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오은 2004. 12. 20. 및 같은 달 22.(결선투표일) 실시된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여 교육감으로 당선된 자(후보자 등록일은 같은 달 10.), 피고인이은 위 오의 처, 피고인 황는 위 오의 제자로서 건설업자, 피고인 구은 중학교 운영위원인바, 1. 피고인 이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17.경 대전 서구 xx동 xxxx-x 'xxxx xxxx 점'에서, 시바스리갈 양주 700밀리리터 들이 270병(병당 시가 32,900원)을 6,998,900원에 구입하여, 상피고인 오의 명함을 동봉한 채 대전 서구 xx동 xxx아파트 xxx동 xxx호에 사는 xxx초등학교 교장 고에게 위 오을 지지하여 달라는 뜻으로 위 양주 1병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학교운영위원 등 270명에게 각 양주 1병을 배송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오, 이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 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4. 9. 24. 11:06경 대전 유성구 xx동 xxx xxx아파트 xxx동 xxx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xxx초등학교 운영위원 김의 휴대전화인 'xxx-xxx-xxx' 번으로 전화하여 위 오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19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순번 220 내지 242, 243 내지 254 각 기재와 같이 각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순번 255 내지 268, 269 내지 283 각 기재와 같이 각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나. 2004.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xxx동 xxx 빌딩 41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xxx-xxx-xxx'의 일반전화를 설치한 후, 피고인 이이 직접 혹은 불상의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23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순번 124 내지 159, 173 내지 188 각 기재와 같이 각 선거운동 기간 중에 법정 선거운동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고, 순번 160 내지 172, 189 내지 193 각 기재와 같이 각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3. 피고인 이, 황는 공모하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12. 22. 11:11경부터 12:05경 사이에, 대전 서구 xx동 xxx xxx회관 3층 피고인 황 운영의 xx종합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은 피고인 황에게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인 학교 운영위원 명단을 제공하고, 위 황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운영위원 명단에서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메모 형식의 명단을 작성한 후, 위 xx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조, 이에게 위 운영위원들 명단과 함께 "문무를 겸비한 참신하고도 청겸한 오ㅇㅇ 후보를 선정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교부하여 위 조진숙, 이현경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모두 66명의 운영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게 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4. 피고인 이, 구은 공모하여, 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12경 대전 유성구 동 일원에서,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김의 집을 함께 방문하여 호두파이 1상자 시가 2만원 상당을 주면서 위 구은 위 이을 2004년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오 교육위원의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위 이은 위 오의 부인이라고 인사하며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노은고등학교 운영위원 박, 각 초등학교 운영위원 정, 박, 송의 집을 같은 방법으로 호별 방문하여 위 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구에게 위 구이 판매하는 1상자 당 시가 2만원 상당의 호두파이를 구입할 테니 남편인 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위 구이 아는 운영위원들에게 이를 대신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구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04. 4.경 대전 유성구 동 일원에서, 위 이은 위 구과 호두파이를 돌릴 운영위원 대상을 협의하여 정하고, 위 구은 이에 따라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임의 집을 방문하여 위 호두파이 1상자를 배달하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오의 부인인 이이 보내는 것이라고 고지하면서 위 오이의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2명의 운영위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호두파이 1상자씩을 배달하면서 위 오이O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1.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윤, 김, 윤, 최, 권, 복을, 남, 임, 홍, 강, 송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신, 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송, 고, 이, 문, 윤, 김, 조, 조, 홍, 경(제2회), 이, 권, 송, 김, 박, 류, 김(제2회), 태, 이(제2회), 박(제2회), 김(제2회), 편(제2회), 안(제2회), 이(제2회), 홍, 이, 이(제2회), 김(제2회), 이(제2회), 손(제2회), 박, 이, 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매출전표 사본 첨부 보고) 등본, 내사보고(이이 사용한 수표사본 입수) 등본, 100만 원권 농협 수표 사본 7매, 수사보고(양주배포처 중 교육청 관련자 신분확인) 등본의 각 기재 1. 대전권 학교 운영위원 명부 등본, 작성의 주류판매기록부 등본, 2004년 설 특판 당사 배송(오 고객) 등본, 각 Xx택배 운송장 사본, 상품권 특판 의뢰서 사본, 대금 결제 내역서 등본, 저축예금거래내역표 등본, 회수체크리스트 조회 등본, 카드 사용 영수증 등본의 각 기재 1. 학교 교장·교감 명단(제6호증), 2003 교원명부(제8호증), 2004 교원명부, 각 선거인 명부, 200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의 각 기재 1. 압수된 시바스리갈 양주(700㎖) 3병의 각 현존 □ 판시 제2항 1.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송요섭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박, 하, 구, 서, 박, 손(제3회), 이, 백, 윤, 김, 이, 김, 오, 송, 이, 이, 김, 국, 박, 강, 강, 김, 박, 송, 정, 이, 이(제1, 2회) 이, 곽, 장(제1, 2회), 정(제2회), 이(제2회), 조, 박,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통신이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오, 정해진 부분 제외), 통신이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 통신이 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김, 김 , 김, 김 부분 제외), 통신이 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김, 박, 유 부분 제외), 통신이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심, 윤이, 윤, 이, 이, 이, 이 부분 제외), 통신이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정, 조, 정, 박 부분 제외), 통신이 용선거운동에 대한수사보고 등본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등본(증거기록 제2098쪽)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전면 사본, 입주자관리카드 사본, 411호 전기사용량 현황 등본, 호실별 임대기간 현황표 등본, 골드벤처타워 입점 현황표 등본, 전화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의뢰 등본, 이 소유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자료 등본,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본의 각 기재 □ 판시 제3항 1. 피고인 이, 황의 각 법정 진술 1. 조진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윤, 이, 이, 오, 이,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 기재 1. SK 커뮤니케이션즈 회답서 등본, SK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각 수사 협조 등본,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사용자정보조회 등본, 문자메시지 발송 컴퓨터 중 네이트, 매직엔 접속화면 캡처 등본,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문자메시지 수신자 인적사항) 등본,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자 명단 등본, 통화상세 내역서 등본의 각 기재 1. 