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50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1. J의 기능과 특성 J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의 일종으로서, J 사용자는 1:1대화 뿐만 아니라 최대 20만 명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룹대화방'(이하 '그룹방' 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실명을 숨기고 익명으로 사진,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쌍방향 소통 활동을 할 수 있고, 단방향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게시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온라인·비대면 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생태계의 형성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공간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몸캠 피싱(Phishing) 수법의 공갈,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스미싱(SMishing) 수법의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포함한 인터넷 도박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여 고도로 지능화·첨단화·조직화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K, L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수사 대상이 되자, 'J' 등 폐쇄적 SNS나 'M'과 같은 새로운 유통매체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공간에서의 디지털 범죄들은 범행 공모 과정의 장소적 제한이 없고, 익명성·비대면성을 십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범행보다 더 전국적 내지 전세계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된 범죄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그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 비대면 공간의 일종인 J은 위와 같은 익명성과 보안성 때문에 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이용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불법거래',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협박·강요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성착취 영상물'이라고 한다)의 공유'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N' 등 J 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J 닉네임 'N'을 사용하는 R은 2017. 1.경부터 S, T 등 SNS에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노출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계속해서 이를 가족이나 일반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신 노출로 춤을 추는 영상, 자위를 하는 영상, 성기 윗부분 아랫배에 '노예년'이라고 사인펜으로 글을 쓰게 하고 커터칼로 위 사인펜으로 글씨를 쓴 부분에 자해를 하는 영상, 자신이 보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R은 2019. 2.경 J에 방마다 'U', 'V' 등으로 이름을 붙인 여러 개의 그룹방(속칭 'W')을 개설한 다음, 각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공유하고자 위 각 그룹방의 접속주소를 X(일명 'Y')이 운영하는 'Z'을 통해 유포하는 등으로 J 활동을 하였는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성착취 피해자를 만나는 공범 등이 필요하여 R은 필요에 따라 1회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같이 할 공범을 구해서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수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유기적 결합관계를 형성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R은 2019. 8.경 W의 운영을 잠시 중단하였는데, AA(일명 'AB')가 운영하는 'AC'방, J 닉네임 'A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AD'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AE', J 닉네임 'A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G', J 닉네임 'A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I' 등 W과 유사한 성착취 영상물 공유 그룹방들이 다수 운영됨에 따라 J 상 이루어지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굵게{[2020고합487 범죄사실]} I. J 'AJ' 범죄집단의 조직과 운영 1. J 'AJ'의 생성과정 AK(일명 'AL')은 2019. 8. 초순경 J 닉네임 'AL'를 사용하여 위 'AD'가 운영하는 J 그룹방인 'AE'에 접속한 다음, 과거 2018. 9.경부터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AE' 에 유포하는 등 'AL'라는 닉네임을 이용한 J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AK은 2019. 8. 하순경 위 'AE'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는 이유로 'AE'의 운영자들로부터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AK은 2019. 9. 초순경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피고인(일명 'AM'), J 닉네임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J 그룹방을 새롭게 개설·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해주고,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K은 최초 'AQ'라는 이름의 J 그룹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위 그룹방을 홍보하여 단기간에 약 1,000명 이상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위 그룹방에 AK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의 J 그룹방(이하 'AJ'이라고 한다)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 J 'AJ'의 구조 가. 일반방, 소규모 그룹방, 유료방의 구분 J 'AJ'은 '일반방(본방)', '소규모 그룹방', '유료방'의 세 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일반방 일반방은 J 이용자들 중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 목적으로 공개하면서, 그룹방 가담자들로 하여금 '유료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개설한 'AJ'을 말한다. 'A' 구성원들은 이러한 '일반방'을 '본방' 또는 'AJ'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그룹방의 명칭은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등으로 계속 변경되거나 새롭게 생성되었지만,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하고, 유료방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그룹방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은 항상 유지되었다. 일반방은 수 백명에서부터 많게는 수 천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J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소규모 그룹방 위 일반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성착취 범행자금을 일부 제공하는 등으로 'BF' 등급 이상의 등급(이하 'BF 등급'이라 한다)에 오른 사람들과 AK, 피고인 등 핵심적인 'AJ' 구성원 약 20여 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그룹방이다. 그룹방의 명칭은 'BC', 'AI' 등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AK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거나 AK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수한 그룹방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소규모 그룹방에서는 일반방에 공개되지 않은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고, 가담자들이 AK에게 특정한 자세의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AO 등 구성원들이 스스로 제작 또는 소지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AK이 가담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피해자들과 만날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일반방과 비교하여 구성원들 상호간에 훨씬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유료방 '유료방'은 AK이 가입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일반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운영되는 'AJ'이다. 유료방의 명칭에는 'BG'(BH), 'BI' 등이 있었으나, 모두 AK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유료방은 '그룹방' 형식이 아니라 '채널'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유료방' 가담자들은 평상시에는 '일반방' 또는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되어 다른 'AJ' 가담자들과 소통을 하였으며, 그 외에 유료방 가담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AK이 임시적인 '토론방'을 연결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J 'AJ' 가담자들의 등급체계별 구분 J 'A' 가담자의 등급체계 피고인 등 J 'AJ'의 관리자들은 'BJ'이라고 불리는 J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룹방을 관리하였는데, 그룹방 이용자들이 채팅을 하거나, 성착취 영상물 등 게시물을 업로드 하거나, AK이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BJ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경험치 포인트(BK)'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AK은 이러한 경험치 포인트(BK)를 근거로 하여 'AJ' 가담자들 사이의 등급체계를 만들었는데, 'BL (120,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BM'(35,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BF'(15,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BN'(10,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BO(7,0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BP'(5,500 포인트 이상 가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등급을 부여하였고, 그 중 'BF' 등급 이상의 가담자들을 상대로는 그 이하 등급의 일반 가담자들과는 구분되도록 위 'BC'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 일반 'AJ' 가담자의 가담 정도 '일반방'에서만 활동하는 'BN' 이하의 'AJ' 가담자들의 경우 '소규모 그룹방', '유료방'에서 공유되는 AK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볼 수 없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 AK이 과거 '유료방'에 공개했던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를 편집하여 유료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착취 영상물들에 대해 이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BF등급' 가담자 및 성착취 범행 자금 제공자의 가담 정도 BF 등급 가담자들은 일부 성착취 영상물을 일반방에 공개되기 전에 시청할 수 있었다. 한편,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한 자들의 경우, 'BH' 등 유료방의 접근 권한을 허가받아 일반방, 소규모 그룹방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AK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 BQ(일명 'BR'), AP(일명 'BS') 등을 포함하여 이들 중 상당수는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AJ'의 홍보활동이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 관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3. J 'AJ'의 운영 가. J 'AJ'의 가입·탈퇴 절차 AJ의 가입 및 탈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AK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한 일부 회원의 경우에는 탈퇴 시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자들도 있었다. 나. J 'AJ'의 운영방법 그룹 관리자 선정 및 'BJ'을 활용한 그룹 관리 일반방은 가입자 수가 많게는 수 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AK 혼자서 운영할 수 없는 규모였다. 