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08

범죄사실 2018고단42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4:50경 인천 계양구 용종로97에 있는 신대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세차용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5.29.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7. 03:06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59에 있는 흰돌마을4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헤드레스트 자동차 시트의 머리 받침으로, 추돌 사고 시목이 뒤로 꺾여 목뼈가 손상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 주기 위한 안전장치 장비로 내리쳐 깨뜨린 뒤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장비로 3회에 걸쳐 위 유리창을 내리쳤음에도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9. 02:24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2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18, 5. 9. 02:33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9. 02:33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3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승인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5. 9. 02:34 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9. 02: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36만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3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승인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38 에 있는 우림보보카운티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로97 에 있는 신대진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5. 29. 03:1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6226 피고인은 2018. 5. 19.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전남과학대학교 페이지에 아이코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코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코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로 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9.경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6303 1. 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01:18경 고양시 일산 동구 Q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R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 외장하드 1개, 지갑 1개, 메모지, 스프레이, 빔프로젝터 1대,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운전면허증, 현금(100달러, 북한 화폐 5천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6, 21: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놓은 U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6. 02:28경 인천 서구 V, 1층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4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P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6321, 피고인은 2018. 4. 24.경 고양시 Y건물 401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7 경 피고인 명의 NH농협은행 계좌(AA)로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9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C, AC, I,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품 사용영수증, 현장사진 및 수배차량전산신청서 1. 차량블랙박스 사본,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6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등 20186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AN 등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처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2018.6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번개톡(문자)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1. 각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게시글, 입금내역, 피의자 거래내역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 내에 있던 재물 또는 차량을 절취하고, 또 10여 차례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 등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제 만 20세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순순히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