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G에 있는 어묵 등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생산차장으로 생산 지시,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기술팀장으로 미생물검사, 시험성적서 발행,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제품 판매, 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사항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공장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어묵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생산된 제품을 폐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출고하거나 재검사를 실시하여 출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6.경 위 공장에서 생산된 ‘오징어링’에 대해 기술팀 직원이 대장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에서 대장균이 20, 10, 20, 30, 10CFU(1ml당 집락수)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3, 3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69,760원 상당의 어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7. 13.경 피고인 E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포장지를 바꾸는 방법으로 재고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9. 28.경 위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6. 9. 18.로 기재된 ‘H’의 기존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9개월 뒤로 기재한 포장지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시가 합계 3,594,800원 상당의 어묵 총 1,520봉지를 판매하였다. 나. 유통기한 허위 표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9월경 위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6. 11. 14.로 기재된 ‘I’의 기존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12개월 뒤인 2017년 9월로 기재한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92,050원 상당의 어묵 1,899㎏에 대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새제품 제조 시 섞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5.경 위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6. 11. 3.인 ‘J’ 40봉지를 새로운 ‘오징어링’을 제조하면서 원료로 투입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인 2017. 4. 6.경까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4,38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링’ 제품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였다. 나. 유통기한 허위 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포장지를 교체하기로 공모하여 2017. 4. 5.경 위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7. 11. 3.로 기재된 ‘J’ 2봉지, 2017. 11. 13.로 기재된 같은 제품 9봉지 등 총 29봉지의 기존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9개월 뒤인 2018. 1. 4.로 기재한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7.경까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3,118원 상당의 제품 54㎏에 대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다.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3.경 위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각 2017. 11. 24, 2018. 3. 19.로 기재된 축산물가공품인 ‘돈가스’ 제품 총 37봉지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12개월 뒤인 2018. 4. 2.로 기재한 포장지로 다시 포장하여 시가 합계 139,194원 상당의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라. 성분규격 위반 제품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축산물가공품 중 분쇄가공육인 ‘불고기 패티’ 제품의 경우 1개 검체에서 대장균군이 100CFU(1ml당 집락수) 이상 검출되면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그대로 출고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9.경 위 공장에서 위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330CFU검출되었음에도 당일 시가 합계 14,240,000원 상당의 ‘불고기 패티’ 제품 1,424㎏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경 위 공장 냉동 1창고에서 어묵의 재료인 연육280㎏을 포장지를 제거하여 원산지, 제조업체, 수입국, 원재료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저장하고, 새우 65㎏을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 포장에 원재료․성분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품의 원료 배합 비율을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2016. 7. 16.경 위 공장에서 ‘K’ 어묵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 제품의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분인 ‘기타 전분’을 제품에 넣지 않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성분인 ‘말티톨’, ‘젖산나트륨’을 추가하도록 지시하여 시가 175,032원 상당의 어묵제품 41㎏을 제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1,8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4,470,758원 상당의 어묵 제품 8종에 대해 사용한 원재료․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되어 있는 원재료․성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생산차장으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인 ‘생산일보’의 작성자로 2017. 6. 9.경 실제로는 ‘L’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185㎏을 제조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까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생산 및 작업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부터 7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해당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M, N, O, P, Q, R(S)의 각 법정진술 1. R(S), T, Q,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R(S)의 각 진술서 1. ㈜F의 어묵 제조방법 일부 출력물, 영업신고사항 조회자료 출력물, 각 식품공전 출력물, 각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표시사항 사본, 각 배합비율표 사본, 식품첨가물 공전 사본, 실제 사용된 소르빈산칼륨 표시사항, 배합비율 계산표, 어묵3종의 일자별 생산내역, 생산일보 출력물, 생산일보, 각 공정관리 일지, 무표시 원료 및 무표시 완제품 촬영사진, 무표시 원료 촬영사진, 품목제조보고 배합비율과 실제 배합작업자사용 배합비율표 비교자료, 주식회사 F에서 사진 촬영한 각 제품별 배합비율표 출력물 일체, 각 공장장 B 업무수첩 내 첨부 문서 사본, 각 N 노트북 및 PC 출력물, 작업일지 사본, 3M 페트리필름 설명 출력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출력물, U 생산 및 판매량 비교자료, U의 2017년도 판매내역 출력물, 실제 품목제조보고서와의 비교표, 각 생산일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분쇄가공육 제품 규격, 불고기패티 미생물검사 결과 출력물, 불고기패티 생산내역 출력물, 각 생산일지 및 날인대장 1. 각 수사보고(38, 47, 53, 61, 70, 81, 92, 94, 111, 138, 144, 146, 155, 168, 171, 208, 211, 240, 242, 261, 264, 283, 292, 294, 299, 301, 307, 315, 32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라항 ㈜F는 V조합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월 1회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왔고, 그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적은 없었다. ㈜F는 품질 보장을 위해 위탁 검사 이외에 자체적인 미생물 검출 검사를 실시해 왔고, 그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전량폐기 처분하였다. 