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93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동생인 D과 함께 울산 중구 E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0.경 (가칭)G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추진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토지주 중의 한 명인 H에게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여 H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H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인감도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추진위원회 운영 업무 일체를 처리하였으며, 2014. 12.경 D과 함께 ㈜I(이하 "I"라고만 한다)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한 후 2015. 1.경 동생인 J을 I의 대표로 선임을 한 상태에서 I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무인 K(2015. 2.경 입사), 경리직원 L, M(2015. 6.경 입사)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게 하였고, 2015. 7. 26.경부터는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새로운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취임하여 자금집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 1,200만 원씩을 납부한 업무추진비와 세대당 3,000만 원씩 납부하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에 관리신탁을 한 분담금에 대하여 각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14. 초순경부터 누나인 피고인, 동생인 J을 내세워 이 사건 사업 및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2015. 7.경 조합 설립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자이다. J은 2014.경 형인 D과 누나인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사업 진행을 도와주다가, 2015. 1.경부터 시행대행사인 I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였으며, 2015. 7.경부터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 3,000만 원씩 납부한 분담금을 0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P는 2015. 3.경 이 사건 사업 예정 부지 내에 있던 Q 부지 등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작업을 위하여 D이 영입한 사람으로, 2015. 7.경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 본부장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자이다. R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신탁사인 서울 강남구 S 소재 부동산 금융신탁회사인 O의 팀장인 사람으로, 신탁된 조합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T는 (주)U(이하 "U"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2015. 12.경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V은 아파트 신축 사업 등 관련 인·허가 용역 업체인 W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조합과 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사업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인·허가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조합원들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6.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Y으로부터 시행대행사인 I가 보관·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교부하는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I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Z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피해자 회사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12. 2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21회에 걸쳐 Y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업무추진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조합원들의 분담금 관련 횡령(J, D, R, P 등과 공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예정 부지 매입작업을 하던 중, AA 소유 울산 중구 AB 외 4필지에 대하여 2015. 1. 17.경 매매동의를 받고, 2015. 6. 5.경 조합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가 65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그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AA 소유 5필지의 공부상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약 10여평 더 많게 등록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AA와 매매대금 65억 원 중 1억 원을 할인하여 조합에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J, D은 AA가 반환하기로 한 1억 원을 조합 자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D은 2015. 6. 5.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O을 상대로 AA에게 계약금 13억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신청하고, 이에 O에서는 같은 달 8.경 AA 명의 계좌로 조합 분담금으로 계약금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AA는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J 등은 동 자금을 I 명의 계좌 이체, J의 처 AD 명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자금 1억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6. 3. 24.경까지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 18억 1,19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J, D, R, P 등과 공모하여 2015. 6.경 ~ 2016. 3.경 사이에 횡령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취득함에 있어 순번 1 AA 토지 관련 횡령 및 순번 2 AE 토지 관련 횡령의 경우에는 허위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토지매매 대금으로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순번 3 AF 설계비 관련 횡령의 경우는 AF에 대한 허위의 설계비 지급 증빙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당한 설계비 지급에 따른 처분 및 취득인 것처럼 가장하고, 순번 4 W 용역대금 과대계상 관련 횡령의 경우는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W에 대한 용역비 2억 2,000만 원 지급을 가장하고, 순번 5 P의 불법 로비자금 지급 관련 횡령의 경우 P에 대한 허위의 토지매입용역 계약 지급을 가장하여 각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R, P 등과 공모하여 실제는 피해 조합 자금을 횡령하여 그 범죄수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정당한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받는 것처럼 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범죄수익 취득 또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AF 지급 설계비 충당 명목 자금 집행 편의 제공 대가, J과 공모) 피고인은 J, R 등과 2015. 11.경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3과 같이 AF에 대한 설계비 지급 증빙자료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만들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AF에 지급한 설계비에 대한 충당금 명목으로 분담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R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 이후 2015. 11. 