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16:3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C 검정색 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D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기재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E)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용의자 A 소유 차량 확인, 피혐의자 및 사건발생장소 사진 첨부에 대해)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에 사용하였던 피의자 휴대폰 압수(임의제출)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 담당자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멈췄고 찰칵하는 소리가 나기에, 무서워 2) 피해자는 친구 F과 대화하면서도, F이 "동영상 찍힌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찍힌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57쪽). 3) 이 법원의 의견 요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G은, "사진촬영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 부분 진술을 추가함으로써 의심받을만한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1)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 H에서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하는 경사 I에 의하면,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산되는 휴대폰 기종은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게 되면 이후 디지털증거분석을 시행하더라도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이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 (수사기록 제161쪽),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1~2일 정도 뒤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J과 문자메시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서울과 대구에 있는 데이터복구업체에 각 휴대폰을 맡겼으나 두 업체 모두 복원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11, 129, 130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되었던 사진 역시 제대로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되었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K(여, 16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6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다음날인 5. 28. 16:30 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 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C 검정색 크루즈 승용차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동승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눕히고 약 5-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혼자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휴지를 버리고 와서 다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눕히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당겨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만지기에 계속 싫다고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듣지도 않고 계속 만졌고, 피고인이 바지 안에 넣은 손을 계속 잡았는데 힘이 세다보니까 빠지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2, 49쪽),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휴지를 밖에 버리고 돌아온 뒤 누워있는 피해자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는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수사기록 제53쪽),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계속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기분 좋잖아'라고 말하며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진짜 하지 말라고 하며 힘을 줘도 성인 남성이다 보니까 힘이 세서 막지는 못했다"(수사기록 제42, 43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친구 F에게도 "내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안했고, 싫다고 계속 거부를 했으니까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56쪽),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만난 지 2일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5.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 1)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전문심리위원 G 역시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자신이 낸 소리가 야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소리가 피고인에게 야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피고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인데, 이는 모순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의사표시가 경우에 따라 분명한 거부의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거부의사 인식 여부 이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더 서로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왜 내 연락을 피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발송하였고(수사기록 제92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가 정말 싫었고 아팠고 무서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니 엄청 좋아했으면서 왜 그러냐"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57, 58쪽). 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한 피해자의 위 "가. 1)"항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가슴을 만지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할 때에도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유형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정황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였던 'B 상가 앞 노상"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 변으로 정육점, 미용실, 세탁소 등이 바로 앞에 있고 버스 정류장도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2, 59쪽), 이 사건이 발생한 일요일 16:30경에는 주변을 오가는 행인들과 자동차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B 상가 앞 노상"은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도 바로 앞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인 반면(수사기록 제36, 40쪽), 피고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낯선 장소였던 점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구 동구 L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고, 따로 차 문을 잠그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 문을 열고 도망을 가며 행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2) 또한 피고인의 승용차는 준중형으로 그 뒷좌석이 상당히 협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묵인 내지 협조 없이는 이러한 좁은 공간에서 별다른 몸싸움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나 저항의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히 다리를 오므리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서 차량 좌석 깊숙이 앉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회피 내지 중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의 승용차에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앞 유리의 썬팅은 상대적으로 진하지 아니하여 이를 통해 밖에서 차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27, 195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제압하고 억지로 간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위 "B 상가 앞 노상"과 같이 사람들로 붐비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한 뒤 범행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상과 같은 사건 당시의 주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거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용인하였던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도 든다. 피해자는 친구 K으로부터 남자친구를 소개받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K을 통해 피고인과 사진을 교환한 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고인, K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2017. 5. 26. 피고인과 처음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K을 먼저 만나서 화장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K이 해준 화장이 너무 진하게 되었고 옷도 뭔가 잘못 입은 것 같다'는 이유로, 다시 집까지 15분 내지 20분을 걸어가 화장을 지우고 옷도 갈아입은 뒤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수사기록 제38, 63쪽). 피해자는 2017. 5. 26. 피고인, K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B 상가에 이르렀는데, '가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화를 하며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학원수업 시작 시간이 다 되어서야 차에서 내렸다(수사기록 제40, 105쪽).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5. 27.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탔는데, 피고인이 옆자리로 옮겨와서 어깨동무를 하자 친근감에 그런다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좋아하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41, 42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뒤, "잘생긴 사람과 첫 경험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피고인이면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6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20살 또는 21살로 자신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얼굴이 잘생긴 편이고, 바로 여자들이 보면 뿅갈 것 같은 그런 남자'라고 표현하였다(수사기록 제63쪽). 바.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합의 하의 성관계시 나타날 수 있는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5분~10분간 음부를 만지고 난 뒤,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수사기록 제42, 50쪽).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위 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닦은 휴지를 버리고 오겠다며 차 밖으로 나갔고, 약 10분 정도 되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돌아왔음에도 피해자는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수사기록 제51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왠지 차에서 내리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바로 쓰러질 것 같았고,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뒤따라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원조교제 등으로 생각하며 안 좋게 쳐다볼 것 같아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8쪽). 이후 피고인이 다시 차로 돌아오자, 피해자는 또다시 스스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수사기록 제42, 51쪽).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치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를 닦은 휴지를 버리고 오겠다며 차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헝클어져 있는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고쳤다. 이후 피고인이 차로 돌아오자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 쪽으로 누웠다(수사기록 제43, 57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복지센터까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갔다(수사기록 제43쪽). 피해자는 집까지 걸어가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3일 뒤인 수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수사기록 제43쪽).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갔고, 엄마, 아빠에게 '친구가 그냥 힘들게 했다'는 말을 했을 뿐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3, 44, 85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5, 29. 07:42에도 피고인에게 "오빠?오늘 시간 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3, 232쪽). 사. 피해자의 진술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5. 29.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K 등 친구들이 알게 되면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고 친구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엄마, 아빠를 보기도 힘들다'는 생각에 학교를 가지 않고 사복을 입은 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한 부모에게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60쪽). 이후 부친의 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는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는 부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제84쪽), 같은 날 15:00경 부모와 함께 성서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수사기록 제6, 12쪽). 2) 이와 관련하여 전문심리위원 G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귀가 후 부모를 보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고, 이후 사건을 곱씹으며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무단결석으로 이어져 부모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 이르자 사건에 대해 토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지점들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 실제보다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