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05

범죄사실 1. 2012고단4905 사건 가.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BI에서 (주)BJ이라는 목재펠릿 보일러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피고인 B, C는 (주)BJ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설원 예농가들에게 (주)BJ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BK, BL 및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목재펠릿]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이다. 위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주)B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순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D과 총 사업비 100,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30,150,000원, 자부담금 40,2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D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D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D에게 현금 40,200,000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7.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D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60,30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0,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BJ의 영업이사인 B, C 및 위 22명의 보조사업자와 각각 공모하여 각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하여 22회에 걸쳐 피해자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강진군, 무안군, 순천시 및 광양시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총 987,736,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93,868,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BJ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A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각 시설원예농가들과 공모하여 시설원예 농가들이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영광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I과 총 사업비 123,96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37,188,000원, 자부담금 49,584,000원)의 목 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I과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I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I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0,000,000원을 주고, I으로 하여금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4,376,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7,18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 8부터 11, 20부터 22번과 같이 (주)BJ의 대표이사인 A 및 보조사업자 I, K, L, M, N, BK, BL 및 W와 각각 공모하여 각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 영광군, 순천시 및 광양시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총 344,7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2,3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BJ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A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각 시설원예농가들과 공모하여 시설원예 농가들이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무안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U과 총 사업비 80,028,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4,008,400원, 자부담금 32,011,200원)의 목 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U과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U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U에게 자부담금 중 23,011,200원을 주고, U으로 하여금 9,000,000원을 보태어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8,016,8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4,008,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 19번과 같이 (주)BJ의 대표이사인 A 및 보조사업자 U, V과 각각 공모하여 각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총 86,126,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3,063,2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M, BN에서 6,70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고추와 오이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7. 초순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100,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30,150,000원, 자부담금 40,2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현금 40,2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가 2011. 7. 7.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60,30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0,1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의 사기,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O에서 2,97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화순군으로부터 위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8.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4,55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3,365,000원, 자부담금 17,8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현금 17,82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가 2011. 8. 30.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6,73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3,365,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P, 같은 군 BQ에서 5,94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9.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89,1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6,730,000원, 자부담금 35,64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6,64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가 2011. 9. 7.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3,46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6,73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R, BS, BT, BU, BV에서 6,60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한라봉과 국화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5.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99,0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9,700,000원, 자부담금 39,6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39,6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가 2011. 5. 19.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9,40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W, BX에서 4,62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상추와 고추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장성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7.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69,3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0,790,000원, 자부담금 27,7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27,72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A는 다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A가 2011. 7. 19. 장성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1,58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0,79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Y, BZ, CA에서 8,264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영광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 B과 2012. 1.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123,96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37,188,000원, 자부담금 49,584,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 B과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0,0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B이 2012. 1. 30.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2. 2. 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4,376,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7,188,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B에서 2,645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영광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2. 3.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39,675,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1,902,500원, 자부담금 15,87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15,87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가 2012. 3. 29.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3,805,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1,902,5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C, CD, CE, CF에서 5,289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영광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 B과 2011. 1.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79,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3,800,000원, 자부담금 31,9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 B과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1,1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B이 2011. 1. 28.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7,60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L은 전남 영광군 CG, CH에서 3,30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영광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 B과 2011. 1.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0,0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5,000,000원, 자부담금 20,0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 B과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12,0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B이 2011. 1. 28.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I, CJ에서 5,785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영광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1. 1.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86,666,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6,000,000원, 자부담금 34,666,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 B과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4,006,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B이 2011. 1. 28.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의 사기,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K에서 3,30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영광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 B과 2011. 1.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9,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4,850,000원, 자부담금 19,8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 B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19,8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 B이 2011. 1. 28.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L, CM에서 3,967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장미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강진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2.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9,505,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7,851,500원, 자부담금 23,802,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고 벙커씨유 보일러를 양도하면서 위 자부담금 일부와 상계처리하되 나머지 자부담금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23,802,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는 2011. 2. 21.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5,703,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851,5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N에서 3,966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장미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강진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12.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9,49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7,847,000원, 자부담금 23,796,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피고인 소유인 약 950만 원 상당의 중고 벙커씨유 보일러를 양도하면서 위 자부담금 일부와 상계처리하되 나머지 자부담금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23,796,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는 2011. 12. 16.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5,694,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847,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O에서 7,934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장미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강진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2.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119,01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35,703,000원, 자부담금 47,604,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피고인 소유인 약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벙커씨유 보일러를 양도하면서 위 자부담금 일부와 상계처리하되 나머지 자부담금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47,604,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는 2011. 2. 21.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1,406,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5,703,00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P, CQ, CR에서 5,95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장미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강진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2.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89,25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6,775,000원, 자부담금 35,7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피고인 소유인 약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벙커씨유 보일러를 위 자부담금 일부와 상계처리하되 나머지 자부담금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35,7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는 2011. 2. 21.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3,55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6,775,00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S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S, CT에서 5,29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장미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강진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1. 12.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79,35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3,805,000원, 자부담금 31,74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15,74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는 2011. 12. 16.