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2016고단3417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E(이하 E측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선박건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양측 간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자로 E측과주식회사 F 관련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칭함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E측이 투자한 투자금과 그 투자금 이외에 E 측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그때까지 지출한 금액, E측이 인수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 4억원을 2015년 8월 10일(정산금 지급일)까지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확약한 경우 E측은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E측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이 위 정산금 지급일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측이 피고인측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피고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고 양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9.자로 E측과추가합의서 - 이하 2차 합의서라 칭함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 9. 9. E측이 피고인측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10만 5,000주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하고, 1차 합의서에서 정한 정산금 지급일을 2015. 8. 10.에서 2015. 9. 17.까지로 연장하되, 주계약은 피고인측이 2015. 9. 17.까지 1차 합의서상에서 정한 정산금 55억 7,000만 원과 2015. 9. 9.자 현재 위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55억 원)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경우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주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인측의 주식에 대한 권리는 E측에 귀속되고, E측은 피고인이 1차 합의서에서 정한 정산금을 입금하고 G의 채무 55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의 변제하면 E측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며, 피고인과 E측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E→H, 이사 I→J, 이사 A(피고인)→K, 감사 L → A"으로 변경하되, 피고인이 1차 합의서상 정산금과 G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55억 원 및 그 이자를 2015. 9. 17.까지 전액변제하지 않으면 E측은 별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원변경을 취소하고 기존임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측은 같은 날 주식매매계약서 및 그에 필요한 주식양도통지서, 영수증, 사임서를 서로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임원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0.자로 E측과2015년 9월 9일 체결한 "추가합의서" 추가사항 - 이하 3차 합의서라 칭함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차 합의서상 E측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기일을 피고인이 2015. 9. 17.까지 수협은행과 위 G에 대한 대출이자 1억 5,500만 원(수협 45,000,000원, G 110,000,000원)를 지급할 경우, 2015. 9. 25.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17.까지 3차 합의서에서 정한 수협과 G에 대출이자 1억 5,500만 원 중 수협에 대한 4,500만 원만 지급하고, G에 대한 1억 1,000만 원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E측은 2차 합의서에 따라 2015. 9. 1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대표이사 H → E, 이사 J →I, 이사 K →M, 감사 A →L'으로 위 회사 임원을 변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모든 권리를 E측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측 사람으로 위 회사 임원을 변경하여 E측에 지급할 정산금 등을 대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5. 9. 21. 위 회사 임원을 이사 E, 이사 I, 이사 M, 감사 L을 해임하고, 이사 A, 이사 J, 이사 K, 이사 H, 감사 N를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주명부, 피고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3차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여 2차 합의서상 주계약이 무효가 되어 E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매도한다는 주식매매계약서는 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세무사 O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신고자 : E, 주민등록번호 : P, 주소 : 서울특별시 Q, 주권거래내역, 매매일자 2015. 9. 19. 양도자 E이 양수자 K에게 주식 66,500주를 665,000,000원에, 양수자 J에게 38,500주를 385,000,000원에 각 양도하는 것처럼 기재하고,신고자 : ㈜D 대표자 I, 사업자등록번호 : R, 주소 : 대구광역시 S, 주권거래내역, 매매일자 2015. 9. 19. 양도자 ㈜D 대표 I이 양수자 J에게 주식 70,000주를 700,000,000원에, 양수자 H에게 70,000주를 700,000,000원에 각 양도하는 것것처럼 위 E 및 위 D 대표자 I 명의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E과 위 I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과 위 I 명의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서를 각 위조하고, 공증을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T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 동구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3차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여 2차 합의서에서 작성한 주계약은 무효가 되어 E이 2차 합의서에 따라 같은 달 18.자로 대표이사 등 위 회사 임원을 '대표이사 H → E, 이사 J →I, 이사 K →M, 감사 A →L'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자, 같은 달 21. 임의로 이사 E, 이사 I, 이사 M, 감사 L을 해임하고, 이사 A, 이사 J, 이사 K, 이사 H, 감사 N를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피고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같은 날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그곳 법원 공무원에게 이사 겸 대표이사 E, 이사 I, 이사 M, 감사 L을 해임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 A, 이사 J, 이사 K, 이사 H, 감사 N를 취임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전자기록을 등재하게 함으로써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353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및 E(이하 E측이라 칭함)과 공동으로 선박건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양측 간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자로 E측과주식회사 F 관련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칭함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E측이 투자한 투자금과 그 투자금 이외에 E 측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그때까지 지출한 금액, E측이 인수 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 4억 원을 2015년 8월 10일(정산금 지급일)까지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확약한 경우 E측은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E측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이 위 정산금 지급일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측이 피고인측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피고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고 양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9.자로 E측과추가합의서 - 이하 2차 합의서라 칭함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 9. 