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3. 19. 14: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3. 06:20경 김포시 B 공사현장 3번 게이트 입구에서, C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시공사에서 위 소속 노조원들의 작업 고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 안전요원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팔등으로 트렁크가 열려 있는 SUV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을 안으로 밀면서 왼손으로 트렁크를 내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엉덩이로 위 차량 트렁크 뒤에서 작업벨트를 착용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5:20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진아웃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8. 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사직역 쪽에서 종합운동장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E, F 등)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5.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H 등)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B는 위 사이트에서 입금 확인, 사이버머니 충전, 배당률 관리 등의 역할을, C, D는 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가입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월 평균 약 5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2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에서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2018. 3.경부터 2019. 2. 28. 경까지는 경기 등록, 배당 관리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7.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I건물 9층 사무실과 J에서, 위 G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증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목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8.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김해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 영상파일 CD 3장 1. 각 수사보고, 포인트 환전 목록 1. 공소장(서울서부지검 2018형제 44068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범행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금 96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지위, 범행기간, 범행수익 등을 고려할 때 추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포한 음란물의 수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주류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대여하면 1일 9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28.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택배함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E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2018. 12. 31.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계좌 대여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A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178 소재 독산2동 주민센터 앞길을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이 어눌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위 D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금천구 독 산동 독산3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2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도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E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고, 교차로 진입지역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회전 차선 직전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이 미끄러져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그대로 진입하여 마침 장성 방면에서 E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2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투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3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부분과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29세) 운전의 K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투산 승용차와 부딪친 충격으로 반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여, 39세) 운전의 M 미니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여, 58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O(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P(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Q(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N, O, H, L, Q,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중 Q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50경 광주 광산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명의 C BMW750i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위 피의차량을 후진 주차하면서 피해자 E(28세)이 관리하는 F빌딩 1층 건물 외벽을 피의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캡쳐)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련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6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806 연희크리켓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긴 하였으나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해당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기까지의 시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10. 23:49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4단지 쪽에서 위장뜰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SM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8:07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G7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코란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4:03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경기북부청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장소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범행시점으로부터 불과 10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하였고,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27. 23:40경 목포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택시 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시비를 멈추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개씨발 경찰관 새끼들아 너희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경 G가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핸드폰을 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는 순경 G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팔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내용을 채증하기 위해 순경 G가 업무폰(SM-N916K)으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업무폰을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케이스 및 액정 유리를 파손시켜 1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핸드폰 파손 부분), 수사보고(파손된 업무폰 견적내역 첨부), 견적내역(업무)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 및 CD 1매(영상자료), 사진(영상자료에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22:4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을 찾아가 “이틀 전에 자녀들 용돈과 학용품 대금으로 준 15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고, “돈 내놔.”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주문음식 포장 및 식당 내부 정리 등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를 몇 번 하든 계속 찾아올 거다. 체포되어도 한 시간이면 나올 수 있다. 또 찾아 올 테니 체포 해봐라. 밤새도록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398 피고인은 2021. 4. 13. 피해자 D(여, 37세)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9:00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위하여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임시로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OOO호에 있는 그 집 현관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세게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492 피고인은 2021. 4. 13. 피해자 D(여, 37세)와의 이혼 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F(여, 37세)는 피해자 D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4. 1.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D의 주거 서울 영등포구 E OOO호 및 직장 서울 영등포구 G, OOOOO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21. 5. 26.경 범행(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6. 13:40경 피해자 D의 직장인 서울 영등포구 G, ‘OOOOOO’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상의를 들어 올려 바지 벨트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보여 주면서 “나봐라, 칼 차고 다닌다, 언제든지 누구든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오늘은 누군가를 꼭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1. 5. 27.경 범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7. 13:5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직장인 위 ‘OOOOOO’의 가게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욕을 한 후, 위 'OOOOOO'에서 약 50m 거리에 있는 ‘H’로 가 술을 마시고 나와 위 'OOOOOO'에서 약 20m 거리에 있는 노상을 지나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접근거리 확인) 1. 압수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해 보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후배인 피해자 D(남, 41세)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8. 07:30경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특수상해 사건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때 왜 신고했냐,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28. 07:50경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위 특수상해 사건 관련하여 112신고와 피해 진술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보복 목적 관련 별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별건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별건 수사기록 사본 1. 협박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특수상해 사건에 관해 얘기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특수상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는데 술에 많이 취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