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2014고단3053 피고인은 1995. 4.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여성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1995. 4. 18.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9. 30.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과 의류매장을 운영할 당시 지속적인 경영부진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였음에도 공장과 의류매장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차보증금이 임차료로 모두 사용되고, 공장의 경우 단전까지 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4. 8.경 위 'F' 매장에서, 월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G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1층 점포 약 65평을 월세보증금 3,000만 원, 월세금액 16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점포월세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4. 8. 2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점포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4. 8. 29.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추석도 다가오기 때문에 매장에 물건을 많이 들여놓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정상적으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만 원을, 같은 8. 31.경 같은 장소에서 3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5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의 지속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3. 27.경 위 D에서, 피해자 K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가계수표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표의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수표번호 'L',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5. 4.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해 3.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5. 4.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97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95. 3. 3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내가 발행한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수표번호 'Q',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5.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02 피고인과 그 부인 R은 1995. 4.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생산 공장 및 'F'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1995. 4. 18.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9. 30. 입국하였다. 피고인과 위 R은 공장과 의류매장이 잘 운영되지 않아 약 4,0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도 공장과 의류매장의 월세를 내지 못해 임차보증금이 모두 상계 처리되고, 공장이 단전되는 등 자금난을 겪자 매출전표를 위조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S 명의 매출전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R은 1995. 4. 4.경 위 F 매장에서 S이 의류를 구입할 때 몰래 찍은 국민카드의 매출전표 용지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품명 란에 무스탕, 금액 란에 1,100,000원, 사인 란에 'S'이라고 기재하여 S 명의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매출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R은 1995. 4. 8.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인동 지점에서 위 F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R은 1995. 4. 8.경 위 국민은행 숭인동 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국민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T 명의 매출전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R은 1995. 4. 12.경 위 F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국민카드 매출전표 용지의 모피금액 란에 1,75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T 명의의 국민카드 매출전표 용지의 T.P.C 금액 란에 1,3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위 T 명의의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매출전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R은 1995. 4. 13.경 및 1995. 4. 16.경 위 국민은행 숭인동 지점에서 F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R은 1995. 4. 13.경 위 국민은행 숭인동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국민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1,750,000원을 교부받았고, 1995. 4. 16.경 같은 방법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U 명의 매출전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R은 1995. 4. 14.경 위 위 F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U가 13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기업은행 비씨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 하자 이 카드 자석 부분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카드를 요구하여 U로부터 그 남편 V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받았다. 피고인과 R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U가 2,400,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한 것처럼 국민카드의 매출전표 용지의 판매내역란에 밍크, 금액란에 2,400,000원, 싸인 란에 한문으로 U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하여 U 명의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고, U가 1,520,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비씨카드의 매출전표 1장을 1995. 4. 15.자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매출전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R은 1995. 4. 14.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마장지점에서 F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R은 1995. 4. 1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탁은행 신설동지점에서 F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비씨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R은 위 3의 나. 항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국민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R은 위 3의 나. 항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탁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비씨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신탁은행 소유인 1,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2014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가맹점정보 조회결과, 매출전표 사본,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카드사고 발생 경위 및 확인서,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K, U, 국민은행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