압수된 VIC 2004 초(初) (학교운영위원 명단), VIC 2004 중(中) (학교운영위원 명단)의 각 현존 □ 판시 제4항 1. 피고인 구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 진술 1. 김, 김, 정, 엄, 이, 박, 신, 김, 구(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및 구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임 진술 부분의 각 진술기재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양주 배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부분) 가. 피고인 이의 주장 피고인 이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4. 설날 전 운영위원 등 270명에게 양주를 배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명절을 맞이하여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한 것으로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불과할 뿐 위 양주 배송시기에는 피고인 오이 2004년에 실시된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을 결정한 시기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오이 출마의사를 표명한 것은 2004. 7. - 8.경이라고 주장한다), 위양주 배송행위를 위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 등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이이 운영위원 등에게 양주를 배송한 시기가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약 11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며 당시 위 교육감의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는 하나 일부 양주 배송 대상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오이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관계로 그 양주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주를 수령한 사람들도 수사기관에서 양주 선물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감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 관련자들이 제4대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하고 당시 교육위원회 의장이었던 피고인 오이 다가올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은 범죄사실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양주 배송 이전인 2003. 12.경 이미 상피고인 구과 공모하여 운영위원 5명의 집을 방문하여 호두파이 1상자를 전달하면서 위 구이 피고인 이을 2004년도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오 교육위원의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이은 인사를 하면서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상피고인 구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은 피고인 오이 2002년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자신들의 최종목표는 대전광역시 교육감이라는 말을 하였고, 2003. 12.경에 자신이 호두파이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피고인 이이 이를 보고 선물하기 딱 좋겠다고 하면서 아는 학교운영위원 몇 명에게 돌려보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구의 진술에는 별달리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양주 배송 대상자의 대부분이 학교운영위원들이었고, 양주 배송행위가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피고인 이은 대전광역시 학교 운영위원의 수가 3,000명이 넘는데 양주를 배송한 양은 270병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수량으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우므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양주 배송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이은 양주배포 대상자들은 그 동안 피고인 오에게 명절 때 선물을 보내오거나 피고인 오이 교육위원에 당선되었을 당시 축전 등을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주배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 오에게 축전 내지는 선물을 보내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오과는 교육위원회 의장과 학교장 등의 관계로서 평소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이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선거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날 선물을 배포한 행위는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피고인 오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 이의 주장과 같이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 이이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배송한 양주 중에는 일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것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인 등을 상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범의 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 목적의사의 실현 여부 내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부 반송된 양주에 대하여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전화 선거운동 부분) 가. 피고인 오, 이의 주장 피고인 이은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통화상대방의 대부분은 피고인 이이 잘 아는 지인들로서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등의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을 뿐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오이 피고인 이과 위와 같은 전화 통화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교육감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2004. 9. 24.부터 교육감 선거일 및 결선투표일까지 총 479회에 걸쳐 교육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였던 점, 위피고인들이 전화를 한 학교운영위원들의 대다수가 위 피고인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 내용 또한 위 피고인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 통화상대방인 학교 운영위원들은 위 피고인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오의 교육감 선거 출마가 정해진 상태에서 선거일에 비교적 근접한 시점에 위 피고인들이 통화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친분관계에 있는 운영위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 피고인들이 직접적·적극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고하게 하고, 나아가 지지 세력의 확산을 은연 중 유도하는 행위로서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집 전화와 이 사건 오피스텔 전화로 동일한 학교 운영위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12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화와 피고인 이의 휴대전화로 동일한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22명에 불과하며, 위 피고인들의 집 전화와 피고인 이의 휴대전화로 동일한 학교 운영위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47명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동일한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전체 통화 수에 비하여 적은 수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작한 운영위원 명부를 보고 중복되지 않게 통화대상자를 선별하여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오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 적 행위에 해당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오의 