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0

공소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B조합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B조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11:45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인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라는 취업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주식회사 H’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회사로부터 ‘저희는 중소형 보증보험, 금융업, 채권추심대행업에 등록된 회사로, 절세 목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직접 저희 창구를 내방하여 현금납부하시는게 원칙이었으나 현재 코로나 단계격상으로 창구 오픈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상환 약속이 잡힌 고객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본인확인 후 채권을 회수받고 수납해주실 직원을 모집한다. 1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희망자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 희망자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 후 4대보험 가입시 연봉 4,200만 원, 연봉외 1일 3건 이상 업무시 성과급 별도지급, 매주 월요일 ~ 금요일 근무이고 출근은 없지만 매일 오전 9:30부터 오후 6:00까지는 근무시간으로 대기해주셔야 합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받고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자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송부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I’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이 만날 고객의 성명과 함께 피고인을 ‘J 채권관리부 K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신분보호를 위해 ‘L’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600만 원을 금액 확인 없이 바로 전달받아 회수하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지시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J 직원 행세를 한 바는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H이 채권추심대행 업무를 한다고 소개받았으므로, J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개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액 확인 없이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곧바로 ‘금액확인 없이 받아도 돼요?’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담당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확인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확인완료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고인의 의심을 해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금한 것은 한 건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등의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