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신규 대출을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신규 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2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인데 2.4%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규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30%를 즉시 상환하여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15:28경 군산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위 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9.부터 202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남, 24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재차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재차신용보증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예치금 5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과천시 M, N 앞 노상에서 마치 ‘O 팀장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조회, 통화기록, 통장사본 1. 텔레그램 대화, Q 타임라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캡쳐화면 2022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액 합계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해 주면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342 사건)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9.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57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재차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T아파트 U 앞 노상에서 마치 S 소속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고단1394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공소사실과 2022고단342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및 방법, 피해자, 피해금액이 같아 동일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2022고단342사건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