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3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C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 운영의 C은 D과 공동으로 광주시 E 일대의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5. 7. 27.경 이 사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370억 원 상당의 PF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PF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G 차장과 위 PF자금 대출 약정 체결을 위하여 협의를 할 때, C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이전에 진행하면서 이미 지출한 공사대금 등 비용에 대하여 해당 비용 보전을 위한 PF자금 지급 요청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이전에 진행하면서 미지급된 공사대금 등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이 사건 개발 사업 현장에 강제처분 등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위 채무변제를 위한 PF자금 지급 요청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와의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위 구두 협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경 이 사건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H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고 H에 해당 공사대금을 서울 강북구 I 소재 다세대주택 대물변제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와의 위와 같은 협의로 C이 이미 지출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해당 비용 보전을 위한 PF자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 7.경 C이 H에 이 사건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기로 결의하고, 그즈음 서울 서초구 J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당시 PF자금 대출 약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에게 '이전에 이 사건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아직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위 대금을 빨리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 현장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즈음 H 대표 K에게 '이전에 다세대주택 대물변제를 통해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세금신고를 할 것은 아니고, 영수증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K로부터 H 명의의 이 사건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7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만으로는 C이 H에 미지급 토목공사대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일자 란에 '2015. 7.', 수신 란에 '주식회사 C', 참조 란에 'B 부장님', 발신 란에 'H 대표 K', 제목 란에 '토목공사대금 청구의 건', 본문 란에 '공사 명 : 토목공사, 소재지 : 경기 L 외 12필지, 건축주 : 주식회사 C, 청구금액 : 금 799,351,423원(기성분), 상기 토목공사대금을 청구 드리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란에 '2015. 7.', 작성자 란에 'H 대표 K']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인장을 위 문서의 K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토목공사대금 청구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7. 오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토목공사대금 청구서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M 법률사무소의 N 실장에게 연락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목공사대금 청구서를 스캔 이미지화하여 이메일로 피고인 B에게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48경 N 실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토목공사대금 청구서가 스캔 이미지화되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아, 같은 날 09:59경 위조한 토목공사대금 청구서가 스캔 이미지화 되어 첨부된 위 이메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에게 보냄으로써 위조한 H 명의의 토목공사대금 청구서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7.경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보낸 H 명의의 토목공사대금 청구서가 위조된 서류이고, 이 사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운영의 C이 H에 대하여 위 토목공사대금 청구서 기재와 같은 토목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회사가 알게 된다면 위 토목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PF자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위 기재와 같이 2015. 7.경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에게 '이전에 이 사건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아직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위 대금을 빨리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 현장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에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C이 H에 대하여 위 토목공사대금 청구서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고 위조한 H 명의의 토목공사대금 청구서가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목공사대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자금집행요청서 등을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에게 제출하여 동인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799,351,42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의 작성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위조하였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의 일시, 방법 등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H 명의의 토목공사대금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2015. 7. 27. D의 지시를 받아 N로부터 이 사건 청구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이메일에 첨부된 청구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에게 미지급 토목공사대금이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거나, C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위하여 종전에 지출한 공사대금 등의 비용 보전을 위하여 PF자금 지급요청을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여 G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D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799,351,423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2. 26.경 C 명의로 광주시 E 일원의 토지 1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나. C은 2015. 4. 17. 무렵 D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C과 토지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시 D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임인 D의 책임으로 C의 모든 대표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증제4호증)을 작성해주었고, D도 '수임인 D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임인 D의 책임으로 C의 모든 대표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책임에 대하여 수임인 D의 우호 지분 50%는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확인증(증 제5호증)을 작성해주었다. 마. D은 2015. 6. 17.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주식 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고, C 및 위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씩을 나누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바. D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서울 강남구 U 소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C 및 R, S, T의 직원으로 D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 G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인 2015. 7. 1. D 및 X에게 '감평서 수정본 및 대출금내역 정리하여 송부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대출금내역서에는 일시대출사용내역 중 '토지관련비용'으로 '토지비 잔금'이 7,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C, R, S, T는 2015. 7. 27.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토지비, 공사비 및 금융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금 한도를 370억 원으로, 이자를 연 6.20%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및 R, S, T의 대표인 V, P, W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자. 대출금 인출 및 자금집행 요청 1) C 및 R, S, T는 2015. 7. 27.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합계 110억 원의 대출금 인출을 요청하였다. 2) S는 2015. 7. 27.경 합계 1,864,986,338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자금집행요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요청서에는 토지비로 합계 1,520,000,000원을 구하고 있고, 그 중 788,091,146원은 C 명의 O 계좌가 지급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공사비 미지급 말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위 자금집행요청서에 따라 S 명의 F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788,091,146원이 C 명의 O계좌로 이체되었다. T는 2015. 7. 27. 합계 1,864,986,338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자금집행요청서(이하 위 각자금집행요청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금집행요청서'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요청서에는 1,520,000,000원을 토지비 명목으로 구하고 있고, 그 중 11,260,277원은 C 명의 O 계좌가 지급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공사비 미지급 말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T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11,260,277원을 C 명의 O계좌로 이체하였다. 