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00:3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미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음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마를 올리지 못하도록 잡아 내리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자 주점 밖으로 도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음파일CD 1매 1.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음성 녹취 내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84쪽),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등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미지급 문제로 다투면서 승강이를 벌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중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중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요주점에 와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추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폭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값 미지급과 폭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과장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다가 사건 발생 이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무릅쓰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할 당시에도 “손님이 저를 몰아넣고 잡아서 겁탈하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온 후 다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바지의 벨트를 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지면서 벗겨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인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당겼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가 완전히 벗겨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가방을 들고 있거나 메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가 벗겨진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자신의 가방을 그대로 두고 나온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값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뺏으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방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긁힌 얼굴이 너무 아파 가방을 챙길 정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가방 안에는 피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다음날 공사에 사용할 도면 등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과정에서 얼굴을 긁혔다는 이유만으로 위 가방을 현장에 두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 가방을 피해자가 어딘가에 숨겨놔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못 준 술값을 들고 와서 가방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판단 기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2012. 4. 19.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던 점,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우 늑골부 염좌, 다발 성 좌상 및 찰과상(두피 및 안면, 경부)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바닥이 단단한 범행현장에서 신장 176cm, 몸무게 76kg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과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몸싸움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특별한 후유증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