12.경 AF에 대한 설계비 충당 자금 명목으로 6억 9,100만 원이 I 명의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은 2015. 11. 18.경 울산남구 AC에 있는 조합 홍보관 2층 사무실에서 수표 6,000만 원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F 지급 설계비 충당 명목의 자금 집행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신탁사 직원인 R에게 6,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5. U 설계 용역 관련 배임수재(J, P와 공모) 가. 조합과 U의 용역계약 및 계약금 지급 경과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2015. 11. 중순 ~ 12. 초순경 '신축아파트의 용적률을 축소하는 울산시 조례'가 2016. 6. 30.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동 조례 시행 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가까운 시일 내 확보가 어려운 Q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만으로 설계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J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 줄 설계사를 찾고 있던 중 P에게도 아는 설계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P는 2015. 12. 10.경 U건축사무소의 T를 피고인과 J에게 소개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J은 T에게 설계를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5. 12. 18.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T와 설계용역 대금을 평당 10만으로 전체 금액 21억 7,800만 원으로 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21.경 O에 U 설계용역계약금 7억 1,83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O(담당 R)에서는 같은 날 U에 7억 1,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2억 원 수수 경위 피고인과 J은 2015. 12. 18.경 위와 같이 U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을 수주 및 향후 설계 용역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용역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T에게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P와 공모하였다. 한편, P는 피고인 등과 2억 원을 용역 대가 등 명목으로 받아주겠다고 합의를 하였음을 기화로, T에게는 피고인 등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그 차액은 자기가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P는 2015. 12. 18. U와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1. 계약금 명목의 자금을 집행할 무렵 T에게 피고인과 J이 설계용역 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하고, 향후 사업대상 부지 확대 등으로 설계용역 대금이 증액되면 그 돈은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기에게 주면 피고인 등에게 전달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T는 2015. 12. 22.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U 사무실에서 P에게 4억 1,830만 원을 교부하였고, P는 자신의 처 AH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J은 2015. 12. 28.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P에게 T로부터 받기로 한 2억 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P가 AH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온 2억 원 수표를 수수한 후,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6,000만 원은 J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P와 공모하여 T로부터 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자백)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K, L, M, 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 내지 6회),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3, 4회)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7회) 사본, J의 각 진술서 사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증거기록 순번 244),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4회) 사본,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55, 375, 394, 401)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33-2, 36),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1-2,3), 설계용역계약서, 설계용역지시서(증거기록 순번 10, 11), G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용역계약서(증거기록 순번 203), 토지매입용역계약서(증거기록 순번 40) 1. 각 인출(송금)요청서(증거기록 순번 27, 35, 132, 173, 208), 각 즉시이체내역조회서(증거기록 순번 175 내지 178), O 전체 입출금 내역(증거기록 순번 25), 무통장입금 내역(증거기록 순번 218) 1. 판결문(2016고합339, 2017노172, 2017도1283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합의 전(前) 시행대행사인 I와 현(現) 시행대행사인 N 모두 J과 D이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N의 명의상 대표자(소위 바지사장)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F를 통하여 조합원 모집 및 토지매입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N의 업무 중 토지매입 작업 등 F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J 등의 횡령이나 수·증재 범행 등(공소사실 제2 내지 5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비록 위 범행에 따른 수익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맞지만 그 출처를 몰랐고, 이는 F의 토지매입 작업 등에 따른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동생이자 조합장인 J은 이 부분 각 범행(공소사실 제2 내지 5항)으로 구속기소된 후 1심[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9, 373(병합), 390(병합)]에서 위 각 범행 을 모두 자백하여 유죄판결(징역 4년 및 추징 2억 원)을 선고받았고, J이 양형부당으로항소(부산고등법원 2017노172)하였으나,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후 J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다. 다. 우선 J에 대한 위 확정판결 등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J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대하여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통 부분] 조합 그리고 전 시행대행사였던 I와 현 시행대행사인 N의 법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관리한 K(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근무)은 수사기관에서 "통장 등 자금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은 I의 경우 J이고, N은 피고인이다", "J은 2015. 1.경 I의 대표이사가 되어 일을 하긴 하였지만, 이런 일을 처음하여 피고인과 D이 I의 업무에 많이 관여한 것으로 기억한다", "J이 조합장이 되면서(2015. 7. 26.) 시행대행사가 변경되었는데, 이때부터는 피고인 혼자서 N을 운영했고, J은 조합일에만 신경썼는데, 피고인은 조합일에도 관여하였다", "J이 중요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피고인과 상의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360,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41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 사건화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다. 