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96 1. 2014.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조성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 부분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F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데에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당신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F에 전달하여 빨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보강토 옹벽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고, 그와 별도로 차용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위 조성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시행사인 주식회사 F에 전달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G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4.경, 2014.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공사 하도급 및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014. 7. 10.경 '발주자 주식회사 H A', '공사수급자 D'로 기재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안심시킨 다음, 2014. 8.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시행사인 F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데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당신이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F에 전달하여 빨리 공사가 시작될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보강토 옹벽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고, F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대로 당신에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한 H은 2011.경 이미 폐업한 회사인바,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H의 대표가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강토 옹벽공사를 재하도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시행사인 주식회사 F에 전달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G 계좌로 4,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1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7 1. 2016.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경 경주시 I 소재 J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K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L에게 "내가 현재 경주시 M에서 유한회사 N가 발주한 버섯 종균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45일 이내에 은행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이미 유한회사 N 대표자 O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관련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였고, 당시 개인 채무가 16억 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4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21.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며, 2016. 1. 22.경 1,5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45일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4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며, 2016. 1. 26.경 87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7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며, 2016. 1. 28.경 25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71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차용증,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차용증서, 건설공사하도급약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명세, 계좌별거래명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4,110만 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다. 그 중 4,110만 원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하고서도 아직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