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3.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27경 목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의 고정된 나사를 미리 준비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풀고 창틀에서 떼어낸 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부터 2019.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CCTV 영상 CD, CCTV 편집 사진 및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야간에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2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누군가 신발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자 "C에서 우유를 사 먹었는데 2천 원을 받았다. 이렇게 비싸게 받는 곳이 없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출동경찰관들을 때리려 하고,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위 E,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미간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이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첫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으로 바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복역한 기간도 위 20대 초반 이후 인생의 절반을 초과하는 약 25년에 이르는데, 물론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2.11.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01:00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12.05:50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15, 13:00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위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많고,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의 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0. 9.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3~4차례 만난 사이로, 2022. 10. 21. 저녁시간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2022. 10. 22.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임기구가 없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럴거면 집에 가라’고 하며 주거침입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인 카드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22. 10. 22. 05:38경 위 건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하려고 하고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 삼성 1파출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침실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거부함에도 가슴을 만지고 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2. 11. 15.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정신을잃었는데 자고 나니 피해자가 강간을 시도하고 있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몸을 누르고 강간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022. 10. 22. 새벽시간경 합의 하에 서로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집을 나오던 중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오피스텔 카드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의자 A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D’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 B 제출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E) 피의자 A 신고 1. 피의자 B의 카드 지갑 및 내용물 사진, 피의자 A의 가방 및 피의자 B의 카드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만들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어 비교적 빨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나,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전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여수점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미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5km 초과하여 시속 약 5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넘어져 일어서고 있는 피해자 E(8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과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0. 2. 14:46 경 광주 동구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7매), 교통정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8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 옆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흥선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제한속도가 60km/h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약 76.26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누워있는 피해자 F(41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수사), D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속도 감정의뢰), 수사보고(속도 감정 결과 및 참고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피고인이 차도인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제지 신호를 보다가 오히려 도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3:10경 여수시 B 앞 도로를 만덕사거리 쪽에서 마래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이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피해자 C(남, 60세) 소유의 공사중 입간판 등을 들이 받아 공사중 입간판의 철제 구조물과 파편들이 맞은편 차로 쪽으로 떨어져 이후 마래터널 쪽에서 만덕사거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및 측면 등에 연쇄적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사중 입간판과 피해차량에 각각 260만원과 478만원 도합 738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물 사진 제출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청구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정비 견적서 및 파손 사진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험처리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들이 주차된 골목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8. 13. 03:2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주차한 E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40장, 총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1. I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서 발췌한 피의자 모습 사진, 아파트 정문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등(1아파트) 1.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5개월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의 태양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86 피고인은 2021. 6. 1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또 여자 만나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행거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 피고인은 2021. 10. 29. 00:53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2022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 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및 협박의 점)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또 여자 만나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갑티슈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상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향하여 겨누며 “씨발 이거 살인 충동 일어나게 하네,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8. 30. 접수 공정증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5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4. 5.경 대구에 있는 F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알게 되어 그때부터 사회 선후배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돈을 마련할 방법을 궁리하다 피고인 A이 금은방 업주를 때리고, 그 사이 피고인 B이 금은방을 뒤져 금품을 가져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0. 