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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30. 가석방된 이후, 2019. 2, 28. 잔형 면제 사면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23. 02:00경 포항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건물 외벽에 있는 욕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창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잠겨져 있지 않은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순금 목걸이, 순금팔찌, 순금 반지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15점 이상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7. 14:5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2.27, 21:3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을 열거나 떼어낸 뒤 창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20.2.27. 22:20 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창고 건물 옆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놓은 K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000원 상당의 K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2.27 22:33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건물 외벽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 창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1:00경 춘천시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옆쪽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선반에 놓여진 종이봉투 안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2:30경 춘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뒷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입구 선반 위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낸 뒤, 정수기 위에 놓여진 10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함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T 에 대한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뒷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옆 내실 서랍장 등에서 지폐와 동전 등 현금 5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T, W, I, E, X,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미수),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산정경위), 발생보고(절도미수),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가 확인한 피해품 목록), 수사보고(장물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금고 안에 보관중이던 귀금속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 N, Q 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위 피해자 B와 새로 교제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4.26. 03:30경 평택시 D오피스텔 E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F i3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35cm)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사이드미러, 양쪽 라이트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로 운전석 쪽 앞 타이어를 찔러 구멍을 내는 등 위 승용차를 4,384,9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26. 03:55경 평택시 D오피스텔 E동 G호 앞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출입문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35cm)로 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틈새로 빠루를 집어넣고 문을 뜯어낼 듯이 젖혀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피해품(차량 및 출입문)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한 사진 1. 각 견적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결별한 피해자 B와 그와 새로 교제하는 피해자 C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극히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와 과도로 피해자 B 차량을 손괴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주거지를 찾아가 쇠지렛대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개문을 시도하여 손괴한 사안으로, 단순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03:16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층 재활용품 창고 옆 자전거 보관소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6.2. 02:56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00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현장등 사진, 현장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액,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84

범죄사실 [2014고단3884] 피고인은 2014. 11. 2. 01:15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마켓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7,68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69,38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052]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8. 09:0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사이 담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 1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10.23. 03: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가 퇴근한 사이 건물 뒤편에 있는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5 만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 02:5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하순 02: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식당앞에서 피해자 N가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P, Q 전화통화) [2014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H, U, K, V, W, X, N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일부 범행 미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침입절도 등 동종범행 단기간내 수차례 반복,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관계(2010년 절도 벌금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경 부천시에 있는 B점에서 불상의 와인판매점 직원에게 프랑스 산와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와인 06.07 빈티지 7-8만 원대 와인재고가 있느냐"라고 전화로 문의한 뒤, 같은 달 29.에 "C"이라는 가명으로 위 B점에 방문하여 주류담당 직원 피해자 D(남)에게 전화로 확인할 때는 와인이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왜 오니까 12개가 없느냐 택시비를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D에게 리무진 택시비 1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에 있는 E점의 2층 F매장 (E 직영상품외의 매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모이스춰 바디워시 450ml 상품이 있느냐”라고 문의한 뒤 그 다음날인 7. 9. 위 매장을 방문하여 점장인 피해자 G에게 “전일 재고 확인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차비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교통비 1,5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시에 있는 H점에서 불상의 차 판매점 직원에게 차세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세트를 구매할 예정인데 재고가 있느냐”라고 전화로 문의한 뒤, 그 다음날인 8. 27. 에 "I(J)"이라는 가명으로 방문하여 전화로 확인할 때는 차 세트가 있다고 하였는데 왜 오니까 없느냐 차비 등 손해가 났으니 차비 부분에 대하여 보상 3 만 원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파트장 K(여, L)에게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4. 13:30 경 광주 남구 M점에서 단체 추석상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데스크 직원인 피해자 N(여)에게 "추석상품으로 안동 소주 선물세트 25개, 다량의 김세트를 어제 주문하였는데 가보니 물건이 없다. 내가 여기까지 배달차량을 빌려 왔는데 그 빌린 대가와 여기까지 와서 그냥가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거짓말하여 일명 컴플레임 대가로 금품 3만 원 상당을 요구하다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캐셔 파트장 O(남, 만33세)에게 적발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신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164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20:5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부근의 공원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C(5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0, 21:37 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설치된 가림 막을 걷어 차 이를 고정시키는 나사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가림막을 손괴하였다. 2. 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5:02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 6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좌석으로 옮기면서 그 소유의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그 좌석에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파출소 CCTV 사진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부분에 대해 E 파출소 관리반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2015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손상된 공용물건 역시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7: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빌딩 청소원인 피해자 C(76세)이 피고인이 책을 넣어둔 종이봉투를 버리는 신문지를 담아둔 것으로 알고 쓰레기로 버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물건을 재활용품으로 오인하여 버린 것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걷어찼다'라고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 기록 제22~23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12. 10. D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죄측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에 일치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빌딩 청소를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을 버린 것이 원인이었고, 피고인은 1층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데려갔는데, 빌딩 경비원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의 격한 움직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허리통증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40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8. 22. 