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5147]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C' 등을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서명, 금액, 날짜를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편취급의 4%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은 2018. 9. 11, 11:4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증명 하려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D 대리'라고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서명, 금액,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확인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F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에어팟' 구매 대금 명목의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F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H)로 '에어팟' 구매 대금 명목의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F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H)로 '에어팟' 구매 대금 명목의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9.22. 21:20 경 부천시 K에 있는 'L' 미용실 내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M 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5686] 피고인은 2018. 10. 1. 07:49경 인천 부평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PC 방 안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6643] 피고인은 2018. 9. 26. 01:20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PC방 52번 자리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735] 피고인은 2018. 9. 18.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T 아이디,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 명의로 T 카페 F에 물품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U)로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V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T에 접속하여 T 카페 F에 '갤럭시 워치 46mmLTE를 34만 원에 판매하겠다. 판매자 U'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로부터 전화를 받아 "34만 원을 V 명의 X은행 Y 계좌로 입금하면 미개봉이고 개통하지 않은 정품 갤럭시 워치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 수익금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I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Z 작성 진술서 1. S 작성 진술서 1. W 작성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우편 'AA' 열람수사) 1. 금융위원회 서류 압수물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G은행 원터치 알로 어플 캡처 1. 절도 피해품 사진 1. P PC방 CCTV 사진 1. 피의자 사진 1. CCTV 녹화장면 1. 수사보고(공람문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