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4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성남동 테니스장 방면에서 검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점검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각 전화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 3.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6.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법무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대구고등검찰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피해자가 울진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석산개발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1심 판결과 같이 피해자 승소로 확정될 수 있도록 대구고등검찰청에 청탁하여 울진군청의 항소취하 건의가 승인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법무부 공무원도 아니었고, 대구고등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으며, 위 항소취하 건의 승인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10. 1. 18. 경 500만원을, 2010. 1. 21. 경 300만 원을, 2010. 3. 8. 750 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1. 하순경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5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청 탁 명목으로 수수하여 편취한 금원이 2천만원 상당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5. 09:26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이 되자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함께 일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선배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8.25. 09:26 경위 제1항 기재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경사 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PDA 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위 에게 제시하고, 이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성명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건 등)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 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벌금수배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사서류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였던 점, 더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음주운전 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4-4 도로공사 앞 도로를 계양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약 20km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차량이 피의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시동이 꺼지며 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조회자료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구 도로교 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의 지게차 운전기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제품 출고를 담당하는 출고반장, 피고인 C H 4.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개별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공장에 야적되어 있는 철강의 출고 및 재고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출근한 직원들이 많지 않은 일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위 회사 소유인 철강 후판을 빼돌려 이를 고물상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5. 10:00경 피고인 B는 일요일 오전에 회사에 출근한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 내 2층 식당으로 이동하여 공장을 비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공장에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장 내에 적재되어 있는 철강 10,600kg 상당을 공장의 후문 담벽 쪽에 적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이 ol운전하는 화물차에 실어주고, 피고인 C은 화물차를 공장 외벽 바깥에 세운 후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실어주는 철강을 받은 다음 이를 김해시 I에 있는 'J'에 싣고 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60,000원 상당의 철강 10,60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2013.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철판 시가 합계 167,7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김해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5, 12:00경 위 'J'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주)G 소유인 시가 6,360,000원 상당의 철강 10,6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발생처,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강 10,600kg 상당을 대금 5,3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9,089,150원 상당의 철강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물매입 계량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주 G 내, 외부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피해금액 많으나, 피고인 A, B, C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9.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B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밑으로 몰래 집어넣어 피 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8.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또는 카메라가 내장된 태블릿 피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1. 압수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사진, 임의제출한 외장하드 저장사진, 압수 컴퓨터 본체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 휴대전화 삭제 전 내용사진, 압수 휴대전화 삭제 후 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9. 04:1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최근 음주운전 전력 2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26%), 교통사고로 적발, 종전 음주전력 중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보일러 기사이고, 피해자 E(53세)는 피고인을 보조하며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0:05경 위 D의 지하 보일러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에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칼로 자신의 배와 가슴을 그어 자해를 한 후 피를 흘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일러실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자루길이 약 35cm, 머리길이 약 10cm)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자해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35 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와 10여년 전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용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E병원 옆 토지를 매입해서 병원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증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병원 증축 후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병원의 경영난과 수십억원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90,000,000원을, 같은 달 13.경 99,930,000원 합계 189,930,000원을 E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직원급여,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이던 F이 2억 원 가량의 큰 금액을 대출받아 위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 증축 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직원에게 줄 급여와 병원 운영비가 없다는 사정을 F이 알았다면 F로서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병원 증축을 위한 계획이나 그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원 증축 후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10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2012. 8. 21.부터 2013. 1. 5.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22,333,320원(2012. 8월 1,499,990원, 9월 5,000,000원, 10월 5,000,000원, 11월 5,000,000원, 12월 5,000,000원 2013. 1월 8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과 오락실 투자금 관련 민.형사 관계로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3. 1. 22.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E)을 사용하여 고소인 C의 휴대폰(번호:F)으로 "이 십새끼 이 개새끼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5.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 등을 106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고소인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 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문자의 내용, 이 사건 각 문자를 발송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1:42경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석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0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안좋다. 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와 같이 피고인은 가족 부양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등 지지환경이 양호하여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21: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들에게 금연구역인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 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번갈아 가며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51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29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피고인을 상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발로 G의 오른 다리 부위를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H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H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경찰관들에게 각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직업 .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22. 15:0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광고한 점포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 사무실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똑바로 해, 개 같은 년아. 네가 그렇게 하면 온전할 줄 알아. 어디서 지랄을 떨어, 네가 이 바닥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이 년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조져버리지. 어디서 조그만 년이 나불거려 네가 내 물건을 가로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 말이야, 상도의상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가만 두나 봐. 이것들 지랄을 떨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22, 15:26 경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순경 I이 다른 사람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라고 수 차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E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내가 무슨 범죄자야.저 년이 범죄자지. 왜 나를 데리고 가. 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2~3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우리들이 뭐라고 잡아가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경사 H의 목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H 상처 촬영사진 등 1. A 휴대폰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시간과 112신고출동시간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현장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증인 J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 운영의 옷가게에서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2012. 7. 10. 벌금 30만 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경찰관 H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76년 이후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 회원동지점에서, 카드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를 발 급받아 사용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씨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1. 18.경 삼광에너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고, 2013. 1. 29.경 경남은행 회원동지점에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40장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2,00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대금 중 22,9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회사에 위 금액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회원입회 신청서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연인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D(여, 12세, 지적장애 3급,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기를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고기 굽는 중이라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창문을 모두 닫은 다음,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5. 20. 경부터 2013. 11. 29.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고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언니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이불을 덮고 누운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다리로 수회 걷어찼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2. 경부터 2013. 8. 13.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피해자의 여름 방학기간) 광주시 F에 있는 노인정에서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바지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기간 사이의 어느 날 제2항의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한 쪽만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 소파로 갔는데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들어왔다가 자리를 비우자 또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의 기간 사이의 어느 날 제2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가지고 간 매운 핫바를 피해자가 못 먹는다고 말하자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고 말하면서 화가 난 피해자에게 삐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 (범죄사실의 일시가 법률 개정 전·후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 전 법률에 의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제3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명령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한다는 점을 오히려 범죄에 이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번번이 저항하는 것을 무시하고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반복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 때문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했고, 피고인 역시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20:54경 안성시 C에 있는 D 교회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위 교회 월세방에서 살며 월세를 내지 않고, 목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이 2013. 12. 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2. 5. 16.경까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D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E의 임금 3,764,05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842,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는 2011. 12. 18. 20:27경 후배인 F이 전날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나이트' 영업부장인 피해자 J(33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업소 내 기물을 부수고, J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나이트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 손에 들고 들어가 D은 나이트 출입문 벽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게 하여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C, E는 야구방망이로 위세를 가하고, D은 입구에 서있던 J의 머리채를 잡고 2층 나이트장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간 뒤 홀 입구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J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등은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86cm×세로 210cm)을 내리쳐 부수고, 중앙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홀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와 주방의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때려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I나이트) 및 피의자 진입 당시 사진,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내용,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C, D, E 소재 임야 2,001m2에 대하여 향후 택지를 조성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산지전용 행위 개요서, 현장사진 등, 항공사진 1. 각 수사보고(인근 주민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산지 매수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