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6고합103호 피고인 A, B, C의 각 사기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6고합154호 피고인 D, E의 각 사기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1. 공모관계 및 역할 S그룹은 2014. 7. 3.경부터 2015. 6. 5.까지는 서울 강남구 T 3층 내지 11층에, 2015. 6. 6.부터는 서울 서초구 U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는바, 최초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V는 운영 초기에 W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 10.경 W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W의 사원으로 가입해야만 V 투자자격을 주고, W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V 투자금의 10%(2015. 1.경부터는 7%)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W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S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 E은 마케팅플랜을 기획하는 등으로 W의 법인 설립 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5. 8. 7.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S그룹의 부회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룹 각 계열사 대표들을 D에게 추천하고 계열사 수익사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는 W의 이사이자 성남본부 본부장으로 V의 투자자들과 W의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W 안양본부 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5. 2. 5.경부터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들의 V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E, A - 전국 각 본부 관련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S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E에게 "S그룹은 V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V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W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 12.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W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 경매,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W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 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W 회원으로 가입한 후 V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투자금액의 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자원금 포함 120만 원(120%)[2015. 2.경부터는 100만 원 투자 시 매주 15만 원(투자금액의 1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20만 원(120%)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S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V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5. 5. 12. 2,000만 원, 2015. 5. 27. 600만 원, 2015. 7. 3. 400만 원, 2015. 7. 6. 1,000만 원, 2015. 7. 22. 1,000만 원, 2015. 7.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7. 3.부터 2015. 9. 21.까지 4,892명으로부터 합계 2,585억 6,859만 원(다만 피고인 E은 2014. 7. 3.경부터 2015. 8. 7.까지 합계 2,303억 1,7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S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E으로부터 2015. 5. 12. 2,000만 원, 2015. 5. 27. 600만 원, 2015. 7. 3. 400만 원, 2015. 7. 6. 1,000만 원, 2015. 7. 22. 1,000만 원, 2015. 7.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7. 3.부터 2015. 9. 2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94명으로부터 합계 2,878억 8,317만 원(다만 피고인 E은 2014. 7. 3.경부터 2015. 8. 7.까지인 위 일람표의 순번 27606까지의 합계 2,580억 6,187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 성남본부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2.경 S그룹 성남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G을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4. 12. 29. 1,500만 원, 2015. 1. 7. 500만 원, 2015. 2. 12. 400만 원, 2015. 2. 13. 1,500만 원, 2015. 2. 26. 1,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 E, A과 공모하여 2014. 12. 29.부터 2015. 9. 15.까지 합계 85억 7,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2.경 S그룹 성남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G에게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G으로부터 2014. 12. 29. 1,500만 원, 2015. 1. 7. 500만 원, 2015. 2. 12. 400만 원, 2015. 2. 13. 1,500만 원, 2015. 2. 26. 1,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부터 2015. 9.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합계 96억 1,754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 안양본부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 S그룹 안양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E을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5. 5. 12. 2,000만 원, 2015. 5. 27. 600만 원, 2015. 7. 3. 400만 원, 2015. 7. 6. 1,000만 원, 2015. 7. 22. 1,000만 원, 2015. 7.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9.부터 2015. 9. 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합계 26억 5,5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 S그룹 안양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E에게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E으로부터 2015. 5. 12. 2,000만 원, 2015. 5. 27. 600만 원, 2015. 7. 3. 400만 원, 2015. 7. 6. 1,000만 원, 2015. 7. 22. 1,000만 원, 2015. 7.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부터 2015. 9. 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합계 26억 5,595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W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E, A - 전국 각 본부 관련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 S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H에게 "S그룹은 V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V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W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 12.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W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 경매,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W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 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W의 혜택을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AH에게 "매월 5만 원씩 10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W에 회원 가입을 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15회차에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 준다. 또한 회원이 신규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사원 직급으로 승급하고, 본인 밑에 사원 4명을 배출하면 소장 직급으로, 소장 4명을 배출하면 지점장 직급으로, 지점장 4명을 배출하면 국장 직급으로,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최고 직급인 본부장으로 각 승급하게 된다. 특히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신규모집수당으로 신규 회원이 납부한 50,000원 중 15,000원을 본인(1대)이 가져가고, 바로 위 상급자(2대)가 5,000포인트(W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인터넷 쇼핑몰의 가용 포인트로서 1포인트 당 1원이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도 함)를, 그 위 상급자(3대)가 3,000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며, 본인(1대)은 위 신규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50,000원 중 10,000원에 대하여 20회 합계 20만 원을 유지수당으로 받게 된다. 