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04

범죄사실 □ 피고인의신분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D으로 재직하였고,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생산 배경 및 법적 성격 고(故) E 전(前) 대통령은 2007.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북한의 F 국방위원회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 남북정상회담은 2007. 10. 3. 09:34경부터 11:45경까지, 같은 날 14:30경부터 16:25경까지 평양 소재 백화원 영빈관에서 2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G, 통일부장관 H, 국가정보원장 I,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J, 안보정책비서관 K이, 북한에서는 통일전선부장 L이 위 회담에 각 배석하였다. 국가정보원은 2008. 1. 3.경 위 남북정상회담(이하 '2007 남북정상회담'이라 한다)에서 남북정상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자체적으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생산한 후 1급 비밀문서로 지정하여 관리하였고, 2009. 2. 25.경 회의록을 2급 비밀문서로 재분류하여 관리하였다(이후 회의록은 2013. 6. 24.경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다). □ 피고인의 회의록 열람 피고인은 2009. 7. ~ 2009. 12. 사이의 일자불상경 청와대에서 D으로 재직 중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던 비밀 기록물인 회의록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 북방한계선(NLL) 관련 북한 측 주장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2. 9. 29.경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 력사적인 10·4 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력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조치의 하나이다. ……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결국 조선 서해를 동족대결의 란무장으로 만들고 연평도 불바다를 재현하겠다는 대결선언, 전쟁폭언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 서해를 대결과 충돌, 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짓 부셔버릴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발언 피고인은 2012. 10. 8.경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통일부 등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하던 중, 통일부장관 M에게 2012. 9. 29.경 북한 국방위원회가 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 사실 및 그 배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대화록에서 고 E 대통령께서는 F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서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의 F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대화록에 담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국정감사 발언'이라 한다) 그 즉시 여러 언론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보도하면서, '비공개 대화록 주장은 황당한 얘기이고,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E 전 대통령이 A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H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내용, 'E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거나 북한의 핵보유는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E재단의 성명 등을 보도함으로써 회의록 내용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 범죄사실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에 대한 비밀누설 피고인은 위 국정감사 발언 이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O정당 선거대책위원회 N에게 "D 시절에 보았고 모두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비밀 기록물인 회의록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로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 회의록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2. P에 대한 비밀누설 피고인은 위 국정감사 발언 이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O정당 선거대책위원회 P에게 "모두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비밀 기록물인 회의록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로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 회의록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3. MBN 뉴스를 통한 비밀누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BN 뉴스 기자의 질문에 "대화록 내용에 의하면 E 전 대통령께서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위해 그어놓은 선이고 남측이 앞으로 이를 주장하지 않을테니 여기서 공동어로 작업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발언하셨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고 발언하셨고, '주한 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내겠다'라고 F에게 발언하셨다"라고 답변하여 위 내용이 MBN 8시 뉴스를 통하여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비밀 기록물인 회의록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로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 회의록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4. YTN 라디오 뉴스를 통한 비밀누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국회 의원회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YTN 라디오 'Q' 진행자의 질문에 "대화록 내용에 의하면 E 전 대통령께서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거니까 앞으로 남측은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NLL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 내용이 YTN 라디오 뉴스를 통하여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비밀 기록물인 회의록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로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 회의록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5. O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비밀누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O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기자들에게 "대화록 내용에 의하면 E 전 대통령께서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위해 그어놓은 선이고 남측이 앞으로 이를 주장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 공동어로 작업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NLL은 영토문제, 헌법문제가 아니라 남쪽을 설득하고 남쪽의 반대를 막을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하려고 정상회담 하는 게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은 깽판 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 북한 입장 대변인 노릇 잘하고 있으니 북이 도와 달라', '작계5029와 관련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 '경수로는 미국을 제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R 전 통일부 장관이 반대해 내가 보고서를 써 오라고 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 보내겠다', '미국의 BDA 금융제재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비밀 기록물인 회의록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로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 회의록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부본 1. Y, P의 각 우편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률해석 의뢰문서(해석의뢰 사항, 국가정보원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서, 대통령기록관), 비밀열람기록전 문서 사본, 증거제출, 수사보고서(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자료 첨부), 국정감사 질문지, 'A "E NLL 부정한 F과의 대화록 존재" 주장 논란' 중앙일보 기사 출력물, E 전 대통령, F 만나 "내가 전세계 돌아다니며 북핵 대변인 노릇" 'E-F 비공개 대화록 존재' 논란, 'E 전 대통령 정상회담 한 달 뒤에도 NLL을 땅따먹기 비유' 조선닷컴 기사 출력물, [사설] E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진위 확실하게 가리라, 'E-F 100조 퍼주기 '비공개 대화록' F "내년에 정권 바뀌는데" E "그러니까 대못질 해야" - 문화일보 기사 출력물, 정부관계자 "A의원 발언은 핵심 빠져…E·F 대화 더한 내용 있다, '2007년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국회 외통위 국감서 논란, 2012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2012년 10월 8일), 2012. 10. 11.자 MBN 인터뷰 보도자료 1부, 2012. 10. 12.자 YTN 인터뷰 보도자료 1부, 관련 언론기사 각 1부, 2013 형제62432호 채널A 뉴스 대담내용 녹취록, MBN 뉴스 인터뷰 동영상 CD 1장, YTN 라디오 'Q' 인터뷰 음원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제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4.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각 발언내용은 '비밀'이 아니다(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공통 주장). 피고인은 2012. 10. 8.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의 존재 및 그 내용을 발언하여 회의록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 공개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회의록 내용은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누설'이 아니다(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관한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감사 발언내용을 알고 있던 N, P에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국정감사 발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을 두고서,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위법성이 없다(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공통 주장). 