때문에 AK은 주된 게시판 관리자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BT(일명 'BU'), BV(일명 'BW'),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성명불상(⑫) 등 BF등급 가담자들에게 그룹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AJ'을 운영하였다. 'AJ'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주로 '가입자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일반방에 가입한 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프로필 사진 설정 변경 등 AL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게시판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AL를 상대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적대적인 채팅을 하는 사람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BJ'이라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담자별로 게시판 이용실적에 따른 경험치 포인트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정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가입자들은 'BF등급'으로 승격하여 바로 'BC'에 입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AJ' 생성과 삭제 반복 일반방은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고자 개설한 그룹이었으므로, AK이 저지른 성착취 범죄의 결과물을 가담자들에게 공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담자들이 모여 함께 각자 소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일부 가담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방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AK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AJ'을 삭제하고, 새로운 명칭의 그룹을 다시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AJ'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AK은 2019. 9. 초순경 최초 'AQ'라는 그룹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삭제한 후, 'AR', 'AS', 'AT', 'BA', 'BB', 'BX', 'AU', 'BY', 'BZ', 'AZ', 'AV', 'AW', 'CA', 'CB', 'AX', 'AY', 'CC', 'CD' 등 2020. 3. 경 검거되기까지 다수의 'AJ'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들 J 'AJ'은 그 이름이 계속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공유·유포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생성된 그룹방이었고,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된 가담자들이 그 활동과 운영의 주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유지되었으며, J 'AJ'의 가담자들은 그룹방의 명칭, AK 등을 포함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닉네임, AK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 등을 통해 그러한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 배분 AK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BH' 등 유료방에 게시한 다음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접근권한을 주고 그들로부터 성착취 범행자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집단 구성원들 중 오프라인에서 위 범죄수익금을 환전 인출해 준 피고인, CE에게는 1회 당 10만 원 내외의 돈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배분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온라인상으로 함께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는 단속의 위험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배분해 줄 수 없었고, 대신에 AK이 제작한 일부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거나, AK이 'CF'라고 칭하는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성적 접촉을 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으며, AK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해 주는 등으로 그들에게 다른 일반방 가입자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K, 성명불상() 등의 'AJ' 범죄집단조직 피고인, AK, 성명불상() 등은 2019. 9. 하순경 AK을 중심으로 J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유포 및 판매하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채널의 생성 여부, 내용, 구성을 상의하고, BJ을 이용하여 등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AJ 구성원을 관리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목적의 'AJ' 그룹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AJ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5. 'AJ 조직'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범행수법 및 역할분담 관계 가. AK의 범행수법 AK은 S, CG 등 각종 SNS,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액을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지인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후 이를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더 자극적인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확보하였다. 그 후, AK은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J 'AJ'들을 이용하여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 범행 자금을 제공받아 경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CE 등과 같은 인력을 고용하여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AJ 조직'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피고인, CI, BT, BQ, AP, AO 등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된 범죄집단 구성원들 및 CE 등은 AK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AJ'을 통해 유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결합체를 형성하고 분업화된 각자의 역할분담 체계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가) 피해자 유인 광고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되어 있는 'BL' 등급인 피고인, 성명불상(⑪)과 J 'AJ'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AL의 지시를 받는 CE 등은 S 등 SNS에 "CJ" 등 아이디를 이용하여 "여성 알바 스폰서, 스폰매칭 CJ, 지역/나이 상관없음, J CJ 월 200~800+@, #여성알바 #여성전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혹은 AK이 지정해 준 CG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AK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피해자 유인 광고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개인정보조회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CK'을 이용하여 AK이 의뢰한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CE는 수원시 CL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AK의 지시에 따라 'CM'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조회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동통신사의 디지털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한 성명불상()는 AK의 요청을 받고, 'AJ'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AJ'과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AE'의 운영자 CN 등의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하여 AK에게 보내주는 등으로 개인정보조회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 가)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및 성착취 영상물 제작 요구 '소규모 그룹방'과 'BH'에 함께 소속된 AP, BQ, CO(일명 "CP"), CQ(일명 "CR"), 성명불상() 등 다수의 'AJ 조직' 구성원들은 AK이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행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게는 약 50만 원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범행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해주는 등으로 AK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AK은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유인 및 신상정보 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그 사실을 'AJ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왔는데 보고 싶은 자세가 있으면 말해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키겠다. 하나씩 말해라"고 제안하고, BT, AP, BQ, 피고인, BV, 성명불상(), CS 등은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 취향에 따라 "젖가슴으로 하트를 만들게 시켜라", "펜을 항문에 넣게 해라", "성기에 달걀을 넣게 해라", "M자 자세를 취해라", "쇼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해라", "겨드랑이 털을 뽑아서 콧구멍에 넣도록 해라", "항문으로 이름을 쓰게 해라", "소변·대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게 해라", "전신 노출로 서서 눈을 까뒤집고 웃는 영상을 찍도록 해라", "무릎 꿇고 돼지코 자세를 하게 해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AK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 AK은 소규모 그룹방과 BH 가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범죄집단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AJ'을 통해 유포하면서 추가적인 범행자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오프라인 상 성착취 및 미행 AO 등은 AK의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강간 등 성착취 행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AK의 지시로, AK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AE'의 운영진 CN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자, AK으로부터 제공받은 CN의 연락처로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CN를 유인한 후 그를 미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통해 AK이 종국에는 CN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 가) J 'AJ' 그룹 관리 AK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많은 'AJ'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없어서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 그룹방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J 그룹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AJ'의 최초 생성시기부터 AK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AJ'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BT, BV, 성명불상(), 성명불상 (),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성명불상(⑫) 등 다른 구성원들도 'AJ'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AK의 지시대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게시판에 분란을 일으키는 가입자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 그룹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성착취 영상물 게시 및 유포 'AJ'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AL가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AJ'에 이를 유포하는 활동은 'AJ'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때문에 BT, 피고인, BV는 'AJ'을 관리하면서 AK이 만든 성착취 영상물들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룹방에 적극적으로 유포하였고, AO, CI 역시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 영상 또는 사진을 'AJ'에 게시하여 이를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등도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AJ'에 게시하여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그룹방 유인 'AJ'은 단기간에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므로, 새로운 그룹방이 개설되면 가입자들을 'AJ'으로 유인하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신규 가담자들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AK이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에 가입하여 범행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AJ' 그룹 가담자들을 상대로 한 '유료방' 가담자 모집활동 역시 'AJ'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BT, 피고인, BV 등은 'AJ'을 관리하면서 J 이용자들을 상대로 초대 메세지를 보내거나, 'AJ'에 들어 올 수 있는 링크를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AK이 성착취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유료방 광고물(속칭 '삐라')을 유포하거나, 'AJ' 그룹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을 개설 및 관리하는 등으로 다수의 J 이용자들이 'AJ'에 유입되게 하였다. 