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9. 23:17분경 아산시 서해로532번길 111-9 밀두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 길의 2차로 상을 당진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으로 들이박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2차로 들이박은 후 그 충격으로 다시 위 K5가 튕겨 나오면서 다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K5의 운전석쪽 전면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74,4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 위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방치 사진 등 1. 피해물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 위의 비산물과 사고난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드레일 피해를 회복하였고, 운전업무가 불가피한 직장을 퇴사하고서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을 임차한(보증금 2,500만원, 월세 60만원, 계약기간 2년) 후 2005. 12. 3. 재계약하고(보증금 2,500만원, 월세 70만원, 계약기간 2년), 2007. 10. 23. 다시 재계약하는(보증금 5,500만원, 월세 25만원, 계약기간 2년) 등 그 곳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대리점을 운영해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를 상의만 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세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09. 11. 2. 피고인의 위 사무실 내에서 위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양식의 건축구분란에 '용도변경', 건축주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전 유성구H(아) 101-505', 대지위치란에 '서울 동작구 I', 지번란에 'D', 주용도란에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건축주란에 'C' 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47-2에 있는 동작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위 신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그 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 요청을 받았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1. 3.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 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작구 D', 구분란에 '목조시멘트기와지붕', 용도란에 '세차장', 면적란에 '약 80평',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5,000,000원', 계약금·중도금·잔금란에 '일시지불', 명도일란에 '2011년 3월 1일', 임대차기간란에 '12개월',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대전시 유성구 J아파트 102동 9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C)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신길동 476 에 있는 동작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그 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구두승낙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 2. 판단 C은 피고인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승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C은 2009. 10. 무렵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다만 목적물에서 계속 영업하고자 한다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퇴거한다는 취지를 담은 공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임대차 목적물에서 윤활유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세차장업을 겸업하게 되면 윤활유 공급자로부터 윤활유를 더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윤활유를 교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정 때문에 세차장 영업을 겸업하고자 하였고 그를 위하여 목적물에 대해 세차장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이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2011. 3. 무렵 세차장 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9.경 C을 찾아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함께 갔다는 M은 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그 승낙이 있었다는 시점과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과연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승인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C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차장 영업 사실을 보았다고 해서 공부상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용도변경 사실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C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1의 각 죄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고단1337호 C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D회사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E에게 지시하여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9,000만 원 이상의 산재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 업무 중에 다쳤고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업무상 재해가 틀림 없고 9,000여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95,017,340원 이상의 산재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증언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생각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당시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상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및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먼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 취지는 전체적 맥락으로 보아 피고인이 D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취지는 D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업무 중에 다쳤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답변 내용은 그 법률적 평가나 의견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피고인은 D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D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총 9,000만 원 이상의 산재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거나, "업무상 재해가 틀림없고 9,000여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피고인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도 허위로 9,000만 원 이상의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보상금의 수령 여부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보상금의 수령은 당연히 따르는 절차이다), 피고인은 산재보험금 중 휴업급여의 일부는 직접 지급받고, 일부는 D회사가 대체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D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나중에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급여 중 진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바 없어 병원 진료비로 생각하여 직접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언 당시 변호인의 신문 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증언 당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1차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588 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동일방향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관련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4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그녀가 피우려던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남편인 F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딸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다가가 "보지를 걷어 차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쓸어내리고,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G의 부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피해자 E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F(남, 40세)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제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22.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F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코오롱 패딩 점퍼 1벌과 합계 15,0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3.경 새벽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및 망미동 일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들어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21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3. 04:10경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 55번길 108에 있는 망미현대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H 포터 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후인 2014. 