공모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오이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운영위원 명단에 전화번호 등을 추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별도로 제작한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한 점(피고인 오은 이 법정에서 위 명부를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는 등의 용도로 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명부가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 이이 경찰에서 자신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할 때 피고인 오이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오도 자신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전화를 할 당시에 피고인 오이 옆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인 송, 정, 이, 이, 곽, 장이 경찰에서 피고인 오으로부터 직접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오도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일부 운영위원들에게 자신이 직접 전화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설치된 전화와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화에서 일부 같은 시간대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발견되어 피고인 이이 혼자서 모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 오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오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직접 운영위원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오은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 오, 이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3항(판시 제1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19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23 기재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 판시 제4의 나. 항의 사전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7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20 내지 242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4 내지 159 기재 각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규정 위반의 점(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43 내지 254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73 내지 188 기재 각 선거운동 기간 중 제한규정 위반의 점(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8 내지 268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60 내지 172 기재 각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69 내지 283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89 내지 193 기재 각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 판시 제3의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 항의 호별방문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 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19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23 기재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40조, 제7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20 내지 242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 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4 내지 159 기재 각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규정 위반의 점(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43 내지 254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73 내지 188 기재 각 선거운동 기간 중 제한규정 위반의 점(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5 내지 268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60 내지 172 기재 각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 항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69 내지 283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 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89 내지 193 기재 각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황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58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 항의 호별방문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나. 항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이, 오, 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이, 오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5내지 268 기재 및 판시 제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60 내지 172 기재 선거일 선거운동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구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판시 호별방문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오, 황, 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이)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오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양주 270병을 운영위원들에게 배송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이, 오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오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운영위원 등 270명에게 각 양주 1병을 배송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오은 평소 명절에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처인 피고인 이이 알아서 했으므로, 자신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이이 2004년 설날에 운영위원들에게 양주를 선물한 것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운영위원들에게 양주를 선물한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이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오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도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피고인 오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오, 이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과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피고인 오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한편 검사는 선거범죄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공정한 선거문화 풍토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서는 간접 증거와 경험법칙에 기초하여 폭넓게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범죄의 증명에 관한 일반원칙을 넘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의견서에서 거시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도 범죄의 증명에 관한 일반 원칙을 도외시한 채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가) 김, 윤, 윤, 최의 진술 부분 진술의 경과 이 사건 당시 김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장, 윤은 교육정책담당관, 윤은 초등교육과장, 최은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교장급 교원들인바,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종료된 직후 경찰에서, 2004년 설날이 지난 후 