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고, B는 E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0. 19.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인천 계양구 F, G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사내이사 ‘A’, 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잔액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C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고, 자본금 10,000,000원에 관한 잔액증명서도 B가 법무사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부탁하여 교부받았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경 위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고, B는 E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0. 19.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I’, 본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J, K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사내이사 ‘A’, 목적 ‘여성의류도소매업’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잔액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I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고, 자본금 10,000,000원에 관한 잔액증명서도 B가 법무사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부탁하여 교부받았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경 위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고, B는 E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0. 24.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M, N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사내이사 ‘A’, 목적 ‘휴대폰 도소매업’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잔액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L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고, 자본금 10,000,000원에 관한 잔액증명서도 B가 법무사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부탁하여 교부받았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8. 10. 30. 인천 서구 O에 있는 P은행 청라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P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각각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B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 발기인 H 진술 청취) 1.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각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제도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