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2017고단2816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E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인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영업이 끝난 음식점이나 주차된 차량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4. 02:00경 양주시 F에 있는 'G' 철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첼로 MTB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가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5. 02: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이에 놀라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7. 02:00경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창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1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7: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1-25에 있는 진건도서관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0:56경 남양주시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판매목적으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25cc 포르테 스쿠터를 위와 같이 횡령한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00:56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9:00경 남양주시 R 앞 도로에서부터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M,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판독수사, 추가범죄 확인, X식당 출입문 등 강제개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담배꽁초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현장사진 2017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H, Y, T이 처벌불원하는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H, Y, T이 처벌불원하는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T이 처벌불원하는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오토바이는 가환부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H, Y이 처벌불원하는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