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8

범죄 사실1) 2017고단4618 피고인 A, 피고인 B은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난민신청자격(G-1)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인적사항 불상의 'G', C과 공모하여, 1. 피고인 A은 2017.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자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방이 잘 도착하였으니 가방을 가지러 서울로 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3.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역 2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이 보낸 6만 달러가 든 가방을 네덜란드에서 가져와 현재 보관창고에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운송비 5,000달러를 지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C은 피해자와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으니 운송비를 주어라, 나는 UN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6. 7. 10:14경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만 원(미화 5,000달러 상당)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6. 10.경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1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A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305호에 데리고 가 은색금고가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이것이 G이 보낸 가방이다. 이 금고 안에 600만 달러가 들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금고 속에서 미화 100달러 크기의 녹색 종이 뭉치를 보여주며 "녹색으로 덧씌운 미화 100달러 뭉치들이며 총 600만 달러이다, 녹색종이, 일반 100달러 지폐를 교대로 겹쳐 놓은 후 약품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면 덧씌운 녹색이 사라지며 녹색종이가 다시 100달러가 된다, 실제 시연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녹색종이 5장을 100달러 지폐와 교대로 겹친 다음 하얀색 가루를 사이사이 바르고 발로 누른 후 투명한 액체를 녹색 종이에 바르고 물로 씻어내어 100달러로 바꾸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준 후 위 그 중 2장을 피해자에게 주며 은행에서 진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가방에 있는 600만 달러어치 녹색종이를 모두 세척하려면 돈이 든다, 20-25만 달러만 가지고 오면 모두 진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C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자 C은 "돈을 구해서 피고인들에게 주고 녹색종이를 받아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G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여주며 20-25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은 없다고 하니 G은 피해자에게 "그럼 10만 달러라도 구해서 피고인들에게 주어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G,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달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 C은 공모하여 570만 원을 편취하고, 10만 달러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224 1.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G'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만 달러가 든 가방을 네덜란드 보관회사에서 보관 중인데 아프리카에서 네덜란드로 갈 수 없어 가방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이를 받아 보관하고, 운송비로 800 달러를 지불해 주면 한국 부동산 투자 건으로 6월말 방문 할 때 10배로 되돌려 주겠다. C 명의 계좌로 800 달러를 송금하여 달라. 그러면 그 가방이 한국으로 갈 것이고 이를 보관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하여 "나는 G의 한국 농협은행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운송비 800달러를 보내주면 가방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일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21:42 경 C 명의 농협 계좌(K)로 90만 원(미화 800달러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A, B은 2017. 6. 3.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1역 2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이 보낸 6만 달러가 든 가방을 네덜란드에서 가져와 현재 보관창고에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운송비 5,000달러를 지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하여 "흑인 2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으니 운송비를 주어라. 나는 UN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10:14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70만 원(미화 5,000달러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A, B은 2017. 6. 10.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3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은색금고가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이것이 G이 보낸 가방이다. 이 금고 안에 600만 달러가 들어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금고 속에서 미화 100달러 크기의 녹색종이 뭉치를 보여주며 "녹색으로 덧씌운 미화 100달러 뭉치들이며 총 600만 달러이다. 녹색종이, 일반 100달러 지폐를 교대로 겹쳐 놓은 후 약품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면 덧씌운 녹색이 사라지며 녹색종이가 다시 100달러가 된다. 실제 시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녹색종이 5장을 100달러 지폐와 교대로 겹친 다음 하얀색 가루를 사이사이 바르고 발로 누른 후 투명한 액체를 녹색종이에 바르고 물로 씻어내어 100달러로 바꾸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준 후, 그 중 2장을 피해자에게 주며 은행에서 진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에게 "가방에 있는 600만 달러어치 녹색종이를 모두 세척하려면 돈이 든다. 20-25만 달러만 가지고 오면 모두 진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돈을 구해서 흑인 2명에게 주고 녹색종이를 받아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G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20-25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은 없다고 하자, G은 피해자에게 "그럼 10만 달러라도 구해서 주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달러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달러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1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공범 C 관련 사건 분리 진행 및 피해자와 C 통화녹음파일 분석 건) 1. 피해자의 휴대폰 내 그린머니운반 및 기술자 문자내역 일체 2017고단522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내사보고(C 명의 농협계좌 확인 및 인출자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M로부터 피해금을 받으라고 지시받은 정황) 1. C 명의 통장 이체내역, 농협계좌내역 1. CD(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내용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난민신청자격(G-1)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인적사항 불상의 'G'. C과 함께 SNS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택하고 접근하여 친해진 후 그 대상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아프리카계 국제사기 조직에서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로 독신자에게 접근 감성을 자극, 유일한 신뢰관계의 연인처럼 발전시킨 뒤 금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을 공모하였다. 1. G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자신을 미국 플로리다 출신으로 아프리카 가나 아크라에서 부동산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친구요청을 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한 달 가량 대화를 이어나가며 친분을 만들어 가던 중,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미국 중학교에 재학 중인데 급히 돈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체류 중이라 돈을 송금할 수 없으니 500달러를 대신 송금하여 주면 이후 한국에 부동산 투자건으로 방문 시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5. 11. 12:00경 차용금 명목으로 G이 지정한 N 명의 웨스턴 유니온 은행 계좌로 미화 500달러(한화 57만 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2. G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만 달러가 든 가방을 네덜란드 보관회사에서 보관 중인데 아프리카에서 네덜란드로 갈 수 없어 한국으로 보낼 테니 이를 받아 보관하고, 운송비로 800달러를 지불해 주면 한국 부동산 투자 건으로 6월말 방문할 때 10배로 되돌려 주겠다, C 명의 계좌로 800달러를 송금하여 달라, 그러면 그 가방이 한국으로 갈 것이고 이를 보관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C은 피해자와 전화하여 "내가 G의 한국 농협은행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운송비 800달러를 보내주면 내가 일을 처리한 후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5. 16. 21:42경 차용금명목으로 G이 지정한 C 명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미화 800달러 상당)을 송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G, C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