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42776,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당구큐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당구 큐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당구큐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부터 2016.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50 2.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메탈빌드 건담 더블오라지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건담 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프라모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08 3. 피고인은 2015. 11, 29.경 인터넷 다음 H 카페에 "보센 CV3ST 19인치 검정색 자동차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자동차휠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동차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8.부터 2015.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3484₁ 4. 피고인은 2014. 3. 2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8 만 원을 송금하면 자동차 부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7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00 5. 피고인은 2015. 11, 2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에 "중고 윈터 타이어 4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5 만 원을 송금하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P)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4750 6. 피고인은 2016. 4. 12. 15:00경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Q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R이 게시한 '자동차 순정쇼바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0만 원을 선입금하면 자동차 쇼바를 팔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3.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S)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쇼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5709, 7. 피고인은 2016. 4. 28, 15:03 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U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V 이 게시한 '자동차 순정쇼바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5만 원을 선입금하면 자동차 쇼바를 팔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W)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쇼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2016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I, BP, BQ, BR의 각 진정서 [2016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고단4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2016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20165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1. 이체내역 확인서(V)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관련 확인보고), 서울남부지법 2014노2231, 2015102(병합)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389 등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3. 29. 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내지 33 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내지 8 번 기재 각 죄, 판시 제6, 7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