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2,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 01:55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7길16 성원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빈 주차장을 막고 있는 D BMW 승용차의 차주인 피해자 C(36세)에게 전화를 하여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차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꺼내 피해자 소유인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 등을 수십 회 내리 찍어 BMW 승용차를 왼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7,095,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CCTV 영상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이 인정하는 배상지급액 18,945,980원의 계산: 차량 수리비 17,095,980원 + 차량 렌트비 850,000원 + 휴업손해비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귀중한 재물을 손괴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를 모두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점(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역시 그 신청금액과 같이 인정한다)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 함)에서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병원 운영과 기획, 회계, 환자나 직원들 관리, 직원 및 환자 불편사항 해소, 대외적으로는 병원 홍보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피해자 병원에서 환자로 진료를 받았던 F으로부터 병원비 24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병원비 합계 6,16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대출 이자, 보험료, 카드대금,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0.경 피해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던 환자 H가 병원 내에서 사망을 하게 되어, H의 유족인 I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압박을 계속 받게 되자 피해자 병원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I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병원의 병원장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 크기의 백지에 "H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가족대표 1에게 E병원은 2015. 8. 10. 오전 10시까지 약속한 2억 원을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각서자 병원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병원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여 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병원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병원의 병원장, 대표자 J, 직원 K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가족대표 1에게 E병원은 2015. 9. 16. 오전 9시까지 약속한 6억 3천원을 입금하겠습니다."이라고 기재하고 각서자 E병원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병원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자 J, 병원장 L, 확인자 K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도장들을 날인하여 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병원, J, L, K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8. 7.경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경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L, K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2014. 1. 1.~2015.12.3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각서,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21세)이 "뭘 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5. 20.경 피해자 D에게 C 소유인 경기 양평군 E 지상 주택(이하 'E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억 원(원래 9,000만 원이었으나 나중에 증액됨),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E 주택에서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소유이자, 피해자가 임차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는 E 주택을 관리하고,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부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해놓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위 집의 시가 불상의 뒷문 시정장치 2개를 뜯어내고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C 법인등기부 첨부) 1.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일시경 E 주택에 대한 피해자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일시경 C과 피해자 사이의 E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나 피해자가 E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지하였다거나 적법하게 해지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보이는 점, C이 피해자에게 E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반환하였다거나 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경 E 주택에 대한 피해자의 임차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12. 5. 20.경 피해자 D에게 C 소유인 E 주택을 임대보증금 1억 원(원래 9,000만 원이었으나 나중에 증액됨),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해자와 E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3. 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가 임차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E 주택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3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E 주택에서 동거를 해 오다가 투자금 등과 관련한 다툼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2013. 1. 29.경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것일 뿐 피고인이 E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E 주택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에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해 주는 등으로 인하여 채권이 있어 그 채권의 일부로 E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2012. 5. 20.경 C로부터 E 주택을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E 주택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E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피고인은 2층에서, 피해자는 1층에서 주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E 주택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출입문을 통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E 주택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실제로 생활을 해 왔던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금 등과 관련한 다툼으로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2013. 1. 29.경 피고인에게 "본인짐빼주세요~다른분한테 세을줄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E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수시로 출입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E 주택에의 출입을 금하기 위한 별다른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2013. 2.경부터 E 주택에서 나와 광명에 있는 집에서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주택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하여 그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13. 1. 29. 이후 피해자만이 배타적으로 E 주택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2013. 1. 29.경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배타적으로 E 주택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4:5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4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5:59경 피해자가 추가로 송금한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22. 10:40경, 10:42경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04경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30경 398,720원을 F에 통신요금 결제를 위해 이체하고, 같은 날 14:33경 739,020원을 G에 휴대폰 분실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36경 2,45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월세 납부를 위해 이체하고, 같은 날 16:48경 26,570원을 J에 통신요금 결제를 위해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합계 30,614,3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며 버스 승객으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48경 남양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E (차량번호 1 생략), 진벌리→강변역(B))에 승차하여 운전석 쪽 뒷바퀴 부근 좌석에 착석한 피해자의 옆자리에 착석한 후 좌석이 불편하다며 수 회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자 이를 불쾌히 여긴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자 피해자가 착석한 뒷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여 재차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후 빈 자리가 많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사실,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한 후 얼마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자리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옆구리가 아니라 옆구리 쪽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버스 자리의 구조상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건드렸다고 해도 이를 두고 과연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자리로 이동한 뒤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피고인의 행동에 특별히 이상한 모습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옆자리에서 계속 자신에게 밀착하였고, 자신이 친구와 통화하는 중에도 계속 자신에게 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 영상에 의하여 명확하게 관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면에서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닿은 느낌을 