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 인쇄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9. 27.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앞면에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 뒷면에는 자신의 약력과 '지상낙원 건설!! 대통령선거 A'라고 기재한 명함형 인쇄물(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고 한다)을 '대통령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명함형 인쇄물 원본 2매, 대통령 출마선언문 사본 1. 각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당시 상황 관련, 피혐의자 '대통령선거 A' 명함 배포 관련, 명함 배포 관련, 대선 일정표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C 등 5명에게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칭 H당 창당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면서 대통령후보라고 말하거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한 바 없고, C 등 5명에게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것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함을 배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피고인을 강제로 체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또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압수하였음에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압수목록 순번 4, 5 기재 압수물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경찰이 출력한 것이다. 따라서 압수조서 등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과 관련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하면서 대통령후보라고 말을 하거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 인사장 배부 등의 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등에게 교부한 이 사건 명함의 앞면에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대통령 선거 A 지상낙원 건설'이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피고인의 경력과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의 큰 사람', '국민의 고통·애환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것은 가칭 H당 창당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함에는 위와 같은 선거 관련 문구와 피고인에 관한 사항 외에 창당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할 당시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대통령출마선언문 26매가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것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과 투표를 불과 2~3달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던 점, C, D,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하면서 '대통령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C 등에게 교부하면서 대통령후보라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 하에서 교부한 때에는 위 배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20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점심시간 무렵에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 전주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위 길을 지나가던 C 등 5명에게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배부하지 못한 명함 1173매가 발견되기도 한 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명함을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이 위 전주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함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국회의원 및 시장 등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명함 배부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에서 본 이 사건 명함의 내용, 배부 경위, 배부 시점, 배부 당시의 사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명함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함의 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압수물과 관련한 압수조서 등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명함을 받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근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찰서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버리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지품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압수목록 순번 4, 5번 기재 압수물인 H당 정책과 대통령출마선언문을 경찰이 임의로 출력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가칭 H당 대통령 후보를 옹립, 추대하여 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67, 68, 71, 72쪽)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압수하는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과 관련한 압수조서 등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행위감경요소), 동종전과(행위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행위감경요소 우선)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명함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