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93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등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 한다)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저장되며,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H, I, J, K은 각자 아이티(IT)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H은 2005. 1. 20.부터 2008. 12.까지 아이티(IT)인력파견업체인 ㈜L 소속 직원으로서 한전의 자회사이자 한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DN㈜(이하, '한전KDN'이라 한다) 내 M 팀에 파견되어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2008. 8. 6.부터 2013. 1.까지, J은 2012. 7. 26.부터 2014. 7. 25.까지, K은 2014. 10. 1.부터 2015. 1. 30.까지 각 아이티(IT)인력파견업체 ㈜N 소속 직원으로서 M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공모관계 가. H은 2005년부터 한전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혀 나가던 중 디비(DB)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15개의 복수예가, 가장 많은 입찰자들이 선택한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고 나아가 그가 원하는 번호로 조작할 수 있으며, 15개의 복수예가와 15개의 추첨번호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낙찰금액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H은 이를 이용하여 2005. 9.부터 지인 O이 물색하여 온 전기공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 주는 일을 하였고, 그와 함께 혹은 그의 퇴사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 조작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인 I, J, K 등(이하, H, I, J, K을 'H 등'이라 한다)을 차례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O 이외에 그의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A을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피고인 A에게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받은 돈 중 공사금액의 약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P를 각 H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 그 후 H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C, P가 원하는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P는 H 등에게 돈을 주고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한전 공사를 낙찰받았다. P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1. 2. 피고인 B에게 H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Q을 운영하는 P에게 H을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낙찰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주었다. 나. P는 2011. 2. H에게 'R의 낙찰가를 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H은 I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I는 2011. 2. 18.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H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그가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 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P에게 전화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고, P는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161:1)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후 H에게 그 대가로 1,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P는 2011. 2. 18. 위와 같이 총 161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R'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011. 3. 8.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2011. 3. 17.부터 2011. 8. 23.까지 한전으로부터 274,857,31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H 등과 함께 2011. 2. 18.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8, 10, 12, 13, 14와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기재와 같이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H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1. 3. 17.부터 2014. 12. 24.까지 공사대금 합계 5,402,190,550원을 교부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4,334,075,56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이로써 P는 H 등과 공모하여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H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Q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과 B은 P를 H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P, H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 범행을, 피고인 B은 P를 H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C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1. 2. 피고인 B에게 H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5. (합)S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H을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낙찰받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C은 H에게 'T'의 낙찰가를 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H은 I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I는 2011. 5. 11.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H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그가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136:1)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후 H에게 그 대가로 6,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1. 5. 11. 위와 같이 총 136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T'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011. 5. 26.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2011. 10. 7.부터 2013. 6. 19.까지 한전으로부터 918,960,33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H 등과 함께 2011. 5. 11.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H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1과 동일하다]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1. 10. 7.부터 2015. 2. 2.까지 공사대금 합계 6,029,960,753원을 교부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4,633,535,2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른 공사가 낙찰되어 해당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이로써 피고인 C은 H 등과 공모하여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H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합)S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C을 H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피고인 C, H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범행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H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피고인 C, H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B은 2011. 9. H에게 'U'의 낙찰가를 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고 하였고, H은 I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나. I는 2011. 9. 30.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기능을 장악하였다. H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그가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153:1)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후 H에게 그 대가로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9. 30. 위와 같이 총 153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U'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011. 10. 11.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2011. 12. 9.부터 2015. 2. 9.까지 한전으로부터 858,543,36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H 등과 함께 2011. 9. 30.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H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1. 12. 9.부터 2015. 2. 9.까지 공사대금 합계 1,085,592,260원을 교부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3,738,995,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이로써 피고인 B은 H 등과 공모하여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H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유)V가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H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 H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5와 같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K, J, I,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W, X, Y, Z, AA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H PC에 암호화 저장된 관리명세서(낙찰회사별 커미션 배분표), 각 계좌 거래내역, 특이파일 업로드 의심, 주요파일 교체의심 자료 사본, 특이파일 업로드 작업 IP주소 자료 사본, 예가 순번 세팅표, 특이파일 존재사실 확인자료, 복수예가·최빈 추첨번호 조회 명령문 등, 부정명령문 입력 자료[2015년(단가) AB, 2015년(단가) AC, 2015년(단가) AD], 피의자 H 단독 범행(O 제외) 낙찰정보 자료 첨부[㈜V 2011년도 총가 'U' 등], DB분석 프로그램 결과 패턴 일지 공고건(기간 2014. 11. 1.~2014. 12. 