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건설사업자인 합자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2018. 10. 1.부터 B에 입사한 사람이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C와 사이에, B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해 B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시공하되 향후 피고인 A을 B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과 성과급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5. 23. 음성군수로부터 B 명의로 위 재건축 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 2018. 6. 20.경부터 2018. 9. 30.까지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합자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A에게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참조).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의 상호를 빌리고,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 A에게 B의 상호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비록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건설업 면허 대여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 A이 처한 입장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회사의 전무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 회사는 처음부터 피고인 A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를 따로 빌려줄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2018. 10. 1.경 피고인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을 피고인 회사에 소개하여 준 G 역시 피고인 A을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직원으로 소개하여 준 것이고, 서로 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18. 10. 1.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인 2018. 6. 20.경부터 2018. 9. 30.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지 못하고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 A과 H 주식회사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A이 H 주식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밟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였던 C와는 사전에 양해가 되었던 사항이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H 주식회사에서 퇴사를 하자마자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8. 6. 7.경 I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회사 명의로 I마을회에 발행하여 주었고, 위 마을회 역시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도급계약서 작성 이후 I마을회에 피고인 A 자신을 도급인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1부 더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마을회 사람들이 피고인 A에게 1부를 더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작성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회사는 2018. 6. 18.경 피고인 회사 명의로 I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거래처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거래대금 역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하였다.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에 불과하거나 실제로 시공 능력이 없고 명의대여 공사에 사용된 명의대여자 명의의 계좌도 명의차용자가 새로 개설하여 사용함이 보통이지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 피고인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따로 개설하거나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던 법인통장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만일 피고인 회사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업체라면 위와 같이 모든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기성공사대금 등이 입금되는 계좌를 실제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회사에 공사일보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작업사항 및 출역현황 등을 보고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거나 건설업 면허대여료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고발인 J의 각 진술이 있으나,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대여 사실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K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에 입사를 한 것인지 피고인 회사로부터 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서 보조금 수령을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을 고발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