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C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 교인인데,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C교회 담임목사 E 및 피고인 등을 고발하여 E 및 피고인 등이 교회 재정을 E의 감독 선거 비용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2015. 5. 21.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24. 10:20경 위 C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이년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 "넌 죽었어. 집행유예 끝나면. 집행기간만 끝나봐. 넌 죽었어"라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폭행현장 CCTV 동영상 CD,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교회의 장로로서 자신을 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던 교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폭언과 함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자 이 사건 폭행・협박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10:20경 위 C교회 1층 로비 및 엘리베이터 내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C교회를 약 34년, 피고인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다녀 왔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3인은 C교회의 목사인 E와 장로인 피고인을 교회 재정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발생일은 7월 24일 일요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배를 위하여 C교회에 참석하였다. 당일 아침 피고인은 다른 성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소한 년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7면). 예배가 끝난 이후 피해자는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주문한 보리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을 예상하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녹음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은 교회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를 전과자로 만들었더라?'라고 말하였고, 이어 1층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성가대복을 들고 있던 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려던 피해자를 몸으로 1회 밀쳤다(증거기록 19~21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고발했으니 전과자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따졌고, 이에 피해자는 '사기를 쳤으니 형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사람들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8면). 당시 다른 여성 신도 한 명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슨 사기를 쳤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잘못을 안했으면 왜 형이 나오느냐고 되물으며 피고인에게 교회 땅을 해먹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교회 땅을 횡령한 바 없다는 취지로 따졌고 피해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죽은 줄 알아. 집행기간만 끝나봐. 너는 아주'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당시의 상황은 종료되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친 곳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소 도발적인 발언을 듣고 성가대복을 든 상태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1번 밀쳤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여성 신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전과자라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듣게 되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협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폭행 및 협박은 피고인이 당일 예배에 참석하였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시비를 하던 중, 서로 간의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전후사정, 폭행・협박의 내용과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폭행・협박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나 범죄 신고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