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에서 17:30경 사이 부여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퍼팅라인을 보려고 쭈그려 앉자 “야, (상대편의 퍼팅 라인을) 똑바로 봐주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툭 치면서 농담조로 “야, 똑바로 봐주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발로 걷어찼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만 이틀이 지나지 않아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나름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형법상 폭행으로 볼 수 있는 특정한 유형력의 행사가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도 있다), 더구나 고소장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과 이로 인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태도 및 내용, 사건 발생 시부터 고소장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등 캐디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라운딩을 마치고 약 20분 뒤 자신을 찾아와 고객으로부터 엉덩이 부위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다음날은 현충일이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조퇴를 시켜주었다’거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고 싶어 하여 피고인 측과 연결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도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다.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발로 찼다 하더라도 가슴이나 음부와 달리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골프장에 쭈그려 앉아있는 만 26세의 여성 캐디인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F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라운딩을 하였던 사람들의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볼 수 없거나 보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증거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파(Par) 3 홀에서 ‘니어리스트’는 동반 플레이어들이 퍼팅을 마친 후 마지막에 퍼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골프 룰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티샷을 홀컵에 가장 가까이 붙인 플레이어라 하더라도 동반 플레이어들과의 퍼팅 거리의 비교 없이 마지막에 퍼팅하는 것이 일반적인 골프 규칙이나 관행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더구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이 버디 퍼팅이 아닌 파 퍼팅을 홀인시킨 것이라면, 이미 F은 한 차례 퍼팅을 하고 난 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전과 2회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