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10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12. 26.부터 1998. 3. 9.까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E는 1996. 8. 9.부터 1998. 3. 14.까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6. 8. 12.부터 1998. 3. 17.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G는 1999.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합계 5년에 자격정지 합계 3년을 선고받고 1999. 4. 23.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1994. 12. 24.부터 1998. 3. 8.까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1. 국가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고, 누구든지 업무,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가. 피고인 A, E, D은 공모하여 1997. 7. 21. Q당(1997. 11. 24. Z당으로 당명 변경, 이하 Z당이라 한다)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AT 총재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후원회 등 공식기구의 활동만으로는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D은 1997. 9.경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피고인 E에게 Z당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설명하면서 Z당의 대선자금 모집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고, 피고인 E는 이를 받아들여 지원대상 기업체 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조사국장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100대그룹 기본사항'을 작성토록 하여 이를 참고로 피고인 E, D 등이 만나 기업규모, 회사재정상태, 기업주와 친소정도등을 고려하여 대선자금 지원요구 대상업체 및 요구액수의 대강을 정하는 한편, 피고인 E는 1997. 9.경 국세청장인 피고인 A에게 Z당의 대선자금 모집에 나서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E가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기업관계자등을 국세청장실로 불러 국세청의 조세 부과·징수권 및 세무조사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관계자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Z당에 대한 대선자금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피고인 E가 기업관계자등을 국세청 차장실 또는 호텔 등으로 불러 지원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D등을 직접 만나보고자 하는 기업관계자는 피고인 D등이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함과 아울러 감사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등 기업체에 대한 대선자금지원요청 방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논의한 후, 1997. 10. 초순경 국세청장실에서 피고인 A가 에스케이(SK)그룹 경영기획실장 겸 에스케이텔레콤 부회장인 I을 국세청장실로 불러 Z당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Z당에 대선자금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위 I으로부터 같은 달 초순경 서울 중구 소재 J호텔 신관 객실에서 피고인 D이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억원을 전달받고, 나. 피고인 E, A,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E, C은 1997. 10.경부터 J호텔 1510호실과 1512호실을 공동사용하면서 대선자금 모금등 선거전반에 관하여 상의하는 한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에스케이(SK)그룹에 대해 대선자금지원을 요청한 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같은 해 10.경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를 만나 격려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K 소재 L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만나 은연중에 대선자금 모집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여, 1997. 11. 하순경 국세청장실에서 피고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우그룹 부회장인 M에게 Z당에 대한 대선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위 M으로 하여금 Z당 후원회에 20억원을 납부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기업으로부터 합계 107억 5,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집하고, 다. 피고인 E, D, A, C, B은 공소외 N과 공모하여 피고인 E는 Z당 재정위원장 N으로부터 Z당 재정위원 중 재정기탁금 미납자에 대하여 대선자금지원을 독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N으로부터 재정기탁금 미납자 명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대선자금지원을 독촉하라고 지시하여, 1997. 11. 하순경 국세청 조사국장실에서 피고인 B이 한국화장품 회장 P에게 전화를 걸어 Z당에 재정기탁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뒤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위 P으로 하여금 같은 해 12. 3. 한국화장품 대표이사 명의의 2억원의 약속어음 1장을 Z당후원회에 납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기업으로 하여금 합계 5억원을 기부하게 하고 라. 피고인 E, D, A, C, B은 공모하여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신동아그룹에 대하여 대선자금 지원을 독촉하도록 지시하고, 1997. 12. 초순경 피고인 B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제2국장으로부터 주식이동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신동아건설 전무 R을 국세청 조사국장실로 불러 "윗분의 전달사항이니 S 회장님께 Z당 대통령후보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한편으로 피고인 E도 위 S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위 S으로 하여금 며칠 후 서울 중구 K 소재 J호텔 옆 T호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E가 지정하는 차량의 트렁크 안에 현금 5억원을 쇼핑가방 5개에 넣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Z당에 선거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마. 피고인 E, D, A, C, F은 공소외 N과 공모하여 1997. 11. 하순경 피고인 E는 (주)하이트맥주 사장 U을 국세청 차장실로 불러 "Z당의 대선자금을 지원하면 주세납기연장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에 위 U이 주세납기연장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대선자금 지원을 승낙하자 피고인 E는 "2~3일 후에 Z당에서 연락이 갈 때 자금을 지원하라"고 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위 N에게 알려주고, 위 N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당시 Z당 재정국장이던 피고인 F은 위 U의 비서인 V에게 전화하여 5억원의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자 4억 3,000만원을 1997. 12. 3.부터 같은 달 13.까지 Z당 후원회에 납부토록 하고, 1997. 11. 하순경 피고인 E는 (주)오비맥주 부회장 W을 국세청 차장실로 불러 "Z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하면 주세납기연장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에 위 W이 주세납기연장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대선자금 지원을 승낙하자 피고인 E는 "2~3일 후에 Z당에서 연락이 갈 때 자금을 지원하라"고 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위 N에게 알려주고, 위 N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F은 위 W에게 10억원의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가 위 W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감액해 달라고 부탁하자 1997. 12. 10. 4억 5,000만원을 Z당 후원회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기업관계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2.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명기탁하거나 후원회를 통하여 모집하는 등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1997. 11. 중순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이 동부그룹 회장 X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X로부터 자금지원을 지시받은 동부그룹 비서실장 Y으로부터 199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동부그룹 강남연락사무소에서 현금 10억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F이 가져온 자동차 트렁크 안에 싣고 피고인 F이 기다리고 있는 같은 구 AA 소재 AB고등학교 앞길로 가서 이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0.