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4. 21:1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D 후보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부착된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기호 E번 D의 선거 벽보 사진 54cm가량을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훼손된 벽보 사진, 벽보 훼손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D 후보의 공약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므로, 피고인이 D의 선거 벽보(이하 ‘이 사건 벽보’라 한다)를 훼손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법률의 착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양심․신념․종교에 따른 것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는 성 소수자에 관한 공약을 내세운 D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벽보를 훼손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2) 그런데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이고(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등 결정 등 참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과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ㆍ색상ㆍ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은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ㆍ삭제 신청, 수량공고ㆍ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첩부ㆍ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협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그 내용이 당해 후보자의 실제의 경력등과 상이하거나, 다른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에 대하여 투표를 위한 후보자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원칙적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그 내용의 수정․삭제나 선거벽보의 첩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선거벽보에 기재된 어느 후보자의 공약 당부나 그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공정한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이나 신념 등에 반한다는 사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유선거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런데 피고인은 D 후보의 공약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관계자 등에게 그 철거 등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벽보가 2021년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의 선거 벽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설령 D 후보의 공약이 담긴 이 사건 벽보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관계자 등에게 그에 관한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고 이 사건 벽보를 훼손하기에 이른 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철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