그 외에도 범죄집단 구성원인 AP, BQ, CO,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⑫), 성명불상(⑬), 성명불상(⑭), 성명불상(⑮), 성명불상(⑯), 성명불상(⑰), 성명불상(⑱), 성명불상 (⑲), 성명불상(⑳), 성명불상(㉑), 성명불상(㉒), 성명불상(㉓), 성명불상(㉔), 성명불상(㉕), 성명불상(㉖), 성명불상(㉗) 등 역시 'AJ'의 광고물을 다른 그룹방에 게시하는 방법, 다른 그룹방에 소속된 사람들을 'AJ'으로 초대하는 방법, 다른 그룹방이나 채널에 'AJ'의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다수의 J 이용자들이 그룹방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성착취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역할 피고인, CE는 AK이 유료방 가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CT', 'CU' 등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시하면, 이를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후, AK이 지시하는 수원시 CV 소재 아파트 소화전에 넣어두어 AK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AK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수고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성착취 범죄수익금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6. 'AJ 조직' 유지를 위한 구성원들의 기타 활동 가. 내부 결속력 강화활동 AK은 'AI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간의 인적 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AJ' 활동에 적극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결속력 강화활동을 하였다. 2019. 10. 5.경 AO이 오프라인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AJ'에서 이슈가 되자, 'CW'이라는 그룹방을 개설하여 AO을 상대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강간 범행 당시의 소감을 묻는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검거된 직후인 2019. 11. 18.경에는 'CX'이라는 그룹방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편지글을 쓰게 하고, 'AJ' 구성원들로부터 조의금을 송금받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9. 12. 16.경 범죄집단 구성원인 BV가 군입대를 하게 되자 BV를 환송하기 위한 그룹방을 만들어 각자가 BV에게 남기는 글을 작성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리려고 하는 이벤트,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1위를 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는 방식의 이벤트, 다수의 'AJ' 가담자들이 활동하는 그룹방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피해자의 채팅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한 장씩 게시하면서 'A' 가 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하는 이벤트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J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범죄집단 구성원들을 포함한 가담자들이 'AJ'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나. 적대 조직에 대한 집단행동 AK은 'AE'에서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듣고 강제퇴장을 당한 후부터 AE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K은 'AJ' 가담자들에게 지시하여 AE에 들어가 '도배'(채팅을 무한반복 하는 행위)를 하고, AE에 'AJ'을 광고하는 광고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으로 AE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을 하는가 하면, AE의 운영자 중 1명인 CN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집근처 사진 등을 공개하고, 피고인을 시켜 CN를 유인한 후 피해자 CY(가명, 여, 15세)에게 지시하여 CN를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적대조직을 응징하는 집단행동을 하였다. Ⅱ, 피고인, AK, AO의 범죄집단활동 1. 피고인, AK, AO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음행 강요 등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AK은 위와 같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AJ 조직'의 수괴, 피고인은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AO은 오프라인 성착취 행동 역할을 각각 맡은 위 범죄집단 구성원들로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3.경 인천 미추홀구 CZ빌라 동 호에 있는 AK의 집에서, AK은 인터넷 SNS로 피해자 DA(가명, 여, 17세)에게 접근하여, J 채팅으로 위 피해자에게,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상정보에 관한 사진과 노출 사진 등을 J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J 채팅으로, '너의 학교에 조건만남 하고 다닌다고 소문 내겠다,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너의 인적사항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등이 드러나는 등 전신이 노출된 상태 또는 혓바닥으로 하수구 뚜껑을 핥는 장면 등의 촬영물 약 20개를 J 메시지로 전송받고, 피고인은 AK이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것을 알면서도 BJ 기능을 활용하여 'AJ'을 관리 및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SNS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게시하고, 유료방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 CU 등을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기재와 같이 2019. 10. 5.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으로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AJ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K, AO은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K, AO의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전시 등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AK, AO과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AJ'을 관리하고, 성착취 수익금을 AK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AK의 지시에 따라 J에 'DB', 'BG', 'BI' 등의 유료 'AJ'을 만들어 관리하고, 유료 'AI'에서 성착취 영상물의 시청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최대 150만원에 이르는 성착취 범행자금을 가상화폐인 'CU'로 입금받아 이를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하고, AK은 2019. 11. 7.경 위 AK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A(가명, 여, 17세)으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 등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BD(채널)' 등의 'A'에 배포 및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전시' 기재와 같이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및 전시함으로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AJ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K, AO은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K의 강제추행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K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전신이 노출되는 등의 촬영물을 전송받은 후, 이를 'AJ'에 반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K은 2019. 10. 21.경 위 AK의 집에서, AK은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DC(가명, 여, 24세)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 면접을 한다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및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등을 더 보내지 않으면, 네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것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DD 실검 1위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자위, 전신 노출 영상 등 사진 및 동영상 약 50개의 촬영물을 전송받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J'을 관리 및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SNS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게시하고, 유료방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 CU 등을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강제추행' 기재와 같이 2019. 9. 27.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해자 7명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전신이 노출된 모습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전송받음으로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AJ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K은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AK의 영리목적 성착취 영상물 반포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AK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AJ'의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AK은 2019. 10. 21.경 위 AK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C(가명, 여, 24세)으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그 무렵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BD(채널)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수의 'AJ'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기재와 같이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10명의 전신이 노출되거나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AI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K은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해자 유인 광고 유포행위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위 'A' 범죄집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구성원으로서,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약 5회에 걸쳐 AK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SNS에 "스폰 매칭 DE! 