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90

범죄사실 2020고단2790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국내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에서 송금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데 국내에서 일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이다. 고금리 카드론대출을 저렴한 금리의 다른 대출상품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런데 신용상의 문제로 공탁 예치금이 필요해서 금융감독원에게 직접 접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4:07경 하남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H카드사 직원 I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H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대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12. 11: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8:3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5:30경 남양주시 K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상대방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을 'L'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O은행의 대출금과 예치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상대방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을 'L'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O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11. 1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Q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2,500만 원을 금리 연 4.5%로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6:00경 이천시 R 아파트 S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상대방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을 'L'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7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6.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고, U의 일명 V 팀장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기존 U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현금으로 1,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U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이 맞는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하고,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란에 기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8 6.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4. 14: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Z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금감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돈이 가장 많은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금감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서 확인을 받으면 실물 돈은 국고 계좌에 넣고 같은 금액은 계좌로 보내어 준다.", "AA에 가서 숙박을 잡아라.", "금감원에 가야 하는데 위험한 건 못 가져가니 필요한 것만 챙겨라. 돈이랑 다른 것은 가방에 다 넣고 침대 위에 놓고 이불을 덮어 놓아라.",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랑 음료수 여러 개를 산 다음 검은색 큰 비닐봉지에 담아서 나온 뒤 편의점에서 좀 떨어진 뒤 열쇠를 큰 비닐봉지에 넣고 묶고 편의점 사장님에게 비닐봉지를 조금 있다고 찾으러 올 테니 좀 맡아달라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72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중구 AA건물 AB호 침대 위에 위 7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아둔 후 2020. 8. 4. 17:10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 직원에게 위 AA건물 AB호 열쇠 등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맡겨놓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2020. 8. 4. 17:20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에 들어가 그곳 점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은 후 위 검은색 비닐봉지에 든 열쇠로 서울 중구 AA건물 AB호의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침대 위에 이불로 덮어 놓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든 현금 7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잡아놓은 모텔방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환증명서 등 제출자료, 납입증명서, 출금영수증, CCTV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2021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인적확인, 완납증명서, 편의점 CCTV 자료, 피의자 특정 사진,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1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영수증 및 명함 복사본, AD 영수증 복사본, 택시비 및 카페 영수증 복사본, 피해금원 해지 확인증, 이자 무통장 확인증 복사본,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사진, AD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증 제3호) [검사는 피고인의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40만 원(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현금 140만 원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서,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그 편취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조사문서행사로 생긴 재산 또는 그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40만 원 중 위조사문서행사로 얻은 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범행 대가로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 금원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범행 대가로 가져간 돈은 장물로서의 성질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현금 140만 원(증 제2호)은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B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책략을 사용한 조직적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절취하였는바, 그 죄질도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도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