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우동 방향에서 운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벤츠 S500L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 피해자 H(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G를 수리비 1,530,3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에서 운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110.6㎞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섬 벽을 충격하고 전복되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 파편이 피해자 I(여, 39세) 운전의 J 차량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K(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빌리진' 앞에서부터 해운대구 우동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ㅣ술 1. L,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N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고현장사진, C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차량을 폭주하여 큰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F, I과는 피해를 회복하면서 합의하였고 동승자였던 피해자 K에게도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있는 나곡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D식당 옆 도로에서 직진을 하였다가 다시 위 D식당 앞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거나 이동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후진을 하려는 경우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출발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차량 앞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학곡사거리를 신촌리 방면에서 정족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3. 11:00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톤 화물차량에 포크레인을 싣고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범행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이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처와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3,000,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 명단(최종)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86,2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9,21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 명단(최종)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5,011,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5.0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이 그 전에 범한 택시 무임승차 행위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자 위 D에게 "돈 안 낸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 씨발 새끼들 좆같네, 니들은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들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다음 앞에 있던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는 등으로 위 경위 D의 즉결심판청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서 내부를 향하여 "씨발 새끼들아 너희가 민주 경찰이나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잠겨있던 지구대 출입문을 붙잡고 강하게 앞뒤로 흔들어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지구대 현관문 도어락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C 지구대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200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2007.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03: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민박집에서, 과일 판매를 하면서 같이 돌아다녔던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위 민박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옷에서 위 E 소유인 6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지갑에서 위 F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2. 4. 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13, 04:34 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와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류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1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마치 자신이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05:46 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사실은 차량에 주유를 하더라도 절취한 위 I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유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SM5 승용차에 58,000원 상당의 주유를 한 후 위 I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주유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관련, 각 피해자진술 미확보 관련, 피의자 상대 구미시 여죄확인 현장수사), 각 발생보고서 (절도)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이전의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사람이 없는 빈집이나 감시가 소홀한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그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절도의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2012. 5. 21. 출소한 후에도 일용직에 종사하며 아버지와 정을 붙이고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면서 사회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버지마저 피고인을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여 다시 혼자 과일행상 등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E(53세)은 위 회사의 팀장으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0:50경 위 회사의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작업 시간 이후에 청소를 시킨 것에 대한 불만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부당하게 지시하고 욕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공장 내의 칼 보관함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손에 집어 들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리동맥 손상에 의한 후복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공장 내 보관함에 있던 작업용 식칼을 꺼내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사망에도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계륵동길에 있는 늑동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안 성톨케이트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 2차로에는 D 운전의 E 이베코 트랙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위 화물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을 같은 날 07:50 경 안성시 고수2로 17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30. 21:58경 익산시 고현로 45-6 굴다리 사거리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22:10경 익산시 고현로 45-6 굴다리 사거리에서 위 1항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위 순찰차에 있던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강제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지랄을 하는구만, 애미 애비도 없냐"는 등 욕설을 하였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에게 "니가 뭔데 지랄하냐, 나는 잘 못한 것이 없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신고를 받고 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18세에 불과한 여고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스친 것 같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떠한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여행업체로서 (주)D의 관계회사인 (주)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D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직원들 앞으로 배정되는 주식을 차명으로 사두면 큰 이익이 남을 것이다.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사서 2-3배 이익을 내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회사 직원인 G, H, I, J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1,25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D가 직원들 앞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주식을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주식거래에 이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통보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6.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공탁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건물, 1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자갈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전상 역할을 한 종업원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2.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 50대를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6, 11 내지 15, 28, 29)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인 피고인 A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자발적으로 폐업한 상태에서 경찰 단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이 위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게임장 입구에 "여러분들의 즐거운 게임을 위하여 새롭게 업그레이드 합니다.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오픈합니다"라고 적힌 안내가 부착되어 있었고, 게임장 기계들의 전원이 대부분 켜져 있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 B은 환전을 담당했기는 하나 종업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환전 수익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으며,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F 301호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이 들어있는 복방감초편 6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이 들어있는 복방감초편을 1회 6정씩 총 10회에 걸쳐 60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화성시 G 건물 휴게실에서, 집에서 가져간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이 들어있는 복방감초편을 1회 6정씩 총 2회에 걸쳐 12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안산시 상록구 F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2.21.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금천구 H에 있는 [관광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A와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5. 10:30경 서울시 구로구 J 앞길에서, 필로폰 0.79g을 비닐 봉투에 싸서 담뱃갑 속에 넣은 후 상의주머니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72g을 비닐봉투에 싸서 담뱃갑 속에 넣은 후 바지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1.51g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10:35 경 서울시 구로구 J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K 체어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32g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빨간색 알약 약 0.15g을 각각 비닐봉투에 싸서 회색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5, 12:50 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시 구로구 L에 있는 건물 1층 방에서, 필로폰 약 0.33g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불법의약품 정보검색, 각 감정서 2부의 각 기재 1. 압수관련 사진, 각 사건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마약을 사용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제1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 피고인 B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소지한 양이 많고 다수의 필로폰 흡입 도구 등을 소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강한 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중국에서 감기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복방감초편을 사용하였고 종전에 선고받은 사건의 주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8세)와 산악회 회원으로 만나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매천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총각을 데리고 놀았으면 1,500만 원을 내놔라,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과 음부 사진을 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뿌리고 너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6.26. 13:20 경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버섯농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산악회의 다른 남자들과 등산을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500만 원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6.30. 17:30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2016. 7. 25.까지 합의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이를 이유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9: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매천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씹 팔러 다니나,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00:0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가구골목 부근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다른 남자가 동승하여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부근으로 다가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5, 20: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남편과 함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판사판이다, 내 올라간다, 너 죽는다.", "내 올라 가고 잇데 이, 벨 누른다 좋게 말 할 때 나오나"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그 곳 현관문 앞에서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떤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자신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이 내가 언제 술 마셨노, 못 준다. 니 때려 죽인다. 장사하고 싶지 않나"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후인 2016. 8, 26.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소재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주)G 대표이사인바, 2011. 1.경 위 사무실 내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주)G가 직영하는 H 내 매장을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독점적으로 양도하되, 위 매장을 (주)G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330만 원(1억 원에 대한 3.3%)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은 G가 I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G는 당시 매출이 급감하던 시기여서 피해자에게 매달 3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와 같이 독점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 서울 강남구 J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에서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G 사무실 내에서 수표로 1억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양도대금 1억 원 및 가맹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K를 상대로 '㈜G가 직영하는 L와 분당 M 내 매장 2곳을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독점적으로 양도하되, 위 매장을 ㈜G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900만 원(3억 원에 대한 3%)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L점은 N, I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분당 M점은 이미 N, O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G는 당시 매출이 급감하던 시기여서 피해자에게 매달 9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와 같이 독점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G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4. ㈜G 사무실 내에서 수표로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3,000만 원(양도대금 3억 원 및 가맹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G 가맹계약 계약서, 위탁영업양수도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