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8:1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곡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2:39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포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신 2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2016. 7.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7. 29.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2. 11:1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에스케이 하이닉스 타워 16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삼성생명 보험모집원인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신보험 1개(보험료 월 25만 원)를 가입하여 유지하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월 3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식당은 2010년 말경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4개월 치의 임대료인 6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물품대금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수익금으로 위 금원을 갚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300만원, 2011. 4. 5, 500만 원, 2011. 5. 2.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조건부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 규모(1,500만 원), 일부 반환된 액수(600여만 원),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1회),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차용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9.09:23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훼밀리 상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을 용변 칸 아래 틈으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각종 공공단체 및 각종 행사의 공사 관련 수주 경험이 있어서 이 계통에 아는 관계자들이 많다. 전라남도 순천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 관련한 수배전반 및 특고인입공사를 받아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행사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공사도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계약금반환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신평IC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5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에 차량 이상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봉고III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화물차를 수리비 약 14,3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에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3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9.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동구 F 304호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이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차량관리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B, C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H가 소유한 I 버스를 위 회사에 지입시키기로 결정하였고, G은 2008. 9.~10.경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8.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주차장에서, H와 "H는 주식회사 A에게 월 40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A은 위 버스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등록하여 한진중공업 통근버스 노선에 우선 배차해 주며, 나머지 시간에는 주식회사 A 명의로 임의로 관광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하여, H로 하여금 2008. 6. 19. 경부터 2009. 10. 31. 경까지 주식회사 A 명의로 등록된 위 버스를 H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G, 대리인인 위 B, 종업원인 위 C가 피고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데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A), 차량등록원부 사본, 녹취록 사본, 2008년 7월 차량료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자료(C),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나. 피고인 B, C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17:00경 강원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상한가를 1만 원으로 정한 후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총 획득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위법성의 한계로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강원 C에 있는 D 마을회관이고, 그 시간도 17:00 로서 낮 시간이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 당시 위 마을회관에서는 2개의 도박판이 벌어졌는바(수사기록 14쪽), 그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피고인, E, F 및 G이고(수사기록 14쪽 상단 부분), 다른 하나의 참가자들은 H, I, J, K이었다. 당시 도박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는 17,100원, E으로부터는 3,600원, G으로부터는 6,100원, H로부터는 20,200원, J로부터는 700원, I로부터는 1,000원 등 합계 48,700원이 압수되었고, F, K은 돈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3,600 원 이하의 소액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도박성이 미약하고, 오락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참여한 도박판의 전체 금액은 26,800(피고인 17,100+E 3,600+G 6,100+ 0) 원에 불과하고, 또 다른 도박판의 전체 금액도 21,900(H_20,200+J 700+I 1,000+K 0)원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도박성이 매우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2개 도박판의 전체 금원의 권종은 1만 원권은 1장에 불과하고 (5만 원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1,000원권이 32장이며, 백원 동전이 67개나 존재하므로, 승부에 따라 패자가 승자에게 건네는 금원은 통상적으로 1,000원 미만일 여지가 높아 도박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 중 피고인은 72세, E은 86세, G은 79세, H는 76세, J는 74세, I는 71세인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인바, 이들은 당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오락으로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 1. 6. 1. 21., 1. 22., 1. 25. ~ 1. 29., 2016. 2. 1. ~ 2. 4.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2:2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적발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1) 1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건설현장 인부들과 점심식사를 한 후 식당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제 가니까 악수나 하 1)피고인이2015.9.2. 작성한 합의서에는"2015. 8.28.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이 사건은 토요일인 2015.8.29.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한 위 합의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자"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며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방으로 기어 도망가자 "아줌마, 아줌마" 하고 부르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고 성기를 한손으로 잡은 채로 "한번만 들어갔다 나오게 해줘. 넣고 빼기만 할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쳐 주방 벽면에 세워져 있던 밀대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소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합의서(자인서) 사진 및 사본, 범죄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 식당에서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G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 합의서 작성 당시 일명 'H'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G 등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그 각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내보내려 할 때 피고인이 '악수나 한번 하자'면서 내 손을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다. 나는 주방으로 도망쳤고, 피고인이 나를 쫓아와 성기를 꺼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한번만 들어갔다 나오게 해달라'고 말하였다"라고 피해 경위와 상황 등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하던 건설현장의 소장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듣고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요구를 이의 없이 수용하였고, 사건 발생 4일 후(2015. 9. 2.) 