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191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07. 10. 24.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312억 원 상당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고, 2007. 10. 3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 있는 C의 사무실을 찾아가 C의 사주인 E에게 “C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31.경 E으로부터 C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7. 12. 27.경 C에서 실시한 위 312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7. 12. 28.경 피고인 A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2억 2,000만 원을, F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9. 4.경 E이 C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는 “내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부장검사는 물론 담당검사도 잘 안다. 1억 원을 주면 검찰 윗선에 얘기를 잘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우리 형님이 서울남부지검장은 물론 대검 중수부장도 잘 안다. 우리 형님에게 얘기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로비자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9. 6. 5.경 서울 강남구 I호텔 1층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검찰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강남구 J호텔 14층에 있는 주점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09. 10. 16.경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에서 196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고, 2009. 10. 19.경 K의 사주인 E에게 접근하여 “K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16.경 E으로부터 K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며칠 후 같은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09. 7. 9.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우리가 그 동안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해서 C에서 유상증자를 성공하였고, 회사의 재무상태도 괜찮아져서 회사도 비싼 가격에 매각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한테도 뭔가 대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현금이 없으면 지금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K의 어음이라도 발행해서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E은 K의 사주로서, N는 K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3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N를 통하여 K 명의의 30억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 후 2010. 1. 6. K에서 196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납입대금이 입금되자, 피고인들은 위 30억 원권 약속어음을 채무명의로 하여 K의 주금납입계좌인 O단체 삼성동지점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의 사주 E, 대표이사 N와 공모하여, N로 하여금 그 임무에 위배하게 하여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서울중앙지법 2009타채40355호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2009타채4035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금전공탁서, K 주요사항 보고서, F과 A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송부의뢰, A의 W 사업자등록번호 회신, A의 W과 F의 X 사업자등록번호 회신, 정정신고보고, 공정증서 및 인증서 사본(법무법인 M), Y 배당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용역계약서(C, W), A 통화내역 및 송․수신 문자내역,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등 자료 일체, 주요경영사항 신고 등 자료 일체, 진정서 2부, 각 성동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F 작성의 소명서, 2008. 5. 28.자 구두약정서, 각 명함 1. 각 수사보고(E의 증권거래법위반 공소장 첨부 보고, C의 2007. 12. 24.자 유상증자 관련 공시 첨부 보고,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E이 A와 B와의 전화통화 내용 녹음한 녹음파일 USB 압수보고, A 거주지에서 압수한 관련서류 첨부 보고, A의 K 압류자금 30억 원 관련 계좌추적결과, 금감원 관계자 등 명함 첨부보고, A 수첩사본 첨부보고, A 휴대전화 저장 전화번호 확인 보고, F 계좌추적 결과보고, 각 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C 분석결과 보고, A 및 B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 1. 각 수표사본, 각 계좌내역 사본, 각 수첩사본, 각 이메일 1. A, B와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된 USB, 음질개선 결과통보, 감정서, 감정물 CD, 음질개선 CD, USB 화면캡쳐 자료 1. 각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2007. 12. 28. 자신의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 B가 자신의 처 F의 계좌로 2007. 10. 31. 1억 원, 2007. 12. 28.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가 E으로부터 콩고 다이아몬드 사업 관련하여 받기로 약정한 컨설팅 비용 5억 원 중 일부를 송금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 A가 2009. 6. 5. 5,800만 원을, 2009. 10. 16.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피고인들에게 약속한 공동 경영권 프리미엄의 담보 명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 액면 30억 원의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서, 위 금원들은 모두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검찰 최초 피의자신문시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처음 구속되어 두려움도 생기고, 접견이 금지되어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하여 어떻게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증거가 충분하니 유죄가 된다. 동생을바로 구속시키겠다. 30억 원 압류건으로 추징금 90억 원을 때리겠다”라고 협박하고“수사에 협조하면 기소 전에 나갈 수 있고 동생은 구속시키지 않겠다. 