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D단체 E노조 F지부(이하 'F지부') 16·17대 지부장으로서 2006. 6.경 G와 임·단협 교섭 중 교섭이 결렬되자 H를 불법 점거하여 2006. 9.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 B은 F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C는 F지부 사무국장으로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다. 2. 2016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파업 중 불법집단행동 F지부는 H 등 철강업체 내 공장 설비 신축·유지·보수 등의 플랜트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약 2,000여 명이 활동중인 노동조합으로서, 철강단지 내에서 플랜트건설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G(이하 '사측')와 2년에 1회 단체협상, 연 1회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지부장 피고인 A,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B, 사무국장 피고인 C, 조직 1·2국장 I·J, 노동안전국장 K 등 총 6명은 노조 집행부로서 노조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4. 19. '2016년 임·단협을 위한 노사 간 상견례'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6. 7. 7.까지 모두 13차례 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 1만 원 인상, 복지기금 신설(20명 미만 10만 원, 50명 미만 15만 원, 50명 이상 20만 원, 100명 이상 30만 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16. 7. 16.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자 914명 중 620명의 찬성(67.83%)으로 2016. 7. 26.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후, 노조원들을 군대식 조직인 소대·분대 체재로 재편성하고,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집회의 시기·방법·장소 등을 결정하여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노조원들에게 전파하여 지시에 따르게 하는 등 조직운영방안을 확정한 다음, 사측에 제시한 임·단협 협상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법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사측을 강력히 압박하는 투쟁방식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F지부 집행부는 F지부 노조원 510여 명과 함께 2016. 7. 23. 06:30경 L에 있는 M에서 2016년 임·단협 관련 성실교섭 촉구 및 사측압박을 위해 'N'을 개최하면서 M 3문 400명, 정문 80명, 2문 30명 등 모두 510여 명의 노조원을 배치하여 노조원 및 대체인력들의 출근 감시 투쟁을 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피고인 C는 "공사인원 들어가면 모두 막겠다."는 방송을 하고, 같은 날 07:15경 피고인 A은 "우리가 일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오늘부터 철저히 막아야 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경찰에게 경고한다. 자극하지 마라. 우리도 시민이다. 무조건 막아라."라고 방송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07:18경 집회 현장을 둘러보며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선봉에 서서 경찰과 직접 대치하는 등 같은 날 07:50경부터 약 400명의 3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08:30경까지 약 40분 간 M 3문 앞 왕복 2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연좌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510여 명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25.경 O경찰서에 '2016. 8. 9. P에 있는 Q공원에서 F지부 노조원 1,000여 명이 참가하여 2016년 R 개최하고, 이어 Q공원을 시작으로 S, M1공장을 거쳐 Q공원으로 왕복 2km 가량을 행진하면서 1.5개차로, M 1공장 쪽문에서 2문까지 편도 1차로로 행진하겠다'라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일인 2016. 8. 9. 17:35경 P에 있는 Q공원에서 E노동조합 T·U 사무국장 V의 사회로, F지부 외에도 W지부·X지부 노조원 등 총 4,000여 명이 참가한 상태에서, '2016년 R'를 개최하고 이어 같은 날 18:20경 위 4,000여 명의 노조원들과 도로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40경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유턴 후 Q공원으로 되돌아오던 중, 피고인 A은 전 차로를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후방에서 집회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집행부와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C는 "전 차로 확보하라, 선봉대로 무조건 전 차로 확보하고 의경들 밀어라."라고 말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동하면서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18:50경부터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4,000여 명이 S의 Y 방면에서 F시내 방면 편도 5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연좌하여 같은 날 20:55경까지 약 2시간 5분 동안 차량들의 소통을 막았고, O경찰서장이 차량통행 및 질서유지를 위해 같은 날 19:15경, 19:40경, 19:50경 등 총 3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방송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O경찰서장이 같은 날 20:10경, 20:22경, 20:38경 등 총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4,000여 명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8. 4. 