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0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4.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108동 1606호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 때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대포차 장사를 하며 이 계통에 아는 사람이 많다. 지금 그 차량은 G이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이번주까지 차량을 찾아주고 못 찾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3. 9. 6.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29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성남시 수정구 I 이하불상지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아주캐피탈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로 할부구매한 K 알페온 자동차를 나에게 양도해주면 차량할부금을 내가 연체하지 않고 전부 지불하겠다. 만약 1개월이라도 연체할 시 위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양수받더라도 이를 즉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할부금 연체시 차량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200,000원 상당의 K 알페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양도양수 이행각서 1. 하나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1. 아주캐피탈의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관련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H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기기로 하였는데 차량을 받은 날 즉시 M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후단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0.3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의 사촌오빠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였으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자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E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 동래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당장은 돈이 없으니일단 위 토지를 담보로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울산축협에 내가 운영하는 웨딩홀을 담보로 제공하고 15억 원 추가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울산축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2억 5,000만 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 울산축협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5, 피고인의 E에 대한 1억 5,000 만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 가치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신청서 1.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로 27-1에 있는 대치지하차도를 수서역 쪽에서 학여울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그곳은 지하차도의 좌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04,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8.24,06:08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때마침신호대기 중인 D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와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위 서울역까지 약 3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법정 출석을 위해 호주에서 입국하였고, 성실히 재판에 응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9, 10:03 경 인천 계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1, 04:58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E(여, 34세) 몰래 텔레비전에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놓은 상태로 올려놓고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와 성 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이 촬영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03:24 경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및 문자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발생일 및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건춘문 앞길을 팔판교차로 방면에서 동십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던 피해자 C(여, 66)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03:1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72번길에 있는 보용만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누워 있었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C에게 '전화 하지마라, 너 이 씹할 놈아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8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1. 13.경 강원도 태백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그것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2. 2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 업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며, 2003. 3. 경 일본으로 도피할 예정이어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 업주인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2. 21.경 경기도 용인시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3. 14, 경 경기도 오산시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피해금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0: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교통단속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인도로 걸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야 이씨발 저리 비켜, 내가 가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위험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05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까지 피고인이 탑승해 왔던 D 택시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 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목적지를 재차 확인하며 택시를 다시 타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다가 들고 있던 지갑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폭행에 사용한 지갑사진, 범행사진(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뚜렷한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0: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길에서 짧은치마를입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쓸어올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D 16,249.70평 가량을 인천시로부터 싸게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업체가 위 부지상 주상복합단지 신축공사에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다. 사업추진비 및 경비를 제공해주면 사업완료시 총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를 인천시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일본 업체는 건축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회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의 진행 현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금 1,200만 원을, 2009. 11. 5.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를 통해 금 2,300만 원을, 2009. 11. 6.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를 통해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업무계약서,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사업이 실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액 중 1,500만 원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7. 9. 05:30경 광주 남구 백운로 49-1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때린 사람에 대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혐의없음 송치처리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소지한 채 도로를 배회하며 칼로 도로에 놓여 있던 페트병을 12회 내려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을 3회 내려찍고, 인도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투를 5회 찌르고, 목과 팔 등을 그으며 자해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으로부터 "칼 내려놓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뭐 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 C(15세)이 "아저씨 나오 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뭐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 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니 나 아냐. 니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1. 동영상 CD(CCTV) 1. 사건관련 사진, CCTV 녹화자료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4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이의 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2012.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10경 천안시 동남구 D 부근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E(남, 57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E)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수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6. 1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 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01: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넌 고등학생인데 왜 술을 먹냐."라고 핀잔을 주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피해자 F, C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11. 22.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29. 1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생수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9:20경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에 있는 '논두렁밭두렁' 앞 도로를 개심리 방면에서 이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끝 부근에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 02:5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서 1. 변사사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72

범죄사실 1) 매수로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E)'를 통하여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약속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F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만나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며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에 합성대마 약 75그램을 주문하여 위 합성대마 75 그램은 2013. 7. 12. 국제특급우편물 속에 은닉되어 일본으로부터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9. 10:35 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1809호 사무실 내에서 위 합성대마 약 75 그램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합성대마(5F-UR-144) 75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EMS 행방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문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가 환각상태를 일으키는 마약류의 물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성대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1달여 전인 2013. 5. 21. 경에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비교적 소량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48세),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들의 부 D과 피해자 E(여, 44세)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7. 13:00경 피고인의 모 F으로부터 피해자가 오히려 F을 고소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만나지 마라. 한 번만 더 만나면 간통죄로 처넣겠다.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뒤집어 놓고 망신당하게 해 주겠다. 본사에 말을 할 것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8. 15:5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D을 계속해서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이나 내일 집에 남편분 만날게 요. 이장이시라면서요. 동네에서도 거의 다 아시는 것 같던데 창피당하기 싫으시면 전화하세요. 피하지마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저장 문자메세지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포항시 남구 B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아이폰4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C의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27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2. 12. 6. 10: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원 규모,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으로 C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0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전원미니맨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청공원 방면에서 금수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처 F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경찰관에게 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전원미니맨션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나와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알려준 다음 처 F으로 하여금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F 자신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5. 3. 3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1. 2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게다가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6.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필로폰' 0.8그램을 고속버스를 통해 위 F에게 보내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A 통화내역 발췌요약, A G 통화내역 요약 1. 각 금융거래회신,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등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 매매의 알선,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의 알선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보호관찰기간 동안 투약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 업, 연령,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복귀의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성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17.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좌측에 있는 마산역 방향 계단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E(29세)를 뒤따라 위 노래방에서 밖으로 나온 후 길을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부르면서 어깨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노모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