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진행하고 있는 C강 수로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를 하던 중, 자재, 장비 및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D으로부터 110,000,000원, E으로부터 15,212,198원을 위 공사현장에 투자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자, 위 주식회사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임의로 위 공사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F에 직불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21.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C강 수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의 상단 문서번호란에 "C도 2009-0115호", 시행일자란에 "2009년 01원 21일", "수신란에 "F(주)", 참조란에 "C강도수로 개보수공사(계약명:C강도수로 개거 공사 32)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 중 미불파악이 늦어진 현장 투입금(￦110,000,000원 이름 D)을 직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직불금은 당사의 공사 기성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입금할 계좌 수협 : H. 입금할 금액 : 일억일천만원(￦110,000,000원)"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직불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21.경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F 현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직불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입증자료 1.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333-5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의 범행기간 중 발생한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정산과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인 바, 피고인들은 게임장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등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6.경부터 같은 달 11. 15: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으면 미리 제공된 자동버튼작동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 좌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터지면 점수가 쌓이고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게임기에서 금책갈피가 경품으로 나오는 내용의 '오션소울' 게임기 59대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금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금책갈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인서 1. G, H, I, J, K, L, M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30조(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게임기에서 금책갈피가 경품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를 환전해 주어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는바, 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죄질에 있어 위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 A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가. B은 2008. 1. 30. 06:03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산38 영동선 인천기점 24.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4축에 11.24톤을 적재하여 축중량 1.24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B은 2008. 1. 31. 11: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 제3축에 11.06톤을 적재하여 축중량 1.06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5:24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구입한 담배, 음료수를 가방에 넣으면서 피해자가 전날 수익금 1,178,550원이 들어있는 검정비닐 봉지를 카운터에 올려놓은 것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자신은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위 검은봉지를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판 및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계모임 장소로 가면서 급하게 담배 등의 심부름을 하느라 순간적으로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곧바로 계모임 장소로 갔고 계모임 장소에서 계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 검정 봉투에 담겨 있던 돈을 계금과 관련한 돈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편의점 안에는 피고인 외에도 점원과 다른 손님 등 여러 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 내부 공간도 협소하여 절취 행각이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절도를 시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편의점을 빈번히 방문한 점(그리하여 편의점 점주도 이미 피고인의 안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위 편의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한 점, 위 검정 비닐봉투는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안에 다액의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나머지 위 검정 비닐봉투를 자신이 구입한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조차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3: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을 밀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2개월 전부터 만남을 가져온 사이이고, 피해자 D은 C의 남편인바, C은 만남을 가져 오는 동안 피고인에게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7. 23:50경 청주시 서원구 E 110동 207호 피해자의 집에서, C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에 격분하여 출입문의 번호키를 누르고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의 옆에 누워서 "C에게 따질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등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남편인 피해자 D이 다른 지역 건설일로 부재한 사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몰래 사귄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와 있던 2014. 9. 7. 밤 C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C의 손님으로 생각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은 안방에 누워있던 C의 다리를 이마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는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남의 집사람을 저기 하느냐'고 하면서 퇴거에 좀처럼 응하지 않던 피고인을 내보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C이 있던 안방까지 진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인식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갔다가 C과의 혼인관계를 밝힌 피해자에 의해서 퇴거당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C이 사는 집의 다른 거주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은 위와 같이 다시 집에 들어 온 피고인을 피해자가 끌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인식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1의 마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정부(情夫)가 처를 만나기 위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가 종전에 출입을 승낙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인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 C에게 남편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임을 밝힌 피해자로 인해 퇴거당한 이후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 9.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 및 부사장 H에게 "서울 마포구 I외 1필지 소재 대지 약 2,000평이 시가 20억 원 가량 하는데 9억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 그런데 위 토지의 소유주인 J가 사망하여 그의 유일한 상속자 K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후 명의이전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가 위 K의 대리인으로 나왔으니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K의 대리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G 및 H을 통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취득한 이득액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징역형(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규모,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9. 3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 H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0. 4.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 9. 30.경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2005. 10. 4.경 위 중도금 8,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2005. 10. 4.경 중도금 8,000만 원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먼저 G의 진술은, G은 자신이 H과 같이 있을 때 피고인 B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나,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중도금 지급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8,000만 원을 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계약금 1,0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면서 영수증까지 수령한 터에 그보다 훨씬 많은 8,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원을 수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이나, 아무런 영수증도 받지 않고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도금을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혀 저당권 등이 전혀 설정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오히려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5. 11.경 G 등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만일 중도금이 2010. 10. 4.경 지급되었다면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마땅히 중도금 반환에 관하여도 정함이 있었어야 할 것이나 위 지불각서에는 중도금 반환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G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H이 이 법정에서 고소장은 G이 작성하였고 자신은 단지 도장만 찍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정진술 내용도 L(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임)가 G에게 중도금을 건네주고 G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아서 계약의 내용이나 자금지급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일응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L의 법정진술은, 당시 자신은 계약내용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G 등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었을 뿐이며, 이후 돈이 다 갔는지가 의심스러워서 G 등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도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지 못했고, G 등에게 피고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G이 피고인들에게 중도금을 전해주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약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491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8. 9.