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20.경 수원시 장안구 E빌딩 2층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이동면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 금액이 360억 원 정도이고, 설계도면이 2011. 11. 말에 나오고 용인시에 허가를 접수하여 완료되는데 약 3개월 소요되며, 2012. 3.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공사자금도 전부 준비되었고, 공사를 시작할 때 선급금을 10% 줄 테니, 1,000만 원을 주면 120억 상당의 공사계약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훼단지 조성 시행사업은 계획에 불과하고 자금조달능력도 되지 않아 실제 진행된 내용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4.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였던 H 주 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역 앞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공사에 참여시켜 주고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업은 계획에 불과하고 자금조달능력도 되지 않아 실제 진행된 내용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참여시켜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수원역 부근 KT&G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한다. 철거나 함바식당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업은 계획에 불과하고 자금조달능력도 되지 않아 실제 진행된 내용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나 함바식당을 하게 해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 19. 1,500만 원, 1. 24. 200만원, 2. 21, 400만 원, 2. 23. 200만 원, 4. 24. 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2,0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약정 계약서 사본 [판시 제2사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거목록 순번 5번) 중 H 주식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없었다는 취지 및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9번) 중 I의 진술기재 및 J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의 각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2011. 10.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나 '약정계약서' 등의 내용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성공될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표시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 3. 피해자와 사이에, 용인시 이동면 화훼단지 토목공사(약 10만 평)를 평당 12만 원으로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중 착공일자가 '2012. 3. 1.'로 명시되어 있고, '선급금을 이행증권 발행시 공사금액의 10%를 즉시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계약서'에도 화훼단지 토목공사 약 10만평을 피해자에게 하도급하고, 공사금액은 평당 12만 원으로 예정하되 토목설계 허가도면에 의한 산출가로 정하며, 토목허가도면은 2011. 11. 시공사 측으로 인수하여 주고, 착수금은 공사이행 보증증권 발행시 공사금액의 10%를 즉시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용인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장 위치도, 사업부지 지적도, 수지분석, 사업부지 내 토지의 지번, 면적, 소유관계 등' 개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시행일정이나 자금조달방식 등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동업한 K은 법정에서,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과 공사비용 일체를 L이 소개하는 M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부지 내 대지주인 종중과 부지매입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밑바닥그림(평면도, 사업계획서)만 나온 상태이고, 아무 것도 시작된 것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토지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2012. 3.경 착공이 된다는 것도 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일정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자금조달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업시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2. 3.경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계약서나 약정서의 내용이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진행을 조건부로 하여 피해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2. 1.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자신에게도 공사 일부를 수주하여 주는 등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전후 사정,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의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피스텔 건축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시 오피스텔 건축공사는 설계개요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정도만 수립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시행일정이나 자금조달계획이 없어(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N를 통해 M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나,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공사 일부를 하도급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오피스텔 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H 주식회사의 총괄팀장으로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다가 2012. 2. 23. 오피스텔 건축공사가 무산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는 단순 금전차용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J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건축 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 및 함바식당 운영을 하게 해 줄 테니 함바식당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공사와 관련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2,0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당시 J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H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 J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이 소비하였으며, 대부분 피고인이 차용금의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점, 당시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거의 없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비용만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건축 공사 관련 철거공사 내지 함바식당을 하게 해 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 건축공사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시 여부가 불확실한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업시행가 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