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49 가. 사기 |2018고단2398(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3206(병합)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고단3307(병합) 라. 재물손괴 |2018고단3341(병합) 마. 공문서변조 |2018고단3734(병합) 바. 변조공문서행사 |2018고단6234(병합) |2019고단171(병합)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마.바. B |3.가.마.바. C 검 사 정정욱(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기(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주재현(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주희양(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9. 주 문 피고인 A를 2018고단2398호, 2018고단3206호, 2018고단3307호, 2018고단3341호, 2018고단3734호의 각 죄와 2018고단6234호 중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7 연번 1, 2의 각 죄에대하여 징역 6월에, 2018 고단1849호의 죄와 2018 고단6234호 중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일람표 5 연번 3 의 죄, 판시 제2의 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7 연번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8.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1849: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8. 4. 12, 10: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E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니, 적금을 해지해서 출금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에는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경 F은행 불상지점, G은행 불상지점에서 각 155만 원, 5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같은 날 14:3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김포공항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김포공항역 1번 출구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며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665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6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39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7. 인터넷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 게임머니 I'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6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7.부터 2018.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06 : 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3. 의왕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1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O)로 44,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의왕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90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 행계좌(O)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307: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 평촌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OTP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계설한 S은행 계좌(T)에 연결된 OTP(보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U)에 대한 유심 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단33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 23:40경 의왕시 V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프라이드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부러지게 함으로써 위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734: 피고인 A 1.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017. 8. 4.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Z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AB)로 6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4.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등 17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9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C, AD,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 AD, Y과 공모하여 2017. 8. 19.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Z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 등 8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08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234 1. 게임머니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AH과 공모하여, 2017. 12. 16.경 의왕시 M 소재 N PC방에서 Z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H에 피고인 A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판을 통해 위조한 스크린샷을 게재하며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J은행 계좌(AK)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7,1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6:15경 구리시 AL 호텔에서 Z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AB)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7,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8. 1. 경 피고인 B로부터 '금전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는 말을 듣고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며, 지인인 피고인 C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구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변조해 오는 역할을 한 후 대출이 되면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는 2018. 1. 30. 경 피고인 A, 피고인 B로 하여금 동안양세무서에서 'AN'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뒤, 지인인 AO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수정해 줄 것을 부탁하여, AO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개업연월일이 '2017. 6. 16. '에서 '2016. 2. 16. '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 B에게 2016.경 2,0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2. 1.경 안양시 동안구 AP에 있는 피해자 G은행 평촌 범계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G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휴대폰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개통한 뒤 공기계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통신회사 측에 휴대폰 기기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휴대폰을 개통해오면 피고인 A가 지인을 통해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5.경 안양시 동안구 AQ에 있는 AR 대리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매달 휴대폰 기기 값 및 요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통신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S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 B 1. 피고인과 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1. 20. 20:07경 의왕시 AT건물 1층 소재 NPC방에서 인터넷 H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54,600원을 주면 게임머니 13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당시 그와 같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J은행계좌(AV)로 54,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 1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제1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20:14경 안양시 동안구 AW모텔에서 인터넷 H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290,000원을 주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AY)로 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제17항 내지 제27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B 작업 대출서류 확인) 1. 수사보고(B 명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전 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500만원으로서 크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위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는 위 피해액 중 350 만원을 반환하였고, 위 사기범행과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이 사건 게임머니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만 20세로서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액 665 만원 중에서 약 486 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