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7] [피고인 A․B․C․D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X 소재 ㈜Y의 대표이사로,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 설비 수리 및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위 회사의 운영, 회계 및 자금 집행, 직원 채용,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Z AY제철소 및 AA㈜ AZ제철소 등 주요 거래처의 파트장급 이상 고위 임직원을 상대로 각종 골프, 식사 접대, 현금제공 등 로비 활동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자 Y의 감사로, Z AY제철소의 ‘전공장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의 현장 관리 및 사용 제품의 물성치의 적합 여부 등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고, 주거래처인 Z․AA의 파트장급 미만의 직원들을 상대로 향응 및 골프접대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감독․승인 하에 각종 입찰, 납품 및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Z AY제철소 설비기술부 중앙수리섹션에서 소액․고액 외주수리 작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Z AY제철소 제선부 2제선공장에 필요한 각종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을 발의하는 수석 주임이다. [기초사실] Y는 테이프(공업용), 접착제 등 소모품류의 도․소매(전체 매출의 약 50%), 세라믹 코팅 등 도장, 고강도 시멘트로 보수, 콤프레셔 등 기계설비 수리 및 공사(전체 매출의 약 50%)를 주업으로 하며, Z․AA이 주요 거래처이다. Z는 외주업체(협력사, 공급사)와 계약․진행관리․평가․정산 등의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여 협력 작업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작업의 작업사양서 작성 및 등록,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실시 절차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을 제․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였고, Z의 정비프로세스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7조(공사재료의 검사)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가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작업사양서)와 일치되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Z는 Y와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계약 건의 작업 범위, 품질요구 등 세부 작업내용을 작성한 문서인 작업사양서(DP)를 2013. 7. 26.경 제정하여 계약문서로 관리해 오며 2018. 5. 16.경까지 모두 5차에 걸쳐 작업사양서를 개정하였고, 2016. 9. 21.경 3차 개정 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작업에 사용할 고강도 시멘트 제품의 6가지 사양의 구체적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작업사양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Z의 전자게시판에 게시해 두었다. Y는 Z의 계약당사자로서 외주계약 일반약관 및 정비프로세스 공사계약 일반약관에 따라 반드시 계약된 공사에 적용된 작업사양서에서 요구하는 품명․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보수 작업을 수행해야 하였고, 피고인 A․B은 Y를 운영하며 주 거래처인 Z의 작업사양서(DP)에서 요구하는 6가지 사양의 구체적 물성치 기준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Y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물성치 기준 등 기술적 부분 업무를 담당하며 Y의 매출 증진 등을 위해 작업사양서상 규정된 물성치 조건에 미달하는 시멘트인 AB 제품(AC 등), AD 제품(AE 등), AF 제품(AG 등) 등을 도급 자재로 사용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전공장 보수 작업에 기준 미달 제품 사용하여 공사비 편취 피고인 A․B은 2017. 2. 9.경부터 2017. 2. 10.경까지 피해자 Z(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AY제철소 ‘4고로 #수재교반조 고강도 시멘트 시공 작업’을 외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며 피해회사에서 마련한 2016. 9. 21.자 3차 개정 작업사양서의 물성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재료비 원가의 변동이 없는 고강도 시멘트를 사용하였다고 피해회사 생산기술전략실 소속 직원인 DQ, 피해회사 노무협력실 협력상생그룹 협력계약 1섹션 부장인 AI 등을 기망하였다. 사실 피고인 A․B은 위 시공 작업에 AJ社의 AE 제품(압축강도 115, 내마모도 2.0~2.5, 수축률 0.1~0.3)을 사용하였고, AE 제품은 피해회사에서 요구하는 물성치 기준 중 압축강도(160 이상), 내마모도(0.8 이하), 수축률(0.2 이하)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AE 제품의 원가도 kg당 3,200원으로 피해회사와의 계약 단가인 kg당 8,000원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였다.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 재무실 자금팀으로부터 2017. 3. 3.경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수 작업 공사대금 명목으로 1,093,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기준 미달제품 사용)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036,113,620원을 교부받았다. 2) ‘Wharf End Liner 개선교체’ 보수 작업 기준 미달 제품 사용 공사비 편취 피고인 A․B은 2019. 3. 19.경 피해회사와 ‘2․3코크스 3․4․5기 Wharf End Liner 개선교체 물류향상 정비 프로세스’를 외주 계약 체결하여 2019. 3. 26.경부터 2019. 9. 28.까지 시공하며, 피해회사에서 마련한 2018. 5. 16.자 5차 개정 작업사양서의 물성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재료비 원가의 변동이 없는 고강도 시멘트를 사용하였다고 피해회사 소속 공사 대금 집행부서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사실 피고인 A․B은 위 시공 작업에 AL社의 AG 제품(사용온도 400도, 내마모도 0.5~1.0)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B은 Wharf End Liner 부분의 경우 열화 현상으로 온도가 800도까지 오를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작업사양서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사용온도(1200도 이하) 기준을 마련한 것은 피해회사에서 Wharf End Liner 부분에 120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요구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AG 제품은 사용온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AG 제품의 원가도 kg당 2,216원으로 피해회사와의 계약 단가인 kg당 8,000원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였다.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 재무실 자금팀으로부터 2019. 10. 29.경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12,757,565원을 교부받았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 A는 Z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소모품류 납품의 입찰 건은 직접 Z 임직원들로부터 입찰정보를 수집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입찰정보를 보고받은 후 직접 Z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투찰하고, 피고인 B은 AA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나 소모품류 납품의 입찰 건에 대해 직접 입찰 정보를 수집하여 미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를 대리하여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투찰하였다. Z의 중앙수리섹션은 전공장의 소요(현장)부서에서 발생한 외주수리 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외주수리는 직접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하고, 500만 원 초과의 고액 외주수리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는바,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인 피고인 E이 매일 소요부서에서 접수된 외주수리 작업을 취합하여 담당자인 AO, AP, 피고인 C에게 배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은 직접 소요부서 현장으로 가서 외주수리 발생 여부․범위․작업 시기를 확인한 뒤 Z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주수리 사업을 등록하면, 외주수리업체는 전자입찰사이트에 등록된 외주수리 사업의 작업사양서 등을 확인한 뒤 중앙수리섹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합한 담당자는 최저가 견적서를 기준으로 소액 외주수리 작업(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직접 경쟁입찰 공고를 하고, 고액 외주수리 작업(500만 원 초과)일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1) Z에서 발주한 외주수리 관련 입찰담합 가) 외주수리 입찰담합 피고인 A는 2016. 9.경 Z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인 피고인 E에게 ‘Z에서 발주하는 외주수리 중 세라믹 코팅 외주수리 작업은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이 AY제철소 4고로에서 요청한 ‘4고로 수도 High Pressure Pump Casing Ceramic Coating 외주수리’를 피고인 C에게 배당하면서 ‘Y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외주수리 작업을 전자입찰사이트에 등록(견적서 번호: DR)한 뒤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낮은 낙찰가격이 370만 원임을 알려 주고, 경쟁사인 AQ 대표 AR에게 높은 패찰가격이 420만 원임을 알려주면서 Y가 최종 낙찰을 받도록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하게 하였고, 각 업체들로부터 자신이 알려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 C은 2016. 9. 22.경 Y가 제출한 최저 견적가로 예정가격(Target Price)을 정하여 입찰공고(입찰번호: DS)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투찰금액을 전달 받은 피고인 A는 Y의 투찰금액을 피고인 C이 알려 준 낙찰가 370만 원으로 제시하고, AQ 대표 AR은 피고인 C이 알려준 패찰가 420만 원으로 투찰하여 최종적으로 Y가 이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피고인 C․E과 공모하여 Z의 ‘4고로 수도 High Pressure Pump Casing Ceramic Coating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입찰방해/Z 외주수리) 기재와 같이 Y 또는 AQ를 낙찰업체로 미리 선정해두고 다른 업체는 소위 들러리 투찰을 하는 방식으로 총 18회(낙찰금액 합계 85,000,000원)에 걸쳐 Z의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전공장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단가계약)’ 입찰담합 Z의 ‘자재 및 구매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법은 전자입찰사이트 상 계약부서에서 미리 예정가격(Target Price)을 정한 후 1차 입찰을 공고하여 1라운드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두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 바로 유찰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2․3라운드까지 모두 유찰될 경우에는 참여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구매 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다시 최저 투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2차 입찰을 공고하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단독으로 새로 정한 예정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결정한다. 더욱이, 계약부서는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기 직전에 미리 2년 전의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공정한 입찰을 위해 누구에게도 절대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B은 Z의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AQ 대표 AR 및 ㈜AS 상무인 피고인 F에게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해달라고 부탁하여 일부러 1차 입찰 단계에서 1~3라운드를 모두 유찰시킨 다음, Z와 협상을 통한 구매계약을 거부하고, Z가 Y의 최저가 투찰금액을 2차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2차 입찰을 공고하면, Y가 단독으로 2차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 받아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해 1차 입찰 예정금액보다 훨씬 높고 2차 입찰 예정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정하여 최종적으로 Z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부터 향후 2년간(2017. 