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남양주시 F건물 1316동 1007호에서 G, H와 함께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G, H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건물 1층에서 H, J, K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6. 21: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H, N, O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첨부된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계산: 필로폰 1회 투약분 0.5g의 시가는 10만원, 대마 1회 투약분의 시가는 1,500원이고,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 내지 대마를 투약하였으므로, 공범들과 균등하게 투약한 것으로 보아 추징액을 계산함. ·피고인 A: 58,833원{(대마 1,500원×1/3)+(필로폰 100,000원×1/3, 원 미만 버림)+(필로폰 100,000원×1/4) ·피고인 B, C: 300원(대마 1,500원×1/5)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필로폰 내지 대마의 투약횟수와 방법, 투약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30. 2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평소 자신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 D(E생, 여)이 동료들과 당구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집어든 다음 다시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2013. 5. 4. 13: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으니. 때가 오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 0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F에게 피해자 D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건의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1:27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280에 있는 지하철 논현역 지하도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모델명 : SHV - E120K)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바지와 청색상의, 갈색 샌들을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과 검정색 반바지, 핑크색 상의, 흰색 단화를 착용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나이불상, 여)의 뒤를 쫓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핸드폰촬영 및 동영상자료 캡쳐)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동영상 CD 첨부) 1. 삭제된 파일복구 동영상 캡쳐사진, 일반저장 파일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4:50경부터 05: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성명불상의 여자를 승차하게 하고 "F에 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수원택시이고 곧 영업마감 시간이라 다른 차를 이용하라"고 하였을 뿐 서울은 간다고 하고 화성을 가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택시의 운행을 저지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도 "수원 택시는 화성에 가자고 하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승차거부가 아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서울은 간다고 했으면서 화성은 안간다고 했으면 승차거부가 되니 관할 시청에 신고를 하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울은 간다고 하면서 왜 화성은 안가냐, 승차거부 하는거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조수석에 앉아 택시 등록증 사진을 찍고, 택시 앞을 가로 막으면서 택시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과 뒷범퍼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설명을 들었음에도, 택시기사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 알고 있다, 지금 시청에 신고하면 공무원들 다 퇴근했는데 전화하면 받냐"고 시비를 하면서, "좆 같은 새끼들, 니들이 국민의 지팡이냐 곰팡이지, 개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I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수원서부경찰서로 호송하려는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K, L의 각 진술서 4. 블랙박스 영상 확인(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8:23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2세)가 개찰구를 통과하여 6번 출입구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6.10. 19. 08: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치마 속 촬영 동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6) 의 각 영상 20 10. 31.자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기간 · 횟수 · 대상 · 촬영 부위 · 수법,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21: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을 1호선 영등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전자계산기, 명함 지갑, 만년필 등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 1개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을 그곳 선반 위에 놓아 둔 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 7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경기안양만안경찰서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이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자 경찰에 악감정을 품고 2012. 10.29.00:26경 안양시 만안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집에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어 가정사로 다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 일인데 다툼이 있다. 경찰관이 왔으면 좋겠다. 다툼이 있다"라고 신고하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2명의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자살을 기도하거나 1시간 정도 가스불을 켜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려고 한다. 가스불을 켜놓은지 1시간이나 되었다”라고 신고하여 위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10명의 경찰관과 5명의 안양소방서 소방장 G 등 5명의 소방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사 F 등 10명의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장 G 등 5명의 소방관의 화재 진압 및 피해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7. 5. 02:00 여수시 C에 있는, D(네일아트) 앞 도로상에 피해자 B이 주차 해 놓은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평소 건물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앞에서 사건 외 통닭집에서 술을 파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앞, 뒤 문짝, 휀다 및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긁어 위 B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네일아트) 앞 노상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양측을 긁어 위 B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1, 2항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시가 5,384,2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각 CCTV 동영상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6:4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108-8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2015. 7. 27. 22: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하여 집 안에 있는 피고인과 마당에 있는 피고인의 처를 분리시킬 생각으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양주먹으로 위 E의 등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4:1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동안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편의점 입구를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4: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니가 뭐꼬"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0. 05:10 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소파의 등받이 부분을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현장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추송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파출소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같은 날 연속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5. 23:4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다사랑호프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금당골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재범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9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9: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파란꿈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산 쪽에서 만리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리포 쪽에서 서산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432,84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음주 및 무면허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죄와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음주, 무면허운전하며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로서 차량 파손 및 상해 등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측 종합보험으로 우선 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히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며 우선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동생인바, 위 C은 2017. 