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7.경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경사)이고, 피고인 B은 2019. 1. 31.경부터 2021. 2. 7.경까지 위 C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현재 분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경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1. 13:35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 소재 F이 운영하는 ‘G’업소에 대한 의료법위반(무자격자 안마)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자 고용)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13:45경 위 업소에 출동하였다(업주 F은 2019. 11. 7. 및 2019. 12. 31. 의료법위반으로 2회 단속이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2. 31.경 위 업소 단속에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이 출동한 당시 위 업소 2번방에는 업주 F과 취업을 위해 면접 중인 H이 있었고, 4번방에는 남자 손님 1명과 태국여성 무자격안마사 1명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업소 내부수색, 채증 등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업주가 잠시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간 다음 업주로부터 “손님과 관리사(안마사)가 있다. 이전에도 단속되어 힘들다.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업주에게 손님과 태국여성 무자격안마사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업주가 먼저 업소에 들어가 4번방에 있던 태국여성 무자격안마사를 후문으로 내보내고 남자 손님에게 환불해준 후 돌아가도록 하자, 그때서야 업소에 들어가 마치 남자 손님과 태국여성 무자격안마사가 위 업소에 없었고 따라서 의료법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112신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분당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종결사항’ 란에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 출동 및 채증준비하여 확인한 결과, 업장에는 업주와 남자 1명이 있었는데 남자 1명은 손님이 아닌 업장 취업을 위해 면접을 온 사람이었으며, 신고자가 말한 불법체류자나 안마사의 자격이 없다는 여성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풍속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미단속보고서’의 ‘출동시 현장상황’ 란에 “현장에 임장해서 업주와 각 호실 확인한 결과 가게 안에는 업주와 남자 한명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손님이 아닌 업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온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신고자가 말한 불법체류자나 안마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허위 내용 및 ‘미단속보고서’의 ‘미단속사유’ 란에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영업장에는 업주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남성 1명 뿐이었으며 신고 내용과 같은 불법사항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각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공람문서(송치서 등), 미단속보고서, 적발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담당 수사관 작성 고발인과 업주의 녹취록, 고발인 및 피의자 A과의 1차 녹취내용, 약식명령문 2부, 녹취서(2020. 2. 21. A-고발인 첫번째 통화), 녹취서(2020. 2. 21. A-고발인 두번째 통화), 녹취서(2020. 2. 22. F-고발인 통화 1), 녹취서(2020. 2. 22. F-고발인 통화 2), 수사보고(업주 전화 통화 상대 번호 가입자 조회 결과), 기록표지 및 송치의견서 사본의 각 기재 1. 업소 내외부 촬영 사진, 2번방에서 4번방 촬영사진,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출력물, K 건물 정문, 후문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은 ‘112종합정보시스템’과 ‘풍속업무관리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이 일부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므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출동 당시 태국인 여성 안마사가 업소 내에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업소에 도착한 13:45경에는 위 업소 내에 업주인 F 외에 면접자인 H이 2번방에, 손님 1명과 태국인 여성 안마사 1명이 4번방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F이 운영하는 ‘G’는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하였던 업소이다. F은 2019. 11. 7.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2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I를 고용하여 2019. 12. 31.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I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656 내지 659면). 2) F은 2019. 9. 16. 위 업소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L오피스텔 M호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인터넷전화를 개설한 후(증거기록 제1권 제458면,제2권 제1002 내지 1003-1면) 위 오피스텔을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여성 안마사의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위 업소에 손님이 방문하면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안마사를 업소로 불러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019. 10. 17.부터의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발신내역에 의하면 위 전화번호로 몇 초 내지 1분 이내로 통화한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이는 위 오피스텔에 있는 안마사를 위 업소로 부르기 위한 통화내역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1권 제364 내지 397면), 위 I도 가까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손님이 오면 F의 전화를 받고 위 업소로 가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981면). 3) F은 2020. 2. 초순경부터 태국인 여성 안마사를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67면). 사건 당일에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손님 1명이 위 업소에서 안마를 받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2020. 2. 21. 