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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피 고 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김홍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D’ 종업원, 피해자 F(남, 53세)은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 13:04경 위 ‘D’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 13:10경 위 ‘D’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뭘 잘못했냐,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게임장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D’ 종업원, 피해자 B(남, 69세)은 ‘D’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6. 1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2022. 7. 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였고, 2022. 12. 29.경 같은 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게임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 09:10경 위 ‘D’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을 찾아가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을 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뭘 잘못했냐,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19. 피해자 B,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연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인 mini TITAN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사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전동킥보드 제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21. 12. 16. 선택적으로 추가된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피고인이 운전한 mini TITAN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가목) 및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35킬로와트의 원동기를 단 차{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전동킥보드 제품 확인)}로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 20:35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D’ 거제점 앞 복도에서, ‘남자 여럿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왜 막느냐”고 말하며 F에게 삿대질하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삿대질을 제지당하자 “왜 손가락을 꺾냐, 경찰이면 손가락을 꺾어도 되냐, 경찰이뭐 되나 씨발놈아, 다 죽여버릴까”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G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필요하면 제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니 밖에서 보이면가만 안 둔다. 자신 있으면 옷 벗고 한판 붙던가”라고 말하며 G에게 몸을 밀착하였고, 계속하여 G에게 “특히 니 조심해라, 야 느그 씨발 감당 되긋나”라고 말하며 배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사진 4매,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21. 2. 5.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B은 2021년 3월경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185에 있는 삼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정12교 사거리 방면에서 파도공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화정11교 방면에서 화정12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지, 차적조회,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및 사고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취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7%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가 외제차렌트를 원하는 고객들을 만나 차량 대여 요청을 받으면 C에게 연락을 하고, C은 B에게, B은 피고인에게 차례대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E이 보유한 외제차를 고객들에게 대여하고, D, C, B 등은 고객들이 지불한 대여료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7. 6. 21.경 영주시 영주역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C을 거쳐 D에게 보내주고, D는 F에게 대여료 1,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18:08경 울산 남구 G ‘H’ 식당 앞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고객인 피해자 I가 월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내부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통해 위치를 알아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는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가 약 8,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차량대여 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대여차량 사진 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사실 추가) 1. 대여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 범행을 통하여 속칭 대포차를 양산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2-1-A

위 판결 중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27.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가 외제차 렌트를 원하는 고객들을 만나 차량 대여 요청을 받으면 C에게 연락을 하고,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B에게 차례대로 연락을 하여 B과 E이 보유한 외제차를 고객들에게 대여하고, D, C, 피고인 A 등은 고객들이 지불한 대여료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영주시 영주역부근에서, B으로부터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C을 거쳐 D에게 보내주고, D는 F에게 대여료 1,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차량대여 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대여차량 사진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사실 추가) 1. 대여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 범행을 통하여 속칭 대포차를 양산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11경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500-20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질서유지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소방서 C센터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B(여, 31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병신같은 년이, 씨발 지 주제도 모르고”,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 D에게 상체를 들이미는 등 신체 접촉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의 구급 출동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손가락 근위지 골관절 요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수사보고(폭행사건 영상 및 영상캡쳐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 2022. 7.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19:45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D’ 주점 안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씹할놈아, 씹할년아,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터, 진열품 등을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앉아봐 씹할놈아, 좆만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준비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는 ‘안동시’로서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2) 한편 당해 사건의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당해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이상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노조 지회 부지회장이고, 피해자 C(남,48세)은 과거에 같은 회사 노조 지회 부지회장으로 노조활동을 하다 탈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노조의 초동주체면서 혼자만 잘 살겠냐고 나갔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 일행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1: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에 있는 오평삼거리 부근 둑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4%)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100,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초해변에서 B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에 달하여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2009년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2016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됐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경 피고인 A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회사인 ‘D'(이하 ’D‘라 함)가, 말레이시아의 국영에너지회사인 E가 한화 29조원 상당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조흐바르 라피드 지역에 조성하는 F 사업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운영 사업, 같은 현장과 관련된 컨테이너 숙소 임대사업, 말레이시아 경찰 음주측정기 납품사업 등을 빙자하여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F 조성사업 및 그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식당운영 사업, 컨테이너 숙소 임대사업의 내용과 전망, 말레이시아 경찰 음주측정기 납품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사업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사업 진행 일정, 피고인 A의 인맥, 사업능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인 A을 믿고 자금을 차용해줘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면 H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당시 채무변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D가 추진하는 식당운영 사업이나 음주측정기 납품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 6. 22.경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7. 21.경 1,000만원, 2018. 7. 23.경 900만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6,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설명해 준 사업내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5,000만원 편취 범행은 인정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900만원은 피고인 B이 홀로 편취한 것으로 1,900만원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900만원을 지급한 이유도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하였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 B은 1,9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렸고, 그 중 1,25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7,5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1,900만원 부분에 대하여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2. 피고인 B의 양형이유 판시 전과와 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함 3. 피고인 C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금전을 차용해 주면 H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 C이 H에게 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공모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이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임 피고인 C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아 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 간의 처벌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3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뒷편 주차장에서 D(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피해자를 향하여 웃으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조우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나 우연히 만났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떤 모습을 본 직후 도망치듯 뛰어가고, 피고인이 바지춤을 추스르면서 피해자가 간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4번 카메라 22:27:35초부터 22:28:10초까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부적절하거나 민망한 어떤 모습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장소를 포터차량과 흰색 승용차 사이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으로 특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1쪽, 35쪽,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그러나 당시 위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8번 카메라 22:26:30초부터 22:27:30초까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장소를 지나쳐 화면 가까운 곳으로 걸어오다가 몸을 돌려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포터차량과 흰색 승용차 사이에는 사람의 자취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 장소 좌측에 서있을 때 피해자의 후면에서 사람의 자취로 보이는 불빛이 어른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22:26:46초부터 22:26:52초까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장소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범행 방법이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바지를 잡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5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내사보고서(증거기록 6쪽)에서도 ‘피고인이 나무 옆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웃더니 바지를 내려 성기를 잡고 수십회 흔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69쪽)에서도 ‘피고인이 명백하게 자위행위를 하면서 웃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성기를 잡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자위행위를 목격한 시간은 2-3초 정도이며, 자위행위를 할 당시에는 웃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17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왼손 또는 오른손 여부, 수십 회 또는 수 초간 여부)이나 범행을 목격하였을 때 피고인의 반응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뛰어간 직후 피고인이 왼손에 담배를 쥔 채 피해자가 진행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4번 카메라 22:27:51초부터 22:28:10초까지), 피고인이 한손으로 바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들킨 직후 피해자를 쫓아갔다면 한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상정하기 어렵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장소라면 공중장소라고 해도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일시와 장소는 11월 초 밤 10시 30분 경 사람의 왕래가 뜸한 아파트 뒤편 주차장인데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선에 비추어 피해자는 가던 방향에서 반대로 되돌아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아서, 설령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나 다른 사람을 의식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8:24경 제주 제주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07: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외도문제 등으로 분쟁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 D, 장모인 피해자 E, 장인인 피해자 F이 그 전날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관련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있는 책장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SM-G955N) 1대의 음성녹음 기능을 활성화시킨 채 숨겨두는 방법으로 위 D, E, F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15:00경 D에 의해 위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어 녹음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그 녹음 시간도 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E,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1회성으로 그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녹음파일이 저장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23:45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62세, 남)이 주차해놓은 차량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놈아 차를 이렇게 대면 어떻게 하냐, 너 같은 높은 죽어야 한다, 내려와라 당장"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피해자와 실랑이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발을 수차례 다리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본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3: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