왜냐하면 회의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몇 억이 어디서 들어오니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서로 회의할 때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합장(J)은 솔직히 일에 대해서 잘 몰랐다. 제가 I 왔을 때부터 모든 거를 D씨하고 피고인하고 세 명이서 의논을 했다. 조합장(J)이 단독적으로 뭔가를 결정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돈을 납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거의 지시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같이 공조할 때도 있었고", "(피고인이) 그 부분은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빠지겠다, 나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범행을) 말린다는 식의 얘기를 안했다", "업무를 그렇게 정확하게 일이니까 업무 자체를 나누는 거지만 (피고인이) 실제적으로는 조합하고 N하고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전부 다관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내지 10, 12쪽), 후술하는 바와 같이 K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K이 J의 처남이긴 하지만, J과 다툰 것이 원인이 되어 조합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인보다 먼저 K이 J의 조합 관련 비위내용을 usb에 저장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려고 했던 점[증거기록 순번 1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제108쪽),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J, D 모두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이 J을 위해서 또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후술하는 시행대행사 직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무엇보다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시행대행사의 직원인 L(2015. 6. 15.경부터 7. 4.경까지 근무)도 수사기관에서 "K이 I 및 N의 인감도장 및 통장, 조합의 인감도장까지 보관하였으나, K은 도장만 보관한 것이지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J 및 피고인이다. 자신이나 (시행대행사 직원인) M은 N 등 시행대행사의 도장이 필요하면 사전에 J 및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승낙을 받고나서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K에게 이야기를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 "J은 실제 조합장이 맞고, 피고인은 N의 실제 운영자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3,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935, 1939, 1941쪽). (조합의 업무대행비 관리와 집행에 관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 "업무대행비가 입금된 N 통장의 보관은 K이 했지만, N의 업무대행비 입금 및 자금집행내역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여 피고인이 오케이를 하면 대부분 K이 직접 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집행하였다. 피고인의 오케이 없이는 자금집행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보고나 지시 없이 저희가 자금을 관리한 적이 없다. K이 업무대행비 입금 및 자금집행내역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J에게도 보고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3,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935 내지 1938쪽). (O이 관리한 분담금 집행에 관하여), 시행대행사의 직원인 M은 수사기관에서"(조합에서 작성하여 0에 제출하는 자금인출요청서의 작성 및 결재 과정의 경우), 보통(조합장인) J이 계약서를 주면서 금액과 항목, 인출시기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자금인출요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면 제가 작성한 자금인출요청서를 들고 옆 사무실인 N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 N 인감도장의 경우 K 총무 또는 L 실장에게 가서 인감도장을 찍는다. 피고인이 돈 지출이 되는 부분과 조합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대표인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피고인이 자리에 없으면 L 실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그러고 난 후 제가 (조합장인) J에게 보고를 하여 조합인감을 날인하고, 위 요청서를 스캔하여 O의 R에게 메일로 전송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98,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726쪽). 그 밖에도 피고인은 조합의 크고 작은 일에 직·간접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16. 1. 25.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시로 직원들이 조합 및 N의 업무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그날 업무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298,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727 내지 1729, 1731 내지 1736쪽). 조합의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P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총회(2015. 7. 26.) 이후로는 피고인과 J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시행대행사 대표를 하였고,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에도 두 사람이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많았으며, 조합이나 시행대행사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도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자기 부하 직원에게 시키듯이 시켰고, 항상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시행대행사의 자금관리 집행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다. 다만 3형제(피고인, D, J)가 따로따로 어떤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33,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987 내지 1989쪽). O 팀장 R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가서 업무와 관련하여 상의를 할 때는 항상 피고인과 J이 함께 있으면서 상의를 하고 의사결정 등을 하였다", "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피고인과 J이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조합창립 총회(2015. 7. 26.) 이후부터는 조합과 관련한 계약, 자금집행요청 등에 관련해서는 N의 승인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N의 인감도장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J으로부터 들었고, 대부분의 조합의사결정을 J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피고인과 상의를 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허위 자금집행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62,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제943, 944쪽]. U 대표 T도 수사기관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안을 마련하여 조합사무실에 들어가 협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항상 피고인이 참여를 하였다. 