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19

범죄사실 1. 2016고단6519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일원 12필지 약 2,800평에서 전원주택 27채를 지어 분양하는 'F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분양 사업 시작 당시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나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위 F 분양 사업 대상지의 기존 지번과 새로 개발하여 분양할 주택의 필지가 서로 지적도상 모양이 상이하여 위 사업 대상지에 대해 분할 및 합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 사업 대상지 소유주 대부분과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위 사업 대상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 대상지의 대부분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F의 주택을 건축하기도 전에 우선 분양하여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도 이를 위 F 분양 사업의 대상 토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대신, 분양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진행하던 용인시 처인구 G 사업현장의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새로이 시작할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위 F 분양 계약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의 소유권 이전과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인시 처인구 I 330.5m²에 대하여 총액 3억 2,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받은 토지 지상에 158m² 면적의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전원주택과 그 대지 330.5m²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2015. 7. 10.까지 전원주택을 지어 준공을 하고 대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주고 위 전원주택에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줄테니,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20%인 6,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창문 2중창 시공 약정 후 분양대금의 20%인 6,000만 원을, 준공 후 분양대금의 60%인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K)로 가계약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일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H으로부터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나머지 계약금 4,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달 13.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F 전원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662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7.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L, 1,477m²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처인구청장으로부터 2동의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동의 건물을 건축하고 약 871m²를 절토 및 성토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에서 M 명의를 빌려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실제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7.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L에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건축면적 227.20m²,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구조 경량철골구조'라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면적 702.05m², 용도 단독주택, 구조 일반목구조'로 건축하였다. 3. 2018고단1660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N 소유의 용인시 O 소재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 후 분양해준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토지사용권한을 위임받았고, 2011. 5. 29.경 P의 남편인 Q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N에게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N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걱정하며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의 개발을 위해 Q로부터 건네받은 P의 인감증명서, 도장을 이용하여 P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위 약속어음을 N에게 토지대금 담보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집에 있던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원정',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S', '성명'란에 'P', '발행일'란에 '2011 9 22'로 각각 기재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현장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고단6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원주택 공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번, 55번), 위임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F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 약정서 사본, 이체내역(계좌조회) 출력물, 각 영수증 사본, 영수증 사본 3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Z), 이체확인증 사본, 건축허가 관련 내역, 건축허가(신고)대장 16부, 각 F 계약현황표, F 입금현황, 영수증 사본, 2/5 대표회의 결과, 메모, 위탁계약서, 각 위임장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허가 교부 공문, 개발행위 허가증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D 사업자 변경내역, 피의자 제출 서류, F 세부작업일정표, 각종 측량성과도, 배치도, 설계개요 등, 사업개요, 건축허가신고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불법사항 배치도 및 설계 개요 1장, 공사계획도면, AA자금투입내역, AA 입금 내역서, 계정별 원장,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매출처원장, 채권양도통지서, 계약자명단, F 지출내역, 계좌내역, 각 사실확인서 사본, 분양계약서 인계확인서, 계약내역 및 피고인 불법사항, F 계약현황, 각 계약서, 내용증명, 지분권포기각서,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불법계약체결현황, 주택공급계약서 사본, 현금입출금 내역 정리, 지적도 및 지도, 구적도, 사업개요서, 허가현황, 민원이력조회, 각 피고인 제출자료, 현황실측도, 종합구적도, 현황실측도, 공정증서, F 사업부지 표시 도면 1. 각 공사 현장사진 출력물, 위성사진 1.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배치도(변경전), 건축물배치도(변경후),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최초 허가 설계개요서, 불법시공현황 설계개요서, 최초 허가 내역, 불법시공 현황 배치도, 행정처분이행각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토지매매계약약정서, 피해방지 계획도, 현황실측도 1. 각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판시 제3의 사실, 2018고단1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Q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공정증서, 확인서, 위임장,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소장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등 1. 고소장 [피위조자 P와 남편인 Q 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P나 Q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유가증권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분양사기의 점 피고인이 F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할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분양사업이 일부 준공을 앞두었기 때문에 그 잔금을 받아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업대상부지의 매각을 위임받은 U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아 U를 통해 사업대상부지의 분할 및 합필 절차에 관하여 대상부지 소유주와 협의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매도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용도 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는 내거나 낼 예정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토지판매사기 U는 A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AD로부터 부동산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은 다시 U로부터 위 토지를 포함한 O 일대 토지에 대한 매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토지소유자인 AD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다른 현장의 잔금 및 대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2. U가 대표이사인 AE 주식회사(이하 'AE'라 한다)로부터 'AA 전원주택' 단지 내의 건축 및 토목공사와 분양을 수탁하였다(이하 '2014. 4. 22.자 위탁계약'이라 한다). 