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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5. 19:50경 업무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측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1대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주차해 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4,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5. 19:52경 계속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G 도로를 신흥고가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mk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천IC 방면에서 신흥고가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링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에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링컨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46세)가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위링컨 승용차가 부딪히게 하고, 역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위 링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링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폐쇄성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0세), 피해자 O(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 그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 그 동승자인 피해자 Q(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R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19:5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J,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주취스티커, 측정기사용대장,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2017고단32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청 재난관리과 소속 공무원인데, 내일 다시 와서 대금을 지급 하겠으니 블랙박스와 와이퍼를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무직자이고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215,000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와 와이퍼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K5 승용차에 설치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16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2. 17:09경 포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내촌면사무소에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가스를 외상으로 충전시켜 주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촌면사무소에 발령받은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23,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5. 12: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36,353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35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행 전력이 11회,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17:3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공무원인데, 저녁 때까지 돈을 입금해 줄테니 중고휴대폰 2대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17고단34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2017고단457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정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 11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이며, 이 사건 범행도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9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22:3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경찰새끼들아, 내가 왜 딱지 값을 내야하느냐, 단속한 사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내가 징역 다녀와서 너 이 새끼 경찰관들 후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어디 한번 처벌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94

범죄사실 2016고정1794 피고인은 2016. 7.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등을 시켜 먹고 술값 42,000원 중 15,000원만을 지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술값을 내고 가라고 잡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위 영업장 안에서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영업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정 1797 피고인은 2015. 11. 25. 09: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몇 천 원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음료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시가 합계 566,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정 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2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D(49세)로부터 "무식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차례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4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건)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 친한 선후배였으나 취중에 다투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허리가 불편한 1급척수장애인으로서 다툼의 과정에서 소주잔을 집어던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5:3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광주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C(48세)이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중, 주차장에 수첩을 가지러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제5수지 통증, 양측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2. 00:32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올레시장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 00:40 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7.30.18:00경부터 2012.8.9.01: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라는 상호로 약 60평의 면적에 밀폐된 방 8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1명 당 이용 시간에 따라 11만 원 또는 13만 원을 받은 뒤, 여종업원 C 외 1명에게 손님 1명 당 화대 명목으로 각 6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원 중 마사지사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제한 3만 원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총 24 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총 72 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업소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정도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억대 채권을 구해서 할인을 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고도 남는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권을 구해서 1주일만에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경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00 만원 중 피해자측에게 당일 반환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6. 4. D으로부터 하루만 빌리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6. 5. D에게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못한 사실, C가 D에게 송금한 위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이 피고인의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송금하였고, 이로 인해 C는 E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 온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8. 경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C에게 피고인이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음에도 C는 한사코 고소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28쪽). 이와 같은 C의 태도는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의 태도와는 많이 다르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시기, 당시 동석했던 사람,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제안내용, 빌려준 돈의 액수 등에 관한 C의 진술은 수시로 바뀌어서 쉽사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특히 C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피고인이 1주일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보탠 6,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자 외에 별도로 몇 배로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중 2,000만 원은 송금 당일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해금은 3,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3,0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곧바로 반환하였는데(굳이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C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71쪽, 323쪽), 만일 피고인이 C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2,0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C가 5,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보관을 위탁받은 골드채권의 담보력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골드채권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6:00경 대전 서구 D 옥외주차장에 근처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과 그 일행에게 길거리 만남(일명 : 헌팅)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에 응하여 같은 동에 있는 'F'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같은 동 1119,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키스해줘, 내꺼 빨아"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더 못하겠다"면서 빨지 않으려고 하자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27세), 사회적 유대관계(비교적 분명), 전과(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이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최근까지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자신을 찾아낼 수 있다는 공포감,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E(일명 'F')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특별한 담보 없이 임대차 계약 관계만을 확인한 후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G(일명 'H'), I, J, K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과 집주인을 소개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G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했던 L로부터 전세 계약서만 작성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9.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0 4층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4.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서울 마포구 0 4층을 임차하고, 주식회사 P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주식회사 P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P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I, J, L,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K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4회(2015. 2. 11.자) 및 제6회(2015. 2. 11.자) 각 사본, G, I,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메모지 사본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P) 1. 각 대출관련 서류, B하나은행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 1억 원 중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인 2,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상환한 후 현재까지 대출명의자로서 피해자측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8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본 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2014고단369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화물자동차운수회사인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내가 운영하는 D에 등록된 덤프 트럭 12대 및 일반 화물트럭 8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억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99,723,400원을, 2011. 3. 21, 같은 통장으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D에 등록된 차량 중 12대는 '진개덤프 트럭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일반 덤프 트럭에 비하여 담보 가치가 상당히 낮았고, 한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주)H고속관광 등의 지입료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9,723,4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3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3동 41-3 엘아이지 대구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I에게 J 윙바디 화물차를 매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입 방식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소유자는 종전대로 주식회사 D로 해두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가위 화물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피해자 회사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2012. 1.경 I는 화물차 영업을 그만두며 위화물차를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고, 이 때 I가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1,800만 원 정도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기에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I는 위 대출계약의 변제기한이었던 2012. 6. 30.경까지도 대출금을 변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회사는 2013. 4. 12.경 피고인에게 자동차 임의경매 진행을 위한 화물차 인도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의 위치를 알게 되면 이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소지도 아니고 주식회사 D의 사무소 소재지도 아닌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두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6.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해물나라 앞 도로를 금강초등학교 쪽에서 금강초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68세, 남)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추월하려다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 헨다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295,56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현장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노래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1. 03:00경 위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D(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에 도착하여 D를 발견하고 미성년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며 그 전에 종업원 명부에 기재해 놓은 이름을 보여주어 D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청소년인 D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속 당시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고용을 위하여 또는 손님의 자격으로 출입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가게에 놀러온 사람일 뿐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자동차깡을 알선하는 불상의 알선업자로부터 마치 자동차를 구입해 보유하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즉시 불상의 알선업자를 통해 처분하여 그 자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299-1 유로카오토모빌 아우디전시장 부산대리점 사무실에서 시가 4,670만 원 상당의 C(변경 전 : D)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차량을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700 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털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대출정산결과조회,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범행 가담,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 외 1명이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현장 확인,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타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현장 상황,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4. 04:25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18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16세)과 피해자 D(1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 뭘 갈구냐? 내가 이런 잠바 입고 있으니까 좆만해 보이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그 옆 골목길로 피하자 피고인 B와 함께 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찢김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손목 및 우측 발목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5. 5.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은 2011년 1회에 그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머신 필터 홀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피포트 필터 및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198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