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6.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에 초점이 없고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E 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4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운전의 버스를 수리비 약 7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22:58경 서울 서초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도주 동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1. 보험금지급현황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자료 종합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정황 및 도주의 범의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 C, F이 각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후 약 30~40분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인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 시야에서 피해자 벤츠 차량을 포함하여 선행하던 차량들이 이미 상당한 거리에 앞서 줄지어 정차하는데도 이를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오르막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충돌하기 거의 직전에 이르러서야 다급하게 제동 및 회피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모습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이 횡설수설하였는데, 특히 본인의 경찰 근무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 그 정도가 유독심하여, 말투가 어눌한 것이 뚜렷하였고, 묻는 말에 그저 ’다 내 책임이다‘라는 말 이외에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고, 웬만하면 내려서 똑바로 할 것 같은데 엄청 비틀거렸다.”고 진술하며,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이 얼굴 상태가 맛이 가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그 정도면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C, F의 각 상해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보면, 비록 피고인 차량이 충돌 직전 급히 제동을 하여 그 속도가 줄기는 하였으나, 충돌 순간 제동상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릴 정도의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벤츠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이에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이 움푹 찌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C, F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일이 지난 2022. 12. 28.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각자 진찰 및 검사를 받았고, 모두 한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위 각 진단은 위 피해자들이 문진검사 등을 통해 뒷목, 어깨근육, 허리, 골반, 꼬리뼈 등의 부위에 대한 경직감이나 통증을 호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학적 검사와 X-ray 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종합한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은 이후로도 2023. 1. 11.까지 총 6차례 위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침술, 부항, 추나 등의 치료를 받았고, 또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첩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점,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2023. 1. 3. 진찰 당시 우측 상지 저림은 완화되었으나 후경부 경직감이 지속되자 이에 한의사가 MRI 검사를 권유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격이나 놀람으로 인한 반응으로, 근육이 경직되거나 긴장되는 유형의 상해는 교통사고에서 매우 전형적이고 흔한 피해증상이고,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나 정도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나 충돌 수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도주의 고의 여부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거나 비상등을 켜거나 피해차량 운전자들과 어떠한 의사를 교환하는 등의 행동 없이 곧바로 피해자 버스 차량 앞을 가로질러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는 행동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변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고 주차를 마친 다음 사고현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3:00에 가까운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 시간대였던 데다, 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 도로로, 그곳 길가에 차량을 정차한다고 하여 교통을 크게 방해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벤츠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골목길로 따라 들어가며 경적을 울리는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거나 어떠한 응답 신호를 보내는 등의 행동도 없이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들어간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멈춘 곳은 골목길의 막다른 지점으로, 예상치 못하게 길이 막혀 물리적으로 도주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주를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서도 뒤쫓아 온 피해자 C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술 마신 채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는 항의를 받고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물만 마시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도주할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비산된 파편물이 없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골목길로 도주하자 피해자 C이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 추격 운전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사고가 경미하였다거나 도로에 비산된 파편물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 내지 손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범증이 비교적 명백한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나머지 죄책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 손괴에 따른 피해액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