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53

범죄사실 [2015고합653, 2015고합671] 1. S파의 범죄단체성 가. S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1) S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T(U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V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W(사망), 부두목으로 X(사망), Y, 행동대장으로 Z, AA, AB, 행동대원으로 AC, AD 등 약 40~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AE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AF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AG파'(일명 'AH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AI(사망), 부두목으로 AJ, 행동대장으로 AK, 행동대원으로 피고인 C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피고인 C가 1998년 여름경 AI을 배제하고 기존 AG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AL파'를 결성하였다. AL파는 그 두목으로 피고인 C, 부두목 및 행동대장급 간부로 AM, AN, AK, AO, AP, 행동대원으로 피고인 B 외 AQ, AR, AS, AT, AU, AV, AW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AG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AF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보니 관할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거대 폭력 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해지자 V파와 AL파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 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은 인식 하에 V파 두목 W는 행동대원 중에서 AL파 두목인 피고인 C와 친분이 두터운 AC을 통해서 피고인 C에게 2개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가 이에 응하여 2001. 6.경 양 조직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에 조직의 명칭을 'AX연합회'(그러나 2003년경 방배경찰서 및 2005년경 관악경찰서가 AX연합회 조직원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AX연합회를 'S파'라고 명명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위 단체는 자칭, 타칭 'S파'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동방침(행동강령) 및 조직운영 방안, 조직구성원 간의 서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W를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인 수괴로, X, Y, AY을 수괴인 W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Z, AA, AB, AZ, BA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피고인 C 외 AC, AM, AQ, AD 등 수십 명을 간부급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2) 조직체계 변경 과정 한편 2004. 11.경 두목 W는 S파 조직 운영자금 확충, 조직원들의 이익 취득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던 피고인 A를 S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2005. 10.경 AB이 두목 W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X에 의해 부두목 Y이 S파의 제2대 두목으로 추대되고, Z, AA을 고문급으로, 피고인 A 및 BA, AZ를 부두목급으로, 피고인 C 및 AC, AM, BB, AK, AN, AO, BC, BD, BE, AP을 행동대장급으로, AQ, 피고인 B, AR, BF, AS, AD, BG, AT, BH, BI, AW, BJ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하극상으로 인해 두목 W가 살해된 후 두목으로 승격된 Y이 조직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 A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하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얻어 조직 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게 되고 조직원들의 이익실현 규모도 커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행동대장급인 피고인 C, AM와 그 하부 행동대원들인 AQ, 피고인 B 등이 A를 따르게 되면서 2008년경을 전후해서 A가 Y을 대신하여 S파의 사실상 두목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2009. 8.경 정식으로 두목이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S파의 두목이 되면서 피고인 C는 부두목급 간부로, AO, AP, BD, BC, AQ 등은 행동대장급 간부로 사실상 승격되어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 1) 조직의 행동강령 S파는 위와 같이 그 결성 과정에서 조직의 간부 등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행동강령, 행동지침을 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S파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한다. 다른 폭력조직이 AF동 일대의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섀시 공사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세력을 확장하면 이들 조직과 전쟁을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관할 내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해야 하며 타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선배들이 비상 호출을 하면 항상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을 탈퇴할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는 것이다. S파 상부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합숙소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하였으며, 조직 차원의 모임에서 핵심 상부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이를 언급하며 강조하는 등 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S파는 결성 시기인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을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변 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행동대원들을 취업시켜 월급 등의 형태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S파는 AF동, 안양시 BK동 등 일대의 건물 철거 현장 및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 입주 현장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상 문제 등으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규아파트 입주 관련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년경부터 최근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 일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수십 개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해준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하라고 협박하고 주유소 보호비 명목으로 1개 업소당 매월 1,000만 원을 징수하는 등으로 조성되는 조직운영자금은 월 평균 약 5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한 조직자금은 피고인 A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그 투자금, 활동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매월 약 1억 5,000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들에게 400 내지 500만 원을, 기타 행동대원들에게 200만 원을 각각 서열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3) 명령하달, 조직원 동원 방법 및 무장 실태 S파가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은 각종 이권 개입 건을 확보한 간부급 조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한 후 한 기수 아래 중 활동이 왕성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총무가 순차적으로 한 기수 아래 총무에게 연락을 취함과 아울러 같은 기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의 하달에 따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경우,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S파 조직원들은 항시 합숙소에 횟칼,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보관하되, 다만 횟칼만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은밀히 보관하여 왔다. 다. 조직원 확충, 합숙, 훈련 관련 사항 1) 조직원의 영입, 가입 관련 사항 S파는 서울 관악구 AF동에 있는 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기에 신규조직원은 주로 주변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체격이 좋은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을 상대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위 행동강령과 함께 선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여 따르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2년 차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선배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여야 한다. 차량을 탈 때도 선배들보다 나중에 타도록 한다.는 소위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그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조직원들간 월별 모임,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기존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 외에도 피고인 A와 같이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 혹은 기존 조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소에서의 교육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2) 합숙소의 운영 등 S파는 2001년 구성 당시부터 2008년경까지는 U 지하철역 사거리 근처의 여관이나 주택 등 3, 4곳에 합숙소를 차렸다. S파가 조직 차원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부터는 넉넉한 자금 사정을 토대로 서울 동작구 BL이나 BM에 합숙소를 차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합숙생활을 하도록 관리하였다. 합숙소에는 항시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고 회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 구석 등에 은밀히 보관하여 항시 상황에 대비한 출동준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간 결속, 단합, 옥바라지 등 1)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S파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AF동에 있는 BN, BO, BP초등학교나 BQ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간부급 및 행동대원급 약 40~50명이 모여 함께 축구시합을 한 다음 관악구 축구협회 간부로 일하던 Y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인근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조직 가입 이후에는 매달 1회 이상 안양시 만안구 BR에 있는 BS 식당 등에서 행동대장급 및 핵심 행동대원 약 20~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모임(회식)을 하면서 조직원 관리문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을 의논하였고, 각 조직원들이 조직차원에서 두목인 A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핵심 행동대장급인 AQ, 부두목급인 피고인 C를 순차적으로 경유해 최종적으로 두목인 A에게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조직원 전체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2) 소위 '옥바라지' 행태 S파는 조직원들의 일체감 고양, 조직 차원의 범행 시 적극 가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감 조직원들의 수용, 수형 생활을 후원하는 소위 '옥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A 등 조직 간부들이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로 갹출하고, 수감 조직원과 동기 및 그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접견을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 차원에서 매달 약 500만 원씩 마련하여 영치금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도 영치금을 충분히 영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마. 조직 내부 지휘통솔체계 유지 및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1) 지휘통솔체계 유지 S파는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2)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S파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바. 결론 : S파의 범죄단체성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S파는 2001. 6.경 T(U 지하철역 사거리) 주변 서울 관악구 AF동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V파 및 AG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S파는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부터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S파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건설, 재개발, 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 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다. S파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위 S파에 가입하여 피고인 A는 두목이 되기 전후로 간부 조직원 및 두목으로서, 피고인 C는 부두목급 간부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B은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별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4. 11.경 서울 관악구에서, 피고인과 함께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하던 S파 조직원 AM 등의 권유를 받고 당시 S파의 두목이던 망 W에게 인사를 한 후 가입허락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AF동에서 열린 조직원 C의 가족 모임에 모인 조직원들 앞에서 조직원 AA의 소개를 통해 인사를 하고 행동대장 이상 간부급 조직원으로서 S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AM에 대한 특수상해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08년 일자불상일 14:00경 경기 가평군 BT에 있는 BU 모텔 객실에서, 그 전날 피해자 AM가 피고인의 친구인 BV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조직 내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 등으로 "네가 뭔데 내 친구를 건드리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미터, 두께 약 8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대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AM에 대한 살인예비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행동대장이던 AM가 조직 차원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권 분배 등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다가 2008. 12.경 S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AM에 대하여 S파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복 및 탈퇴자에 대한 응징을 가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던 중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여 AM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BW, BX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X은 2010. 3. 초순경 경기 포천시 BY 부근의 상호불상 추어탕 식당에서 BW에게 강도상해죄 등 범죄전력이 있는 BZ를 소개하여 만나게 해주고, BW은 BZ에게 "AM란 놈이 우리 A회장(피고인)과 함께 주유소 사업을 하다가 갈라섰는데, 이놈이 A회장 쪽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를 신고하여 주유소 3개가 단속을 맞았다. 그래서 A회장이 AM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AM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형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AM를 좀 제거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무렵 BW은 피고인에게 AM를 살해하도록 BZ에게 청부해 놓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이에 피고인은 BW, BX에게 AM를 살해하도록 BZ에게 청부해도 좋다고 승낙하였다. BW은 2010. 4. 초순경 BZ에게 전화로 "형님, 저번에 부탁한 AM 건에 대하여 A회장(A)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A회장이 좋다고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AM를 제거해 주면 A회장이 1억 원 상당의 대가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형님이 구체적으로 AM의 회사 건물 및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해서 건네주면 착수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BX은 2010. 4. 일자불상 18:00경 양주시 CA에 있던 CB 부근의 'CC' 커피숍에서 BZ를 만나 "형님, BW이 AM 제거 문제를 A회장님에게 보고하여 승낙 받았습니다. 형님이 AM를 제거하면 1억 원을 주되, 먼저 착수금조로 형님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후에 일을 마무리하면 나머지 잔금 7,000만 원을 건네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과 함께 BZ가 AM를 살해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BX은 2010. 4. 중순경 BZ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형님에게 문자로 AM의 회사 및 집 주소, 차량번호를 알려주겠습니다, AM의 회사와 집 위치, 타고 다니는 차량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면 A회장님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라고 말한 후, 2010. 4. 17. 22:14경 피고인 BZ의 휴대폰으로 '사무실 : CD빌딩, 집 : CE 107동 904호, 차량 : 검정색 벤트리 CF'라는 내용으로 AM의 사무실과 집, 차량번호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BZ는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AM 운영의 CG 사무실 및 강남구 CE 아파트 107동 904호 AM의 주거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촬영하면서 AM의 동선을 파악한 후 2010. 4. 19.경 위 'CC' 커피숍에서 BX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약 20장을 건네주는 등 AM를 살해할 준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하순 14:00경 구리시 CH에 있는 'CI' 횟집에서 BZ를 만나 "BW와 BX로부터 AM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내 밑에 데리고 있는 애들은 많은데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연장 차고 나간다고 말하는 놈들은 많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성공할 만한 놈들은 적습니다. 비록 제가 형님을 오늘 두 번째 만나지만 형님을 만나보니 믿음이 갑니다. 형님이 조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민 문제로 인하여 내일모레 미국으로 건너가서 10일 쯤 후에 돌아오니까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착수금 3,000~4,000만 원을 먼저 건네주겠습니다. 