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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 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울산 구청 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4. 9. 19.까지 5일, 같은 해 10. 23.부터 11. 11.까지 14일 도합 총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무단결근한 기간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여 위 제1항 기재 과 직원인 한로부터 병가처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1.경 울산 남구 달동 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병원 의사 박 명의의 자신에 대한 진단서 1장을 스캔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명란에 "기흉", 한국질병분류번호란에 "J93.0", 초진일란에 "2014-10-23",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병으로 2014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입원, 수술, 가료했으며 증세호전되어 퇴원함, 2014년 11월 11일 외래진료상 증세호전되어서 2일 약복용 및 치료종결함"으로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병원 의사 박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경 역시 위 가항의 장소에서 병원 의사 박 명의의 자신에 대한 진료확인서 1장을 마찬가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진일자란에 "2014년 9월 15일", 입원기간란에 "2014. 09. 15 ~ 2014. 09. 19(5일간)", 발행일란에 "2014-12-04"로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병원 의사 박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12.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 구청 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과 직원인 한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과 직원 한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및 같은 해 12. 4.경 제3항의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로 처리되게 할 목적으로 울산 구청 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한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병원 의사 박 명의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복무하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2014. 9. 15.부터 9. 19.까지 5일 및 같은 해 10. 23.부터 11. 11.까지 14일 도합 총 19일을 병가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현장 복무실태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각 사본,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진단서 발급여부 확인 및 사본 발급 의뢰(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복무이탈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모친을 병간호하겠다는 동기가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7. 중국 북경시에서 D을 만나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매를 받은 후 다음 날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후 위 위폐의 처리방안을 알아보던 A은 E를 만나 위 위폐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중국에 있는 D에게 전화하여 위 위폐 100매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요구를 들은 D은 2011. 3. 14. 저녁 중국 북경시 왕징 신청4구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95매, 위조된 10만 마르크화 98매, 위조된 브라질 5천만 크루자도스화 1매를 피고인 B에게 주며 한국에 가져가 그 중 위조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라고 하였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매를 가지고 2011. 2. 28.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화폐의 위조품인 10만 파운드화 1매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D에게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파운드화 100매를 가지고 2011. 3. 16. 11: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화폐의 위조품인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수입하였다. 나. 위조사도화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1. 3. 17. 11:30경 F역 3층 G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내로 반입한 위조된 사도화인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E,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95매(국내로 반입한 총 195매 중 A에게 교부한 100매를 제외한 것), 위조된 10만 마르크화 98매, 위조된 브라질 5천만 크루자도스화 1매를 가지고 2011. 3. 16. 11: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화폐의 위조품인 10만 파운드화 95매, 10만 마르크화 98매, 브라질 5천만 크루자도스 화폐 1매를 수입하였다. 나. 위조사도화행사 피고인은 2011, 3. 17. 16:30경 F역 3층 G 커피숍에서 위조된 사도화인 10만 파운드화 95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E,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6. 11:30경 서울 동대문구 I상가 1층 J다방에서 위조된 사도화인 10만 파운드화 89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 포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독일 마르크화 등 감정) 1. 사건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위반의 점 :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도화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 A은 이미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16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산 동구 소재 B세차장 및 위 B세차장에서 약 2㎞ 떨어진 부산 중구 소재 C주차장을 각 경영하는 자로서, 2007. 6. 9. 10:00경 D가 위 B세차장에 주차시킨 동인 소유의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초량동 소재 국토관리청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V를 치어 V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혔는바, 위 프린스 차량은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가족한정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D의 가족이 아닌 피고인은 위 프린스차량의 보험으로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클릭 차량으로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세차장 등 자동차취급업자는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Ⅰ'(속칭 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이 제외되어 있어 위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07. 6. 11.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피해자 F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산보상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클릭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7. 7. 26.경 V를 치료한 동아대학교의료원으로 13,870,460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새부산병원으로 65,280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부산방사선과의원으로 108,5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044,32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무보험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손해발생의 우려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먼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가입한 F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약관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는 세차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를 통하여 위 클릭 자동차에 대해 F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위 G조차 위 약관의 면책조항의 존재 및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F화재해상보험측으로부터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거나 다른 경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약관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위 프린스 자동차를 세차장 업무로 수탁받아 운행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F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프린스 자동차(1993년식)를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지 세차를 맡긴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H, I의 위 추측에 기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고차량을 바꾸어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사고차량을 사실대로 프린스 자동차로 하여 보험청구를 하였더라면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F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프린스 자동차로 하여 제대로 보험접수를 하였더라면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위 프린스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연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D,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프린스 자동차의 차주인 D에게 전화로 보험관계를 물어보았는데 위 차량 보험이 가족한정 특약으로 되어있어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들은 사실, 이에 자신이 클릭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G에게 전화하였더니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니 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클릭 자동차로 하여 ARS를 통해 보험접수를 하고 경찰에도 그와 같이 사고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사고차량이 프린스 자동차임이 밝혀져 F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의 보험처리 경험이 전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차량을 무엇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른 보험회사간의 위와 같은 책임관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의 민사상 분쟁은 별론으로 하고, I의 추측에 기한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541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삭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삭제> 1층 입구방 2개", 보증금란에 "사천 오백만원정", 작성일란에 "2003. 4. 22",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삭제>", 주민등록번호란에 "29<삭제>", 이름란에 "장OO",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삭제> 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74<삭제>", 이름란에 "김OO"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위 장OO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O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삭제> 1504호 소재 예OO 운영의 상호불상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예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O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서울 중구 을지로 <삭제> 1102호 소재 윤 운영의 '<삭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8.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윤OO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O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이O 운영의 상호불상 대출업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O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O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삭제> 1501호 소재 정OO 운영의 '<삭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정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OO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300만 원을, 같은 해 10. 24.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의 진술서 1. 월세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법도 대담한 점,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온가족이 함께 주거지를 몰래 옮기고 대구로 도주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기간 내에 피해를 변제할 능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남편과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단동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XX무역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다음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14.