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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5,2159(병합) 권리행사방해, 횡령 |2020초기6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 정현(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남(국선) 배상 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95 피고인은 2019. 6. 19.경 자동차중고매매상사인 C에서 D K7 차량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이율 17.5%로 매월 376,833원씩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9. 6. 21.경 위 차량에 채권액 7,5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9. 1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591 피고인은 2018. 3. 20.경 공주시 F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스팅어 승용차(H)를 2022. 4. 2.까지 월 대여료 1,065,000원에 48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5.경부터 대여료를 미납하여 2019. 9. 19.경 피해 회사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2019. 9. 25.까지 위 차량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9. 11.경 위 차량이 운행정지된 사실까지 알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43,530,909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자동차대출신청서, 중고자동차대출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12020 고단21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량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 고단2159호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스팅어 승용차를 임차하였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 승용차를 점유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지 의사표시를 받지 않았는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반환거부도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 주식회사가 체결한 자동차(장기) 임대차계약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회사(임대인)는 고객(임차인)이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본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승용차 대여료를 내지 않은 사실, G 주식회사는 2019. 7.경부터 피고인이 계약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신이 정지되어 있거나 전원이 꺼져있어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G 주식회사는 2019. 9.경 피고인이 계약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피고인이 계약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승용차가 운행 정지된 차량임을 알게 되었고 구 미시에 있는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G 주식회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G 주식회사 사이의 차량 임대차계약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피고인은 승용차가 운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G 주식회사가 운행 정지를 신청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차량을 임의로 주차장에 방치한다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환 거부 사실과 횡령의 범의는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불과 1개월 할부대금만 납부된 중고 K7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고, 또 대여료를 미납하여 반환하여야 할 스팅어 승용차를 '위약금이 많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G 주식회사는 2020. 4.경 승용차를 회수하였으므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20고단18951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4 미성년자약취, 폭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5, 7. 항소기각되었고, 피고인에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7. 1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B은 C와 2018. 8. 24. 혼인하여 피해자 D(1세)을 둔 사람으로 2019. 1. 31.부터 별거하다가 2019. 12. 5.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으로부터 그와 별거 중인 C가 위 D을 데리고 가 양육하는 바람에 B이 D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D이 등원하던 어린이집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원아 보육상담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고 B은 그 틈에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 D을 데리고 나올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B과 함께 D을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74. 14:37 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 피고인은 은 위 위어린이집에 마치원아 보육상담을 할 것처럼 속여 위 G으로 하여금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게 하여 들어가고, B도 위 열린 공동현관을 통해 어린이집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위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마침 그곳 이슬반 교실 안에서 수면 중이던 위 D을 품에 안은 다음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의 팔을 잡는 위 G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I, J의 손을 뿌리치고 밀친 다음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위 D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는 위 G의 왼쪽 팔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B이 위 D을 데리고 밖으로 달아나게 한 다음 위 어린이집을 나와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 G의 건조물인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B과 공모하여 C의 위 D에 대한 평온한 보호양육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B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위 G의 팔을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H 어린이집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젖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읍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판시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넘어지거나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소염제 주사근육제만 맞고 귀가한 후 다시 내원한 적이 없는 점,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정도만 있고, 수술적 처치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형법 제257조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왼쪽 팔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폭행으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고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장한 2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50대 후반 여성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해를 진단하였고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로만 진단하지 않았다. 의사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일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소염제 근육주사를 맞았다. 3. 결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9:02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중요한 계약 때문에 1억 원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이 필요한 계약을 진행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E'라는 다단계 업체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부동산 관련 재산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이틀 뒤 곧바로 갚을 정도의 현금을 조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계약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이틀 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여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K7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847,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2.경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22.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2층 G호 H 사무실에서 에게 43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시가 2,799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채권내역서, 중도해지 통보 및 차량반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원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안군 소재 B(일명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안군수 선거사무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 후보가 군수로 당선되었다. 그래서 부안군에 있는 병원하고 공공기관에 컴퓨터, 프린터, 프린터 용지 등 컴퓨터와 관련 물품 등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물품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1년 간은 매월 100만 원씩, 1년 이후부터 2년 사이는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안군에 있는 병원, 공공기관에 컴퓨터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부안군에 있는 병원, 공공기관에 컴퓨터 등을 납품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고, 약속한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30,000,000원, 같은 해 7. 16.