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8:20경 업무로써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삼거리에서 편도2차선의 2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전후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의 1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 여)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인도로 올라가 인도에 설치된 간판기둥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19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상해사실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삼거리에서, 그것도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였고, 당시 반대차선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스타렉스 승합차인 관계로 유턴과정에서 2차로까지 침범하자, 부득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로 올라가 인도에 설치된 알루미늄의 간판기둥을 충격한 점(피해자가 특별히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였던 것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어린이보호차량이어서, 추돌시 발생할 탑승자인 어린이들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알루미늄 기둥을 충격한 정도가 상당하여 위 기둥이 휘어져 떨어져 나갔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알루미늄 기둥의 간판이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를 직접 강타하였던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충격 이후 수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유턴을 마치고 1차로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알루미늄 기둥을 충격한 정도가 상당하여 그 알루미늄 기둥이 휘어졌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기둥의 철제 간판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 유리를 직접 강타하였던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J병원에 입원하였고(수사기록 36쪽), 당시 물리치료 등 실질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 G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 대하여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각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더구나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탑승자들이 어린이임을 고려하여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만연히 유턴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