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3. 8.생)의 친어머니 C과 2008. 10.경 결혼하면서 2010. 1.경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봄 01:00~02:00경 경기 파주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의 티셔츠 안에 강제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속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겨울 01:00~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피해자(여,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년 가을 02:00~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피아노방에서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이리로 와 봐,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년 봄 02:00~03:00경 경기 파주시 F 3층 피고인의 집 거실 매트리스에서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와 잠을 자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겨울 02:00경~03: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매트리스에서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9. 02:00~03: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쌍둥이 아들들방에서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여, 15세)와 쌍둥이 아들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대상과 수법 및 구체적인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사건장소인 집 구조 사진)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성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불과 8세 무렵인 때부터 7년여 간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자행했는바, 범행의 내용과대상 자체에서 성폭력범죄의 행위자적 습벽의 발현이 나타나는 점,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직업과 직위,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년 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년 겨울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 각 범죄사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5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2017년 봄 및 겨울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2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1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친아버지로 여기던 의붓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8세부터 15세에 이를 때까지 오랜 기간 수차례 추행, 위력 간음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욕정을 채운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심각한 피해가 성년이 된 이후의 장래에도 과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진정으로 우려스럽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