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19.부터 2016. 2. 4.까지, 피고인 C은 2011. 12, 1.부터 2016. 2. 5. 까지 양산시 J에 있는 산업용 고무 제조·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 구매팀에서 근무하면서 고무원료의 관리, 확인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고무원료인 SVR-10, SBR-1502, NBR-25LM, TS-530, B-126, EP-694 등 약 37종의 제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7. 10. 1.부터 2016. 2. 5.까지 위 K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L에서 위 K 공장에 파견되어 고무원료, 가공품의 구매 및 유통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2. 5.경부터 2015. 12. 경까지 부산 강서구 M에서 합성고무 판매업체인 'N'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D는 2011, 11.경 K 자재창고에서 고무원료를 생산팀에서 출고해 사용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고를 전산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고무원료를 빼돌린 다음, 그 고무원료를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N 사무실로 반출한 후 피고인 D가 O 등의 다수 거래처에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1. 7.경 K 자재창고에서 반출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93,360원 상당의 고무원료(제품명: CV-60) 1,260kg을 마치 생산팀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한 다음,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D가 보낸 트럭에 실었다. 피고인 B은 위 트럭이 K 공장 경비실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위 L 명의의 출고증을 만들어 트럭기사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빼돌린 고무원료를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 A에게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D는 피해자 소유의 고무원료를 빼돌리던 중, 피고인 A, B은 2012. 6.경 K 자재팀에서 지게차로 고무원료를 운반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피고인 C에게 '고무원료를 외부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해주면 고무원료 판매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B, A, D와 함께 피해자 K 소유의 고무원료를 빼돌려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2. 1. 7.경 위 K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93,360원 상당의 고무원료인 CV-60 제품 1,260kg을 빼돌려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7.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8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29,604,470원 상당의 고무원료를 횡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C과 공모하여 2012. 1. 7.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96,046,500원 상당의 고무원료를 횡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 D와 공모하여 2012. 6. 7.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번 내지 210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4,694,180원 상당의 고무원료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고무원료를 받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0, 116, 119번)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밀장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해품 사진, 피진정인 역할분담, 횡령물건 프로세스, 원자재 입고 후 업무흐름도, 원자재 흐름도 자료 1. 수사보고(B과 A, C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K의 직원이 아닌 점,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인 점, 진정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실제 장물을 빼돌린 N."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고무원료의 가격을 대체로 정하여 고무원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행위는 횡령죄의 공범이 아닌 장물취득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3년 5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에서 횡령한 고무원료 등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D의 역할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고무원료를 안정적으로 현금화하는 일은 피고인 D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2011. 11.경 K에 남는 고무원료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와 피고인 B 중 누가 먼저 제안을 하였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몇 년간 계속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96쪽), 피고인 D는 횡령한 고무원료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익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수익 분배에 있어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D는 자신 스스로 K에 있는 고무원료를 운반해 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N의 직원으로 하여금 K에 있는 고무원료를 운반해 오도록 하여, K에서 고무원료를 반출하는 실행행위도 일부 담당한 점(증거기록 제1498, 14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횡령한 고무원료를 단순히 장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무원료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가중영역(3년M6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여 각자의 역할분담하에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고무원료를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요소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4년 범행기간이 약 3년 5개월로 상당한 장기간이고, 횡령금액이 약 17억 2,9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약 4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3년 범행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횡령금액이 약 12억 9,6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약 3억 7,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장기간이고, 횡령금액이 약 6억 1,4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징역 4년 범행기간이 약 3년 5개월로 상당한 장기간이고, 횡령금액이 약 17억 2,9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1497, 1498쪽),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