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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0:23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부근 쭈꾸미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음주 전력이 1회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1. 22:45경 보령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나는 수배자다. 교도소에 들어가겠다! 넣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은 채 슬리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위 D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씨발,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냐!"라고 말하며 담배갑과 라이터를 D이 서있던 방향으로 집어던진 후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소재 D 김천중앙점 앞 횡단보도를 부거리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피의자 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B 소유인 시흥시 C 소재 철골조 2층, 연건평 147평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 현장의 감독을 맡기로 하고, B에게 건설업자인 D과 E을 소개하게 되었고, D은 본건 공사의 기초 및 마무리 공사를, E은 철골 구조공사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 E은 2011. 2. 23.경 위 C 소재 B의 사무실에서, 철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 '갑' F회사 B, 시공회사 '을' G회사1)I, 연대보증인 D, 공사금액 1)G회사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H소재 건설업체로서 대표자I이나, E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임 1억 3,500만원으로 하는 철골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1. 2. 25.경 E을 대신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E은 2011. 3.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본건 공사 현장의 철골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E은 철골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계약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B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가소68174호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B) 대리인의 "(2011. 2. 23.자 위 철골공사 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계약서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증인의 입회하에 피고와 D이 작성한 것이고, 당시 원고(I)나E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대리인의"I의 도장을 찍은 사람은 D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대리인의 "D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와서 찍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I의 친구이고 바쁘기 때문에 자신이 다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대리인의 "그러나 D이나 원고는 공사가 개시되도록 위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위 원고와의 계약은 파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애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대리인의 "D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된 것이고, 다른 D의 하수급인들도 모두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2. 23. 자 '철골공사 계약의 체결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이 G회사 I 명의의 도장을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D이 E을 대신하여 위 철골공사 계약 체결 직후인 2011. 2. 25.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B에게 주었으므로, BI D이나 이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G회사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E D으로부터 본건 공사현장의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B과의 철골 공사계약에 따라 철골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D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D 대신 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신문조서(A) 1. 건물(철골)공사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위증(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관련 민사재판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9.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짜장국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04: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짜장국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04: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짜장국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9.29. 00:20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3세) 운영의 '건 '강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대야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미꾸라지 1킬로그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나, 생계형 절도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5년 이후로는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보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피씨방으로 들어가자 피씨방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13:08경 피해자가 피씨방에서 나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범행 직후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어 그 촬영물이 외부로 반포될 여지가 없음,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 수영구 수영로 499에 있는 닛산자동차전시장에서 B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구입대금 33,9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대출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5. 2. 5.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약 68만 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7,2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2015.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차 할부금융약정서,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서, 상환대비입금현황, 고객접촉정보,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게 된 피해가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전하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엔에프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도로 우측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전도시키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 국민은행 정문 우측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677,097원, 위 국민은행 화단 등을 공사비 4,675,000원, 울산 동구 관리의 가로수 조성비 2,440,57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고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차선을 바꾸면서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과 그대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고, 인도의 화단이 파손되거나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도, 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현장을 그대로 이탈함으로써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도주경위와 태양의 적극성에 비추어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는지 여부 등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0. 03: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 3층 남자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 E에게 사물함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속옷만 입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3:5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덮어주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의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몇 차례에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4: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에서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핸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3:50경 경기 평택시 B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고인 일행과 함께 앉아 맥주 한 잔 하던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가명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5.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 왼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1kg 냉동만두 1봉지, 출입구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텐 물컵에 담겨진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31개 및 500원 동전 3개 등 현금 4,6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36

범죄사실 2016고단3836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6. 01:20경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를 지르며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서로 폭행을 행사하며 가게 바닥에 넘어져 뒹굴고, 피고인 B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들의 테이블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 2명이 가버리게 하고, 가게의 화분 및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G(여, 55세)의 식당 영업업무를 약 20여 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C은 2016. 5. 6. 02:00경 H지구대에서, 위 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 내가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우냐, 나는 벌금 내면 그냥 끝나, 내가 나중에 나가면 뱃대기를 가르고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수명과 피고인의 형제인 A, B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543 피고인 A은 2016. 9. 6. 02:28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L주점의 출입문을 밀쳐 도어락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2016454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은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카페리부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천 방면에서 진해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77,9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도주 후 정황, 인적·물적 피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클럽'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연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E 작사, F 작곡의 'G'이라는 곡명의 가요 등을 공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2016고단2818 피고인은 2016. 7.17. 21: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04동 정문 앞길에서, "옆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24세) 외 1명이 위 아파트 104동 205호에 임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신체 피해는 없으니 여기서 나가게 해 달라, 집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그녀를 계단을 이용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위 D의 앞을 가로 막으며 "못 보낸다"며 동인의 가슴과 겨드랑 사이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으며 손을 휘둘러 양팔을 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먼저 귀가 시키고 1층 정문 앞으로 나오자 위 D에게 달려들어 여자 친구를 집으로 보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 바닥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465 1. 특수재물손괴 최고인은 2016. 9. 10. 04:5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1층 집 유리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00:22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만 교제하자고 이야기를 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1층 집 유리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10, 1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깨어진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대 밑에 숨어 있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6매,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일부 피해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기재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공문 사본, 송달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이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3: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품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집어던져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이 놓여 있던곳․피해품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9:15-19:2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3층 소재 "C" 사무실에서 동소 사장과 투자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어 그녀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41, '초당마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시 처인구 금학로 395, '용인종합철무공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 대표로서 14명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부터 2015.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 대하여 임금 중 합계 4,184,616원, 연차수당 중 252,633원 및 퇴직금 중 공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587,0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8: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술을 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골절, 입술 열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8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9.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7. 27.경 목포시 D아파트 임시총회에서 입주자대표자 자리에서 해임되고, B이 입주자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B이 2015. 11. 17.경 피고 소인 C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통장계좌와 회계 관련 장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 C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D아파트 주민들에게 서명을 해 주면 방수공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주민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B을 입주자대표자로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B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소인 C이 통장계좌와 회계 관련 장부를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D회사 차량 배차담당 업무시 기사들에게 돈과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회사 회장 E와 F회사 회장 G가 있는 자리에서 "D회사 배차담당이 술과 돈을 얻 어먹고,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되는 코스로 배차를 해준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21:35경 같은 구 동일로174길 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