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약 4개월 간 교제하다가 2022. 9. 초순경 피해자와 크게 다툰 뒤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9. 12. 22:00경 서울 중구 C 소재 오피스텔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 앞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을 강제로 잡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다음날인 2022. 9. 13. 01:00경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 감방 갔다와서 너희 남편과 아이들을 다 갈가리 찢어서 죽이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지 알려 주겠다”면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cm)을 한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헤어질 바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니 이름을 혈서를 쓰고 죽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왼쪽 팔에 위 식칼을 수회 그어 상처를 내고 위 식칼을 바닥에 꽂는 등 재차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 안 매트리스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촬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식칼 사진,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부재중 전화 수신 기록 및 카카오톡 채팅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메시지 대화내용, 통화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감정회보관련),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하자 이를 수긍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것을 억지로 막고 피해자의 주거 안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남편과 아이를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 ‘혈서를 쓰고 죽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거나, 식칼을 들어 자해하거나, 식칼을 피해자에게 쥐여 주고 자신을 찌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무렵에는, 교제관계가 단절된 후 일방이 상대방을 스토킹하여 살인에 이른 사례가 여러 차례 기사화 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범행들과 비교하여 동기, 경위 등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나타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다지 넓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원룸 형태로 보인다. 증거순번 1번, 증거기록 11쪽 참조) 내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해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식칼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거울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점(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36쪽), 수사기관에서도 거듭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36쪽, 37쪽, 증거목록 순번 15번, 증거기록 201쪽)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꼈으리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감, 두려움, 성적불쾌감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이 이를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며, 그 밖에 범행의 방법, 수단, 경위, 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회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이나 경위(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만났을 때, 피해자가 근처 공원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이에 응하여 그 공원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났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뒤로도 한참 현관에 같이 앉아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및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식칼로 직접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40쪽, 증거목록 순번 15번, 증거기록 201쪽), 피해자 변호사도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과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