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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경 C 공장에서 피해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신용장 개설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주면, 통관 및 제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된 고추를 C의 고추건조 공장에 입고시켜 주면, 이를 건조하여 인계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회사는 중국산 냉동고추 80톤을 수입 통관하여 2018. 2, 12. C의 고추건조 공장에 입고시켜주었다. 피고인은 위 중국산 냉동고추 80톤을 정상적으로 건조시킨 후 그 중 1톤을 피해회사에 인도하고 나머지 건조된 고추 15.5톤 9,300만원 상당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2. 하순경 임의로 다른 거래처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거래명세표 등, 고소인 제출 녹음&녹화 파일 CD, 각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신고필증(80톤), 출고증, 이체확인증, 각 확인서 및 확인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횡령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7:5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5만 원 권 20장) 및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가져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인근 F 모텔 옆 원룸 건물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블랙 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절도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설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함을 전제로 하여 정착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평균 100만 원의 환산수익을 내고, 약속을 위반하여 타사에 등록하거나 3년 내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미출근, 미활동의 경우 정착지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착지원금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회사를 옮겨 다니던 때였고 특별한 실적도 올리지 못하였으며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설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하며 약속한 수익을 내거나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이 정착지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5. 12. 17.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2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자꾸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디질래'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 23:30부터 같은 날 23:40 경 사이에 광주 동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H에게 "씨발놈,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안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J,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1: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소재 노원구청 앞 편도 4 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노원역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 아반떼XD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7번,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3. 1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부 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각 1개씩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5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각 1개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개설지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주)E 설립 등기 신청서 사본 첨부] 1. 계좌개설 신청서(E),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처리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9:51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가 F미술원에서 설치해 두었던 미술품(작품명 : G)을 승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2년 2.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자 노력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금의 액수 등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대구 서구 D에서 보링그라우팅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5,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37,0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공급가액 32,765,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689,7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합계액이 19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15경 정읍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사건 접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이런 개새끼들 봐라, 병신 같은 새끼들이 육갑하고 있네, 이 개새끼들아 보지 같은 자식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들아, 씨팔놈아, 개보지 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0:3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7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적발경위 등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최근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2005년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건설업체 사장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그밖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총 7건의 전과가 있는데 그 중 6건이 동종전과들이고,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동종전과 중 가장 최근의 것 2건은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거듭된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의 벌금형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종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각 형을 전부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다시 그 누범기간 안에 동종 재범을 저질러 또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으며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 나서도 또 다시 그 누범기간 안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20:3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르노삼성자동차 방면에서 하이마트 장유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술냄새가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오피러스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3:25경 김해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위 A에게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열쇠를 주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라는 취지로 "차키주까?"라고 말하며 위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가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함께 술을 마신 다른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의 차를 대신 운전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 도는 인적·물적 피해 모두 경미한 수준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 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고, 그 1건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함께 술을 마신 다른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를 대신 운전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교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다른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근처에 있는 집에 차를 가져다 놓으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267번길 4-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6. 11.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 중국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젊은 여성과의 만남 주선, 납치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안전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C으로부터 '일당이 높은 일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후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 다른 계좌로 넣어주면 된다,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 그때그때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은 중국에 차려놓은 콜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젊은 여성과의 만남 주선, 납치 등을 빙자하면서 전화를 걸어 '안전금과 예약금을 입금하면 해당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라거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젊은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안전금과 예약금을 입금해 주면 출장 마사지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금액을 맞추어입금하면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유한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합계 1,64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2017. 9. 26.부터 2017. 9. 27.까지 경기 부천시 부천로39번길 52에 있는 소사신협 심곡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된 81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금융자료 1. 입출금내역 1. J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7:4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중 B이 피해자 C과 모텔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전에 B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둔 영상통화 어플인 'D'를 실행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14:30경 성남시 수정구 E모텔' F호 내에서, B으로부터 모텔에 도착하였다는 G 메시지를 받자 D를 실행하여 영상통화하도록 시켰다. 이에 B은 위 어플을 실행하여 카메라를 켜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침대를 향하여 휴대폰을 두었으며 위 어플을 이용하여 C의 의사에 반하여 B과 C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였으나 B의 실수로 휴대폰이 넘어져 음성만 녹음되고, 영상이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일명 'B은행의 C, D'이라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봉투에 넣은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들이 불러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1층 H'로 보내주고, 전화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금융자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이 중요한 점, 다수의 벌금, 징역형 등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신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순경 G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은 뭐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G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곡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도정리 소재 칠성카센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8년 전의 일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23: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약 0.5g의 대마 가루를 채워 만든 일명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감정의뢰회보(2017-C-9668), 마약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흡연에 그쳤고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재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디다스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피고인에게 처와 매우 어린 나이의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1살 된 아이가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2018고정368] 피고인은 2017. 7. 29. 22:30경 대전 대덕구 C, 105동 709호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을 밀어 집안 가구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좌측 6, 7번 및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과 대뇌의 진탕 등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584] 피고인은 2018. 3. 11. 17:50경 대전 대덕구 C, 105동 709호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밀치고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찰 때 벽쪽으로 밀려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벽에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정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정폭력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바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7. 10. 1. 00:35경 대전 대덕구 C, 105동 709호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과 손목부위를 손으로 수 회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3. 11. 17:50경 대전 대덕구 C, 105동 709호 내에서 청소 등 집안일 문제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뺨을 3~4회 때리고 옷가지를 챙겨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뜯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공소제기 후인 2018. 7. 13.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피해자 A은 2018. 6. 2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