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0:03경 대구 중구 D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반대편 차선까지 차로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선 1차로를 이용하여 중앙네거리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5.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통틀어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각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16:25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다락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파초리에 있는 농협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2, 16:35 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파초리에 있는 농협창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금성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음주 및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대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1: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제일오리떼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솔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4. 3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30. 07:02경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호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봉고차 조수석 바퀴에 은닉한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5. 13.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3. 04:30경 서울 성동구 1,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양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5. 31.자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5. 31. 05:25 경과 같은 날 05:33 경위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6. 6. 14, 경 ㅣ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6. 14. 02:19 경과 같은 날 21:16경 2회에 걸쳐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합계 50만 원을 송급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5, 2016. 6. 2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6,20,22:43 경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20 경 서울 강남구 L 'M' 1번 출구 앞에서, 3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판매 게시글) 1. 압수수색영장등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수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에 필로폰을 매수하였거나 매수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30대 후반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유흥 접대부 알선 요청을 받고 시간당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접대부 D 등 3명을 불러 주고, 위 손님들에게 하이트 캔맥주 14개, 과일안주 2접시 등 약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B'(이하 '성명불상자'라 함)과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10%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24. 15:00경 아우디 승용차(C)를 판매하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를 보려고 했으나 급한 일이 있어 동생이 갈 테니 차를 보여줘라. 동생이 차를 보고 맘에 들면 내가 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어서 같은 날 17:00경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동생의 아우디 승용차를 2,650만원에 판매하겠다. 가격은 흥정을 해놨으니 마음에 들면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으로 돈을 송금하고 가져가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D를 찾아가 아우디 승용차를 본 후 2015. 8. 25. 13:55 경 위 아우디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2,65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까운 농협은행에 가서 수고비 10%(260만원)을 제외한 2,39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4호선 수유역 7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전화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3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73에 있는 농협은행 강북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2,39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사본, 핸드폰 통화내역 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 담당자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D(68세)에게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었다.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돈이 예치되어 있으면 불법 인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안에 안전하게 가져다 두어라, 돈을 찾아 오면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집 전화기를 올려 놓아라"라고 말하여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도록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되었으니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라"며 현금 보관 장소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위 집에 들어가 현금을 꺼내어 간 후 그 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5. 12. 18. 14:00 경 오산시 E아파트 101동 16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알아 낸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화로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G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복원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범죄를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고, 범행의 최초 공모시점에서부터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후행자가 선행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게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형 집행을 마친 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01: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면서 E을 '툭' 치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한번 잡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동폭행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판단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5,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3. 10. 21. 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유)B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C, D,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4. 1. 2.경 서울 강남구 서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유)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4. 1. 9.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유)B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G, H, I)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4. 1. 1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의 상호불상 빵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B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L)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폐업사실증명, 계좌조회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강동구 D, 4층 주식회사 E(2011, 9. 14.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사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구 I지구 SH공사의 철거 공사를 맡았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식회사 G에 공급해 줄테니 총 거래가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선급금으로 달라. 공사는 3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을 연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에 SH공사와 일반용역계약도 체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지구의 공사철거, 고철수거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고물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고철물량을 공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공급계약의 계약금으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 J지구는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K 현장도 이미 타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넘길 수 없었다는 부분 / 제2회 -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공사착수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1. 고철매매계약서(증거 순번 4번) 1. 금융거래내역 1. 용역계약서(증거 순번 12번) 1. 용역계약체결통보서 [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 공사착수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2010. 3. 26. 당시 상황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게 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I지구와 관련하여 체결한 상태이던 용역계약은 2010. 4. 28. 완수예정인 보상투기 감시용역, 2010. 3. 9. 완수예정인 공청회 경비용역이었는바, 공청회는 주택지구 지정이나 승인 이전에 있는 절차일 것이고, 보상투기 감시는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전에 있는 절차일 것이므로 위 각 용역계약의 내용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2010. 3. 26. 