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이로 인해 누군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이하 ‘ 행위’라 한다),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이하 ‘ 행위’라 한다), 입술에 입을 가져다 대는 행위(이하 ‘ 행위’라 한다)가 연속해서 일어난 행위가 아닌데도 연속된 행위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잤던 점,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와 후드 티셔츠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만지고 입도 가져다대는 느낌이 났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인줄 알았는데 느낌이 달라서 눈을 떠보니 남자친구가 아니어서 바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내 가슴 쪽을 만지다가 팬티로 내려가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내가 느낌을 받았을 때는 내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피해자 남자친구-피고인 순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에는 남자친구가 머리를 반대로 한 상태로 누워서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 남자친구를 두고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행위와 행위가 있고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행위가 있었는데도 위 각 행위가 연속해서 일어난 일로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댔고, 손가락이 자신의 성기 안으로 들어갔으며, 자신의 입술에 입을 가져다 대고 혀를 넣어서 당연히 남자친구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행위와 행위가 먼저 있고 난 후 시간이 지나서야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이라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곧바로 남자친구를 깨우지 않고 과외를 하러 갔고, 그 후에도 남자친구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그때 과외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와 급히 과외를 가는 상황이어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말하기에 거부감이 느껴져서 자세히 말을 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한 짓은 자기가 잘 알 것이니까 사과를 하라고 해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1)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 반바지, 후드티셔츠,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 채취물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팬티 안쪽면 허리밴드, 하복부, 음부 부위’, ‘후드티셔츠 안쪽면 가슴, 하단 부위’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것이라고 주장함)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반바지 안쪽면 허리밴드, 허벅지 부위‘에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혼합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성기 채취물‘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이 검출되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팬티는 세탁하기 위해 넣어두었는데 같은 모양의 팬티가 2개라 2개를 모두 제출하여 디엔에이형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입고 있었던 반바지는 남자친구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남자친구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팬티, 반바지, 후드티셔츠에 남자친구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신체 접촉의 방식과 형태, 검사채취 방식 등에 따라 디엔에이형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과외를 다녀온 후 찝찝하여 외음부만 한번 씻고 속옷을 갈아입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팬티 안쪽면 허리밴드, 하복부, 음부 부위’, ‘후드티셔츠 안쪽면 가슴, 하단 부위’, ‘피해자의 성기 채취물‘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4) 피고인은 잠결에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줄 알고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듯 ’반바지 안쪽면 허리밴드, 허벅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피해자의 반바지, 그것도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위 분석 결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 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