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4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에 반소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표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C', 성명 'D',사업장 소재지 '경기 김포 E', 업태 '건설업', 종목 '철골부대설비', 작성 연월일 '17. 5. 16.', 합계 '1,000,000원', 내용 '방공호 방화문 2개, 창문 2개 설치공사 대금'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F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2.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토지인도, 손해배상 소송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증 제5-1호증 입금표 1. 녹취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13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적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D과 상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거나 단순한 행정상 실수일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고, 입금표가 D의 동의없이 작성된 것임이 소송과정에서 드러나자 D을 찾아가 집요하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바, 죄질이불량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입금표에 의해 민사판결의 결과가 영향받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실체 진실에의 부합 여부 및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였을 때, 아래 무죄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에 반소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표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C', 성명 'D',사업장 소재지 '경기 김포 E', 업태 '건설업', 종목 '철골부대설비', 작성 연월일 '17. 5. 16.', 합계 '1,000,000원', 내용 '방공호 방화문 2개, 창문 2개 설치공사 대금'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F의 인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B이 2017. 7. 20.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원고 B, 피고 피고인 등인 위 법원 2017가단109764호 토지인도의 소 재판 계속 중, 2018. 3. 12.경 같은 법원에 '원고(B)는 피고(피고인 등)에게 위 토지인도와 관련된 매매계약 위약금과 공사비 분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 및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 한다)를 제출하여 피해자인 위 소송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H이 I에 대하여 20,000,000원, 피고인에 대하여 23,061,026원 및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18. 6. 12.경 위 H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소송사기죄의 적용은 신중해야한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반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은 ‘원고(반소피고)는 피 고(반소원고)에게 방공호 등 공사비에 대한 원고의 분담금으로 공사비의 3분의 1 상당 액인 23,061,026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이 D에게 방공호 방화문 2개, 창문2개 설치공사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방공호 2기 설치대금을 3분의 1의 비율로 공동부담하기로 정하였고(수사기록 제21면), 피고인은 D과 함께 작업하는 J으로 하여금 방공호 공사현장에 방화문과 창문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위 방화문과 창문은 D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인 점, J은 ‘이 사건 방공호 공사현장에 방화문과 창문을 설치한 사실이 있고, 다만 피고인의 지시로 한 것인지 D이 지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며, 위 방화문․창문에 대한 자재비는 공장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받았고, 설치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면, 제51면), 이 사건 입금표의 작성명의자인 D도 이 사건 방공호 공사현장에 방화문․창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9면, D은 “우리가 분명히 일했다는 것은 J과 확인하였으니까요. 일은 했으니까, 일한 내용만 확인해달라고 하니까요. 일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0면)}, 관련민사판결의 항소심은 ‘피고들이 을가 제7호증의 일부로 제출한 D 명의의 입금표(갑 제17호증의 1)가 설령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갑 제2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방공호의 창호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이 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방공호 공사비용은 피고 A이 주장하는 6,556,729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방공호 공사 관련 지출비용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의무를 명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18나58991(본소), 2018나59000(반소)}, 물론 피고인이 D과 방공호의 방화 문․창문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부분 공사대금을 원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방공호와 관련된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 사건 입금표가 실체관계에 일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방공호의 방화문․창문설치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방공호 공사를 피고인 본인의 책임과 비용 아래 실시하였으니 그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 점, 즉, 이 사건 입금표에 기재된 100만 원이라는 금액도 피고인이 D에게 방공호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방공호를 공사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입금표는 방공호 공사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부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문서가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피고인의 청구권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던 점, 따라서 이 사건 입금표에 대한 피고인의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전개한 주장은 실체관계에 대부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이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입금표를 제출한 것이 소송사기의 미수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