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39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장과 함께 세종시 소재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다음 재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변호사도 포함된 투자자 5~6명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다. 만약 재매각이 되지 않아도 손실은 입지 않을 것이고, 나도 몇 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니, 당신도 걱정말고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빚만 3,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투자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도박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집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5,85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학창시절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고액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 변제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여자친구(피고인 B)가 나에게 77,5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B에게 ‘당장 위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너를 섬으로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당장 변제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위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네 여자친구(피고인 B)를 대신하여 위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증채무를 진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76,8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2. 28.경 불상지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강남에서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으니,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10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다음 날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33 피고인 A은 2019. 3. 26.경 익산시 인근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에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인 2019. 4. 2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별건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합의금을 지급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해자 Q(여, 가명, 32세)는 2018. 5.경부터 2019. 9.경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 A은 2019. 9. 6. 일시불상경 전북 완주군 R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 호실 내부 TV선반 위에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 A은 2019. 12. 15.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Q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인 S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20. 2. 3. 일시불상경 익산시 T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한다. 먼저 네 명의로 차량을 빌릴 서류를 만들어 주면 월 리스료의 절반을 내가 지급하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임차(장기 렌트)하여 인도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거나 월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V와 60개월간 월 718,000원 상당의 임차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6.경 W K7 차량을 출고받아 차량대금 37,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 은행거래내역서 등 제출관련),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범죄일람표, 각 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0고단8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2017. 4. 14. 200만 원 수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X 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IBK핸드폰결제통장), 입출금거래내역(Y인터넷뱅킹), Z 오토론 약정서(AA), 계약확인서 2020고단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3부 2020고단10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신차장기인수옵션형), 차량종합상세내용 [판시 전과] 1. 2020고단854호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854호의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2020고단854호의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고단339호, 2020고단933호, 2020고단1094호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외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각 편취 금액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