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무주로에 있는 사내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주읍 쪽에서 안성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74세)를 위 승용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1차로 상에 넘어뜨리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 및 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무주로에 있는 사 내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주읍 쪽에서 안성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제1항 기재의 A에 의한 선행사고로 위 도로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여, 74세)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 및 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12와 119 신고자 수사, 피해자 부검 및 차량 감정 관련, 부검의 소견 관련, 피해자 행적 관련, 참고인 목격 진술 및 현장 확인 관련, 사고장소 사거리 신호체계) 1. 시체검안서 1. 유전자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하이패스 통행기록, 특정전자카드조회 1. 네이버지도 1. 사진(사고현장, 차량, 사체, 프랭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 운전의 차량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운전의 차량보다 뒤늦게 무주IC를 통과하였음에도 선행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피고인은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A 운전의 차량은 이보다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40m 가까이 튕겨져 나갔다면 충격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피해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즉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신호에 따라 국도를 운행하면서 국도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아래 판단 중 사실관계는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임) 가.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은 두경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두개골저부 골절, 전조골 골절, 경추·요추 다발성단절, 심낭·심장·폐·간·비장·위·소장·장간막 파열, 심낭내출혈·흉강내출혈·복강내출혈 등)으로 판단되고, 본건의 치명적 손상인 두경부 및 흉복부 등에서 보는 대부분의 심각한 손상들은 상당한 하중을 갖는 둔체에 의한 압착력 및 회전력에 의한 손상들로 판단되는바, 이는 교통기관에 의한 역과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단, 본건과 같이 광범위한 역과손상이 이루어지면, 역과 이전의 선행된 손상 - 1차 충격손상과 노상 전도 손상 - 등의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단정하여 논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교통공학 전문가에 의한 변사자의 의복 및 피의차량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우선하여 고려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판단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해자의 사인은 두경부 및 흉복부의 광범위한 치명적 손상(골절, 단절, 파열, 출혈)인데, 이는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역과손상이 광범위하여 선행 사고에 의한 손상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교통공학에 의한 피해자 의복 및 차량 등에 대한 분석도 참고하여 선행 사고에 의한 치명적 손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의류에 대한 외관 검사 결과, 피해자 의류 일체에서 섬유 파열 등의 손상 흔적이 식별되고, 양말을 제외한 의류 모두가 혈흔 및 인체 조직류 등으로 오염된 상태로서, 피해자 의류 일체에서 보이는 손상 흔적들은 차량에 의한 충격 및 역과, 노면 전도 과정 등에 의해서 형성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위 감정서에 의하면, A 운전 차량은 전면 범퍼의 좌측부에 파손 및 변형, 페인트 균열 등의 손상 흔적이 있고, 전면 번호판좌측부가 굽힘 변형된 상태이며, 라디에이터 그릴의 좌측 상단부가 파손된 상태로 동손상부 주변에 혈흔 및 인체 조직류 등이 식별되고, 엔진후드에서 굽힘 변형 및 페인 트 박탈 등의 손상 흔적과 혈흔, 전면유리 좌측부 및 운전석 측 A필러 부분, 좌측 사이드 미러 커버 등에서 혈흔이 식별된다. 위 감정서에 첨부된 A 운전 차량의 외관 사진을 보면 위 차량 몇 군데에서 식별되는 혈흔과 인체 조직류 등은 매우 소량임을 알 수 있다. A는 사고 당일 경찰에서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제 차량 좌측 운전석 쪽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제 차량에 충격되면서 순간 제 차량 본네트 위쪽으로 올라탔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1차로 앞쪽으로 좀 더 진행하다 우측으로 피하면서 제 차량을 우측 갓길 쪽으로 정차를 하였으며, 우측으로 피하는 순간 피해자는 제 차량에서 분리되어 떨어졌고, 제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더니, 피해자가 1차로상에 쓰러져 있었으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제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 앞쪽으로 손을 흔들면서 뛰어가는 순간 마침 1차로로 직진 진행해오던 다른 승용차량이 그대로 직진 진행을 하면서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차량 밑으로 끌고 가더니 그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도망가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에 관하여, "제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곧바로 내려서 뛰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 약 5초~10초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에도 A는 일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A의 진술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이나 피해자 신체의 손상 상태 및 차량의 파손 상태 등과 불일치하는 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40m 가까이 튕겨져 나갔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즉사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는 피해자의 신발이 떨어진 위치를 충돌 지점으로, 노면상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혈흔 위치의 시작 지점을 충돌 후 피해자의 정지 위치로 각 가정하고 사고 당시 A 운전 차량의 주행 속도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행 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충돌 후 날아갔다는 가정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감정서 역시 A 운전 차량의 속도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선행 사고에 의한 충돌 후 A 운전 차량의 위로 올라탔다가 위 차량이 우측으로 가면서 차량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 운전 차량이 충돌 당시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충격에 의하여 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추측일 뿐이다. A 운전 차량이 2016. 2. 23. 18:51:55경 통과한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약 27초 늦은 같은 날 18:52:22경 무주IC 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A 운전 차량이 무주IC를 통과한 지 약 3분 33초 경과한 같은 날 18:55경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A 운전 차량의 무주IC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가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빨랐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무주IC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사고 장소에 이르기 위해서는 톨게이트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했었던 같다고 진술한 점, A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늦게 무주IC를 통과한 시간이 약 27초에 불과한점, A는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직선 도로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인 시속 120km는 피고인이 계기판을 확인하였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짐작에 불과한 점, 사고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운전 차량이 사고장소에 도달하기 전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빠르게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서는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A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일관하여 시속 약 80km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노면에 전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노면에 길게 형성된 혈흔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피해자가 최종 정지한 지점까지 도로상에는 혈흔과 살점이 다량 비산되어 흩어져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역과손상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부검감정서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선행 사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도된 경위, 사고 장소인 도로 위의 흔적, A 운전 차량의 손상의 부위나 정도, 그차량에서 식별되는 혈흔의 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행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후행 사고 전의 짧은 시간 내에 즉사할 정도로 두경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운전자는 예견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대비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다. 사고 장소는 주변에 마을이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 국도이므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거나 사람이 사고 등의 이유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훨씬 초과하는 약 120km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나 A가 도로로 뛰어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전혀 못 볼 정도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왕복 6차로 도로의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무단 횡단함),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왕복 6차로 도로의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무단 횡단함),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과속),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선행 사고에 의하여 이미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어 있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