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8.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아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8.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2018고합553, 57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실질사주였던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J를 인수하면서 자금 조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C, D과 함께 J를 인수한 다음 J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J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D, B의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의 모집·운용과 인수자금 조달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A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모두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2016년 초경부터 상장사를 인수한 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를 펄(Pearl)로 붙여 LPG 수입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인수할 상장사를 물색하던 중 2016. 4.경부터 J의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J 인수 과정에서 자기자금으로는 인수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자,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J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매수한 J의 주식(이하 피고인 C 등이 J를 인수하기 전 이미 발행되어 있던 J의 주식을 'J 구주'라 하고, J를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을 'J 신주'라 한다)을 즉시 처분하여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J를 인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J의 인수 주체로서 자금 조달, 각종 공시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J 인수에 관한 업무 처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J 인수에 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J 인수자금 조달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B, E에게 차명계좌의 모집·운용·관리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향후 주식회사 L의 인수에 성공하는 경우 피고인 C, D, B 등으로부터 5,000,000,000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고, J 인수과정에서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관리하고, 부족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향후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면서 LPG 수입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 업무, LPG 사업과 관련된 공시 및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16. 5. 9. 2,920원에 불과하였던 J의 주가를 2016. 6. 27. 4,690원까지 상승시키고 759,727,06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 C, D, B, E은 2016. 5. 12.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경영권 양수인으로 내세워 J의 사주였던 N 등으로부터 J 주식 2,625,038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최대주주와 경영진 변경 및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켜 J 주가가 상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 B, E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J 구주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J의 구주를 인수한 다음,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E이 개설하여 준 O, P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구주 인수 및 매도에 이용함으로써 그 사실이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C, D, B은 2016. 6. 1. M 명의로 인수한 J 구주 740,000주를 사채업자에게 실물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J 구주 및 신주 취득자금의 원천 대부분이 차입금이었음에도 2016. 6. 27. M 명의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J 구주 및 신주 취득자금의 전부가 M의 자기자금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이하 항 기재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 J는 2016. 5. 18. Q(이하 'Q'라 한다)와 미화 4,000,00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상당의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4,000,000달러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사채인수계약에는 (i) Q가 사채인수대금 8,000,000달러가 납입된 J 명의 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ii) J가 별도 자금을 이용하여 R로부터 LPG 탱크를 매수한 다음 이를 Q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사채인수대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iii) 피고인 A가 J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Q가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담보 조건 및 조기상환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각 조건은 이 사건 각 사채인수계약 체결 이전인 2016. 5. 16.경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 A, B은 2016. 5. 1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 및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하면서 위 각 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이하 항 기재 행위를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 피고인 C, A, B은 2016. 5. 30.경 'J와 공동으로 LPG 사업을 진행할 K가 산업통상자원부에 LPG 수입사업과 관련한 신규면허 등록을 완료하였고, J가 수입개시 이전이라도 향후 1개월 이내에 국내 LPG 공동구매를 통한 저렴한 LPG 직접공급을 개시하고 LPG 신유통사업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6. 5. 30. 및 2016. 5. 31.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이하 항 기재 행위를 '이 사건 제3 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얻고자 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2018고합575)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M의 업무집행지시자였던 자로서 2016. 5. 12. M 명의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J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도 보고기한인 2016. 5. 18.까지 대량보유 등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E (2018고합575)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6. 6.경 B으로부터 주식회사 J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추가합의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추가합의서에 O와 S의도장을 날인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인인 P에게 O와 S의 막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P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제작하여 온 O와 S의 막도장을 위 추가합의서의 매수인란에 인쇄된 O와 S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S 명의의 주식회사 J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추가합의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F (2018고합575)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C의 대리인인 B으로부터 C, D 등이 2016. 5. 12. J의 소유주인 N으로부터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취득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J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이전인 2016. 5. 11.경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운용하던 T 명의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V)로 J 주식 92,291주(시가 343,482,500원)를 매수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부터 알게 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였다. 5. 피고인 G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고합575)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C의 대리인인 B으로부터 C, D 등이 2016. 5. 12. J의 소유주인 N으로부터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취득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2016. 5. 10.경 피고인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X)로 J 주식 6,852주(시가 20,951,330원 상당)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J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시점인 2016. 5. 12. 17:21 이전까지 피고인 명의 Y증권 계좌(계좌번호: Z), AA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AB), AC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AD) 및 AE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AF)를 이용하여 J 주식 총 209,776주를 매수하여 합계 247,974,71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부터 알게 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였다. 나. 