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7,610,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3,8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T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U, CT에서 5,288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장미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강진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2. 2.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79,32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3,796,000원, 자부담금 31,728,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와 피고인 소유인 약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벙키씨유 보일러를 위 자부담금 일부와 상계처리하되 나머지 자부담금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31,728,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A는 2012. 2. 12.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7,592,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3,796,000원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U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V 외 4필지에서 5,40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국화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무안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 C와 2012. 1.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80,028,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4,008,400원, 자부담금 32,011,2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 C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C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3,011,2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C는 2012. 1. 25. 무안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8,016,8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4,008,400원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V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W, CX에서 4,290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무안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A, C와 2012. 1.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63,516,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9,054,800원, 자부담금 25,406,4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C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C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19,406,4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C는 2012. 1. 19. 무안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8,109,6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9,054,800원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W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W는 광양시 CY, CZ, DA에서 5,678m²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애호박을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광양시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1. 6.경 (주)BJ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85,172,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5,552,000원, 자부담금 34,068,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A, B과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7,068,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B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B이 2011. 6. 29. 광양시청 매실특작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1,104,000원을 (주)B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552,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4906 사건 가.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X는 전남 나주시 DB에서 (주)DC이라는 목재펠릿 보일러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피고인 AU는 광주 광산구 DD에서 목재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는 DE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Y는 인천시 서구 DF에서 (주)DG이라는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W, AZ, BA, BB, AV 및 AX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목재펠릿]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이다. 위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주)DC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X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순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Y과 총 사업비 95,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8,650,000원, 자부담금 38,2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Y과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Y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Y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35,330,000원을 주고, Y으로 하여금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3.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Y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7,3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8,6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Y 등 26명의 보조사업자와 각각 공모하여 각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하여 30회에 걸쳐 피해자 화순군, 정읍시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총 1,105,69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52,845,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Y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H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1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95,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8,650,000원, 자부담금 38,2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의 일부인 현금 35,33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12. 3.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7,3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8,6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Z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I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1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9,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4,850,000원, 자부담금 19,8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19,8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12. 3.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A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J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8.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72,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1,750,000원, 자부담금 29,0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29,0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9. 1.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3,5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B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K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7.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29,8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8,940,000원, 자부담금 11,9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6,0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7. 21.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7,88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94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C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L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9.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72,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1,750,000원, 자부담금 29,0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29,0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9. 14.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3,5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D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M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5.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4,55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3,365,000원, 자부담금 17,8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27,72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X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X가 2011. 5. 25.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6,73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3,36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N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8.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9,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4,850,000원, 자부담금 19,8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X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X가 2011. 8. 17.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43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8,215,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E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O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4.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99,0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9,700,000원, 자부담금 39,6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는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34,600,000원을 주고, 피고인은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4. 15.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9,4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F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P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5.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84,0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5,200,000원, 자부담금 33,6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33,6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5. 23.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0,4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G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Q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8.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99,0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9,700,000원, 자부담금 39,6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39,6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X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X가 2011. 8. 17.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9,4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H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R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4.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8,876,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7,663,000원, 자부담금 23,55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18,55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4. 26.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5,326,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663,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I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S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7.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29,8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8,940,000원, 자부담금 11,9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11,92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7. 21.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3.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7,88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94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AJ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T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4.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9,506,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7,852,000원, 자부담금 23,802,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1,802,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4. 12.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1. 4. 2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5,704,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85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U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2. 1.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4,55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3,365,000원, 자부담금 17,8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17,82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X가 명의를 빌린 (주)DV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2. 1. 9.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6,730,000원을 (주)D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3,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43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1,217,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AK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W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1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4,55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3,365,000원, 자부담금 17,8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17,82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X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X가 2011. 12. 26.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6,73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3,365,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L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X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8.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99,0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9,700,000원, 자부담금 39,6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39,6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8. 17.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9,4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AM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Y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8.