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현금 400만 원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일반음식점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할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명의대여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휴대전화,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경 E에게 현금 400만 원 및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2018. 9. 10.경 서울 강남구 학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을 만나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를 전달받은 후 E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전기통신역무에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5.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다만, 피고인 B은 2016. 6. 24.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0번부터 41번까지 총 32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총 32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고, 피고인 A은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경 E에게 현금 400만 원 및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2018. 9. 14.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2.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3회(다만, 피고인 B은 2015. 10. 12.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8번부터 163번까지 총 146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46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피고인 A은 총 17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통장목록, 각 명의 대여 업소 목록, 압수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41, 54, 55, 56, 번) 1. 각 통신자료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대여받은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의 규모 역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제3자 명의로 다수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일반음식점의 명의로 유흥주점업자의 매출을 처리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특별소비세와 소득세까지 탈루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장기간 동안 월급 등의 형태로 범행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용원'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20:00경 위 'D이용원'에 흉기인 잭나이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소지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만 지르지 마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다. 돈 5만 원만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신고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바로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설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재직 당시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 영업 관련 정보, 연구개발 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한 업무수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사업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퇴사 시 위와 같이 취득한 기밀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3. 3. 31.경 퇴사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6속 자동변속기 검사장비'의 설계도면 파일 142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증거목록 순번 45,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B빌딩 1층에 있는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구미사무실에서 D에 납품한 자동차 및 모바일 디스플레이 양산용 능동형유기 발광다이오드(이하 'OLED'라 한다) 소스 증발원 장비의 유지보수와 자재관리 업무관련 설계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20. 퇴사한 사람이다. 1. 산업기술유출의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회사에서 D에 납품한 OLED 유기 금속 진공증착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2015. 6. 3.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첨단 기술로 고시되었고, 피해회사에서는 2016. 6. 29.경 'E'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F)로 확인 받는 등 OLED 관련 4개의 기술을 산업기술로 확인 받았다. 한편, 피해회사는 2002. 4. 10.경 OLED 조명장비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9. 29.경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연매출 약 1,845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55인치 OLED TV 제조 관련 증발원 장비를 개발하였고 OLED 관련 173건의 특허(출원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회사에서는 전직원들의 컴퓨터에 자료유출방지 프로그램인 G를 설치하여 산업기술파일이 업무용 컴퓨터에는 저장되지 않고 G 서버에만 저장되고, 결재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G 서버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파일을 내려 받거나 회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19:27경 피해회사 구미사무실에서 H의 G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G 서버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인수인계.zip)을 회사 외부로 반출신청하고 결재권자였던 I 과장의 G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스스로 반출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서버에서 '인수인계.zip'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다운로드 한 후 웹메일을 이용하여 회사 외부로 발송하고 2020. 1. 16. 19:4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컴퓨터에 '인수인계.zip'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 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에서 D에 납품한 OLED 소스 증발원 설계도면파일 468개(인수인계.zip)를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1. 8. '피해회사의 사전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도면, 제조공정, 사용재료, 제품의 연구개발 관련 계획서 등 피해회사의 비밀정보를 복사, 녹음, 촬영,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집, 관리, 보관, 복사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퇴사시 피해회사의 비밀정보 사용을 즉지 중지하고 보유하거나 관리하던 회사의 비밀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 기타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회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비밀정보 관련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고, 2020. 1. 20. '퇴사 등으로 피해회사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 피해회사의 비밀이 포함된 유형의 수령물을 피해회사에 반납하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복사본 기타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폐기하여 피해회사의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복제하거나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점에 삭제, 반환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D에 납품한 OLED 소스 증발원 설계도면파일 468개(인수인계.zip)를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9, 11, 12, 13, 14, 15, 16, 17, 18, 20, 22, 24, 2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9, 42,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파일 CD 1. 주식회사 C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 부정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출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파일이 저장되었던 SSD가 피해 회사로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84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2000. 6. 27.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C의 위탁용역을 받아 2016. 6. 20.부터 2016. 12. 10.까지 'D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 결과물인 'D'(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시 사후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로그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상세설계서, 프로그램 매뉴얼, 최종보고서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퇴직시 기술자료를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반출 및 외부 누설을 금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7. 5. 31.까지 피해회사의 기술지원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대한 상담,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에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대전시 유성구 E,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인의 F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내부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위 'D'의 상세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매뉴얼, 단위시험결과서, 통합시험결과서, 최종보고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개발비 9,000만 원 상당이 투입된 피해회사의 'D' 관련 기술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용논문, D 개발 결과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약 30년 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의 전력뿐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6

