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축산물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일단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대부업체 6곳에서 약 18,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매월 고금리의 이자(약 30%) 및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본건 무렵 피해자 외에도 4군데 업체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위 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외상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경까지 33,319,6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1,744,41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제천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F에게 "일단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대부업체 6곳에서 약 18,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매월 고금리의 이자(약 30%) 및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본건 무렵 피해자 외에도 4군데 업체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바람에위 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외상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말경까지 약 20,0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0,796,91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명세서, 지급명령, 출고요청서,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22,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D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18. 1. 31.까지 위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7. 9. 임금 잔액 16,268원 등 체불금품 합계 223,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4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D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2018.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세금환급금 168,700원과 퇴직금 1,882,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단 연번 8 근로자 G의 경우 2018년 9월분 및 10월분 임금 부분만 인정함) 피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근로자 G의 경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임금은 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27.까지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위 부분 임금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임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F,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각 자료제출(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미청산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근로자별로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액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됨)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D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 2. 24.경부터 2018. 11. 13.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2018. 11. 임금잔액 827,020원, 퇴직금 8,863,5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7. 24.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시 중구 B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포항시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인수 자금 중 일부 명목으로 빌려주면 인수 전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인수 후 E의 주식을 분배와 함께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 그리고 인수가 취소될 때에는 차용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 3,000만 원, 2009. 10. 23. 1,950만 원, 합계 4,950만 원을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F 명의 G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부분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 인수자금이 약 4억 5,000만 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I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회수하고, 피해자의 돈을 합하여 E을 인수할 예정이었는데 J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I이 상환을 연기하게 되면서 2019. 11.경 피고인의 E 투자가 무산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E 인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4,9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은 2009. 7.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 F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 당시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2009. 10.경 5,000만 원, 2009. 11.경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2009. 10.경 4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추가 대여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95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에 상당한 E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2.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있으면 E을 인수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E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9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E 인수 취소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즉시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그 후 E 인수가 무산되었음을 안 피해자의 금원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 위 돈 중 1,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는바, 당초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다른 곳에 소비함으로써 금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09. 12.경 I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이후 피고인은 거듭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 이 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이후인 2019. 12. 18.에서야 비로소 이를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7고단2431] 1. 굴삭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굴삭기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 굴삭기를 대신 팔아주겠다. 굴삭기를 판 대금은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굴삭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7. 10.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판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등과 굴삭기 열쇠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굴삭기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차 할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수원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달라.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 3,000만 원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할부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은 2017. 10. 28.경 청주시 서원구 E 302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G 벤츠 E300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H이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위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벤츠 승용차에는 2017. 10. 19.자로 저당권자 BNK캐피탈의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BNK 캐피탈 할부약정, 자동차 양도증명서, 하나카드 거래내역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창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형 집행종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02:10경 김포시 양곡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어제밤부터 우리 친구들이 C의 D주점에 가서 선생을 찾으면서 60세 어르신과 35세 유부녀의 사랑을", 같은 날 08:55경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은 하늘에서 벌을 내리거나 도적쥐는 사람한테 맞아 죽여야 하는 법입니다 내 신고도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날 02:15경부터 14: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14. 11:19경 김포시 양곡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선생님, '고소'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면 협박죄가 된다는 것을 E으로부터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소하였는지를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아내 E네 식구이자 당신의 장모 F와 처남 G의 구제나 잘하시지요. 당신의 아내의 차가 내 명의로 지금도 담보가 되고 있는걸 당신은 알고 있겠지요. 