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39

범 죄 사 실 2021고합339 피고인은 광주 남구에 있는 영어전문학원 원장으로 학원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영어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7.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시험 오답정리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B(가명, 여, 만 15세)와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에게 의자를 가져다 피고인의 옆으로 앉게 하고, 갑자기 다리를 피해자 무릎 위에 올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불편하니 다리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이게 편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겁을 먹고 움츠러든 피해자에게 “너 느끼는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워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원장실 밖으로 나가 학원문을 잠그고 학원전등을 소등하고, 다시 원장실로 돌아와 원장실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원장실 문을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 귀, 입술 등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빨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앉게 한 다음 성기를 맞댄 상 태에서 허리를 흔들고,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고 벽에 붙여 세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1.경 제1항 기재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만 13세)과 1:1 기말고사 대비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주무르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목 뒤에 턱을 부비고, 피해자의 목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부모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설명, 사진설명(카카오톡 대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 원장실에서 오답정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학원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기말고사 대비 수업을 기화로 또 다른 학원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차례 추행하였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후 전학을 하였으나 수면장애, 식이장애 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부모의 심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