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8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2732 원고 C의 피고 D, E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C과 그 아들 F에게 피고인을 사채업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C 소유 토지를 담보로 사채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자를 2명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C의 토지에 설정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의 "당시 원고측은 의문 사항은 직접 증인에게 일일이 확인한 후 대출 관련 서류에 기명날인하였지요"라는 물음이 "예"라고 답하고, "F은 증인에게 '정확하게 이 건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라고 문의하였고, 증인은 '대출금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사채이다'라고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사채'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대출 금액을 2명의 채권자가 나누어 대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50%로 등기한다고 상세히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그 당시 위 사무실에서 원고, 그 아들인 F 및 G과 H 및 I에게 자신(즉, 증인)이 전주들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밝힌 일이 없지요"라는 물음에 "채권자가 설정이 안 되어서 이름을 못 썼고, 증인이 사채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그러니까 증인이 원고 측에게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불특정 채권자(전주)들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다시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 측에게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주는 것인지에 대해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1억 4,000만 원이 나가는데 금액이 어떻게 쪼개질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원고 및 F에게 자신(즉, 증인)이 피고들을 대리한 사채업자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은 원고 및 F에게 J이 피고들로부터 금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점, 원고가 J의 피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 토지들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거나 그 확인을 구한 적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설명하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합107295 원고 K, L의 피고 M, N, O, P, Q, R, S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K에게 피고인을 사채업자로 말한 사실이 없고, K 소유 토지를 담보로 사채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K의 토지에 설정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2010. 12. 29.경 K, L에게 동인들 소유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12월 2일에 설명을 다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K에게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설정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것은 K이가 담보제공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T이고, 총 대출금은 얼마이고, 이자 사용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해 다 설명하였고, 나중에 이것이 미변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기타 차용지불약정서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란과 담보제공자란이 있는데, 당신은 담보제공자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로 써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보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송달이 안 될 경우 보정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합의 각서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담하는지 설명하였고, 금전담보제공승낙서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담보제공자이고, 돈은 채무자가 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돈이 가는 위임장이라고 다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첫날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나 B이 2010. 12. 29. 원고들에게 그날 작성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설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것은 B이가 설명하였고, 약정서를 받으면서 증인이 또 한번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K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을 당시 T의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피담보채무액은 7억 원, 채권최고액은 10억 5천만 원이며, T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3643 원고 H의 피고 U, M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H에게 피고인을 사채업자로 말한 사실이 없고, H 소유 토지를 담보로 사채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자를 2명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H의 토지에 설정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 H에게 채무자가 J이고, 원고는 담보제공자이며, J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또한 증인은 대출 금액은 3억 3,000만 원인데, 2명의 채권자가 나누어 대출하게 되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대출금액의 150%인 495,000,000원이며, 채권자가 2명이므로 근저당권자도 2명이 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분명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서류를 2부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여 확인한 후, 이 각 서류에 원고의 서명, 날인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당시 원고를 도와주러 왔다는 공인중개사 G이 작성된 서류를 볼 수 있냐고 하기에, 증인은 G에게 서류를 건네주어 검토하게 하였고, 아울러 대여금액, 채권자, 채권최고액 및 담보설정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V와 G, H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G이 H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여 증인이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그 당시 위 사무실에서 원고 및 I과 C, 그 아들인 F 및 G에게 증인이 전주들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밝힌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은 원고에게 1 J이 피고들로부터 금 3억 3,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점, 원고가 J의 피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 토지들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거나 그 확인을 구한 적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은 원고에게, 그로부터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설정하려는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채권최고액이 금 3억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U, 채무자가 J, 근저당권설정자가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이 금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M, 채무자가 J, 근저당권설정자가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거나 그 확인을 구한 적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은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1. 6. 16.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피고 U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설정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해 주거나 그 확인을 구한 적도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2011가합107295 원고 K, L, 피고 M, N, O, P, Q, R, S,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K에게 동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사채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K의 토지에 설정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2010. 12. 29.경 K, L에게 동인들 소유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설정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본인 확인도 하고,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설명한 것은 아니네요"라는 질문에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2010. 12. 29. 원고들에게 그날 작성한 서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똑같이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설정계약 서류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해 말해 주고, 채무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매 위험성도 있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당시 T의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 8,000만 원이며, T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한 시간 반 가량 일일이 서류를 확인해 가면서 채권최고액이 얼마이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는 아니고, 한 차례 정도 설명하였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은 C과 그를 대리한 그의 아들 F, K, L, H(이하 통틀어 '토지 소유주들'이라고 한다)에게 그들 소유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그들의 토지에 설정하며,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들이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는 설명조차 전혀 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이를 증명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K, L, H, V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T 작성 진술서(증거기록 3권 858쪽), 이행각서(증거기록 1권 150쪽), 서울고등법원 2017노632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5257 판결문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이들의 진술을 증거로 한 위 각 판결문은 위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 제출 증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보면, 토지 소유주들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차용지불약정서, 약속어음에 직접 서명하였다. 