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주관리 및 철거업체 등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에 연결시켜주고 업체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취득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총무이사로서 조합 관련 각종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의 실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조합장이며, 피고인 E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F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며, 피고인 G는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의 총회 대행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인 (주)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K 철거현장에서 고철수집·판매 업체인 (주)L의 운영자 M에게 "N구역 재건축조합이 34,000평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고철 값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다, 내가 조합과의 고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로비자금 및 경비 등으로 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고철 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2014. 11. 22. 경 3,000만 원을, 2014. 11. 28. 경 1,000만 원을, 2014. 12. 5. 경 500만 원을, 2014. 12. 6. 경 500만 원을, 2014. 12. 25.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O 명의 P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불상경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석면감리업체인 (주)Q의 운영자 R에게 "내가 구리 N구역 재건축조합하고 남양주 H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당신에게 조합과의 석면조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로비자금 및 경비 등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R로부터 석면감리 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R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지에서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체인 S의 운영자 T에게 "내가 H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영향력이 막강하고 다른 재건축조합에도 영향력이 있어 당신에게 조합과의 감리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로비자금 및 경비 등으로 돈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T로부터 감리 등 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2016. 12. 13.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T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성동구 U빌딩 7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고철수집·판매 업체인 V의 운영자 W에게 "철거 시 H아파트에서 많은 고철이 발생되는데 내가 H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고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로비자금 및 경비 등으로 돈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W으로부터 고철 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2016. 12. 14.경 1,000만 원을, 2017. 1. 3.경 2,000만 원을, 2017. 2. 12.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O 명의 P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W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0.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X으로부터 자신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X에게 "내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수사관을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을 불구속으로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교제비 및 경비 등으로 돈이 좀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X으로부터 그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의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조합임원이자 실권을 갖고 있는 B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계약체결 알선 및 용역비의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9. 22.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네가 1,000만 원을 주면 다음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 보충해줄 수 있고, 용역비가 나오면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개최 및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2017. 9. 29.경 남양주시 Y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9. 27. 경 남양주시 Y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서고에서 G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개최 및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6. 8. 30. 경 남양주시 Y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G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개최 및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경 위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서고에서 G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G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3, 4항 기재와 같이 D, E에게 J의 이 사건 조합 관련 총회개최 및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0.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 5, 10, 11항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 B, D, E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7. 3. 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Z" 룸싸롱에서 A, B에게 25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W, R,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등, 본인금융거래(출금), 중고자재매매권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사건 진행상황 첨부, 혐의자 A에게 지급한 수표지급내역서 등 첨부, 수표사용자 AA 진술청취, 공여자 X 녹취록 제출 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B에 대한 경찰 제2, 4회 진술조서 1. 조합등기부등본, G와 C 사이의 각 녹취록(증거순번 143의 20 내지 24, 26 내지 29번)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조합 및 협력업체 등기부등본첨부) 및 내사보고 첨부서류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조합 및 협력업체 등기부등본첨부) 및 내사보고 첨부서류,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피고인 G]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2018고합573,579(병합)호 소송기록] 중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계약서(증거순번 32번), 입금전표(Z룸살롱) 1. 내사보고(조합 및 협력업체 등기부등본 첨부) 및 내사보고 첨부서류,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M, W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 B, E에 대한 뇌물공여 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수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철 계약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철거계약을 수급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재개발조합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M, W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리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고철계약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재개발조합임원이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에 이주관리 및 철거업체 등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이에서 일정한 대가를 취득하는 사람으로, 해당 업계에서 관련 조합에 대한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피고인은 M에게 N구역 재건축조합에서 철거 관련 일을 한다고 소개하였고, W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각 조합과 관련하여 일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M, W에게 조합장이나 조합임원 등 조합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판시 제1의 가., 라. 항 기재 각 돈을 교부받았다. 고철계약이 시공사로부터 철거계약을 수급한 업체와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W은 I의 대표 F과 50년간 친하게 지낸 사이로 이미 I의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에 따른 영업활동을 위해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없다.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 조합원의 이주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G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을 뿐이고,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은 G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후배로 소개하면서 향후 B의 일을 봐줄 사람이라고 하였고, B 역시 G에게 피고인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빌리는 일, 조합운영 및 업체 선정 등 사업비 관련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일, 소송 관련 일,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 등을 하였고, 용역업체 및 이주업체와 주 2 ~ 3회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B이 받기로 한 돈을 요구하거나, B의 과도한 돈 요구에 대해 G를 달래면서 돈을 받기도 하였으며, B의 지시로 G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B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D와 상근이사 E은, 피고인이 B의 심복으로 B과 함께 조합의 실권자로 조합의 일 대부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B 옆에서 이 사건 조합의 모든 일을 관여하고 상의하는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과 J 사이의 계약을 B에게 잘 이야기해서 계약이 유지되고 용역대금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주면 다음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 보충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 사이의 2017. 9. 22. 17:46경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돈을 주기를 꺼리는 G에게 A과 B을 거론하면서 적극적으로 판시 제2항의 돈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피고인은 G를 안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G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았고 서로 알고 지낸지도 얼마되지 않은 때라고 진술하였다. G가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 1억 6,0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인 수사관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 태양은 사회적으로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측면이 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19. 6. 4. 선고 2019노64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M, R, T, W, X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여 M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M, T, W, 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등(서울고등법원 2019노64)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추징 1,0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사무에 알선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임원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유로 관련 업체 대표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한 달 정도가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 ~ 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추징 1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총회 대행업무와 관련한 용역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업무를 하지 않고 급여만을 지급받으면서 B이나 A이 이 사건 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용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은 정상적으로 재건축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G로부터 1회, 100만 원만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1992년경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벌금 400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추징 4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총회 대행업무와 관련한 용역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임원인 D, B의 잘못된 업무집행을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동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사무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과 25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를 위해 조합 임원 등 관련자들에게 사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으로써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조합 내 실권을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업체들을 마음대로 골라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해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 및 수수하여 나눠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경 서울 성동구 U빌딩 7층에 있는 F 운영의 I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남양주 H아파트 조합은 꽉 잡고 있다, I이 남양주 H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 뿐 아니라 이주관리, 범죄예방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 및 경비 등으로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이러한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2017. 