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2019고단498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은 D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22세)은 위 C의 친구이다. D는 2018. 8. 31.경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계속해서 독촉을 받자 자신의 소유인 F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넘기면서 차량 부속품을 해체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와 피해자 C의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대금을 정산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D와 함께 2018. 11. 24. 피고인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는 충주시 G 소재 H 주차장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4. 02:00경 위 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도착하자 자신이 보관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몰래 가져가려 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재질: 알루미늄,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을 약 50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약 10회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길이: 약 20cm)과 또 다른 칼(길이: 약 50cm)을 꺼내들어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에탄올이 섞인 물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 붓고, 그 앞에서 라이터에 불을 켜고, 담배를 피는 등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8,11,24, 03: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H 2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서 위 사시미 칼을 다시 꺼내 "너무 열 받아서 너네 손가락 하나씩 받아야겠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미 위 1항과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오늘 일어난 모든 폭행과 구타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신고 또는 고소할 시 천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와 신체포기각서, 장기기증각서, 금전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를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재질: 알루미늄, 길이: 약 1m)와 주먹으로 위 C과 함께 찾아 온 피해자의 머리, 몸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4 1. 바이크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I 할리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바이크(이하 '이 사건 바이크')를 중고로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J'를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위 바이크는 2018. 11, 5.경부터 판매를 위해 위 'J'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충주시 K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바이크 판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니 내가 대신 판매해주겠다. 바이크를 나에게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바이크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L이라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위 바이크를 피해자를 위해 판매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 사건 바이크를 건네받았다. 2. 바이크 수리비 명목의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9. 3. 28.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바이크를 수리하며 판매해줄 것처럼 "바이크를 수리해야 하니 수리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이미 위 바이크를 L에게 담보로 건네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이크를 수리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대신 판매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바이크 판매 보증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9. 3.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바이크를 위 L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매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를 받았는데, 2019. 6.경 생활비가 필요하자 위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이크가 곧 판매될 것인데, 내가 돈이 필요하니 2019. 3. 21.경 보내줬던 보증금을 돌려주면 곧 판매대금을 받아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바이크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바이크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1. 각서 1. 차량포기각서 1. 금전차용증서 1. USB 1개 1.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1. 각서 사진 등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입금내역 사진, 거래내역 사진 1. 각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사진(대화 전체 - 시간순) 1.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이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2019고단49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보다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 C이 그 자동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원 전부가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동종 범죄 전력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