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6.하순 05: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초등학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노래방도우미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피해자(당시 42세)를 찾아와 피해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옆 골목길 벽으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 07:50경 대구 동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당시 43세)의 집에 찾아와, "용서를 비니까 미안하다.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8. 20. 08:0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대구 동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아들인 성불상 H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8. 3. 05:00경 대구시 수성구 I아파트 303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잘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진 후 앞쪽 보호망이 떨어져 날개가 돌아가는 상태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자 "오늘이 마지막이다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선풍기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8. 22. 09:00경 대구시 동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실랑이를 하다가 "마지막이니까 한 번 하자"면서 피해자를 안방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벗은 몸을 촬영한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늘 끝장을 보고 말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며 재차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겁을 먹고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실 확인, 가출인의 아들 H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4항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4항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선풍기를 옆으로 밀쳤는데 그 때 선풍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것일 뿐 선풍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판시 강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강간을 시도하려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하순 05: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F초등학교 부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3회 맞은 적이 있다", "2011. 8. 25. 07:5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용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사실이 있다", "2011. 8. 3. 05:00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고 선풍기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11쪽 내지 13쪽, 15쪽), 피해자는 "2011. 8. 22. 09: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같이 죽자며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며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였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쑤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10쪽, 1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의 경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 또한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폭행사건이 발생한 2011. 8. 25. 07:50경 112에 "어떤 남자가 때린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86쪽 내지 90쪽), 피고인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2011. 6. 하순 05:00경 폭행과 관련하여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실갱이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2011. 8. 25. 07:50경 피해자의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사실은 있습니다"(증거기록 제72쪽),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씽크대 쪽으로 선풍기를 던졌는데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부분에 맞았고, 선풍기 하체와 상체가 분리되었고 선풍기 날개가 있는 상체를 잡고 던졌는데 고소인의 어깨에 맞았습니다"(증거기록 제38쪽), 검찰피의자신문에서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를 들고 선풍기를 그녀를 향해 밀쳤습니다"(증거기록 제170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빨며 입에 키스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반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하는 과정에 서로 몸싸움은 있었다"(증거기록 제44쪽)"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그 이유로 "그 때는 여자 경찰관이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기에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제77쪽, 173쪽),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에다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는 점까지 고려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때 애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해 폭행, 상해, 강간상해 및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강간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4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