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가 어렵지만 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정상화가 되고, 월요일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금방 해결된다. 커피숍의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지난 번 공사비용 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 무죄부분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11. 11.에는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아파트가 가압류 되어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까지 예견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경부터 2020. 1. 18.경까지 공사비 2,150,000원 상당의 위 커피숍 인테리어공사를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가압류 관련 결정문 1. 피의자 신용평가정보 결과회보,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에 E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C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도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회사가 정상화되고 월요일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피해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더불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채무의 이행기한과 같이 거래의 구체적 조건에 관한 허위사실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평택시 F아파트 G호 내에서 인테리어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이 어려워 2019. 8. 말 공급받은 물품대금 79,542,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도 대부업체에 약 50,000,000원 채무가 있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날 지인인 H으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공사비 13,9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공사를 시행한 이후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상태 악화, 종신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수령불가, 자녀 C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매각계획 좌절 등 후발적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쟁점 정리와 관련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였다는 것이 전부이고, 공사대금의 확정적 지급기한이나 공사대금의 마련 방법 등 피해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사실에 관한 허위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어도(위 공소사실에서 E의 채무, 피고인 개인의채무 상황 등), 그러한 사실은 기망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일반적 변제의사와 능력의 존부’만이 기망행위의 대상이 될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 행위는 ‘적어도 그러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즉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의 고지에 그친다. 위와 같이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의 고지가 허위사실의 고지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점에서 볼 때 채무의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변제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로서 장래의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E’의 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2019. 9. 27.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E의 매출액을 보면, 2018년에는 연매출 약 27억 원으로서 월평균 매출이 약 2억 3,000만 원인데, 2019년에는 연매출이 13억 원으로 급감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긴 2019. 9.부터 2019. 12.까지 4개월간 매출액은 257,637,000원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약 6,400만 원으로 급감하였다(증 제7호증 참조, 피고인은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주거래처가 주문 물량을 갑자기 1/10로 축소하여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E의 채권자 I이 E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한 실시한 시점도 2019. 11. 19.이다(증거기록 1권 209쪽). 위와 같이 E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사계약 체결 무렵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다. 피고인의 딸 C은 2019. 1. 28. 평택시 J아파트 K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04쪽 이하). 피고인은 대출금을 빼고 자신이 약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 아파트를 딸 명의로 구입하였고,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이익을 보면 공사대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9. 11. 11.부터 가압류등기가 된 후 2020. 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20. 9. 25. 타인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다{비록 검찰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102쪽)에서는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실제 약 6,000만 원을 투입하였는지 여부, 당시 아파트 시세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2018. 7.부터 2019. 8.까지 종신보험료로 월 10,269,500원을 납입하여 총 납입금이 133,503,500원에 이른다(증 제1호증). 피고인은, 위 보험에 대한 약관 대출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2020. 6. 30. 해약환급금을 조회한 결과 0원에 불과하여(증 제2호증), 공사대금을 갚을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딸 C 명의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대상이 된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인 L과 2019. 8. 29. 보증금 3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증 제3호증), 장래 위 아파트를 매입할 생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20. 6. 15.경 위 아파트를 비워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3쪽, 77쪽).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당초 견적금액은 20,800,000원이었으나, 피고인은 공사항목을 수정하고 공사금액을 13,900,000원으로 깎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8-2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거주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2) ,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 공사대금을 갚을만한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극히 희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 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