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만든 D코인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C은 ㈜E(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D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D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B은 피고인의 하위 투자 모집책으로서 D코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과 함께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피해자 F 등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D코인을 구입하면 2015. 3월경 거래소가 개설됨과 동시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 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지급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D코인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C이 전자화폐를 표방하여 만든 전산 데이터에 불과하여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25.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1 내지 182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80,2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C이 만든 D코인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C은 E의 운영자로서 D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D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A는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A의 하위 투자 모집책으로서 D코인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3. 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면서 “D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ㆍ3대ㆍ4대ㆍ5대ㆍ6대ㆍ7대 판매원이 되고, D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D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ㆍ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D(G, 4스타), 12억 원은 H(I,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AO는 월 2%, H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463,690,000원 상당의 D코인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3. 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 등에서 A와 함께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의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J 등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D코인을 구입하면 2015. 3월경 거래소가 개설됨과 동시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 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지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D코인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C이 전자화폐를 표방하여 만든 전산 데이터에 불과하여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2014. 12. 21.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2회에 걸쳐 합계 463,69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L,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던 중 2015. 3월 중순경 A가 E와 별개인 ㈜M을 설립하자 A는 ㈜M의 대표로서 D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D코인 판매대금 관리,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L은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 홍보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에 있는 ㈜M 사무실,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M 삼성센터 사무실 등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면서 “D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ㆍ3대ㆍ4대ㆍ5대ㆍ6대ㆍ7대 판매원이 되고, D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D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ㆍ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D(G, 4스타), 12억 원은 H(I,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AO는 월 2%, H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21회에 걸쳐 합계 3,830,684,900원 상당의 D코인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E 사무실과 같은 구 R에 있는 M 선릉센터 등지에서 사람들에게 D코인을 홍보하면서 “D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ㆍ3대ㆍ4대ㆍ5대ㆍ6대ㆍ7대 판매원이 되고, D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D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ㆍ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D(G, 4스타), 12억 원은 H(I,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월 3%, 이사와 AO는 월 2%, H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D코인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A가 주식회사 E의 D코인을 보고 S에게 의뢰하여 만든 동명의 전자화폐에 불과하여 단기간 내에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1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T, U, A, ㈜V, ㈜M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821회에 걸쳐 합계 3,830,684,9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S,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D코인 개발자 진술요지 및 관련 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주식회사 M 등기부등본 및 판매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L의 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L이 D코인으로 수신한 자금 및 지출내역), 내사보고(외근수사, 혐의업체 사무실) 1. 각 계좌거래내역, 다단계 판매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위임장 및 계좌거래내역, 보상플랜, 통장사본, 대금지불확인서, 사진 등, 판결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 회 편취한 경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 회 편취한 경우는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은 A로부터 D코인이 정상적인 전자화폐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어 일부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E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판매한 D코인이 정상적인 전자화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가 판매하는 D코인이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판매하던 D코인은 이를 거래할 거래소도 없었으며 전산상으로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전자화폐였는데, 피고인은 그 발행기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2) 만일 E가 발행한 D코인이 중국 국영은행이 발행한 정상적인 전자화폐라면, E가 중국 국영은행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이를 매수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해야 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는 모두 증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사 중국 국영은행이 원활한 D코인의 판매를 위하여 일부 상위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모두 D코인에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된 다음 다시 상위투자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E가 중국 국영은행으로부터 D코인을 매수한 경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코인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형인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부인인 AG나 딸인 AH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위 기업은행 계좌로 연결시켜 둔 다음 식당, 커피숍, 목욕탕, 술집 등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코인 판매대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처리ㆍ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D코인은 실체가 없어 그 판매대금을 관계자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D코인 관련 부분 앞서 E 부분에서 본 D코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이 판매한 D코인 또한 정상적인 전자화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1)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D코인을 만들어 준 ㈜AI 운영자 S은 수사기관에서, ‘AJ에 비트코인 관련 검색으로 코인개발을 한다고 광고를 올린 적이 있었다. 