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앞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 아파트 주민 및 상가 이용자들을 위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도를 횡단하려면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서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다가 위 차량의 엑셀을 밟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보도가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1984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40년간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 온 숙련된 운전자로서,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차량을 정차한 후 뒷좌석에 핸드폰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 이상으로 차량이 급발진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보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하고(제2조 제10호 참조),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된다(제2조 제1호 참조).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그 개념상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도로의 일부인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이거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님에도 사실상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곳은 도로의 일부인 보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2 참조),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데(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참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고, 이러한 설치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주차장법 제7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구에 위치한 상가동 앞이고, 그곳에는 상가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구획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장소는 기본적으로 연석선으로 차도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도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구를 출입하는 보행자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의 부분에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상 보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차구획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현황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차장 표지 및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등(주차장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 위 장소가 주차장법이 정한 설치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노상주차장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의 해석상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보도와 개념상 구별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모든 주차장은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고 있는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의미하는바,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인지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그곳이 주차장법상 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주된 근거로 하여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숙련된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사고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