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6

범죄사실 2019고단720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단체 회원이다. 1. 2019. 7. 9.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초경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강제징용 및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기 위하여 E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본 기업 F의 계열사인 G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H 주식회사 H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E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2019. 7. 9. 13:10경부터 15:1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I빌딩 4층에 있는 위 H 주식회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경제보복 중단하라', '식민지배 철저히 배상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손에 들고 "F 사과하라, 경제보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반복 제창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위 회사 대표이사) 등 직원 5명의 컴프레서 시스템 및 관련 기기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단체 회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H 주식회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 I 빌딩의 관리인인 피해자 K로부터 2019. 7. 9. 14:10경부터 14:25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15: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건물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단체 회원 20여명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9. 10. 18.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항의하기 위하여, E단체 회원들과 함께 알루미늄 사다리 2개, 휴대용 확성기,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L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준비한 다음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인 서울 중구 M에 침입하여 기습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단체 회원 15명과 함께 2019. 10. 18. 15:00경 위 M 외곽 담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과 일부 E단체 회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알루미늄사다리 2개를 담에 걸치고,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L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들어 펼치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해 온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라고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E단체 회원들과 함께 같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단체 회원 13명과 함께 위와 같이 담에 걸친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피해자인 N(L)가 기거하는 숙소 건물(O)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같은 날 15:20경까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L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인쇄물을 들어 펼치고 "6조 증액 절대 반대! 내정간섭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위 금지 장소인 M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고, 피고인들은 E단체 회원 1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7379, 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은 P, Q, R, S과 함께 2019. 5. 10. 16:20경 수원시 장안구 T 4층에 있는 U정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U정당 해체를 요구하며 "국회난동 폭력집단 U정당 해체하라", "부정부패 범죄집단 U정당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피 고인과 P, Q, R은 위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U정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큰소리로 제창하고, S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U정당은 해체하라"라고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등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V 등의 정당홍보 및 선거기획 등 정당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P, Q, R, S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V 등으로부터 같은 날 16:2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17: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2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U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W, 같은 X, 같은 Y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북한의 개입을 규명하여야 한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 문제에 관하여는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자 이와 같은 발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5.경부터 26.경까지 Z단체(이하, 'Z단체'이라 한다)이 U정당원들이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제3차 U정당 전당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에 맞추어, 'U정당 망언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홍보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본 후,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위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항의하고, 그들의 제명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 13:00경 위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고양시 일산서구 AA 앞 광장으로 가 다른 기자회견참가자들을 만난 후, 이들과 함께 전당대회의 준비위원장인 피해자 AB, 의장인 피해자 AC,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AD 등 U정당원들이 당원 자격을 확인한 후 출입증을 교부하고, 각자 지지하는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AA의 입구 로비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3:05경 위 AA의 입구 로비에서, 국회의원 W가 전당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 로비에 들어서자 집회참가자 중 한 사람인 AE이 '5·18 망언 W는 사과하라, W를 제명하라, U정당은 해체하라'고 소리지르며 위 W에게 달려들어 W의 지지자 등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다른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친일파＋태극기 종합극우세트', '지금까지 이런 괴물은 없었다, 정당인가 괴물인가', 'AF은 AG다', '부끄러운 역사왜곡 온 국민이 분노한다','태극기와 손잡고 국민에게 칼꽂는 U정당', '5·18 망언 너희가 괴물이다', 'W 제명!, U정당 해체', '분단적폐당 폭망해라', 'AF 구속수사', 'U정당 해체'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를 각자 나누어 높이 쳐들고, AH 등의 선창에 따라 "U정당 해체하라, 망언을 사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U정당원들과 몸싸움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U정당원들과 분리한 후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U정당원들과 욕설을 주고 받는 등 약 3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당대회 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06, 피고인들 [판시 제1항] 1. 증인 K, J,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K, J,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65번) [판시 제2항]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페이스북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0번 중 15, 36기동대 채증자료) 및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00번 중 BF 촬영 BG 1295, 1296, 1297, 1313, 1396 파일)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2019고단7379, 피고인 B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중 00000.MTS, 00002.MTS 파일(증거목록 순번 13번) 2020고단1273, 피고인 A 1. 증인 BH, BI, B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BK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BH, BI,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2번) 1. 포스터 및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시위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시위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시위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7206 사건나. 2019고단7379 사건(피고인 B) 다. 2020고단1273 사건(피고인 A, 업무방해의 점)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1의 가항, 2019고단7379 사건 제1항, 2020고단127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 당시 범행에 가담한 인원수, 범행의 장소, 범행이 지속된 시간, 행위태양 및 업무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행위는 '위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단지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거나 '국민으로서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위력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 당시 피고인들 및 일부 E단체 회원들이 외쳤던 구호 및 인쇄물의 기재 내용, 시위 장소 및 방법(M 담을 사다리를 타고 넘은 후 숙소 건물 앞쪽 테라스까지 진입함), 시위참가인원 및 시위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우연히 금지장소에서 다른 항의 대상에 대한 집회를 하는 경우 등)'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공동주거침입의 점(2019고단 7206 사건 제2항) 가)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 및 시위참가자들이 M의 담을 넘어 피고인들 및 시위참가자들 중 일부가 N가 기거하는 숙소 건물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명백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정당행위 주장(이 사건 각 범죄사실) 가)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행에 가담한 인원수,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인원들의 각 행위 태양,각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범행의 경위, 범행의 장소, 범행이 지속된 시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권리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회나 시위도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점,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 내의 권리주장으로서 그 개념자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고, 위 행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당시 위 목적 달성을 위해 판시 범행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공동퇴거불응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1의 나항, 2019고단7379 사건 제2항)에 관한 '정당한 이유' 주장에 대해서 살피건대,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장소,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 후에 피고인들이 퇴거요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정당방위 주장(2020고단1273,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항의 및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중단 요구 등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019고단7206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 가 피고인들은 사다리와 확성기 등을 미리 준비한 후 M의 담을 넘어 M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 M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공관을 보호하지 못한 데에 따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 외에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사관 근무자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는 반복되어서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기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