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1. 2012. 3.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여, 53세)과 피고인이 사냥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쏴 죽인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24:00경 위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놀지만 말고 나가서 일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사냥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약 5cm 정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2:50경 위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폭행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진주 방면으로 가자,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F 생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로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끌어내려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산 중턱으로 운전해 간 다음,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쪼개버린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2.말 24:00경 위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놀지만 말고 나가서 일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2. 23. 13:00경 진주시 G마을 인근에 있는 산 중턱에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7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