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미국에 있는 아머 스포츠(Armer Sports)로부터 'E'이라는 상표의 스포츠 용품을 공급받아 롯데마트에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 광주 북구 F에 있는 E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있었고, 위 아머스포츠에 결제해야 할 대금 5억 원이 미결제되어 위 아머스포츠로부터 더 이상 'E' 용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미 투자한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롯데마트 매장 내 'E'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권과 함께 매장 내 물품을 양도할 테니 우선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30.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억 5,000만 원을, 2011. 5. 3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C이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2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I가 피해자 G에게 869,731,77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거나, C이 (주)I의 어음을 사용하고 그 어음결재대금으로 송금한 것일 뿐 롯데마트 매장 내 'E'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경 C과 공동으로 의류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7. 1. 5.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원래는 상호가 주식회사 J였으나 2007. 12. 31.경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는 2008. 1. 1.경 'E'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머스포츠코리아와 대한민국 내 'E' 브랜드 상품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E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과 C은 롯데마트 내에 영업점을 개설하여 E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롯데마트측에서 D가 신생법인이라는 이유로 영업권자 등록을 하여 주지 않자 롯데마트에 영업권자로 등록되어 결제코드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롯데마트 매장에 E 브랜드 상품 코너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D는 롯데마트의 I 매장에서 '샾인샾(형식상 I의 판매실적으로 계산되나 실질적인 판매 및 재고관리는 D가 담당함)' 형태로 E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 대한 결제는 롯데마트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I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I는 입금받은 판매대금 전액을 다시 D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D의 운영이 힘들자 2011. 5. 20.경 피해자 G과 사이에 I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마트 내 E 브랜드 상품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해자 G은 영업권 양도합의 후 C 명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C과 피해자 G은 함께 D의 전체 재고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롯데마트측에게 E 브랜드 상품의 결제코드를 I에서 피해자 G측의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롯데마트측은 결제코드 변경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권이 피해자 G측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E 브랜드 상품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아머스포츠의 확인서면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은 아머스포츠에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면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아머스포츠는 D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확인서면을 교부하여 주지 않다가 2011. 8. 19.경 부서장 명의의 상품공급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D는 2011. 7. 30.경 발행된 어음의 결제를 못하여 부도가 났다. 다. 판단 우선 피해자 G이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된 2억 원은 피고인 및 C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송금된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롯데마트 매장 내 E 브랜드 상품에 대한 영업권이나 매장 내 물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후 C과 피해자 G이 물품인도를 위한 목적으로 D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롯데마트측에 E 브랜드 상품에 대한 결제코드 명의를 피해자 G측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이 사건 합의 당시 D가 부도위기에 있었고 아머스포츠에 대한 물품대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롯데마트 내 E 브랜드 상품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롯데마트 내에서 E 브랜드 상품의 판매에 있어 D와 I의 영업관계를 보면 롯데마트 내 E 브랜드 상품의 판매 및 그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D에게 있고 I는 단지 형식적인 결제코드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C,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가 롯데마트 내 E 브랜드 상품의 결제코드를 G측으로 변경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여 주지 않아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아머스포츠와 E 브랜드 상품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이고, 피해자 G과의 이 사건 합의를 위한 협상은 사실상 C이 주도하였으며, 피해자 G과 C이 단순히 롯데마트 내 E 브랜드 상품에 대한 재고조사가 아닌 D가 보유한 전체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상 피해자 G측에게 계속적인 물품을 공급하여 영업이 지속되게 할 의무는 C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D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I는 단지 롯데마트 내 E 브랜드 상품의 결제코드를 피해자 G측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무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 롯데마트측에서 결제코드 명의 변경을 위해 아머스포츠의 계속적인 물품공급에 대한 확인서면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나 아머스포츠가 그러한 확인서면 교부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롯데마트 내 E 브랜드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