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2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좌명 :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행) 나. 무고 다.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다. D 검 사 김봉준(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장안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상봉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피고인 B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파기하였고, 2013. 4. 1. 구속취소로 형집행이 종료됨)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피고인 D 서울 동대문구 H에서 "J"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던 중 2014, 3. 16, 01:00경 위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I 유흥주점에 찾아가 "J 유흥주점에 손님 3명이 왔으니 아가씨 3 명을 맞춰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위 A이 "아가씨를 왜 내가 맞추냐" 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다가 위 I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01:05경 위 [유흥주점 앞길에서, 나이어린 피해자 A(33세)이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J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2014. 3. 16. 01:05경 위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D(43세)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K는 자신의 일행인 A, B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2항의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J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맞짱을 뜨자"라고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66일간의 안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초경 서울 H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3. 16. 새벽경 고소인 B을 주먹과 발로 때려 B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B의 다리와 팔에 깁스를 하게 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일방적으로 수회 때렸을 뿐 D이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등 3명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A) 1. A 진료기록내역 1. 사건당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자료(증거목록 순번 57번)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동대문구청 관제센터 CCTV 동영상 분석) [범죄사실 제2 ~ 5항] 1.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등 3명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건당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자료(증거목록 순번 57번) 1. 수사보고 (사건당시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 CD 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동대문구청 관제센터 CCTV 동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1. 증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별 수용/수감 현황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고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CTV 화면에 의하면 DI A이나 K로부터 상해를 당할 때에는 그에 대한 반격으로 A이나 K에게 공격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이나 발로 맞을 때 피고인 B에게 공격을 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명이 '우측 족관절부 염좌, 우측 족부 염좌, 좌측 제1수근-중수골간 관절 염좌'인바, 이와 같 은 상처부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 B이 주먹이나 발로 D을 때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 BD 사이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무고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1 2014. 3, 16. 01:05경 먼저 A의 목부위를 잡았고, 그 이후 A이 머리로 피고인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점, 2014.3. 16, 01:30경 이루어진 범행 역시 피고인 D이 먼저 A에게 일대일로 싸우자고 제안하여 J 유흥주점 주차장에 가서 싸우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A에 대하여 한 행동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M10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N15년 피고인 C: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D: 징역 1월P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1)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피고인의 사정, 피고인 A, B, C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이 요구한 1,500만 원을 공소제기 이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1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할 것을 제안하여 벌어지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 C 역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등 참작 피고인 D: 피고인 D1 A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 D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A에게 시비를 걸고 먼저 피해자 A의 목 부분을 밀어 상호간 폭행 내지 상해를 유발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 A에게 일대일로 싸우자고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비록 피고인이 먼저 폭행 내지 상해를 유발하였으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일행인 피고인 B, C 및 K 등 다수로부터 폭행 내지는 상해를 당한 점, 피해자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A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