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8.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2019고단1758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닌텐도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닌텐도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지인 B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넘겨주면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용돈벌이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군산시 M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이를 B에게 직접 건네줌으로써 B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에게 네 지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너에게 소개료로 20만 원을 주고, 위 지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A에게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넘겨주면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용돈벌이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A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군산시 M아파트 인근에서 A로부터 A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피고인 B에게 소개료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매월 100만 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를 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A는 2019. 10. 7.경 군산시 M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에 연결된 계좌인 N은행 계좌(R)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N계좌에 연결된 6개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고단14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딕슨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70만 원을 보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U)로 70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347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에어팟2(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X) 계좌로 7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9고단17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D, AT, AU, AV, AW, AX, AY, AZ, BA, C, BB, BC, Q, BD, BE, BF, BG, BH, BI, BJ, E,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H,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G, V, CF, F, CG, CH, CI(광주), CJ, CK, CL(부천), CM, CN, C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P 계좌 6개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실시간 체크카드 사용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P 계좌 6개에 대한 수사사항 - 최종),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인터넷 사기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18개에 대한 수사사항) 1.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내역,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거래내역, 계좌이체 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사기피해금 송금내역서, 원장변경내역 조회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물품판매 게시글, B와 계좌 양수자간 문자대화내역 1. 이체내역 캡쳐사진 [2020고단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Q, CR, T, CS, CT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영장회신자료(계좌내역), 각 피해금 입금내역, 피해금 송금확인증, 피해금 이체결과조회 1. 각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ᵒ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ᵒ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ᵒ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ᵒ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ᵒ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ᵒ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ᵒ 피고인 A: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는 2019.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이미 여러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8.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도 없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이 극히 적은 액수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