그때 형님이 일을 처리해 주시면 나머지 잔금을 바로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BW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BZ 형님이 소장으로 일할 것이니까 좋은 주유소 자리 하나 알아봐라"라고 말하면서 BZ에게 "형님, 제가 형님에게 주유소 소장 자리 하나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BZ에게 AM의 살해 대가를 확실히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BZ는 AM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살인대가를 교부받기 이전에 착수금 지불 문제, 피고인 BZ에게 주유소 관리를 맡기기로 한 문제 등으로 BW과 다툼이 발생하자 위와 같이 살인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실을 AM에게 알려주고 살인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BZ와 공모하여 살인을 예비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주유소 운영권에 관한 특수공갈, 특수협박, 업무방해 및 범죄단체 활동 1) 피고인은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들을 운영하던 AM가 S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파 조직원인 AQ, B에게 AM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아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Q, B은 2009. 2. 초순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J에 있던 CK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CK주유소를 관리하던 AM의 친형인 피해자 CL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씹할 새끼들,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AM 개새끼가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CL가 AQ, B에게 "왜 그런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AQ, B은 담배를 문 채 CL에게 인상을 쓰면서 "형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합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가시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CL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S파 조직원 3명과 함께 그곳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6명에게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당장 주유소를 그만둬라. 이 새끼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AQ, B 등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약 1시간 동안 점거한 후 돌아가며 CL에게 "형,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CL 등을 협박하고, 위 CK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AQ,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2009. 2. 하순 15:00경 위 CK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CL 및 아르바이트생 6명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아직도 여기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형이라서 참았는데 안 되겠구만. AM이 새끼 죽어야 말을 듣겠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아르바이트생들이 2층에 있는 숙소로 대피하자 AQ, B 등은 그때부터 약 40분 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CL 등을 협박하고, 위 CK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AQ,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2009. 3. 초순 14:00경 위 CK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CL 및 아르바이트생 6명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AM 이 새끼 진짜로 말 안 듣네. 형 다치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아르바이트생들이 2층에 있는 숙소로 대피하자 AQ, B 등은 그때부터 약 30분 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CL 등을 협박하고, 위 CK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AQ,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9. 5. 14:00경 위 CK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이미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L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형, 오늘은 주유소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만약 비워주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형이 다칩니다. 우리들이 주유소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확인서'라고 인쇄된 종이를 건네주면서 인계자 란에 피해자 CL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라고 위협하였다. AQ,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CL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L로부터 주유소를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현금 5,0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주유소 저장시설에 저장된 약 7,000만 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CL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AQ,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2009. 8. 하순경 인천 남구 CM에 있는 CN주유소에서, 피해자 AM와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CO에게 "왜 AM와 함께 일을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겠으니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아라. 네가 무슨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였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AM가 보증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AQ, B은 2009. 9. 2. 13:00경 위 CN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AQ 등의 행동과 AQ 등이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는 CO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당장 내놓아라. 빨리 인수인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CO는 피해자 AM에게 연락하여 AQ, B 등의 요구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AQ, B 등의 계속된 협박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는 피해자 CO로 하여금 피고인 등에게 CN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 등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 등으로부터 '2009. 9. 5. 이후로 CN주유소의 영업권,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B에게 넘겨주고 향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B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1장을 작성받은 후 약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 주유소 저장시설에 보관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를 교부받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한 위 CN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CN주유소 운영권 등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AQ,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2009. 9. 초순경 피해자 AM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CP에 있는 CQ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R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주유소 운영권을 당장 내놓아라.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빨리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R은 피해자 AM에게 연락하여 AQ, B 등의 협박사실을 전달하였고, AQ, B 등의 계속된 협박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는 피해자 CR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에게 CQ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 등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 등으로부터 2009. 9. 5.경 위 CQ주유소에서 주유소 저장시설에 보관된 약 1억 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 현금 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주고 임대한 위 CQ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CQ주유소 운영권 등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Q, B, AR, CS(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등 S파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 차원에서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 조달, 유사석유제품 공급, 관련 세금 문제 해결 등 불법 주유소 운영 및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AM는 피고인을 보조하여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 조달, 주유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AQ은 피고인, AM의 순차적 지시에 따라 주유소 개설, 유사석유제품 주문, 관련 세금 문제 해결,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AQ을 보조하여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AR, CS 등은 일부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하거나 주유소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위 군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등의 AM, CT, CU, CV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등은 AM, CT 등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T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8. 4. 15. 부천시 원미구 CW에 있는 CX주유소의 소유주인 CY와 사이에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의 조건으로 CX주유소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7. 중순경 위 CX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10,000리터를 1,300만 원에 구입하여 저장한 다음 정상적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약 1,695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Z주유소 등 17곳의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AM(2009. 9. 4.경 이전까지의 저장, 판매에 한한다), CT, CU, CV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06. 7.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등의 DA, DB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등은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C에 있는 CZ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V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DA, D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1,140,000리터를 매입하여 합계 1,908,360,000원 상당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제품 약 16,100리터를 주유소 내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DA, DB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등의 DD, DE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등은 2010. 7. 27. 0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J에 있는 CK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DD 및 DE과 함께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24,000리터를 2,64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위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그때부터 2010. 7. 27. 11:0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리터당 1,779원씩을 받고 주유해주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약 500리터를 합계 889,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DD, DE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의 AQ, DI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AQ에게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인 DJ가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DI이 운영하는 5개 주유소에 단속대비용 비밀개폐장치 설비업자, 이중저장탱크 설비업자, 유사석유제품 매입사실 은닉용 허위세금계산서 유통 자료상 등을 알선해주고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AQ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5. 8.경부터 2010. 8. 5.경까지 인천 부평구 DK에 있는 DL주유소에서, 그곳 지하에 정상휘발유 배관과 유사휘발유 배관을 잇는 이중연결배관, 모터펌프, 이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알선하고, DJ가 제조한 용제류,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제품 약 3,869,400리터를 위 주유소에 공급하여, DI 등이 위 DL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1리터당 1,489원 내지 1,709원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유해주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I이 운영하는 총 5개의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해줌으로써 AQ, DI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의 개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DM파의 조직원 DN과 같은 또래로 친하게 지내왔을 뿐 아니라 S파는 DM파와 조직 차원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성북구 DO에 있는 사찰인 'DP' 부근에서 위 DN과 DQ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R파 조직원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위 DN을 돕기 위해 S파의 행동대장인 AO에게 S파 조직원들을 흉기로 무장한 채 동원하라는 취지로 명령하고, AO 등은 기수별 총무격인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같은 내용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DS은 후배 조직원인 DT에게 연락하여 동원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고 즉시 위 DP 부근 지하철 DU역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령에 따라 AO, AP, AQ, AS, AR, AT, DV, DW, BF, DX, DS, DT 등 S파 조직원들은 흉기로 무장한 채 2010. 8. 31. 19:00경 위 DP 앞 주차장에서 DM파 조직원들과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한 후 삼삼오오 위 DP 부근 산으로 차량을 타고 흩어져 언제든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상대방 폭력조직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2010. 9. 1. 01:00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AO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B의 개별 범죄사실 가. 주유소 운영권에 관한 특수공갈, 특수협박, 업무방해 및 범죄단체 활동 1) A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들을 함께 운영하던 AM가 S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파 조직원인 피고인, AQ에게 AM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아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AQ과 함께 2009. 2. 초순 14: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J에 있던 CK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CK주유소를 관리하던 AM의 친형인 피해자 CL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씹할 새끼들,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AM 개새끼가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CL가 피고인 등에게 "왜 그런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등은 담배를 문 채 CL에게 인상을 쓰면서 "형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합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가시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CL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S파 조직원 3명과 함께 그곳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6명에게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당장 주유소를 그만둬라. 이 새끼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약 1시간 동안 점거한 후 돌아가며 CL에게 "형,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CL 등을 협박하고, 위 CK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은 AQ과 함께 위와 같은 A의 지시 하에, 2009. 2. 하순 15:00경 위 CK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CL 및 종업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아직도 여기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형이라서 참았는데 안 되겠구만. AM이 새끼 죽어야 말을 듣겠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2층에 있는 숙소로 대피하자 피고인은 AQ과 함께 그때부터 약 40분 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CL 등을 협박하고, 위 CK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은 AQ과 함께 위와 같은 A의 지시 하에, 2009. 3. 초순 14:00경 위 CK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CL 및 종업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AM 이 새끼 진짜로 말 안 듣네. 형 다치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아르바이트생들이 2층에 있는 숙소로 대피하자 피고인은 AQ과 함께 그때부터 약 30분 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CL 등을 협박하고, 위 CK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은 AQ과 함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9. 5. 14:00경 위 CK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이미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L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형, 오늘은 주유소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만약 비워주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형이 다칩니다. 우리들이 주유소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확인서'라고 인쇄된 종이를 건네주면서 인계자 란에 피해자 CL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AQ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CL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L로부터 주유소를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현금 5,0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주유소 저장시설에 저장된 약 7,000만 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CL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은 AQ과 함께 위와 같은 A의 지시 하에, 2009. 8. 하순경 인천 남구 CM에 있는 CN주유소에서, 피해자 AM와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CO에게 "왜 AM와 함께 일을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겠으니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아라. 네가 무슨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였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AM가 보증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Q과 함께 2009. 