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C을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고용한 것으로 인하여 C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C 명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1. 29.자 확인각서 피고인은 2017. 1. 29.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확인각서"라는 제목으로 '각서인 : ㈜B 대표 C, 내용 : ㈜B 소유로 되여있던 울산시 울주구 F롯트외2필지에 공사한 주상복합25세대에 대위등기된 건물에 G조합 A의 개인 채무금액 5억 5천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므로 하여 A의 개인채무를 인수인계한 것을 인정하며, 차후 ㈜B에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 C 개인이 변제할 것을 확인가서하며 이에 대해 ㈜B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을 첨부합니다. 2017년 1월 29일', 'G조합 이사장 H 귀하'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2016. 3. 16. 발행된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2017. 1. 29.자 확인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7. 2. 3.자 확인각서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위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확인각서"라는 제목으로 '확인자 : ㈜B 대표 C, 물건지 : 울산시 울주군 I롯트 (200평) 주상복합아파트 25세대', '또한 확인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사회의결서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J㈜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인감매도용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으로 책임 질것이며 이는 엄연히 대표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함으로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 '2017년 2월 3일 ㈜B 대표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2016. 3. 16. 발행된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2017. 2. 3.자 확인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2.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2017. 1. 29.자 확인각서의 사본, 2017. 2. 3.자 확인각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 대한 고발장에 각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승인 및 채무이행확인각서, 각 확인각서, 각 인감증명서(사본 포함)(C)(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49)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1)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L아파트, B) 1.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동기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법무사 M 통화, N 담당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의인인 C의 동의를 얻어 각 확인각서를 작성하였고 착오로 과거에 명의인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을 위 확인각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각 확인각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 각 확인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고발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C은 피고인에게 2017. 1. 29.자 및 2017. 2. 3.자 각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2017. 1. 29.자 확인각서를 받을 이유가 없고 C이 위 확인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변경하는 경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C이 2017. 1. 29.자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C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5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을 C 명의로 해 두었는데 C이 위 주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C이 본인이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2017. 1. 29.자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회사의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 피고인의 G조합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C이 위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C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부담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G조합에 채무승인 및 채무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제공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G조합에 대한 채무를 2017. 4. 30.까지 변제한다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의 G조합에 대한 채무를 C이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7. 1. 29.자 확인각서가 C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그 확인각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의 2017. 2. 6.자 채무승인 및 채무이행확인각서에 위 확인각서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C이 2017. 2. 3.자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O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C이 D 아파트에 관해 임의로 주식회사 J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주면 본인이 또 강제집행면탈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 우려되어 C으로부터 위 확인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본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그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책임은 C에게 있고, O 아파트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유로 C으로부터 2017. 2. 3.자 확인각서를 받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C이 위 확인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2017. 3. 20. 주식회사 J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피고인 본인이었으며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G조합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2017. 2. 3.자 확인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C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바. 피고인은 C을 고발할 당시 제출한 각 확인각서에 과거의 2016. 3. 16.자 C 인감증명이 첨부된 이유에 관해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인감증명 중 착오로 과거의 것을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각 확인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C의 2017. 1. 6.자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의 동의 하에 각 확인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3.자 확인각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위조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있는 점(2015. 1.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유리한 정상 : 명의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발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