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구(舊)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사무소에서 E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F빌딩 별관 2층에 있는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D 예비후보의 드림캠프에는 최근 각 단체들의 지지선언으로 러시를 이루고 있다. 23일까지 지지성명을 한 단체는 H대 총동창회, 석박사원우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발전후원회와 I단체, 농업법인 J(주), K협의회, L중고 총동창회, M단체, N 봉사단, O협의회, P, Q 위원회 등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R, S T 기자, U V 기자, W X 기자, Y Z 기자, AA AB 기자 등 약 30명의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다. 그러나 H대 총동창회 회장 AC, H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회장 AD, H대 발전후원회 회장 AE, H대 석박사원우회 전임 회장 AF은 H대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D 후보자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D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위 총동창회, 석박사원우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발전후원회가 D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을 밝힌 사실은 없었고, H대 석박사원우회는 회장이 D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4개 단체가 D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측 추가 자료 제출 붙임에 대한, 변호사 AI으로부터 확인한 D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D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보도자료, 관련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도자료 중 문제가 된 부분은 D 선거사무소의 H대 출신 자원봉사자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초안을 믿고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다.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H대 총동창회 회장 AC, H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회장 AD, H대 발전후원회 회장 AE, H대 석박사원우회 전임 회장 AF이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해당 단체 대표들의 지지 의사 표명을 해당 단체의 지지선언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이 사건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H대 총동창회 회장 AC, H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회장 AD, H대 발전후원회 회장 AE, H대 석박사원우회 전임 회장 AF 등이 개인적으로 D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방문하는 것과 위 H대 총동창회, H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H대 발전후원회, H대 석박사원우회의 각 단체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D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을 내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에도 큰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 경력이나 선거 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차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대는 국립대로서 그 총동창회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군가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의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도자료 배포 업무의 총 책임자로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채 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자신도 본인이 책임자로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간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H대 총동창회, 석박사원우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발전후원회 등이 그 단체의 이름으로 D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성명을 내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제작하여 각 신문·방송사 기자 등에게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구성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사의 문구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H대 총동창회 회장 AC, H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회장 AD, H대 발전후원회 회장 AE, H대 석박사원우회 전임 회장 AF이 D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당일 오후에 이를 수정하는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하여 스스로 위법상태를 해소하였고, 이에 따라 최초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기사들이 2020. 3. 25.경(기사가 게재된 다음 날) 수정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