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12. 9.경 청주시 흥덕구 B 일대 C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뒤 2018. 2. 7.경부터 다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다.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던 E, F 등은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G, H 등으로부터 12∼15억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G 등과 피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8. 1.경 G 등과 피해 회사의 주식을 넘겨받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에서 G 등에게 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피해 회사 직무대행자의 날인거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서는 G 등에게 55억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에 부당한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피해 회사의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채권자(H)는 2016. 8. 11. 55억 원을 채무자(피해 회사)에게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8. 9. 21. 일시불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G 등에게 교부하고, G 등이 2018. 10.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 회사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위 도시개발사업 수익 관련 청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함으로써 G 등에게 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E 등은 2016. 7. 14.경 G 등으로부터 피해 회사 발행주식 3만주를 넘겨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주명부에 M 1만 3,500주, N 1만 3,500주, 피고인 3,000주 보유로 등재하고 관할 세무서 등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하였으나, G 등이 2016. 10∼11.경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위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양측은 상호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상대방 경영진을 해임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대표이사임에도 세무관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9. 2. 28.경 피해 회사의 세무대리인 O 담당자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에 ‘신고인 M, 과세표준 135,000,000, 납부할 세액 675,000’이라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신고자 M이 피해 회사의 주식 1만 3,500주 중 6,500주를 H에게 6,500만 원, 5,000주를 P에게 5,000만 원, 2,000주를 Q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각 임의로 입력하고, 계속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에 ‘신고인 N, 과세표준 135,000,000, 납부할 세액 675,000’이라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신고자 N가 피해 회사의 주식 1만 3,500주 중 1만주를 R에게 1억 원, 3,500주를 H에게 3,5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각 임의로 입력하는 등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M, N 명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신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공정증서,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측 변호인의 의견서 첨부), (피의자측 증거제출서 첨부),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잠실세무서 재산세과 전화상담 내역)]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의 재개발사업에 G이 기여한 정도, 투자 금액, 공정증서 작성 경위, 금액 및 그에 따른 손해 현실화 정도에 비추어 업무위배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타인 명의의 주권양도계약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G 등의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예상 잔존 이익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G 등이 실질적으로 취득할 이득이 피해액에 달할만큼 크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의 경우 피해 회사의 주주구성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