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15:45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0.7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017고단 1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L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27. 17:00 경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N에서, L은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5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위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15 경 경주시 P에 있는 Q에서 R 시외버스 편으로 배송된 필로폰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검찰수사보고서, 경찰수사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 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8609, 2013287 사건의 각 판결문, 공판조서, 위 사건에서의 L의 의견서 및 탄원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수사보고서 (우리은행계좌 이체정보) 1. 경찰수사보고서(주거지 및 N CCTV 수사) 1. 통화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고단134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동종전과가 많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1.00: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지인인 D과 함께 클럽에 입장하려는 것을 위 업소 관리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제지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0:32경 112신고(영업방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00:5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E 파출소'로 호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G씨 경찰 탈퇴하고, 저랑 한번 맞다이 떠보실래요?, 당신 권총과 경찰 타이틀 아니면 나한테 존나게 맞을 각이잖아?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맞짱을 뜨고 싶다. 난 태권도 했다 넌 무슨 종목이냐, 공증 받고 맞짱 한 번 뜨자"라는 등 치욕적인 언동과 위협을 하였고,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인 H이 재차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H의 울대를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번),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판독 수사 관련) 및 캡처 사진 2매,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종전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회 폭행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은 없고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2018고단1888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지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할머니 수술비가 모자라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9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2036₁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6. 06: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 주류 등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 1매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동 종업원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동 신용카드를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인근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H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1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0:17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고,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은행예금거래실적, B대화내용 2018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이메일진술조서(피해자) 1.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내역, 각 휴대폰문자사진, 현금인출장소 CCTV 영상분석, 현금지급기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4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7회의 벌금형과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C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하여 약 한달 반 동안 집요한 거짓말로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고, 그 후에도 친분관계에 기인한 H의 신뢰를 이용하여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병에 비하여 편취한 돈이 고액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구속시점까지 1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사과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피해자 C(여, 33세)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가 주차하려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 되어 있으므로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아파트 E동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주차한 후 다시 원래 세웠던 자리에 차를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화가 나 차를 이동시켜 주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 앞을 막아서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여,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9, 22:55경 C로부터 다툼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가 C에게 삿대질 하고 그녀를 폭행하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및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피해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진 것을 보고 둘 사이를 가로막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면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나, 주차장과 아파트 계단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는 왼손으로 허리 내지 옆구리, 엉덩이 쪽을 짚으면서 걷거나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된 위치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근처에 서 있던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피고인이 흥분한 듯한 모양으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C가 막아서는 등(22:51:48경)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힘껏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당시의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의 내용,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및 2006. 11.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등을 비롯한 범행에 대하여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153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6. 18:05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김천농협 황금지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도로 1차로에 서 있던 중, 마침 C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던 D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 무을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화물차로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 조수석 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889,2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 그 무렵부터 17분 동안 위 도로에서 행패를 부려 위 도로를 양금폭포 방면에서 시내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육로를 불통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1594,-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22,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상점인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카운터에 질질 흘리면서 "야 씹할년아 네 신랑 어디 갔어, 니 신랑 파출소장 했지, 이제 퇴직했냐? 야 씹할년아, 좆빨년아! 소장 내려오라 그래, 돈은 있는데 못 준다. 네 신랑한테 A 이 와서 우유 먹고 돈 안 준다 그래라. 내가 A이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훈방되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2013. 5. 22. 2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놈들, 소장 너 아들 데리고 와서 사과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상점 앞바닥에 앉아 "소장 나한테 시원하게 해봐, 시원하게 해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상점 앞 야외용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야외용 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2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1674, 피고인은 2013. 5. 16,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대한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속수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에 걸쳐 H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사진붙임)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붙임) 및 첨부된 견 적서, 수사보고(CCTV 촬영장면 붙임) 및 첨부된 CCTV 촬영장면 [2013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현장사진, [201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범죄전력] -2013674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남편이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무을농업협동조합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25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23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오전부터 판시 편의점에 출입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댄스학원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약 1년 전부터 불상의 이유로 사이가 나빠졌고, 최근에는 서로 길거리에서 만나 말다툼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3. 1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러 자주 방문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며 서로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위 편의점 앞 도로로 나와 계속하여 말다툼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우측 허리춤 칼집에 넣어놓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30cm, 날길이 약 17cm)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잡고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체간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체포사진 등, 감식 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2)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예상해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