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4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추행) |2018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함덕훈(기소, 부착명령청구), 임두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석(국선) 판결선고 2018. 6. 7. 1)공소장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란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추행)의 죄명이 단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죄명을 이와 같이 추가 기재하 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 C, D, E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여, 만 1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3년 여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만 9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만 13세)이 휴대폰을 만지며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만 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만 18세)이 잠을 자고 있 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 다리를 치켜세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만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 2) 공소장에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E, 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청구전조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격 및 행동특성, 생활태도, 이 사건 범행,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 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 9년 + 9년×1/2 + 7년×1/3)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자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