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56 피고인은 순천시 B 오피스텔'(이하 '위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의 법률상 배우자로 위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해자 D은 2014. 7. 27.경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전세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1. 19.경 피해자에게 "내가 오피스텔을 많이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건물의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 또 다른 세입자들은 몰라도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포함한 수 채의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에 종사하면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나 나머지 자금을 임대사업을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로 충당하고,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3년경부터 임대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26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2,000만 원, 2016. 2. 19.경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오빠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02 피고인은 순천시 G 오피스텔 H, I, J~K호 등 6개 및 순천시 L 오피스텔 건물의 M~N호, I~O호, P~Q호, R~S호 등 25개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1. G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G 오피스텔 H, I, J~K호 등 6개 방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이 과다하여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실제보다 임대차보증금액을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위 오피스텔이 마치 담보가치가 높은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G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8. 4.에 T에게 임대한 위 오피스텔 H호의 임대차보증금이 4,500만 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T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경 여수시 U에 있는 V조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여수시 U에 있는 V조합에서, 피해자 V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G 오피스텔 H, I, J~K호 등 6개 방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조합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L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L 오피스텔 M~N호, I~O호 등 14개 방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이 과다하여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X조합이 대출 심사 시 사용하는 감정평가서에 임대차보증금액을 적게 기재하여 위 오피스텔이 마치 담보가치가 높은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0.경 순천시 Y에 있는 'Z' 피부샵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X조합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L 오피스텔 M~N호, I~O호 등 14개 방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2015. 12.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AA의 임대상황 확인 요청에 대하여 임대상황표 양식에 위 방실 중 임차인 AB, AC, AD, AE, A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기재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5번과 같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후 이를 X조합에 회신토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X조합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L 오피스텔 P~Q호, R~S호 등 11개 방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고, 2015. 1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AA의 임대상황 확인 요청에 대하여 임대상황표 양식에 위 방실 중 임차인 A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기제를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후 이를 X조합에 회신토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관련)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D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H 전화통화 2)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임대상황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2020고단4502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1. 판결문 2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256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2~3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내가 오피스텔을 많이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세 등을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인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전세보증금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역시 다른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낼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임대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16. 3. 22. 200만 원, 2016. 5. 2. 400만 원, 2016. 5. 21. 500만 원 등 2016. 5. 말까지 합계 1,1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다만, 위 1,100만 원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인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부 변제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추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5.경 피해자에게 'B 오피스텔'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한 호실의 차임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 관리 권한을 위임한 'B 오피스텔' 일부 호실의 2018. 6. 까지의 월세 등 수익금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대납한 위 오피스텔 관리비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종결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 변제 여부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2020고단4502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고단4502 사건의 실질 피해액은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상당인 약 2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2020고단3256 사건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