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금반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정차 후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마침 위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527,4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2. 4. 부산 동구 수정2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음주와 관련된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산정), 진단서, 견적서,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다고 범행 사실 부인하나, 증인들의 증언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도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고인 A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이 수사 초기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고인 A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책임보험 처리만 되는데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B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실형까지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30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서울 G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아디다스, 나이키, 톰 브라운 등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등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구입 및 사이트 개설 비용 등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짜 상품을 파는 일 전반을 관리하고, D은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짜 상품 등록 등 쇼핑몰을 관리하고, C은 판매할 가짜 상품의 주문 및 사입삼촌1) 등을 통한 배송을 맡고, E, F는 고객 상담 및 상품 포장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2015. 8. 31. 대구 남구 I건물 201호에서 H를 통해 상표권자 톰브라운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THOM_BROWNE(상표등록번호 제 0024637)'를 부착한 자켓 1매를 7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인 의류 등을 총 1,741회에 걸쳐 대금 합계 94,518,000원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특수협박 2015,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경 피해자 D(32세), C과 함께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데상트코리아의 데상트 및 르꼬끄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00경 대구 남구 J 소재 K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가짜 상품 판매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계속하여 이에 불복하자 화가 나, 고기를 손질하는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칼날길이 29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내리꽂으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게 협조 안하면 내 손가락을 자르고 니 머리를 깨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1) 일종의 구매대행업자로서, 주로 G시장 등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운 판매업자들을 대신하여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여 직접 배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임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15:00-16:00경 위 K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개새끼, 씹할 새끼, 확 죽여버릴라. 니들 죽이고 나는 징역 10년 살면 된다. 오늘 한번 해 볼까. 가위바위보 해라. 언놈이 죽을지. 아가리 확 씨발놈아. 모가지를 확 따줄게"라고 하면서 고기를 써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해당 사이트 캡처 사진 첨부), 칼 사진 2장, 압수조서, 총판매내역서, 계좌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 조직적 범행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표 부착 의류의 수량이 많고, 정품 추정 시가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케 하기 위해 그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추가적인 상표권 침해행위를 시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협박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다시는 본 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W(여, 24세)과 친구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 불상의 일자 10:00경 대구시 수성구 EX에 있는 EY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8. 17:26경 EI 등과 EZ 단체방에서 채팅을 하다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EZ 단체방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EZ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시하기에 이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 이 사건 외에 별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장비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07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일본산 중고 프레스 가공기 1대와 보링기 1대를 9,000만 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본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상의 기계들을 구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및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2014.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3] 피고인은 2015. 9.10. 12: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위 호텔 객실부 차장인 피해자 E (36세)과 숙박비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호텔 로비로 끌고 내려와 위 호텔 로비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19] 피고인은 2015,6,28,00:25 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에 있는 청와대 202 경비단 합동검문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청와대에 들어가려다 경비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62중대 F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청와대 가는데 왜 막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집어던지고 라바콘을 걷어차고 근무 중이던 F대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화면 확인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현실 판단력 저하, 공격성과 충동조절 문제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M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범행 후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선행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에 만취하여 벌어진 범행이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죄로 함께 기소되었던 J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0:25경 위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C(56세)을 태우고 전북 부안군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포 삼거리 쪽에서 종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 적재함에는 화물 이외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운전하여야 하고, 사람을 태운 경우 그가 적재함에서 내릴 때까지 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상태가 울퉁불퉁한 사고 도로를 부주의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9.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소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자), 수사보고(E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화물차 운행거리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의깊게 운전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8. 22: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아가씨, 술 한잔 같이 먹자."라고 말을 하였다가, 마침 피해자를 태우러 왔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E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와 그의 일행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저렇게 생긴 년을 왜 따먹겠냐. 내가 저년이랑 자겠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E의 일행들에게 덤벼들며 행패를 부리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너는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범행 내용상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의 벌금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영우로 4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소하사거리 쪽에서 52사단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 같은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동승자인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나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11.경부터 유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위 A와 함께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E' 게시판에 유아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유아 의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대출 상환, 쇼핑몰 운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유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2.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376,95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E' 게시판에 유아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유아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대출상환, 아직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한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 또는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유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336,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각 입금확인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기간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사안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으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2. 4. 29. 16: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공원에서 만나 피해자 E(여, 17세), 그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G모텔 30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올 때쯤 일어서다가 몸이 휘청거려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일으켜 부축을 해 주었고, 피해자가 길에 앉으면서 벽을 잡고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일으켜 세웠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모텔까지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이 모텔비를 찾으러 간 사이에는 C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까지 데리고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오기 전에 C과 성관계를 가졌던 점, 이후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괜찮냐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방향이 아닌 모텔 방 출입문으로 가 문을 열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화장실로 들여보낸 적이 있기까지 한 점,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으나(피해자는 당시 반항을 하려고 했으나 술에 취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눈은 감고 아무 반응이 없었던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성적 의사결정 및 방어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2012.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5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4. 확정되었고, 2014.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경주시 B, 202호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용자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같은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이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야마토' 기계 11대, '반지의 제왕' 기계 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첨부),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부동 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위탁압수물 폐기처분 결과 알림, 폐기조서 및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4층 D사우나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입객을 하다 위 사우나의 관리자인 피해자 E에 의해 퇴실조치된 것에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89ℓ와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하고 위 사우나에 다시 들어가, 위 휘발유 통의 뚜껑을 열고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야, 입구에 불을 지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니 버릇 고치기 위해 안 지르고 들어왔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를 향해 "내가 감방에 가서 1년을 살든 3년을 살든 다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5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선비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66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9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8.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 르메이르아파트 옆 도로를 허심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전방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에서 차량을 유도 중이던 E(24세)의 무릎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9 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메이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08:3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 특별한 이유 없이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 및 수강을 성실히 이행 중이고 향후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군산시 나운동 나운지구대 부근 편도 2차로(좌회전 차선 제외)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극동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1 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1,250,1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A)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위 피해자가 이미 대뇌반구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반신마비 상태에 있어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