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 계약위반이다. 1,410만 원을 대납해야 C에서 대출이 나온다. 나머지는 지원해 줄 테니 1,000만 원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8. 13:0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전하길 65에 있는 월야면사무소 앞 정자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2022.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 건으로 대출금 절반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나머지 3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4. 13:00경 위 월야면사무소 앞 정자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2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내지 같은 해 4.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1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31.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을 시행중인데 기존에 받았던 카드론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4. 1. 09:25경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 14: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장수군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4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채무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 집을 압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0. 13:58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마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1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8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P저축은행과 Q카드에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위반한 것은 약정 위반이어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9. 12:30경 광주광역시 북구 R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부납입증명서’라는제목으로 ‘성명 : N, 입금일시 : 22/03/29, 상환방식 : 대면, 채권번호 S : 입금금액 5,450,000 금융사 P저축은행, 채권번호 T : 입금금액 4,000,000 금융사 Q카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인쇄기를 이용하여 위 ‘일부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30경 광주광역시 북구 R 앞길에서 N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일부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일부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지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3.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K에 차량 할부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이를 갚지 않고 V은행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V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K에 1,000만 원을 현금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1. 13:10경 전북 군산시 W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보조하는 서민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4. 19.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Z은행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IBK기업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특례 위반이다. Z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등재 및 고발조치될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Z은행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9. 17:20경 전북 군산시 AA에 있는 AB교회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정보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4. 19. 14: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AD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Z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48시간 안에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0. 14:00경 전북 군산시 AE아파트 AF동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AH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V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9. 14:30경 전남 나주시 예향로 3803 영산포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AJ 결제, 결제사실 없으면 신고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문자를 본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명의가 도용되었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면 검찰청으로 자동연결되어 신고하면 된다.”라고 속여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V은행 계좌에 대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J에 입금된 돈을 현금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17시에 재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8. 13: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L교회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8. 13:5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M에 있는 V은행 AN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I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970만 원을 1회 당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총 3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AO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AP’ 등 3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31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12.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2. 17:00경 광주광역시 동구 AR에 있는 ‘AS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0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AU 가죽소파 1,600,000원 결제, 본인 아닐 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당신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휴대폰 해킹 당했는지 검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AV부 AW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판매 건으로 재판이 걸려있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에 1억 4천만 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송금한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현금에 묻은 지문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2. 4. 26. 16:23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병원 정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보이스피싱조직과의 대화내용 등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2022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22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1. 채무변제 확인서 1.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U, A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기통신금융사고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AC 인출 통장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1. 통화내역 사진(기망전화번호), 동선추적동영상 사진, 사진(V은행 365코너), 전화번호,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 4매 1. 일부납입증명서 [2022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첨부)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통화내역사진, CCTV 영상분석서 [2023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