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1:32경 안양시 만안구 B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위 촬영 사진과 '17세 부산 사는 남자인데, 자위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C(여,37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자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기사진 등 문자 첨부), 통화내역(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C건물 303호 복층 원룸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반바지를 입고 2층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의 몸 오른쪽 부분을 침대 바닥에 대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 "요즘에 냉이 많이 나오냐. 내가 만져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초 가량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복층 원룸 1층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 몸 왼쪽 부분을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욱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추가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및 성폭력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존재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3:20경 평택시 C아파트 201동 앞에서 2주 정도 전 분실되었던 피자집 오토바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을 낮에 사준 담배를 바꾸어주겠다고 하여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담배를 건네받은 뒤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다 위 아파트 101동 부근 벤치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둘러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벤치 쪽으로 내동댕이치고 벤치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뿌리치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맞고 울음을 멈출래? 아니면 그냥 멈출래?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피해자가 "시키는 거 다 한다"고 말하자 "그러면 매일 연락할 때 밖으로 나와라. 너희 집 호수 안다. 만약에 오늘 있었던 일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네 동생, 네 가족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확인, 현장 CCTV 확인) 1. 휴대전화통화기록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벤치 쪽으로 내동댕이치고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사실을 발설하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 장소, 이동경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불러낸 201동 앞에서도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틀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은 폭행·협박을 가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에 대한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점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이 E과 F에게 대출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2009. 7. 20.경부터 2010. 5. 28.경까지 합계 4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던 중 마침 사업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7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는 복어를 먹지 않아 그 복어를 냉동하여 수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베트남에 복어 냉동공장을 짓는데 투자하려는데 돈이 급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2~3개월 안에 갚고 한국에 수입복어 총판권을 하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받아 채권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15: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D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D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형식적으로 1억 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이를 근거로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우선 1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1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 D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이 있으나, D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합계 4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H의 진술은 D과 10여 년 이상 함께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주민등록상 1996.부터 2009.까지 주소를 같이하기도 한 점, 이 법원 2011가합7319 사건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D을 자신의 남편으로 지칭하였고, D 또한 피고인의 처 I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H을 자신의 처로 지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D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의 진술로서 믿기 어렵다. 한편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차용증은 복어 공장 투자나 복어 총판권 등의 내용은 물론이고 변제기와 이자율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경부터 2018. 6. 4.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으로 2018. 2. 7.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2. 7.경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피고인 B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1. 22:28경 'D'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9만 원의 카드결제를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합계 1,298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01:18경 'D'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8만 원의 카드결제를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총 582회에 걸쳐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합계 1억 1,82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8, 54, 64, 6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일람표, 성매매알선 범죄일람,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결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 기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5호)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추징액 산정근거: 56,333,000원[= 성매매알선 1회당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화대 8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수익금 합계 71,720,000원 - 1회당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안마 비용 23,000원 × 669회]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매월 사업등록명의 대여자인 F, B에게 150 내지 170만 원을 명의대여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 B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시각장애인만이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어서 명의대여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필수비용에 해당하여 피고인 A에게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수익도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업소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F에서 'A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충남 홍성군의 '201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대전시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부터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다. 위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중 30%를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50%는 대출기관을 통하여 저리로 융자하며, 20%는 보조사업자가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가 위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3. 2. 25.경 홍성군에 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3. 21.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150,000,000원, 융자금 250,000,000원, 자부담금 100,000,000원 등 총 사업비 500,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7.경 홍성군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2013. 7. 4.경 피고인 B과 위 보조사업 관련 축사시설 등에 대한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81, 470,000원으로 체결한 후, 2013. 7.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시면 이를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되돌려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보조금 및 융자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부담금 부담 거래내역을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96,31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사위 H 명의 계좌를 통해 이를 되돌려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있는 홍성군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홍성군 소속 담당 공무원 I에게 자부담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명세표 등이 첨부된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자부담금 96,310,000원, 국고보조금 144,465,000원, 융자금 240,775,000원 등 총 사업비 481,550,000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완료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홍성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홍성군으로 하여금 J농협에 피고인 A에 대한 융자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게 하여 피해자 J농협으로부터 2013.11. 28.경 융자금 명목으로 240,000,000원, 2013. 12. 4.경 융자금 775,000원을 각 대출받고, 피해자 홍성군으로부터 2013. 12. 9.