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1. 메치론 등 수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말경에서 5. 초순경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한국계 캐나다인인 D(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 4정(증 제3호) 및 대마 10 8그램(증 제8호)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스파이스 매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을지로 7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F으로부터 매매대금 200만 원 상당의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40그램을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E으로부터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240그램을 매수하고, 2013. 6.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G에게 매매대금 1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1그램을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H에게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99그램을 매도하였다. 3. 스파이스 흡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I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담배 1개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0.25그램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4. 메치론 등 소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도봉구 I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오프로파민(제2조 제3호 가목) 알약 10정(증 제2호), 분말 0.49그램(증 제6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제2조 제3호 가목) 알약 4정(증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제2조 제3호 나목) 알약 및 분말 5.23그램(증 제7호) 및 대마 10.8그램(증 제8호)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스파이스 성분 특정 등) 사본, 수사보고(D 출입국 기록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치론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및 메치오프로파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치론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메치론 및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메치론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메치오프로파민, 메치론,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치론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메치론 수수 및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0항의 스파이스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8,800,000원 = 스파이스 매수금액 11,500,000원 + 스파이스 매도금액 7,300,000원, 판시 제3항과 같이 사용한 스파이스는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나.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인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그 1/2인 3년 6월과 그 1/3인 2년 4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매매한 스파이스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