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소속 7급 지방공무원으로서 2016. 2.경부터 2017. 4. 3.경까지 시유지 공매처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G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내 남편인 H이 소유하고 있는 I 대 192m²에 인접한 시유지인 J 전 132m²와 K 전 55m²(위 K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처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3. 13.경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L에 있는 F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재산 매각 입찰에서 최고가격 입찰자로서 낙찰받아 사후 절차를 안내받고 대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자 방문한 M에게 '여기는 이웃 간에 땅 문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심한 곳인데, 여기에 무엇하려고 입찰에 참여하였느냐. 여기 들어가 봐야 고생만 하실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 골치 아픈 곳인데 포기하고 빠지시면 안 되겠느냐. 이번 입찰에서 차순위 낙찰자(위 H을 말한다)에게 사장님(M를 말한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낙찰자 지위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시청 공무원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2017. 3. 13.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일부 진술에 한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회계과 조직도, 토지경계표시, 상세입찰결과서, B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현금 5,500,000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것에 불과하므로, 영득의사가 없다. 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이하 '온비드'라고 한다)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를 공매받으려면 입찰자 스스로 최고가격 입찰자로 낙찰받아야 가능할 뿐이므로, 뇌물공여자가 이 사건 토지를 공매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무는 피고인에게 직무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온비드 시스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낙찰자 M를 상대로, 장기간 민원이 발생한 이 사건 토지를 상당한 권리금을 받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재매각할 수 있는지 문의하거나 이를 위해 M의 연락처를 차순위 입찰자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본 정도에 불과할 뿐,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교부한 현금 5,500,000원이 피고인이 담당한 이 사건 토지의 공매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B이 낙찰에 실패하고 시청 감사실과 경찰에 이 사건을 제보하며 피고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여,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후에야 위 현금을 B에게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B으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수수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F시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고 F시청 앞에 텐트를 치며 민원제기를 하여 왔다(증거기록 제644쪽). 이 사건 토지는 2016. 8. 17.경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향후 도로개설 계획도 없다.'는 이유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조치가 되면서 피고인이 소속된 F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384쪽).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F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 업무협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산관리 업무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Q을 보좌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쪽). B은 F시청 회계과를 상대로 '빨리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해달라.'고 민원제기를 하였고, 민원을 처리하고자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B의 집을 방문하여 B에게 관련 서류 등을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 매수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증거기록 제644, 645쪽). 피고인이 B의 집을 약 3번째로 방문하였을 때인 2017. 2. 중순경 피고인은 B에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나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6년째 누워 있다.'라고 말했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공매받는 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뇌에는 연근이 좋다. 뇌물이 아니라 약값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증거기록 제645, 692쪽). 피고인은 같은 날 동료 공무원인 O에게 받은 돈의 액수는 말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다. 지금 돌려주면 B이 또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니까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하여 O는 '돈을 돌려주거나 감사실에 가져다주면 감사실에서 해결해 줄 거다.'라고 응답하였다(증거기록 제269, 270쪽).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담당자이기 때문에 B이 500,000원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500,000원을 자신의 차량 속 운전석 문 아래 수납공간에 계속 보관하면서 F시청 감사실에 수령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688, 695, 698쪽). J 전 132m²는 인접 건축물 소유자들에 해당하는 B, T 등 총 3명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B의 배우자인 H이 최고가로 낙찰받아 2017.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데 반해(증거기록 제390, 690, 691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인에 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는 '공유재산 매각(일반경쟁) 입찰 공고'가 2017. 3. 13. 났는바(증거기록 제58쪽), 이를 앞두고 B은 피고인에게 '교회에 십일조도 내고 땅을 사도 복비를 내는데, 이 사건 토지를 입찰받게 해주면 땅값의 10%를 주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2017. 3. 13. B의 부탁을 받고 위 입찰 공고에 대한 공문을 교부하기 위해 B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B은 같은 날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164, 645, 696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수령 사실을 위 O나 F시청 감사실에 일체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3. 23. 10:00경 온비드 시스템에서 개찰되었고, M가 최고가인 52,050,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이 낙찰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B에게 낙찰금액과 누가 낙찰받았는지 알려주었으며, B은 화가나 피고인에게 '낙찰자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든지 공매를 무효로 하든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고, 피고인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응답하였다(증거기록 제699, 701쪽). 피고인은 2017. 3. 24. 11:00경 내지 14:00경 사이에 F시청 감사실 담당 공무원인 R로부터 전화로, B이 시청 감사위원회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진정을 했고, 이에 B에게 '우리가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U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안내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제335, 702쪽). B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14:30경 피고인은 B의 집을 찾아가 수수한 현금 5,500,000원(증 제1호)을 그대로 반환하였으며(증거기록 제702쪽), 당시 경찰관은 B의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간 후 B으로부터 위 현금 5,500,000원(증 제1호)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제51쪽). 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F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 업무협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산관리 업무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Q 을 보좌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담당하면서 2016년 10월 내지 11월경 공매에 필요한 토지의 경계측량 업무를 수행하였고(증거기록 제131, 688쪽), 2017. 3.경 온비드 시스템 사이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예정가격 29,517,950원,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 표시된 '공유재산 매각(일반경쟁) 입찰 공고'의 등록을 하면서 입찰기간을 '같은 달 22일 16:00까지'로 정해 입력한 점(증거기록 제58, 690쪽), 피고인은 2017. 3. 22. 15:00경 B에게 전화하여 '입찰 마감시간이 16:00까지이니 입찰에 꼭 참여하라. 입찰금액은 잘 쓰셨느냐.'라고 안내하면서 B의 입찰금액을 확인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144쪽), 피고인은 온비드 시스템상 개찰된 이후에는 입찰자와 낙찰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입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3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개찰 이후 실제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알려준 점까지 종합하면, 단지 온비드 시스템상 입찰기간 동안 입찰자와 입찰금액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최고가격 입찰자를 기계적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은 온비드 시스템에 이 사건 토지의 예정가격, 최고가격 입찰과 같은 입찰 조건을 입력할 수 있고, 입찰기간과 개찰일시를 정하는 등 공매일정을 관장하는 데 관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낙찰자에 대한 후속절차 또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매 입찰은 피고인이 소관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매입찰과 관련하여 현금을 수수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부정한 행위에는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7. 3. 23. 낙찰에 실패한 B으로부터 '낙찰자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든지 공매를 무효로 하든지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을 듣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응답한 점, 피고인은 B의 반환 요구에 따라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 14:30경 B의 집을 찾아가 수수한 현금 5,500,000원(증 제1호)을 그대로 반환한 뒤 같은 날 16:30경 F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낙찰자로서 사후 절차를 안내받고 대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자 방문한 M에게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차순위 입찰자와 상의해 보고 낙찰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M가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곧바로 낙찰자 지위가 이전되지는 않긴 하나 재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B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부여될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인 이 사건 토지의 공매 입찰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낙찰자인 M의 낙찰 포기 여부에 대하여, 위 공매의 적정성 유지나 M에 대한 진정한 배려에서가 아니라, 뇌물공여자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사나 수사를 해 달라고 진정한 B을 무마하기 위해 M에게 낙찰 포기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직무의 공정성을 추상적으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은,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뇌물공여자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하였던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인 B으로부터 5,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수뢰 관련 부정한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매 관련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애초 계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수뢰한 돈을 모두 B에게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자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도 낙찰에 실패하자 부정행위까지 종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회수한 뇌물인 금품을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