그와 같은 업무 협의 자리에는 J, 피고인, P, V이 항상 참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64,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제951쪽). [AA, AE 토지 관련 횡령 등(범죄일람표Ⅱ 순번 1, 2 및 공소사실 제3항)] ⓐ 이 부분 범행은 J이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I의 대표이사가 된 시점과 시행대행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N로 변경된 시점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AA, AE 소유 토지에 관한 각 허위 매매계약서에는 조합 추진위원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각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조합(추진위원회) 및 I가 O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각 자금인출요청서에는 조합 추진위원장과 I 대표이사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33-2, 36, 132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인출(송금)요청서]. ⓑ 추진위원장인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겠다며 저에게 추진위원회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인감도장 및 사용도장까지도 새긴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 매입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모든 일을 피고인과 D이 실질적 주도한 것이다. J은 업무를 전혀 몰라 단순한 보조 역할만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과 D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모르지만) 확실한 점은 J과 관련해서는 2015. 7. 26. 조합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알았고, 그 전에는 잘 몰라서, 아예 대화가 되지 않아 진행 경과에 대해 잘 묻지 않았고. 피고인이 저에게 추진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관리한 점은 사실이다. 또한 제가 제출하는 제1차 추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의 협의 안건 및 협의결과 모두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2015. 10. 23. (추진위원회의) 울산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도 피고인이 세무서에 신청해서 발급받은 서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D과 피고인이 신용불량이라서 J이 대신하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점부터 J이 이 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J은 이때에도 AM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업무대행사인 I는 피고인과 D이 실제 운영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26,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제1949, 1950, 1952 내지 1954, 1960, 1961쪽). ⓒ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이라고 하면서도, 변호인이 "증인은 추측성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에 단정적으로 표현이 된 것은 증인이 진술한 부분과 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제가 조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했었는데. 조서에도 그렇게 기재된 걸로. 저는 읽어봤거든요."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 시행대행사의 직원인 M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합설립인가(2016. 3. 18.) 받기 전에는 조합인감, 법인인감의 관리 주체는 피고인이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J이다, (피고인이 인감을 지속하여 관리를 하다가 갑자기 J에게 인감 보관 및 관리를 맡긴 이유에 대하여) 그 전부터 업무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조합설립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인감 보관을 조합과 업무대행사(N)가 각자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98,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726쪽). ⓔ H과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J이 조합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합장이 된 뒤에도 모든 거를 D하고 피고인하고 세 명이서 의논을 했고, J이 단독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앞서 본 증인 K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 K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서 피고인, D, J이 토지주 누구로부터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다시 되돌려 받으면 된다는 식의 대화를 자주 하였고, 그 대화 내용을 여러 차례 옆에서 분명히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도 관여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360,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427, 2430쪽), 이 법정에서도 "(토지지주) 누구꺼를 뻥튀기 해갖고 돈을 받겠다고 본인들(피고인, D, J)끼리 앉아가지고 회의석상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였다", "(당시에는) AA 것을 그렇게 했다 안했다는 거는 모르는건데", "본인들이 회의를 할꺼 아니예요, 누구꺼를 뻥튀기 해갖고 작성을해갖고 돈을 받자. 이름은 제가 몰라도 나중에 그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했을 때, 저하고 경리하고 일을 공유할 때 서류를 보면서 제가 알았다, '이 사람 꺼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매입업무를 담당하였던 AI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5.경 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A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실면적보다 10여평이 더 많이 평가되어 있어, 당초보다 1억 원을 깎은 64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조합 사무실 밖에 있었고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64억 원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피고인과 J의 일이었다", "AA와의 토지매매계약서(매매대금 65억 원)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토지매매 관리 업무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던 업무이므로,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받아서 관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관리를 하다가 제출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03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760, 1763, 1765쪽). ⓗ AA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당초 위 토지를 65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후 위와 같이 AI을 통하여 1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다. 그렇다면 토지매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그 후에라도 매매대금이 64억 원인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임에도 막연히 '매매대금이 65억 원인 계약서를 이용하여 O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위 1억 원 중 8,200만 원 정도가 I(약 4,850만 원)와 F(약 3,350만 원)의 경비로 사용되었다. ⓙ AE 토지의 경우, J은 수사기관에서 'D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를 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 하에 2015. 6.경 AE과 매매대금 18억 원인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E이 O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후 그 중 6억 원을 수표로 돌려준 것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다. 그런데 D이 위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D이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2015. 2. 27.이고,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이 2015. 4. 24.인 점, 실제 위 6억 원 중 적어도 1억 8,000만 원을 이상을 D이 가져간 점, D은 사기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법정구속(2016. 8. 30.)