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I 1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철골구조물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의 공사부장,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목포시 J 2층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C, D은 각 F의 직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이 2015. 2. 1. F과 체결한 세종시 K 신축공사의 철골구조물 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E의 대표이사로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위 철골구조물 설치공사는 무게 약 8.3톤, 폭 8.7미터, 높이 7.94미터, 전방 돌출부분 5.07미터 크기의 영문 'P' 모양(측면 관측 시) 및 한자 '日' 모양(정면 관측 시)의 철골 H빔으로 구성된 중량물인 철골구조물 중 'P'의 하단부를 약 1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3층에 고정하는 공정으로서 이와 같이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 전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따라 기초 앵커볼트의 너트를 2개 설치하여야 하나 1개만 설치하는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으며, 철골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한 구조물 검토 등이 포함된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4. 9:57경 위 공사현장 건물 3층 슬라브 건물 위에 고정용 볼트 등으로 임시 고정된 상태에서 철골구조물 설치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 L, M이 'P'자 철골구조물의 상부에서 볼트 본 조임 작업 중 철골구조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정용 볼트 등이 파단되면서 건물과 분리되어 건물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 L, M이 철골구조물과 함께 떨어짐으로써 위 L을 그 자리에서 혈흉강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M을 척추손상 및 혈복강, 폐손상 등을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2015. 8. 15. 21:40경 척추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철골구조물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철골구조물 설치 공사의 총괄책임자로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작업지시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층 슬라브 건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구조물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 위에서 일을 하던 L과 M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L과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1)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서의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관리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는 F이 세종시 행복청과 위 가.항 기재 K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F은 2015. 2. 1. E과 위 신축 공사 중 철골구조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철골구조물 설치공사는 중량물의 설치 공사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총괄책임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 안전관리자 등에 의한 적정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현장의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E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지시를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M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시에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총괄책임자인바, 사업주는 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관동 2층에서 3층 사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관동 3층 도로쪽 슬라브 단브, 3층 계단참 단부, 건물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본관동 3층 측벽 개구부에 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 하고, 다) 추락위험이 있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지하층 작업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대해서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지 아니 하고, 라)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비계를 설치하면서 비계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 하고, 마) 강관을 이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부비계를 설치하면서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에서 기준을 초과한 1.9미터에서 2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작업대 2대에 대해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사)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내 철근을 전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철근 전단기의 절삭면이 개방되어 있어 작업 중인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들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아)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층 2호 계단 앞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 하고. 자)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지하층에 설치된 임시전등인 투광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 하고, 차)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동바리·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관동 2층에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멍애재를 조립도 상의 규격인 84*84가 아닌 78*50으로 설치하였음에도 해당 규격을 명시하지 아니 하고, 카)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관동 1층에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면서 가새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F의 직원으로서 위 다.항 기재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총괄책임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을 도와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 안전관리자 등에 의한 적정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현장의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E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지시를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M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C가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주식회사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 F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A, B, C, D, P의 각 법정 진술 1. P, Q,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 N, Q, R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 보고서 - 안전보건 총괄관리자(C) 선임 등 보고서 사본 1. 수사자료 입수보고 - 언론자 보도 내용 1. 수사자료 입수보고 - 안전대책 보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 공사계약 체결 통보서 사본 1. 감독결과보고서 -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1. 안전진단 명령서,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안전진단명령 해제 1.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물 제출, 시정명령해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상황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전면 작업 중지 명령서(공문), 전면 작업 중지 명령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 일정 조정 요청, 각 전면 작업 중지 현장 확인 보고, 전면 작업 중지 해제(공문) 1.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시공도 1. 구급활동일지 1. 세종시 K 현장 철골구조물 붕괴 추락 사망 동향 보고, 현장 대리인계(C) 사본, 현장 대리인(C) 재직증명서 사본, 세종시 K 건축공사 현장조직도 사본, 공사일보 사본, 볼트세트 시험결과서 사본, 파크뷰라운지 설계도면 사본, 앵커볼트 등 구조도 사본, 앵커볼트 등 시공계획서 사본, 건설업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E) 사본, 건설업등록증(E),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사본, 현장 대리인계(B) 사본, 재직증명서(B) 사본 1. K 건축공사 공사중지 해제요청서, 기술검토 의견서 1.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2, 사망진단서(L) 사본, 사망진단서(M) 사본 1. 사체 및 소지 금품 인수서 1.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이에)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위반죄와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 C :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사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법정형이 벌금형뿐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