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2015고합96 피고인은 2015. 7. 2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45세)와 골프를 친 후 F에 있는 G리조텔로 간 다음 피해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위 리조텔 7층에 있는 마사지샵으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있는 위 리조텔 마사지샵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9 피고인은 2015. 12. 18. 15:00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삼익참드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연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2016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에 응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강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경 판시 2015고합96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자리를 거부하면서 G리조텔 마사지샵으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가 있는 위 마사지샵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의 핸드백을 집어던지고, "씨발년아 무릎 꿇고 빌어, 죽어 이년아, 오라면 올 것이지, 왜 안와, 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죽어 이년아,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리조텔 507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말을 잘 들어라,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일어나, 옷 벗고 니 보지 벌려"라고 말하면서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지 않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숙소에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에 응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G리조텔 507호에서 앞선 마사지샵에서의 폭행 등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폭언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억지로 키스하고 원피스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데 경찰관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I와 I가 데려온 J와 함께 골프를 친 후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G리조텔로 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묘사는 꽤나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치함에 반하여 피해자만이 이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올라오기 전 위 리조텔 마사지샵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마사지샵 직원은 마사지비용이 선불이라고 말하자 J가 계산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누군가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또한 동일하게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마사지비용 지불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후불이라고 하였다가 후불인지 선불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는 그 곳은 무조건 선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마사지비용을 지불하려고 했던 사람에 관하여 J가 내겠다고 한 적은 없고 자신이 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J가 내겠다고 했는데 이를 막고 자신이 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피해자는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이 장식장에 있던 유리 재질로 된 인형 등 장식품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다 깨졌고, 이로 인해 위 마사지샵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진술하나, 위 리조텔 직원은 마사지샵 바닥에 피해자의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 외에 특별히 난장판이 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 또한 마찬가지의 진술이며, 그 외 J의 진술과 마사지샵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폭행당한 마사지샵 룸에는 특별히 던져서 깨질 만한 장식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닿을 정도로 눌렀고,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3초가량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어당긴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5) 피고인은 마사지샵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07호에서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방에서도 손으로 2~3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유리컵으로 머리를 쥐어박기만 하였을 뿐 손으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6)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에 대하여서만 말하였을 뿐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언급하거나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였고, 이후 병원에 다녀와 경찰서에 출석한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억지로 키스하고 원피스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L에게 보낸 문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디건을 벗겼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거나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507호로 출동한 위 경찰관에게 구호의 신호를 보냈다고 하고 경찰관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이 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려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에 겁에 질린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8)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그 날 처음 본 J에게 연락하여 만나고,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연락하여 같이 골프를 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곳은 G리조텔 7층 마사지샵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곳은 투숙 중이던 위 리조텔 5층에 위치한 507호였던 점, 피고인이 마사지샵에서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J가 함께 있었고, 근처에는 마사지샵 직원들이 있었으며, J는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의 숙소를 알고 있었고, 위 직원들 또한 투숙객인 피고인의 숙소를 금방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중에 피해자가 거세게 대항하자 J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J가 마사지샵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곧 위 리조텔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J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요청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피고인 또한 이를 들었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리조텔 507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