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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납입할 예치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일에 1,0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E에 납입하지 않고 B 주식회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공제거래계약증서 사본, 공제계약 해지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B 주식회사 등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B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B(주), I]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회사 설립비용 내지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위 차용금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F에게 투자를 한 투자자가 E(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납입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정상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 화장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2. 7. 16.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B 주식회사를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등록을 시키는 데에 필요한 출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1.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는 2012. 8. 9.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 위 1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의 직원 G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12. 8. 27. B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후 그 다음날부터 2012. 11. 6.경까지 임대료, 직원급여, 차용금상환, 각종 경비 등으로 지출되거나 G에게 지급됨으로써 모두 소비되었고, B 주식회사의 공제조합 가입 등록에 필요한 출자금으로 사용된 돈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차용금 1억 원 중 일부를 법인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은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뺄 수 없다,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차용금 1억 원을 확실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공제조합의 예치금(출자금)으로 사용하리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법인경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담보나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등 적어도 공제조합 예치금(출자금)으로 금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공제조합 예치금(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순간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카드결제하기 귀찮으니, 물건을 납품해 주면 익월 15일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은 2019. 6.경 이미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황이었고, 2020. 4.경에는 2,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위 E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왔고, 2017. 12.경 3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30.부터 2020. 5. 13.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16,727,393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물품공급 계약서, 보증각서, 공정증서, SCI조사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기간과 그 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2: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마세라티기블리 수입 차량을 매입하는데 2,500만원을 빌려 주면 1~2개월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고, 위 금원에 250만원의 수익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세라티 차량을 매각한 후 그 수익금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단, 피해 금액의 규모, 이 판결 선고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컨테이너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주차장 부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G에 대한 무신고 영업 고발사건 기록 첨부) 1. 수사상황(참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소속 D’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자 ‘E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해서는 아니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3:45경 양주시 F주택 앞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불특정인 이름으로 약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차량번호 CCTV 캡처사진, 피해자 통장내역 사진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645만 원이 아니라 14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해자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4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직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입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다 이호테우해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293,70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 앞 도로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친한 동생이 함바식당 3곳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 식당 중 하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300,000,000원 정도 드는데, 당신이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0,000원씩 지급하고,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며, 이익이 남으면 연말에 이를 나눠주겠다. 그 동생과 2020. 1. 1. 함바식당을 인수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니 빨리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함바식당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주식투자 손실로 피고인이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투자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주식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8. 경주시 소재 B 인근 D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기준일 란에 ‘2021.06.18’, 하단에 ‘E 님 귀하’, 대출종별 란에 ‘F’, 대출잔액 란에 ‘13,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6.18’, 상환금액 란에 ‘13,000,000원’, 잔액 란에 ‘0원’, 하단에 ‘본인과 귀사 ㈜F과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의 날인이 되어 있는 ㈜F 명의 문서를 다음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우선 F로 13,000,000원을 대출 받으라’고 한 후 재차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받은 13,000,000원을 다시 상환하는 정정처리를 해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이를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6: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1. 6. 18. 16: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E에게 행사하여 E으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34경부터 17:10경까지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내 G은행 ATM기기에서, 위 13,000,000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2,750,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L, M, N, O, P, Q, R, S, T, U, V, W,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Y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지위, 자수한 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2021고합76]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D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초중고 야동/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광고 글을 보고 D 명의 E조합 계좌로 3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253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과 메일 송부 내역 비교 표 사본, 판매 광고글 캡쳐, 판매 영상 일부 캡쳐, 파일리스트,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등), 범죄일람표, 금융거래내역, 이메일내역, 피의자 파일 수신내역, CD 기록, 아청음란물 채증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75]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여, 32세)에게 화가 나 2019. 11. 23. 11:4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나 H이 아빠한테도 니가 어떤 애인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니 실체를 알려줄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2. 3. 0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37 1.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2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노가리, 소시지 야채볶음,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가리, 소시지 야채볶음,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1: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명태 회무침, 순대국 2개, 소주 3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태 회무침, 순대국 2개, 소주 3병, 맥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1:4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김치찌개, 소주2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06 피고인은 2021. 5. 18. 09: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돈가스,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가스,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59 피고인은 2021. 5. 7. 20:1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골뱅이 무침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뱅이 무침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47 피고인은 2021. 6. 29.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무뼈닭발 1인분, 계란찜 1인분, 참이슬 2병을 각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지점장의 진술) 2021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피의자 지갑 사진 2021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출소한지 불과 약 1주일 이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B를 통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0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5경 D 명의의 E이 계정으로 2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D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D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 19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5,000원, 2020. 4. 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30,000원 등 합계 1,9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9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안산시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 D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남, 27세)에게 “이어폰 한 개당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21:38경부터 2020. 3. 23. 11:43경까지 이어폰 3개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매 월 47,8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고 셀리턴 LED 마스크 1대를 렌탈”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스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6.경 2,294,400원 상당의 위 마스크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B, F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 2020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H, I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상습절도, 사기로 징역 1년 6월, 2017년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29.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피해(13만 원)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H(33만 원), 피해자 F(약 190만 원)의 각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3: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택배 기사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500원 상당의 KF80 마스크 30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관련 사진, 방범용 CCTV(C-1-072)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2020. 1. 29. 판결 확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판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 물품의 대부분(29개)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외에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3층 주택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블럭시공 및 천정공사 등 하도급 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비용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신용 문제로 딸인 D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세금을 체납중인 등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6. 1. 18.경까지 공사비 합계 19,425,000원 상당의 위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공사시기 특정 보고,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전화 통화, 피해금액 일부 변제, 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공사현장주소 문의) 1. 화해권고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액 상당을 피해자가 의뢰한 채권추심업체에 변제한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