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럼펫 연주자로서 가수인 피해자 E(여, 32세)의 음반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요즘 네 생각이 나고 꿈에도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거실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재차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핥으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쇼파 위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캡쳐사진, 음성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범행이 중단된 상황 등에 관하여, "뮤지션들과 저희 집 작업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은 집에 돌아가고 피고인은 집도 가까우니 남은 술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여 남게 되었다. 피고인이 '요즘들어 네 생각이 나고 꿈에도 나타난다'고 말하여 제가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로 저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제가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따라와서 모자와 점퍼를 벗어던지고는 저를 벽으로 세게밀치더니 제 입술에 키스하고 얼굴과 목을 핥으면서 몸을 더듬고 성기를 제 몸에 비비기도 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저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 올린 다음 작업실로 들어가 소파에 저를 집어던졌고, 제 몸 위로 올라타더니 몸을 더듬으면서 제가 입고 있던 상 의인 후드 점퍼의 지퍼를 내려서 벗기려고 하였고, 제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니까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앉아서 '너어디가서 이 얘기하면 정말 가만 안 둬'라고 하였고, 나가면서 현관 앞에서 저한테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청바지를 만지작거렸다'고 표현하였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바지 안에 들어왔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경찰에서 '상처는 없다'고 하였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 '상처는 피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몸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단지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2017. 1. 15. 피고인에게 '원하지 않았던 나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것과 나를 강제로 밀치고 눕혀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던 것은 엄밀히 강간미수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 때문에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5. 22. 지인인 G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벽에 확밀치고 소파에 눕혀 패대기쳐서 등에 멍이 들었다,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약 30분간 대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행동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한다, 제가 오해를 너무 많이 했었다, 진짜 잘못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자신도 죄책감이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건 내용을 언급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며, 피고인도 대체로 이를 수긍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4. 26.경 피고인과 함께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녹음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다른 여러 뮤지션들과 일정을 미리 조율하여 예정되어 있던 작업이었고, 피해자가 후원을 받아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 앨범 작업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위 녹음 작업이 이루어지는 녹음실까지 이 사건 범행 전 예정한 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간 것과 위 녹음 작업 이후 피고인 및 다른 뮤지션과 함께 식사를 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 대화한 후 2017. 6. 8.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두려운 생각에 고소를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다른 뮤지션들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던 앨범 작업을 섣불리 중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상담하였고, 위와 같이 고소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어떠한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문했던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