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8・15 국민대회 현장에 참석한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나 진찰’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오전경 주거지인 안성시 B 부근 작업장에서 안성시보건소 C의 ‘코로나19 검사의 대상자이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 정부 및 검사 결과 자체도 믿을 수 없다, 나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작업장의 출입문을 닫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같은 법률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코로나19 검사 요구는 당시 시행 중이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적법한 강제처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제2항에서 감염병의심자에게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을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제1호), ‘유선·무선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제2호)‘로 규 정하고 있다가, 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제1의2호) 및 ’감염 여부 검사‘(제3호)를 신설하고,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제2호)고 개정되었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구가 위 후문의 ’필요한 조사나 진찰‘에 해당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80조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문언상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앞서 에서 본 법률의 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2항 후문은 각 호 조치를 할 경우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어서, 제3호가 신설되기 전이라면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감염 여부 검사의 강제처분을 곧바로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벌칙규정인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5호는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라고 하면서 그 괄호에서 ’제4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제2항과 관련해서는 각 호가 강제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 이와 같은 괄호내용과 제42조의 입법체계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42조 제2항의 후문이 코로나19 검사와 같은 강제처분의 포괄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20. 9. 29.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이유‘나 관련 국회 의안 자료들(의원회의결안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등)을 보더라도,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제42조 제2항에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이는 제1의 2호 신설과 관련됨), 위치정보 수집(이는 제2호의 개정과 관련됨), 감염 여부 검사(이는 제3호 신설과 관련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의사 역시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을 새로이 추가하고 그 근거를 입법한 것이었음이 명백해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일원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21 도림교차로까지 약 5㎞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한 채 정차하였고 그 후 큰길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그곳이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좌측 큰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만 신경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서 “보행자가 내 차 뒤쪽으로 돌아서 가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횡단보도를 침범하고도 오히려 보행자가 자신의 차량을 피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차량 뒤쪽 차도를 통하여 보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피고인은 2022. 3. 3.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춤도 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도에서부터 계속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오른쪽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2022. 3. 3.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2022고단71 피고인은 2021. 12. 15. 14: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B 아파트’ C호에서, 음주운전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로부터 수 회 고개를 돌리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49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G(67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4:50경 위 아파트 H호,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바로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걸린다.”는 취지로 꾸지람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0분 동안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고 수차례 말하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5. 15:37경 위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자식아, 안할란다. 니기미 씨발놈아, 니 직위가머고, 볼때기를 때려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손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출동 경찰 바디캠 영상 녹화 CD 제작) 2022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범행 장면 촬영 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700만 원을 주면 포천시 E 토지에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 담당 공무원과 얘기가 다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경지정리가 끝난 농지여서 법률상 그 전용이 제한되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전용 가능성에 대해 구두 문의를 하였다가 같은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이후로 예외적인 가능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거나 절차를 밟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0. 1. 2.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측량.설계용역계약서, H은행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일부 변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0: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B에 ‘애플워치 3세대 42mm 스페이스 그레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곧바로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송금증,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종의 범행을 반 복했다. 피고인에 대해 편취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다시 벌금형의 처벌을 하는 것은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의 특성상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0세), 피해자 C(남, 27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E(남, 4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직장동료이고, 피해자 E은 위 피해자들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5. 20:2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앞에 모여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헬맷을 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걸음을 옮기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B에게 “어딜 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겨드랑이 근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 B가 발로 피고인의 골반을 걷어차자, 다시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때렸다. 피고인은 잠시 뒤 피해자 E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강하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 현장 CCTV 사진 캡처,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4명)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월피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달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6.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낙성대역에서 사당 방면으로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B 전동차 5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오른손을 가방 뒤로 숨긴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갈비뼈 부분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동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 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2021. 2. 9.경 모바일 게임 ‘B’의 ‘C’ 길드원 7명이 친목 목적으로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아이디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이런짓 할새끼는 딱하나밖에 없는데 문서작업에 능통하고 쥐새끼 같은 마음을 가진 새끼 개씨벌새끼‘, ’회사 그만둘 때 문제고소하고 사장협박까지 할정도의 야비한 새끼면 가능하다 그정도 삭제쯤이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ii) 2021. 2. 16.경 위 D 오픈채팅방에서 위 계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G는그냥 겁쟁이야 뒤에서 개새끼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소 취지가 담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9.