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52 피고인은 2017. 6. 7. 통영세무서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후 2018. 1.경 무단폐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즐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 및 C에게 소개받은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B’의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2017. 6. 7.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E 내 협력사인 ㈜F과의 선박제조 관련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D는 2017. 6.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B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57,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19,036,3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D는 2017. 7. 25. 통영세무서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기간 동안 G,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88,0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D는 2018. 1. 25. 통영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기간 동안 G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가액 929,679,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B’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36,810,7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합89 피고인은 2017. 6.경 과거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I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매달 300~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I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6.경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I이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서류에 서명날인한 후 그 서류 일체를 넘겨주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포함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며 위 주식회사 법인등기설립신청서에 자본금의 액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주식회사 J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법인의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I, K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I은 2017. 7. 1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성동세무서에서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은 같은 달 11.경 같은 구 L, 피해자 주식회사 M의 화양동지점에서 직원인 N을 상대로 위 J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신청서’의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확인’란의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 옆의 ‘설명 들었음’란에 체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O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7. 12.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I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양도하도록 하고, I, K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P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유령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P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O와 순차 공모하여 P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20고합97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경주리조트 5월 4일, 5월 5일 2박 숙박 사용권을 구매합니다.”라고 작성한 구매요청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박 숙박권을 28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R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제천 리솜 포레스트 2박 숙박 사용권을 구매합니다.”라고 작성한 구매요청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천 리솜 포레스트 2박 숙박권을 38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4 피고인은 2021. 4.경 부산 연산동에서 ‘V’ 라는 신문에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정장을 착용하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지정한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데로 현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 중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1,05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30대 여성에게 대구 달서구 죽전역 근처에서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카드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아닌데 상환하는 바람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모든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수동 입금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 예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4:51경 대구 달서구 AG, CE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6만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A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 사보고(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첨부)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7년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7년제2기,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9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면서 편철), 수사보고[㈜J, ㈜AD, ㈜AE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2020고합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역 등,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내역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2022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현금수거책 관련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A 동종 전력판결문, 공소장 첨부,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합52, 2019고합89, 2020고합97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52 관련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B의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D가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범행을 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합97 관련 주장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AF이 범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52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을 명의자로 B을 사업자 등록하였고, 이를 C에게 빌려줄 때 불법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 D, C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생활비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을 주었고, 피고인의 벌금 11,400,000원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은 ‘B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받았고 피고인은 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도 하였다. 피고인도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따를 때, 피고인이 B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D에게 전달함으로써 D의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52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D의 위 범행 무렵에도 계속하여 B의 대표자로 등재되어서 D의 범행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실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D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B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한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합97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합9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AF이 대질 조사를 받으며 작성된 것으로 각자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가졌으나, AF의 진술에는 별다른 모순이 보이지 않고,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S이 함께 거주한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진술하는 등, A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F이 S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카드에 들어있는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이 편취금이 인출되던 당시 현금인출기의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 사진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사실 AF이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켰던 것이고 피고인은 AF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AF이 기존에 범했던 범행의 방식, 수단과 2020고합97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 방식, 수단이 달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AF이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합52, 2019고합89, 2020고합97 사건의 각 죄: 징역 9월∼18년 9월, 벌금 291,840,538원~729,601,347원 나. 판시 22고합34 사건의 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합52, 2019고합89, 2020고합97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2고합34 사건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9고합52, 2019고합89, 2020고합97 사건의 각 죄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D, C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명의로 B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상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크다. 3개의 명목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접근매체 8개를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사기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에 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2고합34 사건의 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그 범죄의 특성상 하부단 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합52 일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한 뒤, 범죄사실2019고합52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36,810,7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 운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B이 설립된 후에는 B의 업무에 관해 결정을 하거나 실무를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B의 설립·운영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생활비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및 벌금 대납에 따른 11,400,000원 등에 불과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체납이 되었으나 D, C은 B을 G 등의 세무 관계 및 회계 처리상 이익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C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아왔을 뿐, B의 수익에 따른 분배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C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D, C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