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15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2016고단2879(병합) 나. 사기 |2016고단3238(병합) 다. 사문서위조 |2016고단3293(병합) 라. 위조사문서행사 |2017고단325(병합) |2017고단334(병합) |2017고단622(병합) |2017고단3392(병합) 피고인 A1) 검 사 엄상준, 허수진, 이안나, 하재무, 박건영, 정은혜, 윤동환(기소), 조|범진, 최대호, 류경한, 김형섭,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명숙(국선) 판결선고 2019.4.9. 주 문 1)피고인은 2016고단1315 사건과위 사건에 병합된 나머지 7건의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상피고인 B, C은 위 총8건의 사건 중 2017고단334 사건으로만 공소제기 되었다. 이 법원은 피고인과 상피고인B,C에 대한위총 8건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진행한 다음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였고, 이에 부득이 2018.8.23. 선고기일에 출석한 상피고인 B, C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였다(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4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는 변론이 병합된 상태에서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후 일부피고인에 대하여 판결만 따로 선고한 것이지, 변론 자체가 분리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7 11315,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8,830,000원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685,003,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포함시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693,833,6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3) 원래 2016고단1315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685,00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사가 2016. 8. 8. 위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8.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결정으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2016고단2879]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당신의 처 I 소유의 토지(지목: 답)를 개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고물상 회사를 설립·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초기자본이 약 10억 원이 필요하다. 1년 ~ 1년 6개월이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초기사업자금 중 50%만 투자해 달라. 투자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고물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사업자금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 토지를 개발하여 고물상 회사를 설립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1. 6. 9. 5,000만 원, 2011. 7. 5. 5,000만 원, 2011. 7. 20. 1억 원, 2011. 8. 10.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의 처 명의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L가양지점으로부터 2011. 7. 1.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충남 예산 0 주변 3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너한테 위 공사를 넘겨주겠다. 건축주와 식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9.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춘천시에 있는 P을 인수하였는데 3억 원이 들어갔고, 원주시에 있는 Q 신축공사를 102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를 넘겨줄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을 인수하거나 위 Q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R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장 감독관과 술을 마시는데 돈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을 인수하거나 위 Q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총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3238 피고인은 201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장례식장 사업의 지분 확보를 위해, 1,5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이를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보여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송금 내역을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보여주기로 한 적도 없었고, 1,50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 금전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2016고단3293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이 (주)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주)U에 공급가액 93,8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8,1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이 ㈜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U로부터 공급가액 95,3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5,36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U, V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U에 공급가액 합계 278,13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을, V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원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W, X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O W㈜에 공급가액 합계 7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X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0,043,000원(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 3번 참조)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5. 2017고단 325] 피고인은 2016. 1. 6.경 파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먼저 주면 수도 배관공사를 한 달 안에 마무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도 배관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의상호신용금고 계좌로 로 송금 금받았다. 6. 2017고단334]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공동범행 B는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B, 이하 'AA'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C은 파주시 AC 상가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AD로부터 위 상가의 공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C으로부터 위 'AC 상가 신축공사를 AA 명의로 수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사를 하되,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는 대가로 B에게 8,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직접 조달하여 우선 공사를 하고 건축주는 공사 중 위 상가가 분양될 경우 그 분양대금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B에게 돈을 빌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B는 위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14. 12. 23. 서울 송파구 AE 소재 'AF' 식당에서 피해자 AG을 만나 피해자에게 "AA에서 상가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2015. 2. 9.까지 꼭 변제하겠다. 담보로 신축 중인 상가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변제가 안 되면 그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C과 피고인은 2014. 12. 30. 위 상가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AH호, AI호에 대하여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여 분양대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B가 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위 공급계약서와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C과 사이에 위 공급계약서와 동시에 별도의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C이 위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상가를 피해자가 아닌 타인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 공급계약서는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1억 원, 2015. 1. 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계약서상 상가의 대물변제를 약속하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까지 본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공급계약서상의 상가는 건축주 대리인인 C이 변제기 이전에 타인에게 분양계약을 하여 위 AG으로부터 이중분양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파주시 AJ 피고인 운영의 AK 사무실에서 '2015. 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서 상의 상가를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건축주 AD의 동의 없이 임의로 AD의 도장을 만든 후 위 동의서에 A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2015. 4. 29.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17고단622 피고인은 2015. 10. 19.경 파주시 AL에 있는 'AM'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 AN(55세)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AA의 사장인데, 2016. 3. 30.까지 파주시 AO에 있는 당신의 대지에 전원주택을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내 주겠으니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AA을 운영하는 대표가 아니었고,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되어 있었으며,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7,500만 원, 2015. 11. 11.