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곤명면 완사에 있는 삼성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 삼계마을 앞 도로까지 2km 상당의 거리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무면허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2008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된 것은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외에 3회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1:4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랑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은 벌금형 전력 이외에도 오래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4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야음사거리 방향에서 에스케이스포츠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새벽 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상단의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등 전력은 7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6. 24. 00:20경 공주시 신관동 칸노래방 앞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초콜렛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A동 지상 1층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서 2010. 6. 8.경 임차인 D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0. 7. 11.부터 2012. 7. 10.까지 24개월간, 임차보증금 900만 원, 월임료 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 D의 남편인 피해자 E이 2010. 7. 24.경부터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대립되어 2011. 9. 경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나 2012. 7. 10.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처인 G과 함께 2012. 7. 11. 08: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출입문을 봉쇄하고, 수도 급수를 끊고 창문에 임대 공고문 등을 붙이기로 공모하였고, 다만 이전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실제 행위는 G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G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공모한 내용에 따라 식당 출입문 안쪽 자물쇠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덧붙여 밖에서 열쇠로 열지 못하게 하고, 수도 급수를 끊고, 식당 출입문과 창문에 임대 공고문을 붙이고 주차장에 대형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2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법률상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요구 및 폐쇄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률상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명도 집행은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집행권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따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수도와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출입문을 폐쇄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도 요구에 불응한 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계속하여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3. 항소가 기각되어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라는 대체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려고 하나 그 가부가 불투명하고 충남 홍성군에서 진행 중인 모래사업은 결국 모래채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모래사업에 대한 중개료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F에게 "충남 홍성군에서 진행중인 모래사업에서 중개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같은 달 5. 경 200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1. 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수사기록 19쪽)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자신과 동거중인 피해자 D(여, 56세)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치는 등으로 오른쪽 다리와 옆 구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 1. 가정환경조사서 1. 각목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4: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0-9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세류동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교차로 내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곡초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08: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예산여중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8.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에 있는 관산사거리를 주포역 방면에서 관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 방향인 보령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좌측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5,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7. 00:4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앞 편도 1차로를 장곡면 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논에 추락하게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을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G(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운전자, 동승자 사고 직후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을 하여 운전하다가 동승한 피해자들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합계 요치 2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들을 호의로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사정과 같은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1:1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를 미늘고개 방면에서 통영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밴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밴 승용차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약 877,3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에 있는 설악해수욕장 앞 도로를 속초시 쪽에서 양양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가 바뀌거나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3,657,7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04: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M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에 있는 '양양순면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관련 사진, 피의자 검거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 가산)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전북 고창군 B아파트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30. 14:00까지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증인이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 2.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진술위임장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다 2008. 7. 22.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5.부터 2012. 4. 5.까지 주방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5,13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저녁경 안양시 만안구 C 사거리 앞 노상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간격으로 필로폰 약 0.14g과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 저녁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D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공원 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다음날 저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3층 복도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말 저녁경 위 I공원에서 시흥시 J에 있는 K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초 종자껍질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5, 6 의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매수 및 투약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21:3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남산1길 28 대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약 300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24:10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건물의 매수인인 G으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여 2008. 7.경부터 운영하여 온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경 G과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을 피고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1. 20:2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4명과 함께 위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인 H에게 "영업을 하지 마라, 영업을 하려면 매달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휴업 중이니 돌아가라"고 얘기하여 돌아가도록 하고, 위 모텔 안내실에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 20: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4명과 함께 위 모텔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휴업 중이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하여 돌아가도록 하고, 위 모텔 안내실에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5. 20:30경 위 모텔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켜 손님들의 차량이 위 모텔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모텔의 이전 세입자인 I모씨(J 또는 K)가 위 모텔의 숙박요금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 예금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가, 피해자가 위 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것을 묵인하였으므로, 그 이후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위 모텔 숙박요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농협 계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1. 12. 2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협 달삼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의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2012. 1. 27.경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45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결과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금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예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농협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함에 있어 G의 동의를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에게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개개의 금전에 관하여 보관을 위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위 모텔 운영수익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이상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농협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함에 있어 피해자가 아닌 예금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프렌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1,536,010원, 2013. 12. 임금 1,536,010원, 2014. 1. 임금 1,031,670원 등 임금 합계 4,103,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87,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2015. 1. 21.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31동 407호에서 피해자 AD에게 "동생이 금감원에 다닌다. 조금만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7일만 사용하고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금감원에 근무하지 않았고, 위 돈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G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R)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안성2동에 있는 삼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