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00:0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3:31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아구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다이소 여서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8. 10: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통합거점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주월에이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12:30경 광주 북구 C 소재 D공원 주차장 내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뒷좌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 E(여, 27세)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아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통화내역 첨부-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4.14:00경 포항시 북구 C한의원에서 2013. 3. 7.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13년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소집 통지'를 누나 D을 통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주보건의사 교육소집 입영 기피자 고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2013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위 조항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9. 30. 05: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만 4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만류하자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횟칼(총 길이 37.5cm, 칼날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06:10경 위 D식당 옆에 있는 F 편의점에 위 횟칼을 들고 들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 G(만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이리 와 봐"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17:2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I' 앞길에서 피해자 J(31세)가 굴삭기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를 들고 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굴삭기를 때려 작업을 중지시킨 후 굴삭기에서 내려 온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J에 대하여 쇠파이프를 들기는 했으나, 쇠파이프로 때리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굴삭기 작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J가 운행하는 굴삭기를 때렸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쇠파이프를 막다가 쇠파이프에 오른 팔꿈치 부위를 수 회 맞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에 피가 흐르는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의사로부터 우 주관절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 J를 때려 상해를 가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0. 1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1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면천면 면천낚시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2017. 2. 2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1911, 6472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위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8. 1. 24. 철회(사유는 행정처분 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에 있는 금오건설현장 사무실 앞 편도 1차로를 무릉교 쪽에서 마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같은 방향으로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금오건설 현장사무실 쪽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1. 폐차증명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 및 시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파손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는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C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인과 사별한 후 일용노동을 하며 아들과 함께 사는 등 가족관계와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5. 21:20경 경주 시래동에 있는 암뽕수육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법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내역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C')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서울 강남구 학동역에 있는 농협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C'이라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31에 있는 서초남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7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주민등록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 등 1.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당시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2015.05. 08.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 앞길부터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중앙시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 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무시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선처하기가 어려워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3:32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식당 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6: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날 같은 군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G(57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차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식판을 집어 들고 식판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에 녹화된 폭행장면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및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1:07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최근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의 태양에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거나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들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임의경매 신청이 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림상호저축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8, 41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종렬(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78]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F의 2014. 2월분 임금 400,000원, 3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620,7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 410]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2월분 일부 임금 592,850원, 2014. 3월분 임금 1,092,850원 등 합계 1,685,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45,9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대물변제 약정서 1. ㈜E 직원 급여 미지급내역 1. ㈜E 직원 퇴직금내역 [2015고정 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대물변제 약정서 1. ㈜E 직원 급여 미지급내역 1. ㈜E 직원 퇴직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의 대표인 에게 제3자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또한 일부 물품을 대물변제로 양도함으로써 모든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의 통화 ·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 및 동조항의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의 채권양도 또는 대물변제의 합의는 체불임금의 변제 및 청산에 관한 약정으로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에 대한 부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도인으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롯데쇼핑과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더 이상의 영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야기하게 된 경영난이나 재무구조 악화에 주된 원인이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법위에서 발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양도상의 분쟁 및 롯데마트와의 재계약 불발의 원인이 설령 영업양도인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였던 이상 이를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업의 사용자로서 통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 외에 본인의 사재를 모두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양도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책임조 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E(여, 32세)가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은 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1:0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육회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연합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단기간에 걸쳐 3번째 음주운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죄경력,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상가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상가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202호 상가 점포에 대하여 "이 점포 202호는 관리비를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점포로서, 이 점포를 임차해도 전기를 올려주지 않을 것이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A4용지에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고, 해당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2층 202호 피해자의 상가 출입문 부착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포의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어 임대인으로서 지급 능력 또는 의사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상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붉은색 펜을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A4용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D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47쪽)은 유인물을 목격한 공인중개사 E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43쪽) 및 당시 상황,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상가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당시 202호 점포에서 상당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가번영회 관리규정에 따라 위 점포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후 관리소장 명의로 '이 점포는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되어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C상가 관리실로 연락 바랍니다(F)'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위 점포 출입문에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유인물의 내용 및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가 있었다거나 또는 유인물을 부착하여 위 점포 소유자인 D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8층 142, 150호에서 C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며 휴대폰 구입고객들로부터 이동통신회사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 B건물 8층 143호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로부터 그 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합계 339장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SK텔레콤고객 243명, KT이동전화고객 96명)를 보관하던 중,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위 가입신청서 339장을 가져가지 않고 버릴 목적으로 그대로 빈 사무실에 놓고 감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이동전화고객 가입신청서 방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가량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12:4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통뼈감자탕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할매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00:50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o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으로부터 "남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내용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9:35경 서초구 B 소재 C역 7호선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애플 아이폰4S(흰색)을 이용하여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불상의 젊은 여성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방법 및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