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이면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학교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57,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4.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I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곤지암 방면에서 쌍령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5세) 운전의 K 뉴파워트럭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 3 내지 5), 자동차 검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순번 17, 18), 현장사진(순번 22),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사건병합),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기간 내에 2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차량도 처분한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1:20 경 부산 중구 C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81-6에 있는 하단강변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단강변삼거리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동종의 전력은 약 14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척추협착증 등으로 근로활동에 제약이 있는 등 그 건강상태가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전곡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곡항로 327, 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부근 E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건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 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단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꾸준히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7: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중학교 방향에서 C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6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뇌량부), 골절, 전벽, 절구, 골반 우측, 골절, 천추익, 골반 우측 골절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불구가 되거나 뇌기능 저하로 인한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나, 피고인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시추부품가공, 철구조물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는 2016. 12.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B 공장에 호이스트 1식을 발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B는 은행 및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합계 약 23억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호이스트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4,000 만 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8,580만 원 상당의 7. 5톤, 3톤, 5톤 O. H. C 호이스트 1식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약서, 거래처원장,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3. 1,500만원, 2017. 4. 14.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12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9:10경 고양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21: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영사거리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의 운전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에 밀착하여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15%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매우 부정확하고 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전과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03년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7.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주점 내부 CCTV나 피해자 차량의 네비게이션 목적지 자료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마시던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하퇴부의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의 다툼을 이유로 한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2011년,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천안시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보령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의 플라스틱 판(가로 50cm, 세로 11cm)에 'B' 모양을 오려낸 종이를 덧댄 뒤 검정색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앞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주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8: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노래를 불러 평소 피고인의 행패에 시달린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보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설탕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적 언행으로 재범한 점, 범행 전에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1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0:2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서면파출소 맞은 편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포터 I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1:0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포터II 화물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14번) 1. 수사보고(소변감정을 통한 대마 흡연일시 추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만 범행하였고 범행 후에는 재범을 자제한 점(검찰 의뢰에 따른 각 감정서 참조),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6:00경 경남 합천군 B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여, 76세)이 피고인의 모 D에게 "옷을 좀 바꿔 입고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양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20경 경북 울진군 B빌라부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울진출장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0: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까지 1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하차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비추어볼 때, 장거리를 음주운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사리 거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명백히 유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때에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역시 이 사건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관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0:56경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신촌로8번길 15에 있는 청호근린공원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0:56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교회 맞은편 도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라송 1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2차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측 앞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목포시청에서 관리하는 위 안전펜스를 수리비 4,050,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목포시청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관련), 피의·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청구서(안전펜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3:35경 전남 목포시 북항로181번길 6에 있는 북항선착장 앞에서 피해자 B(60세) 등 친구들과 낚시를 하기 위하여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안주를 자르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무기록지 및 119 구급일지 첨부 관련) - 의무기록지, 응급센터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9고단81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9: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 부근 교차로를 H 방향에서 I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상 2020고단224).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J)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수사 받는 중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차량이 폐차되는 등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유흥주점인 E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B은 주점의 홍보, 손님 안내, 서빙, 계산 등의 업무를 하는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5.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주점 수익금의 절반은 피고인 Cl, 4분의 1은 피고인 A이, 4분의 1은 피고인 B이 각각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F, G, H 등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한 후, 주점 빈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시간당 11만 원, 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시간당 21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성 종업원에게 분배하여 주고, 남은 1만 원은 피고인 A11)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래 추징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성매매 1회당 1만 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1. K, L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고 할지라도 성매매 알선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2.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대법원 05. 9. 9. 크고 2005도201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다른 피고인들과 그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이 사건 주점에서 일회적 또는 예외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업적으로 거의 영업하는 날마다 성매매가 이루어졌다(장부에 따라 인정되는 횟수가 약 6개월간 600회가 넘는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주점의 업주이고, 주점 영업 이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관련자들의 진술 및 경험칙을 고려하면 성매매 여부에 따라 주점의 매출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은 영업 시작 시점에 자주 주점에 갔고, 매일 영업이 끝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일일 매출이 기재된 장부를 전달받았으므로, 성매매 여부를 포함한 주점의 영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B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를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C도 매출 장부에 기재된 성매매를 뜻하는 알파벳 브이("V") 표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성매매 표시일 것이라고 짐작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C이 주점 업주로서 영업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주도적인 지위에 있고(투자 여부, 수익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대등한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매출에 따라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영업적으로 많은 횟수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 B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진술은 피고인 C이 성매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C에 관하여는 징역형에 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검사가 추징 의견을 밝힌 615만 원은 성매매 횟수 1회당 1만 원씩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는 돈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액을 추징함(나머지 성매매 대가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취득하였다면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각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높은 점, 장기간 영업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범행 상 지위 및 이익 취득 정도, 피고인 A, B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피고인 A은 동종 소액 벌금형 처벌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