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4차로를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평구청 방향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남, 57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거주지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염소고기를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위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염소인삼갈비전골'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염소고기와 양고기를 1:1 가량의 비율로 혼합하여 조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염소고기만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월 약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방법 및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염소 DNA분석 결과, 분석성적서, 세부 분석결과서, 양 판별 리스트, 메뉴판 촬영 사진, 영업신고증 촬영 사진, 단속 현장 촬영 사진, 분류별매출내역 전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범죄의 유형] 식품 · 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혼합하여 판매한 양고기의 양과 매출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고기 혼합조리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경제적 이득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D 제네시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 F에게 채무 1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 대가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 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F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였고, 할부금을 3회 지급한 후 그 납입을 중단하였다.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9:30경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안산시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 여), E(56세), F(19세, 여)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3, 4, 10) 1.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 방향 21.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5: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1층 현관에서, 무전취식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 소속 경장 C와 동행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상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9. 3. 8.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독일산 뼈삼겹을 거래처인 ㈜D로부터 약 548.14kg을 매입하여 이를 돼지왕갈비 (300g당 11,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독일산, 미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20,098,466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갈비를 거래처인 E로부터 약 1,623.21kg을, F로부터 1,054.47kg을 각 매입하여 이를 양념갈비(450g당 21,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국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총 124,926,667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갈비를 거래처인 (주)G로부터 약 328.21kg을 매입하여 이를 소양념갈비살(250g당 16,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국내산, 미국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총 21,005,44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원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표시 판매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행정관청에 의한 적발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일부 상품의 경우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 소비자가 국내산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5: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옆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57%),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처벌 전력 수 개 있음(도주차량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 총 3회, 무면허 1회),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피고인은 2017. 5. 10. 이 법원 2017고단540 특수협박죄 등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3. 확정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2001년, 2007년, 2011년), 현재 집행유예 중인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5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9. 1. 2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779에 있는 별망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87] 피고인은 2019, 3. 1, 23:5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인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앞 범퍼 부분으로 길가에 세워진 상가 간판을 들이받았고 이에 그 주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다가가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2019. 3. 2. 00:57~01:15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니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영장 있느냐, 몽유병이 있다. 음주운전이 아니다. 씨발. 내가 상록경찰서장과 단원경찰서장을 다 안다.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2019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기록대장 1. 사진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저질러 2018. 12.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도로를 신시가지 사거리 쪽에서 맥도날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좌회전 신호시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직좌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 국민주택 쪽에서 신시가지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7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좌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CD 1장, 사고장소확인(cctv 영상 캡쳐), cctv 확인(영상캡쳐), 택시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턴을 할 당시 신호등이 이미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있고 신호가 이미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유턴을 하였고, 특히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녹색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작하였다거나, 황색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금고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차량을 현금화하고 피고인은 700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여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30,170,000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을 교부받게 되면 60개월 동안 월 688,200원씩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시설대여(리스)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30,170,000원 상당의 E 카니발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리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8:45경 서울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동작역 구간을 운행하는 종합운동장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자신의 오른손 손등과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2분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촬영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서적' 건너편 앞 노상에서,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앞 범퍼와 보닛 및 뒤 범퍼와 운전석 유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03,082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영상캡쳐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아무런 동기 없이 행하여져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4. 05: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 가고 있는 피해자C(가명, 여, 29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어두운 골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이동 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1:3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사무실을 거쳐 위 주거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폐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남초등학교 쪽에서 문방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72세), 피해자 G(여, 79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19:08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75-3 에 있는 선남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각 검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상상적 경합] 두 건의 교통사고 치상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 내지 유족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6년 이전에 두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그 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3. 22: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한일아파트 방면에서 삼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의 오른쪽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1:18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로 36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395번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길 한쪽 구석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상당시간 고통 속에 도로에 방치되어 누워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였다. www.w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E에서 건축한 부산 수영구 소재 F빌라의 입주자 대표였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G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1999.경 위 빌라 건축을 마쳐 일부 입주자들이 위 빌라에 입주하였음에도 자금 사정 등의 문제로 소방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위 입주자들로부터 그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위 빌라의 입주자 대표인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의 분양대금 잔금 확보를 위하여, 위 빌라의 준공허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입주자들 각자에게 경료해 주는 것과 동시에 위 빌라 각 호실을 담보로 하여 위 입주자들 각각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1999. 6. 18.경 D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자, G은 위 빌라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등기 절차, 분양대금 잔금 지급, 토지 매도인 등에게의 토지 매매대금 잔금 정산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1999. 7. 16.경 위와 같이 위 입주자들 명의로 약 7억 7,800만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 주택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그 계좌 압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주택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금원 중 약 1억 6,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이를 자신의 항공권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G, J, K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출입국사실 조회, 수사보고(출국 사실 보고),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등기부 등본, 각 각서, 고소장 사본 및 진단서, 법인등기부, 수표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참조 자료, 수사보고(입주자 대출 통장사본 등 첨부), F빌라 대출 진행 과정, 입주자 대출 통장 사본, 입주자 소유권이전 내용, (주)E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금액, 횡령금액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주자대표인 피고인이 분양사로부터 위임받은 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를 위해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 D 등 실질적 피해자들과 대체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C 2017. 1.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22:25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시영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13:5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세븐엣지 휴대폰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06: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이천으로 운행하는 F 동부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에게 다가가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듯 혀를 내미는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동영상자료, 디지털포렌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