위증 (2019고합146) AG, AH, AI은 AJ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AJ 주식회사는 2012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3년도부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였으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사실은 대주주 및 유명연예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자기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예수가 이미 해제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해제되어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AJ 주식(이하 '구주'라 한다)을 저가에 매도하여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자한다는 등의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발표함으로써 AJ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공모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AJ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구주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7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람으로,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위 AG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장 판사 AK 앞에서 "구주 117,647주를 주당 1,700원에 인수하는 조건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이 회사의 재무구조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아질 거라는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잘은 모르지만, AI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손해 볼 확률은 99%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이 "구주를 산 것과 신주를 산 것이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자 산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조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 AG, AI의 권유를 받고 투자한 AL 주식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은 상태여서 AG, AI이 투자 권유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보장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AI로부터 구주를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구주 염가 인수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H (2018고합575)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C의 대리인인 B으로부터 C, D 등이 2016. 5. 12. J의 소유주인 N으로부터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취득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2016. 5. 11. 피고인 명의 AM증권 계좌(계좌번호: AN)를 이용하여 J 주식 18,790주(시가 71,533,400원 상당)를 매수하고, 2016. 5. 12.경 피고인 명의 (구)AO증권 계좌(계좌번호: AP)를 이용하여 J 주식 28,086주(시가 117,945,340원 상당)를 매수하는 등 J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시점인 2016. 5. 12. 17:21 이전까지 J 주식 총 46,876주를 매수하여 합계 40,682,42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부터 알게 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였다. 7. 피고인 I (2018고합575)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중랑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R)을 통해 R 주식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인천 LPG 시설물 매매계약서' 초안 파일 제1면 중 매매대금액을 '2,701,000,000원'에서 '7,501,000,000원'으로, 계약금액을 '270,100,000원'에서 '375,050,000원'으로, 잔금액을'2,430,900,000원'에서 '7,125,950,000원'으로, 합계금액을 '2,971,100,000원'에서 '8,251,100,000원'으로 각 수정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2016. 3. 15.'에서 '2016. 2. 29.'로 수정하여 출력한 다음, 주거지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문방구로 가져가 '인천 LPG 시설물 매매계약서' 원본의 1면을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출력본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인천 LPG 시설물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전송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인천 LPG 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다음 이메일(AR)을 이용하여 A에게 스캔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53, 575] (피고인 G의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 B,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 AU, H,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I, H, G 및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및 AS, O, S, P, N, AV, AW, AX, AT, AY, AZ, BA, BB, AU,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의 진술서 1. 피고인 B, C, H, G, E, A, D 및 BC, N, AV, BD, BE, BA, BF, BG, BH, BI, P, BJ, S, BK, BB, O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주)J 주가 변동 추이 정리, (주)J에 대한 허위보도기사확인, K 석유수출입업 조건부등록 서류 첨부, Q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로 인한 대량보유보고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편철보고, 한국거래소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공시서식 첨부 보고, (주)J와 Q간의 근질권 계약서첨부, (주)J와 Q간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본 첨부, (주)J와 Q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등본 첨부, (주)K와 Q간의 undertaking agreement 등본 첨부, (주)J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서류 편철보고,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업체 관련 보도자료 및 J 공시자료 첨부, LPG 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 업체 현황 및 BL 조건부 등록 서류 첨부, BL의 R LPG 탱크 매매계약 확인 - 계약서 변조 확인, (주)J의 2016. 4. 1. - 2016. 8. 31.까지의 주가표 첨부, 대량보유보고의무 회피사실 확인, (주)J와 Q간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번역본 첨부, F 운용, T 명의 U증권 계좌 J 주식 매수/매도 정리, J 보도자료 관련 메일 정리, BM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관련 B 전화진술 확인, BM가 C에게 J 신주인수대금 35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J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 확인, J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정리 - B 이메일, 2016. 5. 1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과 관련한 B 이메일 정리, A, B, C이 Q에 LPG, 볼탱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부분을 공시 이행사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 2016. 5. 18. K-Q가 체결한 CB/BW 인수계약서 번역본 첨부, M 질권회계자료 편철보고, J 및 K의 LPG 수 출입업 조건부 등록 관련 보도자료 - 검색사이트 - 검색어, C 등이 (주)J 주식을 취득한 내역 정리, J 구주 인수시 인수대금 원천내역 분석, C, B, BE이 6. 27.자 허위 대량보유보고에 대하여 공시 전 J 공시담당자 BN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 확인, J 주식 입고된 M 명의 BO증권 계좌에 대한 질권설정사실 등 확인, B 제출 노트 사본 편철보고] 1. 금융감독원 처리의견서 1. 혐의계좌 및 관련계좌 거래내역,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1차 정정 합의서,추가변경합의서, A가 2016. 5. 15. C에게 전달한 이메일, J 구주 취득 및 처분 내역(2016. 5. 26. ~ 6. 27.) [2019고합146] (피고인 G의 위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P,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6고합596 등),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내역, G이 보낸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피고인 C, F, H)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1고합152호 외),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C), 각 주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7고합627호(2018고합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법(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구 자본시장법(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E: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라. 피고인 F, H: 각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 제1호(피고인 H는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 제1호, 제447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바. 피고인 I: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S 명의 주식회사 J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추가합의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H: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E, G,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G, H: 각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에 관한 피고인 A, C,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피고인 C 측이 J의 주가를 부양하여 이득을 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데 이용당했을 뿐이고 피고인 C 측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C 측의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공시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범죄성립을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C 측이 J 주식 등 인수 과정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2016. 6. 27. 대표이사 선임이 부결되면서 같은 날 이루어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이하 '2016. 6. 27.자 대량보유 공시'라 한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인 A는 2016. 5. 1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공시(이하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라 한다)를 하면서 Q와의 계약 조건을그대로 공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C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약 조건을 제외하고 공시하게 되었을 뿐이다. 4) 피고인 A가 2016. 5. 30. 작성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E과 J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매수한 구주를 처분하여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2016. 5. 12.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이하 '2016. 5. 12.자 계약 체결 공시'라 한다)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6. 6. 1. J 구주 7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부분은 공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 6. 27.