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 대화명 'F', G 대화명 'H')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와 함께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 ·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의 L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11:50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합계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2018. 7, 1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P 앞에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M으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달하였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8. 7. 11. 1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I 및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5,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중 400만 원 내지 500 만 원을 상환하면 등급을 올려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14:59경 R 명의의 은행 계좌(T)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2018. 7. 4. 14:49 경 파주시 U 경비실에서 위 R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22:07 경 군산시 V주택 W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7. 5. 15:32 경 경주시 X 에 있는 Y은행 경주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0. 17: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5.1%의 이율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11:53경 AA 명의의 망은행 계좌(AB)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I는 2018. 7. 12. 13:15경 천안시 서북구 AC, AD호에서 위 AA 명의의 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A로부터 전달받아 그 무렵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7. 13. 12:30경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Y은행 장대동 자동화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및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났는데, 기존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11:10경 AG 명의의 AH 계좌(AI)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7, 13, 11:53 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Y은행 유성지점에서 위 AG 명의의 A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09:56경 AM 명의의 AH 계좌(AN)로 300만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7. 11, 10:29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Y은행 시지지점에서 위 AM 명의의 A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불상의 시점에서 2018. 7. 5. 15:32경까지 경주시 X에 있는 Y은행 경주지점 등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R 명의의 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AP인데,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이용하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AQ, 지하 1층에 있는 AR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AS은행 계좌(AT)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Q 피해신고서 등, 피해자 AK 피해신고서 등, 피해자 AF 피해신고서 등, 피해자 J 피해신고서 등, 피해자 D 피해신고서 등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별 죄질 및 사회적 폐해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별 범행횟수 및 공범인 경우 가담 정도, 피해정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J,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