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31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여, 49세)는 2021.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7. 05:3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8. 27. 17: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너가 만든거다, 피눈물 나게 댈거다, 자꾸 이러면 악 감정만 쌓이고 해결안대, 얼굴보고 풀자, 다시 어찌한다는건 물 건너갔고 헤어지더라도이건 아니지 싶다, 연락해라, 아 또라이대서 날뛰기 전에, 오늘까지 연락없음 나도 나를 모른다, 일터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해자에게 “날 무시한 댓가.? 정신차리지?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위 제1항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6. 20: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네 도배할까, 동영상도?”라고 하면서 위 제1항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문자로 전송하고, 재차 “유포하고 처벌받을게”라고 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9. 15. 19: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다니는대 동네랑 뿌리려다 참았다. 그냥 줄거주고 끝내자고 내가 너 어찌할 이유도 없다. 연락주세요, 양아치 만들지 말고 진심 부탁드려요”라고 하면서 위 제1항의 피해자의 나체사진에 가슴과 음부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꽃뱀 빼까지 빨아먹어요, B 71년생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편집한 사진 1장을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2. 1.경 강간 피고인은 2021. 12. 1. 21: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 2항의 범행에 대하여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 및 위 제3항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1. 21: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의 범행 후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집에 보내도”라고 말하자 “너 못 보내준다.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나가는 순간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잖아, 너 고소할 꺼라고 생각 못했는데 너한테 뒤통수 맞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강하게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21. 12. 2.경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고 집에 보내 주지 않고 끝장을 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21. 12. 2.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피해자 문자내역, 문자내용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수서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진료병원 의사면담), 수사보고서(범죄일시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메라이용촬영 일시 특정), 수사보고(협박 내용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점은 포괄하여),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 고와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통 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 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판시 제2, 3, 5항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 (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 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 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저지른후 피해자가 위 협박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및 위 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및 이종 집행유예 각 1회, 이종 벌금 4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