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D에게, '공사 경험이 다수 있고, 현재 경북 울진에서도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게 공사를 맡겨 주면 3개월 안에 끝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6. 30.경 위 피해자와 '계약금액을 13억 1,000만 원, 착공일을 2015. 7. 24.,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로 하여 충북 음성군 E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공장을 지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타 업체의 상호 및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지 않고서는 착공신고 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당시 이미 사채 및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탓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공사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장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부터 2015. 11. 6.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46,465,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G)는 2015. 6. 30. 피해자 D 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5. 7. 10.부터 2015. 10. 30.까지 충북 H 지상에 F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토지에 F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으로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은 다시 2015. 7. 17. F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5. 7. 24.부터 2015.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으로 15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되 선금으로 1억 5,2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수급인 명의를 I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건설업면허대여, 무자격 공사)에 대하여 2016. 8. 17. 이 법원 2016고정69호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단지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해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역시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4)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2015. 6. 11.부터 2015. 11. 6.까지 합계 511,466,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그 중 6,500만 원(아래에서 보는 기성고 대출금 중 피해자가 자금회수를 위해 차용해 간 1억 5,000만 원 중 미변제된 2,500만 원 + 별도로 회수한 2,000만 원 + I에 대한 면허대여료 2,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도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함은 인정함으로써(증거기록 83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사기의 편취금액은 4억 46,466,500원이 되었다(= 511,466,500원 - 65,000,000원).5)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착공이 지연되었고{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토지매입절차 지연 및 토지사용승낙절차가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도 '2015. 7. 10. 착공하여 2015. 10. 30.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2015. 8. 1.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여 일정을 변경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26면), 공사가 2015. 8. 1.까지 시작되지 못한 것은 피해자 측의 사정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5. 8. 2.부터 시작되었으나 풀을 제거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는 2015. 9. 17.자로 이루어졌고, 착공신고서는 2015. 10. 1. 제출되었으므로 본격적인 공사는 2015. 10.경부터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까지 16.8%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되어(1차 기성고 청구금액 2억 41,853,000원 중 기성고율 16.8%, 기성확인금액 2억 33,334,988원이 인정되었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표 10번과 같이 기성고 대출금 2억 980만 원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그 중 면허대여료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나머지 1억 8,980만 원만 받았는데, 위 면허대여료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음은 앞서 본 바 같다). 5) 피고인은 F의 명의로 2015. 5.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2. 가계약금 200만 원 및 2015. 6. 19. 설계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설계계약서는 2015. 8. 3.자로 작성되었다.반면 피해자는 설계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5. 29. 1,500만 원, 2015. 6. 2. 7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위 2,200만 원은 피해자의 고소에 빠져있는 금액이다). 위 2015. 8. 3.자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K가 이 사건 공사 신축설계도 작성을 하되 그 대금으로 F으로부터 1,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것이었다(같은 날 감리계약서도 작성되었다). K는 2015. 8. 3.부터 설계작업을 시작하여 2015. 8. 26.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고, 2015. 9. 1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5. 10. 1. 착공신고를 하였다. 6) 피고인은 앞서 본 표 1~3번과 같이 받은 선급금의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내지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216,942,624원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돈이 일단 피고인에게 교부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급금을 다른 곳에 유용한 사실을 알았고 또한 공사진행이 지연되자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횡령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표 10번과 기성고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자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3일 후에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기성고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성고 대출금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맡겨두면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두려워서 위 기성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9번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2,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위 미변제된 2,500만 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8) 피고인은 위 기성고 대출금으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을 세웠으나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결국 2015. 11. 말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7) 그후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I 측이 계속 진행하여 2016. 6. 29.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8) 피해자는 2016. 5. 2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선급금 4억 67,281,000원 중 81,439,200원만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선급금을 횡령하였다'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또한 F은 2016. 5. 25. 이 법원 2016가합3416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비로 4억 1,666,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81,439,200원만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20,226,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위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20,22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민사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7. 5. 11. F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타 업체의 상호 및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지 않고서는 착공신고 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자격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면허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면허대여료로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됨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증에 대하여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사채 및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탓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공사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장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2015. 8. 2.까지 공사가 연기된 것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후 2015. 8. 3.부터 실제 착공일인 2015. 10. 1.까지는 건축허가절차가 진행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정식설계계약서 작성일이 2015. 8. 3.이고, 건축허가신청일이 2015. 8. 26.이며, 건축허가일은 2015. 9. 16.이고, 착공계 접수일이 2015. 10. 1.이다. 물론 K 측에서 2015. 5.경부터 미리 설계도면을 작성해두었다가 정식 설계계약서 작성직후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면 위 기간이 단축되었을 수도 있지만, K 측에서 미리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사유는 밝혀진 바 없다). 그후 피고인이 2015. 10. 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1. 2.까지 기성고가 16.8%에 달하였다.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가 깨진 나머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성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사를중단시켰다(물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놔두었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가 기성고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놔두었다면 피고인이 약속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추측일 뿐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이 공사가 지연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