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사보에 실릴 피고인에 대한 기사 취재를 나온 위 사보 기자인 F에게 피해자 G(여, 44세)와 근무하였을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험유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FC(일반 보험설계사) 수수료율인 65%를 적용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사보 기자인 F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때 배당시에 테이블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65%인가 70% 줬어. (중략) 그걸 갖고 운영하래, 우리 본부장이. (중략). 70% 줬어, 70%. (중략) 기자 님이 아시죠? 못된 아줌마"라고 이야기한 사실, F는 이러한 발언을 토대로 인터뷰를 재구성하여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2011. 말경 일반 FC 실제 수수료율이 약 70%이므로 이와 같이 써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장을 작성하여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그 때 배당시에 테이블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65%인가 70% 줬어.(중략) 그걸 갖고 운영하래, 우리 본부장이. (중략). 70% 줬어, 70%. (중략) 기자님이아시죠? 못된 아줌마"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보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8. 5.경까지는 실제로 팀장 수수료율인 70%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사보 기자 F에게 의정부지사 사무실 운영 초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위 발언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ALTIMA 3.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1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요트경기장내 운행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22:4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과 어깨를 부딪힌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젊은 친구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다툼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2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너는 뭐냐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3:0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씹할 놈들아 많이 해 쳐 먹어라. 너 이리 와봐, 넌 뒤졌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F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질문을 받자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5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3. 11. 29. 07:4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7:41경부터 18:54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저기 혹시 시간될 때 텔에서 손하고 입으로만 부담 없이 한번 즐기실래요?, 성관계까진 말고 손하고 입으로만 즐기자구요. 제가 삽입으론 힘을 잘 못써서요. 술 한 잔 하고 싶긴 한데 못 마신다고 하셔서, 원래 저는 그렇게 해서 걱정 안하셔도 될 텐데, 삽입하면 좀 불안하 잖아요. 그렇죠? 손하고 입으로는 만족시켜드릴 자신 있고요, 정말 잘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 생활수급자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89

범죄사실 2013고정2189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기업은행 F 계좌(예금주: G)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팟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정 2190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2012.3.9. 09:00 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책을 구입한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J(20세, 여)에게 책을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업주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218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2013고정21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 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아리랑고개 사거리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0. 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1. 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송치서류 사본, D의 판결문 1. 각 수사보고(관련조서 사본 편철보고,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 D로부터 돈을 받고 매도한 것이라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적은 양의 필로폰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D의 확정된 형사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필로폰을 D로부터 돈을 받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D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 돈을 주고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2011. 9. 27.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수대금 120만 원의 지급내역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인현금인출내역도 제출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 D로부터 돈을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공범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돈을 주고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진술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 D로부터 돈을 받고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에 있는 송학서원 입구의 68번 지방도를 청송 방면에서 현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전동스쿠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사건 교통사고의 분석업무를 담당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F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가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F이 분석한 내용대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차량이 어느 정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은 직선 도로였기 때문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로서는 이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블랙박스 칩을 경찰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컴퓨터에 설정된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영상을 재상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영상 파일이 삭제되어 현재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중앙선 침범 사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실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2014고단1881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322호, 403호, 605호를 임차하여 "C"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D(여, 28세), E(여, 25세), F(여, 26세)를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993]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514호를 임차하여 "C"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H(여, 20세)을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E,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인터넷 광과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322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 403호, 605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4. 4. 25.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 이후에도 위 오피스텔 514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4. 5. 19. 경찰에 단속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 및 업소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성매매업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에 관한 선고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한기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3.23:3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호남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물 마심, 채혈 안 함'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에게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과 주취운전사실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기록 22쪽)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2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라. 판시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마.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바. 판시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8:32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신당역에서 동 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한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동기,내용,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2-9에 있는 화엄정사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굿당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면, 내가 운영을 하여 수익을 얻어 주겠다. 