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12

범죄사실 2021고합312 피고인 A(이하 2021고합312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피고인 A를 가리킨다)는 인터넷 SNS 매체인 ‘텔레그램’에서 아이디 ‘D‘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채널 ‘E’, ‘F’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판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등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 1. 범행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2021. 1. 1. 0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아이디 ‘D’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마약류 판매 채널인 ‘E(G)’에 필로폰 불상 그램이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사진과 함께 ‘순수 아이스! 주문 넣 어주세요’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2021. 3. 26. 범행 피고인은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아이디 ‘D’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마약류 판매 채널인 ‘E(G)’를 2021. 2. 25.경 ‘F’으로 변경하고 2021. 3. 26. 08: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브(대마) 3봉 40’, 같은 날 09:40경 ‘사신캔디(MDMA) 2개 36’, ‘아이스(필로폰) 지당 50’, ‘1초드랍!’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9. 20:45경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MDMA 매수 및 수수 가. 2020. 12. 24.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4. 14:03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MDMA 10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7,222,98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J이 은닉해 놓은 MDMA 100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MDMA 100정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 11. 매수 피고인은 2021. 1. 11. 19:09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MDMA 10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L’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7,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 J이 은닉해 놓은 MDMA 100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MDMA 100정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 29. 매수 피고인은 2021. 1. 29. 15:13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MDMA 10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8,670,47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 J이 은닉해 놓은 MDMA 100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MDMA 100정을 매수하였다. 라. 2021. 2. 2. 매수 피고인은 2021. 2. 2. 10:00경 서울 은평구 M 3층에서 N에게 대금 7,000,000원을 건네주고 MDMA 10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마. 2021. 3. 3.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21. 3. 3. 22:07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MDMA 2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O 전기배선함 안쪽에 J이 은닉해놓은 MDMA 2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MDMA 2정을 수수하였다. 바. 2021. 3. 11. 매수 피고인은 2021. 3. 11. 15:43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MDMA 10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15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8,272,55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경기 시흥시 P 건물 전기배선함 안쪽’에서 J이 은닉해 놓은 MDMA 100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MDMA 100정을 매수하였다. 사. 2021. 3. 12. 매수 피고인은 2021. 3. 12. 00:46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MDMA 10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15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8,273,08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관악구 Q 전기배선함 안쪽’에 J이 은닉해 놓은 MDMA 100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MDMA 100정을 매수하였다. 아. 2021. 3. 25. 매수 피고인은 2021. 3. 25. 15:02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MDMA 10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39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8,273,09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광진구 R 건물 전기배선함 안쪽’에 J이 은닉해놓은 MDMA 100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MDMA 100정을 매수하였다. 4. MDMA 판매 피고인은 2021. 2. 2. 13:52경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매수한 MDMA 100정을 J에게 현금 7,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J으로부터 전송받고, 다음 날 00:29경 서울 강북구 S 건물 대문 우편함 안쪽에 MDMA 100정을 은닉해놓고 J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MDMA 100정을 판매하였다. 5. 합성대마 매수 가. 2021. 2. 4. 매수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에서 N에게 대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3. 20. 매수 피고인은 2021. 3. 20. 22:50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 3봉투(약 1.5g)를 구입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8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성동구 T 건물 계단 난간 손잡이 아랫부분에 J이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 3봉투(약 1.5g)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1.5g을 매수하였다. 다. 2021. 3. 22. 매수 피고인은 2021. 3. 22. 20:51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 6봉투(약 3g)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3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8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구로구 U 계단 난간 손잡이 아래쪽, 서울 영등포구 V 건물 계단 난간 손잡이 아랫부분에 각각 J이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 6봉투(약 3g)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3g을 매수하였다. 라. 2021. 3. 25. 매수 피고인은 2021. 3. 25. 21:30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 3봉투(1.5g)를 구입하 기로 하고, 같은 날 21:38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동대문구 W 전기배선함 안쪽에 J이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 3봉투(1.5g)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1.5g을 매수하였다. 마. 2021. 3. 26. 매수 피고인은 2021. 3. 26. 21:02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 3봉투(약 1.5g)를 구매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7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성북구 X 전기배선함 안쪽에 J이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 3봉투(약 1.5g)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1.5g을 매수하였다. 6. 