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1. 5.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3,421,955원, 2021. 3. 임금 3,867,357원, 2021. 4. 임금 3,778,599원, 2021. 5. 임금 1,540,673원 합계 12,608,584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4,939,8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21.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8,874,168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708,6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체당금 등을 통해 미지급 급여를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 근로자 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C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수입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아우디 A6를 저렴하게 구해 줄 테니 1,7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21. 5. 10.까지 차량을 집으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판매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다액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상세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갑원부․차량상세내용, 피의자 F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당진시 B 앞 광장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인 D을 때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E(남, 55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현장 CCTV 동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중증의 지체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등에서 2013. 8. 19.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한 G의 2020. 2.분 임금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내역, 인건비 지급요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가 약한 점 등을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등에서 2015. 4.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B의 2020. 3.분 임금 3,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5. 4.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8,913,2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9. 5. 15.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학교법인 D) 사무처 소속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5. 16.부터 위 대학교의 자산관리단장(2019. 5. 16.부터 2020. 1. 말까지 위 대학교의 E관장을 겸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 9. 1. 제정되어 시행 중인 위 대학교의 CCTV 관리 운영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위 대학교 내에 설치된 CCTV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위 대학교의 사무처장, 시설관리담당자 및 당직근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대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서버인 CCTV네트워크 시스템(명칭 : ‘F’)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위 대학교의 사무처장, 시설관리담당자(위 대학교의 사무처 소속 총무부장 및 총무부 서무 담당직원) 및 당직근무자이고, 그 외 위 대학교의 자산관리단장, E관장 등 위 대학교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위 대학교의 CCTV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피고인은 2019. 6. 24. 14:56경 위 대학교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자산관리단장 겸 E관장으로서 위 대학교의 CCTV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대학교의 사무처 소속 총무부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계속 사용하여 왔던 업무용 컴퓨터(IPV4 1 생략)에 설치된 위 대학교의 CCTV네트워크 시스템 접속 프로그램이 자동로그인 방식으로 실행되어 위 대학교의 CCTV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 중인 것을 기화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대학교의 CCTV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하여 침입한 후 위 시스템의 CCTV 녹화기 실시간 촬영 영상 및 녹화 영상 확인 기능을 통해 위 대학교의 총장실, 부총장실, 이사회의실 등 주요시설이 위치한 위 대학교 본관 건물(G) 1층에 설치된 CCTV녹화기가 촬영 중인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대학교의 CCTV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하여 침입한 후 위 대학교 내에 설치된 CCTV녹화기가 촬영 중인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대학교의 CCTV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관련 점검 확인서 1. C대학교 CCTV 관리 운영 규정 사본 1. 피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C대 CCTV 접속기록 1. A C대 CCTV 무단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총장실, 부총장실, 이사회의실 등 주요시설이 위치한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C대학교 총장인 H, 진정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7 1. 피고인은 2020. 5. 28.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차량 구입 대금을 할부로 대출해달라고 요청하여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4,94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의 사채를 갚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매월 수입으로는 사채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9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0 2.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아우디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고, 매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 원,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3,1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고소장, F 작성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대출내역서, 중도해지산정내역, 대출금납입내역서, 연체종합상담,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관리기록부,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C 채권추심 담당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차량 관련 사진)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대표이사 G) 작성 고소장, H 작성 진술서 1. 오토금융상품신청서(아우디), 오토론 약정서(아우디), 오토금융상품신청서(쏘렌토), 오토론 약정서(쏘렌토), 여신거래 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아우디), 자동차등록원부(쏘렌토),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아우디),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쏘렌토), 자동차인도불능조서(아우디), 자동차인도불능조서(쏘렌토), 중도상환/해지내역서(아우디), 중도상환/해지내역서(쏘렌토), 계약해지 예정 통보서(아우디), 계약해지 예정 통보서(쏘렌토), 고객관리일지, 등기사항일부증명서(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관련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출금 수령 내역 및 쏘렌토 차량 반납 사실 확인), 대출금 지급내역, 채권잔액조회(쏘렌토 차량), 채권잔액조회(아우디 차량),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에서 퇴직하여 위 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3월경 위 일용직마저 그만 두었고, 2020년 3월, 4월에 걸쳐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의 처남이 2020년 4월경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 약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이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처남의 장례식 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으로 이를 조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은 후 2회분만 납부하고 2020. 8. 23.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불과 보름 정도 후에는 피해자 D로부터 중고차대출을 받은 다음 1회분의 일부만을 납부한 채 이후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2020년 3월, 4월경 J로부터 받은 임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J을 퇴사한 상태였고 그 외에 어떤 수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기망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애견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49경 위 C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강아지 방을 청소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놀라자 "D 엉덩이 아프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D 엉덩이 아프겠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1회 친 후 “엉덩이 아프겠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 캡쳐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성 간에도 서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이견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의식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2019. 