자 대량보유 공시의 경우 취득자금의 원천이 자기자금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고, 피고인 C은 BQ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취득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표시하고 그 원천을 투자준비금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듣고 공시를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제1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나 허위 공시를 할 의도가 없었으며, 주가 부양 목적도 없었다. 3) Q와의 협상은 피고인 A가 전담하였고,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는 피고인 A가 AU과 상의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4) LPG 수입사업은 피고인 A가 전담하여 추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었다. 실제로도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C은 J 인수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J 인수 과정에서 BR로부터 차입한 자금 3억 원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BC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 J 인수를 주도하거나 J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허위 공시, 허위의 기사 보도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 D, E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인수한 J 구주를 즉시 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J 구주 740,000주의 담보 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으며, J 구주 및 신주 취득자금 원천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행위는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J를 인수하면서 무자본 M&A 사실을 숨겨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일련의 행위들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무자본 M&A의 구조와 무자본 M&A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가) 충분한 자기자금 없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인수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무자본 M&A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이 짧은 기간 동안 대량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높고, 인수자가 자금 조달, 차입금 변제 등에 실패하면서 인수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수자가 인수 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면서 경영 관리를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이 무자본 M&A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 즉, 무자본 M&A를 통해 기업의 지배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은 증권시장에서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호재'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무자본 M&A 방식으로 기업의 지배권이 변경된다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고지되어야 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6호, 제7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3-10조 제1항 제8호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보고대상 주식 등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말하며, 차입의 경우에는 차입처, 차입기간 그 밖의 계약상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을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사항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보유 변동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 및 공시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지배권 변경에 관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인수자의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원천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증권시장 등에 명확하게 공개되어 투자자가 이를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다)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인수주식의 가치가 충분히 유지되어야만 M&A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기업에 대하여 무자본 M&A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수자는 최대한 무자본 M&A의 진행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자가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무자본 M&A의 진행 사실을 숨겼다면, 이는 단순히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C, B, D, E의 J 인수자금 조달 내역 등 가) 피고인 C, B, D, E(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은 2016. 5. 12. M를 양수인으로 내세워 N 외 6인(이하 'N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J 구주 2,625,038주(발행주식 15,000,000주의 17.5%) 및 경영권을 11,287,663,400원(1주당 4,3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5. 27.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에 P과 O가 추가되어 M가 J 구주 2,097,538주, O가 300,000주, P이 227,500주를 각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고, 2016. 6. 1. 다시 양수인에 S, BD, ㈜BS, ㈜BT, ㈜BU가 추가되어 M가 J 구주 740,000주, O가 300,000주, P이 227,500주, S가 330,010주, BD, ㈜BS, ㈜BT, ㈜BU가 합계 1,027,528주를 각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양수인 중 O, P, S는 피고인 C이 내세운 차명 양수인으로, O, P, S 명의로 인수한 J 구주는 모두 피고인 C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었고, BD, ㈜BS, ㈜BT, ㈜BU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각자의 계산으로 J 구주를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의 계산으로 양수한 J 구주는 총 1,597,510주(= M 740,000주 + O 300,000주 + P 227,500주 + S 330,010주)이고, 피고인 C 등이 조달해야 하는 구주 인수자금은 합계 6,869,293,000원(= 1,597,510주 × 4,300원/주)이었다. 나) 피고인 C 등은 G으로부터 5억 원, BV으로부터 5억 원, BR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하여 2016. 5. 12. N 등에게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C 등은 2016. 5. 26. BA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으로 N 등에게 중도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고, P 명의 BW 증권계좌로 J 구주 227,500주를 이체받았다. 피고인 C 등은 2016. 5. 27. P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J 구주 중 110,000주 및 113,033주를 장내에서 순차로 매도한 후 매도담보대출을 받아 합계 995,690,990원(= 407,850,990원 + 587,840,000원)을 마련하였고, BX로부터 6,000만 원, BY, BZ으로부터 각 2억 원을 차용한 후 위 매도담보대출금과 합쳐 N 등에게 나머지 중도금 1,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 등은 2016. 5. 27. N 등으로부터 O 명의 증권계좌로 J 구주 300,000주를 받았고, 그중 106,975주를 BX(13,953주), BY, BZ(각 46,511주)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C 등은 2016. 6. 1. J 구주 7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였고, O, P 명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J 구주 43,025주 및 34,241주를 장내에서 순차로 매도하고 매도담보대출로 227,000,000원 및 163,000,000원을 마련하였으며, 위 차용금 및 매도담보대출금 등으로 잔금 약 3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C 등은 2016. 6. 9.경 BC으로부터 26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위 차입금을 변제하고, BC에게 J 구주 7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C 등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무렵 J에서 6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M 명의로 50억 원 상당의 J 신주를 인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배정대상자 및 신주발행가액 등이 변경되어 2016. 6. 17. M가 J 신주 1,444,623주를 45억 원(1주당 3,115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내용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6. 20. 자기자금 15억 원과 BM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을 J에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M 명의로 J 신주 1,444,623주를 취득하였다. 바) 결국, 피고인 C 등은 J 구주 1,597,510주와 J 신주 1,444,623주를 합계 11,369,293,000원(= 6,869,293,000원 + 4,5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15억 원 이외에는 모두 차입금과 J 구주 매도대금 등으로 자금을 충당하였고, 이는 무자본 M&A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BC으로부터 조달한 26억 6,000만 원은 J 구주 740,000주를 BC에게 처분하면서 투자받은 M의 자기자금이고, CA로부터 조달한 30억 원 또한 상호출자를 위하여 투자받은 M의 자기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C과 BM로부터 조달한 각 자금은 M의 차입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BC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부분 BC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의 부탁으로 J 구주 740,000주를 담보로 받고 26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D이 BM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을 변제해야 하니 추가로 30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추가 대여가 어렵다고 했더니 담보로 제공한 구주를 돌려받아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BM에 대한 차용금을 정리하고, 나에게는 회사를 매각하여 채무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C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J 구주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 D은 대여금을 상환받기 전까지 J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었고, 상장사에 대하여 공부도 하며, 돈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J의 등기임원이 되었다. D은 당초 한두 달 정도면 갚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가도 변제가 되지 않아 불안감이 커졌는데, 그러자 D은 M의 대표로 들어가라고 제안했다. 