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4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3:3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Q61 휴대전화 1대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K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5. 18:09경 평택시 L에 있는 M 운영의 'N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M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이 마치 D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고, M으로 하여금 O의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3개(가입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전화번호 3 생략))에 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한 후 신청/가입자란에 자신이 직접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3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O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3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6. 17:00경 평택시 P에 있는 B 운영의 'Q'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B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이 마치 F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고, R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가입번호: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S', 주소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T', 신청/가입자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뒤 신청/가입자란 옆에 F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R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할 의사였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O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2,000원 상당의 아이폰12미니 1대,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1대, 시가 352,000원 상당의 갤럭시탭A7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F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할 의사였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F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R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1대,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7. 17:10경 평택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U에 있는 'V'까지 이동한 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택시비 3,8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0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K 및 J 명의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2,0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9. 01:03경 평택시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을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물품대금 216,3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J,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Q CCTV 캡쳐사진, 휴대폰 개통 계약서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F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신청서 확인) 1. 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N점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백업 CD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K 카드사용내역, J 카드승인내역서, 개인총괄거래내역, J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V 판매계약서, V 영수증, AH 판매신청서, AI편의점 영수증, AJ에서 피의자가 구입한 물품내역, 각 영수증, 피의자가 AK에서 외상한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가맹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액을 대신하여 변제한 데 따른 피해액 30여 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위 피해액은 피고인의 판시 제4의 나.항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고 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으로 합계 약 600만 원에 달하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불과 2~3일에 걸쳐 20군데에서 옷, 신발, 가구, 액세서리, 담배 등 물품 구입이나, 미용실 대금, 택시비, 휴대전화 요금 등의 결제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였는바, 그 동기나 행위수법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도 광범위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미 2019년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2021. 1. 15.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위와 같은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는바,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은 피해자 J의 피해품 중 휴대전화가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6항의 범행은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취소되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