10. 1. ~ 2019. 9. 30.) Y가 AY제철소의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Z의 계약부서는 2015. 7. 2.경 현 계약금액을 183,314,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의 85% 수준인 155,817,000원을 예정가격으로 정해 놓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Y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이 2017. 8. 21. AQ 대표 AR에게 ‘자네는 아직도 기회가 많고, 이것(고강도 시멘트 작업)은 원래 Y가 하던 거니까 계속 Y가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며 사실상 AR에게 입찰을 포기하고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투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B은 미리 다른 입찰 경쟁사들과 1차 입찰 단계에서 1~3라운드까지 일부러 예정가격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제시하여 1차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모의하였다. Z의 계약부서는 2017. 8. 22.경 전자입찰사이트에 ‘(AY)2017년 전공장 Basalt 마모 및 12) 이하 ‘AS’라 한다. 13) = DT 20-40T(994,500원) × 2017년 계약 예정 수량(90개) + DU 41-60T(1,824,763원) × 2017년 계약 예정 수량(31개) + DV 61-90T(2,660,076) × 2017년 계약 예정 수량(14개)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의 입찰 공고문을 등록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입찰 및 계약 의뢰할 당시 산정한 추정 물량이 현 계약 단가 대비 85% 수준에 예정가격이 책정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다른 경쟁업체에게 연락하여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투찰할 금액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29. 14:55경 자신의 휴대전화(AT)를 이용하여 AS의 입찰 담당 상무인 피고인 F에게 AS가 들러리로 참여할 투찰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7. 8. 29. 포항시 북구 X, Y 사무실에서 Z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한 후 Z의 예정가격(155,817,000원)보다 높은 173,174,000원에 투찰하였고, 피고인 F도 피고인 B이 알려준 작업 두께별 단가를 그대로 합산하여 AS의 투찰금액을 197,720,000원으로 투찰하였으며, 피고인 E으로부터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R도 AQ의 투찰 금액을 193,220,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이에 따라 1차 입찰 단계에서 1~3라운드 모두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하게 함으로써 1차 입찰의 1~3라운드를 모두 유찰시켰다.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Z의 ‘(AY) 2017년 전공장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시멘트 보수 작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원료, 화성, AU Non Drive Pulley 재활용(세라믹코팅) 수리작업(단가계약)’ 관련 입찰담합 피고인 A․B은 Z의 원료, 화성, AU에서 발생하는 Non Drive Pulley 재활용 수리작업을 SPOT(1회성)으로 여러 건을 수행한 뒤, 작업 실적을 높여 단가계약으로 전환되면 입찰에 참여할 AQ와의 입찰담합을 통해 Y가 최종적으로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14) 입찰번호 : DW(DX), 입찰방법 : Sealed Bidding(경쟁입찰), Target Price(예정가격) : 155,817,000원, 단가입력 방식 : 총액제, 입찰 개시일 : 2017. 8. 29. 15:00, 입찰 종료일 : 2017. 8. 29. 17:00 15) 20-40T 110만 원, 41-60T 192만 원, 61-90T 280만 원 피고인 A는 2017. 8.경 단가계약 담당자인 피고인 E에게 ‘Pulley를 SPOT(1회성 계약)으로 진행시켜 수행실적을 높인 뒤 2년간 유효한 단가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Pulley 작업이 올라오면 Y가 낙찰되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한 뒤, 2017. 8. 11. AU 실용화 추진반에서 의뢰한 ‘AY AV 실용화 추진반 AU Raw Material Non Drive Pulley 외주수리’ 작업을 피고인 C에게 배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Y에 낙찰가를 알려주고 경쟁사인 AQ에 패찰가를 알려주며 ‘들러리’로 투찰할 것을 요구하여, Y가 2017. 8. 21. AQ와 입찰 담합을 통해 최종 낙찰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원료, 화성, AU에서 작업 의뢰한 Non Drive Pulley 고액 외주수리 작업 5건을 모두 낙찰 받아 작업 실적을 높였다. 피고인 E은 2018. 1. 16.경 피고인 A와 사전 약속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Non Drive Pulley 수리에 대해 계약 행정을 간소화하고 수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단가계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라는 품의문을 작성하여 설비기술부장 AW의 결재를 받아 계약부서에 2년간 유효한 단가계약을 의뢰하였고, Z의 계약부서 담당 바이어 AX는 2018. 1. 25.경 Z의 전자입찰사이트에 ‘BPA. AY제철소 원료, 화성, AU Non Drive Pulley 재활용 수리’의 입찰 공고문을 등록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AQ AR에게 ‘Pulley 단가계약이 공고되었으니 Y가 낙찰 받도록 도와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B은 2018. 1. 26.경 포항시 북구 X, Y 사무실에서 Z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한 후 Z의 비공개 입찰정보인 예정가격 16) 입찰번호 DY(DZ), 입찰방법 : Sealed Bidding(경쟁입찰), 예정가격 : 124,400,000원, 단가입력방식 : 총액제, 입찰 개시일 : 2018. 1. 26. 09:00, 입찰 종료일 : 2018. 1. 26. 15:30 (124,400,000원)보다 9,000,000원이 낮은 123,000,000원에 투찰하고, AR은 단순 견적가(163,000,000원)로 투찰하여, 같은 날 Y가 투찰한 금액으로 낙찰 받았다. 피고인 A․B은 미리 입찰에 참여하는 AQ와 입찰담합을 통해 Z AY제철소에서 발주한 ‘BPA. AY제철소 원료, 화성, AU Non Drive Pulley 재활용 수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AA이 발주한 외주수리 또는 자재구매 관련 입찰담합 가) Y와 경쟁사들 간의 입찰담합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으로부터 AA이 발주한 각종 공사나 소모품류 납품의 입찰 건에 대해 입찰 정보를 보고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투찰금액 등을 지시하여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리 투찰하게 하였다. 피고인 A․B은 AA AZ제철소에서 각종 입찰공고문을 게시하면, 그 입찰에 참여할 업체인 BA㈜, BB, ㈜BC, BD㈜,BE㈜, AS 등 7개 업체와 입찰 담합을 통해 Y가 직접 낙찰 받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입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투찰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AA AZ제철소 원료정비팀은 2017. 5. 8.경 ‘종동풀리(세라믹 컴퍼지트 풀리) 외 12건 수리(견적의뢰번호 EA)’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7. 5. 8. 09:2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X, Y 사무실에서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종동풀리(세라믹 컴퍼지트 풀리) 외 12건 수리’ 입찰 건 중〔D528×W1000×∮ 70×1478BL 수리〕입찰 건에 대하여 1,500,000원을 투찰하였다. 이후 BA 당진지소 상무인 피고인 G가 2017. 5. 10. 18:52경 피고인 B에게 ‘종동폴리 세라믹 입찰 13종 견 17) 이하 ‘BA’라 한다. 18) 이하 ‘BC’라 한다. 19) 이하 ‘BD’라 한다. 20) 이하 ‘BE’라 한다. 적번호 EA. 내일 들러리 가격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 B은 BA에서 투찰해줄 예정금액이 기재된 첨부파일과 함께 ‘투찰가 기준입니다. 끝자리 좀 변경하셔서 투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G에게 전송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BD의 당진지소장인 피고인 J, BE의 BF 이사에게 Y가 최종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BA 소속 피고인 G는 2017. 5. 12. 09:49경 1,815,000원을, BD 소속 피고인 J은 1,870,000원을, BE 소속 BF은 1,610,000원을 각 들러리로 투찰해 주었고, 최저가를 제시한 Y가 최종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AA이 발주한 ‘종동풀리(세라믹 컴퍼지트 풀리) 외 12건 수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입찰방해/AA 외주수리 및 납품) 기재와 같이 총 49회(낙찰금액 합계 157,558,600원)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Y와 AA 직원 간의 입찰담합 피고인 A․B은 AA AZ제철소 화성정비팀 소속 화성기계파트 주임인 피고인 K을 통하여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Target Price)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Y가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AA 화성정비팀의 책임매니저가 노임, 원자재, 각종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입력하면, 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에는 해당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B은 2017. 11. 27. 11:36경 ‘화성3공장 COG 배관 Gas leak부 코팅 보수공사’ 입찰 건(견적의뢰번호 EB)과 관련하여 피고인 K으로부터 ‘코팅작업 예상단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참고하세요, 꼭 낙찰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과 함께 예정가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예정가격을 보고한 후 2017. 11. 27. 18:06경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AA에서 설정한 예정가격보다 낮은 1억 6,980만 원에 투찰하여 이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AA이 발주한 ‘화성3공장 COG배관 Gas leak부 코팅 보수공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증재 Y는 2013. 7. 26.경부터 Z와 외주계약을 통해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을 수주하여 왔는바, 피고인 A는 각종 입찰, 계약, 공사 및 납품 관련하여 Z 임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통해 여러 사업을 수주하고, 특히 보수 작업의 단가계약 기간 동안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장부서의 보수 작업을 위한 발의 담당 직원을 상대로 최대한 많이 발주하도록 로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D은 2012. 9. 16.경부터 Z AY제철소 제선부 2제선공장 수석 주임으로, 2제선공장에서 발생하는 외주수리 및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을 발주(Draft)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는 Y의 BG 차장에게 ‘2제선공장 외주수리 및 고강도 시멘트 보수작업을 최대한 많이 발의하여 Y가 그 작업을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피고인 D 주임을 접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G은 2014. 3. 4. 23:32경 포항시 남구 BH, 8층에 있는 ‘BI’ 주점에서 피고인 D에게 ‘2제선공장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 작업을 발의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20,000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후 Y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BG이 2016. 2. 15.경 Y에서 퇴사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접대 업무를 맡겼고, 그때부터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술 접대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2. 26. 22:3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2제선공장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 작업을 발의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45,000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후 Y의 법인카드(BJ)로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6. 10. 20.