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45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리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바, 피고인은 2018. 11. 12. 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다시 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9. D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3,7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법정진술 3. B의 진술서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5. 피의자 D의 F 대화내역 6. 피의자 D의 G은행 및 C은행 각 통장 사본 7. 피고인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및 메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벌불원 또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리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바,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다시 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 자금이 나와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카드론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상환할 대출금을 우리에게 송금해 주면 대출금을 상환한 뒤 정부지원 자금 대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이고, 불상의 조직원은 C은행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H 명의의 은행 계좌(I)로 550만 원, 2018. 11. 19․경 J 명의의 G은행 계좌(K)로 44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및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거짓말에 속아 금원을 각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조직에서 편취한 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 등(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계좌 등으로 전달하기로 한 소 위 '전달책'으로, 범행에 관한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L 과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하여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을 매건 별로 지시받아 이를 이행하였을 뿐인데,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금원을 D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려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공모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범행을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