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1:4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침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던 중 입구 쪽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비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적이 없고,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기침을 하면서 급하게 출구 쪽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실수로 닿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시 조리 과정에서 호프집에 매운 연기가 발생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기침을 하며 비교적 급하게 호프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서 있던 가게 통로가 비교적협소한 점 등의 일부 사정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높은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통로를 지나면서 왼손으로 통로 왼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것인데, 이는 급하게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 고 비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 손등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소리를 지르며 즉각적으로 강하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호프집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오빠와도 알고 지나는 사이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와 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5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 점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계산을 요 구하자, 갑자기 "씹할 년아 내가 왜 해야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세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2: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같은 날 오후 위 편의점에 방문을 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편의점아르바이트 하는 아줌마들을 왜 괴롭히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4회)을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특수협박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남 진주시 B맨션 B동 4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금전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건물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갚을 방법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건물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4억 4,500만 원 및 사채업자에 대하여 15억 원 가량의 각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타행송금확인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19. 20: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뭐냐, 야 씨발놈아, 어디 갔다 왔어, 야이 씨발놈아, 돌아이 새끼, 씹새끼, 저 새끼 여기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또라이, 약물 중독자'라고 하는 등 C 업주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자 발로 경찰관인 F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순찰차를 수회 치면서 소란을 피워 순찰차의 문을 열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순찰차로 밀치고, 발로 배와 허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40경 원주시 인동에 있는 성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지하차도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28. 22:42경 동두천시 장고갯로269번길 7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동우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52%로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높았음에도 자동차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높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직진 주행 중 인도섬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한 후 전도되면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8.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9:0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8. 8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 8. 20:08경뇌기저부 골절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영상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등 사고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변상된(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08:00경 광주 북구 B건물 507호에서 거실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처음 보는 주황색 남자 팬티가 있는 것을 보고 "저 팬티가 누구 것이냐? 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아! 꺼져라!"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1:4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1층 'D'술집 정문 앞에서 홍보용 사탕을 나눠주던 피해자 E를 갑자기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22:2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16에 있는 여우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22:45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갈산교차로에서부터 이천시 갈산동 복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과거의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강암 샘플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화강 암 샘플을 집어 던져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신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00:5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7. 01:04경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C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 란에 '12. 27',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위 그 이름 옆에 좌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18. 22: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의창구 동읍을 향해 가던 중 같은 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국정원이다. 너희들 나를 납치하는 것이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고, 어깨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18. 22:50경 창원시 H에 있는 I 앞에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L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8. 23:10경 창원시 M에 있는 위 N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L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L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L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8. 2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 내지 3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현행범인 체포 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20:2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씹할 놈아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경 사 G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을 쥐고 권투 자세를 취하며 "야 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경 사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다시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으려고 팔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현행범인 체포 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을 상해한 혐의로 2017. 7. 28. 20:35경 현행범인으로 체 포된 후 2017. 7. 28. 22: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대구서부경찰서 H과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자, "야이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I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 입감시키고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대구서부경찰서 H과 소속 순경 J의 왼쪽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유치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비 영수증, F지구대 근무일지, CCTV 영상 캡처, 진단서, 유치장 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안동시 C에서 'D'과 'E'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25. 01:50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포텐샤 차량에 위 회사 직원 I와 함께 탑승하여 사실은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핸들을 꺾다가 벽과 접촉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3. 11. 26.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4. 1. 29. 치료비 명목으로 863,4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8,137,0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고일람표, 2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4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49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57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68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30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전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간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23:30경 안동시 와룡면 오산교차로에서 M 쏘나타 차량에 아들 N, 직원 O와 함께 탑승하여 사실은 고의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 '고라니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85,813,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8. 9.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8.자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러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철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위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제범죄일람표 피해 금액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02:00경 튀니지 소재 C에 있는 주소불명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함께 음식을먹다가 피해자와 E은 같은 침대에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E 사이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더듬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로 누운 상태로 만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몸을 왼쪽으로 틀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2017. 3. 2. 2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전통시장 앞 노상에서, C가 E렌트카 소유 F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D는 위 차량에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G 운전의 H 티볼리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G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70,31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9,272,553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거나 피해변제확인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07: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며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3.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익산시 C에 있는 D 암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대문 APM 상가 등에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3개월 후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으로 수억 원을 벌게 되지만 지금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에어컨 설치공사가 끝나면 돈을 바로 변제해 줄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입출금 내역서 1. 이자 계좌이체 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피고인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위 증인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별도의 변제기 내지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금이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2쪽, 100쪽), 피해자도 소유권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부동산등기이전 및 근저당권등기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부동산매매가 완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 정도 지난 2012. 1월 말 내지 2월 초순경 피해자가 갑자기 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해제주장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해제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교부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상가매매에 대한 중개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20% 의 해당하는 금원을 중개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G은 위 금원은 자신의 딸의 급료 등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바 이는 G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에 부합하고 있어 G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09쪽, 110쪽, 1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교부한 5,000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차용 금 명목의 금원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3:00~04:0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다른 선배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15. 경 벌금형, 2011. 경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