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04:00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후리스 자켓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부자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6:14경 평택시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22:30경부터 2019. 12. 22. 10:5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K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롱패딩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엔화 2,000엔,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 09:30경 평택시 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 단말기 1개, 하이패스 카드 1장, 로션 1개, 도시락 1개, 물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6 3. 피고인은 2020. 2. 16. 18:10경 평택시 O에 있는 P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병원 총무팀 직원인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저금통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만원, 그리고 시가 미상의 계산기 1개를 훔치고자 상의 안에 넣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16. 18: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손님인 피해자 R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물건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08 4.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08:02경 경기도 평택시 K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차량번호 5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만원 상당의 우산 1개, 마스크 1개, LED주차 번호판 1개, 현금 1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2:25경에서 같은 날 18:30경 사이 평택시 V건물, W호 대문 앞에서, 택배기사가 놓아 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슬랙스 정장바지 1개, 와이드 청바지 1개, 흰색바지 1개가 들어 있던 택배박스 1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파란색 긴팔 목폴라 1개, 갈색 긴 목폴라 1개가 들어 있던 택배박스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37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21:30경 평택시 용이동 인근 도로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관공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10:02경 평택시 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 8,7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0 8. 피고인은 2020. 3. 6. 12:10경 평택시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티볼리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 셀프 세차장카드 1매, 시가 미상의 cash bee카드 1매, 아동용 담요 1개, 검은색 면 마스크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49 9. 피고인은 2020. 3. 24. 17:35경 평택시 AA 소재 ‘AB’에서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AC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족발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8 10. 피고인은 2020. 2. 15. 22:5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시청365민원센터 옆길에서 피해자 AD이 세워놓은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있던 시가 305,000원 상당의 연두색 오토바이 헬멧 1개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블랙박스 거치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0 11. 피고인은 2020. 3. 22. 15:25경 평택시 AE 앞 도로에 주차하여 두었던 피해자 AF(남, 49세)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흰색 파우치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0 12. 피고인은 2020. 3. 21. 16:11경 평택시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AI(여, 53세)이 주방 일을 하느라 가게 내부를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식당 내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1만 원권 10장, 5천 원권 10장 등 합계 15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L, N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캡처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5항의 각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어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한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로도 가능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의 도난사실을 진술하였고, 택배상자가 놓인 현장 사진이 첨부된 이상, 피고인이 자백이 진실하다는 정황증거로서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자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택시 비용 영수증 [2020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2020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주문서 [2020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0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휴대폰은 타인의 소유이나 피해품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분실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몰수를 선고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타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인 형태에 가깝고, 피해를 회복한 바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