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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5. 25.경 대전 서구 B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1.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개인소득증명, 현금유동자산증명, 신용평점 상승 기타 서류작업을 통해 1,28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다른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그 계좌로 실제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으로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 및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각 계좌의 공동인증서를 ‘인증서 내보내기’ 방법으로 전송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E의 피해금 29,605,000원이 입금되자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47경 1,84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13:48경 20,000,000원을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49경 810,000원을 개인회생 미납금 납부 명목으로, 같은 날 13:55경 2,964,270원을 대부업체 채무 상환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거한 카드명의자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 래실적증명서, F카드 회신 자료,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2차례에 걸쳐 대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노력 또는 출재로 인하여 횡령 피해가 회복된 바도 전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C은 부부로서 위 주점에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6. 01:58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F이 반주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항의를 한 후 그가 피고인의 테이블을 떠났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손으로 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B(남, 5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함께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2세)가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쳐 깨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함께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서로 싸우던 중 A의 부인인 피해자 C(여, 36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G(여, 4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A와 주점 업주 B의 싸움을 말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B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남, 5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위 주점 카운터 앞까지 끌고 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A, C) 1. 수사보고서(E 주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과실치상) 피고인은 2022. 6. 26. 01:58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이 반주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을 떠났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손으로 쳤다. 위 병은 함부로 손으로 칠 경우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었고, 위 주점의 바닥은 딱딱한 타일 소재로 되어 있어 위 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릴 경우 산산조각 나 그 파편이 여러 군데로 튈 우려가 있었으며, 마침 위 테이블 근처에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병을 함부로 손으로 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병을 손으로 친 과실로, 위 병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 그 파편이 마침 위 테이블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복부 쪽으로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복벽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F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구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0:40경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D모텔 E호에 투숙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먼저 잠에서 깬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관련) 1.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자 P(여, 12세)과 유도학원을 같이 다닌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12:00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 성관계 등을 해 본 적이 있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눕혀 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으나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후 샤워를 하고 나온 2022. 5. 10.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아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고,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강제로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나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파일 캡처 사진, 1. H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몸집 차이로 인한 ‘위력’ 존재가능성 관련), 피해자 P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강압 등에 버금가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세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만 16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는 당구클럽의 사장인 피해자 B가 강원도에서 열리는 프로 당구대회 참석으로 수일 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0. 04:26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고 온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D 다세대주택 피해자의 집 앞 창문까지 걸어간 뒤, 같은 날 04:28경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품권 5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24K 금열쇠고리(1돈) 1개와 금반지(1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1. 감정의뢰서,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감정물(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치인 조회 결과, 유치장 면회 접견부 사본 일체 1. G 검색 화면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죄명 변경 : 절도 → 특수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 상환),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관련 범행의 유사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의뢰서 첨부), 수사보고(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 면회 접견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와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화질개선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일몰,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수법에 의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0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9:46경 문경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이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자 2021. 2.경 B 운영의 부산 연제구 C, 1층 D호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업무 등을 보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수한 등기 소요경비 등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는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 위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경기도 김포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피해자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경기도 김포시 H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I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절차)의 대행을 위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21. 3. 3.부터 같은 달 10.까지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취득세 등 제반 등기 소요경비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579,409,550원을 입금하자,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K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21. 3. 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L에게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5.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금 95,100,000 원을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취득세확인증, 등기비용총괄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A 진술청취,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동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변제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횡령의 금액, 횟수, 방법,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24경 부산 기장군 B, C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D, E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2006년, 2010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거리 짧은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이면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던 중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도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7: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부터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73 주례역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10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1달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상당한 구간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바람에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되었다. 단기간에 대담하게 반복한 동종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20대 중반으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00:4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7세)으로부터 “택시 타고 집으로 조용히 귀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계급이 뭐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위 E의 발 부위에 침을 뱉으며 손바닥으로 위 E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씨씨티브이에는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과연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 보니, 아래에 기재된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씨씨티브이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증거들에 씨씨티브이 영상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의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씨씨티브이 영상 첨부), 씨씨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다수의 벌금전과 외에 공무집행방해로 2번의 집행유예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범죄유발요인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행한 욕설, 침뱉기, 폭행 등 범행 태양 및 범행 전후 사정이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음을 변명하면서 감경을 주장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과거에 다수 있어 이를 감경 요소로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라는게 감경요소인지도 의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21:54경 부천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 Z 플립 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21: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 침대에서 속옷을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25. 저녁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S10)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아리 전시행사 지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7. 오전경 전항 기재 □□고등학교 성적처리실에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S10) 카메라를 이용하여 진학 상담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3. 16:05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S10)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43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2. 9. 13. 16:05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 총 4회 반복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임선생님과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4.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같은 날 저녁경 ‘허리통증이 심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소방서 D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E, F의 도움으로 위 C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이송되었으나 위 병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과거 응급실 내 난동 이력 등을 사유로 출입금지 당하자, 위 구급대원들에게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구급대원들이 ‘응급상황이 아니면 귀가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구급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구급대원들이 탑승하고 있던 119구급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겨 열려 하고, 문이 열리지 않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와 주먹으로 위 구급차의 운전석 창문 부분을 수회 두드리고, “씨발 ,너희들 나 잘못 건드렸어”, “눈을 뽑아버리겠다”, “내가 탈북자인데,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난동하여 구급대원들의 소방서 귀소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을 협박하여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분석) 1. 증거사진, 혐의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에게 그들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구급대원들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업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