수익금을 같이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굿당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받더라도, 굿당을 건축하고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당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명목으로, 2006. 5. 3. 500만원을, 2006. 5. 4. 500만원을, 2006. 5. 9. 3,000만원을, 2006. 5. 12. 1,000만원을, 2006. 5. 19. 1,500만원을, 2006. 5. 23. 1,500만원을, 2006. 6. 1. 500만원을, 2006. 6. 13. 600만원을, 2006. 6. 20. 150만원을, 2006. 6. 28. 60만원을, 2006. 7. 4. 1,000만원을, 2006. 7. 7. 500만원을, 2006. 7. 19. 500만원을, 2006. 7. 29. 60만원을, 2006. 8. 9. 20만원을, 2006. 8. 25. 290만원을, 2006. 9. 8. 20만원을, 2006. 9. 19. 20만원을, 2006. 11. 1. 30만원을, 2006. 11. 4. 10만원을, 2007.2. 8. 50만원을, 2007. 2. 22. 5만원을, 2007. 2. 23. 10만원을, 2007. 2. 26. 5만 원을, 2007. 3. 6. 1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차용확약서, 통장사본, 공사현장사진, 각 거래내역(C 농협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굿당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받아 S당 부지를 매입하고, 굿당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굿당 부지 매입비와 굿당 건물 건축비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굿당 부지 매입 및 건물 건축 명목으로 1억 1,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O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굿당 부지 매입대금과 굿당 건물 건축비로 1억 1,980만 원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굿당 부지 매매대금 4,200만 원 중 잔대금 1,100만 원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굿당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굿당 부지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을 이 사건 굿당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받아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굿당 건물(견적서상 공사대금 9,000여만 원)은 에이치빔이 설치되고,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공사업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 0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굿당 부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전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이 사건 굿당 건축공사에 자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0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은행 및 신한은행 각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각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7년 4월경부터 계속하여 합계 1억 5,000여만 원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2011. 3. 16.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굿당부지 매매잔대금 1,800만 원 공사대금 4,000만 원을 포함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는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에 대한 변제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4.경 피해자 C(남, 53세)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외 2필지 E에 조립식 주택인 게르하우스(게르언, 몽골 전통 이동식 천막집을 현대식으로 개량한 것)7개동의 신축을 도급받으면서, 공사기간을 2011. 2.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공사금액을 1억 5,100만 원으로 정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일 전후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르하우스 신축을 도급받더라도 계약금 등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2,1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게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건축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계약금 등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2년 무렵부터 자신 또는 처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성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르하우스 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게르하우스 공사를 도급받아 게르하우스 신축 공사를 해 왔다. 이 사건 피해자와의 게르하우스 신축 도급계약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계약 체결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건축사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E 부지에 게르하우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전화를 받고, 기본 계획도면을 그려서 피고인과 함께 부산진구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과 몇 차례 협의하여 허가가 가능할지 여부를 알아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계약금 지급 이후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1. 4. 27.경 '게르하우스 건축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남기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1. 10.경 피고인과 그의 처 F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5. 선고 2011가단28469 판결, 현재 피고인 등이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나9800호로 사건이 계속 중이다)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소송 도중인 2012. 12. 7.에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르하우스 건축업을 해 오면서, 애초 건축허가부터 완공까지 모두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과 달리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건축주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하며,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건축주와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 왔던 사실 등 피고인에게 비난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실제 수사기록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비난할만한 점이 많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의 법리 등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윤리적, 도덕적 비난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계약 해제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정을 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구체적인 공사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충분히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 약상 의무를 지체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에 있는 성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촉사 쪽에서 가야곡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속력을 줄인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 피해자 H(남, 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M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4회,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처벌불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함,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8년의 것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20:22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오조산공원 사거리 앞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양구청 방면에서 학마을 서해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위반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사거리 인근 인도 방면으로 밀려 나게 함으로써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55세),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운전차량을 피하다가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를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20:2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14 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2 경 같은 구 용종동에 있는 오조산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치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함 지골 사격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송도 쪽에서 함지그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던 D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38,5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2:1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투던 중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피의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2:30경부터 02:4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 한증막 앞에서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가 사우나 카운터에 가서 피해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이 카운터로 나와 범행을 시인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옷을 갈아입고 사우나를 나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물분별이나 사리판단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한편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근거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