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35

범죄사실 [2016고단6535; 피고인 A]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입구 앞 도로를 모라동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급하게 1차로까지 변경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운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F이 운행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1,282,85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790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평소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고 이해력 등이 떨어지는 H(여, 19세)를 이용하여 전화 통화로 간단한 인증절차 및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 전화를 하는데 여자 목소리가 필요하여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도와주면 돈을 일부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0. 23. H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H야 예전에 너를 보았을 때 진짜 니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며 만나자고 하여 2016. 10. 24.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우신아파트 상가 앞에서 H와 만났다. 피고인 A H에게 "H야 혹시 휴대폰 요금이 연체가 되어 있나?, 직장을 취직해서 다니고 있나?"라고 하였고, H가 "연체 된 적이 없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대답하자, H에게 "내가 다른 친구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거래가 가능한 통장이 있어야 하니 네 명의로 된 통장에 인터넷뱅킹신청을 하고 오라"고 하여 H는 자신 명의 부산은행 통장의 인터넷뱅킹신청을 하고 왔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1에 있는 J 주민센터 앞으로 H와 함께 간 후 그 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H에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H에게 "나도 예전에 이런 거 발급 받아 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킨 후 H와 함께 주민센터로 가서 H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24. 15:0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PC방에서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 B은 H의 전화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에 5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대출금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 H에게 "친구에게 받은 돈이 네 통장에 입금되었으니 인출해 달라"고 말하여 500 만원을 인출한 H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10. 24. 16:31 경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에 300만원 대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대출금 명목 300만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 H에게 "친구에게 받은 돈이 네 통장에 입금되었으니 인출해 달라"고 말하여 100만원을 인출한 H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10.25. 10: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 B은 H에게 "지금 내가 다른 곳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나는 폰을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니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고 하면서 H의 휴대전화를 받아간 다음, H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에 5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대출금 명목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448에 있는 부산은행 모라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소지하고 있던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50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H 명의로 8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1일 인출 한도 초과로 600만원만 인출이 가능하게 되자 나머지 2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7:20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니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어 놓아라, 씨발 존나 열받네, 오늘 새벽에 잠시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만약 카드를 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카드를 줄 때까지 여기에 계속 갇혀 있어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25. 00:57 경 부산 사상구 덕상로 9(덕포동)에 있는 사상중앙새마을금고 덕포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0 만원을 지인인 O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01:02경 같은 장소에서 갈취한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6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4:32경 부산 북구 만덕1로 10번길 9(만덕동)에 있는 북부산새마을금고 만덕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갈취한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9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03 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PC방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9만원을 지인인 R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04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5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F),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G) [2016+79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장거래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제1범죄(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N1년 6월), 제2 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7월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을 참고하고, 초범인 점, 범행 가담정도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0. 25. 19:1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448에 있는 부산은행 모라동 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소지하고 있던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7. 2.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2016. 10. 25.자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 2016. 10. 25.자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