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 광학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의료기기인 이동식 엑스레이(Portable X-ray)를 이탈리아 레디쉬 스톤(Reddish stone)에서 200대 발주하였고 국내 긴급대응 발주가 월 50대씩 나가고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동식 엑스레이의 독점판매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년 7월경에는 "H에서 약 7억 7,000 만원 상당의 이동식 엑스레이 38 대의 발주를 받았으니 물건제작을 위한 부품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별다른 제품판매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36,98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수출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F 주식회사와 ㈜H간의 'Portable X-ray' 판매내역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교도소 및 해외 판매사실 관련) 1. 수출이해각서, ㈜F자금차입계획서, 대리점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메일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제1, 7~9, 14, 17, 18, 21, 22, 26항 및 제24항 중 10,500,000원의 합계 172,700,000원은 F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174,215,000원을 변제하였고, 제19, 20항의 돈은 속칭 '카드깡'을 하고 송금된 것이며, 제2~6, 10, 11~13항의 돈은 이동식 엑스레이를 판매할 권한을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고, 제15, 16, 23, 25항은 대형 의료용 엑스레이 영상장비 1대의 제작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2015. 6. 4. F 제작 이동식 엑스레이의 독점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적어도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과 직접 결부되어 있지 않은 범죄일람표 제26항 기재 돈도 F 운영이 잘 이루어져야 이동식 엑스레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362쪽)].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그 명목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위 돈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는 거듭 진술하였고, 다수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처럼 세부적인 항목별로 명목을 구분하고 변제일까지 특정하여 설명한 적은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송금받은 돈의 세부적인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대리점 계약과의 관련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특히 F의 이동식 엑스레이 사업의 전망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고 유지하려 하였을 리가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위 대리점 계약 체결 전 피고인에게 의발주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42쪽). 범죄일람표 기재 돈이 직· 간접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이행과 유지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한 주장이 무효라는 입장을 합의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8호증)]. 그러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주장도 마찬가지이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수시로 수수된 돈이 반환을 예정한 차용인지, 손익을 분담하기로 하는 투자인지 아니면 양자가 혼합된 것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체적인 명목을 규정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이동식 엑스레이 수익금으로 정산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방식으로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 전보를 예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차용금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마찬가지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봄이 옳다 (피해자가 작성해 준 합의서는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것이고, '거짓'이 아닌 '무효'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범죄일람표 기재 돈은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처럼 차용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F의 이동식 엑스레이 사업의 수익과 전망에 관한 객관적이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점 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건네준 국내 및 해외 발주 내역 자료는 객관적 근거 없이 피고인의 짐작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이고(수사기록 26, 363-364쪽), 피고인이 2015. 5. 26. 건네준 발주서처럼 F가 레디쉬 스톤에 이동식 엑스레이 200대를 판매한 적은 없으며(단지 2015년 2대가량을 판매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 존속 중이던 2015년 7월경 피해자에게 건네준 H에 대한 2015. 7. 23.자 거래명세서(금액 7억 7,730만 원)와 역시 위 대리점 계약이 존속 중이던 2015. 9. 23.경 건네준 H에 대한 2015. 9. 1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억 7,000만 원)는 허위였다(수사기록 342-343, 348,349). 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가 생산하는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의 발주내역 등 해당 사업의 전망과 수익성을 가늠해 보는 데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들로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의사를 좌우할 만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F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평가되는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수시로 주장을 번복하면서 죄책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잇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전부터 피해액을 수시로 변제하여 절반가량의 피해가 회복된 상태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K는 이 사건과 관련된 F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2016고단1413) 피고인은 광학·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5.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대구에 있는 M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L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M를 인수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1,500만 원, 2013. 5. 10. 2,000만 원, 2013. 23. 1,5001 원, 2013. 9. 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4. 30.부터 2013. 5. 23. 까지 송금받은 합계 5,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2013. 9. 5. 송금받은 금액은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으로서 L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인수자금이라고 용도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M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O, P의 각 일부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M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특정한 금액 중 일부(2013. 4. 30. 송금액 및 2013. 5. 23, 송금액)는 피고인이 실제로 Q 또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수사기록 13, 166쪽). 물론, 피해자가 일부를 Q 명의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빈번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그중 일부에 대한 송금 명목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불일치는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여부를 충분히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13. 4.30.부터 2013. 5. 23. 까지 송금한 금액의 '기재 내용'란은 '기업시금형및금형제' 또는 '기업모터및기어제작', '기업회로제작'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재 내용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M 인수와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2013. 9. 5. 피고인에게 직접 1억 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63쪽), L는 2013. 9. 10. 설립되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P1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수사기록 25~26쪽). 만일 피해자의 주장처럼 위 1억 원 중 5,000만 원만이 M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P이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함께 분양받는 것과 관련된 것(즉, 3,375만 원은 피해자 스스로 분담하기로 한 계약금이고, 1,625만 원은 P이 분담하기로 한 계약금 일부를 피해자가 대납한 것이라는 취지)이라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각 명목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1억 원을 송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1억 원은 L 설립 또는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4)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및 P이 토지를 함께 분양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P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2013. 9. 5. 송금한 1억 원 중 5,000만 원'과 '2013, 12. 17. 송금한 2,600만 원'의 합계 7,600만 원(-이 5,000만 원 + 2,600만 원)이라는 것이나(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이는 당초 피해자와 P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금 6,750만 원( = 3,375만 원 X2)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합리성이 떨어진다. 5) 피해자는 2015. 7. 31.부터 2015. 8. 17.까지 피고인에게 '2013년 9월경 M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거듭 보낸 적이 있고(수사기록 323-325쪽), 피고인과의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2376)에서도 M 인수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 '2013. 9. 5. 송금한 1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321-322쪽), 이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했던 진술과 배치된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2017. 3. 15. 자 민·형사사건합의서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