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5300 피고인은 2021. 5. 21.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거래채팅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룬빛순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000원 등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0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I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되찾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대출 사기 당한 돈을 찾아올테니 필요한 경비를 먼저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한 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경비 명목의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3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경 의정부시 소재 N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I에 ‘대출 해줍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I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작업비 명목의 돈을 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은행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에 ‘아이패드 4세대와 애플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6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F,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제출자료, 각 이체확인증 등 제출자료, 이체내역 등 제출자료 1. 각 G은행 회신자료, G은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 등 회신 2022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Z,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P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등,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1. G은행 회신 자료, AA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I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관련, 별건 대출사기 사건진행내역 확인, 피해금 이체·현금 인출등 교부 방법 정리-1차, 대상자 K 대출금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이 2021고단5300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 내지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물품대금 및 대출작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2고단1206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0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D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라 함)의 집행위원장이고, A과 E는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 및 A, E는 F이 부천시 G, H 등의 도로에 흙을 쌓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자 이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 I 토지의 교통을 방해하여 F에게 피해를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4. 11:28경 부천시 H 앞 도로 가운데에 불도저 부속품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증언 1. 지적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라 함)의 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A과 E는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 및 E는 F이 부천시 G, H 등의 도로에 흙을 쌓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자 이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 I 토지의 교통을 방해하여 F에게 피해를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에 철제물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4. 10:30경 위 C 앞 도로 가운데에 유리적재 철제물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부천시 C 앞 도로에 철제물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7.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불도저 부속품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부천시 C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소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장소는 실제로는 부천시 K 토지(2021. 4. 6. L으로 분할됨) 중 일부분으로 보이고, 이를 부천시 C 앞 도로라고 지칭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F의 이 부분 고소 내용은 ‘피고인들이 C 토지에 물건을 놓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첨부된 관련 지적도에도 이 사건 장소를 C 토지로 표시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으로 보이며, 위 각 토지 모두 그 등기명의인이 F도 아님에도 이를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장소는 도로인 M을 벗어난 곳이고,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 그 목적지는 M을 통과하는 경우와 동일함에도(M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에는 “ㄴ”자 형태로 주행하게 되고,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ㄱ”자 형태로 주행하게 되며, 결국 그 끝부분에서 만나게 된다) 검찰은 이 사건 장소도 육로로 이용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장소는 포장이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바닥이 투박하며, 불특정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M을 따라 주행하다가 굳이 이 사건 장소 방향을 보는 경우에도 도로로 뚫려있는 것이지 경작물이나 나무로 막힌 곳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4)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하여 “ㄱ”자 형태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J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지의 비닐하우스 중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반 차량도 지나다닌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경작 중인 비닐하우스의 중간을 도로로 사용하게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주로는 J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차량이 지나다녔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장소를 차량으로 통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M을 그대로 따라가는 곳과 동일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밖에 J이 경작하는 농지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장소는 없다. 6) 이 사건 장소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 육로를 판단함에 중요하나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과할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이 일반 차량을 운전하여 M을 따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하기에 자연스러운 장소인지가 주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불특정인이 일반 차량을 운전하여 M을 따라 주행하다가 굳이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할 경우는 없다고 판단된다. 7) 나아가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포장도로를 놔두고 흙길을 지나면서 시간도 단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성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4길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4. 07:30경 전북 김제시 백학1길 19-18 소재 천주교 공원묘지 인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피해자 B(여, 7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개 값 물어줄 폭 잡고 죽일란다.”라고 말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무릎으로 왼쪽옆구리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떨쳐내려고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뒤 피고인이 일어나려다가 피해자의 몸을 짚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을 때까지 피해자를 공격할 태세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도 자신의 몸을 잡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밀친 행동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밀치는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였기에 말로 설득하여 떼어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놓지 않은 상태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넘어지고서도 상당한 시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떼어내고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비로소 피고인의 멱살을 놓았다. 피해자의 주된 상해는 좌측 수부 제4지 원위지골 골절상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넘어질 때 땅을 짚는 과정 또는 그 이후 피고인의 멱살을 계속 잡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누른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체간부, 경추부 동통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가 넘어져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는 5분 이상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회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니까 피고인의 자신의 목을 눌렀고, 이후 런닝이 찢어지니까 무릎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꾹 눌렀다고 하였다”. 