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중소기업청 산하 F에서 2001년경에 퇴직한 후, F 퇴직자 모임인 G에서 알게 된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전무이사 I로부터 2009. 6.경 H조합의 J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참여 제의를 받고 투자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대표 L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L은 투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B는 분양 시까지 인허가 등 협동화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H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4. 11.경에 설립된 공공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 1.경부터 조합원사들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들을 모집하고 같은 해 9.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주체이고, 피고인 A는 H조 합의 운영사업본부장으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해 온 사람이다. 중소기업청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협동화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40억 원(추진주체는 45억 원)을 한도로 연 이자율 3% 내외의 저리로 융자하여 최장 10년간 대출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들을 집행 및 관리하는 기관이다. 협동화사업 지원자금은 매년 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타당성평가 등 실태조사를 하여 승인금액과 융자방법을 정해 통보하면, 사업주체는 승인금액에 대한 융자신청 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정기준에 의한 증빙서류인 계약서 및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요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지원결정금액을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의 신용도 조사 등 대출부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지원결정금액을 대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H조합과 K은 2009. 9. 25.경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인 M 소재 39,372m²(약 11,930평) 중 약 8,000평을 H조합 참여업체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사업부지는 K이 처리하기로 협약한 후, 2009. 12. 22.경 사업부지를 K이 선매입하여 평당 130만 원에 H조합 참여업체들에게 분양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H조합 및 참여업체들은 K에 지급할 분양대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융자지원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H조합은 참여업체들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융자지원금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조합분 사업면적에 대한 분양대금 78억 9,300만원을 사업비인 소요자금으로 산정하여 2010. 10. 21. 중소기업진흥공단 N지부에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같은 해 11. 4. 부지매입비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39억 9,900만원을 승인하였다. 이후 H조합 참여업체들은 K이 사업부지를 선매입하여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K에 지급한 분양대금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 불안감을 느끼게 되자, 2010. 12.경 사업부지를 참여업체들이 직접 토지주로부터 소유권이전하고 K은 부지조성만 담당하는 것으로 사업진행방식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고, 분양대금 중 토지매입비는 토지주에게, 조성공사비는 K에게 분리지급하게 됨에 따라 2011. 1. 11.경 H조합은 기존에 분양대금을 소요자금으로 하여 승인받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승인액 39억 9,900만 원을 부지매입비 지원금 24억 원, 조성공사비 지원금 15억 9,900만 원으로 나눠 협동화실천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여 같은 달 18.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고, 피고인들은 2011. 3. 2. H조합과 K을 대리하여 시공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참여업체 12억 5,235만 원으로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지매입비로 승인받은 39억 9,9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인 78억 9,300만 원은 H조합 참여업체 사업면적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으로 여기에는 부지(토지)매입비, 조성(토목)공사비, 설계 및 인허가 등 컨설팅 용역비, K의 이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변경승인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24억 원, 조성공사비를 15억 9,900만 원으로 구분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토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소요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조성공사비에 대해서는 조성공사 계약서상 대금을 소요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하므로 위 조성공사 계약서상 대금인 12억 5,235만 원을 소요자금으로 융자신청을 할 경우 애초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변경승인받은 15억 9,900만 원에 비해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토목공사 원가계산을 부풀린 허위의 조성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융자지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1. 4. 말경 내지 5. 초순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약 34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원가계산내역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시공사인 O 실경영자 P에게 이를 부탁하여 토사반출 등 부대경비를 부풀린 약 34억 원 상당의 공사원가계산서를 마련한 후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K을 시공사로 한 도급금액 37억 4,770만 원의 허위의 조성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5. 18. Q건물 관리동 102호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N지부 R 부장에게 조성공사비 승인액 15억 9,900만 원에 대한 융자신청서와 약 34억 원으로 부풀려진 공사원가계산서가 첨부된 도급액 37억 4,770만 원의 허위의 조성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N지부에서는 부풀려진 공사원가계산서 약 34억 원을 소요자금으로 사정하여 다음날인 2011. 5. 19. H조합 등 7개 참여업체들에 대하여 15억 6,000만 원의 융자지원금을 결정한 후 H조합 및 대출은행인 기업은행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금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31. 기업은행 용산지점에서 H조합 지분에 대한 조성공사비 융자지원액 1억 6,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1.부터 8.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7개 참여업체들에 대한 J 협동화단지 조성공사비 융자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융자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조합이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고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H조합과 K 사이의 계약관계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담당자를 기망한 바 없다. 1) 당초 이 사건 사업은 K이 전소유자로부터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O과 같은 시공사를 통하여 부지 조성공사까지 완료한 다음 이를 H조합 및 조합원사들에게 평당 130만 원에 분양하는 구도로 계획되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H조합과 K 사이에 협동화단지 조성계약이 2009. 12. 22. 체결되었고(증거목록 순번 60번), H조합은 이를 기초로 2010. 11.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70번). 