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F, 1806호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서비스 가입 유치 영업을 하는 전화 권유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전무로 주식회사 G 콜센터 화정점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인터넷서비스 가입 유치 업무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 저장 등의 행위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들인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유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종 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업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30.경 의정부시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하고 개인정보주체의 활용 동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1,985명의 개인정보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USB메모리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5.경부터 2015. 6. 30.까지 성명불상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하고 개인정보주체의 활용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파일이 저장된 엑셀파일을 건네받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4,710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102250건의 인터넷 가입 홍보 문자 MMS 내용 화면 일부 캡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과 G 콜센터 직원들이 발송한 인터넷 가입 변경 광고 문자 SMS 건수 특정 5,588,645건), 수사보고(불법 개인정보DB 취득건수 특정 3,004,710건), 수사보고(통신사별 개인정보 누출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들 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영업범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영업범은 집합범의 일종으로, 집합범이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일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범(Geberbsmäßigkeit)은 불법적인 영업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범죄행위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상당한 기간과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하려는 행위자의 의도가 그 표지이다. 그리고 반복적 의도가 영업범의 구성요건 자체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그 구성요건 자체에 행위의 반복적 수행이나 반복적 수행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즉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가 구성요건 자체에 드러나 있지 않다. 3) 앞서 보았듯이 영업범과 불법적인 영업은 다른 개념이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영업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을 업으로 삼아 불법적인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은 반복적 의도 없이 단 1회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범행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제3회 공판기일) 법적인 의미의 영업범과 사실적 의미의 불법 영업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영업범이 아니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2. 17. 개인정보 약 20,000건 부정 취득(범행일: 2014. 10. 16., 2015. 6. 12.)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03)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범행일도 다르다. 피고인들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위 두 사건 공소사실의 개인정보는 상이한 개인정보이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2, 864쪽)]. 변호인은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의 명의자 3,004,710명은 우리나라 인구 51,687,682명의 약 5.8%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발송한 광고 문자메시지는 5,588,645건으로(증거기록 725, 808, 869, 870, 2074, 2088쪽) 우리나라 인구수의 10.8%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같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자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끊임없이 원치 않는 스팸 광고에 시달려야 한다. 이러한 국민 전체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