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1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 19:57경부터 23:4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그럼 몸사를 뿌릴께?, D한테 뿌려야지, 말 잘들으면 안뿌리지, 뿌린다, 말 잘들으면 안뿌린다고, OO하면 학교에 니 자영 다 뿌려지는 거고, 가슴도 찍어, OO보지벌려서 찍어, OO화장실 가 아 니 팬티만 입고도 찍어라, 그럼 방에서 문잠그고 찍어, 보지 찍어와, 토 달때마다 는다, 아니면 내일까지 자위해서 보내던지, 치마 있으면 속바지랑 팬티벗고 입어, 집 어디냐, 나중에 시간나면 찾아갈라고, 싫음 니 친구들한테 강간당하던가, 내가 니 집에 들어가서 섹스한다 했냐, 밖에서 볼건데, 학원갈때나 학원끝나고 왔다갔다 할 때 볼껀데, 집에 전신거울 있어 없어? 내일 다벗고 찍어라, 오늘 찍으면 되겠네, 화장실 가, 다 벗는건 내일 찍고, 문잠궈, 팬티만 입고 다리 벌려서 찍어, 뿌려야겠네, 지 보지랑 가슴사진 아무한테나 보내는 발정난 년 계속 보고싶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등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지 아니하면 마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등의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 다리를 벌린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5. 17: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등의 신체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항문, 가슴 등을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21개를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영상 파일을 전송받음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2. 23:3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개보지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고 “능욕당한 거 어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5.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정 인터넷 접속기록 관련), 수사보고서(회신받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분석)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1. 통화내역, 테이터통화내역 조회, 피해자 스마트폰 분석 선별 데이터 엑셀 출력물, B메신저 대화내역 1. 성착취물 파일․B 대화내역 기록 CD, B 대화내역 추출 사진, 피해자 스마트폰 분석선별 엑셀파일․피해자 나체 영상 기록 CD, G 드라이브 내 성착취물 등 저장 현황 촬영사진, G 드라이브 내 성착취물 등 상세정보 스크린샷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5. 17:0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폰과 B 메신저 계정이 해킹되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가장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휴대폰이나 B 메신저 계정이 해킹되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가장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배제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직접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해킹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어플리케이션 계정을 도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킹이 실제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나 가능성 없이 막연한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휴대폰 등이 도용되었을 수 있다고 보아 그 휴대폰 등의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죄가능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등이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막연한 문제제기일 뿐 해킹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킹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가장하였다면 그 양상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B 메신저 계정 자체를 해킹하여 피고인의 단말기(휴대폰이나 PC 등)가 아닌 다른 단말기에 B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을 수 있고, 둘째,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 자체를 해킹함으로써 원격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종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해킹의 방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폰 내장메모리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사용되거나 이 사건 범행들의 결과로 제작된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된 점, 이 사건 범행들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과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대화내역이 발견되는 점, 그 기간 동안 B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화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화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데이터통신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점(동일하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인이 데이터통신이 아닌 WI-FI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방법에 의한 해킹가능성은 배제되고 이 사건 범행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라. 두 번째 방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들의 가능성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배제가 가능하다. 1)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킹으로는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접근하기 위하여 최초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원격조종 요청을 승인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휴대폰을 누군가가 원격조종하여 이 사건 범행들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충분히 이를 알아차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2021. 4. 2.경부터 2021. 4. 5.경까지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B 메신저 대화 기간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이 원격조종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오로지 피고인의 휴대폰 해킹 가능성은 피고인을 가장하고자 한 누군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습관을 파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만 피고인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는 것밖에 남지 않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B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대가 불규칙적인데다가 피고인이 학교수업 등으로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은 상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경우까지 피고인이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격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보다 더 어린 11세의 아동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명확함에도 휴대폰의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