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현금 20억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은 위 30억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제일은행 강동역지점등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고, 나. 피고인 C은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AC호텔 일식집에서 대전지방국세청장 AD의 주선으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AE에게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AT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AD이 위 AE에게 전화를 걸어 AT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AE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O' 중국음식점에서 위 AD, AE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위 AE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초순 20:00경 AG호텔 21층 라운지에서 삼부토건 회장 AH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0장 합계 1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초순 16:00경 서울 중구 AI가 소재 AJ호텔 객실 계단 입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장 AK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 F은 Z당 사무총장인 공소외 AL와 공모하여 위 AL는 1997. 11. 하순경 피고인 G에게 국가안전기획부를 동원하여 공기업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G는 국가안전기획부 102실장인 AM에게, 위 AM은 2단장인 AN에게, 위 AN은 경제1처장인 AO에게 Z당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순차 지시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AO은 한국중공업 사장 H에게 Z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중공업측이 Z당 경남도지부에 2억원의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1997. 12. 초순경 위 AL가 피고인 F에게 관계자와 상의하여 위 자금이 즉시 중앙당으로 전달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이에 따라 위 지부 사무처장 AP에게 한국중공업에서 대선자금을 제공하면 이를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같은 달 10.경 서울 영등포구 AQ 소재 Z당 재정국장실에서 1억 5,000만원을, 같은 달 12.경 5,000만원을 각 위 지부 조직부장 AR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함으로써 위 법률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교부받고, 3. 피고인 B은 1996. 10.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AS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한효건설(주) 부사장 AU과 기업브로커인 AV의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강남의 대표이사 AW로부터 부산 소재 항도종금(주)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중에 있는데 경영권을 지키려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여 부산지방국세청등에서 기업주식 이동 및 자금출처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부산지방국세청 관계공무원등에게 부탁하여 인수·합병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이 든 케이크 상자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 조사국장실에서 위 AW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이 든 노란 봉투를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4. 피고인 E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Z당 대통령 후보인 AT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1997.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AY가에 있는 AZ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인 BA에게 AT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5. 피고인 G는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직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11. 하순경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장 집무실에서 위 AL로부터 안기부를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AM, AN, AO에게 안기부가 대선자금을 모금하는데 협조할 것을 순차 지시함으로써 Z당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기로 위 AM등과 공모하여, 가. 1997. 12. 6.경 위 AO이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사장인 피고인 H에게 Z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전무이사 BB, 이사 BC이 4개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여 같은 달 10. 1억 5,000만원, 같은 달 12. 5,000만원 합계 2억원을 Z당 경남도지부를 통하여 위 AL에게 기부하게 하고, 나. 같은 달 초순경 위 AN이 한국전기통신공사 총무실장 BD에게 Z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BD로 하여금 같은 달 15. 위 AL에게 1억원을 기부하게 하여 Z당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6. 피고인 H는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명기탁하거나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주거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12. 6.경 위 AO으로부터 Z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전무이사인 BB에게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여 위 AO의 연락에 따라 전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위 BB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회사 자재담당이사인 BC에게 자금 모금대상 협력업체 4개를 선정하라고 지시한 다음 위 BC과 함께 4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안기부에서 자금요청을 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5천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한 절차에 위배하여 Z당에 정치자금을 주기로 위 BB등과 공모하여, 가. 같은 달 10. 위 BC이 3개 협력업체로부터 모금한 1억 5,000만원을 위 AO의 지시에 따라 "Z당 중앙당에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AP Z당 경남도지부 사무처장에게 교부하고, 이어 위 AP는 AR Z당 경남도지부 조직부장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게 하고, 나. 같은 달 12. 위 BC이 1개 협력업체로부터 모금한 5,000만원을 "Z당 중앙당에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위 AR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위 5,000만원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Z당에 정치자금 2억원을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원 98고합1093사건의 제2,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당원 98고합133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 W, U, BJ, B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S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P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BS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 및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BH, BU, BI, BV, BW, BX, BY, BZ, BG, CA, I, CB, M, CC, CD, CE, W, U, BN, BF, CF, BO, CG, CH, CI, CJ, BJ, CK, CL, CM, P, CN, CO, CP, R, CR, S, CS, CT, CU, BQ, B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V, CW, CX, BL, CY에 대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각 정치자금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원 98고합1093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당원 98고합133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각 