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B(여, 18세)는 C 메신저를 통하여 2017. 10. 24.경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모델인 줄 알았다.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며 환심을 산 뒤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2017. 10. 25.경 저녁에 만나 술을 마신 다음 고소인의 집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고소인에게 물 한잔만 달라고 하여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2017. 10. 25. 23: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갑자기 고소인을 침대에 눕힌 후 키스하고, 고소인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빨며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음부를 비비듯 누르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한 사실이 있으나,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지인인 E, F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고소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 고소인의 경찰진술: '24일부터 오늘 만나기 전까지 계속 C이 왔다. 24일에 C이 왔었는데 답장을 안하고 25일 아침에 C 답장을 하다가 7시 쯤 맥주 한 잔 할래? 이래가지고 네.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맥주 한 잔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맥주 한 캔 할 수 있는 동생을 갖고 싶다고 했다. 저는 동네 친구들이나 동네 언니 오빠들이 많은 편이라서 그냥 집에 있다 맥주 한잔 할래? 이러면 그래, 하고 공원에서 맥주 한 캔을 하고 이러는데 주위 사람들,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말하는 줄 알았다.' 고소인의 법정증언: '피고인에게 20세 대학생이라고 말했는데, 빠른 년생이라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였고, 친구들은 성인이어서 술도 마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 못 낀다는 점에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 처음 보는 남성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다. 당시 부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동네에 친구도 없어서 맨날 집에 있던 시기라서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고 싶었다. 학교를 마치면 매일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친구들과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C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24일 오전부터 25일까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주로 고소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언제 시간되면 커피 마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에, 고소인은 '언제든 마시면 된다.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된다. 언제든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을 했고, 피고인의 '오늘은 너무 추리하게 나와서 만나기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에, 고소인은 '옷이야 일 끝나고 갈아입으면 되죠'라고 답을 하기도 했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었는데 피고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이고, 피고인의 C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지도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C 대화 내용, 고소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춰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관성도 없다. 또한, C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범행 당일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이 만나서 나눈 대화 및 당시 상황 고소인의 경찰진술: 'E교회 앞 G편의점 앞에서 만나서 연어집에서 맥주 한잔을 하고, 근처 막걸리 집에서 맥주 한 잔을 했다. 연어집에서 소주 3명, 맥주 4병 정도 마셨고, 막걸리 집에서 소주 2병, 맥주 2병 정도 마셨다. 10으로 치면 2, 3 정도 취한 것 같다. 피고인이 원래도 말이 많은 분이었는데 술 마시니 제가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피고인의 일 얘기. 집안 얘기. 2차 때 내가 자기 스타일이다. 너무 자기 스타일대로 입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고소인의 법정증언: '2차 자리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이성에 대한 이야기, 성에 대한 대화를 했다. 원나잇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원나잇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안한다고 말했다. 그 시기에는 남자를 아예 안 만났다.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안 만난지 좀 됐고, 관계를 안한지 오래됐다고 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괜한 오해를 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제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오해할까봐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고소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처음 만난 피고인과 고소인이 오랜 시간 상당한 양의 술을 함께 마셨고, 2차 막걸리 집에서는 이성과 성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고소인의 경찰진술: '피고인이 막걸리 집에서부터 계속 집에 가도 되냐고 했다. 싫다고 하다가, 그 분 집 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어서 가는 길에 계속 집에 가고 싶다, 이래서 그러면 물을 줄 테니까 물을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물을 먹으러 왔다가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랬다. 7시쯤 만났고, 11시쯤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 집 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었다. 다 먹고 걸어가는 길에 계속 들려도 되냐. 집에 가도 되냐. 물을 달라. 12시 쯤 주문을 할 것이 있는데 12시까지 있다가 가겠다. 물을 달라. 집에 가도 되냐. 그래 가지고, 아, 좀 가시라고, 저 아무나 집에 잘 안 데려온다. 저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오지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 좀 마시자고, 그러면 물만 마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까지 가게 되었다.' 고소인의 검찰통화: '피고인이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아 뭐 상관은 없는데 5분만 있다가 바로 가라고 했다.' 고소인의 법정증언: '피고인이 집에 가도 되느냐고 물었고, 상관없다고 대답했었다. 