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2017고단1654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3:50경 맥주 1병을 마신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에 있는 진위역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좌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졸음운전한 과실로 3차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K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96,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7고단2196 피고인은 평택시 F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머시닝센터 횡령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G 내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36개월간 보증금을 8,800,000원, 월 리스료를 2,527,360원으로 정하여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VF-4D) 1대,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ACE-V35) 1대 등 총 2대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머시닝센터 2대를 인수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경 불상지에서 위 머시닝센터(VF-4D) 1대를 (주)서전엠티에스에 4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SMT 설비 횡령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G 내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36개월간 보증금을 57,000,000원, 월 리스료를 4,212,910원으로 정하여 시가 합계 190,000,000원 상당의 SMT 설비 일체(휘닉스 스크린프린터, 삼성 칩마운터, 위크테이블, 언로더, 헬러리플로우, 질소발생기, 비즈메카 SPI 검사장비, AOI 검사장비)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SMT 설비를 인수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경 불상지에서 위 SMT 설비를 (주)원에프에이에 76,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9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2017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각 리스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사이이다.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소유의 전남 신안군 D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데 신안군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안군청 의회 E이 내 친구이고, F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분할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광양시 G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D 토지를 분할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는 신안군청 공무원을 통해 일을 봐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송금받는 등,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남 신안군 J 임야 16,119m²를 제3자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4. 4.경 K과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2012. 5. 24.경 잔금 일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25.경 잔금 일부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07. 5. 17.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2012. 5. 24. 매수인 K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12. 7. 25. K으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은 B의 동의를 받아 B에게 빌려준 위 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3.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내용의 B,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년경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2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전남 신안군 M에서 위 각 토지를 제외하고도 14건의 토지분할이 허가되었다(증거목록 제66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2007. 5. 17. 피고인에게 차용금 1억 1,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차용증은 B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작성일자가 변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거목록 제69번, 증 제4호). N가 2007. 3.경 피고인에게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위 차용증의 작성일이 2007. 5. 17.이므로, N가 변제한 돈이 위 차용증에 따른 채권의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B는 피고인에게 위 1억 1,000만 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2011. 7. 6.부터 2011. 10. 28.까지 합계 1,650만 원을, 2012. 2. 13.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B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B의 진술이 앞서 살핀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이상, L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남 신안군 J 토지의 실질 매수인인 K은 '2012. 5. 24.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제38번, 증 제6호).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은 B가 운영하고 있던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O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자신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 주식회사는 2012. 5. 24. P 등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1년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02: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먹자골목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족발집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고룡동 719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0:3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식사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계속하여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F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20: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이 할머니를 두고 놀러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혼내던 중, 피해자들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지랄하네, 짐 다 싸서 나가라. 집에 보이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반찬그릇, 빈 소주병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20: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D, F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간섭이냐. 개자식들."이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I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정상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모친을 돌보는 과정에서 조카들과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아동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54경부터 같은 날 03:06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5층 남성전용수면실에서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 E(27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계속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2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그 식당 건물주 피해자 E(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3:11경 불상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1세)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순번 1~3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순번 4~9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은 물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해왔다. 바 건너편에 앉은 피해자의 아래쪽에서 또는 자신 슬리퍼에 휴대전화를 끼운 채 피해자들의 다리, 치맛속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일종의 오락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으며 유포한 바 없다고 진술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임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면서, 그 중 피해자 1인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3:40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횟집 앞에서 그곳 수족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중모터 1개와 80,000원 상당의 호스 2개를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3:55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와 300,000원 상당의 계양 전동드릴 1개를 위 컨테이너 밖으로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거지 앞에서, 향정신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 권고형량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 구형 : 징역 1년, 추징 10만원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추징 10만 원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수,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4:06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 안방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장대를 들어 넘어뜨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고, 특히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나 또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이자 힘이 약한 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고, 그후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이 법원에 보내고서도 다시금 소재가 불명하여 결국 구금영장에 의하여 신병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 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최상한으로 정하고 피고인에게 경고의 의미로 환형유치금액을 소액으로 한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01: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해 보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몰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전에도 유사한 공용물건손상과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정황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하는 정복 경찰을 폭행한 점,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암이 재발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혼한 전처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 15호 'C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위 C마트에서 사실은 이천시 동구 D에 있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을 지급받고 마치 공급가액 11,235,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장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55,684,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회에 걸쳐 장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55,684,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10. 21.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에 있는 법인인데, 게임머니 관련 환전을 하는 회사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 계좌 외의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5. 3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B의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의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로,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의 소유주이고, E은 위 건물 1층 점포를 임대하였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와 E은 위 점포의 임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건물명도소송'을, E은 '권리금등의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2983호 '권리금 등 청구의 소' 등에서 E이 제출한 '사용승낙서' 증거를 무효화시켜 소송에 유리하게 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 위 건물 점포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E이 위조하여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뒤, 위 고소 접수 증명원을 재판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7. 8.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7형제73511호로 E을 상대로 '사인 위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소송사기'등의 혐의로 고소를 접수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 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E이 당시 민사소송 중이었고, E이 2017. 7. 2.경 및 같은 달 3.경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2983 및 2017가단49998)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7. 8. 11. 'E이 피고인의 이름 기재 부분, 피고인의 도장 인영, 주민번호 부분을 복사하여 사용승낙서 용지에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뒤 위 민사소송에 고소접수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E은 민사소송 재판부에 사용승낙서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E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2017. 10. 19. 각하 처분을 하였다. E이 사용승낙서 원본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름 기재 부분, 피고인의 도장 인영, 주민번호 부분을 복사하여 사용승낙서용지에 다시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짜깁기된 흔적은 육안으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추후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혹시 내가 정말로 작성해 준 것이 맞는가 해서 고소를 접수했다가 취소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관련 민사소송에서 E이 제출한 사용승낙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적 감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막연히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데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10:05경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 708호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3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후 흡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락카가 터지는 바람에 흡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모텔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물질안전보건자료(일신 CNA 락카 스프레이 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151, 11769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시기에 범한 판시 전과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 임금 39,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104,009,791원, 퇴직금 71,418,217원 등 금품 합계 175,428,0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진정인 대표 간이 진술서, 진정인 대표 정정 진술서 1. D 외 12인 체불내역서, D 외 12인 퇴직금 산정서, D 외 12인 체불내역서,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 임금 등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어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4명의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의방식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설비 등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피고인 역시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닌 점, 향후 피해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1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12. 22:43경 부천시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3경부터 22:5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옆용변칸에 있는 피해자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3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 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의 이용마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임야를 피고인, 피해자의 자녀인 D, E 명의로 매입하여(피고인 지분 5/10, D 지분 3/10, E 지분 2/10) 부지를 확보하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여 동업 형태로 ‘F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D, E와 공유관계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430㎡ 및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545㎡ 중 일부 지분을 2018. 3. 24.경 I에게 대금 128,8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8. 4. 3.경 위 매매대금 중 잔금 11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6.경 50,000,000원을, 2018. 4. 25.경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후 2018. 4. 6.경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008,150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058,56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아닌 K과 사업을 하였을 뿐이고, K의 허락을 받고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지분 비율,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02경 서울 광진구 B 건물주차장 입구 앞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현장사진 포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1. 단속장소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주차장 입구 앞에서 약 10m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