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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1. 2. 19.경 인천 남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J병원 원장인 K으로부터 주문받은 'J병원' 네이버 블로그(L)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멀티비츠이미지에게 지적재산이 있는 이미지 13매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각 인증서, 내용증명 문건, 이미지사용 웹페이지 출력물, 저작권법위반 판결문 및 약식명령, 자작권법위반 공소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측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이미지(이하 '이 사건 이미지들'이라 한다)를 게시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제28조에서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구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이미지들을 게시한 주된 목적이 건강상식에 관한 정보제공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측에게 홍보대행을 의뢰한 병원의 홍보여서 그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점, 피고인 측이 홈페이지에 이 사건 이미지들을 게시하면서 그 출처 및 저작권자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구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제28조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의 행위가 구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제28조가 규정한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4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5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2. 1. 하순 15:00경 울산 남구 B 사무실로 그전 피고인이 돌린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건 C을 찾아가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원리금 포함 매일 3만원씩 44일간 상환받고, 2. 2012. 3. 중순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이자를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각 제한이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5. 11: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신경과 8번 진료실에서 같은 조원인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인터넷 '싸이월드' 클럽(G)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 내용 중 대학원 선배인 자신의 호칭에 대하여 항의하며 게시글 작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글을 작성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H는 영리한데, 너는 무식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제1항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E 1인 밖에 없고, 비록 특정 1인이 듣는 앞에서 타인을 모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E가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사건 당시 피고인, F, E 3인이 의학전문대학원 실습 1개조를 이루고 있었던 점(인정근거 :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E가 그 후 실제로 제3자에게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도 없는 점(인정근거 :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7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임현철(공판)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4:3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82-16 앞 동재고개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9길 32-22 낙원아파트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든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보임), 2015년에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3 특수강도 피고인 A 검 사 김봉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자루(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대부업체로부터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그 곳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01. 14. 04:37 경 천안시 서북구 C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사시미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보여 주며 “돈 빨리 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주자 이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04:50 경 천안시 서북구 E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사시미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보여 주며 "야이 씹새끼야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주자 이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3. 고인은 2013. 1, 28, 05:08경 천안시 동남구 G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사시미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보여 주며 “금고 열어,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6만 4,000원을 꺼내어 주자 이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4.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 죄 유형의 결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4년 다.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 9년 4개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 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편의점 안에서 흉기로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원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짧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3차례나 동일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은 물론 이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칼을 칼집에 넣어 신문지로 싼 상태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준 위하력이나 위험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상해죄 등으로 몇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물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아버지가 교도소 수감 중에 있어 피고인이 어머니와 가출한 여동생의 딸을 부양하여 왔는데 범행 당시에는 허리디스크로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여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 중 판시 제1, 2항의 편의점 점주 및 종업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홍섭 판사 임현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9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39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오진희(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3.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07. 18. 00:05경 부산 연제구 D 부근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7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B과 함께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으로 가던 중 B의 요구로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7. 18. 00:24경 부산 동래구 1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 F가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들을 태운 채로 위 파출소로 가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장 L 등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절차 등을 설명을 받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과 같이 F에게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K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모욕죄의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다른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K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모욕죄의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받던 중 위 B이 K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틈을 이용하여 파출소 밖으로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따라나온 K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K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경위 K, 경장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7:3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는 E에게 일자리를 물어보자 E이 불친절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64세)이 "저 새끼 뭐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3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김보현(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3:25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7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2족지의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우옥영(공판)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산동 지점에서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 국민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범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8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창호(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기도원의 목사로서, 2014. 6. 어느 날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이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하는 금괴사업에서 돈이 금방 나오니까 바로 갚겠다. 길어야 2개월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도원은 2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서 매월 이자만으로도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이었고, 당시 기도원의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도원의 공과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13:5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계좌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목사와 신도라는 인적 • 종교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0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재성(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0: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도봉로 963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치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내지 2015.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3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9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과 2010.경부터 2015. 10.경까지 동거를 하였고, 그 후 가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9. 16: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위 노래방 뒷문의 손잡이를 돌리면서 뒷문을 앞뒤로 흔들어 열고 위 노래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9. 18:12경 위 노래방에서 자신의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같이 죽자, 바람이 나고, 너거 식구들 불질러가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신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실내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당시 실제로 불을 낼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릴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불을 낼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몰래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기름통을 이용하여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휘발유가 든 위 기름통을 위 노래방 안 복도로 가져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다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위 노래방 밖으로 뛰어나온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 후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릴 무렵부터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할 무렵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라이터는 주변 방 안 탁자 위에 담배와 함께 놓여 있었고, 달리 피고인은 당시 점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불을 냈다면 피고인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릴 당시 실제로 불을 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을 낼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황중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0:10경 대전 유성구 어은로 갑천대교 아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림공원 쪽에서 유성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방향과 다르게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유림공원 쪽에서 갑천대교 아래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2권 4쪽, 2권 10쪽, 2권 38쪽, 2권 40쪽, 2권 43쪽, 2권 45쪽, 2권 48쪽), 각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요청) - 진료차트(C), 진료기록(E), 진료기록부(F) 1. 진단서(수사기록 27쪽, 37쪽, 38쪽)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73,2015고단483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진정길, 송현탁(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6. 1.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8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1:26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엠(M)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5. 29. 01:36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위 원대오거리 앞에서 북부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으로 서명하고,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교통경찰관 경사 C에게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54835, 피고인은 2015, 5, 18, 21:4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194 에 있는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경상감영 1길 1에 있는 삼정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0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9쪽)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¹2015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5. 29.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5. 18.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대구지방법원 2015고약6278) 2015. 5. 18. 및 2015. 5. 29.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행세를 하며 친동생의 서명을 위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방조] 피고인 1. B |2. C |3. D |4. A 검 사 남철우(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6. 1.12. 주 문 1.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0월,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2015. 3.경 피고인 B가 2012. 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보드카페에서 도박으로 7,000만 원을 잃고, 피고인 D도 위 카페에서 도박으로 1,200만 원을 잃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도박을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나와 B, C을 현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7. 00:01 경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보드카페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으로 갔다. 피고인 C은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왜 왔는지 알지, 오늘 똑바로 이야기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그때 사기 도박한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때 7,000만 원 가량 손해 봤으니 돈을 내놓아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는 "나도 1,200만 원 잃었으니, 하우스 운영했던 니가 책임져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D는 그곳에 서서 피고인 C, B와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사기도박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자, 피고인 B는 위 커피숍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C은 위 커피숍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을 들고 위 쟁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커피숍 외부로 나가자, 피고인 B, C, D는 함께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개새끼야, 뒈지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라 3일 내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빵에 가든지 결정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문종철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2018고단1968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3,362,348원, 피해자 J의 임금 1,998,520원 합계 5,360,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12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같은 해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K의 2018년 6월 임금 2,304,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조서 1. I, J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8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고단1968]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018고단2812]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968중 일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B, C, D, E, F의 임금 총 합계 27,562,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8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L,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M의 임금 합계 5,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665,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M의 퇴직금 3,821,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23,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해당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