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천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15: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현관 앞에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안방 장롱과 화장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사건현장,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1,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는바, 인간의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2015고단1248]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08:55경 부산 금정구 C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31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3. 2. 09:42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금정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확인인 란에 동생 I의 이름을 기재한 뒤,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I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현행범 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1420] 피고인은 2014, 11. 22. 14:05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피씨방에서, 사실은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그때부터 2014. 11. 23. 17:00경까지 26 시간가량 위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이용료 등 합계 3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93] 피고인은 2014. 11. 13. 01:1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O가 담배를 피우고 놓아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229]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PC방 내에서, 인터넷게임시설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때부터 같은해 11. 3.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5,700원 상당의 인터넷게임시설서비스 및 간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53563] 1. 피고인은 2014.10.2. 05:0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R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S가 술이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그랜드 휴대전화 1대 (품번 SHV-E270K)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07:00 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 상가 4층 남성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V 이 잠을 자면서 머리 위에 놓아 둔 옷장 열쇠를 들고 가 사물함(라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꺼내어 같은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W(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손잡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2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X 에 있는 Y찜질방 내 산소산림욕방에서 피해자 Z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품번LG-F320L)를 자신의 찜질복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 01:00 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 4층 남성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AA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품번SHW-M585D)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4509] 피고인은 2014. 7. 18. 09:3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AD과 피해자 AE 이 휴대폰을 머리 위쪽에 두고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Ⅱ 스마트폰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피고인이 I 명의로 서명한 것)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1420]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5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이메일 진술서 등 첨부) [2015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ㄱ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서명까지 위조 ·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개범죄의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말경 또는 같은 해 3.초경부터 피해자 B(B, 38세, 국적 필리핀)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김해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날 21:30경 위 주거지 부근 편의점에서 만나 위 주거지로 함께 온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못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못 오느냐"며 따져 묻다가 화가 나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끓인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에 쏟으면서 "남자들은 다 똑같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 몸통, 어깨팔의 다발성 2도 심재성 화상,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신체표면의 13% 를 포함한 화상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원룸사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통화내역조회, 사진 및 동영상, 내부 주거지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6월) dad- da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범행 이후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와 진술내용 포함)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74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8. 7. 21. 02: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5cm)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를 찾으며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8고단3726 폭행] 피고인은 2018. 8. 15, 11:40경 서울 용산구 D빌딩'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7세)와 서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813-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12:00M12: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H에게 "어디 사냐, 퇴근 언제 하냐. 다 부숴도 되냐"라고 말하며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다른 가게로 가라"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2018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73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다수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N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3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동종 누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판사 김병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23:05경 대구 달성군 C 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9세)이 위 빌라를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로 착각하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빌라 바깥쪽으로 끌어낸 후,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왼쪽 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증거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33

범죄사실 2017고정133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약 8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7.2.05: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취거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바닥에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 1341 4. 범인도피 피고인은 E의 친구로서 번호불상 SM5 승용차를 그 명의로 렌트한 사람이다. E는 2016. 8. 23. 0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 지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2.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F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검찰청 검사 G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3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정 1341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8.01: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앞 도로를 부곡우체국 방면에서 구성메기매운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승용차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 팔 부분을 접촉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시속 10km 내지 20km의 저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더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접촉하였을 당시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했고, 사이드미러가 접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고함을 치고 쫓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19:4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00원 상당의 막걸리, 맛밤, 햇반 등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1, 12:36경위 1항 기재 D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 샌드위치 1개, 맛밤 1개, 프링글스 과자 1개, 오징어버터구이 1개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행적 확인), 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피의자 행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2019. 10 6. 자 범행에 대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6:00경 용인시 기흥구 D 3층 C 코인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E(15세)이 일행 3명과 코인을 넣고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기계가 코인만 삼키고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에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하고 거짓으로 환불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일행들을 꾸짖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치고 밖으로 불러내 비상구 쪽에서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CCTV 영상 CD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무릎으로 옆구리 쪽을 치면서 '너 나 알아?"라고 물어서 모른다고 하자 밖으로 불러내 비상구 쪽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다. F는 "E이 노래방 안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너 나 알아?"