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년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07. 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D이 매일 일을 나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D보다 피고인을 더 의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함부로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18:30경 주거지인 경기 여주군 E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C(당시 9세)에게 성교육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년 겨울 무렵 22:00경 1)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토토브라우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있는 성인동영상을 보다가 옆에 있는 피해자 C(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동영상처럼 똑같이 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게 한 후 입안에 사정을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 12.경 사이 02:0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주변 주차장에 주 차된 F 세피아 승용차 안에서 처와 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혼자 차량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당시 11세)도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네게 했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집을 나가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1. ~ 12. 초순경 22:00경의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방에서 잠을 자 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C(당시 11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냉장고에서 1) 피고인은 부분 범행일시가 2011년경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경기 여주군 G로 이사하기 전 2007년경(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제2회 경찰 진술조서) 이 부분 범행이 있었다고 하며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이 부분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성인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뭐가 나 올 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할 수 있다고 하여 판시와 같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2011년경 이 부분 범행이 있었다면 이미 유사강간이나 강간의 범행을 경험한 피해자에게 새삼스레 유사성교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물으며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07년경 이 부분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처음 유사성교 행위를 시키면서 그 가능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0년 경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8. 11. 12. 초순경 이 부분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풋고추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되는 행위가 있어 피해자가 그 일시를 더욱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2008년) 이 부분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꺼내온 풋고추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괜찮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7, ~ 8, 중순경 00:00경 주거지인 경기 여주군 G에서,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다가가 "PC방에 보내 줄 테니 한번 하자"라며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 또다시 엄마와 헤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 8.경 일자불상경 01:00 경 워 4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 해자 C(당시 12세)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데 "PC방에 보내 줄 테니 한번 하자"라며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 또다시 엄마와 헤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10. 말경 21:00p22:00경 사이 위 제4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 C(당시 13세) 옆으로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22:00~23:00 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 해자 C(당시 13세)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지는 사람이 옷을 하나씩 벗자고 제안을 한 뒤 피해자가 게임에 져 속옷만 입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1. 6. 7. 일자불상 23:00~00:00경 사이 위 제4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4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5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제6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가항 및 나항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내지 3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4, 5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6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죄, 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4 내지 6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5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제5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판시 제6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5의 가족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5의 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6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5년 ~ 14년 8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각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 또는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의 모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일시 외에는 나머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내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부착명령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