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피고인 1. C |2. A |3. B 검 사 문영권(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0. 19.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5년 및 벌금 68,000,000원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68,000,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29,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8,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7. 24.부터 2010. 7. 15.까지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일대의 풍속• 성매매사범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3. 1.부터 2008. 3. 3. 까지 서울강남경찰서 K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관내에 있는 불법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112신고 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2, 14.경부터 2008. 7. 24, 경까지 서울강남경찰서 K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관내에 있는 불법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112신고 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년 7월 말경 서울 강남구 L 카센터 앞 길거리에서, 서울 강남구 M 유흥주점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N', 'O'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P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그 청탁의 대가로 그 시경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년 2월 하순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6,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년 8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Q주차장에서 'M'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P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가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청탁의 대가로 그 시경 P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년 10월 초순경까지 별지 일람표 순번 5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00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년 8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Q 주차장에서 ‘M’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P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가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청탁의 대가로 그 시경 P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년 7월 초순경까지 별지 일람표 순번 6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1. 12, 5.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C과 P의 무인접견 대화내용 요약)(수사기록 7권 154쪽), 수사보고(피의자 C, P간의 대화내용 청취보고) (수사기록 7권 306쪽), 수사보고(피의자 C이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한 계좌 확인보고) (수사기록 7권 519쪽) 1. 수사협조의뢰 (인사기록카드 등 요청) (수사기록 7권 272쪽), 업무협조사항회신(수사기록 8권 399쪽), 인사기록카드(B) 사본(수사기록 9권 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수수액 중 일부를 같은 순찰팀내 동료 경찰관들 중 일부와 분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으로부터도 수수액 전액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P이 2009년 9월경 강남경찰서로 민원상담을 하러 와서 P을 처음 만났고 한 달 후쯤 강남경찰서 맞은편 카센터 앞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이며,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P의 진술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P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년 7월 말경부터 2010년 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에게 13차례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P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2009. 6. 23.경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이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부터 단속을 당했는데 당시 여성청소년계장은 자신의 라이벌 업체와 유착해 있어 로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 7월 말경 피고인 C이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새로 부임하자마자 로비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P이 운영하던 업소가 위 날 단속을 당해 바지사장 등 무려 38 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는바, P으로서는 피고인 C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R은 “P으로부터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C을 알고 있냐고 하여 잘 알고 있으며 경찰동기라고 했다. 그런데 P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해줄 수 있냐고 하여 같이 만날 수 없어서 전화번호를 P에게 가르쳐주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1) R은 피고인 C과 동갑내기 동료 경찰이므로 위와 같은 R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와 같은 R의 진술은 P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P이 위와 같이 R을 통해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당연히 위 번호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P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P이 강남경찰서로 민원상담을 와서 홍대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 C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P은 피고인 C을 처음 만나 뇌물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Cl 9시까지 강남서 앞으로 와라. 강남서 정문에서 나와서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서면 S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앞으로 와서 전화하라'고 하였다. 1) 수사기록 7권 567쪽 9시쯤 골목 안에 있는 카센터 앞에 와서 피고인 C에게 S를 못 찾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이 나온다고 하였다. 통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피고인 C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C에게 많이 도와달라, 정보도 알아볼 것이 있으면 내게 말만 해달라고 했고, 피고인 C도 경제팀에서 여성청소년계로 오다보니 정보가 없다며 내게 도와달라고 했다. 