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1, 126(병합) |일반물건방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수(기소), 정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우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주황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91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4. 7. 03:09경 성남시 수정구 B, ‘C’ 뒤편에 있는 산책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성남시 소유의 소나무 가지 위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산책로에 있는 시가 약 73만 원 상당의 자산홍 25그루 및 회양목 10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7. 03:28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경기성남수정경찰서 본관 1층 장애인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화장지 걸이에 화장지가 없어 화장실 벽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용 호출 버튼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비상용 호출 버튼을 떼어 가지고 나와, 위 건물 1층에 있는 경제팀 사무실 출입문에 수차례 집어던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위 비상용 호출 버튼과 아크릴 케이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7. 07:5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경기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횡설수설하며 위 경위 E가 앉아 있는 책상으로 다가와 모니터 화면을 보려고하고, 위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26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5. 23:43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대합실에서, 그곳 물품보관함에 보관중인 자신의 가방을 찾기 위해 24,000원의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지하철 역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돌을 가지고 와 위 돌을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물품보관함에 던져 위 물품보관함을 수리비 311,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방화현장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빌딩 외부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조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119 신고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형사과 D실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성남수정경찰서 1층 로비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화재 현장 조사서 첨부),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위치도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사진, 화재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비상용 호출 버튼 피해 견적서 1. 압수된 주황색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2022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 및 물품보관함 손괴 사진, 피해복구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및 그 내역 일부 수정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건), 강변역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반물건방화,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김상희 판사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