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자치운영회 회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위원회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빌딩 임대 수입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인인 피고인 B 등과 임차인인 피해자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빌딩에서,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실 임대인 : D자치운영회 소장 A', '특이사항 1. 지하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임대인이 자치운영회로 기증한 것으로 실임대인은 D자치운영(회) 월세 및 관리비의 부과·수금 모두 운영회에서 책임진다. 2. 월세는 관리 통장으로 받아 건물의 주차장 건립 및 건물활성화, 직원 복리 후생 비용으로 쓰여지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위 '실임대인 : D자치운영회 소장 A'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9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문서변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이 필요하고,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원시 팔달구 F 외 3필지 지상 D빌딩 중 일부 호실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인 B는 2007년경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관리단인 D빌딩자치운영회와 사이에, 피고인 B가 위 빌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위 빌딩 지하 2, 3층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되, 이후의 운영 및 관리 등은 빌딩자치운영회가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B는 2008. 5. 19. 위 빌딩 지하 2, 3층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이후 일부 지분을 양수한 G, H과 함께 2013. 10. 27. 위 빌딩 지하 2, 3층 중 일부 약 1,500㎡ (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한편 피고인 B는 D빌딩자치운영회와의 종전 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수령할 권한을 D빌딩자치운영회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위임하면서, 차임은 D빌딩자치운영회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수령하고, 이는 위 D빌딩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29. 경~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의 여백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실 임대인 : D자치운영회 소장 A, 특이사항 1. 지하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임대인이 자치운영회로 기증한 것으로 실임대인은 D자치운영(회) 월세 및 관리비의 부과·수금 모두 운영회에서 책임진다. 2. 월세는 관리 통장으로 받아 건물의 주차장 건립 및 건물활성화, 직원복리후생 비용으로 쓰여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고, D빌딩자치운영회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A은 본인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D빌딩자치 운영회의 합의내용 및 임대차계약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D빌딩자치 운영회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A과의 사이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수령권한이나 그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위와 같은 내용 1) 위 임대차계약은 빌딩자치운영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의 소개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 B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l D빌딩자치운영회의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기재한 2013. 10. 29. 경~같은 달 30.경부터 약 2년여가 경과한 2016. 1. 20.까지 이를 타에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한편 임차인 E은 피고인 B 및 D빌딩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6038 손해배상(기)]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은 2016. 1. 20.자 답변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추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딸(피고인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관리하고 있었음)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게 전달되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당초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당초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차임의 수령권한, 사용목적 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추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추가적인 기재를 할 당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추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행사할 목적이 없이 변조된 문서라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경우에는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사람은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의 딸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민사소송에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기록상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딸 소송대리인 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실제로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은 2016. 1. 20.자 답변서 제출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실임대인이 피고인 B가 아닌 D빌딩자치운영회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6. 3. 29자 준비서면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철회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2016. 1. 20. 당시 피고인 B와 그 소송대리인 간에 위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이 또한 피고인 B가 그 제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딸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