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근처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약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을 넣은 '과일야채' 음료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18:00경 위 미용실에서 머리손질을 한 후 돌아가지 않고 평소 미용실 직원들이 휴식장소로 사용하는 창고 방에 들어가 양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온 마약을 넣은 '과일야채' 음료수를 건네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가위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미용실 영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계속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노리다가, 다음 날 00:50 경 피해자가 미용실 영업을 마친 후 불을 끄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부둥켜안은 상태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미용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미용실 뒤편에 있는 빌라의 주차장을 통하여 담을 넘어 위 미용실 후문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서 손괴한 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수사기록 72쪽, 73쪽)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수사기록 111쪽), 수사보고(과학수사계 현장 임장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사진 첨부, 수사기록 121쪽),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기록 202쪽) 및 수사보고(헤어샵 뒷 건물 주차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기록 215쪽)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사정들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로써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여러 행위를 하였던 구체적인 정황, 이 사건 전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준 행위와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은 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피고인이 미용실에 계속 머물면서 보인 행동과 태도, 그 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태양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다음 인근 식당으로 가 도움을 청하며 하였던 말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그 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며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 등 이 사건의 경과와 내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성욕이 좋아지며, 오르가즘을 느끼는 약이 있는데, 술이나 음료수에 타서 먹는다'며 홍삼 음료수를 건네주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를 마신 후 잠이 오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몸에 이상을 느꼈던 사실, 그 후 이러한 경험이 한 차례 더 있었던 사실, 이 1)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강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2015. 10. 11. 이 사건 당일'이라 하기로 한다.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이 음료수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미 위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와 함께 야간에 근무하는 다른 미용사가 없는 날에만 유독 피고인이 음료수를 주는 것 같고, 당시 건네 준 음료수의 플라스틱 뚜껑과 그 내부 은박지 뚜껑 사이로 내용물이 새어 나온 흔적이 있었던 이유로 이를 마시지 않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마실 것을 지속적으로 권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음료수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건네준 음료수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새 것이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미용실 직원 F에게도 음료수를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약 성분을 넣은 음료수를 피해자에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과일야채' 음료수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F에게 각각 따로 음료수를 건네준 점, 위 음료수 용기의 재질 및 포장형태에 비추어 보면, 그 내부에 소정의 이물질을 투입한 다음 마치 개봉하지 않은 새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의 사건현장 조사 중 냉장고가 아닌 위 미용실 뒤편에서 내용물이 버려진 상태의 위 음료수 용기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음료수 용기 겉면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지문이, 그리고 용기 내부 잔여물에서 마약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는 위 음료수를 받고서도 마시지 아니한 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할 때까지 냉장고 바로 옆 창고 방에 줄곧 있었다는 것이므로(냉장고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록 136쪽, 137쪽 참조),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위 음료수에 마약 성분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전에 투입하여 가져온 것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경위로 위 음료수에 마약 성분이 투입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전날 19:00경에서 19:30경 사이에 머리손질을 모두 마치고서도 위 미용실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혼자 남아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게 되는 자정 무렵까지 약 4 ~ 5 시간 정도를 그곳 창고 방에서 술을 마시며 계속 머물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 계속 머무를만한 합당한 목적이나 이유는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였다는 위 미용실 옆 식당의 종업원 G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00:50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누군가 식당으로 뛰어 들어왔고,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 피해자는 밖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나를 덮치려고 하였다.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하려고 하였다'고 말을 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밖에 나가서 보니 식당 앞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뒷걸음질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적으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떠난 후로부터 불과 1~2 시간 정도 지난 02:36 경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미용실 뒤편에 있는 원룸의 주차장을 통하여 담을 넘은 다음, 건물 뒤편 창문의 유리창을 깨어 미용실 내부에 침입하였고, 그 후 약 50분이 경과한 03:23경 위 건물 내에서 무언가를 마트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차 열쇠를 그곳에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가지러 간 것이며, 또한 며칠 전 미용실에 맡겨 둔 과일이 있어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피고인이 사건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단지 두고 간 차 열쇠와 과일을 가지러 간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위 미용실 건물에 몰래 침입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용실에 침입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유류한 물건을 회수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봄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용실 유리창을 손괴하고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미수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건조물침입죄 또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미용실에 혼자 남아 밤늦게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단지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며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미용실 건물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였고, 이러한 범행사실조차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종업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을 방문하기에 앞서 사전에 마약성분을 몰래 투입한 음료수를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로 일관하며 자신의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마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