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살수 급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자 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같은 달 2일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차고지 공사현장에서,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로부터 살수 급수 운반비 명목으로 하루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살수용 급수를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위 공사현장까지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E 담당자 진술)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1992년부터 2004년까지 이종 벌금형 4회)(별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받기도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발령받은 것이다), 범행 경위, 기간(2일), 약속한 대가 규모(일당 50만 원), 범행 후 운수사업용(영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이행 등으로 위법사항을 바로잡은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0:30경 경기 김포시 C, ‘D’ 병원 308호실에서 ‘누군가 나를 죽 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의 얼굴을 위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철제 폴대(전체 길이 약 1m)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누군가가 뒤에서 내리치는 공포가 엄습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 뒤 시청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매봉사거리 방향에서 남원주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피해자 원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식재된 화단이 중앙분리시설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경계석을 부딪치며 위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으로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계석, 가로수 등을 시가 2,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메모,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5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 위에 비산된 파편물의 양, 사고발생 당시 교통량, 사고를 수습하기까지의 시각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5사단 39여단 B중대 소속 당시 포수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상병 C, 일병 D, 일병 E, 일병 F, 일병 G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 불상일 07:30~08:00 사이 강원 철원군 근남면에 있는 15사단 39여단 H대대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 C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생활복 하의 바지와 속옷(팬티)를 잡고 무릎 아래까지 벗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초순경부터 2021. 11. 하순 불상일 12:00~13:00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상병 C, 일병 D, 일병 E, 일병 F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22:00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에 있는 15사단 39여단 B중대 I생활관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 상병 C의 목을 약 10초간 팔로 감싸안아 조르는 방법으로(일명 헤드락) 폭행한 것을 비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9. 19:00경부터 2021. 12. 6. 17:3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상병 C, 상병 D, 일병 E, 일병 F, 일병 G을 각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23:00~24:00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에 있는 15사단 39여단 B중대 I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C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내일 아침 분리수거장에서 피날 때까지 패줄게. 피 멈출 때까지 나오지 말고 붓기 빼고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상병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각 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에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고,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는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사건 각 폭행 및 협박 범행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되어 형법상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4:00경 피해자 B(여, 14세)이 가출한 후 C에 “재워줄사람 가출함, 재워줄사람, 가출했어요”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04:44경 피해자로부터 2006년생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2. 18. 04:40경부터 05:27경 사이에 가출한 피해자에게 C로 연락하여 모텔에서 잠을 재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6:30경 피해자가 있던 김포시 D아파트 후문으로 택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4.19로8길 17에 있는 4.19학생혁명기념탑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북구 E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 F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2. 2. 18. 06:30경 피해자가 있던 경기도 김포시 D아파트 후문으로 택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4.19로8길 17에 있는 4.19학생혁명기념탑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북구 E모텔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그곳 F호 객실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 대화내용 분석) 1. C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신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아동을 상대로 한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성적 학대행위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D호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0. 오후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사실 등으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팔과 목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의 점(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1:25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학운요금소 앞 도로에서, ‘남자 취객이 요금소 직원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경위 C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반인 보다 교육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 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였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1997년 5월)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벌성과 죄책에 상응하는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7. 2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도로변 화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미간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11. 7. 23:2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낙서를 하는 것을 경장 G로부터 제지당하자, 마치 제대로 서명을 할 것처럼 위 G에 “가져와 보라”고 하여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찢고 구겨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상된 임의동행동의서 원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1:12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가 술을 먹고 내려오다가 넘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짭새야 너 몇 살이냐’라는 등으로 욕 설을 하며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위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1 피고인은 2022. 4. 14. 21:47경 불상지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여, 30세)에게 3 회에 걸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똥꼬를 핥고 싶다, 핥고 싶다니까, 너의 집 앞에서 기다릴께, 너 똥꼬 핥고 싶어, 너희 가게 가서 핥을게'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2429 피고인은 2022. 4. 14. 2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를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의 휴대폰 번호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네 똥꼬 먹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건 회신 내용) 2022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스팀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운전 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경과 2013. 6.경, 2014.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차량 이동요구 과정에서 112신고가 이루어져 단속되었던바, 주취 운전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F 내 현장에서 2021. 3. 15.부터 2021. 4. 22.까지 제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G의 2021. 3월 임금 2,700,000원, 2021. 4월 임금 2,340,000원 소계 5,040,000원 및 2021. 3. 15.부터 2021. 4. 22.까지 취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H의 2021. 3월 임금 2,250,000원, 2021. 4월 임금 1,875,000원 소계 4,125,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G, H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4:4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톤 물탱크(가로 약 1m, 세로 약 1m) 1개를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실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1. 물탱크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탱크가 무주물이거나 무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동일한 탁구클럽 회원의 소유일 것이므로 사후에 승낙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1. 9. 11:50경, 식사를 하기 위해 골목길을 가로질러 식당으로 가던 중,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피해자 C(47세)가 오토바이 경적을 2-3회 울리자, B이 피해자를 향해 “더럽게 빵빵 거리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9. 11: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 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식당 안을 촬영하며, “아까 나한테 드럽게 빵빵 거리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한테 사과하세요?“라고 소리치며 식사를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다만 CD 부분은 제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으로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9: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에 흥양교 앞 도로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3. 05:1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D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3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 B이폭력을 행사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2. 7.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8. 06:57경 자신의 짐을 찾아간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가져와 식칼로 피해자 소유인 조명 천과 반사판을 찢고, 식 칼끝 부분으로 모니터 2대와 웹캠을 내리찍고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언성 높인 거야? 언성 높이지 마”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왼손에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이행각서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9: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던 위 식당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산대 포스기를 조작하여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내용 및 피해 결과, 과거 전력 감안하되,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8)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2014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22:10경 서울 마포구 신촌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3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74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대단히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