범죄사실 2016고단5896 피고인은 2016. 3. 14.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G의 담당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턴테이블 2대를 공급해주면 2016. 3. 22.경까지 기계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주)D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9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 거래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턴테이블을 공급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피고인의 위 ㈜D에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턴테이블 2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86 피고인은 2014.경부터 운영하던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에 철강재를 공급하던 5개 업체에 대해 물품 공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5개 업체로부터 물품공급 거래를 순차로 중단 당하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부족한 회사 운영비와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주)윈스틸에 근무하는 후배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J에서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공급 월단위로 대금을 정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공급한 달로부터 2개월 후 25.경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기존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총 중량 2,980kg, 시가 25,654,233원 상당의 포스코 후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중량 560,240kg, 시가 합계 292,010,377원 상당의 포스크후판 등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9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송품장, 전자세금계산서 1. 임금체불자명단, 재무상태표 2016고단6086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1. 재무상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범죄 이득액 합산액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때로부터 약 2달 이내에 파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고인이 미변제한 물품대금 합산액이 약 2억 7,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으로 고소된 이래 약 1년 이상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추가로 피해 변제한 것이 전혀 없다. 다만,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버워치'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다 피해자가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인 가슴,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나오게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8개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1.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및 영상 파일 8개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피고인은 2020. 6. 25. 16:2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만 12세 중 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간음할 목적으로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텔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죄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간음을 예비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01: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값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후, 01:30경부터 02:00경까지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달라고 이 씨발놈아, 3만원? 20만원을 줬는데 3만 원을 주냐?'라고 말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향해 '여기 완전 개 좇같은 가게에요,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점에 술값을 환불하도록 강제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큰 소리로 '아저씨들이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쟤네들이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럼 경찰은 뭐를 하는 건데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출입문 앞 계단까지 따라가 '가지 말고! 나 밤새도록 이 지랄 하라고요?'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02:05경 위 주점 룸 안에서, 위와 같이 술값 환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경찰이 주점에 술값을 환불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흥분하여 마스크를 탁자에 집어던지고 '내가 20만원을 냈는데 3만원밖에 안 돌려줬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소리치고, 경찰관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바디캠 영상 첨부, 휴대전화 촬영 영상 분석, 추송된 바디캠 시청보고) 1. 피의자 업무방해 혐의 관련 CCTV, 바디캠 영상 내용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업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전과관계(동종 벌금 3회, 이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2019고단4295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외제차량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리스료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말경 경기 하남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차량 차용금으로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E 소유의 BMW 730Ld F 승용차 1대를 빌려,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차량 대여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탁송업체를 이용하여 B에게 빌려주어 차량 유상 대여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5, 6쪽)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외제 승용차 13대를 B에게 빌려주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단2051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외제차량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리스료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 29.경 불상지에서, G에게 매월 2,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H 승용차 1대를 빌려 탁송업체를 이용해 위 B에게 빌려주고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량 유상임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7쪽)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대의 타인 소유 승용차를 B에게 빌려주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 E, N, O, P, Q, R, S, 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 임의제출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 B이 A 계좌로 입금한 금액, B이 A 계좌로 입금한 금액 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용승용차의 유상임대를 알선한 차량이 53대로 적지 아니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27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었다. 굵게{[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5.부터 2018. 8. 20.경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시 용산구 B건물 C호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의류, 가방 등의 고가의 명품 등에 대한 물품 검수와 관리 등의 위탁을 맡아 해당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물품 창고에서 의류, 가방 등을 꺼내어 사진 촬영하여 F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관리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39,2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각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입출금, 아파트 유지보수 대금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C관리) 명의 E은행 계좌(F)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17.경 위 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ATM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 출금하여 개인채무 이자 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35만 원을 개인채무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고소대리인 제출증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10. 경찰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피하다가 2020. 9.에야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8. 00: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구로소방서 앞 도로의 피고인이 탑승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차량 내에 구토를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어, 피해자가 "열지 말아라"라며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9. 18. 00:5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니오, 아니오"라고 소리지르며, "대한민국 경찰이 그거 밖에 안 된다, 나를 병신 만든다", "경찰이 내 뒤통수 치려고 한다"라며 위 지구대 안에서 돌아다니고, "SNS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중"이라고 말하며, 경찰관과 피해자, 목격자의 얼굴, 수사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9. 10. 7.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3.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마트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판매나 대금의 수령, 현금보관함에 입금된 판매대금의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일일 매출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에 비하여 수령한 판매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점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나, 반대로 수령한 현금이 남을 경우에는 1천 원 내지 2천 원 정도를 임의로 가져가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거나 눈치 채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반품 요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처럼 처리하여 매출금액을 낮추면 보관된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더라도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낮추고 보관된 현금과의 차액분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2. 8.경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한 차액분 85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거쳐 개인계좌로 보관금을 송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금 3,858만 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9. 9. ~19. 11. 반품 및 단품취소내역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참고자료(녹취록, CCTV 파일, CCTV 포스기 자료),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참작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부싸움 중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시간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행위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목 주변이 긁히고 모세혈관이 터진 자국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해자는 압도적 물리감에 큰 공포심을 느끼고 맨발로 현장에서 도망쳐 경비 안내데스크에 숨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고, 현재도 계속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감정이 큰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이 실언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질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양되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경추 염좌, 긴장 등으로 그 자체로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마쳐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된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6. 18: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손님에게 "돼지, 꿀꿀이, 병신"이라고 고함을 치고, 손님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20:4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당시 자신과 다투었던 손님을 도망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항아리를 손에 들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항아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