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65

범죄사실 [2012고합165] 피고인 A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FO 등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의 두목이고, 피고인 B, C, E은 '강남<삭제>파'의 조직원이며, 피고인 B는 1999.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0.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4. 5.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단체 '강남<삭제>파'의 결성 배경 1989. 6. 16.경 <삭제>파 두목 K은 파주시 L에 있는 이름 불상의 기도원에서 "축성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로 위장하여 부두목 M, 참모 N, M의 직계부하 O, P, Q 등 20여명, R과 직계부하 30여명, <삭제>파 S과 직계부하 10여명, 영등포 폭력조직의 대부 T(일명 : U)과 직계부하 30여명, <삭제>파 두목 V과 직계부하 30여명 등 전국 폭력배 약 300여명을 규합하여 "<삭제>파"를 결성하였다. K은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영화배우 W 협박사건에 휘말려 다시 구속되면서 <삭제>파는 몰락하고 잔존 세력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범죄단체 '강남<삭제>파'의 구성과 가입 2004. 초경 <삭제>파 추종세력이고, 원로 주먹인 X의 양아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 등을 무대로 유흥업소, 불법도박사이트, PC방, 재건축사업과 아파트 분양권 등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 폭력, 갈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최초 Y,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Z, 피고인 B, 격투기 도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C, E 및 AA, AB, AC 등과 함께 "지금은 작지만 각자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을 가입시켜 우리도 다른 조직처럼 대형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며 조직을 결성하고, 대형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조직에서 체격 좋고 싸움 잘하는 조직원들을 끌어들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 조직폭력으로 구속된 자들을 규합, 기타 다른 지역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힘을 합치자고 결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았다. 2004.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 A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삭제>파 조직원들의 행사 등에 참석할 때 대외적으로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K의 <삭제>파 조직 결성시 활동하던 AD(가명 : AE)이 K의 휘하였던 다른 조직 원로들과 친구관계이고 친분이 있으므로 AD을 회장으로 영입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되 1970.생인 피고인 A을 두목('큰형님'으로 호칭)으로 하고, 그 다음 서열로 두목과 같은 또래인 AF을 부두목으로, 천호동에서생활하는 같은 또래 AG, AH를 끌어들여 이들이 주축이 되고, 1972.생인 Z, AI, AJ, AK, 1975.생인 AL, AM, 1977.생인 AN(가명 : AO), AP, AQ, AR, AS, 1978.생인 피고인 B, C, E과 D, Y, AT, 1979.생인 AU, AC, AV, AW, AX, AY, AZ, BA, BB, 1980.생인 BC, BD, BE, BF, AB, AA, BG, BH, BI, 1981.생인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1982.생인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1983.생인 CH, CI, CJ, 1984. 이하 출생인 CK, CL, CM, CN, CO, CP, CQ, CR, CS 등은 조직원으로서 가입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강남 일대를 주활동 무대로 하는 '강남<삭제>파'라는 폭력조직을 구성 및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 E 등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각 지역의 <삭제>파(함평<삭제>파, 상계동<삭제>파, 영등포<삭제>파, 부안<삭제>파, 김포<삭제>파, 강남<삭제>파) 두목 내지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최근 지방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자 지방 폭력조직인 '<삭제>파, 목포 <삭제>파, <삭제>파' 등이 상경하여 각종 이권개입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여 조직의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지방조직과 대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위기감을 느끼게 된 이들은 대부인 K을 대동하고 서울의 <삭제>파가 연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방에서 올라온 폭력조직들에게 상당한 영향력과 견제를 할 수 있고, 이권개입 관련 지방 조직과 대치하는 경우 연합한 서울 지역의 <삭제>파 조직 동원으로 지방 폭력조직이 기존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범죄단체로서 절대적인 우위의 조직임을 과시할 목적으로 <삭제>파를 재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 E은 2010. 5. 25. 17:00경 서울 광진구 CT에 있는 CU호텔 내 'CV' 식당에서, <삭제>파의 대부인 K을 대동하고 그의 최측근이며 영등포 폭력조직의 대부인 T(가명 : U), 함평<삭제>파두목 CW, 상계동<삭제>파 두목 CX, '강남<삭제>파'의 대외적 회장인 AD, 부두목 AF, AG, 행동대장 및 조직원인 AL, AN(가명 : AO), AC, BC, BD, BE, BG, BI, BK, BL, BN, BO, BY, BZ, CA, CB, CJ, CL, CN, CP, CQ, CR, CS 등 및 다른 지역의 <삭제>파 조직원들 100여명과 규합하려 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 광진경찰서 등 소속 형사기동대가 출동하자 위 장소에서 우선 해산하였다.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강남<삭제>파' 조직원들은 곧바로 같은 날 19:00경 남양주시 CY에 있는 'CZ' 한정식집에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삭제>파의 대부인 K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원들 약 100여명을 규합한 후 AD이 "여기서 제일 큰 형님이시다"라고 하며 영등포<삭제>파의 T을 소개하자 조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일제히 인사를 하며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강남<삭제>파 회장 AD, 영등포<삭제>파 두목 T, 함평<삭제>파 두목 CW 등이 순차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조직원들에게 "우리는 다 같은 식구이니까 어느 계열을 따지지 말고 나이순으로 앉아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얼굴도 잘 기억하여 앞으로 실수를 하지 말고 잘 지내라, 각 지역의 형님들을 소개할 테니 인사드려라"라고 하자, 지역별 두목 및 부두목급 7명 중 하나인 피고인 A이 조직원들 앞에서 "강남의 A입니다"라고 인사하는 등 각 지역의 실세들이 차례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회합이 끝난 후 두목 및 부두목급이 각 승용차에 승차하여 위 장소를 나갈 때 조직원들은 1열 및 2열로 도열하여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등 그 세력을 과시하며 서울 <삭제>파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조직원양성, 합숙 및 행동강령 피고인 A은 조직의 유지 및 이탈을 방지하고 하부조직원들이 선배조직원들에 대한 행동교육(일명 : 처세) 및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여 필요 경비를 부담하고, 2005. 2.경 마련된 숙소인 서울 강남구 DA에 있는 'DB' 오피스텔 103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BC, AC, AX 등이, 301호에서 AC, BX, CA, CI, CH 등이 합숙 생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경찰에 노출될 것을 감안하여 2005. 7.경 서울 강남구 DC빌라 101호(BC, AC, BM, CC, BX 등 합숙), 남양주시 DD에 있는 이름 불상의 원룸(BX, CH, BC, AX 등 합숙), 남양주시 DE에 있는 DF 2층 사무실(CA, CS 등 합숙), 고양시 일산동구 DG에 있는 'DH' 오피스텔 7층(피고인 C, AC, CH, BX, CA 등 합숙), 2010. 2.