위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AE, 이하 같음)은 을(피고인, 이하 같음)이 진행하는 분양비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음(제2조 제4호) - 을은 본 단지 내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모든 건축시(소유주 개별의뢰 및 모든 부동산 의뢰 등과 관련 없이) 개발수익금을 갑에게 지불(제3조 제3호) - 토지지불과 관련하여 각 개별개약별로 토지 지불은 건축 허가 취득 후 계약시 매매 대금의 20%, 중도금(건축 완공시) 30%, 잔금(준공시) 50%로 지불하되 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각 부지별 소유자가 상황에 따라 계약시 별도로 조항을 둘 수 있음(제6조) - 개발 이익과 관련하여 단지내 개발 수익금은 을의 업무 영역에 보안상 개발이익을 노출시킬 수 없으므로 분배는 을이 갑에게 평당 110만 원을 지불하되(부가세별도) 각 부지별 계약조건에 따라 지불함을 원칙(제7조) 나. 피고인은 2014. 6. 3. AE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AF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계약 체결행위 일체, 매매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한 등을 수임하였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O 일대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매도인(토지주)'란에 순번 1번에는 피고인 인장을 순번 2, 3, 4, 6, 7번에는 주식회사 A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라. 피고인은 2014. 7.부터 2016. 6.까지 아래 표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0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 란에 D를 기재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순번 16 내지 19, 22, 23번 계약서에 매도인 옆에 '주식회사 AE'라는 인장을 임의로 파서 날인하였다.마.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처인구 BI, CA, Z에 허가 없이 잡목을 제거하고 성토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경 고발되어 2015. 2.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입금시기에 따른 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는 만 원).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분양사기 중 BE, BH, BM, BP, CB 부분(2015. 2.경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건축허가신청 뿐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6.경 CB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토지소유자들과 전혀 협의된 바 없음에도 CB에게 '토지주와 협의되었기 때문에 취득세와 법무사수수료를 보내달라', '다음 주면 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2015. 9. 14.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15. 9.경 BH에게 건축허가가 났다고 거짓말하면서 4,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체결 후 중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CB, BH을 기망하여 중도금을 당겨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전원주택의 완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CB, BH을 기망하여 중도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은 분양계약 체결 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가)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고지하면서 건축완료 후 일괄하여 토지와 건물 등기를 넘겨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사람들도 이를 수긍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계약자들은 피고인이 AE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위임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을 직접 토지 소유자와 연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U에게 통보해 주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일부 수분양자들을 토지 소유자와 연결시켜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위 사람들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U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대상 토지를 매수하게 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 대상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AE 명의로 받은 점, U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접수한 점, U도 2015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V 등과 회의를 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분양이 진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원주택 건축에 앞서 반드시 분양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선행될 것이 예정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건축허가 접수를 담당한 건축설계사무소의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6. 내지 2014. 7.경 건축허가를 의뢰받았고, 설계소에서 작업하는데 15~20일이 소요되며, 통상적으로 2~3개월이면 건축허가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축허가를 담당한 CC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달 이내에 건축허가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은 이 법정에서 허가 없이 선착공하여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접수된 허가를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면서 허가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허가 건수가 22건으로 많아서 순차적으로 허가가 접수되어 지연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의 건축허가가 3개월 이내 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실제로 피고인은 2014. 11.경 용인시 처인구 AF에 관한 건축허가를 접수하였고, 2014. 12. 용인시 처인구 CD외 5필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2015. 1. 8.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준공접수 중인 전원주택 6채에 관하여 준공시 받을 잔금 약 10억 원이 있고 전체 단지로 보면 잔금 55억 정도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AI, AJ에 대한 채권 1억 6,000만 원, AQ, AO에 대한 각 잔금채권 및 총 분양가 92억 6,200만 원에 총 입금액 37억 4,000만 원으로 피고인 주장에 따른 잔금이 남아 있었다는 내용의 'F 계약현황표'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작하여 위 사람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상당 정도의 자력이 있었거나 자력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분양사기 중 피해자 H, BV 부분(2015. 2.경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 BV과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더 이상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자력이 없었고, 전원주택 건설에 필요한 각종 허가가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들과 약정한 기간까지 전원주택 신축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유권이전 및 입주를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 H, BV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2015. 2.부터 2015. 5.까지는 수분양자 BE, BH, BM, BP, CB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일부 받았는데, BE 등의 전원주택에 대한 공사가 거의 진행된 바 없어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돈도 없었고, 분양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돈도 없었음에도 지속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 명의의 계좌에서 약 10억 9,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사 시작 당시 약 2억 원에서 4억 원의 사채가 있었고 위와 같이 출금한 돈을 대부분 사채를 갚는데 썼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사 당시 남은 사채가 약 3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약 4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1.경까지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 중 약 9억 6,800만 원을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부지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산림훼손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로 연장허가 등 개별 토지 허가 요건이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앞선 2014년에 체결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최소 6개월 이상 허가도 받지 못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결국 2015. 9. 24.에서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5. 11.경 허가를 받았다. 4)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의 분양대상 토지는 단지 안쪽이라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데 입구부터 순차적으로 도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고, 피해자 BV의 분양대상 토지는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야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데, 매도인측이 이를 반대하여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토지 소유자가 여러명이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가 어려워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늦어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5. 