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2019고합50]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공장을 세우고 자금이 마련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화장실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세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였다. 또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토지매입과 공장 설립을 위한 추가비용은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해야 했으나 위와 같이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4,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토지매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변제하고, 공장을 설립한 뒤 담보대출을 받아 앞서 빌린 금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공장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이 넘는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기존 채무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저조한 영업실적 등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위 건물과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주고, 다른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것이라며 설계도면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는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거래처에 송금시키면 거래대금이 들어온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환경화장실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였고,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및 건물에는 약 2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토지 매입과 공장 설립을 위하여 이미 약 5억 원 이상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의 사실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채무상환계획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재무제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차용증, 각서, 출금내역서, 대위변제확인서, 신용정보회신, 신용보증 보증서 신청승인내역 조회, 신용보증기금 수사협조의뢰 회신, 신용보증 반송관리표, 보증심의 회의록, G 여신지원 검토의견서 [2020고합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O 건물 및 토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송금표(1,000만 원), 이체결과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합50 사건 범죄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B으로부터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의 법정 증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교부한 차용증, 채무상환계획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에게 충남 예산군 P, Q 토지(이하 '신규 공장부지'라 한다)의 매입자금만 마련되면 1년 이내에 차용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배우자, 딸,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8,000만 원 이외에 아무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2016년을 기준으로 한 신용등급도 8~9등급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23,023,545원, 2017년 당기순이익은 8,672,521원으로, 피고인이 빌린 돈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피해자 B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빌리면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적힌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 내용은 ' 피해자 B에게서 빌린 돈으로 신규 공장부지의 잔금을 치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 그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아 3억 원을 상환한다는 것, 신규 공장부지 위에 공장신축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을 받아 3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것, 준공된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상환한다는 것, 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장지붕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자금 10억 원 중 일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제시한 변제계획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수년 간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의 일부조차 변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6. 6. 3. 차용증(앞서 의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 관련)에 기재한 계획대로 피해자 B에게 빌린 돈으로 신규 공장부지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후, 2016년 9월경과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장부지를 담보로 G은행에서 합계 2억 8,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그 대출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나 사업자금 지출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은 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에 스스로 약속한 변제계획을 진지하게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사실이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도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미리 알고 양해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담보대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담보대출 시점까지 장기간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신규 공장부지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채무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마땅치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신규 공장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담보대출금 전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양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언급한 중요 변제계획 중 하나는, 취득한 토지에 공장신축에 관한 인·허가를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위 변제계획은 구두로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B에게 교부된 2016. 6. 3.자 차용증(앞서 의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 관련)과 2017. 1. 4.자 채무상환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기까지 하였는데, 차용증과 채무상환계획서에는 "7월 말 ~ 8월 초", "지연되더라도 2017년 2월 28일"이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명시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신용보증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을 시도하여 왔으나 2017. 3.경 최종적으로 '신용상태나 공사 착공 시기가 불확실한 점, 채권 은행과의 협의가 미진한 점,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신용보증 및 대출이 거절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용보증 및 대출을 받을 만한 객관적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 있었으면서 1~2달만 있으면 신용보증 및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언급을 반복하여 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 하남지점 및 당진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보증 및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용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였다가, 예기치 못하게 거절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및 G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과거 신용보증 및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차용하거나 변제기를 유예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채무상환계획서, 각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자금 10억 원 중 일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2016. 6. 3.자 차용증의 일부, 앞서 의 부분에서 본 내용), R은행 대출을 받아 차용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계획(2017. 4. 18.자 각서의 일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물품을 수출하고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2017. 12. 12.자 및 2018. 2. 26.자 채무상환계획서의 일부)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모두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변제계획들을 언급한 시점에, 그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나 그 계획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리라고 기대케 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2020고합2 사건 범죄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물품대금에 쓸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시간 내, 늦어도 1주일 안에는 갚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별다른 인적 신뢰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 E이 빌려준 돈이 소액이 아니었던 점, 대여금에 대해 담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이자약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속한 변제 약속을 받지 않고 위 돈을 빌려줄 동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G은행이나 B 등에게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본인 명의로 가진 유동자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처음 돈을 빌린 2018. 3.경과 그로부터 약 8달이 지난 2018. 11.경 두 차례에 걸쳐 조속한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처분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돈을 전혀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본인 명의의 창고건물과 호이스트(화물을 들어 올리는 장치) 등을 사용하였으면서 사용료나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갚을 차용금채무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창고건물과 호이스트를 이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11.경에도 한 달 내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공증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처분문서를 통해 반복하여 약정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차용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로 볼 여지도 크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충남 예산군 N, O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한 잔금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J 등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이 압류되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피고인과 J 등이 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조건, J 등이 잔금을 지급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추후의 사정변경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도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토지 매입대금 등으로 약 6억 원의 돈을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계획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안과 수법이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201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예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2019. 12. 6. 피해자 B에게 신규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은 같은 날 신규 공장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느라 3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피해자 B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채무 이행을 회피해 온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