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5. 6.경 대전방지(스파크 방지) 등 기능성 코팅액을 제조하는 피해자 ㈜C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8.경부터 연구팀장으로서 대전방지 코팅액 레시피 등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종사하다가 2011. 6. 17.경 퇴사한 뒤 ㈜D에 이직하여 화학사업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6. 11. 20.경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0.경부터 연구원 대리로 재직하다가 2012. 9. 19.경 퇴사한 뒤 ㈜D에 이직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담당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퇴사시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6. 17.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대전방지 코팅액 및 하드 코팅액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없고 비밀로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 설립당시인 2002년부터 연구·개발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해 오던 'E', 'F' 제품 등의 기본 레시피(투입원료의 백분율, 용제의 조합 및 제조순서 등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D로 이직한 다음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인 'G'를, 피해자 회사의 제품 'H'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I'를 각각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하던 주요판매처인 중국 소재 J과 2014. 4. 4.경 납품계약을 한 뒤 2014. 4. 29.경 위 회사에 위 제품을 납품하고, K와 2014. 5. 13.경 납품게약을 한 뒤 2014. 5. 30.경 위 회사에 L 제품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 19. 퇴사한 이후, 피고인 A가 건네준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E', 'F' 제품 등의 기본 레시피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인 'G'를, 피해자 회사의 제품 'H'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I'를 각각 생산하는데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의 제품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매출 감소분 등 상당의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의자 B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증언 1. 사직서 1. 이메일 1. 비밀유지 서약서 1. 각 E 레시피 1. 각 Q 의견서 1. 압수된 도료생산일지 등 1. 각 G 레시피 1. E 생산일지 1. 하드코팅 관련 생산일지 및 B 연구노트 1. H 레시피 1. O 수사자문의견서 1. 각 R 의견서 1. 공개특허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2조(영업비밀 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2조(업무상 배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 인정하는 사정이나 사실들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에 관하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개발·생산하고 있는 대전방지코팅도료 E(이하, 'E'라 한다) 및 하드코팅도료 H(이하 'H'이라 한다)의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 즉, 원료인 대전방지제, 용제, 수지, 개시제, 첨가제의 조합, 제조순서, 투입원료의 백분율 등은 피해회사가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반영하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취득 또는 생성한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전방지코팅도료 및 하드코팅도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전방지제, 수지, 용제, 개시제, 첨가제 등 개별 항목들은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구매자의 요구와 시장 수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성능이나 효용에 부합하는 최적의 원료들과 이를 상품화한 제품을 선택하여 조합하여 완성한 제품인 E 및 H의 구체적인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할 수 없고, 위 E 및 H의 구체적인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는 그 자체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위 E 및 H의 구체적인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되는 경우 개발비용을 절감하여 쉽게 하드코팅도료 및 대전방지코팅도료 제조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피해회사 역시 고객사의 요구에 특화된 위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의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가 피해회사의 특허출원을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특허권이 미치는 부분 즉, 'S' 이외에는 이미 공지된 내용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허 출원시 E의 제조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대전방지제, 용제, 수지, 개시세, 첨가제를 특정하여 공개한 것은 아니어서, 완제품인 E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출원만으로 위 E의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회사의 E 및 H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볼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 즉, E 및 H의 연구·개발 맟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노트, 생산일지 등에 '대외비'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고 있는 점, E 및 H의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가 전자정보의 경우 중앙서버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 임직원이 퇴사할 때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제출받았는데, 그 서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재직 중 알게 된 피해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피고인들도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반기별로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E 및 H의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해회사의 E 및 H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때에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E 및 H의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는 피해회사가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반영하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취득 또는 생성한 기술 또는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 3. E 및 H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D(이하 'D'라 한다)로 이직한 후에 생산하고 있는 하드코팅도료 I[이하 'I'라 한다]와 피해회사의 H의 생산에 사용된 수지(QU-1620과 QU-1620X는 관능기수 6의 우레탄아크릴레이트로서 그 성질이 동일한 원료이다), 개시제,(I-184) 첨가제(DC-11)는 동일하고, 용제는 유사(E의 제조에 사용된 용제는 XYL, BA, MIBK, EC, MEK이고, I의 제조에 사용된 용제는 XYL, BA, MIBK, DMC로서 XYL, BA, MIBK가 공통으로 사용되었다)한 점, 피고인들이 D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전방지코팅도료 G(이하 'G'이라 한다)와 피해회사의 E의 제조에 사용되는 대전방지제(피해 회사는 BPH-Bayer 또는 SY-CP를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SY-CP를 사용하였는데, BPH-Bayer와 SY-CP는 모두 폴리티오펜 성분을 원료로 한 것으로 그 성질상 동일한 제품이다). 