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30. 부산 사상구 B, C호에서 부산 사상구 D, 1층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열람용)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는 2021. 6. 29. 정상적으로 주거지 이전을 신고하였다. - 출소 후 처음 주소를 변경하여 보호관찰소 이외에 경찰서에까지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경찰서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과 면세 물품 구매대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 자가 제3자로부터 의뢰받은 면세 물품 구매대행 요청을 피고인이 대신 이행하면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면세 모자 구매대행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세 물품 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2021. 5. 9.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면세 물품 구매대행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으로 ‘MLB LA다저스 루키 볼캡’ 등 면세 모자 500개를 구매대행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면세 화장품 구매대행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세 물품 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2021. 5. 28.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면세 물품 구매대행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으로 ‘이솝 EQUALSING SHAMPOO’ 등 면세 화장품을 구매대행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1억 원 중 95,528,000원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내역, 물품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계 145,528,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여 개인채무의 변제 또는 도박자금에 사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채업자에게 맡긴 아우디 승용차를 돌려받고 싶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떼고 2020. 9. 1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31.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를 찾는 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20. 9. 1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거래처 미수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로 2020. 7. 24. 950만 원, 2020. 7. 31. 30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43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금액이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이 미필적 범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현재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2022고단85 피고인은 2022. 2. 5. 2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인 ‘D’ *** 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3~4개월 전부터 주말만 되면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잘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 회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칼 들고 있을 거니까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6 피고인은 2022. 3. 13. 20:2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찾아와, 요금 16만 원 중 8만 원만 지불하여 피해자가 차액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여 같은 날 21:2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깡패 건달이다”라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노래방 1번방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2년 사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주거지를 구미시로 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E(남, 56세)은 위 주식회사 D이 F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목재를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로 2021. 9. 3.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 목재를 운송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자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3톤 이상의 건설기계(지게차 포함)를 조종하려는 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에게 위 사업장에 있던 3톤 이상의 건설기계인 4.5톤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에 대한 상·하차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게차를 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해당 사람에게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는 등 작업 반경 내 안전을 확보한 후 상·하차 작업을 계속 수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년 초경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고 물품에 대한 상·하차 작업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위 사업장 내에는 더 이상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별도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영업업무 이외에 물품 상·하차 업무도 모두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21년 초경부터 사고 발생 당일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음에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21. 9. 3. 16:40경 위 사업장 마당에서 피해자가 화물차에 싣고 온 목재(길이 270cm 180개, 무게 약 1톤)를 4.5톤 지게차를 이용해 하차작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목재 하차 작업 반경 내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작업 반경 밖으로 나갈 것을 경고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 앞부분에 2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목재를 4.5톤 지게차 포크를 이용해 들 어 올리던 중 2단 목재의 상단이 옆에 3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목재 하단에 걸려 3단 목재 묶음이 무너지면서 당시 지게차 및 화물차 옆에서 끈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위 목재를 맞게 된 후 위 목재에 피해자가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4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내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D(주)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탄원서 첨부) 1. 사망진단서, 재직증명서(A) 1. 수사보고(지게차 면허관련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01:54경 피해자 B이 인천 연수구 C에서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음식점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양념갈비 등 합계 70,000원 상당 음식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동기,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나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포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위 범행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절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임), 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유사한 형태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류,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D 팀장님이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할 것‘, ’금융감독원 E 팀장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할 것‘, ’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위조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되,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게 할 것‘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경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2. 20. 오전경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걸려 있다. 대출금을 지급받으려면 H에 연락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오전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H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 직원에게 대출신청금 2천만원의 40%인 80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 상환하면 보증보험 증권이 발행되고, 이후 대출이 실행되고 3시간 이내에 상환금을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이중 대출신청건으로 금융감독원에 이관되었는데 위약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G, H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약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13:20경 여수시 I아파트 정문에서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합계 1,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 오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불법 대출 조회건이 133건이 확인되니 건당 9만 원 합계 1,197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197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11:0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7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출력물, 거래명세표 사본, J 회신자료 1. 은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부터 21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