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강원 양구군 C에 골재채취 및 레미콘 제조업을 목적으로 D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레미콘 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 E에게 월급을 줄 테니 회사운영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없으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0장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E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부담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 주식지분이 40%가 된 경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40%로 늘리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자본금으로 일시 납입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여 변제함)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들도 존재하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인 G이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준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지도 못하였고, 회사 운영자금도 여유롭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채무를 회사 운영자금에서 우선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피해자의 지분을 40%로 늘리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월급에 갈음하여 주식 지분을 40%로 높여준 것이라고 주장(증 제2호증의 11)하는 등 주장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3억 원은 바로 인출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주식 지분이 40%라 하여 그 지분이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경리장부(수사기록 제218쪽 이하)에도 위 5,000만 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이 나오면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답변서에 위 5,000만 원이 피해자가 I를 통하여 차용한 금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증 제2호증의 7)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0만 원은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5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천지연폭포 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바람모루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6. 22:55경 바람모루공원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인에게 음주 양성반응이 확인되고,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측정을 받겠다고 경찰관에게 요구하였다가 다시 혈액측정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재범한 점,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4에 있는 단대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천안로 사거리 방향에서 단국대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신호대기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망향로에 있는 망향의 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2017고단12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6. 22:4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를 수 회 밟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E의 동생 피해자 G(여, 36세)가 위 식당을 찾아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42cm)을 손에 들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1259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05:2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3세)에 대한 평소 불만과 직장 상사와 있었던 갈등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거울과 비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2017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법정진술조서(간이폭력)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비록 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셔 정신이 다소 혼미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특히 2017고단1219 판사 특수폭행의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처제를 상대로 일으킨 범행으로 그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깊게 뉘우치면서 조울증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직장에서는 비교적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피고인이 현재의 직장에 장기의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관계로 직업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강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다한 양형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회사의 사규상 징계해고가 이루어지므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도 변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혀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천안시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 E(64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한의원의 운영자인양 행세하며 '한의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운영자금조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였을 뿐 운영자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에 있는 농협에서 위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수표지급자료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한의원의 운영자로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의원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한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한의원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1회 이자만 지급한 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11.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인 D(여,49세)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성관계 중 사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시간이 오래되었다며 떠나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복장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까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피고인 A은 2012. 6. 12. 20:25경 위 약국에서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가 2,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2.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 및 판결의 각 약사법위반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2012. 5. 28.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같은 해 6. 15. 갤포스를 각각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인 위 A이 이처럼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약사로서 대전 동구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12. 1.경 피고인 A을 위 약국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 및 판결의 각 범행일인 2012. 5. 28. 및 같은 해 6. 15.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 사이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같은 해 6. 12.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 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2012. 7. 5.경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같은 해 5. 8.자 및 6. 15.자 위법행위에 관한 통보를 받고나서, 피고인 A이 위 약국의 종업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적어도 2012. 5. 28.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위 E약국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 입법취지(법정의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널리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 및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및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 A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일죄, 피고인 B은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각각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 및 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에서 G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 1조 6,000억 원을 융통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5. 30.까지 이익금 7,500만 원을 더해 1억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교신도시 실버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7,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이전에 빌려준 2,500만 원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23:1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공동피고인 E이 같은 날 22:49경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윗부분을 우산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I(47세), 경사 J(4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실을 질문 받고 신원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뿌리치며 팔로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J의 배와 등을 수회 찼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K(26세)에 의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입으로 피해자 J의 종아리를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순찰차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발로 피해자 J의 다리와 사타구니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그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에 의한 종아리, 허벅지 개방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태워진 다음, 피해자 K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를 손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순찰차에 태워진 다음, 발로 그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그 문짝 패널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458,14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J에게 "욕한 게 뭐가 죄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반신으로 I의 상반신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I, J을 폭행하여 그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녹화영상), CCTV캡쳐화면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각 죄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각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 직무를 수행하는 복수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경찰공무원들이 실제로 상당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거나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손괴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전력(2011. 3. 3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직무를 수행하는 복수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자신의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폭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6. 18. 23:1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공동피고인 E이 같은 날 22:49경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윗부분을 우산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I(47세), 경사 J(4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실을 질문 받고 신원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과 인근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씹할 새끼야, 내가 왜 질문에 대답해야 돼, 영장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경고를 받자 "씹할 놈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6. 02:09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축자재상가' 앞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하단 쪽에서 감전아이씨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좌측에 중앙분리대와 함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소유인 '강변대로 49번'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부산광역시 소유인 위 가로등의 수리비 2,42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1822 3. 피고인은 2007. 1. 26.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시장 환경개선사업공사가 있는데, 상인들이 구청에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내가 대신 부담하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분담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위 공사에 따르는 간판공사도 하도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분담금을 바로 부담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경남 함양의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인분담금으로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주한 뒤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간판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07. 2. 6. 1억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3고단3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182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2리 강산도로입구 교차로를, 7번 국도 포항 방면에서 화전리 강산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정해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로서 좌회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84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6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J(31세, 여)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32세, 여)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신호주기 파악), 수사보고(참고인 L과 휴대전화통화,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 ~ 금고 10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피해자 J, K),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데, 그 과실의 정도나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 2017고단2291 피고인은 2017. 4. 22. 20:42경 서울 마포구 B, 1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D 부장 책상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2017고단2416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광고업무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회사의 과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마포구 F빌라 B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광고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려는 G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491,8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일몰시간 출력물 2017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부속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서비스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2. 00:05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민원실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후 "야, 개새끼야, 접수를 했는데 왜 연락을 안 해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겨 있던 경찰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경사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B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경사 C에게 "야, 개새끼야, 내 휴대폰 찾아와,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야 될 거 아냐, 내 세금 처먹고 뭐하는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C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야간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캡쳐) 1. 견적서 1. 부천오정경찰서 현관문 손괴 사진, 부천오정경찰서 1층 현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부천오정경찰서 형사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 폭행장면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1. 일반당직 근무일지 사본, 야간 휴일 민원사무처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서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된 잠금장치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30

범죄사실 1. 특수체포 피고인은 2016. 12. 07. 21:0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예산축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 B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5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승용차에 따라 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1.5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를 알지 않느냐, 차에 일단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운전석에 타게 하고, 자신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내가 가자는 데로 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설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약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산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예산군 보건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마누라를 건드리냐", "25년 전 모습을 감추고 살았는데 밑에를 잘라버리겠다", "너를 죽여서 차를 밀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와 몇 번 잤냐", "넌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고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장소를 이동한 것이어서 체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운전을 해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노선 D 버스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9:40경 하남시 대성로 141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 중에 있었다.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펴 운행하는 등 하차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하차를 완료시킨 후 다음 경로로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는 승객을 미처 보지 못 하고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뒷문에서 막 지면에 발을 딛으려는 피해자 E(여,62세)으로 하여금 인도 쪽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왼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30년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직장을 잃어 현재 구직 중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5: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의 딸과 헤어지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 미닫이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재물손괴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자 친구의 부친 집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재물손괴 등의 기본영역 : 4월부터 10월, 특별감경 가중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