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5:03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매탄권선역 쪽에서 망포역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신호에 따라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39,52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9. 5. 15:03경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를 침범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좌석 문의 하단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등화에서 청색등화로 바뀌어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차량들이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서행하고 있었기에 충격의 정도는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으로 살짝 밀리는 정도에 그쳤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와 그 휠에 흠집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좌석 문의 하단 부분과 휀다에 흠집이 발생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그대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15m 내지 30m 정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바로 옆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는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리창을 내리자, 피고인에게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차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당황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을 하다가 유턴대기 선에서 잠깐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유턴대기 선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쳐서 그대로 주행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21. 9. 5. 15:15경 “문짝 바퀴 등에 충격을 받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1. 9. 6. 16:27경에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머리에 종양 수술을 하였는데, 사고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가 아팠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긴장이 풀리면서 가슴 통증과 두통이 느껴졌다. 서서히 통증이 느껴졌고, 교통사고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병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2021. 9. 7.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호조치의 필요성 내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2시간 30분 전에 일행 3명과 함께 E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5병, 맥주 3병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직접 듣고서도 차량에서 내려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집으로 귀가하면서는 아내에게 부축을 받기도 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까지 경찰관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일련의 사실과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화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합차로서 프라이드 차량인 피해자 차량보다 공차중량이 훨씬 무거울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의 정도는 피해자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의 정도보다 훨씬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는 우측 앞 타이어 부분에 한정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진실반응으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특별히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구호 조치기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 뒤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사고 여부 및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차량을 운전하여 자리를 떠났고, 그 이후 피고인 차량이 자리를 떠났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