내가 변제 독촉을 하면 J를 팔아야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B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금을 대여한 것이었는데, 피고인 C 등이 차용금을 갚지 못해 투자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BC의 검찰 진술과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BC이 J의 이사가 되거나 M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대여금을 더 확실하게 상환받기 위한 조치일 뿐, J나 M의 운영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C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BC은 J 주식 740,000주를 담보로 26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상환 시점까지 대여금으로서의 실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BC은 이 법정에서 "J 구주 740,000주에 대한 처분권이 나에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C은 2016. 6. 28. 무렵 담보로 제공받은 J 구주 중 70,000주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CB에게 매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BC은 2016. 6. 9. J 구주 740,000주 중 150,000주를 자신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가 2016. 6. 15. 전량 출고하였는데, 2016. 6. 28. 출고한 주식 중 70,000주가 S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다가 2016. 6. 29. 출고되어 같은 날 CB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다. 피고인 C은 CB에게 J 주식 24만 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C은 2016. 9. 12.경 J 구주 740,000주를 BM에 대한 대물변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J 구주 740,000주가 모두 피고인 C 등의 의사에 따라 사용·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C이 J 구주 740,000주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M로부터 조달한 자금 부분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BM에게 40~50%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30억 원을 조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BM는 추후 원금에 상당한 수익을 더한 금원을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30억 원을 제공한 것이다. 2016. 9. 12. 무렵 작성된 대물변제 확인서에는 BM가 제공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BM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J 구주 740,000주를 받고, 추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원금 및 수익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M가 제공한 30억 원은 대여금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C 등이 J 인수 과정에서 무자본 M&A 사실을 숨긴 행위 가) 피고인 C 등은 2016. 5. 12.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만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도 J 인수자금 대부분을 단기 차입금이나 J 구주를 매도한 대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6. 5. 12.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등 보고를 해야 하고, 자본시장법령 등에 따른 대량보유 등 보고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피고인 C 등이 차입금에 기초하여 J 인수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6. 5. 12.자 계약 체결 공시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관한 대량 보유 등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등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이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진 2016. 5. 12.부터 무자본 M&A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피고인 C 등은 2016. 5. 27. 및 2016. 6. 1. P, O, S를 양수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그 무렵 P, O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J 구주 377,510주(발행주식의 약 2.5%)를 장내 및 장외에서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 C 등은 2016. 6. 1. J 구주 740,000주(발행주식의 약 4.8%)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M&A를 통해 기업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양수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고, 피고인 C 등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J 구주는 발행주식의 7%가 넘는 적지 않은 양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 등은 P, O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J 구주 처분 사실을 숨겼고, 위 처분행위와 담보제공에 관하여 대량보유 등 보고 또한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 등은 J 구주 1,597,510주와 J 신주 1,444,623주를 취득하면서 15억 원 이외에는 모두 차입금과 J 구주 매도대금 등으로 자금을 충당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의 원천 대부분이 차입금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 C 등이 신주 취득자금 중 BM로부터 차입한 30억 원을 투자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주 취득자금 대부분이 차입금을 통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C 등은 2016. 6. 27.자 대량보유 공시를 하면서 M 명의로 취득한 J 주식을 2,184,623주(구주 740,000주 + 신주 1,444,623주)로 기재하고, 취득자금 7,682,000,645원 전부가 자기자금이며, 그 원천은 M의 투자준비금이라고 기재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 등은 2016. 6. 2. J 명의로 최대주주 변경공시(이하 '2016. 6. 2.자 최대주주 변경공시'라 한다)를 하면서 M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올바르게 기재하였고, 피고인 C은 회계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2016. 6. 27.자 대량보유 공시에 취득자금과 그 원천을 '자기자금' 및 '투자 준비금'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2016. 6. 27.자 대량보유 공시와 관련하여 허위 공시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주가를 부양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공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 등은 J 인수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고, 인수한 J의 주식 이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었으므로, J의 주가를 부양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채무 변제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J 주식 취득자금 전부가 자기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굳이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면서까지 2016. 6. 27.자 대량보유 공시에서 J 주식 취득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는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 J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J 인수 과정에서 한 법령 위반행위가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C은 2016. 6. 27.자 대량보유 공시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및 그 원천을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J의 주가 부양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공시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 6. 2.자 최대주주 변경공시는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만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공시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코스닥상장법인이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에 '인수자금 조달내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의 경우 대량보유자가 보고의무자가 되어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조성경위 및 원천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차입금에 관하여는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기간, 담보제공 여부, 담보 내역 등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취득자금의 세부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달리, 최대주주 변경 신고는 상장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변경 후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간략히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인수자금의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2016. 6. 2.자 최대주주 변경공시의 경우에도 '인수자금의 조달방법' 항목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M의 인수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차입금의 조성내역과 원천 등을 알 수 없다. 즉, 최대주주 변경공시와 대량보유 공시는 공시의 목적, 주체,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있고, 무자본 M&A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대량보유 공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C 등이 J 인수 과정에서 계속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6. 27.에 이르러 한 차례 대량보유 등 보고를 하면서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2016. 6. 2.자 최대주주 변경공시에 '차입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2016. 6. 27.자 대량보유 공시에 관한 피고인 C의 허위 공시 인식 또는 의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3 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기사가 보도되게 한 행위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LPG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또는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A를 통해 J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이를 계기로 연성회로기판 제조 사업만을 영위하던 J가 새로이 LPG 사업 분야에 진출한다는 사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J가 진출하려 하는 LPG 사업 분야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공개·고지되어야 한다. 2) K는 2015. 3. 10.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마쳤다.