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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B와 결혼하였고, B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C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신축하여 D(B의 올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둔 창원 의창시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F호에 관하여 D를 대리하여 피해자 G에게 1억 8,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D에게 매매대금 중 1억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7,900만 원은 2019. 9. 10.까지 D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B와의 불화로 부산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등 더 이상 위 매매계약상 D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9. 6. 21. 이 사건 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매매잔대금을 현금으로 미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20. 600만 원, 2019. 8. 23. 1,000만 원, 2019. 8. 26. 3,500만 원, 2019. 9. 27. 5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일부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C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빌라 F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빌라 분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B의 불화로 피고인이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2019. 5.경 무렵 또는 적어도 D가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2019. 8. 5.경에는 피고인의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증인 G, B, D의 각 일부 증언,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분양을 피고인, B 부부가 하는 것이고, F호의 소유자 D가 피고인의 처남댁임을 알고서 B의 남편인 피고인과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9. 10.까지 잔금 7,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9. 6.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 21.경 500만 원을 시작으로 피고인에게 잔금을 분할 지급하게 된 점, B는 2019. 7.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기도 한 점(다만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적어도 2019. 7.경에는 B의 언동을 통하여 피고인과 B, D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9. 8. 12.에는 D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잔금 7,9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아 B, D가 피고인의 잔금수령권한을 부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을 자신의 비용으로 선임하였고, 만약 피해자 측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패소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9. 8. 20.부터 2019. 9. 27.까지 피고인과 B간의 불화 및 그로 인하여 B가 피고인의 잔금 수령권한을 부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잔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숨기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B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인 2019. 6. 21.경 500만 원 교부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B 간의 불화, 그로 인한 법적 다툼 등에 관하여 모두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잔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점, 피고인은 D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된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6. 21.경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잔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잔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의 집에서 자고 돌아온 사실에 대해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2. 18. 04: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 부근 C호텔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관련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변호사 C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부동산중개인 D이 2015. 9. 8.경 부동산 중개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대지 및 건물을 매수인 H에게 매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인 D으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인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D이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근거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명의의 I 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변호사로 하여금 2020. 2. 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20. 2. 17.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D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장, 2015가소29037 부동산중개수수료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영수증, 잔금지급영수증 1. 문자메세지 내역 1. 인영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5, 26, 33, 34, 50, 5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D이 법정 중개수수료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합의 제안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친구인 J를 통해 D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이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었고, 2016년경에는 D이 가압류를 마친 사실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까지는 D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무고 범행의 자백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는 이유는 자백한 사람은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자수를 하면 수사를 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자백은 당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철회되지 아니한 유효하고 종국적인 자백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1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자백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법률혼 관계로 이혼 소송 중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9. 11. 15: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앞에서 “금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날인 2020. 9. 12. 03: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휴게소까지 약 12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동하던 중 “통장은 어디 있느냐”, “돈은 어디에 쓴 것이냐”, “같이 죽자”라고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혼 소송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거나, 그 반대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자녀들이 탄원서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C(주)는 여수·광양항에 접안·이안하는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할 예선이 필요한 선사와 예선업체를 중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며, 예선업체가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예선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사에 예선료를 대리청구한 후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수령하여 예선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선사인 D(D 주식회사)로부터 F의 여수항내 예선을 의뢰받아 예선업체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F를 예선하도록 한 후, 2019. 8. 13. 피해자 G㈜을 대리하여 D(D 주식회사)로부터 예선료 6,738,259원을 C(주)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 G(주)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 ~ 2019. 12.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 걸쳐 피해자 G㈜, I㈜, J㈜, K㈜의 예선료 합계 178,338,389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M, N, O, P) 1. 예선료 미지급 내역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2) 1. 각 청구서 및 예선사용증명서 1. 각 2016. 1. 1.부터 2019. 8. 31. 사이 예선작업내역 중 2020. 4. 1. 이후 지급받은 예선사용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5. 9. 22.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2020. 12. 17. 대표이사 취임)로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및 C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 ‘세종시 D 전 1,557m²’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을 뿐, 위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5. 세종시 E 소재 F면사무소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 세종시 D 전 1,557m²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라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4. 21. 세종시 F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당시 사내이사였던 A이 2016. 4. 21.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매매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세종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세종시 K), 부동산매매계약서(D), 각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D, L),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 L), 토지매매계약서(D, L), 토지이용계획확인서(M), 토지이용계획확인서(L), 부동산매매계약서(M, L),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 L, K), 부동산매매계약서(D, M, L),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농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들이 자경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전매함으로써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5.