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39

범죄사실 1.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8. 20. 22: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마침 남자친구와 있던 피해자 E(여, 23세)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장소를 떠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대전 서구 F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해장국을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얘기를 하다 보니 식당을 지나쳤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1. 8. 21. 01:00경 위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받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안면부, 목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이대로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니 내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겠어. 그래야지만 합의된 성관계가 되어 신고를 못 할 테니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겠다. 돈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J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아까는 제대로 못 했고 지금은 돈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첨부 및 핸드폰 메모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에서 가지고 내린 핸드폰 요금 영수증에 대한 수사, 현금인출장소에 대한 수사,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사본 첨부, 사건 당일 피해자와 M(남자친구)의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면접예정 확인 보고, 피해자 최초 신고시각 확인 보고, 의사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담당결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최초 목격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0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이메일 수신 내역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안과 진료차트 1. 각 피해자 사진, 차적조회서 및 범행차량 사진, 쿠션커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고(실제로 피해자에게 35만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 주차장에서의 성관계 후 J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한 문제 1) 증거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피해자를 목격한 목격자 [제435쪽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와 당시 찍은 사진(제40쪽 피해자 사진, 제88쪽 피해자 사진)이 남아있는 것은 폭행에 대한 주요 증거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50만원을 35만원으로 깎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멸감 등을 느껴 이 사건을 강간으로 신고한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해자가 자해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간은 2011. 8. 21. 03:09이고 [제59쪽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첨부 및 핸드폰 메모에 대한 수사), 제79쪽 수사보고(현금인출장소에 대한 수사), 이하 시간은 같은 날을 의미함], 피해자가 택시를 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그로부터 5분 가량이 지난 03:14 으로, 당시 약 7분 가량 통화를 하였으며 [제206쪽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M(남자친구)의 통화내역}], 경찰서에 도착하여 신고를 한 시간은 03:20이다 [제427쪽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신고시각 확인보고)].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이 전화가 끊어진 시간(03:21)보다 앞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도착한 시간을 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은 데에서 기인한 오류로 보이고, 피해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또는 그와 거의 동시에 경찰서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약 7분 사이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택시 기사도 있는 좁은 택시 안에서 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때려 얼굴, 눈 부위 등에 멍이 들고 심한 상처가 날 정도의 상해를 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4) 자해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취업 면접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24세의 어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가, 15여 만원을 받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면접 기회를 포기하고, 나아가 낯선 남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알리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자해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멸감 외에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허위 고소를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갔음에도, 그로부터 20여 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정식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돈을 받아 간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신고의 경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수사기관과 재판절차에서 피해를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신고 여부를 고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지 모욕감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자해를 한 것이라면, 그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망설이다 20일이나 지난 후에야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가족들과 타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신고를 고민한 부분은 오히려 사건 당시 계획적으로 자해를 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여겨진다. 3) 각서의 해석 문제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후, 금액을 35만원으로 특정하여 그 대가에 만족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각서가 작성된 점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각서의 작성 경위 각성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를 피해자의 요구보다 낮게 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할까 두려워 각서를 받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명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금전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도 아닌 피해자로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강요가 없었다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여겨진다. 각서의 내용 피고인은 각서의 내용에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서로간의 합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할 시점에 피고인이 우려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으로 신고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각서의 내용이 마치 금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도 각서를 작성한 이유가 피해자가 강간으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당시 입장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쓰는 것이 더 의심받을 만한 것이므로(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남기는 경우는 없으므로) 마치 금액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작성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록 각서의 주요 내용이 대가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 진술의 모순 문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담배를 피운 사실' 등 피해자가 먼저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처음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었는지, 당시 피고인이 차 문을 잠근 사실이 있는지, 각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H에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었는지' 등의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그 절차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로서는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것이다. 경황이 없었던 피해자가 경찰이 질문하지도 않은 사건의 세밀한 부분을 모두 기억하여 당시 상황을 빠지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해 그 당시 상황, 순서 등에 다소 모순이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전 진술대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사건 당시 경험을 조사 시마다 다시 떠올려 진술하다 보니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어, 핵심적이지 않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모순된다는 이유로는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의 상해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고인의 혀를 깨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입 안쪽에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증인 K, L은 '사건 다음날 출근한 피고인이 입안이 아프다며 밥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상해는 맨 처음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생긴 것이고, 입 안쪽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 다툼이 있을 때에는 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 ~ 2회 때린 정도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도 뺨 위로 긁힌 자국이 살짝 있을 뿐이어서 그 정도의 상처로 며칠 동안이나 식사를 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소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피고인을 안심시켜 살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었다. 그곳 지리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차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따돌리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를 사후적으로 탓할 수는 없다. 또한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던 점,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거의 볼 수 없는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혀를 물려 입안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만한 뚜렷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2회 간음하였고, 제1차 강간의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징역 7년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od징역 5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4년 ~ 징역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길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었을 뿐인 처음 보는 피해자의 집에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2회나 강간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6회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 7.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7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이 사건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