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20:2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후 2차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0.047%라는 결과가 나온 것인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7%(적어도 0.03% 이상)이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친구들과 만나 용인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D로부터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은 술을 마셨으니 피고인을 대신하여 D가 직접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D는 피고인이 차량을 뺀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800m 내지 1km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D이 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출발할 때 D의 일행인 E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D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 D는 자신이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7분 내지 8분이 소요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및 D이 차량을 운전한 위 도로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고 교행은 불가능한 좁은 길이어서 위 도로를 지나 약 800m 내지 1km를 이동하고 다시 도보로 돌아오려면 D이 진술한 시간(약 7분 내지 8분) 이상은 충분히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12신고가 된 시점은 20:13경이고 경찰이 도착한 시점은 20:17경인데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후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듣고 진술서를 받은 후 식사 중이던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 음주측정을 하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발된 시점(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러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시간)은 20:22경으로 확인되는바(실제 측정시간은 20:28경임), 피고인이 식당으로 돌아간 후 경찰이 출동할 때(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러낸 시점)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를 빼러 나가기 전에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차를 운전한 후 식당으로 돌아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시간(약 10분) 동안 다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행동(다시 술을 마시는 것)이 특이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운전 후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때는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차를 빼주고 식당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번복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소주반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마신 술의 량은 운전을 한 후 마신 술을 양을 포함하여 측정당시까지 마신 술의 총 양을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 당일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차를 빼달라고 하셔서, 한잔 하여서 대신 빼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셔서 급한 마음에 살짝은 괜찮은 줄 알고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운전 후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지 않았고, ‘잘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의 대답과 다르게 답변이 기재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조사를 받고 있었기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항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와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를 빼주기 전에 술을 마시긴 했는데 음식이 늦게 나와서 차를 빼주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다. 차를 빼준 후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상대방의 태도가 무례하여 술이나 마시고 기분을 풀자고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그리고 좀 지나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식당으로 돌아온 후 경찰이 올 때까지 세잔 이상씩은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F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식당에 돌아오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체감상 15분 정도. 너무 빨리 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1시간 뒤에 오신 느낌도 아니다. 돌아와서 술잔에 남아있던 술도 마셨고, 한두잔씩 더 따라준 것 같으니 3잔 이상은 마셨을 것 같다. 식당에 돌아온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 건 확실하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비록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친구가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 것을 염려하여 위증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D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냐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고 직접 이야기하였고, 살짝, 얼굴이 붉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 상태는 어떠하였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술냄새가 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였고, 둘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안 쓰고 있었다‘고 대답하여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거나 말을 할 때 어눌하거나 눈이 풀리거나 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는 ’계속 저에게 직접 빼달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라고 대답하였는바, 결국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으니 차를 대신 빼달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D의 일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