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안산시 단원구 D, 2층 E 인테리어 공사(덕트, 소방, 전기증설, 가스 제외)를 F(대표: G)로부터 공급가액 48,4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9. 12. 2.경부터 공사를 실시하였다. B은 H의 대표로서 2019. 11. 25.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철거를 시행하였다. 피해자 I(남, 46세)은 (주)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목공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B은 2019. 11. 25.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면서, 바닥의 나무데코를 모두 제거하면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부러 바닥을 전부 철거하지 않고 벽 근처 30cm 정도를 남겨놓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목공공사를 지시하였으므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스스로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면서 근로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아니하고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2. 3.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벽과 연결되어 있는 석고보드에 칸막이 보강작업을 하다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무너진 벽돌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0-11흉추간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 및 양하지 완전마비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계약서 1. 진단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공사현장의 벽돌벽에 붕괴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여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고, 현장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현장의 상황이나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판단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므로(하도급 범위에 덕트, 가스 등이 제외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범위 내에 있는 실내벽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그러한 위험성을 관련자들로부터 명확히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장사진 등을 보면, 무너진 벽돌벽이 바닥이 아닌 나무 데코 위에 세워져 있고 하단의 나무 데코도 일부만 남아 있으며 천장도 철거되어 벽이 천장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현황이 육안으로 바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위와 같은 구조물의 특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반적인 벽과 다른 형태로 세워져 있는 위 벽돌벽의 시공 상태 및 안전성, 보완작업의 요부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사개시를 지시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현장에 가지 않았으며, 현장관리책임자인 J으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하여(공사현장 관리를 맡았다는 J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이후 공사현장에 처음 가보았고 공사 개시 전 현장에 가서 철거상태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여러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곳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관리자 부재 상태로 피해자를 포함한 일용직 목수 4명이서만 작업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안전장구의 착용 지시나 안전교육 등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는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피해자가 하지마비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발주처인 M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G은 공사를 총괄하는 자로서 철거공사에도 관여하였고 철거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사이에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인데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대표로서 2019. 11. 25.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철거 작업을 하면서, 바닥의 나무데코를 모두 제거하면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부러 바닥을 전부 철거하지 않고 벽 근처 30cm 정도를 남겨놓았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사람 또는 도급주 등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벽의 붕괴 가능성을 누구에게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2. 3.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벽과 연결되어 있는 석고보드에 칸막이 보강작업을 하다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무너진 벽돌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0-11흉추간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 및 양하지 완전마비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에 G으로부터 ‘벽체는 살려두되 바닥의 나무데코는 모두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바닥의 나무데코를 모두 제거하면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바닥을 전부 철거하지 않고 벽 근처 30cm 정도를 남겨두고 철거한 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목수를 시켜 벽체를 보강한 뒤에 남은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G에게 건의하였고, G이 이에 동의하여 그와 같이 30cm 정도를 남겨두고 작업하였는 바,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지시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이상 G이나 A에게 벽돌벽의 붕괴 위험성 등을 고지할 의무는 없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철거작업을 한 인부였던 증인 N의 증언, 증인 O의 일부 증언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바닥 나무데코의 다른 부분은 모두 철거되었으나 붕괴한 벽돌벽과 그 옆에 기역자로 이어진 석고보드 아래에 있는 나무데코는 약 30cm 정도 남겨진 상태로 철거작업이 마무리 되었고 G이 2018. 11. 27. 현장에 와서 철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대금 6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역시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피고인이 M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해서 도급받은 G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이 작업하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로 나무데코 일부를 철거하지 않은 채 남겨둔 상황이었다면, 대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추가 작업 또는 보완을 요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에게 처음에 벽체를 남기고 바닥은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나 작업 인부들로부터 나무 바닥을 다 철거해버리면 벽돌벽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으니 30cm 정도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G이 이 법정에서 위 공사의 경위나 자신의 책임 범위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불리한 진술을 전체적으로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G이 철거공사 시작 전에 피고인 및 M의 P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고 석고보드 아래 나무판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아서 보완하라는 지시는 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발주자나 G의 지시 없이 임의로 철거의 범위나 방법을 결정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P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철거작업 도중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어 홀에 있는 셀프바를 철거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작은 부분도 확인한 후 작업 방향을 결정한 피고인이 위 나무데코 관련하여 G에게 고지하지 않고 작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의 수정 작업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데코 30cm를 남기는 방법으로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G은 위 벽돌벽에 안정성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 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G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수정작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M로부터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공사 첫날 현장에서 G으로부터 철거범위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2~3일간의 철거 작업을 마친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을 뿐 A과는 아무런 계약관계 또는 공사에 관한 협력 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철거공사와 A의 인테리어 공사는 며칠의 사이를 두고 따로 진행되어 시간적으로도 접점이 없었던 점, 철거공사를 마친 날 G과 A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보기는 하였으나(당시 피고인과 A이 만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A에게 벽돌벽의 안정성이나 보완작업의 필요성, 나무데코가 남아 있는 이유 등에 관하여 고지할 책임은 A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할 예정이었던 G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철거공사가 시작된 첫날인 2018. 11. 25. 현장에 갔을 때에는 자신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G과 A은 현장을 둘러본 이후인 2018. 11. 30.에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철거공사를 마칠 때까지도 A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A은 2018. 12. 2.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2018. 11. 27. 철거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한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마땅한 방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A에게 벽돌벽의 위험성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