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5:37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 및 경관을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마을 일에 대하여 상의하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 나온 것일 뿐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방문한 시간이 매우 이른 시간이고, 피해자와 사전에 약속도 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D이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마을 사업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여 D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D이 강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하고도 서울에서 택시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 D에게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20:52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서울시 개인택시 주소이전에 칠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57 경 '서울시 개인택시 자격미달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24경 '내일 아침 서울시 감사과에 민원 접수'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 D이 서울에서 택시운행을 하는 것이 불법이며 피고인이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하면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라는 취지로 D을 협박하였다. 2.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상대방인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은 과거에는 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했으나, 1994. 7.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그 면허를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대로 서울시청 감사과에 서울시로부터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D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강원 양구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D에게 어떠한 법익의 침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2015. 5. 18. 로서,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서울시 지침이 마련된 때로부터 20년이 훨씬 경과한 상태였고, 개인택시기사들 상호간에는 자주 대화를 하고 있으므로), D은 위와 같은 서울시 지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2015. 12. 9.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개인택시와 관련하여 서울시청 감사과에 민원을 내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라는 신문에 "제 소유 개인택시에 대한 민원을 내서 취소를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무얼 어떻게 민원을 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그로 인하여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협박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1쪽), 이는 DI 주소 2) 수사기록 72쪽 지를 강원 양구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얼 어떻게 민원을 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3) (D은 당시 피고인이 무얼 어떻게 민원을 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2015. 12. 2.에서야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으로 실제로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D은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전무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