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Q빌딩 4층에서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R의원’을 2011. 6. 2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단독명의로, 2011. 11. 3.경부터 2013. 9. 2.경까지 피고인 B와 공동명의로, 2013. 9.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 B의 단독명의로 각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서울 동작구 S, 2층에서 ‘T의원’을 2013. 9. 9.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단독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서울 관악구 U빌딩 1, 2, 3, 5층에서 ‘V의원’을 2014. 11. 28.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단독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서울 강남구 W 9, 11층에서 ‘X의원’을 2015. 5. 15.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Y과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또는 운영하는 대표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R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지점 원장이고, C(개명전 Z)은 피고인 A의 처형이고, 2011. 7.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R의원에서 환자들의 내원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AA(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6. 8.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0.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2017.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임)은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7.초경까지 위 R의원 영업이사 겸 보험설계사로 자신이 계약한 피보험자들을 환자로 소개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말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A으로부터 위 R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내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환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내가 실손의료보험(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보겠다. 내가 모집한 환자들이 결제한 금액의 40%를 소개비로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면서 AA에게 ‘일을 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진료기록은 B 원장에게 다 만들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고인 A와 협의하여 AA 등이 요구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가.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AD은 2014. 11. 4.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어깨, 목덜미 통증’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협의하여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AD에게 미용시술을 한 후 사실 AD이 ‘어깨와 목덜미 통증’으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6회 통원치료를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6명에 대한 진료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AA, C 등과 공모하여 2014. 11. 4.경 위 R의원에서, 위 C은 위 R의원에 내원한 AD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1일 통원치료 한도액 등을 확인한 후 ‘미용 시술을 하고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줄기세포, 보톡스, 스컬트라 등의 각종 미용시술 비용 100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협의하여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AD에게 미용시술을 한 후 사실 AD이 ‘어깨와 목덜미 통증’으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통증으로인해 내원하여 6회 통원치료를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AD에게 발급하여 AD으로 하여금 2014. 12. 9.경 피해자 AE(주)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996,3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C, AA 등과 공모하여 2014. 2. 27.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실제로는 각종 미용시술 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그 비용은 허위 사고를 조작해 도수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E(주) 등 8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44,854,97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3. 9. 9.경부터 2015. 8. 7.경까지 위와 같이 T의원, V의원, X의원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R의원’을 2011. 11. 3.경부터 2013. 9. 2.경까지 피고인 B와 공동 명의로 운영하다가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른 병원을 개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9.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 B의 단독명의로 위 R의 원을 개설하였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매일 매출현황 및 미용시술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직원의 입사, 퇴사 및 의료기기 구입 등을 지시하는 등 위 R의원의 자금관리, 인사, 경영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R의원에서, 내원한 AD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1일 통원치료 한도액 등을 확인한 후 ‘미용 시술을 하고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줄기세포, 보톡스, 스컬트라 등의 각종 미용시술 비용 100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하였고, B는 A와 협의하여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AD에게 미용시술을 한 후 사실 AD이 ‘어깨와 목덜미 통증’으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6회 통원치료를 하며 ‘표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AD에게 발급하여 AD으로 하여금 2014. 12. 9.경 피해자 AE(주)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996,3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4. 3. 25.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실제로는 각종 미용시술 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그 비용은 허위 사고를 조작해 도수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E(주) 등 8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25,278,03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R의원 내원환자들의 사기 A는 위 ‘R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대표 원장, B는 위 R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지점 원장, AA은 위 R의원 영업이사 겸 보험설계사로 자신이 계약한 피보험자들을 환자로 소개를 하는 자, Z는 환자들의 내원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Z, AA 등은 환자가 내원하면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통원의료비 한도액 등을 미리 파악하여, 미용 또는 노화방지 목적의 주사제 투여 등 고가의 피부관리 시술을 권유하면서 환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심사 자료가 되는 각종 진료기록부 등을 보험금 청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으로 발급해 주었다.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8. 2.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일전 넘어져서 생긴 엉덩이 통증’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AF의 소개로 내원하여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12. 2.까지 37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10. 6.부터 2015. 2. 6.까지 피해자 AG(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6번과 같이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254,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통, 어깨부분’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M의 소개로 내원하여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11. 20.까지 27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9. 4.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피해자 AH(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3번과 같이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780,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타 근통, 어깨부분’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내원하여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10. 10.까지 25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8. 11.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피해자 AG(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0번과 같이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57,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P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12. 17.까지 26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12. 9.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해자 AE(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325,60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타 근통, 어깨긴장’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기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5. 2. 11.까지 8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5. 3. 4경 피해자 AI(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1번과 같이 1회에 걸쳐 보험금 1,506,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O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음’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8. 4.까지 12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 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5. 