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3.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인 2018. 6. 5.군대에 입영하였고, 2018. 8. 16. '적응장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2018. 9. 14.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대 후 피해자와 교제를 이어가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시켜먹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선물을 사러 나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술만 마시자 이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다 그간 쌓여온 불만이 함께 솟구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나란히 걸터앉은 다 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발을 내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밑 방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약 20분 동안 조르는 방법으로 실신시켜, 출동한 경찰관 및 119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8. 10. 13. 23:25경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9, 29)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피고인 휴대폰 캡쳐사진(순번 10~13)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구급활동일지, 법화학감정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순번 1, 20, 22, 28, 32, 46, 58, 60,65)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조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분노의 해소만을 위하여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조현병 등을 앓고 있으며, 향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32, 352-360쪽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 이상)에서 불과 1점이 모자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조차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 5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또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긴 하나(수사기록 331쪽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8. 6. 5. 입대하기 전까지 친구들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특별한 정신적인 장애를 겪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5, 113, 117, 548~567쪽 참조). 피고인이 입대 이후 군 복무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급성 정신장애를 앓게 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통제된 군대생활에서 비롯된 정서적 불안정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군 복무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도 '논리적 지각에는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나 지각 및 사고 장애를 시사할 만한 반응은 두드러지지 않음' 또는 '현재 경험하는 정 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되어 추후 환자가 안정감을 되찾은 후 인지능력 재평가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60, 262쪽 참조).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은 군대에서 조현병이 발병하여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39쪽 참조). 피고인은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생일인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약속을 하여 만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음식을 시켜먹으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수사기록 78~83, 89, 249, 350, 351, 570~714쪽 참조). 더구나 범행 전날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셀트리온, 증시, 주식, 스마트초이스, 국방개혁,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채용' 등을 검색어로 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04~808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자신을 벌레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는 것(수사기록 90~92쪽 참조)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는 정신병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행동, 피해자의 상태, 현재 위치 등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65~67, 95, 96, 134쪽 참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던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멈추지 않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 피해를 돌이킬 수도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들은 큰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등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