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1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4.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인삼공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받고 E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전북 정읍시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정읍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대금 중 1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정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은 G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테니, 나머지 잔금을 4,000만 원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받고 이 사건 정읍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받고 이 사건 정읍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중 400만 원만 지급한 채 3,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천안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6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천안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2014. 6. 24.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한 후, 다시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래하는 닭고기 공급 업체에 이 사건 천안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면 위 업체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은 후 이를 팔아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채무도 모두 승계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21.경 시가 약 6억 9,000 만원 상당인 이 사건 천안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피담보채권액 약 6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채권자 J,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천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약 4,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변명내용 확인 및 관련자 L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 체포영장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근저당권 설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매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천안 토지 관련, 참고인 N의 전화 진술 경위), 수사보고(이 사건 천안 부동산 토지 관련 이득액 산정), 수사보고(참고인 N 제출 자료 첨부-K와의 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닭고기 유통사업을 하여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피해자가 지정한 L에게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이 사건 정읍 부동산 소유권 취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읍 부동산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넘어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기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인수와 더불어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정읍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1억 원 중 6,000만 원(실제 원금은 5,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은 이자를 고려한 것임)을 채무인수로 갈음하는 것 외에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400만 원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 또는 허락에 따라 2,800만~3,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L는 그와 같은 돈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L의 진술과 전면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닭 유통업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에 세웠던 합리성 있는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기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춘천지방법원 2010고합140, 2011고합13(병합)].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받아 위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정읍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음에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천안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닭고기 유통사업을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 이 사건 천안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아가 현금 지급을 약속한 잔금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권 379~380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 명의의 채무를 인수해 가지 않는다면, 피해자로서는 계속하여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도 증가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채무이행능력을 신뢰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K가 2014. 8. 21. 이 사건 천안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하고 N으로부터 2014. 8. 21.부터 2014. 11. 5.까지 합계 7,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었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1권 379~380쪽),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 의할 때 2014년 5월경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천안 부동산의 매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천안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형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처분하려 한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실질적 범죄수익 규모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