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1. [2019고합78]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2.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회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4. 7. 14.경부터 2017. 8.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가.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및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I로부터 2016. 7. 1. 수주한 '양산시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 및 일반가구 공급 설치'와 관련하여 그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최저가격에 위 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실제 공사도급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D과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10월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펑크가 난 돈을 개인적으로 메워야 할 일이 있으니 피해자 회사 모르게 공사대금 3억 원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회사에 기성금 청구 시 그만큼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허위의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 A는 '업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우리 자재비 상승분을 챙겨 달라.'고 말하며 이를 수락한 뒤 위 가구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협공사대금 4,771,000,000원(부가세 포함)보다 3억 원을 부풀려 공사대금 5,07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운영의 위 주식회사 D을 통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1인 주주 회사로 회계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내부의 결재 절차를 거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680,000원을 이체하여 그 중 1,962,89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29.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기존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524,340,514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내부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8,8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임의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320,177,061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고합25]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북 음성군 E에서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K 가구사업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위 법인에 공급가액 58,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8]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N,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2018가합5331 공사대금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C) 1. ㈜H와 ㈜D간 작성 발주서(도급계약서) / 가구(일반, 주방) 내역서(견적서) / 2016년 9월6일자 견적서 / 각 2016년 9월8일자 견적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 분석보고) 1. O은행 계좌내역(A) / IBK 기업은행 계좌내역((주)D) / 피의자 A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 피의자 A O은행 거래내역서 / 각 ㈜D O은행 거래내역서 / 각 ㈜D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 피의자 A 대 ㈜D 거래내역 / 피의자 A의 위장거래 / 피의자 A의 회전거래 관련 / ㈜D의 대출자금 사용내역 등 관련 / 피의자 A '가지급금 명목' 수령자금 사용내역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O은행 계좌내역(A) / IBK 기업은행 계좌내역((주)D) / 피의자 B P 거래내역서/Q(B 사용) P 거래내역서 / 피의자 B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 각 ㈜D O은행 거래내역서 / 각 ㈜D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 Q P 입출금 거래내역서 / B P 입출금 거래내역서 / B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 B O은행 거래내역서 / B P 입출금거래내역 / QP 입출금거래내역 / B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합2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3매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회사 H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샘플하우스 가구설치비, 가벽설치비, 자재 상승분, 법인세, R 가구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견적에서 3억 원이 증가된 50억 7,1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한 것일 뿐, C에게 차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에 따라 그 금액을 부풀려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에게 업무상배임방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최초의 견적보다 3억 원의 대금이 증가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증액한 공사대금 중 일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죄가 성립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일관하여 '자신의 요청에 따라 3억 원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H로부터 그 돈이 들어오면 대신하여 지급할 샘플하우스 비용, 자재상승 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샘플하우스 비용, 자재 값 상승 및 공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고려하여 3억 원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정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3억 원 모두를 추가되는 공사비로 산정한 것이라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반영한 견적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실제 3억 원이 증액된 것에 맞춰서 모든 항목의 금액을 전체적으로 올린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또한 자신이 아니라 C이 먼저 3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도급인 스스로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금액보다 3억 원의 대금을 증액하자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거래관념이나 실상에 반하며, 오히려 C이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C은 '피고인에게 가벽 항목을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며 계약서에 첨부할 견적서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보낸 견적서에는 이러한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견적서를 새로 작성하여 포함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3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C이 직접 새로운 견적서(가벽 등 포함된 것)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실제 3억 원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추후에 C이 위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 첨부한 견적서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 등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3억 원을 증액하여 작성한 견적서에는 가벽 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가벽을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H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가벽공사가 약정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가 배척되기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합5331호). 2. 피고인 C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3억 원을 부풀려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의 미수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 다투나, 피고인이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實害)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업무상배임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사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사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위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 적용될 법률 중 조세범 처벌법은 일응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 목적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연결 관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제13453호) 제7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C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위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 피고인 소유의 1인 회사이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주식회사 D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방조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