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G온풍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G온풍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주식회사 I의 김천지점장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국가 보조금으로 농가에 G온풍기 등을 설치하여 주는 'J사업'을 실시하면서 온풍기 설치 등에 따른 총 사업비는 보조금(60%= 국비 30% + 지방비 30%)과 농가 자부담금 (40%)으로 구분하되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하여 온풍기를 설치한 농가에 한해서만 그 비율에 따른 6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온풍기를 고가에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자부담금의 부담으로 인해 G온풍기의 설치에 부정적이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자신들이 대납해주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처리하여 농민들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서도 G온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현혹하여 농민들의 승낙을 받아낸 다음,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마련하고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G온풍기의 가격과 설치비용 등을 2배 가량 더 부풀려 가격을 산정한 후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농민들이 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0년도 보조금 신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범행 계획에 따라 G온풍기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해 주고, 피고인 A는 2010. 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친환경농업과에서, 김천시에서 실시한 '2010년 J사업'의 대상농가로 선정된 K에게 사실은 K의 자부담금 18,000,000원을 전혀 부담시키지 않은 채 자신이 대납하였음에도 마치 K가 위 자부담금 18,000,000원을 부담하여 G온풍기 3대를 설치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G온풍기 시공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위 사업의 총사업비로 45,000,000원을 사용하였고 보조금으로 27,000,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위 시청 담당 직원 L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93,57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 L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1년도 보조금 신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범행 계획에 따라 G온풍기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해 주고, 피고인 A는 2012. 2.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친환경농업과에서, 김천시에서 실시한 '2011년 J사업'의 대상농가로 선정된 M에게 사실은 M의 자부담금 7,360,000원을 전혀 부담시키지 않은 채 자신이 대납하였음에도 마치 M가 위 자부담금 7,360,000원을 부담하여 G온풍기 1대를 설치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G온풍기 시공사진 등을 첨부하여 위 사업의 총사업비로 18,400,000원을 사용하였고, 보조금으로 7,360,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위 시청 담당 직원 N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 7,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09,972,7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 N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O, M,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Q 등 검사 면담확인, 피의자 BT, BU 자부담 하지않음 확인) 1.경찰 각 내사보고서(사업대상자 자부담 내역 확인결과, ㈜H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및 입출금 전표 확인결과, 2011년도 사업대상자 자부담 내역 확인결과) 1. G보일러 신청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되면서 개정되어 2011. 10.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고인 A에게 온풍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온풍기의 판매가격이 1,500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처음 온풍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농민들의 자부담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면적과 온풍기 가격을 일률적으로 맞췄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사기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경합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6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자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온풍기의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 A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사기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경합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6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자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온풍기의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