된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피고인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2015. 6.~7. 무렵부터 D은 조합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비록 위 6억 원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J과 D이 위 범행 후에 해당 금원을 당초 의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J과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AF 설계비 관련 횡령 및 금융회사등의 임직원(R)에 대한 증재 등(범죄일람표Ⅱ 순번 3 및 공소사실 제3, 4항)] ⓐ 이 부분 횡령 범행은 2015. 7. 26. J이 조합장이 됨에 따라 시행대행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N로 변경된 후에 발생한 범행인데,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설계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 N 및 O 간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와 AF에 설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합 및 N이 O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자금인출요청서에는 N 대표이사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11-3, 173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인출(송금) 요청서 사본]. ⓑ K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O에 AF에 기지급한 설계비 충당 명목으로 6억 9,19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O이 I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당시(2015. 11.경)는 시행대행사가 N임에도 위 설계비가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나중에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J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먼저 AF의 설계비를 부담한 게 I이므로(AF에 설계를 의뢰할 당시 시행대행사는 I라는 취지이다), 위 설계비도 I 명의 계좌로 입급받았다'는 대화를 분명히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60,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421쪽). ⓒ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O의 R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J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피고인도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리에 없을 때에도 J이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제 기억으로는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제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J, 피고인이 대부분 함께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 "변경계약서 초안은 제가 작성하였는데, 초안을 계약당사자인 J에게 미리 한번 보내주고, 동의를 받은 후에 제가 경영지원팀에서 법인인감도장을 계약서 3부에 각각 날인하여 조합 사무실에 내려와서 J,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도장을 받았고, 계약서를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가졌다", 재차 변경계약서 작성 장소와 날인 현장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물음에 "2015. 11. 5.에는 저희 0에서 도장을 찍은 날짜이고 며칠 후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J, 피고인, 저 이렇게 3명이 조합 사무실에서 위 변경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57,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제1471 내지 1474쪽]. ⓓ K은 이 법정에서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6억인가 10억인가 돈이 들어오면 (피고인이) 이 돈 1억은 누구한테 줘야 되고, 2억은 누구한테 줘야 되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AF 걸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R 차장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출금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본인(피고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거다", "(피고인이 AF 설계비 관련 횡령으로 받은 6억 9,190만 원의 사용처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오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 계산을 하다가 저한테 물어봤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1억 원을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저한테 얘기한 거를, R 차장한테 1억 원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시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 J은 수사기관에서, "(AF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6억 9,190만 원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피고인과 용처를 계획하였는데, 다른 지출처가 많아서 7,000 만 원 정도 밖에 여유가 되지 않아 우선 R에게 7,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추후에 주기로 피고인과 얘기가 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263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제1545쪽], 이러한 진술은 위 K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 이 부분 횡령 범행은 R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R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도 J이 R에게 자금집행 편의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356,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중 R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정황의 메시지 내용 확인]. ⓖ O으로부터 받은 6억 9,190만 원 중 N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 [U 설계 용역 관련 배임수재(공소사실 제5항)] ⓐ 이 부분 범행 역시 시행대행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N로 변경된 후에 발생한 것인데, 조합, N 및 U건축사무소 간 설계용역계약서와 위 계약서를 증빙자료로하여 조합 및 N이 O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자금인출요청서에는 N 대표이사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10, 11, 27 설계용역계약서, 설계용역지시서, 인출(송금)요청서]. ⓑ U 대표 T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그중 2억 원을 조합 측에 건넨 P는 수사기관에서, U와의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동석하였고, 그 후 J이 자신에게 'T로부터 2억 원을 받아달라'고 얘기할 때는 피고인이 없었지만, 나중에 2억 원을 가져다 줄 때 조합사무실에 가니깐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U에서 받은 돈이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고 진술12)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42, 369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 4회) 제2058, 2491쪽]. ⓒ K은 수사기관에서, P로부터 받은 2억 원권 수표와 관련하여 "이 시점은 J이 아닌 피고인이 은행 심부름을 지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피고인은 저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여 그 심부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현금으로 교환한 돈 전액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제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도 피고인의 지시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위 2억 원 중 일부가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60,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444쪽). ⓓ J도 수사기관에서 "P가 2015. 