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F'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별정 통신업체 4곳으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아 선불폰 개통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8. 8.경 휴대폰 개통업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G의 'H'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제공되는 인적사항 정보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금 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선불유심 유통총책의 제안에 응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기로 그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동두천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선불유심 유통총책의 의뢰로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여 선불유심 개통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J'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자 K에 대한 신분증, 서약서 등을 L으로 전송받은 후 곧바로 K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M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퀵서비스로 선불유심 유통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2019. 2. 11.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저금리대환대출을 미끼로 합계 금 117,800,000원을, 2019. 3. 4.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환대출을 미끼로 합계 금 15,000,000원을, 2019. 3. 8.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환대출을 미끼로 합계 금 23,504,953원을, 2019. 3. 18.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환대출을 미끼로 합계 금 14,000,000원을, 2019. 3. 28.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환대출을 미끼로 합계 금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2018. 10.경 피고인 운영의 'F'에서 개통하여 유통시킨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별정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4개의 개통코드가 모두 취소되었고, 2018. 11.경 별정 통신사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유통의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으며, 2018. 11.경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유통의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고인 개통의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9.경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된 S 명의의 T 관련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같은 날 선불유심 유통총책에게 제공하고, 2019. 2. 28.경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된 U 명의의 V 관련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같은 날 선불유심 유통총책에게 제공하였으며, 2019. 3. 2.경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된 W 명의의 X 관련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같은 날 선불유심 유통총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 'Y'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의 매수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Z 명의 AA(계좌번호: A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인 선불유심 유통총책 등과 공모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하던 중인 2018. 10.경 별정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4개의 개통코드가 부정 개통 등의 사유로 모두 취소되자 동네 후배인 피고인 B, C 및 AC에게 별정 통신업체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C 및 AC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한 후 피고인 B은 2018. 10. 5.경 서울 강남구 AD, 1층 AE호에서 'AF'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2018. 11. 21.경 서울 관악구 AG, 1층에서 'AH' 이라는 상호로, AC은 2019. 1. 14.경 의정부시 AI, AJ호에서 'AK' 이라는 상호로 각각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한 후 별정 통신업체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4.경 서울 송파구 AL역 인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인 선불유심 유통총책의 의뢰로 선불유심 개통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J'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자인 AM에 대한 신분증, 서약서 등을 L으로 전송받은 후 곧바로 AM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M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퀵서비스로 선불유심 유통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3.경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피고인 C은 2018. 12. 4.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9번부터의 범행에 한함) 총 4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경 인터넷 G의 'AN'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금을 지급한다는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의 게시글을 보고 곧바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AO'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의 대가금을 수령하고 자신 명의로 선불유심 4회선을 개통시켜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AP의 'AQ'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금을 지급한다는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의 게시글을 보고 서울 구로구 AR건물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건물 9층에 있는 'AS'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의 대가금을 수령하고 자신 명의로 선불유심 1회선을 개통시켜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AT의 'AU'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금을 지급한다는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의 게시글을 보고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F'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의 대가금을 수령하고 자신 명의로 선불유심 3회선을 개통시켜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인터넷 'AV' 라는 사이트에서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선불유심 판매 관련 게시글을 보고 201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5회선을 65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선불유심 1회선 당 15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총 281회선을 합계 금 38,200,000원에 매수(1회선 당 평균 13만 원에 매수)한 후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회선 당 15만 원을 주고 매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별정업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통신회신 내역, 경찰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관련) 및 통신사 회신내역,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운영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관련) 1. 각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별정업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통신회신 내역, 경찰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관련) 및 통신사 회신내역, 경찰 수사보고(대리점 탐문수사 등),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W 제출 자료 등) 1. 각 사업자등록증, L 대화 내용, 각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별정업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통신회신 내역, 경찰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관련) 및 통신사 회신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D에 대한 법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범행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선불유심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정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통코드가 부정개통 등의 사유로 취소되자 B, C을 끌어들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2015. 8.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A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A의 지시를 받아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2018. 5. 24.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범행의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35만 원에 불과한 점, 판시 제3의 가, 나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562만 원 정도로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및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