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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SK텔레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2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주일에 3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SK텔레콤, KT, LG U+ 회신자료, A 명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SK텔레콤 회신자료 1. 입금증, 이체처리결과서,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출력본,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사용 제한 위반의 점),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일부 범행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약속한 대가를 다 받지 못하자, 2015. 6. 9.경 위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계좌 잔고를 확인하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등이 위 우체국 계좌에 송금한 금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3:28경 부천시 고강동 371-8에 있는 고강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의 잔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F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우체국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2015. 6. 7. 14:08경부터 2015. 6. 8. 10:28경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기망행위에 속은 F 등 10명이 위 우체국 계좌로 각 피해액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위 피해액은 그때그때 인출되어 2015. 6. 8. 11:57경 기준 위 우체국 계좌 잔고는 1,120원에 불과한 사실, 이후 2015. 6. 8. 14:12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5. 6. 9. 13:28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우체국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위 70만 원은 적어도 F 등 10명이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금원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70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2014고단19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1. 8. 15:0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군북휴게소 옆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군북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6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중고타이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18. 07: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에 이르러, 주변에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위 대리점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중고타이어 6개 시가 24 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B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위 대리점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중고타이어 8개 시가 32 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18.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E' 대리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무학로 288 (완월동) 무학카센터까지 2-3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1.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위 'E' 대리점을 경유하여 위 무학카센터까지 2-3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건조물 침입 및 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4

범죄사실 [2014고단6034] 피고인은 2014. 6. 10. 08:35경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덕포역 부근을 지나던 62번 시내버스(B) 안에서, 차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6617] 피고인은 2014. 6. 11. 18: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대학교 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9세)를 뒤따라가다 마치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G야"라고 이름을 불러 이를 듣고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초 가량 갖다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6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회덕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3:0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학창시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복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9. 0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빌라에서, 전일 난방 전원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을 때리고 도주한 피해자 E(31세, E)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 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30. 비전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으로서, 2012. 3.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2. 3. 30. 경부터 2014. 2. 11. 까지 제1항 기재 D 빌라 등지에서 거주하며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C(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됨)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대신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2. 4. 중순경 서산시 D에 있는 게임장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2. 7.경 서산시 E에 있는 게임장과 관련하여 매일 20만원씩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4, 중순경부터 2012. 4. 25. 09:50경까지는 C과 공모하여, 서산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1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어 1회 100점의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문양이 배당표에 정하여진 배열을 이룰 경우에는 당첨이 되어 일정 배수의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 점수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남은 점수는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0.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서산시 E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단속경위서, 2012. 7. 24.자 압수조서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 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5호)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증 제2, 3, 4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방식으로 영업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에 있는 구치마을 진입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전리 방면에서 장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 상황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를 왼쪽으로 추월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구치마을 진입로로 좌회전하던 위 경운기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8. 14: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망)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2:30경 피고인의 처인 C이 교회 생활에만 충실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충주시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나무박스 및 휴지 등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인 위 교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교회의 외벽 일부만 그을리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위 E교회의 목사인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도 없으며, 재산상 피해규모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용산구 C, 1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성실히 갚겠고, 담보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가 6,000 만 원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T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성실히 갚겠고, 담보로 보증금 7,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가 6,000만 원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날 453만 원, 2012.9, 21. 116만원, 2012. 9. 24. 270만 원, 2012. 11. 21. 280만 원 등 합계 1,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성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가 1,000만 원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4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신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1. 6.경부터 2011. 4.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1,873,347원, 연차휴가 미사용 대체 수당 1,638,741원 및 퇴직금 13,574,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대체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5,589,545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08. 3. 12. 주식회사 E(구 F)로부터 분할, 설립된 사실, C는 2008. 약 35억 원, 2009. 약 37억 원, 2010. 약 2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3.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피고인은 취임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5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고 본인의 급여를 반납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사실, 피고인은 임금을 삭감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근로자 G, D, H, I, J, K, L, M, N, O, P은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8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223,497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30.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 금액 중 합계 37,244,414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삭감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과 실제 지급의무가 인정된 금액의 차이가 약 7천만 원 상당에달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제주시 B 오피스텔 1102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대, '야마토'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2013. 4. 15. 경부터 2013. 4. 23.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7),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방법(오피스텔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미리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는 손님만 선별하여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위장 영업)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영업규모(게임기의 수, 영업장 면적)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일시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계좌(B, C), 국민은행 계좌(D, 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에서 KTX 화물로 위 각 계좌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상세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빌딩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CD),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둘만 남도록 계획한후 대담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도 엿보인다. -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2: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실시된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매수및이해유도 누구든지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울주군 C에 있는 B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D의 집에서, D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1. 4. 1. ~ 4. 30.)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B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F의 집에서, F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청주 2병을 기부하였다. 3. 호별방문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9. 울주군 C에 있는 B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D의 집을 방문하여 D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4.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2021. 4. 17. ~ 4. 29.)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7. B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G에게 전화하여 ‘곧 있을 조합장 재선거에 나가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8. B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H에게 전화하여 ‘경쟁 후보가 안 나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고발장(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 1. 각 사진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조합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범죄사실에 기재된 조합원들과의 전화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조사내용 및 멸치박스 받은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조합원 H 상대 추가 수사) 1. 고발 관련자 선거인명부 사본, 조합원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물품 제공 또는 금전․물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기간 기부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금전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금전, 물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행위, 기부행위 등의 내용, B 전체 선거인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각 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실시된 조합장 재선거에서 544표를 얻어 2위와 210표의 차이로 당선되었으므로 판시 각 범죄행위가 선거의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시가 20,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6: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진텍스타일의 직원인 H이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시가 27,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18:08 경 서울 송파구 J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시가 9,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9. 15:50경 성남시 중원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Q 체어맨 승용차(시가 14,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55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1.18: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J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8:38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9,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M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6:00 경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여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편철)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2. 19.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일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잠잘 곳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1:30경 위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당직 순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반말을 하는 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씨씨티비를 확인해 보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라."고 하면서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칼날길이 21센티, 총길이 64센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