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거녀 C(일명 'D')와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즉시 헐값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고, 2013년 3월 중순경 성산포수협 E을 통해 소개받은 성산포수협 중도매인인 피해자 F에게 '참조기, 선동갈치 등의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마다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E으로부터 성산포수협 소유인 시가 약 4억 7,000만원 상당의 참조기, 선동갈치 등을 공급받았다가 그 중 약 3억 9,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더 이상 성산포수협 소유의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공급 가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즉시 헐값에 판매하여 그 판매액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귀금속 및 로또 복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3. 18.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11,000원 상당의 냉동참조기, 선동갈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까지 시가 합계 773,27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6번) 1. F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E 판결문 사본 첨부 / 통합 거래내역 첨부] 1. 각 녹취록 1. 중도매인지정증, 각 거래명세서, 장부 사본, 송금 영수증, 타행환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제주지법 2016고단303 및 1064(병합) 판결문 사본, 제주지법 2016노482 판결문 사본,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고합118 및 143(병합), 항소심 판결문 사본 광주고법(전주) 제1형사부(2017노27)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 검색, 제주지법 2016고단303 및 1064(병합) 판결문 사본, 제주지법 2016노482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수산물 거래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수산물의 조달부터 판매까지 그 주요 부분은 C가 이를 혼자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대금의 수금이나 송금 내지 장부 기재 등 잡일만을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 데다, C와 다른 사람 사이의 수산물 거래가액이나 수산물 시세 등도 알지 못하는 자신으로서는 C가 줄곧 적자 상태에서 수산물을 헐값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 및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기 전 E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의 규모도 알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산물 판매를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고, 비록 피해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사용된 바 있으나 이는 위 C가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시점에 이미 수산물 판매 사업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공급받은 수산물을 헐값으로 매도하여 현금화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내용의 사기 범행에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 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 범행의 다른 공모자인 C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C와 동거하면서 택시운전업을 그만두었고, E이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직접 시장에서 이를 판매하거나 수산물도매상에게 매도하였으며, 그렇게 판매한 대금을 직접 수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C가 혼자 수산물의 조달부터 판매까지 맡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거들어 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사업의 핵심이 되는 활동 중 상당 부분을 맡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기도 한 이상 공급받은 수산물을 헐값에 매도하여 현금화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F의 각 진술 및 송금영수증, 타행환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통합 거래내역 첨부), 장부 사본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31회에 걸쳐 공급한 수산물들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배송받았고, 스스로 그 명의의 각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위 수산물에 대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내역을 직접 장부에 정리하였고 그 장부에는 송금액수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의 내역까지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단순히 C를 도와 수금이나 송금에 관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E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성산포수협의 소유인 시가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고인을 수신자로 하여 배송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받는 방식으로 그 일부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약 3억 9,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수산물의 시세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수산물을 직접 수령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이상 적어도 E에 대한 수산물 대금이 상당 부분 미지급된 상태에서 수산물의 공급처가 위 E으로부터 피해자로 변경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자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자신과 동거 중이던 C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통장으로 입금된 돈도 그때그때 현금으로 인출해 C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항상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자신은 C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수산물 판매 외에는 달리 직업적인 활동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C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위 수산물 판매 대금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으며 생활비 기타 지출은 모두 위 대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C와 독립된 가계를 형성하였다기보다는 C와 함께 그 수입과 지출을 위 수산물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위 내지 항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자신이나 C가 수산물을 판매하고 수령한 금액과 E이나 피해자 등 수산물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뒤의 금액이 앞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는 사실, 즉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의 대부분이 소비될 뿐이고 공급자 측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1. 21. 위 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A 사장님'으로 부르는 피해자에게 "그 사람(D)은 심부름이고, 사업은 제가 하는데, (…) 거기는 전화만 할 따름이에요. (…) 모든 것은 제가 하는데"라고 말하고, "제가요, 제주도 사장님 돈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물건을 보내는 집에서 돈을 안 줘요. (…) 나는 이제 물건이 올 줄 알고 계속 사장님만 믿고 있었더니"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듯한 발언을 계속하였고, 2014. 4. 16. 피해자와의 통화에서는 "민사하고 형사하고 이렇게, 그냥 사람 목을 막 꼼짝 못하게 죄누만" 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구체적인 합의금의 액수나 그 지급기한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고인이 당연히 취하였어야 마땅한 태도, 즉 '사업 주체는 C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등으로 대꾸하는 등의 반응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