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7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확인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00,000원 = 손님 2명 X 피고인 몫 50,000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여성인 D로부터 압수된 금전 (50,000 원권 2장, 10,000 원 권 3장)의 몰수를 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성매매를 한 사람이 얻은 금품 등의 이익은 위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단속 당일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여성인 D로부터 130,000원을 압수한 사실, 한편 손님 1명당 성매매 대가인 130,000원은 D 몫 80,000원, 피고인 몫 50,000원으로 분배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압수된 130,000원은 미처 피고인에게 귀속되기 전에 성매매 여성인 D로부터 압수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나 D로부터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얻은 금품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할 것이 아니다1). 다음으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고, 성매매 여성이 얻은 성매매 대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성매매 여성인 D이 고객으로부터 받았다가 피고인에게 교부되기 전에 D으로부터 압수된 금품은 위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얻은, 몰수 대상인 금품 그 자체 혹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1)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급심의 경우에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의 몰수의 대상은 물론 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539 판결 참조, 상고 없이 확정됨)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압수된 돈은 성매매 여성의 몫과 업주인 피고인의 몫으로 구분되는데 성매매 여성 몫(몰수나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과 업주인 피고인의 몫이 서로 섞여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금전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몰수할 수 없으나, 피고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 108 판결 참조, 상고 없이 확정됨)로 나뉜다. 2) D가 기소되었다면 형법 제48조에 따라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16일), 확인된 추징 대상 영업이득이 경미함(100,000) • 동종 전력 (2014. 5. 30.~2014. 7. 9. 판시 범행과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호실만 달리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6. 절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3.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일명: K)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4:00경 서울 서초구 L빌라 옆길에서,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40만원, SK상품권(5만원권) 20매, 신용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9. 중순경부터 위 2013.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N, O, P, E, F, H,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87

범죄사실 1. 2010.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군인공제회에서 강원도 철책철거작업과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금액이 2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음식물쓰레기 총판을 동업하는 F의 아버지가 군요직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 공제회 사업을 따줄 수 있다고 하니, 형님이 돈을 투자하고, 저는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식으로 동업을 합시다. 우선 F 아버지에게 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형님이 투자금으로 송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을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정도의 사채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G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철책철거공사와 자전거전용도로공사를 하는데 보증보험을 끊어 넣어야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2,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친구 F의 직불카드(F의 부 G 명의, E 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필로폰 구입대금 250만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을 J으로부터 매수하여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9.경 J이 불러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30.경 J이 부산역에서 KTX 수하물로 보내준 필로폰 약 5그램을 같은 날 15:00경 서울역 KTX 수하물센터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같은 달 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 재개발공사 현장에 있는 N버스 차고지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7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한 C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O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한 C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판매하기로 한 후, 2013. 6. 3.경 C이 P(일명 P상무)을 통해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O 오피스텔 주변에 있는 CD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후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주차한 C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과 현금 30만원을 건네줌으로써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70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된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2.경 또는 1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음식점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일명 F)가 운행하는 SM7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하얀 종이에 쌓여진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3. 3. 15. 03: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01: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모텔" 501호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음식점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가 운행하는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3. 4. 14. 22:00경 서울 강남구 K 201호에서 필로폰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3고단53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8. 18: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뒤편 노상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 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객실에서 O와 함께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66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역 부근 노상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R에게 필로폰 0.5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호텔 부근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T호텔 부근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4.5그램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U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T호텔 부근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병원 영안실 주차장에서 R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45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X 부근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6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2013고단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2013고단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6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누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필로폰임을 속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투약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투견도박사건에 대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도로를 금곡리 쪽에서 태봉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우회도로이고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6. 13: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2014고단10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4.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 F을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 천장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630)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9. 21.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옷장 열쇠를 꽂아둔 채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근무일지사 1. 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등) 1. 용의자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용의자 사용 현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절도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0:01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217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태평역 쪽에서 한전 쪽으로 우회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1차로를 태평1동 쪽에서 한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 진행 방향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및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769,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902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대구 서구 B빌라 101호 동네후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잠이 들자 손으로 금목걸이를 낚아챈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1240,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1, 08:00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과 시가 16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11695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3.23 14:00경 대구광역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5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6. 