경 ‘4고로 수재 교반조 및 C/P 배관 내부세라믹 시공작업’을 발의하는 등 수십 건의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을 Y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배임증재/술접대 등) 연번 1 내지 15번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Z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450,000원 상당의 술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2016. 2. 26.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배임증재/술접대 등) 연번 16 내지 36번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Z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2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15. 3. 일자불상경 20:00경 포항시 북구 BK, BL 식당 내에서 Z AY제철소 설비기술부 중앙수리섹션에서 소액․고액 외주수리 작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중앙수리 섹션에서 처리하는 소액․고액 외주수리를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29.경 ‘AU PCW Cooling Tower Casing Ceramic Coating 외주수리’와 관련하여 Y 등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제출받은 뒤 업체들이 투찰할 금액을 Y 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Y가 원하는 대로 낙찰 또는 패찰 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배임증재/현금제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Z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매입거래처와 매입자료 과다계상 후 차액 횡령 피고인 A는 Y의 거래처인 BM, BN로부터 매입 자료를 과다 계상한 뒤 과다 계상된 물품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매입 신고액과 실제 매입액의 차액을 재차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아내 BO 및 딸 BP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Y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3. 26.경 포항시 북구 X, Y 사무실에서 매입 거래처인 BM로부터 실제로는 약 200만 원 상당의 노끈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면서 BM 대표 BQ에게 ‘실제 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부풀려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 1,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신고하고 Y 명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부가가치세 등 수수료 명목으로 약 15~20%를 공제하고 BM로부터 매입 신고액과 실제 매입액의 차액인 9,105,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BO 명의 계좌(농협, BR)로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업무상횡령/매입자료 과다계상)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BM, BN 상대로 위 장․가장 거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매입 신고액과 실제 매입액의 차액 합계 237,243,000원을 BO․BP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부동산 구입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매출거래처와 매출내역 누락 횡령 피고인 A는 Y의 판매내역을 관리하면서 매출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매출내역을 고의로 누락해 두었다가 거래처로부터 외상 판매대금을 회수할 때 Y 명의 계좌가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외상대금을 지급받아 물품 판매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3. 27.경 포항시 북구 X, Y 사무실에서 매출 거래처인 ‘BS’에 실리콘․본드․비닐 등을 판매한 외상대금을 매출수입에서 누락시킨 후 매출 거래처로부터 자기 명의 계좌(농협, BT)로 외상대금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업무상횡령/매출내역 누락) 기재와 같이 BS(BU), BV(BW), BX(BY), ㈜BZ(CA) 등 업체 상대로 총 782회에 걸쳐 합계 594,761,135원의 물품 판매 대금을 자기․BO․BP 명의 각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부동산 구입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매입거래처와 물품 허위거래 횡령 피고인 A는 매입 거래처로부터 마치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후 매입 거래처에 송금한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재차 송금 받는 방식으로 Y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8.경 포항시 북구 X, Y 사무실에서 매입 거래처인 ‘BM’로부터 사실을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그 거래 대금을 ‘BM’에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재차 매입 거래처인 ‘BM’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BO 명의 계좌(농협, BR)로 8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경까지 범죄일람표 8(업무상횡령/매입대금 지급가장) 기재 사실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425,640원을 BO 명의 각 계좌(농협, BR, CB)로 송금 받아 생활비․부동산 구입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은 2012. 8. 15.경부터 설비기술부 중앙수리섹션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공장의 소요(현장)부서에서 발생한 외주수리 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외주수리는 직접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와 계약하고, 500만 원 초과 고액 외주수리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부서(노무협력실 협력상생그룹 협력계약섹션)에 계약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Y는 2013. 7. 26.경부터 Z와 외주계약을 통해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을 수주하여 왔는데, 피고인 A는 중앙수리섹션에서 발주하는 1회성 SPOT 공사인 위 외주수리 공사를 최대한 많이 낙찰 받아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외주수리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을 상대로 로비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15. 3. 일자불상경 20:00경 포항시 북구 BK, BL 식당에서 피고인 A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중앙수리 섹션에서 처리하는 소액․고액 외주수리를 Y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10. 29.경 ‘AU PCW Cooling Tower CasingCeramic Coating 외주수리’와 관련하여 Y 등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제출받은 뒤 업체들이 투찰할 금액을 Y 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Y가 원하는 대로 낙찰․패찰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배임수재/현금수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처리하는 Z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D은 2012. 9. 16.경부터 Z AY제철소 제선부 2제선공장 수석 주임으로 2제선공장에서 발생하는 외주수리 및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을 발주(Draft)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Y는 2013. 7. 26.경부터 Z와 외주계약을 통해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을 수주하여 왔는데, 피고인 A는 각종 입찰․계약․공사․납품 관련하여 Z 임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통해 여러 사업을 수주하고, 특히 보수 작업의 단가계약 기간 동안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장부서의 보수 작업을 위한 발의 담당 직원을 상대로 최대한 많이 발주하도록 로비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A는 Y 영업팀 BG 차장에게 ‘2제선공장 외주수리 및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을 최대한 많이 발의하여 Y가 그 작업을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D을 접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3. 4. 23:32경 포항시 남구 BH, 8층에 있는 ‘BI’ 주점에서 BG으로부터 ‘2제선공장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 작업을 발의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20,000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BG이 2016. 2. 15.경 Y에서 퇴사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접대 업무를 맡겼고, 그때부터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에 대한 술 접대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6. 2. 26. 22:3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제선공장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 작업을 발의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45,000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피고인 D은 2016. 10. 20.경 ‘4고로 수재 교반조 및 C/P 배관 내부 세라믹 시공 작업’을 발의하는 등 수십 건의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을 Y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배임수재/술접대 등)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 A․B으로부터 자신이 처리하는 Z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6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6]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E은 Z AY제철소 설비기술부 중앙수리섹션에서 ‘전공장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의 작업사양서를 제․개정 및 단가계약 의뢰, 외주수리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수리 파트장이다. 피고인 A는 Y의 대표이사로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 설비 수리 및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위 회사의 운영, 회계 및 자금 집행, 직원 채용,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Z AY제철소 및 AA AZ제철소 등 주요 거래처의 파트장급 이상 고위 임직원을 상대로 각종 골프, 식사 접대, 현금제공 등 로비 활동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CC빌딩 3층 소재 AS의 상무로, 고강도시멘트, 세라믹 등을 이용하여 철 구조물 등을 제작하여 AA AZ제철소 및 Z에 납품하면서 그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는 2019. 1.경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CD 소재 BA 당진지소의 상무로, AA AZ제철소에 롤(Roll)을 납품하면서 그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2005. 1.경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CE 소재 BB의 대표로, 각종 공구류, 스프레이, 접착제 등과 같은 소모품류, 사무용 가구를 AA AZ제철소에 납품하며 그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CF 소재 BC 당진지소장으로, 세라믹 및 플랜트를 제조하여 AA AZ제철소에 납품하면서 그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J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CG, CH호 소재 BD 당진지소장으로, 기계 및 철 구조물을 가공 및 제작하여 AA AZ제철소에 납품하면서 그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은 당진시 CF 소재 AA AZ제철소 화성정비팀의 주임으로, 기계파트 전반에 대한 정비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C은 Z AY제철소 설비기술부 중앙수리섹션에서 외주수리 작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초사실] Y는 테이프(공업용), 접착제 등 소모품류의 도·소매(전체 매출의 약 50%), 세라믹 코팅 등 도장, 고강도 시멘트로 보수, 콤프레셔 등 기계설비 수리 및 공사(전체 매출의 약 50%)를 주업으로 하며 Z․AA이 주요 거래처이다. Z는 외주업체(협력사, 공급사)와 계약․진행관리․평가․정산 등의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여 협력 작업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작업의 작업사양서 작성 및 등록,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실시 절차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을 제․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여 왔고, 이에 따르면 작업사양서를 수정할 경우 계약부서에 작업사양서의 개정 사유를 전달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계약부서는 작업사양서의 개정 내용이 용역범위의 변경,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사양서 개정과 동시에 계약변경을 통해 공급사와 변경사항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작업사양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Z의 정비프로세스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7조(공사재료의 검사)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작업사양서)와 일치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Z는 Y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 건의 작업 범위, 품질요구 등 세부 작업내용을 작성한 문서인 작업사양서(DP)를 2013. 