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같은 학교 선, 후배사이로, 2022. 3. 24. 새벽시간경 대전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키트 국과수 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7, 8번) 1. 메시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당시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정리한 후 누워 잠을 자던 중 다른 사람의 손길이 느껴져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을 비롯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서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런 점이 없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바로 잠이 들어서 기억이 없다. 제가 세수하러 욕실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담배 피러 나갔고, 그 사이 저는 씻고 나와 잠이 들었다. 그 시간이 아마 2022. 3 24. 01:00경이었을 것이다. 중간에 기억은 없고, 누군가 제 몸을 만져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제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팬티 속으로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준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갈아입고 자고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싶어 제가 몸을 반대편으로 틀었더니 피고인이 손을 치웠다. 혹시 제가 깨어 있는 것을 알까 봐 일부러 계속 잠자는 척 했다. 피고인이 잠시 후에 침대 위에 앉더니 창문을 열고 다시 잠이 들었다. (잠자는 척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가 깨어난 걸 상대가 알면 왠지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자는 척 했다. 그냥 해코지 할 것 같았다”, “잠이 깼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바른 자세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제 오른쪽(침대 창가쪽)에 누워 왼쪽 팔로 제 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오른 손으로 가슴을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나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당황해서 혼란스럽고, 왜 피고인이 침대에 같이 누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들었다. 등 돌리고 눕자마자 몰래 시간을 확인했는데 05:10이었다.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기다리다 잠이 든 걸 확인하고 20분 정도 기다리고 제가 핸드폰과 옷을 어디에 두었는지 대략 살피고 나서 일어나 옷을 챙겨입고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이, 피고인이 깨 있었다.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서 ‘벌써 가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면접이 오늘 있는 줄 몰랐다. 빨리 서울 가봐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일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필름이 끊겨서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바로 집을 나왔다. 방금 전 있었던 제 가슴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일이야기할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저도 제가 깨어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혹시 알면 해코지 당할까 싶어 나도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집에서 06:11경 나와서 친구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나서 남자 친구에게 전화로 피해 내용 이야기하고 나서 같이 근처 지구대에 가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22쪽), 이 법정에서 “제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떴는데 제 밑에 팬티 속에 손을 넣고 만지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상황파악이 너무 안되어서 뒤척이면서 피하려고 했는데 다른 팔로 제 몸 아래 받쳐서 가슴이랑 만지고.”, “계속 자는 척을 했었어요, 뒤척이면서. 그 상황에서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모르는 척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고 저는 반대편으로 돌아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일어났었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갑자기 한번 만지고 다시 잤던 것 같아요”, “(아까 가슴도 만지고 증인의 음부에 손가락도 넣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행위는 어떻게 종료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반대 쪽으로 몸을 뒤척이면서 움직이니까 상대방도 바로 손이랑 빼서.”, “(그러고 나서 10~20분 조금 더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 다음에 좀 잠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제 옷으로 바로 갈아입고 휴대폰을 챙기고 가려는데 그 분도 잠에서 깨가지고 제가 다음 날에 면접을 보러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손가락이 증인의 음부 안으로 들어갔다고 구체적으로 확신을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일단 아래쪽에서 느낌이 있어서 깬 건 맞고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제가 몸을 뒤척였을 때 손가락을 빼고 그랬으니까”, “(창문 쪽이 아니고 창문 쪽 반대쪽으로, 그러면 침대에는 혼자 누워계셨다가 잠이 든 것이냐는 질문에) 예, 제 기억에는. (눈을 떴을 때도) 바깥쪽에 제가 누워있었어요. 피고인은 창가 쪽에 누워있었어요. (피고인은 창가 쪽에 누워서 증인을 안는 것 처럼, 증인을 바라보면서 양팔로 안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누워있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예”, “(경찰 조사에서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나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냐는 질문에) 제가 깼을 때는 이미 넣어져있었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미 만지고 있어서 저는 그 느낌 때문에 깬 거였어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가슴이랑 손은 만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뒤척이면서 움직여서 손이랑 빼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팔베개를 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견 불리할 수도 있는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된 경위 등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에 제가 학과에 편입 후 학과 동아리 활동하면서(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동아리 친구들과 어울려서 친하게 지냈다”, “제 집은 경기도인데 대전에서 취업 관련 면접이 있어서 어제(2022. 3. 23.) 대전에 내려왔고, 전날 제가 면접 때문에 대전에 내려온다고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아서 면접 끝나고 제가 전화한다고 약속했다. 어제 면접 끝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자기 집 주소를 보내줘서 오라고 해서 18:00경에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평소 동아리 친구들과 자주 놀러 가서 특별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평소에도 동아리 친구들과 가서 술 먹고 자고 간 적도 많고, 다른 동아리 여자애도 얼마 전 피고인 집에서 자고 갔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생각 없이 술 먹고 잤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18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대학교 들어와서 친해졌어요. 같이 많이 친해서 자주 수업도 같이 듣고 그랬어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같이 술 먹자고 해서 갔다가 저는 저녁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기차시간이 지나서 전날에도 제 친구가 자고 갔다고 편하게 먹고 자고 가자고 해서 가게 됐어요. (피고인 집에 가면서 꺼려지는 것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평소에도 다른 친구들이랑도 둘이서 잘 놀고 저랑도 둘이 잘 놀아서 평소처럼 갔었던 것 같아요. 이 집 말고도 학교 다닐 때는 집에 갔었어요. 다른 여자인 친구도 저가 자기 전날에 자고 갔다고 편하게 자고 가라고 해서 저도.”, “(증인은 피고인과는 성별도 다르고 같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님에도 피고인과 연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많이 친했었어요”, “(피고인 집이 아니라 동성친구의 집이나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잘 수도 있었는데, 왜 피고인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일단 먼저 그분이랑 약속을 잡았고 다른 친구들은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봤었어요. 저는 일단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몰랐고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엄청 친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피고인 집에 침대가 하나인데, 혹시 피고인이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 자체도 거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잔 적도 있었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피해를 당한 당일에 피고인에게 성폭력피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폭력행위 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도 성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2. 3. 24. 13:12 피고인에게 “나한테 할 말 있을거 같은데”, “너 어제 기억 안난다고 했잖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너도 부끄러울거같고 나도 좀 그래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자기전에 너가 먼저 나 안고 손위치도 좀 그런위치에 있던거 기억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뭘 내가 먼저 그래. 기억안난다니까 진짜 다 안나는줄아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자, 이에 피고인이 “그 이후엔 나도 그랬던거 아는데 안그랬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러겠어? 너 기억나는것만 사실로 생각하지마 다른건 미안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면봉으로 채취하여 검사한 것으로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있지 않은 거짓말로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함부로 무고했을지 의문이고,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 의식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의 음부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이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취업 면접 때문에 대전에 내려오게 되자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폭력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