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1980년대 서울 영등포 지역은 B 시장 주변을 근거지로 한 'C파', 영등포구청 주변을 근거지로 한 'D파'(이하 '구 D파'라 한다), 영등포 삼각지 주변을 근거지로 한 'E파'로 나뉘어 세력다툼을 해 오다가, 1993년경 위 조직의 간부 조직원이었던 F가 구 D파의 활동무대를 강서구청 쪽으로 옮기고 새로운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을 재건하였다가, 1999년 3월 초순경 같은 지역을 활동무대로 하는 'G파'와 통합하여 'D파'로 칭하고 두목을 F로 추대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해자 H(51세), 피해자 I(49세)는 '구 D파' 내 같은 또래 조직원이었는데, 피해자 H은 1997년경 조직을 탈퇴하고 브라질로 출국하였다가 2006년 귀국하여 현재 성인피시방을 운영 중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I은 현재까지 'D파'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2019년 초순경 성인 피시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변제기일이 지나자 위 피해자에게 계속 독촉하고 폭언, 협박을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 I에 대해서도 그가 피해자 H 운영의 성인 피시방에서 일을 배우면서 피고인보다 피해자 H의 편을 드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7. 14:36경 부천시 J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K PC방'에 후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시방에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각종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는 라이터 기름을 손님 좌석과 PC기기 및 피시방 바닥에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피시방 내부를 촬영하는 1번과 2번 카메라 선을 가위로 잘라 실내가 촬영되지 않게 하고 매장 내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시방 내 집기를 집어던지고 CCTV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모니터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8. 저녁경 피해자 I와 전화를 통해 심하게 다툰 후 화가 나 집에 있던 접이식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 위 피시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7. 8. 21:25경 위 피시방에 후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H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소위 헤드락을 하자, 피해자 등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피시방 정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위 피시방 앞 인도에서 위 H으로부터 벗어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 접이식 칼(일명 잭나이프, 총길이 20.5cm, 날길이 9cm, 증 제1호)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폭 4cm, 깊이 알 수 없음)을 가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1:2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H이 위 피시방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 대하여 그동안 쌓인 악감정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6경 L병원 응급실에서 가슴부위 예기손상에 의하여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경과기록, 사체검안서, 각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문자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조폭대상 첨부, 피해자 H 부검소견, 119구급일지 등 첨부, CCTV분석-W)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피시방을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집기들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실랑이 끝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H의 심장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살인범행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일말의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였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도 잔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1988년경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는 요식업에 종사하며 10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청구전조사결과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 재범의 위험성 항목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회보된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7회 있기는 하나 모두 1988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에 걸쳐 발생하였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서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