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최(여, 29세)의 직장 상사로, 2021. 8. 13. 저녁경 피해자, 회사동료인 김민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21. 8. 13. 22:2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3. 23:00 무렵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린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 유두,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실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사진 3장을 촬영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두를 빠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모습, 피해자의 나체상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 정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성기 삽입 추정) 1. A 스마트 폰 저장 사건 관련 영상물 복사 CD,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신체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디지털 분석결과 회보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297조의2(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본인의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정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와 현행범인 체포서의 각 기재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의 확인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을 뿐, 처음부터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주 집에 데려다주었고 피해자도 이를 용인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또는 포괄적 승낙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 등)의 죄를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의 행위의 실체는 준유사강간 행위에 있고 주거침입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로 가중처벌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요소에 불과하므로[이에 따라 위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도 주거침입 당시가 아니라 준유사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 당시에 준유사강간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준유사강간의 범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주거에의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사의 명시적 또는 G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또는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기회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줄 당시 만취하였음에도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행경로를 벗어나, 운전하기 더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전북대 주변 모텔 밀집 지역 좁은 골목길을 느린 속도로 경유하였다. 피고인이 만취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음주운전을 할 이유나, 모텔 밀집 지역을 느린 속도로 운행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부하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 정는 이 사건 범행일시에 회식 장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적·명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지를 데려다준다며 집 안에 들어온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낙 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라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모아 보면, 비록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묵시적·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두 차례 정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 안까지 데려다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 안까지 데려다주는 것에 피해자의 포괄적·추정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긴 했지만 집을 허물없이 드나드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 제가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날 피고인이 사택에 데려다준 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데려다주었을 수도 있긴 한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보통 김민이 같은 봉동에 살기 때문에 데려다주고는 했다. 집에 도어락이 설치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올 만한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분명한 태도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 집에 도어락이 설치된 후 이 사건 범행 외에 피고인 혼자 피해자 집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8쪽)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집에 드나드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거나,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회식 장소에서 출발하였다. 회식 장소로부터 피해자 주거지까지의 거리, 시간대에 따른 교통의 혼잡한 정도, 피고인이 도중에 전북대 주변 모텔 밀집 지역을 경유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아무리 빨라도 같은 날 22:40 이후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준유사강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시점은 같은 날 23:03이다. 주거침입범행과 준유사강간 등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비로소 준강간의 고의를 갖게 할 별다른 계기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모텔 밀집 지역을 서행하여 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여 온 직장상사로, 피해자가 회식에서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다.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싱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