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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5. 16.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16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16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옆 칸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12. 8. 23.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23 02:4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사진, 국과수 DNA 감식감정결과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회보(담배꽁초)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화장실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측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C, D, E, F, G, H, I, J, K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L, M를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 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문을 통해 사업단 건물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사업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채증자료 등 캡쳐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가) 피고인은 당시 촛불문화제에 대한 방해행위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사업단에 들어간 것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나) 피고인이 경비원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므로 공동하여 침입한 사실이 없으며, (다)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사업단 건물 앞)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증거들에 의하면 해군기지 사업단은 사방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출입구는 평소 용역경비원들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행위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 주거침입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 등에서 퇴거할 때 비로소 범행이 종료되므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이후라도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하는 위법상태를 유지하거나 가중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이는 앞선 행위자들의 행위와 함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나중에 들어간 자도 먼저 들어간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의 공범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피고인이 앞장서서 직접 경비원을 밀치거나 출입문 고정핀을 뽑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행위자들에 의해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이미 발생한 주거침입 상태가 계속되게 만들었다면 공동주거침입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조물을 둘러싼 위요지도 포함하는바, 사업단 건물 앞 공간은 사업단 건물에서 일하는 해군 및 시공사 관계자들을 위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점, 평소 사업단측이 정문에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직접 경비원을 밀치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침입 대상이 건조물 자체가 아닌 주변 토지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해군기지 건설공사 반대활동과 관련된 것 외에는 형사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세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진신세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음성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16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04: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인 소주 3병, 맥주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04: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남성 유흥종사자인 H, I으로 하여금 온 미성년자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과 함께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유흥종사자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60

범죄사실 2016고정1260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대전 서구 C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 직장동료 E과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고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5m 가량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정 1261 피고인과 피해자 F는 슬하에 3자녀를 둔 법적인 부부사이로 별거하면서 생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들이 보고 싶다"며 출입문을 두들겼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옆에 있는 철제문을 열은 후 미닫이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미닫이문을 잡자 손으로 미닫이문을 열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 손등이 문짝에 끼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26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F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진단서 2016고정 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D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서행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기에 순간 그가 차량에 위협을 가한다고 오인하여 가속페달을 조금 더 밟아 진행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람이 피해자 D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2) 피고인은 그 처인 F와 2011.경부터 별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주택 4층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F와 피해자는 위 주택 304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E(여, 1974년생)을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C주택에 방문하였다. 5) 피해자는 F와 함께 위 C주택으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6)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살짝 밟아 차량을 출발시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임을 알고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아빠'피고인'을 지칭한다) 차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어 다가가 차 문을 열었다. 아빠가 차를 갑자기 출발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히 출발하여 소리도 못 질렀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랑 서로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그 전에 아빠랑 눈이 마주쳤기에 아빠가 자신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후 엄마가 경적을 울리며 아빠 차량을 추격하자 200m 가량 도망가다가 아빠가 차량을 멈추었다. 아빠가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당황스러운 얼굴로 가족들에게 '왜 쫓아와 왜? 왜?" 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8 면 내지 10면)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목격자인 H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그 조수석 차문을 연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이래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E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당시 주차할 곳을 찾고 있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기에, 왜 주차를 안하냐고 했더니 딸이 뒤에서 쫓아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면 내지 2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려고 한 것은 맞지만 조수석 차문이 열린 적은 없어, 문을 열려고 한 것이 피해자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차량은 시동을 꺼야 잠금장치가 해제된다면서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조수석 차문이 열렸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위와 같이 차문이 열릴 염려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상의 사람 역시 차문을 열 수 조차 없는 상태이었던 것이므로, 불상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것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29. 13:2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소재 1호선 노량진역 전동차내에서 약 20대 후반의 검은색 핫팬츠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흰색 스카이 휴대폰(IM-A830L)을 다리를 비추는 방법으로 1회 촬영하였고, 2) 같은 달. 30. 10:2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후반의 청색 핫팬츠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흰색 스카이 휴대폰(IM-A830L)을 위 범죄사실"1)"과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와 다리부분을 1회 촬영하였고, 3) 같은달. 30. 10:36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번지 소재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전동차내에서 약 40대 후반의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맞은편에 앉아 카메라기능이 있는 흰색 스카이 휴대폰(IM-A830L)을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2: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젖혀 이를 부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절단기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6. 23: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4,28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6299 판결문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2. 11. 1.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같은 범행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배달일, 공사현장 일용직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오다가 눈을 다쳐 배달일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와 수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0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25. 