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2017고단2032]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D 외 6명의 범죄조직을 검거하였다. 그 사람들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여 그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34,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7,024,210원 및 미화 18,070달러를 교부받고, 6,7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51]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홍보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3.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의 F 검사이다. D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여 그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금융감독원 홍보물을 전달하였고, 수거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4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4길 57 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감독원 홍보물을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53]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H팀 I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그 돈을 달러로 바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초등학교 에서 내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국가안전보안계좌에 보관했다가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35번길 4에 있는 동암초등학교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미화 12,660 달러(한화 약 14,201,355원), 현금 1,700,000원 합계 15,901,35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위챗 채팅내역을 토대로 한 여죄수사, 여죄수사-피해자 P, 휴대전화기분석 자료 첨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첨부) 및 위챗 문자내역, 각 캡처사진, 현금촬영사진, 위조 공문 촬영 인쇄본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1. 동영상 캡처사진 1. 감식 결과보고서 및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2017고단2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영수증, 환전거래계산서, 예금출금영수증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그에 따라 실행한 역할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