우리 목표는 금 감원 Z과 청와대 AA씨이니 이들에게 유상증자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해 주고, 다른 것도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진술하라”며 회유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받고 K의 주금납입계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담보 명목으로 E이 스스로 작성해 준 것일 뿐 E의 K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임의성)에 대한 판단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제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모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작성된 조서를 15분 내지 20분에 걸쳐 읽고 난 뒤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선임된 변호인이 검찰 제2회와 제3회 피의자신문 사이에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A는 55세로서 AB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보일러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 보아도 피고인이 구속수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찰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시 어떠한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었고 검찰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 A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구속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Z 등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유, 무죄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E과 피고인 B는 2007. 6.경 E의 자금으로 콩고 다이아몬드 원석 광산개발을 위한 콩고 현지 법인인 AD을 설립하였다. E은 주로 MP3 플레이어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오던 C를 2007. 6.경 AE으로부터 인수하여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그때부터 C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0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콩고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을 주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가 C 인수나 다이아몬드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없다. C는 2007. 10. 5. 콩고의 AF사와 사이에, 양 회사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C는 AF사에 미화 2,700만 달러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였다. C는 2007. 12. 3. AF사와 사이에, AF사는 콩고에 광산개발을 위해 AG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C는 AG사 생산 제품에 독점구매권을 가지고 AF사는 C로부터 대출을 받아 AG사에 제공하며, 첨부된 공동개발계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 및 차관계약(LOAN AGREEMENT, C가 AF사에게 효력발생일로부터 10주 내에 미화 2,700달러를 대여한다는 내용) 조항에 동의하고, 2007. 12. 17. 서울에서 조인식(SIGNING CEREMONY)을 가지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MOA, Memorandom of Agreement)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12. 중순경 AF사의 대표 AH를 콩고에서 데려와 AI호텔에서 조인식을 하기로 했는데, AH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E은 다이아몬드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AH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조인식을 진행하였는바, 그 후 AF사에서 25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C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은 무산되었다. 한편 C에서는 2007. 10. 24. 위 다이아몬드 원석 유통사업(콩고기업 AF사와의 신규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계획 공시를 발표하고, 금융감독원에 유가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2007. 12. 14.까지 8차례에 걸쳐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2007. 12. 18. 작성된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통과되어 2007. 12. 27. 총 312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C의 2007년 3분기말 기준 재정상태는 자본금 67억 원, 자본총계 -12억 원으로 100% 자본잠식상태였고, 법인세 비용차감 전 순손실액이 138억 원으로, 당시 C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순손실액의 2배인 276억 원 및 부족한 자기자본 12억 원의 합계 288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었다).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이 무산된 후 피고인 B는 광산개발 대신 다이아몬드 원석 중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업 진행 도중 E은 2008. 4.경 C를 AJ에게 매각하였다. E은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AJ과 함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09. 8. 27. 기소되어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은 2009. 7. 9. 피고인 A와 사이에, 90일 이내에 E이 자금을 투입하여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의 경영권은 피고인 A가 인수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E은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지급하기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발행인을 자신과 K 대표이사 N로 하는 3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K는 2010. 1. 6. 피고인 B의 동서 AK가 다니는 AL은행 계좌를 주금납입계좌로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95억 9,7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그 중 30억 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3. 법 원에 30억 원이 공탁되었고, 2010. 2. 17. 위 금원 중 18억 5천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C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의 사주였던 E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의 유상증자가 차질을 빚자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의 형인 피고인 A가 금융감독원 국장과 친구인데 유상증자를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의 Z이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집에 하숙생활을 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Z에게 부탁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수리하게 해 줄 테니 총 4억 원을 달라고 하여 2007. 10. 31. 피고인 B의 처 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07. 12. 24.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된 후 2007. 12. 28. F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당시 피고인 B의 처 F이 운영하는 X, 피고인 A가 운영하는 W과 컨설팅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하였고,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4억 원을 받지 않는 대신 부가세 수수료로 4,000만 원을 더 송금하라고 하여 위와 같이 F,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총 4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F 계좌로 송금된 2억 2,000만 원 및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된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F과 피고인 A는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았고, F은 2008. 5. 13.에, 피고인 A는 2008. 8. 1.