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2016. 11. 2. 13:4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0길 16에 있는 '카스키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로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단속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드마크공식 1. 사고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한 점, 이번에도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대물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빌라 가동 402호에 거주하면서 영업용 택시기사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빌라 주민들이 차량 사이 간격을 넓게 주차하는 바람에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평소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위 빌라 101호 현관문 열쇠를 발로 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303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D(49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1. 수리영수증 1. 폭행 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퇴직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 11: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건물 9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왜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사무실의 관리인인 F, G, H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25경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8055호로 퇴직금 등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회사의 소재지 혹은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하려고 위 C 주식회사를 방문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I 및 C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즉 C은 2016. 5. 24.에 I은 2016. 7. 1. 에 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소보정을 위해 위 회사에 방문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한 점, 범행 당일 피고인이 위 회사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내며 피해자 회사 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퇴거불응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07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부터 2016. 1. 7.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161,9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9,852,48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0,432,2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5,904,75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16. 12, 16.)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18

범죄사실 [2016고정718] 피고인은 2013. 5. 9.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제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B)를 개설하고,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제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인 위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통장과 위 각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통장 1개당 5만원에 양도하였다. [2016고정719] 1. 피고인은 2013. 7. 17. 18:5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부에 있던 담배 2갑 시가 5,4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현금을 임의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10:3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소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 82,36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현금 87,76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정718]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출금장소 확인) [2016고정719]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13:35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오어사 방면에서 오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굴삭기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을 피고인의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9. 01:55경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경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과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1985년 졸업 동창생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 1985년 졸업동창생이 만들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 '서울G초등학교(1985년 졸업생)밴드'를 통해 2014.경 피해자들을 만나 친하게 지내던 중, 2015. 2.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남편인 I와 얘기를 하던 중 I로부터 'D와 E이 너무 친하게 지내고, D가 내가 없어도 우리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2015. 4. 21. 13:00경 위 밴드의 게시판에 '점점불편한 글과 소문 오해들이 커져가고 뻔뻔함과 가식들이 속을 뒤틀어 종지부를 찍고 싶다. 3달 전에 E이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 12시 넘어 E이네 집으로 달려가 E남편, E, 대수, 나 넷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12월 말부터 이들 3명이 합의 하에 같이 동거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불륜이 무슨 정당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도 원인을 재공하고도 질타와 오기를 부리는 것두 아니라고 본다. (중략) 대수, E이 밴드에서 나가던지 강퇴를 시켜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하였던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밴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제명 또는 탈퇴시킴으로써 밴드를 건전하게 존속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피해자들과 가까이 지내던 동창생들을 위주로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거나 확신하는 이들이 여럿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밴드 내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해 있던 밴드에 가입한 인원은 총 80명 가량이며, 그 중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밴드에서 활발히 교류하던 친구들도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생 밴드가 원래의 목적대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모임으로 존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들의 불륜사실을 넘어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E의 남편 I 3명의 동거사실을 폭로하는 새로운 내용인바, 피해자들의 불륜을 공론화 시키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밴드 내에서 불륜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분위기를 없애고 건전한 밴드를 유지하는 조치로서 피해자들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고 원만한 방법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이를테면, 특정인을 언급하며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밴드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데 저해가 되는 불륜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글과 사진 등을 발언을 삼가도록 일반적인 규칙을 정한다든지, 위 반시 자진 또는 강제 탈퇴, 재가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먼저 일반적인 내용의 건의를 하거나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 또한 명백히 밴드 내에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논의(투표 등을 통하여 다수의 의견을 묻고 그에 따르는 방법 등) 등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납득할 만한 방법을 취하는 등으로 가능하고도 성숙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피해자 E에게 밴드 탈퇴를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창생들의 지탄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밴드를 탈퇴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밴드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피해자들 등 3명의 동거사실이 전파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는 훼손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건전한 밴드 존속이라는 목적보다 더욱 과도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가치의 저하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5:1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4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 2015. 4.7.1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수급자인데 왜 나만 술을 사냐"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눈썹 찢김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전주시 완선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15. 1. 12.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30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된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이 위 업소를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 행세를 하도록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4.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일명 'G'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5.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일명 'G'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다 단속된 후 거의 곧바로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또다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형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참작)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7,849,000원{=7,549,000원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당시 수익금, 수사기록 제348-350쪽)+300,000원(피고인 C과의공동범행 당시 수익금, 수사기록 제26쪽)}]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7층에 있는 D, E 운영의 건설 시행 업체인 (주)F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주)F는 운영자금조차 없는 열악한 사업체로서 정상적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향의 먼 친척뻘 되는 피해자 G가 잠시 서울에 올라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4. 