피고인이 집에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비호감이었다. 피고인이 한 시간 두 시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물 마시고 보내려고 했다. 찡찡대니까 짜증나서. 피고인이 집에 가도 되냐는 식으로 물었는데 딱히 상관은 없다고 대답을 했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집에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였거나 끝까지 집에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으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요청에 마지못해 자신의 집에 함께 가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춰보면,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고소인의 집 안에서의 구체적 상황 고소인의 경찰진술: '피고인에게 물을 컵에 따라주고 저는 화장실을 가서 친구랑 통화를 했다. 그 중간에 집에 있는 빨래, 수건 같은 거를 빨래통에 넣어놓고, 집 정리를 한다고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다. 전화를 끊고 가시라고, 안 가요? 가요. 빨리. 오빠 안 가요? 빨리 가요. 그러니까 자기 일 이야기를 하면서 노트북 되네요. 그래서, 네 돼요. 하니까 너희 집에서 하면 되겠다고 해서, 가요. 왜 우리집 컴퓨터로 하냐고, 가시라고. 그러다가 오빠가 앉아 있었고 제가 서 있었는데 저 팔을 잡아당겨서 침대에 눕게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러냐고 다시 일어났고, 또 서 있다가 가시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눕고 서고를 3, 4번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웠을 때 오빠가 저한테 키스를 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났다가 다시 또 잡아당겨서 저를 당기고 눕혀져서 그러고 나서 또 키스를 하고, 제 상의 옷과 속옷을 쇄골까지 올렸다. 그리고 가슴을 입으로 그렇게 했다. 제가 계속 밀쳤다. 하지 말라고. 그 분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 있을 때 제가 되게 싫은 표정으로 쳐다봤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말라고 자기는 싫다는 사람한테 안 그런다고, 그러더니 그럼 하지 마세요. 싫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한 번 더 가슴에 입을 댔고, 손으로 바지 입은 상태에서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그 때 한 번 더 가슴에 입을 댔고, 키스를 하고 저를 쳐다보고 또 그랬다.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무섭다고 그러고 벨트를 풀었을 때 제가 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가면서 울지 말라고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앉아서 계속 우니까 팔을 뻗으면서 토닥거려 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손 대지 말라고, 내 몸에 손 대지 말라고, 꺼지라고 해서 치우라고, 그 말을 2번인가 했을 때 그 사람이 갔다. 마지막에 가면서 문 잠궈, 이랬다(이상 '1차 피해진술'이라고 함). 손목을 잡고 잡아 당겼을 때 처음 1, 2번은 일어났다. 누웠을 때 키스를 했다. 제가 누워있을 때 그분 상체 반 이상이 제 몸 위로 올라가 있었다. 그렇게 키스를 했다. 키스를 할 때 양팔로 어깨 쪽을 밀었고, 피고인이 떨어졌다. 피고인이 나오고, 저는 다시 일어났다. 그러고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 눕고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이사이에 가라고, 왜 그러냐고, 가라고, 오빠가 가야지 내가 씻고 잘 거 아니냐고, 가라고. 그래서 그 말이 오갔고, 그러다가 키스를 하고, 제 옷을 올렸다. 옷을 올릴 때 내리려고 했는데 순간의 힘으로 올리니까 내릴 수가 없었다. 가슴을 빨 때 손으로 어깨를 밀었다. 하지 말라고. 고개를 밀치고 그렇게 중간 중간에 계속 키스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근데 제가 얼굴을 돌렸다. 오른쪽 가슴부터 입으로 빨았고, 왼쪽 가슴도 빨았다.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안 밀렸다. 안 밀리고, 제발 좀 그만 하라고 그렇게 계속 밀었을 때 제 힘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입을 땐 거다. 중간에 키스를 하려고 시도를 하길래 제가 얼굴을 계속 돌렸는데 굳이 키스를 했다. 그리고 다시 제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제 양쪽 다리 사이로 그 분의 다리가 있었고, 그 위로 올라와 있었다. 가슴을 두 번째 빤 후 허벅지를 만지고 제 바지 위로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비볐다. 음부를 엄지손가락으로 비비듯이 눌렀다.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비비듯이 눌렀다. 그리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뺐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그 팔을 치웠다. 그 분 왼쪽 팔과 옆구리 사이로 제 다리를 넣어서 치웠다. 제 무릎을 넣어서 손을 치웠다. 그리고 나서 벨트를 풀었을 때 제가 울었다. 우니까 피고인이 옆으로 바로 나왔다. 그리고 바로 앉았다. 저도 바로 일어나서 앉았고, 옷을 내렸다. 제가 벽쪽에 앉아서 우니까 울지 말라고 했고, 내 몸에 손 대지 말라고. 꺼지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피고인이 나갔다(이상 '2차 피해진술'이라고 함). 당시 피고인이 싫으면 말해, 난 싫다고 하면 안해 라고 하는데 그 눈빛과 표정이 너무 살벌해서 싫다고 말을 못했다. 싫다고 말하면 뺨을 맞을 것 같았다. 싫다고 말하는 순간 왼쪽 눈에 멍이 들 것 같았다. 제 얼굴 앞에 피고인 얼굴이 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살벌했다. 그 때 그 순간 벙쪄 있었다.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그 표정을 본거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고 나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사악한 표정이었다. 피고인이 계속 그 말만 2번 했다. 딱 그 말만. 싫다 그러면 안해. 이거랑 그런 눈으로 보지마. 무섭잖아. 왜 그런 눈으로 봐. 무서워. 다른 위협이나 폭행이나 협박 이런 거는 없었다. 제 힘이 안 통했다. 제가 밀치고 어깨를 밀었을 때 힘이 안 통했다. 피고인이 옷을 못 내리게 잡고 있었다. 그거 말고는 없다. 맞은 것도 없다(이상 '3차 피해진술'이라고 함).' 고소인의 법정증언: '물 먹었으면 가라고 했다. 집 안에서 자켓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는 것 같다.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을 때 물을 줬다. 집에서 빨랫감을 빨래통에 넣고 집 정리를 했고, 친구와 통화도 했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다. 한 두 번 눕힐 때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 피고인이 못 움직이게 할 정도로 잡거나 힘을 준 것은 아니다. 싫다는 표현을 못했다. 싫다는 사람한테 안 그런다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표정이었다. 제가 싫다고 하면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았다. 피고인이 가고 나서 샤워를 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 애무를 하고, 허벅지를 쓸고 음부를 만질 때 위협하거나 협박, 폭행한 사실은 없다. 저에게 키스를 하려고 할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저를 쳐다볼 때 그 눈빛, 그 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다. 