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2019고단3573 1. 피해자 H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C' 사이트에 FK 게임머니 FL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B에게 연락하여 "FK 게임머니 10,500FL를 판매할 것이니 94,5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인 FL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FL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HD 명의의 E은행 계좌(HE)로 94,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R 오픈채팅방'에 FK 게임머니 FL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F에게 연락하여 "FK 게임머니 7만 FL를 판매할 것이니 44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인 FL를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FL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HG 명의의 HH 계좌(HI)로 44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 인천 부평구 HK 소재 HL PC방에서, 인터넷 'BE' 사이트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J에게 "FK 아이템을 판매할 것이니 7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HM 명의의 BK은행 계좌(HN)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062 피고인은 2018. 12. 8.경 장소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HO이 게임머니 '46만CY'를 55,0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P에게 연락하여 "HQ 명의 계좌(AY조합 HR)로 55,000원을 입금하면 ET 캐쉬 110,000원 쿠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O 명의 위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하도록 하고, HO으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6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8. 18:49경 시흥시 HS HT PC방에서, R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HU(35세)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32만HZ의 게임머니를 넣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 'HX'의 피해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넣어줄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피해자의 계정 내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HX'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온라인 게임 'HX'에 접속한 후, 피해자 계정 내 아이템들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B, HF, HJ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R대화내역 2019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P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2019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V 고객센터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니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