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1:0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마 부위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여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약 3cm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112 녹취록 1. 내사보고 - 피해자 병원 진료 및 조서 작성 관련,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거부 및 상처 부위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이 1년 3월이나, 이는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많이 흘러 내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 간음 시도를 그만 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5.30.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진해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대어보니 적색불로 감지가 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약 1초 동안 입김을 불어 넣다가 계속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입을 떼어 버리고, 입김을 제대로 불어 줄 것을 요구하자 "쓰바, 불었다 아이가 너거 맘대로 해라, 지랄하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더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15: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143에 있는 '이지더원아파트' 주변 공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원로 101에 있는 '무봉리토종순대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4. 14: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종중 야산에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던 중 위 야산을 경락받은 피해자 E(48세)과 나무를 자를 권리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 땅에 나무를 심은 지가 몇 십 년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땅은 내가 산 땅이니까 당신은 산에 들어가 나무를 자를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왜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냐'고 욕설을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50cm)을 잡은 상태에서 톱날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목을 잘라버린다, 목을 썰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야산을 매수하기 위해 따라온 F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와 떨어져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야산 소유권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 이후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4. 2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56만 원 상당의 술과 접대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5. 11.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 싸전다리 아래에서 2011. 5. 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7세)과 후배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40cm 가량)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흉기휴대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흉기휴대 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 02:40경 경기 평택시 원평로 군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신궁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2006. 6. 1. 이후 음주 벌금 1회(위 범죄사실 기재 전력임), 무면허운전 벌금 2회 등의 범죄전력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2016고단8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4. 02:00~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3. 19:00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델 308호에서, H과 함께 위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각자 주사기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23: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 510호에서, H과 함께 위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4. 17:00경 평택시 K에 있는 L모텔 806호 객실내에서, 필로폰 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0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4. 01:00경 경기도 평택시 M아파트 101동 501호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고, 약 0.05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셔 필로폰 약 1.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소변검사 확인서 1. 각 사진 (압수현장 등)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찰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3:30경 부천시 원미구 F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G(여, 27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용 용변 칸 앞에 엎드려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주장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목적으로 침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한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2: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구매한 우유와 돈을 계산대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훈계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진열대로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충주의료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안림동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1: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길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 통화내역확인 필요성 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G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가 적발현장까지 운전했고,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아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가 현장을 떠나버렸으며, 피고인은 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근에서 술을 사다가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피고인의 차량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6.6.30. 야간에 집에서 야식을 먹던 중 바깥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베란다를 통해 밖을 쳐다보니 검정색 세단 승용차가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H동 앞 놀이터에 있었고, 위 차량이 한바퀴 돌아 공터로 나오는데 전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휠이 도로 바닥에 걸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삐걱거리면서 도로 쪽으로 나가 길래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F이 차량을 목격한 장소와 피고인이 적발된 장소의 거리가 멀지 않은 점, F의 신고시간(2016. 6. 30. 00:53)과 피고인의 적발시간(2016. 6. 30. 