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5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8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2020고단1178(병합) |2020고단1357(병합) |2020고단1398(병합) 2020고단1612(병합)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 박상훈, 정재훈,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58 피고인은 2020. 4. 12. 00:0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5년 전에 교도소 복역하고 나왔다"라고 욕설하며 E, F을 향해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E, F의 부축을 받아 같은 날 00:20경 목포시 G아파트 H동 1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 F을 향해 위와 같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1781 피고인은 2020. 5. 15. 01:35 경 전남 목포시 에 있는 J PC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K(남, 18세)의 선배와 시비가 붙던 중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를 향해 허공에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너는 뭔데, 이거 맞으면 턱 부서진다."라고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과 발로 왼쪽 다리를 각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3571 피고인은 2020. 8. 23. 19:4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N(남, 36세)이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연약한 여자를 건드리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복싱 동작을 취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허공에 주먹을 계속 휘두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13981 피고인은 2020. 7. 21. 22: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O(남, 52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위의 손님들이 불편해하니 조금만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화분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너 법으로 해도 안 무섭다, 맞짱까자"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귀를 물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1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4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와 통로에 있는 테이블을 오가면서 마치 권투를 하듯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바닥에 엎드려 푸시업을 한 다음, 위 주점 손님인 S에게 다가가 얼굴을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손을 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인 피해자 S(남, 45세)에게 "내가 권투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이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T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S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순경 T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거 놔보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순경 T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자료 2부 2020 고단 1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W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720201단 1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CCTV 캡처 2020 고단1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영상 첨부) )- 업무방해 영상 cd 2020 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y 영상 확인 및 첨부)CCTV CD 17!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영상자료 첨부) -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 1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