7. 26.경 제정하여 계약문서로 관리해오며 2018. 5. 16.경까지 모두 5차에 걸쳐 이를 개정하였고, 2016. 9. 21.경 3차 개정 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작업에 사용할 고강도 시멘트 제품의 6가지 사양(압축강도, 굴곡강도, 사용온도, 내마모도, 수축률, 비중)의 구체적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작업사양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Z의 전자게시판에 게시해 두었다. Y는 Z의 계약당사자로서 외주계약 일반약관 및 정비프로세스 공사계약 일반약관에 따라 반드시 계약된 공사에 적용된 작업사양서에서 요구하는 품명․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보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인 A․B은 Y를 운영하며 주 거래처인 Z의 작업사양서(DP)에서 요구하는 6가지 사양의 구체적 물성치 기준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Y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물성치 기준 등 기술적 부분 업무를 담당하며 Y의 매출 증진 등을 위해 작업사양서상 규정된 물성치 조건에 미달하는 시멘트인 AB 제품(AC 등), AD 제품(AE 등), AF 제품(AG 등) 등을 도급 자재로 사용하여 왔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을 통해 작업사양서를 앞서 본 바와 같이 Y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입찰방해 Z의 중앙수리섹션은 전공장의 소요(현장)부서에서 발생한 외주수리 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외주수리는 직접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하고, 500만 원 초과의 고액 외주수리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는바,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인 피고인 E은 매일 소요부서에서 접수된 외주수리 작업을 취합하여 담당자인 AO, AP, 피고인 C에게 배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은 직접 소요부서 현장으로 가서 외주수리 발생여부․범위․작업 시기를 확인한 뒤 Z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주수리 사업을 등록하면, 외주수리업체는 전자입찰사이트에 등록된 외주수리 사업의 작업사양서 등을 확인한 뒤 중앙수리섹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합한 담당자는 최저가 견적서를 기준으로 소액 외주수리 작업(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직접 경쟁입찰 공고를 하고, 고액 외주수리 작업(500만 원 초과)일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1) ‘외주수리 작업’ 관련 피고인 E은 2016. 9. 초순경 Y의 대표인 피고인 A로부터 ‘Z에서 발주하는 소액 외주수리 중 세라믹 코팅 외주수리 작업은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16. 9. 중순경 AY제철소 4고로에서 요청한 ‘4고로 수도 High Pressure Pump Casting Ceramic Coating 외주수리’를 피고인 C에게 배당하면서 ‘Y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외주수리 작업을 전자입찰사이트에 등록(견적서 번호 : DR)한 뒤 Y가 외주수리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Y 소속 피고인 B에게 낮은 낙찰가가 370만 원임을 알려 주고, 경쟁사인 AQ 대표 AR에게 높은 패찰가가 420만 원임을 알려주면서 Y가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하도록 하였고, 각 업체들로부터 미리 알려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 C은 2016. 9. 22.경 Y가 제출한 최저 견적가로 예정가격(Target Price)을 정하여 입찰공고(입찰번호 : DS)를 하자, Y는 피고인 C이 알려 준 낙찰가 370만 원으로 투찰하고, AQ는 피고인 C이 알려 준 패찰가 420만 원으로 투찰하여 최종적으로 Y가 이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C․A․B과 공모하여 Z의 ‘4고로 수도 High Pressure Pump Casting Ceramic Coating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Y 또는 AQ를 낙찰업체로 미리 선정해두고 다른 업체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총 18회(낙찰금액 합계 85,000,000원)에 걸쳐 Z의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전공장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단가계약)’ 관련 Z의 ‘자재 및 구매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법은 전자입찰사이트상 계약부서에서 미리 예정가격(Target Price)을 정한 후 1차 입찰을 공고하여 1라운드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두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 바로 유찰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2․3라운드까지 모두 유찰될 경우, 참여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구매 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다시 최저 투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2차 입찰을 공고하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단독으로 새로 정한 예정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결정하고 있다. 더욱이, 계약부서는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기 직전에 미리 2년 전의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공정한 입찰을 위해 누구에게도 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Y의 대표인 피고인 A와 담당자인 피고인 B은 Z의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AQ 대표 AR 및 AS 상무인 피고인 F에게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해달라고 부탁하여 일부러 1차 입찰 단계에서 1~3라운드를 모두 유찰시킨 다음, Z와 협상을 통한 구매계약을 거부하고, Z가 Y의 최저가 투찰금액을 2차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2차 입찰을 공고하면, Y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 받아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해 1차 입찰 예정금액보다 훨씬 높고, 2차 입찰 예정금액 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정하여 Z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부터 향후 2년간(2017. 10. 1. ~ 2019. 9. 30.) Y가 AY제철소의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AQ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E에게 ‘AQ 대표 AR을 설득하여 입찰 참여를 포기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시켜 Y가 전공장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Z의 계약부서는 2015. 7. 2.경 현 계약금액을 183,314,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의 85% 수준의 금액인 155,817,000원을 예정가격으로 정해 놓았고, 피고인 A로부터 Y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이 2017. 8. 21.경 AQ 대표 AR에게 ‘자네는 아직도 기회가 많고, 이것(고강도 시멘트 작업)은 원래 Y가 하던 거니까 계속 Y가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며 사실상 AR에게 입찰을 포기하고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투찰해 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B은 미리 다른 입찰 경쟁사들과 1차 입찰 단계에서 1~3라운드까지 일부러 예정가격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제시하여 1차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하였다. Z의 계약부서는 2017. 8. 22.경 전자입찰사이트에 ‘(AY)2017년 전공장 Basalt 마모 21) = DT 20-40T(994,500원) × 2017년 계약 예정 수량(90개) + DU 41-60T(1,824,763원) × 2017년 계약 예정 수량(31개) + DV 61-90T(2,660,076) × 2017년 계약 예정 수량(14개)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의 입찰공고문을 등록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입찰 및 계약 의뢰할 당시 산정한 추정 물량이 현 계약단가 대비 약 85% 수준의 예정가격으로 책정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다른 경쟁업체에게 연락하여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투찰할 금액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29. 14:55경 자신의 휴대전화(AT)를 이용하여 AS의 입찰 담당 상무인 피고인 F에게 AS가 들러리로 참여할 투찰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7. 8. 29.경 Z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Z의 예정가격(155,817,000원)보다 높은 173,174,000원에 투찰하였고, 피고인 F도 피고인 B이 알려준 작업 두께별 단가를 그대로 합산한 금액인 197,720,000원을 제시하여 투찰해주었으며, 피고인 E으로부터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R도 AQ의 투찰금액을 193,220,000원으로 제시하여 투찰해주었고, 1차 입찰 단계에서 1~3라운드 모두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하게 함으로써 이를 유찰시킨 뒤 2017. 9. 4.경 2차 입찰 단계에 Y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최종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Z의 ‘(AY) 2017년 전공장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E은 Z AY제철소 설비기술부 중앙수리섹션에서 ‘전공장 바잘트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 등의 작업사양서를 제․개정 및 단가계약 의뢰, 외주수리 22) 입찰번호 : DW(DX), 입찰방법 : Sealed Bidding(경쟁입찰), Target Price(예정가격) : 155,817,000원, 단가입력 방식 : 총액제, 입찰 개시일 : 2017. 8. 29. 15:00, 입찰 종료일 : 2017. 8. 29. 17:00 23) 20-40T 110만 원, 41-60T 192만 원, 61-90T 280만 원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주수리 파트장이다. Y 대표인 피고인 A는 2013. 7. 26.경 CK社의 CI 또는 CJ 제품이 도급 자재로 지정된 1차 작업사양서(DP)가 제정된 뒤 2014. 4.경부터 Y의 매출 증진 등을 위하여 단가가 저렴한 CN社의 제품(CM)을 Z와 계약에 따른 보수 작업에 사용해왔다. 피고인 E은 2015. 12. 9. 포항시 북구 CO 소재 ‘CP’ 식당에서 피고인 A로부터 CN社 제품을 작업사양서상 도급 자재로 추가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E은 2015. 12. 15. 그 청탁에 따라 CN社 제품을 2차 개정 작업사양서에 추가해주었고, 2015. 12. 하순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 소재 ‘나루끝 정류장’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CN社 제품을 작업사양서에 추가시켜 준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담당하는 Z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 15.경 포항시 남구 CQ 소재 ‘CR’ 식당에서 피고인 E에게 2차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도급 자재인 CI 제품보다 저렴한 AJ社의 CS 제품을 보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사양서에 6가지 구체적 물성치 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CK社의 CI 제품명은 작업사양서에서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24)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E이 그 당시 ‘Y가 1차 작업사양서상 도급 자재인 CK社 제품(CI 또는 CJ)보다 저렴한 CN社 제품(CM)을 보수 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사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범행은 성립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E은 CN社의 CL 또는 CM 제품을 기준으로 구체적 물성치 기준을 작업사양서에 추가할 경우 그동안 사용해온 CK社의 CI 제품(사용온도 400도, 내마모도 1.0~1.5)은 도급 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9. 