토지 소유주들은 위 각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류 윗부분의 내용을 읽지 못했거나, 공란으로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 '지상권설정자' '담보제공자'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곳 바로 옆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고, 약속어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차용지불약정서와 완전히 다른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약속어음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소유주들은 적어도 본인들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은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K, L, H은 이 법정에서 이조차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여, 그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서류 작성 당시 본인도 왔다 갔다 해서 계속 같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였고, 증인 I, W도 서류 작성하는 자리에서 V가 본인을 데리고 다른 자리로 가는 바람에 서류 작성하는 현장을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V는 서류 작성 과정을 전부 목격한 것은 아니었는데, 피고인들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V는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들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진술조서에서는 설명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도 못하였다. V는 T가 K의 토지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T와 K은 V가 K의 토지를 소개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V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계약을 제안하고 계약조건에 대해 실제로 협의하였고, T를 채무자로 세우는 등 토지 소유주들의 담보 제공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진술 태도를 보면 V가 본인의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미루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행각서(1권 150쪽)도 V가 K의 항의를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므로 K과 V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K과 V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들이 담보 제공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X은 2010. 11. 29.경 또는 2010. 12. 3.경 Z다방에서 피고인 A과 T, K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이 법무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얼마가 설정된다. 금액의 150%가 설정된다. 담보 제공하면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Y는 2010. 11. 29. K이 서류를 작성할 때 K에게 '어떻게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K은 그냥 잘 아는 사이라고만 답변했고, 옆에 있던 V가 '땅을 농지나 임야 상태로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지주와 같이 개발한다'고 답변했으며, 피고인 A이 K에게 7억이라는 대출금이 나가게 되는데 한 사람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자금이 모아서 나가기 때문에 서류 작성할 양이 많다'고 설명하는 것과 서명할 때 '차용증이다', '약속어음이다'라고 어떤 서류인지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Y는 2011. 6. 14. C이 서울에 있는 피고인 A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 A이 C에게, '대출이 나가는데 금액이 아직 안 정해져서 자서를 두 건을 받아야 된다. 금액은 오늘 안 쓴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서명할 때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X, Y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못 들은 부분은 못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였으며, 특히 X은 V, T의 지인으로서 특별히 피고인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신빙성이 높다. 라. T는 2012. 7. 30.자 진술서에 자신과 V가 피고인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도장하고 서류만 받아라.'라고 미리 협조를 구하여, 피고인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도장을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T 진술서(증거기록 2권 1162쪽)에서는 피고인이 K에게 7억 원이 대출 나가고 K이 담보제공자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2012년 작성한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K의 계약 당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L의 계약 당시 동석은 했는데 목격하지 못했으며, H의 계약 당시 동석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T는 2012. 7. 30.자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쓴 이유는 민사소송 중에 K의 부탁을 받았고, V가 해외로 도망가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2. 7. 30.자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는 설명을 하면서도 채권최고액, 사채라는 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살핀다. 증인 F, V,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있었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았던 상태였던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V가 토지소유주들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해 달라는 이야기 및 잔금을 받기 전에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13나598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314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3나6947 판결문은 토지 소유주들이 계약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인 F, V, I의 각 법정진술과 위 각 판결문은 피고인들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채권최고액, 사채라는 점 등 담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은 V가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던 것을 몰랐다고 한다. V는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T가 피고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2012. 7. 30.자 진술서를 썼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토지 소유주들이 의도하였던 매매계약의 내용 및 계약금의 액수에 대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계약금 상당액 또는 계약금의 150% 상당액에 대해 담보가 설정된다고 말하였을지 의문이다. 나.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은 계약서 작성 전에 V와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계약서 작성 당일에는 계약금을 받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핀 증인 X, Y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들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F에게 설명을 하자, 이를 들은 F은 안한다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다른 방에서 30~40분 기다리다가, F이 다시 한다고 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F이 계약금을 받으면 그에 대한 근저당을 해 주기로 합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 작성에 임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계약금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넘어서는 설명을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라. K과 C,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대부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본인이 사채업자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주들이 '채권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 자금이 모아서 나간다.'는 말을 듣고 채권자를 금융기관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채'는 넓은 의미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자'라고 새길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기억에 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4. 설사 피고인들이 채권최고액이 정확히 얼마이고 몇 명의 개인 채권자에게 얼마씩 나누어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언 일체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증언에 해당하므로 위증이 될 수 없다.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나. 각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간단한 질문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답변한 경우보다는 서너 줄 정도 되는 긴 질문에 피고인들이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증인은 대출 금액은 3억 3,000만 원인데 2명의 채권자가 나누어 대출하게 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대출금액의 150%인 495,000,000원이며, 채권자가 2명이므로 근저당권자도 2명이 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였지요?"와 같은 위와 같이 긴 질문을 듣고 "예"라고 하였다고 하여, 질문에서 묻는 여러 가지 항목(대출금액, 채권자의 수, 채권최고액)에 대해 긍정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면, 긴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대답이 증인의 기억에 불일치하더라도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 실제로 피고인 A은 C 소유 토지에 대한 민사사건 증인신문에서 "당시 증인은 원고 및 F에게 J이 피고들로부터 금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점, 원고가 J의 피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 토지들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거나 그 확인을 구한 적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설명하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전주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일부 모순되어 보이는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H 소유 토지에 대한 민사사건 증인신문에서 "당시 증인은 원고에게, 그로부터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설정하려는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채권최고액이 금 3억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U, 채무자가 J, 근저당권설정자가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이 금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M, 채무자가 J, 근저당권설정자가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거나 그 확인을 구한 적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당시 피고들의 채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증인이 대부업자라고 하면서 전주가 2명이라 근저당권 설정서류도 2부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일부 모순되어 보이는 증언을 하였다. 이는 긴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대답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5.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