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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2: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자, “그럼 이렇게 안 할테니까 등 돌리지 말고 자라.”라고 말하며 행위를 멈추었다가, “미안하다. 난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뒤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팔을 피해자의 양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비교 감정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중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92

범죄사실 1. 피해자 의사에 반한 피해자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9. 9. 14. 04:00~05:00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몰래 자신의 아이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반팔 티에 팬티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 1장,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2장,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로 걸어 가는 사진 1장,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만 입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 1장 등 총 5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9. 9. 14. 14:2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 4명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모텔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1장,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만 입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 1장을 각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확인) 1. 증거분석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4: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252 건들 바위 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유턴 전용차로인 1차로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10장,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것이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자신이 과거 공직에 있었다거나 현재 국가기관의 명예상담관으로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7:38경 양산시 B에 있는 C공단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채취)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3: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 피고인의 아내인 F이 도착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위 F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덜미를 꼬집어 위 E와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대가로 바둑이, 맞고, 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주면서 충전 금액 대비 약 30% 수준의 이득을 얻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도박(바둑이)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E에 있는 'F' 뷔페에서 지인 G의 부모 칠순잔치가 있으니 축하 3단 화환을 보내달라. 대금은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화환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화환을 배달하게 하여 위 화환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화환 및 화분을 배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회원인 피해자 C, D와 친분을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30. 불상지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에 내 이름으로 근조화환을 보내 달라.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만 원 상당의 근조화환을 배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전혀 없어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비가 급히 필요한데,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8.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꽃집에서, 피해자들에게 "5년간 작업한 지하자금 400억 원을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인출하려면 인지대 1억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 부족하니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반드시 갚고 충분히 보상하겠다. 같이 작업하는 H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자금 400억 원 운운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지인 H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어서 1주일 이내에 갚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자력이 전혀 없어 돈을 갚거나 보상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해자 D로 하여금 2,000만 원을 각 H 명의의 I계좌(J)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배달 내역서 1. 수사보고(H 명의 I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3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교차로를 E여고 쪽에서 해안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교차로를 F병원 쪽에서 월영광장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상한과 동일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교통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고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1. 밀양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를 받고 2020. 5. 13.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3.경부터 2020. 5.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형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D'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그곳에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둔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교대로 근무하며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얻은 점수를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무기명의 '서비스쿠폰'으로 환산한 뒤 교부하여 주어, 위 서비스쿠폰이 손님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서비스쿠폰 제출사진, 밀양시 공문 및 첨부문서,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커피숍에서 D, E, F와 함께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5,000만 원씩 투자를 하여 2017. 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공제한 후 똑같이 나누기로 하면서, D, E, F에게 H의 소유권자인 유한회사 I에 2016. 12. 20.경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 31.경까지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D, E, F는 그렇게 동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투자금으로 2016. 12. 20.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500만 원씩 송금하고, 2017. 2. 10.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4,500만 원씩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1대를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납부하려 하였던 투자금 5,000만 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H과는 별도로 의류업체 대리점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인수대금도 필요한 상황이여서 3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몫을 함께 투자하여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우선 지급하는 별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만 지급하는 등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모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 E, F를 속여 1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다툰다. 그 근거로 2017. 2. 6.경 N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투자금으로 출연할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없지 않았고, 투자금 5,000만 원의 출자기한이 없었으며,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속한 것은 2017. 2. 10. 