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28.경 고양시의 일산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 이를 사용하여 주얼리 스크류 자재를 싸게 사서 팔아 이득금을 남겨 그 반을 나누어 주겠으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역시 위 자재를 구입하여 팔아 그 판매이익금 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억원 상당의 채무만이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G'의 수익이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카드사용액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924,971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 1258에 있는 중앙유통단지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을 확장하고 거래하는 자재 품목의 영역을 넓히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되 변제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겠으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사용금액의 월 1%의 이자를 아울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이나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97,653,980원 상당을 금전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자재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자재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 매월 이익금의 5% 정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32,000,000원을, 2010. 6. 30. 2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수익률이 좋은 자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재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5. 50,000,000원, 2010. 10. 26. 5,000,000원, 2010. 10. 27. 5,000,000원, 2010. 10. 30. 10,000,000원, 2010. 10. 31. 9,896,8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89,79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자재를 납품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5%의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7. 17,540,000원, 2012. 6. 30. 3,630,000원, 2012. 7. 18. 4,29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8,7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 H,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표준대차대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K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2011. 8. 이전까지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차용금 일부나 카드사용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왔기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다음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여 준 사정을 알 수는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전을 지급받을 무렵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G'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본금을 초과하는 순 부채가 매년 7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반면 위 업체의 수익은 매년 20,000,000원 전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수익만으로 단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전이나 피해자들의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통상 거래계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익금 배분을 약속하고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사후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득금 명목으로 일부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 회복 여부(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되기도 하고, 특히 피해자 F, I와는 각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영역도 아울러 참조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미 변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피해로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5억원 미만임)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일부 피해가 변제되기도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감경사유로 삼을 정도의 상당한 피해회복이 있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2010. 7. 22.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 1258에 있는 중앙유통단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미화 38,775달러(한화 47,237,000원 상당)를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 중 10% 상당의 금전을 원금에 더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계좌로 38,775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서 위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기재와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바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화 38,775달러를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 중 10% 상당의 금전을 원금에 더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서 위 금액 상당의 미화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거래처에 해당 자재를 납품해주고 그 대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 자재를 구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그 구매대금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자재를 구매하기를 원하며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자재 전체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미화 38,775달러를 교부하여 주었던바,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여 왔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의도하였던 거래처에서 해당 자재를 구매하려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로서는 판매처를 잃고 말았고, 이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가 구매하려 한 부분까지 다른 곳에 팔아보겠다고 하여 그 자재를 넘겨준 것이며, 지금에 와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과 자신이 직접 구매하려 한 자재의 분량에 상당한 대금이 각 얼마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감안해 보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38,775달러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자재와 피해자의 자재를 한꺼번에 구매하여 왔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경제상황의 후발적인 변화에 의하여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그 구매한 자재를 모두 가져간 다음 피해자의 당초 몫인 그 자재 판매대금 상당액과 피고인의 당초 몫인 차용금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상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마당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와 같은 증거들만을 그대로 믿고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