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9. 10.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B과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B이 현재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0세)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돌아 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관계 사진을 다 뿌리겠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9. 08:50경 안성시 D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곧 C가 카페에 오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카페 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 B에게 “C가 오면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너는 털끝 하나도 안 건드린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9. 22.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C 씨, 받아요. 가게고 집이고 다 알아요. 당신 카드 전국에 공개할까요. 넌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난 너 죽이고 B이 죽이는 거야. 같이 있는 거 아니까 답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과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관계 사진들을 피해자 B에게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C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9. 22.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너 밑 바닥까지 내려갔다. 다 끝났다.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각 진술조서,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통화녹취록 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에 대하여) - 피고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관련) - 피고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 현장사진, 조사 영상 CD, 통화녹취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추송서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USB,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자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유포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및 제3의 나.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및 제3의 나.항의 각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