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5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C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17.경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1년, 연장 3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7. 16.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12. 7. 17.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 남성((전화번호 1 생략) 사용)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열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0. 9.경 논산시 H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캄보디아 국적의 일명 ‘J’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콜택시를 이용하여 광주에 있는 ‘J’에게 필로폰 0.1g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K’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7. 7.경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5.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19. 10. 6.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7.경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20. 7. 초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L 오피스텔 M호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N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L 오피스텔 P호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일명 ‘Q’)의 주거지에서, D, 그녀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필로폰 0.1g을 유리 빨대에 넣은 후 밑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말경 청주시 흥덕구 R 오피스텔 S호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T(일명 U)의 주거지에서, T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유리 빨대에 넣은 후 밑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10. 초순 01:00경 논산시 H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소개한 태국 국적의 일명 ‘V’에게 현금 105만 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하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5g을 현금 17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5g을 현금 17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초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L 오피스텔 M호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N에게 고용되어 남성 손님으로부터 30분당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0. 12. 9. 11:20경 논산시 H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C가 위 ‘V’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0.05g을 유리 빨대에 넣은 후 밑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2. 10. 11: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C가 위 ‘V’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0.05g을 유리 빨대에 넣은 후 밑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2020. 10. 초경 C가 ‘V’ 등 필로폰 공급책들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A가 연락을 취한 구매자들에게 콜택시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초경 B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콜택시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으로 필로폰 약 0.3g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B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7g을 146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0.경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3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20.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19. 9. 21.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초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C 명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A,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콜택시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g을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7g을 146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초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호일에 필로폰 0.3g을 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호일에 필로폰 0.3g을 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호일에 필로폰 0.3g을 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호일에 필로폰 0.3g을 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602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으로서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알게 된 일명 ‘X’라는 태국인을 통해 피고인 C와 피고인 D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C, D, E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5.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2020. 9. 6.경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하는 부탁을 받고, 당시 필로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C와 함께 위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6. 21:06경 청주시 흥덕구 L P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 E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C와 D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C와 D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20. 9. 6.경 투약 피고인들은 2020. 9. 6. 21:10경 청주시 흥덕구 L P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 안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0. 초순경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E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0. 9. 중순경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21. 1. 27.경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27.경 청주시 흥덕구 L P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 안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2. 5.경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다. 2021. 2. 28.경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28.경 김포시 Y 호텔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021고단727 10. 피고인 D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인 Z, AA, ‘T’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D는 Z, AA, ‘T’과 함께 2021. 2. 2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AB건물 AC호에 있는 Z의 근무지인 마사지 업소에서, AA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1g을 AA가 소지하고 있던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물이 담긴 식염수 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연결한 뒤, 위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하여 그 열에 의해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한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Z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2745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당시 사진, CD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285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물들을 압수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유통영상 및 필로폰 확인영상 첨부), 수사보고(콜택시 기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A 체류기간 만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602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I은행 회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727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D, E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아래 각 금액의 합계 153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금액 10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매도금액 50만 원 -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투약금액 20만 원 - 판시 제3의 나항 필로폰 매도금액 73만 원(피고인 C와 분할하여) 나. 피고인 B : 압수된 필로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금액 128만 원 다. 피고인 C : 아래 각 금액의 합계 465만 원 - 판시 제2의 나 2)항 필로폰 투약금액 10만 원 - 판시 제2의 다항 필로폰 매수금액 455만 원 라. 피고인 D : 아래 각 금액의 합계 90만 원 - 판시 제5항 필로폰 매도금액 50만 원 - 판시 제9항 필로폰 투약금액 30만 원(1회분 10만 원 × 3회) - 판시 제10항 필로폰 투약금액 10만 원 마. 피고인 E : 아래 각 금액의 합계 80만 원 - 판시 제6항 필로폰 매수금액 50만 원 - 판시 제9항 필로폰 투약금액 30만 원(1회분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E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 B, C, D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 C, D는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E은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C, D는 외국인으로서 형사재판이 끝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 C는 구속되어 약 6개월간 수용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