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8. 6.경 이혼한 후 2022. 2. 26.경까지 동거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캠핑을 하고 피해자 C의 집에 단둘이 있는 것을 목격하는 등 피해자들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4. 8. 09:32경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C에게 “술집에서 몸 팔던 년이라 씹질은 겁나 잘해. 잘 빨아주고 그게 좋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8.경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모텔과 호텔을 이용한 카드사용 내역 캡처 사진을 게시하고 “D아들놈 C 경리년 B 바람나서 둘이 좋아죽음. 내가 본드 하고 신나 하는 새끼를 왜 만나냐? 이렇게 엊그제 이야기하고 둘이 연애하다 걸림. 둘이 같이 신나하고 본드하고 연애까지 했냐? 사무실 경리년이 옷은 어디 술집 다니는 년같이 입고 다닐 때 알아봤다. 어린놈 만난 게 좋지? 저놈은 결혼할 여자 있으면서 저런 년을 쳐 만나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7.경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너하고 이 인자 진짜 죽인다. 미친년 정신 빠진 년 너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너희 둘은 진도서 완전 거지 만들어 줄게 씨발것들아”, “기대하고 있어 E 만나로 갈란께”, “연애하던 그런 느낌이다야 미친년”, “내가 니 주위 년들까지 다 죽인다, F, G, H 다 어떻게 되나 봐, 난 이미 쓰레긴게”, “이랑 둘이 죽어”, “너 이 H G F다 죽여 버릴 거야, 기대해”, “너 이는 당연히 죽고 쓰레기 같은 년들도 다 죽여줄게”, “야내가 아주 느그 집구석에도 못 가게 편집해서 니네 친척들한테도 다 보내줄게. 그냥 죽것다 나 같으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7. 01:00경 전남 진도군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C과 함께 C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중문에 설치된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경 전남 진도군 I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녹음기를 켜두어 B과 F, G, H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8.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4.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4. 27.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15:00경 전남 진도군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2. 3. 15.경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고소사건을 취하하여 임시조치결정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임시조치 불이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경찰은 2022. 3. 1.경 피고인에게 임시조치결정의 내용, 항고 방법과 위반시 처벌 내용 등을 고지한 점, 위 임시조치결정에는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 B이 2022. 3. 15.경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고소사건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등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이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2. 3. 22.경부터 2022. 4. 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과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기를 놓아두기 위하여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알아내어 출입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임시조치 불이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직장 관련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내용 고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사건관계자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녹음기에서 압수한 녹음파일 분석으로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C이 제출한 피의자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통신비밀보호법 범행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내연관계 관련 사진 등 제출)(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32, 43, 44번) 1. 임시조치결정 및 집행지휘서(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위자료청구소송 관련 서류, 카카오톡 배경화면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24번),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1 각 순번별 피해자들에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2.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녹음기(USB형) 1개]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녹음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28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일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2007. 3.경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 B과 2018. 6.경 이혼한 후 2022. 2. 26.경까지 동거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집에 단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중문에 설치된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 B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등 내용의 임시조치결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2저10)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13차례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심각한 명예감정의 훼손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단둘이 캠핑장에 있거나 피해자 C의 집에 있는 등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을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