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전노래연습장' 업주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전노래연습장에서 올해 3월 중순경 주말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가게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를 해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다시 일을 해줄 것을 수차례 부탁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말을 하기 위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4, 20, 22:40경 양산시 D, 2층 'B 동전노래연습장'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며 16 번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해고를 한 것은 미안하다, 다시 일을 해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왼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및 사진 첨부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의 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던 점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대화내용(수사기록 33 면. 피고인이 제출한 F 대화내용도 참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농담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행위가 있은 직후 분한 마음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허벅지를 씻으면서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46면)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법원에 "대화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행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의도적이 아닌 무의식 중에 한 행동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에 왜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제 자신도 너무나 원망스럽고 괴롭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수사보고에 첨부된 CD(수사기록 26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눈길을 피한 상태에서 노래방을 나온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동영상 106:10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잠긴 문 너머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는 할 이야기가 없다. 자꾸 이러면 경찰을 부를꺼다'라고 말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수사기록 67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친구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위협 인 행동을 하거나 강제추행에 대하여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46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항의하러 온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대화한 16번 방의 구조(수사기록 32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좁다. 또한 수사보고에 첨부된 CD(수사기록 26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6번 방의 문쪽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더라도 16번 방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좁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손이나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은 당시 중증의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것이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후 조울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기도 하였고 현재 치료 중이므로 판시 범죄행위와 같은 일이 재차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