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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광주 동구 AU오피스텔 305호에서 피해자 AV에게 "쌀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정도만 사용한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AW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며 1,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체불 임금 청산이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쌀 구입에 사용한 후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1,500만 원, 2013. 4. 8. 1,000만 원을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쪽),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5.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I', 'J'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주점에 술을 마시는 방 6개, 성매매를 하는 방 9개 등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춘 후 이를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시설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K(같은 날 구약식 처분)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2016. 10. 21.경부터 위 업소로 출근하여 청소 및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면서 향후 위 주점이 단속될 경우 사장 행세를 하기로 하고, L(같은 날 구약식 처분)는 피고인 A의 부인으로 2016. 11. 하순경부터 위 업소로 출근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K, L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한 달 평균 약 640회에 걸쳐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일정량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인 M 등으로 하여금 약 40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옷을 벗고 손으로 손님들의 몸과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주점 내에 설치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몰수한 현금 액수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2권 632, 932쪽 참조) ·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2권 955쪽) · 추징금액 360,335,503원 = 범행 수익 360,733,503원 - 몰수한 현금 398,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장기간·조직적 범행) 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년으로 길고 성매매종업원의 수 및 그에 따른 수익 규모도 상당한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피고인이 A과 공범으로 동종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A보다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피고인들이 실장으로 이 사건 영업 중 성매매알선을 직접 담당하면서 호객행위 및 성매매종업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1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사이로, 서로 별거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11. 23:5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들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동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00:35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행범인 체포서 등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좆밥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4

범죄사실 [2016고단73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말경 친구인 B와 함께 고액알바를 검색하다가 통장을 양도하고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1.경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 티켓으로 중국 청도로 이동하고,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C), 국민은행(D) 등 총 2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6고단76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03:16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오솔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오솔 휴게소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H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정서 1.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대상자검색결과 [2016고단7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이종 전과도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10.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3수용동 D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E(20세)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피하면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22. 19:0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은 피해자를 일어서도록 한 후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을 구부리고 어깨에 힘을 주도록 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12. 17.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계속 열 받게 하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및 어깨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 중 이러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교적 중한 처벌로써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부(父)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2cm)을 집어 들고 '씨발 개새끼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다가오지 마라 씹새끼야, 다가오면 찍어 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 벽돌을 휘두른 후 불상지로 달아났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23:13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발견되어 위 F가 재차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가로 5cm, 세로 19cm)을 집어 들고 '뭘 잘못했냐, 씨발새끼들아 다가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찍어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 고량주병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1. 범행도구 사진, 경찰 차량사진(피의자가 발로 찬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위험한 물건 사용, 공무수행 중인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을 약 2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좌측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좌측 골반 부위인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더듬거리며 만지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입은 그녀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2015. 12. 7.경부터 서울 중랑구 D건물 602호, 705호, 1007호, 150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2016. 5. 11.경 피고인 A이 서울 중랑구 F 301호, 1312호, 17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때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E'은 피고인 B이, 위 'G'은 피고인 A이 각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4.말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E'에서, 2016. 5. 1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들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H, I, J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K, L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10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A에 대한 몰수부대보전청구 인용결정문 1. 수사보고(G업소 수익금 파악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이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C : 피고인 A, B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후 전문의약품인 '트리티코서방전' 56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6. 14: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8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종 범행 전력 다수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D에서 산업용제습기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여수시 F에서 자재납품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용제습기 250대를 구입해 주면 2013년 5월 기아자동차에 전량 납품해 주고, 만약 기아자동차 납품이 연기되면 2013년 6월 현대자동차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제습기를 피해자 대신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3. 15.부터 2013. 4. 20.까지 산업용 제습기(MICOM-206) 250대를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납품 대금 명목으로 2013. 3. 7. 1,500만원, 같은 해 3. 15. 1,500만원, 같은 해 4. 19. 7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습기 납품 대금 명목으로 3,7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 계약서, 각 입금증, 각 거래명세표, 제품설명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계약 당시 특약사항의 내용은 같이 영업을 해서 납품할 수 있으면 납품하자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납품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제3조에는 [(최소구매물량 및 단가) (대리점) 계약시 계약구분 및 지역에 따라서 최소수량 200대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 특이사항 : 200대 인수한 제품은 기아자동차 2013년 5월 중 전량 남품할 것이며 만약 기아자동차 납품이 연기될 시는 2013년 6월 울산 현대자동차에 납품처리를 피고인이 해주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명세표(기록 52면)에도 '2013년 5월, 6월 중으로 현대자동차 납품 완료하기로 확인함 위 본인 A'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200대가 2013. 5.경 광주기아자동차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만약 안 되더라도 울산 현대자동차에 800개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약 이러한 납품이 없었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울산에는 10년 전부터 'H'이라는 업체가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늦게나마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3:00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싫어, 가,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가, 그만해", "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 아, 하지 마, 빨리 그만둬"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직 분석결과) - 분석결과 출력본 1.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E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5. 07:2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05:1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직원 J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등 녹화자료 열람), 내사보고(F 내부 CCTV영상 분석), 절취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기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식당 등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피해액 중 7만 원 상당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 2015. 12. 28. 초저녁에 경남 고성군 C 내 D 뒤 가설건축물 구들장에 군불을 때다가 전날 공사한 마르지 않은 황토구들장이 가라앉으면서 2015. 12. 28. 22:00경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약 5~10미터 떨어진 E 산림으로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함으로써 8,226m²의 산림을 소훼(燒燬)하였고, 동 산불로 인하여 수령 18~32년생 정도 소나무 95본(20.24m³) 및 수령 18~22년생 참나무 9본(1.45m³) 등 합계 104본(21.68m³)이 소실됨으로써 입목 피해액 1,305,460원 상당과 산불피해지 복구(피해목 제거, 조림) 소요액 7,293,170원 등 합계 8,598,6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한편 피고인은 2016. 4. 11. 이 법원에서 실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28. 22: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D의 간이숙소 아궁이에서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던 중 과실로 불씨가 아궁이 밖으로 번져 간이숙소 외부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간이숙소 뒤쪽 임야로 번져 D 소유의 간이숙소 1동과 피해자 G 소유의 재산 피해액 8,598,630원 상당 임야 8,226m²를 태워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는 같고,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은 것이 되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문자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면 대가로 26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가양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용역 기사를 통해 피고인 딸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경부터 2012. 10. 2.경까지 보험계약자는 피고인, 보험수익자는 피고인, 아들 C, 딸 D 등으로 하는 6개 보험회사(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 AIA생명)의 총 4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아들 C, 딸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면서도 친정집이 있는 수원 소재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핑계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9.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의원에 입원한 후 2012. 1. 9.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22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116,4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아들 C을 2013. 1. 19.경 위 병원에 입원시킨 후 2013. 1. 28.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1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597,068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딸 D을 2013. 1. 4.경 위 병원에 입원시킨 후 2013. 1. 28.경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89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3,381,95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합계 34,095,41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기지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12:25경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여성접객원인 D과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남부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 관련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서 6주마다 수익금을 지급하겠고 투자 원금에 대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6주마다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주식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B)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을 일부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고 일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뒤늦게 나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약 13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약 1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2016고단4430 피고인은 2016. 2. 19. 23:05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마트' 편의점에서, 피해자 E(17세)이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안된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몇 살 처먹었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5963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인천 남동구 F의 노상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약 10명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초동조치를 좆같이 한다, 개새끼들, 양아치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약 30여 분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6고단5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6. 1. 13. 13:36경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선 5.1킬로지점 판교방향 성남영업소 앞 노상을 주행함에 있어 위 차량에 제한 축중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5톤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