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창녀,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의 몸을 잡아 누른 뒤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미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으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 없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45

범죄사실 2020고단56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직장에 다녔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다가 2020. 2. 13. 2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잠들 때까지 모텔에 10분만 머물다가라고 수회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부터 04:2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 C호에서, 외투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한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무릎으로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세게 눌러 피고인이 뒤로 물러난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매트리스에 얼굴을 눌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9099 피고인은 2020. 10. 2. 0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40에 있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킥고잉(KICKGOING)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모텔 CCTV 영상 캡쳐,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순번 2, 5, 6), 수사보고(순번 13, 24, 28)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및 일시,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옷차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경찰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피해자는 휴대폰의 시리(Siri)기능을 사용하여 최초로 경찰과 연결되었고, 그 이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경찰신고 녹취서에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며 "하지마"라고 이야기 하는 것만 녹음되었고, 그 이후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7시간 후에 피해자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부린거 같아 기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처음 만남을 가졌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및 감금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9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추행죄와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강제추행죄 및 감금죄를 저질렀던 점, 자신의 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의원" 원장으로 의사면허 E를 취득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06. 01. 위 의원에서 F을 진료하면서 3개월 처방을 부탁받고 직접 진찰함이 없이 위 의원 직원인 G, H의 명의로 각 1개월씩의 처방 전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판단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닌 자 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의사가 아닌 자 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 등을 발급하여 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부정확한 처방전 등이 교부되거나 처방전 등이 악용될 위험을 막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목적이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 증명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찰한 환자의 증세 등을 기재한 진단서 등을 발급한다 하여도 그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환자로 기재하여 진단서 등을 발급한다면 이는 바로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닌 자의 증세 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방전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목적이 진찰을 받은 환자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그 환자가 사용할 약물을 처방한 처방전을 진찰받은 환자에게 교부하였고 실제로 진찰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에 기하여 약물을 처방받았다면, 타인 명의를 빌려 처방전 상의 환자명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의료법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직접 진찰하였고 F이 사용할 약물을 처방하면서 단지 한번에 3개월 분의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F이 아닌 제3자 명의를 차용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그 처방전을 F에게 교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약물의 장기 처방을 위한 이와 같은 편법적인 처방전 발급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나 또는 허위 내용의 처방전 작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와 같은 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위 의료법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이고 인터넷 카페 C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8:1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교회" 앞에서 위 C 회원이 교회를 찾아오는 신도들과 행인들을 상대로 "F는 사죄하라, 사퇴하라"며 큰소리로 교주를 비방하는 1인 시위를 할 때 그 장면을 채증하고 있었다. 그때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사유지인 교회 주차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침입하여 위 교회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로서, C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한 C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D에 대한 개인 신상이나 소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2004. 6. 11. 14:00 부산 남구 E에 있는 C대학교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G'라는 제목 하에 "첫째 D후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점에서 치명적 결격사유가 찾아진다. D후보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장, 교무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D후보는 자리에 상응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면을 끊임없이 보여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시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공사구분이 모호해 왔음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 대학을 오늘의 위기국면으로 이끈 H 총장체제 제1기 교무처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번 총장선거에 출마한 사실자체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 둘째 D후보의 무능 또한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실제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고 D후보는 말이 어눌하고 행동마저 굼뜬 전형적 무능력형이다. D후보가 교부처장으로 재직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켜볼 기회에서 D후보의 무능과 일탈,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은 혀를 내 두르게 하였다. 셋째 D후보의 협량을 들 수 있다. D후보의 지도자로서 치명적 결적 사유인 인적 호불호에 대한 집착에서 찾아진다. 우람한 체구에 대비되는 D후보의 좁은 아량은 제2의 H라고 불러도 마땅할 것이다."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디스켓에 저장하여 조교 I으로 하여금 C대학교 핸디오피스 시스템을 통하여 C대발전연구회 회원 44명에게 발송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시흥시 B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사체 소각시설 2대, 보안시설, 휴게실, 매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동물장묘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시흥시 B에서 미승인 동물사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인 동물사체를 소각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시흥시 B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8. 