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2019고단674 피고인은 2019. 6. 22.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좌대낚시 선착장에서 위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C'의 밧줄을 풀고 출항하려는 피해자 D에게 "좌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밧줄을 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C를 출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싯배 운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18 피고인과 피해자 E(54세)은 같은 지역 선, 후배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17:00경 당진시 F 부둣가에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G 갤로퍼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않자 화가 나 운전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G 갤로퍼 화물차 운전석 유리창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1089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7. 13:0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른 후 그곳에서부터 당진시 K에 있는 L조합삼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8. 3. 26. 06:00경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서 과거 교제를 하면서 함께 동업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주말에 근무하는 대가로 일당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 피고인은 2019. 7. 13. 11:16경부터 12:20경까지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 북동쪽 약 50m 해상에서 4.67톤 선박 P를 운항하던 중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으로 다가가 P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욕설을 주고받은 내용이 녹음된 음성을 피해자와 위 좌대낚시터 이용객들이 듣도록 내보내면서 P를 좌대낚시터 약 10m 앞까지 접근하였다가 떨어지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바다 위에 위치한 좌대낚시터 이용객들이 낚시터 근처로 접근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고 원활하게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시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2019고단818]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D 목격장면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2019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2019고단1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관련 112신고처리 현황 첨부) [2020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경찰전보용지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67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과 시비는 있었지만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 현장사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밧줄을 잡고 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낚싯배 운항을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81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지만 상해를 입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9고단122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손 바깥쪽을 잡았을 뿐 손을 잡아 비틀지 않았고 상해를 입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당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찍은 사진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부어 있는 모습이 보이며,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2018. 3. 26. 피해자가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게 반복하여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과 D 사이의 재산상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