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7:25경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1구 노인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모촌리 47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전과는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5:45경 서울 강동구 C 지층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도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해 주지 않고 부동산에 항의해도 모른 척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를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 여방 안에 깔아 놓은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을 보고 겁이 나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자신의 처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다 겁이 나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후 스스로 불을 끈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7. 08: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1세)가 소변을 본 후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F)에 탄 채 잠이 든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약 1. 5km 거리를 운행하여 간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마침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어차피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두리번거리자 "여기 너 도와줄 사람 없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후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며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4, 13, 14번)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토하여 냄새가 난다고 하여 못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빠 강간으로 신고해도 되냐'고 하니, 겁이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차 안에서 토해도 돼?'라고 말하고, 구토하는 척을 하거나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주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8. 1. 00:55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의 반햇소 가공공장 신축현장에서, 전신주에 설치된 전기배전판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양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누전차단기, 암페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누전차단기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8. 1. 02:35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로 326-5에 있는 한풍루 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무주군청 소유인 정자의 모서리 부분 기둥 옆에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양초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정자 바닥 및 모서리 부분에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00만 원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화재사건조사서, 수사협조의뢰(119출동일지)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5년 나.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기본범죄 권고형의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건조물인 정자 등에 불을 질러 그 일부를 소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0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07:40경 거제시 D에 있는 E H안벽 6054호선 엘리베이터 계단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49세)이 새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누르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안전모를 쓰고 있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새치 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은 C이 손을 뻗어 피고인이 가슴에 차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끄는 바람에 피 고인이 끌려 내려가다가 C에게 부딪혀 같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일어나니까 F이 피고인을 잡아 엘리베이터 계단 밑으로 끌고갔고 피고인이 벗어나려고 서로 부딪치고 말다툼을 하다가 현장을 떠난 것뿐이며,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전혀 관계 없는 E의 관리자로서 C의 바로 뒤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C과 피고인 중 누가 더 위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상황이었고 넘어져 싸우는 것을 사람들이 말려서 떼어 놓았는데 말리는 사람 중에 있던 F과 피고인이 얼굴을 맞대고 언쟁하다가 피고인이 안전모 쓴 머리로 F의 얼굴을 충격하여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증인 G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들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증인 H은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을 잡아당겨 두 사람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싸움이 난 장소에서부터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을 따라서는 15m, 직선거리로는 5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이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는지 의문이고, 그들이 넘어진 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가려서 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1년6월(2개 상해죄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을 합산)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부인하고 개전의 빛이 없음. 피해변상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벼움. 오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30. 09: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기숙사삼거리에서 같은 구 삼일로 122 삼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1. 15. 22:1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홍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둔포중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구간이 길지 않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 31.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 들어가 2017. 2. 1. 0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며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45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03: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6세)로부터 식당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운전석 문을 열고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가에 대면 고개를 돌리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16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경 및 2011. 경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4.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C에 있는 D 앞에서 약 79m² 규모의 업소 내에 진열대 겸 냉장고, 저울 등의 시설을 갖추어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판매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의 진술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2006.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 : 징역 8월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 : 징역 1년 4월 경과 : 2016. 6. 14.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10. 20, 22:2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메밀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2년 가중사유 : 누범(동종),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누적(= 판시 실형전과 + 실형 2회 +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대학생 딸 1명, 미성년 아들 2명)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 예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서곶로 307(서구청)에서 같은 구 대평로 56번길37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확인 및 수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출소 후 약 2년 6개월 정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출소 후 시작한사업에 실패한 후 친구를 만나 상담을 겸한 술자리를 갖던 중 친구와 다툼이 생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와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누범기간 중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부터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17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7: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건물 6층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그전 피고인과 사귀었던 여자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06: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너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지,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계속하여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나 너 죽일 수 있다, 쳐 울지 마라, 눈깔 뽑아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을 3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18:30 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팔뚝을 때리며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의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집에 간다며 밖으로 나와 집 쪽으로 걸어가자 "잠깐만 기다리라고!"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24. 02:30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어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24, 05:40경 제1의 라 항 기재 폭행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같은 날 06:05경 "내가 지금 뭘올릴지 나도몰라", 06:06 경 "다신 안올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끝내 말을 그런식으로밖에 안하네", 06:09경 "상관하지마 이제, 내가 뭘올리던 ㅋㅋㅋ", "후회해도ㅋㅋㅋ 남자 다시는 못만나게한다 이건 꼭지켜줄게", 06:57경 "너좆 되보라올리는건데?", "걸레만드는거지뭐", "어차피 헤어졌는데", "맞지?", "ㅋㅋ 가슴사진에 보지사진에 자위하는거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동영상뿌린다자세한건 페메 (페이스북 메시지)"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마치 SNS 등을 통해 공개·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04:05경 서울 도봉구 I 소재 J식당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냐, 대가리를 찍어줄까"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돌멩이(가로 9cm, 세로 5cm, 높이 3cm)를 우연히 발견하고 겁이 나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주차장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패딩이 찢어지도록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뒤 피해자가 바닥에 누우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메시지 등 첨부 관련), 캡쳐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처리표 3부 1. 수사보고(J식당 내 있던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확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기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2015.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을저질러 2015. 6.경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성년에 도달한지 1달 남짓 경과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21:00경 안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 (24세)를 조수석에탑승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1:2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운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처를 입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범죄 전력(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본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C건물 7150호, 목적 : 특용작물 제조업)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8.부터 2016. 1. 21.까지 총무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2,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471,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게 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액이 46,471,611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이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40경 평택시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도우미 1명과 양주 1병을 제공받은 후 합계 2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1. C 내에서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0. 00:05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C 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 약 15명 정도가 보고 있는 가운데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1세)에게 "시발년아, 개새끼야, 왜 못 들어가, 눈깔 파뿐다, 죽고 싶나"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C 야간책임자인 피해자 F(남, 4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쓰레기봉투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접수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F(남, 44세)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안내판, 요금표를 주먹으로 치거나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G지구대 내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0. 00:40경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보호석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E, F이 보고 있는가운데 위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피해자 경위 H, 경위 I, 경위 J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눈깔 파뿐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9: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피해자 C(29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17. 4. 4. 합의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은 지급하였고, 2017. 6. 30.까지 2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나머지 합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폭행합의서'가 2017. 4. 5.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피해 부위(왼쪽 눈 부위)에 비추어 볼 때 다 행히도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2013. 1. 31.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 9. 15. 징역형으로, 2013. 1. 31.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과거 형사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1. 2016. 12. 25.자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5. 0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연수역 앞 노상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ol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면 우리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17. 1. 18.자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22:30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부근 노래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4:30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대화초등학교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 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01. 14:30경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염전로201번길 41 대일뷰티컬렉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