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3년 전부터 동거하여 왔다. 1.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3:00경 순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일행과 같이 마시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바로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팔뚝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순천시 C건물 3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를 각 10여회 때리고, 뺨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9:55경 부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 등이 떠들고 있어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을 들고 쫓아가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배척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눌러 조르고, 배척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배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대동양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정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0. 05:4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7 인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구운로 1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양도하여 향후 당분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45,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017. 11. 7. 고소취하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30. 21:2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순환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일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선부동 방면으로 2차로로 주행하다가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 소주 5잔 정도를 마신 상태(사후 산정된 혈중알 콜농도 0.039% 수준)로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오른쪽 차로가 아닌 중앙선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였다가 정차한 것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위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신호 대기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다른 차량의 주행 상황이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차 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61,64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에 의하지 않은 도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사고 지점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도일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호오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도로의 왼쪽 차로를 운행하고, 임의로 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51조의2 제46조의3 (도로교통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고, 피고인에게 2017. 12. 10. 음주운전으로 2018. 1. 2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외의 전과가 없으나, 위 음주운전 직후 다시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옥탑방의 열쇠 복사본을 D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의심부름을 하면서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재시 옥탑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23:00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층 출입문을 열고 복도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온 열쇠를 이용하여 옥탑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밑 비닐봉투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100만 원과 침대 이불 밑에 있던 오만원권 130장과 만원권 250장 등 지폐 9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이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이평사거리 쪽에서 화지4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트럭 적재함 부분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E마트 건물 벽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이평1로 10 탄토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1쪽)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는 피해자에 대한 전치 16주의 상해로 나타났다. 처참하게 부숴진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모습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치상과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만을 교통사고치상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음주운전은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인 4월~1년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징역형의 경우 6월-1년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3.03:00경 김해시 흥동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그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만1세, 여)의 친부이고 참고인 C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50경 안산시 상록구 D, 203동 주거지 내에서, 참고인 C와 전일 외박문제로 다투던 중 참고인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 B의 사진을 모두 삭제를 하자 물을 마시려고 들고 있던 유리컵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깨트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의 신고 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까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이동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일방적으로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인 F은 차량 운행 중 언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F에게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자, F이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주차하고,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한 점, F은 피고인 차량을 인도에 인접하여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폐기물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청북도 진천군 C에서 비철금속 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PCB(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장 등에서 배출된 구리가 용해되어 있는 오니(汚泥, sludge) 형태의 폐기물을 중국 및 싱가폴로 수출하면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19. 수출신고번호 D호로 세관에 신고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품목인 구리가 용해되어 있는 오니(汚泥, sludge) 형태의 수출신고가격 291,783,988원 상당의 폐기물 95톤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환경부 장관의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국내 PCB 공장 등에서 배출된 수출신고가격 합계 2,258,968,476원 상당의 폐기물 총 1,596톤을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수출신고가격 합계 2,258,968,476원 상당의 폐기물 총 1,596톤을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을 갖추지 않고 수출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주)B 압수물 분석결과), ㈜B 폐기물 부정수출혐의 추가 인지), 본건 PCB 제조공정 폐기물의 생성과정에 대하여), ㈜B 사유서 내용에 대한 반박, 중국세관 적발 관련서류 입수, ㈜B 폐기물 수출신고 및 허가내역 확인, 중국 수입금지 폐기물 품목에 대하여>(첨부 있는 것은 각 첨부 포함) 1. 각 수출신고서(증거기록 157-171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오니를 PCB(인쇄회로기판) 제조공장 등으로부터 매수한 뒤 건조, 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이를 재판매 또는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그 산출물 자체만으로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 곧바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속에 포함된 구리 등 금속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인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수출한 이 사건 오니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 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범죄일람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 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 에 있는 장수경찰서 청문감사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서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약관대출 받아 혼자 썼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처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B가 남편인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모르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고소인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고소인 명의로 합계 1,318만 원의 대출을 받고, C과 D으로부터 합계 1억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고소인 소유의 주택과 임야에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주었다. '는 취지로 고소의 요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이를 행사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그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부동산이나 보험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자신의 재산을 금전차용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음에도, B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B의 담보설정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B를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피고인 B가 2017. 