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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2:1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간성 방면에서 거진 방면 7번 국도 일부 구간을 역주행하다가 강원 고성군 E 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역주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파출소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3부터 02: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 숨을 들이마시거나 불대를 치아로 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차적조회,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증거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부는 방법을 알지 못해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지막에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용하였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단속경찰관은 위 지침에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하다. 2. 판단 음주측정 당시의 영상(H팀 바티캠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전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집배원을 20년 했다. 한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약 13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입에 물고 풍선을 부는 것처럼 길게 불어야 됩니다. 들이마셨다 뱉었다 해보세요. 심호흡 해보세요. 풍선을 부는 것처럼 하세요. 쎄게. 더 더 더. 숨을 쭉 내뱉으세요."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하는 방법을 수차례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도 고지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1), 피고인은 반복하여 '공무원 생활을 20년했다. 대리운전도 없었다. 다 끝났다. 좀 봐 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경찰관의 설명과 달리 불대를 물고 숨을 들이마셨고2), 또한 마지막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 지침은 경찰청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1) 2000_0208_084902_003 파일(이하 파일명 앞부분 숫자는 생략하고, 마지막 3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01:00 부분, 005 파일 01:10 부분, 006 파일 00:10 부분, 007 파일 00:30 부분 2) 005 파일 02:47 경찰관이 "빨아들이지 말구요"라고 말하는 부분, 006 파일 00:40 경찰관이 "아니 들이마시지 말고"라고 말하는 부분, 007 파일 00:04 경찰관이 "빨아들이지 마시구요."라고 말하는 부분 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17:10경 경기 연천군 B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5: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목격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부터 06:15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차량운행거리,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앞으로 밀려난 위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2:45경 경기 화성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D,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 1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18.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전복을 납품해주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전복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190,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2. 1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번에 가져간 물건 값이 곧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할 테니 전복을 더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전복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9,680,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복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해자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전복거래(이하 '이 사건 각 전복거래'라 한다)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2017. 3. 12. 8,359만 원어치의 전복을 구입한 다음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2017. 4. 13. 2,783만 원어치의 전복을 구입한 다음 그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때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C는 또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항 기재 전복거래 하루 전인 2018. 1. 17.에도 피해자로부터 5,571만 원어치의 전복을 구입하고 2018. 2. 13. 및 2018. 2. 14. 이틀에 걸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C는 2017년도까지는 준수한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전복거래 이전까지 매출이 급락하거나 부채가 급증하는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C는 이 사건 각 전복거래 당시 E, F 등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약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그 무렵 C는 위 각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C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위 각 채권이 실제 회수가능성이 없어 C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채권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C는 이 사건 전복거래 당시 G로부터 2017년 7월에 납품받은 전복에 대한 대금 7,3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C는 G로부터 납품받은 전복이 대량으로 폐사하여 G와 사이에 전복거래를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 2018. 7. 10. 패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C가 이 사건 전복거래 당시 G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C가 법적으로 G에 대하여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전복거래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좋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 등에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전복거래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C의 것이므로, C의 변제능력이나 C의 경영자로서 피고인의 변제의사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8: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여수용자 입소대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77그램을 비닐지퍼백4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백색결정체에 대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1. 증거품(필로폰 추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1. 2016.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상주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하숙비가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무조건 3개월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 명의의 계좌 잔액도 거의 없어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생활비까지 부족하여 추가로 대부회사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D)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7. 2. 1.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동거남인 E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계속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금 제2금융권 및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17. 3. 3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상황도 아니었고, 위 무렵까지도 계속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그 돈을 받더라도 자녀 교복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차용증 사본 1. 입금확인증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합계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14:10경부터 2018. 12. 27. 02: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모텔' C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던 키텍 제어판, 방충망, 전원 스위치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위 모텔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3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AS방문점검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9.00:18경 공주시 B에 있는 C 공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이동상황/공주시청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대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61

