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의 계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고양시 D 아파트 523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컴퓨터 자판 비닐덮개를 찢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팔, 손, 귀 등 전신을 손으로 수 회 꼬집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청주시 소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닭꼬치를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 회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19:00경 청주에서 제천으로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3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10:00경 제천시 E아파트 1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무 회초리(길이 약 48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식탁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밥을 먹으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식탁에 2회 부 딪히게 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 F이 말리며 피해자를 안방 안으로 들여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발로 5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친모인 F과의 이혼소송이 원만히 조정으로 종결되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이혼소송의 조정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에서 상시근로자 3,800명을 사용하여 도시철도 운송업을 행하는 부산교통공사 D사업소 소장으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사업소"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10:00경 부산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실시한 부산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시 자동기취소에 제어판넬 통로 계단 측면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주공장 대차도장기 제어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안평변전소 창고에 보관 중인 SF6가스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안평변전소 창고 소화설비 차단기 부품에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에서 상시근로자 3,800명을 사용하여 도시철도 운송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6. 1. 1.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위 "D사업소"를 관장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1 피고인 A가 2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명령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8. 10. 2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5.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3,10,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1. 5. 5. 천안시 신부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아산행버스를 승차하려는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490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각 1장씩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2. 6.경 천안시 D아파트 104동 1012호 E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과 그녀의 내연남인 G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곳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서로 간통하였다는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어 같은 날 20:00 경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설화산 야산부근에서 위 F이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여러 차례 짓밟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과 얼굴,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01고단844), 판결문 사본(대전지법 20011841)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여주지원 97고단496),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98313),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고단1374),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03고단2036) 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수회 동일수법의 동종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동종범행의 형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9회(실형 6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상습절도 및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산시 E에 소재지를 두고서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페인트용 합성수지, 점착제 등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생산부장으로서 공장동 내부에서의 생산과 관련된 작업지시, 작업시설 관리 등을 총괄해온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7. 27. 08:00경부터 위 사업장 2층에서 피해자인 F(52세), G(38세), H(38세)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반응기(R-900)를 이용하여 통상 약 10시간이 소요되는 알키드수지(NR-6104) 제조작업을 하였는바, 위 작업은원료투입(아마지방산 등 3종) ⇒ 245℃ 승온 ⇒ 검사 후 냉각 ⇒ 원료투입(글리세린 등 3종) ⇒ 205℃ 승온 ⇒ 검사 완료 후 냉각 ⇒ 130℃ 이하에서 원료 투입(에폭시 수지) ⇒ 80℃ 이하에서 원료투입(톨루엔 2,000kg, CYMER-303 465kg, 톨루엔 428kg 등 3종) ⇒ 검사 후 냉각 ⇒ 반응기 내부세척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flange)・밸브 및콕(cock)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편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등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 또한 정해진 작업수칙에 따라 안전한 온도 이하에서 원료를 투입하고, 반응기의 상부 맨홀 덮개를 닫아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주변으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유해물질 누출 방지를 위한 작업수칙을 제대로 수립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에서 방폭구조가 아닌 선풍기를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5경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80℃ 이하로 미처 냉각되지 않은 반응기의 상부 맨홀 덮개를 연 상태에서 톨루엔을 투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투입된 톨루엔 등 혼합용제가 반응기 바깥으로 끓어 넘쳐 위 공장 1층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때마침 그곳에서 가동되고 있던 비방폭구조의 선풍기 등에 의해 점화가 되어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화학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사에 이르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약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화상(66%)을, 위 H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전신 화상(20~29%)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화학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 H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장내부 CCTV 확인(순번 44), 재해조사의견서, 작업지시서, 시체검안서, 분석결과 통보서, 작업공정도, 소견서, 진단서,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1명 사망, 2명 중화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결과불법이 중대한 사안이나,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과실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과실 개입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택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F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법인 사업주, 피고인 C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위 ㈜B로부터 ㈜엘피스산업개발, ㈜신우개발을 순차 거쳐 위 신축공사 중 철골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사업주, 피고인 D은 위 ㈜B 소속의 직원이면서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골부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작업대를 벗어나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9. 10: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G(55세)로 하여금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지상 8.5m 높이에 위치한 철골구조물 2층의 옆면 부분에 대한 도장 작업을 시켜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고, 추락 또는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고소작업대 측면의 안전난간과 철골구조물의 틈 사이를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0경 뇌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9. 10: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G 등을 사용하여 고소작업차량으로 철골구조물 2층 옆면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 장구도 갖추지 않고 고소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 지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실족하여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0경 뇌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17. 3. 29. 10: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인 G가 고소작업대에 올라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대표자인 C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시자 검시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참조업무상과실치사(제3유형) > 감경영역 [4월 이상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과실의 경합을 비롯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유족연금과 장례비 등 상당 부분 피해 보상의 진행, 초범(피고인 D에 한하여) 선고형의 결정 고소작업 하도급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의 소홀이 빚은 참사로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암의 진행 등으로 구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5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님, C에 대게 판매 글을 올려 주문을 받으면 박스당 2~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C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입점비를 내야 글을 올릴 수 있으니 입점비를 보내 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C 입점비를 받더라도 C에 입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C 입점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994,000원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서 제1항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부정하게 입력하여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임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사진,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임야 중 2,665m²에서,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강화군청으로부터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얻어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보강토 옹벽(높이 1.5m 내지 3m,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부분과 합하여 길이 약 60m)을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위 C 임야 중 490m², D 잡종지 1,940m², E 전 218m²에서, 보강토 옹벽(높이 1.5m 내지 3m,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부분과 합하여 길이 약 60m)을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가. 