6. 10.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8,895,2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입금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4. 1.경 B에게 55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 B에게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원금 55만 원을 대여해 주고 상환기일 연장비용 40만 원, 원리금 85만 원 총 125만 원을 상환받아 연 4947.3%의 이자(초과 지급액 696,605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연 4947.3% 내지 연 2540.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2세)에게 금전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피해자가 같은 달 1.경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내가 상환 일자를 연장하는 것으로 상사에게 결재를 올렸는데, 상사가 첫 거래부터 이런 애를 왜 봐주냐고, 수금팀을 바로 집으로 보내고 부모님에게도 알리라고 한다. 채무 상환을 연장하고 싶으면 브라만 입고 얼굴이 나오는 상태에서 ‘2020년 4월 9일까지 일주일 연장비용 4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쓴 종이를 가슴 옆에 들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 3개, 나체 사진 7개, 나체 동영상 2개, 자위 동영상 4개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과 성명불상자간 대화한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번부터 6번까지) 1. 내사보고(이 사건 실제 대여금 및 상환금액 확인에 대하여, 대부이자율 계산)(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한 돈은 원금 115만 원에 그친다. 그런데 이를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못한 대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려 14회에 걸쳐 반라 또는 전라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 내용 또한 단순히 신체를 촬영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이를 넘어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은 우리 법질서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은 자명하다. 고작 100여만 원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하였던 피고인에게서 법질서는 물론 인간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그 범정이 지극히 무겁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의 범정이 지극히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금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위자하기에 적정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1월 임금 3,099,750원, 2월 임금 3,330,860원, 3월 임금 3,205,9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95,89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385,2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20,465,0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47세, 남)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0: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세우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52세, 여)를 불러 세운 후 창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사건일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나도 놀라고 수치스러웠으며 무서웠다고까지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향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0. 3. 25.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피해자 B에게 ‘C 저금리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기존 대출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자 C 본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서 벌금 600만 원이 나올 수 있고 은행에서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기존 대출을 상환할 시 대출이 새롭게 실행이 되고 벌금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 있었을 뿐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4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4: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E, ‘F’ 앞 노상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A 휴대폰 내역 사진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출력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일부변제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전화금융사기의 일환이라는 의심이 들어 곧바로 자수하였던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은행 현금출납기(ATM)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30만 원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20. 3. 26. 일 15만 원, 월 350만 원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다음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분증과 인증사진만을 보내 채용되었고 당시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 27.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누가 보내서 온, 은행 이다”라고 소개하고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H 주식회사 발행의 납부증명서를 복사집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27개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입금하였던바, 그 행위태양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돈을 송금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1건 더 있다는 조직원의 권유를 물리치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97~198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위법성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4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곧바로 자수하고 추가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익한 돈은 30만 원으로 피해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러시아에서 수입된 스핑크스 고양이가 요즘 인기가 많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고양이를 수입하는 비용을 나에게 주면 러시아 고양이를 분양해주고, 분양한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내가 다시 그 새끼를 구입하여 큰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러시아 고양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22: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러시아 고양이 수입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러시아 고양이 수입 비용 명목 및 고양이 장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임의제출) 1. 각 캡쳐화면, 본인금융거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2,395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계 1,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미결구금기간 중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한 E, F, G, H, I,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073,4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K, B 총 8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143,416,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12. 2.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주당 66시간을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에게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주당 66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4,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9,32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6년 기준 시간급 6,030원, 2017년 기준 시간급 6,470원, 2018년 기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6,373,671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총 6명에게 합계 34,305,849원을 최저임금액에게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B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근로시간 재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서면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합계 약 1억 5,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