범죄사실 1.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조합장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식사비 등 접대비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수주 후 계약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회사 전무이사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은 영등포 재개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E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2013. 11. 17. 100만 원, 2013. 11. 18. 4,000만 원, 2013. 11. 29. 50만 원 등 합계 4,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등포 재개발 공사를 시작하려면 회사를 빌려와야 하는데 빌려오는 회사의 연말 평균 잔액을 맞춰야 한다. 급전을 사용하는데 선이자를 줘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2014. 1. 30.까지 먼저 빌린 4,150만원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은 영등포 재개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E 및 지인 H를 통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3. 12. 19.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D, E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명함 사본 1. 각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내역 1. 참고자료 제출, 지불각서, 합의서, 진정서, 확인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직전 사기죄로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6개월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던바, 금번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선처요청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5. 21. 18:00경 처인 피해자 B(40세,여)가 서산지원에 이혼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널 죽이겠다, 끝까지 가보자"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같은 날 18:15경 피해자가 입주청소 일을 하는 충남 서산시 C 아파트에 D 산타페 차량을 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주차장 안을 돌다가 피해자가 탄 E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았고, 피해자가 놀라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앞 유리창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빨리 내려라, 죽이겠다"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F" 사장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나를 만났다. 아내는 재혼인데 전남편과의 사이에 24살 아들이 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애를 낳았다, 아내 아버지가 자살을 했는데 아내가 돌보지 않아서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이 됐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돌보아왔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22:07경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는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아내가 전에 술집에서 일을 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 관계 중 다른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1. 22:42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정확한 수치가 특정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곡 쪽에서 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옆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및 그 뒤에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IⅡ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차량들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려던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승용차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승용차가 그곳 도로변에 있던 명진에너지 유류가격 안내판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고, 충돌로 인해 발생한 파면이 그 뒤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화물차 쪽으로 튀어 화물차 정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수리비 20,8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화물차에 수리비 214,7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잠시 바라본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2 피해 견적 관련 수가) 1.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현장 사진, #2 블랙박스 사진, #3 블랙박스 사진, 사건의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판독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 돈 18억 원과 투자받은 돈이 12억 원정도가 있어 자본이 30억 원 정도는 된다. 돈을 대주는 투자자 중 1명이 급하게 3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를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모두 대출에 사용되어 여력이 없는 상태이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적 채무변제나 생활비, 다른 사채자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5. 13.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6. 17. 1,800만 원, 2010. 7. 9. 3,600만 원, 2010. 8. 17.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금증서, 이자지급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가압류 부동산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개별공시지가내역, 토지이용계획서 내역 1. 각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이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사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기망방법 등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 후 약 8년 동안 피해 회복을 회피하여 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먼저 사채업 자금 대여를 제안하였다는 등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려 하는 태도만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았음에도 온당치 않은 변명을 하면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내게 한 뒤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계속하여 이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임의변제와 강제경매를 통하여 원금 충당 여부를 불문하고 약 5,000만 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5:0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4. 00:06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일산방향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2019고단2464] 1. 업무방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자동차용 전선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았으나 불응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46] 피고인은 2019. 3. 28. 17:0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반찬을 더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본 반찬은 셀프이니 가져다 드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썅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에 대한 건) [2019고단2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I, J의 각 진술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욕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자백하면서 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4.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42세)가 경영하는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 B과 A가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B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집으려고 하는 피고인 B의 팔을 잡는 등 피고인 B 과 A의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 A와 C도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안에 빈 맥주병을 쌓아 둔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일행으로부터 맞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위 주점 종업원의 요청으로 위 장소에 온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요측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단말기를 계산대 안쪽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지에서 지인 B 명의의 휴대전화, C카드 및 D은행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주) 소속인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200,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사채를 변제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다만, 카드론 대출금액 중 일정 부분(피고인 주장 금액 1,600만 원, 고소인 주장 금액 9,391,654원(증거기록 15면)}은 피고인이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소인이 피해자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