경 서울 강남구 FO 번지불상 7층 오피스텔의 4층 내 불상의 호실(BJ, BK, CB, CD, DI, CA 등 합숙) 등의 숙소를 번갈아 가며 합숙케 하고, 조직원 BC는 모텔 및 숙소 등에서 태국인 문신업자로 하여금 조직원들의 몸에 용, 잉어, 호랑이 등 문신을 시술케 하여 조직폭력배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조직원 AC 등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세계에서 통용되는 행동요령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 까, 다'자를 붙여 깍듯이 극존칭을 사용"토록 하고,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는다, 식사시 선배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는 등의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요령들을 교육시키고, "첫째, 경찰에 달리거나(검거) 내사 중일 때는 휴대폰에 저장된 조직원들의 이름을 지운다. 둘째, 조직을 배신하면 손가락을 절단한다. 셋째, 인터넷 싸이월드는 조직 관련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타지역 조직과 전쟁시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신규가입한 조직원들이 잘못할 때마다 1년 선배조직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한 신규가입한 조직원들을 행사장 입구 등에 배치하여 이른바 병풍을 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교육받은 행동강령대로 90도로 허리숙여 인사토록 하여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 또한 조직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토록 하였다. 조직의 단합과 결속 가. 피고인 A은 2008. 여름경 경기 가평군 DJ에 있는 'DK'에서 피고인 A의 주재 하에 조직원 40여명이 1박2일로 축구, 족구대회를 하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과시하여 조직의 위세와 결속을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09. 여름경 경기 가평군 DL 소재 "DM 야영장"에서, 피고인 B의 주재 하에 "복날인데 삼계탕이라도 먹자"라고 하며 조직원 BC, BJ, BK, BL, BZ, CB, CF, CD, CS, BY, CK, CL, CP, CQ, CR 등 16명이 모여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축구, 족구대회를 하며 피서객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그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조직의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를 하였다.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가. 피고인 A은 2006.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N 번지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DO이 'DP'라는 불법도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자들의 이익 침탈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로주먹 X의 양아들이자 강남<삭제>파의 두목인 피고인 A에게 위 사무실에 상주하며 뒤를 봐주도록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상주하다가 같은 해 7. 19.경 서울 중구 DQ에 있는 'DR'에서 아이디 도용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DO의 말에 따라 AP, 피고인 C, D 등을 동원하여 관련 PC방 업주 등을 구타하여 150만 원을 갈취하여 이를 조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4. 5.경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후배 조직원 CA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구속 수감 중인 조직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어 조직의 결속 및 단합을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 위력과시 및 폭력행사 '강남<삭제>파'는 선배들의 동원에 대비하여 숙소, 개인차량 뒤트렁크 등에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등을 보관하고, 동원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 A, C, E은 2010. 3. 13. 서울 강남구 DS에 있는 DT 극장 주변에서, <삭제>파와 다툼이 생긴 광주 <삭제>파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고인 A이 조직원들을 호출하고, AF, DU, AL, 피고인 B, C, E 및 AC, DV, DW, BC, BU, BL, BO, BZ, BY, CB, CD, AA, CK, CJ, CL, CP, CQ, CR, CS 등 조직원 30여명이 그 부근에서 <삭제>파와 대치하는 등 범죄단체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2010. 5. 일자불상 21:00경 서울시 송파구 DX에 있는 DY의 가라오케 클럽에서, 경쟁업소와 상호간의 시비가 되자 업소사장 성명불상자는 강남<삭제>파 조직원 A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AG 호출에 따라 피고인 B, C, AC, CA, BJ, BK, CQ, BY, BZ, CB, CD, CK, BC, CL, CS 등 약 2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 연장을 소지하고 대기하고, 경쟁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웨이터를 조직원 BJ, AC이 폭행을 하자 경쟁업소에서 '그만하자'라고 하며 항복을 받는 등 범죄단체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수괴로서, 피고인 B, C, E은 조직원으로서 2004. 무렵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 '강남<삭제>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였고, 2006. 6. 25.경부터 2010. 5.경까지 '강남<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조직원 Y과 공동하여 2005. 7.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Z에 있는 피해자 EA 운영의 'EB' 오락실에서, 피고인 A은 강남일대가 강남<삭제>파 폭력조직의 구역이라며 조직원 AF, B, C, AC 등을 데리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90도 인사를 하게 하여 위력을 보이며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조직원 Y을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형, 우리 동생인데 빵(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일 좀 하게 해 주시오"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시경 Y을 고용하고, 그곳에 제대로 출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 Y은 피해자로부터 종업원 급여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5. 12.경까지 4개월 가량 월 120만 원씩 합계 48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B는 AC과 공동하여 2005.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D' 룸싸롱에서, '강남<삭제>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CH이 그 무렵 '강남<삭제>파'를 탈퇴하였다가 되돌아오자 피해자 CH에게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나야지"라고 하며 BX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을 지시하고, BX로 하여금 피고인 B와 AC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H의 둔부 및 조직원인 피해자 CI가 CH과 동기라는 이유로 피해자 CI의 둔부를 야구방망이로 각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06. 7. 19.경 서울 강남구 DN 이하 불상지에 있는 DO 운영의 불법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DO으로부터 다른 PC방에서 아이디를 불법으로 거래하여 영업손실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A이 AP에게 전화로 "누가 장난을 치고 있으니 확인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AP, C, Y과 공동하여 같은 날 20:30경 서울 중구 DQ에 있는 피해자 EE 운영의 'DR'에 찾아가, AP은 관련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 본사 직원임을 자칭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F, EG과 손님인 피해자 EH, EI에게 "DQ PC방에서 사용된 아이디가 이문동의 PC방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를 도용한 자가 누구인지 사실대로 말하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AP, C, Y과 피해자들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AP은 "이걸로 맞으면 겉으로 멍이 들지 않지만, 속으로 골병 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캔 음료수를 수건으로 말아서 피해자 EH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물을 담은 PET병을 수건으로 말아서 피해자 EF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EG, EF, EI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D은 AP, C, Y과 계속하여 게임장 출입문을 막아선 채로 피해자들에게 '아이디 도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한 이 게임장에서 나갈 수 없다'고 위협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4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그곳에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액 변상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등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2고합183] 피고인 B는 2005. 