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며, 2021. 2. 9.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C은 2022.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22. 12. 27.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4.경 위 노래방에서 A에게 “너는 신분이 공인중개사이고 그 전에 노래방 접대부를 한 적이 없으니 경찰에 가서도 접대부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자를 소개받으러 들어갔다고 해라”고 요구하여 A과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접대부로 F 등이 있는 방에 들어가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A과 B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다 같이 B의 차량에 탑승한 후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과 A에게 “너(A)는 공인중개사이고, 너(B)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도우미를 할 이유가 없으니 안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B,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오후 위 법원의 408호 법정 앞에서 B과 A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직업이 접대부는 아니잖아, 경찰에서와 같이 진술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B과 A을 안심시켰다. A과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2. 1. 17. 14:00경 위 법원 408호 법정에서 사실은 A과 B이 위 노래방의 F 등이 있는 방에 접대부로서 들어간 것임에도 접대부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7. 14: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926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2021. 2. 9.경 위 노래방의 F 등이 있는 방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증언하면서 검사의 “F는 피고인이 증인을 여성 접객원으로 불러주었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F와 G은 피고인이 괜찮은 아가씨가 둘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하였고, 증인과 B을 소개받아 노래방 객실에서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데, 증인과 B이 유흥접객원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노래방에서 접대부 일을 하라고 불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B이 접대부로 일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여 피고인과 B이 다른 일로 노래방에 왔다가 우연하게 합석하게 된 것일 뿐 접대부로서 위 노래방의 F, G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F, G이 노래방 업주인 C에게 불러 달라고 한 접대부로서 C의 접객행위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비용을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위 노래방의 F, G이 있는 방에 들어가 접객행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7. 14: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926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2021. 2. 9.경 위 노래방의 F 등이 있는 방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증언하면서 검사의 “F는 피고인이 증인과 A을 여성 접객원으로 소개해 주었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지 몰랐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고, “F와 G은 2. 9.에 피고인으로부터 괜찮은 아가씨가 둘 있다고 해서 E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고, 그날 증인, A과 함께 객실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놀았다는 것인데, 증인과 A이 유흥접객원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노래방에서 접대부 일을 하라고 부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A은 접대부로 일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접대부로 일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여 피고인과 A이 다른 일로 노래방에 왔다가 우연하게 합석하게 된 것일 뿐 접대부로서 위 노래방의 F, G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F, G이 노래방 업주에게 불러 달라고 한 접대부로서 C의 접객행위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비용을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위 노래방의 F, G이 있는 방에 들어가 접객행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B 등인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원사건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원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 대한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22. 12. 27. 이전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음. 한편 피고인 C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2. 12. 28.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백감경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증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의 제1심 판결은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위증에 의해 해당 사건의 최종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