중심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졸았다거나 이 사건 버스가 흔들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와 밀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1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남, 31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가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상세불명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혼 등 문제로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먼저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몇 차례 말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죽이겠다며 휘두른 과도를 막다가 팔 부위에 자상을 입었다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직후 집 밖으로 나가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피해 경위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형태, 정도에 관한 사진이나 진단서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바가 없는 등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며 자해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인 자해를 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는 등 무고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분명한 행위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객관적 정황도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발생 경위나 과도로 수회 찌르는 등으로 자해하였다는 행위방식 기타 전후 정황들은 그 주장 내용 자체로 피해자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의 위험성 등 범행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이나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 일체를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부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0:0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불상호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2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려 눕자 피해자 몰래 자신의 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촬영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동영상이 복원되지 않았고 동영상이 다른 곳에 저장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2016년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5 석수역 1번 출구 앞에서, ‘석수역, 서울방향 플랫폼, 손님 한 명이 난리부리고 있다. 남성 혼자 발길질하고 소리 지른다.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몸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머리로 위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위 경사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서(B지구대 순경 F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1:4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위드마크 공식 적용, 호흡측정수치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위드마크 대입 결과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9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 전력 여럿이고,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길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무면허운전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충주시 중원대로 3306에 있는 충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층 전망대에서 피해자 B에게 “철원에 있는 빌라 건물을 구입하려고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 건물을 구입하고 전세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받는대로 바로 돌려주겠다. 4개월 정도면 된다. 4개월간의 이자 200만 원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반환, 추가 부동산의 구매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피의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1. D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위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만료 일자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책상 세트, 시가 30만 원 상당 책장 2점, 시가 50만 원 상당 탁자 2점, 시가 30만 원 상당 이불 1점, 시가 50만 원 상당 주방 집기류, 시가 70만 원 상당 컴퓨터와 모니터 등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물류보관창고로 옮기고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책상 세트 등 재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참조),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고소인이 사용하던 책상 세트, 책장, 탁자, 이불, 주방 집기류, 컴퓨터와 모니터 등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을 물류보관창고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그런데 위 가.항 기재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제출 자료(문자메시지,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물건은 공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위 각 물건의 소유자인 공소외 회사의 대표자 자격에서 위 각 물건을 물류보관창고로 옮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소외 회사는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법인카드로 이불세트, 컴퓨터(키보드, 모니터 포함), 사무용 가구 등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이 사건 각 물건은 공소외 회사가 구입한 공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2)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물건을 구입하였고 위 각 물건 중에 고소인의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물건을 자신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까지 공소외 회사의 본점소재지이자 주된 사무실인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각 물건을 사용해 왔고, 이 사건 각 물건의 증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그 증여 과정 또는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이 위 각 물건을 주로 사용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고소인에게 위 각 물건을 가져가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위 각 물건을 고소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공소외 회사(피고인이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임)는 2019. 8. 23. 임대인 F과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0. 9. 8.까지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고소인은 공소외 회사의 운영 또는 동업을 하면서 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고소인에게 동업관계의 청산을 주장했고, 공소외 회사(실제 행위자는 피고인)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20. 6. 26. 임대인 G으로부터 보증금 잔금 지급일 및 부동산 인도일을 2020. 7. 31.로 정하여 파주시 H에 있는 건물을 새로운 사무실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소외 회사의 임차보증금을 원만히 반환받을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물건을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고소인이 자신에게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물건을 물류보관창고로 옮겼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물건은 이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이 대표자인 공소외 회사의 소유이므로, 위 가.항에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25.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임차주택 마당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약 10분 후 위 주택에 들어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위 주택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장시간 피고인들의 제지로 나갈 수 없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문을 잠그고 벽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연령 및 기운의 차이 등과 더 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임차보증금 반환문제에 따른 일상적인 다툼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 만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2:06경 장흥군 장흥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62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보성IC(순천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도박장 4곳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도박장 운영에 쓰일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고소인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장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과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녹음파일 등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금 교부방법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거액인데다 매우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불법적인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4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24. 20:18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46길 홍파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1차선에서 신호대기한 뒤 경동 시장삼거리 방향으로부터 고려대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 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로에는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던 교차로 뒤 도로는 편도 3차로이고, 교차로를 통과한 도로 역시 편도 3차로인 점,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고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이 가능하고 다만 사안에 따라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불이행 등 개별조항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로의 좌회전 노면표시는 '지시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7. 22:1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음주단속 전후의 태도와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