내 차 조수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와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내 차가 벤틀리였는데, 피고인 Cl 내 차의 엠블럼을 보고 그러는지 뜬금없이 '제네시스 차 좋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C이 설명한 지점에는 'T'이라는 카페가 존재하는데, 피고인 C 검찰에서 위 카페의 간판을 보고 'U'인지 'V'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2) 벤틀리의 엠블럼에서 가운데 'B'를 가린 것을 보고 제네시스 비슷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3) 이러한 정황은 위와 같은 P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5) 그밖에도 P은 "피고인 C이 자신의 집이 일산인데 집에 가는 길이라 W역 8번 출구 앞이 편하다고 하여, 주로 그곳에 피고인 C이 차를 세워두었고 그 안에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 C이 당뇨와 백내장이 있어 요즘 운전이 서툴다고 하였다. 2010년 2월경 X이 피고인 C의 상급자로 와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C이 '내가 잘 해볼게, 걱정하지마. X이 강력계 출신이라 이 바닥을 잘 몰라. 신경도 잘 안 써'라고 말했다. 피고인 C으로부터 Y라는 업소를 단속한 사실을 들었는데, 피고인 C이 '프랑스 2) 수사기록 7권 210쪽(결국 피고인 C이 위 'T'을 'S'로 오인하여 P에게 'S'라는 카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기록 7권 212쪽(벤틀리의 엠블럼과 제네시스의 엠블럼은 모두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모양이 비슷하다) 교민들이 신고했다. 남편들이 Y에서 성매매를 하니 단속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황당한 경우다'라고 말했다"고 피고인 C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6) 피고인 C은 P의 내연녀로 보이는 Z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1. 12. 5.경 서울구치소로 가서 P을 접견하였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P을 접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Cl P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 C은 P의 접견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피고인 C이 P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현직 경찰관인 C이 그의 진술에 따르면 두 차례밖에 만난 적이 없는 수감자로부터 접견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P이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매우 궁금하였고, 아마도 P이 할 말은 자신이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들에 대한 비리제보 등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라면 피고인 C으로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정식보고절차를 거친 후 접견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특히 P은 보통 수감자가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0년경 그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으로 39명에 달하는 경찰관을 징계한 바 있는 4)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 C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비공식적으로 접견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C은 동생 AA의 이름으로 P을 접견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P을 접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4) 수사기록 1권 585쪽 이하 5)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 C은 동생이 대신 접견하기로 하였는데,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접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생으로 하여금 대신 접견하게 해서는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접견목적(여성청소년계장으로 있을 당시 부하직원의 비리 제보를 청취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C은 Z에게 동생이 대신 접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다(수사기록 7권 228쪽). 한편, 피고인 C은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미리 교부받아 위 주민등록증으로 접견신청을 했는데, 동생이 실제 접견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동생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오면 그만이지 굳이 번거롭게 피고인 C이 미리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받을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P은 접견시 피고인 C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을 사무실에서 민원상담으로 한 차례, 길을 가다 우연히 한 차례 총 두 차례 만난 것에 불과하다면 P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P은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였던 경찰관들에게 편지 등을 보내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러한 편지들을 받은 경찰관들 중 상당수가 P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접견과정에서 피고인 C과 P이 나눈 대화내용6)으로도 피고인 C과 P의 사이가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은 P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고 진술하나,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라고 말하는 등 P을 달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 C이 수감자인 P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서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C은 이후 P의 요구에 추가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결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l P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즉 거액의 돈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P의 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P의 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수수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내가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Z가 이어서 들어갔고 내가 P이 내게 빌려달라는 돈이 3 억 원인지 얼마인지 확실히 몰라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손으로 1억 원을 기재하여 보여줬더니 P이 3억 원이라고 표시해서 확실히 3억 원을 피고인 C의 진술 역시 모두 믿을 수가 없다. 6) 수사기록 7권 154쪽 이하 빌려달라는 말인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7) 이 법정에서도 P의 증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 C P의 "피고인 Cl 접견을 와서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l P을 접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즉, 피고인 C이 극구 주장하는 바대로 P이 자신에게 전할 말이 무엇인지 몹시도 궁금하였고, 그것은 아마도 여성청소년계에 대한 비리 제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면, P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미 P이 접견을 요구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C이 굳이 접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다시 돌아가 P이 빌려달라고 하는 돈의 액수를 다시 확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7) 2009년 7월 말경부터 2010년 2월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과 처의 통장으로 현금으로만 합계 5,253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C의 월급은 450만 원 정도였다.8)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8) 피고인 C은 2009. 