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5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2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4.경부터 2022. 4. 19.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실, 샤워실, 여성종업원 대기실 등을 마련하고, D, E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F’, 네이버밴드 ‘C’에 게시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 6.[수] 업소 근처 잠복) - 이 사건 ‘G’ 업소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출근부에 기재된 여종업원 예명) - 네이버밴드 출근부 사진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압수한 협의 관련 전자정보 시각화 일부 첨부) - 라인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A H계좌에서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기소전몰수보전 결정서 첨부) - 기소전몰수보전 결정서 1. 수사보고서(‘C’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추징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77,654,615원[= 78,484,615원{총 매출액 340,100,000원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분배비율 3/13(유사성행위 금액 13만 원 중에서 3만 원 분배), 원 미만 버림} - 압수금 830,000원, 위 금액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고,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당액을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 업소를 비교적 오랜 기간 운영해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D에게 ‘대출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일정 비용이 필요하고, 인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니, 대출 실행 비용과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1. 12:4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실행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6. 25.경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8.경 여주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G에서 계좌를 개설해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작업을 위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13:3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대출을 실행하고, G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자신의 E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7. 2.경 여주시 F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OTP 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한 것들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3:4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과거에 자신이 깡패였다고 자랑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부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피해자는 위 합의 이후 손가락 골절을 주장하며 추가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00: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충무로 1392에 있는 산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1392에 있는 산전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둔포사거리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미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이고, 그중 1명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F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A로 개명한 자이고, 피해자 C과는 과거 대북 전단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D 게시글에, 사실은 피해자가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여자 애를 때리고 병신아."라고 허위 사실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6, 29,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피해자의 D 계정에도 자신의 범행을 사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 2022. 11. 4.경 피해자로 부터 ‘집에서 나가라.’며 동거 관계 청산을 통보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2.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1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 잠금장치를 손과 발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3. 1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거주지인 C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발로 수 회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1. 10.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결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약지를 잡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0. 01: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을 가져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25 피고인은 차량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인천시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984,000원, 월렌트료를 801,504원, 대여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9. 26.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대표인 G에게 위 차량을 1,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차량을 G에게 인도하여 시가 29,84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자동차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8,775,454원 상당의 자동차 5대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4311 피고인은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서 (주)J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중고 자동차를 말소 등록한 뒤 해외에 수출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코로나19로 렌트카 사업이 어려워 우리 영업소에서 운행하던 렌탈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 차량 대금을 입금해 주면 그 차량과 말소등록을 위한 서류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는 ㈜C로부터 렌탈하여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말소등록 서류를 제공하거나 차량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6.경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9.경까지 6대의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합계 7,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2022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F 대표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대표와의 전화통화) 1. 각 장기임대차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1. M회사 그랜드스타렉스 정산금액, ㈜C 통장거래내역(기업), ㈜M 7월 정산내역청구 2022고단4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주)B회사 N, P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K 제출 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 장기 임대차약정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1. 각 통장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예금(입출금)일반거래 거래명세표(계좌번호 1 생략)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계좌번호 2 생략) 1. 이메일 내역,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횡령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부장으로서, 전북 또는 전주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명의로 승강기 설치,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G와 승강기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3.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66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H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건 공사현장 비용, 채무변제 등으로 위 공사대금 중 66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4.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교부받거나 공사수주비용을 반환받아 합계 1억 3,6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합계 8,1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약속이행각서 1. 승강기설치대금 지급내용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공사계약서 제출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피해자), 각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등, 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H, I계좌) 1. 수사보고(J 다세대주택 현장 사장과의 통화 관련), 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본건 횡령금액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8,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장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 중 4,4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 623에 있는 세곡동사거리를 자곡사거리 쪽에서 세곡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2003년, 2004년 3회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4. 14:45경 대구 달서구 D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그 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저금리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6. 12:04경 대구 북구 H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가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소래역사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차선을 지키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였고, 2022. 8. 19. 00:10경부터 00:23경까지 약 13분간에 걸쳐 위 상가 앞 노상에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에요.”라고 수 회 말하며 손으로 X자 표시를 하는 등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적발경위), 내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06:05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0세)가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준다며 피고인을 모르는 술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1:2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1: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7세) 및 피해자 F(여, 17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CD(CCTV 영상 등),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03

범 죄 사 실 2021고단6803 피고인은 2021. 2. 3.경 온라인 상의 ‘B’에 ‘글램팜 매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자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8 피고인은 2021.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게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F의 미용용품(아이롱)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카아이롱한 개당 8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신저 대화기록, 각 메신저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각 메신저 대화기록 및 판매게시글 등,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 피해정도, 미합의,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2. 18:15경 부산 진구 부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입고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혹시자위라고 알어?’, ‘좀 야한건데 하면 기분도좋고 스트레스도 풀려 그래서 나도 몇번’, ‘갈쳐줄게 해보는건 어때?정말 기분좋게해줄게’, ‘일단 폰을 벽에다 거치하고 고정시키고 동영상틀고 넌 누워서 다리만 벌리고 있는 모습 영상 30초 찍어서보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2. 1. 30.경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4. 6.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16개(사진 파일 646개, 동영상 파일 70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여죄수사), 수사보고서(삼성휴대폰에 저장된 성착취물사진 및 영상)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라인, 카톡, 주변톡,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CD,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 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문자를 보내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과 반복성 등에 더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하였던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