에 각각 C의 AM에게 콩고 다이아몬드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였고 C의 유상증자에 관여하여 도움을 주는 등의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로 2억 원을 받기로 AM과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그 후 세무서로부터 X, W과 C 사이의 컨설팅 계약이 허위라는 이유로 C와 X, W은 모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 초기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모두 부인하다가 제3회 검찰 조사시부터는 “너무 갑작스럽게 체포되고 압수수색까지 받아 겁이 나서 일단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을 했는데,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C는 2007. 12.말까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과 동생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성공하여 310억 원이 들어오느냐, 유상증자가 실패해서 투입한 15억 원이 모두 없어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E과 동생이 애가 탔던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E에게 제 친구 중에 금융감독원의 Z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E이 B에게 C의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한 것 같고, 저는 동생을 통해 위 부탁을 전달받았습니다.”, “E으로부터 유상증자 통과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부가세 10%를 더해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자백한 바 있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금원을 받은 시기, 장소, 경위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4억 4,000만 원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B의 소개로 E을 만났고, E으로부터 유상증자가 언제쯤 통과될지 궁금하니 진행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Z에게 전화를 해 유상증자에 대해 물어보니 “담당자가 목을 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옆에서 이야기를 못 한다, C는 1년 동안 횡령 건이 있었는데 아직 고소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아마 처리해야 될 것이다”라고 들었고, 2007. 12.경에는 Z으로부터 “이견이 다 해소가 되어서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E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E으로부터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및 Z에게 전화를 걸어 C 유상증자에 대해 물어보고 그 대답을 E에게 전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시, 2007. 10.경 C의 유상증자에 차질이 생기자 E 등에게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의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말하였고, E이 현재에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E에게 피고인 A의 친구가 현재 금융감독원의 AN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자, E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해서 유상증자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 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07. 11.경 E, 피고인 A와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 A가 Z에게 C 유상증자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니 Z이 “절차적으로 제대로 하면 유상증자가 통과되는데 C 전 대표이사 AO에 대해 횡령 공시가 떠서 AO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다고 E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를 E에게 소개해 준 사실, E이 피고인 A에게 유상증자 통과와 관련하여 부탁을 한 사실, 피고인 A가 Z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고 그 대답을 전해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2009. 4. 3.자 피고인 B와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인 B에게 “.그 증자를, 거기 금감원에 하는 시간이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내일 바로 제가 만나니까.”라고 말하였고, E이 “지금 그대로 계시는거죠, 그 Z이 그대로.”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만났는데요 뭐.그때는 얘네가 이걸 또 안 되고 그러니까 2월 말경인가 중순경 그때였는데 사정을 설명을 좀 하고 그때 얘기했었죠”라고 말하는 등 E이 피고인 B에게 이미 금융감독원의 Z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언급하면서 증자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C 유상증자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E에게 금융감독원의 Z에 대해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C 이사로 근무한 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수차례 받고 피고인 B, Q 과장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 AP이 자신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자 피고인 B가 “다 위에서 이야기된 것인데 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느냐”고 고압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평상시에도 “금융감독원의 Z은 곧 AQ으로 승진할 사람인데 매우 막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 놨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E과 피고인 B로부터 4억 4,000만 원은 별도로 어딘가로 나가야 하는 로비자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에서 인사,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한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인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얘기해서 유상증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두세 차례 들었고, 피고인 B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방문할 때에도 “미리 얘기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담당직원에게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인데 당신이 왜 이러냐”고 언성을 높인 사실도 있으며, C의 유상증자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2개월 만에 신고서가 수리되어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P, Q은 모두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당시 C는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긴박하게 유상증자를 통과시켜야 할 상황이었는데, 당시 상장회사들이 해외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해 놓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해외자원 개발 관련 유상증자를 쉽게 통과시켜 주지 않았고, 담당자가 콩고 다이아몬드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계속 요구하면서 수차례 정정명령을 내리는 등 유상증자가 어려워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신고서가 수리되어, 피고인 B가 금융감독원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은 E이 경영한 C와 AR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모두 위 회사에서 퇴사한 자들로서,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지어낼 별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아도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들을 모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1억 원을 지급받은 날짜는 2007. 