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22.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1.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등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차를 타고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등에서 진로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D,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4. 17:20경 E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E와 피고인 C이 상대방 운전자인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20. 3. 27.경부터 2020. 4. 7.경까지 피고인들과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783,736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11,467,6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F,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15. 18:52경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F, G,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앞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고인 C이 상대방 운전자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K3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20. 5. 19.경 피고인들과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790,4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1,393,6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0. 6.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6. 22. 18:40경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I, J, K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강남구 R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S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고인 C이 상대방 운전자인 S으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K3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20. 6. 25.경 피고인들과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339,61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1,231,8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18. 15:00경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U, F, G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V 인근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W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베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고인 A은 상대방 운전자인 W으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20. 4. 20.경 피고인들과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887,59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3,522,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X, Y,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 19:09경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X, Y,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인근 영등포로터리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Z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고인 A, E는 상대방 운전자인 Z으로 하여금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20. 3. 9.경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과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49,7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AB, AC,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7. 17. 15:04경 E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I, J, AB, AC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보라매역 앞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AD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E는 상대방 운전자인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고접수를 하게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K3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20. 7. 20.경 피고인과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102,9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056,6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E, K, J, X, F, G, H,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이용차량 소유자 및 보험관계 확인), 범행 이용차량 내역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 20. 3. 24. 강서구 M초 블랙박스캡쳐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의사고 여부 국과수 영상 분석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영상 감정의뢰 회보(추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합의금 배분), 계좌거래내역 1. 각 사고기록 및 보험금지급내역, 지급결의서, 사고사진 등 1. 판시 전과: 일부 피의자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승한 것처럼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가담 정도도 중하다. 취득한 범죄수익도 많다. 그밖에 피고인 C이 O 주식회사에 피해를 회복한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