06:30경 Z에 있는 H F공장의 각 출입문 및 본사 등지에서 I(조직1국장), AA(선봉대장) 등 F지부 노조원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차량 3대, 깃발 10개 등을 준비하고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 선전전'를 개최하면서 1문 200명, 2문 150명, 3문 300명, 정문 600명 등 모두 1,250명의 노조원을 배치하여 노조원 및 대체인력들의 출근감시 투쟁을 하던 중, 같은 날 07:20경 H 정문에서 집회에 참석하였던 노조원들이 정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H 경비업체인 AB 관계자로부터 "집회 장소가 구분되지 않고 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출입을 해서 상당히 무질서 하니 일단 조끼와 머리띠, 모자를 벗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해 달 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은 조직1국장인 I에게 도로를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I는손가락을 5개를 펴 보이며 "5분 안에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도로를 점거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노조원 600여 명을 선동하여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20분 동안 2회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 방송에도 불구하고 H 정문 앞 Y 방면에서 F 시내 방면 7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연좌하였으며, 피고인 A은 선봉대인 노조원 4명을 이끌고 위와 같은 노조원들의 도로 점거 현장에 임하여 점거해제를 지시하지 않은 채 노조원들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및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600여 명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6. 7. 15.경 O경찰서에 '2016. 8. 10. P에 있는 Q공원에서 F지부 노조원 1,000여 명이 참석하여 2016년 임·단협 관련 H 출근저지 선전전을 개최하고 이어 Q공원에서 H 본사 앞까지 왕복 2.2km를 1.5개 차로로 도로 행진하고, H 본사 앞 좌우인도, 하위 1개 차로 100m, H 본사 후문에서 집회하겠다'라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일인 2016. 8. 10. 07:00경 Q공원에서 E노동조합 AC의 사회로 F지부 외에도 W지부·X지부 노조원 등 총 3,400여 명이 참가하여 '2016 R' 집회를 개최하고 이어 같은 날 07:20경부터 위 3,400여 명의 노조원들과 도로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9:30경 H 본사 앞에서 집회 후 Q공원으로 되돌아오던 중 피고인 A은 "행진을 정지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행렬 선두에 있는 방송차량 위에 올라 노조원들을 격려하면서 선동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54경부터 행진 중이던 노조원 3,400여 명 중 선두가 S에 진입하여 S의 Y 방면에서 F시내 방면 편도 5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연좌하여 10:50경까지 약 1시간 4분 동안 차량들의 소통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3,400여 명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파업 중 대체인력 출근저지 및 징계 대상 노조원 퇴출 관련 불법집단행동 피고인들은 2016. 7.경 집행부 회의를 거쳐 파업기간 중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출근하는 노조원, 대체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붉은색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른 채 피해자 회사의 각 출입문에 노조원 수백명을 배치하여 피해자 회사안으로 출입하려는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노조원 또는 대체인력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 후에도 집회 참가율이 60% 미만인 경우는 1년 간,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는 5개월 간,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는 3개월 간 노조원 자격을 정지시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의 자체징계안에 따라 근로자격이 정지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지 감시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노조 집행부를 주축으로 파업 기간 중 노조원 및 대체인력 출근저지, 노조 자체징계 대상 노조원 퇴출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2016. 7. 23. 06:30경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출입문 앞에서 2016년 임·단협 관련 성실교섭 촉구 및 사측압박을 위해 집행부를 포함한 노조원 510여 명이 참가하여 'N'을 개최하면서 M 3문 400명, 정문 80명, 2문 30명 모두 510명의 노조원을 배치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노조원 및 대체인력들의 출근 감시 투쟁을 하던 중, 같은 날 07:17경 피해자 M 주식회사의 3문에서 피고인 B, 노조원 AD, AE, AF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 출근하던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AG 소속 AH 화물차를 가로막아 출근을 저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총 32회, 피고인 B은 총 4회, 피고인 C는 총 2회에 걸쳐 파업 기간 중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려던 차량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노조 자체 징계대상 노조원인 AI, AJ 등 2명을 퇴출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 회사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9. 2. 07:57경 AK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 F2 공장 정문에서 '2016년 임·단협 파업'에 불참하여 노조 자체징계 대상인 노조원 20여명이 M F2공장 중형제강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확인하고자 위 현장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에 의해 저지당하자, 피고인들과 조직국장 I·J, 노동안전국장 K는 피해자 회사의 정문을 통해 위 현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노조원 채용 강제 관련 사측 상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협박,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사측으로 하여금 노조원 2,000여 명에 대한 세전임금의 1% 및 분회비 5,000원을 원천징수하게 하고 이를 노조비로 수령하여 노조의 활동 및 집행부의 급여·판공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바, 안정적인 노조비 수급 및 노조의 세력 유지·확장을 위해 F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비노조원이 근무할 경우 이를 퇴출하고 노조원 채용을 강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L 운영의 AM가 2016. 4.경부터 2017. 5. 30.까지 AN에 있는 HAO에서 AP이 발주한 공사를 약 17억 원에 하도급받아 F지부 노조원 20명 및 비노조원 7명을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비노조원들을 내보내기로 마음먹고, 2016. 