6. 7.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 청도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본 사본(창원지법 2013고단3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계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력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5.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1:51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공장건물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남, 49세)와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이 찾아와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집어 들어 "죽여 버린다"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판시 폭행·협박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잉방위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서원호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의 실질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대전 동구 E 및 F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대전 동구 F에서, 기존에 인접 주민인 피해자 D의 E에 있는 집 출입문에서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통행로로 피고인 소유의 C 토지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 소유의 F 토지 일부를 위 통행로로 대체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담 일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해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가 나대지 상태의 자신 소유 토지를 놔둔 채 아무런 권원없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9동 1104호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필로폰, 작대기, 술, 얼음' 등의 '필로폰'이라는 은어 게시물을 발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책과 전화통화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를 약속하고, 2013. 7. 초순 23: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5회 투약분(1회용 주사기에 절반쯤 들어 있고, 약 0.35g)을 300,000원을 주고 매입한 후, 위 다음날 01:00경부터 그 다음날 17:00경까지 2일 동안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후, 2013. 8. 말 23:00경 위 '상록수역'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든 필로폰(약 0.7g)을 현금 600,000원을 주고 이를 매입한 후, 다음날 01:00경부터 그 다음날 17:0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5. 04:00경 서울 노원구 C 농협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영동 소재 '하나은행 수원점'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각각 약 0.05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약 0.1g)를 건네받아 매입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노원구 B, 106동 105호(B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6. 06: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사람이 차 옆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 새끼들아 내가 언제 차 밑에서 잠을 잤냐, 나를 바보 취급하고 행려병자 취급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것을 본 경사 F이 그냥 돌아가자 자신을 잠을 잔 주취자로 취급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6:51경, 17:03경, 17:11경, 17:52경, 17:53경 등 총 5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여 '잘못한 것이 없다', '경찰을 사칭한 놈들이 와서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하여 경사 F으로 하여금 다시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6. 18:22경 피고인의 집 2층 옥상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뛰어내리겠다, 내가 죽어봐야 일이 끝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F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팔꿈치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치고, '나 혼자 죽기 뭐 했는데 같이 떨어져 죽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로 경사 F의 배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3:4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운전 중인 경사 J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 조이고 손바닥으로 경사 J의 귀를 때리고 경사 J의 조끼를 잡아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J가 순찰차를 정차한 후 내려 문을 열어주자 발로 경사 J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순찰차를 타고 함께 이동 중이던 경사 K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부, 출동지령서, -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2014. 11. 12.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피해자 C(55세, 여)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3년 12월경부터 광주시 D아파트 1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8:50경 위 D아파트 1809호에서 2014. 4. 14.자로 임의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조치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오늘 집을 비워줘야 한다. 산꼭대기에 빌라가 있는데, 1억 원을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빌라를 구입하자."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형편이 안 되면 월세를 살다가, 돈이 모아지면 전세로 가든 집을 사든 하면 되는거 아니냐. 왜 집을 사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신나통을 들고와 거실에 있는 전기장판과 거실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내가 이 앞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전기장판 쪽에 뿌려진 신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전기장판과 전기장판 위에 있던 가방과 지갑 일부를 태우는데 그쳤으나, 그 불이 피해자의 옷에 옮겨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등과 양팔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이 아파트 건물로 옮겨붙지는 아니하여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진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직후의 음독자살 시도 과정에서 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4. 9. 10.경부터 여수선적 'C'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국적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선원숙소에서 베트남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방에 누워 있었는데, 같은 날 21:05경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F(29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방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에 "씨발놈아, 나가서 통화해라"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나와라"라고 말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한국어로 "일로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협 어판장 입구까지 걸어간 다음, 한림항에 정박해 있던 위 'C'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어망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칼(195mm×62mm)을 들고 등 허리춤에 숨겨서 배 밖으로 나와 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손으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왼쪽 어깨의 뒤쪽 부위를 찌르게 되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경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허리춤에 칼을 숨겨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이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의 뒤쪽 부위에 7cm의 깊은 열상이 생긴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 19.5cm에 달하는 것으로서 칼날에 피해자의 목이나 얼굴이 찔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8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칼로 사람을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으면 훨씬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상당한 빚을 내어 입국하였으나 이 사건 형을 집행 받은 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과 C(C, 이하 '공동피고인 C'이라 한다)은 E-9-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1. 3. 6. 05: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기숙사 내에서, 공동피고인 C이 같은 날 03:00경 위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F(30세)와 피해자 G(2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를 입은 사실에 격분하여, 피고인별로 한 개씩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다리(길이 약 70cm)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 상반신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황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국적·연령·직업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