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54

범죄사실 [2011고단7754]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5부 내지 5부로 계산하여 3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3억 원 가까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이자로만 800 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채업 및 다단계 판매 사업에 투자를 하여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2. 18.경부터 2011.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7561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일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갚아 주고 삼겹살 값 정도를 보내주겠 1) 순번 24번의 일시 '2011-03-15'은 '2011-03-28'로 정정한다. 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자금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기왕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함에 따라 2011.경 들어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만 4,000-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12.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교부할 것처럼 속여 계불입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위 L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56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204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2007.경부터 사채를 운영하였는바, 2011. 경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여 주민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타인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를 지불(일명 돌려막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기존에 금전 거래를 하던 피해자 E로부터 일시에 거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J에서 피해자 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계산하여 1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이자로만 2,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 및 화장품 다단계판매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여 자금회수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계산하여 1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추가로 805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계산하여 1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6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M, G,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17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 보고) [2012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자료)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11. 6. 이전에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용실 및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월세 13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에서 나오는 수익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7년 이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급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중간에서 이자 차익을 얻는 속칭 돈놀이를 하여왔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부채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2010. 3. 경 기준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매달 차용금의 이자로만 700~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돈놀이에 사용한 계좌(국민은행 K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 2. 18.경 2) 잔액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 O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SD의 남편), E3) 등에게 다시 송금해주어 불과 2일만에 모두 사용되었고, 이후 타인들과 이와 유사한 금전거래가 반복되다가 2008. 5. 30.경 다시 피해자 O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10여일 만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금전거래가 계속하여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에게 이자만 지급하여 오다가 2009. 8. 10.경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돈도 피고인과 계속적 금전거래에 있던 T. U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2008. 2. 18. 당시 이미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급 부분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V은 2006. 12, 12.부터 1구좌당 50만 원인 순번제에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을 2009. 6. 10.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는데, 피해자 V이 계금을 탈 때쯤이면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계금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날짜이다. 3) S(D)는 피해자들처럼 피고인과 계속적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E는 이 사건 피해자이다. 을 차용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여 실제 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왔으므로 계금 지급 역시 매달 계좌로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곗날인 12일 계금을 송금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피해자 V이 가입한 계는 1구좌당 50만 원이어서 피해자 V은 매달 12일 50만 원씩 불입한 반면, 위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계원들의 곗돈으로 보이는 돈이 매달 12일 25만 원씩이 입금된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 W, N, V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계를 운영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 3호 (피해자 아닌 자가 신청한 것이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리의 이자에 현혹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M, L, Q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계속된 금전거래 관계에서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상당하여 실손실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