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3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모자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공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공방에서, 피해자 B에게 "자재를 사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5달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방 운영 수익이 월 1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반면 공방을 확장이전하며 빌린 사채 8,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만 420만원 상당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4. 15.경 2,000만원, 2016. 5. 25.경 600만원, 2016. 6. 9.경 4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공방에서, 피해자 F에게 "공방에서 월 700만원 수익이 나고 납품하는 전시장에서 월 400만원 수익이 난다. 공방을 이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로 빌린 돈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가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고 매월 원금 200만원, 이자 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방 운영 수익이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 공방을 확장이전하며 빌린 사채 8,000만원과 위 1항 피해자 B에게 빌린 3,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만 45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8. 16. 경 8,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고리의 사채로 인해 매달 나가는 이자가 많아서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위 피해자가 위 사채 이자보다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어서 그 돈으로 고리의 사채를 갚고 공방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 피해자의 돈을 갚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까지는 공방 등에서 매달 1,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39쪽)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한편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공방의 운영 수입에 대해 정확히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G 등을 통해 공방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방을 확장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시 공방에서 매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피해자들이 빌려준 돈으로 공방을 운영하여 그 공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방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기준 연 8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피고인은 실제 수입은 위 신고금액보다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고리로 빌린 사채의 이자로만 매월 약 420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에서 발생하던 수입으로 기존 사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의 사채를 갚거나 그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무상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물론 피해자 F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리의 사체에 관한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주된 이유는 공방에서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생긴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500여만 원, 피해자 F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공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지만 피해자 F가 공방 운영을 방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범행 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방 운영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7년 초순경 공방을 폐쇄한 채 잠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호의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순전히 사업상 관계였으며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나 2017년 3월경 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도 약 1억 원에 이르는 돈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해자 F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