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의 출입문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TV 선반 밑에 있는 성경책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성경책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2017고합130) 19쪽 이하, 3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8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 범죄인 판시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2년 3월[= 1년 6월 + (1년 6월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저녁경 E에게 "좋은 데가 있다"고 말을 하여 E을 데리고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웃에 살고 안면이 있는 E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자 칼로 E을 위협한 후 E을 데리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부엌문으로 침입하였다. 때마침 부엌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보고 놀라 "너희 엄마 아빠한테 말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어 피해자를 피하여 부엌 밖으로 나가려는 E에게 방 밖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라고 하고, E은 피고인의 위협이 무서워 그에 따라 밖으로 나가 안방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살려 주세요"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방바닥 이불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신체가 긴장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어깨에 걸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찰 수사 초기의 진술 가) E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13:53경 부친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고, 14:00경 부엌에서 피해자가 씻고 있음을 확인하자 차단기를 내리고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부엌으로 들어가, 놀라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방 안에 들어가서 하의를 벗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3, 이하 같다) 1권 252쪽, 253쪽]. 계속하여 E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털이불의 모서리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집전화벨이 울리자 전화코드를 뽑아버리고 간음을 계속하여 사정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에서 이불을 꺼내니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털이불을 감아올리고 얼굴에 모자를 덮어놓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53쪽, 254쪽). E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사정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며, 한숨 잔 후 17:10경 부친의 염전에서 일을 하고 저녁 7시경 씻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85쪽 ~ 287쪽). E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살해한 후 옷을 입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쐰 뒤 다시 옷을 벗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여 질 내에 사정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잔 후 염전 일을 하러나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64쪽 ~ 566쪽). E은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처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온 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약 1분 만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덮고 있던 털이불의 아랫부분을 펼치고 성기 부분을 가려놓았던 무릎담요를 걷어 낸 후 간음하여 사정까지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70쪽 ~ 774쪽). E은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13:53경 부친의 집에서 나와 13:55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마당에 있는 간이화장실에서 5분 정도 숨어 있다가 14:00경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강간하여 살해하고, 밖으로 나와 1분가량 담배를 피운 다음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였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95쪽 ~ 798쪽). 나) E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13:53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부엌에서 피해자가 씻는 소리를 듣고, 14:00경 차단기를 내리고 옷을 벗은 다음 부엌에 들어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으로 뒤따라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입에 이불을 집어넣었다가 곧바로 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중간에 피해자의 집전화 벨이 울리자 왼손으로 전화코드를 빼고 간음행위를 계속하여 질 내에 사정을 한 후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털이불을 피해자의 몸에 덮고,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놓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40쪽 ~ 851쪽). 계속하여 E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날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가 저녁 10시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덮고 있는 이불의 아래 부분만 걷어내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여 질 내에 사정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51쪽 ~ 853쪽). 2) E의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이후의 진술 가)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날이 약간 어두워질 무렵 피고인이 E의 집에 찾아와 '좋은 일이 있다'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가보니 피해자의 집이었고, 그때 부엌에서 옷을 다 벗고 씻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보고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E에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는지 보고 있으라고 말하여, E은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39쪽 ~ 943쪽). 계속하여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때 밖으로 나온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약 20분 후에 피고인이 옷을 입은 상태로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E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43쪽 ~ 945쪽). 이어서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날 저녁을 먹기 전쯤인 7시경 혼자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보니 피해자가 상의는 입고 하의는 벗은 채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목을 붙잡은 채 약 10분 동안 간음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E을 꼬집고 살려달라고 말하였으며, 사정은 방바닥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45쪽 ~ 949쪽). 나아가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기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날 저녁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예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갖다 댄 일이 생각나서 그 말을 하면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어떻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39쪽, 940쪽). 나) E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좋은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E은 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밀쳐서 따라갔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가보니 날이 깜깜했으며, 부엌 앞에서 E이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E에게는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여 E은 샤시 문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2쪽 ~ 1146쪽). 계속하여 E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때 밖에 서 있는 동안 방 안에서 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약 20분 후 피고인이 마치 성관계를 안 한 것처럼 옷을 깨끗하게 입고 밖으로 나와 자물쇠로 안방문과 부엌문을 잠갔으며, 피고인이 시켜서 E이 피해자 집의 큰 차단기를 내린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여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말하면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6쪽 ~ 1151쪽, 1157쪽). 이어서 E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때 피고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가, 2시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염전 일을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51쪽 ~ 1153쪽). 