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67,8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3,202,711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7,3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내지 30번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6,565,55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거짓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28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62,830,82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거짓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송파세무서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99,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 내지 39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21,959,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총 8,144,558,991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H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I, G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위 업체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고,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는 E, G, J, I,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 위 업체들을 통칭하여 ‘H 운영 회사’라 한다). H는 2018. 5. 30.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기간 동안 H 운영 회사를 이용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수․발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거짓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76,307,841,268원에 이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46호)되었다. 위 법원은 2019. 7. 18. H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였고,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H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7억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H와 검사는 위 판결에 각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호)에서 공급가액 합계액을 “총 76,307,841,268원”에서 “총 111,736,956,77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범죄일람표상의 계산 착오를 수정하고, 잘못 기재된 거래처명을 수정하는 등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거의 같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를 허가한 다음 2021. 5. 27.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20억 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위 판결을 ‘H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는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에 걸쳐 H가 피고인과 사이에, H 운영회사와 K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위 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이하 위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명의로 허위 계산서 등을 수수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9. 5. 29.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K 명의로 H 운영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였고, 각 위반행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7호)은 2019. 11. 21.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9,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9노2731호)은 2020. 9. 1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20도13039호)도 2020. 11.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각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과 목적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모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H 관련 판결에 의하면, H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거의 매달 H 운영 회사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및 C과 사이에 허위의 계산서 등을 주고받았다. 위 판결은 H와 피고인 사이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H 운영 회사 사이의 위 법률위반행위 등도 모두 포괄일죄라고 판단하고 H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표] 순번 1 내지 3의 경우, H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 [표] 순번 4 내지 6의 거래상대방인 E, G, J와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위반행위도 위 순번 1 내지 3의 위 법률위반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2014. 1. 3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한 C이 H 운영 회사와 사이에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위반행위 기간과 일부가 중첩되고, H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H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법률조항을 위반한 기간과 일치한다(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 사건의 공소제기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K, C의 명의로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H와 허위의 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모두 공소제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추단된다). H는 매출 감소로 기존에 받은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거래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허위 거래를 통해 거래 규모를 유지하고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는데, H와 오랜 기간 거래하였고, H와의 거래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었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K와 H 운영 회사 사이에 허위의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를 계속해 왔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는 그 목적, 범의, 상대방 및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이용된 사업자는 K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용된 사업자는 C으로 사업자 명의가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위 법률조항 위반행위와 이 사건에서의 위 법률조항위반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단지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수 개의 죄로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취지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