10. 15.경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은색)을 구입하였고 그 전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피고인 C의 차량 안에서 돈을 건네주었다는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 C이 2009, 10. 15.경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은색)을 새로 구입한 사실은 있다.9) 그런데 P은 2009년 8월 초순경부터 2010년 2월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 7) 수사기록 7권 229쪽 8) 수사기록 7권 556쪽 9) 증가 제1호증 초 진술시 “은색 쎄라토였던 것 같은데 피고인 C 말로는 렌트카라고 했다", 10) 피고인 C과 대질하면서 "내가 국산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00cc 소형차인데 쎄라토 아니면 아반떼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색깔은 은색이었다. 내가 차가 작아서 차 좀 좋은 것타지 그랬냐고 물으니 렌트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11) 이 법정에서 “은색 쎄라토 아니면 아반떼로 1,500cc 차량 같았다”고12)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 C이 위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도 다른 차량(렌트카)을 운전하고 다녔음이 인정되고, P이 피고인 C이 운행하던 차량의 종류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시 고급 외제차량인 벤틀리를 운행하고 있었던 P으로서는 국산 중소형차인 피고인 C이 운행하던 차량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위와 같은 대략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P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밤샘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던 중 체포되어 약 30시간 가량 잠을 못 자고 극히 피곤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명절 때에는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단을 받았으므로, 별지 일람표 순번 13, 21번에 기재된 수수금액 (각 200만 원) 중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10) 수사기록 7권 29쪽. 검찰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차적을 조회하거나 피고인 C을 조사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진술이다. 11) 수사기록 7권 297쪽 12)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나, 판단 1)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제2회 조사 당시 어느 정도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 AB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경 AC대로 특채되어 1999년경 일반경찰발령을 받은 이래 10년 넘게 일반경찰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으로 누구보다 수사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조사 직전에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조사에 임하였고 그 이후에도 변호인과 상담하는 등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제1회 조사시 공소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P이 피고인의 금색 마티즈 승용차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알고는 태도를 바꾸어 제2회 조사시에 자백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제2회 조사시 진술내용은 검사로서는 도저히 미리 알 수 없는 것들이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검사가 질문하고 단순히 '예'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한 점, 그 실질적인 내용이 단 3장에 불과한 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조서열람을 위한 시간도 9분으로 충분히 주어졌고 피고인 A은 위 조서에 자필로 '1회 조사 후 변호인 2차례 면담 후 저녁식사, 휴식 취하다 조사받음'이라고 기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거기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절에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7년 명절 때 200만 원씩을 따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P으로부터 100만 원씩을 상납받던 기간에도 명절 때 같은 액수인 100만 원을 따로 받았는바, 그렇다면 상납액이 200만 원으로 증액된 시점에서는 명절 때 받는 액수도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AD 팀장에게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상납하였고, 명절에도 100만 원을 따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상납액과 명절 때 주는 금액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P을 만나 P에게 상납액을 월 30만 원으로 줄여주면 안되냐고 물은 적이 있을 정도로 수수액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2007년 명절 때 받은 액수는 200만 원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P으로부터 명절 때에는 따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별지 일람표 순번 8, 14번에 기재된 각 2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7년과 2008년 명절 때 200만 원씩을 따로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지구대 순찰2팀 총무였던 피고인 A도 그 액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P으로부터 명절 때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K지구대 순찰4팀 총무였던 피고인 B에게도 당연히 명절 때 따로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P으로부터 명절 때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3년 6월P17년 6월 및 벌금 68,000,000원 170,000,000 나. 피고인 A, B: 각 징역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C: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 7년 피고인 A, B :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중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이 불법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피고인 C 6,800만 원, 피고인 A 은 2,900만 원, 피고인 B 2,80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소위 총무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수수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을 동료 경찰관들 중 일부와 분배하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뇌물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게 각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3. 1.부터 2008. 3. 3. 까지 서울강남경찰서 K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관내에 있는 불법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112신고 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2. 14.경부터 2008. 7. 24. 