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2015. 1. 28.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국제영업팀, 포워딩영업팀, 포워딩KAM팀 등을 거쳐 포워딩영업3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포워딩 영업, 특히 해외물류 항공운송 영업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였고, 2013. 10. 21.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영업 비밀을 업무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제3자 및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전달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9. 1.부터 2014. 10. 1.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G에 입사하여 서울국제지점 항공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해외법인 관련 자료를 (주)G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유출하고, (주)G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15. 1. 7. 18:18경 서울 중구 H 9층에 있는 피해회사 포워딩 영업3팀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글로벌 지원팀 I, J에게 "해외 포워딩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허위 사유를 밝히면서 "F 주식회사 글로벌지원팀에서 관리하는 해외법인 파트너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하여 I, J로부터 해외법인 담당자들의 성명 및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있는 'F_해외대리점_리스트(2014.09.02.).xls' 파일과 '해외_파트너_연락처.xlsx' 파일을 제공받은 후 피해회사 보안문서 해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용도 'skc kolon pi', 신청사유 '화주요청'이라는 거짓사유를 기재하고 암호화된 위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14:49경 위 피해회사 포워딩 영업3팀 사무실에서, 암호가 해제된 위 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용 이메일(K) 계정에서 (주)G에서 근무하는 B의 이메일(L) 계정으로 위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해외 에이전트 법인 담당자들의 성명 및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있는 위 파일 2개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영업노하우인 해외영업을 위한 해외 에이전트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인 A에게 피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외법인 리스트를 요청하여 2015. 1. 12. 14:49경 A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L) 계정으로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이 담긴 제1항 기재 파일 2개가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사기록카드(A), 인사기록카드(B), F 해외대리점 리스트 출력자료, 해외 파트너 연락처 출력자료, 보안해제 내역, 이메일(2015. 1. 12.자 A이 B에게 보낸 이메일), 보안해제시스템 매뉴얼, 각 정보보호 서약서, 피해회사 내부 이메일 전송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N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B, N), 채용품의서, R 대납자료, S 미수금 관련 내용증명, S 미수채권 입금자료, B 출입국 내역, 2014년 정보보호 교육 공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영업비밀 침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았지만,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회사의 직원 Q로부터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발생한 S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S에게 현지 운송을 한 협력업체 R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A에게 요청한 것이므로 영리 내지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유출하지는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고,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파일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영업비밀 침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파일은 피해회사의 전 대리점 및 해외 협력사들이 망라된 자료로서, 개별 대리점이나 해외 협력사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나와 있으나, 피해회사가 가진 대리점 및 해외 협력사들이 모두 망라된 자료는 이 사건 파일 뿐이며, 피해회사 직원에 한하여 피해회사의 MDM시스템(기준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문서로 출력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경우 보안문서 해제시스템에 접속하여 용도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암호가 해제될 수 있어,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으므로,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회사가 수십년의 영업을 통하여 축적된 자료가 경쟁사 등에 유출되면 경쟁사가 이를 유리하게 사용하고 피해회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효용성도 인정되며, 피해회사가 자료의 암호화 등을 통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까지 피해회사에서 A과 함께 근무하면서 비단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통해서뿐 아니라 업무 시스템 자체에서 이러한 사정을 자연스럽게 알았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의 후임자인 Q 가 2014.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S의 미수대금 채권의 회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고, 이를 위해 S의 대만 내 현지 이행사인 R의 연락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라면 R의 연락처만 확보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해외 협력사가 전부 망라된 이 사건 자료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고, R의 연락처는 Q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미수대금 채권 회수를 부탁하면서 전달한 R 직원 T의 이메일(증거기록 724면)에 T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었으며, 굳이 R의 연락처를 확보하려면 피고인에게 의무도 없는 일을 부탁한 Q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면 될 일이고, 그 작업과 무관한 A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S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파일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R의 연락처만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전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G으로 이직할 무렵인 2014. 10. 21.에도 ㈜G의 부장 N에게 피해회사로부터 빼내 온 자료가 많고, 당시 ㈜G이 피해회사와 입찰경쟁을 벌이던 EMS 정보도 가져올 예정이라는 문자까지 보낸 점(증거기록 530면)에 비추어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직 후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한 내역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G에 이직한 후 경쟁사이자 ㈜G보다 훨씬 규모가 큰 피해회사의 영업자료를 자신의 영업 내지 승진이나 ㈜G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된 정보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고,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령한 자료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된 것임을 알았고, 피고인은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쟁사이자 피고인 B이 이미 이직한 ㈜G으로의 이직 작업을 하고 있던 시점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준 것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배신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출한 영업비밀에 기재된 개별적인 정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