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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환청, 혼잣말,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피해자 C(여, 83세)의 시조카이다. 피고인은 가끔씩 청양군 D에 있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의 친정집에 찾아와 며칠씩 생활을 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생활하는 피고인에게 '혼자 내려와 있지 말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라'는 취지로 자주 잔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자신의 동생인 F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과거에 사람을 죽였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9. 15:00~17:00경 사이에 G에 있는 밭에서 위 주거지 내에 있던 나무몽둥이(길이 약 177cm)를 들고, 밤을 줍기 위해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3번), 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3번) 1.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 추정되는 몽둥이 출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큰언니 통화), 정신감정결과 통보,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정신 이상 증세가 발현되어 허공에 대고 욕을 하거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는 등의 증세를 보여 왔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정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르는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왔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린 나머지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 동안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범행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범행에 조현병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은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이기에 앞서 치료가 절실한 환자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5~8점으로 '낮음(0~6점)' 또는 '중간'(7-11점)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가 발병한 후로 30년 가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조현병이 호전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2:10경 인천 남구 B 앞 길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를 찾고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와 피해자 순경 E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나 F에 사는데 술에 취해 걸어가기 힘드니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신고처리 중이므로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에게 왜 그러냐?", "씹할 경찰 맞어?", "어린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근무복에 부착된 흉장을 잡아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2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7. 13.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날 20:2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집에서, D이 핸드백을 가지러 안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으면서 D을 밀치려고 하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어 D의 안전을 확인하고 돌아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F를 쫓아가 F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폭행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D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두려워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D의 오른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D의 핸드백을 빼앗아 집으로 온 사실, D은 '남편이 핸드백을 뺏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인 F, G가 출동하여 D과 함께 피고인과 D이 거주하는 집으로 간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확인하면서 핸드백을 D에게 돌려 줄 것을 피고인에게 권유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D에게 스스로 핸드백을 가져가라고 한 사실, D1 핸드백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안방 문을 가로막으면서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목을잡아 당겼던 사실, 그 사이에 D은 가방을 찾다가 집 밖으로 나갔고, F G 또한 돌아가기 위해 집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F의 몸을 수회 밀친 사실, 그러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D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D을 막으면서 다시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으로서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D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직접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 1항에 따른 제지 조치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저항하면서 F의 가슴을 펴는 등 폭행을 하다가 계속하여 돌아가려는 F에 대하여 다시 폭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데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약 2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D 및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한 사람으로 2016. 8. 2. 01:30경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 및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원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버스도 운행을 마친 상태여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재워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A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 부위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때마침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던 매니저가 피고인을 찾으러와 매니저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8. 23:10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902동 방면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뒤따라 탑승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22:41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이 편도 1차로를 완전히 막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까지 침범한 상태로 주차해 놓은 D 카니발 차량으로 인하여 그 곳을 지나던 화물차 운전자 E으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C로부터 차키를 빼앗고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채 'E이 차를 빼달라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 E이 사과하기 전에는 차를 빼줄 수 없다'라고 버티는 방법으로 승용차 등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 술마셨냐? 트럭 기사가 먼저 사과 안하면 죽어도 못 뺀다."라고 말하면서 버티고, G이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그에 반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G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G의 오른 허벅지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G 신분증 사본, F지구대 순찰3팀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6.00:30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561 안산호수공원 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시속 약 100km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신도시 방향에서 상록구 사리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던 물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 동승자 G(23세), H(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3,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서는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23:15경 서울 중랑구 C건물 2단지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듣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32세)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받자 말투가 맘에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유리 재질)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진 것에 대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2세)으로부터 항의받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유리재질)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23.03:30경 시흥시 C, 401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를 데리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약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노래방 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7.경 인터넷을 통하여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액자 형(가로 24cm, 세로 30cm)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2016. 6. 1.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쪽 문에 위와 같이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2016. 8. 4. 03:00경 피해자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개월간에 걸쳐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96회에 걸쳐 촬영하여 온 점, 몰래카메라를 설 치한 장소가 화장실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고 촬영된 영상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와 처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9: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범죄 1회 등으로 교통관련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큰 딸을 잃고 또 막내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06. 10.경 부산 강서구 E 부근 정미소에서 당시 정미소 사업을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정미소 관련 경험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정미소 건축 등에 쓰일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2007. 3.경 부산 강서구 E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정미소 건립을 맡겨주면 건축부터 인허가까지 책임지고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정미소의 인허가를 인근 부락의 명의를 차용하여 얻으려는 위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달리 구체적으로 수립한 공사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정미소 추진사업 외의 용도에 유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미소를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7. 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4. 6.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5. 16. 경 2,000만원을, 같은 해 10. 17. 경 500만 원을, 2008. 1. 30. 경 3,600만 원을 각각 정미소 건립 경비, 마을발전기금, 인허가경비 등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1심 판결문(공범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0:45경 김해시 장유로149번길 50-19, (주)동경테크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체육공원 앞 도로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동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회사 직원이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가던 중에 단속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5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0: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4동 401호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약 28cm인 검정색 손잡이의 식칼 1자루, 전체 길이 약 30cm인 노란색 손잡이의 식칼 1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당일 촬영한 현장사진, 식칼 2자루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구니와 쟁반을 던진 후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방문을 잠근 채 방 안으로 피신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방 안으로 피신한 이후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잠시 방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더니, 피고인이 칼 2자루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방 안으로 피신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 방의 방문을 칼로 찍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20: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4동 401호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려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씨발년아, G한테 3천만 원 빌려서 서울 가서 사업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돈 못 빌리게 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한 데 이어, 피해자를 향해 정수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4. 06:50경 인천 부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흥로 76, 부천정보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800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2: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E 명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8.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받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친형인 'E'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13:45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경위 H으로부터 확인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간인하여 이를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서명을 위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2:30경 구리시 동구릉로 129번길 23에 있는 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두 아들(30세의 큰아들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27세의 둘째 아들은 편집성 조현병)을 돌보고 있고, 이 날도 남편이 운전하던 차에 큰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큰아들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뛰쳐 나가자, 남편이 이를 뒤쫓아 가게 되었고, 이 때 방치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8. 10:10경 안산시 풍도 남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자신의 조업구역에 C 명의의 G 선박이 연안개량 안강망 2틀을 설치하여 어구를 투망함으로써 자신의 조업 진행을 곤란하게 하자, 위 G 선박의 좌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선박을 계류한 다음, 위 G의 선장인 C에게 어장관리를 잘 하라고 말하면서 욕설하였다. 이 때 위 G에 승선하여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B(26세)가 위 H 선수 갑판 위로 건너 와 피고인과 시비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가격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 및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A와 시비하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G 선박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줄 절단용 낫(전체 길이 : 약 1.5m, 칼날 길이 : 약 0.3m)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A에게 "이리 끌고 와라, 목을 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 C] 1. 이 법원의 A,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B의 부당한 침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