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0:37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구매해 놓은 목장갑을 손에 끼고 약 1시간 정도 숨어서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산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얼굴 부분, 양팔,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돈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네살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집에 가서 지갑과 카드 모두 가져다줄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내려준 후 시가 7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제29번), CCTV영상자료(발생장소), 사건관련사진, 압수물사진,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제26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16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24번) 1. 병원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3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강취 피해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이후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비금속광물분쇄처리 및 골재채취업 등을 수행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E 및 F, 남원시 G에 있는 유한회사 B의 공장부지 8,975m²에서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3,160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3,160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남원시장의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한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전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이다. - 피고인 A가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가 판시 토지의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11. 1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망한 동생 C과 함께 2006.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장례식장 철거 및 노인병원 신축, 포천시 소재 E 숙박시설 인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으며, 노인병원 부지는 그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양평군청에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곧 건축허가가 날 것이고, 건축비를 지급할 투자자가 있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노인병원 신축공사' 및 'E 숙박시설 증축공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빙자하여 건축설계비, 세금,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과 공사 진행을 위한 해외투자금 유치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동생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2006. 4. 7.경 2006. 4. 30.경부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금액 총액을 41억 6,780만 원으로 하는 '양평군 D 노인병원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6. 5. 10.경 2006. 6. 3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금액 총액을 1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포천 E 숙박시설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후 위 각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인병원 신축공사나 E 숙박시설 증축공사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06. 3. 27.경 동생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노인병원 신축공사와 E 숙박시설 증축 공사를 도급 줄 것인데, 노인병원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나중에 공사비에서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7.경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H을 통해 현금 700만 원,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받아 총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27.경부터 2006. 12. 26.경까지 8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생 C과 공모하여 합계 2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2. 횡령 피고인은 2010. 말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이 ㈜남일과 사업시행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남일에 교부하였던 약정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남일로부터 계약 해지를 이유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5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O, J, K,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0, 26, 30, 49, 56, 57, 65, 81, 86, 87번) 1. E 숙박시설 증축공사 하도급계약서, 노인볍원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계약보증금 수령 영수증, 지불각서, 각 고소인 통장 사본, 영수증 1. 건축허가신청 접수증, 민원처리 공개내역, 민원처리결과,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24, 25번) 1. 고소인 국민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 M 등기부등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51~54, 67~70, 84번),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M 계좌거래내역 1. 양평군청 건축허가공문 및 관련서류 사본 2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방법,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는 한편 판시 사기죄가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2.경 서울 강북구 B빌딩에 있는 C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전날 발급받은 현대M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차량 구입대금으로 4,432만 원을 결제해 주면 이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카드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관계로 신용도가 낮아 금융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카드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의 특정한도금액을 부여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4,432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4,432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신규카드 수령 확인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대환대출 거래신청서, 개인회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승용차 구입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금을 융통할 의도로 이 사건 카드대출금을 취득한 사기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분납합의에 따라 변제해 오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카드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907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해시 F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인수하고, 동해시 G에 있는 콘도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성남시 중원구 H 외 1필지에 건물을 시공할 계획인데, 이로 인한 수익금으로 2009. 2. 18.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차용금의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자금 등을 모두 빌려 사용하던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위 사업들이 모두 검토 단계로 그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만 2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구본 제작업체인 스터디모니터 주식회사를 M&A하려 하고, 우선 투자를 하여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투자하면 2009. 8. 12.까지 돈을 갚고 월 5%의 약정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등을 모두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스터디모니터 주식회사를 M&A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만 2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에드윈앤드케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망상해수욕장 콘도 사업제안서, 스터디모니터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인 J에 대한 사기 판결 확정, 관련 사건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김포시 C 건물 1) 무허가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김포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 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3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316.35m²를 대수선하였다. 2) 무신고 증축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건물 4층에 바닥면적 35.08m²의 조립식 패널로 된 벽체를 증축하였다. 3) 조경훼손 면적이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위 C 건물 1층에 조성된 면적 15m²의 조경을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나. 김포시 D 건물 1) 무허가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김포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 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449.10m²를 대수선하였다. 2) 무신고 증축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 건물 2, 3, 4층에 각각 바닥면적 5.94m², 합계 17.82m²의 조립식 패널로 된 벽체를 증축하였다. 