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E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돈을 전달해주면 2%의 수고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에 비하여 수당이 과도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신속하게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이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2021.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조치를 할 것이다. G은행에 전세금 관련 채무 7,600만 원 중 30%인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당장 전세계약을 해지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5. 15:00경 경북 영덕군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I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2021. 6. 16. 12: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4,000만 원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이나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 18:00경 경주시 L에 있는 M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K은행 명의로 된 일부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해외에 불법 유출되었다. 당신 명의 N은행 통장 계좌 1개가 불법적으로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다.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면 구속수사가 되는데, 우리가 검찰에 연락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뒤 2021. 6. 1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시이 사용하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서 보내 주어야 그 돈이 범죄에 이용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안과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범죄에 이용된 것인지 확인하고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 16:00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일부상환증명서, 대출금일부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그 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액이 6,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1/2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횟수․경위․수법, 피고인의 지위․역할․가담 정도․범행으로 인해 취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공판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