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2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6.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4. 17:00경 경북 군위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 피해자의 친구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공동현관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윗부분을 어루만지고, 위 현관 계단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게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과 귀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눈썹 부분으로부터 뒤통수 부분까지 쓰다듬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F) 속기록 1. B 관리사무소 앞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귀여워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피해자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이터로 이동하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와 ‘내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D를 아파트 공동현관 내의 복도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에 몸에 자신의 몸을 상당히 밀착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껴 D의 손을 잡자 D에게 손등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는 못생겼으니 나가라’라고 말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 거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신체접촉에 관하여 ‘기분이 별로 안 좋았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로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본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볼, 귀, 등 윗부분, 팔뚝 부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성적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부(父)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