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화장실 문을 열고 그곳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밀면서 “왜 남들이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지 알겠다. 니도 자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과도로 피고인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자주 부부싸움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협박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정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배우자인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협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2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이고,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B에 1,512㎡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였다. 1. 가출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위 익산시 B에서 익산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축사와 연결하여 증축된 C에 있는 버섯재배사 건물 약 1,300㎡(기존 규모의 100분의 50인 756㎡ 이상 증가)에서 소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2. 관계 공무원 출입 거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익산시청 D 소속 주무관 E 등이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축사 점검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관계 공무원의 시설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를 거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자 진술서, 출장 점검 결과보고, 현장사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A), 위반확인서, 건축물대장(전라북도 익산시 C, 버섯재배사), 수사보고(출입거부 동영상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변경허가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0호, 제41조 제3항(관계 공무원 출입 거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 및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등 범행내용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후 변경허가를 취득하고 축사 준공검사를 마치는 등 적법절차에 따른 보완이 모두 이루어진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17: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근처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C 근처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0: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부근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02:40경 경기 의정부시 C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의 운전석 손잡이 부분 포켓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풍산동 소재 도로까지 약 9㎞ 가량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액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신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3:35경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행주대교 쪽에서 개화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척추) 부위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D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0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피고인의 차 사이드미러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를 정차시킨 채 피해자와 길에서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돌려서 택시 쪽으로 걸어가자 “어딜 도망가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이 앞뒤로 흔들리고 발꿈치가 뜰 정도로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은 것은 피해자가 교통사고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는데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한 택시차량을 이동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붙잡고 몸을 흔들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의 폭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 내지 매우 곤란하였다거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태양․정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남, 83세)는 C에 입원한 노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5:23경 C에서 피해자와 목욕준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불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 부위 골절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공격적으로 행동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경 및 같은 달 3.경 포천시 B에서 영농을 위한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4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및 토지대장 1. 통화내용기록 1. 투기장소 차량 진입시간 정리(다목적 CCTV), 통행차량 검색결과, 각 차량영상 캡쳐 자료 회신, 차량진입 시간 순 정리, 차량번호별 정리, 매립지 폐기물 통행내역 추출, 전체 통행내역 정리(조회대상 전체), 통행자료 회신결과, 자동차등록원부 8부 1. 폐기물처리신고 가능 여부 회신(포천시) 1. 내사보고(매립지 현장 확인), 내사보고(매립요청자와 통화결과), 내사보고(성토·매립업자와 통화결과) 1. 수사보고(포천시 통행차량 조회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 성토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매립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 피고인은 운반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5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천교육지원청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있는 조형물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홍천군청이 관리하는 조형물을 수리비 약 3,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및 도주 영상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확인서 확인 및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주취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 전통시장의 구조물을 충격하였으며, 그 이후 또 다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3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91세)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충남 예산군 C 피해자의 과수원 땅 속에 설치한 유공관이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향하게 묻혀 있어 비가 오면 피고인의 집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항의하며 다른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 묘목 7주(1주에 30,000원)를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자르고, 비탈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시가 240,000원)의 나사를 몽키스패너로 풀러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1. 5. 11. 이후 불상의 일자에 재차 피해자의 과수원에 설치된 배관(시가 120,000)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0:1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마을 입구를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통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였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어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7:3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C 3층에서 흉기인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흉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그 가해자가 출소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호신용 칼을 구입하여 지니고 다닌 것으로 그 휴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한 칼은 일상생활의 도구로 흔히 사용하는 칼과 달리 공격용 무기에 가까운 형상을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전자제품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스마트폰 불량에 관한 상담 중 뜻하는 대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게 되자 홧김에 위와 같은 칼로 자해하겠다고 상대방을 위협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의 면전에 휴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휴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휴대하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자해 위협에 휴대하던 칼을 이용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칼을 이용한 용도는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단지 전자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불만으로 자해까지 언급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 공격용 무기의 형상을 지닌 칼을 이용한 것으로 그와 같은 흉기 휴대에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7.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0: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신에게 주차요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나온다고 항의하고 112신고 한 것에 화가 나,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북로 77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하촌동 방향에서 장재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장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감정위촉서, 소견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산만한 행동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역시 가볍지 아니하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직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9: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 쓰레기장에서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바닥에서 습득한 후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약칭: B)의 지부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는 ‘C 협동조합’(약칭: 협동조합)의 고문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 안산상록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이 불법 보도방을 장악하여 D 업주를 상대로 협박, 공갈, 강요 등의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다음 날인 2021. 3. 3. 13:00 이후 시간 안산시 상록구 E에 위치한 ‘협동조합’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나를 아냐. 누가 1인 시위를 하라고 그랬냐. 가만 안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냐. 죽여 버리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팔과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1. 12. 17.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12. 서울 강북구 B, 4층 C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8세, 남)에게 “강원도 평창군 F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해 줄 수 있다. 2019. 3. 30. 착공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착공일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고소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약속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3. 12. A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평창군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7: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철제 음식가판대를 발견하고 이를 밀어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품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사건당시 재연사진, 녹화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판대를 눕힌 사실은 있으나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가판대를 청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판대를 옮겨 놓고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도망가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은 있었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더러운 가판대를 청소해 주기 위하여 가판대를 눕히거나 옮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몰랐고 당시 휴지 외에 별도 청소 도구를 지참한 것은 없었으며 휴지로 가판대를 닦았다 하더라도 굳이 가판대를 눕히거나 옮길 이유는 없었다), 가판대에 바퀴가 달려 있어 피고인이 가판대를 옮길 수 있었던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5:48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01:03경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장신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달 26. 23:46경 김제시 공덕면 새만금북로 공덕대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차량등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20. 11. 28.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소유의 건물에 거주했던 임차인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01. 16:51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을 기화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09. 13:55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0. 13:51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보고서(CCTV 상대수사),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합산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 되어 2020. 1. 11.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 22: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F학교 방면에서 G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장소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H(남, 3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없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4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산세무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승객 2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