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주요 경력 피고인은 2003. 3.경 C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후 2004.경부터 위 법과대학 학생회 체육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05.경 위 법과대학 학생회 부회장을 거쳐 2006.경 위 법과대학 학생회장에 선출되고 위 대학교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장에 임명된 후 이적단체인 제1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의 D 대의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2008.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조직국원을 거쳐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위 총학생회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2011.경부터 2012.경까지 E의 홍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북한 및 한총련의 성격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F-G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F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친미 예속 파쇼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G 세습 이후에는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 이후 2010. 3. 26. 천안함 폭침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을 통해 우리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생명까지 빼앗고, 2013. 2. 12. 3차 핵실험 및 2016. 1. 6. 4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계속하여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2)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의 이적단체성 한총련은 1987. 출범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앙지도력 구축과 전국적인 집행체계 확보를 위해 1993. 4. 25.경부터 1993. 4. 27.경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대변인 그 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서울 등 9개 지역별 총련 및 25개 지구별 총련 등의 지역조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경부터 1993. 5. 29.경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제1기 한총련 출범식을 개최하여 구성된 소위 민족해방(속칭 NL)계 운동권 대학생들의 단체로서, 북한의 통치사상이자 북한식 공산혁명 사상인 주체사상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의 구현을 주장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적극 수용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현 정부를 '친미·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 목표를 '반미·반정부 투쟁, 민족민주전선 강화' 등으로 설정한 다음,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및 친미 파쇼 정권 퇴진 투쟁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답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이다. 다. 피고인의 이적성향 및 이적목적 피고인은 2004.경부터 위 법과대학 학생회 체육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속칭 NL계 운동권에 투신하여 이념서적과 한총련 등에서 제작한 각종 문건들을 탐독하고, 2006.경 위 법과대학 학생회장에 선출되고 위 대학교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장에 임명된 후 이적단체인 제14기 한총련의 D 대의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2006. 4. 25.경 'H 공동집회'를 개최하여 북한 김책공대에서 제작한 '청년 대학생이 앞장에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현으로 미국의 북침전쟁 책동을 짓부시자!'라는 제목과 '지금 북과 남, 해외에서는 다가오는 6.15공동선언 발표 6돌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통일열기가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 우리들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나갔던 올해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운동에서 <통일 삼형제>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해야 할 것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6.15시대의 대학생들이라는 자각을 가슴에 간직하고 미국의 북침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현에 앞장서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2008. 9. 25.경 위 법과대학 건물 옆 광장에 각목과 흰색 천을 이용하여 폭 약 1.5m, 높이 약 6m 크기의 'F 주체사상탑' 모형물을 설치하여 2008. 9. 31.경까지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위 총학생회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09. 7.경 'I'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적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고, 외래독점자본과 매판자본 및 지주에 의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사회인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 이러한 성격을 바로 인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변혁운동이론과 전략전술을 창출해 내야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접 제작한 후 위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위 문건을 이용하여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2010. 6.경 'J'라는 제목으로 '학습은 자신과 혁명을 위한 것으로 열의를 가지고 변혁원리를 옳게 체득하여 사업과 투쟁에서 형식주의 경험주의를 없애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여야 하고, 조직생활에서 사람위주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로 혁명적 동지애를 발현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혁명의 주인인 대중들에 대한 뜨거운 민중애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접 제작한 후 위 총학생회 간부들을 상대로 위 문건을 이용하여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2011.경부터 2012.경까지 E의 홍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12. 2.경 'K'이라는 제목으로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물질적이고 세계는 운동하는 물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사물현상들은 끊임없이 운동·변화·발전하고, 그 발전법칙으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양질전이의 법칙 및 부정의 부정 법칙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접 제작한 후 위 총학생회 간부들을 상대로 위 문건을 이용하여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맑스주의 사상에 기초한 F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이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인식하며, 대한민국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결합하여 미제와 이에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이적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인 'F 주체사상탑' 모형물 제작 및 이적동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광주 L 소재 위 C대학교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위 대학교 총학생회장 M(2010. 5. 14. 기소, 2011. 9. 2. 