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3. 5. 22.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 B, 피고인 Z는 기존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구매한 합성대마를 모두 흡연하자 2023. 5. 20.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돈 을 각출한 뒤 위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Z 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좌표를 받으면 합성대마를 찾아오기로 한 후 피고인 Z는 500,000원, 피고인 B은 600,000원, 피고인 C는 400,000원을 약출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5. 2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C')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 Z,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30ml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법무법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3. 6.경 합성대마 매수 및 소지 1) 피고인들은 합성대마를 저렴하게 매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Z는 매수한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분한 후 이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는 일명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합성대마를 찾아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6.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M')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주소>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450ml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Z는 2023. 6. 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매수한 합성대마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10ml 용량의 플라스틱 용기 10개, 5ml 용량의 플라스틱 용기 10개, 5ml 용량의 카트리지 4개, 0.7ml 용량의 카트리지 66개에 나누어 담은 후 <주소>에 있는 <주소> 피고인 Z의 주거지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Z,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1,000,000원씩 갹출하여 피고인 Z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5.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C')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주소> 등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합계 50ml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3. 2.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는 6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다음 <주소>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케타민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3. 2.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D')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는 7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다음 <주소>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합성대마 수수 1) 피고인 B은 2023. 2.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E')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합성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주소>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0.7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3. 4. 2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F')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합성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주소>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Z의 단독범행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J(텔레그램 대화명 'AG')과 함께 자금을 모아 마약류를 도매가로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J은 2023. 4. 19.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일명 'A')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300ml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에게 2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J은 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송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4. 19.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300ml(10ml 용량의 플라스틱 병 30개)를 수거한 다음, 2023. 4. 21.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J을 만나 수거한 합성대마를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6. 10.경 <주소>에 있는 B의 숙소에서 합성대마 약 2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6. 1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6. 14.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합성대마 약 62.75g이 들어있는 3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위 숙소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23. 3.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H')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다음, 지인(텔레그램 대화명 'AI')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주소> 등지로 이동하여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1.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제6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3g을 위 'A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소지 1) 피고인은 2023. 2. 7.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6. 14.경 <주소>에 있는 B의 숙소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6. 14.경 B의 위 숙소에서 합성대마 약 0.7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와 합성대마 약 9.24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Z,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B(변론을 분리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Z(AK) 및 차량 특정 경위; 피의자 J과 Z('AK')와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한 범죄사실 일자 정정; 피의자 B과 텔레그램 닉네임 'AF'와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Z 범죄사실 1항 관련 합성대마 수수일시 및 장소 수정; 피의자 B과 C의 텔레그램 송/수신 내역 첨부; Z의 휴대폰 텔레그램 내 B(AL)과 대화; C 휴대폰에서 'AI' 전화번호 및 통화기록 확인; Z 소변 및 압수물 감정서 첨부; C, B 소변 및 압수물 감정서 첨부; Z, C, B 모발 감정서 첨부] 1. 통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나.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Z, B과 함께 합성대마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Z, B이 매수한 합성 대마의 보관 행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Z, B의 합성대마 판매 계획을 모두 알면서 B이 접촉한 성명불상의 판매책과도 접촉하는 등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 Z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합성대마를 찾아와 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2)항과 같은 합성대마 보관행위는 1)항의 합성대마 소지행위를 할 당시 필연적으로 예정하고 있던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합성대마 보관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4~5년 전 B과 함께 성인 오락실에서 근무한 이후 B과 어울리며 2023년 무렵부터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해왔다. 피고인과 B이 마약류를 매수할 때 B은 전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이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놓은 마약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B은 자신이 마약류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에 평소 마약류를 구입하기 위해 접촉하던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M' 및 'AF', 이하 편의상 'AM'라고 한다)를 통해 합성대마의 대량 구입을 시도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텔레그램 대화명 'AB')은 2023. 4. 5.경 B(텔레그램 대화명 'AL')에게 "랍은 절대 본인이 하시면 안대용ㅠ 라퍼는 제가 있으니깐ㅜㅠㅠ 꼭 ㅎㅎㅎ; 저는 이야기별로들은게없어서요"라고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드라퍼'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B은 "우리가대가리니까움직이면안좋지 어케이?"라고 하기도 하며, 피고인과 B이 전면에 나서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AM'를 통해 합성대마를 대량 매수해 이를 소분해 매도할 계획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참가하고자 하였다고 판단된다. 'AM'는 2023. 5. 16.부터 2023. 5. 17.까지 B에게 텔레그램으로, "넹넹 AB님 지갑 만드는건 안해두대용?", "그리구 AB님 연락한통 해달라고 햐주세용!!! 지갑 사용법이랑 알려두려야죵! 시작하자말자 지갑은 필수니깐용!!!", "AB님두 같이 있으신거죵? 비대한번만 해달라구 해주세용! 지갑 알려드릴려구용!!! 그리고 피시방 정확한 주소도 알아야대서ㅠㅠ", "AB님 주소 ㅠㅠㅠㅠ 달라구 해주세용 피시방ㅠㅠ"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즉, 'AM'는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합성대마의 대량 매수·매도에 필요한 비트코인 사용을 위한 전자지갑을 개설하거나 피시방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이고, 위 메시지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B은 2023. 5. 26. 'AM'가 보내준 운송장 번호 및 수령인인 "<운송장번호> / <성명> / Korea"를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23. 6. 13. 위 운송장 번호의 배송현황을 조회한 캡쳐 사진을 상피고인 B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합성대마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고, 'AM'가 합성대마를 숨겨놓았다고 B에게 연락하자마자 B, Z와 함께 Z의 차를 타고 가 위 합성대마를 수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매수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나눠받을 목적으로 단순히 B을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서, B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몰랐고, 차를 타고 합성대마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는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Z도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람은 나와 B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진술태도(B은 검사가 위 1항과 같은 텔레그램 대화를 제시하거나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던 검찰 진술을 가리키며 질문하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헷갈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을 뿐, 텔레그램 대화의 경위나 의미, 진술 번복의 이유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B을 통하여 그의 범행계획을 알고서 가담한 이상, Z와는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두 사람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Z: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130조(합정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매매목적 소지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물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Z: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이나 기업형 판매조직이 생겨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합성대마, 케타민,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하던 중 마약류의 단순 소비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마약류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위해 합성대마를 대량 매수하였고, '드라퍼' 역할을 맡은 피고인 Z는 '던지기'를 위해 합성대마를 소분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아갔던바, 하마터면 이와 같은 합성대마가 대량 유통될 뻔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AM')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매도할 합성대마를 구하기 위해 합성대마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Z는 J과도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려고도 시도하였고, 이미 마약류 투약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유통에까지 관여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Z,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한 대로 합성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 C는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Z에 대한 위 집행유예 중 일부는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