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인 사람으로서, 2008. 1. 31.경 피해자의 친언니이자 피고인의 큰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같은 해 3.경 고소취소된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5살 무렵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2013.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이 제한으로 더 이상 보육원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마련해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지하 1층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주거지는 피고인과 친한 위 건물의 주인 E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었고, E은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처분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간혹 일이 있는 경우 위 건물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평일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건물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 거실에서, 당시 지하 1층 방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로 좀 올라와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1층 거실로 올라오도록 한 후,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바지를 잡으며 "왜?"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손 떼, 손 떼, 가족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팬티까지 벗은 모습에 깜짝 놀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다리에 힘을 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평일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건물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 거실에서, 당시 지하 1층 방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잠깐만, 딸내미, 위로 좀 올라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1층 거실로 올라오도록 한 후,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로 거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으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냐? 조용히 해라, 가족이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 지적 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⑴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진술 능력 피해자는 F생(사건 당시 만 19~20세)으로서 지적장애인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283족). 또한, 피해자는 2014. 8. 20. 실시된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IQ) 61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여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 처하면 긴장하거나 당황하기 쉽고, 당면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 방침이나 규칙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미숙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107~108쪽).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사정'의 의미를 '남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답변하거나(수사기록 제2권 제43쪽), 2014. 12. 8.자 검찰 조사시 사정의 의미를 모른다고 답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 미숙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특수과정이 아닌 일반고등학교 정규과정을 마쳤고, 고등학교 재학 중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75쪽),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지능검사 결과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높은 편이었고, 일상적인 대화에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255쪽), 피해자와 약 1년 간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 G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5쪽).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 폭행 당시 피고인이 복사한 키로 문을 여는 경위, 사기를 당해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이 때문에 경찰과 접촉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혼내는 중에 나눈 대화 등에 관해서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48~4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특정 사건을 조금 산만하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⑵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현재까지 특발성 간질증후군으로 병원진료를 받아 왔는데, 두통 어지럼증 및 간헐적 의식 소실 동반된 대발작 증상을 호소하였다(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또한, 피고인은 스트레스성 장염 의증 등으로 인하여 복부가 팽창하고 통증을 겪는 증상이 있었는데, 실제 각 검찰 조사시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등 건강이상을 보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279, 299쪽), 공판기 2)일에서 본 피고인은 고도 비만체형으로서 한눈에 보아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으며, 제4, 7회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조사에서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재판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⑶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 일관되지 않은 범행 횟수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고추까지 한 것은 거의 두세 번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그렇게 많이 없었고, 한 5번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결국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지정하여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은 '2013. 8.경', '2013. 11. 또는 12.경', '2014. 2.경'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2. 8.자 검찰 조사시 '2013. 8.경', 2013. 11.경', '2014. 2.경' 범행이 기억난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26쪽)한 후 각 일자별로 피해내용을 진술하다가, '2014. 2.경' 피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묻자 '2, 3번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2쪽). 그 후 피해자는 2015. 7. 21.자 검찰 조사시 '넣은 건 2014. 2.경 한번 밖에 없고, 다른 날은 없었다. 거의 대부분 가슴 쪽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02쪽).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횟수에 관한 진술의 차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 ㈏ 피해자의 진술 능력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한 피해상황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1층 주인집에 있던 피고인이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갔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약 1~2시간 동안 간음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계절도 여름과 겨울로 완전히 다름에도 범행 수법이나 대화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묘사될 뿐, 위와 같은 차이에 따른 특징적인 묘사를 찾아볼 수 없고, 그마저도 조사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수긍하거나, 기억력의 한계 등을 호소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2. 8.자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가족이니까 괜찮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2013. 8.경 피고인의 엉덩이에는 사타구니부터 엉덩이부위까지 검붉은 반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이 법원의 H 피부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I 녹취록 제5쪽),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깜짝 놀랐고(수사기록 제2권 제42쪽), 오후 시간에 1~2시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런대, 앞서 폭행을 당한 경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진술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산만하게 느껴질 만큼 장황하고 조사자가 묻지 않은 지엽적인 대화까지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폭행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성폭행 범행이 반복되었을 경우 그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외부개입의 가능성 한편, 피해자는 2014. 2.경 범행과 관련하여 '성관계 중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전화를 받는 사이 옷을 입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왔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2권 제24쪽, 제1권 187~190쪽), '성관계 중 종이와 펜으로 낙서를 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196~198쪽)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등 반항(수사기록 제2권 제24쪽)하였던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4. 12. 8.자 검찰 조사시에는 2013. 11.경 범행시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31쪽)하여 성관계 중 전화가 온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성관계 중 종이와 펜으로 낙서를 했다'는 진술과 소파에 걸쳐져 있던 피고인의 옷 안에 피고인의 전화가 있었다'라는 진술은 종전 조사시 진술하지 않았다가 2015. 7. 21.자 검찰 조사시 처음 진술한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내용이 풍부해 지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 다시 이루어진 조사에서 새롭게 나타난 내용으로서 외부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경험칙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반하는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1~2시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4쪽, 제1권 제29쪽). 그러나, 일반 경험칙상 정상적인 성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1~2시간 정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만형 체형으로서 스트레스성 장염의증 등으로 복부가 팽창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증상이 있으며, 발기부전 증상 또한 있었던 점(증인 I 녹취록 제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긴 시간동안 성관계를 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첫 성관계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44쪽), 첫 성관계를 위와 같이 긴 시간동안 하였다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성관계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 객관적 증인의 증언에 반하는 진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1층에 있는 E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빨래할 것이 있으면 주인집 세탁기를 쓰라고 한 적 없다. 집 열쇠는 자신이 보관하였으며, 2014. 중순경 집이 매각된 후 짐정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열쇠를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안산에 올 때마다 사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문으로 통하여 '올라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의심스러운 신고 경위 피해자는, 친언니가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원했고(수사기록 제2권 제98, 99쪽), 나이 제한으로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자 피고인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89쪽), 그런데 막상 피고인과 왕래를 하며 지내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왜 일을 구하지 않느냐며 꾸지람을 듣거나, 금융사기 문제로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품게 되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냥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수사기록 제2권 제50쪽), '아무런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다 큰 어른인데도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37쪽)는 취지로 답한바, 범행에 대한 응보 또는 재발 방지가 아닌 피고인의 간섭 배제를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언니가 피고인을 성폭력 범행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38쪽, 제1권 제3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보육원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심리가 피해 사실 신고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 진술 등에 왜곡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⑷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 결과 J가 작성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수사기록 제2권 제243~256쪽), K이 작성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1권 제79~131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일부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외부개입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