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P는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9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S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S과 초등학교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휴대폰 깡'을 하는 피고인 DP를 찾아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3대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 17:00경 포항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가게에 갖다 주면 돈을 준다, 휴대폰 요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포항 남구에 있는 'LG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개를 개통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30,600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DU과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DT은 DU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DU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P는 2016. 4. 14. 부산에 있는 동부산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10만 원을 준다, 휴대폰 요금은 우리가 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용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일 뿐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포항시에 있는 'SK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가 831,000원 상당의 갤럭시S7앳지 1개를 개통하고, 같은 달 17. 포항시에 있는 'LG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개를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P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S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포항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S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포항시 남구 DV에 있는 'DW'에서 KB캐피탈로부터 자전거 대금 6,320,000원을 할부 대출받는 내용의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전거 2대를 구매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울산에서 피해자 DX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15만 원을 주고 단말기대금, 휴대폰 요금은 내가 다 납부해주며 3개월 후에 정상해지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포항시 남구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가 74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앳지 1개를 개통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68,200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 19:00경 울산에서 피해자 DY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15만 원을 주고 단말기대금, 휴대폰 요금은 내가 다 납부해주며 3개월 후에 정상해지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포항시 남구 DZ에 있는 'EA'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개를 개통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7고단3927(피고인 DP)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게임 채팅창으로 '나는 000론의 팀장인데 부업으로 작업대출을 해주고 있다, 내가 수수료를 인출할 수 있도록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일 안에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0. 17. 14:00경 포항시 남구 EB에 있는 'EC병원' 앞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D), 신협계좌(계좌번호: E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2017고단4040(피고인 DP) 피해자 DR는 IQ 53, 사회성숙도 62.5, 만 10세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9.경 포항시 북구 EF에 있는 '(주)EG KT 올레'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채팅 어플로 만나 EH의 실적을 높여줘라. 내가 휴대폰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해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후, 곧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기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수대 있어 이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였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99,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 EK, DS, DT,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K, E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자전거 가격, 되판 금액 지급 관련) 1. 소견서, 장애진단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LG폰 가입신청서 사본, SK폰 가입신청서 사본,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KT폰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내역 안내, 내구재할부금융약정서, 거래내역서, 녹취록,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증명서, 휴대폰 요금청구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SKT), 가입신청서(LG U+),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KT) 및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SKT), 카카오톡대화내용, 가입내역 안내 등,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올레신규가입신청서 2017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D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회신자료 2017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R,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EG 대리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TOSS 거래 과정 확인 - 최종 DP 계좌로 이체) 1. KT 가입신청서, 대구은행 계좌내역서, 대구은행 통장 사본, 장애진단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검찰통합사건 검색 출력물(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P: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P: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DS 등을 속여 이른바 '휴대폰깡'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P는 위 범행 외에도 '휴대폰 깡'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데다,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DR를 상대로 범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중 D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닌 점, 피해자 중 DS, DT, DX, DY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 DP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