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4. 초순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역곡북부역광장 앞 사 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여, 22세)에게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 없느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자리를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그 무렵 피해자와 수회 만나 "나는 고위층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회사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비서로 3개월간 일을 하면 일을 마친 후에도 10년간 집, 통장, 별장, 콘도이용권, 차가 제공된다. 회장의 지시로 비서를 구하고 있는데, 너를 비서로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고, "비서로 채용된 후에는 회장들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니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일을 원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로 수차례 교육을 빙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4. 경 가정환경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부천시 D 소재 피해자의집을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목숨도 걸고, 몸까지 걸었는데, 돈도 결 수 있는지확인해봐야겠다. 비서로 채용되면 받을 집, 차 등에 붙는 인지세 573 만 원을 지급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피해자에게 집, 차 등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5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총 100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그 중 5명의 비서를 최종 선발한다. 후보자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인당 4,000만 원 씩 받도록 되어 있다. 실장 직권으로 한 명에 대하여 1/2로 그 금액을 줄여 줄 수 있으니 접수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내가 대출받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와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면 지금 현재 비서일을 하고 있는 이와 해외에 나가 호텔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이가 아닌 너와 하겠다고 회사에 보고했다. 이의 보증이 있어야 회사의 허락을 받을 수 있으니 E이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니가 보증금을 마련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각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각 금융거래확인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1. 각 회신서 1. 공중전화전문발령관련관서, 각 공중전화발신지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경위, 피해금액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건네준 시간, 경위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명확하다.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거나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에 적힌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16. 5. 27.경 역곡역 인근 카톨릭대학교 내 우리은행에서 1,35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그 이후 역곡역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56경 우리은행 카톨릭대학출장소에서 1,350만 원을 인출한 사실, 같은 날 11:31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사실, 그 후 14:26경 우리은행 역곡점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8, 159쪽).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출처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다(2016. 4. 24. 210만 원, 2016. 4. 25. 50만 원, 2016. 4. 27. 100만 원 / 2016. 5. 28. 520만 원, 2016. 5. 29,500만원, 2016. 5. 31, 200만 원, 2016. 6. 2. 115만 원, 2016. 6. 3,100만 원이 각 입금됨. 증거기록 제438쪽)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그 기망 내용 중에 피해자가 유명인을 접대하면 50억 원을 벌 수 있고 통장, 차량, 콘도회원권 등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10년간 집, 통장, 별장, 콘도이용권, 차가 제공된다고 기망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6. 5. 27.경 피고인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모텔에서 같이 1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날 고향인 충남 예산군에 내려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H 명의의 핸드폰(I)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6. 5. 28. 16:59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위 핸드폰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전에는 2016.5, 27. 18:37 경 서울 구로구, 같은 날 20:18~20:5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각 기지국을 통하여 핸드폰이 사용된 내역이 있을 뿐이다. 위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날 저녁에 충남 예산군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가 않다. 피고인은 처자식이 있음에도 자신보다 22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결국은 이 사건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는 약 2,4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거액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은 위 금원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원조교제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합의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행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