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B 외 1명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C 대 129㎡, D 대 20㎡ 등을 38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20. 6. 1.경 납부할 금액이 1,011,013,200원이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20. 8. 19.경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예상 총 고지세액이 1,246,315,179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2020. 10. 6.경 납기인 2020. 10. 31.까지 1,246,315,17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2020. 10. 23.경 피고인 소유인 순천시 E 토지를 아들인 F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26일경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G 토지의 공유지분 2,168분의 185를 F에게 증여하였으며, 2020. 10. 9.경 피고인 소유인 하남시 H아파트 I호를 8억 6,600만 원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2,000만 원을 같은 달 12일경, 1억 3,000만 원을 2020. 11. 24.경 각각 배우자인 J 명의로 체결한 하남시 K 외 1필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L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체납유무조회, 과세예고 통지서 등, 과세예고 통 지서 발송처리 및 현황 등, 우편물 배송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개별공시지가, 부동산(상가주택) 전세 계약서, 금융재산 수취 경위서, A M은행 계좌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은닉·탈루한 재산의 가액 및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단61005)을 받아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향후 체납액 중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3. 3. 16:20경부터 16:50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2021. 5. 12. 17:00경부터 17:55경까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길에서 ‘F’라는 상호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에 튀김기, 냉장고, 화구, 식탁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돈가스와 치즈 스틱을 제조, 판매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3.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6:20경부터 16:50경까지 완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앞 번호판은 검정색 비닐로 씌우고 뒤 번호판은 적재함 뒤쪽 문을 내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2021. 5. 12.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7:00경부터 17:55경까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뒤 번호판을 적재함 뒤쪽 문을 내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관련 법령 검토- 휴게음식점 해당 여부) [피고인은 2021. 5. 21.에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장사하기 위해서 적재함 문을 내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는 조리도구와 진열대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적재함 뒤 문을 내릴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동차 적재함 문을 내릴 경우에 자동차번호판이 완벽히 가려져 외부에서 자동차번호판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용인하고서라도 장사를 위해 적재함 문을 내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어 2021. 10.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가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겸 피치료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4. 26.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 파출소 소속 경위로 순찰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에게 "야 씨발놈 개새 끼들아, 강간범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왜 잡지도 못하냐!"라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피해자 F 등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정신착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F의 양 손등을 이빨로 물고 손톱으로 긁었으며,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3세)의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으로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I병원 담당 의사 J 작성의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K 및 피의자의 부 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상태 및 신병처리 등), 수사보고(담당 의사 면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경찰업무를 방해하여 공공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정동장애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신 질병을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이자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채무자 ㈜C는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선고가 확정된 법인이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괸한법률위반 가.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산관재인 D 몰래 2016. 6. 21. 13:58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우리은행 가든파이브지점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신규개설한 다음, ㈜C의 외상 채무자들에게 전화하여 "㈜C에 대한 채무금을 위 회사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6. 6. 22.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규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채권변제를 받음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파산관재인 D 몰래 송금받은 ㈜C의 외상채권 39,754,792원을 보관하던 중, 2016. 6. 27. ㈜C의 채권자인 F 회사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F 회사 대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채무자 및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지배인 등은 파산관재인 등 설명요청권자로부터 파산에 빠진 사정, 파산재단, 환취권, 별제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등 파산에 관한 모든 부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에 속하는 사항 등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파이브에서 파산관재인 D로부터 ㈜C의 파산선고 당일을 기준으로 한 채무자의 예금현황, 외상 매출금 등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받았음에도 사실대로 58,829,792원의 채권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한 채 29,075,000원의 채권만이 존재한다고 허위의 사실을 설명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파산관재인 D 모르게 ㈜C의 외상채권 39,754,792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27. ㈜C의 채권자인 F 회사 대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 마음대로 1,000만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위 39,754,79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선고 결정문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건검색화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 제2호, 제650조 제1항 제1호(파산재산은닉의 점), 제651조 제1항 제2호(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점), 제658조(허위설명의 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파산재산 은닉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허위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회복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본인의 이익보다는 소액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연령,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6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아 2018. 7. 18.