경 국고보조금 144,465, 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홍성군을 기망하여 피해자 J농협으로부터 합계 240,77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홍성군으로부터 144,46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10.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A 농장'에서 축사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H 피의자 A 사위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확인) 1. 농협예좌거래내역(L),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등, 건설업등록여부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죄 이외의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 금액 또한 거액인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J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홍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역시 모두 변제공탁을 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북 음성군 D 일원에서 'E'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위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F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1. E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와 충북 음성군 D 일원에 있는 농수로 바닥과 벽을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는 내용의 E을 공사대금 총액 19억 원에 계약하여 2011. 11. 28.부터 2015. 12. 30. 공사완료를 목표로 보수작업을 진행해왔다. 2. 피해자 F의 작업 피해자는 2015. 3. 19. 충북 음성군 G 부근에서 폭이 협소한 농로 가장자리 경사면에서 농로 보수작업 과정에서 해체된 강관파이프를 한곳에 모은 다음 굴삭기로 인양하기 위하여 강관파이프 등 자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3. 피고인 A의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에 대한 피해자 사망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곳은 경사진 농로로 강관파이프 등 자재가 넘어가거나 아래로 쏟아질 우려가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와 같은 작업계획서나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15. 3. 19. 13:38경 위 2항의 공사현장의 농로 가장자리에 강관 30여 개(414kg) 등이 야적된 농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야적된 강관 등이 무너지면서 2.5미터 높이의 경사면 아래로 강관과 함께 떨어져 같은 날 14:00경 현장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3,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 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각 사진, 내사보고, 부검감정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인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 건설업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사업장을 두고 2002. 3. 7.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총책임자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2. 16:1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B 주식회사 임대창고에서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G(52세, 러시아 국적) 등을 고용하여 위 창고 지붕 누수로 인한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 현장에서 높이 7.7미터의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보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샌드위치 판넬, 선라이트로 구성된 지붕 위의 보수 작업 구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해자 등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위 높이 7.7미터의 B 창고 지붕 방수 작업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7:40경 골반골 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불러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시키게 되었고, 급여는 일급 1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창고 지붕 누수로 인한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작업현장의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 피해자의 추락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또한, 만일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더라면,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작업현장은 높이 7.7미터의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이었던 점, 피해자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당일 채용되어 제대로 된 보호장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만연히 작업 현장에 투입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 등 여러 원인이 경합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건 현장의 안전업무 담당자로서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만연히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사거리를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쪽에서 매곡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593,576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정황보고(A)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 견적서(D)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아이폰 5' 휴대전화 공 케이스에 찰흙을 넣은 다음 포장을 한 후 미 개봉된 휴대폰인 것처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아이폰 5' 빈 케이스 300개를 준비한 후 그 안에 찰흙을 넣어 포장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가짜 '아이폰 5' 휴대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 A는 찰흙을 넣어 포장한 가짜 '아이폰 5' 포장박스에 섞어 넣을 '아이폰 5' 휴대폰을 마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9. 초순경 서울 등지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아이폰 5' 빈 케이스 약 300개 정도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 일대 문구점에서찰 흙을 구입하여 채워 넣고, 서울 중구에 있는 비닐 포장 업체를 통해 이를 포장하여 가짜 '아이폰 5' 300여개를 준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가 요구할 때 마다 2~3회에 걸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었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할 일명 대포폰(I)을 마련하고, 2013. 9. 14.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가짜 '아이폰 5' 포장박스에 섞어 넣을 진품 '아이폰 5' 휴대폰 11대를 구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3. 9. 10.경 피고인 A가 마련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SK 텔레콤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반품된 미개봉 '아이폰 5' 300대를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준비하면 바로 '아이폰 5' 300대를 인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9. 17. 00:16경 서울 구로구 L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가짜 '아이폰 5' 298대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준비한 아이폰은 '아이폰 5' 공케이스에 찰흙을 넣은 가짜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00:16경 서울 구로구 L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아이폰 5' 298대의 대금 명목으로 16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가 찰흙이 들어간 가짜 '아이폰 5' 휴대폰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가 2013. 9. 14.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아이폰 5' 휴대폰 11대를 매입하는 데 동행하였고, 범행당일인 2013. 9. 17. 00:16경 서울 구로구 L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동행하였으며, 피고인 E은 A가 이동할 때 마다 M BMW 520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C,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실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D, C는 아이폰 5 휴대폰 빈 케이스에 찰흙을 넣고 진공 포장을 하여 이를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 준비하고, 가짜임이 바로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짜 아이폰 5 휴대폰을 섞어 넣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6,700만원이나 되는 고액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대범하며 편취 금액의 규모도 커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1,200만원, 피고인 C가 2,000만원을 각 변제 공탁하는 등 편취금 1억 6,700만원 중 3,200만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D, E은 차를 운전해 주거나 범행 현장 바깥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까지 취 소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섬유류 염가공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화물용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방화문형 구조로 설치된 위 사업장 화물용 리프트의 출입문 연동장치(승강기가 해당 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출입문이 열리도록 기계적인 강도와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평소 근로자들이 위 리프트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을 출입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승강기 안전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10. 4. 07: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화물용 리프트가 2층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1층에 위치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통과하려고 하였다가 그대로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 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사업장 1층에 있는 샘플 염색기의 벨트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목격자진술서 1. 업무상과실치사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화물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안전과 관련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 미조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