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91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2013. 1, 24, 각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2. 8. 10.경 여행을 하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찜질방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 G(여, 14세)만 따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2012. 8. 10. 01:00경 위 F찜질방에서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줄테니, 다른 여자애들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너만 나와라"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C은 선뜻 따라 나서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찜질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를 I에 있는 J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위 J주점에서 맥주 3,000cc와 소주 3병을 시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같은 날 03:3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태워 K 안쪽에 있는 L 사무실 옆 방파제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피처 1병과 소주 1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살을 하겠다면서 바다로 뛰어 들자 공동피고인 D1 잡아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N에 있는 0 앞 도로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위 0 앞 도로에 이르러 차를 세운 다음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앞서 찜질방에서 미리 공모한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C, 피고인, 공동피고인 D 순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한명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나머지 2명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먼저 공동피고인 C이 위 카니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이 간음을 마치고 나오자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이 차에서 나오자 차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애들이 너를 강간한 것을 전혀 몰랐다. 임신을 하면 안 되니까 정액을 빼주겠다."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 넣고 피해자의 질 안에서 손가락을 수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219호] P, Q은 목포수노아파에서 행동 대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자로, Q은 P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P을 통하여 알게 된 R 및 피고인에게 3,000 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Q은 2012. 2. 26.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P에게 "1년의 시간을 줄 테니, 연구해서 돈을 무조건 만들어내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P은 "진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징역갈 마음먹고 니 돈을 회수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아이템을 구하겠다."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다. 이후 P은 2012. 4. 말경 Q에게 "대포차량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를 넘긴 후, 차량을 다시 훔쳐오는 범행"을 실행하여 얻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Q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제안하였고, R에게는 함께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Q R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P, Q은 R과 2012. 4. 말경 목포시 S에 있는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수차례 모여 범행의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R 명의의 U 그랜저TG 차량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GPS 장치를 달고, 위 차량을 마치 소유자인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일명 대포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후,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찾아, 예비 차량열쇠 및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P과 R은 Q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2012. 5.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대구, 부산, 군산, 정읍 등지에서 대포차를 사고자 하는 불상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들 사이에서 위 그랜저TG 차량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Q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P에게 범행에 사용하는 차량을 피고인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으로 바꾼 다음 GPS를 설치하는 등 다음 범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P과 R은 같은 달 10.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넷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6개월간만 해보자"고 제안하고, W 싼타페 차량키를 복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범행 이후에 신고가 되는 경우 도난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R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X' 등에 광고를 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면서 위 싼타페 차량에 GPS를 설치하였고, P은 차량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V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2. 5. 10.경 그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열쇠 4개 및 차량 리모콘 4개를 복사하여 R에게 교부하였고, Q은 수시로 범행 진행 과정에 대해서 P과 R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2012. 5. 13.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P에게 5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경비를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등과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을 마치 소유자인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일명 대포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후, 예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 공문서위조 P은 2012. 5. 10.경 위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서면으로 출력한 후, 사무실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의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차명 란에 '싼타페 (SANTAFE)', 차대번호 란에 'Z'라고 입력하였다. 그 후 같은 날 P은 R과 불상의 도장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새긴 다음, 위 T 사무실에서 Q 및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출력물을 보여주며 그 진위여부가 판별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이후 R은 2012. 5. 13.경 목포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두꺼운 A4용지 2매의 앞뒷면에 자동차등록증을 인쇄한 후, 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차량포기각서 위조 P은 2012. 5. 10.경 위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A4용지 2매에 컴퓨터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포기각서 V 주민등록번호 Y, 2012년 2월 7일부로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 차량인 싼타페2.0 디젤 검정)을 담보로 제공한바, 이를 약속한 기일인 2012. 5월7일까지 변제 하지 못하였음으로 상기 차량을 포기함을 서명날인 합니다. 2012년 5월 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같은 날 P은 R과 불상의 도장집에서 V 명의의 도장을 새긴 다음, R은 2012. 5. 13.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 차량포기각서 2매에 위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량포기각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P은 2012. 5. 9.경 위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A4용지 2매에 컴퓨터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 금액 : 10,000,000원(일금 일천만원정) 위 금액을 틀림없이 차용 하였으며, 2012. 5월 7일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할 것이며, 이자는 월3부로 하여 2013. 2월 30일 까지 매월 말일 지급할 것입니다. 만일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를 청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 2월 7일 채무자 V"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같은 날 P은 R과 위 가항과 같이 V 명의의 도장을 새긴 후, R은 2012. 5. 13.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 2매에 위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용증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4. A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P은 R과 2012. 5. 13. 22:00경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P은 근처 PC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일괄 행사하였다. 5. 사기 P과 R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P은 근처 PC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위 피해자 AC을 만나 사실은 W 싼타페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차량을 처분하려는 것처럼, 위조한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및 V 명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R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특수절도 P은 R과 제5항과 같이 피해자 AC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인도한 후, P이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AD' 홈페이지의 위치 찾기를 통하여, 미리 GPS 등록을 해놓은 위 싼타페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 후 P R과 2012. 5. 14. 05:00경 위와 같이 위치를 확인한 대전시 중구 AE에 있는 AF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R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P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치, CCTV 설치여부 및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R에게 알려준 다음, P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 및 리모콘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차량 1대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고, P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AG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P, 피고인은 R과 2012, 5. 1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P, 피고인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위 싼타페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V 명의의 차량포기 각서 및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R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일괄 행사하였다. 8. 사기미수 P, 피고인은 R과 제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P, 피고인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피해자 AG을 만나 사실은 W 싼타페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차량을 처분하려는 것처럼, 위조한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및 V 명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R은 이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도난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AJ지구대 경찰관이 위 차량이 도난신고 된 것을 확인하고 그를 임의동행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220호] 9.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31, 21:00경 목포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가게에서,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일을 하면서 수금한 현금 213,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목포 일대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 AL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3. 22:00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AP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면서 수금한 현금 150,000원 상당과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목포 일대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AN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230호] 10. 위증 피고인은 2012. 9. 1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883호 Q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14. 오후경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Q, P, R과 함께 넷이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내에 있던 Q 의 공익요원소집통지서가 대전범행의 피해자 AC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공익요원소집통지서를 찾아오기 위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천안에서 재차 범행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네 명이 만났던 까닭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냥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하며 놀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피고인 Q의 공익요원 소집통지서가 증인의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들은 적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법정에서 오늘 처음 듣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Q 의 공익요원 소집통지서를 찾아오기 위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재차 범행을 하자는 말도 듣지 못하였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합263호] 11. 횡령 피고인은 2012. 6. 2.경 목포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AT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 12,000원, 음식 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71,000원과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반환하지 않고, 위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R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1~104면, 118~119면) 1.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 내지 8 의 각 범죄사실] 1. 2012고합219, 220(병합)호 사건 기록의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P의 각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883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작성의 자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증거분석회보 1.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차용증 1. 위조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각 사본 1. 공익요원소집통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편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 분석보고서 [판시 제9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의 각 진술서 [판시 제10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883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1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원 관련 피해자 진술확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2고합263호 증거기록 참조) 1.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현황(2012고합263호 증거기록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 7항 각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 서위조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위증죄, 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윤간 [권고형의 범위 ] : 가중영역 징역 6년 9년 나.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N3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 가중영역 징역 10월P2년 마.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바.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pad1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6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 등과 합동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동종의 횡령,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대포차를 가장하여 판매하고 다시 절취한 일련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 연령, 성행, 범죄 전력과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