21.경 3차 개정 작업사양서에 CN社의 CL 또는 CM 제품의 6가지 구체적 물성치 기준을 추가한 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CK社의 CI 제품명을 삭제하지 않은 채, 마치 CI 제품과 동등한 제품을 도급 자재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작업사양서를 개정해주었고, 피고인 A는 2016. 9.말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 소재 ‘나루끝 정류장’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인 E의 모하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작업사양서를 개정해준 대가로 피고인 E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E에게 그가 담당하는 Z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F 가. Z 관련 입찰담합 피고인 F은 2017. 8. 29. 14:55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Y 소속 피고인 B으로부터 Z에서 발주하는 ‘(AY)2017년 전공장 Basalt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입찰번호 : DW) 입찰 건과 관련하여 AS에서 들러리로 참여할 시멘트 두께별 구체적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위 입찰에 들러리로 투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순천시 CC빌딩 3층 소재 AS의 사무실에서 Z의 전자입찰사이트에 25) 20-40T 110만 원, 41-60T 192만 원, 61-90T 280만 원 접속한 뒤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에 시멘트 필요 수량(20-40T 90개, 41-60T 31개, 61-90T 14개)을 곱하여 계산한 합계 197,720,000원을 제시하여 투찰해주었고, Y가 최종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Z에서 발주한 ‘(AY)2017년 전공장 Basalt 마모 및 파손부 고강도 시멘트 보수 작업’(입찰번호 : DW)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AA 관련 입찰담합 피고인 F은 2017. 9. 말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Y 소속 피고인 B으로부터 AA AZ 제철소에서 발주한 ‘Slow Down Box(ss400 Basalt And Ceramic)’ (견적의뢰번호 : ED) 입찰 건에 대한 대비 견적가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대비 견적가인 5,160만 원을 알려 주었고, Y는 AS가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S의 대비 견적가인 5,160만 원으로 들러리 투찰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7. 9. 말경 순천시 CC빌딩 3층 AS 사무실에서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Y의 투찰 금액보다 낮은 4,449만 원에 투찰하였고, Y는 위 공모에 따라 대비 견적가인 5,160만 원에 투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AS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AA AZ제철소에서 발주한 ‘Slow Down Box(ss400 Basalt And Ceramic)’ (견적의뢰번호 : ED)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7. 5. 초순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Y 소속 피고인 B으로부터 AAAZ제철소에서 발주한 ‘종동풀리(세라믹 컴퍼지트 풀리) 외 12건 수리 (D528*W1000*∮70*1478L)’ (견적의뢰번호 : EA) 입찰 건에 대한 Y의 투찰 금액이 150만 원임을 전달받고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BA는 그보다 높은 금액에 투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G는 2017. 5. 초순경 당진시 CD, BA 당진지소 사무실에서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Y의 투찰 금액보다 높은 181만 5천 원에 투찰해 주었고, Y는 같은 날 최저가인 150만 원에 투찰하여 이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AA AZ제철소에서 발주한 ‘종동풀리(세라믹 컴퍼지트 풀리) 외 12건 수리 (D528*W1000*∮70*1478L)’ (견적의뢰번호 : EA)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2회(낙찰금액 합계 79,970,000원)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7. 6.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Y 소속 피고인 B으로부터 AA AZ 제철소에서 발주한 ‘화학자재 수준 보충품 연간단가 입찰의 건 - 전기전자 광학약품, 강력먼지제거제(DR-747,200g)’ (견적의뢰번호 : EE) 입찰 건에 대한 Y의 투찰 금액이 561,600원임을 전달받고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BB는 그보다 높은 금액에 투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H은 2017. 6. 중순경 당진시 CE, BB 사무실에서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Y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604,800원에 투찰해 주었고, Y는 최저가인 561,600원에 투찰하여 이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AA AZ제철소에서 발주한 ‘화학자재 수준보충품 연간단가 입찰의 건 - 전기전자 광학약품, 강력먼지제거제(DR-747,200g)’ (견적의 뢰번호 : EE)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회(낙찰금액 합계 10,678,600원)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7. 6.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Y 소속 피고인 B으로부터 AAAZ제철소에서 발주한 ‘세라믹슈트 외 6건(DO)’ (견적의뢰번호 : EF) 입찰 건에 대한 Y의 투찰 금액이 400만 원임을 전달받고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BC는 그보다 높은 금액에 투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I은 2017. 6. 중순경 당진시 CF, BC 당진지소 사무실에서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Y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532만 원에 투찰해 주었고, Y는 최저가인 400만 원에 투찰하여 이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AA AZ제철소에서 발주한 ‘세라믹슈트 외 6건(DO)’ (견적의뢰번호 : EF)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7회(낙찰금액 합계 22,420,000원)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Y 소속 피고인 B으로부터 AAAZ제철소에서 발주한 ‘종동풀리(세라믹 컴퍼지트 풀리) 외 12건 수리 (D528*W1000*∮70*1478L)’ (견적의뢰번호 : EA) 입찰 건에 대한 Y의 투찰 금액이 150만 원임을 전달받고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BD는 그보다 높은 금액에 투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J은 2017. 5. 11. 11:10경 당진시 CG, CH호 BD 당진지소 사무실에서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Y의 투찰 금액보다 높은 187만 원에 투찰해 주었고, Y는 같은 달 8. 09:20경 최저가인 150만 원에 투찰하여 이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종동풀리(세라믹 컴퍼지트 풀리) 외 12건 수리 (D528*W1000*∮70*1478L)’ (견적의뢰번호 : EA)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3회(낙찰금액 합계 26,310,000원)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 A․B은 AA AZ제철소 화성정비팀 소속 화성기계파트 주임인 피고인 K을 통하여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Target Price)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Y가 최종적으로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AA 화성정비팀의 책임매니저가 노임, 원자재, 각종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전자입찰사이트에 입력하면, 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에는 해당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K에게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Target Price)을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K은 2017. 11. 27. 11:36경 ‘화성3공장 COG 배관 Gas leak부 코팅 보수공사’ 입찰 건(견적의뢰번호 : EB)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코팅작업 예상단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참고하세요, 꼭 낙찰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과 함께 예정가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Y의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예정가격을 보고한 후 같은 날 18:06경 AA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AA에서 설정한 예정가격보다 낮은 1억 6,980만 원에 투찰하여 이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AA에서 발주한 ‘화성3공장 COG배관 Gas leak부 코팅 보수공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6. 9. 초순경 Y의 대표인 피고인 A로부터 ‘Z에서 발주하는 외주수리 중 세라믹 코팅 외주수리 작업은 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6. 9. 중순경 AY제철소 4고로에서 요청한 ‘4고로 수도 High Pressure Pump Casting Ceramic Coating 외주수리’를 피고인 C에게 배당하면서 ‘Y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외주수리 작업을 전자입찰사이트에 등록(견적서 번호 : DR)한 뒤 Y가 외주수리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Y 소속 피고인 B에게 낮은 낙찰가가 370만 원임을 알려주고, 경쟁사인 AQ 대표 AR에게 높은 패찰가가 420만 원임을 알려주면서 Y가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하도록 하였고, 각 업체들로부터 미리 알려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 C은 2016. 9. 22.경 Y가 제출한 최저 견적가로 예정가격(Target Price)을 정하여 입찰공고(입찰번호 : DS)를 하였고, Y가 피고인 C이 알려 준 낙찰가 370만 원으로 투찰하였으며, AQ는 피고인 C이 알려 준 패찰가 420만 원으로 투찰하여 최종적으로 Y가 이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B․E과 공모하여 Z의 ‘4고로 수도 High Pressure Pump Casting Ceramic Coating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Y 또는 AQ를 낙찰업체로 미리 선정해두고 다른 업체를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총 18회(낙찰금액 합계 85,000,000원)에 걸쳐 Z의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7] 1. 피고인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T․E․CU․AI․CV․C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CY․CZ․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DC․DD․DE․DF․DG․DH․DI․BQ․DJ․BU․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의 진술서 1. 고강도 콘크리트 브랜드별 거래 단가 비교표, AL사의 제품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제품 사양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1․148․342․397․430번) [2021고단136]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F․G․H․I․J․K․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V․CW․D․C․AR․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3)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4)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C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5)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E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6)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7)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3)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4)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2)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3)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1)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2)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26)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6 내지 36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3)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G․H․I․J․K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C․E․F․G․H․I․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F․G․H․I․J․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D․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D․E․F․G․H․I․J․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B은, 물성치 기준에 맞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고, 2020고단1417호의 범죄사실 제1.