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8. 21:2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남 진도군 임회면 고산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구포마을 쪽에서 고산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차로를 이용하여 보행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로 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보조석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2 경 목포시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준 동네후배 피해자 E(35세)이 찾아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7'자 철판(일명 '앵글', 길이 90cm, 넓이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내리친 후 쓰러진 피해자 E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주두(척골) 개방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용한 흉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왼쪽 팔꿈치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고 향후 철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스 배달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부수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나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과 보증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도 보증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 11. 5.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4. 4. 확정되고,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16. 확정된 사람인바, 2012. 11. 1. 23:07 경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북구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사본 첨부), 판걸문 및 약식명령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1. 22:29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네거리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진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1. 23:18경 대구 서구 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지구대 내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 그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4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12: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5 앞 도로를 용정사거리 쪽에서 오남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6세) 이 운전하던 E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F 버스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 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양평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2005. 7.경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고 G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1. 6. 24.경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G로부터 대금 약 5억 원을 받지 못하던 중 G, H건설산업 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G, H건설, 대한토지신탁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2013. 8. 22.경 변호사 I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13. 8. 27. G, H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 순차 이전되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4억 5,000만 원의 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12. 30.경 H건설산업 주식회사 J에게 4억 5,0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건네주고 일단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아파트를 건축한 G와 세금 등을 정산하면 2014. 3. 30.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으며 그 담보로 아파트 2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G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변호사 I, 사무장 K가 G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아주기로 약속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를 횡령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잔금을 주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였으니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I,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1. 3.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에 있는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를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은 등기업무담당자와 그 사무장으로서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고소인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G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고, 만약 이 사건 토지 대금을 G로부터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11. 9. 양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1. 피의자 K가 G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절차를 위임받았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 G에게 이전해주고, 2013. 12. 30. H건설로부터 2억 5,000만 원만 지급받았는데 G로부터 받아주기로 한 잔금 2억 5,000만 원을 못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H산업건설주식회사 J 등과 직접 수익권증서를 발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순차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위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만을 위임하였고, 피고인들이 H건설산업 주식회사 J와 일단 2억 5,000만 원만 지급받은 후 나중에 잔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수익권증서를 건네주었으며,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에 설정할 근저당권 관 업무를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 I, 위 K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 위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I, 위 K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 5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위 I, 위 K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교란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무고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6.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29. 18: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수 있는 흉기 사용 범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현관 앞에서 그전에 피고인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처 D(여, 51세)이 위 교회에 머물며 귀가하지 않아 찾아갔으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와 양손에 쥐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교회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90cm, 세로: 200cm)를 6회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2층 202호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흭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 경부터 2010. 8. 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품명미상의 게임기 (바다 속 풍경이 배경화면으로 나오고 버튼을 조작하면 상어, 고래, 해파리 등의 물고기가 나타나며 그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쌓이는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인 칩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B(48세)를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5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인해,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식당에서, 위 별건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좌슬관절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4:44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에 모자와 목토시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로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cm)을 손가방에 소지하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16세)의 가슴 부위에 위 칼을 겨누고,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가방에 넣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금고에 있던 현금 317,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녹화된 편의점 CCTV 사진 편집)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현장 CCTV 사진, 압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25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0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약 50미터 가량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발견되어 사고현장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E에게 "씹할, 개새끼야, 일대일로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발로 E의 다리와 배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9. 02: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품 촬영사진, 진료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3년 전 피고인의 부친이 자살한 충격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면서 폭력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이에 대한 엄벌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양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매입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20. 15: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3층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0:10경 광주 동구 구성로 257에 있는 '마사회'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택시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현금 27만 원, 연료카드 1매, 개인택시 운송조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1회, 2회),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 중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19: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사거리 교차로를 서판교IC 방면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3세)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차량을 중앙선 부근으로 밀어 붙이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적지 않다(집행유예 1회 포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보복운전의 시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 발생 등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23:1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오릉 방면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 하여 시속 135km의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61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6. 02:57 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수사보고(속도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뚜렷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3. 05: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전력 3 회 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졸음운전으로 도로변에 조성된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의 벌금형 전력 또한 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단법인 C 소속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21:4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입 벌려 봐, 내가 니 입에 자지 박아 줄게, 너 생각하면서 딸치고 있어, 같이 자위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음란전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직업소 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무렵부터 2012. 5. 하순 무렵까지 속칭 '티켓' 영업 형태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G을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다방'의 업주 B에게 G을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3, 15:10 무렵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넌 확실히 잠수 탄거지 알아서 해 부러라, 나한테 머라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30. 16:47 무렵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H에서 'I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1.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여종업원 G을 소개받고 G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60%를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40%를 G이 갖는 조건으로 G을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14. 00:30 무렵 위 다방에서 손님인 J과 G이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4:00 무렵까지 G으로 하여금 위 다방을 벗어나 J에 대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뒤, 2012. 6. 5. J으로부터 위 성매매 행위 및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총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12:00 무렵 위 다방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G이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M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 무렵까지 G으로 하여금 위 다방을 벗어나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무렵 G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성매매 행위 및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총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적 전송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아직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장기 합산 범위 내)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다방을 처분한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시설장 겸 보육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103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간에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24시간 보육을 하는 장애(자폐증 및 언어장애로 말을 하지 못함) 아동인 피해자 G(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등, 팔, 얼굴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등, 팔, 얼굴에 피하출혈상 등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익산 미륵사지로 가을 소풍을 다녀온 날 보육아동인 피해자 H(5세), 피해자 I(3세), 피해자 J(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이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영유아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고, 범행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의 정황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현재는 자폐아동인 자녀를 그동안 정성껏 돌보아왔기 때문에 항상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모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현재도 피해자를 돌보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7.10:10경 강원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성협5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동에 있는 동해농협 하나로마트 본점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2:44 경위 1항 기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2:50경 위 1항 기재 마트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음주운전의 점과 2회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