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1471(병합) |2020고단1619(병합) |2020고단1824(병합) 2020초기28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8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8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3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경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판결선고 2020. 9.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파밍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책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자신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구조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20. 4. 13. 경 인터넷 사이트 'H'에서 구직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I라는 회사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된다.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어느 은행의 누구 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을 하며 현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서류를 교부하면 되고, 받은 돈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수 개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한다. 하루에 최소 10만 원을 주고, 월 25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11231 [범죄사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11: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J은행 의 'K'를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파밍 어플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3,6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11:00경 불상지에서 L은행 법무팀의 'M'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 금일 중으로 L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일단 마련한 600만 원이라도 직접 현금으로 건네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10:20경 평택시 N에 있는 이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등을 전달받고, 위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4. 중순경부터 4. 2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P은행의 'Q'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파밍어플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R조합의 'S'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를 해결할 수 있다. 금일 중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16: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피해자에게 교부할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고, 위 R조합 직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조합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7. 16: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조합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및 채무변제 잔액확인서를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2020 고단 1471 1.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저녁시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P은행 'U' 사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파밍 어플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3,4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V은행 채권부 'W'을 사칭하여, '기존에 V은행 대출이 있었는데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대출승인을 정지해놨다. 승인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수금 사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14:30경 부천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피해자에게 교부할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고, 위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V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현금 1,32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AA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파밍 어플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V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존 V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16:00경 서울 강남구 A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피해자에게 교부할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고, 위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V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현금 939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61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에서 코로나감염증 사태로 서민들에게 2~5%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파밍어플을 발송한 후 5,000만 원이 대출될 것이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9:17 경 불상지에서 같은 은행 채권부 직원을 사칭하여, '6개월 내 다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로 넘기겠습니다. 법무부로 넘어가면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도 몇 배를 물으셔야 하니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오만원권으로 준비해서 그 직원에게 직접 건네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10: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피해자에게 교부할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 AF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AF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현금 71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6. 오전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은 AF카드 대표이사 AI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F카드 대표이사 AI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기 위해 나온 B에게 마치 피고인이 AF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 고단 1824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AJ의 'AK'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파밍어플을 발송하여, '오늘부터 출시되는 최고의 지원상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되고, 최저 1.8~6.7% 금리이며, 기존 타사 이용 상품 모두 전환 가능하다.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10:21경 불상지에서 AL의 'AM'을 사칭하여, '고객님이 현재 이용하시는 상품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반 사실을 통지해 왔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변제를 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3:40경 위 AJ의 'AK'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금융관리법위반은 다른 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 쪽에서도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완납을 해야 AJ에서 대출이 나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 서울 도봉구 A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사칭할 금융기관 상호 등을 전달받고, 위 AL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현금 8,799,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79,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예금거래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 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전표, [2020.7 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번, 첨부서류 포함) [2020 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O, E,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차 변제금액 1,000만원 변제증명서, 완납증명서 촬영사진 3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 C, D, E은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는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9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1억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