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군청 도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F군청 인사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진술 내용을 확인, 취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2. 당시 F군수로 재직중이던 G의 처 H I으로부터 기능직 특별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군청에서 지방공업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I의 친형인 J을 통하여 'H에게 채용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I의 진술을 H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시키는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항소심 5회 공판 기일인 2012. 10. 경까지 1개월에 3~4회 정도 J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로 온 J을 만나 그의 차 안에서 "I의 별건 업무상횡령 사건이 있으니 I은 그 사건으로 공무원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기존 증언 방향을 돌려주면 동생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다. 동생을 설득하여 달라.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J은 위 내용을 I에게 전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5회 공판 기일을 앞두고 J에게 "이번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다. 동생을 설득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J은 이미 이 1심에서 2회, 항소심에서 1회에 걸쳐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음에도 "이번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다더라. A과장님이 그러는데 사모님 사건이 잘 되면 네 사건도 충분히 잘 마무리 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결국 피고인, I, J은 그 무렵 저녁시간경 전남 K에 있는 F군청 앞 주차장에 주차한 J의 승용차 안에서 만나 증언을 번복할 내용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승용차 안에서 I과 기존 증언을 바꾸어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논의하던 중 으로부터 "전에 B 과장님께서 1,000만 원 주었다고 하다가 안주었다고 하면 이상하니 제가 300만 원만 H에게 전달하고, 1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쓰고, 600만 원은 순천 누나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정도로 증언하면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그래, 그 정도면 H이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I으로부터 "그런데 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그렇게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위증이 맞기는 하지만 사모님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다 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는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느냐. 별 것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사모님 사건이 잘 해결되면 자네 처벌받게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여 I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2. 10. 19,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2396호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제5회 공판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과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은 후 사실은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모두 전달하였고, 300만 원만 H에게 전달한 채 나머지 1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600만 원을 누나인 L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었음에도 "1,000 만 원 중 300만 원은 전달했고, 700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초 700만 원 중 100만 원은 제가 썼고, 나머지 600만원 정도는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서 놔뒀었는데 순천 누나가 너무 급하다고 한 달 정도만 돈이 있으면 1,000 만원 정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6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쓴다고 하여 속는 셈 치고 빌려줬고, 돌려준다고 해서 다는 안줘도 400~500만 원은 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줬습니다.", "신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에 싸서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서 돈이 많다 보니까 통장에 넣기도 그렇고 해서 차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꺼내서 줬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2노396호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제3회 공판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부 재판장 M, 판사 N, O에게 I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I을 수차례 만났고, 당시 I은 H에게 돈을주지 않았음에도 경찰로부터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1. 3.경 세 번째로 I의 차 안에서 만났을 때 이 '과장님, 생각해 보니까 1,000만원 중 600만 원은 제 친누나가 순천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데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드렸고, 250만 원은 제가 카드빚이 많이 있어서 카드빚을 갚았고, 150만 원은 제가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용도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카드빚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보면 아마 2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집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이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 돈은 누나를 주거나 카드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경 이 H에게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H과 I이 대질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3.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1을 불러내어 식당 또는 I의 차 안에서 "경찰조사 부분은 검찰에 가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사모님과 니가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검찰에서 진술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힘드냐, 나도 검찰조사를 많이 받아봐서 알고 있다. 사모님은 교수고, 너는 공무원이 아니냐. 둘 다 사는 길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경찰에서 인정했던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하였다가 사건이 광주로 내려왔으니 중앙지검보다는 광주가 편하지 않느냐. 번복할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가지고 와 봐라.",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다가 다안주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300만 원만 채용 대가로 사모님께 줬다고 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는 자네도 어렵고 해서 F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 값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나가 부도가 나서 사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려운 누나 도와줬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카드빚 갚는데 썼다고 이야기하려면 자료가 필요할텐데 3~5년 사이에 카드빚 갚은 영수증은 찾아보면 집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었을 뿐 1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은 I이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모두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I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전제사실과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I이 2006. 9. 16.경 H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J은 I H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I의 진술 외에 아는 바가 없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2015. 4. 9.자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결국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I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1은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돈을 포장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일만원권 지폐 100매를 묶은 100만 원 다발 10개를 투명 랩으로 싸서 신문지로 말아 포장하였다. 고모 P의 아파트에서 P과 함께 포장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205쪽), 검찰에서는 "P에게 돈을 포장한다고 하면서 랩을 달라고 하여 랩으로 포장을 하였고 P은 포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4쪽), 법정에서는 "랩은 P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방에서 직접 들고 와서 혼자 포장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25, 333, 371쪽). I은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H의 교수실을 방문한 횟수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H에게 돈을 줄 때 딱 한 번 H의 교수실에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6쪽), 법정에서는 "H의 교수실을 두세 번 방문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20, 350쪽). I은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H 교수실의 위치에 관하여, Q 교수로부터 H을 소개받은 것이 돈을 전달하기 5~6개월 전 (증거기록 320쪽) 또는 2005년 내지 2006년인데 (증거기록 350쪽), 그로부터 한두 달 후 H을 찾아갔을 때 H 교수실은 2층이었고 두세 명이 같이 쓰고 있었으나, 돈을 전달하러 갔을 때에는 3층이었고 이 혼자 사용하고 있었다거나(증거기록 327, 328쪽), 돈을 주러 가기 전에는 두 층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돈을 주러 갔을 때에는 기억하고 있던 곳으로 갔는데 방이 안보여서 한 층 정도 더 올라간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52쪽), 자신이 돈을 전달하기 전에 H 교수실의 위치가 변경된 바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증거기록 164쪽)의 기재에 의하면, H 교수실은 2001년 3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계속하여 S 6층에 위치하여 변경된 바 없고, 2007년 3월경에서야 비로소 S 3층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 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전제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I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1을 만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I은,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를 수 차례 받은 바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0,251,290~294쪽),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설득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하여(증거기록 699~702, 1002, 1003쪽, 2015. 4. 9.자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이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I은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000만 원어디에 썼냐고 했더니 6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씩을 누나, 개인 빚, 카드 빚 갚는데 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전에는 피고인이 하도 힘들게 압박을 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꾸 만나자고 하고 그 당시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아서 검찰에 가기 전에 피고인을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라도 둘러대야 더 이상 나를 안보겠다는 생각에 개인 빚과 힘든 누나에게 주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증거기록 400쪽), 위 증언에 의하면 I과 H 사이의 금전수수 여부를 직접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I의 위와 같이 둘러댄 말이 진실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