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2016고단213 피고인은 2015. 10. 23. 03:00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스크래퍼(페인트나 광택제를 벗겨내는데 사용되는 날이 있는 도구)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제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1,194,63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2016고단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09. 9. 11. 06: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로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97,000원 및 국민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2009. 9. 12.경까지 위 카드로 현금 7,494,6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9,47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0. 17. 05:50경 울산시 남구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7번 기재와 같이 i30 자동차를 절취한 후 그 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경주시, 포항시, 울산시 일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8번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i30 자동차에 번갈아 붙이고 운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2. 20:00경 울산시 북구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8번 기재와 마티즈 자동차를 절취한 후, 그 때부터 2013. 1. 3.경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마티즈 자동차에 붙이고 운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11개의 절취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및 CCTV에 캡처사진 첨부, CCTV 확인 관련, AW마트 침입 장면 CCTV 첨부, CCTV 관련 수사, AX마트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죄현장 내 CCTV 영상 확인, AY농협 특수절도미수와 동일한 피의자의 침입절도 시 현장사진 확인, 압수물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장갑과 동일한 피의자 차량에서 압수한 장갑 확인, 카렌스Ⅱ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카렌스 차량 특정 경위, 압수물의 의류 등 탄화물 덩어리 확인 및 사진 첨부, 압수물인 흰색 삼천리 자전거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품 증명, 세금계산서 첨부, 피해자인 AY지점장이 제출한 견적서 확인 및 첨부, 피해자 X이 전송한 유리출입문 수리 세금계산서 사진 첨부, 피해자 W이 전송한 출입문 특수키 수리견적서 확인, 현장검증, 현장검증 2차, 제3차 포항지역 범행장소 확인, 피의자의 부산 기장군/울산울주군/울산 시내 일대 번행장소 확인 및 사진, 피의자의 AZ마트 침입 전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CCTV 확인, 도주 CCTV 확인, 도주 CCTV 영상, 영상 캡처, CCTV 사진 첨부 등,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발생보고 2016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A,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N, CJ, CK, CL, CM, CN, CO, CP, CQ, AC,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1. DN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주지역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의 2012년 울산과 양산지역 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의 2012년 영천과 포항지역 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용의자 CCTV 출금 영상, 도난번호판 과속단속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용의자 및 용의차량 시간대별 이동 현황, 현장사진 첨부, 사진 첨부, 발생장소 주변 CCTV 검색, 방범용 CCTV 검색, 방범용 CCTV 재검색 등, 용의차량인 흰색 i30차량 이동 동선 등 확인, 포항방범 CCTV 영상 자료 분석, 도난 번호판 추가 확인, 범행 일시 및 장소 등 분석, DO마트 CCTV 관련, 합동수산 CCTV 확인 관련,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임장, 용의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수사, CCTV 확인 관련, 현장임장, 동부경찰서 등 AVNI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경주서 통행내역 확인 등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차량회수에 대해,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KB 국민은행 상세계좌정보, 현장임장일지(i30차량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각 CCTV 영상, 각 현장 및 CCTV 영상, 현장임장일지(현장사진), 각 범죄현장 영상 이미지 보정 결과 회시,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협조의뢰(통과차량열람),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단82),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그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3, 57 내지 7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6고단323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2.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의 범행을 지질렀다.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횟수가 합계 114회에 이르고 절취금액의 합계는 1억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그 기간 역시 매우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의 행위 태양 역시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고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 등 가족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피해자들 중 AL, AT, AD, I, K, T, S, Q, L, AA, AI, DD, W, CS, N, Y, CU, DI, J, BN, DP(BO), CW, AS, AU, DB, CA, AH, P, Z, BC, AK, BR, AJ, CI, DK, DC, CF, CL, DQ, BL, BS, O, CM, CB, CG, BA, AG, AB, AN, AO, AP, AQ, AR, AV, BI, BM, CD, CE, CJ, CK, CQ, CR, CZ, DM, B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약 9,500만 원이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