이후라는 사정 등을 내세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속았다고 하는 핵심내용은, 같은 날 모두 각자의 몫인 5,000만 원을 투자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피고인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의 지급이 유예된 것으로 변경된 사실 등에 관하여 전혀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숨긴 가운데 마치 자신도 투자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례식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분을 내지 않은 채 운영을 시작한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같은 투자금액과 균등한 이익분배 등 공동약정의 내용과 사업의 진행경위 등을 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투자금의 출자기한은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 피고인이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출자가 미루어졌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먼저 투자를 했을 것이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이미 받았던 500만 원을 포함하여)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이 약속한 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셈이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다른 사정들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여전히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과 O은 1,000만 원씩을 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실제 장례식장 운영을 주도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는 내지 않은 투자금 5,000만 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의집앞 길을 D중학교 방면에서 장연소재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 서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G 탄원서 제출; 피의자 소속 교회 교인들의 탄원서 제출, 피의자의 딸, 사위의 탄원서 제출)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금고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과실로 이르게 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다름 아니라 피고인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로 한 배우자이므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죄에 이를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3: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남해안대로 가포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8번),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전과가 총 3회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2: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같은 날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 E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때려죽이려고 하니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내 말이 장난으로 들리느냐.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빨리 빨리 처리해 달라. 신고 사건을 곧바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 경찰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고, 위 지구대를 빠져 나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고인 아버지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런 것은 알 필요 없다. 경찰관이 왜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씨발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위 F에게 "느그 딸을 따 먹어 벨라. 느그 엄마는 걸레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세게 들이받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3:0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지인 D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C교회 앞 흰색 승용차 안에서 두 남녀가 욕하고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현장상황을 물어보자, 진술하기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3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08. 3. 18.경 서울 D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E구 내 F정당원들을 상대로 F정당 E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피고인 A을 소개하고 공천과정에서 분열된 당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별로 나누어 당원집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24일 11: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G 당원들을 중심으로 소집한 H 등 약 13명과 함께 다과가 놓여 있는 탁자에 둘러앉아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목포 출신이고 I대학교를 나왔으며 J에서 일했습니다. K 친척집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L시장에서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셨고 목포에서 상경하였을 때 처음 살게 된 곳이 K입니다. 저에게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도 연고가 많은 곳이 E구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 전역이 단일 선거구와 동일합니다. 당원들이 저를 낙하산이라며 칭하는 것은 서울 경기권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약 20분간 당원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00경 M 당원들을 중심으로 약 20명을, 같은 달 25일 11:00경 N 당원들을 중심으로 약 20명을, 같은 날 17:00경 O 당원들을 중심으로 약 30명을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같은 방식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에 총 4회에 걸쳐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수학기간의 기재 없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인 'P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후보자 명함을 제작한 후, 서울 E구 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2008. 2. 18.경 예비후보자 홍보물 9,914부를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08. 3. 25.까지 예비후보자 명함 약 2만 장을 배포하고, 2008. 3. 26.부터 2008. 4. 8.까지 후보자 명함 약 4만 장을 배포함으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명함(A 예비후보), 예비후보자, 후보자 명함(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원집회 개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원집회 개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하여 여러 차례 위법한 당원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의 학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한 홍보물 등을 대량으로 배포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규모를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에서 낙선한 2위 후보자와의 득표 차이가 불과 342표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피고인의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근소한 득표차이로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지역구민의 정당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참신함을 표방하는 정치신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했음에도, 다른 후보자보다 선거비용 면에서 깨끗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앞세우고 반성하는 빛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선이 무효로 되는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구형한 금액보다 높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의 위법한 당원집회 개최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되 피고인 A에게 선고되는 형과의 균형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8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당36세)는 위 병원에서 '제4-5 요추 및 제5요추 - 제1천추 추간공 및 척추관절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제5요추 후궁절제술'의 시술을 받은 자인 바, 피고인은 2003. 8. 22. 14:00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위 D병원 2층 수술실에서,위 시술을 함에 있어 척추부위의 등쪽피부를 절개하여 척추의 후궁과 척추관을 지나 추간판에 도달한 다음 수술용 도구로 척추관을 통과하는 신경조직을 살며시 옆으로 견인한 채 수술용 칼을 사용하여 도출된 추간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여야 하고,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여 신경이 자극 받거나 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함으로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족지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737호, 서울고등법원 2006나72378호 판결문의 각 기재 1. 의료심사의뢰결과의 기재 1. 신체감정서(비뇨기과), 진료기록감정서 제출, 신체감정사실조회결과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정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하여 2005. 12. 5. 14: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앞에서 개최된 D단체 주최의 'E' 집회에 참석한 후, 그 다음날 07:55경부터 위 C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 D단체 조합원 등 30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D단체 조합원 등 120여명과 공동하여, 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2. 6. 08: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쌀시장 개방반대" 등이라고 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소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지장소에서의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퇴거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전날 집회와 C 앞 집회에 참가한 후 인천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영등포쪽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서 있었을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위에는 참석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은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여자 1명을 호송버스에 태운 일은 있으나 그 여자가 피고인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