12. 28.경 2억 원권 수표 1매를 인출하여 조합사무실로 와서 본인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U에서 받아온 돈이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서 받았다", "P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직접 P로부터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피고인이 2억 원권 수표가 큰 금액이라 곧바로 사용하기 곤란해서 직접 K에게 지시를 하여 교환을 해 오라고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증거기록 순번 39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6회) 제3062쪽]며, 위 P 및 K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W 용역대금 과다계상 관련 횡령 등(범죄일람표II 순번 4 및 공소사실 제3항)] ⓐ 이 부분 범행 역시 시행대행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N로 변경된 후에 발생한 것인데, W의 실제 인허가용역대금인 3억 3,000만 원에 P의 불법 로비자금 2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용역대금이 5억 5,000만 원인 용역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조합 및 N이 O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자금인출요청서에는 N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35 인출(송금)요청서] ⓑ W의 V은 2016. 2. 2. O으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 중에서 세금 등 비용 명목으로 9,200만 원을 뺀 1억 2,800만 원을 2016. 2. 3. P의 처 A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P는 그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1억 800만 원을 조합 측에 전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P는 수사기관에서 "2억 원을 업(up)한다는 사실은 조합장인 J과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는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은 없지만, 피고인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2016. 2. 3. V이 돈을 입금하여 돈을 찾으러 갈 때 피고인과 J이 있는 자리에서 V이 입금한 돈을 찾으러 간다고 하니깐 피고인이 'V이 보내 준 1억 2,8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본부장님(P)이 사용하고 1억 800만 원만 가져다 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42, 369, 39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 4회) 제2065, 2494쪽,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6회) 중 P 대질 부분 제3069쪽]. ⓒ J 역시 수사기관에서 'P로부터 1억 800만 원 받을 때, 피고인이 옆에 있었고, P가 수표를 주었는데, 그 수표를 피고인에게 모두 보여주니 피고인이 1천만 원권 수표 5매를 챙겼다'며[증거기록 순번 339,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제2029쪽] P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P로부터 받은 1억 8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5,200만 원이다)과도 부합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 25.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시로 직원들이 조합 및 N의 업무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그날 업무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P의 불법 로비자금 지급 관련 횡령 등(범죄일람표II 순번 5 및 공소사실 제3항)] ⓐ 이 부분 범행 역시 시행대행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N로 변경된 후에 발생한 것인데, P에게 불법 로비자금으로 지급하는 금원임에도 토지매입용역비로 가장한 토지매입용역계약서와 이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조합 및 N이 O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자금인출요청서에는 N 대표이사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40, 208 토지매입용역계약서, 인출(송금)요청서]. ⓑ R은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매입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J, P가 함께 있었는데, … (제가) 당시 이미 W과 인허가용역계약이 되어 있으니 (P에 대하여) 인허가 용역비로는 집행이 안된다고 알려주었고, J이 토지매입용역비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서 항목을 토지매입용역비로 바꾸라고 알려주면서 제가 직접 토지매입용역계약서를 타이핑해 주었다"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동석한 사실을 포함하여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58, R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제892쪽]. ⓒ P는 수사기관에서, "위 허위의 토지매입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실제 토지매입용역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업무였으므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토지매입 명목으로 자금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44,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제1404, 14051]. ⓓ J도 수사기관에서 "당초 P와 Q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청탁, 알선 활동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용도로 용역비를 집행할 수 없으니, 계약내용과 명칭을 바꾸어 자금집행 신청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순번 263,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제1538쪽], 당초 Q 부지를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다가 결국 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된 후 위 부지를 제외하고 다시 건축설계(504세대 336세대 축소)를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조합설립 추진의 일련의 과정이나 피고인도 Q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P를 영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합의 입장에서는 비록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P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J이 굳이 피고인 모르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관련] ⓐ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누나(피고인)하고 형(D)한테 좀 못 마땅한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못 땟게 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그와 같은 진술은 이부분 각 범행의 공범들(P, R, T)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의 공소장에도 피고인, D이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2017. 2. 17.)받은 후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한 상태에서 이 법정에 출석(2017. 3. 17.)