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마친 자가 2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저장시설 등을 확보하여 본등록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은 행정상 확약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PG 수입사업을 위한 저장시설을 마련하는 데에는 적어도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LPG 수입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3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LPG 수입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 설비 등이 준비되었는지, 실제로 LPG 수입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건부 등록과 본등록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도자료에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LPG 수입신규면허 등록을 완료하고 (중략) LPG 사업을 추진하여 온 K'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K는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만을 마쳤을 뿐, 본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은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조건부등록과 본등록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지난해 3월'이라는 등록 시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독자가 따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인하지 않는 이상 K가 취득한 면허가 '조건부 등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K가 조건부 등록을 마칠 무렵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K가 취득한 자격이 조건부 등록이고,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 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조건부 등록의 내용과 실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당시 J는 별도의 자금으로 저장시설을 확보하여 Q에 양도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장시설을 확보할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인수자금의 의도적 조기상환까지 검토하는 등 단기간 내에 LPG 수출입업 본등록을 마치기는 어려웠던 점, 그런데도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는 '공급원 확보', 'LPG 수입개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LPG 수입사업 개시가 임박한 것처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재 내용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과장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고 시장에 알려질 경우 주식 등의 시세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풍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도자료에 'J는 해외 LPG 수입개시 이전이라도 향후 1개월 이내에 국내 LPG 공동구매를 통한 저렴한 LPG 직접공급을 개시하고'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초한 언론 기사를 접한 일반 투자자는 J의 LPG 수입사업 및 관련 LPG 공급사업 개시가 임박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LPG 수입사업의 진행은 요원한 상황이었고, LPG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사업의 경우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LPG 공급사업에 관하여는 구두 협의만이 진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 현실적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LPG 공급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마련하고, 구매처, 판매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사업 개시를 장담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20억 원 정도의 초기자금만 준비되면 LPG 공급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Q의 사채인수대금조차 인출하기 어려웠던 J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시일 내에 2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다소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풍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C은 J 인수 과정에서 J의 주주 등으로부터 LPG 수입사업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피고인 A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부탁하였다. 즉, 이 사건 보도자료는 J의 투자자에게 J의 사업 추진에 관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가 작성된 시점에 피고인 C 등은 J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A 등은 Q의 사채 인수자금 인출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J의 주가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는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또는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 B,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3 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의 사기적 부정거래 고의 피고인 C은 J 인수의 주체이고, J 인수와 관련된 손익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C에게 귀속된다. 피고인 C은 J 인수 과정에서 자금의 조달 및 차입금 변제, 각종 공시, J 경영진의 구성 등 인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고, 무자본 M&A를 실행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아래 3), 4)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C은 Q에 대한 사채발행 및 공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과정에서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와 이 사건 보도자료에 거짓의 기재, 풍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 또는 용인하였고, 이는 J의 주가를 부양하여 무자본 M&A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에게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CC에 대하여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6. 3.경 CC와 50억 원을 받고 채권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후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으나 CC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득이하게 단기 차입금 등으로 J 인수를 진행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무자본 M&A를 의도하거나 허위의 공시 등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CC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추심이 가능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CC에 대한 채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C이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C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2016. 6. 20.경 20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채권의 발생, 정산 합의 및 변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거액의 채권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C에 대한 채권은 성립 후 4~5년 이상이 경과한 채권이고, CC가 변제를 거부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2016. 3.경 정산 합의를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2016. 5.경까지 전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C이 정산 합의에 따라 CC에 대하여 5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심하여 J 인수 자산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은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부터 인수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차입금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인수를 진행하였다. 설령 피고인 C이 애초부터 무자본 M&A 방식으로 J를 인수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자기자금 없이 J를 인수하였음에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숨긴 이상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 인정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2)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한 공모 피고인 C은 J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D, B, E에게 자금 조달, 차명계좌의 운용·관리, 공시 업무 등 실무 전반을 맡겨 무자본 M&A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B, E과 이 사건 제1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공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2016. 5. 17.자 사채 발행 공시 과정에서 공시 내용이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J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와의 의사 연락 하에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를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2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전환사채 등이 담보부로 발행된다는 사실이나 전환사채 등 인수대금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발행자인 회사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등 발행 공시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등의 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Q에서 이 사건 각 사채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BB은 2016. 5. 6.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측에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 각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볼 탱크 양도담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9. 'CB발행 후 구체적 향후 일정 및 공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BB이 보낸 위 각 이메일이 포함된 메일을 피고인 C, B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6. 5. 15. 06:06경 Q의 전무인 BK에게 '이 사건 각 사채를 의도적으로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상장회사의 공시에 관한 고민, 볼탱크 양도담보 등 이 사건 각 사채의 발행조건에 관한 의견, 조기 상환을 통해 한국거래소나 한국은행 등 제3의 기관을 납득시키는 방안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6. 5. 15. 06:11경 위 이메일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어제 얘기했던 구조로 한 번 제안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 BK전무에 게 아래의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코멘트 있으시면 주시고 이따가 일차 결론 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요"라는 내용을 메일 본문에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 이전에 이 사건 각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양도담보 제공, 조기상환 및 그에 관한 공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 K 직원 CD은 2016. 