0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02:57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로 교통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9. 03:41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체육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1. 11:27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 중흥파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 05:04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 수완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 03:08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체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20. 22:15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6건 단속사실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목련교차로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운남대교 쪽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뇌진탕, 대퇴의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2: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남포동바다횟집 앞 도로를 연수동 주민센터에서 체육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마침 피해자 D(51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쏘나타 택시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마티즈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탑승자인 피해자 J(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그 탑승자인 피해자 K(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그 탑승자인 피해자 L(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5. 21:45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남포동바다횟집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해자 D(36세, 여)는 김해시 E아파트 101-107호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F어린이집 보육교사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F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1. 21. 14:00경 위 F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쌓였던 불만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벽면에 붙어있던 교재물인 종이를 뜯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씨발년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어린이집을 퇴사한다고 말하며 퇴사이유가 피해자에게 있으니 피해자에게 2013. 5.경까지 매달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해 줄 것과 2013. 5. 3.경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각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일과시간 중에 원장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동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근무환경 등을 둘러싸고 원장인 피해자와 사이에 쌓여 온 오랜 감정이 일시에 표출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91

범죄사실 2014고단3991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로 7회 처벌받은 바 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5. 11. 08: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 들어가 불상의 이용객이 객실을 사용 후 엘리베이터 앞 열쇠보관함에 두고 간 객실열쇠로 같은 모텔 706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모텔' 706호 객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킨과 로션 2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콘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16: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13. 05: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에 들어가 불상의 이용객이 객실을 사용 후 엘리베이터 앞 열쇠보관함에 두고 간 객실열쇠로 306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754 4. 피고인은 2014. 5. 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내 양말코너에서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양말 3족을 들고 가 절취하고, 2014. 5. 12.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1,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138 5. 피고인은 2014. 4. 26. 17:3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내에서 피해자 R이 휴대폰을 충전하여 두고 다른 일을 하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충전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369 6. 피고인은 2014. 5. 3. 15:3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배터리 충전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들고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3226 7. 피고인은 2014. 4. 29. 10:4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햄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80원 상당의 소세지 1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정3265 8. 피고인은 2014. 4. 23. 18:1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X(38세, 여)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동원순닭가슴살캔'을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3325 9.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불닭볶음면 등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3711 10. 피고인은 2014. 5. 8. 17:05경 부산 중구 AB지하철역내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D' 악세사리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같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스텔리스 반지 9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손가락에 끼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4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2014고정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14고정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피해진술서 [2014고정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다만 범죄사실 제7 내지 10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일부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성장환경이 좋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강릉시 포남2동대에 소속된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 C을 통해 2014. 4. 8.부터 4. 10.까지 23사단 57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응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병역동원소집자 명부 1. 병역동원훈련소집통지(육군4단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주면 57평의 창고를 증축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35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테니, 600만 원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체불임금 및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의 창고 증축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F회사(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대질) 1. 피고인, G,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건축신고 수리, 건축 신고필증, 협의결과내역, 협의회신, 건축설계도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 등으로 지출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존 계약처로부터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반적인 경기도 나빠져서 2011년 하반기부터는 공장 신·증축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2. 4. 내지 5.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자재대금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6쪽 이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우선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일부 진행했다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작업은 피고인 측 증인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체진행률 중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입·가공했다는 자재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에 기재된 자재와 달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2013고단18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 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양주잔을 입에 물고 씹으면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게 죽으려고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31세)의 얼굴과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가 나는 오른쪽 무릎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123 4. 사기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5. 21:40경 서울 동대문구 F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파출소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5. 21: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G이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신고하자 경위 K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 민원인 의자를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3. 7. 5. 23:1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에서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피해자 경장 L에게 "야 임마. 너 같은 새끼 내가 죽일 거야. 시발 놈아. 이 드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달 6. 04:05경 피고인을 조사하려는 피해자 L에게 "야 이 십새야. 안 받어 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진단서 첨부, 모욕 관련), 피해자의 상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 택시 영수증, 손괴된 의자 복구 확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 L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