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2. 15, 10:37경 중국에서,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신고가 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숙대입구역 4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6:30경 위 숙대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9,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2. 15, 12:37 경 중국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Fl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1,954,920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5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공덕역 5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1,954,92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54,9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공문 1. 수사보고(전달책 이동경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낯선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여 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대담하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도 적지 않은 점, 범행 회수가 여러 번이고 편취금액이 큰 점. 0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단법인 F협회 명의로 개설된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H의원을 공동 소유했던 I(2016.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의 권유로 취직한 후 피고인의 급여와 피고인이 운영했던 병원에 있던 의료기기 인수대금 등을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고 I이 'H의원'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까지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해주는 방법으로 2015. 9.경 H의원을 소유, 운영하고 있었던 I, J, K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진료건수 1,063건, 25,451,75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위 I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ㄷ.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03. 18.까지 사단법인 F협회 명의로 개설된 경기의정부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H의원의 소유자였던 I(2016.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J(2016.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에게 면접을 보고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1. 10.경 J으로부터 H의원에 투자를 잘못하여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경 J과 H의원의 명의를 의사인 피고인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H의 원의 소유자가 J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까지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해주는 방법으로 2015. 12.경, 2016. 1.경, 2016. 2.경 J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2월분 요양급여진료건수 1,004건, 24,583,660원, 2016. 1월분 요양급여진료건수 898건, 21,021,720원, 2016. 2월분 요양급여진료건수 821건, 14,794,570원, 합계 60,399,95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J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인지역본부회신(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L와 전화조사), 수사보고(본건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 편취방법 및 피해자 특정건) 1. 운영관련 계좌내역서, 'H의원' 개설대장 확인 [피고인 B]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인지역본부회신(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L와 전화조사), 수사보고(본건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 편취방법 및 피해자 특정건) 1. 운영관련 계좌내역서, 'H의원' 개설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원'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이어서 I이 'H의원'의 직원인 것으로 알았을 뿐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의료기기업자인 M의 알선으로 I과 K(I의 배우자), J이 2015. 8.경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H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I은 M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한 N의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N의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둔 이후 피고인에게 'H의원'에서 일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I은 피고인이 'H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의원의 임대료가 밀린 것을 이유로 건물주가 담보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의료장비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 건물주를 만나 3,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I에게 부탁하여 2015. 9. 8.경 다른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는데, I은 이 법정에서 위 300만원이 피고인이 'H의원'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임금의 가불 등에 1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J도 수사기관에서, I이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이 의사와 직원들의 급여를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I이 피고인을 데려올 때인 2015. 8.경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주었고, 이후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100만 원, 50만 원씩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H의원'의 운영실 태,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이 'H의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H의원'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범로678번길 4, 선목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십정동 방향에서 가좌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 각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0,50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22:5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순번 12),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98

범 죄 사 실 1. 2008.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F에게 사기 당한 돈을 받아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C에게 "F에게 사기 당한 돈을 받아 줄 테니 2,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1) 1.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같은 취지에서 검사도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행동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이나 다른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법정진술을 증거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3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지 보상금은 아직 지급 여부나 액수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다 판사로부터 상계합의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받자 그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는 등 변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채무의 일부 면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약 9년 동안이나 이를 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개전의 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경부터 피해자 C에게 D 승용차를 장기 렌트해 준 자로, 사실은 위 차량은 비장애인에게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2015. 3. 5.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명의이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명의이전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에 관한) 1. 자동차등록원부, 송금 확인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비 명목이 아니라 매매와 관련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매대금조로 35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F였던 점, 주식회사 F의 대표인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 매매와 관련한 서류를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승용차는 가스차량이어서 비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D 라는 제목으로 "E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았던 1990년부터 IMF 이후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때까지 F교향악단의 트럼펫단원으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G의 경호원이었던 H 선생의 아들 I과 손자 이 중국에서 입국했고, 정부의 보은 차원에서 F교향악단의 트럼펫단원으로 특채 됐다.하지만 할아버지의 애국심과는 거리가 먼 E은 유리나라에 있는 십수년의 세월동안 한국어조차 어눌했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다운 모범적인 행동보다 그저 돈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결국 발전하는 교향악단과 연주능력의 보조를 맞추지 못해 우리나라를 떠나 자기에게 익숙한 중국으로 갔다."라는 기고문을 작성한 후 J에 기고문을 송고하여 2016. 5. 20. J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뷰/칼럼 란에 위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정부의 보은 차원에서 F교향악단의 트럼펫단원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고, 공개오디션을 통해 F교향악단에 공채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쓴 글(1호증) 1. J의 정정보도문(2호증의5) 1. 각 고소인 E 언론보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01:00경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칙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62세)는 위 식당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2: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육회의 색상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늙은 년이 먹은 만큼만 계산하고 가라, 너거는 안와도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안경을 빼앗아 잡아 던지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말경 여수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1일에 30만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00

범 죄 사 실 2018고단900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대박할인] 정품 D 시계를 9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5. 27.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D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D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구매대금 명목으로 간편결제 'F'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경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65,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3 피고인은 2017. 3. 3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서, 문자내용, 게시글 및 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서, 각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서, 확인증, 입금증, 문자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송금 확인증 [2018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2:30경 부산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56세)과 마주쳤는바,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07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178 경남식당 앞 도로에서 왜관읍 남부1길 8-2, 큰나무그림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1:30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 운영의 건축 사사무실 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한 건축물의 하자로 준공이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토목기술자의 지반보고서로 준공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기초 구조 안전 검토보고서 책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사거리 교차로 상을 형산교차로 쪽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4. 12. 28.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피시방에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공급가액 39,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2기와 2015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2,413,415,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D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정리 1. 예금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중구 C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1. 퇴직한 건설 일용근로자 D의 2015년 10월 임금 1,89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2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합의금액, 미입금 등 형사조정 불성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 운전자 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량로 263번길에 있는 포항대학입구 3거리에서 같은 장량로263번길에 있는 포항대학 정문부근 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 및 지인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하여 'F' 주점에 가지 않고 피해자와 헤어졌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 나 F 주점에 있으니 올 테면 와 봐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F' 주점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스카치블루 17년산, 50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2m 정도 끌고 가고,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다가가지 못하고 위 사람들에게 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6, 27)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한 칼 사진, 현장사진 등, 소견서, 전화녹음시디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 및 빈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피를 흘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15cm 상당의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향 후 지속적인 흉터 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반흔이 남을 수도 있어 보여,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03:57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 피해자 F 소유의 G 스 포티지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프런티어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D제작 및 첨부) 및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 있던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8:3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 요금 계산 문제로 조카인 F와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 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내가 광주 북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공사를 맡았다.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해 주면 월 14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자재를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 공사계약을 수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비 2,4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재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기간이 종료한 뒤 건축자재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3만 원 상당의 파이프 100개 (6M-50개, 4M-50개), 크램프 100개, 연결핀 50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43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1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D,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입고장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피의자 I), 수시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자료 확보), 계좌별 거래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1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I도 공범인데 처벌받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검거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2017고단20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 16:55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경복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55 경 위 'C식당' 앞도로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42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10:30경 포천시 중앙로 87 에 있는 포천시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34 에 있는 이디야 커피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는 물론 최근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이 사건 2017고단2055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범했다.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고,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017. 3. 23. 및 같은 해 4. 24.경 모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다는 근거로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두 번째 영장청구 기각일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2017고단3422 무면허운전 등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