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이하 같다)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E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이며, 위 피고인 A은 위 E의 누나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과 피해자 F 간의 고철거래를 가장하여 D이 피해자 F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위 E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구입자금 등 마련 목적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D이 피해자 F에 고철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D 계좌로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801,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E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3차례에 걸쳐 E 명의 G은행 계좌로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4차례에 걸쳐 E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로 합계 32,000,000원을 송금하고, 고철운반비를 가장하여 J에게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E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F의 자금 153,801,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증여 목적 업무상횡령 E은 2014. 6. 27.경 E 소유 인천 부평구 K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동생 L, M과 누나 N에게 1억 원씩 나누어주었는데, 2014. 8.경 피고인 A로부터도 돈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D과의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F의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경부터 2014. 8. 18.경까지 피해자 F에서 D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의 자금으로 D 계좌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600,3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E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F의 자금 102,600,3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O 대표이사 P(원고), E(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494 주주권 확인소송(원고가 피고 명의의 F 주식 50%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2017. 11. 24. 17:00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자로 E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직원이 출입한 가운데 녹차를 제공받고 남편 B도 합류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이었고, E과 상세히 논의하면서 E이 보유한 50% 주식 이외에도 O이 보유한 F 지분 50%의 주식에 대하여도 P이 E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이 먼저 말하면서 동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기재하였고, E으로부터 P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활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분위기와 관련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확인서를 써준 2016. 9. 29.경 피고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증인의 사무실로 찾아 왔었다는데 기억납니까”, “거기 와서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고를 가만 두지 않겠다. 손발을 어떻게 하겠다. 칼로 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데 맞나요”, “그날도 피고가 워낙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증인의 비서가겁을 먹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기억에 반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사실확인서 작성 용도와 관련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는 다른 형제들이 써온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써주면 누나들이 내 입장을 이해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겠다, 또 확인서는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예,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는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 사실확인서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증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용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아닙니다, 오로지 동생 진정시키려고 쓴 거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다.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의 소유이며, 나아가 O이 소유하고 있는 F의 주식 50%도 피고에게 다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 R, M, S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횡령 혐의 허위매출금 사용처 확인자료 등 첨부 보고, E이 형제들에게 1억 원 지급사실 확인 보고)(첨부 포함) 1. 판결문(2017가합51494), 증거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2017형제60601호 관련 녹취록, 확인서, 녹취서,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피고소인 A이 오빠인 P에게 작성한 편지 사본, 2심 판결문(2018나20062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외에도 피고인 A에게 강압적으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많았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을 당시에는 ‘소송에 쓰지 않을 것이니 작성해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였는바, 이 사건 사실확인서 또한 위와 같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작성하였고, 소송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E의 도움(토지 담보대출 연장)이 필요하였던 피고인 A이 E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증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 B 및 E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피고인 A이 P에게 작성한 편지(증거목록 순번 24-4)의 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력, 사회적 지위, 연령 등에다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언을할 당시 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번)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제시되었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할 충분한 시간도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P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E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예정임을 듣고 나서 피고인 A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던 것이고, E의 강요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E 사이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 A 및 E과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친남매 사이인 피고인 A과 E 사이의 허 위의 고철거래로 인한 업무상 횡령 범행을 단순 묵인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부담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횡령한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은 현금이나 통장 입금을 통해 E에게 전해주었고, 1억 원은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을 허위 거래에 대한 대금으로 받았다. 당시에는 E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9~100, 104쪽), “2014. 6.경 피고인 A이 저한테 ‘동생(E)이 돈이 필요하다며, 허위로 매출을 하여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보냈다’라는 말을 했다. 처음에는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결제하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다. E이 그런 부탁을 하였나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굳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다. 피고인 A이 E에게 인천 부평구 K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매각대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E에게 위 1억 원을 요청하기 전에 저한테 (E에게 1억 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05~609쪽)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적어도 피고인 A과 E 사이 업무상 횡령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당시 D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정(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금 집행을 승인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는 피해자 F으로부터 입금된 1억 5,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피고인 A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E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D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횡령 금액, 사후 처리 방법 등을 피고인 A, E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m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 횡령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위증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아니하였다. m 불리한 정상: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수 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 B는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위증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대표이사 P(원고), E(피고) 사이의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동석자와 관련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B도 사무실에 같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아니요, 없었습니다, 여직원만 둘 옆 사무실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모친 T 명의로 된 인천 중구 U 외 16필지 소유관계 및 부친 망 V이 그 매각대금을 P에게 지원한 경위와 관련하여, 사실은 1980.경 당시 위 P은 30대 초반으로 망 V으로부터 경영수업을 받고 있었을 뿐 달리 위 토지들을 매수할 만한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위 토지들 중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이 6필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그런데 그 땅이 원고가 산 원고 소유의 땅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저게 농지여서 원고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어머니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 E이 대화를 시작할 무렵 함께 동석하고 있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야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 A이 E과 대화를 시작할 무렵에는 D의 여직원만이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무렵에는 피고인 B가 동석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증언은 단순 기억의 오류 내지 착오로 인한 것일 뿐,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부분과 관련하여, E 본인도 인천 중구 U 외 16필지 토지의 소유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인천 중구 U 외 16필지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결국 P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16, 49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인천 중구 U 외 16필지 토지가 P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 V의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위 토지가 궁극적으로 P에게 귀속된 토지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피고인 A의 증언은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9. 10. O에 입사하여 상무로 재직 중인 자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17. 9. 8. 16:00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E이 W으로부터 F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주식 매매대금 납입과 관련하여, 사실은 E이 주식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W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P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그 현금을 자신이나 O의 다른 직원이 W에 직접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매매잔대금은 증인이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이 직접 W에 입금했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O 명의로 양수한 주식 말고 E 명의로 양수한 주식, 양수대금을 원고 P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증인이 W에 입금했다는 거잖아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그러면 3억 6천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W에 현금으로 가져다 줬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마치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계좌로 송금한 걸로”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어쨌든 돈은 그때그때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분기별로 3억 6천씩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그 돈은 W한테 그때쯤 돼서 3억 6 천을 보내줬는데, 입금명의자는 피고 E 이름으로 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망 V의 P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하여, 사실은 V이 2006.경 배우자 T 명의의 인천 중구 U 외 16필지 토지의 수용보상금 약 70억 원을 P에게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O에 입사한 이후에 V이 O에 자금을 지원한 바도 없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O의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한 직원이었으나, 만약에 V이 O에 무슨 자금을 지원했다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했다면 증인이 모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으로부터 E 명의로 F 주식을 인수한 주식 매매대금 20억 원 중 7억 원은 P 및 그 가족들이 마련한 자금으로 보이고, 나머지 13억 원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바, E이 위 13억 원을 직접 W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적어도 7억 원은 P으로부터 건네받아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여 W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에 어떠한 허위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13억원의 주식 매매대금 부분도 앞서 보았듯이 E이 이를 W에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3억 원 자금의 출처, 주식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억 원 역시 피고인 C 및 F 직원들이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W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 C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천 중구 U 외 16필지 토지의 수용보상금 약 70억 원의 지원 부분과 관련하여, 위 70억 원이 피고인 C이 근무하고 있던 O을 위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父子) 관계에 있는 망 V과 P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설령 위 70억 원 중 일부가 O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O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까지 O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C이 이를 전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C의 증언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V이 O에 무슨 자금을지원했다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했다면 증인이 모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라는 증언 내용은 그 자체로서 피고인 C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