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맘카페 'C'의 회원들로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카페 회원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재혼 사실을 숨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둘을 데리고 현재 남편과 재혼하였다.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서 시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아 주었다. 피해자가 재혼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2019. 6. 18. B-D 녹음파일 CD, 2019. 6. 15. 자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 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의 전화통화에서 D이 피해자의 재혼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피해자가 재혼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동조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최소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2019. 6. 15. 및 2019. 6. 18.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인데, 2019. 6. 15. 및 2019. 6. 18.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D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6. 18.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진술자인 D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CD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9. 6. 15. 및 2019. 6. 18.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명예훼손의 발언 사실 및 범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6. 15. 토요일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물건을 사는 등의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잘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재혼사실에 대하여도 말하였다. "피해자의 첫째,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아빠가 다른데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서 시댁에서 받아주었다. 피해자가 재혼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아닌 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당황스러웠다.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저녁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과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9. 6. 15.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D은 '이런 얘기를 하필이면 자신에게 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 하였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첫째랑 둘째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셋째를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으니 시댁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피해자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과시하는 식으로, 는 데리고 온 딸인데 너무 신랑이랑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피고인이 한 진술의 취지를 확대 편집하는 내용의 2019. 6. 18.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재차 만들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이 2019. 6. 18.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전에 이 사건 당일인 2019. 6. 15.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대화를 하였던 점, D은 2019. 6. 20. E에게 '언니들끼리 사이 틀어진 걸로 나까지 껴서 곤란해졌어. C에 F 언니(피고인을 말한다) 있잖아~ 그 언니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서는 나 이제 G 안볼건데 너도 G랑 친하게 지내서 네 피드도 보기 싫어서 인스타 팔로잉 끊는다. 근데 G 걔가 널 너무 좋아하는지 다 따라하고 따라 사고 너 따라서 여기저기간 걸 다 자기 공인양 돌린다 그러는거야. (중략) 이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라더니 갑자기 언니가 재혼 가정이고 근데 그걸 숨기려는 거 같고 자긴 너무 아닌걸 아는데도 잘 사는 척을 한다느니 애 둘 데리고 재혼한 건데 애 가져서 합치는 거니 시댁에선 좋아했겠냐는 둥.'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이후 D은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허위·과장된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적시내용은 피해자가 재혼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인격과 도덕성 등 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D과 통화한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D은 피해자와 같은 맘카페 회원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같은 맘카페 회원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봄으로써 제3자에게 전파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이미 D을 통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큰 모멸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