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2013. 1. 7. 까지 안산시 단원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E'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환자인 F, 홍반성 루푸스병 환자인 G, 공황장애 환자인 H, 저혈압 환자인 I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5가지 암(설암등)을 앓고 있던 중 약초를 발효시켜 만든 E을 복용하고 완치하였으며, 선천성 신장 기형으로 담석으로 고생하는 처 J 또한 위 제품을 복용하고 1주일 만에 담석이 몸속에서 빠져 나갔다. 위 제품을 매일 공복에 1포씩 1개월간 복용하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시켜 신장, 간이 안 좋은 사람, 특히 당뇨 및 고혈압, 뇌 질환, 공황장애, 담석이 있는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심혈관 질환에 특효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품의 효과를 설명하고 자신이 위 제품을 먹고 암을 극복하였다는 등 위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의 체험기를 설명하고, E K 박사가 발효기술을 응용한 신물질 JH100 물질과 허브엔자임을 개발하여 서양의 이론과 동양의 대체의학과 한방 기술을 접목하여 완성된 제품이다. JH100이란 세포를 자극하여 랑게르 한스 골수 기원성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랜딘 이란 호르몬 유사물질을 분비하게 하여다양한 인체최적기능을 유발해 낸다. 프로스타글랜딘의 상호 작용 면역기능 증강암 억제 기능 등의 복합작용 혈관운동 강화, 확장, 수축 등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소화관운동을 항진시켜 소화, 흡수작용을 돕는다 중추신경 조율, 위산분비 조율, 방광강화, 비뇨개선, 자궁, 신장근육 강화, 요통완화 모세혈관의 혈소판 응고 방지, 혈류정체개선, 심장기능 개선 근육강화, 복통완화, 각종항균작용, 소염 해열작용에 도움 효소7대작용의 활성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B 개요 & 설명서"라는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라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로서, 피고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 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 - 인쇄물 - 간판 ·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 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 • 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 · 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 · 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2011. 12, 28.부터 2013. 1. 7.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E'(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과 처가 이 사건 식품을 먹고 암 내지 담석을 극복하였다는 취지로 제품의 효과를 설명하고, 자신이 이 사건 식품을 먹고 암을 극복하였다는 등 이 사건 식품을 먹은 사람들의 체험기를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식품 또는 그 성분은 면역기능을 증강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B개요 & 설명서"라는 책자를 나누어 줌으로써 이 사건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인 F는 2012. 12. 26.경 이 사건 식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프스병 환자인 G과 함께 그녀에게서 B 등에서 이 사건 식품에 관해 강의하는 L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고 이 사건 식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B 본사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 A와 L 등 B 관계자가 그 곳에서 이 사건 식품 등을 구매하러 온 F, G 외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경우 설암 등을 포함하여 세가지 암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식품을 먹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상태가 좋아졌고, 피고인 A의 처인 J의 경우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식품 등을 먹고 담석이 나아 건강해졌다'라는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 식품 등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도 깨끗해진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F와 G은 피고인 A 등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식품을 구입하고 동시에 대리점등록신청까지 한 사실, F는 2013. 1. 17,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H에게 이 사건 식품을 판매하였고, H와 그의 처 I은 2013. 1. 20. 이 사건 식품을 먹었는데, I은 그 후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간 사실, 한편 M은 2012. 4. 4.경 구미시에 있는 B 구미 사업장에서 있었던 B 세미 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식품을 먹고 몸이 나아진 다른 참석자들에게서 체험기를 들었고, B 관계자에게서 이 사건 식품을 먹으면 무조건 낫는다, 먹어 보면 안다, 간도 좋아지고, 파킨슨도 좋아진다. 풍도 좋아지고 암도 낫는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는 방문판매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 수사기관의 B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B 개요 & 설명서"가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견 피고인 A가 이 사건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간 검사는, 피고인 A가 F 등에게 "B 개요 & 설명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F가 피고인 A가 아닌 에이스본아 주식회사를 통하여 G에게서 'E 선전 책자를 받았을 뿐이고, 이마저도 "B 개요 & 설명서"와는 다른 내용의 책자인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 개요 & 설명서"를 타에 교부하였음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러 온 F 등을 상대로 위 항의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F와 함께 이 사건 식품을 구매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구매자들이 불특정의 다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렇다면 구 식품위생법에 '광고'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광고란 "1.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2. 언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린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들에 대해 이 사건 식품을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한 '광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M은 자신이 참여했던 B 세미나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식품을 먹고 나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건 식품을 약이라고 칭할 때 피고인 A가 그들에게 '이 사건 식품은 약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B의 관계자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 , 의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위 , , 의 방법으로 광고하였다고 공소제기함으로써 이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제기된 부분에 한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