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2016고단39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H파의 조직원, I는 G의 사촌동생, J, K, L는 I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 G, I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훔치게 만든 뒤,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6. 7. 2.경 I는 J에게 피해자가 될 미성년자들을 물색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J은 K에게 "30분에 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미리 계획을 짜서 차량을 터는 것이다. 직접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해 달라."라고 하였고, K, L는 주차된 차량에서 시계를 훔치도록 한 뒤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7세)에게 "차량에서 시계를 훔쳐오면 아는 형이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라고 하여 아르바이트로 알고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도록 끌어들여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G, I, J은 2016. 7. 3. 10:20경 K, L를 만나 "O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살짝 열어놓을 것이다. 롤렉스 시계를 훔쳐 가면 된다고 차량을 털 애들에게 말해라. 시계를 훔쳐 가면 그 뒤에는 우리가 붙잡아서 합의금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하였고, K, L는 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식당 근처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Q 식당 주차장에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으니, 롤렉스 시계와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와라. 나중에 형들이 돈을 준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시계를 갖고 다시 만나자. 연락 주겠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에서 위 물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들, I, J은 K, L에게 "너희들이 일을 시킨 애들을 불러라. 걔들을 데리고 한적한 장소로 가서 주소를 문자를 보내라. 애들을 잡아서 부모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것이다. 돌아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서 잡을 것이다."라고 하여 K, L는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R 근처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40경 위 주택가 골목길에 위 그랜저 차량을 주차한 뒤 우연히 피해자들을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죽었다. 이것들을 경찰에 넘길까 죽여버릴까. 이 차 모르냐. Q 식당가서 CCTV를 확인하고 너희들을 찾은 것이다. 부모님을 불러서 합의를 볼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리 한 쪽 병신이 될거냐."라고 위협하고,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망치를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빳다가 없고 오함마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너 희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시계를 훔쳤냐. 이 시계가 얼마인줄 아냐. 망치로 사람 때리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고, 피해자 M의 연락을 받고 온 부 S에게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마침 경찰관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K, L와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M로부터 400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시가불상의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T 인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모텔촌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188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대전지역조직폭력배 'H파' 조직원이다. V은 2015. 8. 13. 11:0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Y(23세)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V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231 4.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과 Z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H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B과 Z은 2015. 8. 8. 12:0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AC(26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AD, Z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차고, AD은 위 AC의 일행인 피해자 AE(22세)가 만류하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AE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과 Z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Z은 식당 안으로 피신하던 피해자 AC을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AC에게 집어 던지고, AD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AC에게 집어 던져 맞힌 다음, 피고인 B과 Z, A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C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 AC, AE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Z, A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C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A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440 5. 피고인 B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가출청소년인 AF(여, 14세) 등 여성 청소년 3명을 피고인 B의 AG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전 서구 월평동과 둔산동 일대의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청소년들을 해당 노래방에 데려다 주어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청소년들이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중 시간당 1만원씩을 알선료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6고단5441 6.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과 AH, AI, G, AJ, AK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H파' 조직원들이다. AL, AM, AN, AO, AP(개명전 이름: AQ), Z, AR, AS, AT 등의 1995년생 H파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 대전 서구 AU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AV파'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AW, AX, AY, AZ 등을 불러내 "AV파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AW 등은 'AV파' 선배인 피해자 BA(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Z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 거면 BB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H파' 선배 조직원인 BC(1994년생)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경부터 04:34경까지 BA에게 5회 전화하여 "AW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 되는 얘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BA의 화를 돋우었고, BA은 BC이 BD 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 'AV파'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편 BE, BC 등은 'AV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경 대전 서구 BF에 있는 BD 사옥 앞에 'H파' 조직원인 AH, BG, BH, BI(이상 1994년생), AL, BJ, AN, AM, AO, AI, AP, BK, Z, AR, AS(이상 1995년생), 피고인 B4과 G(이상 1996년생), BL, BM, BN, AK, AJ(이상 1997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이하 'H파 조직원들'이라 함). 가. 피고인 B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AV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35경 위 BD 사옥 앞으로 'AV파' 조직원인 BO, BP, BQ, BR, BS(이상 1989년생), BT(1992년생), BA, BU(이상 1993년생)이 BV SM7 승용차, BW 제네시스 승용차, BX SM7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게 되었다. BC은 피해자 BO로부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H파 조직원들에게 "막내들까지 다 연장 챙겨, 운동화 끈 꽉 묶어라"라고 말하고, AH 역시 AV파 조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삼단봉 등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AS은 삼단봉으로 피해자 BR(26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BA(21세)의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E은 주먹으로 피해자 BQ(25세)의 온몸을 때리고, Z은 쇠파이프(길이 63cm, 지름 3cm)로 BR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BQ을 붙잡아 발로 그 복부 등을 걷어차고, AR은 삼단봉으로 BR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BQ의 팔과 다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BQ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으로 피해자 BA, 피해자 BQ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 BO(26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S(26세), 피해자 BR의 머리,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P(26세)에게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BP, 피해자 BS, 피해자 BO, 피해자 BR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은 2015. 8. 31. 04:35경 위 BD 사옥 앞에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A 소유의 BV SM7 승용차 본네트 등을 내리치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BO 소유의 BW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689,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BW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6고단5480 7.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 B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4. 25. 05:45경 대전 서구 BY에 있는 BZ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A(여, 17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A의 얼굴을 2회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곳 부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2cm)을 구매한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 CA의 머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위 피해자 CA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CB(여, 17세)의 머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6238 8.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 2. 28. 02:00경 대전 중구 CC에 있는 'CD'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E(18세)과 피고인의 친구인 CF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고 지랄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1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52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4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G(가명), CH(가명), C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4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 BQ, BP, BO,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A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상황 사진 촬영) 1. 진단서 사본 [2016고단54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A,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6고단6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0조(특수상해),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동공갈의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공갈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집단 패싸움을 하여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가출한 여자청소년을 이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공갈의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