지역/나이 상관없음 J DE 월 200 ~ 800+@ 선입금 보장 #여성 알바 #알바 #알바구합니다 #스폰 #고페이 #고소득 #목돈 # 스폰 #스폰서 #지원 #스폰서구함 #스폰서 찾기 #재택알바 #스폰서 구하기 #스폰서 매칭 #수술비 #쌍수 #데이트알바 #고액알바 #아르바이트 #용돈"이라는 내용의 피해자 유인 광고를 유포함으로써,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범죄수익금 환전 및 인출행위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9. 10.경 AK으로부터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통장 및 인출자들을 물색하여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환전업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 등이 송금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위 환전업자들로부터 2019. 10. 2.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DF 명의의 계좌로 1회 336,896원, DG 명의의 계좌로 1회 102,837원, 친구 DH 명의의 계좌로 4회 합계 1,482,190원, 친구 DI 명의의 계좌로 3회 합계 2,442,862원, 친구 DJ 명의의 계좌로 2회 합계 2,991,135원, 친구 DK 명의 계좌로 10회 합계 19,047,872원 등 합계 26,403,792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위 친구들을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같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수원시 CV 소재 아파트 소화전에 넣어두어 AK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전달함으로써,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Ⅲ. 피고인, AK, AP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범죄집단활동 1. 피고인, AK, AP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의 점 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및 범죄집단활동 AK은 위와 같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AJ 조직'의 수괴, 피고인은 'AJ' 관리 및 홍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AP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성착취 영상물 범행 자금 제공 역할을 각각 맡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K은 2019. 10.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CZ빌라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SNS로 피해자 DL(가명, 여, 16세)에게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하며 "이거 너지, 너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인생 끝난다" 라고 하면서 J을 설치하고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 접속하게 한 후 J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신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신 노출로 쪼그려 앉은 사진, 전신 노출로 얼굴과 상체만 나오는 사진, 전신 노출로 무릎을 꿇고 두손은 브이자를 하고 눈동자는 위로 하고 혀를 내미는 사진, 전신 노출로 뒤돌아 엉덩이로 이름쓰기를 하는 동영상 등 촬영물 약 10~20개를 전송받고, 피고인은 AK이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는 것을 알면서도 BJ 기능을 활용하여 'AJ'을 관리 및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SNS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게시하고, 유료방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 CU 등을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기재와 같이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L(가명)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AJ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전시와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K, AP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각각 맡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J'을 관리 및 홍보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AK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AK의 지시에 따라 J에 'DB', 'BG', 'BI' 등의 유료방을 만들어 관리하고, 유료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의 시청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회당 최대 150만원에 이르는 성착취 범행자금을 가상화폐인 'CU' 등으로 입금받아 이를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하고, AK은 2019. 11. 7.경 위 AK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L(가명, 여, 16세)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BG(채널)' 등의 'AJ'에 배포 및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전시' 기재와 같이 2019. 9. 10.경부터 2019. 11. 16. 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및 전시하고,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AJ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고,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K 가. 강요미수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K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전신이 노출되는 등의 촬영물을 전송받아 이를 'AJ'에 반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 관리 및 홍보 등의 행위를 하고, AK은 2019. 11. 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나)(여, 45세)에게 J으로 연락하여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및 여권 사진을 각각 전송받았고 이를 기화로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전송해라"고 요구하였으며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인터넷에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사진들을 유포하면서 스폰서를 구한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노출 사진 등의 촬영물을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AJ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K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각각 맡아 성착취 영상물을 'AJ'에 반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9.경부터 'AJ'을 관리하고, AK은 2019. 9. 10.경 위 AK의 집에서, 피해자(다)로부터 전송받은 위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 등의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6.경까지 DM(채널) 등의 'AJ'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기재와 같이 2019. 9. 10.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피해자 26명의 전신이 노출되거나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게시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AJ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굵게{[2020고합350 범죄사실]} 1. AK과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J 'AJ'에서 'AJ' 관리 및 홍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역할,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AK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총괄 책임자, AO은 오프라인 성착취 행동 역할을 각각 맡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3.경 인천 미추홀구 CZ빌라 동 호에 있는 AK의 집에서, AK은 인터넷 SNS로 피해자 DA(가명, 여, 17세)에게 접근하여, J 채팅으로 위 피해자에게,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상정보에 관한 사진과 노출 사진 등을 J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J 채팅으로, '너의 학교에 조건만남 하고 다닌다고 소문 내겠다,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너의 인적사항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등이 드러나는 등 전신이 노출된 상태 또는 혓바닥으로 하수구 뚜껑을 핥는 장면 등의 촬영물 약 20개를 J 메시지로 전송받고, 피고인은 AK이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것을 알면서도 BJ 기능을 활용하여 AJ을 관리 및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SNS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게시하고, 유료방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 CU 등을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6명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전시 피고인은 AK과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AJ'을 관리하고, 성착취 수익금을 AK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AK의 지시에 따라 J에 'DB', 'BG', 'BI' 등의 유료 'AJ'을 만들어 관리하고, 유료 'AJ'에서 성착취 영상물의 시청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최대 150만원에 이르는 성착취자금을 가상화폐인 'CU'로 입금받기로 하고 이를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하고, AK은 2019. 11. 7.경 위 AK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A(가명, 여, 17세)으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 등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BD(채널)' 등의 AJ에 배포 및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전시' 기재와 같이 2019. 9. 10.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및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 및 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 AK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전신이 노출되는 등의 촬영물을 전송받아 이를 AJ에 반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K은 2019. 10. 21.경 위 AK의 집에서, AK은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DC(가명, 여, 24세)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 면접을 한다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및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등을 더 보내지 않으면, 네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것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DD 실검 1위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자위, 전신 노출 영상 등 사진 및 동영상 약 50개의 촬영물을 전송받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J을 관리 및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SNS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게시하고, 유료방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 CU 등을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강제추행' 기재와 같이 2019. 9. 1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전신이 노출된 모습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AK 등과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AJ'을 관리하고, 성착취 수익금을 AK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AK의 지시에 따라 J에 'DB', 'BG', 'BI' 등의 유료 'AJ'을 만들어 관리하고, 유료 'AJ'에서 성착취 영상물의 시청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최대 150만원에 이르는 성착취자금을 가상화폐인 'CU'로 입금받기로 하고 이를 환전한 금원을 AK에게 전달하고, AK은 2019. 10. 21.경 위 AK의 집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C(가명, 여, 24세)으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BD(채널) 등의 AJ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기재와 같이 2019. 