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7-2

범죄사실 2016고단8366: 피고인 A 1. F F은 2016. 12. 14. 12: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광장 벤치 근처에서, 평소 피해자 A(37세)이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커피를 파는 50대 여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평소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19cm, 가위날 길이 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어 다시 바닥에 넘어져 뒤엉켜 싸우게 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찔러 피가 나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커피를 파는 아주머니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F(52세)이 참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가위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뒤엉키며 싸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어깨 부위와옆구리 부위를 수 회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44: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G(공동기소,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로서,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부산역에 있는 사람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하여 빼앗은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 01:2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호텔 옆 도로에서 피해자 J(여, 51세)가 대구에 있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부산으로 혼자 내려와 자갈치시장 근처에서 술을 먹고 대구로 돌아갈 기차를 놓쳐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건수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모,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오뎅 파는데 없냐"라는 말을 듣자 "부산역 밖으로 나가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1호 텔 옆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G가 이들을 뒤따라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위 I호텔 인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피고인 C이 피 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피고인 B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 있나, 돈 있는 것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현금(5만 원 이하),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를 빼앗고, 현금 인출에 필요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2경부터 01:35경 사이에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에서, 피고인 G와 피고인 C이 부산역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빼앗은 현금카드를 그곳 대합실에 있던 나이스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3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45: 피고인 B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2016. 12. 3. 17:05경 경북 구미시 M건물 주차장 앞 O공원에서 피해자 N(16세)가 위 K, L 등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6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 사진 포함) 2017고단944: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 사용 내역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8, 16) 2017고단184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단8366: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2017고단94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2017고단18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나,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과 태도, 법정 증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 1회 외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