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인 J은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도리짓고땡’ 도박은 도박 행위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딜러로부터 그룹별로 5장의 화투패를 받아 그 중 3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한 뒤 나온 끝자리 숫자인 속칭 ‘끗’의 숫자가 높거나 높은 족보의 패를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도박행위자는 각 그룹에 돈을 걸어 자신의 그룹이 승리하면 나머지 그룹에 걸린 돈을 가져가게 된다. ‘하우스장’ 또는 ‘창고장’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등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이고, ‘텐트장’은 한적한 임야를 물색하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텐트를 치는 사람이며, ‘총책’은 도박자금을 가지고 도박에 참여해 가장 먼저 한쪽 그룹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병장’은 총책을 보조해 돈을 계산하고 몰래 돈을 가져가는 도박 행위자를 감시하는 사람이며, ‘딜러’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 ‘꽁지’는 도박 행위자에게 일정 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며, ‘상치기’는 도박 행위자로부터 도박자금을 걷어 들이는 사람이고, ‘문방’은 도박 행위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망을 보는 사람이며, ‘박카스’는 도박 행위자에게 커피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찍새’는 도박에 참여하는 도박 행위자이다. 1. L 도박장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L은 자신이 하우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텐트장으로 M(일명 N)을, 총책으로 O, P, 일명 Q, 일명 R을, 딜러로 일명 S, 일명 T, 일명 U를, 상치기로 피고인 B을, 문방으로 V, W, 피고인 A(X), Y(Z)을, 박카스로 AA을 모집하였다. L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 5. 23:00경 경기 화성시 AB 부근 번지 불상의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화투, 장판, 담요 등 장비를 마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지인 등을 통해 AC, AD, AE, C 등 30~40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은 차량으로 도박장으로 데려간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고, 다음 날인 2018. 1. 6. 05:00경까지 피고인 B이 위 C 등으로부터 한 판당 5~50만 원의 도박자금을 걷어 들여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 행위자가 7끗 이상의 패로 승리한 경우 건 돈의 1%와 총책이 딴 돈의 30%를 L이 가져가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들과 L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3. 13.경 L이 경기 화성시 AF 부근 번지불상 야산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L 등 도박 행위자에게 금액 미상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매도박이 행해질 때마다 찾아가서 분할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15, 16, 31, 72, 75, 77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박행위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H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3. 13.경 L이 경기 화성시 AF 부근 번지불상 야산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L 등 도박 행위자에게 금액 미상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매도박이 행해질 때마다 찾아가서 분할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9, 19, 20, 22~27, 29, 31, 33, 45, 46, 52, 53, 54, 57~60, 63~69, 72~76, 78~89, 91~94, 96~103, 105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도박 행위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 AG 도박장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 AG은 자신이 하우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꽁지로 AH, AI, 일명 AJ을, 수입금 정산 등 장부관리 역할로 피고인 G를, 문방으로 피고인 D를, 박카스로 피고인 E을 모집하였다. AG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사무실에 원탁을 설치하고 화투 등 장비를 마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지인 등을 통해 J 등 7~8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D는 차량으로 도박장으로 데려간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도박 행위자에게 커피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하여 4~5시간에 걸쳐 위 C 등으로부터 한 판당 20~50만 원의 도박자금을 걷어 들여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행위자로부터 10~30만 원의 시간당 참가비(속칭 ‘타임비’)를 받아 수익을 얻고 피고인 G는 수입금 정산 등 장부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G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9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G으로부터 도박장으로 사용할 장소로 안산시 AK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비닐하우스를 AG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약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붙임 ‘범죄일람표 2’의 10~14, 16, 17, 20~22, 25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7. 6.경 AG이 경기 안산시 상록구 AL호텔 건너편 건물 3층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등 딜러 역할을 하거나 도박을 할 것처럼 도박장면을 구경하면서 도박장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도박 결의를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5~8, 10~27, 29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A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7. 19.경 AG이 경기 안산시 AL호텔 건너편 건물 3층 등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 행위자들에게 커피나 담배 등을 심부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21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박 행위자들에게 커피나 담배 등을 심부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H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7. 16.경 AG이 경기 안산시 AL호텔 건너편 건물 3층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할 것처럼 도박장면을 구경하면서 도박장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도박 결의를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23, 25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 K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7. 21. AG이 경기 안산시 AL호텔 건너편 건물 3층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AG 등 도박 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8, 13, 19, 27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A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 행위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I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기 광주시 AM 부근 야산의 L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1회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 7, 16, 18, 21~24, 27, 30, 36, 47~49, 58, 60, 61, 63, 64, 67, 72, 93~96, 98, 102, 103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10~17, 20~25, 27, 29과 같이 L과 AG이 개장한 총 45회의 도박판에서 1일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2019. 4. 13.경 화성시, 평택시 일대 야산의 AN, AO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총 1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J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P 상가 2층 AG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1회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6.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7, 49~52, 54, 55, 57, 60~6270, 71과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9, 11~15, 17, 19~22, 24, 25, 27와 같이 L과 AG이 개장한 총 35회의 도박판에서 1일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폰 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J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I]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L,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메시지 내용, 각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H, K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F, H, K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H,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H,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집단적․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 하거나 도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그 중 대부분은 교통범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2017년 경 동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 일부 범행은 방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방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 등]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D]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E]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F]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방조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G] 일부 방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H] 방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다수 처벌 전력 있고, 도박장소개설방조 등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I]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상습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J]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습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K] 방조 범행인 점,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