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28-1

범죄사실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B 명의 C은행 계좌(D), E 명의 F은행 계좌(G)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20:5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415,700원을 받고 E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14,210위안을 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 18:07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한화 합계 280,196,106원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1,688,620위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1. 26. 20:19경 위 I 사무실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50,000위안을 수령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한화 8,500,000원을 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 10:4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위안화 합계 2,017,059위안을 수령하고 이에 해당하는 한화 333,940,288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한화 합계 614,136,394원(위안화 합계 3,705,679위안)을 한국과 중국 간 지급·수령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숫자, 금액이 표시된 내역표 사본 14매(번역본), 휴대전화(iphone-A1586에서 추출한 자료), 은행거래내역표 출력물 사본 33매(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7. 18.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외국환거래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불상의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의 충전을 위한 은행 계좌 등에 150만원을 나누어 입금한 다음 경찰서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시키고, 계좌 관리인들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1. 30.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150만원을 주고 C가 미리 정해놓은 도박사이트 등 이용계좌에 10만원씩 15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한 후 평택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장소불상의농협 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사기를 당하여 1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사기를 당하여 (주)D 명의의 농협 E으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평택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내사보고, 각 금융거래정보,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2:16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조합 제요지소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7.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2018. 5. 29.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나 대신 G포터2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B은 2018. 6. 18.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내가 2018. 5. 29.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8. 5. 29.경 피고인의 G 포터2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경위 J에게 "내가 2018. 5. 29.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다. A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거리 등 확인), 카카오맵 경로 출력물, CCTV 영상 출력물 1.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등 1. M식당장부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7년에 음주운전행위 등에 관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요구하여 B마저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A를 대신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을 들여 수사를 하여야 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2018고단85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링클 치킨 기프티콘 2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8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삼국지 미개봉 10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48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책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서류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3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서류가방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H(여, 35세)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7. 23:38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2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950] 4.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제3879부대의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7.부터 2017. 11. 10.까지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20:5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 7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약 7,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조회, 송금거래명세표, 카드명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중고나라 게시물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화면, 현장CCTV화면 및 결제영수증 등 내역 [2018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것 이외에는 다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1:04경 김해시 C빌딩 5층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화장실 위쪽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하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얼굴을 들어 위쪽을 쳐다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 F PC방 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마 전에도 같은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고, PC방이나 길거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함부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숙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기소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들은 대부분 이미 삭제된 영상으로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복구한 것들이고,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6. 12. 0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서 D(여, 16세)이 '긴밤, 키 155, 몸무게 58, 나이 어림'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D에게 쪽지를 보내 몇 살이냐고 물어 D가 '18세'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에서 같은 날 05:3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에서 D를 만나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G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5:34경 부천시 부일로 522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차량 운전석 쪽 앞에 서서 성매매대금을 10만 원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13만 원을 달라고 하며 실갱이를 하던 중 이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고, 이를 붙잡으려는 피해자가 차량 뒤쪽으로 달려가 조수석 쪽으로 뛰어가 조수석 차량 문을 여는 사이에 차량을 갑자기 급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 급히 도망하면서 차량을 급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이를 붙들기 위하여 조수석 쪽 차량 문을 잡아 열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다목적 CCTV, I CCTV, F모텔), 각 사고영상(I, 다목적 CCTV 및 모텔 CCTV) 1. 현장사진, D에 대한 주민조회, 피해자피해상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가편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후 성매매대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이나 합의금을 주겠으니 수사기관에 성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회유하고 자신이 시키는 데로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교통사고 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성매매사실을 신고하여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대놓고 먹는 현장소장들이 직원들에게 추석 떡값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식권을 맡기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당장 현장소장들에게 지급할 현금이 없다. 월말이면 돈이 들어올 게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2020초기225 배상명령신청은 2020. 5. 22. 취하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식권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던 중 손해가 발생하여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투 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5. 9. 3. 1,000만 원, 2015. 9.8.5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내역, E 대출금 상환 리스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용,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피의자의 금융거래 상대방 등) 전화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4,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3년의 교통 범죄 관련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 휴대전화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7. 