경 (주)F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놓고 피해자에게 사무실 앞 전경을 보여주면서 "이 일대 땅과 건물 전부를 우리 회사 회장님이 3조원을 들여 다 샀다. 이곳에 35층 건물을 지을 것이다. 이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을 다 쓰다 보니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30,000,000원만 우선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갚겠으며, 원금과 회사 투자금의 3% 이익금을 합하여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I)로 금 15,000,000원을, 2014. 5. 29. 경금 14,9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9,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경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2. 4. 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금 6,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D쪽에 모두 교부되어 피고인은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8. 16:00경 화성시 향남읍 부영아파트 5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3,1만세로 1121-2 보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에 있는 문촌마을아파트 알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00:11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명신퓨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9.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서초역 5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서초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죽변 선적 동해 트롤어선 C(59톤)의 항해사로 승선하는 사람으로, 2015. 11. 10. 13:50경 경북 울진면 후포면에 있는 후포항에 계류 중인 위 C 식당 테이블에서 동료선원 D와 마주 앉아 다른 선원들이 '훌라'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게임에서 이긴 선원에게 커피를 타주고 팁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커피를 타다줄건데 왜 네가 가냐"라고 말하였다가 D와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D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던져 D의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의 왼쪽 눈아래 눈꺼풀을 맞춰 피해자에게 시신경 절단으로 좌안이 실명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실명케 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3. 5.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양산시 C 일대를 D회사에서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C 소재 분묘의 연고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자, 2015. 4. 1.경 양산시 E동 사무소에서 위 분묘가 피고인의 조모인 F의 분묘이고, 손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관리자로서 위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내용의 개장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 13. 10:00경 위 분묘 소재지에서 이장업체 'G' 대표인 H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분묘를 발굴 및 이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분묘는 분묘주 I가 관리하는 J씨 K공파 23대조의 합장묘였고, 피고인이 신고한 故F의 분묘는 위 분묘와 위치와 형태와 전혀 달랐으며, 피고인은 사실 위 분묘가 故F의 분묘가 아님을 알면서도 관리자가 없는 무연고 묘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전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개장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묘발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본다. 가. 다음 각 증거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37) 중 피고인 진술부분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38) 나. 다음 각 증거(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는, 아래 판단의 근거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분묘발굴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증거 ■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37) 중 I 진술부분 ■ 고소장 ■ 각 탄원서 ■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해) 2) 판단의 근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J씨 K공파 23대조의 합장묘(이하 '피해자 측 분묘'라고 한다)와 피고인의 조모 故F의 분묘(이하 '피고인 측 분묘'라고 한다)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 피고인 측 분묘와 피해자 측 분묘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0m 이내로 멀지 않다(증거기록 686쪽). 항공사진으로 보면 각 분묘의 위치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이지만, 지상에서는 그 위치의 특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고저차가 있는 산이고 나무가 자라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 피고인은 한쪽봉분이 무너져있는 것을 피고인 측 분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4, 128, 688쪽 등). 그런데 피해자 측 분묘도 한쪽봉분이 무너져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증거기록 11쪽 등). 피고인은 사진으로 한쪽봉분이 무너져있는 분묘의 특징을 확인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분묘라고 하였다.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분묘의 맞은편에 논이 있었던 것도 피고인 측 분묘의 특징 중 하나였다(I의 법정진술 등). 그런데, 분묘의 맞은편에 논이 위치해있었던 것은 피해자 측 분묘도 마찬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분묘와 논 사이에는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분묘를 확인하였을 2015. 4. 1.경은 겨울을 지나 나뭇잎이 돋아나기 시작할 즈음이라 시야의 확보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91쪽 등), 각 분묘가 있는 쪽이 산의 윗부분, 논이 있는 쪽이 산의 아랫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 측 분묘에서논을 바라봤을 때와의 시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측 분묘에서도 맞은편에 논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 피해자 측 분묘에 다른 묘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나 상석, 비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26쪽 등). 피고인 측 분묘도 양산시 C에 위치해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측 분묘를개장하고 보상비를 받으면 족한 것이므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피해자 측 분묘를 개장하게 하고 피고인이 얻을 하등의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형제들에게 피고인 측 분묘를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0, 241쪽).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 분묘임을 알고도 개장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해자 측 분묘를 개장하게 한 데 있어 분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고는 할 수 있어도, 분묘가 피해자 측 분묘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장을 하게하였다는 분묘발굴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분묘발굴죄는 고의범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55경 경산시 경산로 25에 있는 '동아프라임빌' 아파트 106동입구 앞에서 C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56세)의 택시에서 하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줄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보닛을 친 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4회 공판기일(2017. 4. 12.)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의왕시 B에 있는 'C마트' 정육코너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41세)는 위 마트 점장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30. 18:20경 정육코너 보증금과 정육판매대금 정산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C마트에 방문하였고, 한 달 넘게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C마트 밖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위 C마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후, 피해자가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이 정육코너에 있던 정육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정육식칼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오른쪽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증금과 정육판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피고인의말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이어 사무실 안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피해 위 마트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뒷목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및 분석 결과, CCTV 녹화화면 첨부 및 피해자 연락 불능 보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칼을 휴대한 채 저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미 상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3:21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334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8: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445 양주덕계 우편취급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C가 운전하고 있던 D 48번 노선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차로 변경 후 제동하여 위 C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에 있는 솔터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208동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8. 경까지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04:30경 울산 남구 G 피고인 운영의 'H' 유흥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 F(남, 57세)로부터 이전 피고인 운영의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납부한 세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방광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노래방 내 설치된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치료비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른 형사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4촌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2개월 ~ 1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참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7:4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우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내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