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1, 124(병합), 210(병합), 325(병합), 451(병합), 783|(병합), 835(병합), 860(병합), 1095(병합), 2019고단1368(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상해 바. 폭행 사. 사기미수교사 아. 점유이탈물횡령 자. 사기미수 차. 공문서부정행사 카.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020초기60, 62, 70, 145,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4, 166, 181, 187, 201, 220, 247, 255, 265, 268, |330, 40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사.아. A |2.가. B 3.가.나.다.라.마.바.사.아.자.카. C 4.나.사.아. D 5.아.자.차. E 검 사 조윤영(기소), 박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종윤(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장수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오영만(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수영(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150,000원을, 피고인 C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5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25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배 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68(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3. 9. 새벽 무렵 AE, AF와 함께 거제시 고현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출입문들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25경 거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횟집’ 앞에서, 위 횟집 창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자 AE에게 “들어갔다 와라”고 말해 위 AE가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위 AE로 하여금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 좌측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E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다. 2020고단124(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7. 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피씨방에서 AJ 카페에 접속하여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안마의자 이전비용으로 먼저 20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안마의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안마의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58,2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0(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2. 21.경 거제시 AM,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들어가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A)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5(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 사이트에 ‘KF94 마스크 3,500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합계 29,19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1(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에 ‘KF94 마스크 200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5,5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1(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V과 함께 2020. 1. 10. 20:43경 부산 부산진구 AW 타워주차장에서, 피해자 AX의 주차된 차량에 현금 700만 원이 보관되어 있음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어 위 현금을 함께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AV은 호텔 주차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일행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차량키를 받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어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차장 인근에서 망을 보다가 AV이 가지고 나온 현금을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 사이트에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3(피고인 A, C) 1. 피고인 A, C 공동범행 가.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2. 04:15경 부산 부산진구 AZ에 있는 BA클럽에서 피해자 AY(남, 23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클럽 계단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BB(남, 23세)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조르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볼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BC(남, 23세)가 택시 앞을 가로막자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BE에 있는 클럽BF 계단에서 피해자 BD(남, 18세)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부딪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03:30경 위 나.항 클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G(남, 25세)와 서로 부딪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H(남, 21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835(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 사이트에 ‘브롬톤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물품대금 110만 원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며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60(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J’ 사이트에 “조립식 수영장과 에어슬라이드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O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5(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현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 D, C, A는 2019. 8. 31. 02:25경 거제시 BJ에 있는 BK 옆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피고인 D는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5만 원을 습득하여 위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A는 피 고인 D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와 함께 위 재물을 습득한 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A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지갑 및 신용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 D, C,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갑 및 신용카드를 화단에 버려둔 후 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E에게 위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찾아오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화단 쪽으로 가서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신용카드 등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D, C, A에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31. 새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이 지갑 및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가지고 오자 E에게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E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E은 같은 날 18:05경 거제시 BM에 있는 피해자 BN가 운영하는 ‘BO’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5,7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BL 소유의 신용카드의 한도초과로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18:05경 거제시 BM에 있는 피해자 BN가 운영하는 ‘BO’에서, D, C,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20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로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7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BL 소유의 신용카드의 한도초과로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은방 업주인 BN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위와 같이 길에서 습득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공문서인 경상남도 거제시장 발행의 BL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5. 21. 불상의 장소에서,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기계(아세아관리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농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T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8(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1. 피의자들의 범행전후 동선 추적 촬영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2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Q과의 전화통화) 1. 각 송금(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0고단21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BR 진술 등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각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게시물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325(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BS 피해 마스크 매수 확인), 수사보고(진정인 BT 피해 마스크 매수 확인), 1. 각 이체확인증 등, 본인금융거래(출금) 등,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등 1. 각 게시글 캡쳐 내역 등, 문자메세지 내역 등 2020고단451(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예적금거래내역조회표 1. 각 캡쳐사진, 각 문자메세지 내역 2020고단641(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대화내역, 판매게시글, 각 피해금액송금내역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2020고단783(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Y, BG,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AY, BU,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BV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G가 제출한 진단서, 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상해진단서 2020고단835(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거래게시글 2020고단860(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문자메시지 대화 출력물 2020고단1095(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방문조사)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1조(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1조 제1항(사기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N은 피고인 C에게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들의 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 AY, BB, BC, BH, BD,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피해자 AH, 특수절도의 피해자 AX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 중 25명에게 합계 30,730,000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 10명에게 변제하고, 특수절도 피해자 AX과 합의 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교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BP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참작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