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2013고단111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2013년 7월 하순경 네이버 I 카페에 판매 글을 올린 판매자를 만나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 B이 시운전을 핑계로 열쇠 집에 가서 열쇠를 복사한 다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장소를 찾아내어 복사한 열쇠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뒤늦게 합세한 피고인 A과 함께 2013. 7. 29. 16: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K' 가게로 피고인 B의 L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를 타고 가, 위 I 카페에 그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혼다 씨비알(CBR)-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M) 1대에 대한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시운전을 한다는 핑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열쇠' 집에 가서 오토바이 열쇠를 복사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단 오토바이를 반환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송파구 P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 B, C와 그 무렵 합세한 피고인 D는 2013. 7. 30. 01:00경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주소인 서울 송파구 P으로 가서 위 오토바이를 찾아다녔으나 쉽게 찾을 수 없자,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피씨(PC)방'으로 가서 피고인 D가 제안한 판매 글에 첨부된 사진 속 장소와 다음(daum) 지도 거리뷰로 보이는 장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장소를 검색하여 알아낸 뒤 위 승용차를 타고 위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위 S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리 복사하여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고, 피고인 B, D,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을 뒤따라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B은 2013년 7월 초순 03:0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V이 2013. 6. 24. 또는 2013. 6. 25.경 의왕시 W에 있는 X파출소 옆길에 주차 후 분실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혼다 씨비알(CBR)-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Y)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을 뒤따라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년 7월 초순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노래방'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2동 개포상록8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3. 7.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7. 30. 01:00경 서울 송파구 S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개포상록8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52] 피고인 B은 2013. 11. 19.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에 있는 이 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1114호 C, D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면서,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 B은 사실은 2013. 7. 29. 16: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H이 근무하는 'K' 가게에 C, D와 함께 H의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L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를 타고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C, D의 변호인의 "증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C에게 무슨 말을 하며 혼다 오토바이를 봐달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구매할 것이니 같이 가 달라고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시운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복사하러 간 사이에 C가 H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H의 주소를 알아내고, 이후 C가 위 승용차 내에서 B에게 "H이 P 종점 쪽에 산다더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C가 오토바이 상태를 점검하고 증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야기해 준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오토바이를 보고 위 승용차로 돌아와 A에게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복사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차 안에서 복사한 오토바이 키를 A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차 안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오토바이 키를 동행한 일행에게 보여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사실은 위 일시에 A, C와 함께 H의 오토바이를 보러 갔을 때부터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오토바이를 훔쳐야 하는데 D를 왜 부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는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야기가 나와서 훔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사실은 2013. 7. 29. 23:00경 A이 'K' 가게에서 퇴근하는 H을 미행하여 그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D를 만나 "오늘 밤 P에서 씨비알(CBR) 125cc 혼다 오토바이 한 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7. 30. 01: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피씨방'에서 D가 위와 같은 부탁으로 H의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를 다음지도 거리뷰로 검색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D는 갑자기 와서 왜 로드뷰를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D는 누구의 부탁으로 로드뷰를 통해서 H의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를 찾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은 사실은 C와는 H의 오토바이를 보러갈 때부터 C가 H의 주소를 알아내는 등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D는 피고인 B이 H이 인터넷 네이버 I에 H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올린 휴대전화 게시글을 보여주면서 '이 오토바이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D가 찾은 장소에서 A이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함께 이동하는 등 피고인 B이 당일 A, C와 함께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보기에 C와 D가 당시 운전했던 오토바이가 훔친 오토바이인 것을 알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몰랐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C, D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찰조사시에는 '같이 훔치려고 찾아갔느냐'라고 물었더니 '예'라고 대답하였는데, 왜 이렇게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진술에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3. 8. 4. 1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사당역 부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오토바이를 Z에게 판매함에 있어 C와 그 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함께 갔고, C는 위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절취된 오토바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왜 C가 오토바이 처분현장에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같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C는 증인과 A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을 모르고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혼다 오토바이 차대번호 조회 관련, 발생보고서 피해장소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범행장소 상이점 관련, 오토바이 키(대림)} [2013고단1752] 1.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3고단1114)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1114)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2013. 7. 29.자 동선확인 보고) 1. 인터넷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D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 D와 변호인들은, 피고인 C, D가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증인신문과정에서 한 진술 역시 피고인 C, D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는 2013. 7. 29. 오후 무렵 피고인 A을 만나, 네이버 I 카페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오토바이 사진을 올린 피해자 H을 만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가게로 함께 갔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차안에 타고 있는 동안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시운전을 핑계로 열쇠를 복사하러 간 동안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버스 종점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었다.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열쇠를 복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운전석, 피고인 C는 조수석, 피고인 A은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복사한 위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 A, B, C는 2013. 7. 29. 밤에 다시 만나 피고인 D를 불러내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친구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놓치게 되었으며, 범행 직전에는 2명씩 짝을 지어 서울 송파구 P 일대를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걸어다니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찾는 것에 실패하자 함께 피씨방으로 갔고, 피고인 D는 그곳에서 피해자가 I 싸이트에 올려놓은 사진의 배경과 P 일대에 대한 인터넷 싸이트 다음(daum) 거리 뷰를 비교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C, D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C, D도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원래 절도는 A과 하려고 했는데 괜히 C와 D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 같아 C와 D에게 미안해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8면). 나. 이처럼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최초로 피해자 H을 만날 당시 동행하여 피해자가 사는 곳을 들어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가 네이버 I싸이트에 매물로 내놓은 오토바이를 찾기 위하여 새벽 시간대에 걸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찾아다니다가 다음(daum) 거리 뷰를 이용하여 이를 찾아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D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려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 D가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감싸 주기 위하여 판시 위증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D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만능키를 이용하여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및 특수절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며, 가담자의 수를 줄여 자신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고 친구인 피고인 C, D를 감싸주고자 공범인 피고인 C, D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위증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C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 C, D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