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1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C가 운영하는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도급받은 경기도 의정부 E 신축공사 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도급공사 감독 및 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경마장에 출입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보다 경마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많아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위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식대비 1,353,000원을, 2012. 12. 5.경 식대비 1,412,000원, 2012. 12. 21.경 식대비 1,368,000원을 피고인의 매형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19,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및 경마 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1.경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H, I을 26일간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각 312만 원(일당 12만 원×26일) 총 624만 원을, J은 실제로 10일간만 일을 했음에도 27일간 일을 한 것처럼 하여 급여 204만 원(일당 12만 원×17일)을, K의 임금 324만 원(일당 12만 원×27일)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1,152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및 경마 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에게 "장인어른 수술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을 경마에 탕진하고 있었고, 은행권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을 경마에 탕진하고 있었고, 은행권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수사기록 제12-13쪽), 확인서 등(수사기록 제14-23쪽) 1. 수사보고서(고소인 식대비 내역서 지출) 1. 지출결의서 및 입금확인증 식대장부, 일당 지급 내역서, 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2:5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7세)이 전 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3cm)와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피해자에게 "전 남편하고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서 했느냐, 너 몸 검사 할게 있으니 누워봐라, 야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이어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cm, 날길이 15cm), 식칼(총길이 28cm, 날길이 17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3cm)와 젓가락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한 다음 다시 위 식칼(총길이 27cm, 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오른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향해 식칼 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0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횡단보도를 서부두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4세), G(여, 33세)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상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G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0년대에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서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지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6:59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103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한 다음 뉴스란에 게재된 피해자 D에 대한 "D 고소인 대리기사가 시비? 진실은 만취 난동과 시민 폭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에 대하여 "영화에서 저런연기 잘하더만 실행활이 저따위여서 잘 소화해낸거구만 일상생활 연기 참 잘하는 배우였네 미친 ㅋ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2016고단155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4. 07:4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수회 차 깨트린 후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스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서명패드 1대,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47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955 4. 폭행 피고인은 2016. 5. 2. 12: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I에서 갑자기 피해자 J(44세)를 향해 "K 대통령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1. 견적서 2016고단3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소란을 피웠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손괴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폭행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성향의 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정신병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5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로부터 '욕을 하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E에게 "왜 저 여자 말만 듣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냐, 너희 경찰들이 우리 사이에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 씨발놈들아, 사건 건수 채우려고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F의 출입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 주려는 위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돌아서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초동조치),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찰관을 밀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위조된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노점에서 피해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어'사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1095708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2015. 7.경 서울 중구 E 소재 건물 2층 창고와 서울 중구 F상가 2층 'G' 사무실에 피해자인 '샤넬'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1190042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25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8점(정품 시가 합계 1,204,727,000원 상당)의 해외 유명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인 각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상품 등록번호, 정품시가 일람표,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루이비통, 마크제이콥스, 에르메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상표권 침해의 위조 상품의 규모, 가액이 시가로 12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범행에 따른 책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채권자와의 분쟁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취급한 위조 상품이 비교적 낮은 품질의 것으로서 실제로 많이 판매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은 모두 압수되어 추가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현재 고령으로서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강원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에 있는 농산물건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2016고단78 피고인은 2015. 11. 25. 23: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에게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이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단98 피고인은 2015. 11. 19. 22: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2016고단98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2016고단329 피고인 A는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7. 29.경 강원 고성군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한회사에서 G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G의 부(父) I 명의의 산에 있는 소나무를 매매할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다. 산주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팔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허가를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소나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3 피고인 A는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9.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 E에게 "고성군 J에 있는 초지조성부지 내 소나무 전량을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만약 2009. 2.말일까지 초지조성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4,000만 원에 대해 은행금리를 가산하여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위 계약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 부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계약금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1. 9.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조의뢰회신(산지전용허가 관련)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1천만 원 입금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6고단3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소나무매매계약서 1. 수목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각 지불각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09. 7. 29.자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9. 1. 9.자 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0.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4. 1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된 금원이 1천만 원, 피해 회복을 약속한 금원이 1천만 원으로 여전히 피고인으로 인한 손해액 중 2천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2015.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11:35경 문경시 모전동 모전오거리에서 문경시청 쪽에서부터 중앙시장 쪽으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5. 7. 17. 공소권없음(보험가입) 처분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21. 자신이 신호위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및 사고당시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기존 사고처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 등에 수차례 반복 진정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시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찰관이 사고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0.경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문경경찰서 F계 근무 중인 경장 G이 위 2015. 5. 26.자 교통사고 영상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G은 2015. 5. 26.자 교통사고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G이 교통사고 영상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경 H병원에서 자신의 진료순번이 아님에도 신경외과 진료실에 들어가 그 곳 의사로 근무 중인 I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I이 초진 진료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찾아갈 것을 안내하면서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급기야 피고인은 위 1에게 불만을 품고 그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경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I이 목발을 짚고 있는 피고인의 양팔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위 I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피고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G, L,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31, 32),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는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 자체의 해악성, 이 사건 각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D(남,39세)는 E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4:10경 의정부시 비우로 108번길 8 휴먼시아 4단지 버스정류장 부근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에 걸려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뒤쪽에서 클랙슨을 2-3번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안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압수물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클랙슨을 3차례 정도 울리자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씨발놈아, 왜 빵빵거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뭘 기다려, 뭘 기다려. 누가 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이야기가 들리는 점, 피해자는 112로 전화하여 '운전 중에 차에서 내려서 얼굴을 쳤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의 높이상 팔꿈치를 걸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동영상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고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왼쪽 부분을 맞았다는 진술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클랙슨 문제로 다투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어떠한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내려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한 사실만 있다고 하였다가 대질 당시에는 얼굴을 때릴 것처럼 모션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클랙슨을 울려 차량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기다리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차량으로 가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에 오자마자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미미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나 그 경과 등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김치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지름 약 25cm, 높이 약 10cm)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뿌려 끓고 있던 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쏟아지도록 하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지름 약 40cm, 높이 약 50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4. 02:1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D, 경위 E, 순경 F이 음주운전 의심자인 G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수치 측정을 위해 순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경위 E에게 위 G을 그냥 집으로 보내주라고 하였으나 경위 E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G, F 등이 있는 길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경위 E에게 "씹할 당신 월급 누가 줘. 시민이 먼저야 경찰이 먼저야 말해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D에게 "씹할 좆같이 쳐다보네"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와 같이 출동한 경사 D 등에게 욕설하여 경사 D이 동영상 증거촬영을 시작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오른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자 또는 참고인에 불과하고 피신고자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을 관대하게 처리해 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 및 폭행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6회 정도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구간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에 따른다]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5.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7. 27.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같은 구 완정로 소재 검단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공갈죄 각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관절 괴사 등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고, 공황장애를 앓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었으며,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돌봐야 할 상황에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었다고 진술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심리상태도 불안정하다고 보이는 점, 위에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단속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각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이나마 재범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그리고 2010년경부터 2016. 7. 19.경까지 C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6:21경 춘천시 E에 있는 C대학교 영어교육과 과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밑에 있는 선반에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영어교육과 소유의 디지털 캠코더를 몰래 설치한 후 전원을 켜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6: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영어교육과 소유의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3세)의 치마 속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캠코더 영상 분석 등), 디지털 캠코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들은 바로 경찰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 3. 피해자 F과 사이에, 2017. 1. 5. 피해자 D과 사이에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