1. 27.경 피해자 AG(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5번과 같이 1회에 걸쳐 보험금 1,130,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타근통, 어깨부분’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9. 13.까지 27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8. 5.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피해자 AG(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2번과 같이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245,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L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타근통, 어깨부분’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8. 6.까지 16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해자 AJ(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번과 같이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138,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무릎, 어깨 통증’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9. 29.까지 25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6. 16.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피해자 AG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9번과 같이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56,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 M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타 근통, 어깨부분’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AK의 소개로 내원하여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11. 6.까지 27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9. 18.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피해자 AH(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8번과 같이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580,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R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7. 4.까지 55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 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3. 24.부터 같은 해 8. 4.까지 피해자 AI(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7번과 같이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817,31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AL상가 1층 AM호에 있는 AN의원의 원장으로서 실제로는 각종 미용 시술을 시행하면서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미용 시술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AA은 2011. 8.경부터 2013.경까지 피고인에게 미용시술을 시행할 환자들을 소개하고 환자 1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20%의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AO은 2012. 8. 10.경 위 AN의원에 내원할 당시 전산차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내원 2일전 자전거타고 넘어져 생긴 오른쪽 어깨 통증’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부터 2013. 7. 24.경까지 AO에게 미용시술을 한 후 사실 AO이 ‘내원 2일전 자전거타고 넘어져 생긴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17회 통원치료를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에 대한 진료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위 AA은 2012. 8. 10.경 위 AN의원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O에게 ‘미용 시술을 하고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리프팅, 필러, 보톡스 등의 각종 미용시술 비용 320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AO에게 미용시술을 한 후 사실 AO이 ‘내원 2일전 자전거타고 넘어져 생긴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17회 통원치료를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AO에게 발급하여 AO으로 하여금 2012. 9. 3. 및 같은 달 21.경 피해자 AG(주)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보험금 2,660,000원을, 같은 달 21.경 보험금 57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11. 8. 31.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실제로는 각종 미용시술 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그 비용은 허위 사고를 조작해 도수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G(주) 등 6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1,603,28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P AQ호, AR호에 있는 AS의원 원장으로서 실제로는 각종 미용 시술을 시행하면서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미용 시술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AA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에게 미용시술을 시행할 환자들을 소개하고 환자 1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25∼30%의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AT(개명 후 AU)은 2014. 9. 30.경 위 AS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조깅하다가 좌측 발목을 삐끗함’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AT에게 미용시술을 한 후 사실 AT이 ‘조깅하다가 좌측 발목을 삐끗함’으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67회 통원치료를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에 대한 진료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위 AA은 2014. 9. 30.경 위 AS의원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T에게 ‘미용 시술을 하고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리프팅, 필러, 보톡스 등의 각종 미용시술 비용 600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AT에게 미용시술을 한 후 사실 AT이 ‘조깅하다가 좌측 발목을 삐끗함’으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67회 통원치료를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AT에게 발급하여 AT으로 하여금 2014. 10. 22.부터 2015. 8. 26.까지 피해자 AJ(주)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부터 2015. 8. 26.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13,692,8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14. 10. 10.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실제로는 각종 미용시술 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그 비용은 허위 사고를 조작해 도수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J(주) 등 6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9,630,9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X의원 중복 개설·운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이 R의원, T의원, V의원 등을 단독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강남구 W 11층에 있는 X의원 사무실에서 의사들의 구직사이트인 AV를 통해 직장을 구하던 Y에게 ‘다른 병원에 내 명의가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명의를 빼올 수 없다. AW 원장이 운영하는 X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병원 개설자 명의가 AW 원장으로 되어 있다. 너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Y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Y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위 X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자금관리, 인사, 경영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위 X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AX의원 중복 개설·운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이 R의원, T의원, V의원, X의원을 단독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W 11층에 있는 X의원 사무실에서 의사들의 구직사이트인 AV를 통해 직장을 구하던 AY을 채용하기로 하고, 같은 해 4. 16.경 AY에게 ‘V의원 AZ 사무장을 만나 사무장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AY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보건소에서 서울 구로구 BA 2층에 AX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의료기관개설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AY의 단독명의로 위 AX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직원의 입사, 퇴사 및 의료기기 구입 등을 지시하는 등 위 AX의원의 자금관리, 인사, 경영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위 AX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 G, H, I, J,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B, A, BB, AW, AA, BC, BD, BE, BF, BG, BH, BI, BJ, AK, BK, M, J, B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Y, AW,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피고인 B 진술 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BN, BO, BJ(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BP, BH,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BI(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AK, DC, DD, DE, DF, DG, DH, DI, DJ, DK, CR, DL, DM, BL, DN, DO, DP, DQ, DR, DS, DT, AD,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AO, EO, EP, AT,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Y,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 FC, BC, BD, FD, BF, AK, FE, BG, FF, FG, FH, FI, BE,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술별 