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2010. 9. 2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호텔 인근 도로상의 피고인 A 소유의 BMW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H에게 "일을 해결해 주겠다. 사기를 친 G을 구속시켜 주고, 피해금액도 다 돌려받게 해주겠다. 그러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일이 성공하면 G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의 30%를 성공사례비로 달라."라고 말하여 2010. 9. 27.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H의 사건 및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이 알고 있던 변호사 등을 위 H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한 다음, 위 H에게는 피고인 B을 "수원에서 변호사 5명을 데리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장님이다."라고 소개한 후 위 H로부터 2010. 9. 30. 1,900만 원을, 다음 날인 10. 1. 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0. 초경 수원시 영통구 J빌딩 2층 201호에 있는 변호사 K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 K와 사무장 L에게 위 H를 소개하여 법률사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2010. 10. 말경 서울 광진구 M빌딩 202호에 있는 N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 O과 사무장 P에게 위 H를 소개하여 법률사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B은 2011.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Q 오피스텔 611호에서 피해자 H에게 "구속된 G이 빠져 나오려고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였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B 과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I 운영의 S카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구속적부심사가 있으면 G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다. G이 나올 수 없도록 담당 판사에게 손을 써야 한다.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ol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의 석방을 막기 위하여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2. 피고인의 아들인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2.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55세)가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내 흉을 보고 다닌다던데, 네 신랑하고 아들에게 너와 G의 관계를 전부 말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H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명함 1. 수사보고(관련자 G 및 V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G 구속 적부심 신청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률사건 대리 알선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판시 제2의 가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판시 제2의 나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잘못을 시인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에 의한 수수액 중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에는 변호사법 위반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범행은 타인의 분쟁에 개입하여 'G을 구속시키도록 해주고 피해금을 돌려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형사사건의 대리를 알선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안으로서 교부받은 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2 범행은 형사사건의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이상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제3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합계 2,200만 원 중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H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범행은 타인의 분쟁에 개입하여 'G을 구속시키도록 해주고 피해금을 돌려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형사사건의 대리를 알선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안으로서 교부받은 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위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