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민박집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고지식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했으나, 동료들이 말려 싸움을 그만두었는데,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민박집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명치와 등을 차례로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동료들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소 등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의사 F 소견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10년 [권고형량] 징역 1년~6년 8월 (살인미수의 경우 권고영역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척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 마포구 C에서 서울 마포구 D, 1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0. 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4. 4. 7.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과 2014. 4. 8.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4. 3. 31.부터 같은 해 4. 3.까지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마포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7.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H)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9. 서울 마포구 D,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부터 2014. 9. 4.까지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H)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마포구 D,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4. 경기 고양시 지축 예비군훈련장에서 있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마포구 D,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마포구 D,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1.과 같은 달 11. 2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8H)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성실히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부근 및 같은 구 양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암동에 있는 창신고등학교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마산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25인승 카운티 승합차를 이용하여 창신고등학교 및 마산여자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으로부터 1인당 월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위 학생들을 태워 등교시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첨부된 적발경위서, 적발 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2002. 2. 28. 벌금 50만 원, 2003. 3. 21. 벌금 70만 원, 2011. 1. 10. 벌금 50만 원, 2014. 10. 17. 벌금 100만원, 2014, 11. 14. 벌금 100만 원, 2015. 8. 21,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호텔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위 세탁소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남편은 선박 함장이고 한 달 월급이 1,500만 원 정도 되며, 원주에 아파트 2채, 서울에 아파트 2채가 있고, 통장에 현금이 많은데 내가 건망증이 심해 남편이 배를 타고 떠나기 전 나에게 건네준 카드와 통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와 통장을 쓰지 못하고 있어 월급이 지급되어도 사용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입국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은 실제로 선박 함장이 아니었고, 원주나 서울에 각각 아파트를 2채씩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6회에 걸쳐 합계 2억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매달 120만원 내지 1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잡아둔 것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형님이 2,200만 원 만 투자하면 1주일 내로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주 후에는 원금 1,200만 원을 모두 갚아주는 것은 물론 예상 마진이 600만 원 정도 되니 그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 다음 날인 23.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 물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 정도가 낮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을 수사 단계부터 인정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다만, 피해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 사건을 위하여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면이 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3:30경 화성시 B아프트 8단지 809동 복도에서, 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D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라고 2, 3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2, 3회 잡고 흔들어 계단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1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신도림고가차도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회전하며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356,3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075,29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정본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구로구 B,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6. 강원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00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 조회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2:0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40에 있는 와치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주민인 피해자 B(44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쌍년아, 꺼져라, 씨발 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하여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에 관한 정신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2015고단175 피고인은 2015. 6. 12. 07:3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위천강 둑에서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애인 사이였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오늘 널 죽이려고 계획하고 왔다. 오늘 죽는 날이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씹할 년아, 제발 어디 가서 내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름포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3-4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 병증 및 경추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49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3:41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소보안계길에 있는 923 지방도를 안계면 쪽에서 구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90세)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5. 11. 23. 00:50 경 경북 의성군 F 소재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폐와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낫을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좌측 안면부 으깸 손상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입은 상해가 아니라, 피고인이 낫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툭툭 치면서 생긴 상해로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두 죄가 이종의 범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녀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차도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지에서 C에게 "설정비를 대주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영남제분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C은 2009, 4. 초순경 경북 칠곡군 D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남제분의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F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8억 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17.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자를 담보제공자로 내세워 그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에게 교부하였으나 사실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배합사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 전주시 완산구 G에서 시가 14,542,000원 상당의 배합사료 22톤을, 같은 달 22. 위 장소에서 시가 4,627,000원 상당의 배합사료 7톤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1, 33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02:40경 거제시 C건물 302호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냉장고에 있던 물을 꺼내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그것은 제 물아니예요? 다음부터 물어보시고 드시던지 주의를 해 주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어린 놈이 대든다. 너네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6.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에 수건을 감싼 채로 주방 싱크대 아래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7㎝, 총 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부터 와라.