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해자 E(남, 41세)는 피고인 B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초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도박을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위 D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 겁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10.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찾아오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30경 도착한 피해자를 위협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내부에 있는 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내실과 맞닿아 연결된 원룸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철제 완력기를 집어들어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A은 원룸으로 따라 들어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철제 완력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뚝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 이후 D 내실로 재차 장소를 옮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린 다음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이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의 행방에 있고 범죄사실이 대체로 동일하며,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각 사건의 범죄사실을 통합하고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을 수소문한다는 사실을 전해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키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원룸으로 다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21. 10. 14. 10:00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면서 계속하여 감시를 하다가, 피해자의 처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2:40경 D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스프링과 쇠파이프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D 사무실 사진 촬영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완력기 사진, G병원 CCTV 영상 캡처 사진, D 사무실 촬영 사진 2022고합1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스프링과 쇠파이프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D 사무실 사진 촬영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도구 사진, 병원 CCTV 영상 사진, D 사무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폭행을 말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철제 완력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제 완력기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D 사무실의 내실에서 B이 손으로 얼굴을 두 대를 때렸고, 맞고 나서 원룸까지 끌려들어갔다. 원룸에 여자분이 계셨음에도 B이 계속 때렸고, 여자분이 나간 이후 피고인이 들어와서 B과 같이 각각 완력기를 들고 때렸다. 피고인과 B이 내실로 돌아와서도 더 때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B만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을 ”말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B을 말린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원룸에 철제완력기가 2개 있었고, 피고인이 철제완력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신이 주로 때렸고 피고인이 그렇게 많이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을 말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B 및 H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B 모두 피고인이 어느 순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많이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심 또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폭행 피해진술 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정황 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감금의 시간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완력기를 사용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전반에 걸쳐 망설임이나 가책의 느낌을 엿볼 수 없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극심한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