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발 아시아나항공(OZ318) 비행기 편으로 국내로 입국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511.4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 부위에 붙여 은닉한 상태로 입국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위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4. 4.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E에게 필로폰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제안하자, E는 이를 승낙한 후 B에게 재차 필로폰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부산에 거주하는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사 가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과 E, B는 2008. 4. 7. 12:5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YY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511.3그램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약 511.3그램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그 치명적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으로서 한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약물로서 우리 형사법은 이를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그 투약을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 그러한 사회적 폐해를 발판으로 삼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추악한 범죄인 점, 상습 투약자가 양산되고 조직폭력배와 연계되는 등 연쇄적인 범죄가 유발되게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다 검거되었는바, 압수된 필로폰 511.3그램은 통상 1회 투약에 사용되는 양이 0.03그램인 것을 감안할 때 약 1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서, 0.03그램의 통상 거래가격인 10만원으로 계산하면 피고인 또는 중간 판매 범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합계가 약 17억여원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과가 없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공범들을 순차로 끌어들여 판매의 실행행위에까지 나아가는 중차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종일관 중국에 있는 신원미상의 제3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395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6. 11. 21: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a호프집 앞 파라솔에서 일행인 B, C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B가 그곳 화장실에 들렀다가 D, V1과 비좁은 화장실의 사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호간에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D, V1은 화장실을 나와 백두대간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B, C, 피고인은 차례로 이들을 뒤따라 백두대간 안으로 들어갔으며 곧바로 양측 일행들 사이에 서로 웃옷을 벗고 탁자 위를 쓸어버리며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싸울 태세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때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으로 위 싸움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 V(28세)가 앉아 있던 탁자에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렸다.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 위로 튀자 피해자는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순간적으로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찢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1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경부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후 밖으로 나가 때마침 위 B가 피해자 V1(27세)을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4,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비복근 완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려 흉기를 만든 다음 피해자 V의 목을 단번에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호프집 밖에서 B와 몸이 뒤엉켜 있던 피해자 V1의 종아리 부위를 정확하게 겨냥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4, 5회에 걸쳐 찌른 범행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경위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발생된 주점 집단싸움에서 무기를 들지 않은 상대편 일행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람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려 살상용 흉기를 만든 다음, 맥주병의 파편이 튀어 위험을 느낀 피해자 V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는 이유로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V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계속하여 싸움의 상대방인 피해자 V1의 종아리를 수회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서, 범행의 동기가 실로 어처구니없고,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도 참담하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물론 모든 인류가 지키고 보호해야할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고 할 것인데,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차례차례 찌르는 피고인의 모습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폭력성만이 느껴질 뿐 그 어떤 인간적인 면을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1995. 3. 6.경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뒤쫓아가 칼로 가슴, 기도 등을 3회 찔러 살해한 죄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살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그와 비례하여 우리사회가 느끼는 위험성과 방어의 필요성 또한 지대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 변명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살인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과 피고인의 무참한 범행으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피해자 V의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말을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며 겁을 주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매트리스 구석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신발 사진,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수감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70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을 운영하여 외제 승용차를 다수 보유 · 운행해 본 경험을 통해 외제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정식 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라는 형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가공하여 신고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거나, 사고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차량의 손상을 사고로 인한 피해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6. 17:45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J의 K 쉐보레 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J의 차량과 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인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구상금 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93만 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바와 같이 34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억 7,118만 160원을 교부받고, 3회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화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체육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N 밴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7.경 경북 경산시 O에 있는 P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H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10,560원에 상당하는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1회에 걸쳐 5개 병원과 4개 약국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진료 및 조제를 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38만 1,098원에 상당하는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H,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2년 6월 ~ 6년 2. 다수범죄 처리 : 2년 6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10. 1.경부터 2015. 5.경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30여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을 사고부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단 편취기간과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은 직접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그 피해자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는 결국 보험금의 상향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반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7,000여만 원에 달하고, 그 편취한 금원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모는 등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면서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89

범죄사실 [2014고단8189] 1.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고인 A이 피해자 I(40세)의 성교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1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위 동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4. 9. 17.경 인터넷을 통하여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후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7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같은 달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하철 장산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경 부산 중구 J 소재 'K'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I가 휴대전화기를 교환하면서 이전의 휴대전화기를 반납하였고, 피고인은 위 I의 이름, 연락처, 회사명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남구 소재 부경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1항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B, C,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개인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의 개인정보를 A으로부터 제공받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8559] 피고인 D은 2014. 3. 17.경 부산 수영구 L건물 202호에서, 자신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운동화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 확인증, 입금 영수증, 이체 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출금 내역, 거래 내역 확인증, 송금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이체 처리 결과 조회, 예금 거래 실적 증명, 입출 거래 내역, 계좌 입금 영수증, 입출금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사진(성관계 장면 등) 1. 통화내용 파일이 담긴 CD 1. 수사보고(메모리 카드 미확보 등) 1. 내사보고(성관계 사진 및 녹음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미수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2. 피고인 D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하고 그 피해정도도 적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22. 04:10경 나이트클럽 부킹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39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에 주차된 자신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가 112신고하면서 "내릴 거다, 차를 세워라."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평균시속 약 44km/h로 약 174m 가량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영상분석결과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범행장면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