4. 2.경 서울 강남구 EC에 있는 'ED' 룸싸롱에서, 같은 날 같은 조직원 CA이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동원된 조직원인 피해자 BX, CH을 그곳에 불러서 "야 씨발놈들아, 친구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죽이게 해, 너희들은 옆에서 뭐했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회장(ED 룸사롱 업주 EJ) 숙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시경 같은 동 EK에 있는 위 EJ의 주거지인 'EL'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들을 엎드려뻗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둔부를 수십 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의 둔부에 피멍이 들어 피부가 괴사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합503]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는 2011.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남양주시 EM에 있는 DF 사무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초 약 0.5g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3. 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초 약 0.5g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65, 1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BX, CL, AC, EA, B, CH, CS, AP, Y, EE, EF의 전부 또는 일부 각 법정진술 1. Y, AP, CL,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 BX,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 EN, EO, EP, CL, EQ, Z, ER, ES, CI, AC, ET, EG, EE, EF, EH, EU, EA,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을 포함하며,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단합대회 장소 수사, 일반, 'CZ' 탐문수사, 조직원 CL 관련, EV아파트 이권개입 관련, EV아파트 관련) 1.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3책 2135쪽 이하, 제4책 3838쪽 이하, 제4책 3844쪽 이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B, C, D의 범죄경력상 판결문 및 불기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확인) [2012고합5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폭행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만 위 각 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흡연한 횟수 2회 × 1회분 가격 1,500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합165에 관하여] 1. '강남<삭제>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E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폭력패거리 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구성 또는 가입한 범죄단체는 피고인 A이 두목인 이른바 '강남<삭제>파'가 아니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남<삭제>파'는 단순히 폭력패거리 수준에 불과하였므로,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 E도 '강남<삭제>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강남<삭제>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 중 일부가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죄단체인 '<삭제>파'는 2004.경 당시에 이미 그 조직이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삭제>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2004. 봄경 AD, AF 등과 같이 조직을 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 피고인 A은 Z, Y, 피고인 B, C, E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조직원을 늘려갔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조직은 AD이 대외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피고인 A으로서, 피고인 A이 단체 활동을 지휘·통솔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직 서열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웠던 점, 그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중에 가입한 조직원인 CA, BX, AC 등은 서울 강남구 DA에 있는 DB 오피스텔 등에 마련된 조직원 숙소에서 합숙을 하였던 점, 같은 조직원인 AC 등이 위 조직원 숙소 등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 끝에 "요, 까, 다"자를 붙여 깍듯이 극존칭을 사용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교육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 A, B 등은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조직원들의 위세를 보였던 점, 피고인 B는 후배 조직원인 CA이 사람을 살해하였을 때도 또 다른 후배 조직원인 BX, CH이 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야구방망이로 BX, CH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 조직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후배 조직원인 BX에게 조직을 탈퇴하였다가 되돌아 온 CH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제재를 가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같은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범죄단체와 대치하는 등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남<삭제>파'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하는 무리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강남<삭제>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이 '강남<삭제>파'의 수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범죄단체의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가 결성될 당시 피고인 A, AF 등이 주축이 되었고, 피고인 A이 이후 피고인 B, C, E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등 '강남<삭제>파'의 결성 및 확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강남<삭제>파'의 조직원이었던 C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을 '강남<삭제>파'의 두목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Y도 검찰에서 '두목은 A 형님입니다. A 형이 조직을 처음 만들었고, A형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두목입니다. 