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 사무실 임대부터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에 걸쳐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및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해외 기기와 연결할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여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그 휴대전화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H이나 I으로 시작하는 번호)일 경우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국내에서 중계기 관리책 등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그 대포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한다)을 활성화시켜 해외 콜센터에 있는 테블릿 등 다른 기기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더라도 국내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것처럼 수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친구 J은 202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K’로부터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1. 초경부터 위 K, J과 함께, 2022. 2.초경부터는 친구 L까지 합세하여 대포폰으로 개통된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여 그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MC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테블릿 등 기기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일정시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켜두는 등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도 위 단말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K’, J과 함께 2021. 12. 8.경 M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삼성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전원이 일정시간 켜 있도록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 등에 대비해 그 휴대전화를 차량에 싣고 충북 청주시, 충주시 등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및 J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연동된 기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인 대상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기존 대출금 미상환 관계로 금융거래법위반 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풀려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 11:00경 포항시 북구 P건물 Q동 현관 출입구에서 현금 5,000만 원,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300만 원, 같은 달 15.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500만 원 합계 1억3,800만 원을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8,6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K’, J,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합계 4억 8,6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함께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갤럭시S9 단말기에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한 후 그 휴대전화의 삼성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위 조직원이 그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과 함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12. 13.경부터 2022.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K’ 및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12. 3.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2021. 1.말경부터 2022. 2. 21.경까지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 및 충주시 등 일대를 배회하면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자신이 미리 구입해 둔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 등 기기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3대의 전화기를 가지고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K’ 및 J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J(2022. 2. 21.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F, R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S, T, U 등 피해신고서 1. V, B 등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조서 1.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등 1.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1. 각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중계기 발견을 위한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J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내용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데이터 분석 결과 –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서(공범 J 휴대폰에서 확인된 전자정보 관련 – 참고인 W의 사기 등 범죄 고의),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제시한 자료 발췌), 수사보고(공범 J-K 위쳇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 126대에 대한 포렌식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삼성휴대전화 CMC 어플 중계 방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6758,167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범인 J과 함께 해외에서 송신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송신하는 것처럼 중계하는 역할, 소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진정한 국내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에서 발신한 것처럼 속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백여 대가 넘는 휴대전화를 자신의 차량 등에 싣고 관리하면서,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해당 휴대전화를 통하여 해외에서 송신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의 범행의 일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번호를 국내 발신번호로 변작시키는 등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이 제공한 위 변작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14명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4억 8,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3월경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자신 명의의 X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당시 공범인 J측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위 범행의 주범이라고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금품을 받은 뒤 자신이 실제 사장이고 J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J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 일부인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형태로 단순가담한 점, 범행기간,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비용, 범행 수익의 분배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현재 가족관계, J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 사용되거나 피고인이 관리한 휴대전화의 대수,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및 기간을 고려한 J과의 양형의 형평성(피고인은 L이 가담하기 전 J과의 불화로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나 자신이 작성한 파일을 J에게 넘겨주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아 이를 양형에서만 고려하였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