다) E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면서 샤시 문을 약간 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간음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안방문을 잠그고 E에게 피해자가 죽었다고 하면서 차단기를 내려버리라고 하여 차단기를 내리고 피고인과 헤어졌으며,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거의 도착했다고 하면서 '할머니 목 잡고 하니 좋다. 할머니가 죽었다. 할머니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64쪽 ~ 1266쪽). 계속하여 E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E의 몸을 꼬집었으며, 이윽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65쪽, 1266쪽). 나아가 E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밤 피해자를 간음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22:58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옷을 벗은 자신의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날인 2017. 8. 18. 15:17경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하고 논 거 말하고 다니면 죽여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58쪽, 1259쪽, 1261쪽). 라) E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21:30경 피고인이 E의 집에 술을 한병 가지고 와서 함께 TV를 보다가 어디 좀 가자고 하여 따라갔더니 피해자의 집이었고,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2분 정도 걸리며,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도착했을 때 밖에 용달차가 지나가서 E은 간이화장실에 숨었고 피고인은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서 E을 불렀는데, E이 부엌으로 들어가보니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가 '누구냐', 'H(E 부친 이름) 아들'이라고 하여 E은 밖으로 나와 안방문 앞에 서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94쪽 ~ 1297쪽). 계속하여 E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때 E이 서 있었던 안방문은 문짝이 샤시로 되어 있고, 모기장이 닫혀 있었으며, 그 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간음하는 모습을 보았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피해자가 '도와줘'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약 15분 후에 피고인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기분이 완전 좋다'면서 안방문을 잠갔고, E이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면서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열쇠를 주지 않고 차단기를 내려버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97쪽 ~ 1302쪽). 이어서 E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 E에게 '할머니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버린다.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버린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E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1 ~ 2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간음 전에는 피해자가 숨도 쉬고 음부도 따뜻했으나 간음 후에는 피해자가 숨을 거의 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02쪽 ~ 1304쪽). 나아가 E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갈 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갔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I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몇 개 와 있어서 22:30경 I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정 넘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04쪽, 1305쪽). 마) E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전에 E의 집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목소리가 I인 것 같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E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64쪽 ~ 1366쪽). 계속하여 E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 E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E은 만약 I이 집에 있으면 함께 선창에 낚시를 하러 갈 생각으로 I에게 휴대전화로 '어디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I이 문자메시지로 '집'이라고 답하자, 다시 피해자의집에 가서 바닥에서 열쇠를 주워 부엌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66쪽 ~ 1369쪽). 나아가 E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집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보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I에게 전화하였고,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70쪽). 바) E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 2017. 8. 15. 저녁에 피고인이 E의 집에 찾아와서 '좋은 것 있다'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E이 가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이 E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결국 E이 피고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집에 와서도 E이 망설이자 피고인이 E을 잡아당겨서 부엌까지 끌고 갔으며, 피고인은 부엌문을 열어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살 부딪히는 소리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E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샤시 문 앞에서 망을 보고 서 있었는데, 모기장이 쳐진 문을 통해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7의 녹취서 작성보고(E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조사 녹취서 1부) 9쪽, 10쪽, 13쪽 ~ 15쪽, 26쪽 ~ 30쪽, 33쪽, 34쪽, 36쪽, 39쪽, 40쪽, 42쪽 ~ 46쪽]. 계속하여 E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의 모기장 문으로 나오면서 안방문과 부엌문을 잠갔고, 피고인과 E이 함께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으며, 이때 피고인이 E에게 '할머니 집에 또 가면 죽여버린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였고, E과 피고인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갔는데, E이 집으로 돌아와 집에 두고 갔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피고인과 I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각각 와 있어, I에게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전화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E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마당 바닥에 떨어진 열쇠로 부엌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부엌문으로 나와 집으로 왔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집에 혼자 가서 피해자가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7의 위 녹취서 작성보고 49쪽 ~ 54쪽, 60쪽 ~ 63쪽, 67쪽 ~ 69쪽]. 3) E의 첫 번째 증인출석 당시의 법정진술 가)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검사의 신문의 대하여, 2017. 8. 15.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가서 강간하여 살해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살해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 혼자 갔으며, 그 전에는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8쪽, 9쪽)]. 계속하여 E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살해한 날 혼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을 때 피해자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상태로 보였으며, E이 피해자의 손과 목 등을 잡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E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9쪽 ~ 11쪽)].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계속되는 신문에 대하여, 그날 피고인이 E의 집에 찾아와서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였고, 그래서 E이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였으며, 피고인과 E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 다음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밖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안에 들어갔다가 약 15분 후에 나와서 E에게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E이 혼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11쪽 ~ 16쪽)]. 나) 그러다가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2017. 8. 15. 21:30경 피고인이 E의 집에 찾아와서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TV를 보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17쪽 ~ 19쪽)]. 