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2019고단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동네이웃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초중순 21:00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이 피해자로부터 '왜 당신 남편은 남의 집에 와서 도끼를 휘두르냐'는 항의전화를 받자 화가 나,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5. 4.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F,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는 B의 집에 침입하여 B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F 부부는 마치 제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무고하였습니다. 원 사건에서 B이 주장하는 통화내역까지 살펴보았으나 저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으므로 B, F 부부를 무고 혐의로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중순 21:00경 B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B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F,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9. 8. 8. 15:18경 통영시 G 앞에서 피해자 H(58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처와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개새끼네 저거", "너, 이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죄와 무고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집에 들어가 B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 B이 자신을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그와 같은 F, B의 고소 제기가 자신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여겨 F, B을 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F, B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6. 11. 초중순 21:00경 B의 집에 침입하여 B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B은 최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범행 날짜를 '2016. 12. 15.경'으로 기재하였다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2016. 12. 14.경'으로 범행 날짜를 정정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날짜는 오기라고 진술하고(F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는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F, B은 추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2016. 초순경' 또는 '2016. 12. 3.경'에 위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B은 검찰에서 자신과 F, D 사이의 통화내역자료를 토대로 묻는 담당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2016. 11. 19.경'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범행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F을 위협한 날 밤에 위 범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도 이 법정에서 정확한 범행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자신을 위협한 날 밤에 일어난 일이고 그 날은 관련 민사사건 재판기일의 다음날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F, B은 위 범행 날짜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주거침입과 협박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밤 8시경에 집에 가보니 부엌문에 도끼 자국이 있었고 이에 D에게 전화를 거니 피고인이 전화를 바꿔 받은 후 곧이어 밤 9시쯤 집으로 찾아 와 위협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따라 온 D은 피고인을 만류하고 I은 집문 밖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도끼로 위협한 날 섬에서 나왔고, 그 날 저녁쯤 B으로부터 피고인이 B을 찾아가 협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건의 경위와 정황,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당초 B이 피고인을 위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B이 진술한 날짜에 위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통화내역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가 추후 새로이 발견된 통화내역자료를 토대로 위 범행 날짜가 '2016. 11. 9.'로 특정되어 기소되고 이 법정에서의 F, B의 증언 내용에 따라 '2016. 11. 초중순'으로 범행 날짜가 변경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6. 11. 초경 도끼로 F을 위협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B이 위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 날짜에 관한 혼선이 야기되어 진술이 번복되기 시작한 점 등 증거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나타난 F, B의 인식능력과 기억력, 표현력 등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F과 B이 위 범행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여 특정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그 각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2016. 11. 초중순 도끼로 F을 위협한 날 밤 21:00경 B의 집에 들어와 B을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법정진술로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 B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집에 들어가 B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행 날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주거침입 및 협박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 1. 피고인의 'F, B을 고소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A의 고소장 1. 각 통화내역서 1. 탁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첨부 1. 현장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고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나무라는 B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그녀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B과 F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무고하고, 나아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웃 주민을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특수협박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무고죄와 모욕죄에 대한 징역형의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F,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모욕죄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1. 초중순 21:00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이 피해자 B으로부터 '왜 당신 남편은 남의 집에 와서 도끼를 휘두르냐'는 항의전화를 받자 화가 나,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다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하는 협박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