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3: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 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3. 1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E에 있는 ‘F’ 술집 옆 공터부터 안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차량서비스센터에 도착한 직후에 직원으로부터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양주 200ml 1병을 주머니 속에 넣고 대기실로 간 후 위 양주를 컵에 따라 마셨을 뿐인데, 피고인이 약 20년간 미국에서 거주하여 말투가 어눌한 점과 위 대기실에서 술을 마셔 술냄새가 났던 점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를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하는 모습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모두 녹화되어 있는데(증거기록 79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모습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직후에 차량서비스센터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장면 역시 위 대기실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모두 녹화되어 있다(증거기록 92쪽). 위 영상에 의하면, 위 대기실에 TV가 1대 있고 그 앞에 3명씩 앉을 수 있는 소파가 두 줄로 배치되어 있었던 사실(즉, 총 6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11:23경 위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 I이 앞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영상을 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대기실에 들어온 직후 I의 오른쪽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다가 11:24경 자리에서 일어나 TV 오른편으로 사라진 후 11:25경 마실 것이 든 컵을 왼손에 들고 나타났고, 자리를 바꾸어 뒷줄 왼쪽 자리에 앉아 컵을 자신의 왼쪽에 있는 바닥에 놓은 사실, 피고인이 11:34경 대기실 밖으로 나갔다가 11:38경 대기실로 들어와 뒷줄 왼쪽 자리에 다시 앉은 사실, 피고인이 11:39경 컵에 든 음료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대기실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하여 같은 자리에서 핸드폰 영상을 보고 있던 I이 11:47경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어나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 앞까지 온 사실, 피고인도 11:48경 일어서서 I과 말다툼을 하면서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사실, I이 11:49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차량서비스센터에 도착한 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3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대기실에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차량에 있던 위스키 병을 주머니에 넣고 와서 대기실에서 마셨다.”라고 진술하여 음주 경위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정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번복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로 밝힌 사정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마신 음료가 술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대기실에 들어올 당시 주머니에 술병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차량에 있던 위스키 병을 주머니에 넣고 와서 대기실에서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I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시비가 붙을 당시 피고인한테 술냄새가 나서 피고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대기실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I은 피고인이 위 대기실에 들어올 때부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핸드폰 영상을 보고 있었을 뿐, 자신의 옆자리 또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을 관찰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차량에 있던 위스키 병을 주머니에 넣고 와서 대기실에서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2022. 8. 13. 12:34경 이루어진 호흡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측정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들일 뿐,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11:13경 운전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에 해당하나,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적용할 때에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하며,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측정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를 그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기재하고 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추산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