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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었고, 2015년경에는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채무가 64억 원 상당에 달하게 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료를 대납하도록 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83,534,3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보통예금거래내역, 차용증, 온비드공매검색내역, 매각결정통지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단937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의 공장이 공매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최소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1억 3,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F에 철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되 변제받을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F을 운영하는 G을 거쳐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철스크랩 대금 중 1차당 100만 원씩을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을 운영하는 G도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자마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 위 1억 3,000만 원이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1억 3,000만 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8,354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 21:3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나의 20대 걸레여친 댓글로 마음껏 능욕하며 갖고노세요ㅎ"라는 글과 함께 여성의 성기 및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여러장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IP주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영상을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영상에 얼굴 등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8.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월부터 퇴사 시까지의 임금 잔액 3,442,354원, 2016. 8. 29.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5월부터 6월까지 임금 잔액 3,900,000원 및 2018. 10월 임금 1,126,19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68,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8.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975,190원, 2016. 8. 29.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8,981,756원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5,956,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금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8.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잔액 1,100,000원, 2016. 9. 26.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잔액 1,050,000원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만원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3. 18:1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A 명의 C 통장사본, A 문자메세지 발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일이 있어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과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8:58경 서귀포시 AB에 있는 AC 구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시귀포시청 직원인 피해자 AD(25세)이 관리하는 서귀포시청 소속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서귀포시청 명의의 신용카드(AE)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19:58경 서귀포시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4. 10:55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합계 696,2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임의제출된 압수물인 신용카드 및 매출전표 사진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을 취득하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거나 음식물을 취식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각 편취 등의 점 사기 (이득액 합계액 696,22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까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취득한 이득이 소액이어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임금 합계 16,532,258원과 퇴직금 2,785,357원 및 2018. 4. 10.부터 2018. 8.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피진정인 진술서 및 급여계산표,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첨부 자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임금 등 미지급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위 미지급액 중 일부만의 변제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0:04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 곳 방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밤색 지갑 1개 및 금색 지갑 1개, 각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2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협통장 4매, 국민통장 1매, 농협통장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사건사진기록(범행 장면),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장소 방문), 사건사진기록(피해품 처분 장소 및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수백만 원대로 작지 않은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기나마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밑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부터 2019. 1. 26.까지 창원시 의창구 C 신축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D의 2018년 9월 임금 2,66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938,000원, 2018년 11월 임금 855,000원, 2019년 1월 임금 1,250,000 원 등 임금 합계 6,70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7,54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년 2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일당 5 ~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이름도 허무인을 사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발급받은 송금증 하단에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있어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E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전산시스템에 부정대출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진수지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가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1,74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2,9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I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9. 2. 1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지정 계좌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19. 2. 13. 11:1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000원,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000,000원, 같은 날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3,440,000원 등 합계 9,44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2. 12.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는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범의 범행 계획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일명 'B'이라는 지인으로부터 '불법 자금세탁을 하는 법인 관련 업무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된다. 경비를 모두 제공하고 하루 일당 10만원(건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일명 °C(위챗 대화명)'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12:2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인 위 세탁소 업주로부터 F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일명 C의 지시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다음 그 접근매체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 C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3: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출발하여 평택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범행 횟수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8:59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사 준비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2층에는 1층을 향해 뚫린 승강기 개구부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차량에서 시멘트 타설 현장까지 호스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호스를 잡아당기다 무게 중심을 잃고 개구부를 통해 6미터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함,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패션 관련 교육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0.부터 2016.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 급여 399,2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8,270,3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에 첨부된 피진정인과 진정인 및 직원들과의 미팅 자료, 피진정인 지시의 카카오톡 메시지, 각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음에는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에서 대출받고 6개월 이내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반인데 왜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심사를 받고 있느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D은행에서 대출받은 1,8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2. 10:40경 피해자가 이체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G은행 군자역지점 창구에서 은행원을 통해 5만 원권으로 인출하고, 이를 봉투에 담아 같은 날 11:00경 J역 8번 출구 앞 설렁탕 집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40대 여성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상담원에게 속아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100쪽), 피고인이 현금인출을 하면서 은행직원로부터 제시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답변하였고, 위 문진표에는 "위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 사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사기 범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은 아니어서, 양형 책임으로서 그 행위불법성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자인데 돈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다, 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3.경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2길 18, 동상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변경하여 인정하는 부분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수사기록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받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알지 못한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 체크카드를 대면 없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 성명불상자가 원리금 인출 외 용도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았다. - 피고인은 개인회생 이력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이 되지 않아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성명불상자가 원리금 인출을 위해 대출 채무자인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을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체크카드를 편취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