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1:07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를 태성아파트 방면에서 리라빌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F(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7. 01:30경 서울 용산구 E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G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5. 10. 19: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위 F에게 "홀어머니가 있는데 걱정을 끼치기 싫으니 보험처리 안하고 합의해주면 좋겠다. 합의금과 병원비를 줄 테니 지금 경찰서에 가서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으며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그에게 병원비 및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F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K 사무실에서, 경찰관 L에게 "사고도 안 났는데 계속 입원해 있을 수 없어 퇴원했다. 당시 승용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사고가 나지 않았다. 병원비도 내 돈으로 계산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어 같은 해 6.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케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CCTV 캡쳐화면 및 녹화 CD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전방 등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한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느낄 수 있었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후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일정하였고, 충격 당시에도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에 특별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동에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