5. 16. 17:05 J의 공시 관련 실무담당자인 BM 차장을 수신인, 피고인 B을 참조인으로 하여 '8백만불 CB & BW 관련 요약자료 2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 거래소 공시 관련 참고자료로 첨부된 2페이지 분량의 '8백만불 CB & BW 발행 Term Sheet 요약' 문서의 '담보 관련 조항' 항목에는 '탱크(11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사채발행 후 담보취득 시까지 투자원금 8백만불 전액이 에스크로 구좌에 예치' 등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양도담보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16. 5. 17. 00:29경 위 이메일을 피고인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6. 5. 16.까지도 2016. 5. 17.자 사채 발행 공시에 양도담보 조건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는 J 인수의 주체가 아니고, J 인수자금을 부담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A가 J 인수의 주체이자 공시로 인한 주가변동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인 C을 배제하고 J의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채의 발행 조건과 공시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C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는데,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를 앞두고 피고인 C과 아무런 상의 없이 양도담보 조건, 질권 설정 등의 내용을 공시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이러한 피고인 C, A의 지위와 관계, 앞서 본 이메일의 제목과 내용, 첨부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 내용에 양도담보 조건 등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것을 인식하면서도 J의 주가 부양을 위해 그 공시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한편, CD은 2016. 5. 14. 피고인 B에게 '$8MM CB & BW_거래소 공시용 참고'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의 초안을 첨부하였고, 첨부된 공시 초안 말미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목에는 '담보제공: 회사는 (중략) 다음과 같은 담보를 설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담보제공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은 위 공시 초안에 구체적인 담보제공 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은 양도담보 조건 등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사채의 발행조건 및 이에 관한 공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시초안에 구체적인 담보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 C이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제3 행위에 대한 공모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K가 LPG 수입 신규면허 등록을 완료하였고, LPG 수입사업 및 관련 공급사업 개시가 임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2015년 말경부터 피고인 A와 LPG 수입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LPG 수입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은 K가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만을 마친 상태이고, 본등록을 위해서는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J의 인수 상황이나 이 사건 각 사채의 발행 상황 등에 비추어 J가 LPG 수입사업이나 관련 공급사업을 당장 개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J의 투자자들에게 LPG 사업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제3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LPG 수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사업 추진에 연달아 실패하던 중 피고인 C과 함께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LPG 수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J의 주가 부양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피고인 C 등이 J 인수에 성공하면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LPG 수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므로, J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강한 경제적·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 C은 돈이 많이 없었고, 단독으로 J를 인수할 능력은 없었으며, J 인수에 조합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J 인수 과정에서 '돈을 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C은 J 인수에 관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A가 나에게 J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9. 피고인 A에게 "회장님 오늘 오전에 J AU 대표한테 온 최종수정안 계약서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라는 본문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수정안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입금 등을 이용하여 J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J 인수 과정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 또한 공유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차입금 등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인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J 인수 과정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는 '주가 부양을 통한 J 인수의 성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과 위 목표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제2, 3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공시 과정 등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부정거래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J 인수 성공에 필요한 부정거래행위 전체를 실현한다는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제2, 3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6. 6. 27. J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면서 피고인 C 등과의 의사연락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2, 3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전체를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C, B, E과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C, D, E의 진술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D의 지위와 역할 다음과 같은 피고인 B, C, D, E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자금 조달을 담당하거나 차명계좌의 운용·관리를 지시하는 등 J 인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 C을 도와 J 인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J 인수를 추진한 공동 인수인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D은 항상 CE 호텔 지하 1층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있었고, 내가 피고인 C에게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공유하였다. 피고인 C은 J 인수와 관련된 모든 일을 피고인 D과 함께 결정하였고, 특히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두 사람이 만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인 D은 나에게 직접 차명계좌 모집 등을 지시하였고, 나는 그 지시를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J 인수 이후 자기 사람 2명을 J 이사로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D이 J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피고인 D이 직접 '차명계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 D 변호인의 질문에 단편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달라진 것일 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취지가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은 금융감독원 문답 과정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하여 "나와 피고인 D, B, E이 의기투합하여 함께 J를 인수하였고, 자금 조달 등 필요한 업무를 분담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J 인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관계, 진술을 변경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은 나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기 전에 항상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피고인 D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J를 인수하면 피고인 A가 대표이사, 피고인 C이 회장, 피고인 B과 내가 사내이사를 맡아서 이익을 나누기로하였다", "나와 피고인 C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B은 나와 C에게 지시를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J 양수인이 되기 어려웠고, 피고인 A는 오래 알던 사이가 아니어서 J 양수인이 되는 것을 다들 반대했다. 그래서 피고인 C이 M 명의를 빌려 J를 인수하되,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J 주식을 거래할 계좌 명의인을 찾았다. 내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지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와 피고인 B, C이 공동으로 J를 인수하였고, J 인수 이후의 의사결정은 서로 의견을 물어가면서 결정하였다. J 인수 후 BC과 내 지인 CF의 처 CG을 J의 이사로 추천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D의 참고인 진술은 피고인 C, B과 함께 J 인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인수자금의 조달, 차명계좌의 개설 및 운용 등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J 인수 이후 사내이사가 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 B, C, E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나는 J 인수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뿐, J 인수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차명계좌 모집 등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검찰에서 처음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은 이 사건에 관하여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한 허위 진술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변경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D이 J 인수 과정에서 한 구체적인 행위를 토대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꾸며 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금융감독원 문답 과정 및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이 J 인수의 주체인 사실, 피고인 B, E이 자금 조달, 차명계좌의 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사실 등을 그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피고인 C, B, E을 감싸거나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D의 진술 중 변경된 부분은 피고인 D의 지위와 역할, 개입 정도에 관한 내용뿐이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죄책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 D의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최측근으로 J 인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J 인수에 성공하는 경우 사내이사에 취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다. 