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4:00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스케줄표 첨부), 스케줄표 캡처 사진,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전화녹음파일에 대해),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거린 적은 있어도 그 이외에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작업 하자 문제 때문에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노임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카카오톡으로, 2020. 4. 8. 피해자로부터 ‘아직 생각이 안나서 노임을 안주는거요. 가슴 주무르며서 일시킨것도 기억안나고?’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인 2020. 5. 23.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통상 비난받는 자가 만약 비난의 대상이 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마땅히 그 내용을 즉시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경우 그러한 침묵이 비난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침묵에 의한 수용적 자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작업결별과 노임 정산에 관하여 갈등이나 다툼 관계에 있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그와 전혀 관계없는 강제추행에 대한 항의를 갑자기 받고서도 이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 하자 문제 때문에 피고인과 결별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도장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작업스케줄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없이 거의 매일 도장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결별 문제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청받은 도장공사를 피고인과 함께 시공하는 도장인부로서 피고인과 약 2년간 같이 작업을 해 온 사이로서 비록 이 사건 당일의 노임 정산문제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 사건 당일의 노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2020. 4. 10.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건 고소는 2020. 4. 28. 하였는바 이를 받아내기 위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꾸며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장작업을 하청 받아 시공하면서 도장인부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해룡터널을 통과하기 전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전세버스 앞으로 급 진로변경하고 위 전세버스 앞에서 서행하여 진로를 방해했으며 해룡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급정지시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도록 하게 하여 위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과 위 전세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전세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급정거를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전세버스의 운전석으로 걸어가 B에게 사과를 하라고 소리쳤지만 B이 대답 없이 위 전세버스를 움직이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합)D 소유인 위 전세버스의 좌측 앞 바퀴 앞쪽 범퍼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합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했다. 자칫 2차 사고 및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당시 피해자 B의 버스 운전 방식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03:00경 대구시 남구 C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이후 같은 달 20. 2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호프' 술집에서 위 촬영물을 모바일 웹인 카카오톡 프로필과 카카오 스토리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사진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상심한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경 온라인게임 ‘C’의 저작권자이자 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위 게임의 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서버 및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디스코드’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0. 25.경부터 2021. 12. 5.경까지 일산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위 온라인게임의 변조된 실행파일 등 게임정보를 저장한 ‘클린서버’를 구축하고, 위 디스코드 내 사이트에 초대장 링크를 통해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위 변조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이용자들로부터 ‘G’이라는 명칭의 게임머니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39,139,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들이 각각 절반씩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C’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토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될 예정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인천공항고속도로 8.9km(공항방향)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이 와 전방주시를 태만이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2. 12. 15.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포고령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인 바 계엄하에서 모든 출판물은 사전에 계엄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정을 알면서, 1980. 3. 1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소속 국회의원 D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의 3.1 성명서 “G”를 5만 부 인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125만 원에 인쇄하기로 계약하여, 계엄당국의 사전 검열없이 그 다음날부터 4. 8.까지 주거지 H에서 위 출판물을 인쇄출판하여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4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공도운(기소), 김명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콘돔(증 제1호) 및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2280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말경부터 2022. 8. 2.경까지 경북 칠곡군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성 직원 D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말경부터 2022. 8. 2.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D 및 불상의 여성 직원에게 10만 원 중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D 및 불상의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3,200,000원 = 80명(피고인이 2021년 10월 말부터 2022. 8. 2.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손님의 수, 증거기록 제78쪽) × 40,000원(손님 1인당 수익금 100,000원 중 종업원에게 배분한 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지속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7.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0. 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고, 1999. 2.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고, 2000. 1.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1. 4.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04. 7.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138,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4. 12.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시동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효성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3. 2005. 1. 17. 23:30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노상에서 시동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대림씨티플러스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5, 2. 1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L 다세대주택 101호 피해자 M 의 집에서 시정된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센스 노트북 1개 시가 2,600,000원 상당과 동전 1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05.2.16.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N 다세대주택 지하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경칩의 나사를 빼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장롱을 뒤져 그 안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2개 시가 60,000원 상당과 동전 120,000원 가량이 들어잇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M, O,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누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빅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20:19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정문입구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0:19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건물 방면에서 장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B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메모․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302호에 있는 'D'에서 1)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컴퓨터 12대를 설치하여 각 컴퓨터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저장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5,000원씩을 지급받고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 시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란물 관련 자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582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 얻은 수익, 자백 반성, 동종 사건과의 균형 등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2015고단31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6. 14. 04:0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통조림(스팸) 1개를, C은 참치캔 1개를 각각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16:43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과도(전체길이 18.5cm, 칼날길이 8.5cm)를 쥔 채 찾아와 그곳 안내데스크를 손으로 내려치고, 과도를 내려놓으라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I을 향해 과도로 찌를 듯이 다가서며 "내 여자 친구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I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43 피고인은 2014.10.28. 0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 원룸 2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택배 일을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K(22세)가 약 2달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 [아래 2. 의 '나'항 관련]에 대해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빗자루로 머리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영수증 사진, CCTV 캡쳐화면 2015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K 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1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동남구 소재 태조산으로 피해자 K를 끌고 올라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 2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건물 3차 303호에 있는 선배인 N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0:23경 익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5: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도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2013, 2018, 2020년 음주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 새벽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한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30. 6:5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 구 검문소 삼거리를 갈매동에서 별내택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퇴계원사거리에서 갈매동방면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효성GTS125 이륜차량의 전면 좌측부분을 위 누비라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경위서(D) 1. 진단서(D)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74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입,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4: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경찰서 민원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 여)와 위 피해자의 일행과 다른 고소사건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경 창원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고차 매매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1대를 대금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2022. 3. 28.까지 위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에 채권가액 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22. 3. 28.까지 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3. 22.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0만 원을, 2022. 3. 23. 같은 계좌로 1,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 사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말소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다리들길 3-62 통정2교차로 앞 도로를 산업단지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27. 22:00경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07. 27. 22:50경 위 E지구대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07.27. 22:00경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으로 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