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8. 6. 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피해자 E에게 "해인산삼랜드 사업 관련 계약금이 부족하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빙과류 총판점이 부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 1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6.20.경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7.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피해자에게 "집 경매 처리비용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7.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피해자 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누군가 임의로 사용하여 요금이 과대 청구되었다.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경 창업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중 일부만을 휴대전화 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실적이 좋지 않고, 창업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9. 5.경 대전 유성구에서 피해자에게 "F을 운영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 자금으로 2,000 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6.경 운영하던 빙과류 총판점이 부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F도 빚을 내 운영하던 중이었으며, 실적이 좋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4.경 1,900만원, 2012. 3. 28.경 500만원, 2012. 4. 18.경 1,000만원, 2012. 4. 30.경 1,000만원, 2012. 5. 19.경 4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1. 5. 16.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해자 G에게 "연마공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연마공장을 설립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년 뒤 갚고, 원금 외로 매월 25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6년경 운영하던 빙과류 총판점이 부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F을 설립할 돈도 없었으며, 연마공장을 통해 매월 1,000만 원의 실적을 올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2,000만원, 2011. 5. 20.경 3,000 만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1. 7. 12.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지게차를 구입하고, 공장에 추가 설비할 것들도 있다. 원금은 2011. 12. 말까지 갚고, 매월 12일에 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운영하고 있는 F의 실적이 좋지 않고, 빚을 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화성시 마도공단로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15. 4. 24.에 변제하고, 원금 외에 매월 15일 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 빚을 내어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고,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G, H의 각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내용에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 피고인 B1 단독으로 차용한 돈은 차용 용도와 달리 사용한 점,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피고인들이 변제기까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내지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된 돈도 해당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변제기 내에 지급된 것도 아닌 점, 4 각 차용 당시 피고인 A은 소위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B도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또는 신용불량자로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H각 진술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 남짓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B을 이 법정에서 따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