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염처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 D(대표자 : E)와 함께 방염처리업을 진행해오다가, 2011. 11.경 그 동업 관계가 해소되고 별개의 소방업체인 'F'를 운영하게 되었다. 방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F 대표자 피고인 A 명의로 방염처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관할 소방서에 위 D 대표자 E 명의로 방염성능검사신청을 하면서 방염처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방염처리업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2. 1. 7.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에서 방염필름을 부착하고 방염페인트를 칠하는 등 영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7.경부터 2012. 7. 29.경까지 방염처리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 1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 12.경 포항시 남구 I 오피스텔 603호 F 사무실에서, 신청인 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H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2. 1. 1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1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소방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 16.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 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J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2012. 1. 1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2012. 2. 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2.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 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K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바. 2012. 2. 9.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9.경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에서, 위 마.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 2012. 4. 26.경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 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L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아. 2012. 4. 2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소방서에서, 위 사.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자. 2012. 5. 2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 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M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차. 2012. 5. 2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23.경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에서, 위 자.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카. 2012. 6. 1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 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N주점'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타. 2012. 6. 1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소방서에서, 위 카.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파. 2012. 7. 16.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O'이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하. 2012. 7. 1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소방서에서, 위 파.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거. 2012. 7. 2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 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P'이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너. 2012. 7. 2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소방서에서, 위 거.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더. 2012. 7. 3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 성명 'E', 상호 'D', 방염처리장소 상호 'Q 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러. 2012. 7. 3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7. 31.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소방서에서, 위 더.항과 같이 위조한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 서류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방염성능검사신청서 제출 관련 확인) 1. 각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관련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2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방염처리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