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학교에 입찰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금액 중 2,600만 원(= 1,5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은 회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에 거짓말을 하여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적해 버린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 4 ~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 판사 박준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 'C' 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D(16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30경 위 'C' 학원 내 카운티 앞에서, 피해자가 시험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종이를 감아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의실로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위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를 통하여 피고인의 5촌 당숙인 피해자 C에게 "벌금을 내야 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 벌금을 내고 나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모두 투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7.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6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카니발 자동차를 피고인의 부동액 유통사업을 위하여 2개월 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중 2013. 10.경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사유 없이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빌려간 차량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강태 태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51-1

범죄사실 2020고단5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검사는 압수물총목록상의 연번을 기준으로 몰수를 구하였으나, 경찰 압수조세상의 번호로 몰수 대상을 특정한다. 피고인은 2020. 6. 11. 05:43경 인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D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59501 피고인은 F과 김포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F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임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20. 4. 27.경 '풍천포커' 게임기 30대, '현장법사' 게임기 30대, '바다뽕뽕이' 게임기 30대 총 9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가명 'I')의 손님에게 포인트 10만 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2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12020 고단5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 CD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태블릿 PC 화면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태블릿 PC 회원관리 명단 사진 1. 수사보고(건물 임대차계약서 편철), 수사보고(영업장부 조사 및 태블릿 PC 촬영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적시되지 않은 점,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임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게임기는 등급을 받은 게임기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적용법조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이 이법률상의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경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장운영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00:30경 양산시 B 소재 C 양산물금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2010. 12.경 이후로 9년 가까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가정불화로 인해 처와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주택 앞길에서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길까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78%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4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현 판결선고 2020.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1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잔고를 옮겨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접근매체)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하는 '계좌 인출책',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계좌 모집책 또는 계좌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는 '계좌 운반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이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또는 러시아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상선과만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경 불상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일정액을 대가로 줄 테니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거나 건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왔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콜센터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하여 주겠다. 우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 다시 상환하게 되면 거래실적이 발생되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F의 G은행 계좌(H)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압구중앙지점 ATM기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4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3.26. 15:00~16:0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21에 있는 중앙선 옥수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를 만나 그로부터 위 G체크카드를 넘겨받고 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상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크카드 전달 내역 정리'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각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 진술조서는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공범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Q 피의자신문조서 공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판결선고 2020. 4.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엑시언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5: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전주공장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F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 진행 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GF125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앞 오른쪽 헤드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트랙터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0, 16:10경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시체검안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5:0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E), 의무보험조회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4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그중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 고약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약식명령(수사기록 49쪽~50쪽)은 제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재범 방지를 다짐하기 위해 판시 화물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4:2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씨팔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양 팔로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개방 1 작업장에서 2018. 12. 27.부터 2018. 5. 28.까지, 3수용동 C에서 2018. 2. 27.부터 2018. 5. 28.까지 함께 생활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42세)은 개방 1작업장과 3 수용동 C에서 2018. 4. 19.부터 2018. 5. 28.까지 함께 생활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의 기간 중 평일에 위 안동교도소 1작업장 탈의실에서 샤워를 마친 후 피고인의 몸을 닦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상체 부위를 채찍질하듯이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말경 위 안동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취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3. 17:10경 위 안동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B이 저번에 가족 관계가 누나와 남동생이 있다고 했지. 형이 지금 열이 엄청 받는다. 왜 E랑 니랑 나를 무시하냐. 양 갈래 길에 서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5. 27.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위 안동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들을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건달이다. 밖의 지인을 통해 가족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완 자필고소장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협박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각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회복귀 후를 대비하여 직업훈련생 모집에 신청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