계속하여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그날 22:15경 I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과 E은 E의 집에 함께 있었으며, 그날 22:30경 E이 I과 통화하여 I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한 다음 E의 집에서 나와서 I을 만나 담배를 건네받았는데, 그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E이 I을 만나러 갈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E은 저녁 11시 좀 되기 전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20쪽, 21쪽)]. 이어서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서 피해자의 입에 털이불을 집어넣었고,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집전화 벨이 울려서 전화코드를 뽑았으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어깨에 걸치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22쪽, 23쪽)].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온 후 피해자의 집 안방문과 부엌문 등을 잠갔는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E이 혼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부엌문으로 들어갔는데 부엌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23쪽, 24쪽)]. 게다가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한 진술과 경찰에서 E이 피해자를 두 번 강간하였다고 한 진술 중 경찰에서 한 진술이 참말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25쪽, 26쪽)]. 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은 적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16쪽, 29쪽)]. 4) E의 두 번째 증인출석 당시의 법정진술 가) E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2017. 8. 15. 19:00경 피고인이 E의 집으로 찾아와서 '좋은 거 있다'면서 나가자고 하였는데 따라가 보니 피해자의 집이었고,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며, 피고인이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고 E이 뒤따라 들어갔는데, 당시 옷을 벗고 씻고 있던 피해자가 E에게 'H 아들'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가면서 E에게 사람 오는지 보라고 하여 E은 문 앞에서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3쪽 ~ 6쪽)]. 계속하여 E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그때 방안에서 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유리문이 있기는 하였으나 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위 유리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형태가 조금 보였으며, 피해자의 목소리는 작게 들렸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E이 함께 피해자의 집밖으로 나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E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얼마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약 3분 동안 간음하고 집으로 돌아와 기념으로 휴대전화 사진을 찍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6쪽 ~10쪽)].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2017. 8. 15. 피해자의 집에 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녀 무서웠고, 피고인이 저녁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해코지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12쪽)]. 나) E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 앞의 유리창을 통해 보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은 저녁 먹고 조금 놀다가 간 것이고, E이 친구로부터 담배를 받기 이전이며, 담배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첨부녹취서 16쪽 ~ 18쪽)]. 5) I의 진술 가) I은 검찰에서, 2017. 8. 15. 19:00경부터 21:20경까지 J 체육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배구를 하고 친구인 K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I의 집으로 갔는데, 21:37경 E으로부터 '어디냐'라고 문자메시지가 와서 휴대전화로 E에게 '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408쪽, 1409쪽, 1415쪽). 계속하여 I은 검찰에서, 2017. 8. 15. 22:14경 E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E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그래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I이 22: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E과 통화를 하여 E으로부터 '담배 없다. 담배 좀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410쪽). 이어서 I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말을 듣고 E에게 담배를 건네주기 위하여 E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당시 함께 있던 K의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평소 기계를 잘 다루는 E에게 고쳐달라고 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다가, 나중에 위 오토바이가 다시 시동이 걸려 2017. 8. 15. 22:19경 E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고쳤으니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409쪽, 1410쪽, 1415쪽, 1416쪽). 나아가 I은 검찰에서, 2017. 8. 15. 22:30경 E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담배을 받으러 I의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들었고, I과 E의 집은 걸어서 5 ~ 1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날 22:30을 넘은 시각에 E이 I의 집에 찾아와 I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고 E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416쪽). 나) I은 이 법정에서, 2017. 8. 15. 밤 E에게 담배를 건네주었고, 당시 E과 통화할 때 E 옆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10쪽)]. 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조회 결과 가) E은 2017. 8. 15. 21:37:49 I에게 '어디야'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I은 같은 날 22:06:59 E에게 '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E은 같은 날 22:07:40 1에게 '어디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I은 같은 날 22:08:02 E에게 '우리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4권 1421쪽). 나) I은 2017. 8. 15. 22:14:50 E에게 전화하여 14초 동안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15:1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분 59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22:18:45 E에게 전화하였으나 부재중 전화로 기록되었고, 같은 날 22:19:03 E에게 전화하여 1분 9초 동안 통화하였다(수사기록 4권 1420쪽). 다) E은 2017. 8. 15. 22:30:22 I에게 전화하여 9초 동안 통화하였다(수사기록 4권 1420쪽). 7) 피고인에 대한 구글(Google) 위치추적 결과 가) 피해자의 집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집은 길을 따라 남동쪽에, E의 집은 길을 따라 북서쪽에 각 위치하고 있다(수사기록 4권 1330쪽 ~ 1332쪽). 나) 2017. 8. 15. 21:44:04 E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었고, 그 후 같은 날 22:22:18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22:25:25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쪽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4권 1331쪽, 1332쪽). 8) 피해자 사체의 발견상태 및 DNA 발견 여부 가) 피해자의 사체는 2017. 8. 18. 13: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수사기록 1권 3쪽), 발견당시 피해자의 사체는 털담요로 말려 덮힌 상태였는데, 털담요를 걷어내 보니 하의는 완전 탈의되고 상의는 흰색 나시 티셔츠가 가슴 위로 말려 올라간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얼굴에는 모자가, 성기 및 서혜부 주변에는 무릎담요가 각각 덮여 있었다(수사기록 1권 12쪽). 나) 피해자 사체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양손 손톱 및 배 부위에서 각각 E의 DNA가 검출되었다(수사기록 2권 595쪽, 599쪽). 다)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권 599쪽, 3권 1276쪽). 9) E의 지적장애 상태 E은 1987년생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전체 지능지수 45(언어성 45 이하, 동작성 55), 사회지수 44(사회연령 6세 2개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수사기록 4권 1619쪽).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2017. 8. 15. 저녁 또는 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에 관한 소리를 들었고, 방에서 나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E의 검찰에서의 진술(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의 시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가)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 E은 경찰 제1회, 제2회, 제4회, 제6회, 제7회, 검찰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당시에는 2017. 8. 15. 