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56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06. 3. 30.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6. 4. 21.부터 2009. 4. 30.까지 I의 J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공사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2007. 4. 19. 설립한 주식회사 K(2008. 7. 28. 주식회사 L으로 변경, 이하 'L'이라 통칭한다)의 최대주주이자 고문으로서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 H M 현지법인(이하 'N'이라 한다)의 고문으로서 M 현지의 O호텔 개조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P는 2006. 3. 7. 3년 임기의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09. 3. 7.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2012. 3.까지 H 및 I, N 등 종속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3. 30.부터 2014. 4. 1.까지 H의 상담역으로 경영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6고합756 1. I의 Q 빌딩 임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1.경 I 대표이사 R에게 "L이 강남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니 I이 새로 매입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L이 매입할 빌딩의 매입자금 510억 원 상당은 은행대출 400억 원, I의 임대차보증금 30억 원, L이 신축하여 H에 분양하기로 한 서울 영등포구 S 소재 주상복합빌딩(이하 'S 빌딩'이라 한다) 분양대금 중 기한보다 미리 받을 예정인 39억 원 상당, I로부터의 대여금 40억 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7. L으로 하여금 위 조달자금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의 Q 빌딩을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의 공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J전무이사로서 I이 타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사무실 임차료가 적정한지,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등의 조건도 합리적인지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함으로써, I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I의 등기이사인 피고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지는 L과 I 사이에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이 우리은행으로부터 Q 빌딩 매입자금으로 대출받은 400억 원의 대출이자를 마련하고 L의 운영경비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로 하여금 L에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고자, 2007. 12.경 서울 서대문구 U 빌딩에 있는 I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상무 V과 과장 W에게 "Q 빌딩을 임차하여 I을 이전하되, 임대차보증금, 임차료, 임대차기간 등 계약조건은 L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08. 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 부사장 X, 전무 Y에게 "Q 빌딩의 대출이자, 운영경비 등 L에 필요한 자금에 맞춰 정한 임대차보증금, 임차료로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X, Y으로부터 2008. 2.경 임차료를 월 226,252,000원(관리비 포함, 평당 205,232원)으로 정하여, Q 빌딩 4층 내지 7층, 지하층 창고를 5년간(2008. 3. 7. ~ 2013. 2. 28.)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안을 보고받고, I에 전달하게 하였으며, I 상무 V, 감사 Z로부터 "임차료 산정의 적정성 검토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L에서 제시한 임차료 액수대로 품의서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2008. 2. 27. J전무이사인 피고인과 I 대표이사 R의 결재를 거쳐 I과 L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L은 2008. 3.경 Q 빌딩 3층 일부(294.71평)를 주식회사 AA에게 임차료 월 24,361,907원(관리비 포함, 평당 82,664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I이 지급한 임차료(평당 205,232원)는 주식회사 AA에게 지급한 임차료의 약 2.4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공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J전무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로 하여금 L에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여 L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H의 M O호텔 개조공사 대금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H은 2005. 9.경 M 정부와 M AB 지역 AC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5. H의 M 현지 종속기업인 N을 설립하여 M 부동산 개발 및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H 대표이사 P는 2010. 4.경 M 정부에게 AC 인근에 O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을 제안하여 위 사업을 N과 AD(M관광청), AE(M투자청)가 합작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2010. 5. 1. 피고인을 N의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경 O호텔 개조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 개조공사'라 한다)의 대상선박으로 AF를 검선하고 개조공사 준비에 착수하였다. P는 2010. 9. 27. 개최된 H의 이사회에서 H이 N에 대여할 M O호텔 건립 사업비를 총 3,000만 달러로 하되 1차로 1,250만 달러를 대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0. 10. 8. 1,250만 달러를 N에 송금하게 하였고, 2011. 6.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나머지 1,750만 달러를 대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1. 7. 12.부터 2011. 9. 29.까지 1,750만 달러를 N에 송금하게 하여 O호텔 사업자금 3,000만 달러를 모두 대여하게 하였다. N은 2011. 4. 1.자로 L과 사이에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에 관하여, L에 최대 825만 달러(공사실비 750만 달러, 순이익 최대 75만 달러)를 지급하고 O호텔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N은 위 계약에 따라 2011. 9. 20.까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대여받은 O호텔 사업자금 3,000만 달러에서 825만 달러를 L에게 공사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의해 더 이상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이 L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L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2011. 9.~10.경 H 본사 M사업그룹을 총괄하는 업무팀 전무이자 N의 법인장인 AG에게 "예정된 금액보다 공사대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 N이 L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P는 2011. 10.경 H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AG으로부터 "L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N이 L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L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대금이 더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므로, N이 L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P는 H의 대표이사로서 위 2011. 4. 1.자 계약의 성격, 추가 공사의 발주 또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사전 협의 유무, 추가 공사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H이 N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해야 하는 이유, 추가 자금의 사용처, O호텔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이사회에 정확히 보고한 후 추가 자금 대여에 대한 승인을 받는 등 H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나아가 종속회사인 N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N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N의 상무급 고문 직책을 가지고 M 현지에서 N의 O호텔 사업 및 개조공사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N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는 각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L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AH 등 하도급업체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허위 주문서, 노무 용역계약서 등 가공 공사비 지출 자료를 만들게 한 후 N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P는 2011. 10.경 AG으로부터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AG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줘라."고 지시하고, 위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H에서 N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P는 2011. 11.경 AG으로부터 L에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L에 추가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1. 6. 8.과 7. 15. 및 9. 4.에 추가 공사를 각 L에게 발주했던 것처럼 계약일자를 소급하고 공사내역을 허위로 첨부한 3개의 허위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L에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자 AG은 위 승인에 따라 L에게 1,681,588달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2011. 6. 8.자 1차 체인지오더 계약서, 173,426달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2011. 7. 15.자 2차 체인지오더 계약서, 1,312,325달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2011. 9. 4.자 3차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또한 P는 AG으로부터, M O호텔 공사가 처음부터 주류 판매가 가능한 4성급 호텔로 진행되었음에도 마치 4성급 호텔등급 확보를 위한 추가 공사비 지급이 필요하고 AD과 AC에서 AB 지역에 별도로 호텔을 신축 중이어서 O호텔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숙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76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사회 준비자료를 보고 받은 후 그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AG에게 그대로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P는 2011. 11. 28. 개최된 H 이사회에서 의장 자격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N O호텔 사업자금 760만 달러 추가 대여 승인' 안건 관련 자료에 위와 같이 호텔등급, 예상 숙박수요 등에 대한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안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경 위와 같이 N과 L 사이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3개의 허위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H 본사 M사업 그룹 차장 AI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서 외에 지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L 상무 AJ 등에게 실제 O호텔 공사에 사용한 것인지 따지지 말고 L의 영수증 등을 모아서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게 하는 한편, AG에게 "조속히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P는 2011. 12.경 A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출 증빙자료 없이 체인지오더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AG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그냥 공사비를 지급해 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AG은 다시 AI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 및 P의 결정에 따라, H은 N에 2011. 11. 30. 2,600,000달러, 2012. 2. 6. 5,000,000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고, N은 위 추가 대여금을 받아 2012. 1. 3. 1차,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 명목으로 1,855,014달러, 2012. 5. 2. 3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 명목으로 1,057,948달러를 각 지급하는 등 L에게 합계 2,912,962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L에게 2,912,962달러(한화 2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L 법인자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배임 가. 캐나다 법인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9. 19. L으로 하여금 캐나다에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AK(이하 '캐나다 법인'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둘째 형인 AL 명의로 설립하게 한 후, 같은 달 25.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Q 빌딩 내 L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자금 1,000,000 캐나다 달러(이하 'CAD'라고 함) 상당을 캐나다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법인 명의 Bank Of Montreal 계좌로 송금하여, 위 AL 등 피고인 형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6. 위 L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자금 50,000 CAD, 2011. 11. 28. 100,000 CAD, 2011. 12. 30. 100,000 CAD, 2012. 2. 8. 70,000 CAD, 2012. 5. 3. 60,000 CAD, 2012. 6. 26. 31,568.53 CAD, 2012. 8. 24. 30,000 CAD 합계 441,568.53 CAD를 '국내기업 대부투자' 명목으로 위 캐나다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형제들의 일식집 운영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L 소유 자금 합계 1,441,568.53 CAD(한화 16억 2,400만 원 상당)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자금 합계 16억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AM 사업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4. 8.경 위 L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L 소유 자금 2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AN가 운영하는 AM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AN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5. 9.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L 소유 자금 136,711,860원을 AM 집기 등 구입비용으로 AN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자금 합계 336,711,860원을 횡령하였다. 다. 법인카드, 법인자금 사적 사용으로 인한 횡령·배임 L은 H의 적극적 지원으로 매출액이 2007년 22억 원에서 2009년 430억 원, 2010년 380억 원, 2011년 715억 원에 이르는 등 급성장하였으나, 2012. 3.경 P가 H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매출액이 2013년 115억 원, 2014년 35억 원, 2015년에는 11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회사 운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특히 H과의 거래가 종료된 2013. 9. 이후부터 2015년까지는 공사 수입이 전혀 없이 Q 빌딩의 임대료, 주차료, 관리비 수입에만 의존하여 운영되었으며, 2015. 7. 22. Q 빌딩마저 매각하게 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 명의 하나은행 법인카드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호주 시드니 및 뉴질랜드 크루즈 여행을 위한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 비용 9,558,980원을 결제하고, 2016. 1. 14.부터 2016. 1. 28.까지 위 크루즈 내 편의시설 이용료 등 51,925,606원을 위 하나은행 법인카드 등 L 명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피해자 L 명의 법인카드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여행경비 합계 61,484,58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1.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5회에 걸쳐 피고인 및 가족 등의 해외여행 경비, 병원비, 유흥비 등 합계 300,477,782원을 피해자 L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477,7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인자금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L 소유 자금 합계 282,616,513원을 피고인 및 가족 등의 해외여행 경비, 외제차 리스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자금 합계 282,616,513원을 횡령하였다. 4. AM 임차료 면제 관련 업무상배임 L은 피고인의 아들인 AN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에게 2014. 8. 28. Q 빌딩 지상 1층을 임대하고 이후 지상 2층과 지하 1층을 순차적으로 추가 임대하여 AM를 운영하게 하였고, 2015. 1.경부터는 월 4,468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L 소유 Q 빌딩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내용 대로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서울 용산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N와 '㈜AP의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미납 임차료와 앞으로의 임차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이후 임차료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AP에게 2014. 8.부터 2015. 10.까지의 임차료 합계 5억 2,522만 원 상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P에게 5억 2,5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8.경 L이 H으로부터 AR 조성사업의 설계업무를 하도급 받게 하기 위해 위 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2012. 1.경 위 설계업무 중 토목, 조경부분을 피해자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나, 2012. 6.경 H과 위 조성사업 설계업무에 대한 정식계약 체결에 실패하였다. 이후 L은 2012. 12. 31. AS에서 이미 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정산합의 차원에서 '계약기간 2012. 12. 31.부터 2013. 3. 13.까지, 용역대금 6억 4,900만 원'으로 정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S로부터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가 6억 4,9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1. Q 빌딩을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485억 원에 매각하여 2015. 7. 22. 매매잔금 106억 원 상당을 L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AS 등으로부터 L이 가지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5. 7. 22. L 계좌에 매매잔금 106억 원이 입금되면 잔고를 전액 수표로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의 등기이사이자 피고인의 딸인 AU에게 잔고를 전액 수표로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AU은 2015. 7. 22. L 농협계좌에서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임차료 등으로 즉시 지출되어야 할 금액 약 7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8억 원을 그날 자기앞수표(1억 원 권 25매, 1천만 원 권 20매, 1백만 원 권 100매)로 인출하여 AU의 주거지 금고 등에 은닉하였고, L의 자금 지출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만큼 L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중간배당금(18억 3,000만 원), 자동차 리스료, 급여,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다시 자기앞수표로 재발행 받아 계좌잔고가 거의 없게 하여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L의 자금 28억 원을 은닉하였다. 2016고합1220 6. 배임증재 피고인은 P가 H 총괄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P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AV에 있는 P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비용 8,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주거지 공사기간 동안 서울 용산구 AW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을 P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밀접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P에게 향후 L에 일감을 몰아주고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해왔다. 그 후 피고인은 H에서 서울 출장자용 숙소 마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07. 6.경 서울 중구 AX에 있는 H 본사 건물 내 I 임원실에서 P에게 "L이 S 빌딩 신축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주고, H에서 직원 숙소용으로 위 S 빌딩의 6개 층 정도를 분양받아 달라."는 청탁을 하여 P의 수락을 받은 뒤 위 S 빌딩의 5층 일부와 8~13층을 H에 분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2.~3.경 위 H 본사 대표이사 사무실로 찾아가 P에게 "S 빌딩을 분양하지 못하고 있으니 S 빌딩 2~4층과 5층 일부 및 12층도 H에서 분양받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P의 수락을 받은 뒤 그 부분도 H에 추가로 분양하였고, 2008. 10.경 P에게 "S 빌딩의 나머지 지하 1, 2층과 지상 1층도 분양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H에서 분양받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P의 수락을 받은 뒤 위 나머지 부분도 H에 분양하는 등 P에게 청탁하여 S 빌딩 전체를 H에 분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경 P로부터 N의 고문으로 임명받고 M O호텔 개조공사도 L에서 도급받아 위 O호텔 사업을 주도하게 된 이후, 2011. 9.~10.경 P에게 위 O호텔 개조공사의 계약 상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L에 지급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P로부터 수락을 받아 2011. 11. 30.부터 2012. 5. 2.까지 2,912,962달러(한화 약 29억 원)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그 외에도 L은 H으로부터 2009. 6.경 상선 선실의장재 납품 및 시공공사(공사대금 285억 원 상당)를 도급받고, 2011. 10.경 AY 선박 개조 및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216억 원 상당)를 도급받는 등 2007. 4.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5년 간 H 및 I이 발주하는 공사 중 총 1,693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음으로써 연 평균 4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7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벨루치(Berluti) 구두 매장에서 P에게 "S 빌딩 신축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주고, H에서 위 빌딩을 분양받아 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시가 합계 4,230,000원 상당의 벨루치 구두 2켤레를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9. 