6. 7. 경 피해자 D으로부터 7,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A 소유의 전북 장수군 E 등 4필지 토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금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면 피고인 B가 이에 대해 허위자백하는 방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으로써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7. 8. 21.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수경찰서에 피고인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고소하자, 피고인 B는 2017. 9. 7. 경 같은 경찰서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2017. 9. 12.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7. 9. 13. 경 스스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계약대출 지급내역증명서(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인감증명 발급내역 회신자료 1. 차용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금전차용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확인증 1. 소장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P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판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기미수죄가 있어 위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인 B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는바, 이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고소에 터잡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무고 범행을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여 실제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A이 민사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하였던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승강장내 의자에 피해자 D(여, 35세)가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좌측 옆 의자로 다가가 앉으면서, 자신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얹고 만지며 "여자 두 분이 오셨어요?", "남자 친구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피해자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행인 F, E과 함께 회사 회식 후 집에 가기 위해 판시 기재 버스승강장으로 이동하였고, E이 택시를 잡아본다며 피해자와 F에게 버스승강장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여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왼쪽 옆으로 다가와 목 뒤로 하여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고, F 역시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택시를 잡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소리지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증언하였고, E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긴 하였으나 판시와 같은 행동이 없었다면 피고인과 갑작스러운 다툼을 벌일 이유가 마땅히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E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처벌받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측 증인들 중 증인 G의 경우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이후에야 목격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은 이 오히려 피해자와 에게 갑자기 뛰어오면서 "느그들 여기 왜 있어, 씨발년들아, 뒤지고 싶어"라고 이야기 하면서 때릴 듯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막아준 것이라고 증언하여, 피해자 일행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어 피고인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갔다는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듯하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일행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피해자와 F에게 갑자기 위와 같은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달려들 만한 개연성이 없고, 오히려 위 증인이 E과 피고인의 다툼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장을 목격하여 이 추행 장면을 본 후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피해자와 F에게 달려드는 모습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 18: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6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2016. 1. 5. 2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있는 신한은행 관양동 지점에서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통장과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평촌동 지점에서 피 해자가 지인 D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잔액이 85,519,338원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계좌를 해지한 후 85,519,338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정선 카지노 도박에 사용 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지인이었던 C과 금전거래를 해온 사람으로, 2007.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소159184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인에게 10,000,000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2009. 7. 10.경 C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자, "모든 채무에 대해서 완불하고 D, E, C, F 오늘로 완불했음. 2009. 7. 10. A" 라고 기재된 완불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실에서 옷을 판매하게 되면서 그 맞은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C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위 판결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 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9. 6. 수원지방법원 2016 명 3098 재산명시 사건에서 "채무자 C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C이 2016. 9. 13.경 위 재산명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에 위 완불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고, 2016. 9. 19.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재산명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수원지방법원 2016카명 3414)을 하자, 피고인은 위 이의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C, C과 함께 사업을 해왔던 C의 아들 D, 며느리 F가 공모하여 위 완불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 F는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모든 채무에 대해서 완불하고 D, E, C, F 오늘로 완불했음. 2009. 7. 10.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완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9. 13.경 위 위조된 완불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완불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C, D, F가 위 완불확 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종합민원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현존(첨부서류 포함) 1. 판결문, 결정문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과,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감액]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pc방)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5. 5. 23.까지 근무한 D의 2015. 5월 임금 9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5. 17:00경 위 게임장에서, 유저의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게임으로 우연에 의해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 메모리에 미리 생성된 별도의 당첨 값에 따라 미션 통과 후 경품을 배출하게 한 내용의 게임물인 바보삼형제 80대를 보관해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게임기 설명서, 게임장 등록증, 게임물 등급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6. 저녁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동구 D빌라 5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4. 17.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음악에 맞춰 피해자와 서로 껴안고 춤을 추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나, 상해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 사이인바, 2018. 1. 31. 0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임페리얼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생명유지에 중요한 신체부위인 머리를 때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범죄(범죄사실은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로 처벌받은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려 그 상해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해정도가 2주간의 안정적인 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