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H, I, J과 서로 고향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H은 성명불상의 필리핀국 소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해자 F(21세)이 2017.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필리핀 알라반 지역에서 스포츠토토 사업장에서 도금을 충전하는 일을 하다가 현금 4,000만 원 상당을 훔쳐 몰래 귀국하였으니 붙잡아 돈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12. 5.경 피고인들, I, J에게 '돈을 받아낼 일이 있다, F을 찾아주면 일당 2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 I, J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H은 그 무렵 피해자 F의 'SNS(K)'에 접속하여 제주 여행 중이던 피해자 F이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임을 확인하고 2017. 12. 11. 01: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금호고속터미널 앞에서 피고인들, I, J에게 'F이 2017. 12. 11. 19:35경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것 같다, 김포공항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들, I, J은 함께 LBMW, M K5 승용차, 등록번호 불상의 K5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김포공항 1주차장으로 갔다. H은 피해자 F의 사진 등을 피고인들 등에게 알려주고 J과 함께 L BMW 승용차에, 피고인 A는 I과 함께 M K5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여 공항 주변 도로를 살피고, 피고인 B, C은 공항 대합실과 게이트 주변을 살피는 등 공항 내부와 주변에 있다가 피 해자 F이 나타나면 미행하여 붙잡아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7. 12. 11. 19:00경 김포공항에서 피해자 F이 성명불상의 여자 친구와 함께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면서 미행하고, 피고인 A와 I은 각각 K5 승용차로, H과 J은 L BMW 승용차로 각각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서울시 노원구 N 아파트 주변으로 갔다. H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F이 피해자 G(21세) 운전의 O K7 승용차를 타고 와 위 N 703동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P' 그룹 통화로 피고인들, I, J에게 알려주어, 피고인들과 H, I, J은 모두 N 703동 앞으로 집결하였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23:00경 I과 함께 망을 보고, 피해자 F이 주거지로 올라간 사이에 H은 주먹으로 위 K7 승용차 창문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고인 A는 운전석 뒷좌석, J은 조수석, H은 조수석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함께 피해자 G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 갤럭시S8 휴대폰 1대와 K7 승용차를 건네받아 신고나 연락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H과 함께 피해자 F이 K7 승용차의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 A 등을 발견하고 도주하자 300m가량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을 붙잡아 K7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F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갤럭시S8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H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가자, 홍성 법원 뒤 공원으로 가자'라고 지시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K7 승용차에 피고인 B, 피해자 F을, I은 M K5 승용차에 피고인C, 피해자 G을 각각 태우고, H, J은 L BMW 승용차를 타고 충남 홍성군 소재 불상의 공원으로 갔다. 2017. 12. 12. 01:00경 그곳에서 H은 피해자 F을 위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게 하고 "돈 어디 있냐, 다 썼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F이 "돈이 없다. 다 썼다."고 답하자 "안 되겠다. 저수지 쪽으로 가자."고 하고,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BMW 승용차 등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충남 홍성군 소재 불상의 저수지로 이동하였다. H은 2017. 12.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저수지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어디 있는지 지금 말하면 그냥 집에 가는 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없다, 돈을 다 썼다."고 말하는 등 4,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만을 남기로 모두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G을 엎드리게 한 후 우측 손등을 구둣발로 짓밟고 옆구리, 배, 무릎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드러눕게 한 후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 F의 몸에 생수를 들이붓고,생수병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I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배,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피해자 G에게 겁을 주기 위해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 폐쇄성 골절, 무릎 부분의 염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의 타박상, 좌측 손가락의 경도의 표재성 동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H은 2017. 12. 12. 03:00경 피해자 F이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오늘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니 안산에 있는 아는동생 집으로 가서 감시하면서 기다리다가 돈을 받고 풀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O K7 차량, M K5 차량 등으로 피해자들을 태우고 H이 미리 그 지인들인 Q, R에게 부탁하여 준비한 Q 등의 주거지인 안산시 S 104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9:00경부터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17. 12.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 18:30경까지(피해자 F은 17: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위 Q 등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17. 12. 12. 08:00경 안산시 단원구 S 104호에서 H으로부터 'F이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계획서를 받고, 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감금을 당하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1. T와 연락을 하여 일금 3,000만 원을 받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2. T가 없을 시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3. 정말 돈이 구해지지 않을 시 배트로 맞아 빚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도망쳐다니지 않을 것이며 있었던 일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17. 12. 12.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6, 51번)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5~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각 합산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8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H의 지시에 따라 일당 2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H 등 3명과 함께 새벽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저수지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공포감 속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 및 감금을 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