19.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11명의 전신이 노출되거나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마. 강요 피고인, AK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맡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AJ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J을 관리 및 홍보 등의 행위를 하고, AK은 위 다.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N(가명, 여, 19세)에게 접근하여 J 채팅으로 피해자의 전신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2019. 9. 20.경 위 A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 메시지로 '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에 받은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후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끼 손가락 인증사진을 J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협박 피고인, AK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맡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위 전항 기재와 같이 AJ을 관리 및 홍보 등의 행위를 하고, AK은 2019. 11. 7.경 위 AK의 집에서, 위 라.항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O(여, 23세)에게 접근하여 J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을 종치게 만들어 주겠다. 단체 채팅방에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사기 피고인은 AK으로부터 피해자 DP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위 재판의 재판장과 그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심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메시지와 전화로 '판사에게 부탁하려면 성의가 좀 더 필요하다. 돈만 받기에는 그러니 판사가 그림을 보내 줄 것이니 그림값으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원을 보내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2019. 11. 29.경 서울 성북구 DQ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 DR역 부근 편의점에서 찾아 A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은 피고인에게 'DS사장'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2심 재판장이 교체되었다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메시지로 '판사가 교체되었고 교체된 판사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다. 저번에 DS 사장님과 얘기한 대로 지불하면 될 것 같다고 DS사장님이 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경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현금 500만원을 보내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T에 있는 수화물 취급소에서 찾아 피고인의 몫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A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AK으로부터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통장 및 인출자들을 물색하여 위 가.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성착취 자금 제공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환전업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자금 제공자 등이 송금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위 환전업자들로부터 2019. 10. 2.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DF 명의의 계좌로 1회 336,896원, DG 명의의 계좌로 1회 102,837원, 친구 DH 명의의 계좌로 4회 합계 1,482,190원, 친구 DI 명의의 계좌로 3회 합계 2,442,862원, 친구 DJ 명의의 계좌로 2회 합계 2,991,135원, 친구 DK 명의 계좌로 10회 합계 19,047,872원 등 합계 26,403,792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위 친구들을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같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수원 CV 아파트 DU동 소화전함에 넣어두어 AK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성북구 D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G 등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W(여, 18세)를 상대로 위 피해자의 사진과 다른 여자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나 음란한 내용의 글을 신상정보나 SNS 주소 등과 함께 게시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J '지인능욕' 등을 주제로 한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CG에서 다운로드받은 피해자 얼굴사진과 길거리 공연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댄스팀 소속 친구들과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진 중 얼굴 아래 부분에 여자들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1장을 합성하고 피해자와 위 친구들의 얼굴 사진과 여자들의 가슴 및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1장을 합성하는 등 피해자 등에 대한 지인능욕 합성 사진 2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 계정에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6. 4. 00: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지인능욕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관리하는 'CK' 사이트에 접속한 후 CG 등 SNS에서 알게 된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하여 DX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동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총 13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등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무렵 DY(닉네임 : DZ)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S 계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인능욕'하기 위하여 만들었을 뿐 위 피해자가 위 S 계정을 만들어 음란한 말과 위와 같이 합성한 지인능욕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CG에서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셀카 사진을 첨부하여 '저는 매일같이 무대 위에서 열심히 천박한 엉덩이랑 젖가슴 흔들면서 혼자 젖어버리는 년입니다. 랑 으로 담배 뻑뻑 피울 수 있고 젖꼭지에 빵 맞아도 좋아서 눈 뒤집고 짖을 수 있는게 자랑인 진성 000년이에요. 잔뜩 경멸하고 비웃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 BT, BV, AO, BQ, AP, CO,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K, AO, BT, CI, BV, BQ, AP, C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가명), 피해자(가), 피해자(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 BT, DF, BV, AO, DK, DH, AK의 각 법정진술 1. DI,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A, DC(가명), EB(가명), EC, ED, EE, EF(가명), EG, EH, EI, EJ, EK, EL(가명), EM(가명), EN,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EP(가명), DP,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P에 대한 우편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EQ' 채널 내용 분석) 사본, 수사보고(J 채널 'ER' 분석) 사본, 수사보고(ESET '알바 모집글' 관련) 사본, 수사보고(EU 지갑 개설자 국제공조 회신 분석 관련), 수사보고(AJ 중 유료방 입장 및 아동성착취물 등 게시현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별 사진, 동영상 내용 확인), 수사상황('CK 사이트' 관리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환전한 범죄수익금 수정에 따른 최종 금액 산정),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수익금 내역 관련 확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5, 189, 508번) 1. J 'DM' 채널 대화내역, 채널 'EV' 캡처자료 및 출력물, 'EW' 채널 내역 출력물, 'EX' 채널 내역 출력물, 스폰 매칭 광고물 등, 피의자 F EY 이용기록, J 채널 'EQ' 출력물 사본, ED 환전내역, EE 환전내역 등 1. J AJ 및 피해자와 대화내역 캡쳐 사진, 광고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사본, 피해자 제출한 직업 소개한 업체 사진, 대화자료, 피해자 제출한 피혐의자와 대화사진 자료, S 광고, 피해 영상 사진, S 게시글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2항(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은닉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타인의 비밀 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중한 타인의 비밀 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범죄단체조직죄,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 강요미수죄, 강요죄, 협박죄, 사기죄, 범죄수익 등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 등 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Y에 대한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2020고합487 사건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집단 구성원의 성명이나 성명을 대신하여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범죄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목적, 역할분담, 계속적 결합체, 어느 정도의 조직적 구조 등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역할분담으로 특정한 '오프라인 만남책, 제작요구'는 AK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이벤트에 불과하고, '범행자금 제공'은 음란물을 보기 위한 회원들의 가입비 내지 구매대금일 뿐이다. '영상물 게시, 유포'는 AK이 올린 자료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AK의 지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게시, 유포된 것에 불과하고, 그룹방 유인(홍보)'은 AJ 회원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금인출책', '피해자 물색, 유인'은 AK이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을 썼을 뿐이지 AJ 구성원 중 누군가를 특정하여 전담시킨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검색한 것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집단 구성원의 공동의 범행목적, 즉 그 구성원들이 AK으로부터 AK이 제작한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성착취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적 접촉을 할 기회를 제공받거나 AK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여 그 요구에 따라 제작된 성착취 영상물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유료회원으로서 받은 자료이거나 한시적 이벤트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일 뿐 범행가담 목적 즉 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AJ 조직'(일명 'CH')은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죄집단을 구성한 바가 없으므로 범죄집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 2. 2020고합350 사건에 관한 주장 가. 성착취 영상물 제작,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 등 성적 학대행위, 강요 및 협박은 AK이 단독으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DF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피고인은 DF을 알지 못하고 DF과 공모한 적이 없다. Ⅱ. 2020고합487 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J은 J에 있는 그룹방으로 닉네임 이외에는 성명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닉네임으로 AJ의 구성원을 특정하였으나(각 번호별 성명불상자에 관하여 검사는 2020. 