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7. 0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가 D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앉아있던 피고인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찾아가 손으로 위 D의 모자를 1회 쳐 벗기고,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에게 "다음에 이 가게에 술 먹으러 오면 보자마자 죽빵을 날리겠다", "너희 다시는 여기서 못 논다, 다음번에 보이면 아가리 때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먹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닭 모래집 볶음' 음식에 여러 번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들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음식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 음식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7. 02:19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명함을 내놓으라"며 위 G의 팔을 잡고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순찰차 운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들이 먹던 음식에 비벼 위 휴대전화기에 음식물이 묻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휴대전화기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D이 위 주점 안 통로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다가와 손으로 D의 모자를 쳐 벗기고, D과 위 피해자에게 "다음에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오면 보자마자 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들이 먹던 음식에 수회 침을 뱉은 점,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를 빼앗아 자신이 침을 뱉었던 음식에 넣고 비비는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앞면과 뒷면에는 상당 부분 오물이 묻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이 침을 뱉었던 음식물에 넣고 비벼 위 휴대전화기에 오물이 묻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또는 감손을 초래하거나 기능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통로를 지나가며 피고인의 팔을 쳤다는 단순한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가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위 피해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폭력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D, E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폭행,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인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그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23.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