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2019고단2108 피고인 A는 2016. 5. 4.경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 C은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이를 공급하는 유료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다른 보도영업자들과 함께 서로 신고하지 말 것, 개인적인 홍보를 하지 말 것 등의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보도업자들의 명단 및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판을 평택시 일대 노래방에게 제공하는 일명 H의 일원들이고, 피고인 D은 과거 위 H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4.부터 I 명의로 위 G을 운영하던 자로, 위 I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류판매 영업을 하였다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3. 22: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술과 접대부를 요청받고, J라는 상호를 가진 보도업자 K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통해 L, M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4캔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19:10경 위 G에서 종업원 N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경찰관에게 캔맥주 3개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평택시 O, 2층에서 P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Q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S 등 평택시 일대의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는 T, U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도우미들을 피고인 소유의 V 카니발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업주들에게 소개한 후 위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위 도우미들을 시간 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여성도우미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평택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평택시 W, X호에서 Y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Z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 AB 등 평택시 일대의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는 AC, AD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도우미들을 자신의 형인 AE 명의의 AF 카니발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업주들에게 소개한 후 위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위 도우미들을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여성 도우미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평택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피고인 E은 2018. 7.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평택시 AG, 2층에서 A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을 임대하고, 아가씨들을 관리하며 AI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J, AK, AL, AM 등 평택시 일대의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는 AN, AO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도우미들을 자신 명의의 AP카니발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업주들에게 소개한 후 위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위 도우미들을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여성도우미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피고인 E은 위 기간 동안 월 250만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AQ 명의의 AR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요청이 온 노래방에 데려다주고, 도우미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의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5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9. 10. 1. 11:00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 ~ 800만 원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A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회신자료, 통화관계도 1. 각 수사보고(순번 11번, 13번, 16번, 21번, 23번, 34번, 43번, 50번, 53번, 85번, 90번, 108번, 110번, 132번) [2020고단53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제공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 C, D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다른 노래방에 제공함으로써 무등록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서 D의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었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게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고, 피고인 B은 동종의, 피고인 C은 이종의 각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D은 영업기간이 9년에 이르는 점, 피고인 E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전과가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현재는 보도방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점, 피고인 E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