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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백화점 내에 소재한 C(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수입 가전제품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1. 6. 3.까지 근로하고 2021. 6. 4.에 퇴직한 E의 2021년 5월 임금 1,834,000원, 2021년 6월 임금 264,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2,098,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9. 8. 1.부터 2021. 6. 3.까지 근로하고 2021. 6. 4.에 퇴직한 E의 퇴직금 4,804,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수사보고(퇴직금 재산정 관련 확인보고)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중 2021년 5월 임금 1,834,000원에 대하여 그 중 834,000원은 인센티브 명목이지만 E의 잘못으로 본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1,000,000원은 냉장고 판매에 따른 특별수당이지만 E이 비싼 신형모델을 저렴한 구형모델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기본급과 판매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위 인센티브 역시 E의 근로기간 동안 판매금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E에게 냉장고 판매에 따른 특별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E이 냉장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임금 등 외에 위 합계 1,834,000원 역시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신형 냉장고를 구형 냉장고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전국 PC방을 돌아다니며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내 포커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6. 30.경까지 파주시 D건물 E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B은 전국 PC방을 돌아다니며 환전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A는 위 사무실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돈을 송금 받고 포커 게임방을 개설하여 임의로 패하여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게임에서 이겨 게임머니를 받은 후 회원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780회에 걸쳐 합계 1,028,999,57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총 8,859회에 걸쳐 합계 1,137,296,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1.경 B이 위 업무를 그만두자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로 사 무실을 이전한 후,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83회에 걸쳐 1,595,189,97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총 13,784회에 걸쳐 합계 1,669,833,433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37, 38, 41, 45, 46) 1. 광고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영업파일, 게임머니 구매내역 1. A 계좌(I은행, K은행, F) 회신자료 저장 CD, B 계좌(F, I은행) 회신자료 (CD), 게임머니 환전내역(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머니 등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게임머니를 환전하였고, 환전횟수나 금액 또한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기간에 비해 피고인들이 거둔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청주 등의 지역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건물관리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D에게 “‘부산 E 건물’을 매수하고 공동운영하는 등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자. 건물매수에 필요한 자금 등 초기자금 1,200억 원을 내가 조달 할테니, 그에 필요한 선수수료 6억 원 중 2억 원을 C(주)에서 부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B은 선수수료 중 4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초기자금 1,200억 원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를 조달할 마땅한 방안도 없어 공동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수료 명목으로 2018. 2. 2. 5,000만 원, 같은달 9. 1억 4,500만 원을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고, 같은달 1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15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같은 날 22:47경 피고인의 모친이 노환으로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구로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E(남, 36세), F(남, 36세), G(여, 32세)에게 “H병원 응 급실까지 모친을 이송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가, 위 구급대원들로부터 모친의 체온이 37.5℃로 측정되어 코로나 격리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H병원은 격리실 병상이 부재하여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위 구급대원들에게 체온이 38℃가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방 벽에 걸려 있는 반신거울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위 거울을 깨뜨린 뒤 오른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거울 조각을 집어 들고 위 E, F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원 이송 문제로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건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D의 어깨와 등 부위에 부항을 뜨고 침으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사혈 치료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술부위 사진, 현장사진 1. 문자대화내역(고소인-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0:0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 중동 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상당 1자루,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상당 1자루)를 손에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해자 C(남, 38세)을 찌를 것처럼 하며 “돈을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9. 2.경까지 남편 C과 함께 오산시 D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2.경부터 2016. 2.경까지 F으로부터 위 미용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하였고, C은 2017.경부터 바카라 등 도박을하며 2~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2018. 7.경 용인시에서 운영하던 ‘G’의 약 10개월치 월세가 체납되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 위 미용실의 근로자들에게 지불해야할 퇴직금, 임금 등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2016. 2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신용불량자로등재되어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히 2019. 6.경 피고인과 C의 H 등에 대한 채무만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C은 미용실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는 위 채무들을 변제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생 활비 또한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 ‘키즈카페를 오픈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마치 키즈카페를 개업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린 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C은 2019. 6. 19.경 오산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I 제2층 J호’, 계약 내용란에 ‘보증금 오천만원정, 차임 : 이백이십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L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성명 : M’, 임차인란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N아파트 O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A’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M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M 명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19. 6. 1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B에게 제시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I 제2층 J호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9.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았고 화성시 I건물 J호 상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C은 2019. 7.경 오산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그 스캔 파일의 사업자상호란에 ‘P’ 개업년월일란에 ‘2019년 7월 27일’,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 화성시 Q’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화성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B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판결문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을 위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06:2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인근 원룸촌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 있는 남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 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5:30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남, 38세)가 등지고 서 있으면서 출입문을 막고 비껴주지 않는 이유로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고 비껴 주지 않아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아래쪽을 민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출입문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조작하는 자로서, 2020. 12. 12. 