3) C은 2,460,000,000원을, R는 합계 1,500,000,000원을 토지비 명목으로 자금집행 요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차. 토지비 명목 대출금 사용내역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C 및 R, S, T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합계 7,000,000,000원(= C 2,460,000,000원 + R 1,500,000,000원 + S 1,520,000,000원 + T 1,520,000,000원)을 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출금 중 합계 6,062,664,737원(= Z 3,346,769,600원 + AA 707,155,414원 + AB 등 1,508,739,723원 + 주식회사 AC 5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137,983,84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799,351,423원(= 788,091,146원 + 11,260,277원)은 C 명의 O 계좌로 입금되었다. 카. H의 토목공사 관련 1) 피고인 A 등은 2012년경 H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던 K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4년경 K에게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시가 11억 상당의 서울 강북구 I 소재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은 2015. 7.경 K에게 요청하여 H 명의로 토목공사대금 803,000,000(부가가치세포함) 상당의 2015. 7. 27.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타. D은 2015. 12. 22.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파. 관련 형사고소 경과 1) 피고인 B은 D 및 A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0. 7. 27.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다. 2) D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20. 4. 29.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5.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서가 H의 대표인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서류인 사실, 피고인 B이 N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청구서를 G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구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N는 2015. 7. 27. 9:48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청구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9:59경 위 이메일을 그대로 G에게 전달하였다. N는 2015. 7. 27. 10:01에 이 사건 청구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D에게도 발송하였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청구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청구서가 첨부된 N의 이메일을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M 법률사무소로 전달된 서류 중에 이 사건 청구서가 있는지 찾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N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할 당시인 2019. 10. 24.에는 자신이 이 사건 청구서를 이메일로 피고인 B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지만, 왜 이러한 이메일을 보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나) N는 2019. 11. 25. 경찰에 출석하여 B이 서류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B에게 이메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N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청구서를 찾아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B인지 D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피고인 B 및 D에게 이 사건 청구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라)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및 피고인 B 두 명 다 이 사건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증언 과정에서는 누가 요청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둘 다 보내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게 이 사건 청구서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발송한 이메일 내역을 확인한 후 상대방인 피고인 B 및 D이 자신에게 이 사건 청구서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실무자인 피고인 B이 N에게 이 사건 청구서를 찾아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N가 같은 날 시행사 대표인 D에게 이 사건 청구서를 이메일로 다시 보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D에게 추가로 청구서를 보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서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N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가)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등기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서가 같이 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N는 자주 방문하지 않았고, 자신은 주로 AE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서류는 주로 AE에게 이메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AE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혼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서류를 교부받았고, 등기 관련 업무는 주로 자신이 담당하였으며 등기 관련서류도 N가 아니라 자신이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청구서를 어떠한 경위로 보관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청구서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보니 시행사 사무실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서류와 같이 있었으므로 시행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N는 M 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이나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시행사 사무실에 가져가서 날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서가 같이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날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여온 위임장에 상대방으로부터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서와 같이 관련이 없는 별도의 서류가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마) 또한 N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위임장 외에도 취득세 관련 서류, 신탁관련 서류 등 서류 100여장을 가져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는 이 법정에서 시행사 사무실에서 가져간 서류에 관하여 '위임장에 당사자들 날인을 받아가는거죠'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N 자신이 가져간 서류 외에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서류를 가져온 것이 있는지 질문하자 '보관하고 있던 서류요?'라고 반문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가져간 서류에 날인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도 가져온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질문하자 '없습니다. 날인받을 서류만 저희가 챙겨가면 되지'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N가 자신이 준비해서가져간 위임장 외에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등이 준비한 서류를 가져갔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청구서를 위조하였다면, 위조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다른 서류에 섞이도록 사무실에 방치해 두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5) N는 2015. 7. 23.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2015. 7. 27.자 기준) 및 세금납부액을 조회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회내역을 G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외에 N, G도 이 사건 청구서가 작성될 무렵 대출원리금 및 세금납부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채무액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집행된 토지비 관련 대출금 70억 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및 세금납부액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구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R, S, T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D의 지시에 따라 제3자가 위조한 이 사건 청구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N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고, 이를 G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그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G에게 H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에 관한 허위 서류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등 D은 2015년 초경 종전에 자신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PF대출을 담당하였던 G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PF대출을 해달라고 의뢰하였다. G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인 2015. 7. 1. D 등에게 '감평서 수정본 및 대출금내역 정리하여 송부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무렵인 2015. 7. 14.