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공범 B는 2010년경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10. 11. 12.경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21. 9. 16.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명)은 북한에서 살던 중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북한으로 압송되어 쉽게 외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탈북 브로커들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을 유인, 감금하고, 화상채팅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2. 6. 15:00경 중국 산동성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브로커 F의 집에서 탈북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23세)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년을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말하며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적착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1. 23. 19: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차역 앞 광장에서 브로커 F을 통해 탈북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을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3년을 열심히 일하면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말하며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금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적착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4. 2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통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8세)을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3년을 열심히 일하면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말하며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감금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적착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2. 감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간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관리자 G,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피고인이 외출할 때에는 밖에서 열쇠로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3. 4.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임시로 빌린 집에서,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차역 앞 광장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간다.”고 협박하고, 할당액을 채우지 못하면 수시로 C 등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으며, 관리자 G,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피고인이 외출할 때에는 밖에서 열쇠로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7. 6.말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임시로 빌린 집에서, 2017. 8.경부터 2018. 6. 17.경까지 중국 길림성 화룡시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간다.”고 협박하고, 할당액을 채우지 못하면 수시로 C 등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으며, 관리자 G,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피고인이 외출할 때에는 밖에서 열쇠로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7. 6.말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임시로 빌린 집에서, 2017. 8.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2010년경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B는 본인, 모 I, 지인 J, K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인 L, M, N, O, P, Q, R, S, T, U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 ‘V’ ‘W’ ‘X’ 등의 닉네임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위 화상채팅사이트 업체에 등록한 은행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감금한 피해자들을 시켜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인 M, N, L, O, P, Q, R, S, T, U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1분당 300원~6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고 화상채팅을 하며,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는 음란행위시 1회당 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고 선물 1개당 3,000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물받으며, 위 포인트와 선물을 각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277회에 걸쳐 850,611,796원을 지급받고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강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당시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감금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름을 알 수 없는 호수 근처 피고인의 주차된 자동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24세)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 지하 창고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25세)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27세)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27세)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말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당시 2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지내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어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6.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주 1회씩 총 77회,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주 1회씩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당시 1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눕히고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8. 15.경까지 매달 1~2회씩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 부분 1. B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 부분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Z, C,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사본, 계좌이체내역자료, 화상채팅 캡처, 구출영상 캡처, 계좌번호 캡처, 정통망법 위반 사건 계좌 분석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위챗통화 캡처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C 화상채팅 캡처 사진, 거래내역, A의 성기크기를 표시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D이 그린 범행 장소, 피해자 E 진술 확인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 후 분석보고-1차, 참고인 AA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 전표, 통화 영상 입수 관련, 참고인 AA 전화 통화 관련, 피의자 B의 L, M, N 가입정보 확인 관련, 피의자 B 브로커 F 간 거래내역 및 중국 체류기간 관련, 수입처 명세 관련, 검사 지휘내용-계좌 추적 관련, 검사지휘내용, 참고인 Z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의 강간사실 입증할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AD 출입국 현황 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추징보전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영리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2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적착취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감금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7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영리유인죄와 성착취유인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착취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감금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가.항, 나.항 및 제4의 다.항 중 2018. 7. 16. 이전의 강간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중 2018. 7. 16. 이후의 강간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425,305,898원 = 850,611,796원 ÷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배우자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으로 합계 850,611,796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으로 얻은 합계 850,611,796원은 일단 당시 국내에 있던 B 명의 혹은 B가 사용하던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상당액이 계좌이체 혹은 현금 전달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B로부터 지급받은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범인 B와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각 강간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판시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4항 각 기재와 같은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전후한 경위 및 과정,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강간 범행 과정에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피고인의 성기가 작고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이나 강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강간 범행이 끝나면 알약으로 된 피임약을 주어 먹게 하였다.”)에 관하여 공통된 진술까지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한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경험한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되어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탈출하면 공안한테 잡혀간다고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당한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013.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주를 권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더니 침대에 눕혀서 힘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2013.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물이 나오지 않아 인근 호수에 물을 길으러 갔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였고, 2015. 7.경 도망치려 한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고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창고에 감금하여 강간하였고, 2017. 5.경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고, 2017.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가 아프다며 배를 문질러달라고 시킨 후 강간하였다. 피해자 D: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5. 11.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여성들이 방에 들어가니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침대에 밀쳐서 눕히고 힘으로 눌러서 못 움직이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그러던 중 발기가 잘 되지 않을 때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는 등으로 강간하였고,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매주 1회씩 강간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8. 1.경 새롭게 이사한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 위에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더니 주방 쪽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바닥에 눕히고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고,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매달 1~2회씩 강간을 하였다. 2) 한편,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일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매주 1회씩’, ‘매달 1~2회씩’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감금당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피해 진술을 하여야 해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 중국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를 왕래하였던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이 문을 잠가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가면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송될 위험이 있다는 말로 겁을 주었기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했다. 당시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던 AE, AF으로부터 자신들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이 감금당한 여성들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력과 협박으로 억압하여 감금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피해자들을 강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성기가 작고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만 주장만할 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 화상 채팅을 하는데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진술의 변화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5)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혹은 Z 목사 등 제3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고인이 감금하고 있던 장소에서 벗어나서 국내로 들어온 이후 피고인에 의하여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의사까지 있다고 밝히면서 각자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고소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한 고소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 전후로 피고인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피고인을 처벌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탈북한 피해자들을 음란한 화상채팅을 시켜 돈을 벌게 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수년 동안이나 감금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도록 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감금된 상태의 피해자들을 백여 차례 넘게 강간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탈북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을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내지 성적 노리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각 범행의 책임도 공범이자 전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취할 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각 강간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하기 싫은 강간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각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12년 10개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3. 25.경 피해자들 중 D, E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인민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로 인하여 2019. 10. 14.부터 2021. 4. 13.경까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되었으므로 형법 제7조에 따라 징역형이 집행된 1년 6개월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인민법원의 판결문 원본을 촬영하였다는 사진 및 그 내용을 번역하였다는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중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탈북한 피해자들을 감금시킨 채 음란한 화상채팅을 시켰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 곳에 갇혀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매일 한명을 지목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명의 여성들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검사 결과 및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탈북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내 처우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의견은 개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까지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