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3: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8) 1. 각 녹취서{D(가명), E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 조사 내용} (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18)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5, 6)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바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을 리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43, 46~47쪽 참조).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4~135, 137쪽 참조).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3~4쪽 참조}.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와 남자친구인 E은 소파베드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 1인용 매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벽 쪽 행거(hanger)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잠에서 깼을 때에는 피해자와 E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즉 처음에는 '피고인 - E - 피해자 (행거)'의 순서로 잠을 자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피고인 - 피해자 - E (행거)'의 순서로 그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입을 맞추는 느낌이 들었고, 계속하여 그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E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E이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왼손으로 왼쪽에 누워 있던 E을 계속하여 깨우려 하였는데, E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었다. 라)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고, E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음을 알렸으며, 잠에서 깨어난 E이 '더워서 바지를 벗은 것이냐?'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告)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쪽 참조).또한 E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8쪽 참조).나아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5~6쪽 참조).이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E에게서도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행거 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추행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을 깼을 때에는 E이 행거 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와 E 모두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그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청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어떤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까만색 바지였고 스판기가 있는 그런 청바지 종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스판'은 고무와 비슷한 탄성을 지닌 폴리우레탄 합성 섬유로 가볍고 질기며, 잘 늘어 나는 특성을 가진 스판덱스(spandex)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비교적 신축성이 있는 재질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화학감정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 131%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을 지경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 없이 청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E의 몸을 넘어 와서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할 정도로 인사불성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E을 깨우려 계속하여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E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함으로써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을 가능성은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전혀 제기하지 않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검사결과를 언급하자 비로소 위와 같은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바, 위 유전자검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임기응변의 진술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F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미량의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20개 좌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short tandem repeat)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과 함께 상당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이사를 돕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뒤 함께 음주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기회에 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