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4. 24.경까지 C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플레밍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약 1주일 후인 2015. 4. 하순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201호에서, C의 부탁을 받은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밤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클럽' 안에서, C와 E이 각각 30만 원씩 부담한 현금 합계 6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과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170그램을 1,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뒤, 2015. 9. 12.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5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700만 원은 나중에 건네받기로 하면서, 필로폰 약 17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하순 밤 무렵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807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며칠 후 C가 32만 원, K이 33만 원을 각 부담한 현금 65만 원을 C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 기재 1. C,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5. 9. 12. 필로폰 매매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조서(모발) 1. C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각 통신사 회보서, 불출석 사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3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4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125만 원 =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600만 원+제2항 기재 필로폰 및 대마 매매대금 60만 원+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400만 원+제4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6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E, K 등과 필로폰이나 대마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위 사람들과 일부 금전을 거래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로폰 등의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멕시코 음식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E에게 필로폰이나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C는 법정에서 '2015. 4. 하순경 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600만 원에 샀다', '성매매 사업 매니저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으면 E에게 송금해 줄 수 있었고, 가게 돈과 제 돈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송금했다'고 진술했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2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1면). 그리고 E은 법정에서 'C의 부탁을 받고 2015. 4.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0그램을 산 사실이 있다', '제가 계좌번호를 받아 C에게 계좌번호를 전해주었다', '돈은 C가 보냈다'고 진술했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C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6면 ; 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기록 259면). 또한 C는 유한회사 플레밍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4. 23.부터 4. 24.까지 7번에 걸쳐 합계 600만 원(수수료 제외)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136, 193면) C는 위와 같이 여러 번으로 나누어 돈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가진 돈이 없어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송금한 것이다', '오피방을 하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 257면), 자신이 송금을 하였음에도 E을 통해 필로폰을 건네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E은 A와 약 2달 정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친했다, 당시 E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면),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C는 2015. 3.경 L으로 이사한 후 E을 통해 소개받았고, E은 C를 소개받기 약 2주 전쯤에 만났다, E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있을 곳이 없어 M의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5. 3.경 M의 집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한 진술(수사기록 214, 215면)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C는 법정에서 '2015. 7. 초순 F에 있는 "G 클럽"에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과 대마를 샀다', '당시 E, 피고인이 K의 생일파티를 했는데 그들은 먼저 L에서 술을 마시고 F으로 갔고, 저는 일을 마치고 합류했다', '제가 30만 원을 E에게 주었고, E이 자기 돈 30만 원을 합해 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E은 대마를, 저는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진술했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2면). E도 법정에서 '2015. 7. 초순경 F에 있는 "G 클럽"에 갔다', '생일 때문에 갔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샀다', 'C와 둘이 30만 원씩 합해서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과 대마를 샀다', '저는 대마를 가지고 갔고, C는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수사기록 16면),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E은 법정에서 '2015. 9. 12. 서울 강서구 I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샀다', '제 기억으로 원래 주기로 한 돈은 1,4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외상을 했다', '다음 날 구속되어서 나머지 700만 원은 못 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검찰에서는 위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그날 저녁 N라는 후배를 불러 "매수한 필로폰을 저의 집인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419호 보일러실 뒤편에 놓아두라"고 했다', '다음날 새벽 여자친구 집에서 다른 필로폰 매매 사건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숨겨둔 필로폰을 C를 통해 팔려고 하다가 C도 구속되어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8 내지 20면). 또한 E은 2015. 9. 12. 16:51경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18:05경 지하철 5호선 신정역 부근을 지나갔으며, 18:54경부터 22:56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및 내발산동 부근에 있다가 23:11경, 23:3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3:47경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부근에서 E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201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5. 9. 12. 당시 피고인이 E과 I 부근에 함께 있던 점도 인정된다. 나아가 C는 검찰에서 '2015. 12. 9. 저녁경 체포되었다', '당시 압수된 필로폰은 거래하기로 한 150그램과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서 나온 필로폰 약 7그램 정도였다'라고 하면서도, 'E의 집인 J 419호에 가서 보일러실 뒤편에 은닉된 필로폰을 꺼내어 양을 재어보니 약 170그램 정도였다', '필로폰 거래를 하면서 샘플과 피고인이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었고, 제가 투약하기도 하여 150그램 정도만 남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3면) 필로폰 170그램을 매수했다는 E의 위 검찰 진술에 부합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해서도, C는 법정에서 '2015. 9. 하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65만 원에 매수했다', '월급으로 65만 원을 마련했다', 'K으로부터 제가 빌려준 돈 33 만 원을 송금받아 제 돈과 합쳐서 피고인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우선 외상으로 받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도 "좋다"고 했고 그날 밤 피고인이 오피방 사무실인 807호로 와서 필로폰 2그램을 주고 갔으며, 저는 K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필로폰 대금은 제가 32만 원, K이 33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면), 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C가 2015. 9. 23. K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3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기록 197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마. C, E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다른 정황에 의해서도 그 진술 내용이 뒷받침되며, 피고인 역시 C, E이 지목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C와 E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C,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E의 진술은 피고인이 C의 돈을 가지고 잠적한 데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C가 2015. 