키스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키스를 하고, 옷을 올리고, 가슴을 애무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었던 것 같다. 피고인의 머리가 가슴에 있을 때 말은 못했다.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깨를 밀쳤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쳐다볼 때의 눈빛이 가장 두렵고 무서웠으며, 그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싫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역시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볼 수 없었고, 한두 번 침대에 눕힐 때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눈빛을 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고소인의 벨트를 풀자 고소인이 울었고, 곧 이어 피고인에게 '꺼져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소인이 말하는 피고인의 눈빛을 고소인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눈빛이 제일 무서웠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 시 '1, 2차 피해진술'에서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을 싫은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진술만 하다가, 경찰관이 '왜 도움을 청하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비로소 3차 피해진술을 하며 피고인의 살벌한 눈빛과 표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말하는 '피고인의 눈빛과 표정'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키스 등 행위가 있었고, 키스 등이 2차례 이상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의 몸 위에 있었으나 고소인을 손으로 누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잡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행위를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경위와 피고인이 고소인을 만나서 고소인의 집에 가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이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추행을 했다거나, 고소인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서 나간 이후 상황 증인 E의 법정증언: '고소인이 울면서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갈 수 없는 상황이라 F에게 부탁했다. F이 고소인의 집에 갔다 오고 난 후 F으로부터 전화로 남성분이 물을 마셔도 되냐고 해서 집에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다. 사건에 대해서는 F으로부터만 들었다. F이 고소인 집에 갔다 온 당일 제가 F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다. F으로부터 내용을 듣기로는 고소인이 H을 통해 연락을 했고, 술을 마시고 남성분이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물을 마시고 가도 되겠냐고 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바지를 벗겼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F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 안했냐고 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 고소인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소인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고소인이 신고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했던 것 같다. 고소인이 언제 경찰에 신고했는지 지금도 모른다.' 증인 F의 법정증언: '고소인의 집에 갔을 때 고소인이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휴지를 주고 눈물을 닦아 주고, 남자친구는 옆에 앉아 있었다. E의 전화를 받고 약 20분 이내에 도착했을 것이다. 고소인이 계속 울면서 말해서 당시 고소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지 지퍼가 풀어져 있었고, 그걸 보고 다시 채웠다. 안 좋은 사건인 것 같아서 경찰서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고소인이 경찰서에 혼자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하기에 고소인이 먼저 가라고 해서 돌아왔다. 그 후 E과 통화한 적은 없다(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변경함). 학교에서 E을 만났는데 서로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른다고 했었다. 고소인이 울면서 이야기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 고소인과 연락을 했다. 고소인이 바지를 벗겼다고 한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다. 바지 단추는 풀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고소인이 30분 이상 울었던 것 같다. 바지는 풀어져 있고 울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파출소로 갔던 것 같다. 그 후 고소인과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고, 경찰서에 몇 번 들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때 얘기는 자세히 못 들어서 잘 모른다. 맥주 한잔 하고 왔다는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지는 않았다.' E은 F으로부터 고소인의 사건에 관한 대략적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F은 E에게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을 만나 경찰서까지 함께 동행한 F은 고소인의 바지 지퍼가 풀어져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면서도 고소인으로부터들은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F으로부터 들었다는 E은 자신이 들은 대략적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F이 E에게 E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말을 했다면, 그 내용을 F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믿기 어렵다. 또한, E은 사건 직후 경찰서까지 동행한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강의 사건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신고와 관련하여 E이 F 및 고소인과 나눈 대화에 대한 진술은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E과 F이 사건 직후 고소인과 연락한 고소인의 지인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건 직후의 상황에 대한 E과 F의 각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의 증언에 따르면(F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서 나가고 20~30분 후 F이 고소인의 집에 도착했고, 도착 당시 고소인의 바지 벨트뿐만 아니라 바지 지퍼 또는 단추까지 풀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 또는 단추까지 풀어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경위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