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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년 초경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7학번 동기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B은 2018. 6. 8. 서울중랑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은 2017. 6. 30. 04:00경 경기 가평군 D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에게 키스를 하고 B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B을 추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거쳐 2019. 10. 30.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위 사건의 항소심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2020. 5. 12.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B을 상대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위 사건의 1심 법정에서 허위의 피해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서울 서초구 E,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위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G 변호사에게 'B을 상대로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G으로 하여금 2020. 6. 10.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2017. 6. 30. 피고소인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날 이후 피고소인에게 준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소인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였고, 위 준강제추행 등 사건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준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소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중랑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시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 16: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서울 중랑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팀 소속 경사 I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4:00경 술에 취해 잠든 B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B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로 B의 허벅지 부분을 비비는 등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일로 2017. 7. 1. 오전부터 2017. 7. 2. 오전까지 B과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B에게 준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한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순번 1번) 1. 각 정보공개문서(순번 2 내지 7번, 고소장, SNS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진술서, 판결문), 공람문서(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재판결과통지서, A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출력물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위 형사재판의 피해자를 무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4:22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03:0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내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체 사진 1. 방범CCTV 공문 및 사고장면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H병원 진단서 및 입퇴원증명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에 따른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피해결과가 심히 중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였고, 피고인이 운전 중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는 정도 외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였다는 등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방향 반대차로에 일시정지 한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가렸던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의식이 명료하고 큰 외상이 없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고령인 피해자가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0:2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광탄삼거리 쪽에서 광탄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2세), 피해자 F(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2명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치료비 등 물적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주식회사 B를 퇴사하고 2014. 12. 29. 광명시 시청로15 광명고용센터로부터 150일간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5. 1. 13.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월부터 2015. 6. 4.까지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B에서 방역 소독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위 광명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 5. - 1. 12.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5. 1. 13. 8일간의 실업급여 187,560원을 지급 받고, 2015. 2. 9. 같은 방법으로 2015. 1. 13. - 2. 9.까지 28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10. 656,460원을 지급 받고, 2015. 3. 9. 같은 방법으로 2015. 2. 10. - 3. 9.까지 28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3. 10. 656,460원을 지급 받고, 2015. 4. 6. 같은 방법으로 2015. 3. 10. - 4. 6.까지 28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4. 7. 656,460원을 지급 받고, 2015. 5. 4. 같은 방법으로 2015. 4. 7. - 5. 4.까지 28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5. 4. 656,460원을 지급 받고, 2015. 6. 3. 같은 방법으로 2015. 5. 5. - 6. 3.까지 30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6. 4. 703,35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3,516,7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516,75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성명불상의 안양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의심자 자료제공, 일용근로내역, 수급자정보, 근로내역, 사업장내역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이미 반영되어 약식명령의 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2:1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집 앞에서, 택배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그곳 1층 보일러실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선후배 사이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한 후 그러한 점을 모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8. 4. 01:30경 여주시 대신면 이포보 양평방면 부근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E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2018. 8. 4. 01:36경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F(주)에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고 보험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가장한 후 그러한 점을 모르는 피해자 F(주)를 기망하여 피해자 F(주)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788,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837,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인지급결의서, 물차지급결의서 1. 사고일람표, 자동차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D에서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8.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27. 13:00경부터 최고 13층, 약 35m 높이에 이르는 위 아파트 F동 외벽에서 피해자 G(57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퍼티 작업(외벽 균열부위에 퍼티를 발라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의 고정점의 견고함, 부식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혼자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서포트'에 로프를 묶고 외벽을 따라 하강하며 작업을 하던 중 노후화된 '배관 서포트'가 탈락하면서 그곳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56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C가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현장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외벽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로프 고정점의 안전성 점검, 작업자의 구명줄 착용여부 점검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1곳에만 로프를 고정하고 구명줄도 설치하지 않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수행한 공사 규모, 업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8세)과 금전거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못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쁜 년, 사기꾼, 노름은 하면서 돈은 안 갚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과 함께 2016. 7. 6. 