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86원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1. 2011년 12월 중순에서 하순사이 오전경 인천 부평구 빌라 가동 B01호 F의 주거지 방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1년 12월 하순 23: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I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SK가스 충전소 뒤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3. 2012, 1, 4. 16:00에서 17:00 경 사이에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G으로부터 사전에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4:00 경 인천 남구 H, I 모텔 안에서 F, G,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즉석에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2. 3.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진선미 예식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의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4:0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모텔 안에서 F이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생수로 희석하여 다음 날인 2. 4.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 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F1 G에게 건네준)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1312164₁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협박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년 8월 중순경 인천 서구 검단동 검단사거리 부근 다방에서 G에게 돈 200만 원을 월이자 20%, 변제기 한 달 후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40만 원을 공제한 후 16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G이 돈을 갚지 않자 2011년 11월 중순경 시흥시 L에 있는 Gol 근무하는 M로 찾아가 피고인 B은 문신을 드러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피고인 A M 대표인 피해자 N에게 G의 소재를 물으며 "G 휴대전화를 추적해서 잡겠다. 잡으면 갈아 마셔버리겠다. 과거에도 돈을 못 갚은 사람들 병원에 보름이상 입원할 정도로 반쯤 죽여 놓았다. 사장님도 G을 숨겨주면 같은 급으로 취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 N을 협박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공갈 피고인 A은 2011년 11월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우습게 보이냐? 죽여 버릴 테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B이 2011년 11월 하순경 80만 원, 2011년 12월 중순경 18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위 금전대차의 원리금 변제조로 지급받고, 피고인 Al G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00만 원을 위 채무에 ㅐ한 이자로 상계하여, 결국 합계 360만 원을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조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G으로부터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6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 포함) 1. 핸드폰 사진,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 2013고단21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 문신 사진촬영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 최근 판결 상황 및 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1. 피고인 B: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 최근 판결 상황 및 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0만 원 =2013고단686,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4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N,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선고 당일 피해자 G의 합의서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수회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 약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고단686] 가. 2011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 초저녁(20:00~21:00) 무렵에 인천 남구 O에 있는 P 모텔 객실 안에서 F과 함께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1년 10월 하순 저녁시간(21:00~24:00) 무렵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모텔 객실 안에서 F과 함께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3고단3221] 다. 2011년 11월 하순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고, 라. 2011. 11. 29.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 후 같은 날 F이 사용하는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고, 마. 2011. 12. 19.경 인천 부평구 E빌라 B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바. 2012. 1. 18.경 위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사. 2012. 2.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686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1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 필로폰 투약의 점, 2011년 10월 하순 필로폰 투약의 점)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각 일시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2012년 7월경 피고인 A의 투약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두 사람이 그 무렵 만났다는 정황에 관한 어떠한 자료 없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로 제출된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2011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 및 2011년 10월 하순에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소변 손톱·모발 등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2011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 및 2011년 10월 하순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고단3221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1년 11월 하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2011. 11. 29.경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2011. 12. 19.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12. 1. 18.경 필로폰 매매의 점, 2012. 2. 1.경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V의 진술과 F과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F 사용 계좌내역이 있다. 그러나 F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출소 후 소재불명이 되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F의 진술을 제외하고, F 사용 계좌내역에 피고인 A1 입금한 돈이나 피고인 A 과 관계된 W가 입금한 금원이 있기는 하나, 과연 그 돈이 필로폰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일자 무렵 두 사람 사이에 통화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증인 V은 법정에 출석하여 2011년 11월 하순경 T 모텔에서 피고인 A을 보았는데, 피고인 A이 손에 일회용 주사기를 들고 있었고 주사기 내용물을 본 것은 아니지만 주사기 끝이 나와 있는 상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V이 피고인 A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음 약 1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그 일자가 언제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고, 증인 V의 법정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든 주사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는지, 그것이 F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2013 고단3221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의 2013단686 사건의 2011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 필로폰 투약의 점, 2011년 10월 하순 필로폰 투약의 점, 20133221 사건의 2011년 11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11. 11. 29.경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2011. 12. 19.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12. 1. 18.경 필로폰 매매의 점, 2012. 2. 1.경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