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8:00경 청주 흥덕구 C고시텔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호실의 열린 문틈 사이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열린 문을 통해 △호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하의를 벗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나를 알지 않느냐, 나는 네가 일하는 편의점에 간적도 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며 마치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 저항하면 이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CCTV 관련),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시텔 내 여자친구의 방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다가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충전할 곳을 찾던 중 대각선으로 맞은편 방향에 있던 호실의 열려있는 문 사이로 이전에 편의점에서 본 적이 있던 피해자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흔들어 피해자를 깨운 다음 휴대전화를 충전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4. 지인들과 청주에 있는 클럽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음 날 아침인 2013. 8. 25. 08:00경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여자친구가 살던 고시텔에 갔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고시텔에 도착하여 잠겨있던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고시텔 방의 대각선 맞은편에 일부 열려 있던 방문 틈으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새벽녘에 인기척 때문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계속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 같았고 눈을 떴을 때 웬 모르는 남자가 옆에 누워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전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와서 물을 한 병 사고는 테이블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깨서 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잠이 들어서 미안했다면서 음료수라도 드시겠냐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만지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하면 큰일을 낼 것 같아서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있었다. 깼을 때부터 박스티만 입고 있었고 레깅스와 팬티는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자신이 잠에서 깨자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했고, 안에다가 사정을 할까봐 안에다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배에다가 사정을 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또 성관계를 하려는 것 같아서 얼른 그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니 아이스크림 좀 사다달라고 살살 달래서 내보낸 다음에 배만 대충 닦고서 고시텔 정문으로 바로 나오지도 못하고 옥상을 통해서 삥 둘러서 피해 나왔다.', '자신은 그 사람이 혹시라도 화가 날만한 화제에 대해서는 그냥 잘 넘기고 기분이 좋을만한 거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또라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계속 조심을 했다.', '사람들이 (고시텔에)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혹시라도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이 저를 먼저 해칠 수도 있고, 요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일을 모른 척 하니까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그래서 무리하게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 살살 달래서 상황을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저를 알고 있어서 당황했다. 일단 피고인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다 받아줬다. 자신을 때리려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다 받아줬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다가 자신이 잠에서 깨니까 자신이 보이게끔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서도 몸 위에서 계속 있으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니 사다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 '전날 밤에 남자친구가 자신을 고시텔에 데려다 주었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바로 잠을 잤기 때문에 하의만 벗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마자 바로 방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흔적을 대충 씻어낸 다음 피고인을 마주칠까봐 고시텔의 정문이 아닌 고시텔의 옥상을 통하여 고시텔 밖으로 빠져나갔으며, 위 고시텔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으로 가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자친구 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옆에 문이 3~5cm 정도 열려있어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여자 혼자 자고 있었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방 안을 보았던 것인데 여자가 보여서 순간적으로 강제로라도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여자 얼굴을 보니 E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여자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는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윗옷은 입고 자고 있어서 옆에 누워서 처음에는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만지니까 피해자가 눈을 떠서 "자신을 알지 않느냐,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느냐, 나 생각 안 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이불을 들쳤는데 여자가 옷을 벗고 있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여자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무서움을 느껴 자신을 달래주기 위해 순순히 응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및 그 후 상황,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및 당시의 생각과 감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시텔 밖으로 내보낸 이후 옥상을 통하여 고시텔을 빠져나가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달리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살던 고시텔의 주인에게 먼저 범행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측과 합의를 주선하여 달라고 하였고, 혼자서 피고인의 모친이 사는 집에 찾아가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침입한 경위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고시텔의 주인에게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범행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인 점, 고시텔 주인과 피고인의 친척이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녹취서)] 고시텔 주인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과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주선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 피해자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모친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의 모친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생애 처음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겁이 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성행위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강간의 법률적인 의미를 잘 모른 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사정을 한 사실은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깨어나고 나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름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구속수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164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고 말도 건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았던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좁은 고시텔 방에서 상의만 입고 하의는 전혀 입지 아니한 상태로 혼자 자고 있었던 점, 20대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자다가 이른 아침에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전혀 모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방에 침입하여 옆에 누워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새벽녘에 인기척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계속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 같았고 눈을 뜨자 웬 모르는 남자가 옆에 누워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간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에서 잠이 들어서 미안했다는 말을 나중에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일하는지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자신이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하면 큰일을 낼 것 같아서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알고 있어서 당황했다. 일단 피고인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다 받아줬다. 자신을 때리려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다 받아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러 올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피해자는 경찰에서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혹시라도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이 저를 먼저 해칠 수도 있고, 요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일을 모른 척 하니까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그래서 무리하게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 살살달래서 상황을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미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에게 체내에 사정하지는 말라고 하였고 목에 키스마크 자국은 내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데이트를 하자는 말에 응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니 피고인에게 사소한 요구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인바(나아가 피해자는 체내에 사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신의 위험을 피하거나, 키스마크 자국으로 인하여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희생하더라도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에 일부 호응을 해주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쉽게 반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다시 성관계를 할 듯한 모습을 보이자 아이스크림을 사다달라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을 내보낸 다음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옥상을 통하여 탈출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자신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처해있던 상황, 피해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가 그 위세에 눌려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 일반적인 여성이 평소 전혀 친분관계가 없는 남성이 새벽에 자신이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임의로 들어와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이 잠에서 깨자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자유로운 의사로 승낙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방에 침입하여 이미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심리적으로 완전히 억압되어 저항을 포기하였던 것이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자 아이스크림을 사다달라는 핑계를 대어 피고인을 고시텔 밖으로 내보낸 다음 곧바로 고시텔 밖으로 나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으로 성관계 경험도 있으며 달리 지적능력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옆에 문이 열려있어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여자 혼자 자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강제로라도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 자신을 달래주기 위해 순순히 응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을 사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발을 피해자의 집에 둔 채 피해자의 슬리퍼를 신고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신발을 두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바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간음행위를 하였던 때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고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아니하자 안심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을 사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위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여자친구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던 차에 열려있던 방문 틈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