당신이 함께 생활하고 사무실을 같이 경영하고 있으면서 그녀를 도와주시면 나는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경찰서에 가서 "미친개는 잡아 죽여 버려야 후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국 경찰에서 어떤 조치가 있겠는지를 다음 달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진 죄만 감당하겠지만 마구 뒤집허 쒸운 죄가 안 벗겨지면 두 눈깔이 먼 형사놈개새끼든 판사놈 개새끼든 그망할놈 새끼들의 온 가족을 하루 밤사이에라도 다 몰살시켜 버리어 이 손바닥 만한 나라를 들썩여놓아 하루사이에 형사놈 미친 개새끼네집과 개눈깔 판사놈 새끼네집이 피가 낭자한 아수랑장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후략)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3:41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이 나라에서는 살인, 방화를 감행해도 사형집행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E네와 당신들한테는 폭력, 테러를 할 생각이 조그만치도 없고 거짓과 진실도 못가리는 망할놈의 형사개새끼와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개눈깔 판사놈새끼를 올해 내에 나의 죄를 안 벗겨주면 실행에 옮기겠다고 경찰들의 언전에서 나는 당당히 말했다. 정말 중국이었다면 거짓도 못가린 그자들은 도끼에 대갈통이 언녕 박살났거나 시체도 못 찾았을 것이였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 버린 일이 작년에 있었을 것이다.(후략)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추가) 1.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협박죄 등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04: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간호사들에게 위협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칼 제대로 보여줘? 사시미 있어? 있으면 나와 봐, 너 모가지 따본 적 있니? 너 나와 봐, 너 오늘 내가 제대로 죽일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하는 의료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응급간호일지 1. 판시 전과 : 판결확정 자료,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7노726, 춘천지법 2017고단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이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4차례 이상 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9. 14. 08:25경 부천시 B 1021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긴급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강간범이 있다, 와서 잡아가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신고)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부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8:35경 B 엘리베이터 내에서 경장 D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관계인 D의 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귀를 핥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3. 15.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여, 당시 13세)에게 "집에 친구를 데려온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 그 대신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회, 2회),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원중학교 상담교사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엄마인 D와 동거중에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방법 : 징역 4년 ~ 8년 8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중이던 피고인이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는 2013. 1. 21. 공주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C와 공주시 G 토지(피고인 소유) 및 그 지상 건물(D 소유)을 매매대금 8억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원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102호 상가는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 행정처분 등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무허가 증축 부분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음을 고지하고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양해 내지 수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과 D는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전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인 양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1. 잔금 4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계약금액과 102호 상가가 무허가 증축부분임을 고려하였을 때의 매매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공주시 G 102호에서 피해자 H과 보증금 1,000만 원, 연세 6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102호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2호는 허가받지 아니한 채 증축한 부분으로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할 경우 각종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무허가 증축 부분일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C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부동산등기부(토지 및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 D(여, 5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껴안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키스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고, 이를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왼손목 부위를 깨물며 "하지 마라. 집에 간다. 네가 이러면 죄가 커진다."라고 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 강간치상죄의 상해란 강간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6. 4. 26. 포항성모병원에서 '1주일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미수범행에 의하여 입은 상해이며,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4일 후인 2016. 4. 22. E산부인과에서 '질분비물을 호소하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인 2016. 4. 26. 포항성모병원에서 위와 같은 질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포항성모병원은 이러한 질염은 질벽내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고, 다른 세균감염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3)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해 진술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3.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03: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기독교에 귀의하여 교회버스를 운전하며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518] 피고인은 엘지유플러스 수리기사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D의 고장 접수를 받고 2013. 5. 9. 12: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 연결선 등의 점검을 한 후 피해자에게 "바이러스가 있어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수리하고 있으니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수리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노트북과 3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786] 피고인은 2013. 5. 25. 10:00경 부산시 연제구 F 소재 G모텔 705호 객실에서 피해자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만원과 피해자 소유의 엘지옵티머스 지프로 휴대전화기(시가 96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본 1. 휴대폰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엘지유플러스 수리기사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인터넷 고장 신고를 받고 2013. 5. 9. 18: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K아파트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 연결선 등의 점검을 한 후 피해자에게 "바이러스가 있어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수리하고 있으니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수리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노트북과 3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 수영구 K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컴퓨터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면 컴퓨터를 고쳐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죄사실과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비록 범행일시와 피해자의 이름이 상이하지만 위 확정판결에서의 공소사실 특정 경위, 범행 장소와 피해품 등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실관계임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4도231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1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C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 업무상 M K5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교육청 앞 교차로에서 하마정교차로쪽에서 연지교차로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부근인 곳으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같은 차로에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를 할 경우 이를 추돌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신호를 보고 정지를 하던 피해자 N(남, 53세) 운전의 O 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인 O 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198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