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 오전 무렵 라오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06.78g을 테이프로 감아 부착하고, 이중으로 덧입은 팬티 사이에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838.44g을 은닉한 다음, 2019. 12. 2. 22:20경(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B편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2019. 12. 3. 04:4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62,261,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245.2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온스캔결과지, 필로폰 신변검사 적발 확인서,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 및 순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마약감정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9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A와 'C'의 위챗 대화내용 요지, 위챗 대화전문 1. A의 여권 사본, A가 작성한 세관신고서 사본, 승객예약자료(PNR) 상세 조회 결과, 여행자별 출입국 현황 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세관 이온스캔 결과 확인, 본건 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검증 집행 관련, 피의자의 여권 사본 등 첨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신변검색실 CCTV 확인, 특가법상 가액 의율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공범과의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입국장 신변검색 중 필로폰 적발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가지고 온 물건이 라오스에서 생산된 남성흥분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필로폰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대한민국에 수입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12. 3. 04:42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여 '마약류 반입유의' 사유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고, 피고인의 여권 및 핸드폰에 대하여 이온스캔한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2) 그 후 피고인의 신변 등에 대한 정밀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비닐지퍼백으로 포장된 약 1,245.22g에 상당하는 이 사건 필로폰 중 약 406.78g은 오른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아 부착하고 있었고, 나머지 필로폰 약 838.44g은 이중으로 덧입은 팬티 사이에 은닉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C와 위챗을 통하여 물건의 수령여부, 항공기 탑승여부, 이동경로나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공유하였다. 4)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5) 이 사건 필로폰의 양, 색깔이나 모양 및 부피, 은닉방법,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나 그 과정을 공유한 정황 및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필로폰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기는 하였으나 그 물건이 필로폰인지는 몰랐고 남성용 흥분제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한편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약 1,245.22g에 상당하는 이 사건 필로폰 중 약 406.78g은 오른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아 부착하고 있었고, 나머지 필로폰 약 838.44g은 이중으로 덧입은 팬티 사이에 은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은닉방법, 피고인이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한 거리 및 이동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은닉하고 있던 필로폰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이 사건 필로폰의 시가 62,261,000원은 전국 평균 도매가격이 아니라 지역별 가격 중 최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한민국 시중에서 유통되는 필로폰 등 마약의 시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결국 자신이 수입하려는 필로폰의 무게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245.22g에 달하여 그 양이 매우 많고, 더욱이 그 수입으로 인한 마약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그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