13: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57세) 운영의 금은방에 이르러 길을 묻는 척하면서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고 금품을 보관 중인 금고로 데리고 가 금고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부위 좌상 및 마멸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강도상해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사진, 상해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장애인 증명서, 소견서, 각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은 IQ 약 44 정도로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제반인지능력이 나이에 비하여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한 충동성 및 현실 판단력 등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환청, 사고장애, 정서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행동장애, 판단력 및 병식의 저하, 지적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강도상해죄, 공갈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2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30.01:34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그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가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영수증 사진 촬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5.1.23:00경 경기도 의왕시(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공연히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건물 안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피고인은 그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 4:10경 천안시 서북구 B 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83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들고 있던 벽돌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피고인은 D와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한 벽돌을 치우려다 실수로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벽돌을 치우려고 한다면 유리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치우는 것이 정상적이다. 현장 사진에 의하면 벽돌이 유리를 통과한 지점은 보통 사람의 눈높이 정도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과 유리와의 거리도 약 1m 정도로 매우 가깝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벽돌을 유리를 향하여 던졌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유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CCTV에는 피고인이 유리를 향하여 무언가를 힘차게 던지는 영상이 녹화되어있다(네 번째 폴더 첫 번째 파일 04:09:50경),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 벽돌을 유리창에 던진 행위로 보이고, 가능성 있는 다른 행위를 상정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를 두고 단순히 벽돌을 치우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벽돌을 던져 유리를 손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죄 장소, 행위 태양, 사용한 물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2021고정437 피고인은 2021. 5. 5. 21:4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D가 퇴근하면서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얼라이브 오렌지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감귤에이드 1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계산하지 않고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19 피고인은 2021. 5. 2. 1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휴일에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주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컵밥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등 합계 7,5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D의 재생결과 1. 영수증 2022고정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 영수증 1매 1. - CD 1매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위 두 사건 모두 과실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지 고의로 절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물건들을 계산대에 올려놓거나 일부 손에 든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 일부만을 바코드 기계를 이용해 인식시켰고, 인식시킨 이후 계산기 화면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21. 5. 2. 산 물건은 음료수 2개와 컵밥 1개, 샌드위치 1개인데 그 중 음료수 2개만 인식시키고 나머지는 인식시키지 않았는바 인식시킨 물건과 인식시키지 않은 물건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서 과실로 인식시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1. 5. 5. 음료 6개를 산 후 4개만 계산을 하고 2개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갔고 이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은 음료는 음료 2개를 사면 1개가 증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음료 4개만을 바코드 기계로 인식시킨 후 계산기 화면을 확인하고 결재를 하는 것이 확인되고 영수증에 따르면 바코드 기계로 인식시킨 음료 중 1개가 증정품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착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5. 2. 음료수 2개를 바코드 기계로 인식시키고 가져갔는데 그중 하나는 증정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증정품은 바코드 기계로 인식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이 실수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무인계산대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일부 물건만 계산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 장면 영상을 시청하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은 강원 E에 있는 'F'라는 여성의류 매장의 운영자이며, G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3. 2. H정당 I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3. 10. 15:00경 강원 J 19층에서 지인인 G의 출판기념 에게 참석하여 'K'라는 제목의 위 G 자서전 40권을 6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3. 16. 18:07 경 I에 출마하려고 하는 G의 업적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G의 자서전 40권이 담긴 박스를 가지고 위 'F'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의류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나 주변 상가 지인들에게 배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8. 3. 16. 19:16경 위 'F'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G 자서전 40권 중 2권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3. 19, 20: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매장을 찾은 손님 등에게 G의 자서전 총 19권 (시가 합계 28만 5,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I 예비후보자인 G를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기부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행하여졌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기부하거나 기부하게 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손님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8. 04:19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 "이 새끼야! 너 좀 맞자!" 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얻어맞다가 피고인의 후배인 A을 신고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향해 "너희 집 주소랑 가족들 다 알아내서 죽여버릴 거다, 니 뒷조사해서 죽이겠다, 너희 부모까지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를 경찰에 진술할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5쪽) 1. 발생보고(폭행치상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D 편의점 CCTV 동영상 관련)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및 각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파손 피해금액 및 처벌요구 탄원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이 끝난 이후에 피고인 Bl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 손괴 및 협박의 정도, 범행의 목적과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4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1세)·D(18세)·E(18세) 및 F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5.8. 05:2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에 있는 뽑기 기계에 돈을 넣어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는데, 그 용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피해자 E은 화가 나 위 용기를 길가에 집어던졌는데, 마침 그것이 피고인 ·I 앞에 떨어져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 C가 피고인 • I를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온 J(여, 32세)·K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 I를 때리고, 피해자 D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I·J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방에서 꺼낸 볼펜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찌르고, 신고 있던 오른쪽 구두로 피해자 E. D의 각 등을 찌르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J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El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K, J, I, D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L이 작성한 C, D,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