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B를 통하여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C(가명, 여, 52세)를 알게 되었다. 1.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부산 동래구 D 부근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갈비뼈 등이 골절되어 혼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보호대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뼈가 어긋나게 붙으면 평생 고생한다, 너무 아파서 안된다, 하지말자.”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잠들었고, 피해자도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옆에서 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20.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하면 안된다, 어제 저녁에 한 것 때문에 많이 아프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20: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모텔에서 마시기로 하고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후 TV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때리고,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및 통화내역 첨부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녹취록 등 첨부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 및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 진술서 작성자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료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상담의견서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전화통화, 피해자와 피의자 A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상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각서, 녹취록, CD, 통화내역, 진료확인서, 진단서, 상담의견서, 녹취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CD, 수사협조의뢰, 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무기록사본,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무기록사본,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3.항의 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범죄사실 1.항,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및 3.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화대를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9. 14.경 지인들과 놀러 갔다가 갈비뼈를 다쳤는데 남편과 사이가 안좋고 시누이도 와 있어 2019. 9. 19.경 모텔에서 자기로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갈비뼈에 금이 가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병문안을 핑계로 계속 전화가 와서 할 수 없이 모텔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모텔로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우면서 ’한번 하자‘고 하여 ‘갈비뼈가 나가서 안 된다. 의사가 꼼짝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 너무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잡고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피고인은 사정을 한 이후 그대로 잠을 잤고, 피해자도 뜬 눈으로 보내다가 새벽쯤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경 피고인이 ‘한번 더 하자’고 하면서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모텔비를 하라며 5만 원을 던져주고 나갔다. 피고인이 2020. 12. 4. ‘연말도 다가 오는데 고생이 많다. 김장김치가 생겨서 생각이 나서 챙겨주려고 한다. 맛있는 것 사줄게 바람도 쐬면서 마음 풀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고, 김치만 받으려고 잠깐 만나는 것은 괜찮겠다는 마음에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했는데, 21:00경 코로나19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로 집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까운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식당이 영업하는 곳이 없다고 하니 ‘요즘은 모텔에 술 마시고 논다. 저기 가서 조금 더 마시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모텔에 가서 볼일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빨리 와서 누워라‘고 말하여 ’술먹자고 했으니 술이나 마시자‘라고 답하였더니 피고인이 ’빨리 하자‘라면서 침대로 끌고 왔다.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모서리에 내리치고 던졌고, TV리모콘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양손으로 가렸는데도 머리, 손등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은색주전자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무섭다. 왜그러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는다. 소리 한번 더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에 감고 침대에 머리를 찧어 박으며 잡아당겼다. 피고인에게 ’살려주라. 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죽으면 안된다. 살려주라.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제발 살려주라‘고 하자 피고인이 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자 머리채를 잡고 목에 감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도망을 가려고, 피고인에게 ’물기가 전혀 없어 삽입이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성기에 물 좀 바르고 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물병의 물을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삽입을 시도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 계속 삽입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자 기진맥진해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들기만을 기다린 피해자는 근처에 있던 휴대폰을 발 등을 이용하여 집은 후 지인들에게 구조요청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깊게 잠이 들자 속옷도 못 입고 겉옷만 챙겨 입고 신발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0, 41, 42, 46, 47, 48, 125, 126, 127, 128, 12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요한 사실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주요사실에 관하여 모순되는 내용이 없으며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2019. 9. 16.부터 2019. 9. 18.까지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로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8쪽). 피고인도 범죄사실 1.항 당시 피해자가 허리를 다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쪽).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화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갈비뼈를 다쳐 너무 아파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3) 피고인은 2020. 12. 5.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목을 조이고, 주전자 쥐고 뒤에 저리 박자고 하고, 폰은 집어서 다 던져버리고, 내가 신고할까봐. 2분만 더 있었으면 나는 죽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 했어. 내가 바깥에 옷도 못 입고 나왔 어. 오빠가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옛날에도 잡혔네 보니까. 여자들을 다 그렇게 했네. 옛날에 처음 봤을 때도 그렇게 그걸 하면 안돼.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내가 어제 나오자마자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고 하다가 일단 오빠한테 전화해보고 한다고 신고를 안 했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얘기하면서도 수십 차례 ”(피해자의 본명)야. 미안하다. 용서해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증거기록 2권 9쪽 이하, 1권 36쪽). 위와 같은 통화 내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들에게 그렇게 했네.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사건 당시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업은 도우미인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돈을 주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다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3.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증거를 잡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을 때 강간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을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성폭행 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중국인으로서 ‘도우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보인 대처 양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대가 또는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는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9. 8.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이후에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속되는 합의 요청 등으로 힘들어서 피고인이 작성하라는 대로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는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고소취하서가 제출되기 이전인 2021. 5. 27.경 피해자는 ‘I노래방’ 사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I노래방 사장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좋게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I노래방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불과하다.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게 왜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성폭행이다. 성폭행. 강간. 내가 안하겠다는데 ‘이리 해라. 저리 해라’라고 하니 목숨이 죽게 생겼으니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 다 죽게 생겼는데 살고 봐야지.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강제로 했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237 내지 246쪽). 피고인은 고소취하서가 제출되기 이전에도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고소취하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거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4.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999.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과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