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7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까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B(여, 16세)가 과거 ‘C’이라는 사람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등을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달받아 소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강요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이고, 과거 피해자와의 조건만남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해둔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잔말말고 보지좀 찍어보내봐. 아 보내라면 보내라. 그럼 계속뿌려줄게. 보내면 안뿌리지, 40분까지 시간준다. 찍어보내라. 안그럼 걍 나가고 G H 다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하여 그 파일을 F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가. 기수부분 피고인은 2020. 7. 16. 18:3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오자,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이고,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보내어온 성기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F으로 “걸레년이 찍어보낼거면서, 앉아서 찍어보내. 손가락3개 꼽고 보내라고, 쪼그러(려) 안던(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손가락 3개를 피해자 성기 안으로 집어넣은 사진 1장을 촬영하여 그 파일을 F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 2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2항 내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드러낸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사진 파일 6개, 성기가 드러난 채 자위하는 동영상 파일 16개를 제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2항 내지 제6항, 제9항 내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미수 부분 피고인은 2020. 7. 16. 18:38경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오자,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이고,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보내어온 성기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19:53경부터 피해자에게 “장난치나 내랑 대사 안넣고, 내가 마지막에 빨아라 했제, 클리만 비비네, 강 나감, ㅂ2, 이거 다 뿌겨줄게, 야 지금부터 다 뿌려줄게, 부산 좃달린 남자들 전부다 볼 수 있게, 니면상 다 깐거 뿌려줌, 걸레년이 부산 바닥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B 하면 누군지 알게 해줄게, 야 걸레 라인 유지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진짜 뒤진다, 침발라, 말라있으니까 아프지, 대사하라했다, 신음크게내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 06: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드러낸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성기를 드러낸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6. 18:38경부터 2020. 11. 26. 20:0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호 일대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촬영하여 보내온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사진 파일 6개, 성기가 드러난 채 자위하는 동영상 파일 16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LG-V30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각 전송일로부터 약 1주일 상당씩 위 휴대전화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휴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정서(피해자) 1. 속기록(피해자 B, 만 15세), 속기록(피해자 B) 1. 각 메신저 출력물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분석 등)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과학수사대질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내사보고서(참고인 A 판결문 첨부),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9. 26.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요,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시 모든 문항에 ‘1점(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그 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해석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6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6항 추가, 상습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또는 그 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3항,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조 추가, 상습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또는 그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00조 추가,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또는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함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13년 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동생인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고, 다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이용하여 상당한 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자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고소절차 등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영상 등이 유출되지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 함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온라인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 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