28.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2,925,912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H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12,925,912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56 [판시 제1항 범죄사실(Q빌딩 임차 관련 업무상 배임)]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V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X의 각 진술기재 1. W,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7. H 감사실작성 'S 빌딩 보완감사보고서' 및 2012. 7. 작성 'I 사옥 임대차' 관련보고서 등 첨부, 정리보고) 수사보고(T 소재 L 소유 빌딩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I제출, Q 빌딩, ㈜L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Q 빌딩 3층과 4~7층 임차료 동일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 (Q 빌딩 임차료 과다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Q 빌딩 층별 임차료 및 타빌딩 비교자료 첨부), 수사보고(임차료시세 현황 비교자료 첨부), 수사보고(T 임차료 관련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L 우리은행 대출 400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 분석), 수사보고(T Q 빌딩 현장 답사보고-건물 3층 입지관련), 수사보고(L S빌딩 부지 및 Q 빌딩 매입자금 출처 확인), 수사보고(I, Q 빌딩 관련 이사회개최여부 확인) 1. 2006. 2. 22. I 이사회의사록 G㈜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 2007. 1. 23. I 이사회의사록 K 신설에 따른 출자승인의 건, 2008. 2. 25. Q빌딩 임대차계약서 (K↔I), 2008. 2. 26. I 본사사무실 이전 관련 임차계약의 건: 2008. 3. 7. ~ 2013. 2. 26.까지 Q 빌딩 지하층, 4~7층 임대, 2008. 2. 28. 공시자료(최대주주등과의 부동산임대): I에 Q 빌딩 지하 2층, 지상 4~7층 임대, 2008. 2. 29. K과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한 감사의 의견, 2008. 3. 2. K 일시자금대여요청(→1): 2008. 3. 7. 40억 원, 단기차입금 상환계획, 2008. 3. 5. I 일시 자금대여의 건품의서: 2008. 3. 7. K에 40억 원 대여, 2012. 7. 작성 'I사옥임대차'관련 보고서, 'T Q 건물' 현황, 서울 강남구 T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2014. 8.경 작성 "서울시 강남구 T 1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14. 9. 30. 작성 "서울시 강남구 T 2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15. 1.경 작성 "서울시 강남구 T 지하 1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08. 2.경 I W 작성 강남권 임차빌딩 시세현황 1부, I 제출 '임차빌딩 시세현황 LIST' 1부, 2010. 1. 20.자 이메일(BA 세무사), 2010. 2. 11.자 이메일(AN), T Q 빌딩 임대현황(이메일첨부파일), 2010. 2. 11.자 이메일(BB), 1. 2008. 2. 26. I '본사 사무실 이전관련 임차계약의 건' 품의서, 2008. 2. 25. T Q 빌딩 임대차계약서, 2. 2008. 4. 2. I 'T Q 빌딩 추가임차계약의 건' 품의서, 2008. 4. 1. T Q 빌딩 임대차계약서, 3. 2008. 10. 9. I '부동산임차 변경에 관한 건' 품의서, 2008. 8. 19. T Q 빌딩 '지하 1층 임차해지' 합의서, 4. 2010. 3. 16. I 'Q 빌딩 4층 추가임차의 건' 품의서, 2010. 3. T Q 빌딩 추가 임대차계약서, 5. 2011. 6. 15. I '사내 식당 운영의 건' 품의서, 2011. 7. 1. T Q 빌딩 지하 1층 임차 관련, 임대차 계약 변경합의서, H, I, L '직원식당 운영 및 비용분담' 합의서, 6. 2013. 4. 5. I '서울사무소 임대차계약 갱신의 건' 품의서, 2013. 3. 1. T Q 빌딩 지하 2~3층, 지하 1층, 4~8층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합의서, 7. 2015. 2. T Q 빌딩 지하 2~3층, 4~8층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합의서, 8. T Q 빌딩 임대차계약 요약표, 9. T Q 빌딩 월별 임차료, 관리비 투입내역, 10. 2008. 3. 6. T Q 빌딩 임대차 관련 이사회 의사록, 11. 2014. 11. 17. 서울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임차료과다지급 조사보고서 1부, BC 홈페이지, T Q 빌딩 임대매물 정보 1부, BD 홈페이지, T Q 빌딩 임대매물 정보 1부, L 작성, Q 빌딩 임대차 현황 I작성 '강남권 임차빌딩 시세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주식회사) 2부, 1. L 우리은행 대출계좌(BE) 거래내역, 2. I의 월별 임차료 내역과 L의 월별 이자비용 비교표, L T Q빌딩 매입비용 자금 흐름도, L 계좌 거래내역, 1. I 작성 Q 빌딩 이전 관련 감사이견내용확인서, 2008. 3. 6. I 이사회 의사록, 2008. 3. 6. I 이사회 보고자료 (주)K과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한 감사의 의견 [판시 제2항 범죄사실(M O호텔 개조공사 대금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A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BG, A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일부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BJ,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3. 10. 3. O 호텔 운영 중단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3. 10. O 호텔 매각 사실(미화 390만 불) 및 주요 진행경과 확인보고], 검토보고(O Hotel 관련 이사회 의사록 첨부), 수사보고(O 호텔 공사관련 L과 체결한 계약서내용 비교자료 첨부), 수사보고(N O 호텔 자금 집행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N법인 재무상태 등 주요현황), 수사보고(AU 삭제파일 중 공사대금 이중지급 정황발견), 수사보고(M O 호텔 공사업체 AH BP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A 개인 용도의 L 자금지급내역), 수사보고(AU 노트북 삭제파일 중 M O 호텔 관련 L의 공사대금 과다 청구내역 확인) 1. 2010. 4. 14. H O Hotel 제안서: 'Business Class O Hotel' M정부 제출용, 2010. 7. 23. LO Hotel 검선 회의록: 작성자 L BQ 부장, 2010. 9. 6. AD 투자검토서류: Investment in the O Hotel at AB, 2010. 9. 7. M사업그룹 BR 작성 M 출장 보고, 2010. 9. 7. AE 투자 검토서류: Investment in H O in AB, 2010. 9. 16. AF 구매계약서: MEMORANDUM OF AGREEMENT(N↔BS), 2010. 9. 27. O Hotel 사업 관련 H 1차이사회 해외법인(N) 추진사업을 위한 자금대여 및 보증제공 승인의 건, H작성 O Project 이사회 보고자료, 2010. 11. 19. AF 개조공사 관련 기본 (원)계약서(N↔L): BASIC AGREEMENT, 2011. 4. 1. AF 개조공사 수정계약서(N↔L), 2011. 6. 8. L 1차 체인지오더(C/O): USD 1,681,588.76, 2011. 6. 21. O Hotel 사업관련 H 2차이사회 해외법인(N) 추진사업을 위한 자금대여승인의 건, 2011. 6. 21. H업무팀 (M사업그룹) 작성 M O Hotel Project 추가출자 승인건이사회 보고 자료, 2011. 7. 15. L 2차 체인지오더(C/O)·USD 173,426.07, 2011. 9. 4. L 3차 체인지오더(C/O)·USD 1,312,325, 2011. 11. 25. O Hotel 사업관련 H 3차이사회 해외법인(N) 추진사업을 위한 자금대여 승인의 건, 2011. 11. H M사업그룹작성 M O Hotel Project 추가대여 승인건이사회 보고자료, N 고문 A 채용 및 급여기준 내역, 2010. ~2013. A 고문 계약서, O 사업 추진 계획서 사본 각 1부, 2011. 12. L 'O 호텔 개조공사 진행보고서' 사본 1부, 2013. 4. 21. H감사팀 작성 M 출장 진행상황 보고서, 2013. 10. 6.자 BH 이메일 사본 1부, 2015. 11. 27.자 해외 자회사 (N) 주요자산(O호텔) 매각완료 보고의 건품의서 사본, 2012. 10. 25. L 자금 요청 문서, 2012. 12. 10. N 자금집행 결정문서, 2012. 12. 31. N은 BT에 BU 30,000(미화 2221,713불)을 지급하는 수표 및 AN수령 확인문서 사본 각 1부, 2010. 9. 27. H 제8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해외법인(N) 추진사업을 위한 자금대여 및 보증 제공 승인의 건, 2011. 6. 21. H 제6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해외법인(N) 추진사업을 위한 자금대여 승인의 건, 2011. 11. 28. H 제11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해외 법인(N) 추진사업을 위한 자금대여 승인의 건, O Hotel 개조공사 관련 원계약서 (Basic Agreement, 2010. 11. 26.) 및 개조공사 수정계약서(Amendment, 2011. 4. 1.) 주요내용 비교표(H 감사위원회 작성), 1차 개조공사 비용 500,000달러 집행 관련, 2011. 2. 6. N 1차 개조공사 비용 500,000달러 집행품의서, 2011. 2. 16. 1차 개조공사 비용 500,000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전표, 2010. 11. 14. L 1차 개조공사 비용 1,500,000달러 지급요청서, 2010. 12. 18. L 1차 개조공사 비용 1,500,000달러 지급요청서(재청구), 2011. 2. 16. 1차 개조공사 비용 500,000달러 지급 관련은행(BankMuscat) 출금의뢰서, 2차 개조공사 비용(잔액 750만 달러중) 400,000달러 집행관련, 2011. 3. 7. N 2차 개조공사 비용 400,000달러 집행품의서, 2011. 3. 6. 2차 개조공사 비용 400,000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전표, 2011. 3. 6. 2차 개조공사 비용 400,000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의뢰서, 3차 개조공사 비용 1,700,000달러 집행관련, 2011. 6. 6. N 3차 개조공사 비용 1,700,000달러 집행, 품의서, 2011. 6. 9. 3차 개조공사 비용 1,700,000달러 지급 관련 은행(BankMuscat)출금전표, 2011. 6. 3. L 3차 개조공사 비용 1,700,000달러 지급요청서, 2011. 6. 9. 3차 개조공사 비용 1,700,000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의뢰서, 4차 개조공사 비용 5,000,000달러 집행관련, 2011. 7. 19. N 4차 개조공사 비용 5,000,000달러 집행품의서, 2011. 7. 27. 4차 개조공사 비용 5,000,000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전표, 2011. 7. 27. 4차 개조공사 비용 5,000,000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의뢰서, 5차 개조공사 비용 650,000달러 집행관련, 2011. 9. 9. N 5차 개조공사 비용 650,000 달러 집행품의서, 2011. 9. 8. L 5차 개조공사 비용 650,000달러 지급요청서, 2011. 9. 18. 1,079,231.68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의뢰서, 1~2차 Change Order 1,855,014.83달러 집행관련, 2012. 1. 2. N 1~2차 Change Order 1,855,014.83달러 집행 품의서, 2011. 12. 25. N 1~3차 Change Order 3,110,000달러 집행품의서, 2011. 12. 23. L 1차 Change Order 1,681,588.76달러 지급요청서, 2011. 12. 23. L 2차 Change Order 173,426.07달러 지급요청서, 2012. 1. 3. 1~2차 Change Order 1,855,014.83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의뢰서, 2012. 1. 3. 1~2차 Change Order 1,855,014.83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전표, 3차 Change Order 1,312,325달러 집행관련, 2012. 4. 15. N 3차 Change Order 1,312,325달러 집행 품의서, 2012. 4. 29. 3차 Change Order 1,312,325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의뢰서, 2012. 4. 3. L 3차 Change Order 1,312,325달러 지급 요청서, 1~3차 Change Order에 대한 수익금(Profit) 221,713.79달러 집행 관련, 2012. 12. 10. N 1~3차 Change Order에 대한 수익금 (Profit) 221,713.79달러 집행 품의서, 2012. 12. 31. N이 BT 지급 용도로 발행한 BU30,000 수표 사본 및 같은 날 AN의 수표수령 확인서, 2012. 10. 25. L 1~3차 Change Order에 대한 수익금(Profit) 221,713.79달러 지급요청서, 2013. 2. 12. L M BV 호텔 1차, 2차, 및 3차 Change Order Profit 정산관련 공문서(→N), 2013. 1. 28. BV 정산회의록, 선박개조 공사 관련 Service Cost 788,313달러 집행 관련, 2011. 12. 21. N Service Cost 788,313달러 집행품의서, 2011. 12. 16. L Service Cost 788,313달러 지급요청서, 2012. 1. 3. Service Cost 788,313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의뢰서, 2012. 1. 3. Service Cost 788,313달러 지급관련 은행(BankMuscat) 출금전표, 1. AH Guestroom 실제 주문서 및 업주문서 각 1부, 2.AH Public area 실제주문서 및 업주문서 각 1부, 3. AH AB O Hotel 시공계약서 및 업계약서 각 1부, 4. L-AH간의 계좌거래내역 1부, 5. 2010. 12. ~ 2011. 6. BW 노무비 변경전, 변경후 지급명세서 각 1부, 6. 도장공사 노무비 지출현황(2010. 12. ~ 2011. 10.) 1부, 7. 도장공사 관련 2011. 1. ~ 2011. 8. 지출결의서 각 1부, 8. 2011. 9. 7. BX 발신 2011. 8. 도장공사 노임대장 송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요청건 메일 본문 및 첨부물 각 1부, 9. 2011. 11. 11. 작성 L-BW 간의 M O Hotel 도장공사 용역계약서 1부, 10. L-BW간의 계좌거래내역 1부, 11. 2010. 10. ~ 2011. 6. ㈜BY 노무비 변경전, 변경후 지급명세서 각 1부, 12. 목공사 노무비 지출현황(2010. 10. ~ 2011. 10.) 1부, 13. 목공사 관련 2010. 11. ~ 2011. 8. 지출결의서 각 1부, 14. 2011. 9. 7. BX 발신 2011. 8. 목공사 노임대장 송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요청건 메일본문 및 첨부물 각 1부, 15. 2011. 11. 11. 작성L-(주)BY간의 M O Hotel 목공사 용역계약서 1부, 16. L-(주)BY간의 계좌거래내역 1부, 17. 2011. 3. ~ 2011. 6. BZ 노무비 변경전, 변경후 지급명세서 각 1부, 18. 전기공사 노무비 지출현황(2011. 3. ~ 2011. 10.) 1부, 19. 전기공사 관련 2011. 4. ~ 2011. 8. 지출결의서 각 1부, 20. 2011. 9. 7. BX 발신 2011. 8. 전기공사 노임대장 송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요청건 메일본문 및 첨부물 각 1부, 21. 2011. 11. 작성 L-BZ간의 M O Hotel 전기공사 용역계약서 1부, 22. L-BZ간의 계좌거래내역 1부, 진술인 제출 CA 계좌거래내역서 1부, 금전출납부 팩스 전송 사본 1부, BW BJ 명의 국민은행계좌 1부, BW 발행 명의 국민은행계좌 1부, BZ CB 명의 기업계좌 1부, BZ CB 명의 농협계좌 1부, ㈜BY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1부, 1. 2011. 12. 27.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 은행 송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2. 2011. 12. 27. 가구공사 명목 은행송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3. 2012. 1. 6. 은행송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4. 2012. 5. 14. 은행송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 2011. 7. 9. BX이 "20110708 현장전도금 정산 및 전도금 신청건"의 제목으로 BI, CC, BK, CD, CE, AN 등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집계표.xlsx"상 "2.현장경비"sheet. , 2. 2012. 1. 6., 5. 14. 은행자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3. 2011. 5. 27. CF이 CG의 "BT전도금 내역 관련 질의"에 이메일 회신한 내용, L 건별 주요 거래내역,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과 관련 거래내역, 보관중인 원본계약서와 CH 농협통장 거래내역, 1. 업체별 상세 과다청구 내역 5부, 2. 2011년도 L 계정별원장(AH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지출내역), 3. CI O 호텔 공사 관련 77,0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 CI O 호텔 AV시스템 공사견적서(공사금액 241,000,000원), 5. 2011. 6. 20. 작성 CI 공사하도급계약서(실제), 6. 2011. 10. 5. 이후 소급작성한 CI 공사하도급계약서(수정)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캐나다 법인 관련 업무상횡령)]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L과 캐나다 해외법인 AK간의 외환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자금을 캐나다 법인에 송금한 시기에 CJ 등이 캐나다에 거주한 내역 확인보고) 1. L 현황 보고서, CJ, AL, CK 각 출입국 내역 1부, AL 주민조회 1부, ㈜L 2008. 9. 1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및 2008. 12. 19.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정정신고 공시자료, ㈜L 2013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중 지분 법적용 투자주식 평가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3호 CJ 배임수재 사건 판결문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범죄사실(AM 관련 업무상횡령·배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AU, A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P의 소파 등 인수대금 1억 3,600만 원 회계처리내역], 수사보고[㈜AP T Q 빌딩 임차료 미지급 관련], 수사보고[㈜L의 AM 인테리어 등 공사비용 지급내역] 1. 2015. 9. 22.자 L 공문(집기 및 비품 인수관련) 1부, 2015. 9. 25.자 ㈜AP 청구서(집기 및 비품 내역 포함) 1부, 1.임대차계약서(T Q 빌딩 지상1, 2층, 지하 1층) 사본 3부, 2.합의각서 사본 1부, AM(주식회사 AP) 공사내역(AN 자필작성) 1부, ㈜L 분개장(AM 인테리어 등 공사비용 지급 관련) 1부, ㈜L 법인계좌 거래내역(AM 인테리어 등 공사비용 지급 관련) 1부, L 회계처리상 상품매출 내역(거래처: AM)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법인카드, 법인자금 사적 사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년 8월 이후 L 고용직원현황), 수사보고(A, CL 부부 및 CM과의 해외 여행 내역) 1. L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2012년 8월 1일 기준), 호주 해외여행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통한 횡령 목록, 1.계좌거래 내역 및 분개장 사본(CN 랜드로버레인지로버 리스료), 2. 계좌거래 내역 및 분개장 사본(CO 포르쉐파나메라 리스료), 3. 계좌거래 내역 및 분개장 사본(CP 포르쉐파나메라 리스료), 4. 2015. 7. 26. 이후 차량유지비 계정별원장 1부, 5. 차량유지비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각 1부, 6. 파나메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2부, 7. 대상 차량의 차적 조회 출력물 3부, 2. L 명의 카드 사용내역 1부, 3. 로얄캐리비안익스플로러오브더씨 크루즈선 사진, (주)L의 연도별 손익 현황, L 법인카드 사용내역 CD 1매, L 농협 계좌(CQ) 거래내역 및 회계처리 자료(2015. 11. 18., 11. 19.), 여행사 '투어 마케팅 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사진, 피고인, 피고인 가족 등의 출입국 내역 조회 자료,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CS 인터넷 검색 자료, 2016. 1. 14.~1. 29. 크루즈 여행 중 가족들과 촬영한 사진 4매(피고인의 배우자 CT 스마트폰에서 추출), L의 2013년 이후 공사수입 발생 목록, L 고용보험가입 내역(2013. 9. 1. 기준 및 2012. 10. 2. 기준), L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및 연도별 매출액 정리 자료, 리스차량 CN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다음 사이트 로드뷰 이미지 사진 등 사진 8매 [판시 제5항 범죄사실(강제집행면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U 주거지 압수수색 중 L 법인자금 1억 원 수표 발견), 수사보고(L을 피고로 한 용역대금 청구소송 등 확인), 수사보고(2015년 7월 22일 28억 인출 무렵 L 계좌잔액 확인), 수사보고[㈜L AU 강제집행면탈 정황 거래확인 보고], 수사보고[㈜)AS L 소송관련 제출서류 첨부 보고] 1. AU 주거지 발견 1억 원 자기앞수표 사진 2매, 1억 원 수표 사본 1부, 한영회계법인 제출자료(2013. - 2016. 3. L 관련 소송진행 내역 1부), 대법원 사건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91) 1부,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91) 1부, 대법원 사건조회(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222) 1부, 대법원 사건조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4240) 1부, 2015. 7. 22. L 농협계좌(CQ) 거래내역 1부, 2015. 6. - 7. L 계좌 잔액내역 1부, L 용역대금청구소송 현황서 사본 1부, 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MOA 사본 1부, 준공계 사본 1부, 내용증명 관련 공문 사본 1부, 용역대금청구 소송 1심 판결문 사본 1부 2016고합1220 [판시 제6항 범죄사실(배임증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증인 CV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합122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C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2016. 11. 18.자 CX 검찰진술조서(제1회) 사본, CY 검찰진술조서(2006. 12. 11.) 사본, CZ 검찰진술조서(2007. 1. 17.) 사본, DA 제2회 검찰진술조서(2007. 1. 18.) 사본 1. 2016. 8. 19.자 수사보고(피의자 P가 A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내역정리), 2016. 9. 2.자 수사보고(P가 A로부터 수수한 로렉스시계 가격확인), 2016. 9. 7.자 수사보고(P의 일산자택 내부 리모델링공사 시기확인), 1. S 빌딩 토지 등기부등본, 서울 영등포구 DB, 서울 영등포구 DC, 서울 영등포구 DD, 2007. 3. H 업무지원팀 서울출장자숙소 운영방안 검토, 2007. 5. 11. I→K 9억 원 대여관련 대체전표, 2007. 6. 1. K S 주상복합 사업제안서, 2007. 6. 7. 공사도급 계약체결 품의서, 2007. 6. 13. H 출장임직원 및 GUEST용 숙박시설매입품의서, 2007. 6. 14. 부동산매매계약서 (K↔H): 지상5층~13층, 2007. 00. 합의서 (K↔H): 2007. 6. 14. 매매계약서계약내용변경: S 빌딩 지상 5층 및 8층~13층 매입, 2007. 6. 15. 법무법인 DE S 호텔의 숙박시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7. 9. 19. I→ K 6억 원 대여관련 대체전표, 2007. 11. 9. 공사도급약정서(K↔I), 2007. 11. 9. 부동산매매계약서(K↔I): 지상2층~4층, 2008. 2. 19. K S 복합건물 분양대금 선납요청: 2007. 6. 14. 부동산매매계약서관련 2~3차 중도금, 2008. 5. 20. K S 복합빌딩 추가분양 제안서: S 빌딩 지하 1~2층, 지상 1층, 5층 일부, 12층, H 이사회 운영 규정, 2008. 6. 23. H 부동산 양수도 및 매매계약 체결품의서 : S 빌딩 2~4층(I 인수분), 5층 일부 및 12층, 2008. 6. 30. 부동산 매매계약서(K↔H): 지상 5층 일부, 12층, 2008. 6. 30. 부동산 매매계약상 계약자지위 양수도계약서: 2007. 11. 9. 매매계약서 I→H으로 지위 이전, 2008. 9. 18. LS 복합빌딩추가분양 제안서: S 빌딩 지상 1층 및 지하1~2층, 2008. 9. 29. L S 복합건물 미분양층 추가계약검토 요청문서: S 빌딩 지상 1층 및 지하 1~2층, 2008. 10. 6. L S 복합빌딩 추가분양 제안서: S 빌딩 지상 1층 및 지하 1~2층, 2008. 10. 20. H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품의서: S 빌딩 지상 1층 및 지하1~2층, 2008. 10. 22. 부동산매매계약서(L↔H): 지상 1층, 지하 1~2층, S 직원숙소용 건물 매입대금내역(2009. 3. 현재),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I 작성), 부동산 매매 현황, 직접 시공 내역, I 자체시행 및 시공 실적, 2009. 4. H 업무팀 H S 빌딩 현황 및 운영방안, S 토지/건물 분양대금 납입명세서, I S 복합업무시설 공사대금청구/입금현황, H S 복합건물 계약금액 지급현황(계약기준)·지출전표 발행내역, 계약차수별 분양면적, 2009년도 L 감사보고서 "주석15. 분양 사업현황"(발췌)·S 빌딩 분양사업 관련 분양수익, 분양원가, 분양총이익, 2015. 7. 22. H 감사팀 작성 'S 빌딩 보완감사 보고서', 영업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L S빌딩 토지 매입비용 자금흐름도, L과의 계약(거래) 현황 목록, L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1년도 급여 분개데이터(AN 외장하드), L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내역, A 신한은행 계좌 현대백화점 상품권구입내역(L 우리은행 계좌포함), A 신한카드(DF) 거래내역, A신한은행DG 계좌거래내역, BT 법인카드 거래내역, L 명의 우리카드(DH) 거래내역, L 명의 하나카드(DI) 거래내역, DJ 선주숙소 아파트(DK)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DK 선주숙소 신축공사 제안서 사본 DL연구소, 이메일(노조위원장이 P에게 보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884호 A 배임수재 등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3호 CJ 배임수재 사건 판결문, L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및 연도별 매출액 정리 자료 1. 