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5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C. 함북 연사군 D에서 농장원이었던 E와 F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함북 연사군 G인민학교를 거쳐 1986. 9.경 연사군 H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1992. 7.경 군에 징집되어 1996. 9.경까지 평남 개천시에 있는 원리비행장 내 반항공사령부 제1전단 35추격비행연대 기술2중대에 배치되어 정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가정곤란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중단한 후, 1997. 1.경 잠시 I농장 등 농장원으로 일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양강도 대홍단군, 함북 연사군 및 무산군 등지를 떠돌면서 생활하였다. 그 후 2001. 6.경부터 2009. 7.경까지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에서 약 등을 구입하여 북한에서 파는 밀무역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거녀인 J과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2009. 8. 4.경 J과 함께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9. 11. 12.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K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북한국가안전보위부및 조선노동당 산하선전선동부 국가안전보위부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북한 체제 및 조선노동당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회통제 기구이다.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L) 직속 기관으로서 부장 산하에 부부장, 조직비서, 10호실, 정치국, 실무담당 28개의국이 편성되어 본부 8,000여 명을 포함하여 직할시·도(12개)·시·군 및 각 기관·기업소별 지부 등에서 약 5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해외반탐국·북남대화국 등 3개 부서는 대남공작사업 부서로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분자·반체제사범색출 및 각종 대내정보 수집 반탐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및 통신시설 운영 대외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 활동 최고지도부 경호 지원 국경경비, 출입국 관리 및 요인 시찰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선전선동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소속이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체제선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조직지도부와 함께 조선노동당의 양대 핵심부서인데, 주요 임무는 각종 사상교육 및 출판물 내용 통제 국내 발행 또는 외국 입수 출판물 검열 대내외 선전활동 사업 총괄지도 당원 사상생활 지도, 학습·선전용 교육자료 작성 등이다. 2009년에는 L 후계작업의 일환으로 'L대장 칭송노래(곡명 : 발걸음)'를 제작하여 전국 청년조직에 하달하는 등 L 체제가 등장하면서 그 임무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2012년 초경 L 지시로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한류 차단을 위해 '114 상무'를 조직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전선동부는 산하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신문사를 활용하여 K-M-L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남한사회 비난 및 북한의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탈북자 재입북 유도 및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고 있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회합 및 탈출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탈북자로 인정받아, 2010. 4.경 통일부 부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을 거쳐 사회에 배출된 후, 목포시 N아파트 102동 202호에 정착하면서 함께 탈북한 J과 2010. 5. 16. 결혼하였다. 그 후 주유소 주유원, 일용 노무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J은 O. 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탈북 당시 탈북브로커 P에게 피고인과 J의 탈북비용 총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P는 피고인과 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하게 되었다. P는 위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피고인에게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보증금(1,300만 원)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보증금까지 가압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탈북자 Q이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족과 상봉하는 등 북한에서 탈북자가 환영받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북한 당국이 탈북자도 용서해주며 환영한다고 생각하여 북한에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2. 9.경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목포출장소에서 탈북비용 소송문제를 상담하다가 공단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목포시 소재 'R' 여행사를 통해 중국 연변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후, 은행에서 정기예금과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팔고, 처 J도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여 현금 300만 원, 미화 11,500달러, 인민폐(중국돈) 50,000위안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처 J, 딸 S과 함께 중국항공기 CA-144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00경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가지고 간 돈을 북한 당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두만강을 도강하여 돈을 어머니에게 맡긴 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자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2.경 중국 숭선진 대동마을 부근에서 두만강을 도강하려고 하였으나 강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 진눈깨비도 내리는 등 날씨도 나쁜 상태여서 어린 딸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강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영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입북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2012. 10. 24.경 중국 심양 소재 북한영사관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영사관 직원에게 "나는 탈북자입니다. 