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2. 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 중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받고, 위 형 집행 종료일인 2015. 3. 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각 연장되어 2025. 8. 22.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추가 결정을 받았다. 2022고단1143 1.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22:26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대전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D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2.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22:11경 대전 서구 E ‘F’ 공용주차장에서, 대전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G가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2.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00:02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H호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00:07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3.경 특별준수사항인 음주제한을 위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 경고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1. 23:33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대전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D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명령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문 시 응대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문 시 응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2. 2. 14. 대전보호관찰소 담당자 I으로부터 재차 서면 경고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12. 00:11경 피고인의 외출제한 위반 사실로 대전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보호주사보 G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주거지 방문 및 응대할 것을 알리고 같은 날 0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호명하고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47 피고인은 2022. 5. 2. 14: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대전 대덕구 J ‘K’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 상당에 이르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152 피고인은 2022. 6. 14. 15: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대덕구 L ‘M’, 대전 대덕구 N ‘O’ 등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 상당에 이르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호관찰 서류(결정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서류(준수사항 추가 결정: 대 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서류(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 서류(준수사항 부과조지서 사본), 보호관찰 서류(부착기간 중 재범 판결문), 보호관찰 서류(경고장 사본)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수사보고(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제한 위반 적발),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진술서 작성), 각 음주측정 검사 확인서 2022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전초8 부착명령),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전초11 준수사항 추가),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498등),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727) 1. 수사보고(음주측정) 2022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결정, 대전지방법원 결정,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실시), 음주측정검사 확인서,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등 보고),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측의 경고까지 받고도 그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외출제한 위반의 경우 위반 시간이 단시간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