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18]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마주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휴대전화기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30.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치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트린 뒤,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휴대전화기 수리비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72,120원을 수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3, 18:13 경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에서, H 운전의 I BMW 승용차를 상대로 아래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이전에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해놓은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악사손해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계속된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J의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2:30경 수원시 팔달구 K 앞에서, 악사손해보험회사 대인보상팀 담당자 L을 만나 M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L이 제시하는 합의서의 피해자란과 송금의뢰인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 08:50경 수원시 권선구 N 앞 이면도로에서, O 운전 P 이스타나 승합차를 상대로 아래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0:00경 수원시 팔달구 Q아파트 302동 416호에서, 삼성화재보험회사 대인보상팀 담당자 R로부터 본인확인 요구를 받자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J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6. 12:00경 수원시 장안구 S 앞 이면도로에서,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마주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휴대전화기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마주오던 피해자 T 운전의 U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치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트린 뒤,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수리비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6. 19:35경 용인시 기흥구 V 앞 이면도로에서, W 운전의 X 아반떼 승용차를 상대로 아래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이전에 Y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해 놓은 것을 기화로 계속된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악사손해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악사손해보험회사 대물보상팀 담당자 Z로부터 본인확인 요청을 받자 Y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Y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운전자 또는 그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AA 앞이 면도로에서, 마주오던 AB 운전의 A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왼쪽,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나란히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이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피고인들은 AB에게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기망하여 위 AB으로 하여금 다음 날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33,76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30,877,930원을 수수하였고, 9회에 걸쳐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음식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투명한 아크릴 조각을 음식에 넣은 후, 마치 음식점에서 실수로 음식에 유리조각을 넣어 치아가 다친 것처럼 음식점 업주를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59세) 운영의 'AF' 식당에서, 피고인 A 은 미리 준비한 투명한 아크릴 조각을 주문한 콩나물국밥에 넣고 식사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국밥에 있는 유리조각을 씹어 치아를 다쳤다며 A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구청에 신고를 할 것이고,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50,000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5.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AH 있는 피해자 AI(44세) 운영의 'AJ' 식당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투명한 아크릴 조각을 주문한 육개장에 넣고 식사를 하는 척 하다가 위 식당의 종업원인 AK에게 육개장에 들어 있는 유리조각을 씹어 치아를 다쳤다고 항의하고, "유리조각이 나온 것을 인터넷에 올려 버리겠다,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협박행위에 가담하여 같은 취지로 AK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K을 협박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AI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13,88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876](피고인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29, 14:20 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여, 58세)이 운영하는 'AN식당'에 들어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구입하여 갔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은 한쪽 뺨에 손을 얹고 치아를 다쳐 아픈척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생모를 안 쓰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위생법에 걸린다. 당신 목 잘릴 수 있다. 팔달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면 이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T, CZ, DA, AK, AE, DB, H, DC, W, DD, E, DE, DF, DG, DH, DI, DJ, DK, DL, O,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P, DQ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DR, DS, DT, DU, AB, DV, DW, DX, DY, DZ, CY, EA, EB, J에 대한 각 이메일 조사 1, EC, ED, EE에 대한 각 팩스 조사 1. EF, EG, AI, EH, EI, EJ, EK, EL의 각 도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보험처리내역, 각 보험처리상세내역 1. 합의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 1. 사고접수조사서 사본(범죄일람표 2. 순번 44번) [2015고단587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N의 진술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감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포괄하여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 공갈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포괄하여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 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O 상습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공갈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 A 사기 및 공갈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공갈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0 피고인 B 사기 및 공갈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