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C(여, 19세)이 6살인 무렵 피해자의 친모인 D 및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2007.경에는 위 D와의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고, 2009. 1. 8.경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살다가 2015. 7. 21.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평소 화가 나면 단소를 테이프로 감아서 또는 죽도가 부러지도록 피해자를 때리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해 피해자의 모인 위 D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피고인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어린 시절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한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2. 저녁경 전북 순창군 E아파트 105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 D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대학교 MT를 가 피해자(여, 당시 14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의 음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오른 손가락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살펴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덜 깨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해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야 한다. 성관계 사실을 엄마나 누구한테 말하면 우리 집이 다 깨진다. 풍비박산이 난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10번만 하고 끝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잠결에 응하게 된 성관계로 인해 약점이 잡혔다는 생각과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목격해 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심리상태로 인해 반항이 억압되어 이불로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 겨울경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6. 28. 16:00~17:00경 대전 중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랑니를 뽑아 몸이 아파서 하기 싫다"며 거부를 당하자 "사랑니 뽑은 것에 얼음 팩 대고 하면 돼. 그러면 괜찮아. 이빨 아픈거랑 밑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며 화를 내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목격해 오면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계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그에 응해오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고, 평소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하는 피고인의 행동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해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자료회신요청(D), 진단서, 각 수사업무협조요청, 112사건 처리내역관련 자료 요청, 수사의뢰 내용 회신, 졸업증명서, 2012년도 학부 MT 기획안, 112사건 처리내역 관련 자료 요청 관련 회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심리평가보고서, 의료급여내역, 범행과정에 사용된 식칼 사진, 구급활동일지, D이 제출한 사진자료, 피해자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기초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딸처럼 생각한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때로 엄하게 행동한 일은 있으나, 판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적·강압적인 행동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에게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이에 반발하거나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이는 판시 기초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진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억압된 심리상태를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가.항과 같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별지 1, 2 범죄일람표의 범죄 사실(방법)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그와 같은 다툼을 한 사실이 없다. 개별적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없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장소는 강압에 의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은 일시의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같은 일람표 순번 5의 범죄사실을 반복하여 기재한 것이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하여는, 당시 여러 날에 있었던 일을 복합한 것으로 일시의 기재가 잘못되었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피해자를 나오게 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한 일은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한 일은 없다. 2.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가 있었던 2012. 3. 22. 이후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지속적인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중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구성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포함된 피해자의 피고인 등을 포함한 가족에 대한 감정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소 엄하게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는 피해자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시기 및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에게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였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에게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만 14세부터 19세 사이에 의붓아버지인 피고인과 가진 수백 회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중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만을 고소하고 그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었을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 및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일시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2013. 3.경 이후로 약 3개월간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이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에 해당하는 장소가 강압에 의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그 장소의 면적이 좁아 강압에 의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범죄일시에 관한 주장은, "2016. 겨울경"이 2016. 12.경 무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과정,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2016. 겨울경"은 2016. 12.경 무렵이 아니라 2016. 1. 내지 3.경 사이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시기에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범죄일시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특히 당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제385쪽)에 의하면 그 범죄일시가 2017. 8. 8.임이 확인된다. 나아가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수사기록 제382쪽), D이 제출한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403쪽 이하) 등의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5세일 때부터 피해자와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도리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과 강간을 일삼는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 피고인은 엄마와 동생을 위하고, 가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어린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얼마 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후에도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던 미성년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2004.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