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1. 5. 04: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밴드’를 삭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누른 후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11면, 증거기록 제93면) 1. 현장사진, 복도사진 1. 피해사진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F정형외과 진료내역 확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에 119구급차와 112 순찰차가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후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할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04:05경 112에 전화하여 ”김제요, G, 빨리 오세요. 머리 빡 터졌어요 맥주병으로 맞아 가지고(중략) 병으로 때리고, 빨리오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저 또 때릴지 모르니까“라고 신고하였다. 같은 날 04:11경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머리 부분에 출혈이 발생한 피해자를 H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촬영하였다. 현관에 설치된 신발장은 두 짝의 문 중 오른쪽 문만 열려있었는데 열린 문의 안쪽에 혈흔이 묻어 있고, 닫힌 문의 손잡이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 뭉텅이가 끼어 있었으며 그 주변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현관 밖 복도 벽에는 혈흔이 옆으로 쓸어내린 형상으로 묻어 있었고, 방 안 벽에는 혈흔이 튀거나 쓸어내린 형상으로 묻어 있었으며, 방 안에 펴져 있는 이불과 베개에 혈흔이 방울져 떨어진 형태의 형상으로 떨어져 있었고, 이불은 군데군데 젖어 있었다. 방에는 맥주병 3병이 있었는데, 두 병은 개봉된 상태로 한 병은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병은 쓰러져 있었으며, 개봉되지 않은 맥주병은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있었다. 3) 당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긁힌 상처,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진 상처, 피해자의 정수리 조금 뒤쪽 두피 여러 군데가 찢겨 두피 일부가 조각조각 탈락된 상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같은 날 H 병원 응급실 의사도 피해자가 ‘맥주병에 가격당해 발생한 두피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를 관찰하여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정수리에 2cm 길이의 복합자상(laceration), 우측 측두부에 1cm 길이의 복합자상, 윗입술에 찰과상, 콧등의 찰과상, 양쪽 볼의 발적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H 병원 응급실에서 나와 같은 날 오전 F정형외과에 입원했는데 이때에도 의사에게 ”맥주병으로 맞고, 주먹, 발로 맞았다“라고 말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가 ‘뇌진탕, 두피열창(3군데), 안면부 찰과상, 흉배부 좌상’을 입었다고 진단하였다. 4) 경찰관은 피해자가 H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었는데, ”피고인 밴드를 지웠더니 그거 가지고 막 죽일려고 덤벼들더니, (중략) 내 뒤통수를 치더라구요, (중략) 저도 여기를 여기를 나도 때렸죠. (중략) 그때부터 막 (피고인의 피해자의) 눈깔을 돌리면서 입, 입을 혀를 막 입술을 깨물면서, (중략) 머리 잡고 쥐어뜯은 상태에서 (중략) 입에다가 손 집어넣고, 눈깔 파고, 나는 그거 안 할라고 몸부림치고, (중략)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맥주병을 잡았나봐요. 그랬더니 뭐가 팍 때리는 순간이 들더라구요. (중략) 뭐가 탁 때리니까 이게 무슨 물건을 잡고 때리는구나 그 순간에 느낀 거죠. 나중에 보니까 맥주병이었는데 안까진 맥주병으로 때렸는데 내가 봐도 놀랐어요. 맥주병은 안 깨지고 그 뚜껑만 따진 거에요. (중략) 네, 엎어졌으니까. 한 병은 원래 따서 먹은 상태고. (중략) 내가 볼 때는 10대는 맞았어요. (중략) 그러니까 아마 내가 신발장에서 끌려 나가면서 많이 부닥쳤을 거야. (중략) (피고인이) 도망갔어. (중략)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잡았어요. (중략) (피고인이 맥주병) 먹은 거는 세워져 있었고 나 때린 것은 내려놓으니까 눕혀져 있었고, 병이 흐른, 맥주가 흐른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112 신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 의사 앞에서의 피해자 진술, 경찰 면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이유(여자 문제, 돈 문제, 밴드 어플리케이션 지운 문제),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피해 부위(눈을 파버리려고 한 것 → 콧등 찰과상, 입을 벌리려고 한 것 → 윗입술 찰과상, 뒤쪽에서 머리를 내려친 것 → 두피의 열창), 현장의 맥주병 상황(피고인이 따지 않은 맥주병으로 때렸는데 뚜껑이 열려 맥주가 흘렀으며 피고인이 마신 맥주병은 세워져 있고 피고인이 잡고 때린 맥주병은 눕혀져 있다고 진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일 맥주 3병 중 1병만 마셨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남은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함),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이불이 젖어 있던 점(맥주병의 병뚜껑이 열려 맥주가 흘러내림) 등 면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1. 16.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피고인과 밴드 탈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가게 하려고 잡길래 뿌리치고 가는데 힘이 달려 신발장 손잡이에 머리를 찧어 머리(카락)가 끼었는지 몰랐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뿌리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차 있는 데 가려고 계단을 타고 1층까지 내려갔다. 피고인이 1층까지 따라와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안 들어간다고 신발장 앞에 앉아 있었다. 신발장에 부딪히고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현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허위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온 맥주 중 두 병을 마셨다. 얼굴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인데 왜 다쳤는지 잘 모르겠다. 머리 찧으면서 얼굴까지 다 다쳤다.“고 진술하고, 경찰관이 ”신발장 문에 찧었으면 머리에 상처가 한 군데 생겨야 하는데 왜 세 군데 생겼는지“ 묻자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신발장에 처음에 넘어진 후 몇 번 찧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처음에는 한 번 넘어져서 피가 났다고 하더니 이제는 왜 신발장에 여러 번 머리를 찧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지“ 묻자 ”번복이 아니라, 머리 속 여러 곳에 멍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여러 번 머리를 찧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현관에 습기가 많이 차 있었고 물기가 있어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신발장 문손잡이에 머리를 찧었다. 화가 나서 머리를 몇 차례 박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는데 머리카락이 손잡이에 꼈다. 낀 머리카락을 빼려고 머리를 뒤로 박으면서 빼려고 했는데도 빠지지 않아서 손으로 억지로 뜯어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내다보지 않아서 더 화가 나서 머리를 문짝에 찧었다. 그제야 피고인이 나와 피 닦자고 하자 거절하고 현관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나왔다. 피해자가 현관에 주저앉아 울다가 화가 나서 신고한 것이다.“, ”입술의 찰과상은 머리를 박으면서 입을 씹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검사가 물어보지도 않은 신발장에서 넘어지게 된 원인(물기로 인해 미끄러움)까지도 더 진술하여 자신의 주장에 구체성을 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와 같기도 하다. 또한 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1층까지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 복도에는 아무런 혈흔이 없던 점(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층에 내려가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방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바, 시간이 지나면 멎게 되는 피가 오히려 복도에는 떨어진 흔적이 없고 방안에는 흩뿌려진 형태로 남아있었다)에서도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7) 피고인은 2021. 11. 8.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 이전 사건까지 모두 맞고소하겠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의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8)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한 데 대한 원망이나 질책을 받고, 자신의 잘못이 형사사건화 될까 봐 염려되어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태양․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해자의 태도로 보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