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3. 12.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보령시로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합계 52,805,48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31.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E어촌계’로부터 수산물 수확대금 13,343,480원 상당을 조카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4. 10. 31.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어업에 종사하며 약 14,288,480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고, 피고인 C은 2014. 6. 9.경부터 2014. 10. 6.경까지 ‘H회사’로부터 아르바이트 대금 8,760,000원 상당을 친구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4. 6. 9.경부터 2018. 12. 1.경까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며 약 37,887,441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액에 미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며 관할관청인 보령시에 그 수익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달리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같은 주소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B과는 사실상 배우자로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액에 미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52,805,48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A과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A과 세대구성을 달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C에게 아르바이트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액에 미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A, C의 전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병역법위반 피고인 D은 2013. 4. 12.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부친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생계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사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6. 21.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가족인 피고인 A과 C에게 각각 월 수입이 있어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C을 부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C을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A은 지인 L에게 ‘2010년경 B을 만나 혼인관계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실상 배우자인 B에게는 ‘어려울 때 도와준 L씨를 만나 혼인관계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B과 동거하며 사실혼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C의 유일한 부양자로서 생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 C은 2016. 10. 14.경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L 작성의 진술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시 제출서류 1. 근로소득내역 1.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 1. 병역사항 및 처분이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1. I 금융기관 회신자료 1. F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0번)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3. 11. 11. 작성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에 자신의 주소를 보령시 M(도로명 주소 보령시 N)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보령시 M 소재 주거지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피고인 B의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B이 2014. 6. 24. 피고인 A에게 보령시 O 소재 주택 중 방 1개를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을 거주할 때까지로 정하여 동거한 점, 피고인 A의 조카인 F 명의의 계좌에서 2014. 4.경부터 피고인 B의 전기요금, 보험금, 휴대폰 요금 등이 납부되어 왔던 점,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P이 취급하는 수산물을 피고인 A이 구입해 주고, 그 판매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2020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피고인 A이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20. 3.경 실시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B의 주거지에 피고인 A의 옷, 생필품, 함께 찍은 사진, 피고인 A이 복용하는 약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일한 주소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야 사실혼관계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세대구성을 달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I 명의의 J은행계좌로 지급받은 아르바이트 급여 중 2014. 8. 11. 500,000원, 2014. 9. 24. 7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 이체한 점, 피고인 A, C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달리 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체받을 무렵 피고인 A과 경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고인 C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액에 미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형법 제30조(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6조, 제30조(병역기피 목적 속임수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형법 제32조(부정수급방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형법 제30조(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병역법 제8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기간 및 방법, 부정수급된 금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병역회피를 위한 속임수의 태양,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C, D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