12:06경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51, 87, 385, 451면), 이는 위 안마사를 업소로 불렀던 내역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위 업소에서 면접자인 H이 2번방에, 손님 1명이 4번방에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위 업소가 운영되어 온 방식에 비추어 손님이 방문한 직후 F이 위 태국인 여성 안마사를 전화로 불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부터 2020. 2. 21. 13:31경 ‘(전화번호 1생략)’ 번호로 발신하여 통화한 내역도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85면). H은 면접을 볼 때 손님이 들어왔고 이후에 안마사가 들어왔으며 F과 안마사가 대화를 할 때 문자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권 제71면, 제2권 1009면), H은 13:34경 112신고를 하였고 위 오피스텔과 위 업소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위 태국인 여성 안마사가 위 업소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도 진술을 번복하기 전인 제1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출동할 당시 4번 방에 손님 1명과 태국인 안마사 1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권 제87, 181, 243, 452, 552, 671면), 사건 발생 다음날 H과 통화를 하면서도 손님이 안마사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942면). 나.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소 내에 면접자 H을 제외하고 손님 1명과 태국인 안마사 1명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112종합정보시스템’의 ‘종결사항’ 란과 ‘미단속보고서’의‘출동시 현장상황’, ‘미단속사유’ 란에 위 업소 내에 업주 F과 면접자 H만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것(더욱이 피고인들은 업주와 남자 1명이 있었고 남자 1명은 손님이 아닌 면접자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명백히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였다)은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 다.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 및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위 업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은 업주인 F과 함께 위 업소 밖으로 나갔고, F이 먼저 업소 내로 들어와 4번방에서 손님 1명과 태국인 안마사 1명을 나오도록 하여 손님 1명은 정문으로, 태국인 안마사 1명은 후문으로 나와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정문으로 손님 1명이 나간 후 다시 위 업소 내로 들어와 위 업소 내부를 수색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54경부터 14:05경까지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면접자 H에게 4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H이 받지 않았고, 13:58경 H에게 문자메시지로 방금 마사지를 받고 나온 것인지를 묻자 H이 14:04경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 위 업소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태국인이 불법마사지 중이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H이 14:09경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3, 524면). 라) 이후 H이 14:21경부터 14:3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받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권 제524면) H은 14:37경 전화로 재차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나간 사이에 아가씨 1명을 빼돌렸는데 이후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 방에 아무도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34, 215, 283면), 피고인 A이 14:47경 H에게 전화를 걸어 8분 14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피고인 A은 H에게 위 업소 내에 방문을 다 열어보고 확인하였는데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24, 914, 917, 918면). 마) 피고인들은 ‘112종합정보시스템’의 ‘종결사항’ 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위 112신고사건이 15:21경 종결처리 되었고, 그 무렵 ‘미단속보고서’의 ‘출동시 현장상황’, ‘미단속사유’ 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결재가 완료되어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H은 15:06경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031-786-5316)로 전화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83면), 이후 피고인들이 소속된 C파출소 3팀장으로 근무하던 J은 15:26경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H에게 전화를 걸어 14분 56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H은 J에게 ‘경찰관들이 밖에 나가있는 사이에 업주가 아가씨를 빼돌렸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J은 피고인 A에게 H과 통화를 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68, 476면). 피고인 A은 15:44경 H에게 전화를 하여 15분 39초간 통화를 하면서 H에게 위 업소 내에 방 안을 모두 확인하였는데 안마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업주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31, 932, 939면). 사) 피고인들은 업무일지(증거기록 제1권 제129면)를 작성하면서 ‘4번방을 확인하여 하였지만 업주가 손님이 옷을 벗고 있어서 확인이 곤란하다는 등 의심스러운 언행을 보여 확인한 결과 여성 마사지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업무일지상 피고인들이 위 업무일지를 작성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업무일지의 근무시간 란에 기재된 ‘13:34’은 112신고 접수시간이다). 