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2017고단381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 G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가 소유하는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7. 19:3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13,7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J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4570] 피고인은 2017. 9. 29, 20:15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43,0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셔츠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긴 팔티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긴 팔티 1벌을 가방에 넣어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33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6. 20:00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백화점 10층의 'T' 매장에서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C가 소유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 PC(갤럭시 탭4 10.1 Wifi 16GB SM-T530)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21:40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U 지하 1층의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V가 잠시 놓아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0, 18:25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U 지하 1층의 W가 운영하는 'X' 매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판매대에 있던 귀금속 진열대(나무 소재, 가로40cmX세로30cm)를 피해자 Y(여, 49세)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623,000원 상당의 귀금속(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수백 점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만들어 위 매장 점주인 피해자 W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2, 20:4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U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대학생국회 임명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3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5. 14:0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백화점 지하 1층 'AB' 매장에서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4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14: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 내 'AF' 안경점에서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위 AE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소유하는 패션코디 일러스트 그리기 책 1권을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말 10:00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 지하 'AJ' 매장에서 그곳 매니저인 A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인 위 매장의 업주가 소유하는 시가 18,800원 상당의 틴트(화장품)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말 15:00경 위 AI 내 피해자 AL의 물품 보관창고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스코노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2. 22:1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백화점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르러, 매장 내 출입을 막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하여 놓은 방범철창 옆 틈으로 들어가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출동한 보안팀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AM, AN의 각 진술서 1. 절취한 카드를 사용 중인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피해자 농협카드 거래내역서 [2017고단4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AO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절도) [20181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관련, 피해자 Y 상대 전화조사,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D 에 대한 피의자의 죄명변경 관련, 테블릿PC 절취 CCTV영상 확인 관련, 재물손괴 범행, 총 피해액 확인) [2018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C, AG, AL, AP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정 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갓 성년이 지나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7회 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1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들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여럿은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및 판결 전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가정환경(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으로 다문화 가정, 피고인 및 쌍둥이 여동생의 정신병력, 어머니의 피고인 등에 대한 비합리적 치료 및 교육방식 등) 등에 의하면,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피고인의 신청으로 청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피고인도 가출과 이에 따른 재범이 반복되었던 가정으로 복귀하느니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출소 이후 조현병 등이 호전되었다면 피고인의 희망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기술교육원에서 숙식하며 기술교육(요리사)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 사정들과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