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0:2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성남치안센터 방면에서 동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등) 등 1. 수사보고서(이 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72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강 대공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태화루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긴장 요천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1:55경 불상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배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개설한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3세), 피해자 F(가명, 여, 17세),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총 385개를 자신의 D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시청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이를 위 계정에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D 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피의자 A의 D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음란물에 관하여, 피의자 A D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G’ 아동청소년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피고인의 D 계정 내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피해자 장애인 인지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영상 CD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3: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F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2020.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7:4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윗반송 쪽에서 석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7:45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통해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가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1:5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3: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불과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여 낮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D 터널 앞 도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D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북구 수유동 불상지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7. 3.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D 터널 앞 도로를도봉로 방면에서 D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63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2.8%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거래실적을 쌓아야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계좌에 돈을 넣어 거래실적 만드는 것을 도와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 앞 인도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밀집된 인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인도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G(남, 24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94]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단원로 135에 있는 운안교 사거리 교차로를 서부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좌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I 방면에서 안기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남, 14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2020. 4. 14.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2020. 4. 20.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0:57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불상자가 게시한 D(인터넷주소 1 생략) 링크 주소를 발견하고, D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23개를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 계정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행위를 비롯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6 피고인은 2021. 11. 3. 20: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남구방면) 용호동 하차지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과 다른 사고 관계자에 대해 음주감지를 실시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가 감지되었다고 하자 위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9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광안대교를 우동 방면에서 용당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937,844원이 들도록, H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119,5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021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우울증 등을 앓으며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7월 말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게 된 불상의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5개를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받아 2020년 7월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회신자료(수사대상자 요약), E 회신자료(수사대상자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개수가 15개로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수사개시 이전에 위 파일을 자진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0 1.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2:10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0:2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피해자 E(여, 34)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657 피고인은 2021. 2. 7. 22:20경 서울 중랑구 F 다세대주택 1층에서 세를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를 엿보기 위해 옆집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옆집인 H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1층 유리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담당 경찰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