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17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G’)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J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URL을 클릭한 피해자를 상대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들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2. 23.경 페이스북을 통해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친구인 K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후 J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H’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는 2018. 5. 14.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후 위 ‘H’ 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 사기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7.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J을 이용 하여 피해자 L에게 ‘우리는 주식,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해외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인데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200~300%의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2020. 2. 13. 유한회사 M 명의 계좌로 2,000,000원, 2020. 2. 17.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6,540,000원, 2020. 2. 19. 유한회사 O 명의 계좌로 23,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2,3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총 350회에 걸쳐 합계 2,599,229,278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J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홍보 업무를 하고, 그와 같이 기망당해 위 H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게시판에 문의사항을 올리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 사이트 운영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가담 시기인 2019. 2. 23.경부터, 피고인 B는 2019. 1. 23.경부터 각 2020. 4.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 18:28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P’을 이용하여, 사실은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재테크 정보를 줄 의사가 없고 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할 의도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루에 10만원씩 꾸준하게 수익내는 이방법 내지 갑 2배 만들기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8,894건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할 의도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총 643회에 걸쳐 재테크 정보, 청첩장, 뉴스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합계 626,038건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들에 포함된 URL을 클릭한 사람들을 기망하는 홍보 및 운영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자기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 등 필리핀 마닐라에서 ‘H’, ‘I’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허위 내용과 함께 조직원들과 연결되는 J 채널 단축 URL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그 URL을 클릭한 피해자들을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위 URL을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웹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웹 사이트에 위 조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J 채널로 연결되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5 성명불상자(일명 ‘G’)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J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URL을 클릭한 피해자를 상대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들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8. 5. 14.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후 위 ‘H’ 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A은 2019. 2. 23.경 페이스북을 통해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친구인 K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후 J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H’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29.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R이다. 데이터 기반 재테크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고 평균 180~350%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5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2020. 2. 10. 유한회사 M 명의 계좌로 3,000,000원, 2020. 2. 17. ㈜N 명의 계좌로 6,000,000원, 2020. 3.3. 유한회사 S 명의 계좌로 6,800,000원, 합계 1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34 성명불상자(일명 ‘G’)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H(인터넷주소 1 생략)', ‘T(인터넷주소 6 생략)'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J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URL을 클릭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들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들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8. 5. 14.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후 위 ‘H’ 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2019. 2. 23.경 페이스북을 통해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친구인 K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후 J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H’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12.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투자를 하면 150~4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V 명의 W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75 성명불상자(일명 ‘G’)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H(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J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URL을 클릭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들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들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8. 5. 14.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후 위 ‘H’ 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2019. 2. 23.경 페이스북을 통해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친구인 K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한 후 J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H’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1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X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의 200~3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기 범행 조직이 운영하는 사이트 ‘(인터넷주소 7 생략)'에 가입하게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19.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의 150~35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5,493,48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8번은 제외)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기피해자들 사건기록 2020고단2305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J 대화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회신, 후이즈조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공람송치서(경찰청) 2020고단3434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J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1. W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075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J 대화내역서 1. 압수영장 자료회신, 직후계좌 자료회신, 각 출입국기록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 통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통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짜 재테크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로서 편취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가 당시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은 방조행위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피고인 C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