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C은 2012. 12.경부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E(2013. 12. 17. 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B은 2013. 1.경부터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 등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가. 장기투자형 피고인 C은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E 등과 함께 H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다음 날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A은 2013. 1. 18.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1. 23.경부터, 각 2013. 5.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90회에 걸쳐 합계 6,914,000,000원을 받았다(다만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 거래 중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로서 각 1,061회에 걸친 6,674,000,000원과 1,053회에 걸친 6,613,000,000원 부분에 각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단기투자형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I,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E 등과 함께 J에게 "LG탭북 1,500대를 대당 70만 원에 매입하여 88만 원에 판매하면 38%의 마진이 남는다. 2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20%를 배당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6회 에 걸쳐 합계 3,828,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된 경비지출내역, F 주식회사 명함, 'COMPENSATION PLAN', 매출 및 수당 각 사본,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된 사원명부, 추천인 내역 정리 각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계좌추적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보고(증거기록 제107쪽부터 제 151쪽까지); 범죄일람표 첨부보고(증거기록 제470쪽부터 제489쪽까지); E USB 압수물 추출파일 중 매출 및 수당내역 등 첨부보고(증거기록 제1046쪽부터 제제 1062쪽까지)]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출자를 하는 경우 일정 수익금을 더해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조직적, 계속적으로 1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출자금을 수취한 사안으로서 결국 약속한 출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E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업에 적지 않은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들 중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에 대한 양형관계,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E, 피고인 C 등과 함께 H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다음 날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90회에 걸쳐 합계 6,914,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3. 1. 18.경 이후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것은 2013. 1. 23.경 이후일 뿐이고 그 이전에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각 그 가담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내용과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자신 범행으로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서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여한 것이라는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