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09.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25 피고인은 2020. 4. 20. 00:05경 천안시 동남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321 피고인은 2020. 11. 5. 23:4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8.경 천안시 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KB국민카드를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 12:43경 천안시 서북구 J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48경 천안시 서북구 L,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을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09경 천안시 서북구 N,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에서 18,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40 피고인은 2020. 9. 20. 01:13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앞에서 피해자 P(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막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발로 1회 찬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발로 밟아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등(2020고단1425 증거기록 순번 17) 1. 판결문 1부 (2020고단3540 증거기록 순번 89)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및 탐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결제 영수증,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탐문) 1. 진술서,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0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자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8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세 차례 모두 상당히 높다. 2020고단3285, 2020고단3321, 2020고단3540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20고단3540 사건의 피해자 P과 합의하였다. 2020고단1425, 2020고단3426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1:13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앞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P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