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1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선고받고 2022. 5.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8. 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9. 03: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설치된 그물망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복숭아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03: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설치된 그물망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복숭아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0. 3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31. 02: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312 피고인은 2018.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선고받고 2022. 5.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동생인 피해자 H와 인터넷 통신업체 변경 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 선풍기 1대, 전신 거울 1개를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301 1. I, J, K, L,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피해차량 피해자 특정 관련/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피해경위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1312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사진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절도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F,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16:1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36 IBK 기업은행 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면서 부주의로 40-403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둔 현금 67만 원(5만 원권 10매, 1만 원권 17매)이 든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위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으므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갑에 돈이 들어 있어서 쓰려고 했다가 불안해서 다음날 홍제역 주변 우체통에 현금 6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갑에 돈이 들어 있어서 쓰려고 이를 가져갔다면,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마음이 바뀌어 다음날 이를 돌려주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정상으로 참작될 뿐이다. 나. 더구나 피고인이 돈이 든 지급을 돌려주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 현금 67만 원이 든 지갑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우체통에 넣었다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2)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홍제역 인근을 관할하는 서대문우체국이나 서대문경찰서에 피해자의 지갑이 신고된 바 없다. 3) 피고인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솔직히 현금은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발생지 CCTV 등 녹화자료 열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서대문우체국 C 상대 탐문, 서대문경찰서 유실물 담당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C음식물쓰레기수거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9.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2고단2220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12.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8:42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3:04경 여수시 주삼동 739-23에 있는 주동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221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자 운행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7. 3. 12:25경 여수시 묘도동 2025 묘도대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5. 12:39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5. 17:54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222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자 운행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23:19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여수시 주삼동 505-12 공단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4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5. 12. 여수시 묘도동 2019에 있는 이순신대교 구간 종점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21. 6. 30. 여수시 J에 있는 K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2022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2022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2022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2023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2022. 1. 27.까지의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2022. 1. 28.부터의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사고 발생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차량이 다수이고 그 횟수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거나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9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30. 2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88,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20:35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 조니 워커블랙 양주 2병을 제공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 02:5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10.31. 00:20 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노래를 듣고 싶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녀 소유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음악을 틀어주자,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930] 피고인은 2018. 10. 21, 22: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가 요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61] 피고인은 2018,10, 22,00:28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 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728] 피고인은 2018.8.30. 22: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9병 등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내역, 대금영수증, 관련사진, 회수된 피해자 스마트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업소 'D' 운영자 확인) [2018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8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CCTV 캡처 사진 등,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및 유전자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8고단4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 및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 K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 사건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2018. 4.30.13:30 무렵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사고의 이완 및 탈선, 불안정한 감정, 충동조절의 어려움, 현실적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옆길을 걸어가는 청각 등 장애 1급인 피해자 C(56세)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차서 기절시킨 뒤, 다시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청구 사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죄를 지은 자로서, 그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조현병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재배당 전 20184601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피해자), D(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진단서 (피해자)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정신감정서 1. 치료확인서, 각 소견서, 응급입원 의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처리 관련 수사 등, 피의자 전일 출석 진술 개요 및 금일불출석 보고) 1.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았다. 감정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조현병에 따른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고의 이완 및 탈선, 불안정한 감정, 충동조절의 어려움, 현실적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으리라 추정되었다. 임상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7 정도로 정상지능과 지적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상태로서 환청과 피해망상을 보고하는 등 현실 인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응급입원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앞뒤 맥락이 잘 닿지 않는 말을 반복하였다. 3.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 선고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피고사건에서의 범행은 길거리를 걸어가던 얼굴 정도만 아는 동네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는 범행이 빈발할 경우 사회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겨 주게 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에서 비롯된 환청이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에 사로 잡혀 피고사건의 범행에 이른 것이다. 만일 그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앞서 본 피해망상 등의 영향으로 경찰, 검찰수사관, 의료진 등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종종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덜 침해적인 치료방법(예컨대 응급입원 등 정신과 병원 입원치료나 치료명령 등에 의한 사회 내 통원치료 등)으로는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장애를 가진 이웃 주민을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전치 6주 가량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얼굴에 피멍이 들고 이빨이 빠지는 등 참혹한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에서 비롯된 환청과 망상 등에 사로잡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서 이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함에 따라 강제로 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는 점, 그러한 치료의 결과로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F 및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부천시, 김포시 일대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뒤, 마치 피고인이 F이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나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그 식당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하며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빌린 숙소 보증금을 갚아야 이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었고, 당시 F 및 다른 사채업자에게 7,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경 F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식당에 취직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식당 업주들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김포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근로계약기간’ 란에 ‘2021년 12월 6일부터’, ‘근무장소’ 란에 ‘J식당’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의 하단에 있는 ‘근로자’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I 등의 식당 업주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5. 