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5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광진구 C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액면 금 68,500,000원, 지급기일 2015. 5. 30., 주식회사 파란물산이 발행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농협은행 약속어음(E)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 하고자 획책하면서 마치 어음금 추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할 정당한 배서인도 존재하는 것인 양 꾸미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 및 기타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무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채 함부로 위 약속어음 뒷면 배서인란에 "강원도 원주시 H, I(주)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주)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 F에게 "액면 금 6,850만원 짜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인해 주거나 담보로 삼고 기존 누적된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내게 대여해 주면 지급기일인 2015. 5. 30. 까지 어음할인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해 준 돈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0. 부터 24. 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특송 편으로 제2항과 같이 'G' 배서인 명의가 위조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제안하였으나, 사실 위 어음의 배서인 명의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위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보유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전혀 없어 위 약속어음상 지급기일에 약속한 원리금 상당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를 통해 어음할인금 내지 차용금 일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지불확인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위조된 G 명의 배서 부분의 기재 및 현존 포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G로부터 (주)I를 인수하기로 하고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주)I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있었다. 나.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위 어음을 담보로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4. 3.경 (주)I의 실질적 소유주인 G와 사이에 위 법인인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5. 2.경 다시 위 G와 사이에 위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위 법인 명의의 인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G에게 위 법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인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주)I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M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I 대표이사 G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배서인 명의 부분을 위조한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한 점, 위 약속어음을 수수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어음할인금 또는 위 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대여금 중 일부를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어음 만기일에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거나 피고인이 위 어음 액면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것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음 발행인의 신용도, D이 위 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위어음 만기일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 마련 방안 등에 대하여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어음을 담보로 L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배서의 진위 및 어음금 변제에 관한 피고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 편취금의 액수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업경비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일시불상경 피해자 F(당시 64세)에게 "나는 대형 토목공사장에서 산출되는 토석의 채취 및 골재생산업 등에 종사하는데 사업경비를 보태주면 나중에 엄청난 이익이 나는 토석·골재 운송 하도급을 피해자가 받게 해 주거나 또는 높은 이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더해 갚도록 하겠으니 좋은 사업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업경비로 쓸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류와 등기권리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을 대출받으려고하다가 실패한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위조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가석방으로 출소(2010. 6. 3. 형기종료)한 이후, 별다른 투자 자산이 없었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 대형 토석 및 골재 등을 채취 및 생산하는 일을 직영 또는 수주하거나 또는 이러한 업태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삼아 정상 운영되는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골재 등에 대한 운송 하도급을 발주하거나이를 수주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그 밖에 뚜렷한 소득원이나 안정적인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용도로 쓰겠다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원리금을 나중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담은 제안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용도로 쓸 돈을 차용 한다는 명목으로 100,000원을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 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86회에 걸쳐 합계 14,921,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변제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른 바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 또한 지인을 통해 할인 혹은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 융통을 요청받으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업경비 사기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4. 11. 범죄일람표 순번 제59번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400만 원은, D이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석재공사 관련 허가 비용을 전달해 준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달리 위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8번, 60 내지 87번 기재와 같이 10,921,000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골재 운송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지는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골재 채취 사업을 하기 위하여 G와 사이에 ㈜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법인 명의로 2014. 12.경 및 2015. 6. 24. 사천 N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O도 2015. 4. 10. ㈜]와 함께 P와 사이에 골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7. ㈜I와 사이에 N 조성지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골재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19,000원, 30,000원 정도의 소액을 수십차례 송금하였는바, 구체적인 송금경위나 용처 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경비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