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84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가공한 물품인 ‘우드칩’을 유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드칩 신상품을 구매하여 당신이 운행하는 선박에 선적시키겠다. 인천에 있는 G가 그 우드칩을 구매하기로 한 상태니까 당신이 그 우드칩을 인천까지 운송해주면 G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서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운송료 4,95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우드칩 신상품을 구매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고, 인천에 있는 G로부터 우드칩을 구매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경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7.경 피고인이 외상으로 구입한 중고품 우드칩을 제주시 한림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운송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운송료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2016. 12.경 제주시 H에서 ‘B’라는 상호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파쇄하여 가공한 우드칩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사업 자금이 거의 없었고 우드칩 생산·판매에 필요한 물적 장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드칩 판매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쇄기·굴삭기 임대료 등의 고정 지출비용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여 사업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바람에 2017. 5. 26. 사업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과 포크레인 임대계약,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우드칩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포크레인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로 월 1,0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부터 5. 20.까지 포크레인을 임차하고 그 임차료 8,3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J에게 ‘로더 기사로 일해주면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부터 5. 15.까지 로더 기사로 일하게 하고 월급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월 별로 일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7. 2. 4.부터 2017. 5. 15.까지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 대금 중 19,82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N에게 ‘우드칩을 바지선에 선적해 주면 배가 출항하고 나서 선적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서귀포항, 성산항 등에서 우드칩 선적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40,811,122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O에게 ‘파쇄기 정비를 해주면 출장비 및 부품대금 등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부터 2017. 5. 9.까지 유압오일 등을 납품하고, 파쇄기 정비를 하게 하였으나 그 대금 합계 2,1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P에게 ‘화물차 25톤 트럭 1대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 월 450만 원을 월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9.부터 2017. 5. 16.까지 화물차를 임대하고 임대료 11,52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운송 일을 해주면 계약금 100만 원을 주고 10일 단위로 운송비를 입금해주겠으며 전에 미지급한 돈도 모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9.부터 2017. 4. 9.까지 24회에 걸쳐 운송을 하게하고 합계 4,992,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운송 일을 다시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전에 미지급한 운송비를 포함한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부터 2017. 4. 23.까지 2회에 걸쳐 운송을 하게하고 합계 26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서귀포시 S에 있는 T 파쇄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U에게 ‘육지에 있는 업체에 우드칩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드칩이 부족하니 R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드칩을 판매한 후, 따로 확보된 나무가 있으니 이것을 파쇄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20.부터 2017. 4. 25.사이 우드칩 6,230루베 시가 28,0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 1. 사문서 위조 가.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자로 ㈜E에 우드칩 운송을 위탁하면서 운송료 지급을 면탈하고자 고소인 영농조합법인 V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 제주시 W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송 계약서에 “장비의 종류 X(예인선), Y(부선), 운송구간 적하지 서귀포항, 양하지 인천, 품목 우드칩, 수량 약 2,500톤, 운송료 5,000만 원(1항차), ‘갑은 을에게 월 4항차 이상 운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갑” 영농조합법인 V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Z 대표 AA”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농조합법인 V 명의로 된 해상운송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자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우드칩 운송계약을 체결한 ㈜E에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우드칩을 매수한 ㈜AB을 상대로 갖는 채권을 ㈜E에 양도하여 ㈜AB이 ㈜E에 직접 해상운송료를 지급하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고소인 영농조합법인 V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불 동의서, 직불 요청 회사 : ㈜AB, 직불처리금액 : 일금사천구백오십만원정 (49,500,000원) 부가세 포함, 직불동의자 : 영농조합법인 V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Z 대표 AA”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농조합법인 V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해상운송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직불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4 1. 증인 F, AD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55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E, AH, I,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고소인별 피해내용 확인), 각 고소장, AF이 제출한 AI 진술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AJ AI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K AL 대표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M AN 전화통화 내용), 제출자료, 수사보고(AO 대표 전화통화 내용) 2020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상운송계약서, 직불 동의서, 인감 증명서 (2018고단1284 및 2019고단15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며, 1인의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문서 관련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실형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2018.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