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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J, K, L, M, N, O, 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2012. 10. 2. 00:20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S, T, U, V, W, X 일행과 사이에 피고인 D이 U과 X이 주점 내 설치된 다트게임기에 화살을 잘못 던진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2. 00:24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의 일행들과 함께 S의 일행들과 얽혀 상대방 일행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W(33세)에게 휘둘러 피해자 W의 팔과 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S(3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S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W에게 휘둘러 피해자 W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 W에게 철제 의자를 던져 맞추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W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3회 피해자 W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W을 향해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W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W을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W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의 머리 부위가 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W의 입안이 찢어지고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주점 내 집기류를 던지고 싸움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그 중 2개가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T,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 A 행위, CCTV B 행위, CCTV D 행위, CCTV C 행위, CCTV E 행위, CCTV F 행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나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이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새터민인 피고인들의 환경 등 감안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6. 0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플래닛 앞 도로를 운중동 쪽에서 백현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약도,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증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가 경미하고1) 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알콜중독치료강의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6.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15. 7. 31. 17: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동거녀 E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인 상경 F, 이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이후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이 추가로 도착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 등을 약 5회 때려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ww·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92-10 앞 교차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오류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고척근린공원 방면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III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23:13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교 쪽으로 가던 중 C과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23:25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F으로부터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씨팔 내가 뭘 잘못 했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주먹으로 위 파출소 내 탁자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F의 가슴부분을 밀고, 가슴과 머리로 F의 몸과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 서울 중랑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무대에서 춤을 추던 손님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일부 및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E파출소 CCTV영상녹화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3. 확정된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상속받은 돈 1,760억원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데, 며칠 뒤면 찾을 수 있다, 법원 수수료를 내는데 사용할 300만원을 빌려주면 1,760억원을 찾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속받은 돈이 전혀 없고 당시 채무만 6,000만원 정도 있을 뿐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해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아산시 등지에서 변호사 경비, 벌금 납부비, 모텔비, 차량렌트비 명목 등으로 39회에 걸쳐 34,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일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5%도 되지 않는 합계 160만원만을 지급하고 매월 나머지 돈을 나누어 갚기로 하면서 액면금 3,500만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합의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범죄전력이 9차례에 이르고, 그 중 여러 번의 범죄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수천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자산가인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법률비용 등에 사용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4,040,000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누범기간 중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 서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확정된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1: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1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C을 통해 2015. 8. 13. 서울시 마포구 D아파트 101동 2104호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E에게, D아파트 101동 2104호 사무실에 인테리어 가구를 설치해주면, 설치한 날 계약금을, 설치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가구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8.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03,000원 상당의 책상, 파티션, 의자 등 사무용가구를 위 D아파트 101동 2104호에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C의 각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권리양도, 양수계약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구가 설치된 다음날 피고인이 가구의 반품을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구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가구의 반품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양우정에게 가구를 양도하였고 이후에도 가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근저당권자인 Dol 피고인 B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 A에게 위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중순경 변호사 E의 명의로 된 D 에 대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찍혀 있던 B의 무인 부분을 오려내고, F에 대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찍혀 있던 G의 무인 부분을 오려내어 이를 투명테이프로 위 D 에 대한 확인서면의 오려낸 자리에 붙여 고정한 후 위 확인서면을 복사하여 변조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위 변조한 확인서면을 제출하였다가 D 이 응소하자 2013. 3. 11.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4고단2946 사기미수 등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위 재판에 따라 2015. 4. 9. 사기 미수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 사건 증거기록 제49쪽의 확인서면을 제시하며 "본인들이 감정한 게 이거거든요, 49쪽?", "그때 구리 등기소에서 B씨와 같이 가서 발급을 받았다는 그 확인서면이 이거라는 말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 원래 원본 확인서면에 있던 그 B 무인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한 다음에 불상의 무인 날인해서, 변조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 받은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증인은 확인서면 변조한 다음에 B에게 '내가 확인서면 우무인을 변조해서 감정 받았다. 소송에서 비록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근저당 채무를 갚으면 이 토지는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가 제시한 위 확인서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에게 위 변조한 확인서면으로 감정을 받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A씨가 구리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그 서면, 그 확인서면 자기가 이렇게 변조를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그렇게 소송 진행하겠다. 그런 말 안 했어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런 말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2013. 