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을 통해 피해자 B(가명,여, 2007. 2.생)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3. 5. 20:13경 위 ‘국민어장’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와 가슴 등 사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벗은거 보여줘, C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거 알아, 찾아 가서 주변사람한테 너 벗은 사진 보여줘?’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3. 6. 14:57경 위 국민어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알바 끝났으니 찾아가겠다, 사진 찍어서 보내라, 사진 보고 딸딸이 좀 치게, 지금 공주 다 와간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 해자를 찾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 등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2021. 3 7. 오전경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드러난 사진 1장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 2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국민어장’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1. 3. 중순경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충남 공주시 D 마을회관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22:35경부터 2021. 3. 30. 00:24경 사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충남 공주시 E건물 F호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일명 ‘코스튬 플레이’ 옷을 착용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지시하는 등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을 드러낸 채 찢어진 스타킹 사이의 음부부위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cctv 캡쳐사진 및 cctv cd, 사진 파일 출력물,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