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약국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시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약국에서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약국'(2014. 9.경 창원시 의창구 J으로 이전)에,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약국'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 회사에 매출을 보고·입금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는 부산 북구 M에 있는 'N약국'에,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부산 중구 O에 있는 'P약국'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 회사에 매출을 보고·입금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일일 매출을 월별로 정산하여 월매출액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I약국', 'N약국'에는 매월 월매출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L약국', 'P약국'에는 매월 월매출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월매출액의 20%가 200만 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피해 회사에 사실대로 매출 보고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자신의 매출 보고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이 판매한 것처럼 과다 보고하여 성과급을 더 많이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과급 부당 수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경 'I약국'에서 실제 매출이 2,767,000원이었으나 피해 회사에 8,071,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 보고를 하여,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합계 11,950,000원을 과다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약국 수수료 과다 지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경 'I약국'에서 실제 매출이 3,566,500원이었으나 피해 회사에 4,135,5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 보고를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약국에 수수료 명목으로 85,35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약국에 수수료 명목으로 15,405,36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여 위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고,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L약국'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453,908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여 위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여, 피해 회사에게 합계 30,859,268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피해 회사에 사실대로 매출 보고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자신의 매출 보고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이 판매한 것처럼 과다 보고하여 성과급을 더 많이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과급 부당 수령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경 'N약국'에서 실제 매출이 4,120,100원이었으나 피해 회사에 7,71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 보고를 하여,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합계 12,840,000원을 과다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약국 수수료 과다 지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경 'N약국'에서 실제 매출이 1,293,000원이었으나 피해 회사에 1,33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 보고를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약국에 수수료 명목으로 6,75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약국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29,265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여 위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P약국'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476,09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여 위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여, 피해 회사에게 합계 22,305,355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보고, 성과급 테이블, 각 약국영양상담사업계약서, 각 녹취록, 각 전체허위매출통계, 각 전체매출보고분, 각 카드보고매출, 각 실제카드승인내역, 각 현금보고매출, 각 약국수수료 이체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제품발주신청내역, 각 약국관리대장, 이카운트 등 전산입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고, 남은 손해액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배상범위 등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어 과실상계의 적용 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바,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않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고 애쓰는 피고인들로부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범행 중 일부는 시인하였고, 자신이 얻은 범행 수익 상당액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사의 피해액, 피고인들의 반성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