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쇼핑몰 내에 있는 "D"에서 2019. 9. 17.부터 2019. 10. 22.까지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E, 여, 25세)는 B 소속 F대대 병장, 피해자 G(G, 여, 22세)는 B 소속 의무대대 병장, 피해자 H(H, 여, 38세)는 B 소속 I 재무관리대대 하사, 피해자 J(J, 여, 28세)은 K 소속 L대대 병장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미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9. 18. 15: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브라는 탈의하고 팬티를 착용한 채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위를 마사지하다 피해자에게 천정을 보도록 반듯이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다 욕정을 느껴 갑자기 2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빙글빙글 돌려 만지고, 2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10. 16. 18:00경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브라를 탈의하고 팬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소에서 제공하는 티셔츠와 스커트로 환복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겨드랑이 밑 부분을 마시지하다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분간 빠르게 밖에서 안쪽으로 올려 만지고, 허벅지를 마사지 하는 척하며 2차례에 걸쳐 음부 부위를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브라와 팬티까지 전부 탈의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다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벌려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발가락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4:10경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브라를 탈의하고 팬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소에서 제공하는 티셔츠와 반바지로 환복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다 욕정을 느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밖에서 안쪽으로 감싸듯 만지다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손으로 잡고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등), 현장사진, 장부, 차트지 등, 수사보고(피해자 H응급키트 채취 당시 모습), 성폭력법의학적 검사보고서, 피해자 H 응급키트채취당시 모습 사진자료, 수사보고(10월 20일 마사지샵 장부 사진파일 첨부), 10월 20일 마사지샵 예약장부 사진자료, 수사보고(D 직원들 면담 등), 마사지샵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M, N, O, P, Q), R수사국의 관련 조사 내용 요약, 마사지샵에서 제공하는 옷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마사지샵 장부, 거래내역), 마사지샵 예약장부 자료 등, 마사지샵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사로서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여 고객들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 H, J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