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42 피고인은 2021. 1. 22.경 경기 남양주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아이패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물품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65 피고인은 2021. 3. 19.경 남양주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TU’ 사이트에서 피해자 V 작성의 ‘포커페이스 모피어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커페이스 모피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경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5 피고인은 2021. 3. 25.경 남양주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X이 T U 사이트에 작성한 ‘연예인 굿즈(팬북)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5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4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아이폰 11 프로 64G’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물품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1. 1. 18. 13:22경 170,000원, 같은 날 14:49경 3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85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AB와 2020. 6.말경부터 현재까지 교제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02:14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위 AB와 함께 투숙하던 중, 위 AB의 휴대전화와 미리 알고 있던 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에 설치된 AE은행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위 AB 소유 A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카드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AF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동화입출금기계(ATM)에 가지고 간 카드를 삽입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승인받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518 피고인은 2021. 5.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T U 까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오토바이 헬맷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G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J, R,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관련 범죄전력 등 확인 2021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SNS 대화내역 첨부) 2021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간이진술서 포함)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 포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대화내용 사본 포함), 내사보고서(참고인 Z 입출금 내역 첨부), 거래내역 대화, 거래대화내역 1. AE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현금인출시 사진 2021고단4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화면 등,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화면,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화면,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화면,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가 있는 점(기록상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된 피해자는 3명, 회복된 금액은 합계 약 61만 원으로 확인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소위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방식의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기간(약 6개월) 및 수법, 피해자의 수(45명), 피해금액(약 1,56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