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070, 1588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고 함)를 설치한 다음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법(이른바 ‘고정형 중계기 이용 방법’), 또는 차량, 오토바이, 배낭·캐리어, 지하철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인 CMC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을 작동시켜 태블릿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기기가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이른바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위 중계기 또는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국내 중계소 운영자를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11.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B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제공해 줄 테니 차량에 싣고 계속 이동하면서 휴대전화 계정을 생성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되면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격통화가 잘 되도록 관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3. 2. 13. 14:00경 대구 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휴대전화와 유심을 수거하여 그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콜센터 유인책 등이 이용 중인 태블릿 등과 연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의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계속 이동시키는 소위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4. 11:37경 경산시 와촌면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와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 1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6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각각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각각 매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3. 2.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 4 회선으로 총 2,36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허가서 회신 및 범죄일람표 첨부 CD 1. 압수물 사진, 피해 추정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발신 전화번호 변작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