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2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은 한남리 산 60-1번지에 있는 국가태풍센터 서측 약 1km 지점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수망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49세) 운전의 쏠라티 승합차(E)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B(여, 25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외상성 손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7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L(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대성 흉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A이 운전하는 C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티볼리 차량 운전자는 A이고, 자신은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8. 9. 22. 15:40경 제1항의 사고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O파출소 경사 P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8. 9. 23.경 08:50경 Q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서귀포경찰서 R팀 순경 S에게 전화로 "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2018. 10. 8.경 '운전자 B'으로 기재하여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8. 10. 19.경 서귀포경찰서 R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T,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2018. 9. 23. 양당사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각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가해차량 탑승자 조사), 수사보고(가해차량 탑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채증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물 채증 관련),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목격자 U 전화통화),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후 목격자 진술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0,176,4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위 가해 차량 조수석 동승자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피고인 A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은 한남리 산 60-1번지에 있는 국가태풍센터 서측 약 1km 지점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수망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49세) 운전의 쏠라티 승합차(E)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프론트 범퍼(분할형) 교환 등 수리비 50,176,4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21. 이 법원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