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23:43경 지하철 가산디지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09:12경 지하철 대림역 7호선, 2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범행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23:0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어,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위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 부위를 누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팔로 막아 피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위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7. 1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D(46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6:3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대정로66번길에 있는 시장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91번길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 구 상동 546의6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46의 10 앞노상까지 B 싼타페 차량을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13.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월 임금 2,700,000원과 3월 임금 810,000원 등 임금 합계 3,510,000원과 퇴직금 1,608,930원, 해고예고수당 2,700,000 원 등 총 7,818,9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 5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29 대우스파랜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대우아파트 쪽에서 지엠대우 서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을 뒤늦게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혈복강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1:4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주상복합 건물 1층 'E' 음식점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최초 등록된 때로부터 12년 가량 지난 오래된 차량이므로 자동차 부품의 점검·교환 등을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당시 주차하려는 장소는 경사진 곳이어서 변속기 레버가 주차용 위치(P)에 오도록 정확히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며 벽돌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는 등 위 승용차가 아래로 굴러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 위치(N)로 조작하였을 뿐 시동을 끄거나 바퀴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노후화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주차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위 승용차가 경사를 따라 뒤로 움 직이다가 마침 위 승용차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1세, 남)을 들이받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5. 31. 07:00경 화성시 큰재봉길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11, 15, 17, 25)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검사결과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승용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경부터 B보건소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민건강보호증진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5일 동안, 2014. 3. 31.경부터 2014. 4. 4.경까지 5일 동안,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5일 동안,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4일 동안 등 총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보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구미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복무이탈 추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1:4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광장에서 피해자 B(45세)의 일행이 경주역 광장 무대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상해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6.16: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0가단1227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선박엔진을 내가 일단 가지고 간 후, 이를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7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50만 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5. 31.까지 엔진 1대를 수리를 위해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엔진을 인도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박엔진 수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엔진을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엔진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하순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 1개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군산세무서,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조정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엔진을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엔진을 수리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고 받게 될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편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받은 고액의 대출 등으로 인하여 조금씩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다가 2009년 말경부터는 수백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1. 2.경부터는 수십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까지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11.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경 이혼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1년경에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져 회사 운영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1. 5.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엔진에 관한 민사조정이 성립되자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엔진을 인도받은 점, 피고인은 위 민사조정 당시 이 사건 엔진에 대하여 2,500만 원 정도를 들여 부품 교체를 하면 5,000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법원에 부품 교체 비용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자는 안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엔진을 인도받은 후 일단 피고인의 비용으로 부품 교체를 한 후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 중 3,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부품 교체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엔진을 인도 이후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인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엔진에 대한 수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잠적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위 고소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3. 8. 15.경에서야 피해자를 만나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엔진을 인도받을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엔진의 부품을 교체해서 매각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약정기한인 수개월 내에 이 사건 엔진을 수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엔진을 인도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31. 06: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0세), F(3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리 와봐라."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깨뜨리고, 주점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D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을 폭행하면서 화분을 집어던지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 6. 부터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F의 2014. 5. 임금 1,064,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근로자 10명의 2014. 5. 임금 합계 16,608,88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6. 10.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양재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5 사랑목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순찰차 61호에 탑승하여 근무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창문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 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문 열어, 씹새끼야, 내가 전직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93(청학동)먼우금 사거리 앞 6차로의 도로를 청능마을 입구 방면에서 연수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h의 속도로 직진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투산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옵티마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투산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뇌진탕 등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도록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산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견적 1,313,73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건지로 375, (가좌동) 신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93(청학동) 먼우금사거리 앞 노상까지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9,000원 상당의 압력 밥솥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고,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창을향해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2012. 11.경 공사현장 옥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1: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 신축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여, 29세)에게 자신이 일을 하는 곳에 가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공사현장 옥상으로 올라가 구경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1.경 솔밭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1: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옆 솔밭 길에서 피해자 B(여, 29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14: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전기 시설 등을 봐준다며 찾아와 일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안마를 하다가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약 2~3분 가량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4번 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합계 78만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명함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2:05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룸싸롱 6번방에서 피해자 E(46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화를 내면서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모친과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시장부터 시흥시 능곡로 76번길 17.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3. 9. 26. 0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윈저양주 1병 120,000원, 봉사료 20,000원 합계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3. 10. 2. 22:30경 제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양주 1병 100,000원, 과일 50,000원 합계 150,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3. 10. 25. 12: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일하는 J 식당에서 막걸리 2병 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중형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6:0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축협2매장 앞 도로상을, 위 매장 앞 보도에 주차하였다가 백조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후방의 진로를 잘 살펴 그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후방 좌측 도로변에 정차한 피해자 D(여, 37세)의 E SM5 중형승용 자동차 뒷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D, F)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D, F의 증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후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후에야 자신이 후진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F가 충격을 감지한 후 피해차량에서 내렸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가자 피고인에게 충격하고도 왜 그냥 가느냐고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함께 충격부위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 D 운전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에도 충격흔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충격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출마한 지방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이어서 피해자들과 다투기 싫어 피해자 운전차량의 수리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충격하지 않았음에도 충격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며 명함을 교부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0:04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7. 14:0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창고에서 국내산인 기러기쌀, 서해 진미쌀과 중국산 백미, 미국산 칼로스쌀을 혼합한 다음 마치 위 혼합쌀이 국내산인 것처럼 'E, F정미소'라고 기재된 포대와 'G, 원산지 국내산'라고 기재된 포대, 'H, 원산지 강화군'이라고 기재된 포대에 각각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된 혼합쌀 총 150 포대 7,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 4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0: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씹할 니가 뭔데 지랄이냐,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E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어깨, 목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23:19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E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발 부위를 때려, E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0. 7. 2.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바다세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E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업주인 E을 도와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어서 위 게임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후 4년여가 지나는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초에는 E과의 공모 여부를 다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