첫 회의 때에 피고인 오으로부터 받은 양주를 반환하기로 상의한 후 양주를 가지고 피고인 오의 집무실로 찾아가 양주를 반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오의 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명절이라서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반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최, 윤은 피고인 오이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다만 윤은 직접 양주를 가지고 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인들이 모두 양주를 직접 가지고 간 사실은 없고, 의사담당 사무관인 권에게 전달하였으며, 자신들보다 상급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오이 보낸 선물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서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구정 때 받은 선물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말하였을 뿐 양주를 반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대한 평가 앞서 본 위 진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이는 현재 피고인 오이 진술인들의 상급자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고, 위 진술인들은 대전광역시 교육계의 원로들로 자신들이 진술을 잘못하여 피고인 오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교육계의 앞날을 걱정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인들이 당시 피고인 오을 찾아가 구정 때 받은 선물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도 위 진술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며(권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인들이 반환한 양주에 대하여 피고인 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약 한 달 후에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오의 거주지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권은 당시 의사담당 사무관으로서 교육위원회 의장이었던 피고인 오을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반환된 양주에 대하여 피고인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즉시 내지는 위 진술인들이 피고인 오의 집무실을 방문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어도 피고인 이이 2004년 설날에 위 진술인들에게 양주를 배송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위 진술인들이 피고인 오의 집무실에 찾아가 양주의 반환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직접 양주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의사담당사무관인 권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진술인들이 피고인 오을 면담하고 간 이후에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주를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교육청 과장들인 위 진술인들이 직접적인 상급기관은 아니나 교육위원회 의장인 피고인 오 명의로 배송된 명절 선물을 직접 면전에서 반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진술인들이 직접 양주를 피고인 오에게 반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오이 적어도 2004년 설날이 지난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이이 양주를 배송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이 운영위원 등에게 양주를 배송한 사실을 약 1년 뒤 2004년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오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오이 2004년 설날이 지난 무렵 피고인 이이 위 진술인들에게 양주를 배송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 오이 2004년 설날 전에도 명절에 피고인 이이 피고인 오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지인들이나 선후배들에게 선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윤, 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의 하더라도, 2002년 설날 무렵에도 피고인 이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양주 30병 정도를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오으로서는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 이이 위 진술인들에게 2004년 설날에 선물을 하였음을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도, 2004년 설날 전에 피고인 이이 독자적으로 선물을 보낸 바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진술인들이 갑자기 선물을 반환하겠다고 피고인 오을 찾아왔을 당시 위 진술인들에게 면전에서 바로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나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인들이 양주를 반환하고자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 오이 양주 선물 또는 무엇인가의 선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만으로 피고인 오이 이미 피고인 이이 위 진술인들에게 양주를 배송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는 점, 위 진술인들의 진술이나 당시 대전광역시 교육감이던 홍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4년 설날 무렵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진술인들 외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까지 대규모의 양주가 배송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전광역시 교육청 과장들에게 양주가 배송된 것만이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오 명의로 양주가 배송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4. 12. 22. 교육감 선거가 끝난 직후로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양주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오이 위 진술인들의 방문 당시 같은 청에 근무하는 위 진술인들에게 양주를 배송한 사실을 이미 알거나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진술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규모의 양주배송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한편 위 진술인들은 당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과장들로서 어느 정도 피고인 오과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피고인 오은 위 진술인들이 위와 같이 양주를 반환할 당시에는 적어도 피고인 이이 위 진술인들에게 양주를 배송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입장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4년 선거가 끝난 후 양주 배송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규모의 양주 배송 사실이 문제가 된 상태에서 양주가 배송된 직후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2004년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그러한 입장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인들의 진술에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오의 공모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복을, 남, 임의 진술 부분 진술의 경과 복을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오의 명함이 동봉된 양주를 배송받은 후 피고인 오에게 양주 선물에 대한 감사의 전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오이 명절이라서 인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양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오과 당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양주를 비롯한 명절 선물에 대하여는 전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일반적인 덕담 수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남은 경찰에서는 양주가 배송된 후 곧바로 피고인 오에게 전화를 하여 "왜 이런 선물을 보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 오이 명절이라서 보낸 것이니 