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2017고단3517 1.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병원 및 H병원과 단체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였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로비 자금 및 활동비가 필요하니, 그 비용을 투자하면 내가 받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들과 단체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병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9, 12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C에게 '내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주)J이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소독약품(Sterox-s)을 납품하게 되었다. 약품 구입할 돈을 주면 먼저 약품을 구입하여 병원에 납품한 후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그대로 주겠다. 약품 구매비용 500만 원과 로비 비용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과 연세세브란스 병원 사이에 소독약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3. 7.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6. 3, 25.30만원, 2016. 5. 30. 500만 원 등 합계 5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C에게 '아는 형님이 부산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형님으로부터 내가 마사지샵 운영권을 받았다. 또한 그 형님이 대부업을 하는데 위 대부업에 돈을 투자하면 10일에 10%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대부업이 잘못되어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니 안심해라. 또한 그 형님이 대부업을 하면서 어선을 담보로 잡아 놓았는데, 내가 어선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어선 구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샵 운영권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위 대부업의 실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어선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11. 27.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1, 13, 14, 22, 24 내지 33, 39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3.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6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내지 21, 34 내지 38 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대금을 매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5. 7. 24.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6,165,36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양주시 산북동 402-3에 있는 하늘안 추모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동, 신촌, 원주, 용인 세브란스 병원 4곳에 손소독기 등 의료 관련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 위 물건을 매입할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3년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한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7. 300만 원, 2016. 11. 14. 7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M회사 N 유선진술), 수사보고(병원 관계자 P 유선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진술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진술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카드이용실적조회(국민, 현금 서비스내역), 카드거래내역(농협, 현금서비스내역), 금 융거래내역(투자금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투자금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D, 농협)[피고인은 범죄사실 2017고단3517 ㅁ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이 (재)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송금받은 지원금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이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4. 7. 15.부터 2015. 5. 11.까지 (재)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합계 102,129,756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8. 8. 부터 2015. 5. 13. 까지 위 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60,632,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2014. 7. 3.경 위 농협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후 (재)F로부터 지원금을 입금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검진의료부 소속 직원들의 급여 내지 피고인 몫의 지원금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여 위 계좌를 피고인이 운영 하는 F 검진 의료부의 공용 계좌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좌의 2015. 4. 27.자 잔액은 75,822원이고, 이후 카드대출금 10,000,000원, (재)F의 지원금 3,571,966원이 입금되었으나 직원들 급여 등으로 모두 인출된 후 2015. 5. 19.경 남은 잔액은 2,470,504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더 지급받아야 할 (재)의 지원금이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신의 우리은행 등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원은 (재)F의 지원금 중 피고인 몫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해자들이 대부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 도박장의 꽁지돈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법리(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018.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