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9:45경 춘천시 남춘천역에서 'C'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32세, 여)을 만나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갈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조용하게 술이나 한잔 더 하자"면서 수차례 설득하여 결국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01:00경 위 모텔 602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라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위로 거칠게 밀친 다음 "옷 벗어라, 남자 여자 만나면 이러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면서 "옷을 벗지 않으면 담뱃불로 지지겠다"라고 폭행 및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면서 "목이 마르다"고 물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물을 뜨러 간 사이 피해자가 상의만 주워들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방 등의 관련 증거사진 6매, 모텔 투숙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 나오는 과정에 대한 CCTV 동영상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 채취물 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제30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미수 범죄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모텔에 따라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으로 대면하여 만났고 모텔에 가자는 제안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가 피고인이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얘기할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따라갔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에서의 '폭행' 이란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강간죄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언제나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폭행 정도의 특성상 폭행으로 인한 강간 범행에서는 의학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여 그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상태, 즉 상해라고 평가되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여 그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상태, 즉 의학적 의미의 상해를 그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행위에 수방하여 생긴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부었고, 그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해 의학적 치료를 받았다든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