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351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남편 B와 함께 'C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국 전산원인 D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오다가, 최근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고 2018. 7. 28. 11:01 양산시 E에 있는 위 'C 약국'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약사 F이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D를 만나기 위해 처방전 접수대 옆에 있는 통로를 통해 약국 조제실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D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따지며 고함을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카운터 앞으로 이동한 후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 약사 F에게 삿대질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9. 12:10경 C 약국에 찾아가 피해자 D(여, 49세)에게 "너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너만 떠들어? 내가 인생바친 사람하고, 연애 때부터수 십년을 같이 산 사람하고 이혼하는 마당에!"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약 1,000페이지 두께의 책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녹음파일 CD, 약국 내부 및 약국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방실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국 조제실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단지 D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제실 입구에서 그 안쪽을 향해 고개를 빼서 들여다보기만 하였을 뿐이며, 방실침입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국 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간 후 조제실 쪽까지 가수분 동안 머무르는 장면이 확인되고(특히 위 CCTV의 촬영 범위는 접수대 안쪽과 조제실의 경계 부근까지 미치는데, 피고인은 그 경계 부근을 넘어서 조제실 방향으로 이동하여 CCTV 영상에 한 동안 포착되지 않았다), D, C, F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국 조제실 안쪽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C은 피고인이 조제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조제실 안으로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왜 들어오냐고 따지며 나가라고 요구하였다가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는 음성,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왜 허락 없이 조제실에 들어왔냐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음성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음성 역시 위 C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나아가 위 조제실은 육안으로도 접수대 등 약국 내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조제를 위한 다수의 약품이 비치되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구조이다. 더욱이 당시 C은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제실이 C이 관리하는 방실로서 그 출입이 일반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실침입죄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D와 언쟁하던 중에 몇 차례 큰 소리를 지른 적은 있으나,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국에 들어가 약 1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조제실 쪽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조제실 쪽으로 들어간 후 약 2분 뒤에 나오는 장면, 그 후 약국 접수대 앞에 이르러 경찰과 C, 관리약사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이 당시 약국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약국 안에서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제실 쪽으로 들어가자 C이 '왜 여기에 들어오냐'라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는 음성, 그 후 C과 D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약국을 찾아오고 조제실까지 들어온 것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D를 향해 '니가 문자를 보낸 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거야.'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는 음성, 그 후에도 피고인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도 C에게 계속하여 항의하는 음성, 경찰이 온 후에도 손님이 있으니 일단 약국 밖으로 나가자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큰 목소리로 'D 때문에 왔다. D 그년이 나를 밀쳤다.'라는 등으로 약 1분 동안 고성을 지르는 음성이 확인된다. 다) 위 CCTV 영상과 녹음파일의 음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은 당시 조제실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C과 D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조제실에 머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이 약국 안에 도착하고 나서 약국 내에 손님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1분 넘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의 만류에도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까지 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손님들이 있는 약국 내 그것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조제실 안에서부터 수 분 동안 지속된 점, 피고인의 행동은 D에게 남편과의 불륜 관계 등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따지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사생활과는 무관한 피해자와 다른 약국 직원 및 손님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행동인 점 등 위 행동의 태양과 동기, 목적과 더불어 피해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의 제반 사정까지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또한, 실제로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인하여 C과 위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제 내지 약 판매 등의 업무는 상당 부분 방해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당시 손님 수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다만,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향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년아, 너 그 때 왜 문자를 보냈어? 지금도 우리 남편하고 연락하고 있지!"라는 내용으로 고함을 지르는 음성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D를 향해 남편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는 음성만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인정하되, 이는 단지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을 다소 다르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3. 협박죄(예비적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 특히 C과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책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거동에 의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고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12:10경 C 약국에 찾아가 피해자 D(여, 49세)에게 "너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너만 떠들어? 내가 인생바친 사람하고, 연애 때부터수 십년을 같이 산 사람하고 이혼하는 마당에!"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약 1,000페이지 두께의 책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약 1~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책을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책을 집어 든 것을 넘어서 책을 휘두르거나 실제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D는 1m 이상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책을 든 행위만으로는 D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