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96

범죄사실 1. 2009. 12. 23. 범행 가. 특수절도 : 피고인 A, D, B, C 피고인들은 2009. 12.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주점을 두 달간 임차한 뒤 호객행위로 취객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고, 그로 하여금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폭탄주를 급히 마시게 함으로써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항이 불가능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12. 23. 23:2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남, 36세)에게 접근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주를 마시고 속칭 2차를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위 주점으로 데려와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위 주점 여종업원인 J, K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술을 큰 잔[일명 온더락스(on the rocks) 잔]으로 연거푸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만취하여 이성적 판단이나 반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에게 "술값과 2차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외환카드, 우리은행 현금카드 각 1장씩을 받아내고 그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현금인출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카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받아내었다. 피고인 A, C은 2009. 12. 24. 06:41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까지 간 다음, 피고인 A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현금 516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D, B는 2009. 12. 24. 06:4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까지 간 다음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016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 A, D,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2009. 12. 24. 07:29경 성남시 N에 있는 O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A, D, B 피고인들은 2009.12.경 유흥주점인 위 'H'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12. 23. 23:2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I을 발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주를 마시고 속칭 2차를 갈 수 있다고 말하여 I을 위 주점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0. 1. 10. 범행 : 피고인 A, B, C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09. 12.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주점을 두 달간 임차한 뒤 호객행위로 취객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고, 그로 하여금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폭탄주를 급히 마시게 함으로써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항이 불가능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0. 00:30경 자신들이 고용한 속칭 삐끼인 P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Q(남, 39세)에게 접근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주를 마시고 속칭 2차를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주점으로 데려오게 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위 주점 여종업원인 J, K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술을 큰 잔으로 연거푸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이성적 판단이나 반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에게 "술값과 2차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용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국민카드 각 1장씩을 받아내고, 그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현금인출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카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받아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차를 운전하거나 피고인 C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C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2010. 1. 10. 04:09경 화성시 R건물 1층 S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5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0. 1. 10. 04:26경 화성시 T빌딩 1층 U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0. 1. 21. 범행 : 피고인 A, B, C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09. 12.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주점을 두 달간 임차한 뒤 호객행위로 취객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고, 그로 하여금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폭탄주를 급히 마시게 함으로써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항이 불가능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21. 02:30경 피고인들이 고용한 속칭 삐끼인 P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W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X(남, 34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주를 마시고 속칭 2차를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주점으로 데려오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위 주점 여종업원인 J, K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술을 큰 잔으로 연거푸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이성적 판단이나 반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에게 "술값과 2차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현대카드 각 1장씩을 받아내고, 그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현금인출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카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받아내었다. 피고인 B, C은 함께 차를 타고 가서 한 명은 돈을 인출하고 한 명은 차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2010. 1. 21. 05:35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5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받아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1. 21. 08:07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010. 1. 21. 05:35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Q, 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42쪽), 수사보고서{피해금액(현금인출 2,736만 원)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1489쪽} 1. 거래내역조회 등(수사기록 제15쪽),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927쪽), 카드분실신고서 등(수사기록 제1252쪽),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2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I, Q의 카드를 이용한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X의 카드를 이용한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X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객행위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I의 카드를 이용한 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객행위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I, Q의 카드를 이용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X의 카드를 이용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X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의 카드를 이용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술값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주점의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된 것이고, 이때 양주와 콜라 등을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마시는 바람에 더욱 빨리 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종업원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폭탄주를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하도록 한 것이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나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은 H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술값 계산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뿐 그들과 공모하거나 절취금의 분배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09. 12. 1.경부터 H 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D이 '손님에게 술값 100만 원을 받으나 손님의 돈을 인출 한도까지 모두 인출하나 사건이 접수되면 처벌받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손님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B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에게도 술값보다 더 많은 돈을 찾아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916쪽, 제1347쪽), 피고인 D, B 또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으면 손님의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빼가지고 손님의 핸드폰으로 카드회사 ARS로 전화를 하여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안양, 분당, 수원 등 지역의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당시 주점 여종업원인 J과 K이 손님들이 빨리 취하도록 양주에 콜라나 이온음료 등을 섞어서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사람에게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게 하면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217쪽, 제1388쪽), 피고인 A, B, C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2차 비용은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냈다. 그러나 H 주점의 여종업원 J, K이 손님과 속칭 2차를 나가는 경우는 원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2차 비용에 대한 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42쪽, 제1217쪽, 제1443쪽, 제1468쪽). 3)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J은 수사기관에서 "2009. 12.경 2차는 나가지 않고 손님이 없는 날도 일당을 준다고 해서 그때부터 H 주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 B로부터 '손님들에게 술 좀 먹여라.'라는 말을 들었고, 보통 삐끼가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과 양주와 콜라를 섞은 콜라주를 많이 마신다.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피고인 A, D, B에게 연락하고 난 후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였다. 술집 영업시간에 여종업원을 PC방에 보내는 것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950~951쪽, 제1517~1520쪽), 여종업원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D, B로부터 '손님에게 술을 줘서 취하게만 하면 계산은 자신들이 알아서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다. 삐끼들이 데려오는 손님들에게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폭탄주를 먹이는데, 손님들이 대부분 1차로 술을 마시고 오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 못하고 2~3잔 마시면 정신을 잃고, 잠을 잔다. 손님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웨이터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D, B를 불러달라고 하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한다. 