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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0: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D, 남,21세)이 야간에 큰 소리로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의 턱부위와 뒷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부엌칼, 원룸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C대학교 D 1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5:3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E을 대전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바닥에 눕고, 피해자는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용 녹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8. 05:35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호텔 E호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위 호실 화장실 천장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앙톡 대화내용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수 특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에 따라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밝혀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돌연 수사경찰관의 행위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그 수사를 기초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핀다.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필로폰 공급 당시에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주사기의 뚜껑색에서 이름을 지은 "G"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자신에게 2019. 7. 28.경 먼저 대화를 시도하였고, 수사관이 마약을 투약 또는 거래하자는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으며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대화가 끝났다, 이후 같은 해 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여 약속한 장소인 모텔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고, 관련 메시지 내용으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관들은 피고인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 따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사관은 2015년경부터 인터넷상의 마약수사를 해오며 함정수사에 관해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이 있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투약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제하며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수사를 자제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 및 압수된 주사기가 2개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위장 수사관에게 마약을 공급하려고 한 것 외에 여성으로 인식한 상대방과 같이 자신도 투약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이 마약을 공급받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투약을 권유했다는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같이 마약을 투약하기로 위장한 경찰관 등에게 필로폰을 주려고 한 행위 등이 수사기관의 사슬이나 계략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징역 1년 ~ 3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은 F, G, H, I와 2013. 4. 7. 02:0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있던 물통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일행이 위 주점을 나가자 쫓아가서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했다가 상황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주점 앞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H, I는 피해자 일행이 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버스를 따라가다, 피해자와 그 일행 M이 서울 도봉구 N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먼저 하차하여 이들을 쫓아가다가 M이 다른 길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F, G, H, I는 50m 가량 뒤에서 피고인들을 따라갔다. 피고인 A은 2013. 4. 7. 05:52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내벽의 바깥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제1항 제12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부연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폭행죄 등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강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제12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판시 제2항 기재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 A, C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툰 일로 인한 악감정 때문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지갑을 취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지갑을 취거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였다거나 기존의 폭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공포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 B, C조차 범행 현장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간 이후에는 피해자를 더 이상 폭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3:45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중앙초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강원도청 소속 청원경찰인 B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재차 위 초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90

범죄사실 2019고단5990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21:00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2. 31. 21:00경 위 장소 약 60평의 면적에 영상, 반주기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 F 등 3명에게 1시간당 이용료 20,000원을 받고 영상, 반주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제작업 신고증 ¹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업자등록증, 음반영상물제작업신고증, 현장사진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2016.경 4차례, 2017.경 1차례 각 주류 제공 또는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술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7:25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앞 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B)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직접 병문안을 가지 않은 채 남편을 통해서 전화나 문자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공탁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처럼 햇빛 때문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2차로와 4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였다),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9: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E 빌라 쪽에서 F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행인과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50세)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 서있던 피해자 I(여, 19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차체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진행 상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여, 45세)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0,623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91,58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I, J에 대한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I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의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3: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1: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남편이 폭력이 심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라는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집인데 왜 내가 못들어가노,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팍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20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 피해자 F(31세)가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를 권유하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1. 소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해야 되는데 당장 나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네가 1,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 후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나의 명의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8.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말경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C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500만원을 보태서 제1항과 같이 빌린 너 명의의 1,600 만원 대출금을 대환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1,600만 원), 거래내역(1,100만 원) 1. 고소인, 피의자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30경 부산 수영구 B공원 앞 도로부터 C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 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7: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양곡비 납부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이를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상 니는 똑바로 일을 안 한다, 미친년, 조그마한 년,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 못 생긴게, 내가 니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근무 태도를 비난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1:28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7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너편인 서울 영중로 68에 이르는 왕복 6차선 차도를 일행과 함께 무단횡단 하려다가 영등포경찰서 B과 경찰관 C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교통 위해의 방지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공동상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그간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관련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20.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4.경 각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7%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5.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3.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 그러면 대출금을 입금시킨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은행 D기업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F)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금 이체된 계좌에 대해)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 고단99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8.1.00: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그 외에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처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최근 유방암으로 진단받았고, 자녀들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