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승용차들을 미리 물색하였다가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46에 있는 삼락생태공원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각 승용차의 앞과 뒤 번호판의 봉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뜯어내어 총 4개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차대번호 C 흰색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3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시가 3,800만원 상당의 피해자 D의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에쿠스 승용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사전에 준비한 자동차용 배터리를 에쿠스 승용차에 있던 배터리와 교환한 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차대번호 E 흰색 K5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창원시 F아파트 앞에서 시가 약 95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흰색 K5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사전에 준비한 자동차 배터리를 K5 승용차에 있던 배터리와 교환한 후 기존(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한 후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차대번호 H 검정색 K5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8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검정색 K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공을 고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를 제작한 후, 기존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번호 불상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6 생략)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SM7 승용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어서 뜯어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바.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7 생략)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서울 M에 있는 N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과 뒤의 각 등록번호판을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차대번호 P 검정색 K5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8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검정색 K5 승용차가 앞번호판이 영치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뒤 (차량번호 8 생략) 등록번호판을 제거한 후 이미 절취한 (차량번호 7 생략) 등록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한 후, 승용차 내부에 콘솔박스에 있던 자동차 키를 찾아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차량번호 9 생략) 등록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에 있는 인천문학경기장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K3 승용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과 뒤의 각 등록번호판을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대번호 E의 흰색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18:05경 창원시 성산구 S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중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성산패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동일한 차로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T(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U(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으로 하여금 피해 택시를 수리하는데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흰색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31에 있는 장미공원에서부터 마산, 진해, 부산 일대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2 생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37에 있는 성산스포츠센터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 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흰색 K5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7 생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69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검정색 K5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2 생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부터 2022.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 주차장을 비롯하여 경남 및 창원 일대와, 위 X초등학교로부터 약 350km 떨어져 있는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44-1에 있는 단월면복지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각 구간 내 도로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쿠스 승용차에 절취한(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18:0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31에 있는 장미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마산, 진해, 부산 일대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S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각 구간 내 도로에서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5 승용차에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7 생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20:30경부터 2023. 2. 4. 10:55경에 이르기까지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K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Z에 있는 AA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각 구간 내 도로에서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5 승용차에 절취한 (차량번호 7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 A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10, 11, 18), 각 압수조서(순번 22, 27, 53, 89, 96), 각 압수목록(순번 23, 28, 54, 90, 97), 각 압수물 사진(순번 25, 30, 92, 99), 각 차적조회(순번 32, 34, 71, 72), 의무보험조회(순번 35),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순번 36, 37), 현장사진(순번 39), 각 수사보고서(순번 44, 59, 68, 70, 80, 101, 102, 103, 104), 각 진단서(순번 63, 65), 견적서(순번 66), 각 전당표(순번 76, 81), 피해자 L의 진술 청취 및 장소 근접 확인(순번 11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관련 최소 이동거리 확인(순번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한 후 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번호판이나 차량을 절취하는 등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T, 흰색 K5 승용차 절도 피해자 G과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절도 피해품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판결선고일 현재 소년법상 소년은 아니지만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