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교도소 위탁작업장 계약이란,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에게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정신을 함양하여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직업훈련 과정으로, 교도소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업체의 제품을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재소자들이 직접 생산하고 그 제품을 민간업체에 납품하거나 임금을 지불받는 계약을 말한다. 피고인 A은 2010. 5. 4.부터 2013. 9. 1.까지, 2018. 2. 5.경부터 2020. 4.경까지 H교도소 I과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H교도소와 위탁작업장 계약을 체결한 업체 ㈜J, ㈜K의 담당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경부터 2011. 12.경까지 H교도소 I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H교도소의 위탁작업장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J 대표로서, 2008.경부터 현재까지 H교도소와 위탁작업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소자들이 제작한 철재 공구함, 적재대 등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 E은 ㈜K의 대표로서,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H교도소와 위탁작업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소자들이 제작한 잉크토너 등 물품을 납품받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F는 2016. 8.경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H교도소 I과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6. 8. 7.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H교도소 L과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H교도소 I과 소속으로 H교도소와 위탁작업장계약을 체결한 업체 ㈜J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E은 H교도소와 위탁작업장 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3.경 H교도소 제3공장을 임대하여 공장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공사 및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고, 한편 H교도소에서 제작한 작업대, 사물함 등은 외부업체가 아닌 교도소간 내지 교도소 위탁작업 사업주에게만 판매하고, 가격도 시중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E은 시중보다 저렴한 H교도소에서 제작한 작업대 및 사물함 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17:20 M에 있는 H교도소 I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교도소와 위탁작업장 계약을 체결한 ㈜K 대표인 E과 사이에 작업대 등 철공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으로부터 철공 물품 계약상 이득을 제공하고 위탁작업장 계약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암묵적인 부탁을 받고, 3,000,000원을 피고인 모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교도소 I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소자 작업 및 기술교육, 위탁작업장 선정 및 연장 계약 등 위탁작업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인사발령으로 피고인이 전보된 이후에도 친분관계에 있는 후배 동료들이 H교도소 I과에서 그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탁작업과 관련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2014. 10. 9.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일정으로 일본 대마도로 낚시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2014. 9.경 H교도소와 위탁작업장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J 대표 D에게 3인의 낚시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9. 16:16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위탁작업장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B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19. 16:16 불상지에서, H교도소 I과장으로 근무하였던 C가 대마도 낚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C가 위탁작업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탁작업 계약의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암묵적인 부탁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4. 17:20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H교도소 I과에서 ㈜K의 담당자인 A에게 위탁작업 계약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암묵적인 부탁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모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M에 있는 H교도소 I과 사무실에서, 같은 과 소속 동료인 A이 ㈜J 대표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위 A으로부터 위 수사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 10. 11. 구속 수감 중인 D의 사건개요, 범죄사실을 검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4경 H교도소 I과 사무실에서, 교정청 내부 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에 접속하여 D에 대한 사건개요와 사건전문을 출력하여 그 출력본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D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A에게 누설하였다. 6. 피고인 G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H교도소 I과 사무실에서, 위 ㈜J 직원 R로부터 ‘S 70년생’, ‘수번 T U’의 수용자 정보를 검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국 교도소 수감 현황 등 수용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무 담당인 동료 V 자리에서 임의로 V의 아이디로 교정청 내부 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S’, ‘U’에 대한 수용자 정보를 검색한 다음, 같은 날 17:45경 위 수용자 정보를 R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S, U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R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G의 각 증언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A, B, C,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통화기록, 각 계좌 거래내역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2018. 2. 8. Y 낚시대 수리내역 영수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인사기록카드, H교도소 직제표, H교도소 취업위원명단,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 및 정문일지, 회의록, Z CIF자료, Z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J 관련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H교도소 I과 재직 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H교도소측 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A 계좌 및 그의 모친 N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1년간 휴대전화 착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E, B가 함께 대마도에 출국한 사실 학인), 수사보고(A, B, E, ㈜AA 계좌내역 CD 첨부), 수사보고(19. 8. 21.자 현금 50만 원 사용처 등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 C,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C, A, B,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 인사기록카드, ㈜J 관련 자료 등 1. 수사보고(계좌내역을 통해 E, A 진술의 허위성 입증 및 추가 혐의 발견), 수사보고(C 개인인사기록카드 첨부) [피고인 D] 1. 피고인 D,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A,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인사기록카드, H교도소 직제표, H교도소 취업위원명단,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 및 정문일지, 회의록, C 인사기록카드, ㈜J 관련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과 A의 가족간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H교도소 I과 재직 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H교도소측 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A 계좌 및 그의 모친 N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19. 8. 21.자 현금 50만 원 사용처 등 확인) [피고인 E] 1. 피고인 E,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증언 1. E, A,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2018. 