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I(같은 날 기소중지) 등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등과 도박사이트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J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후, 회원이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K', 'L'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I은 2019. 2. 하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 사무실에서 대포폰과 컴퓨터를 마련하고, 직원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부터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J을 통하여 'K', 'L'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K', 'L'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과장' 직함을 사용하며 유사행위 홍보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2019. 6.하순경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D(2019. 6.초순경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E(2019. 6.경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F(2019. 7.초순경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G(2019. 7.초순경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H(2019. 6.중순경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O(2019. 6.중순경부터 2019. 7. 30.까지)은 위 사무실에서 '팀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J을 통하여 'K', 'L'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K', 'L'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9. 2. 하순경부터 2019. 7. 30.까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K', 'L'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여, 2019. 7. 2.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서 J 등 SNS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2,085건이 저장된 'DB(수정완).xlsx'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39,909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캡쳐 사진 8매 1. J 대화 내역 1. 개인정보 출력물 1. 개인정보 파일 CD 1매 1. 회신(E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1. 내사착수경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사이트 - K 캡쳐화면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사이트 - L 캡쳐화면 붙임) 1. 수사보고(K, L 불법도박사이트 총환전 내역 및 총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누설된 개인정보 수집의 점,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량의 개인정보들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A, 1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위하여 다량의 개인정보들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들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일을 하였고, 직접 홍보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은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