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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0세)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2019. 7. 29.경(피해아동이 재학하던 C초등학교의 하계방학 개시일)까지 30일간 피해아동을 C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상담기록, 재취학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C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피의자 제출 사진 자료,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부득이 피해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하였고, 또한 결석기간 동안 몽골에서 학습지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교육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교육을 방임한 사실이 없고, 방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자 대한민국 국적인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2013년경 자녀양육(F-6-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2018년경 위 자녀양육비자를 상실하였고, 이후에는 단기일반(C-3-1)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비자가 만료될 무렵마다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생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종래 출입국 방식에, 그가 국내에 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등 출입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곤란을 겪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22. 피해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한 이후 2019. 6. 18. 이전까지 국내로 재입국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행정적, 경제적 제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 무렵 피해아동의 계부인 몽골 남성의 국내 재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고,4)5) 또한 2019. 5. 17.경 피해아동이 재학하던 C초등학교에 그 기간을 2019. 5. 16.부터 2019. 6. 17.까지로, 목적을 몽골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가족 비자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애당초 피해아동의 교육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위 몽골 남성의 재입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 6. 18. 이후 피해아동을 귀국시키지 않은 것 역시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교외체험학습신청서에는 체험학습 허가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한 기간, 그리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그의 한국어 구사 및 한글 독해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종기인 2019. 6. 17. 이후에 피해아동을 등교시키지 않을 경우 자칫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이후에도 C초등학교에 피해아동의 출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무단 결석 기간 동안 C초등학교의 관계자들이 거듭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석기간 동안 몽골에서 학습지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교육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육 수준 내지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피해아동을 직접 교육할 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였고 한국어 사용에도 능숙할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교육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 등에 자신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신청 및 민원 등을 제기하였는바, 그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및 관련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아동을 등교시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교육대상자인 피해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오히려 결석기간 동안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노력한 학교 관계자 등을 탓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아동은 2019. 9. 27. 국내로 입국하였고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8.경부터 2017. 2. 1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217-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척추교정 시술의 대가로 회당 40,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손으로 척추 부위를 누르거나 당겨 압박하는 등 속칭 '카이로프락틱 요법'이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wwww.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판시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0:35경 익산시 B에 있는 C정신과 의원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쳐 다봐,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병원 접수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7. 6. 26.까지 피해 아동 B의 주거[목포시 C아파트 1XX동 XXX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5:25경 술에 취해 위 B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19:40 경 술에 취해 위 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안전고리를 파손하고, 위 B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임시조치결정(2017동저16), 범행현장 촬영영상 CD 1개, 본건 현관잠금장치 파손사진, 피해영수증(현관문 안전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 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4:2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 넘어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지랄이야 짭새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14, 23:20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웰리힐리파트 앞 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0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0:00경 군산시 B빌라 104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방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벽면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홍매실밭 인근에서 대마 씨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어 대마 6주를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강원에서 비닐봉지 1개 분량(1일 1회 흡연 시약 한 달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를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위 D건강원 내에서 비닐봉지 1개 분량(1일 1회 흡연시 약 한 달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을 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위 건강원 내에서 비닐봉지 1개 분량(1일 1회 흡연 시 약 한 달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31. 05:10 경위 D 건강원에서 종이컵 절반 정도의 대마(약 20회 흡연 분량)를 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4. 15:10 경위 D 건강원에서 검정비닐봉지 한 봉지에 가득 든 대마(약 수 백회 흡연 분량)를 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D건강원 앞에서 말린 대마를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빠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수사보고(A 간이시약검사 및 건강원, 대마재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공범에게 대량의 대마를 공급하여 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07.00:0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21세)가 편의점 종업원임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손님을 맞이한다.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 쪽으로 내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 1. 06: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7번 출구 부근 차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8 1) 공소장에 기재된 각 "2016."은 단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2017."로 정정한다. 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2017. 1, 1, 06:5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 7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결과 회보 관련 등) 1. 현장 및 주변에서 발췌한 CCTV 영상 저장 CD, 호텔을 출입하는 피의자와 피해자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호텔을 출입 전 피의자와 피해자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새해 첫날 새벽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3: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74에 있는 송내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좌회전신호에 따라 인천 쪽에서 중동고가차도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 승객이 다수이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9:1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돈을 안내고 가는 것을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D(30세)으로부터 인적사항 고지 및 택시비 지급 요청을 받게 되자 "시발 짭새 새끼들은 맨날 신호위반하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범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가평경찰서 방면에서 가평농수산마켓 방면을 향해 운전하였다.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던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가평군 대곡리 232-5 민영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약국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처로부터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21:3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7-2 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위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전과관계),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 사기죄, 특수절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전과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있음, 2014. 8. 28.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그 밖에 피해 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아닌 손님들이 있는 룸 안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할 년아! 야 이 미친 년아! 니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놈아 나와! D 노래방에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2. 20:00경 구리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아델라웨딩홀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장면 블랙박스 녹화 영상자료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A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택시공제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01:0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에 있는 육회지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로 273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 1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고양경찰서 D파출소 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탄로 날 염려에 평소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양경찰서 D파출소소속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E)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사서명위조 범행 다음 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그밖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2층 관람석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81세)의 뒤로 다가가 "밥을 먹었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두드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두 달이 넘은 2016. 12. 26. 경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도 안 하고 자꾸 불쾌하게 굴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 경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밥먹었냐고 하며 엉덩이를 3번 두드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길래 식사하셨나며 어깨 쪽을 가볍게 두드린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에 엇갈리는 부분은 신체의 어느 부위를 두드린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왜 이러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낸 것 외에는 특별한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음이 간다. 3) 또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3회 두드렸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3. 04:30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민박에서 피해자 F(여, 21세)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신 뒤,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나무난간(크기 106cm, 두께 9cmX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3, 04:55 경위 E민박 부근에서 위와 같이 A F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l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훼손한 난간 펜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그 범행이유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l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521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E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오피스텔 계약서 및 반성문 첨부) 및 오피스텔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성매매알선영업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1. 길거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23:20경 부산 금정구 C에 이르러,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하 E E위'라고 한다)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F1)의 일행에게 시비 1)공소사실에는 "요구호자"라고 기재되어 마치 쓰러져 있던사람의 이름이 '요구호자'인 것처럼,112신고내용과 시비의 내용이 겹쳐져서 마치 경찰이 출동하기 전피고인이F을폭행하여 쓰러뜨린 것처럼각기재되어 있으나, 요구호돕는 경찰관직무집행를 걷다가 E 경위로부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제지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격분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지구대 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23: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상태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찬 수갑을 그곳 소파에 고정시키려고 다가선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이하 'H 경사'라고 한다)의 좌측 허벅지를 이로 물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찰과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위, H 경사,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화면 출력물 포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조에 규정된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이름을 특정할 필요가 있고, F이 길바닥에 드러누운 이유는 술에 취한 것이어서 그 경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수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공무집행전과와 상해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H 경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