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단4605]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와 농협 계좌를 피고인 A, B에게 제공해 주고 피해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1.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A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케이뱅크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1.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7고단4605]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빕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5만 원권 빕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J)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7. 5. 30.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2017고단4605] 피고인은 2017. 8. 6.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태블릿 PCG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G패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L)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6. 경부터 2017. 9.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2017고단4743] 피고인은 2017. 8. 29. 광주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8.경부터 2017. 8. 30.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2017고단4748] 피고인은 2017. 6.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G패드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해주면 G패드 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패드 2 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패드 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2017고단5124] 피고인은 2017. 5. 11.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범행 [2017고단5267]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중고폰을 택배비 포함하여 14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4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중고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범행 [2017고단5450] 피고인은 2017. 10. 23. 경 광주 서구 T,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태블릿 PC G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N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해 주면 G패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케이뱅크 계좌(V)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범행 [2018고단51] 피고인은 2017. 9. 9. 경 광주 서구 T, 203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LG G패드를 13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G G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X)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E, AL, AM, AN, AO, AP,K,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I, BB, BC,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인출 장면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의 계좌에서 피해금 인출자에 대하여) 1. 각 이체확인증, 이체 영수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각 이체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출금 확인(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토스), 이체결과조회, 입출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사진, 토스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캡처 출력물, 이체결과 캡처 출력물, 토스 서비스이용내역서, 즉시이체 결과 사진 출력물 [2017고단47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BK,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4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이체영수증, 이체영수증, 진정서 및 이체영수증, 이체영수증 · .대화내용 [2017고단5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농협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2017고단52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45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U, BT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2018고단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30~40회가량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일부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취득한 범죄수익,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