남조선에 갔다가 다시 조국에 돌아가려고 여기 찾아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입북을 요청하자, 그 영사관 직원이 "저쪽으로 가면 T 호텔이 있으니 거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T 호텔로 가서 북한영사관 직원의 연락을 기다렸다. 피고인이 같은 날 18:30경 T 호텔에서 북한영사관 직원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내려가자, 영사관 직원은 "조국은 아직도 어려워, 그래도 돌아가겠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조국이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만 해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영사관 직원은"조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갈 수 있다. 여기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T 호텔에서 북한 영사관으로부터 입북승인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며 지냈다. 2012. 11. 2.경 성명불상의 영사관 직원이 T 호텔로 찾아와 "경애하는 L 원수님과 당의 배려로 동무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날 입북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2012. 11. 3. 13:30경 T 호텔에서 택시로 심양공항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4:00경 심양공항에 도착하고, 그 시경 심양공항에서 평양행 U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0경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처 I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나. 자진지원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1. 23.경까지 평양 소재 해방산 호텔 411호실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성명불상의 지도원으로부터 국정원에서 탈북자 신문을 받은 내용, 하나원 교육 내용, 주변 탈북자 신원사항, 담당 경찰관 신원사항 등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 관련 사항으로, ▲합동신문 조사방법(조사는 3일 받고, 하루에 1시간 조사를 받는다고 진술) ▲집중신문사항(학력·가족사항·중국에서의 행적·귀순경위·귀순행적 등) ▲중앙합동신문센터 위치 및 구조(건물 배치도, 운동장, 인근 야산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 ▲중앙합동신문센터 내 탈북자 수용장소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생활(일일 일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중앙합동신문센터 입소부터 하나원 입소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하나원 관련 사항으로, ▲하나원의 교육내용(남북한 언어 비교, 컴퓨터 교육,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방법, 취업교육, 직업교육, V 대학 용접 체험, 회사 체험, 강화도 관광, 남한사회 적응방법 등) ▲하나원의 위치(양주시 또는 의정부시라고 진술하고, 약도를 그려서 제출) ▲하나원의 시설 ▲하나원의 교육 담당자(W-남북한 사회 비교, X-주택 담당 등)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탈북자 신원 사항으로, ▲Y(나이는 27세이고, 고향은 개천시이며, 현재 주소지는 광주이고, 하나원 동기이다) ▲Z(나이는 40세가 넘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한국에 넘어온지 오래되었고, 연사군에 언니가 있어 돈을 보내준 적이 있다) ▲AA(나이는 28세이고, Y의 처이며, 고향이 청진이고, 하나원 AB기이며, 광주시에서 Y의 아기를 낳아 함께 살고 있다) ▲AC(나이는 25세이고, 고향은 무산이며, 아기를 낳아 광주에서 살고 있다) ▲AD(나이는 40세가 넘었고, 고향은 회령이며, 한국에 온지 몇 년 되었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다) ▲AE(나이는 40세이고, 2011. 5. 16. 광주 북부 하나센터에서 합동결혼식을 할 때 처음 만났으며, AF병원 신경과장으로 일했다고 들었고, 광주시에 있는 병원에 다닌다) ▲AG(나이는 40세가 넘었고, 하나원 AH기 부총무를 했으며, 국정원 조사 때 처음 만났으며, 연사군 사료공장 지배인을 했다) ▲AI(나이는 나보다 2살 많고, 고향은 연수리이며, 북한에서 중국을 다닐 때인 2008년 3월경 연길에서 AI을 처음 만나 재북 가족 연계 지원했다) ▲AJ(나이는 제 처 J과 동갑이고, 처와 하나원 동기이며, 이번에 중국으로 나올 때 중국으로 가는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을 받았고, 중국에 남편과 아기가 있다) ▲AK(나이는 55세이고, 고향은 온성이며, 하나원 동기이고, 결핵환자라서 직업은 없다) ▲AL(나이는 39세이고, 고향은 온성이며, 하나원 동기이고, 온성군 어느 지배인이 한국에 왔다가 재입북하여 온성군 간부가 잘 돌봐주지 않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AM(나이는 31세이고, 고향은 혜산이며, 가족과 함께 탈북하였다) ▲AN(나이는 39세, 집은 회령이고, 하나원 동기이다) ▲AO(나이는 27세이고, 하나원 동기이다) ▲AP(나이는 21세이고, 집은 평양이며, 하나원 동기이고, 영어 및 컴퓨터를 잘한다) ▲AQ, AR, AS, AT, AU, AV, AW, AX(이들은 2009. 9.경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동반 입국한 탈북자들로서, 이름과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 경로에 대해 진술) 등 탈북자 23명에 대한 신원사항을 진술하였다. 사회배출 후 관리자 신원사항으로, ▲AY(나이는 45세이고, 담당 경찰관이다) ▲AZ(나이는 50세이고, 담당 경찰관이며, 2011. 4.경 천안함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BA(나이는 50세이고, 목포에 거주할 당시 담당 경찰관이다) ▲BB(통일부 소속 상담사이다)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위치, 탈북자 조사방법 및 신문사항, 탈북자 신원사항 등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사항들에 대하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 담당자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다. 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13. 1. 24.경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당 선전선동부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처 J과 함께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30여명도 참석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은 "남조선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개 같은 세상, 생눈알도 뽑아먹는 험악한 사회이다. 남조선 괴뢰들은 앞잡이들을 도처에 뿌려놓고 그놈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있다. 탈북자라는 것이 진짜 탈북자가 아니라 괴뢰들이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희생자, 피해자이다. 남조선은 돈만 있으면 증인도 원수로 돌변해가지고 허위증언을 하고 돈이 없으면 피해자도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불법 무법의 거꾸로 된 사회이다.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전진해가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합니다. 