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37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회사는 윤활유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8. 김제시 H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업체로부터 연료유 300드럼(60,000리터) 공급가액 33,600,000원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업체로부터 합계 3,690,295,000원 상당의 연료유 및 폐유를 공급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90,295,000원 상당의 연료유 및 폐유를 공급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38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이며, 피고인 D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I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회사는 윤활유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무자료 연료유를 공급받으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을 통하여 I를 설립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4. 안산시 상록구 J, 112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서 피고인 회사에 연료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000,000원 상당의 연료유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51번 기재와 같이 연료유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1회에 걸쳐 합계 154,444,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로부터 피고인 회사에 연료유를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000,000원 상당의 연료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51번 기재와 같이 연료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51회에 걸쳐 합계 154,444,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7.경 익산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36매 합계 1,109,000,000원의 허위내용을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경 익산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5매 합계 435,000,000원의 허위내용을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31. 김해시 칠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법유통된 해상유의 무자료판매상인 육상도매업자 K으로부터 해상유를 구입하였으나, K이 위장 설립한 L로부터 1,006,200,000원 상당의 연료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2번부터 순번 54번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익산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3)항과 같이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36매 합계 1,109,000,000원의 허위내용을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52번에서 54번 기재와 같이 총 3매, 공급가액 2,579,100,000원에 해당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기간 2014년의 부가가치세 257,91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51번 기재와 같이 총 51매, 공급가액 1,544,449,800원에 해당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기간 2015년의 법인세 521,955,380원, 부가가치세 154,444,900원 합계 676,400,28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이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26 6. 피고인 A 선박용 해상유인 고유황 벙커C유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황을 발생시키는 유황 성분이 저유황 벙커C유보다 수배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육상에서 사용이 허용된 저유황 벙커C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바, 피고인은 재생폐유 판매업체인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 7.경 부터 2015. 2.경까지 불법 유통되는 고유황 벙커C유 총 39,021,076리터를 리터당 약 370원 내지 550원에 매입한 후 '이온정제유'(폐엔진오일 등 폐유에 음이온이 포함된 응집제를 투입하고 중금속 등과 반응시켜 분자량이 큰 금속염을 만든 후 침전, 분리 및 탈수하여 생산한정제유로,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음)로 둔갑시켜 저유황유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무림파워텍 주식회사 등에 총 합계 245억 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척지간인 M에게 해상유를 매입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M은 예전 직장 동료인 N이 장물기름을 취급하는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N을 소개하였고, N은 동료 탱크로리 기사인 O와 함께 각자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제4부두 5물량장에서 P가 보관 중이던 장물인 고유황 벙커C유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피고인 운영의 김제시 Q 소재 B 주식회사에서, 위 O이 R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온 장물인 고유황 벙커C유 30,000리터를 피고인이 사용중이던 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건네받은 후 리터 당 475원씩 합계 14,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500,000원을 지급하고 O과 N으로부터 장물인 고유황 벙커C유 총 300,000리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미수취내역) 및 이에 첨부된 확인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편철) 및 이에 첨부된 법인등기부 등본 2016고합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결의서 사본, 1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L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 포탈세액 계산 관련 고발인 광주국세청 제출자료 첨부) 2016고합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 U(개명 전 이름: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취득 벙커C유 가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및 후단경합범 관계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및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에 의한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년 법인세 포탈의 점, 벌금형 필수적 병과),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및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에 의한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제1, 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5년 법인세 포탈의 점) 다.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6 죄 및 제4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6죄 및 제4의 가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37호 사건 피고인 회사는 지정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하는 회사로서 조세제한특례법 제10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6고합38호 사건 피고인은 I 및 L로부터 실제로 연료유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한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다. 2016고합126호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N을 통하여 총 10회에 걸쳐 벙커C유를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매입 당시 위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16고합37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부터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 규모의 일반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폐유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134회에 걸쳐 공급받은 연료유와 폐유는 합계 13,928,200리터, 총액 3,690,295,000원에 이르고, 한 번에 1억 3,000만 원이 넘는 연료유를 공급받거나(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3, 27번) 6,700만 원이 넘는 폐유를 공급받기도 하였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108번).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연료유 및 폐유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총 5명이라고 진술하였는바(2016고합37호 증거기록 제2권 제176쪽), 피고인이 연료유와 폐유를 공급받은 횟수와 공급량,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명의 업자는 적어도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 규모의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업자들을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거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폐유 등을 공급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보관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불상의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보관해 두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2016고합38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I 및 L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해줄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6억 원 가량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기름은 실거래는 전혀 안 하고 계산서만 끊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6고합38호 증거기록 제2권 385쪽, 증인 D 녹취서 제2~8쪽), 피고인 회사 직원이었던 T도 이 법정에서 'I에서 벙커 C유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다. 부산이나 이런 데서 해상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D 씨는 거기에 아마 소개시켜주거나 그런 쪽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들어오는 이름을 I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I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T 녹취서 제5쪽) D의 진술과 부합한다. 2) D은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관련하여 'V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제가 들고 피고인 회사로 전해주고, 또 통장으로 받으면 현금으로 찾아서 제가 그 현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피고인 회사로 전해주는 심부름 같은 것을 하였다. 거래내역을 보면 주유소, 음식점 등 경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걸 부산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할 때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 녹취서 제3, 4쪽), I 대표 V 명의 계좌들의 거래내역이 D의 진술과 부합한다(위 증거기록 제2권 제210~246쪽). I가 수금에 사용한 위 계좌들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 회사 외에는 별다른 거래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W와 위 W의 명의를 빌려 해상유를 유통한 K은 피고인 회사에 연료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2~5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79,100,000원 상당의 연료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단8, 16(병합)]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2016고합126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 N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장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3년 정도 부산에 있는 폐유정제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년경부터 전주에서 약 3년간 폐유정제업을 운영하였고(2016고합126호 증거기록 제142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바, 유류 업계의 유통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O, N으로부터 벙커C유 합계 30만 리터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1억 4,25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O, N으로부터 벙커C유 3만 리터를 1,425만 원에 공급받았는바, 이는 정상 가격과 4~50% 정도 차이가 있는 가격이다(증인 N 녹취서 제8쪽). 라)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해상유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N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받은 기름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기록 제197~199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에 의한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9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30만 리터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에 의한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9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였는바, 위 A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포탈 세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A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5. 4. 2.까지 ㈜B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김제시 Q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와 BMW M5 X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하는 6,500만원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동안 매월 2,147,77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이하 '할부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한편, 위 할부계약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설정자인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승낙 없이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남동생인 Y을 통해 Z에게 양도하고, Z로 하여금 차량을 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가로 법인인수 비용에 충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소재를 불상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 권리행사의 목적인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Z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Z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해서 법인인수비용을 마련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Z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차량을 인도하고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원 또는 98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의 거래내역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2016고합39호 증거기록 제91쪽) 이후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그 대금을 신한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제115쪽), 이 법정에서는 어떤 분에게 연락해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Z 녹취서 제3~4쪽), 이 사건 차량의 처분 경위에 관한 Z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Z는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처분 상대방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증인 Z 녹취서 제1~3쪽), 피고인과 Z의 접견 녹취록에는 위 차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다. Z는 2015. 7. 30. 피고인의 동생 Y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인수를 확인하며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차량인수자가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차량인수증을 위 Y에게 작성해주었다(위 증거기록 제101쪽). 만일 Z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Y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차량인수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