3) 조경훼손 면적이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D 건물 1층에 조성된 면적 18m²의 조경을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김포시 C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을 하고,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축을 하고, 조경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임의진술서, 각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각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등, 각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 나.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무신고증축 및 조경훼손한 부분에 대한 회복조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초순경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구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자신의 소형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호놀룰루국제공항 인근에서 C로부터 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B의 소형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후 위 여행용 가방들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3. 3. 11:45경(현지시간) D으로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2019. 3. 4. 17:3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 1. A 출입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의료용 대마가 허용되는 미국 하와이주 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평소 본인이 허리 디스크, 무릎 및 어깨 관절의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 오던 대마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3:4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를 운행하던 5522B호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52세)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23:15경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8km(일산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8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동IC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치상(제1유형) > 가중영역 [8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긍정사유사고의 충격과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높은 음주수치와 결부된 고속도로 질주의 위험성, 미흡한 책임보험관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체류자격(F-5)을 감안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D에게 차량 전조등이 밝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고, D 차량 앞 번호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이 피고인과 D에게 신고 내용에 관하여 청취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니들이 똑바로 일을 못해?" "경찰관 씨발 새끼들이 니들이 이래도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7.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6. 11.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청주 소재 B인력사무실에 나가며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9.경 위 인력사무실에 나오는 피해자 C(5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47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문을 열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결국 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후 그 곳 방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반복하여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칼(총 길이 약 21.5cm, 칼날 약 10.5cm)을 가져와 그 곳 바닥에 던지며 '가려면 나 죽이고 가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위쪽을 2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칼날이 창자간막, 위창자간막동맥까지 관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청주시 서원구 순환로 776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배 부위 자창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시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사건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임신 3개월이던 처제의 가슴과 복부를 4회나 찔러 살해하여 1997. 7. 10.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과도로 동거녀의 가슴을 3회나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2009. 4. 17.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3.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칼날이 위창자간막동맥을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 4회나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세 번의 살인 범행은 모두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벌어졌고,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가슴이나 배 부위를 칼로 수 회 깊숙이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종전의 사건들로 인하여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교화과정을 거쳤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동기 및 수법으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서 상당기간 징역형의 복역으로도 교화되지 않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주보호관찰소에서는 위 평가척도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의 경우 형의 장기 및 단기를 2배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으나, 선택한 형이 무기징역형이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고, 다만 이를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강(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 등을 4차례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처제에 대한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동거녀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교화과정을 거쳤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동기 및 수법으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희박하고 사람의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02:2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CD캡쳐화면, 승용차 촬영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모친 D(2017. 10. 27. 사망)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D가 사용할 것처럼 하여 D 명의로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 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C'에서, 위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필요한데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로 처방받으러 왔다고 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졸피뎀 10mg 28정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졸피뎀을 28정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에서 진료접수증에 모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화보건소장의 진정서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0, 12번) 1. 가족관계증명서등,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2:4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현장소장 및 작업자들이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의 맞은편에 있던 금은방에 침입하기 위한 도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의 1층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망치 1개 및 그곳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전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7.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아파트 도어락에 점을 찍은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의 'K'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분석보고), 각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자료,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시정장치, 유리창 등을 손괴 후 침입하여 범행수법이 위험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침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 17. 12:4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 등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N아파트'에 이르러 도어락 번호판에 붉은색 수성 사인펜으로 점을 찍은 후 출입을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면 사인펜이 지워지는 점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1라인에서 4라인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15:0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1길 2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기산네스트빌'에 이르러 도어락 번호판에 붉은색 수성 사인펜으로 점을 찍은 후 출입을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면 사인펜이 지워지는 점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1라인에서 4라인까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로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주거침입행위는 판시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