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N지회(이하 'N지회'라 한다) 후생복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N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C는 N지회 교육부장, 피고인 D은 N지회 교육부장, 피고인 E은 N지회 조직2부장, 피고인 F은 N지회 교육부장, 피고인 G는 N지회 문체부장, 피고인 H은 위 N지회 총무부장이다. O은 N지회 지회장이고, P은 N지회 수석 부지회장이며, Q은 N지회 부지회장이다. R은 N지회 사무장이고, S는 N지회 쟁의부장이다(이하 'N지회 간부들'이라 한다). 피고인 J은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I는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교육부장이다. N은 총 5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 중 499명은 금속노조 N지회 소속이다. 피해자 T는 위 회사 근로자로 2015. 11. 9.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U, V, W 등과 함께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을 비롯한 N지회 간부들은 2015. 11.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 T 등이 복수노조를 설립한 사실을 알게 되자 N지회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금속노조에 대한 배신행위로 단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피고인 J, 피고인 I의 특수협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N지회 간부들과 함께 2015. 11. 24. 08:00경 N에 있는 케이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T(34세)에게 함께 가 그곳에서 피해자 T에게 "나와라, 사람 대접할 때 나온 나. 개새끼야. 죽여뿐다. 어디서 노조를 만드노.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작업 중이던 T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나왔고, S는 주먹으로 T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R은 손으로 그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S와 함께 피해자 T를 붙잡은 채 "너그가 사람새끼가, 죽여 뿐다.", "회사 나가라. 너희가 뭔데 노조를 만드노."라고 말하면서 케이동 후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케이동 후문 밖으로 끌고 나온 뒤, 피고인 A는 발로 그의 배 부위를 강하게 걷어찼고, 계속해서 S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시 케이동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케이동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V(32세)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갔다. 불상의 N지회 간부는 케이동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W(27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갔다. S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U(34세)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어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U의 목덜미를 팔로 감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S는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U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양팔로 강하게 밀어 그가 근처에 있던 철제 팔레트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렸다. 피해자 U은 위와 같이 철제 팔레트에 가슴을 부딪쳐 "숨을 못 쉬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불상의 N지회간부는 "엄살 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넘어진 피해자 U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N지회 간부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을 N지회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기 위해 이들을 케이동 정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S는 위 피해자 T가 케이동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A는 케이동 정문 앞에서 피해자 U이 노조사무실로 가지 않고 본관 방향으로 가자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불상의 N지회 간부는 넘어진 피해자 U을 발로 차고, 다른 N지회 간부 U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노조사무실 방향으로 U의 상체를 계속하여 밀었다. S는 노조사무실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피해자 T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N지회 간부들과 피해자 T의 목과 양팔을 붙잡아 노조사무실로 끌고 갔다. N지회 간부들은 피해자 U, V, W을 둘러싸고, 그곳에서 150m 가량 떨어진 D동 건물 2층에 있는 N지회 노조사무실(노조사무실은 사무실, 회의실, 지회장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다)로 그들을 끌고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N지회 간부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N지회 노조사무실로 끌고 갔고, 피고인 J은 09:10경, 피고인 I는 09:25경 위 노조사무실에 도착하였다. S는 노조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소화기를 들어 T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때리지 못하였다. 피고인 H은 피해자 V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모두 꺼내놓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왜 복수노조를 만들었느냐?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느냐? 개새끼야. 지금 복수노조 가입한 놈 말해라. 시청에 다 알아봤다. 5명인 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1명의 신설노조 조합원의 이름을 말하도록 위협하였다. 피고인 J은 피해자들에게 "쓰레기들이네.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확실히 보여줄게. 노조설립 발기인이 누구인지 말해라. 필증 어디 있노?"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R은 피해자들에게 "노조설립 필증이 어디 있노? 내놔라, 안주면 3시 30분에 조합원 총결의대회에서 공개처형하겠다.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T는 피고인들의 협박을 받고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 신설노조의 등록필증을 피고인 A에게 빼앗긴 채 다시 위 회의실로 끌려왔다. R은 피해자 T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수첩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P은 피해자 T가 갑자기 회의실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라고 외치자 화가 나 그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T를 다시 밀쳤으며, 피고인 I는 회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N지회 간부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W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피고인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U, V, W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N지회 간부들과 함께 2015. 