12. 9. 체포되었을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C가 함께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와서 수색을 했음에도 마약이나 기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체포되어 수감된 후 피고인이 C의 돈을 가지고 잠적하였고 그것이 C가 피고인의 마약거래에 대한 진술을 하는 동기가 된 사실, C가 K에게 보낸 편지에서, K이 피고인에 관하여 했던 진술을 번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보 사실을 자신의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듯한 의사를 드러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C가 피고인의 마약거래 관련 사실을 숨겨 피고인을 비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들을 진술하게 된 동기가 어떠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그가 한 진술 자체가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점, C와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데 반해, '멕시코 음식 값을 받은 것이다'라는 계좌거래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성분에 관하여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기록 281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계속하여 필로폰이나 대마를 취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의 경력(피고인은 미국LA에서 O라는 멕시코계 폭력조직의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수사기록 214면)이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C와 E이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이른바 '공적'을 세우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C,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범행횟수, 매도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5년 ~ 13년 4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 5. 17.경 및 2015. 9. 하순경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 17. 저녁 무렵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5. 18.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K의 집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택배로 배송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뒤, 2015. 9.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멕시코 음식점에서 K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K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준 후, 2015. 9. 24.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 5만 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K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즉 K은 검찰에서 '2015. 5. 17.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당시 저도 가진 돈이 없어서 4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날 피고인이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 하며 "돈으로 줄까 아니면 필로폰으로 줄까"라며 물어보 길래, "필로폰을 달라"고 했고, 다음날 저녁경 피고인이 브리또와 함께 필로폰을 넣어 택배로 보냈다', '필로폰의 양은 0.5그램이었다', '2015. 9. 하순경 피고인과 필로폰 약 1그램을 2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Q에 있는 "R" 멕시칸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에게 "돈이 모자라니 15만 원 정도를 먼저 주고 나머지 5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도 "좋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았고, 나머지 5만 원은 2015. 9. 24. 계좌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3면). 나. 그런데, K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K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우선 K은 법정에서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즉 K은 '2015. 5. 17. 4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브리또, 타코 등 음식을 받았을 뿐 마약은 받지 않았다', '당시 음식 가격은 3만 5,000원이었던 것 같고 5,000원은 택배비이다', '2015. 9. 하순에 "R" 멕시코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 상당을 산 사실이 없다', '2015. 9. 24. 피고인에게 55,500원을 송금한 것은 음식 때문에 입금했다', '50,000원은 음식 값이고, 나머지 5,500원은 택배 값이다'라고 증언하여 (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4, 5면),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2) K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진술 후 정황에 관하여 보면, K은 C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마약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되었고, 당시 자신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던 S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구속된 후 면회도 오지 않아 화가 났는데, 그 상태에서 C와 E이 저를 설득하여, 그들에게 설득되어 거짓말을 했다', 'S이나 E, C가 밖에서는 다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S이 저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부탁을 해서 의무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7면). 뿐만 아니라 C가 K에게 '피고인을 잡는 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서 나가자. 그리고 멕시코 아래에서 가게를 하자. 현금을 투자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자', 'E은 멕시코로 가고 너는 한국에 남아서 내 친구와 마약을 재배하기로 하자. 그가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부자가 되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을 감안하면, 당시 C는 '출소 후 함께 마약 관련 일을 하자'면서 K을 계속 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K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 검사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찰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번 더 반복하거나 진실성을 확인할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C, E이 일관되게 진술하여 오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K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검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C, E, K을 다시 한 번 소환했는데, 당시 K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검찰에 출석할 것을 거부했다(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기록 252면 ; C는 K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에 관하여 '네가 진술을 번복한다면 나와 E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K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K은 S과 C를 믿고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S이 미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신뢰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곧바로 검찰에의 출석을 거부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K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K의 검찰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즉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시가보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1그램의 전국평균 가격이 30.5만 원이고, 1회 투약분(0.03 ~ 0.05그램)의 가격 역시 10만 원이며(증거목록 순번 30번, 수사기록 276면), C가 검찰에서 '보통 피고인과 필로폰 1그램에 25만 원 정도로 거래했다'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10면)을 볼 때 이 사건 당시 필로폰 1그램의 평균 소매가격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5. 5. 17. 매매한 필로폰에 대하여 K이 피고인에게 입금했다는 4만 원은 필로폰 0.5그램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그 액수가 적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2015. 9. 24. K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5만 5,500원도 그것만으로는 필로폰 1그램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K의 검찰 진술대로 매매대금 20만 원 중 건네지 못한 나머지 일부를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오히려, K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송금내역이 통상의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어서, 검찰에서 이 금액에 맞추다보니 20만 원 중 남은 5만 원이라는 취지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위 송금액에 관한 설명으로는 이러한 K의 법정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다]. 4) 나아가 K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고인은 무고한 사람이다'라고 기재하기도 했는바, 당초부터 자신이 진술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