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동네 후배 D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친구 F, 피고인의 지인 G, H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30경 피해자, D, F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I, J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곧바로 침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후 곧바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순번 3, 5번) 1. 프로파일러 면담 녹취파일 CD 1. 준강간 사건 프로파일링(진술 싱빙성 평가)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C공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먼저 성관계를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자랑스럽게 공표하고 다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F, K, L 등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밤에 친구인 L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L이 피해자의 오빠에게 이를 알려주어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공주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잘못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그 오빠 집에 갔던 거랑 택시 안에서 그 오빠가 손 했을 때 제가 그 오빠 손에 깍지 꼈던 거랑, 그래서 그 오빠는 오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의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 평판, 지위,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진술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범죄피해와 관련된 피해자-피고인간 상호작용, 피해상황 관련 공간, 정서 등 세부정보가 풍부하게 확인되며, 성기 삽입 여부 등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던 데다가 잠까지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삽입한 것이 성기인지 손가락인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기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확실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삽입했던 것이 손가락인지 성기인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불확실하게 이야기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음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피해자의 무릎이 천장을 보게 올라가 있고 피해자의 무릎과 무릎 사이에 피고인의 몸이 올라와 있었고, 피고인의 머리가 조금 위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행위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직후 주변사람들에게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F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6일이 지난 2021. 12. 31.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갈 때부터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으니까 걱정도 됐다. 피고인이 오빠라 무서워서 피해자랑 같이 자겠다고 말할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D은 2022. 1. 12.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방(침대방)에 들어가고 D과 F는 작은방(옷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어떡해?”라고 묻는 F의 물음에 “뭘 어떡해. 그냥 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은 참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4)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 뒤에 M 커피 뒷골목에서 N, O,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당했다는 의미였는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특히 처음 검사의 주신문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좋았다고 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재주신문에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좋았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F의 증언 내용은 증인 K의 법정진술과 모순되고, 나아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도 모순되는데, 만일 N, O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F가 2021. 12. 중순경에 M 커피 뒷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F가 참고인조사 당시(2021. 12. 31.)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만일 F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참고인조사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가 경찰 참고인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F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5)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잡고 하는 것을 봤고,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 피해자를 옷방으로 데려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안방에서 피고인과 D이 자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침대에 오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는 듯이 뿌리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D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과 D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스킨십하거나 어깨동무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C공원 CCTV의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는 F의 경찰 진술에 반하고, D의 증언은 세부 경과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보다 더욱 세세해져서 의심스럽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안기려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것을 봤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었던 중요 참고인인 D이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하여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꾸 안긴다. 같이 있어 달라고 한다.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를 피할 의도로 D과 F에게 그와 같이 요청하였다면 피고인의 나이,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같은 방에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했으나 매우 불쾌하여 뿌리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강박적으로 부정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외투를 입혀주고 스스로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 부축하여 주는 C공원 CCTV의 영상에 반하고,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한 진술구조, 순서, 피해자의 추행 방법, 자위방법, D의 재실 여부 등 세부적인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또래 사회에서의 지위, 관계, 피해자의 주취상태, 피해자의 친구인 F와 D이 주거지 내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경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를 피할 의도였다면 얼마든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 N, O, P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중 N과 O는 피해자가 M 커피 뒷골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P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아서 친구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O는 N, P이 먼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당시 대화에 참여하였던 N, O, F는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세부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N, O 등이 피해자를 추궁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운 뒤 피고인의 몸을 더듬고 다리를 올리고 방에서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 좋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증인 K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되고 경험칙에도 반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매도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