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3.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8.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1. 7. 10:2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빌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현금 20만 원, 도장 1개, 의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의 축협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2015. 1. 7. 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 7. 14:19경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10에 있는 홍천농협 북방지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빌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통장(G)을 건네준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위 농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6,000,000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및 절취한 농협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5. 1. 2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진안농협 안천지점) 피고인들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 22, 16:37 경 전북 진안군 진무로 3022(안천면)에 있는 진안농협 안천지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빌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명의의 농협 통장을 건네준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위 농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육백만 원",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및 절취한 농협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K를 기망하여 예금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인 농협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K로부터 신분증이 없고 연락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5. 1. 2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진안농협 용담지소) 피고인들은 I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다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22, 16:58 경 전북 진안군 대송로 11(용담면)에 있는 진안농협 용담지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빌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농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사백만 원",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및 절취한 농협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L를 기망하여 예금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인 농협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L로부터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은행전표 임의 제출, 안천농협 CCTV 사진 첨부, 은행 전표), 수사보고(피해자 Y의 피해진술 거부 관련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1. 판시 각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로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를 일깨워야 할 것인데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친구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과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