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3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05:20경 경기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자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64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45경 부천시 F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중원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 미러를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H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송도, 월미도 일대를 경유하여 안산시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J, K, L와 함께 2021. 3. 8. 21:4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M(여, 34세)이 화장실을 가던 중 L와 부딪혀 서로 욕설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 M, 피해자 M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N(남, 33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N의 목을 낚아채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N을 때리고, J는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L는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K는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22:30경 부천시 O에 있는 P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21세)과 그의 친구 사이를 걸어간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R의 범인도피교사 및 S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1. 3. 21:45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 및 현재 별건 재판 중인 사실이 밝혀져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함께 차를 타고 있던 후배 R을 통해 R의 친구이자 위 승용차 렌트명의자인 S에게 부탁하여 S이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R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뜻을 S에게 전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과 R은 피고인을 도피시켜 처벌을 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22. 1.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R에게 ‘S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좆되고 너도 좆되고 S이도 좆된다’라고 하는 등 S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 운전자가 S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하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하고, R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S에게 ‘A 형(피고인 A)이 면책금은 내주겠다고 했다,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이야기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22. 1. 5. 13:39경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인 부천원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에게 ‘자신(S)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S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고, S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5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764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N, M, L, T,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6, 3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3) 1. 진단서 등 진료기록,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운전자가 도로상에 넘어져 오토바이에 끼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교통사고 직후 후행 차량 운전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후속 교통사고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 후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해 후배 S으로 하여금 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폭력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의 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