2016. 9. 12.자 압수조서(제출인 P)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다.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다.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4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I의 Q 빌딩 임차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I의 주요 업무를 P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사실상 주요 업무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2008년경 I은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편함이 문제되어 새로운 사무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사옥을 매수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예정된 기업공개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었고 공공입찰 참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I은 자회사인 L으로 하여금 자금을 차입하여 빌딩을 매수하게 한 뒤 이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L이 막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손해발생의 위험성을 부담하는 점과 I이 Q 빌딩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월 226,252,000원이 적정 임차료라고 경영상 판단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범의도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I의 거래 상대방인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I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I의 J전무로서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I에 대한 관계에서 J전무로서 계약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의 I 내에서의 지위 등 I의 임직원들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전무로서 I 내에서 상당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의 대표이사이던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J전무로서 전반적인 지휘와 관리를 하였고, 회사 내에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L(K)의 설립 경위와 관련하여 모회사인 H의 대표이사이던 P로부터 진행이 더디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보고 하지도 않은 I의 일을 P가 먼저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P의 친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아닐까 짐작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I의 감사이던 Z 또한 검찰에서 "I의 주요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R, J전무인 피고인이 등기이사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었고, DM은행 측 사외이사로 DN이 있었다. 그 외에 DO과 V은 실무자들이었고,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결정되었는데, 큰 사업은 이사회를 거쳤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에 대하여 "직원들은 피고인이 실세라고 알고 있는 분위기였고 소위 파워게임에서 피고인이 R보다 우위에 있었고 R은 피고인의 하수인인 느낌이 강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734 내지 735면)한 바 있다. I의 상무이던 V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회사 지분을 10% 가깝게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대주주라고 했고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셌다. R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은 아니고 업무를 보기는 했지만 중요한 결정에서 A 전무의 뜻에 반대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752면)하였고, 인사총무팀 팀장 W 또한 검찰에서 "당시 대표이사로 R 사장이 있었지만 중요한 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에 R 사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의견이 항상 그대로 반영되어 회사가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685면)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6. 2. 23.경 의 전신인 DP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6,392,915,000원 중 3,392,915,000원을 DP의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678,583주로 지급받아 이를 양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00면 영업양수도계약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I의 지분은 9. 7%였는데, 당시 H의 지분율이 52.9%, DM은행의 지분율이 35.1% 정도였던 점(증거기록 1권 318면)에 비추어 보면 R 등이 피고인이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 수긍이 가고,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회사 전무를 능가하는 사내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R은 1979. 1.경 H에 입사하여 2005. 1.경 퇴직할 때까지 외국 발주사와의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경부터 2006. 6. 말경까지 H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Q의 전무로 근무하며 호텔경영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2006. 8. 4.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이전까지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었다. G에서 근무하다가 영업양도 후 I의 건축담당 상무보, 인테리어 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AZ은 이 법정에서 "R이 I 임원회의에서 보고되는 월별 기성, 공사실적, 기성청구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점검을 한 적이 없고 각 건설 공정에 관해서 잘 몰랐으며 보고를 받기만 하여 저런 분이 어떻게 사장님인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A가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자고 한 사안에 대하여 R이 안된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I의 주요 의사결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하였다. R은 건설업 종사 경험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건설과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여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 점, I이 G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인이 I의 임원이 되었고 I의 실무자 중 상당수는 G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R이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경위 I이 Q 빌딩을 임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L이 건물을 매입하고 I이 이를 임차하는 방식은 피고인이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I 대표이사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I이 사옥을 매입할 계획은 없었고 다만 사무실을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임대할 건물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자회사인 L이 건물을 매입 할 테니 I이 임차해서 사옥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담당한 인사총무팀을 총괄하던 I 관리담당 상무 V은 검찰에서 "2007년 말경 피고인이 저를 부르더니 L에서 매입한 Q 빌딩으로 I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본사를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R에게 확인해 봤는데, R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새로운 사옥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관리업무 주무부서인 인사총무팀에서 본사 이전을 검토하거나 계획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754면 내지 755면)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I측에 L이 매입한 사옥을 임차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그 무렵 L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L의 임직원인 Y, X 등에게 L이 강남에 매입할 건물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L 전무이던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과 함께 강남으로 진출할 예정이니 강남 쪽에 부동산 가치가 있고 투자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또 피고인이 L이 빌딩을 매입하면 I이 그 빌딩을 임차하여 사옥을 이전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L 직원들과 I의 개발팀장 DR 등 직원이 강남 쪽에 사옥을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L에게 임차료 산정에 관한 지침을 지시한 후 I의 내부 결재 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면서 적극적으로 I의 임원들을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의 Q 빌딩 월 임차료 산정과 관련하여,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에서 건물을 매입함에 따른 이자 비용 충당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산정하였고 건물에 대한 시세를 비교분석할 때 Q 빌딩보다 더 가치가 비싼 건물과 비교한 임대료표를 만들어서 I에 제안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Q 빌딩 임차료 내부 결재에 관하여, V은 검찰에서 "인사총무팀 차장 W이 Q 빌딩의 임차료에 관한 내부 품의서를 기안하여 올렸는데 다른 고급 빌딩과 비교해 보아도 임차료가 비쌌고, 그래서 너무 비싸니 다시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후 비교자료를 한 번인가 가져오긴 했지만 다시 품의 결재를 올리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L X 부사장이 찾아와서 재촉하였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잘 좀 해주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W에게 피고인의 뜻을 전하며 L에서 가져온 대로 올리라고 하여 결재를 해서 위로 올린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756면 내지 757면)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L이 Q 빌딩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자회사와 모회사 간 앞으로 발전 여러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긍지와 비전을 심어주고 그 와중에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임차료가 비싸다고 최초에 반려 했음에도 L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품의를 결재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의 2008. 3. 6.자 이사회 회의 녹취록(증거기록 1권 643면 이하)을 보면, 당시 제6호 의안 '지점 설치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난 뒤 감사 이 직무수행 실적보고를 하면서 "서울 소재 지점이 옮겨갈 Q 빌딩 임차보증금 문제와 관련하여 채권보전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고, 임차기간과 페널티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자, 피고인이 Q 빌딩의 위치가 건설업계에서 지명도가 있는 곳이고 I의 사옥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L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니 서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I도 자회사(L)를 만들어 놨으면 어느 정도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업무상 임무의 위배와 손해의 발생, 배임의 고의 여부 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I 임원들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I이 사옥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I의 임원들인 R, V 등의 진술에 의하면 2007년 말 무렵 1의 사무실이 서울 서대문구 U 및 서울 중구 AX에 각 분산되어 있어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와 사무실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옥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I에서 새로운 사옥을 임차하는 것을 넘어 직접 또는 자회사인 L을 통하여 건물을 매입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옥을 임차하는 것과 매입하는 각 방안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 그로 인한 비용 문제 등에 관하여 I 임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I에서 새로운 사옥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R은 이 법정에서 "2006년도에 설립을 해서 심한 노사분규를 겪고 정상화 된 것이 2007년이다. 겨우 1,000억 원을 넘긴 회사이고 이제 신설한 회사로 건물을 매입해서 본사 건물로 쓰겠다고 할 만한 회사 규모나 재정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V 또한 "2007년도 말경 피고인이 I 개발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L 명의로 강남 일대 매입대상 빌딩을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L에서 Q 빌딩을 매입하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초기에는 매입이유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고, 나중에 I 사옥마련 목적이 있다고 R과 피고인 등으로부터 설명 들었다.", "당시 I 사무실이 비좁아 새로운 사옥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관리업무 주무부서인 인사총무팀에서 본사 이전을 검토하거나 계획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권 754면 내지 755면)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소재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 사옥을 임차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V은 임차할 건물을 물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R 또한 당시 H이 임차할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밖에 I에서 새로 임차할 건물을 물색하였으나 실패하여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강남권 임차료 시세현황 비교 자료 및 특화요소'의 기재(증거기록 1권 568면)에 의하더라도 당시 Q 빌딩보다 입지조건이 훨씬 좋은 청담동, 역삼동 소재 고급 빌딩들의 임차료가 Q 빌딩의 임차료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I이 Q 빌딩보다 나은 조건의 건물을 더 낮은 가격에 임차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L이 적자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Q 빌딩을 임차하기로 하는 I의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I 임원진들이 L이 Q 빌딩을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은행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I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고액의 임차료를 L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로 피고인과 V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료 액수, 계약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임차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그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당시에는 Q 빌딩의 임차료가 시세보다 2.5배 정도 비싼 가격임을 몰랐고, 당시 보고받은 시세는 평당 13만 원 정도가 평균 임차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평당 임차료 15만 원 정도는 비싸긴 했지만 5년간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동결해 주겠다는 조건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다소 시세보다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더라도 Q 빌딩을 임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임차료가 L의 대출이자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실은 몰랐고,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 2~3배 정도 평당 임차료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V 또한 이 법정에서 "L의 은행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I측에서 비용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고, 그것 때문에 월세부분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L이 금융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 I에서 임차료를 높여서 줘서 L에 금융비용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경영진이 논의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처음에 월 임차료 보고서를 반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에 관해 대표이사 R에게 보고를 하거나 언급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의 2008. 3. 6.자 이사회 회의 당시 이사 DN이 "그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다른 임대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은행 이자는 다 갚고 가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이 L의 이자비용을 H에서 월 임차료 지급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672면 내지 673면), I 내부에서 이에 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사회에서 설명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그밖에 감사 Z 또한 Q 빌딩을 L이 대신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오히려 당시 월 임차료가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고 생각하여 월 임차료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내용을 피고인, R 등에게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1권 740면, 744면)이다. 한편, L과 I은 2013.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평당 임차료를 60,000원(관리비 제외)으로 감액하였는데, 이에 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무자였고, 위 임대차계약 갱신에도 관여하였던 W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을 때 그 압박에 의해 너무 비싼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막심하였는데 2013. 3. 갱신계약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DS 대표이사가 적정한 임차료를 알아보라고 하여 다시 비교자료를 만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699면)하였다. 그런데 2013. 3. 이후 책정된 월 임차료는 L의 금융이자 비용보다 낮은 금액이므로(증거기록 3권 781면), L의 금융이자 비용을 I이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2013년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은행이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 임차료가 재산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이 직접 건물을 매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자회사인 L을 통해 Q 빌딩을 매입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I이 L의 건물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07년 당시 I이 2009년 상반기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조달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기업공개 신청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었으며, 공공입찰 참여나 PF 대출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L이 Q 빌딩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채비율에 따른 문제점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I이 사옥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매입 방안을 검토하다가 직접 매입시 발생하는 부채비율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자회사인 L으로 하여금 Q 빌딩을 매입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액의 임차료 지급에 관한 검토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R은 이 법정에서 부채비율 문제 때문에 L이 Q 빌딩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I의 자회사인 L이 사옥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I이 직접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의 부채비율 관련 법적 문제, 회계상 이슈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I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L 직원들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L 직원 X은 "피고인으로부터 L의 소요 자금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수요를 먼저 계산한 후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다 보니 2배 이상 높게 계산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Y은 "(L의) 지출규모에 맞추다 보니 시세보다 많이 높게 산정이 되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했지만, 피고인은 그대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I에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의 계약 상대방인 I 직원들 중 임차료 산정에 관여한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임차료 산정 및 결재안을 기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V은 L이 임대차계약안을 제시하였으나 임차료가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서 반려했는데, 피고인이 L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좀 해주라고 하여 W에게 L에서 가져온 대로 올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W 또한 V 상무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임차료를 L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V과 W은 L이 요구한 임차료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액수가 적정한 금액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Q 빌딩보다 입지 조건이 좋고 시세가 더 비싼 건물들을 찾아 자료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입지가 더 좋은 건물들과 비교해도 L이 제시한 임차료가 더 비쌌으므로, 시세현황 비교표 아래에 특화요소를 기재하여 마치 그런 사항들 때문에 임차료가 더 비싼 것처럼 기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I이 L의 금융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임차료에 관한 내부 결제안을 기안할 당시 시세비교자료나 특화요소를 추가로 첨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L이 Q 빌딩을 I 대신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Q 빌딩의 소유권은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L에게 귀속되었을 뿐이다. 