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11. 6.경부터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 12.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운영,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으며, H은 I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E, J(2015. 8. 23. 사망)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나리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D아파트 건축부지 매입 작업이 완료된 2011. 6.경부터 G 아파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대가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가주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G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J, E과 H(이하 J, E, H을 통틀어 'J 등'이라 한다)은 그 무렵 사업예정부지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 협상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한 다음, 종중이 장차 설립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중이 사용하는 종중 회장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H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J 등은 2011. 6. 19.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종중 소유인 군산시 M 임야 8,570m², N 대지 1,174m², O 전 2,304m² 총 면적 12,048m²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인 3,385,800,000원 상당(평당 90만 원)의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4,514,400,000원 상당(평당 120만 원)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2011. 7. 25.경 대가주택건설로 하여금 허위 매매대금의 계약금 902,880,000원과 실제 매매대금의 계약금 677,160,000원의 차액인 225,720,000원의 1/2인 112,860,000원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2011. 8. 10.경 나머지 1/2인 112,86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E은 2011. 12. 16.경 군산시 P빌딩 4층에서 피해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2. 1. 17.경 위 P빌딩 4층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허위 매매대금 상당의 토지매입비 차입을 승인받은 후 2012. 2. 10.경 토지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G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로 5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실제 매매대금의 잔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잔금 차액인 867,780,000원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2. 2. 24. 대가주택건설에서 위와 같이 계약금으로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지급한 225,720,000원을 대가주택건설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대출금 중 1,093,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의 재물 1,093,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L의 각 문답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하남지점, 전북은행 중산지점, 전북은행 군산지점, 군산경암동 우체국, 익산군산축협 군산지점, 익산군산축협수송지점, 군산농협 중미지점, 군산농협 진포지점, 국민은행 원당지점, 군산시 수협, 김제농협 동부지점, 전북은행의 각 회신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서, 여신승인신정서, 감정평가서 사본, 토지비 및 토지작업비 상세내역, 종중 및 I 토지 매매관련 토지대 지급요청문, 이사회 회의자료, 입금영수증 15부(수사기록 제3권 제1315-1331쪽), 토지작업비 지급요청문, 이사회 회의 자료, 입금증, 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1332-1360쪽), 1. 군산지청 14형제16578호 불기소장, 군산지청 14형제 16578호 의견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조합규익 1. 수사보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조합총회 회의자료 첨부, G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서 등,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L 명의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A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사본 첨부, 종중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종중 운영회의록 사본, 종중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첨부, I 종중 토지에 대한 객관적 시세 검토 보고, D, G 조합 사업시행부지 토지주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G 지역주택조합 재무실사보고서 등 검토 및 첨부, 시공사 U의 G 지역주택조합 토지비 등 사업비 지급내역 첨부, 횡령액 분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할 있도록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는 J의 요청에 따라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J 등과 조합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의 지위 및 판시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의 J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J, E과 함께 D아파트 건축부지 매입 업무를 하였고,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가주택건설과 G아파트 건축부지 매입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아파트 건축부지 매입 업무에 관여 하였으므로, D, G아파트 건축사업의 구조와 진행상황, 토지매입 방식, 자금의 흐름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토지 매매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에다가 이 사건 종중 토지가 G아파트 건축부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J, E이 D, G아파트 건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종중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6-7명의 인원이 같은 공간에 모여 종중 토지 매매에 관하여 논의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만을 배제시킨 채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개의 계약서를 쓰도록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렇게 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 "J이 저와 A이 있는 자리에서 평당 3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나누어 쓰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A도 계약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참석하였으니 당연히 그 말(H으로부터 평당 3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하자는 J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중 땅이 실제로는 평당 9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2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A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1376-1378쪽, 제1396쪽), H도 수사기관에서 "A도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1460쪽), 피고인 역시 '다운계약서'가 아닌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상당의 조합자금을 빼돌리기로 한 사실을 알고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빼돌린 조합의 돈 중 60,804,000원을 취득하였고, J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입금된 돈을 J, E 등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종중으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받은 정당한 '매도인 수수료'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매도인의 중개대리인도 아니었고, 계약서를 써 준 대가로 60,804,000원의 거액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계약서 작성 당시 종중 측에서는 토지매입용역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 용역비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종중과 '매도인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종중 소유 토지는 G아파트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였는데, 토지 소유자인 종중이 아파트 건축사업의 추진 주체로부터 토지매입 용역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매매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등과 공모하여 1,093,500,000원에 달하는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직접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횡령한 금액 일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조합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업무상 보관자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J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점,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금액 상당액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