유죄 확정) 등과 함께 간부회의를 진행하면서 위 대학교 대동제 기간 동안 F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F의 주체사상을 상징하는 'F 주체사상탑' 모형물을 위 대학교 법과대학 건물 옆 광장에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 10.경 위 법과대학 학생회실에서, 위 법과대학 학생회장 N 등과 함께 'F 주체사상탑' 모형물 설치를 논의한 후, 2008. 9. 25.경 위 법과대학 건물 옆 광장에서 위 법과대학 1, 2학년 성명불상의 학생 5명과 함께 'F 주체사상탑' 모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2008. 9. 31.경 이를 철거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작한 위 'F 주체사상탑' 모형물은 북한이 1982. 4. 15.경 F의 70회 생일을 맞아 F을 우상화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평양시 대동강변에 높이 약 170m 크기로 2만 5,500개의 화강암을 70단으로 쌓은 후 앞, 뒷면에 '주체'라고 새겨 놓은 대표적 이적표현물인 'F 주체사상탑'을 축소한 것으로, 각목과 흰색 천을 이용하여 폭 약 1.5m, 높이 약 6m 크기로 만들어졌고, 탑 중앙에 붉은 글씨로 '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야간 점등을 위해 모형물 내부에 전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N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 및 이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인 문건 제작 및 이적동조 1) 피고인은 2009. 7.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이라는 문건을 제작한 후 그 즈음 위 대학교 인문대 2층 강의실에서, 위 대학교 학생인 일명 O, P, Q 등 20여명을 상대로 위 문건을 이용하여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적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고, 대한한국에 존재하는 주한미공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구이며, 대한민국이 외래독점자본과 매판자본 및 지주에 의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사회인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 이러한 성격을 바로 인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식민지자본주의의 사회관계를 청산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적인 변혁운동이론과 전략전술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 중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 및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라는 문건을 제작한 후 그 즈음 같은 장소에서 위 대학교 총학생회장 R, 부총학생회장 S, 사무국장 T 등을 상대로 위 문건을 이용하여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노동자계급에게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세계는 본질에 있어 물질적이고 모든 사물현상들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및 양질전이법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운동·발전하고, 자본주의도 그 자체의 내적 모순에 의해 그 몰락이 필연적이므로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자본가계급을 타도한 후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맑스주의 사상의 형성배경 및 변증법적 유물론의 내용 등을 요약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F 주체사상의 기본 토대가 되는 철학이론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이적표현물인 책자 및 문건 등 제작·취득·소지 1) 피고인은 2009. 1.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문건을 출력하여 읽어본 후 2014. 4. 13.경까지 그 곳에 있는 캐비넷에 위 문건을 보관하면서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활용하였다. 위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북한의 G이 작성하여 'F 탄생 70돌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냈다는 논문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의 통치이념인 F의 주체사상을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및 지도원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민 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면서 마치 사람 중심의 사상임을 내세우나, 사람이 인민 대중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되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서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계급의 당과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F과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찬양·선전하고, 공산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불상자가 그 곳에 있는 캐비넷에 넣어둔 '조선로동당략사 1', '현대철학원론 3', '현대철학원론 4', '세기와더불어 1', '세기와더불어 2', '세기와더불어 4', '세기와더불어 5'라는 책자들을 취득한 후 2014. 4. 13.경까지 위 책자들을 보관하면서 탐독하였다. 가) 위 조선로동당략사 1'는 1979.경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에서 발행한 북한 원전을 돌베개 출판사가 1989. 1.경 2권으로 분책하여 발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조선노동당 창당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F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하여 F이 조선로동당의 역사적 뿌리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였고,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좌경화된 모험주의와 종파사대주의를 배격하면서 혁명에서의 주체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투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주체사상 심화 구현 과정과 수령의 노선 및 방침에 기초한 조선노동당의 건설과 당의 조직정치 사업, 대중지도 사업의 역사적 과정 등에 대한 북한의 총체적인 공식 견해 등을 찬양·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다. 나) 위 '현대철학원론 3'과 '현대철학원론 4'는 1985.경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40돌을 기념하여 발간된 북한 원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도서출판 청운에서 1991.경 '현대철학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F이 창시한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수령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의 최고 재현자이고 혁명의 최고 영도자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므로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만 인민대중의 이익으로부터 혁명에 대하는 입장을 철저히 세울 수 있고, 공산주의혁명이론을 완성한 이론인 이러한 주체사상의 혁명이론에 의하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역사적 필연이므로 통일전선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국가 완성이 가능하므로, 민족해방, 계급해방 및 인간해방을 통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루기 위해 주체사상을 통한 신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등 F의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다) 위 '세기와더불어 1', '세기와더불어 2', '세기와더불어 4', '세기와더불어 5'는 1992.