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2.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 22:1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등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등리삼거리 교차로를 진례I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가드레일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반대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진례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F(남, 55)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22:1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등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제주시 C 임야 12,384m²(이하 'C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B은 제주시 D 임야 7,870m²(이하 'D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C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여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임야에 인접해 있으면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주식회사 B 소유 D 임야의 소유권 일부를 형식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였다가 건축허가를 득한 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임야의 소유권 지분 7,870분의 1,219를 주식회사 B으로부터 매매대금 13,530,9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2016. 9.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0. 7.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 에 있는 제주등기소에서 D 임야의 소유권 지분 7,870분의 1,219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6.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관에게 제출하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 전산에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시 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시 D)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1.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2016나6941) 1. 주식회사 B 의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행위자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기망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매매계약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마치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주식회사 B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므로,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회사 B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주식회사 B이 피고인에게 그 소유인 D 임야의 소유권 지분 7,870분의 1,219를 매도하는 내용의 2016. 9. 26.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2016. 10. 7.경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그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설명, 승인이 없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사이의 위 부동산매매계약 등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고,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이상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경위나 목적, 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17: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센터 대강당 무대에서, 손바닥으로 D 단체 상임이사인 피해자 E(48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8.경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19세)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E과 F은 2017. 12. 28. 01:45경 위 'C' 클럽 앞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친구이자 F의 지인인 G이 위와 같이 부상을 입고 클럽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다가 화가 나 F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E과 F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의 거리를 쫓아가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8 선암교차로를 (주)강남순환도로 선암영업소 방면에서 우면산터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송동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갤러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선암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파손부위-우측 앞 범퍼 부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광역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 지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차한 후 사고 지점에 가 보았으나, 피해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그냥 간 것일 뿐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먼저, 도주의 점에 대하여 보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상당 거리를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사고 지점에서 보았을 때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바로 사고 현장으로 오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차량 정차 후 10여분 동안 차량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관서나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증거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처방을 받아 치료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사 이종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블루테크 포매틱(BlueTEC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외마루들네거리 교차로를 교촌삼거리 방면에서 한우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대정동 방면에서 교촌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D WW125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요도, 상황보고, 사진 등, 진단서(C),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34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XXXXX포차'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수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으려고 하니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말을 하는 등 10분간 위 주점에 머물다가 밖으로 나가던 중 다시 돌아서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1. 2017.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E 등 토지 약 50,000평을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계획이고 개발사업 인·허가가 3일 후에 나온다. 인·허가를 위한 경비 500만 원을 주면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개발에 대해 인·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3일 후에 인·허가를 받을 사정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에 있는 토지 지주가 F인데 토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하여 F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어야 한다. 이체해주면 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개발에 대해 인·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F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2, 1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이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실제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이고 당시 반대편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7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피해자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알코올치료에 대한 각오 등 포함),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8.03.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20경 오산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홀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 A 70세는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1: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왜관역 앞 노상에서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 B(여, 30세) 소유의 C 모닝 차량에 2회 던져 시가 190,000원 상당의 뒷유리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타일 조각을 주위 피해자 D(54세)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차량에 던져 시가 1,400,562원 상당의 앞·뒤 유리창 및 펜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동식 건축물 제작 회사인 'D'의 설계팀 과장으로 이동식 건축물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3. 10.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설계도면 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를 위배하여 '흡연부스도면.dwg', '트레일러 화장실.dwg', '조합형 화장실.dw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36건의 설계도면 등을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후 2017. 3. 13. 경 경산시 E에 있는 동종경쟁업체인 F (주)에 입사하여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위 F (주)의 이동식 건축물 제작에 참조 및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주)에게 피해자의 주요한 자산인 이동식 건축물 설계도면에 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첨부),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출한 도면이 136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할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6. 12. 의정 부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8. 3. 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B과는 약 10여 년 동안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D' 상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골프 상점의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골프 상점의 보증금을 담보로 사업자금 2,000 만원을 빌려 달라, 골프 상점의 임차 계약기간은 2018. 3. 30.까지라 한 달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달 후 빌려 준 돈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골프 점포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으로 채무원리금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대부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2017. 12. 말경 임대인으로부터 골프 상점 보증금 중 1,20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그 무렵 임대인과 나머지 보증금은 계약기간까지의 월 임차료 및 추후 철거비 등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F)를 통해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5:55경 파주시 문산읍 구 문산 파출소 공용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5 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4: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한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법원의 소환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면 1장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계좌영장회신(A),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23.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암지하철역 방향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2: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희 경찰 새끼들이 뭔데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넘어뜨리고, F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득안대로 1134에 있는 은진사거리 교차로를 연무대 방향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카니아 트럭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3:10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서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득안대로 1134에 있는 은진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고, 1993.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