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3

범죄사실 2015고합403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하여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양손으로 자신의 방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50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친구 사이로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5. 6.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16만원 상당의 1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18 동원타워맨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K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C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¹597 피고인은 평소 친구 사이로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5. 7. 22 01:40경 부산 부산진구 M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0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C에게 건네준 후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집어넣고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결과 회보서 201550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 첨부)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2015고합59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강간죄,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징역형과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8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간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 H, N의 오토바이를 각 절취하며, 단독으로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C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절취한 오토바이들을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