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1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4.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40,298,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9,310,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4. 8. 20.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07,9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142,7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9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20,000원, 2014. 2. 10.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096,77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3,01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불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임금대장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총액에서 원천징수되었거나 될 세금 등(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등으로 이하, '원천징수세금등'이라고 한다)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지급된 바 없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미지급임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세금등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금등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과세기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미지급임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임금총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261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사업 도중 부도로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의 범죄 전력밖에 없고, 판시 전과로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으며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기소된 이후 처벌의사를 철회한 근로자가 4명이고 그밖에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당금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7,7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점, 이 피고인이 부도가 나자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해결하기에 앞서 공사대금채권을 M(피고인과 동서지간이자 피고인 내지 ㈜D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에게 양도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미지급 임금 등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지급 및 경매절차 등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남은 임금 등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