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 건축물을 동물사체 소각 등 동물장묘업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자료, 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학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인사팀장이었고, 피해자 F(가명, 여, 25세)는 주식회사 E의 G 사업부 마케팅 수습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14:30경 주식회사 E 4층의 H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이어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의 수습해지와 다른 부서 소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줄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방을 따로 잡아준다고 속이면서 피고인의 가짜 출장에 피해자의 동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응낙을 받은 후, 2017. 4. 14. 피해자를 서울역으로 불러내 함께 기차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해운대구의 어느 횟집을 거쳐 21:3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로 피해자에게 인사상 도움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을 권하면서 3시간 정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그곳에 함께 있기 싫어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갈 거였으면 다른 애 불렀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다소 시간이 흐른 후 그 다음날 01:00경 그 전에 전화로 부른 L가 오는지 밖을 내다보면서 그곳 방 창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또 그렇게 섹시하게 앉아 있지마"라고 말하다가 스스로 침대로 가 누우면서 피해자에게 "F 누워, 누우라고 했다. 야! 옆에 와서 누워! 4월 14일은 우리에게 없는 날로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 볼게요"라고 말하며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 앞을 가로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취하신 거냐"라고 말하며 짐을 챙겨 나가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그곳 침대에 눕는 등의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황급히 집을 챙겨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결정문 1. 2018. 11. 19.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다. 2. 판단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J건물 K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E의 인사팀장으로서 수습사원인 피해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하는 등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점, 피해자는 인사팀장인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직무배치 등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직무배치 등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주)H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주)H의 직원, 피고인 C은 (주)H의 고문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주)H는 CCTV 제조, 판매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H 사무실에서 중국 교포들 내지 고령의 노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CCTV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하는 등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고문으로서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0. 12. 17. 위 (주)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획기적인 CCTV를 개발했는데 계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 일부를 교육해서 영업조직만 갖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35만 원을 투자하면 그 이후로 후순위 투자자 10명이 모집될 때마다 선순위 투자자 8명에게 한 명당 4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26회에 걸쳐 합계 44,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1. 2. 10. 위 (주)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획기적인 CCTV를 개발했는데 계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 일부를 교육해서 영업조직만 갖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1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이후로 가입한 계원 4명이 모일 때마다 신규수당 9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투자자가 추가로 모집될 때마다 추가로 2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9.부터 2011. 2.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294회에 걸쳐 합계 27,6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17. 위 (주)H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위 I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당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3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7.부터 2011. 2.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0회에 걸쳐 합계 71,790,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K, L, M, S, T,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증 제1, 2, 3,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이유(피고인 B, C)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하였고, (주)H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 투자설명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 7.경에도 피고인 A과 함께 55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고문 제의를 하자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에 동의하여 (주)H의 고문으로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하거나 사무실 질서유지 등의 관리업무를 하였고, 직접 투자설명 등을 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 투자설명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다수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투자에 밝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이나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각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피해규모, 전과관계, 진지한 반성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이며, 위 성명불상 총책, 피고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5. 오후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4,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D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들어가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다음, 2020. 6. 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E에서 대출받은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하는데 3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E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방문하는 E 직원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9:29경 서울 동대문구 F 2층에 있는 G 봉제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1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현장 CCTV 수사(피의자 범행 장면 등)], 피의자 범행 장면 등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허위의 '채무납입증명서'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허위의 '채무납입증명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네이버 지식in 관련 수사), 피의자가 네이버 지식in에 기재한 게시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수사), 완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 1. 서울성동경찰서(사건인계서) 1. 경기화성서부경찰서(사건인계서) 1. 