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7. 02: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카페의 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쇼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으며 동시에 왼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1회 강간하였고, 계속하여 사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고흥군수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카페라는 상호로 약 40여평 상당의 면적에 '매, 난, 국, 죽' 4개의 룸을 만들어 그 안에 노래방 기계와 테이블, 쇼파,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 H로 하여금 손님이 와서 도우미를 찾으면 불러주도록 지시하여 위 H가 위 카페 손님으로 온 A이 도우미를 찾자 도우미 I를 불러 위 A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에 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질 입구 찰과상,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이는 형법 제301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고, 성관계 후에도 손가락 하나, 둘, 세 개를 차례대로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다 뺐다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부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목에 피멍이 들었고 양다리가 너무 아프고 밑 부분이 많이 아프다. 양팔도 뻐근하게 아프다.", "다음날 응급실에 갔는데 J병원에 가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안 되서 못 가고 오늘(2015. 10, 19.) K병원에 가서 치료 및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성폭행 후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고 하면서 상처가 생겨 피가 났다.", "피고인이 저를 제압하면서 팔꿈치로 막 눌렀는데 그때 목에 피멍이 들고 그 주변에도 퍼런 멍이 들었다.", "그 밖에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는데 몸 왼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뻐근한 상태이고, 음부 쪽이 많이 아프다. 허벅지 안쪽도 뻐근하고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J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진단서라도 받고 싶으니까 치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응급실에서는 치료를 못 해 준다고 J병원으로 무조건 가라고 했다."라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의 내용, 발생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 '질 쪽에 난 상처는 자연스럽게 아물었고 몸 뻐근한 거야 며칠 지나 괜찮아져서 더 이상 병원치료는 필요 없었다.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구체적 피해 진술 내용, 뒤에서 보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 부위의 사진,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축소 진술을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의 이후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K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76쪽)를 보면, 비록 그 치료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명 : 질 입구 찰과상, 경부 찰과상 및 타박상, 진단일 : 2015. 10. 19., 치료내용 : 질 입구 우측에 0.5cm 정도의 경미한 찰과상이 관찰되었으며 환자 전좌측 경부 부근에 경미한 찰과상과 직경 2㎝ 정도의 타박상이 관찰되었다'는 취지로 상해의 종류 및 부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16쪽)을 보면, 육안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멍이 들었음이 확인된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 부위의 치료를 위한 일정한 기간의 병원 처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병원의 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변화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 것과 화장실에 간 것, 술값 계산한 것은 기억이 나고 차를 타고 집에 간 것도 얼핏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경찰 제3회 조사 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 대하여 '인사불성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노래도 똑바로 부르고 했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고 혼자서 걸어서 범행장소를 나온 다음 집까지 귀가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페 룸에서 그곳 종업원을 강간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빼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질 입구 찰과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G 카페'라는 상호로 약 40여 평의 면적에 4개의 방을 만들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영업규모나 영업형태 등을 감안할 때 그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련 조례상 유흥주점업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