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2014고단20 1. 피고인 A(일명 'D')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90일 동안 체류가능한 관광비자를 받고 2010. 9.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한 2010. 12. 17.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관광비자를 받았을 뿐이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택시 E에 있는 상호 없는 식품판매점에서 업소 관리 및 식품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30,000원 내지 3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태국 정부가 공식 발행한 '로따리' 복권(참가자들이 O~9까지의 숫자를 임의로 조합하여 6개의 숫자를 고르고 태국 정부가 매월 1일, 16일에 6개의 숫자와 2개의 보너스 숫자를 추첨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용한 불법 사설도 박인 '호와이' 도박(로따리 1등 당첨번호 중 끝 세자리 숫자와 보너스 숫자만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도박으로 참가자들이 사전에 2~3개의 숫자를 정하고 배팅을 한 후, 당첨번호 3개가 순서대로 모두 일치하면 배팅금의 300배, 2개가 순서대로 일치하면 50배, 3개의 숫자 중 1개라도 일치하면 2배, 보너스 숫자 2개가 일치하면 50배, 1개가 일치하면 2배의 당첨금을 주최자가 각 지급하고, 미당첨되는 경우 주최자가 배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매월 1일과 16일에 피고인 Bl 운영하는 위 상호 없는 식품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들로부터 배팅 숫자(0~9까지의 숫자 중 2~3개)와 배팅금액(1인당 1,000원에서 20,000원)을 사전에 교부받은 후이를 태국에 있는 상선인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알려주고, 당일 태국정부에서 발표하는 로따리 당첨번호를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위와 같은 호와이 룰에 따라 당첨된 참가자들에게 당첨금을 배분하고 나머지 배팅금을 피고인과 상선인 위 H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합계 약 8,100만 원 상당의 배팅금을 운용하여 '호와이'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T')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 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A을 고용하고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위 상호 없는 식품판매점에서 업소 관리 및 식품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위 G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당 30,000원 내지 3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영리 목적으로 호와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2013. 6.경부터 2013. 12. 1.경까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상호 없는 식품판매점에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배팅 번호나 배팅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본인 소유의 J 봉고 프론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여 각지에 있는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배팅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핸드폰(K)을 이용하여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배팅 번호와 배팅금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도박 수익금 중 일부를 본인 명의의 통장(외환은행 계좌 L, 기업은행 계좌 M, 농협계좌 N)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상선인 위 H에게 송금해 주는 등 피고인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53(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결혼비자(F-6)로 변경하여 비 자기간을 연장하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은 2011. 5. 20.경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염치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피고인과 0이 혼인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장부사본, 거래장부 내역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수사보고서(압수장부 등 통역보고, 모바일분석결과 등) [2014고단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혼인신고시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죄은 서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리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데다가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태국인들을 상대로 도박개장을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