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 05: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바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주점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손으로 쳐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탁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15개 시가 22,500원 상당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1.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14:24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법경찰리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1. 피의자신문조서(G) 1. 피해사진, CCTV 녹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인 'G'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단지 누락된 타이핑을 보완하려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기에 피고인이 'G'의 이름을 기재한 위치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부분'(증거기록 35면)이 아니라, 단순히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는 부분'(증거기록 27면)일 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의 이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그 서명을 G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조 및 행사 해당 여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오신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행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의 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기재한 후 진술자로 하여금 그의 면전에서 조서의 말미에 서명 등을 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수사서류의 경우에는, 그 진술자가 그 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바로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그 진술자가 마치 타인인 양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그 서명을 수사기관이 열람하기 전에 즉시 파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성립된 직후에 수사기관이 위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부정할 수 없다(같은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G으로 행세하면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그 신분이 탄로 나기 전에 이미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일반인이 보기에 위 서명이 G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로써 사서명위조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관에 의해 작성되고 경찰관의 면전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서명하게 되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서명을 기재함과 동시에 그 서명은 경찰관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 즉시 위조사서행사죄도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G의 서명을 기재한 위치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부분이 아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는 부분'이라는 등의 사정은 사서명위조죄나 그 행사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서명위조의 고의 유무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폭행 등 혐의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G으로부터 동의 또는 승낙을 받거나 G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실제로 G인 것처럼 그의 이름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작성 내지 기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로 위조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에 처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결국 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중대한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공소기각 부분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05: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 운영의 'E' 바에서, 위 피해자와 자신의 주점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손으로 쳐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의 몸을 밀어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