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22. 2.경 위 B건물 E호로 이사하여 2022. 3.경부터는 위 B건물 F호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층에 이사 온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E호에 찾아가 “쿵쿵거리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B건물 F호로 이주하였음에도 여전히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2022. 3. 13. 01:00경 위 B건물 E호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 인터폰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6. 4:30경, 7:50경, 13:50경 위 B건물 E호에 찾아가, ‘무엇인가 끓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2022. 3. 18. 1:00경, 8:52경 위 B건물 E호에 찾아가 층간 소음이 있다고 시비하면서 “저기요, 하지마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2023. 5. 25.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반복신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안전조치용 CCTV 분석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0: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112에 신고하여 ‘살려달라’라고 말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조수석에 탑승한 위 F의 어깨를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E이 순찰차를 정차한 다음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위 F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고, 피고인을 떼어놓으려 하는 위 E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위 E의 성기부분을 수회 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B’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C(여, 89세)의 승차 및 하차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7:49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보조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도록 유도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강제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4. 17: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에 대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진술녹화 CD,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2023고단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22. 2. 5. 20:00경 제천시 B 있는 ‘C병원장례식장’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친구 D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위 D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6. 20: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태안군 E’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뱃대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25. 15:20경 태안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서, 대마 0.55g을 열쇠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3고단5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목록 등 사본, 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사본 1. 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3고단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서 회신 내용에 대한 담당 감정관 전화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 흡연, 소지한 대마의 양과 범행 횟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1998년 특수절도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000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여 범행한 점도 참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논현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82.6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2. 8.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23. 6. 7.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근시일 이내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었기에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분당-수서 간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은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6.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아파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로2가 교차로 쪽에서 을지로2가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청계2가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청계3가 교차로 쪽에서 우측 청계1가 교차로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교차로 신호현시도 확인) 1. 진단서 1. 관광안내센터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응하는 태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부근을 통과하는 지하철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B(여, 24세)의 성기를 만지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 하차하는 승객들로 인해 잠시 하차하였다가 다시 탑승하여 재차 피해자에 접근한 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9. 8. 18.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동종범죄로 2017. 8. 29.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B’)의 제안에 따라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인출 등에 필요한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액을 인출·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상환금 상당액을 입금한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피해자 C가 퀵서비스로 피고인에게 배송한 피해자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합계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피해자 D가 퀵서비스로 피고인에게 배송한 피해자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합계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여러 개의 상자에 나누어 들어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2개의 금융계좌 관련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역할, 행위태양 및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형태의 이 사건 사기범행 및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득 중 일부분을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한문 분야의 부산·양산·밀양 지부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8.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합천에 있는 폐교를 임차하여 학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준비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족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여름 캠프장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E 참사 여파로 인해 사실상 여름 캠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5.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인에게 빌린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당할 것 같다. 다음 달에 한문 시험이 있어서 지부장인 나에게 몇 천만 원의 시험 수수료가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시험 수수료로 변제를 하겠고 그게 안되면 지부에 걸어 놓은 공탁금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이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을 돈이 3,000만 원 정도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2달 뒤 이전에 빌린 1,200만 원까지 합쳐서 1,4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게 안되면 지부에서 공탁금을 찾아서라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이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서(B단체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악의적인 유형의 편취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에게 이자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법원에 이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2023고단436 1. 2022. 11. 13.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 0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13. 20: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 2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3. 2022. 11. 14.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01:47경 창원시 의창구 D, E 음식점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불상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2.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 15:28경 창원시 의창구 G, H회사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대림프리윙 오토바이 1대를 불상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42 피고인은 2022. 11. 20. 12:56경 밀양시 J에 있는 K매장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스카이고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DNA조회결과서(A),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0, 29, 39)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18, 33) 현장사진(순번 22, 42),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24, 26, 27, 44, 45, 47) 2023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간 비교 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방범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3. 20:58경 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를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활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블랙박스CD영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에 긴급 후송할 정도가 아니었고, 비록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차량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남겨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변상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대법원판례 등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모습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신분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입게 된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것에 추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들 중 합의를 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2.5cm, 전체 25cm)을 집어 들고 “헤어질거면 내가 니 앞에서 죽어버릴게 너 앞에서 사람죽는 모습 보여줘서 그 모습을 못 잊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2022. 1. 20.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 21:32경 충남 예산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1.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나를 대신해서 너가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하여 2023. 1. 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충남예산경찰서에서 경장 E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 범인도피교사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8:4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에서부터 횡성군 둔내면 둔내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4년,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천군 B 앞 도로를 서천읍 방면에서 한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향해 마주오던 피해자 C(남, 8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병원 및 E정형외과 진료내역 첨부), 응급센터기록지, 진료내역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각자 수리하자고만 말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40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