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경 아산시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보건용 마스크인 '더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 KF94' 20,000개(개당 2,200원)를 당진보건소에 44,000,0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를 1만개 이상, 손소독제를 500개 이상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 손소독제 구입자료 제출, 수사협조자료 보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따른 사건 수사 지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전화진술 청취 당진시청 D 주사), 내사보고(C 마스크 매입 매출 현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신고 없이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마스크를 판매한 곳이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위 점포가 20:00경 폐점한 후 당일 정산한 판매대금을 임시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뚫려 있는 지붕을 통하여 위 점포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점포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20:53 경위 'E' 옆 얼음 가게에 이르러 그 앞에 있는 의자를 밟고 지붕 위로 올라가 'E'의 천막으로 덮인 지붕을 통하여 점포 뒤편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한 망치로 위 점포 유리문을 깨뜨리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고의 자물쇠를 망치로 부순 후 현금 8,262,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및 범죄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현금도 적지 아니한바 이를 모두 유흥비로 소진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0. 8. 19.경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 8. 19. 00:00부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의 집합금지(운영중단)를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23:55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D, E, F 및 접대부 G,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J, K 등을 상대로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영업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D, M, N, O, P, Q, F, R, S, I, T, U, H, G,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조치위반 불법영업행위 관련 합동점검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알림․명령문 부착․안내 결과보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문자메시지 홍보결과,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적발보고, 집합금지 명령문 업소 입구 부착사진, 사건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7명을 상대로 합계 20,187,8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7] 피고인은 2020. 3. 9.경 울산시 남구 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인 'R'에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5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2551] 피고인은 2020.3.25. 06:39경 불상 장소에서 K 유럽 여행카페 'U' 에 접속하여 코로 나19 마스크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및 택배비로 153,000원을 송금하면 코로나 19 마스크 10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T)로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2876] 피고인은 2020. 3. 23. 울산시 남구 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카페인 'V'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6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게시글, 사이버범죄신고, 사건 증거자료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공용영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50회 이상 판매 사기를 저질러 전자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망 수법 및 횟수, 편취 금액의 합계,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2020고단365 피고인은 201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7: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9 피고인은 2017.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7:14경 제주시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구간과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4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그 다음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각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주거지 아파트 동대표 후보에 탈락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9. 11. 19:00경 부천시 C 아파트 4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입주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들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공고문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초록색 매직으로 "대표가 돈 받았냐고 아니까 우리가 잘 못 한 거다. 어떤 대표는 우리가 다 내려 않으면 . 선거 전에 동대표 비리 들었는데, . 결제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쓴 돈이다. 지금 130 만원 한도액을 관리 규약에서 빼버려"라는 등의 문구를 임의로 각각 기재해 넣어 공고문의 내용이 부당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위 공고문의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이 결재권한 없이 임의로 돈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고문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결제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쓴 돈이다."라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훼손 및 훼손현장 cctv 자료 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 건, 운영비 수령현황 연명부, 선거관리위회 지출 건, 선거관리위원 운영비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서손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고문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문서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에 낙서를 한 것은 관리소장이 피고인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쓴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문서손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문서손괴죄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고문은 그 내용이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한 해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보호가치가 없는 문서라고 볼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에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낙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본래 문서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정당행위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방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거관리위원장인 D은 선거비를 지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들과 관리소장과 협의하에 한 것으로 임의로 지출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D이 임의로 지출한 선거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선거비를 임의로 지출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D이 결제 권한 없이 다 쓴 돈이라고 한 것은 D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8.03:30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 키 박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자동차 열쇠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we are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연길, 훈춘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F, 연길 팀장 G, 훈춘 팀장 H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접속,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F, 팀장 G의 지시를 받고 2014. 11, 25, 16:08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첨단범죄수사팀 J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여러 계좌에 있는 예금을 한 계좌로 모아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모든 예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허위로 만든 검찰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농협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하여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5,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3명의 계좌에서 합계 67,50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피해자 E, Q), 제2호(피해자 I),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I),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I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금융거래질서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Q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초보442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2.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7:05경 파주시 C건물 관리사무소 3층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주재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 D 등 회의 참석자로부터 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25경까지 약 20분간 회의실 책상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파주시 C건물 입주민이고, 피해자 D(43세, 여)은 같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17:05경부터 17:25 경까지 파주시 건물 관리사무소 3층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도중 회의실로 들어와 "이 회의는 무효다, 회의를 하지 마라, 당신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큰소리치며, 회의실내 테이블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0여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테이블 앞을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 F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퇴거불응의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C가 불상의 자들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의 우체국 계좌번호(F), 비밀번호, 안전카드(보안카드)번호, 실행번호(폰뱅킹 가입 시 지정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우체국 계좌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위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 07:28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이마트 동광주점 근처 육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G)로 우체국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폰뱅킹을 하여 위 C, D이 알려준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ARS에서 입력하라고 하는 보안카드 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받을 사람의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지정하여 피해자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만 원, 같은 날 08:17 경 하나은행 계좌(I)로 600만 원, 같은 날 08:24경 농협 계좌(J)로 570만 원이 각각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이체확인증명서,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자의 CCTV 사진 등 비교), 각 회진자료, 압수자료,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고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지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12. 7.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28,24:00까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C 학원에서, 피고인, 강사 D, 수강생 9명을 모아 질의회신 및 교재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집합금지조치 공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8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3: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철재 출입문을 열고 위 출입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00:30경 인천시 부평구 E빌라'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F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65,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8. 12.경부터 2018.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9. 02:1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J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구리선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31 4.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09:50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3층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N이 두고 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65 5. 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03:10경 부천시 에 있는 'P'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야채운반용 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03:00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R에 있는 'S'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T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전선(HFIX 2.5SQ) 1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8. 9. 28. 01:40경 부천시 V에 있는 'W'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X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선(HFIX 2.5SQ) 9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K, AA, G, AB, C,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사건현장 CCTV 확인, 여죄 사건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수사, 오정 A-200 cctv 분석 피혐의자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¹2018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관련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CCTV 영상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mm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각 절도죄 w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횟수가 많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교차로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8세)의 E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7,81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 의뢰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진료기록 차트 1. 사고영상 CD 1. 각 사진설명(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사고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31, 18: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D에게 필로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다음, 위 커피숍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해 2. 1. 21:00 경 화성시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소변 감정서, A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CCCTV수사), cety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C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친구인 D을 통해 위 C을 소개받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한 후, 인출금의 5%를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2. 13:3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국제 금융사기혐의로 검거된 F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어 공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검찰홈페이지 G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31 경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7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5, 14: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I으로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2. 15: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3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79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드라이버, 후레쉬, 장갑, 복면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새벽 시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5. 03: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불상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5. 울산 북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깬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220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0:45경 대구 동구 방촌로에 있는 OO마을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 I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승용차 내부로 몸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경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만 원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 02:22경 대구 동구 J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 L BMW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깬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cctv 녹화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회수와 기간 및 절취 금품의 규모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