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5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법무법인 W의 M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법무법인 W이다. 고객들을 만나 서류 전달 및 서명을 받거나 의뢰금을 회수해오면 1일 기본급 5만 원과 1건당 수당 5만 원 및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채용담당자나 회사 직원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없었고, 업무지시를 '라인' 메신저로만 받았으며, 계좌이체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 일의 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말을 건네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고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은행 ATM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할 경우 매 송금시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구와 음성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5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5.경부터 2022. 3.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수차례 전화로 '금융감독원이다. 당신이 피해자로 접수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서울사이버경찰청이다. 휴대전화 포맷을 하여 줄 테니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수사과장 N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이 세탁되었고, 피해자가 300여 명이니 담당검사와 통화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담당검사 O이다. 구속수사를 면하게 해 줄 테니 수사과장 N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수사과장 N이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강제로 낮춰 놓았으니 은행 등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장기대출을 받아보라. 대출이 될 경우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8. 13:06경 포천시 <주소> '<세탁소명>세탁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지점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7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라는 제목에 별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조공문서 사진파일을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2022. 3. 22. 10:56경 서울 <주소> <문구점명>문구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2:42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고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4. 13:24경 광명시 <주소>에서 1항과 같은 위조공문서 사진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3:53경 광명시 <주소> 앞 노상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고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0. 09:30경 피해자 X의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해외 승인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아 전화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서울남부지검 Q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검 Q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있는 현금이 범죄에 연루된 현금인지 아닌지 검수하고 다시 돌려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0. 15:04경 국민은행 <지점명>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천시 <주소>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6:00경 위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10.경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합계 1억 9,0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6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3.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에 연루되어 현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해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0. 13:32경 서울 <주소>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일단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 및 카드내역, 대출한도 등을 알아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4. 11:35경 서울 <주소>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7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농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5. 15:07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서 합계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H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2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2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한은행에서 4,000만 원을 연 1.68%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4. 11:40경 이천시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 부장님의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각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T, U, A, P, F, Y, H, G, C, L, Z, V,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D, AB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라인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택시 사용내역, 카드 영수증, 범행 당시 현장 사진, 무통장 송금한 전표 제출), 라인 대화내역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취업한 '법무법인 W'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의뢰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법인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옷 매장 점원 약 3년, <음식점명> 점원 약 3년 등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고, 그와 같은 경력을 기재하여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올렸다. 2022. 2. 23.경 법무법인 W이라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업무의 내용은 모두 외근 업무로 고객을 만나 서류 전달 및 사인을 받아오거나 의뢰금이 있을 시 회수하여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급여는 기본급 5만 원과 건별(커미션) 5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 식비 등이 100% 지원되며, 스케줄이 없어도 기본급 5만 원은 지급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고객에게서 받아오는 서류의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묻자 상대방은 서류내용을 설명하거나 영업 또는 상담하는 것이 아니니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근무처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급여는 월 200~215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는 상당히 단순한 업무임에도 급여가 고액이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W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고 실제로 법무법인 W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업무가 정상적인 것인지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런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행한 여러 건의 범행 중 서류를 제시한 것은 2022. 3. 22. 2회, 같은 달 24일 1회, 같은 달 31일 1회, 2022. 4. 1. 1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만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한 것이다. 전자금융거래와 계좌이체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의 의뢰금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회수하고, 회수한 돈에서 업무지시자가 그때그때 정하는 경비와 보너스 등을 챙기고 나머지만을 전달하며, 2022. 3. 18. 회수한 현금을 100만 원씩 12명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인 것임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3월부터 외근 업무를 하기로 한 뒤 실제 업무는 3월 10일부터 시작하였고, 3월 18일에는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3월 22일에는 고객에게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의 적법성을 의심하고 검색해 볼 계기와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일회성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검거되는 날인 2022. 4. 5.까지 활발히 현금 수거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4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사기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해자들이 이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