31.), index.jsp(A1.jsp), BidOpenn.java 소스 첨부, 각 공사내역 자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베트남 여행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낙찰예정가를 알아낸 행위는 사기범행의 예비행위일 뿐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한전의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을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전이 착오에 빠져 낙찰자를 결정한 것을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낙찰자 결정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행위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H 등이 낙찰예정가를 알아낸 행위는 한전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H 등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H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 등과는 모르는 사이로 H의 부탁으로 B의 전화번호를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9,969만 원 중 2,000만 원은 H으로부터 빌린 돈일 뿐 소개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V, S 등이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한 기준이 되어야만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H이 알려준 투찰금액으로 응찰한 기망행위와 한전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I 등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I 등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P와 피고인 C을 H에게 소개하여주었지만 P와 피고인 C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서 이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기망행위, 인과관계, 처분효과의 직접성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된 공사예정가격과 그에 따라 산정된 낙찰하한가를 사전에 알아내거나 조작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격이 부정한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결정된 공정한 가격이라고 믿게 하여 낙찰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나아가 특정 입찰자에게 그 가격을 알려 주어 그로 하여금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가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하여진 가격을 기초로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은 특정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낙찰하한가의 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하여진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특정 입찰자가 입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 입찰자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특정 입찰자가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그에 따른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망행위와 이러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2015. 1. 29. 선고 2014도12699 판결, 2015. 2. 12. 선고 2014도162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H 등과 전기공사업자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행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데 있고, 낙찰하한가의 조작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사기 범행은 낙찰하한가 조작에서 시작되어 공사대금 수령으로 종료하므로 낙찰하한가 조작에서 공사대금 수령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발주처인 피해자는 15개의 예비가격만을 선정할 뿐, 낙찰하한가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예정가격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들에 의한 무작위적인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선택, 15개의 예비가격의 무작위 재배열이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고, 최종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는 입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통하여 4개의 추첨번호에 따른 평균 공사예정가격을 미리 알아내거나, 4개의 추첨번호 예측에 오차가 생길 경우 입찰자들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를 변경시켜 그들이 선정한 4개의 추첨번호에 따른 평균 공사예정가격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종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를 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작하였고, 나아가 그 최종 낙찰하한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하한가로서 비밀이 유지된 가격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 순서대로 낙찰자 지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건설사라고 하여 바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수행하는 적격심사 과정은 개찰 이후 적격순위 우선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 확인서, 기술자보유 증명서, 무정전유자격보유기간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서류상 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인원, 장비, 야적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적격심사기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 공사업자들도 스스로 적격심사 점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장실사 전에 업체들에게 준비기간이 부여되어 업체들은 대부분 현장실사에 맞춰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므로, 실제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 적격심사기준의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중에서는 결국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입찰가격을 투찰한 것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하한가는 낙찰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위와 같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처인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등의 전산조작자와 특정 입찰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낙찰하한가가 왜곡되거나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전 입찰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입찰담당자는 이러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 특정 입찰자를 입찰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착오에 빠져 이를 모른 채 그 특정 입찰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한 다음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과 변경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및 처분효과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 및 불법영득의사 여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H 등의 전산조작자와의 공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 C 등을 비롯한 특정 입찰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에 기하여 특정 입찰자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H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오히려 피해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 C 등의 공사업자들이 실제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공사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2005. 9.부터 O과 함께 O이 물색하여 온 전기공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전기공사업자가 낙찰받게 하다가, 공사업자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던 O이 2011. 1. 무렵 그만하겠다면서 공사업자들을 소개시켜 주지 않자, 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을 유지하던 피고인 A에게 먼저 접근하여 "아는 전기업체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일이 잘 풀리면 따로 내가 챙겨줄께."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A은 2011. 2. 처남이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B의 연락처를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피고인 B에게 "한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전기공사업체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2. ㈜Q을 운영하는 P에게 H으로부터 한전공사를 낙찰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P는 2011. 2.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소개로 H을 만나 총가공사의 경우 투찰금액의 8%, 단가공사의 경우 5%를 H에게 주기로 하고 한전공사 중 'R'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을 계산하여 P에게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 B은 2011. 5. (합)S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C사장 H가(H)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찰금액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 그 아이가 말하는 대로 입찰 한 번 해봐. 계약금액의 5~8%를 지급하면 낙찰하한 가를 알려준다고 하니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한전공사를 낙찰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5. 위와 같은 피고인 B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H에게 한전공사 중 'T'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을 계산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마)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P, 피고인 C이 한전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도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한전공사를 낙찰받기로 마음먹고 (유)V를 설립하여 2011. 9. H에게 'U'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을 계산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바) 피고인 B, C 및 P는 H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한전 전자입찰에 입찰하였고, 피해자 한전은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피고인 B, C 및 P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가) 그런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아는 전기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낙찰대금의 1%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3.부터 2014. 5.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H으로부터 낙찰대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16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피고인 B은 P, 피고인 C에게 H을 소개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공사대금의 5~8%를 지급하면 낙찰하한가를 알려준다."