다만, ㈜F의 자체 검사는 약식 검사였으므로 검사 과정에서 시료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여 블랭크 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제품을 출고하였다. 따라서 ㈜F의 자체 실험결과만을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체 실험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들을 판매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제품들에 관한 재포장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들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포장된 제품을 다른 판매처로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통기한이 찍힌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품을 재포장한 것이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3의 가, 나, 다항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링’을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오징어링’, ‘돈가스’ 등의 제품을 재포장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라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준을 초과하여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식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대장균이나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의 목적,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제7조)은 단순히 자가품질검사 시에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모든 식품이 갖추어 하는 것이고, 자가품질검사의무는 식품위생법이 그 기준을 준수시키기 위해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따라서 식품의 제조업자가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것 이외에 자체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검사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체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을 경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팀은 제조공정을 마치고 내포장 되기 전의 제품이나 내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가져와 기술팀 실험실에서 식품공전이 정한 대장균 및 대장균군 시험 방법인 ‘3M 페트리필름’을 이용한 건조필름법에 따라 미생물 검출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M, N 등의 기술팀 직원은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고, ㈜F의 기술팀에 입사한 후 다수의 시험을 수행하여 2017년경에는 숙련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은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군 등이 검출될 경우 그 결과를 기술팀장인 피고인 D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들은 검사 과정에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판시 제품들의 경우 재검사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제품들에 관하여 기술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3 기재 ‘오징어링’의 경우 검사 결과지에 ‘출고일: 4/6(72박스)’라 기재되어 있고, 기술팀 직원이었던 M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제품이 출고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결과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순번 37 기재 ‘W’의 경우 검사 결과지 비고란에 ‘초도물량 100박스 출고 OK’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범죄사실 제3의 라항의 ‘불고기 패티’의 경우 검사 결과지 비고란에 ‘2016. 8. 29. 이미 출고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기술팀 직원들은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피고인 C 등 생산팀 직원들을 통해 재고량이나 출고 여부 등을 확인해 비고란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품들의 경우 폐기되지 않은 채 출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유통기한 경과가 임박한 제품들에 관한 보고를 받자 이들 제품의 처리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한 점, 피고인 A은 영업본부 이사인 X와 유통기한 경과가 임박한 제품들의 처리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인 E은 그 과정에서 나온 해결책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B에게 이메일(증거기록 607쪽)을 보낸 점, 피고인 E이 보낸 위 이메일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들에 관한 처리방안(포장지 교체하여 재판매), 유통기한 경과가 임박한 제품들에 관한 처리방안(무상증정, 타 경로 판매 타진, 포장지 교체 판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민감한 사안이라 공장장인 피고인 B와만 소통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경과가 임박한 제품들의 포장지를 교체하는 것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통기한의 경과가 임박한 제품들의 경우 사실상 판매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재판매를 위해서는 유통기한의 연장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품을 재포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범죄사실 제3의 가, 나, 다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링’을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오징어링’, ‘돈가스’ 등의 제품을 재포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의 기술팀 직원인 N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검사 결과지(증거기록 617쪽, 618쪽, 2682쪽, 2762쪽)의 비고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링’을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오징어링’, ‘Y’, ‘돈가스’의 포장지를 교체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M는 ‘오징어링’, ‘돈가스’에 관한 검사 결과지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미생물 검사 경위 및 그 결과, 오징어링 재사용 및 오징어링, 돈가스 재포장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F에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날인하면서 작성되는 ‘유통기한 날인확인일지’(2017. 4. 27.작성, 증거기록 3309쪽)에는 기존 유통기한이 2017. 5. 29.로 표시된 ‘Y’의 유통기한을 2018. 2. 9.