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3.경부터 2008. 9.경까지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3.경부터 2008. 9.경까지 법무법인 C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2.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14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전 E그룹 회장인 F로부터 위임받은 G과 ‘법무법인 C이 F로 하여금 H 주식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F에게 매수자문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매수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18. H 주식회사와 F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2008. 6.경부터 2009. 1.경까지 G으로부터 성공 보수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법무법인 C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후 법무법인 C에 대한 2008년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무법인 C의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무법인 C에 대한 부가가치세 181,818,182원 및 법인세 318,550,905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무법인 C에 대한 2008년도 제1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역삼동 82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법무법인 C에 대한 2008년도 제1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08. 1. 10.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소송 의뢰인인 L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9,911,5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법무법인 C에 대한 2008년도 제2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역삼세무서에서 법무법인 C에 대한 2008년도 제2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08. 7. 1.경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소송 의뢰인인 M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O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H(주)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 법무법인 C과 G과의 매수자문 용역계약서, 각 (주)U N 대금전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B 대금수취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3번),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5번), H(주) V 관련 20억 대금 이체 흐름도, 2008. 7. 30. A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에게 송금한 내역, 거래내역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9번),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순번 20번, 22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24번, 26번), 전표 사본, 2006년~2008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7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조직도,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0번, 31번), 세무조정계산서(제6기)(증거목록 순번 45번 내지 68번), 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부 1. N, G의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1. 수사보고(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 수사보고(H 주식매매계약서 제출),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6번) 1. 별책(H V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발․수신한 이메일 내역-Q 제출)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본, 판결(대법원 2019. 10. 17. 선고 Z, 증 제10호),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AA, 증 제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0번) 1) 관련법리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참조).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98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참고인 조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0번)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부인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13. 5.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이 당시 위 검찰 진술조서가 작성된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C 명의로 G과 사이에 매수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H 주식회사와 F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매수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법무법인 C에 대한 2008년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더욱이 역삼세무서장은 2012. 6. 1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법무법인 C의 2008년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칙사실로 피고인들을 고발하였으므로, 위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혐의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검찰 진술조서는 설령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0번)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3번, 74번) 1) 관련법리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해당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3번, 74번)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해당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을 조사한 조사관 W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관련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H 주식회사와 F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 20억 원은 법무법인 C의 소득이 아닌 피고인 B의 개인 소득이다. 설사 위 용역대금 20억 원을 법무법인 C의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성 및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이 부분에 대한 허위 기재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H 주식회사와 F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 20억 원은 피고인 B의 개인 소득이 아닌 법무법인 C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용역대금 20억 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법무법인 C에 대한 2008년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A은 이와 더불어 이 부분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관련 허위 기재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법무법인 C(대표자 청산인 B)은 서울행정법원 X로 피고인 B이 F측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받은 20억 원은 법무법인 C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위 20억 원을 법무법인 C의 소득으로 여기고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 8. 13. 피고인 B이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서 H 주식회사 경영권 인수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20억 원은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B의 법률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법무법인 C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C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8. Y로 용역대금으로 받은 20억 원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그 용역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 B이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서의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위 용역대금 20억 원이 법무법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역삼세무서장이 2012. 7. 2. 법무법인 C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69,441,5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27,270,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7,979,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역삼세무서장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10. 17. Z로 역삼세무서장이 매수자문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의 귀속명의자인 법무법인 C을 소득의 실질귀속으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용역대금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법무법인 C이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이 법무법인 C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위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대금의 귀속명의자인 법무법인 C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20. 10. 16. 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이유로 법무법인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 B은 F측으로부터 매수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인수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법무법인 C의 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 B의 개인계좌로 주식회사 U로부터 2008. 6. 5. 및 2008. 7. 10. 각 5억 원, F로부터 2008. 10. 17. 및 2008. 11. 6. 각 2억 원, 2008. 11. 10. 3억 원, 2008. 12. 23. 및 2009. 1. 29. 각 1억 5,000만 원 합계 2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세무당국으로서는 위 20억 원이 법무법인 C의 소득인지 쉽게 알 수 없었다. 4) 피고인 B이 수령한 20억 원 중 상당한 금액은 피고인 A을 거쳐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C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나아가 법무법인 C이 부담하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12인에 대한 인센티브 채무를 법무법인 C의 구성원인 피고인 B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5)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법률자문 업무가 아니라 H 주식의 알선중개 및 가격 절충 등의 업무였으니 자신의 개인 소득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동안의 진행 경과 및 피고인 B의 업무내용을 듣고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 주식회사와 F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던 점,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다른 구성원 변호사 또는 소속 변호사의 도움 없이 주로 혼자서 법률사무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법률사무 업무 처리에 따른 소득은 법무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득은 법무법인에 귀속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인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 C의 법인카드로 접대 비용 등을 일부 결제하였고, 이는 법무법인 C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기도 하였던 점 및 용역대금의 규모, 실질적인 용역대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 용역대금이 피고인 B의 개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무법인 C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법무법인 C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 용역대금을 피고인 B의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들은 위 용역대금 20억 원의 매출을 법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법무법인 C의 소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위 용역대금 20억 원을 법인 소득과 구별되는 개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개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피고인 B의 개인 소득으로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역삼세무서에 법무법인 C의 2008년도 제1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위 용역대금 20억 원의 매출을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가 더욱 요구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조세포탈액 합계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다액이고,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8년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소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제외)을 본인의 인정 상여로 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190,883,980원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