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6.06: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1호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0세)가 손님에게 팁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팁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31. 22:1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길 28-43에 있는 인구해수욕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음악 연주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과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 뭐냐? 개새끼들이 니네들이 뭔데? 니들 여기 왜왔어, 씹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이를 만류하자 위 C에게 "이 씹새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이 이를 만류하자 위 D에게 "이 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경찰관 C 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C, 경찰관 D, 경찰관 E에게 "어제 F 새끼들이 왔는데 F 새끼들 오라고 그래. 씨발 여기 놀러왔는데 왜 경찰들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이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23:3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 C, 경찰관 D, 경찰관 E에게 "너희들은 뭐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 니네들이 뭐야? 좆같은 새끼들아, 민 원인이 반말하면 어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곳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자, 위 C에게 "나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다, 너 이 새끼 유도 꽤나 했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양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E가 이를 만류하자 위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넌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및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등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다수이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연속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폭력 관련 동종 전과는 2008년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들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대학교 입구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F(여, 48세)가 운행하는 G 고성 콜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20경 속초시 H에 있는 I외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사타구니와 성기에 수회 비비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과 피해자의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2015고단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2:35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우수산 앞까지 약 1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1361a 피고인은 2015. 8. 22. 10: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영수산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씨랜드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진영수산 앞 길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해양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199-2 앞 일방통행 1차로의 도로를 죽율동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길너비가 좁았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동 1213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우체국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전환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439,5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69,5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18,0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지도, 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G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3대를 차례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에 이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가출하여 용돈이 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2010. 7. 10. 14:30경 대전 서구 C백화점 1층에서 그 곳 가방 판매 행사장 좌판대 밑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자 손님들이 많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주변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망을 보고 피고인은 좌판대 밑에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위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당한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2. 2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돼지껍데기' 앞에서 같은 읍 같은 리 성대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0m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바, 2012. 12. 14. 18:10경(공소장의 오기를 정정)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 사거리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휀다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직업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선고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2: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공구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6:50경 제천시 죽하로 30 에 있는 장락주공1단지 106동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주취 정도가 심하다.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고령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 19:50경 경기도 광명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와 시비를 하던 중 D, E 등 6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미친놈아, 양아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 20:00 경 경기도 광명시 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어깨로 G의 몸통을 2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G 의 배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CCTV 영상자료 등에 대하여), 씨씨티비 화면사진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전남 진도 F에 있는 부표를 만드는 공장(G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6억원에 인수 할 수 있다, 공장을 인수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정부대출금이 43억원 정도 나오는데 현금 2-3억원이 있으면 인수하고 정부대출금이 나오면 잔금을 주면 된다, 공장주인과 얘기가 되었으니 계약금 2,000만원을 주면 위 공장을 계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표 공장의 소유주를 알지 못하여 위 공장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계약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D은 실제로 H가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다.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한 I으로부터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해 주면 우선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계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H가 피해자의 모인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니 J가 위 어음을 할인해 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I의 벌금을 대납한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I의 후배인 K에게 송금한 뒤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이 사건 공장 인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H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관여된 것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공장 인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H에게 속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H, L, I, K의 각 법정진술, 증제3호증, 증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한 I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실제 건축주인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매도 위임을 받았고, M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할 사람으로 피해자의 모 J를 소개받은 사실, 이 사건 어음은 K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인데 K은 H에게 하도급공사를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 1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으로 I의 벌금대납액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원을 K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만원을 H의 지시를 받아 공사대금, 자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 H는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D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D의 실무는 H가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경찰 이래 일관되게 해오고 있고 K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H가 중개자로 피해자측과 I을 연결시켜준 것이고 H가 중개수수료로 3억원 또는 지분 20%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C로부터 군포시 D 소재 'E마트'를 양도받고, 이와 함께 위 마트 안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승계받아 피해자에게 매일 위 정육코너의 판매대금 중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마트 정육코너의 판매대금 17,705,580원 중 수수료 5%를 제외한 16,820,5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마트 물품 대금결제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평네거리 쪽에서 대구역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역네거리 쪽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문 부분을 위 그랜저 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무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함과 아울러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 후 두려워 술을 마신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9.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을 신동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6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1,059,556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선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주과정에서 2차 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3. 22:34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0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좌측귀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10. 22. 22:45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H이 지구대로 찾아온 피고인의 처 및 아들 등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자 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 옷 벗을 줄 알아, 개새끼, 엉뚱한 사람 잡아 놓고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삼보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전화하여 "F로부터 내가 받게 될 대금을 채권양도 해주는 등 그 대금을 확실히 지불하겠으니 알루미늄 인고트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18억 원, 임금 채무 1억 7천만 원 가량,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1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D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인고트 20,900kg 55,635,8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거래처를 기망하여 물건을 납품받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또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대구 서구 B, 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휴대전화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원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4. 5.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2015. 1. 3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체검사에 불응한 것은 나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성실하게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구입자금 5,8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1.경 C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인도하였고, 현재는 굴삭기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굴삭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1. 여신전체 스케줄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굴삭기를 타인에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고,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6세)으로부터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 건물 3층의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는 용변칸 안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소변을 보게 하고 자신은 용변칸 전방 측면에 부착된 남성용 소변기 앞에 서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너 이런 거 처음 보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관리사무소 건물 및 화장실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F 면담), 수사보고(인터넷 지도에서 D 범행현장 주변 및 G 앞 공중전화 부스 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지적수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1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 여아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자화장실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G. H. I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콘크리트를 불상의 공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사원들은 2012. 1.경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콘크리트를 불상의 공사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 및 계좌로 수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영업사원들을 통해 위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2012. 1. 2.경 11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경남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1,321,084,673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콘크리트 판매대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7) 1. 무통장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1. 2012. 10. 19. 이전 무자료 레미콘 판매대금 관련 요약 1. 통장 사진, 통장 복사본 1. 각 세무조정계산서 1. H의 가족관계등록부 1. 법인등기부등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13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하다시피 하는 1인 회사여서 일반 주주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