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4. 4.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9.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0. 22. 12:09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주거지에 들어가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3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피해 사실 입수 경위, 피해자 주거지 CCTV 판독) 1. 각 수사보고(현장 부근 방범용 CCTV 판독, 불상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번호 확인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9.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였다.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수가 합계 30만 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11. 28.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충동조절장애), Pathological stealing(병적 도벽)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계속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은 위와 같은 질병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49-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집행유예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1:2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동종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삼거리를 부천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아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져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피해배상조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55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용인신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육용 무등록 대형버스의 브레이크 정비를 의뢰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C로 위 버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2013. 4. 1. 09:2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63번지에 있는 용인신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처인구청 후문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의 제정 당시의 목적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은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처벌 받는 자는 등록의무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할 뿐, 그 운행할 수 없는 자의 대상을 등록의무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조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 1)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1조 (목적) 도로운송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확보, 자동차 차량검사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목적규정은 1986.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됨),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이 도로에 운행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그 운행자가 등록의무자이든 아니든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를 위 주장과 같이 신분범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등록차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무등록 대형버스에는 차량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신 "운전교육용"이라는 노란색 판이 부탁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4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무등록차량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2023고단343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3. 1. 20.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1. 20. 15:43경 포항남부경찰서 E팀 경장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4. 17:12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택배를 발로 차고, 2023. 3. 2. 10:1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그 앞에 있던 택배를 발로 차고 2023. 3. 16. 08:28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래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나는 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냐?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 안 있을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6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1. 15. 포항시 남구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에 걸어 둔 우유주머니에 쓰레기를 넣어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위반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3. 1. 20. 제1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1. 20. 15:43경 포항남부경찰서 E팀 경장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0. 22:56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도시가스 방문 안내 스티커를 위 현관문에 부착하고, 2023. 1. 23. 17:21경 같은 장소에서, 도시가스 방문 안내 스티커를 구긴 후 위 현관문 앞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결과보고서 2023고정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5부 1. 잠정조치 결정문,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입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잠정조치마저 위반한 점 감안하고, 범행 경위, 피고인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C[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와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가상화폐인 E의 구매자들을 모집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B를 통해 C로부터 E을 구매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구매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9. 4. 24.경 C로부터 E을 구입한 피해자 F의 전자지갑주소와 개인키 정보를 넘겨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의 I 전자지갑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자지갑 주소(J)와 계정 개인 키를 입력하여 위 전자지갑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I 전자지갑에 개인키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16,500,000원 상당의 E 53,508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액을 변제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C’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진(마사지 결재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2: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의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컨테이너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폐전선, 폐동관, 폐알루미늄 등을 자신이 운행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1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9 피고인은 2021. 4. 16. 03:00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B 운영의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간 뒤,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900원 상당의 치킨, 치즈볼, 새우튀김을 꺼내 먹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93,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59 피고인은 광양시 E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2. 2. 12. 10:00경 위 E시설의 F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G가 옷장에 보관 중인 지갑을 보고 그 지갑에서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2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10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10차례나 침입하여 식사를 해결하였고, 이후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절도 범행의 특성상 향후 재범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산리 방면에서 신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 소재 F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대행업체를 인수하면 매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달대행업체를 인수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래 배달대행업체를 인수할 것이 불확실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지분계약서, 차용증, 사업자등록 1. 입출금내역, 이체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E, F, G, H, I과 통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보고),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 정도{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2,400만 원이 변제되었고(피해자의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 수사기록 77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계 1,300만 원이 변제되었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2:02경 서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차가 비틀비틀 사고가 날 것 같다.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해도 멈추지 않는다, 대산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전 적발일(2015. 12. 2.)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펜션을 대여하여 그곳에 도박을 위해 필요한 원형 모형의 탁자, 플라스틱의자, 트럼프 카드, 화투, 지폐계수기, 모포 등을 준비하여 둔 다음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도박 참가자들의 판돈의 일정 금액을 속칭 ‘데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펜션’ 3층을 대여한 다음 위와 같이 탁자, 플라스틱 의자, 트럼프 카드, 화투, 지폐계수기, 모포 등을 준비하여 둔 다음, 피고인, B, C이 고스톱을 치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3장의 숫자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하고(한 판당 판돈 200만 원~700만 원), 피고인은 승자로부터 획득한 돈의 1% 상당을 ’데라‘ 명목으로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2021. 11. 11.경 위 I펜션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아도사키’ 도박 참가자들이 돈을 걸 수 있도록 고스톱을 치고, 피고인 D은 위 펜션 입구 1층에서 출입자를 관리, 통제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입자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 A이 개설한 도박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박 참가자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미리 준비하여 두었으며,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도박 참가자들을 위하여 커피를 타주는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각각 위 A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서(도금 압수 경위 및 유류물 압수금원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유류품 가방 속 추가 금원 발견 및 압수목록 수정), 수사보고서(펜션CCTV영상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F,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도박장 개설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인 E는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천사거리 방면에서 D 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운전석 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1,030,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사지시기록,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16: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나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는 125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하여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2:05경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운전영상 및 방범용cctv 단속영상) 1. 영상 캡처사진(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기도 하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20m 가량으로 짧고,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의 위치를 소폭 이동하려는 의도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8년 선고받은 징역 6개월, 벌금 60만 원의 유죄판결은 그 주된 범죄사실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와 교제하던 중 2022. 10. 22. 12:00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 B와 B의 친구인 피해아동 E(여, 14세)과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아동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연달아 피해아동 E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아동들을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들을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만 21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만 16세, 15세인 피해아동들을 각 간음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아동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과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 B와는 약 1년 동안 교제하던 중이었고, 피해아동들이 적극 권유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들 및 보호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