4.경 AQ에 있는 F지부 사무실에서 집행부 회의를 거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직국장인 I, J이 피해자에게 비노조원의 해고를 강요할 것을 결정한 다음, I, J은 2016. 4. 19. 11:00경 위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장 작업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비노조원을 근무 현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F에는 비노조원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내보내고 노조원을 채용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면 현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비노조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노조원 5명을 작업현장에서 내보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6. 12.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⑵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9회, 피고인 B은 총 5회, 피고인 C는 총 1회에 걸쳐 노조비 확보를 위해 비노조원, 징계 대상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해고하도록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노조원 및 징계대상 노조원들을 해고하게 하거나 비노조원들의 노조비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비노조원의 노조비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 AI, AT, AU, AV, AW, AX, AY,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AX, BB, BC, AV, BD, AY, BE, BF, BG(가명), BH, BI, BJ, BK, BL, BM, AT,BN, BO, BP, BQ, BR(가명), AR, BS, AV, AT, A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K, BQ, CP, B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T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BV 일대 교통혼잡 관련), 내사보고(S 점거 당시 통행차량 현황 관련), 내사보고(2016. 8. 4., 9. E 노조원들의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체증 확인), 내사보고(BW(주)에서 E노동조합 F지부로 입금된 노조비 관련 입출금내역명세서 첨부), 내사보고(블랙리스트 대상자 BP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E노조 F지부'에서 'BX'에 송부한 조합비, 분회비 협조건 서류 첨부), 내사보고(BW 대표이사 AR 보충진술), 내사보고(BY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비노조원 확인), 수사보고(BX에서 F지부 계좌로 이체된 노조원 및 비노조원 노조비 관련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Z, 관련 CN 출입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중 피의자 A, B, C, K 수첩 분석 관련), 수사보고(F지부 사무실 압수품 분석 관련-별권 6-2), 수사보고(범죄사실과 관련된 통화내역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수첩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 업체 상대 확인), 수사보고(AM 관련 피의자 A 수첩 기재 내용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CA CB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BY 관련 피의자 K 작성 CC 일일업무일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J의 휴대폰 메시지분석 추이 관련), 수사보고(2016. 5. 12. BX 공사현장 노조원 강제채용 요구 및 11. 18. 비노조원 원천징수 관련 현장소장 AU, 현장 근로자 CD 상대 수사)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범행가담 부인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관련] 피고인들 및 K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F 지부 집행부 회의에 참석하여 비노조원 또는 징계 대상 노조원이 작업하고 있는 공사현장과 노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에게 '비노조원을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노조비를 징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기재 각 범행 관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지부 집행부가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비노조원 또는 징계 대상 노조원들의 작업 여부를 감시하면서 F지부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하여는 노조원들의 작업 중단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던 점, 피해자가 AI, AJ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한 점, 피고인 A 등의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관련]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비노조원 또는 징계 대상 노조원들의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노조비를 지급할 것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 등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사현장에서의 인력 고용은 작업 난이도, 근로자의 숙련성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F지부 노조원을 채용할 경우 공사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비노조원들 또한 근로의 기회를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F지부 노조원 채용 요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해산명령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각 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들이 작업 난이도, 근로자의 숙련성 등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고용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비노조원 또는 징계 대상 노조원과 그들을 고용한 하청업체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여 왔던 점, 위 피고인들이 E노조 F지부장, 수석지부장으로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