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저녁경부터 다음 날 05:12경까지 밀양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포항을 경유하여 다시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04:40경부터 05:12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을 수십 회에 걸쳐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2. 05:12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온 경찰차에 포위되자, 차량 기어를 'D'에 둔 채로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G 경찰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박아, 위 경찰차를 수리비 995,5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02 피고인은 H과 고등학교 친구사이고, 피해자 I(34세), 피해자 J(여, 34세)는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4.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2019. 5. 2. 02:49경 밀양시 K에 있는 L 내에서, 1) H은 위 노래방 화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J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고 왼쪽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은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I과 함께 H과 피해자 J의 싸움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 I의 언동에 대하여 갑자기 화가 나,몸통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이빨로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J와 피해자 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밀양시 M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밀양시 M에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472 6. 폭행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지인인 P과 피해자 Q(24세)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싸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다시 멱살을 잡아 2~3미터 가량 끌고가는 등 폭행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R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 S(21세)에게 다가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79 8. 피고인은 2019. 8. 7. 01:49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24세)이 걸어가면서 자신의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속칭 '어깨빵') 피해자 V과 시비를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고, 같은 날 02:04경 인근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 V를 만나게 되어 위 '어깨빵'에 관하여 따지던 중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X(23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B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결격자 등록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2019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발장 2019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D,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Q, S,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각 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당일 발생장소 주변 방법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유선상 피해 경위 등 재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W 내부 CCTV 확인 등 피의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2018. 4. 1.자 폭행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2018. 4. 1.자 폭행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병역법위반죄, 2019. 8. 7.자 각 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중 난폭운전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행위태양을 달리하기는 하나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복무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 이탈한 죄책도 가볍지 않고 일부 폭행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법령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어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것으로 보여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