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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주)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경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분 임금 350만 원과 2017. 2. 분 임금 3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8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C회사에서 시공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그 하도급 업체인 D회사에 소속되어 조적 일을 하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내가 세종시 상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면 다음달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8,400,7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외상장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안산에서,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C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회원들의 게시 글을 임의로 삭제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 C가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허위의 글을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B밴드회원님들게 사과문 올립니다. D 35세 입니다.(이하 중략) C씨가 자기가 올린것 좀 지우자고 아이디 잠깐 빌려 달라기에 C씨가 악으적으로 이렇게 다 지울거란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자기꺼만 지운다는 말에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제 아이디를 빌려줬고 아침에 밴드 보니 자기꺼만 지운게 아니라 다른 회원분들 게시글과 제가 12월 30날 12시에 새해인사 그림과 댓글 올린것도 모조리 싹 다 지워놓것을 확인하고 너무 황당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이하 중략) 회원님들께 C씨한테 아이디 빌려준 것으로 인해게시글이 다 삭죄된 점.저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이하 중략) 저 본인도 C씨한테 피해자 이지만 깊이 생각 못하고 제 아이디 빌려준 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디 빌려준게 하루종일 후회가 되고 (이하중략)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효성캐피탈 직원인 바, 2015. 4. 23. 15:4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 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 6149호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대리인의 '리스계약이 원고(D)에게 승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는 피고의 신용등급보다 낮았고, 심사팀에서 반려되었던 사유는 원고가 인쇄, 제본 쪽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최종적으로 승계를 거절했 다"고 진술하고, 원고대리인이 '원고는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원고는 그날 와서 그 자리에서 신용조회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의 원고인 D은 3년간 E이라는 상호로 인쇄, 제본업에 근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심사팀에서 심사를 한 적도 없었고, 위 원고가 2014. 1. 17.경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때 위 원고에 대하여 신용조회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신용조회를 한 것은 2014. 4.경 팩스로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이창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하기 이전인 2015. 4. 16.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으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위 사건의 피고대리인이 작성, 제출한 증인신문사항도 함께 송달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C의 리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C의 리스승계와 관련한 진행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원고가 그날 와서 그 자리에서 신용조회를 해 주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점, 판시와 같은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정적인 진술태도와는 달리 위증고소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민사사건의 원고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2. 2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경북 칠곡군 D에 'E'를 등록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법무부 소속의 F교도소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교도소에 매주 3회(월 12~13회) 식자재를 배송하면 익월 10일경 운송비 480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1. 2.부터 2016. 12. 14.까지 식자재 운송하게 하고는 운임 합계 70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10. 20.경 운송기사인 피해자 G에게 위 'E'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는 2016. 11. 2.부터 2016. 12. 14.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경까지 피해자에게 운임 합계 702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E'의 식자재 납품(운송) 업무를 의뢰할 당시 해당 운임과 관련하여 그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자신의 처인 C과 함께 C의 명의로 식자재 관련 도·소매업체인 'E'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2) 2016.10. 20.경 당시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운송) 업무를 직접 의뢰한 당사자가 피고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실제 수행한 식자재 납품 업무는 위 'E'가 입찰받은 해당 교도소에 대한 식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그의 처인 C이 위 'E'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기존에 수행한 식자재 납품 업무(2016. 5.경 ~ 2016. 7.경)에 관한 운임의 경우 피해자는 'C' 또는'E'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E'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위 식자재 공급 업무를 의뢰한 것이므로, 해당 운임계약의 주체에는 'E'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업체 또는 그 대표자인 C의 자금력, 경제력 등도 피고인의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위 'E'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된 은행계좌는 'C' 명의의 농협 계좌(H), 'C(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016. 11. 운임지급기일인 2016. 12. 10. 기준으로 그 잔고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운임 702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말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 잔고 금원이 3,000만 원을 초과하기도 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아 2016. 5. 경부터 2016. 7. 경까지 'E'의 동일한 식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2016. 11. 운임지급기일인 2016. 12. 10. 무렵에 피고인의 처인 C이 갑작스러운 질병을 진단받아 그 입원과 치료, 수술을 위하여 서울 지역에 가 있게 되었는데, 당시 그에 대한 설명을 피해자에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6. 12. 15. 경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 두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각 진단서 등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6)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발생한 사정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2017. 6. 경 피해자에게 위 운임 702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하였다. 7) 2016. 12. 31. 기준으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내역(합계 6,500만원상당)이 확인되나, 모든 대출에 있어 그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출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운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E'(C)의 변제능력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2017. 4.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7. 3. 13. 16:46경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신북농협주차장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여우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우편물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추가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속초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매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및 통화기록, 금융기관회신자료(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1:51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옆 텃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경작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호박 2개, 참외 4개, 고추 및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자필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코리아환자이송센타' B 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5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타워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응급환자 후송이나 긴급 혈액공급 목적이 아닌 혈액 반납을 위하여 위 구급차를 운전 중이었고, 위 사거리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신호기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포IC'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의 D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추 후관절 손상' 등을, 피해자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 21:2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138에 있는 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노모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노모에게 가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D과 공모하여, 2016. 7. 1. 