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222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어느 PC방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4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3.13’, 문서 내용에 ‘※ 당일 민원 건은 E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F캐피탈 대출상품을 2020. 03.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F캐피탈 대표이사 G(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캐피탈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캐피탈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I 대리이다. 저금리 정부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캐피탈 직원이다. 우리 회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 서민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캐피탈 직원이다. 우리 회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 서민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14:3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F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F캐피탈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F캐피탈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캐피탈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30.경 충주시 M에 있는 ‘N PC방 충주호암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부서 P 검사다. 피해자 명의로 P은행과 Q은행에서 개설된 불법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대략 7,000만 원이다.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면 사건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3:53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한의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1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 15: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부서 U 검사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지금 피해자 명의 모든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2:18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32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 10: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날 15:30경 서울 Y에 있는 Z병원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이른바 ‘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은행 계좌 또는 인터넷 계정정보 등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편취하게 하고 계좌 제공의 대가를 취득하거나 그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피고인이 먼저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어느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조직원은 2020. 2. 29.경 피해자 AB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엄마 선배한테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600만 원만 선배 AA 계좌(위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AC으로부터 AC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및 인터넷 AD 아이디 등 계정정보를 취득한 뒤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어느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계좌번호 및 계정정보를 제공하고, 위 조직원은 2020. 3. 23.경 인터넷 A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AC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해자 AE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AC 계좌(위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7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었으니 구속될 수 있다. 무조건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돈을 맡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그날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또 다른 수거책을 동승시킨 다음 그날 18:58경 부산 남구 AG 앞으로 이동하고, 위 다른 수거책은 위 장소 근처 노상에서 마치 검사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욕, F캐피탈 납부증명서, J캐피탈 납부증명서,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2020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서류 2020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AB의 각 진술서(사본) 1. 이체확인증 및 AD 캡처 사진, 시시티비 사진, 동선지도, 차량종합 상세내용, AH-인 적사항 및 GPS이동경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문자자료, 내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협박, 회유, 유혹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간의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데 일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동료 수용자를 추행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과는 피해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3. 13.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과 유심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할부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유심칩을 제공받더라도 할부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 1개와 180만 원을 교부받고,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244,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경 충주시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주면 내가 할부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1대를 교부받고, 그 할부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465,2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받고도 그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배로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등의 경제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과 유심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구입, 개통한 즉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유심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하여 주는 등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개통한 각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24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한 것이어서 2대의 할부금과 요금을 모두 합하더라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옷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중,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판시 각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휴대전화의 할부대금 및 요금을 처음 결제하는 달인 2020. 4. 23.에 체포되어 구속된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의 강압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할부대금이나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심 등을 받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