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07: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1번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그녀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안아 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7: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 손님이 아가씨를 던져서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E의 입술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3, 4),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도달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29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03. 1. 1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4. 1. 대표이사 명의만 C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D와 피고인이 회장, 부회장으로서 위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와 2016. 4. 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시작 10일 후 공사비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3.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공사대금 58,300,000원 상당의 B 주식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별다른 준비 없이 미세먼지 제거기 사업, 건설관련 컨설팅 사업을 시작할 계획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사무실 임차료도 전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07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편의점 앞 도로에 그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부터 00:53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정차한 뒤 승용차에서 잠을 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 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친형 C 운영의 'D모텔'에서, C로부터 "D모텔에 가등기를 설정한 E에게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부담이 많으니 이자가 저렴한 은행에서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도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내가 F은행 인천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에게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달 24일경 C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 확인증 및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5,500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이고, 그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C에게 금품 공여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알선으로 부실대출이 실행되었다거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C의 관계, 과거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1:2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모동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교통CCTV 캡쳐,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피해자 B(32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8. 6. 19. 대 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 21:10경 위와 같이 별건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던 중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에게 말했던 피고인 지인의 험담을 피해자가 그 피고인 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구 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맨션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8cm)를 휴대하여 공용부분인 실내계단 및복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맨션 E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두드려도 내부에서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이 다녀간 것을 피해자가 알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위 벽돌을 현관문 앞에 두고 나와, 귀가 후 CCTV를 확인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합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피의자 A과의 문자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각 [범죄사실]란 기재 범행이 [범죄전력]란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협박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를 저지른 바 있고, 그 폭행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성하면서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22가길 32에 있는 진안베르빌 주차장에 주차된 D QM3 승용차 및 E 포터2 화물차, 같은 구 F에 있는 창고 등에 상표권자인 '리버라잇브이엘피'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토리버치 상표(상표등록번호 : 40-1027818)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 76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점의 위조 상품(정품 추정 시가 112,40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형태의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취급한 위조 상품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20:3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48-2에 있는 '도토리PC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 같은 읍 금장로 50-1에 있는 '또친'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혼다 PCX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내과 사거리 방면에서 옥천군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2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10. 24. 18:30경 피해자를 '뇌간부전'의 원인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설명,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1.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본청결격조회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후사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노역장유치 1) 1) 소년법 제62조 본문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 18세에 이르렀으므로 소년법 제62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소제기 시 피고인이 17세였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위험을 증대시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반복적 범행으로 다수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교차로 쪽으로 보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측면으로 부딪힌 사안이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 측정거부 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실제 접촉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주)F 대표 G에게, C는 H의 전무를 사칭하면서 해외 은행에서 국내 I은행에 지급보증을 하여 I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뱅크개런티 방식으로 (주)F가 1억 유로(한화 약 1,300억 원)를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C가 H의 전무이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의 이사로서 K(주)와도 같은 방법으로 외자유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외자유치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C는 2015.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억 유로를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2015. 6.경 K(주)를 운영하는 L에게 "H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분양 업무 권한을 받았으니 예치금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그 예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가 분양 권한이 없음이 밝혀지자 다시 위 L에게 외자유치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역시 거짓임이 탄로나 2015. 12. 2.경 L에게 고소를 당하여 2015. 12. 18. 경 조사까지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1억 유로를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주)J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12. 29.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명함(C, H 전무), DEED OF AGREEMENT, 은행에 제출된 자료 등 1. 수사보고,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1. 2016형제30824 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건외 L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4번),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공범으로서 범행에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경위로 발생한 판시 확정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10: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3 앞 노상에서부터 서 울 마포구 창천동 7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01:1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창천동 7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7. 8. 11.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잘 못으로 2017. 10. 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19%에 이르러 그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171부대 2대대(안성시 B)의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 안성시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1. 22.까지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년도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위 예비군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3.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위 예비군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7.부터 2017. 11. 29.까지 안성예 비군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동미참 2차 보충훈련(16년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위 예비군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통지서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의 건강문제도 본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내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6. 04:06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서울지방철도경찰대 F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임의동행 하여 대기하던 중 위 경찰대 소속 철도경찰 G(49세)이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G의 제복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G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쳐 안경이 벗겨지고 턱 부위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여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제복 상의 옷깃을 잡아당긴 뒤 책상 위에 있던 위 경찰대 소속 철도경찰 H 작성의 임의동행검거보고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손괴한 임의동행검거보고,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랑하듯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미결구금 되어서도 교도소 내에서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수회 금치 처분을 받았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45경 부천시 B 지하 1층 C 주점 101호에서 '손님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야 이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동영상수사),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찰서에 간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라는 태도를 보였다. www·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전과는 있지만 폭력 범행에 따른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1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의원'에서 담낭수술을 받으면서 환자 인적사항에 피해자 성명 'D'과 주민등록번호 'E'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F의 모친이 서울 동작구 G건물 2층에 있는 옷가게에서 점주 H로부터 물건을 비싸게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2017. 10. 31.경 F과 함께 위 옷가게에 동행하여 H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사건 담당자인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사 I이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J은 사실 가명이라고 하면서 본명은 'D', 주민등록번호 'E'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담낭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되자 타인의 성명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 위 사람 명의로 보험수급을 하여 치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C의원'에서 병원 측에서 교부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K건물 L호', 연락처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C의원'에서 병원 측에서 교부한 '지불각서'에 검은색볼펜을 이용하여 환자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란에 'K건물 L호', 핸드폰 란에 'M', 금액란에 '1,349,930', 지급기일란에 '2017년 10월 2일', 서약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원 관계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인정보수집 ·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원 관계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C의원'에서 담낭수술을 받으면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술을 받은 후 2017. 9. 17. 경까지 치료를 받고 진료비 2,902,093원을 D의 보험 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902,093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수술확인서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지 휘말리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도주한 탓에 재판이 늦어진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도주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0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와 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전처와 재결합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된 것에 불만을 갖고, 2018. 8. 28.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며 "너 때문에 내가 이혼 했다. 배에 칼을 꽂아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0: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형제지간인 피해자 E(36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대구 매장에서 2017. 2. 13.부터 2017. 7. 31.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한 D의 2017. 6월 임금 25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542,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급여통장 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