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매입차량과 동일한 모델, 연식의 차량을 절취하고, 그 차량에서 떼어낸 부품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을 수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0. 9. 22. 23:45 경부터 2010. 9. 23. 05:00경 사이 대전 중구 D에 있는 도로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F 마이티 트럭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여 온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트럭에 다가가 철사공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조수석 문을 열고 전동드라이버 등으로 키박스를 해체한 다음 일자드라이버로 열쇠뭉치의 뒷부분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시가 2억 1,110만원 상당의 트럭 1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트럭을 훔친 다음 범행장소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자동차폐차장 등 정비공장까지 운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2, 23:45 경부터 2010. 9. 23. 05:00경 사이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마이티 트럭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대의 트럭에 임의로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자동차폐차장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마이티 트럭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대의 트럭에 임의로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정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29.경부터 2010. 10. 31. 경 사이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종합정비공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K의 L 포터하이내장 탑차 트럭의탑, 적재함,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체하여 다른 불상의 차량의 부속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16항 기재 트럭의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체하여 다른 불상의 차량의 부속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4대의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M와 함께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매입차량과 동일한 모델, 연식의 차량을 절취하고, 그 차량에서 떼어낸 부품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을 수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M와 함께 2013. 5. 1.경 울산 중구 N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P 포터 Ⅱ 트럭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운전하여 온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M는 위 트럭에 다가가 철사공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조수석 문을 열고 전동드라이버 등으로 키박스를 해체한 다음 일자드라이버로 열쇠뭉치의 뒷부분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시가 1억 100 만원 상당의 트럭 1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M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트럭을 훔친 다음 범행장소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자동차폐차장 등 정비공장까지 운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3. 5.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P 포터II 트럭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대의 트럭에 임의로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M와 함께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자동차폐차장까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것처럼 위 포터 I 트럭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대의 트럭에 임의로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정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함께 2013. 5. 1. 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종합정비공장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O P 포터 Ⅱ 트럭의 탑, 적재함,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체하여 다른 불상의 차량의 부속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트럭의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체하여 다른 불상의 차량의 부속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11대의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송유관 절도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경주시 R에 있는 송유관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용접기, 드릴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1. 2. 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경북 경주시 R 포도밭(온산기점 약 S 지점)에 있는 송유관 매설지점에서 석유를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약 2.5m 정도의 땅을 판 후, 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송유관에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 장치를 용접한 다음 유압호스를 연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마친 후, 담배를 피우다가 옷에 묻어 있던 기름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바람에 석유 등을 절취하는데 필요한 나머지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귀금속 절도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3. 10. 24. 15:30경 대구 서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Q은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 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 3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2개, 시가 75만원 상당의 남성용 18k 금반지 1개 등 합계 585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1. 12.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시가 1,927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각 사진 1. 차량경매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 Q 의 상습절도 확정판결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누범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등록번호판에 대한 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5번으로 인한 각 특수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부정사용공기호사용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번으로 인한 각 특수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부정사용공기호사용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으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죄는 누범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트럭을 절취하여 불상의 자동차등록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트럭을 무단으로 해체하고 사고차량의 부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절도차량의 수량이 피고인 A이 27대, 피고인 B이 16대에 이르러 그 피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은 나아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고 6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절도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피해 정도가 크며 대부분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어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