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의 집 대문 앞에서 위 D과 별거 및 이혼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 D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가 접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부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순경 F의 목을 1회 쳤다. 이에 위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순경 F의 틱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근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18.17:55경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에 있는 '대강점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탄로 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309%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점'에 방문한 것을 기화로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은 그곳에 진열된 물건의 포장을 뜯어 상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4. 22:00경 위 'D점'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망을 보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44,900원 상당의 조말론 향수 2병, 시가 23,99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여성속옷 1세트, 시가 29,99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남성속옷 1세트, 시가 18,790원 상당의 쇠고기 육포 1봉지를 각자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62,5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서로 망을 보며 마트에 진열된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물품들이 현장에서 회수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30.02:52경 인천 남동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3.30. 01: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장미공원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앞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0: 43 경 오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2: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취한 손님이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내 아들뻘 되는 놈이, 씨발 개새끼야 죽인다, 씨발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3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아니긴 하나 피고인이 1998. 및 20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 03:25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지상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C 건물 지상 5층 주차장에서 위 캡티바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28,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혐의 내사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6길 14 도로에서부터 강남대로 158길 3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6:31경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이동시키던 중 약 5m 구간에서 역주행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역주행 하지 않도록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우장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 C 앞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0:00 충남 금산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 창고에 이르러,창고 창문틀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65,000원 상당의 건조 홍미삼 약 32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 및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치매, 만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부모와 10살 안팎의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E중 방면에서 F초 방면으로 진행하는 G 운전의 H CA100F 이륜자동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E중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피해자 I(31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K(32세) 운전의 LK7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M(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N(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O(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P(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4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8.7.19:52경 혈 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H(73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캡티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19:5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징역형(집행유예) 전과(2001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2:36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진4길 32 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부터 아산시 읍내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광명시에 있는 B에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88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3. 4.30.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이후 원리금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5년 1월경 부산(이하 불상)에서 5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심사표, 심사대내외정보,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조회출력물,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잔여 대출원금만 17,776,624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2.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이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13경 12:25경 12:36경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마트 뒤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요구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참나무, 소나무 등 합계 170그루의 나무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베어 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이행각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피의자 사용 휴대폰 확인, 피해품 미압수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임신 중인 외국인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임의로 벌목하여 가져간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무단 산림벌목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6년 무단 산림벌목 및 산지 일시사용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기존의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6. 22:37경 의정부시 B,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캐스트(www. filecast. co. kr)의 성인게시판에 'C'라는 제목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을 1회 업로드하고, 계속해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쿠키(www. filekuki. com)의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1회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통신자료조회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교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위 촬영대상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X 모텔' 앞 노상에서 AY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AX 모텔' AZ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5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매수 및 투약 정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4:00경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피해자들 소유인 153,9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_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견보고(도난차량) 1. 발생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절도 관련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장면 등),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사진 등, 블랙박스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발견보고(도난차량), 물품 인수증,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차량 정차장소 및 발견장소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회수건), 각 물품인수증, 습득물인수증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차량 이동경로 수사), 내사보고(차량발견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차량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1. 각 수배차량 전산 처리 신청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 기숙사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직장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때부터 6일간 15회에 걸쳐 시동이 걸려 있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몰래 운행하여 다른 곳에 옮겨 놓고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단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일부 물품은 회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차량은 모두 범행장소 근처에서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차량 자체를 처분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주거지도 없이 건물 옥상에서 잠드는 등 불안정하게 생활하면서 좌절감에서 즉흥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득은 피해품 중 현금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형편이 어려운 모친과 자녀들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7.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27. 04: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찢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찢겨진 피해자의 바지 사진, 인상착의 사진, 우산 사진, CCTV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사용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수상대상자 내역 및 수용기록 자료,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범 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해당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수용현황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과는 법문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 누범이라는 이유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칼로 찢어서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상당히 위험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12회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3:58경 용인시 역북동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4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4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화면,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길을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