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여, 20세)을 소개받아 서로 연락을 하다가 2020. 2. 20. 피해자와 단둘이 처음으로 만나 피해자에게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양주를 마시고, 피고인의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라제팜'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20. 2. 21. 05:00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마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같은 날 08:00경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순번 23), 압수목록(순번 24)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CCTV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법화학감정서 등,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20-H-5954)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수면제 처방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처방전 내역 확인), 처방전,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위 및 계획적인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로라제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몰래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취한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금을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