이후 제3회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옆구리를 무릎팍으로 2~3분 이상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면서 런닝이 찢어져 이를 놓치니 피고인이 자신을 눌렀다, 그냥 가지 않고 자신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번).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잡고 있던 피고인의 런닝이 찢어져 피고인의 멱살을 놓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일어나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멱살을 잡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놓자 일어서서 그대로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갔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9: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산IC 방면에서 수암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뒷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탑승자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힌 점, 다만 충격 부위 및 손괴 정도, 피해자 E, 피해자 F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사고가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및 범행 현장 확인),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중등도 지체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7세 수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을 홀로 돌보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이후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을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1:30경 부천시 B연립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해 발생 후 친구 E에게 보낸 메시지 촬영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작은방 문을 열어 고개를 넣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실 것인지 물은 사실은 있으나, 작은방 안에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술을 꽤 먹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나 추행 범인을 오인하거나 착각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및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친구들의 강요에 의하여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훼손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던 도중 방 밖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소리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나, 당시 그와 같이 피고인을 불렀다거나 그 소리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허위로 지어낼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어서 친구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구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장소 및 추행부위·방법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공포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지인인 C의 남자친구인 사람으로, 2022. 12. 3.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4. 06:4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게스트룸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전과 및 실형전과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14:33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뉴스 사이트에 게재된 “C”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병역 기피자 E 현행범으로 구속마땅”이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B 뉴스 사이트에 게재된 G의 “C”라는 제목의 기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단 댓글에 담긴 ‘병역기피자 … 구속마땅’ 부분과 F의 이름을 ‘E’으로 표시한 부분은 피해자 F에 대하여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 댓글은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F의 병역과 관련한 일련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표현이 일부 거칠다 하더라도 사회상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댓글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의 대표팀을 프로선수 위주로 구성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두고 경쟁할 상대국으로 일본, 대만 등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프로야구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고 대만의 경우도 우리나라 프로리그에 비하여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므로, 일단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어 금메달을 딸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프로야구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을 자신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다. 피고인이 댓글을 단 위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F은 2016년 H 야구단에 지원하였다가 팔에 새긴 문신 문제로 탈락하였고, 그 이후에 I야구단에 지원하는 등 병역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여 2018년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어 금메달을 따서 병역 면제를 받거나 또는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2018년 국가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고, 이후 실제로 금메달을 따서 병역이 면제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댓글은 F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였다는 F의 병역의무를 대하는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피고인의 표현 중에 ‘병역기피자 … 구속마땅’이라는 다소 단정적이고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 본문 중에도 “일부 팬들은 이를 두고 'F은 사실상 병역기피자'라며 그를 비판한다. 물론 '모험성'이 강한 만큼 비판을 할 수는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F의 병역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실제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기초로 ‘병역기피자’라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기사에 나온 표현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를 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뒤에 ‘구속마땅’이라는 표현도 본문 기사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병역에 대한 태도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강조하여 표현한 수사적 과장 정도로 보아야 하지, 이를 문언 그대로 실제로 F이 형사법적으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댓글을 읽는 일반적인 독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댓글 중에서 ‘E’이라는 부분이 피해자 F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유명 프로야구 선수인 F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표현이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계정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가 게시한 ‘D’라는 B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B 및 인스타그램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사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4. 18:06경 경주시 E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시 F 모텔’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16경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과 시가 1,2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부 1.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수사기록 제85쪽),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호받아야 할 17세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27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11.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1. 20: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유리재단 공정실에 있던 비닐 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업무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자를 위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게 한 경우 그 근로자가 포크에서 하차하도록 한 뒤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남, 23세)가 위 지게차 포크 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뒤 위 지게차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7.경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7.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 2023. 9.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외국인 등록증 사진 촬영)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장 붙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관하여) 1. 수사보고서(업주 F 별건 사건 접수 및 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도 연장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고, 무단 체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한편 피해자 스스로도 비닐 포장지를 지게차 포크에 얹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 포크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