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4

범죄사실 201639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엘에스디'라고만 한다)를 매매, 사용, 수수하거나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9, 21, 14:5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308호에서 지인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엘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검지 손톱 크기, 이하 같다) 3장을 교부받아 엘에스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1/2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모텔 703호에서, 위 가.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1/2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날 04:00 경위가의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1/2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날 07:00경 위 가의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1/2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가의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1/2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날 13:00 경위가의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가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1/2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6.10. 10. 20:0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주변 길가에서, 위 G에게 현금 9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엘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 5장을 교부받아 엘에스디를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위 가.의 8) 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모텔 707호에서, 위 가. 8)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을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0, 11, 01:30경 위 가의 9)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가의 8)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을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가. 의 10) 항과 같은 날 07:00경 위 가의 9)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가의 8)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을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12) 피고인은 위가의 10) 항과 같은 날 08:00 경위가의 9)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가의 8)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1/2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0, 12. 01:00경 서울 종로구 M의 지하 1층 있는 'N' 주점에서, 위 가의 8)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3/4 상당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엘에스디를 수수하였다. 14) 피고인은 위 가.의 13) 항과 같은 날 01:05 경위가의 1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8)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3/4 상당을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6. 9. 7. 1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308호에서 지인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현금 27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날 14:00경 나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나.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2, 12:00경 위 나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현금 27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2. 14: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의 3)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9.23.00: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모텔 703호에서, 위 G로부터 대마 약 0.25 그램을 건네받아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12. 01:05경 서울 종로구 M의 지하 1층에 있는 'N' 주점에서, 소지 중이던 대마 약 0.3 그램을 은박지로 감싼 플라스틱 피티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피티병 중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통하여 나온 연기를 B과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10. 12. 01:00경 서울 종로구 M의 지하 1층에 있는 'N' 주점에서, A로부터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3/4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엘에스디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의 가. 1)항과 같은 날 01:05 경위 2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건네 받은 엘에스디 흡착 종이 1장의 3/4을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0. 12. 01:00 경 서울 종로구 M의 지하 1층에 있는 'N' 주점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은박지로 감싼 플라스틱 피티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피티병 중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통하여 나온 연기를 A와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합415 피고인 B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의 점)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09:08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8-5 에 있는 공덕역 승강ㅈ 내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나를 잡아 가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09:14 경 위 공덕역 승강장에서,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진술해 줄 것을 요구받자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고, 위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2. 09:20 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O지구대에서 "야 이 새끼들아, 죽이려면 빨리 죽여, 나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소리치고,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정밀감정결과 수사) 2016고합4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음주감지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엘에스디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엘에스디사용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2016. 10. 12자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엘에스디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0. 10.자 엘에스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판시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엘에스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수강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140,000 원 산정 내역 : 각 매매한 엘에스디 가액 1,550,000원(=600,000원 + 950,000원) + 각 매매한 대마 가액 540,000원(= 270,000원 + 270,000원) + 2016. 9. 23. 흡연한 대마 가액 50,000원(1회 흡연분 가격)]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92,500원의 산정근거 : 수수 및 사용한 엘에스디 가액 142,500원(=950,000원/53/4) + 흡연한 대마 가액 50,000원(1회 흡연분 가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2016. 10. 10.자 엘에스디 매매 및 엘에스디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판시 2016. 9. 21. 자 엘에스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12년 2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2회에 걸쳐 매수하고, 매수한 엘에스디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11회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대마를 2회에 걸쳐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엘에스디와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대부분 자신이 단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4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1) 판시 엘에스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판시 엘에스디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6)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수수하여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그로 인한 환각 및 주취상태에서 112에 거짓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인치되어 있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하여 사용한 엘에스디와 흡연한 대마가 소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