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5:36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1층 D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E의 허락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현금카드를 위 기계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입출금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감정촉탁회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위임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관련된 가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정사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그런데 망인이 2015. 4. 10. 사망한 후 그의 딸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울산지방법원 2015드합1427 사건에서,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예금이체는 망인이 아닌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은 위 예금이체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이체에 따라 취득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 5. 26.부터 2014. 6. 5.까지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CD이체 방식으로 합계 198,000,000원이 이체될 당시, 망인은 고위 인지기능 영역에 유의한 수준의 손상을 입은 상태여서 위 계좌 이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판단 하에 망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H병원을 거쳐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동안 진료기록상 망인이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회복하였다고 볼만한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I에서 ‘2014. 5. 30.경부터 6. 10.까지 망인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 은행 ATM기까지 이동하여 은행 송금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정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기능 등 고위 인지기능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은행 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불과 10일 정도의 기간 안에 1회 이체시마다 6,000,000원 가량의 큰 돈을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이체 금액의 합계가 198,000,000원이나 되었는데, 그 금액 중 망인의 치료비 등 망인을 위하여 지출된 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망인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인출행위를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2014. 4. 30. D은행 양산역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200,139,65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 예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앞서 적금을 해지하였던 것처럼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이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10여일 동안 33회에 걸쳐 CD기를 이용한 이체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은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았던 반면, 별다른 수익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망인은 2009년경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10. 사망할 때까지 파킨슨병, 흡인성 폐렴, 실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망인을 돌보며 간병하였던 점, 이 사건 이체 금원 중 일부는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공과금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강제집행 절차에서 망인의 딸인 F에게 3,391만 원 가량이 배당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K’ 사찰의 공양주 보살로 근무하면서 위 사찰 주지인 E이 파킨슨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E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경 위 사찰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혼인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혼인당사자 남편부분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란에 “경 상북도 경주시 L”, 주소란에 “경북 청도군 M”이라고 기재하는 등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송파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위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불상지에서, E의 허락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현금카드를 위 기계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별지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5번).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입출금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망인은 2009. 8.경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손발을 심하게 떨고,발음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2012년경부터 기립성저혈압을 동반한 다계통위축증 증세가 악화되어 다리, 손발에 힘이 없었다. 그로 인해 망인은 2012. 12. 9.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두통 및 어지럼증이 악화되어 2012. 12. 13.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0. 16. 실신하면서 쓰러져 흉벽 외상을 입고 2013. 10. 24.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11. 23. 실신하면서 쓰러져 후두부 외상, 뇌출혈이 발생하여 N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3. 11. 26.부터 2013. 12. 2.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 12. 28. 실신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2014. 1. 3.까지 H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2.경 홀로 외출하였다가 길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으며, 2014. 3. 16. 01:50경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머리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부딪친 후 10분간 의식이 소실되어 O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다가, 2014. 3. 19. 경주시립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이후 2014. 3. 22. 경주시립요양병원에서 질식 및 청색증(입술, 손끝, 귀, 점막 등의 부위에 산소 공급이 감소하여 파랗게 보이는 것) 증상이 있어 2014. 3. 22.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그 무렵 망인은 고위 인지기능 영역에 유의한 수준의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나 인지능력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2014. 3. 24.)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 즉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법률상 혼인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2010. 3. 3.부터 망인과 동거하였으나, 혼인할 생각으로 함께 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K의 신도였던 P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4. 5.경 망인에게 ‘공양주 보살(피고인)과 혼인신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망인이 아니라고 하였고, 2014. 8. 10.경에도 망인에게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말을 하니 망인이 우셨고, 그때 망인이 피고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이 적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2억 원 가량의 예금 대부분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망인이 2014. 3. 16. 쓰러지기 이전인 2014. 2.경 내지 2014. 3. 초순경에 망인과 혼인신고하기로 합의한 다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Q, 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에서 피고인과 망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각각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R은 2014. 3. 8.경 망인의 부친 제사 준비를 위해 K을 찾아 망인의 부친 제사를 함께 지내었는데, R은 ‘그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증인 부분을 작성하였고, 당시 혼인신고서에 다른 증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의 수발을 들다가 2014. 2.경 망인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그 무렵 망인이 혼자 외출하다가 쓰러져 망인의 사촌 G에 의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요양병원으로 망인을 찾아가 K으로 함께 돌아온 적이 있다. 그런데 G은 경찰에서 “망인이 당시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안 해준다고 하여 싸우고 나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K 신도 P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망인에게 ‘혼인신고를 해주든지 사찰 부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망인을 힘들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도 ‘망인이 2014. 2.경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G, P의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수발을 드는 동안 망인에게 망인이 사망할 경우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 둘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적어도 2014. 2.경까지는 망인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2014. 2.경 망인 곁을 떠나고, 그 무렵 망인이 혼자 외출하다가쓰러지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고인이 계속 망인과 함께 지내면서 망인의 수발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S 스님들인 T(U스님)과 V(W스님)는 H병원에 망인을 문병하러 갔을 당시 망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V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망인이 2014. 3.경 쓰러져 H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지만, 망인에 대한 H병원의 2014. 4. 3.자 경과기록지에 ‘간단한 일상적 수준의 의사소통은 일부 가능함. 예-아니오 검사(45/60)에서는 본인의 신상 정보나 현재 상황에 관련 된 문항에는 비교적 정반응 보임. 약간 복잡한 문항에서는 다소 오반응 나타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T, V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망인과 의사소통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T은 망인의 모친 고 X(Y스님)의 제자이고, S에서 X의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망인과 T, V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이 스님 신분이던 망인에게 다소 명예롭지 못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을 탓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였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K에서 주지스님인 망인의 공양주 보살로서 함께 지내게 되었지만, 망인이 2010년경부터 망인이 2015. 4. 10. 사망할 때까지 파킨슨병 등의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망인의 간병을 담당하였던 점, 2010. 6. 7. K에서 망인이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적이 있는 점, 망인과 함께 2011. 5.경 거제, 2011. 11.경 영주 Z, 낙안읍성, 2012. 12.경 하동마을, 2013. 10.경 상주 AA 등으로 여행을 다녔고, 2012. 10.경 망인과 함께 군에 입대한 피고인의 아들을 면회하였으며, 2012. 8.경에는 망인, 피고인의 딸과 함께 거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점, H병원에서 2011. 10. 25. 망인에 대하여 작성한 신경심리학 평가보고서에는 ‘망인이 올해 들어서는 보호자가 잠시 친정 등에 가기 위해 외출을 하면 남자를 만나고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보호자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편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주지 스님과 공양주 보살의 관계를 넘어서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4. 3. 16. 쓰러져 O병원 응급실로 실려갈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의 ‘보호자 등’란에 피고인이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2014. 4. 23.자 C병원 초기간호정보지에도 망인이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원만한 상태에서 자신이 ‘기혼’임을 밝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망인과 피고인이 진정한 혼인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 하에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한편, 망인과 피고인의 혼인신고가 소위 가장혼인에 해당할 경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혼인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참다운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범죄의 성립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은 E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카 AB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5. 4. 10.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조카 AB이 같은 날 15:26경 E의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53경 위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피고인이 E의 장례를 치룬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E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