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4. 16.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3세)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태운 다음, 같은 구에 있는 불상의 터널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9. 21:35경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그곳에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5. 9. 15:2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H 앞에서 ‘E’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I 아파트 J동 9층과 10층 사이 비상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14:00경 같은 구 I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7, 19, 39) 1. 사건개요서(피해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K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17, 34) 1. 사건개요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증거자료 CD 1매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13), K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8. 2.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5. 9. 및 2021. 5. 23.경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세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만 13세의 중학생이었고, 만 16세가 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고등학생에 가깝다고 생각했다거나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추측은 했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24. 391쪽, 순번 45. 660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를 의심하자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임을 의식한 듯한 정황이 보이기도 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발생한 시기·장소, 범행전후의 상황, 피고인의행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행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계속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중학생이고 14살이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10. 107쪽, 순번 28. 439쪽, 442쪽)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를 조사한 조사관 또한 조사 당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신문을 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L센터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린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특별히 보호자에 의하여 기억의 왜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L센터 조사에서는 ‘M‘에서 처음 연락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위와 같이 대화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으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M’에서도 나이를 물었고 실제로 만나고 나서도 또 나이를 물어봤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28. 441쪽, 44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외양을 보고 궁금해서 다시 물어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도 들어왔었다. 당시 피해자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던 중이어서 책상 위에 교과서와 문제집이 있었다. 피고인이 책상을 보고 자신이 중학교 1학년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28. 442쪽)하기도 하였다. 이후 거실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 방 분위기 좋다. 공부 잘 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증거 목록 순번 10. 83쪽, 순번 33. 518쪽), 피해자의 방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사진도 보고, 방이 좋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24. 408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오늘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모바일 메신저가 ‘K’인지 ‘M’인지 헷갈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와 나눈 대화를 피고인과 나눈 대화로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는 곳, 머리색 등 인상착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면서 A와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각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말해주지 않아 몰랐다고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