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6:19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를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녹색의 등화”에 관하여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에서는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마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직진금지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중 이유 부분 참조). 나. 판단 따라서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 E 제약회사와 고려인삼 5,00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는데 그중 300톤(시가 2,400억 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300톤을 생산하기 위한 인삼재배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60억 원에서 100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그와 관련하여 2019. 10. 29.경 ‘F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려인삼 300톤을 일본 E 제약회사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60억 원에서 100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9. 11. 8. I 명의 J조합 계좌로 3,000만 원, 2019. 11.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의 법정진술 1. 1차 인삼납품계약서, 2차 인삼납품계약서, E의학연구소 한국총대리계약서, 인삼자금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부산지방법원 2020노3971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2016노30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9. 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은 K이다. 나. 피고인은 E 제약회사(이하 ‘E’라 한다)와 인삼공급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9. 7.경 피해자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이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는 E와 ’한국 내 총대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인삼 납품에 관한 계약은 체결한 것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E와 그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M 대표와 함께 2019. 12. 26.경에야 처음으로 E를 방문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 물량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다. E에 대한 수출물량 5,000톤, 피해자에 대한 배정물량 300톤은 상당한 규모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산정한 객관적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시설자금대출(PF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신문녹취록 17쪽).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자금투자계약서에 시설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시설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0톤의 인삼을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K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K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과정 및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K과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인삼 수출을 위한 준비절차를 일부 진행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21:3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으로부터 “담배는 나가서 피워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 가량의 우측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정당한 항의에 격분하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후두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부터 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도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047 1.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19:04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방화벽 안전고리 2개, 요플레 3개, 젤리 2봉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방화벽 안전고리 2개,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14:41경 서울 광진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시가 31,000원 상당의 진공포장 족발 한 접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04:5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무인 판매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3.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 00:35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화분에 피해자가 숨겨 둔 카드키를 이용해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아이폰11)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853 피고인은 2023. 5. 30. 00:47경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병점점’ 무인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햇반 등 합계 30,2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E, 증인 K,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O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피의자 사진 등, 피해품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유전자 감정의뢰 등, 피의자 사진, 피해품사진, 압수물 사진 등,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진입 경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도주 경로 추적),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 CCTV 관련 등, 입건 전 조사보고 - 현장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 - 피의자 역방향 추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H, 피해자 E, 피해자 K,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시 무렵에 피해품이 절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7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판시 2023고단6047 사건의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 및 판시 2023고단7853 사건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구금생활 중에 구치소의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추가 비용을 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 E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인증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등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6. 14:06경 F회사 문화상품권 50,000원 상당의 핀 번호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 10:27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같은 피해자에게 “A과 연락안하고 하면 입건해서 조사하겠다. 공공기관 농락한 죄로 법적인 문제가 추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 20:54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5. 14:32경부터 2022. 2. 24. 20:5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된 문자내역 및 문화상품권 결제 관련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및 피해금액에 대한) 1. 피의자 A과 피해자 D J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공갈 미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2022. 6. 20.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였다. 피해액도 3,600여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8세)이 술에 취하면 피고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기존에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게 생활비를 적게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4. 8.경 피해자에게 월급날이 되면 월급의 반을 생활비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다짐하고, 2023. 4. 1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C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성분이 포함된 아르케순간접착제 150g 5개를 몰래 가지고 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가로 약 12.5cm, 세로 약 11cm, 높이 약 20cm)에 위 순간접착제 5개를 모두 담아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7. 10:40경 울산 울주군 D모텔 E호 내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순간접착제가 든 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 눈썹에 위 순간접착제가 묻어 피부에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눈, 코, 입에 위 순간접착제가 들어가 부산 중구 소재 F 병원에서 코골 및 결막 이물질 제거, 양수막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각 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진료확인서, 소견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부어서 피해자에게 끔찍한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온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2022고단435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 14: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C역 매표창구에 사회적 약자 승차권을 요구하였으나 매표직원으로부터 C역에 할당된 승차권이 소진되어 발권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서 역무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다가, 역무팀장인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좌석발권에 대하여 설명하자 격분하여 왼손 안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4. 저녁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고 있는 ‘G’ 1층 상가 H호에 이르러, 자신의 영업용 행거를 놓아두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634 피고인은 2022. 2. 25. 12:46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퇴거당한 뒤, 같은 날 15:08경 다시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다른 가게에 못 들어가니,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 1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철도 공사 서울본부 인사발령 공문, C역 업무 분장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2022고단1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개명전 L)의 법정진술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결정(긴급응급조치승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구매 물품 기재 장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2022고단1634사건의 스토킹행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외상대금을 갚으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M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의료기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어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의료기 매장을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2. 25.에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2022. 3. 2. 다시 같은 내용으로 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3. 2.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으며, 법원은 2022. 3. 7. 경찰의 위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외상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대신 팔아준다면서 양말, 간장 등 약 8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간 후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고, 2022. 2. 25.경 매장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앞서 가져간 물건 값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 인해 손해를 입어 그 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스토킹행위)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철도안전법위반 및 건조물침입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6.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0.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287 피고인은 2022. 12. 11. 01: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3세)의 일행인 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다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가 족보를 꼬이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6.경부터 인천 서구 F고시텔’ G호에서 거주하다가 2022. 12. 25.경 위 고시텔의 업주인 H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퇴실을 요구받은 자이고, 피해자 I(남, 42세)는 위 고시텔의 관리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3:28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고시텔의 J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고시텔의 G호 문을 시정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 있지 않은 위 J호의 방문을 함부로 열고 위 J호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G호)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문을 부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협박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7. 04:12경 위 고시텔 G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G호 내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고 위 복도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들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협박죄를 범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7. 03:30경부터 04: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고시텔 관리사무실 앞 복도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고시텔 G호 내에서 재차 소리를 지르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2023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상습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2유형] 누범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5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8. 22:3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A(남, 4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차례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그 얼굴을 수차례 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후방)을 보면,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뒤로 조금씩 물러서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연이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11. 9.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턱관절, 안면부, 우측 엉치 좌측 옆구리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촬영된 피해자의 흉부 X-ray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6번 늑골에 골절이 확인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8. 22:34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충절오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46세)에게 안전운전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위 승용차의 기어를 잡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고 피고인의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차량 기어를 D에서 R로 변경하여 차량이 급정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얼굴을 맞기는 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어를 조작하고 다시 뒷좌석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그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려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D에서 R로 변경함으로써 위 차량을 급정거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은 시속 30km 내외의 비교적 빠르지 않은 속도로 주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고인이 기어를 조작한 행위로 운전에 큰 지장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차량이 멈춘 원인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가 위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개연성이 더 큰바(위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위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어 멈춰서기 전에 후방의 브레이크등이 먼저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실제 기어가 D에서 R로 변경된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급정거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8. 22:3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46세)가 차량을 주차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7.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21.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3. 4.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285 피고인은 2023. 5. 21. 15:2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8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만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3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30. 16:00경 부산시 사상구 E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 18:32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84,850원을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4. 18: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F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2,990,69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532 1. 피고인은 2023. 9. 7. 18:3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조합본점 1번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K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잠시 두고 간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24. 14:48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구포구남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대 및 칫솔 살균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9. 25. 16:4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5,000원 상당의 고속충전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0. 3. 15: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7,8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2023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1. R편의점(덕천점) 피해품 사진, 123몰 피해품 사진, 2023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J조합 본점 CCTV 녹화영상 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D 쇼핑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