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2020고단626 1. B 유흥주점에서의 사기,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01:4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근무하는 'B'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23: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겠다며 찾아간 것을 기화로 그 곳 카운터 안내데스크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과를 하라며 시비를 걸고 발로 안내데스크를 세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안내데스크 1개를 손괴하였다. 2.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 2020. 2. 29. 00:5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E지구대소속 경찰관 G이 청주흥덕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문윗부분을 5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2회, 왼쪽 팔을 1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74,91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H오피스텔에서의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5. 04:20경 청주시 흥덕구 H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J(28세)의 집 현관 입구에서 별거중인 자신의 처가 위 주거에 들어갔다고 의심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등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내부 물건을 뒤지고 전신거울 등을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K주유소에서의 협박,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L조합산남지점 근무 당시 알게 된 피해자 M(60세)에게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4. 2. 08:15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이가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M이지, 야 이 씨부랄새끼야, 산남지점 A이다, 이 개새끼야, 나 몰라, 너 거기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가서 죽인다이 개새끼야, 내가 니 주유소 가서 다 폭파시킨다. 너 P아파트 Q호 살지? 가서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16:50경 전항 기재 K주유소 사무실에서 함부로 물건을 뒤지며, 슬리퍼를 걷어차고, 다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0(29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M을 내 놓으라, 돈 5천만원을 내 놓아라, 유치장만 안 갔다 왔으면 죽여 버렸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후 바닥에 던져 신발로 밟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18:50경 전항 기재 K주유소 사무실 및 주유원 박스 안에서 R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사무실 안을 뒤지고, 주유원 박스 안에 있던 소형 금고 문을 열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고, 차량 안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며, 주유소 직원에게 "칼 가져와 M이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위 피해자 O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S아파트에서의 협박 피고인은 2020. 4. 2. 17:30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해자 U(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M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데 화가 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야 씨부날 놈들아, 다 나와, 내가 오늘 다 죽여버릴꺼야, 개새끼들, 좆같은 놈들아 문 열어, 안열면 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4:20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오피스텔 지상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SL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9. 09:5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 청주흥덕경찰서 교통조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사실 책상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M, U,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H 현장사진 1. 거래명세표(견적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순찰차견적서 수정) 2020고단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오피스텔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전과 사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발달장애 아이를 양육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인 D,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G과 각 합의하였고, 비록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에피소드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오다가 배우자와의 별거 등으로 심리적 불안상태가 가중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수 차례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바, 특히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피해자 M(60세)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