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66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외 성명불상자 1명과 합동하여 2001. 8. 21. 0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등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뒤 당시 욕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순금 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빼앗은 뒤 당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빼앗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묶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로 추정되는 뾰족한 불상의 물건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큰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2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지갑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자 C이 그곳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 내에 있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애들 깬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피고인과 C이 차례로 1회씩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년경 대구 등지에서 C, F와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일 전후(2001. 8. 13. 및 2001. 8. 23.)로 2건의 강간 범행도 함께 저지른 사실, C에 대한 2015. 3. 6. 이 사건 최초 수사접견 시, C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보다 먼저 기소된 C을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이 C에 대한 재판(이 법원 2016고합63호 사건)과 관련하여 C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절도 범행까지 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17노805호 사건)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 등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객관적 증거 존부 앞서 기소된 C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수거된 티셔츠 등에서 C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었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나. C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수사접견을 간 2015. 3. 6. 피고인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4. 5.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범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형에게 '피고인이 공범이니 자신에게 접견을 오도록 말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C은 자신의 재판이 2016. 11. 28. 확정된 후 2017. 3. 29.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편지를 보냈고, 2017. 4. 13.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2017. 8. 24.)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범이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2017. 9. 21.)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 C은 2015. 3. 6. 최초 수사접견 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로부터 약 14년 전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2001년경 당시 피고인 등과 강간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도 피고인과 같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C의 위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C은 2015. 3. 6. 최초 수사접견 직후 자신의 형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공범이니 피고인을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공범인 것처럼 얘기하였다. 그러나 C은 위와 같은 접견 과정이 전부 녹음되는 것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술하고 있다. 즉, C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수거된 티셔츠 등에서 자신의 정액이 발견되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의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도 공범이라고 진술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부탁하였고, 결국 자신의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고인도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셈인데, C의 진술 동기에 이러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최종적인 C의 진술도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C은 자신과 피고인 2명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자위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하여 범행현장에 적어도 3명 이상이 있었고, 그 중 2명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진술은 그 당시 대구북부경찰서 명의의 티셔츠 등 감정의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개요로 추측할 수 있다), C 자신도 최초에는 피고인 및 F와 함께 3명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며, C은 자위만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사정을 해서 기분이 찝찝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2001. 8. 13. 강간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간음한 후 C이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C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까지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만약 C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면 피고인이 그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는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는 피고인이 C의 말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약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 및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