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F(중국 국적, F)과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결의하고, F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 피고인 B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2. 중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대한항공(K)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4.8그램을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송부하여, 같은 달 21. 00:2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필로폰이 도착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2. 하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남방항공(L)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14.4그램을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송부하여, 같은 달 28. 11:07경 김포국제공항으로 위 필로폰이 도착하고, 피고인 B은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3. 하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그녀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4. 8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6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3. 저녁경 위 B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그녀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6.4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8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0. 저녁경 위 B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그녀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4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5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1. 저녁경 위 B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그녀에게 1,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4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5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6. 3. 하순 21:00경 광명시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16) 1.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1부, B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 전화번호 사본,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화물공유정보/송수하인품목조회 사본 8매, 배송조회 사본, 피의자의 주거지로 배달된 물건에 대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자료 사본, 증 제12호 스프링노트 중 필로폰 거래내역이 기재된 부분 사본, 인천세관 자료(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사본 각 1부, F이 사용한 N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증거 목록 순번 81), A 및 B 통화내역, 통화내역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66)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 전화번호 사본,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화물 공유정보/송수하인품목조회 사본 8매, 배송조회 사본, 피의자의 주거지로 배달된 물건에 대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자료 사본, 증 제12호 스프링노트 중 필로폰 거래내역이 기재된 부분 사본, A 모바일 분석 보고서, 인천세관 자료(수입화물/통관진행 정보) 사본 각 1부, F이 사용한 N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증거 목록 순번 81), A 및 B 통화내역, 통화내역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소변검사 시인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25), 각 마약감정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54,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항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B : 3,648,000원[=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19.2그램(= 4.8그램 + 14.4그램) × 그램당 190,000원] 피고인 A : 3,648,000원[=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9.2그램(= 4.8그램 + 6.4그램 + 4그램 + 4그램 ) × 그램당 19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경합범죄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나. 피고인 A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F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합242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F과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F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B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피고인 등 국내 필로폰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2. 중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대한항공(K)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4.8그램을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송부하여, 같은 달 21. 00:2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필로폰이 도착하고, B은 같은 달 2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국제전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H으로 B에게 필로폰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2. 오후경 B의 주거지 근처에서, 그녀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2. 하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남방항공(L)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14.4그램을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송부하여, 같은 달 28. 11:07경 김포국제공항으로 위 필로폰이 도착하고, B은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국제전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H으로 B에게 필로폰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B의 주거지 근처에서 그녀로부터 위 필로폰 약 14.4그램 중 2016. 3. 13. 6.4그램, 같은 달 20. 4그램, 같은 달 21. 4그램씩 3회에 걸쳐 나누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F이 이미 국내로 밀수입을 완료한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기에 F과 필로폰 매수대금을 협상한 다음 B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했을 뿐이고, F 및 B과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들과 필로폰 매매로 추정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수사기록 제226 내지 2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필로폰을 밀수입을 공모하고 국내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이미 국내로 밀수입을 완료한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기에 F과 가격협상을 하고 필로폰을 매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F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면 중간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F이 피고인 A에게 곧바로 필로폰을 발송하였을 것인데, F은 피고인 A이 아닌 B에게 필로폰을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 A과 F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면 밀수입 필로폰 전량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어야 함에도, B은 2016. 2. 28.경 수령한 필로폰 약 24그램 중 14.4그램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9.6그램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53쪽),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위 필로폰 14.4그램을 밀수입이 완료된 2016. 2. 28.경이 아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6. 3. 13., 2016. 3. 20., 2016. 3. 21.에서야 세 차례에 나눠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A이 F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면 필로폰 대금을 곧바로 F에게 송금하면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필로폰 대금을 F이 아닌 B에게 지급하였던 점, B이 밀수입 필로폰을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매도한 적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91쪽),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F이 지정해 준 장소에서 F이 지정해 준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F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고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F이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과 F과 사이에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