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내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별다른 자본 없이 타인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등을 빌린 후 그 대금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타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면서 타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으나 점차 중고 자동차 매입·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와 같은 각종 비용, 중고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 중고 자동차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이 증가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 타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해둔 차량이 있는데,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당신 명의로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캐피탈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차량을 판매한 이득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입·매출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와 같은 각종 비용, 중고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 중고 자동차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이 증가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 2012. 6. ~ 7.경부터는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자 등만 겨우 지급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 G 중고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3,4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동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중고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동액을 편취하여 합계 14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해 둔 G 중고 에쿠스 승용차가 있는데,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당신 명의로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캐피탈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차량을 판매한 이득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과 같이 F에게 G 중고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F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 G 중고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동액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피해자 J으로부터 K YF쏘나타 승용차의 매도 의뢰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때마침 4,500만 원짜리 L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가 나왔다. YF쏘나타가 시가로 1,500만 원 정도 되니 YF쏘나타를 나에게 넘기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캐피탈에서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넘겨주겠다, 캐피탈에서 대출받는 작업은 내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넘겨줄 수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1, 18,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매입한 N 올뉴마티즈 승용차와 O 알페온 승용차가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들을 팔아서 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수익금 중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태로, 위 승용차들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동화오토엔비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동화오토엔비즈 주식회사로부터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P BMW 용차(판매액 3,500만원), Q 알페온 승용차(판매액 2,000만 원), R_NF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판매액 1,100만 원), S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판매액 1,300만원), T BMW 승용차(판매액 3,400만 원), U BMW 승용차(판매액 2,500만 원), V 그랜져HG 승용차(판매액 2,400만 원), W 세브링 승용차(판매액 1,000 만원) 등 8대를 피고인 관리의 전시장 및 주차장에 전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동화오토엔비즈 주식회사를 위해 위 차량들을 보관하던 중 2013. 1. 25. S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X에게 1,375만 원에, 같은 해 1. 28. V 그랜져HG 승용차를 Y에게 2,880만 원에, 그 무렵 나머지 차량 6대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8대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해자 Z 에 대한 횡령 등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4, 14:30경 부천시 원미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Z로부터 AC 아반떼MD 승용차의 위탁매매를 의뢰받고 위 아반떼MD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1. 11. 아래 '나'항과 같이 위 아반떼MD 승용차의 등록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꾼 다음 2013. 1. 14. 동화오토엔비즈 주식회사에게 1,4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00만 원 상당의 아반떼MD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1. 위 '가'항 A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AD이하 생략,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AE, 1004동 1504호,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에 '자동차등록번호 : AC, 차종 : 승용차(비영업용), 매매대금 : 일금 13,800,000원, 자동차인도일 : 2013년 01월 1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Z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놓은 Z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1.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다' 일시·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AC 아반떼MD 승용차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Z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서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8. 25.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와 피고인 소유의 AG 중고 체어맨 승용차 1대를 4,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1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 시가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주행거리가 11,000킬로미터인 아우디A6 2.0 승용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2,700만 원을 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갖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13,450,000원을 주면 S 제네시스쿠페 중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는 주식회사 동화오토엔비즈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화오토엔비즈로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어야 승용차가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곳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의 후배 AJ은 2012. 9. 12. AK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AL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녔는데, 피고인과 AJ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BMW 승용차와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바꿔 타기로 하되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리스료는 피고인이 계속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초순경 AM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700만 원 상당의 아우디A6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1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N에게 'AO에서 매입한 신한카드 리스반환차량들을 판매할 테니, AO 명의 계좌로 차량대금 9,4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AO에서 신한카드 리스반환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한카드 리스반환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혼유 사고 차량인 BMW520 승용차의 구입비용 4,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 승용차를 5,300만 원에 되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BMW520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페온 등 13대 차량에 대한 정비를 해주고 차량 광택까지 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2012. 6. ~ 7.경부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자만 겨우 지급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정비 등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8. 피해자로부터 644만 원 상당의 정비 등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U, AP, AV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M, F, I, J, AH, AF, AY, X, AZ,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등(차량 8대), 자동차등록증(차량 8대), 이체확인증(차량 8대), 조회 결과, 각 자동차등록원부,대출상환안내장,완납확인서,자동차대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통장거래 명세표, 도난차량 회수보고(AL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이전에도 F과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신하게 되는 바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에쿠스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I로부터도 돈을 빌리는 등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AP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AP과 사이에 있었던 채권채무를 정산할 필요가 있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AP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2년6월~6년) 2. 제2 범죄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동화오토엔비즈 주식회사)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차량회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2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조한 자가 당해 위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6월~7년8월 5.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4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J, 횡령죄의 피해자인 주 식회사 동화오토엔비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