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2017고단3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306호, 310호, 311호를 임차하여 310호와 311호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I'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2016. 5. 9.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가담)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업소에서 A의 영업을 도왔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18. 20:15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J(가명:K), L(가명:M)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하루 평균 3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기간 중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 A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306호, 310호, 311호를 전차하고 성매매 업소를 인수받아, 2016. 7.11경부터 2016. 7. 25. 19:30경까지 위 장소에 310호와 311호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N'라는 상호명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O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하루 평균 3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기간 중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 310호와 311호를 임대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 18.경 성매매 업소 단속을 당하자 위 오피스텔의 처분을 고민하던 중, 2016. 6.경 친구인 피고인 C로부터 '내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을 들어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영업으로 이루어 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월 35만 원의 임대료를 C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을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80 : 피고인 B, D, E]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는 성매매알선 영업 동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3.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9. 12.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8. 13.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H 306호, 310호, 311호, 315호, 416, 61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키고,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Q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각 방에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66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피고인 D은 약 576회, 피고인 E은 약 96회)하여 33,4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34 : 피고인 D, F]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R건물 2101호, 2502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S, T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9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 말경 F에게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전화번호: U)을 빌려주고, 2016. 11. 1.경 F의 부탁으로 성매매 장소인 위 R 2101호에 생수와 음료수를 갖다 주고, 성매매에 사용할 스타킹 1개를 갖다 주는 등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J, L, O, V, T, W, X, Y, Z, AA, AB, AC, AD, S, AE, AF, S,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K, AL, AM 의 진술서 단속당일 촬영사진, 단속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전화 분석, 피고인 B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범죄수익금 장부 관련) 월세계약서, 농협통장, 관리비수납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B, E: 징역형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추징 피고인 A, B, C, D,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개의 오피스텔 방실을 임차하고, 십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며, 타인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장기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는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C에게 오피스텔을 전매하고,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 B, D은 여종업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회유하였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등 비교적 젊은 청년들로서 향후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 C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추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