5. 25.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C)와 현금을 출금하여 건네 줄 장소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피해자 D에게 "E은행 F인데, 싼 이자로 카드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G카드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2017. 5. 25.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7. 5. 25.경 600만 원을, 2017. 5. 28.경 2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이체처리결과상세정보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 메일 표지 및 I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여자중학교의 기간제 미술 교사인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7. 11:20경에서 11:30경 사이 위 중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사진을 찍자고 말하고 왼팔로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끌어당겼고,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싸안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 피해자가 보고 있던 책의 책장을 약 4회에 걸쳐 넘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눌렀다. 2. 피해자 D(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오전경 위 중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던 중 바닥에 앉아 의자를 잡고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의자에서 떼어낸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3.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 위 중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그게 뭐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에 숨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였다. 4. 피해자 F(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1. 10:40경 위 중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단체사진을 찍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바닥에 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 거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오전경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련회에서 출 춤 연습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에 앉아 노래를 틀고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으면서 "얘 진짜 세"라고 말하였다. 5.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오전경 위 중학교 3학년 5반 교실 교탁 앞에 서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리던 그림을 일부 그려준 다음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에 색연필을 쥐어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단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떤 의도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든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제관계에서의 정상적인 신체접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추행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성적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선반(PUMA-240A) 1대를 취득원가 47,300,000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기간 39개월, 월 리스료 1,218,538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3. 23.까지 8대의 기계를 리스로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C회사에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리스기계 8대 취득원가 321,600,000원에 대한 리스료 중 255,983,737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128,852,541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위 리스기계 중 CNC선반(PUMA-240A) 1대, CNC선반(PUMA-240B) 1대, 밀링(HMT-1100) 1대, 범용선반(HL460-1000) 1대 등 취득원가 합계 1억 6,785만 원 상당의 기계 4대를 중고기계매매업체에 임의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점유이전한 기계 4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및 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선급금을 받는 죄 등으로 2013년경 사기죄의 실형을 복역하고, 그 이외에도 2012년에 별개의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사업을 운영하다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리스한 기계를 처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횡령한 기계의 리스할부금 중 136,396,039원 상당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는 등, 취득 가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리스금융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아주 두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2016. 2.경 농산물 가공 및 제조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인바, 2016. 10. 21.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의뢰한 고추를 가공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의뢰하는 고추를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를 해오던 중 피고인들의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위탁하여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었던 고추의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의 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1. 위탁판매대금 임의소비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2017. 3. 15.경부터 2017. 12. 7.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판매대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건고추 합계 32,250kg을 위탁받아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203,657,500원을 지급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1,657,500원(판매대금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건조비 4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피고인들의 사업체 운영경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탁받은 고추의 임의처분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위탁한 건고추를 피해자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구두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고추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건고추 310포대(중량 7,750kg, 단가 5,200원/kg)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 40,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2018. 9. 4.경 피해자 소유인 건고추 28포대(중량 700kg, 단가 5,200원/kg)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 3,64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43,94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탁가공계약서, -지불각서, -확인서, -지불이행각서, 각- 녹취록, 각-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사실,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06

범죄사실 2018고단5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식당 뒷문 잠금장치 부분에 집어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뒷문을 손괴하여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과 담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4:4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상가 6층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공병 10개, 표주박 30개, 테니스공 60개, 놀이매트 1개, 해바라기 꽃 9쪽음, 쌀됫박 30개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0:28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47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103cm, 직경:10cm)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창문, 운전석 측면 창문,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038,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및 범행현장 등 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7쪽, 2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2018고단6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영수증 1. 현장CCTV 캡쳐사진, CD 1.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절도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사건의 피해품(택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특수절도의 피해품 중 일부도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등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특수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고, 자신에게 별다른 필요성도 없는 물건을 호기심에 훔쳤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정신이 희박해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사건의 현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