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19. 4. 10. 현재 18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의 일자불상일 저녁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C ***호, 주거지 작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시킨 후 갑자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일 저녁 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의 일자불상일 저녁 시간경 당시 거주하던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호에서, 별거 중이던 전처 E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당시 15세)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방 다시 나갈 거니까 그냥 있어라"라고 말한 뒤,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일 새벽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C ***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싫다고 어깨를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일 저녁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C ***호 안방에서, 위 E,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E이 저녁 준비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후,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사례개요서, 수사보고(F 상담교사 상대수사), 개인 상담일지 사진촬영 편집자료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1의 가.항, 나.항, 제2항, 제3항 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다.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피해 내용과 그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강간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다가 다리가 시려서 깼는데,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수사기록 256~257, 290쪽).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서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넣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밀쳐냈는데 계속 성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였다. 조금 정신이 들고나니까 배가 아팠다(수사기록 261~262, 290~291쪽).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피해자 옆에 누워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것도 못 해주느냐고 하면서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계속 누워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는데 그러고 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262~263, 291쪽). 그 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질부터 엉덩이까지를 휴지로 계속 닦았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와서 엄마가 자고 있으니까 한번 더 하자고 해서 싫다고 피고인을 밀쳐내고 나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수사기록 263~265, 29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진술 당시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관하여는 스스로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억지로 진술하려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6. 5.경 정서행동검사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 중 4차 면담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수사기록 203~204쪽). 그 후 피해자는 2016. 12.경 부모의 이혼으로 모친과 생활하다가 2017. 7.경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모친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중 상담종결 무렵 성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수사기록 10~12쪽). 피해자가 당시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원하지 않다가 만약 피고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피해사실을 알리는 데 동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친부를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강간범행 당시 모친이나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제 잘못이라고 소리지르고 그래서 도움을 못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범행 후 아버지를 싫어하는 티를 내도 어머니는 얘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오빠가 도와준 적이 없었고, 오빠는 그냥 믿음이 별로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2~294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만 12~15세의 미성년자였고, 이후 상담과정에서 모친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다른 가족들로부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주변에 선뜻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수년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핵심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논리정연하며 전체진술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화장실까지 따라와 다시 성행위를 요구하다가 중단하게 된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강압적인 성행위 시 피고인과 생생한 대화 및 행동반응, 이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이 사실감 있게 묘사되며, 최초 폭로과정에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판시 제1의 가.항)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움직인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의 방식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의 중학생으로 신체적 성숙이 진행되는 상태였고, 평소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거나 친밀도가 높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뽀뽀를 한 행위는 단순히 아버지로서 애정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 내용과 기간,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초여름 저녁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C ***호,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B(가명, 당시 12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집 딸들은 다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재 자체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행위가 없다.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 등 때문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것이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행위라는 인식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강제추행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집 딸들은 다 해주는데 너는 안 해주느냐고 말씀하셔서, 내 딸은 안 해준다고 하면 피고인이 속상해할 것 같아서 뽀뽀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4~27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비록 이 사건이 있은 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 등이 발생하였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최초 추행행위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