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코인노래방’ 룸 안에서 ‘탄탄’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과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옥상으로 가는 것을 거부함에도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간 후, 옥상 출입문 안쪽 계단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옥상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가 출입문 안쪽에 있던 소파를 가져온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내려가려고 하였음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그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노래방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진술 피해자는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의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자 노래방을 나간 직후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음부를 만진 것만 기억난다고 하여 피해 부위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다. 당시 노래방 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직접 보이지는 아니하나 두 사람이 상당히 좁은 공간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친구가 노래방을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가기 전까지 수분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뿌리치거나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한편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손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힘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0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을 조금 마셨다고 하여(D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3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사건 이후 확인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그 수치가 만취에는 이르지 않았고(위 수치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라 보기도 어렵다) 노래방 룸이나 노래방에서 옥상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의 모습도 술에 그렇게 취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 위 경찰진술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나) 옥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래방 안에서 추행당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노래방 카운터에서 손목을 잡히고, 옥상까지 끌려갔다고도 진술하였다(위 법정진술녹취서 14, 15면). 그런데 당시 노래방 카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장서서 노래방 카운터 앞을 지나 출입문으로 나가고, 피해자는 한걸음 정도 뒤따라 피고인을 따라 갈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피해자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따라 건물 내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룸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먼저 노래방 룸을 나가고 피해자가 손에 물건(휴대폰과 안경으로 보인다)을 들고 따라갈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또한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강하게 잡힌 흔적도 찾기 어렵다(증거기록 9면). 피해자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노래방을 나가는지 알지 못한 채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고(위 법정진술녹취서 9면),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그냥 “계단 가자, 올라가자”고 했다’, ‘무엇을 하러가자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면). 피해자가 그 직전까지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을 따라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옥상에서 성관계를 한 상황에 대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가, 옥상 출입문 안쪽에서 선 채로 성관계를 하다가, 출입문으로 나가 옥상 밖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옥상 안쪽에 있던 좌식 소파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옥상 출입문 안쪽에서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저항 없이 있었고, 성관계 도중에도 하지 말라고 말은 하였지만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으며, 서서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힘을 써서 억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6, 67면), 진술 자체로 피고인의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강간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저항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인기척 내지 소리가 계단 아래쪽 당구장에까지 들리게 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옥상 밖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옥상 안쪽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크게 나서 성관계를 중단하고 옥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옥상으로 나가 그곳에서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오히려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옥상 출입문 바깥에서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소파를 가져나오는 동안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았다’거나 ‘피고인이 소파에서 다시금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치거나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65, 68면), 경찰조사 말미에는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과 노래방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의문이고, 옥상 출입문 바깥으로 이동하여 성관계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 폭행·협박의 내용이나 정도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옥상 출입문 안쪽에서 성관계 이후 옥상 출입문 바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이 옥상 안쪽에 있던 소파를 옮기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정황이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피하려고 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나는 모텔에서만 해봤지 야외에서는 처음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모텔 갈 걸 그랬다’고 말하였다는 점(위 법정진술녹취서 13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옥상이라는 장소 내지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뿐, 성관계 자체는 동의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라) 사건 이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하려 하자 도리어 이를 말렸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를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처음 만난 날) 잠깐 성관계를 나누고 바로 자리를 떠난 거니까 이 사람이 성관계만 하고 완전히 가버린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혼자 두고 갔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해자를 혼자 두고 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 지인에게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이를 들은 지인이 피고인을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무고로 될 것이 두려워 지인의 신고를 주저하고 말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친구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이 술 먹던 남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나를 두고 가버렸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으로 함께 갔다.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짱을 끼기도 하고 팔을 감싸 안으며 안기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다. 노래방 안에 들어가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안기는 등 호감을 표하여 피고인이 먼저 입술에 가볍게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도 웃으면서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친구가 노래를 끝내고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이 한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음부도 만졌다.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어 피고인이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자. 나 너랑 (성)관계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고 같이 노래방을 나왔다. 피고인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가 뒤따라 올라왔고 위층입구 계단에서 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잡고 상의를 들어주어 피고인이 먼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약 3~5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신음소리가 크게 나서 중단하고 옥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옥상으로 나가 그곳에서 재차 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성관계를 하던 중 불편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옥상문 안쪽에 있던 소파를 가지고 옥상으로 나왔고 그 소파 위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성관계를 하였다. 도중에 피해자가 “야외에서는 처음이다. 이런 경험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배 위에 사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장지를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손으로 닦았다. 사건 당일 23:50경 피고인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 있던 소지품을 챙겼는지 확인하였고, 4층 화장실로 피해자와 함께 가 각자 남녀화장실에서 몸을 씻었고, 피고인은 3층으로 내려가 친구에게서 피해자의 옷, 가방을 받아 4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4층 화장실에서 마저 씻은 후 3층에 내려간 피해자를 만나 친구를 바래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을지 물으니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겠다고 하여 기다려달라고 하고 피해자와 헤어졌다’(증거기록 81, 82, 85, 86면) 이러한 피고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옥상 출입문 안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출입문 밖으로 장소를 바꾸게 된 경위나 성관계를 중단하고 소파를 가져와 사용한 이유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노래방 CCTV 영상에 의하면 노래방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자연스럽게 나가는 모습이 보일 뿐인바, 이는 노래방 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고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따라 옥상에 올라갔다는 피고인 진술에 부합된다. 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할 뿐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성관계 도중이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 의사를 변경하여 성관계를 중단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를 존중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를 계속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이에 반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보아도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