자신이 홀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은 자신이며, 피해자의 입에 털이불을 집어넣었고 도중에 피해자의 집전화벨이 울리자 전화코드를 뽑고 계속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검찰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및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면담과정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그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며,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위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초기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날 자신이 혼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이 자신이며, 피해자의 입에 털이불을 집어넣었고 도중에 전화벨이 울리자 전화코드를 뽑고 계속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다가 E은 이 법정에서 계속되는 검사의 신문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그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고,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⑵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에 관한 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하여 ㈎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경찰 및 검찰 수사 초기 진술을 번복하여 2017. 8. 15. 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고,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검찰 제6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및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위 진술과 달리 그날 피고인의 지시로 부엌문 앞에서 망을 보고 서 있으면서, 샤시로 되어 있고 모기장이 쳐진 안방문을 통해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았고, 살 부딪히는 소리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진술을 바꾸어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다가 E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여 그날 피고인의 지시로 문 앞에서 망을 보면서, 모기장이 쳐진 샤시문이 아닌, 유리문 또는 유리창을 통하여 방 안을 보았고, 당시 안이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어렴풋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간음하는 형태가 조금 보였으며, 피해자의 목소리는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작게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E이 첫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간 시점에 대하여 ㈎ E은 경찰 제1회, 제2회, 제4회, 제6회, 제7회, 검찰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2017. 8. 15. E이 혼자 피해자의 집에 갔고, 그 시간이 13:53 ~ 14: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기존의 진술과 다르게 2017. 8. 15. 날이 약간 어두워질 무렵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 나아가 E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날 21:30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TV를 보다가 어디 좀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E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시각에 대한 언급 없이 저녁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2017. 8. 15. 21:30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고, 그 후에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기존의 진술을 바꾸어 2017. 8. 15. 19:00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고, 그 후에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⑷ E이 첫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갔었는지 여부와 E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시점에 대하여 ㈎ E은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에 두 번째로 찾아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 그러다가 E은 경찰 제4회, 제6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기존의 진술과 다르게 처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밖으로 나와 집에는 돌아가지 않고, 잠시 바람을 쐬거나 약 1분 동안 담배를 피운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위 진술과 달리 처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22: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리고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온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19:00경 E이 혼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집에 혼자 찾아간 시각을 다르게 진술하였다. ㈒ 나아가 E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각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져 자신의 집에 돌아왔고, 그로부터 2시간 후에 혼자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E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자신의 집에 돌아갔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거의 도착했다면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지 말고, 동네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후 집으로 돌아와 2017. 8. 15. 22:58경 휴대전화로 옷을 벗은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기존에 첫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에 자신의 집에 다녀왔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21:30경 자신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할머니 집에 들어가지 말고 동네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후에 자신의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I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22:30경 I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다가 E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또다시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이때 I에게 '어디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I으로부터 '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이 I에게 '어디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2017. 8. 15. 21:37경 및 22:07경이고, I이 E에게 '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같은 날 22:06경 및 22:08경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E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할머니 집에 또 가면 죽여버린다.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각자의 집으로 갔는데, 집에 와서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피고인과 I으로부터 하나씩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I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여, 앞서 자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8. 15. E에게 I의 부재중 전화가 온 시각이 22:18경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집에 다녀왔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여, 그날 19:00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자신의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가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집으로 돌아와 기념으로 휴대전화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E이 2017. 8. 15. 22:58 휴대전화로 옷을 벗은 자신의 사진을 찍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⑸ E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협이 있었는지 대하여 ㈎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이 좋은 것이 있다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가 보니 피해자의 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위 진술과 다르게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좋은 것이 있다면서 목적지를 특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E이 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밀쳐서 따라갔고, 피해자의 집 부엌 앞에 이르러 E이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꺼내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다가 E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다시 이전의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이 술을 한병 가지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함께 TV를 보다가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어디 좀 가자고 하여 따라갔더니 피해자의 집이었고, 이때 밖에서 용달차가 지나가자 E이 화장실에 숨었는데, 피고인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E을 불러 E도 부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진술은 없었다. ㈑ 또한 E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E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진술은 없었다. ㈒ E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E의 