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3. 00:0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옆에서서 음식 값을 계산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13. 0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위 D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씹할놈들아 죽고 싶냐, 한 번 나에게 맞아볼래, 주먹으로 아구창을 한 대 맞아볼래, 뽀뽀해 줄까?"라고 말하며 위 F의 뒷목덜미를 잡아 비틀고, 위 G의 총집을 잡아 뜯으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01:01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을 향해 힘껏 집어 던져 F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미합의 - 반성 /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향해 힘껏 던져 머리에 맞힘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보던 경찰관들을 향해 이 사건 휴대전화(검사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면서도, 위 휴대전화의 재질이나 크기 등 그 위험성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지갑 형태의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던져 F을 맞힌 사실, F은 그로 인하여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지만(증거기록 21면) 그 정도가 경미하여 따로 치료받을 필요는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102면)이 인정된다. 이 사건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용 통신기기는 통상 파손되더라도 그 파편 등이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제조되고 있어 제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 또한, 사용하기 편하고 그 기능도 다양하여 사용자들은 항시 손에 들고 있거나 손이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옷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닌다. 따라서 이를 만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 장될 수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와 같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 사이의 상당성이 훼손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따라 법관의 양형재량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13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진 방법, 피고인과 F이 떨어져 있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F이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