진술기재 1. AU, AV, C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A, B, D, E, F 및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P, CN, CO, CP, R, CR, S, CS, CT, N, AV,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치자금영수증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원 98고합1093사건의 제2,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당원 98고합133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B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AE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 W, U, BJ, B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S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P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BS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BK, BF, BJ, BP, BQ, DE, CF, BH, BI, BG, I, M, CD, W, U, BM, BN, CG, CK, AD, AE, AH, AK, CU, BR, DF, DG, DH, DI, P, CN, CT,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V, CX, BL, CY에 대한 각 진술서등본의 각 기재 1.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각 정치자금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원 98고합1093사건의 제2,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당원 98고합133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 W, U, BJ, B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S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P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BS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BF, DH, DI, CF, CU, V, BK(제7회 진술조서등본만), DJ, BP, DE, DK, BQ, BV, BW, BX, BY, BZ, CA, BU, I, CB, M, CD, CE, CG, CH, CI, CJ, CK, CL, CM, BO, P, CN, CO, CP, R, CR, S, CS, CT, B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V, CW, CX, BL, CY, CU에 대한 각 진술서등본의 각 기재 1.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각 정치자금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원 98고합1093사건의 제2,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당원 98고합133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 W, U, BJ, B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S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P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BS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BF, CF, DH, DL, BQ, BR, CU, U, W, BJ, BK, DJ, BP, DE, DK, BH, BI, BV, BW, BX, BY, BZ, BG, CA, BU, I, CB, M, CC, CD, CE, BM, BN, CG, CH, CI, CJ, CK, CL, CM, BO, P, CN, CO, CP, R, CR, S, CS, CT, N, DM,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및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V, CW, CX, BL, CY에 대한 각 진술서등본의 각 기재 1. 각 정치자금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 D, E, F,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원 98고합1093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당원 98고합133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당원 99고합87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U, BJ, BK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BS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BB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N, AP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U, V, BS, DO, Y, BB, BC, AO, AN, AP, DP, DF, DG, DQ, DR, DS, DT, AR, D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및 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각 정치자금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G, H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N, AP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 G, H 및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D, DU, BB, BC, DV, AO, AN, DQ, AP, DR, DS, DT,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판결문등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E의 판시 제1의 가.의 정치자금기부알선의 점 :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호, 제1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 D, E, F의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의 각 정치자금기부알선의 점 :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 제6호, 제1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국가공무원 기부금모집의 점{판시 제1의 마.항의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제외} : 각 구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 D, E, F의 판시 제1의 마.항의 국가공무원기부금모집의 점 : 각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F, H의 판시 제2, 6의 각 정치자금수수의 점 :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의 판시 제2의 나.죄 부분 제외)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알선수재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피고인 E의 판시 제4의 배임증재의 점 :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G의 판시 제5의 각 정치관여의 점 : 각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의 판시 제1의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F, H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죄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1997. 12. 6.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F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5의 가.의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피고인 C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추징액 50,000,000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정치자금 40,000,000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정치자금 10,000,000원}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치자금을 자신이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수수한 정치자금을 그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은 행위로 위와 같은 정치자금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 C이 교부받은 판시 제2의 가.죄 및 나.의 항의 정치자금을 Z당에 교부하였고, 피고인 F이 교부받은 판시 제2의 다.항의 정치자금을 Z당 계좌에 입금한 이상 위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인 C이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한 판시 제2의 나.의 , 항 기재의 정치자금 상당액인 50,000,000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에스케이, 현대, 동아, 대우, 극동, 동양의 6개 기업에 대하여 Z당 선거자금 헌납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피고인 E, B등과 정치자금을 모집할 기업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나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1997. 9.