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21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1. 1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밟아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25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의자 2개와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33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1. 14: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싫어하며 수 년간의 반복된 폭행, 협박으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열려 있는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 공용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까지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22.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4. 12:26경 제1항 기재의 G 주거지 1층에서 G의 아들인 피해자 H(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7. 22. 17:00경 제1항 기재의 복도식 아파트인 G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G과 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도움 요청에 따라 그곳에 도착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I(남, 6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참외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씨발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5.경부터 6.경까지의 범행(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21. 5. 13. 제1항 기재의 피해자 G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싫어하며 반복된 폭행, 협박으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피해자가 만나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바닥에앉아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9., 2021. 6. 3.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기를 요구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나. 2021. 7. 22.자 범행(음주소란 및 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면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7: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아파트 동 층 공용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참외를 손에 들고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반복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21고단3629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량이나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9. 19:2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지구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K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버스비를 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버스비 결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버스비 1,25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불상의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2021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내사보고서(순번 7, 22, 68), 각 수사보고(순번 4, 11, 14, 15, 50),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순번 4, 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 20, 39, 41호(불안감조성, 음주소란, 무임승차, 지속적 괴롭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불안감조성 및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변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괴롭히고 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