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26716호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의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 주식회사 B의 업무담당자로서 2016. 6.23.자 유한회사 C와 주식회사 B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6. 6. 23.자 유한회사 C와 주식회사 B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원고 측 이사인 D가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12. 30. F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유)C호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외부공사 부분)를 공사대금 2억 2,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E은 G에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G는 석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었는바, F는 2016. 3. 11.경 석공사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F는 2017. 3. 31.경 G를 폐업하였다.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B에 2016. 5. 16.경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석공사(내부공사 부분)를 공사대금 9,05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17.부터2016. 6.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6. 23.경 석공사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6. 24.부터 2016. 7.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7. 13.경 석공사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4.부터 2016. 7.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1차, 3차 하도급계약서에는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서에는 B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후 B는 위 석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는데, C는 B에 공사대금 중 3,3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E은 2018. 1. 11. C에 G에 대하여 가지는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G에 이를 통지하였다. B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6716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9,953만 원(= 9,053만 원 + 2,200만 원 + 2,000만 원 - 3,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G의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B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G와 B의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합계 107,362,618원이므로,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오히려 B가 C에 7,823,61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 2017가단2399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B에서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재직하다가 2018. 2.경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8. 5. 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26716호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 B의 업무담당자로서 2016. 6. 23.자 C와 B 사이의 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6. 6. 23.자 C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H은 B가 같은 회사인 G 명의로 계약한 공사도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B 명의로 계약을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D는 2020. 1.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인 B의 도장을 여직원 I와 함께 가지고 C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2018. 9. 28. 사법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는 계약서 작성날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9. 10. 17. 검찰에서도 계약 날짜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5월 중순부터 7월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제가 가서 한 것이 맞으니까 6월경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 2019나53623호 사건에서 2019. 11. 14.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계약서에 날인하러 간 날이 2016. 6. 23.인지 2016. 7. 13.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 B에서 총 몇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그 중에 자신이 몇 번째 계약서를 지시받아 날인하였는지 분간을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수사기관 및 민사소송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D는,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최종 합계 금액이 수기로 경정되고 경정 부분에 B의 도장이 날인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그 견적서 금액을 수정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해당 견적서를 제시받자, 자신이 견적서 금액을 수정한 것은 아니지만 도장은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도장도 H이 찍고 자신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F는 2020. 4.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차, 3차 하도급계약은 F 자신이 직접 체결하였고,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은 F 자신의 지시에 따라 D가 체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H은 2020. 1.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C의 업무담당자로서 C와 B 사이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은 피고인과 하였고,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누가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 사건 3차 하도급계약은 남자 직원 1명(D), 여자 직원 1명이 같이 와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F와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 2019나53623호 사건에서 2019. 11. 14.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신과 피고인만 있었고, 이외에 피고인이 한 번 더 계약을 체결하러 왔는데, 그 때가 2016. 6. 23.인지 아니면 2016. 7. 13.인지 기억하기 쉽지 않으나, 여자 직원과 남자직원이 같이 와서 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000만 원에 계약서(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3차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과 일치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F, H의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 F는,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B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사용인감이고, 이 사건 1차, 3차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F 본인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B의 법인인감이라는 점을 진술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F는 이 사건 위증 고소에 대하여 최초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9. 3. 13.경 검찰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종류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F가 B의 범인인감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고 사무실에는 B의 사용인감을보관하였는지와 F가 B의 법인인감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에 관하여 F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이 H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또한 F,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그러나 B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증 제4호증 참조)에는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B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B의 고소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 3.경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점,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6716호 사건의 감정절차와 관련하여 감정인이 주재한 감정을 위한 2017. 7. 20.자 회의에서 피고인이 B 측 관계자로 단독 참석하기도 하였는바(증 제7호증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J도 2016.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3~4번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D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4) 그밖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