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58] 1. 피고인 A 및 F, 성명불상자(일명 G)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A 및 F,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약 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F,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발행 B의 통장계좌번호 H) 거래내역에 2014. 8. 18., 2014. 9. 18., 2014. 10. 18.에 (주)모빌텍으로부터 각 380 만원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참저축은행, 미즈사랑 및 아프로파이낸셜 등 3개의 대부업체의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위 통장 거래내역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참저축은행, 원캐싱, 미즈사랑 및 아프로파이낸셜 4개의 대부업체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위 B이 ㈜ 모빌텍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피해자 원캐싱으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400만원,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7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F, 위 성명불상자(일명 G),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F, 위 성명불상자(일명 G), B, C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약 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면서, 위 B, C는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확인 상담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및 F.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각종 문서들을 위·변조하여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및 F, 위 성명불상자, B, C는 공모하여 2014. 10. 27.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발행 I의 통장(계좌번호 J) 거래내역에 2014. 8.20., 2014.9.20., 2014. 10. 20. 에 (주)마이다스로부터 각 240만원씩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하고, 이어 위 계좌 거래내역에 2014. 8. 20., 2014. 9. 20., 2014, 10. 20. 에 (주)오조패션으로부터 각 240만원씩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산와머니 사무실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마이다스로부터 마치 금원이 입금된 것처럼 변조된 사문서인 농협 명의 I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위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1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대출명의자 I) 피고인 A은 F, 위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2014. 10. 2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산와머니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마이다스와 ㈜오조팬션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것처럼 변조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 재직 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 (대출명의자 K) 피고인 A F, 위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2014. 11. 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과 피해자 미즈사랑, 2곳의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에게 기업은행 발행 K의 통장(계좌번호 L) 거래내역에 2014.8.25., 2014. 9. 25., 2014. 10. 25.에 각 M으로부터 각 320 만원씩 입금된 것처 1) 2016. 4. 1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면서 마치 위 K이 재직 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1,000만원,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500 만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10. 27.경 위 제2의 가항과 나항 기재와 같이 I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에 (주)마이다스로부터 2014. 8. 20., 2014.9, 20., 2014. 10, 20.에 각 240만원씩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변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산와머니로부터 받은 편취금 200만 원을 포함한 1,560만 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0)로 입금하여, 마치 위 200 만원이 위 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정상적인 수익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1263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2. 27.경 인터넷상의 네이버 카페에 아이폰 6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이폰 6 2대를 갖고 있으니 이를 1대당 81만 원으로 하여 합계 16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만 교부하고 2대에 대한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 6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만 보내주고 나머지 1대를 보내주지 않았음에도 162만 원을 교부받아 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미결수용중인 피해자 Q에게 "내가 900만 원에 구입한 진품 롤렉스 시계 (서브마리너 특A급) 1개를 영치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여 이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 시계를 영치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품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26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공문서위조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등의 범행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공범인 B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5. 8. 24.경 인천구치소에서 B에게 편지를 보내어 "너는 재판이 끝났으니 진술을 번복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도 불이익이 없다. 지금 계속 밖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분류심사 받기 전이라도 서류(합의서)를 보내 가석방이라도 받게 해주겠다. 네 명의의 대출금 합계 1,100만 원은 갚았다. 그리고 계속 영치금을 넣어주고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겠다. 2015. 8. 28. 금요일에 증인신문이 있는데, 'ⓛ A을 인터넷이 아닌 C의 여자친구 R을 통해 알게 되었고, A은 대출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받고 소개를 하는 소개책에 불과하며, A이 문서위조를 통해 대출사기 범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I가 초졸이라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야 되고 수수료로 60%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졸업증명서를 언급한 사실도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형사, 검사들이 A에게 책임을 미루어야 빨리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들은 B이 토토 도박금을 입금한 계좌이며, K 명의를 이용한 대출사기 건은 A 과 관련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5. 8. 28.경 인천구치소에서 "내가 보낸 편지를 법정에 제출하고 내가 부탁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리한 대화내용, 쪽지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은 2015. 8. 28. 