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상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 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2. 28.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19.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9. 2월분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2,904,110원 등 합계 9,404,1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3. 26., 2018. 4. 25., 2018. 5. 29., 2018. 6. 30., 2018. 8. 2., 2018. 9. 10., 2018. 9. 21., 2018. 10. 26., 2018. 12. 19. 각 2,500,000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예금거래내역서와, E이 주식회사 D에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2018. 8. 23.자 재직증명서와 E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먼저 E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2,500,000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외관상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 위 금원이 지급된 기일은 매월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의 지급 방법을 일시불로 하거나 정기금으로 하는 등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액수의 금원이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재직증명서는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D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서는 소송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대금 미수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E에게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명함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이메일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고인이 업무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F에게 보고한 점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은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무를 위임받고 위와 같은 위임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업무의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E은 주식회사 D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거나 사건관계인을 만나거나 법원 또는 관할 행정청에 출석하였을 뿐이고 출퇴근 시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연가나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근무장소에도 제한이 없었고, 달리 E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E이 수행하는 업무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E이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부터 지시 또는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만 E이 자신의 업무처리 내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임 등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임받은 업무처리가 위임인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업무처리의 방향이나 경과를 위임인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보고행위 자체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E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근로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기간을 정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대상으로 이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주식회사 D은 E에게 지급한 금원을 회계상 급여가 아닌 ‘경비’ 항목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증거기록 190면). 4) E은 수사기관에서 2017. 12. 9.경 피고인을 동창회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G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E 자신이 과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소송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관할 행정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G과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의 해결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이 공정거래위원회에 G의 하도급법위반사항을 신고하였다거나 G 등과 사이에서 합의서 내지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E의 진술내용과 자료들에 의하면, E이 처리한 업무의 실질은 공사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일종의 법률사무로서 위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