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초순 일자불상일 저녁 창원시 C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15:35경 김해시 E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F 무쏘 승용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17.74g을 비닐봉지 2개와 백색 종이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D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계산 :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2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수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7. 06:02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피해자인 경사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주점 종업원 G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꺼져, 꺼져, 씹할 놈아, 꺼져"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가 출동지원을 위해 주점에 도착하자 위 H에게 "경찰 씹새끼들, 아이 씹할 좆 같네, 개 같은 년아, 좆 만한 게, 보지 같은 게, 이 씹할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06:15경 태백시 B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 인치되자 경위 I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개 같은 년아, 좆 만한 게, 보지 같은 게, 이 씹할 년아", "쌍년이 어디서 혼자 나불거려", "수갑 풀어, 쌍년아", "내가 니 보지 빨아줄게"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종업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45경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D건물 옆 도로에 이르러 전방 30미터 지점에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E 경위(52세) 등 경찰관 4명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그날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것이 염려되어 정차하였다. 그러던 중 도로 건너편에 있던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팀장 F 경위가 피고인의 N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어 다가오자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운전하던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야광봉과 야광 근무복을 착용하고 음주 감지 업무를 하고 있던 위 E 경위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그가 안전삼각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밑으로 던지면서 다시 제지하였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운전하던 위 NF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E 경위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경위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 위로 넘어가 차량 앞유리에 등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이어 위 E 경위를 승용차 본네트에 매단 채 약 20미터 가량을 계속 진행하다가 정지하면서 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왼쪽 발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위 E 경위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해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4. 1. 15. 난민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초청 브로커 C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공급계약서, 인터뷰서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C나 아가 트레이딩 회사(AGHA TRADING CO.)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위 아가 트레이딩 회사와 12만 달러 상당의 섬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아가 트레이딩 회사의 섬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駐)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터뷰서면,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 인터뷰 시트,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여권사본, 공급계약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9:4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캐피탈 건물 앞에서 자신의 물건을 분실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봇대에 걸려있던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에서 설치한 22,000원 상당의 태극기(가로138cm, 세로 94cm)를 손으로 끌어내린 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태극기 설치 부처 확인) 1. 수사보고(태극기 단가 확인) 1. 견적서 (피해금액) 1. 손상된 태극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05:54경 제주시 C, 202호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소리치고, 우는 등 통곡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갈꺼면 가고, 잘꺼면 자라'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폭행 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창문으로 달려가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돌려세우자 창문 앞 어항위에 보관 중이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4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피고인이 B의 명의로 낙찰받은 수원시 팔달구 C 1층 상가 D호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출받고자 2016.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직원에게 줄 돈과 대출 실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나에게 1억 원을 교부해주면 위 건물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3. 21.경 4,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알선에 관한 돈을 교부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품의 수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조항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람"에서의 "수수"는 그 제정 연혁에 비추어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수수(授受)"가 아닌 거두어서 받는다는 의미의 "수수(收受)"인 점, 알선수뢰죄에 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132조의 "수수" 역시 그 연혁상 한자가 "收受"이고 알선에 관한 뇌물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제133조) 제132조를 뇌물을 준 사람까지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데, 이는 알선 대상만 다를 뿐 다른 구성요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내용 및 구조를 가진 이 사건 법조항에서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조항의 "수수"는 "받는 것, 즉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처벌규정상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6.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복여고 근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12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형과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3:52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에 있는 상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1회의 이종 실형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2:42경 대구 북구 학남로 7길에 있는 중석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태전로 1길에 있는 자동차도우미종합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2013고단648]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09. 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E의 대표자인 F으로부터 매출내역에 상응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동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동메탈㈜로부터 329,8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위 F에게 교부하여, F이 2009. 7. 25.경 천안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며 위와 같은 허위의 매입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2,594,607,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09. 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E의 대표자인 F으로부터 매출실적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경 E가 지엠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지엠테크㈜에 42,15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2009. 7. 25.경 천안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며 위와 같은 허위의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329,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하였다. [2013고단2851]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7. 26.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E'로부터 128,871,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7. 26.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에 348,95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408,668,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2013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알선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F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7. 0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에 있는 위판장 앞 도로를 서천서부수협 방면에서 선착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고 수산물을 사기위해 온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안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서부수협 위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1.