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합성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20. 5. 16.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3,500,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9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9,696,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85,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7,107,9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진정인대표)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 E, F, G, H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변제금액 확인) 1. 임금대장, 급여집계표,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억 3,68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거래처 주문 감소 및 대금지급 거부, 퇴직금 지급 지출 증가 등의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1.경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파산재단금 배당으로 대부분의 임금이 변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지급된 체당금의 상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합성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20. 5. 1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1. 임금 1,300,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8, 10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6,843,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626,5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696,8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8, 10번 기재 각 근로자들(I, J, K, L,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7.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각 작성하였고, 이를 2021. 4. 21.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8, 1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