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카카오톡 및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정책 자금으로 9,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송해주는 C은행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에 대출이 있는데도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인 3,800만 원을 상환하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저금리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및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3:3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28. 13:00경 위 F병원 앞 도로에서 재차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7.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D은행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H', 대출일자 란에’2020.04.01‘, 납부일자 란에 ’2020.05.27‘, 납부금액 란에 ’18,9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0. 5. 28.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D은행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주)D’, 채무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란에 ‘19,100,000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D은행 납부증명서’ 1장, ‘D은행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7. 13:30경 위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D은행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2020. 5. 28. 13:00경 위 F병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D은행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D은행 납부증명서’ 1장, ‘D은행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감정 결과서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납부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각 범행에 대한 편취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 건 범죄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