경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Z당 대선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국세청에서 대기업을 독려하여 대선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피고인 E로부터 대선자금의 지원요청을 할 기업 명단을 받아 그중 피고인 E가 지원을 요청한 기업의 해당기업 사장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국세청장실로 불러서 대선자금지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기업관계자들이 자금이 준비되었다고 하면 피고인 E, D에게 연락하여 자금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협조요청을 한 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다른 기업들의 협조여부에 대하여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한 사실, 피고인 A는 1997. 12.경 피고인 E로부터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가 대선자금을 지원하였다면서 주세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세청 징수과장이던 BM에게 지시하여 위 기업들로 하여금 주세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사실, 피고인 A는 1997. 10.경 피고인 E의 주선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 E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C과 만났으며,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수고가 많다,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 D, C등과 대기업을 상대로 Z당의 대선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직접 대선자금을 요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AW로부터 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3의 기재와 같이 위 AW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으며, 법원에서도 당원 98고합1337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히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위 피고인이 위 AW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시, 금액,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금품을 공여한 위 AW의 진술(특히,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검찰 및 법원에서의 자백에 AW의 검찰에서의 진술등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위 피고인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 외에는 포괄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위 법 제2조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금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무 정의가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가10). 원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제1조)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종래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고 경제인에 대한 정치인의 보복사례가 없지 아니하였던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실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4조 등에서는 당비를, 제5조, 제6조 등에서는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을, 제11조 등에서는 정당에 대한 기탁금제도를, 제17조 등에서는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5. 29. 96헌마85)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을 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라는 소극적 표현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에서는 당비, 후원회제도, 정당기탁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를 정치자금 조달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누구나 위 법률조항은 위 법 소정의 위 네가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법률조항의 '정치자금'이라는 표현이 위 법률 제2조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임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4 내지 6조, 제11조, 제17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위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자금 조달을 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고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부정과 부패를 막는다는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소장 자체에 범죄로 될 사실의 기재가 없어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나,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나.의 '피고인 E, C은 1997. 10.경부터 J호텔 1510호실과 1512호실을 공동사용하면서 대선자금 모금등 선거전반에 관하여 상의하는 한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에스케이(SK)그룹에 대해 대선자금지원을 요청한 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같은 해 10.경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국세청장 A를 만나 격려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K 소재 L호텔 객실에서 C이 A를 만나 은연 중에 대선자금 모집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여'라는 부분은 위 피고인 등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관한 구체적 설시로서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 자체에 범죄로 될 사실의 기재가 없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공소는 1997년의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DX 후보의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고 대통령선거에 패배한 후 야당의 총재로 있던 AT 후보의 대선자금에 대하여만 무리한 수사를 하여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형평성을 잃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의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의 각 범행은 기업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으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제공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의 죄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 D 및 국세청 공무원들인 피고인 A, B, E와 Z당 대선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D, E등과 Z당 대선자금을 모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모를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안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E와의 공모여부 피고인 E는 제16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1997. 9. 중순경 J호텔 1510호 또는 1512호 객실에서 피고인 C을 만나서 그로부터 "당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이 "E차장, 진짜 어려우니까 정말 적극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하여 그 후 본격적인 대선자금 모금을 진행하였으며, 1997. 10. 중순경에도 J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C을 만나서 "당 내외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차례 AT 총재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청와대에 건의하여 지원을 받도록 보고하였으니 청와대에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원 제14회 공판기일에서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피고인 C으로부터 당이 어렵다고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이러한 진술이 제1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까지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피고인 E가 1997. 10. 