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4

범죄사실 1. 밀수입 피고인 A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의 운영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운송업자가 제시하는 통관목록으로 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다육식물인 '두들레야묘'를 수입하면서 식물방역법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묘목류를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 1회에 10개까지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1회에 수량 10개 미만, 물품원가 미화 150불 미만으로 포장하여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분산 수입하는 방법으로 통관목록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경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다육식물(두들레야묘) 8개(물품원가 97,080원, 시가 776,640원)를 인천국제우편세관으로 사실은 상용물품임에도 마치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지인(K) 명의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우편물번호 L)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64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육식물(두들레야묘) 3,596개(물품원가 160,232,097원, 시가 251,937,260원)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0.경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다육식물(두들레야묘) 10개(물품원가 377,975원, 시가 594,300원)를 인천국제우편세관으로 사실은 상용물품임에도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지인(M) 명의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우편물번호 N)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358회에 걸쳐 다육식물(두들레야묘) 3,576개(물품원가 135,163,788원, 시가 212,521,680원)를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다육식물(두들레야묘) 10개(물품원가 318,000원, 시가 500,000원)를 인천국제우편세관으로 사실은 상용물품임에도 마치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지인(O) 명의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우편물번호 P)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육식물(두들레야묘) 1,610개(물품원가 51,198,000원, 시가 80,500,000원)를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7.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다육식물(두들레야묘) 10개(물품원가 572,400원, 시가 900,000원)를 인천국제우편세관으로 사실은 상용물품임에도 마치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지인(Q) 명의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우편물번호 R)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육식물(두들레야묘) 378개(물품원가 21,636,720원, 시가 34,020,000원)를 밀수입하였다. 2. 밀수품취득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7.경 경기 화성시 S에 있는 A 운영의 F에서 A로부터 밀수품인 다육식물(두들레야묘) 17개(물품원가 1,017,600원, 시가 1,600,000원)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밀수품 취득)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밀수품인 다육식물(두들레야묘) 514개(물품원가 29,637,600원, 시가 46,600,000원)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U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A로부터 밀수품인 다육식물(두들레야묘) 46개(시가 13,400,000원, 물품원가 8,522,400원)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밀수품인 다육식물(두들레야묘) 747개(물품원가 41,944,200원, 시가 65,950,000원)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조사착수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밀수신고내역 및 첨부서류, F의 인터넷판매 현황, A 여행자 출입국 실적, A 동행(V 외 3) 기본정보 조회 화면, 검역소 제출 A 발송 두들레야묘 검역 실적, A 두들레야묘 국제우편 밀수입 범죄일람표, 밀수품(두들레야묘) 국내수취 장소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A 사업장에 보관 중인 두들레야묘 현품 사진, B 사업장에 보관 중인 두들레야묘 현품 사진 1.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 식물검역 및 우편통관 실적 분석 등), 검역소 제출 미국발 두들레야묘 검역실적, A 타인 명의 사용 다육식물 우편통관일람표 1. 수사보고(범칙물품 수량·가격확정, 적용법조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인지 및 범죄혐의 확인) 1. 수사보고(밀수입 다육식물 압수 경위 등), A로부터 압수한 두들레야묘 현품 사진, B으로부터 압수한 두들레야묘 현품 사진 1. 수사보고(범칙시가 산정 검토), 수사보고(범죄수익 등 추징 관련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2019공영1076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보관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피고인 D: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개별 추징액 산정에 관하여 가.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칙자의 1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한다면 다른 범칙자에 대하여는 그 물품에 대하여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22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피고인 A 및 B으로부터 압수한 다육식물 및 (이 법원 19공영1076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한 다육식물을 각 몰수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B, D으로부터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부분과 피고인 C 및 D이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한 밀수품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공동하여 추징한다. 다. 개별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밀수입의 점) : 245,245,460원 피고인 B(밀수입의 점) : 149,585,310원(피고인 A와 공동범행) 피고인 C : 80,620,000원{34,020,000원(밀수입) + 46,600,000원(피고인 A로부터 구입한 밀수품)} 피고인 D(피고인 A로부터 구입한 밀수품) : 3,972,8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물품이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취득한 것으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는 미국에서 다육식물인 야생 두들레야묘를 채취한 다음 이를 10개씩 소량 포장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내의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자가 사용물품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분산 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밀수입한 점, 피고인 D은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A로부터 다육식물을 구매하면서 '소포장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수입자와 배송지가 모두 달라야 하니 수입자 명단을 보내달라'는 A의 요청에 따라 위 국제우편을 수령할 지인들의 명단과 배송지를 알려주었고, A는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1, 7번 기재 각 다육식물을 10개씩 포장하여 피고인 D이 알려준 배송지로 보내주거나 A가 운영하는 F에서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2 내지 6번 기재 각 다육식물을 교부한 점, A는 검찰에서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미국 검역 당국의 검역 없이 수출되었고, 검역 단계를 생략하기 위하여 소포장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미국 검역 당국의 검역 없이 수출된 이 사건 다육식물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과거 종묘를 수입한 적이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이 정상적인 통관절차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A에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를 묻기만 하였을 뿐, 관세청이나 관세사 등에게 이를 문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A로부터 구입한 다육식물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추징금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수출업자에게 이 사건 다육식물의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해안에서 자생하는 야생 두들레야묘를 직접 채취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수입지의 도착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점, 품종과 품질이 천차만별인 다육식물의 특성이나 시기별 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다육식물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천세관이 피고인 A 등의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 D 등 특수관계자 아닌 국내의 다육식물 판매상에게 판매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유력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다육식물의 규모, 횟수, 범칙시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 B, C는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해안에서 자생하는 야생 두들레야묘를 직접 채취하여 이를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밀수입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