한 만큼 자신의 법정진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양형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단지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여보려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친누나를 무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과 함께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조합, I, N, F 모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J이 이쪽 일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보하였다는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자고 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J은 조합 관련 일이 처음이고, 이 사건 사업 초기에는 D이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 점(당초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 D의 지인이었고, I를 인수하여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한 것도 D이다),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외에 D도 공범이라고 지목한 점, 그에 따라 D 자신도 어느 정도 혐의를 받고 있었던 점등을 감안하면, D 자신은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J과 피고인이 위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J이 처한 상황, 피고인, D, J의 특수관계, 결국 자신은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언제 허위진술하기로 말을 맞췄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출정나갈 때 버스 안에서(당시 J, R, P는 이 사건으로 구속상태였고, D은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수사받다가 쉬는 시간에.'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고 있는 점과 D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L,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의 업무 중 토지매입 작업 등 F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N의 업무대행비 입금 및 자급집행내역 등에 대한 보고나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역시 주로 위 업무에 관한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주로 변호인이 준비한 신문사항에 대해서 "예"라고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인 점, 이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부하직원이었던 점과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등에 비추어 보면, L, M의 이 부분 법정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P, R, T는 J 등과 지속적으로 알고 횡령 범행을 모의한 사람으로 피고인보다 J과 훨씬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친분이 두터울 수밖에 없고, H 역시 D이 추진위원장으로 옹립한 사람이므로, P 등 관련 사건의 횡령 공범들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P, R, T의 경우 피고인이 J과 공범이 되는지 여부가 자신들에 대한 처벌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H은 D의 지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추진위원장이 된데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D에 대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이 받은 금원은 당초 F의 토지매입 작업 등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그 출처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용역대금이라면 조합에 용역대금지급을 신청한 후 용역업무의 수행 주체인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됨에도 위와 같은 자금신청절차를 거쳐서 받은 금원은 없는 점, AA 토지 관련 횡령으로 취득한 1억 원 중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은 3,350만 원 외에는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금원은 그냥 수표로 받은 점, 위와 같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용증 작성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N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N의 업무 중 토지매입 작업 등 F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N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N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분담금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비의 관리 및 집행 등과 관련하여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시행대행사의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 N의 업무 중 토지매입 작업 등 F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업무대행비의 관리 및 자금집행내역에 대한 보고, 분담금에 관한 자금인출요청,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역시 주로 F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며 그 주장을 변경한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조합,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사의 인감 관리 상황, 자금인출요청과정을 포함한 조합 및 시행대행사의 업무 처리 체계 및 피고인의 업무 관여 정도, 피고인과 J의 특수관계, 조합 및 시행대행사 사무실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이라며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보를 하기 전부터 J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제보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K이 J의 조합 관련 비위내용을 usb에 저장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 역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보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피고인도 모르게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한 점에 비추어 J 등이 N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및 자금 관리를 하였던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J의 또 다른 범행 가능성이나 횡령 금원을 당초 예정과 달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할 뿐 이 부분 각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등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가중영역)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3년 ~ 12년 4월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추징 1억 4,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업무추진비 1억 8000만 원을 횡령하고, 이와 별도로조합장인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분담금 합계 18억 1,190만 원을 횡령하며 그 과정에서 자금집행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금집행 담당자인 신탁사 직원 R 에게 6,000만 원을 공여하는 한편, 설계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T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분담금 횡령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 및 그 발생원인이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설계비 지급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와 같은 범행은 조합 사무의 공정성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탁사가 취급하는 사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이미 형이 확정된 J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전에도 횡령 범행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J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우(공소사실 제2 내지 5항)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이 J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인 J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