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외국산 돼지 앞다리 17,323.8kg과 국내산 돼지 뒷다리 18,000kg을 5:5 비율로 혼합한 돼지 족발 35,323.8kg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음식점에 합계 219,002,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각 증거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외국산 족발 구입거래처원장 첨부), 신고필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처원장 사본 제품판매리스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식품위생의 안전을 해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횟수와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61세)은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0:50경 위 C와 F 사이에 위치한 G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은 채 위 F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I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 여군 남면 송학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룡면 동방리에 있는 구룡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9:30경 강원 정선군 고한10길 30에 있는 고한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에 있는 정선군립병원을 경유하여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7. 15. 11:25경 위 원주세브란스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물한리길 42에 있는 물한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선비로 55에 있는 영주휴천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 58에 있는 동네기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포터 화물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2017. 3. 23. 에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인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 22, 00:0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짚 랭글러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 수치가 0.101%로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애인 사이로 사귀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였다. 결혼을 하자"고 하였고, 그 후 2013. 10. 19.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결혼 후 거주하기로 한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에게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할 테니 나에게 맡겨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나 인터넷 게임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2013. 11. 1. 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 2,900만원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5:00경 평택시 C 41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품에 껴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할 때 재차 피해자의 하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속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증거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증인 D이 거짓말을 할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D가 남자친구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D이 피고인을 벌레보듯이 보고 문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형이나 사람을 껴안는 잠버릇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가한 폭력과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2016고단2207] 피고인은 2016. 8. 17. 20:45경 광양시 C에 있는 D사무실 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0세)가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안장의 쇠기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2016고단2207] 피고인은 2016. 9. 14. 17: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G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진열장, 옷장, 신발장, TV 1개, 의자 2개 등을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2017고단517]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7세)와 사귀는 사이로 당시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15. 15:00경 광양시 I,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말을 하자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 뽑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25cm)로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2207]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51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H는 사망하였고 증인 J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여부 확인 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기에 그 책임이 무겁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 알코올치료강의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책임이 많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수상해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 09: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여성용 머리핀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1켤레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34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우유팩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6. 2. 2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2016. 5. 31.경 캔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팔꿈치를 맞히는 등 폭행한 사실로 2016. 7. 1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09 경 경주시 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입쳐 닫아라, 아직 집 안 나가고 있었네, 빨리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화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계속하여 위 화분에 맞아 머리에서피를 흘리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장식용 화분 사진 등,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전과 확인), 불기소결정서(경주지청 2016형제653), 가정보호사건송치결정(경주지청2016형제5112),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처 역시 앞으로 원만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이미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의 원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인 자신의 처에 대하여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 및 '장애인 복지법에 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재활환경과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 강화를 돕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사회참여, 장애인의 인권, 권익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복지법인 F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집행유예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 F의 원장직을 떠나 자신의 삶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사회복지사업 이전에 존경받고 신뢰받는 아버지, 남편의 의미에 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15:45경 구미시 남통동 다담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재범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F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학원에서 페인트칠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그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가 사다리 위에 올라 페인트칠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당함으로써 2014. 10. 12.부터 2015. 9. 22.까지 위 부상을 치료하는데 소요된 요양비 19,921,950원(치료비 5,718,300원+간병료 14,203,65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2.부터 2015. 9. 22.까지 위 근로자 F에 대한 요양 중 휴업보상비 합계 18,13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2. 위 근로자 F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소정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에도 장해보상비 91,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고현장사진,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진정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간병료 산출 관련 자료,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후유장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납입확인서, 노동능력상실률, F 병원비 및 약값 등 요양보상, 장애보상등급판단 의뢰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지 송부 요청,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장애보상등급 판단의뢰, 응급진료기록지 등, 수사결과보고서, 사실조회에 대 한 회신(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79조, 제8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를 고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페인트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F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요양급여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F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는 재판계속 중이던 2017. 4. 9.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좀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F가 위 부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