집에 찾아와 좋은 것이 있다면서 목적지를 특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때 E이 가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이 아닌 E의 집에서 칼을 꺼내 E의 목에 들이대어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도 E이 망설이자 피고인이 E을 잡아당겨서 부엌까지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기존의 진술내용을 뒤집고 그날 피고인이 E의 집에 찾아와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이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E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한 번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좋은 것이 있다면서 나가자고 하여 따라가 보았더니 피해자의 집이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E이 뒤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발하거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E을 칼로 위협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 ⑹ 첫 번째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 E은 경찰 제1회, 검찰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처음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가 씻는 소리를 듣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피해자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검찰 제4회, 제5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 부엌 안에 들어갔고, 그때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씻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지금까지의 진술과는 정반대로 그날 밤 자신이 혼자 피해자에 집에 처음 들어갔고, 그때 피해자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다가 E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진술내용을 바꾸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처음 들어갔고, 그때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씻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⑺ 두 번째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 E은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에 두 번째로 찾아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 E은 경찰 제4회, 제6회, 제7회, 검찰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에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첫 번째 강간범행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때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검찰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위 진술내용과 달리 E이 피해자의 집에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피해자는 잠자듯이 누워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고, E이 피해자를 간음하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거나 E의 몸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다가 E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위 진술내용과 다르게 자신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약 3분 동안 간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⑻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나온 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하여 ㈎ E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나와 안방문과 부엌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6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나와 안방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으며,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나와안방문과 부엌문을 잠갔고, 나중에 E이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당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정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나온 후 안방문과 부엌문을 잠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E이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부엌문으로 들어갔는데, 부엌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⑼ 질내사정 여부 ㈎ E은 경찰 제4회, 검찰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E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자신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방바닥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⑽ 소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에 관한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 E이 첫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간 시점, E이 첫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갔었는지 여부와 E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시점, E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 첫 번째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의 상태, 두 번째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나온 후 문을 잠갔는지 여부, 질내사정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할 때마다 그 진술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칼로 E을 위협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어 경찰 및 검찰 수사 초기에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이고, 여기에 E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낮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기억능력과 진술능력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E이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록상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사실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거나 E을 칼로 위협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는 E의 진술뿐이어서 결국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E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는 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E이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매번 진술을 할 때마다 그 진술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 차례 달라지고 있어, E의 진술로는 그날 밤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조차 대단히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통화내역 조회 결과, 구글 위치추적 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DNA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어긋나는 점,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성을 비롯한 전체 지능지수가 45 이하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연령도 6세 2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어, 정상적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여 기억하고, 질문자의 유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매우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진술능력이나 지적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E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위 진술이 통화내역 조회 결과 및 구글 위치추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 E은 검찰 제4회, 제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7. 8. 15.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처음 안방에 들어간 때부터 약 20분 후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날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처음 안방에 들어간 때부터 약 15분 후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E은 검찰 제5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날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나올 때 마치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검찰 제4회, 제5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면담할 때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E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꼬집는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2017. 8. 15. 