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같은 법원에서 2018. 11. 29.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8. 11. 29.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M은 각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 I는 201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고,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893] [기획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로 89에 주식회사 □□부동산(현 주식회사 ■■부동산)을, 울산 남구 로 30에 주식회사 △△부동산을, 울산 남구 ▲▲로 175에 주식회사 ☆☆부동산(이하 '3사'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고,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B는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C는 위 3사의 제주지사 지사장으로 위 3사에 토지 등을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2016. 3.경부터 주식회사 ☆☆부동산의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는 같은 부동산의 전무로, 피고인 D는 같은 부동산의 상무로 브리핑을 하고,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16. 7.경부터 위■■부동산 사장이며, 피고인 H는 ☆☆부동산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제주 제주시 ★★읍 ◇◇리 52-26, 52-27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읍 ◇◇리 52-1(이후 52-26, 52-27로 토지분할)을 소개받아 당시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리자들인 I, J에게 '★★읍 ◇◇리 52-26, 오리 52-27 주변에 ◆◆이 들어오고, 가칭 ♤♤리조트가 들어 올 예정이다. 평당 38만 원에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인 평당 7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도로도 내어 줄 테니 사람들을 모아라'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C는 3사를 돌아다니며,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고, 다른 당시 사장급인 I, J 등은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이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 자원보전 2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와 토지 전용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지역이었으며, 가칭 ♤♤리조트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기존 상수도관과 7km 상당 떨어져 있어 개발을 위한 오수도관 설치 등에 28억 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4,000원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1년 안에 2배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부동산 명의 계좌로 52,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까지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1,202,75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58, 산58-4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58(이후 산 58-4로 토지분할)을 소개받고, 3사의 사장들인 피고인 E, G, J에게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58 앞에는 2차선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며, 중국 ♣♣그룹과 ▽▽, 신공항이 들어온다, 현재 임야이지만 임야 중간에 6m 도로를 내고 토지를 분할하여 3사 등에서 토지 안쪽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임야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 명백하므로, 추후 도로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별개로 계약해주겠다,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은 89만 원에, 나머지 부분은 79만 원에 구입하면, 3-5년 내에 최저 2-3배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망 방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도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주도 조례나 고시 의하여 한정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뿐만 아니라, 초지법상 초지에 해당하여 2016. 3. 시행된 제주도 서귀포시청의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였고, 인근에는 임의로 건축부지로 연결할 수 없는 송수관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수도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209,562원의 4배 상당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3~5년 내에 최저 2~3배, 최고 1,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1.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부동산 명의 농협 계좌로 38,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795,06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6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6을 범행 대상 토지로 소개받고, 3사의 사장들인 피고인 E, G, J에게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6은 ◀◀공원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인근 같은 면◁◁리 산25-25는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어 주거지로 활용될 예정이며, 위 토지는 벌목 허가까지 난 곳으로 울산의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처럼 중심적인 상업지역이나 최소한 주거지역이 될 것이다, 평당 145만 원을 투자하면 3~5년내 최저 2~3배, 최고 1,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망방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도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며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 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곶자왈 지역(생태보전 제주도 용암지대)으로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지역이며, 또 인근 ◁◁리 산25-25에 대한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개발가능성조차 확인한 바 없으며, 이 토지와 위 산25-25 및 같은 리 산25-47을 전부 개발할 경우 주변토지에 유사한 건축 신청이 증가하는 등 인근 곶자왈 지대가 난개발로 훼손, 파괴되는 중대한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이 더더욱 불가능 하였고, 경관보전지구 3등급으로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 시설물 길이는 120m로 제한되어 있어 백화점과 같은 상가중심지가 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99,372원의 3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고, 2017. 5. 29. 이후에는 인근 토지를 판매하던 피고인E, 피고인 F가 구속되는 등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더 어려워 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0 피해자 P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부동산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1,131,051,000원을, 피고인 H는 3회에 걸쳐 합계 198,94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43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43을 소개받고, ☆☆부동산의 사장 피고인 E에게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43 앞에 ◀ ◀ 공원이 올해 오픈 예정이고, ◁◁리 산25-25와 산25-26, 산25-43은 입지가 좋으며, ◁◁리 산25-25는 타운하우스 조성으로 주거지역이 될 것이니, ◁◁리 산25-26과 ◁◁리 산25-43은 울산의 롯데백화점 부지처럼 상업지역이 될 것이고, 그 곳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개가시나무는 그냥 몰래 뽑아버리면 개발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당 180만 원에 사두면 3년 내에 평당 1,00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망 방법을 지시하였고, 이에 다른 피고인들도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개가시나무'가 있었고,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에 해당하고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이며, 또 인근 ◁◁리 산25-25에 대한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토지와 위 산25-25 및 산25-26을 전부 개발할 경우 주변토지에 유사한 건축 신청이 증가하는 등 인근 곶자왈 지대가 난개발로 훼손, 파괴되는 중대한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더더욱 불가능 하였으며, 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으로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 시설물 길이는 120m로 제한되어 있어 상가 중심지로 바뀌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99,372원의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3년 내에 평당 1,0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5. 