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인터넷 게임 'B'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초등학생임을 알고 성적 학대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22:23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디엣(주인과 노예)을 하자', '내 암캐를 해라, 목줄도 두 개 있어, 기어 다니고 재갈물고 암캐스럽게 다뤄줄게', '벗고 사진 찍어와, 자기소개 해야지', '젖꼭지에 방울 달아줘야겠네,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날거야, 계속 기어 다니다가 다뤄줄게', '너 이제 내가 씹걸래로 쓸 건데', '기본 섹스만 4시간이지 플하면 하루 종일이야, 너 다리 풀려서 기어간다', '우리 암캐 보지에 박혀봤어, 개보지네', '내자지나 물어볼까', '씹걸래년이라 보지가 항상 젖어야 되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6. 22. 12:25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김포시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G 쉐보레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성 보조기구인 딜도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17.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위 C과 채팅을 하던 중, 기존에 '라인'을 통하여 송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의 얼굴 및 가슴을 촬영한 사진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와의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제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의 취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성 보조기구인 딜도를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라고 한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범한 경우에는,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만난 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와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를 강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