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령3리 소재 광령3 교차로를 광령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장전리 방면에서 광령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을 위 엑센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비장손상, 간의 손상, 복강 내 출혈, 외상성 기흉, 좌측 발목 관절의 위약, 뇌병변 장애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령3리 소재 광령3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장전리 방면에서 광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항 기재와 같이 광령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를 진행하는 위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 우측 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비장손상, 간의 손상, 복강 내 출혈, 외상성 기흉, 좌측 발목 관절의 위약, 뇌병변 장애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사고원인 행위 수사),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각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요청자료회신, 수사보고(피해자 C 중상해 여부 판단), 수사보고(종합수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2차 감정결과 접수), E병원장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A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지만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신호 위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약 62.6 ~66.2km/h의 속도(제한속도는 70km/h)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정지선을 약 5.9m 앞둔 상황에서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 교차로 내로 진행하였다. 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차량 주행 반대편 도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 내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상대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이후 급정거를 하였다면 상대차량에 대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 또는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호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약 62.6 ~ 66.2km/h로 달리던 피고차량이 신호 변경을 확인하고 급제동을 할 경우 약 31.4 ~ 39.9m 정도의 정지거리(= 0.7초 내지 1초의 반응거리 12.1m ~ 18.4m + 제동거리 19.3m ~ 21.5m)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이 정지선을 약 5.9m 앞둔 상황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면 위와 같은 반응거리를 고려할 경우 급제동을 하는 순간 이미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급제동을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서 정지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피고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교차로 내지 정지선 앞에서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 반응거리 + 제동거리)보다 더 짧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즉시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됨으로써 곧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바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의 지속시간(약 4초)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위 교차로를 시속 62.6 ~66.2km의 속도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황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이전에 약 72m를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황색신호시 피고차량의 위치로부터 교차로 끝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2m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피고차량의 위치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18.15m)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차량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전방주시의무위반 여부 검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주행 중 진행방향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상당시간 등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변경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감속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변경주기 및 신호변경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고차량 주행 방향 반대 교차로 전방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등화하면서 한참 정차하여 있다가 이 사건 교차로 내로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상대차량이 좌회전한 이후부터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고차량과 충돌할 때까지는 상대차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약 6초 정도나 경과한 점, 피고인이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대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피고차량은 화물차량이어서 그 시야가 승용차량의 시야보다 훨씬 높고 넓은바 달리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를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차량이 좌회전하기 시작한 시점에 곧바로 급제동하거나(사고 발생 6초 전에 상대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반응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고 발생 5초 전에 급제동하여 상대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줄이면서 좌측 도로 방향이나 반대편 도로 방향으로 피하였다면(이 사건 당시 반대편 도로에는 주행하거나 정차된 차량이 없었다) 상대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에게는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현재 상당히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부 피해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매우 경미한 반면 그 주요 원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