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 1. 폭행 피고인 A은 2012. 12. 23, 16:00경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새우잡이 닻배 선원인 피해자 G,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6:30 경 피해자가 평소 심부름을 시키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 버리는 등 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 B는 위 1.항 장소에서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7:05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머리를 벽체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21 3.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 7, 14:30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사이에 전남 진도군에 있는 서망항 앞 해상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서망 수협 앞 부두까지 해기사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교정확인서(음주측정기), 출입항상세정보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제1항(음주운항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운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사안전법위반죄와 선박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해사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그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후두부, 안면부와 좌측 엉덩이 부분에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관상동맥질환과 고혈성질환 등 기질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의 폭행이 이러한 피해자의 질환에 영향을 주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해기사 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몇 대 때린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먼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가볍게 때렸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는 꼬막과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소주 3병을 함께 마시고 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후로부터 30분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엉덩이 부위에 다수의 둔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밝혀졌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한쪽 발에 상처가 있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구타를 당한 직후 뒤로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폭행 시에는 피고인 B가 가담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의 폭행시에는 피고인 A 이 가담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위 두 폭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암묵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폭행 외에 피고인 A의 폭행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