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0:1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사당동) 사당역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E의 목적지인 수원시에 들러 피고인의 목적지인 안산시에 갈 것이고 B를 다시 사당역에 데려다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야 좆같은 새끼야, 너 가만 안 둬,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둔 주부로서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F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7. 7. 24. F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의사 G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등 타박상[우측]'이라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촬영 및 소염제 등의 약물 처방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단순히 피부 표면이 손톱에 긁힌 정도에 불과하거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3일이 지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연락이 오지 않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기에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여성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상처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그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도 사실조회회보서에서 피해자가 진단일 외에는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일부 무죄(폭행 유죄, 상해 무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3명(사회봉사명령 등 부과 의견 : 배심원 1명)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사회봉사명령 등 부과 의견 : 배심원 1명) -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1명 - 벌금 600만 원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