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육군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국군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7. 3. 31. 상고기각 결정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네이버카페 'F'를 통하여 피해자 G(여, 17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를 알게 되었다. 1. 강요, 강요미수 가. 2017. 9. 2.경 강요 피고인은 2017. 9. 2.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 'I'으로 피해자에게 'J살죠?', '님뿌려도되요?', '변녀라고', '신고하셔도무방합니다 얼굴내리셧는데 이미사진잇구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하 '이 사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9. 4. 및 9. 5.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9. 4.경에서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I' 앱으로 피해자에게 '이러면 약속을지키는게 아닌거같은데'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그냥 야외노출이라도하시죠?', '야외노출하실거냐고요', '화장실가서 잠시하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추가로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10. 28.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I' 앱으로 피해자에게 '시간나면 해주기로한걸로 기억하는데', '말돌리지말고 할수잇어요 못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한두개정돈 할수잇지않나', '지하철화장실에서도 가능한데'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추가로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I' 앱으로 피해자에게 '어쨋든 약속이니까 저도 안퍼트리고잇습니다만?', '그쪽도알아서하시고 저도알아서할까요 그럼?', '약속은약속이니 학교도어딘지알고 수고하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한번하고 아무일없이넘어가자는건데', '한번만나는걸로 퉁칠까요?', '만약 만나면 섹스는무조건하는걸로?', 'K?거기서보죠뭐', '사진은 섹스후에지우는걸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 길가에서 만나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6.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강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앙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 내용이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1. 7. 6. 기소유예처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협박죄로 2016. 10. 19. 육군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31.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범죄 및 수사경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22세의 어린 학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