2) 피고인들과 H, F의 진술 요지 피고인들은 출동 당시 위 업소에서 업주인 F로부터 4번방에 손님이 있고 2번방에 면접자가 있으나 안마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열려 있던 4번방 문을 통해 손님 1명이 있고 안마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F이 손님을 내보내겠다고 하여 업소 밖에서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손님이 나간 후에 다시 위 업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에 태국인 여성 안마사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파출소로 복귀한 직후 J 팀장에서 손님이 있었던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 손님 1명이 누락된 것은 업무상 실수로 이후 업무일지에는 손님이 있었음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에, F은 피고인들에게 처음에는 손님이나 안마사가 없다고 말을 하다가 이후 선처를 호소하면서 손님과 안마사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있으면 내보내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들이 업소 밖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업소 안으로 들어와 손님을 정문으로, 안마사를 후문으로 내보낸 후 경찰관들이 업소 내로 다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2번방에서 열려져 있던 방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업소에 도착하여 F과 대화를 하면서 F이 피고인들에게 안마사가 1명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들과 F이 업소 밖으로 나간 후 F이 들어와 4번방에 있던 손님은 정문으로, 안마사는 후문으로 내보낸 후 경찰관들이 업소 내로 다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고의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출동할 당시 업소 내에 손님과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F의 부탁으로 손님과 안마사를 내보내도록 한 후 ‘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에 고의로 허위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허위의 단속결과가 입력됨으로써 신고사건이 종결처리 되도록 함으로써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도록 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가) F은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손님이 나갔고 업소 내에는 F과 H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50, 51면), 이는 당시 손님이 있었던 사실조차 부인한 허위진술이다. 이후 F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을 도와 준 것인데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권 제92, 184, 223, 246, 453면, 제2권 676면). 나) F은 사건 발생 다음날 H과 통화를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사정을 했더니 손님과 관리사를 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42, 943면). 다) F은 피고인들이 위 업소에 출동할 당시 4번방에 손님과 안마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4번방 안을 확인하기만 하면 안마사가 있다는 사실이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피고인들에게 손님이나 안마사가 없다고 말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현장 확인을 하려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손님과 안마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라) 피고인들이 당시 위 업소 4번방 안에 안마사는 없이 손님만 있었다고 인식하였음을 가정할 경우 피고인들이 업소 정문 앞에서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려 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손님이 문을 닫고 충분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 피고인들이 업소 내에 있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업소 정문 앞에서 기다리더라도 손님이 정문을 나서면서 피고인들을 목격하게 되어 위 업소가 단속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 마) 피고인 A은 ‘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에 내용을 입력하기 전인 14:47경 H과 1차로 통화를 하면서 방문을 다 열어보고 확인하였는데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 업소를 단속한 직후의 발언으로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에 피고인 A이 H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위 업소 내에 업주와 면접자만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바) ‘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의 결재가 완료된 후 15:26경 C파출소 3팀장인 J이 H과 통화하였고, 이후 피고인 A에게 H과 통화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이 H과 2차로 통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후 피고인 A이 H과 통화하면서는 이전의 1차 통화내용과 달리 손님을 언급하지 않은 채 안마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또한 그 무렵 J은 피고인들에게 근무일지에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히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는바(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권 제754, 755면), 피고인들은‘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여 시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근무일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같이 앉아 서로 의논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15:40경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700, 755면), J이 H과 통화를 마친 직후 피고인 A이 H과 16:00경까지 통화를 하였으므로, 업무일지가 위 시각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업무일지에는 H과 2차로 통화한 내용과 같이 손님은 있었으나 여성 안마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아) 피고인들이 위 업소를 단속하지 않거나 ‘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F의 부탁을 받고 손님과 안마사를 내보내도록 허락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이었다면, 손님과 안마사가 위 업소를 나간 후의 상황에서 단속을 한 것처럼 ‘112종합정보시스템’과 ‘미단속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할 동기는 충분하다. 자) 신고자인 H이 면접을 보던 업소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던 점이나 기존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던 점에서 그 신고 동기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하나, H이 신고를 하였던 내용이나 F이나 피고인 A과의 통화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객관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이 전체적으로 사실로 확인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서 112신고사건에 관하여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후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시스템에 단속내용을 허위로 입력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