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E(같은 날 기소유예)과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E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6.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제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어서 장애등급을 높게 받아야 합니다.'라고 부탁하여 실제 그와 같은 장애가 없음에도 지체장애 2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동사무소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0. 장애수당 명목으로 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합계 30,900,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30,900,2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E과 함께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칭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등록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1998. 2. 19.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지체장애 2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서울 도봉구 J 동사무소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0. 장애수당 명목으로 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C)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합계 26,731,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26,731,4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E과 함께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칭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등록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1998. 8. 20.경 부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지체장애 2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부천시 M 동사무소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장애인등록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합계 1,874,710원을 감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위 1,874,7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개인별 급여지급내역서, 장애인급여 등 지급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거짓으로 장애인연금 수령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장애인연금 수령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담당 의사에게 사정하여 장애등급을 상향해서 진단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다른 사람(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칭하여 진단을 받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칭하여 진단을 받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93. 5.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N병원'에서 사실은 그와 같은 신체장애를 가지고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지체장애 2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O 동사무소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9. 장애수당 명목으로 1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까지 총 343회에 걸쳐 합계 31,820,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31,820,22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대한민국을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장애진단서는 P병원의 담당의사(Q, 현재 R 정형외과 교수)가 1993. 5. 10. 작성한 것인데, 그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좌측반신불수 및 좌측관절 부분강직' 등으로 2급의 장애가 있다는 기재가 있다. 그리고 담당의 사는 위와 같은 장애진단서에 관하여 '자신이 작성한 진단서가 맞고,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2급 장애 판정도 당시 장애의 정도에 합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담당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피고인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학적 검사 등을 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담당의사를 기망하였는지, 아니면 담당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서가 발급된 것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래 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하지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들(A, D)도 '피고인에게 하지장애가 있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좋아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으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았는데, 2020. 5. 21. 결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발목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로 인정되어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6급 해당)를 가지고 있고, 심한 정신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3급 해당)를 가지고 있어서, 종합장애의 정도는 심한 장애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지체장애 이외에도 정신분열로 2급의 정신장애 판정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허위로 지체장애 진단까지 받았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