피해자 Q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99,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88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G -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5 관련 피고인 G는 2017. 9. 4.경 위 주식회사 ■■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면 ◁◁리 산25-25 토지는 2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평당 98만 원에 매입하면 3년 후에게 우리가 아무런 세금 없이 평당 135만 원으로 재 매입한다고 팔았던 토지이다, 이 토지가 지금 딱 2개 남아 있는데 자본금이 급히 필요해서 팔려고 한다, 이 토지는 이제 2년이 지났으므로 1년만 지나면 평당 135만 원으로 되 팔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보전 지역으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이 불가하고, 벌목금지구역으로 타운하우스 공사 등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타운하우스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위 ■■ 부동산에서 원금을 보장할 자금도 없었으며, 특히 이미 위 토지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E, F가 구속되어 개발 허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1년 후에 135만 원으로 되팔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7. 9. 4. 주식회사 ■■부동산 명의 농협계좌로 85,80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 범죄] 6.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9. 14.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S와 다투던 중피해자에게 화가 나 '정말로 독기품고 진실을 보여줄게, 니가 나한테 한 개짓거리 니가 방금 전까지 섹스마저도 한 짓거리, 부모님에게 이야기 해주려고, 니가 어떤 개새끼인지', '십할년 각오해 정말 끝이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을 하고, 나. 피고인은 2017. 6. 19.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그 날 죽지 않은 것을 하늘에 감사해라, 진심이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다. 피고인은 2017. 7. 24. 18: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매매 문제로 피해자 S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전화 쳐받으라고 아님 내 동생 폰으로 전화하라고, 가서 찢어죽이기 전에'라고 문자를 보내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192] [기획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로 89에 주식회사 □□부동산(현 주식회사 ■■부동산)을, 울산 남구 로 30에 주식회사 △△부동산을, 울산 남구 ▲▲로 175에 주식회사 ☆☆부동산(이하 '3사'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고,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B는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C는 위 3사의 제주지사 지사장으로 위 3사에 토지 등을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E는 2016. 3.경부터 주식회사 ☆☆부동산의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고, 판매할 토지에 대한 브리핑 업무를 담당하고, F는 같은 부동산의 전무로, 피고인 D는 같은 부동산의 상무로 브리핑을 하고,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G는 2016. 7.경부터 위 ■■부동산의 사장이며, H는 ☆☆부동산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J는 2014. 4.경부터 □□부동산과 △△부동산에 근무하며 사장의 직위를 맡고, 피고인 I는 2014. 4.경부터 □□부동산, ■■부동산에 근무하며 사장의 직위를 맡고, 피고인 K는 2014. 8.경부터 위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에 근무하며 부사장의 직위를 맡고, 피고인 L은 2014. 10.경부터 위 □□부동산(현 주식회사 ■■부동산), △△부동산에 근무하며 부사장 직위를 맡고, 피고인 M은 2014. 4.경부터 위 □□부동산(현 주식회사 ■■부동산)에 근무하며 부사장 직위를 맡은 자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고, 판매할 토지에 대한 브리핑 업무를 각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제주 제주시 ★★읍 ◇◇리 52-26, 52-27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읍 ◇◇리 52-1(이후 52-26, 52-27로 토지분할)을 소개받아 당시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리자들인 I, J에게 '★★읍 ◇◇리 52-26, 오리 52-27 주변에 ◆◆이 들어오고, 가칭 ♤♤리조트가 들어 올 예정이다. 평당 38만 원에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인 평당 7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도로도 내어 줄 테니 사람들을 모아라'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C는 3사를 돌아다니며,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고, 당시 사장급인 I, J 등은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이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 자원보전 2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와 토지전용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지역이었으며, 가칭 ♤♤리조트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기존 상수도관과 7km 상당 떨어져 있어 개발을 위한 오수도관 설치 등에 28억 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4,000원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대로 1년 안에 2배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부동산 명의 계좌로 18,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제주 제주시 ★★읍 ◇◇리 52-26, 52-27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읍 ◇◇리 52-1(이후 52-26, 52-27로 토지분할)을 소개받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읍 ◇◇리 52-26, ◇◇리 52-27 주변에 ◆◆이 들어오고, 가칭 ♤♤리조트가 들어 올 예정이다. 평당 38만 원에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인 평당 7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도로도 내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U 등에게 거짓말로 브리핑을 하고,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 등 각 직원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여 오면 그들에게 월급에 더하면 판매 수당 및 승진 등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직급에 따른 수당 취득액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등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이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 자원보전 2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와 토지 전용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지역이었으며, 가칭 ♤♤리조트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기존 상수도관은 본건 토지와 7km 상당 떨어져 있어 개발을 위한 오수도관 설치 등에 28억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4,000원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대로 1년 안에 2배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I, 피고인 M은 2015. 7.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 □ 부동산 명의 계좌로 52,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551,35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기간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239,99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 58, 산58-4 관련 피고인들은 위 C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58(이후 산58-4로 토지 분할)을 소개받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6. 8.