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6. 13:55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집회를 관리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D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차도가 아닌 인도로 통행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내 마음대로 갈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책 3권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D의 얼굴을 1회 쳐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6. 17:2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E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시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프레임에서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566 피고인은 2022. 6. 11. 15:4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G(47세)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415 1.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00:2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구로구 K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주점에서,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어주면서 ‘내가 작곡한 노래가 유튜브에 있는데 들어봤냐’고 반복하여 말을 걸고, 주점 손님들의 손을 세게 잡고 ‘젊은 친구가 힘이 약하다.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3. 02:20경부터 같은 날 03:09까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어주면서 ‘내가 작곡한 노래를 들어봤냐’, ‘왜 반말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주점 테이블에 피고인의 가방을 던지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는데 왜 사람을 가려서 받냐’, ‘난 술을 마시러 왔으니 나갈 수 없다’, ‘경찰서 갔다가 다시 호프집에 올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손상 채증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4매, 비닐봉지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이 자신을 잡으려하자 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책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부위 및 상처의 형상,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사실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2022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2고단143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결과(누범 관련자료 첨부) 및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17:00경 서울 용산구 O 소재 P에서, 피해자 B(50세)이 ‘내가 여기서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이다이 뜨자’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제4회 공판기일)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