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5도9636).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의한 대출 피고인은 2014. 10. 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1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12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유하고 있던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객명란에 'E'의 전자서명을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에 의한 게임머니 충전 피고인은 2015. 1. 12, 10:01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삼촌인 G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의 게임머니 충전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전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게임머니 충전 창에 권한 없이 G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H)를 기재하고 G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으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넥슨,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동생인 E 명의로 주식회사 산와대부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위 산와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 '2014. 10. 10.', 계약만료일란에 '2016. 8. 22.', 대출금액란에 '2,000,000원', 채무자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산와대부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휴대폰판매대리점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연락처란에 '대구 북구 I, 4층', 가입희망번호란에 'J', 가입자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K(여, 79세)의 친손자로서 피해자의 직계비속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2:5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할마씨야. 죽지도 않나. 씹할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액결제 가입자 및 게임아이템 이동 경로에 관한, 일반진단서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1. 휴대폰결제내역 등,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대출거래계약서,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위조된 대출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4년 6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년(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 6월(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노령의 할머니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범행수법 등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26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는 피해자 등 가족과 친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