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은혜(기소), 박예진(공판) 변호 인 공익법무관 김준수 판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B, C 전 3,246m² 국방부 소유의 농지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매립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공소사실과 같은 토사 매립행위를 한 것인데, 피고인이 D에게 매립을 지시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 기록에 의하면, 2017. 6. 13.경 군 부대가 관리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 C 전 3,246㎡(이하 '국방부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토사가 매립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D이 비용을 지급하고 섭외한 중장비(불도저) 기사가 한 것이고, D 이 현장에서 기사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국방부 토지에 관하여 D에게 토사매립 작업을 지시하는 등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의 형태로 관여한 사실이 증명되는지 여부이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국방부 토지에 연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는 피고인 소유였다가, 피고인이 2017. 6. 무렵 매각한 토지이다.도로에서 위 토지로 진입하려면 국방부 토지를 거쳐야 한다(이하 위 E 토지를 '피고인 토지'라 한다). 피고인 토지는 경사가 져 있는데, 피고인은 2017. 6.경 토지를 매각하려고 계획하면서, 피고인 토지에 성토 작업을 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D은 원래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2017. 6. 1.경 F이 피고인 토지에 성토 작업을 해줄 만한 사람으로 D을 소개하여 식당에서 셋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D, F은 2017. 6. 1.경 식당에서 피고인 토지의 성토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F은 다른 일로 빠지고, 피고인과 D 둘이서 피고인 토지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하 1)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일 것이나(등기부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공소사실에 따라 '국방부 토지'로 칭한다. 였다. 2017. 6. 3.경 피고인과 F, D은 다시 피고인 토지에 가서, 그곳에서 국방부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도로 부지로 보임)의 소유자인 G를 만나 총 4명이 그곳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G 소유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매립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G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확답을 주지 않고 돌아갔다. 피고인과 D은 위 2017. 6. 1.경(위 항)의 만남 및 2017. 6. 3.경(위 항)의 만남을 한 것 두 차례 외에는, 이 사건 토사 매립 행위가 행해지고 일산동구청 공무원이 고발할 때까지 다시 만난 적이 없다.2) 또한 피고인과 D은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로서, 둘이 처음 본 2017. 6. 1.경부터 그 후 둘 사이에 직접 전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 항과 관련하여, 얼마 후에 G는 피고인에게 공동 성토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위 에서 보았듯 공로에서 피고인 토지로 진입하려면 국방부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데, 국방부 토지에는 웅덩이 내지 구덩이가 있고, 잡초가 나 있다. 길이 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토사 운반용 25톤 덤프트럭이 오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은 아니어서, 공로에서 피고인 토지로 통하는 덤프트럭이 오갈 정도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부 토지에 대한 일정 정도의 매립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이 마지막으로 만난 2017. 6. 3.경 이후 10일 정도가 지난 2017. 6. 13.경 D은 중장비 기사를 섭외하여 국방부 토지에 토사를 매립하다가 2017. 6. 14. 일 2) 수사기록 132쪽 3)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5쪽 산동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에게 토사 매립에 관하여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 D은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였다. D 본인은 일산에서 흙을 받아 올 곳을 알고 있고, 흙을 받아오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그 돈으로 중장비 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되므로, 흙을 받아서 피고인 토지의 성토작업을 해주는 데 있어서 자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상으로 해주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쟁점에 대한 판단 결론부터 밝히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국방부 토지에 관한 매립을 확정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과 D이 이만난 것은 2017. 6. 1.경 및 2017. 6. 3.경 두 번에 불과하고, 서로 전화연락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국방부 토지에 대한 토사 매립을 지시하려면, 위 두 번의 만남 중에 확정적인 지시가 있었어야만 한다(다른 사람을 통해 지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둘 사이를 매개할 만한 유일한 사람인 F은, 자신이 D에게 토사 매립을 지시한 바 없다고 증언한 점, D도 F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없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D에게 지시하는 경우는 생각하여 볼 필요가 없다. 사실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을 뿐, D 등과의 공모관계라든지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 형태의 매립 지시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2017. 6. 1.경 식당에서, 또한 2017. 6. 3.경 피고인 토지 부근의 현장에서, 피고인, F, D 셋이 만난 적이 있는 F은, 피고인이 국방부 토지에 대한 매립을 D에게 시켰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4). Ⓒ F은 경찰에서도, '2017. 6. 1.경 식당에서 셋이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 토지를 매립해 달라고 하였을 뿐, 국방부 토지를 매립해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 2017. 6. 3.경 현장에서 피고인, H, F, 인근 인근 토지 지주(G)가 만난 일에 대하여, F은 경찰에서, I 현장에서 4명이 만나 피고인이 그 지주에게 '매립을 같이 하려면 300~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지주는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돌아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D에게 '국방부 토지에 있는 나무 10여 개를 다 밀어버리라'고 말한 것을 들었고, FF 본인은 이 말을 '매립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F은 경찰에서, '당시 지주(G)가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할 수는 없다고 하여, 국방부 토지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협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7). 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D과 같이 있었던 F은,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밀어버리라'는 얘기를 듣고 '매립하라'는 뜻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D에게 국방부 토지를 매립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는 못하였다는 것인 점(F의 위 경찰 진술에 피고인으로부터 매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없고, 법 4)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4쪽 5) 수사기록 80쪽 6) 수사기록 81쪽 7) 수사기록 65, 66쪽 정 증언에 의하면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며, 2017. 6. 3.