에는 위 사업의 시행자가 철거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취득조차 하지 못한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한 후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관하여 에스에이치공사의 인사이동(피고인신문), 소유자들의 농작물 재배 등을 들고 있는바, 위 주택사업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이 인사이동에 의하여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소유자들의 농작물 재배는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아직 에스에이치공사의 소유권 취득이 없었다는 의미일 터인데, 그렇다면 이후 취득협의,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철거공사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3개월 이내에 철거공사에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적어도 그 기간 내에 철거공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 실제로 에스에이치공사는 소유권 취득 등을 마친 이후로 보이는 2011. 2. 25. 위 주택사업지구 지장물 철거물량 산출용역을 발주하고 2011. 3. 10. 그 결과를 받은 후 입찰을 거쳐 2011. 5. 18.에야 피고인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할 당시에는 그러한 절차의 진행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토지소유권 취득을 위한 절차와 그 이후 위 공사의 계약검토, 입찰, 낙찰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부 고려하면, 당시 3개월 내에 공사를 착수하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대금 1억 3,000 만원 중 상당부분인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준 것은 계약일로부터 가까운 기간 내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돈을 주고도 피고인이 약속한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상 지구의 현지인이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인의 다른 현장으로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철거현장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없어 이를 해주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상 다른 철거현장 연결은 당초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이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요청 유무에 따라 의무의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게다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사해 준 계약서는 J지구, 지구에 관한 것이라서 이를 대체현장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그 공사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위 현장들의 공사를 대체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약서에 적은 것 역시 기망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현장에 관하여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당시까지 편취액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상태였다는 점, 당시 주택사업의 진행정도상 3개월 내에 철거공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이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는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서지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친구이며, 피고인 C, E, F는 피고인 D의 동네후배들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I(남, 51세)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A의 어머니에 대 한 빚을 갚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통하여 후배들인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의정부시 L에 있는 M서비스센터 앞 도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24. 18:10경 위 M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채권독촉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위 차량들을 피해자의 옆으로 급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마스크를 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놈 잡아라"라는 고함을 질러 이에 놀라 피해자가 도망하였고, 피고인 E과 파카 후드를 뒤집어 쓴 피고인 C가 뒤쫓아가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제지하는 사이 피고인 E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위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으려는 사이 피고인 C는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들어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 E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마스크를 쓴 피고인 D이 위 승용차를 진행시키고, 피고인 B은 그랜드카니발에 피고인 A, 피고인 F를 태우고, 약 1.5km를 주행하여 의정부시 N 일대에 이르러 위 두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누나 O이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라, 누나 0과 연락이 되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캐물은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약 1km를 주행하다가 P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풀어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후 20분 동안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카카오톡 수발신 대화내용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현장주변 CCTV 확인에 대한 건, Q 상대 수사, J 차량통과내역, 범행발생일 현장부근 버스운행차량 블랙박스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고 체격이 좋은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는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불안, 초조, 공포, 불면 등의 증상으로 2014. 3. 4., 2014. 3. 18., 2014. 4. 1., 2014. 5. 20., 2014. 6. 17. 다섯 차례에 걸쳐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외래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위 병원 의사 R이 2014. 5. 20.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는 소견서를, 2014. 7. 15.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감금당한 시간이 약 20분 정도이고, 감금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피해자가 경찰관과 직접 전화통화를 할 기회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납치된 이후 차량에 감금된 상태에서 풀려날 때까지는 피고인들 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3명만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0일만에 병원을 찾았고, 2014. 3.을 제외하고는 월 1회만 병원 진료를 받은 점, 의사가 진단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객관적인 증상보다는 주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는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 1. 감금치상 유죄 : 0명 무죄 : 7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죄 : 7명 무죄 : 0명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25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9. 3. 00:00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동안 대구축협 사료공장의 C인 D과 배차 문제로 감정이 상한 일이 떠오르고 피고인의 처와 다투기도 하여 욱한 마음에 무작정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2cm) 1자루, 과도(칼날길이 8cm)를 상의 자켓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와 그때부터 같은 날06:30경까지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과 과도를 휴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3. 02:00경 대구 북구 건물 109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 F(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술을 가져다 마시려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그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다고 트집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입고 있던 상의 자켓을 벌려 안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2cm)를 내보이며 "내가 여기서 니를 따버리면 애고 어른이고 머 없겠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 7 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F을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 18: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E지구대 회의실에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술은 마셨지만 나는 운전한 적 없다. 이 씨발 끝까지 한 번 해 보까. 니 자신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곳 회의실 책상 위로 올라가 "안 분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음주측정(0.194%)을 한 후 경사 G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한테 그런 것 못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발로 경사 G의 정강이 부위와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경사 G에게 "개새끼야 조심해라. 눈에 띄면 죽인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라. 유치장 가자. 씹할놈아 가기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을 말해라. 씹할놈아. 이나. 씹할 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회의실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지구대 내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영상CD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5. 17:39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살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00:5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여, 65세)에게 방을 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01:10경 위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것을 따지자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2년 집행유예, 2010년, 2013년 각 벌금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