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앞 도로를 산본고가 쪽에서 남천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70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음(할인금 : 88,023,580원)을 할인받기 위해 그 담보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공사대금채권 81,463,596원(채무자: (주)H, I, 제3채무자: (주)J)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위 (주)J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는 피고인이 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주)J가 교부하는 공사대금채권을 2015. 8.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K)로 4천만 원, 2015. 9.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L)로 4,100만 원씩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되어 그의 소유가 된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2015. 8. 말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0. 00:40경 김해시 삼방동 신어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칠암도서관 쪽에서 돗대산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52경 김해시 분성로 94-8에 있는 김해중앙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6,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2:30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진남여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평주공아파트 쪽에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있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왼쪽 발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9.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탄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당현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차량 처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2.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판시 전과) 3. 위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승합차 때문에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발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수회 걷어차 슬라이딩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59,5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분을 찍은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손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폭력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해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를 이현의원 쪽에서 이현웰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 시간으로 도로에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진입할 방향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86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및 뇌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해 6. 15. 12:04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받던 중 뇌부종과 연관된 뇌손상에 따른 의식상태의 저하와 병발된 흡입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기본영역 8월~2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구례 쪽에서 월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로 도로의 폭이 좁아 횡단하는 하는 보행자가 많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20:5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에 있는 '장호비치 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음주단속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르고,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0. 20:21경 강원 속초시 먹거리3길 7에 있는 오렌지노래방 앞 도로에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0km를 E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공영주차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의 경우 무고 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피해자 C(C, 여, 24세)와 약 2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0:44경 서울 중랑구 D건물 13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2017고단1 1. 피고인들의 2016. 8. 25.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18:5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연인관계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 A(남, 55세)가 귀가를 권유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43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을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선풍기를 들어 식당 밖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빈 맥주병을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위 선풍기를 식당 밖으로 던져 작동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소유 F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유리창을 빈 맥주병으로 내리쳐 흠집을 내고,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의 후사경을 걷어차 파손하고, 빈 콜라병을 차량 뒷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2,295,6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6. 8. 26.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8.26. 08:20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며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을 그냥 확 죽이빨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겁주려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6cm, 세로 약 11cm, 높이 약 7cm)을 집어 들어 던지고, 슬레이트 조각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6. 9. 14.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17:3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에게 계속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8 피고인 B는 2017. 2. 14. 16:45 경 위 'E' 식당에서 자신의 모친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H(여, 40세)으로부터 말을 심하게 한다는 말을 듣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와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A의 2016. 9. 20.자 진단서 2017고단1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사진, 깨진 맥주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 및 빈 맥주병, 선풍기에 대한 재 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량 : 4월~1년(감경, 처불불원)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량 : 1월~8월(감경,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 4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H에 대한 특수상해 권고형량 : 1년6월~2년6월(감경, 처벌불원) 제2 범죄 : A에 대한 특수상해 권고형량 : 1년6월~2년6월(감경, 처벌불원) 제3 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량 : 4월~1년2월(감경,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 1년6월~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은 맥주컵으로 H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맥주병으로 A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2012년경에도 나무 의자와 접시로 사람을 때린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3년에는 깨진 사기 재질의 수저통을 A의 머리에 던진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 화단에 놓아 둔 대마 약 1. 9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21:00경위 'D' 사무실 부근 골목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파이프에 대마 약 0. 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2. 14:25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 안에 대마 약 1. 42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00원의 산정 근거 :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6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92g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 또는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수·소지 또는 흡연에 있어 그 대마량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횟수 역시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2:35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정로 11에 있는 동보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임과 아울러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그 운전거리도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면서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5,10, 19:24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에 위치한 달천농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93-2 천주산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7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3.3.23:40경 창원시 성산구 C 9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E(49세)가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분들이 계산을 기다리는데 이러시면 됩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7. 6. 22.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2:2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도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 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14:0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개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일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일산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산마을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10개를 가지고 오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6. 6. 10.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6. 24.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농협 계좌(F), 국민은행 계좌(G)를 각 개설하고, 2016. 6. 20.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우리은행 계좌(I), 농협 계좌(J)를, 2016. 6. 21. 신협 계좌(K)를 각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7개를 구리시 L 피고인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 7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중고나라 게시글, 이체내역조회, 진술서 및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불상자에게 건넨 계좌 특정 보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확인 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등 확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증거기록 6쪽)과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9쪽)에 의하더라도 그 피 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00:25경 양주시 고암동 만땅 막걸리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고 암동 143 앞 노상까지 약 40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당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등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도저히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2대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치고 진행하는 등 잠시 차량을 주차시킨다는 생각으로 운전에 임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음주운전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일로 피고인과 위 여성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