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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B이 "키보드 옆 숫자키패드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32,000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663,5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나 피고인의 F K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공터로 이동 한 후,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 E 전화 수사) 1. 피의자 연락처 저장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 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일대 13,919.2m²의 대지 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8동에 조합 및 일반 분양분 247세대, 임대분 52세대 등 총 299세대의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2007. 8. 1.부터 2009. 8. 1.까지 재직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창호공사를 하는 ㈜D의 직원 E에게 '내가 조합장으로 현재 C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F에게 말하여 30,000,000원을 주면, 착공이 되었을 때 전체 299세대 아파트 내외부 창호공사를 쥐D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8. 12. 9.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H과 E을 만나, H으로부터 '시공사가 신축 건물 및 모델하우스의 내부 창호공사를 할 때 I 제품을 이용하여 창호공사를 하도록 힘을 써주고, ㈜D가 299세대 전체의 외부창호와 베란다 공사를 각 세대로부터 독점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KB국민은행 액면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J), 신한은행 액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K)을 교부받고, 향후 ㈜D가 창호공사를 도급받게 되는 공사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고, 도급 공사금액의 5%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합장 재임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3,000 만원으로 다액이다. 이에 더하여 ㈜D가 도급받는 공사금액의 5%를 수취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와 같은 약속의 내용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나서도 공여자의 청탁대로 부정한 처사로 나아갈 유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에 좋피고인의 행위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령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 있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후 실제로 그에 따라 공여자에게 공사가 수주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뇌물을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이 소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세종·대전·충남 취재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종시 인근에서 운영 중인 골재선별가공업체들이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오니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농지 등에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언론에 보도하거나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하여 이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14:00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 기자 명함을 주며 기자 신분을 밝힌 후 업체에서 오니를 반출하는 차량을 거론하면서 "슬러지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매립하는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거나,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고발 무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K을 통하여 고발 무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첨보보고서, 기자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약점이 있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사 민소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탕수육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량 매매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 변제하고 중고차 매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15. 7.경 차량을 판매한 D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차량 대금(2,300만원) 지급, 개인적 금전거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매수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중고차량 매매로 인한 수수료 등 각종 비용,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9. 10. 경 3,000만원, 2015. 10. 6. 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수사) 1.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결정문, 신용정보보고서, 추심진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7. 00:2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두꺼비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원당골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소견서, 음주측정기 출력결과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4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다소 높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의 일행인 E과 업무관계로 안면이 있어 인사를 하고 피해자의 테이블에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가 맥주를 따라주려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9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9.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8:36경 어떤 장소에서 페이스북 C 그룹 페이지에 접속한 후 D에게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7,000만 골드를 현금 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D은 그 글을 그대로 믿고 같은 날 E의 새마을금고(F)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 7,000만 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6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7. 16: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하나은행 조치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6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13:48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기업은행 조치원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각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회신서, 통장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명세표, 신한은행입금증,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서, 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 위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이모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향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밴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8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5: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매도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확대된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렸을 뿐 신체적인 접촉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9.08: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위 상점에서 구입한 딸기가 상하였다며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의 없이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네, 내가 시발 난동을 부려야 알겠냐"라고 소리치며 상점 내에 진열된 딸기 바구니 7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운남대교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G병원에서 중증 다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오래 전 (1987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해자의 나이 (19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1:21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1:55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43번 국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부터 22:48경까지 위 검거 장소에서 포천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5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7:25 경 김포시 고촌읍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 고촌읍 금파 로367번길 38-11, 김포한강로 서울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외에도 보행장해 및 하지마비 증상을 동반한 척수병증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피부병을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 00:55경 충남 B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만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만취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1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현된 노출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7, 21:5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패딩 상의만 걸친 채 돌아다니다가 길을 가고 있던 C(여, 41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감, 혐오감 등을 주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D에 있는 'E' 출입문 앞에서 바지를 벗고 기웃거리다가 F을 보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감, 혐오감 등을 주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범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비롯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노출증,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이 위 질병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치료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C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11. 24. 21:00경 피해자가 청주 불상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8. 11. 25. 00: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5:00경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차례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살짝 깨어나 혼미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8.23. 04: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21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몸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뒷목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관절돌기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 관련)-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들 관련)-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수사보고(FCCTV 및 영상사진 및 저장 CD 첨부)-F CCTV 영상 사진 -F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4: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피해자 A(19세)의 일행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아는 척하고 지랄이고 병신 새끼가"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몸을 잡아 누르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7. 10.경 청주시 청원구 C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도급받은 자동문 설치공사를 피해자에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자동문 8개를 설치해 주면 설치대금 5,2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2. 8.까지 산업용 자동문 스피드 도어 8개를 제작·설치하여 주었음에도 그 대금 중 40,799,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