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이하 ‘C’) D(구 E) 식당에서 위 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실장 직책으로 고기 작업, 메뉴 관리 등 주방장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파견업체 소속인 홀 직원과 주방 직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 위 식당의 총책임자인 C 상무가 결정하지 않는 각종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2018. 2.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C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계산대에서 캐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3. 11: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식당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 위 식당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후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무릎 뒤쪽 맨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7. 15:17경 위 식당 종업원들이 무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찾아오자, 식당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들추고 허리춤에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를 꺼내어 가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맨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고용형태 등, 피의자 사과문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D(구 E)의 실장으로서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D(구 E) 식당에서 위 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실장 직책으로 고기 작업, 메뉴 관리 등 주방장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의 책임자인 C 상무와 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관리 및 업무지시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식당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 업무에도 관여하였고, 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점장과 상무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경우 직무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스치곤 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평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음식에 견주어 언급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들추고 허리춤에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를 꺼내어 간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긴급하게 무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직접 무전기를 꺼내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고, 접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각 진술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무전기를 꺼낼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무지에서 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