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01:00경 경남 창녕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주점 2번 룸으로 데리고 간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등을 쳐 피고인의 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범행 일시를 2014. 12. 13.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2014. 12. 29.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고소시점이 2015. 2. 27.로서 사건발생일로부터 불과 2, 3개월 이후인 것에 비추어 범행시점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2번 룸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소를 할 당시 피해자는 건물주인 피고인과 사이에 권리금 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인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점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당일 F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에 방문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5, 10:25 경 충남 서천군 E 공장에서 시멘트 포장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38세)가 공사현장을 밟아 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미장도구인 쇠손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0㎝)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던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환지 수장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풀어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진단서 1. 입원확인서 1.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요치 14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713

범죄사실 1.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2011. 11. 28. 06:3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H(남, 3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F은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4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D, E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8. 09:4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H 등 일행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순번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위 피해자 L(남, 31세)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12주를 요하는 전십자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D, E, F과 함께 H, I과 싸움을 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K지구대로 스스로 찾아온 사실(L 진술조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언성을 높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입을 막고 지구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서 앉은 자세로 뭐라고 이야기하자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고 [출입문을 향해 앉아있던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갈 때까지 왼쪽 손이 허리에 가있는바 수갑을 꺼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단, 수갑인지 여부가 CCTV상 분명하지는 않다), 검찰은 체포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하였기 때문에 옆에 있던 피고인 일행이 먼저 경찰관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일행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임], 이에 피고인 반항하자 여러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달라붙어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CCTV 녹화 CD) 보이는바,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구대 내이고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앉은 자세로 욕설을 한 것일 뿐 소란까지 피운 것은 아니므로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수갑까지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저항하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동시에 피고인에게 달라붙어 피고인을 강제로 제압한 점,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찾아왔고 여러 명의 경찰관이나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또한 L 경찰관이 피고인 뒤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서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L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 L, M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및 CCTV 녹화CD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L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박은정(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를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1.05: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취하여 투숙하게 되자 그녀의 객실에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객실 304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잠긴 객실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중인 방실에 침입하여 그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객실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일 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객실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F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기 전 문이 잠긴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설사 잠금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이 열렸다면 피해자 일행이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달리 객실문이 파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객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8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여관에 투숙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강간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현석 판사 박지영 판사 최연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3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진열,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가짜 루이비똥가방 등 1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63,500,000원 상당), 가짜 샤넬 지갑, 벨트 등 1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49,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11.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86,4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부착상품 43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673,500,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어 4개월 이상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5. 14:00경 용인시 기흥구 D (주) E사무실에서 F 메가트럭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메가트럭을 매매하면서 2011. 3. 23.자 6,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 및 8건의 압류 등록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1. 6. 22. 잔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쪽에서 아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4회, 운전 관련 범행으로 2회 등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2. 15.경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수 없자 2014. 9.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상설시험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17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테나선, 무선 이어폰을 전달받아 휴대폰을 켜 안테나선을 연결하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시험에 응시한 후,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무선 이어폰으로 전해 듣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계속하여 2015. 10.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학교에서 실시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36회 정보처리기능사 실시 시험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여 위 실기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위 각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접수비 이체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입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1세)와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이 피고인보다 더 좋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사기재떨이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재떨이 파편(길이 약 10cm)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눈 위, 귀 앞, 왼쪽 어깨, 오른쪽 손가락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부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로 된 깨진 재떨이 파편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구호조치나 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바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2급 지체장애의 상태에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로 38에 있는 반지마을 107동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충레포츠공원 쪽에서 삼성어린이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4. 06:50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흉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유족의 처벌 불원, 피해자의과실도 상당한 점(교차로 부근 무단횡단)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2. 06:0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2010. 10. 16.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배너광고용 알루미늄 깃대로 위 음식점 전면 유리를 내려쳐 깨뜨려 교체비용으로 35 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5. 00:50 경 전항과 같은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작년에 네가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 무혐의 받았다. 니 마음대로 해 보아라.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들고 온 서류봉투를 탁자 등에 반복하여 내리치는 한편,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음식점사진(손괴된 유리창) 1. 영수증(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채권자 D에 대한 채무에 관해 법무법인 E 소속의 공증 담당 변호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C의 위임을 받아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1. 오전경 부산 진구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 2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그 위임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김해시 FAPT 103동 104'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D, 채무자 G, 채무액 4,000 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자 D, 채무자 A, 채무액 9,500 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감증명 사본 1. 각 공정증서 사본 1. 각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이 실제로 입은 피해의 내용, 피고인과 C의 관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4.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농협 뒤편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라인력개발 앞까지 약 1㎞를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와 첨부된 음주단속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와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아파트 102동 12층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같은 동 13층 거주자이며,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는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6. 00:40경 C아파트 102동 13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층간소음 문제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 개 같은 년아, 칼로 쑤셔삔다. 빨리 문 열어라." 등의 고함을 치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을 치고 발로 차 방충망을 틀어지게 하였으며, 그곳 현관출입문 잠금장치에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20 경 C아파트 102동 12층 복도에서 1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패 소란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F로부터 제지받자,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경위 F의 우측 뺨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웃집의 재물손괴에 더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2015고단51]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 1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밭 857평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지는 시가가 약 8,5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농지에 오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1997년경 2,000만 원을 빌려서 장갑 도소매업을 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빛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1998. 4. 30.경부터 국민은행 홍성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1-1에 있는 국민은행 홍성지점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0. 8.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8. 12. 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303] 피고인은 2010, 7. 1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 520-1 에 있는 피해자 (주)고려상호저축은행에 팩스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급기야 2010. 6. 30. D을 폐업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H)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빌 1. 차용증, 통장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7,660만 원으로 거액이고, 부도에 이르게 한 수표의 액면금도 3,9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 수표 대부분이 회수되어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30.경부터 국민은행 홍성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1-1 에 있는 국민은행 홍성지점에서 수표번호 'R',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0. 8.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8. 9. 우리은행 종로5가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된 총 11장의 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6:10 경 김제시 B에 있는 여자중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범행장소로 가는 모습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전주지법 2016고단1568),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청각장애 및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2015고단1957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2.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1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15:10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92 에 있는 이마트 월배점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카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옮긴 다음 카트를 반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16: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6. 18:36 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24K 금목걸이 10 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하나체크카드를 그곳 직원 H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H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5:26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24K 금목걸이 10 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기업은행 BC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 14:43 경 서울 종로구 M건물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24K 금목걸이 10 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절취한 P 명의 하나카드를 그곳 직원인 Q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Q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25, 15:07 경 서울 종로구 R상가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에서 24K 금목걸이 10 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절취한 P 명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9. 15:39경 강원 원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금은방에서 24K 금목걸이 10 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같이 절취한 X 명의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7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64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골프연습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 기업은행 계좌(AB),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미상),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미상)에 연결된 통장 4개 및 현금카드 4개를,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C, G, AD, X, AE, AF, AG, AH, AI, AJ, AC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Q,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마트 CCTV, E건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 중 다수와 합의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예되었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더 살아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