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2017고단2917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겉으로만 도박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꾸며 대리베팅을 의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면서도 이른바 총판(스포츠토토사기 관련 광고 및 모집책을 칭함)인 F, G, H, I로 하여금 도박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 10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게 한 후 편취 금액의 50%를 위 F 등에게 지불하는 등 총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애인으로서 인터넷뱅킹으로 편취 금원을 수개의 대포통장 간에 이체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자는 중국 내 불상지에서 스포츠토토관련 사이트(J)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총판페이지(K)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주고 자금을 관리할 대포통장을 건네준 후 수익금의 25%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5.경 거제시 L 501호 내에서 위 F, G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화면상으로만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가장할 뿐 피해자의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H, I이 게시한 허위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고객이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고객이 입금한 도박자금을 대신 베팅하여 100% 이상의 수익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중 하나인 주식회사 제이비엘닷컴 명의의 우리은행 1005202967544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7.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0,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수원시 등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기사이트의 운영에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주식회사 제이비엘닷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총 4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3878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고,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J, N, O, P, Q, R, S, T, U 등)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부본사를 운영하라는 제의를 받고 F 등 총판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부본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도금을 수개의 대포통장 간에 이체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사이트의 부본사를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제이비엘닷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대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등에 베팅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하여 줌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의자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하는 애플컴퓨터(3번 PC)의 저장 메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철)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사진 2017고단38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의자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하는 애플컴퓨터(3번 PC)의 저장 메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가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각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등의 범행에 있어 총판 모집 및 홍보,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 금원을 변상하고 피해자 W, X, V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