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위 ‘전세대출사기’ 범행의 허위 임차인 ‘모집책’, D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을 가장한 자, E, F, G은 허위 임대인을 가장한 자로서, 피고인들과 D, E, F, G 등은 사실 금융기관을 통해 청년전세대출 또는 전월세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D은 H, I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이용할 소위 ‘깡통주택’ 소유주를 물색하여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고교 동창이나 대학 동아리 친구, 동네 후배 등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대출을 적극 권유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후, 각 모집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서로 나누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J은행 화곡지점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 F과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은 2022. 5. 1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이 2021. 12. 30.자로 취득한 서울 강서구 M건물 N호 빌라에 대해 월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F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계속하여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피해자 J은행 화곡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월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5. 26.경 F 명의 P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Q은행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 E과 피고인 A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B은 2022. 5. 25.경 경기 부천시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이 2022. 5. 19.자로 취득한 경기 부천시 T건물 U호 빌라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E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관할 V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계속하여 경기 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Q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6. 13.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J은행 원미동지점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2022. 11. 11. 불구속 기소)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 X(2022. 11. 11. 구속 기소)과 피고인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 Y(2022. 11. 11. 불구속 기소)은 2022. 7. 6.경 경기 부천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X이 2022. 4. 14.자로 취득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AB건물 AC호 빌라에 대해 전세보증금 2억 원에 X을 임대인으로, Y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Y이 관할 V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계속하여 경기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원미동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7. 21.경 X 명의 AE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J은행 원미동지점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 G과 피고인 A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C는 2022. 10. 6.경 경기 부천시 AF건물 AG호 A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이 2022. 7. 4.자로 취득한 경기 부천시 AI건물 AJ호 빌라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G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가 관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계속하여 2022. 10. 7.경 경기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원미동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10. 21.경 G 명의 AK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임대차계약서(M건물, 순번 167번)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Y 대출신청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68 내지 73)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빌라 전세계약서 및 입금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87번 내지 90번)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확정일자 부여현황(AI건물, 순번 171번)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지만,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주도하여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지인을 범행으로 유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 금액이 크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은 나쁜 양형사유이지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고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더라도, 즉 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신용불량자 등재를 감수하거나 파산, 면책 등의 방법으로 민사상 채무를 벗어나려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대출금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해 금액이 크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은 나쁜 양형사유이지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고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더라도, 즉 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신용불량자 등재를 감수하거나 파산, 면책 등의 방법으로 민사상 채무를 벗어나려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