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중한 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여러 업체에게 각 공정별로 재하도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에어컨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한 주식회사 D로부터 미수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인 E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E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에서 미리 준비한 'E이 D의 재하도급자인 주식회사 F에 발주처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 청구권리를 총 금액 2,156만 원에 대하여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직불동의서 양식의 원도급자 대표 란에 E의 대표자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의인감도장을 찍은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 관계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직불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직불동의서, 자인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www피위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B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1.05: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주점 창문틀에 시노를 끼워 창문을 열고 위 주점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결속기로 식당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 밥솥 안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공기밥 4그릇을 비닐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1 02:00 경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비피더스 음료수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도라지즙 1개와 배즙 1개를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10. 02:00 경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 창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 G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D, J,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의 신발사진의 영상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개월~2년 9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회사에서 환전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 17. 10: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넣어 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처벌 전력이 1회의 벌금형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한다)에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E' 및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9. 24.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H발전소 사무실에서 계측제어장비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I에게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E 직원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를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L)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수원 직원인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입찰방해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정비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 먼저 자재가 필요한 현장 부서는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위 자재에 대한 가견적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자재구입을 위한 예산을 산출한 다음 예산산출 내역을 첨부하여 구매 부서인 자재부에 소요 자재의 구매를 요청하고, 자재부는 위 구매 요청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면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재차 견적을 요청하여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한 다음 각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한수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최저가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업체에게 소요 자재를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21.경 위E 사무실에서 M 을 운영하는 N, O을 운영하는 P에게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밸브 위치기' 등 11종 품목에 대하여 구매 요청 부서에 E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해 주고, 입찰시에는 자신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N, P은 이를 승낙한 후 한수원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E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E가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8.2.21.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 I,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운영 관련 파일 확인), 수사보고(입찰관련 파일 확인보고) 사본 1. R와의 입찰담합 내역 정리, 해당 입찰계약서류 사본 1. M과의 입찰담합 내역 정리, 해당 입찰계약서류 사본 1. 추가답합의심 입찰내역, 해당 입찰계약서류 사본 1. 금융거래내역, 견적서, 입찰현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품 납품시 수의계약 내지 입찰과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한수원 담당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다른 입찰참여자들과 공모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이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납품 및 입찰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품질미달이거나 하자가 있는 등의 비정상적인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됨으로써 그 특성상 국가 기간시설로서 안전관리의 요청이 그 어느 곳보다 높고 단 한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그 동안의 입찰 관행, 입찰 후 납품하는 부품 자체의 하자 유무 내지 실제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및 규모와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13.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에게 정상적으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에 접속한 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교부받고, 2. 2012. 12. 25.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고, 3. 2013. 1. 8.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죄로 2009년경부터 이미 3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21:5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금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46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9. 9.8.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합67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13. 확정된 전력,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49)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14. 확정된 전력,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2010 1862)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8. 확정된 전력이 각 있다. 피고인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은 2007, 12. 4.경부터 2008. 6. 23.경까지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이자 D의 최대주주인 F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 경1)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인 G, 주식회사 H 명의 등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1등 타인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437,662주(지분율 5.82%)를 매수하여 보유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31.경 및 2008. 5.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운영의 전자공시시스템에 D의 2007년도 사업보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과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2008. 3. 31. 기준)'에 피고인의 D 주식 보유 사실(보통주 437,662주, 지분율 5.82%)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07. 3. 경 " 은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08. 5. 15.경 위 전자공시시스템에 D의 2008. 3. 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과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에 피고인의 위 주식 보유 사실 (보통주 437,662주, 지분율 5.82%)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8. 1. 분기 분기보고서 1. 2007년 사업보고서 1. 2008. 5. 2.자 정정신고(보고)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92, 2010고합344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66, 2011고합40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49호 판결문, 대법원 2011도17620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노1862, 1181호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합67, 123, 245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2492호 판결문, 대법원 2010352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사업보고서 기재 누락의 점),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5, 제186조의2, 제11조 제3항(정정신고서 기재 누락의 점),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분기보고서 기재 누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3:40경 광주시 경안로88번길 35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