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61 피고인은 2018. 9. 20.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인출하여 건물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건물주 H을 만나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8. 10. 15.경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7.경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상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 명의로 상가 매매계약을 승계할 테니 잔금을 빌려달라.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에게 등기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71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주에게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여 상가매매를 승계할 능력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7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은 화성 O에서 ‘P’을 운영하며 무속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위 P에서 피해자 Q에게 “불상 밑에 현금 2,000만원을 둔 후 내가 모시는 신에게 한 달만 기도를 하면 당신의 재수가 좋아지고 금전적으로 부유해 질 것이다, 2,000만원을 주면 불상 밑에 두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 밑에 두고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9. 3. 27. 1,100만원, 2019. 3. 28. 9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611 피고인은 화성시 R건물 5층에서 ‘S’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피해자 C의 조카 T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T가 굿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T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종업원인 U이 임대차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22:00경 위 S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U의 임대인인데, U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U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U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T가 자신에게 의뢰한 굿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3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 U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명의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날 U으로부터 위 2,000만원을 피고인의 언니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6 1. 피고인은 2018. 1.경 대전 유성구 V 오피스텔 W호에서 열린 필리핀 벌목사업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 X에게 “필리핀 벌목사업에 투자하여 현재 월 7~10%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향후 월 20%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내가 당장 투자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벌목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경 피해자 Y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Z 임야 소유권 및 AA 임야 지분, AB 임야 지분을 나에게 이전해주면, 내가 필리핀 벌목사업에 투자한 자금 중 2억 1,000만원을 당신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벌목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야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필리핀 벌목사업에 대한 2억 1,000만원 상당의 권리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2. 1.경 K 명의로 3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경 그 소유권 및 지분을 K 명의로 이전받아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경 화성시 R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필리핀 벌목사업에 투자하도록 도와주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벌목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8. 2. 1.경 1,000만원을, 2018. 2. 2.경 2,880만원을 각 교부받고, 그 무렵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 AD에게 “힘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필리핀 벌목사업에 투자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벌목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8. 3. 2.경 8,500만원을, 2018. 3. 5.경 1,000만원을 2018. 3. 6.경 2,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8. 3. 19.경 1,000만원을, 2018. 3. 20.경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3. 23.경 화성시 R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 X, 피해자 AD에게 “필리핀 벌목사업에 투자하려면 억 단위로 맞춰야 하니 더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벌목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3. 23.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피해자 X로부터 4,000만원을,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241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주시 AE에서 ‘S’이라는 상호로 사주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9. 12.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주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2020. 3.경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S’ 사주카페에서, 아들의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에게 “서울 인왕산에 가서 3번 정도 기도를 드려야 아들이 잘 풀린다. 기도 비용 250만원과 부적 비용 200만원을 주면 아들을 위해 3번 기도해주고 부적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3번 기도를 드리거나 부적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기도 비용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3,14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S’ 사주카페에서, 보험영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적 비용 107만원을 보내면, 부처님에게 돈을 올렸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적 비용 명목으로 107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7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606 피고인은 2020. 10. 27.경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 사주카페에서, 피해자 AH에게 “나와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부동산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2,400만원, 2020. 10. 28. 977만원 등 합계 3,37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출금내역(H), 출금내역(I), 출금내역(K), 출금내역(M), 차용증, 위임장, 공정증서(정본), L은행 거래내역서, AI 거래내역서, M 명의 N 거래내역서, I 명의 J 거래내역서, K 명의 L은행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21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U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고소인, U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A 문자메시지 내역, 지불각서, 2018. 10. 15. 12:05 통화녹취록, 2018. 10. 24. 12:41 통화녹취록, 2018. 11. 19. 10:14 통화녹취록의 각 기재 2021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X), 개인별 출입국 현황(Y), 별지 계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화성시 Z),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화성시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화성시 AB),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차용각서의 각 기재 2021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압수영장회신자료(I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2021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상세내역, AK 송금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등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처벌전력 확인), 동종 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A)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결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3961, 2021고단610, 2021고단611, 2021고단666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21고단2416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20고단3961, 2021고단611, 2021고단666 사건의 각 사기죄의 범행일 이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은 2013. 7. 24.부터 2016. 11. 4.까지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2020고단3961, 2021고단611, 2021고단666 사건의 각 범죄사실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고,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666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2021고단610, 2021고단2416, 2021고단2606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2021고단611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달리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고단3961 사건의 사기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나. 2021고단611 사건의 사기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다. 2021고단666 사건의 각 사기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라. 2021고단610, 2021고단2416, 2021고단2606 사건의 각 사기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단3961 사건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나. 2021고단611 사건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2021고단666 사건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라. 2021고단610, 2021고단2416, 2021고단2606 사건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2020고단3961), 징역 3월(2021고단611), 징역 2년(2021고단666), 징역 2년(2021고단610, 2021고단2416, 2021고단2606)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회)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나 재판계속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이 넘는거액이고, 2021고단610 사건의 피해자 Q에게 변제한 300만원, 2021고단666 사건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9,000만원이나 피해자 X, Y, AD에게 변제한합계 약 1억 2,000만원, 2021고단2416 사건의 피해자 D에게 변제한 26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8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