가.2)항과 관련하여 AL社의 제품은 물성치 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며, 피해회사도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제품이 납품되고 있음을 알았기에 피해회사의 승낙 아래 모든 제품을 공급하였거나 피해회사가 과실로 그 하자를 알지 못한 것이지 피해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B의 주장과 같이 물성치 기준에 맞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B은 피해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해회사의 동의․승낙 아래 다른 제품을 공급하였어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A․B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B이 피해회사에 ‘물성치 기준에 맞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 A․B이 주장하는 내용이 고지됨에 따라 Y․피해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Y가 피해회사의 동의․승낙 아래 물성치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3) 오히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B은 피해회사에 물성치 기준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고지․설명 없이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여러 제품을 납품하였는바, Y․피해회사의 계약관계상 당연히 물성치 기준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B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을 묵비한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의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2020고단1417호의 범죄사실 제1.가.2)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은 작업사양서 5차 개정에 따른 물성치 기준인 사실, 피고인 A․B은 AL社의 ‘AG 제품’을 주로 공급하였고, 일부 ‘DL 제품’을 공급한 사실, AG 제품은 최대 27) 피고인 A․B의 주장 중,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상 제품을 특정한 적이 없다거나,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거나, 물성치 기준은 다른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에 불과하다는 취지는 모두 법률상 사기죄의 성부와 무관한 것이거나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용온도가 ‘400도’에 불과하여 작업사양서 5차 개정은 물론 작업사양서 3․4차 개정에 따른 물성치 기준 중 ‘최대 사용온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 DL 제품은 작업사양서 3․4․5차 개정에 따른 물성치 기준 중 ‘압축강도․굴곡강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B이 2020고단1417호의 범죄사실 제1.가.2)항과 관련하여 공급한 AL社의 제품은 어느 것이나 모두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물론 피고인 A․B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회사의 누구도 피고인 A․B이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공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2) 특히, 피고인 A․B은 피고인 E에게 이를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B이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고지를 한 일시․장소․상황․방법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정황․자료가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 A․B이 피고인 E에게 특정 제품을 납품․사용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더라도, ‘납품․사용하는 특정 제품이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것이다.’라는 점까지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피고인 E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B의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는데, 그 범죄사실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기 범행에 가담할 유인․동기․이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 E은 단가계약 체결 및 그 이후 단가계약에 따른 물품의 납품․검수․준공 확인 등의 절차가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28) 피고인 A․B이 2021. 6. 21. 제출한 데이터 비교 및 데이터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시점․경위 및 그 내용상 판시 각 증거보다 객관적인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도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B이 어떤 제품을 납품․사용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이유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A․B이 피해회사의 승낙 아래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물론 피고인 A․B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가 공급받은 제품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부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29)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20고단1417호의 범죄사실 제1.가.1)항과 관련한 실질적인 손해액은 편취 공사대금이 15억 8,800만 원(10만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인 경우에 그 중 4억 4,800만 원, 2020고단1417호의 범죄사실 제1.가.2)항과 관련한 실질적인 손해액은 편취 공사대금 4억 1,2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이다. 그런데, 위 항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 공사대금은 ‘10억 3,600만 원’이어서, 그 비율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액은 2억 9,200만 원{= (10억 3,600만 원 / 15억 8,800만 원) × 4억 4,800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판시 각 사기죄의 실질적인 손해액은 4억 600만 원(= 2억 9,200만 원 + 1억 1,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Y과 Z 사이에 체결된 단가계약의 내용상 적어도 5% 범위 내에서의 단가 변동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사기죄의 실질적인 손해액은 변동된 단가 전액이 아니라 적어도 5%를 제외한 나머지 95%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판시 각 사기죄의 실질적인 손해액은 ‘최대 3억 8,500만 원(= 4억 600만 원 × 0.95)’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합계 14억 4,800만 원 중 약 26% 정도에 해당한다. 30)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회사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납품․검수․준공 검사 등의 모든 과정별로 담당자를 지정한 후 구체적인 확인 의무까지 규정하였으나, 그 담당자의 대부분은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물품이 실제로 납품․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확인하였을 뿐 마련해놓 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제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지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은 매뉴얼 등을 전혀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 과정 전반에 걸친 부주의․부실함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31) 피고인 A․B은 2021. 6. 21. Z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액 중 3억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사기죄의 실질적인 손해액이 ‘최대 3억 8,500만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중 약 78% 정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32) 총 피해액 약 8억 7,000만 원 중 8억 6,000만 원이 회복되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6년 2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판시 각 사기․업무상횡령․입찰방해․배임증재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각 사기․업무상횡령의 실질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인 점, 판시 각 입찰방해죄는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입찰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의 예정가격이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입찰의 참여업체가 사실상 Y와 AQ에 한정되는 등 입찰방해의 정도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여 가벌성이 낮은 점, 판시 각 배임증재의 총 공여액이 약 1,700여만 원이지만 회당 공여 액수는 3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수사․공판과정 및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3) ‘배임증재’의 양형기준까지 포함하더라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2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판시 각 사기․입찰방해․배임증재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직접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사위이자 Y의 임직원(감사)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이지 스스로의 판단이나 재량․권한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의 지위․역할․비중 등이 크지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동기․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입찰방해죄는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입찰 참여가 강제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의 예정가격이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입찰의 참여업체가 사실상 Y와 AQ에 한정되는 등 입찰방해의 정도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여 가벌성이 낮은 점, 판시 각 배임증재의 범행 횟수에 비해 공여 액수의 합계액은 420여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집행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점, 수사․ 공판과정 및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다른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A로부터 약 4년 7개월 동안 8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합계 700만 원을 수수한 후 약 3년 동안 18회에 걸쳐 그 청탁에 따라 입찰방해를 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Y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현금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현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수수액도 합계 700만 원에 그쳤고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평균 6개월 이상인 점, 판시 각 입찰방해죄의 공범인 피고인 A․B․E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위․역할이 