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7: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 및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남, 39세)가 자전거를 복도에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 등을 약 10분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7. 22.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폭행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21. 11. 2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1개월이 약간 넘는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 태양도 종전에는 멱살을 1회 잡는 것에 그쳤다면 이 사건에서는 약 10분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중한 형벌을 통하여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06: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유리를 씹었다’고 호소하며 진료를 받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진료를 거절하면서 상의를 벗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D(여, 39세) 등 의료진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주먹으로 응급실 접수대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응급실 스테이션에 설치되어 있던 감염방지 아크릴판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등에게 “씨발년, 내가 네 주소도 딸 수 있다.”, “면상보자, 집 좀 알아보게, 씨발놈이”라는 등 위협을 하며 의료용 모니터를 던지려는 시늉 및 팔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NO. E) C병원 난동 관련 현장 사진, 견적서,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가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의료진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기물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도 않다가 제1차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2. 7. 1. 100만 원, 2022. 9. 16. 200만 원을 학교법인 F를 위하여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구금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체포․구금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에 있는 법무법인 의 법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2021.2.15.경부터 위 법인 대표변호사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8:15경 위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남한산성입구역에서부터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다음날 00:14경 보령시 C 로비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약 10초 동안 껴안았으며, 같은 날 00:22경 보령시 D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나 위치를 이용하여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범행 등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 장소에서 C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을 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시행에 있어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결정이 되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지역 내 지장물인 이 사건 세탁소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세탁소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로 세탁소를 점유하였으므로,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세탁소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 측에 인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인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목적물 인도의무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경 이 사건 세탁소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5. 이 사건 세탁소 등을 포함한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1. 19.로 하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9. 10. 30. 피고인 앞으로 위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40,182,500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세탁소의 임대인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 측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을 보상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테니 피고인이 추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 자신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위 요청을 수락한 사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9. 7. 3.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40079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세탁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언급한 사실(해당 법원은 2020. 6.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탁소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20. 7. 6. 30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세탁소를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게 인도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탁소의 인도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세탁소를 인도할 의무는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세탁소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세탁소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토지보상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4.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D에 대출금 2,300만원이 있는데, C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3. 18. 14:52경 부천시 E 앞에서, 마치 자신이 D 채권추심팀 출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감찰부 직원을 사칭하여 “ G은행에서 빌린 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H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3. 19. 13:54경부터 13:57경 사이 서울 강남구 I, J 인근 K 편의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사진자료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카드사용 장면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선고 결과 확인 등),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단18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수법, 가담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규모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판시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7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5. 8. 21. 15: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자신의 당시 주거지에서 당시 자신의 처였던 피해자 D(55세)에게 "강릉으로 회를 먹으러 가자."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오늘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가야 한다."라며 교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어깨, 등, 다리, 왼쪽 손 등 온몸을 5-6회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2. 피고인 B은 2007. 5. 29. 05:00경 피고인 A와 위 피해자의 집인 제천시 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웠는데, 위 피해자가 "여기가 어딘데 찾아와 난리를 피우냐."라며 소리를 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및 H병원 원장 전언 청취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가.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과 위 피해자 사이에 물리력의 행사는 위 피해자가 먼저 시작했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 참작) 나. 유예되는 형 : 벌금 700,000원 다.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05월 8월 초순 07: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자신의 당시 주거지에서 당시 자신의 처였던 피해자 D(55세)가 I 교회'에 가려는 것을 "교회가 규모도 작고 신자도 당신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니 그 교회에 가지 말고 다른 교회에 다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I 교회'에 간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4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다리 등을 3-4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I 교회' 목사인 J을 불러 함께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2005년 8월 중순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면서 "오늘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부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2005년 10월말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교회는 이단 교회도 아니고, 일반 감리교회다. 우리 아들 K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에 교회를 나가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삶의 용기도 얻었는데 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냐."