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금속노조 E지부 화성지회장이다.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민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F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H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광장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대로 약 300m구간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수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위 집회참가자 약 68,000명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폭력시위자판독보고(수사기록 제8면, 제19면, 제134면),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67면) 1. 사진자료, 불법행위자사진자료, 사진(수사기록 제168면), 동영상복제시디, 채증자료복제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민노총은 2015. 11. 12.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사거리를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경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합류하여 차로로 행진을 하였으며, 경찰은 그 이후인 15:04경 ~ 15:05경 광화문 광장 부근에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일대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집회의 신고내용과 개최과정, 집회참가자들의 이동 경로 및 도로점거 시간, 경찰이 차벽으로 차로를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당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세종대로의 차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집회 혹은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장소, 교통 방해의 정도 및 일반 시민들의 이에 대한 수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방해 행위 자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이를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1. 14.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 광장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대로 약 300m 구간에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수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위 집회참가자 약 68,000명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종대로의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일 세종대로의 차로에 서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5-3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다가, I호텔 근처에서 동료들을 만나기 위하여 혼자 세종대로 옆 인도를 통하여 걸어갔다. 이후 다른 조합원들이 세종대로 차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로로 내려가 약 2~3분 간 이야기를 나눈 다음 차로를 건너 I 호텔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동료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이후 복귀 연락을 받고 대한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세종대로의 차로에서 행진을 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사진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당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청결과통보(SK텔레콤, 수사기록 제109면)의 내용 또한 이동경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세종대로의 차로에서 행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나. 폭력시위자 판독보고(수사기록 제19면)은 피고인이 당일 대한문 앞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나, 이는 일몰시각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치한 장소가 인도인지 차로인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복귀 연락을 받고 대한문 앞으로 이동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거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세종대로의 차로에서 행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세종대로의 차로에 서 있는 위 사진(수사기록 제85-3면)은 요청 결과통보(SK텔레콤, 수사기록 제109면)의 내용에 비추어 최소한 당일 15:28경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당일 15:28경 촬영지점과는 상당히 떨어진 서울 중구 J 부근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 세종대로의 차로는 당일 15:28경 이전에 이미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 및 경찰의 차벽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의 교통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일반교통이 차단되고 도로가 폐쇄된 상태의 세종대로 차로에 잠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