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5. 1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에서, 피고인의 스승인 교수 D의 징계제청에 대한 문제로 비서실장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비서실 여직원으로부터 비서실장이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비서실장과 약속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잡고 오시라"라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USB 녹음 내용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7: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위 빌딩의 상가 입주자인 피해자 C(43세)가 건물 관리비 회계장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장소 경비실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부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D을 밀치고 손을 뻗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장소인 주차장 관리실은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당시 출입문에서 가장 안쪽에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피고인의 처 D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관리실 밖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장부를 뺏기 위해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D 너머에 있는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운신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스치는 정도의 접촉을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D도 증인으로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몸싸움이 약 10초간 지속되다가 그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D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장부를 탈취하는 행위와 별도로 피해자의 다리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직후 D이 '이놈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녹취록 2쪽 8행에는 '왜 발로 차요, 저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녹음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왜 발로 차요, 저거를!'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닌 사물에 대한 폭행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녹음파일 35초)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04

범죄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재단법인 A 의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고, D는 위 A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건강체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 재단법인이다. B, D는 E, F과 의정부교도소에서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건강검진에 의사 G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B, D는 E, F과 2017. 10. 23. 경 의정부시 고산동 812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2차 건강검진대상자 14명을 상대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채혈, 문진 등의 행위를 하고, 같은 달 25. 경 위 재단법인 A 의원에서 채혈한 혈액을 장비로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위 14명에 대한 건강 검사결과를 B이 위 G의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위 14명에게 통보하였다. 이로써 B, D는 E, F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들인 B, D, E,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장 첨부파일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차검진) 14부 1. 수사보고서(의사 G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09

범죄사실 [2019고정809] 피고인은 2019. 4. 23. 09: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D(37세, 남)이 농기계수리자금은 개인에게 송금할 수 없고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그 업체에 송금한다며 관련 절차를 수 회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나에게 돈 내놔!"라고 소리치고, 조합장 등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야, 너! 너네 잘라 버린다. 조합장 그만 두면 너 가만있을 거 같아? 쥐새끼"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등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771191] 피고인은 2019. 4. 5.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조합 건물을 찾아가 2층 영업점에서 직원들에게 대출과 조합원 복지 사업과 관련된 불만사항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폐점 시간인 16:00가 되어 직원들로부터 업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번에는 4층에 있는 총무과, 지도과 등의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며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인 18:00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C조합에 머무르며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18:43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고서야 비로소 C조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80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중 현장촬영영상 [2019고정119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4. 23.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19. 4. 5. 당일 18:00 이전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C조합건물을 떠났을 뿐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 23. 09:50경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등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2019. 4. 5. 16:00 이후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거듭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8:43경 경찰이 출동하자 위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D이 2018. 4. 14. 서울 성동구 E 단독주택 리모텔링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손가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치료비 71,500원 및 그 요양기간(2018. 4. 16.부터 2018. 6. 13.까지)의 휴업보상금 5,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소견서 포함) 1. 진료기록부, 진료비납입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이 진행한 철거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는 점, 실제로 D이 철거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개시하였고, 당시 손에 해머를 들고 벽체 등을 때리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손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 발생 이후 D을 진단한 의사가 '손가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위 철거작업 전 이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면, 그 고통을 참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1989년 이종의 죄로 받은 벌금 10만 원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같은 해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0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20길에 있는 풍납토성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트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의 열쇠 홈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분석),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중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과 6시간 내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급성담낭염이 발병하여 치료비를 마련할 필요도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6:20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과 천장 보수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불만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물그릇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던지고 입으로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6:05경 오산시 C에 있는 '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 혼자 PC방에 있고,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남자화장실로 들어가자 PC방 출입문을 잠그고, 남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떡 한번 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소리지르지 마, 나 인생 포기했어, 교도소 갈 작정했다, 주머니에 칼 있어, 소리지르면 목을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도 23살이고,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EPC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혼자 PC방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착수한 이후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자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범행현장을 떠나 순순히 수사기관에 검거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옷과 지갑을 땅바닥에 던지며 계속하여 "이 씹할 년이, 좃빨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정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나는 19살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많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장사 이따구로 하나.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잠바와 상의 티셔츠를 탈의하여 맨몸으로 "나는 복싱도 하고 가만 안 둔다"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양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거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6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C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이 씹할 놈아. 내랑 싸움 한 번 할래? 씨불이지 마라. 눈깔을 확! 이 씹할 놈아 때리뿔라. 이빨을 다 뿌사뿔라. 야! 이 씹할 놈아. 이 전라도 깨깽이 같은 놈아. 니는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6개월 ~ 1년 8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그 형인 F이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222호, 52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사이트인 'H' 등에 'I', 'J'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 면접, 비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6. 6. 23. 20:00경 위 오피스텔 523호에서 위 업소 손님으로 찾아 온 K으로부터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L로 하여금 손으로 위 K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2016. 6. 2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건물 323호, 537호, 607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사이트인 'H' 등에 'I', 'J'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9. 21:40경 위 오피스텔 537호에서 위 업소 손님으로 찾아 온 N으로부터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O로 하여금 손으로 위 N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19.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4.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P, Q, F, R,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단속 사진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P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6,600,000원 = 1일 평균 최소 손님 수 5명 × 손님 1인당 수익 40,000원 × 33일(판시 제2범행 영업기간 35일 - 단속되어 현장에서 성매매대금이 압수된 2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성매매대금은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압수한 것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업주와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범행 부인하면서 범행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였다. 업소가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재차 적발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F과의 공동 범행 부분은 F이 좀 더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한다. 피고인 B, C은 단속 당시 자신들이 업주인 것처럼 범행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한 정황이 있으나, 그 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직원으로서 가담한 것이고 범행 기간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약 10년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3. 21:30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3개 및 탁자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6세)으로부터 특수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이어 그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7.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2:16경 울산 남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E 그랜져 승용차의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나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6:35경 울산 남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12장 및 현금 304,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나갔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3. 04:59경 울산 남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소유인 K SM5 승용차의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자료, 피의자의 화상자료 사진, 피해현장사진 등, 용의자의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임장 등), (현장임장 등에 대한), (용의자 도주로 동선 추적수사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에 대한 수사), (범행 후 도주사진 첨부),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A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탐문 등), (A 이동동선 확인), 각(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얼굴사진과 CCTV 영상사진 비교에 대한 수사), (피의자 상대 수사 중 보여준 CCTV 영상사진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확정일 확인 및 집행유예 취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3회 있고 그 중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2: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앞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화랑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지나가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1km를 더 진행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원고잔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교행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비스토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다만,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6:10경 경남 사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포면 방향에서 곤양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 시속 40km인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 전방 같은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FC125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1. 10. 22: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2매,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이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2016고단79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02. 21: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로 직진주행을 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교통량이 많은 정체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F 스파크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스파크 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 다시 선행하던 G 택시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H(남, 43세), 운전자 I(남, 57세), 택시승객 J(여, 39세)에게 각각 경추염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도합 2,778,0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사고야기자로서 특정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767] 피고인은 셀프세차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6:51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셀프세차장' 에서 피해자 M(남, 23세)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 와서 이틀 전 세차를 맡긴 차량의 휠이 검게 변색되었다면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반말하면서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2016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1년4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고단791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2016고단1767사건 범행을 하였다. - 종전에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 운전 및 폭력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 I, H과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