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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36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20고단7171(병합)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 우세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936 피고인은 2020. 6. 11. 19: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술 취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누가 신고했냐! 신고한 놈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놔 이 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7171 피고인은 2020.6.23.18: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슈퍼' 맞은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길 위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슈퍼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커피자판기가 긁히고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7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2:30경 부천시 송내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49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서 D 택시를 주·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변민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민경재(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31.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8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9,048,000원 상당의 전자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5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00,001,1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전자계산서 수취의 횟수, 허위 전자계산서에 기재된 총 공급가액과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피고인 A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에게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5, 2020고단5120(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 이정민(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7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1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곡반정동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1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3. 16:35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2020고단5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 1.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8:34경 화성시 병점동 병점사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경환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86세, 여)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삽입물 주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에 관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년도와 2018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2%로 높았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여 실형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9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칠곡군 B에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통보(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63%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0:18경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1: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8에 있는 성균관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40경 영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0%로 비교적 높지 않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며 직장암 말기 환자여서 징역형의 집행을 감내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7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임헌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주차장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때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도로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2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7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제1 내지 13, 19, 20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985,68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58,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56,47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27,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D, F, E, G) 1. 근로계약서 등 진정인 제출 자료 1. 각 거래내역서 등 진정인 제출 자료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2,387,09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46,773,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71,7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66,057,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이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숭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6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신도림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편도 4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신호등을 켜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 좌측으로 피해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51,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피해자),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주취상태 (0.027% 정도로 추정)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6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특정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