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대마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투명 비닐백에 담겨 있는 대마 1온스(약 28그램)를 G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오후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대마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투명 비닐백에 담겨 있는 대마 1온스(약 28그램)를 G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역 부근에 정차된 자신의 I 그랜져 HG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대마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고 투명 비닐백에 담겨 있는 대마 1.5온스(약 42그램)를 G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 오후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호텔 인근 노상에서 담배 끝에 들어있던 담배가루를 털어내고 담배 끝부분에 대마건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오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G 통화내역 확인 수사, A 압수품목 중 삼단봉, 무전기, 듀로제식 디트랜스 포장지에 대하여, 참고인 G에 대한 수사접견-구체적 진술확보, 2016. 5. 21.경 피의자 A 알리바이 확인 수사),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참고인 G이 작성한 대마 거래장소 지도, G, F, A 상호 통화내역서 정리기록,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마약감정서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6. 1. 하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6. 6. 10.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1.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대마 매수 부탁을 받고 대마를 구입한 다음 2016. 5. 21. G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G에게 대마를 건네준 적이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G에게 대마를 판매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G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검찰 2회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G은 2015. 9.경 F의 대마 매수 부탁을 받고 F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1온스를 매수하였다. G은 곧바로 F을 만나 위 대마 1온스를 F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5. 11.경 위 2015. 9.경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E고등학교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1온스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F이 G에게 대마 2온스를 매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 G은 피고인에게 대마 2온스를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마가 1.5온스밖에 없다고 하여 G은 2016. 5. 21. F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 H역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1.5온스를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F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경위, 횟수, 조건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특히 G은 경찰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G이 2016. 5. 21. F의 대마 매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 날 저녁 F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L건물 앞으로 가서 F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고 즉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대마 1.5온스를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 일시경 F, G, 피고인의 각 통화내역 및 그 발신기지국 위치,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의 CCTV 영상,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의 GPS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3) F은 이 법정에서 F은 2015. 9.경과 2015. 11.경 G에게 200만 원을 주고 G이 구해온 대마를 G으로부터 건네받았고, 2016. 5.경 G에게 300만 원을 주고 G이 구해온 대마 약 45그램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F은 G을 통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였고, G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F이 2016. 5.경 G에게 대마 60그램 정도를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G이 이를 알아보겠다고 한 후 대마를 약 45그램 정도밖에 구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F은 G을 통해 대마 약 45그램을 340만 원에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각 진술은 G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한다. 4) G은 위와 같이 진술하기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5. 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5.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F과 대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하였다. 그러나 G이 이에 관하여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마 거래의 일시를 특정할 정도로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것은 아니고 어림잡아 일시를 진술하였는데, 이후 F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F의 진술을 들어보니 F이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F의 진술에 따라 일시를 정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일시를 정정한 범죄사실이 발생한 각 일시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하여 G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일시에 관하여 진술을 정정하였다는 것만으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G과의 대마 매매를 전면 부인하다가 G과의 2016. 5. 21.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G, F, 피고인의 각 통화내역, 피고인이 위 일시경 거주하였던 M아파트 CCTV 영상,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GPS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자 검찰 2회 조사부터는 위 주장을 변경하여 2016. 5. 21.경 G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를 구입한 다음 G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G에게 대마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4년 나.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과, 제2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4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마 매매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