4. 5.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매월 약 450만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5,595만원을 피고인 A의 처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6. 20. 경 7,000만원을 피고인 A의 딸 0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합계 1억 2,595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1번)와 해당 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B의 진술서는 적법성과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관련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I과 (주)AD(이하 'AD'이라고 한다) 사이의 철거용역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 사이의 금전 수수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며, 피고인들 사이에 이 부분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관련사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작성 진술서의 적법성 및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18. 6. 8.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자필기재하고 무인한 점, 피고인 B이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에 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상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검찰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조서 열람시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실질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하여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피고인 B의 진술서는 적법성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관련사건은 위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뇌물공여자와는 다르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G는 총회대행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대표로 총회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F은 폐기물처리업을 주로 하는 I의 대표로 H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 뿐 아니라 이주관리, 범죄예방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련사건의 공소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새로운 범의로 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사건의 해당 공소사실과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1억 2,59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검찰 및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AD과 철거공사계약을 맺게 해준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의 금전 분배에 관해서는 잘 알거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어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스스로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과 F이 피고인 A의 주선으로 AD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하면 이익금을 5대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그 영업을 위하여 F으로부터 I 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과 차량 및 I의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F은 2017. 6. 경 AD과 사이에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7. AD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7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F은 그 직후인 같은 달 20. AD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0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F은 피고인 A이 계약체결에 관하여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금 나온 것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며, 매월 지급한 돈 역시 피고인 A의 영업활동비로 준 것으로 일이 끝나면 합산하여 정산을 하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AD과 I사이의 철거계약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였고, F은 피고인 A을 통해 AD 관계자를 만나 계약을 체결했다. F은 AD과 철거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인 A이 선정하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요청을 받자 이익금 배분을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별도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 F은 위 1억 2,595만 원 외에 피고인 A에게 이익금 배분을 위해 추가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그 중에는 피고인 A이 관련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지급한 것도 있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했고, 그 중 일부라도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거나 피고인들 상호간에 위 돈을 분배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난 2017. 9. 8. 이후에 I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주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됐고 2017. 9. 말경 범죄예방 용역계약이 체결됐는데 F은 AD과 사이에 철거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B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합 임원을 만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C의 B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이 사건 조합 내 실권을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업체들을 마음대로 골라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해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 및 수수하여 나눠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7. 경 G에게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개최 및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남양주시 AE건물 AF호에서 G를 만나 G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2017. 9. 경 G에게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개최 및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경 남양주시 Y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G를 만나 G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G로부터 합계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뇌물수수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2017. 7. 경 G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B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2017. 9. 29. 경 G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돈을 B에게 준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B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이 사건 조합에 총회대행 용역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의사도 G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전달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점, B 역시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해당 행위를 지시한 점, 피고인의 두 차례의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뇌물수수 행위는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관련사건에서 B이 G로부터 지급받은 위 4,000만 원은 뇌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B과 G 사전 합의 하에 체결된 총회 관련 각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부풀리기로 한 다음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한 이익 분배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대부분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B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은 G와 B 사이에 약속된 돈을 G로부터 받아 B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돈이 분배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은 2017. 9. 29. G로부터 B에게 전달해달라고 2,000만 원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B에게 말하지 않고 피고인의 몫으로 1,000만 원을 따로 받았다. 3. 피고인 F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성동구 U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내가 남양주 H아파트조합은 꽉 잡고 있다, I이 남양주 H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 뿐 아니라 이주관리, 범죄예방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 및 경비 등으로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을 듣고, 위 각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2017. 4. 5.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매월 약 450만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5,595만원을 피고인 A의 처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7. 6. 20. 경 7,000만원을 피고인 A의 딸 0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I의 이사건 조합 관련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2,595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의 철거업체 선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의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은 AD과의 사이에 체결된 철거계약 주선에 대한 이익분배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G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경 구리시에 있는 중국식당 'AG'에서 B, A으로부터 "현재 조합장인 AH을 해임시키고 우리 측 D를 조합장으로 만들어 주는 총회를 성공시키면 앞으로 H아파트 조합에서 열리는 모든 총회계약들은 G 당신과 체결하겠다"라고 제안을 수락하고 이 사건 조합 사업에 합류한 후, 2016. 8. 22. 19:00경 이 사건 조합 내 큰 사무실에서 A, B을 만나 J의 이 사건 조합 관련 총회대행계약 등 조합 관련 계약체결 및 유지 등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6, 7, 9, 12, 13항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 B,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관련사건에서 A, B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돈은 뇌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총회와 관련하여 체결된 각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부풀리기로 상호간에 합의한 다음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한 이익 분배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A, B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과 AB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합에서 기획비용이나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해주면 남는 부분이 J의 수익이 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A, B 사이에 부풀려진 기획료 중 일정 금액을 A, B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고,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조합에 돈을 돌려주기 위해 기획비용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조합은 J을 대신하여 서면결의서 수집 업무를 한 주부모니터요원(소위 빅마마)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돈을 필요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6, 7, 9, 12, 13항 각 기재와 같이 A, B, C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B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과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G의 경우 A, B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각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