11. 24. 0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N지회 노조사무실로 끌고 갔고, 피고인 J은 09:10경, 피고인 I는 09:25경 위 노조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N지회 간부들과 11:00경까지 노조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고, 출입구를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간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 T를 N지회 승합차에 감금한 채 울산 북구 X에 있는 Y아파트까지 간 후 다시 위 승합차에 태워 10:40경까지 위 노조사무실로 끌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지회 간부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약 2시간 30분간 위 노조사무실에 감금하였고, 피해자 T를 같은 시간동안 노조사무실과 승합차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특수강요 피고인 I, 피고인 J은 O, R, P, Q과 함께 피해자 T를 폭행 및 협박하여 노조사무실에 감금하였고, 피해자 T에게 "신고필증을 내놓지 않으면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처형하겠다.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로부터 "신고필증이 주거지에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O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F 등 4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T를 데리고 그의 주거지까지 가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C는 피해자 T를 위 노조 승합차에 태워 감금한 채 울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T의 Y아파트까지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T와 함께 그의 주거지까지 따라갔고,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C 등 3명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T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T의 옷에 손을 집어넣어 위 등록필증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N지회 간부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T로 하여금 피해자 T의 집까지 함께 가 노동조합 등록필증을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수강요 피고인들은 N지회 간부들과 제1항,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노조사무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I와 N지회 간부들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장난치나, 빨리 적어라. 죽여뿌기 전에."라고 협박하고, R은 "나가서 이사 가라. 너희 애새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 I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지회 간부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O, R,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T가 피의자들에게 이끌려 울산으로 간 차량 차적조회서 확인 및 첨부) 사본, 수사보고(N에 설치된 CCTV 시간과 실시간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울산 소재 T의 집에 갔다가 다시 경주로 진입하는 차번 CCTV 사진 확인 및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T의 사건 직후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T의 주거지 CCTV 확인 및 영상, 사진캡쳐 첨부) 사본, 수사보고(J, I의 차량이 사건당일 N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캡쳐 사진 확인 및 첨부)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들의 사직서 사본, 피해자의 상처사진 사본, 피해자 T의 주거지 CCTV 영상 캡쳐사진 사본, 노동조합설립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요의 점) 피고인 J, 피고인 I: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직서 관련 특수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직서 관련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J,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직서 관련 특수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직서 관련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특수폭행죄, 특수감금죄, 특수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피고인 I: 특수감금죄, 특수강요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J,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직서 관련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1) 제1범죄 : 특수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징역 6월 이상 나) 피고인 A, 피고인 H: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피고인 A, 피고인 H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J 1) 제1범죄: 특수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특수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도 N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이 복수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금속노조에 대한 배신행위로 단정하고 N지회 간부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들을 노조사무실에 감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며, 피고인 D, 피고인 H도 직접 폭행을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W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I, 피고인 J과 함께 피해자 T, V, U을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관련 사건의 공범들도 피해자들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회사의 사주를 받고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모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G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여 노동조합 등록필증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W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T, V, U을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관련 사건의 공범들도 피해자들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피고인 J에게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I, 피고인 J의 피해자 T에 대한 특수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N지회 간부들과 2015. 