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인 G과 함께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땅꾼 등으로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먹구렁이 2마리를 뱀탕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3. 2. 20. 14:30경까지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K의 집 창고에 이를 2망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들이 불법포획한 각종 야생뱀들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3. 2. 20. 14:30경까지 위 창고에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인 능구렁이 2마리, 유혈목이(화사) 20망(60.58kg), 살모사 7망(17.06kg), 까치살모사(칠점사) 10망(12.34kg)을 보관하고, 2013. 2. 20. 11:30경까지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M 운영의 'N'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에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인 능구렁이(능사) 2망(1.18kg), 무자치(물자수 또는 물뱀) 1망(3.32kg), 유혈목이(화사) 9망(25.24kg), 살모사 2망(5.12kg), 까치살모사 3망(6.92kg), 백사주 등 뱀술 8병을 보관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고시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 2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I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에 해당하거나 불법포획된 야생동물로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독사, 화사 등 각종 뱀을 보관하면서, 기호에 따라 장뇌삼과 인삼 등 각종 약재를 넣고 여러시간 동안 끓이는 방법으로 뱀탕을 만들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월 평균 1,000만 원 가량의 뱀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한 고시에 위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성명불상의 땅꾼으로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먹구렁이(흑구렁이) 4마리, 황구렁이 2마리를 뱀탕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3. 2. 20. 11:30경까지 P에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경 성명불상의 땅꾼들로부터 그들이 불법포획한 야생동물들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3. 2. 20. 11:30경까지 P에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인 능구렁이(능사) 3마리, 살모사 4마리, 오소리 1마리, 살모사로 만든 뱀술 3병, 살모사 1망을 보관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고시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P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에 해당하거나 불법포획된 야생동물로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독사, 화사 등 각종 뱀을 보관하면서, 기호에 따라 장뇌삼과 인삼 등 각종 약재를 넣고 여러시간 동안 끓이는 방법으로 뱀탕을 만들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월 평균 600만 원 가량의 뱀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한 고시에 위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이를 판매하고,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경 성명불상의 땅꾼으로부터 그가 포획한 유혈목이(화사) 2마리를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3. 3. 10. 13:30경까지 R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고시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R에서, 불법포획된 야생동물로서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라니, 너구리, 유혈목이(화사), 능구렁이(능사), 살모사(부이기)와 독사를 각종 한약재를 넣어 달이는 방법으로 탕재를 만든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한 고시에 위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이를 판매하고,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나.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다. 피고인 C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