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4. 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B이 F의 조카이고, 국정원 직원이다.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있는데 이 돈을 찾는데 경비로 1억 원이 든다. 1억 원을 주면 4시간 후에 300억 * 이 법원 2017고단1101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으로, 2018. 3.경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공범으로 기소된 A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A가 항소한 2018노484 사건에서는 2018. 8.경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3억 원을 찾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도 없었고, 피고인은 F의 조카이거나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3억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서울 중구 G건물 4층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정기예금 통장내역,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각 확약서, 차용증, 예금통장 사본, 수표 사본,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사건경위서(D),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사기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A에 대한 형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A가 서울 구로구 J 소재 쇼핑상가 인수자금 조달에 사용할 자금표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D에게 부탁했고, D는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받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수표 * ‘증거의 요지’ 증거 외에 A,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 A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것(순번 28)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도 들어 있다. 는 H을 통해 실제로 자금표인 300억 원 통장 사본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표 9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자금표 마련에 사용한 사실은 알아도 나머지 2천만 원은 C이 피고인 모르게 받아낸 것이라는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의 조카로서 국정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 든 돈을 찾기 위한 경비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D, C에게서뿐 아니라 피고인에게서도 들었고, 피고인이 직접 ’F 조카가 맞고, 봉고차에 5억 원 두 다발이 있다‘거나 ’국정원 안가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국정원팀에서 일한다거나 ‘안가에서 일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점,*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피고인 일행에게 마련해 준 H은 피고인을 소개한 K, L에게서 피고인이 실명이 안 된 거액의 지하자금을 실명화시키는 데 자금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가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자금표를 구하려 했다는 피고인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점, A는 2013. 4. 12.경 ’피해자에게 2013. 4. 15.까지 5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확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도 하였으므로 A가 추진했다고 하는 상가인수사업계획의 성사에 큰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인바, A가 300억 원이 든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이나 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려고 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한 A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입장에서 당시 A가 추진하려고 했던 상가인수 사업 *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문자에 관하여 D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모르게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그와 같이 오해될 만한 문자가 보내졌음에도 그 이후 피해자에게 해명했는지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계획이나 가능성, 무산된 이유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밝혔어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에서 기소된 A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D, C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었음에도 이 사건 편취금 중 2013. 4. 8. 지급된 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의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3. 4. 12. 추가로 지급된 4천만 원 자기앞수표에 관하여도 그중 2천만 원이 자금표 연장을 위해 H에게 지급된 사실과 H이 자신에게 A 소개 대가로 천만 원을 준 사실 및 당시 D가 C에게서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과 D가 250만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C이 피해자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믿는다고 해도 자금표 마련에 사용되었다는 7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위 300억 원 통장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고인이나 A 모두 위 300억 원 통장 사본으로 자금을 조달 못 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고, 통장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위 H이나 통장 명의인 I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돈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했을 터인데도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A는 2010년경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300억 원 통장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같이 고소당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재불명 등 사유로 2020. 1.경에 이르러서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공시송달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그 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A, D, C과 * 피고인이 함께 처벌되지 않은 이유와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함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편취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2013. 4. 8.경 지급된 자기앞수표천만 원권 5장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7천만 원이 자금표 마련 경비 명목으로 H에게 지급된 사실 및 C이 준 500만 원을 D와 피고인이 나눠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C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이 얼마인지를 피고인이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금표 마련에 사용되었다고 한 7천만 원을 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만큼은 인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피해금액 9천만 원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수사 및 재심 전 재판 과정에 불출석한 이유가 연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거나 모친의 병간호 때문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았던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과 C이 수사와 재심 전 재판, A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A와 C이 증인 채택된 사실을 알면서 끝까지 소환에 불응한 것을 보면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고 출석하지 않기로 서로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 드러난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고 이전에도 A가 벌인 비슷한 방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D와 피고인이 나눠 가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천만 원을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이체해 준 점, A와 C 등 주요 범행 가담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D는 사망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범들의 가담 정도, 역할, 취득한 이익 등 양형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쉽게 돈을 벌 욕심에 피고인 등의 신분, 이 사건 자금조달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확인해 보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되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