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호 : B(주)”, “양도주식수 : 16,667”, “1주의 양도금액 : 10,000원”, “위 주식의 C 8,334주, D 8,333주 양수받기로 한다.”, “양도인 성명 : A”, “양수인 성명 : C”, “양수인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B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대리인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교부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8.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피해자 C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2022. 7. 8.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23.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97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19. 7. 25.까지 원주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H이 피해 회사가 시공 중인 원주시 I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은 2019. 7.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19. 8. 1., 같은 달 7., 12., 13., 14., 16. 총 6일치의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받도록 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J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 측에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기간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용역)명’ 란에 ‘I’, ‘준공 연월일’ 란에 ‘2019년 7월 8일(추가 공사 : 2019년 9월 15일까지)’, 본문에는 ‘건축주와 계약이 체결되어 시공된 상기 공사(용역) 후 계약금액의 준공 후에 따른 귀하의 추가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으며, 당초의 “공사도급(기술용역)표준계약서”이행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함에 있어 연장 계약을 체결함.’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계약자’ 란에 ‘주소 강원도 원주시 K, 성명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공사기간 연장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9.경 원주시 L, 2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측 직원 M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공사기간 연장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제출서 및 첨부서류 2023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기간 연장 협의서, 사건외 J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단497 사건의 사기미수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N을 운영하는 O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일러 설비 공사대금을 피해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피해 회사의 I 건물 및 P 건물은 당초 설계도와 달리 소위 ‘호실 쪼개기 공사’가 이루어져 보일러 및 설비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는바, O은 이를 받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497사건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18 내지 2019년경 피해 회사의 원주시 P, 원주시 I 등 2개 공사현장에서 O이 원주시 Q아파트, R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보일러 설비 공사업체에 보일러 설비 공사를 맡긴 점을 기화로, 피고인 개인의 공사현장의 보일러 설비 공사를 O에게 맡기고 그 비용을 마치 피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위 O에게 피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원주시 S 상가주택 원룸 공사현장에 보일러 설비 공사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여 위 O으로 하여금 위 상가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 28,974,000원 상당의 ‘자재납품 및 시공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주택 원룸 공사현장은 피고인 개인의 공사현장이고 피해 회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O에게 피고인 개인의 공사현장 보일러 설비 대금 상당의 28,974,000원을 지급하게 하도록 하였으나, O에게 맡겼던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보일러 설비 대금은 이미 지급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또 다른 공사현장인 원주시 T의 경우 N 측보일러 설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파악한 피해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다. 우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7. 22. 선고 2021가소54237 공사대금 판결에 의하면, N의 사업명의자 O은 원고로서 피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원주시 I 공사현장의 설비대금 미수금 2,634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O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이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 N의 실제 업주 U(O의 남편)은 이 법정에서 “I하고 P을 제일 나중에 지은 거라서 (피해 회사로부터) 그 공사비를 못 받은 거고요”라고 증언하였고, N에서 설비공사 분야를 전담한 V은, 경찰관과의 통화(증거목록 순번 54)에서는 “원주 W시장 부근 건물에서 상·하수 등 각종 배관공사, 보일러, 변기, 세면대 등 설비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W시장 맞은편에 설비대금이 좀 남아있었고 세대증축공사 이런것들 혁신도시 쪽에 세대증설공사 이런 거 추가된 부분 청구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P 세대증설공사하고 I 세대증설공사 그리고 그 설비대금 등이 공사대금이 조금 미납된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올렸던 거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회사의 P 및 I 공사현장, 피고인의 S 공사현장 등 총 3개의 공사현장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N 관련자들의 공사현장에 관한 진술은 스스로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한편, U은 이 법정에서 “A(피고인) 씨가 줄 돈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결국 N 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 앞으로 28,97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 측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 측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N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더 받을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공사대금이 사실은 피고인이 N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라는 사실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의 공사현장의 보일러 설비 공사를 O에게 맡기고 그 비용을 마치 피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케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 달리 말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이 피고인 개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 개인의 Y 공사현장에 관하여 발생한 N의 보일러 설비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그중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 회사의 I 공사현장에 관하여 발생한 N의 보일러 설비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그중 피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기초적 사실이 우선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U,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개인의 Y 공사현장에 관한 보일러 설비공사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고, 앞서 지적한 기초적 사실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을 쉽게 탄핵하기도 어렵다(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위 민사판결의 결론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 중 일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까지 착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497 사건의 사기미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과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이어지는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