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2016고단2127] -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4, 22:40경 위 'E'에서, 일반실 10개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2개를 설치해 놓은 후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종업원인 F(여, 38세)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21:31 경위 'E'에서, 피고인이 위 마사지업소 밖에 있을 때 손님이 찾아와 B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B에게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가격을 말해준 뒤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가격을 말해준 뒤 밀실로 손님을 안내하고, 종업원인 G(여, 25세)를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883] - 피고인 B A은 안성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2. 7. 21:31 경위 성매매업소에서 일반실 10개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2개를 설치해 놓은 후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종업원인 G(여, 25세)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88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관련) 1. 내사보고 1. 약식명령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 6. 14. 자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 2. 7. 자 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위 'E'의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E'의 영업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E'에 어떠한 시설을 한 바도 없고, 성매매를 한다는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 A 이 일러주는 대로 손님을 받았던 것에 불과하다. 나. 본건은 2건의 함정단속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은 애초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단속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성매매알선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실제 위 함정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은 성매매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매매알선의 미수범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7. 2. 7. 21:31경 위 'E' 카운터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12만원을 지급받은 후 단속경찰관을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밀실로 들어가도록 한 점, 그 당시 G는 카운터에 있던 사람, 즉 피고인 B으로부터 콘돔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E'의 업주인 피고인 A의 배우자인바 이른바 '다른 서비스'가 성매매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성매매알선의 대가는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유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7. 2. 7. 21:31경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2개가 있는 위 'E'를 2015. 9. 말경부터 운영하여 왔던 점, 마사지영업만으로는 수익이 생기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마사지종업원과 별도로 성매매만을 담당할 여성종업원인 F, G를 직접 고용한 점, 본건 각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특별히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단속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들이 실제 성교행위까지 할 의사는 없더라도 성매매를 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그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알선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행위는 위 해당조항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는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기간 및 회수, 그 수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 및 회수, 그 수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이외에도 2015. 9.말경부터 2017. 2. 6.경까지위 'E'에서, 일반실 10개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2개를 설치해 놓은 후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을 제외하고는 위 'E'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7.경~2016. 11. 말경까지는 피고인 A이 아나라 H가 위 'E'를 운영하였던 점, 위 'E'에 샤워시설을 구비한 밀실 2개가 있고 위 'E'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성매매여성 종업원들도 성매매를 위 각 단속일시에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의 위 'E' 운영장부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제보 등 피고인 A의 위 성매매알선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