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뒤 성명불상자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토토 내지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법수익금을 송금 받는 것을 기다려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해당 불법수익금을 인출하여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친구인 피고인 B, 같은 피고인 M,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피고인 F에게 알린 다음,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연락 가능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물색하여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불법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M은 자신의 승용차로 다른 피고인들을 통장 및 체크카드 배송장소 및 불법수익금 인출장소까지 신속히 이동시켜 주는 역할, 피고인 F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불법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7. 8. 9. 14:06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같은 해 7.경 자신에게 대출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받아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N)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통장대여료 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부천터미널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같은 해 8. 11. 12:4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기 명의 계좌(O)의 통장,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피고인 M은 다른 피고인들을 자신의 아반테 승용차에 태워 같은 동에 있는 화정터미널 건너편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F이 같은 해 8. 11. 14:55경 위 화정터미널에서 부천터미널행 버스편을 통해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든 박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09: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2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접근매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은 2017. 8. 13. 09: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창고 부근비닐하우스 옆에서, 그 무렵 피해자 F(18세)이 S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위 1. 항 기재의 범행사실을 발설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떠들고 다 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개봉하지 않은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에게 "똑 바로 안 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 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그 무렵 자동차가 인근을 지나가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창고 뒤로 이동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E은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의 지시로 바닥에 두 팔을 댄 채 엎드린 피해자의 배와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너 씨발 놈, 맞을 때 소리 내거나 눈물 흘리면 죽는다!"라고 말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눈을 감게 한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세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돌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가 재차 바닥에 엎드려 두 팔로 버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교대로 길이 약 1m 크기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1, 38, 40, 45, 50)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70, 75, 각 첨부자료 포함) 1. B 계좌개설신청서, 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CIF,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9) 1. F의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A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로부터 D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듣고 D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사기범들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사기범들보다 미리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방조 범행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종범)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D와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공모하고, 현금인출책 등으로 이용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아이면서 미성년자인 공동피고인 F을 공범으로 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케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누리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방조의 점을 제외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방조 사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F]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거나 미미한 점, 피고인 C, F에게 각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은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 공동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A, B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