경 피해자 V 등에게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58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며, 중국 ♣♣그룹과 ▽▽, 신공항이 들어온다, 현재 임야이지만 임야 중간에 6m 도로를 내고 토지를 분할하여 3사 등에서 토지 안쪽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임야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 명백하므로, 추후 도로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별개로 계약해주겠다,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은 89만 원에, 나머지 부분은 79만 원에 구입하면, 3~5년 내에 최저 2-3배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로 브리핑을 하고,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 등 각 직원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여 오면 그들에게 월급에 더하면 판매 수당 및 승진 등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직급에 따른 수당 취득액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등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주도 조례나 고시 의하여 한정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뿐만 아니라, 초지법상 초지에 해당하여 2016. 3. 시행된 제주도 서귀포시청의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였고, 인근에는 임의로 건축부지로 연결할 수 없는 송수관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수도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209,562원의 4배 상당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3~5년 내에 최저 2~3배, 최고 1,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I, 피고인 M은 2016. 8. 22.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65,032,8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 피고인 L은 피해자 W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65,032,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418,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K는 2016. 5. 11.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38,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제주 서귀포시 ▼▼면 ◁◁ 리 산 25-26 관련 피고인들은 위 C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6을 소개받은 A, B와 공모하여, 2017. 3.경 피해자 X 등에게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6은 ◀ ◀ 공원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인근 같은 면 ◁◁리 산25-25는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어 주거지로 활용될 예정이며, 위 토지는 벌목 허가까지 난 곳으로 울산의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처럼 중심적인 상업지역이나 최소한 주거지역이 될 것이다, 평당 145만 원을 투자하면 3~5년 내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취지로 거짓말로 브리핑을 하고,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 등 각 직원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여 오면 그들에게 월급에 더하면 판매수당 및 승진 등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직급에 따른 수당 취득액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등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며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 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곶자왈 지역(생태보전 제주도 용암지대)으로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지역이며, 또 인근 ◁◁리 산25-25에 대한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개발가능성조차 확인한 바 없으며, 이 토지와 위 산25-25 및 같은 리 산25-26을 전부 개발할 경우 주변토지에 유사한 건축 신청이 증가하는 등 인근 곶자왈 지대가 난개발로 훼손, 파괴되는 중대한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이 더욱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경관보전지구 3등급으로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 시설물 길이는 120m로 제한되어 있어 백화점과 같은 상가중심지가 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99,372원의 3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고, 2017. 5. 29. 이후에는 인근 토지를 판매하던 E, F가 구속되는 등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더 어려워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K는 2017. 3. 10.경 피해자 P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4,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19,379,000원을,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17. 5. 24.경 피해자 Y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28,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6,95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는 2017. 3. 17.경 피해자 Z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4,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54,72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43 관련 피고인들은 위 C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43을 소개받은 A, B와 공모하여, '▼▼면 ◁◁리 산25-43을 소개받고, ☆☆부동산의 사장 E에게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43 앞에 ◀◀ 공원이 올해 오픈 예정이고, ◁◁리 산25-25와 산25-26, 산25-43은 입지가 좋으며, ◁ ◁리 산25-25는 타운하우스 조성으로 주거지역이 될 것이니, ◁◁리 산25-26과 ◁◁리 산25-43은 울산의 롯데백화점 부지처럼 상업지역이 될 것이고, 그 곳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개가시나무는 그냥 몰래 뽑아버리면 개발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당 180만 원에 사두면 3년 내에 평당 1,000만원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직원과 고객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 등 각 직원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여 오면 그들에게 월급에 더하면 판매 수당 및 승진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직급에 따른 수당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등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개가시나무'가 있었고,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에 해당하고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이며, 또 인근 ◁◁리 산25-25에 대한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토지와 위 산25-25 및 산25-26을 전부 개발할 경우 주변토지에 유사한 건축 신청이 증가하는 등 인근 곶자왈 지대가 난개발로 훼손, 파괴되는 중대한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더더욱 불가능 하였으며, 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으로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 시설물 길이는 120m로 제한되어 있어 상가 중심지로 바뀌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99,372원의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3년 내에 평당 1,0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K는 2017. 5. 15.경 피해자 AAA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99,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8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17. 6. 29.경 피해자 BBB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104-1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9.경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 서귀포시 ▼▼면 ◈◈리 2104-1을 소개받아 피고인 J에게 '제주 서귀포시 ▼▼면 ◈◈리 2104-1 토지는 4m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토지 중앙에 6m 도로를 낸 후 각 개인이 등기를 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이다. 