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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44 피고인은 2020. 11. 9. 13:01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배송되어 그 앞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62,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충전기 어댑터 1개, 코일 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24 피고인은 2021. 2. 24.경 '앙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E과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14:21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스마트폰,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미상의 모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같은 순번 4) 2021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택시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영업이 끝난 새벽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2. 24. 01:0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쇠지레(일명 ‘빠루’)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2,380,000원 상당의 담배 53보루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외부에서 망을 보다가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위 절취품들을 넣은 뒤 이를 승용차에 싣고 함께 위 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진술서 또는 피해진술서 1. 현장(J) CCTV영상 사진, -4.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K, J, L)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4 내지 1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빠루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편의점에 침입하여 돈과 담배를 훔친 것으로,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 단지 내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편도 3차로의 도로가 있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천천히 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아파트 정문을 시속 약 45㎞ 속도로 통과하여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보도로 돌진하여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와 함께 보도 옆 성복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음 날인 12. 29. 03:30경 D병원 외상센터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경막외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8월 피고인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파트 정문에서 3차로 도로를 지나 보도로 돌진하여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보도 옆 성복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히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오랜 기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0: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해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 16:46경 오산시 B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도로를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5차례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334-4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8km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22.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8.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원 2020고단571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7: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부터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정상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좌회선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G시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18.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으로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9. 16:47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6차례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3:5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누범전과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14 피고인은 2020. 8. 16. 13:23경 광주 일원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아이디 ‘C’, ‘D’로 접속하여 ‘공무원 참고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참고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2,000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2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경 불상지에서 B ‘H’ 카페에 “갤럭시노트5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5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B ‘J’ 카페에 “G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155,000원을 보내주면 G7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G7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7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L ‘M’ 카페에 “2020 선재국어 기본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28,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2020 선재국어 기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28,000원을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15:30경 광주 북구에서 인터넷 L카페 사이트 ‘M’에 “2020 국어 기출실록 교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8. 7.경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6,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O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휴립피복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대금 19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립피복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립피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등 7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만 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각 피해관련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1고단24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입출금), 각 이체내역, 상세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판시전과(2021고단2426-2021형제39270호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및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732 등 병합사건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한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극소수이기는 하나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 피고인은 2020. 2. 25.경 수원시 장안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아이폰 XS MAX를 산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XS MAX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4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4,691,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6] 피고인은 2020. 8. 11.경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피해자 F가 게시한 ‘소리바다어워즈 공연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본 후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G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1] 피고인은 2020. 11. 18. 20:30경 오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친구에게 급하게 갚을 돈이 있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부터 고소인이 팀장으로 있는 건설현장 소속으로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 매일 10만원씩 3일에 걸쳐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2021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1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톡 대화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자료 첨부 및 분석),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은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서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258에 있는 기흥동탄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2009년, 201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고 2019. 12. 31. 잔형 면제 사면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6 피고인은 2020. 10.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온라인게임 C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개인 채팅창으로 대화하면서 ‘게임머니 300억 D를 9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99 1.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C’ 거래 카페에 피해자 F이 ‘게임 머니 삽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0,000원을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인 I를 사칭하며 위 G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3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 명의 H 계좌로 360,000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게임머니를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경기도 화성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커뮤니티 L 사이트 거래 게시판에 피해자 M이 'N 게임머니 135,000O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 게임머니 135,000O를 주면 256,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게 판매하기로 한 N 게임머니 135,000O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달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135,000O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P의 계정으로 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56,000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P의 계정으로 N 게임 머니 135,000O를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 256,000원을 지급하지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피해자 자필진술서 [2021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1. 각 대화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고, 같은 죄로 실형을 복역 한 후 출소하자마자 재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2021. 2. 1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21. 03: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내부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21. 03:4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내부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3. 21. 04:1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내부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04:25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6,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C, F, N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1. 방범용 CCTV(A-20-606)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여죄관련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개인별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해금액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3 피고인은 2021. 3. 29. 1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남)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된 임페리얼 17년산 3병 52,000원, 스카치블루 1병 34,500원, 딸기 1팩 8,500원, 잡곡 1팩 4,800원 합계 203,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0 1. 2021. 2. 26.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F동 경비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900원 상당의 ‘메주장 담그기 세트(메주 6개, 소금, 눌림 독, 물 2L 2개, 물 500ML 1개)’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4.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21:21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매대에 진열된 시가 58,8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4병, 합계 235,200원 상당의 양주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547 피고인은 2021. 3. 29. 00: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K동 1층에 있는 경비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9,8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683 피고인은 2021. 3. 9. 23:3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1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시흥시청 도로시설과 직원 M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23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05:35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마스크 여러 개, 치킨 안주 4개 등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긴 후 가져감으로써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 04: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양주 2병, 여명 음료수 2캔, 컨디션 4병, 마스크 등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 절취하려 했으나 종업원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2021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차 선처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07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아랫사내길 66-8에 있는 기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 있는 점, 이 사건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적발경위(운전 중 교통사고를 낼 뻔했는데, 상대 운전자의 신고 및 추적으로 적발)를 고려하여 실형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91 피고인은 2020. 11. 4. 22:1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7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3. 26. 21:25 용인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12에 있는 원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6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4. 15. 21:58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내 상호 불상의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1고단2074 증거기록 순번 32,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1. 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3. 26.자 및 2021. 4.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재판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판시 전과가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