9. 2. 13:00경 위 CN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행동과 피고인 등이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는 CO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당장 내놓아라. 빨리 인수인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CO는 피해자 AM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등의 요구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의 계속된 협박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는 피해자 CO로 하여금 A에게 CN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 등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 등으로부터 '2009. 9. 5. 이후로 CN주유소의 영업권,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향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약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 주유소 저장시설에 보관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를 교부받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한 위 CN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CN주유소 운영권 등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은 AQ과 함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2009. 9. 초순경 피해자 AM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CP에 있는 CQ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R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주유소 운영권을 당장 내놓아라.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빨리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R은 피해자 AM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등의 협박 사실을 전달하고, 피고인 등의 계속된 협박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는 피해자 CR으로 하여금 A에게 CQ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 등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 등으로부터 2009. 9. 5.경 위 CQ주유소에서 주유소 저장시설에 보관된 약 1억 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 현금 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주고 임대한 위 CQ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CQ주유소 운영권 등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AM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및 범죄단체 활동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2. 하순 16:00경 서울 관악구 DY아파트 204동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아파트 204동 501호에 있는 AM의 처남댁인 피해자 DZ의 집에 성명불상의 조직원 1명을 올려보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DZ에게 "EA이 집에 있느냐, 만나서 할 말이 있다. 피하면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Z의 남편인 AM의 처남 EA을 기다리는 등으로 피해자 DZ이나 EA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 2. 17:00경 위 DY아파트 204동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조직원 1명을 위 피해자 DZ의 집으로 올려보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DZ에게 "EA이 있느냐, 어디에 갔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매일 집에는 들어오느냐. 계속 피하면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EA을 기다리는 등으로 피해자 DZ이나 EA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은 S파 조직원 AQ, AS, AV과 함께, 2010. 4. 6. 03:40경 서울 강남구 CE 107동에서, 위 아파트 107동 1층에 있는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서 억지로 여는 방법으로 수리비 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고장내고, 위 아파트 704호에 있던 피해자 AM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야, AM 이 새끼 나와라. 당장 나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가족들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 AM의 부인인 피해자 EB가 "지금 새벽이고 애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나중에 낮에 찾아와서 애들 아빠와 대화를 나누어라."라고 말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초인종을 쳐서 부수고 발로 현관문을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AM, EB를 협박하고, 피해자 AM의 집 현관문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중순 20:00경 서울 관악구 EC아파트 101동 1604호에 있는 AM의 장인인 피해자 ED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 2명과 함께 피해자 ED 및 그 아내 피해자 EE에게 "EA이 아들이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집안을 보니까 아주 잘 살고 있구먼, 너희들만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새끼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그곳에 머무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0. 7. 초순 11:00경 부천시 원미구 EF에 있는 피해자 EG이 AM와 함께 운영하던 EH주유소 사무실에서, AQ은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도(길이 약 1미터)를 들고 이미 피고인과 AQ이 폭력조직인 S파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EG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왜 AM와 함께 일하느냐. 너 이 새끼 다리가 부러져야 정신을 차릴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G이 "저는 AM 형과 일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목도로 피해자 EG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G에게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 우리가 다 알고 왔는데, 너 거짓말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복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타박상, 전정신경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 2명과 함께 2010. 7. 16. 14: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EI에 있는 EJ주유소에서,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위 주유소의 직원인 피해자 CU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너 이 새끼, AM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왜 이곳에서 얼쩡거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U의 얼굴, 턱, 입술 부위를 때려 CU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며 사무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CU의 복부 및 정강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분 정도 짓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CU에게 약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관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S파 조직원 2명과 함께 2010. 11. 12. 23:00경 경기 화성시 EK에 있는 EL주유소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M에게 "AM와 4-5억 원 정도 정산이 덜되었으니 장사를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 다치기 싫으면 당장 장사를 그만 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AQ, AR, CS 등 S파 조직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조직 차원에서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등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A는 총책으로서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 조달, 유사석유제품 공급, 관련 세금 문제 해결 등 불법 주유소 운영 및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AM는 피고인을 보조하여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 조달, 주유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AQ은 A, AM의 순차적 지시에 따라 주유소 개설, 유사석유제품 주문, 관련 세금 문제 해결,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Q을 보조하여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AR, CS 등은 일부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하거나 주유소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위 군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등의 AM, CT, CU, CV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등은 AM, CT 등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T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8. 4. 15. 경기 부천시 원미구 CW에 있는 CX주유소의 소유주인 CY와 사이에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의 조건으로 CX주유소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7. 중순경 위 CX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10,000리터를 1,300만 원에 구입하여 저장한 다음 정상적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약 1,695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Z주유소 등 17곳의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AM(2009. 9. 4.경 이전까지의 저장, 판매에 한한다), CT, CU, CV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06. 7.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등의 DA, DB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등은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C에 있는 CZ주유소에서, A의 친구인 BV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DA, D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1,140,000리터를 매입하여 합계 1,908,360,000원 상당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제품 약 16,100리터를 주유소 내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DA, DB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등의 DD, DE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등은 2010. 7. 27. 0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J에 있는 CK주유소에서, A의 처남인 DD 및 DE과 함께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24,000리터를 2,64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위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그때부터 2010. 7. 27. 11:0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리터당 1,779원씩을 받고 주유해주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약 500리터를 합계 889,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DD, DE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5고합1087] 피고인 A는 EN과 동업으로 파주시 EO에 있는 EP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유류 양만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13.경 위 EP주유소에서, GS로부터 구입한 유류 20,000리터 24,145,455원 상당을 (주)FJ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1. 1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911,555,18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53, 2015고합671] [판시 제1항(범죄단체성 부분)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S, E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C,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ER, ES,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2고합212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67),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Q, AR, DT, ES, BF, ER, AS, AD, DX, AT의 각 진술기재(같은 순번 269), 이 법원 2014고합1101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각 진술기재(같은 순번 372, 373), 이 법원 2014고합374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R, CV(같은 순번 374 내지 376),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T, DV(같은 순번 380, 38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각 진술기재(같은 순번 385) 1. EQ, AW, AR, ES, ER, AD, AV, ET(증거목록 순번 293), BI, DW, BG, D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EU, EV(가명), EW(가명), DD, AC(증거목록 순번 272), BI, DW, AQ, EX(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파 조직원들 간 접견내역), 수사보고(S파 조직원들의 중요 접견 내용 확인), 수사보고(S파 조직원들의 범죄전력 종합보고), 수사보고(S파 조직원들의 징역 수발 관련 영치금 영치 내역확인), S파 중간수사 결과, 수사보고(S파 행동대장 AQ 소지 물건 등 압수물 분석), 필리핀 도피사범 A 송환 관련보고, 수사보고(A 검거), 수사보고(폭력조직 S파 조직원의 수감 당시 접견자 및 접견대화내용 종합) 1. 중요 접견내용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7), 영치금 내역자료(같은 순번 93 내지 102), 녹취록(같은 순번 256) 1. 12분석도, 통화내역 발췌본 별지 1 ~ 46(면수, 증거목록 순번 124), DT 휴대전화번호부, 가입자인적사항조회서 및 회보서 1. 피의자 A 등 출국사실 및 수용 사실 확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34, 135), 국외도피 지명수배자 입국 관련 업무지시/통보(필리핀,A)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60 내지 262, 295, 296, 298 내지 301, 334)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각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3)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Y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합374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77), 이 법원 2012고합131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BZ의 각 진술기재(같은 순번 387, 38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W, BX, BZ의 각 진술기재(같은 순번 390 내지 392) 1. AM, EY(증거목록 순번 10), CR(증거목록 순번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0. 9. 하순경 녹음된 BZ의 자복 내용 녹취록, BZ가 AM에게 발송한 협박편지 사본 1. 수사보고(BZ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 수사보고(살인음모 관련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살인음모 당시 AM 주소 등 확인), BZ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한 통화내역 1. 차적조회(CF, 컨티넨탈 플라이 밴트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협조의뢰(교통업무관리시스템 조회),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내역 조회),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초본 요청) [판시 제2의 라, 마항 및 제4의 가,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A, EZ의 법정진술, 증인 B, EY, CV, FA, FB, D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CL,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합1101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증거목록 순번 370),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같은 순번 37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각 진술기재(같은 순번 373), 이 법원 2014고합374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R, CV(같은 순번 374 내지 376),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CU, CT의 각 진술기재(같은 순번 377 내지 379) 1. FB(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M, EZ 진술부분 포함), AR,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증거목록 순번 347, 348), FC, DI(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D, AQ, FE, FF, FG 진술부분 포함,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D, FE, FF, FG 진술부분 포함), F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EY(증거목록 순번 10, 43), CR, EA, CU, CT, CO(증거목록 순번 38), CL, EZ, CV, FH, FA, AV, AQ, FI, F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D, CL, EY 작성의 확인서 및 B, CO, EY 작성의 확인서, 확인서(각서) 1. 북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사건조회내역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30), 각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193, 195, 199, 203 내지 205),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96, 197, 198, 200, 201, 206, 207, 260, 298, 299, 367) 1. 각 주유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153 내지 170), 지분현황, USB에 저장된 파일 출력1부, FB 제출 거래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322 내지 325) 1. 중요 접견내용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7), CR 및 AM 접견 녹취록 등 각 1부(2011. 4. 22.등) 1. 수사보고('S파'운영 주유소 처분 관련), 수사보고(FB 신원확인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FK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S파 유사석유 판매 금액 등 산정), 수사보고(S파 운영 주유소 세금 합계표 등 첨부), 수사보고(CZ주유소 등 위치 확인 및 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EZ의 USB 임의제출 및 디지털분석의뢰 경위), 수사보고(EZ 제출 USB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Z 임의제출 USB 출처 확인 등), 수사보고(폭력조직 S파 조직원의 수감 당시 접견자 및 접견대화내용 종합) 1. 행정처분관련 자료요청 공문 및 회보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주식회사 FK),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송부) 및 각 회신, 사업자등록증명(FB, FL), 세무서 자료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20, 141 내지 152), 품질검사 현황(173번), 각 형사사건 내역(증거목록 순번 174 내지 192),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C,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2고합212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X, AT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69), 이 법원 2014고합1101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같은 순번 371), 이 법원 2014고합374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같은 순번 385) 1. AW, AR, ES, AD, DW, BG, D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0. 