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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보호관찰과 수사의뢰 공문서 접수 및 대상자 주소지 방문) 1. 나의 사건검색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를 넥솔론 쪽에서 신흥초교 쪽으로 좌회전차로 포함 3차로를 좌회전 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통섬의 연석을 충돌하여 중심을 잃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 C 포르테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면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2차로에 대기 중인 D 스포티지R 승용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D 운전자 E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1:10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 신흥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최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 소유인 화성시 D 임야의 묘 이전 관련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6:00경 위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평탄 작업을 하면서 임의로 위 임야 내에 있는 종중원 E이 관리하는 그 부모와 조부모 묘 4기를 파헤치고 유골을 수습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중에서의 지위, 종중의 임야가 매각되는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분묘의 발굴 과정은 나름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의 예를 갖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C 3층 소재 (주)D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학원업을 영위하려면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 유학알선 전문학원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국내 특목고 및 미국유학생 73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1. 7. 29.경까지 33일 동안 용인시 기흥구 E 내의 기숙사를 임대하여 1인당 수강료 460 만원 내지 500만원을 받고 SAT과정을 교습하는 방법으로 단기 숙박형태의 기숙학원을 운영하여 합계 3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리는 무등록학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A 이 운영하는 학원 홈페이지 출력물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1.09:0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908 매탄주공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00: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503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작은 방 화장대 서랍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장애인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분홍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침입절도여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30. 23:20경 김해시 D마트 앞 노상에서 전일 피해자 B이 현장직원들에게 피고인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한 후 몇 개월치 식대비를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외상값을 요구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기 위해 한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타일을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구순부 타박, 양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서로 뒹굴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타일을 빼앗아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 전두부 두개골 선상 골절, 다발성 좌상, 경추염좌, 하지의 다발 좌상, 치아의 아 탈구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치아에 착용하고 있는 8개가 하나로 연결된 보철 중간 부위를 벌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A), 상해진단서(B), 경비추산내역서, 수사보고(보철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0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15, 17: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3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다리부위를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 10. 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인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10. 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6. 8. 19.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C)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4. 0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소재 원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홍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추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5: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66-32 범안삼거리 앞길을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SM520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소재 월드컵경기장 3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66-32 범안삼거리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특히 2015. 7.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찾아 가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하고 벌칙으로 '소원 들어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고스톱을 하여 이기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볼 등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배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벌금 전력 3회로 법질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무겁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을 빙자하여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 내용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여)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병당 3,000원, 맥주 1병을 4,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D, E, F에 대한 업주의 신분증 확인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2015. 7.31. 23: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20세)가 반말을 하고 술을 가져다 테이블 위에 탁탁 놓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 C와 피해자를 둘러싸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B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니가 써빙 좆같이 했잖아, 씨발 니가 그랬잖아." 라고 욕설하고, C는 "너 원래 인상이 그래, 씨발년"라고 욕설하고, A은 이에 가세하여 "왜 욕을 하고 그러냐,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5. 15.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8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아파트로 연결되는 통로를 펜스로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I 관리하는 나무재질인 위 펜스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1.항과 같은 펜스 설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108동 503호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8동 앞에서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503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견적서, 피의자의 주거침입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의 점) 1.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주택을 약 5년 전 매수하여 타인에게 세를 주었다가, 2014년 10.경 들어와 살기 위해 집수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주택의 대문을 아파트 단지 쪽으로 내는 문제를 놓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해당 부분의 아파트 휀스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손괴·보수를 반복해 왔다. 당일도 피고인은 위 휀스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옥신각신 하다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펜스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위 펜스 설치에 항의한다며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인 고소인을 만나러 인접한 108동으로 왔다. 위 108동 현관에는 전동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호수 별로 미리 입력해 놓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또는 자동인식 카드를 소지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침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5층에 위치한 고소인의 집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눌러 고소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앞에서 6분 가량 서성이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 그 때 마침 현관으로 들어오던 고소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찾아온 것에 놀란 고소인은 즉시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피고인은 위 출입구 문제로 그 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당사자이고, 당일에는 과격한 방법으로 위 휀스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손괴 직후 휀스 설치에 항의한다며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왔으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방문을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만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최소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고소인에게 연락함으로써 피고인의 방문에 대한 고소인의 의사를 묻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위 108동의 출입구 안쪽은 해당 동의 입주민들과 그들이 명시적 • .묵시적으로 출입을 승낙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만약 그들이 원치 않는 사람이 은밀히 들어와 현관 앞에까지 와서 서성인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게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분쟁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았으며,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8:0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국도 13호선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7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이 법원 20142577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2015. 6.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준구(기소), 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6.02:00경 청주시 상당구 C 여관 105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단점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촉탁서회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16. 18:45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에 있는 소래포구역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주무른 뒤 피해자에게 5천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29, 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기숙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7세)에게 큰소리로 '바지를 내놓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던 중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2년 2. 제2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2월 3.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2년 11월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천막제작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인사, 경영,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태양이엔지로부터 천막 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42,904,38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송품장, 금융거래내역,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액 중 상당액을 내연녀의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1인 주주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중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400만 원은 대여금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0:20경 사천시 B볼링장 앞길에서, 피해자 C, D(각 21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들과 그 친구들인 피해자 F, G, H(각 21세)를 향해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회칼(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휘두르며 "이 씨 팔놈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30. 11:40경 천안시 성환읍 소재 국도1호선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제한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3, 94고약1369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가 0.120%에 이르러 언행이 어눌하고 부정확하게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에 있는 삼보사거리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SM5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7세) 운전의 N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M(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1년-3년)을 고려할 때 권고형의 범위는 6월-8월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가족,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관련하여 종전에 5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