경 2,000만 원, 2015. 11. 30.경 3,000만 원, 2015. 12. 12.경 1,5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AP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7고단3392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 자재 구입대금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합계 5억 8,000여만 원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2015. 11. 18. 1,4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성동구 장안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AQ에게 "중고화물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할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화물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S로부터 36개월 할부조건(월 약 60만 원)으로 1,810만 원을 대출받아 AT 마이티 2.5톤 중고화물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고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879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고소인에 대한 위증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토지임대차(월세)계약서, 동업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차용증 1. 계좌별거래내역서(기업은행 AV), 계좌별 거래내역서(기업은행 AW),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경비지출내역, 분양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서 입금받은 참고인들 진술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3238 1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X 상대 수사)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단 3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2012년 1기, 일부 페이지 누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2012년 1기, 누락 페이지 완비) 1.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3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7고단33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C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D, AG 진술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차용증, 공급계약서, 이행각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양금액내역 및 공사비지급내역, 자재비 직불 동의서, 공사비 지불에 관한 확인서, 분양수입금 총액표 및 공사비 지급내역 1. 동의서 2017고단62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AN, AZ, BA, B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명함 사본 1. 공사대금지급 은행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자료 2017고단3392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보고), 고양지청 2016형제33955호 공소장 사본 등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할부금 상환계획 내역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33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334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2879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해자 E과 동업으로 고물상을 하기 위해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돈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사업개시일 이전에 고소인이 임의로 투자를 중단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고, 투자금의 유용에 관하여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1. 5. 경 피해자의 처 I 소유인 동두천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고물상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6. 13. 동업계약서(증거목록 12번)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피해자 투자금'란 기재와 같이 2011. 6. 9. 부터 2011. 8. 10. 까지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7. 1.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총 3억 7,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투자금 총 3억 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아래 표의 '피고인의 주요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2012. 7.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피해자 E의 투자내역 및 피고인의 주요 지출내역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1. 6. 9.부터 2011. 8. 10. 사이 피해자 E으로부터 고물상 동업자금으로 받은 투자금 3억 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동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고물상을 설립하는 등 고물상 동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투자금을 동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즉, 투자금 유용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오피스텔 구입자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1. 6. 13.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원래 피고인이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피해자 E은 그 건축공사 완료 후 그 소요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 11.경 피해자 측이 먼저 건축공사 등 비용을 지출하고 사업준비 완료 후 피고인과 정산하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건축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까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준비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 하였다(증거기록 제457면),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동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투자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바람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위 업무협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 체결과 피해자의 3억 7,000만 원 투자 및 피고인이 위 표의 기재와 같이 위 3억 7,000만 원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업무협약서의 존재로 인해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고물상 건축 등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위 업무협약서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거나 과거의 투자금 유용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지 돈이 필요해서 N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N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N는 2013. 1.경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가 2017. 1.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배상을 받고 고소를 취소한 이후 2017. 2. 28.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전반부에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꼭 공사 수주 때문만은 아니고, 인간적으로 호의적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면도 있다.'는 취지로 다소 애매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고 공사를 넘겨줄 것이 전혀 없는데도 400만 원을 빌려주었겠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는 'O 주변 3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피고인이 P을 인수한다는 말을 했는데, Q 신축공사를 주지 않아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위 증언 이후 위증 피의사실로 조사받으면서 위 증언 당시 일부 기억에 반하는 답변(피고인이 P을 인수하지 못한 이유는 인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모른다고 답변한 부분)을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고소 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소극적으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증인신문이 고소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흐른 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배상을 받고 고소를 취소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증인신문 당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2. 9.경부터 2012. 11.경 사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충남 예산 소재 3층 건물 리모델링공사 현장이나 원주시 소재 Q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갔지만 결국 실제로 위 공사들을 수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들을 수주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찾아갈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내용을 비롯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 소재 3층 건물 리모델링공사 및 원주시 소재 Q 신축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6고단3238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X의 소개로 S를 소개받아 장례식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S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S에게 위 돈을 송금해주면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보여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위 1,500만 원은 S가 자신을 이사로 등재해 달라고 하면서 송금해 준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사업의 지분 확보를 위해, 1,5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이를 장례식장 관계자(사업이 성사될 경우 장례식장 대표자로 될 AX를 의미한다)에게 보여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는데, 왜 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2. 