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과장으로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회원인 E가 기존 대출금인 1억 2,000만 원 외에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새마을금고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신에 제3자와 연결시켜준다고 제의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 F의 어머니인 G로부터 6,000만 원을 최초 3개월은 연 12%, 이후 3개월은 연 24%의 각 이율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 대부를 알선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0. 27.경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인 D새마을금고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에 의하면 500만 원 이하의 연체이자 감면의 경우는 이사장 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500만 원 초과의 연체이자 감면의 경우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500만 원 초과의 연체이자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거나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E와 그의 가족인 H, I 명의의 대출금 연체이자 합계 24,936,130원을 임의로 감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대출금 연체이자 24,936,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로 하여금 G로부터 6,000만 원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고, E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J, K,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자완납확인서,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는 피고인 소속 D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으러 옴으로써 알게 된 사이인 점, 이 사건 대출 역시 E가 새마을금고에서 일부 대출을 받고서도 소요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추가 대출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소속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거래 관계와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자완납확인서'부분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에게 사금융을 알선해주었다는 내용이 2013. 1. 30.자 한국검찰일보에 보도되자, E를 찾아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줄테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31.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자완납확인서' 양식에 H, I, E의 각 대출금액에 대한 '미납금 없음. 2013. 1. 31. 미납된 이자에 대하여 완납됨을 확인함. 2013년 2월 1일자로 경매를 취하함.'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만들어 출력하게 한 다음, 자필로 '만기시 기한연장을 확약함. 단 3개월 이상 연체시 연장불가'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D새마을금고이사장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이사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새마을금고이사장 명의로 된 '이자완납확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강원 영월군 M에 있는 E 운영의 'N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자완납확인서' 3장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임의경매 취하 및 연체이자 감면의 건' 문서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6. 13.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새마을금고 내부결재용 문서 용지에 제목란에 "임의경매 취하 및 연체이자 감면의 건", 대상채권란에 "(전략) E (중략) 감면이자 : 14,256,240원 (중략) H (중략) 감면이자 : 2,552,770원 (중략) I (중략) 감면이자 : 8,127,120원", 내용란에 "대상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및 경매사건 취하"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뒤, 이사장 날인 란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이사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새마을금고이사장 명의로 된 내부결재용 문서인 '임의경매 취하 및 연체이자 감면의 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경매 취하 및 연체이자 감면의 건'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장 위 문서 작성에 있어 명의인인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 J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자완납확인서'의 경우 피고인이 보관하던 J의 인장이 날인된 것인데, J는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상근 직원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장을 교부함으로써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서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J는 이 사건 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3. 2. 1.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경매를 취하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특히 '임의경매 취하 및 연체이자 감면의 건'의 경우 경매취하 및 이자감면 조치가 취해진 이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 자완납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J의 결재를 받아 '임의경매 취하 및 연체이자 감면의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가. 주장 연체이자 감면은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 이하의 연체이자 감면의 경우는 이사장 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500만 원 초과의 연체이자 감면의 경우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위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채무면제의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어진 임무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됨을 알면서 이를 독단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피고인이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새마을금고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진행한 E와의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일 뿐, 달리 개인적 착복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일반적인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