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2:50경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312 앞 주안산단 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6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용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D에서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4,30,23:4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대가 10만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8. 4. 23.경부터 2018. 9. 13.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4. 26.부터 2018. 4. 30.까지 위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현장 등 사진, 단속현장사진 1. 상가건물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단속 후에도 거듭하여 성매매 업소 영업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근무한 날짜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1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고물상 'D'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57세)이 위 C에게, '피고인이 팔려고 가져온 폐구리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 '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를 굽힌 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박고,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더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8 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를 집에서 재우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의 칼날 등 부분(칼날의 맞은편)으로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피해부위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실경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 부터 2008. 1. 11. 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07. 12. 임금 454,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9, 14, 18, 20, 28,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합계 60,15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 년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무책임하게 해외로 도피하였다.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내지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 중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실경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08. 7. 18. 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08. 5. 임금 3,011,8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4,18, 20,28, 30 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6,335,5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2019고단494 피고인은 2019. 2. 10. 17:2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상가동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9세)가 "C식당 언니와 피고인이 사귀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식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60원 피고인은 2019. 1. 27. 18:5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상가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494,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560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장비계약을 체결한 (주)D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E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9. 5.자로 만료되었고 그 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덤프트럭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점검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구분 란에 '정기', 검사(점검)일 란에 '2017. 10. 02.', 유효일자 란에 '2018. 10. 02.' 처리기관 란에 '부, 산', 담당자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D 측 담당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빌 1. 건설기계 등록증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과태료 부과 받고 정기검사를 받아 통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장비 계약을 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17:5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거우나 상당 기간 경과한 것인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1.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실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주소지 변경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방문에 대하여) 1. 제출된 주거지 사진 1. 로그기록 발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73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5:15경 B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요금시비가 되어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47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E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7. 10:52 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19에 있는 원당역환승주차장 내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 관련 습관을 고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3. 01:38경 시흥시 정왕대로 188, 군자1교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을 비롯한 경위 D, 경사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G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H이 주변에 있고, 위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찐따지? 찐따 새끼네",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찐따 새끼야" "씹할 놈이, 뭐뭐뭐", "이 찐따는 찐따인거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어깨춤을 추면서 "찐 투 더 따"라고 비아냥대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을 비롯한 순경 C, 경사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G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양쪽 귀와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잡아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피해공무원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 입금증 [2019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미지급한 임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기망의 내용이 지나치게 허황되고 과장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빌딩에 있는 D PC방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5.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C빌딩에 있는 D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앞 동부지하차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석계역 방향에서 F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 차량의 승객인 1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48,4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23:2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6세)가 피해자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입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숙취해소 음료가 든 알루미늄 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경미한 상해, 공탁(140만 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삼계공영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여섯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범한 경우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세 차례나 있으며, 특히 2017. 9. 20. 에는 이 법원에서 위 각 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개전하지 않고 불과 1년 남짓 만이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자동차면허없이 운전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법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처음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8:30경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344번길 28-10, 풍건그린빌리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강남노인요양원 방면에서 풍건그린빌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좁고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5,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제공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이 판시와 같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과거 전력은 5년 전의 범행이다. 피고인이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의 아버지 E과 2011. 5. 2. 혼인신고 한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계모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가. 2010. 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9. 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이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의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5. 9. 2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19세)이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를 때린 후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골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5. 1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이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남편 E과 이혼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액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5. 새벽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19세)이 함께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시장을 보고 가져 온 짐을 피해자가 빨리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친 년, 머리에 든 것도 없나, 왜 못 찾냐,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H정형외과 의사 소견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0. 9. 1. 범한 특수상해죄, 2015. 9. 29. 범한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0. 9. 1. 범한 특수상해죄, 2015. 9. 29. 범한 특수상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9. 1. 범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7. 5. 17. 범한 특수상해죄와 폭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한 형에 관한 집행유예에 부가하여 수강을 명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는 재혼한 상대 배우자의 자녀에게 가정 내에서 폭력행위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판시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의도적·계획적으로 악의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비록 두 차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1:22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촌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다 폐업하고,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27.경 서울 서대문구 서울서대문경찰서 부근에 있는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순천시 F 일대 부지(약 13,000평)를 매입하여 아파트 250 세대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의 시행권을 인수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자금계획 없이 막연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을 생각만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8. 6. 27.경 1,700만원, 2008. 9. 5.경 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8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사용하여 순천시 F 아파트 건설사업이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이다. 추가로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를 할 수 있으며, 약속한 변제일인 2009. 9. 27.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충남 당진군 I, J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전남 순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I 및 ]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었으며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2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선의종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사실은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 하는 것일 뿐 한국의 'B'와 사업협의를 할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초청 브로커인 일명 'C'에게 1,400달러(한화 약 1,500만 원)를 주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B' 명의의 허위초청서 등을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상용비자(C-3-4)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9. 중순경 위 'C'이 보내준 불상의 남성과 함께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사업차 방문(BUSINESS TRIP) 목적이라고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B' 명의의 허위초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초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경부터 2019. 2. 7.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상가 2층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3시간당 40,000원을 받은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지폐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을 65회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작동시켜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3시간당 40,000원의 비용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 4 점당 20,000원으로 교환해주거나, 시간당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획득한 점수 4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 외관 사진 및 압수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피고인의 죄책도 그 만큼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단속 시점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의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 혼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영업의 규모도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범행에 제공된 물건들도 모두 몰수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추징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 D 광주지점에서 시가 7,150만 원 상당의 E 굴삭기를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4,950만 원, 연이자 10.5%,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하는 신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6.경 위 굴삭기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9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합의된 3,800만 원 1)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