03:10경 대구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모텔 302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 260 만원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12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201416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진행 상황 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위 누범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약 340만 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절취한 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5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서점 앞 도로를 서부지구대 방면에서 교1동주민센타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는 편도2차선 도로이므로 유턴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반대방향의 차량 진행상태 등 그 진행의 안전함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는 F 110 씨씨 에스코트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22세)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조작하며 좌측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G에게 전치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1차량 동승자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월 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신축 중인 수원시 팔달구 C 외 2필지 도시형주택 신축공사(이하 'C 도시형주택 신축공사'라 한다)의 경우 아직 주택부문의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대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서울 강서구 D에서 신축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마치 C 도시형주택 신축공사의 주택부문이 착공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양천구 신월7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신월7동 지점에서, 위 은행 소속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C 도시형주택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공동 건축주인 G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서울 강서구 D에서 신축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같은 달 20.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계좌로 6억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7,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다른 공사현장의 사진을 첨부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대출은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인 E이 F의 I 고문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업무매뉴얼상 복합건물의 경우 외관상 주택부문의 공사가 시작된 때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도 이를 알고 다른 공사현장의 사진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 C 도시형주택 신축공사의 경우 주택부문의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태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인 E으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의 사진을 첨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직 C 도시형주택 신축공사의 주택부문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I을 신뢰하여 현장실사 없이 사진만 보고 대출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공동건축주인 G가 건물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공동건축주인 G가 2014. 2.경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대출요건을 갖춘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거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금액은 이자 차액 상당에 불과하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얼마든지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일반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의 이자 차액 상당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상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이자 차액 상당에 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액이 6억 4,600만 원 정도인 점,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은 정부가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사업자대출을 받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공동건축주인 G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0. 오전 C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현관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43세)의 차량으로 인해 약 2시간을 지체하다가 겨우 집을 빠져나온 것에 격분하여 같은 날 13:1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 뒤에 주차된 옵티마 승용차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기타 : 83세의 고령으로 뇌경색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72

범죄사실 2015고단4672 피고인 및 C, D, E, F, G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C,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G는 2014. 10, 24, 23: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 운영의 J 노래클럽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약 5시간 동안 위 J 노래클럽을 이용하였다. 피고인과 C, D, G는 다음 날 05:3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등 위 노래클럽 이용 대금 100만 원을 요구받자 공모한데로 D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아줌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까 벌금 300만 원이 나오는데 100만 원 받을래요, 아니면 벌금을 내실래요"라고 말을 하고, C은 학생증을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이거 계산 딱 봐도 잘못되었는데, 그럼 우린 이 돈 계산 안 할 거다. 우리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준 거 걸리면 어떻게 할거냐"고 말을하며 피해자가 노래클럽 이용 대금을 계속 요구하면 마치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클럽 이용료 100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 F, G는 2014. 10, 31. 23: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 운영의 M 노래바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약 3시간 동안 위 M 노래바를 이용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는 다음날 04:10 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등 M 노래바 이용 대금 87만 5,000원을 요구받자 공모한데로 G는 피해자에게 업소에 오지 않은 사람이 이용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마치 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마그네슘 부분이 손상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등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용 대금지급을 요주받자, E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이며 "내가 미성년자다, 신고할테면 해봐라, 우리는 걸릴게 없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이용료를 계속해서 요구하면 마치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4: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M 노래바 카운터에서 피해자 N(61세)가 이용 대금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떼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위 노래바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2:50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 술집에서 피해자 Q(29세)이 자신의 일행인 G의 다리를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Q에게 "아 씨발 다리 왜 걸었어요"라고 욕을 하고, Q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보자 "뭐냐"고 말하며 손으로 Q의 목을 밀치고, G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Q의 얼굴을 내려치고, Q이 계단쪽으로 몸을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Q에게 집어던져 얼굴을 맞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G는 Q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진 것을 항의하던 피해자 R(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G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S(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S과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5165 피고인은 2015. 6. 27. 07: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V(24세)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자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N,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5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넘어뜨린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증언(이에 배치되는 증인 X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및 동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일부 범행을 다투며 부인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이전의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되어 형의 선고를 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재범 가능성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2번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가 위 C와 주류 반입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 F, G에게 단속에 관하여 시비를 걸며 위 G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위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와 각 진술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남원시 F에 있는 G 유원지 땅을 매입하였다.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빌려주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간만 쓰고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H이 매입하려고 했던 부동산이고, 피고인은 위 땅을 사들인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땅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아들인 I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지불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