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827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액면 105,000,000원, 발행일 2014. 7. 10, 발행인 (주)B 대표이사 C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D)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와 위 영농조합법인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배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배서란에 '사업자등록번호 H, 주소 : 전남 함평군 I, 대표이사 :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영농조합법인 도장과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J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배서한 것처럼 위 버섯재배사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58 3. 피고인은 2015. 11. 24. 구리시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N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철거 및 방음 펜스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주택조합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O 명의 계좌로 1,000만원, 2016, 1, 13, 수표 1,000만 원, 2016. 1. 30. 현금 500만 원, 2016. 2. 3. P 명의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8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당좌수표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3012 공사대금 판결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업무일지, R통장사본, 자기앞수표사본, 계약서, 업무약정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제출한 위임장(수사기록 120쪽)은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위임장 작성일인 2014. 3. 11.에는 버섯재배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서에 관한 위임장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G, F의 각 진술, 위임장에 G나 F의 자필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M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M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Q, P 통하여 N주택조합 철거 및 펜스 공사 하도급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및 Q, P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P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은 것은 500만 원 정도이고 1,000만 원은 Q이,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았고(수125, 126쪽), 자신이 받은 돈 중에서도 약 3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126, 127쪽),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파기되었던 N주택조합 철거 및 펜스 공사를 더 해보라고 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수사기록 127쪽), 피고인이 N주택조합 회장으로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자신도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8, 129쪽). 이러한 P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그 진술 태도 및 전후 모순되는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N주택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N주택조합장인 S이 선배라서 잘 알고 있고, S이 조합과 관련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서 N조합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T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서(수사기록 20쪽)의 복사본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반면, S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없고, N주택조합 철거와 펜스 설치 공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고 피고인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N주택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3,000 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재판중이고, 위 재판에서 관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는 P Q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500만 원 정도를 철거 및 펜스 공사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고까지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4쪽, 물론 뒤이은 진술에서 그 돈이 피해자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나, 이를 철거 및 펜스 공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Q도 그 요구 금액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1, 24,경 구리시 L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N주택조합 철거 및 펜스 공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 범죄 (유가증권 위조죄) [유형]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유형]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2)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 참고자료로 적용한 것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가 증권을 위조, 행사하고,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 등을 이용하여 사기죄를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