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시아주버니인 C이 소유하고 있는 D빌라 506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C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임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근거 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999. 3. 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울산 울주군 D빌라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D빌라 506호',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작성일자란에 '1999년 3월 5일', 임대인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울산시 울주군 F빌라 B-3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05. 3.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날로부터 한 달 후 무렵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H은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시 울주군 D빌라 506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 작성일자란에 '2005년 3월 30일', 임대인란에 '울산시 울주군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울산시 울주군 F빌라 B-3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성명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D빌라 506호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J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피고인에게 C에 대한 6,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으나, 위 D빌라 506호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보다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각각 행사하고, 위계의 방법으로 위 D빌라 506호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고,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H, K의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사실확인각서, 명도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신청평가서, 대출금차입조건확인서, 차용증서, 대부거래표준약관, 계좌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매물건정보안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락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시아주버니인 C에게 빌려주거나 C 대신 변제한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생활하는 위 D빌라에 대한 경매신청이 들어오자 위 돈을 보전받을 마음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배당신청을 하였지만 선순위 채권금액이 많아 실제로 배당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0. 15.경 사이에 서울, 경기,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84쪽, 공소제기 후 제출된 것)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10, 2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의 방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경기, 충남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소변 감정결과는 양성반응 판정기준에 있어서 그 정확성이 높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이 중독자의 경우에도 7~10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4. 7. 3.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새벽 서울 강북구 F G건물 H호실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 저녁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실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49쪽), 모바일분석보고서 등이 있는바, D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마약범죄 >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의 기본 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 20: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못한다, 돈이 없다, 경찰 불러라 살면 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21: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C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선생님, 밥값 주시고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들아, 너희는 가라, 내가 알아서 하끼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재차 피고인에게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주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인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 경위 F의 오른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경위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됩니까"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머리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우측 수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업무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 양형기준 중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8:40경 전남 진도군 C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던 중 위 주점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1. 19:30경 위 주점 3번 목성방에서 노래를 선곡하기 위해 노래책을 보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넌 왜 형수님에게 함부로 행동하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무선마이크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툭' 쳤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고 억지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씨발, 좆 만한 년이 날 때려"라며 욕을 하고 무선마이크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졌고, 피해자로부터 왜 마이크를 집어 던지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마이크 멀쩡한데"라고 말하며 위 마이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때렸던 마이크를 들고 재차 카운터로 쫓아가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마이크를 카운터 앞에 집어던져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범행현장 1매 및 피해자 사진 3매, 손괴된 마이크 사진 1매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집행유예 고려 사유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26.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201,635,5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S건설과 한화건설에서 발주하는 토질정화공사 하도급 발주 건을 시공사에 알선·소개하고 있다. 이 발주 건이 성사되면 성공보수조로 2-3억 원을 I이 가져가는데, 이 계약 전에 사용할 영업경비와 내 생활비가 필요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토질정화공사' 하도급 계약이 성사 되는대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질정화공사의 하도급을 성사시키기 어려웠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1.경 유니온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2012. 9. 21.경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2012. 12. 3.경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500만 원, 2012. 4.경 태강대부에서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사용내역, 사채이자수익 관련 송금내역, A 입금내역서, 상환내역, 이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부산 사상구 소재 구포역 부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으로부터 통장을 팔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8: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파견 배치한 D이 관리사무실로 출입하려고 하자, 자신이 내정한 E으로 하여금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C에서 보낸 관리소장은 필요 없다. 관리소장은 우리가 직접 뽑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17. 7. 11. 08:30에 D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D이 2017. 7. 11. 오후 2~3시쯤 관리사무실로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증인 D은 2017. 7. 12.부터 관리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출근을 막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감리 책임자로서 그 회사의 감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 은평구 F건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원으로서 건축의 총괄 감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공사 감리원은 주택법 및 그 세부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1. 6. 28. 적발될 때까지 위 F건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사인 유한회사 G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면이 아닌 승인되지 않은 도면을 받고 그 도면대로 감리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설계업·감리업·건축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11. 4. 18. 서울 은평구 F건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의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실로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게을리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주택법 제98조 제3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주택법 제98조 제3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3167]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7. 00:23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골사그네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7. 01:36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10전투비행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3217] 피고인은 2013. 5. 10.경 수원시내의 불상지에서 인터넷 자동차동호회사이트 H 게시판에 '자동차부품인 터빈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입금하면 다음날 바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J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무보험운행자료 통보,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피의자 D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고소인에게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의자 D가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그 수고비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고 있다. 둘째, 고소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F에게 맡기고 F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던 것임에도 D는 마치 고소인이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D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그 리모델링 공사비를 5,0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D 몰래 F에게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또 F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그의 자금으로 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D가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D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6. 20. 자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99면, 10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5,000 만원으로 한정하여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주고 피고인이 D로부터 위임받은 5,000만원의 범위에서 F에게 임차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면 D로부터 5,000만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한 것과 D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것도 사실이므로, 사실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매매 및 임대권한을 위임하면서 피고인이 수리·보수에 지출한 비용 중 5,000 만원의 범위에서 그 공사대금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4년간 임의로 전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공사이행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약정서(수사기록 28면)에 상단에 전세계약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이 D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1면)를 작성한 것(약정서의 상단 부분은 F의 서명이 있으나 하단 부분은 피고인의 서명만 있어 F와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으로 보아 피고인이 F로부터 수령한 5,000만원은 이행보증금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29면)은 D가 그러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원본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D가 피고인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수고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D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게하는 등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5개월 정도 사귄 애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1: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증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하자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지하 1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뜨린 다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안와부좌상, 좌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을 했을 뿐 그것이 상해와는 무관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휴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커터칼로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커터칼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4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애인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취중에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칼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치료비 조로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2. 5. 김포시 D빌딩 3층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중 3,000만원은 기존에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하기로 약속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갚고, 나머지 2,000만원은 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1,000만원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6: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진주로 54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시청앞사거리 쪽에서 삼척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반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펜더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347,9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6:05경 삼척시 진주로 54에 있는 상공회 의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을 위하여 각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주공네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심주공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율하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심주공3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 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17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17:00경 충남 홍성읍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C(여, 36세)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 부위를 밀치며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C의 상해부위 사진, 사진설명(현장) 1. 수사보고(동영상 녹화 CD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모든 것이 피해자가 조작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폭력전과가 2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3고단2254]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7. 01:4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여직원의 봉사료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완주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무전취식 행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H 경위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사건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556]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7. 20:28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들어 온 피해자 K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잡아당기며 "이런 씹 할 놈아. 죽고 싶어 환장 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안경 부위를 쳐 안경 렌즈를 깨뜨리고 안경다리를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계산서,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0여 회가 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나머지 피해자 H, K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