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11.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다수의 동종범행으로 구속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자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8. 11. 시간불상경 익산시 E아파트 407동 1904호 위 A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무면허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 나 대신 경찰에 자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F에게 "A이 뺑소니를 냈다. 네가 대 신 경찰에 자수해줘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이 H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1:23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공판장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송학동 여관골목 쪽에서 공판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모현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진입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I(여, 44세)의 J 제네시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의 수리비 3,631,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1. 시간불상경 익산시 L에 있는 M 가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후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곤란해지게 되자,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위 F이 위 교통사고 운전자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K 등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734,3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무면허 대물배상 면책금 500,0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234,3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수사착수경위관련), 수사보고(F의 편지 첨부, 보험사 피해관련 서류, F 관련 수사기록 첨부, 편취액수 특정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을 저질렀다.더구나,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유사한 범인도피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통하여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8: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옆에 서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1. 2013. 11. 중순경 범행 2013. 11. 중순 11: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6,000원, 중국돈 1위안,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 8.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8. 20: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위 공장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J 관리하는 사물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매, 세 콤 출입보안카드,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 1매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 21:00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시가 96,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동액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9,000원,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94,010 원 상당의 용역과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99,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4. 1. 15. 자 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20:1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위 'I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위 공장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사물 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P 라세티 승용차 리모콘 경보기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리모컨 경보기로 위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위 공장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사물함을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1개, 자동차 열쇠 1개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위 공장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물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R YF쏘나타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열쇠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J,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가격)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직불카드 사용내역 사진첨부, 도난 직불카드 사용내역 및 사용처 탐문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경변증, 간성뇌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과 과정, 범행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해자 F, J, O, Q,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1)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않은 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L'를 운영하여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알선업자인 M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이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마이킹) 서류(고용약정서, 근보증서, 차용증 등)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속칭 '마이킹 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업소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하거나, 위 업소 소속 접대부라고 하더라도 지급 선불금보다 부풀려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근보증서,위임장, 약속어음,차용증 등의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담보 서류로 교부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3. 경까지 유흥주점 'L'에서 위 업소에서 일하거나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N에게 7,500만 원의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허위 마이킹 서류(고용약정서, 근보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등)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유흥주점 L 허위 선불금 작성내역과 같이 20명으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으로 도합 13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 서류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 개인금융부 직원 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3. 10. 12억원, 2010. 3. 31. 3억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N, S, O,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Z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A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B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C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D 상대수사), 수사보고(선불금 서류 작성자 AE 상대수사) 1. 압수조서 사본, 15억 원에 대한 특화상품 운영업체 사본, 15억에 대한 급부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A, AF) 사본, 근보증서(AF)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영업허가증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각 위임장, 약속어음 사본, 각 고용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및 약정서 사본, 각 근무규정 및 각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A 국민은행(AG) 계좌거래내역, A 제일저축은행 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단, 형의 상한은 구 형 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 수익으로 원금 중 1억 원 상당을 상환한 바 있고, 나머지 채무도 향후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매월 1,000만원 이상 상환해나가기로 하고 1차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 은행이 실적 올리기에급급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44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미상)를 빼앗은 다음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1: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 도로를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감전지하철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사거리를 동대신 교차로 방향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흑교사거리 방향에서 서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휀다 및 운전석 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사진,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C, E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이 섞여 있는 맥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2 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5 그램과 생수가 섞여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회 투약}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 20: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공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화리 이오캠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택시 바닥에 던지고, 택시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네비게이션과 피해자 E 소유의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고, 피해자 C 소유의 무전기를 빼앗아 택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인정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상황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목포집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한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4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326동 앞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과 강남경찰서 F 파출소 경장 G 외 1명,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일만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 23: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밟고, 그 이후 근처 화장실 앞에서 다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도로 쪽으로 끌고 가 옆에 있던 벽돌로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화장실 앞에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치료기간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5: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센타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 매매 대금 중 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지불을 요구하여 시비가 일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몸싸움을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며 팔을 붙잡고 멱 살을 잡아 끌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다리를 걸려고 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4. 15:0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착한갈비야식당 앞 도로를 교동교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채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부파출소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10. 24.경 피해자 C가 그의 모친 D과 함께 찾아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1. 8.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아 수회 독 촉하여 2003. 11.경 2,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며, 그때 다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2003. 11. 2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증서'를 징구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해 줬는데 이를 갚지 않는다며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액심판신청(2013가소2328) 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 경 순천시 E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차용금 1,000만 원에 관하여 소액심판신청 소송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기징구한 '차용금 증서'를 복사하여 하단의 날짜 '2003년 11월 28일'에서 '2003'을 '2008'로 바꿔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채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소액심판(2013가소2328)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 작성된 차용금증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사건 진행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과 2012. 3. 1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1) 2014. 1.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91에 있는 다코스볼링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9.7.24.과2012.3.30.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는같은법 제44조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명확하고,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67-13 대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23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3일 동안 근무하여 위 주점의 보안키를 보관하는 위치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5:40경 위 주점에 이르러 보안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1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0:10경 오산시 B 아파트 1905동 503호 앞에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쓰레기투기(담배꽁초)에 대하여 경범죄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격분하여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D(31세)의 입 주변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방 7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서 손님으로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인 E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말경부터 2014, 6, 20. 17:0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36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금 3,600,000원 = 72일(2014. 3. 말경부터 2014. 5. 20.경까지) × 1명 × 50,000원(= 100,000원 5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26.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화성시 B 가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7. 14:00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3. 11. 1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징역형만이 규정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 피한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넘어지면서 다쳤고,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 H 경위가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급차를 부른 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E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공무원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위 G이 핸드폰 카메라로 위 E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나이도 어린 놈이,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과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가정형편,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정문 앞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양천구 E건물 비동 402호를 임대하면서 "위 건물의 건물주는 집사람인 F이고 토지주는 G인데, 현재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입주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2,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건물주 G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고 그 판결이 2011. 5. 24. 확정되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입장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자기앞수표로 1,900만원을 건네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을, 2012. 10, 18.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다세대 연립빌라 월세 계약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집행유예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2. 4.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30. 03:19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담배 1갑, 라면 8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 손잡이에 말아져 있는 철사를 푼 뒤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바이오 목걸이 및 팔찌 각 1개,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계란 1판 및 커피믹스 8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0. 03: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75-21에 있는 '부평삼거리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의 요금 수납소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빼낸 후 창문을 통하여 위 요금 수납소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10여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수신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벌려 부러뜨린 후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F, A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도망한 상태인 점, 범행방법, 피해물품의 가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