왜 두목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P도 검찰에서 '강남<삭제>파'의 두목은 A이라고 진술하였고, AC도 경찰에서 '저희는 A 형님을 제일 큰형님으로 알고 있지만 A 형님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다른 조직원들 행사 등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쪽으로도 나이드신 큰형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A 형님께서 AE씨를 우리 조직에서 가장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는 큰형님은 A 형님이십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CL도 검찰에서 '다른 조직원들이 "A이 큰형님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직에서 거의 막내이기 때문에 누가 두목이고, 왜 그 사람이 두목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조직에 가입을 하고, 조직생활을 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이 모두 다 A을 큰 형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A을 두목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BX도 검찰에서 '저는 A 형님이 제일 큰형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소생활을 할 때 A 형님이 숙소에 있는 애들을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불러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목은 A이고, 부두목은 AF입니다. 둘은 서로 동갑인데, A이 실세로서 두목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강남<삭제>파' 조직원의 대다수가 피고인 A을 두목으로 알고 있는 점(Y, BX, AP, AC 등이 이 법정에서 '강남<삭제>파'의 두목이 피고인 A인지 모르겠거나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는 조직범죄의 경우 탈퇴한 조직원들의 진술이 피고인들 또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알려져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위 진술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서울 강남구 FO에서 'EB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강남<삭제>파'의 조직원인 Y을 고용했던 EA도 경찰에서 'A이 강남<삭제>이라는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동업자로 친구를 끌어들여서 영업을 했는데, A이라는 친구가 자주 찾아오면서 자신이 강남<삭제>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알게 된 것이지 오락실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A이가 항상 동생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저희 보는 앞에서도 A이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때마다 동생들이 90도 인사를 하면서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이고 전형적인 폭력조직처럼 보였기 때문에 깡패라고 믿은 것이지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2010. 5. 25. 남양주시 CY에 있는 'CZ' 한정식집에서 지역별 '<삭제>파'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강남의 A입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한 점, 설령 대외적으로 AD이 '강남<삭제>파'의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강남<삭제>파'에 피고인 A 보다 나이가 많거나 같은 조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AD이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고[Y은 검찰에서 AD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A 형님이 다른 곳에 가서 보스라고 말을 해도 나이가 어려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삭제>파에서 인지도가 있는 AE 형님(AD)을 형님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AD 형님이 조직 내에서 특별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주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AD을 만났고, 이권과 관련하여 만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A 형님이 AD과 EW를 배경으로 조직을 키운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이 대부분의 지시를 하였고, 대다수의 조직원들이 피고인 A을 두목으로 알고 피고인 A에게 두목에 상응하는 이른바 처세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의 수괴로서 조직을 지휘·통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수괴로서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를 구성하였고, 피고인 A 등의 권유에 의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지휘 하에 있었던 피고인 B, C, E은 피고인 A이 수괴인 '강남<삭제>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조직의 단합과 결속] 부분에 관하여 가. [조직의 단합과 결속] 중 가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는 경찰에서(가명 'EP'로 진술하였다)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경기 가평군 DJ에 DK에서 1주일 전부터 식구들에게 야유회를 갖자고 하면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우리 강남FO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 40명이 모여서 족구 등을 하고 저녁에는 술 한 잔 하면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피고인 A이 조직원들을 불러 단합대회를 한 이유와 관련하여 '전부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면 다시 친분도 쌓이고 형님들에게 연락도 자주하는 등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진술자체에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 B가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여름경 위 'DK'에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위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직의 단합과 결속] 중 나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DM 야영장'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은 있지만, 그 일시가 2009.이 아닌 2007.년 여름이고,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단합대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P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2009 경기 가평군 DL에 있는 'DM 야영장'에서 1박 2일로 단합대회가 있었다', 'B로부터 연락을 받고 갔는데, B가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형님이 돈을 좀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주고, 그곳으로 가서 축구를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술도 먹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AC도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B 형님이 전화하여 모임을 갖자고 하여 2009. 7. 내지 8.경 가평군 DL에 있는 DM 야영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B, Y, BY, BC, BJ, BK, BL, BZ, CB, CF, CD, CQ, CL, CP, CS 등이 참석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L도 경찰에서 '2009. 7 내지 8.경 경기 가평군 DL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야영장에서, B 형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복날이니까 닭이라도 먹자"라고 해서 우리 현천식구인 BY, CL, CK, EX, CQ, CR과 서울식구인 B, BC, BJ, BK, BL, BZ, CB, CF, CD, CS 이렇게 16명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B가 음식값이고 술값이고 다 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진술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위 행사의 주최자는 피고인 B로서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가 부담하였고, 당시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같은 조직원이었으며, 당시 조직원들이 축구 등을 하면서 웃옷을 벗어 문신을 들어내는 등으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여름경 위 'DM 야영장'에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위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부분에 관하여 가.