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00:2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및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영업하면서 힘들어 술을 마셨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4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3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집에 태워 달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밀쳐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목격 내용에 대한 수사) 1. 바디캠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3.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20: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 옆에서 피해자 B(남, 39세)과 피해자 C(남, 46세)에게 평소 술도 사주는 등 잘해주면서 서울역에 오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 10: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줄 수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위 식당의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상해죄 및 퇴거불응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인하여 2019. 6.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데, 그 중 3회가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9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01:57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집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싸우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수회 귀가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가 가라 씹할 놈아 안 간다, 좆까라, 나 유튜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손에 들고 있던 상의 트레이닝복을 집어 던지고, 위 E로부터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순간 격분하여 '체포해 체포해 씹할'이라고 계속 욕설하며 위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대응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머리를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D은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10경 부산 동래구 E, 2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F이 유령회사이고 조합비리에 연류되어 있으니 비리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씨,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개명 전 이름인 C으로 소개하면서 "내가 후원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후원금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나에게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면 5억 원의 후원금을 받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마치 수수료를 납부하면 5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9. 5. 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C이 죽었다고 말하고 자신을 'D 검사' 또는 'E'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하여 마치 수수료를 납부하면 5억 원의 후원금을 받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원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의 후원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6회에 걸쳐 합계 71,925,61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금 송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체크카드 분실신고 접수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산태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16: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바닥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엎어 그 접시 안에 들어 있던 안주를 떨어뜨리고, 소주병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0경 왕십리역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방면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 위에 피해자 B(남, 26세)가 놓고 간 시가 269만 원 상당의 물품(삼성 노트북, 아이폰8, 노트북 충전기, 유선 무선 이어폰, 무선 마우스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토트백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5호선 CCTV 영상 열람 분석), 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CCTV 영상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5: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6층에 있는 'C재단' 사무실에서 위 재단의 사무차장인 피해자 D에게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E 생태문화체험'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재단 사무실 안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무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행(퇴거불응,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재판절차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으로 칭함)의 조합원이며 자칭 비상대책위원장인 자이며, 피해자는 같은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같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측에서 공사 부지에 임의로 땅을 파고 폐기물을 묻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 측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할 목적으로, 2018. 10. 4. 07: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B구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임의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깊이 2m 가량을 굴토하여 조합 측에서 작업을 위해 부른 화물차가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않고 2020. 8. 12. 14:0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전신 마시지, 지압, 경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7.경부터 2020. 8. 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일체, 내사보고(C 현장수사), 내사보고(업소에 관한 블로그 후기내용 첨부), 내사보고(업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 블로그 후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 4.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국가권익위원회 신고에 의한 입건 사안으로서,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오랜 기간 피부미용관리업을 하면서 간판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마시지 서비스를 광고해 왔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제때 적절한 행정지도나 단속을 받지 않은 탓에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져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경제적 형편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 놓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이영훈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이하 불상지에서 창원시 진해구 B 주거지 앞까지 약 2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최근 5년간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역 주변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0세)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D 소속 임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7:30경 대구 수성구 E호텔 정문 앞에서 위 집회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질 것 같이 행동하면서 "어린 놈의 새끼가, 담뱃불로 확 지져버릴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담배를 입에 물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결과서,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의자들 폭행현장 씨씨티브 영상 및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4경 수원시 팔달구 B △△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씽크대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5: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의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피고인이 기존에 입원해 있던 다른 병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검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으로부터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고 17:30경 이후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11경 응급실 앞에서 출입문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3회 차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상주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 아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9

범죄 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1.경 피해자 D, E이 C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맞대응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19.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D, E이 공모하여, 'C이 제출한 문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08. 5. 8. 자 A 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2011. 12. 6.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신청과에 C과 A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D와 E이 위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무고죄 1)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무고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유형 1(일반 무고)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백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잘못된 형사처분에 따른 고통을 겪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자백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고 공소제기나 형사 판결의 확정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마스크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보유 중이던 보건용마스크 15,000장을 시가 16,500,000원에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B 고발장 접수)-고발장(B) 1. 생산 및 판매보고현황,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스크의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조정조치를 숙지하고 신고 · 승인 절차를 성실히 지켜 마스크를 판매하였어야 함에도 위 조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1회에 그쳤고,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나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신고 누락임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2003년 간통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B단체 노조원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D단체 노조원이다. B단체과 D단체 소속 노조원들은 2020. 1. 29.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각각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 노조원들의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9. 15:15경 위 공사현장 6번 게이트 주변에서, B단체과 D단체 노조원들이 충돌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 1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 2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성명불상 3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15:18경 위 공사현장 안전교육장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 4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동영상 첨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004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하고,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베트남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0. 8. 14. 12:00까지 고양시 덕양구 B, 4층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5. 18:32경부터 같은 날 19:42경까지 위 자가격리장소에서 인근 식당으로 이탈하고, 2020. 8. 8. 18:02경 위 자가격리장소에서 인근 식당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방문한 음식점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격리장소 주변 CCTV 확인-8월 5일), 수사보고(피의자 격리장소 주변 CCTV확인-8월 8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2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1:10경 지하철 3호선 오금행 B 전동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18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발목의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2:53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3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바위에 부딪치게 한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21:10경 군포시 공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철 금정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 C과 대리운전 비용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음주한 분(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와서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C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그곳에 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7경부터 20:50경까지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C)가 운전했는데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 아까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호흡을 들이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시 C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와 철판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계약이 성사 되는대로 바로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9. 경 재차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 금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9억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철판 구입자금이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13. 4,000만원, 같은 달 21. 6,000만원, 같은 해 9. 11. 3,000만원, 같은 달 12.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명, 등기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서울역에서 회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좌석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쓸어 내리면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N은 인천 부평구 0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천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18. 7. 18. 경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8. 9. 4. 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음에도, N 소유의 위 '인천 부평구 0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로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피의자들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2:20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E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2개의 출입문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잠그고 피해자에게 그 자물쇠의 열쇠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통화)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알바 직원) 1. 수사보고(참고인 H, 피해자 통화) 1. 수사보고(F, G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출입문을 잠근 후 바로 건물의 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날 관리소에 자물쇠 열쇠를 보내주었으므로, 피해자는 관리소에 열쇠의 반환을 요청하여 영업장에 출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근 행위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 내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장 출입문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소에 출입문 시정 사실을 알리고, 열쇠를 관리소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함이 당연한바,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의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5. 30.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E을 운영하여 왔고, 2020. 1. 10. 오전에 직원 F으로부터 가게 출입문에 열쇠가 잠겨져 있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F은 위 게임장의 직원으로서 2020. 1. 6. 위 영업장에 출근하였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위와 같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20. 1. 8. 12:20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장의 출입문을 잠그고 현수막을 걸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위 영업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업장의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장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영업장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1. 4. 또는 2020. 1. 5.경에 이르러 위 영업장에 대한 단수 및 단전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20. 1. 6.경부터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H, G 및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점유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정당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