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30. 06:4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흰색바탕에 빨간색 줄 무늬 반팔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약 52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에서 회색 반팔티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다리부위가 드러난 빨간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7:1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계단에서, 노란색 반팔티셔츠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등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7: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5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범행의 정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2:30경 서울 중구 D 부근을 배회하던 중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11.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샘터마을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1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2-8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33세, 여)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출발하면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5,810,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1: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 자F 소유의 현금 14,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 01: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를 뒤지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정확한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보이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진 점, 피고인의 사촌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9. 22:10경 의정부시 호국로 1650(금오동) 앞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B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추가 사고예방을 위해 인도로 피고인을 밀어낸다는 이유로 발로 경찰관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00: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조사할 수 없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순경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경찰관 E의 가슴과 배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석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및 피해사진 1. 경찰 수사보고(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7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673-1 앞 골목길을 CU편의점 쪽에서 두산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진 방향으로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2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8년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3. 4. 현재까지 화물차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C(2009.10. 1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06. 1. 경 E 쌍용트랙타 특수자동차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F은 위 차량에 대한 관리권을 주식회사 D에게 위탁한 대가로 관리비 22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에서 2011. 8. 10. 주식회사 C가 패소하였으며, 위 차량의 번호판을 분실한 피해자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C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번호판 분실로 재발급받은 G 차량 번호판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 번호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인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 번호판을 2012. 8. 1.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H 주식회사에게 대금 2,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판결문, 화물자동차운수회사 매매계약서 및 유체동산 인도불능조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7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00:2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5.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68-2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수색삼거리 방향에서 수색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정도 경미, 피고인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3. 6. 10. 20:15경 아산시 B 소재 자신의 콩밭에서부터 C 소재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0:1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 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삼담치안센타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우회전 하다가 마침 퍼시픽호텔 방면에서 서사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회전 근개 염좌 및 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39,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8. 31. 12:50경 경부선 서울방향 284.5km 지점 신탄진영업소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29톤의 B-C유(벙커시유)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1. 3. 2005고약2688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1. 타인명의 사용 사업자 등록 부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4.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국세 18,000,000원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처인 C의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6. 7. 동생인 E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402에서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D, 광명시 H에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5. 광명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과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서울역 3번출구 고시텔 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75,597,2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402에서 D,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7. 22. D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공급가액 13,781,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0,932,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3, 35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명의 차용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00:50경 김포시 C 402호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41세)이 당구를 치러 가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목, 손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직후 도주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가중요소이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소정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6. 7. 15:15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미등급분류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1. 8. 14. 20:04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8: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9.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북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4. 03: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위 1항의 사실로 피고인을 조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민원인 F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야, 니 입에서 똥 냄새가 난다, 공부도 못해서 경찰이나 하는 것들이 지랄이야, 개새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고소장 1.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 03:00경 서울 송파구 E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27세) 및 피해자 G(27세)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은 특히 상해 정도가 중한 등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합의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5. 11: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옆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철파이프 9개를 피고인의 E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50경 충남 예산군 F삼거리 근처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 말뚝 등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차량 및 현장 사진, 사진(피의자 차량 및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인이 2년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의 처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고 받는 80만 원의 월급만으로 피고인 부부와 중학생 아들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7. 2. 12. 10:26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심원정미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심원정미소' 앞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갑자기 위 차량이 돌진하면서 도로 우측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52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의 진탕 및 부종,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사본, 진단서(E) 사본, 사실조회 의뢰 및 회신(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0:2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옛날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소 후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한 점,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운전면허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상당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 판사 박상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현아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고성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그 내용은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에 있는 신반선 107호 전신주 앞 60호 지방도를 봉수면 방면에서 부림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길 달도 갑문 앞 도로 상을 산이면 구성삼거리 방향에서 목포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항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가해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7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F(남, 3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G(여, 55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H(남, 4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6: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4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