또한 본인 산하에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의 방식으로 20대까지 회원 약 210만 명을 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 회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회원 한 명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여 1대에서 20대까지 회원이 모두 모집되면 대략 21억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2명의 신규 회원을 직접 모집해야만 위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W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W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3. 20.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10. 7.경까지 합계 26억 8,755만 원(피고인 E은 2014. 11. 30.경부터 2015. 8. 7.까지 합계 25억 9,5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경 S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H으로부터 W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3. 20.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억 8,855만 원(다만 피고인 E은 2014. 11. 30.경부터 2015. 8. 7.까지인 위 일람표의 순번 22363까지의 합계 25억 9,565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 성남본부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 S그룹 성남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I를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W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1. 30.부터 2015. 6. 19.까지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 투자자 AI에게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I로부터 W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부터 2015. 6. 19.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합계 1,15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 안양본부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 S그룹 안양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J을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W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1. 30.부터 2015. 9. 9.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5. 3. 20.경 투자자 AJ에게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J으로부터 W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부터 2015. 9. 9.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합계 25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 - 2016고합154호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2015. 8. 8.경 S그룹에서 퇴사한 후 2015. 8. 19.경 서울 강남구 AK 9층에서, 건강보조식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L는 이온칼슘 및 발전기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데, 위 사업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투자금액의 1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투자 원금포함 120만원(120%)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L는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이온칼슘 및 발전기 사업으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억 6,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AL 사무실에서 투자자 A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2015. 8. 24.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억 6,86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AN, AF, AO, AP, AQ, AR, AE, AS, AT,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AN, AF, AV, AW, AS, AP, AU,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사본(피고인 B, C에 한하여, 다만 A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AT,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AH, BS, AE,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DR, FB, FC, FD, FE, FF, FG, FH의 각 진술서 사본 1. FI 등의 진정서 사본 1. S그룹 소개·언론보도 현황·증서, 수사보고(S그룹 소개서 첨부), 수사보고(W 수당 체계 정리) 사본 1. 수사보고(FJ 투자금 수신내역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331) [2016고합15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AN, AF, AO, AP, AQ, AR, AE, AS, AT,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R, AN, AF, AV, AW, AS, AP, A,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D에 한하여)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Q,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AH, BS, AE, CE, CF, CG, CH, CI, CJ, CK, CL, CM,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FX,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DR, FB, FC, FD, FE, FF, FG, FH의 각 (자필)진술서 사본 1. FI 등, FY, DT, FZ, GA, GB, DS, DP, GC, EP, DA, DB, DZ, CZ, GD, GE, GF, GG, GH, GI, DJ, GJ, GK, GL, GM, DQ, DR, DA의 각 진정서 사본 1. GN, GO, CK 등, GP, GQ, GR, GS, EF, GT, GU, GV, GW의 각 고소장 1. S그룹 소개, S그룹 소개서(마케팅플랜) 등 사본, 수사보고(S그룹 소개서, 마케팅 등) 첨부, 수사보고(W 수당 체계 정리) 사본 1. AL 보상플랜(수사기록 제4627쪽) 1. 수사보고(FJ 투자금 수신내역 정리표 첨부) 1. 수사보고[(주)AL 출자금 지급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2013고단1928호 판결문, 2013노3130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8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판시 제1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V 관련 최종 편취일이 2014. 7. 3.부터 2015. 2. 11.까지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관련 최종 편취일이 2014. 11. 30.부터 2015. 2. 11.까지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V 관련 최종 편취일이 2015. 2. 12.부터 2015. 9. 21.까지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V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관련 최종 편취일이 2015. 2. 12.부터 2015. 9. 30.까지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3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관련 최종 편취일이 2015. 10. 1.부터 2015. 10. 7.까지인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W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W 관련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을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W 관련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V 관련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V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관련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W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W 관련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을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W 관련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V 관련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V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관련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W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W 관련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을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W 관련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L 관련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AL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을 신청하여 부적법하거나,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 공모,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V 및 W를 이용한 범행에 관하여 D, E 등과 공모한 바도 없고, V 및 W가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와 W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회비원금과 모집수당, 회원혜택 등을 제대로 지급 또는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S그룹의 회장인 D 및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D,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V의 투자구조에 의하면 V는 6주 내지 8주 만에 투자원금에 20%의 수익을 더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바(이하 'V 플랜'이라 한다),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방식으로 수익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V는 원금을 제외하고도 연이율 120~160%에 달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만 한다. 