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0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일명 ‘B’(가명 : D, 이하 ‘B’이라고 함)]은 관리책임자급(부총책) 조직원인 일명 ‘E’, ‘F’, ‘G’, ‘N’(각 조선족) 등은 중국에 물적, 인적 시설을 마련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금원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위 ‘B’과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 초순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K’ 별관 1층 건물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고, 2019. 3. 21.경에는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L아파트 M호로 사무실을 옮겨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집기들을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퇴근 전 조직 전체의 일일 편취실적을 확인한 후 그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부총책인 ‘F’ 등은 위 ‘B’을 보조하며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총책인 ‘E’은 사무실 및 직원 관리의 실무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관리·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위조한 공문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역할을, N(가명 ’O‘)은 콜센터 내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역할을, 팀장인 P(1팀장, 가명 ‘Q’), R(2팀장, 가명 ‘S’), T(3팀장, 가명 ‘U’), AK(3팀장, 가명 ‘AL’)은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수사기관(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팀원)으로 1팀에 V(가명 ‘W’), X, Y, Z, AA, AB(가명 ‘AC’), AD(가명 ‘AE’), BS, 2팀에 AF(가명 ‘AG’), AH(가명 ‘AI’), AJ(가명), BT(가명), 3팀에 AM(가명 ‘AN’), 피고인(가명 ‘AO’), AP(가명 ‘AQ’), AR(가명 ‘AS’), 일명 ‘AT’, 일명 ‘AU’, 일명 ‘AV’, AW(가명 ‘AX’) 등이 순차적으로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9. 2.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T’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19. 5. 29. 13:19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L아파트 16층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V 수사관, 성명불상의 검사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안양에 있는 BW은행에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2018. 10.경 발급되었다. 혹시 안양 쪽에 지인이 있느냐? 누군가가 I에서 본인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대출받을 수 없었다.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대해서 아느냐?,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코드가 다 나오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I에 들어가서 대출을 받은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러면 그 돈을 본인 돈이 맞는지 추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X의 BY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9.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T’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BR, CC의 각 진술서 1. C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 BU 진술서, 피해조서 첨부)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P 피신 1, 2, 3회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R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확정 판결 등 첨부) 1. 조직원들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기여하였고,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범죄단체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죄를 범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공 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9. 2.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E’, ‘T’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19. 5. 22.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L아파트 16층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D 수사관, C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J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이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의 통장 잔고가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내가 알려 준 계좌로 이체해 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21. 5. 12.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 2021고단257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현재 이 법원 2021노5317호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021. 9. 6.자로 공소가 제기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피해금원,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