합성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 19:00경 서울 은평구 Y건물, Z호 냉장고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7.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12. 19:04경 J에게 텔레그램으로 대마 2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11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 ‘K’를 통해 J의 비트코인 주소로 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종로구 AA 수도관 안쪽에 J이 은닉해놓은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51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합성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MDMA 판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E’ 사용자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명 ‘AB’, ‘F’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5:22경 B(텔레그램 닉네임 ‘AC’ 사용자)과 C(텔레그램 닉네임 ‘AD’ 사용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MDMA를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MDMA 100정을 서울 광진구 R, 1층 배선함 안에 은닉한 다음 위 B과 C에게 MDMA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MDMA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6.경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MDMA 총 600정을 대금 합계 58,800,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3. 12.경 B과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합성대마 약 30g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 은닉한 다음 위 B과 C에게 합성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전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 A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 C은 위 A와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약류 구입대금을 A의 계좌로 송금하고 은닉된 마약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주로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MDMA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MDMA를 8,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6.경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8회에 걸쳐 MDMA 총 600정을 대금 합계 58,8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합성대마 30g을 4,5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MDMA 판매 피고인 B은 A로부터 구입한 MDMA 중 일부를 되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A에게 되팔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21. 3. 13. 20:25경 서울 금천구 AF 주택가 노상에서 A에게 MDMA 8정을 건네주고 현금 7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 B은 A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중 일부를 되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A에게 되팔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21. 3. 24. 15:13경 서울 AG 2번 출구 밖에 있는 AH은행 화장실에서 A에게 합성대마 14g을 건네주고 현금 1,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021고합711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5. 03:30경 서울시 강남구 AI 빌라 1층 양수기 함 앞에서, 추후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리 숨겨둘 목적으로 합성대마 약 1.69g을 투명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위 양수기 함 속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가상화폐 구매대행 거래내역 사본, 각 은행의 금융정보조회 회신서 사본, 텔래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F'사진 첨부, 각 압수품 사진, 마약류 수거 현장 사진, 2. 2. 거래시 J에게 비트코인 전송받은 내역, 1. 29. 거래시 'K' 송금 내역, 2020. 12. 24. 거래시 'K' 송금 내역, 피의자와 공범 J(AJ)의 텔래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가 'L'에 송금한 내역, 피의자의 'K' 이용내역이 담긴 문자메세지, 각 감정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공범 AK의 사건기록 일부 등사, 마약류 판매채널 ‘AL’의 인증딜러 리스트 확인, 피의자의 마약류 채널 'E' 사진 첨부, 피의자의 마약류 구매 관련 텔래그램 대화내용 확인, 텔래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변경 및 판매 재시작, 피의자가 마약류 판매채널 'F'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근거, A와 J의 마약류 매매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잠금해제 및 마약류 등 임의제출, 공범 J과 텔래그램 대화내용 첨부, 공범 J, N의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5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순번 13), 압수목록(증거순번 14) 1. 각 A와 J의 텔래그램 대화, 피의자 성명불상과 A의 텔래그램 대화, A의 AE계좌 거래내역, 압수품 사진, 마약류 감정의뢰, 피의자와 B, A의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사진, 감정물 회신(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류 검출 사본,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회보서(증제1호 – 비닐봉투, B 모발, C 모발, 2021. 5.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발췌본 1부 1. 각 수사보고서[A와 J(‘AJ’)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A와 J의 텔래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공범 A의 텔래그램 대화내용 첨부, A의 AE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와 A의 텔레그램 대화, 피의자들의 마약류 판매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기록 사본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2933), 2심 판결문(인천지법 2020노2537), 통합사건조회결과(인천지법 2020노2537) 2021고합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제보자의 진술, 마약류 의심 물체 현장 수거, 마약류 의심 내용물 측정, CCTV영상 수사, 감정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 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포괄하여, 필로폰·대마·MDMA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MDMA 매매·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MDMA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합성대마 매매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MDMA 매매(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 3. 12.경 합성대마 매매(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3. 12.경 합성대마 매매(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MDMA 매매(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 3. 12.경 합성대마 매매(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3. 12.경 합성대마 매매(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합성대마 매매,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대마·MDMA 매매 광고, 필로폰 소지, MDMA 매매·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유기징역형을,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2.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4.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2.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계산] 가. 피고인 A: 81,832,188원[= 3,650,000원(2021. 1. 11. 매수한 MDMA 100정 중 50정, 나머지 50정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관련하여 추징한다) + 7,000,000원(2021. 