로 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포장지에 날인 작업을 하는 O은 내포장실의 요청으로 내포장실이 요구한 유통기한을 날인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위 문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장장인 피고인 B는 제품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고, 생산차장인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생산, 포장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D은 기술팀장으로 기술팀 직원들로부터 제품에 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제품의 재고량 등을 보고 받고,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 유통기한 날인에 관한 최종 결재자라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장균 등 검출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장균 등 검출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항 제6항, 형법 제30조(대장균군 검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표시 식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장균 등 검출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항 제6항, 형법 제30조(대장균군 검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표시 식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장균 등 검출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항 제6항, 형법 제30조(대장균군 검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대장균 등 검출 식품 판매의 점),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의 점),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미표시 식품 사용의 점),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유통기한허위표시의 점),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항 제6항(대장균군 검출 축산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식품 관련 범죄는 그 식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식품제조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판매 전 미리 품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 건강에 발생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방기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출고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포장갈이 하여 출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퇴사한 회사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해 드러난 것으로, 피고인 A은 회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자 제조공정의 위생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보다 수사기관에 뇌물을 공여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우를 범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 D은 변조한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대장균군이 검출되거나 포장갈이하여 출고한 제품의 수량이나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2, 34 내지 36, 38 기재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F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경 위 공장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7. 6. 29.인 ‘Z’ 2봉지와 유통기한이 2017. 7. 12.인 ‘AA’ 568봉지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A, 주식회사 F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해당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로 2014. 7. 23.경 위 공장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묵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944,011원 상당의 어묵 총 26,738㎏에 대한 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의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제품 판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의 제조업자의 자체 검사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체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2 제품의 경우(2016년도 이전 생산 제품)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자료들이 있고, 이는 기술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그 시험검사를 누가 실시하였는지, 어떤 검사방법을 통해 시험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자료(순번 8, 18)의 경우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장균군의 검출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해당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순번 34 내지 36, 38 제품과 관련하여 대장균 및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순번 34, 35, 38 제품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출고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검사 결과지의 비고란에 재검사나 폐기 등 별다른 기재가 없다고 하여 이를 출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순번 36 제품의 경우 검사 결과지 비고란에 2017. 9. 6.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료 채취 과정이나, 제품 보관 과정 등에 있어서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재시험을 실시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위와 같이 재시험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F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약 4개월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F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재사용한 적이 있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모든 제품이나 대부분의 제품을 재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다량의 군납 어묵 제품을 폐기해야 해 급한 제품부터 폐기하느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일부 제품이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F의 폐기물 배출량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각각 560㎏, 100㎏, 390㎏이었으나, 7월부터 9월까지 2,620㎏, 2,520㎏, 4,080㎏으로 증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제품을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대장균군 검출 미보고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종전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을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삼았다가(제101조 제2항 제1의4) 2016. 2. 3. 법률 제14022호(시행 2016. 8. 4.)로 개정되면서 제97조 제1호에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5 기재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제조하는 식품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식품 등의 제조업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가 구비된 검사실을 갖추고 검사능력 있는 검사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V조합’에 월 1회 제품을 의뢰하여 위와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왔다. 시험․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제조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나, 이 사건에서 ㈜F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들이 식품공전에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두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F가 실시한 검사를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라고 보더라도, 자가품질검사에 따른 보고의무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제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데(제31조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6 내지 21 기재와 같이 생산한 제품의 자체 검사 결과 대장균이나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것 이외에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