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6,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를 개업할 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내놔라, 3억 내놔라, 야 내 가게지, 니 가게냐"고 큰소리를 치고, 위 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를 개업할 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3억 줄래, 3억 들어갔는데 얼마 줄려고 그러냐", "내 가게지, 니 가게냐"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6. 09: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는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업소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5. 2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를 개업할 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면서 "아 씨발, 이 시간까지 이 돈 밖에 안 벌었어, 빼돌린거 아냐"라고 말을 하고, 위 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112출동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커피숍 건물주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다른 H 커피숍 내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관련), 수사보고(건물주 진술 관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5. 9. 6. 09:30경 피고인 B이 열쇠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는 커피숍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 이 피해자로부터 커피숍을 인수받기로 하여 2015. 8. 20. 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 출근하여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출근했을 당시 커피숍 출입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와 다른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를 위한 행위이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5. 9. 5.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2015. 8. 20.경부터 일을 배우러 온 J(피고인 B의 동생이다) 및 J이 있는 동안 커피숍을 수시로 드나들던 피고인 B 등과 함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저녁 18:00 경 피고인 B의 남편인 Al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커피숍으로 찾아오고, 이후 A의 동생인 D이 K와 함께 위 커피숍으로 찾아온 사실, 당시 D이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 운영권 문제를 거론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커피숍에 있던 금고문을 임의로 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I 일행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커피숍을 나와 112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외부인이 들어와 횡패를 부린다'고 신고한 후 경찰관 대동 하에 커피숍으로 다시 돌아와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에스원 장비로 다시 문을 잠그고, 커피숍 문 앞에 '다음날 사정상 가게를 열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문을 써 놓은 사실, 다음날인 2015. 9. 6. 09:30경 피고인 B이 커피숍에 나온 후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커피숍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열쇠를 갖다 달라고 하였으나, 위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자 임의로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등 영업 준비를 시작한 사실, 이후 에스원 직원의 연락을 받고 커피숍으로 간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 B이 허락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오전 11시경에 커피숍 문을 닫은 사실, 피고인 B은 영업 준비를 위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이 일을 배우는 동안 커피숍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에 불과했던 위 피고인이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고 커피숍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피해자가 다음날 가게를 열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써 놓은 사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5.9.5. 2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를 개업할 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4,800만 원에 사창가에 팔아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8.경 피고인 D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