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년경 우연히 집근처에서 마주친 피해자 B(여, 3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약 6개월 정도 사귀면서 임신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낳자, 자신의 딸이 아니라며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7년 12월경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자신의 딸 C(3세)을 만나겠다는 핑계로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큰딸 E(10세), 작은딸 C(3세)과 함께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팔 옷자락을 잡아당겨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쳐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제발 좀 하지 마라, 애들이 있다. "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93.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2003. 10. 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 6.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2014. 12. 30.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같은 항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속기록 1. F(가명),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 상담자료, 상담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2, 25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5 내지 21, 23, 24번)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앞선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도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특별히 과장한다는 느낌은 없다. 피해자는 2018. 1. 26.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2018년 2월 초순경 그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고, 2018. 2. 5.경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혼인 외에서 출생한 딸 C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급작스럽게 악화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건 후의 정황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남녀 사이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큰 딸 E가 진술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증거기록 516~517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짧게나마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혼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순번 48번)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조력하에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증언 녹취서 9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를 근거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딸들이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앞선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 1)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치를 부착 중인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여 그 사이에 혼인 외에서 출생한 딸을 두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와 같은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5. 11. 14.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통상인과 비교하여 다소 떨어지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언어구사능력,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최초 만났을 때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질문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적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남녀 사이의 성적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그렇지 않은 성관계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증거기록 383면). 지적장애 2급의 경우 통상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미만으로 정신연령이 7살 수준으로 일상생활 중 단순한 행동만이 가능한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명의 자녀를 상당 기간 동안 홀로 양육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표현력, 이해력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객관적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진술을 분석한 증인 G도 '피해자의 능력이 지적장애 2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5면). 사람의 지적 능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적 능력의 결핍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가 최초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것은 2005. 11. 14.인바(증거기록 402면), 위와 같은 장애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범행을 당한 이후 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지인의 도움으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피해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취할 만한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