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50

범 죄 사 실 1. 외국인 허위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입국 브로커인 ‘B’으로부터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받는 대가로 43,000위안을 지급한 다음, 2020. 9. 10.경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 있는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근에서 ‘피고인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와 광양항 물류단지 시찰을 추진코자 하오니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귀 영사관의 비자 발급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는허위 내용이 기재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의중국 산동성 소재 기업인의 투자시찰을 위한 비자발금 협조 요청 공문, ‘피고인이 2017. 6.경부터 C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재직증명을 위 ‘B’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허위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9. 30. 단기사증(C-3-4,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2.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울산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16022 공문 사본 1부, 경자청 투자유치2부-937 회신공문 사본 1부, 2018~2020년 경자청 초청 사증발급신청 명단 1부, D(E) 사증발급 신청서류사본 1부, A 출입국기록 출력물 1부, A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수령증 사본 1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주칭다오 총영사관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한 초청 공문파일, 불법체류 중국인 3명의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수령증 확인-불법취업목적 입국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 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중 ‘재외동포(F4) 자격’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이들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고만 함)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으로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취업 등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3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위 자격을 부 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외국국적동포 여부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F4)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출생의 증명은 통상 신청인의 국적국에서 발급한 신청인 본인에 대한 출생증명서(신청인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와 신청인의 부모에대한 출생증명서(신청인 조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등 관련서류 상 출생지를 비교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11.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내 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가족들을 국내에 데려올 수 있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22. 2.경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B’(B) 및 조모 ‘C’(C)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 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의 조모 ‘D’(D, 허무인)’의 출생지 란이 ‘고려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부친 ‘B’에 대한 허위 출생증명서 1부, 위 ‘D’에 대한 허위 사망증명서 1부를 전달받은 다음, 2022. 4. 20.경 목포시 백년대로 412번길 26에 있는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에서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양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자격 담당공무원 장우창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거소자격 변경신청 내역 출력물 1부, 피의자 출입국기록 출력물 1부, 피의자 거소자격 변경신청 서류 1부, 문서감식 결과회신 공문 1부, 감시결과서 1부,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국내 체류행적, 피의자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위조-인천공항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1: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6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B지구대로 복귀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버스를 타지 못하였다며 불만을 품고 B지구대 앞까지 경사 C을 쫓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버스를 타지 못하였다며 경사 C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다가 팔로 C의 목 부위를 감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시외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 점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2006년, 2015년), 그중 2015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6

범죄사실 2016고단5456 피고인은, 2016. 4. 7. 00:00~01:1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밀어 연 다음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식당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5kg을 꺼내어 주방 싱크대에 놓고 뜨거운 물을 틀어 위 고기를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상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803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4세)을 속이고 위 편의점에 취직한 후, 같은 날 19:33경 피해자가 위 편의점의 계산대 등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만원, 문화상품권 104만원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174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33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6. 9. 5. 양산시 I에서, 2016. 10. 18. 14: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2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44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금반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금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2017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사본, 통지 대상자 명단, 배송진행 상황 1. 수사보고(순번 17) 2017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역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최근 1년 이내에 동종(사기, 절도)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절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고 재판 도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되풀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절도와 사기 범행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샛터코아사거리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 레버를 후진 상태에 두고 앞차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한다며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순돌이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B의 친자인 피해아동 C(13세)과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20:05경 위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피해아동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꾸중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를 문 틈에 넣고 방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며 피해아동에게 "네 배때기를 칼로 쑤신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아동을 위협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8. 12:20경 경산시 B아파트 103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봉(길이 134cm, 지름 1cm)을 들고 위 집의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방충망을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자 C(45세)가 발견하고 피고인을 문밖으로 밀어 내보내려고 하자 위 아파트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테인리스 사진,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수주거침입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을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8. 04:25경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뒷주머니에 지갑 있다, 꺼내봐라,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 고인 가까이 다가오도록 한 다음 발로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여 슬퍼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 전자폭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B 101동 1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C이라는 주류도매회사의 D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수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하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및 우리은행 계좌(F)에 대한 각 체크카드 1개씩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강사, B은 감정평가사, C는 감정평가 브로커, D은 B의 아들이자 회사원이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 E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 및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더라도 B의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서를 작성·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건물의 매수자금 대출 및 감정평가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던 중, 피해자에게 "건물에 대한 수익성도 너무 좋고, 감정평가사인 B을 통하여 복성식 감정평가를 하면 대출은 60억 원이라도 나올 수 있다. 