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경 화성시 F 2층에 치과용 의료영상장비 개발·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를 설립(자본금 860,000,000원, 직원 8명)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회사 G(주)는 H(이하 'H'라 한다) 전자방출원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개발 등 의료기기 개발·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8. 8. 28. 설립(자본금 1,000,000,000원, 직원 8명) 이후 2010년경부터 연구개발비 4억 원을 투자하여 H를 이용한 전자총을 생산·개발하여 왔고, 2013. 12.경 I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계약을 맺고 J 개발 전용실시권을 2억 2천만원에 구입하여 'J' 개발을 계속하여 왔다. 'J'는 전자발생장치로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기존의 아날로그형 엑스레이튜브와 달리 H를 이용한 전자총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형 3차원 영상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피해회사는 'J' 제작 기술 중 특히 첫째, J에서 컵 모양의 일체형 세라믹 몸체를 사용하는 기술, 둘째, 세라믹튜브와 애노드 접합시 단차를 두는 기술, 셋째, 엑스선이 방출하는 방향을 긴 홈을 내어 표시하는 기술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면서, 연구실 내부 서버에 위 기술자료를 저장하고 접근 권한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들에게 보안유지각서를 징구하고,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도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연구실의 출입통제를 하는 등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22. 피해회사로부터 위 'J'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한 치과용 엑스레이를 개발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회사가 'J'를 개발하면 이를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하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J 제작과 관련된 위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2015. 12. 14. 제목 '엑스레이튜브 디자인', 첨부파일 '1st-design.PDF, 2st-design.PDF'인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메일이나 월 1~2회 있었던 개발회의 중 실물 공개 및 발표자료 등으로 전달 받아 지득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J 개발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2016. 4. 19. 피해회사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2016. 4. 30. 까지 J를 완성하여 공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2016. 5. 초순경 위 (주)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지득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J' 도면을 설계하는 등 'J'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4. 11. 1. 의료영상장비 개발·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치과용 엑스레이를 제작에 사용되는 엑스레이튜브의 개발·제작 업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 G(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A 관련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해 회사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호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모든 비밀정보 제공시 명백히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기술자료 중 전자문서 형태인 것은 별도의 기밀 관련 표시가 없더라도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수사기록 제53~54쪽).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K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면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성요건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공급계약 외에 별도로 2015. 8. 17.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약정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적·경영적 또는 상업적 정보 등이고, 그러한 정보를 담은 문서 또는 매체에 "기밀, 비밀, Confidential, Proprietary, Top Secre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된 정보'를 의미한다(수사기록 제175쪽 비밀유지서약서). 피해회사 직원인 L은 2015. 12. 14.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도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L은 당시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M, N(피고인 A 주식회사의 협력사인 O의 직원들)에게도 이 사건 도면을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이메일 내용 어디에도 이 사건 도면이 대외비라거나 비밀자료라는 표시가 없으며, O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은 바도 없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진술기재). 피해회사에서 J 개발을 담당하였던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 초기인 201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는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자들도 피해회사의 영업상비밀을 '영업비밀'로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도면에 '영업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지 않았었다. 2008년부터 2016. 8~9.경 피해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증인 P 역시 피해회사 직원들로부터 보안유지각서를 받거나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실시하거나 영업비밀 별로 보안등급을 설정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면을 참조하여 J 도면을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