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1. 2019. 9. 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러닝 동호회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동호회 회원인 유부녀 C과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교제하였던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8.경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같은 동호회 회원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ㅋㅋ E(피해자의 영문 이름)가 잘하나바”, “미친, C과, 응, 섹스를 잘하고 섹스에 미친녀자의 만남”, “둘이 잘만났네”, “동네서 소문났어 C씨 젊은애들하고 술마시고 엉기고 다닌다고 그걸 애엄마 친구들이 봤고”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C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같은 동호회 회원인 F에게 전화 연락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B과 다른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 C과 내가 불륜관계이고 그로 인해 B이 화를 내고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나는 C과 불륜관계가 아니다. 와이프가 말하길 그럼 B과 C이만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B이 화를 내는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내 생각에도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D이 B이(성관계를) 잘한다고 말하더라, 내가 D에게 C과 B이 사귀는게 말이 되냐고 물어보자 D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답을 하더라“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D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A, D),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D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첨부), D과 피의자 카톡 대화(텍스트), F과 피의자 카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과 F에게 한 말은 의견의 표명, 가치 판단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연성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2017년경 B과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피고인은 2018. 6.경 C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B은 C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독일에서 거주중인 D에게 2019. 9. 8.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안부를 묻다가 ‘C씨하고 E(B)하고 사귄다면 어떨 거 같아?’라고 하면서 ‘E가 성관계를 잘 하나보다. 둘이 잘 만났다. 그들의 관계를 짐작하고 E가 어느 정도 성관계를 잘하는지 궁금했다. 술 먹다가 그거에 E가 넘어갔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0. F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C과 불륜이 아니다. 오히려 B과 C이 불륜 사이이다. 그래서 B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내 험담을 한다. D한테 들어봤더니 B이 성관계를 매우 잘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등 B이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발언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고, 그 적시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허위라고 할 것이며, 위 적시된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D, F은 같은 달리기 동호회 회원이기는 하나, 그 이상의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장소,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삼성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통신사별 회신자료 각 1부 및 발신기지국위치 네이버지도 출력물 6부,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및 피의자 진술을 통한 음주시각 특정 보고)-네이버지도 출력물 3부,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4%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봉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 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장흥대교 쪽에서 장흥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큼,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수치도 적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1에 있는 매교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교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1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차량사진, 진단서, 소견서,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각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차례, 벌금형으로 5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종합보험에 의하여 물적ㆍ인적피해를 배상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매IC쪽에서 흥도교차로쪽으로 권율대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D(57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소살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2018.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2020. 4. 1. 12:23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닐 죽여도 시원찬을거같고 영상뿌려도 시원찬을거가테 진짜 너무 화가나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요청자료 회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보낸 문언의 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언을 보낸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거나 연락처를 바꾸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언 등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은 충분히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2. 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D)에 피해 회사의 아이디 ‘E’를 통해 접속하여 총 5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기록 25∼30쪽) 1. A 접속 IP기록 1. 각 입출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에 접속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CCTV에 접속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에 접속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제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이 사건 CCTV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 회사의 등기부상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피고인은 G를 대신하여 사실상 피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9. 8.경 G 명의로 보유하던 위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피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의 변경내역, 즉 G는 2019. 8. 30.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여 같은 날 H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2. 5. 사임하였고, I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내역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등기부상 배우자인 G의 사내이사 사임일 무렵에 피해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으로써, 피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G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 주체의 변경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자가 H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9. 12.경까지만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이 사건 CCTV에 접속하기 시작한 2020. 1. 2.경부터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고, H에 이어 사내이사로 취임한 I가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 회사의 직원인 F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후 2019. 12.경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하였다는 일의 상당 부분은 ‘회사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업무’였다고 진술 내지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CTV에 반복하여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회사를 대표하거나 운영할 권한을 보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 중 일부를 누락·방기한 결과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의 양해 없이 이 사건 CCTV에 여러 차례 접속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20. 2.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D 등 인터넷에서 차량을 대여해 준다는 사람으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담보로 융통한 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0. 3.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차량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일 정도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렌트비용 9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줄 대포차 업자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된 본인 사실 확인 서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건넨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3일 후에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이를 대포차 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한편, 약속한 렌트 기간 내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인근 주택가에서,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4일간 위 승용차를 렌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그 직후 B, C과 함께 경기 일산시에 있는 H건물 인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과 키를 건네받은 C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재차 위 승용차와 키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등록원부 1. B 휴대폰에 정장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사진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 확인), 첨부[B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문제메시지 등 발췌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녹취록 첨부) 및 각 첨부 녹취록(B, E 녹취록, I, A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춘천시에 있는 ‘B’에서, 인터넷 C에 피고인의 계정 ‘A’으로 접속하여 다수의 위 ‘C’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여 “D E 내 이불에서 그짓할땐 신나서 하더니 사과할라니까 싫어? 뭐 짐승이라 말은 못해?”라는 글, “ㅋㅋ미친년이 내남친이랑 떡칠땐 아무생각없이 치더니 지금은 생각이 많아졌나?ㅋㅋ 집안 들어보니까 콩가루드만ㅋㅋㅋ 콩심은데 콩난거지”라는 댓글, “응ㅋㅋ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해 여친있는 남자랑 떡친거겟디ㅎㅎㅎ그냥 상병신ㅋㅋㅋ엄마가걔낳고 미역국 먹은게 신기 아아 안먹엇나”라는 댓글, “니 소원이 내소원이다ㅋㅋㅋㅋㅋD이 떡칠땐 신나서 치고 머리끈 보란 듯이 놓고가더니ㅋㅋㅋ다리 존나가벼운줄알았더니 무겁더라ㅋㅋㅋㅋㅋㅋㅋ좆만한것들이”라는 댓글, “ㅋㅋㅋㅋ사람이라고 하지마 F야 사람아니야ㅠㅠ쓰레기지ㅠㅠㅋㅋㅋㅋㅋ”라는 댓글 등 피고인이 과거 E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20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 방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10월 임금 2,256,670원, 2020. 4.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20년 10월 임금 2,885,000원 등 합계 5,141,670원을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11. 10.경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3,151,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근로ㄹ자 9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23,671,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2,434,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0,017,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F, G,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거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회생신청 후에도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이 추가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등이 모두 청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병원 관련 은행 계좌들에 있던 예금 채권이 2020. 11. 2.부터 2020. 11. 12. 사이에 압류된 사실,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력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2. 8. 위 채권압류 등의 취소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위 예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체당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까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피해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피고인의 변제 노력 또는 피고인과 근로자 측 사이의 협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액을 피고인이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해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1. 04. 03. 01:05경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 상을 학동로 대로변 방면에서 봉은사로 대로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며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강남구 C 방면에서 학동로 대로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2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1: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탕정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16.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둘이 문제 있고, 너랑 오빠도 둘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대화 한번하고 싶은데 괜찮겠어? 더 이상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부탁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 05:5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보아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직후 오랜 기간에 걸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370에 있는 진북교 사거리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북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238,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고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