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또는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거책 및 송금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30.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채권 계약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30,000,000원(정)’, 상환 일자 란에 ‘2022-05-30’, 지점 란에 ‘D은행’, 잔액 란에 ‘대출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란에 ‘채권관리팀 E 과장’, 발급 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된 D은행 명의로 작성된 대출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해 온 피해자 C에게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중 30,000,000원을 상환하면, H에서 최대 16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D은행 직원이 직접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존 대출금을 받아갈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2:15경 부산 서구 I 아파트의 1층 경비실 맞은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출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7.경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5:25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0,000원 중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 직원이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의 인적사항을 입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7:35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도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N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1,500,000원 중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Q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인적사항을 입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5, 9, 18)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6, 30) 1. 대출 완납 증명서 사진, 대출 완납 증명서 원본 1. 피해자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통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발생보고서(사기),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었는데, 그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제대로 된 면접절차나 신용보증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어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송금하여 왔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93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제3조),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제5조 제1항). 여기서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며(제2조 제2호 가목),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위 별표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중 “부패범죄”는 “특정사기범죄”로 한정되고, “특정사기범죄”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살피건대, 위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금의 송금･이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범행방법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나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사기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사기 범행을 “부패범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부패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등 행위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자수한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