17:00경 부천 원미구 상일로 129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58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 B은 R을 통해 A을 알게 되었고, A은 대출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받고 소개를 하는 단순소개책에 불과하며, A이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A1 I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이 A에게 대출사기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면 60일 안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S 등의 계좌는 A이 쓰는 것이 아닌 에이전시, 즉 일명 G이 사용하는 계좌로 알고 있고, K 명의를 이용한 대출사기 범행에는 A F이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R이 아닌 C를 통해 피고인 A 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단순 소개책이 아니라 불상의 문서위조상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한 후 대출금의 대부분을 취하는 자이며, B은 피고인 Al 문서위조 등을 통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범행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B은, 피고인 A이 I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B에게 말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B과 피고인 A에게 대출사기 등의 범행책임을 전가하면 60일 안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B의 진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은 주식회사 S 등 명의의 계좌가 피고인 A이 수수료를 분산하여 이체시키는 계좌로 알고 있고, K 명의를 이용한 대출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여 K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하여 이뤄졌고 편취금의 대부분은 피고인 A 이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5. 8. 불상일경 인천구치소에서, C에게 편지를 보내어 "한 번만 나를 도와 달라. 'A이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A은 I 명의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5. 8. 28.경 인천구치소에서, C에게 '내가 시킨 대로 증언하지 않고, B이 위증을 하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B 명의를 이용한 대출사기 범행에 너도 관련이 있으니 추가로 기소되어 가석방이 물건너가게하고 형을 새로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C는 2015. 9. 8. 16:00경 부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 1058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A이 통장거래내역서 위조 등 문서위조를 통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은 범행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 A 이 문서위조 등을 통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범행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 B은 2015.8.28.17: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58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 단독 판사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9.8.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58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3569] 피고인 A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T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 신청한 U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되, U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업이 있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U의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 일자불상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업은행 발행 U의 통장(계좌번호 V) 거래내역에 2014. 11. 14., 2014. 12. 15., 2015. 1. 15.에 W로부터 각 190 만원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한 후, 2015. 2. 4.경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 등 2개의 대부업체의, 같은 달 5.경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안전대부,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등 5개의 대부업체의 각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통장거래내역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서 마치 위 U W에 재직 중이어서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로부터 2015. 2. 4. 경각 300만 원, 같은 달 5.경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안전대부,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대부로부터 각 300만원, 같은 날 테크메이트코리아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995,000원 등 7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0,559,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258] 1. 피고인 A X의 공동범행 X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자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X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X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업이 있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위 X의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3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농협은행 발행 위 X의 통장계좌번호 Y) 거래내역에 2014, 8. 25, 및 2014. 9. 25.에 각 (주)청아건설로부터 290 만원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및 참저축은행의 각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위 통장거래내역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X은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주)청아건설에 재직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로부터 200만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등 총 2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4. 10. 1.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즈사랑대부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과 관련하여, 대출 신청 서류가 잘못 들어가서 대출금을 반환해야 되니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신청 서류가 통과되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미즈사랑대부에 제출된 서류의 하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달 3.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당신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데, 보증인이 될 사람이 연체 대금이 있어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면 2,000 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 같은 달 5.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0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C,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K, I,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Z통장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B 명의 작업대출 관련, 위조서류 체출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B 명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변조한 I 명의 J계좌 거래내역을 대부업체 등에 송부하여 행사한 내역 확인 보고) 1. 진술조서 등 사본(수사기록 1책 11쪽) 중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답변서/대출거래계약서 /IBK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거래내역/NH농협 I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서[(주)마이다스에서 급여받은 것처럼 기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밀리언캐쉬대부), 피해금액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회신(미즈사랑대부), 수사협조의뢰 회신(러시앤캐쉬), 졸업증명서위조), 농협은행계좌(J), 수사보 고(참고인 I의 대부관련 서류 사본), 위조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 [2015고단2634] 1. 