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도봉구 D에 위치한 'E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F반(만 1세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모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4. 26. 10:09:51경 E어린이집 F반에서 피해자 G(여, 1세)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 10: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내지 18, 20 내지 23, 25, 26, 2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6. 8. 10:04:10경부터 같은 날 10:05:58경까지 사이에 E어린이집 F 반에서 야외수업을 나가는 도중 위 피해자 H이 교실문을 잡으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불을 끈 채 피해자를 혼자 교실에 남겨두고 약 1분 40초간 방치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 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보육교사들과 회의를 하며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속 보육교사인 A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그 운영자에게는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깊은 신뢰 관계와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아동학대행위는 다른 학대행위에 비해 적발되기 쉬운 신체적 학대행위인 데다가 A이 판시 신체적 학대행위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였고, 학대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만 1, 2세에 불과한 아동들에게 상당히 거친 행동들을 자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의 학대행위를 적발하지 못했고, A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준적도 없어 보인다. 비록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신고로 비로소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위 CCTV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보육교사 O를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로 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분담시켰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사회의 시간에도 아동학대에 관해 주의할 것을 환기시키거나 당부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강케 하였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A은 모든 면에서 보육교사의 보호와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 1, 2세반을 담임하면서도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거칠게 다루고 있는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같은 반을 담임한 B이 이러한 A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거친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바, 이렇듯 평소 A의 아동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와 이를 방관하던 B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시하였다고 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회의가 실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운영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라.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 행위의 발생이 오로지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생들과 교사들의 수의 비율, 적정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의 채용, 과다한 업무부담 방지 등 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그러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회의를 수차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대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고, 만 1,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의 연령에 비추어 그 인격형성에 상당한 영향 및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여서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 중 3명을 위해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인 A의 학대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나 피해아동들의 수, 연령 및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위 E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A, B은 위 어린이집의 F반(만 1세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모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 10:10:05경부터 같은 날 10:13:31경까지 사이에 E어린이 집 F반에서 피해자 H(2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식탁 틈새 공간으로 피해자의 몸을 막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제로 자리에 앉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혼자 떨어져 있게 하는 등 공모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6. 12:13:51경 E어린이집 F반에서 취침시간에 피해자 H(2세)의 볼 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9, 2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5. 18. 12:21:17경 E어린이집 F반에서 위 피해자 H이 다른 친구를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4. 11:3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6. 4. 15:23:15 경 E어린이집 F반에서 위 피해자 H이 다른 아동들이 먹는 간식을 먹기 위해 다가갔으나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는 손짓을 하면서 간식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재차 물통을 가리키며 물을 달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제때 물을 주지 않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부분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행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데,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각 행위 전후의 사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한 상대 아동 H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놀이공간으로 가려는 아동의 행동을 다소 강제로 막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의 볼 부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고, H의 모친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아동의 사진으로는 피고인이 H를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행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P의 뒷머리를 밀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으로 인해 P의 얼굴 부위가 식탁에 부딪힌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후 P의 반응이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끄럼틀에서 P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P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P의 신체에 손상이 가해졌거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Q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 무렵 Q의 팔꿈치 부위가 탈골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로는 Q의 팔꿈치 부위 탈골이 피고인의 고의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각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데, 위 각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각 행위 전후의 사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상대 아동 H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들이 만2세 아동에 대한 보육 또는 훈육 행위로서 다소 거칠다거나 대상 아동에 대한 대처나 행동을 함에 있어 더 나은 방법이 있는 등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넘어서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행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낮잠을 자고 일어난 H에게 일부러 간식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H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 C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B과 공동으로 한 학대행위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9, 24번 기재 각 학대행위 및 피고인 B의 학대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학대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인 C의 범행 부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A에 관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