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7. 18. 10:2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내에서, E 소유의 F 지게차를 운행하여 주류 하차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로 G(여, 84세)을 들이받아 G에게 대퇴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게차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보험에 가 입된 H 메가트럭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주류납품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피고인 A 소유의 H 메가트럭의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7. 7. 18.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메가트럭에 가입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메가트럭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G 측에 대한 위자료 등 보험금 합계 53,528,53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허위 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사고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F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류를 하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0:25경 E 내 주류하차 마당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H 메가트럭에 있던 주류를 하차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작동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게차 후면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4세)을 지게차의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7. 19. 03:42경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당시 운행한 지게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지게차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한 영상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지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8. 11:00경 E에서, E의 직원인 C에게 CCTV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CCTV 관리업체인 L 소속 직원을 통하여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7. 7. 18. 11:00경 E 내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 항과 같은 사고와 관련하여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CCTV 관리업체인 L 소속 직원을 통하여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조사시트 1. 수사보고(O병원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복사본 CD 1부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보험처리내역 첨부) - 사진 3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지게차가 아닌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게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며, 보험회사에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양심에 가책을 느껴 스스로 사고 신고 접수를 취소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장애를 가진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A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자 A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신고하게 권유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2년경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A 및 피해자의 관계, 주류 입고 및 상·하차 관행,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오직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허위 사고 접수를 권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939년생의 고령으로 평생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C B 운영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이 지게차 사고를 목격하고 A나 위 매장의 이익을 위하여 엉겁결에 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1995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