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의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15. 6. 3. 의정부시 C빌딩 D대리점에서 E에게 별거 중인 남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F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여 E가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의 질문표 각 질문 답변란에 동그라미 모양의 표시를 하고, 피보험자란에 ‘B’이라고 인쇄된 이름 옆에 서명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서류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등 질문 사항 동의여부란에 체크 모양의 표시를 하고, 피보험자란에 ‘B’이라고 인쇄된 이름 옆에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 1장,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G 명의의 서류 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아들 G를 피보험자로 하여 H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여 E가 G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보험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G’라고 인쇄된 이름 옆에 ‘G’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의 질문표 각 질문 답변란에 동그라미 모양의 표시를 하고, 피보험자란에 ‘G’이라고 인쇄된 이름 옆에 ‘G’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H보험 청약서’ 1장,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 의정부시 C빌딩 I 의정부지점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 의정부지점 직원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 1장,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1장, G 명의의 ‘H보험 청약서’ 1장,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보험 피보험자 G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수사 결과) 1. F보험(15.06)_청약서 등 일체, H보험(15.06.)_청약서 등 일체 1. 자의퇴원서약서, 입원서약서, 전화번호 명단 등, 가입자 정보 1. 고객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주)I),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K님)(금융감독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처, 녹취록 1. CD(음성녹음파일) 1. 사망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B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의 서명은 피고인이 대필하였지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처인 E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E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이를 대필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문서명의자의 의사에 부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G는 공소사실 기재 서류에 직접 서명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대필서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아들 G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E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G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6. 3. 당시 피고인을 만나서 보험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B에 대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에 관하여 전화번호에 대한 기억이 없고 모니터링 전화에서 본인이 B 행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101쪽), 위 번호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임이 확인되자(증거기록 제188쪽), 그제서야 본인이 B인 것처럼 하여 모니터링 전화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 등(증거기록 제196쪽)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E는 수사 단계부터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결국 E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B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서류에 기재된 B의 서명은 B이 작성한 입원서약서 등의 서명과 그 형상이 다르고(증거기록 제29 내지 32쪽), 피고인 또한 B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E는 당시 B과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은 당시 B이 같이 있었지만 결국 보험계약에 관한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소지가 E와 계속 같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E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G에 관한 보험청약서에 G의 번호로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는 당시 G가 사용하던 번호가 아닌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번호였는데(증거기록 제162쪽),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G를 만나 직접 서명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설령 G가 이 법정에서 위 보험을 유지하려는 듯한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E가 G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어머니인 E가 G의 의사를 묻지 않고 G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G가 이후에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임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G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 G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보험설계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 관계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E 등 관련자들의 의사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