나)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J 인수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였고, J 인수자금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인 B에게 차명계좌의 모집·운용·관리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행위의 실행을 총괄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D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C과 상의하여 유상증자, 이 사건 각 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문구를 정하고,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사채의 담보 조건, 조기상환 조건 등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기자를 연결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D은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 및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가 주가 부양을 위한 행위이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의사결정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2, 3 행위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D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의를 가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전체를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득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부당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1)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J의 주가는 M&A를 통한 최대주주의 변경 및 경영진 교체, 유상증자 및 해외 투자를 통한 신규자금의 투입,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상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와 J 주가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주식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기간 중 나타난 J의 주가 상승은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와 부당이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의 주가는 2016. 5. 9.까지 2,920원에 머물렀으나, 2016. 5. 12.자 계약 체결공시를 앞둔 2016. 5. 10.경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016. 5. 12.에는 4,055원에 이르렀다. 이후 J의 주가는 2016. 5. 13.자 유상증자 공시,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 등을 거치면서 계속 상승하여 2016. 5. 25. 5,600원에 이르렀으나, 2016. 6. 1. 5,410원의 종가를 기록한 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6. 6. 3. 4,280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J 주가는 4,000원대 후반부터 5,000원대 초반까지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6. 6. 27. 4,690원, 2016. 6. 29. 5,230원, 2016. 6. 30. 5,170원의 종가를 각 기록한 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6. 7. 29.에는 3,700원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피고인들이 한 일련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이 J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6. 6. 2.부터 2016. 6. 3.까지 J의 주가가 1,000원 이상 급락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섭외한 재무적 투자자 등이 인수한 J 주식을 일시에 장내에서 매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것처럼 무자본 M&A를 통해 기업의 지배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은 증권시장에서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호재'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등이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공시 의무를 이행하여 차입금에 기초하여 J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동안 J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채 인수대금 인출에 복잡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 K가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만을 마쳤을 뿐이고, LPG 수입사업 및 관련 사업을 당장 개시하기 어렵다는 사실, 피고인 C 등이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BM로부터 차용한 사실 등이 공개되었다면 또한 투자자는 J에 대한 투자를 망설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한 부정거래행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일부 구성요소에 불과하다. 일련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중 J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전체 부정거래행위에서 분리해 내어 J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J 구주의 취득단가 4,3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위 취득단가는 2016. 5. 12.자 계약 체결 공시로 M&A를 통한 J의 최대주주와 경영진 변경 및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상승한 주가(4,055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므로, 2016. 5. 12.자 계약 체결 공시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이 사건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체적 부당이득액의 산정 1) 검사가 산정한 부당이득 금액과 그 근거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피고인 C 등의 부당이득액을 825,539,821원으로 제시하면서, 각주로 '피고인 C 등이 2016. 5. 26. ~ 6. 1. 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J 주식 1,764,307주를 인수한 후, 위 주식 중 417,197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얻은 실현 및 미실현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피고인 C 등의 부당이득으로 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 등이 J 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J 구주는 1,597,510주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J 주식을 1,764,307주로 산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 E이 개인적으로 J 구주 181,013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181,013주와 1,597,510주를 더하면 1,778,523주로 공소사실 기재 취득주식과 맞지 않는다). 나아 가 검사는 J 주식 1,764,307주에 관한 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이 각각 얼마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나) 다만,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처리의견서'가 부당이득액 산정의 근거자료라고 밝혔고, 위 처리의견서에는 J 구주 1,597,510주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내역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위 처리의견서에 기재된 J 구주 1,597,510주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검사가 산정한 부당이득액으로 보아 그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실현이익에 대한 판단 검사가 산정한 실현이익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실현이익은 검사가 산정한 바와 같은 283,923,16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은 사기적 부정거래 과정에서 J 구주 1,597,510주를 주당 4,300원에 취득하였고, 위 표 기재와 같이 그중 377,500주를 사기적 부정거래 종료 이전에 장내 또는 장외에서 처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이 얻은 실현이익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J 구주의 매도(처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검사의 실현이익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6. 5. 27. 대물변제로 처분한 106,975주의 매도금액 및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 등은 2016. 5. 27. BX로부터 6,000만 원, BY, BZ으로부터 각 2억 원씩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J 구주 106,975주를 BX(13,953주), BY, BZ(각 46,511주)에게 나누어 지급한 점, J 구주 106,975주의 매수금액은 합계 459,992,500원으로 대물변제를 통해 소멸한 차용금 채무 4억 6,000만 원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대물변제로 처분한 106,975주와 관련하여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대물변제 주식에 관한 이익 또는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은 BC에게 담보로 제공한 J 구주 740,000주의 경우 사실상 그 처분권이 BC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실현이익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BC은 26억 6,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J 구주 740,000주를 일시 보관하였을 뿐 종국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 구주 740,000주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종료 시점까지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J 구주 740,000주에 관한 손익은 실현이익으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 등은 위 표에 기재된 377,500주 이외에도 2016. 6. 20.경 CB에게 실물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J 주식 240,000주를 주당 4,3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240,000주는 실현이익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B 명의 증권계좌에는 2016. 