01:00)이 근접한 점, Fl 목격한 차량의 특징과 피고인 차량의 특징이 일치하는 점,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어 F이 피고인의 차량 외 다른 차량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목격한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처 G은 자신이 적발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지구대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자필 진술서에 기재된 사고 경위와 이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 이후 행적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차량이 사고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G이 현장을 떠나버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근처 슈퍼에서 소주 6병을 구입한 후 30분 내지 1시간 동안 5병을 마셨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자정 무렵에 지인의 집을 무작정 방문하였다는 것, 주량이 소주 1병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인이 혼자 마실 소주를 6병이나 구입하였다는 것(피고인이 소주를 구입하였다는 슈퍼는 적발현장에서 약 2.7km나 떨어진 곳이다), 소주 5병을 안주도 없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혼자 마셨다는 것 모두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5) 입고 당시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운행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공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의 운행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병으로 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일반적인 의견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한편 G은 사고로 멈춘 차량에서 떠나기 전 피고인의 내연녀 J와 통화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이 정차된 위치는 GI J와 통화한 장소인 '원주시 B'라고 할 것이고(수사기록 227쪽 참조), 따라서 위 장소를 운행시작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백두대간로 2616-16에 있는 오봉댐 근처 도로를 성산 방면에서 왕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5번 국도이고 굴곡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59세, 여)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3년, 2006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위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렌트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4. D에게 K5 승용차를 월 80만원에 렌트해 주었으나 위 DI 2011. 7. 24.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11, 4. 위 승용차를 회수하고, 미지급된 렌트비 2,640,000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위 D과 D의 딸 E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C렌트카 사무실에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F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에 "차종 : K5, 차량번호 : G", "임차인 : D,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601-1105", "제2운전자 및 운전기사 : E,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경기 성남 분당 I아파트 601-1105", "대여일시 2011년 3월 24일, 반납일시 2011년 11월 4일, 사용시간 7개월 11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및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D과 E를 상대로 하여 차량대여료 미수금 2,6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소장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D과 E를 상대로 차량대여료 미수금 2,6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순번 2.) 1.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C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에 "차종 K5, 차량번호 G", "임차인 EK", "제2운전자 및 운전기사 성명 DL"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위 D 및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까지 매월 25일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및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 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통상 기간을 연장하거나 렌트 차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월 25일 내부 정산 절차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차량번호와 임차인 성명, 전화번호, 일자를 기재하여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위 각 차량 대여계약서도 D1 NF 소나타 (M) 차량에서 K5 차량으로 렌트 차종을 변경한 후 새로운 차량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매월 25일 차량대여 계약서 양식에 미납 대여료 등을 정리하여 내부적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란에 임차인 성명과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추가 기재가 없고, 임차인 서명란에 서명 날인도 없? 는 점, 대여일시 2011. 6. 25, 2011. 7. 25., 2011. 8. 25., 2011. 9. 25.자 각 차량대여계약서의 우측 상단 계약서 번호란에 최초 D과 사이에 NF 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로 보이는 2011. 2, 25. 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량대여계약서는 문서의 외관상으로 D, E가 진정한 문서로 작성하였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정한 문서로 효력을 발생케 할 목적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지역 폭력범죄단체인 'AP'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5:30경 군포시 B빌딩 지하1층에 위치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콜라텍'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고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 내가 안양에서 못할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 뒤로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찬 다음, 이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1월1)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성구미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34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8:40경 통영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깨워 다시 만나 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누르고, 피해자를 거실에서 방안까지 밀어내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성범죄군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달이상 동거한 연인 사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3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피고인)는 2014. 3. 2.경 피고 C(피해자)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소나무 500그루를 2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나무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위 소나무들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고 있으니 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500그루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소나무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솔나래와 사이에 발생한 위소나무들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이 위 소나무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 500그루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솔나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죄는 기망에 법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자녀들이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하여 학부모로 만나 서로 친하게 지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1. 12. 5. 16:00경 광명시 E 소재 피해자 근무의 치과가 있는 상가 1층에서 치과환자인 F, G 등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과 간호사가 내 남편과 바람나 돈을 뜯어내고 여기저기 놀러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상가의 2층에 있는 치과에 들어와 병원 직원인 H, 원장 I 등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바람핀 증거가 있으며 바람난 부도덕한 기지배가 어디서 멀쩡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 가정 있는 남자를 팬티 사주며 꼬시냐, 왜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치과에서의 명예훼손 여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H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증거에 대한 탄핵증거로 녹음파일, 녹취록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녹음파일, 녹취록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녹음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가족들의 발언을 말리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에서 증인 D, H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한 발언을 피고인이 했던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시 발언의 허위 여부 피고인은 D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판시 기재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제주도 및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인정한 사실 또한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표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치과에서 발언한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