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81

범 죄 사 실(2019고합181 피고인 A)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37세)와 2019. 5. 말경부터 2019. 6. 26.경까지 1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해자로부터 '잘 지내느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얼굴보자. 성산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만나 식당 등에서 밥과 술을 먹은 후 서귀포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00:40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나 버리고 갔 잖아."라고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올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상단 부분을 찢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법정진술 기재 1. 감정의뢰회보(2019-J-131 및 134) 1. 각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압수물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고 잠을 잤을 뿐이고,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다툼이 생겨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눕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의가 다 늘어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위로 올려서 삽입하였다가, 이어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려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다가 '좋냐'라고 말하며 자세를 바꾸려는 사이에 피해자 오른쪽에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 112 신고를 하여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다. 집 밖으로 나올 당시 상의는 다 늘어나 있었고,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상황, 그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행위, 피고인의 성기삽입, 피해자가 도망쳐 나온 경위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됨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한다. 2) 피고인은 2019. 8. 29. 및 2019. 9. 23. 각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집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잠을 잤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강압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라고 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쪽~67쪽, 109쪽), 2019. 10. 10. 검찰에서는 "잠이 들기 전에 1분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가락을 빼고 가슴을 애무하다 잠이 들었다."라고 하여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169쪽),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성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경찰진술(증거기록 70쪽)과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이 아닌 불상의 남성의 정액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 팬티, 브래지어, 카디건에서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경부터 만나지 않다가 이 사건이 있었던 2019. 8. 27. 다시 만났으므로, 위와 같은 검출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면서 하의는 입지 않고 늘어난 상의만 입은 채 즉시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스러운 스킨십 수준에 그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다 잠이 들자 스스로 상의를 늘어뜨리고 하의는 모두 벗은 채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결과가 되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19고합190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제주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의 친구이며, 피해자 H(여, 26세)는 G의 유흥종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G에 종업원으로 일을 할 당시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며칠만 일하고 일을 그만두자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2019. 3. 31.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A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31. 22:25 경 제주시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너희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인 건물 J호로 들어갔고, 피고인 B도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며 "씨발년아. 왜 전화 안 받냐. 넌 앞으로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거실에서도 "너는 이제 돈 갚을 때 까지 여기서 못나간다. 우리랑 계속 같이 있어라. 전화도 스피커폰으로 받아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같이 있던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위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약 25분간 감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독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피하면서 위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주거지 1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당시 어떠한 유형·무형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기망의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약 25분간 감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밖에 있는 모습이 찍혀있다. 이때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도 탑승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뿐, 어떠한 유형·무형의 장제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의 모친이 돈을 갚을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제주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자신의 주거지에 있었던 시간, 그곳에서 가해진 신체적 속박 정도, 피해자의 진술태도(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을 진술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유형·무형의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기망의 수단 등을 써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였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