피고인은 위 C 임야(보전산지 외 산지임) 중 2,665m²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농지 개간 목적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보강토 옹벽(높이 1.5m 내지 3m,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부분과 합하여 길이 약 60m)을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위 C 임야(보전산지 외 산지임) 중 490m²에서, 보강토 옹벽(높이 1.5m 내지 3m,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부분과 합하여 길이 약 60m)을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설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 현황실측도 1. 수사보고(본건 토지성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의 점),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의 점),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산지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길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30. 16:55경 <주소> 앞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주민센터 방면으로 <자동차번호>호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아래 2.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진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주소>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5%로 낮지 않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받게 되는 면직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9. 21: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식당 앞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무단결근을 많이 한 사실로 그만두게 한 피해자 C(남, 18세)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잘렸으면 인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 부위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19. 저녁 무렵 <주소>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11. 15. 14:00경 <주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E에게 피고인의 돈 20만 원을 보태어 대금 합계 6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하순 또는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변에서 E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잎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피고인 <은행명>계좌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증 뇌병변으로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 D(남, 57세)과 그의 집인 <주소>에 함께 머물면서 피해자를 간병한 입주간병인으로, 2022. 4. 23.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사이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패턴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7. 1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접속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접근한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위 I은행 계좌에서 위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위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위 금원을 재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 12: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I은행 계좌에서 위 J은행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합계 9,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27.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G에게 '아내와 실버타운 관련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또한 내가 아내 몰래 다른 여성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아내가 알게 되면 질투심 때문에 간병일도 못하게 할 것이다. 7월 간병비를 가불하여 주면 급전으로 사용하고 아내의 의심도 피할 수 있으니 간병일에 전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병비를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간병비를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실버타운 투자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범죄전력 등 간병인 결격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간병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간병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6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수계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입주간병인으로 일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9,9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으로부터 간병비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638만 원을 편취한 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액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2:40경 서울 노원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 32-7, 소유산 IC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6. 21:00경 위 B호텔에서, 성인인 C(여, 18세)으로부터 숙박업소 예약 애플리케이션인 ‘야놀자’를 통하여 예약을 받고 위 C과 청소년인 D(남, 17세)을 위 B호텔에 투숙하게 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B호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A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2019. 7.경 <주소> 소재 A 2호점을 운영하도록 한 후, 2020. 10.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소> 소재 D 식당에서 저녁 시간에 주방보조 등의 일을 하도록 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매출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위협을 반복하여 그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왔다. 피고인은 2021. 5. 21. 14:00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금 이자 연체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다그치는 내용의 메시지, 피해자에게 왜 돈을 훔쳤냐고 다그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훔치고 예의 바르게. 말을 따박따박. 기가차네. 정말 죄송해? 야 법원에서 죄송하다고 훔쳐간 돈을 기다려주고 있던 죄도 없애주냐?', '그럼 살인한 사람들. 제가 지금 가진 돈도 없고.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 네~ 그러니? 얘 진짜 웃기는 새끼네.', '알면서. 지금. 약올리니? 이 말인 즉슨. 제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압박하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D 식당으로 오게 한 후,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돈 가지고 오고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하냐. 뭘 또 열심히 한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요리용 스푼(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과 상체, 머리와 귀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당일 밤에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병원에 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와 당시의 진료기록, 5일 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이 있다. 위 진단서(증거기록 제19면)와 진료기록(증거기록 제175면), 사진(증거기록 제20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사건 다음날인 2021. 5. 22. 흉곽 전벽의 타박상,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이 있던 상태인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9:57경 H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회사 대표에게 국자로 맞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250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22:49경 여자친구 F에게 '병원을 가야한(다)'고, 23:38경 지인 G에게 '결국 (병원에) 왔다'고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퇴근하다가 I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상의한 다음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의사가 확인 후 찢어진 것이 맞으나 심한 건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에 꼬매라고 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J대학교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한편, D 식당의 주방은 식당 내 8개 어느 테이블에 앉더라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264면) 당일은 20:04경 4명의 일행만이 위 식당에 방문하였다(증 제1호증).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이 있었다면, 위 식당에 방문한 일행이 이를 모르기 어려우나, 위 4명의 일행은 식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대화하였다(증 제2호증).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였다며 5건을 더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기재된 '상해 원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지하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8. 26.경부터 2022. 09. 02. 23:40경까지 위 'B' 일반음식점에 특수조명시설, DJ부스, 스탠딩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증,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기간이 매우 단기이고, 그 위반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DJ부스 등의 시설을 철거하고 영업장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기존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