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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3:10경 김해시 외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길 7 연지공원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같은 날 23:35경 위 연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하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각 CD의 음성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천식 증세로 날숨을 부는 것이 힘들어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불지 못하였던 것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 단속을 한 경찰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하거나 한 바퀴만 돌고 오겠으니 그 이후에 측정해 달라고 하면서 빨대의 옆으로 부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그제야 호흡곤란이 있다고 말하였다.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측정거부자들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이고,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한 바퀴 뛰고 오겠다고 말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웠으므로 측정거부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빨대를 불 때 외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거나 호흡이 곤란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E병원에 내원한 것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21. 4. 17.경인데, 위 E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다시 내원한 F병원 주치의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른 수치는 비교적 양호하나 수치에 비하여 증상 호소는 심한 편이었고, 이후 다시 증상이 심해 진료 도중 응급실 진료를 하였다. 급성 악화가 있는 천식 환자의 경우라면 음주측정검사가 힘들 수 있겠으나, 그 정도라면 운전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곤란해 할 정도로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고 측정에 불응한 점, 측정거부는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데,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경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12. 2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지경1길 26-14 21번 국도를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B), 견적서(B),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소방경찰관과의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및 전후 정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 등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5: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2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남, 23세), 피고인의 처 E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씨발년아”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23세)는 전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마포구 C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서울마포경찰서에 공람요청-공람서류, 서울마포서 공람받은 문서로 확인되는 사안, 2020고단3050 판결문 회신-2020고단3035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촬영에 관한 명․묵시적 합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2020. 5.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으로 2020. 9. 28. 기소되어 2021. 2.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는 점(수사기록 70쪽), 위 확정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그 1심 재판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2020. 12. 29. 수사기관에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1:06경 아산시 둔포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소재 세교동주민센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3:19경 광주시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광주시 D건물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 금액 28,000,000원, 대출기간 12개월, 대출이율 8.3%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금전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변제 기한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피고인의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요약서 1. 상담표 1.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B(여, 49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 울산 울주군 E모텔’ 객실 내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모텔 방안에 있는 화장대 위 TV 모니터 뒤쪽에 세워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9. 16:03경 울산 울주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몸 파는 여자네너랑 섹스한 동영상 있는데 다 뿌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찍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4장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21:3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021. 2. 10.경 피고인에게 전남편과 재결합을 할 것이니 다시 만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두번 노래방에서 너. 보면 너. 아프게 한다 그날 물소리에서. 마지막으로 내게했던말. 밤생활 안한다는 말 지켜라 두번없다 잃을게. 없으니 갖고싶은것도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찍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분석), 동영상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확인), 성관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0:10경 제주시에 있는 애월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8년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9년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1.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1:0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집들이를 왔던 피고인의 후배 부부에게 피고인의 체면을 세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6. 12.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주방으로 끌고 간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발목을 그을 듯이 한 뒤 피해자의 성기 쪽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1고단2436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D’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코스프레 물품(마도조사 사경 검)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까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 11:1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3799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 0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 B으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V50 휴대전화 1대를 통하여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139,000원 상당의 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시점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9만 8,3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자료,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캡처 자료, 문자메세지 캡처 자료, CCTV 캡처 자료 2021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정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G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공람 편철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사본,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첨부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변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들, 피해자 D(가명, 여, 19세, 칠레국적)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우연히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2:00경 그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단둘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긴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를 승낙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2:10경 서울 서초구 E모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F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F호실 침대에 누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침대 한쪽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피해자가 저리가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보),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차량에 타고 모텔에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4: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신호등 가운데 서 있다. 담배를 물고 있다가 차에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 및 E 경위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순경의 손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가려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 순경의 손목 부분을 잡아 꺾었고, 이어서 오른 손으로 위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순경 및 위 E 경위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을 ‘D 아파트’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근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처 B(2021. 10. 18.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21. 6. 17. 06:50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후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위 교회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내기 7개를 발견하고, B과 함께 이를 양손으로 들고 그 앞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에 실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평 쪽에서 송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760Li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형사상 합의한 것은 아니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고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5. 8. 18: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을 거쳐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45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H), 고용보험 가입조회, 건설업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6.부터 2021.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12. 임금 4,335,000원, 2021. 1. 임금 2,99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7,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6.부터 2021.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6,778,380원, 2018. 9. 18.부터 2020. 10.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9,067,730원, 2013. 3. 25.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18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1,026,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자 B, C,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