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에 당선된 후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어 2019. 3. 20.까지 B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B에서 관리하는 농가주부모임 C 견학에 참석한 것을 기화로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현금 제공 피고인은 B 조합장 재임 중인 2018. 7. 4.경 위 농가주부모임 C 견학에 참석하여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농가주부모임 이사회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로 구성된 농가주부모임 이사회에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식사 제공 피고인은 B 조합장 재임 중인 2018. 7. 4. 19:55경 위 농가주부모임 C 견학에 참석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농가주부모임 이사 28명에게 합계 651,000원 상당의 장어구이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사 대금을 F으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인 농가주부모임 이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8. 7. 4. 점심경 농가주부모임 C 견학에 참석하여, 통영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점식식사를 하면서 농가주부모임 이사들에게 '3선에 나오니까 많이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외도 인근에서 유람선을 타면서 위 이사들에게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3선을 하고 나중에 중앙으로 올라가서 B을 위해 일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이사들에게 '내가 전국적인 법인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3선을 하면 중앙회로 진출할 수 있다. B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허위자료 제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농가주부모임 이사회에 제공한 20만 원과 관련하여 2018. 12. 28.경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B의 예산인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8. 12. 31.경 "농주모 C 견학 참석 협찬금, 세무관리118-002337, 2018. 7. 5. 지급회의서(20만 원)"이라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위 자료로 의심한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9. 1. 9.경 다시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018년 노인회 단합대회 참석협찬금, 세무관리 118-001174, 2018. 7. 5. 지급회의서(20만 원)"이라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I, L, K, P, Q, R 작성의 각 문답서 1. N, L, P, O,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F 작성의 각 확인서 1. 농부모 임원 명단 및 지급회의서, 계정별보조원장 출력, 지급회의서 및 지급회의서 작성내역 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기념품 대금, 임의제출자료목록 등, 통장내역(농주모 이사회, P) 등, 지급회의서 및 영수증 등,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전에 F에게 저녁식사 대금 계산을 부탁하지 않았고, F이 임의로 식대를 계산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저녁식사 대금을 계산하게 하여 식사무상제공의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농가주부모임의 저녁 식사장소가 'AJ식당'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고가의 식대가 필요한 E식당으로 이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식사장소를 변경하였으므로 농가주부모임에서 계산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 B조합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식사 대금에 관하여 B조합 직원과 의논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 (F이) 그 정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도 팔아줬고, 올해도 팔아줄 생각이고'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녁식사 대금을 농가주부모임이 부담하게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대와 관련하여 B 임직원과 의논하지도 않았으므로, 농가주부모임이나 B이 아닌 F이 식대를 계산하게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식사장소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F에게 전화하였고, 식사장소 추천에 그치지 않고 F으로 하여금 직접 전화로 저녁식사를 예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저녁식사 직후 F으로부터 식대 계산 사실을 들었음에도 "계산을 그리하면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였을 뿐, F의 식사대금 계산을 취소하거나 F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F은 2017년경 B에 젓갈을 납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젓갈판매로 B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장사를 하다 보니 앞으로 부탁할 일도 있어서 식사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저녁식사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8. 11. 6.경 B에 1,000만 원 상당의 멸치액젓을 납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2호, 제73조 제3항(허위자료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 농업협동동합 등 특정 공공단체의 경우 선거인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는 등 폐쇄적인 특수성이 있는 점을 반영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기부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2회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나 액수 등으로 보아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