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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4.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를 부산 영도구 B(C생활관)로 부산영도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경 거주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생활관에서 퇴소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실제거주지 변경일인 2012. 5. 1.부터 30일 이내인 2012. 5. 30.까지 사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영도경찰서장에게 실제거주지 변경에 대한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7. 15: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에 있는 우정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에 있는 임천저수지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B파출소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다른 운전자가 보기에 위험하게 운전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2016고단3642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53 월드컵참누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MC역 방면에서 월드컵참누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심야 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 상황을 잘 살피는 동시에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4114 1. 2016. 8. 13.자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05:18 경 서울 은평구 E 3층에 있는 F의 집에서, F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갑상어 2인 세트'를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T-STORE'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상품권 5만원권 8장을 구매하면서, F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물품의 대금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22.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14:00경 서울 은평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이가 있는 집에 가보려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려고 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한 후 돌려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꽂혀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64GB) 1대를 건네받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14:5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5 에 있는 IBK기업은행 불광역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F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574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6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판독 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결과, 수사보고(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2016고단411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종업원 상대 수사)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이동전화 결재 내역 [피고인은 제1항, 제2의 나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제2의 가항에 대해서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렌트카 공제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 F 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위 법인의 공장 관리 및 법인의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대기관리권역인 위 주식회사 D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일일 평균 약 14톤의 폐섬유를 소각하여 연간 질소산화물을 약 15.86톤, 황산화물을 약 11톤을 배출하면서도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된 원목보일러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섬유와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원목보일러를 폐기물소각시설(소각능력 600kg/hr)로 운영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9.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연료인 부생정제유의 황 함유량이 실제로는 0.379%인 연료를 사용하였으면서도 2008. 12. 29. 대기배출시설인 보일러의 연료를 부생정제유의 황 함유량이 0.1% 이하로 방지시설이 면제되는 부생정제유를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섬유(2012년 일평균 약 8.52톤, 2013년 일평균 약 19톤)를 공급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원목보일러에 넣어 소각처리하면서 소각처리시 발생되는 폐열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열원으로 공급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였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7.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수로규격이 5cm(2인치)인 파샬플름을 설치하고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의 수로규격을 2.54cm(1인치)의 파샬플름의 용량을 측정하도록 하여 실제 배출되는 처리수(약 67.39m³/시, 1,617m³/일)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다. 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3. 12.경 위 주식회사 D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세기 5대, 탈수기 1대'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0.부터 2013. 5. 6.까지 위 회사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8대(300kg 1대, 200kg 5대, 100kg 2대)를 설치하여 염색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장 조업일 계산), 수사보고(인허가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폐섬유 운반 차량 운반량 특정보고), 각 계량표 1부, 수사보고(폐섬유 운반차량 대수 등 특정보고), 수사보고(정제유 등의 반입현황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질소산화물 등 발생·배출량과 사업장분류기준 보고), 수사보고(유류공급계약서 및 월말성적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단속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적산유량계 사진 1부, 현장확인사진 1부(증거기록 제35면), 사업장 사진 1부, 현장사사진 1부(증거기록 제252-256쪽), 현장확인사진 1부(증거기록 제442, 443면) 1. 각 2012년 매입장, 2013년 매입장 발췌본 각 1부(증거기록 263면, 3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2의3호, 제38조의3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열매체보일러를 없애고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1-1에 있는 신선설농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이 외에 이종 집행유예 전과 1건이 있음),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이동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주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9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부천시 소사구 B 413호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LG휴대전화(D)의 사용을 허락받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초경 차임이 연체된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 소유의 LG휴대전화(D)를 보관하게 되자, 위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1.경부터 2015. 7. 6. 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부과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휴대전화로 티스토어 등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등 합계 125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부천지원 2015고단1127 판결문 1부, 고양지원 2016고단360 판결문 1부의 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행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20. 09: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소재 롯데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20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2.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F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과장으로써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를 수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써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를 수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과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를 영업에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13:00경 삼척시 F아파트 분양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Bl 운전하던 번호불상의 혼다 차량 내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위 F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명단(총 459명의 입주예정자 관련 성명, 연락처 등 기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사진 파일을 B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 주고, 같은 날 16:00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A 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위 F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명단(총 459명의 입주자 관련 성명, 연락처 등 기재)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23:53 경 삼척시 H에 있는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위 F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명단(총 439명의 입주예정자 관련 성명, 주소 등 기재)을 위 D이 사용하는 이메일 (I)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기 위하여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가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위 F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명단(총 439 명의 입주예정자 관련 성명, 주소 등 기재)을 제3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결과보고서 1부, F아파트 입주예정자 명단 및 주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제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 B의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4.