4. 30. 경 피고인과 BN이 인천 서구 BO 소재 BP병원 장례식장을 위 병원 측으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장례식장 계약체결 및 운영 협약서'(증거기록 제18면)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과 BN은 장례식장 사업이 성사되면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이 85% 지분, BN이 15% 지분을 갖기로 하면서 각자 위 지분에 따른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AX를 대표이사로, 피해자 S를 이사로 등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 S는 피고인의 지분 중 15% 정도를 받기로 하고 그 지분 상당의 1억 5,000만 원(= 10억 원 × 15%)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AX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2012. 5. 10.경까지 위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2. 5. 3.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는 병원 측과의 계약을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결국 병원 측의 거부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는 아직 장례식장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바, '장례식장 사업 지분 확보를 위해 1,5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이를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보여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1,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7고단334 가. 주장 요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가 AG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인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B가 AC 공급계약서를 마련해 달라고 하여 전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B가 AG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받았으며, 그중 약 9,0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AA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B는 AA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AA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AA의 영업사장으로 일하였고, 그 외 'AK'(다만, 형식상 사업주는 피고인의 배우자 'R'로 되어 있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AD는 파주시 AC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 AC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C은 위 AD로부터 AC 건물 신축공사, 인·허가, 분양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 AC 신축공사 현장을 소개받고 AA의 전무이사인 B와 상의한 다음 위 공사를 피고인(AK)이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되, 다만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AA 명의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인은 AA 명의로 2014. 9. 12. AC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AD(대리인 C)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9억 8,726만 원으로, 착공일은 2014. 9. 18.로, 준공일을 2015. 3. 31.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래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계약금으로 2억 원만 지급받고, 그 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이른바 '책임준공').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공사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자 B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B는 건축주로부터 견질 담보용으로 AC 분양계약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AA 명의로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바) B는 피해자 AG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AC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고, 2015. 2. 9.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신축 중인 AC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이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를 분양받아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위와 같이 빌린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AA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위 차용원금과 이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이자 2,000만 원은 B(AA)가 갚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사) 피고인은 2014. 12. 29.경 건축주 대리인인 C에게 돈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2. 30. B가 보낸 AA의 직원인 AY과 함께 C을 찾아가 ACAH호, AI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2014. 12. 30.자로 작성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총 분양대금이 738,1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본 계약은 일시불 계약임, 납입금액 738,1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은 '매도자'란의 'AD' 이름 옆에 AD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매수자'란에는 피고인이 제공해 준 피해자 A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다만, 당시 C은 피고인과 B가 피해자 AG으로부터 AA 명의로 차용할 금원의 내역이나 변제기, 그 밖에 차용 조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 그런데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비가 지급될 경우 위 분양계약서는 즉시 반환하며, 분양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요구하였다. B는 AY으로부터 건축주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달받고 AY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AA의 법인 사용인감을 찍어주라고 지시하였다. 차)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주 측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AY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G에게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AA(채무자)이 피해자(채권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2. 9.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카) 피해자 AG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AA의 은행계좌로 2014. 12. 30. 1억 원, 2015. 1. 2.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타) 위에서 본 피고인과 B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라 위 2억 원 중 8,000만 원은 AA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송금되어 AC 신축공사 등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 파) 2015. 1.경 AC 신축공사 중 1층 지반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상가분양이 시작되었다. 건축주는 2015. 1. 30. AC AI호(다만, 준공 후 'BQ호'가 되었음)를 BR에게 3억 3,550만 원에 분양하였다. 그에 따라 건축주는 수분양자로부터 2015. 1. 30. 계약금 4,500만 원, 2015. 2. 2. 중도금 7,98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2. 2. AA에 공사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2. 잔금 6,24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3. 2. AA에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건축주는 2015. 5. 18. BS에게 AC BT호를 12억 5,000만 원에, AH호를 4억 원에 분양하였다(다만, 준공 후 BT호와 AH호가 합쳐져 'BT호'가 되었음). 그에 따라 건축주는 2015. 5. 19. 위 BT호, AH호의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 피해자 AG은 변제기한인 2015. 2. 9.까지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자, 2015. 3.경 AC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AC AI호가 이미 분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B에게 항의하는 한편, 건축주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 AC AI호를 타에 분양한 것을 항의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대로 AC AH호, AI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거) 피해자 AG의 항의가 계속되자 피고인은 2015. 4.경 건축주 AD의 허락 없이 임의로 AD의 도장을 만든 후, '2015. 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AC AH호, AI호를 대물변제 조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A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G에게 교부하였다. 너)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체되더니, 결국 2015. 5.경 AC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건축주는 2015. 5. 19.경 피고인(AK)에게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6.경부터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처리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2015. 8. 25.경 AC 건물이 준공되었다. 더) 한편 건축주는 2016. 1.경까지 AA이나 피고인(AK)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직불처리 함으로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러) 피해자 AG은 2016. 6.경 '건축주 AD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미변제시 AC AH호, AI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를 타에 분양함으로써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또는 AD가 피해자에게 AC AH호, AI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에 2억 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D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4083호). 