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5. 2. 23. 시흥시 B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반월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무직이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 00:50 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2층 출입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창문에서 창틀을 빼낸 후 유리를 손괴해 없애버린 다음 알루미늄 창틀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동일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계가 곤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등의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시흥시 C건물 15-1508호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화성시 D에 있는 (주)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76,180,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9,319,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발행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4:3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살피느라 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 서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세피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94,8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의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1항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F, H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P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앞의 전과 및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3: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선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야, 씹할년아, 왜 떠드냐, 예쁜 줄 알았더니 좃나 못생겼다"라고 욕설을 한 것이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머리털을 뽑고, 머리채를 잡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9. 14:26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철강유통을 하는데, 포스코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전화만 하면 철강을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철판 74톤을 7,700만 원에 구입 해줄테니 2,200만 원을 보내주면 인천부두로 40일 이내에 철판이 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포스코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철강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피고인의 처남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판결선고일까지 합의 조건에 따른 분할변제를 성실히 이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3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7: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성당'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지하 1층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현금 7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당 등에서 합계 6,7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D 천주교회 신부 E의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D 천주교회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 성당 교감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영장 청구자 집행유예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으로 10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8일 만에 범행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노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현장수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1. 00:28경 대전시 서구 월평로에 있는 신촌네거리 앞길을 갈마초등학교 쪽에서 월평치안센터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심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대전일보사네거리에서 갈마초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약 1,522,9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1:2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 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70 금호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전력),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00경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나오게 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4세)에게 "야이 씨팔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 개새끼들 가만히 놓아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피고인은 2015. 4, 24, 23:01경 위 C지구대 안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앞에 서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30세)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E의 목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중 한 명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폭행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22:40경 서울 중랑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66세)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내리냐 마냐고 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4.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리동 방면에서 홍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 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 서구 E 714호를 F 명의로, 2014. 5. 29. 위 E 1015호를 B 명의로, 2014. 6. 12. 위 E 614호를 G 명의로, 2014. 8. 5. 위 E 519호를 H 명의로 순차적으로 각각 임차하고, 인터넷 I 사이트에 상호 'J', 연락처 K번으로 광고를 하고, 인터넷 L 사이트를 통해 일명 M, N, O, P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4. 5. 3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3만원을 받고 그 중 8만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5만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위 614호, 714호가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Q번으로 변경한 다음, 2014. 9. 3.부터 2014. 9. 11.까지 위E519호, 1015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3만원을 받고 그 중 8만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5만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520 만원 상당의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해 위 E을 임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29.경 위E 714호 임대인 R, 위 E 1015호 임대인 S에게 보증금 300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2014. 6. 12.경 위 E 614호 임대인 T에게 보증금 352만원을 송금하고, 2014. 8. 6.경 위 E 519호 보증금 명목으로 A에게 현금 300만원을 교부한 다음, 2014. 6. 경부터 2014. 10. 경까지 A으로부터 그 이익금 명목으로 685만원 1)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출력 1. 아파트월세계약서 1. Z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피고인 A의 검찰진술(현금 550만원 + 계좌이체 135만원) 참조(증거기록 1권 505-506 면 참조)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유리한 성상] 이종 누범기간 중 단속 후에도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하여 범행, 전과관계(이종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알선) 기본형 : 6월 - 1년 4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30. 11:33:52경 인터넷정보공유 웹사이트 B에서 'C'이라는 등록명을 사용하여 (주)엔케이컨텐츠에서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우드잡'을 불법 업로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제주시 C, D에 있는 임야 중 6,920m2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9,9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위성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등),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 완료(2015. 8. 13.), 동종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1

범죄사실 [2014고단9241] 피고인은 창업대행 및 대출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업면허취득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2014. 1. 17.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철근콘크리트 면허 취득 및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대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2014. 3. 10.경 5,000만원을, 3. 20.경 3,200만 원을, 3. 31. 경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I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9475] 피고인은 창업대행 및 대출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창원시 진해구 K, 30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 예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여 준 다음, 2013. 3. 28.경 인천 남동구 M B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상환액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N)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740,6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20149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납부안내, 이체내역합계표 등,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0:1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한강로 1623 소재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현재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4.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로 전송받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경기북부병무지청 공문(입영통지) 1. 2014. 11, 4. 통지대상자 명단, 이메일 통지자 관리,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경 자신의 아들인 B(2세)을 의정부시 C에 거주하는 D에게 월 90만 원에 매일 돌봐주는 조건으로 위탁한 후, 2010. 9.경부터는 양육비 지급을 지급하지 않고 D와 연락을 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출생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코에 닿은 것이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코에 닿아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건 현장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에 핏자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말경 필리핀으로 기독교 선교 활동을 가던 도중 피해자 C(여, 당시 2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2. 20:40경 고양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E이 목사로 재직 중인 F교회 유아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잘 지냈느냐, 소리 지르면 너만 손해다"라고 말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어깨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26. 23: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티를 내면 너만 손해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말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 이 2013.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듣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인지한 뒤인 2013. 1. 14.경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 목사이자 자신의 친구인 G과 함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과 같이 진술한 2007. 9. 부터 2007. 11.까지의 3회 강간 피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07. 11.경 당시 교제하던 남자 친구인 H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를 알렸던 점, 피해자가 2008. 11.부터 2009. 7.경까지 J의원에서 강간으로 인한 불면증, 불안장애를 호소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범행 시간 무렵인 23:31 경 'K'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범행 시간 무렵인 22:47 경 'K', 22:57경 'L제과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은 범행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정도 지난 것이고,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범행 시간으로부터 3분 전 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범행 시각을 23:00로 정확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으로 진술한 것이며, 위 카드 사용 장소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교회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피고인의 위 현장 부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만난 다음 날인 2013. 1. 15.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3)는 전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 중 '목사님과 자주 만나기 이년 전만해도'에 비추어 피고인도 인정하는 2007년 경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사과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지 않는다. 또한 E이 2013. 5. 27.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성폭행 피해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6) 말미에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다고 하나 당시는 이 강제추행 외에 강간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방문 목적이었고, 위 진술서에 이 사건 강제추행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E 스스로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이 기재된 뒷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서명, 무인 과정에서 약간의 강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재직 중인 교회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더욱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