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에 있는 시낭운동장 부근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만나 “5톤 화물차를 급하게 매입해야 해서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내가 일하는 곳에서 3일 뒤에 돈이 나오니까 곧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의 대출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화물차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수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C로부터 800만 원, ㈜D로부터 1,000만 원, ㈜E로부터 1,000만 원, ㈜F로부터 1,000만 원, ㈜G로부터 400만 원, ㈜H로부터 4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완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회사를 매각할 예정인데, 회사를 매각하면 4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각할 회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피고인 명의 외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못 내서 아버지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있다. 회사가 매각되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각할 회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외환은행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매각할 회사가 없었고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교제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파주에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위 경찰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주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고도 금원을 빌려 주었으며, 피고인은 빌린 금원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회사는 2016년경부터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수년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한 묶음 돈다발 갖다줄게”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곧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주에 내려가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차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버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입금내역이 다른 것에 대해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1노26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0.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1. 10.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명 불러 놀다가 도우미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달라, 1년 전에 이곳에서 300만 원을 사기 당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계약한 2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따라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6. 23:20경 피해 주점에 입장한 후 2020. 11. 17. 02:22경 경찰에 체포되어 피해 주점을 나갈 때까지 약 3시간 정도를 머무른 사실,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를 요구하여 총 4명이 교체되었고 그때마다 예약시간에서 빼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추가로 시간을 더 넣어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자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50여 분간 이에 불응하고 서비스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전화로 경찰에게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피고인 주장처럼 서비스시간 중 일부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주점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하여 사후 대금반환 청구 등을 하는 것은 몰라도 계속하여 피해 주점에 체류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또한 경찰이 자신을 불법으로 체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도 20여 분간 블응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후에도 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판단하고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는 시간만 자신이 예약한 서비스시간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도 그 시간을 서비스시간에서 빼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C’ 사업장에서, 2019. 1. 23.경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연이자 4.4%, 대출기한 2022. 1. 23.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09,216,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관 중인, Dia Cutting M/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17,19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공장기계 14점을 임의로 고물상인 E에게 831,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공장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피해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출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117,190,000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보물을 처분한 가액이 83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담보물의 실제 가치는 위와 같은 평가액에 비하여 훨씩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며칠 후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공사업체가 밀린 공사대금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여 식당 영업에 지장이 많다. 돈이 금방 들어올 것 같으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개월 후에는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운영하던 음식점은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처해 있었으며, 제3자로부터 변제받을 돈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H 신용자료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전국 골프장 어디서든 1인당 16~20만 원의 라운딩 비용을 9~1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공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 할인된 금액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공탁금을 걸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6~8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할인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 주거나 회원 모집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2,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전화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G과 진행하던 골프장 예약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를 속여 공탁금 명의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64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관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D은행이나 E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6:2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해주면 2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H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2021고단7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호텔을 가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근무하는데 연봉 7~8억을 받는다. E에 아들을 취업시켜줄 테니 서류를 준비해라", "호텔 전화번호와 호실을 알려줄 테니 내일 연락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업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회사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니 단둘이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2020. 6. 22.경 서울 서초구 F, 1층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99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교부받고, 2020. 6. 2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21만원 상당의 양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99만원 상당의 아이폰과 21만원 상당의 양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가입신청서(모바일), I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1: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600원 상당의 음료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49,4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스름돈 중 일만 원 권 지폐 1장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0,000원을 덜 받았다며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22 피고인은 2021. 10. 11.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8 피고인은 2021. 7. 11. 20: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7,000원 상당의 치즈떡볶이 1개와 시가 합계 9,000원의 ‘참이슬’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치품 확인) 1. 사기(무전취식)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이력)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8460),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청구서 조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자료,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A), 관련사건 목록(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5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만 해도 20여 회에 이른다. 그리고 출소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반복하여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6,000원 정도로 그 피해가 경미하고,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각종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9. 3. 11.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19. 3. 18. 같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9. 4. 9. 같은 F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모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H 신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2013. 9.경에는 변제할 수 있다. 내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고, 수입도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임의 경매로 매각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6. 26.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의 범위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매물로 쓸 외제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환을 요구한 날부터 15~20일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최소 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메시지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공람기록 첨부) 1. 참고인(D) 전화진술 청취 1. 입금확인증, C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생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아들 C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 점(증거기록 제126쪽),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돈은 잘받았다”고 이야기 한 점(증거기록 제336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변제를 독촉한 점, D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언니인 피해자에게라도 빌려 보라고 말하여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시켜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에게 “언니에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좀 빌려 보아라”고 부탁을 하였고, D으로부터는 “빌린 돈 중 일부는 언니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의해 범행 인정됨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다. 합의가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강남구 B 이하불상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술집에서, 동석한 피고인의 지인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나와 절친한 후배로 ‘F’ 사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서초동에서 ‘F’ 총판을 한다. 너에게 호감이 있으니 자주 와서 술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6.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17년산 골든블루 양주 3병 등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고 밴드, 수명의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주의 아들이 아니라 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 밴드 및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밴드 및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밴드 및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연인인 피해자 B에게 “차에 돈을 두고 나왔는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합계 60,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의 지인 B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8. 6. 25.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봉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3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B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의 거래처가 제주도 소재 호텔에 조경석, 그림 등을 전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조경석, 그림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나오고 B이 고소인에게 빌려간 준 돈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 다음,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B의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다리수술 수술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제1항(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경석, 그림 전시 업무 용도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전자금융거래 및 횡령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당뇨병을 지병으로 앓다가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6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B, C호에 위치한 D에 소속된 중고차량 판매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9. 15:5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E’에서 2006년식 아반떼 차량을 1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19세)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에서 만나 같은 날 16:17경 위 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있는 판매상사의 소재지인 인천 서구 G에 있는 H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사려면 법적으로 새차 가격의 8%와 튜닝 가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추가금을 받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9. 9. 19. 18:03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상사 소속 판매원 I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36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알선하여 더 많은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은 사고차량이라 끌고 가다 퍼질지도 모른다. 동생 같아서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중고차량 판매원들이 차량을 검색하는 ‘K’사이트에 SM5 차량을 290만 원에 매물로 게시한 건 외 L의 소재지인 인천 남구 M 소재 N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원매자인 L가 가격을 낮춰 23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200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SM5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새차가격의 8%와 튜닝비를 추가로 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2019. 9. 19. 20:08경 추가금으로 4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0:14경 피해자가 O 카드사에 19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수수료(18만 원)를 제외한 1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의 마진을 얻을 목적으로 튜닝가격 등을 핑계로 해당 차량들에 대한 적정 중고차시세보다 2배 넘게 부풀려 차량금액을 고지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위 SM5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세금 등을 언급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600만 원(부대비용 포함 금액)이 아닌 235만 원으로 매매금액을 적기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오히려 위 계약서에 기재된 235만 원이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고지된 중고차 거래가격으로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본인이 마진 명목으로 챙겼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고차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제대로 고지를 받았다면 피고인과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차량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