술집 영업시간에 게임방에 간 것은 H 주점은 원래 손님이 없고 하루에 한 테이블 손님을 받으면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술에 취한 손님이 있으면 항상 늦게 마무리가 되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14~1317쪽, 제1542쪽). 4)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술값 내지 2차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 카드 2~3장과 그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받아내고 피해자들의 휴대폰까지 가지고 가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여러 개의 카드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자신들의 휴대폰까지 건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드회사 ARS로 전화하여 카드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한도 금액을 확인한 후 인출이 가능한 금액 전부를 인출하였고, 심지어 카드론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다. 6)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 중 일부는 H 주점을 임차하면서 빌린 사채 및 주점 영업을 위해 임차한 차량의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7)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H 주점에 간 이후 양주 내지 양주와 콜라를 섞은 폭탄주를 2~3잔 정도 마신 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다음날 여관 내지 여인숙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주점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양주와 콜라 등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비용 등을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낸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도록 한 행위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설사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등 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카드의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폭탄주 등으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내지 반항이 불가능하도록 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내어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고, 현금서비스 내지 카드론 대출까지 받은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금액이 합계 2,68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2009. 12. 24.자 최초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0. 1. 10., 2010. 1. 21. 각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12.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주점을 두 달간 임차한 뒤 호객행위로 취객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고, 그로 하여금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폭탄주를 급히 마시게 함으로써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항이 불가능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받아 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1. 10.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0. 1. 10. 00:30경 자신들이 고용한 속칭 삐끼인 P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Q(남, 39세)에게 접근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주를 마시고 속칭 2차를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주점으로 데려오게 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위 주점 여종업원 J, K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술을 큰 잔으로 연거푸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게 하고,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소지 중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 B는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 공급, 여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소지 중인 현금 등을 가져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C은 만취한 피해자가 소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5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2010. 1. 21.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0. 1. 21. 02:30경 피고인들이 고용한 속칭 삐끼인 P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W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X(남, 34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주를 마시고 속칭 2차를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주점으로 데려오고, 피고인들은 J, K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콜라, 이온음료 등을 섞은 술을 큰 잔으로 연거푸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소지 중인 현금 6만 원, 미화 20달러, 싱가포르 화폐 30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 B는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 공급, 여종업원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는 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소지 중인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C은 만취한 피해자가 소지 중인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6만 원, 미화 20달러, 싱가포르 화폐 30달러를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X의 각 법정 진술,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36쪽)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X은 2010. 1. 21.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을 당시 신용카드 피해 내역만을 진술한 이외에 현금 피해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고, 같은 달 22. 신용카드 피해 이외에 1만 원권 4매, 싱가포르 화폐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같은 해 2. 8.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사건 당시 지갑에 현금 5만 원, 미화 30달러, 싱가포르 화폐 40달러가 들어있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19.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현금 6~7만원 정도, 미화 20달러, 싱가포르 화폐 30달러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X의 현금 피해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X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Q은 경찰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지갑에 현금 50만 원 가량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Q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사람들은 피고인들 이외에 위 주점 여종업원들이 있는바, 피고인 C이 아닌 여종업원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2)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C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AC 6층에 있는 'AD' 유흥주점의 업주 AE, 지배인 AF, 종업원 AG, AH, AI와 공모하여 국산 저가양주인 '캡틴큐'를 외국산 고가양주인 '윈저 12년산 '의 빈병에 교묘하게 담아 가짜 양주를 마지 진품인 것처럼 술에 취한 남자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술값을 비싸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되, 손님들이 술값 계산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점의 종원들과 함께 손님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술값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G, AH은 술에 취한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하는 호객꾼(일명 삐끼)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AF, AI는 손님들이 술값 계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AE는 2009. 5. 5. 02:00경 위 유흥주점 안에서, AG, AH이 주점 인근 거리에서 "20만 원에 양주와 안주 등을 놓고 아가씨와 놀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유인한 피해자 AJ(남, 34세)과 그의 동료인 AK에게 가짜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술을 먹거나 버리도록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빈 양주병 2개를 테이블에 추가로 올려놓아 마치 피해자가 마신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과 AF은 술에 취해 정신을 못차리는 AK을 주점 밖으로 끌어내어 택시를 태워 먼저 귀가시킨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AE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워 주점 카운터에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들었던 술값과는 달리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지 않자, 피고인, AF, AI는 카운터에 모여 피해자에게 "니가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지, 왜 계산을 안하려고 하냐, 현금으로 할래 카드로 할래, 빨리 결제하고 내보내."라고 윽박지르면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술값 명목으로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G, AH,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190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I,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D 유흥주점의 업주 AE는 경찰에서 "제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AL, AM, AN, AO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평소 위 아가씨들과 같이 다녀서 친한 관계로 같이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고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아가씨들을 출퇴근 시키는 일을 하였고, 아가씨들에게 담배나 야식을 사다주는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끔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찾아오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 카운터 앞에 AE, AF, AI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가끔씩 가게에 올라와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당시 가게로 올라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D 주점 지배인 A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현금인출을 한 것을 잘 모르겠다. 피고인은 아가씨들을 출퇴근 시키고 가끔씩 편의점 심부름을 해주었다. AD 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판매하는 사실은 AE와 AF만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426쪽, 제428쪽). 다) AD 주점 종업원 AL, AM, AN, AO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가게차를 운전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라) AD 주점 종업원 AI는 경찰에서 "손님들이 가끔 술을 드시면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하면 대부분 제가 가서 찾아오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 돈을 찾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바쁠 때 한두 번 갔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제가 심부름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좀 겁을 먹긴 했는데 술김에 어떻게든 술값을 깎자는 생각에 피해자가 '이것 안 된다.'는 식으로 졸라서 한참 실랑이를 해서 결국은 가격을 내려 합의한 것이다.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술값을 청구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 술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도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의해 협박 내지 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AD 주점 여종업원들을 출퇴근 시키는 업소 기사로 일을 하면서 가끔씩 여종업원들 내지 주점의 심부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E, AF, AG, AH,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