경부터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는 바람에 계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또한 피고인이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불입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1억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예정이니 1구좌를 가입하도록 해라, 그러면 책임지고 6번 정도에 그 계돈 7,800만원을 태워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08. 12. 30.경 500만원, 2009. 1. 초순경 150만원, 2009. 1. 18.경 470만원, 2009. 2. 18.경 480만원 등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위 차용금을 갚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예정이니 1구좌를 가입하도록 해라. 그러면 책임지고 6번 정도에 그 계돈 3,000만원 정도를 태워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원, 2009. 3. 20.경 25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3. 18.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원짜리 계가 너무 커서 중간에 깨졌다. 이번에 5,000만원짜리 낙찰계를 새로 구성하였으니 그 계금을 불입하도록 하라. 그러면 책임지고 6번 정도에 그 계돈을 태워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9. 3. 27.경 39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241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408호를 임차하여 '계방'을 마련한 다음 자본금 2억원을 바탕으로 계원 약 60여명으로 구성된 약 100여개의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계 운영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자본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규모의 계를 운영하기에 부족하고, 계원들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 1.경에는 전체 누적 미수금이 약 17억원에 이르러 계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전부터 집안끼리 가깝게 지냈고 평소 피고인이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 E(여, 77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계불입금을 계속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위 계방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13명으로 하는 3,000만원짜리 7일계를 하려고 하는데 매달 7일에 250만원씩 내면 마지막에 3,500만원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3. 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09.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83,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장부, 약속어음,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403호, 615호, 705호, 1406호 등 4채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월 1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화예약, 손님안내 등 업소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하는 영업실장 D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하여 손님 1인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F(여, 21세), G(여, 29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9.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F과 G을 위 오피스텔 705호와 1406호에 대기시킨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주) 영동공장에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복수노조에 가입하여 관계가 소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3. 12:4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 영동공장 사원 식당 안에서, 직원 50-60명 정도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C 임마, 말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 새끼야, 야 밥이 넘어 가냐, 얘기해봐 임마"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50-60명 정도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C 밥이 넘어가냐, 나 미친놈이라며 씨발놈아, 야 넌 안 미쳤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4. 13:00경 위 영동공장 노동조합사무실 앞에 직원 26-27명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 왜 부모한테 욕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위 영동공장 주조1과 작업장에 직원 F 등 다수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C 욕을 했으면 새끼야 사과를 똑바로 해야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한 D회사의 이사이고, E은 C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2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복권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21호 F 복권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고양시 덕양구 소재 C 재단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컨테이너 설치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6:0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69

공소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5층내 시정이 되지 않은 당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 피해자 D이 같은 장소 소파 위에 벗어둔 외투 상의 안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8,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5층 시정이 되지 않은 당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절취할 물건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8.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일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9. 21. 20:05경 창원시 F 불상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여 일자불상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09. 9. 23.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으로 3,508,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6. 3. 17:20경 창원시 H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여 2011. 6. 8.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6. 9.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보험금과 장기할증지원금 등 명목으로 489,2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2011. 1. 3. 01: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병원 노상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1. 1. 3.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1. 25. 위 피해자로부터 2,881,050원을, 2011. 5. 12. 피해자 LIG손해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5. 12. 위 피해자로부터 5,850,000원을, 일자불상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5. 17. 위 피해자로부터 6,139,286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L과 공모하여 2011. 7. 9. 22: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하이트맥주 삼거리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동차보험금과 장기할증지원금 등 명목으로 2011. 7. 10. 피해자 한화손해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7. 15. 위 피해자로부터 5,623,330원을, 일자불상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7. 29. 위 피해자로부터 1,473,415원을, 2011. 7. 9.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7. 29. 위 피해자로부터 680,000원을, 2011. 7. 9. 피해자 미래에셋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7. 28. 위 피해자로부터 1,020,000원을, 2011. 7. 9.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7. 28. 위 피해자로부터 71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8. 10. 15:55경 창원시 N 소계운동장 부근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동차보험금과 장기할증지원금 등 명목으로 2008. 8. 14.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577,2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09. 1. 19. 12:00경 창원시 H에 있는 P교회 부근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동차보험금과 장기할증지원금 등 명목으로 일자불상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09. 2. 10.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289,2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S, G의 장기할증보험금 편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메리츠화재 보험사 청구 지급자료) 1. 보험사기혐의 정보 분석결과(금융감독원), 사고내역 일람표, 7번 교통사고 관련자료(A 등), 19번 교통사고 관련자료(B 등), 21번 교통사고 관련자료(L 등), 장기할증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O 보험사에 청구한 관련사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G빌딩 9층 'H' 피부관리실의 국장,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피부관리실의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피부관리실의 관리사인 피해자 I(여, 44세)이 손님들에게 위 피부관리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여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2012. 2. 11. 12:00경 위 피부관리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I선생이 한 행동이 중죄이고, 내가 알고 지내는 경찰이 있는데 경찰을 부르면 구속이다, 징역 5년 이상, 벌금 5천만원 이상이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 및 각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작성을 하라, 쓰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2. 2. 13.경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J 대리점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서, 합의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30. 03:3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자신이 광천깡패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F 포텐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G 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으로 타게 한 후 H주차장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고, 같은 날 04:3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이 턱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유방,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에 대한 수사), 사건관련사진 및 CD(현장 cctv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보령으로 이동한 경로),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후단경합 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 제4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피고인들의 며느리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해자 E(남, 31세)과 간통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28. 23:40경 서울 동작구 F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수회 발로 찰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D)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0: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주점' 방 안에서, 피해자 E(4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인접한 벽에 부딪혀 깨져 피해자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10여년간은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