그러나 위 제1심법원은 2017. 3. 9.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AD의 A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그 채무불이행시에 위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AC AH호, AI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서, 다만 AA의 요청에 따라 그 수분양자를 수익자인 피해자 AG으로 한 AD와 AA 사이의 제3자인 피해자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는데, 건축주 AD가 AA 측에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고, AD가 피고인과 B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A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나2019416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0. 25. 제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AD의 A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한 대물변제예약으로 작성된 것이되, 다만 (금원 차용의 목적으로 피해자 AG과 사이에 AC AH호, AI호에 관하여 별도의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AA 측의 요청에 의하여 그 수분양자를 피해자로 하여 작성된 AD(낙약자)와 AA(요약자) 사이의 제3자인 피해자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AD가 피해자에게 위 AH호, AI호를 순수하게 매도할 목적 또는 피해자의 AA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물상보증의 의사로 AD가 피해자에게 직접 위 AH호, AI호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역시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던 AA 명의로 AC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자 AA의 전무이사였던 B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B는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AG을 물색해 왔다. 피고인과 B는 건축주로부터 견질 담보용으로 AC 분양계약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AA 명의로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고, B는 피해자 AG을 만나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AC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고, 2015. 2. 9.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신축 중인 AC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이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를 분양받아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B의 지시를 받은 AA의 직원 AY은 함께 건축주 대리인인 C을 찾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받아 왔고, AY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AG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 AG은 B의 위와 같은 말과 건축주가 날인해 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통해 만약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더라도 ACAH호, AI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건축주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해자 AG이 기재된 것과 상관없이 AC AH호, AI호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계약은 해지되며, 그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건축주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AC AH호, AI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을 받아 피고인(AK)이나 AA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면 될 뿐, 피해자 AG에게 직접 차용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 AG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이나 AA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해자 AG이 신뢰한 담보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는 피해자 AG이 2억 원 대여할 것인지 여부와 그 대여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와 내용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B는 건축주가 AC AH호, AI호 분양대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약정된 변제기한인 2015. 2. 9. 까지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 A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B는 2015. 3. 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은 위 차용금 2억 원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동업 또는 차용 건과 관련하여 E, N, S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해 위 E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 외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2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는 판시와 같이 AA 명의로 피해자 A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설령 약정된 기한인 2015. 2. 9. 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AC AH호, AI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위 약정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피해자 AG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17고단622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N과 파주시 AO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2015. 12. 12. 까지 AN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골조공사업자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제 공사현장을 담당하던 B에게 공사대금을 주었는데, B가 골조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초경 AN을 만나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한 후 외부마감 공사를 발주하기도 하였는데, AN이 변심하여 준공예정일도 되지 않은 2016. 3. 경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다른 공사업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공사를 마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래 약정한대로 공사를 마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AN은 2015. 10. 19. AA의 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과 사이에, 파주시 AO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착공일을 2015. 10. 20.로, 준공예정일을 2016. 3.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액 중 7,500만 원(50%)은 착공일에 지급하고, 골조공사 완료시 30%를, 준공시 나머지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AA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을 뿐 실제 위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다) 피해자는 2015. 10. 20.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골조공사가 진행되던 2015. 11. 11.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골조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서둘러 진행할테니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1. 30. 3,000만 원 및 2015. 12. 12.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지급기한에 앞서 2015. 12. 12.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1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6.경 BA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3,850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위 골조공사는 2015. 12.경 완료되었다. 그런데 BA는 피고인으로부터 원래 지급받기로 한 골조공사대금 3,850만 원 중 2015. 11. 15.경 400만 원 및 2015. 11. 18.경 200만 원, 합계 6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을 수행한 하도급업자들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AA 명의로 2015. 10. 6. BU과 사이에, 파주시 BV 외 2필지에 관한 부동산 개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AA이 개발 방향 및 사업성 검토, 금융권 등 자금조달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또한 AA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A 명의로 2015. 11. 6. BU과 사이에 위 BV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2015. 10. 20.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7,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같은 날 위 BV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주인 BU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총 1억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위 BV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1억 4,000만 원 중 BV 부동산 개발비용 등 이 사건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만도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사)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등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바람에 위 골조공사만 완료된 채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골조공사를 한 BA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초경 피해자에게 3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완공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10. 이후 피해자 측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2016. 3. 23.