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에 있는 노당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안강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1,828,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1 18쪽), 사고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2. 10, 12. 19:30 경 C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 중 등의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 D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량이 수리비 1,828,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경미한 충격음만을 느꼈을 뿐이고, 이후 사고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확인한 결과 피해가 없어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 역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중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1 ~ 18쪽)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2. 19:30경 C 라노스 승용차량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에 있는 노당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안강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판시 증거들에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은 이래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중한 허리 통증 등으로 G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성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점, 위 상해가 피해자들의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외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이 수리비 1,828,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사고현장 지도의 기재 및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약 60km에 이르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 D은 당시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향하면서 충돌이 될 정도여서 충격이 심하였고,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몸이 앞으로 밀려 튕겨 나올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피고인 역시 당시 '경미한 충격음을 느껴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앞서 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의 손괴 정도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현장을 이탈하였고(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서 약 200m를 진행한 후에야 정차하였다), 피해자 D 이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경적음을 울리고 전조등을 상향 조정하고 손짓을 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7km를 진행한 후에야 정차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