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7. 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M, N 등과 함께 2014. 4. 경 재단법인 O의 분소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약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 의사 및 간호사, 직원 등 채용을 마쳤으나, 경북도청 보건정책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본 경험이 다수 있는 브로커인 피고인 D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원을 주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부속기관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상의를 한 뒤 피고인 D에게 "지금 이미 10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가 많이 나고 있으니, 어떻게든 빨리 의료생협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 2,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피고인 D로부터 설명을 들은 대로, 2014. 8. 25. 자신들의 친인척 및 지인, 이미 채용된 병원 직원들 31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경북성주시 P에서 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2014. 9. 26. 경북 R에 있는 S 2층에서 'Q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조합원 325명의 과반수인 163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참석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과반수가 넘는 171명이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상적인 창립총회를 거친 것처럼 2014. 10. 27.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에 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위 조합의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4. 11. 3. 위 Q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으로 경북도청에 'Q요양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경상북도 성주군 P에 'Q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4. 9.25. 위 제1항과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할 정족수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창립총회를 거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조합원(T, U 등)으로부터는 설립동의서를 받거나 출자금을 납입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뒤,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14. 10. 27. 경북도지사로부터 '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조합설립 인가증을 가지고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 Q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외관을 작출하여, 그 명의로 'Q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었으므로, 위 병원 명의로는 국 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2014. 12. 5.부터 2016. 4. 19.경까지 위 Q 양병원에서 의사 V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 Q요양병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3,552,524,750원을 청구하여 1,986,370,3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호초심 631,605,820원을 청구하여, 601,024,380원의 보호초심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587,394,70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및 보호초심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121) 1.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통보, 각 조합원 설립동의서 사본, 각 조합원 출자금 납입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합179, 35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6노290, 44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3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3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 3 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의료법위반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탈법적으로 설립된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요 양급여비 등 편취 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취득한 이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는 실제 의사에 의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허위진료, 보험사기 등의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할납부 약정 및 일부 납부, 부동산 및 임금에 대한 압류·추심 등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의료법위반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