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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9: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고봉로 940 에 있는 대원사거리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할 경우 함께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3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번),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순번 4번)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고가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카니 발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중 G,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7. 8. 15.경까지 실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의자 등록거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41경 안산시 단원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과 몸싸움을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엄마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이어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치아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용금 4,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3. 11. 22:02경 울산 울주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창녀에 사기꾼년아, 넌 기소중지내 창녀짓도 못하게 할거다. 시궁 창보다 더러운년, 사기친것보다 평생 고통받도록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메시지), 장부사본(차용금)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및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업자등록증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추심을 위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준 점, 범행횟수가 사흘에 20회에 걸쳐 집요하게 이루어진 점 등 정상 무거우나,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4060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6. 04:30경 인천 부평구 D빌라트 101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낸 '오빠꺼(성기를 의미) 보통이야, 지금 살짝 손볼까 생각 중, 언제와, 남친이랑 있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 일시부터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한 09:52 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7. 5. 26. 04:10경 피해자가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라"고 말하자, 위 빌라 뒷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그곳에서부터 여고 앞까지 약 500~600m 거리를 강제로 끌고 다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¹201745353 피고인은 2017. 3. 18, 22:48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34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J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J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방 앞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감금 범죄사실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2017고단406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353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평소와 달리 격앙된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돌변하거나 유예기간의 경고를 거듭하여 망각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특히 유예기간에 저지른 병합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우가 불가능하다. 형벌적응력이 생긴 피고인에게 단기 구금은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건장한 피고인의 체격이나 완력에 대비하여 병합사건의 각 피해자 모두 연약하거나 신체적 열세에 처한 여성들이다. 유리한 정상 - 2017고단5353 (특수상해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식당에서 일행의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축에 속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죄의 성립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집어 든 물건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한 사안은 아니다. 2017고단4060 (체포·감금죄) 연애관계를 마치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인식과 내재된 폭력의 습벽이 결합하여 범죄가 발현되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전후관계, 자유 제한의 정도,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법익 피해의 후유가 중하지 않다. 처벌불원의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형사소추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체험과 교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는 더욱 두터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형에서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50일 이상 격리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짐과 아울러 보석 이후에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아울러 그가 속한 사회나 준거집단에서 우애관계가 돈독한 편이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실형의 처단이 유일한 사건의 병합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재구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3:50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리 34에 있는 비즈인솔루션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에 있는 웨스턴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사진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적발되게 된 점,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삼거리교차로를 창녕자동차운전학원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마늘시세가 좋으니, 투자를 하면 2~3배까지 불릴 수 있다, 손해 볼 일은 없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내가 책임져주겠다, 2-3개월이면 끝난다, 수익금 중 7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액을 경마장 마권 구입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제대로 된 마늘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부터 2016. 6.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마늘밭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등의 마늘 사업에 사용하였는데, 마늘 사업에서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있지 아니하여 D에게 원금반환이 늦어지게 된 것일 뿐, D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마늘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2016. 5. 6. 부터 2016. 10. 2. 까지 85차례에 걸쳐 대구에 있는 경마관련 시설에 위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합계 40,554,95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마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대로 된 마늘 사업을 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시켜 중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은 피고인과 함께 마늘밭을 구입하기 위하여 마늘밭을 보러 다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I, J, K, L, M, N, O, P, Q으로부터 마늘밭을 구입하기 위해 합계 77,01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R에게 송금한 100만 원의 경우, R가 전화수사 당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부친인 F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금거래내역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수사보고(마늘밭 거래 당사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기록 2 책 중 1권 12페이지)에 따르면, 위 거래자들 중 통화가 이루어진 H, O, N, K, M는 피고인으로부터 마늘밭과 관련하여 합계 64,61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2016, 6. 중 14~15일을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마늘밭 수확 및 정리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20~30명 가량이 함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 S에게만 최소 21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이 일한 인원들까지 하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마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아버지인 F 또한 피고인과 함께 마늘 관련 사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마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중 아버지인 F의 마늘 사업을 위해 사용한 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D은 2016. 6. 30.부터 2016. 10. 26.까지 15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 1억 1,000만원 중 70%가 넘는 7,89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죄사실 2021고단2955 피고인은 2020. 7. 22.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이 I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의뢰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해주면 의뢰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2020. 8. 11.까지 개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22:06경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로 5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89 피고인은 2022. 5. 7. 04:55경 <주소>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목격한 <행정구역명>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경찰관인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진술 청취) 1. 외주 용역계약서 1. 송금 내역, 입금확인증 1. 녹취록, 피의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A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이력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재직 여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직장보험 가입 내역 등 확인),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가 제작한 소스코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범행방법이 극히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편취액이 소액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8:35경 피해자 A이 피고인을 상대로 2021고단2955 범죄사실과 같이 송금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내를 지칭하며 "E아파트 <동호수> 오늘 H 강간해서 따먹고 살인하러간당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아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11경 경기 양주시 부흥로 9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95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 30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및 음주측정전과 각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 0.239%로 높았던 점, 다만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30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3. 20:15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0세)에게 '담배 하나 달라, 만원만 달라, 없으면 나랑 자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각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상인과 같은 사리분별능력이나 자기통제력을 갖지 못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02: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 그 누나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취지로 계속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만하라'고 대들자, 피해자 B를 향해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껴안으며 말리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싸우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탁자를 수회 내리쳐 25만 원 상당의 탁자 상판을 패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인 과일접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껴안으며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 피고인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던 도중에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를 위하여 4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거마남로 18에 있는 초원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84에 있는 옛날양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NEW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공장자동화기계설계 등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2016. 9.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위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전산사무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19: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업무에 대하여 "이만하면 괜찮은 사장이지 않냐?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과 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 잡아요, 더 세게 제대로 잡아봐요"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 쪽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고기집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만지고,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빼며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턱을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다. 다만, 추행이 반복되었으나 모두 같은 날 피해자와의 식사 또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추행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00:23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64에 있는 황제주유소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사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는 D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가상의 인물인 경찰관 E와 경찰관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와 F 명의로 개설한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형사인데, 너와 성매매했던 남성이 단속에 걸려 너가 성매매한 것도 적발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될 것 같다.", "사건을 무마하려면 너의 나체사진과 D과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덮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 D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 2017. 10.경 사이에 경찰관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D 아이디로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들어오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과 야한 대화를 나누고 나체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올리게 하였고, 이후 E 명의 G 메신저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 2017. 10.경 사이에 가상의 인물인 피고인의 쌍둥이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D 채팅방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 2017. 11.경 경찰관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가 너의 조건만남을 무마시키려고 돈을 많이 써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너가 A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조건만남, 아르바이트 등으로 마련한 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쌍둥이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A에게 내가 조건만남 제시한 사실을 얘기하지 마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자 다시 H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A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 너가 조건만남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한 후,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예금 거래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CD, 진술녹화영상CD 1. 예금거래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초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인물인 경찰관과 피고인의 쌍둥이 형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금원을 갈취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공갈미수, 강요)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향후 성의식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시켜 악취는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전북 정읍시 E 및 F에 있는 농경지에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기준치 15, 검출치 20) 액비 약 84.6톤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액비살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기준치 15, 검출치 20) 액비 약 84.6톤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확인결과 보고) 1. 출장결과보고서(악취민원) 1. 악취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살포한 액비의 양이 상당히 많다.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생활환경을 상당히 해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운반, 살포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부숙되지 않아 악취의 정도가 기준치를 넘는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앞으로는 냄새나 육안으로 충분히 부숙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가 살포한 액비가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뒤늦게 액비 살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쟁이 치열하여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