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어 급정지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 승합차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19회 가격하였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중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승용차 운전석에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사건당시 상황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자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인정의 이유 앞서 본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인 점, 피해자는 당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점,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초기 수사단계에서 폭행 당시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면 출발하기 위해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고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초기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차에서 내렸으므로 위 초기 진술의 내용이 더 자연스러운 점, 이후 폭행 당시 기어를 ‘P(파킹)’에 놓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번복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초기 진술이 위 번복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다], 폭행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까지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의 피해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유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사실상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도 폭행을 지속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가 모두 불량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구치소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3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지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C, D 명의로 충남 당진시 E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4.경 F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당진시 G 전 1,121㎡를 매입한 후, 2018. 6. 5.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C가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6. 7.경 I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필지 합계 2,588㎡ 농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J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당진시 K 전 4,940㎡를 매입한 후, 2018. 6. 5.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D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6. 7.경 I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2필지 합계 8,246㎡ 농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농지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을 할 의사 없이 L, M 명의로 충남 당진시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에서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경 공유자 N 등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당진시 O 전 19,200㎡를 매입한 후, 2018. 2. 5.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L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I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필지 합계 25,003㎡ 농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7.경 공유자 P 등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당진시 Q 전 3,824㎡를 매입한 후, 같은 날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M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7. 10. I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2필지 합계 15,864㎡ 농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 주거단지 조성계획, U 주말농장 전원주택지 조성계획서,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V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각 약 10,000㎡ 및 40,000㎡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의도하였던 시세차익의 규모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의도한대로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14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021. 2. 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1:55경부터 22:0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원목 재질의 식탁(가로 약 60cm, 세로 약 60cm, 높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엎어 폭행하였다. 2. 2021. 2. 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8. 05: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데에 화가 나서 베개와 옷걸이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3. 2021. 1. 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 8. 16: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755 피고인은 2021. 1. 8. 16:20경 안양시 C 소재 피해자 B(여, 54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가 112신고한 내역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죄가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상습폭행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은 2021고단414호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식탁을 엎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향해 엎은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당시 ‘피고인한테 밥상으로 머리를 맞았다. 밥상을 나한테 던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밥상에 머리를 맞았는지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않으나 적어도 자신을 향해 밥상을 엎었다는 점은 일관되는 점, 목격자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밥상을 엎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밥상을 엎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밥상을 엎은 정확한 각도가 피해자 쪽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밥상을 피해자의 근거리에서 엎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확한 각도가 어디인지를 떠나 피해자의 신체에 작용할 위험성이 커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물리력으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2021고단414호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나, 최초 112신고한 피해자의 진술, 향후 피해자의 진술 번복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 가. 제1범죄(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폭행죄를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잘못을 수차례 반복하였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사이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16:00부터 17:00까지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당구큐대(나무 재질, 길이 약 80cm)로 피고인의 아들을 훈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상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8. 24. 21:52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버린다, 배를 쑤셔버린다, 눈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20. 8. 25. 21:5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외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3) 피고인은 2020. 9. 16.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던 매트를 가지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4.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모친 B 명의의 휴대전화와 C 계좌를 사용하여 왔고, 2020. 6.경 B의 허락을 받아 B 명의의 D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무렵 B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위 휴대전화에 복사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휴대전화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뒤 ‘대출신청’ 메뉴에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대출신청 파일을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B 명의로 합계 8,1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각 대출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서증 및 증거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부부였고, 피해자 C(여, 생후 10개월)는 피고인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01:00경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이성문제를 지적하며 이혼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B이 안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이 피고인이 만든 분유를 집어 던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잡아들어 올린 후 피해자 C를 안방 창문 밖으로 매달아 흔들면서 위 B에게 “나 애 죽인다. 손 놓는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C를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다투면서 처의 왼쪽 눈과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나아가 발로 처의 복부와 등을 수회 걷어 차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후 10개월밖에 안 된 자신의 딸의 종아리를 잡고 창문 밖으로 매달기까지 한 범행인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