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혜화역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2:25경 중앙대로를 이용하여 안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30경 위 버스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안산역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안산역으로 왜 다시 돌아가냐"며 시비를 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운전석 보호칸막이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총길이: 77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버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승객, 차량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햅시바 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풍암고등학교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재규어 차량을 수리비가 4,249,6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7. 3.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으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제2호)'도 규정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 피해자 D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약 100m 정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라져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본 데 그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일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도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7년경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4 하나은행 사거리 도로를 부킹나이트 방면에서 본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87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인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4층 505호, 509호, 511호, 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 E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가락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건설업 등록을 함에 있어 기술자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건설기술경력증 알선브로커 F을 통해 기술자 1명당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의 국가기술자격증(번호: G)을 대여 받아, 그 무렵 마치 D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인 것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브로커 F을 통해 기술자 1명당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의 국가기술자격증(번호: H)을 대여 받아, 그 무렵 마치 E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인 것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D 경기남부지부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D 경기남부지부 동부지역 수석지회장이다. 위 노조 D 경기남부지부는, 화성시 E,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G이 위 노조 조합원들의 채용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7. 1. 19.경 화성동부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H" 개최일시 "2017. 1.21. 17:00~2017. 2. 18.24:00", 개최장소 "경기도 화성시 E, F에 있는 G 출입문 입구좌, 우 인도 또는 펜스 전체 앞", 개최목적 "산업안전 강화 촉구대회", 주최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지부"라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5. 05:00경 화성시 동탄 2지구 F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조합원 고용촉구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위 노조 경기남부지부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05:30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경기남부 조합원 여러분, 경기남부 조합원이 출근하지 못하면 이 현장에 어느 누구도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촘촘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지들, 자 지금부터 다리 힘 꽉 주고 자 어깨들 꽉 주고 온 몸에 힘을 다 주고 있겠습니다. 자 동지들 옆으로 더 붙으셔요, 빨리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공간 없이 촘촘히 붙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작 업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공간을 주지 마십시오. 옆에 작업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작업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온몸으로 막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장소를 벗어나 위 공사현장 출입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 출입문을 가로막고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약 2시간 30분 동안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 경기남부지부 조합원 3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안전조회 및 안전교육 실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 채증영상 정지영상 캡쳐사진, CD, 동영상 캡쳐사진, 채증사진, 경력 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 주식회사 측과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 주식회사 측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큰 피 해가 없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가 많은 E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E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서,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35경 서울 관악구 C 뒷편 주차장 안쪽 구석에서 남자친구를 향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감싸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통화내역 제출),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2:5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자려던 중 아버지인 피해자 D(61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술을 마시던 뭘 하던 상관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면서 막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재차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차례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사기컵 2개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다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을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새벽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92 소재 전남고흥경찰서에서 불상의 남자 두 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력 피해신고를 하고, 같은 날 05:20경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술을 하며 기존의 신고내용을 번복하여 지인인 C 한 명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C이 2016. 9. 5. 03:00경 전남 고흥군 소재 그의 주거지에 이르러 떠밀 듯이 강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은 후 침대에 밀쳐서 눕히고, 무섭다며 거절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치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으므로 C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9. 5. 새벽경 C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C의 주거지에 스스로 들어갔으며, 이후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C 사용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216호, 516호, 913호, 1209호, 13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5. 5. 1.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여성 및 업소 관리, 손님 안내,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E(예명 : F), G(예명 : H), I(예명 : J), K(예명 : L)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위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유흥사이트 게시판 캡쳐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5. 3. 23., 같은 해 6. 4.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하였음 5개 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않음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를 저질러 2013. 11. 14.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5. 1.경부터 재범에 이르러 같은 해 6. 4. 단속되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가담하였음 월급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의 주류회사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주 동구 독립로 26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인적사항(A)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3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20:15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06동 402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E을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로 위 G,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H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야 이씹할 웃기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위 D아파트 306동 402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A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들아. 왜 우리를 잡느냐. 가족끼리의 문제다. 왜 우리 신랑을체포하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로 위 G, H의 몸을 밀치는 등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A을 위 H가 조사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03. 15:14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앞길에서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60에 있는 춘천여자고등학교 입구 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판시 동종 전과의 죄로 재판을 받은 공판기일에 저지른 것으로서, 차량 처분을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경위에 관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법 경시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이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1:50경 자기 집인 경북 칠곡군 B 원룸 건물 공동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한 채 문을 두드리다가 '누군가가 출입문을부수려 한다'고 112 신고를 당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으로부터 '공동 출입문을 열어 두었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알아서 한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C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번 밀었다. 피고인은 C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C이순찰차에서 내리자 그에게 "못 간다. 내 말 들어라, 십새끼야. 니 내 알제"라면서 C의 어깨를 여러 번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죄전력 없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참작) 판사 김은구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G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평택시 G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H'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및 게임장 청소 등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5.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스핀플러스' 게임기 40대, '대왕바다' 게임기 30대, '미라클포커 게임기 20대, '황금거북이' 게임기 20대 합계 11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자료,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원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3일에 2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2017고단889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1. 20.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보온시공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1.월 임금 4,0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4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5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17. 2. 하순경까지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주) 내에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위 I(주) 사업장 내에서 위 F에 고용되어 함석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7년 1월 임금 3,794,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2,359,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고서,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체불금품의 액수가 크나,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점,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합계 70,096,27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년 2월 임금 1,968,661원 및 퇴직금 4,033,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61,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2017. 10.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 20:56경 전남 완도군 C 2층 호프집에서, 피해자 B(48세)와 현 장공사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으로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0cm 가량, 겨드랑이 밑 부위를 7~8cm 가량 각각 찢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및 좌측 겨드랑이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46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으로 때려 찢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에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4.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