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62

범죄사실 2020고단1862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H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H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강릉시 I아파트 상가 앞으로 현금 20,130,000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며 H J 사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6.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9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6.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762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9.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앞으로 현금 68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저축은행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7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5. 17:48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앞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은행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위조된 채무상환증명서, 위조된 납입증명서 1. 압수조서 [2020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2020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원금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6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약 6,9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특히 금감원 대리를 사칭하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신분증도 지니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