오후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과 L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식당에서,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L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겸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L 몰래 가지고 나간 뒤, 2022. 8. 5. 16:10경 김포시 N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529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순금 5돈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B, C,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1. 각 계좌내역, 각 차용증, 각 현금수령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편취금 액수에 한하여 일부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고, 사문서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2018고단1018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21:5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빨간색 델티노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상해 피고인은 2018. 1. 24.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일대 골목길을 배회 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가가 현금 80만원, 시가 100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1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합계 1,815,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죽 가방을 낚아채어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낚아채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2, 24, 21: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시장 내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2839 피고인은 2004.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200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0만원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3. 5.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08:30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인력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들어간 다음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파일보고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사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2018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 K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길을 가던 고령의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다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실형 4회) 등을 종합하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3.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3, 19:15 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식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시가 77,400원 상당의 양념 갈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7,400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3. 21:51 경 왕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과자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직원 성명불상자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12,8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2:24경 김포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16구역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1세, 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의 잠겨있지 않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골프채 11자루(1세트)가 들어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나이키 골프가방 1개(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복제본CD,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클리너를 해달라는 부탁이 생각나 이 사건 가방을 클리너 해주기 위해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골프채 클리너를 부탁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므로, 같이 골프를 치기 위해 클리너를 해주려고 가져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 및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7. 6.경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한 후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 점,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몇 달 전에 클리너를 부탁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골프채 클리너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간 후 경찰에 압수된 2021. 9. 10.까지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간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클리너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로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1:25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구 정문 앞길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군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음주측정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위 D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약 2.8km 구간을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1. 13. 21:33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다 교통신호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온 군포경찰서 C 소속 경위 E의 순찰차량에 의해 진행방향 전방을 가로막힌 후 위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 온 E으로부터 차량 정차 및 운전자 하차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 운전석 옆에 이 서있었음에도 음주 단속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1차로 방향으로 급출발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E을 밀어내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던 E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순찰차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무리하게 차를 돌려 도주하려다 단속 경찰공무원을 충격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속 경찰공무원을 향하여 차량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차를 돌려 경찰공무원을 피하여 도주하려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었다. 단속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13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모듬 사시미 1접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이슬 2병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2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너희 내가 누군지 아느냐 A이야 시발놈들아”, “돈없어 시발놈들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수족관 철판 커버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3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17:30경 서울 동대문구 E,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60세)과 식당 내 손님들을 향해 “나쁜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남편 H에 의해 제압되어 식당 밖으로 나간 후에도 17:37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7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19:20경부터 19:29경까지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나쁜 놈들아, 죽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19. 17:33경 제1항과 같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와 남편 H에 의해 제압되어 식당 앞 노상까지 나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동종 전력,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22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제작 CD 1.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1013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2022고단132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의 남편 H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에서 근무하면서 택배 업무를 하였던 직원인데, 고가품이 들어 있는 택배는 위 C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22. 오후경 인천 계양구 D, E내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인터넷 사이트 내 H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액정파손 정상해지폰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7경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9. 8. 29. 해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1. 11:37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3,3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5. 19:27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328,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9.9.23:58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689,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2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3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도난택배목록 1. 이체확인증 1. 일출일몰시각 확인결과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경합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