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24

범죄사실 [2014고단51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이며, 위 (주)D는 닭·오리 유통 관련 투자금 유치와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F에게 "닭과 오리를 유통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0~15% 정도를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나를 통해 투자를 해라.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F로부터 2013. 8. 7.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096]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에서 닭과 오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1,000만 원 및 원금의 4% 정도를 수익금으로 하여 1주일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1주일 내로 원금 1,000만 원 및 수익금 4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식자재 판매 업체인 ㈜H에 재투자하여 자신이 그 수익금을 받을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1,000만 원을 (주)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L 진술 부분 포함) 1. M, N, F, G,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1. 계좌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1. 가금류 판매에 의한 수익창출 제안 사본, 사업소개서 사본, 각 물품보관증 사본, 거래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실제 닭, 오리의 유통을 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7.말경에 다른 업체로부터 닭과 오리를 공급받아 ㈜P[변경 전 상호: ㈜Q]의 M에게 이를 공급하였다가 M로부터 판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게 되자, 2013. 9.경 M를 상대로 'M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3,500만 원어치의 7,800여 마리 닭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았음에도 판매대금 800만 원만 입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고, M는 2013. 11. 25. 의정부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P의 이사 N에게 오리, 닭 납품 외에 투자를 하겠다면서 투자금액에 대하여 1일 30%의 이자를 요구하고, 약 1개월간 금전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초순경 E로부터 F, R를 소개받아 위 투자자들과 사이에 닭, 오리 유통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1회당 5%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3. 8. 2.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7. 각 투자금 상당의 닭, 오리를 ㈜P의 S과 피고인의 ㈜D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교부한 후, 같은 날 F, R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P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P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자 R에게 1,050만 원, F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수차례 유사한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N를 통한 위 ㈜P과의 금전거래의 일부였다. O는 T로부터 1000만 원 투자를 하면 이틀 후 배당금 50만 원을 더한 1,0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D 명의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P의 오리를 수령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2013. 8. 22.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 ㈜P의 계좌로 송금하여 ㈜P에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K에게 도계장이나 도압장의 덤핑 물건을 사주면 그 대금을 결재하겠다고 하였으나 K이 확보한 물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닭, 오리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K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경 E로부터 G를 소개받아 '닭과 오리 유통을 하는데 1,000만 운을 주면 확정수익으로 1주일 후 40만 원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고 G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K이 근무하는 ㈜H에 송금하였고, K으로부터 2013. 9. 12. 120만 원, 2013. 9. 13. 1,160만 원을 각 지급받자 2013. 9. 13. G에게 1.0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9. 13. G로부터 다시 1,000만 원을 투자받아 같은 날 위 H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및 2013. 8. 29. J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78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디디에 지급하였고, 2013. 9. 6. ㈜디디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J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디디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되자 J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 8. 초순경부터는 닭, 오리 유통 유통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약속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닭, 오리 유통과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5고단509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물품보관증 1. 각 피의자 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 재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받을 의사로 실제 확보하고 있던 닭, 오리가 없이 마치 위 물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투자유치금액이 합계 1억 2,000여만 원으로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의 일부가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투자금의 일부는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