경까지 서울강남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관내에 있는 불법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112신고 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Q 주차장에서 ‘M’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P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가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청탁의 대가로 그 시경 P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년 3월 초순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13)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Q 주차장에서 'M'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P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가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청탁의 대가로 그 시경 P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년 8월 초순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4) 2. 변소의 요지 13) 검사는,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액이 3,000 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14) 검사는,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액이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 K지구대 순찰2팀의 소위 '총무'15)로서 2006년 8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 A 이 총무가 아니었던 2006년 8월경 이전 (총무 AE 경사)이나 2007년 10월경 이후에는 (총무 AF 경사)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즉,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4, 23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년 8월경 지구대 순찰 4팀의 총무를 맡게 되면서 그때부터 2008년 7월경까지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 B이 총무가 아니었던 2007년 8월경 이전이나 2008년 7월경 이후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즉,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5, 2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 이 이후 현재의 입장으로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한때 검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스스 15)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수금한 다음, 돈을 분배받기를 원하는 순찰팀원 등에게 돈을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로도 K지구대 순찰2팀장이었던 AD에게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상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P으로부터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이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4, 23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P은 검찰에서 “2006년 3월경 내가 M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 AlK지구대로 발령을 받았다. 피고인 A도 오자마자 순찰팀의 총무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16)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6. 3. 1. 마포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처음 전입을 왔는바, 총무가 맡는 역할의 민감성에 비추어 그 성향이 파악되지 않았을 피고인 A 이 전입을 오자마자 총무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순찰2팀의 총무가 AE, 피고인 A, AF 순으로 바뀐 사실은 알고 있고 17) 총무가 아닌 기간에는 비정기적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줄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면서도,18) 피고인 A 이 처음 총무를 맡게 되었던 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내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2006년 4월경 내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전화하여 새로 온 것이 맞냐고 한 적은 있다. 피고인 A에게 언제 총무가 되었냐는 것은 묻지 않았고, AE에게 그 전부터 16) 수사기록 8권 20쪽 17)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0쪽 18)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1쪽 했었는데 AE은 술을 마시면 상당히 안 좋아져서 피해도 주었고, 이미지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데 그쳤다.19) 그러다가 P은 재주신문과정에서 "AE 은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면 집에도 가지 않고 남아서 가게에서 돌아다니고 영업방해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중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았다. 새로 바뀐 사람 중에서 누가 괜찮은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하여 내가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고, AE과 피고인 A에게 양 쪽으로 돈을 주었다. 총무제도와 상관없이 피고인 A 전입해 오자마자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 2) P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돈을 건넨 경찰관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K지구대나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한 기간을 보고 그 기간에 돈을 준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하여 날짜를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1) 그런데 P은 2012. 2. 21.경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온 Z에게 "B, A 언제 근무했는지 물어봐"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22) P은 피고인 A의 K지구대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06.7.20.경부터 2008. 2. 28. 경까지 K지구대 순찰2팀에서 근무하였던 AG는 이 법정에서 “내가 발령 받고 한 달이 채 안된 2006년 8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적인 제의가 있어 피고인 A 이 총무인 것을 알았다. 피고인 A AF 경사에게 2007년 10월경 총무 역할을 인계한 사실을 기억한다. AF 경사가 2007년 9월경부터 총무 19)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8쪽 20)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8쪽 21)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7, 48쪽 22) 수사기록 8권 173쪽 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월수로 계산하면 내가 전입해 온 후로 12-13개월 정도 후에 총무가 되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2007년 9월경 총무가 바뀐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나 꼭 9월은 아니다. AF 경사로부터 자기가 총무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2007년 9월 내지 10월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23) 4)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07년 10월경에는 AF가 순찰2팀 총무를 하였다고 했다. 피고인 A AF에게 순찰2팀 총무를 넘겨준 것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7년 10월경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4) 5) 2006.3.20.