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0. 13:04경 서울 강남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2층 차양막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를 들이대고 “야 이년아, 너 움직이면 찌를거야. 돈 될 만한 것 다 내놔.”라고 말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위 1개, 현금 3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가 빼앗긴 휴대전화를 낚아채 침대 밑으로 던지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고,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개 목줄로 피해자의 양팔 및 양쪽 다리를 감아 묶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막아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갑자기 “너 몸매 졸라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바지와팬티를 종아리까지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4경부터 23: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된 상태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8. 3. 16: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A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4세) 외에 다른 직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제1항 기재와 같은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미리 준비한 쇼핑백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얼른 담아, 돈 다 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10만 원 가량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순번 11, 12, 15, 16, 21, 22)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유류물 확인 및 압수경위),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 해자 D가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준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은 30,000원이 아닌 5,000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30,000원을 꺼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결박한 이후 “너 몸매 졸라 좋다”라고 말하고, 반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벗긴 다음냄새나서 씻겨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졌으며,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도 만졌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갑에 3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피고인이 나가면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모두 들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 D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바,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D에게 용변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팬티와 바지를 내려준 적이 있으며 피해자 D에게 냄새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 D가 손과 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피고인 앞에서 용변을 보았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씻겨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맥락이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만진 상황과 현금 3만 원을 빼앗긴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에도 이상한 점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D가 범행 직후에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돈이 없고 가족들도 도와주지 않아서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행에 사용할 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함에 있어서도 현관문을 두드려보거나 벨을 눌렀을 때 인기척이 없었던 피해자 D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주변에 손님이 없고 카운터에 여자 종업원 1명만 있었던 B의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 D를 강제추행, 감금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B의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인 가위와 노트북은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