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중 가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AP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DO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DO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6. 7. 19.경 서울 중구 DQ에 있는 'DR'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에서 피고인 A과의 통화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번 통화를 하였습니다. A으로부터 2번인가 전화가 먼저 왔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보았고, 다음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하였다. 증거를 찾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폭행을 하였는데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AP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 위 'DR'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AP 등이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150만 원을 갈취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도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P은 위와 같이 갈취한 150만 원으로 같이 갔던 피고인 C 등과 식사를 하고, 차를 가지고 왔던 조직원들 중 일부에게 기름값을 주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지시하에 AP 등이 위 'DR'에서 종업원 등을 폭행하여 현금을 갈취하고 이를 조직원들과 같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중 나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A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A은 이 법정에서 '출소하고 나서 "옷 해 입으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0. 4.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A 형님이 "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나온지 얼마 안 되었으니 써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주기에 고맙다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CA이 피고인 A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CA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위력과시 및 폭력행사] 부분에 관하여 가. [위력과시 및 폭력행사] 중 가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E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삭제>파와 대치하는 등의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는 경찰에서(가명 'EP'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2010. 3. 13.경 서울 강남구 DS에 있는에 DT 극장 주변인데 그 당시 B 친구인 C에게 DU(본명 : AN) 형이 전화를 해서 상황났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계속 전화가 와서 갔는데 형들이 좋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구는 A, AF, DU(본명 AN), AL, CN, DV, B, C, E, AC, DW, BC, BU, BL, BO, BZ, BY, CB, CD, AA 또래 성남 2-3명, CK, CJ, CL, CP, CQ, CR, CS 이렇게 30명 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B가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비록 B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CS, CL도 검찰에서 당시 위 DT 극장 주변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차를 탄 채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도 경찰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는 부산 <삭제>파선배하고 광주 <삭제>파의 선배가 싸우면서 한번 붙자고 해서 광주<삭제>와 친분이 있으니까 우리 <삭제>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부산 <삭제>파 애들하고 우리 광주<삭제>, <삭제>이 연합해서 한강에서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만둔 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EY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삭제>파와 대치하는 등으로 범죄단체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력과시 및 폭력행사] 중 나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A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B, C가 2010. 5.경 서울 송파구 DX에 있는 DY 가라오케 클럽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CA에 대한 제1, 4, 8회 각 경찰 진술조서), 특히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AC이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출동이다라고 하면서 산타페 차량을 타고 갔는데 평상시에 차량 안에 실려 있는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도검을 가지고 저와 둘이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B, C, BJ, BK, CQ, BY, BZ, CB, CD, CK, BC, CL, CS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인 곳은 룸 안에서 A 형님의 밑에 조직원(이름 모름)이 조직원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 "밖에 나와 있는 경쟁 업소 삐끼와 웨이터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룸 안으로 집어 넣고 있어라"라고 말을 하자 이때 AC, BJ 2명이 연장을 가지고 나간 후 성명 불상의 웨이터, 삐끼 2~3명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선배 조직원들 간에 합의를 잘 했는지는 모르나 조금 있으니까 학교 형님의 선배가 "일이 잘 되었으니까 철수하라"라고 지시를 하자 그곳에 동원된 경비를 개인적으로 30만 원씩을 받아서 헤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1. 2. 2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CA의 종전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일람표를 확인하기도 하고, 2011. 10. 1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그때 B 형이 AC 형한테 애들 보내지 말고 "AC아 니가 가라"라고 하니까 AC이가 BJ 형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조직원들이 홀에 다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사장이 AG 형님한테 얘기를 하니 AG 형이 그때 조직원들에게 흩어져서 룸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AC은 화천에서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B도 확실히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CA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C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CS도 검찰에서 당시 위 DY에 CQ의 호출을 받고 갔으나, 계속 룸에만 있었기 때문에 웨이터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A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비록 CA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도 같이 갔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A의 위 경찰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 C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범죄단체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EA에게 Y을 소개시켜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A을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A은 경찰에서 '2005. 