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2019고단79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39 구리시청 B과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8. 9.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인 08:00으로부터 17분 지각하여 1차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구리시 아차산로439에 있는 구리시청의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2018. 11. 8., 2018. 11. 13., 2018. 11. 15., 2018. 12. 6., 2019.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사항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2019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제3회 공판조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근무지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사회복무요원에 대한 8회 이상 경고처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8회 이상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7., 2018. 11. 19., 2018. 11. 20., 2018. 11. 21., 2018. 11. 22., 2018. 11. 26., 2018. 12. 3. 유행성 결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 유행성 결막염에 걸린 상태에서 사회복무를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전염가능성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피고인은 병원 진료를 수 차례 받아야 했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였는데도, 담당자는 피고인이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제출한 날에 대해서만 병가처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이 2018. 11. 8., 2018. 11. 13., 2018. 11. 15., 2018. 11, 27., 2018. 11. 29., 2018. 12. 6. 각 복무를 이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구체화된 사회복무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2018. 10. 18., 2019. 1. 23. 내지 25. 총 4일의 복무이탈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었음을 자백하고 있는바 나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8., 2018. 11. 13., 2018. 11. 15., 2018. 12. 6. 결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1) 당시 피고인의 출결 여부, 요일, 병원방문 여부 등은 아래와 같다.2) 피고인이 유행성 결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11. 7. 구리시 D 소재 E안과 의사의 처방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상병은 '결막건조증을 동반한 비타민 A결핍, 만성 결막염, 기타 결막염 등'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8. 11. 19., 2018. 11. 20., 2018. 11. 21., 2018. 11. 22., 2018. 11. 26. 각 처방받은 내역을 보면 위 E안과에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을 주상병으로, 2018. 11. 28., 2018. 12. 3. 구리시 F 소재 G안과의원에서 역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을 주상병으로 각 처방받았는바, 위와 같은 처방내역에 기재된 상병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1. 19.경에 이르러서야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복무이탈 경위서는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되었는데, 12018. 11. 8.에는 '늦잠을 자서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2018. 11. 13.에는 '늦잠을 자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2018. 11. 15.에는 '술을 먹고 일어나지 못해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2018. 12. 6.에는 '늦잠을 자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행성 결막염을 최초로 진단받은 2018. 11. 19. 이후 마지막 진료를 받은 2019. 12. 3. 사이의 결근한 일자에 관하여 작성된 복무이탈 경위서에는 '연락을 드리지 않고 병원 진료를 보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2018. 11. 27.)', '눈 상태가 안좋아서 병원 진료를 보았으나 연락을 드리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2018. 11. 29)'라고 기재되어 있어 병원 진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8. 11. 7. '결막건조증을 동반한 비타민 A결핍' 등으로 처방받은 이후 2018. 11. 19.까지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1. 8., 2018. 11. 13., 2018. 11. 15., 2018. 12. 6.에는 늦잠 등으로 인하여 결근했다고 보일 뿐이다[증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복무이탈 경위서를 그때그때 받은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받기도 하였으며 미리 내용을 기재해 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복무이탈 경위서가 모두 피고인의 자필인 점(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의 서명, 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부본 등 영수증의 글씨와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 증인 C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설사 피고인이 당시 유행성 결막염 등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인 점, 병역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3조 제1항)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근무장소 출근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병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복무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점, 유행성 결막염 등의 질환의 전염성에 관하여는 차치하고서 유행성 결막염에 걸린 환자가 복무기관에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이 유행성 결막염 등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18. 11. 9., 2018. 11. 12., 2018. 11. 14., 2018. 11. 16., 2018. 11. 30., 2018. 12. 4., 2018. 12. 5.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유행성 결막염 등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병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어도 2018. 10. 18., 2018. 11. 8., 2018. 11. 13., 2018. 11. 15., 2018. 12. 6., 2019.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경고를 받고,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나름대로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무 등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