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6. 3. 7. 11:00경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0.36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1. 12:50경 태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2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9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G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아니 되고,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후 2015. 11.경 휴대전화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서 및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 경위나 동기에 의심을 품을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특히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번에 걸쳐서 조사받는 동안 강압, 폭행, 폭언 등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판매 부분은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관서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1회 조사는 2016. 4. 4. 15:30부터 16:45까지, 2회 조사는 2016. 4. 6. 09:45부터 14:48까지(11:30부터 13:40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중단) 진행되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점, 달리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부), 마약 감정서 1. 피혐의자가 보내온 계좌번호 촬영 사진, 통장 명의자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6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판결문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1.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C이 제3자를 통해 보낸 필로폰을 2016. 1. 14.경 H에서 수수하였을 뿐, 2016. 3. 7. 중국에서 C에게서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투약 및 매수대금 지급등 경위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실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는바, 이 부분공소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2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다가,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소변감정결과(채취일로부터 약 10일 전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경우 양성반응을 보임), 모발감정결과의 보강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3항 관련 가. 주장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의 범의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자가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된 것에는 그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노모를 간병하고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특히 필로폰과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더욱이 1998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단, 법정에서의 진술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공소사실에 한함),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는 그로부터 10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감정결과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