8. 31. 폭력사태 동원 S파 조직원 확인), 수사보고(폭력조직 S파 조직원의 수감 당시 접견자 및 접견대화내용 종합) 1. BG와 DS 사이의 대화 녹음물 CD 1. I2분석도, 통화내역 발췌본 별지 1 ~ 46(면수, 증거목록 순번 124), DT 휴대전화번호부, 가입자인적사항조회서 및 회보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0, 295, 296, 298, 334)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A의 법정진술 및 증인 EY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B,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M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D,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합374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78)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CR, EG, CU, DZ, ED, EM, EB,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AM 주거지 손괴 등 조직적 폭력행사 가담자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60, 261, 301) 1. 2010형제555780호 사건기록 등본 및 AQ 약식명령 등본 [2015고합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458 사건 제1, 4회 공판조서 중 EN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8, 19) 1. F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파주세무서가 작성한 고발장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458 판결문 사본 1. 유류 무자료 매출 내역, 운송내역 확인서, 출하전표, 판매 및 인수 확인서, 판매일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항 기재 범행 중 FN주유소, FO주유소, FP주유소, FQ주유소, FR주유소, FS주유소를 제외한 각 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2) 내지 4)항 기재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FO주유소, FQ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FR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4. 27. 법률 제8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FN주유소, FP주유소, FS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 위력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단체 위력 공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1)항 기재 범행 중 FN주유소, FO주유소, FP주유소, FQ주유소, FR주유소, FS주유소를 제외한 각 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2), 3)항 기재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FO주유소, FQ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FR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4. 27. 법률 제8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FN주유소, FP주유소, FS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 위력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단체 위력 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단체 위력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EG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및 단체 위력 상해의 점, CU에 대한 단체 위력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653, 2015고합671)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가입 및 수괴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S파의 조직원들인 AM, AQ 등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적이 있을 뿐, S파에 간부로 가입하거나 이후 위 조직의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가 2004년경 S파에 간부로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따라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고 함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4년경 S파에 간부로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S파의 조직원이었던 A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2004. 7.경 자신의 소개로 당시 S파의 두목인 W를 만나게 되었고, 2014. 11.경 C의 가족잔치가 끝나고 난 후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정식으로 간부급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조직원들인 EV(가명) 역시 피고인 A가 2004년 말경 조직에 가입하였는데 나이는 당시 부두목급으로 승격된 FT, AZ와 동갑이었으나 자금력이 있던 덕인지 한 기수 위로 대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556~1557쪽). 이처럼 조직원들이 피고인 A가 S파에 가입하게 된 경위나 가입 후의 지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AQ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A가 2005, 2006년경 S파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W 등 조직의 형님들과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10339쪽), 이 법원 2014고합1101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년경부터 피고인 A가 S파 부두목으로 영입되었고, 조직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2책 1012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AM의 가입권유를 거절하였으나 조직원들이 형님으로 모시고 다닌 것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진술의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04. 1. 28. 구치소에 수감 중인 S파 조직원 C를 접견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한 도움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위로해 주었고(수사기록 2책 6쪽), 2004. 3. 19.에는 AM와 함께 조직원인 B을 접견하여 영치금을 놓고 갈 것임을 말하였으며(수사기록 2책 74쪽), 이후 2006. 11. 22. 형을 선고받은 조직원 AC에게 접견을 와서 영치금을 넣으면서 편히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등(수사기록 2책 10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일자 전후로 수감 중인 S파의 조직원들을 접견하여 영치금 등을 지원해주는 소위 '옥바라지'의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위 C와 AC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유소 사업에 관여한 조직원들도 아니었다. C도 검찰 조사에서 AM가 '오야붕'이라며 피고인 A를 소개시켜주어 알게 되었고, 이후에 AM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AM가 형님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조직원들 역시 A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전 두목 W에게는 피고인 A가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0294~10925쪽). 피고인 A는 2005. 1.경부터는 S파 조직원들인 AM, AQ, B 등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는데, 범죄·폭력단체의 조직원이 아닌 사람이 조직원들을 지휘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운영,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2005. 10.경 S파의 두목이 된 Y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조직원들을 동원한 주유소 사업의 수익으로 S파의 운영자금 상당부분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2008년경을 전후하여 자연스럽게 위 조직의 사실상 두목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후 2009. 8.경에는 정식으로 두목으로 추대되기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조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장악하여 두목으로 승격하는 과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직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 A가 S파의 수괴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고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8년경부터는 S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자리잡은 후 2009. 8.경부터는 정식으로 두목으로 추대되어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M를 비롯한 AQ, AC, BI, BG, DS, AR, AD, ER, EQ, ES, AW, EV(가명), EW(가명)과 같은 다수의 S파 조직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S파의 두목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15, 1557, 2063, 3320, 5417~5418, 5542, 6046, 6842, 6844, 7613, 8200, 10338~10339쪽, 2책 6630, 7572쪽). 특히 가명으로 진술한 조직원 EV는 검찰에서 제2대 두목인 Y이 사업이 잘 안 되어 조직에 돈을 내놓을 수 없게 되자, 2008년경부터는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수백 억 원의 큰 돈을 벌고 있던 피고인 A가 사실상 두목 역할을 하게 되었고, 2009. 8.경 FW해수욕장에서 조직원들 약 40명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C가 일어나 "여기 있는 식구들이 진짜 우리 오리지날 식구다. A 형님(피고인 A)이 이제 큰형님이다. 우리 큰형님, A 형님과 잘 해보자"는 취지로 얘기하여 공식적으로 제3대 두목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1557쪽). AQ, AD, DS, AR, AW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위 EV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책 3320, 5417, 6844, 10345, 2책 7582~7583쪽). 조직원들 중 AQ, AC, BI, BG, DS, AR, AD, ER, EQ, E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거나, S파와 함께 주유소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일 뿐 조직원이나 두목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의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종전 형사재판에서는 S파가 피고인 A를 두목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인정하였던 점, 조직원들이 두목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하여도 범죄조직의 생리상 두목의 면전에서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기는 어려운 점, 이미 이 부분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조직원들이 두목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AC은 이 법원 2012고합212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C가 필리핀으로 도망을 간 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검찰에서 정황상으로만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엮으려고 한다. 그러니 AC이 네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해결된다. 보상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수사기록 1책 79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S파의 간부로 활동하였던 조직원 AQ의 압수된 휴대폰에는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오야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책 5824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 2011. 10. 19. 조직원인 BH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다른 조직원들인 C, AO 역시 1주일 후인 2011. 10. 26.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며, 3년 반 가량을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5. 7. 1.경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하면서 체포되었다(수사기록 1책 3238, 3242, 3244, 9194쪽). S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BD는 2010. 4. 9.경 구치소에서 다른 조직원인 AR, FU과의 접견에서 "형 나가면. 이제 얼마 누구 안 남았잖아. 형 위에 사람이라고 해봐야 누가 있냐. FV 형님 있고, A 형님 계시고"라고 이야기하는 등(수사기록 2책 20쪽), 피고인 A가 2010. 4. 초경 S파에서 최상위 서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고, 조직원인 AS의 접견 내용에서도 피고인 A가 간부급 조직원들('윗대가리들') 사이의 싸움을 중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수사기록 1책 1928쪽). C도 수사기관에서 A가 위 2009. 8.경 S파 FW해수욕장 단합대회에 참석하였고, S파 내에서 자신이 피고인 A 외에는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0296, 10298쪽). C, DS, AQ 등 S파 조직원들이 2010. 8. 31.경 서울 성북구 DO에 있는 사찰인 'DP'에 조직 차원에서 DQ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과 분쟁이 일어난 DM파를 돕기 위하여 출동한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A가 AQ을 비롯한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은 통화내역이 존재하고(수사기록 1책 2898, 2904쪽), 위 DP 출동은 유사석유제품의 저장, 판매에 관한 주유소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다른 폭력조직을 지원하고자 한 조직 차원의 폭력활동이었다. S파는 전체적으로 학령(학교에 들어간 나이)에 따라 '또래'나 '기수'를 정하였는데(수사기록 1책 884, 1562, 2393쪽), 2008년 무렵에는 S파 내에서 1967년생인 피고인 A보다 연장자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원이 남아 있다거나, 조직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내릴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S파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인 주유소 사업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주유소의 운영·관리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주유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직원들일지라도 그들의 생활비, 숙소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S파 조직원들이 공통으로 피고인 A를 S파의 두목으로 알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S파의 두목이 된 경위와 관련하여 EV, AD, DS 등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 A를 두목이라고 진술한 S파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조직 내 지위나 위상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08년경부터는 피고인 A가 S파의 실질적인 수괴(두목)로 행세하였고, 2009. 8.경 FW해수욕장에서 C에 의하여 정식으로 두목으로 추대되어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가 운영하던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사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을 뿐, S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조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이 S파의 조직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탈퇴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목인 A가 운영하던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에 관한 주유소사업은 S파의 주요 자금원이었고, B은 S파가 운영하던 각 주유소를 순회하면서 관리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AM의 S파 탈퇴 의사표시 이후 AM가 운영하던 주유소 및 AM의 자택이나 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협박, 공갈, 상해행위를 하는 등 폭력행위에 실제로 가담한 점, 학령에 따라 '또래'나 '기수'를 정하는 S파의 조직문화상 1975년생인 피고인 B은 그 아래로 후배 조직원들이 10개 기수 가량 이어지는 점(수사기록 1책 883쪽, 2책 7572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수괴·간부 외'의 구성원이면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행동대원'과 같은 구체적인 직책을 보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S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W의 사망 이후로 S파가 연루된 대규모 폭력사태에 직접적으로 동원되거나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S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AM에 대한 특수상해 및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AM를 각목으로 구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S파의 두목이나 조직원이 아닌 피고인 A가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AM를 구타할 이유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AM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여름경 경기도 가평에 있는 BU모텔의 공사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의 친구인 BV와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BV를 구타하였고, 이 때문에 다음날 아침 피고인 A에게 사과하였더니 피고인 A가 "그러면 형에게 빠따(각목) 맞아라"고 하여 허벅지를 맞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V 역시 이 법정에서 AM와 A 사이의 안 좋은 관계 때문에 자신이 위 BU 모텔에서 술에 취한 AM로부터 이유 없이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Q 역시 이 법정에서 BV가 AM에게 맞은 후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S파의 실질적인 두목 역할을 수행해온 점(설령 피고인 A가 위 구타 사건 발생 당시에 사실상 두목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M는 피고인 A 밑에서 주유소 사업에 관한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 A를 AM가 자신의 '형님'이라고 소개하면서 S파에 가입시켰으며, 피고인 A가 AM보다 연장자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AM보다 조직 내 서열이 더 상위였음은 분명하다),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은 S파 내에서 지휘통솔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종종 시행하던 체벌행위였던 점, 조직의 두목 내지는 상급자의 친한 친구를 하급자인 AM가 구타한 것은 하극상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보이는 점(AM도 이 법정에서 조직 내에서 큰형님이나 두목의 친구되는 사람을 때렸다면 맞아죽어도 할 말이 없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M가 피고인 A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로부터 각목으로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AM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각목으로 AM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이를 통하여 범죄단체인 S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살인예비 및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AM의 살인을 청부한 사실이 없고, S파의 두목이나 조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AM의 탈퇴를 보복하거나 응징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M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관련된 주유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받을 정산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AM에 대한 살해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BW이 'AM를 손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W을 크게 질책한 적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BW이 피고인 A에게 AM를 살해하도록 BZ에게 살인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청부해 놓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이에 피고인 A가 S파에서 탈퇴한 AM에 대한 보복 등의 목적으로 BW, BX에게 AM를 살해하도록 BZ에게 청부해도 좋다고 승낙하는 등 AM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W은 이 법원 2012고합1314 사건(BW, BX, BZ가 AM에 대한 살인예비의 공소사실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의 증인신문과정에서 2010. 