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8. 10.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9.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부터 2019. 2. 17.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사이 위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인용품을 반복적으로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S7 스마트폰에 내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세게 밟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자 피해자의 날개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나.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빨래를 널기 위해 베란다 쪽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2 내지 16)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7, 18,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등을 밟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인용품을 반복적으로 넣는 등의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및 자녀들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촬영 당시 촬영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위 동영상이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밑에 찍어봐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9. 8. 28.경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너(피해자)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은 경위에 따라 촬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강조한 내용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삭제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동거하는 관계였고, 위 동영상 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SNS로 보내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촬영 당시 촬영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발등을 멍이 들 정도로 밟거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발의 타박상 등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어깨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등을 밟힌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날개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날개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부분 폭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날개뼈 부위를 때린 것은 같은 날이 아니다. 발등을 밟은 날 날개뼈를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날개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