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동구 C 땅과 이 땅에 공사 중인 건물이 내 소유인데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3달에 20%의 이자를 주고 공증을 해주겠다. 내가 대구, 성주, 상주 등 여러 곳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출이 늦어져서 C에 일시적으로 공사대금이 막혀 있는데 제때에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처음에 계약한 금액의 자재비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결제해야 된다. 이자를 많이 줘도 동생(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도 더 이득이고 이왕 이자를 줄 것이라면 친한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의자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2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진행한 다른 5군데의 공사현장이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5. 3,500만 원, 같은 달 26. 4,8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6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상호의 한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50~80% 이상 진행 중인 건물신축공사에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마무리 공사에 사용하여 건축현장에 따라 3~5개월 안에 분양을 마친 후 투자금의 40~6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공사 대금 및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설정해 준 대구 북구 K 대지 134m²에 대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L조합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융통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자신의 'N' 사무실에서 위 L조합 직원이 건네 준 '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임장 용지의 등기의무자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O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권한을 F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7. 8.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3996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경북 상주시 Q(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한 자이고, 피해자 P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 대구 수성구 R 법무법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S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기성고 대출을 협조하고, 피고인은 기성대출에 대해 신축공사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시 발생하는 세금 및 이자 등의 부대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매매금액 차익의 70%를 피해자의 투자 이윤으로 한다.'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외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북구 T, 성주, 동구 U 공사에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의 기성대출금을 받아 위 공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성대출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축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성대출을 받도록 L조합에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2017. 5. 18. 5,000만원, 2017. 5. 25. 5,000만원, 2017. 6. 15. 7,000만원, 2017. 6. 28. 4,000만원 총 2억 1,000만원 대출받아 피고인 처인 V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F의 각 증인진술서 1. B의 고소장, 녹취록 2019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금전차용(투자)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2019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2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및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인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편취액이 매우 크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