분산용제(EtOH를 사용한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피해회사는 99% 에탄올을, 피고인들은 95% 에탄올을 사용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용제[피해회사는 NPA, BuOH, MC, EC 또는 NPA, MC, EC를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NPA, BuOH, MC, EC를 사용하였다), 수지(피해회사는 DPHA-J 또는 M-600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M-600을 사용하였다, DPHA-J와 M-600은 모두 DPHA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이고, 다만 DPHA-J는 DPHA에 DPPA를 혼합한 수지이다), 개시제(TPO를 사용하였고, 다만 피고인들은 I-184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매우 유사한 점, 하드코팅도료 및 대전방지코팅도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특히 핵심적인 원료인 용제 및 수지의 종류 및 이를 상품화한 제품은 다양하여 피고인들이 우연히 피해회사의 E와 H의 생산에 사용된 수지 및 용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재직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직·간접으로 E와 H의 개발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1. 6. 17.부터 2012. 9. 19.까지 순차적으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D로 이직하여 G과 H의 개발·생산 업무에 관여하였는데, D는 피고인들이 입사하기 전에는 하드코팅도료나 대전방지코팅도료의 개발이나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G과 H을 개발·생산하는데 사용한 생산일지는 피해회사의 생산일지와 그 양식이 동일한 점,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재직시 H의 생산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I를 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과 I을 개발·생산함에 있어 E와 H의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E 및 H의 제조방법과 G 및 I의 제조방법이 일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조방법을 포함하고 있다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하드코팅도료 및 대전방지코팅도료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유용하는 정보의 경제적 의미를 모를 리 없는 점, 피고인들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하드코팅도료 및 대전방지코팅도료를 개발·생산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및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이를 방조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5.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 인정가능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업무상배임방조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사의 손해가 막대함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친 점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3. 5. 6.경 대전방지(스파크 방지) 등 기능성 코팅액을 제조하는 피해자 ㈜C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8.경부터 연구팀장으로서 대전방지 코팅액 레시피 등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종사하다가 2011. 6. 17.경 퇴사한 뒤 ㈜D에 이직하여 화학사업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6. 11. 20.경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0.경부터 연구원 대리로 재직하다가 2012. 9. 19.경 퇴사한 뒤 ㈜D에 이직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담당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퇴사시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6. 17.경, 피고인 B은 2012. 9. 19.경 각각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대전방지 코팅액 및 하드 코팅액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없고 비밀로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 설립당시인 2002년부터 연구·개발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해 오던 'E', 'F' 제품 등의 기본 레시피(투입원료의 백분율, 용제의 조합 및 제조순서 등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D로 이직한 다음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인 'G'를, 피해자 회사의 제품 'H'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I'를 각각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하던 주요판매처인 중국 소재 J과 2014. 4. 4.경 납품계약을 한 뒤 2014. 4. 29.경 위 회사에 위 제품을 납품하고, K와 2014. 5. 13.경 납품계약을 한 뒤 2014. 5. 30.경 위 회사에 L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의 제품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매출 감소분 등 상당의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C에 재직중 또는 퇴사하면서 E 및 H의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직접 유출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한 점, D는 피고인 B이 D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2. 6.경 이미 피고인 A가 주도하여 E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까지도 한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T의 지시를 받아 G 및 I의 연구·개발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제공한 E 및 H의 제조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위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방조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