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0. 3. 15:0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이를 발견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정차시켜 신호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정지”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고 팔을 뻗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경장 D의 양손과 팔꿈치를 충격하고 경장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을 폭행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장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장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손등과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여 경장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경장 D이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모델명 : 갤럭시S20, 모델번호 : SM-G781N) 및 개인용 휴대전화(모델명 : 갤럭시S22, 모델번호 : SM-S901N)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17,000원이 들도록 위 업무용 휴대전화의 액정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개인용 휴대전화의 액정을 각각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및 파손물품 사진, 사건사진기록 1((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사진자료), 사건사진기록 2(방범용CCTV 영상사진), 사건사진기록 4(E매장 외부CCTV 사진), 사건사진기록 5(F건물 CCTV 사진자료), 사건사진기록 6(G아파트2단지), 피의자 범행과 추적 영상 CD, 수리비명세서,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조회 자료(차량번호 1 생략)와 전산조회 자료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피의자 범행확인과 이동로 추적으로 주거지 및 범행시 승차 오토바이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용물건손상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법한 공무집행(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경기도남부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하는 경찰관은 순찰용 차량에 탑재된 확성기를 비롯한 장비로 정차를 요구하거나 직접 내려서 정차를 요구하더라도 정차 요구에 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대상자가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추후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였어야 함에도 D은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지 않은 채 순찰용 차량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항하여 접근한 후 무리하게 팔을 뻗어 오토바이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검거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ㅓ’자형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 차량을 회피하기 위하여 좌회전 후 진행방향 기준 우측을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라 좌회전 후 전방 주시가 늦어져서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린 D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그 상황에서 D이 자신에게 다가서며 적극적으로 팔을 뻗어 제지할 것이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처 오토바이를 제동하지 못하여 D을 충격하였을 뿐 경장 D을 폭행하거나 경찰 D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법한 공무집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해서 삼거리 중간쯤 접어들었을 무렵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하차 직후 피고인을 향해 수신호로 정차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자 팔을 뻗어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를 막아서다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2) 경기도남부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단속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지침 제9조 제3항에서 단속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정차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차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함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이외에 이 사건 충돌 지점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해당 지점에서 바로 정차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차의 통행 및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으므로, D이 위 지침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단속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등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단속대상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단속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고, D의 단속행위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차량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을 향하여 정지 수신호를 한 점, 피고인 역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 전을 해서 삼거리 중간쯤 접어들었을 무렵 D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1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가 온 상태였다고는 하나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오토바이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을 인지한 후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한 도로로 진입할 무렵 잠시 제동을 시도하였다가(브레이크등 점등) D에 이르러 제동의 시도를 멈추고(브레이크등 점등 해제) 계속하여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D과 충돌 당시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충돌 이후에도 일정 정도 전진 후 다시 제동을 시도하였음에도 충돌한 지점에서부터 약 19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할 수 있었는데, 최초 제동을 시도했던 시점부터 계속하여 제동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실제 정차한 지점보다는 앞선 위치로서 D이 위치하고 있던 지점 부근에 이르러서는 정차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이외에 충돌 지점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이 제동을 시도하기 시작하면 D에 이르러 정차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에 도로 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구두 및 수신호로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을 인지한 후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D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무렵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D을 피하여 지나쳐 가려고 하자 불가피하게 팔을 뻗어 피고인을 막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D이 충돌한 것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속도를 계속하여 감속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지 D의 단속행위가 그 자체로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 등은 현장에서 단속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 후 얼마지 않아 피고인을 특정하였으므로 D이 굳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팔로 제지하는 방식으로 단속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하나, D으로서는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자, 수배자 또는 이륜자동차의 무단사용자 등에 해당하여 차후에 차적 조회를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바, 범칙행위자의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자신을 지나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팔로 제지하려고 하였던 D의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사전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도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D이 한 단속행위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해서 삼거리 중간쯤 접어들었을 무렵 이미 D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1면), D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다가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D의 단속을 인지하고 난 후 잠시 제동을 시도하였다가 오히려 D과 가까워지자 감속하지 않았던 점, 경찰관의 단속을 위한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을 경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상황인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대로 단속 경찰관을 지나쳐 가려고 시도할 경우 손을 뻗어 정차 요구를 하던 D의 손 내지 팔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D이 넘어지게 되거나 D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파손되는 등 폭행이나 손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D을 인지한 시점에서 계속하여 제동을 시도하였다면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감속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행하는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폭행이나 손괴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 및 손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려고 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이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신호위반을 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단속을 인지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상해 및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