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경 거제시 D상가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F의 성명을 이용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거제시 I, J, K, L' 토지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매도인 M과 매수인 H 사이의 '거제시 N, O' 토지의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사기 1) 2017. 3. 17.자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 소유의 거제시 I 등 토지와 M 소유의 거제시 N 등 토지를 합계 2억 5,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9,000만 원에, M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3,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도인인 G, M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7.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P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및 그 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Q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 R)로 1억 6,800만 원(=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그 외 비용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1억 800만 원(=Q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 G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500만 원 - M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5. 10.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S 소유의 거제시 T 등 토지를 8억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토지를 구매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우리가 분양하여 주겠다. 현재 토지대금으로 3억 원까지는 우리가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이 되어 있다. 위 3억 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6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S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0. 매매대금 및 그 외 명목으로 3억 700만 원(=매매대금 2억 1,000만 원+그 외 비용 9,700만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Q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아 그 중 1억 원만 S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매매대금 2억 1,000만 원-S에게 송금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1) 2016. 5.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 거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W지구도시 개발사업 구역에 주식회사 X가 아파트 공사를 하고 남은 제척부지가 있다. 거제시 Y, Z, AA이 바로 제척부지다. 그 땅을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토목공사를 한 뒤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X나 그 토지매입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AB로부터 위 제척부지의 판매를 승낙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척부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C 명의 P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 받고, 2016. 4. 1.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2016. 5. 31. 같은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C 명의 AE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거제시 AG 등 3필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면 수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 그런데 이 토지를 개발하려면 도로부지인 거제시 AH를 매입하여야 한다. 돈을 주면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위 AH 토지를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3.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C 명의의 AE계좌(계좌번호 : AF)로,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AI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 AJ)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16. 2. 2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8. 불상지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매매 예약서 용지의 매매 부동산의 표시 란에 '거제시 Y, AA, Z'을, 매매대금 란에 '305,000,000원'을 기재한 다음 매도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AK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있던 'X 대표이사' 도장을 찍고, 토지매입용역인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L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B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AK과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L 명의의 부동산 매매 예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6. 3. 1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1.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주)AB는 W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의 제척부지의 X(주)와 아래의 필지를 W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거 토지매매계약체결을 한다. -아래- Y, AA, Z, 매도인 X 주식회사 대표이사 AK'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X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AK 명의의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1) 2016. 3. 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 예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3. 12.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으면서 일정 액수의 매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중개수수료에 갈음하여 취득하기로 허락을 받았고, 매수인인 피해자는 매도인들에게 지급될 대금 액수를 고지받지 않더라도 매매 목적 토지를 매수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매매 목적물과 함께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그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에 대하여 매수인이 출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액수를 제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그러한 고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이 중개인으로부터 제시된 매매대금이 객관적 시세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될 실제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매매 목적물을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매도인 G, M에 대한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 매도인 S에 대한 매매대금이 8억 원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매도인들에게 실제 지급될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것을 용인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S 소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아래의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매매 중개인으로서 피해자에게 마땅히 고지해야 할 매매대금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들에게 지급될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B, AM,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V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고, 주식회사 X 대표이사 AK 등 명의의 부동산 매매예약서와 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AM,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 V의 각 진술기재 1. F,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녹취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사용처 정리표 1. 부동산매매예약서, 확인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인중개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 합계가 2억 1,8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범행 내용 및 수법,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제4범죄(공인중개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3억 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A와 공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28.경 거제시 AO에 있는 A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3,000만 원 필요한데, 선이자 3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Q의 부탁으로 AQ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AQ에게 송금하였고, 당시 AQ가 1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은,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빌려 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AQ에게 빌려 줄 용도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나 그로부터 약 1~2년쯤 지나서 피고인과 AQ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AQ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Q도 이 법정에서 2013. 2.경 피고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고 당시 추진하던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면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위 계약이 무산되어 약 1년 뒤에 피고인에게 위 2,700만 원을 전부 변제했으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피해자가 빌려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와 AQ에게 돈을 빌려 준 시기가 근접하고 각 돈의 액수도 비슷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한참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AQ 모두 위 2,700만 원의 원 출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Q의 부탁을 받고 곧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아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AQ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 피고인에게 위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