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244 피고인은 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및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2020. 1. 16.까지 약 1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 피해자 F의 아들로 구미시 1빌딩 4층에서 PC방 관리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PC방,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금고, 요금선불기, 게임기 등의 열쇠 및 위 PC방 관리업체 사무실의 전자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및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1.17.22:00경 위 'G'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J이 피고인을 아직까지 위 PC방의 종업원이라고 믿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문을 미리 등록된 피고인의 지문으로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요금선불기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약 500 만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게임랜드'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동전교환기, 농구 게임기, 하키 게임기 등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약 500만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9. 04:49 경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PC방 관리업체 사무실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키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 카드 1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1.30. 02:30경 위 'G'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요금선불기의 현금보관함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300 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30. 06:36 경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0만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 카드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7. 15:00경 위 G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K에게 컴퓨터 부품을 교체한다고 말한 뒤, PC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800 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31개, CPU 2개, 메모리카드(RAM) 10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1.26.08:00경 위 G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L에게 같은 건물 3층에 가서 청소를 하라고 말한 뒤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설치된 요금선불기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72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634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zotc 2060 그래픽 카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2 경 피고인의 모 O 명의의 P 계좌(Q)로 그래픽 카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zotc 2060 그래픽 카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0경 위 제1항 기재 O 명의의 P 계좌로 그래픽 카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2020. 1. 2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 불상의 찜질방 인근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GTX 그래픽카드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6,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U이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2020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처사진, 대화내용 [2020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W, X, Y, Z, AA, AB, AC, AD, AE, B, AF,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입금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일부 피해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