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트위터에 동반자살 관련 게시물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가명, 여, 18세)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집으로 와서 새벽 2시쯤에 번개탄을 피워서 동반자살을 하자'라고 말하며 동반자살을 핑계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 13:00경 울산 남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낮잠을 자는 등 오후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1:00경부터 22:4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동반자살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셔야 한다. 알딸딸할 정도가 될 때까지 소주와 콜라를 마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콜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주와 콜라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2정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1. 13.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이 들어간 소주와 콜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비비다가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02:0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어깨로 피해자 Y(남, 30세)의 어깨를 1회 부딪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Y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Z(남, 22세)와 피해자 AA(남, 22세)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AB(여, 21세)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력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AC지구대 소속 순경 AD(남, 26세)이 사건처리를 위해 피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A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력 사건 상대방인 Y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AD에게 "개새끼들 꺼지고. 곰팡이들. 할 짓 없는 애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피해 속기록[강간, 마약(향정)], 영상녹화 CD 2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팬티, 팬티라이너), 압수조서(임의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회신 결과), 각 국과수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트위터,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등), 피의자 울산구치소 내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서(감정회신자료 첨부), 감정회신자료(피해자 신체 등에서 피의자 유전자 확보),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압수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내사 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관하여), 내사보고서(폭행 피해부위 등 사진첨부에 관하여),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및 내용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의료급여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선고 및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원 = 졸피뎀 1회(정) 투약분 가격 10,000원 × 2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바로 성관계를 그만두었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TV 밑 서랍장에서 약국에서 쓰는 투명한 종이봉투에 든 졸피뎀을 꺼내 보여주었다. 졸피뎀 2알이 종이봉투 1개에 같이 들어 있었다. 이후 그 졸피뎀을 다시 TV 밑 서랍장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집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소주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먹던 소주와 콜라를 들고 와서 저에게 알딸딸한 정도까지 마셔야 하기 때문에 술을 한잔 입에 머금고 콜라를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 했다. 피고인이 주방에서 소주와 콜라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려 그때부터 소주와 콜라에 무언가를 탄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먼저 먹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술과 콜라를 먹는 모습을 본 뒤 소주를 두 잔 정도 마셨다. 피고인이 배가 고프다며 닭똥집을 시켰고, 닭똥집과 소주가 배달되어 도착하자 피고인이 남은 소주를 다 마시고 새 소주를 먹자고 이야기 했다. 이후 저는 5분 정도 화장실을 다녀왔고 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따라주는 새 소주를 네 잔 정도 더 마셨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끊겼다.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고 난 이후에는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저의 성기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너무 아파서 "하지마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고 피고인에게 소리치며 "싫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쉿!, 쉿!"이라고 한 것이 기억난다. 술 마시기 전처럼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저의 몸을 만지던 불쾌한 촉감도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바지를 벗겼고, 온몸 구석구석 만졌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진 저에게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며 저의 팔이나 다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했던 것도 기억난다. 또 피고인이 고양이 자세를 취한 저의 항문이나 성기를 관찰한 장면도 기억난다.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할 당시 제가 거절하며 소리친 것도 기억이 나며 피고인이 강제로 저의 성기에 본인의 성기를 쑤셔 넣듯 삽입한 것도 기억한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질 당시 몸이 축 늘어져 손끝, 발끝에도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힘이 쭉 빠져있었다. 그리고 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는 상황판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다음날 12시에서 1시쯤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다. 일어났을 때 어질어질했고 좀 비틀거렸다. 일어나서 "어? 뭐지? 왜 기억이 갑자기 뚝 끊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너 어제 수면제 두 개나 먹었어"라고 이야기했다. 다음날 13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걸어가면서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 아직도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힘이 든다.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고, 소주 1병 이상 마셨을 때도 취하긴 했지만 그 당시처럼 기억이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평소 주량대로라면 술을 그 정도 먹었을 때 취하지 않았을 텐데 닭똥집이 배달되기 전후로 소주를 6잔 정도 마셨을 뿐인데도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은 약물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스스로 졸피뎀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불면증 등으로 인해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람정을 3회에 걸쳐 총 57알 처방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졸피뎀 30정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졸피뎀의 복용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동안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소주와 콜라에 졸피뎀을 넣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졸피뎀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평소에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없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9.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이 소주와 콜라에 무언가를 탄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갔으나,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생각이 충동적이었던 것을 깨닫고 삶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여러 가지 말로 저를 협박하고 죄책감이 들게 하였고, 집에서 뛰쳐나가면 피고인이 쫓아올 것 같아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르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전 이미 자살하려는 의사가 없어진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스스로 졸피뎀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소주와 콜라에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2021. 1. 13. 1:48경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동반자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졸피뎀으로 인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몸과 옷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3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여 뒤에서 성기로 음부를 비비면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번복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반자살을 빌미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간하고, 노상에서 술에 취해 4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21. 8. 13.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6)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