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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9:07경 전남 함평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채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종합상황보고 사건병합),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같은 날 2차례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음주수치와 이동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인 충남 부여군 C빌딩 4층 D호를 임차하였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이 당시 재직하던 (주)E 세종센터로부터 위 임차 장소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9. 8.26.17:30경 충남 논산시 F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도장업자를 통해 'B'이라는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도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9. 8. 26. 18:00경 충남 논산시 F빌딩 3층에 있는 (주)E 세종논산센터 사무실에서, '제휴무진 장소섭외 증빙 영수증' 양식 중 '장소공급자의 성명'란에 'B', 연락처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성명 또는 직인 '란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E 세종논산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E 세종논산센터장 상대 수사] 1. 제휴무진 장소 섭외 증빙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L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9. 5.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N의 임금 8,494,330원 및 퇴직금 6,764,700원(= 퇴직금 총액 13,864,700원 기지급 7,1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102,750원 및 퇴직금 합계 12,067,0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 0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9. 3. 25.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6,869,310원 및 퇴직금 12,580,76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79 1. 피고인은 2019. 8. 25. 08:45경 여수시 B게스트하우스에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아주머니,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11:28경 여수시 D에 있는 'E카페'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울드라푸틴 맥주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치믈리에일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11:38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류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하이네캔 맥주 1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75] 피고인은 2019. 5. 11. 10:5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F, C,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의류 매장인 '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녁 시간에는 아무도 그곳 매장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그곳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8. 23:07경 위 'C' 매장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40,000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초경 사이에 위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4장, 바지 1장 등 시가 합계 106,3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취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월~ 1년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4 월 ~ 10월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위 술집 종업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 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수의 사람이 있는 술집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판암네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3:10경 대구 서구 평리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옆집인 피해자 E(여, 49세)가 거주하는 위 F호에서 '딱딱'거리는 소음이 들리고 그 소음이 자신의 다리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3.5cm)를 집어 들고 피의자의 주거지 그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위 F호 방화벽을 내려쳐 구멍을 뚫고, 계속하여 위 망치를 들고 위 구멍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키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3. 13:0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자 위 방화벽의 뚫린 구멍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 죽여 버리겠다. 내 발이 아픈 것도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원과 전화 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전화기에도 소음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지플렉스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망상으로 이웃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느껴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 및 원호가 절실히 필요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이 곤궁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심리적 특성, 병력, 재범의 위험성 등 7 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5.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에서 수원 방면에서 고천체육공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9. 15:2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탈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11: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11:55 경 서울 마포구 D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대교 쪽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경합범가중의 기초가 되는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성이 크고,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0:3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1. 27. 12:18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소재 C사거리에서부터 D 소재 E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이베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0%로 주취상태가 심각하다. 음주단속과정에서 측정수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1:57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릉 근처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전과관계(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 02:0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46세)을 처음 만나 어울리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카페 출입구까지 따라 나와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껴안다가 부주의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대결절 및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에 있는 철도고가 밑 도로 위를 서부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3,785,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차량에 오른쪽 측면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남구 H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확인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도주 및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부천시 역곡역 근처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여, 54세)에게 "내가 주식에 투자하여 월 20~3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3일 내로 돌려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투자하고 있는 주식 역시 손실을 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11. 경 같은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내역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 및 주식거래내역서 제출-피의자의 처) 및 은행거래내역, 주식위탁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주식거래 내역서의 CD 출금 관련 피의자의 처 D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이체거래확인서,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녹취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주식대금 중 1,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총 편취 금액은 3,0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중 6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진행 중 2019. 8. 28, 250만 원, 2019. 10. 11. 100만 원, 2019. 10. 15. 150만 원 총 500만 원을 변제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1,880만 원인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망수법 및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7. 03: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우체국 앞 도로부터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5. 2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의증 진단 하에 대구 북구 B 소재 C병원에서 행정입원되어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7:00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해자 E(65세), 피해자 F(여,68세)이 운영하는 G이발관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 년놈들아 보험을 너거가 다 타가 갔다며"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이 전무로 재직 중인 C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2015. 2016.경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다가 운전경 ~ 력 미달로 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05:35경부터 06:45경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너 다 뒈졌어. 나 건드리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다 죽여버려.", "너는, 인간 잘못 건드렸어. 나한테 죽어, 나한테."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2:5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1-2호 라인과 3-4호 라인 우편함에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가 투입한 약 50장의 주민의견수렴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결과공고 및 회의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5. 21:1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등으로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