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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수당(최저임금 미달금액 포함) 5,649,520원 및 2019. 9. 26.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8,862원 합계 5,718,3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근로자 C와, 2019. 9.경 근로자 D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이상의 임금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정인 제출자료 1. 일일근무시간표 1. 급여이체 계좌내역 1. 근무일지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근로자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들에게 이를 모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C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차임을 공제한 액수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이 없고 최저임금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C의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자 D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10시간이었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이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 당시 그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병합)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근로자 C가 동의한 2018. 11.분의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차임을 근로자 C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서의 작성, 설명 및 교부 여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유무, 근무형태, 교대근무자 K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야간 또는 휴일근무시간 등에 관한 근로자 C, D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라뷰호텔의 다른 대부분 근로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관련사건] 피고인은 공소 외 B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교제를 하였고, 피해자 C(46세)은 위 B의 직장 동료이었다. 피해자는 2020. 9.경 위 B로부터 피고인이 B에게 결별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등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A(피고인)가 B에게 성 상납을 요구하였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공갈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2020.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갈,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카카오톡 정보 등을 통해 피해자의 딸(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딸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8.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가 안돼 나도 D학교 가야돼?, D학교 김해에 있나? 돈 갚아, 담주까지 아무말 없음 나도 니가 한 것처럼 찾아간다, 찾아가서 물어보는건 괜찮겠지, 니가 한말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 진위 여부는 가족에게 물어보는게 젤 좋겠지, D학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2020. 12. 11. “공갈친 내 돈은 어떻게 할거냐, 딸보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같이 안살겠지만, 니 딸 D학교 1학년 2반 E에게 물어볼 수 업고 참 답답하다, 코로나로 학교 안하잖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공갈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재판 받는 사실을 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조사 관련 전화통화) 1. 문자출력물, 카톡출력물, 전화목록 출력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학교 이름, 학년과 반, 피해자의 딸 이름까지 적시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에서 정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공갈로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의 휴대전화에 직접 부재중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딸의 휴대전화에 “어머니 전화번호 알려줘요, 휴대전화 녹음된거 보낼려니 카톡 아님 안되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의 딸에게 부재중 전화를 걸거나 “어머니 전화번호 알려줘요, 휴대전화 녹음된거 보낼려니 카톡 아님 안되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이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를 한 사람은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딸이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딸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이 아닌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4488 피고인은 2021. 9. 3. 1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인 영양제 4개, 마스크 2개를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767 피고인은 2021. 10. 28. 20:19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인 위 판매점 점장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푸마 운동화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각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나 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 등으로 인해 도벽(盜癖)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인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또는 상담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苦心)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지켜 본 가족들은 물론 피해자들까지 나서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 10. 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96

범 죄 사 실 1.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8: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6:1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바지와 짙은 청색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07:10경 경기 양평군을 출발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을 향해 운행하는 D번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파란색 반바지와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 1회(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대상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0. 하남시 B건물 지하1층 주차장 C구역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경우 없는 새끼, 못 배워 쳐 먹은 놈, 어디 사는지 대답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걸어가자 왼쪽 팔을 1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자 피고인은 차량 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닫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에 첨부된 CCTV CD(증거기록 제15면)의 영상에는 00:02:40경 피고인이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장면과 00:02:5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열었던 차량 문을 닫는 장면이 확인되고, 검사는 이를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00:02:50경 차량 문을 닫았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00:02:4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의 기재,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1차례 잡아 피해자가 돌아보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1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 00:32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허리를 꽉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오토바 이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허리를 잡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던 중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사실,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고의로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편의점 안에 있는데 퍽 하는 소리가 나 밖에 나가 보니, 행인이 피해자를 지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다.‘고 말해주었고, 이에 도망하는 D를 쫓아가 허리를 잡았는데 함께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한 피고인의 딸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위 증인이 피고인과 부녀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태도, 증언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전후 사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떤 남자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볼을 한 대 맞아 깨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및 증인의 일치된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헬멧을 쓴 상태인 피고인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서 도주하는 피해자를 그 범행 시각 직후 도망하지 못하도록 허리 부분을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의 목적을 넘어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데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68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시(단,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이미 송금하였으므로, 나머지 35,000,000원을 계약일에 입금하기로 함)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20. 11. 12.에, 잔금 605,000,000원은 2021. 6. 30.에 각각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10. 5.경 3,000,000원, 2020. 10. 7.경 17,000,000원, 2020. 10. 13.경 35,000,000원을 받아 합계 55,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0. 10. 14.경 2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2. 1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은행 대연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가 주식회사 H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2021. 2.