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원장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D군청에서 C에 발주한 'E'에 따라 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D군청에서 요청한 'F'을 작성할 목적으로, 2015. 4.경 대전시 유성구 G 소재 'H'에서, 고소인 I의 저작물인 "J" 제목의 책자 내용 중 '산양삼 재배 특성', '재배현황', '식물적 특성' 등 별지 "무단 표절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복제하여 "F"이라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100부를 D군청에 납품하였고 그 무렵 D군청에서는 농민들에게 위 책자를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군청이 2006. 12. 발행한 "K"(편집인: I, L, M, N, O)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I, L, M, N, O 5인의 공동저작물이어서 1은 다른 저작자들과 함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단독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I의 고소에 터잡은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서 공공저작물이므로, 피고인이 위 내용을 전재하였다고 하더라도 I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여부 저작권법 제129조, 제123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책자가 I을 비롯한 5인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 5인이 모두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책자는 I의 원저작물을 I의 동의 없이 D군에서 편집인을 L, M, N, O로 기재하여 인쇄한 것으로서, 그 저작자는 I이므로, L, M, N, O가 공동저작자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책자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L, M, N, O가 편집저작물의 공동저작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고의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I은 P대학교 교수로서, 2006. 6.경 'J'이라는 책자를 저술하였다. 위 책자는 산림청이 발행하였는데, 위 책자의 맨 뒷면에는 '발행일: 2006. 6, 발행처: 산림청, 저자: I(P대학교), 편집인: Q, M, N, O'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책자를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한다). I은 위 책자를 저술하면서 산림청과 사이에 저작권을 산림청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거나 산림청에 저작권이용허락을 하지는 않았다. Q, M, N, O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 책자를 저술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를 편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그 후 I은 D군 R 소속 공무원에게 산삼 재배에 활용하기 위해 공부를 해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원저작물 2~3권을 교부하였다. 위 공무원은 I에게 이 사건 원저작물을 100권 정도 더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I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D군 R 소속 공무원은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원저작물과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책자(목차와 내용, 편집방법,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원저작물은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책자는 컬러로 인쇄되어 있다)를 대량으로 인쇄하면서, 이 사건 원저작물 표지에 'D군'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책자의 맨 뒷면에는 '발행일: 2006. 12, 발행처: 산림청, 편집인: I(P대학교), L, M, N, O, 인쇄: D군'이라고 기재하였다. L는 M, N, O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다. 라) I은 D군이 이 사건 책자를 대량인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D군 소속 공무원에게 항의하였으나, 위 공무원이 I에게 '교수님(I)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D군 마크 들어가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찍은 겁니다'라고 얘기하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D군청은 2013. 7.경 향토산업(특산물) 육성을 위해 S을 설립하였다. 위 사업단의 사무국장 T는 2014. 9.경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C에 'E'을 발주하면서, 'F'을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은 산양삼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하자, T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책자를 보여주면서 'D군청에서 나온 책자가 있는데, 이 사건 책자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알아서 다른 책자도 참고·보완하여 업데이트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2) 저작권법 제124조의2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증 제1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공표하였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과 산림청 사이에 저작권을 산림청에 귀속시키거나 산림청이 저작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산림청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책자가 인쇄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D군이 이 사건 책자의 저작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책자에는 발행처가 산림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D군이 인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책 표지나 맨 뒷면에 '저자'의 표시가 없고, 책 표지에 D군이 기재되어 있으며, 책 뒷면에도 저자가 표시되지 않은 채 오로지 '편집인'만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 위 편집인 중 4인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제3자로서는 이 사건 책자가 산림청 또는 D군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였거나 계약에 따라 그 지적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D군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S의 사무국장이 피고인에게 D군이 발행한 책자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책자의 저작자가 D군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D군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담당자가 이를 보완하여 업데이트하여 달라고 말한 이상, 피고인은 저작자인 D군이 이 사건 책자를 복제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원저작물은 2009. 1. 29.부터 U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전송받을 수 있는데, 위 원저작물을 게시한 글에는 '산삼학회와 산림청이 2006. 6.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를 본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할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