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21. 3. 5. 시간불상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5. 19: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뒤차가 나가지 못하게 주차를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부위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10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를 H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주행하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1,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8: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2. 18: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53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11:20경 광주 북구 J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8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피고인은 2018. 9. 15. 17:12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를 N학교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9. 16. 12: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11. 21. 12:40경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한전사거리 도로에서 N학교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20. 11. 27. 19:0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21. 11. 7. 16:26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026 13. 피고인은 2022. 7. 4. 12:14경 광주 북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피고인은 2022. 7. 5. 16: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91 15. 피고인은 2022. 7. 14. 1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S에 있는, T 맞은편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2 1. 증인 E, U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3. 5. 18:50경 이후의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현장까지의 거리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1. 측정 사진 및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현장까지 지도사진 1.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폭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 2021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4) 1. 거래명세서 2021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2022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무면허운전 영상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8, 9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8, 9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세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