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9. 12:08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소파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100원 상당의 잡채, 떡산적, 콩나물 등 반찬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8.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카드의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은행대기표에 불을 붙인 후 위 은행 대기표로 창구 앞에 비치한 상품안내 책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청원경찰인 E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은행대기표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은행 내 청원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되어 진화되었는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개물인 은행대기표에 불을 붙임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곧바로 제지되어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은행대기표에 불을 붙였고, 이어서 비치된 금융 상품안내 책자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가 제지당하여 위 책자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으나 은행대기표는 일부 소훼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는바 그 앞에는 금융상품 안내책자 및 봉투가 비치되어 있었고, 창구 건너편 은행 직원이 있는 곳에도 종이 서류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수사기록 1권 18쪽 참조), 피고인의 주변에는 손쉽게 연소될 수 있는 가연성 소재로 된 물건들이 다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얼마든지 화재가 확대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은행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은행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던 중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 내에 있던 고객의 물건을 절취하고, 은행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은행대기표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다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방화미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이전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매개물인 은행대기표의 일부가 소훼되는데 그쳤을 뿐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건조물의 관리자인 은행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