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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허위임차인 및 임대인모집책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탁기관(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허위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의뢰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D은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실행한 총책으로 불상의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을 모집한 사람이고, E은 허위임차인 F의 재직 관계와 급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F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들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모집책을 관리하면서 주도적으로 대출관련 모든 지시를 하고 E을 통하여 허위임차인 F가 'G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F와 피고인은 2014. 6. 9.경 의정부시 H 소재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J 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K아파트 102동 1210호에 대해 임대인 J의 대리인 피고인, 임차인 F, 보증금 8,500만원, 기간 2014. 6. 20경부터 2016. 6. 19.경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F는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37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재직증명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받은 파기계약서 및 통장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공소장 확인건)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금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사실확인결과통보서 사본, 조사보고서 첨부사진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사본,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짜 임대인으로 관여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주택임대대출사기는 실제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대출 기회를 가로채는 것인 동시에 그 뒤 사실상 대출금 변제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여 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은 공범자를 파산이나 회생으로 내몰리게 하며, 그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이 사회 구성원들이 안게 만드는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다. 피고인이 비록 그 전모를 속속들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700만원을 이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피고인은 이 범행에 거리낌 없이 가담했다. 피고인은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태연히 잔금지급일 당일 해약을 당한 선량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의 처가 2017. 7. 11. 피해자 우리은행에 7,235,793원, 대위변제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60,998,769원을 변제하여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시켰다. 또 자신의 경솔했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03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45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410,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위해 노력하다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체불 금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4 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갑을장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다곡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2:0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0 동종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그러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 있는 '영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성산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내장 등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13, 1440(병합)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신교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1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5 07:25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5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F와 친구하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왼쪽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윗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44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19:25경부터 19:45 경까지 약 20분간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00' 음식점에서 술김에 다른 손님들의 식탁에 있던 맥주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냉장고를 차며 소란을 피워 3개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 약 10명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1회씩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H 폭행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옆면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19:5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00000' 음식점 앞 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18세)의 뒤에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까지 왔는데 빠른 길이 아닌 돌아서 와 택시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점퍼에 넣고, 위 소주병을 넣은 점퍼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피해자 C, 피해자 D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설립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에 18% 지분을 가진 E회장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1,000억 원 전기공사를 주었다, 2011. 3. 착공예정이므로 법인사업자를 구해 오면 185억 원에 발주된 CCTV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E회장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설립 공사 중 CCTV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각자 법인사업자와 접촉하면서 공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다린전력을 함께 공사를 할 법인사업자로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위 185억 원 CCTV 공사를 주식회사 다린전력을 소개한 D가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사와 관련하여 160억 원 CCTV 공사가 발주되었으니, 법인사업자를 구해 오면 E회장으로부터 160억 원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발주처인 E회장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회장이 위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사 중 160억 원 전기공사를 E회장으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11. 2. 17.경 300만 원, 2011. 3. 10.경 1,4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광명시 G 식당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하도급받기로 한 185억 원 CCTV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 등 공사 수주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장이 위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사 중 185억 원 CCTV 공사를 E회장으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공사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H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 C, D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진술 보고) 1. 고소장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기소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16. 04:10경교회에 가고 있던 피해자 C(71세)의 부인 D(여,69세)을 자신이 운전하던 봉고프런티어화물차량으로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일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3. 17:00 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당신 때문에 내 처가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되었다. 치료비와 합의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니 마음대로 해라"며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2. 9. 20, 10: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G마을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피해자 CI 찾아와 처의 치료비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자 법대로 하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4-5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주차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19:50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동부제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65안섬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읍 중흥리에 있는 세종그랑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징역형)을 선고한다. 판사 손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415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 10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피해자 D(15세)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4,4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마끼다 함마드릴'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E(50세)에게 '마끼다 함마드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드릴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5. 1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1757, 가. 피고인은 2016, 1, 27, 18:00 경위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웃백 상품권 7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F(28세)에게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8 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아웃백 상품권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3. 20: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09:00경 위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H(여, 39세)에게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5. 20: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조회,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영수증 사본, 카톡내역서, 이체처리 결과서, 피해금원 송금내역서, CCTV 확인요청 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물품대금 사기를 범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015. 11. 22.경 항소심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결정의 고지로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실효된 집행유예의 형이 집행되기까지 사이에 본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1로 대야미역 앞 회전교차로를 돌아 대야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6. 22:40 경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전남 목포시 호남동 438번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목포지점 영업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원금 3천만 원, 약정이율 6.9%, 할부기간 60개월, 매월 할부금 592,621원'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현대자동차 목포지점 영업사원인 D을 통해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인해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3,150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 구입대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KB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신차할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6고단1800(병합)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A |2.B 검 사 박기완, 이라영(각 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959] (피고인 A) B는 2008. 7. 중순경부터 2008. 8.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약 99㎡ 규모의 게임장에서, H와 [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I과 H는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우연적인 게임결과에 따라 액면금액 5,000원인 문화상품권을 배출받게 하고,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는 I,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경 B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의 허위임차인이 되는 한편 게임장 단속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동하며 진술하기로 약속하는 등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800](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부터 2008. 8.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약 99㎡ 규모의 피고인 운영 게임장에서, H와 I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I과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우연적인 게임결과에 따라 액면금액 5,000원인 문화상품권을 배출받게 하고,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의 환전을 영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5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H,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6고단18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 B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7호(상품권 환전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상품권을 경품제공한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7호(상품권 환전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상품권을 경품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방조범은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정덕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5. 7.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중구 C에서 33m2의 규모로 가스가열 기구,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조리시설과 4인용 원탁 12개, 의자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칼국수, 생선회, 멍게 회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약 15,891,76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8. 29. 이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대상자로서 2016. 4.27.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수사보고(병무청 고발 담당자 추가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8.8.1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내 뒤땅(뒷담화) 깠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옆에 있던 B는 피해자에게 "띠껍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3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 및 전진하여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11. 11. 하순경 충남 연기군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종시 D 아파트 109동 10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E을 중개하여, 매수인 F을 중개한 G을 통해, E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F에게 1,500만원을 받고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10. 28.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 가능여부 회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며 여자화장실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차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기를 부러뜨리고 소화전 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남자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마침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의 팔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자 다시 한 번 문을 걷어 차 피해자 D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 피해자 E(남, 1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1. 판시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