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상담지원센터에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D상담지원센터에 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전에 알고 있던 F에 근무하는 기자인 G, H에 근무하는 기자인 I, J 기자인 K 등에게 이메일로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둔 'D상담지원센터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문서 및 '상담지원센터에서 일어난 일들, E소장과 L에 대해 직원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는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기자 중 일부와 관련 내용의 대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평소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거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9.경 F에 위 기자 G로 하여금 '센터 소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으며.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사례와 휴직강요를 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가 게재되도록 하는 등 2012. 1.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F 등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신문기사가 각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H 기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F, 연합뉴스, 대전MBC기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언론보도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F기자인 G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에는 'D상담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의 소장', 'E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 J, H의 신문기사에도 'D상담지원센터', 'E소장' 등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F기자인 G 등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F기자인 G 등에게 보낸 문서의 중요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채 F기자인 G 등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D상담센터의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문서의 내용 중 중요 내용들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지 모른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F기자인 G 등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F기자인 G 등에게 위 문서를 보낸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D상담센터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와의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들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F기자인 G 등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 중 소장의 여성 문제 등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낸 문서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신문기자에게 기사를 제보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기자인 G 등에게 위 문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기자가 기사화하는 것은 제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취재결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기사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그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기자인 G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위 문서를 받고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기자인 G 등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보내고, 위 G 등 기자들이 피고인들이 보낸 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의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여 공표한 이상 피고인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