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2018고단2036] 1. 피고인은 2018. 4. 14.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F 카페에 '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27만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243,000원에 팔겠다. 일단 반값을 보내주면 우선 17만 포인트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G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2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8.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EF 카페에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581,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6321 2.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변경 전 'J', 변경 후 'K')를 피해자의 양해 하에 사용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의 사용을 정지 해두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2018. 1.경 위 휴대전화 사용정지 상태를 해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L'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M' 를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인터넷 거래 사이트 'F'에 약 80%의 대가를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99,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71] 3. 피고인은 2018. 4. 30. 서울 노원구 N아파트 O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P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 없이 E카페 F에 접속하여 P 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P 자유이용권 2장을 6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판매 대금 명목의 6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52] 4. 피고인은 2018. 4. 21.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N 아파트 O호 피고인의 집에서, E 'F' 카페에 접속하여 'T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80,000원 상당을 56,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허위 글을 보고 속아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3544] 5.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W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C, X, 서울시 N아파트 O호'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정보활용동의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직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B, AW, D,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각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공용영수증, 이체내역명세,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상세,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송금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각 대화내용 1. 피해 신고글, 각 F 게시글, M 판매 게시글, 게시글 삭제 화면 [2018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2018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BE 대화내용 [2018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내역 [2018고단3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W)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C은 판시 피해금액 외에 잔여기기 할부금, 내용증명 발송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계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2,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위 부분이 위 법이 정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합의금 상당의 지급만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5. 29.부터 2017. 10. 8. 까지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의 범행 및 2017. 11. 29.부터 2018. 2. 18.까지 33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