2. 2. 매수한 MDMA, 이와 관련된 2021. 2. 2. 매도한 MDMA 대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 200,000원(2021. 3. 3. 수수한 MDMA 2회분 가액) + 8,272,550원(2021. 3. 11. 매수한 MDMA, 범죄일람표 연번 6 2021. 3. 11. 매도한 MDMA대금보다 높아 이를 추징한다) + 4,136,542원(2021. 3. 12. 매수한 MDMA 100정 중 50정, 나머지 50정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관련하여 추징한다) + 8,273,096원(2021. 3. 25. 매수한 MDMA, 범죄일람표 연번 8 2021. 3. 25. 매도한 MDMA 대금보다 높아 이를 추징한다) + 700,000원(2021. 2. 4. 매수한 합성대마) + 400,000원(2021. 2. 4. 매수한 합성대마) + 800,000원(2021. 3. 22. 매수한 합 성대마) + 400,000원(2021. 3. 25. 매수한 합성대마) + 400,000원(2021. 3. 26. 매수한 합성대마) + 300,000원(2021. 3. 12. 매수한 대마) + 9,2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1, 이와 관련된 2020. 12. 24. 매수한 MDMA 가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7,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2) + 7,3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3) + 9,5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4, 이와 관련된 2021. 1. 29. 매수한 MDMA 가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5,3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5) + 4,500,000원(범죄일람표연번 7) + 4,500,000원(2021. 3. 12.경 매도한 합성대마 대금)] 나. 피고인 B, C: 63,300,000원[= 9,2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1) + 7,000,000원(범 죄일람표 연번 2) + 7,3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3) + 9,500,000원(범죄일람표연번 4) + 5,3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5) + 8,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6) + 4,5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7) + 8,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8) + 4,500,000원(2021. 3. 12.경 매수한 합성대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2021. 3. 12.경, 2021. 2. 4., 2021. 3. 22.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2021. 3. 24., 2021. 3. 12.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도한 MDMA, 합성대마는 피고인 A로부터 2021. 3. 12.경 매수한 것을 다시 매도한 것에 불과한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3범죄[2021. 3. 13.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2021. 1. 30., 2020. 12. 26. MDMA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온라인상에서 ‘E’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마약류 매매 광고를 하고, 수회에 걸쳐 MDMA 매매·수수, 합성대마를 매매·소지, 필로폰 소지,대마 매매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약류 범행 수사에 협조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MDMA, 합성대마를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인 B이 매수한 MDMA, 합성대마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C의소개로 범행에 이르렀고,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C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부양·간병해야할 어머니가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3. 13.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2021. 3. 24.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MDMA 판매 피고인 C은 A로부터, 구입한 MDMA 중 일부를 되팔라는 제안을 받고 B에게 말하여 이를 A에게 되팔기로 하고, B이 2021. 3. 13. 20:25경 서울 금천구 AF 주택가 노상에서 A에게 MDMA 8정을 건네주고 현금 7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MDMA를 판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 C은 A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중 일부를 되팔라는 제안을 받고 B에게 말하여 이를 A에게 되팔기로 하고, B이 2021. 3. 24. 15:13경 서울 AG 2번 출구 밖에 있는 AH은행 화장실에서 A에게 합성대마 14g을 건네주고 현금 1,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이 A에게 MDMA, 합성대마를 다시 매도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검찰 조사에서 ‘B에게 A가 MDMA가 다시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한 점, B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먼저 A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MDMA, 합성대마를 다시 판매하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와 B 사이의 2021. 3. 13.경 텔레그램 대화에서 MDMA 매매 가부에 관한 내용 없이 곧바로 B이 A에게 MDMA를 전달하기 위하여 가는 내용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B에게 A의 마약류 재매수 제안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 C이 B에게 A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마약류 매매 범죄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이 A에게 합성대마를 다시 매도한 사실은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MDMA, 합성대마를 다시 판매하라는 A의 제안을 B에게 전달한 바 없고, B이 A에게 판매한 MDMA, 합성대마는 B개인의 소유로,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MDMA, 합성대마 재판매와 관련하여 C이 먼저 A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곧바로 C이 A와의 거래를 지시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C이 아닌 A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MDMA와 합성대마를 다시 판매하였다. A에게 판매한 것은 본인 소유의 마약류를 다시 판매한 것이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A의 제안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A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C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다. B이 본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C은 마약류 매수 연락을 해주는 정도였다. 본인은 B이 마약류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C과 B이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는지 몰랐다. 본인은 B에게 연락하여 MDMA와 합성대마를 다시 매수하였다. MDMA, 합성대마를 다시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과 B, A는 2021. 2. 6.경 및 2021. 2. 8.경 모두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MDMA, 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 바 있고, 2021. 3. 12.부터 2021. 4. 2.까지 B과 A는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매매와 관련된 대화도 하였는바(2021고합514 사건 수사기록 59쪽 이하 참조), A가 굳이 피고인 C을 통해 B에게 연락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와 B이 피고인 C을 거치지 않고 단체 채팅방이나 전화 등을 통해 마약류 재매수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또한 B과 A 사이의 2021. 3. 24. 대화 내역(2021고합514 사건 수사기록 63쪽 이하)에서는 A가 B(대화명 AM)에게 곧바로 ‘브(합성대마를 가리킨다) 남은거좀잇나요?’, ‘그거 안쓰시면 제가좀 팔아도 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직접 합성대마 매도 요청을 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3. 13.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2021. 3. 24.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