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2019. 10. 11.경 전남 무안군 D 소재 E에 있는 레스토랑 VIP룸에서 피해자와 경기운영과장 F으로부터 ‘C이 캐디인 피해자 G의 몸을 만졌다’고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전화 통화로 위 F의 말을 전달하여 위 룸으로 오게 하였다. 경기운영과장 F은 피고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룸에 도착한 C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을 사과하라’고 하였다. 이후 C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20.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21. 4.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275 강제추행 1심 재판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C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경기운영과장이 C의 강제추행 사실을 문제삼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12. 16: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9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각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275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검사의 “피고인이 오기 전에 VIP룸에서 피해자가 울기만 하고 내가 어떤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오고 나서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무슨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자리에 있던 골프장 직원이 어떤 일이 있었냐고 설명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골프장 직원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피고인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골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골프장 직원이 방에 오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사과하라고만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증인이 있을 때도 나중에 피고인이 왔을 때도 전혀 하지 않았고 골프장 직원도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한테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0. 11.경 C과 골프 라운딩을 끝낸 후 E 레스토랑 VIP 5번 룸에서 경기운영과장 F과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만들은 것이 아니라 ‘C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며 구체적인 C의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항의를 받았고 이에 C에게 전화 통화로 위와 같은 항의 내용을 전달하여 위 VIP 5번 룸으로 오게 하였고, 경기운영과장 F이 위 VIP 5번 룸에 도착한 C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검사의 “경기과장이 했던 이야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뒤에 피해자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말을 못 하시고 울고만 있길래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말을 안하셨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때 골프장 직원도 다른 말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들어오니까 피해자와 골프장 직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불미스러운 일로만 이야기하지, 저는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골프장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했나요“라는 질문에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뭐냐고 했더니 C 씨는 자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VIP 5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기를 안고 자기 엉덩이를 쳤다고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여기 사건 내용을보니까 무슨 추행이라고 쓰여 있더라고 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오늘 법정에 오기 전까지는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0. 11.경 C과 골프 라운딩을 끝낸 후 E 레스토랑 VIP 5번 룸에서 경기운영과장 F과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만들은 것이 아니라 ‘C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며 구체적인 C의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항의를 받았고 이에 A은 C에게 전화 통화로 위와 같은 항의 내용을 전달하여 위 VIP 5번 룸으로 오게 하였고, 경기운영과장 F이 위 VIP 5번 룸에 도착한 C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법 2020고단1275 강제추행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21노1170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G, F, A, B), 각 증인신문녹취서(G, F, A, B), 공판조서(5회), 각 선서(A, B) 1. 각 녹취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 2020고단1275 사건의 피해자 G와 골프장 경기과장 F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2019. 10. 11.경 피고인들과 C의 골프 라운딩이 끝난 후 E 레스토랑 VIP 5번룸에서 F과 피해자 G가 C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각 진술은 위 5번 룸에서 C에게 항의하게 된 과정과 거론된 내용,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의 중요 부분이 위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위 5번 룸에서 피해자나 F으로부터 C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골프장 이용고객인 C이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골프장의 경기과장과 캐디인 피해자가 C의 구체적인 잘못된 행위를 거론하지 않은 채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G와 F의 증언 내용, 피고인들이 증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와 F이 C에게 구체적으로 C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증언내용 중 ”C씨가 만진 것 같다고“(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17행, 증거기록 114쪽)는 ”C씨가 뭐가 있는 것 같다고“라는 진술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신문녹취서의 기재 내용은 당시 피고인 A이 진술한 내용을 속기사가 들리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녹취 파일과 비교해보아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의 진술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이 당시 진술하려던 내용이 그 주장처럼 ‘C씨가 뭐가 있는 것 같다고’(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증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C에 대한 이 법원 2020고단1275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