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닉네임으로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 메신저로 접근하여 마치 중․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한 뒤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쇄골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쇄골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경 D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나는 보냈는데 너는 안 보내냐, 안 보내면 집에 찾아가서 죽이겠다. 다리를 벌리고 밑에 손으로 살짝 벌리게 해서 찍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노출하게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신음소리를 내며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자, 화를 내며 “조금 더 강도를 높이겠다. 채팅으로 보내 줄 테니 둘 중 하나를 고르라.”라고 말하며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음부에) 손가락 5개 넣기’, ‘(음부)비비는 거만 얼굴만 보이게 영통’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호자 제출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21. 8. 1.경 및 2021. 8. 2.경 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