10. 31.로서 C에서 유상증자 결의가 있었던 2007. 10. 24. 직후이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짜 역시 2007. 12. 28.로서 C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07. 12. 27. 직후이다. 피고인 B가 다이아몬드 사업이나 C 인수에 아무런 자금을 투입한 바 없고, E과 다이아몬드 사업이나 C 경영과 관련하여 동업한다는 내용의 동업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C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와 별도로 C에서 4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해 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회계처리를 위해 W이나 X 명의로 허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역시 모두 소급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C나 다이아몬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F 계좌로 입금된 2억 2,000만 원 중 일부 금원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금원이 다이아몬드 사업 관련 용역 컨설팅 비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는 검사들에게 청탁하여 E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5,800만 원을 교부받고,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K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으로부터 C를 인수한 AJ과 함께 2009. 2.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A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및 부장검사와 담당검사,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에게 청탁하여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2009. 6.경 피고인들에게 5,800만 원을 전달해 주었고, 2009. 10. 16. K가 196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자, 피고인 A가 3억 원을 주면 금융감독원에 로비하여 유상증자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여 유상증자 전에 먼저 1억 원을 주고,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2억 원을 더 주기로 하여, 2009. 10. 중순경 5,000만 원을, 그로부터 며칠 뒤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부인하다가 제3회 검찰 조사시부터 “2009. 6. 초순경 J호텔 AS에서 2,800만 원, 3,000만 원을 10만 원권과 100만 원권 수표로 받았는데, 당시 E이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검찰수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해 주겠다고 응한 것은 맞습니다”, “2009. 11. 초순경 K 회사 부근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일주일 정도 후 5,000만 원을 받았는데, E에게 30억 원 중 1억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고, E으로부터 ‘이번 유상증자는 누구나 아는 아주 쉬운 3자 배정이니 이번 유상증자도 꼭 해주셔야 되요’라고 부탁을 받고 알았다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Z에게 위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많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Z은 저에게 ‘제3자배정도 똑같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거다. 정정을 받지 않게 신고서를 잘 만들어 제출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N 대표는 금융감독원 담당자를만났는데 너무 강하게 거부하여 그때마다 저에게 어떻게 하냐며 부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Z에게 ‘담당자가 계속 거부하는데 그래도 팀장에게 이야기해서 해달라고 부탁 좀 해 줘라’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2009. 12. 말경 N 대표가 담당자에게 꼭좀 통과시켜 달라고 하자 담당자가 ‘그럼 제안을 하겠는데,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면 K 계좌가 아닌 로펌 계좌로 에스크로시켜 1,000만 원 이상 인출시 로펌의 허가를 받아 인출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굴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 후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금원을 받은 시간과 장소,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자백한 바 있다. 2009. 4. 3.자 피고인 B와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라인에 차장검사 다 이렇게 다 알고 이러니까”, “이쪽은 저쪽하고 달리 형님이 또 따로 잘 아는 중수부장도 있고 남부지검장도 있고.”, “아까 물어보니까 광주고검장 그 양반이 이쪽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 남부지검장으로”라고 말하였다. 2009. 6. 2.자 피고인 A와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E이 “모레 제가 3,000만 원을 먼저 드리고요. 일주일 있다가 3,000만 원을 드리고 끝나서 다 사건 종결되면 제가 4,000 해서 형님에게 1억을.”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일단 이거 1억 그거니까 나도 따로.”라고 말하였고 E이 “아까 말한 AT 검사 있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그런데 이제 대단한 검사는 아니야, 평검사인데 좀 청와대 쪽에서 왔다고 그러니까.”라고 말하였다. 2009. 12. 17.자 피고인 A와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E이 “이 제는 만약에 부탁을 하면 AQ이 높은 위치 이런걸 떠나야 돼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완전히 팀장 손을 잡든 뭘 잡든 진짜 이건 생사가 걸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점잖게 해서는 이건 형님,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A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 빨리 만들고, 의견서인가 그거. 담당자하고 컨택을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E에게 “아까 팀장이 무슨 오전에 봉사활동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면 이제. 얘기하겠대, AQ은 자리에 있고 팀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녹취록 대화 내용 중 자신이 검사와 관련하여 말한 부분에 관하여, E이 전주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구속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주들이 돈을 안 대어 주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고 부탁하여, E과 사전에 모의하여 피고인 A가 여러 검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피고인 A를 통해 처벌받기 않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피고인들이 C 매각 자금을 나누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아는 검사들이 있으니 자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요구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E과 통화한 시점(2009. 4.경)과 다른 시기(2009. 