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06:56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깨비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1:39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 2013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22: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영통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4:28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송정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1:39경 무렵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주를 시도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18:26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로 샛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18: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아파트 정문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차단기를 수리비 약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회보, 감정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기록 제14쪽)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교통상 위험과 장해 발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1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약 20년간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지 않았다. 파손된 판시 주차차단기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같은 해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20. 3. 21.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6.자 모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6. 13:15경 진주시 동부로 1959번길 2에 있는 일반성면사무소에서, 그곳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소유의 현수막에 유성매직으로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C’)를 지칭하며 ‘반성의 대표 똥개 똥보지, C 성관계 확보 동영상 C'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고,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2021. 4. 24.자 모욕 피고인은 2021. 4. 24. 05:5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진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 5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혼잣말로 계속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가 다른 유치인과 상담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녹화한다는 이유로 다른 수감인 7명 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녹화는 뭐하러 하노, 개 같은 년, 씨발년, 나 아무소리도 안했는데 공산주의 짜바리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대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뭐라고 지랄이고 못생긴 게 인간이고, 씨발년아, 묵을줄만 아나 돼지년아, 똥돼지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수막사진, 영상녹화 cd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2021. 4. 6.자 모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필리핀 바콜로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2019. 9. 초순경 캐나다로 출국한 후 그곳 구치소에 구류되어 당분간 필리핀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위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가전제품 등 물건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D는 2019. 9. 18. 저녁 시간불상경 위 기숙사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린 다음 서로 번갈아 가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물품을 가리키면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직원들에게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167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비롯한 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542만 5,000원 상당의 ‘별지1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총 11개의 물품을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고, 2020. 9. 21. 저녁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7만 5,000원 상당의 펜케이크 메이커 1대를 비롯한 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1,246만 원 상당의 ‘별지2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총 28개의 물품을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9. 22. 저녁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216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비롯한 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915만 6,000원 상당의 ‘별지3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총 27개의 물품을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2,704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D, F로부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 지불하는 포인트를 포인트 환전 업체를 통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9.경 위 D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에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E, D,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742번부터 58376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67,027회에 걸쳐 G 등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D, F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유료로 음란한 화상, 영상 등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I, E(제4회, 제5회, 제6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제4회 중 F 대질 부분 포함] 1. F 사건 개요 1. 2021. 3. 18.자 입증방법 제출 첨부(텔레그램 캡쳐 및 일부 발췌) 1. 내사보고(음란물 캡쳐자료 첨부), 각 음란물 캡쳐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및 일죄 여부 검토) 1. 수사보고(공범 F 항소심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747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취득 범죄 수익액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음란물 유포 내지 수익의 각 규모, 음란물 태양 및 음란성 정도 등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1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각 가담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E, D 및 F 등 주요 공범들의 처벌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5: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상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약 25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0:1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판시 전력 이후 약 9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고 시간 특정)-관련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견적서 6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법 통영지원 2014고단97, 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2018. 10.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8. 20:58경부터 다음날 01:36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이 영상들 사진들 뿌리고 가고 싶지 않아. 구대전에 지금 올린다? 산다는 사람 많더라. 업로드 누르기 전에 연락해라. 다올려줄게. 다 팔고 시마이 할꺼라ㅎㅎㅎ. 진짜 다 넘긴다? 진짜 올려줘? 맛배기 보여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 및 성행위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회사에 젤 먼저 뿌려주께, 사진만 있는거같나? 같이 죽자 지우고싶으면 저나해라 내 죽기전에. 계정 통째로 넘겨줄생각이다. 이거지우고싶으면 집앞으로 나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 대해)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동의하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1:34경 인천 중구 B건물 C 식당 앞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 3년 상당이 경과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3:00경 경기 김포시 C아파트 D동 쪽에서 출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90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9. 00:44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화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에게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334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2019. 6.경부터 사귀다가 2020. 3.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모텔 내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7737 피고인은 2020.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숙박 예약을 하겠다. 대금 450,000원을 송금하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450,000’로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정이 생겨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금을 환불해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4,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2020고단7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각 카톡내용,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내역증명서, 입금확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는가하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8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판시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5명 중 4명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 또는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1:30경 파주시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경의로 1433 와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9고약35208호 약식명령문 1부, 같은 법원 2006고약34487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