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승용차 운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차량 자체결함이 원인이라며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상처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위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B 승용차를 공식적으로 판매 및 수리·정비 하는 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무상으로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위 D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9. 2.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위 D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출고해 갈 것을 문자, 전화, 내용증명, 방문요구 등으로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2019. 12.경까지 위 D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고소장, F 대여약정서, 피의자와 고소인측과의 문자 송수신 내역, 내용증명(수리차량 출고 및 대여차량 반환요청의 건), 내용증명(수신인 소유차량 출고 및 발신인 소유차량 반납등), 고소인 A 내용증명 송달 관련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 16:4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재사고 관련하여 보상처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보상처리를 담당한 직원인 피해자 G(남, 54세)에게 전화로 “G아, G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경고합니다, 지금 내, 회장한테 가서 회장 뺨 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무서울게 없는 사람이에요. H 본사 앞에 포크레인 낸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합니다. 포크레인 견인 안돼요. 마지막 경고에요, 퇴장감입니다. 그 당신 나불거린거 좀 응징하기 위한, 책임을 질 걸 준비하고 있을게요. 본인들도 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좀 제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5.경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7:50경 아산시 B 지하주차장에서, “차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나오고 운전자가 비틀거리면서 왔다갔다한 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김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실 5개, 밀실 객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3세)는 의류 판매점인 ‘C 사당점’에서 부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년전부터 위 매장을 수회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사적인 질문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5. 13. 13:28경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C 사당점’ 매장 내에서 “나는 E한테 전화하지도 않고, 찾아온 적도 없는데 나한테 왜그러냐”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고함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1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계산업무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란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1:3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2년, 2017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미성년의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막아선 후 그녀를 주거지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와 ‘헤어지면 죽겠다. 번개탄을 피우고 같이 죽자.’라며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주거지 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길이 22cm)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3-4회 가량 그어 자해하면서 ‘너 보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23:15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자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에서는 법에 의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법원의 보호관찰소를 통한 판결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상점 및 주택이 많고 도로 폭이 넓지 않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들어선 피해자 G(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동행하던 피해자의 아버지 H이 피고인에게 소리치며 나무라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용차를 후진하여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재차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심장, 폐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목격자 I,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던 나이어린 피해자가 횡단보도상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지점이나 사고 경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동승했던 아들의 진술 등에 기초한 추측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에 비추어 과실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 및 가입보험사 등이 공동피고로 된 관련 민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5-1

범죄사실 B(같은 날 기소중지)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B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E은 B을 도와 본건 게임장 및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 G, H, I, J은 각 본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 등을 하는 소위 '부장'급 종업원들이고, K, L, M은 각 카운터,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고, 피고인과 N, O은 렌트카 및 일명 '먹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에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D, E은 B과 공모하여, 2014. 8. 25, 17:00경부터 같은 달 28. 22:1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더 파이터' 게임기 4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 D, E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손님 운송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O, N, E, D, K, L,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1회 동종 벌금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가담정도 경미하고, 실제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점, 그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5-2

범죄사실 2015고단1501 중 B게임랜드 관련 C(2015고단1501 등의 공동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6층 소재 'B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C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E(2015고단1501의 공동피고인)는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F, G, H, I(2015고단1501의 각 공동피고인)은 각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적립하고, 청소,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6. 9.경부터 같은 달 11. 22: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본건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소원을 말해봐'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양탄자)이 연출되면 점수가 생성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소원을 말해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입력하고, 위 ID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 범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환전영업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으며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0. 09:30경 구리시 B, 지층 C호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형에게 냉장고에 가서 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2. 28.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집에서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1. 8.경 어음번호 C, 금액 4,950만 원, 발행인 (주)D 대표이사 E, 지급기일 2011. 9. 5.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위 어음의 소지인인 F과 연장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중구 G빌딩 소재 F의 사무실에서 F이 발행인의 인감을 요구하기에 임의로 새겨 둔 발행인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F에게 권한 없이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의 날짜 9. 5.에 두 줄로 선을 긋고 그 아래 2011. 10. 5.로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F의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이 위와 같이 변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의 채권자인 H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증거 순번 8), 판결문 사본(증거 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범행으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0:5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잠을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코를 골며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이 왜 깨우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0 1. 피고인은 2021. 11. 26. 