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169 피고인은 2018. 10. 18. 07:00경 오산시 오산천로 200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 B(43세)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4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33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86954]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1, 11:00경 오산시 D, 'E병원'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와 큰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6세)이 제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직원과 고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E 망할 거다. 방송국에도 연락을 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와 같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7042 피고인은 2018, 11,29,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손님들이 먹다 남은 술을 마시고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073 피고인은 2018.11.30. 20:35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I' 주점에서, 친구로부터 받은 도라지술병을 들고 위 주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7271a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0. 19:40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의류매장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이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이유로 각목을 들고 고양이를 찾아다니다가 위 매장 건물을 발견하고 외부 철제계단을 통해 위 매장의 2층 의류창고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위 의류매장 1층에서 위 피해자가 건물에 침입한 것을 추궁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튜브형 핸드크림 통을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선반에 집어던져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10. 20:08 경 K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임의동행 된 다음 위 의류매장 업주 K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구 폭행당하여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119 구급차를 타고 같은 날 20:23 경 오산시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구급차에서 내려 스스로 위 응급실입구 앞 안내데스크까지 걸어간 다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전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 진료를 못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바닥에 1) 공소사실 기재 'N병원'은 오기로 보인다.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악연이 있는 개새끼야, 씹할 새끼, 죽여 버릴라, 동생들에게 말해 묻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응급실 입구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약 4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접수 및 수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22:40경 오산시 O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과 그곳 종업원 R을 향해 큰소리로 "개새끼"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이 행세하며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6, 23:15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S 소속 경장인 피해자 T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손님인 U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옷 벗고 나가서 노가다나 해! 넌 이제 월급도 못 받는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1244 피고인은 2018, 12, 1. 18:00경 오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지고 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술 등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맥주잔을 들고 돌아다니며 허공에 발차기를 하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Y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C) [2018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Z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1층 CCTV 확인 결과), E병원 1층 CCTV 1. 상해진단서(F) [20187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8고단7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8고단7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B,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N병원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손괴된 피해품(카운터 구조물) 사진, 재물손괴 관련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L 동영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카운터 구조물에 대한 견적서 제출), 견적서 [2019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의 각 진술서 [2019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 및 폭력삼진아웃 대상자 -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wwww.반성 / 피해자 H, K과 합의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7271호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19:45 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의류매장 2층 창고에서 피고인이 위 창고에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들어온 이유를 추궁당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 1층으로 내려온 다음, 위 매장 앞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곳 수돗가 근처에 놓여있던 밀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