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신축골조 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직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체류자격(C-4)을 가진 중국인 E을 고용하여 철근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거나 단순노무직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7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단순 노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고용은 개별 팀장이 근로자들을 모집, 고용하고 이를 각 현장의 현장소장들인 F, G, H, I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A로서는 현장소장들로부터 사후에 보고를 받거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결재를 할 때 개별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7명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여사장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D이 쳐다보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함께 단란주점 밖 복도로 나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진술(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다. D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증 제1호)]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 D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가해자이기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 Ⓑ 피고인이 늑골골절상으로 인해 D의 멱살을 잡고 다툴만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던 점, Ⓒ 피고인이 동영상촬영까지 한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자각하고 자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복도로 이동하는데, D은 피고인에게 끊임없이 욕설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D에게 침착한 어조로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복도로 나가자’고 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에는, 피고인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쌍방폭행이 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고, D은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하였다(서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을 종결시키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사과를 받지 않고 함께 조사를 받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D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라. 사진(수사기록 제7쪽)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진은 D의 목 부위를 촬영한 것인데, 육안으로 D의 목 부위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71] 피고인은 2020. 9. 6. 04:43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2층에서 피해자 D(32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2021. 2. 6. 23:4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나 보고 웃었냐, 내가 너를 쳐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남, 25세)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24세)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E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등화에 정차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 같은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6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소음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3. 23. 0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소음문제를 신고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약 15cm 정도 열려 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현관에 들어와 “야! 임마!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니가 서류를 떼어다가 관리사무소에 냈냐, 이 후랴들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71 피고인은 2021. 5. 2. 07: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후랴들놈아, 나를 재판까지 하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니미 개xx에서 나온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야이 개자식아, 왜 문을 닫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1.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233 판결문 1. 대법워 나의 사건검색(2020고단22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판시 첫머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보복성 폭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6:35경 <주소> 식당 앞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이수(5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번호> NSS3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이수)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3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1. ‘B식당’ 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E식당’ 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15:3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사유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2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부위가 머리(정수리 부분)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은 식당 근처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께 식사를 포장해서 전달해드리고 온 것일 뿐인데, 피해자가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이 말없이 사라진 것에 대해 욕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C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서(A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전제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 조언을 말한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위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상담에 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의 전주지사 대표로서 전주지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 전주지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하는바,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 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에 있는 C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후 2019. 7. 1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F 28,850원에 100주 매수 걸어주시고'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19. 7. 12.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단기스윙주 F 매수가 31,800~32,200원 300만치 매수 부탁드립니다, (앞서 추천했던) G은 조금씩 회복세를 찾다 오늘 다시 주춤하고 있고 H는 정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2019.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단기스윙주 I 매수가 5,160~5,210원'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J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C 회원가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은천동길 2에 있는 백세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재하청받은 충남 청양군 소재의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여 주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일시 고용되어 운영관리를 하기로 한 시설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280만 원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시설을 맡아서 일을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7. 27.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위 시설의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주)C으로부터 받은 업무확인자료 및 송금받은 보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 5. 6.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에서, 약 80평 상당의 면적에 룸 9개, 카운터,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8. 경부터 위 업소에서 부점장이라는 직책으로, 남자 직원관리와 카운터 업무 및 장부 기재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E, F 등은 위 업소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 4. 16. 20:30경 위 'D' 업소에서, B 등 종업원을 통해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 한 후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6. 20:30경 위 'D' 업소에서, 위 업소가 유흥주점 허가 없이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유흥주점영업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A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석방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운영한 유흥주점의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소폭 감경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 스포티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수대금 22,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어 피고인은 2019. 6. 3.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9. 6. 4.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96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위 차량을 매각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체상세내역, 일반대출중도전액해지 금액 내역, D 오토론 신청서 1. 수사보고(C 차량 미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된 차량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 1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권리가 된 자동차를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대출금 중 1회분에 해당하는 할부 변제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