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4.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해자 C(41세)과 베트남 내 같은 고향 출신으로 서로 알아오던 중, 2015. 4. 하순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방에 살면서 평소 성격 차이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자주하며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쌓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주위 친구들의 제지로 방 밖으로 나가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주방 식기건조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증 제4호, 손잡이 길이 14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나와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피해자가 돌아서는 순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찔러 복부 관통상을 입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주위에 있던 일행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상황보고, 수사협조 의뢰, 외국인 등록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빨래건조대에 걸린 작업복 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폭력 사건 관련 CCTV 현황 파악,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피해자 및 피의자 주거지주인 상대 탐문, 본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 압수에 대한), 현장사진, 식칼 압수 현장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지도, 피의자 A 현장 약도, 피의자 A 현장 실황조사시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재 피해자 상태에 대한, 본건 피해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비용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서(피해자의 병명에 대한 의사 자필 소견서), 일반진단서(G),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칼날 길이가 약 17cm에 이르는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점, 피고인은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의 복부에 깊이 약 10cm, 길이 약 5~6cm에 이르는 상처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 열상, 위 천공, 횡격막 천공, 심장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이 칼로 복부를 깊게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 17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간 열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3,900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과 소주병 등으로 맞게 되자 격분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D 4층 남자탈의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바구니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어 그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9:18 경부터 09:50 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63세)가 목욕 가방 안에 넣어둔 시가 2만원 상당의 199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7:40경부터 2. 14. 18:15 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서피해자 F의 목욕바구니에 있던 13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13번 옷장 안에 보관 중인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77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7,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12:30경부터 같은 날 13:5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3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I가 바가지 안에 넣어둔 302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302번 옷장 안에 보관 중인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48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7.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06:30경부터 07:00 경사이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3층 K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L이 탕 안 조형물 위에 올려둔 번호불상 옷장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문을 열어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만원, SK상품권 22만원 합계 44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4.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19:46경부터 20:44 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 가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둔 385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7. 4.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09:00경부터 09:50 경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가 목욕바구니 옆에 따로 놓아둔 11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11번 옷장을 열어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7. 4. 16.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07:20경부터 08:30경 사이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남자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목욕가방 안에 넣어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에 보관 중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I,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CCTV 캡쳐사진, 피의자 동선 CCTV 분석 등),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사건·사고 보고서 1. 넥슨코리아 23호 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행위 태양도 동일하고 반복적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원불상인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신원이 알려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가족과의 유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점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헤어디자이너 및 미용실 관리실장으로 D(여, 21세)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8. 15. 19:30경부터 19:45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2층의 미용실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피해자 C(남, 29세)과 시비하다 미용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면서 밀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떼어 코를 풀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 낭심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당겨 끌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거나 떠들어 탈모 두피케어를 받던 남자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남, 54세)의 가슴을 밀거나 다리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남, 52세)의 얼굴과 배를 세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찰과상 등,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폭행흔적사진(C), 현장사진, 1. 진단서(2022. 8. 16.자 진단),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A), 상해부위 사진(B) 1. CCTV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 CD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B을 폭행하여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늑골 골절상은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B)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전에는 늑골부위가 아픈 적은 없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에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갔고 진찰결과 늑골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과 CD재생결과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B을 폭행한 상황 전부가 녹화되어 있는 매장 내 CCTV영상에서 피고인 C의 폭행으로 B이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장면이 보이지 아니한 점, B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변기에 부딪히기도 한 점, B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서 상해경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부딪쳐 발생한 우측 흉벽 통증 때문에 내원하였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C의 폭행으로 B이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B의 안면부위를 때려 B에게 입술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 피고인 C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공소장변경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없는 늑골 골절상 대신 인정되는 입술 부분 타박상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입술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공동으로 피고인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폭행 등에 대항하여 이들에게 폭행하던 중에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있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단순히 이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머리 부분부터 땅에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진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이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 2021. 4. 12.경 김해시 B에 있는 C치과병원에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D의 머리를 때렸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1년 4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CCTV 전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사무실에서 “C치과병원에서 나를 112신고한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다. 피고소인은 2021. 4. 12. 피고소인이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각 CCTV영상,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피고인의고소장및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휴대폰 영상(증거기록 69쪽)에는 피고인이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이 손을 머리 위로 휘두르는 모습(CCTV 파일 cam6 7:37 및 휴대폰영상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2:57 구간) 및 직후 피해자가 ‘사람 때리지 말라’며 항의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머리를 때리는 행동은 화면에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 및 증인은 일치하여 머리를 맞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112신고내용도 일치하는 점, 신고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CCTV를 통해 피해상황이 확인된 점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허위 주장임이 쉽게 밝혀진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폭행관련 신고는 철회된 점, 사건 이후 유사행위는 반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를 공매로 경락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1.