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76 피고인은 2020. 2. 15.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주)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골프장 및 객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명인 ‘G’이란 이름을 사용하여 골프장 및 객실을 이용하고, 골프장 이용료 1,800,000원(8회), 카트비 720,000원, 객실 이용료 2,550,000원(21박), 식음료비 350,000원, 합계 5,42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1.경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용하던 드라이버, 아이언 등을 중고로 팔아서 1,800,000원으로 받아주겠다. 또한 내가 H를 인수하게 되어 H골프 회원권을 싸게 살 수 있으니 1,200,000원을 더 주면 회원권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를 인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버 등을 팔아 대금을 주고 골프 회원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800,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2개, 로마로 아이언세트 등이 들어있는 골프가방 1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경주시 M에 있는 N에서 “H 인수 과정에서 O가 쪽에 있는 P이라는 M&A 전문가를 알게 되었고, P은 Q와 R의 M&A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 Q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투자를 통해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니가 보낸 2,400만 원에 내가 2,600만 원을 더해 총 5,000만 원을 Q 채권에 투자했는데, 내가 돈을 보태주는 바람에 생활비가 없다. 다음 주에 S 골프장 결제를 해야 하니, 카드를 빌려주고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만큼 빼고 나머지 돈을 갚아주면 안되겠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T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12. 16.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에서 의류구매 명목으로 1,000,000원, 2019. 12. 16.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경남 남해군 W에 있는 S 골프장에서 숙박 및 골프라운딩 비용으로 4,942,000원 합계 5,942,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T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우 식당 주차장에서 “마누라 몰래 너 투자하는데 돈을 보태줘서 마누라한테 돈 없다고 말하기가 그렇다. 생활비가 없으니 다른 카드를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X 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12.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6,506,822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고, 2019. 12. 22.경 피해자 명의로 18,600,000원을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16,6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 피고인은 2018. 10. 18. 1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의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한 후 2018. 11. 19.부터 20일까지 11,760,000원 상당의 허위의 골프 패키지 예약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골프장 예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예약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31 피고인은 2019. 10. 21.경 대구 동구 팔공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사채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과 함께 8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골프장 이용 영수증 첨부)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제출-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