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인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G지점에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들이고, H은 G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관리 및 보험계약 체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H은 위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지점장인 H에게 수수료와 시상금 등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들에게도 수수료와 시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들에게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고액의 보험상품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설계를 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상금을 받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일명 '자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위 '자전 프로그램'에 따라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와 시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는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만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27.경 수수료 명목으로 3,985,66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내지 시상금 명목으로 합계 92,154,596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수수료 합계 92,154,59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니 수수료를 선지급해 달라'고 하고, 2018. 4.경 위 직원에게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는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만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28. 경 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내지 시상금 명목으로 합계 134,997,946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수수료 합계 134,997,9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는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만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27.경 수수료 명목으로 15,794,96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내지 시상금 명목으로 합계 95,191,325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수수료 합계 95,191,32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는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만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7.경 수수료 명목으로 8,498,9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내지 시상금 명목으로 합계 43,412,460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수수료 합계 43,412,4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보험모집 계약리스트, 송금확인증, 위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보험증권, 각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B(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업계의 수당 체계 허점을 노린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하여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이른바 보험가입을 통한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액 전체가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몇 차례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별 범행기간과 규모에 따른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