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1. 21: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쌈밥집에서 성명불상자와 만나, 휴대용 무선컴퓨터, 휴대용 특수적외선 카메라,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 일명 '형광탄'이라고 부르는 화투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읽어내는 방법으로 속칭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성불상 E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각 장비의 사용법을 피고인들에게 설명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휴대용 무선컴퓨터 및 특수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잠바를 입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일명 '찍새'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찍새' 역할을 도와주고, 성명불상자는 도박판의 화투를 위 형광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장치가 부착된 잠바를 입고, 성명불상자는 형광탄을 소지한 채, 피고인 C과 함께 2012. 11.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주택에서 열린 '도리짓고땡' 도박판에 참가하여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읽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G, H 등을 속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A가 위 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을 눈치챈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용 무선컴퓨터 등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인 점, 범행수법, 도박 관련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인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 회의 도박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2005. 2.경 및 2009. 7.경 2회에 걸쳐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최근 5년간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원룸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P노트북 1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근처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V에게 "철근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 잘려서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이 4월말경 조금 나오고 5월말경 나온다.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현금으로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현금이 좀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사람들에게 선 지급한 후에 5월말경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급여가 모두 지급된 상태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0: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계룡산온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66-438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버티고개 쪽에서 약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운전석 문짝 몰딩 등 수리비 2,673,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9.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고발,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뿐으로 피고인의 성행, 품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외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1: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35세), 여자 친구인 F,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와 결혼할 생각은 있는 것이냐며 비아냥대는 것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등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그곳 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3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부터 같은 읍 수성리 대선사우나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을 감정서, 경위 E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1.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11. 9.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0만 2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30. 09:52경 서귀포시 동홍동 1499-22에 있는 서귀포시축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백만원",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서귀포시축협 소유인 1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5. 20:22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에서 시가 12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K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며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9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E, O, P,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일출일몰시각 등 확인) 1.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예금청구서사본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과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도 손쉽게 금전을 취득하여 노숙자로 전전하고 다니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얻은 금품들은 주로 피고인의 유흥비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배상하여 주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행세를 하면서 은행직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술창고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보목동에 있는 하이츠빌라 입구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A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였던 점, 자동차를 운전하다 차도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준 점 등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11:5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자동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900만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업무과장으로 입사하여 2012. 8. 3.경까지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및 여행비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31.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D로부터 중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32,9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말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여행경비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송금받아 별도의 추가 비용 징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 항공료가 필요하니 카드 결제를 하여 달라.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로부터 4,800,000원, 피해자로부터 4,100,000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8,9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캐나다 여행계약에 대한 경비 13,000,000원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취소신청을 받아 취소수수료 3,800,000원을 공제한 후 9,200,000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3,800,000원에 대한 카드 결제를 받은 후 13,000,000원을 환불해 주어야 함에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수십만 원의 한도에서 결제를 하고 환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피해자의 카드번호를 알게 되자 8,700,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잘못을 하여 책임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배상신청인은 19,963,4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아니하여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0:30경 동두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체포 하느냐, 경찰을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을 때릴 것처럼 하고 머리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누범 전과가 동종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 2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철물점내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래 쳐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오락기계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소재의 장신구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뇌 분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주점 'D'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내가 왜 술값을 계산해"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양팔목이 골절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손목 및 손 부분의 골절, 폐쇄성(양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2: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소란스럽게 다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식당에서 퇴거 당한 후, 같은 날 22:49경 다시 식당에 찾아와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폰은 없었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개새끼야 핸드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7:40경 울산 남구 B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70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강원도 영월까지 가자고 하여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자신의 처가 울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있다며 그 곳까지 가자고 하면서 위 택시로 하여금 위 지구대까지 재차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도합 646,85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파출소로 연행된 E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던 피해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손 빼, 좆같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경사 G에게 '촬영하고 있냐, 씨발놈아', '뭐야 씨발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고, 좆만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및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수급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수급자증명서 양식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및 '관인'을 붙여 넣어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수급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팀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급자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급자(일반수급자가구) 증명서, 수급자 관련 가입 여부에 대한 협조요청서, 수사보고서(수급자 증명서 현행 양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E 가족을 위하여 E 가족 모르게 행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로 인하여 E는 E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는 D로부터 채무감면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D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2013. 2. 11. 03:5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5세)가 착각으로 피고인을 아는 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심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3: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무안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로 들어가 "야 씨발새끼들아 죽여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2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28.07:00경 평택시 서정동 등기소 앞 사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보도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보도로 진입하여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30.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43세)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도 연천군 C 임야 11,008m²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토지를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변제하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0.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 연천군 D 답 5,455m²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토지를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변제하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C), 등기부등본(D),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약정에 의한 포기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일 사기수법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10. 23.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바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지능이 모자란다는 점을 알고 B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니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자고 제안하여 B와 차량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7. 10. 오전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F에 자동차구입자금 1,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 D에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서면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3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7.7. 20:30경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탑재된 아이패드 테블릿 PC 3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손님들이 이용하는 테블릿 PC에 1만점을 충전해 주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남은 점수에서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수익종합결산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바다이야기 게임물 미등급분류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강릉시 C에 있는 D 콘도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같은 달 31. 경 안산시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강릉에 있는 D 콘도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름 한철 약 5-6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20-30억 원 자금을 마련하여 법인을 인수할 예정인데 우선 급한 돈을 투자해 주면 주식회사 D 주식을 배당해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 지분만큼 배당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콘도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4. 7.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같은 달 13. 위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300 만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협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4. 13.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300만 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 둘째,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D 콘도를 인수하여 이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 인수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I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및 J은 이 법정에서 'L이 I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이를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 한편 L은 피고인과 긴밀한 사이로서 D 콘도이 인수업무를 함께 하였고 피해자는 주로 L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여 왔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1. 6. 10. 피해자에게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2011. 6. 15.까지 5,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의 요구에 따라 K에게 지급해야 할 D 인수대금 중 일부를 L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라도 최소 20억 내지 30억 원이 소요되는 D 콘도의 인수, 분양 사업을 실행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 위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을 보이는 점, 실제로 위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의 투자 외에 다른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더욱이 D 콘도 중 상당 세대에 대하여 2010. 10.경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D 콘도를 인수하여 이를 분양할 능력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해주지 못할 가능성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발생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경위야어쨌든 향후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