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8:46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C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철거보상 소송에서 보상이 어렵게 되자 불만을 품고 노상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주워 허리춤 뒤에 끼우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7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C단체 간부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꺼내 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 가면서 다시 식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주워 허리춤 뒤에 끼우고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만나 식칼을 꺼내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식칼을 보이는 행동 외에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소용 마대 자루를 들고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 식칼을 떨어뜨리고, 접근을 막기 위하여 위 자루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후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H(기소중지)는 중국에 체류하며 한국산 인삼 씨앗의 중국 밀반출을 총괄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자(일명 'I', 기소중지)는 한국산 인삼 씨앗 수집책을 모집하고, 수집책을 통해 인삼 씨앗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D은 한국산 인삼 씨앗을 수집하는 역할을, J은 각지에서 수집된 인삼 씨앗을 인천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위 B 사무실 등에서 인삼 씨앗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중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에게 국외 반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삼 씨앗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J, H,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9.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H, 성명불상자, J이 수집한 한국산 인삼 씨앗 900kg(시가 5,100만 원 상당)을 30kg씩 박스에 포장한 다음, 피고인 C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운반하고, 인삼 씨앗이 들어 있는 위 박스를 중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위해(威海)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수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인삼 씨앗을 수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 없이 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 씨앗을 무단으로 국외 반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J, H,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3.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H, 성명불상자, J이 수집한 한국산 인삼 씨앗 1,200kg(시가 7,700만 원 상당)을 30kg씩 박스에 포장한 다음, 피고인 B의 M 이스타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운반하고, 중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위해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수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삼씨앗을 수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 없이 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 씨앗을 무단으로 국외 반출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D의 H, 성명불상,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4.경 H,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금원으로 한국산 인삼 씨앗 1,500kg(시가 9,625만 원 상당)을 수집하여 인천에 있는 불상의 운반책에게 보냈고, 위 운반책은 소포장된 인삼 씨앗을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거쳐 중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수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인삼 씨앗을 수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의 국외반출승인 없이 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 씨앗을 무단으로 국외 반출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H, 성명불상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6.경 H,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충남 금산군 등지에서 인삼 씨앗 1,500kg(시가 9,625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2013. 8. 7.경 J을 통해 위 인삼 씨앗을 인천 중구 N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A 사무실로 보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N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인삼 씨앗을 30kg씩 박스에 소포장한 다음,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거쳐 중국으로 반출하려다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인삼씨앗을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의 것은 일부) 1. 피고인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9, 24, 39번), 인수증 사진, B 사무실 사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신원장, 금융거래명세조회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발서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E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2000년), 이종 벌금형 3회 / 피고인 C : 동종 집행유예 1회(2011년) / 피고인 D : 동종 집행유예 1회(1999년), 이종 집행유예 1회(1979년) / 피고인 E :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반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성행·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2019. 9. 16.경 사이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지붕을 타고 2층으로 올라 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2번째 칸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9. 00:2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공기계 1대, 유로화 30유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천안시 동남구 E 2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책상 위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범행, 범행전후 CCTV 사진, 피의자범행모습 CCTV 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내용과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이 중학생 시절에 다녔던 학원의 선생님이고, 피해자 B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E은 주식회사 D의 사장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3. 12:30경부터 14:24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B이 그곳 테이블 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면서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등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1개를 몰래 바지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틱형액 상전자담배’11개와 시가 12,000원 상당의 ‘액상전자담배 베저팟’ 2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액상전자담배 엑스탈팟’ 2갑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가 합계 54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내사보고(CCTV 확인)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절도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고인의 딸 2명이 1982.경부터 1991.경까지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B(58세)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3:00경 시흥시 C아파트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성범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 14: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해, 건조물인 위 아파트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발장’이란 제목으로 ‘B(주소:시흥시 C아파트 o동 ooo호)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친누님의 초등학생 자매 2명을 강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가 안계신 것을 확인하고 시흥시에 살면서 안양까지 와서 두 아이들을 성폭행한 것입니다.미성년자 아동 성폭력죄로 고발조치 할 겁니다.숨어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추격하여 해결할 겁니다.’란 내용의 문서 1장을 위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라인과 옆 라인에 설치된 우편물에 위 문서를 투입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6. 9. 15: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너희 집과 직장에 찾아가 네가 아동 성폭력 범죄자라는 사실을 폭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직장까지 피해자와의 분쟁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기록 중 증 제1 내지 3호, 수사보고(C아파트 탐문),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소장 구두 진술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상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H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C 아파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딸들로부터 피해자가 수년간에 걸쳐 본인의 두 딸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적 형벌의 집행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진위 여하를 불문하고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만 존재할 뿐, 그 외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58세), 피해자 D(여, 25세)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1.