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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2018. 12. 17.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추가입영통지사본, 배송진행상황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2019고단3250 피고인은 2019. 7.7. 1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광복점 2층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3971₁ 1. 피고인은 2019, 5,28, 12:45 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한 '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4,8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15,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4,8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6, 16:1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8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2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너랑 같이 눈 뜨고 싶다. 보지."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하며 수차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이에 위 주점 사장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그 손님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D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는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D(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 22:00경 피해자 B(36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F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테이블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은 일로 F 등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거듭된 항의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안경을 빼낸 다음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들이 말려 제자리로 돌아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22:02경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 모서리 부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4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제3어린이공원 정자에 앉아, D(가명), E(가명) 등 여학생들을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자백하고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7: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43세, 남)가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손을 차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16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가슴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협박 및 폭행 피해자인바, 협박죄 및 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인 D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할 수도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 확정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범행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 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니 본인 명의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9. 8. 7.경 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사람을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눈 다음,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C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피해자가 72명이 발생했다. 당신의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서 적금을 확인 후 실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돈을 출금 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2014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30경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소방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당시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도에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3.경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음에도(해당 사건으로 2019. 5.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한국인과 결혼하여 2013. 4. 26.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신청자들의 증명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B에게 재전송하고, B은 이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B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고,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내어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6. 09:38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개인 채널(E)에 한국운전면허증 지원 패키지,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0% 오리지널 면허 증1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을 요청받고 F의 증명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B에게 재전송하고, B은 이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F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19. 3.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 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7개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운영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글 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베트남 운전면허증 발급 의뢰자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44

2020고단154 사건의 피고인 C는 이 사건에서 분리하여 이 법원 2019고단76에 병합함. 2020고단154, 2020고단181사건의 피고인 D은 선고기일 불출석으로 분리함. 범죄사실 2019고단744(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E(여, 16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4:10경 충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5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1. 1. 23:4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야, 이 씨발새끼야!", "이 장애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피해자의뒤통수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고, 피고인(분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분리)D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DV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2인 이상 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9. 4. 16.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확인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제조업(축산물, 축산물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9. 4.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472,021원을, 같은 기간 근로하다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6,355,953원, 2018. 3. 1.부터 2019. 4.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047,721원 합계 13,875,6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월 임금 991,667원, 근로자F의 2019. 4월 임금 991,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대전 서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행 현장 및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이 지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관리업체를 그만두고 아파트 물탱크 청소 등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생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4년 1회, 2005년 1회, 2006년 1회, 2008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2:3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건물 F 매장에서 그 곳에 있는 의류를 바구니에 담아 피팅룸에 들어간 후 위 의류를 미리 준 비해 간 쇼핑백에 옮겨 담아 보안게이트가 없는 곳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9,7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69,1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해있는 F 매장에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12․ 17:4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물 매장에서 각각 그 곳에 있는 의류를 바구니에 담아 피팅룸에 들어간 후 위 의류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과 백팩에 옮겨 담아 보안게이트가 없는 곳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49,5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2.경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98,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J건물 매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등 산정경위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각 매장별 피해금액 특정 및 수정 범죄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거나 피고인 B 단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비가 허술한 여러 의류 매장을 옮겨다니며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횟수, 반복성,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법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특수범행의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의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 B에 비하여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법률을 잘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고 심혈관질환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노부모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7. 12: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뒤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위 렉서스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간 다음 운전석 유리창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꼬집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출발시켜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 그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추가 진술에 대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6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과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6: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1) 혈중알콜농도: 각각 0.156%, 0.090%,0.167%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2019고단1064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18.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동에 있는 용주사1교차로까지 3.5km 가량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417 피고인은 2019. 7. 18. 07:50경 화성시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이웃주민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당신 때문에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 도구 크기에 대해),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정욱(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부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홍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7:3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건, 무면허운전 전과 4건, 특히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는 등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경 양주시 B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건네준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