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 죄 사 실 [2019고단3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면에서 가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쪽에는 정지신호로 바뀌어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3:20경 포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삼거리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경 포천시 소흘읍 솔로무로 105에 있는 ‘송우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31.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H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I’,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명 란에 ‘A’, 신청인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그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18.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가입을 신청한 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고객관리 시스템 가입 신청 페이지의 신청인 인적사항에 E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E 명의 가입 신청 파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5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11.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기본신상정보에 등록된 주소지인 ‘포천시 L’에서 ‘시흥시 M, N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E) 1.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 현황 [2021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증명서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서(신상등록대상자 점검결과 상세 목록), 신상등록대상자 점검상세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 사본 첨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민자료 조회),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2019고단3610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2020고단1758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액을 회복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 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