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피고인 A는 F과 함께 예시와 연타기능을 포함한 변조된 게임물을 유통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여, 20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변조된 게임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G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확률설정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뉴욕왕성' 게임기 35대를 합계 5,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변조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11.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H 1층에 위치한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뉴욕왕성(심의번호: CC-NA-110427-00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경우 시각적인 재미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소위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하여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등 바다동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바다동물에 따라 최소 10,000점부터 최대 1,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1장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와 같이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1장당 5,000원에 제공된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아이템 카드 1장당 5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전남 강진 등 3곳에서 게임장을 영업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게임설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각 전기사용량 사본, 전기사용량 관련 회신 자료, 게임장 등록 등 관련서류 사본 각 게임장 등록신청서 등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및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 피고인 A: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에 따른 수익 666만 원1)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따른 수익 300만 원(2013년 형제477호 증거기록 2권 1252) 피고인 B: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따른 수익 200만 원(2013년 형제218, 293호 증거기록 2권 448 면 내지 453면, 2013년 형제477호 증거기록 2권 1252) 1) 2,000만 원 1/3만 원 미만 버림), 피고인 A는 G로부터 게임기 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 C과 게임장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A가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2013년 형제 218, 293호 증거기록 2권 448 년 내지 453 면 참조), 위 2,000만 원을 평등하게 1/3로 분할한 666만 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각 위 666만 원씩의 추징을 구하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으로 의율 되지 아니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범죄에 따른 수익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및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따른 수익 1,200만 원(2013년 형제218, 293호 증거기록 2권 448내지 453면, 2013년 형제477호 증거기록 2권 125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게임장들을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한 점, 장소를 옮겨가며 게임장 영업을 계속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도박개장방조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와 유사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