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과거 동거하던 사이로, 2019.9.5, 04:2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5cm)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형된 사실이 있으며, 위 특수상해 사건의 수사 및 처벌이 피해자의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6.3.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흔들면서 발로 차고 자양강장제 2병을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으로 집어 던지면서 "니가 감히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어, 너 내가 가만안둬 다 죽여버리고 또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길에서, 차량손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내가 저년 때문에 감방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의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 21:50 경 청주시 서원구 D 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보도블럭 조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모닝차량의 전면유리, 운전석 문짝, 보조석 문짝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관한 수사, 자술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주사를 부린 것일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9. 5.경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이 사건 범행 약 1달 전에 출소하였는데,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데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종전 공소사실의 수리비 액수(80만 원)만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후 수리비 부분 공소사실은 '불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인정하였는바, '니가 감히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어, 너 내가 가만안둬 다 죽여버리고 또 들어가면 그만이다' 등의 말은 그 자체로 자신의 형사처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보복 목적의 해악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항의 형사처벌 이외에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0.6.3. 20:32 경 경찰에 신고 당시 너무 무서워서 2층 동생네 집으로 피신해서 112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대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작은 약병 3개를 던졌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만일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이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제22, 23, 27쪽 등), 2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면서 저년 때문에 감방을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 '피해자는 겉으로 봐도 겁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G의 진술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피해자는 20:30 경과 22:00경 모두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수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당일 20:10 경부터 20:30경까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흔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22:00경 차량 손괴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 가면서 '내가 저년 때문에 감방에 갔다 왔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였는바,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다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약 8개월 전에 저를 칼로 찔러서 구속이 되었고,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제 집인 H 집에서 동거를 했었다', '현재는 동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 17쪽), 피고인은 2회 검찰 조사에서 '출소 직전에는 피해자와 함께 H 집에서 동거하였는데 출소 이후에는 집이 상태가 좋지 않아 H에서는 피해자와 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개월만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멘트 보도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실형 복역 후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