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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4: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계속하여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는 피해자 D(61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발생보고(E),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1매, 사진,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20. 폭행 피고인은 2016. 6. 20.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6.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두방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깡패들 데려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목포시장에게 말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구두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8.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17: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깡패들을 불러다 장사 못하게 하고 목포시장에게 말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애인들 돈 다 떼어먹은 놈이다"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구두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D,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와 C에서 다투던 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같은 날 및 그 이후에도 위 피해자의 구둣방에 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여러 차례 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일자를 특정지을 만한 112 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각 일자는 피해자 및 목격자인 F, G의 진술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특정된 것인데, 이들이 위 일자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2016. 6. 20.자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증인 D, F은 피고인과 H과 다툰 날이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H가 다툰 날이 2016. 6. 20. 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2019.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대전 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11:38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침대 머리맡에 설치한 후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0:32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지우는 방법으로 편집한 사진 및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10장, 피의자 핸드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촬영사진 4장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항소심 판결문(2019노32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04. 1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에 연이어, 고성을 지르면서 위 제1항의 장소에 피해자의 화장품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당시 녹음파일 CD 1. 사건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부분은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음주운전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16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위승용(국선)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B(56세,남)이 본인과 사겼던 건외 C를 만나지 않기로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녀와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02:48경, 부천시 D, 건외 C의 거주지인 E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의 그랜져(G)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동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옆문과 뒷문짝, 뒷 휀다 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차열쇠로 긁어 수리비 2,869,589원의 견적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동 주차장 cctv 범행장면 발췌물, 피해차량(G) 후방 블랙박스 발췌물, G 사진 발췌물,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은 주차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주위를 돌아다닌 사실, 피고인이 다닌 곳에서만 차량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4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42, 1043(병합) 업무방해,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임연진, 김태희(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042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31세)와 애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0:10경 대전 서구 C백화점 1층 피해자가 매니저로 일하는 D 화장품 매장에 술에 취한채로 찾아가 “B 얘기 좀 하자, 아이 씨팔, 지가 언제부터 매니저였다고,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뒤통수 때린다, 씨팔 전화도 안 받고” 라며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질러 매장에 있던 손님이 나가고 피해자 및 매장 종업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가량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104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의 친언니인 B와 동거생활을 오다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B와 헤어진 후 그녀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로 여러 차례 찾아 갔으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112신고하여 자신이 주거지로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2019. 4. 22. 21:20경 대전시 유성구 F,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거인 G아파트 H호 앞 복도까지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감으로써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42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2019고정104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3. 27. 이후 4.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점, 그 때마다 피해자 측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퇴거하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은 2019. 4. 22. 다시 피해자의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내부의 복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4. 26.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 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영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안희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공준식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증 등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상호나 이름, 사무실,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도 정하지도 아니한 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나아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많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된 적이 있어 추가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 01:05경 포천시 B 우로굽은 도로상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포천시 F 마을회관 앞 도로상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우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범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형 중인 사실), 판결서,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8고단6112호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거듭 감경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향에서 양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같은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19. 11. 27. 피해자의 E의, 2020. 1. 7.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각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9: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C 앞 편도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구로디지털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역시 설치되어 있어 주변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도 방면에서 횡단보도 방면으로 보행을 시작한 피해자 D(29세)을 버스 조수석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내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적색 신호에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 보행자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승객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F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보행자와 합의되었고, 피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 변경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정도 사건 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9. 7. 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9.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E 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군고구마 말랭이 17,935봉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일일작업일지 사본, 각 세금계산서 발부목록, E 거래집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입출금금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관리용) 1. 재고수량 판매에 대한 설명, 재고수량 처리내역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민사소송 소장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718 결정문 1부, 민사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판매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군고구마말랭이를 공급해주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최대 거래처였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공급하던 것과 같은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당시 가격을 정하지 않고 공급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10,000봉지까지는 무상으로, 이후에는 유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월 10,000 봉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판매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경 최대 거래처인 I와 거래가 중단되면서 재고 약 10,000 봉지를 떠안게 되는 바람에 이를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17,935봉지 중 I의 재고를 재포장하여 공급한 물량은 약 1,128 봉지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규로 생산하여 공급한 물량이다. 피해자는 2015년과 2016년에 월세가 밀릴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직원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다). 이런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 판매량이 언제 10,000 봉지가 될지 모르면서 그때까지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6. 30.경 피고인에게 11,477,87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 위 금액만큼만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당시 피고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던 G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1. 2017.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의 리모델링을 맡고 있는데 샤시, 창호, 실내문 공사를 해달라.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이 집에 입주하면서 이전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그 때 공사대금 10,53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공사 등으로 인한 개인채무가 6억원에 달하였고, 위 C아파트 D호의 공사대금도 집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며, 향후 받을 중도금 및 잔금은 자신의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경 위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10,530,000원 상당의 샤시, 창호, 실내문 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 E, F에 있는 원룸 공사 현장을 맡긴 샤시 사장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입원해서 3일 동안 깨어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샤시공사(원룸 1동 1층 상가 샤시)를 맡아주면, 공사 후에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공사 등으로 인한 개인채무가 6억원에 달하였고, 위 공사현장을 처음에 맡은 샤시업체 사장인 G이 뇌출혈로 입원한 사실은 없으며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현장 채무 정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경 경주 E 1층에 대하여 3,639,000원 상당의 샤시 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6:3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대학교 D건물 2층 여자화장실 1번 칸에 옆 칸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8. 11. 22. 16: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방실 6개, 샤워시설 2개를 갖추고 D 등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4만 원 상당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 중 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통역) 1. 영업장 현장 단속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3. 경에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6.경 C 6.5톤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2016. 3. 10. 이 사건 차량을 D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0.경 피해자 E이 이 사건 차량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비롯하여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각종 세금, 차량 유지비 등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남아있는 할부금을 완납하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경 체납 세금의 정산 등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및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자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21. 16:53경 김해시 부곡동 냉정삼거리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양산시 F에 있는 G 매매상사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차량 및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써멀 마스타 냉동기 1대,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중고 화성 냉동기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조르다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칸막이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지품 공구(세척기 포함)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2대, 100만 원 상당의 인버터 220볼트 1대, 80만 원 상당의 침대 1개, 35만 원 상당의 GPS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수납 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바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A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B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B와 전화 통화에 대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의견서 1. 자동차사업권 매매계약서, 112신고 사고처리내역서, 1. 견적서, 사진, 장착 확인서, 소장, 수사보고(세척기, 조루다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품목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2,100 만원 상당의 물품(감가상각 및 공임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절취품의 가격이 낮아질 것임)을 절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등이 염려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과정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 이후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있는 점, 피해자가 본건 절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고, 피고인 B는 도로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19: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3. 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정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인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