즉, L은 Q 빌딩의 소유권과 각 층 임대를 통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수익을 전부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I 감사 Z은 검찰에서 "명의를 빌려서 샀다면 고액의 임차료를 낼 이유도 없고 나중에 다른 층을 임대한 임차 수익이 I로 들어와야 하는데 전부 L이 취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Q 빌딩을 매입할 당시 I이 L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Q 빌딩을 매입한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L은 I이 L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익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오히려 L이 I의 자회사 지위에서 벗어난 후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Q 빌딩을 매각한 다음 매매잔금 106억 원 중 18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중간배당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의 등기이사이자 L의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6. I 이사회에서 Q 빌딩 매입과 임차에 관한 I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8. 3. 6.자 이 사회를 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 감사 Z은 2008. 2. 27. 인사총무팀에서 기안한 '본사 사무실 이전 관련 임차계약의 건' 결재과정에서 "임차보증금 30억 원에 대한 채권보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월정 임차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가 이루어지자 2008. 2. 29. 다시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상법 제298조는 회사와 등기이사와의 거래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 이사(피고인)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과의 임대차거래에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으로 R, 피고인, V 등 담당 임원들에게 사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6권 944면 내지 946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3. 6.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지점 설치 승인의 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I의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하되, 지점을 Q 빌딩으로 옮기는 안에 관한 것이고, Q 빌딩과 L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않은 채로 안건이 가결(증거기록 1권 664면 내지 665면, 6권 950면 내지 953면)되었다. 이사회 안건에 관한 표결이 모두 끝난 후 비로소 감사 Z이 감사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료 지급을 통하여 I이 L의 은행 이자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더구나 위 이사회 개최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이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가격의 강남 소재 Q 빌딩을 매입하는 기회를 얻게 하고 그로 인한 금융비용 등을 I에 전가하기 위하여 I의 J전무로서 그 재산을 보호할 임무에 위배하여 I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하게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I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2. N의 O호텔 개조공사 대금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의 고문에 불과하고, N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L이 M O호텔 개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N은 실제 L에게 원 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를 지시하였고, L은 추가 공사를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도 연장되었고, L은 상당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L은 N 측의 요청에 따라 원 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내역이 첨부된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N에 제출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허위의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H 대표이사 P와 공모하여 N이 L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N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N의 상무급 고문으로서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H 본사 M사업그룹의 AG 및 P를 통하여 N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N의 거래 상대방인 L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는 하지만 N과의 관계에서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N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서 'N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이 N의 고문으로 선임된 경위와 고문의 지위 피고인은 N과 사이에서 위 법인의 'AB O 및 관광 프로젝트의 고문'으로서 본사 상무(갑)기준 대우(월급여 USD 15,189, 차량, 주택, 판공비, 통신비 등 지원)를 받기로 하고 근무기간 2010. 5. 1.부터 2011. 4. 31.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 약정근무기간을 2013. 4. 31.까지로 하였다(증거기록 2권 564면 내지 569면).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으로 취임한 경위에 관하여 "2010. 4.경에 P 사장 직할로 M팀(M사업그룹)이 본사에 신설되면서 P 사장이 피고인을 M에 고문으로 파견을 보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M 고위직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그쪽 고문으로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파견근무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기술 자문역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취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P, AG 등 H 임원들은 당시 피고인이 I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직함을 주기 어려웠던 면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기술자문에 한정된 역할을 맡기기 위해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H 감사팀 부장 CW은 "H의 윤리규정에 금품 수수, 접대, 편의제공, 당사 자산에 대한 절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 직원은 해고 등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하고, 해당 거래업체의 경우는 거래종료, 퇴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거래업체와의 계약시에도 이 윤리규정을 계약조항에 넣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I의 전무로 있으면서 배임수재 등 업무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후에 오히려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주었던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63면). P는 피고인이 M 현지 고위직들과 친분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M AB지역 종합개발계획을 M 정부쪽에서 좋아하였기 때문에 회사 운영 관련 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던 피고인을 다시 임원급으로 임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증거기록 5권 550면 내지 551면), 이러한 진술 또한 H의 M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입지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008. 6.경 N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DT이 법인장으로 있었는데, 2010. 5.경 DT이 DU(AC 직원들을 위한 숙소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로, N과 M 정부가 각 지분 50%를 보유) 법인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H 전무로 본사 M사업그룹 CEO인 AG이 N 법인장을 겸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744면). 이는 피고인이 N의 고문으로 취임한 시기로, DT이 다른 자회사로 옮기고 새로 법인장으로 임명된 AG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O호텔 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M 현지에 근무하는 N의 유일한 임원급 인사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국내에 있을 경우는 물론 M 현지에 있을 때에도 전화 등으로 조찬회의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1. 9. 19. 월요주간보고, BV, 미수령 금액 중 일부 청구', '2011. 6. 13. 주간업무보고, AF, 설계용역 30만 불, 시공 170만 불, 총 200만 불 공문접수완료, 6월 21일 화요일 H 단독사업으로 이사회보고' 등 공사대금 청구와 현장 상황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5권 66면 내지 67면),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경위 및 그 내용에 공사대금 청구와 H의 이사회 보고 사항, M 현지 투자자들의 투자의향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자문에 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H에서 2010. 4.경 작성한 'M사업 - O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M O호텔 사업과 관련한 H 및 N의 조직개요는 아래 그림과 같다(증거기록 2권 574면). 여기서는 피고인을 N의 유일한 임원으로 기재해 놓고 있고, 같은 보고서의 '검선 일정 및 출장자 명단' 부분에서도 피고인을 'N - A 전무'라고 하여 피고인을 거래 상대방인 L 소속이 아닌 N 소속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밖에 N과 L 사이의 O호텔 관련 회의록에도 피고인은 항상 L이 아닌 N의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호텔 개조공사에 관련된 H M사업그룹과 N의 의사결정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 H 전무로서 M사업그룹 CEO의 지위와 N의 법인장 지위를 겸하던 A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하여 "M 현지에서 피고인이 N의 O호텔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자신에게 알려주면, 자신은 그 내용을 서울 H 본사에서 P 사장에게 보고한 뒤 법인장으로서 형식적으로(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결재하였다."거나, "A 고문의 어드바이스를 저희 직원들이 웬만하면 수용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M팀에서 요약해서 저한테 보고하고 저는 주요사항은 P 사장님에게 보고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1. 8.경 H 본사 M사업그룹 부서장으로 부임한 B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L의 대표로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기도 했고 N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발주자 측과 수주자 측의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런 위치에서 피고인이 M O호텔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에서 M 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 발주사와의 협상 업무 등을 담당했던 AJ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줄어드는 공사금액은 체인지오더로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날짜를 소급한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수증을 모아 증빙자료를 만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L의 입장도 물론 대변하지만, H N의 고문으로서 M O호텔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것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에서 근무한 BG, B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형식적, 서류상으로 결재권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선박개조 및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전문가였으므로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대부분 피고인의 의견대로 N의 의사가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다만 B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의 O호텔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과 아래 3)에서 보는 N과 H M사업그룹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O호텔 개조사업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P가 H 본사의 M사업그룹을 통하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기술적인 자문 역할만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선박개조 및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가이자 M 현지법인인 N의 임원급 인사로서 O호텔 개조공사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M사업그룹의 AG 및 P를 통하여 N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 본사에서 M 현지에 선박 개조공사 등 관련 기술지원팀(H TFT)을 구성하여 파견했었고, DV 상무가 H TFT 본부장과 AC 본부장을 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N의 O호텔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BF, AG, BH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011. 2.경 AC 본부장인 DV을 팀장으로 하는 TFT가 구성되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DV 등이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를 주도적으로 지시·감독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자문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 진행 전 상황 N은 2010. 4. 14. M 정부에 'O 호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O호텔 사업을 준비하였다. 당초 H은 M 정부 측 투자자인 AE(M투자청), AD(M관광청)과 합작투자로 O 호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므로, 2011. 4.~5.경 H과 AE, AD 사이에 O 호텔 사업 관련 주주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2010. 4.경부터 피고인과 N의 BH, H 여객선 사업팀 직원 등이 H이 추천한 5개 선박을 검선하여 그 중 AF를 O호텔 개조대상 선박으로 추천하였고(증거기록 2권 576면), 2010. 7.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H DW 차장, BG 대리, L의 BQ 부장, DX의 DY 이사, DZ(EA)의 EB 이사 등이 AF에 대한 기술 검선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327면). H은 AF에 대한 추천을 받아들였고, N은 2010. 9. 16.경 BS으로부터 AF를 89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 2010. 9. 7. H M사업그룹 소속 BR이 작성한 'M 출장보고'에는 출장 목적으로 "O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진척이 느린 M 측 주주들과의 협의를 진행시키고, 2개월 이상 장기간의 협상으로 난항에 빠진 크루즈선 선주 측과의 협상을 결론 맺고, 9월 중 H 이사회를 위한 제반 준비를 점검함. 이러한 난항을 초래한 상황적, 조직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는 "M측 주주들이 우리 측의 수익성 예상 18% 선에 비해 보수적으로 보고(최저 8%), 특히 매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5년 투자 후 10%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풋(put)조건을 요청해옴. AE와 AD의 투자의향서는 9월말 이사회 이전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 투자 검토 경과를 담은 공식문건(N법인 수신)으로 갈음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0. 9. 27. 개최된 H 이사회의 제3호 의안 '해외법인(N) 추진 사업을 위한 자금대여 및 보증 제공 승인의 건'에는 'O 호텔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면서 '시설형태: 중고 크루즈 선을 개조한 해상 숙박시설(3~4성급 호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 진행 당시 상황 당초 N은 그리스에 있던 AF를 인근 루마니아의 H EC 조선소로 옮겨서 수리할 계획이었으나, EC 지역의 수심이 얕아 선박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H의 AB 조선소에 맡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N은 수의계약으로 L과 선박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L은 2010. 10. 23.경 AB에 AF가 도착하자 O호텔 개조공사를 위한 인력 투입을 개시하였다. L은 2010. 11. 3. N에 O호텔 개조공사비를 1,000만 달러(공사실비 870만 달러, 순이익 130만 달러)로 기재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바 있다. L은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0. 11. 19.자로 N과 사이에 형식상 아래와 같은 내용의 O호텔 개조공사 계약서를 작성(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하였다(증거기록 2권 647면 등). 위 계약서에는 N의 BH가 서명하였다. 한편, 기본계약 체결 후 2011. 3.경 AE, AD에서 시공사에게 선박 개조공사 대금으로 1,000만 달러나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N은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L에, 2011. 2. 17.경 50만 달러, 2011. 3. 8.경 40만 달러, 2011. 6. 13.경 170만 달러, 2011. 7. 29.경 500만 달러, 2011. 9. 20.경 65만 달러를 지급하여 총 82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L 대표이사 BO이 2011. 7. 13. M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BH, 피고인 및 H M사업그룹의 ED 이사 등과 함께 공사일정 및 현장 진행 관련 미결정 사항의 건에 대해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록 하단 기타사항에는 '당초 예정한 공사비에 비하여 약 32%가 증가하였으므로 합당한 논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자료 필수, AJ 상무(L)를 통해 문서 제출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N은 2011. 9. 8.경 날짜를 소급하여 2011. 4. 1.자로 L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011. 4. 1.자 계약을 '수정계약'이라 한다). 체인지오더 계약 체결 및 대금 청구 2011. 9.~10.경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가 마무리되어, N은 2011. 10. 중순경 호텔을 가개장하고 같은 해 12.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H은 2011. 11. 25.자 이사회에서 N의 L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N에 O호텔 사업 관련 추가 자금으로 760만 달러를 대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위 2011. 11. 25.자 이사회에 보고된 의안(첨부 보고자료 포함)에는 O호텔 사업비 증가내역으로 ' 선체노후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추가수리 발생, 호텔등급 업그레이드(설계변경과 추가 자재 구입, 물류비 증가, 시공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비용 증가), M정부 개각 등에 따른 법인설립 지연으로 인한 상업운영시기 지연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지속발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자금대역금액 및 용도에 관하여 '호텔등급 업그레이드 및 노후화 수리: USD 4.0백만, 운영준비 비용 추가 발생: USD 1.9백만, 상업운영 지연에 따른 선소요: USD 1.7 백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91면 내지 500면). 또한 의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사업비 증가내역 중 호텔등급 업그레이드 부분에 관하여 '주류판매를 위한 등급 확보(4성급 이상) 및 등급을 고려한 호텔 인테리어 증가 수준 업그레이드, 설계변경과 추가자재 구입, 물류비 증가, 시공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시공비용 증가($3.3M), 오픈북 베이스의 시공계약 구조이나, 시공사에서 시공비 증가부담을 일부 감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L은 2011. 11. 내지 12.경 N과 사이에서, 각 날짜를 소급하여 1차로 '게스트룸 중에서 스탠다드룸의 벽을 철거하고 디럭스 룸으로 변경, 이에 따른 화장실 공사 추가, 전반적인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을 공사내용으로 한 2011. 6. 8.자 체인지오더(1,681,588.76달러, 이하 '1차 체인지오더'라 한다), 2차로 '스탠다드룸 전체 바닥에 카펫 시공, 가든뷔페 바닥에 데코타일 시공' 등을 공사내용으로 한 2011. 7. 15.자 체인지오더(173,426,07달러, 이하 '2차 체인지오더'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L은 2011. 12. 23.자 '1, 2차 체인지오더 재요청'을 작성하였고, 2012. 4.경 N과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날짜를 소급하여 '리셉션 데스크 설치, VIP 카페 시설 공사 등'을 공사 내용으로 한 2011. 9. 4.자 체인지오더(1,312,325달러, 이하 '3차 체인지오더'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은 2011. 12.경 H M사업그룹을 거쳐 N에게 1,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O 호텔 개조공사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사를 실제로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나, L은 최초 1,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 청구시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다. 이에 H M사업그룹 소속 과장 AI은 청구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AG의 지시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말~11.경 사이에 L의 BI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O호텔 개조 공사의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서 공사대금이나 노무비를 이중으로 기재하거나,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AH 56,034,000원, BW 316,393,750원, BZ 280,322,850원, ㈜BY 418,373,450원, CI 77,000,000원 등 합계 1,148,124,050원 상당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게 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고(증거기록 5권 168면 내지 315면, 6권 968면, 6권 1560면 내지 1615면), 이를 N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였다. L은 위와 같이 부풀려 받은 공사대금을 각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N은 L에, 2012. 1. 5.경 1,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으로 1,855,014 달러를, 2012. 5. 2.경 3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으로 1,312,325 달러를, 2013. 1. 28. 체인지오더 관련 이익금으로 155,076 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한편, N은 L에 2011. 12. 21. 청수비용(Cleaning, Catering and Fresh water provide) 등으로 788,313 달러를 지급하였다. O호텔 영업종료 및 N 청산, H의 M 사업 등 감사 N은 2012. 1. O호텔 영업을 개시한 뒤 2013년까지 이를 운영하면서 438만 달러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H은 2013. 