10. 3. 그 닉네임을 특정하여 기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 위 각 성명불상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공소장에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검사는 각 성명불상자에 관하여 'BC'의 BF등급 이상의 회원 내지 AJ의 관리자로 특정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의 각 행위에 관하여 'A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및 유포'행위, '그룹방 유인'행위로 특정하였다. 2. 범죄집단의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 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한편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BC 개설 무렵 'AJ'의 운영 실태 가) AK은 2019. 8.경 J 내 음란물 공유 그룹방인 'AE'에서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는데, AE 회원들은 AK이 직접 피해 여성을 '노예'로 만들고 기괴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크게 호응하였다(BV에 대한 2020. 4. 19.자 검찰 진술조서), 이 때 AK은 AE에서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기도 하여, 성착취 영상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AK에 대한 2020. 3.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AK은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뒤 실제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지는 않는 방법으로 AE 회원들의 금전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이 반복되자 AK은 AE에서 강퇴'강제 퇴장'의 준말)당하게 되었다(AK에 대한 2020. 3.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AK이 위와 같이 AE에서 강퇴당하게 되자, J 닉네임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2019. 8. 말경 AK에게 J 그룹방을 개설하여 주었는데, 위 그룹방이 최초의 AJ인 'AQ'이다. AQ는 누구나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음란물 공유방의 성격이 강하였다. 피고인은 AE에서 AK의 성착취 영상물을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AK이 AQ를 운영할 무렵 AK에게 1:1로 채팅을 걸어 AQ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AK은 AQ를 운영할 당시에는 방을 관리하겠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인이 BJ을 설치하였으나, BJ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화방의 기능이 마비되었다(AK에 대한 2020. 3. 26.자, 2020. 3. 31.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다) AK은 AQ가 마비된 후 2019. 9. 중순경 'AR'라는 일반방을 개설하였다. 한편 2019. 9. 10.경부터 9. 25.경까지 개설되었던 'DM' 채널에는 "영상 및 노예 분양 문의, 지인 노예 제작의뢰, 강력 심부름 받습니다. 개인 차용증 삽니다", "실시간 미션 방 모두가 아티스트가 되는 기회 20명 정예의 노예 조리돌림 방"과 같이, 마치 AJ 회원에게 피해자를 직접 성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다(AP에 대한 2020. 4. 23.자 진술조서, 2020. 4. 18.자 수사보고, AK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AR의 관리자 권한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이 수여받았다. J 방의 관리자가 수여받을 수 있는 권한 중에는 '그룹 정보 수정', '새로운 관리자 추가', '메시지 삭제', '사용자 차단(일명 '강퇴' 기능)', '링크로 사용자 초대', '메시지 고정'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이 관리자로서 주로 수행한 역할은 사용자 차단 기능을 통하여 '분탕질(대화의 연결을 방해하는 행위)'을 치거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 특정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등을 차단함으로써 대화가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성명불상자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채팅으로 채팅방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피고인에 대한 2020. 4. 7.자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20. 4.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2020. 4. 6.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진술조서). 마) AK은 이 무렵 일반방에 입장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프로필 사진을 기본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변경하고 접속시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피고인,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차단되었다(AK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V에 대한 2020. 4. 19.자 검찰 진술조서). 바) AK은 AR를 개설한 뒤 'AR가 J 전체 채팅방 중에서 대화량 1위를 달성하면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방의 순위를 높이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제시어'를 주고 이를 채팅창에 '도배(동일한 글을 다량으로 입력하여 채팅창을 덮어버리는 행위)'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여는 등 AR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AK은 AR가 채팅량으로 J 전체 1위를 달성하자 방 제목을 'AS'로 변경하였다(AK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진술조서). 사) AK은 AR에 성착취 영상물 원본을 업로드하기보다는 홍보용 샘플 영상을 주로 업로드함으로써 이를 성착취 영상물 판매의 창구로 활용하였다. AR에서는 AK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음란물을 빈번하게 업로드하였다(AO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진술조서). 2) BC 개설 가) AK은 AR가 개설될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BJ을 설치하게 하였고, 회원들의 활동량에 따라 경험치를 부여하는 BJ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몇 단계의 등급('BL', 'BM', 'BF', 'BN' 등)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시행하였다(AK에 대한 2020. 4.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AK은 위와 같은 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경험치를 충분히 획득하여 BF 등급 이상이 된 회원들을 위하여 'BC'라는 소규모 그룹방을 개설하였는데 그 개설 취지는 'BF 등급 이상 회원의 불만을 듣겠다'는 것이었다(AK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BC의 성격 및 입장 방법 가) AK은 BC에 입장하게 되면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다든지 채팅을 하지 않아도 차단당하지 않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일반방에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BC에 미공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AK이 일반방에 업로드하기로 결정한 성착취 영상물을 일반방에 업로드하기 1~2일 전에 BC에 업로드하는 경우는 있었다(BV에 대한 2020. 4. 19.자 검찰 진술조서, AK에 대한 2020. 3. 27.자 및 2020. 6. 16.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20. 4.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경험치는 BJ이 자동적으로 부여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수동으로 주기도 했다. 경험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채팅을 많이 하는 방법, AK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 AJ을 홍보하여 피고인에게 인증하는 방법, 음란물을 AK에게 양도하여 경매에 부치는 방법이 있었다(CI에 대한 2020. 6.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AK은 BC를 개설한 후, 피해자 중 한 명의 나체 사진에 "AR가 여러분의 전향을 기다립니다. FC 이용권, BN 정착기회 제공. 타방관리자의 경우 전향시 BF권 부여 및 최우선 이벤트 혜택 제공. 기존 AR 주민은 이 삐라를 살포하고 AM에게 인증시 BF 점수 부여"라고 기재된 홍보물(속칭 "삐라")을 제작한 뒤, 일반방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른 J 방이나 웹사이트 등에 유포하고 그 유포사실을 피고인에게 인증하면 경험치를 주겠다고 홍보하였다. 이와 같은 홍보 장려는 일반방에서 이루어졌으며, BF 회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방 회원들도 이에 응하여 AJ을 홍보하였다. AK과 피고인이 업무 과다로 인하여 모든 홍보 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경험치를 부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BF 회원이 된 회원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러한 '삐라 살포 행위를 하였다(AK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20. 4. 7.자 검찰 진술조서, BV에 대한 2020. 4. 19.자 검찰 진술조서). 라) 위 경험치는 AJ 내 '음란물 경매'에서 화폐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AK은 회원들로부터 음란물을 받은 뒤 이를 '경매'에 부쳐 경험치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AO이 제작한 음란물은 실제로 경매에 부쳐지기도 했는데, 그 이외에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어서, 경매제도는 2019. 9.이 지날 무렵 사장되었다(AK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BC는 일반방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탈퇴 절차 없이 대화방에서 나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AK의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았으며, 탈퇴에 대한 보복도 없었다(AK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BF 회원들의 지속적 AJ 활동 BC는 약 2주 정도 운영된 뒤 삭제되었다(증인 AK의 법정진술). 그러나 초기에 활동하던 BF 회원들 중 상당수는 BC가 삭제된 이후에도 새로이 생성되는 AJ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활발하게 채팅을 하고 방의 관리에 관여하기도 하는 등, AJ 활동의 주축으로 남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경까지 'AR' 외에도 'AT', 'EZ'과 같은 방들을 관리하였고(피고인에 대한 2020. 6.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AK의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주거나, 피해자 유인광고를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AK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AR의 관리자 권한을 가졌던 성명불상자의 경우, AQ 시절부터 2019. 11. 말경 개설된 AJ인 'AI 방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2019. 11.경에 운영되던 AJ인 'BY' 방에 대한 관리자 권한도 수여받았다(AK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T에 대한 2020. 4. 20.자 검찰 진술조서). 다. AJ 조직의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R'에서 경험치를 기반으로 한 등급제가 시행된 2019. 9. 하순경에는 AK이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던 매체인 'AJ'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이를 AK, 피고인, 성명불상자이라는 특정 다수인이 역할을 나누어 계속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존재하였고, AK,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이 위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검사는 이 무렵 'BC' 회원을 주축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조직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은 이 무렵 범죄집단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 조직 경위 및 구성원의 범위를 공소사실과는 달리 보고 있다). 1) 공동 범죄목적으로 결합된 특정 다수인 우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공동 목적을 가진, 최소한 AK, 피고인, 성명불상자로 이루어진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이하 다중, 집단, 단체를 막론하고 구성원의 의사연락으로 형성된 다수인의 집합을 통틀어 '결합체'라고 한다)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AE에서 AK의 성착취 영상물을 보고 AK에게 접근하여 최초로 관리 권한을 수여받게 된 자이고, AK에게 '지인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까지 하였다. 