또한 W는 불과 월 5만 원의 회비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회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기에 달한 회원들에게 원금을 반환할 재원까지 마련해야 한다(이하 'W 플랜'이라 한다). 위와 같은 수익금·수당 지급과 원금 반환, 별도의 혜택 제공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명백한바, S그룹에 별다른 자산이 있지도 아니하고 S그룹에서 추진하던 사업에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AS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였으나 실제로 S그룹 내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수사기록 제5124쪽), 'S그룹의 각 사업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적은 없다'(수 제5129쪽)거나 '호텔도 매입비용과 리모델링 비용만 투입되고 들어가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미분양아파트, 경매, 쇼핑몰 등에 투자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수 제5130쪽)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V 플랜 및 W 플랜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AV, AS, AW, GX, AP 등 S그룹의 부회장들과 각 계열사의 대표들은 대부분이 피고인의 추천으로 S그룹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장인 D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위 AV 등을 단지 피고인의 추천만으로 영입하여 새로이 계열 회사를 설립하고 부회장 내지 계열사 대표라는 중대한 직위에 재직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지인이던 AW는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S그룹의 홍보 및 투자자 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GX은 V가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가장 주요하게 내세우던 부동산의 경매·공매 등 사업을 각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AV 등을 추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재 S그룹의 가장 주된 자산인 것으로 보이는 AC 등 부동산을 D에게 소개하고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AS 등으로부터 부동산의 사업성 검토자료 등을 직접 보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그룹의 투자자 유치에 큰 영향을 주었던 S그룹의 각 계열사 설립 및 외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설명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S그룹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한 2014. 7.경부터 지속적으로 S그룹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점(증인 D 제1회 녹취서 제25쪽, 제2회 녹 제23쪽, 수 제5308쪽), 위 일시경 E이 자신이 기획한 W 플랜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D과 함께 참석하여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 이에 D이 W 플랜의 실시를 결심하게 된 점(증인 D 제1회 녹 제28쪽, 제2회 녹 제6, 23, 26쪽, 수 제5241, 5247, 5307, 5309쪽), 피고인이 위 일시경부터 S그룹의 사무실로 지인인 AS을 초대하여 S그룹에 영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증인 AS 녹 제13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공매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의 외관 형성을 주도하여 S그룹의 투자금 유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던 점, 이러한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S그룹 내에서 부회장 대우를 받으며 급여 내지는 수당,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그룹의 사업 초기부터 D, E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이 허위로서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허위의 진술이라는 부분은 '피고인과 D이 구치소 내에서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 'D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서신을 보낸 적이 있었는지'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에 불과하여 이로써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D이 '피고인을 수석부회장이라고 호칭하지는 아니하였다'라거나 'S그룹의 자금관리 등은 전적으로 내가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는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을 과장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면하고자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V 및 W가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 운용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의 모친인 CB 명의로 V에 약 300억 원 상당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60억 원 상당을 V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보전하여 주는 구조의 투자금 사기에 있어 일정 시간 동안은 투자자 및 투자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게 되는 점,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인하여 10개월여 사이에 2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직급수당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6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처음에는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금원이 20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수 제5108쪽), 수사 도중 가족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5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가족들이라서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 제5126쪽)],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다액의 금원이 투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기망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S그룹의 사업수행 내역이나 그 수익창출 여부에 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신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들여 수익금 내지 직급수당과 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 B - 편취의 범의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V 및 W가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 운용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등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 나마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 플랜 및 W 플랜이 실제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D, E,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V 플랜은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원금을 제외하고도 연이율 120~160%에 달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투자구조이고, W 플랜에 의하면 월 5만 원에 불과한 회비로 수당 지급, 인프라 구축, 원금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모두 달성해야만 하는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V 플랜 및 W 플랜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W가 약 21억 포인트까지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수 제5098쪽)]. 