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1. 도박사이트 운영체계 및 공모관계 C과 D 등은 2010. 5. 30. 경 'E'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P, Q,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고, 그 수익구조는 위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한 뒤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도박사이트의 "총본사"급인 X로부터 X가 C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C, D, 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정산 업무와 하위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 8. 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Y빌라 501호를 숙소로 사용하면서 "매장"인 상호불상의 피시방이나 불상지에서, 지인들을 통해 모집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총 도금 합계 131,892,523,330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하고 수익금 중 5,000만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 X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쉬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농협 계좌, 우체국 계좌, 제일은행 계좌와 Z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 AA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계좌 이체 내지 현금 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X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게임 및 관리자 웹써버 IP 추적관련), 내사보고(환전내역 확인),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회원가입 및 게임방식), 수사보고(게일물등급위원회 심의), 지원금 입금내역, 피의자 도박대금 입출금 거래내역, 관리자페이지 캡처화면, 내사보고(피내사자 X와 A의 연관성 확인), 지원금 받은 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피의자와 공범 AB의 거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게임사이트와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