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7.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무렵 취업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는 2018. 4. 3. 무렵 취업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8. 새벽 무렵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어 같은 날 오전 무렵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메신저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신저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어젯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어젯밤 정말 기억나지 않냐."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8. 12:00 무렵 근무하던 공장에서 가지고 온 주머니칼(작업용 잭나이프)(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6cm, 이하 '잭나이프'라 한다)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고인의 여동생 C을 통해 위 C이 살고 있던 나주시 D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베트남 남자랑 잤냐,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전에도 이런 행동을 하더니!"라고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냐,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서 위 잭나이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라고 큰 소리로 대들면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사과를 하기는커녕 계속하여 "이럴 테면 죽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더욱 화가 나서 손에 든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복부 부위를 20여 회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 및 외상성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수사보고(부검의 중간 소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메신저 내용을 보고,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잭나이프를 챙긴 후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자신의 추궁 끝에 이를 시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거듭된 추궁에 피해자가 '죽이라.'면서 맞서자 피고인은 잭나이프로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더 큰 소리로 맞서자,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 '죽이라.'면서 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복부 부위를 20여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범행도구인 잭나이프를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위해를 가하기 시작하기 전에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잭나이프를 준비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기보다는, 성관계 후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반응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5, 172, 278쪽 등), 범행 직후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처벌받을 것임을 전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연락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이고, 약 14시간 뒤에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소 이후 태국에 돌아가게 되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가 실제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없으므로(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태국에 있는 유족들에게 반환이 된 상태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에 피해자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 불리한 정상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복부 부위 등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수십 회 찔렀다. 피고인은 잭나이프가 피해자의 늑골을 지나 폐의 여러 곳이 뚫리고 심장에 손상을 주며, 오른쪽 복부의 관도 관통할 만큼 강하게 찔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이라.'면서 맞섰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팔과 손마디 쪽에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절창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공격에 상당한 저항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0회가량 찍은 후 칼을 놓고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피해자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고 구조해보려 하지 않고 10회를 더 찌름으로써 피해자의 소생을 희망해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애버렸다(증거기록 277쪽).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죽어가면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국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해 들은 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위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