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동현교차로 방면에서 교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백동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 날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3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 1. 진단서(D), 진단서(F)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5:10경 동해시 천곡동 대학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해군전단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최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베트남 신부와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공사노임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처인 B으로부터 B의 지인이던 C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1 신용산역 11번 출구 근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던 연변 출신 D에게 54만원을 주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D는 이에 응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다세대 101호", 발행일 란에 "2000. 2. 3." 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3. 1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소재 사당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C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표지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위조문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문서등 위조·변조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일용노임을 입금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일용노임을 입금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8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의 위장결혼 피고인은 2009. 9.경 성불상 C, 베트남에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D 및 E사장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등본 등을 발급받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결혼업체에 제출하고, 다시 결혼업체로부터 베트남 여성인 F의 결혼 관련서류를 받아, 2009. 9. 28.경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F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장결혼 알선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을 위장결혼시킨 후 허위 초청하여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위장 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G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H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G가 H와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I, J, K, L, M, N, O, P, Q, R, S, T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의 허위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F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F에게 보내고, F으로 하여금 2009. 10. 23.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나. 허위초청 알선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H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H에게 보내도록 하고, H로 하여금 2010. 6. 8.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H 등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사증신청서류, 혼인신고서류사본 14부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및 재외공관사증발급 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 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 신청알선의 점-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1),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알선의 점-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14)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교동 이목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르윈 호텔 쪽에서 한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한벽교 쪽에서 르윈 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소렌토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8. 25.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91

[유죄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0,754,960원과 퇴직금 2,928,4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1,018,040원과 퇴직금 1,765,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7. 22.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에 위 각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습벽 및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0. 18: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우갈비살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음식내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맥주 300cc 1잔, 치킨 반 마리 안주 1개 등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2, 23:2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던 중 상품을 뽑지 못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5cm)을 집어들 고위 인형뽑기 기계의 전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서울특별시 운영의 'M센터(관리직원 N)' 앞에 이르러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제3처리장 A계열 패널실 입구 계단에 설치된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체인을 넘어 위 계단을 통해 위 패널실 안으로 들어가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건조물침입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조사)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인 P 작성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D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과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손괴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특정지역에서 핸드폰을 흔들며 서 있으면 승객이 분실하거나 승객으로부터 절취한 핸드폰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이 접근하여 분실 또는 도난 핸드폰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미리 알아둔 장물 매입처인 성명불상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 03: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F로부터 택시승객인 피해자 G(21세)이 두고 내린 90만원 상당 스카이베가 화이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시가 합계 630 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최근휴대전화기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같은 장물범이 위와 같은 범죄들을 조장하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장물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검거된 직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부양 가족(처와 4명의 자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20.00:30경 울산시 동구 전하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 소재 청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8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철, 비철 등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의 주요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불상의 상인에게 고철 1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대금 10,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상의 상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2. 경까지 총 190회에 걸쳐 합계 2,225,470,4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25,470,4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0회, 총 매출 합계 2,225,470,400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 장부를 작성하고, 직원들이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E, F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그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각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에 위 매출금액이 누락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총 190회에 걸친 합계 2,225,470,400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02,315,49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425,461,353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 포탈세액 내역서 1. A 개인계좌 입금내역, F 계좌 거래내역, F 계좌 입금전표,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E 입금내역,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A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표 사본 및 입 · 출금증,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대표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각 대표자의 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포탈한 조세를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0. 22. 22:40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100원 당 1점씩 충전되게 하고, 1점 당 1회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장사진 1. 증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권근환(공판)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성거읍에 있는 수청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IC 쪽에서 입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위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15세),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상을,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력의 타박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E, F에게 "당신들이 변제받지 못한 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줄테니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 피해자 E, F으로부터 각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6. 새벽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로부터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새벽경 인천 서구 D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캔커피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절반 정도인 0.015그램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새벽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레조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3)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형사처벌전력 8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동종 전과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항소심 재판(판시 기재 확정판결 사건)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46일 만에 재범하였음, 피고인은 2016. 10. 13.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시기를 전후하여 범한 것임)],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411 삼진아파트 앞길을 농다리 방면에서 진천읍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여, 57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범퍼 등을 수리비 2,259,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I 의 자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행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한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7: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공인중 개사 사무실 뒤편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의 팔꿈치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조심해서 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전거 앞 바구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경제적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20:00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종화사거리를 오동도 방면에서 종화동 시민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였고, 전방에는 의무경찰이 중앙동로타리 방면으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위 차량 진행 왼쪽 편에서 피해자 C(여, 77세)가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막연히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넘어지 자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광주 동구 D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청소년 티머니 카드 1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8: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5-6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는 없고,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징역형의 선고로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위 E마트의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200원 상당의 담배 14갑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가게에 들어가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현행범 체포, 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9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기는 하나, 훔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바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물품이 압수되었고, 그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년 6월 말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 F 등 2~3명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주간에는 8~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6월 말경 대전 서구 G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A가 'H' 성매매업소를 양수 받을 수 있도록 'H' 성매매업소 종업원 1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가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주도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오히려 D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라 변소한다.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다만,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운영에 주되게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D을 바지사장으로 적시한 공소사실 부분을 삭제하고, 위에 거시하는 범위 내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별도로 무죄 판단은 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서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영업장 규모와 영업기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