대출을 도와줄 테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2. B은 2014.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탁받았다. 과거에 받은 감정평가 전례를 삭제해야 하니 15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3. D은 2014. 10. 17.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C가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서 작성에 사용하여 달라며 위 돈을 전달하였고, C는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며 위 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확약서 등 피의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392), 판결문(춘천지방법원2016노1152), 통합사건검색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서 발행 알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위 피해회복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자들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설계검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6.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672,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7,279,457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0,348,4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63,994,07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16. 12. 2.)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22:45경 포천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뒤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46세)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죽고 싶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인근 술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어깨로 F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G, F 등이 남편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미친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내 남편 수갑을 채우냐, 당장 풀어 씨발년들아"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등과팔, 어깨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 동영상 녹화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 A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5. 22: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TV모니터 1대, 석고조각상 1개, 자동출입문 1대를 합계 2,3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영수증(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37조 후단 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2.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6. 5. 4.자 범행 2016. 5. 4.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려고 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발에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감히 남자의 거시기를 발로 차느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뺨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27.자 및 같은 달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03:4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빌라 가동 509호에서, 방문을 잠그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쥐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밟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려야 한다.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은 그렇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나가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지속적으로 손바닥으로 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35세)의 아버지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21. 00: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물을 떠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 18:10경 피고인이 사는 위 아파트의 쓰레기장 앞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C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9.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9. 26.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9. 2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8. 27. 19:5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C아파트 OOO동 OOO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09: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1. 9. 2. 18:1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1. 9. 3. 09: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2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임시 조치 결정 집행) 1. 복지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2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자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위 결정을 위반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을 나와 모텔과 임시숙소를 전전하며 생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장애인인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3회 검찰청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1회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2회는 불처벌결정을 받았다). 또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연인관계에 있다. D은 C에게 2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자, 피고인은 D의 친구인 피해자 E을 속여 위 2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7. 13:2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olC에게 빌려간 2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면 C한테 이야기를 해서 D한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로 하여금 D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6. 5. 20.경 전후로 D에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 혹은 C(피고인과 C은 위 돈은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와 D C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다)에게 빌렸던 돈 200만 원을 갚을 테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해서 D에게 2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C에게 이야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이 C에게 200만 원 빌런 것이 있었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빌리기로 했다. 2016, 5, 27, 피고인으로부터 C이 다방에 있으니 오라는 전화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다방에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빌려간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C에게 이야기를 해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200만 원 출금한 후 C에게 건네주었다.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이 2016. 5. 20.경(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2016. 5. 16.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다방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C로부터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아주면 C이 D에게 다시 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할 것이고, D이 500만 원을 빌리면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다시 받아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에 2016. 5. 27.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갚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피해자, D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식당에 만나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C로부터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아주고, 5부 이자로 C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 안 되겠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D에게 조금 기다려 보라고 말했다. 며칠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 D이 만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C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C에게 말하여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의 채무 2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한 것이고, D이 피해자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 2016. 5.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2016. 5. 27. 이전에 피고인, 피해자, D이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C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 피해자에게 400만 원 변제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D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것이 서로 다르다. 또한 피해자와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의 채무 20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D 이 피해자에게 이를 부탁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채무자인 D의 의사도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그 기재 다방에 찾아갈 당시 피해자, D이 같은 차를 타고 갔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