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6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법무사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채권양도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수신(채무자) F, G 귀하, 양수인 A, 양도인(발신인) H, 1. 본인(양도인)이 귀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을 2010. 5. 18. 자로 위 양수인에게 양도 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이 통지를 합니다. 2. 아울러 이 채권의 변제이행은 양수인에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도인과 제3채무자들 간 2007. 9. 29.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보관증을 써주고 이자는 구두로 월 2부로 한 약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차용원금 1억 1,000만원(A 6천만 원, H 5천만 원) 중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구두약정한 이자(월 2부) 2015. 3. 27. 발신(양도인) H"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H의 도장을 만들어 "발신(양도인) H"라고 기재한 부분에 그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채권양도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소장 1. 현금보관증(2007. 9. 29. 자, 순번 17)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답변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채권양도확인서 원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피의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I과 H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인천 계양구 J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을 때 H가 G이 운영하는 K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억 1,0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을 때 나머지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I과 합의 하에 위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당시 I이나 H에게 따로 확인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 채권양도통지는 양수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I 및 I과 H, G 사이의 각 금전 거래 관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가 작성된 무렵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2015. 3.경 F, G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H의 허락 없이 H 명의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위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H가 피고인에게 2010. 5. 18.경 이 사건 채권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07. 9. 29.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보관증을 써주고 이자는 구두로 월 2부로 한 약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차용원금 1억 1,000만 원 (A 6천만 원, H 5천만 원) 중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구두약정한 이자(월2부)'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보다 더 많은 내용, 즉 2007. 9. 29.자 보관증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통지사실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령 I이나 H가 위 5,000만 원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함부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H의 모친이자 이 사건 채권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1이 위 채권 중 피고인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체 금액, 양도한 시기 등에 관하여 I과 H, 피고인, G 사이에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2007. 9. 29.경 G으로부터 교부받은 보관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시점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 중 6,000 만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I이나 H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임의로 작성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고, 이를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상 위조사 문서행사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채권양도확인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채권양도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양도자 성명 : H, 채권양수자 성명 : A, 상기 채권자 H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J건물 1동 401호 매매를 함에 있어서 F, G으로부터 받기로 한 채권금액 오천만원(₩50,000,000)을 채권양수자 A에게 채 권금액 일체를 양도함을 이에 확인합니다. 2010. 5. 18, 채권양도자 H 채권양수자 L 귀하, 채무자 : F G 귀하"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실에 갔던 위 H의 어머니인 에게 "3,000만 원 받을 돈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I이 갖고 있던 H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서류의 "채권양도자 : H"라고 기재한 부분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권양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라고 한다)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 5. 18.경 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대가로 이사건 채권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양도받기로 하면서, I과 합의 하에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I과 H는, 피고인이 2013. 경 K회사이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하면서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3,000만 원의 채권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여 이 보관하고 있던 H의 장을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H는 이 법원에서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K회사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1억 1,000만 원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어머니인 1에게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 인영과 일치하며, I 2013.경 피고인에게 위 도장을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I은 위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2) K회사을 운영하는 G은 2007. 9. 29.경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1억 1,000만의 현금보관증을 'A, H' 앞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수사기록 81쪽), 이 무렵부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 9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2008. 9.경부터 2011.경 사이에는 월 130만 원 가량을, 2011.경 이후부터는 월 70만 원 가량을, 2013.경부터는 월 100만 원 가량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에게 처음에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가, K회사이 부도가 날 때까지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비 조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더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3,000만 원 가량에 대한 3부 이자를 지급받다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대략 6,000만 원에 이르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금원을 월마다 지급받은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2007.부터 현재까지 총 3,000만 원에 대한 채권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I과 G의 진술은 위 이자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월 1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별도로 1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자금을 빌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빌렸다거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현금보관증(수사기록 45쪽 이하)은 피고인이 제출한 현금보관증과 형식은 유사하나, G과 F, K회사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G이 임의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증명력이 떨어진다. 3) 하지만 가등기 경료시점에 이 사건 채권 중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고(그러나 I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받았다고 주장한다), 매매등기 경료시점에 나머지 5,000만 원의 채권을 추가로 양도받아 총 1억 1000만 원의 이 사건 채권을 전부 양도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위 이자지급내역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점에 다툼이 없는 I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2,500만 원,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권액수(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정산할 때 대출금 액수가 2,0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채권액수는 2010. 5. 18. 전후로 약 3,880 만원 내지 3,900 만원 가량이었다)까지 고려해 보면, 1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나 양도한 채권의 총 액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총 매매대금(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억 5,500만 원)을 상회하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은 2013. 9.경 G으로부터 자신이 양도받은 채권의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던 1으로부터 H의 도장을 건네받아서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2013. 가을경 실제로 이 사건 채권 중 5,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관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