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1. 2016고단83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봐서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논산시청 공무원이라 퇴직하면 퇴직금도 많이 나오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및 E, F, G 등에게 약 3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겠다. 논산시청 공무원이라 퇴직하면 퇴직금도 많이 나오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12. 6.경 피해자에게 "처가 아프다. 처의 병원비로 1,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3. 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및 F, G 등에게 약 3억 5,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4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4.부터 2011. 1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69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6533, 피고인은 2010. 3. 15.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및 E, F, G 등에게 약 3억 5,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도박 및 스포츠 토토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통장사본,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1.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전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회생채권 원금 합계 227,765,876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변제기간 2006. 8. 11. 부터 2011. 7. 11. 까지)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회생채권 외에도 F에 대한 1억 3,000만원, G에 대한 3,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용금에 대한 유일한 담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을 명예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가능하였음에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고, 퇴직 당시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은 채무 발생시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일관되지 않아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외사촌인 F에게만 지급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던 도중에도 개인회생절차를 끝나자마자 곧바로 2011. 8. 29. 산와머니로부터 700만원, 2011. 10. 10. 하이캐피탈로부터 200만원, 2011, 10. 10. 에이앤피파이낸스로부터 300만원, 2011. 10, 11.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 2011. 10. 11. 루스모콜렉트로부터 350만원, 2012. 9. 2.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2012. 9. 2. 씨티캐피탈로부터 2,310만원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합계 5,360만원을 계속 대출받고, 2012. 4. 4. 2,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공무원연금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며, 2012. 5. 7. 추가로 3,000 만원의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아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태를 계속 악화시켰다. 또,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제2금융권 대출, 마이너스통장개설, 공무원연금대출로융통가능한 합계 1억 360만원의 상당의 돈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딸 K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논산시 L 토지를 2013. 3. 22. 경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4,000만원 상당의 돈이 있어 개인회생절차 종료 이후 얼마든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하 1)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지 않았고,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피고인은 명예퇴직 무렵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1억 3,969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자 C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I,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2,100 만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피해자에게 2008. 10. 21.부터 2014. 1. 20.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4,315 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