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2017고단1963 피고인은 2017. 8. 31.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109번길 16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56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 파워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E 소재 F 앞 도로 편도 1차로 길을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살수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쿼터판넬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91,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14:45경 대전 동구 E 소재 F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위 D에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중 물피도주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차량에 누워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 등은 피고인에게 하차 후 음주감지기에 호흡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순경 K을 폭행하여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L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I파출소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동부경찰서 M팀 경위 N 등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2018고단627 피고인은 2017. 8. 15. 14: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물류센터 주차장 안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J 및 피해자인 순경 K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술 냄 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갑자기 "야 좆 만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한 번 죽어볼래"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560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통보서 1. 진술서(J)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고접수 관련 서류 첨부) 2018고단627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진술조서(K)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F회사 CCTV 동영상 복제 및 중요장면 캡쳐 관련) 1. 사진자료(폭행장면)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560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직장명 등을 쓴 메모지를 차량 앞에 붙여 놓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목격자 Q은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차를 몰고 F 건물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즉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사고처리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접수부에 의하면 공제조합에 사고접수가 된 것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2017. 8. 15. 14:10분경)한 이후인 2017, 8. 15, 14:40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으나, 위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현행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 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음주측정 협조를 요구하는 경찰관 K에게 상해를 가한 시간은 2017. 8. 15, 14:45분경이었고, 피고인을 이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간은 같은 날 15:00경이었으며, 체포 현장은 공무집행방해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접촉사고 현장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해 발생 당시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였다면, 2차적인 충돌이나 부상 우려가 다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수사주체의 판단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 보이지 않으며, 시간적, 장소적인 접착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2018고단627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도적이지 않았던 손짓이 경찰관 K의 몸통 부위에 1회 접촉한 것뿐이지, K의 우측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K의 우측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는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턱 부위를 가격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J도 '피고인이 K의 턱 부위로 주먹을 날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시 CCTV 영상을 시청하고서는 '제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 한 2015년 11월에는 음주운전, 특수협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법원 재판에도 불응하였다. 더구나 증인 및 CCTV 자료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사실 등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