5. N의 역할 재편 및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라 M 사업철수와 매각 추진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2013. 10.경 O호텔 영업을 종료하였다. 이후 O호텔을 정상적으로 매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폐선매각을 추진하여 2015. 10. 20. EE사에 390만 달러를 받고 매각하여 2015. 11. 9. 최종적으로 매각 대금을 수령하였다. 2015. 12.경 N은 청산결의를 하였다. L이 제출했던 'O 호텔 개조공사 진행 보고서'에 1차 체인지오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2013. 4. 19.~20.경 진행된 H 감사팀의 본선 조사 당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2권 613면).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에 관하여 L이 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체인지오더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더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자료 또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H M 사업그룹 및 N으로 하여금 추가 공사대금의 진위 내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 N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관한 배임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수정계약에 따르면 N이 L에게 공사대금 825만 달러 외에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L과 N 사이의 회의록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L과 N 사이에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 공사대금을 수정계약상의 825만 달러가 아닌 기본계약상의 1,000만 달러로 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수정계약은 공사 총액 825만 달러의 한도 내에서 L이 M O호텔 개조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도의 추가공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N이 L에게 수정계약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이 사건 O호텔 개조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N이 수정계약에서 정한 원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정계약에 따르면 공사비는 총액계약방식으로 산정되어 있고, 공사범위내지 과업범위(work scope)를 정확히 산정하여 놓지 않고 있다.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은, 원 공사가 정확히 과업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 공사에 일부 들어간 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3차 체인지오더 계약의 공사범위(Work Scope)에 기재된 공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공사와 일부 섞여있고, 정확히 구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사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사의 비용이 섞여있다고 봐야지 그걸 100% 추가다, 아니면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F 또한 이 법정에서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워크스콥(work scope)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바뀌거나 추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조공사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자재를 써서 공사를 개조한다라는 명확한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대로 하면 750만 불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규(argue)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초에 정확하게 워크스콥(work scope)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체인지오더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공사비 내역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했었고, 그중에서 825만 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계약으로 포함시키고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체인지오더로 분류만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도 워크스콥(work scope)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 내역을 과목별로 정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본 계약과 3개의 체인지오더로 분류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체인지오더 공사계약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N에서 체인지오더상의 공사에 관하여 원 개조공사와 별개의 공사로서 추가로 공사를 발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인지오더 공사에 관한 추가 발주여부와 별개로, L과 N 사이에서 수정계약에도 불구하고 L이 지출한 실제 공사비를 모두 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L의 2011. 4. 29.자 회의록을 보면, O호텔 관련 회의에 L 측의 CD 차장 등 6명, N 측의 피고인(고문), DV 상무, BH 과장 등 4명, H TFT EG 차장 등 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회의에서 '공사범위, 내역구분 없이 전체적인 공사진행 완료 후 추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1. 4. 30.자 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N과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1. 4. 1.자 계약금액을 825만 달러 상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1,000만 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하다가, 줄어드는 금액은 체인지오더로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의 B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L 측에서 추가공사비가 들었다는 얘기는 계속 꾸준하게 들었지만, M사업그룹이나 N에서는 원공사 내에서 어떻게 가능하면, 원공사 범위 내에서 끝내려고 노력은 하였다. 본공사 계약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L에 주문은 하였으나, 850에서 한 1,000 정도까지 늘어나는 감수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G 또한 피고인이 기본계약에 비하여 공사비가 감액된 수정계약에 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자 공사비는 혼자서 결정할 수 없으니 나중에 P에게 이야기하여 보겠다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수긍하고 수정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2011. 7. 13.자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사비가 31% 가량 증가하였다는 L 측의 주장에 대하여, N 측에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M사업그룹의 이사이던 ED은 2011. 7. 13.경 AG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L 측에는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총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다. AI은 수정계약이 작성된 시기와 날짜가 소급되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기본 계약이 L 측의 주장만 들어있는 계약서 버전으로 체결이 됐고 수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L 사장 X 대표는 몇 달째 시간을 끌면서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몇 달이 지나서 L AJ 상무가 다시 취직이 된 후 계약서를 확인해보니까 기본 계약만으로는 돈이 실제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게 됐고, 그때는 AJ 상무도 급하게 저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체결된 것은 거의 9월이 넘어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돈이 2월부터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2월부터 지급 된 것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체결 일자를 2월 전으로 조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L 당시 대표가 X 대표에서 BO 대표로 변경되면서 BO 대표는 자기가 취임한 날짜가 4. 1.이니까 이전 2월 달로 할 수 없으니 4. 1. 자기 취임한 날짜로 본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다고 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내용은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수정해서 체결했습니다.", "설계변경은 2011. 2.경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후 수정계약 체결 시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825만 달러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들과 회의록의 기재 내용, 수정계약이 작성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증액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H M사업그룹 또는 N 측에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가 과연 존재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BF은 체인지오더 계약서의 작성 및 체인지오더 공사내역의 분류과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애초 825만 불 돈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준 것인지 저 부분에 대해서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증빙자료를 825만 불 외에 316만 불 체인지오더 계약까지 합쳐서 나중에 전체 증빙자료를 받은 것이고, 그 증빙자료가 충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체인지오더에 대한 증빙이 구비되었었는지에 관해서는 "1, 2차 체인지오더 때는 L 측 사정을 봐주는 상황이 됐고, 3차 때는 공사가 완료돼서 영수증을 확인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L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쉽게 찾자마자 M사업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영수증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확인한 게 식대, 주유소 영수증도 있는데 한국에서 사용된 것이 마구 나왔고 이게 왜 여기에 붙어있냐고 저희가 주장을 했을 때 그걸 보여준 L 담당자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걸 빨리 빼 달라, 공사와 무관한 영수증을 붙여서 돈을 왜 더 받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1,000만 불짜리 공사에서 몇 만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여전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설계도대로 자재나 용역비가 정상적으로 완성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L이 제공한 것 중에 스팩북이라고 자재가 길이나 높이가 얼마이고 재질이 뭐고, 수령이 몇 개 이런 것들을 정리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와 자재요청을 했으니까 자재를 구매한 구매영수증을 모두 연결을 시켜 달라, 그래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의자가 10개 샀으면 영수증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달라,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바인더로 12~13개 정도 됐는데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영수증이 과연 M공사에 쓰인 영수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도 체인지오더 관련 공사내역에 관하여 L 측에서 가지고 온 증빙이 절대적으로 부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L 측의 AJ 또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H의 사후 감사에서 L에 제출한 체인지오더상의 공사내역 중 상당 부분이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체인지오더 공사내역 및 증빙서류 구비 등의 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인지오더 내역대로의 공사가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N의 고문으로서 L이 주장하는 공사 내역의 적정성이나 공사비 증액 칭구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고 있었음에도 L으로 하여금 더 큰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L이 지출하지도 않은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N에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L에 지시하면서 증빙을 제대로 갖출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AJ은 N에 체인지오더 대금을 청구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체인지오더 대금 청구할 때, 825만 불 공사대금과 관련된 증빙자료하고, 316만 불 체인지오더 계약에 따른 증빙자료를 같이 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각 증빙자료가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체인지오더 대금을 청구할 때, 각각의 체인지오더의 과업 범위로 기재되어 있던 내용 및 금액과 관련하여 금액을 맞추어 영수증들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L이 N에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공사비용을 부풀린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O호텔 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L 직원들과 회의석상에서 N과 수정계약을 통해 확정한 825만 달러를 제외하고 추가로 공사비를 더 청구할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였고, 그 때문에 직원들이 증빙을 만들기 위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L이 M O호텔 관련하여 이익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권 927면)하였고, "업 계약서 등을 통해 부풀려진 허위 공사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N에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은 곧 그만큼 실제 공사비가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권 930면)한 바 있다. 3) P와 공모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와 공모하여 체인지오더 계약을 통해 N이 지급할 의무 없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과 H M사업그룹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N의 업무 관련 품의서에 P가 직접 결재하지는 않았지만, N의 주요한 자금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모두 사전에 AG을 통하여 P에게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되었음이 인정된다. N은 2008. 6.경 H이 M 사업 진출을 위해 91만 달러(약 9억 2,400만 원)를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그 지분을 H이 70%, M 국민 EH이 30% 가지고 있으나 EH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H의 100% 자회사이다. N은 2011년 O호텔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받기 전까지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최초설립 자본금 외에 자산 변동이 없고 매출액도 없었다. H 본사의 M사업그룹은 대표이사 P가 직속으로 관할하고 있는 부서였다. AG은 이 법정에서 N은 대리 1명이 주재원으로 나가있는 1인 지사나 다름없었다고 하면서, "M사업그룹이 P 직할이었기 때문에 N 현지에서 의견이 오면 보고를 받은 다음 P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다시 N 측에 연결해 주었다. N 법인장 지위이기는 하였으나 담당 임원으로서 P 사장의 직할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재를 하기 전에 P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P가 I의 업무와 관련한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내부 윤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N의 고문으로 임명하고, 같은 시기 N 법인장이던 DT을 다른 자회사로 발령하여 피고인이 O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한 N 현지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게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P의 이러한 지시 내지 피고인과 P의 친분으로 인하여 H 및 N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외관상 부여된 고문이라는 직책 이상으로 피고인의 지위를 의식하게 되었던 것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P는 검찰에서 "M 정부가 피고인과 일하고 싶어 하여 N 고문으로 임명한 것이고, 당시에는 M 정부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 임명할 수 없다고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횡령이나 배임수재 전과가 발견된 임직원을 해임하지 않거나, 해임한 뒤 재임용한 경우는 피고인 외에 없었다. 피고인이 M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자금을 유용하는지 관리한 사실은 없다. M사업관련 책임자인 AG이 알아서 피고인에 대해 잘 관리하려니 생각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을 M으로 보내서 화근을 만든 잘못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권 550면 내지 551면, 556 면 내지 557면)한 바 있다. 다) O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P에게 보고되었던 H 직원들의 현지 답사 후 보고서(2010. 9. 7.자 BR의 'M 출장보고' 및 2011. 4. 자 ED의 'M O 호텔 프로젝트 현황보고')에는 O호텔 사업의 수익성 예측, L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에 대한 M 현지 투자자들의 불만, L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 초기 사업진행 단계와 달리 O호텔의 수요 감소 예측, M이나 중동의 정세 악화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P는 이러한 사정을 신중하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보고를 한 BR, ED을 O호텔 사업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시키는 등 어떻게 해서든 호텔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 앞서 본 BR의 2010. 9. 7.자 'M 출장보고' 외에, 2011. 4. 14.경 당시 M 사업그룹 이사이던 ED이 M 현지 실사를 다녀온 후 AG에게 보고한 'M O 호텔 프로젝트 현황보고'에는 '현재 M측 파트너는 H의 일방적인 진행에 상당히 불신. 특히 개조공사의 L과의 수의계약와 공사 범위의 불명확, 비싼 공사금액에 대한 불만이 큼. 따라서 수정된 비즈니스 플랜의 재무모델을 검토한 후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음. 따라서 M 측으로부터 조만간 펀딩(Funding)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G은 이러한 내용을 P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P는 이에 대해 검찰에서 "O 호텔 사업이 저의 의지로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O 호텔 사업을 수익성만을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라, '컨트리 마케팅'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권 561면). 라) O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H 내에서 P에게 이루어진 보고들에 비추어 보면, P는 AG을 통하여 L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관한 보고를 받을 당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AG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체인지오더 계약 체결을 통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A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수정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추가로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것을 P에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해서, "공사비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늘어난다는 보고가 현지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면 배가 완공된 다음에 체인지오더 형태로 해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정산하는데 그런 식의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P가 '잘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오지에서 고생했는데 추가로 된 공사비가 있다면 체인지오더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1. 8. ED의 후임으로 M사업그룹 이사가 된 BF은 이 법정에서, H에서 L의 요구대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저의 일이었지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당시 M사업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H의 업무팀장이자 N의 법인장이기도 했던 AG의 지시에 의해서 L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AG 전무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마) 이 사건 O호텔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H 내에서 P에게 이루어진 보고들에 비추어 보면, P는 AG을 통하여 L이 체인지오더 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AG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음이 인정된다. A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지급할 때는 실무자가 증빙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인보이스만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지급품의도 나고 이사회에 승인이 난 것이라서 P 사장에게 '증빙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급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보고하니까 '영수증 잘 챙기고 지급해라.'라고 이야기해서 첫 번째 지급은 증빙자료를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5월에 마지막 지급할 때 체인지오더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급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AG은 검찰에서는 "당시 L에서 1~2차 체인지오더 대금을 요청하면서 인보이스만 제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M사업그룹 실무자들이 증빙 없이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 또한 지출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는 없어서 P 사장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P 사장이 그냥 공사비를 지급해 주라고 했고, 그에 따라 M사업그룹 BF 부장에게 향후 반드시 지출증빙을 제출받으라고 하면서 공사비 지급을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882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N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P가 지출 증빙을 잘 챙기고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AG이 마지막에 증빙을 갖추는 것으로 하고 일단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P가 L에서 체인지오더 공사비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대금을 청구하였던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AI 또한 L에 체인지오더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빙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L 측에서는 BO 대표를 포함해서 EI 전무나 AJ 상무가 돈이 떨어졌고 하도급 업체에 줄 돈이 없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돈을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고 저희는 얼마를 썼는지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못 보여주니까 돈을 실제로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AG 전무까지 올라가서 주로 미팅을 했었던 부분이 많았고 나중에 AG 전무가 저희 사무실에 내려와서 급하다고 하는데 돈을 좀 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증빙을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P는 H이 N에 추가 자금을 대여하여 L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에 허위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H의 2011. 