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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요금소의 C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요금소의 비정규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저녁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 H 등 위 요금소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기일의 것)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당시 회식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그 심리를 위해 상당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법원에 다른 요금소 직원들이 '피고인은 평소 욕설을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앞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과 2011. 3. 초순경부터 2012. 10.경까지 천안시 D 오피스텔 614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동업 하면서, 피해자는 대부할 금원만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대부 및 채권추심 등의 실무를 전담하면서, 회수된 대부 원리금은 피해자가 취득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대부 원금의 약 10% 상당액을 징수하는 대출 수수료 중 60%는 피해자가, 나머지 40%는 피고인과 B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부를 신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 해달라는 접수가 들어왔다. 담보가 충분하니 대출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그 선이자를 공제한 28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9.30.경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89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동업하면서, 2012. 6. 15.경 위 사무실에서 G로부터 대부 원금 1,500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처리 대출건 내역, 대부업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5,400 만원 상당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원미구청 쪽에서 춘의동 테크노파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5. 23: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구 C 건너편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6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에 있는 광명경찰서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요금 31,6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03:34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56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미성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요금 22,0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9. 01:19 경 서울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63세)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 앞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요금 6,3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영수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27. 16:2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날 16:30경 화도읍 묵현로 211 너구내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7: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07 앞에 있는 북가좌사거리를 응암오거리 방향에서 북가좌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적색신호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굴삭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고인 굴삭기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가락의 장신근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CCTV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 순천시 C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B(여, 19세)이 거주하는 000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9. 23:10경 위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1세)가 거주하는 000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민소매티를 입고 세면대에서 세면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23:40경 위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7세)가 거주하는 000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학생인 점, 초범인 점, 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0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18:3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143 아서원 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2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8: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143에 있는 아서원 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리오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약 8주가 필요한 뇌기저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신호등 현시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1편의점 내 설치 시시티브이 확보에 대한), 내사보고(J마트 시시티브이 확인에 대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63%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0. 09:5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79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71세)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등산스틱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등산스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추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09:3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402동 뒤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여자냐, 남자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의자 C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F 상대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목격자 H 상대 수사),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5. 9. 4. 18:1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약 3시간 1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요금 3,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10] 피고인은 2015. 9. 3. 07:40경부터 16: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위 PC방 이용대금을 계산할 현금이나 소지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53] 1.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부터 2015. 8. 23. 09: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등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이용대금인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6, 18:00경부터 23:00경까지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등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이용대금인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83] 피고인은 2015. 8. 25, 06:30경부터 22:00까지 안양시 만안구 N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1,600원 상당의 PC 사용 서비스 및 라면 1개를 제공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51] 피고인은 2015. 7. 9. 12:56경부터 2015. 7. 10. 02:54.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Q 3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에서, 마치 PC방 사용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669] 피고인은 2015. 8. 27. 21:26경부터 2015. 8. 28. 06:55 경까지 군포시 T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V에서, 마치 PC방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PC방 사용내역 [2015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5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2015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PC 사용내역 캡처 화면 [2015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PC방 모니터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각각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가출한 상태에서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약 6개월 정도 사귀어 오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5. 05: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오빠 이러는 거 어머님이 아시냐, 어머님 아프신데 이러면 안되지 않냐"고 말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5. 06: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다며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인상을 쓰며 때릴 듯이 "가만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범인의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비로소 자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강북경찰서에 간 사실, 피고인이 강북경찰서에서 '자수하러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폭행이다'라고만 말한 사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6. 5. 7. 강북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 상해 및 강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4, 7, 8, 22, 23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강북경찰서에 '자수하러 왔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죄에 대한 자수로 평가할 수는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간죄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강간죄에 대한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갖고, 이후 병원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4: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20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천 조각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카페트에 던져 불이 카페트 및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천 조각이 카페트 위에서 10여 초간 불에 타다가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촬영 사진, 압수당시 촬영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호텔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천조각에 붙인 불이 호텔 카페트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벌금 전과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놓은 불이 곧바로 꺼져 그 재산상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3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8-12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입한 같은 군 E 및 F, G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C에게 신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E 및 F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G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달 31.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명의수탁자인 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 피고인은 2011. 1. 31.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입한 같은 군 I, J 및 K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C에게 신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1, 1. 27.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워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양평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홍천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건)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49

범죄사실 [2013고단32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택공사에 근무하는 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능력이 없음에도, 2007. 5. 17. 13: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주택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앞으로 임대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20평 규모의 아파트를 임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로부터 2007. 5. 17.에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5. 25.에 재차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9. 2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GM 대우의 토스카 승용차를 직원 할인가로 구매해서 2008. 4. 11.까지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7.부터 2008. 4. 11.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01,86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64]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경마, 도박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12.경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F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미 구입한 SM5 승용차를 중고로 팔고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 직원용으로 나오는 SM7 승용차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잔금은 무이자 60개월 할부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5.경 100만 원을, 2007. 6. 26.경 100만 원을, 2007. 7. 4.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2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에서 2016. 1. 18. C 주식회사로, 2016. 11. 13. B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또는 F 주식회사 명의로 충남 태안군 G면, H읍 및 서산시 면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2. 5. 9.경 J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태안군 K 답 4,828.3m²를 매입한 후, 2012. 5. 22.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5. 25, 충남 태안군 H읍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필지 합계 약 444,992.5㎡ m농지에 대하여 20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또는 F 주식회사 명의로 충남 태안군 G면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2. 8. 3. 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충남 태안군 N 답 9,759.6m㎡'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8. 8. 충남 태안군 G면장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각 사본, 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각 사본, 등기부 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사본, 농지매입/매도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광고 전단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매매계약서,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농지법 (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서산시 ' 순번 1 내지 7, '태안군 H읍 순번 1 내지 14, '태안군 G면' 각 기재 및 2017고단338 사건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서산시 I면' 순번 8 내지 11, '태안군 읍 순번 15 내지 28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서산시 1면' 순번 1 내지 7, '태안군 H읍 순번 1 내지 14, '태안군 G면 각 기재 및 2017고단338 사건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서산시 I면' 순번 8 내지 11, '태안군 H읍 순번 15 내지 28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2. 18, 07:30경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여, 19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F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상체를 조수석 쪽으로 숙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과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적이 있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하면서 지체장애 2급인 아버지와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