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수용성접착제를 연구·개발하는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 31.경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트렁크, 시트, 도어, 에어백 또는 냉장고의 부품 접착에 사용되는 수용성 접착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위 접착제의 제조방법, 원료 배합비율, 접착성 테스트 결과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수용성 접착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업상 중요한 자산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기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6년 1월경부터 보안관리 규정을 두어 관련 직원들로부터 영업 비밀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았고 피고인을 보안담당자로 지정하여 비밀문서 관리 등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퇴직 시 '재직기간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 비밀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 공개,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위 연구보고서 등을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용 접착제의 성분, 적용범위, 테스트 결과 등이 기재된 '냉장고용 접착제 자료'를 피고인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개의 파일을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위 연구보고서 등 파일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 트렁크, 시트, 도어, 에어백 또는 내장고의 부품 접착에 상용되는 수용성 접착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로 화학약품인 폴리올과 MDI, 이형제 등을 소량 생산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다른 업체에 소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로 취급하였다는 것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관한 '접착제 배합비 및 단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증거기록 594~596면) 자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요제품으로 소개하고 있는 D는 주식회사 E에서 개발한 수용성접착제 원료인 F, G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제품인데, 주식회사 E에서는 권장 배합비율을 공개하고 있고, 국내에서 5개 이상 업체들이 위 회사가 권장한 비율로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F, G를 원료로 하여 접착제를 생산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증거기록 862면).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의 H 제품도 I의 J 제품에 주식회사 E의 G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69~871면). 그리고 위 자료에 기재된 K, L, M 제품도 N 주식회사의 O(비염소계 수성 PP 접착 수지) 제품에 다른 회사 제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국내에서는 N 주식회사가 유일하게 기술과 설비를 보유하여 수성 PP 접착 수지를 생산, 판매 중에 있다(증거기록 865면). 따라서 위 '접착제 배합비 및 단가' 자료를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접착제 배합비 및 단가' 자료를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9, 증거기록 535~570)는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업체의 접착제를 약간 변형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고, 연구를 실제로 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보고용으로만 작성한 것이 있다는 것이며,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peel test도 단 2회에 불과한 것이 많아 과연 이러한 연구보고서들이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인지 극히 의문이다. 비산방지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증거기록 465면) 자료는, 비산먼지방조제제조사의 P에 의하면 주원료가 폴리비닐 아세트산(Polyvinyl Acetate, PVA)이고, PVA를 물에 용해하여 비산방지제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PVA를 물에 용해하는 기술은 큰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증거기록 제863면), 위 자료 역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나머지 자료들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회사는 2016. 1. 26. 보안관리규정을 만들고 2016. 2. 29. 피고인으로부터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을 저장하여 관리한다고 주장하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자료들을 통합 관리하는 기기로서 영업비밀만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시기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들이 작성되었을 시기 무렵에는 각 자료들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같은 연구원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C' 폴더에 있는 자료를 전부 USB 1개에 복사하였고, 나머지 소지하던 USB 1개는 그대로 들고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노트북이나 위 각 저장매체에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 자료도 다수 있고, 피해자 회사의 주된 매출과 관련된 자료 즉, 폴리올과 MDI, 이형제 등을 소량 생산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다른 업체에 소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울산지방법원 2016카합10130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제3자(Q 등)에게 이를 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6. 11. 16. 위 법원은 피고인이 가진 피해 회사 제품의 '제조방법 및 제조배합비율'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태국 회사에 판매하려던 제품은 피해자 회사 제품과 무관한 R의 제품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부산고등법원 2016라5148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3. 16.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인 2016. 3. 14. '주식회사 S'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제품 또는 그와 유사한 제품을 제3자와 거래한다는 등의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65개 파일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파일 자료를 반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