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에서, 남자 용변 칸과 여자 용변 칸 사이의 벽면에 뚫린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 16: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5. 18: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확인 결과), 수사보고(추송-C CCTV 및 포렌식 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1: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F 스토리에 게시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장난삼아 전화를 걸어 ‘자신은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통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끊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회 부재중전화를 남겼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전달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화가 난 피해자가 2022. 11. 1.경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사진을 캡처하여 G에 게시한 일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22.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G F에 내 전여자친구 사진 올린거 1달전부터 알고잇엇고 계속 연락안받아서 너무 화가나거든? 남의 사진을 올리는건 범죄고 만14세 넘은 경우에 너가한짓 신고하고 고소절차대로가면 최소 사회봉사이상이고 소년법도 빨간줄 끄이거든? 난 내일 너네 학교에 연락해서 이때까지 뒤에 sns에서 공개적으로 내 사진 내 신상얘기하고 한것들 전부 얘기해서 너네부모님 뵈고 얘기할거야 내일 잘 대비하구 지금이라도 궁금하면 차단풀고 전화해^^ 이미 예전부터 내 사진 전여친사진 뿌린거 다 캡쳐햇고 경찰서뿐만 아니라 내 지인들 수원 인천사는 지인들한테도 얘기해놨고 법으로가든 무력으로가든 내 방식대로 할테이깐 지금 저나하든가 아님 학교에서 너네부모님이랑 같이뵈든가 낼 학교에서 잘 얘기하고 계속 잠수타면 난 이때까지 준비한것들 실행할거야 화이팅해 어리다고 봐줄려햇는대 안댈거같넹”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4. 14. 10: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기재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조정위원과 통화 중이던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46세)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에 대고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죽여버린다. 네 딸 강간해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