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여, 42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 허벅지 사이로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usb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usb 및 CD에 저장된 CCTV 영상이 위조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영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C 점주에게 CCTV 열람 및 제공요청을 하여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 점, 위 영상에 표시되는 시간이 연속되고, 영상의 연결 정도에 어색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영상이 삭제, 편집되는 등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주점 내부를 계속하여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한 시간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녹화된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인은 수사기관과 달리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영상을 저장․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인이 제출한 증거에 엄격한 무결성과 동일성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CCTV 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쓰러지지 않도록 머리를 잡아주는 등도운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 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꼬고 있던 다리를 풀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너무 당황하였지만 동석한 친구인 E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기에 참고 손을 치웠다. E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고 ‘지금 뭐하지는 거예요’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꾸 스킨십을 하기에 빨리 집에 가자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는 것은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이 비록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거나, 피해자에게 손을 슬쩍 잡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후 다시 강제추행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후에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CCTV 영상을 자세히 보고 확신을 얻은 후 추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고소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