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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9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나희석(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주방용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8:15경 서울 성북구 C식당'에서, 그 곳 내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든 후 당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을 향해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방용 식칼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za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2. 14. 08: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E(39세)과 그릇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양쪽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12. 15.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전날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너 죽었어, 너 오늘 나하고 끝장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7J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행위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주간조와 야간조의 업무 분담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3.23. 23:42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2:52경 서울 양천구 화곡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 277-4 고리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6고단1119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이 4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국적인 E를 비롯한 별지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기재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70세를 넘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및 고용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3:25경 순천시청 교통과에 전화로 자신의 집 앞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승용차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던 중 같은 내용의 민원을 이미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여 주지 않고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내역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민원 전화를 받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순천시 장명로 30 에 있는 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계 사무실에 들어가 "조금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민원전화를 받은 피해자 C(여, 43세)를 찾고, 그녀와 그녀의 동료인 피해자 D(48세)이 사무실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자 그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칼을 휴대하고 협박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그 소유인 충남 당진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부동산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이 사건 주택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소액임차인으로 참가해 우선배당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학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I', 보증금 '이천만원', 계약일 '2013년 1월 20일',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피고인 B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3.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14.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이후 2013. 8. 27.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같은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작성·제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1,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4. 28. 위 법원에 배당금 포기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K과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소액임차인으로 참가해 우선 배당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항과 같은 H학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F', 임대부분 '2층', 보증금 '일천팔백만원', 계약일 2013년 3월 25일',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K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K은 2013. 4. 2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14.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이후 2013.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 같은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K 명의로 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작성·제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1,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4. 28. 위 법원에 배당금포기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1. K의 검찰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5, 6), 등기부등본 사본(순번 7),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사본(순번 9),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순번 11, 12), 이사합의서 사본(순번 16), 배당표 사본(순번 19), 배당금포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 등을 신고하는 등으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고 배당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그 폐해가 적지 않아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경매에서 낙찰 받은 고소인 측은 피고인 A 측의 허위임차권 신고 및 지상 수목에 대한 권리 주장 등으로 이사합의금 명목의 돈 4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배당금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 고소인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고, 2014. 6.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3017호, 3018호, 3026호, 3060호, 3061호를 임차하여 3017호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방에는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E'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손님 1명당 10~1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초순경부터 2014.7.31.17:20 경까지 위 D오피스텔 3018호,3026호, 3060호, 3061호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K 각 작성 진술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성매매사이트광고 1. 2014. 7. 9.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인터넷 광고내용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폰 문자송수신 내역 자료첨부 및 분석), 문자송수신 내역, 피의자 F발신문자 수신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성매수남) 조사 및 진술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C 카카오톡 착 · 발신 내용분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발췌본 25매 1. 수사보고(오피스텔 성매매 방실 추가 특정), 피의자 C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보고), 서울고등법원(춘천)201536 사건의 판결 사본, 범죄·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2015고단755호]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수금 및 지출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0. 4. 20.경 위 D 상가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상가건물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2010. 6. 18.경 660만원, 2011. 6. 15.경 66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1208]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이용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카드론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저조하여 월세도 밀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F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형편이다. 가게 보증금 1,000만 원도 있으니까 석 달 후에는 먼저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할 테니 8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저조하여 월세도 밀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케이티 직원과 통화) 1. 임대차계약서 1. 각서, KT 입금내역, 회의록 [2015고단12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보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만 70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16: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 평택시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C 동양고속버스 내의 좌석에 앉아있던 중 옆자리에 앉은 D(여, 25세), E(여, 45세)가 볼 수 있는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며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등산을 한 후 땀을 흘려 이를 식히느라 성기를 꺼내놓았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거나 증언한 점, 피고인이 하산한 시간은 12:30경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간은 16:30경으로, 그 사이에 등산과정에서 발생한 땀은 대부분 말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D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기타 D, E의 각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일원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선배인 C으로부터 "내 친구인 B의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일을 좀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들의 구속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러 경찰서와 검찰에 간다. 사람을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풀려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1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을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인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30경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205호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E모텔 업주 상태 확인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I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부하인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주려다가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여 향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경북 청송군 C에서 사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약 10억 원의 채무만 있었던 자로, 사과재배 농민에게 "사과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과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농민 측에서 항의를 하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북 청송군 D에서 피해자 E (69세)에게 "사과를 외상으로 지급해주면 수일 내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 상당의 사과를 지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4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 차액인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2.경부터 2014.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5,9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거래 당시 사과판매업을 상당한 규모로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증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기일 내에 사과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지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서 사과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사과를 매수할 당시 출고 후 1주일에서 2개월 내에는 사과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조건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매수한 사과를 다시 팔아 그 대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자력으로 사과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사과를 매수할 당시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채무 8억 원과 미지급한 사과대금 채무 2억 원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과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곧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차용증이나 사과대금 지급각서를 써주는 방식으로 사과대금 지급일을 연장하였으나, 약속한 지급기일이 되어도 사과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과대금 지급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사과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과유통업의 규모가 커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사과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과유통업을 통해 수익을 크게 올리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보통 사과는 가을에 생산·판매되어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데, 피고인은 각 거래일이 있는 연말이 지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과유통업을 통해 매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면 거래가 있었던 연말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사과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약 8,6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어겨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H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심부름 시킬 일이 있다면서 위 계단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만 원 줄 테니까 뽀뽀 한 번 만 해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뽀뽀 한 번만 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15세의 청소년으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오고가며 얼굴을 알던 할아버지인 피고인이 심부름을 시킬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계단으로 오라고 하자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따라 계단으로 가게 된 점, 피고인은 심부름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뽀뽀 한 번만 해주라고 말하였고1), 피해자는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돈을 피고인에게 주고 바로 계단 위로 올라온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고 피고인이 덮치거나 어디를 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며, 무서운 마음에 울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성적수치심, 혐오감, 공포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뽀뽀를 해주지 않고 병실로 돌 아와 버리자 피해자가 있는 병실로 와 피해자에게 다시 나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두운 계단으로 데리고 가 돈을 주고 어깨를 잡으며 뽀뽀를 해달라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깨를 잡은 행위와 뽀뽀해주라는 말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그러한 말을 한 이상, 위 행위들은 일련의 행위로 보아 추행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부름을 시킨다며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며 어깨를 잡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8:04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7,496,790원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