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64 1. 강간 피고인은 2019. 8. 6. 05:50경 부산 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면서 업주인 피해자 F(가명, 여, 27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올려 주점 내실 쇼파 위로 피해자를 옮겨 눕힌 후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벌려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몸부림을 쳐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주점 내실 쇼파에 앉아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양 발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쇼파에 눕힌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 얼굴을 가리고 울자 잠시 이를 멈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홀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홀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내실 쇼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77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19:00경 부산시 기장군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나비모양 귀걸이 1쌍, 왕관모양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7. 1.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215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17:28경 경남 김해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전자감정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현장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0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T, C, B,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동종 범죄 수법 및 수사내역 첨부, 피혐의자 CCTV 인상착의 동일범 특정, 아파트 CCTV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발신·역발신 위치 분석, 범행 당일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 위치와 통과차량 등 검색 결과, 금은방 탐문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압수, 피의자 V 내 범행 장소 주변 배회 내역, 피의자 추가 범죄 확인, 피의자 범행시 착용 신발, 현장 족적 비교, 아파트 주변 상가 CCTV 확인, 출입구 CCTV 분석, W 등 예상 도주로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진입로 확인, X 아파트 CCTV, CCTV 발췌, Y동 CCTV영상 분석결과, 현장감식 및 지문감정 결과, 범행현장 주변 CCTV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압수목록, 족윤적 감정의뢰, 사진자료(현장),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임의제출 압수기록, 피의자 차량 운행자료, 차적조회상세내용, 발신기지국 주소 지도사진 19매, 역발신기지국 주소 지도사진 14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특히 동종의 범행이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피해자 F(가명)를 강간하였고, 절도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