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1965, 10.29. 북한경비정에 피랍되어 1965. 10. 31.부터 1965. 11. 19.까지 H여인숙 5층 33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북한공산집단 지도원의 권유에 응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에 적극 참여할 결의를 밝힌 후, 가. 재북 기간 중 10일 동안 여관 5층 지도원실에 단독으로 격리 수용되어 정치 및 세뇌교육, 동조자를 포섭하는 요령에 대한 기술교육, 공작대상자에게 접근 포섭하는 요령에 대한 실습교육을 받고, 통일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I를 거점으로 인근 도서에 관하여 동조세력을 포섭하고, I 근해 경비상황 등을 보고하며, 선원을 포섭하여 입북시키라는 등의 임무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일시·장소·신호 등에 관한 지령을 받은 후, 1965. 11, 20.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판문점을 통하여 귀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고, 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 공작원에게 제보할 목적으로 1969. 11. 경 경기 강화군 I 예비군 분대장 겸 이장인 J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소총·실탄 등 무기의 수 및 초소의 위치, 근무상황 등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1970. 1. 20. 04:30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후 I 경비상황 등 그 동안 탐지한 국가기밀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제보하여서 간첩하고, 그 자리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함께 50,000원의 공작금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국가 기밀을 탐지할 것을 결의하고, 다. 1971. 3. 경 경기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어선통제소에서 선원안전교육을 받으면서그곳 경비상황을 탐지한 것을 비롯하여, 어선에 승선하여 1973. 3. 경부터 1974. 5.경까지 인천항을 왕래하면서 인천 부근 검문소 및 해병대 기지 상황 등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간첩하고, 라. 1975. 9.경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새우잡이를 하던 중 다른 선원들을 포섭할 목적으로 "이북은 모든 집을 기계로 지어 건축술이 발달했다, 식량은 물론 채소까지 배급을 주어 살기가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북한을 찬양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고, 마. 1976. 3.경 경기 강화군 I 선착장에서 동료 선원 K로부터 해군 레이더 기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탐지한 것을 비롯하여 1976. 8.경까지 레이더 정찰 상황, 해군 함정의 기름 보급선 상황 등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간첩하고, 바. 1977. 1. 13. 14:00경 L 소재 M여인숙 2호실에서 이웃 주민인 N를 포섭하기 위 해 "나는 이북에 잡혀가서 오히려 고기와 쌀밥만 먹고 대접을 잘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고, 사. 1977. 1. 14. 12:00경 위 M여인숙 11호실에서 N 및 공동피고인 O에게 "이북은 전부 아파트이며 촌에도 기와집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1965. 10. 29.경 서해 비무장지대 P에서 조개를 캐던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었다가 1965. 11. 20.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여 3일간 수사기관의 심사를 받은 후 석방되어 거주지인 경기 강화군 I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977. 12. 30.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20,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재심청구인이 2011, 3. 30.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3.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불법연행하여 185 여일 동안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회유·협박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은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피고인의 진술증거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증거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중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로는 재심대상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증인 Q, R, S, T, J, U, V, W의 각 법정진술, Q 에 대한 진술조서, Q, T, J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05쪽, 413쪽, 606쪽),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56쪽,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주 민등록표(수사기록 672쪽)가 있다.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채택된 증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1977. 12. 16. 재심대상 사건 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체포보고(수사기록 539쪽)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1977. 8. 17. 체포한 후 1977. 8. 30.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적으로 피고인을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W, V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체포일 이전에 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채 수사를 받았을 개연성도 매우 높다. 또한 재심대상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증인 T, W, V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동안 수사관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백을 강요받았고, 공판 단계에서도 그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쉽게 믿을 수는 없으며,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뒷받침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증인 V, W의 법정진술 증인 V, W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경찰청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들로서, 이들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보장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상태가 입증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의 법정 진술 중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 증거가치가 없다. 증인 Q, R, S, T, J, U의 각 법정진술, Q에 대한 진술조서, Q, T, J 작성의 진술서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1970. 1. 20. 아침경 바다에서 시커먼 물체가 파도를 높게 일으키며 X 해안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배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1970. 1. 20. 경 드럼통을 쌓아 놓은 새우젓막 안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서 예비군에게 신고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증인 U는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나머지 증인들도 위 Q, R의 진술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Q에 대한 진술조서, Q, T, J 작성의 진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X 해안에 괴선이 나타났다거나 새우젓막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군대가 그 일대를 수색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고, T 작성의 진술서 내용도 피고인이 처의 병 때문에 귀신을 쫓기 위해 집에 솔가지를 꽂아 놓은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I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및 실황조사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I의 인구현황, 주변환경 및 부근 군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기재해 놓은 것이다. 각 수사보고 및 실황조사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보장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기재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민등록표 이는 피고인의 성명, 본적, 주거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위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심대상 사건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그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간첩을 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