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및 마약인 코카인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고합468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의 LSD, 코카인 수입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말경 상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다크웹 ‘E’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LSD 6장, 코카인 약 0.5g을 주문하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판매자는 LSD 6장, 코카인 약 0.5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0. 6.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6장, 코카인 약 0.5g을 각각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LSD 5장을 주문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LSD 5장을 지퍼백에 담고 알루미늄 팩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수취지를 ’D호 C, Sa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한 국제통상우편(F)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6. 21. 14:20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5장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코카인 약 0.5g을 주문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코카인 약 0.51g을 비닐팩에 포장 후 다시 불투명 비닐팩에 밀봉하고 종이 사이에 끼워 은닉한 후, 수취인을 ‘B', 수취지를 ’D호 C, G SANGJU, Sa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South Korea)'라고 기재한 국제통상우편(H)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7. 11. 14:04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약 0.51g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중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다크웹 ‘E’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LSD 3장을 주문하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1만 5천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판매자는 LSD 3장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3장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코카인 약 0.5g을 주문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코카인 약 0.51g을 진공압축팩에 담아 종이에 테이프로 부착하고, 다른 종이들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을 ‘B', 수취지를 ’D호 C, G SANGJU, Sa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South Korea)'라고 기재한 국제통상우편(I)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10. 3. 00:15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약 0.51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코카인 사용 범행 1) 피고인 A은 2020. 7. 4. 00:00경 상주시 소재 J 노래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티스푼에 올려두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7. 4. 00:00경 상주시 소재 J 노래방 앞에 주차된 A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티스푼에 올려두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는 2020. 7. 4. 02:00경 상주시 C건물 D호 A의 주거지 내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지폐에 올려두고 코로 흡입하거나 손으로 찍어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은 2020. 7. 4. 02:00경 상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지폐에 올려두고 코로 흡입하거나 손으로 찍어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LSD 수수 범행 1) 피고인 A은 2020. 7. 5. 07:00경 상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LSD 4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7. 5. 07:00경 상주시 C건물 D호 A의 주거지 내에서 A으로부터 LSD 4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9.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LSD 3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는 2020. 9.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으로부터 LSD 3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B의 LSD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20. 7. 4. 11:00경 상주시 L 인근에 주차된 A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LSD 1장을 혀에 얹고 침으로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LSD 1장을 혀에 얹고 침으로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A의 LSD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오전 상주시 L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LSD 1장을 혀에 얹고 침으로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2020고합491 사건(피고인 A의 LSD, 코카인 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09:05경 상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다크웹 ‘E’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 6장, 코카인 0.5g을 주문하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LSD 6장, 코카인 약 0.5g을 비닐팩에 넣고 우편 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M’, 수취지를 ‘N SANGJU, Sa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South Korea)'라고 기재한 국제통상우편을 발송하여 2020. 11. 2.경 위 우편물이 상주우체국 물류과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6장, 코카인 약 0.5g을 각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6, 26), 각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 17, 27) 1. 각 압수물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8, 20), 피의자의 구매이력 캡쳐사진 10매, 피의자가 텔레그램 가입용 인증번호를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본 1부, 피의자와 B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1부, 피의자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1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6) [2020고합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제통상우편물 도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및 수량 측정)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코카인 수입의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 수수의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1)항의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상호간, 판시 2항의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입,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2)항의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LSD 8장(2020고합468 사건의 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된 2장을 제외한 나머지 3장 + 2020고합491 사건의 증 제4호 중 감정에 소모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5장), 코카인 1.20g(2020고합468 사건의 증 제4호 중 감정에 소모된 0.1g을 제외한 나머지 0.41g + 같은 사건 증 제8호 중 감정에 소모된 0.1g을 제외한 나머지 0.41g + 2020고합491 사건의 증 제2호 중 감정에 소모된 0.11g을 제외한 나머지 0.38g)]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피고인 A : 95,000원( + ) 판시 제1의 가. 1)항 LSD, 코카인 수입 범행 : 수입대금 80,000원 추징 판시 제1의 가. 2)항 LSD 수입 범행 : 수입한 LSD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가. 3)항 코카인 수입 범행 : 수입한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가. 4)항 LSD 수입 범행 : 수입대금 15,000원 추징 판시 제1의 가. 5)항 코카인 수입 범행 : 수입한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나. 1)항 및 4)항 코카인 사용 범행 : 판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수입한 코카인을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다. 1)항 LSD 수수 범행 : 판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수입한 LSD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다. 3)항 LSD 수수 범행 : 판시 제1의 가. 4)항과 같이 수입한 LSD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마.항 LSD 사용 범행 : 판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수입한 LSD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⑩ 판시 제2항 LSD, 코카인 수입 범행 : 수입한 LSD,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B : 800,000원( + + ) 판시 제1의 나. 2)항 및 3)항 코카인 사용 범행 : 제공된 코카인의 양을 특정할 수 없고 1회 투약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음 판시 제1의 다. 2)항 LSD 수수 범행 : 400,000원(1장당 소매가 100,000원 × 4장) 추징 판시 제1의 다. 4)항 LSD 수수 범행 : 300,000원(1장당 소매가 100,000원 × 3장) 추징 판시 제1의 라. 1)항 LSD 사용 범행 : 100,000원(1회 투약 가액은 200,000원이나 피고인이 1회 투약량에 못 미치는 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1장당 소매가 100,000원을 적용함) 판시 제1의 라. 2)항 LSD 사용 범행 : 판시 제1의 다. 4)항과 같이 수수한 LSD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다. 2)항 및 4)항 기재 각 LSD 수수 범행은 LSD 투약 범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등의 수수행위와 투약 내지 사용행위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 등의 투약 내지 사용 범행의 구성요건 실현에 있어 수수행위가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수반된다거나 투약 등 행위와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투약 등을 위해 마약 등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수행위와 투약 등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요건적 행위도 명확히 구분되고 수수행위의 가벌성이 별도로 고려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제58조 제1항 제3호) 그 사용행위는 그보다 경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제59조 제1항 제5호). 만약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투약한 사안에 있어 투약에 의한 위 법위반죄만 성립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수수만 한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 내지 사용을 목적으로 마약 등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행위가 외형상 존재할 뿐 사실상 투약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수와 투약 등으로 인한 위 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4. 11:00경 A이 가져온 LSD 6장 중 각 1장씩 A과 사용하였고 남은 LSD 4장을 그 다음날 07:00경 A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A으로부터 LSD 3장을 교부받아 그중 LSD 1장을 바로 사용하였고 남은 LSD 2장은 그대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LSD 1장을 제외한 나머지 LSD의 수수범행은 그에 관한 사용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용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2020. 9. 26. 사용된 LSD 1장의 수수행위 또한 그 수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투약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LSD 수입에 따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용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이 범한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는 그대로 압수된 점, 피고인 B는 단순 투약을 위해 LSD를 수수하였고 마약류를 전파하거나 수입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