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동거 관계였던 피해자 C와 함께 살 전셋집인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517동 604호에 대하여 전세기간 2년, 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되, 자신의 아버지인 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E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E 명의로 임대인인 '주식회사 '플레니엄'으로 보증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위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위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아파트 517동 604호에서 아버지 E에게 전화를 걸어 "C가 현재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 임대보증금을 빼서 사업자금에 사용해야 한다.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놓았으니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를 내놓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연락이 오면 맞다고 해 달라.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14. 6. 18.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에게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내놓은 사실을 알리며, 제3자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버지인 E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위 아파트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게 한 후 2014. 6. 18. 새로운 임차인 F이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소유의 보증금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4. 6. 30. F에게 마치 위 보증금의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증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가 수령 권한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증금 잔금 1억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계좌거래내역 E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크고, 피고인은 도박을 하다 돈을 탕진해 피해자의 전세금을 가로 채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였던 점, 피고인에게 도박 벌금형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 신발장 옆에 걸려 있던 열쇠로 내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미화 2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6. 6. 20.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13: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 신발장 옆에 걸려 있던 열쇠로 내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위 집 작은방 서랍장 속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미화 100달러, 주방 진열장에 있던 시가 75만원 상당 조니워커 블루 양주 3병 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양주 1병, 4만 5천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7. 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06: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가지고 나와 내부출입문 문틈사이로 끼워 넣고 젖혀서 출입문을 손괴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E) 1개와 주방 진열장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양주 1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2016. 6. 26.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20: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가지고 나와 내부출입문 문틈사이로 끼워 넣고 젖혀서 출입문을 손괴하여 집안으로 들어 가, 작은 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F) 1개와 주방 진열장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 로얄샬루트 양주 1병, 시가 21 만원 상당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미상 종류불상의 양주 2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7. 6.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4: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가지고 나와 내부출입문 문틈사이로 끼워 넣고 젖혀서 출입문을 손괴하여 집안으로 들어 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G 명의의 수협통장 2개와 금고 안에 있던 시가 17만 5천 원 상당의 금배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7. 2016. 6. 26. 피고인은 2016. 6. 26, 20:17경 포항시 북구 대신로 11에 있는 피해자 농협대신지점이 관리하는 365코너 현금지급기에서 위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지급기속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6, 7, 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06:48경 포항시 북구 대신로 11에 있는 피해자 농협대신지점이 관리하는 365코너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지급기속에 들어 있던 4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11:05경 포항시 북구 용두산길 46에 있는 피해자 수협장성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저축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70만 원, 청구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해 간 G 명의의 도장을 찍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저축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및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첨부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품인 양주들의 피해액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 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 해운대구 D 1동 3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인 F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G 상가건물 시행 및 분양과 관련하여 급히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9.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A 신용정보 확인 및 조회 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에 관한 분석 및 제출자료 등 첨부) [피고인은 E이 아닌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E에게 전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일본에서 통역을 하고 있어 위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60

범죄사실 [2016고정7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서 안산시 상록구 C, 2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여 2013. 4. 10.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016고정76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동사무소에서 2012. 10. 26. 에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11. 15. 에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장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서 2012. 11. 22. 에 청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3. 에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거주불명등록의뢰협조사본, 거주불명등록의뢰통보서 사본,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회신,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사본, 주민등록표(말소) 사본 [2016고정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규자 고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각 동대장 범 죄사실 경위서 사본,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또는 사본),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집에 들어가라. 왜 쳐다보냐."고 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때릴 거면 때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추송서(진단서 첨부) 1. 폭행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2016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6. 7. 23. 21: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2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림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1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진행차로 앞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로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61,92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1,153,9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영상확인),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도주, [제1유형]치상후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I, K, J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됨. 보험회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함, 피해자 E는 처벌을 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면목로 344-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전처인 D와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E이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를 노래방 모니터에 던져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노래방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80만 원을 지급함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고, 상해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15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5.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를 구반포삼거리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반포역사거리에 이르러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리베로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O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4. 2. 18.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마당에서, 성불상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6. 01: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휴게실에서, 일명 'I'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돈 6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필로폰 약 2.67g 중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22: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64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담배갑 안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20만 원(= 판시 2회 투약 × 1회 투약가격 10만원) ※ 판시 제2의 나.죄의 필로폰은 전량 압수(감정 후 폐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1년 6월 10월N2년 1년 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적지 않은 취급량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건강(심근병 외)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6:20경 오산시 법원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58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운전 경위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1:58경 보령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와 다툼이 생겼고 이에 위 D가 "감당이 안 된다, 동거하는 사람이 때린다, 또 지랄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비켜라, 너희들은 상관없지 않냐, 내가 일을 저지르면 오던가, 할 일이 없냐, 어린놈이 건방지다, 까불지 마라, 씨발 개새끼, 경찰이 올 일이 아니다, 개입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 경장이 "왜 저한테 시비를 거시냐"라고 하자 쓰고 있던 안경, 모자, 점퍼를 벗어 던진 뒤 F 경장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쳐 소파로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해덕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2017고단146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을 했던 중화요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C(58세)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5. 07: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배달통을 식당 전면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배달통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에 던져 차량 본네트 및 운전석 문짝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133,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합계 2,6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27. 05: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달통을 던져 식당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49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제1항 기재 그랜져 차량 본네트와 유리창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배달용 오토바이 2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핸들, 발판, 배달통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358,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합계 3,82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492] 피고인은 2016, 12. 3. 06:11 경 서울 강남구 G, H고시텔 비(B)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청와대를 다 불태운다, 방송국도 날린다."라고 허위 내용의 전화를 하고, 같은 날 06:32 "청와대를 다 불태운다, 방송국도 날린다, 방탄복을 입고 와라."고 허위 내용의 전화를 하여, 서울수서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찰관 4명, 대치지구대 경찰관 4명, 강력2팀 경찰관 4명 등 총 12명으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신고지역 주변을 수색하게 하여,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업무 및 위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 27. 사건현장 CCTV 분석) 1. 유리창 수리 영수증, 각 차량 견적서, 오토바이 및 유리창 수리 영수증 [2017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6. 11. 23.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14동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이메일로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성매매 대금 관련하여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을 피해자 C의 복부 부분을 향해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 C이 물러서자 이어서 식칼을 피해자 D의 복부 부분을 향해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폭력 전과는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5:2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동양마트 일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황금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2:3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경찰서 가기 싫으면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계속해서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116동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제 CCTV 확인)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2016. 12. 입대예정인 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00경 남양주시 D 앞 노상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팔당대교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유턴 진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 여)로 하여금 같은 달 22.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형사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인이 사망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K유리한 정상 : 반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 결제가 급하니 한달반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 혹시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릉동에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마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얘기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14. 8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18. 490만 원, 같은 해 7. 8. 1,000만 원 등 합계 2,79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공릉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2,7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25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수라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참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 식당 옆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6세)로부터 '우리 집에 외상한 돈 준다고 해 놓고 바로 옆집에 와서 이러면 어떡하노.우리 것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면 되지, 씨발년아. 장사 잘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6:15경 대구 남구에 있는 'D식당' 앞 앞산순환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왼쪽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등을 수리비 약 3,607,0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0년, 2012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6. 8. 11.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지만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