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2019고단4044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50억 원에서 100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G에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100만 원 당 3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50회에 걸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장사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68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모피 펀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모피코트 1벌을 지급하고, 6주 동안 매주 433만 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상장사 인수를 명목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2항과 같이 L으로부터 1,8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2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위탁계약서, 위탁금 상환각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투자자 확인) 1. 입금증, 위탁계약서 사진, 모피편드 마케팅 미수금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피해회복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시 제1의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 중 약 2,300만 원이, 판시 제2의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 중 약 900만 원이 각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432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 D에게 "600만 원을 내면 10일 안에 금융권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3,500만 원으로 가상화폐 채굴기 10대를 구입하고 600만 원은 다시 반환하고, 900만 원은 N이 가져가는 조건이고, 채굴기로 얻은 수익금은 6:4로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P조합계좌(Q)로 각각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7. 6. 21.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R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모은 사람들을 위하여 S보험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기존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한 사람들(즉, 기존 투자자들)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 그 사람들 대신 피해자들이 보증서를 발급받되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은 기존에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즉,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R이 보증서를 발급받아주지 않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R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이 R을 고소하여 R이 기소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R은 S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17. 6. 2.경 500만 원, 2017. 6. 12.경 2,000만 원을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R이 법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R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