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4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4만 위안(한화 약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란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B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아 환전 등 절차를 거쳐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C(재판 중)은 B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피고인 등 그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안전하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잘 전달 또는 송금되도록 하거나, C이 직접 B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B,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31. 09:00경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인출한 돈을 가지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중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는 위 F중학교 정문 앞으로 가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미화 8,800달러 및 현금 1,86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건네받은 후 서울 양천구 G 로비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미화 및 현금을 전달하고, C은 피고인에게 위 G 로비에서 B로부터 위 미화 및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전달받은 위 미화 및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미화 8,800달러(범행일자 기준 1달러 1,120원, 한화 9,856,000원 상당) 및 현금 1,860만 원 합계 28,4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C의 의뢰로 환전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B로부터 돈을 받아서 직접 송금한 적 없고, C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전소에 돈을 가져다 주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B로부터 전달받아 환전소에 건네 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C의 지시를 받고 약속 장소로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환전소에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전달책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C의 부탁으로 환전이 필요한 돈을 환전소에 전달한다고 여기고 B로부터 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 피고인에게 환전 일을 의뢰한 C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C의 부친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은 인연도 있는바,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전달 및 송금을 지시받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o 피고인은 오로지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환전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탁·지시에 따라 유사한 일을 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o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돈을 받으면 명동에 있는 환전소에 돈을 맡겼다. 송금은 환전소 사장이 한다. 받는 사람 계좌는 환전소 사장이 알거나 C이 사장에게 알려주고, 자신은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 '환전소에 돈만 가져다 주면 자신의 일은 끝난다', '범죄행위로 발생한 돈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예전에 환전소 사장이 돈의 출처를 물었을 때 C은 선배의 중국 투자금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여 B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o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으로 명동에서 환전 일을 한 적이 있다', '명동 환전소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사장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환전을 한 후 돈을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7월 31일에 환전소 사장에게 전화를 했을 수는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o 결국,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의 부탁으로 B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명동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의 출처가 어떤 것인지, 환전소 사장이 누구에게 그 돈을 보내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 한편, 명동 환전소에 맡겨진 돈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그 돈이 환전소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이른바 명동 환전소 사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은 명동 환전소 사장을 상대로 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