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엠비언트, 기어봉 작업을 해주면 마치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해주더라도 작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정비 작업을 받고 작업대금 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중고 에어컨 판매업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해주면 마치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해주더라도 작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 창원시 진해구 G H호에 LG 휘센 스탠드형 중고에어컨 설치 작업을 받고 작업대금 7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K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조립 PC 1대와 모니터 1대를 판매하면 마치 그 대금을 2019. 8. 30.경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경 안성시 L 2층에서 183만 원 상당의 조립 PC 1대와 모니터 1대를 교부받았다. 4. M 명의를 이용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M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고, M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M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M의 동의나 승낙 없이 M 명의로 렌탈계약을 하여 렌탈상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N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기청정기(APMS-1516F)의 렌탈신청을 하면서 M의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M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렌탈계약서 파일에 상품명 ‘공기청정기(APMS-1516F)’, 약정기간 ‘36개월’, 월렌탈료 ‘42,400원’, 회원명 ‘M’, 생일 ‘O’, 은행 ‘P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각각 입력하게 하여 N 주식회사의 전산에 등록하고, 위 계약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렌탈계약서 파일을 전산에 등록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의 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 파일 14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M 명의의 공기청정기(APMS-1516F) 렌탈계약서 파일을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9. 9. 30.경 창원시 진해구 G H호에서 1,115,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APMS-1516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5,6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 16:00경 불상지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 작업을 해주면 마치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해주더라도 작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강서구 Q R호에서 창원시 진해구 G H호로 이사 작업을 받고 작업대금 2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M,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문자내역, 소장, 렌탈계약서 14부, 렌탈계약서 6부 1. 피해품 사진, 작업사진 1. 수사보고(N 담당 코디 S 및 진해남부지국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T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인의 명의로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여 렌탈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물건을 렌탈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약 2,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이후 사기 범행으로 9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