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5세)와 처음 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 9. 새벽 무렵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간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9. 05:50경부터 06:03경 사이에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정문 출입구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위 E정문 출입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와 억지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와 만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근처에 있는 E 1층 상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에다 한번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팔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막은 후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울먹이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리로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랫배 위에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18:00경 광주 서구 금화로 115번길 12에 있는 도시공사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230에 있는 무각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05:10경 광주 서구 운천로 230에 있는 무각사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시공사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용의차량 수사에 대 해), 수사보고(강간미수 사건 용의차량 번호 특정) 온나라 공문 사본, 차적조회 자료, 내사보고(피해자의 범행장소 주변 편의점 이용 확인 관련), 피해자 편의점 시용 카드 사용 영수증, 각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제공) 온나라 공문 사본, 각 감정의뢰,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전후 이동경로 CCTV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디엔에이 감식자료 채취동의서 관련), 디엔에이 감식자료 채취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필 진술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복사본 CD 제작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온나라 공문(C, A), 수 사협조의뢰(운전면허상태 조회 요청) 온나라 공문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출력물, 수사보고(성기 삽입 관련) 1. 피의자 이동현장 CCTV 사진 6매,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22매, 피혐의 자의 범행전후 이동경로 추가사진 14매, 사건현장 CCTV CD 2매(원본 1, 복사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억지로 차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