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1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09:3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H은행에서 3,7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통장정지와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막기 위해서는 H은행에서 대출받은 3,7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3:05경 청주시 상당구 I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3,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6.부터 2021.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 13:18경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된 ㈜K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목란에 ‘보증협약서’, 수신자 란에 ‘N’, 금액란에 ‘16,500,000’, 내용 란에 ‘1. 개요 - G은행의 2021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2. 내용 - 해당 G은행과 K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K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3. 방법 -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개인차가 있음)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K에 보증서 발급 의뢰하여 보증서발급비용 처리 후 G은행 대출에 지원, 가) 보증발급에 대한 모든 업무는 K에서 G은행-고객관리부본부장에 전권 위임함을 명시, 나) 보증서는 G은행-고객관리부에서 보관 및 대출 종료 시 회수, 다) 해당 보증서 발급비용은 G은행의 담당자가 선 수납 후 보증서 발급이후 보증금은 G은행관리부에서 관리, 4. 관련근거 금융법 제199조 제2항, 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하단에 ‘2021년 05월 18일 K O’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14:55경 위PC방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8. 15:23경 김포시 P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N으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명의 보증협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S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에 기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대출약관위반이다.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 대출금 2,30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1,600만 원을 내면 3일 뒤에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6:30경 아산시 U에 있는 V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1. 14:3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된 R 대표 W 명의의 공탁 공증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공탁 공증서’, 예치자 란에 ‘Q(계좌번호 1 생략)’, 예치금액 란에 ‘금 일천육백만원 정(16,000,000)’, 관리 기관 란에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X건물’, 상기 내용 란에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 (원리금 금액의 12개월분) 납입 (여신금융거래법 제 312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5월 11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표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된 공탁 공증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공탁 공증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Q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W 명의의 공탁 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공탁 공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6]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Y, Z,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 CCTV영상 캡쳐 등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피해금원 인출 영수증, 피해자 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등 1. 피해자가 수신한 휴대폰 문자사진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범행현장) 1. 보증협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AB확인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특정) [2021고단27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1. 5. 11. 피해 수사 관련) 1. 공탁 공증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고,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2억 5,7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대출금으로 피해자 N, AA, D, Z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1억 2,860만 원). 또한 애초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에 의해 이 사건 범행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단순가담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평소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