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 판매글을 게시한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BMW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된 자이다. 1.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울 강남구 D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44,500,000원에 매도하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해주고 명의도 정상적으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승용차에는 2018. 6. 12.자로 채권가액 28,7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송금한 이후 2020. 1. 15.경 자동차민원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송금해주면 수일 내로 중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중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의사만 있었을 뿐, 위 중도금으로 수일 내에 위 BMW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경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저당권 해지를 요구받던 중,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해제해도 된다. 다만, 잔금을 지급해 주면 수일 내로 잔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잔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의사만 있었을 뿐, 위 잔금으로 수일 내에 위 BMW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경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 및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금상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합의서 첨부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양수양도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이 사건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6. 12. F 주식회사(이하 ‘F’)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F에 대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28,7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1. 14.경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인의 F에 대한 대출금은 31,315,098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14. 15,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저당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때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처럼 말하여 2020. 1.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2020. 1. 16.에는 위 계좌의 잔고가 약 3,419만 원에 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20. 1. 17. 피고인의 F에 대한 다른 채무 13,569,017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제3자에게 입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받기 직전인 2020. 3. 24.에는 위 계좌의 잔고가 약 115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말하였고, 2020. 3. 25.에는 잔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16.에는 F로부터 19,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계좌의 잔고가 27,287,906원에 달하여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같은 날 자신의 지인인 G에게 2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도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020. 5. 14.에는 위 계좌의 잔고가 6,014,671원만이 남아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대금 44,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2020. 2.경부터 매월 약 944,860원씩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1. 1. 14.에도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3,825,638원이 남아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2020. 4. 16. F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도 2021. 1. 14. 기준 15,228,770원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8쪽).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당시 일정 기간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를 기다려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해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받고서도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장기간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4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1. 3. 25.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