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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재활용 무역사업인 비너발트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내연녀인 D, E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1. 계좌 조회 내역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1.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녀인 D, E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1.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스타나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원주의료원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원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종합운동장 쪽에서 동보노빌리티타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여)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0.05%이상임은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무등록 효성 코멧 250CC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05%이상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할 무렵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23:43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00:20경)의 시간 간 격은 약 37 분 정도인데, 그 측정된 수치는 0.075%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는 언행과 보행상태는 양호하나, 운전자 혈색은 "안면 약간 홍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행들과 이 사건 당일 23:00경 술자리를 마쳤는데(변호인은 이를 23:20경으로 주장하나, 이는 일행이 대리운전에 전화한 시간으로 술자리를 마친 시간이 아니다), 음주 종료시부터 80분이 경과하였기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일 19:00경 회식을 하면서 식사 겸 반주로 약간의 소주를 마셨고, 자리를 옮겨 근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3잔과 맥주 약 1잔을 마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단속 과정에서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만져줘, 한 번만 만져줘, 만지면 갈게, 만치면 간당게, 한 번만 만져줘, 만쳐주랑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 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부근에 있는 농로를 원동마을 방면에서 원동리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4세)와 피해자 E(여, 6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초동조치),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이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같은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동대문구 숭인동,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좋은 물건이 있다. 매입하여 전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계약금 3천만 원만 내면 잔금을 내지 않아도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 보장 할 테니 수익을 5대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개발촉진지구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입이 없고 사무실의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 1천만 원, 2009. 11. 3. 1천만 원, 2009. 11. 5. 1천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 달라.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사무실의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9.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봉평 땅을 매입했다. 도로 옆 땅이라 개발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허가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천만 원을 더해 주고 이전에 가져간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통장사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이던 피해자로부터 적극적 기망을 통해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또한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4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주, 금산 지역 일반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걸어 남성이 받으면 즉시 끊고, 여성이 받으면 음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1. 13:17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여, 84세)이 전화를 받자, "엄마 나여, 나랑 같이 목욕해, 아래 털이 몇 개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17:47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73세)에게 전 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엄마 나여, 꿈을 꿨는데 엄마랑 나랑 둘이 목욕탕에서 옷을다 벗고 목욕 했어"라고 하고, "엄마 나랑 둘이 자자"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14:55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83세)에게 전 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엄마 나여, 꿈에 엄마가 나왔는데 젖도 크고, 아랫도리도 컸어, 진짜로도 커, 같이 자자"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4.22. 17:42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80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사위에요. 딸 아랫도리도 빨아 주고, 핥아 주고, 입도 맞췄다. 딸이 서방질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그냥 두느냐."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 15:19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84세)에게 전 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엄마 꿈에서 나랑 잤다. 엄마랑 자니까 재미있었다. 또 한 번 해보자. 나랑 해보니 좋았지. 아버지 고추 빨아봤어. 좋았어?"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6.4. 11:08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전 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엄마 나여, 꿈을 꿨는데 꿈에서 엄마랑 자니까 좋았어, 엄마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 아버지랑 뽀뽀 해봤어" 라는 등의 말을 수회 반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31, 17:42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82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아, 고령인 피해자가 사위인 줄 알고 "K서방이야?"라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서 "장모님, 고추 빨아봤어요?, 장인어른 고추도 빨아봤어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녀, 처가 이런 사실 알아"라고 하자 "처의 젖도 빨았고, 보지도 만졌다"라는 말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7, 11:18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7항의 피해자 J(여, 82세)에게 "헉, 헉"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벌려,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바로 다시 전화를 하여 "헉헉"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가 그리로 갈까, 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의 기간 횟수.대상.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 일부 피해자 합의,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1:5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옆칸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D(가명, 26세)을 보고, 칸막이 너머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을 반쯤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40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소재 'S-OIL'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을산로 178번길 61 소재 동을산3리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6. 8.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5. 10:2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2세)로부터 엉덩이 주사를 맞은 후,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문질러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의 신체접촉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8:30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57-4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C SM7 승용차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언쟁하던 중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D(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폭력 전과가 1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저는 한나라당이니까 더 이상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들어 그곳 사무실 문틀을 향해 던져 수리비가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사무실 문틀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나. 