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3:2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은행 성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2:2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말다툼하다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가 위 식당 앞 인도에 뒤로 넘어져 차도까지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식당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오려는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 22:10경 위 주점의 문을 열고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을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시장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법률혼 관계이나 2021. 1.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2021. 12. 7. 18: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20: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D의 돈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길이 약 1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및 전와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와인병(길이 약 32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친언니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씹할년,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현재 피고인과 왕래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8: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지인 D와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F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로 F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음주측정 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22: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08년, 2013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1:1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청 원구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240m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 남)은 본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2: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29 ‘공항버스 정류장’ 앞 노상을 술에 취해 보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위 정류장의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너 대리기사지? 머리도 빠진 놈이”라며 시비를 걸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0. 18.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21. 11. 27. 합의금을 송금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 사거리를 대원파출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4세)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보고 놀라서 급제동하며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편도 7차로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구 C, 편도 7차로 중 4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펜더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15:3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도로까지 약 8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확인), 입퇴원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라IC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마산역 방면에서 청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50,805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2층에서 생산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경 평택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9,7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1,269,840,38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평택세무서의 고발장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6. 30.자 조세법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상 가액 합계가 1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 같은 구 사리현동 산201-1 서울문산고속도로 사리현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서울 송파구 C에 사무실을 두고 학사관리 프로그램 ‘D’을 개발 및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며 서버관리 등 IT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퇴직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07:09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클라우드 서버인 AWS(Amazon Web Services)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위 서버 방화벽 설정의 허용 외부 IP주소 리스트에 피고인의 집에 할당된 IP주소가 남아 있어 접속에 성공하자, 평소 사용하던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인터넷망과 같은 공용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속 대상 서버에 사용자의 IP 주소가 아닌 VPN 서비스에 할당된 IP 주소로 접속하게 되므로 IP 주소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됨) 서비스 ‘IPWork’에 할당된 IP주소인 (IPV4 1 생략)을 허용 외부 IP주소 리스트에 추가하여, 향후 위 VPN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AWS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05:5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VPN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속 IP주소를 위 (IPV4 1 생략) IP주소로 우회한 후 피해자의 AWS 서버에 접속하고, AWS 서버의 인증키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직원들로 하여금 AWS 서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AWS 서버에서 피해자의 DB 등이 저장된 스마일서브 IDC 내 서버로 접속하고, IDC 서버의 인증키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직원들로 하여금 IDC 서버에도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IDC 서버 중 DB1 서버(IPV4 2 생략)를 리부팅하는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백업 서버의 백업 DB 폴더들 중 가장 최근의 폴더 1개를 암호화한 후 나머지 백업 DB 폴더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AWS 서버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직원들이 수시로 접속하는 고객관리(CRM) 서버 메인 페이지에 해커 그룹의 이미지와 함께 ‘2020. 11. 23. 10:20까지 7 비트코인을 전송하라. 만약 주어진 시간까지 보내지 않으면 지불해야 할 금액이 14비트코인으로 증가할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서버들에 침입한 사실을 알리면서 마치 협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복구할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훼손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피해업체 대표 이메일 첨부 / 피해사실 관련 피해업체 대표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 VPN업체 IPWork(H) 회신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서(아마존 Cloud 트 래픽 캡처파일 분석 / AWS 방화벽 룰 설정 로그 분석 / 피의자 주거지 대상 압수 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사건 기록 검토 보고 / ㈜B 피해 상황 확인 보고 / BE 대표 등 면담]의 각 기재 또는 영상(첨부 서류 또는 사진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H) [피고인은 DB1 서버를 재부팅 하였을 뿐 이를 정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재부팅하게 되면 부팅하는 동안에는 서버가 정지가 되고, 부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서버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서버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방어하려는 피해자 회사 측의 서버 접근을 막기 위해 서버를 재부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서버 자체가 정지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용인한 상태에서 서버를 재부팅하여 DB1 서버를 정지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시 실제 서비스 중인 서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정보통신망 위주로 공격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서 AWS 서버를 정지시켜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교들이 하루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2022고단81]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8. 청주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4. 2.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9.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바다에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2021.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 물양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물양장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시가 1,480여만 원 상당의 쇠사슬(두께 38mm, 길이 25m) 약 6,950kg을 고물상 집게차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540 여 만 원 상당의 쇠사슬 약 2,560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30]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8. 청주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4. 2.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9.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7. 18. 23:1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위 회사 직원 피해자 F가 관리하는 2층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위 회사 소유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산업용 배터리 40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8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530]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죄명의율변경 및 누범전과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조항(이하 ‘해당법조’라 한다)이 아닌 형법 제329조 또는 형법 제33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법조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는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차이가 있는 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효력을 잃게 되어(형법 제63조), 징역형의 선고만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법조의 ‘징역형’에는 ‘징역형의 실형’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의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8세)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20. 04: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내려 피고인에게 커피를 사주자, 피해자에게 ”미터기를 끄고 집에 잘 데려다 주겠다, 중간에 한 번 세웠다 가도 되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허락하자 잠시 후 같은 시 중원구 D 앞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위 장소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포옹을 한 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6 피고인은 2021. 4. 20. 15:1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447 피고인은 2020. 12. 14. 12:4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 값을 지불할다른 결제수단도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정식 1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2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발생장소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전취식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함에 기인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합계 32,000원으로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편의점 사곡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수단,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폭력 전과는 약 23~3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