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5. 16. 04:36경부터 같은 날 04:44경까지 사이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9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와 오른 손목 부위를 세게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와 턱 부위를 가격하고, 재차 피해자의 왼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16. 04:3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위 B과의 싸움을 만류받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71세)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인 부부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6. 11:40경 서울 강북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위 건물 3층 중문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상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3층 중문 손잡이(시가 : 약 10만 원)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6. 26. 12: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같은 건물 D호에 사는 이웃주민이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목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내사보고서(과거 112신고이력 조회), 내사보고서(참고인 E 자필확인서 관련), 임시조치결정문, 음성파일 속기록 및 음성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B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주거지 인근 현장수사),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서울 강북구 C, 4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관리 또는 점유한 곳이므로, 위 건물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가 없었거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 12. 4.경 재혼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피해자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성북구 G 및 H에서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2018년경 H집에 대한 재개발공사가 진행되어 2018. 12. 24.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I, F호로 전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는 2020. 12. 3. 위 딸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93년경부터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단독으로 생활에 왔다. 그런데 어쩐 일일지 피고인도 2021. 6. 8. 주민등록상 이 사건 건물로 전입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웃(D호)에 거주하는 E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혼자 지내왔는데 대략 열흘 전에 일면식도 없는 여자분이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도어락을 부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이웃(위 D호)에 거주하는 J도 ‘본인의 집위층은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와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또한 2021. 6. 26.에 그 여성분이 망치로 문을 부수려하기에 놀라 이 소리를 녹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경부터 이 사건이 있기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건물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그때마다 피해자나 피고인 등이 경찰에 112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그 중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신고한 내용에 “친척이 사는데, 자살해 죽는다는 통화를 했다, 그래서 찾아왔다”(2021. 6. 6. 21:33 신고) 거나 “같이 살지 않는데 현재 신고자가 거주하는 집은 아니고 쉬려고 왔다”(2021. 6. 19. 18:35)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내용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신고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3일 전에 별거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망치로 현관문의 손잡이까지 부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점 외에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1. 26. 19:30경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 다음에 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테이블 등 비품을 뒤엎었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 문신을 내보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위 주점 밖에서 손과 발로 출입문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방식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목격자 G과 통화)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게에 다시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0:5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3년, 2017년 각 벌금 2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50%로 비교적 높지 않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와 김포시 E에 있는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4. 26.부터 2020. 5. 28.까지 근로한 F의 2020. 4월 임금 1,200,000원, 2020. 5월 임금 3,9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8,037,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M, F, G, H, K, L의 각 진정서 1. 출역일수, 미지급 내역서, 인력 투입 현황, 정산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20고단4578),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였고,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는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거리 네이버 지도 캡처 첨부 관련),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32세)을 알게 되어 잠시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후, 2021. 8.경부터 다시 교제하다가 2022. 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5. 01:00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옷을 입지 않은 상체가 드러난 사진 4장과 동영상 2개를 편집하여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협박하는 거야?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라고 말하자 “왜? 나 그러면 진짜 한 번 해볼까? 경찰에 신고할래?”, “그럼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아니면 내가 알아볼까?”, “원장 선생님한테 보내줄게”, “다 보내도 된다고 네가 한 거지?”,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이라도 핸드폰으로 네가 알려준 그 블로그 주소 찾아가지고 올려, 사진?”, “아니면 거기 원장한테 전화.상담한다고 전화해서 핸드폰 번호 알아낸 다음에 한 번 보내볼까?”, “아니면 너 이혼할 때 E한테 보내가지고 돈 땡전 한 푼 못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해줘?”, “너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했을 때 너네 원장님이 너를 어떻게 볼지 생각 안 해봤어?”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녹음 CD 1매, 피해자사진 출력물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나고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위 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공동피고인 C 및 피고인들과 D, E, F, G 등은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많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를 만들어 내거나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법(이른바 ‘보험빵’)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 및 E, F,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3. 3. 08:15경 차종을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과 F, D을 동승시킨 채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렌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과 E 등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과 E 등은 위 교통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위 교통사고는 E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과 E 등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3. 3.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714,3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은 E, F,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및 E, G, F,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3. 10. 09:50경 차종을 알 수 없는 (차량번호 3 생략) 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및 G, F, D을 동승시킨 채로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렌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과 E 등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E 등은 위 교통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위 교통사고는 E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E 등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3. 10.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57,0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G, F,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N, O, P, D, Q, R, S, E, F, T, U, V, W, X, Y, G,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들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과 D, E, F, G 등은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많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를 만들어 내거나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법(이른바 ‘보험빵’)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공동피고인 B 및 E, F,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3. 3. 08:15경 차종을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D을 동승시킨 채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렌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B과 E 등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B과 E 등은 위 교통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위 교통사고는 E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B과 E 등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3. 3.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714,3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E, F,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L, M, N, D, O, P, Q, E, F, R, S, T, U, V, W, 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정읍지원 2021고단4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25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 블레이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리운전 이용 후 단거리의 음주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2:00경 서울 마포구 B, C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22: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행주IC 부근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혈감정의뢰결과),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심한 주취 상태에서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8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1:31경 화성시 C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4. 초순 저녁경 오산시 B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10년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하는 자들과 어울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9: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팔목 부근에 피해자의 손이 관찰되고, 심지어 목격자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자기 머리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질 때까지도 피해자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 수사기록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촬영한 부분은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인데(증거기록 12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맞고 안경과 모자가 떨어져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가 서로 상반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쪽에서 D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4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그녀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발성 골절, 상완골 간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좌측 상지(上肢, 팔을 의학적으로 이르는 말)의 기능상실 등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4.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제출하였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0:1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4. 10.경 벌금형 1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4: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동과 D동 사이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26. 04:34경 G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내사보고(교통사고 경위 및 영상자료)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이면도로이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로부터 약 1.8미터 떨어진 장소인 점,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 이면도로는 당시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이 피해자 주변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왕복 2차로의 주도로에서 사고 장소로 좌회전하여 진입하였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교차로 정지선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좌측유리를 통할 경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제조합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길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의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운전의 H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