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여 이를 믿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F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초순경 피해자 CF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마누라가 먹고 살도록 해 주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소외 AB에게 빌려 줄 의사가 있었고, 이건 이전부터 위 AB이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하여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거나, 현금을 빌려 주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주었으나 AB이 계획한 빌라신축공사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단기간 내 AB로부터 빌려 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이 처와 함께 운영하던 ㈜D은 그 수익금을 가족이 관리하여 왔으므로 임의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4. 금 5,000만 원, 같은 해 6. 28. 금 5,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원을 공소외 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6. 8.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빌려간 돈을 투자했는데 잘 못되었다. 2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에 보내준 돈도 해결이 될 것이고, 3개월 후 3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9. 금 2억 5,000만 원을 공소외 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6. 9.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빌려간 돈을 떼이게 생겼으니 돈을 빨리 구해 더 빌려 달라. 9,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7. 금 9,500만 원을 공소외 C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6. 12.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리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비가 필요하니 5,6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 6,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이 A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9. 금 5,600만 원을 공소외 C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3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AB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가 AB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경위는 일부 다르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기간을 특정하여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4쪽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육류가공업체인 ㈜D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재력가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미리 3개월의 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으면서 3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력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 안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소 구매를 담당하면서 매일 10~2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받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D을 운영하거나 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증거기록 301쪽, 353-365쪽 참조, 피고인은 내연녀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20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대구지방법원 2018고합268호)},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AB에게 모두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AB이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과 단기간(3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자금 여력 상태나 A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을 수 없게 된다. 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마. 피해자로서는 평소 재력을 과시해 오던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AB의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피고인의 재력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 여력이나 재산 상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AB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AB에게 6 ~ 7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태라는 것과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8-509쪽 참조). 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B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고 하여 AB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 그 돈은 모두 AB에게 빌려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AB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AB에게 6 ~ 7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AB에게 추가 자금을 빌려줄 경우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모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막연하게 AB의 말을 믿고 추가 자금을 투입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AB의 기망에 속아 A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AB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금여력이나 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