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5: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수면실 안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17세)의 옆 빈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발을 수회 자신의 몸 위로 올리기에 이를 밀쳐내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등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7번) 1. 사진 등(증거순번 18번), D 찜질방 녹화 CD(증거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 05: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야 이새끼야, 너 뭐냐,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릎으로 위 F의 대퇴부를 1회 가격하고,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에게 '야 이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면서 위 D주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을 들고 다가와 동인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으나 동인이 이를 피하여 그 쇠젓가락으로 동인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4. 24. 23:5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5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안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23:5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E' 주점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좌변기 칸의 상단과 천장 사이의 틈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23.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불가리 상표(제0149164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불가리 금팔찌 1점(진정 상품가액 300만 원 상당)을 E(2015. 8. 3. 구속기소)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10,000 ~ 20,000원의 이윤을 붙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A)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위조 귀금속 64점(진정상품가액 2억 2,868만원)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관·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 및 종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C와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F'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들에게 대부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C는 위 카지노에서 돈을 빌릴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19. 23:00경부터 2014. 8. 20. 0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F' 카지노에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G(43세) 게 1,6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3일내에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1,600만 원을 빌려 주고, G의 친구인 H로부터 2014. 8. 말경 원금으로 1,600만원을, 2014. 10. 말경 이자로 300만 원을 각 받아 연이율 약 9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4. 8. 20. 03:11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호텔 'F' 카지노에서, 피해자 G(43세)이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제1의 가항에서 빌린 돈을 모두 잃자 C와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를 카지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모텔 5층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어 C, 성명불상자 2명은 다음날인 2014. 8. 21. 11:00경 J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부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2014. 8. 22. 14:00경 피해자로부터 그의 누나가 시흥시에서 오징어 가공공장을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의 누나 소유인 공장으로 끌고 가 위 공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성명불상자 2명은 2014. 8. 22. 17:00경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 모텔 2층 불상의 호실로 다시 데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21:00경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방 출입문을 열고 나와 위 모텔을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2014. 8. 20. 03:11경부터 2014. 8. 22. 21: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4. 8. 22. 17: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5.까지 G이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현금보관증에 피해자의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내사보고(카지노 게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2:30경 서울 B 앞에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D과 대화를 하며 D을 붙잡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나 피해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3:25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 기습적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젊은 경찰관 것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02: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여자가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D(30세), 같은 소속 순경 E(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 D에게, "씨발 이 병신 새끼들아, 너네들이 뭔데"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치고, 입으로 위 경찰관 D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발로 위 경찰관 E의 정강이를 걷어 차고, 입으로 위 경찰관 E의 오른 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성방가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경찰이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한 것뿐이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23:35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 8.경으로 약 12년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내 장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거제시 건물 502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수사보고, 수사보고, 은행거래내역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와 기간,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산성1리 사거리를 아산 쪽에서 예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우측 대각선 방면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861,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자동차견적서 1. 신호주기표(산성1리사거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현장사진 1. 추송서[CCTV영상(사고상황)] 1. 내사보고 (사고 당시의 신호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00

범죄사실 1. A, C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사내이사로서, 공사입찰만을 위한 명목상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7. 강릉시 임영로 178에 있는 강릉농협 임당 지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금 205,900,000원을 A 명의로 납입한 후 그 즉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2012. 5. 3.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달 8. 그 자본금을 A 개인통장에서 위 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2012. 6. 13.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8.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과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3.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 기과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200,000,000원"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같은 날 B의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 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건설과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그 자본금 150,000,000원을 가장납입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인 양 자본금 200,000,000원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위 주식회사 B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9. 강릉시장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과 사내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설업체상세조회 첨부 보고), 수사보고(건설업의 등록기준 첨부 및 기준자본금 확인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거래내역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잔액증명서(강릉농협 임당지점),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0조(사위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29동 7-8라인 현관 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 D이 그곳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캠핑용 텐트를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어떡하냐,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기는"이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20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15cm, 총길이 28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그 식칼을 보이면서 "어린 놈이 싸가지 없기는, 내가 너 죽여 버리겠다. 이 칼 보이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빌라 A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진잠타운 20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일고삼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좋지 못한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자를 먹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4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심야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2:40경 경기 의정부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 등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에 침을 묻힌 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 또는 전동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1.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31. 18:30경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마현부락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31, 19:00경 위 C주점 앞에서 E과 다투자, 이 폭행으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9:55 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익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E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위 호프에 도착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20:25경, 같은 날 20:52경, 같은 날 21:08경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1회나 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장애 2급의 지체장애자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2013. 11. 7. 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관련 사업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1. 21.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밀린 외상대금을 갚으라고 하자 이미 변제한 대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를 내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컴퓨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잡고 부러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2:45경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가 사건경위를 조사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배 부분을 3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00년), 동종 벌금형 1회(2000년),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WW125EX2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4. 11. 6.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2. 14:00경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