9. E측이 피고인측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10만 5,000주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하고, 1차 합의서에서 정한 정산금 지급일을 2015. 8. 10.에서 2015. 9. 17.까지로 연장하되, 주계약은 피고인측이 2015. 9. 17.까지 1차 합의서상에서 정한 정산금 55억 7,000만 원과 2015. 9. 9.자 현재 위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55억 원)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경우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주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인측의 주식에 대한 권리는 E측에 귀속되고, E측은 피고인이 1차 합의서에서 정한 정산금을 입금하고 G의 채무 55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의 변제하면 E측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며, 피고인과 E측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E→H, 이사 I→J 이사 A(피고인)→K, 감사 L → A"으로 변경하되, 피고인이 1차 합의서상 정산금과 G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55억 원 및 그 이자를 2015. 9. 17.까지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E측은 별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원변경을 취소하고 기존임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측은 같은 날 주식매매계약서 및 그에 필요한 주식양도통지서, 영수증, 사임서를 서로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임원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0.자로 E측과2015년 9월 9일 체결한 "추가합의서" 추가사항 - 이하 3차 합의서라 칭함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차 합의서상 E측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기일을 피고인이 2015. 9. 17.까지 수협은행과 위 G에 대한 대출이자 1억 5,500만 원(수협 45,000,000원, G 110,000,000원)를 지급할 경우, 2015. 9. 25.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17.까지 3차 합의서에서 정한 수협과 G에 대출이자 1억 5,500만 원 중 수협에 대한 4,500만 원만 지급하고, G에 대한 1억 1,000만 원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이에 따라 E측은 2차 합의서에 따라 2015. 9. 1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대표이사 H → E, 이사 J → I, 이사 K → M, 감사 A → L'으로 위 회사 임원을 변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모든 권리를 E측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측 사람으로 위 회사 임원을 변경하여 E측에 지급할 정산금 등을 대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5. 9. 21. 위 회사 임원을 이사 E, 이사 I, 이사 M, 감사 L을 해임하고, 이사 A, 이사 J, 이사 K, 이사 H, 감사 N를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주명부, 피고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하였다. 이에 E측은 2015. 10. 14. 광주지방법원에 2015. 9. 2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6. 1. 12.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6. 2. 2.자로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원들을 해임하고 E, I, M을 이사로, N를 감사로 선임한 후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피고인은 2015. 11. 11. 09:0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의장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K과 H이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W과 X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의장겸 대표이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F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나. 이사회의사록 작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V 사무실에서 위 F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W을 새로운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위 W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F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다.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작성 피고인은 2015. 11. 12.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법무사 Y를 통하여 그 곳에 비치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양식에 대표이사 및 이사를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F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라. 주주명부 작성 피고인은 2016. 2. 19.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법률사무소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주주명 및 소유주식수 A 17,500, J 122,500, K 140,000' AB 70,000, 총주식수 및 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각 350,000, 인증촉탁주식수 210,000, 1주당금액 10,000,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W'이라고 기재하여 위 A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나.항과 같은 날 광주 동구 A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날위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위 Y를 통하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주주명부 행사 피고인은 2016. 2. 22. 위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2016. 2. 19.자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E, 이사 E, I, M을 각 해임하고, 대표이사 W, 이사 W, A, J을 선임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에 대하여 위 등기소에서 2016년 2월 17일 임원변경등기를 필한 이후에 주식을 모두 양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같은 해 3. 3.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5. 11. 12.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위 K과H이 이사에서 각 사임하고, 위 W이 대표이사, W과 X이 이사에 각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법무사 Y를 통하여 그곳에 비치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양식에 '2016. 2. 19.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E, 이사 E, I, M을 각 해임하고, 대표이사 W, 이사 W, A, J을 선임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말미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식회사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날 위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위 Y를 통하여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7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B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인증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8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7회) 1. 피고인,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인증서,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슷한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측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쉽게 단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도 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경영권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측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마지막 공판기일이기는 하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