2. 8. Y 낚시대 수리내역 영수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인사기록카드, H교도소 직제표, H교도소 취업위원명단, Z CIF자료, Z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1년간 휴대전화 착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분석내용 정리), 수사보고(A, E, B가 함께 대마도에 출국한 사실 학인),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중 대마도 여행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 수사보고(㈜AB에서 ㈜AA에 출하한 낚시대 출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W 계좌내역과 진술로 확인된 B 진술의 허위성), 수사보고(㈜AA W 출입국 현황을 통해 B 진술의 허위성 확인), 수사보고(A, B, E, ㈜AA 계좌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 철공 담당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H교도소 I과 철공 담당 교위 X 전화 수사), 수사보고(A이 E에게 받은 300만 원에 대한 금원의 성격 및 직무관련성), 수사보고(K E의 낚시 비용 과대 부담 보고), 수사보고(C로부터 환불받은 낚시비용 – 실제 사용처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낚시대 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신빙성 분석)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사건개요 및 구속영장 신청서 1. 수용자 검색로그 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A 신체 및 차량 등)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C의 증언 1. R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G가 R의 부탁을 받고 재소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F: 벌금 3,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나. 피고인 G: 벌금 5,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4조(각 3,000,000원을 수수하여 소비하였으므로 3,000,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이체한 3,000,000원은 피고인 E의 대마도 낚시여행 비용과 낚시대 구매대금일 뿐이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H교도소와 피고인 E 사이의 철공 물품 계약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E은 B, C와 함께 2013. 6. 6.부터 2013. 6. 9.까지 대마도로 낚시여행을 떠났다. 피고인 E은 2013. 4. 4. 자신의 낚시여행 비용 900,000원을 B의 계좌에 이미 이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이 자신의 낚시여행 비용 납입 사실을 잊어버린 채 위 금액의 3배가 넘는 3,000,000원을 재차 이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B는 위 대마도 낚시여행 당시에 여행 참가자들로부터 회비를 걷는 총무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이 이체한 위 3,000,000원은 B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다. 피고인 A은 B의 부탁으로 피고인 E의 경비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은 B가 피고인 A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여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B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였다. B가 그 이전인 2013. 4. 4. 피고인 E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대마도 낚시여행 비용 900,000원을 이미 납입을 받아 재차 경비를 납입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E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마도 낚시여행 2박 3일에 필요한 경비는 많아야 700,000원에서 900,000원을 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 등이 숙박한 W이 운영하는 ‘AD’는 인근에 변변한 편의시설조차 없어서 그 이상의 개인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 A과 B, C는 대마도 낚시여행을 떠날 때마다 개인이 부담한 돈이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이체한 3,000,000원 중에서 2,000,000원이 대마도 낚시여행과 관련한 회비 내지 개인경비라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 A, E은 피고인 E이 이체한 3,000,000원 중에서 1,000,000원은 낚시대 ‘AB 이소 강검’ 대금이라고 주장을 하나, 정작 위 낚시대를 판매한 W은 피고인 E의 낚시 실력이 초보 수준이라서 ‘AB 이소 강검’ 정도의 고가의 낚시대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E이 위 낚시대를 구입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체 받은 3,000,000원을 대마도 낚시여행을 다녀올 때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2013. 7. 15. 출금하여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무엇보다 B는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3,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3,000,000원을 대마도 낚시여행 비용과 낚시대 대금인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E은 H교도소 내 작업장을 이전하면서 H교도소의 철공 물품 담당인 피고인 A을 통해 합계 7,965,990원 상당의 철물을 구입하였다.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직무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모친 계좌로 이체한 3,000,000원이 특별히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AE교도소장으로 피고인 D의 H교도소 위탁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권한이 없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D로부터 위탁작업장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된다. 1) 직무관련성의 존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C는 AE교도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가 H교도소 위탁작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현실적인 사무분장에 따른 직무와 무관하게 교도소장이라는 직위에 따라 공무로서 담당할 수 있는 일체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H교도소 위탁작업장 관리 업무는 피고인 C의 직위에 따라 언제 든지 공무로서 담당할 수 있는 일체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H교도소 위탁작업장 관리 업무가 위 피고인 C에게 있어 뇌물죄에서 의미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과거에 H교도소 I과장으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H교도소 위탁작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있다. 추후 인사이동에 따라 피고인 C는 H교도소장으로 전보되어 H교도소의 위탁작업장 관리 업무를 재차 수행하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가 H교도소 위탁작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D로부터 3,000,000원을 이체 받아 대마도 낚시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하는 사정으로 보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대가성의 존부 피고인 C, D은 피고인 D의 대마도 낚시여행 경비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ⅰ) 정작 피고인 C와 함께 대마도 낚시여행을 다녀온 A, B는 ‘피고인 D이 대마도 낚시여행을 간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피고인 C가 교도관들끼리만 여행을 가자고 하였다.’, ‘애초부터 피고인 C, A, B 3인의 배편만 예약을 하였지 피고인 D의 배편을 예약을 하지도 않았고 예약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ⅱ) 또한 대마도 낚시여행을 자주 다녔던 피고인 C, A, B, E과는 달리 피고인 D은 단 한 차례도 대마도 낚시여행을 다닌 사실이 없고 낚시를 취미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대마도 낚시여행을 가고자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오히려 A, B는 ‘피고인 C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경비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마침 피고인 D이 이체한 금액이 피고인 C, A, B 3인의 대마도 낚시여행 비용에 들어맞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 C가 H교도소 위탁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D로부터 자신의 낚시여행 비용을 받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사정으로 보이므로 위 3,000,000원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기는 하였으나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는 부당한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인정된다. 