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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의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수원고등법원 내에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을 후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로등 및 가로수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E 앞길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부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정차사고관련 스케치 1. 손해사정내역(복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전과는 2001년, 2011년도의 벌금형 전과 7 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C아파트' D동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3:50 B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C을 당사자로 한 조정조서 사건(2016머18428), 청구이의의 사건(2018가단505065)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 및 판결 정본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 신청 사건의(2019카명1082)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유한회사 C이 D주택조합에 대하여 홍보관 모델하우스 공사비용 관련 50,000,000원의 금전채권과 용역비 관련 50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조정조서, 재산명시목록,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5065 판결 등 판결문, 재산관계명시신청서, 대법원 사건검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약서 사진 등, D지역주택 조합 1차조합원 모집 홍보관 공사비 지급의 건, D지역주택조합 참조자료 및 사실확인서, C 청구자료, 법인등기부, 광주지법 2019차3609호 소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 홍보관 공사비 지급내역서 첨부 및 (주)G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D지역주택조합 제출 참조자료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지급명령 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PM계약 관련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락한 채권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명시 신청인인 피해자 B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B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 1 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0:3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2년 음주운전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단속 이후의 정황이 다소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17. 01:03경 춘천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2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춘천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안에 구토를 하고, 춘천시 F 앞 G 교차로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해자에게 세차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금원을 요구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과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1: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춘천시 에 있는 춘천경찰서 J지구대에 갔다가, 인적사항 확인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42세, 남)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2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1.04:30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5. 22:4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9.1.18:2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G9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등기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고, 음주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6: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악기전시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통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건 사진기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피해품 반환한 점, 피해 액수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23:34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을없었던 점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23:30경 의왕시 삼동 의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오전로사거리 등을 경유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6 율전중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0. 23:40경 B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오전로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의 차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C이 운전하는 D K7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위 택시가 급정차하도록 하였고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 피해자 E(남, 29세)가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위 C은 그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의왕시 고천동 기업은행사거리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를 세우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시 도주하여 위 기업은행사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좌회전하였고, 그때 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G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수리비 1,350,8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최종 사고장소로부터 약 6km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81번길 6 율전중삼거리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사고 후 도주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21:5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 밑으로 굴러서 위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약 292만 원 상당의 전선, 공구 등 공사자재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292만 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부양가족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0:13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3:10경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고 수중에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2020.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1:15 경 부산 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 7번 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고 수중에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20명, 안주 4접시와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판결문 1부 및 공소장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임에도, 2020. 6.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71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4:45경 위 아파트 D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빈 박스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영상 캡처) 1. 수사보고(폭행발생 장소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경색증, 치매 등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21:42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장인과 밭 문제로 말다툼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61세)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의 위험성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55

범죄사실 2020고단32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1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4761, 피고인은 2020. 7. 6. 17: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1부 $2020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음주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4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대흥로 150번길에 있는 대흥동네거리 교차로를 으능정이네거리 쪽에서 충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727,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사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도로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19: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남문구교차로 방향에서 하마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워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일출시각 07:17),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내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2.9.07:23 경 E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나.다. C |4.가. D 검 사 이준명(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석(피고인 A, B,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안순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9. 06: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걸레다. 창녀다."라고 말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가방 끈으로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찰과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가량 강하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피의자 C이 제출한 사진, 피의자들 폭행 장면 발췌 사진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상호 폭행), 내사보고(각 피의자들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각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 A, B의 9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06: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B,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과 목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가량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B 뒤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