2.경 이후에는 알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아래 '토지판매 사기'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U 또는 AE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직접 매매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는데, 2015. 2.경 이전에는 분양계약서에 주식회사 A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다가, 2015. 2.경 이후부터는 A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날인을 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2.경 이후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받기 위해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라. 토지판매 사기 부분 1)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4. 22.자 위탁계약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2014. 6. 3. AF 토지를, 2015. 6. BO 토지를 각각 매도위탁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5.경에는 AN, AR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AS, AL)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매도인란에 AE가 아닌 주식회사 AG의 인장을 날인한 점, 피고인이 'AE 주식회사'의 인장을 '주식회사 AE'로 만든 점, U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개별 토지주는 U씨가 그 분들한테 위임받아 저한테 재위임한 것이라서 U와 개별 토지주가 직접 만나 위임장을 받고 제 명의로 계약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AD나 AE U로부터 위 토지를 직접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토지를 직접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약속한 이 사건 토지 중 231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를 한 뒤 수분양자들에게 돈을 받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설재대금 채무를 대물변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231m²에 관하여 B과 매도인을 AE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과 별개로 2015. 5. 3.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일부인 231m²에 관하여 BU과 부동산 매수 및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거래당사자는 AE에서 U 개인으로 변경됨), 2015. 6.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직접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가, 2015. 8. 20.경에는 BU이 토지 소유자 AD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BU은 이 사건 토지 전부인 512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231m²를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X에게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경과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D 또는 U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231m²를 B에게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2.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상당 정도의 자력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자력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5. 8.경에도 AW과 CE에게 용인시 기흥구 CF에 있는 토지들을 대물변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허가 받지 않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은 기소된 편취액에 비해 줄어든 3억 2,5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금 융통을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피고인은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관련 계약자들로부터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기일보다 앞당겨 받았다). 피해자들은 전원주택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주하기로 한 전원주택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부동산 건축을 하면서 여러차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도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분양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분양 계약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의 소유권 이전과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용인시 처인구 AX 임야 일부와 E 임야 일부인 277. 6m²에 대하여 총액 2억 5,5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받은 토지 지상에 105. 5m² 면적의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전원주택과 그 대지 277. 6m²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2014. 12. 30.까지 전원주택을 지어 준공을 하고, 2015. 2. 28.까지 전원주택의 대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치고, 대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주고, 위 전원주택에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줄테니, 계약금으로 계약체결 3일 이내에 분양대금의 20%인 5,1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철골 구조물 완공 후 분양대금의 30%인 7,650만 원을, 잔금으로 완공 후 7일 이내에 분양대금의 50%인 1억 2,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B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E과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B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J조합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J조합계좌로 같은 해 12. 29.경 4,000만 원을, 2015. 1. 6.경 3,6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 BE으로부터 합계 1억 2,7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F 전원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41,234,84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토지판매 사기 피해자 B은 용인시 처인구 CG에서 CH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재를 임차하여 오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건설가설재 임대료가 2015. 1.경까지 누적되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갚아야 할 밀린 건설자재 임대료 7,000만 원을 용인시 처인구 AC 부동산 150평 중 70평을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갚겠다. 위 AC 부동산은 내가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아 두었다. 위 AC 부동산 중 70평 부분에 관해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는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내가 갚아야 할 자재대금 중 1,100만 원을 갚지 않는 것으로 하여 총 계약금 2,1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하고, 중도금으로 위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내가 갚아야 할 자재대금 중 중도금 상당액을 갚지 않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을 처리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의 소유자인 AD로부터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위 AC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도 이를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동산 소유자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C 부동산이 포함된 F 분양 사업을 피고인의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양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양금으로만 진행하고 있었으며, F 사업 관련 개발허가나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로 추진하여 위 F 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 등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AC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약내용대로 위 AC 부동산 중 70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5. 1. 26.경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CI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CI에게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게 하여 건설가설재 임대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제3의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