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2018고단2151[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3. 19.경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2018. 3.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C의 처 D과 함께 C을 면회하던 중, C으로부터 '내가 압수당하지 않은 메트암페타민 80g 상당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것을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려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처분한 후 판매대금을 D을 통해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C은 판매할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고, D은 메트암페타민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D에게 건네주어 D이 C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2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카페'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 5g 상당을 'G'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5g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말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5g 상당을 'I'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5g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1g 상당을 판매대금 30만 원에 'I'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우선 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1g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5g 상당을 'I'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5g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10g 상당을 'J'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10g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월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10g 상당을 판매대금 220만 원에 'K'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우선 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10g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2g 상당을 'L'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2g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5g 상당을 'B'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5g을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20g 상당을 'B'에게 건네주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D에게 교부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20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2. 8.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성서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0g 가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한 후, B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0g을 받아 B에게 전달하여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오후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이 'C'에게 메트암페타민 5g 가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던 중, I과 함께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g씩을 각각 무상으로 교부받아 메트암페타민 0.5g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으로부터 C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메트암페타민 75g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75g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가.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부위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메트암페타민 5g 상당을 판매대금 140만 원에 판매하면서, 서비스 명목으로 메트암페타민 0.5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 0.5g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라.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메트암페타민 5g 상당을 판매대금 130만 원에 판매하면서, 서비스 명목으로 메트암페타민 0.5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 0.5g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판매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8g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D'에게 메트암페타민 18g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가 D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메트암페타민 18g을 달라는 말을 듣고, 'K'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0g 상당을 판매대금 220만 원에 구입하여 메트암페타민 10g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P'의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부위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남구 Q 로비에서, 'R'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연락한 후, P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30g을 받아 R에게 전달하고, R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받아 P에게 전달하여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Q'로비에서 위 2. 가. 항 기재와 같이 'P'과 'R'의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면서, P으로부터 서비스 명목으로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 0. 03g 상당을 R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 0. 03g을 제공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4. 28. 00:10경 위 'Q'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S'의 점퍼에서 우연히 발견한 담배 형태로 된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단3433[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의 주거지(대구 달서구 H, T호)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가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필로폰 5g을 U에게 1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대구 달성군 V 주차장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가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필로폰 5g을 피고인이 W에게 1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9.경 피고인의 주거지(대구 달서구 H, T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K가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고인의 주거지(대구 달서구 H, T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후 필로폰 10g을 받아 B에게 전달하여 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대구 달서구 H, T호)에서, 'B'과 'K'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후 필로폰 20g을 받아 B과 K에게 각 10g을 전달하여 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X 에 있는 YPC방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D이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 2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4. 말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D이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 2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이를 P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5. 말경 대구 남구 AC에 있는 AD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이를 P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8. 5. 8.경 피고인의 주거지(대구 달서구 H, T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 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018고단2852[피고인 B, 누범]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3 등)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8.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옆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후배인 'A'의 알선을 통하여 'C'[2018. 3.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또는 A의 알선을 통하여 필로폰 5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2. 9.경 A의 주거지(대구 달서구 H, T호)에서 'K'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K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또는 A의 알선을 통하여 필로폰 30g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대구 달서구 A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0.03g을 물에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경 대구 달서구 AE모텔' AF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0.03g을 물에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150[피고인들, 피고인 B은 누범] 피고인 B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3 등)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남구 AG에 있는 'AH' 식당 안 또는 그 맞은편 AD 주차장에서 'AI'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중구 AJ시장 부근 AK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필로폰), 소변검사 시인서(대마),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옷 사진, 수사보고(마약사범 A 이 가지고 온 피의자 S 점퍼 사진 첨부), 달력 사진, 각 마약정보 신상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수첩기록에 대한), 수사보고(C 면회 접견기록에 대한), 다이어리 사진, 수첩 사진, 휴대전화 일정 사진, 주사자국 사진,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추징금 산정 보고 [2018고단343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K, B 진술기재 부분 1. 피의자 K, 피의자 W, 피의자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건 피의자 S, 별건 피의자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기재 1. 큰 수첩 사본, 작은 수첩 사본 1. 내사보고(D에게 무상교부한 3번째 거래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2852] [피고인 B, 누범]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의 순번3), 압수목록(증거목록의 순번4) 1. 소변검사시인서,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현장 사진, 별건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중 B에 대한 자료 발췌 1. 수사보고(추징액 및 범죄수익 환수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관련)와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5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누범]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투약, 제공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합계 3,800만 원[= 판시 2018고단2151 사건의 2,450만 원 (= 120만 원 + 140만 원 + 30만 원 + 130만 원 + 180만 원 + 220만 원 + 50만 원 + 120만 원 + 400만 원 + 250만 원 + 220만 원 + 590만원, 필로폰 무상제공 부분과 필로폰 투약 부분 및 대마 흡연 부분은 제외함) + 판시 2018고단3433 사건의 1,330만 원(= 100만 원 + 110만 원 + 12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15만 원 + 5만 원 + 70만 원 + 160만 원, 필로폰 무상교부 부분은 제외함) + 판시 2019고단150 사건의 20만 원, 대구고등법원 2018. 3. 30.자 2018로4 결정 및 추징보전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초기287)에서 제출된 수사보고(추징보전 청구금액 확정) 등 참조] 2.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합계 1,470만 원[= 판시 2018고단2852 사건의 1,270만 원(범죄일람표1) + 판시 2019고단150 사건의 200만 원(= 180만 원 +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약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마약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매매하고 알선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검사의 구형(피고인 A : 징역 4년 구형, 피고인 B : 징역 2년 구형), C과 D에 대한 선고형[C : 징역 2년 6월 선고(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036 등), D : 징역 2년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225 등)]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