우선 지분 등기를 해 준 후 1년이내에 반드시 개인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만약 1년 이내에 토지에 건축이 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환불해주겠다'라고 기망방법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도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500m 떨어진 기존 매설 오수관에 상수도 연결을 하여야 건축을 할 수 있고, 개인이 오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서귀포시의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 중앙에 도로를 내고 토지를 여러 칸으로 쪼개기 분할을 하여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토지에 도로와 오수관을 설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1년 내 건축이 되지 아니할 경우 위 토지를 구입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 매수대금을 전액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8.경 피해자 CC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387,400원을 △△부동산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293]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로 89에 주식회사 □□부동산(현 주식회사 ■■부동산)을, 울산 남구 로 30에 주식회사 △△부동산을, 울산 남구 ▲▲로 175에 주식회사 ☆☆부동산(이하 '3사'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고,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B는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C는 위 3사의 제주지사 지사장으로 위 3사에 토지 등을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E는 2016. 3.경부터 주식회사 ☆☆부동산의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고, 판매할 토지에 대한 브리핑 업무를 담당하고, F는 같은 부동산의 전무로, 피고인 D는 같은 부동산의 상무로 브리핑을 하고,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G는 2016. 7.경부터 위 ■■부동산의 사장이며, H는 ☆☆부동산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J는 2014. 4.경부터 □□부동산과 △△ 부동산에 근무하며 사장의 직위를 맡고, 피고인 I는 2014. 4.경부터 □□부동산, ■■부동산에 근무하며 사장의 직위를 맡고, 피고인 K는 2014. 8.경부터 위 □□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에 근무하며 부사장의 직위를 맡고, 피고인 L은 2014. 10.경부터 위 □□부동산(현 주식회사 ■■부동산), △△부동산에 근무하며 부사장 직위를 맡고, 피고인 M은 2014. 4.경부터 위 □□부동산(현 주식회사 ■■부동산)에 근무하며 부사장 직위를 맡은 자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고, 판매할 토지에 대한 브리핑 업무를 각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읍 ◇◇리 52-1(이후 52-26, 52-27로 토지분할)을 소개받아 당시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리자들인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읍 ◇◇리 52-26, ◇◇리 52-27 주변에 ◆◆이 들어오고, 가칭 ♤♤리조트가 들어 올 예정이다. 평당 38만 원에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인 평당 7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도로도 내어 줄테니 사람들을 모아라'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3사를 돌아다니며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고, 피고인 I, J, K, 피고인 L, M은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 등 각 직원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여 오면 그들에게 월급에 더하여 판매 수당 및 승진 등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직급에 따른 수당 취득액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등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이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 자원보전 2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와 토지전용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지역이었으며, 가칭 ♤♤리조트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기존 상수도관과 7km 상당 떨어져 있어 개발을 위한 오수도관 설치 등에 28억 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4,000원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1년 안에 2배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15.경 □□부동산 영업과 장인 DDD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EE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명의 농협 계좌(3**-****-****-**)로 3,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09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4176]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 주식회사, □□부동산 주식회사, △△개발부동산 주식회사, ☆☆부동산 주식회사, ■■부동산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5개 회사의 부대표로서,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마치 토지판매사원에게 토지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비용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업회사법인 □□부동산개발 주식회사 관련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1.경 울산 남구 ▣▣로 49에 있는 ◐◐세무서에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4. 6. 30.경 100,000,000원을 차명계좌인 FFF 명의의 농협 계좌(3************)에 송금한 후 즉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FFF에게 정상적으로 판매 수당 104,412,616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수수료 항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손금으로 산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도에 합계 555,784,964원을 판매수수료로 손금 산입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4,659,36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부동산 주식회사 관련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0.경 구미시 로 179에 있는 세무서에 □□부동산 주식회사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6. 7. 25.경 100,000,000원을 차명계좌인 GG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에 송금한 후 즉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GGG에게 정상적으로 판매 수당 101,412,6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수수료 항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손금으로 산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도에 합계 1,326,362,016원을 판매수수료로 손금 산입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491,853,021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3. △△개발부동산 주식회사 관련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1. 울산 남구 ▣▣로 49에 있는 ◐◐세무서에 △△개발 부동산 주식회사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6. 5. 26.경 100,000,000원을 차명계좌인 HH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5***********)에 송금한 후 즉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HHH에게 정상적으로 판매 수당 103,4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수수료 항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손금으로 산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합계 1,447,612,000원을 판매수수료로 손금 산입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416,778,06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4. ☆☆부동산 주식회사 관련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7. 울산 남구 ▣▣로 49에 있는 ◐◐세무서에 △△개발 부동산(주)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7. 5. 31.