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0.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7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트럼프 카드 52장을 가지고 1회당 1만 원의 판돈을 걸고 시작하여 중간에 돈을 추가로 거는 일명 '하프배팅'을 한 후 카드 4장으로 숫자가 낮고, 무늬가 틀린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자고 거짓말하기로 하였다. 사실은 카드 뒷면에 그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형광물질로 표시를 한 일명 '표시목카드', 형광표시를 볼 수 있는 특수한 콘택트렌즈를 이용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약속한 수신호 체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서로 도박패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권유하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누는 일명 '총책' 역할, 피고인 B은 도박판에서 특수 렌즈를 눈에 끼고 카드의 표시와 종류를 읽고 다른 공범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일명 '기사' 역할, 피고인 C과 D은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도박에 참가하여 B의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계속하거나 그만두는 일명 '선수'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따면 피고인 A는 40%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60%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 C, D이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사기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년 1월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모텔 602호에서, A가 정상적인 카드를 표시목 카드로 바꾸는 등 각자 미리 분담한 역할을 실행함으로써,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진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년 2월경 위 L모텔 602호에서, A가 정상적인 카드를 표시목 카드로 바꾸는 등 각자 미리 분담한 역할을 실행함으로써,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진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18, 13: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B이 정상적인 카드를 표시목 카드로 바꾸는 등 각자 미리 분담한 역할을 실행함으로써,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진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24, 14:00경 위 N 사무실에서, B이 정상적인 카드를 표시목 카드로 바꾸는 등 각자 미리 분담한 역할을 실행함으로써,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여 속여 그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14:27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위 제2의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 도박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인 O로부터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O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26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D은 2014년 1월 말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모텔 708호에서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주시도 및 증거인멸시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특수가트 확인사진 첨부)2), 수사보고(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3), 수사보고(A 검거과정) 4), 수사보고(D, B 카톡내용사진 첨부)5) 1. 압수물 사진 2014고단82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C: 판결문(2013고단1664) 1) 첨부된 사진들 포함. 2) 첨부된 사진들 포함. 3) 첨부된 메시지 사진들 포함. 4) 첨부된 사진들 포함. 5) 첨부된 사진들 포함. -· 피고인 D: 수사보고서(피의자 D 누범기간 중 범죄발생 관련)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6)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피고인 D은 본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자금과 장소를 제공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본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분배받은이익이 가장 많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장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