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D(여, 4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2. 10. 1. 02:20경 창원시 의창구 E 1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F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서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 폭 1.8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Fl 피고인을 뒤에서 안으면서 과도를 뺏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 1) 공소장에는 치료일수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인 F이 사건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를 찌를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3cm에 이르는 과도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는 오른쪽 가슴 부분과 왼쪽 턱 부분으로써 가슴 부분은 인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분인데다가 턱 부분 상처의 경우도 턱이 아니라 치명적 부위인 목이 찔릴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분을 찌르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위험한 부위들을 찔렀고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도 F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였기 때문인 점, 피해자는 혈흉이 심하여 두 차례나 입원치료를 받았고 턱 부위 상처의 경우 봉합을 하였으나 성형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점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처음 갔을 때의 피해자의 상태, 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나 내용 및 F이 사건 장소로 온 상황 등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F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이 사건이 있은지 불과 네 시간 정도 후에 있었던 점, 기타 범행 경위나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살인미수)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칼로 찔렀는데, 그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조금만 잘못 찔렸거나 구호 조치가 곧바로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속하지 못한 것도 다른 사람이 바로 피고인을 제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결코 가볍지 않은바, 이러한 범행의 위험성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사귀는 다른 남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폭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위 D을 구급차에 태운 후 신발과 가방을 가지러 집에 들어오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