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57964₁ 피고인은 2015. 11, 29.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레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41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의 매매사원으로서 2015. 10. 4, 10:00경 인터넷사이트 F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이미 2014. 3. 10. 판매 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연식 2015년 1월', '주행거리 316km', '차량가격 925만 원', '판매자 H'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4. 인천 동구 [매매단지에서 위 1항과 같은 허위 매물 광고를 보 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G 스포티지 승용차는 이미 판매가 되었다, K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니 위 캡티바 승용차를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캡티바 승용차는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전손처리가 되어 보험금 약 2,400만 원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승용차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캡티바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66 1. 피해자 L 관련 가. 중고차 판매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딜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서구 M에서, 앞서 인터넷 'N' 사이트에서 O 싼타페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과 위 장소에서 만나 위 승용차를 보 여 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차주가 빨리 대금을 보내달라고 하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차주와 사전에 아무런 조율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5. 8. 13.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5. 8. 18.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벌금수배 때문에 검찰청에 잡혀 있다. 급하니 일단 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검찰청에 잡힌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 관련 가. 중고차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경 인천 서구 M에서 피해자 P에게 번호불상의 모하비 승용차를 대금 86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피해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차량 승계금 3,0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인지비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M에서, 차량 승계금 3,000만 원을 부담할 수 없으니 위 모하비 승용차 매매계약을 취소하자는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하려면 중고차 공제조합 인지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제조합 인지비는 꾸며낸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01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S 명의의 T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별건 차량의 할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위 차량 매매 잔금 등의 명목으로 19,440,000원을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016고단4906 피고인은 2016. 6. 12. 22:50경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494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이 취한 상태로 U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395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인천 서구 M 주차장에서 피해자 V에게 중고차를 알선하던 중, 피해자 소유 차량들을 중고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 중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많아 피해자 차량을 판매하여그 대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W 포터 트럭을, 2016. 2. 4.1 X 투싼 차량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Y에게 "중고차 AB 그 랜드카니발 차량을 1,95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 차량구입대금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일단 차량 출고비용으로 1,45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이를 다시 현대캐피탈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현대캐피탈에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1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부천시 원미구 AD 에 있는 피해자가 AC가 근무하는 "AE"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AF 쏘렌토 차량 소유자로부터 위 차량 매도를 의뢰 받았는데, 매매대금으로 2,7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11면 참조).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87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무사고에 주행거리 3만 9,000km인 AH 모하비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이고 누적 주행거리는 20만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5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36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8.경 인천광역시 남구 AJ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AK'에 게재되어 있는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23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동급 차량의 시가는 235만 원보다 훨씬 비싸 피해자에게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및 대행등록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안산시 단원구 AM자동차매매단지 내 'AN'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판매하기로 했던 기아 스포티지 차량이 공매 차량으로 소유권관계가 복잡하니 다른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AH 모하비 차량을 캐피탈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할부금 1회만 납입하면 나머지 할부금 잔액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대신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빚 3,500 만원 등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모하비 차량을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의 할부금 잔액을 대신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7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돈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인천 서구 AP에 있는 주식회사 AO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AI에게 판매하였다가 반환받은 후 다시 AG에게 판매하였다가 위 차량이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이라는 이유로 반환받은 AH 모하비 차량을 주행거리가 39,000km 정도의 차량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모하비 차량의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대금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인천지검 2011형제21821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고합232 등), 사건요약정보(대검찰청 2012형상5481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870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노4259호), 판결문(대법원 2012도3659호) [2016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광고등록 출력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매물 광고사진, 사고이력 상세정보,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1부, 판결문 등 3부 [2016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등,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64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16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거래내역, 카톡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소유 차량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6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67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O의 고소장 1. 인터넷 사이트 AK 스포티지 판매차량 캡쳐 사본, 스포티지차량 구입시 300만원송금 내역서, 모하비차량 사진 1부, 모하비차량 대출 내역서, A 요청으로 대출 낸 대 출금 완납증명서 사본 7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본, 본 건 관련 대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그러함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바 없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V, Y, AC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