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등기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받았음에도, 위 호실을 임차한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어 위 피해자에게 ‘명도소송 관련하여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 수령하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 위 B아파트 C호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C호의 출입문 도어락 등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3. 24.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11:15경 위 C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고함을 쳐도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일명 장도리, 전체 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위 호실의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식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22. 3. 26. 00:5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6. 00:50경 위 C호 앞에 이르러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호실의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식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3. 26. 22:5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6. 22:55경 위 C호 앞에 이르러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호실의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식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3. 30.경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2. 3. 30. 11:15경 위 C호 앞에 이르러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호실의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식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망치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3.30., 3.26.) 1. 현장사진, B아파트 CCTV 영상자료, 현장 도어락 손괴 사진(3.24./3.26.) 및 인터폰 피의자의 모습 사진(3.26.), 인터폰 피의자의 모습 사진(3.30.), 도어락 및 현관문 손괴사진, 수신문자 캡쳐 및 망치사진(피고인 제출), B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자료 1. 도어락 영수증 및 견적서, 영수증 1. 주택임대차계약서, 2022가단300565 건물인도 소장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기장통합파 행동대원으로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3. 05: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점장으로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 및 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E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식당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 및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2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손님이나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211 1. 피고인은 2015. 8.8.01:09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횟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우편함에 피해자가 놓아둔 위 횟집 출입문 열쇠를 꺼낸 뒤 출입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01:53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53635₁ 3. 피고인은 2015. 7. 29, 01: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제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과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판매용 빵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8.2. 04:34 경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32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2015, 8. 8. CCTV 캡쳐사진, 2015. 8. 17. CCTV 캡쳐사진 2015 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경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3. 12: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꼬라봐,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계산대 책상을 향해 집어 던져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판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등),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6:21경 울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입구에 설치된 금전함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945,000원과 시가 미상의 각종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CCTV확인, 도주시 압수한 신발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R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등, S식당 침입장면 첨부, T 식당 번행장면 CCTV 확인 등, U 식당 범행 장면 확인 등,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신발의 족적에 관한 건,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 관한 건, 현장임장 및 피의자 추적수사에 관한 건, 침입장면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사건 현장 및 침입통로 사진 첨부, 범행 이후 피의자 도주로 CCTV 추적수사, 피의자의 거주지 특정에 관한 건, 약도 첨부, V CCTV 확인, 피의자 범행시간 추정에 대한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W 침입절도건 피해자가 발견한 간이금고 사진 첨부), 각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및 버린 물건 수거, 용의자 범행이전 이동동선), 각 약도, 발생보고(침입절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침입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관련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기간도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1년이 채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의 다수 상점을 무작위로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태양.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3.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2. 24. 23:26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35,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 17:20경 서울 강서구 D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7. 01:5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렉스턴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4,400,000원,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목걸이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도주로 추적 - Ⅰ),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관련), 내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등산의류점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유리를 돌을 던져 깨뜨린 다음 위 등산의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점포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각 시가 55만원 상당의 고어텍스 점퍼 5점, 시가 7만 8,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합계 2,82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4,88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CCTV 사진, E 등산의류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J, I, E 등산의류점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및 K CCTV 영상 CD(범죄일람표 3번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3항과 관련하여 절취한 물품은 등산바지 7~8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K CCTV 영상 및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 오후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D이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3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바라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 흔들어 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 13:30경 위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E이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항과 같이 손괴한 출입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919]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 20:30경 대전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18,000원인 닭똥집 1접시, 판매가 7,000원인 막국수 1접시, 판매가 4,000원인 소주 1병, 판매가 1,000원인 공기밥 1개 등 총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5. 30. 08:00경 대전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니들 다 때려 죽일 수 있어, 조심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식당 바닥과 식당 밖으로 집어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2. 7. 13.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 J가 제지하였음에도 임의로 식당으로 들어와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셔 피해자가 항의하며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값 줄테니까 술 팔아, 안 팔면 네 목 졸라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소란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0.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식당 밖으로 가져가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2고단3330] 1. 피고인은 2022. 8. 15. 17:1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14,000원인 삼계탕 1그릇, 판매가 5,000원인 소주 1병 등 총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8. 17. 18:3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9,500원인 전통육개장 1그릇, 판매가 6,500원인 보쌈반판 1접시, 판매가 2,000원인 소주 2병 등 총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3617] 피고인은 2022. 10. 7. 01:3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닭개장 2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 피해품 사진, 침입한 현장 사진 자료 [2022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식당 출입 당시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각 사진 [2022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집 및 분석) 1. 영수증, 간이세금영수증 [2022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8초재876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18.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