피고인 A의 Q에 대한 사기를 인정한다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영치금 [2015고단326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B에 대한 위증교사를 인정한다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C, 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A),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B), 각 증인신문조서(C), 증인신문조서(K) 1. 수사보고(인천구치소로부터 제출 받은 A 작성 서신) 1. 서신사본 [2015고단3264-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A),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B), 각 증인신문조서(C), 증인신문조서(K) 1. 수사보고(인천구치소로부터 제출 받은 A 작성 서신) 1. 서신사본 [20153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케이엔피 파이낸셜대부), 고소장(㈜엔씨캐피탈대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B의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T 대출 신청서 및 대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U W 근무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U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녹음내용 분석) 1. 입출금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미래크래디트대부업체 대출 신청서, 어드벤스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등, KNP파이낸셜 대부업체 대출 신청서, ㈜ 엔씨캐피탈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등, ㈜에이스비지니스 대부업체 대출 신청서 등, 거래내역), 녹취서 [2016고단25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X의 대출서류등,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대출 신청서류, 각 허위작성된 농협 거래내역, 참저축은행 대출신청 서류, 실제 농협 거래내역, 녹취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인터넷대출약정서, 입금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C, B에 대한 A 관련 대출사기 범행판결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이 F, X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처분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이 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역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피고인 A의 경우 B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B 명의를 이용한 원캐싱에 대한 사기 및 I 명의를 이용한 SBI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 성부 피고인 A은, 원캐싱과 SBI 저축은행의 경우 임의로 만든 B과 I 통장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I가 별다른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B 명의로 2,200만 원, I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 받은 점, 더욱이 피고인 A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I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도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가 성립한다.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산와머니에 제출된 I의 통장 거래내역은 위 성명불상자(G)가 I의 통장 원본과 무관하게 만든 것이고, 이미지 파일로 작성되어 웹팩스를 통하여 대출업체에 제출되었으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I의 통장 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I 의 통장 거래내역에 I가 마치 ㈜ 마이다스 등으로부터 월급이 입금된 것처럼 변조한 후에 산와머니에 웹 팩스가 아닌 일반 팩스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문서인 I 통장의 거래내역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피고인 A, I 명의로 대출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공범 C가 사용하는 N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607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I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 AA이l 산와머니에게 변조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200만 원을 바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통장계좌(계좌번호 AD)로 바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대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공범 C가 사용하는 Z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다시 C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A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중국인 P의 지인 AA과의 전화통화에서 2) 이 법원의 산와대부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웹팩스가 아닌 일반 팩스로 제출되었다. '아이폰 2대'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 이 위 통화 이후 AA의 직원인 AE에게 '아이폰 1대만을 가져다 주면서 아이폰 개수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 이 아이폰 2대 값으로 정한 1,620,000원을 송금받은 후 AA으로부터 810,000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몇 달 간 아무런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실제 판매하는 아이폰의 개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폰 1대의 값 810,000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C에 대한 위증교사죄의 성부 피고인 A은, C에 대한 위증은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문서위조를 통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대출신청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 이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C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A으로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l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F,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2014. 10. 27.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졸업증명서, 성명 : I, 생년월일 : AF, 졸업대장번호 : AG, 학교 : 포천일고등학교, 위 사람은 2012년 02월 19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공립학교인 포천일고등학교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후, 참저축은행 대부업체 사무실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위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공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6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 명의로 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 위와 같은 졸업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 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졸업증명서는 이미지 파일로만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서로 볼 수 있는 졸업증명서가 위조되어 행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6월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미즈사랑, 러시앤캐쉬 등의 일부 피해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 P, Q 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몇 차례 공판기일을 허비하게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사기 및 위증 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금원을 대출 받은 후 다시 대출명의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의 대부분을 가져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A의 교사에 의하여 위증에 이르게 되었으나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