경부터 2008년 2월 말경 내지 3월 초경까지 K지구대 순찰2팀에서 근무하였던 A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총무25)를 처음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기인사발령 이후로 재판하는 오늘 날짜26) 정도로 여름경 무더 울 때였던 것 같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총무가 AE 경사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7) 6) A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소위 총무제도라는 것은 없고, 자신은 총무였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E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P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는 점, 자신의 수뢰사실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므로 AE으로서는 자신이 총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법원에서의 경직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A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3) 제3회 공판조서 중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 9쪽 24) 제3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8쪽 25) 물론 AH이 말하는 총무는 이 사건에서처럼 뇌물을 수수하는 총무와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기는 하나, 위 둘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제4회 공판조서 중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26) 제4회 공판기일인 2012. 8. 10. 을 의미한다. 27) 제4회 공판조서 중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8, 10쪽 7)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P은 피고인 A 이 K지구대 순찰2팀의 총무라서 돈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P은 피고인 A을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K지구대로 발령받아 와서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는 총무가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줄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달리 총무가 아닌데도 정기적으로 돈을 줄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기간 외에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4, 23 내지 28번의 일시에도 피고인 A이 총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 P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K지구대로 오기 전부터 P과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P에게 K지구대로 발령받았다고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28)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한29) 점, P은 피고인 B에 관한 매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P으로부터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5, 20 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수사개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지구대 순찰1팀 총무를 했던 2007년 8월 초순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만 P으로부터 돈을 28) 수사기록 9권 262쪽 29) 제6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쪽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P은 검찰에서 "B은 내 기억으로는 2007년 2월경 와서 그때부터 소속 팀의 ‘총무가 되어' 인사이동 받아 가는 달까지 내가 매달 200만 원씩 상납을 했다"고 진술하여30) 피고인 Bl K지구대에 오자마자 총무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7년 2월경 피고인 B이 K지구대에 부임해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이 K지구대에서 '총무를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2007년 3월경부터 피고인 B에게 상납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 B은 인사이동시까지 계속 총무 역할을 해서 매달 빠짐없이 상납했다"고 진술하여 31) 피고인 B이 총무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B이 K지구대에 오자마자 총무가 되었는지에 관한 P의 위 검찰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P은 피고인 B의 K지구대 근무기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1 K지구대로 인사이동된 당시는 피고인 A 이 총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말하기를 본인이 총무를 할 사람이라고 하여 총무가 아니었지만 챙겨준 것이다. 처음에 피고인 Bl 내게 총무를 할 것이라고 하기에 총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총무를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 B과는 전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챙겨준 것이고 후에 4팀에 가서는 총무를 하였는지 모르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총무를 맡았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32) 그러나 이 당시 순찰2팀 총무인 피고인 A에게 상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 30) 수사기록 9권 26쪽 31) 수사기록 9권 28쪽 32)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쪽 부터 총무를 할 것이라는 말만 듣고 피고인 B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상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총무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상납하지 않는다는 P 자신의 법정진술은 물론 피고인 B이 총무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검찰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2007년 7월경33) K지구대의 순찰팀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서 피고인 B은 순찰2팀에서 순찰4 팀으로 옮기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이 옮기자마자 바로 총무가 되어 2007년 7월 초순경부터 P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AI는 검찰에서 “2008년 7월 하순경 순찰4 팀 총무인 피고인 B이 전출을 가면서 나에게 총무를 하라고 해서 내가 순찰 4팀의 총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내가 2008년 8월 초순경 총무로서 P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34) 위와 같은 AI의 진술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8년 8월 초순경 K지구대 순찰4팀의 총무로서 P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앞서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수수한 뇌물액수는 2,900만 원,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액수는 2,800만 원에 그치므로, 그 각 뇌물수수 액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33)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7. 7. 1. 아니면 2007. 8. 1. 이라고 진술하다가, ‘2007. 7. 16. 현재 서울강남경찰서 순찰지구대 순찰팀별 인원현황'(수사기록 9권 273쪽)을 보고는 2007. 7. 1.자로 순찰4팀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288쪽). 34) 증다 제1호증 3, 7쪽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양우석 판사 유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