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범죄경위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원 검사비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이전에 교제하였던 B(남, 21세)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B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B 및 B의 어머니인 C를 협박한 공갈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합247 1.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인하여 위 범죄경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8. 22. 11:5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사진 페북상에 니주소 니엄마번호 니 번호 니 가족들 얼굴 등을 싹다 신상정보 올려줄게",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신고해줘", "존나 니동생 돌림빵 돌리뿔라 돌려서 임신시켜서 보내뿔라 나는 너거 가족이 내때매 고통받는게 존나 행복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20. 8. 29. 15:5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간에 니회사에 찾아갈게", "눈까리에 물파스 뿌리고 내차에 침뱉고 창문깨뿌수고 갈라니깐", "니새끼 반죽이고 드간다", "또 고소해줘 제발", "내가 언젠간 니새끼 잡는다 그동안 잘지내라 ㅋㅋ 내눈에 뜨지마 뒤지기 싫으면 ㅋㅋ", '당당하면 법정에 둘다 얼굴비라ㅋㅋ 병신들 기소유예인데 ㅋㅋ", "응처벌 안받았죠 병신들ㅋㅋ", "하이튼 눈에걸리지마 ㅋㅋ 진짜 모든걸 걸고 죽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10 피고인은 위 범죄경위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9세)와 B의 동생인 피해자 D(여, 17세)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신상정보 뒷조사 다했고요", "그쪽 학교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쪽 때리거나 잡아가면 저 원망하지 마시고 B 니 오빠 때문에 피해보는 거니깐 감수하시고요", "B 덕분에 교도소 가게 생겼다고 전해주시고요. 그쪽도 그쪽 인생 망치기 싫으면 죽으라 도망다니세요 E 가가 그쪽 잡는거 한 순간 이니깐 수고하세영", "돌림빵 존나 돌려줄께요", "진짜 돌릴지 안돌릴지 두고보세요 3학년 언니야들이 그쪽반으로 만간에 잡으러 갈꺼니깐", "B 덕분에 저싸이코 성격 나오네요 사람 한 번 죽이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해줘서 고맙다 시발년아 만간이다 니잡는거", "그리고 안에 다가 싸가 임신 시켜서 니 인생 개걸레로 만들어줄게 E ㅋㅋㅋㅋㅋㅋㅋ 03년생18살아", "니하나쯤 잡는 건 시간문제거든 니 잡아가 니 오빠하고 쌍둥이로 둘다 잡아가 감금시켜두고 내 주위 애들 노예로 살아라", "신고하면 보복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신고하면 재밌으니깐 계속계속 가계정파가 또 보복하고 찾아가고 한번 괴롭게해줄게"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하니 재밌나", "내가 추후에 잡히면 드갓다 나와서 집가서 니아빠빼고 니네 가족 모든걸 걸고 다 죽이뿐다", "진짜 돌림빵 돌릴뿔라", "B랑 니랑 산에 묻치고 싶으면 또 신고해라", "니년하고 B하고 니애미하고 다같이 죽이뿔라", "그리고 내가 드가도 서신적어서 애들시켜서 니년 언젠가 돌림빵 돌려서 임신시켜서 사람인간구실 못하게 만들어줄게", "이제부터 보복이 뭔지 추석 지나고 겪어봐라 제대로 보여줄게 나는 드갓다 나오면 그만이고 경찰도 못잡는 내를 니네가 잡을 순 있다고 생각하나", "추석 끝나고 나면 진짜로 찾아가나 안찾아가나 한번 두고보자", "개보지 개씹걸레로니개창녀 대구에서 개걸레소리 듣게 만들어줄게 신고하면 보복안당하고 어떻게든 해결될줄 알았지 너네는 추석 끝나고 10월초중순쯤에 죽이뿐다", "강간시켜가 내가 모든걸 걸고 니 임신시킨다 알겠냐", "존나 재밌노 보복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2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주위에들이 늑대마냥 으르렁되겠다 존나 만간에 니먹으러 갈게", "또 신고해 재밌네", "너거 가족 괴롭히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듯"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1:4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니하고 B하고 내눈에 띄는순간 살인 저지르고 드갈라니깐 둘다 내눈에 띄지마라", "미안한데 경찰한테 안잡혀", "10월달 만간에 너거집 무단침입해줄게 2층이잖아 너거집 주소도 다 알아", "너거 학교로 가면 되겠다. 밤길 조심해라", "앞으로 하루에 한번 꼴로 이런페메보내서 존나 고통스럽게 해줄게 꼭 또 신고해줘"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같은 날 13:48경 "방에 가둬가 목매달아서 죽이뿔까", "만간에 경산경찰서 너거집에서 보장", "진짜 싸이코 미친년 또라이가 뭔지 한번 보여줄게"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20. 9. 2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니년 딸내미 E 03년생 18살이라매 내뒷조사 하나는 좀 빠르거든 만간이다 니딸내미 돌림빵 돌리가 감금시키고 노예시키고 집안보낼게", "보복이 뭔지 진짜 개싸이코가 뭔지 내가 얼마나 또라이 미친년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경찰도 울부모도 나지금 못잡고 있는데 또 신고해보지", "너거집 주소도 다알아", "만간이다 E 니딸년잡는 거 내가 합의사고 그딴거 안한다", "니 딸년 전번도 아는데 전화로 존나 괴롭혀줄게"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5,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메세지 캡쳐사진 1.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2,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B, D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였던 B 및 그 가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경위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