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1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3동 목련빌라 2차 사거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6:23경 부산 북구 구포3동 목련빌라 2차 사거리 내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2명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살 시도자로 분류되어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던 중,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하려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4세)에게 화가 나, 위 경위에게 “채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2. 23:3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3:35경 제주시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065,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도로시설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6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은 2006년경의 것이고, 마지막 무면허운전은 2012년경의 것으로 각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7:44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호선 용산급행 B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서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에 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 및 그 지속시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2019. 5.경부터 2020. 5.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2:00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용변이 급하다고 하자, 위 모 텔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거부 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팔목을 잡고 허벅지를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카톡 내용 첨부, 피해자 범행당시의 녹음파일,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자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로 유인한 뒤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시도도 빈번하게 나타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연을 거래하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연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연 농사를 도와주겠으며 자신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과 사인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4.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서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영수증, 계좌내역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상황(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7:04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이면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5. 1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객 2명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인 피해자 E(여, 44세)이 ‘그냥 가자’고 제지하였음에도 위 버스를 추격하여 버스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뒤 급정거를 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의 택시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제1항 기재 버스를 수리비 429,3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약도 1. 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건 당시 사진, 각 택시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5:3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트 차량을 운전하여 박촌교삼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때 사고 장소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49경부터 16: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 동기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2014. 1. 20.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10. 20:04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C’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D(여, 당시 33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영상인 ‘E’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은 다음 이를 시청하고 같은 날 20:29경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저장하고, 위 일시경 시청한 후 삭제 시각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토렌트 파일 내 음란물들의 캡쳐사진, 포렌식 자료, 피해자 D등 피해진술서 등, 수사자료,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선별 압수물 출력본 첨부), HDD에서 복원된 동영상 저장 흔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저장, 시청,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를 촬영 반포하는 범행 뿐 아니라 소지·시청하는 행위 또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여분만에 삭제하였는바, 시청·소지 시간이 길지 않고 범의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중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CD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04,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목록(고물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5년, 2016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2: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6개월 정도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73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7. 18:20경 광주 북구 E, 1층 D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버지인 C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7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손가락 부위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손가락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2020. 7. 9.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세)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인근에 있는 ‘E’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안구운동 방해 및 망막박리로 인한 좌안의 영구적인 시력장애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왼쪽 눈의 시력장애는 불구인 중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좌안의 영구적인 시력장애의 상해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정도로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지절단 등 중요 부분이 상실되어야 하거나, 시각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중대한 불구에 이르러야만 중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이때 ‘불구’란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피해자는 2020. 7. 22. 충북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안와 골절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복시 감각저하, 안구운동 장애가 발생하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후 피해자는 2020. 9. 28.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전신마취를 하고 좌안 공막돌륭술, 냉동응고술 수술을 받았고, 2020. 10. 15.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장벽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영구적인 시력장애 발생이 동반된다는 취지의 치료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좌안의 교정 후 시력은 2020. 8. 18.경 0.9이었다가 2020. 9. 25.경 0.1로 저하된 이후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경 0.08이 되었고, 2022. 8. 5.경 가장 최근 시력은 0.02까지 저하되었는데, 추후 시력 회복 가능성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를 13급으로 노동력상실률 10%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가장 최근 좌안의 시력은 교정 후 0.02로 피해자의 장애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이 관련 규정에서의 장애에 해당할 수준의 중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이후 좌안의 시력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람의 눈은 빛의 강약, 파장 등 시각정보를 수집하여 뇌로 전달하는 감각기관으로서 사람이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인데,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왼쪽 눈은 그 본래의 역할을 영구적으로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불구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안와골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 시력을 장애에 준할 정도로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 6월)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경 ~ 5. 18.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통하여 ‘펀치맞고’, ‘펀치포커’, ‘펀치바둑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실제로 위 게임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할 수 없고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재알림(포인트PC),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자페이지를 통한 게임머니직접충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 28매 및 동영상CD본 1매 첨부), 단속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첨부 CD 제외), '펀치 게임(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물 설명서 및 타서 단속사례 요청, 자료요청 회신[펀치 바둑이(Punch Baduki) 등 3종_강릉경찰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게임물 설명서(펀치 맞고), 게임물 설명서(펀치 포커), 게임물 설명서(펀치 바둑이), 펀치(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물 감정 협조의뢰, 감정결과 회신[펀치 바둑이(Punch Baduki) 등 3종_강릉경찰서], 감정결과 회신서[펀치 바둑이(Punch Baduki) 등 3종_강릉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