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는 2019. 10. 8.경 가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성매매 권유 피고인은 2019. 10.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채팅앱인 ‘C', ’D'을 이용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같은 달 10. 06:00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자, 그 중 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성매매 강요 피고인은 2019. 10. 10.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를 그만두고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가겠다고 하자, “성매매를 한 사실을 너의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 대구로 가는 것이 나한테 맞는 것보다 중요하냐. 성매매를 하여 하루에 30만 원씩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 사실이 모친에게 알려지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0: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앱인 ‘C', ’D'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합계 52만 원 중 51만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10. 1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채팅앱인 ‘C', ’D'을 이용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0. 11. 0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성매매 사실을 모두 말하겠다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를 하고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를 한 차례 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강제로 밀쳐 눕힌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서(성매매 알선의 점 범죄사실 특정) 1. 고소장 1. 속기록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성매매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산정 근거 : 545,000원(=성매매 7회의 대가로 받은 합계 620,000원 중 피해자가 받은 75,000원을 제외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쉬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한 번 더 하고 오라고 했고, 이제 더 못 하겠다고 얘기했다. 제가 처음에 힘들다, 피곤하다, 자고 싶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자기랑 한 번 하면 조건만남 한 번 하고 온 걸로 쳐주겠다고 하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침대에 그냥 밀쳐가지고 했어요. 피고인이 계속 욕도 하고 있었고 저한테 항상 보여주던 모습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와 경찰 조사에서 ‘제가 바닥에 앉아있고 피고인이 침대에 있으니까 침대 위로 저를 끌어 올려가지고.다시 일어나서 앉아있으면 다시 밀치고 억지로 힘으로 침대에 눕혔어요. 제가 싫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면서 눕히고 벗기고.’, ‘제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대구로 간다고 했을 때 엄마에게 성매매를 한 사실 등을 말하겠다고 계속 협박해왔고, 욕도 심하게 하였으며 실제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도 목격을 해서 제가 그 상황에서 거부를 하면 저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당시에 제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로 거절하였을 때에는 “하기 싫으면 성매매 한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밀친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가출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여 왔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로 거절한 후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처해있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월∼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상태로 갈 곳이 없는 상황임을 알고 성매매를 권유, 알선,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 등으로 이들이 입은 피해는 단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이들의 인격과 미래의 삶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훼손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법익침해를 야기하므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