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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9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메트암페타민,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B’)과 함께 필로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B’는 판매할 필로폰을 구한 다음 매수인과 연락하여 매매 약속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필로폰 매매를 공모하였다. 1) ‘B’는 2021. 8. 11.경 C과 필로폰 10g을 22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을 만난 다음 C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인근 전신주 뒤에 숨겨둔 필로폰 10g을 가져가게 하였다. 2) ‘B’는 2021. 8. 21.경 C과 필로폰 4g을 타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를 받고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2021. 8. 2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로부터 받은 필로폰 4g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 14g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G원룸텔’ H호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중 0.03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8. 27. 21:25경 위 ‘G원룸텔’ H호에 필로폰 82.6g과 야바 162정을 6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2019. 10.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8. 2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수사보고서(마약류 거래에 사용된 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 관련), 수사보고서(A 소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필로폰 매매 관련 대화내역 사본, 라인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피의자, C), 라인 대화내역(C, B), 라인 대화내역(피의자, B), 페이스북 대화내역(피의자, C) 1. 거래장소 관련 지도앱 출력 사진 사본, 거래장소 관련 촬영 사진 사본, 휴대폰 지도앱 출력 사진 사본, 현장 거리뷰 출력 사진, 거래장소 지도 출력물, 로드뷰 출력물 1. 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결과, 통장 사진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소변), 감정서 1매, 감정물 일체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공문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소지했던 필로폰과 야바의 양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69 오피걸, 애인모드, 싱가폴, 우즈벡, 한국, 러시아, 20대 아가씨, 픽업 가능, 원샷(60분), 투샷(90분),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구가 인쇄된 전단지를 소변기 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0:5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10 건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등에 업고, 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C에 있는 ‘D여관’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피해 진술서 1. 각 CCTV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 수사보고(준강제추행 등 피해자 가명 B 진술조서에 관한 건),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D모텔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Ⅱ),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감정의뢰회보-감정서(질 내용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 타일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14. 16:50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대전 중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25. 19: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밖에서, 위 식당 창문을 통해 파티룸 안에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별건의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연음란죄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기는 하나 공개ㆍ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나, 공개ㆍ고지명령ㆍ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정상범주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행동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미흡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적절히 보호하고 치료받게 하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연음란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0:3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싸움 잘해요? 내가 물어볼게요!”라고 시비를 걸며 갑자기 위 경장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목 부분을 1회 때렸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02:1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의 손에 재차 수갑을 채우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 2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바디캠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태양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1 1. 2020. 9.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 05: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3. 19. 03:20경 광주 광산구 E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재차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780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02:3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삼성갤럭시S10)를 빼앗아 위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이륜오토바이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2021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액정 파손 사진) 1. 견적서(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고 있던 중 무등록오토바 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외 피고인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의 범행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의 청년이므로, 결단하고 실천하기에 따라 추후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모범적인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유리 또는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6. 03:3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8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방 안에 있지 않냐”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1세)에게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E의 왼쪽 허벅지, 왼쪽 어깨, 왼쪽 얼굴과 턱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모습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호텔 청소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소모임 어플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서울 강서구 C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약 226.12㎡ 면적에 DJ부스 음향기기, bar, 테이블,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2020. 7. 2.자로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신고 후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03:30경부터 2021. 1. 10. 23:50경까지 위 ‘C’ 일반음식점에서 DJ 부스 음향기기·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비트가 빠른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DJ 부스 앞 공간과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제1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제1권), 적발보고서(제2권) 1. 내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영상 첨부) 1. 수사보고(C 112신고 내역, 제1권) 1. 112신고사건처리표(제2권) 1. 단속현장 촬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에 DJ 부스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고 음식보다는 술을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영업소 내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한 것인바, 그 운영한 기간이나 영업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03:0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5-43에 있는 다담공원화장실에서 동네후배인 B와 C, 친구로 지내는 D과 E을 만났고, B가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날 05:00경 경기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 옆 테이블에 놓인 B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고, 이러는 와중에 피고인과 D, C, E은 위 아파트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위와 같이 B가 훔쳐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B 등과 공모하고, 같은 날 10:3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금은방으로 B, D, C, E과 이동하였다. 그리고 B는 같은 날 10:34경 위 K금은방에서, 사실은 금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위 금은방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C가 마치 B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 B가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35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B에게 금목걸이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C,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탑승한 택시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주)P’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Q 주차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여 금목걸이를 결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녹취록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건물 CCTV 영상), 조사과정과 유치장에서의 피의자 행동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화재경보기 및 감시카메라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유치장 안정실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혐의 관련 피의자 행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범행 경위와 동종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의 주요 원인인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피고인의 부모가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 의지를 보이며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상한 공용물건 수리비도 배상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78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76세)는 부부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16:00경 논산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 B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C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사기 재질의 컵 2개를 각각 바닥과 화장실 문짝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고, 베란다에 있던 유리 재질의 장독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5:00경 논산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각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해외 입국자라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25.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15. 09:50경, 2021. 3. 16. 13:2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구로동 일대를 돌아다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 인근 화장실과 상점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도소매,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E, ㈜F, ㈜G, ㈜H, ㈜I 등 5개 업체에 ㈜D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3.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위 업체들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4,473,818,51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9조 제5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70조 제4항 제6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만을 처벌하고 있다. 법 문언의 문리적 해석,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한 ㈜D는 ㈜J와만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그 지위를 대여하였다. ㈜J는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는 있어도 신용카드업자는 아니다.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 규정에 따를 때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D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다. 법 제19조 제5항 제4호의 신용카드가맹점에 결제대행업체의 하위판매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하위판매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루어지는 거래관계가 명확히 공시되지 않고, 실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조세회피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새로이 형벌을 부과하는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8:00경 서울 도봉구 B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갇혀있다는 환청을 듣고 그 곳 옥상에 버려져 있던 공사자재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77cm, 지름: 2.5cm)를 소지한 채 위 B 2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C 소유인 위 B 2층 남자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소지한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B 4층으로 이동하여 소지한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D호 출입문 손잡이와 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피해자의 견적서 관련)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소재불명 상태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