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2-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52, 3902(병합), 4231(병합), 2019고단353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전석수, 강선주, 이정우, 이가은(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한솔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상원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952, 2018고단390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2018고단4231, 2019고단353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고, 2013. 7.경부터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 10.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D은 농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은행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이천에서 공장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5. 4.경 위 공장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지대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5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었고, 그로 인한 공장규모 축소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운전자금 10억 원도 대출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 6.경에는 자체 운전자금의 부족으로 피고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3억 9,7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시 B는 F 주식회사 등 납품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동절기 혹한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계속 낮은 단가로 납품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었고, G 등에 1~15일간 납품을 하면 그로부터 15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이었으나 이 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 7.경부터는 H, 2015. 9.경부터는 I과 이른바 ‘도매유통방식’에 의한 농산물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위 거래는 산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도 피고인이 납품하는 단가를 조정하기 어려워 손해를 보면서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B가 계속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급기야 2016. 2.경부터는 협력업체들에 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4.경 협력업체에서 B의 G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시작하여 2016. 5. 10.경에는 G 등으로부터 부실협력업체로 지정되어 더 이상 위 회사들에 농산물을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2.경 공장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등 은행채무 약 40억 원, I 등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약 15억 원, 공사대금 미지급금 약 3억 원,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 등 은행대출 약 7억 원 등 그 채무가 약 6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G 등 납품업체에 약 5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그 외 B 소유의 부동산이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자금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도매유통방식에 의한 농산물판매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9.경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채무,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등이 계속하여 누적되어 총 채무가 약 10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 22.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B는 2017. 3. 1., C은 2018. 6. 30. 각 폐업하였다. 2018고단295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7.경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법인을 운영하는 L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전에 피해법인으로부터 빌린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자금사정 악화로 시작한 도매유통방식 거래로 계속 손해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2016. 2. 17.경 2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피해법인이 G에 납품하는 도매유통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다가 2016. 4.경 협력업체에서 B의 G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2016. 5. 10.경 G로부터 부실협력업체로 지정되어 더 이상 피해법인에서 G에 납품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법인에 알리지 않고 마치 G에서 납품을 받는 것처럼 2016. 6. 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과 142,756,700원 상당을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속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도매유통방식에 의한 사과 납품으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법인으로부터 사과를 계속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사과 142,756,7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D은 2016. 3.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L에게 ‘G에 양파를 납품할 수 있다, D이 운영하는 E에 양파 1,000톤 구매에 대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면, D이 속칭 밭떼기를 해서 양파를 납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D은 사전에 D이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업체에서 B의 G에 대한 채권압류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피해법인으로 하여금 G에 도매유통방식으로 계속 양파를 납품하게 할 수 없었고, D은 피해법인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양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6. 3. 30.경 피해법인과 E 사이에 양파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6. 4. 8.경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지급받고, D은 같은 날 그 중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6. 4. 20.경 L에게 G에 양파 3,000톤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진도양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L이 기존에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계속 번갈아가며 L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던 중, 2016. 7. 11.경 L에게 ‘진도양파 물량확보에 필요하다,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진도양파가 비를 맞아 썩어버린다, 계약금을 일부라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B는 G로부터 부실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양파를 납품할 수 없었고, 이전에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3억 원으로 양파도 구매하지 않았으며, 피해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추가로 양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6. 7. 11.경 피해법인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추가로 진도양파를 구매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02 피고인은 2016. 3. 8. 서울 송파구 M, 3층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농산물을 납품 받아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고 한다.