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연안복합어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6년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9. 4. 7.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16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10만 원 상당이 입원 일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일당 및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3. 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병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4. 13. 경부터 2009. 4. 27. 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거나 일주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및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7. 10.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3.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6,006,612원 상당을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과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간병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일당 및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병원'에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2. 7.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거나 일주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및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12. 28.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7.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0,981,110원 상당을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및 그에 대한 의료분석결과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1. 각 보험가입현황, 입원현황, 보험금지급현황 [피고인들은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치료내역, 입원이 끝나자마자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행태, 입원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입원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다한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것인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들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