피해자를 도와주러 온 F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음을 인정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시인할 정도로 위협을 당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가 법무사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협박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점]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건설현장 인부가 단골 식당 주인을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깨어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5.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2층에서, D이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D이 F의 몸 위에 올라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직후 F은 좌측 이마열상, 뇌진탕 등으로 즉시 추자보건소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F으로부터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7. 15:3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정669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G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서 유리창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F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란 질문에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사실대로 진술했나요."란 질문에 "증인이 조사받을 때는 증인이 일하던 가게의 주인인 F1 시키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F이 자기네 측이 검사라고 하면서 내가 시킨 대로 내 쪽으로 유리하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F이 증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나요."란 질문에 "아들이 검사라고 하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쓰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 14:30경 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H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서 유리창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지요."란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서 유리창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지요."란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해자 은 증인에게 경찰 진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란 질문에 "증인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방 아저씨와 F한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진술하라고 시켰나요."란 질문에 "피가 터진 날인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가게에서 시켰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지방법원 2010 고정 669 사건에서의 피고인, F,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제주지방법원 2010 고정 669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 진술에서 DI F에게 상해를 가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쇠갈고리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F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F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단지 F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F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처음 법원에서 증언하기 전에 D을 만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F의 지시를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신병이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4년 전 피해자 C(54세)과 연인관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다세대주택 2층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6. 10. 03:00경부터~04: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신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들고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안방 및 주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연면적 101.20㎡의 위 다세대주택 2층 내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찾으러 위 주거지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00m 떨어진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든 손을 피해자의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내지 4번)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3, 14번) 및 첨부서류 1.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위식칼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식칼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을 질러 위 주택 내부를 소훼하고,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2018고합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1. 30. 피해자 C(여, 55세)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아래 2018고합97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3. 22.경 진행된 위 사건에 관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위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인 2018. 4. 23.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22: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당시 신고도 이를 목격한 손님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추행한 적 없는데 왜 신고를 했냐?, 내가 너에 대해 다 알아 봤다. 옛날 사건 관련해서 검찰청에 출석하게 되면 똑바로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그냥 안둔다"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23:00경 위 'E' 주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팔을 아프게 붙잡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97 피고인은 2017. 7. 7. 23:00경 위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문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당시 근무일지 확인), F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3. 23. F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2018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병합후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및 조사예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등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상한의 1/2인 7월, 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성범죄 등으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3호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 명을 기망하여 합계 7,87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 Ⅰ,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AM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이체결과 조회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확인증, 각 거래내역확인, 각 거래내역조회서, 이체처리결과 내역서, 거래내역증명서,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7,875,000원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0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염곡로 498번안길 30 루원사거리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498번안길 30 루원시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서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35경 처 D 소유의 C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 소재 상호 F 앞 도로상을 같은시 이도일동소재 남문로타리 방면에서 같은동 시민회관 4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장은 상가가 밀집한 대도로이고, 보행자 등 장애물이 출현이 예상되는 도로이므로, 차량운행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 . 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피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7세)을 보지 못하고,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홈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16:15경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송신로 645에 있는 강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방면에서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아반 떼XD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 (차량 파손부위에 관하여), 차량파손 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에 관하여), 적색 점멸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경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 D에게 쌀 외상값을 받기 위하여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눕히지 못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장애진단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적 수준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