6.경)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검찰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던 점, E과 사전에 짜고 허위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 내용이 사전이 모의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할 때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AU 사건이 터지자 현금도 위험하니 수표로 세탁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상품권 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수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09. 6. 2.자 피고인 B와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E이 “그러면 3,000을.”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현금으로.”라고 말하고, 2009. 6. 4.자 피고인 B와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그냥 사람들한테 바꿔야 돼?”, “이서한 사람을 추적할 거 아냐. 추적 안 하나?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만 원 짜리는 아무 지장이 없지”, “수표를 잘 안 쓰려고 그러지 귀찮으니까. 자꾸 이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려면 바꿔서, 십만 원이라도 만 원짜리로 바꿔서 넣어야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가 자금세탁된 수표로 금원을 받고 이에 대해 E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E에게 5,800만 원을 받을 당시 현금이나 수표를 세탁하여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 A는 C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E으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수수한 시기가 2009. 10. 중순경으로 K 유상증자 결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공동 경영권 담보 명목으로 위 금원을 미리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E 및 N의 배임죄 성립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지속적으로 3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K 대표이사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회사로 찾아가면 약속어음에 연대보증을 해 줘라.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K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부탁하여 N가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K에 N의 부탁으로 자신 및 지인들의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어 K에 대해 투자금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K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었음에도 N는 E의 부탁을 듣고 E의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위 어음발행을 K에 정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점, E이 K에 대해 투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언제 반환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들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K와 사이에 투자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거나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N의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해 유상증자 대금 중 30억 원이 K의 유상증자에 사용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과 N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의 담보를 위해 K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K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배임죄 공모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사이에 약정서에 도장을 찍고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려 했는데, 피고인 A가 상장사가 연대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K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시 E이 C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정하였는데, 자신이 출장 간 사이에 E이 아무 상의 없이 C를 매각해 버렸고, 이에 매각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E이 계속 돈을 주지 않자 E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E이 자신의 명의로 끊어주겠다고 하자 E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 거절하고 부동산이 든 회사든 실제 담보가치가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이 자신이 K의 실질사주로서 K를 인수하면서 들어간 돈이 있어 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시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E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R이든 K이든 회사가 보증을서라고 요구하여 E이 K 명의로 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E이 먼저 자발적으로 K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E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상대방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발적으로 다른 법인 명의로 보증을 받아 왔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E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K의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함으로써 E, N와 배임행위를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의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겠다는 명목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가량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수수액수가 매우 고액일 뿐만 아니라, 일반 H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훼손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E에 대한 채권 변제를 위해 피해 회사 명의의 30억 원의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여 발행받는 등 E의 배임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게 한 부분 역시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는 C의 다이아몬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고위직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E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배임 범행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피고인 B보다 더 많은 금원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다시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C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콩고 다이아몬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비해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