당시 법무부는 등록민원인 내지 방문민원인이 교도소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G는 R로부터 S, U의 수용정보를 알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들의 수용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G는 교정청 내부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어서 접속권한을 가진 V 몰래 V의 컴퓨터를 통해 ‘보라미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G는 R에게 다른 민원인이 누릴 수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해진 절차를 어겨가면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소액이 아니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여행경비를 위탁사업장 영업자에게 부담을 시켰다. -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소액이 아니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강하지 않다. 3.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여한 뇌물의 금액이 소액이 아니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 E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위탁사업장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공여한 뇌물의 금액이 소액이 아니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5. 피고인 F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유출된 형사사법정보의 내용이 민감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교도관 선배의 부탁으로 잠시 형사사법정보를 보여주었다. 6. 피고인 G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라미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몰래 타인의 컴퓨터를 통해 보라미시스템에 접속하여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유출한 형사사법정보의 내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그 당시 기준으로 크게 민감한 것은 아니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9. 8. 21.자 뇌물수수와 피고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2019. 8. 21.자 뇌물수수 D은 H교도소와 체결한 위탁작업장 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교도소 위탁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소자들을 잘 관리하는 교도소 위탁작업 담당자와의 친분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자재반입이나 완제품 반출 과정에서 교도소 반입금지 물품이 반입되어 단속되는 등 교도소라는특수한 사정상 담당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H교도소 I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위탁작업장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동료들이 ㈜J를 담당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J 위탁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19:55경 김해시 등지에서, 위 ㈜J 대표 D과 식사하면서, 위 D로부터 위탁 작업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8. 21. 19:55 김해시 율하 등지에서, 위 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A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500,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D, A은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D은 지갑이 없었고 술자리를 마친 후 택시비를 내기 위해 G로부터 50,000원을 빌려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지갑이 없는 상태에서 술값과 택시비 등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피고인 A이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해주는 방법을 강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였다.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A 본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한 점은 그 전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3,000,000원을 받을 때 모친의 계좌를 이용한 점과 차이가 난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뇌물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 D이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 일부러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거나 지갑이 없는 척 행세하였거나,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전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D, A이 G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고 1차 술값을 계산하기 얼마 전에 5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G가 2차에 걸친 술값을 모두 계산하였고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 D이 G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빌려가는 등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전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C는 H교도소 I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소자 작업 및 기술교육, 위탁작업장 선정 및 연장 계약 등 위탁작업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인사발령으로 피고인이 전보된 이후에도 친분관계에 있는 후배 동료들이 H교도소 I과에서 그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탁작업과 관련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9.까지 H교도소 I과에서 재소자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고, 물품 반입 및 반출 업무 등 위탁작업장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후배 동료들이 H교도소 I과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탁작업과 관련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C, A과 함께 2014. 10. 9.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일정으로 일본 대마도로 낚시여행을 가기로 계획하였고, C는 2014. 9.경 당시에도 H교도소와 위탁작업장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J 대표 D에게 3인의 낚시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4. 9. 19. 16:16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위탁작업장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9. 19. 16:16 불상지에서, H교도소 I과장으로 근무하였던 C와, I과에서 위탁작업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B 등이 대마도 낚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C 등이 위탁작업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탁작업 계약의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암묵적인 부탁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D이 피고인 B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4년 당시의 대마도 낚시여행은 교도관 선배 C의 주도로 C, A, 피고인 B가 다녀왔다. 그런데 피고인 B는 C로부터 피고인 D이 대마도 낚시여행에 동행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도 피고인 D이 대마도 낚시여행에 동행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C가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AF로부터 3,000,000원을 이체 받았는데 AF는 H교도소 위탁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피고인 B는 AF가 피고인 D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는 자신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돈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제 계좌에 AF 명의로 3,000,000원이 입금이 되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으나 C 소장님이 신경쓰지 말고 다녀오자고 말하여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C 소장님이 밟이 넓어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한테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아는 분’을 H교도소 위탁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전혀 무관한 제3의 회사로 인식하였는지 정확히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 B가 자신이 받은 돈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돈일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D도 수사과정에서 C와 단 둘이 여행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나 A이 여행을 함께 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C도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나 A이 여행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