경에도 피고인 B 및 D에게 'D 대표님, B 부장님 약정서 초안 송부드리오니 각 SPC 사업개요 및 법무법인 메모 읽어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전에 미리 자신이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G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PF대출을 의뢰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는 이 사건 개발 사업 시행사(C, R, S, T)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출약정에 관한 협의 과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이미 지출한 공사대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금 집행요청은 가능하지 않다고 협의하거나, 이와 같은 협의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피고인 B, D, AD과 함께 협의할 당시 대출약정 체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등 비용 보전을 위한 용도로는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기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대출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포함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G는 나아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토지대, 은행채무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기 한 달 정도 전부터 피고인 B, D, AD이 참석하여 대출약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G가 기정산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대출금 신청이 안 된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이 G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위한 PF대출을 의뢰할 당시 대출금 집행의 대략적인 범위에 관하여 D과 G 사이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대출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대출금의 집행용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기망 여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 내지 D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H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수사기관에서 2015. 6.말~7.초순경 피고인 B이 H에 미지급 토목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5. 5.~6.경 미납 세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이에 관하여 D, 피고인 B, AD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미납세금 외에 추가로 압류가 들어올 것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B이 미지급 토목공사비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G는 이 법정에서 2015. 5.경 D 또는 A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압류가 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B, D, AD과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2015. 3.경 세금체납으로 인한 광주시의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 후 2015. 5.경까지 추가로 C 등에 세금이 부과되었다거나 미납 세금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았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G는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PF대출을 의뢰받아 사업성을 검토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므로 2015. 3.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사정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왜 이런게 나오냐'라고 물어보았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금체납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세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G가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에 같이 있었다고 지목한 증인 AD은 피고인 B이 2015. 5.말~6.경 G에게 H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채무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G와 피고인 B이 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서 따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인 A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샤시업체 등 개인 업체에서 공사를 하던 것이 있고, 토목공사 및 장비 등 포괄적으로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들었으며, H이라는 상호는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D은 피고인 A과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체결을 주선하면서 토지대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공사대금채무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협의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증인 D은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G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인 D은 피고인들이 '전체 채무액이 65억 원이다'라고 말한 기억은 있지만, H이라는 업체명을 들은 기억이 없고, H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채무의 액수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상대방인 D에게 공사대금 채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H에 대한 미지급 토목공사대금 채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B은 2017. 11. 10.경 금융감독원에 G가 시행사 대표인 D으로부터 직무 관련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G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G가 시행사 대표인 D으로부터 외제차량 무상이용, 숙박비, 유흥비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G에 대하여 인사 및 형사조치를 취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 B의 민원으로 인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입은 사람으로서 피고인 B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앞서 5.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구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청구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알면서 G에게 보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토목공사비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첨부해서 자금집행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2021. 6. 1.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대출금을 집행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청구서를 요청하여 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먼저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를 기망하기 위하여 서류를 교부한 것이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이 사건 청구서의 금액보다 더 큰 액수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G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상대방인 H과 협상을 하여 이 사건 청구서의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래 상대방 사이에 협상을 하여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 '799,351,423원'이라는 액수로 금액을 조정하였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미지급 토목 공사대금이 있다고 G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시행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대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다른 관련서류들과 별도로 G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자금집행요청서를 G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자금집행요청서를 자신에게 보낸 사람이 피고인 B인지 AH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도 AH이 자금집행요청 업무를 많이 해봐서 잘 알고, 피고인 B은 해당 업무를 처음 해봐서 AH이 자금집행요청서를 자신에게 보낸 사실도 몇 번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AH은 위 각 자금집행요청서가 발송된 이후인 2015. 10. 13.경에도 C 명의 자금집행요청서 등을 G에게 이메일로 보낸 내역이 확인된다. (다)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D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의 담당직원으로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면서 자신에게 자금집행 쪽은 좀 도와달라고 하여서 관련 업무를 계속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나아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살펴보더라도, 대출금의 용도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비, 공사비 및 금융비용'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지급 공사대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금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협의과정에서도 대출금 중 70억 원이 토지비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자금집행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는 H에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채무라고 기재된 금액도 H 명의 계좌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C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이유에 관하여 '일단 시공사가 동의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동의하면 저희가 크게 반대할 여지가 없거든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자금집행 요청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AI 주식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나 증빙서류 등에 대한 특별한 검증 없이 시행사의 자금집행요청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며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금 1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PF대출이 이루어지면 우선 1차로 6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D은 위 65억 원이 토지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잔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C 계좌로 지급된 금원(799,351,423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차 토지대금의 일부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납득할 만하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