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2012. 7. 9.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8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거제시 F의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차는 유찰되었는데, 위 토지의 3차 경매에 입찰하거나,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하겠다. 3,5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과 이익금 1,5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5. 12. 18.경 3차 경매기일에 G에게 낙찰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경매에 입찰조차 하지 않았고,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H 등 4개 법인은 직원들의 월급이 약 2개월 동안 밀려 있었고,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합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주)농업회사법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91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9. 15:00경 사천시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소개자 N, 피해 자 O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에서 이번 달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데, 약속어음 5,000만 원을 할인 해달라, 적어도 3,000만 원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5,000만원은 한꺼번에 교환하기 어려우니 2,500만 원 약속어음 2장을 주면 내일 오후까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0:00경 진주시 Q빌딩 1층 커피숍에서, 소개자 N으로부터 발행인 P 주식회사,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2013. 9. 10.인 약속어음 2장(R, S)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 2장을 보관하던 중, 2013. 6. 28.경 진주시 이현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약속어음 2장을 할인받아 할인금 3,400만 원으로 중고 체어맨 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553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3.경 사천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U과 피해자 V에게 '경남 고성군 W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해 주겠다. 토목공사비 363,740,000원을 지불할 경우 늦어도 4~5개월 안에 토목공사를 준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목공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채무 변제와 위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태양광 발전소 부지 토목공사 등의 사업도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어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달리 피해자들을 위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목공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토목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4. 6. 경 피해자 U으로부터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120,034,200원, 같은 해 5. 18. 경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60,045,600원 등 합계 280,079,8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2. 20. 09:45경 경남 진주시 X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Y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15:45경 경남 진주시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형사처벌 내역확인 보고),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누범 전과 확인, 경합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2017고단2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J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통영지원 경매담당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청취 보고), 녹취서 2017고단4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진술 부분 포함) 1. N, AE, O,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속어음사본 1. 어음 할인 금액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2017고단55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AH 진술 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입금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목설계용역 계약서 1. 보통예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설계사무소 대표 전화 진술) 1. 사업시행방안 검토(안), 토목설계용역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발전사업 허가증, 각 평면도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확인 보고),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성군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별건 토목설계 용역계약서 첨부보고), 각 토목설계 용역계약서 1. 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시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사기,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해자 D, O, U,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