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18. 6. 6.부터 피해자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구경북지역본부’라고만 함)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옥·용역회사 관리, 사택·합숙소 관리, 비품 관리, 주거안정자금·주택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국가스공사 급여복지부는 2019. 10. 24. 직원들의 사택 수요에 대응하여1인 숙소 확대 방안을 수립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13. 위 확대 방안의 1인 숙소 매입 기준에 따라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매입 가능한 부동산들의 위치, 시세 등 현황을 파악해서 1인 합숙소 확보 기본계획(안)을 자체 수립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7.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 동구 B건물 E동(이하 ‘오피스텔’이라고 함) F호를 소유자 G로부터 9,3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본부 근무자용 1인 숙소 구매계획을 보고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2020. 2. 10.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10. 20.대구경북지역본부 1인 숙소 매입 계획을 보고하여 본 부장의 결재를 받아 위 오피스텔의 6개 호실에 대한 매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총 8개 호실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2020. 2. 21. 위 오피스텔 C호를 8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3. 자신의 배우자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4. 29. 위 오피스텔 K호를 7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6. 위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1. 업무상배임미수(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매도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본부 근무자용 1인 숙소를 매입함에 있어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유리하도록 적정한 가격의 부동산 매물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숙소 매입을 위해 호실 당 93,000,000원 상당의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가에 취득한 J 명의의 위 오피스텔 K호를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고가에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서 2020. 12. 15. 위 K호를 그 호실의 층수 등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상회하도록 자신이 임의로 결정한 대금인 92,000,000원에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K호를 매입하려는 계획에 대한 본부장의 결재도 사전에 받지 아니한 채 대구경북지역본부로 하여금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매수하게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회계 담당자에 의해 대금 지급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결국 위 매매 계약은 해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 92,000,000원과 시세의 차액인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배임 가. 안마 의자 운반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설 미화 용역업체인 ㈜M의 현장소장 N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안마 의자를 포항시 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으로 운반하게 하고, 그에 소요된 주유비 66,040원, 톨게이트비 3,400원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마치 비품을 이동시킨 것처럼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9,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용역업체 물품 구입의 점 피고인은 사택·합숙소의 비품 관리 담당자로서, 시설 미화 용역업체의 직접 경비 청구에 대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정산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여야 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접 경비 사용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J가 ‘Q’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시설 미화 용역업체인 ㈜M이 구입하는 미화 용품을 위 쇼핑몰에서 대량 구입하여 매출을 올려 주고 수익을 얻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22에 있는 대구경북지역본부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의 현장소장 N에게 ‘예산이 부족한데 미화 용품을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것 같으니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물건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N로부터 그의 명의인 R카드를 건네받은 후, 최저가 판매처를 알아보거나 적정가격을 검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위 쇼핑몰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위 R카드로 495,000원을 결제하고 위 N로 하여금 직접 경비로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청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R카드나 ㈜M의 법인카드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183,000원 상당의 방역 물품과 미화 용품을 피고인 임의로 위 쇼핑몰에서 구입한 후 직접 경비로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4,470,180원(위 구입가와 적정가의 차액인 합계 640,180원 + 구입 후 지급하지 않은 물품 구입가액 3,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N, T, U, V, W, X, Y, Z, AA,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상배임미수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 C호와 K호를 매수한 것은 위 물건들이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나온 데다 월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지,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위 물건들은 매물로 나왔을 당시 세입자가 있는 물건들이어서 위 본부가 사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다. - 그런데 2020. 8. 말경 ‘연내 예산 전량 소진’이라는 본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라 위 본부로서는 2020.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6채의 1인 숙소를 매수하여야만 했는데, 피고인은 위 물량을 모두 구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C호와 K호도 위 본부에 팔게 된 것이다(당시 K호는 이미 공실이었고, C호는 공실은 아니었지만 세입자가 곧 퇴거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 - 피고인이 위 본부에 C호와 K호를 판 가격도 시세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전매로 인한 비용, 월세 소득 상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각 오피스텔을 본부에 전매함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배임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본부에 K호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서 매도가격과 시세 사이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본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부동산중개인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본부에 K호를 매도할 당시 그 시세는 9,200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타인(회사)을 위하여 주택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주택을 시세보다 높게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위배행위가 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K호를 시세보다 높게 본부에 매도함으로써 시세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본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 이 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K호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세보다 높게 판매함으로써 위 본부에 손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이 취득 및 전매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더라도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여기에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판시 업무상배임미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상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18. 