19:06경 장소 불상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아이폰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패딩 점퍼에 갈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6. 20:46경 장소 불상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아이폰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패딩 점퍼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3. 19:53경 서울 동작구 B에서 아이폰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를 따라 가며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3. 21:00경 장소 불상의 2호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아이폰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8세), D(여, 17세), E(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 E가 일어서자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F에서 하차하여 환승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 C의 치마 속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2고단1634 피고인은 2021. 9. 8. 18:32경 서울 중구 G 지하철 2호선 H에서 I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80 휴대전화에 있는 무음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회색 꽃무늬가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5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경부터 2021. 9. 30. 08:21경까지 총 167회에 걸쳐 피해자 115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캡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2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불법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이 사건 범행 당시는 만 18세의 소년)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수법,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사위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C와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친인척 관계 이외에 아무런 관계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피해자의 자녀 D에게 전화하여 ‘너의 아버지와 C가 특별한 관계이고 자주 은밀히 만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친인척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크레인 거더 제작 업체 ‘C’의 대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2022. 1. 15. 피해자 D(남, 57세) 사망 관련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전도․협착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5. 16:00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절단 작업을 끝낸 크레인 거더(1,600kg)를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의 앞 부분인 포크를 크레인 거더에 꽂아 위로 들어 올린 뒤 후진하는 방식으로 크레인 거더를 사업장 밖으로 옮기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크레인 거더를 들어 올리면 그 사이 공간에 강관 파이프(길이 76cm, 지름 16cm, 두께 4.6mm)를 끼워 크레인 거더를 운반하는 크레인 거더 절단 및 운반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크레인 거더 운반 작업에 대한 전도․협착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크레인 거더가 전도되어 피해자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5경 강관 파이프를 끼워 넣기 위해 크레인 거더를 들어 올리는 작업 중 크레인 거더가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5. 17:3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2. 1. 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의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 위 ‘C’에서, 근로자와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크레인 절단 및 운반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에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 위 ‘C’에서, 사용 중인 천장 크레인(2대)에 해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 위 ‘C’에서, 사용 중인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 위 ‘C’에서, 사용 중인 가스 등의 용기를 전도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022. 1. 15. 16: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규격 7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진, 감독등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중대조사의견서제출,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건설기계 조정사면허 발급 내역 확인, 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크레인 거더를 들어 올린 다음 이를 운반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으며, 건설기계조종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유족 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여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 아홉 형제(3남 6녀) 중 여덟째로,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형제 중 첫째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남편이며, D(여, 51세)는 형제 중 막내이다. 피고인은 형제 중 넷째 E 등으로부터 ‘막내 동생 D가 7~10세 무렵에 위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인쇄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주시민들을 상대로 살포할 생각으로 “공주 시민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공주시 F에 있는 '식당‘의 주인 C, B에 대해서 고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C이 40여 년 전 7살이던 처제 D를 성추행하고, 수년간 성폭행하고 처음에는 잘못을 사과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으며, 친언니인 B는 C과 합심하여 D에게 증거를 대라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달라‘ 등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10,000부를 인쇄하였다. 가. 2022.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일원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불상의 부수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로 주변 등에 살포하였다. 나. 2022.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주시 소재 '식당‘ 부근 및 피해자 C이 다니는 공주시 소재 성당 부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불상의 부수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로 주변 등에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합계 약 5,000장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반복적인 전화를 통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5경 17:13경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용 유선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C이 D를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해라.’ 등의 발언을 반복․지속적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5. 17:13경부터 2021. 11. 5. 16:27경까지 3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 식당의 영업용 유선전화에 전화를 반복․지속적으로 걸어 욕설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확성기를 이용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2. 1. 31. 07:00경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C이라는 자가 자신의 어린 처제를 성폭행하고 지금에 와서는 증거를 대라며 뻔뻔하게 굴고 있다. 식당 B는 나와.” 등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화녹음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 1. 전단지배포(공주시일원) 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반복적인 전화를 통한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확성기를 이용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2022. 1. 1.자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2022. 1. 31.자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확성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범행동기와 경위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친구인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0. 20:05경 대구 서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 B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그 운전석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2,836,4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9,197,96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20:0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보험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한 보험사기 범행이 그 기간 전국의 미성년자 보험사기 전체의 절반이 넘을 정도라고도 진술하고 있다.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향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위 다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19:1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도로 약 35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MC카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들이 있으나 2007. 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