경 100,000,000원을 차명계좌인 II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에 송금한 후 즉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III에게 정상적으로 판매 수당 103,412,616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수수료 항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손금으로 산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도에 합계 206,825,232원을 판매수수료로 손금 산입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48,474,472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019고단4833]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로 30에 △△부동산을 설립하고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어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부동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을 상대로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00 토지에 대한 브리핑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동산 직원들에게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00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며, 중국 ♣♣그룹과 ▽▽, 신공항이 들어온다, 현재 임야이지만 임야 중간에 6m 도로를 내고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 안쪽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임야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 명백하므로, 추후 도로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별개로 계약해주겠다,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은 89만 원에, 나머지 부분은 79만 원에 구입하면 3~5년 내 최저 2~3배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며 기망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고객들에 대한 브리핑을 담당하여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6. 7. 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JJ에게 위와 같이 제주 서귀포시 ♠♠읍 ♧♧리 산00에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주도 조례나 고시에 의하여 한정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초지법상 초지에 해당하여 2016. 3. 시행된 제주도 서귀포시청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인근에는 임의로 건축부지로 연결할 수 없는 송수관만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관 설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209,562원의 4배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고객들이 토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대로 3~5년 내에 최저 2~3배의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7. 8.경 △△부동산 명의 농협 계좌(3**-****-****-**)로 34,32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16]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로 175에 주식회사 ☆☆부동산을 설립하고 피고인 A는 대표, 피고인 B는 부대표를 맡아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어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제주지사 지사장으로 토지 등을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상무로서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6을 범행 대상 토지로 소개받고, 피고인 D 등 위 회사의 간부들에게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6은 ◀◀공원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인근 같은 면◁◁리 산25-25는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어 주거지로 활용될 예정이며, 위 토지는 벌목 허가까지 난 곳으로 울산의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처럼 중심적인 상업지역이나 최소한 주거지역이 될 것이다, 평당 145만 원을 투자하면 3~5년 내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망방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위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 KKK는 2017. 9.경 울산 남구 □로 67번 길 63, 205호(□■, ■△아파트)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LL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면 ◁◁리 산25-26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며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 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곶자왈 지역(생태보전 제주도 용암지대)으로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지역이며, 또 인근 ◁◁리 산25-25에 대한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개발가능성조차 확인한 바 없으며, 이 토지와 위 산25-25 및 같은 리 산25-47을 전부 개발할 경우 주변토지에 유사한 건축 신청이 증가하는 등 인근 곶자왈 지대가 난개발로 훼손, 파괴되는 중대한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이 더더욱 불가능 하였고, 경관보전지구 3등급으로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 시설물 길이는 120m로 제한되어 있어 백화점과 같은 상가중심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의 19171분의 199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계약금 명목으로 KKK의 남편 MM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2017. 10. 20. 잔금 명목으로 ☆☆부동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963만 원 등 합계 4,2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F, G, I, J,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H,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에 공통된 정상]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이제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이 사건 조세포탈액,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이제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이 사건 조세포탈액,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역할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사의 제주지사장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최초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3사 임원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이제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D]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이 사건 토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활동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3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E]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으며, ☆☆부동산을 통한 범행에 관하여는 그 관여 정도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G]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H]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I]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과 ■■부동산의 사장의 직위를 맡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J]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과 △△ 부동산의 사장의 직위를 맡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K, L]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들의 각 범행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M]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현재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7. 12. 5.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가 경찰에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 등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암시하며 '동영상도 있어, 같이 정리되면 보내줄게 걱정 말고 있으면 되'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벌어진 2017. 7. 27.경 사건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복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다는 의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