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드밴5.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이하 'C')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05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33.75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시속 약 24.0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C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각각 범하여, 결국 위 화물차의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 00:40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두강내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교통사고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및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는 C의 과실과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소홀이 경합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바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위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2013년경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21: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위 식당 업주인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를 폭행하였고, 이에 E의 신고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난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순경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이에 경사 G이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손으로 경사 G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G 상처부위 사진, 식당 내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2년경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청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같은 달 5, 같은 날 6,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6. 총 9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18:50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바둑을 두어 보아야 실력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19:05 경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l 피해진술을 청취하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씹새끼, 개만도 못한 놈, 니미 개 좆같은 놈, 병신 같은 새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씹할 놈들아, 니들 두고 봐라. 나한테 잘못한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2년 4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가능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내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저조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전하고 착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가능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욕설과 폭력으로 대응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자유로 다리 아래 노상에서, 콤프레샤(압축기), 스프레이 에어건(일명후끼), 도장 도료, 발전기 등을 갖추고 B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뒤휀더 부분을 도색하여 주고 80,000원을 받은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2에 있는 영등포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B 소속 공무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C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6:35경 서울 동작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중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네가 뭔데 새끼야'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 B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소위 '아파트 빈집털이'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각각 그 형을 종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2014. 11.경 재차 '아파트 빈집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드라이버, 테이프, 손전 등, 무전기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차량인 F EF쏘나타를 타고 전국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경비가 허술하여 출입이 용이한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피고인 A는 아파트 공동출입구에 서서 입주민의 출입을 무전기로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등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아파트로 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미리 준비한 빠루 등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5. 19:0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층 공동출입구 부근에서 입주민의 출입을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그 내용을 무전기로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503호 출입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등 센서, 인터폰 카메라 등에 테이프를 붙여 가려놓고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현관 출입문을 부수어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만 원, 18K 팔찌 3개, 발찌 2개, 진주목걸이 1개, 사파이어 목걸이 2개, 18K 목걸이 1개, 순금 4돈 등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6.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사정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58,1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 O, E, D,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S, T가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각 기재 1. 위반사실통지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26 내지 3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는 동종 절도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절도 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2010. 6.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과거에도 함께 절도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절도를 모의하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훔친 금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주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암 투병 중인 전처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6:30경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사현장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시공상태를 점검하러 온 광양시청 안전도시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공사 미비점을 지적받고 그에 대한 보완을 지시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건설공사 점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2.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 밀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0:56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97에 있는 장승백이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6. 5. 8. 02:35 경 후송 치료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경추부 골절 및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 옆 정지선 부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39

범죄사실 [2015고단7739] 피고인은 B,C과 함께 2015. 6. 16. 04: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가 소유하는 F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 B와 C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500원짜리 동전 3개, 블랙박스 SD카드 1개, 김 1박스, 휴대전화 2개, 안경 1개, USB 허브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136]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인근 길에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유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위 H,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위 G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지방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G, H.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 J,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E,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8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공범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인천 부평구 E, 2층 202호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파천' 게임기 40대, '마천성'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업체 'G', 'H'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I는 업주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환전 알선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과 환전대행 업체를 연결해주고 '마천성' 게임기 45대 중 5대를 제공하여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J, K, L, M, N은 실장인 I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매일 주, 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업체에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I로부터 손님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1명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D, I 등과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3. 10.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5.초순경부터) 2015. 6. 3.까지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2015. 3. 6.부터 2015. 4. 30.까지는 '파천' 게임기 40대를, 2015. 5. 