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과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이하 '카카오톡'이라 한다) 프로필 사진으로 남편이 사준 선물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군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으로 찾아갔다. 1. 2013. 5. 20.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3. 5. 20. 10:40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려와. 안내려 오면 다 까발리고 책상 뒤집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위 사무실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억지로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녀에게 '씹할 년, 너는 오늘 죽었다.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같은 날 12:16경 김제시 H에 있는 'I 무인텔'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약 1시간 26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0. 12:17경 김제시 H에 있는 'I 무인텔'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 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쫓아가 '안 들어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망가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녀를 뒤따라가 도로변에서 '너 안타? 이 미친년, 네가 도망가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20. 12:29경 위 나항 가재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김제시 H에 있는 I 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위 모텔 204호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그녀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3. 5. 20. 13:4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다항 기재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워 군산 시내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병신같은 놈.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승용차의 방향을 돌려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에 있는 야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너는 죽어야 한다. 왜 사냐?'고 말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켠 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들이대며 '너 오늘 지져준다. 너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말하고, 불을 붙인 담배를 그녀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어디 못 돌아다니게 얼굴 다 지져 줄까.'라고 말하여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16: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그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차에서 내려 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뛰어올라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계단 옆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았고,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막아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우편환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가. 감금죄 :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각 폭행죄 : 각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다.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성범죄 미수범 라. 협박죄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 각 징역 2~10월 (기본영역) 나. 협박죄 :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9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우편환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