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일명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고객을 만나 작업 대출을 해준 돈을 받아오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속칭 ‘대면-전달책’으로서의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220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일원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E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인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2020. 12. 18.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같은 달 21.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기존 G 대출금을 갚아야 F은행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같은 달 22.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조회해 보니 당신이 자동차 할부금과 기업은행 대출이 더 있었다. 이것까지 정리해야 신규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속칭 ‘대면-수거책’인 H은 2020. 12. 21.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G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93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2. 12: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전달하며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8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4. 오전경 고양시 일원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받은 F은행 명의 ‘공탁보증금 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에서 K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보증금 확인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F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2020. 12. 10.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속칭 ‘대면-수거책’인 불상자는 같은 달 11. 14:00경 위 J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G 명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14.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보증금 확인서’를 전달하며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받은 L 명의 ’공탁공증금 납부통지서(L 보관용)-공탁공증금 영수필 통지(L 담당자보관용)-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O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공증금 납부통지서(L 보관용)-공탁공증금 영수필 통지(L 담당자보관용)-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 14:00경 불상지에서 P은행 판교지검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통한 대출이 아니니 우리가 보내는 R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리고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공탁금 20%를 L에 납입해야 한다. 우리가 L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속칭 ‘대면-수거책’인 S은 같은 달 22. 16:30경 위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41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공증금 납부통지서(L 보관용)-공탁공증금 영수필 통지서(L 담당자보관용)-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을 전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1,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사본(2021고단220), 공탁보증금 확인서(2021고단228), 공탁공증금 납부통지서(L 보관용)-공탁공증금 영수필 통지서(L 담당자보관용)-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2021고단276)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한 점, 업무지시가 C으로 이루어졌고 매번 일을 마친 후 대화내용이 삭제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 명의의 공문서나 사문서를 C으로 받아 이를 피씨방에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들에게 자신이 F은행, T은행, U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지시자에게 돈을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한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행하는 업무가 위법한 일(불법대출)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업무 시작 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가족관계,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