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21

범 죄 사 실 2016고단1621 피고인 A은 20. 16. 9 . 16. 07: 57경 통 영 시 E에 있 는 F마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의 휴대 전 화 판매 점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진 열 장에 있던 피해 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 대 등 시가 합계 1. 0. 3 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전 자제 품 등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6고단1640 1 . 피고 인 A H, I의 공동 범행 가. 02: 1. 0경 범행 피고 인 A H, I은 2016. 8 . 2. 9. 0. 2 : 1. 0경 통 영 시 J 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의 'L 식당'에 이르러, 위 식 당으로 들어가 재 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H는 위 식 당 뒷 문을 힘 껏 잡아당겨 열고, 피고인 A은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 당 인 근 에서 망을 보고, H와 깊은 위 뒷 문 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수색 하다가 카운터 아래 에 있는 간이 금고를 발견하고, 위 간 이 금고의 문 을 열어 돈을 가지고 나 오려 하였으나, 문 이 열리지 않아 아무것 도 절취하지 못한 채 위 식 당 정 문을 열 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 인 A H, I과 합동하여 피해 자의 재 물을 절취 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02:43경 범행 피고인 A H, I은 같은 날 02:43경 다시 위 식 당에 들어 가 재 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 당 인근에 서 망을 보고, H 와 은 위 식당 정 문을 열고 식 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간 이 금고를 들고 나오려 하였으나, 간이 금고가 선 에 의해 고정 되어 있어 아무것 도 절취 하지 못한 채 위 식 당 정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H, I과 합동하여 피해 자의 재 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2 . 피고인 A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H는 같은 날 03:31경 다시 위 식 당으로 들어가 재 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 당 인근에 서 망을 보고, H는 위 식 당 정문으로 들어 가 미 리 구입 한 가위 로 위 간이 금고에 연결된 선을 절단한 후 위 간이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H 는 합동하여 피해 자 소유인 시 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와 위 금고 안에 있던 1천 원 권 지 폐 50장을 절취하였다 . 2017고단284 피고인 A은 2. 0. 16. 9. 1. 2. 03 : 39경 통영 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 영 의 0 식 당 앞에 이르러 주위 에 있던 시 멘 트 벽 돌을 들어 위 식 당 출입 문 옆 창문을 깨 뜨린 후 안으로 들어 가 위 식 당 카운터 테 이 블에 놓여 있던 항아리 안에 서 1. 00만 원을 꺼 내어 들고 가 이 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 1 1 . 피고 인 A의 법정진술 1 . G 의 진 술서 1 .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 장 사진 첨 부 등 수사보고 1 . 피해 현 장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2016고단1640 1 . 제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 술기재 1 . K의 진 술서 1 . 각 내사보고 1 . 각 수사보고 2017고단284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N 의 진 술서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의 선택 형 법 제 329조(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 법 제 3. 31조 제 2항, 제 1항(특수 절 도의 점), 각 형 법 제 342조, 제 33. 1조 제 2항, 제 1항(각 특수절 도 미 수의 점), 형 법 제 3. 33조 제 1항, 제 3. 30조(특수절 도의 점)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 인 A은 절도죄로 처 벌 받은 전력 이 있음에 도 단기 간 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일 부 피해 자에 대한 피해 회 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인 A 이 자신 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품 이 피해 자 에게 환부되거 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B은 2. 0. 16. 9 . 16 . 07: 57경 통영 시 E 에 있는 F마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의 휴대 전 화 판매 점 앞에 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판매 점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진 열장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의 시 가 350, 0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 등 시 가 합계 10. 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전 자제 품 등 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합동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 2. 판단 형법 제 33. 1조 제 2항 후단의 2 인 이 상이 합동하여 타인 의 재 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 으로서의실행행 위 의 분담이 있어 야 하고 그 실행행 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 1. 1 . 2 . 10. 선고 20. 10 도 1. 70. 2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과 피고인 B 이 피고인 A 과 공 소사실 기 재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 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인 A이 위 와 같이 절 취 범행을 하는 데에 피고 인 B 이 실 행 행 위 를 분담하거나 절 취 범행 현장에 서 범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 떠 한 행 위 를 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 B 에 대 한 공 소사실 은 범 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 법 제 58조 제 2항에 따라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 한 특수절 도의 점 은 범 죄 사실 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 고하여 야 할 것 이 나, 특수절 도의 공소사실 에 포함되 어 있 는 판시 절 도의 점 을 유죄 로 인 정 하는 이 상 별 도로 주문 에 서무죄 를 선 고하지 않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