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3. 14. 오후경 만나서 함께 놀다가 밤중에 주차된 자동차들 중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차 열쇠가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해 가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3. 15. 00:30경 진주시 D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3. 15. 02:05경 진주시 G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B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B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소년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공유재산인 C저수지(D낚시터) 만수면적 1.29ha에 대해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E)를,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F)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C저수지를 G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4. 19.경 임대기간을 2014. 5. 28.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하고, 2017. 12. 31.경 임대기간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유지에서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낚시터를 운영하도록 G에게 위 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승인 취소 통보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재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임대한 저수지의 면적이 넓고 임대기간 역시 5년 5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3회의 벌금형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는 저수지 외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 등도 임대목적물로 한 것이어서 저수지의 무단임대로 인한 수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적발 이후 관련 허가는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B에게 "부산 동래구 C빌딩에 있는 'D' 식당을 E와 함께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 5,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매월 4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은 E가 단독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이나 권리금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E로부터 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E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그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1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해 9. 6.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용인시 B역 부근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44세, 여)에게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상당한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1,8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범죄사실 및 8, 9번 범죄사실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악용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억 1,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를 계속 양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실제 변제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제3자 소유의 2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실제 위 각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해가 회복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명의로 개설등록한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분양권 매매계약 중 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G 명의로 개설등록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분양권 매매계약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물(분양권매매계야서, E아파트 F호, 증거물(분양권매매계약서, H아파트 I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주택법위반자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4. 21.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위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토지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1억 원을 토지매도인으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차용금 변제 및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로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1심 재판 선고시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2018. 10. 1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3.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5호) 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범행 중 특히 횡령죄 부분은 피고인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을 보관하던 중에 일어난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위 횡령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위법하게 중개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나.항)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법률상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한 채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료를 도와주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이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물건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 등과 즉결된 부동산 매매중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하는 자로서 높은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사항 및 등록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등록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공인중개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9. 30. 13:5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를 지 불하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13경까지 약 23분 동안 피해자를 부동산 사무실 내에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14: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재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9:00경 안양시 동안구 B주택 C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6세)과 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을 처먹으면서 사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든 커피포트기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진료일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B,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서 대리점 직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20. 3. 1. 16:20경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B,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서 진열대에 있는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마치 그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7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컴퓨터 쪽으로 가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C는 위 휴대폰 중 1대를 바지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절도범행의 절취물품이 스마트폰 1대에 불과하고, 그 스마트폰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B, C는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서 대리점 직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20. 3. 1. 16:20경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B, C는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서 진열대에 있는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마치 그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7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컴퓨터 쪽으로 가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폰 중 1대를 바지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전남 완도군 I모텔에서 피해자 C(20세)가 자신의 말에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6.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20세)가 돈이 없음에도 일하지도 않고, 돈을 마련해오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9.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20세)가 전여자친구인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 등을 거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C를 걷어차고, 옆에 있는 피해자 B(29세)이 "서울 올라갈 차비를 빌리려고 했다, 다른 지인들에게는 돈을 다 빌려서 안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I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광주 서구, 다시 전주시 덕진구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K모텔 앞 도로까지 약 537km 구간에서 L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정부 승인을 받아 돈이 많은 일본 사람으로부터 지하경제에 있던 막대한 돈을 투자받아 그 자금이 필요한 국내 회사에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성공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일 이내에 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를 받기로 한 일본사람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유치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3일 이내에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관증, 수표사본,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수표자금 추적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원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해금액 중 합계 4,60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12.초경에 D백화점 대구점에 E 매장을 오픈하는데, 투자를 하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투자를 하고, 운영권 및 투자한 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채무 변제,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장 오픈을 위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3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매장 D백화점 대구점을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주거나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2016. 7. 22.경 8,000만 원, 2016. 8. 12.경 8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2차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에 피해금 중 약 2,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장기간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변제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준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수단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20: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51-2 3부두에 피해자 B(남, 29세)가 주차해 놓은 C 차량을 임대계약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D 트레일러(슬라이더 샤시)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납 임대료와 유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과 함께 피해자의 트레일러를 가져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소유의 트렉터와 피해자 소유의 트레일러는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부두 주차장으로 트레일러만 두고 가더라도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완도대교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로부터 트레일러는 가지고 가지 말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미납 임대료 등을 가져오면 트레일러를 주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레일러를 가지고 가 전주지사 차고지에 둔 점, 피해자는 2019. 12. 30.경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변제를 약속하고 트레일러를 돌려받았고, 그 사이에 트레일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트렉터 외에 자신 소유의 트레일러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대료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가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인 점, 한편 피해자도 트레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6. 1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개업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거인이 위 중개업소에 임대를 의뢰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의 임차인에게 해당 오피스텔이 무속신앙의 신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오피스텔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의뢰를 받고 중개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임차인에게 당장 전화하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다음 책상에 놓여 있던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중개업자인 피해자 A(남, 53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2.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피해자)들이 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아산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일수를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주고 1년 후 만기 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수를 사채업이 아니라 생활비, 게임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처리내역,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 방법,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와 피해자 C(여, 79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B는 시각장애 5급이고 뇌경색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며, 피해자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9. 16:15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술을 숨기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9. 16: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술을 숨기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필진술서 및 112신고자 E의 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들 사진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인 아버지와 고령인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상태로 부모인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번째 범행으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이를 위반하여 두 번째 범행에 이르렀으며, 과거에도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치료의지 빈약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므로,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존속폭행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6. 25. 제출한 처벌불원서 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위 존속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노인복지법위반죄, 피해자 C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2017. 4. 18.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형이 인조 대리석을 납품받아 대리석 대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5. 까지 두 배로 반환해서 그 동안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리석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 11. 5. 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형님이 대리석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수익이 괜찮을 거다. 이미 형님이 수익분을 따로 빼놨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2,000만 원만 투자 하면 보름 후에 수익금 1,000만 원을 합해서 3,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리석 사업 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이 B에 대한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보름 안에 3,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소방설비 설계도면을 사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받은 투자금을 결산할 때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이 B에 대한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영수증, 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단순 차용 사기를 넘어서는 기망행위의 내용과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학교수로 피고인과는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미 70% 이상의 펀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하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및 선물에 투자하여 매월 6% 내지 7%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 계약을 하고 3개월 이후부터 해약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지속적인 펀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적자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어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H 추가 전화통화 내용) 1. 투자일임계약서, 입금확인증,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받던 중 피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그 약정을 이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준 돈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해 E에 스팀세차장을 신규 입점한 후 공동으로 운영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입점을 위해서는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팀세차장 입점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자신과 처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스팀세차장을 신규 입점하여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변제내역확인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