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C 한의원 주출입구에서 '뒷집 못살게 하는 C(한의원) 불법건축물 철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한의원 주출입구 앞 노상에서 '잔인한 C는 불법건축물 철거하라'라는 피켓에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에 공연히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전문심리위원 F의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고소인이 제출한 명예훼손 캡쳐자료 등, 고소인의 건축물이 불법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C한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불법건축물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여부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종합적으로 '피해자가 불법 증축 및 대수선허가 없이 공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다'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1985년경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아 양성화된 점, 전라북도 덕진구청은 2011. 2. 25. 피고인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규 위반사항을 최초로 적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1. 7. 22. 해당 부분이 철거 완료되었으며, 2012. 3. 27.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규 위반사항을 재적발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2. 9. 4. 해당 부분이 철거 완료되었던 점, 피해자는 2012. 10. 중순경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H빔으로 보강하고 시멘트로 된 원기둥과 한쪽 벽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선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덕진구청에서 2013. 2. 25. 피해자에 대하여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하여 추인하는 내용의 '대수선및용도변경허가'를 하고 2013. 4. 23. 피해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거나 이격거리 제한을 위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도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덕진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허가서가 발급되어 이 사건 각 범행시점을 기준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들이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를 적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비방의 목적 유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유사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덕진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들이 편파행정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영업이 방해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무원의 편파행정이라거나 사용승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