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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5. 7.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11: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서대전역에서 1081호 지하철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54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부착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서로 이웃지간에 있는 사람으로, 2013. 11.30.20: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당일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였던 동네 사람들에 대한 답례금을 가지고 E을 찾아왔다가 집을 봐주며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랑 사귀면 한 달에 50만 원 줄 것인데."라고 하며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갑자기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반항하며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5경 남양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면 잠꼬대를 하고 이빨을 간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여 보라."라고 말하며 대들자 이에 흥분하여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5. 12. 6.부터 신한은행 성수동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11. 19.', 수표금액 '5,000,000원'으로 기재된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11. 1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같은 해 11. 14.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부터 2013.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매 수표금액 합계 45,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건축업에 종사하던 중 상위 주거래처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서 1,000 만원을 회수함으로써 현재 부도수표금액은 4,500 만원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71 한 아름 사거리 교차로를 복사골 문화센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6세, 여)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메모지 사본, 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행위자 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1))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5년 전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로서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제일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제일주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D로부터 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서로 상이함을 지적받게 되자 자신의 성명을 'F'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D로 하여금 경찰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혈중알콜농도란에 '0.053%' 등을 각 등록하여 이를 출력케 한 후위 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문구 아래에 있는 운전자 성명란의 'F'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증(증거목록 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사본(대전지법 2009고약4652호), 판결사본(대전지법 2009고단1126호)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이종 실형 1회(2002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동종 벌금형 2회 등 -·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3:35경 평택시 C건물 C-203호에 있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 D(여, 58세)로부터 담배값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철제 행거봉을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피해자에 대한 깊은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3: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C SM7 승용차의 차량오디오를 크게 틀어 놓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과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48세)로부터 인근소란으로 단속을 당하자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7: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3. 16. 0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권선동에 있는 농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2. 01:40경 평택시 D 소재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F, G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근무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나랑 한판 붙을래?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씨발놈아,너 지구대 밖으로 나와봐, 씨발놈아 나와보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이 제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제5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11. 2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53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석촌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그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4. 서울 강남구 일원로81에 있는 서울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이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감경요소: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적색신호에 횡단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유족과 합의, 약 10년 전 동종 범죄로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운남동 신가사거리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목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1. 02:0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목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극락강사거리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월곡동 방면에서 극락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미등록 엑시브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월상골 건열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7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3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에 따라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2:25경 서울 중랑구 C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당시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묻자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위 E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된 증 제1호증의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가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칼끝을 피고인 자신에게 향하고 칼 손잡이쪽을 잡은 채 경찰관에게 다가간 것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는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에서 빵칼을 꺼내어 든 다음 칼끝을 경찰관을 향하여 달려들었고, 이에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이 들고 있던 메모판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쳐 칼을 놓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칼 손잡이쪽을 경찰관을 향하도록 하고 칼끝을 피고인 자신으로 향하도록 하였으며, 위협하는 행동이 아닌 상황설명을 위해 다가간 것이라면,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들고 있던 메모판으로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쳐 칼을 놓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처가 울면서 먼저 가정폭력신고를 하였고 이어 피고인도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소속과 계급을 밝히라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묻자, 아무 대답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욕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을 뿐 그의 처가한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판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조사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묻자 갑자기 주방 싱크대에서 빵칼을 꺼내 들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하겠지만,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스스로 찌르는 동작을 멈춘 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4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9: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1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가람상가 방면에서 한가람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저녁 시간대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29 (신대방2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음주·무면허 운전 없이 기간이 경과되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 23: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에 있는 수원자동차검사소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난방공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피고인이 지인인 C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을 피해자 D의 아내인 E이 절취하였다고 E을 고소하였으나 E은 절도 혐의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또한 피고인이 2013. 10. 2.경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E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다가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까지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차 E을 찾아가 작성한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벌금이 나온 것을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8:00경 서울 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까지 침입하여 E에게 '벌금이 나왔으니 대신 물어내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처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8:3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웃에 위치한 E주점 업주와 업소 앞길에 간이 테이블을 놓는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위 E주점 앞에서 간이테이블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사람들이 없는 공간으로 던지자 E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F(35세)이 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의 '해외 선진대학교 연수'를 진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009. 1. 8.경 이미 그 연수경비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5. 27.경 피해자의 재무회계팀 직원이 실수로 피고인 관리의 (주)C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6,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잘못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6,0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자신의 회사 운영경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37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대수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시영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져 승용차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4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22:40경 위 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8g을 흰 종이에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3고단42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14.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동대구농협 황금지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¹2013고단45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부터 같은 해 5. 초순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시영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3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11. 21:3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주유소 안내표시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넣어 두고 H이 이를 가지고 가면서 10만 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21:55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동아스포츠프라자 앞길에서, I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부근에서 J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고 애인인 K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J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30만 원을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30. 15:00경 대구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부근에서 위 J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흰색 메모지에 싸서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L의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2013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6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 사용 M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범죄일자특정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첨부, 인지 외 J, 같은 K의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계산)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2013고단3741호 사건 1회 투약분 10만 원 + 201374296호 사건 1회 투약분 무상교부 10만 원 + 2013고단4556 사건 1회 투약분 10만 원 + 2013고단6318호 사건 0.1g 판매대금 10만 원 + 0.3g 판매대금 25만 원 + 불상량 2회 판매대금 60만 원 1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속된 장소에 필로폰을 몰래 숨겨두고 매수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거나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필로폰 매매를 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필로폰 거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내지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법정에서의 태도, 그밖에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1. 2014. 4. 27.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01:3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한신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기장경찰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16. 범행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4.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4.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6. 00:20 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 에 있는 기장군청 근처'와' 일식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36에 있는 황금부동산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0,000원을,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4. 21:48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고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직장 근무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