2. 13. 새벽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를 하던 중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 F이 욕설을 하며 D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E, F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C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G 소재 H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 F이 있는 곳을 확인하게 한 후, 선후배 관계에 있던 I, J, K과 동생인 피고인을 자신이 있던 서울 노원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던 친구인 M, N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C, I, J, K, M, N은 피고인의 집에서 모여 E, F을 폭행하기로 하고, 먼저 C, I, J, K, M은 I 운전의 O I30 승용차를 타고 E, F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 중랑구 P 소재 Q의 집 부근에 있는 전철역인 같은 구 R 소재 S역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N 및 나중에 합류한 피고인의 친구 T, U과 함께 오토바이를 나누어 타고 위 S역에서 이동을 하여 먼저 와 있던 C 등과 합류한 후,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 뒷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75cm)를 들고 C, I, J, K, M, N, T, U과 함께 Q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C, I, J, K, M, N, T, U과 함께 2017. 2. 13. 05:50경 피해자 Q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은 담장 위로 올라가 E, F이 집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다가 E, F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담에서 내려오고, 피고인, I, K, M, N, T, U은 C 뒤에 서서 E, F을 향해 큰소리로 '씨팔놈,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위세를 가하고, C은 E, F에게 나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어 대문을 내리치고, 발로 대문을 차고, J은 C의 옆에서 위 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철제 대문을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 K, M, N, T, U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C, I, J, K, M, N, T, U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은 위 대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I, K, M, N, T, U은 C 뒤에 서서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9세)을 향해 큰소리로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여 위세를 가하고, C은 위 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넣고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측 손을 1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를 던져 피해자 F의 좌측 쇄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 K, M, N, T, U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N, M,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F, E,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견적사 첨부 관련 사본), 견적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야간에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십 수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생활하면서, 가족과의 유대나 보호 없이 성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친형인 C의 지시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조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교사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33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상처 사진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망 C 소유의 전라북도 김제시 D 소재 밭 1,140제곱미터를 2012. 3. 5.경 건외 E에게 매도하면서, 위 땅에 설치된 망 F(1993. 2. 4.자 사망)의 묘지를 2012. 5. 18.경까지 이장시키고 나머지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2.초경부터 망 F의 처인 G에게 묘지를 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3. 3. 16.경 전라북도 김제시 D 소재 망 F의 분묘의 봉분을 삽 등을 이용하여 약 1미터 이상을 파헤쳐 분묘를 발굴한 다음, 관에 안치되어 있던 망 F의 유골을 꺼내서 상자에 담은 후, 망인의 유족에게 위 유골을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등, 택배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오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F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평택시 G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는데, 시행사인 H에 1억 5,000만 원의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족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신축공사의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D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정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신축공사의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잔액이 10,652 원인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잔액이 110,652,000원인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9면)를 위조한 다음 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유령회사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F을 운영하는 라는 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I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 만 원을 편취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15: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소재 동해물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함양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5. 8. 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4.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서 가스 용품, 사출성형 제조업을 주로 하는 'D'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2010. 2. 18.경부터 경남 김해 F에서 수처리 약품 제조 및 판매, 화공약품 판매를 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받았다는 가스탑 예상 판매량 자료를 보여주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정상적인 발주 지시에 따라 가스탑 제품을 납품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하면서 "H에 가스탑 제품을 납품해야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스밸브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인이 최종 납품처인 주식회사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가공기계 2대를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가스밸브 부품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주식회사 H로부터 정상적인 발주지시가 없었고 주식회사 H와 사이에 가스탑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가공기계 2대를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가스밸브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더라도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주식회사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4. I로부터 시가 4,070,000원 상당의 콤퓨레샤 1대를, 2014. 10. 25. 주식회사 아이티티로부터 시가 129,800,000원 상당의 CNC 선반기계를 각각 구입하여 위 D에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된 선반 1대에 관한 효성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43,373,175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효성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면하게 하고, 2014. 11. 30. 시가 19,393,000원 상당의 가스탑 밸브 9,800세트, 2014. 12. 31. 시가 33,412,500원 상당의 가스탑 밸브 16,500세트, 2015. 1. 31. 시가 40,590,000원 상당의 가스탑 20,000세트, 2015. 2.28. 시가 11,957,000원 상당의 가스탑 5,700세트, 2015. 3. 31. 시가 20,350,000원 상당의 가스탑 10,000세트 등 합계 125,702,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콤퓨레샤, 선반기계에 대한 사용이익 및 할부금채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공계약서, 약정서,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6. 01: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직전 자신이 손님으로 승차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61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귀가시키려 하자, E에게 "너 누구냐 씹새끼야 내 나이 40인데 내가 징역을 간 후에 나오면 너는 뒤졌어,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1년 8월(= 1년4월 + 4월(8월/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5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5.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21. 23: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 대기실, 방실 및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들에게 8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의 방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E,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