에 따라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이 사건 부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공사 및 주택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바. 피해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I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I 명의로 2013. 12. 6.자 각서(수사기록 제107면)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각서의 주요 내용은 2012. 8. 29.자 각서와 동일하다. 사.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2013. 12. 16.자 각서(수사기록 제42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아. 이후 피해자는 2013. 12. 16.자 각서에 따른 신설도로(그림I 표시 도로)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구도로(그림II 표시 도로)를 이용하여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자. 이후 피해자는 2013. 12. 31.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아산시장은 2014. 1. 10. 피고인에 대하여 2014. 2. 10.까지 산지를 복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복구명령을 하였다. 차. 피해자는 이후에도 주택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도로로서 구도로를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철재 출입문 3개를 설치한 후 자물쇠를 채우고 그 안쪽에 트랙터를 세워 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 공사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12. 8. 29.자 각서에 기재된 '허가'의 의미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구도로 부분을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신고를 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라 2012. 8. 29.자 각서 및 2012. 8. 29.자 토지사용승낙서(수사기록 제37면)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건축신고를 마친 2013. 2. 7. 이후에는 진입도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나. 2013. 12. 6.자 각서는 피해자가 건축주 명의를 I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2012. 8. 29.자 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에도 피해자가 진입도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도로를 사용하여 주택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하면서 2013. 12. 16.자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각서의 취지는 피해자가 신설도로의 공사를 완공한 후 신설도로를 이용하여 주택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이고, 구도로는 위 신설도로의 공사진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신설도로의 공사기간동안 임시로 그 사용을 허락한 것이고, 피해자가 주택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구도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취지가 아니다. 라. 따라서 피해자가 주택신축공사를 위하여 구도로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사업무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나아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구도로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함에 따라 위와 같은 공사업무방해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착오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2012. 8. 29.자 각서 및 2013. 12. 6.자 각서에 기재된 '허가'의 의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2012. 8. 29.자 각서 및 2013. 12. 6.자 각서에 기재된 '허가'는 피해자가 신축하는 주택의 준공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준공허가시점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임야의 구도로를 주택신축공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것이다. 1) 2012. 8. 29.자 토지사용승낙서, 2012. 8. 29.자 각서, 2013. 12. 6.자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주택신축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허가'를 준공허가라고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면), 준공허가(사용승인)라는 의미에서 위 각서의 '허가 취득 후'라는 문구에 '(사용을 허가 취득 후)'라는 문구를 부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위 각서의 기재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도로를 사용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지의 매도인인 H으로부터 아산시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피고인은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닌 도로로 편입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도로로 지정된 시점은 2013. 2. 7.이고,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은 그 전인 2012. 8.경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건축신고의 과정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에 대하여 H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였고, H 및 피고인과의 협의 하여 이 사건 부지에 주택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였다. 5) 피해자가 2013. 12. 16.자 각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신설도로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서에 기재된 완공일은 2014. 12. 31.이고 착공일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당시 신설도로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의 구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임야의 구도로를 주택신축공사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데 피고인이 협력하지 아니하여 이를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구도로를 주택신축공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바 있으며, 피해자가 그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