에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08원 피고인은 2015. 1. 10, 19: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시장 부근 플러스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 한진택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37 피고인은 D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6. 19:10경 D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46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및 앞 문짝 등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230,253원 가량이 나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상효동 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H 피고인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를 위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308]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437]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8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동종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렀음에도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 6,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직후인 2013. 8. 20. 다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3. 12,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고령인 점, 교통사고까지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위와 같이 계속하여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이 무의미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일 뿐 아니라 음주 후 운전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 거리,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옆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원평동 대영주유소 삼거리 방면에서 원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68,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C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9. 03:10경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F파출소 경찰관 G에게 신병인계 되면서 G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며 저항하던 중 G로부터 몸을 제압당하게 되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쓰레기통 덮개를 집어 들고 교통사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G의 머리를 내려쳐 위 덮개가 G의 왼쪽 손등에 맞아 깨지면서 G의 왼쪽 손등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및 얕은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G), 견적서(D) 1. 계산서(쓰레기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 위 사고 관련 조사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경찰관의 상해와 공용물손상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2011. 5. 30.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 총무로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 8,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D계좌에 1,000만 원, E계좌에 2,000만 원, F계좌에 3,000만 원, G계좌에 2,000만 원, H계좌에 500만 원)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3.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F, G, H)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5,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D, E)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담보제공한 예금만 담보로 제공하고, 정기예금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23:45경 제천시 인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제천시 영천동 남양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환자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8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05:20경 'D병원' 주사실에서 환자들에게 투약할 주사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같은 달 3. 05:20경 'D병원' 주사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앞 가슴부위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며 밀치고 주사실을 나와 화장실에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영의 서울 관악구 C, 2층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시간에 따라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5. 15. 20:3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417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프라다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l "프라다 클러치백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한 번 사용한 가방인데 저렴하게 팔겠다."라는 답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2014. 2. 3. 11:32 경 '프라다 클러치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22.까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15만 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708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메라 NX300M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Z+475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 14:55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보드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가 "보드복을 삽니다. G"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5:47경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보드복을 팔 테니 3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08:41경 보드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모닝 차량 15인치 알로이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이 "모닝 차량 15인치 알로이 휠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물건값 15만 원을 보내면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2. 3.1) 13: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J, L, M, N, C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 2014고단47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증거기록 제45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같은 날'은 '2014. 2. 3.'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입금 내역, 운송장 2014고단47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및 카톡출력물 1. 각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증명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900, 2015노386 사건의 확정일자 확인,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900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현재 수형중인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권유판매 영업방식으로 인터넷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통신 3사에 전산 가입이 가능한 상위 매집 업체들을 통해 가입, 유치시킨 후 명당 수수료로 이익을 취득하는 하부 개인 딜러로 2014.부터 2015. 8.경까지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딜러영업을 하던 중 불상의 지인의 소개를 통해 타 국내 인터넷 고객 유치 업체의 사이트를 불법 해킹 후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계정 (B)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DB판매상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개인정보 DB파일을 구매해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15: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나동 401호 주거지 내에서 딸 D(22세, 여 명의 네이트온 계정(E)으로 위 DB판매상과 대화 후 DB판매상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그들이 알려준 H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각 200,000원씩 2회에 걸쳐 총 4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네이트온 계정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 상품 및 가입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국내 타 인터넷 업체 가입자의 개인정보 10,000건이 기재되어 있는 DB 엑셀파일을 전송받아 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화내역, 사본, 순번 5), 수사보고(메일내역 압수, 사본, 순번 1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1:16경 안양시 소재 평촌IC 방향에서 분당 야탑동 방향으로 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내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수회 잡아 비틀고, 야탑역 부근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화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자동차 사고로 이어져 제3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