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을 상대로 2013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공갈, 상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6. 22:0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역시나-통화불가하네 최소한 스팸해제하려무나 자존심마져도 이리도? 전화-그리할일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24.경부터 2020. 4. 9.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등 1. 통화기록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문언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경위, 기간과 횟수, 전송시 간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스팸해제나 연락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찾아오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 문언 반복 전송의 점 및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1번 기재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유발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을 상대로 2013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공갈, 상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 19:4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올한해-기웃기웃저무네 해바뀌면 60이구나 그간에 삶 신년부터-바뀜했으면 그리한번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 송신 행위에 대한 판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좋지 않은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새해인사이고, 순번 3, 4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27일에 보내야 할 돈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것을 알리는 연락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문언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전화기 벨소리’에 관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나 ‘진동의 음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한 음향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수신 기록’ 역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한 문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