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90

범 죄 사 실 2020고합290 피고인은 2020. 8.초경 부천시 신중동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우연히 만나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서로 연락을 해오던 중 2020. 8. 15.경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간단히 맥주 한잔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6. 21:4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자리가 없자 피해자를 부천시 G 원룸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8. 17.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침대 위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위에서 잡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41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0:11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무상으로 건네주기 위하여 잠시 창고로 들어간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3,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23:04경 부천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23:28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열려있는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06:00경 부천시 원미구 P Q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 대금으로 3,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5,0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3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U, N, V, W,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현장사진, 범행장면 녹화 CD, 각 CCTV 영상 CD, T카드 사용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강간미수죄에는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강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강간미수 범행에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일정 부분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