1. 30.경 피고인에게 위 변조된 확인서면으로 감정을 받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제4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5. 1. 22. 4차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녹취서(2015. 1. 22, 증인 A, B) 사본 1. 각 감정서(지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 판결문(201고단294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03:20 공주시 C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대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피해자 D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변제기 2012. 12. 21.)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24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주)F 주식 1,958,286주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차용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3. 2. 14.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8. 27.경 및 같은 달 28.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주식회사 H(변경전상호 :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휴먼법인인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주식 각 40,000주(합계 8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를 합계 400만 원에 양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로 양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확인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 서 북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주식 주권 권리이양 계약서 사본, 결정(2014카합307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본, 제목미상서면 사본 1. 각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0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왔느냐'고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잡아채어 그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위 경찰관들 탑승의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72세)에게 "경로당에서 너의 비리를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박리(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17:32 경위 C 경로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2월11년 [유형]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범죄사실 제2항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유형]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6월 기본범죄인 제2항 범죄에 제1항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로당에서 고령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의 전과 역시 상당히 많다. 다만,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8:30경 신논현역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동작역을 지나 노량진역에 도착할 무렵, 객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트를 들추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급행으로 갈아탔다. 출입문 쪽 근처에 있는 노약자석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뒤에서 창문을 보고 서 있었는데, 앞 사람 때문에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 선반을 잡고 있었다.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빽빽한 정도였다. 엉덩이에 뭔가 느껴져서 처음에는 쇼핑백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엉덩이에 계속 뭔가 느껴져 확인을 하려고 코트와 원피스 사이로 손을 넣어 보니 살짝 닿았는데 말랑거리는 것 같아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하여 잡아 들었고, 피고인이 뒤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지하철은 사람들이 서로 몸이 밀착되어 있는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처음에는 엉덩이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든 것부터 쓰다듬는 동안 시간은 약 30초 정도라고 생각된다. 당시 입고 있던 코트가 원피스보다 길었기 때문에 엉덩이에 닿으려면 코트를 들추어 안으로 손을 넣어 원피스를 만져야 하므로 고의로 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의하면, 당시 전동차 안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매우 혼잡하여 승객들이 서로 밀착되어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은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의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고 왼손은 아래로 늘어뜨려 자신의 왼쪽 다리에 붙이고 있었고, 전동차 내부가 매우 혼잡하여 승객들이 서로 움직이고 밀치게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도 서로 몸이 부딪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자신의 왼쪽 앞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수 있으나 당시에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 전동차 내의 상황, 피고인의 상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혼잡한 퇴근시간대에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안에 원피스를 입고 밖에 외투를 입었는데 외투의 길이가 원피스보다 길었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으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야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앞에 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없어 선반을 잡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자세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외투간의 길이 차이 (증거기록 47쪽 내지 49쪽 각 사진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피해자는 170cm의 키에 당시 10cm 정도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167cm의 키라고 진술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외투가 원피스와 비슷한 길이에 위치하거나 더 올라간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바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시간은 약 30초 정도라고 진술하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무언가 닿는 듯한 느낌이 들어 쇼핑백일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시간이 비교적 짧고,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8:3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소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7), 의무보험가입내역(목록 8) 1. 수사보고(목록 10)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단속 직후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5.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 소재 주안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양수 직후 지인인 C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C의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자동차이전등록의 해태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에서의 위 법 제12조 제1항은 같은 조 제3항과 달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 제3항의 규정도,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나 자기 명의로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가 적법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 양수 후 15일 내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위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와 달리 보는 경우, 부동산과 달리 명의신탁이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봄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진 것을 계기로, 평소 피고인이 마치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31. 범행 피고인은 2010. 5. 31. 오전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산을 사서 새로운 사업 시작을 해야 하는데 착수금을 오늘 12시까지 입금해야 한다. 착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20. 전원주택 분양이 마무리되어 20억원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상태이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6. 16. 범행 피고인은 2010. 16.경 위와 같은 C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선배에게 빌린 사업자금 8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6. 20. 20억원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9: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도로부터 구리시 수택동 534-2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3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9: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수택동 534-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돌다리 사거리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좌회전을 위하여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0년경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차량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