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새벽 무렵 인천 남구 C 등지에서 친구 D와 친구인 피해자 E(21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같은 날 03:30경 D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려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D를 밀친 다음 피해자를 낚아채 택시에 태워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순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H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고인의 진술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상해 사진, 동의서, 소견서 (1병원), 소견서(J병원), 진단서(K병원), 수사보고(G모텔 사진 및 업주 면접), 수사보고(숙박비 결재 체크카드 매출전표 확인), 수사보고(범행시 각 특정), 각 진료기록부, 사진, 외래기록지, 연계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우하순열상'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되었다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상해 중, '구강 내 열상'은 '우하순열상'과 같은 상해를 단지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60쪽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구강 내 열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외 아랫입술 부위의 상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추부 찰과상'(목 부분의 멍자국 등)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진 것으로 보여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상해는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한편, 공소장에는 우하순열상을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죄명이나 적용법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입게 하였다로 정정한다), 2) 피해자 E의 언니이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임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너무 경미하여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8. 19. 저녁에 피고인과 D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함께 소주 2, 3병을 마시고, 이후 노래방에 갔다가 밤 11시경 인근 술집으로 가서 3, 4시간 동안 셋이 함께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는데,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술집에 들어간 지 20분 정도 후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의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그 사이에 몸 어딘가가 아파서 잠깐 깼을 때 피고인의 얼굴이 누워 있는 자신의 몸 위에 있었고,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등 잠시 몸부림을 치다가 다시 정신을 잃은 기억만 있으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 안에 있었고, 자신의 속옷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는 이 법정에서, 2012. 8. 19. 저녁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밥을 먹으면서 각자 소주 1병이 조금 안 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갔다가 술집에 가서 각자 소주 2병이 조금 안 될 정도로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피해자가 비틀거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여 많이 취한 것을 알았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술집을 나온 다음 피해자 혼자서는 집에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를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술집에 들어가서 곧바로 종업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맡겼으나, 술집에서 나올 때 휴대전화 맡긴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그날 아침까지 피해자의 가족이나 D와 통화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방도 밤새 어디에선가 잃어버려 결국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말경에 처음 만난 이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몇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단둘이 만난 적은 없었고, 몇 달에 한 번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도의 사이였으며,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의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서로 명시적인 호감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 모텔에 가자는 등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의사합치는 더더욱 없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성경험도 없었는바, 만약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응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나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는 '아파, 아파' 소리 이외에는 자신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없고, 다만 술자리에서부터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택시를 태워도 별다른 반항 같은 것이 없어서 그냥 '오케이 사인'과 같은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 138,140쪽]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난 후 성관계 사실을 짐작하고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같이 타고 집에 돌아온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성관계 경험이나 모텔에서 숙박한 경험이 처음이어서 아침에 일어나 전후 사정을 대략 파악한 후 크게 당황하여 집에 돌아갈 때까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깨어난 후 너무 정신이 없고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택시 안에서도 집에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밖만 보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분실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택시를 같이 타는 것 이외에는 집에 빨리 돌아갈 방법이 달리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았는지,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녁 식사 자리와 술자리에서 피해자 및 D와 술을 적지 않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술자리가 끝나자 혼자서 술값을 계산하였고, 술집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D에게 "미안하다.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D를 밀쳐 낸 후 피해자를 택시타는 곳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택시비와 모텔비도 스스로 계산하였고, 몸무게가 50kg 후반대로 결코 가볍지 않은 피해자를 혼자 부축하여 모텔방까지 이끌고 온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나와 다소 비틀거리고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하여 다소 취한 것을 알았지만,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실 때 보았던 피고인의 만취 상태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다 벗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그러다가 두 번 정도 성기를 깊게 넣었더니 피해자가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성관계가 끝난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잠시 쉬었다가 출근할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관계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밤새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모텔로 피해자를 부축해 오기까지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여부를 몰랐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입은 '우하순열상'이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아랫입술은 성관계 도중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충분히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하던 + 중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다가 이빨로 깨물어 그러한 상처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2,153쪽),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택시에 탈 때까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넘어지거나 부딪힌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부은 것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 상처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찾아 아랫입술에 대한 소독치료 등 처치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식사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아랫입술을 건드리면 통증이 있었고 계속 부어 있어서 불편하였으며, 그 통증이 1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0, 31쪽)에서도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상당히 부어 있고 입술 안쪽이 약간 찢어져 피멍 같은 것이 생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우하순열상)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판시 기재 상처는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어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