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D 소재 한국석유공사 E지사 행정동 F팀의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G(여, 현재 19세)는 위 한국석유공사 E지사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한국석유공사 E지사 인근 산책로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와 함께 산불 순찰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한국석유공사 E지사 행정동 F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바지가 내려가 있다, 똑바로 입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쓸어올리 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H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 9명과 함께 워크숍을 가 다른 팀원들이 모두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가.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21:40경 I 소재 'J식당' 내에서 회식 자리가 끝나고 식당 안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가 좋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I 소재 노상에서 회식 후 귀가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 너무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한국석유공사 E지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시킨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양팔을 들게 한 다음 "등을 더 곧게 펴라"고 하며 한 손은 피해자의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등에 대고 위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위 한국석유공사 E지사 내에서 피해자가 스트레칭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 8.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내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요즘 살 많이 쪘지?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손으로 주무르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경 위 한국석유공사 E지사 F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앞주머니에 물건을 넣지마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번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바.항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6. 21:00경 K 소재 'L'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따라주는 콜라는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수건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기재 1.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확인서, AB의 진술서, AC, AD, AE, AF의 각 경위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녹취록, 약제비 계산서, 진단서(우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일부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였던 P과 AG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나 거짓 진술로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부 추행범행 사실(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판시 제2의 마.항)을 인정하고 있고,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엄마에게 피해자의 뱃살 등을 만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진술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등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제추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인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최초 치료 시기, 당시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 치료 방법 및 치료기간, 진단서의 내용 및 그 작성의 근거, 피해자가 치료에 이르게 된 경위, 나아가 피해자의 정신과적 치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인턴사원으로 한국석유공사에 입사한 피해자는 F팀 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4. 8.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0일이 지난 2014. 10. 16.경 AH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약을 처방받았고, 2014. 10. 23.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아 약 3달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바 있는 점(G은 2015. 9.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도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 폭행 당일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행위 등으로 수면불안 증상을 호소하던 중 치료에 임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의 권유 등 치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하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는 점(피해자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러한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겪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성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만 18세 내지 19세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경합범죄 1,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직장에 갓 입사한 나이어린 피해자를 지도하고 교육해야 함에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따라주는 콜라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면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G을 지속적으로 강제로 각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인과관계를 포함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검사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추행행위로 인하여 각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AH병원 의사 AI이 2014. 10. 23. 작성한 진단서(우울증)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추행행위 이후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는 그 이후 추행행위 등이 계속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0일이 지난 2014. 10. 16.경 AH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약을 처방받았고, 2014. 10. 23.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아 약 3달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위 상해 진단과 치료는 위 각 추행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상해는 어느 하나의 특정 추행행위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고 수회의 추행행위가 축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단서(우울증)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각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상해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추행행위만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