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자상거래 대출제도(B2B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30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 ~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며, 나머지 15% ~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9. 30.경부터 2011. 8.경까지 목포시 F에서 선박 구성 및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2011. 말경까지 김해시 H에서 선박엔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경 회사 자금난에 시달리자 G에 선박엔진부품을 납품하던 I 대표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I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구매자금(전자상거래 대출금)을 피고인 A의 회사 직원 부인인 J 계좌를 통해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겨울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구매자금을 유용하려고 하니,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로그인하여 G가 I로부터 선박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하여 달라. 그리고 은행에서 구매자금이 I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J의 계좌를 통해 G에게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09. 7. 23.경 목포시 상동 1009-2 기업은행 2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목포기술평가센터에서, I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은행들로부터 전자상거래대출을 받을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보증기금 목포기술평가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G에 대한 보증금액 17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확보한 다음, 같은 날 목포시 명륜동 2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목포기업 금융지점에서 위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8.경 I 사무실에서 I가 G에 85,470,000원 상당의 선박부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업체인 K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산시스템 및 피해자 신한은행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을 통과시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피해자 국민은행에 위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신한은행 목포기업 금융지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85,47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7,37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목포기업 금융지점으로부터 합계 327,37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09. 6. 19.경 위 기술보증기금 목포기술평가센터에서, I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은행들로부터 전자상거래대출을 받을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보증기금 목포기술평가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존에 발급받은 G에 대한 보증금액 95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의 보증기한을 연장한 다음, 그 무렵 목포시 상동 88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하당지점에서 위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14.경 I 사무실에서 I가 G에 220,000,000원 상당의 선박부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업체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산시스템 및 피해자 국민은행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을 통과시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피해자 국민은행에 위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국민은행 하당지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26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하당지점으로부터 합계 4,26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증약정서 첨부), - 보증약정서 1. - 신한은행 여신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1407쪽), - 신한은행 B2B구매론 접수내역서(증거기록 제1415쪽), -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 정보조회(증거기록 제1440쪽), - 전자상거래 내역서(증거기록 제1769쪽), - B2B전자결제 화면(증거기록 제1770쪽), - 계약기본정보(증거기록 제1774쪽)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기록 제657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이득액이 각 은행에 대한 대출한도액의 합계 1,200,000,000원(신한은행 200,000,000원, 국민은행 1,000,000,000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손실은 보증비율(신한은행 대출금 85%, 국민은행 대출금 95%)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공적자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하게 되는 점,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액이 약 17,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4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