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2015고단118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부산 남구 K과 부산 금정구 L에도 각 'M', 'N'을 추가로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휴대폰 개통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리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 운영 'J'은 휴대폰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명의자들을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 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4, 14, 피해자 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3개월 후 해지하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 명의의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같은 날 피해자 0 명의의 휴대폰(P)을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명목 합계 1,677,33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에게 합계 34,259,53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일람표 2 관련 가. 피모용자 Q 부분(피고인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번 기재와 같이 Q 명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의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의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Q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위조된 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단말기 2대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408,4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모용자 R, S 부분(피고인 A)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2의 3, 4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해당 부분 제외) R, S 명의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2의 3, 4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해당 부분 제외) 위조한 R, S 명의 가입신청서 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2 의 3, 4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해당 부분 제외)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R, S 등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위조된 R, S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R. S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개통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가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은 휴대폰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명의자들을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5형제 29200호] 피고인은 2014, 11. 22.경 위 'J' 직원인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하여 3개월 후 해지를 하고 개통 후 요금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V, W, X)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명목 합계 3,469,040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형제 32250호]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Y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하여 3개월 후 해지를 하고 개통 후 요금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Z, AA, AB)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명목 합계 2,680,130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J' 직원인 T을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어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AD, AE, AF)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명목 합계 338,197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부산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14. 6.경부터 부산 남구 K과 부산 금정구 L에 각 'M', 'N'을 추가로 개점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개통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가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인 T을 통해 피해자 AG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후 해지를 하고 개통 후 요금 등을 대납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적자 운영상태로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2014, 10. 1.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AI, AJ, AK)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5,147,951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인 T을 통해 피해자 AL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후 해지를 하고 개통 후 요금 등을 대납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적자 운영상태로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2014. 10. 31.부터 2014. 11. 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AM, AN)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041,09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부산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14. 6.경부터 부산 남구 K과 부산 금정구 L에 각 'M', 'N'을 추가로 개점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개통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가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3. 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M에서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 AO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 후 해지를 하고, 개통 후 요금 등을 대납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적자 운영상태로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고 2014. 7. 3.과 2014. 7. 23.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S5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323,37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27(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건물 102호에서 J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위 J에서 피해자 AP에게, 매장 운영비 5,000만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는데 그 연대보증을 하여 주고, 추가로 2,76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를 2015. 2. 15.까지 전부 갚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면 위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의 임대차보증금 1억원은 위 J의 본사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 4,400만원, 청년사업자 대출금 채무 3,000만원, AQ에 대한 채무 5,000만원, 차량 대출금 채무 6,000만원 등의 채무가 있고, 매월 이자 및 월세 등으로 약 1,000 만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9. 피고인의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대한 대출금 8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 2015. 1. 9.부터 2015. 1. 16.까지 합계 5,000 만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2015. 1. 19. 피해자로부터 2,760 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6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86(피고인들) 판시 제1항 사기-범죄일람표 1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014. 10. 15. 이후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0-14항 부분은 부인)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O, AR, AS, AT, AU, AV, H, AW, AX,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Z, BA,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5형제9248호 사건기록 일체) 1. 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 B 부인 부분에 관한 유죄 판단이유] 피고인 B 측은 2014. 10, 15, 이후에는 매장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 B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B가 신용불량이어서 사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한 것이고, 자금관리를 B가 하면서 운영을 주도하였고, 2014. 10. 15. 이후부터 B가 매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맞지만, B가 전화로 지시하여 '가개통'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일람표 2 관련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등, 보상기변신청서 사본 등, 각 계정별 청구 내역 [피고인들의 부인에 관한 유죄 판단이유] 피고인 A은 AR(범죄일람표 2의 1번)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신분증 사본을 건네며 가개통을 시켜서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가개통을 하였고, 나머지 Q, R, S(범죄일람표 2의 2, 3, 4번)은 본인들의 동의를 받고 개통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한편 피고인 B는 Q의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개통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2014. 10. 15. 이후의 일로 자신이 매장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때의 일이고, AR 부분은 피고인 A 의 진술처럼 자신이 가개통을 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이 부분 공소사실(각 피모용자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모용자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 당시 피모용자들의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었고, 대부분 피모용자들의 은행계좌번호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반대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모용자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가입신청서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각 신청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들은 모두 피모용자들의 것이 아닌 점, 피모용자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모용자들의 각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모용자 AR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는 2014. 12.경 매장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때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AR이 상피고인 B의 지인으로 자신과는 모르는 사람인데, 상피고인 B가 AR의 신분증사본을 건네며 가개통을 하라고 하여 AR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한 일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은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유죄의 충분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모용자 R, S의 경우, 피고인 B는 이들을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A 이 관여한 일인 점, 피모용자 R의 2014. 12. 개통건과 피모용자 S 건은 피고인 B가 매장운영에 나오지 않던 시기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범죄일람표 2 에 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 부분은 범죄일람표 2 중 1번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2에 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B 부분은 범죄일람표 2 중 2번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016고단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6고단5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6고단10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2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편취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000만 원 가량을 편취당한 피해자 AP의 처벌불원을 고려)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8월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액 합계는 1억 2,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고급차량을 사용하는 등 과소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AP(7,000 만원 가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액 합계는 4,9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점, 고급차량을 사용하는 등 과소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1576(아래 공소사실 중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들에 대한 2번 및 피고인 A에 대한 3, 4번의 공소사실은 각 제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18.경 부산 남구 1에 있는 J에서 AR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인적사항란에 "AR, BC", 작성일자란에 "2014년 12월 18일", 성명란에 "AR"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이 "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18.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AR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위조된 AR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AR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97,8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2항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일람표 2 관련 부분) 범죄일람표 2의 1번 부분과 3, 4번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