3. 초순경 A로부터 "AM를 죽였으면 좋겠다. 무슨 완벽한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BZ에게 AM의 살인청부를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2010. 4.경 BZ가 AM의 동선을 촬영한 사진을 BX에게 전송해주어 BX이 이를 BW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10313~10314쪽). BZ 역시 위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0. 3. 초순경 BW으로부터 AM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4. 4. 초순경 BX이 자신에게 "형님, BW이 AM 제거 문제를 A회장님에게 보고하여 승낙받았습니다. 형님이 AM를 제거하면 1억 원을 주되, 먼저 착수금조로 형님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후에 일을 마무리하면 나머지 잔금 7,000만 원을 건네주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10320~10322쪽). BX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한 이후 BZ와 사이에서 AM를 살해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통화하거나 만났으며, 2014. 4. 중순경 AM의 회사, 집 주소,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BZ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수사기록 1책 615, 618~620쪽), BZ는 그 무렵 위 주소를 토대로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AM 운영의 CG 사무실 및 AM의 주거지(서울 강남구 CE 아파트 107동 904호) 등을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여 AM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BX에게 전송해 주었다. BZ는 위 2012고합1314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2010. 5. 하순경 AM의 살해 대가를 명확히 하고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구리시 CH에 있는 CI 횟집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AM 문제를 도와주면 주유소 사장 하나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곧이어 피고인 A가 BW에게 전화하여 '좋은 주유소 자리 하나 알아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10323쪽). 실제로 당시의 통화내역 분석자료에 의하면 BZ가 2010. 5. 17. 17:38경 A에게 전화를 건 사실 및 같은 날 17:50경 구리시 CH을 발신지로 하여 피고인 A가 BW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책 621, 624~625쪽), 이는 위 BZ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BZ는 A 측과 사이에서 착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2010. 9. 하순경 AM 운영의 위 CG 사무실에 찾아가 CR, EY을 만나 피고인 A 측으로부터 AM의 살해를 청부받았다고 알려주면서, 피고인 A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돈은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로 두 차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면서 돈의 지급을 미루어 결국 착수금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책 132~133쪽). 실제로 피고인 A는 2010. 5. 27.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6. 2. 귀국하였고, BZ는 2010. 5. 30. 9:23과 19:27 두 차례에 걸쳐 국제 로밍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는데(수사기록 1책 621, 626, 3241쪽), 이러한 사실은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위 BZ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BZ는 2010. 10. 하순경 AM의 자택 및 회사로 '목숨값'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은행채무 5,800만 원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6~108쪽). AM가 2008. 12.경 S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두목인 피고인 A와 AM 사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그 정산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가 2010년에도 지속되었던 점(2009. 9.경 4개의 주유소 운영권을 양도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A 측에서는 여전히 AM로부터 받을 정산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 S파 내에서도 조직의 주요 이권사업 중 하나이던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업을 운영하던 주유소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탈퇴한 AM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책 1936, 19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범죄단체인 S파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직 차원에서 운영하던 주유소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산합의 이후에도 정산금 지급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던 AM에 대한 살인청부를 승낙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A, B의 주유소 운영권 갈취, 협박, 업무방해 및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반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CK주유소, CN주유소, CQ주유소의 운영권 양도·양수는, 피고인 A와 AM가 공동으로 운영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원만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산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2) 개별 주유소의 운영권 양도·양수경위에 관하여(피고인 B의 주장) 가) CK주유소 : 피고인 B이 2009. 2. 초순에 CK주유소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CL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주면서 위 주유소를 1시간 가량 점거한 사실은 없고, 2009. 2. 하순 및 2009. 3. 초순에는 CK주유소를 찾아간 사실이 없으며, 2009. 9. 5.에는 CK주유소를 찾아갔으나 CL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CN주유소, CQ주유소 : 피고인 B이 각 주유소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인수인계과정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B이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유소 운영권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또한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Q, 피고인 B 등 S파 조직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M 측이 운영하던 CK주유소, CN주유소, CQ주유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주유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결국 주유소 운영권이나 통장, 유류 등의 재물 내지는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와 AM는 S파의 주요 수익사업 중 하나로 불법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AM는 두목인 피고인 A와 수익배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2008. 12.경 S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AM의 탈퇴 의사표시 이후 AQ 등 S파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그동안 위와 같은 조직 사업을 통해 AM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산을 요구해왔고, 2009년 초부터 피고인 A 측의 AQ과 AM 측의 EY, CR 등이 피고인 A와 AM를 각 대리하여 만나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A측의 AQ, B은 2009. 9. 4.경 CZ주유소에서 AM 측의 EY, FX, CR을 만나 'CZ주유소를 AM의 피고인 A에 대한 4억 4,900만 원 채무관계로 BV가 임시로 운영하되, 4억 4,900만 원을 변제하면 그 영업권을 AM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5일경에는 당시 AM 측 사람들(CL, CO)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CN주유소, CK주유소의 영업권을 피고인 A 측 사람들(DD, B)에게 넘겨주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교부받았다(수사기록 1책 186, 187, 660쪽). 한편 S파의 조직원이었던 AQ은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주유소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등과 함께 CK주유소, CZ주유소, CN주유소, CQ주유소를 인수인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주유소의 운영자 및 직원들을 위협하고 주유소를 점거하였고 이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부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0349~10351쪽). 또한 AQ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 업무방해, 갈취행위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내용 등에 관하여 기소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AQ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반면 AQ은 이 법정에서는 위 각 주유소의 인수인계는 이미 피고인 A와 AM의 대리인들 간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S파의 조직원들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AQ은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번복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CK주유소를 운영하던 AM의 형 CL는 검찰에서 2009. 2. 초순 AQ, 피고인 B 및 남자 10여 명이 승용차 3대를 나누어 타고 CK주유소를 찾아와 '여기서 장사를 왜 하냐'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죽지 않으려면 주유소 일을 그만 두라'고 욕설을 하여, AM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당시 위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들을 2층으로 올려 보내고 1시간 정도를 기다렸으며, 2009. 2. 하순 AQ, 피고인 B 및 남자 10여 명이 또 찾아와 '아직도 여기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40여분 쯤 뒤에 돌아갔고, 2009. 3. 하순 AQ, 피고인 B 및 남자 7명이 승용차 2대를 나누어 타고 위 주유소 사무실에 찾아와 'AM 이 새끼 진짜로 말 안듣네. 형 다치고 싶냐'고 욕하였고, 2009. 9. 5. AQ, 피고인 B 및 남자 6명이 위 주유소를 찾아와 '오늘은 주유소를 비워주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AM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친다고 하여 AQ, 피고인 B이 제시하는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무인을 찍어준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1책 434~437쪽),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CL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CK주유소에 찾아온 횟수를 3번으로 기억하고 있고, 함께 온 사람들의 인원수나 AQ이랑 같이 왔는지 여부, AM랑 통화한 내용 등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증언 당시 피고인 B의 일행이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주유소의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도 직접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지만 큰 소리로 AM에 대한 욕을 하였고, 주유소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도 약간 머뭇거리자 피고인 B이 뒤에서 욕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위 검찰 진술내용과 일관되어,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CN주유소를 운영했던 CO는 2011. 3. 22. 검찰 1회 조사에서 2009. 8. 말 AQ, 피고인 B을 비롯한 S파 조직원들이 위 주유소를 찾아와 '왜 AM와 함께 일을 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주유소를 운영하겠으니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2009. 9. 2.경 위 AQ, B이 다시 찾아와 '주유소 운영권을 당장 내놓으라. 빨리 인수인계를 하자'고 사실상 협박하였으며, 체격이 좋은 AQ, B이 욕설을 하면서 험한 표정을 지으니 조직폭력배로서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위 주유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410~411쪽). 반면 그 이후 2011. 5. 6.자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AQ과 B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CN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전부 다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주유소 운영자금 출처에 대한 마땅한 대답이 없어 어영부영 대답을 한 것이다'고 기재하거나(수사기록 1책 5799~5800쪽), 2012. 2. 16. 검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AQ과 피고인 B으로부터 'CN주유소를 넘겨받기로 AM 측과 합의가 되었으니 비워달라'는 말만 들었을 뿐 어떠한 협박을 받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전회 진술은 AM가 CN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허위로 말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책 5790~5791), 검찰 1회 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지만 CO가 애초에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동기나 이후 이를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그 설명이 일관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점, 위 2011. 5. 6.자 진술서도 그 작성경위와 과정,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CO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를 공증받아 작성한 이후, 어떠한 경로로 누구에게 제출·전달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 점, AM는 자신이 CO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허위의 진술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AQ은 이 법정에서 CO 등 참고인들을 찾아가서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 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Q주유소를 운영하면서 CN주유소도 관리하였던 CR 역시 검찰에서 S파 조직차원에서 AQ, 피고인 B 등이 수도 없이 협박을 한 끝에 CN주유소를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책 60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CO의 위 진술서나 검찰 2회 진술 및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 1회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CQ주유소의 운영자 CR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로 AQ이 피고인 B 등 S파의 조직원들을 AM가 운영하던 주유소들로 보내서 주유소장들에게 그만두라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주유소의 운영을 순차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이고, CQ주유소의 운영권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협박전화를 계속하여 받았으며 원만한 협의 끝에 주유소 운영권을 피고인 A 측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AM는 검찰에서 AQ, 피고인 B 등 S파의 조직원들이 협박을 한 끝에 CK주유소, CN주유소, CQ주유소의 운영권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649~652쪽), 이 법정에서는 S파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인들인 주유소장들에게 'AM와 통화한다든지 AM 지시를 조금이라도 따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 등을 하기에 이르니 굳이 지인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CL 등 주유소장들에게 '조직원들의 말에 따라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측과 AM 측이 2009. 9. 4. CZ주유소에서 작성한 정산약정의 내용은 19억 8,000만 원 가량을 정산 총액으로 정하여 CN주유소, CQ주유소, CK주유소의 영업권을 피고인 A가 넘겨받고, AM가 피고인 A에게 위 3개 주유소의 가치를 제외한 잔존 정산금 4억 4,9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A는 당시 AM 측 사람들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나머지 주유소에 대한 AM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주기로 하되, 위 현금 지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금전 지급시까지 대림동 주유소의 운영을 피고인 A 측 BV가 맡기로 하는 취지로 보인다(수사기록 1책 10052쪽). ⑩ AQ은 검찰 조사에서 위 정산합의에 관하여 피고인 B 등과 함께 AM 측을 압박하여 AM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0356쪽). 한편 위 정산합의 및 후속 인수인계 당시 AM를 대리하였던 EY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특별한 폭력이나 협박 없이 위 정산합의에 따라서 원만하게 주유소의 인수인계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책 10055쪽), 2010. 9. 하순경 BZ와의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에서 "(피고인 A 측이) 저희 주유소 와 가지고 애들 때리고 그랬어요. 얘(CR)도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저희 애들 맞고 친구도 다."라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1책 139~140쪽) 등에 비추어 위 E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⑪ 결국 AM 측이 위 2009. 9. 4.자 정산합의에 근거하여 주유소 운영권 등을 넘겨주게 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정산합의가 있기 전까지 S파 조직원들이 각 주유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협박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하거나 주유소장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여 강한 압박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 B을 비롯한 S파 조직원들은 위 정산합의의 이행으로 CK주유소, CN주유소의 인수인계를 받는 현장에서도 조직으로서의 위력을 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유소들의 인수인계 이후에도 피고인 B은 2009년말경부터 위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AM의 가족이나 AM 측 사람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계속 방문하여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위 정산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S파에 탈퇴의사를 표시한 이후 AM와 기존 조직원들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M 측이 겁을 먹어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 내지는 침해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체결되고 각 주유소의 운영권, 통장, 유류 등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 A, B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2006년경까지 AM와 공동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7년 이후에는 주유소사업을 중단하여 AM를 비롯한 누구와도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AM와의 사이에서 위 사업에 투자한 돈의 회수를 위한 금전정산문제가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2) 피고인 A는 위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AM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었을 뿐이고 S파의 조직사업으로서 이를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사석유제품의 매출규모에는 정상석유 판매분이 혼재되어 있고, 그 중 정상석유 판매분과 유사석유제품 판매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매출규모를 그대로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량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주유소들을 순회하며 소장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조직폭력단체 특유의 폭력행사와 같은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다.