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D과 함께 별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수거한 현금을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B의 현금 수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공동감금) 피고인과 C, D은 2021. 3. 15.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수거한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B(49세, 남)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았냐, 우리는 경찰하고 공조하는 중이니 협조해라, 사용하는 휴대폰을 나에게 주고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차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제까지 수거한 돈을 변제할 수 있냐, 도망가지 마라, 어디가든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다음 같은 달 16. 08:30경까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의 공동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깡통 계좌(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깡통 계좌를 개설하려면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일단 대출금을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나중에 보상금과 함께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B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피고인, C, D과 함께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 중랑구 H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2:24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B은 2021. 3.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타고 용인시 처인구 K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대환대출을 1,5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 금융업법위반이니 고발 조치를 하겠다, 고발되지 않으려면 내가 보내는 채권추심 직원에게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건네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B은 2021. 3.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B에게 연락하여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B은 같은 날 16:09경 파주시 O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B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P, C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여 C은 위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제공 및 운전 역할을, C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10:2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팀장이다, 저금리로 8,000만원의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신청 어플을 깔아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우리 직원이 오면 그를 만나 현금을 일단 상환하라”는 등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과 C, P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2021. 3. 5. 10:40경 김포시 S에 있는 T부동산 앞길로 이동하였고, C은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과 C, P은 인근 U은행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1,500만 원 중 1,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9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여, 53세)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당장은 되지 않고 W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W카드에서 1,079만 원을 대출받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7. 15:44경 남양주시 X아파트 Y동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P, C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여 P은 위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제공 및 운전 역할을, C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W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직원이 오면 그를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P,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30경 부천시 AB 1층 AC 앞으로 이동하여, C은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P, C은 인근 U은행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700만 원 중 6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AE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직원이 오면 그를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P,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6:50경 서울 금천구 AG빌딩 1층 AE은행 금천점 앞으로 이동하여, C은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P, C은 인근 U은행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1,040만 원 중 1,01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P, C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여 C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P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4:0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에서 저금리로 2,300만 원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신청 어플을 깔아라, 그 어플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하였고, 2021. 3. 5. 10: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카드 AK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은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된다, 내가 보내는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과 P,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30경 서울 서대문구 AL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C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A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P은 2021. 3. 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변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제목 : AJ카드 납부증명서, 성명: A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된 내용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P, C은 2021. 3. 5. 14:30경 서울 서대문구 AL 앞길에서 AH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J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장소에서 위 AH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A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텔레그램 문자내용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평택관제센터 CCTV 영상 자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첨부) 2021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50대 여성 피의자가 타고 온 택시기사 전화통화, 피의자 특정) 1. 각 CCTV 추정영상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2021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기록 사진자료 1. CCTV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동감금의 범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