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7

범죄사실 [2020고단3297]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거주지 등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이다. 자세한 것을 알려면 금융감독원에 물어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측과 전화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들어 있어 피해자가 계좌에 보관중인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 줄 테니 통장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에 두고, 동네 교회 앞으로 가 그 곳에 있는 형사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메모를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은 후 그 봉투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두게 하고 동네 교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020. 6. 2. 14:4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96]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거주지 등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신회사,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었는데 통장도 도용되었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두게 하고 주거지를 떠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58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1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I 카드가 무단으로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기관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주무등로우체국 주차장에 가져다 놓으면 돈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 수표 2,5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광주 동구 무등로 298에 있는 우체국 주차장에 두게 하고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차장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23경 위 우체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4,900만 원을 가지고 간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4282]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거주지 등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집 전화가 베트남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요금이 매달 45만 원씩 나오게 된다. 통장에서 요금이 빠져나가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라'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날 15: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류 되어 있으니 3자 대면을 통해 밝혀야 된다. 현금은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옆에 두고 L 정문으로 나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M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두게 하고 L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경산시 N건물 O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P 맵 타임라인(위치정보) 관련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Q 앱 피의자 이용 택시 history(운행정보) 관련 사진, 피의자 휴대폰 위쳇 대화내용 사진 촬영자료 첨부관련 1. 내사보고(외근내사 6. 2.),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전 탑승한 Q 운행이력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Q를 이용한 휴대전화 명의자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동일범죄 3건 확인 관련), 수사보고(대구달성경찰서 발생보고, 수사보고서 등 사본 첨부 동일범 판단 관련), 수사보고(광주동부경찰서 관내 발생절도 보이스피싱 발생보고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압수한 의류의 동일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관련 및 피의자 거짓 진술 관련 수사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P 타임라인(위치정보) 등 관련) [2020 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메모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장소 피해품 사진 첨부, CCTV 사진, 계좌번호 등 메모 촬영 사진, 현장사진 등, 영수증 사진, 각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동선추적, 불상의 택시번호 확인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추적에 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시외 이동 경로 확인 등),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역추적), 수사보고(S은행 T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진술서 미첨부, 통화내역, 현관입구 CCTV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택시운전사 U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돈을 인출한 통장내역 및 용의자가 작성하게 한 명의도용 경위 작성 메모),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절취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경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 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범행시간대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신매광장 이후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의 금원 외에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