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5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양산시 동에 있는 라는 사찰의 주지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위 안에 있는 요사채 방안에서 의 신도인 성의 딸인 피해자 강(여, 13세)가 혼자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강에게 "별장에 네 엄마가 있는데, 친구도 오니까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울산 울주군 면 리에 있는 성의 별장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면 리 부근에 있는 고갯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띠를 풀고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반쯤 벗기고, 자신의 승복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안에 있는 요사채 방안에서 피해자 강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경 위 성의 별장에 있는 피해자 강의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이 드러나도록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09. 7. 30. 04: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 위 안에 있는 요사채 방안에서 피해자 강가 보호자 없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욕이 생겨 요사채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간 다음 손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상의는 가슴이 드러나도록 벗기고 하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7. 4.경 양산시 면에 있는 의 스님 유품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승려 구하의 작품인 묵서 10곡 병풍 1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승려 구하의 작품인 묵서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홍의 작품인 영축정사 묵서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승려 의 작품인 매월도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한의 작품인 수목난초도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려 의 작품인 수목난초도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박의 작품인 묵죽도 1점 등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의 법정진술 1. 증인 성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바 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여 그만둔 바 있으나, 성기를 꺼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바 없으며,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이불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바 있으나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바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바 있으나 입으로 가슴을 빨거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바 없으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시일이 경과하여 범행일시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 당시의 장소,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에 관한 진술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성에게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범행인 범죄사실 제1의 라의 강간미수 범행 후 성에게 그 사정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추행한 것인 양 축소하여 말하였다가 2011. 7. 25.경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접종 때문에 성경험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성의 질문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이야기하는 등 당초부터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말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성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사실대로 말할 경우 성가 걱정할 것이 염려되는 등 사정으로 당초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응 수긍할 바가 있는 점, 성는 2009. 8.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위와 같이 강간 피해 사실까지 듣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또는 성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다거나 성가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성, 성의 진술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는지, 범행 후의 현장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호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할 수 없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의 점에 관한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다니는 신도의 딸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강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 신도인 피해자 성(여, 51세)가 위 피해자의 별장에서 혼자 천연염색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욕이 생겨 위 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 16:00경 위 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별장 2층에 있는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혼자 천연염색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힘껏 움켜잡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3회 가량 걷어차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는 가슴이 드러나도록 벗기고 하의는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과 왼쪽 종아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바,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피해자는 를 자주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약 5년 전쯤에 울산 울주군에 별장을 지은 후부터는 피고인도 위 별장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이 2008. 봄경 범죄사실 제3항의 병풍,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보관하게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팬티를 선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초로 만든 베개를 선물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8. 말경 피해자는 피고인, 강와 함께 제주도로 4박 5일간 골프여행을 갔었고, 이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에 자주 방문하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처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강간당한 후 한달 후인 2008. 9.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2면, 이는 제주도 여행 후이다) 이후 제주도 여행도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1면),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도 에 계속 다닌 이유는 그 전까지 피고인과 잘 지냈었고 절에서 일을 도와달라는 전화가 왔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협박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수사기록 79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또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강, 성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억지로 를 다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2009. 12. 16.경 의 주지였던 스님의 제삿날에 의 신도인 이의 딸과 싸운 후로 를 다니지 아니하였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를 다니거나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강간사실을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2011. 7. 25.경 강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강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강간당하였다고 함께 고소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결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