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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이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2: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6번방에서 마치 술값 및 노래방 이용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노래 2시간 등 총 19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누범인 점,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D 충돌 1차 사고 피고인은 2012. 12. 8. 19:0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소재 월롱사거리 앞 노상을 LG 디스플레이에서 금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취중 운전조작을 미숙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D SM7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등을,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36,817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2. H 충돌 2차 사고 위와 같이 선행 사고를 야기한 뒤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1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87-1 주식회사 신성레미콘 앞 노상을 월롱사거리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벗어나 갓길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피해자 I(여, 34세) 운전의 H 카니발승용차량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좌상등을, 피해자 K(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42,676원을 요하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고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16 횡령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자재 임가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플라스틱 원자재(A310MB7) 2,170kg(시가 10,633,000원 상당)을 임가공비 160만원에 임가공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 달 13.경 안산시 단원구 E소재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위 원자재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원자재를 350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계량증명서 사본, 견적서 사본, 피의자 명함 사본, 수사보고, 금전출납부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D은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F 기중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421,869,8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16894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기중기 수리비가 사실은 222,42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심 소송에서 수리비가 421,869,800원이 인정된 것을 기화로 C에서 근무하던 G이 2010. 7.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중기 수리업자인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기중기 수리비에 대하여 1심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금액으로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G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나 1689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기중기를 수리하여 수리기간이 5개월 가까이 걸린 것이고, 비용도 4억 원 정도 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기중기 수리비는 222,428,000원이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92

범죄사실 2014고단4492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11.경 피해자의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볼링센터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놓은 다음 2014. 7. 12. 02:00경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8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57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4, 03:50 경 경산시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운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9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28. 03:00경 대구 북구 I 건물 5층에 있는 'J'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운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4. 8. 초순 23:00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리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00:00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P'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과 매수 불상의 1,000원권 및 2,000원권 즉석복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96길 49 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을 주워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R 소유의 S 뉴아벤떼XD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음악테이프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악 CD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을 주워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U 소유의 V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손괴),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 추가),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사건인계서, 각 미제편철보고, 절도피의 사건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화면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개월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침입 (4유형) 나. 절도죄(2014고단449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각 절도죄(2015고단157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동기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범행수법도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 절도를 저지르거나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그 안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인 데다가,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도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 기준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4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천시 D PC방'에서 피해자 C(1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죽고싶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싶냐, 조폭이 뭔지 아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 칼을 탁자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5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싶냐, 조폭이 뭔지 아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 칼을 탁자에 꽂으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을 피해자 F15세)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싶냐, 조폭이 뭔지 아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 칼을 탁자에 꽂으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을 들고 피해자 G(16세)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종이컵을 떨어뜨려 술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 1항 기재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 휴대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점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교회 앞 편도 1차로 길을 치악재 쪽에서 신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의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이고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71세)이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판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택배 강릉소장으로 C택배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2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낙풍2리 마을회관 앞 노상을 북동저수지 방면에서 낙풍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며 우로 굽은 도로로 전방 주시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앞쪽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5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현장,차량,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9:4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602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D에게 "2013. 1. 26. 20:00경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병원 원장실에 갔을 때 원장실 안에 E과 C이 함께 있었고, 원장실 출입문 안쪽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신이 들어가자마자 C이'문 잠가'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C의 남편이자 F병원 병원장인 E과 성교하며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2012. 11. 1. C에게 발각되었고, E과 A은 C에 불륜관계를 정리한다고 다짐하였으나 이후로도 C 몰래 불륜관계를 지속하던 중이었는데, C은 E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거의 E을 대면하지 않는 등 E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 26. E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을 한 후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E과 아들의 대학 입시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F병원 원장실로 갔는데, 그곳에 먼저 피고인이 E을 만나러 와 있어 우연히 피고인과 C이 마주치게 된 것일 뿐 C이 원장실에서 E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F병원 원장실에는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을 잠가'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법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한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E의 연락을 받고 F병원 원장실에 갔을 때 이미 원장실 안에 E과 C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13. 1. 26. 20:00경 증인이 F병원 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원장실 안에 E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2007. 8. 1.부터 2013. 2. 28.까지 F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3. 1. 26. 밤에 E과 C이 F병원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병원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E으로부터 들었고, 병원 직원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인 C의 위 증언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G의 증언 및 피고인과 증인 C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인 C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또한 E도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602호 사건에서 "2013. 1. 26. 피고인이 F병원 원장실에 왔을 때 C은 원장실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지만, 앞서 본 증인 G의 증언 및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E의 위 사건에서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602호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도 E과 C이 F병원 원장실에 먼저 와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E의 연락을 받고 원장실로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당시 F병원 원장실 출입문 안쪽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13. 1. 16. 20:00경 당시 원장실 출입문 안쪽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3. 1. 16. 당시 원장실 출입문에는 번호키 1개와 자물쇠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인 C의 위 증언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G의 증언 및 피고인과 증인 C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인 C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F병원 원장실 출입문 안쪽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사진 8매(9, 10번)는, 경찰관이 2013. 3. 26. F병원 원장실을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2013. 1. 26. 이후 증인이 F병원에서 근무할 당시<각주> 원장실 문을 교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 2013. 1. 26. 당시 F병원 원장실 출입문 안쪽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C이 "문을 잠가"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문을 잠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증인 C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인 C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F병원에서 근무하였던 H, I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602호 사건에서 "2013. 1. 26. 누가 싸우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원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C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H, I의 증언 내용은 오히려 당시 C이 "문을 잠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340호 B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한 것은 B이 아니라 C이며, B은 피고인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B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2340, 2448(병합)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G, H, I, J,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소장,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남원지청 2012 형제 2223, 2387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시연통화 경위에 대하여, CCTV 화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본(범소주변 CCTV 자료 첨부 관련, CCTV 판독수사, 현장주변 목격자 탐문수사, 목격자 진술 관련, 울산동부 2001-1820, A이 B에게 보낸 메모 첨부, B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B, A간 통화 횟수 관련, CCTV 영상발췌 첨부, 2001-3664, 필적감정 회보서 첨부, 피해자 진술서 오류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족적사본 첨부 등)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B, A의 절도전과 판결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세계택시(주)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9.20: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569-1 파리바게트 빵집 앞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을 하려는 경우 신호에 따라 1차선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XZ100) 우측 중간 소음기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수리견적 2,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2008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4.08:2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찜질방의 천연황토방 내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F, G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2:56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기동에 있는 구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거실 건조대와 화장실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 브래지어 4장, 팬티 6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지문 감정의뢰, 피의자 주거지에서 본 피해자 집 사진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3. 21:20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북일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천안방면 10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1:20 경 전남 장성군 북일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천안방면 107.4km 지점)를 순천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코란도밴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0: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E(남, 33세)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4,000원인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덕방면에서 남부5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주변은 주택가이고 평소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가동에 있는 주공 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중한 결과 발생한 점,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함. 피고인이 상당기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 피해 변제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사회복지관이 경기 양평군에서 개최한 가족응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해자 D(여, 11세)를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2015, 8,29, 16:00~16:30 경 경기 양평군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돌아오는 E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였다가 내린 뒤 "말괄량이 소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쪽 겨드랑이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어깨동무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린 후 음부 쪽으로 다가가며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낸 뒤 양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고 있다가 기지개를 켜는 사이에 피고인은 다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움직여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위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상담일지(피해자),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관광버스 안에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며 손을 쳤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3세)에게 "왜 커피를 바닥에 버리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1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탑승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1),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