고 하거나 그가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H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투찰가 정보를 얻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H을 소개받고 H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투찰가 정보를 얻었으며, 피고인 B과 C은 H이 알려준 투찰가로 입찰한 경우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는데, 위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한전 입찰에 참가한 경험이 많아 한전 전기공사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한 번 낙찰받기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B과 C은 낙찰하한가 조작에서 공사대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H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H이 사무실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 A이 H의 범행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에게 전기공사업자를 소개하여주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 B과 C이 낙찰하한가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투찰가 정보를 얻어 입찰하였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마치 정당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수행, 공사대금 수령 등 입찰방해와 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H 등과 함께 입찰방해와 사기죄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전기공사업자를 H에게 소개하여 준 피고인 A과 B은 낙찰하한가를 조작하거나 피해자 한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다음 이를 전기공사업자에게 넘겨 그 대가를 받기로 범죄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위 피고인들은 H에게 전기공사업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계 또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낙찰하한가 조작 또는 정당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는 어떠한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해자 한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위 피고인들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A은 H에게 전기공사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알선료를 받는 이익이 있을 뿐이고 그나마 피고인 B은 알선 대가 없이 전기공사업자를 H에게 소개하여 주는 정도에 그쳤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B이 전기공사업자를 H에게 소개하여 준 행위는 H 등과 입찰에 참가한 전기공사업자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범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H은 2012. 11. 15. 낙찰된 'AE'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1억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그동안의 소개 수수료 지급방식과 같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H은 피고인 A이 위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과 피고인 A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한 적이 없고, H이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H은 피고인 A이 위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3. 4. H으로부터 지급받은 2천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전기공사업자 소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입찰방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13, 15 기재 사기방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8, 10, 11, 12, 14 기재 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입찰방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9 기재 사기방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8, 10 기재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기재 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기방조죄와 각 입찰방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각 입찰방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기방조죄와 각 입찰방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각 입찰방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방조죄와 각 입찰방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미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방조죄, 사기미수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 각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관하여는 각 사기미수방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C에 관하여는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개월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입찰방해방조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으며 H에게 공사업자인 B을 연결하여 주면서 이후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로 16차례에 걸쳐 9,969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B을 H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후 범행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없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각 사기방조, 사기미수,사기미수방조, 각 입찰방해방조, 각 입찰방해: 미수범, 방조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 각 입찰방해방조죄, 각 입찰방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으며, 피고인이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횟수가 5회, 편취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약 11억 원, 편취하려 한 공사대금이 약 37억 원에 이르며, P, C이 편취하도록 방조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기수 약 114억 원, 미수 약 90억 원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P와 C을 H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별도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횟수가 5회, 편취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약 60억 원, 편취하려 한 공사대금이 약 46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부정입찰 전기공사업자에 비하여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 H으로부터 "전기공사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1% 정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인 B을 H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B은 (주)Q을 운영하는 P를 H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P는 H에게 "R의 낙찰가를 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H은 I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I는 2011. 2. 18.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H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P에게 전화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고, P는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161:1)를 부정하게 낙찰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P, C, H, I, J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C, H, I, J과 공모하여 ㈜Q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9,969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B, P, H, I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61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R'를 부정하게 낙찰 받았음에도, P는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한전으로부터 274,857,31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P, C, H, I, J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대금 합계 12,517,743,5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C,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A으로부터 H을 소개 받은 후, ㈜Q을 운영하는 P에게 H을 "한 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낙찰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P는 H에게 "R의 낙찰가를 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H은 I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I는 2011. 2. 18.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H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P에게 전화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다. P는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161:1)를 부정하게 낙찰 받은 후, H에게 그 대가로 1,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P, H, I, J, K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하였고, P는 H에게 그 대가로 합계 4억 3,38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 H, I, J, K과 공모하여 ㈜Q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A, P, H, I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61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R'를 부정하게 낙찰 받았음에도, P는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한전으로부터 274,857,31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P, H, I, J, K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4~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대금 합계 5,402,190,550원을 교부받았고, 순번 3,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4,334,075,56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 H,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였다.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A으로부터 H을 소개 받은 후, 2011. 5.경 (합)S을 운영하는 C에게 H을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낙찰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C은 H에게 "T의 낙찰가를 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H은 I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I는 2011. 5. 11.경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H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C에게 전화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다. C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136:1)를 부정하게 낙찰 받은 후, H에게 그 대가로 6,4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A, H, I, J, K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하였고, C은 H에게 그 대가로 합계 3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H, I, J, K과 공모하여 (합)S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5. 11. A, H, I와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36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T'를 부정하게 낙찰 받았음에도, C은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한전으로부터 918,960,33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A, H, I, J, K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대금 합계 6,029,960,753원을 교부받았고, 순번 4~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4,633,535,2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른 공사가 낙찰되어 해당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H,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H에게 전기공사업자를 소개하여 준 행위는 H 등과 H으로부터 투찰가 정보를 받아 입찰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로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전기공사업자를 H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방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택일관계에 있는 입찰방해방조죄, 사기방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