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2013고단452(피고인 A)] 피고인은, E이 휴대폰 개통 서류 수집업체(이하 'TM업체'라고 함) 운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불특정 다수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E으로부터 재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TM업체 운영자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수집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 전산 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는취 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송부 받은 후 이를 E에게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E에게 건네주면, E은 개통된 휴대폰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TM업체 운영자들과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E을 통해 전달받아 H 명의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및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H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 명의로 총 1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I 아파트' 상가 2층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K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E을 통해 전달받아 K 명의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및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K으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 명의로 총 18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25.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TM업체 운영자인 N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0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E을 통해 전달받아 O 명의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0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O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4명의 피해자 명의로 총 461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47,521,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50(피고인 A)] 피고인은 P(수사 중)과 함께 대출 신청용으로 교부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2. 6. 29.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L 안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의 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Q', 가입날짜 란에 '2012년 6월 29일', 가입자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안성시 T',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에 '농협 U R'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의 신청인성명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가입내역 재확인서 양식의 날짜 란에 '2012년 6월 29일', 고객명 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R', 날짜 란에 '2012년 6월 29일',주민등록번호 란에 'S'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입내역 재확인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입내역 재확인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V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19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7.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W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인터넷 메신져로 보내주면서 'SK텔레콤으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폰 한 개를 W 명의로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W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주)Y 사무실에서 B이 W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SK텔레콤(주) 명의변경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7.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주)Y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양식의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Z", '명의를 받는 분 정보 이름'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X", '명의를 받는 고객 서명' 란에 "W"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주) 명의변경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O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1. 각 계좌내역 1. 전화대응 시나리오 1. 각 위탁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해 변제 정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