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2013고단455 피고인은 2008.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1: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21: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515 1. 2013.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5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다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G에게 "야 이 씹할 년의 간나야, 또 티켓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다방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다시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7. 5.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5. 16:05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65세)이 자신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5. 21:30경 위 F다방에서 막걸리병을 의자를 향해 던지면서 라면을 끓여올 것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방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장사 다해 먹으려고 그러느냐, 야 이년아 이리 와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4세)가 피고인을 피해 숙소로 이동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2:10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 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방을 찾아가 "야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씹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하고, 다방 안에 있던 손님인 L이 그만하라고 하자 "빵에도 갔다 왔다, 칼로 배때기를 확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578 피고인은 2013. 8. 23. 12:30경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방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 안에 있는 긴 의자에 누워서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J, K)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소위 '주폭(酒暴)'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의 지속적인 주취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온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20, 12:10 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고인이 다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Q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E, 성명불상의 다방종업원 및 동네주민 등 약 5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나 집어 쳐 넣으라니까 씹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2:30경 "F다방"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정선경찰서 P파출소로 인치된 후 E, L이 듣고 있는 가운데 P파출소 소장 경위인 피해자 R 에게 "파출소장이면 다냐? 모가지를 후려 깔거야, 야이 씹할 새끼야, 똑바로 해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이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