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4-1

범 죄 사 실 2019고단5454 B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3. 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은행 센터장이 B의 자금 5억 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증' 이라는 제목으로 "보관금액 : 오억 원정 (500,000,0000", "상기 금원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2018년 03월 08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령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보관일 : 2018년 03월 08일", "반환일 : 2018년 03월 14일", "반환받는자 : 본 보관증의 원본소지자(성명 : B_F)", "E은행 센터장" 이라고 각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 센터장 명의로 된 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3. 9.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은행 센터장 명의의 보관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진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 하였다. 2019고단6188 B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H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위 H으로부터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12. 1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는 H의 사기 피해자이다. H에게 빌려준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H 때문에 지인이 구속되어 보석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건네주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실은 피고인과 B는 보석금으로 4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12. 18.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H의 재산이 없어 H의 지인인 I의 재산 조사를 해야 한다. I의 재산을 조사할 비용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한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실제 I에 대한 재산 조사 비용으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 범행 가.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가 나의 3달치 월급인 약 1,500만 원을 가불하여 너에게 1,5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갚았냐. B가 내 월급을 가불하여 지금 내 생활비와 통신료가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논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부동산업을 비롯하여 도자기 및 그림 사업 등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을 통하여 일주일 안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1,050만 원(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후 5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고, 계속하여 50만 원을 추가 송금받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관증 및 문자메시지 2019-61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1. 각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 사진, 각 거래내역 1. 판결문 1. 수사보고(A의 자료제출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인 B가 거액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E은행센터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금융기관 발행 문서에 요구되는 고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6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위 문서를 주도적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B로부터 추가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경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변제일을 늦추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 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