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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1-11에 있는 삼봉2터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별곡사거리 방면에서 성신양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며 마침 위 카이런 승용차 뒤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7. 9.경 '콜라텍' 등에서 물색한 부녀자들을 상 대로 "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금을 공매로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를 시중 금은방에 되팔면 곧바로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0. 초순경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콜라텍'에서 물색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호감을 갖게 한 후, 2017. 10. 30.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역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인의 제자가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금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시중 금은방에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좀 마련해 보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0만원을 건네받아 몇 시간 후 "금 6냥을 사서 되팔았다. "면서 합계 1,092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한 다음, 2017. 11. 3.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세관에서 금 40냥이 나온다. 돈이 되는대로 금 30냥을 사라, 금 1냥당 170만원이니까 5,100만원을 가져오면 금 30냥을 사서 되팔아 5,46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 순식간에 360만원 이익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 거래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으므로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3.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식당에서 물색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호감을 갖게 한 후, 2017. 11. 1.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금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 있다. 돈을 주면 금을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건네받아 몇 시간 후 "금 10냥을 사서 되팔았다."면서 합계 1,820 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한 다음, 2017. 11, 2.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세관에서 금 40 냥이 나온다니까 6,800 만원을 주면 금 40냥을 받아서 곧바로 7,28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 거래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으므로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2. 위 석촌역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영상 및 자료 포함)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범과 함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편취금 중 3,000만원이 압수되어 이를 환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경기 하남시 D아파트단지에 있는 'E 어린이집'의 허니반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2:2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4세)에게 점심식사를 먹여주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음식물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식물을 입에 넣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학대 CCTV 확인에 대하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는 보육 또는 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한다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행위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나 피해 아동들의 반응,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거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은 모두 만 4세의 영유아로서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미숙하므로 그들에게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그에 의하여 피해 아동들이 입게 될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충격의 정도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영유아기는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보육교사의 행위는 영유아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육교사가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 보육이나 훈육을 행하는 경우 영유아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단지 빨리 밥을 먹으라고 재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입속에 음식물이 가득 있음에도 단시간 내에 숟가락 등으로 음식물을 떠서 수회에 걸쳐 입으로 계속하여 집어넣거나 식판 위의 음식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형태로 피해 아동들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인 F에게 음식물을 식판채로 마시게 하면서 F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듯하자 F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식판 쪽으로 밀치기도 하였다. 피해 아동들은 입안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음식물을 뱉거나 계속하여 음식물을 입에 집어넣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눅이 든 채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의 식사가 종료될 무렵 휴지를 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치기도 하였고, F의 두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거나 상당한 세기로 F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밀거나 치는 등 위 행위들은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를 벗어낫다고 보인다. 더구나 위와 같이 강제로 음식물을 먹게 하는 장면이나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같은 반 영유아들이 주시하고 있어 피해 아동들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냉동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벽제교 쪽에서 문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날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B에 'C출장안마, 출장아가씨,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D과 대화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E(여, 18세)을 약속된 장소로 데려다 주고,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관계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E과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수남 등 정리자료 1. 통신수사자료,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V 대화내용 캡처사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01. 18:15경 광주시 광남안로 130-8 전원빌라 A동 옥상에서 피해자 B(37세)와 전에 있던 사건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전거를 파손시킨 것으로 생각하여 빌라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옥상 바닥에 놓 여있던 오백원 동전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령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0:30경 광명시 가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로 161 소하휴먼시아 6단지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2018년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출소한 이후 일정한 거쳐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다리를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12:24경 인천 계양구 C 앞에서 주차된 피해자 D E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사다리 2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사다리 7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의자 인적사항 기재한 매입장부, 각 피해품 회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2017고단2444(배임) 피고인은 2016. 2. 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E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45,120,000원을 대출받고, 다음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BNK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1,584,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전당포 'F'로부터 5,3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2017. 9. 19.경 위 전당포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찾은 후 재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차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5,1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91(사기) 피고인은 2018. 6. 2. 10:52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1동 403호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한도가 몇 시간 뒤에 풀리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7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돈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줄 테니 그 카드에서 70만원과 심부름 비용 12,000원을 뽑아가라"라고 말하고, 위 주소지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건네 준 체크카드는 거래가 되지 않는 카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체크카드를 건네 준 후 바로 분실신고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탁하는 대로 70만원을 송금해주더라도 위 70만원과 심부름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 11:09 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심부름요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7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약정서 등, 입금내역서 등, 대출약정서 1. 회신자료 [2018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통화 CD, 이체내역, 체크카드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05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수명산파크2단지 교차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수명산파크3단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6. 14: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40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E 명의로 된 등록증, 인감을 누구에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F에게 전해드렸다'고 증언하고, '승용차의 소유관계에 대해 확인을 시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말씀을 드렸고, 차량등록증과 인감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과 현장에서 만나서 소유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B의 모친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증언하고, '인감하고 등록증도 F에게 넘겨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다 인계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2.경 F에게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지 않았고, F에게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상 소유자가 B의 모친인 E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천 남동구 H, 104호에 있는 A의 사무실에 찾아가 A이 2016. 1. 2.경 F에게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상 소유자가 E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E의 인감등록증을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F에게 E 명의의 인감등록증을 넘겨주고,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가 E라는 사실까지 설명하였다고 허위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7. 10. 30.경 허위 증언에 대한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 증인진술서, 각 녹취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각서,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인감증명서 발급일시, 발급용도에 대한 회신서,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단6409 사기)에서 이 법원은 2017. 11. 22. '피고인이 차량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8. 2. 7.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F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A에게 채무 변제금으로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직후 A에게 채무 변제금 및 위증의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2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침해하였다. 더욱이 횡령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증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28 15: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소재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미상의 LGU+ 휴대전화기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04:0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04:08경 부산 연제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충전기에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원하는 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PC방 사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용요금 합계 70,000원을 결제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15:45경 위 I에서, 피해자인 (주)넥슨이 운영하는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절취한 C의 휴대전화기로 송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 00: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800원을 결제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위 1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현금 4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9,746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결과조회 게시글, 서비스이용내역서 , 1. 내사보고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 내 사보고(무인충전기 사진 첨부), 소액결제내역 조회, 수사보고(피해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15길 51-10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 을지병원 방면에서 대진여고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홈플러스중계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데, 인명을 앗아간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진행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였을 뿐 별다른 잘못이 없었고, 피해자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하여 그 유족의 슬픔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여 타인에게 땀 흘려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로 26에 있는 동서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 100-1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8.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 메신저로 접촉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7. 8. 2. 15:00경 대전 유성구 구즉로에 있는 신한은행 송강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원을 송금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대전 대덕구 G 주택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8.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 19:00경 세종 H, D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8. 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4. 20:45경 대전 유성구 구즉로에 있는 신한은행 송강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위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5만원을 송금 한 다음, 대전 대덕구 G 주택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7. 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5. 10:00경 세종 H, D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한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소변검사시인서,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각 2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범행의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초범인 점 및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1. 2017.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7:22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1호선 D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넘긴 다음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0: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넘긴 다음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36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을 보기 전 스마트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가는 바람에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같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횟수가 많지 않은 점, 국내에 머무는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