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239

범죄사실 [2011239]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민간단체인 'G 건립 추진위원회'의 기획위원장,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의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3개월 정도 지나면 갚겠다며 2~3억원 정도의 자금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기화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J과 석재시공업체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G 하도급공사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지시한 2~3억 원보다 많은 금원인 6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M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마치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 또는 6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G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지분으로 할당되는 공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자와 "30개(3억 원)를 보내라, 60개(6억 원)를 보내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I 처장으로 있는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6억 원 정도만 빌려 달라. 추후 I 주식회사나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G 공사 등)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B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B이 사무실에 인감도장까지 맡겨 놓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0. 2. 17.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 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우(N)가 잘 도와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말하고, 2010. 2.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NA의 가명)이 아우 말은 100%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기획위원장으로 있던 'G 건립 추진위원회'는 임의로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안산시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단체도 아니어서 G 건립사업 등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 B O 등에게 채무 3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O 등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들은 몇 달 안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1억 원권 자기앞수표 6매)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2. 2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25. 지인 O 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0. 2.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억 원 중 2억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21¹55)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범죄단체인 '목포식구파'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던 Q에게 접근하여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3. 경 시흥시 R 유흥주점에서 Q에게 "사건 지휘 검사가 내 S대 후배이고, 차장검사도 S대학교 선배이다. 거기를 통해서 손을 써 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Q으로부터 2011. 3. 15.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3. 17. 피고인의 동생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2011. 3. 19. U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2011. 3. 21. T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Q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년 형제31511호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1,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G 관련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지불각서 첨부보고), 각지불각서 사본, 광고대행 계약서 사본, 각 각서 사본(수사기록 249, 274, 288쪽),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75~285쪽), 각 상환계획서 사본(수사기록 289, 291쪽), 각 변제계획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4부, 관련조회 자료 1부,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종합보고), 수표 추적 상세내역서 3부, 수사보고(P 및 V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소명자료 제출보고), 송금전표, 공정증서, 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년 형제45126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T, U,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 목포 식구파 계보도 1부, 의견서 및 공소장, 녹취록, 수사보고(T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U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 B이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안산시나 I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A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는 물론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은 사기와 관련하여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G 공사 얘기를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고, B이 돈을 빌려주면 각종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광고계약 등으로 들어올 돈이 있어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의 취지와 같이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G 건립공사나 I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A에게 지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A에 대한 제1,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L 대질 부분 포함), L에 대한 제1, 2,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Y 전 안산시장의 최측근인데 Y시장의 구명운동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6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수주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수사기록 3~4쪽), 검찰 1회 조사시에는 A으로부터 G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6억 원을 주기 전에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A 말로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6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대신 G 지분을 준다고 하는데 믿고 빌려 줘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7~148쪽), 검찰 4회 조사시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할 때 금액(6억 원)이나 G 공사 이야기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09쪽),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2010. 2. 17.경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G 공사, Z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G 공사건은 A이 잘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34~113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G 관련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G 공사 보증금으로 빌려 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나 A이 너무 간절히 원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피고인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 점, A은 피고인을 사실상의차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한 금액을 4억 원가량 초과한 6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2억 원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을 속이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3억 원을 구해보라고 하면서 G 공사뿐만 아니라 I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관 토목공사 등 공사의 수주를 대가로 돈을 차용해 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2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까지 피고인이 G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G 공사 지분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 내용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0. 2. 17.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I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온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각종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명시적인 약속 등이 없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A 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이유는 I 주식회사의 사업개발처장이던 피고인이 변제기한으로 정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피고인에게 A을 통해 받아간 2억 원을 몇 달 정도의 단기간 내에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안산시 단원구 AA 외 4필지 임야에 대한 공동투자금액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약 2억 1,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2억 원 등 합계 4억 1,000만 원 정도였던데 반해 소극재산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 2억 원을 비롯하여 Q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2억 원(2008. 