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형기만료로 인한 구속취소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을 하는 자로서, 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4. 04:02경 여수시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정육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연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15,000 원 및 통장 3장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59,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아시바클립 약 765개(51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아시바클립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시바클립 약 765개를 대금 33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아시바클립 약 6,326개(4,217kg)을 대금 2,86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물상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취득한 장물의 규모, 장물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부터 2012. 9. 6.까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C본부 주거복지부에 근무하면서 전세임대사업의 부동산전세계약 해지 및 임대보증금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4. 피해자와 건물주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D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5,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D과의 부동산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2013고단804]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D')와 함께 허위 재직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입수한 허위 전세계약서(C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다세대주택 1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 허위 재직서류(피고인이 주식회사 지엔상사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는 상태였고, 위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C 등과 분배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하나은행 역촌동 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3고단925]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D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그 전세권자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금융기관에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베어스텔 1711호에 있는 피해자 그랜드대부투자 직원 G에게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204동 1407호 아파트는 내소유인데, 이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료 55만 원인 I만이 살고 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6,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임차인이 I이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료 55만 원이라고 기재된 I 명의의 위조된 2011. 2. 20.자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2. 9.경 위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I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주었으며, I는 2011. 3. 31. 전입신고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월세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무소가 과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출사기를 하였던 업체인 것을 알아챈 G이 대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행사하고,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줌으로써 D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의료보험증, A 계좌 [2013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 월세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국민주택기금인 전세자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하고,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30. 00:05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51.2km 하행선 앞까지 약 7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3. 이래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3.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의 일행 중 한명이 테이블을 엎어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옆 식당 업주, 주민, 출동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어미는 개보지, 창녀,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1: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음낭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위 E의 종아리 부위를 향해 발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며 성실한 자세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8-3 앞 횡단보도를 춘의테크노파크 방향에서 조마루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D 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18:05경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사거리를 검단 방향에서 양촌읍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8,625,07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2동 509호에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도 못 버는 개새끼가 잠만 잔다."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23:40경 포천시 내촌면 진목 4리 마을입구 미쉐린타이어 상점 앞 편도 2차로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산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부 분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1,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1. 피의차량 공업사 내에서 발견 사진촬영 1. 피의차량 2차 단독사고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촬영 1. 각 내사보고 1. 피해차량 파손상태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히 큰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9 NC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참치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0,862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05. 1. 3. 벌금 30만 원, 2009. 6. 12. 벌금 50만원, 2010. 8. 9.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E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2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전곡 쪽에서 연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3세)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13경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F) 1. 검시조서 1. 사체사진 1. 각 진단서(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장교로 복무하던 젊은 피해자가 처와 어린 딸을 두고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영업으로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되, 별도의 월급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부사장 직책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입은 없이 금융기관 채무 약 3,000만 원, 지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약 2,700만 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월세로 35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 내역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생활비로 3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경 100만 원을, 2011. 12. 6. 30만 원을, 2012. 2. 3. 3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2011. 8.경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고철 매입, 매출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가. G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북 영천시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G에게 고철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소개비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라고 말하고, G로부터 2012. 1. 3.경 200만 원을, 2012. 1. 10.경 8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H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 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H이 추진하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용역비를 반환하려고 하자 위 H에게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말하고, H으로부터 2011. 12. 30. 경 300만 원을, 2012. 2. 3. 경 2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업무상으로만 사용할 용도로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던 중, 2011. 9. 8.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라는 식당에서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식사를 하며 42,00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금 합계 3,242,0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G 통장에서 A의 딸 F에게 송금한 내역,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G의 송금내역 제출에 대한, 참고인 H의 입금내역 제출에 대한, D 차량의 정비이력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원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끝낸 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서비스로 받은 식사쿠폰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격분하여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못 먹었는데 겨우 이런 것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 원무과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명패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광주시 탄벌동 541-2에 있는 광주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C은 2012. 9. 29. 11:30경 광주시 D 소재 E미용실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당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위증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 발생 당시 C은 현장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한동네사람끼리 좋게 좋게 해결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현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조리기구, 석쇠, 탁자 등 포장마차 시설물을 설치하여 놓고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함께 찌개, 닭꼬치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사진 1. 판시 전과: <추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나이를 확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E은 2013. 3. 초순경 청소년인 F(17세)를 고용하고, F로 하여금 2013. 3. 15.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E이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E(일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인터넷 한게임 가입절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조사) 1.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결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보건증을 확인하여 성년인 것으로 믿고 고용하여 그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795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I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시 유흥주점에 고용될 당시에 성년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말하였을 뿐 피고인과 E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보건증을 만들 당시에도 주민등록번호만을 불러주었을 뿐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은 자신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H도 F에 대한 보건증을 만들 당시에 다른 2명의 여성접객원도 같이 접수하여 그 중 1명의 주민등록증만 보았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F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판시 유흥주점에서 보건증을 만들 때에는 접객원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않을 때가 많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보건증도 F가 판시 유흥주점에서 일한 뒤 며칠 후에야 만들었고, F에게 신분과 나이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종업원 E이 청소년을 판시 유흥주점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E이 판시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판시 유흥주점의 여성 접객원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았던 점, E은 판시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영업실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다른 유흥주점에는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시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시흥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21. 및 2014. 2. 7.부터 2014. 2. 15.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안전센터에 복귀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인터넷 사이트상 소액결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전화를 개통해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휴대폰 아이템 거래처럼 일반전화로 아이템을 거래한 후 1대당 13,000원의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2. 6.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KT남수원지점에 방문하여 딸 B 명의로 C번 유선전화를 개통신청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속아서 피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7. 11. 23: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토요코인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기록,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었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25분 동안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건물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와 의논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점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맥주병과 유리컵을 깨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그 외에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6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과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의 지인인 C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이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서울 관악구 D 301호 위 C의 집에 피해자를 업고 위 C과 같이 갔다. 피고인은 2013. 3. 2. 03:00경 위 C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 안으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어 2013. 4.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