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76 피고인 A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G호에서 사후면 세점(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도록 해 주는 면세판매장)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후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후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B이 이전부터 다단계 판매조직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해 본 경험이 많은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일정 비율의 투자유치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올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사후면세점인데 J에 약 700평 되는 매장이 있고,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 등을 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단위 100만 원으로 하는 일변이 있고, 월변이 있다. 일변은 1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포함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4만 원씩 30일 동안 배당금 형식으로 120만 원을 지급해주고, 월변은 10일 단위로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8. 1. 7.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사업이 여의치 않아 사후면세점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던 상황이었고, 위 사업에 관한 노하우나 기본 사업자금도 없어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주식회사 H의 가맹점 카드단말기로 카드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4명으로부터 계좌이체, 현금수수,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총 894회에 걸쳐 합계 3,784,435,1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0.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에게 제1항과 같이 "우리 회사는 사후면세점인데 J에 약 700평 되는 매장이 있고,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 등을 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단위 100만 원으로 하는 일변이 있고, 월변이 있다. 일변은 1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포함하여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4만 원씩 30일 동안 배당금 형식으로 1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월변은 10일 단위로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가맹점 카드단말기로 카드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4. 2.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4,435,125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10.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425,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767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사후면세점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8. 9. 11.경 서울 영등포구 L상가 지상 2층 상가 2,459.51m²를 그 임차인인 주식회사 M로부터 시설 및 집기 등의 권리를 15억 원에 양수하여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이 상가에서 2018년 10월경까지 사후면세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내가 건물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5,000만 원씩 두 번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자금난을 겪어 운영이 중단되었다. 다시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기해 줄테니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N은 2019. 1. 17.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K 면세점을 다시 오픈할 예정이다. 면세점 내부에 커피부스가 있는데 이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없이 1년간 임대해 주겠다. 기존에 커피숍을 운영하던 자리라서 기계를 비롯한 집기도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년 4월경부터 당시까지 36억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해야만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상가의 임대차기간이 2019. 8. 4. 만료하는데다가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재판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된 기간 동안 위 상가를 제대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 R의 각 진술기재 1. Q,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H 상품구매 신청서, 약정서(월변), 차용증,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2019-5461 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주)K 상품구매 신청서, 300만 원 입금내역, (주)H 상품구매 신청서, 약정서, 거래내역 조회, 입금내역서, 주식회사 H에 입금한 내역 정리자료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K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P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고소인들의 입출금 내역만 필터링해 정리한 파일이 담긴 CD 1매 2020고단2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판시 제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X, Y, Z, AA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관광객 유치를 중단하는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 7.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AB'이라는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2018년 2월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 회사와 시중 판매가 7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1억 5,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그중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생각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서울 영등포구 F 2층을 임차하여 사후면세점 허가를 받는 한편, 주식회사 AC 등 여행사들과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후면세점 사업을 준비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설 설치와 제품 구입 등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기로 계획하고, 누군가가 투자자를 소개하면 그 소개인에게 투자금의 20%를 나누어 주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일변(100만 원을 투자받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4만 원씩 30일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월변(10일 단위로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K을 개점하여 2018년 7~8월 5,600여만 원, 2018년 9월 1억 700여만 원, 2018년 10월 1억 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2018년 10월경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X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약 1억 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관광객을 보내주기로 한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중단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8년 11월경 영업을 중단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3.까지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아 합계 37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이 거의 없고, 화장품 판매나 사후면세점에 관한 영업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다단계 방식의 투자금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은 수령과 동시에 20%가 소개자에게 지급되고, 이후 월 15%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투자금으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먼저 받은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실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K을 개점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그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 영업이익으로는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더욱이 2018년 11월에는 K의 영업을 중단하여 더는 사후면세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내용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3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유사한 범죄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당초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투자금의 70~80%는 투자자들에게 상환되었다고 한다). 피고인 B은 고령으로서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8.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 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사실은 면세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게 '면세점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줄 테니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그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 F, 2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 피해자 D을 데려가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어렵게 면세점 허가를 받았다. 이 면세점에 매일 40대의 관광버스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끝났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면세점의 월 매출이 35~40억 원에 달할 것이고, 2018년 9월 면세점 3층에 AF 극장이 개장하고 매일 관람객 600~900명이 올 것이고, 몽골에서 OEM방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이니 2억 원을 투자하면 면세점 매장의 메이저 두개의 부스에 대한 이익금 20%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2018년 10월 초순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28. 위 H면세점에서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8. 6. 28. 위 H 면세점에서 사실은 면세점 안에 있는 매점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D에게 '위 면세점의 매점이 아직 계약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매점 인테리어 등 매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 60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학교 내 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으니 매점 냉장고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가) 2018. 7. 8. 위 H 면세점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위 면세점에서 판매할 화장품 구매대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 위 면세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18. 7. 12. 위 H면세점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면세점에서 판매할 화장품 구매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먼저 빌린 돈 5,000만 원과 함께 제일 먼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면세점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면세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8년 4월 말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좋은 사업이 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면세점 코너에 돈을 투자하여 분양을 받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8. 5. 15.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면세점 3층에 AF 극장이 있고 거기서 손님이 600~900명이 면세점을 방문할 것이고, 9월부터 하루 40대의 관광버스가 올 것이다. 매출이 월 40억 원에 이를 것이다. AG 'AH' 브랜드 코너를 받으면 매출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자신도 면세점 코너한 개를 분양받을 예정이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가) 2018. 5. 25. 위 H 면세점에서 사실은 위 면세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면세점 내의 명품관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명품관 전체 매출의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18. 6. 10. 위 H면세점에서 사실은 위 면세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면세점에 돈을 추가로 투자하면 위 면세점 내의 명품관과 일반관을 포함한 전체 매출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55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다) 2018년 9월 말경 위 H 면세점에서 사실은 위 면세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면세점 건물 전체를 매수하기로 했는데 그 감정평가를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K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사업성 등을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K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당시 상가, 주택 등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C로부터 들었다는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D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도 '메이저 부스 두 개의 이익금 2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원금을 2018년 10월 초순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앞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투자금, 보증금 등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은 실제로 사후면세점 허가를 받고 여러 여행사들과 관광객 유치협약을 체결하는 한편으로,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다단계 방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금하여 시설과 물품을 준비하는 등 사후면세점을 개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로 K을 개점하여 영업을 하였다.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보증금 등을 지급할 무렵 K을 직접 방문하여 사후면세점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특히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가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매장의 수익성이 좋다고 하자 언니한테 5,000만 원을 빌려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투자 판단을 한 후 투자금과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D에게 '관광버스 40대', 'AF 극장 관람객 600~900명', '월 매출 35~40억 원'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K이 그의 계획대로 잘 운영될 경우를 가정하여 한 말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를 보증하였다거나 D이 이를 그대로 믿고 투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7,000만 원(선이자 200만 원 포함)을 빌릴 당시는 K을 개점할 무렵으로서, 당시 피고인 A은 다단계 방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금하여 K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로 K을 개점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C은 D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K의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또한 위 피고인은 D과 약속한 대로 냉장고를 매장에 설치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E에게서 보증금 등을 받을 당시 실제로 사후면세점 허가를 받고 다단계 방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금하여 시설과 물품을 구매하는 등 K 개점 준비를 하였고 이후 실제로 K을 개점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실제로 K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E에게서 받은 1,250만 원을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X에게 주었으나 X이 감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9월 무렵은 K이 월 평균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던 때이므로 피고인에게 1,2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만으로 피고인이 K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