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5. 2.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101호 등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 도봉구 방학동, 남양주시 별내면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 가며 직원 10여 명을 고용해 인터넷 아프리카티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의 정보(일명 '픽')를 주면서 위 'F' 사이트의 이용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 운용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5개의 차명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216억 18,322,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총 6억 2,786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친구 B이 근무하는 'J' 유흥주점 주차 관리 사무실에서, B에게 매월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B 명의로 개설된 농협(K), 우리은행(L)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ID 및 각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유흥주점 주차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부터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30,98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사이트 캡쳐자료, F사이트 계좌목록, 알바몬 자료(직원모집광고), F사이트 자료, F사이트 계좌정보(농협 H), 직원명단 · 급여내역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자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이트 운용계좌 현금 출금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B 명의 우리은행 및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직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이용회원을 모집하고 2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배팅대금 명목으로 216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입금 받아 도박하도록 한 다음 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는바,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규모, 조직적인 운영방법, 운영기간,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에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역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4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의 횟수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