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과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9층에 있는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Q 등 다수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들로, 이들은 이전 피고인 A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보험 모집하여 관리하던 고객들이다. R는 무자격 손해사정사이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이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R가 손해사정사로 활동하며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병원 진료문제, 신체 감정문제, 합의절차 등 피보험자의 후유장해진단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대행, 보험금 지급받아 주는 조건으로 성공보수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후유장해보험금 문의하는 피보험자들을 R에게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R와 공모·약속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년 2월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를 하는 피보험자 H가 후유장해보험금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R를 알선해 주었다. 그리하여 R가 피보험자 H를 대리하여 초진 병원 기록지 등 병원관계 서류, 후유장해진 단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의료기록과 함께 H 명의로 2013. 3. 21. C 등 2개(C, 우체국)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서를 접수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 조사자가 방문시 개인 손해사정사 개입 묵인지시, 보험사 보험금 지급률 협상에 개입하는 등 H가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협의 등을 해주어 H가 보험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R가 받은 성공보수금(수수료)의 20% 내지 30% 상당 소개비를 받는 등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피보험자 8명을 R에게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총 6,35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H 등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보험자 8명을 R에게 알선해주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실비만을 변상받았을 뿐 변호사법 제109조가 정하는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R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보고 그 손해를 정확히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같은 조가 정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실비가 들지 않았다는 것까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자신은 R와 알선 약정을 한 바 없고, 단지 R가 감사의 표시로 실비를 변상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객을 소개해줄 경우 자신이 받은 수수료의 대략 20%를 주었고, 피고인도 당연히 알선 대가로 돈을 받게 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고객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설령 R의 법정 증언을 취신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R 사이의 묵시적 약정의 성립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R는 경찰에서 대체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20% 상당을 소개비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금액도 대체로 R가 받은 수수료의 20% 정도이다. R는 자신이 수수료 받은 금액의 20% 상당을 소개비로 주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계속 소개를 하여 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R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설계사가 R에게 고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고,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실비 산정의 전제가 되는 영수증 등이 R에게 교부된 바 없다. 오히려 R는 자신의 얻게 된 이득을 기준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도 R가 고객들로부터 자문의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R에게 고객들을 소개하였다. 나.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R는 보험설계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는 피보험자들을 소개받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 MRI 촬영을 할 병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병원을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며,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주는 등 보험금지급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R가 손해사정인인지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각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대행, 위 각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4조 참조),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증언 1. 각 수사보고(A이 알선한 피보험자 선정 경위에 대한, A, S의 휴유장해진단 의뢰자 모집 및 소개규모, 공범 R 범죄일람표 및 판결문 편철보고, 증인신문조서 편철보고) 1. 각 보험금청구서 1. R, H, J, L, N, O,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금액,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위 사건의 범죄사실 이전에 이루어진 점, 계좌로 거래한 범행만이 기소된 점 등 제반 사정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