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경 자신이 어릴 때부터 허리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모친 C을 통해 알게 된 손해사정사인 위 D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치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위 D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적이 없음에도 2013. 6. 29.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서 2013. 7.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E의원, 위 D가 운영하는 F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2014. 4. 22.경 위 D의 안내에 따라 찾아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피해자 ㈜H 등 보험회사들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6. 10.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으로부터 9,80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9,037,898원, 피해자 J으로부터 4,227,547원을 교부받고, 2014. 7. 23.경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7. 29.경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3,545,445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B) 병원 등 치료 내역(H에 대한 9,800,000원 및 480,000원 지급과 I에 대한 9,037,898원에 지급에 대하여. 증거 순번 49번), 별권 2권 중 보험금 지급품의서(J에대한 4,227,547원의 지급에 대하여. 증거 순번 93번. 증거기록 별권 5권 1,1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6. 7.경부터 서울 서초구 L빌딩 2층에서 ‘G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사건 외 D(2015.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M빌딩에서 ‘F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N에서 ‘O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이다. 피고인은 위 D가 손해사정사로 모집한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구실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험 가입자들의 퇴행성 질환 또는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을 마치 사고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그 발급 대가로 진단서 발급비용 외에 진단서 1건당 자문료 명목으로 2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 가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보험 가입자들과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G재활의학과의원에서 위 D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병원에 찾아온 보험가입자 P이 등산을 하다 넘어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에 따른 급성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을 진료한 후 마치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의 영구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위 P에게 발급해주고 위 D로부터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문료로 20만 원을 받는 한편, 위 P이 위 진단서를 피해자 (주)H 등 보험회사들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 4곳(H, I, Q, J)으로부터 27,565,25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8.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보험가입자 12명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각 발급해 줌으로써 위 보험가입자들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83,576,4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보험가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83,576,44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또는 환자들로부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 대가로 1건당 2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혹은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이들과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D가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피고인에게 환자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킨 후 환자들을 먼저 방에서 나가게 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10% 끊어줄 것인지 15% 끊어줄 것인지를 물어봐서 이를 정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미리 약정된 자문료인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손해사정인들이 원한다고 하면서 기왕증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기재하였으며, CT, MRI 및 판독지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장해진단서를 끊어주었다는 내용의 D의 진술이다(검사제출증거 순번 제19번). 그러나 D는 만약 보험사기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이로 인한 죄책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까지 자신과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재차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10%, 15%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잘못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급율을 결정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검사제출증거 순번 20번), 그 후에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피고인이 알아서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여[검사제출증거 순번 21번. 한편 2015고단3897 사건에서 증언하면서도 후유장해진단서 보험 지급률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제출증거 순번 2번)], 전반적으로 자신의 죄책을 감추려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또한 이 법원 2015가단3897 사건에서 증언하면서는 검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기도 하였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D는 피고인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자문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지 못한 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의 직원인 R은 피고인에게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반대로 이를 업계의 관행이라고도 진술하였는바(검찰제출증거 순번 23번), 이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문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모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보험자들 대부분은 실제 별지 기재와 같이 다쳤거나 해당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허위진단서작성을 공모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피보험자는 없다. 그리고 일부 증인들은 D와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언을 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15고단3897 사건의 S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피고인 제출증거 순번 4번)에 의하면, 장애진단의 경우 정확한 진찰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결과가 판정의사에 따라 편차가 크고, T에서 장애판정전문의를 대상으로 추간판탈출증 케이스를 보여주고 외상관여도를 물어보았을 때 0%부터 100%까지의 답변이 나온 적도 있는 등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명이다)의 경우 대부분 추간판의 노화(퇴행성병변)와 함께 발현하는 증상이므로 진단하는 의사들마다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단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당시 피보험자들을 촬영한 CT/MRI에 대한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기왕증에 대하여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경위에 대하여 ‘피보험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기왕증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MRI나 CT 판독지에 보이는 기왕증 증세를 고려하지 않았다’, ‘피보험자들의 의무기록상 동일 병력으로 치료받은 것이 보이더라도 해당 피보험자들이 치료받은 진단력이 없다고 말하면 진단서에는 동일 병명의 진단력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단서 작성시 ‘기왕증’과 ‘퇴행성’이라는 용어를구별하여, ‘기왕증’은 해당 환자가 기존에 동일한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의미로, ‘퇴행성’은 환자의 증상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왕증’은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하고, MRI 혹은 CT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면 이를 차트에 ‘deg(degeneration의 약자로 보인다)’로 기재하였으나, 퇴행성 병변이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기여도에 관계된 문제로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피보험자들의 차트(피고인 제출증거 순번 5번)에서는 실재 ‘deg on CT', 'deg on MRI' 등의 표현이 발견되는바, 이는 위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2015고단3897 사건의 S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피고인 제출증거 순번 4번)에 의하면 의료법상 환자가 의사에게 의무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거력은 문진을 통하여 청취할 수밖에 없는바 피보험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기왕증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두고 보험사기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보험자 U, V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서와 다른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보험자 W에 대하여는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상 후 6개월이 지난 후 발급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실제 그 때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상 후 6개월을 충족하는 시기에 맞추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보험계약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