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07년 10월 생)의 친부로, 경증 치매증상이 있는 모친 D(여, 1942년 7월 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과 이불 등을 세탁하지 않고, 집안에 먼지와 머리카락 등 이 물질이 쌓이고, 비린내와 악취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만큼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담임선생에게 대들어서 담임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 또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할머니를 돌보지 않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집에 올라가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개집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수십 분 동안 물이 든 그릇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녹화영상 CD 2장, 속기록, 각 신뢰관계동석확인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녹취록작성보고(녹취서) 1. 내사보고(상습가출인 C의 아동방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준비서면 1. 수사업무협조 의뢰 회신 1. 사례개요서 1. 외부기관 연계 사례 회의록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전문기관 담당자에 대한 고소내역 확인) 1. 피해아동의 주거지 내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와서 촬영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인 F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신고 접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아울러 사진의 형상 등을 살펴보면 당시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친모와 피해자 C는 F의 방문과 사진촬영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친모가 뇌졸증과 치매 등을 앓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상당 정도의 의사 분별 및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사진촬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사진이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인 주거공간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권의 일환으로 촬영된 사진들이고, 피고인 이외의 주거권자의 동의도 얻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의 행위를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훈육목적이었을 뿐으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방임행위에 관하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임행위는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아동이 행복과 안전을 누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도 조성하지 않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및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치료 등의 지원이나 양육행위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 및 제17조 제3호, 제5호 등과의 병렬적 규정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등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2013. 11. 25.과 2015. 10. 16. 두 차례 접수되었다. 신고 당시 F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데,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 안에 쓰레기나 먼지, 머리카락이 널려 있고 이불 등이 더러운 채로 방치되었으며 개비린내 등의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상한 음식 찌꺼기 등이 방치되어 있기도 하였다. 2013. 11. 26. 당시 피해자는 발냄새가 나고 두피에 피부병이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집안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위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2학년 담임교사는 피해자가 옷을 계절별로 1벌만 입고 있어서 냄새가 나서 학교에 옷과 신발을 보관하면서 갈아입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방과 후 할머니를 돌보기 위하여 10분 내에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혼이 났고, 7살 이후로는 밥과 반찬도 스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인의 방을 제외한 공간을 치우는 것도 자신이 하였고, 옷도 일주일 넘게 입다가 한 번씩 빠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생업을 하는 사이에 뇌졸증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는 일, 식사를 만들고 차리는 일, 청소 등의 가사업무의 상당 부분을 떠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여 2015년 8월부터 2015. 10. 15.경까지 6차례나 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 11. 26.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을 아동학대 방임 가정으로 판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동 심리치료를 13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기관으로부터 5개월간 가정돌봄 서비스 등을 받았는데, 그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고 자신이나 친모의 밥에 이물질이나 독극물을 탄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환경에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된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행위가 있었음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대들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꺾어 온 새끼손가락 반 정도의 굵기에 30~40cm의 나무로 된 매로 허벅지를 3대 때렸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도 반복된 폭행 속에서 체벌의 시기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나, 플라스틱 막대기나 나무로 맞았음을 진술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플라스틱 막대기로 맞다가 매가 부러졌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서 단단한 나무를 구해오라고 하여 그 나무로 맞은 적이 있다고 하는 등, 나무로 맞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체벌의 시기는 정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나,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의 밥에 오물이나 독을 탔다고 피고인이 비난하면서 매를 맞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성문에 따르면(수사기록 2-2의 149쪽,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이다), 피해자는 12월 29일에(2014년으로 보인다) 밖에서 놀다가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치하였고, 아버지 음식에 오물을 넣은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하면서, 자신은 매를 맞아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반성문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다항의 행위가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진술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체벌 당시 피해자가 만 6~7세에 불과하고 키도 또래보다 작아서 위와 같은 체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하는 등 감정적인 애착 역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2의 가, 나항의 폭행수단이 강도가 상당한 나무나 플라스틱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다항에서도 그 장소가 안전하지 않은 개집 위에서 수십 분간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훈육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나이, 체벌의 수단 및 지속정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체벌에 포함된 폭력성과 강압성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에게 가사를 거의 전담시킨 채 방치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여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복지 혜택 등을 제안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양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온 반면,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누리는 등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행위나 상태에 대한 반성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함께 살기보다는 보호기관의 시설 생활을 선호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고, 폭력관련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있고, 훈육을 목적으로 다시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노출되었을 위험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