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H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에서 상수도 검침기 관리와 신규 검침기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현재 1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요금관리계장으로서 2006년경부터 1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요금관리계에서 상수도 검침기 관리와 신규 검침기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J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같은 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며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영상검침기, 이하 '영상검침기'라 한다)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O은 군포시 P에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운영하며 수도계량기 전자식 검침기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H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11년경 L이 개발한 영상검침기를 표시 일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0.경부터 H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에서 근무하던 중 L로부터 표시 일대에 필요한 영상검침기를 구입하면서 L의 대표이사인 J과 친분을 맺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J으로부터 L의 영상검침기를 표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H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12. 9.경 Q가 개발한 상수도 전자식 검침 계량기를 시일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표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에서 근무하던 중 Q로부터 H시 일대에 필요한 영상검침기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T에 있는 'U' 식당에서 Q에게 '이제 H으로 왔으니 잘해 보자. 앞으로도 잘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Q의 상수도 전자식 검침 계량기를 표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1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11년경 L이 개발한 영상검침기를 1시 일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년경부터 1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계에서 근무하던 중 L로부터 1시 일대에 필요한 영상검침기를 구입하면서 L의 대표이사인 J과 친분을 맺어 왔다. 피고인은 2011. 6. 1.경 J으로부터 L의 영상검침기를 1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봐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형인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34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O,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7, 72, 80, 84, 97, 123, 125, 129,200, 290번)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8, 304, 311, 331,364,396, 410번)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J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ㅏ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ll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가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취득액을 기준으로 양 형기준을 적용한다.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납품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이 수수한 금원은 6,600만 원, 피고인 Bl 수수한 금원은 4,034만 원에 이르는 큰 금원이고,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표시와 1시는 공여자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들이 위 계약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