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2019고단3401 피고인은 2006년경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자,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제 운영자로, 2010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컨벤션웨딩(이하 'D예식장')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채무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그 무렵 (유)E이 보유한 건축면허 인수 및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좌거래가 개설된 (주)F을 공동인수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고, 한편 위와 같이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2010. 7.경에는 대구 동구 G건물를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위 'G'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G건물'의 소유자인 H에 대하여 미지급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D예식장'이나 'G건물'에 대한 건축 실내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피해자들이 위 공사를 완료하여도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D예식장' 관련 사기 범행 피해자 I은 대구 동구 J빌딩 1층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K(이하 'K')'를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예식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 'D예식장' 공동대표 L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10. 8. 17.경 위 'D예식장' 실내 공사현장에서 위 'K'의 총괄본부장인 M를 통하여 'B'이 위 'D예식장'의 1층, 2층, 지하층,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 'K'에 공사대금 합계 8억 원에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예식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 기성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구체적으로 2010. 9. 15.경 2억 원, 2010. 10. 15.경 2억 원, 2010. 11. 15.경 2억 원, 2010. 12. 15.경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공동인수, 'G' 건물에 대한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며, 위 건축주 L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위 D예식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8.경부터 2010. 9. 15.경까지 공사대금 267,716,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67,71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건물'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7. 19.경 대구 동구 N. 중순경 대구 동구 G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그 소유자인 H로부터 임차한 다음, 위 'G'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8. 중순경 위 'G' 건물에서 위 'K'의 총괄본부장인 M를 통하여 'K'의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G 건물의 실내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실내공사를 진행하면 작업에 참여한 목수의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공동인수, 'G' 건물에 대한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추진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여, 별다른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위 G건물의 실내 공사를 진행하여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5.경까지 공사대금 64,252,4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64,252,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선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 18.경 위 'D예식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의 총괄본부장인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예식장의 소방재연설비 선수금 4,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나중에 'D예식장'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할테니, 4,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소방재연설비 선수금이 아니라 다른 공사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F 공동인수, 'G' 건물에 대한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위 건축주 L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1.경 500만 원, 같은 달 23.경 2,5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위조 유가증권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2.경 위 'D예식장' 실내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의 총괄본부장인 M를 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D예식장'의 실내공사에 필요한 타일을 포항 소재 타일업체로부터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구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M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당좌수표 1장을 가지고 있는데, 포항 소재 타일업체에 지급할 현금과 당좌수표를 바꿀 수 있겠느냐, 당좌수표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D예식장의 배서가 있는 당좌수표라면 당좌수표와 현금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자, 위 당좌수표의 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10.경 L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D컨벤션웨딩 L 외 3명' 등으로 각인된 고무인과 'L 외3명'의 원형 직인을 만든 다음, 수표번호 P, 어음금액 2,000만 원권 당좌수표 이면의 배서란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당좌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2010. 9. 11.경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위 (유)E 인수와 관련하여 (유)E 대표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해 독촉받게 되자, 2010. 9. 19.경 대구 동구 Q 5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의 총괄본부장인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수하려는 회사 사장에게 인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지금 붙잡혀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풀려나는 대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공동인수, 'G' 건물에 대한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추진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여, 별다른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위 M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S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무렵 위 'S예식장' 공사현장에서 'T'의 운영자인 피해자 R의 남편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S예식장 실내동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실내동 커버 공사를 완료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공동인수, 'G' 건물에 대한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며, 위 'S예식장'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위 S예식장의 실내동 커버 공사를 진행하여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0. 8. 15.경까지 공사대금 7,784,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7,78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동구 W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무렵 위 'W호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W호텔 식당 수리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공동인수, 'G' 건물에 대한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며, 위 'W호텔' 건축주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위 'W호텔' 수리 공사를 진행하여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0.경부터 2011. 3. 17.경까지 공사대금 11,392,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1,392,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길에서 L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수표번호 P, 어음금액 2,000만 원권 당좌수표 이면의 배서란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컨벤션웨딩 L 외 3명' 등으로 각인된 고무인과 'L 외 3명'의 원형 직인을 날인하여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L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2010. 9. 11.경 위 'D예식장' 공사현장에서 위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L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733 피고인은 2006년경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자,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제 운영자로, 2010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컨벤션웨딩(이하 'D예식장')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채무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0. 7.경에는 대구 동구 G건물를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위 'G'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G건물'의 소유자인 H에 대하여 미지급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D예식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친후 9. 30.까지 변제를 하겠다, D예식장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D예식장 운영자인 AA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예식장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하도급업자들에게 그 대금도 제때 지급하고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D예식장 운영자인 AA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88 피고인은 2010. 9. 19.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보석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에게 "보석집 타일시공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대금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2010. 9. 29. 대구 서구 AF 호텔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호텔 1층 로비에 타일시공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대금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컨벤션웨딩(이하 'D예식장')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채무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0. 7. 경에는 대구 동구 G건물를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위 'G'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G건물'의 소유자인 H에 대하여 미지급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합계 7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35 피고인은 'A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청소용역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직원 AI에게,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경북 경산시 AJ에 있는 'AK웨딩' 공사 현장의 부속건물에 대한 청소를 의뢰하고, 대구 달성군 AL 건물의 청소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G건물 인테리어 공사, D예식장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하청업체 공사대금 채무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청소용역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8.경 위 AK웨딩 공사 현장에서 청소를 하게 하고 청소용역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5.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AL 공사 현장에서 청소를 하게 하고 청소용역대금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612 피고인은 'A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통화로 '대구 달성군 AL에 있는 AN 뷔페 샐러드바 상판을 인조대리석으로 제작·시공해주면 공사 완공 후 일주일 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G건물 인테리어 공사, D예식장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하청업체 공사대금 채무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8. 10. 16.경까지 위 뷔페식당에 인조대리석 제작·시공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5,441,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O, AP, AQ,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D공사업체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위조된 당좌수표 2019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사계약서, 2019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5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의 고소장 1. 견적서, 준공 작업일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 2019고단6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5835 및 2019고단6612 사건은 피고인이 'AL'로부터 대구 달성군 AL에 있는 AN 뷔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4,000만 원에 수주받아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각 해당 공사를 맡긴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AL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용역대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AL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청소용역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인 AL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AL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달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각 용역업무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각 용역업무 및 공사를 맡긴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자금부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7. 10.경부터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워졌고, 자신의 개인자금까지 공사대금으로 투입하였으나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2019. 1.경 폐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용역 및 공사를 의뢰할 무렵인 2018. 9.경 자금부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경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대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잠적하여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2010년경의 범행은 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