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에 있는 연방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나주 쪽에서 영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전복이 된 상태로 진행되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소유 위험경고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위험경고 표지판을 수리비 약 1,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증거사진 10매, 사고현장 조사시 촬영 10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경고 표지판을 손괴한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3. 28. ~ 2012. 5. 21.) 중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에 있는 연방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지기간이 명시된 운전면허정지 통지서를 수령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운전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증인 E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조회부,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부 2부, 우편조회, 배달결과 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할 경찰 서장은 2012. 2. 28.경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해 3. 28.부터 같은 해 5. 21.까지 55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던 점, 관할 경찰청장은 위와 같이 정지취지가 적힌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F로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우편물에 대하여는 2012. 2. 29. 11:32경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조회가 존재하며, 실제로 우편 배달원의 PDA 상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서명이 있는 점, 통상 등기 우편배달원은 송달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이 통지서상의 수령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등기 우편을 교부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이외에 다른 가족이 살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우편물조회나 피고인의 서명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의 취지가 적힌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따라서 자신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G 근무일지(팩스본, 이메일본), 변호인 제출의 통화내역 조회서, 다음지도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인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와 같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 통지서가 송달될 당시 광주 광산구 G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G의 근무일지상에는 위 통지서의 송달일인 2012. 2. 29. 피고인이 07:3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는 같은 날 11:32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그로부터 40분 정도가 경과된 같은 날 12:13경 피고인이 위 근무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H를 기지국으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위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가 송달될 때에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에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기 우편배달원이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이 통지서상의 수령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때에 수령하는 사람에게 통지서상의 수령인이 맞는지를 구두로 물어볼 뿐 신분증과 같이 공적으로 증명력이 있는 문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피고인이 2011. 9. 9.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부가된 벌점 15점과 그에 관한 범칙금 미납 및 즉결심판 불응으로 인한 벌점 40점이 더하여 진 벌점 55점을 이유로 55일간의 기간 동안 내려진 것인데, 이와 같이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통상의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위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처벌불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