라며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2006년 11월 초순 21:00경 자신의 집인 제천시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등, 다리, 팔 등 온몸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창원시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 버스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에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승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워가던 중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276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유기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특히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라는 주위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 피해자를 차에 태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6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공장에 설비되어 있는 산업용 전선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9. 20. 17:08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함께 타고 영천시 F 'G' 2공장에 이르러 그 인근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공장으로 걸어가 절단기로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설비되어 있던 동력용 전선을 운반이 용이한 크기로 자르고, B은 피고인이 절단한 전선을 출입문 앞까지 옮겼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공장 내부로 몰고 와 B과 함께 절단된 전선을 적재함에 실은 다음, 같은 날 20:49경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4,003만원 상당의 전선 2,23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억 2,244만원 상당의 전선 11,334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T, U, M,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첨부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9.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대 후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형기 합계 6년 4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범행을 반복할 때마다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교도소에서 알게 된 공범과 함께 또다시 울산, 영천, 포항 등 여러 지역을 차량을 이용하여 돌아다니면서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주도면밀한 방법(통신수사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DNA나 지문감식, 족흔감식에 대비하여 공범에게 주의를 주고, 경찰방범용 CCTV를 우회하여 도주함)으로 산업용 전선 총 11,334kg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금액이 약 2억 2,244만원 상당에 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사업상 손해까지 입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 6월~4년)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22. 02: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름공원 방면에서 E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좌회전하면서 1차로를 벗어나 2차로를 침범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명진고 방면에서 E 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고 약 500m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0경 같은 동 소재 베스트빌 원룸 앞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뒷범퍼 도색 등 수리비 8,975,350원 상당이 들도록 BMW 승용차를, 앞범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7,978원 상당이 들도록 토스카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2:45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10번길에 있는 아이비 빌라 앞 노상에서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인 위 F(26세)이 도주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갈지자형으로 걸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03:35경부터 03: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2차례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도주를 제지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1. 00:1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고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앞 교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55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스카이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솔마트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22:1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7동 1218호 앞 복도에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D(46세)이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돌려주기 위하여 위 1218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5년 5. 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993.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31. 06:30경 대구 서구 D 소재 E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번호불상의 옷장에 옷을 넣고 목욕탕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0만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 09:45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H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17번 옷장 문을 열고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는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2. 피고인과 A의 공모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A은 2011. 12. 31. 06:43경 대구 서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BC 신용카드를 A에게 건네준 후 편의점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A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면서 버지니아 슈퍼슬림 담배 1보루 28,000원,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등 금액 합계 81,000원 상당의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나. 피고인과 A은 2011. 12. 31. 06:50경 대구 서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농협BC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버지니아 슈퍼슬림 담배 3보루 84,000원, 가야선물세트 1점 등 금액 합계 2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다. 피고인과 A은 2011. 12. 31. 10:02경 경북 칠곡군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마트에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A에게 건네준 후 편의점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A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면서 진홍삼 2박스 23,200원, 심플담배 3보루 69,000원 등 금액 합계 92,200원 상당의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라. 피고인과 A은 2011. 12. 31. 10:08경 경북 칠곡군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I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졸레누보 포도주 1세트, 씨바스리갈 양주 1병 등 금액 합계 21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카드전표 씨씨티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수감현황 조회,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전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A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피해액이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도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정비,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 14:00경 위 작업장에서 자동차 해체작업에 필요한 지게차 1대, 콤퓨레샤 1대, 소형에어인팩 2대 그 외 자동차정비에 필요할 장비를 갖추고 피고인이매입한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차량 앞 뒤 범퍼와 문짝을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무단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8. 0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 베쓰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고 돌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02:4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J 프리마랠리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고 돌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28. 03:16경 대구 서구 통학로 33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내당1 치안센터에서 위 절도미수 범행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씨발 것들 수갑 풀어도, 너 맘대로 한번 해봐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내려쳐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원형 유리(지름 100cm, 두께 0.5cm) 1장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수법조회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공용물건 손상하는 장면에 대해, 원형 탁자 유리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범죄 전력, 본건 범행시 동선 등을 통한 피의자 주장 신빙성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가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