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M에서 'N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P호 4,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R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2015. 7. 29.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5%에 해당하는 22만 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3.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73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899만 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S에서 'T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U호 4,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V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2015. 7. 29. 매도인 측 대리인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9%에 해당하는 40만 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4.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2,543만 6,00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4. Q 주식회사가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분양권 10채를 W에게 4억 7,000만 원(1채당 4,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중개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9.부터 2015. 10. 28.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서구 X에서 'Y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Z호 4,800만원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AA(계약명의자 AB)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2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9%에 해당하는 43만 2,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8.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5,974만 6,00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광주 서구 AC에서 'A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AE호 3,87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AF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5%에 해당하는 19만 3,5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79만 2,590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1,894만 9,09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은 광주 서구 AG에서 'AH부동산중개사무소', 피고인 G은 광주 서구 AI에서 'AJ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0.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AK호, AL호 각 4,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2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L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공동중개한 뒤, 피고인 F은 매도인으로부터 200만 원, 피고인 G은 매도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정수수료 81만 원보다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M에서 'AN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AO호 4,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AP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9%에 해당하는 40만 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0.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35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5,947만 2,50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Q 상가 AR호에서 'AS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AT호 5,000만 원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AU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9%에 해당하는 45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5.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878만 1,00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9. 피고인 J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7. Q 주식회사가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U호를 V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측으로부터 125만 원을 중개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3.까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4회에 걸쳐 중개행위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K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7. Q 주식회사가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U호를 V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중개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3.까지 범죄일람표 9과 같이 8회에 걸쳐 중개행위를 하고 매도인,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E, H,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W, AX, AY, AZ, L, AA, BA, BB, BC, BD, BE, B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R·BJ·BK 작성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BL 작성의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중개수수료 조례) 1. 각 예금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오피스텔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매매대금 입금통장계좌 사본, 완불영수증 사본, 송금내역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K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분양대금반환 확인서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중개사무소등록증(AS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자격증, 광주 O오피스텔 분양관리신탁자료 송부의 건, 분양계약현황표, O 계약해지 명단 사본,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약정서, O 안내문, 분양권 소개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 O 계약자 현황 일부자료, 문자메시지 내역(BM-AY), Q 주요계좌 거래내역(C 관련내역) 1. 수사보고(중개수수료율 특정 관련, D이 받은 중개수수료 확인, 분양계약서 사본 기록편철 등, 중개수수료율 특정, E·D·B·C·H·A 중개수수료 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H 금융거래정보 확인, D·BN 문자확인, B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D이 받은 수수료 금액특정, E 중개수수료 내역 등 자료, 피의자 I-BO 문자메시지 제출, 피의자 I 계좌내역 확인, AY 사건 압수물-분양계약 내역, BM 문자메시지 내역-C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G, H, I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피고인 B, D, E, H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F, G, I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J, K :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G,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G,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의 행위는 분양대행에 불과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의 행위는 분양대행에 불과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분양업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수수료 상향 규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과 같은 분양알선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자격에 대한 불이익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회성 중개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 분양알선 행위를 하였던 점, 공인중개사 업무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자료에도 '중개'와 '분양알선'을 구분하여 분양알선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E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5, 9 내지 18번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함)로부터 MGM(Members Get Members)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례비를 받았을 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 8, 19번의 각 매수자와는 매매계약서에 적은 매매대금이 아닌 실제 매매대금(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상회함)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F, G 피고인들이 Q로부터 받은 돈은 분양업무대행에 대한 사례금 또는 MGM 마케팅 일환으로 사례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다. 마. 피고인 H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 중 AV 실장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 있고, 이는 MGM 마케팅 일환으로 지급받은 사례비일 뿐 중개수수료가 아니다. 위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Q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E, F, G, H의 공통된 주장(분양대행 또는 MGM 마케팅의 사례비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규정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Y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Q이 시행사로 되어 있는 O 오피스텔의 분양이 저조하자 미분양분을 할인하여 매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의 할인 매매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오피스텔 구매를 원하는 매수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여 Q 직원과 매수인들 사이에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였던 점, 해당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미분양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등 Q을 위하여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매수인들과 직접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분양에 관련된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거나 Q과 분양대행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Q의 직원으로 일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매물의 현황이나 이중양도 여부, 신탁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분양을 대행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스스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매수인의 신분으로 다른 매수인들을 추가로 끌어오는 것에 대하여 Q로부터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사례비 등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소개 행위는 분양대행 등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기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6. 13.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수수료의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으로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초과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법리가 기재된 것에 불과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상회하는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5의 순번 6, 7, 8, 19번의 각 매수자와 위 범죄일람표상 '매매금' 기재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각 매수자 사이에 위 매매금 또는 매매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는 원래의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0 오피스텔의 매수자들은 원래의 분양가보다 할인하여 분양을 한다는 말을 듣고 분양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가 이중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원래의 분양가를 상회하는 내용으로 매매대금을 약정하였을 특별한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H의 Q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Q에 입금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중간에서 I이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그 차액분은 평상시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서 Q의 AV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V는 검찰 조사에서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AY에게 이 분(H)은 돈을 조금 적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하니, AY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수수료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몇 채나 일을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에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는 중개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선공제하고 Q에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1권 405~427쪽, 534쪽, 536쪽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D, E, F, G, H, I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 계약자들에게 이중분양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침 피고인 C, J, K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음. 위 피고인들 역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수 계약자들에게 이중분양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침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중개 횟수, 얻은 수익 내지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 액수, 범죄전력 등을 피고인 별로 각각 고려하였음 무죄부분(피고인 F의 일부 공소사실- 매수인 L으로부터 받은 금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AG에서 'AH부동산중개사무소', G은 광주 서구 AI에서 'AJ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2014. 1. 20.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AK호 4,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L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공동중개한 뒤, 피고인은 매수인 L으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수수료 40만 5,000원보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L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1채(AK호, 4,500만 원)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2채(AK호 및 AL호, 합계 9,000만원)를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권 353~378쪽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중개에 관한 당시의 법정수수료 상한은 81만원(4,500만 원 ×9/1,000×2채)이므로, 피고인이 매수인 L으로부터 지급받은 80만 원이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