6. 29. J 구주 130,000주가 실물 주권으로 입고되었고, 그중 70,000주는 2016. 6. 15. BC 명의 Y증권 증권계좌에서 출고되어 2016. 6. 28. S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다가 2016. 6. 29. 출고된 주권이며 10,000주는 2016. 6. 29. O 명의 BO증권 계좌에서 출고된 주권이다. 이처럼 CB 명의 증권계좌에 2016. 6. 29. 입고된 실물 주권 중 상당수가 같은 날 피고인 C 등이 사용한 차명계좌에서 출고된 주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등이 CB에게 실물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J 구주를 처분한 시점은 2016. 6.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240,000주에 관한 손익 또한 실현이익으로 볼 수 없다. 3) 미실현이익에 대한 판단 검사가 산정한 미실현이익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금융감독원 처리의견서에서는 미실현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가'를 2016. 6. 28. 종가인 4,700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2016. 6. 27. 종가인 4,690원을 미실현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미실현이익은 검사가 산정한 바와 같은 475,803,9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이 얻은 미실현이익은 [(사기적 부정거래 종료 후 최초로 형성된 J 주식 최고가 - 가중평균 취득단가) ×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J 구주 중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중 처분하지 않고 남은 수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종료 이후 J 주가는 2016. 6. 27. 4,690원, 2016. 6. 28. 4,700원, 2016. 6. 29. 5,230원으로 상승하다가 2016. 6. 30.부터 하락하였으므로, 2016. 6. 27. 4,6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실현이익은 피고인 C 등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등은 2016. 6. 29. CB에게 처분한 240,000주를 포함하여 J 구주 480,010주를 처분하였고, 2016. 9. 12. J 구주 740,000주를 BM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처분하였다. 따라서 J 구주 1,220,010주에 관한 손익은 미실현이익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 C 등이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합계 759,727,066원(= 실현이익 283,923,166원 + 미실현이익 475,803,9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J를 인수하면서, 차명계좌 이용, 허위 공시, 공시 회피 등을 통해 무자본 M&A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채발행 공시 과정에서 중요한 담보 조건 등의 기재를 누락하며, LPG 수입사업 등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허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J의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증권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F, G, H에 대한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통하여 얻게 된 이익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B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피고인들을 찾아와 자금 융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79,863,533원 ~ 1,139,590,59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PG 수입사업 추진에 거듭하여 실패하면서 LPG 수입사업의 객관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상장사인 J를 이용하여 LPG 수입사업을 진행한다는 무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J 인수의 계기를 제공하고, 2016. 5. 17.자 사채발행 공시,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직접 실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J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발행가의 115%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은 점을 피고인의 범행 참여 계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전환사채 인수권은 이 사건 각 사채인수계약에 부수한 권리인데, J는 자금 부족으로 Q가 납입한 사채 인수대금을 인출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환사채 인수권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졌다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입금에 의존한 J 인수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차명계좌 이용 등 구체적 실행행위나 이 사건 제1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J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79,863,533원 ~ 1,139,590,59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J 인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전체에 깊이 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C, D의 지시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759,727,066원 ~ 2,279,181,19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 3 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J인수의 주체로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과 관련된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J를 인수한 이후 나름대로 J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79,863,533원 ~ 1,139,590,59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C과 함께 J 인수 과정을 주도하면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전반에 개입하였고, 자금 조달을 총괄하면서 차명계좌의 모집·운용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제1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감추려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379,863,533원 ~ 1,139,590,59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적부정거래 범행에 참여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차명계좌를 모집·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O, S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C, D의 지시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제2, 3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247,974,710원 ~ 743,924,1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 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범행을 저질렀고, AG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수한 J의 주식이 20만 주가 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682,420원 ~ 50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수한 J의 주식이 적지 않은 양이고, 그로 인해 4,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R 주식회사로부터 2,971,100,000원에 볼탱크를 매수하기로 하는 시설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대금 등을 3배 가까이 부풀려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A 등 이해관계인에게 실제 볼탱크 매수대금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C과 A는 피고인에게 속아 변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3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가 피고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변조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8고합553, 57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거래 행위로 825,539,82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1,597,510주를 초과하여 J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및 합계 759,727,066원(= 실현이익 283,923,166원 + 미실현이익 475,803,900원)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F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8고합57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109,672,596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통해 109,672,59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T 명의 U증권 계좌는 T의 계산으로 운용되는 계좌이고, 나는 T의 주식 운영을 대신해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15~2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 또한 금융감독원에 '피고인이 자신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 운용을 대신하여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30% 정도를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달리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매수한 J 주식 92,291주에 관한 이익 전부의 귀속주체라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은 J 주식 92,291주의 매수 및 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귀속주체이므로, 그 수수료 상당액을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주식 92,291주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하여 얼마의 수수료를 얻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부당이득은 그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G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8고합57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CH 명의 CI증권 계좌(계좌번호: CJ), 같은 명의 CK증권 계좌(계좌번호: CL)를 이용하여 J 주식 총 20,546주를 매수하여 합계 16,921,765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H 명의 각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 20,546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H 명의 각 증권계좌로 매수한 J 주식 20,546주는 나와 무관하게 CH이 자신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나) CH은 자신이 J 주식 20,546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CH은 서울 성북구 CM에 있는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 거래를 할 자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CH 명의 각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 20,546주를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