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2016고합266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식육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육류를 공급한 공급가액 2,257,946,9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75,108,119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2. 4.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육류를 공급한 공급가액 18,724,5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29,942,604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자인 주식회사 E와 통정하여 육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4,082,9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150,028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자인 C와 통정하여 육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101,205,2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1,176,832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육류 공급가액 합계 134,394,40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경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실제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5,932,53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2. 4. 25.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실제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26,593,73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육류 공급가액 합계 2,557,33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4- 기재와 같이 실제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6,187,03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2,515,554,93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조세포탈 피고인은 C 및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면서 과세품목인 양념육, 식용접착제로 덧붙인 가공 육류 등을 면세품목인 미가공 식료품인 것처럼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육류 공급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년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2,123,552,516원,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324,158,204원에 대한 매출액을 각각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C 및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84,858,847원(C 154,565,901원, 주식회사 D 30,292,94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1,701,647,672원, 주식회사 D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716,902,829원에 대한 매출액을 각각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C 및 주식회사 D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94,091,792원(C 123,443,450원, 주식회사 D 70,648,34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00,210,279원(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94,091,792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02,892,393원, 2012년 종합소득세 391,347,357원, 2012년 법인세 11,878,737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2,076,122,393원, 주식회사 D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663,411,052원에 대한 매출액을 각각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C 및 주식회사 D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99,836,065원(C134,248,031원, 주식회사 D 65,588,0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647,521,143원(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99,836,065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58,098,547원, 2014년 종합소득세 170,794,995원, 2014년 법인세 118,791,536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1,842,901,151원, 주식회사 D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642,401,963원에 대한 매출액을 각각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C 및 주식회사 D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32,271,180원(C 69,304,074원, 주식회사 D 62,967,10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63,860,867원(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32,271,180원, 2014년 종합소득세 18,933,878원, 2014년 법인세 12,655,809원)을 포탈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식육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육류를 공급한 공급가액 360,501,4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72,095,228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자인 주식회사 D, C와 통정하여 육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9,321,47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8,709,079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조세심판원 결정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첨부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발인 추송자료 첨부 및 내용 확인)의 각 기재 1. 고발장, 각 범죄일람표 목록,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등납부계산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등납부계산서,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등납부계산서, C 거래 처별 매출내역 정리, 2012. 1.기(증거목록 순번 제25번), 2012. 2.기(증거목록 순번 제26번), 2013. 1기(증거목록 순번 제27번), 2013. 2기(증거목록 순번 제28번), 2014. 1.기(증거목록 순번 제29번), 2014. 2.기(증거목록 순번 제30번), 각 고발서, 포탈세 액계산내역,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수취 내역,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내역, 계산서 가공발급 내역, 범죄일람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D 거래처별 매출내역 정리, 2012. 1.기(증거목록 순번 제70번), 2012. 2.기(증거목록 순번 제71번), 2013. 1기(증거목록 순번 제72번), 2013. 2기(증거목록 순번 제73번), 2014. 1.기(증거목록 순번 제74번), 결정서 사본, 부가가치세 경정, 재경정 결의서 등, 법인등기부, 범죄일람표 등, 매출장의 각 기재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등기부등본 편철보고), 수사보고(예정신고, 확정신고를 분리한 범죄일람표 제출), 수사보고(안양세무서장 재고발서 첨부)의 각 기재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주식회사 E 전 산자료, 각 범죄일람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조세포탈세액계산,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관련 개별진술, 조세심판관 회의결정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및 2014년도 조세포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기재 종합소득세, 같은 순번의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4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또는 사업장) 별로 별죄가 성립하므로, 납세의무자(또는 사업장) 별로 포탈한 세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업자별로 별죄가 성립하므로, 사업자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또는 사업장) 별로 포탈한 세액만을 기준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 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납세의무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2013년에 포탈한 세액과 2014년에 포탈한 세액을 각각 합산할 경우, 연간 5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성립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 명의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각 사업자 명의별로 공급가액등을 합산하여 각각 별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3개 업체를 운영했는데, 위 3개 업체를 하나의 업체로 생각하였다.', 'G으로 운영하다가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 구분하여 운영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합266호 수사기록 1권 666쪽, 2017고합59호 수사기록 제344쪽),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는 모두 식육판매업 등을 한 사업체들로서 영업형태가 유사한 점, C와 주식회사 E의 영업장소가 군포시 H 소재 건물로 동일하였던 점(2016고합266호 수사기록 1권 47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판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2]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행은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제출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도 약 63억 원에 이르는 점, 업계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2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8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되어 포탈된세금 중 7억 3,300만 원 가량이 납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잘못 생각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한 원인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처 및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