2) 그런데 H조합 측은 위와 같은 사업구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도중에 K의 부도 등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기확보된 사업부지가 타에 처분되어 버릴 경우 이 사건 사업 전부가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H조합과 K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H조합 및 조합원사들이 K을 거치지 않고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구도가 유지되어, K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비용, 토목설계비용, 토목공사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H조합 및 조합원사들에게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를 인도하고, H조합 및 조합원사들은 K에 당초 분양대금 평당 130만 원에서 사업부지 매매대금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동화단지 조성계약이 H조합과 K 사이에 2010년 말경 재차 체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3번). H조합은 위와 같은 사정을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담당자에게 알리고 2011. 1. 1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실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73번). 4) 이러한 계약 변경 과정에서 H조합의 담당자인 피고인 A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에 K과의 계약관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S 취급담당자인 R가 이 법정에서 H조합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당초 계획된 사업진행방식과 이후 변경사항과 그 경과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위와 같은 계약 변경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성공사비 융자지원금 사정에 기초가 되는 비용을 순수 토목공사비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아닌 기타의 자로부터 사업부지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융자지원금을 사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부지조성비(조성공사비와 같은 의미이다)의 사정대상을 "자연상태의 토지를 협동화 용지화하거나 토지이용 증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지조성비 융자지원금을 사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889쪽). 위 규정의 문언상 부지조성비는 자연상태의 토지를 협동화 용지로 조성하거나 토지이용 증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어떠한 성질의 것이든지 간에 모두 이에 포함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토목공사비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만한 어떠한 제한도 찾아볼 수 없다. 즉, 융자지원금 사정의 기초가 되는 부지조성비는 토목공사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2) R는 이 법정에서 조성공사비란 토목공사비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에 투입되는 각종 부수비용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K은 O에 대한 토목공사비 외에도 H조합과의 협동화단지 조성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6억 원, 사업부지 매매 계약금 8억 9,300만 원, 지구단위결정승인 및 군부대 동의 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비용 3억 원, 설계비용 1억 2,000만 원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제반비용들로 적어도 19억 1,300만 원을 선지출하였다. 다. H조합 및 조합원사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총경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지원금 사정에 기초로 삼은 총 사업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1) 당초 협동화단지 조성계약에 따라 H조합 및 조합원사들이 K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분양대금 평당 130만 원에는 부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 일체가 포함된 것이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담당자는 위 분양대금을 기초로 융자지원금을 사정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조합 및 조합원사들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분양대금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분양대금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곧 융자지원금 사정대상인 조성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H조합 및 조합원사들은 변경된 협동화단지 조성계약에 따라 K에 평당 130만 원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평당 약 52만 원(총 약 66억 원)을 지급할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 A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피고인 B가 작성한 허위 조성공사 계약서 대신 K과의 실제 합의내용에 따라 진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당초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과 변경승인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사이에 종전의 부지매입비를 부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로 구분하고 신규 참여업체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에 변동이 없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지원하기로 승인한 금액과 H조합 및 조합원사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총경비 역시 종전과 동일하다. 2) R는 이 법정에서 H조합과 K 사이에 체결된 진정한 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당초의 승인 비율과 개별 업체별 금액을 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없이 동일한 융자지원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지원 관련 내규상으로도 이 사건 사업과 같이 H조합 및 조합원사들이 당초 K로부터 사업부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직접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K로부터 사업부지 조성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이 완료된 사업부지를 인도받기로 한 경우에, 위 사정기준에 따라 H조합이 K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 즉, 당초 분양대금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지조성비로 삼아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사정된 융자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K과 O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분 부지조성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인 12억 5,235만 원을 기초로 사정한 금액(5억 3,965만 원)만을 융자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마. 결국 피고인들이 약 3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부풀려진 공사원가계산서가 첨부된 도급액 37억 4,770만 원의 허위의 조성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중소기업 진흥공단 협동화사업 취급담당자에게 융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허용되지 않는 융자지원을 받았다거나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지원을 받아 낼 의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담당자를 속여 융자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부지 조성계약서 제출을 통하여 부당하게 융자지원금을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장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지원금은 기업은행을 통해 H조합 및 조합원사에게 직접 전액 지급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융자지원금 중 일부라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융자지 원금을 영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감행할 어떠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