7~8.경에 A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Y을 데리고 와서 고용을 하게 되어 12월에서 2006. 1.경에 그만뒀습니다. A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형 우리동생 빵(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일좀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고용을 하게 된 겁니다', '2005. 7~8.경에 A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강남<삭제>파에 보스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구역이고 오락실마다 다른 폭력배를 끼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하면 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지 아무려면 내가 좋아서 고용을 했겠습니까', 'A이가 항상 동생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저희 보는 앞에서도 A이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때마다 동생들이 90도 인사를 하면서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이고 전형적인 폭력조직처럼 보였기 때문에 깡패라고 믿은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진술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비록 EA이 이 법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점이 있어서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채용하고 싶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이 EA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자신이 Y을 EA에게 소개시켜준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Y도 이 법정에서 A을 통하여 EA을 알게 되었고, EA이 운영하는 'EB 게임장'에서 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EA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A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BX이 CI, CH을 때린 것은 AC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자신은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H은 경찰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술집에 가자 그곳에는 B, AC, CI 3명이 있었는데 B 형님이 저에게 "야 CH아 이라와 앉자"라고 하면서 술을 한잔 따라 주기에 이를 먹은 다음 "너 뭐하고 있었어,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나야지"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B와 AC은 그 룸 안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했고, BX, CI, 그리고 저 3명이 있었는데 BX이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저와 CI를 엎드려 뻣쳐라고 하기에 저와 CI가 룸안에서 엎드려 뻣쳐를 하자 BX 형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5대를 때리고 CI도 5대를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B가 시킨 것인지 AC이 시킨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B 형님이 저에게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나고 다시 생활을 하라는 말을 하자 BX 형님이 저와 CI를 때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활하는 사람의 룰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B, AC, CI 등 3명이 있었고 CA 형은 살인사건 다음날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위 룸싸롱에서 B 형이 저에게 양주를 따라 술잔에 부어주었고 1잔을 먹고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나고 열심히 생활을 해라"고 말을 했고 B 형이 BX 형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CI, BX 형 3명이 룸 밖으로 나갔고 다른 룸으로 들어가 BX 형이 저와 CI에게 야구방망이로 각 1대씩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비록 CH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맞은 대수 등)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CH이 이 법정에서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H의 당시 상황과 관련한 경찰 및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CH, CI를 직접 때린 사람은 BX이기는 하나 이는 범죄단체에서의 선배조직원인 B, AC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범죄단체의 조직 특성상 후배 조직원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BX을 이용하여 CH, CI를 때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B가 CH 등을 때린 이유는 CH이 조직에서 탈퇴하였다가 되돌아왔기 때문인데, 이는 조직에서 탈퇴하여서는 안 되며 탈퇴할 경우 보복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BX을 이용하여 CH, CI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PC방의 종업원이나 손님을 때린 사실이 없고 먼저 PC방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F은 경찰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양쪽으로 밀어서 가운데에 공간을 만든 후에 AP이 욕을 하면서 그 손님과 손님친구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자 이 사람(피의자 AP을 지목하며)이 그 손님과 손님 친구에게 갑자기 PC방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두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AP이 저에게 오더니 "너도 한 통속이니까 빨리 말해라"고 하여 제가 아니라고 하고 하자 제 뒤에 있던 마른 사람이 저의 양쪽 팔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니 AP이 손바닥으로 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다시 음료수 PET병에 물을 채운 후에 그것을 수건으로 감싸서 "이걸로 맞으면은 겉으로 멍을 들지 않지만 속으로 골병이 든다"면서 그것으로 저의 배 부위를 여러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 사람(D)은 손님과 손님 친구 등 두 명을 계속하여 때리고 있었으며 한 명은 PC방 입구에서 아무도 못 나가게 지키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PC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님과 손님 친구는 AP과 D이 때리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D이 윗옷을 벗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하여 폭행을 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은 AP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계속 맞았으며 나중에는 무릎을 꿇여 놓고 때렸습니다. 이 사람(D)은 당시 윗옷을 벗고 손님과 손님 친구를 때리고 의자를 던진 사람으로 분명히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며 이 사람(D)이 저를 발로 옆구리를 찬 것 같기는 한데 당시 제가 맞느라 경황이 없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EH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D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가장 비슷한데 이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저와 EI을 가장 많이 때렸던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여 E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그곳에 같이 갔던 C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D이 종업원의 뺨을 때린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D이 손을 뺨을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AP, 저, D이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E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Y도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가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데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D이 