경 피해자 C과 피고인들의 집 마당에 설치한 벌레퇴치기의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주거지 중 일부 구역에 피해자 소유의 땅이 속해 있는 것을 알려 주면서, 벌레퇴치기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 C 소유의 땅에 담을 쌓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9. 14:02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쪽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담을 쌓으라고 요구하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시건 장치를 손으로 풀고 쪽문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녹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인인 F 소유이자 피해자 관리의 휴대폰을 손으로 빼앗아 마당에 던지고 이를 재차 집어 피해자의 주거지 밖 노상으로 던져 시가 1만원 상당인 휴대폰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현관문을 통과하여 주거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이를 보고 등을 돌린 상태로 막아서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을 밀치고 현관문을 통과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침입한 사실과 핸드폰을 집어던진 사실 인정) 1. 증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자료, CD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고의적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를 밀거나 D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피해자 C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말을 하고 있었으므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양손을 잡아 밀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고의 인정된다. 피고인 B의 폭행 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맹인행세를 하고 있다는 등의 언행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3: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선릉점 앞에서 길에 서있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H,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추행의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5세)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60

[유죄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 위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피고인이 2019. 7. 24.경 D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9.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7,080,578원 및 퇴직금 8,732,349원의 합계 25,812,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랜덤 채팅 어플 ‘채팅매니아’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4: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SM5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성남시 F모텔’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속기록 1. 진술분석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남산리 산46-16 송화사거리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H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로서 더욱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무인 신호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0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한 3회의 공소권없음 처분(1990년도, 2000년도, 2007년도)의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03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산 28-1에 있는 멱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산 28-1에 있는 멱우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화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윤활막낭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자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납도로 64에 있는 산안사거리 교차로를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C 울산공장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우측 차로인 4차로로 이동하여 우회전을 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HJ125T-19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D 및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13: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우측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급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과실 정도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년 유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 보험금으로 약 1억 4,200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 내지 공탁 목적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하여 변호인 측에 위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 측이 원할 경우 위 금액 수령이 가능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2017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다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박람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려는 기업들로부터 부스 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는 업체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전시 부스를 설치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공사 대금 5억 3,000만 원인 ‘F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 전체에 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험금 700만 원을 납부해야하니 절반인 35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일부를 수주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공사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D에게 전화하여 “E이 G에서 공사 대금 6,500만 원인 ‘H’를 할 업체를 찾고 있으니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면 E 측 도장을 받아 주식회사 C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서울 동대문구 I,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전달받은 다음, 며칠 뒤 위 D에게 E과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공사를 완료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피고인 운영의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공사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3. 2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경 서울 서초구 J 인근 K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D에게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인 ‘F’ 전체 공사 수주는 불가능해졌으나, E이 위 공사 중 공사대금 4,200만 원인 홍보 부스 설치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찾고 있으니,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면 E 측 도장을 받아 주식회사 C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전달받은 다음, 며칠 뒤 위 D에게 E과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공사를 완료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피고인 운영의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공사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4. 24.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계약서, K 박람회 완공사진, H 완공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확인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2

범 죄 사 실 1. 경법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2. 10. 19:46경부터 20:53경 사이에 주취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노원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신이 승차했던 택시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싶다며 CCTV의 열람을 요구하였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CCTV를 직접 확인한 후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CCTV 열람은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장난하냐’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여 마스크를 내리고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경고를 받고 출입문 밖으로 퇴거된 이후에도 문을 손으로 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이후 위 지구대 내부로 들어와 ‘기자에게 전화를 하겠다. 경찰이 각 잡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C파출소 웃긴 곳이구만’이라고 말하고 거친 언행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의 안내 및 경고에도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장난하냐, 똑바로 일 한 거냐, 이런 짜바리 새끼들이 똑바로 알아보지도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마스크 미착용으로 C지구대 밖으로 퇴거되자 D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음성파일 제출 및 진술청취, 현장 음성녹음 파일 분석) 1. 고소장, 현장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