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22: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D에게 항의하는 것을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8.09: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원위 불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8.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07:20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186번길 1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에 있는 삼바실마을 앞 편도 2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길가에 있던 전신주에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을 차량 밖 노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중함, 피해자 1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의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유료주차장 내를 주차장 안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타이어로 역과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피해자, 차량, 현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자료 CD 첨부),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3:04 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10길 3 에 있는 '청춘노가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94 에 있는 '대진여객 162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4. 16.경 대전 중구 C 4층 401호 사무실에서, 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여 체납한 세금이 있음에도 체납내역 없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11. 18.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D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스캔하고, 해당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발급일자를 "2010. 11. 18"에서 "2015년 4월 10일" 유효기간을 "2010. 12. 18."에서 "2015년 5월 10일"로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입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 노상을 리베라호텔 쪽에서 유성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F(여, 33세)이 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쪽에서 들말 어린이공원 쪽으로 직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우측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956,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0, 02:2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4,956,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9.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1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원미구청 가로정비과 F팀장, G는 원미구청 가로정비과 F팀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7.2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H앞 노상에서, 위 E 등이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계획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식점 앞에 세워둔 베너간판과 에어간판을 철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가 운행하던 I 단속 차량을 가로막아 세워 "씨팔놈들 니들이 단속을 그렇게 잘하냐, 여기 있는 것 다 단속해봐라, 다 단속 못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단속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운전자인 위 G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 지르고, 단속 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차는 등 약 10여 분간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미구청 가로정비과 F 공무원들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계획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2015고단1577] 피고인은 2015. 3. 19.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주를 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 있는 간이테이블과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8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948]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8, 22: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23:15경 같은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욕설을 하고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왼쪽 팔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가. 2개의 이종 경합범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5월)을 합산 나. 양형기준 적용 기준시점 이전 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절도 등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광주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채를 빌려서 옷가게의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가게 물건을 떼어야 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1. 5.경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3. 19:45경 서울 종로구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다 잠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1개, 하나 SK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3. 28. 19:50경 서울 마포구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다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4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는 반환된 점, 그리고 재가한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함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25. 청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28. 09:34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7-4호 앞길까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8. 22:5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신탄진 톨게이트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7.자 95고약95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상가 301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5.부터 2009. 10. 31.까지 주식회사 Dol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양산시 대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47,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50,000원씩 지급한 다음 1년간 근속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600,000원과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그리고 퇴직금 중 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달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당해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F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F은 2007. 5.경부터 매월 731,580원을 지급받다가 2007. 12. 경부터 매월 같은 금액을 2~3일에 걸쳐 681,580원과 5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매월 별도로 지급된 50,000원은 퇴직금이나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월 급여를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를 피고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벗은 뒤 "시발놈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5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놈, 대가리 깨어 죽여버린다. 개같은 놈아,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고소한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남경우(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청초지구대 쪽으로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8세)와 F(3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충격 부분 확인),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배 판사 황은규 판사 황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노숙하는 피해자 C(남, 30세)와 우연히 알게 된 관계로, 2017. 8. 17.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04:00경 서울 관악구 D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29. 23:45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 특실에서 피고인 B 등과 노래하던 도중,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노래방의 영업위반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 씨팔놈들아 동네에서 이 정도는 봐줘야지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G의 머리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외근조끼 상단 부분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 씨발놈들아 가만두지 않아"라고 욕설하며 G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제복을 착용하고 노래방의 영업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로 말미암아 단속현장에 있던 접대부들이 도주하게 된 점,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복을 착용하고 현행범인 체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4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4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범죄 죄사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4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세원(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8. 00:50경 진주시 C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가라마라 말하나"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판사 김진욱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소개 받은 D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C, D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5. 11. 일자불상경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주었고,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자, 2015. 11. 29. 18:30 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비닐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111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111그램을 건네받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같은 날 23:30경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E)에 탑승하여, 2015. 11. 30. 06: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1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압수조서(수사기록 18쪽)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여 필로폰 밀수입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밀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 내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6. 17:5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지하철 D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함께 탑승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 내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미성년 자약취미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아왔던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위 기소유예처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