피고인의 판시 각 발언행위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발언행위는 '보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회의록 내용이 '비공지성'을 갖춘 '비밀'이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군사상의 기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국가기밀'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비밀' 또는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보호필요성) 외에,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접근가능한 사실(비공지성)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348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밀'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수 있다. 나. 판단 회의록은 2009. 2. 25.경부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 당시인 2012. 10. 8.경에도 여전히 2급 비밀이었고, 그 내용도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으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10. 8.경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판시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발언' 부분 기재와 같이 회의록 내용의 일부를 발언하였고, 그 내용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는바, 위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로 인하여 회의록 내용이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비밀'적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피고인의 각 발언 당시 회의록 내용은 여전히 '비공지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2. 10. 8.경의 국정감사 당시에 회의록 내용 중 일부를 발언하였고, 상당한 전파범위를 가진 다수의 언론매체가 그 직후부터 이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비밀인 사실이 상당한 전파범위를 가진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기만 하면, 언제나 그 보도로 인해 그 비밀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표의 주체, 그 보도의 경위 및 내용,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보도를 접한 일반인들이 그 보도내용을 믿을 만 한 사실이라고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혹은 그 보도내용이 더 이상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보도로 인해 비밀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 이후 회의록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졌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 출처나 진위 여부에 관한 상반된 보도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보도를 접한 일반인들이 그 보도내용을 믿을 만한 사실이라고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회의록의 존재 및 그 내용이 더 이상 확인·확증이 필요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에서는 피고인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함께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내용도 함께 보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측에는 제2차 정상회담 현장에 배석하였던 H 전 통일부장관도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관한 언론매체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의 존재 및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논란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O정당의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N, 같은 선거대책위원회 P 조차도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그 진위 여부에 의문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직접 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 직후의 언론보도만으로 피고인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나, H 전 통일부장관 및 E재단 측의 반박 등으로 국정감사 발언의 진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국정감사 발언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회의록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언하였는바, 이는 국정감사 발언 이후에도 회의록의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판시 제5항 기재 발언 중 일부(경수로 관련 발언)는 당초 국정감사에서 발언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 발언 전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므로, 그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부분 회의록 내용이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판시 제1, 2항 기재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N, P에게 국정감사 당시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여 준 것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언론에서는 피고인 A의 주장 이외에도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보도되고 있어, 피고인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로 인하여 N, P는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N, P는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접 그 발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N에게 사실 확인을 해 준 결과 N은 E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N은 대통령선거 유세현장에서 E 전 대통령이 F에게 한 발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비밀 누설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바, 비밀인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이다'라고 수동적으로 확인해주는 행위와,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능동적으로 발언하는 행위를 비교해 볼 때, 그 행위들의 결과 당해 비밀이 누설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평가 또는 결과 불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E 전 대통령이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F에게 한 발언내용이 비밀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국정감사 당시 한 발언내용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사실이다'라고 확인하여 주는 행위는, 종전의 비밀 공개를 강화하고 비밀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방식의 비밀 누설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N에 대하여 'D 시절 보았다'고 말하여 비밀을 지독하게 된 경위까지 알려줌으로써 그 비밀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효과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행위가 보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또는 반포한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면책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각 발언행위는 국회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또는 반포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회의록을 공개 또는 반포한 것과 다를 것이 없어, 피고인의 각 발언행위는 보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헌법학계의 논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면책특권의 한계에 관한 논의로서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또는 반포한 행위도 면책특권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그 공개 또는 반포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와는 무관한 논의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외교, 안보 등의 국정수행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D으로 재직할 당시 2급 비밀인 회의록의 내용을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이를 공개하였다가,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논란이 생기자,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확인시켜주거나 추가적인 내용까지 발언하는 방법으로 2급 비밀이었던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고도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반복적으로 누설하여 스스로의 권위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2급 기밀인 회의록 내용을 알게 되었을 당시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지위, 회의록의 비밀로서의 보호필요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야기되었고, 그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자원의 소모가 컸으며, 외교적 신인도에 큰 손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향후 남북정상간 회담 개최 결정 및 회담과정에서 남북정상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여지도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공직 기타 맡은 직역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2012. 9. 29.자 북한 국방위원회의 북방한계선(NLL) 등과 관련된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북문제(2007 남북정상회담의 논의 내용 등)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