6. 6.부터 피해자 대구경북지역본부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옥·용역회사 관리, 사택·합숙소 관리, 비품 관리, 주거안정자금·주택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국가스공사 급여복지부는 2019. 10. 24. 직원들의 사택 수요에 대응하여1인 숙소 확대 방안을 수립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13. 위 확대 방안의 1인 숙소 매입기준에 따라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매입 가능한 부동산들의 위치, 시세 등 현황을 파악해서1인 합숙소 확보 기본계획(안)을 자체 수립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7.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오피스텔 F호를 소유자 G로부터 9,3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본부 근무자용 1인 숙소 구매계획을 보고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2020. 2. 10.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10. 20.대구경북지역본부 1인 숙소 매입 계획을 보고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위 오피스텔의 6개 호실에 대한 매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총 8개 호실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2020. 2. 21. 위 오피스텔 C호를 8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3. 자신의 배우자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4. 29. 위 오피스텔 K호를 7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6. 위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본부 근무자용 1인 숙소를 매입함에 있어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유리하도록 적정한 가격의 부동산 매물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숙소 매입을 위해 호실 당 93,000,000원 상당의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가에 취득한 J 명의의 위 오피스텔 C호 및 K호를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고가에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서, 2020. 10. 26. 위 C호를 자신이 임의로 결정한 대금인 93,000,000원에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12. 15. 위 K호를 그 호실의 층수 등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상회하도록 자신이 임의로 결정한 대금인 92,000,000원에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K호를 매입하려는 계획에 대한 본부장의 결재도 사전에 받지 아니한 채 대구경북지역본부로 하여금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매수하게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회계 담당자에 의해 대금 지급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결국 위 두 매매 계약은 모두 해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 대금 차액 합계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C호 전매 부분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호를 8,800만 원에 매수하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9,3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부동산 중개업자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목록 순번 12의 수사보고서 등 참조}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취득가격 8,800만 원이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고, 위 매도가격 9,300만 원은 당시의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C호를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시세대로 9,3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두고 임무를 위배하여 위 본부에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본부에 시세보다 싸게 또는 자신이 과거에 취득한 가격 그대로 팔아야 할 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위 본부를 위하여 직원 숙소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애 당초 시세보다 저렴한 8,800만 원의 물건이 나왔을 때 자신이 살 것이 아니라 위 본부로 하여금 직원 숙소로 매입하도록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직원 숙소로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은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이라야 하는데 C호는 매물로 나왔을 당시 세입자가 있어 직원 숙소로 매입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위 본부로 하여금 직원 숙소로 매입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8,800만 원에 매수한 C호를 위 본부에 9,3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500만 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나, 피고인이 C호를 8,8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탓할 수도 없고(당시 본부로서는 매입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 후 시세대로 본부에 매도한 것을 탓할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위 본부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호 전매로 인한 업무상배임미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K호 전매 부분 위 공소사실 중 K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전매차익 1,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위 공소사실에서의 전매차익 합계 2,000만 원은 C호 전매로 인한 차익 500만 원(= 9,300만 원 – 8,800만 원)과 K호 전매로 인한 차익 1,500만 원(9,200만 원 – 7,7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호를 7,700만 원에 매수하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9,200만 원에 매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득가격 7,700만 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위 본부에 K호를 매도할 당시의 시세는 9,200만 원보다는 낮지만 7,700만 원보다는 높았다. 따라서 K호 전매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1,500만 원(= 9,200만 원 – 7,7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호와 마찬가지로) K호도 매물로 나왔을 당시 세입자가 있어 직원 숙소로 매입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위 본부로 하여금 직원 숙소로 매입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매도가격 9,200만 원과 시세의 차액인 불상액을 넘어 1,5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