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6. 8.경 대구시 북구 연암로 80 에 있는 경상북도청에서, 사실은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B의료생협'이라고 한다) 조합원 신청자 중 1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고, 3명은 가입일 이전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이 B의료생협 조합원 출자금의 전부를 대납하고, B의료생협의 임원들은 피고인의 동서 또는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 중 실제 B의료생협 운영에 관여한 자는 없는 등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B의료생협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처럼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1. 7. 7. 경 북도지사로부터 B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2011. 7. 19.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B의료생협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가.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2. 1. 6.경까지 영주시 D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영주시 D에서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조제실, 침구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영주시 G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9. 25.경 위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0. 6.경 62,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지자체 시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52,233,9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F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3. 26. 492,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지자체 시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227,842,5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H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6.26. 2,000원을 위 1가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지자체 시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위 I가 지급받게 하여 합계 145,007,7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조합원 사망자 주민조회서 첨부, 첨부 내용 포함),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자료제출 및 편취금액 특정, 첨부 내용 포함),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자금추적 최종결과), 내사보고(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신청서등 첨부, 첨부 내용 포함), 내사보고(A과 의료생협 임원간 자금흐름 추적), 수사보고(의료급여 지급과정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녹취내용 정리, 요양급여 처리 현황, 발기인회의사록, 조합원가입신청서, 조합원명부, 등기부등본, 설립인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의원 및 F한의원 관련 사기의 점, 각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H의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이상(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 의료행위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편취금 중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사기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편취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4억 2,500만 원을 넘어서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다. 1) 의료기관 개설 이후에는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기계적 ·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참작함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기간 및 규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