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죽산면에서부터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에 있는 북진천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4:00경 청주시 산남동 터미널렌티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 16:10경 제1항 기재 월곶분기점(인천방향)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한 선배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면허가 취소된 면허임을 확인한 위 D으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고 종이를 건네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E F, 청주시 G, H, 2016년 10월 3일 16시 10분경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6 10월 3일'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무면허운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주민등록번호 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2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8.26. 19:20경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자신의 일행을 태우고 온 피해자 D(남, 52세)가 불친절하고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28. 12:08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부터 원주시 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원주시내 쪽에서 신림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 (40세) 운전의 F Actros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제302-304호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H의 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15. 7. 23. 경위 H의원에서, 근로자 I월급 의사로 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2. 23. 위 H의원에서, 근로자 1을 당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취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376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란 기재 H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23.까지 위 H의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숙인 쉼터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술을 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많은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52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오두막 포장마차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수장어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무면허운전 벌금 2회),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9:50경 원주시 평원로 1에 있는 원주오거리 앞에서 차량 진로를 방해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은 1회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은 그 무렵 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4. 23:30경 원주시 F에 있는 'G' 호프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던 피해자를 막아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놓고 왼쪽 어깨 부위 옷을 잡아내려 목 부위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20:20경 원주시 H, 3층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쪽 목 부위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교감이자 유부남인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의 여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도 가볍지 않다.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다른 여성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는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직에서 퇴출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8월분 임금 612,63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4, 5, 7,9 기재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28,232,5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5, 7,9 기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145,9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기성금 미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E 운영의 F회사에 현대해운(주)에서 발주한 운송선 건조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6. 9. 20.까지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121,769,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해 위 E로 하여금 근로자 G의 2016. 6월분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53,27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2015년 10월 ~2016년 10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개인별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공사개별계약서, 출근부 및 임금대장, 계약공사 기성처리현황, 각 사실확인서, 공사포기각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9,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6. 5월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3, 6, 8, 10, 11, 12 기재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163,689,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6, 8, 10, 12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1,925,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1:4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D과 술을 마시면서 언쟁을 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라. 전세 냈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우측견봉 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광주시 동구 C오피스텔 1305호에서, '무직자, 연체자, 체납자, 저신용자 현금지급'이라는 문구로 광주 시내 일대에 피고인이 부착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사용요금을 자신이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핸드폰 1대를 개통하면 1대당 50만 원씩 대출해주겠다. 한 달 이자는 2,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뒤 위 휴대폰의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전액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SKT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1,261,1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핸드폰 1대를 개통하면 50만원씩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뒤 위 휴대폰의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전액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SKT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879,0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2. 26.경 광주시 동구 C오피스텔 1305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위 휴대폰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경 위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위 휴대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 회복 없음, 범행 후의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사기(제1유형) > 감경영역[다만,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으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적시하지 아니한다]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의 산술적 규모와 비교적 경미한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1. 2017. 8. 8.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8. 21:55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D,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고, 마침 별건 절도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피해자인 순경 H(28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8. 9.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2017. 8. 9. 00: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I과 피의자대기실에서 유치장으로 입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감하는 과정에서 안양동안경찰서 경장 J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위 J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인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K(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소견서, 피해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 H, K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2017고단2138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 순경 G, 순경 H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던 중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G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다른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H의 무릎 부위를 2-3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를 폭행하여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407 피고인은 2017. 5. 21. 02:03경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 H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같은 날 06:5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순경 H에게 "G을 불러달라. 밖에서 이야기하자. 안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가보자. 그래도 안되면 집에까지 따라간다"라고 소리치고, 때 마침 위 파출소에 순경 G이 도착하자 "현행범인 체포할 때 욕설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말하였으나 위 G이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귀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G을 따라 위 파출소 안까지 들어가 계속 소리를 치고,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좆같네! 진짜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개새끼들아 집에 따라가는 것이 스토킹 범죄가 되냐, 끝까지 가보자! 그래도 안되면 집까지 따라간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경찰서 갔다가 파출소 왔다가 계속 올 거다. 내가 가만히 있는지 두고 봐라"고 소리쳐 순경 G과 H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경찰공무원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3. 09:20경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에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비포장도로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6세)을 화물차 적재함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3. 10:47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 구 상대로 93-1 에 있는 '양오빠 양꼬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240에 있는 남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21: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신항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3.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19: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신항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 범죄전력 및 제1항과 같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7세)를 처음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 사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공장 조립팀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F 소유 현금 2만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현금 5만 원, 머니클립 1개,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검증 - G, 피해자 확인), 피의자 현장검증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특수절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68에 있는 한국타이어 광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2. 00:0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들의 동료인 E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경사 F의 팔과 가슴을 밀쳐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F의 팔을 2회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4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범죄 행위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2017고단1179 피고인은 2017. 6. 2.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및 안주, 노래서비스 등 7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87 피고인은 2017. 8. 18.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고등어구이 도합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이나 범칙금으로 처리된 전력도 다수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금을 변제한 점,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북이 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해 놓은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26,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양형기준이 없는 사고 후 미조치와 다수범 처리 : 하한만 권고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