1.부터 2015. 6. 3. 까지는 '마천성' 게임기 45대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10,000원권을 투입하여 '파천', '마천성'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시켜 준 후, 포인트 카드 뒷면에 기재된 환전대행업체 'G'로 연락하게 하거나 스마트폰 앱 'H'를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금융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I 등과 공모하여, 각 범행 가담기간 동안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장 투자자로 추정되는 'O' 메신저 내역에 대한 건) 사본 1. 첨부자료(포인트카드, 영수증 사본, 현장 사진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품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B는 2회,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은 채 약 두 달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주범인 DC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I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대하여 선고된 형,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및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합계 1,082,352,000원[ 2010년 2기(2010. 7. 1. - 2010. 12. 31.) 66,960,000원, 2011년 1기(2011. 1. 1. - 2011. 6. 30.) 248,519,000원, 2011년 2기(2011. 7. 1. - 2011. 12. 31.) 252,638,000원, 2012년 1기(2012. 1. 1. - 2012. 6. 30.) 514,23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시가 750,882,352원, 555,000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한 다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교통세 등 335,944,000원[ 2010년 2기(2010. 7. 1. - 2010. 12. 31.) 20,783,000원, 2011년 1기(2011. 1. 1. - 2011. 6. 30.) 77,136,000원, 2011년 2기(2011. 7. 1. - 2011. 12. 31.) 78,415,000원, 2012년 1기(2012. 1. 1. - 2012. 6. 30.) 159,610,000원]상당의 관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명의차용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9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석유제조를 위한 유류를 판매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E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확정일자(대전지법 2013노449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포탈세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포탈된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4:35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와 말다툼을한후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착각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부위의 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의료 임상기록지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착각하여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2014고단1945 피고인은D과 공모하여1)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7. 1.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포밍머신'(진공성형기) 1대, 2013. 8.30. 시가 1억 9,3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4대를 각 1)피고인및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명목상 대표였을 뿐이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D이 주도하여 이를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그범행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공동정범'으로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줄우려가 있는 경우라고할수없다(대법원1991.5.28.선고 90도2977판결등참조). 각 리스하면서 36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포밍머신'(진공성형기)에 대하여는 2013. 12. 31. 이후의, 위 사출성형기에 대하여는 2013. 10. 31. 이후의 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4. 2.경 위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시가 합계 343,000,000원 상당의 위 '포밍머신'(진공성형기) 및 사출성형기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z+57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 2013. 9. 11. 위 'F'에서 G으로부터 LG사출기(LGH3OOD) 1대, 진화 사출기(UCP-100) 1대를 각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사출기 2대에 관하여 리스료 원금 85,000,000원, 리스보증금 25,000,000원, 리스료 36개월 간 매월 1,947,252원, 등록명의자 피해자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F' 사무실에서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사출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85,000,000원 상당의 위 사출기 2대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각 인수증명서 2) 앞의 주1과 같음 2015고단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 대여 리스계약서, 상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명목상 대표였을 뿐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D이 주도하여 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F의 대표로서 피해자들과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각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4. 30.과 2014. 5. 8.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이 피고인에게 LG사출기와 진화 사출기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위 각 사출기가 군포에 있는 사출공장에 있다고 하거나, 이를 타에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는 등 비교적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LG사출기, 진화 사출기가 타에 매각될 당시 피고인이 직접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F와 관련된 자금의 거래가 모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위 사출기의 매매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고, D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J이 주도했다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출기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횡령 > 제2유형 (합산 금액 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J에게 미루기도 하고, 범행 가담여부 및 정도를 다투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1:30경 서울 강북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맥주병을 깨뜨린 후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2세) 일행의 탁자 아래로 던졌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F로부터 항의를 받자, F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휘둘러 우측 눈 옆 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09. 3. 경까지 김해시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이후 주식회사 B의 직인 및 통장을 회사에 모두 반납하고 더 이상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2008. 12.하순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번호 C, 액면금 47,000,000원, 발행일 2005. 8. 26., 지급기일 2009. 1. 2., 발행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지급기일을 검정색 볼펜으로 '1'자를 '4'자로 권한 없이 변경하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약속어음 사진첨부,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조행위에 따른 결과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4:00경 제천시 내토로 991에 있는 명지병원 앞 노상에서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다소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9경부터 04:49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그 유예기간 중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4.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4,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당장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10.26. 00:1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 벗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야,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내쫓기듯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타박상 및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등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속옷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성부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제2유형 (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남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수회에 걸쳐 폭행까지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집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양병원 관리팀장인 자로 2015. 2. 4. 11: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요양병원 407호 내에서 병실 내 침실 이동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요양환자 E(남, 48세)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고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양측 손목관절 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실에서 침상 이동 문제에 대하여 원무과 직원과 다투다가 지팡이를 휘둘러 병실 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위 병실에 있던 원무과 직원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위 병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원무과 직원 등과 다투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위 행위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손을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병원의 관리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부터 병원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