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3:4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0.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6. 18. 07:1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혈중 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일방 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개를 도살해 달라고 의뢰하고, 2020. 7. 15.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밭에서, B에게 피고인의 개를 도살하도록 이동시켜주었다. 이에 따라 B은 위 장소에서 개의 목을 나무에 매단 후 칼로 개의 목을 찔러 죽인 후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5.부터 같은 달 6.까지, 2021.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2021. 4.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2021.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12일 동안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23:19경 창원시 성산구 B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0:5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8. 20:14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창원지법 2017고약67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2:10경 공주시 B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호텔 앞 도로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5. 23:5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1:3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18: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22:41경 인천 남동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6. 28. 음주운전을 하여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약 1년 만에 재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0%로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5m로 짧은 점, 음주운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15:1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43%에 이르는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혀가 꼬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였으며 혼자 보행하기가 힘들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폐형광 등 수거함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안에서 잠든 채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 피고인은 2020. 12. 19. 01:2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8 피고인은 2021. 1. 16. 03:49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길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91 피고인은 2021. 4. 21. 01:30경 평택시 H 관리사무소 앞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 및 빈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사진자료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자료 등, CCTV 영상사진 자료 2021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최근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모두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02: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역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45 ‘사러가 쇼핑센터’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초 적발시간 정정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7,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병무청에서 ‘2021. 5. 31.경 12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피고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1:14경 삼척시 B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2:4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진천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1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로 129-29, 만송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1:4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2고약9500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2: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오금로 73, 체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캡쳐,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구조물을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결국 차를 버리고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22:18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창구 북면 동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1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08:4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기록 2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신고경위 등에 대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토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과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 이후 자해를 하거나 난동을 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7. 04. 17:5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