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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합68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0:5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근 처 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배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금고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5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청주지방법원-2020고합31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지적장애 3급)와 2018년 12월경부터 사귀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6. 12:50경 청주시 흥덕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같은 회사 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이불로 몸을 덮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진술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환자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면담 및 범죄인지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이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회사 동료 이 같은 방에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손상이라는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일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 경도 지적장애)과 이웃 주민으로서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식당인 'D'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인 대구 북구 E건물 F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3, 25, 26,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에 1회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박노을 판사 이기웅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57

범죄사실 2012고정3757 피고인과 C은 D 주식회사라는 청소용역업체를 공동운영하던 중 2012. 4.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어 자주 다투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오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G의 밀린 임금 300만 원과 D 주식회사의 법인 통장, 도장 등을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곳 출입문을 밀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피해자 F(여, 46세)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H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987 피고인은 국민은행 병점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바가25487603,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2. 5. 23.인 자기앞수표 1매를 C에게 투자금 일부 반환조로 지급하였으나 C과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6.경 국민은행에 전화하여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가 2012. 7. 3. 사고신고를 취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허위 분실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여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 장앞 노상에서 고소인 C(43세)으로부터 C과 공범관계였던 D(37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은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인천지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계장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나 D을 알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E에게 빌려주었던 변호사비용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0. 7.경 200만 원을 돌려받은 일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E, D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0. 12. 말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D의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E에게 주었다, 그 전에도 피고인을 두세 번 본 적이 있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보는 가운데 E이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D의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D을 통하여 E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주었고, E이 돈을 전달할 장소인 커피숍으로 동행하여 E이 돈을 전달하는 동안 자신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자신은 직접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E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그 전에도 E과 직접 인사를 하거나 만난 적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E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커피숍까지 E과 동행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과 직접 청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보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돈을 건넨 명목에 관한 부분은 전달자인 E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전달자이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E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내용에 따른 태도나 행동 역시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는 사람의 그것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하여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더욱이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인 2010. 12. 말경부터 2011. 1. 초순경 이전인 2010. 10.경 피고인은 이미 구속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의 위 법정진술은 현금의 조달방법(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에 부합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평소 그 정도의 돈은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전달시 참석자 등 주요부분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모두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D의 사건 청탁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2010. 7. 내지 같은 해 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스크린골프장 1층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200만 원은 D과 F(일명 : G)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며, 당시 C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0. 여름경 스크린골프장에서 F로부터 돈을 받아 골프장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D의 사건 청탁명목으로 2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커피숍에서 나오는 길에 D과 F가 나와 있어 피고인에게 인사를 시켰다, C이 200만 원을 마련해서 D과 F를 통하여 건네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C이 자신을 찾아와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이를 갚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2010. 9.경 신사동 소재 스크린골프장 1층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의 수배해제 청탁을 위하여 공범관계였던 마련한 200만 원을 F와 E을 순차로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E이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F와 함께 보았다'고 진술한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은 아니고, D 이외에도 E이 피고인에게 청탁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실제로 들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E이 실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 E, D의 위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하고, 돈의 전달일시, 전달시 참석자, 돈의 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도 모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2019고단38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 3. 16:00경 양주시 B건물, C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미리 피해자 OOO(여, 16세)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여고생이랑 키스하고 싶어요", "키스하고 나중에는 섹스도 하자", "그래 오빠 키스해요 라고 얘기해", "너 걸레고"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존나 씨발 비싸게 구네, 알고 지내자는데 뭐어쩌라고만해", "안되겠구나 너 학교 가서 성관계 했다고 얘기할게", "니 남친 찾아가서 반 죽인다", "씨발년아 E 어머니한테 가서다 까발린다. 동거하면서 성관계한다고", "니 남친 손자를게, 말로만하는지 두고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5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1. 22: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그곳 종업인인 피해자 H(여, 가명)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차 왼손을 이용해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까지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5. 20: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I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J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J 앱에 접속한 후, "K"이라는 J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너 38살이고 F 살고, 나 모르니, 보지털 만지고 했는데ㅋ, 씨발개보지년아"라는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1. D 메시지 캡쳐사진 2019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요청 회신, 통화내역, 요청결과통보 1. 진정서 1.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고생이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3:4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시내버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실,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1:16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대화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평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6: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에서 출발하여 B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수 초간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버스CCTV 영상 검증결과 [피고인은, 당시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있던 뒷사람에 밀려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신체 부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경위, 접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국가고시 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으로 복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주 얇은 소재의 검은 색 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복장의 재질상 피고인의 성기 및 그 주변의 라인, 온도차이 까지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E 역시 '피고인이 저와 피해자 사이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 바로 뒤에 밀접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되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정황상 실수였다면 곧바로 미안하다거나 깜짝 놀랐을텐데,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반복해서 실수였다 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상당 기간 비비는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당시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8:40경 울산 북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이야기 하던 중, 그 옆에 서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27세, 지적장애 2급)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 및 그에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1: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하는 G 후보의 유세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위 선거구 H 후보 측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I(여, 34세), 피해자 J(여, 41세) 등이 선거운동용 스티로 폼 피켓을 들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서 H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G 후보 측 선거운동원 사이에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그런 후 성명불상자는 G 후보의 유세차량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 J의 등과 목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후벽 및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기사 캡쳐사진, 선거사무관계자리스트, 사진설명, 불상의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원 폭행의 점), 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J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의 폭행은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폭행한 부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과 함께 피해자들을 포함한 H 후보측 선거운동원들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 J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는 모두 G 후보의 유세차량이 주차하려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H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을 밀어내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선거운동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H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1톤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대사거리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가 부천시 원미구 F 앞에서 G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H(64세)을 위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 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피해 진단서, 네이버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 23:50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서구 비산동 팔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팔달교사거리를 팔달교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A6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앞 범퍼로 하여금 때마침 신호에 따라 위 팔달교사거리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K3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A6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운전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약식명령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2%로 비교적 높고, 5년 내음주 전과가 1회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들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