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유한회사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I로 하여금 위 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기업대출상품설명서(순번 16),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순번 17), 거래내역서(순번 18)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매수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져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자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빌딩에서 부터 같은 구 웅동에 있는 의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 제1구역 재개발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이고, 피해자 메트로개발 주식회사는 위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련업체로 선정되어 조합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은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될 때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용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조합에서 지출한 7억 원 이상의 사업비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위 조합의 정관 제32조 제4항에 의해 당연히 외부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위 조합의 반대자 일동과 외부회계감사를 하기로 합의하여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2015. 4. 3.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합의 사업비용에 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광명시 사성로 75에 있는 철산동 제1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던 1구역 조합 외부감사 하기로 정비업체(메트로)와 반대자일동은 광명 최초로 합의했답니다.… 3인에 걸쳐 사용한 금액에 외부감사 한번도 안하고 진행 해 오던 것 정비 업체(메트로) 외부감사요청 받아주기로 합의된 외부감사입니다.…" 등 마치 피해자가 조합의 반대자 일동과 부적절한 합의를 하면서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탁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부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메트로개발 주식회사 F가 이에 응한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판시 전단지에 '합의'라는 표현을 판시 전단지에 기재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사실이라 보더라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메트로개발 주식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광명제1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광명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메트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직원 F는 피고인이 판시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인 2015. 4. 3.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3,500만 원 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외부감사는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요. H님이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시고, 외부감사는 시를 통해서 시에서 지정하는 회계사로 하여금 우리는 외부감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참관을 하시건 이거는 뭐 조합원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라는 말을 한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광명재개발조합이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받게 되어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린 것일 뿐이고, 또한 피해자는 광명재개발조합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비로소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도 아닌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외부감사에 관한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전단지 중 '합의'가 포함된 부분을 다른 글씨에 비하여 더 큰 글씨로 표현하였다),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광명재개발조합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기는 하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위 조합의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판시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의 취지는 피해자가 그 동안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고, 위 조합의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피고인과의 합의로 위 조합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위 조합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조합의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인과의 합의로 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받거나 나아가 피해자의 나머지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이는 다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도 알려져 피해자가 향후 관련 사업을 위임받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전단지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전단지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사실을 전제로 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31. 19: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이래 마약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7회나 되고, 특히, 마약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3.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464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1. 12. 20. 경 경북 청송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다방에 찾아가 W은 피해자에게 "괜찮은 아가씨 3명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X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즉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W, X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AB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750만 원, 같은 달 22. 위 통장으로 50만 원 및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1680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시 중구 AC빌딩 3층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생활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6일 직장인 AF에서 월급을 받아 할부로 2017. 6. 30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F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1,3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Z 대질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책임각서, 통장, 통화내역서 회보서 [2013 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25.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뒤편 공원길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4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26.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130 차량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11. 21.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2. 5.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9.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3.30.위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5.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3. 03: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1. 0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가 다른 종업원인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에서, 스마트폰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을 L이라고 속이기 위하여, 절도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거란에 '성동구 N' 핸드폰란에 '0', 내용란에 '오늘 아침 간단한 회식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의 핸드폰이 떨어진 것을 보고 술을 마시고 순간 욕심과 나쁜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 넣어 왔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2012년 7월 13일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진술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P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진술서(L 명의, 피고인 작성) 1. 수사보고(타인신분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함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5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의 피해자 S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그 유심침이 제거된 채로 돌려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의 알선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매도자인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봉지(3x4cm)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26.20: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지하철 'H' 5번 출구 부근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E으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추가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매도자인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봉지(3x4cm)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6. 19: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 내어 필로폰 약 0.03g 상당(1회 투약분)을 입 안에 넣어 삼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18: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 내어 소지 하고 있던 중 필로폰 약 0.03g 상당(1회 투약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20,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필로폰 거래대금 계좌이체 내역 수사)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결과 수사)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