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3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 HOTEL D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5,210원 상당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 07:3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아이폰 11 휴대폰으로 F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리니지 게임머니 5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는 등 같은 날 0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162,6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6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29 피고인은 2021. 5. 17. 14:00경 인천 미추홀구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 아는 형한테 연락이 오면 받아야 하니 네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94 1. 특수절도미수 가.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J, K, L, M과 합동하여 코인노래방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21. 9. 27. 04:20경 의정부시 평화로 N, 지하 1층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K은 전화로 범행장소와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J, L, M은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꺼내가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J, K, L, M과 합동하여 코인노래방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21. 9. 28. 04:20경 위 ‘P’에 이르러 K, J, L, M은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꺼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Q’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에드워드 네이비 금장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T’에 접속하여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17:30경 인천 미추홀구 V 1층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12프로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겠다. 내 명의 휴대폰이고, 분실, 도난 기기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폰 12 프로 휴대폰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X로부터 절취한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2021.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충주시 Y모텔 Z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8:06경 수원시 팔달구 AA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판매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456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18:30경 서울 노원구 AD, 카페 ‘AE’에서, 피해자 AF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G, AH은 2021. 6. 18. 01:20경 화성시 AI, 4층 AJ에서, 피해자 AK(여, 20세)이 AG에게 페이스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G은 “AK이 누구야, AK 남자친구 어딨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L(남,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AK의 의자를 손으로 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따 보자, 애미애비 다 죽여줄게 보이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AH은 피해자 AK이 사용하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피해자 AL의 의자를 밀면서 “이 씨발놈들 묶어다가 다 죽일거다, 뒤질래, 나와 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CCTV없는 곳으로 가자, 이 남자(피해자 AL 지칭)도 같이 패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삿대질을 하며 “맞고 끝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330 1.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초경 논산시 계백로 1000 논산 시외버스 터미널 옆 골목에서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하는 피해자 AM에게 “너 집 다녀올 동안 날씨가 추우니까 네 패딩점퍼 내가 10분 정도만 입고 다시 돌려줄게. 이 옆 PC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9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17:10경 용인시 처인구 AO에 있는 AP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AN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돈을 벌게 도와 주겠으니 휴대폰을 잠깐 빌려주면 인증만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 12 mini를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결제내역 2021고단22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2021고단27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U, B,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2021고단34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K,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각 진술서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8.자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이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의 특수절도미수, 7회의 절도, 4회의 사기, 2회의 공동협박으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주로 아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20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AQ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