가격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사실확인증명원(X의원 개, 폐원 증명서), 임대료 납부고지서, 의료기기 리스계약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의료기기 판매계약서, BB F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금융계좌회신, EX, EV, ET, EU, AO, EN, EW, EO, FX, EY, EQ, AT, ER, EP, GB, FA, FS, EZ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R의원 등 인력, 장비보유 신고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요양기관 및 자격 변동이력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 R의원 실질적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의료법 제33조 제8항 해석 관련 보건복지부 의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 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현황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지점원장 상호 자금거래 현황 등 관련), 수사보고(R의원 이후 피의자 A 진료기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Z 노트 사본 첨부, 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수사보고(A 등 개설 의료기관 직원 중복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X의원 인수 확인), 수사보고(Y 진술서 및 FW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X의원 원장 AY 소장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前 R의원 및 X의원 물리치료사 FE 전화통화), 수사보고(V의원 봉직의 FY, 행정실자 AZ 전화통화), 수사보고(BB FW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FZ의원 관계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A 전화통화), 수사보고(AA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A 진술청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보고,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등(EX, EV, ET, EU, AO, EN, EW, EO, FX, EY, EQ, AT, ER, EP, GB, FA, FS, EZ), 수사보고(수기차트 및 전산차트 등 첨부) 및 증제19호[수기차트(AT, EJ, ET, AO, EL, EZ)], 증제21호[수기차트(AA)], 증제26호[수기차트(EU, EQ, AT, ET, AO, EH, GC, AA, GD)], 증 제24호[전산차트 출력물(EU, EQ, ET, AO, EH, GC, GD, GE)], 증제20호[전산차트 출력물(AT, EJ, ET, AO, EL, EW, AA, FS, EZ)], 수사보고(환자 수기차트 첨부) 및 증제11호[수기장부(G, K, J, P, N, O, H, L, I, M,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중복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D, P,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R의원의 지분을 피고인 B에게 모두 양도한 2013. 9. 3. 이후 위 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R의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고, 위 R의원 뿐만 아니라 X의원, AX의원을 중복 개설·운영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K 피고인 K은 실제로 R의원에서 어깨, 다리 등의 통증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표층 열치료 등을 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M 피고인 M은 실제로 R의원에서 어깨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표층열치료 등을 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N 피고인 N는 R의원에서 허리와 목 등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1회 서비스로 제공한 미용시술을 받았을 뿐 위 의원에서 차트나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도 없었다. 바. 피고인 O 피고인 O은 R의원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와 인디바를 받으면서 위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미용시술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사. 피고인 P 피고인 P은 R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위 의원에서 서비스로 제공한 피부관리,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것일 뿐 위 미용시술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위 의원에서 차트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 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의원, AX의원의 개업자금 또는 인수자금을 모두 피고인 A가 조달하였던 점, 피고인 B는 R의원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변경된 2013. 9. 3.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매일 R의원의 운영, 매출 등에 관하여 보고하고, 정산한 수익금의 1/2을 보낸 점, 피고인 A가 R의원의 직원 채용,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결정하였던 점, X의원, AX의원의 경우에도 수입, 지출 등 자금 관리와 직원 채용,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피고인 A가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의사 Y, AY에게 매월 1,200만 원의 급여를 각 지급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Y, AY의 명의로 개설된 R의원, X의원, AX의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R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처형으로 R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C은 R의원에 내원한 환자와 먼저 상담하면서 환자들에게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실손 의료보험으로 시술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환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부 시술 또는 비만 시술 등에 관하여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모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K, M, N, O, P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M은 R의원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는 지인 AK의 소개로 피고인 K과 함께 R의원에 내원하여 도수치료와 함께 UVL(리프팅) 시술, 피부마사지 등 피부 시술을 받고, 피고인 K 또한 위 의원에서 UVL(리프팅), 줄기세포 주사 등 피부 시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 N는 감기 증상으로 R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지방분해 주사 및 줄기세포 주사, CO2 등의 피부 시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 O은 R의원에 내원하여 지방분해 주사, 토닝, 사각 톡신 등의 피부 시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 P은 FC과 GF의 소개로 R의원에 내원하여 줄기세포 주사, 토닝 등의 피부 시술을 받은 사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일시에도 R의 원에 내원하였다거나 도수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각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K, M, N, O, P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 A, B, D, E은 이를 저버렸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편취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중복운영금지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B 등 명의로 수개의 의원을 개설한 다음 각 의원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D, E, F, G, H, I, J, L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E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GH 주식회사, GI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GJ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E이 피해자 GH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F, G, H, I가 각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E, F, G, H, I, K, L, N, P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 A에게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석취소를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3. 9. 9.경부터 2015. 8. 7.경까지 위와 같이 T의원, V의원, X의원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R의원’을 2011. 11. 3.경부터 2013. 9. 2.경까지 피고인 B와 공동명의로 운영하다가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른 병원을 개원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병원에서 얻는 수익금의 5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 B의 단독명의로 위 R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매일 매출현황 및 미용시술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직원의 입사, 퇴사 및 의료기기 구입 등을 지시하는 등 위 R의원의 자금관리, 인사, 경영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T의원, V의원, X의원을 단독명의로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와 위 T의원 등에서 얻는 수익금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R의원을 단독명의로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T의원 등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R의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동업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반면, T의원, V의원, X의원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들 사이에 동업에 관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R의원의 직원 인사, 매출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던 반면, 피고인 A는 X병원, V의원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협의하거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T의원, V의원, X의원의 개설 및 양도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정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13. 9. 3.경부터 R의원을 맡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의 1/2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T의원, V의원, X의원을 각 개설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각 병원에서 얻는 수익금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R의원을 단독 명의로 개설·운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