22:15경 I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E은 E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도 검찰에서 그날 22:14경 E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잘 안 들려서 E이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22:15경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E으로부터 담배를 달라는 말을 듣고 E의 집으로 가서 담배를 건네주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E이 I의 집으로 찾아와서 담배를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구글 위치추적 결과 2017. 8. 15. 21:44:04 E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된 사실, 통화내역 조회 결과 I이 2017. 8. 15. 22:14:50 E에게 전화하여 14초간 통화하였고, I이 22:15:1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분 59초간 통화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E과 I의 각 진술과 통화내역 조회 결과, 구글 위치추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과의 통화가 끝난 2017. 8. 15. 22:17:12경까지는 E과 함께 E의 집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구글 위치추적 결과 2017. 8. 15. 22:22:18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었고, 같은 날 22:25:25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쪽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E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도보로 2분 정도 걸린다고 진술하였고,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면담할 당시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구글 위치추적 결과와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15. E과 함께 E의 집을 나와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각은 22:19:12경이고,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각은 22:25:25경이라고 보인다. ㈒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 8. 15. 22:19:12경부터 같은 날 22:25:25경까지 6분 13초 동안 피해자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함께 또는 피해자를 뒤쫓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앞에서 E이 검찰 제4회, 제5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고 약 15분 ~ 20분 후에 나왔다고 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E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나올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불과 6분 13초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부엌을 통해 혼자 안방까지 침입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꼬집는 등으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고 성관계를 마친 후 옷까지 깨끗하게 차려입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대하여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검사는, E이 I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기 전 저녁경에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E의 진술이 위와 같은 통화내역 조화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 E이 I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E의 집에 찾아갔고, 그때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과 통화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어느 진술에서도 2017. 8. 15.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의 집으로 왔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이 다시 E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오히려 E은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17쪽)}], 검사의 위 주장처럼 E이 I으로 담배를 건네받기 전에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E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처음 들어간 때부터 약 15분 ~ 20분 후에 밖으로 나왔다고 한 진술은 통화내역 조회 결과 및 구글 위치추적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DNA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 E은 검찰 제5회, 제6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면담하였을 때,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2017. 8. 15.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검찰 제4회, 제5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면담할 때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E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꼬집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 E은 이 법정에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에도 피고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4회, 제5회, 제6회, 제8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역시 피고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검찰 제4회, 제5회, 제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혼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때에는 자신을 꼬집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항상 손에 장갑을 끼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688쪽). ㈐ 위와 같은 E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모두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걸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꼬집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반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목, 복부, 다리, 엉덩이, 손가락, 손톱 아래 등의 부위에 E의 신체가 접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평소 장갑을 끼고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붙잡은 피해자의 목 등의 부위에는 피고인의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기, 다리, 복부 등 다른 신체부위는 간음과정에서 피해자의 위 신체부위 등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위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후 E이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기진맥진하여 잠자듯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는 것이어서, E이 강간할 때와 달리 피고인이 강간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기력이 남아있어 저항의 정도도 더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E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양손 손톱 및 복부에서 각각 E의 DNA가 검출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E이 자신의 강간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게다가 피해자의 양손 손톱에서 E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E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강한 저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상 피해자의 신체 다른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의 위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E보다 신체접촉의 빈도와 강도가 높았던 피고인의 DNA가 더 많이 검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사체가 여름철에 사망 후 약 3일이 지나서 발견되어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피고인이 평소 장갑을 끼고 다닌 점,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간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위 진술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장갑을 끼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간음과정에서 손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가 얼마든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할 수 있는 점, E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체위와마찬가지로 E도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에 올린 체위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부패가 진 행된 것은 피고인과 E의 경우에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신체접촉의 빈도와 강도는 피고인이 E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유독 E의 DNA만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위 진술과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흔드는 정황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DNA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⑶ 소결론 따라서 E의 진술은 통화내역 조회 결과와 구글 위치추적 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DNA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어긋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제한된 조건 아래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이거나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