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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5: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회관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쏘나타 차량을 후진하면서 마침 쏘나타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사고를 발견하고 정지혜있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휀더 등 수리비로 6,641,030원, K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등 수리비로 3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가해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증거목록 8번, 11번) 1. 사고현장사진 1. L이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 금액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커피숍을 인수하려고 하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C 명의로 작성하여 대여금이 미변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월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계약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매월 약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5. 현금 500만 원과 수표 1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신청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중순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피해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 내지 의사를 갖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2015고단65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2014.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년 7월 임금 2,5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45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세명대학교 앞길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30,000,000원 ~ 40,000,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인 제1항 기재 'C'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매달 약 8,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7,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8] 피고인은 2015. 10. 6. 17: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0. 20.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30,000,000원 ~ 40,000,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C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매달 약 8,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2,000,000원을 초과하고 미지급임금도 9,000,000원에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6. 1. 6.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4.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직원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과자를 먹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심곡동) 부천북부역 근처에 있는 마루광장 무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B(44세)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져 얼굴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몸을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뒤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6:4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72번길 23, 뮤직타운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짐대로72번길 52, 뮤즈텔 앞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긴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계 사무실 앞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위 E식당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F 경위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촬영 첨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장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서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5. 12. 31. 03: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2%(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5.12. 31, 03:0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에게 사고가 발생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2016. 1. 19, 20:20 경 경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고 발생시간 이전인 2015. 12. 31. 02:30~03:00경 E이 피고인 A과 함께 있었고, A이 보드카를 4~5잔을 마신 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나간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0. 03:56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 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04: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I(여, 19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새벽 시간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2차례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행의 휴대전화까지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 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 2016. 5., 2016. 6.분 임금 각 2,503,631원 합계 7,510,893원 및 퇴직금 14,744,751원, 2010. 11.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6. 4. 2016.5.,2016.6.분 임금 각 2,120,317원 합계 6,360,951원 및 퇴직금 11,819,065원, 2011. 7. 1.부터2016.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4., 2016. 5., 2016. 6. 분 임금 각 2,633,596원 합계7,900,788원 및 퇴직금 14,472,592원, 2015. 5. 1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6. 4.분 임금 1,700,000원, 2016. 5. 분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72,632원 및 퇴직금 합계 43,036,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2016. 11. 22.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에서 김해 방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동생과 나이차, 전화번호 등을 묻고,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샤워할 때 폰 들고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집에갔면('샤워'를 뜻하는 이모티콘)원했", "폰은가고드언갔"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0:01경 "집에갔서 ('샤워'를 뜻하는 이모티콘)하는사진한장만주면안데"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2:28경 "옷벗고 사진한장만 찌언주면안데"라는 문자를 각각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F으로 전화하여 "집에 들어갔어? 샤워했어, 안했어"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에 있는 갑산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안강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부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실질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사고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검시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 경위에 비춰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0:4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같은 시 서원구 사직대로 166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첨부), 의무보험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 피해자 C와 서울고등법원 2011나46816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나, 2012. 9. 21.경 D에게 화해조서에 기한 청구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해 11. 5.경 위 화해조서에 기한 채무액을 피고인이 D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위 화해조서에 기한 청구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해조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9.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3.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피해자가 같은 해 10. 18.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같은 해 11. 5.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법화해조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합의서, 수원지법압류결정, 수원지법강제경매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2부, 확정일자 관련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7.8.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동 209호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술을 먹는게 싫다"고 하였더니 "너는 지금 어디를 갔다 왔냐."며 추궁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과정에 피해자의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하는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부부 갈등으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이 화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배우자인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동 209호 내에서 피해자 Bl 피고인에게 "당신이 술을 먹는게 싫다"고 하였더니 "너는 지금 어디를 갔다 왔냐."며 추궁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대,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0대, 발로 팔과 배 등을 5번 정도 밟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31. 14:2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PC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PC를 제공받고 그 사용대금 15,7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F호프 안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대금을 지 급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3:30까지 임페리얼 양주 1병, 맥주16병, 대구포, 닭발, 육포, 화채 등 도합 25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15. 4. 2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1. 부터 2014. 1. 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8월 임금 2,600,000원, 9월 임금 2,600,000원, 10월 임금 2,600,000원, 11월 임금 2,600,000원, 12월 임금 2,600,000원, 2014년 1월 임금 503,225원 합계 13,5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체불금품내역 입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불출석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6.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와 유효한 영업계약이 있다. 시설비 5,000만 원을 주면 E 4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매장에서 5년 간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와 매장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매장 시설비 명목으로 2015. 1.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매장영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최근 5년 내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절반인 2,500만원을 변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0:15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05 에 있는 청하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모악골프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6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4:5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6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O(여, 47세) 거주의 D 원룸 305호 앞길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는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 약 10cm, 손잡이 : 약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N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 05:22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에 있는 이마트죽전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손을 향해 휘둘러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 A을 밀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후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뛰어서 도망가려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라이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감로정사 앞 노상까지 약 3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벌금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01:15경 안성시 낙원동 시민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가게 전면 유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강화유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7,2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현장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1. 2016. 1.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22. 18:4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31세, 국적 태국) 명의의 F에 접속한 뒤 2015. 10.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G'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음부를 가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위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6. 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30. 17:0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F에 접속한 뒤 2015. 7.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H'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가 하의속옷을 입고 뒤로 돌아 자신의 손을 엉덩이에 대고 있는 사진1)을 위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미원인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답변서 번역본 1. 증거사진(컬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 부분 증거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성성기 모형물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달리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명의의 F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게재하여 주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부분을 가리는 등 사진의 노출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부 금원을 송금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