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J은 인천 서구 K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재활용 및 재생 가공업 등을 영위하여온 법인,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L건물, M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폐기물 수집, 처리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여온 법인,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인천 강화군 N, 1층 O호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여온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인천 서구 P건물, Q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폐기물 처리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인천 서구 R건물, S호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처리,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여온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J의 전무이사로서 폐기물 처리 현장 총괄관리를 담당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를,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를, 피고인 F는 주식회사 G을, 피고인 H은 주식회사 I을 각각 실운영하여온 사람이다. 주식회사 J은 폐주물사, 소각재, 분진, 오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솎아내 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분쇄하거나 찌꺼기를 걸러내어 건조하는 등 적합하게 처리한 후 토분 및 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이른바 ‘순환토사’를 만든 다음 이를 폐기물 운반업체인 C 주식회사 등 다수의 업체에 운반 및 처분비용을 지불하고 위 업체들을 통하여 인·허가받은 농지에 대한 성토용으로 또는 인·허가받은 건설공사 부지에 대한 성·복토용으로 매립하여 처분하도록 하여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 관리한 T, 전무이사로서 폐기물 배출 지시 및 상차 작업을 관리한 피고인, 각각 부장, 과장, 사원으로서 포크레인 운행 등 현장에서 직접 폐기물 배출 업무를 담당한 U, V, W는 주식회사 J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요량으로 이를 분쇄한 다음 토사 및 토분을 소량 혼입하여 마치 정상적인 순환토사인 것처럼 배출해 폐기물 운반업체로 하여금 농지 또는 건설공사 부지 등에 성·복토재로 매립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T, U, V,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회사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구체적인 폐기물 배출을 지시하고 상차 작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U, V, W는 작업 현장에서 폐기물 분쇄 및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폐주물사, 소각재, 오니 등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운반업체인 C 주식회사에 소정의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25톤 덤프트럭 35대 분량 합계 875톤을 상차하게 한 다음,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X 일대 농지에 운반하여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 U, V, W는 2016. 10.경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에서 반입한 사업장폐기물 합계 34,450톤을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화성시, 안산시 일대 부지에 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 U, V, W는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토사운반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6. 10.경 위 주식회사 J에서 폐주물사, 소각재, 오니 등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면서 반출물에서 색깔이 검고 심한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순환토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5톤 덤프트럭 35대 분량 합계 875톤을 상차한 다음,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X 일대 농지에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에서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합계 18,275톤을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일대 농지 및 건축부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토사운반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7. 3.경 위 주식회사 J에서 폐주물사, 소각재, 오니 등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면서 반출물에서 색깔이 검고 심한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순환토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5톤 덤프트럭 239대 분량 합계 5,975톤을 상차한 다음,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X 일대 농지에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에서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합계 6,875톤을 인천 강화군 일대 농지 및 건축부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토사운반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7. 4.경 위 주식회사 J에서 폐주물사, 소각재, 오니 등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면서 반출물에서 색깔이 검고 심한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순환토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5톤 덤프트럭 24대 분량 합계 600톤을 상차한 다음,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Y 일대 건축부지에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에서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합계 5,650톤을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일대 농지 및 건축부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Z과 함께 토사운반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며 2018. 5.경 위 주식회사 J에서 폐주물사, 소각재, 오니 등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면서 반출물에서 색깔이 검고심한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순환토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5톤 덤프트럭 87대 분량 합계 2,175톤을 상차한 다음,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기 화성시 AA 일대 건축부지에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Z은 2018. 5.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에서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합계 3,500톤을 경기 화성시, 경기 김포시, 경기 안산시 일대 건축부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6.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본(순번 8, 10, 12, 14, 15, 28, 30, 32, 33, 34, 35, 36, 40, 42, 44, 47, 52, 53, 55, 57 내지 61, 80, 95, 98. 103, 104, 115, 117, 122, 123, 124, 127, 131, 132, 137, 141, 145, 150, 155, 165, 1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H), 수사보고(순번 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F, H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피고인 A, H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D, F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매립지역 일부는 피해 복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거나 폐기물 운반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나 건설현장 등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는바, 그 매립한 폐기물 양과 매립지 면적,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불법 폐기물 매립 지역 일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환경오염은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사단계에서는 관련자들과 모의하여 증거 인멸 시도를 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