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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도계가공 및 유통업체를 운영한(2015. 9. 1.경 부도)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7. 24.경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한(2016. 7. 27.경 임의경매로 소유권 상실) 사람이며, G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G에게 전화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I으로부터 대출받은 담보대출 1억 8천만 원 및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신용대출 4천만 원을 모두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산업은행에서합계 38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으나 2014. 12.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도계 물량이 많지 않아 도계장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급기야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료 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향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위 담보를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H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72,503,968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 미상의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협조의뢰(주식회사 C 관련), 수사협조요청, 직거래 판매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각 부동산임의 경매 배당표, 계좌거래내역, 연대지불보증서, 수사보고(변제능력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면허 없이 피고인 B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형틀과 목공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한 사용자고, 피고인 B는 진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동 공사 중 형틀과 목공 공사를 피고인 A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5. 27.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5월 임금 3,100,000원과 H의 2017년 5월 임금 2,4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형틀과 목공공사 부분을 도급 준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위 G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부 지급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말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1,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제품구입비용 315만원이 부족하다, 4월 첫주에 대금을 받는데 이자를 쳐서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험공단에 가전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전제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3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9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피해자에게 1,86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79

범죄사실 [2019고단2879] 피고인은 2019. 3. 5.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모친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2019. 4. 5. 잔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지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E' 식당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모친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날인 6일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3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3일 후 10%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위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경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역회사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 당 1일에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하순경 김해시 H에 있는 I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의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를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2019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각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및 사기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뷔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진정인 연명부,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오전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강릉역 남자 화장실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이러한 현금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4. 17. 08: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친구가 돈을 빌리고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보증 선 아들을 대신 붙잡아 두고 있다, 지금 이 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아들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14:00경 강릉시 C원룸 앞길에서 '인출책'인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시흥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길에서 이를 성명 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용의자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경북 영양군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층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좌측 원위요골 관절내분쇄골절상 등을 입어 2016. 12. 2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12. 2.경부터 2017. 9. 16.경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지급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 됨에도, 피해자에게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 아이비타워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 상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란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청주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형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185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4,12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65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C에 대한 문답서 1. 산재보험 부정수급혐의자수사의뢰, 각 일용노무비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 10), 입금확인증, 사업개시사업장현황, 사업장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 휴업급여 청구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 신청 및 승인(처리)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사정과 피고인이 취업하여 얻은 실제 소득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나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89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998,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시멘트 혼합 믹스기의 수리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1세)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D 주식회사는 2017. 5.경 시멘트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로부터 단양군 F의 사업장 있는 시멘트 혼합 믹스기(이하 '이 사건 믹스기'라 한다)의 기계 장치 교체 등의 수리 작업을 도급받았고, 그 무렵 위 수리 작업을 피고인에게 하도급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7:00경 위 E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믹스기 수리 작업을 총괄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도급 사업주의 직원으로 위 수리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믹스기 내부로 진입하여 부품 교체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믹스기는 그 내부가 7.68m²(가로 320cm×세로 240cm)에 불과 하였고, 시멘트를 배출하는 입구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닫히는 구조의 철재 소재 게이트(높이 235cm, 넓이 40cm)가 설치되어 있어, 믹스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를 닫을 경우 사람이 게이트에 깔릴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수리 작업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수리 작업이 완료된 이후 믹스기를 시험 작동하기 위하여 게이트를 닫기 이전에 믹스기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믹스기 내부에 있었음에도 막연히 피해자에게 '게이트가 닫히니 조심 하세요'라고 소리만 지른 후 믹스기 관리자인 G으로 하여금 위 게이트를 닫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이트에 오른쪽 발뒤꿈치 부분이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장해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인 우측 발뒤꿈치의 압착손상, 외상성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복지부 산재 처리 담당자 상대수사) 1.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재해조사서(사고성)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 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처리 되었다. 피해자는 고소 이후인 2018. 7. 3. 사업주로부터 위자료, 향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2019. 11. 25. 13: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2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D 등에게 "씹새끼, 개새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무식한 새끼들아, 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67 피고인은 2020. 3. 13. 13:30경부터 14:4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고물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이 새끼야, 내가 해병대 천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등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개를 때렸으며,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야 웃기냐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2020. 1. 23. 21:5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ATM)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 손으로 현금지급기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마침 앞 쪽에 쌓여 있던 소주박스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56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2. 21:2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 M(여, 45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안 죽을라고 마스크 쓰고 있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O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못하여 쉽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음주상태에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성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모에게 칼로 치명상을 가하여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출소 후 충분히 장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수의 이종범죄전력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강력한 범죄성향이 반복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선량한 시민들과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다만 본건의 경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강력한 범죄성향에 비추어 이를 함부로 양형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14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500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강원본부장으로 강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비업 및 경비·환경미화 용역업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F노동조합 공고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원주캠퍼스 내 휴게실 및 탈의실에 F노동조합이 아닌 G노동조합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라는 제목으로 G노동조합이 E대학교 원주캠퍼스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하는 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중략).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G노동조합이 E대학교 원주캠퍼스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F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G노동조합이 F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장 내 H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나. 근로조건 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I의 '미화원 연차 휴가 사용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 요청에 대하여 "H노동조합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향후 모든 사안은 G노동조합 소속 지부장을 통해 교섭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노동조합이 아닌 G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교섭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위 사업장 내 H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2018. 4.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B(주) 교섭단위 분리), 단체교섭 참여요청(I 지회장), 수사보고(지배개입 금지의무 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7: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밀양시 D 토지 등 객토에 관한 민원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경남 함안군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2019. 6. 26.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상가신축현장에서 목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월 임금 480,000원, 6월 임금 426,000원 합계 9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은 변론종결 후인 2020. 7.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내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약정 퇴직금 포함)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520,90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1, 12, 14, 22, 26, 28, 29, 35, 43, 44, 47, 49, 50, 53, 54, 69, 77, 80, 91, 93번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178,614,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되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내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9. 2. 28.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기타 금품(약정 퇴직금) 1,764,1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8,299,34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연번 1, 2, 4, 5, 7 내지 10, 13, 15 내지 21, 23 내지 25, 27, 30 내지 34, 36 내지 42, 45, 46, 48, 51, 52, 55 내지 68, 70 내지 76, 78, 79, 81 내지 90, 92번의 퇴직근로자 71명의 퇴직금 합계 510,733,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원주시 C 3층에 있는 'D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는 정말 아빠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니? 나는 너한테 너무 매력을 느끼지만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랑 섹스하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니? 나는 엄청 많이 했는데. 너의 잠겨 있는 방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했었단다. 너는 정말 없니?"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쳐다보면서 "살이 빠져서 허벅지가 너무 말랐어. 덜 섹시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1. 캡쳐 사진 5매, D 노래연습장 사진 5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딸과 다름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표현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부터 2019. 12. 20.까지 보조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21만원, 2019. 11월 임금 50만원, 2019. 12월 임금 18만원 등 임금 계 89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2:30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 C병원 소유인 E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꽂혀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3:30경 제천시 F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여 G 아파트 방면에서 H 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의 좌측으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I(남, 62세) 운전의 J 카고트럭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 카고 트럭 뒤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함코 트럭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I)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특수구급차량을 절취한 뒤 위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수구급차량의 절취 및 파손으로 인하여 다른 요구급자에 대한 출동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7년 9월 주거침입 미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