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0

범 죄 사 실 1.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14:58경 채무자 B에게 ‘C지점장한테 이번주안으로 확답달라고해, 안되면 나진짜 좆된다, 지난달에 못준거랑 이것저것안되서 사채까지썻는 데ㅜ, 27일에못주면이자엎어서 써야해, 그래서 지난달이고 이달초고 얘기한건데ㅜ, 암튼확답달라고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야간 방문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9. 22:00경 채무자 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의 주거지인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찾아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문자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문자메시지 등 반복 전송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무자 야간 방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기해 채무자 B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것이었고, 반복성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도 아니었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7. 10.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2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2019. 7. 17.부터 2019. 7. 21.까지 5일 사이에 11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19. 7. 17.에는 15:44경부터 야간인 22:33경까지에 걸쳐 6차례의 문자메시지를, 2019. 7. 18.에는 15:42경부터 야간인 23:13경까지에 걸쳐 3차례의 문자메시지를, 2019. 7. 21.에는 야간인 22:18경 1차례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던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전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이고, ‘이젠 악에 바칠라고 한다, 전화해라 속초 내려가기 전에’, ‘지금 속초간다’, ‘한 시간 안에 연락 안 되면 가만히 안 있는다’, ‘사업부에 전화해서 모든 지급정지시킨다’, ‘집에 있는 거 안다, 힘빼지 말고 연락해라, 자꾸 감정 상하면.’, ‘형사고소 된다는데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는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B을 직접 찾아가겠다거나, B이 집 안에 있는 것을 안다거나, B에게 사실적·법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와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전화를 걸었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야간인 2019. 7. 19. 22:00경 실제로 B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B은 그 이후 아내를 아내의 모국인 태국으로 보내고 자신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부터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증언하면서, 울면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리거나, 주거지를 떠나 안양으로 가 돈을 구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추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야간에 실제로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채무자가 상당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야간에 방문한 것 외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12.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B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0원을 공제한 9,200,000원을 교부한 후 1개월 후 10,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7,210,000원을 대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B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0원을 공제한 9,200,000원을 교부한 후 1개월 후 10,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05.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4%를 초과한 연 37.6% 내지 연 135.1%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합계 5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9. 13:14경 채무자 B에게 ‘2월 102 3월 208 5월 103 지금통장확인하니깐 이렇게 월급들어왔었네 ㅎㅎ’, ‘지사장꺼’, ‘다른거 계약넣은거 말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위 1.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차례에 걸쳐 B에게 8,721만 원을 빌려 주고 그 중 6차례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를 정리하고 속초로 내려온 후에도 파스타 전문점을 개업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또는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 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등 피고인의 대부업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의 친구의 형으로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고,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고 있다. 피고인이 서울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친형처럼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친분관계에 기하여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 내지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부업자의 거래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기로 한 것은 20차례에 걸친 금전 대부 중 6차례에 불과하여, 과연 피고인이 B에 대한 금전 대부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B은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대부업을 하거나 B 자신을 이용해 대부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부업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대부업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B 외에 I, J, K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람들 역시 B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보이고, B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외에 위 사람들에 대한 대부의 규모·횟수·기간, 대부 경위, 이자 수수 여부, 약정 이자율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미등록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B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B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변제받지 못한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B과 함께 보험업을 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지사를 차려 지사장을 맡고, B이 피고인 밑에서 일하며 피고인에게 지사장 월급을 수령하도록 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9. 5. 29. 13:1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2월 102 3월 208 5월 103 지금통장확인하니깐 이렇게 월급들어왔었네 ㅎㅎ’, ‘지사장꺼’, ‘다른거 계약넣은거 말고’)는 피고인이 당초 의도한 바에 따라 지사장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채무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입금 안됐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는 B이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이 위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증언하는 점, 위 문자메시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기재 문자메시지와 같은 날인 2019. 5. 29.에 전송된 것으로서 같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본격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한 2019. 7. 중순경과는 한 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항 기재 문자메시지 역시 채무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