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1. 200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주거지 아랫방에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등 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0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 낮시간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E, J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1. 고소장 1.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범행일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정도로 특정되지 못하여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인 여건이나 상황 등에 기초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추행을 당한 날 저녁에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자로서 사건 당일에는 서울에 가 있었던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만졌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시어머니 H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위 날로부터 약 한달 후에 경찰에 고소를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5로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어가면서 진술하지 못하고 피해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회의 피해가 혼재되어 진술을 한 탓에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피해 일시, 장소, 상황에 관하여 시어머니가 노인대학에 공부하러 간 날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전화와 컴퓨터를 하러 온 날이라거나 서울에 있는 G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뭐하는지 피고인 집에 가보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이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곯아떨어진 후에 피해를 당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당시의 시간적, 공간적인 정보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적인 특징 등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정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제일 처음저의 옷을 다 벗기고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빨고 그 다음 피고인이 저의 성기를 빨았고, 그 다음 피고인이 손으로 온 몸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첫 번째에 피고인이 검은색 츄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다 벗기고 음부도 빨았습니다. 아랫방에서 당하고 남편이 자고 있는 윗방에 가서 남편의 뺨을 때리면서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에는 피고인의 집에 운동하러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집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고,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성기를 빨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다른 때와 똑같이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묘사를 하고 있다. G는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듣고 산청으로 내려와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교할 때의 자세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G에게 재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성교할 때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할 때 자세가 틀렸다고 하며 엉덩이와 등을 만지면서 엉덩이를 더 들어주고 등을 앞으로 더 숙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쪽, 311~312쪽, 364쪽, 410쪽).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소속의 진술분석관인 J는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의 기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일부 비일관된 진술이나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진술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하고 있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I도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성피해를 입은 사실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기재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말이 왔다갔다하는 부분과 번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신뢰감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능, 진술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감정이 있었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일 외에는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기억해내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를 당한 횟수가 3회라고 명확히 특정하였고, 특히 마지막 범행일인 2010. 1. 28.경에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G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형부(피고인을 지칭함)가 자기를 자꾸 건드리고 치근덕거린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그 진술 및 이에 터잡아 얻어진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의 일자를 '2009. 11. 일자불상 12:00경부터 14:00경까지' 및 '2009. 12. 일자불상 저녁경'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2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명확한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일시를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를 배려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오히려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서 나아가 간음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중간에 번복되고 일부 거짓이 밝혀진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G에게 전화로 하소연할 때나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할 때, 2010. 2. 26. 경찰에 고소하고 3회에 걸친 진술을 할 때까지 추행 사실만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0. 3. 22. 경찰에서 다시 진술을 할 때 사실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전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기에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 강간 사실을 진술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까지 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으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도 추행 사실만을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당초 추행 사실만을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보다 더 중한 강간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도 피해자의 진술 번복계기로는 충분히 수긍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강간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기 밑에 혹이 있다는 등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체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는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자신이 원래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쪽, 395쪽). 그런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시동생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계속 동석하였던 F가 경찰에서 증거가 없다고 하자 증거를 갖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인데(수사기록 395쪽, 411쪽), 이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의 반복적인 질문 등에 의해서 오도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강간 진술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I 역시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피해를 입고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섞었을 가능성이 보이며, 또한 주변에서 들은 말이나 들리는 말을 와전시켜서 사실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성피해를 입은 사실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나 성피해를 입은 과정들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상적인 행동과 번복적인 진술과정을 볼 때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