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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2020. 4. 1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5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덕오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0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0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1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81 광덕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류고가 방면에서 천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0,79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C, E),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녹취파일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F카드 사용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카드결제로 구매한 물건내역 확인) 1. 진단서(피해자들),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시간 조금 더 지난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없어서 집으로 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은 에어백이 터지고 차량 오른쪽 앞 부분과 본네트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피해차량도 운전석 문짝 등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어떤 용무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는지에 대해서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들만 있었던 점(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등은 그 이후에 도착하였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차량에 있던 피고인 명함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어디를 갔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금방 가겠다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의 정리가 끝날 때까지 사고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6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같은 날 07:59부터 08:0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부터 도보로 1분 정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3차례 물건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08:29경 택시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던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없어서 집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D은 위 매장의 과장이고, E은 위 매장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27경 위 'C' 매장 안에서 '조퇴한 직원(A)이 마트로 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 D이 자신을 둘러싸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라고 피해 진술을 하고, 2019. 11. 9. 13:56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자신의 왼손을 1회 잡아당기고 자신의 뒤에서 손으로 자신의 등을 1회 밀치고, 이후 E, D이 자신을 둘러싸고 번갈아 가면서 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밀쳤다."라고 재차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9:27경 E,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01: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료품 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휴대전화 전등을 망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6. 01:43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D 식료품 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식기류 및 반찬류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찬류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사진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수 회에 걸쳐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2010년도의 것이 마지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회사의 물품구매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17:00경 위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피해자를 위 회사의 상담실로 불러서 피해자에게 그 전 날 회식 도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상담실에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서 그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주)C'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 상황 등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본건 발생 직후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회사에서 퇴사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봉림동 방향에서 봉림상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3:10 경 경기 화성시 동탄산업단지에 있는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동에 있는 우미린스트라우스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0: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송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중 1개는 2004년도의 것으로 오래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638 사오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기기측정), 혈중알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측정)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6:31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버스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내고도 그대로 간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전주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6. 30.경 울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D과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1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10,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내용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8. 3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B의 울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개명 전 성명 : H)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59~86) 1.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관련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전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내용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은 30,000원, 순번 1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은 770,000원, 순번 2 내지 9, 11 내지 26 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은 각 8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교란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횟수가 총 27회에 달하고, 범행 기간도 약 7개월간으로 상당하며,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전체적으로 합계 2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본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B를 실제 운영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신의 아버지인 C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K 등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본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이 강남세무서에 의해 적발됨에 따라 이 사건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거래 상대방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시공제받지 못하게 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해 다시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관할 세무서에 체납한 국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45경 인천 중구 B 펜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인 C와 다투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39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의 뒤에서 잡고 있으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통수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3:3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체국 쪽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의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여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분석),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차량 블랙박스 및 주정차단속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23:0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난삼아 119에 다매체 영상신고를 하여 "충무동 여관에 감금되어 있다. 살려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중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 등 13명이 소방펌프차, 구조공작차, 구급차에 나누어 탑승하여 출동하고, 부산서부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F등 18명이 경찰차 5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출동하여 1시간 20여분 가량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소방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부산광역시 119 종합상황실 영상파일 첨부 등에 대한), 출동지령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19신고 다매체 신고영상 및 녹취파일,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유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31명의 소방관, 경찰관이 출동하여 약 1시간 20분 가량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을 수색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신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공사 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D학교 쪽에서 본리119안전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되어 있었으므로 앞선 차량들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부터 위 C아파트 공사 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7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7. 19: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땅에 던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7. 19:5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식당 인근에서, E과 피해자 H(남, 48세)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도 몸싸움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슬레이트 조각(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순번 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제출한 슬레이트 조각 사진, 상해진단서(증거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최근 24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4월~1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작량감경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