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지인인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상해 등을 가하여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항소심 진행중인 2015. 3. 5.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당구장'에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닮았다고 말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가끔 1-20만 원씩 소액을 빌려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일주일에 1-2회 피해자를 당구장 밖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은 곧 갚아주겠다"며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예전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게임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수익으로는 게임장 운영비 및 개인채무변제를 비롯한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7. 10. 9.경까지 게임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친누나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장 운영비가 필요한데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니 곧 변제할 수 있다, 친누나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나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를 당신에게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빌려줄 때까지 피해자에게 "이 돈 안 빌려주면 나 죽는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해줘"라는 등 집요하게 연락하고 설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강하게 거절을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90,611,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우체국 계좌(H), 동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0. 14:40경 서울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1항의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속된 피고인의 돈 요구에 피고인에게 "나 그만 놓아주면 안 될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욕을 하며 계속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키며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자신은 웃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부위까지 끌어당긴 다음,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말을 하고는 모텔을 나와 현금 60만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돈을 더 보내주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7. 10. 11. 20:22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결국 넌 나하고 있는게 싫어서 아까 빠져 나가려고 일부러 핑계대고 갔던 거야, 그래 니 소원대로 해줄테니까, 내 목숨값이다 220이!', '어차피 잘못된 거!!!, 나 무시하고 좆같이 했던 것들 싹 다 정리 해버리고 말테니까!!!, 딱 기다려!!!, 내가 분명 얘기하면 개망신당할거 알면서 해보라해!!!, 너도 똑같은 것들이야!!!, 끝내자 씨발 진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말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2.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38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합계 98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21. 01:4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돈도 마련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내가 이 사진 싹 다 뿌려줄테니까!! 너!! 내가 갖지 못하면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걸 보여줄께!! 잘봐!!', '난 잘못되는데 넌 편하게 다른 새끼들하고 지내게 할 순 없지, 니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다 까발려주마, 기대해도 좋을꺼다!!!', '내가 꼭 올라가서 니 서방있는데서 뒤집길바라는 거지! 너가 그렇게 대단해 그래 올라가마, 어디 F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말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피해자 자필 메모지 1. 피해자 피해금액 메모지 1. 현금입금증 1. 피해자 통장 사본 1. 휴대폰 문자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추가 문자 발췌) 1. G 계좌거래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2017형제62744호 피해자 휴대폰 포렌직 결과 확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사경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미수범 제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함.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돈을 주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다만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는 사유로 삼지는 않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