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사당문화회관 방면에서 서울신남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정지표시판이 설치된 주택가 이면도로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위 장소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코란도C 차량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우측 팔꿈치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 운전의 코란도C차량을 리어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약 687,828 (부가가치세 포함)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제12번), 수사보고(순번 제13번) 1. H, I, E, G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량사진(순번 제5번, 제6번), 현장사진(순번 제7번), 블랙박스 캡쳐 사진(순번 제8번),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복사본(순번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나이 어린 유아가 있었음에도 사고 후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E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E과 대면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는 손짓을 '괜찮으니 그냥 가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도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 E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약 1분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 사고 직후 인근 점포 상인들이 사고현장에 나와볼 정도로 충돌로 인해 큰 소리가 났었던 사실, 피해자 E의 차량에는 배우자와 어린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E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에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사실, 위 사고 발생 장소가 교차로 가운데여서 주변을 통행하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과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빨리 이동시킬 것을 재촉하였던 사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선 차를 빼자고 하면서 손짓을 하였던 사실, 그 후 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 부근에 정차시켰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위와 같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기타 사고 직후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사고 직후 위 피해자의 손짓을 '괜찮으니 그냥 가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귀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위 피해자의 손짓을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우선 차를 가까운 곳으로 빼자'는 뜻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였는지의 여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 파편물의 도로상 비산 여부 및 정도, 사고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시간대 및 장소에서 발생하였는지,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는지 주행 중이었는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사고운전자의 도주와 그에 따른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는지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이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구호조치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차량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E과 약 1분간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들의 차량 쪽으로 가서 그 차량의 파손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피해 배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다) 인근 점포의 상인들이 사고 현장으로 나와볼 정도로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해 큰 소리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의 차량에는 어린 아이가 2명이나 타고 있었던바,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를 피해자가 일반 성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사고 발생 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이기는 하나, 그곳으로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등 차량의 통행 자체가 드문 곳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모두 교차로 가운데에 멈춰섬으로써 주위 교통에 대한 방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 은 그 당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 자녀들이 다친 것 때문에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