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2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확정되어 결국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4. 11. 6.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남, 52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다음 이를 먹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남, 52세)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23 피고인은 2017. 4. 21. 19:00경 구리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240 피고인은 2017. 5. 20. 06:5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백반정식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600 피고인은 2017. 9. 17. 16:5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장어,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초교사거리를 개포파출소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 치료 기간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손목 부분의 상해로 완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시장에서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B(47세,여)은 같은 시장에서 D라는 한복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남성복 매장 앞에 주차를 한 문제로 한복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맞대응으로 하면서 욕설을 하자, "어따가 씨발 욕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B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완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그 명의의 C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2016. 5. 31.경부터 2017.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번),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투자약정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2. 12.경 체결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인 춘천지방법원 2017가합20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7. 11.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약정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변제한 합계 1억 9,000만 원의 변제충당 내역을 표로 정리한 바 있다. 변제충당 내역에 관한 위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으나,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연 25%[계약일인 2016. 2. 12.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적용되던 최고이자율]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령한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다. 약이 아닌 투자계약이고 피고인은 계약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약정서의 제목이나 일부 문구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예컨대 위 투자약정서의 작성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내역, 위 투자약정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약정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 부근에서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보영탕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5. 01: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 F, B과 상호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54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H, E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34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분을 움켜잡아 끌고 가 넘어트리고, H, E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J에게 "넌 뭐야, 이 새끼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J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내리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행 과정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여러 건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맥주병으로 위협한 점을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하고 관련자들이 사과를 하는 등의 사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입건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용인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1)에게 "내가 춘천시 중도E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F가 이미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현장 전부는 안되고 일부 현장에서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 공사현장은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아 시공사에서 피고인에게 1)공소장 기재 'G'는오기이다. 식당운영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식당운영위탁계약서, 각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춘천 E 개발시행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등기부등본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K에 보낸), 수사보고(L 대표 M와 전화통화), 수사보고(F회사 N 전화통화) 1소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투자 관련 업무를 보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O는 춘천 E의 시행사인 P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1. 28.경 E 주차장 부지 운영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E 사업의 시공사는 2015. 5.경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1이나 Q 을 통해 P 주식회사에 시공사 추천을 하고, 추천을 통해 결정될 시공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진 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약하다.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약 3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돈을 자신의 개인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던져 버리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5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까지 했는데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던 중에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당시 식칼은 칼날 부분이 수건에 싸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초 위협만 할 생각으로 식칼을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는 못하였으며, 곧바로 피해자에게 빼앗기기도 하였다. 그런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전과는 여러 건 있지만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같은 중식당의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1:1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2만 원도 없냐"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 사항),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G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A의 전여자친구, 피고인 I,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4. 16.부터 2017. 5. 16.까지 위 H에서 뉴레알바다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추첨권'이라고 적힌 종이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외부에 대기 중인 피고인 I, 피고인 B에게 건네주게 하게 하고, 피고인 I,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추첨권'을 받아 추첨권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가 2017. 4. 16.부터 2017. 5. 16.까지 H를 운영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환전에 사용되는 돈을 전달받아 I, B에게 여러 차례 전달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임차인에 대한 수사),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게임장 수익 계산 보고),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촬영 등), 게임장 단속현장 및 피혐의자 B 신분증 촬영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I 현장적발 및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전자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1일 환전수익 40만 원에서 압수된 3,016,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 I, 피고인 B에게 환전업무에 대한 대가로 각각 지급되는 1일 10만 원씩을 다시 공제한 금액 3,184,000원(환전수익 40만 원 X 영업기간 31일 - 압수금액 3,016,000원 - 일당 10만 원 × 2 × 31일)을 추징할 금액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있으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영업 규모와 기간 및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천안시 서북구 B, 506호에서 공주시 C, 3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3.28.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고발서)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대동월드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156에 있는 연화중학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0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7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3%로 아주 높지는 않았 던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6:00경 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75 안산IC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3km지점 인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03.경 및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0:10경, 혈줄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선 차량 등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17,2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대인 무한배상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7:15경 피해자 B(59세)이 거주하는 301호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위 301호로 찾아가, 출 입문을 발로 차며 '나와,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대발작,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전신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5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053 상해 피고 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규(국선)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 상계역 사거리 부근 노점상에서, 피해자 B이 할머니들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3, 4, 5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계역 사거리 부근 노점상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 한 상태인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막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상계역 사거리 근처 노점상 부근을 걸어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할머니들에게 술값을 달라면서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심하게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흔든 것은 기억이 나지만 쓰러진 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떠밀어서 자전거 거치대에 넘어져 다쳤다는 말을 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여러 번 내리쳐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떠밀어서 피해자가 쓰러졌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벽돌 위에 꼼짝 못하게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나 방법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B의 진술과도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C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빗자루로 자신을 때려서 B을 전화로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B은 피고인이 C을 빗자루로 때린 것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이 이 사건 당일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전에 있었던 일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현장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서너 차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손을 들어 막자 B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유림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17

범죄사실 1. 2017. 11.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통닭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다가 소주병들을 길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11.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1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앞으로 끝까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11.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14: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다가 소주병을 길바닥에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일에 걸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미 몇차례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23: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도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되었으며,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1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번지 소재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봉은사로 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3회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08:55경 이천시 장여로 5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5번길 노탑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사무실 및 게임기 등을 마련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5.경부터 2017. 9.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성인오락실'에서, 드래곤콤보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플라스틱 IC카드에 적립하여 교부하고,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원하는 경우 그들로부터 자유이용권인 위 플라스틱 IC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게임물에 투입된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크레딧' 창의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인 플라스틱 IC카드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플라스틱 IC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손님들로부터 위 플라스틱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정산을 요구받으면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압수조서, 압수목록 5.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6. 내사보고(게임산업 등록대장 등, 환전 동영상 분석 및 사진촬영,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성인오락실 단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및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B는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