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2015고단24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경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자들에게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8. 중국 광저우시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샤넬' 상표(등록번호 4003071700000 등)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가방 1점을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자인 G에게 550,000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17.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1 내지 4의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7회에 걸쳐 판매액 합계 131,594,155원 상당의 가방, 지갑, 벨트, 신발 등 가짜 명품 약 607점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주문을 받고 택배 또는 우체국 EMS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베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샤넬 등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3.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위조 명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H(I)을 운영하는 J이 위 쇼핑몰 운영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자, 지인인 C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본인 인증 등 위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해신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 20.경 광저우시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 C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사진,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위 J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 쇼핑몰 입금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11. 11.경 위 J의 요청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의 본인인증 절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J이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이 2013. 12. 23. 중국 광저우시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프라다' 상표(등록번호 963834호)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핸드백 1점을 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자인 K에게 159,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9.까지 별지 5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5회에 걸쳐 판매액 합계 391,624,327원 상당의 핸드백, 지갑, 벨트, 신발 등 가짜 명품 약 1,665점을 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고 택배 또는 우체국 EMS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프라다 에스.에이. 등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C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사진,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4. 1. 22.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4. 3. 3.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외환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3. 3.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각 계좌를 A에게 양도하여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운영 등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위 A, B, J의 상표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3. 3.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3개의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513 피고인 A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샤넬' 상표(등록번호 4003071700000 등)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가방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위 샤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2. 8.경 중국 광저우시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조된 샤넬 가방을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자인 G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55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6, 7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30회(공소사실에 기재된 520회는 오기이다)에 걸쳐 위조된 가방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번호:M)로 합계 122,423,655원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진정인 운영 쇼핑몰 화면 출력, 압수수색자료 별권으로 편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H사이트 홈페이지 출력, 압수물 분석보고서 첨부, 상표등록 원부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통신자료회신, 금융거래내역(총 6권) [2015고단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압수수색자료 별권으로 편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H사이트 홈페이지 출력, 압수물분석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상표권침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상표권침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상표권침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상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표법위반죄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한편 상표법위반죄의 경우 등록상표마다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다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산출은 제3범죄까지만 반영되므로, 제3범죄까지만 권고형량을 산출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함)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6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8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해진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법위반 및 상표법위반방조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거래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방조 범행을 위하여 C으로부터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표법위반죄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한편 상표법위반죄의 경우 등록상표마다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다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산출은 제3범죄까지만 반영되므로, 제3범죄까지만 권고형량을 산출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함)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6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8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표법위반 및 상표법위반방조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거래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공범인 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상표법위반방조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거래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친구인 A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220만원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해진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