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8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서도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151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1. 17. 22:26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각각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65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89 1.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20. 12. 31. 00:32경 광주 남구 효천2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20. 12. 31. 0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페레가모 지갑 1개,구찌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55 1. 피해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1. 11. 01:20경 광주 광산구 K 아파트 L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F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상당의 담배 2갑, 현금 3,000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패딩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1. 11. 위 1.항 기재 범행 시각 직후 위 K 아파트 N동 지상주차창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C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F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시가 45,000원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3513 1.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O(여, 33세)에게 “나에게 25만 원을 주면 다른 곳에 투자하여 2021. 6. 20.경까지 1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불상지에서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아직 돌려주지 않은 10만 원과 합쳐서 25만 원을 내일 오후 6시 전까지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경까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필요하니 1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보내주면 바로 곧 50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경까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946 피고인은 2021. 8. 20. 14:44경 제주시 Q아파트 R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S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00원권 9장, 1,000원권 46장, 오백원짜리 동전 20개 등 총 약 10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873 피고인은 2021. 12. 5. 18:11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한방병원 V호에서 피해자 W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75 1. 피해자 X 피고인은 2022. 1. 9. 01:24경 광주 북구 Y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차량번호 7 생략) 렉스턴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2. 13. 13:46경 광주 서구 Z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절도 피해진술서 1. D의 E카드 사진 2021고단21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 물품 특정) 2021고단238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21고단25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M의 각 진술서 2021고단35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피고인과 대화내역(카카오톡, 문자) 2021고단39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피해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487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호 앞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절도 및 합동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S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