말경에야 J호텔 객실 1510호, 1512호를 빌려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장소도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는 검찰이 피고인 E를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 E가 그 대가로 검찰의 요구에 맞게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가 제16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왜 종전에는 C과의 대선자금 모금 공모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C의 입장을 생각하니, C과 함께 대선자금 모금을 논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잠을 못이루면서 많은 고민도 하였으나, 결국은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제16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전에 피고인 C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C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전의 진술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장소가 J호텔 1510호나 1512호 객실이라는 피고인 E의 진술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기가 이 사건 당시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소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피고인 E가 자신의 뇌물죄를 기소하지 않는 대가로 검찰의 요구에 맞는 진술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피고인 C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E가 피고인 C과는 절친한 사이이고 굳이 거짓으로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이나, 다음에 후술하는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 대하여 당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좀 도와달라는 부탁한 것은 국세청 차장인 피고인 E의 지위를 배경으로 하여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A와의 공모여부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1997. 10. 중순경 피고인 E의 주선으로 피고인 A를 만나, 고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 A가 DZ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그동안 DZ 전 대통령과 AT 당시 Z당 대통령 후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두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나기로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 A가 Z당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몰랐고, 대선자금 모금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만난 것이 아니며, 고맙다는 말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가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만남을 주선한 이유는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데에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A의 앞날을 생각하여 피고인 C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만난 것은 자신이 하는 대선자금 모금을 도와주려고 만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C 쪽에서는 자신들이 AT 후보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격려하는 의미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대선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C은 피고인 E를 통하여 자신이 대선자금을 모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로 수고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의 변소대로 피고인 A가 DZ 전 대통령과 AT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만나서 DZ 전 대통령과 AT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만난 것은 당시 피고인 A가 Z당 대선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격려하고,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현대의 BG, 삼양사의 BO에게 직접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E가 대선자금 모금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J호텔 객실 1510호와 1512호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중 1510호의 열쇠를 피고인 C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 C은 대선 무렵 당시 선거운동으로 무척 바쁠 때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훨씬 빈번하게 E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자신의 친형으로서 당시 Z당 대통령 후보였던 AT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히 대선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미 피고인 D으로부터 Z당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그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러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E에게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 C의 대선자금 모금에 대한 이해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E, D이 피고인 E의 국세청 차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Z당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피고인 E의 지위를 이용하여 Z당 대선자금 모금이라는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C이 그 뒤에 피고인 E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인 피고인 A를 만나 격려하고, 일부 기업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대선자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E와 J호텔 객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의 대선자금 모금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E와 긴밀히 연락하고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 C의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 E 등과 Z당 대선자금을 모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의 죄에 대하여 자신은 다른 피고인들과 국세청의 위력을 동원하여 상대의 의사를 억압하기로 하는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E, B이 아는 기업인들만 접촉하여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일 뿐 기업들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요구한 사람들 중 누구도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모든 정치자금의 제공은 제공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과 당해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인데, 정치자금의 제공자가 자신과 업무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후원회제도나 기탁금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제공이 왜곡되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위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정치자금을 요구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자의 영향력을 의식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면 비록 요구자가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한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이른바 IMF사태를 전후한 시기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대선자금의 제공을 꺼리던 시기였고, Z당에서는 소속 국회의원들등을 통하여 대선자금의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대선자금의 모금이 여의치 않았던 점, 기업들로서는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사실상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Z당 측에서는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대선자금을 모집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 중에서 오비맥주, 하이트맥주는 국세청으로부터 주세납기연장을 받아야 할 처지였고, 신동아건설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이었으며, 동아건설은 김포 매립지에 관한 중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등 국세청에 대하여 당장 선처가 필요한 현안을 가진 기업들도 있었던 점, 10억 이상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인 현대, 대우, 동아, 한진, 한화의 경우 모두 피고인 A, E의 요청 때문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일 뿐 기업주나 위 기업들의 임원들이 위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피고인 