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496 피고인은 2021. 4. 18.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를 알게되어, 같은 달 21. 23:00경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거나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선배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4. 22. 00: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너 주변애기들 싹 힘든 거 보여줄게', '너 (피해자 재학 학교)이라 했지? ㅁㅊ새끼', '뿅타지마 너 진짜 뒤져', '너 뒤질래', ' 사람을 가지고 놀면 사람 기분이 돌아요. 넌 뒤졌대', '넌 오늘 뒤졌다 내가 지금 구시거든? 넌 학교 가. 내가 느그 학교갈거니깐. 넌 뒤졌다. 시발람아',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갈라니까 너 나와 시발련아', '너 걍 OO(피해자 재학 학교)에서 볼래? 내가 을 쳐 가줄까?', '느그들은 그 뭐냐 C 애기들 말 잘 듣겠네. 넌 뒤졌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광주 광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생리기간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 하였으나 '어차피 빨리 끝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감금, 공갈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안 주면 집에 못 간다.", "너 돈 보낼 때까지 절대 못가 계속.", "너 여기에서 나 가지?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합5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유심칩 개통을 위한 개통 동의서, 신분증 및 피고인의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그 대가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1. 진료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2021고합5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보이스피싱)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일반) 사본 1. 선불 유심 개통 신청서류(전화번호 1 생략)등 [2022보고1]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위력을 행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더 나아가 감금하고 갈취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