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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약 10개월간 사귄 연인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12. 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혼을 하여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속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어깨를 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춥다며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에 밀어넣고 방문을 잠근 후 방문 앞에 앉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 자진출석, 피혐의자 휴대폰 압수, 피해자 나체사진 발견, 전화조사) 및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전자 감정 결과) 1. 유전자 감정서 1. 강간 등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 나. 제1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제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P20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강간죄, 감금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이 더 중한 강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그보다 처단형 범위의 하한이 더 중하여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또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논현로 5길 14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0:23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F에 있는 G다방으로 가자. 택시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무임승차는 안된다."라고 하며 조수석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씹 새끼야 가자면 가지 무슨 말이 많으냐구."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상의 가슴주머니에 있던 과도(날길이 13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음(2001, 2004, 2012년 등).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C(여, 23세)과 연인으로 여러번 교제하였다가 헤어졌고 2012. 1. 경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광주 서구 D학원 건물 제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카카오톡의 친구추천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발견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서로 헤어지자고 말하자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E 야간조로 같은 날 22:00경부터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철사로 된 옷걸 이를 길게 펴서 발바닥을 5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회사에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너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는 나무옷장으로 현관문을 막고, 피해자의 회사 언니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회사를 그만 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고,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장을 본 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었으며,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렸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침대매트리스로 막은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부터 2012. 8. 21. 08:00경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감금의 수단으로서 폭행을 하였거나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폭행은 감금죄에 흡수되고, 가혹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중에는 감금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있기는 하나 (8. 19. 의 폭행), 감금이 이루어진 다음 별도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도 있다(8. 20. 의 폭행), 후자의 폭행은 형법 제277조의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4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2. 08:45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K5 승용차의 뒤에서 D이 피해자 E 유한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발로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깨뜨려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6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06:02경 광주 북구 아파트 3단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K5 승용차의 뒤에서 피해자 G(62세)이 피해자 H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쏘렌토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발로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문을 걷어차 흠집을 내 앞문 도장 등 수리비 70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몸을 잡아 흔들며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대한) 1. 차량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 상해를 가한 것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각 재물손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개월~1년 5개월(폭력 범죄 중 일 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주식회사는 강원 원주시 C에서 석유류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 22.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D에 25,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D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9.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8,337,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D 등에게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2. 12.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E에게 37,312,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9. 6. 29.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4,2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E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2009년 장부거래(내부문건) 1. 2009. 1~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16.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6월 내지 1년에 해당하는 점,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00씨씨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10. 16. 11:09경 위 차량뒷 번호판에 은색페인트로 칠하여 차량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령로1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구 자동차관리법은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에 은색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가 정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그곳 업주인 H으로부터 저장탱크 3기를 임차하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석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J'의 운영자인 K으로부터 'J' 상호를 빌려 유류 도매상인 서울석유㈜로부터 경유 215,759리터, 등유 168,153리터, 합계 383,912리터를 공급받아 종업원 B를 통해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적재하여 충북 보은군 L 건설현장으로 싣고 가 건설장비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유에 가격이 싼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21.경 피고인 B는 위 G주유소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등유를 M 10,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에 분리하여 옮겨 담은 후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O 주차장으로 싣고 가 피고인 A이 임차하여 둔 P 5,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담으면서 경유와 등유를 5 : 9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753리터를 제조하고, 곧바로 충북 보은군 L 건설현장으로 싣고 가 Q㈜가 관리하는 R 건설장비에 63리터, S 건설장비에 349 리터, T 건설장비에 60리터, U 건설장비에 61리터, V 건설장비에 106리터, 부림중기㈜가 관리하는 W 건설장비에 114리터를 주유하여 합계 753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가짜 경유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B가 피해자 Q㈜와 피해자 부림중기(주) 소속의 건설장비 기사에게 리터당 시가 1,679원 상당의 경유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건설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등유가 95% 혼합된 가짜 경유 753리터를 건설장비 6대에 주유하게 하여 1,264,2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기 전에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각 사진 1. 범죄인지서, 거래내역서(건설장비별 주유량), 거래명세표 사본, G 주유소 유류 입출현황, 매입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0-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D은 2010. 10.경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연락하여 위장결혼을 의뢰하였고, E는 위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 D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D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D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의 오빠인 'F'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F'와 위장결혼할 대한민국 여성을 찾던 중 위 D에게 E를 소개받아 그에게 위 'F'의 위장결혼을 의뢰하였고, E는 위 A의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 'F'와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으며, G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F'와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같은 해 7. 2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H에 있는 I읍사무소민원실에서 'F'와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자신과 'F'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1:2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가정용 엘피지 가스통을 발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위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이웃 주민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충동을 느껴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에 이르렀을 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1:05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팔 상박부 이두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0.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가게에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농협 E)에서 3,000,000원을 인출해 사용하라는 허락과 함께 위 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6. 30. 이미 3,0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2013. 7. 1.