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8:00경부터 부산 사하구에 있는 B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지자 같은 날 21:3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4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C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C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으나 C이 없자 화가 나, 당시 방바닥 위에는 베개가 놓여있어 담뱃불 등이 베개에 옮아 붙을 경우 베개 아래로 불이 타들어 가면서 방바닥을 통해 집 전체로 번질 수 있음에도 피우던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방바닥에 있던 베개에 불이 옮아 붙은 후 방바닥을 거쳐 1층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C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다세대 주택 1층 전체를 수리비 약 5,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불길이 뒤 건물인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외벽에 옮아 붙어 F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2층 주택 화장실창문을 태우고 위 주택 내부에 그을음이 번지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담뱃재를 살피지 않은 실수로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하 ‘C의 집’이라 한다)에 불이 번지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러 C의 집을 소훼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C이 경찰에서 한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서 지인인 G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방화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불이 나기 직전부터 불이 났을 때까지 C의 집에 3번 들어갔다가 나왔고 피고인이 C의 집에 불이 난 상태에서 골목길에 숨어 담배를 피웠다’는 내용의 C의 집 인근 골목에 설치된 CCTV의 영상, 피고인과 C이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신 술집을 운영하는 H가 경찰에서 한 ‘C의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집에 있다며 C의 집에 불이 난 사실을 모르는 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C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없이 사라져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등 짜증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C의 집에 방화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C의 위 경찰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 내용 자체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C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2) C의 집 인근 골목에 설치된 CCTV의 영상(증거기록 136 내지 139쪽, 241 내지 245쪽, 275쪽)을 보면,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간 지 약 6분 후 나왔다가 약 1분 후 다시 C의 집에 들어갔다. 약 15초 후 피고인이 다시 C의 집에서 나오면서 뒤를 돌아 C의 집을 쳐다봤고, 이와 같이 두 번째로 C의 집에서 나온 지 약 30초 후 세 번째로 C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약 50초 후 C의 집에서 나왔고, 약 2분 후 골목에서도 C의 집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그때로부터 약 5분 후까지 피고인은 골목길에 숨어 C의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사라졌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의 집을 방화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수로 C의 집에 불을 냈고 불을 끄려던 과정에서 당황했고, 불이 꺼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C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도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태연하게 C의 집에서 나간다면 자신이 불을 낸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쪽). 피고인이 C의 집에 불이 난 사 실을 모른척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피고인이 ‘실수로’ C의 집에 불을 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H의 위 진술만으로는 실수로 C의 집에 불을 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4) 피고인이 사건 당일 C의 집으로 찾아간 이유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 없이 사라진 C이 술집에 놓고 간 C의 옷과 가방을 가져다주기 위해서였다[H의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63쪽), CCTV의 영상(증거기록 136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C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없이 사라져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등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그 이유로 C의 집에 불을 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쪽).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러 C의 집에 불을 지를 정도로 C에게 화가 났었다면, 피고인이 C을 위해 옷과 가방을 가져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119 신고를 하는 등 C의 주거지에 난 불을 끄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사실을 부인한 사실을 들어 방화의 고의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6)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21. 1. 11.경부터 동네 선후배로 지내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냈고, 경찰에서 C은 피고인을 영국신사라고 하였고 H는 피고인이 평소 매너가 좋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피고인과 C이 평소 사이가 좋았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셨는데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실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실수로 불을 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죄질의 차이도 커서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그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대비하여 볼 때 실화죄의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직권으로 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실화죄로 처벌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화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