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2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삼성에스엠5 승용차(B)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를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위 승용차를 타에 매도한 후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8. 29.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3. 5. 말경에 삼성에스엠5 승용차(B)를 2,100만 원에 구입하여 렌트카로 운행하였는데 1,400만 원을 주면 그 차를 팔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시장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 최종소유자란에 기재된 '씨앤에이치리스(주)' 부분 중 '리스(주)'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삭제하여 이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원본, 영수증, 차량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변조 > 제1유형 > 기본영역 (8월~2년)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변조공문서행사 > 제1유형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3:00경 춘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등의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거실에 있던 군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 주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유리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군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특수협박) [범죄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 누범, 특수협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3월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1. 2014. 12. 26.경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2. 26. 23:55경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자, 자신이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순경 G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는 순간 발로 G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12, 27.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7. 01:45경 수원남부경찰서 I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온갖 욕설과 괴성을 지르며 출입문과 파티션을 연속으로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손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1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4. 12. 27. 01:48경 "소변이 마렵다.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순경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G 순경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부딪치는 방법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G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번갈아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서 내부 및 손괴된 화분 사진 1. 폭행장면 등 파출소 내부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재물손괴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 각 공무집행방해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6,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 소유의 K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와 좌우 문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이를 피해자가 보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D는 2014. 4. 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에 있는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딸인 F, G에게 유증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인 2014. 7. 1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D의 딸들인 F, G은 2014. 7.20. 성남시안공동묘지에서 D의 동생인 H이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2매씩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피고인 및 I, F, G이 25%씩 상속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F, G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각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서에 지문을 날인하지 않았다. 이에 H은 위 각서 4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26.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손녀인 F에게 위 각서 4매 등이 들어 있는 노란색 서류봉투를 자의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신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각서 4매를 자의로 교부하였음에도, F, G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F, G의 친오빠)으로 하여금 'F1 G 과 공모하여 2014. 8. 25.경 위 각서 4매를 피고인 몰래 가지고 가 은닉함으로써 손괴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F 및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서 사본, 유언공정증서, 소장의 각 기재 피무고자 F, G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부고자들이 각서를 몰래 가지고 갔다는 시점과 당시의 정황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였다.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F, G의 날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처분문서로써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이미 F, G에게 유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건 각서를 손괴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서는 그 효력이 인정될 경우 향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피고인을 통해 D의 형제들에게 상속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직접적인 효력을 주장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로 삼기 위해 허위로 F, G을 무고할 동기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F, G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무고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ㅇ 이 사건은 민사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법기관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고자들과 피고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7:49경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600번 버스에 승차하여 우측 맨 뒷좌석 바로 앞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17:56경 파주시 C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우측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24세, 지적장애 2급)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파주시 H에 있는 I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I역 2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G 가명)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버스 동영상 CCTV 확인건), 내사보고(1역 CCTV 확인 수사) 1. 버스 CCTV 영상 CD 1. 위 내사보고 첨부 사진(버스 CCTV), 위 내사보고 첨부 사진(1역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수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1:16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있는 명진교 아래에서 같은 군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엑스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최근 9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말경부터 2012. 7.경까지 경북 의성군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9. 21:4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 공급을 의뢰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접대부인 근로자 E 등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 공급시켜 시간당 3만 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5,000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7. 7. 0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G(4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있는 위 피해자의 무릎에 걸터앉아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팔로 목 부위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3. 7. 7. 04:16경 아래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H파출소로 호송이 되자, 위 파출소 입구에서 시가 363,000원 상당의 파출소 현관 유리문(가로 85cm, 세로 199cm)을 발로 걷어 차 깨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의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은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2013. 7. 7. 04:1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출동하여 위 G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를 끌어내려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계속해서 G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I이 제지하자 "이 씹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배부위로 I을 밀고, 손으로 I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밀쳤다. 이에 I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뒤쪽에 있던 피고인 B이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에 I이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 A가 I에게 달려들어 I의 목 부위를 잡고 늘어지는 등의 방법으로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3매(K, J, E)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