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93

공소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이다. 위 범죄 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명 ‘D’ 또는 ‘E’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우리가 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미국 군인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너한테 고가의 선물을 보내겠다. 내가 알려준 택배회사와 연락해서 택배 운송비용, 세관 비용 등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택배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택배가 보내질 때 세관에 걸려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빨리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군인이나 택배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택배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 운송비 명목 등으로 2020. 11. 11. 00:10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000원을, 같은 날 17:13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달러(약 11,254,708원)를, 같은 달 12. 00:09경 H 명의의 같은 계좌로 6,000달러(약 6,769,926원)를, 같은 해 12. 4. 22:15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달러(약 2,763,710원)를, 같은 해 12. 15. 22:47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00달러(약 1,573,531원)를 송금 받는 등 합계 27,961,87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3. 22:53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이태원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G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위 G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금이 위 계좌로 송금될 때마다 그 즉시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F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된 5,6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미국 군인 겸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한국으로 현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택배로 보냈다. 그런데 택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니 택배 보험료를 먼저 입금해 달라.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군인이나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이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 보험료 명목 등으로 2021. 3. 15. 13:25경 F 명의의 위 G 계좌로 12,000,000원을, 같은 달 31. 12:56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 07:5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F 명의 G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위 G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O 계좌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금이 위 계좌로 송금될 때마다 그 즉시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F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된 1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의 위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서 수차례에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상당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사실, 위 계좌에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 외에도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고 있는 계좌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의심할 사정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