부담가지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피고인 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만약 전화를 하였다면 명절에 선물을 보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임은 경찰에서는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피고인 오에게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 오이 의례적으로 보낸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대한 평가 검사는 위 진술인들이 양주를 배송 받은 직후 피고인 오에게 양주선물에 대하여 고맙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위 진술인들이 피고인 오과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오이 위 진술인들의 전화를 받고도 전혀 의아해 함이 없이 마치 위 진술인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전화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 오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복을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오과의 전화통화 당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남은 수사기관에서는 양주 배송 후 피고인 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임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양주 배송 직후 피고인 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진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신빙성이 없는 위 진술인들의 진술로 피고인 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설령 위 진술인들이 현재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서 위 진술인들의 상급자인 피고인 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진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을은 1999년경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피고인 오이 교육위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남, 임의 경우 피고인 오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진술인들이 양주 선물과 관련하여 감사 전화를 하였을 경우라도 피고인 오의 입장에서는 그 통화 자리에서 선뜻 양주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남, 임으로부터 양주를 선물하여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이 양주 배송과 선거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 오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공모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인들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정황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오의 공모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홍의 진술 부분 홍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오이 2004년 설날에 선물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4년 설날 직후 피고인 오을 만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협조 좀 하여 달라고 하자(홍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교육청 과장들이었던 김, 윤, 윤, 최, 윤인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오의 명의로 양주가 배송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로 양주가 배송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오이 명절을 맞이해서 관례적으로 조품을 몇 사람에게 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양주 배송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검사의 주장 검사는 2005. 9. 15.자 및 같은 해 10. 27.자 의견서에서 양주 배송 대상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은 학교운영위원을 구별해 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양주 배송자들이 대부분 학교 교장 내지는 교감들로서 학교 운영위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오이 양주 배송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과장 중 학교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교원직 과장들에게만 양주를 배송하였으며, 피고인 이이 처음 배송한 270병의 양주 중 수취인 부재와 수취거부로 반송된 35병의 양주를 재배송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교원위원이 아닌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까지도 양주를 배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주 배송 대상자 중에 피고인 이, 오과 일부 친분관계가 있는, 교원위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계획적으로 학교 운영위원들을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일부 양주 배송 대상자 중에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양주를 배송한 당시에는 2004년도 학교운영위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추후 학교 운영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양주를 배송한 것이며, 2004년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최, 최, 송이 양주 배송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오이 위 양주 배송 당시 2004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전광역시 교육국장에게는 양주를 배송하지 않은 것을 보면, 위 최, 최, 송에 대하여는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주를 배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오의 공모여부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검사가 제출한 200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부의 기재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학교 교장·교감 명단(제6호증), 2003년 교원명부(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주 배송대상자 중 총 62명의 양주 배송자들(별지 범죄일람표 1 중순 번 2, 6, 11, 22, 25, 34, 39, 40, 47, 55, 60, 66, 71, 72, 77, 84, 85, 96, 106, 110, 114,129, 130, 132, 134, 146, 151, 156, 170, 175, 176, 183, 185, 186, 192, 194, 195, 197, 201, 206, 207, 209, 210, 214, 218, 221, 228, 230, 231, 232, 233, 235, 236, 238, 244, 250, 253, 260, 262, 264, 265, 269)은 이 사건 양주 배송 당시 학교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사실(그 구성을 보면, 그 중 교감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명, 교육청 및 산하 행정기관 교원직이 17명, 학부모가 2명, 기타가 1명임), 이 사건 양주 배송대상자 중 총 43명의 양주 배송자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186, 187, 193, 199, 201, 206, 207, 209, 210, 211, 214, 215, 217, 218, 220, 223, 226, 228, 230, 231, 232, 233, 234, 236, 239, 240, 241, 242, 245, 249, 250, 251, 253, 256, 257, 260, 263, 264, 266, 267, 269, 270)은 이 사건 양주 배송 당시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내지 교감이 아니었던 사실 (결국 위 양주를 배송한 교장 내지 교감의 수는 227명 인바, 이는 당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내지 교감의 총수인 약 535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임), 한편 초·중·고등학교의 교감은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이 아닌데, 이 사건 양주 배송 당시 총 70명(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6, 9, 11, 12, 15, 22, 25, 33, 34, 39, 40, 47, 55, 60, 66, 71, 72, 77, 83, 84, 85, 89, 96, 105, 106, 110, 114, 115, 129, 130, 131, 132, 134, 142, 146, 151, 156, 157, 162, 166, 170, 175, 176, 180, 183, 185, 188, 192, 194, 195, 