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죽왕면 연안자망어선 B(2.48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을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05:52경 강원 고성군 C항에서 위 B로 출항한 후, 투망 및 양망이 제한된 시간인 같은 날 06:00경부터 07:53경까지 C항 북동방 약 0.7해리 수심 20미터 가량 해상에서 지지줄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활어상태의 도치 등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투망 및 양망 제한 시간에 지지줄 자망어구를 투망하는 방법으로 선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용에 제한이 없는 외망 그물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지줄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이 제한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D, E의 각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판한 어류의 양이 기재된 위판 내역 자료(증거순번 29번), 2021. 2. 26. B V-PASS 항적, 지지줄 자망어구의 어획성능 등에 관한 연구자료인 보호 줄자망의 그물코 크기별 어획성능 및 조종성(증거순번 27번)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지줄 자망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여 조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된 시간을 어기고 2중 이상 자망 등을 이용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D, E 형제의 경찰 신고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D, E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계장으로 있는 F어촌계와의 사이에 위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민회관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잠수부 선박의 행사계약 거절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전날인 2021. 2. 25.를 비롯하여 F어촌계 소속 선주들을 불법 조업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 등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D, E은 경찰 조사 당시 행사계약과 관련하여 갈등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행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94, 196쪽). 이와 같은 D, E의 신고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들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조업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형 D의 연락을 받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도 당시 피고인이 어떤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는지 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조업시간 및 조업구역, 피고인이 당일 위판한 뚝지(도치)와 넙치(광어)의 수량 등에 근거하여 2중 이상 자망어구 내지 지지줄 자망어구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08:2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선박에서 사용시간이나 구역에 제한이 없는 외망 그물만을 발견하였을 뿐, 선박이나 그 근처에서 2중 이상 자망어구나 지지줄 자망어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선박에서 지지줄 자망어구가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 경찰공무원 G은 미리 투망해두었던 지지줄 자망어구를 양망한 뒤 다시 투망하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지줄 자망어구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투망 및 양망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선박의 항적을 근거로 위와 같은 추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위 G도 피고인 선박의 항적만으로는 어떤 어구를 사용하였는지 알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공무원 H은 양망과 투망을 한 번에 하는 선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판한 뚝지와 넙치의 양은 뚝지 19㎏, 넙치 10㎏이다(수사기록 1권 제226쪽). 이와 관련하여, 수십 년 가량 자망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I, J는 위와 같은 뚝지와 넙치의 어획량은 비교적 소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외망으로도 충분히 포획 가능한 수량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179, 180쪽),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는 위 수량이면 뚝지가 약 20마리, 넙치가 약 15마리 정도라면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 그물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그물의 길이 등에 따라 포획이 가능한 정도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인 증언을 하였다(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위 수량이면 20~50마리 정도 된다고 증언한바,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앞서 본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량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판한 위 뚝지와 넙치가 반드시 이 사건 당일에 전부 포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경찰공무원 H은 어업인들이 잡은 물고기를 매일 위판하지 않고 수족관에 모아두었다가 위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E과 D 역시 이 법정에서 물고기가 소량 잡히는 경우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다른 날에 위판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지지줄 자망어구의 어획성능에 관한 연구자료인 '보호 줄자망의 그물코 크기별 어획성능 및 조종성(증거순번 27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곰치나 붕장어, 황아귀 등과 같이 그물코에 꽂혀서 잡힐 수 없는 어종이 지지줄 자망어구에 어획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권 제222쪽), 수사기관은 위 내용이 피고인의 지지줄 자망어 구 사용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제229 내지 231쪽). 그러나 위 연구자료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1년에 이루어진 시험조업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자료만으로는 위 연구 당시 어업인들 사이에서 활용되었던 각종 어구의 모양이나 포획성능이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도 동일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위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곰치, 붕장어, 황아귀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판한 뚝지, 넙치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포획되는 어종으로 볼 근거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망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들은 외망으로도 뚝지, 넙치가 충분히 포획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바, 위 연구자료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지지줄 자망어구 사용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전날인 2021. 2. 25.자 피고인의 선박 항적과 사건 당일인 2021. 2. 26.자 피고인의 선박 항적 중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수사기록 1권 제78, 79, 150쪽), 경찰공무원 H의 증언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위 각 항적과 지지줄 자망어구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지지줄 자망어구를 이용한 조업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진술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21. 2. 25.부터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2021. 3. 10.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입·출항을 반복하며 지지줄 자망어구와 외망을 투·양망하는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수사기록 2권 제66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사용한 어구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도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지지줄 자망어구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