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2.23. 04:5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식당' 앞 길에서 재채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N(19세), O(19세), P(19세) 일행 중 1명도 우연히 재채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불러 "왜 재채기를 따라서 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차서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N의 각 법정진술 1. P, O,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선택]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2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의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지간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N(19세), 피해자 O(19세), 피해자 P(19세)은 친구지간으로 일행이다. 피고인 B은 2016.2.23. 04:5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식당' 앞 길에서 재채기를 하자 피해자 일행 중 1명도 우연히 재채기를 하게 되었는바, 자신을 따라하였다며 피해자 P을 불러 "왜 재채기를 따라서 하냐"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과 피해자들을 말리기 위해 밀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N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맞았지만, 피고인 B이 때린 사실은 없고, 경찰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O는 경찰에서 '피고인 B에게 맞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 피고인 B이 친구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에게 맞은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맞지는 않은 것 같다. 당시 화가 나고 해서 느낌상 맞은 것 같아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맞았다고 해서 괘씸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P은 경찰에서 '기억이 살짝 살짝 끊기지만, 피고인들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친구들이 같이 엉켜 있어 맞은 것 같다고 말하니까 피고인 B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홧김에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 와 P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자체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1) 당시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내용을 부풀려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현장상황에 관하여 "A이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있어 A을 체포하자, B은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 피고인 A은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는데 반해, 피고인 B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해자 O는 '피고인 B에게 맞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P는 경찰에서 '기억이 끊긴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이들이 경찰에서 피고인 B의 폭행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있다. 2) 피해자들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패심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