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신의 딸인 피해자 B(여, 5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15:0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시켜 여행용 캐리어(길이 : 41cm)를 약 25분간 양손으로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빨래 건조대에 분리되어 있던 스텐 막대기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가로 : 5cm, 세로 : 20cm)을 피해자의 코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을 들게 시켰으나 제대로 양손을 들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내복만 입힌 채 맨발 상태로 현관문 밖으로 보내 약 30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초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7. 3. 초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시켜 약 10분간 빨래통(지름 : 37cm)을 들고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세)의 뒤통수를 베개(총 길이 : 34cm)로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33세)을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공과금 미납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TV 리모컨(가로 : 5cm, 세로 : 20cm)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던져 맞게 하고,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가로 : 6.5cm, 세로 : 13.5cm)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 문제를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가로 : 6.5cm, 세로 : 13.5cm)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33세)을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술 마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이 있는 안방으로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2cm)를 들어 작은 방 방문을 향해 던지고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니가 나가서 던졌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20:00경 위 피고인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와 "그럼 죽자, 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흔들고, 안방 문을 향해 던져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7.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판시 제1의 나, 라. 마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린 딸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내를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학대와 협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아동들의 정서가 불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학대가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분리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0:30경 울산시 울주군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의 남여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좌변기 옆 선반에 "MINITANK"라는 탱크 장난감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F(여, 39세) 등 사무실 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F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카메라 사진) 1. 수사보고(압수증거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이 탱크카메라를 분해하는 영상)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없고, 설사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위 카메라의 작동시간과 배터리용량, 와이파이를 이용한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인 G, F의 증언내용, 위 카메라가 화장실에 설치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범행 전인 2017. 8. 1.경 본인의 휴대폰에 위 카메라의 작동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연습촬영까지 해본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증거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와 범행 후 동종 제품을 분해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사무실에 쥐가 나타나 화장실로 도망갔는데 화장실에 해충퇴치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쥐가 나가지 않아 이걸 갖다놓았다'고 말하는 CD 영상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카메라의 작동시간이 짧고 별도의 저장장치가 없으며 와이파이를 이용하여야만 촬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습촬영으로 확인된 위 카메라의 성능과 설치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이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실제로 촬영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고용주인 피고인이 여성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연습촬영까지 하였음에도 해충퇴치기라고 허위해명을 하거나,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벌인 일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기까지 한 점(피고인은 2017. 9. 4.경 이 사건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처음 문제제기를 한 F과 피고인의 해명장면 등을 촬영한 G를 해고하였고, 이에 F 등이 부당해고를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그후 부당해고 건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등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삼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 및 2017. 10. 23.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준보전산지인 고창군 C에 있는 약 900m² 상당의 임야를 개간하고 그곳에 있던 편백나무 약 135 그루를 벌채하고, D에 있는 약 2,200m² 상당의 임야를 개간하고, 그곳에 있던 편백나무 약 330 그루를 벌채한 후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총 3,100m² 면적의 임야를 밭으로 형질을 바꾸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6. 11.경의 무허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7. 10. 23.자 무허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종갱신을 하기 위하여 새로 나무를 심어놓은 산림을 피고인이 농사짓는 면적을 늘이기 위해서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의 허락 없이 훼손한 것으로 훼손한 산림의 면적과 수목의 규모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4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과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7. 10. 23.자 범행으로 훼손한 지역에 관하여는 늦게나마 편백나무를 심어 복구하였고 2016. 11.경의 범행으로 훼손한 지역에 관하여는 2021년경 인삼농사가 끝난 후 나무를 심어 복구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 변경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E", 외국인등록번호란에 "F(이하 생략)", 국적란에 "중국",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선불이 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D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E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12:19경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제주시농협의 남광양지점에서, 같은 날 12:00경 E의 주거지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E 명의 NH농협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원' 및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3:3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스웨터 1벌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12:00경 E의 주거지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E 명의 NH농협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옷가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옷가게 종업원으로부터 스웨터 1벌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36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청자켓 1벌을 구입하면서 위 NH농협카드를 옷가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옷가게 종업원으로부터 청자켓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옷가게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3:57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액세서리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12:00경 E의 주거지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E 명의 NH농협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액세서리 가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액세서리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귀걸이 1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세서리 가게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았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각 기재와 같이 E 명의 NH농협카드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NH농협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카드, 영수증 사진, 회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E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생겨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 CCTV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4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3: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내에서, 시가 합계 281,350원 상당의 "지리산 순우한 한우" 등 식료품들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쇼핑백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취한 물건 품목,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7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와 사촌지간이다. 1. 2017.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21:00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고인을 피해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재차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8:44경 경남 거창군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H의 주거지에서, 앞서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위 H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배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속기록의 진술기재 1. K 작성 아동청소년 성추생사건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고모 상대,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담일지 첨부,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첨부, 차량조회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첨부, 제적등본 등 첨부, CCTV 분석 관련, 경남거창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친부 F 상대, 근로복지공단 상대 피고인 직장 확인, 피고인 근무일지 첨부, 2017. 5. 피고인 근무내용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상당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임에도 피해자가 연령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6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4: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 휴대전화를 향해 팔을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위 선풍기의 날개와 연결된 지지대가 바닥 고정판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선풍기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등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 CD 재생결과 1.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은 폭행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된다. B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으나, B의 법정진술 및 탄원서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풍기를 던진 사실, 이 사건 선풍기의 지지대가 흔들리게 되어 바람방향 회전기능이 저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겨 그 고의가 있었고,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무시하는 폭력적 형태로 이루어져 그 경위가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23:10경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 상가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24. 23: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하여 바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용변칸 너머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23:3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및 탐문수사 CCTV확인 내용),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의자 변소 검토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안전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다리 위를 양동면에서 삼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커브 구간이고, 당시는 심야시간대여서 주위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준수하고 반대차선의 차량 유무를 면밀히 살펴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가교차로에서 양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다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에서 방어운전을 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일로 큰 손해를 입고 그 화재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화재사고가 완전히 수습되고 피해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 1994년경 교통사범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 2.경부터 2017. 11. 2.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는 양주시 C에 영업장을 두고 샌드위치 판넬과 단열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 1. B 주식회사 영업장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1 각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1,487,417,04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 위 B 주식회사 영업장에서 E에게 공급가액 4,453,1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15,164,67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339번부터 575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연번 61번부터 77번까지 및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9,994,882,3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1,1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15,164,67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및 공소시효 도과부분 확인, 기존 재판진행 중인 사실과 포괄일죄인 사실,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434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 손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14억 원, 발행해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65억 원을 각각 초과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위 자료상으로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연번 47번부터 60번까지 14회에 걸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406,320,4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이 부분 공소는 2019. 1. 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는 2013. 5. 31.부터 2013. 12. 24.까지 사이에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발급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