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불상지에서 전화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 갈 집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한두 달 안에 집이 팔리는 대로 상환해 줄 테니 사내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을 생각이었을 뿐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147,8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48,736,4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3.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영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정리하고 영주로 내려오셔서 원룸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7,500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아버지 식당을 곧바로 처분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을 생각이었을 뿐 원룸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309,856,42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84,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영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원룸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1억 5천만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아버지 식당을 곧바로 처분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을 생각이었을 뿐 원룸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347,334,42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108,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H)로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48,6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영주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정리하고 영주로 내려오셔서 택지에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서울 상가 건물이 안팔려서 2억 4천만원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2억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을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447,114,99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19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영주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에게 "아버지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정리하고 영주로 내려오셔서 상가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건물 계약 잔금 2억원 정도가 부족하니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갚아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을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633,239,19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84,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직장동료인 피해자 N이 거주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가흥택지 시민운동장 앞에 있는 3층 건물을 10억원에 매입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7,500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난 후 서울에 있는 아버지의 식당 건물을 팔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을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636,120,52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74,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불상지에서 전화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P에게 "아버지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노후를 대비하려고 서울 식당을 정리하고 영주로 내려와 영주시 가흥동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3층 상가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건물 계약 잔금 5,500만원이 부족하다. 대출모집인 Q를 소개해 줄 테니 R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5,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을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742,092,694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N, I, P, B,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8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구실을 대면서 편취한 금전의 합계액이 매우 크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전처가 남긴 부채 때문에 사채를 썼다가 그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 이를 막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달리 편취금을 빼돌리거나 도박 또는 유흥비로 탕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