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1번 룸에서 양주를 마셨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은 위 바의 매니저, 피해자 F(여, 33세)는 위 바의 종업원이었다. 피해자 F는 이전 다른 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지는 일이 수 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주점 룸 안에서 둘만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나가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룸 안에 남아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원래 동석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동석을 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네들 가게 내에서 흡연이 안되는데 흡연을 하게끔 둔 것에 대해 법으로 걸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룸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E을 찾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다시룸 안으로 들어왔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9. 02:30경 위 D 1번룸에서 피해자 E 외 다른 종업원들을 모두 나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핸드폰이 네 핸드폰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벽으로 쌔게 던지고, 잔을 테이블에 쌔게 내리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 주었던 현금 3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너네 가게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내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반복해서 묻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무릎을 툭툭 치면서 “오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기분 가라앉히시고 화 푸세요.”라고 하자, “손이 좀 더 올라와야 하는데 그 곳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쌔게 잡아내려 왼쪽 가슴이 나오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두 팔로 밀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목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던지고, “E 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술잔을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안주를 쓸어버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술값을 반환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3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가슴 부위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다시 술값을 달라고 하기에 항의하며 돈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밀고,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벽으로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잔을 내리치는 등으로 힘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돈을 안주면 어떻게든 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D를 112에 신고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E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인데, D의 운영자도 아닌 E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업주인 C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C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부득이 피고인이 낸 술값을 반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겁을 주어 술값으로 주었던 현금 3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은 C의 진술, F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등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E이 신체적 접촉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이 사건 발생 후 1번룸 밖으로 나와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이 신체적 접촉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분 가량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술잔을 던지며,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안주를 쓸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바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강간치상, 감금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종료 후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하던 중, E이 손을 뿌리치고 룸 밖으로 나가자, 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F를 향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다리에 테이블이 쌔게 부딪히도록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술값을 돌려주어 받았을 뿐인데 다시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여 화가 나 테이블을 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가 그 앞에 있지 않아 부딪힌 적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증거 순번 19번),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쳤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는 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E의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F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F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증인 E의 진술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D에서 일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2019. 11. 28.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F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자 E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E은 경찰에서 “자신을 붙잡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룸 밖으로 나왔고, 이후 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나 F는 룸 내 테이블을 발로 치는 것을 팔로 막았는데 팔에 멍이 든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4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행 부분은 F의 다리 부분이어서 E의 위 목격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F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