경 당시 국방부 토지 매립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나무를 밀어버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D에게 국방부 토지를 매립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가사 피고인이 당시 D에게 '나무를 밀어버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토지 지주인 G가 공동으로 매립하는 것에 동의하여 G와 공동으로 성토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8)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라도 확정적으로 성토 작업을 하기로 한 경우를 상정하여, 그 경우에 국방부 토지의 나무 등을 밀어버리라는 취지의 말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7. 6. 3.경 피고인 토지 현장에서 피고인, D, F이 같이 있었을 때 피고인이 D에게 국방부 토지에 관한 토사 매립을 확정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7. 6. 1.경 피고인과 D이 F과 만난 식당에서 F이 떠난 후 피고인, D 둘이서만 피고인 토지 현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피고인이 현장에서 D에게 국방부 토지에 대한 매립을 확정적으로 지시하였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ㅇ D은 '피고인과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국방부 토지에 매립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런 흙 붓는 작업은 쉬우니 그대로만 하면 되므로 실제 작업을 시작할 때 따로 피고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9), '현장에서 F과 같이 있을 때, (국방부 토지) 옆에는 수자원공사 토지이니 건드리지 말고 매립을 하라고 하는 등 밀어버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이그러나, 피고인과 D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니 8) 그러나 2017. 6. 3. 이후 G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성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9)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9쪽 10) 수사기록 132쪽 며, 둘의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깊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사 한번 매립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단히 확정적인 지시가 아니었던 이상, 그 후 열흘 정도가 지나 실제 작업을 하기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0만일 2017. 6. 1.경 현장에서 피고인이 D에게 국방부 토지를 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렇게 하기로 구속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며칠 뒤에 F과 함께 만났을 때에도 그 지시 내지 합의를 다시 언급하는 등으로 명확하게 하리라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F은 그런 지시나 합의의 언급을 보거나 들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ㅇ D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국방부 토지를 가리키면서 '여기를 메꿔달라'거나 '여기 다다(여기 다 메꿀 땅이다)라고 얘기하였고, 이를 F과 같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11).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는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쳐 놓아서 경계를 표시해둔 상태였고 12), F은 '피고인 소유 토지 밑으로는 국방부 토지로서 웅덩이가 있고 그 옆에는 수자원공사의 토지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13), D 역시 '피고인 토지에 측량한 빨간 줄이 쳐져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14), '수자원공사 토지 일부에는 쇠사슬로 경계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15), 그 당시 피고인의 토지와 국방부 토지 등은 외관상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고, 9 F은 피고인 토지와 국방부 토지를 구별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F에게 설명한 이상 D에게도 현장에서 함께 있을 때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D도 외관상 식별표지와 피고인의 설명 등으로 인해 피고인 토지와 국방부 토지를 구별하였을 가능성이 11)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8, 12쪽 12)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9쪽, 수사기록 79쪽 13) 수사기록 79쪽 114)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1쪽 15) 수사기록 57쪽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떤 토지를 가리키면서 메꿔달라고 말하였다면, 특히 위와 같이 진술한 F로서는 그 부분이 국방부 토지와 피고인 토지 중 어디를 말하는지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이 국방부 토지를 매립하라는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국방부 토지를 가리키면서 메꾸라는 지시가 있었고 F도 이를 같이 들었다'는 취지인 D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0D은, 자신이 매립한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줄 알고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6) 그러나 앞서 본 말뚝, 새끼줄, 측량한 빨간 줄 등에 관한 F,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줄 알고 매립했다는 D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피고인은 국방부 토지의 매립 또는 그 안에 있는 도로의 사용에 관하여 군부대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7. 6.경 F과 동행하여 군부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17). 이렇듯 군부대의 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던 피고인이, 허락을 득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자신의 토지도 아닌 국방부 토지에 대한 매립을 감행한다는 것도 선뜻 수긍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D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뿐, 성토작업이나 토사 매립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도저 등 중장비를 소유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과도 토사 매립 무렵 2번 만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성토작업을 해 줄만한 여건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로 D은 다른 업자에게서 흙을 받으면서 그 흙 처리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18), 흙을 처리하는 것(국방부 토지에 매립하는 16)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5쪽 17)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5, 13쪽 18)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0쪽 것)이 스스로에게 수익이 남는 일이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D에게 피고인의 명확한 지시 없이도 토사를 매립함으로써 흙을 처리하는 작업을 할 유인이 없지 않다. o D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토지 현장에 2차례 함께 갔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19), 나중에는 'F과는 두 번째 방문 때만 같이 갔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20). 이위와 같이, D의 진술(증언)이 번복되거나, F의 진술(증언),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다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대립하는 D의 진술(증언)을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소결 형질 변경 행위가 D에 의하여 행해졌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 지시가 어느 때에 있었는지, 그 지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공소장의 적시가 없는데다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지시의 존재 자체에 관한 D의 진술(증언)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19)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8쪽 20)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1쪽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