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7. 01:31경 화성시 떡전골로 78,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33 피고인은 2020. 6. 2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접이식 탁자를 업소 앞에 둔 것에 관한 법규 위반을 문제 삼으며 공짜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행위로 인하여 2020.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 2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식당을 지나가다가 위 접이식 탁자를 보게 되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지 않고 살아 있냐?”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 하면서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D의 간이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CCTV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 피해자의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그 사건으로 처벌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금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자중의 자세를 찾기 어렵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88

공소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4.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도 우측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이 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 및 건물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여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 보도를 넘어 피해자 G(52세) 소유 D 건물로 돌진하면서 사무실 책상 등 집기류를 전면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침 부동산 내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사무실 집기 등에 의해 충격당하게 해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에 탈구와 좌측 안와이물 제거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G 소유 건물 유리·스텐바 등 수리비 15,833,140원, D 업주인 피해자 B(58세) 소유 대리석테이블 등 수리비 18,384,210원 합계 34,217,350원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공소기각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 2021. 11. 3.자 합의서, 각 인감증명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1:4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521-1 어등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5:0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1라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피해자 D(남, 73세)와 오수관 등의 매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면담 관련),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경제적 형편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7 피고인은 2020. 5. 22. 11:30경 서울 B에 있는 C세무서 출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민원 안내 및 방역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0. 18: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이 새끼야!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8 피고인은 2020. 7. 25. 08:44경 서울 H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각 티슈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무선리모컨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20원 상당의 마이크 위생 덮개 4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손소독제 1개 등 합계 255,0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801 피고인은 2020. 7. 25. 04:48경 서울 H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장식품 1개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5:23경 그 곳 흡연실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크릴 판 1개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고, 다음 날 20:46경 그 곳 냉장고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사이다 1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7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2020고단39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2020고단46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48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무전취식과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크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23:44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고 기어가 후진 기어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던 한편,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내 놓고 운전자가 차 속에서 자고 있는데, 안 일어나”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아파트 CCTV 캡쳐 1. 내사보고서(도로교통법 위반 측정거부 현장 관련 등)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5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9. 5. 26.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자구리 생활 쓰레기장 옆에서 피해자 B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남, 60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다투다가 손으로 A(남, 55세)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지팡이로 다리 부분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이라는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13:17:30경에 피고인 B와 피해자 A이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 A의 얼굴을 찌르듯이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지팡이로 피해자 A의 다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부터 80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역 쪽에서 배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경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붙임),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최종 음주장소 및 운전한 거리),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붙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DVD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7: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고스톱 도박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쳐들어온다는 말을 했어 안했어? 씨발년아, 오늘 때려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팔과 가슴 부위를 테이블에 부딪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 늑골골절 및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1장 첨부)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진료 기록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본범죄인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몸에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행의 고의 또한 없었으며, 나아가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요지(‘예’로 답한 질문 내용 포함) 가. 법정진술(2021. 9. 1. 14:30) -2020. 7. 11. 17:00경 C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서 다친 적이 있다. -식당에서 아는 오빠 세 분하고 네 명, 주인언니까지 다섯 명이 삼겹살을 구워먹으려고 자리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집에 있는 소주방에서 소주를 먹더니 갑자기 들어와서 날벼락을 맞았다. -여럿이 삼겹살을 구워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출입구에 그 집에서 소주를 먹더니 맨 처음에는 J언지가 들어오고 다시 또 그 언니가 고자질을 하니까 피고인이 쫓아와서 식당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워서 그 난리가 났다. -의자에 네 명이 앉아있었는데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서 쫓아왔다. 쫓아와서 쌍욕을 하면서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질하고 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부딪혀서, 그런데 넘어지지는 않았다. 