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명예훼손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입주민으로 2017. 8. 7.경부터 2017. 8. 8.경까지 실시된 위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해자 C은 2008. 10. 1.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3:07경부터 같은 날 13:1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방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순찰을 돌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아파트 11개동 21개 라인 게시판에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확인자료 관리소에 있음)'라는 제목으로, B아파트 입주자 여러분, 저는 D호에 4년째 거주하고 있는 A입니다. 2017. 6. 2.~3. 관리실 소장과 현동대표회의에 의결을 걸쳐 E 화재점검회사에 각 아파트에 화재점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척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갈, 협박, 사기를 치려는 음모였습니다. 2017. 7. 5. 관리소장은 본인의 아파트에 1. 화지감지기를 E 직원이 단선을 하였고, 2. 관리소장은 2008년 화재 점검 자료를 위조하였고, 3. 시흥소방서는 문서도 받지 않고 허위이행명령서를 발송하여 (동 대표와 함께 사기 방조함)' 위와 같은 사실을 주민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각 세대에 화재점검은 아파트관리실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와 결탁하여 주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하는 척하며 2017년 8월 16일까지 이행명령서에 벌금이 200만원이라는 허위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본인에게 맨 처음으로 벌금이 3000만원 징역이 3년이라는 사기문서를 발행하였음 하여 현 동대표와 관리소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2017. 7. 13.(F), D호 A백이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매년 소방시설작동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 2017. 4. 17. 제25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E'에 소방시설작동점검 용역을 준 것이고, 'E'에서 2017. 6. 1.~6. 2. 위 아파트 420세대 모두에 대해 소방시설작동점검을 한 결과 피고인 거주 D호를 비롯하여 3세대에서 감지기 선로 단선 결과가 나와 통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러 피고인 거주 세대의 감지기 선로를 단선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별도로 시흥소방서에서 피해자에게 화재감시기 단선 정비 조치명령을 하였고, 위 조치명령 공문에 기간 내 불이행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미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공갈 등 행위를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 '문서요청서'라는 제목으로, 2017년 7월 10일 본인 A은 B아파트 관리실 C 소장의 허위공문서위조자료 2008년 소방점검 자료와 이런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을 요청합니다. 2017년 7월 10일 Bⓐ D호 A 백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8년 소방점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 'B아파트 관리소장 C의 사기행각을처벌하고 징계조치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 2013년 본인이 입주당시 리모델링공사 후 아랫집 뒷 베란다에 누수 발생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본인이 누수탐지공사비로 100만원부담하고 결국 하수구배관이 문제임을 알아냈음(관리소에서 A/S해야 함에도 본인 부담시키고자 사기 치려 함). 2. 현재도 아랫집 도배에 얼룩이 졌다고 허위로 본인에게 뒤집어씌우고, 또한 2017. 6. 2. E와 짜고 화재점검 후 작동이 되지 않으니 벌과금이 200만원이라며 C B관리소장은 G과장과 반장을 시켜 싸인을 강요하였습니다. 3. 본인은 싸인을 거부하였고 작년에 공사 후 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점검 후 다시 화재 점검받겠다고(2017.7.5.) 하자 시흥소방서로부터 징역이 3년 벌금이 3000만원이라고(2017.7.6.) 이행명령문을 발송하게 하였습니다.(C의 사기) 이에 주민 여러분이 C 소장을 징계조치하고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거주 아파트 아래층 집의 누수 발생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화재점검결과를 허위로 생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2.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 화재감지기를 촬영 출력하여 그 위에 C 관리소장을 제명합시다. C의 사기자료, (E H을 시켜 화재감지기선을 단선 시켰음) B아파트 C 관리소장의 사기자료(2017. 6. 2. E H을 시켜 단선 시키고 벌금이 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싸인을 거부하자 시흥소방서에 전화해서 벌금이 3000만 원에 징역이 3년이라는 이행명령서 발부시킴)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시켜 피고인 거주 세대의 화재감지기선을 단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2.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대표자 선출결과 공고 및 선거구별 투표결과 집계표에 허위, 조작. 선관위원장 I과 관리소장 C은 공갈, 사기 A백이라고 기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동대표 선거개표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21.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일정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 위에 J 동대표 회장(통장)과 C 관리소장의 모함이라고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와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하여 피고인을 모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7. 21. 15: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 K, 관리과장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년이 나한테 사기 친 거 아냐, C 저년이 나한테 사기 쳤다고, C 이년이 사기 치는 거예요, C 이년이 사기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리주임 K,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아주 사기꾼이야, 사기꾼 년이야, 저년사기만 처먹고 지랄이야, 저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13:0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리주임 K, 기전반장 L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이 어디서 사기를 치고 지랄이야, H 시켜서 사기 쳤어, 나쁜 년, 쌍고소 쌍고소하자 미친년, 어디서 앉아서 하는 짓이, 야 이년아, 다 니년 때문이야, 사기꾼년, 너 같은 년은 내가 지옥을 천국을 가서도 너는 가만히 안 둬, 내 가 죽어서도 니년은 절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4. 10:3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과장 G, 경리주임 K,기전반장 M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나쁜 년이네 진짜, 너 정말, 야 완전 사기꾼 년이네, 사기나 쳤지, 야 H 시켜서 선은 왜 짤라놨어 이년아, 나쁜 년 H이 그렇게 말했어 이년아, 니가 시켰잖아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4. 10:5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과장 G, 기전반장 M, 시흥경찰서 N지구대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이 완전 사기꾼 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29. 09:3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과장 G, 경리주임 K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파트 누수 건 관련 서면에 서명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모님 저 지금 치신 거에 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때리기는 쳤어 이년아, 고소해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O의 사실확인서 1. 2017. 7. 13. 게시물 사진 등 1. 2017. 7. 19., 2017. 7. 26., 2017. 8. 11., 2017. 8. 12., 2017. 8. 21. 각 게시물 사진 1. 각 게시 장면 등 사진, 업무방해 등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들이 있어, 위 판결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유죄 이유 1.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은 것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피해자의 업무이나, 민원 해결도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될 것을 요구하면서, 절차를 통해 처리하자는 피고인이 수행하여야 할 다른 업무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가 성립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찰업무를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된다 2. 명예훼손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