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랜덤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8. 9. 12:57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 15:5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들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8. 13. 14:45경에서 16:06경 사이 광주 광산구 E빌딩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후, 위 빌딩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담 내용 첨부) 1. B(가명)의 F센터 속기록, G의 진정서 및 상담내용 1. H의 진술조력인 보고서, I의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데다가, 지적장애 3급 상태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2차 가해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성행 교정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6:20경 세종시 B에 있는 C 2생활관 침상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군인인 피해자 D(남, 21세)의 오른쪽 발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입에 피해자의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동기인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특히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7.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3. 9. 16:09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3세)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차면서 “개새끼, 씨발 죽여버리겠다.”, “너 배때지 쑤셔버린다.” “야! 문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E(남, 45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및 동영상)-사진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특수협박 관련)-판결문, 수사확인(판결확정 및 수용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보복협박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웃주민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22.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여 ‘이미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약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아야 C은행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6. 23. 포천시 E에 있는 ‘F’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씩이나마 피해변제를 하고 있고, 피해자도 완전한 피해변제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9: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2022. 3.경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다른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이전 1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주안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1,311,9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2001년과 2010년에 동종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총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03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3: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1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2. 18: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밀치고 꼬집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놈”, “미친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2. 19: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에 동행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이거 놔라, 잡지 마라”, “내가 너보다 힘이 쎄다,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오른 팔뚝을 가격하고, G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식당 CCTV 확인)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2년 전의 1회 이종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경찰관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2019.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복어유 통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창원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복어전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 2개 분량의 까치복을 구입하려는데 복어구입자금이 부족하다. 1,8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기존에 복어납품대금으로 받은 1,500만 원까지 이자 1,000만 원 쳐서 4,30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까치복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까치복을 구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부터 2019.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복어 구입 및 무자료거래에 따른 벌금 납부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부산지검21형제23111호),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22, 22고단6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4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24. 16:30경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1층 공용 여자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칸막이 밑을 통해 옆칸으로 내밀어 피해자 C(여, 32세)과 성명불상 피해자 3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6:26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03. 11. 16. 혼인한 관계이며, 피해아동 C(남, 15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3. 18:25경 부천시 연동로 89에 있는 부천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성명불상의 지인 여성과 만나 위 펠리세이드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피해자 B가 차량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하기 위하여 펠리세이드 차량을 후진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위 펠리세이드 차량의 문을 잡고 수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 B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5경 부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이 위 펠리세이드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 B가 그랜저HG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펠리세이드 차량을 왼쪽으로 틀어 출발하여 위 그랜저HG 차량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고, 피해아동 C이 위 펠리세이드 차량 문을 열기 위하여 펠리세이드 차량 조수석 발판 위에 올라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펠리세이드 차량에 매단 채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위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펠리세이드 차량으로 피해아동의 모인 피해자 B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아동을 차에 매달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B의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표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중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B은 위 중학교 총동창회장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실시)의 경북도의원 D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7. 09:35경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밴드에 게시된 “G은 각성하라. D선거구 후보자에게 듣는다.”라는 내용의 글에, 사실은 2019.경 시청을 방문하였다가 시청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의장이 특정 업체에 일을 주라고 하더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보았을 뿐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한 바 없고, 당시 B이 의장으로 재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B의 H시의회 부의장 재직 시절 피고인이 부의장 사무실에 찾아가 C중학교 총동창회 후원금을 전달하였을 뿐, 업체 선정에 관하여 돈을 교부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B이 H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재직 당시 업체 선정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썩은물 B씨보다 낮겠지요(낫겠지요).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B씨 말은 믿지 못하겟습니다(못하겠습니다). 그도안(그동안) 증언을 보면 공사, 물품에 많은 힘을 실어 푸쉬를 한 결과 자신배 나온만큼 뭔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부의장사무실, 의장사무실에서 오간 봉투를 생각해 보세요. B씨 양심이 있으면 하시던 웅변 학원이나 하세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댓글 캡처 사진, 밴드 주소 캡처 사진, 정정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가. 공직선거법이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취지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하였다(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내용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H시청을 방문하였다가 시청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이를 토대로 아무런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공표한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된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2022. 10. 17.자 합의서 및 탄원서, 이 사건 증거기록 중 B의 고소취소장 참조).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 17:04경 대구 남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6. 6. 17: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한 혐의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혐의 외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한 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16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0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5. 20:16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5.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이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항의하자 만진 적이 없다고 실랑이하던 중 뒤에서 위와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33세)이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가명), D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피해의 주요 내용(자신의 피해,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목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른 증거들과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폭행이나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당시 상태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1:3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군로 42,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군 함안면 진함로에 있는 봉성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CD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기도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6년 동종 전력과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