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9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E(여, 41세)과 2017. 2.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2007. 3. 하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5.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 정차한 위 피해자의 F 마티즈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가 이별을 결심한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을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08:20경 김해시 G아파트 4**호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이별한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5cm)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이불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4. 21. 09:00경 위 2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앞에서 위 부엌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며 위 피해자에게 "니 고함지르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허튼 짓 하면 알제?"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에 주차해 놓은 H 옵티마 리갈 차량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I 모텔과 J병원 등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같은 날 18:00경 남해군 이하 불상의 도로 상에 이를 때까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4. 21. 14:30경 경남 K에 있는 'I 모텔' 2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1. 17:30경 위 4의 가항 기재 모텔 방에서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위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2017고합254 1. 2016. 8. 8. 특수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L(여, 39세)과 2016. 5. 하순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2016. 7. 하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04:46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위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같이 죽자. 이때까지 교제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강취하였다. 2. 2017. 5. 8.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오다가 2017. 1.경 위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5. 8. 17:02경 부산 남구 P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집 앞 복도로 가 약 50분 가량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52경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위 피해자를 9층과 10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할 말 없다."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나를 시험하나? 성격 시험하나?"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의 손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6년 및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죄를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 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관련 사진첨부에 대한) 및 문자 등 사진, 내사보고(사건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관하여)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및 사진·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첨부) 및 통화녹음파일저장 CD,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문자 내역),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및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7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본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촬영), 수사보고(강도강간범행 날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을 강취당한 후 새로 가입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가 당시 112에 신고한 녹취내용)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7고합98 사건: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17고합254 사건: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흉기휴대 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8. 범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죄(2016. 8. 8.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1경합범죄: 특수강도죄(2017. 5. 8.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2경합범죄: 강간죄(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98 사건 제4의 나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1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교제하던 중 위 피해자들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을 흉기로 위협해 협박, 상해, 감금, 강간하고, 피해자 L을 흉기로 위협해 물건을 강취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의로 피해자 E을 경찰서에 데려다 주어 감금범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