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뒤편에 걸린 피해자의 조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2,790,000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매,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4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1. I피시방 실내 화장실 및 1층 화장실 촬영 사진 1. A의 I피시방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법 2013고단4267(사기 등)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고, 2013. 5. 중순경 서울 금천구 J 인근에 있는 I피씨방 밖에 있는 공용화장실 용변칸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D 이 절취당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매를 주워 습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D은 2013. 5.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2층을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현금 등 2,790,000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매,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4매)을 절취 당한 점, 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매 중 1매는 2013. 5. 20. 18:5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F 운영의 L에서 '마일드 세븐' 1보루와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사용되었고, 1매는 2013. 5. 28. 20:52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G 운영의 N슈퍼에서 '마일드 세븐' 1보루와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사용되었으며(위 수표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른 1매는 2013. 6. 9.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운영의 Q슈퍼에서 담배 11갑(당시 수표 사용자는 담배 1보루를 요구하였으나, 위 슈퍼에 보루 형태의 담배가 없어 진열된 11갑을 구매하였다)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위 수표 사용자는 모두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수표를 사용하였고, 특히 2013. 5. 20.자 수표 사용과 2013. 5. 28.자 수표 사용 시 구매한 담배 상품명까지 일치하며, 2013. 6. 9. 수표 사용 시 물품 구매자는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슈퍼 관계자(일명 'R 엄마)에게 휴대전화 번호로 S을 알려주었고, 위 슈퍼 관계자는 구매자의 휴대전화로 발신되는 것을 확인한 후 수표를 교부받았으며, 한편 위 휴대전화기는 T이 2013. 6. 8.경 분실한 것으로서 그 후 2013. 6. 9. 11:43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3회에 걸쳐 발신·사용되었는데, 위 전화의 발신지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으로서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 U아파트 나동 307호' 인근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수표 3매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비록 2013. 6. 9. 수표 1매가 사용되었던 Q슈퍼의 운영자 P가 수표 사용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40대 남성'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2013. 5. 28.자 수표 사용과 관련하여 N슈퍼의 운영자 G도 수표 사용자의 인상착의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남성'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P의 진술이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위 분실된 자기앞수표 27매 중 24매(위 2013. 5. 28.자 사용 포함)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도난 수표 27매를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분실된 자기앞수표 27매 중 24매가 들어 있는 농협 봉투를 I피씨방 밖에 있는 공용화장실(2층에 있는 I피씨방으로 올라가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용변칸 쓰레기통에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I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고인이 굳이 I피씨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고[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I피씨방 안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 쓰레기통에서 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11쪽)하거나, '제가 수표를 습득하고 나서 PC방에서 누가 볼까봐 무작정 갖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642쪽)하는 등 위 I피씨방 안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수표를 습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내부도 확인할 수 없는 봉투가 용변칸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있는 화장지들을 치운 후 봉투 내부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2013. 5.경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I피씨방을 이용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수표의 사용 시점 및 그 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함 ■ 기타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