성명불상자 또한 AQ 때부터 AJ에 접속한 이래 AR의 관리권한을 수여받고 잦은 채팅으로 방의 대화 분위기를 주도하던 자이다. 이들의 AJ 접속 경위, 활동 정도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은 AK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AK이 계속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지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할 목적이라면 AJ을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은 자발적으로 AJ을 관리하여 AK의 성착취 영상물 유포를 촉진시키고, AK이 계속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동기를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AJ에 접속한 일반 회원과는 가담 정도가 다르다. 한편 AR가 운영될 무렵,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을 비롯한 회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자세를 요구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에까지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단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이 AJ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성착취 영상물의 '배포'에 가담할 목적을 넘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목적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단지 성착취 영상물의 유포 매체를 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제작까지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떠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매체가 그 성착취 영상물의 주요 유포 경로로서 기능하고, 사실상 이를 대체할 유포 수단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그 매체가 없이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가 이를 제작할 유인마저 제거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와의 의사연락 하에 해당 매체를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AK은 AE에서 퇴출당한 뒤 AJ을 사실상 유일한 성착취 영상물 홍보 및 판매 경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도 AK의 성착취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 AJ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K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를 관리한 것이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J에 대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웠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입과 탈퇴 절차는 집단 구성원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그 자체로 범죄집단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가입과 탈퇴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범죄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범죄집단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은 AQ 시절부터 계속하여 여러 AJ을 관리하였으므로,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AK의 범죄수익을 인출할 때 AK으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았으나(AK의 법정진술), 성명불상자은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AK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바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범죄수익이 분배되었는지 여부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범죄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들이 계속성 있는 결합체를 이루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고, 그 자체로 범죄집단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범죄수익의 분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K을 비롯한 AR의 관리자들이 공통적인 범죄목적 하에 계속성 있는 결합체를 구성한 이상, 범죄수익이 분배되지 아니한 사정은 범죄집단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구조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결합체가 역할분담에 의하여 최소한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K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유포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은 자명하다. AK의 역할이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범죄집단이 되기 위한 역할분담의 정도는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그러한 역할 분담이 '범죄의 계획과 실행에 필요불가결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R에 BJ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앞서 AQ가 BJ 기능의 장애로 마비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J을 관리하는 것이 설령 난이도가 높은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방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BJ은 회원들에게 경험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비록 BC가 그 자체로 범죄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경험치를 획득하기 위해 활발하게 채팅하고 AJ을 홍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험치를 기반으로 한 등급제가 대화방의 활기를 유지하고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행위는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은 회원들로 하여금 '프로필 사진 설정하기', '접속시간 공개하기'와 같은 최소한의 규율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분탕질'을 치는 회원을 차단함으로써 대화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관리 행위가 각자의 기호나 재량에 따라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AK과의 의사연락 하에 일정한 기준과 방침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리 행위는 궁극적으로 AK의 성착취 영상물 판매 및 유포 매체인 AJ을 유지하고, 성착취 영상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동으로 회원들에게 경험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회원 등급제, '프로필 사진 설정하기'와 같은 최소한의 규율, 'AS' 승격을 위한 도배 이벤트와 같은 홍보행위들은 궁극적으로는 AR를 무질서한 음란물 공유방이었던 AQ와는 달리 친목과 오락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즐기는 일종의 '성착취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성착취 영상물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제작 및 유포에도 가담하게 함으로써 위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집단이 유지·존속하는 데 기여하였다. 라. 범죄집단의 활동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J은 2019. 9. 하순경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으로서의 조직적 체계를 갖추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AJ의 일부 특정 회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2019. 9. 하순경 이후부터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한 AJ 회원들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집단 구성원의 역할분담은 AJ이 개설된 2019. 9. 초순경부터 AK이 검거된 2020. 3. 중순경까지 있었던 일을 기초로 한 것으로, AJ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조직의 결합이 더 강화되었고 범죄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의 역할분담이 초기에 비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AJ에 가담한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관련한 범죄집단 구성원의 활동 AK은 AJ의 회원들이 요구하는 (성적인) 자극 등을 채워 주기 위해서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성적 접촉할 수 있는 'FA 이벤트'를 AJ에 공지한 후, 2019. 10. 5. AO에게 1:1 대화를 통하여 오프라인 만남을 하라고 했고, AO은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J의 1:1대화를 통하여 AK의 지시를 받아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그 영상을 AK에게 전송하여 줌으로써 위 성착취 영상물이 AJ에서 유포되었다[증인 CI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Y(가명)에 대한 2019. 11. 23.자 경찰 진술조서]. AK은 2019. 10. 경부터 AJ에 피해자 사진을 올리면서 가위바위보, 노래가사 말하기, 눈치게임 같은 게임을 시켜 (회원을) 한명이나 소수를 남긴 후 '니네가 (피해자에게) 원하는 자세가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실시간 이벤트'를 통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이벤트가 있으면 실제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구성원이 요구했던 자세로)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되어 게시되었다. 피고인도 이러한 실시간 이벤트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되어 게시되었다(증인 BV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20. 4. 21.자 및 2020. 6. 1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AK은 2019. 11.경 BH에서 성착취 영상물이 (무단)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BH에 입장하고자 하는 회원의 경우 후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신분확인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실시간 이벤트로 BH 회원(BQ, AP 등)이나 AJ 관리자(BV, BT) 등이 요구하는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수회 제작하여 유포하였다(AK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Q에 대한 2020. 4. 20.자 검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2020. 4. 23.자 검찰 진술조서, BT에 대한 2020. 6.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K이 2019. 9. 10. DM(채널)에 "실시간 미션방 모두가 아티스트가 되는 기회 20명 정예의 노예 조리돌림방"을 올려 실시간 이벤트를 기획하였던 점, 2019. 11. 7. BH유출본 모임에 실시간 이벤트를 통하여 제작된 성착취영상이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10.경에도 실시간 이벤트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AK은 2019. 10.말에서 2019. 11.초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채팅 어플로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여성에게 쪽지를 보내어 조건만남 말고 스폰을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J으로 유인해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진을 요구한다'라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방법대로) 시도해보았는데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K의 법정진술, 2020. 6. 16.자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9. 9. 10.경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노출된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체사진이 있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비록 구체적인 협박방법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AK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함을 알 수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2020. 4.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한달 동안 S 등 SNS에 '여성 알바 스폰서'라는 피해자 유인광고를 올렸다(피고인에 대한 2020. 