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장암역 방면으로부터 장암주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5차로에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 전방까지 진로를 변경한 뒤 2차로로 진입하고자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의 K3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위 피해자 C의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사고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1차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F(남, 67세)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약 500m 구간을 뒤쫓아 와 피고인을 추월하여 그 앞에 정차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F와 피해자 C 운전의 위 K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의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H아파트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녹취록 1.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1. 각 현장사진, 피조사자 및 그랜저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의 시간 및 거리 또한 상당히 긴 점, 운전 도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약 4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22. 9. 23. 22:0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4. 02:0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카톡에 욕안했으면 좋겠네. 난 있는 그대로 요구하고 니가 신고해도 게안타~ …(중략)… 너한테 좋아했던 감정이 이렇게 돌아노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7.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C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성산구 F모텔에 호텔이불 등 침구류와 커튼을 납품해 주면 F모텔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납품을 하던 G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납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전 공사로 인한 손해 등으로 그 무렵 위 C 근무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업이 부진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위 F모텔에 27,757,950원 상당의 침구류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8,616,150원 상당의 침구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모텔(H) 공사계약서, I모텔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이건 모텔 업주 전화통화 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616,1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를 변제해 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남, 45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 개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항의를 하면서 위 선거관리위원장을 따라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려 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먼저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여보내고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와 주민들의 출입을 막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관리사무소 출입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존재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나이 63세, 몸무게 60kg의 여성이고, 피해자는 나이 45세, 키 174cm, 몸무게 82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다. 두 사람의 체격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쪽 손을 위로 뻗어 문 위쪽 잠금장치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자세인데 양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는 피해자가 힘에서 밀려 문 사이에 발이 끼이고 뒤로 넘어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기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지만, 어느 쪽이든 한 손으로 문을 밀거나 당기는 피고인의 힘을 피해자가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문은 투명한 유리문이므로 피고인이 문을 막고 서서 잠그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문 막거나 미는 중인 사실을 모른 채 무심코 들어가다 문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개표 문제로 상당히 흥분해 있던 피해자가 힘으로 문을 밀거나 당겨 열고 따라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발이 문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을 닫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문을 밀거나 당겨서 열고 들어가려는 실랑이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이 한 손을 문틈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면, 힘이 더 센 피해자는 오히려 그 순간 충분히 양 손으로 문을 밀거나 당겨서 열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고의적 폭행인데, 수사기관에서도 거짓말탐지기 등 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및 다른 직원들에게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폭언이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폭력적 행동을 수차례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문에 부딪쳐 넘어진 뒤 피해를 과장하여 호소하는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둘러싼 갈등에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임상적 추정으로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한 정도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및 며칠 뒤에도 아파트 단지를 정상적으로 걸어서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7. 15.~2020. 8. 3. 사이에 7회의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나 모두 물리치료로서 이 또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진료이다. 피해자는 왼쪽 엄지발가락 윗부분의 피부가 벗겨진 사진을 피해사실의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진단서에 상해 내용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사진에 의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약한 상처로서 별다른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상해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부터 20:51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사진,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E8394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과 2006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2회의 동종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장학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장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 정지한 피해자 E(남, 84세) 운전의 전기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7. 16:45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영상 CD 1. 각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를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모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0, 22, 15:5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사우나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16:00경부터 2015. 10. 23. 17:00 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두 번에 나누어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24. 03:1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의 카드지갑 속에 필로폰 약 0.1그램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17:20 경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상태에 빠져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장난전화를 하냐, 모텔에 가서 내 휴대폰을 확인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마약류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점, 환각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7.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55,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7. 21:39:21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55,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게이트 요금 단말기에 갖다 대어 지하철 요금 1,45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 22:4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여 합계 13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번),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유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사건 당일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5. 03:21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회사 기숙사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 B(가명, 여, 27세)를 데리고 와 피해자를 세게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자로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체류만료일 확인보고),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가 음부 등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것 등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1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2. 15:20경 정읍시 C 레스토랑 내에서 술에 취해 위 레스토랑 진열대 위에 올려 둔 석고 인형을 손으로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려 위 레스토랑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이 이를 치우기 위해 피고인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레스토랑 업주인 피해자 E(39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3 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귀 주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레스토랑 관리자 F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레스토랑 내에 놓여있던 테이블 및 조명기구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위 테이블 및 조명기구 등을 987,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피해자 E를 폭행하고 레스토랑 내에 놓여있던 테이블 및 조명기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벌금 3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한 공소기각 4회) 있음에도 전혀 개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대형건축을 하고 있어 건축 경험이 많으니 피해자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책임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위 다가구주택 2층 1세대 및 3층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같은 해 4. 15.경까지 완료하고, 공사대금은 1차 기성금까지 공사금액 50퍼센트, 공사를 완료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4,900만 원에 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위 D 주식회사는 2016. 12. 5. 해산하여 2019. 12. 5. 청산종결되어 더 이상 그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해 줄 의사는 전혀 없고 단지 다른 건축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차액만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20. 3.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로서 공사표준도급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G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먼저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았고 달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증 제2호에 의하면, D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같은 해 12. 6. 등기되었고, 그 후 청산종결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에서 보는 상법 제520조의2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로부터 D가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사실과 경우에 따라 같은 조가 정한 신고나 회사계속을 해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나아가 D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일을 완성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일을 완성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책임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다른 건축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모두 하도급 주지는 않겠다고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기망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참조). 오히려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 증인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도급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3:50경 서울시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4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29세)이 사건 경위를 질문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D과 E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는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5:12경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무릎으로 D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및 2018년경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1:25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0 계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1: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택배를 부치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뒤에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22.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6:58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 전동칸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동칸 출입문 옆 손잡이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다리와 팔 부분이 노출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영수증, 사진,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331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154 판결 및 기록에서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듭된 선처에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다가, 2023. 3.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서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7: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마트’ 앞 야외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8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도배 작업용으로 사용하다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 20cm, 날 길이 : 6.5cm)을 꺼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14cm 길이의 심경부 열상 등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최초 119 신고자 전화진술,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 통화),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G병원 H가 발급한 소견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 사진 등,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자료, 119구급활동일지, 영상감정 결과통보, 영상감정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시간 및 장소,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욕을 하고 밀치는 등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7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2. 16. 02:00경 전남 구례군 C 상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중고엔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폐배터리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바퀴 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16. 02:0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남 구례군 C상회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CITY-110, 빨간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내장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