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0:00경 위 ‘D’ 주차장 부근에서 흡연을 함에 있어, 그곳은 종이박스, 커튼, 이불 등 화재에 취약한 집기비품들이 있었으므로, 흡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을 하고 흡연을 마친 다음에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지 않았는지, 주변으로 날아갔다면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미리 화재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서 떨어진 불씨가 집기비품들에 옮겨 붙고, 그 불길로 인해 피해자 C 소유인 사람이 현존하는 펜션 외벽(9.9㎡)이 불에 타 벽면의 외장재가 무너지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점유인 LF쏘나타 승용차를 절반 정도 태우고, 피해자 F 점유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상당 부분 태우고, 피해자 G 소유인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태워(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합계 25,492,000원 상당), 이를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서귀포시 D 주차장 화재사건 감정서 1. 내사보고(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수사),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존 건조물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재현장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8. 4.부터 2017. 8. 6.까지 여자친구인 K와 함께 D(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L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하고, 이 사건 객실이 있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투숙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23:56:20경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와 출입문 앞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23:57:37경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고, 2017. 8. 5. 00:01:06경 이 사건 객실에서 다시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가 00:03:02경 2층으로 올라와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다. 3) 이 사건 건물 앞에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있는데, 스포티지, 소나타, 포르테 차량이 각 주차되어 있었고, 스포티지 차량 뒤편에 종이박스, 커튼, 이불, 블라인드 등 집기들이 약 50cm 높이로 쌓여 있었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8. 5. 00:05:44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고, 00:06:02경 화염이 발생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포르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7. 8. 5. 00:05:44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빛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5)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온도는 28.1℃, 습도 82%, 북동풍, 풍속 4m/s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담뱃불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1) 이 사건 화재현장에 출동하였던 제주 서부소방서는, 차량 뒤편 바닥에서 화염이 처음 목격된 점, 26분 이상 화재가 진행된 점, 스포티지 차량 뒤쪽이 가장 심하게 탄화되어 소실된 점, 연소 확대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스포티지 차량 뒤편에 쌓여 있던 집기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스포티지 차량, 소나타 차량,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포르테 차량 순으로 화재가 번진 것으로 결론짓고, 전기, 기계, 가스누출 등 외부적 요인이 없고, 방화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면서 담뱃불을 발화원인으로 추정하였다. 2)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 소속 H는, 담뱃불 화재의 특성, 화재현장 내 가연물 종류, 발화지점에 별도의 발화원이 없는 점, 화재현장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 발생 직전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화재는 담뱃불이 차량 뒤편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등 가연물에 접촉하여 훈소(燻燒)의 과정을 거쳐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스포티지 차량 뒤편 종이박스, 커튼, 이불, 블라인드 등이 쌓여 있던 부분인데, 종이박스는 종이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 산소공급이 원활하므로 훈소에 이어 유염착화되기 쉬워 담뱃불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 사건 화재현장은 야외 주차장으로 전기‧가스‧기계 설비 등 발화원이 될 만한 별도의 시설이 없었고, 당시 온도가 28℃에 불과하였으므로 차량이나 종이박스, 카튼, 이불, 블라인드 등에서 자연발화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 앞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간 때로부터 약 8분 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현장은 우측 사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이 사건 객실 베란다 바로 아래 이고, 베란다에는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담배꽁초 를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 쪽으 로 투척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블랙박스 영상상 이 사건 화재 발생 30분 이전에 제3자가 화재현장에 출입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흡연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펜션 M호에 N과 함께 투숙하였던 I은 ‘N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N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는데 왜 안 피웠다고 하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펜션 업주 C의 딸인 J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담배를 피우냐는 소방관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과 J의 각 진술 중 흡연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부분은 일치한다. J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흡연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O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 이전에 머물렀던 P호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에게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진압된 이후 이 사건 펜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보기에 이 사건 펜션 입구 쪽에 있다고 답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J에게 굳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담뱃불이 수직낙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투척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훈소와 독립연소 간의 소요시간을 정확히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의심이 아니라,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