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화하여 D은행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보증료를 납입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4: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마치 대출보증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및 I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하여 계약 위반하였다. 금융거래위반법에 걸렸으니 원금을 갚지 않으면 두 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2:25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인근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연락 두절되어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M 앞에서 마치 보증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카드 및 O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2.7%의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5:00경 전남 담양군 P 인근에서 마치 보증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O은행 및 D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D카드에서 카드론으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1:30경 광주 광산구 R아파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휴대폰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5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개통확인서(10개 회선 동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는 얼굴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T’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번호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총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휴대폰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면 유심칩 1개당 18~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U’에서 2021. 4. 24.경 개통되어 있던 (전화번호 2 생략), 2021. 6. 8.경 새로 개통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통신사 ‘V’에서 2021. 6. 16.경 개통한 (전화번호 5 생략)의 각 유심칩 1개 등 총 4개의 유심칩을 2021. 6. 중순경 고속버스수하물 택배를 통해 동대구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할 사람을 구해오면 유심칩 1개당 5~6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6. 8. 인터넷 ‘W’ 사이트를 통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X에게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유심칩 1개당 18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X로 하여금 2021. 6. 8. 21:00경 통신사 ‘Y’에서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을 개통하여 그 각 유심칩 등 총 3개의 유심칩을 같은 달 9. 15:00경 전북 군산시 해망로 30 소재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수하물 택배를 통해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21. 6.말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 수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광양터미널로 택배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W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21. 7.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 주식 담보대출 AA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B 팀장)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모바일 이체 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7. 14.경 광주 서구 AC 빌딩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3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경 피해자 B(남, 74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국제전화요금 48만 원을 다음 달에 결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AV 과장에게 연결시켜 줄테니 그 분에게 물어보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전화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통장에 있는 돈을 빼면 국제전화요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 AE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문 앞에 두고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형사가 와서 그 돈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정부포상금 180만 원을 포함하여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남 고흥군 A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G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86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휴대폰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개통확인서, 운전면허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6. 8.경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AH’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9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689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면허가 있으면 차량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W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AI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1:20경 AI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A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렌트한 다음, 그 무렵 AI이 경기 오산시 AK에 있는 AL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AJ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A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어줌으로써 AI으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AJ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AI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AI은, AI이 2021. 6. 21. 12:00경 경기 오산시 AM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 진행하면서 위 K5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레이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번호 4 생략) 올란도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동구 S아파트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AJ 직원에게 피고인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피해자 AO공제조합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AI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조합 직원 AP에게 ‘A이 교통사고를 내고 바쁜 일이 있어서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21. 7. 9.경 위 올란도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597,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1. 7. 16.경 위 레이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80,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보험회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4,477,800원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C, G, N, Q,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4, 56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43, 59, 61번,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신자료(AH) 2022고단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및 인지경위,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과정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AI(제3자)이라고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으므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I이 위 사고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AI에게 ‘이거 바로 보험사기 되는데.’, ‘제(피고인)가 운전한 것처럼 해야 하나요.’라고 말한 점, 위 사고장소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AP은 경찰 조사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바빠서 현장을 떠났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수용조회,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단독범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1조 제6호, 제34조의4(명의대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와 체크카드 등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의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