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5, 10. 26.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 21:00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중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2. 5.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5. 14:00경 세종시 D에 있는 'E 공사장'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NH농협카드 1매, NH농협 보안카드 1매, G 회원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6. 2.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세종시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국적 : 중국, B)이 피해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 몰래 위 외국인 등록증을 주워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22: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공주시 H에 있는 IT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위 승용차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축협 통장 1매, 우리은행 통장 2매, 국민은행 통장 2매, 하나은행 통장 1개 및 BC카드 1매, L 포인트카드 1매,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3. 00:07경부터 같은 날 00:32 경 사이에 공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Q마트'에서, 출입문과 뒷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 13, 00:43 경 공주시 M에 있는 N 운영의 'O마트' 앞 길가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주식회사 P 소유의 현금지급기에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거나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화가나, 주머니에 있던 코팅 장갑을 현금지급기 위쪽의 전기코드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현금지급기를 모두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P 소유의 490만 원 상당의 현금지급기를 태워 소췌하였다. 20198 피고인은 논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슈퍼'에서 가끔 담배 및 주류 등을 사는 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8:50경 위 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3장(합계 15만 원)을 줄테니 길 건너에 있는 T에서 1만 원권 지폐 15장으로 바꾸어 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O마트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O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N의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견적서, 사진설명 20198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2019. 1․ 11.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2016. 2.경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마.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지폐교환을 부탁한 현금을 횡령하고, 자동차,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하자 현금지급기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령 범행 피해자나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6) 제4항 기재와 같이 현금지급기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현금지급기를 모두 태운 후 O마트 외벽으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P 소유의 490만 원 상당의 현금지급기와 N 소유의 489만 원 상당의 O마트 외벽을 태워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반물건인 현금지급기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인 O마트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주머니에 있던 코팅장갑을 Q마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 위쪽의 전기코드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이를 소췌한 사실, 그 불이 현금지급기를 모두 태우고 O마트 외벽으로 옮겨 붙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전에 절취 내지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자, 화가나 현금지급기에 불을 붙인 것이고, 달리 마트 건물을 소훼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현금지급기는 마트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현금지급기는 철제 케이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부분의 O마트 건물 외벽은 금속 새시와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넘어서, 달리 건물에 불길이 번지게 할 만한 가연성 매개물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비록 현금지급기 케이스 위쪽에 가연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차양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리 외벽 위쪽으로는 샌드위치 패널이 내장된 벽이 있어서 피고인이 붙인 불이 차양을 태우고 나서 외벽으로 옮겨 붙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 불을 붙인 시각은 새벽인 00:43 경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금지급기 케이스 위쪽에 설치된 차양의 재질까지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건물 외벽으로 옮겨 붙은 불은 외벽 일부를 태운 후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자연소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건조물인 0 마트 건물을 소훼하려는 의도를 갖고 불을 붙였다거나 Q마트 건물에 불이 번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현금지급기에 불을 붙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