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3: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0. 4.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8. 10. 6. 0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B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을 쿠킹 호일에 넣고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2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B으로부터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경 F으로부터 'B에게 부탁하여 엑스터시를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MDMA 3정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2019. 3. 15. F으로 하여금 B의 G은행 계좌로 MDMA 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은 거래하여 오던 마약류 판매자의 H 아이디로 MDMA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가 위 판매자가 검거되는 바람에 경찰수사관에게 발견되었다. 이를 모르는 B은 2019. 3. 19. 19:35경 경찰수사관이 알려준 계좌로 MDMA 5정의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3. 20. 19:20경 서울 관악구 I 주차장에서 MDMA 5정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이의 MDMA 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B의 G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각 J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MDMA 매매알선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5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가액 30만 원(= 1g당 10만 원 × 3g) +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가액 20만 원(= 1g당 10만 원 × 2g)]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항 기재 64만 원 중 50만 원은 판시 제2항과 같이 B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후 압수되어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211 사건에서 몰수되므로 그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위 64만 원 중 나머지 14만 원은 MDMA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지 않았는바 위 14만원은 판시 제2항 기재 MDMA 매매알선 범행에 제공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MDMA 5정은 특정되어 인도받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고, 몰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2017. 2. 2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차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2017.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판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581호로, 월 3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체크카드를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이 동일하므로, 양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4번 출구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부위 및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반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의 범행을 한 점, 촬영물이 모두 동영상으로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내부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도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동영상은 피해자의 얼굴과 나신이 드러나 있어 해당 동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14:1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47번길 4에 있는 수진동 현대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63세)를 마주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2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8.16: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 지하 1층에서 직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스카치캔디' 1봉지 등 합계 3,780원 상당의 과자 3봉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17:00경 위 '홈플러스 D' 지하 1층에서 직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머거본제주감귤아몬드' 1봉지 등 합계 5,960원 상당의 과자 5봉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14, 10:40 경 위 '홈플러스 D' 지하 1층에서 직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머거본제주감귤아몬드' 1봉지 등 합계 6,22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및 맥주 1캔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5, 16:16 경위 '홈플러스 D' 지하 1층에서 직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머거본제주감귤아몬드' 1봉지 등 합계 6,95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및 음료 1캔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1:16경 수원시 팔달구 B,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여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신고인 E(이하 ‘신고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붙어 있어서 이들을 살펴보았는데, 둘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았고, 피해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는 것 같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 같아 사진 촬영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신고 경위를 설명한 점, 신고인은 왕복 2차로 건너 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봤고, 피해자와 피고인 옆으로 가서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동은 술 취한 피해자가 토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신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위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를 목격한 점, 신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도 신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F 앞으로 데리러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경찰이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신고인의 112 신고 무렵인 01:21:51부터 경찰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한 01:40:40사이에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한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인 02:26경에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과 피해자가 01:09 ~ 01:11경 사이에 삼촌에게 5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만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1:3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걷어 차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E의 차량을 각각 수리비 200,000원과 790,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F CCTV 분석) 1. 현장 사진 1. 합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28억 원 상당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세금 1억 6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이를 납부해야만 28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28억 원을 받아서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8억 원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미납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없고 신용 불량상태에 채무만 3,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삼촌 C 명의의 D계좌로 800만 원, 2020. 5. 20. 위 D계좌로 300만 원, 2020. 5. 26. 위 D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0. 6. 5. 아버지 E 명의의 D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1. 문자 내역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65

범죄사실 2014고단1006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게임장 손님들은 상대로 하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torxin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만점당 "Play Store APPS 20,000P"라는 2만 원상당의 쿠폰을 교부해 주어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환전상 B으로부터 현금 18,000원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쿠폰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H 앞길에서, 그곳에서 약2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Play Store APPS 20,000P" 쿠폰 1장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 18,000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574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I1층에 있는 'J게임랜드'의 대표이고, K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와 2014. 2. 21.부터 2015. 3. 15.까지 위 게임장에 '흑룡', '마법포커성', '2080'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당 1만점을 충전해 주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어 점수보관증 1만점당 현금 9천원으로 손님들끼리 환전하거나, 위 게임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2015고단25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흑용"등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복수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미리 적발정보를 파악하여 게임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범행기간, 범행수법, 이득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494 1.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D 자치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후보등록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1. 12. 3.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도약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300만 원, 2011. 8. 10. 200만 원, 2011. 8. 15.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마을회관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1. 12. 3.경까지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합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도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6391 1.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임원회의를 하는데 회장인 내가 300만 원을 내면 다른 임원들도 돈을 내기로 하였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임원회의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임원회의에 돈이 필요하다, 300 만원을 빌려달라, 삼성생명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월 11만 원씩 분할상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1557)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강남구 I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회장 직책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빌려주라, 아들 결혼식이 있는 2012. 5.경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12. 5.경 1,000만 원을, 2012. 1.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4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763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557]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후원금이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기망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300 만원을, 피해자 J 위하여 1,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B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바, 200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폭력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경기 B교도소 4동 하층 3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관계인바, 2012. 8. 12. 12:30경 위 4동 하층 3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전날 싸운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잘 지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말투가 건방지고 자신을 비꼬는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말다툼이 생겨 욕설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와바닥의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형종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6월 사이'이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복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와 감정 싸움 끝에 폭력을 휘둘러 전치 8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교도소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료재소자들에게 자극하는 언행을 자주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감정 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를 일부 유발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영치금 전부인 금 40만원을 피해자의 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내놓은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17, 23:30경 양산시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8. 21:50 경 양산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 (여, 27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동인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동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8. 20. 22:30 양산시 G아파트 3-5 라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H(여, 14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동인의 뒤를 따라 그곳 아파트 현관을 통하여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23:57 경위 G아파트 3-5 라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I(여, 25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동인의 뒤를 따라 그곳 아파트 현관을 통하여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2. 00:40 경 양산시 J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K (여, 1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동인의 뒤를 따라 같은 리 L아파트 103동 5-6호 라인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가 다시 올리고, 피해자가 19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동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피해자 K, I, F, 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및 첨부,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신발 등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G아파트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CCTV에 찍힌 범행 사진 첨부) 1. 피의자의 2012. 9. 2.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가 2012. 5. 18.자 범행시 착용한 모자 사진, 2012. 5. 18.자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년 6월)이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범죄군, 강제추행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3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하면 3년 6월이 되고,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밤늦은 시간 홀로 가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각 추행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엉덩이를 1회 만지는 정도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4:3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대성카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같은 해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 22:5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1. 9. 26.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체류하던 중, 2011. 6. 20.자로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2015. 10. 5.경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양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주식회사 성주건설로부터 아파트 현장 6개동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단기방문 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중국인 D을 일당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목수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16명을 위 현장의 인부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각 개인별 취업진술서 사본 1. 출입국기록, 등록외국인기록표, 요양급여결정통지서 1. 대금이체 확인증,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중국인 16명을 불법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