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154 피고인들은 2017. 12.경 미군부대 내부 사업권을 빌미로 투자를 모집하는 것인양 행세하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C, D에게 “미군의 성남 골프장 운영권을 계약하였는데, 위탁 운영할만한 업체를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여 E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4.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A 회장님은 과거 안기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현재도 미군으로부터 여러 사업의 운영권을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고, 카투사 식당과 PX에 납품을 하고 있다. 현재 성남의 골프장 운영권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골프장 위탁 운영을 할 업체가 필요해서 맡기는 것이다. 경쟁하는 업체가 많으니 보안을 지켜야 하고, 현재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복합상가 등 추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계약서를 보여줄 수는 없다. 2018. 1. 10.까지 완결된 계약 내용을 제시하여 주겠다. 만일에 그 때까지 계약서를 못 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성남 골프장 운영권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남 골프장의 운영권을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992 피고인들은 2017. 7. 19.경 서울 서초구 I건물 3층 피고인들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J에게, “나는 미군 장성들을 많이 알고 있어 장성들을 핸들링 할 수 있다. 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 근처 미8군 카투사 식당의 이전 운영자가 나갈 상황이니,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하면 2017. 9. 20.까지 당신들에게 미8군 카투사 식당을 입점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카투사 식당 입점 운영권을 미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투사 식당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54 1. 증인 C, J,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HORT TERM COMMODITY CONCESSIONAIRE, 위탁운영계약서, 거래내역조회, 2022고단1992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미군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하였을 뿐 골프장 및 식당 운영권이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성남 미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및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의 돈을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골프장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1억 5,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약정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욱 운영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골프장이나 식당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골프장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하면서 미군부대에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미군부대 건물 관리 책임자 K를 통하여 운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K의 정확한 영문이름 및 직급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있고, L이나 K를 통하여 운영권 확보를 추진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편취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