그 광고를 보고 A가 연락을 했다. 그래서 A와 계약을 체결하고 D코인과 거래소를 만들어 주었다’, ‘당시 A가 작동이 되지 않는 오픈소스 코드를 USB에 저장해 와서 코인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수정 작업을 해주었다’, ‘A가 가지고 온 오픈 소스코드는 코인 소스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A가 가지고 온 오픈소스의 값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새로운 값으로 변환하여 정상 작동이 되도록 만들었다’, ‘㈜AI가 기존에 개발을 완료한 솔루션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수정하고 D코인 지갑을 탑재하여 D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다. 2015. 10월경 A의 요청으로 서버를 다운시키고 폐쇄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S의 진술에다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결국 ㈜M에서 판매한 D코인은 A가 국내 코인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일반에 공개된 코인 오픈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중국 내지 홍콩 금융기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D코인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가) A는 E에서 독립하여 ㈜M을 설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에서 D코인을 판매하였는데, 전산이 자꾸 깨져서 기능을 못했고, 전산등록도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 팀에 수당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C이 말한 D코인이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피고인에게 하고 피고인 팀과 함께 일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자신(A)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이어서 하려고 ㈜M을 설립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에서 나온 것은 중국 국영은행이 발행한 D코인이 사실상 코인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크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야기를 피고인에게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거의 같이 확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A의 진술은 E에서 판매하던 D코인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도 자신(A)과 함께 확인을 하였기에 E에서 나와 ㈜M을 설립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에서 판매하던 D코인이 실체 없는 전자화폐임을 알고 E에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서 나온지 약 10일 이후부터 ㈜M에서 자신이 E에서 판매하던 코인과 이름, 판매 및 마케팅방식이 완전히 같은 코인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실체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A의 말(내지 그가 홍콩에서 찍었다는 사진 몇 장)을 믿었다는 취지로만 변명할 뿐 D코인의 발행주체, 거래소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나) A가 운영하는 법인에 근무하였던 X는 수사기관에서 ‘A 운영 ㈜AK에서 약 7개월간 근무했다. D코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일을 했다’, ‘D코인은 중국에서 발행된 전자화폐가 아니라 한국에 전산실을 두고 판매를 했다. 전산실은 서울 서초구 AL에 있고 A의 외조카인 U 혼자 전산실을 운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의 다른 직원도 D코인이 한국에 있는 전산실에서 만들어지는 허위의 전자화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아래에서 상세히 살필 ㈜M에서의 피고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아래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에서 A와 함께 D코인 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A의 말을 믿고 D코인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은 수사기관에서 ‘W와 함께 E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나중에 D코인이 중국 국영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투자금을 ㈜M에 입금했다’, ‘그랬는데 피고인과 A가 짜고 자신(L)을 사업자로 등록시켜 주지 않았다. A 밑에 있는 피고인이 1번 사업자를 하기 위해 자신을 사업자로 등록시켜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M의 주요 운영진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A가 대표, 피고인과 자신은 사장이다. 피고인은 E 사업을 하다가 안 되어 D코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공범 L도 피고인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A와 함께 ㈜M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D코인에 투자한 AB은 수사기관에서 ‘M 회장은 A이고, 대표행정총책임자는 피고인이다’, ‘대표행정총책임자인 피고인은 회사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투자자인 AD은 ‘피고인, AM가 함께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AN, 2층에 갔다. 피고인을 대표행정총책임자로 알고 있다. 피고인, L은 D코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전망 좋고 회사에서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하는 사업이니 빨리 투자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피고인을 ㈜M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행정 총책임자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D코인을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까지 하였다고 진술한다. E 관련자인 W는 검찰에서 ‘A는 C이 초창기에 E 사장으로 내세워 운영을 하며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의 사업파트너이다’, ‘A가 E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따로 수신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C과 결별을 하고 A를 따르던 피고인이 A를 따라갔다’며 피고인이 E 때부터 A의 사업파트너로서 함께 영업을 해왔고, E에서 분쟁이 생겨 A가 나가면서 피고인도 함께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W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A는 단순한 상위투자자와 하위투자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동업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코인 관련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은 이미 D코인 관련 E, ㈜M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모두 재판받고 복역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일 뿐 아니라, 편취 금액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 없는 전산데이터에 불과한 D코인을 이용하여 다단계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액만 합계 약 4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A, L과 함께 그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사기 범행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