4. 17.자 및 2020. 6. 1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CK'을 이용하여 AK이 요구한 신상정보를 조회해 준 적이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 유인광고를 올릴 무렵 ES라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공익을 구하는 광고'를 올렸다(피고인에 대한 2020. 4.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성착취 영상물 유포와 관련한 범죄집단 구성원의 활동 AJ의 관리자로서, 피고인은 'DM'이라는 채널에 글을 게시하여 AJ을 홍보한 적이 있고(피고인에 대한 2020. 4.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T, BV와 성명불상자은 초대링크를 이용하여 AJ을 홍보하였다(증인 BV의 법정진술, BT에 대한 2020. 6.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K은 2019. 9. 초순경부터 AJ 회원들에게 AJ의 신규회원 유치나 BH 등 유료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즉 홍보물(일명 '삐라')을 유포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삐라를 유포할 경우 회원들에게 경험치 포인트(BK)를 주거나 추첨을 통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주겠다고 하거나 추첨으로 BH에 넣어주거나 할인권을 준다는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하였을 뿐 이러한 유포가 의무는 아니였다(AK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AK은 2019. 11.경에는 AJ 회원들 중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로 BH(채널) 입장료를 지급한 BH 회원들에게 삐라를 유포하고 이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면서(2020고합487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44번 수사보고), BH 회원들이 위와 같은 삐라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다(AP에 대한 2020. 4. 23.자 검찰 진술조서). 또한, 'AI'라는 소규모그룹방은 위와 같이 후원금을 소액이라도 지급하거나 삐라를 유포하고 인증한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원자라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강퇴 시키기도 하였다(AK에 대한 2020. 4.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487 증거목록 순번 제43번), AK은 2019. 11.경 AJ 관리자이거나 BH 회원들을 위 AI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었다(BV에 대한 2020. 4. 19.자 검찰 진술조서, BT에 대한 2020. 4. 20.자 검찰 진술조서, BQ에 대한 2020. 4. 20.자 검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2020. 4. 23.자 검찰 진술조서, CO에 대한 2020. 4. 23.자 검찰 진술조서). 살피건대, AJ 홍보물 유포는 2019. 9. 초순경 AJ이 생성된 이후 AJ의 일반회원들도 하였던 역할이므로 단순히 AJ 홍보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J의 관리자로서 AJ을 홍보한다거나, 2019. 11.경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위한 실시간 이벤트가 주로 실시된 BH이나 AI의 회원(대개 BH 회원이면서 동시에 AI 회원이다)으로서 AJ 홍보물을 유포한 것은 범죄집단의 조직적 의사결정으로 '인증', '강퇴' 등을 통해 사실상 강제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BH 등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AK은 2019. 9.초경 AJ을 개설할 당시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역시 AK이 AJ을 통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할 목적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AK이 2019. 9. 25.경 AJ의 홍보채널인 'DM'에 "AL의 FB 단톡방 입장권 판매.거래수단은 EU만 받습니다"라는 공지를 올리는 등 AJ에 수차례 '거래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한 공지를 올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경 개설한 가상화폐 EU 지갑을 이용하여 2019. 10. 2.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AK이 AJ의 BH에 들어가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 내지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범죄수익금을 환전하고, AK이 지정한 장소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2020고합350사건 검사 제출의 증거목록 순번 제11, 293, 529, 536번),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되고 유포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결론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AK, 성명불상자 등과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을 계속적으로 제작, 유포하여 이를 향유할 목적으로(AK은 이를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자신의 성착취라는 왜곡된 성문화를 그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목적으로) 2019. 9. 하순경부터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유포될 수 있는 J의 AJ이라는 그룹방을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하면서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할 것이다. 위 범죄집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을 세분화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만남', '실시간 이벤트라는 제작요구', '피해자 유인광고', '피해자 개인정보 조회' 등의 활동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도록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한 홍보', '범죄수익의 은닉 및 전달' 활동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활동들은 AJ이라는 그룹방에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추어 그 그룹방이 유지·존속될 수 있도록 한 실질적 관리자 내지 익명성이 보장된 J임에도 후원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쳐 위 AJ에 가입한 BH 회원들 등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역할분담은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다수인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역할이 범죄집단 구성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면 족할 뿐이지 범죄집단 구성원 상호간에 각 역할분담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범죄집단 활동을 하였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Ⅲ. 2020고합350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착취 영상물 제작,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 등 성적 학대행위, 강요 및 협박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8.경 'AE'에서 AK이 직접 제작하여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본 후, 먼저 AK에게 연락하여 '지인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AK이 위와 같은 영상 제작에 돈이 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8.말에서 2019. 9.초경 다시 AK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는 대신 'AJ 운영을 도와주겠으니 지인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AJ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 즉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J에 'BJ 기능'을 설정하여 주고, 채널에 AJ 홍보글을 올리거나 AJ 일부 회원을 강퇴시키는 등 AK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의 유일한 판매통로인 AJ을 관리하여 왔던 점, AK은 피고인에게 AJ 회원 중 가장 먼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방법을 알려주었던 점(피고인이 AJ을 탈퇴한 이후에 AK은 2020.초경 CS에게도 그 제작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이 어떻게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지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유인광고를 올렸던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을 환전, 인출하면서 친구들에게 '사업을 해보자, 우리 사장님 작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AJ의 관리자로서 AK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음행행위 등 성적학대, 강요,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2. 17.경까지(피고인이 2019. 11. 16. 지인능욕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AK의 위 범행에 공모하여 AJ을 관리하고, 피해자 유인광고, 실시간 이벤트를 통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요구,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수익금이 피고인이 2019. 9. 11. 개설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2019. 10. 2. 가상화폐 환전업자인 ED을 통하여 환전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9. 10. 24.경부터 2019. 12. 18.까지도 ED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수익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였던 점, AK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환전한 후 자신의 지시로 D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 등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죄는 여성을, 특히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여 이들을 소비의 객체로 삼아 여성의 성을 희롱하고, AJ을 이용하는 자들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하였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피해자를 노예화하여 제작된 성착취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제작·유포되게 함으로, 써,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피고인은 AK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J이 개설될 무렵부터 AJ을 관리하여 주면서 AK이 계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 유인광고 게재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가정 및 학교내에서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그 성행이 교정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2020고합35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과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위 2020고합487 범죄사실 Ⅲ.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 등과 공모하여 2019. 10. 말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L(가명, 여, 16세)를 각 협박하여 추행하였고, 위 2020고합350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K과 공모하여 2019. 9. 1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해자 8명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전신이 노출된 모습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J' 운영자인 AK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과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20대 여성을 상대로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제의하면서 면접용 사진을 받은 뒤 이를 기화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음란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유포하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AK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세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엽기적이고 잔혹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피고인은 성범죄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