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12. 7월경 첫 피해 당시 18세)은 13세 정도부터 발생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 사고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 언어능력 수준은 약 8세, 사회화 수준은 약 6세 1개월에 불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경 위 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 근처인 F에 있는 건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위 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8. 07:46경 위 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확인 및 슈퍼 특정, 피해자 모 제출 자료 첨부 및 범죄장소 확인, 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D마트 내·외부 CCTV 확인, 현장 주변 방범 CCTV 확인 및 피해자 및 피의자 동선 확인, 피해 장소 지하 확인 및 H빌라 건물주 전화통화 등, 피해장소 '창고' 확인에 대한, 피해자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첨부보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성인종합심리평가서 1. 감정의뢰회보(2017-C-11), 각 유전자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료기록부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장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나. 판시 제2항, 제3항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제3항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위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슈퍼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후 '키스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창고에서 키스를 하고 (자신이 피고인의) 거시기를 빨고, (피고인이) 거시기를 (자신에게)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먹고 싶은거 없냐, 집에 잘 가라.'등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한 달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 "햄버거를 사러 가는 중 피고인을 슈퍼 밖에서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 지내셨어요, 저 아시죠, 오랜만이에요.'라는 말을 하여 자신은 피고인을 안다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함께 창고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답답해서 그랬다. 갑자기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 동기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진술녹화 영상물 및 속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분석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세부적인 정보들이나 피해 당시의 느낌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7. 1. 10. 실시한 성인종합심리평가 결과 전체 지능지수 47,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은 6세 1개월, 사회지수는 47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225면). 피해자는 언어적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적절한 교류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많고,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어 위생관리가 불완전하며, 8년간 조현병을 앓으면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다(증거기록 제190면). 피해자는 "성관계 하는 것이 싫증났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짓을 해야 했다.", "성관계를 하기 싫은데 참고 했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 쳐 넣었으면 좋겠다. 성폭행을 해서.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쪽팔렸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표현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잘 지냈느냐, 뭐 먹고 싶은거 없냐, 잘 가라." 등의 간단한 대화 외에는 다른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증거기록 제29면 ~ 30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3면 이하). 또한 이 사건 범행장소 주변에서 촬영된 CCTV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묵묵히 피고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나, 성관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모습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전후에 걸쳐 아무런 정서적 교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창고까지 따라갔다.", "그 사람이 성기를 빨라고 시켰다.", "자신은 옷을 다 벗고 서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겨울이라 추워서 벌벌 떨었다. 피고인에게 춥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해주어야 한다. 싫다고 안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D마트' 앞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기다리라."라고 말하였을 때, 위 마트 밖에서 20분간 피고인을 계속 기다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면 피해자는 그냥 벗었다.", "피해자가 언어능력도 떨어지고 좀 모자라 보였으며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았고, 쉬워 보이는 여자라서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23면 ~ 428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제1 ~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다. 수정된 최종형량 범위 : 징역 7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제2항, 제3항의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