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 K, B, L의 공동범행 피고인 L는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K에게 피해자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자, 피고인 K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려주면서 피해 차량과 그 차량에 탑승할 사람들을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당시 임차 중이던 N 승용차에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동거녀였던 O과 친구인 P, 후배인 C을 태우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충주시 봉방동 소재 충주농고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갈 때, 피고인 L가 Q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이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B과 동승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피고인 L에게 일부 나눠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L는 2013. 5. 26. 22:30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 소재 충주농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후, 피고인 L는 고의에 의한 사고임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라고 함)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및 O, P, C을 2013.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3일간 R의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13. 5. 30.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600,000원을, C, P, O은 각각 8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조합으로 하여금 2013. 6. 19.경 피고인 B 및 C, P, O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1,283,000원을 위 R의원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D, B, J, C, G, K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G로부터 채권 3,5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G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내어 그 돈으로 변제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G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K에게 피고인 G가 T 화물차를 운전 할 것이니 그 차에 승차하라고 말하고, 택시 기사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범행 계획을 설명하고 U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 위 범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피해 차량은 구했으니 그 차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 J 및 S에게 범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위 택시에 탑승할 승객 역할을 하여 보험 합의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사용하자고 말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고인 G는 2013. 11. 2. 00:30경 피고인 K를 동승시킨 후 위 T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충주시 교현동 소재 체육관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B, C, J 및 S을 동승시킨 후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G는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임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악사다이렉트손해보험(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사고 접수를 하고,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고인 D는 V정형외과에, 피고인 B, C, J 및 S은 W의원에 각각 입원시켰다. 결국 피고인들 및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6.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는 1,3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 C, J 및 S은 각각 1,1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3. 12. 2.경 U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1,533,000원을 X자동차공업소에 대납하게 하고, 피고인 D, B, J, C, K 및 S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2,858,610원을 위 각 병원에 대납하게 하여 합계 4,391,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E, H, I, F,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내어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공범자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가해자 역할을 해 달라고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당시 임차 중이던 Y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동료 택시 기사인 피고인 E에게 위 범행계획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E로 하여금 Z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I, H에게 위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역할을 하여 합의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쓰자고 말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11. 7. 01:30경 위 승용차에 피고인 K를 동승시킨 후 충주시 AA에 있는 AB 사거리에서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위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C은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임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E, H, I은 2013. 11. 7. 하루 동안 AC정형외과의원에 입원시키고, 피고인 F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F, I, H은 2013. 11. 8.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950,000원을 지 급받고, 피고인 E, B은 2013. 11. 14.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95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4,75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E, F, H, B, I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533,210원을 위 병원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C, F, K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11, 10. 21:50 경 자신이 운전하는 AD 승용차에 피고인 A, B, K를 태우고 충주시 교현동 소재 법원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우연히 AE가 운전하는 AF 쏘나타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AE는 피해자 동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미 제3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피해자인 피고인 B 대신 위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F이 피해자인 척 행세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 F은 공모한 대로 실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AG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11.경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진료비 명목으로 152,790원을 위 병원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2.경 성불상 AH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원리금 4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일명 '일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225.7%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같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각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E,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N, AO, AP,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일수기준 연이자율 산출보고) 1. 대인종결 품의서, 보험사고접수내역 조회, 사고접수조사서,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각 합의서, 종결보고서(대물), 사고조사(대인), 사고접수 조사보고서, 각 개인별공제금지급명세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일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F, K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G, H, I, J, 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H, I, J,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K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H, I, J,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F, K에 대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 B, C, F, K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커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과된 제한이율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사기죄 범죄사실 중 일부 자신의 편취액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F, K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커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C, K는 각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