11. 25.자 이사회에서 N의 L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N에 추가로 760만 달러를 대여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한 사실, 위 안건에 관한 의안 및 첨부 보고자료에 O호텔 사업비 증가내역으로 호텔등급 업그레이드 등이 기재되어 있고, O호텔 숙박 수요도 증가할 것처럼 보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G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 의안 중 주류 판매를 위한 4성급 이상 호텔 등급 확보 및 등급을 고려한 호텔 인테리어 수준의 업그레이드 필요 부분은 실무자들이 착오로 표기를 잘못 한 것으로 보이며, 현지 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른 숙박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호텔자산(선박)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매각/임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숙박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였지만, 숙박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G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아래에서 보는 B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4성급 호텔에 관한 이사회 보고 내용이 단순히 실무자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BF은 이 법정에서 M O호텔 개조공사는 처음부터 주류 판매가 가능한 4성급 호텔로 공사를 진행한 것임에도 2011. 11. 이사회에서 마치 4성급 호텔 등급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이유에 관해서, "원래 저렇게 쓰여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류 판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안 썼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AG 전무에게 저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 추가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저런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바꿔서 다시 써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이사회 의장이 P 대표이사인데 P는 당연히 O호텔이 4성급으로 한다는 것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F은 "위 이사회 의안을 보면, '현지 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른 숙박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호텔자산(선박)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매각/임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이라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는데, 당시 최초 O호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했던 M 정부 측 기업 AD이 AB 지역에 별도로 호텔을 신축하고 있었고, O호텔의 주요 고객으로 예상했던 AC에서도 숙소를 별도로 신축하는 등 O호텔 이용 고객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숙박 수요는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판시 제3, 4항 L 법인자금 사용, 임대료 면제와 관련한 부분 가. 판시 제3항 범죄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아래 표 순번 구분에 따라 각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다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2008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항목별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예컨대 위 표 순번 1. 기재 행위는 2012. 8.경 종료된 반면 같은 표 순번 2. 기재 행위는 2014. 8.경 이루어져 약 2년의 간격이 있다). 또한 자금 사용의 용도도 형제들의 생활비 등 지원, 아들의 카페운영 지원, 피고인의 해외여행 등 개인적 사용 등으로 나뉘어 위 각 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L 자금을 사용한 행위 태양 또한 차이가 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위 표 순번 3. 기재 행위는 아래 3.라.2)항에서 보듯 업무상 횡령이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된다. 나. 캐나다 법인 관련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L은 캐나다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할 목적으로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을 출자한 것이고, 이후 캐나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테리어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캐나다 법인을 통하여 현지에서 외식사업(일식집)을 하기로 결정한 후 위 법인에 일식집 운영자금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L이 캐나다 법인계좌에 송금한 돈은 모두 L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L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9. 19. 캐나다 법인을 신설하고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형 AL로 하였으며, 같은 달 25. 자본금 명목으로 100만 CAD를 송금하였다. 캐나다 법인은 2008. 12. 31.부터 2010. 12. 31.까지 진행된 사업과 매출이 전혀 없었고, 당기순손실액은 2009년에 133,592,000원, 2010년 139,804,000원에 이르렀는데, 유일한 직원이었던 AL에 대한 급여로 2009년, 2010년 연간 8,200만 원 가량이 각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다른 형 CJ가 2009. 5.경 피고인의 H J전무 지위를 이용하여 I의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09. 5. 25. 캐나다로 도피하였는데, 그 무렵 캐나다 법인은 추진 사업을 종전의 인테리어업에서 외식업으로 바꾸고 L으로부터 2011. 10.경부터 2012. 8.경까지 7회에 걸쳐 441,568.53 CAD를 송금받았으며 2011. 9.경부터 일식집 영업을 하였다. 당시 CJ의 아들 CK도 캐나다로 출국하여 위 일식집의 매니저로 채용되었는데, 일식집 운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였고[2011년말 -382,497,000원(-367,057 CAD), 2012년말 -194,059,000원(-172,152 CAD)의 당기순손실], 2011년도 매출액은 8,300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같은 해 CK의 급여로는 2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 L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2008. 12.경 및 2010. 5.경 두 차례 캐나다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X은 "캐나다 법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그러한 지시 이전에 L 내부적으로 해외사업 진출을 검토한 바는 없다. 법인 신설 초기에 캐나다 사무실을 1번 가 보았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에 AL가 팸플릿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인테리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인테리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고 L에서 캐나다 법인의 운영상황을 관리한 내용도 모른다. AL가 직원이면서 운영지배인의 지위에 있었으나, 인테리어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 2008. 7.경 L에서 작성한 '해외사업 추진 계획', '캐나다 외식업 진출계획' 등의 문서는 법인설립 및 사업내용 전환을 이미 결정한 이후에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캐나다 법인의 자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캐나다에 방문하였을 때 미리 수표책에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해 주면 AL가 이후 매월 지급기일에 집행하는 방식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L 전무였던 Y 역시 캐나다 법인이 설립된 경위, 캐나다 현지에서의 진행 사업 및 진척 정도, 일식집 운영으로 사업 내용을 바꾼 경위, 운영 내용 등에 관하여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L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L이 캐나다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토 및 내부 협의 등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L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그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권 108면)한 바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캐나다 법인의 사무실 주소지와 AL의 집주소가 동일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직접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4.경 캐나다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직하고, 캐나다 현지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2009. 6. 15. 업무비자까지 발급받았으나 2009. 7. 8. 구속되자 캐나다 대사관에서 2009. 7. 9. 피고인에 대한 업무비자 승인을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기는 피고인 또한 CJ와 마찬가지로 I의 사옥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등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CJ는 실제로 2009. 5. 캐나다로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의 비자까지 발급받았던 점, 당시 캐나다 법인에서 현지 인테리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캐나다 인테리어 사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려 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마) 결론 앞서 본 캐나다 법인의 설립 경위, 인적·물적 구성, 설립 후 사업 내용, 수입·지출 내역, 사업진척 내역과 자금집행에 대한 L의 관리·감독 여부, 사업 업종 전환 경위 및 이와 관련한 당시 상황들, 변경된 업종의 내용 및 피고인 가족들에 대한 캐나다 법인의 자금지급 내용 등을 종합하며 보면, 캐나다 법인은 피고인이 본인 혹은 가족들을 위하여 명목상으로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L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가족들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캐나다 법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44만 CAD를 송금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AM 관련 L 자금 횡령·배임에 관하여(판시 제3의 나.항 및 제4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Q 빌딩의 가치를 높이고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즉 L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자금여력이 없는 AN에게 카페 운영을 부탁하면서 임대인으로서 1층과 2층의 바닥 및 천정, 벽지 등 손상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하였을 뿐 AN에게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AN에게 카페운영을 부탁하는 대신 L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퇴거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일부 면제해 주고 영업종료시 집기 등 비품을 구입해 주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L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AN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를 이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AP와 L 사이의 합의각서가 L 대주주인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AP에게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AP는 그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합의각서의 체결은 L에 대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AP의 임차료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이 Q 빌딩을 매수한 이래 H과 I이 Q 빌딩을 각 절반가량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Q 빌딩 지하 및 1층 내지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H이 2013. 12. 13.경 Q 빌딩에서 퇴거한 이후 빌딩의 절반 가까이가 공실이 되어 L의 임대료 수입이 급감하였다. 그러던 중 AS가 2014. 5.경 L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L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AN는 2014. 7.경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Q 빌딩 1층 전체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할 것을 요청받고, 2014. 8. 말경 자본금 500만 원의 ㈜AP를 설립하였다. 이후 AN는 본인과 형제들 공동명의로 된 개인사업자인 'EJ'로부터 Q 빌딩 임대차보증금 7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L에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AN는 "EJ는 저와 제 형제들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재산인데 누나 AU이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EJ에서 AM의 임차보증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은 결국 피고인이 관리하는 자금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권 605면)한 바 있다. 다) ㈜AP는 2014. 8. 28. L과 사이에 Q 빌딩 지상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경부터 1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경 1층 전체에서 'AM'를 운영하였다. ㈜AP는 2014. 11.경 2층을 추가 임차하고, 2015. 1.경 지하 1층까지 추가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카페를 확장하여 운영하였다. 라) ㈜AP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 및 월 임차료는 Q 빌딩의 1층에 관하여는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3년간 매월 1,687만 원(차임 1,160만 원 및 관리비 527만 원), 2층에 관하여는 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 3년간 매월 1,471만 원(차임 985만 원 및 관리비 486만 원), 지하 1층에 관하여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간 매월 1,310만 원(차임 900만 원 및 관리비 410만 원)이다. 마) 피고인은 AN에게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2014. 8.경 L 자금 2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AN가 운영하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 등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바) L은 ㈜AP에게 Q 빌딩 1층에 관하여 2014.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층에 관하여는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하 1층에 관하여는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임차료를 지급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과 AU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AP는 AM 영업을 개시한 이래 2014. 12.경 1층에 관한 임차료 1,848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하였을 뿐이다. L은 2015년 3월 및 4월에는 ㈜AP로부터 받아야 할 임차료 69,476,000원 상당을 회계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했으나, 이후부터는 회계상 수익(임대료수입)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기 인식한 외상매출금도 2015. 11. 30. 손해배상금 정산을 사유로 잡손실과 상계처리하였다. 아) 2014. 12.경 EK 및 EL가 L에 Q 빌딩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을 임대할 것을 제의하여, 같은 해 12. 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EK 등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2. 10.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2015. 3.경 주식회사 EM이 L에게 Q 빌딩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임대를 제안하여, L은 2015. 3. 7. 위 회사와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M도 2015. 3. 7.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2015. 3. 20.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 ㈜AP와 L은 2015. 3.경에 '임대차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매매에 의해 필요한 경우 L은 ㈜AP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L의 요구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 L은 ㈜AP에게 최소 10개월의 사업정리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중에는 월임차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AP가 임대차목적물에서 운영하면서 보유중인 일체의 집기와 비품에 대하여 ㈜AP의 구입원가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 L은 2015. 6. 경 AT에 Q 빌딩을 485억 원에 매각하였다. ㈜AP는 AT가 Q 빌딩에 2015. 11.경 입주하겠다고 하자 2015. 11. 30. 카페 영업을 종료하고 같은 해 12. 10.경 퇴거하였다. 카) L은 ㈜AP의 퇴거 무렵 L이 ㈜AP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합의 각서 체결이전에 ㈜AP가 미납한 임차료(인테리어 공사기간 종료시부터 2015. 3.경까지) 69,476,000원을 서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또한 L은 2015. 9. 25. ㈜AP로부터 AM의 집기 등을 136,711,860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해 AN는 검찰에서 "집기와 비품의 취득금액 및 잔존가액은 제가 AM 직원들과 함께 구매영수증이 있는 것은 영수증 금액으로 하고, 없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거나 여기저기 알아본 후에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상태는 나쁘지 않아 적당히 감가상각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AU에게 주었고, 작성된 금액만큼 ㈜AP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606면)하고, "솔직히 L에서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집기를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L이 인수해 준 것입니다. ㈜AP에서 L에 집기를 넘긴 이후 L에서 카페나 식당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L으로서는 사용할 데가 없는 물품들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607 내지 608면)하였다. 3) AM 인테리어 공사비용 지급으로 인한 횡령죄의 성부 가)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AN는 검찰에서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EJ에서 8억 7,000만 원을 빌려서 7억 8,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AM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M 인테리어 비용이 3억 원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2억 원은 L에서 부담하였습니다. 2억 원을 빌린 것은 아닙니다. AM 1, 2층 가구 등 비품 구입과 바닥공사, 도장 유리 조명 계단 공사, 덤웨이터 (음식 나르는 엘리베이터) 등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총 3억 원이 들었는데, 제가 EJ에서 빌려서 부담한 1억 원은 AU이 가구와 대리석 업체로 보내라고 해서 나눠서 보냈고, 나머지 2억 원은 L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했다는 말을 AU으로부터 들었습니다. AM 공사할 때 인테리어 공사업자 선정은 모두 피고인이 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602면 내지 603면)하였다. AN의 위 진술에 의하면 EJ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은 가구와 대리석 업체로 보냈을 뿐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AN가 작성한 AM 공사내역 중 ㈜AP가 지급한 내역에도 1억 2,000만 원 상당이 대부분 가구 구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권 14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이 AM 영업 종료 이후 감가상각을 하여 매입해준 집기 등 구입비용이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하였던 사정도 이에 부합한다. AU 또한 검찰에서 처음에는 원상복구 공사만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L의 자금으로) ㈜AP에게 원상복구 공사만 한 게 아니라, 벽지도 새로 해주고 인테리어를 하기는 했으나 액수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증기기록 3권 641면)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AM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 원 상당을 L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한 것은 빌딩의 매각을 위해 AM 공사를 2층까지 조명을 넣어서 한 것이어서 빌딩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권 132면)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증 제147호의 1, 2 등을 제시하면서 2억 원은 대부분 원상복구 비용에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 제147호증의 1 EN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총 공사는 약 3억 원 규모의 공사에 원상회복 공사 외에 임대를 위한 시설 구조변경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어서 증 제147호증의 2의 기재내역이 전부 원상회복 공사에 쓰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L 분개장(증거기록 5권 15내지 16면) 중 명시적으로 철거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2014. 8. 