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1. 1. 24. 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본부 환경사업팀, 2011. 1, 25.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위 공사 환경지질처 총괄부, 2013. 1. 21.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공사 D본부 지하수지질부에서 각각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9. 4. 1.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위 공사 D본부 지하수개발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지하수 개발 관련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E(이후 'F'으로 상호 변경), G이라는 상호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기술능력, 자본금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 작성 내지 위조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한 다음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102호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여군 아파트 102동 602호', 전세금 란에 '삼천만원', 임대인 란에 '부여군 아파트 102동 602호 J'이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2011. 6. 20.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102호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충청남도 공주시 K', 전세금 란에 '삼천만원', 임대인 란에 '충남 연기군 L아파트 103-802 M'이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 의 도장을 찍은 다음, 2011. 8. 9.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등록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등록증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9.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에서, 사실은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로서 F의 주된 사무소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K'로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전한 것처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N는 2011. 8. 17.경 F의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공주시 K'로 변경 등록을 한 후 F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공주시 K'로 기재한 F에 대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증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등록증을 위 F 사무실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록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9.경 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102호 F 사무실에서, G의 지하수개발 · 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인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O으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보유자로부터 그 자격증을 빌렸다. 4.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8.경 위 F 사무실에서, F의 지하 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토목기술경력증 보유자인 P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위 P으로부터 해당 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로부터 그 경력증을 빌렸다. 5. 지하수법위반 가.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부정 등록 후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영위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응용지질 · 지하수 기사 등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해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 또한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2.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에서 'E'라는 상호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Q로부터 토양환경기사 자격증을 빌려 기술능력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자본금 또한 R으로부터 그 소유의 '공주시 건물 나동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시설 및 장비 또한 구비한 것처럼 합자회사 유앤아이로부터 착정기 등을 임차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장비임대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등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1. 12. 21.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에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F과 마찬가지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응용지질기사 O, V으로부터 관련 자격증 내지 기술자격을 빌려 기술능력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자본금 또한 W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X단지 18동 178호를 전세금 3천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F으로부터 콤프레샤 등을 임차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장비임대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등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대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G 명의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각각 E(이후 2011. 6. 28. 'F'으로 상호 변 1) 이후 2011. 3. 경 기술인력 변경등록(T으로부터 기술자격을 빌려 기술인력을 Q에서 T으로 변경), 2011. 6. 28.경 상호(E-- F) 및 주된 소재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공주시 건물 나동 202호에서 부여군 아파트 102동 602호로 변경) 변경등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부여군 아파트 102동 602호에서 공주시 K로 변경), 2011. 8.경 주된 사무소 변경등록, 2012. 5.경 기술인력 변경등록(U으로부터 기술자격을 빌려 기술인력을 T에서 U으로 변경) 등을 거침 경), G 명의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을 한 다음, 2011. 7. 8.경부터 2014.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004,181,450원 상당의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였다. 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부정등록 후 지하수영향조사업무 수행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업토목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1.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에서 F이라는 상호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토목특급기술자인 Y, 응용지질기사 Z, AA, 토목초급기술경력증 보유자 AB으로부터 각각 자격증을 빌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기술능력을 갖춘 것처럼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F 명의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을 하도록 한 다음, 2012. 9. 3.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4,367,000원 상당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J,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 V, T, O, P, Z, AB,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사도급계약서 등 편철보고) 1. E, F, G 등록시 제출된 서류 및 발급된 등록증 등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H 신청서류 편철보고) 1. 수사보고서(민간기업 수주내역 등 편철보고) 1. 수사보고서(민간기업 수주사업 외주사업현황 편철보고) 1. 수사보고서(공공기관 수주사업 외주시행내역 편철보고) 1. 수사보고서(지하수사업 시행자료 편철보고) 1. 수사보고서(자료 정리 보고) 1. 수사보고서(지하수개발사업, 지하수영향조사업 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등록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등록증행사의 점), 각 지하수법 제37조 제5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한 점), 각 지하수법 제37조 제5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한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지하수개발 관련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지하수법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부정하게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점, 위와 같은 사업 영위로 상당한 금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파면된 점, 지하수개발사업 업체를 폐업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 4년여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 의 지시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