11. 24. 08:00경 N에 있는 케이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T(34세), 피해자 V(32세), 피해자 W(27세), 피해자 U에게 함께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N지회 노조사무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 J, 피고인 I는 09:10경 위 노조사무실에 도착하였다. S는 노조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소화기를 들어 T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때리지 못하였다. 피고인 H은 피해자 V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모두 꺼내놓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왜 복수노조를 만들었느냐?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느냐? 개새끼야. 지금 복수노조 가입한 놈 말해라. 시청에 다 알아봤다. 5명인 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1명의 신설노조 조합원의 이름을 말하도록 위협하였다. 피고인 J은 피해자들에게 "쓰레기들이네.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확실히 보여줄게. 노조설립 발기인이 누구인지 말해라. 필증 어디 있노?"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R은 피해자들에게 "노조설립 필증이 어디 있노? 내놔라, 안주면 3시 30분에 조합원 총결의대회에서 공개처형하겠다.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T는 피고인들의 협박을 받고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 신설노조의 등록필증을 피고인 A에게 빼앗긴 채 다시 위 회의실로 끌려왔다. R은 피해자 T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수첩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P은 피해자 T가 갑자기 회의실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라고 외치자 화가 나 그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T를 다시 밀쳤으며, 피고인 I는 회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J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T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 피고인 I가 2015. 11. 24. 09:10경 이 사건 범행장소인 노조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협박의 내용은 "씨발놈, 죽여버린다." "왜 복수노조를 만들었느냐?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느냐? 개새끼야. 지금 복수노조 가입한 놈 말해라. 시청에 다 알아봤다. 5명인 줄 알고 있다." "쓰레기들이네.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확실히 보여줄게. 노조설립 발기인이 누구인지 말해라. 필증 어디 있노?" "노조설립 필증이 어디 있노? 내놔라, 안주면 3시 30분에 조합원 총결의대회에서 공개처형하겠다.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라는 내용이다. 나. 그런데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및 혐의입증 관련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증거기록 제119쪽), 수사보고(J, I 차량이 사건 당일 N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캡쳐사진 확인 및 첨부, 증거기록 제1280쪽)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노조사무실에 끌려간 시각은 사건 당일 08:21:52경이고, 피고인 J은 사건 당일 09:10경, 피고인 I는 사건 당일 09:25경 노조사무실에 들어왔다. 한편, 피해자 T의 진술에 의하면, 노조사무실에서 관련 사건 공범인 O, R, P, Q이 "왜 복수노조를 만들었느냐?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느냐? 개새끼야. 지금 복수노조 가입한 놈 말해라. 시청에 다 알아봤다. 5명인 줄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T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자 Q 이 휴대폰을 빼앗아 "양아치 짓 하고 있네, 비밀번호 풀지 않으면 휴대폰을 부숴버린다."고 위협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제207쪽), 피고인 J과 피고인 I는 피해자들이 노조사무실에 감금당한 지 20분 정도 뒤에 들어왔는데, 피고인 J은 들어오자마자 "쓰레기들이네.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확실히 보여줄게. 노조설립발기인이 누구인지 말해라. 필증 어디 있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J이 O에게 피해자 T를 데리고 가서 필증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39쪽, 제1268쪽). 또한 피고인 J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올라갔을 때는 폭력이 없었다. Q이 휴대폰을 빼앗는 것은 보지 못했고, 탁자 위에 휴대폰이 올려져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43쪽, 제1981쪽). 그 외 다른 피고인들 및 N지회 간부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O, R, P, Q이 사건 당일 08:21경 피해자들을 노조사무실에 감금한 뒤, 피해자 T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복수노조 가입자를 말하라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할 무렵에 피고인 J, 피고인 I가 이 사건 범행현장인 노조사무실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J, 피고인 I가 노조사무실에 도착한 사건 당일 09:10경 이후 피해자 T에 대해 가해진 협박은 피고인 J이 "쓰레기들이네.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확실히 보여줄게. 노조설립 발기인이 누구인지 말해라. 필증 어디 있노?"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건의 공범인 R이 "노조설립 필증이 어디 있노? 내놔라, 안주면 3시 30분에 조합원 총결의대회에서 공개처형하겠다.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T에 대한 노동조합 등록필증 관련 특수강요행위의 수단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특수강요죄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별도로 협박죄가 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 피고인 J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 T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행위가 그 수단으로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수강요죄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U, V, W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