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2020고단4398 피고인들과 C(남, 16세)는 대전 중구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는 2020. 9. 28. 02:42경 위 F에서 담배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과자를 절취하기로 재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는 진열대에 있는 과자 여러 개를 집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들은 F 밖으로 나가 C를 기다리고, C는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사이 계산대 위에 있는 수미칩 과자 1봉과 벌집피자 과자 1봉 등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의 과자 2봉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5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C는 2020. 9. 28. 22: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 J이 잠시 화장실에 갈 때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18,000원 상당의 세븐일레븐 담배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는 2020. 9. 29. 03:00경 대전 중구 K 앞 노상에 피해자 L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과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SD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는 같은 날 03:10경, 대전 중구 M 앞 노상에 피해자 N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과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SD카드 1매, 현금 5,3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C는 2020. 9. 30. 23:00경, 대전 중구 O 주차장에 피해자 P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오만원권 1매, 명함, 국민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지 갑 1개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젠하이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20. 9. 29. 19:50경, 대전 중구 Q 앞 노상을 지나던 중,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 R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빼앗아 도망가자’고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C에게 건네자, 피고인과 C는 이를 받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C는 2020. 9. 30. 06:30경, 대전 중구 S건물 T호, U1층 주차장에 피해자 V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차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557 피고인들과 C는 2020. 10. 01. 14:46경 대전 중구 W모텔'에서 피해자 X(여, 65세)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CCTV를 손으로 가린 뒤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카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 안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500원 짜리 동전 140개(70,000원) 등 합계 4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 B은 C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은 Y 어플리케이션 등에 허위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C는 판매글에 첨부할 물건 사진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9. 10. 범행 피고인은 2020. 9. 9.경 대전 중구 Z모텔 AA호실에서 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20. 9. 10.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9. 20.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2020고단53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 L, N, H,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피해품 확인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들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2020고단55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7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용자정보 및 단말기 정보, IP 주소 1.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의점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공중접객업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에 이르는 다수인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가지고 도망가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또한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2명을 상대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과거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L, N, X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