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6.경까지 한화생명 공주지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3. 5.경 회사 후배인 L 소개로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유성구 N, 3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인데 더 보태어 300만 원을 맞추어 줄 테니 이자로 보험도 들고 생활비로도 사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O)로 같은 날 4,000만 원(그중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함)을,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그 중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함)을, 같은 달 28.경 500만 원(그중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함)을, 같은 해 6. 25.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900만원(선이자 공제 후 금액 합계 4,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피해자 M 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예전에 가입한 4,000만 원 일시납 트리플라이프 연금 보험은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월 7%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31.경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사장님에게 돈을 맡겨 10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1년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겨 이자를 받아 피해자 L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500만 원만 변제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L에게 '신용도가 좋지 않아 렌터카를 빌리기 어렵다.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렌트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L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2013. 6. 4.경부터 2017. 6. 4. 경까지 48개월간 P SM5 승용차를 장기렌트하게 하여 피해자 L가 미납 렌트대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927,842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L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문제없이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L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그 무렵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카드대금 및 연체이자 5,320,5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L에게 '아는 사장님에게 돈을 맡겨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2년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300만 원만 변제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10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3. 8. 30.경 500만원, 2013. 9. 4. 950만 원, 2013. 9. 5. 5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50만 원만 변제하여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Q에게 '보험 마감액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2.10. 15, 300만 원, 2012.10.26. 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Q 에게 '돈이 급한데, 신용이 되질 않는다.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주면 1년 안에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3. 2.경 '머니라이프대부',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애니원캐피탈대부(주)'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대출금 등 약 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Q 에게 '보험 마감액이 부족하여 지점장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 지점장의 돈을 갚아야 하니 소개해주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아는 사장님에게 받을 이자가 있는데,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3. 10. 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R 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약관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고, 더 큰돈을 빌려주면 이익이 더 많아지니까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 에게 이익을 남겨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3. 8. 23. 1,000만원, 2013.8.29, 2,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1 피고인은 2014. 2.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금, 기존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의 필요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에서 전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화로 사실 임대인 S으로부터 공주시 T아파트 103동 504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0. 10. 12.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회사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충남 공주시 T아파트 103동 504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 충남 공주시 U, 전화 : V, 성명 : S'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S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0. 10.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회사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임차인용)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공주시 T아파트 103동 504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 70,000,000', 임대인란에 '주소 : 충남 공주시 U, 전화 : V, 성명 : S' 이라고 기재한 후 위 S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4, 2, 14.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회사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충남 공주시 T아파트 103동 504호', 계약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 충남 공주시 U, 전화 : V, 성명 : S'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S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전고객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위 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 3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임대인 S과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전세세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 W)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3 1. 보험약관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공주지점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X에게 '니가 몸 상태도 좋지 않으니 한화생명 보안카드와 사용하지 않은 예금통장을 줘라. 그럼 내가 보험 및 연금저축 등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권의 보안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보험 보안카드와 피해자 X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Y)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X이 그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권번호 : Z)에서 약관대출 440만 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약관대출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농협 계좌로 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23,01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질병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질병 보험으로 나온 1,7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너의 연금 저축 및 기타 보험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농협 계좌로 2013. 4.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1.경 800만원, 같은 달 12.경 400 만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 명세표 등, 거래명세표 1. 보험료 미납 안내, 보험계약대출이자 미납안내 사본, 해약환급금청구 및 영수증 1. 대여금 지급 현황, 고소인이 가입한 일부 보험 현황, 이자지급 및 보험료 대납 현황 2014고단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R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1. 계좌 거래 내역(L), 통장 거래 내역(Q), 카드대금 정리(L), 카드대금 정리(Q), AA 계좌의 거래 내역, 계좌 거래 내역(R), 계좌거래내역, 신협 계좌(2013년도), 각 농협 계좌(2013년도), 농협 계좌(2012년도), 보험료 영수증 1. 자동차렌탈계약 해지 청구 금액 계산내역(L) 1. 확인각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통장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L 고소사건 관련 피해금액 확인) 2015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고발장 1. 개인 대출 신청서, 대출 거래 약정서 1. 2010. 10. 12.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2. 10. 10.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4. 2. 14.자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원본 사진 1. 차용증서 원본 사진 1. 보험약관 1.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업무협약서 2015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한화생명 대출내역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별건 재판계속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M, L, Q, R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범행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4.자 임대차계약서 행사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04년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3. 4. 30. 이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4. 2. 14.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도중에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계 피해액이 2억 6,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중 2015고단1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도 출석을 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수사를 지연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등 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자금난에 빠진 피고인이 자금 회전을 위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월 10%에 이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자 수익을 기대하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경솔함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일부 피해액은 비록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통한 돌려막기 식이었기는 하나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던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 및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