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주면 O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 G 등 거래처에 납품을 할 것이고,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15일마다 결제해 주면 바로 O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담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3억 원 상당의 담보를 1년 만 제공해 주면 1년 내에 반드시 담보를 해제해 주고,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6. 3. 8.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P 외 4필지 상에 권리자 O,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는 데 위 담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O에 30억 원 상당의 물품 출하(납품)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하면서, O로부터 대출의 일종인 출하선도금 3억 원을 받기 위한 담보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에 더해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위 3억 원에 대한 상환기한인 2016. 8. 3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하선도금이라는 용어의 구체적 의미와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31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서울 송파구 Q,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S에게 ‘전남 함평군에 있는 저온저장창고에 양파를 보유하고 있고, 전남 해남군에 있는 T 창고에 고구마를 보유하고 있다. 구입의사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여 농산물 거래계약 체결을 제안하였고, 이에 S가 농산물 품질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S와 함께 전남 해남군에 있는 T 창고와 전남 함평군에 있는 U과 V 저온저장창고에 가서 마치 자신이 소유자로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고구마와 양파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S에게 ‘계약기간인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전남 함평군 W에 있는 U 1-4번 저장창고에 있는 양파와 V 4-5번 저장창고에 있는 양파 총 60,000망을 합계 12억 원에, 전남 해남군에 있는 T 창고에 있는 고구마 합계 30,000박스를 합계 5억 6,000만 원에 공급해주겠다.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S와 위와 같은 내용의 농산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양파와 고구마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 소유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대로 위 각 창고에 있던 양파와 고구마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자금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2017. 11. 2.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34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 대표 AC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뉴질랜드에서 단호박을 수입해 달라. 수입한 단호박을 나에게 주면 그 단호박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용장 개설 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즉시 매입금액에 이르기까지 갑(주식회사 AB)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판매대금 결제계좌를 공동관리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단호박 판매 대금을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즉시 신용장 개설 자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B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약 100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8. 1. 22.경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개인 채무로 5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단호박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기존 채무를 갚으려고 하였을 뿐, 판매대금을 공동관리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신용장 개설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단호박을 수입한 피해자로부터 2019. 2. 2.경 부산항에서 6,040만 원 상당의 단호박 49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L(제2회), AD(제3회), AE, N, AF, AG(제4회), AH, S(제6회), AI, AJ(제7회), AK(제13회), X(제14회), AC(제15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AD, N 대질 부분 포함) 1. L, AF, AG, S,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목록현황 편철), 수사보고(폐업사실 확인) 1. 2016년 산지사과매입 단가견적서, 2016년 도매유통상품현황, B 법인등기부등본, 납품업체별 채권압류 및 추심내역 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G 계약해지통보서, 2016년 거래방식별 사과매입내역서, 2016년 사과 참외대금 지급내역서, 2016년 사과 참외 영업손실집계표, 파산선고 결정문, 진술서, 부채증명서, 채무금 증대 및 상환불능 경위서, 양파공급계약서(1,000톤), 각 농산물거래계약서, 각 확인서, 차용증, 식재매입계약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D 작성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확인증, 출하선도금 상환(최고), 출하선도금 지급사실 통보서, 담보제공승낙 및 임대차확인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출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서,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입대행기본계약서, AA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D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18고단2952, 2018고단390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8고단2952, 2018고단3902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가 G에 납품하는 도매유통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위 거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6. 4.경 B의 협력업체에서 B의 G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2016. 5. 10.경 G로부터 부실협력업체로 지정되어 더 이상 피해법인에서 G에 납품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법인에 알리지 않고 마치 G에서 납품받는 것처럼 2016. 5. 1.경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참외 177,954,000원 상당을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속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도매유통방식에 의한 참외 납품으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법인으로부터 참외를 계속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법인을 운영하는 L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참외 177,954,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참외는 도매유통방식으로 거래된 적이 없다. L은 검찰에서 '2016. 5. 2.경 G로부터 참외를 도매유통방식으로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에게 항의하자 A이 G에 참외를 납품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 자신이 참외 납품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했다', 'A이 2016. 5. 2.경 2억 5,000만 원, 2016. 5. 13.경 2억 6,900만 원을 참외대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5. 1.경부터 2016. 6. 3.경까지 계속하여 참외를 도매유통방식으로 G에서 납품받는 것처럼 L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도매유통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의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참외를 납품받은 이상 피고인은 납품받은 참외를 처분하여 납품금액 이상의 수입을 얻고 이를 참외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참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로 기소된 판시 [2018고단 2952] 제1의 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