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1과목에서 5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아동 1명당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활동 강사 E, F 등과 매월 강사비, 교구, 교재비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80%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1. 5.경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G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349,000원을 각 교부받고서 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90,215,580원만 각 실지급하고, 그 차액 합계 95,133,42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위 어린이집의 법적·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H이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급여를 받던 고용원장에 불과하며, 공소사실과 같이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여 이를 실제로 사용한 것은 H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묵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독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I, J, E, H, K, F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바, H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I, J, E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K, F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리베이트로 돌려받을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시도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돌려받은 금액을 피고인이 직접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았다. 위 어린이집의 회계 및 자금관리는 H이 채용한 서무 I가 담당하였으며, 돌려받은 금액 약 9,500만 원 전액이 H 개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H 개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 중 위 어린이집 운영비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으로 보아야 한다. H은 자비를 부담하여 위 어린이집을 개원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때로 대표자 부담금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충분한 범행의 동기가 있어 보인다. 이와 달리 고용원장으로서 범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모든 범행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I는 경찰 조사 당시, 그리고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8. 12. 3. 위 농협계좌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개인 계좌로 701,300원이 이체되었고, 2009. 7. 31. H이 위 농협계좌에서 7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H은 2010. 3. 10. 어린이집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또한, I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위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9. 12.부터 근무하였다고 거듭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반대신문 중 퇴직금 중간정산자료를 제시하자, 2008. 11.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증인 재소환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J은 어린이집 인테리어 시설비 등으로 6,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면서 L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입금표는 허위로 밝혀졌다. E는 검찰 조사 당시 "2009년 말부터 영업을 위하여 위 어린이집에 찾아갔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경까지 3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영어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차피 당신들이 영어교실을 사용하니 (영어교실의) 시설비를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어린이집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E는 H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8. 5.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영어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H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 5. 15.부터 2008. 12. 29.까지와, J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 9. 3.부터 2012. 12. 29.까지의 기간에도 H의 농협계좌로 리베이트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E의 진술과 달리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피고인의 원장 취임과 무관하게 있어왔음을 보여준다. H은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돈도 필요하고 해서 당시 계약은 월급원장이 체결을 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업체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지급을 하면 실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제 명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았는데 개인용도 및 어린이집 비용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제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을) 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사용하고 선생님들 회식비로도 사용하고, 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려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도 계속적으로 불응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용원장이던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농협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H과 그녀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집의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I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H 등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사기죄 또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