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여, 38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사천시 C에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41세)은 피해자 B의 친언니, 피해자 E(남, 51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 E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 평택시 포성공단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고 외출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9:45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외출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린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 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 B의 몸 위에서 허리를 숙인 채 위 주방 칼을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대고 칼로 찌를 듯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이 잠겨진 주방 샤시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항의하며 문을 열라고 하자, 피고인은 샤시문을 열어 피해자 D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누나 동생(피해자 B)은 너무한다”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주방 칼로 피해자 D을 향해 흔들며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위 주방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주방 칼을 싱크대에 던지자 이를 다시 위 칼꽂이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E이 소란을 듣고 밖에서 소리치자 위 샤시문을 다시 잠갔고, 이에 피해자 E이 욕설을 하며 문을 열라고 재차 소리치자, 평소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싱크대 칼꽂이에서 주방 칼을 꺼내 샤시문을 연 후 앞에 있는 피해자 E의 복부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추가로 피해자 E을 공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0:15경 위 B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F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피해자 B 전화면담 1. 피의자체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협조의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B에게 상해 및 특수협박을 가하고 그 친언니인 피해자 D에게도 특수협박을 가하다가 급기야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03:00경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외박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7.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물티슈 13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위 박스에서 떨어진 물 티슈를 주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