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8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15. 06:30경 대전 대덕구 D, 105동 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귀가하면서 타고 온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으니 이를 찾아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네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물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을 꿇어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 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과 나무로 된 도마를 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인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02:40 경 전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동생에게 알려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동생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자존심이 없냐."라고 하면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그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냉장고 옆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6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양쪽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싱크대, 방문, 신발장, 욕실 입구 벽면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거나 구멍을 내고, 냉면 용기와 접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1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버지 E가 "차라리 나를 때려라, 엄마가 무슨 죄가 있냐. "라고 하자 E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미수 피고인은 2017. 3. 16. 11:10경 당진시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렌트카 업소 숙소에서, 수일 전부터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 지금 당장 갈 거니까 뒤질 준비해, 씨발 년이 죽여버릴까보다 진짜 씨발, 넌 오늘 한번 뒤져봐, 내가 꼭 죽이러 갈 거니까, 내가 일도 그만 두고, 아예 오늘 살지 말자, 넌 씨발오늘 진짜 죽을 준비하고, 나 지금 모든 걸 다 걸고 바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장난인가 아닌가 봐봐, 내가 칼 지금 사가지고 들어가니깐 들어가서 목구녕부터 쑤셔서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 화장대 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들어오면 이를 이용하여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543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5:5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만년교 5차로 중 2차로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만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교량 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화녹취록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2017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 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죄, 제2 내지 4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외에도 상당 기간 모친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인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7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폭력성이 심해져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