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93번길 62에 있는 중원사거리를 은계대교 쪽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83세)를 위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과 다리를 위 화물차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상지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명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동종 전과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30년, 마지막 동종 전과 후 20년 초과 경과하였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4. 10. 28.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1:38경부터 같은날 21:43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주유원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피고인이 운행해 온 E 차량에 주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해간 위 차량 8만7,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게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유사기) 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고단966 판결문 사본, 광주지법 2014노2805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B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11. 13.(5일), 11. 16.~11. 20.(5일), 11, 23.~11. 27.(5일), 11. 30.~12. 4.(5일), 12. 7.~12. 8.(2일) 통틀어 22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7:5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고서방 건강타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촌할인유통'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1. 17:5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고서방 건강타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촌할인유통'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노면에 기존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어 미끄러웠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눈을 맞지 않기 위하여 우산을 펼치고 왼쪽 팔로 우산을 든 상태로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았고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리지도 않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왼손에 우산을 들고 있던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오른손으로 삿대질하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는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집에 돌아간 뒤에야 왼쪽 팔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교통사고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 근처를 지날 때 무엇인가가 스치는 소리를 들어 잠시 차량을 멈춘 후 피해자 쪽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산을 들고 제자리에 멈춰 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삿대질하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해자 바로 옆을 지나치는 바람에 얼떨떨한 느낌은 있었으나 위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충돌한 느낌은 받지 못하였고 왼쪽 팔이 다친 사실도 집에 돌아간 뒤에야 왼쪽 팔을 다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 오피스텔 203호, 204호, 302호 303호 및 울산 남구 E 원룸 304호를 임차하여 'F',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6. 2. 20:3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영업용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위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 온 남성들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 I으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J)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6. 2. 20:35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각 15만 원씩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K, L이 있는 위 오피스텔 203호실, 204호실로 각각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6. 2.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K, M, N, O, P,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영업폰 3대 통신사실 회신자료 C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매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말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고시텔' 4층 238호에 거주하면서 비슷한 나이 또래인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E(여, 26세)와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21:20경 위 D 고시텔 내 피고인의 방에서, 그 날 오후 PC방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교환 및 휴대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위 고시텔 입실자와 시비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 경찰이 빠른지 내가 빠른지 두고봐라"고 한 후, 자신의 고시텔 내 방으로 올라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내려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겨누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강제로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 CCTV캡처 사진,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칼날길이 12cm의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위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당 시간에 따라 현금 4만원 내지 7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0: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광암동 광암주택 앞 편도 1차로 길을 광암3거리 방면에서 광암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두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 4. 21:13경부터 같은 날 21:47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파일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 21:14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E(여, 39세)이 운영하는 소품점(F 229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 D을 향하여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수사기록 10면, 66면) 1. 영상캡쳐, CCTV 영상캡쳐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M, N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2014, 7. 14. SK인천석유화학 앞 노상에서 발생한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반대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4. 21: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15 SK인 천석유화학 정문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육로인 SK인천 석유화학 정문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여 같은 날 23:45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일반인 및 차량의 이동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G,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 I 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에 관한 내용), 수사자료 통보(E), 수사자료 통보(F), 수사자료 통보(G), 수사자료 통보(H), 수사보고(채증자료로 확인되는 도로점거 시간 등) [피고인 A, E, F, H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폭발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인도와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그 목적이 폭발의 원인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 특히 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마담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E와 성교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9. 경까지 28회에 걸쳐 E와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1. 피의자 선매매 알선 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경위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0:33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정동에 있는 도순교차로 서측 100미터 지점 도로상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7.23:20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 세림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799 백마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 F 일대 2만평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2만평에 대해 일반주택의 철거가 필요한데 평당 11만원으로 총 22억원에 철거공사를 하청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2.경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 만원을 이체받고, 2006. 12. 30.경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 만원을 이체받고, 2007. 2. 말경 서울 불상지에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칠성치안센타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의 좌우측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그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교차로의 우측인 대성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좌측인 경대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XP500A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전방 맞은편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H(여, 52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승용차를 급정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벽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등, 면허정지처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소유의 위 이륜차를 수리비로 약 17,3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4. 23.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4.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7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설업체인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회사에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9.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억 7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위 A 이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억 7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세무서장의 고발장, F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주식회사 B 금융거래정보, G의 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 H, I의 각 문답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통화–고발인 제주세무서 J)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수정신고 후 부가세 납부한 점(2015. 6.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천안시 D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E(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13. 확정), F(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13. 확정)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08. 5. 초순경부터 2008. 5. 9. 0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속칭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부가된 '바다이야기 ver 1.1'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2장의 '프리게임머니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쿠폰을 투입하고 1장당 5,000점을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누적 점수 5,000점당 쿠폰 1장이 배출되게 하고 다시 위 쿠폰을 1장당 5,000원씩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천안시 G건물 3층 소재 상호 없는 성인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H(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13. 확정),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2008. 7. 18.경부터 2008. 7. 23. 15: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속칭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부가된 '캔디캔디' 게임기(실제 내용은 '바다이 야기 버전 1.1' 게임기를 일부 변형한 것임)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쿠폰 2장을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쿠폰을 투입하고 1장당 5,000점을 부여받아 1회에 포인트 10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포인트가 5,000점이 되면 게임기 하단에 설치된 상품권 인식기에 1점이 기록되게 하고, 위 점수 1점당 다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1일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H,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범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기간 도피한 점 사안 중하나, 영업기간 비교적 짧은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1.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9:4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금촌역 쪽에서 금촌신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차량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행하지 못하고 위 에스엠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스엠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에스엠(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직장암 수술)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처의 건강 또한 좋지 아니하다(뇌경색 등). 이러한 정상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3:15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은 면사무소에 고발조치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투기한 F을 그냥 돌려보내자, "왜 돌려보내냐"고 항의하면서 분에 못 이겨 "내 오늘 사고 함 친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차에서 톱날 길이 약 30cm 정도 되는 톱 1자루와 길이 약 1m 정도 되는 토치 1개를 꺼내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다 위 경찰관이 이를 빼앗으려 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과 토치를 들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손세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스포츠'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