신발만 벗겨지고 불판 위에 탁자에 손 짚어서 하는 찰나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뺏어버리고 맨 처음에는 맥주병 든 것을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맥주병이 주인언지 손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J언니라는 사람이 와서 배를 꽉 잡고 피고인을 말렸다. 저는 옆구리가 아파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니까 커트라인에 걸렸다. 뒷걸음질치면서 더 이상 안 맞으려고 “가까이 오지마” 하니까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그 난동을 친 것이다. 식탁이 다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119를 부르고 주인언니는 화가 나서 장사를 못하니까 쟁반을 탁자로 치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구급차, 경찰차가 오게 됐다. -목이 아니고 가슴부위를 피고인이 밀쳤다.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쳤다.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하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진단이 나왔다. -가슴을 맞고 주먹질하니까 제가 피했다. 커트라인에 걸린 것이다. 1대 맞았다. 커트라인에 걸렸다는 말의 뜻은 피고인이 주먹질을 했을 때 뒷걸음질 치면서 피했는데 살짝 닿는 정도였다는 뜻이다. 나. 경찰 진술조서(2020. 7. 21. 13:47) -저녁 식사 겸 C식당에 I 오빠, F 아저씨, G 아저씨랑 삼겹살을 먹기 위해 들어갔다. 삼겹살을 시키고 삽겹살이 나와 삼겹살을 구우려고 하는데, A과 친한 J언니가 들어와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옆에 있던 소주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들어오자마자 고스톱 도박 관련하여 도박을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쳐들어 온다는 말을 했어 안했어? 이 씨발년아, 오늘 때려 죽여분다.”라고 하면서 제게 달려들었다. -씨발년아 하면서 달려들었고, 주먹으로 목 아래를 한 대 쳤다. 그래서 목 부위를 한 대 맞고 뒤로 밀침을 당하면서 식당테이블에 왼팔을 짚게 되었고 가슴도 다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를 때리려고 제게 달려드니, 식당 주인 E와 J언니가 달려와 피고인을 말렸다. 저를 한 대 때리고 다시 달려들면서 소주병을 들었는데, 그 소주병은 식당 주인 E가 뺏어버렸다. -피고인이 목 아래 부위를 한 대 쳐 제가 밀리게 되었고, 밀리면서 제가 손과 가슴 부위가 테이블에 부딪혀 다치게 되었다. -폭행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차, 구급차가 같이 왔고 구급차를 타고 H병원으로 가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2020. 7. 13. 발급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팔이 직접 피해자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피하다 주춤하여 상해를 입은 것도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1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6. 19: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 하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8.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D동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C호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들어 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D동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C호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들어 가 피해자가 귀가 할 때까지 숨어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D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 가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처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피고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잡아서 넘어뜨렸다, 잡아서 힘으로 넘어뜨렸다. 목이 졸린 것에 대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때 (피해자의) 목이 붉어져 있고 졸린 흔적이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더라구요, 큰소리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았고, (내가) 잡아 뜯으니까 힘이 워낙 좋아서 (피고인의 손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가) 넘어졌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힘으로 밀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기를 이렇게 잡고 누르니까 목이 졸리잖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당시 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접근금지를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3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이사를 위해 내어 놓은 피고인의 탁자 위에 피해자 C(남, 77세)이 폐지를 올려 놓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그것을 거기에 올려놓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판을 잡아채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땅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눌러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9쪽, 55쪽)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인근의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걷어차고, 다른 사람이 말리는 중에도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누르고 있었던 시간이 약 8분에 이르는 사실,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는 피해자에게 두부 및 안면부에 좌상 및 찰과상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즉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을 하는 등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3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현재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7. 18.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아파트 E호에서, F 등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6. 25.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에 자진출석하여, ‘현역입영과’ 담당자로부터 직접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료내역서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다만 종전 병역법위반 혐의는 피고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현역 입영일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의 자가격리통지서를 위조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8:40경 충남 예산군 B 부근 C를 예산 쪽에서 홍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일반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9: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일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구용 철재레일(전체길이 35cm, 두께 4.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 확인서 1. 각 사진(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레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5. 20:41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있는데 술을 드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 임마, 나 그냥 간다 시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영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0:34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보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인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 영천시 K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보되어 근무 중이지 않은 경찰관을 찾았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L으로부터 피고인이 찾는 경찰관이 전보되었다고 안내를 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경찰 개새끼야, 그래가 되나, 민중의 지팡이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 L이 이를 만류하자 위 L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L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고 몸으로 위 L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민원 응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 보고, 내사보고(측정거부 음주스티커 미발부 관련),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붙임(오토바이 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2021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캡처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H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정시설에서 반성과 교화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