많이 때렸고, AP, C가 약간씩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종료 후 그 장소를 떠나 EB 가게 옆에서 AP, C, D 등 4명이 모여 소주 한 잔을 마셨으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P, C, Y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H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EE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수괴로서, 피고인 B, C, E은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의 구성·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 EA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는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BX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조직에서 탈퇴하였다가 되돌아온 피해자 CH과 그 동기인 피해자 CI를 폭행하였으며, 조직원인 CA이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관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BX, CH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기까지 하였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99.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0.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4. 5.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이 AP, C, Y과 공동하여 피해자 EE 운영의 PC방에서 아이디가 도용된 것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캔 음료수, 물을 담은 PET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피해자 EH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들이 PC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 EE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있어서 피해자인 EA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죄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인 BX, CH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흡연한 대마초의 양이나 횟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 E은 상대적으로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범행가담 정도가 AP 등과 비교하여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H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05. 4. 2.경 서울 강남구 EC에 있는 'ED' 룸싸롱에서, 같은 날 같은 조직원 CA이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동원된 조직원인 피해자 BX, CH을 그곳에 불러서 "야 씨발놈들아, 친구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죽이게 해, 너희들은 옆에서 뭐했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회장(ED 룸사롱 업주 EJ) 숙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B와 공동하여 그 시경 같은 동 EK에 있는 위 EJ의 주거지인 'EL'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들을 엎드려뻗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의 둔부를 수십 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의 둔부에 피멍이 들어 피부가 괴사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B와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B를 말리기만 하였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X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B 형님과 DI 형님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너희 둘 다 엎드려"라고 한 후 저에게 "친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을 죽이게 해"라고 하면서 200대 가량을 때렸고, B 형님이 힘이 들면 다시 DI 형님이 다시 100대 가량을 때렸던 것이고'라면서 피고인 C도 BX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X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로부터 맞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검찰에서 '경찰에서 B와 C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어서 '제가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에는 C로부터도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 CH이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C로부터는 맞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나서 B로부터만 맞았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C 형님은 처음에는 지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BX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H도 검찰에서 당시 C에 대하여는 'DI 형님은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BX이 번갈아가면서 맞았는데, BX이 먼저 맞고 그 다음 제가 맞고 다시 BX이 맞았는데, 이때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X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도 검찰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술도 취하고 너무 화도 나 야구방망이로 이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습니다. 조직원이었던 C도 옆에 있었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하여 이들을 때려 죽일 것 같은지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들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B와 번갈아 가며 BX, CH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2004. 여름경부터 2005. 3.경까지의,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2004. 초순경부터 2006. 6. 24.경까지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조직의 단합과 결속 피고인 B, E, C는 2005. 3. 일자불상경 안산시 EZ에 있는 FA초등학교에서, 조직원 Z의 주재 하에 AI, 피고인 B, E, C 및 BX, CI, AC, AX, CA 등 15명과 안산지역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는 '<삭제>파' 행동대장 FB 등 15여명 등 합계 30여명이 축구를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인근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졌다. 조직의 존속·유지·통솔체계 가. 피고인 B는 2005. 3월 초순 12:00경 서울 강남구 DA에 있는 DB 오피스텔 301호 조직원들의 숙소에서, 피고인 B는 후배조직원 BX과 CA이 춘천에 일을 보러 갔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놀다 하루 늦게 되돌아왔다는 이유로, BX, CI, CA 3명이 숙소에 있을 때 후배 조직원들에게 "너희들 이쌔끼 정신 차리게 빳다좀 맞아, 알았냐, 엎드려 뻣쳐, CI 너는 나가 있고,"라고 한 후 숙소에 미리 준비해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CA, BX의 엉덩이를 각 수십 회 때려 CA과 BX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AC과 2005. 3월 중순 21:00경 위 오피스텔 103호에서, 후배조직원 CA이 영등포남부동조직인 FC을 폭행하여 그 조직에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CA에게 전화하여 "야! 너 숙소로 당장 들어와"라고 하여 숙소에 들어오게 한 뒤 피고인 B는 "너 이쌔끼 사고치고 다닐래? 엎드려 뻣쳐"라고 한 후 야구방망이로 CA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계속해서 조직원 AC은 "너 씨발 다시 엎드려 뻣쳐"라며 수십회 때려 C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05. 