11, 12.경 0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원을 A으로 하여금 2010.2.25. Q의 처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일부를 변제함)과 AB(V)에 대한 채무 6,000~7,000만원 등 합계 4억 6,000~7,000만원 정도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피고인이 2009년 하반기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채무변제 압박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623쪽), 2009. 11.경부터 피고인이 2~3억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주변에서 돈을 구해 볼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적극재산 중 위 AA 임야는 여러 사람이 수익을 노리고 공동 투자한 것으로 매각되어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임야는 기대와 달리 매각이 안 되고 있었고 이후에도 매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몇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위 임야를 환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게 자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면서 '2~3개월 정도 지나면 갚겠다', '몇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A도 피해자에게 2~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월 9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 약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도 신용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A을 통해 사채를 빌려 AB에 대한 채무중 4,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 에 대한 채무 2억 원과 AB 에 대한 약 2,500만 원의 채무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수회에 걸쳐 변제각서나 상환계획서 등을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1. 11. 30. 에서야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제자력 등이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사기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에 관한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 등을 통해 피고인과 B이 사전에 이 사건 편취 범행 전체를 모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옆에서 지켜보기에 B 2009년 하반기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채무변제 압박을 받는 것 같았고(수사기록 623쪽), BI 2009. 11.경 'AC'이라는 회사의대표이사인 AD으로부터 3억 원의 반환을 강하게 요구받자 위 AD을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처럼 가장했던 일도 있으며(수사기록 730~732쪽), B이 2009. 11.경부터 2~3억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이야기하다가 2010. 2. 초순경에는 정말 돈이 급한 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2~3억 원만 구해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B의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을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B의 지위나 능력, 안산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수월하게 B이 차용을 지시한 2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편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 대한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사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극비라고 하면서 G 이야기를 흘렸고, 2010. 2. 초순경 안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30개를 보내라, 60개를 보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통화가 끝난 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으니 30개는 3억 원이고, 60개는 6억 원이라며 'G 관련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일이 진행되는데 이것 때문에 큰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급하게 6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일관되게 진술하며 '30개, 60개'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피고인이 미리 보증금을 넣어 두면 G 관련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Y시장이 자유롭지 못하다. Y시장의 오른팔인 I 처장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6억 원 정도만 빌려 달라. 추 후 G 공사 등 안산시의 여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B이 인감도장까지 맡겨 놓고 갔다. 믿고 빌려 달라', '내가 G 관련 일을 보고 있다.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면 아무래도 나중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공사를 주겠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면 자신이 특별한 관계도 없는 피고인이나 B에게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 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6~147쪽, 615~616쪽,618쪽, 1116~1117쪽),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전혀 거론되지 않은 G 공사나 각종 공사수주의 얘기를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G 등 공사수주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을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며, 돈을 빌려 줌으로써 G 공사 수주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고 피고인과 B이 너무 간절히 원해서 빌려 준 것이라며 앞서 본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번복 진술 자체가 서로 일부 모순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향후 피고인과 B의 변제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그 번복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I 처장인 B이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G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Y 시장이 내년 선거에서 재선이 되면 아무래도 어려울 때 도와준 B으로부터 G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약속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자신이나 B을 믿고 6억 원을 선뜻 빌려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15~619쪽), 검찰 6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B이 누구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안산시 또는 I에서 추진하는 공사를 도급받는데 도움을 줄 것처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121~1122쪽)이 사건 기망행위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검찰에서부터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공사 등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나 I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2. 경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월수입은 200~300만 원 사이 정도로 일정치 않았고, 최소 2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약 2억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남이 함께 운영하던 광고회사 AE이 2009. 6. 9.경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영화도시개발과 공급가 1,013,600,000원 상당의 광고홍보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이후 그 지급시기가 도래할 예정이던 위 계약의 중도금 5억 원 중 피고인의 지분은 2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그 지급시기 또한 확실치 않았으며, 피고인이 지급예정 시기였다고 주장하는 2010. 5.경을 한참 넘긴 2011. 6.까지도 위 중도금은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2010. 9. 경부터 수회에 걸쳐 지불각서나 변제계획서 등을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0개월이 지난 2012. 9. 14.에서야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는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차용금 6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변호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B과 공모하여 각종 공사 수주 등을 미끼로 피해자 L으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Q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편취금액과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여파로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자 L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사기 피해자 L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제로는 피고인이 Q에 대한 내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Q과 원만히 합의하여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와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여 향후 2억 원의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