197, 200, 204, 212, 216, 221, 225, 235, 237, 238, 244, 246, 247, 248, 255, 259, 262, 265, 268)이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감이었고, 이 중 42명(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 11, 22, 25, 34, 39, 40, 47, 55, 60, 66, 71, 72, 77, 84, 85, 96, 106, 110, 114, 129, 130, 132, 134, 146, 151, 156, 170, 175, 176, 183, 185, 192, 194, 195, 197, 221, 235, 238, 244, 262, 265)이 이 사건 양주 배송 당시 학교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배송 당시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사람들 중 일부가 향후 교육감 선거시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을 가능성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이 피고인 오의 관여 없이는 이 사건 양주배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이 OO의 변소와 같이 2003년 교원명부와 그밖에 메모를 기초로 하여 양주 배송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각 삼성택배 운송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은 위 양주 배송신청 당시 배송 대상자의 직함을 표시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2003. 4.에 2003년 교원명부가 발간된 이후 위 배송 당시까지 사이에 변동된 인사이동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김, 55 남, 61 박, 94 신, 95 신, 111 육, 129 이, 131 이, 141 이, 155 정, 156 장, 183 황, 205 노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교감임에도 그 직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간된 2003년도 교원명부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내부의 명부 등 자료보다는 인사이동 발표시에 피고인 이이 수시로 정리하여 둔 메모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교육청 과장 중 일반직이 아닌 교원직(교육직) 과장들에게만 이 사건 양주가 배송된 점, 피고인 이이 이 법정에서 교육청 직원 중 일반직과 교원직에 대하여 이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오이 양주배송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피고인 이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원직과 일반직으로 나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는 모른다는 진술이 과장들 중 교원직 과장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모른다는 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드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주 배송자 중 광범위하게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피고인 오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또한 2004년 설 특판 당사 배송 등본, 각 택배 운송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양주 배송 대상자 중 학교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총 62명이 2004. 1. 17. 및 19. 배송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피고인 이이 양주를 구입한 대전 점 부점장 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이은 2004. 1. 17. 양주 177병에 대한 배송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19. 93병에 대한 배송을 의뢰하였으며,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거부로 반송된 양주 35병에 대하여는 같은 달 27.경에 주소를 확인하여 재배송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양주가 반송되는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비로소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양주 배송 당시 학교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 일부 2004년 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양주 배송과 선거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뿐 피고인 오의 공모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까지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 사건 양주 배송 대상자 중에는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최, 최, 송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양주 배송 당시 위 사람들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가 예정된 상태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피고인 오의 입장에서는 위 사람들에게 양주를 배송할 리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검사가 주장하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송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양주 배송 당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손부일이었으므로(송은 2004. 2.경 인사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았다)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오, 이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양주 배송 대상자 중에는 위 배송 직후부터 교육감 선거가 있기까지 사이에 정년퇴임을 한 교장들이 적어도 16명(위 배송 직후인 2004. 2. 28.자로 8명(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8, 184, 205, 213, 219, 224, 243, 258), 그 후 같은 해 6. 30.자로 1명(같은 일람표 순번 27), 같은 해 8. 31.자로 7명(같은 일람표 순번 74, 92, 101, 104, 191, 208, 229)}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2004 교원명부, 각 선거인 명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피고인오으로서는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정년퇴직이 예정된 교장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곧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교원위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향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지 않게 될 교장들 다수인에 대하여까지 양주가 배송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양주 배송 과정에 피고인 오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결국 양주 배송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오의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의 정황 피고인 오, 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오, 이이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기 약 11개월 전 이 사건 양주를 구입할 당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선거운동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공모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피고인 오이 양주 구입·배송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피고인 오은 교육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줄 명절 선물을 선정하여 줄 것을 피고인 이에게 부탁한 후 2004. 1. 16. 및 18.에 대전 점에 가서 결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과정에서도 전혀 이 사건 양주 구입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양주에 피고인 오의 명함이 동봉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대량의 명함이 양주 배송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 오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피고인들의 집 거실 탁자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오의 명함을 양주배송에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심 또한 이 부분 공모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정황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양주 구입비용이 7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인데, 위와 같은 큰 돈을 처인 피고인 이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도 의심이 드나, 위 피고인들은 평소 집안의 대소사를 피고인 이이 모두 알아서 주관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심 또한 피고인오의 공모에 대한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오이 2004년 설날이 지난 무렵에는 적어도 피고인 이이 운영위원들에게 양주를 배송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4. 