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교육서비스업체인 E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7.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27,692,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43,961,5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7.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4,59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251,3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5,100만 원 상당의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8,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퇴직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C에서 건물유지보수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평소 업무 분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07:30경 군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뒤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힘껏 밀쳐 위 출입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힘껏 밀쳐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앞서 가던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 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또다시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A씨?"라고 부르자 피고인이 "어,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얘기 해줄게, A씨한테 죄송합니다. 나는 진짜."라고 재차말을 걸자 피고인이 "아유,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실 내로 들어간 사실, 그 직후 3회 정도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무실 내에 들어간 피고인이 "뭔가를 하겠다고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깥에 있던 피해자가 "A씨, A씨하고 풀고 싶습니다. 나하고 무슨"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나는 할 말이 없다니까"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A 씨, 나하고 무슨 원수 진 것도 아니고"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만약 피해자가 최초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난 시점에 피고인이 발로 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 때 피해자가 4-5일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정도의 두통과 어지러움, 기억상실을 겪을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충격 당시 고통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충격 직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할 당시(즉,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충격에 대한 고통을 표시하거나 그 부당함을 항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화해할 것만을 종용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당시 사무실 바깥에서 사무실로 진입하려던 피해자가 손잡이를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소리를 듣고 머리가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E의 법정진술 또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반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H, I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뒤따라 오는 피해자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손으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피고인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이에 더하여 증인 G는 쿵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한 소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찧었다고 듣고 그런가보다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사건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4: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하의를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뒤 같은 날 08:07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벗은 몸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1.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6: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주IC 부근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를 일산방향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후 수회에 걸쳐 제동을 하고, 이에 C이 경적을 울리자 당시 1, 2차로에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후방 차량들이 앞차량과 충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제동을 하여 정차시켰다. 이후 위 C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급하게 정차하였고, 그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주) 소유로 F(52세)이 운전하는 G 노선버스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C을 협박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그곳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같은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둔상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L(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3,561,3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버스를 1,166,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K, L, C,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D 견적서, G 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고속도로 무단 정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해당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특수재물손괴죄는 일반교통방해치상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에 가는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에서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반복하다가 1차로에 갑자기 급정차하여 차량을 추돌하게 함으로써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서 그 운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채 단지 1차로에서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그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및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1969년경부터 혼인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분가한 후 피해자와 둘이서만 생활하면서부터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본인이 신세졌던 지인에게 김장 김치를 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었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가 위 지인의 염소에 먹이를 주는 피고인을 쫓아와 '마누라보다 염소가 더 중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1. 30. 14:11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29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결국 위 지인의 김장 김치를 하지 않고 빈손으로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쌓여있던 불만과 분노 등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로 옆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농업용 트랙터(중량890kg)를 운전하여 대각선으로 급가속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트랙터와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 사이에 피해자의 몸을 압착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골절 및 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검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의차량(트렉터) 사진 및 현장사진, 시간대별 피의자 동선에 따른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트랙터제원표,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119구급활동일지,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부검감정서(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피해자를 트랙터로 들이받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내용, 범행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그 격양된 감정을 참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78세의 고령인 피고인도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5~6년 전 피해자 B(여, 31세)와 2~3개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다음 2019년 5월 초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5. 25. 22:00경 만나 술을 마시고, 시간이 늦어지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같이 간 다음 2019. 5. 26. 06: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지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판시와 같이 침대 위에서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깨어보니, 자신의 아랫도리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도 아랫도리를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길래, "그만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계속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였더니, 그제야 피고인이 멈추었으며, 이후 계속 왜 그랬냐고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해왔다.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떨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일부 자백, 즉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명확히 그만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진술 및 112신고 내역과도 부합한다. 