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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20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F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G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H단체(대표 I)'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H단체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온노 · .농 · 빈(勞·農・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오전 울산시 소재 동천체육관에서 'J' 등 시민단체 회원 150여명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상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30경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이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17:00 경까지 종로3가에서 서린 로타리까지 행진하여 종로대로 전 차로를 선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8:2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역 2번 출구 지하 통로에서, 집회참가들과 함께 집회참가자들이 폭력집회에 가담하거나 광화문대로를 점거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강동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들과 안전펜스를 사이에 놓고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위 안전펜스를 떼어내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여닫이문을 10여 회에 걸쳐 자신 쪽으로 당겨 공간을 확보한 다음 경찰 쪽으로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여닫이문을 강동경찰서 방범순찰대 일경 K의 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방해 범행 직전 각 집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 참석자수 등 집회의 규모 및 행진 이동경로와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이 사건 각 교통방해 범행의 시점 및 장소, 참가자 수, 도로 점거의 구체적인 태양,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당일 개최된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 02:1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SK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환영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조회결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1. 00:32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경포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감추사'에서 '동해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동해초등학교'에서 '충혼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평창골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경포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리(기소), 이홍열(공판)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 쪽에서 장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잔 다음 아침에 술이 다 깬 것으로 알고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판사 김성원
창원지방법원-2015고합8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 상해 피고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5. 0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에 갔다.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식당 안에 숨어버리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식당 입구에 있는 고기잡이 채 등을 도로 쪽으로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베어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등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14. 13:00경 E식당에 찾아와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밀린 외상술값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줄 것이다. 돈 생기면 준다. 술값 떼 먹을까봐 그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세게 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13:00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F(78세)에게 1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씨발 영감탱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경합범죄 2: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공갈, 폭력을 일삼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쳐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면서 회사업무 및 재정관리 전반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회사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인출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3. 1. 15.경 1,500만 원, 2013. 1. 28. 1,500만원, 2013. 3. 4.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의 처 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여, F이 2012. 10. 24.경 G주유소에서 사용한 금액 8만 원을 비롯하여 2015. 1. 2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F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카드대금 11,569,421원을 피해자 회사에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2. 25.경부터 2014. 1. 25. 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H에쿠스 승용차를 F이 무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F에게 액수미상의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미상의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집계표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업무상배임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리고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이미 폐업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C은 2008. 9. 18. 피해자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광주 광산구 E건물 11동 803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08. 12. 18.부터 2010. 9.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과 거주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1. 오전경 외도를 추궁 받던 처 C이 함께 살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두고 집을 나가자 나주시 F에 있는 장모 G의 집에 찾아가 C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폭행하다 이혼을 요구하는 C을 폭행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C이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임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전남 장성군 H에서 I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C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던 중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긴 것처럼 행세하며 "어머니가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서졌는데 처 C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어서 오지 못했다. 그곳은 치매병원이어서 병실에 개인전화도 없다. 보증금을 찾아서 병원비에 사용해야 한다. C이 위임을 해 주었으니 남편인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처인 C과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재산분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C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18:15경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16.경 광주 광산구 J 상가 내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 3,1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전화통화 수사보고, 준비서면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C과의 이혼사건에서 피해자를 참가인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남편이 없으니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20cm)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전세를 살다가 2010. 3.경 이사를 간 피해자 D가 붙박이장 비용 등으로 7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당 교인들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도둑년아, 돈 내놓아라, 잘난 서방 데리고 살아서 좋겠다 이년아, 이 식모살이 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16. 10:0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2:53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로부터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지금 열 받아 죽겠는데 야, 나한테 협박하냐? 소리 좀 지르면 안 되냐? 어떻게 할 건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경사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F 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긱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0:3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범행 도구 및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LPG 승합차를 보유하면서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6. 17:12경 의왕시 삼동 부곡체육공원앞(수원→부곡IC)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LPG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7. 17: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LPG 자동차를 총 34회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유자가 주식회사 일신앤와 이씨로 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8. 4. 11.부터 2009. 4. 1.경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2009. 8. 12.부터 2010. 8. 12. 까지는 이 각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2011. 3. 9.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띠미착용으로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D가 휴게소나 주차장을 돌면서 관광버스에 올라 물건을 팔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까지 D를 운전해 데려다 주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도 2009. 8.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업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보험계약을 대신 체결해 준 후 1년 정도 같이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를 그만둔 후 D와 일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고 2011. 3. 9. 경에는 D의 부탁을 받아 잠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일시 경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8년 말경이 아니라 2010. 8. 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26.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일시 경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로부터 'E' 중 광케이블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비롯한 위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C는 주식회사 F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2021. 7. 28. 13:13경 의왕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64세), I(남, 46세), J(남, 59세)와 함께 맨홀 뚜껑을 열고 광케이블 설치 공사를 하게 된 바,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는 작업 활동 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상 이격된 거리에 작업보호자동차(방호차량)를 배치함과 동시에 작업보호자동차(방호차량) 후방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교통콘, "도로공사중" 주의표지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한 후 공사를 개시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차선을 피해 가도록 다른 차량을 유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의 안전책임을 총괄하는 피고인 B에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통행을 통제하거나 현장에 교통콘, 주의표지, 작업보호자동차의 배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공사가 개시되도록 하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 공사 개시 후에는 신호수가 차량 유도 업무만을 전속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 C는 이를 각 게을리 하여, 피고인 C는 작업 활동 구역의 바로 뒤에 작업보호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를 배치하고, 작업보호자동차 후방이 아닌 맨홀 뚜껑 인근에 라바콘만을 설치한 상태로 피해자 등 작업 인부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떨어진 케이블 내관을 정리하느라 후방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수신호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C로 하여금 현장 안전관리와 신호수의 업무를 병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피해자 등이 광케이블 설치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콘크리트믹스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작업보호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작업보호자동차가 밀리면서 그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을,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를, 오른쪽 측면으로 피해자 C를 각 충격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2021. 7. 28. 21:34경 서울시 금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21. 8. 3. 13:31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로공사현장 교통 사망사고 진행 경과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서(속도분석의뢰)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I) / 진단서(C) / 진단서(J) 1. 도급계약서 1. 사고현장 사진 / 현장 사진 /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해자 C, J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 피고인 B의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의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D 닉네임 ‘E’이 만든 D 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자위행위 등을 촬영한 파일 363개를 전송받아 노트북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영상물 및 목록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내사보고(접속IP 자료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수사보고(피의자상대 압수노트북 내용확인) 및 촬영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22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02:40경 춘천시 춘천로 197-1에 있는 벨몽드 뒤편 골목길부터 같은 시 백령로 51에 있는 진미닭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병, 비기질적 불면증, 만성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6. 14.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9:29경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29-71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D(39세)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31세)를 상대로 "왜 이제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묻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앞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 E(31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3,26, 20:20 경 서산경찰서 F 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통사고 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손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에 관한) 1. 피해사진 1.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9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는데 119보다 경찰관들이 먼저 와 사고 경위에 관하여 묻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스스로를 안양예고에 다니는 C(여, 19세)이라고 소개하고 C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여, 18세)과 휴대전화 메신저 '틱톡' 친구를 맺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1. 24, 22:38경부터 그 다음 날 25, 14:05경까지 포항시 북구 E 118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틱톡을 하면서 제3의 인물이 C을 성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여 "너 보지는 C이 보지보다 이쁘냐?", "나꺼 만지면서 빨아주는데", "C이 싼 거 보여죠?"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여성 음부사진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으로 자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틱톡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