경 F의 80회 생일을 맞이하여 조선로동출판사에서 발행한 F 회고록인 북한 원전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F이 항일 혁명가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여 보전보전투에서 승리하고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치는 등으로 직접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하였고, 일제 시절 중국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하였으며,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의 제2군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인과 생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조선 국내와 만주에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였다는 등으로 항일 투쟁과정에서 F의 활동과 영도를 선전하고, F 가계를 항일독립투사 가문으로 미화하고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실에서, 불상자가 그 곳에 있는 캐비넷에 넣어둔 '격동의 2010년대, 그 첫 해를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하자'라는 책자를 취득한 후 2014. 4. 13.경까지 위 책자를 보관하면서 탐독하였다. 위 책자는 이적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약칭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일꾼 교양토론자료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2009.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의 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150일 전투를 결속하고 새로운 100일 전투에 돌입하였고,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북 적대정책에 맞서 2차 위성발사 및 핵실험 등의 강경조치로 미국을 타격하였다고 선전하면서 W 정권이 철저한 친미예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W 정권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무너뜨리는 것과 직결되므로, 줄기찬 W 퇴진 투쟁을 통해 다수 대중을 반W 전선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친미예속적 파쇼독재정권을 끝장내고 외세에 자주적이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권을 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10. 학생회 선거에서 반드시 진보적 학생회를 건설하여 이를 거점으로 투쟁을 상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이해하여 반미자주화 및 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한미군사훈련 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실험을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취득·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15.경 남원시 소재 X콘도에서, 위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개최한 통일캠프에 참가하여 불상자로부터 '2010 겨울 6.15 통일캠프 자료집'을 건네받은 후 2014. 4. 13.경까지 위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책자를 보관하면서 탐독하였다. 위 책자는 위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6.15 통일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편, 북한은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및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사의 공동사설 형태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위 '2010 겨울 6.15 통일캠프 자료집'은 위 공동사설 내용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설까지 적시하면서 위 공동사설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을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미화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우리민족제일주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취득·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경 위 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대학교 운동권 간부들에게 사상학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Y'라는 문건을 제작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F의 항일무장투쟁사 중 북한 조선노동당의 전신인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및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 과정을 설명하고, '카륜회의'와 관련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노선은 민중이 혁명의 주인이고 따라서 민중 속에 들어가야 하며, 자기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당시 조선의 정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한 주체적인 혁명노선이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바로서야 옳은 노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군중을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여 조국해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공산주의 대열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여 당조직을 내오고 당지도 체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등으로 F이 주체사상을 최초로 제안한 카륜회의와 관련하여 F의 업적 및 활약상 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취득·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04. 10. 17.경 불상지에서 위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불상자로부터 '10월 3주 주계획서'라는 문건을 건네받은 후 2015. 12. 8.경까지 광주 북구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문건을 보관하면서 탐독하였다. 위 문건은 2005. 위 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회의에서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배포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2005. 위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사상전으로 인식하여 선거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광주에서 수 천 명을 학살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2005.을 주한미군 철수 원년 및 자주통일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무기로 단결하여 주한미군사령관 타격 투쟁 및 반미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자는 것으로, 북한이 한국민족민주전선을 통하여 주장하는 '조국광복 60주년, 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F의 조국통일 유훈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삼아야한다'는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및 연방제통일론 중 반미자주화 투쟁에 기초하여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미제국주의 타도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M,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I, K,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략사 1, 현대철학원론 4, 세기와더불어 1·2·4·5, 격동의 2010년대 그 첫 해를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하자, Y, 10월 3주 주계획서 관련) 1. 내사보고(2010 겨울 6.15 통일캠프 참가, 이적표현물 취득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I, K,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략사 1, 현대철학원론 3·4, 세기와더불어 1·2·4·5, 격동의 2010년대 그 첫 해를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하자, 2010 겨울 6.15 통일캠프, Y, 10월 3주 주계획서 1. C대에 설치된 주체사상탑 모형물, 증거품 및 압수수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3. 31.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