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6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567 피고인은 2022. 3. 13. 07:15경 <주소>에 있는 빌라 앞에서, '건물 안에 이상한 남자가 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568 피고인은 2022. 3. 12. 21:10경 <주소> 지하 1층 '<점포명>'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C(여, 20세)의 음부를 갑자기 왼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2022고합568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022고합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판시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1.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3부(증거목록 순번 26번) 1.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도강간미수죄 등과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사건 직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응급인원을 한 점, 응급입원의뢰서, 참고자료{소견서(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입·퇴원확인서(<병원명> 2022. 3. 13. ~ 2022. 3. 25.), 의무기록사본(<병원명>)}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범행도 모두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재범의 위험성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재범을 할 위험성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 바, 공개·고지명령을 통한 재범의 위험성 방지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적절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경위, 위험성,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범행의 내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2022고합568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해당 점수분포 중 가장 남은 점수여서 위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반드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병증을 인식하고 있어 추후 병원 치료와 약복용을 꾸준히 하는 현재의 태도와 노력이 유지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