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47]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 및 중고 자동차 매매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 공업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에게 B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1.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B에 투자하면 위 회사 지분의 1/3을 주고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지분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받아 2013. 1. 29.경 G에 밀린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664,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58,900원 상당액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3. 1. 30.경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 H 명의 I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K 골프 승용차 수리를 의뢰받고, 2013. 1. 4.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 구입비용 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동차 부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말경 위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의 O 그랜져TG 승용차(시가 1,400만원 상당)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 L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 자동차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M로부터 약 1,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약속한 중고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B에서 피해자 M에게 '원래 양도하기로 한 자동차는 현재 없지만, 아는 동생이 판매를 의뢰한 그랜져 TG 1대가 있으니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이 차량을 가져가면 빠른 시일 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정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인 위 차량에 관한 처분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M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약 1,2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면제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고, 피해자 M를 기망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에게 Q 소유인 R 벤츠 E200 승용차를 수리와 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았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수리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여자친구 H 명의 I 계좌로 대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S 소유인 T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를 조건으로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U에게 판매하여 인도하였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대금 명목의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V 벤츠 E220 승용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2,750만 원에 대신 팔아주고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천안에 있는 W에서, 피고인이 1,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인 X에게 위 차량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011]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인 'B'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선이자를 제하고 1,4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자동차수리비가 있으니 6월말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수리비를 지급받기로 확정된 상황도 아니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월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사고 차량인 Z C200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 대금으로 2,100만원을 주면 수리하여 6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수리비를 우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대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84]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경 사고차량 경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AB 아우디 A6 승용차를 3,10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만원을 주면 1. 14.에 차량과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AC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86]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5.경 용인시 기흥구 AF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G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공장인 B는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던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 벤츠 C200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10,858,389원 중 7,358,3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AG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인 B는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던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 ㈜AE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 뉴벤츠 C200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19,995,2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2186] 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B는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던 상황으로, 피해자 AH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여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24] 피고인과 U은 사고차량의 수리 및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사업상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게 되어 AD을 알게 되었다. 7.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AD을 통해 사고차량의 수리 및 매매업자인 피해자 AI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이미 타인에게 판매를 하였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 정보를 위 AD에게 제공하고 이를 모르는 위 AD으로 하여금 위 차량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매수를 제의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AD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D에게 '피해자에게 AJ BMW 520D 차량을 매수하라고 제의해 달라'고 말하고, 위 AD으로 하여금 2014. 8.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매매 계약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벤츠C200의 차량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차량 대금 1,55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환불금 중 750만 원만 송금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AD에게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 BMW 차량의 대금 채권과 위 환불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의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AD으로 하여금 2014.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위 환불금 중 800만 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D에게 '피해자에게 AK SM5 차량을 매수하라고 제의해 달라'고 말하고, 위 AD으로 하여금 2014. 8.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M5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 사진을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D에게 '피해자에게 AL 폭스바겐 CC 차량을 매수하라고 제의해 달라'고 말하고, 위 AD으로 하여금 2014. 9.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스바겐CC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소유자는 AM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D에게 '피해자에게 AN BMW GT 차량을 매수하라고 제의해 달라'고 말하고, 위 AD으로 하여금 2014. 9.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MW GT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D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과 U의 피해자 AI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과 U은 과도한 채무액이 피담보채무로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재판매 내지 인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매수를 피해자 AI에게 제의하고 피해자로부터 U의 배우자 AO 명의의 AP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Q SM5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 과도한 채무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U의 배우자 AO 명의의 위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U은 2014. 10.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2014.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R 싼타페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유하였다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U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U은 2014.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S 싼타페 차량과 AT BMW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당시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을 뿐 피고인과 U이 위 차량들을 낙찰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차량들을 낙찰 받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U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U은 2014.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Q K7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 과도한 채무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U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과 U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U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스바겐 CC 차량이 95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고, 피고인 U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U의 배우자 AO 명의 AP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68] 10. 피해자 AV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위 B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V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W 크루즈 차량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2012. 7. 26.경 U에게 위 크루즈 차량을 판매한 후 U로부터 위 크루즈 차량 판매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818] 1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수원시 영통구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사고로 수리해야 할 그랜저HG 차량이 한 대 있는데 650만 원에 매입하라, 내가 차량을 수리해놓고 연락해서 수리업자 계좌를 알려 줄 테니 그때 추가로 수리비도 수리업자에게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당시 용인시 기흥구 BA 소재 'BB' 공업사에 보관 중이던 BC 그랜저HG 차량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BD 소유의 리스차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명의를 이전해줄 수 없는 차량이었고, 피의자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수리업자의 계좌도 사실은 수리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채무상환을 독촉 중이던 채권자 BE의 계좌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 4억 원에 이르고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뿐 차량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BE 명의 B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BG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BH 소재 공업사에 보관 중이던 BI 아우디 차량을 1,600만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아보니 차량을 매입할 사람이 나타났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견인차 기사를 통해 수원으로 차를 보내 달라, 차량대금을 받는 즉시 나머지 1,5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BJ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마침 자신에게 차량 판매를 의뢰한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을 받아와 이를 같은 날 바로 BJ에게 변제 명목으로 대신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BH 소재 공업사에서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를 통해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경 남양주시 BL 소재 BM공업사에서 피해자 BK으로부터 그 소유인 BN 포르세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5,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당장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을 500만 원에 BO에게 넘기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포르세차량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BQ 아우디 A4 차량을 8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BR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같은 날 바로 BR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우디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명목으로 850만 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66] 15.