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2015고단1278]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0, 13:00 경 의정부시 D역 인근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 옆 편의점 골목길에서, 조선족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 그램가량이 각각 담긴 일회용주사기 7개(합계 약 0.35 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F 원룸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 18: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B에게 약 0.03 그램을 주사하여 주고 남은 필로폰 약 0.02그램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3, 04: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B에게 약 0.035그램을 주사하여 주고 남은 필로폰 약 0.015그램과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을 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6, 20:0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17. 0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17. 20:0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12. 18:00경 파주시 F 원룸 302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5 그램을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1431] 3. 고인 A 피고인은 G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문산여고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선유로터리 쪽에서 선유공단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 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H(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vascula dementia) 및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moderate depressive episode)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확인,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을 추징)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were he g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월 3년 8월 (= 2년 + 1년 + 8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각 감경) [권고 형량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이 되나, 두 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징역 3월 2년 3월(= 1년 6월 + 9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등(마약 범죄에 관하여는 범행 횟수 등 규모,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고, 교통사고 범죄에 관하여는 젊은 피해자가 중상해 즉 불구의 상태가 되어 장차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개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등을 고려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부양가족 및 경제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범행에 이른 경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협조 등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검사의 구형량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