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9,8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4,940,000원, 자부담금 19,9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19,92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8. 30.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9,88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940,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AN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Z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7.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29,8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8,940,000원, 자부담금 11,92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7,92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7. 21.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7,88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9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A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8.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4,45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6,335,000원, 자부담금 21,78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21,78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8. 17.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2,67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6,3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55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275,00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AO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B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8.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9,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4,850,000원, 자부담금 19,8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18,30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8. 25.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AP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C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11.경 위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6,36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4,850,000원, 자부담금 26,66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21,66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12. 1.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AQ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D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7.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0,77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2,231,000원, 자부담금 16,308,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16,308,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7. 8.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4,462,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2,231,000원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AR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E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9.경 위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127,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38,250,000원, 자부담금 51,0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X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X가 2011. 9. 6.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6,5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AS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F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1. 5.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9,4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7,820,000원, 자부담금 23,76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23,76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1. 5. 25.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5,64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AT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G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1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56,36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4,850,000원, 자부담금 26,66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5,16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12. 29.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4) 피고인 AW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H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2. 1.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35,384,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9,712,000원, 자부담금 15,96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15,960,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X가 명의를 빌린 (주)DV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2. 1. 9.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9,424,000원을 (주)D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9,712,000원을 교부받았다. 25) 피고인 AZ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EI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1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85,38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5,614,000원, 자부담금 34,152,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38,40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X는 그중 33,400,000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X가 2010. 12. 23. 정읍시청 친환경유통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1,228,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614,000원을 교부받았다. 26) 피고인 BA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EJ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0. 1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65,415,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9,624,500원, 자부담금 26,166,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5,368,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0. 12. 22. 정읍시청 친환경유통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9,249,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9,624,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EK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2. 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72,18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1,654,000원, 자부담금 28,872,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현금 28,872,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2. 2. 20. 정읍시청 친환경유통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43,308,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1,6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67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5,838,000원을 교부받았다. 27) 피고인 BB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EL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X와 2012. 2.경 (주)DC의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45,118,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3,535,000원, 자부담금 18,048,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X와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X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16,048,000원을 주고,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X가 2012. 2. 10. 정읍시청 친환경유통과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7,070,000원을 (주)D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3,53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U, AV의 DE 상사 관련 범죄사실(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DE 상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V가 화순군 EM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하우스에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관련하여 피해자 화순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총 사업비 84,6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25,200,000원, 자부담금 34,20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피고인 AV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U가 피고인 AV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인 현금 29,290,000원을 주고, 피고인 AV는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DE 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U는 2010. 12. 3.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 AV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50,400,000원을 DE 상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Y, 피고인 AX의 (주)DG 관련 범죄사실(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경 위 (주)D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X가 화순군 EN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하우스에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관련하여 피해자 화순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총 사업비 29,7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8,910,000원, 자부담금 11,880,000원)의 목재펠릿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피고인 AX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Y가 피고인 AX에게 자부담금인 현금 11,880,000원을 주고, 피고인 AX는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주)D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Y는 2011. 12. 14. 화순군청 친환경농정과에 피고인 AX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7,820,000원을 (주)D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X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 EP, EQ, ER, ES, ET, EU,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W, ES, EX, EY, E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기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각 목재펠릿 난방시설 보급 현황제출, 각 보조금청구서 및 관련서류(출장결과보고서, 준공검사조서, 사업완료확인조서, 정산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계약서), 각 지급결의서, 각 거래내역서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BC과 변호인 BF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BC과 변호인 BF은, 피고인 A, B, X가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자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내역을 만들어 제출한 정도로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들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형식적으로 자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통장 사본을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금 지급 근거로 제출하였는바, 그 이유는 이러한 지급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러한 외관은 위 피고인들이 보조사업자들에게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인 점,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된 계약서, 공사내역서, 정산서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보조금 지급 최고한도인 1m²당 15,000원에 맞춰 총사업비를 부풀려 산정한 다음, 부풀려진 총사업비가 기재된 내역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관할 시·군에서도 부풀려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점,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전체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위 와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한도인 1m²당 15,000원에 맞춰 총사업비를 산출한 것을 보면, 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들에게 제안을 한 순간부터 이미 받지 않기로 하는 자부담금 상당액만큼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청구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다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단을 사용한 정도가 아니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 BE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BE은, 피고인 D 등의 보조사업자들은 목재펠릿 보일러 업체에서 이윤을 줄여서 보일러를 판매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어서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거나 책임성이 없고, 피고인 C는 목재펠릿 보일러를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의사로 본건 행위를 하였을 뿐이니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인 피고인들은 목재펠릿 보일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자부담금이 선지급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A 등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거래외관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C는 그 가담 경위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점을 보면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 위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X, B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G, H, K, L, M, N, O, Q, R,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Z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피고인 I, J, P, S, T, U, V, AK, AV, AW, AX, AY, B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또는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X, AD, AJ, AN, B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G, I, Q, Y, AD, AE, AR, AU, AY, AZ, B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X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목재펠릿 보일러 시설공사에 투입된 것이고, 현재 보일러 시설이 완공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일러의 정비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득액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관할 시·군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된 보조금 액수가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를 물리치겠다는 욕심으로 허위의 거래외관을 적극적으로 꾸며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재정이 불량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였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므로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된 보조금은 실제로 목재펠릿 보일러시설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사업자들인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C는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으며, 피고인 AU와 AY의 편취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과 사회봉사명령의 부가 여부는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 또는 취득한 이익,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