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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공주대교를 신관동 쪽에서 옥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2014. 2. 에 약식명령 받고도 몇 달 되지 않아또 다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음, 무면허운전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8. 19:30경 공주시 동현동 중앙주유소 근처에서 동현동 쪽으로부터 장군면 쪽으로 편도 1차로 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길의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37세)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대공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5~6분 후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중국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자 신고접수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역시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E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2013.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중국국적인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바로 경찰서에 스스로 연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62

인천지방법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62 강제추행 |2014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선희(기소), 최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1. 2013.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1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 (여, 3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여성의류 진열대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1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7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일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동 판사 진영현 판사 이성민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회사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송대금을 받으면 그 중 월 25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2010. 9.경부터 그때까지 총 수금액인 80,041,000원 중 피고인의 급여 55,000,000원을 제외한 25,041,000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금전내역서, 금전거래내역서, 운임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1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안산 단원구 F에 있는 'G팬션'과 피고인 소유인 인천 H건물 지층 B01호 T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소유의 I가 규모도 크고 수익성이 좋으니 웃돈으로4,000만 원을 더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J이 경매를 통해 인수하여 K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으로서 J 실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며, J이나 K으로부터 'I'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1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7. 1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건물관리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 확인서,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인증서(부동산 매매계약약정서), 인증서(확약서), 확인서,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6

범죄사실 B는 2006. 4. 10.경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인천 계양구 C건물 202동 506호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2006. 3.부터 2010. 5.경까지 B와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07. 1. 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임대주택을 피고인의 친구 D의 딸 E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전대하고, 2011.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임차주택을 F에게 월세 50만 원에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부 1. 카페 출력물 2매 1. 임대보증금 입금내역 1부(입금인 D-A), 임대보증금 반환내역 1부(입금인 A-D), 임대료 및 관리비 입금내역 8부(입금인 F-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 제13조, 형법 제30조(E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한 점),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F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1: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21 송천동성당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6. 04: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3-6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방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4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업소 내 유리창을 손괴하여 파출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처인 피해자 F (여,56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안가면 가위로 좆을 잘라버린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잘라봐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앞면의 단추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2-3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뭘 꼬나 봐 이 새끼야", "체포해봐 씹할 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의도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한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2008. 6. 18.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2. 4. 절도죄로, 2010. 12. 30. 절도죄 등으로, 2011. 4. 5.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2.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손가방을 뒤지고, 계속해 카운터 밑 수납장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상습성 :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 및 내용, 범행수법,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피해회복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2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4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보다 못하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방으로 끌고 가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를 잡아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 등에 칼날을 수회 들이대어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2014고단198 피고인은 1997. 7. 31.경부터 신한은행 도봉지점, 국민은행 압구정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12. 11.'로 기재된 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0.경부터 2013. 11.25.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86,100,000원 상당의 수표 2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455] 피고인은 1997. 7. 31.부터 신한은행 도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도봉구 E 상가1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500,000원, 발행일 2014. 1,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500,000원, 발행일 2014. 1. 2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부도 금액, 부도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9-2에 있는 기아자동차 역삼대리점에서 시가 3,047만 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차량구입용 특별한도 3,200만 원을 부여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현대M3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3,047만 원을 결제한 후 2013. 4. 1.경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물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4.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3,047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각 사본 1. 회원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회신청 조회, 특정한도 신청내역 조회, 개인총괄거래조회, 카드 입금내역 조회 각 사본 1. 단기 연체 이력조회, 은행연합회 연체 등재 내역 조회, 인별 대출 확정내역 조회, 청구서 내역 조회, 차량인수증, 차량대금 입금내역 조회 각 사본 1. 수사보고(차량판매 영업사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2:05경 제주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C) 1.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공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9.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 등으로 12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폭력행위가 수반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주장의 피해금액 168,1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12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9. 21: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683 연세병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6. 20:05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155 소재 도림교 하부도로(도림사거리에서 연성IC 방향)에서, 피해자 C(56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1회 때려 손잡 이 부분이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노출 각막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설계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14,998,532원과 2013년도 연말정산금 624,010원 등 합계 15,622,5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521,2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2:20경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F시장 승강장에서 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벗어 놓았던 패딩 점퍼가 피해자의 허벅지 일부를 가리자,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에 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지 못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왼손바닥을 올려 놓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6.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E과 F의 말다툼에 참견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방문 손잡이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고소인 허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3. 이래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F(여), 피해자 G(여, 17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난 후,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하고 모텔을 찾아다니다가, F이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E이 F을 집에 데려다 준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는 모텔에 오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H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으로 재차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머니가 나서서 피해자의 친권자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만 17세에 이른 소년이어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1:05경 서울 종로구 C1)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유흥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을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25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주 1)증거목록 순번5, 증거기록 36쪽 등 참조. 도로명 주소는 '서울 종로구 F'이므로 공소장 기재의 '서울 종로구 G'은 오기로 보인다. 점 안에 설치된 장판 등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박혀 그 교체 및 수리비로 12만원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주점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 위 화분 및 깨진 유리 조각에 등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맞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깨진 유리 조각에 왼쪽 무릎 부위 등을 맞은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H(여, 5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유리창으로 화분을 집어던져, 그 유리창 및 주점 내부 장판 등을 손괴하고,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피고인의 '묻지마식' 범행으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 등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3. 12. 경 어머니를 잃고, 2014. 2. 경 형마저 위암의 재발로 생명이 위독해짐에 따라 이를 비관하던 중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딱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