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5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회사가 부도가 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F에게 "D로부터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F은 평소 조직폭력배로 알고 지내던 선배 G를 적임자로 추천하여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으로 G를 데려와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09. 3. 하순 12: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G에게 "D를 죽이든 살리든 납치하든 돈을 빼앗아 주면 그 돈의 40%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G는 이에 응하기로 하여 필요한 사람을 모아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다음날 15:00경 I호텔 커피숍에서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데 함께 행동할 사람으로 J을 소개받으면서 '전라도에서 아주 유명한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고, 칼잡이로 국내에서 소문난 사람이다. 삼청교육대에서 총도 맞은 바 있는 아주 겁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G 등에게 피해자가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숨겨 놓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 B는 G와 J에게 자신의 오빠로 행세할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죽이든 살리든 겁을 줘 투자금 3억 원과 그 외 마산의 고객 투자금 5억 원을 합친 8억 원의 돈을 빼앗아주면 그 돈을 6대4로 나눠 가지자고 제안하고, 이후 G 등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투자내역서를 건네준 후 그 무렵 실행 착수금 명목으로 G에게 약 9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G와 J은 2009. 4. 초순 20:00경 I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만난 후, G는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거 생긴 것 하고 다르네. 못되게 생긴 것이, 이 년, 나쁜 년, 죽을라고, 씹할 년이, 내가 B 오빠다. B가 투자한 돈 모두 돌려줘라."라고 말하고,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젊은 남자 2-3명을 보고 "얘들아, 잘 봐 놔라. 이 년이다. 앞으로 합숙에 들어간다. 지시한대로 알겠나."라고 말하자, 위 2-3명의 젊은 남자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라며 마치 조직폭력배와 같이 행동하고, J은 "이 년, 정말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나. 완전히 못된 여자네. 빨리 합의 해주지 않으면 죽음으로 보상을 하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G와 J은 이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B가 누구인지 모르니 인적사항을 가르쳐주는 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G는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다. 너하고 직접 해야겠다. 전부 정산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투자내역서를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헤어졌다. 이후 G와 J은 2009. 4. 중순 17:00경 위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자신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불러 오게 한 후 G는 "이년아, 이걸 깨어 반반한 얼굴에 난장판을 만들어 줄까. 아니면 땅에 가족들 모두 묻어 줄까. 아킬레스건을 끊어 기어다니게 해줄까. 애들이랑 어디에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아무도 몰래 다 죽여줄까."라며 테이블에 있던 500㏄ 맥주잔을 들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고, 그 옆의 테이블에 있던 2명의 불상자에게 "말이 안 통한다. 이년 오늘 갖다 묻어라. 이 씹할 년, 정말 안 되겠네. 이년아, 오늘 해결 안 되면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옆 테이블에 앉은 2명의 남자들에게 항상 감시하도록 지시하여 2명의 불상자들 또한 이에 따라 행동하고, J은 동석하여 무게를 잡으면서 G의 이러한 행동에 가세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G와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 G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G, J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과 G가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길래 이를 승낙하고 필요 경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G나 J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그러므로 G나 J의 범행결의가 피고인들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는 2008. 1. 15.경부터 2008. 10. 22.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2009.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⑵ 피고인들은 K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몇 억 원에 달하는 큰 손실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재판 계속 중 손실의 10% 정도를 변제할 테니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변제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K 외에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라는 유사수신업체에도 돈을 투자하였는데[위 회사의 대표이사 M은 K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뿐만 아니라 L를 2008. 8. 28.경 설립하여 2009. 1. 30.경까지 투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았다], 그 과정에서 K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L의 고문으로 있던 F에게 손실이 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⑷ F은 고향 형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조직폭력 전력도 있는 G를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G가 피해자의 남편 N의 사촌형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교통비 등 경비조로 1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면 일정 금액을 사례비로 받기로 피고인들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⑸ 그러나 얼마 후 G는 피고인들을 만나 N의 사촌형을 통해서도 돈을 받아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9. 4. 22.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내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인 2009. 4. 23. 피고인들을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면서 그간 피고인들에게서 경비조로 받은 돈 약 950만 원을 반환하였다(그 중 F이 사용한 일부 금액은 F이 피고인들에게 반환하였다). ⑹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애쓰던 중 G가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어 G와 J(피고인들의 고소장에 의하면 G가 J을 함께 일할 사람으로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고 J이 피고인들로부터 경비조로 3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한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⑺ F은 피고인들에게 G를 소개하거나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G에 관하여 "조직폭력배", "건달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 "부산 칠성파 조직원"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G는 폭력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J 역시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G에 관하여 "부산에서 나쁜 일을 할 때 알게 된 후배"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과 G의 관계, 이들의 직업이나 경력, 피고인들이 F이나 G를 알게 된 경위, F과 G가 피고인들로부터 경비조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받아서 함께 사용한 점, G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바로 다음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 A가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보통의 소시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공갈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지할 계획 하에 F과 G가 모의하여 시작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투자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F과 G에게 단순히 동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교사자인 G나 J의 범행결의가 피고인들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G나 J에게 공갈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이 가능할 뿐인데, 위 죄에 대해서는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F과 G, J을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억 대의 손실을 본 사기 피해자로서의 격한 감정표출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들이 경비를 부담한 것 역시 이미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F과 G로부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받자 이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피고인들이 G나 J에게 공갈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G와 J이 공갈 사실 자체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J은 피고인들이 G와 자신에게 공갈을 교사하였으나 자신은 이를 거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폭력 성향이 있는 G를 끌어들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가, F이 이후 사망함으로써 F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달리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