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542 1.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과 B, C, D, E, F, G, H은 서울 중랑구 I에 거주하며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서울 중랑구 J'에서 C 명의로 K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장소에서 H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업을 하였고, 이어 '경기도 의정부시 M'에서 N 명의로 O을, '서울 동대문구 P'에서 E 명의로 Q을 각 개업하여 유심칩 개통 및 판매를 계속하여 왔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D, E는 인터넷을 통해 '선불 유심 개통, 안전거래, 최저가 개통' 등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위 각 대리점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C과 H은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은 개통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B와 F은 이를 총괄하며 업무를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 D, C 및 F, G, H의 L 관련 범행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7. 6. L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에게 유심칩 한 개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 명의의 선불 유심칩 4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부터 2018. 3. 5.까지(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 2017. 6. 27.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74명 명의로 1,348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및 F, G의 0 관련 범행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6. 위 0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S에게 유심칩 한 개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 명의의 선불 유심칩 1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부터 201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3명의 명의로 155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 D, C, E 및 F의 Q 관련 범행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1. Q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T에게 유심칩 한 개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T 명의의 선불 유심칩 4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0.부터 2017. 12. 29.까지(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 2017. 10. 30.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8명의 명의로 719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621 1.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속칭 '대포 선불유심칩' 개통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를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판매하여 취득한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B, F은 총책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 E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개통명의자들을 모집하고, C, H은 개통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유심칩에 저장하여 개통하고, 피고인, G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C, H으로부터 전달받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당 9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F, C, D, G, H의 L 관련 범행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AKA, U, V, W 등 인터넷 사이트에 "단기수익, 개통, 현금", "선불유심, 내구제, 현금 거래", "선불유심, 현금 지급" 등의 문구 및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X 아이디를 부기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17. 6. 27.경 광고글을 보고 광고글에 부기된 X 아이디로 연락한 Y 등 개통명의자들에게 "담당자 : Z(휴대폰 대리점 X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AA 보고 친구 추가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회선당 2-3만 원이고, 무방문 진행시 5-6회선 개통이 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X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행위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 2017. 5.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4명의 개통명의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F, C, D, E, G의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AKA, U, V, W 등 인터넷 사이트에 "단기수익, 개통, 현금", "선불유심, 내구제, 현금 거래", "선불유심, 현금 지급" 등의 문구 및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X 아이디를 부기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17. 7. 10.경 광고글을 보고 광고글에 부기된 X 아이디로 연락한 AB 등 개통명의자들에게 "담당자 : Z(휴대폰 대리점 X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AA 보고 친구 추가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회선당 2-3만 원이고, 무방문 진행시 5-6회선 개통이 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X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행위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3명의 개통명의 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 B, F, C, D, E의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AKA, U, V, W 등 인터넷 사이트에 "단기수익, 개통, 현금", "선불유심, 내구제, 현금 거래", "선불유심, 현금 지급" 등의 문구 및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X 아이디를 부기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17. 10. 30.경 광고글을 보고 광고글에 부기된 X 아이디로 연락한 AC 등 개통명의자들에게 "담당자 : Z(휴대폰 대리점 X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AA 보고 친구 추가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회선당 2-3만 원이고, 무방문 진행시 5-6회선 개통이 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X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행위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 2017. 5.경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8명의 개통명의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F, C, D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인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개통명의자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입력된 유심칩을 2017. 7. 6.경부터 2018. 5. 23.경까지(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 2017. 7. 6.경부터 2017. 12. 12.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취득한 금원 합계 793,64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대포계좌인 (유)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 (유)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 (주)AJ 명의의 AK조합 계좌(AL)에 입금한 다음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유래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6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가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C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AM, H, T,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R, BK, BL, BM,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회신,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녹취록,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기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6회 공판기일) 1. B, C, F,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H, T,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R, BK, BL, BM, A,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X 대화,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광고, 임대차계약서, 텔레그램 내역, X 대화캡쳐, 각 가입신청서 및 X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불법광고성정보 전송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최종기한인 2017. 12. 12.경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일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유통된 유심 칩의 수량과 그 판매에 따른 수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불법 개통한 대포 유심칩 판매대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분배받은 행위 역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수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