피고인은 자신이 본부장으로 운영하던 W 성남본부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S그룹 본사에서 개최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을 데려가는 역할을 하여 9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S그룹의 계열사에서 실제로 그 투자설명 내역과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거나 검토해본 바는 없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강의를 듣도록 하고, 성남본부에서 유치되는 투자금과 그에 대한 수당을 확인하는 등의 단순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그에 대한 대가로 1년여 사이에 수당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 E - V를 이용한 범행의 공모 및 기망행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발전된 형태의 상조회사인 W를 기획·운영하였을 뿐이고, W를 V의 투자유치에 이용하는 등으로 D 등과 V를 이용한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W와 V가 상호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W 플랜을 기획하고 W 법인을 설립·운영하여 V를 이용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W 산하 각 본부의 본부장들에게는 급여나 W 회원 모집에 대한 수당 지급 없이, 오로지 판시 기재와 같이 해당 본부에서 유치한 V의 투자금에 대한 7~10%의 수당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또한 V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는 W의 사원 자격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하여 W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각 W의 본부장들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V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고, V에 투자하고자 하는 W의 회원으로서는 사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2명 이상의 W 회원을 모집해야만 하므로, 결국 W는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V의 투자자 및 투자금도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상호 투자자 및 회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이다. 실제로 V의 투자금은 W가 설립한 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V는 2014. 7. 3.부터 W가 설립되기 전인 2014. 10. 9.까지 약 4달 동안 1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인데, W가 설립된 2014. 10. 10.부터는 한 달 동안에만 1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V에 투자하기 위하여 W의 사원 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자격에 관하여 명시적인 사규 등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S그룹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D은 일관되게 'W가 설립된 이후로는 W에 가입해야만 V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D 제1회 녹 제8, 11쪽, 수 제5696, 5769쪽), S그룹 계열사의 각 대표들이나 W 각 본부에서 V의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던 본부장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AO 녹 제12쪽, 증인 AQ 녹 제2쪽, 증인 AZ 녹 제9쪽, 증인 AT 녹 제9, 10쪽, 증인 B 녹 제3, 11쪽, 수 제934, 1157, 1678, 1715, 1773쪽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V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W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FY 녹 제3, 4, 9쪽, 수 제30, 39, 138, 495, 597, 604, 615, 638, 640, 648, 662, 889, 899, 1101, 1220쪽 등). 이러한 상황에서 W 플랜을 기획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피고인만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이 W의 각 본부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V 투자금의 7%를 직급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여 D에게 'W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던 점(수 제588, 589쪽), 피고인이 V에 투자하려면 W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로 D과 마찰을 빚었던 점(증인 AO 녹 제6쪽), 피고인이 W 회원들에게 'V 투자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수 제5728쪽, 증인 AZ 녹 제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 회원들을 상대로 V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W에 가입해야만 V의 투자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V의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V 관련 각 범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 등을 한 사정은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와 V가 상호 회원 및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W플랜을 기획하고, 법인을 설립하며, 그 회원 모집을 위하여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던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V 관련 각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징역 8년 이상) 2)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E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징역 8년 이상) 2)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피고인 B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9년) 2)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마. 피고인 C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8월- 7년) 2)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으면서도 공모하여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내세우며 다단계조직을 구성·운영하여 피해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판시 각 사기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러한 형태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거액의 피해액을 발생시키며 그 투기적 특성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토대를 잠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매우 해악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불과 1년여 사이에 2,878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실제 이득액은 위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돈을 쉽게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투자를 결행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 등 S그룹의 자금 전반을 독단적으로 관리·집행하였는데, 위 금원의 지출내역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편취금과 반환금의 차액 상당이 모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누범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명목을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사기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S그룹의 외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당 등 명목으로 8개월여 만에 22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수당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D과 함께 공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다단계조직을 기획·설립하여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게 함으로써 피해가 크게 증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은 V와 관련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S그룹에서 퇴사한 후 새로이 AL를 설립하여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AL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금원도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S그룹 및 AL 관련 각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D과 함께 공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익 발생여부 등에 관한 진지한 검토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9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서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던 중 D, E, A 등에게 섣불리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바.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D, E, A 등에게 섣불리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투자금 전체에 비하면 규모가 몹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Y호텔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