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약 1년간 위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을 한 적이 있는 것을 계기로 위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개인적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위 회사 전무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주식회사 D의 직원인 F가 개인 주택 2채와 주식회사 D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 전무이사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주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게 개인 주택 2동에 대한 공사 및 주식회사 D 공장 건축공사를 한꺼번에 맡겨 주면 타 업체보다 공사금액도 저렴하고, 준공기일에 맞춰서 건축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3. 3.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도급인 F와의 계약조건인 '1. 공사명: 단독주택, 2. 공사장소: 아 산시 I, 3. 공사기간: 착공 2016년 3월 3일, 준공 2016년 5월 28일, 4. 도급금액: 일금구천만 원, 5. 선금: 일백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도급인 E과의 계약조건인 '1. 공사명: 단독주택, 2. 공사장소 : 아산시 J, 3. 공사기간: 착공 2016년 3월 3일, 준공 2016년 5월 28일, 4. 도급금액: 일금 팔천만 원, 5. 선금: 일백만 원'이라고 기재 후,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하단의 수급인 란에 '상호: B(주)', '대표이사: A'이라고 각 기재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도급인 F, 도급인 E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설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공장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신은 B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시공능력이 있는 B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중 일부는 타 공사현장의 거래처 대금에 대한 돌려막기식으로 임의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시공능력만으로는 예정된 공사 기간 내에 위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6. 4. 18.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16회에 걸쳐서 공사대금 388,300,000원을 주식회사 L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M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D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이었던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대금 중 일부가 인천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M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K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M의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거래처 대금에 대한 돌려막기식으로 임의 사용할 계획이었다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시공능력만으로는 예정된 공사 기간 내에 위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23. 경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434,500,000원, 공사 기간을 4개월로 정하였는데, 실제 공사는 2016. 8. 경 착공되었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6. 12. 경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2. 경 피고인에게 도급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을 무렵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외에도 피해자와 F로부터 각각의 주택 2채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라 한다)를 피해자의 주택은 공사대금을 80,000,000원으로, F의 주택은 공사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종기보다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와 F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공사진행률은 2/3 이상이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와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도급받은 세 건의 신축공사가 당초 약정보다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주식회사 D가 공장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6. 7. 경이었고, 피해자가 오수관 문제로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허락을 받은 것은 2016. 7. 경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측 사정도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가 당초 약정보다 늦게 착공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대금으로 자신은 약 68,000,000원, F는 약 65,83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정산할 필요가 있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와 그 추가공사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와 관련된 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각 주택 신축공사대금과 그 추가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정산이 필요한지는 다툼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대금과 그 추가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해자와 F의 각 주택이 완공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와 그 추가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리라고 예상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정산 문제 등과 같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 공사 지연의 원인 중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닌데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B 주식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축공장의 설계를 담당한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제시한 견적금액이 다른 업체보다 낮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 주식회사의 시공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B 주식회사가 피고인보다 시공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당시 인천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한 M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재공급대금 약 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중장비를 임대한 N은 수사기관에서 중장비 임대료 약 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도급받은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