01:00 ~ 09: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C 운영의 'H'에서, 판돈 합계 약 4,120,000원 규모로 01:00~05:00경에는 피고인들, D, F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털어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각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를 하고, 05:00 ~ 09:00경에는 F이 빠지고 C, E이 합류하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1회 약 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는, C, E이 합류한 후 카드를 바꿨는데, 그때부터 D이 카드 뒤를 유심히 보면서 게임을 하고 피고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돈을 따기 시작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카드 뒷면에 앞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일명 '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사기도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C 등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카드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피고인들이나 다른 참가자들 중 사기도박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을 의심하면서도 카드게임이 끝나고 D, E이 돌아간 후에야 C에게 사기도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참가자들 중 나중에라도 사기도박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이 사건 도박장소인 H에 임장하여 C로부터 임의제출받아 가져한 카드(피고인들이 C와 반으로 잘라 나눠 가진 카드 포함)가 일명 목카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카드는 카드게임 도중이나 종료 직후 제출되는 등 카드게임에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카드는 아니고, 오히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카드게임을 마치고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자신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C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해당 카드가 이 사건 도박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하지 않다. D이 돈을 제일 많이 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는 자신도 돈을 많이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C가 돈을 제일 많이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10만 원 가량 돈을 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만 집중적으로 공격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가 사기도박임을 추궁하는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박장소를 제공한 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일 뿐 사기도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을 2020. 3. 25.경 2020. 3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도록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D의 30일분 통상임금 2,641,1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늦게나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69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정당 D선거구 E 회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당 당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을 받고 선관위 직인이 없는 선거독려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댓글란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사람은 F시를 아주 싫어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글을 올릴수기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람 이정도면 바보아닌가요? 나만 페삭하면 암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 A의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 피의자 G의 페이스북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6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E 소재 건설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6. 17.부터 2020. 7. 22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임금대장, 하자공사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사기도박을 쳤다며 따지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9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12:4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 'D' 매장 내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시계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장 쪽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4층 'G카페'에서,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0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4층 'I의원' 검사실 내에서, CT 촬영을 준비하고 있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H(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나'항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다'항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속하여 3일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한차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진지한 합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급성 조현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분열형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1. 4.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8. 3. 임금부터 2019. 1.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 1,274,020원을 2018년 최저임금과 2019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최저임금 차액) 25,944원 등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최저임금 차액) 합계 1,27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급여이체내역 1. 문자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은 18:00까지만 근무했을 뿐 19:0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 D의 소정근로시간이 09:00부터 19:00까지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구인공고를 봤을 때 근무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라고 적혀 있었고, 면접 봤을 때 물어보았더니 '그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9시부터 7시다'라고 얘기를 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E만 6시까지 근무였다. E은 6시쯤 혼자 퇴근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했는데, 본인은 6시까지로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일찍 가야 된다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D의 출근시간은 9시로 정해져 있었고, 퇴근시간은 7시로 정해져 있었다(위 녹취서 제10, 11쪽), "D이 '앞에 여직원은 10시부터 7시였는데, 나는 9시부터다'라고 말했다"(위 녹취서 제11쪽), "D의 전임자는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했는데, D은 9시부터 7시니까 자기 전임자보다 1시간 근무를 더 하게 된 것이다"(위 녹취서 제12쪽), "D으로부터 퇴근시간이 7시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위 녹취서 제14쪽)라며 D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F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은 계약서를 쓸 때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썼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퇴근시간이 18:00로 정해져 있었던 이상, D의 퇴근시간은 그보다 1시간 뒤인 19:00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전임자 G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 당시 "D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였고, D이 G에게 왜 G과 근무시간이 다르냐고 묻기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5쪽). D의 남편이 2018. 6. 18. 18:44 D에게 '오늘도 늦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자, D은 '아니, 7시 조금 넘을 듯'이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쪽), 이는 D의 정규 퇴근시간이 7시임을 전제로 한 대화인 것으로 보인다(만약 D의 정규 퇴근시간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6시인데 17시 조금 넘어서' 퇴근하는 상황이라면, D이 '늦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0. 3. 3. 소액이나마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제4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각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9. 10. 18.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관 등 숙박업소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안으로 들어가 객실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호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05:15경 오산시 B 여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C호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투숙객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 교통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반지갑 1개, 위 지갑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2. 13:55경부터 14:03경 사이에 평택시 F여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G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앞에 놓여있던 투숙객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에 위 'E여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앞에 높여있던 투숙객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2. 14:26경 부천시 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L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투숙객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및 범행사진, 내사보고서(E여관 CCTV 확인), E여관 CCTV 영상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여관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 범행 장면 및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CCTV 영상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추적),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H, J)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해당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절취횟수가 4회에 이르고, 여관 등의 방실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H,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