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3: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캡처(A), E 캡쳐(A의 어머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애무하였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피고인의 입으로 애무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고, 자신의 하의를 벗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SNS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00:10경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고, 위와 같이 술을 먹던 장소의 근처에 있었던 피고인의 집에서 와인을 먹기로 하여 함께 02:50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와인 1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창틀에 내려 두고 피고인을 보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쇼파형 매트리스에 천정을 보고 눕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엎드려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2~3회 왕복운동을 하다가 두리번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이 콘돔을 찾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 틈을 타서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쳤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과정,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나온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성행위를 중단하고 무언가를 찾으러 화장실 쪽으로 가자, 그 틈에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때, 자신의 팬티와 피고인의 집 현관 가까이 놓여있던 피고인의 지갑, 휴대폰, 와인 병을 들고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지는 못하고 신발은 한 쪽만을 신은 채 나왔다. 그후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속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다음 바로 F지구대로 가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 당시 F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강간)'에 의하면 피해자가 F지구대 앞에서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과 와인병, 혈흔이 있는 생리대가 부착된 여성팬티를 손에 들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내용이 "왜 그랬습니까? 제가 5번 정도 거부했는데도 그랬지 않습니까?" 등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진술서를 주고 피해사실을 적도록 하였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므로 피해자를 'G'로 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구대에서 H로 후송된 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는 것이 두렵고 혼자 서울에 있어서 보복도 무섭고 계속 상황을 진술하는 것도 힘들어서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 호수를 알아내려고 우편함을 뒤지는 것을 전해 듣고, 다음 날 H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2018. 6. 8.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성병검사, 임신테스트를 하고 급성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8. 6. 6. 06:37경부터 19:59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2018. 6. 6. 07:33경부터 2018. 6. 7. 07:10경까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며 향후 진행될 형사 절차를 언급하며 보상을 할 수 있음과 합의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E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년 경 카메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으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든 피해자를 설득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경에도 죄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고생하였던 것은 아니고(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살하려 한다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어머니까지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은 피고인의 지갑, 휴대폰 외에도 같이 마시던 와인이었고,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신발 한 쪽만을 신고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허위 신고와 허위 증언 및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는 것이 될 것이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두고 고민하고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은 '혀를 피해자의 성기 구멍 안에 집어넣듯이 하는 방식으로' 애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애무도 없이 갑자기 성기 삽입을 하였고, 그로 인해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보통의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이 남성의 성기삽입행위와 구강성교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를 오해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된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중단하고 화장실로 가서 혀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 자신이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것을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 전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키스를 하려 했고 이에 저항하면서 고개를 돌리다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은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지도 않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며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3번이나 크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몸을 부비면서 입맞춤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혀에 상처가 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사유라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성행위 도중 이를 중단하고 콘돔을 찾으러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강간범이 성행위 도중 콘돔을 찾으러 갈 이유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기 삽입 도중 이를 잠시 중단하고 콘돔을 착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강간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찾으러 갔다는 것은 피해자 자신의 추측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성행위를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9) 그 밖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면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긴바지를 입고 있는 CCTV 영상을 본 후 반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에도 누구든 인상착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경찰관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묻는 의례적인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을 합리화할 의도로 '쉽게 벗을 수 있는 면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0) 피해자는 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벗은 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을 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실제로 제 눈으로 봤다고 할 수 없는데, 성기를 삽입했으니 당연히 벗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하의만 전부 탈의한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계속 피하고 눈을 질끈 감고 밀어내고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를 본 사실은 없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으나,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성기삽입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2회에서 3회 정도 삽입됐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확신을 했다'면서 '(전회 기일에) 성기를 본 것도 아니고 바지를 벗는 장면을 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였으나, 바지를 벗고 있었던 것을 본 거는 그때도 살짝 제 앞에 있을 때 보기도 했고 도망칠 때 뒷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모습을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견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의 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벗은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와 하의를 벗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전후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폭행을 한 적은 없고, 협박을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도망쳤을 때의 상태로 보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