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3.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22. 5.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 가. 범행의 개요 속칭 ‘리딩 투자 사기’ 범행은 주로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그룹채팅방(이하 ’단톡방‘이라 함) 초대기능’ 또는 무작위 문자 발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단톡방에 초대하면서 ‘재테크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홍보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리딩 투자 전문가의 카카오톡 계정과 1:1 채팅을 하게 하고, 투자사이트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회원 가입하도록 한 다음 위 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거나, 단톡방에 초대된 회원들 중 누군가가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환전하려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소액만 출금해주고 나머지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종이다. 위와 같은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은 범행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라미드 구조의 점조직 형태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바, 통상 조직원들을 총괄․관리하면서 조직원 모집, 범행에 필요한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등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을 대포 계좌를 확보하고 위 계좌 명의인 등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들은 단속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대포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위 중간관리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거책,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중간관리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계좌개설책 등으로 구성되고 위 조직원들은 ‘리딩 투자사기’라는 전체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그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해 실행하고 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위 조직에 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C는 위 A과 같은 통장개설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투자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투자자 모집 및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은 202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금원을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하루 이상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하루에 10~20분 투자해서 단타성으로 매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캘핑이라는 투자기법이 있는데, 위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하루에 평균 70~200%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미리 제작해 둔‘(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도록 한 후 2022. 9. 29. 11:24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C의 지시로 피고인 A이 개설한 ㈜J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0%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며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익금을 확인하게 한 다음,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출금을 하려면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2. 23.경까지 총책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면 ‘코인,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 C의 지시로 피고인 A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89회에 걸쳐 피해자 I을 비롯한 23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21,882,202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위 H의 지시로 위와 같이 송금된 투자금 중 일부를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가 리딩 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책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 8. 8.경 피고인 A 명의로 설립한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A은 은행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은행 밖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며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회사 대표인 것처럼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개설한 피고인 A이 설립한 M 등 명의 계좌 33개를 위와 같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공모하여 33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H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법인 계좌를 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22. 2. 7.경 지인 O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K 청주지사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위 H에게 전달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K 청주지사 등 10개의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H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H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해당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H,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9, 130번,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0, 89번,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번,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8번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0, 392번,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1번,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5번,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08번, 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진술서(순번 106번,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진술서(순번 108번) 1. 피고인 D의 진술서(순번 113번,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진술서(순번 119번) 1. 법인계좌 통장사본, 개설 법인 사업자 등록증 1. H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H의 청주교도소 수용기간 동안 접견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48번, 피고인 B, C의 경우 4, 5면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서(순번 51번, 피고인 B, C의 경우 4면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서(순번 53번, 피고인 B, C의 경우 6, 8, 10, 11, 17면의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서(순번 63번, 피고인 B, C의 경우 3면의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서(순번 374번, 피고인 B의 경우 3017면 수사관 의견 부분, 피고인 C의 경우 3016면 수사관 의견 부분 각 제외) 1. 수사보고서(순번 409번,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3, 4, 5, 6, 7, 8, 15, 42, 54, 55, 57, 59, 60, 61, 62, 84, 87, 92, 96번) 1. 각 녹음파일 CD(접견녹음파일) 1. 각 피해입증자료(순번 136 내지 372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죄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3 기재 계좌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O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 사기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투자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는 대가를 받고 범죄일람표3 기재 계좌를 H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고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을 대포 통장을 확보하고 하는 관리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관리책에게 전단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투자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 사건 투자 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법인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H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법인계좌가 필요한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고, H은 원주시 소재 사무실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C가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H은 2022. 1.경 피고인 D의 주거지로 피고인 B과 C를 불렀고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과 C를 대포통장 개설책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B, C는 H이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H의 사무실을 종종 방문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C는 법인계좌를 구해 달라는 H의 요구에 따라 2022. 2.경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청주지사 등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H에게 전달하였고, 위 계좌에는 별건의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어 H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 C는 위 계좌를 개설한 O을 통해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 B이 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H에게 전달한 법인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 내지 권유로 일정한 이익을 받기로 하고 2022. 8. 8.부터 2022. 12. 1.까지 33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H 등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법인 계좌 개설 방법과 개설지역 등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받았으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등의 비용은 피고인 B이 지급하고 후에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전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투자 사기의 공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B이 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북 괴산군과 강원 인제군에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려는 피고인 A, B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동행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계좌 개설에 필요한 평창사무실 개설을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사무실에 집기류를 옮기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해외선물 등의 일을 하였고 이 사건 계좌 개설에도 관여하였던 T은 경찰에서 ‘2022. 8.경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대포통장 정산금을 정산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9.경 은행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 중 일부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10. 11.과 2022. 11. 5. 이 사건 계좌 중 주식회사 J 태백지사 U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송금착오로 인한 송금 반환 신청이 들어오자 보관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접속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최소한 2022. 9.경부터는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2. 9.경 자신에게 이 사건 계좌가 테크장(재테크 투자사기에 사용되는 통장)으로 이용되는 사고가 터졌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유사수신 법률자문”, “교육내용 모의투자” 등의 내 용이 기재된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피고인 B과 C가 구속된 H을 접견하여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의 취지를 보면, 피고인 B과 C은 단순한 법인계좌 공급책이 아닌 H과 사업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H이 진행한 불법적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 B은 2022. 11. 9. T에게 ‘A 꺼 장 다 찢었거든. 뭐 재테크로 다 찢었지’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좌가 재테크 투자사기에 제공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2022.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 B과 C를 대포통장 개설책으로 소개받았다. 피고인 D은 H의 지시에 따라 1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현금과 경우에 따라 OTP카드와 USB 등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불법적인 사업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H이 2022. 10. 14. 구속된 이후에도 현금전달책 역할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D은 2022. 12.경부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였고, 2022. 10. 14.부터 2023. 1. 31.까지 12회에 걸쳐 H의 처와 함께 H을 접견하였고, 피고인 A은 2023. 1. 4. 피고인 D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과장님 A입니다. 통화 가능하실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H의 측근인 P은 경찰에서 ‘피고인 D은 2022. 4. 이전부터 H의 밑에서 환전업체에서 현금화한 범죄수익금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사이트 업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H이 구속된 이후 H의 지시로 P, R, S, Q을 감시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사전에 피고인 C가 O에게 H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만일 피고인 C가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가 H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사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전체 피해금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C와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규모 및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각 피고인별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