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자) 이후 피해자는 어렵사리 다른 공사업자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겨 이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피해자 AN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4,000만 원 외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동업 또는 차용 건과 관련하여 E, N, S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해 위 E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2건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실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후로 2014. 12. ~ 2015. 1.경 AG으로부터 2억 원을(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상 차용 채무자는 AA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채무이다), 2015. 11.경에는 동거인 AQ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차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2016. 1.경 Z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420만 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6. 11. 사이 Z, AG, AQ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E, N, S, Z, AG, AQ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모두 공소제기 후 이 법원 2016고단1315 사건에 병합되었고, 이 법원은 위 E 등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N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원래 약정된 기한에 앞서 총 1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사업이나 공사현장 등이 잘 풀리면 이 사건 신축공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BV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생활비 등 이 사건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신축공사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해도 약 8,000만 원)을 이 사건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2015. 12.경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골조공사업자인 BA를 비롯한 여러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심지어 BA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어렵사리 다른 공사업자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겨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애초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신축공사를 약정한 대로 마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B에게 주었는데, B가 이를 골조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B에게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98면부터 제110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8. 동거인이었던 AQ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중 1,000만 원을 B 측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부터 2015. 12.까지 여러 차례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350만 원 가량의 돈을 B 측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 외에도 B가 전무로 재직하던 AA 명의로 BV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위 BV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위 기간 동안 오히려 B 측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B 측에게 송금된 돈이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업자들을 위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7고단3392 가. 주장 요지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Q와 동거하던 중 공사비가 필요해서 1,500만 원을 빌린 것은 인정하나, 당시 여러 공사현장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화물차 할부대출금 1,8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2016. 8.까지 3회 할부금을 지급한 이후 공사현장이 어려워져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2017. 2. 고소인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었는바, 역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Q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거나 AQ 명의로 1,81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화물차량을 구입할 당시 위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한인 일주일 내에 변제하거나, 위 할부대출에 따른 할부금을 납부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위 할부대출금 1,8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18.과 11. 22.경 피해자 AQ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파주시 AO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파주시 BV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AN(2017고단622 사건의 피해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피고인이 2017고단622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금액만 해도 약 8,000만 원에 이른다)을 위 도급인의 허락 없이 BV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2) 피해자 AQ는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유용한 바람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 3.경 위 AN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2017고단622호 사건).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 AQ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AQ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이미 E, N, S, Z, AG에 대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위 E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여러 건의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경 화물차량 구입 이후 단지 2~3회 정도 밖에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5) 2015. 11.경 1,500만 원 차용 이후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나, 이는 모두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5. 11. 23. 900만 원, 2015. 11. 25. 500만 원, 2015. 11. 30. 3,000만 원 등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데, 왜 이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나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돈을 써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지급해야 할 돈이 7,000만 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먼저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08년~2009년도에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2011~2012년도에 파산신청을 하러 법률 상담소에 찾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과 2015. 11.경 피해자 AQ에게 두 차례 생활비를 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1,500만 원 차용과 무관하다. 피고인이 2016. 4.~5.경 피해자 AQ의 공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차용이 있은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는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매한 것이다. 7) 피고인이 2017. 2.경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인도해 주었지만, 이는 이미 피해자 AQ 명의로 할부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반환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이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1년10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이 7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N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AQ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량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다만, B가 2018. 6. 11. 피해자 AG의 피해금액 2억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S, AG, AN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하여 세무 당국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1년까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 6.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사기죄를 비롯하여 판시 제1 내지 4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2018. 5. 17.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6고단3293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주)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5,36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5. 고양세무서에서 'D'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로부터 공급가액 305,363,000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3 참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305,363,000원 상당의 거래내역 중 95,320,000원(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2012. 4. 4.자)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95,32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매입내역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라.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피고인이 2012. 7. 25.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04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