12.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 오이 부부관계인 피고인 이이 위와 같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량의 양주를 운영위원들에게 배송하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서에 비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등 피고인 오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형사재판에서의 대원칙은 범죄의 공모여부에 대하여도 여지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오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오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오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오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오이 공모하여, 공소외 오, 정, 김, 김, 김, 김, 김, 박, 유, 심, 윤, 윤, 이, 이, 이, 이, 정, 조, 정, 박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오, 이이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의 집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각 설치된 전화 또는 피고인 이의 휴대전화로 공소외 오, 정, 김, 김, 김, 김, 김, 박, 유, 심, 윤, 윤, 이, 이, 이, 이, 정, 조, 정, 박에게 전화를 하여 제5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주장 및 판단 위 피고인들은 위 통화상대방들에 대하여 피고인 이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통화상대방들은 위 피고인들이 잘 아는 지인들로서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등의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을 뿐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통신이 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오, 정해진 부분), 통신이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김, 김, 김, 김 부분), 통신이 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김, 박, 유 부분), 통신이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심, 윤, 윤, 이, 이, 이, 이 부분), 통신이 용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보고 등본(정, 조, 정, 박 부분)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는바,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위 각 수사보고서는 수사기관 인 사법경찰관이 위 공소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대화내용을 기재한 후 위 공소 외인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이 위 사법경찰관만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각 수사보고서가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인바, 위 각 수사보고서에는 사법경찰관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인 위 공소 외인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이 법정에서 그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전화통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통화대상자들의 각 법정 진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이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을 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사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규정위반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선거일 선거운동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살피건대, 피고인 이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오의 교육감 당선을 위하여이 사건과 같은 선거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이 사건 양주를 배송 받은 학교운영위원이 차지하는 비중 및 이 사건 양주 배송 시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주 배송 행위가 교육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포착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선거 종료 후 다른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전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이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숙원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70병의 양주를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배송한 행위는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을 해치며 선거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민의를 왜곡하여 후보자의 당선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엄단하여 마땅하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피고인 이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오 앞서 피고인 이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인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면서도, 지나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 제한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 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 오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학교 운영위원회 명부를 선거운동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선거사무실로 운영한 정황도 엿보여 계획적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더군다나 피고인 오이 교육감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선거일에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였는 바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 오은 200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2000. 12. 19. 실시된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저질러진 이 사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 관용을 베푼다면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고도 당선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심어주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못하고 재차 반복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형벌이 가진 범죄의 일반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에 대하여 법원이 선거관련 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오에게 교육감으로의 지위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2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선인이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선거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 우리 선거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황, 구 살피건대, 피고인 황, 구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오을 교육감에 당선시키고자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오, 이과의 인간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