특수상해죄 2016. 1. 6.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먹 또는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춘천시 C건물 내 D 야외전시장에서, 그곳에 접근금지줄이 설치된 채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제작한 미술 조형작품인 'F' 3개 중 1개를 발로 걷어 차 그 조형작품의 머리와 어깨 부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시된 조형작품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전시회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조형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위 작품이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 H의 각 진술,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면서 신분증을 교부하거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점, 이 사건 작품의 손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행위나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품은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하면서 쓰러져 손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손괴의 고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행사 관람 중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는 경찰에서 "약 4, 5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화가나 씩씩거리며 지나가다가 발로 작품을 차고지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품 주변에 설치된 펜스 옆을 지나가면서 발을 허리까지 들어올려 작품을 찼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시장에서 스텝으로 근무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작품이 설치된 장소에서 6, 7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맥주 묶음을 안은 채 작품 뒤쪽에서 앞쪽으로 무릎 높이의 펜스를 넘어 들어갔고 작품 옆을 스치듯이 지나감과 동시에 작품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쓰러졌다. 당시 피고인이 작품을 발로 차거나 손을 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작품이 쓰러진 방향이나 깨진 부위를 보았을 때 팔로 머리 쪽을 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증인은 바로 달려가 피고인을 잡으면서'작품이 깨졌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죄송하다. 귀여워서 쓰다 듬었는데 깨졌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작품의 작가인 은 경찰에서 "현장에서는 피고소인이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졌는데 넘어졌다라고 하면서 죄송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귀여워서 만졌을 뿐인데 앞으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이 어떤 일로 흥분해서 발로 찬 것이라고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발로 찼는지 증인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로 찼는지 손으로 만졌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인이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가 말이나 태도를 바꾼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 그런 행위를 했는데 100%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넘어졌다. 그런데 왜 나하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손괴 장면을 목격한 증인 G의 진술은 다른 목격자인 H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G가 목격하였다고 한 피고인이 발을 들어올리는 장면은 피고인이 무릎 높이에 설 치되어 있던 펜스를 넘어가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는 점(인접한 다른 작품과 좌대 등은 이 사건 작품과 달리 온전한 상태이다), 전시 당시 이 사건 작품은 플라스틱 박스로 된 좌대 위에 접착이 되지 아니한 채로 올려져 있었고 위 좌대도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강하지 않은 접촉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귀여워서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는 H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두손으로 상당량의 맥주캔을 가슴에 안고 있는 상태였고, 현장은 비록 조명이 있었다고 하나 19:00경의 저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전시 회사 측에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는 반드시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작품을 과실이 아닌 고의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작품을 귀여워서 만지다가 작품이 쓰러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이 사건 작품이 손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31.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62세)이 가게 내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복지카드, 대구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00:27경 대구 동구 경안로 780 안심우체국 현금 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지갑에 들어 있던 D 소유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1,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은행 안심 지점에 촬영된 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안심우체국 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횡령하여 현금카드에서 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2:4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및 총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02: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이 112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위 삼산경찰서 B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C가 피고인에게 경찰행정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 경찰관 사진을 제시한 후 "이 새끼 어디서 근무하냐, 빨리 여기로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두 손으로 위 C의가슴을 3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손으로 위 C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0:13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262-12에 있는 '전주행'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5-1 우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광역시 동구 D빌딩 에이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4. 1. 경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 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선박에서 판매하고 남은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받아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시중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7.경 부산광역시 동구 E 소재 부산항 부두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선박으로부터 출처 불상의 석유제품인 MF120 40,000리터 37,428,4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인 G(주)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선박으로부터 총 5종의 석유제품 2,467,639,1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 5개 회사에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이던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세무자료 확인),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금융거래내역 및 선박확인), AB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규모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피고인 기명·날인 부분 제외) 1. 향토예비군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경북 고령군 E건물 103동 314호에서, 'F'라는 제목으로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를 업로드하여 B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표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은 실사 사진이 아니라 만화 표현물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