저희들의 생의 은인이시며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L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제부터 새 출발해서 강성국가 건설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결심입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체제와 L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상자 중국 출국 및 밀입북 사실 확인, 밀입북자 A 대한민국 비난 기자회견 내용 확인, 피의자가 보위부에 제보한 탈북자 신원 확인), 수사협조의뢰(A, J 중국 국제항공기 이용내역 확인) 1. 대상자 출입국 기록, 대상자 기자 회견 전문, 대상자 기자회견 방송녹화 CD, 탈북자 Y·AI·AE·BD·AC·AA·BE·AD 주민자료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자진지원 국가기밀누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활동 찬양·고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관에게 진술하거나 작성하여 준 진술서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다. 또한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방법, 신문사항 등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 관련 사항, 교육내용, 위치 등 하나원 관련 사항, 친교 중인 탈북자 인적 사항, 담당 경찰관 등 관리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대부분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나 통신수단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내지 지령을 받은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합동신문센터의 신문방법과 내용, 하나원의 교육 내용 등은 북한이 탈북을 가장하여 간첩을 남파할 경우 합동신문을 회피하고 대한민국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작 기법에 대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고, 국내 정착한 탈북자의 인적 사항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알려질 경우 북한 내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볼모로 탈북자를 공작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누설한 사항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2.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탈북브로커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자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차에 북한에서 Q이 환영받는 모습을 보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해준 정착금 등의 재산을 청산하여 이를 가지고 스스로 북한으로 탈출한 점, 피고인은 북한에서 정착하여 계속 살 생각이었으므로 북한으로부터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북한에서 필요한 정보는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알려줄 생각이었고, 실제로 알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진술하였으며, 진술한 내용의 대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A4용지 100여장 분량의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위부가 합동신문센터, 하나원 등 조사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조사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그에 맞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조사관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항들을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북한이 이를 가지고 체제유지 등에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지원할 목적'이 존재하였다. 3.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명령을 거절할 경우 자신과 처 및 딸이 죽거나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자진지원 및 찬양·고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북한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진지원 및 찬양·고무 범행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J은 조사를 받거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관 등으로부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명시적인 협박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사실대로 말을 안 하면 '선을 긋겠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거나 피고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사관이 진정한 의사로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조사관 개인이 피고인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승인이 있어 자신의 가족들이 북한으로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위부가 자신의 가족들을 함부로 해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사관의 말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살기 위해 스스로 입북하였고,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안전보위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할 수 있으며 조사 후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북한으로부터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전부 진술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의사로 알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진실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J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는 같은 방에서 지낼 수 있었고, 수회 외출을 하기도 하여 조사 외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J은 처음에는 기자회견 자체를 거부하였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관 앞에서 볼펜을 집어던지고 기자 회견을 하지 않겠다며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J은 수사기관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이 없었고 북한에서 피고인 가족의 죄를 묻지 않고 북한 노동당의 배려로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관과 평양시당 기자부장의 설득에 따라 마음을 바꾸어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북 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해준 정착금 등의 재산을 청산하여 이를 가지고 재입북하였다. 피고인은 강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북한에서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자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이용될 수 있고, 대남공작에 이용될 수 있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처와 딸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