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서 실험동물 사육사로 일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불상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3층 C호 실험동물 사육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실험견 'D'에게 주 3회에 걸쳐 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하여 위 'D'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1. 14: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실험견 'E'의 머리를 청소용 솔로 6회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 10: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실험견 'F'의 전신을 손바닥으로 수회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목덜미를 잡아 사육동물 케이지 안으로 집어던진 뒤 청소용 솔로 전신을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5. 16: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실험견 'G'의 목을 사육동물 케이지 문 틈에 끼운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G'을 학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5. 16: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H'의 머리를 청소용 솔로 2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아 사육동물 케이지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H'를 학대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12. 10:53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I'의 머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입부위를 감싸쥐고 사육동물 케이지 안쪽으로 밀쳐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I'를 학대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14. 13: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J'의 귀를 잡고 사육동물 케이지 밖으로 끌어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J'를 학대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4. 12. 10:4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K'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가격하고, 목부위를 잡아 사육동물 케이지 안으로 밀쳐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K'를 학대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4. 12. 10:3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L'의 머리를 손등으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사육동물 케이지 안으로 던져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L'를 학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4. 12. 10: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M'의 목부위를 손으로 잡아 사육동물 케이지 안으로 밀쳐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M'를 학대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4. 12. 10: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글 품종의 'N'의 머리를 청소용 호스로 2회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N'를 학대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3. 21. 10:14경 서울 관악구 B 3층 O호 실험동물 사육실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P'의 전신에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P'를 학대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3. 15. 09:17경 위 12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Q'에게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 3. 22. 15:31경 위 12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R'의 머리를 사료용 그릇으로 수회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R'를 학대하였다. 15. 피고인은 2019. 3. 11. 09:27경 위 12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S'의 머리를 사료급여용 바가지로 수회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S'를 학대하였다. 16. 피고인은 2019. 3. 25. 10:14경 위 12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T'에게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T'를 학대하였다. 17. 피고인은 2019. 3. 8. 09:50경 서울 관악구 B 3층 U호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아프간하운드 품종의 실험견 'V'의 머리를 청소용 물 호스로 2회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V'를 학대하였다. 18. 피고인은 2019. 3. 26. 14:40경 위 17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W'의 전신을 사료용 그릇으로 수회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W'를 학대하였다. 19. 피고인은 2019. 3. 4. 08:49경 위 17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X'의 전신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X'을 학대하였다. 20. 피고인은 2019. 3. 11. 09:19경 위 17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Y'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내려쳐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Y'를 학대하였다. 21. 피고인은 2019. 3. 23. 08:45경 위 17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용 잡종견 'Z'의 신체를 청소용 대걸레 자루로 3회 찔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위 'Z'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실험견들의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