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1,600만 원을 주면 사고가 난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후 2, 3주 안에 수리하여 차를 팔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2억원이 넘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BT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K7 가스 차량을 넘겨주고, 할부금은 내가 계속 납부하거나 한 달 안에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2억 원이 넘은 반면 수입은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일거에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로 나와 있는 침수된 차량 여러 대가 들어오는데 이를 수리하여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갚고, 기존에 주지 못한 돈을 모두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침수된 차량을 매입하더라도 그 이익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6.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사고차량인 벤츠 250 CDI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 대금으로 2,1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BU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5,7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인 2013년식 아우디 Q5 BW 차량을 BX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은 내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수술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AD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이전비가 없어서 아우디 차량을 양도하지 못하니, 이전비를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전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H의 I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67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 및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업을 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비용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X로부터 중고차판매 의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과 함께 수리비를 주면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중개하되 수리까지 완료해서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량 매수에 사용하되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임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수리비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차량은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경 천안시 BY건물, BZ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A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량 대금으로 600만 원, 수리비 대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중고차량인 CB K5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도록 중개하고 수리까지 완료하여 너에게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돈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임의로 팔아 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차량 매매대금으로 600만 원, 2013. 10. 16.경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CA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량 대금과 함께 수리비 300만 원을 주면 중고자동차 CC 파시트 차량을 사도록 중개하고 수리까지 완료하여 차량을 너에게 건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파시트 차량을 구입한 후 공업사 수리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돈도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수리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위 H 명의 계좌로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CA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수리비 450만 원을 주면 CD 아우디 차량을 수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팔고 그 판매대금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고 H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CA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량 대금으로 1,200만 원, 수리비 대금으로 770만 원을 주면 BMW320d 차량을 사도록 중개하고 수리까지 완료하여 너에게 건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2.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5. 11. 25.경 수리비 명목으로 770만 원을 각각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9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 및 중고차 매매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19. 사기 가.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B'에서 피해자 CE의 위임을 받은 CF에게 피해자 소유의 CG 오피러스 차량을 "중고차 매매업자인 CH를 통해 2,700만 원에 매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9.경 수원시 권선구 CJ에 있는 자동차정비소 'CK'에서 피해자 CI에게 "900만 원을 주면 사고가 난 CL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완벽하게 수리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4. 3. 18. H 명의의 I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M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사고가 난 CN BMW528i 차량을 인수한 다음, 완벽하게 수리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수리한 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수 및 수리비 명목으로 2014. 3. 21. H 명의의 I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8. C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1. H 명의의 I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1. 위 차량압류금 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B'에서 피해자 CP에게 "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CQ 체어맨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4. 6. 4. H 명의의 I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6.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R에게 "사고가 난 CS 재규어 차량을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 2,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규어 차량의 경매낙찰 업체인 'CT'에 대하여 이미 차량대금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4. 8. 20. H 명의의 I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U에게 "사고가 난 CV 아우디A4, CW 벤츠S500, CX BMW X6 차량을 인수한 다음, 수리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수리한 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H 명의의 I계좌로 아우디차량 부품대금 500만 원, 2014. 9. 26. 같은 계좌로 벤츠 차량대금 800만 원, 2014. 10. 1. 같은 계좌로 BMW 차량대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4. 위 차량압류금 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횡령 가.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B'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K 골프 차량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8. 10.경 위 차량을 인천 서구 CY에서 'CZ'를 운영하는 BJ에게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B'에서 '제19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C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Q 체어맨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7. 20.경 위 차량을 지인인 DA에게 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456] 21.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수원시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B에게 "피해자 명의의 2007년식 투싼 DC 차량을 인도하여 주면, 이를 수리한 뒤 판매하여 위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고 그 차액인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위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7]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각 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L,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사실확인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서 [2014고단7011] 1. 제7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584] 1. 제11회 공판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거래내역 조회 [2015고단1986] 1. 제1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D, DE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서 [2015고단2186] 1. 제1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대질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24] 1. 제11회 공판조서(피고인, U)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매세지, 각 계좌내역 1. 입금확인증 [2015고단2268] 1. 제11회 공판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5고단2818] 1. 제12회 공판조서 1. AX, DF, DG, BK, DH, U, DI, BP,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J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O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K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차량 구입자 D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조사)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3366] 1. 제13회 공판조서(일부) 1. BJ, BS,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명의이전 관계자 DL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고소인 BJ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이체확인증 [2015고단3678] 1. 제14회 공판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우디 차량 판매대금 관련, DI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등, 입금증 등 [2016고단192]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M, CU, J,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2016고단1456] 1. 피고인,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처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P, AH, AI, BJ,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로 인한 편취액수가 7억 원에 이르고 횡령액도 4,0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제1, 2의 가, 나, 3, 4, 5의 가, 10, 15, 18의 가, 19의 가, 2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