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도 아니된다. 1. 대마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1. 12. 13.경 C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F)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C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택배 서울은평 수색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I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J에 있는 H택배 의정부신곡 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K,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5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K로 하여금 의정부시 L에 있는 H택배 의정부가능지 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I으로 하여금 파주시 M에 있는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를 각각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8.경 K,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H택배 의정부시가능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수령한 다음 이를 K에게 전달하고, I으로 하여금 위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직접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5.경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I으로 하여금 위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직접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9.경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5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I으로 하여금 위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직접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3. 20.경 C,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C로 하여금 위 H택배 서울은평수색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I으로 하여금 위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를 각각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4. 2.경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6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I으로 하여금 위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를 직접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4. 10.경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I으로 하여금 위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직접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5. 16.경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00원을 건네받고,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I으로 하여금 위 H택배 파주아동동지점에서 D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3개를 직접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22:00경 울산 동구 N빌라 305호 베란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으로부터 3일 뒤 23:00경 N빌라 305호 베란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으로부터 3일 뒤 23:00경 N빌라 305호 베란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 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 외 K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대마 암거래 가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용 계좌내역- 새마을금고) 사본, 수사보고(H택배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대마판매용 플라스틱 용기 사진 첨부)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7.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3회 × 1,500원 = 4,500원, 한편, D로부터 판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하였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3072 판결), 판시 대마 매매 알선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각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 협조 나. 제1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상한은 기본범죄인 각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인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추징 4,500원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 매매 알선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마 매매를 10회 알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마 관련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 매매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자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향후 대마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