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2021고합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과 같은 업종 사업을 하며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땅을 매입하려면 계약금 및 기타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D’ 내 공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 고발 잘하는 새끼!”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위를 2차례 때리고, 재차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차례 차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절, 우5번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77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피해 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F로부터 김해시 G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목공사를 발주받아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8. 18. 09:0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가 성토제 제거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려고 하자 유치권을 주장하며 승용차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상대 고소사건 접수 사실 통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녹취록 첨부) 1. 피해자 제출 이전 사건 자료 1. 녹취록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기사건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7. 7. 작성 가계약서, 약정서, 유치권 포기각서, 2020. 12. 17. 작성 본계약서, F 이체내역서,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서,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 원상회복 요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중지요청서, 공사현장사진, 공사계약해제 및 원상복구요청서, 처분사전통지서, 반출협약서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업무방해 발생 시간 특정) 1. 계약서, 민사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토목공사 기간 확인) 1. 수사보고(계약금 반환소송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합1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8. 28. D 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 주먹으로 이마 부위 2회, 오른쪽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 1회를 강하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8. 29. K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병명을 ‘미추골절, 우5번늑골 골절’ 등으로, 치료기간을 5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처 L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M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8. 29. 전화통화한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M가 ‘피고인이 잔뜩 화가 나 주먹으로 2~3회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잠시 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뛰어가며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위 녹취록은 사건 발생 직후에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으며, M가 말하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ㆍ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8. 24. ‘피고인이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땅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5.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19.까지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피고인이 복역하던 도중 피고인의 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모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19.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를 마주치자마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L과 M 사이의 2019. 8. 29.자 전화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M가 “들어오더마는 대끔 욕을 끌어 부으면서 죽인다고 달라 들더라고.”, “A이가 완전 눈이 디비졌어요, 오늘.”, “자기 엄마가 추석 못 넘기고 죽는단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디비져버렸더라고.”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약 5년 전 피고인이 공금을 유용하였던 사실에 대해 자신이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복역을 하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며, 폭행할 당시에도 자신에게 “개새끼! 고발 잘 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내용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6. 17.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고 흥분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2022고합7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2020. 7. 7. ㈜F와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17. 위 매매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이사직을 맡고 있는 ㈜N이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발주받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와 ㈜F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본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고인이 미리 토목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4.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지나 취소사유 발생시 공사(토목 및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상기 공사의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2021. 1. 20. 위 토목공사가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N에게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1. 3. 9. ㈜F에게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해 회사는 2021. 7. 28. O㈜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던 토목공사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2021. 8. 18.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공사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F는 2021. 6. 21.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3020호), 위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 소송에서 ㈜F와 피해 회사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 또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명시적으로 유치권 배제특약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H가 수사기관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진입로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이 이 법정에서 ‘2021. 8. 18.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1. 1. 20.자 공사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2021.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한 이후부터 2021. 8. 18.경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해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2021. 8. 18.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공사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막아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판시 보복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