26. EO에게 "Q빌딩 철거공사대금"으로 지급한 3,825,000원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조명, 금속, 석재 등 대부분 인테리어와 관련된 공사내역으로 보이는 점, 위 분개장 및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L에게 AM와 관련된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원상회복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L 자금 2억 원을 AM 인테리어 공사 비용 명목으로 ㈜AP에게 지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AP와 L은 완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경제적 이해를 달리하여 임대인인 L이 경제적으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임차인인 ㈜AP의 카페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해줘야 할 법률상 의무는 전혀 없었던 점, ㈜AP의 AM 운영으로 인한 Q 빌딩의 가치 상승은 피고인의 내심의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직접 카페 운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AS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직접 카페를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AP에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해 줘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AP가 L을 대신하여 카페를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카페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모두 ㈜AP에게 귀속되었던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AU에게 지시한 외에 자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이나 회수가능성 등을 L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AP와 L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경위, AN와 피고인의 관계, 임대차계약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자금 지출은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소비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 빌딩의 가치 상승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더구나 그 지출 금액이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과다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불법 영득의 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4) AM 임차료 면제로 인한 배임죄의 성부 가) 임차료 면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함으로써 ㈜AP에게 임차료를 면제해 준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L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AP가 지급하지 않은 69,476,000원 등 미지급 임차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AP가 여전히 Q 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L은 Q 빌딩 매각대금이 입금된 2015. 7. 22. ㈜AP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EJ'는 ㈜AP로부터 7억 8,000만 원의 대여금을 반환 받았다. ㈜AP와 L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법인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AP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EJ로부터 차용하여 L에게 지급하였다가 L이 다시 연체임차료의 공제 없이 전액 반환해 주어 ㈜AP가 이를 EJ로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차료 면제는 L의 이익보다는 피고인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AP의 AM 영업으로 인하여 L도 빌딩 홍보라는 상당한 이익을 누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 빌딩에서 ㈜AP가 AM를 영업함으로 인하여 얻는 빌딩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임차료 전액 면제와 상당한 정도인지 등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L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료 지급을 거의 전액 면제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임차료 면제의 근거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들면서 위 합의로 인하여 비로소 임차료를 면제해 준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나, L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전에도 ㈜AP로부터 각 층 임차 후 최초 2개월 간 인테리어 공사기간임을 이유로 임차료를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3. 및 4.경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던 미지급 임차료 채권 부분을 2015. 11. 30. 특별한 이유 없이 잡손실과 상계처리하여 버리기도 했는데,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임차료 면제 및 미지급 임차료의 회계상 처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AP로부터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대표권 남용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반대로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을 때에는 대표자가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는 피고인의 아들 AN가 AM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나 인적 구성원 등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는 AU에 의해 L과 ㈜AP 사이에서 체결된 것인데 AN가 위와 같은 합의각서가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으로 체결되는 것이라는점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당시 ㈜AP가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고), ㈜AP가 위와 같이 실체가 거의 없는 회사이고, 대표이사 또한 피고인의 아들이자 L 대표이사 AU의 남동생인 AN였던 점, L은 ㈜AP에게 미지급된 임차료를 공제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이 ㈜AP를 상대로 임차료 면제 합의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AP가 미지급된 임차료를 L에 지급할 것으로 보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L에게 적어도 면제해준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AM 집기 등 구입으로 인한 횡령죄의 성부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L은 2015. 9. ㈜AP로부터 집기류를 매입한 뒤에도 2015. 11.말경까지 ㈜AP가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는 받지 않았던 점, AN와 AU, 피고인까지도 모두 L이 계속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도 하지 않을 물품을 1억 3,000만 원가량 들여서 매입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P로부터 AM 비품 등을 매입하면서 위 비품의 감가상각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검토 없이 AN가 요구하는 가격대로 매입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L의 자금 지출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라. 판시 제3의 다.항 법인카드, 법인자금 사적 사용 부분에 관하여 1) 횡령 내지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이후에도 L의 인테리어 공사수주 등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2013. 9.경 이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그 영업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차량리스 요금 또한 2015년까지 L의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다. 피고인은 최소한 2014. 1.경까지도 L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P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등으로 L의 영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1 내역은 피고인이 P에게 피트니스 클럽 이용대금을 결제해 준 것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판결 등 참조),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인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사용자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카드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인카드의 사용은 개인적 용도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 또는 배임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3. 9. 이후 L은 Q 빌딩 임대수입 외에 달리 수익활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만 96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L의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량 리스대금이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모두 영업활동으로서 소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L이 실질적으로 수주한 공사가 단 1건도 없으며, 위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이 주로 유흥주점, 호텔, 골프장, 쇼핑몰, 여행사 등에서 사용된 것인데 그 거래시간, 거래금액에 비추어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모든 활동이 L을 위한 사업상의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은 자명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만남이나 활동이 L의 영업이나 홍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사적 활동일 뿐 회사운영을 위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함께 L 자금으로 리스 비용을 지급하고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L 대표 이사 AU(피고인의 딸)은 검찰에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니 고급차라도 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타고 다닌 것이나, 실제 위 차량을 타고 사업상대방을 만나서 진행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요즘(2016. 7.경)에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진술(증거기록 3권 647면 내지 648면)하였다. 피고인 또한 외제차량 리스에 관하여 "저희가 돈이 부족하다가 (Q 빌딩) 매각잔금 106억 원을 받은 이후 돈이 여유가 좀 생기게 되자 법인차량을 리스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권 128면)한 바 있고, 위 차량을 피고인의 처 CT이 자녀의 통학용이나 쇼핑몰에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P에게 공여된 상품권 구입비용이나 피트니스 이용대금 결제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P에게 공여된 위 각 비용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3의 다. 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른 행위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으나,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피해자 법인 명의의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물품과 용역 등을 구매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채무를 피해자 L이 변제하도록 한 것은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다. 4. 배임증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와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P가 H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S 빌딩 신축사업 시행 및 분양, M O호텔 개조공사 관련 공사계약 및 추사 공사대금 지급, 그밖에 L의 공사 수주, 추가 공사대금 지급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S 빌딩 신축사업의 시행 및 분양계약 체결 등은 H의 필요에 의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P에 대한 부정한 청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P에게 구두, 시계, 의류, 상품권 등을 공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P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의 선물이었을 뿐이고, IWC 시계의 시가 또한 4,233달러 (473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P에 대한 금품 제공은 2007. 9. 28.부터 2014. 1.까지 전체적으로 7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개별 행위별로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범행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배임증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P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H의 사업방식, L과의 관계 및 피고인, P의 구체적 진술 내용, 피고인이 P에게 공여한 물품, 상품권의 가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등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가) P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H 등과 L의 사업관계 P는 2003. 3. 1. H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06. 3. 7.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09. 3. 7.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2012. 3.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1.부터 2009. 4. 30.까지 I의 J전무이사로 근무하고,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는 N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I의 하도급업체인 EP과 L을 운영하였다. L은 2007. 4. 19. 설립된 이후, S 주상복합건물을 H에 분양하는 등, H, I과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즉, L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H 및 I과의 매출액이 1,60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출 비중은 2007년 77.3%, 2008년 99.8%, 2009년 99. 9%, 2010년 99.9%, 2011년 80.8%에 달하는 등, 사실상 L의 매출은 H과 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였다. H과 L의 거래관계를 보면, 2007. 6.~2008. 10. L이 H에 S 건물을 464억 원에 분양(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P가 H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중, 2012년까지 매년 각종 공사 수주, 부동산 거래, 물품매매 등 H과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L은 2007~2011년 H과의 매출액이 2007년 9억 원, 2008년 183억 원, 2009년 315억 원, 2010년 129억 원, 2011년 378억 원 등 1,014억 원에 이르고, H의 자회사인 I과의 매출액도 2007년 8억 원, 2008년 160억 원, 2009년 75억 원, 2010년 249억 원, 2011년 187억 원 등 679억에 이르는 등 5년 간 H 및 I과의 매출액이 1,693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2. 3. P가 H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였다. 나) S 빌딩 등 구체적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과 P의 역할 S 빌딩 신축 및 분양 사업 부분 (가) H이 EQ조선소 직원들의 서울출장 시 사용할 숙소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 영등포구 DD 외 2필지(이하, 'S 부지'라 한다)를 L 명의로 13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7. 6. 1. L이 위 S 부지에 S 빌딩을 신축하여 총 14개층 중 5~13층은 H과 I에 분양하고 나머지 5개층은 일반분양하는 등 공사대금 총액 464억 원 상당의 S 빌딩 신축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S 주상복합 사업제안서'를 H에 제출하여 P의 승인을 받았다. (나) 그에 따라 L은 2007. 6. 14. H에 S 빌딩 중 5층 일부와 8~13층을 분양대금 188억 9천만 원 상당에 분양하였고, 2007. 11. 9. I에 S 빌딩 중 5층 일부와 6~7층을 분양대금 141억 2천만 원 상당에 분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P에게 부탁하여 I이 분양받으려 했던 부분을 H에 분양했고, 지하 1, 2층, 지상 1~4층, 5층 일부, 12층은 L이 일반 분양하기로 했으나 수분양자를 구하지 못하자 다시 P에게 부탁하여 H이 분양받도록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7. 6.경 P 사장에게 S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L이 시행하는데 H이 위 건물의 6개층을 숙소용도로 분양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I이 S 건물을 분양받지 않는 것으로 사정 변경이 생기자 2008. 2.경 다시 P 사장에게 I이 분양받기로 했던 부분을 H이 인수하여 분양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후 다시 L이 일반 분양하기로 했던 나머지 부분들(지하 1,2층, 지상 1층, 지상 12층 등)도 일반분양이 안 되자, H에 요식업소가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건물의 통일적인 처분을 위해서 사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여 H이 전부 분양받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P 또한 "2차는 I이 쓰기로 원래 분양하기로 했다가 빠지는 바람에, L에서 일반분양을 실시했으나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4층 건물 전부를 분양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그런데 H에서 추가로 분양받은 S 빌딩 중 지상 1층은 2009. 1. 건물 준공 후 2013. 1.경까지 약 4년 간 공실로 비워두게 되었고, 나머지 지상 2층은 3년 간, 지상 3층은 약 2년 간, 지하 1층은 2~4년 간 공실로 비워두는 등 추가 분양분 중 대부분을 장기간 공실로 비워두게 되었다. 나머지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과 P의 관계 (가) I의 임직원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피고인이 J전무로서 I 내에서 상당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과 P의 친분관계 때문이었던 점, I 대표이사 R은 L(K)의 설립 경위와 관련하여 모회사인 H의 대표이사이건 P로부터 진행이 더디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또한 N의 O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P가 H의 내부 윤리규정에 불구하고 2009. 12. 11.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N의 고문으로 임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L으로 하여금 O호텔 개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체결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체인지오더를 통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추가공사비 지급을 위한 N에 대한 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H 이사회에서 허위 내용을 보고한 사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그 밖에 피고인과 P의 관계에 관하여 H 총무팀 부장이던 CX는, "2005년경 H 총무팀에서 발주한 'DJ 선주숙소 아파트(DK)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 H에서 G에 지급한 기성금에 비해 실제로 건축공사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공사비 규모가 약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났다.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9월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다시 10월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빨리 기성금을 달라고 하여 말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성질을 내면서 서울로 가버렸고, 다음날 예고도 없이 감사팀에서 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공사현장 감독관이 DA 부장으로 교체되었고, 다른 건으로 P에게 결재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결재를 받고 뒤돌아 나오는 길에 P가 혼잣말로 '둘이 친하다고 해서 붙여놨더니 쫑을 치고 있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저는 당시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9권 235면 내지 239면). 다) 수수된 재물 등에 관한 피고인과 P의 진술 피고인은 P에게 재물 등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L이 여러 공사를 수행하게 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선물한 것이다", "M 공사 등 앞으로 L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좀 봐달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고, P의 피트니스 클럽 이용대금을 결제해 준 이유에 대하여도 "P 사장님이 사장으로 계시는 동안 저와 L에게 S 빌딩이나 M 공사 등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시고 신경써주신 것에 대한 답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에게 재물 등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그 동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고자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P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해 준 이유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은 안 했지만 성의의 뜻이 안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하고, "당시 자신은 H의 부사장이었고, 피고인은 H에서 공사를 도급받아서 시공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수리 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준 것은 당시 부사장인 증인에게 잘 보여서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의도도 조금 안 있었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부사장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H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은 H에서 공사를 받아서 시공하는 L이라는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사를 주는 위치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계속 선물을 준 이유는,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잘 보여서 결국에는 공사 수주나 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본인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받으면서 이것 때문에 공사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크게 봐서는 그런 뜻이 있겠죠."라고 답하였다. 2) 포괄일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7. 4. L을 설립한 이후 2012년까지 매년 H으로부터 프로젝트 공사, 빌딩 분양 및 임대, M 사업, ER 공사, 각종 물품 구매, 인테리어 공사, 각종 설계 도급 등 다양한 공사 및 계약을 수주하는 등 혜택을 제공받았던 점,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P에게 지속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내지 시계 등 물품이라는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재물 등을 공여하고 있었던 점, 침해된 법익 또한 H의 공정한 업무처리로서 단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각 배임증재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 일람표상의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3) 증재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앞서 든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P에게 공여한 IWC 시계의 시가가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제2 경합범죄(판시 제4항 기재 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의 자회사이던 L을 운영하면서 각종 공사 등을 하도급받게 되어 H 및 I의 거래상대방이자 H의 M현지법인 및 I의 임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각 피해자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 추구만을 위해 악용하여 I과 N에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L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의 부사장 시절부터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P에게 이와 같이 부정한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원 상당을 증재하였으며, L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여 L 재산을 은닉한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2009. 12. 