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8, 2020고합3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 김정훈(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휴텍 |담당변호사 이두형 판결선고 2020.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6,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9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3. 3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30.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 안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D의 E 계좌로 대금 28만 원을 송금한 다음 F을 통해 MDMA 2정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MDMA 2정 중 1정을 에너지 드림크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나. 2019. 3. 3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31.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 안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D의 E 계좌로 대금 28만 원을 송금한 다음 F을 통해 MDMA 2정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MDMA 2정 중 1정을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9. 4. 3.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D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I의 J은행 계좌로 대금 14만 원을 송금한 다음 1을 통해 대마 약 2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2g 중 약 1g을 그래비티봉(Gravity bong, PET병 등 용기 2개를 이용하여 압력차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간이 도구)을 이용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2:2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건물, L호에서 D의 M 계좌로 대금 21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을 통해 대마 약 2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4, 10. 경범행 피고인은 2019. 10. 오전경 서울 강남구 N호텔의 불상 객실에서 2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2g을 그래비티 봉을 이용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1. 경에서 2019. 9. 6.경 사이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에서 D으로부터 MDMA 5정을 건네받고,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경에서 2019. 9. 11.경 사이 O건물 P호에서 D으로부터 MDMA 3정을 건네받고,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MDMA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경에서 2019. 9. 18.경 사이 건물 P호에서 Q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고, Q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8.경에서 2019. 9. 20.경 사이 O 건물 P호에서 D으로부터 MDMA 10정을 건네받고, D에게 대금 1,265,000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8.경에서 2019. 10. 4. 경 사이 건물 P호에서 D으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고,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5.경에서 2019. 10. 11.경 사이 건물 P호에서 Q로부터 MDMA 10정, 케타민 1g을 건네받고, Q 에게 대금 138만 원을 송금하여 MDMA,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0. 6.경 서울 강남구 R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MDMA 1정은 음료수 또는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DN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1. 30.경 O건물 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1. 30.경 건물 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마약류 매매 및 투약 관련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S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마약류 매매 및 투약 관련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D의 범행 관련 EM 거래내역 첨부관련) ¹2020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각 수사보고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첨부), Q와 A간 M 거래내역 촬영사진, QA 사이 계좌 거래내역 정리본, E 금융거래내역, 감정의뢰 회보서, A의 E 계좌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케타민·필로폰의 매매·투약·수수의 점, 공범이 있는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제7호(대마매매의 점, 공범이 있는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1범죄와 같다.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1년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MDMA, 케타민, 필로폰 및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마약류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리낌 없이 마약류의 매수, 투약과 수수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