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는 D, E, F 등이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사람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다가구주택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0. 09:1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호 내 큰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꽁초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악보 등 종이 위에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벽, 천장 등에 옮겨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다가구주택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2021. 11. 6. 15:35경 같은 장소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솔린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불을 놓아 그 불이 피고인 소유의 집기류를 태우고 벽과 천장 등을 거쳐 2층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약 16,5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소방 화재조사관 통화, 피의자 신체 확인, 화재조사관 진술) 1. 현장사진(순번 9) 1. 현장 및 분석 사진(순번 28)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을 이용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위 충전용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다가 가스가 폭발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것일 뿐, 방화의 고의로 가솔린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불을 놓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솔린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화재조사관 G는 이 법정에서 위 화재현장 감식 당시 액체가 반쯤 차있는 1.5리터 페트병을 발견하였고, 그 페트병에서 휘발유나 등유 같은 역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1쪽), 당시 현장에서 간이실험 결과 위 페트병에서 유증 성분이 검출되었다. 비록 위 페트병 안의 액체에 대한 감정 결과 별도의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인화성 물질은 휘발성이 강하여 완전히 연소되거나 연소될 경우 그 잔류물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화재진압 당시 사용된 다량의 소방수에 희석되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 결과만으로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현장에 휘발유 또는 등유 등의 유류 성분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현장 감식 당시 이 사건 화재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 바닥의 장판에서 국부적으로 3군데 정도의 탄화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탄화 흔적은 유류 등의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였을 경우 발견될 수 있는 흔적이다. 결국 이 사건 화재현장 바닥의 연소 형상 또한 앞서 본 진술 및 간이실험 결과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누출된 가스 폭발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의복이나 신체에 화상이나 그을음 또는 가스폭발로 인한 유리창 파손 등의 손상 등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동주택을 소훼시킬 것을 계획하고 가솔린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불을 놓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쓰레기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차있던 큰방에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일 경우 쉽게 발화가 되고 나아가 공동주택에 불이 번질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방화한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다가구주택의 절반이 소훼되었고,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가구 및 집기 등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 다가구주택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