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4고단15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7.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201호 피해자 G 집 앞에이르러 피해자 집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계단 창문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하고,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여자반지 1개,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의 남자반지 1개, 시가 약 126만 원 상당의 여자팔찌 1개,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여자반지 1개, 시가 약 36 만 원 상당의 귀걸이 한쌍, 현금 30만 원 등 합계 약 4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31, 05: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인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12:00경 전남 해남군 K아파트 나동 106호 피해자 L 집 앞에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집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걸이 한 쌍, 발찌 1개 및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동전 7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19. 오후경 창원시 마산에서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A,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반지 2개, 귀걸이 한 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오후경 창원시 마산에 있는 M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N으로 하여금 대금 326,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17:00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해남버스터미널 앞에서 A으로부터 제2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의 귀걸이 한 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오후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P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Q으로 하여금 대금 81,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2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의 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14. 오후경 목포시에 있는 R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S으로 하여금 대금 155,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21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3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3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노트3 판매합니다"란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갤럭시노트3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U)으로 5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5,53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V,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출 시간 확인 보고) 1. 매입장부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사진 6매 [2014고단21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C,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송금내역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확인증 1. 각 송금내역서 1. 피해자가 올린 판매 게시글 1. 내사보고(화면캡처 사진 첨부)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C) 1. 판결문(A, C, B)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그 중에는 피고인 C과의 합동절도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그 중에는 피고인 A와의 합동절도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