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전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값이 모두 계산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인 경사 D에게 "당신이 뭔데, 어디서 나왔어"라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위 D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꺾었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인 경사 E이 위 폭행을 말리자 뒤로 돌아서서 위 E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D,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폭력 전과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97

범죄사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 C에 있는 D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F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에 '돈 좀 주소'라고 적어보이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나, 앞으로 장사하는가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전항의 D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운동화를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왜 안주는데, 개 같은 년아, 니 내 모르나, 내가 감옥에서 18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신발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오전경 전항의 D터미널 3층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용무 없이 서성이며 횡설수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에서 매표관리업무를 하던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택시 등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P, Q, R, S,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갈이나 업무방해를 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5. 05: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06: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06:3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 0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88-6에 있는 두산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K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천 원,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경제적으로 어렵고,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다수(벌금형 6회,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차량 내 현금절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3: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77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4에 있는 서울반포세무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체납세금 139,302,600원이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종업원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1:4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4동 604호 전 남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곳 거실 장식장 및 책장, 부엌 싱크대 수납장, 화장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성전면 재직기념' 도자기 1점, 청색 자명종 시계 1점, 유리주전자 1세트, 유리컵 및 받침대 각 3세트, 수저받침 4벌, '긍정의 힘' 등 책 12권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2012. 1.경 내지 2.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2013. 8. 28. 재판상화해를 통해 이혼을 하였는데(위자료 및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2013. 12. 11. 판결로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9. 큰아들인 E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E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D와 E 등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104동 604호에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작은 아들인 F이 현관문을 열어준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나와 D와 별거할 무렵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챙겨 나왔었는데, 당시 D는 피고인으로 하 여금 짐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었던 사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도자기 등 피고인 소유의 일부 물건들이 D의 아파트에 남아있었고, 피고인은 2014. 1. 9. 위 아파트에 들어간 차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물건들을 챙겨 나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아파트에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사실은 E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28,000리터 중 90% 내지 95%에 해당하는 25,200리터 내지 26,600리터, F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20,011리터 중 90%에 해당하는 18,010리터를 각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28,000리터 전부, F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20,011리터 전부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석유류인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석유류인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경 16,656,113원(허위 공급량에 따른 편취액 1,172,835원)의 유류세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971,505원(허위 공급량에 따른 편취액 19,051,740원) 상당의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유류 보조금 관련 자료 1. 매출거래액 일람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는 점, 편취한 유류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공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72-10 중도다아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송파구 D빌딩 501호 (주)A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E' 제품 12,600개 시가 22,176,000원 상당을 F로부터 납품받아 그 중 6,000 개 시가 10,560,000원 상당을 (주)G H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A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 화장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B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E' 제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제품 및 포장표기 수사보고], 수사보고 [제품 분류질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 회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야, 여기 삼계탕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삼계탕 하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과 오른쪽 눈 부분을 손 바닥으로 차례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심양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대한항공(KE) 832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1개(1,017g), 금팔찌 1개(605g)를 휴대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47,969,856원 상당(물품원가 31,612,135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28,536,640원 상당(물품원가 18,805,645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6,506,496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50,417,78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1개(914g), 금팔찌 1개(284g)를 휴대품인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43,111,552원 상당(물품원가 28,410,512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3,395,712원 상당(물품원가 8,827,774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6,507,264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37,238,28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치고 물품이 몰수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몰수: 관ㅅ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29.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F 개인택시를 자신의 자전거로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여 이에 피해자가 "길을 좀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이 길이 내 길인데, 개인택시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 동구시장이 다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자전거를 들어 위 택시 앞 범퍼에 집어던져 긁히게 하는 등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7,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20:2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와 함께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이 지구대 앞에서 노상방뇨 하는 것을 보고 위 I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라고 하자 이에 "와 이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밀치다 왼쪽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 경사 J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8: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극장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위 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몇 달간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0%로 이자를 계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카드대금 채무 약 7천만 원 및 최소 8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존재한 상태에서 생활비와 자녀들의 과외비로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소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은행에 두면 뭐하느냐, 연 20%로 이자를 계산 하여 2010. 5. 15.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경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1) 등을 고려할 때,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회복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1. 20:00경 대구 동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은 현장에 있던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음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음주 운전한 사 실을 시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약 32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 복수하겠다"는 말만하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읍 월계길 1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17번 국도를 구례구역 쪽에서 구례군청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바깥쪽으로 내리막의 경사면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진행방향의 도로 좌측 경사면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4. 6. 22. 12:03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84세)을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4. 6. 25. 01:3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86세)를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7. 2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가. 기초 사실 주식회사 D은 2008. 7.25. 국가와의 사이에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육군 제6501부대의 군부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되, 그 대가로 남양주시 E 등 토지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계획한 후, 2010. 7.경부터 주식회사 효성과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1. 10. 17. 효성이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진흥기업 주식회사와 위 각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효성과 진흥기업에 책임준공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효성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2. 3. 16. 진흥기업은 D에게 '2012. 3. 14. 양자의 합의로 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D은 위 도급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흥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들의 착공을 거부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니 3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주식회사 D,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간의 2012가합 531048호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진흥기업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있었는데 세우는건설 주식회사의 F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D의 이사인 G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3. 14.자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 G만 참석하였을 뿐 F은 참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F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이 법정 및 민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과 G의 진술은 이 사건 회의장소인 진흥기업에 오게 된 경로, H 과장의 회의 참석 여부 및 그가 앉았던 위치, 이 사건 회의가 진행된 시간, 이 사건 회의를 마친 이후 각자 헤어졌는지 아니면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여부, F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F, G은 위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민사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회의의 참석자인 I, H은 F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회의 참석자 내지는 로비에서 잠시 만난 사람으로 지목한 J 역시 F을 이 사건 회의 당일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은 현재 진흥기업 직원이라 하더라도 H, J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해관계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F,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9: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주) 공장 입구 앞길에서, 공장 악취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2:00경 김해시 D, 1층 C식당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앞니 2개를 파절케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파절, 상악 좌우측 측절치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윗입술 안이 찢어져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직후 상처부위를 촬영한사진(수사기록 제6쪽, G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상으로는 입술 안쪽의 찢어진 상처나 또는 입술 주변에 특별한 외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직접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입안이나 입술 주변에 특별한 상처가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E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에는 위와 같은 출혈 등에 대한 언급 없이 'E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앞니가 약간 깨진 것처럼 보이나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7, 19쪽), E의 진술은 상처부위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과 위 G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및 근무일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E는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인바, 2014. 4. 28.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참작)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3:2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오렌지민박 앞에서부터 같은 날 13:29경 같은 면 심층수길 15에 있는 죽왕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전력이 수 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종의 동종의 전과는 2010년에 선고받은 징역 1년이나, 위 전과는 2006년도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이고, 2006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23

공소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소재하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4. 1. 31.까지 카운터 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1. 임금 1,676,000원, 2013. 12. 임금 1,706,000원 및 2014. 1. 임금 2,002,000원 합계 5,384,000원 및 퇴직금 3,410,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2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업주에게 알려주고 술값을 나중에 지불하던가, 아니면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내가 왜 술값을 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소재 현 대오일뱅크 앞 도로를 당진IC에서 기지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을 위 K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흉복부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협조자료송부 및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1:42경 안동시 C 입구에서 교통사고 실황조사를 하던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사고경위를 얘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장인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8. 04: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과 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자동차 열쇠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0: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3단지 상가건물 2층에 있는 D가게에서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1시까지만 하자"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및 우안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