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5. 1.경부터 2011. 2. 18.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 및 주유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총괄을, 피고인 B은 A와 AQ을 보조하여 주유소들을 운영 내지는 관리하고, 주유소 매출 수금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S파의 간부 및 두목으로서, 피고인 B은 조직원으로서 S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 차원의 수익사업, 즉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일환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유사석유제품의 저장, 판매행위가 S파의 조직사업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2004년경 S파에 간부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사업을 통한 자금력을 토대로 위 조직을 장악해나간 끝에 2008년경부터는 사실상 두목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단순히 S파의 조직원인 AM와 개인적으로 주유소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S파의 조직원이었던 AM, EV(가명), EW(가명), AR, DS 등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AM, AQ, 피고인 B, AR(조직 내 이름은 FY이다), AN 등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주유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며, AQ 등이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수익금을 수금한 후 AM를 경유하여 피고인 A에게 상납하면 피고인 A가 그 중 일부를 조직원들의 숙소비나 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AM, AQ을 통하여 다시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였고, 조직원들은 주유소 도장이 찍힌 수표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23, 1566, 1568, 2397. 2399, 5404~5406, 5424쪽, 2책 7574~7575쪽). AM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S파에서 자신이 탈퇴하기 전까지 피고인 A는 두목으로서 제조업자들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의 공급을 책임지고 수익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AM 자신은 AQ을 통해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AQ은 피고인 B, AR, AV, AS, CS 등을 데리고 실제로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한 후 판매수익금을 수금하는 등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S파의 간부급 조직원이었고 주유소사업에서 주유소 개설, 유사석유제품 주문, 세금문제 해결,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매출 수금 및 상납 등을 담당하였던 AQ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S파 조직 차원의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조직원 AV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S파에 영입되고 조직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수익성이 큰 사업이었고 수익금의 관리는 피고인 A, AM가 맡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책 10126쪽),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도 2010년경까지 피고인 A와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0345쪽). 반면 AQ은 이 법정에서 주유소 사업을 조직 차원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 AM 그리고 자신이 투자한 개인사업이고 수익금 역시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Q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 자로서 두목인 피고인 A 등 남은 조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종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번복 진술을 믿기 어렵다. 조직원들 간의 구치소 접견녹취록에 의하여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사업은 S파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 B을 비롯하여 AQ, AS 등 다수의 조직원이 이에 가담하였고, 주유소를 통한 수익금이 조직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금원이었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책 1933~1945쪽). 피고인 A, AM 동 조직원들은 관공서의 단속, 세금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매달 월급 명목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사업자등록명의만 받는 식으로 소위 '바지사장'들을 각 주유소에 두었는데, 그 중 EG은 검찰에서 S파 조직원들이 불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199쪽), S파가 운영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주유소들에서 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의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여한 FB은 피고인 A가 주유소의 운영과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의 회장격으로 총괄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주유소들을 오가면서 관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5311~531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AM가 S파로부터 탈퇴하는 과정에서 AM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운영권을 취득한 주유소들 중 일부 주유소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Q, 피고인 B 등 S파 조직원들이 동원되어 협박 및 업무방해행위 등 유형력 행사를 통하여 결국에 AM 측으로부터 주유소의 운영권을 갈취하는 등 조직 차원에서의 운영권 회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는 주유소사업에 관여된 조직원들의 체계적 지위, 주유소사업의 운영형태, 수익의 분배방식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유소사업은 S파라는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라 위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의 공모 하에 적극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이고, 피고인 A는 2008년경을 전후하여 위 조직의 간부 및 두목으로서 총괄적인 운영을 맡고, 피고인 B은 행동대원급인 그의 지위에 따라 AQ 등을 보조하여 각 주유소를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죄단체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 B이 전체 범행에 대하여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이 AM, CT, CU, CV 등과 공모하여 활동한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항, 제4의 다. 1)항 부분)에 관하여 가) 유사석유제품의 매출규모 S파에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세금신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B이 운영하는 유류 대리점인 FK에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해주는 허위계산서를 사용하거나, 먼저 정상석유를 주문한 다음, 해당 정상석유를 다른 곳에 현금으로 판매(무자료 거래)하고 남은 매입 세금계산서로 유사석유제품의 매출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사석유제품의 매출액 및 판매량은 AM, EZ(바지사장)의 진술에 기초하여 FB이 운영하는 유류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기초로, 매출액은 통상의 주유소가 정상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의 마진율 6%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판매량은 매입금액을 연도별 유류 가격으로 나눈 규모로 산정된 것이다(수사기록 1책 1596~1598, 1979, 5264쪽). FK를 운영하던 F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A 측에 실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100억 원 가량 발급해주었고, 정상석유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A 측에서 주문하는 배차 차량이 거의 매번 바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소규모 무자료 거래상들에게 정상유류를 재판매하기 위한 것인 점, 주문을 넣는 19개 주유소와 가까운 정유회사 정유소에서 출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작위로 주문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무자료로 재판매하기 위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19개 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 점, 운송비 절감이 핵심 과제인 주유소 지점의 특성 상 대리점인 FK의 차량을 통해 운송을 담당하였는데,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배달한 것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S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규모가 FK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규모와 거의 일치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5298, 5303~5304쪽). FB은 이후 검찰 3회 조사에서는 FK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실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는 사실은 10억 원 정도이며, 나머지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부분도 정상석유를 공급한 것이므로 해당 발행금액 전부가 유사석유제품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책 9922쪽), 이 법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합계 금액이 약 30억 원이라고 진술을 일부 수정하였다. FB은 위와 같이 진술을 일부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FB은 위 검찰 2회 조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정상석유를 공급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만큼은 최소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AM와 AQ이 구속되었고 A가 외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니 조직원들이 저를 위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부담을 덜고 사실대로 말한다(수사기록 1책 5314쪽)'고 진술하는 등 위 조사 당시 S파의 압박을 피한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FB의 검찰 3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S파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 A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B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한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제2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 주유소 사업 운영에서 AM를 보조하였으며, 석유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CR 역시 수사기관에서 유사석유제품의 매출규모에 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정상적인 것처럼 숨기기 위해 FK로부터 정상적으로 주문을 넣는 것처럼 하였고, FK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규모보다도 더 많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했으면 판매하였지 더 적은 양을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5760~5762쪽). AM는 검찰 조사에서, S파가 운영하던 주유소들이 FK 외에 'FL'를 통해서도 FK에서 발급한 금액의 50%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유사석유제품 매출을 맞추었으므로, 실제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1,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2860~2861쪽). S파가 운영한 주유소에서는 먼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의 입고량을 기초로 판매량을 예측한 이후 그에 맞추어 필요한 액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FB의 FK 등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책 1979, 5307, 9913쪽). 위와 같은 S파가 운영한 주유소들에서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방식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조직원인 AQ, AR, CS 등이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류의 규모에 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등이 공모하여 F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산정된 유류의 규모만큼은 최소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주유소의 개별 유류 판매과정에서 리모컨 장치를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정상석유에 유사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주유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제차나 소형차 등 유사석유제품에 민감한 일부 차량에는 정상석유만을 주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산정된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량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유사석유제품의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의 기간 피고인 A는 AM의 추천으로 2004년경 S파에 가입할 당시부터도 AM보다 상위 서열에 있었고,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수익한 자금을 바탕으로 2008년에는 사실상 두목의 지위에 올랐다. 비록 AM가 주유소사업의 실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7년경 이후로는 일부 주유소에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바지사장으로 채용하기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나, 2008. 12.경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S파의 간부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주유소사업을 조직 차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였다. AM는 2008. 12.경 S파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S파가 조직 차원에서 운영하던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 주유소들 중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던 일부 주유소들에 대한 지분권 내지는 운영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M가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던 기간이나 조직 내에서의 지위, 서열, AM 스스로 자신이 2008. 12. S파에서 탈퇴하기로 말한 이후에도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와 주유소를 모두 정리한 것이 2009. 9.경이므로 조직 차원에서 자신의 탈퇴시기는 위 2009. 9.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책 945쪽), 2009년에도 S파 조직원들 간에 구치소 접견 시 여전히 AM가 조직원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점(수사기록 1책 1928, 1941쪽), 2009. 2.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인 AQ, 피고인 B 등이 CK주유소 등에 찾아가서 여전히 S파가 운영하는 주유소임을 전제로 AM가 임명한 주유소장들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 이후 피고인 A 측과 AM 측 사이에서 2009. 9. 4. 이루어진 정산합의에서의 정산금액과 주유소 운영권 평가는 그 당시까지 발생한 수익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2008. 12.경 AM의 일방적인 탈퇴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AM가 조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위 주유소들에 대하여 S파가 운영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9. 9. 4.경 CK, CN, CQ주유소의 운영권을 AM 측이 피고인 A 측에게 양도하고, 잔존 정산금의 양도담보 명목으로 CZ주유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AM가 확정적으로 S파로부터 탈퇴함과 동시에 종전에 조직 차원에서 운영하던 주유소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09. 9. 4.경까지 조직 차원에서 운영하던 주유소들에서 이루어진 유사석유제품의 저장 및 판매행위는 모두 S파의 존속, 유지를 위한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이 된 주유소를 보건대, AM가 S파와 결별하기 전 시점에 CR을 시켜서 작성하게 한 각 주유소 지분현황 자료에 AM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시된 13개 주유소(CN, CZ, FZ, GA, GG, GB, CQ, DH, DF, DG, CX, CK, GC)를 대상으로 하여 2009. 9. 4.경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책 5203~5204쪽). 곧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7개 주유소 가운데 위 정산대상에 포함된 CN주유소, CZ주유소, FZ주유소, DH주유소, DF주유소, DG주유소, CX주유소, CK주유소 중에서 위 정산합의 이후 피고인 A가 양수하거나 양도담보로 이전받은 CN주유소, CZ주유소, CK주유소에 대하여는 2009. 9. 4.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AM가 단독 운영권을 가져가게 된 FZ주유소, DH주유소, DF주유소, DG주유소, CX주유소는 2009. 9. 4.경까지만 S파의 조직사업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로서 피고인 A, B의 가담에 따른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 행위는 3개월 단위로 저장·판매량이 구분되어 있고 각 월별로 판매량을 구체적으로 구별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 7. ~ 2009. 9.의 저장·판매량은 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위 피고인들의 저장·판매량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전인 2009. 6. 30.까지의 저장·판매량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3) 피고인 A, B이 DA, DB, DD, DE, AQ, DI 등과 공모하여 활동한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2), 3)항, 제4의 다. 2), 3)항 부분)에 관하여 CZ주유소, CK주유소는 AM가 S파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Q, 피고인 B 등 조직원들이 동원되어 2009. 9.초 운영권을 양도받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주유소들에 해당하는 점, CZ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EX(가명)은 A, AM 등 S파에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2009. 9.경 AM가 빠져나간 후에 AQ과 피고인 B이 2010. 4.경까지 위 주유소를 맡아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93), GD주유소의 명의상 소장이었던 BV는 피고인 A의 친구인 점, S파 조직원이었던 AQ, AR, CS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CK주유소 및 CZ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위 주유소들의 명의상 소장으로 있거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A, DB, DE 역시 위 CK주유소, CZ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저장, 판매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S파 조직원으로서 위 주유소들의 운영·관리에 가담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가 AQ, DI 등과 공모하여 활동한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4)항 부분)에 관하여 S파 조직원이었던 AQ은, 2012. 