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22. 03:3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평동 126-6 신평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앙분리대 등이 일부 파손되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8.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9: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 검찰청 앞 도로를 인천 C 쪽에서 검찰청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법원입구 삼거리 쪽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1,915,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는 사이에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앞 4차선 도로를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신호등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1.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3: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폭 3m의 진입로 위에 길이 30cm 상당의 외말뚝 2개를 땅에 박아 세우고, 그 쇠말뚝에 통행금지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인 뒤, 폭 30cm, 길이 약 1.5m의 안전시설 경계를 표시하는 노란색 플라스틱 바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C을 비롯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D 작성의 고소장에서 사진(수사기록 제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강원 횡성군 E 소재 피해자 C이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가운데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붙박이장(이하 '이 사건 붙박이장'이라고 한다)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2017. 2. 20.경 강원 횡성군 E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붙박이장은 위 주택 내 방에 있었는데, 이는 2002.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F이 설치한 것이다. 이 사건 붙박이장은 비록 방의 벽에 기대어 위치하고 있었지만, 방 내부의 벽과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F으로부터 위 주택 및 토지를 관리 등을 위임받아 약 20년간 위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 D이 이 사건 주택 등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자, 위 주택에서 거주하던 F 및 그의 아들 G은 2017. 4. 27.경 이 사건 붙박이장은 그대도 방안에 둔 채로 위 주택에서 이사를 갔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위 붙박이장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이를 분해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붙박이장은 이 사건 주택의 부합물이라고 볼 수 없고 별개의 동산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주택 등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에 불과한 피해자 D이 그 부동산 내부에 있는 동산인 이 사건 붙박이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결국, 위 붙박이장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를 설치한 F에게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붙박이장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반출, 분해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고 이를 분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붙박이장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손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 또는 F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위 붙박이장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686 피고인은 2018. 3. 10. 16:48경 제주시 오현길 50에 있는 북쪽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오현길 56에 있는 오현교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81 피고인은 2018. 6. 20. 10:18경 제주시 조천읍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처벌전력 등) 2018고단168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75-3 창동교 지하도 진출로를 중앙교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00m가량 진행하였다. 당시는 지역 축제 기간이라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지하도 진출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과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 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사고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럿이 다치는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7:05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에 있는 봉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묘산면 묘산로 132에 있는 교동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칙자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년 2월과 2018년 8월에 이 사건과 동일한 죄책으로 두 번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가 없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영양읍 사무소 쪽에서 곡강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 피해자 F(11세)를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F를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피해자들과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22:38경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구교교차로 앞 도로에서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속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위와 같은 경위로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23:10경부터 약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2:30경 양양군 F에 있는 G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양읍 구교교차로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외 다른 부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광주 서구 E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에게 2,500만 원을 맡기면 원금은 2017. 7. 6.까지 반드시 돌려줄 것이고, 변제기일 동안 매월 75만 원을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되었고, 카드대금 채무가 1,3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업체도 5명 정도에게 1,900만 원 정도만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25만 원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8, 29, 30)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출력물,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다거나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차용 직후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4: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화산재로 3 에 있는 화산삼거리 도로를 소수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괴산읍 방면에서 이곡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염소탕 식당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9:48경 고령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수면 쪽에서 고령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1:4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와 혼인하고 피고인 소유인 동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02:20경 위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침대 이불 및 시트, 거실 커튼, 작은 방에 모아 둔 옷 등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작은 방 벽면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D호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범행 장소를 벗어나며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실제 발생한 피해는 주거지의 일부를 소훼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2017고단95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7. 06:00경 피고인이 사모하고 있던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연립주택의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D호 앞까지 들어가 약 2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신내로3길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2017. 1. 27. 12:20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친구의 이름인 'F'라고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52]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02:15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J(22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26세)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관공서인 이태원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고, 벽을 발로 찼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2017형제11216호의 증거순번 제5번) 1. 수사보고(피해자전화조사) [2019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관공서주취소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직후 피고인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 또는 폭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9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1:25경 혈줄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C에 있는 D소방서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1차로로 순차적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Z10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과 요골모두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병원 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및 방범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여러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7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06: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잔 후 위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측 팔꿈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08: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및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19. 5cm)를 손으로 겹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냥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만나는 거 인정하는데, 나도 한 달에 3번은 꼭 만나라. 아니면 내가니 목을 따겠다. 그리고 너네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니 행실을 다 말하겠다. "라고 고함을 지른 후, 위 식칼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