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F, 2층에 있는 ‘G게임장’과 제주시 H, 2층에 있는 ‘I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일급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들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6.경부터 2020. 3. 23.경까지는 위 ‘G게임장’에서, 2020. 3. 25.경부터 2020. 3. 29.경까지는 위 ‘I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G게임장’은 B의 명의로, 위 ‘I 게임장’은 J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코코랜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현금 투입구에 3만 원을 투입하면 1시간의 시간이 충전되고, 그 시간 동안 슬롯머신 형태의 게임이 실행되어 배경화면에 특정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당첨되어 BANK칸에 점수가 적립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BANK칸에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제주시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일급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4. 13.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위 ‘L게임랜드’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동하게 되어 있는 무료 게임인 ‘다크카지노’ 게임물을 현금 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에 설치하고, 위 현금 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6분의 시간이 충전되어 그 시간 동안 슬롯머신 형태의 게임이 실행되고, 배경화면에 특정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당첨되어 PRIZE칸에 점수가 적립되도록 플랫폼과 방식을 변경한 후 이와 같이 변경한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PRIZE칸에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제1항 기재 ‘G게임장’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급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888(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E이 누범기간 중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어 자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E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4.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박준석에게, E은 정식 종업원이 아니지요. 제가 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단지 그냥 D의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와서 일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D의 친구이기 때문에 와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이 특별히 처음에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고 그냥. 처음에 자기도 여기 있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좀 알고 그러니까 같이 농담도 하고 그런 얘기하고, 간혹가다가 좀 바빠서 제가 돈 좀 바꿔 주라고 하면 5만원짜리 이런 것은 저한테 와서 받아서 바꿔 주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은 E에게 환전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신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I게임장에서도 증인이 E에게 환전을 시킨 일도 없고, E이 환전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진술함으로써, E에게 불법 환전을 시키지도 않았고, E이 불법 환전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E은 5만원 권을 1만원 권으로 바꿔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E과 불법 환전을 공모한 후 E에게 명시, 묵시적으로 환전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4.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박준석에게, 검사가 E이 혼자서 근무하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었다는 것이지요.라고 신문하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이 없는 시간에 E이 나와서 혼자 있있던 적이 있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E은 무슨 일을 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뭐 그냥. 모두 다 이야기하자면 바로 앞에 있는 M편의점에 가서 담배 심부름을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대부분 D 씨가 데리고 온 손님들이기 때문에 서로 안면을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심부름이든, 커피 좀 타다 주고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이 E에게 손님이 요구하면 환전해 주라고 시켰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아니요. 시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손님이 E에게 “여기 게임 끝났으니까 환전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요.라고 신문하자 E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들었으면 제가 하겠지만, E 씨가 직접 들었다면 저한테 와서 “매형, 저기 38번이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E이 포인트를 계산하는 경우는 없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E에게 불법 환전을 시키지도 않았고, E이 불법 환전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E은 5만원 권을 1만원 권으로 바꿔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처남이자 종업원인 E과 불법 환전을 공모한 후 E에게 명시, 묵시적으로 환전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은 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백업CD 1. O(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2020고단2888(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증언녹취서 1. 각 영상캡쳐사진 [피고인 C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결산할 때마다 항상 돈이 맞지 않았던 점,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E이나 아니면 다른 종업원(D 등)에게 이에 대해 물어본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사전에 E에게 따로 환전을 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이 환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상이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상이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