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위 비대면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B’이라는 사이트에 ‘일당 10만 원을 받고 티켓 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글을 올린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송금한 돈의 2-3%를 대가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의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던 중 2021. 11. 19. 피고인의 C 아이디가 불법거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영구차단 되었고 2021. 12. 4. 피고인의 D 계정이 이상 계좌로 분류되어 정지되었으며 2021. 12. 9. 피고인의 D 계정이 금융사기 계좌로 최종 확인되어 영구정지 되었음에도 다액의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5. 12:40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엄마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애니데스크라는 원격 조종앱을설 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2. 15. 16:28경부터 같은 날 16:54경까지 위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전송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근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해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5. 16:32경부터 같은 날 17:11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가 5만 원을 제외하고 H에서 19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구입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 진술 및 제출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E), 애니데스크 앱 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티켓 또는 상품권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자금 세탁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메신저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의 계획․지시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망, 편취금의 인출 또는 수거를 거쳐 총책 등에 대한 편취금의 최종 귀속에 이르기까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메신저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메신저피싱 사기에 대한 방조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아르바이트 업무로 처음 지시받은 것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 계좌로 돈을 받은 다 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으로 허위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는 비정상적인 행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측 회사의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했긴 하지만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믿고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러다가 2021. 11. 19.경 C 아이디가 불법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영구차단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2021. 11. 29.경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일에 대하여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출근책 이런 거 아니에요? 돈 세탁인가?’라고 의심을 하는 질문을 하였고, ‘근데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네요’라는 메시지도 보낸 적이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이체한도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모자르게 되자, 지인이 이체과정에서 도와주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은 ‘지인까진 아직 그래요’라고 하면서 거절한 적이 있다. 앞서 항 사정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시키는 일이 의도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감추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2. 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송금받고 이체하는 데 사용하던 D 계정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되었고 12. 9.에는 영구정지되었다. 피고인은 “D계정이 영구정지당하자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었더니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핀번호를 늦게 전달하는 바람에 핀번호를 늦게 받은 사람이 신고한 것인데 핀번호를 주었으니 정지가 풀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 지시대로 업무를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C 아이디가 불법거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영구차단된 후 2021. 11. 29.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하여 성명불상자가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로부터 10일 가량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재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지시대로 업무를 하다가 D 계정이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되었음에도 금융기관에 다시 확인해보지 않고 만연히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다고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터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타인이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 각종 사기 범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수시로 나타남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의 불법성과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러한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메신저 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