업무상횡령, 배임수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M O호텔 관련 배임 범행 및 P에 대한 일부 배임증재 행위를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총 배임 금액 50억 원, 횡령 금액 22억 원, 배임증재액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H, I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없는 점, 공적자금 16조원 이상이 투입된 H 등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데 악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부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L은 사실상 피고인의 비상장 1인 회사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F 주택 구입 관련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6. 피고인 외 3명(처 CT, 딸 AU, 아들 AN)이 서울 용산구 ES에 있는 주택과 토지(이하 합쳐서 'F 주택'이라 한다)를 ET 외 2명으로부터 62억 원에 매수하고 2012. 3.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3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잔금 26억 원(지급일 2012. 8. 26.)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7. 2. 매수자금 조달을 위해 위 ET에게 부탁하여 매수인 명의를 L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L이 피고인 외 3명에게 F 주택의 기존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36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ET에게 잔금 26억 원을 지급한 후, 2012. 8. 16. L 명의로 F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L 소유 F 주택을 매각할 경우 구입가와 시세 등을 비교하여 적정한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3. 11. 12.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6에 있는 부동산중개법인 림코 사무실에서 L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F 주택의 시세가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처 CT 외 5명 (아들 AN, 아들 EU, 딸 EV, 딸 EW, 아들 EX)에게 구입가보다 11억 8천만 원이나 낮은 50억 2,000만 원에 다시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CT 외 5명에게 1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T, AU, AN는 2012. 1. 16. ET 외 2인으로부터 F 주택을 62억 원에 매수하고 2012. 3.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36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7. 2. ET 외 2인과 사이에서 매수인 명의를 L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L이 피고인 외 3명에게 F 주택의 기존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36억 원을 지급하고 ET에게 잔금 26억 원을 지급한 후, 2012. 8. 16. F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잔금 지급 당시 L은 F 주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10. 16경 하나은행은 L의 급격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대출 연장을 거부하였고, 대출기간 만기(2013. 11. 6.)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보물의 처분 등 채권보전 조치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042면). 이에 피고인 및 L 대표이사 AU은 F 주택을 공매 대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2011. 11. 1. 및 같은 달 5. 신문에 매각 광고를 게재하거나(2013. 11. 5.자 매각대금 50억 원, 증거기록 제4권 1043, 1044면) 2013. 11. 4.경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는 등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증제100호증), 매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U 등은 2013. 8.경부터 L에 대한 신규 자금 대출을 시도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농협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접촉하였으나, 모두 L의 매출 급감,Q 빌딩 관련 차입금 등을 이유로 L 명의로는 대출하여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증제99호증).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의논하여 L으로부터 F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감정평가 금액(감정평가사 EY 감정 50억 780만 원 가량, 감정평가사 EZ 감정가 50억 2400만 원)을 고려하여 50억 2,000만 원을 매수가격으로 산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대주주 가족에 대한 부동산 매각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2011. 11.경 두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1045면, 1048면). 2)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F 주택이 피고인의 거주지(AQ, AO)와 바로 인접하여 있고, ET가 당초 피고인에게 F 주택의 매수를 권유할 당시 "현재 살고 계신 집 바로 앞이 우리 집은데 여기까지 사면 집 전체가 모양도 사각형으로 반듯하고 토지 활용도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매우 흡족해하면서 사고 싶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580면), 피고인이 L 명의로 위 주택을 구입한 이후 약 1년 동안 서울 용산구 FA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정비와 관련하여 F 주택을 매수하려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매수인 명의를 L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11억 8천만 원 상당을 L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인은 FA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부지를 확보하고자 FA으로 진입하는 FB 도로와 인접한 F 주택을 매수한 것인데(증제93호증), 처음부터 법인인 L을 매수자로 내세워 매매 협상을 하는 경우 피고인 개인이 매수자로서 협상하는 경우보다 매수가격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L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설득력은 있는 점, FA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9. 6. FA 빌라 중 제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증제192호증), 2012. 5. 22. 주식회사 FC과 FA 빌라를 재건축·분양하는 공동사업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증 제95호증의2), L과 CT 사이에 2013. 11. 12.경 체결된 매매 계약서에는 'L이 F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시점 또는 FA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점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T은 L에게 상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권 1102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F 주택을 L이 취득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시세보다 낮게 매도하도록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Q 빌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과 L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이 2008. 3.경부터 2013. 2.경까지 L에게 적정 임차료(관리비 포함, 평당 82,664원)보다 2배 이상 높은 163억 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97억 5,000만 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9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L은 I에 임대한 시기와 비슷한 무렵인 2008. 3.경 Q 빌딩 3층 일부(294.71평)를 AA에게 임차료를 월 24,361,907원(관리비 포함, 평당 82,664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I이 지급한 임차료(평당 205,232원)는 AA가 지급한 임차료(평당 82,664원)에 비하여 2.48배 가량 높은 금액인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6.~10. I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I이 2009. 1.에서 2013. 2.까지 L에 지급한 임차료가 Q 빌딩 3층 임차료 등 시세에 비추어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I에 법인세 14억 3,9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I은 이를 인정하면서 법인세를 전액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과 L 사이의 Q 빌딩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하여 L이 얻은 이득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7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된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과 AA가 각 L과 사이에 체결한 Q빌딩 임대차계약은 임차면적, 임차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AA가 지급한 임차료가 바로 H이 지급해야 할 적정한 임차료라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임차료 액수를 먼저 산정한 다음 그에 맞추어 부가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가조건을 통하여 I에서 Q 빌딩을 장기간 사옥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측면이 있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는데, AA가 L에게 지급했던 임차료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국세청의 세액 산정기준을 형법상 I이 지급하였어야 할 적정한 임차료 산정기준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2014년 당시는 피고인과 R이 모두 I에서 퇴직한 때이자 P의 H 사장 연임 실패 이후 H 감사팀에서 경영진단 감사를 진행하고, I에서도 L을 상대로 임차료 감액을 요구해 오던 때이므로, I이 국세청에서 세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월 임차료가 적정 임차료인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L과 I 사이의 적정한 임차료 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바 없고, I이 누린 무형적인 이익(특화요소) 등을 고려하면 주변 건물들과의 비교 등 통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Q 빌딩에 관한 적정한 임차료를 산정하는 것도 곤란해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M O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일부 공소사실 가. 3차 체인지오더 대금 중 디스플레이 공사비 249,524달러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L에게 3차 체인지오더 대금 중 254,377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위 공사비용은 이 사건 O호텔 개조공사와 별도의 비용으로서 N이 L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디스플레이 공사비 249,524달러 및 갱웨이 프로덕션 공사비 4,853달러로 보인다. N과 L은 수정계약 체결 당시부터 825만 달러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추가공사를 예정한 바 있다. 2011. 2. O호텔 예산내역(증 제72호증의 2의 1면)에는, 'Others another way' 내역으로 청수비용, 발전기, 화재용 비상탈출 장비, 디젤 오일, 보험, 안전검사, 갱웨이 프로덕션, 디스플레이 등은 원 공사내역 825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추가공사로 예정하고 있는데, N과 L은 이 부분 공사에 대한 발주가 있는 경우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증인 AI의 진술 등). 그런데 L은 3차 체인지오더 비용을 청구하면서, 위 Others another way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공사비 249,524달러 및 갱웨이 프로덕션(갱웨이 리셉션 설치) 공사비 4,853달러를 청구하여 N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이 L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3차 체인지오더 공사비용 254,377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배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L에게 3,167,339달러(한화 36억 1,300만 원 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N의 상무급 대우를 받는 고문으로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따라 M O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한 N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근거로 N의 모회사인 H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보호·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H이 보유한 재산인 N의 자산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부여되었더라도 이는 N에 대한 관계에서 부여된 임무로서 H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신분범으로서 H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신분범인 H 대표이사 P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그 중 254,377달러 상당액 부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해자 L 법인자금 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을 포함한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항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이 2009. 12. 1.부터 2016. 1. 28.까지 별지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자금 합계 69,631,144원을 피고인 및 가족 등의 해외여행 경비, 외제차 리스 대금,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점을 위 부분 범죄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항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한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이유 3.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항 범죄사실이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판시 제3의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앞서 유죄의 이유 3.라.2)에서 본 바와 같이 배임에 해당할 뿐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판시 제3의 다.1)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별지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범죄일람표 중 1.항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분은 승인이 취소되었고, 순번 6 내지 11 부분은 미매입 처리되었다(증 제129호증). 위 범죄일람표 중 2.항 기재 순번 1, 4 부분은 FD의원에서 '플래티넘종합검진 및 양전자단층촬영' 검진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L의 직원건강검진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130호증의 2). 같은 항 기재 순번 2, 3, 5 부분 또한 같은 목적에서 당시 L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130호증의 3, 4). 따라서 위와 같은 내역으로 지출된 이상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범죄일람표 중 3.항 기재 부분은 위 표 중 해당부분 내역 기재와 같이 고객선물, 임직원 선물 및 사무용 노트북, 김치냉장고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거나(증 제131호증) 승인이 취소되었으며(증 제132호증), 달리 위 각 지출내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쓰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2)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L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다.1)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EK 외 1명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L이 2015. 6. 12. EK 외 1명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소가 2억 원 상당의 계약금 배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7. 22. L의 농협 계좌에서 Q 빌딩 매각대금 중 28억 원을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K 외 1인은 L을 상대로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배액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5. L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5. 12.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K 외 1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할 지위에 있는 채무자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AS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요트 매매 커미션 관련 3억 원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2.경 요트 중개업자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여유 자금이 생기자, 2007. 12.경 서울 중구 AX H 본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P에게 S 빌딩 분양 및 향후 공사수주 등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억 원을 드리겠다'고 하고, P로부터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위 3억 원을 공여하였고, 이후 위 3억 원 중 일부를 소비한 뒤 남은 돈과 기타 자금으로 3억 원을 마련하여 2013. 1.~2.경 P에게 현금 3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P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없다. 1) P는 검찰에서 "H이 2008년 요트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갑자기 요트매매 중개 커미션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거부하였는데, 이후 2013년 내지 2014년에 피고인이 저에게 연락하여 위 3억 원을 다시 주기에 이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권 324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시점이 회사 매각이 진행되던 2008년 경일 것으로 생각하고 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07. 12.경이라면 피고인에게 우선 갖고 있어보라고 말하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요트 매매 중개와 관련한 커미션으로 3억 원을 받았으니 이를 P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지 S 빌딩 분양 내지는 향후 공사수주의 편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돈을 지급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이 요트를 구입할 당시 지인 FE으로부터 그 요트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인이 중개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내가 아는 중개 에이전트가 요트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FE의 지인이 요트 매매 중개를 한 후 사례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P에게 교부하려 하였더니 P가 3억 원 중 3,000만 원은 FE에게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으로는 무기명 예금증서(CD)를 매입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P가 2014년 여름경 연락하여 요트대금 관련 2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오라고 해서, 자신이 돈을 보태어 3억 원을 만든 후 P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FE, FF 등의 진술도 H의 요트 구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P는 H의 요트구입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없고, FE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I의 전무일 뿐이던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이던 P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H의 요트 매매 중개업자 선정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랬다면 피고인이 굳이 요트 매매 관련 리베이트라고 하면서 3억 원을 P에게 교부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P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4) 이 부분 3억 원은 피고인이 P에게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다른 물품, 상품권 등에 비하여 그 금액이 이례적으로 거액일 뿐만 아니라,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P에게 위 돈이 요트매매 중개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말했다는 것인데, 어차피 P의 몫으로 지급된 커미션을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받아 피고인 자신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P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7. 2013. 9.경 및 2014. 1.경 상품권 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년 추석 무렵 및 2014. 1.경 설 무렵 각 P의 주거지에서 P에게, P가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어 공사수주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각 5,000,000원 상당을 공여하여 2회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아래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L 법인카드 결제내역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P의 처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한 적이 있다.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대부분 L 명의 법인카드 또는 법인계좌의 자금을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관련 자료들을 보면 기억이 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L 법인카드 구입내역을 확인한 다음 2014. 1.경 상품권 500만 원을 P의 처 CV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635면). 2) 그러나 P의 처인 CV는 2016. 9. 9.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명절 상품권은 2013. 9.까지는 받은 것 같지만 2014년 설날에는 정말 받은 기억이 없고 모르겠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9권 151면), 2016. 10. 11. 검찰에서도 "2014. 1.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상품권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P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명절에 상품권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받은 기억은 없으나 집사람이 받았으면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여 검찰조사 당시 모두 쉽게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4) 피고인은 2013. 9. 7. 현대백화점에서 L의 법인카드로 77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카드승인이 취소되었고, 같은 해 9. 6. 현대백화점에서 798만 상당 결제한 내역이 있으나 이는 앞서 무죄부분 4.다.항 이하에서 살펴본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임직원 선물(한우세트)을 구입한 내역으로 보인다. 5) 피고인, P 및 CV가 명절에 상품권을 주고받은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상품권 수수 내역에 관한 진술은 명절 등 상품권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와 그 무렵의 L 법인카드 구매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법인카드 구매내역 자체가 불명확한 이상 그 진술을 근거로 구체적인 상품권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