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11. 18.경 피고인 A에게 휴대폰 요금도 연체되어 정지가 될 것 같고 택배일은 못하겠으니 내일 휴대폰가게나 금은방을 털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은방에서 훔치는 게 더 빠르겠다고 말을 하여 서로 금은방을 털기로 한 후 2020. 11. 19. 오전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대의 여러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상호의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1. 20. 12:40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의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앞 길에서 위 K5 승용차를 잠시 세워 피고인 B을 내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살 듯한 태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를 오른 손목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달아나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 도로와 같은 구 O에 있는 P 카페 앞 도로와 같은 구 Q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P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대로 706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P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0. 11.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카페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K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20. 11. 20.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K에 있는 J 앞 도로와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T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9: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20. 7. 10.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주거지에서 인터넷 ‘V’ 게시판에 게시된 “갤럭시핏을 구매한다.”라는 피해자 W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3,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핏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핏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핏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15:25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0.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3: 피고인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Y’ 등에 ‘통장 대여’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후 피고인의 계좌를 그에게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다시 이체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 1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지하고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주어 그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Z에 ‘닌텐도 스위치 잴다의전설+링피트 팝니당’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 중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37,9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8.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AC에 게시된 피해자 AD의 CU 모바일 상품권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아 피해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CU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AE은행 계좌로 4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4: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20. 9. 21.경 천안시 서북구 AF오피스텔 AG호에서, 인터넷 AH 카페 ‘AC’ 게시판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대금 9만 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8,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 피고인들 7.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등 성명불상의 전달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이고, 피고인 등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AL은행 AM 팀장인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을 우리 직원을 통해 변제하라”고 하고, 2020. 9. 1.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계약위반이 되어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다른 대출 건을 갚아라. 그래야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2020. 9. 2.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승인은 되었는데 이틀 동안 대출금 입금 보류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 다른 사람 대출금을 먼저 입금해주겠으니 대출 차액 700만원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 상환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11:50경 청주시 청원구 AN에 있는 AO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6,95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들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등 성명불상의 전달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이고, 피고인 등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AQ은행 직원 AR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AS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과 함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 상환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 15:26경 대전 유성구 AT에 있는 AU 대전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운전의 차를 타고 온 피고인 A에게 3,300,000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5. 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V을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을 고민하게 되었고, 피해자 몰래 카드를 훔쳐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5. 05:10경 천안시 서북구 AW에 있는 AX주점에서 피해자 AV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AY 1장, AQ은행 보안카드 1장을 몰래 빼낸 후 위 주점 계단에서 피고인 B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9.항과 같은 날 05:26경 아산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V 명의의 AY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 하였다. 11.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9.항과 같은 날 05:43경 천안시 서북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V 명의의 AY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 이용대금 4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9.항과 같은 날 05:53경 천안시 서북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V 명의의 AY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56: 피고인 A 12. 피고인은 2020. 11. 6.경 천안시 서북구 AF오피스텔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V’ 게시판에 “스마일 캐시 구매합니다.”라고 피해자 BI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스마일 캐시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일 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36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86: 피고인들 13. 피고인들은 휴대폰 어플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두고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 16.경 천안시 서북구 AF오피스텔 A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 CP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쓰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K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BL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2021고단1253: A 14.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C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머지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면 머지포인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등럭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O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머지포인트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조모 BP 명의 주민등록증이 신규 발급됨에 따라 이전 주민등록증(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증’이라고 한다)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B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대전 동구 BQ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BR’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조모 BP 명의로 아이폰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려 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BP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명목으로 1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P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위 B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되기 전의 것으로 신원확인 등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명목으로 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5번)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29번),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3, 26번) [2021고단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BS, BT, BU, E, B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1. 이체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2021고단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AD, CH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1고단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G, CI, CJ, F, CK, CL, D, C, C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1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2021고단2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크레디트카드전표 1. CCTV 촬영사진(순번 6, 8, 9번) [2021고단5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12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기준(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양형기준(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절도를 하였는데, 특히 금은방 절도는 피고인들이 종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사기와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거나 계좌 이체에 가담하는 등 범행 내용이 다양하고, 다수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건의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상습적인 형태로 저질러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실형전과만 5차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은방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A에 비하여 범행의 횟수나 내용이 가벼운 편이고, 전과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