5. 15. 검찰 조사에서 DI이 운영하던 범죄일람표 2 기재 5개 주유소에 관하여 개업할 때마다 단속대비용 비밀개폐장치 및 이중저장탱크 설계 문제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해 주었고, 유사석유제품 운반기사들을 고용하여 위 각 주유소에 DJ가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였으나 S파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책 10388, 10393쪽), 2012. 8. 31. 이 법원 2012고합212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며(이후 확정되었다), 2012. 11. 16. 검찰 조사에서는 DI이 S파의 두목인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관계이며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선하는 등 위 유사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책 10410~10413쪽), 위 각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DI을 비롯하여 바지사장들,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한 GE, GF 및 단속대비용 이중연결배관과 리모콘 등을 설치한 FC이 위 각 주유소에서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조직원인 AQ에게 지시하여 DI이 위 각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저장, 판매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는 S파의 조직사업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 C의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의 지위 및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C는 S파의 핵심 사업인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에 관한 주유소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지도 않았으며, S파에 가입,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두목급 간부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P에 간 사실은 있으나,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들고 출동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DP에 간 경위도 DM파 소속의 친구 DN을 도와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친한 후배들과 갔다가 돌아온 것일 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S파의 부두목급 간부로 활동하면서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는 간부의 지위에서 조직원들에게 흉기 등을 휴대하고 출동할 것을 지시하여 DP 부근에서 집결하여 대기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S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의 S파 내 지위 AM, EV(가명), EW(가명), ER, BG, DS 등 다수의 S파 조직원들이 검찰에서는 A가 두목이 된 이후로 피고인 C가 부두목급 간부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118, 1557, 2391, 6263쪽, 2책 6630, 756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R, BG, DS 등의 일부 조직원들은 C가 부두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나 이와 같이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폭력조직의 특성상 조직원의 입장에서 부두목 앞에서 부두목급 간부라고 쉽사리 발설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이미 이 부분 범행으로 형을 받아 확정된 조직원들이 부두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등 위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C 스스로도 검찰에서 S파 내에서 자신이 피고인 A 외에는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더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책 10296, 10298쪽), 피고인 C는 2001. 6.경 V파와 AL파(AG파의 실질적인 후속조직)가 S파로 통합될 때 AL파의 두목급 인물이었던 점(수사기관 1책 628, 7613쪽), S파는 전체적으로 학령에 따라 서열을 정하였는데 피고인 C는 그 아래로 후배 조직원들이 10기수 이상이 이어지고(수사기록 1책 883, 1561, 2391쪽, 2책 6630, 7572, 7573쪽), C보다 후배 기수인 AQ, AD의 경우에 이미 S파의 간부의 지위에서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S파에는 예의범절로서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이 있고, 실제로 조직원들은 선배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행동양식을 보여온 점(수사기록 1책 632, 892쪽), 조직원들은 S파가 2009년경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DM파의 GG 상가에 대한 운영권 탈취행위에 가세할 당시에도 피고인 C의 지시로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책 9114, 2책 7638쪽), 2010. 7. 26.경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직원 BD를 접견한 GH(가족으로 추정)는 피고인 C가 S파의 두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책 1927쪽) 등을 종합하면, 상가 운영권이나 재건축 분쟁 등 이권현장에의 출동과 같은 전형적인 폭력조직의 단체 활동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S파에서 하부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의 지위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C가 S파의 불법주유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DP에 S파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것이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S파와 DM파는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GG 상가의 운영권 탈취행위에 같이 출동하는 등 조직 차원에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DM파 DN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던 후배들(조직원들)을 사건 현장에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하는 점, AQ, DT, BF, AS, DX, AT, DS 등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조직원들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흉기로 무장한 채 DP 부근에 출동하여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당시 DP에 출동한 조직원 중에는 피고인 C가 가장 높은 기수의 조직원이었던 점, 사건 당일 조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O 등에게 동원명령을 지시하고, AT, DV, DS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명령이 체계적으로 하달된 정황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책 2898, 2899, 2903~2904쪽),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DS은 검찰에서 회칼이나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무장한 채 위 DP에서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7620쪽), 조직원인 BG와의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는 다수의 조직원들이 DM파를 돕기 위하여 '연장을 차고'(흉기를 휴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갔다고 말하였던 데 반하여(수사기록 2책 176쪽),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흉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 C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친한 또래 조직원인 BG와의 위와 같은 자연스런 대화과정에서 '연장을 찼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위 번복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S파의 조직원들이 숙식하던 합숙소나 조직원들 차량에는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회칼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책 7590, 7594쪽) 등의 사정에서 알 수 있는 S파 조직원들의 DP 집결 경위와 목적 등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C의 S파 내 부두목급 간부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DM파 조직과의 유대관계 및 DM파 조직원인 DN과의 친분에 기하여 DM파와 DR파 사이의 폭력사태 확대에 대비하여 DM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하여 동원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10명 이상의 조직원이 흉기로 무장한 채 집결하여 폭력사태가 발생한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S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이 행한 DP 출동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8. 피고인 B의 AM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및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1) AM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손괴의 점 DZ이 거주하던 DY아파트를 1회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Z을 협박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고, AM, EB가 거주하던 CE에 찾아가서 AQ 등 일행이 문을 파손하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우발적인 방문이었을 뿐 조직 차원의 활동이 아니었으며, ED, EE이 거주하던 EC아파트를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AM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AM 관련 주유소 직원들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협박의 점 EH주유소에 방문하여 EG을 살짝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EJ주유소에 방문하여 CU과 다투면서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EL주유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EM은 당시 주유소에 없었으며 아무런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AM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손괴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 내지 4)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S파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을 탈퇴한 후 피고인 A와의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던 AM 및 그 가족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Y아파트, EC아파트에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DZ은 검찰 조사에서, 2009. 12. 하순 16:00경 B 등 8명이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자택인 DY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집으로 올라와 "EA이 집에 있느냐. 만나서 할 말이 있다. 피하면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일행과 함께 약 30분을 기다렸다가 돌아갔고, 2010. 1. 2. 17:00경 마찬가지로 B 등 8명이 승용차 2대를 나누어 타고 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모자를 착용한 평범한 체격의 남자가 집으로 올라와 "EA이 있느냐. 어디에 갔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매일 집에는 들어오느냐. 계속 피하면 좋지 못할 것이다"고 말한 후 내려가서 일행과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 돌아갔으며, 피고인 B과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얼굴을 알았고, 당시 날씨가 좋아서 아파트 5층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보니 피고인 B이 얼굴을 모르는 다른 건장한 남자들 약 7명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고, 이후 EC아파트로 이사를 간 다음 EA, EE만 집에 있을 때에 피고인 B이 한 번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381~383쪽). DZ은 이 법정에서는 2009. 12.경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가 찾아온 것은 맞으나 당시 집에 올라와서 나눈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를 않으나 약간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EA을 찾았으며, EA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계속 찾아달라는 식으로 버티다가 강제로 문을 닫았던 기억이 남아있고, 다만 피고인 B이 일행들과 주차장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내려다본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 1. 2. 모자를 쓴 남자가 또 다시 찾아왔는지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후 EC아파트로 이사간 후 피고인 B이 두 차례(GJ과 EE만 있을 때 한 번, 자신도 있을 때 한 번)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Z은 이 법정에서 DY아파트와 EC아파트에 피고인 B이 찾아온 횟수나 목격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하였으나, DZ의 위 증언은 사건 당일로부터 6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은 점(공소사실에 의하여도 DY아파트와 EC아파트의 각 방문은 6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DZ이 두 아파트의 방문사실을 혼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비교하여 위 검찰 조사는 사건 당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후인 2011. 3. 17.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DZ의 기억이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검찰 조사에서 DZ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 B의 얼굴을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도 DZ은 당시 방문한 남자가 약간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EA을 찾았고, EA이 없다고 답하였는데도 위 남자가 계속 버티자 결국 강제로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DZ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M의 장인이자 EZ의 아버지인 ED는 검찰 조사에서 2010. 7. 중순 20:00경 낯선 남자들 여러 명이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왔고, 그 중 피고인 B 등 3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과 EE(AM의 장모이자 EZ의 어머니)에게 "EZ이 아들이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집안을 보니까 아주 잘 살고 있구먼. 너희들만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고, 30분 동안 겁에 질려 있다가 EE이 아파트에서 먼저 밖으로 내려와 112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 B이 도망을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386쪽). 한편 E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혼자 집 거실에 들어와서 EA을 찾는 등 큰 소리가 들려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자, DZ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DZ과 EE을 남겨두고 자신은 방 안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수사기관에서의 내용과 달리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방문한 날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그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이에 비하여 ED의 이 법정 증언은 사건 당일로부터 6년 가량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후 DZ도 이 법정에서 시아버지인 ED가 연세가 있고 당뇨로 인한 지병으로 기억을 헷갈려서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위 방문 당시 ED, EE이 '안나가면 신고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ED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AM는 검찰에서 피고인 B, AQ 등 S파 조직원들이 처가인 DY아파트로 2회에 걸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식구들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였고, 처가가 EC로 이사를 가자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재차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찾아와 'EA이 어디 있냐'고 협박하여 ED가 112에 신고를 하여 AQ 등 조직원들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20쪽). 위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의 시기, 방법, 협박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 조직원들은 S파와 AM 사이의 2009. 9. 4.자 정산합의에 따른 현금 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M를 도와 주유소 사업에 관여하던 AM의 처남인 EA을 찾아내기 위하여 AM의 가족들이 사는 주거지를 찾아내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S파의 조직 차원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CE아파트에서의 협박 및 손괴행위가 S파 조직차원의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범행 당일 피고인 B, AQ 등 4명의 S파 조직원들은 새벽 3시경 AM가 거주하던 위 CE 아파트의 107동 지하주차장 자동출입문을 걷어차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AM가 살던 704호 앞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AQ은 문을 발로 걷어찬 끝에 출입문에 부착된 호수표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현관문을 손괴하였다(수사기록 1책 848, 850, 851쪽). 당시 조직원들이 "AM 이 새끼 나와라. 당장 나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위 범행의 시기, 방법, 협박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 조직원들은 S파와 AM 사이의 2009. 9. 4.자 정산합의에 따라 현금 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조직에서 탈퇴한 이후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AM를 찾아내기 위하여 AM의 주거지를 찾아내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AM의 처를 협박하고 AM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S파의 조직 차원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AM 관련 주유소 직원들에 대한 상해, 협박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5) 내지 7)항 관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S파 조직원들과 함께, AM가 S파를 탈퇴한 후 피고인 A와의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AM가 운영에 관여한 주유소들을 찾아가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H주유소에서의 피해자 E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EG은 검찰 조사에서, AQ이 EH주유소 안에 있던 검도용 목도를 들고서 자신의 팔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고 발로 자신의 다리와 복부를 10여 분간 구타하였으며, EH주유소를 AM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오해하여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92~193, 5771~5772쪽). EG은 이후 작성한 합의서에서는 검찰에서는 5~10분 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 피고인 B은 등쪽에 2대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고, 경미한 사건이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다제1호증), 이와 같이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조직원인 피해자로서는 폭력조직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G은 검찰 2회 조사에서 AQ과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최초 검찰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책 5781쪽)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과 함께 EH주유소를 방문하였던 조직원 AQ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EG을 검도용 목도로 내리치면서 '왜 AM와 함께 일하느냐'는 내용의 협박을 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EG을 양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AQ은 이 법정에서는 S파와 AM 측과의 정산합의 후 남은 정산금 4억 원 가량을 받기 위해서 AM를 만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B은 직접 때리지 않았고 자신만 주먹과 발로 EG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Q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조직원인 피고인 B을 보호하거나 그의 형사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축소 내지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EG이 위 범행 당일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안산 GK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EG이 전정 신경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0. 