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96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 21:00경 광주 북구 방실로 208번길 23 에 있는 두암중학교 앞에서, C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당신 차량의 휀다 부분에 내 핸드폰이 부딪혀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으니 액정 수리비 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핸드폰 액정은 이미 깨져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게 한 다음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14, 21:30 경 전항의 장소에서 E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당신 차량의 휀다 부분에 내 핸드폰이 부딪혀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핸드폰 액정은 이미 깨져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게 한 다음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전항의 피해자가 위 장소를 다시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는 "사기꾼이다"라고 외치며 쫓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56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복지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7.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그 곳에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동의서의 이름란에 'G', 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직원 J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주)의 성명불상 휴대폰 개통직원에게 마치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인인 G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휴대폰 사용요금 318,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1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1305₁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4. 대전 서구 K 1층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70만 원만 빌려 달라, 어머니한테 해약한 보험금 3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보험금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 해약 건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달 9.경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어머니한테 받기로 한 해약보험금이 좀 늦어져서 그러니 3. 1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위 피해자에게 "1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12:40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T이 서행으로 운전하는 U 승용차에 부딪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손괴되었다며 그 수리비 16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액정은 이미 손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휴대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3, 14:00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세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V가 서행으로 운전하는 W 승용차에 부딪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손괴되었다며 그 수리비 247,000원 상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액정은 이미 손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247,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1. 피의자가 사용한 스마트폰 상태 2016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분증 사본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동의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 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일 수법에 의한 최종 실형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액수가 합계 2,684,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