B이 연락한 기업관계자들 모두 위 피고인이 국세청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안면 정도 익힌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삼양사의 BO, 대림의 CU, 세아제강의 CY등의 경우 평소 피고인 E와 고교선후배등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도 피고인 E의 국세청 차장으로서의 직위를 의식하지는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순수하게 Z당 및 그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나 혹은 피고인 A, E, B과의 인간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대선자금을 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적어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인 위 피고인들의 직위 및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의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피고인 C, D으로서도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인 A, E, B의 위와 같은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나아가 이들의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E등에게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의 죄에 대하여 자신은 정치자금을 Z당에 전달하였을 뿐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2의 가.죄의 경우 피고인 C이 Z당 재정국장인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정치자금이 Z당에 대한 정치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F과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자금을 받는 당사자를 정당이나 혹은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및 그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정치자금"에 대하여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면 족하고 그 용도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바, 당시 피고인 C이 Z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으로 그의 당선을 위하여 대통령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대선자금을 모집하고 그 중 일부는 스스로 자신의 선거운동 경비로 소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이 위 AH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수수한 금원을 자신의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Z당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E가 기업인들에 대하여 대선자금 지원요청을 한 것은 당시 Z당 재정위원장이던 N의 부탁으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 E등과 공모하여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그런데,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가 Z당 대선자금 모집에 나서게 된 것은 피고인 D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기업인들로부터 대선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대답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직접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SK의 I이나 극동건설의 BV의 경우처럼 기업인들로 하여금 대선자금을 피고인 D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사실, 피고인 E는 또한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모금한 기업과 모금금액을 알려주었으며 모금에 피고인 A가 상당한 역할을 한 사실까지 알려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E, A 등과 공동가공하여 이 사건 대선자금 모금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은 다시, 기업들이 Z당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은 자발적인 행동으로 피고인 E등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업들의 Z당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행위가 순수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인 피고인 A, E, B의 해당기업에 대한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한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이미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가.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국세청의 조직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제1의 대선자금 모금이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인 피고인 A, E, B의 직위를 이용한 것이었음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피고인은 다시 신동아그룹의 S 회장에게는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 및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S이 검찰 및 법원에서 1997. 11.경 CR 신동아건설 사장으로부터 위 회사 전무인 R이 국세청 조사국장실로 호출을 받고 가니 피고인 B이 "윗분의 뜻이니 S 회장께 여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해 선거자금을 지원하도록 연락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보고를 듣고, "내가 해외에 갔다고 핑계를 대고 미루어 버려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후 같은 해 12. 초순경 피고인 E로부터 연락이 와서 국세청 차장실로 찾아갔더니 Z당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며칠 후 피고인 E가 지시한 차량의 트렁크에 실어주는 방법으로 5억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은 R, CR,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죄에 대하여, 자신은 당시 Z당 재정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고 후원금 모집을 독려하기 위하여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에 전화로 후원금 납부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가 피고인 E로부터 대선자금 지원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E등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모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원 99고합2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U의,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기업들과는 액수를 협의하면서 1개 법인이 납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인 2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5억원 내지 10억원을 요구하였던 사실, N이 피고인 F으로부터 후원금 미납자 명단을 넘겨받은 후 이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에게 "국세청 E 차장이 명단을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앞으로 재정기탁금을 모금하는 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그후 피고인 E로부터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가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지원금액을 협의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F에게 피고인 E가 위 기업들에 연락하였으니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에 연락하여 지원금액을 협의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도 금강제화와 한국타이어에 Z당 후원금 납부를 요청한 이후 그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겠다고 하자,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가 Z당 재정국장에게 연락하여 납부하도록 하라고 하여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금강제화와 한국타이어가 회비를 낸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받은 피고인 F은 잘 알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F으로서는 오비맥주 및 하이트맥주측에 후원금 납부를 요청할 때 이미 피고인 E등의 요구로 위 회사들이 후원금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자신은 AO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Z당의 정치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국가안전기획부의 활동자금으로만 알고 BB에게 자금지원을 지시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원 