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2016고단1989] 피고인은 수원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명의자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0. 28. 위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D, F' 등을 기재하고 D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위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D, F' 등을 기재하고 D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2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명의자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7. 위 C 사무실에서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바일 신규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G, 연락가능 전화번호 I, 주민등록번호 J' 등을 기재하고 G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주)H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H 모바일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H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N910K) 1대를 교부받았다. 3. 명의자 K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2. 1. 위 C 사무실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K, 주민등록번호 L' 등을 기재하고 K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주)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위 C 사무실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 가입신청서' 2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K, 주민등록번호 L' 등을 각각 기재하고 K 명의로 각각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주)H 담당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8. 위 C 사무실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K, 주민등록번호 L' 등을 기재하고 K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주)M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8. 위 C 사무실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 가입신청서' 2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K, 주민등록번호 L' 등을 각각 기재하고 K 명의로 각각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주)H 담당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12. 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H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H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M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M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5. 2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4)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H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H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76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4. 명의자 N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2. 31. 위 C 사무실에서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규가입정보란에 '가입번호 O', 가입신청고객란에 'N, 주민등록번호 P' 등을 기재하고 N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M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위 C 사무실에서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휴대폰 번호 Q, 가입자명 N, 생년월인 R' 등을 기재하고 N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위 C 사무실에서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보상기변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휴대폰 번호 Q, 가입자명 N, 생년월인 R' 등을 기재하고 N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3. 12.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M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M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99,000원 상당의 S 스마트폰(모델명 E400S)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E보상기변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60,7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1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N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23,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5. 명의대여 수법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 대여를 허락한 T 명의로 'E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주)E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5,549,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6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12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W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X, 생년월일 Y' 등을 기재하고 X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위 V 대리점에서, 사실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W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H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8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AB, AC, AD, K, G, T,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2016고단2121] 1. 증인 X, AG, AA의 각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212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X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의 아들인 AG로부터 X을 비롯한 그 가족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을 의뢰받은 사람이 피고인인 점, 위 가입신청서의 '요금자동납부'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한 2016고단1989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가입신청서의 '요금자동납부'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2016고단2121호 사건의 발생일 즈음에 피고인은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입자 명의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수십 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있었던 점, 위 가입신청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고단2121호 사건의 범죄사실도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피고인의 범행이 확정되는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한 점, 피해변제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확정적인 고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위 각 유리한 정상에 본건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