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1 사기 |2019초기2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배상 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20.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 대형차인 C 스카니아트랙터와 화물 대형차인 D 대흥저상트레일러의 실질적인 소유자다. 피고인은 2015. 12. 7.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로비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1) "위 대형차 2대(C, D)의 명의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면, 매월 할부금 및 이자는 자신이 완납할 때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본 건 대형차 2대의 월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C 스카니아트랙터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형차들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 앉히기'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로 대형차들의 명의를 이전한 후 저당권을 설정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기존 자동차할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할부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차량등록증 2부, 고소인 정리 입출금 내역서 1) 기록상 피해자는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이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차량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23,178,359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운영자금으로 삼아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 내지 임차하여 화물 운송을 해 얻은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E이 운영자금으로 삼으려 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운송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5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상당 금액(피고인 주장 약 8,00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G에 대한 종전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대출 실행일인 2015. 12. 24.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운송업 방식에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23,178,359원)을 영업자금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임차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보다 운영 수입이 늘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3,178,359원을 영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주장은 하였으나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 내지 임차하여 영업형태를 변경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원리금, 기름값 등 운영비를 포함해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받으면 몇 달은 운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2)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비, 보험료는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에서 사용하기로 하여 E은 23,178,359원에서 3,914,300원3)을 지급하였고(따라서 23,178,359원을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머지 돈 중 13,360,000원4)은 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면 참조 3) 명의이전 등록비 1,801,800원, 차량보험료 1,693,220원, 트레일러 등록비 419,300원의 합계 4) I에게 송금한 4,000,000원, 2,000,000원과 F에게 송금한 7,360,000원의 합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H으로부터 받은 23,178,359원 중 1,350만 원가량을 사용하였는데(이에 남은 돈과 H이 부담한 1,350만 원을 합하여 피해자 회사에 23,178,359원을 지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영업용 번호판의 차임이 약 5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3,178,359원을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운송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미지급 운송료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때로부터 누적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운송료의 액수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 운송료를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서 상계 처리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재판에서 정확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