강원춘천경찰서(사건인계서)(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함) 1. 수사보고(사건 기록 사본 첨부)(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여전히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 중 B, C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2005. 5. 27. 20:40경 C 무쏘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경남 D마을 입구 소재 편도 2차로의 14번 국도를 통영시 방면에서 마산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진로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E(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같은 날 21:10경 F병원으로 후송중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결과회보(공판기록에 편철)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19:07경 신안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처음부터 잡아먹을 목적으로 데려온 개라는 이유로 위 개의 목줄을 잡고 들어서 담벼락에 2회 부딪히게 한 후 위 주거지 마당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1회 메어치고 발로 개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보고(지도),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현장촬영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학대장면 촬영영상 CD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육로인 대구 달성군 C에 위치한 길이 약 500m, 폭약 2m 콘크리트 도로상에 폭약 80cm만 남기고 철재를 사용하여 높이 약 1m 80cm, 길이 약 5~6m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피해자 D을 비롯한 주민들의 경운기 등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펜스사진 1. 수사보고(본건 대지 공사 전, 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지적공부 발급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대법원 판례 편철), 수사보고(종합수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우회도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 소속 운전자 B이 1996. 8. 6. 15:36경 포항시 효곡동 효곡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화물자동차 제3축 축하중이 운행제한 기준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약식명령장에는 제83조 제2호가 기재되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54조 제1항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3. 08:20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142.5km 지점에서 이곳은 축하중 10톤 초과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종이를 실어서 2축 하중 11.1톤인 C 화물자동차를 안산시 방향으로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거실 벽에 걸려있던 며느리인 피해자 C(여, 23세) 소 유의 텔레비전을 수리비 5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3권 38, 39쪽), 견적서, 영수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테이프로 고정해두었던 위 의자의 부러진 다리 부분이 분리되면서 거실 벽에 걸려있던 텔레비전 쪽으로 날아가 부딪히는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돈인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우리 딸한테 너무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시집에서 벌어진 일을 부모에게 일렀다' 등의 이유로 화를 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의 남편인 D이 피해자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짐 싸'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였고, 안방에 들어간 후에도 거실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거실로 나와보니 의자 2개가 하나는 거실에, 다른 하나는 안방 앞에 쓰러져 있었다. 텔레비전은 외관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 텔레비전의 전원을 켜보고서야 액정이 파손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온 직후 거실의 상황을 촬영한 3장의 사진에는, 의자 1개는 다리 1개가 없는 채로 주방 쪽에 인접한 거실에 앞으로 쓰러져 있고, 의자 1개는 다리 2개가 없는 채로 안방 문 앞 거실에 기울어져 있으며, 거실 한 복판에는 의자 다리 1개가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다리가 분리된 채 쓰러져 있던 의자는 1개뿐이었고, 위 각 사진은 피해자가 거실에 쓰러져 있던 의자 1개를 안방 앞으로 옮겨서 다시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개의 의자는 분리된 다리의 개수가 서로 다른데다가, 위 사진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D의 권유에 따라 짐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D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1개의 의자를 주방 쪽에 인접한 거실에서 안방 문 앞 거실로 옮겨가며 여러 번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작출하여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러우므로, 위 사진에 기록된 의자 2개가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D과 함께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욕설, 고성과 함께 여러 차례 물건이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의자의 다리 부분이 분리되어 벽에 걸려있던 텔레비전에 부딪힐 정도로 강하게 의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면 발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임에도 위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거실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집기 등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가 D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집어던지는 물건에 등을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D과 함께 안방에 들어간 후 문이 닫히는 소리(16:28경)가 날 때까지 D이 집어던진 거울이 깨지는 소리(16:07경) 외에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나 이후 D과 대화하면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가 2017. 12. 21.경부터 D과 별거하기 시작한 후 2018. 1. 15.경 수사기관에 D을 강간죄 등으로,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2018. 1. 26.경 법원에 D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특히 강간죄 등의 일부 혐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나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등에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증언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65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쌓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객님의 계좌로 우리가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9. 6. 7. 12:00경 6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9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7. 12:44경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 금원으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전송해 주고 실제 송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2) 피고인은 2016년경 개설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전액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상품권을 전부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별도의 수수료 등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인출책의 모집이나 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알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위 차량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2. 10. 19:14경 남해고속도로 385.3km 지점 부산방향 마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5축에 11.1톤의 밀감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재심 대상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9. 14.자 98고약34667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