13: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공장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장 출입구 안쪽에서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출입문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지게차를 운전·조작하는 사람은 지게차 포크 조작 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차량이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잘 살펴 지게차 포크로 인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면서 운전·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개조된 지게차 포크가 공장 정문 밖으로 나와 도로에 걸쳐 있었음에도 도로상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게차 포크를 아래로 내린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CA110V이륜차로 하여금 위 지게차 포크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는 불법 개조된 것이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02:32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벤츠)과 교행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2회 급가속 하여 마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1. 8.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8세, 남)이 운행하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요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한 말투로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운전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요금 수납기를 발로 차 동전 반환구 부분을 부수고,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 버스가 인근 시흥대로 424에 있는 독산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자, 약 6분간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B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22: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61세, 여) 운영 F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주점 내에 있는 시가 불상의 난로 연통을 쳐서 부수고,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순 다음, 시가 약 76,000원 상당의 맥주병 60개가 들어있는 맥주박스 2개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및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C주식회사 및 피해자 E 소유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버스 운행 업무 및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에 대해), 각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해),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및 진술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C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수용자료,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조절장애로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8:21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B 앞 신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한다)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C는 피고인에게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의 기본급과 건당 15~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4. 12:00경~13:00경 C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 있는 ‘G’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그 ‘발급번호’란에 ‘H’, ‘사용목적’란에 ‘확인용’, ‘채권자’란에 ‘B은행’, ‘채무자’란에 ‘D’, 상환금액란에 ‘일금 오천일십삼만원 정(￦50,130,000원)’, ‘내용’란에 ‘2020-11-04 채권-종료(￦50,130,000원)’, ‘채권담당자(I 과 장)’, ‘발급자’란에 ‘I’, ‘관리부서’란에 ‘채권추심1팀’,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기재된 ‘B은행 J’ 옆에는 B은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B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은행 J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의 L 대리인데 은행의 정책자금 대환대출 관련 안내전화를 드리기 위해 전화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건강보험가입사실 확인서, 3개월 치급여 명세서를 팩스로 받은 후, K은행의 정책자금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라며 피해자에게 URL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으로 최종 1억 1,000만 원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10:32경 피해자에게 B은행 채권추심팀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에 기존에 대출받은 B은행의 대출금 5,013만 원은 6개월간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인데, 당신이 이를 위반하였기에 금융감독원의 제제를 받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B은행 직원을 집으로 보낼 테니 직원에게 5,013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 그렇게 하면 즉시 상환 처리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C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받아 송금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11. 4. 14:0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B은행의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1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일당 13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 단위로 5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B은행 명의의 위 대출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5,013만 원 수거책 특정에 대한 건) 1. B은행 대출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 양주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네이버지도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가 위헌으로결정되어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8: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점등하고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채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가속하여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밀치고,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차량의 앞부분을 가로막아 이를 피하려고 천천히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막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고, 상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량의 앞을 피해자가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는 사실,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항의하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출발하려고 하였고 그 속력이 빠르지는 않았으며 큰 충격이 있지는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다가 피해자를 약하게 충격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길을 막고 욕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방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출발하려는 피고인을 막았고 나아가 동영상에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니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크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운전하던 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다시 몸으로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았던 피해자의 행동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심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75세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체류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2. 1. 11.경까지 제주시 연동 일대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 9.경부터 2022. 1. 11.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금 2,000위안(약 36만 원)은 위챗페이로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판매 후 송금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불상의 심장약 ‘청심침향팔미환’ 등 115여 종의 의약품 합계 15,468정을 주거지인 제주시 C D호로 배송 받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 광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 10. 16.경부터 2022. 1. 4.경까지 위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단체 대화방에 4회에 걸쳐 ‘각종 중국 약품, 두통약, 생활상비약품, 부인약, 찰과상, 소염약, 긴급 피임약, 콘돔, 국내처방 낙태약, 각종 성인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다.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 11. 5.경 제주시 E공원 시계탑 앞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중국산 피임약 ‘좌쾌낙잉동결편’ 1통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판매하거나,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F를 통해 판매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의약품 구매 경위 및 향후 계획 등, 의약품 거래장면 동영상 촬영 및 캡쳐 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각 수사보고서(의약품 추가 위장구매 경위, 의약품 거래 장면 동영상 촬영 및 캡처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폰 위챗 내 판매내역확인, 위쳇명 ‘G’과의 위쳇대화내역 관련) 및 각 첨부 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감정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 의약품 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취득행위와 판매행위를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국내에서 효능과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의약품을 다량으로 취득하여 이를 도내 중국인 등에게 광고하고 판매하였는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제 판매된 의약품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나머지 의약품들은 대체로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에 소요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