가벼운 편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예정가격이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입찰인데다가 입찰의 참여업체는 Y와 AQ 뿐이어서 입찰방해의 정도나 실질적 피해도 경미하여 가벌성이 낮은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성실한 진술 및 출석태도를 보인 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신체에 장애를 입게 되자 사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총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실제 이득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만으로도 특별예방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인 D 약 3년 8개월 동안 36회에 걸쳐 피고인 A․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식사접대 등을 받았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성실한 진술 및 출석태도를 보인 점, 취득한 이익의 합계액은 700여만 원으로 회당 취득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평균 1개월 이상인 점, 입사 후 약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액수 상당을 추징하는 것만으로도 특별예방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지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5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로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합계 350만 원을 수수한 후 약 3년 동안 19회에 걸쳐 그 청탁에 따라 입찰방해를 하였고, 입찰방해죄의 공범 중 그 지위․역할이 무거운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Y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현금을 소극적으로 수령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수수액도 합계 350만 원이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평균 6개월 정도인 점,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은 모두 예정가격이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인데 그 입찰 과정에 참여한 업체는 Y와 AQ 뿐이어서 입찰방해의 정도나 실질적 피해도 경미하여 가벌성이 낮은 편인 점, 입사 후 약 40년 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과정 및 진술태도, 공범들의 처벌 수위 등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입찰 절차의 구조적 문제로 불필요한 입찰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있으며, 범행 횟수가 2회 뿐이어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입찰 중 1회는 실제로 낙찰 받은 점, 범행 기간 및 총 낙찰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7. 피고인 G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입찰 절차의 구조적 문제로 불필요한 입찰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일부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은 점, 범행횟수․기간 및 총 낙찰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8. 피고인 H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입찰 절차의 구조적 문제로 불필요한 입찰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일부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은 점, 범행 횟수․기간 및 총 낙찰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9. 피고인 I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모두 2011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입찰 절차의 구조적 문제로 불필요한 입찰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낙찰 받은 적도 없기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횟수․기간 및 총 낙찰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0. 피고인 J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입찰 절차의 구조적 문제로 불필요한 입찰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낙찰 받은 적도 없기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횟수․기간 및 총 낙찰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1. 피고인 K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 뿐이기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AA 소속 직원으로서 비공개된 정보인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누설함으로써 범행한 것은 입찰에 참여한 외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역할․수법․태양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36호 중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2017. 5. 30.경 작업사양서 4차 개정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E은 Z의 작업사양서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으로서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업사양서를 제․개정하여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Y는 2015. 1.경부터 DM㈜로부터 CN社 고강도 시멘트를 공급받아 오던 중 이보다 저렴한 AJ社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6. 7.경 이를 알게 된 DM㈜가 Y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Y의 경쟁업체인 AQ와 CN社 고강도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 A는 AQ가 Z와의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경 피고인 E에게 작업사양서 4차 개정 과정에서 AQ가 취급하는 CN社 고강도 시멘트 제품(CL/CM)을 작업사양서에서 삭제시켜 AQ가 Z와의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Y가 최초 Z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CK社 제품(kg당 8,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AJ社 제품(kg당 2,600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3차 작업사양서에서 CN社의 제품을 삭제하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였고 Y가 최초 단가계약을 체결한 CK社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AJ社 제품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E은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따라 작업사양서를 개정하는 경우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 등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계약부서로 하여금 심의를 거치게 하고 계약부서로 하여금 Y와 공급하는 제품 단가에 따른 계약변경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017. 5. 30.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4차 개정 작업사양서에서 물성치 기준을 충족시키는 CN社의 제품(CL/CM)을 삭제하면서 오히려 물성치 기준에 미달하는 CK社의 제품(CI 또는 CJ)은 그대로 유지시켰고,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에 위배하여 작업사양서 개정 사유에 마치 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수정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오․탈자 수정’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계약부서의 심의를 생략한 뒤 작업사양서를 개정하였고, 계약부서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서 단가계약 담당자인 Z 소속 AI이 당시 Y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단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계약부서로 하여금 그 단가를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Y는 2017. 8. 1.경 4고로 #1,2 수재 탈수 HOPPER 분배기 고강도 시멘트 시공 작업에 단가가 저렴한 AJ社 CS 제품(사용온도 400도, 내마모도 1.5)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물성치 기준에 미달하는 저렴한 시멘트를 보수 작업에 사용하여 합계 353,437,701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Y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5. 16.경 작업사양서 5차 개정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E은 Z의 작업사양서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으로서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업사양서를 제․개정하여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Y는 작업사양서 4차 개정 이후에도 최초 단가계약 시 사용하던 CK社 제품이 아닌 단가가 저렴한 AJ社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사양서를 Y에 유리하게 재차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CK社 제품(CI 또는 CJ)을 완전히 삭제하고, 사용온도를 ‘1,200도 이하’로 수정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작업사양서에서 Y와 최초 단가계약(kg당 8,000원)의 근거가 된 CK社 제품(CI 또는 CJ)을 삭제하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였고, Y가 최초 단가계약 체결된 CK社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AJ社 제품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E은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따라 작업사양서를 개정하는 경우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 등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계약부서로 하여금 심의를 거치게 하고 계약부서로 하여금 Y와 공급하는 제품 단가에 따른 계약변경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E은 2018. 5. 16.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작업사양서 5차 개정에서 CK社 제품(CI 또는 CJ)을 삭제하고, 사용온도를 ‘1,200도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에 위배하여 작업사양서 개정 사유에 마치 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수정한 것이 없는 것처럼 ‘환경․안전 부분 일괄개정’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계약부서의 심의요청을 생략한 뒤 작업사양서를 개정하였고, 계약부서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서 단가계약 담당자인 Z 소속 AI이 당시 Y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단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계약부서로 하여금 그 단가를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Y는 2018. 8. 3.경 2고로 수재 피딩파이트 내부 보강용 초고강도 콘크리트 코팅 시공 작업에 단가가 저렴한 CN社의 DN 제품(사용온도 450도, 내마모도 0.5~1.0)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물성치 기준에 미달하는 저렴한 시멘트를 보수 작업에 사용하여 합계 918,888,333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Y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Y가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에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고, 업무상 임무 위반행위와 Y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쟁점 1)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과정에서 ‘협력 작업사양서 관리지침’에 위반하여 작업사양서 개정 사유에 마치 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수정한 것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계약부서의 심의요청을 생략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작업사양서 4차 개정의 내용은 물성치 기준의 아무런 변경 없이 ‘CN社 고강도 시멘트 제품(CL/CM)’을 단순히 삭제한 것에 불과한 사실, 작업사양서 4차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CL/CM’ 제품은 압축강도․굴곡강도․최대 사용온도․내마모도․수축률․비중 등 모든 물성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에 그 삭제 여부에 관계없이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거나 납품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 사실, 작업사양서 5차 개정은 ‘최대 사용온도’만 ‘1,200도’로 대폭 상승시켰을 뿐 다른 물성치 기준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 Z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도 인정된다. 2) 즉, Z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E이 비록 피고인 A로부터 청탁을 받고서 내부 절차(계약 34) 물성치 기준은 ‘0.8’인데, 두 제품의 ‘내마모도’는 모두 ‘0.5~1.0’이다. 