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3:2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노상에서, 'D 우동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C빌딩 관리인 H과 행인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야! 너 경찰관 개새끼야! 너, 내게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F을 향하여 양 주먹을 번갈아가며 휘둘러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23: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 105번 방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남, 46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및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양주병으로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이마 부위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37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3,17,22: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0 연수사우나 앞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전농사거리 쪽에서 배봉고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연부조직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3,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2. 3.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0 연수사우나 앞길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재판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수하였으며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0:40경 전남 영암군 C, 106동 1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나 죽여라, 찔러봐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1.5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자상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1:55경 광주 북구 C, 지하1층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남, 36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이 뭔데 부담을 주냐"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차는 등 위 경찰관의 순찰 및 신고출동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A-M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구 동구 C 106동 20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12.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10,23:3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50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8cm, 손잡이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31. 20:40 경 전남 순천시 장평3길(풍덕동)에 있는 조산공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상의를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더덕주 3병을 마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8. 23: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개 밥그릇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9,21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그릇 15개, 숟가락, 젓가락, 컵 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31, 22:40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안방 문을 2-3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6. 23: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스틸랜드 입구 앞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중명아파트 쪽에서 스틸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부분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이때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더블 캡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섬유가공 및 염색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초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인 1일당 49m를 초과하여 1일당 450㎡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탁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3. 12. 3.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위 B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11대(200kg 6대, 300kg 4대, 100kg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피의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각보일러 (200kg/시간) 2대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위 소각보일러 2대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섬유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단속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열람 확인) 1. 수사보고(행정처분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검사결과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첨부보고) 1. 배출시설지도 1.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 1부 1. 생산일보 사본 1부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및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각 1부 1. 폐수처리장운영관리 계약서 사본 1부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한 폐수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시설이용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사용중지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양벌규정) 나머지는 위 가항(피고인 A)과 동일(다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범죄 및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유사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점,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인 1일당 49m㎡ 이하로 맞추기 위하여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업체를 통하여 전자식유량계를 수시로 작동정지시킨 점, 위반기간이 상당히 긴 점.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수전량을 전문위탁관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하여 처리하여 왔고, 초과배출한 폐수성분 자체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사용중지명령을 일부 이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입구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음식점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명덕사거리 방면에서 일동레이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4:20 경 일동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사고의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수수·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투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경부터 2015. 8. 28.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인근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일명 F에게 50만 원을 주고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날 15: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 15:00 경 제3항 기재 창고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 13:00경 안성시 중앙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3. 13:00 경 제5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4, 23:20 경 제3항 기재 창고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9. 5. 01:15 경 서울 노원구 J빌딩 인근에 있는 K편의점에서 C에게 제2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69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5. 9. 5. 02:0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제5항 기재 승용차에 제2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5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4번)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0,000원(범죄사실 제1항 투약) + 500,000원(범죄사실 제3 내지 7항 투약의 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 추징은 몰수 대상물이 소비, 훼손 등의 장애로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그에 갈음하여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으로, 몰수 대상임을 그 전제로 하는바, 위와 같인 압수 후 기소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게 된 감정 소모분은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 내지 7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투약하고,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이 그 중 0.69그램을 C에게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죄사실 제9항과 같이 그 중 0.53 그램을 보관하고 있다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범죄사실 제8, 9항의 범죄행위 대상 필로폰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 추징을 함이 상당하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6회 나 이르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C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던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2.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1.~8. 임금 23,600,00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847,420원 및 퇴직금 45,175,2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622,63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대질진술조서 1. 평균임금 산정내역, 연차휴일명세서, 확인서, 입금증, 급료 미지급 명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자료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 경 ㈜D 폐업하였으므로, E이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가 된 이후인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회사업무의 정리를 위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환경이 어려우며, 판시 전과가 확정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의 체불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0: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고기집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소지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냉장고 손잡이의 나사못을 풀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갈비살 8팩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십자 드라이버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현장 확인 사진, 영상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군자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은 점심식사에 곁들여 술을 마셨고 그 후 4시간여가 흐른 후 운전하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의 회원이다.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총포를 판매,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13. 15:16경 인터넷 사이트 'C' 내의 '쇼핑장터 사고팔고' 게시판에 엽총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명(엽총), 제조사(터키.아타골드12g), 희망 가격(백이십만원), 거래 방법(직거래) 등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내사보고(C 사이트에 대하여), 총포판매 광고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정된 법률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을 이용하여 총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16. 1. 7.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일시는 위 법률 시행일로부터 불과 6일 후인 점, 피고인이 13년 여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밀렵감시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총포소지 목적,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1:20경 대구 서구 B상가 안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던진 막걸리병에 가슴 부위를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8.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07:2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3층 2사 14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A(46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른 수용자들이 식사를 마치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8세)과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수용거실 이력조회, A 의무기록부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B의 폭행에 대한 방어만 하였을 뿐 B을 공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B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을 넘어서 B에 대한 상해를 입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08:15경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용해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봉고차량 좌측 앞범퍼로 베르나 차량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4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2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졌다. 같은 날 22:40경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3.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이동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이동골프연습장 뒤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57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31. 11:40경 구리시 인창동 430 롯데마트 구리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롯데쇼핑 소유의 압력밥솥 1개 등 시가 합계 329,000원 상당의 판매물품 5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위 롯데마트 구리점 입구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구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50 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C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 위 C 등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고인신문조서 중 '진술자'란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란에 각각 "D"이라고 자필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뒤 위 C에게 교부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사서명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질도 전력이 있는 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85

범죄사실 1. 효소 자재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강원도 홍천에 있는 D식당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그 문제와 관련하여 지인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F, 1층 G 커피숍에서 E에게 "홍천 H에 있는 I에서 효소 자재를 2,000만 원에 구매하면 두세 배 이상 돈을 벌수 있으니 바로 처분해서 원금과 1,000만 원을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그 날 피고인에게 효소 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식당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1998년 이후 신용불량자로 식당에 보증금 3억 원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그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효소 자재는 외부로 임의 반출할 수 없어서,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물건 값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여 주어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속여 다음과 같이 2번 물건 값을 대신 결제하게 해 합계 4,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20,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E의 지인이 운영하는 K 골프 용품점에서 E에게 "포틴 상표의 골프채 아이언 세트 시가 1,560,000원 상당을 구입해 주면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말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골프채 값 1,560,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그 무렵 E에게 "나와 내 처에 대한 등산복 일체 시가 3,400,0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 주면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등산복값 3,400,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현금차용증, 입금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10번, 집행유예 2번 정도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