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2021고합122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는 친구 사이, C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어느 날 00:00경 여주시 E건물 동 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게임에 걸리면 벌칙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F, G, 피해자와 함께 왕이 된 사람으로부터 벌칙자로 지목당한 사람들이 왕이 말하는 벌칙을 하거나 술을 마셔야 하는 일명 ‘왕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왕으로부터 지목당한 사람들이 성기를 빨아야 하는 벌칙이 있는 왕게임을 하던 중 C과 피해자가 벌칙자로 지목당하여 피해자가 벌칙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하면 뒤진다, 진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밀어 넣고, C은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걸린 거니까 할 수 없다. 그냥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그 후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C이 갑자기 “뒤돌아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냥 해.”라고 말하여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벌칙자로 지목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B이 한 번 하고 싶다는데, 한 번 빨아 줘.”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오빠랑 한 번만 하자, 입으로만 하는 건데 어때.”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어요, 안 할래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피고인, C 및 B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구해오면 피해자가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성교행위 1회당 15만 원, 구강성교행위 1회당 10만 원 등) 중 절반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피해자가 가지기로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앙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로부터 10 ~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1 ~ 2일에 3 ~ 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20. 10. 중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동안 3 ~ 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20. 8. 초순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여주시 H주택 동 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싫어, 힘들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섹스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2020. 10. 중순경 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2:00경 불상의 장소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앙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라. 2020. 11. 말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1. 말 02:00경 여주시 I 무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J,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수회 세게 당기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20. 12. 9.자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2. 9. 새벽경 여주시 K건물 동 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사를 했으니 집들이를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위 J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J,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이 유리컵을 깨뜨리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J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129 피고인은 2020. 3. 2. 01:40경 여주시 L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M(20세)과 담배를 피우던 중 그 전날 있었던 싸움에 대해 “너 그 형한테 제대로 맞았으면 뒤졌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너는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30피고인과 N, B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N, B은 2020. 3. 14. 05:30경부터 05:40경 사이 여주시 O에 있는 P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Q(남, 29세)와 다툼이 생겨 N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릇을 던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피고인의 일행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N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고 양손으로 테이블 의자를 머리 위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N 등을 향해 그릇을 던지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N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식당 바닥에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N,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N,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R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31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S는 2020. 2. 2. 04:50경 여주시 T에 있는 ‘U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V(남, 24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면서 “우리 갈게, 사랑해.”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S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S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역 2021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2021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2021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2020.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2021고합122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2020.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2020. 10. 중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2021고합1222. 나.항, 2.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2020. 11. 말경, 2020. 12. 9.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2021고합1222. 라.항, 2.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2021고합1222. 가.항): 위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 2020.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2021고합122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2) 2020. 8. 초순경 내지 같은 해 10.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2020.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2020. 10. 중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2020. 11. 말경 및 2020. 12. 9.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2021고합122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과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가명), M, Q, R, V과 모두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그 처벌필요성이 높은 점, 이 각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합12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1. 26. 02:51경 경기 여주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세종로 2 홍문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측정시점은 03:02이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0%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시점은 02:26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시간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시간인 02:26 이전부터 음주측정시간인 03:02까지가 혈줄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4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승용차를 운전하기 이전에 ‘소주 2잔’만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량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01:00경(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지 02:13경(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이라고 주장하나,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시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 26. 02:51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02:51경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 있던 중 경찰에 단속을 당한 시점이고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지는 않았다. CCTV로 확인된 피고인의 하차 시각이 2020. 1. 26. 02:26경이므로(증인 Z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7쪽, 피고인은 위 시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여주시 홍문지구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승용차에 들어와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02:51경 경찰에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시간은 02:26 이전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운전종료시점이 02:17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량, 체중, 마지막 음주시간, 정확한 피고인의 운전 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적어도 36분 이상 경과(운전 02:26 이전, 음주측정 03:02)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0%가 처벌 기준치인 0.030%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는바, 위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언행상태: 횡설수설함,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