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22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위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0,000원으로 입력하여 3회에 걸쳐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502,65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D과는 사귀던 사이였고 그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으나 그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정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권한 없이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D은 경찰에서부터 '나무 베는 기계를 사기 위해 모아 놓았던 돈인데, 피고인이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의 위와 같은 용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사귀던 사이였으므로 D이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카드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9. 25.경 운영하던 주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D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고, D에게 '육지로 와서 미안하다, 얼마씩이라도 갚으며 살겠다,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73면)를 보낸 사실을 감안하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현금카드의 교부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3. 6. 30. 12:00경 한림항에서 F가 출항할 예정이었고 그 배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였는데, 그날 오전에 벌목일을 해서 승선시간에 늦었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한림수협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그 때 피고인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승선시간에 늦어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기에 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2013. 6. 30. 10:30까지 나무 베는 작업을 하였는데 선장이 12:00에 배가 나간다며 빨리 오라고 하기에 집에 와서 바로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증인을 태워준다고 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갔다. 차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돈 이야기를 하여 카드를 주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장이 작성한 선원승선 신고사실 확인서(수사기록 7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탑승하였다는 'F'는 2013. 6. 30. 09:30에 출항하여 7. 3. 09:00에 귀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따라서, 위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기재 시각보다 늦은 시각에 F가 출항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D은 경찰 진술 당시 '2013. 7. 20. 한림항으로 입항을 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300만 원 외에 100만 원을 더 찾아서 썼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카드도 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증언을 하였으나, 위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에는 F가 위와 같이 2013. 7. 3. 귀항하였다는 내용 다음에 2013. 8. 3. 출항하였다가 8. 7. 귀항한 내용이 이어져 있을 뿐, D이 진술하는 2013. 7. 20.경 F가 입항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한편 D은 피고인이 당초 허락한 300만 원 외에 돈을 더 찾아 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최초 진술 당시에는 '2013. 9. 20.경 피고인이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고, 그래서 빌려간 300만 원과 마음대로 인출한 100만 원을 2013. 10.말까지 변제하라고 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서 2013. 11. 11.경 통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니 피고인이 몰래 1,800만 원 정도를 인출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던 것(수사기록 7면)에 반하여,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에는 '2013. 9. 중순 추석 전에 피고인을 만났고 이때 카드를 돌려달라 했는데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아 통장을 확인해보니 돈을 전부 써버린 사실을 알았으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추석 이틀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6면), 위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이사를 가버린 시점과 비교하면 그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D은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였음을 부인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D을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험모집인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가입을 거부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D이 보험모집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G 작성 사실조회회신서 기재와 배치되고,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동의하에 서명을 대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계약자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보험모집인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이는 당시 D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13. 9. 25.경 잠적한 후 4개월이 지난 2014. 1. 24.경에야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D과 가까운 사이였기에 그의 승낙을 얻어 돈을 인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치안센터 내에서, 그전 피고인이 D과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과 순경 I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눈깔아라, 개자식아 오늘 사고 함 치까 씹새끼야, 내 오늘 병원에서 나왔다 개새끼야, 한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신청자의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을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11.경 종전에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여 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B과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주택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 형식적인 심사만 거친다는 것을 악용하여 피고인 A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허위대출을 받기로 하고, E는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를 통해 피고인 A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와 E는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11. 19.경 평택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소유인 평택시 I아파트 103동 1103호를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2012. 12. 1.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해주고, 그 무렵 E는 F을 통해 피고인 A가 J에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11. 20. 평택시 서정로 229에 있는 농협은행 송탄남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평택시 I아파트 103동 1103호를 전세계약하였으니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서류 직장명란에 'J', 직위란에 '영업과장', 근무기간란에 '4개월'이라고 기재한 다음, 월급여가 380만원이라는 취지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E로부터 건네받은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고인 A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억원을 송금받아 E와 함께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민전세자금 대출비리' 수사 참고자료 송부 및 첨부서류, 이메일 제출물(K과장) 1부, J 납부내역 등, 등기부등본 1부, 수원지검 2015형제60413 공소장 및 송치의견서, (주)J 납부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A), 중앙동 전입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6, 21, 46, 48, 50, 52, 54, 58)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대출신청시 직장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과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과거 강릉, 포항, 태안군 소재 다방 선불금 사기 관련 피의자 진술 등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18, 22 내지 44, 63)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증거목록 순번 61,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와 함께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미치지 않고,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성실히 이를 이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현재 출산을 앞둔 피고인 A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2.22:00경 서울 강서구 BB02호 큰방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3. 00:00 서울 강서구 D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의 갤럭시노트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 17: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싸움을 하다가, 그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같은 날 17:45경 거제시 G에 있는 위 E지구대로 조사받으러 간 후 그곳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119 호출을 요청하였으나 구급대원 출동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내가 119 불러달라고 한지가 언젠데 안 부르느냐"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곳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H에게 "왜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는데 불러주지 않느냐, 야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울대를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M·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재고정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19. 14:17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7.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21:30경부터 23:40경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 분식집 야식사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석계동을 거쳐 북정동 신기 유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3: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북정동 유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북 방면에서 양산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닛산큐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닛산큐브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닛산큐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닛산큐브 승용차가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옵티마 승용차를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닛산큐브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1,000 만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2,731,901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5,7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E 닛산큐브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00 만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점, 사고 후 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