라고 말한 뒤 이 모른다고 하자 무릎으로 옆 구리쪽을 친 후 나오라고 했다. 이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같이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E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진술들에다가 CCTV 영상 CD의 두 번째 파일(파일명 20170503_225858.mp4) 재생시간 00:49 경에서 00:51 경까지를 보면, 피고인과 E의 몸이 흔들린 직후 이고개를 들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E 옆에 앉은 여자일행이 피고인과 E을 번갈아 쳐다보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사건 당일 E의 왼쪽 뺨 부위, 목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병원에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마트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E마트 정문 옆 간이 사무실 냉장고 위에 있던 출입문 보안카드와 열쇠를 꺼낸 다음, 보안카드로 E마트의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마트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금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고, 계속해서 캐비닛 안에 있던 서랍 열쇠를 꺼내 서랍 문을 열고 현금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9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정밀분석 및 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중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징역 2년N4년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제1항의 권고형은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개정되기 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후 2016. 1.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법정형이 더 경하게 개정되었으므로 향후 위 권고형도 경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08.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830 2019, 6.25. 02: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2:19경 목포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소나타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25. 02: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12:22 경 목포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카니발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3:16경 목포시 [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J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 90,000원과 5,000원 상당 이마트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7. 2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3:27경 목포시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아우디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94852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2. 01:29 경 전남 목포시 N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다이너스티, 피해자 R 소유의 S 코란도 스포츠, 피해자 T 소유의 U 레조, 피해자 유한회사 V 소유의 W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6 경 같은 시 X 앞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소나타, 피해자 AA 소유의 AB 싼타페, 피해자 AC 소유의 AD 소나타, 피해자 AE 소유의 아반떼 AF, 피해자 AG 소유의 카니발 AH 차량의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영상 자료 사진 등 피의자의 비교 사진 등 1. 각 CCTV 영상자료(AI, AJ어린이집, AK 초등학교) 2019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사진 출력물, CCTV 영상 CD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자동차등록원부 8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절도전력 및 누범기간),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9. 5. 2. 출소 후 두 달도 경과하지 않은 2019. 6. 22. 새벽 차량털이 범행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19. 7. 22. 체포되어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외에는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3. 오전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동산교회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화곡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잘못으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출동은 면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벌금 200만 원 : 자백 반성,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3항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의 각 현황(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D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더 넓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서행 및 D의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운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행방향 및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16. 4. 24.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로 일하면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시원의 피해자 F(18세)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000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20:10경 위 고시원에서 각 방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G(19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000호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시원 계단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F(18세)가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품 안으로 안기면서 "니가 좋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을 밀어 내었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D가 있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자 대학생인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쪽으로 들이댄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강하게 밀면서 "더 이러면 진짜 때릴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목 등을 맞으면서도 웃으며 "때려라. 합의금을 받겠다"면서 얼굴을 피해자 쪽에 들이댄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아주면서 오른손을 다독이듯이 피고인의 등에 대었다가 곧바로 떨어지면서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버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꾸 안아달라고 매달리기에 마지못해 안기는 상황을 용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안아달라고 끈덕지게 매달리는 피고인을 마지못해 안아주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끌어안는 행위 자체가 싫었을 수 있었겠으나, 그것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안아달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을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여 서로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03: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8-6 소재 각골공원에서, 피고인이 D을 구타한 것에 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를 따지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 은 선행하는 A를 따라 D과 함께 E초등학교 정문 앞 길을 지나 이 사건 범행현장까지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위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중 이 사건 범행의 신고시각(03:43경) 무렵인 2012.6.15,03:00부터 04:00까지의 녹화화면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에는 피해자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CCTV 자체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C E초등학교 정문을 지난 시점이 03:00부터 04:00 사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D과 관련된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점,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고시원에서 나온 점,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가는 동안의 자신의 심정, 피고인의 폭행 양태 등에 관하여 한 법정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D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D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제반경위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고시원에서 나와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을 하다가 행인 2명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D의 법정진술과도 다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7.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몇 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2. 01:0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대리점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인 붉은색 시티 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1: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인 붉은색 시티 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7,800원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8.12. 01:03 경부터 01:40경까지 위 D 대리점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일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붉은색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01:44 경부터 03:44 경까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과역면, 점안면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붉은색 시티 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6,02:00경부터 06: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해월로 235 에 있는 하이킥 피시방 앞길부터 논산시 일대 약 40km 구간에서 F 노란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O 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9장, 수사보고(도난품 시가 및 특정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출소한 지약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고인 운전면허 유무 확인에 대한 추가인지 무면허 관련 운행거리 산 7 정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8. 26.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함]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다시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