7. 16.부터 2010. 7. 18.까지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책 1909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전정 신경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정 신경염은 얼굴 부위와 귀 부분을 심하게 폭행당하는 등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책 1908쪽). 나) EJ주유소에서의 피해자 CU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U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 등 4명이 EJ주유소 사무실로 갑자기 들어왔고, 피고인 B은 "너 이 새끼, AM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왜 이곳에서 얼쩡거리느냐"고 말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턱,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고, 바닥에 자신이 쓰러지자 계속하여 복부 등을 10분 가량 짓밟았으며, 이로 인하여 안산 GK병원에 가서 X-Ray촬영 및 진료를 받은 결과 턱관절이 틀어졌고, 턱 관절 부위가 아파서 밥을 전혀 먹지 못하였지만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고 2개월 동안 고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346~348쪽), 이 법원 2014고합374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거기서 일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10228쪽). AM, CR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 등 조직폭력배 5명이 CU이 일하고 있는 부천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 CU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U이 GK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책 121쪽, 174쪽), EG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Q과 피고인 B에게 폭행을 당한 그 다음날 피해자 CU도 B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96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은, CU이 전치 8주의 큰 상해를 입고도 1시간이나 걸리는 안산까지 이동하여 GK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비상식적이고, AM의 지시를 받은 EY에 의하여 허위의 진단기록을 남기려고 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EY은 검찰에서는 위 가)항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EG이 맞았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GK병원을 추천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588쪽), 이 법정에서는 AM가 CU, EG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 사건을 만들 생각으로 병원에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해서 위 GK병원을 소개해 주었으나 EG과 CU은 진단이 나오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Y이 위 GK병원을 소개해 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G의 경우는 2010. 7. 16.부터 2010. 7. 18.까지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Y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위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AM의 부탁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병원에 진료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의 진단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EY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CU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위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 B의 구타의 방법과 부위, 피해의 부위 및 정도, 이후의 회복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EL주유소에서의 피해자 EM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EM은 S파 소속 피고인 B 및 후배 조직원 2명이 EL주유소로 찾아와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GL에게 욕설을 하면서 GL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강요한 후, 전화 통화로 "너 이 새끼들 여기서 장사 못하니까 장사하고 싶으면 당장 AM를 데리고 오라.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일을 그만두라. 너도 다칠 수 있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폭력배들이 주유소를 장악하려고 저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610~611쪽). EM은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에 피고인 B이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 알고 있었고, 위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으나 'AM를 데리고 와라. 여기에서 장사는 못한다. 장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였고, 당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것에 불안감과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CR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조직원 2명을 데리고 EL주유소를 찾아와 AM와 4~5억 원 정도 정산이 덜 되었다고 말하면서 장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위 주유소 소장인 EM은 AQ, 피고인 B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73쪽). 위와 같은 피해자 EM의 진술 등에 의하면, EM은 S파 조직원들이 EL주유소에 방문할 당시에 현장에 있던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위협을 당하였고, 피고인 B이 범죄단체 내지는 폭력조직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EM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AM와의 정산문제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위 범행은 AM가 피고인 A에 대한 정산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S파 조직원들이 AM를 찾아다니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EM을 협박하면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S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별로 S파에서 활동한 기간, S파에서의 지위, 개별 범죄의 내용이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1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 A는 S파의 수괴로서 범죄단체를 지휘, 통솔하면서 다수의 범행을 지휘하거나 주도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점, 위 조직에서의 수괴 지위는 물론 가입사실 자체를 다투면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S파 구성원들과 바지사장들을 동원하고 FB의 대리점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주유소에서 많은 양의 유사석유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판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으며, 그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AM가 운영하던 주유소들을 계속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끝에 주유소들의 운영권 등을 갈취하는 등 재산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힌 점, AM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세금계산서 미발행 범행은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3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장기간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죄단체 특유의 집단적, 물리적인 폭력행사행위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지시하는 등 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적은 점, 필리핀에서의 장기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의 의사를 표시하여 국내로 송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내지는 다른 조직원들의 처벌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아니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C는 S파에서의 지위가 높고, 활동기간이 긴 점,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필리핀으로 도피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체포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폭력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B이 S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S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가담하고, 다수의 주유소에서 많은 양의 유사석유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판매하는 데에 관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AM가 운영하던 주유소들을 계속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끝에 주유소들의 운영권 등을 갈취하였고, 위 갈취 이후에도 정산금의 회수를 독촉하기 위하여 AM의 가족 등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협하는 한편, AM와 관련된 주유소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잘 모르는 직원들까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공급이나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유소의 관리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으며, 위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AM, CT, CU, CV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중 범죄일람표 1-1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AQ, AR, AV 및 AM, CT, CU, CV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항 및 제4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DF주유소, DG주유소, DH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제6의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AM가 S파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피고인 A 측과 AM 측 사이에 이루어진 2009. 9. 4.경 정산합의에 따라 AM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 FZ주유소, DH주유소, DF주유소, DG주유소, CX주유소는 위 정산합의일인 2009. 9. 4.까지만 S파의 조직사업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부터 위 각 주유소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가담한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행위나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9. 9. 4.경 이후 피고인 A, B의 위 DF주유소, DG주유소, DH주유소에서의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 행위는 3개월 단위로 저장, 판매량이 구분되어 있어서 2009. 7. ~ 2009. 9.의 저장, 판매량 중 조직사업으로 수행된 2009. 7. 1. ~ 2009. 9. 4. 부분과 조직사업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2009. 9. 5. ~ 2009. 9. 30. 부분의 저장, 판매량을 구별할 수 없고 달리 이를 구분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결국 위 각 주유소에서의 2009. 7. 1. 이후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행위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활동행위(별지 범죄일람표 1-1 부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AC에 대한 특수상해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T, BF, DV, BI, DW, ET 등에게 A를 S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피해자 AC을 구타하라고 지시하고,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JO 부근에서 위 AT 등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각목,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AC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A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중수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T 등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C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원 2012고합212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AM의 검찰 진술 및 AQ이 위 2012고합212 사건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A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AC은, 2008. 3. 21.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쳐서 구타가 시작되었고, 자신을 구타한 건달들 모두 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8268~8269쪽), 2008. 6. 14. 경찰 조사에서는 GM(피고인 B을 가리킨다), AV, AP 등 8명이 갑자기 뒤에서 오더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책 8197쪽), 2008. 6. 18.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정확히 누가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조직에서 생활하던 친구들로부터 AM가 사주하여 저를 집단으로 구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8205, 8206쪽), 2012. 6. 11. 검찰 조사 및 2012. 6. 18. 이 법원 2012고합212 사건의 증언 과정에서는 뒤에서 피고인 B이 큰소리로 "야, 죽여!"라고 소리쳤고 당시 순간적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은 확인하였으며, 나중에 C 등 다른 조직원들 4~5명으로부터 A가 AQ, 피고인 B을 거쳐 자신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이 후배들에게 자신을 구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책 7346, 7347, 7350, 7959, 7964쪽), 2013. 12. 17.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하였고, BJ으로부터 들은 사실에 의하면 A와 AQ이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작업(구타, 제거)'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이 조직원인 AT 등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7629, 7633쪽).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누군가가 "야 죽여라!"고 소리친 것은 맞지만 피고인 B인지는 헷갈리고, 당시 정확히 얼굴을 본 조직원은 없으며, 이전 진술들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B이 현장에 있었다고 들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 , 항의 진술 중 AC이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AM가 구타를 지시하였다거나, A가 AQ, B을 거쳐 후배들에게 자신을 구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한 2012고합212 사건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7)에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의 AC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피해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사람에 대한 특정 여부, 폭행 가담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여부, 폭행 당시 누군가가 소리를 쳤는지 여부 등 상당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2012고합212 사건에서의 증언 역시 A, AQ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AC을 구타하였다고 말한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원진술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원진술자도 다른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AM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과 AT 등 조직원들이, AC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자 AC을 제거하려고 알아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책 21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관여되었다고는 들었으나 위 피고인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AQ은 위 2012고합212 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AC이 AM와 대립하자 피고인 B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AC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책 798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충성심에서 선배들의 동의도 없이 후배 조직원들을 시켜 AC을 폭행하도록 했다는 사실 자체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위 AM, AQ의 각 진술은 일관성도 부족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실제로 가담한 조직원들인 BI은 폭행 당시 B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연락을 돌린 AT은 '오늘 AQ 형님이 AC을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였고, 승용차에 조직원 6명이 탑승하여 가다가 AC을 발견하여 내려서서 구타한 다음 곧바로 차에 다시 올라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7614, 7616~7617쪽), AT은 '3년 선배로부터 전화받고 가서 사건이 터졌다'고만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책 10305쪽), BF은 AT에게 연락을 받고 출동하였고, AT은 DV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그 윗선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책 8004쪽) 위 AC의 폭행에 직접 가담한 위 조직원들의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조직원들에게 AC의 구타를 지시하거나, 구타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B이 AC을 구타하는 현장에는 가지 않고 지시만 한 것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취지라고 한다면, 전체 범죄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위 AC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AC에 대한 상해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위 피고인 역시 그러한 기능적 행위지배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만을 후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각 범죄일람표 1-1 기재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B의 AC에 대한 특수상해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