99고합786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및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AO은 검찰 및 법원에서 피고인 H에게 "Z당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중공업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AO이 Z당 대선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굳이 국가안전기획부 활동자금이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판시 제1죄의 부분은 Z당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인 피고인 A, E 등을 통하여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하였다는 의미에서 속칭 '세풍'이라고 호칭되면서 수사 당시부터 BE당(당시 CQ) 측에서는 위 사건을 Z당과 당시 Z당 총재였던 AT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계기로 삼은 반면 Z당 측에서는 이를 Z당 및 AT 총재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반발하는 등 오랜기간 정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하여 사실상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세금의 규모 및 그것이 기업의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업으로서는 국세청에 대하여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특히 탈세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국세청이 가진 세무조사권은 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위협수단으로 존재하고 있어 종래에도 정치권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국세청을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1997. 대선 당시 경제사정의 악화와 AT 후보의 지지율 부진, 대선자금 모금에 대한 AT 후보의 미온적인 태도 등의 요인으로 대선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Z당의 피고인 D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대선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세청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피고인 D이 자신과 친분이 있고 AB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당시 국세청 차장인 피고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당시 국세청장이던 피고인 A를 설득하고 조사국장이던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대선자금 모금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E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E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의 대선자금 모금을 격려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만나고, 일부 기업관계자에게는 직접 대선자금을 부탁하는 등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후보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승진이나 혹은 정치적 입지의 보장등의 사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고, 대선자금을 기부한 기업들로서는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고위공직자인 피고인 A, E 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의사에 반하여 Z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출연한 것으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제공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가사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이 사건이 대선에서 승리한 CQ의 Z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정치적 의도하에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정치성향이 농후하던 피고인 E가 정치에 개입하려 할 경우 이를 막아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E의 설득에 넘어가 그와 함께 기업에 대하여 대선자금을 요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업들로서는 국세청장인 피고인 A가 대선자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국세청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다만 위 피고인이 대선자금 모금에 나서게 된 것은 피고인 E의 거듭된 설득에 의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적극적, 능동적인 입장에서 위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피고인이 오랜기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66세의 고령이고, 심장질환등으로 건강상태가 극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세무조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국세청 조사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들에 대하여 대선자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AW로부터 부산지방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이 대선자금 모금에 나서게 된 것은 상급자인 피고인 E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알선수재의 점도 위 AW와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데다가 실제 청탁의 취지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금 25,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E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하였고, 대선자금 모금을 위하여 피고인 A를 만나고, 일부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 대선자금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대선자금 모금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그동안 경제학자로서 연구에 전념하다가 친형이 대통령선거의 후보로 나서는 바람에 그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한 부분도 피고인 D의 제의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며, 실제 모금한 정치자금도 피고인 D등을 통하여 Z당에 전달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금 50,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처음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을 피고인 E에게 제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E가 모금한 대선자금의 내역을 통보받고 대선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E와 더불어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그동안 경제학자,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오랜기간 국가를 위하여 봉사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기로 한다. 6. 피고인 E 피고인 E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자신의 승진, 혹은 정치적 야심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하였고, 대선자금 모금에 소극적이었던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봉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자초한 일이기는 하나 미국으로 도피한 중에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을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에 처하기로 한다. 7. 피고인 F 피고인 F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등과 공모하여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당시 Z당 재정국장으로 사무총장이나 재정위원장등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자신이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저지른 것이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 20,000,000원에 처하기로 한다. 8. 피고인 G 피고인 G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서 선거에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켰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모금한 액수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위 AL의 부탁에 의하여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기로 한다. 9. 피고인 H 피고인 H는 한국중공업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 간부인 위 AO의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