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 등 119필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주식회사 F(이전 상호는 G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85세)에게 "F가 화순에 있는 골프장 조성용 부지 31만 평을 매입하여 골프장 허가를 받아 놓았고 은행에서 곧 대출이 나올 예정인데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2016. 2. 말에 펀드에 집어넣은 돈 5억 5,000만 원이 나오면 그 환매대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 4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F는 4대 보험료 210,317,457원을 포함하여 미납된 세금 체납내역만 6억 5,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실제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 5. 31.자로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 처리된 상태였으며, G 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은 2014. 9. 26.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된 상태였고, 2009. 7. 23. 위 승인처분의 효력정지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이 진행된 적이 전혀 없었으며, 골프장 부지에 대한 은행권 대출금액만 337억 원 상당으로 위 부지에 대한 평가가액을 훨씬 상회하여 더 이상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피해자로부터 빌린 4억 5,000만 원으로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2008년경부터 미지급한 임금 등 개인채무만 1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광주시 동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 권 자 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행정소송 판결문 각 1부, 4대 보험 체납내역 1부, 현재까지 체납 내역 3부, 주식회사 F 체납내역, 압류의 원인 체납내역 및 현재 체납내역, 각 아파트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출력물, 신용조사 리포트, G 골프장 조성사업 소송의 진행내역,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수사협조 회신 공문, 광주은행 수표사용내역 조회, K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 A), 직권폐업 관련서류, 발송 공문 2부, 연기요청 공문 1부, 청문회 연기요청 건에 대한 회신 1부, 청문회에 관 한 의견서 1부,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6, 158, 489, 584면), F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서, G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하나자산신탁 제출 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골프장의 실질적 가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며 기망행위를 부인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4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5,000 만원을 빌릴 당시 펀드 환매대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2016. 4.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것이 되는데, 피해자가 당시 만 86세의 고령인 점이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하므로(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PF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55) 피해자가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6, 4, 14. 피고인이 펀드 환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며 4억 5,000만 원의 변제기를 연기해달라고 하자, 화순군에 그 진위를 확인한 사실도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4억 5,000만 원의 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바뀐 점, 피고인이 위 돈 대부분을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6. 4. 14. 둘 사이에 벌어진 상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핸드폰에 2015. 8. 31.과 2016. 4. 13.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녹음되었는데, 피고인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광주 서구 L 외 1필지 M 제105동 803호)를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2015. 6.경 경매로 그 소유권을 잃는 바람에 새로운 집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6,000만원 이상을 현재 주소지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개별 요소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질적 가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높지 않음은, F가 2008. 5.경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받았지만 2014. 9. 26. 위 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고, 2015. 5. 31. F가 직권폐업 처리되는 등 위 사업의 진행 경과, 2006년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F에 4차례에 걸쳐 130억 원 이상을 대출하였던 금융기관들이 2013. 8. 경과 2015. 8.경 담보로 잡은 40필지의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8번이나 유찰된 점, 피고인이 총 119필지의 골프장 부지 중 적어도 47필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새로운 대출을 받아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F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진술태도(증거기록 358, 569면)에 비추어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점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바, 이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직업, 경력, 지역사회에서의 위치, 언 론기관에서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도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 사업의 진행 경과를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종국적인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사실은 4억 5,000만 원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당시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F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그 가치, 채무액, F의 영업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아무리 피해자가 자산가라도 4억 5,000만 원이 되는 큰돈을 변제자력도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그 때문에 착오에 빠졌음은 명확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F의 주식 51%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1. 경까지 4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한 점을 볼 1)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F의 재산과 그 가액, 채무액, 체납세액, 펀드 환매대금과 그 입금시점, 피고인의 예금 등을 확인해 달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면 하단). 때, 위 돈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위나 경제력에 기대어 어떤 이득을 보려는 욕심의 발로로 보일 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떤 의사의 합치도 없었으므로 4억 5,000만 원의 편취와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 사건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