더욱이 과거 연인관계였다고는 하나, 5~6년 만에 다시 만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 당일 잠들기 전까지도 피고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을 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격렬히 항의하면서 바로 112신고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변호인 제출 증 제4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통화 내용은 피해자가 솔직히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냐, 돈 때문에 그러느냐는 등 대화 방향을 자꾸 금전 관계로 몰아가고, 이에 피해자가 물론 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는 취지를 재차 명확히 밝히면서, 피고인이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되는 일은 바라지 아니한다고 하는 등으로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적 보상보다는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였고, 시종일관 피고인의 앞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가 될 가는 방향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 즉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진지한 반성 및 이에 따른 원만한 사건 해결을 원하는 성숙한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하다. 결국, 위와 같이 고도로 신빙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준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모처럼 만나 한밤중에 함께 주거지에 간 다음, 피해자가 잠들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시간,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늦은 시간이니 집에서 쉬다가라는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배신적인 행태를 보이고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길래 성관계에 동의해준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 증언하게 되는 제2차 피해도 입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34세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D동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구래삼거리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의 올란도 승용차의 파편이 튀어 같은 차로 뒤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H(67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문 등이 긁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올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도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8,37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승용차 앞문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마산동 번지불상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부터 김포시 구래동 번지불상 E매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인천 부평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F AG 사이트에 아이디 "AH"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가전제품 신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공급처와의 거래가 끊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가전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냉장고, 김치냉장고, 로봇청소기, 건조기, 스타일러, 세탁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8,330,000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가전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1. 8.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M"에 아이디 "AN"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AO 명의의 AK은행 계좌(AP)에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은 후, 위 사이트를 통해 딜러와 피고인이 각각 카드 2장을 건네받고 그 숫자 합이 21에 가깝게 나오는 자가 베팅한 금액의 2배의 돈을 지급받는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6개의 계좌에 합계 547,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내역(내지 송금확인서, 이체확인증 등) 1. 각 판매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AA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위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15년 도박죄에 대하여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판시 피해액의 합계금액이 비교적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2020고단220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돼지 2,000두가 싸게 나온 것이 있으니, 이를 4개월 동안 위 회사에 위탁사육 하여 출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당신이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4억 2,000만 원으로 돼지를 매입한 뒤 수익이 나면 배분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9. 5. 29.경 상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육성돈 2,000두를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인 2019. 5. 29.에,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9. 6. 4.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돈 매매계약을 H 주식회사와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그 매매계약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돼지를 출하 및 사육한 뒤 수익을 배분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대출 및 사료대금 등으로 인해 1억 7,000만 원을 투자할 여유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주식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및 세금 납부 등으로 우선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돈을 출하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와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양돈 매매계약이 2019. 6. 초경 양돈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C 주식회사에서 양돈을 출하하는 것처럼 하는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주식회사 H 간의 양돈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5. 29.경 5,000만 원을, 2019. 5. 31.경 1억 원을, 2019. 6. 7.경 5,000만 원을, 2019. 6. 18.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54 피고인은 2007. 4. 23. 개업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30.경부터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소유의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I에 있는 농장에서, 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를 정화하여 배출하고자 폭기조 2대를 가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배출시설 관리자는 폭기조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대로 기계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폭기조 1대가 고장으로 작동이 중지되었음에도 농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폭기조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 거품이 흘러 넘쳐 공공수역인 위 농장 인근의 농업용 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매매계약서(양돈) 전송본, 계량확인서 전송본, 고소인과 휴대폰 문자대화내역(매매계약서, 계량확인서 사진 포함), 수사보고(매도인 농업회사법인 H(주)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약금 반환 내역-H), 수사보고(참고인 K 및 L 진술청취) 2020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인증서 사본, 임의진술서, 가축분뇨 수질검사 결과 송부,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과 편취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03: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 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 D 게시판 및 H 게시판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웹하드 채증자료, D 회신자료, 음란물업로드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상의 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정당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종사촌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 E에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 자금에 사용하여 얻는 수익으로 이전에 빌린 1억 2,000만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F 대표인 G에게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1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G이 이를 착복하는 바람에 위 (주)F의 주주들이 사업권 인수에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 50,000,000원, 2011. 3. 21.경 30,000,000원, 2012. 1. 19.경 30,000,000원, 2012. 1. 20.경 8,255,000원 등 합계 118,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B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9, 15, 16, 17,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닌 H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였으나, G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8. 7.경부터 2010. 11.경까지 G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G은 2011.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H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H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증이나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B의 남편 명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B이 H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에는 G의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차용은 그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I, J 등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차용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