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74

범죄사실 [2012+7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1. 10. 일자불상 19:00경 통영시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댄스장 손님으로 만나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1. 12. 20. 13:40경 거제시 I 소재 J댄스장 3층 계단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같이 춤을 추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쪽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 A은 2012. 1. 초순 02:00경 거제시 I 소재 K약국 건물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은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오늘 찔러 죽인다. 나는 교도소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1143] 1. 2012. 9. 19. 단속된 범행 관련 가.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L는 2012. 8. 1.경부터 2012. 9. 19. 19:10경까지 거제시 M, 203-1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19. 19:10경까지 위 N에서 L가 볼케이노포커 게임기 31대, 스프드 파이브 게임기 9대, 닉스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 (자동 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으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쿠폰 1장당 1만 원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서로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L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청소하고, 게임 점수 정산,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8. 말경부터 2012. 9. 19. 19: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N에서 L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L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청소하고, 게임 점수 정산,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2012, 12, 5. 단속된 범행 관련 가.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L는 2012. 10.경부터 2012. 12. 5. 20:20경까지 거제시 M, 203-1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11. 15.경부터 2012. 12. 5. 20:20 경까지 위 N에서 L가 보라카이포카 게임기 50대,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 (자동 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그곳에 있는 환전상인 A 이 쿠폰을 1장당 약 9,000원에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서로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L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청소하고, 게임점수 정산, 무료 쿠폰 제공,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쿠폰을 제시하면 게임기에 쿠폰 1장당 1만 원을 넣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위 가.항 기재 N에서 L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L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청소하고, 게임 점수 정산, 무료 쿠폰 제공,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쿠폰을 제시하면 게임기에 쿠폰 1장당 1만 원을 넣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 가항 기재 N에서 L가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L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청소하고, 무료 쿠폰 제공,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쿠폰을 제시하면 게임기에 쿠폰 1장당 1만 원을 넣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9. 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설치된 보라카이 포카 게임기,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 쿠폰을 제공받으면 위 쿠폰 1장당 약 9,000원에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2013고단7] 피고인 B은 2012. 10.21 16:00경 거제시 I 소재 O 매장 2층 N 에서 1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P(47세)이 자신도 1번 게임기에 돈을 넣었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쳐 피해자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서 [2012고단11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및 사용설명서 등, 장부사본 및 일일게임기 투입금 관련 메모지, 게임기 관련 자료 [2013고단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해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임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