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 노상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 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경 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 00:26 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금천구 G오피스텔 501호에서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대마판매 글을 보고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로 H 등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H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0.16085242 비트코인(한화 약 17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2. 1. 02:00경 H 등이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역 부근 주택 1층의 전기 단자함 안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3. 18:5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H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0.3629 비트코인(한화 약 41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2. 4. 02:00경 H 등이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P역 부근 주택 1층 전기단자함 안에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S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02:30 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노래방' 10번방에서 V으로부터 39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3g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22. 21:10 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마트' 앞에서 V으로부터 91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7g을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2.1.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일부 빼내고 대마 약 0.1g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 주말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8. 02:3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노래방' 10번방에서 YS, V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28,23:00 경 서울 금천구 G 오피스텔 6층 비상계단에서 Z, Y, AA과 함께 담배의 연초를 일부 빼내고 대마 약 0.1g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1. 23:00 경위마.항 기재 장소에서 AA과 함께 담배의 연초를 일부 빼내고 대마 약 0.1g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가입자 정보 및 비트코인 거래내역 발췌 첨부) 1. 비트코인 거래정보, S 통화내역 조회결과, 피고인 통화내역 조회결과 1. 압수된 대마의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 각 대마 매수 및 각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다. 항 기재 마약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관련 대마 매수 : 92만 원( 30만 원 + 15만 원 + 만 원 + 15만 원 + 17만 원, 각 매수금액) 판시 제1의 바.항 관련 대마 매수 : 317,067원 [= 대마 3g의 매수금액 41만 원- 춘천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156호 증 제3호로 몰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대마 0.68g의 매수금액 92,933원(= 41만 원 : 3g × 0.68g, 원 미만 버림, 증거기록 1권 제17, 28쪽)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대마 매도 : 24만 원 [= 대마 5g의 매도금액 60만 원 대마 3g1) 의 매도금액 36만 원(= 60만원 : 5g × 3g)] 판시 제2의 나. 다. 항 관련 대마 매도 : 845,000원 [대마 10g의 매도금액 합계 130만 원(1g당 매도금액이 동일함) - 대마 3.5g2) 의 매도금액 455,000원(= 130만 1)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4g 중 판시 제3의 가. 나. 다. 마. 바.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원 : 10g × 3.5g)]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대마 흡연 :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제498쪽). 판시 제3의 나. 다. 마. 바.항 관련 대마 흡연 : 판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29쪽, 증거기록 2권 502, 509, 510, 512쪽). 판시 제3의 라.항 관련 대마 흡연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V에게 매도한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505쪽). 합계액 2,322,000원(92만 원 + 317,067원 + 24만 원 + 845,000원, 100원 이하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0.5g을 제외한 대마 3.5g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3)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가지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다.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를 매도하여 유통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대마를 매도한 D를 제보하고 D를 검거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