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1249 1. 피고인 A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H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H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I(대표자 J)에 공급가액 123,1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2,32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H 사무실에서, K(대표자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0,7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3고단1250 2. 피고인 A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K(사업자번호: N, 대표자 피고인)를 운영하였고,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K(사업자번호: P, 대표자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K(사업자번호: N)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Q(대표자 R)에 공급가액 103,402,5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6,405,91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K(사업자번호 : P)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H에 공급가액 145,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7,917,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3고단1362 3. 피고인 A, C 공동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B을 통해 S의 대표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S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C은 그 대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 30.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S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에서 ㈜H에 83,0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8,6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B, C 공동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S의 대표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S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C은 그 대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9. 30.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S이 ㈜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에서 ㈜T에 67,8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2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27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 A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29.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U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U에서 ㈜H에 254,3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U 명의로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1,117,062,36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피고인 B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29.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U가 ㈜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U에서 (주)T에 78,4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U 명의로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7,302,316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2013고단1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9) 1. 각 고발장, 세금계산서 등 고발 첨부자료,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2013고단13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와 관련하여 B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는 회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고발장사본,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 2의 나, 5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2의 가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6의 허위세금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고(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62억여 원에 이른다), 그로 인한 포탈 세액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횟수, 공급가액,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