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2020고단160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경 진주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00,000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54,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226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2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571 사기, 상해,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 및 K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2019. 5. 4.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L 'M'카페에 접속하여 '구찌 스네이크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K은 구찌 스네이크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K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P계좌(Q)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R, S 및 T, R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R, S 및 T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여 나눠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 S 및 T와 함께 2019. 12. 12. 경남 진주시 V호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미개봉/블랙)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R, S 및 T는 갤럭시 버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R, S 및 T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W 명의의 G은행 계좌(X)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 S 및 T와 함께 2019. 12. 12. 경남 진주시 V호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미개봉/블랙)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R, S 및 T는 갤럭시 버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R, S 및 T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1경 W 명의의 G은행 계좌(X)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및 T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일시불상경 경남 진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AA)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일시불상경 경남 진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10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AA)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일시불상경 경남 진주시 AD의 원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10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A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9. 5. 16. 05:45경 경남 진주시 AF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G(여, 16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AF 주차장으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그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아 피해자가 위 K에게 "니 뭐하는데"라고 말하며 바닥에서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05:55경 경남 진주시 AH에 있는 AI 앞에서, 피해자 AJ이 위 K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K에게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불상의 아이폰6 휴대폰을 빼앗아 그 곳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위 제3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J(여, 16세)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자 피해자가 "폰을 왜 던지세요? 주세요?"라며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입안 점막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고단907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일시불상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이어폰(애플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0경 AM 명의의 AN 계좌(AO)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F, AP, AQ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G과의 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H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G 제출 A와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 각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화면, 이체결과조회서, 송금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G 회신 자료, BI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J, BK, I, BL, BM, BN, BO,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J과의 통화 - 피해금 A에게 이동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 캡쳐, 압수영장 회신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BP,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 BQ, N, BR, BS, Z, AB, BT, U,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완료 및 공범확인), 내사보고(K 명의 AN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K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상해진단서(AJ) 1. 각 입금내역서, 출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입금내역증, 상세거래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폭행사진, 영상, 판매게시글 캡쳐본, 각 문자대화내용 캡쳐본, M 어플 대화내용 캡쳐본, M 어플 대화 캡쳐본, 각 C 판매게시글 캡쳐본, 각 BU 대화내용 캡쳐본 [2020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영장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집행유예 판결 선고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소년부송치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행 등을 계속한 점(2020. 1. 28.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었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또한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 중 U이 2020. 2.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