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9:43경 평택시 B 부근 사거리를 서정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파고다택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위 교차로 인도를 침범하게 하여 위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무릎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09:43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69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0. 16: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과 E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 측정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때려줘 씨발놈아” “욕 안 했어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B에게 다가가 경위 B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위 B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서울 은평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 앞 현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로 가던 중 피고인을 인계하던 서울 은평경찰서 D과 E 소속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73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9. 10. 15:1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무등록 RS4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그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폭포동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15:17경 위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폭포동입구 사거리까지 약 2.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869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핸드폰 촬영 영상, 경찰서 본관 1층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출동경찰관 자필 진술서(J), 피해자 FㆍB의 전화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 2021고단3073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이륜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협조의뢰(차량 등록원부 발급)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 징역형), 제331조의2(오토바이 불법사용,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1.경 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 2019. 1.경 상해죄로 입건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21. 6.경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 보인 경솔한 태도를 보건대 준법의식이 약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토바이 불법사용 범행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13. 00:24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시 헤어졌을 당시 E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게 ‘아 너랑 섹스한거 남자친구 한테 걸려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13. 00:32부터 같은 날 01:0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1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E과 만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볼을 꼬집으며 코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2,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덮개 부분을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허위 사실 여부 등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피해부위 등 사진 8매, 피해품(프라다가방) 구매 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명예훼손 관련 카카오톡 캡쳐 사진 7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지인 F의 사무실에서, 위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전국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시 사업 자금이 필요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당신이 F에게 빌려주는 2억 원 중에 2,500만 원은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여 사용하고 위 돈은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의 부동산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부동산들은 모두가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체납세액과 추징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는 다액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하다.”, “부동산 감정평가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455,3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부동산내역, I 부동산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 등본,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류, 각 예금통장사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하거나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돈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동업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던 피고인의 부실채권을 취득하는 등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원도 홍천군 K, L, M, N, O, P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라 명의만 존재하는 회사로 보인다. 이를 보면,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가 되었더라도 달리 얻게 되는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및 D의 채무를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4.말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Q에게 계약금 1억 6,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2012. 4. 20.까지도 위 계약이행사항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거나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지도 못한 사정[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Q에 대한 사기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23-1(분리), 488(병합), 1879(병합)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가 되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동업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4억 5,5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2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무등록 원동기장치자건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발견 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는 약 100m로 매우 짧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 8.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6. 04: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 D(남, 36세), 피해자 E(남, 40세)과 시비되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조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튀김용 식용유(섭씨 약 180도, 1리터)를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 위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45세)을 향해 뒤따라가며 피해자들에게 “거기 서라, 새끼들 다 죽이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식용유를 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용유를 담은 스테인레스 용기를 들고 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제1항 기재 포장마차의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용기에 담긴 식용유는 약 180도의 고온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용기에 들어있던 식용유가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용유 용기를 발로 차려 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용기가 기울어지게 한 과실로, 그 안에 들어있던 식용유가 피해자 G의 얼굴, 목, 팔, 가슴 부위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팔 부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목의 다발성 부위 2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진단서(F)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0)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용유용기를 발로 차서 피해자 G이 상해를 입게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CCTV 영상에서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용기를 향해 발길질을 시작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용기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식용유가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 후 D의 발에 용기가 맞았는지는 위 영상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뚜껑이 없는 용기에 뜨거운 기름을 담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뿌릴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D의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용기를 들어올린 과실과 D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 G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266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특수협박죄에 한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인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실치상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과실치상죄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D에게 미루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앞 도로 위에서 별건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1cm)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다시 오른쪽 발목을 2회 내리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2017. 7. 31. ㈜C{현 ㈜D}과 대구 동구 E에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수취하기로 통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7. 8. 23. 5억 원을 과다 기재하여 공급가액 535,590,91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8. 30. 5억 원을 과다 기재하여 공급가액 762,280,679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9. 26. 1억 5,000만 원을 과다 기재하여 공급가액 206,970,112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음으로써 실제 공사비 355,367,812원보다 11억 5,000만 원을 부풀려 합계 1,505,367,812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C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상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건축공사 변경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공사비 이체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F 자료제출’,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20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래처와 통정하여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세무질서를 어지럽힌 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세무조사 결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사옥 신축에 필요한 자금융통을 위해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세금탈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 A는 조세포탈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판시 범행 후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규모와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0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7.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모두 이행한 점을 참작하여 새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오후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옷을 챙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잘못한 것 말하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간다. 아니면 네 옷을 벗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성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증거목록 순번 5) 1. 고소장 1. 진술평가 프로파일링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자필 메모,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등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26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26. 18:00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개 씨발련아, 내 눈에 띄면 진짜 죽여 버린다, 끄지라, 내가 또라이짓 할 꺼 같다, 내 진짜 니 때문에 손 뿌사진 거 같거든, 내 니 죽일 꺼 같다, 진심, 니 내 눈에 띄지 마라, 니 죽이는 거 보여줄게, 씨발련아 진짜 니는 내가 죽인다, 너희 집으로 가는 중이다, 오늘 너를 꼭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상동-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5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 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미 각 1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회의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범죄단체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C’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후, 2021. 2.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위 법인사업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범죄단체에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좌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서(장집업자 진술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경위, 범행규모, 초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점등된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의 관절강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0. 15:40경 광주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는 북파 공작원이다. 차에 총 있냐.”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위 유치장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왼쪽 어깨를 유치장 창살 사이로 집어넣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위 창살의 용접 부분이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창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캡쳐, 내사보고서(통합 유치장 내 손괴 창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된 상태에서 공용물건인 창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2. 20:5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음주검문을 하던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수촌길 89 칠원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차를 피해 신호위반 5회, 중앙선 침범 1회, 유턴금지 위반 1회 및 역주행 1회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약 8회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폭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0:5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수촌길 89 칠원교차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3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점, 더욱이 음주 단속 검문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극히 위험한 주행으로 상당한 거리를 난폭운전을 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할 위험까지 야기하였으며, 검거 후의 태도 역시 불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한데다 비난가능성마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