3월 중순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G 소재 'DH' 오피스텔 7층 조직원 숙소에서, 위 건물 1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며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AC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하고, AC은 BX에게 "동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 알았냐"라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BX의 둔부를 수십 회 때려 BX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B, C는 2005. 4. 2. 서울 강남구 EK에 있는 'EL' 호실 불상의 방에서, 조직원 CA이 사람을 살해하였을 때 BX과 CH이 이를 만류하지 않고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고 BX과 CH에게 "야 씨발놈들아, 친구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죽이게 해, 너희들은 옆에서 뭐했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C는 옆에서 위력을 보이며 지켜보고, 피고인 B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X과 CH의 둔부를 수십회 때려 BX과 C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 B는 AC과 2005.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D' 룸싸롱에서, 그 무렵 탈퇴하였다가 조직원 BX에 의해 되돌아온 후배조직원 CH에게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나야지"라고 하며 BX에게 '빳따'를 칠 것을 지시하고, BX은 조직원 CH과 동기 조직원 CI의 둔부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려 CH과 CI를 폭행하였다. 조직자금 확보 및사용처 가. 피고인 B는 2004. 8.경부터 200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EC에 있는 'ED' 유흥업소에서, 그곳 실소유주인 FD 사장 EJ이 피고인 B 등이 원로 주먹 X의 양아들인 A이 두목인 강남<삭제>파의 조직원인 것을 알고 EJ의 유흥업소 등을 강남<삭제>파가 비호해 주는 조건으로 위 유흥업소의 운영을 넘겨받은 후 이를 운영해 취득한 이익금을 강남<삭제>파 숙소 운영비, 조직 활동비 등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05. 3. 일자불상경부터 수개월 동안 고양시 일산동구 DG 소재 'DH' 오피스텔 1층에서 'FE'라는 불법 도박게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금으로 위 건물 7층 원룸에 합숙하는 후배조직원인 AC, CA, BX, CH의 숙소 운영비, 조직 활동비 등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5. 11. 일자불상경 인천 송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FF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C와 조직원 BX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조직원 CH과 CI가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숙소 운영비, 조직 활동비 등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6. 4.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번지불상의 성인 PC방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법도박사이트 'DP' 총본사를 운영하는 DO으로부터 불법도박프로그램 '신기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인터넷도박 PC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조직활동비 등에 사용하였다. 위력과시 및 폭력행사 가. 피고인 B, C, E은 2005. 3.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인오락실 부근에서, 위 강남<삭제>파와 <삭제>파가 공동 투자하여 운영 중이던 위 오락실의 이익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조직원 AI과 Z이 피고인 B, C, E에게 "지금 <삭제>파 조직원과 대치중이므로 빨리 우리 애들 불러라"고 지시를 하고, 위 피고인들은 BC, AC, BX, CA, D, BD, AB, AA, BQ, CE, CI 등 10여명과 함께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삼단봉 등 '연장'을 소지하여 <삭제>파 조직원 20여명과 대치하다가 AI, Z이 <삭제>파 조직원과 화해하고 해산하는 등 범죄단체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5. 3.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FG 소재 FH교회에서, EV아파트 재건축 총회 관련하여 조합장 ET이 재건축의 공사 하청 경쟁업체들과 비조합측에서 <삭제>파, <삭제>파 조직원들을 동원해 실력행사 하려는 것을 알고 조합측에서 조합장의 경호와 조합의 의사대로 총회를 통과시킬 목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폭력조직이 필요하게 되자 용역업체를 가장하여 강남<삭제>파의 두목 피고인 A에게 조직원 동원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조직원 AC 등으로 하여금 조합장 경호를 하게 하고, 부두목 AF, 피고인 B, C, E, D과 AN, AP, AQ, AC, AV, BB, BC, BD, BE, BF, AB, AA, BG, BJ, BK, BL, BN, BO, BP, BQ, BS, BX, BY, BZ, CA, CB, CC, CD, CE, CF, CI, CN 등 40여명을 동원하여 각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등 '연장'을 소지하고 <삭제>파와 <삭제>파의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범죄단체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수괴로서, 피고인 B, C, E은 조직원으로서 2004. 초순경부터 2006. 6. 24.경까지 '강남<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D은 2004. 여름경부터 2005. 3.경까지 위 '강남<삭제>파'에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 D, E)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에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는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6. 25.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10. 3.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 C, E과 2010. 3. 13. 서울 강남구 DS에 있는 DT 극장 주변에서, <삭제>파와 다툼이 생긴 광주 <삭제>파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A이 조직원들을 호출하고, AF, DU, AL, 피고인 B 및 C, E, AC, DV, DW, BC, BU, BL, BO, BZ, BY, CB, CD, AA, CK, CJ, CL, CP, CQ, CR, CS 등 조직원 30여명이 그 부근에서 <삭제>파와 대치하는 등 범죄단체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E 등 '강남<삭제>파' 조직원들이 2010. 3. 13. 서울 강남구 DS에 있는 DT 극장 주변에서 <삭제>파와 대치하는 등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그곳에 참석하여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자인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참석하여 <삭제>파와 대치하는 등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4. 여름경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2. 4. 13.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2005. 4.경부터 2006. 7.경까지의,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2010. 6.경부터 2012. 초까지의 각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괴로서, 피고인 B, C, E은 조직원으로서 2010. 6.경부터 2012. 초까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 '강남<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D은 2005. 4.경부터 2006. 7.경까지 위 '강남<삭제>파'에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그 규정에서 들고 있는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등 참조).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행장소나 범행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적시되지 않아(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종기에 해당하는 일시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적시되어야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