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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후배 C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C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정리하던 중 손으로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좀 씻을게”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눌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엉덩이까리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가슴 부위는 아예 접촉한 사실이 없다(피해자가 설거지를 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아래와 같은데,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태도가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입장은 사건 직후(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일관되어 있고, 허위가 개입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인다. 즉, 이 사건 범행 시간은 22:50경이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한 것은 아니지만(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떠나기 전에 C에게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전달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떠난 후 C에게 피해 사실(엉덩이를 여러 번 접촉했고,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을 주거지 앞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는데(나중에는 피해자도 대화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지나갈 때 살짝 엉덩이 한 번 친 사실만 인정하였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다시 헤어진 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났고, 2019. 10. 29. 00:06경 C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코웃음을 치고, 신고와 관련하여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01:47경 피해진술을 하게 되었다. 3. 피고인 주장처럼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등으로 그의 가슴을 눌러 만지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설거지를 하는 자세는 모두 다르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세나 팔의 높이는 계속 바뀌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미리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손을 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의 표현이 다소 축약적인데,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싱크대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누르고 지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4.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집 현장 약도 사본,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기본영역) 검사의 의견(부수처분 제외, 이하 같다)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살핀 범행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76

범 죄 사 실 2018고단1012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7. 31.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5.부터 2018. 7.까지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7. 31.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669,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6 3.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강원 원주시 G에서, (주)H이 도급한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서의 내용과는 달리, 전선을 배선함에 있어 약 3km 길이의 접지선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넣지 않은 상태로 배선하고, 콘센트에 연결되는 전선의 굵기와 관련하여 4SQ 굵기의 전선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5SQ 굵기의 전선을 넣는 방법으로 배선하는 등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J의 각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 N의 각 진술녹음 1. 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은 건축주인 ㈜H 또는 원수급인인 ㈜O의 지시 또는 위 각 업체의 동의에 따라 설계도서와 달리 공사한 것이므로 전기공사업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위 각 업체의 지시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도급인의 지시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8호, 제22조(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를 상대로 1,5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4 피고인은 2017. 6월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청주시 서원구 B, 2층 'D' 사무실에서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F 어르신한테 가지도 썩은 걸 주지 않았냐., 당신이 어르신 통장도 갖고서 돈도 찾아 쓰지 않았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에게 썩은 가지를 주거나 F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2505 피고인은 D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8:10경 청주시 상당구 G 3층 주거지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C((50세, 여)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치 봉급의 해고수당을 달라,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법인등록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2504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썩은 가지를 주었다.’, ‘(피해자가) 통장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를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E 뿐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고, 위 발언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수사기관에서 “어찌됐든 C(피해자)씨는 대표인 사람이고, A(피고인)씨는 직원이었으니까요. 둘 모두와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F 어르신한테 가지도 썩은 걸 주지 않았냐., 당신이 어르신 통장도 갖고서 돈도 찾아 쓰지 않았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F에게 썩은 가지를 주거나 F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사회복지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한쪽에만 친분 내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E가 피고인의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감안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 발언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B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경부터 위 구청 홍보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17:00경 서울 C에 있는 B구청 6층 홍보담당관실에서, 피해자 D가 E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E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막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F 등 지역신문기자 3~4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D 시의원이 E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날려버리겠다”,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었다’고 언급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 등 지역신문기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E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었다고 언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E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E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 고소장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는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8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2. 20:1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C 앞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폭행 및 재물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B, 경장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일행 3명 및 출동 경찰관, 재물손괴 피해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 등 경찰관들을 향해 “시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미친년아, 너 같은 년이.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 라고 10분간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폭행, 재물손괴 및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장 B의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찢어진 상의 사진, 피해자 B 왼쪽 손목부위 사진 1. 피해차량 흔적 사진 1. 내사보고(CCTV 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같은 유형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다. 미결수용 중 구치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2. 20:10경 서울 송파구 C 앞에 있는 ‘E’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B을 향해 “시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9. 4.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속초지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709,295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혔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7호 ‘진정(고소)취하서 및 반의사불벌 고지확인서’는 E이 작성한 것이어서 위 문서 중 ‘당사자’ 부분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D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증 제42, 43호증도 D의 배우자라는 E과 통화한 내용이어서 위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157,680,1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9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49,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9, 44호 및 2020. 2. 6.자 전화보고문 참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7:10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특히 본건 범행 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변제는 E로 전화해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위 조직원은 또한 같은 날 11: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C이 입금한 500만 원을 같은 날 12: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빌딩에 있는 F은행 창원지점에서 인출하여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1경 피해자 B이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보내 준 URL로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I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9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6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위 84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인근에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위 조직원에게 물품보관함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 정보,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문진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에서 청평 웰빙타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할 3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1.5배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3개월 내에 돌려주고, 5000만 원은 토지를 등기하게 되면 지급하며, 펜션이 완공되면 일부 펜션에 대해서 직영을 하여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평 웰빙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성사시킬 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F를 통해 8,68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약정서, 영수증, 판결서, 확인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제출) 1. 사실조회 회신(가평군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최근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G을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6369 구상금)에서 E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재범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두려는 욕심에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투자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3:00경 내지 16:00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39세)에게 "쑥뜸을 해주겠다"며 옷을 모두 탈의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해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1년8개월~3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승려인 피고인이 몸의 일부에 감각이 없어 절박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범행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4. 9. 강간죄, 강간미수죄, 협박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 3. 하지 기능 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았고, 2007. 4. 19.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간 내 담관 및 직장에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총괄실장으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D와 E의 2020.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협정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를 하지 못하여 24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24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각 1일치의 기본급 8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9년 임금협정서 사본 1. 2020. 6. 급여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소액이고, 2020. 10.경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서울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량번호 1 생략)'를 흰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번호2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2. 23:2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모바일 과태료 고지서 캡쳐, 참고인 E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과태료 사전통지서, 수사관이 촬영한 피의자 차량 사진, 3차 주정차 단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등록판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7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C’)로부터 ‘선불유심을 대리개통의 방법으로 개통하는데 동의하는 서류 등을 보내주면 한 회선당 2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리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1개(D)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 대리 개통에 필요한 대여자를 모집하면 모집인원 1인당 2~3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소액의 자금 필요한 분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선불 유심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제공받고, 2018. 12. 29.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로 전송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광고게시글, B 메신저 대화내용, 각 사진, G조합계좌예금거래내역서, H 등 통신사 회신자료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의 권유․알선․중개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심 명의자 및 개통일이 동일한 범행들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총 89개의 선불 유심 개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 중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0: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2명의 손님들에게 ‘멀봐,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고, 또 다른 테이블의 남성에게 ‘애인이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21:36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 잡아 짖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후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