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분리 전 공동피고인 K(이하 'K'라고 한다)는 L은행 대출모집인 출신으로 대출알선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할인부동산 물색 및 재분양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C은 부동산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과 대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공범 N(2017. 9. 21. 구속기소)은 할인부동산을 물색해명의대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 공범 O(2017. 9. 21. 기소중지 처분)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과 함께 본건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K, 공범 O 등과 함께 2012. 5.경 울산 남구 P건물 1층 주식회사 'M'사무실 등에서, 미분양 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Q 상가 15개(이하 '본건 상가'라 함)를 R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해 실제 분양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K는 피해자 S조합에 대출 알선과 부동산 소유 및 대출 명의 대여 등을, 피고인 B는 부동산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 대여와 재분양 등을, 피고인 C은 부동산소유 및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과 대출금 입출금 관리 등을, 공범 N은 할인부동산 물색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공범 Q은 범행 총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5. 23. 경 부산 해운대구 Q 상가 내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분양업체 본부장 U와 본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원분양공급대금 합계금 13,872,564,000원에서 약 60% 할인된 5,906,514,00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상가를 13,872,564,000원에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를 각 명의 대여자들인 R, V, W, 피고인 B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K, 공범 O 등과 함께, 2012. 5. 3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S조합 Y 지점에서, 본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분양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75억 4,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공범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조합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12. 26. 위 S조합 N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S조합 망지점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지내던 K로부터 "내가 아는 분양팀이 있는데 본건 상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다.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대출을 부탁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2012. 2.경에도 위 M 분양팀에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었고, 본건 대출 당시에도 대출 브로커인 K가 자신의 처인 V을 비롯하여 R 등 각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왔으며,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계약서 필체가 모두 동일하였고, K는 V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명의자를 Z으로 교체하였으며, K로부터도 '본건 상가를 M라는 회사의 직원과 직원 가족들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고, 대출은 M에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들은바 있으므로, 위 대출명의자들이 명의상 차주에 불과하다는 것과 본건 대출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본건 상가는 2008. 9.경 준공되어 장기간 미분양상태였고, 상권이 비활성화되어 거래도 거의 없었으며, 같은 건물의 인접 상가들도 공실이 다수였고, 그 무렵 경매에서는 감정가 대비 40%대의 낙찰가율을 보인바 있으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과 본건 상가가 할인분양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K로부터 "본건 상가를 할인받아 매수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로서 대출 과정에서 S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면밀히 평가하고 대출 적격여부와 대출금 회수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여 대출을 거부하는 등 S조합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차주인 위 M 대출팀이나 명의대여자인 위 R 등의 재무상태나 상환능력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잔금대출임에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입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며, 분양업체에 실거래가격을 문의하는 등 분양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본건 상가 매도인인 U에게 '본건 상가를 담보로 65억 4,000만 원을 대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S조합 이사장 명의의 대출의향서를 위조하여 송부하고, 당시 S조합와 업무협약도 되어 있지 않았던 AA감정평가법인에 본건 상가의 분양가격이 138억 7,256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110억 7,700만 원으로 감정평가받은 후, 2012. 5. 30.경 대출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기업여신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개인여신으로 취급하여 담보인정비율을 10% 상향시키고, 대출명의자별로 각각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이자를 공제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대출자인 위 O 등에게 위 R 등 4명 명의로 합계 75억 4,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0 등에게 75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O 등이 자력 없이 S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본건 상가를 매수함에 있어, 본건 상가 매도인 U로부터 S조합의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화상으로 U에게 '확실히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5. 18.경 S조합 Y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예정금액 약 육십오억사천만원(₩6,540,000,000)' 등으로 기재된 S조합 이사장 명의의 '대출의향서' 1매를 작성하여, 'S조합이사장' 기명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조합 이사장 명의의 대출의향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Z, AD, W, AE, R, V, AF, AG, AH, AI, AJ, AK, AL, A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N, R, Z, W,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2, 47, 63, 68, 129, 141, 143, 162, 167, 174, 176, 178, 203, 205, 209, 228, 258, 264, 267, 273, 285, 294, 295, 306, 324, 332, 343, 350, 354, 357, 363, 3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기본범죄 상한 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S조합 Q지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던 지점장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등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O 등에게 합계 75억 4,5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해자 S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S조합 이사장 명의의 대출의향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K, O 등의 사기 범행이 애당초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형금융기관에 비해 재무적 기초가 취약한 S조합의 지점장으로서 대출 실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실이 S조합 회원들과 지역사회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이자를 제외하고도 대출금 원금 38억 900만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S조합의 여신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 대출금 중 일부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어느 정도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S조합는 피고인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해자 S조합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S조합의 이사장이나 다른 담당자 역시 피고인의 말만 믿은 채 면밀히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승인하는 등 피해자 S조합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피고인이 대출 전후로 K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하여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 O 등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공급계약서를 차명차주 명의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조합를 기망하여 대출금 75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올 뿐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대출금 중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면서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채무 부담의 위험을 차명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가 15개 중 4개(대출금 20억 9,500만 원)를 직접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고, 상가 15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K, O 등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편취금액,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 4개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상가 4개에 대한 대출금 원금과 이자(이자 중 4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면제받음)를 모두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억 5,4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얻었으나, 납부한 대출이자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딸을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워 보이는 공범 N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8노20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인, 처제의 예비남편, 친구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이들을 대출명의 대여자로 모집해주는 방법으로 K, O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을 믿고 대출명의를 대여해준 피고인의 지인들은 O 등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 S조합로부터 재산을 압류 당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취금액,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5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워 보이는 공범 N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8노20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당시 S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25억 1,8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5. 30.경 실대출자인 O 등에게 75억 4,5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