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67세)와 사이에 채권채무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조합 사무실로 계속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09:46경 수원시 팔달구 E 302호 소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조합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의 사진, 사체검안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부검감정서 1. CCTV영상 사진,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CCTV 자료, 진단서, 민사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5, 1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외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오히려 유족들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병인 만성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같은 날 10:5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지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행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다툼의 과정이 유인(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상승시키는 것으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유인이 가하여지면 심박동과 심박출향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함.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을 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상태에 빠지게 됨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자료 및 위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키 180cm,몸무게 84kg으로 피고인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이고, 당시 피고인은 조합장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주먹을 들어 올렸다 내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몸을 들이대자 두 차례에 걸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었는데, 두 번째의 경우 피해자가 뒤쪽으로 몸을 피하여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에게 거의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에도 피해자는 바로 뒤에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소파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잠시 주저앉았다가 몇 초만에 바로 일어났으며, 피해자의 몸(얼굴, 머리, 목, 팔 및 다리 등)에서 특기할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대략 1분 미만이고, 그 동안 조합 직원 2명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저지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직원 2명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자 이후 다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서류를 보는 등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다가 그로부터 약 30초 이상 지난 후에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06년경 피해자가 심장질환으로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함께 병원에 갔기 때문에 피해자의 질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구급차에 옮겨진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기만 하였을 뿐 병원에 함께 가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바, 피해자와 함께 위 조합에서 부위 원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가서 피해자를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구급대원, 피해자의 딸과 함께 피해자를 들어서 구급차로 옮겼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나 병원에 왔었는지 여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과 피해자의 관계,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옮기고 함께 병원에 갔다거나 위 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부인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02년도에 갑자기 협심증이 발병해서 시술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발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2002년도에 시술 치료를 받은 후 2006년에도 구급차에 실려가서 협심증으로 잠깐 치료를 받고 바로 나왔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것은 위 2006년도의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오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쓰러지거나 아팠던 적은 없고, 사무실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였으며, 피해자는 평소에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최근 1년여간 매일 정시에 출근하였고, 최근까지 특별히 아픈데 없이 건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심장질환 여부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2006년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특별한 증상이나 발병 없이 7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