하지만 작업사양서 3․4차 개정에 제품명이 명시된 것은 물성치 기준 중 일부 조건에 다소 미달하는 점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납품․시공 경험상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품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작업사양서 4차 개정 이전에는 삭제된 두 제품의 내마모도가 0.8 이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품이 가능하였으나, 작업사양서 4차 개정으로 인하여 두 제품의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내마모도가 ‘0.5~0.8’까지인 제품만 납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두 제품의 납품업체에 다소 불리하게 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여전히 ‘CL/CM’ 제품은 단가계약 체결 및 납품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작업사양서 4차 개정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나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Z의 입장에서는 물성치 기준이 사실상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이러한 사실 인정과 달리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일부 주장한 것처럼, ‘작업사양서 3․4차 개정에 명시된 제품까지도 모든 물성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작업사양서 4차 개정은 Z의 입장에서는 물성치 기준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것이어서 더욱이 법률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 부서 심의요청 생략)를 위반하여 작업사양서 4․5차 개정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개정 전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4차 개정) 오히려 개정 전 보다 강화된 물성치 기준을 규정한 것이어서(5차 개정), 실질적으로 유리한 개정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는 제3자(Y)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본인(Z)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와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E의 작업사양서 개정 행위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E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Y가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업무상 임무 위반행위(작업사양서 4․5차 개정)만으로 Y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Z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에 해당한다. 4)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Y가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만이 아니라 피고인 E의 업무상 임무 위반행위와 Y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Z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 35) 피고인 E은 작업사양서 5차 개정이 현장 부서의 발의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 A의 청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작업사양서 5차 개정은 피고인 D이 근무하던 현장 부서의 발의만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D 측에서 최대 사용온도 1,200도로 작업사양서의 개정을 건의하면 그대로 수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뤄진 사실까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6) 작업사양서 4․5차 개정에 따른 물성치 기준에 맞는 제품이 공급되었더라도, Y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Z에 어떤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Y가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납품․사용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CT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작업사양서 4차 개정부터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명력을 갖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역시 그 대부분이 피고인 E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상황․진술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해들은 내용이거나 그러한 정황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객관적인 증명력을 갖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Y가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한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추단케 할 만한 별다른 정황․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특정 제품을 납품․사용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더라도, ‘납품․사용하려는 특정 제품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에 따른 물성치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까지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만일,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물성치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납품․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B의 사기 범행의 공범에도 해당하는데, 판시 각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기 범행에 가담할 유인․동기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12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Y에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Z에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면서까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피고인 E은 단가계약 체결 및 그 이후 단가계약에 따른 물품의 납품․검수․ 준공 확인 등의 절차가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Y가 어떤 제품을 납품․사용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이유조차 없었다. 마) 만일,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물성치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납품․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굳이 내부절차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작업사양서 4․5차 개정을 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사양서 4차 개정은 개정 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시킬 만한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사양서 5차 개정은 개정 전과 비교하여 물성치 기준 중 최대 사용온도가 대폭 상승되었기에 Y에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Z에 유리한 내용이다. 즉, 피고인 E이 물성치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납품․사용 사실을 알았다면, 그 상황을 묵비하는 것만으로도 Y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Z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데, 굳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까지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E은 비록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작업사양서 4․5차 개정을 실행하였으나, Z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불리하지 않거나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이를 실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 E의 작업사양서 개정 과정의 변소․변명과도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이는 곧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으로 인하여 Y가 경쟁업체에 비해 추상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Z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서, 단순히 피고인 A의 청탁 내용이 Z의 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작업사양서 4․5차 개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바)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내부절차를 다소 위반하였기는 하나,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 A․B의 판시 각 사기죄는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2020고단1417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그 중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이후 부분은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2021고단136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 A․B의 판시 각 사기죄의 범행 수법․태양 등은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피고인 A․B은 Y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Z의 작업사양서에서 정한 물성치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관행적으로 계속 납품․사용해온 것이지, 작업사양서의 개정 여부나 그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피고인 E이 작업사양서 4․5차 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련된 피고인 A․B의 판시 각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의미하고, 결과적으 37)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작업사양서 4차 개정만으로 Y가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낙찰자가 된다거나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사양서에서 명시되었다가 삭제된 두 제품 중 ‘내마모도 0.8 초과 1.0 이하’의 제품의 납품이 어렵게 되는 정도의 효과만이 존재하고, 작업사양서 5차 개정은 그 자체로 Y에 입찰 과정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로 피고인 A․B의 이 부분 판시 각 사기죄와 동일한 내용인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역시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여부와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피고인 E의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내부절차 위반행위가 Y의 물성치 기준 미달 제품의 납품․사용행위를 묵인하는 것이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Y가 물성치 기준 미달 제품의 납품․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작업사양서 4․5차 개정 당시 내부절차를 준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Y의 물성치 기준 미달 제품의 납품․사용 행위는 납품된 제품의 검수 절차 및 준공 확인 절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는 것이지, 작업사양서의 개정 과정에서 내부절차를 준수하여 계약부서에서 이를 심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방지․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 검사는 작업사양서 5차 개정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단가가 저렴한 AJ社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상으로도 Y가 작업에 납품․사용한 제품의 거의 대부분은 ‘CN社 제품’일 뿐 ‘AJ社 제품’은 4회에 불과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