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 수자원관리부 부장(2급), 피고인 B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 수자원관리부 과장(6급)이고, 피고인 C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 수자원관리부 차장(3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F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위치한 녹조제거제판매업체 ㈜G 운영자, H I에 있는 펜스 설치업체 'J' 대표, K L에 있는 간판제작 및 설치 업체 ㈜M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 수자원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녹조제거제 등을 납품받으며 알게 된 (주)G 운영자 F에게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시켜 주겠다.'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여, 2014. 10. 15.경 N에 있는 횟집 'O'에서 2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6. 7.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P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K, F로부터 합계 11,369,583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K,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 수자원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수의계약 업체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철조망 공사를 발주하면서 알게 된 J 대표 H에게 '예상금액보다 10~15%를 높게 기재하여 견적서를 내라'고 말하여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한 뒤 '장모 병환으로 돈이 급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2015. 6. 10.경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R)로 3,000,000원, 2015. 7.30. 같은 계좌로 1,000,000원,2015. 9. 10. 같은 계좌로 2,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 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수자원관리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비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녹조제거제 구매과정에서 알게 된 (주)G 대표 F에게 '예산이 배정되면 계속 녹조제거제를 사주겠다, 자식결혼 준비 자금이 필요한데 얼마정도 주면 안되겠냐'며 돈을 요구하여, 2013. 9. 23.경 S에 있는 'T' 식당 주차장에서 F로부터 현금 1,800,000원, 2013. 10. 17. 대전 서구 U에 있는 V조합에서 800,000원, 2013. 10. 23. W골프장 입구 공터에서 650,000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발주하는 X저수지 녹조관리 업체 선정 업무를 하면서 K을 대상 업체로 선정해주기로 마음먹은 뒤 예상 견적금액인 16,978,852원보다 높은 20,912,881원의 경쟁업체 견적서를 위조하여 위 공사에 제출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3. 7. 1.경 Y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하며 받아둔 (주)Z 대표 AA 명의의 견적서 양식을 보고 컴퓨터로 제목 '견적서', 공급자 상호명1(주)Z', 대표자 'AA', 합계금액 '금천구십일만이천팔백팔십일원정'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A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친구인 AB의 도장사진을 붙여 넣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AA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A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F, AJ, A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각 병과함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다만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만)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본건 당시 H으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차용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J 대표인 H에게 철조망 공사를 발주하면서 '예상금액보다 10~15%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견적서를 내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 점,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위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자율 및 변제기도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점,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철조망 공사를 계속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금원 지급 요구에 응하였고, 위 6,000,000원을 적극적으로 상환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 H은 피고인 B에게 위 6,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H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실제로 위 6,000,000원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부동산 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자인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차용을 빙자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교부받은 위 6,000,000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본건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여자들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보이는 점, 위 뇌물액이 전혀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위 뇌물수수 후 특별히 부정처사까지 이른 사실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3,000,000원, 추징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공여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보이는 점, 위 뇌물액이 전혀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수수한 뇌물액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뇌물수수 후 특별히 부정처사까지 이른 사실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0,000원, 추징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공여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보이는 점, 위 뇌물액이 전혀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6.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뇌물액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뇌물수수 후 특별히 부정처사까지 이른 사실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000원,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