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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카페 D에 '워드스케치(어학기) 구함'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기화로 동인에게 전화하여 "워드스케치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이체 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확정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2:40경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신일정밀 부근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운산길 22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07. 14:00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여, 8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텃밭에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7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품 및 현장사진 첨부관련)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구미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나이트클럽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8.02:30경 위 나이트클럽 8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안주 등을 바닥에 엎지르던 중 피해자 B(44세)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처 확인 및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0년경 동종범행으로 인한 30만원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는경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세 자녀가 있고 자녀 중 하나는 자폐아동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는 전과관계와 아울러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서로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1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네팔 출신의 처와 3 자녀를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50만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20: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7. 20:00경 서울 금천구 B 지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21:30부터 23: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 및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새끼야"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잠원동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 16-9 신용산지하차로 앞 도로상까지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4고정2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휴대폰을 삽니다"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특정의 사람들로부터 훔친 휴대폰이나 주운 휴대폰을 싼값에 구입하여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제공하고 블로그를 보고 자신에게 걸려온 사람들의 전화번호 및 휴대폰의 기종, 가격 등을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줘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연락을 받고 2012. 11. 27. 12:40경 부천시 부천역 북쪽 출구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장물인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10만 원에 구입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D가 분실한 장물인 스카이 휴대폰 1대를 2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E이 분실한 장물인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와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15만 원에 구입하였다. 3. 2014고정710 피고인은 2012. 11. 9. 12:40경 서울 양천구 목1동 925 지하철5호선 목동역 1번 출구앞 노상에서,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스카이 베가'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4 '홈플러스' 정문 앞 노상에서, H가 절취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19: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 '수원세무서' 정문 앞 노상에서, I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 노트1'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절취 및 횡령한 스마트폰 3대를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2014고정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627 사건의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자료 1. 부산지방법원 2013노2914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643, 1982(병합), 2331(병합),2624(병합), 3190(병합), 4106(병합), 4118(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2014고정24 사건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로부터의 휴대폰 가입자 정보 취득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KTis 고객센터에서 KT 고객전용 민원전화 100번 상담사로 근무하던 C에게 건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KT가입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내어 이를 심부름센터 운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C에게 불상자 2명의 휴대폰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후 위 C가 KT 고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가입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 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C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1.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각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C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불상자로부터의 차량 명의자 정보 취득 피고인은 2012. 7. 18. 경 서울 불상지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H 차량의 명의자 조회를 의뢰받은 후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H 알피온 2011년 3월 14일 I, J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 907동 1301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이를 G에게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불상자로부터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취득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기도 부천시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자로부터 별지 CD와 같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네이트의 아이디 및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11,025,018건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14, 19, 25,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A 집행유예 판결문, 수사보고(A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A 관련 폭처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 3항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가 이미 처벌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해 법익, 범죄 태양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도 매우 많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는 위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3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0세)가 위 D가 피고인과 동석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비꼬는 투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리베로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96-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의교 차로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혼잡 등으로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K5 승용차를 앞 범 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2,729,7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G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482,9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I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388,7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내용 1. 각 진단서(H, F, D)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3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D, H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9.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26번길 8에 있는 성남시 한우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같은 해 11. 28., 같은 해 12. 3., 같은 해 12. 18., 2014. 1. 2.과 1. 3., 같은 해 1. 6.부터 1. 10.까지, 같은 해 1. 13.과 1. 14. 총 13일간 근무하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우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8.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6. 8. 00:07경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 너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며 두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내지 8번), 각 수사보고(순번 14, 2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복장 사진, 카드결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5: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에 있는 딸기 집하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본촌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충남 보령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월급 150만 원을 선금으로 받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하니 다음 달 월급을 선금으로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계속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선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1.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9.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 점심시간 무렵에 부산 동구 B빌딩 301호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건설시행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영업 중인 회사로 대표가 공무원 출신인 튼튼한 회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권 가계수표 10 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독(www.filedck.com)"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면서 아이디 "B" 닉네임 "C"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경남 양산시 D아파트 118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 주거지에서, 위 파일독 사이트에 등록번호 E, "로보트 태권 V [디지털 복원판][1976]"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신씨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로보트태권브이' 영상파일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 사이트에 위 영상파일을 올려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각 인터넷 화면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28,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구인 · 유치된 상태에서 제주동부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그 직업란에 '치킨집 종업원', 직장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5일 및 같은 달 27.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구인 • 유치됨으로써 그곳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등록된 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의 장에세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제출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9면, 55면, 78면, 162면, 205, 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C에서 근무하던 중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구인·유치됨으로써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 이후 2013. 3. 19. 정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으로 석방되었던 점, 집행유예취소로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2005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경부터 201 3. 5. 15. 경까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C(여, 35세) 등 접대부 2~3명을 D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E' 등 수원시 팔달구 F 일대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1인당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H, I, C,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우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가전제품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14.경 광주 북구 D건물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주)전시컨벤션센터에 15,9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38,18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0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피고인은 2011. 11.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1,463,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마치 21,4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2,34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의 개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약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6. 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이르러, B은 위 고물상 밖에서 망을 보고, 위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위 고물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과 폐전선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등 그때로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400원 상당의 고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금액 비교적 작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15

범죄사실 1. 조세 회피 목적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B 및 C에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다음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3. 5.경 D의 명의를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9.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2017. 4. 13.경 F의 명의를 이용하여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8. 9.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 의왕시 H건물 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G'가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억 3,702만 8,93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천세무서의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68호(청룡동 1540-33)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2교 쪽에서 관악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2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4. 08:20경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이전에 미납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0여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그랜저HG 승용차의 조수석에 벽돌을 던져 약 564,7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4월 - 1년 6월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범행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 - 1년 6월)을 선택하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동안 상해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