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직 프로 축구 선수들로서,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승부 조작 정보를 알아내어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 C는 2012. 5.경 피해자 D와 결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D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던 피해자의 과거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네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리겠다, 결혼식날 찾아가서 네가 불법 토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8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838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22.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내가 준 정보비 2,4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받았으니 나머지 1,400만 원을 달라, 만일 주지 않으면 부인 회사 홈페이지, 대한축구협회, 부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고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2. 2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 그 'F'에 접속하여 'G'라는 닉네임으로 '1400만 원 주십시요, 사설 싸이트 브로커 사칭 해서 사기친돈 주세요.다 정리는 해주셔야죠. C님'이라고 댓글을 달아 마치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C가 브로커 행세를 하며 범죄를 저질러 돈을 편취한 것과 같은 허 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25.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C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 이를 기자에게 제보하기 위해 인터뷰 일정을 잡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보내면서 '모든 축구인들한테 이 문제를 물어볼 것이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근무지(I) 홈페이지 페이스북 사진, D 네이버 블로그 댓글 사진, A이 D에게 보낸 합의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C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2부,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공정증서 작성 후 A이 C에게 보낸 휴대폰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사본, C의 휴대폰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사본 34부, A이 D에게 추가로 보낸 휴대폰 협박문자 및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물, C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유발 메시지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범행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건부로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전직 프로 축구 선수들로서,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승부 조작 정보를 알아내어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2. 5.경 피해자 D와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던 피해자의 과거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네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리겠다, 결혼식날 찾아가서 네가 불법 토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2. 9. 28.경 3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앞서 판시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838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39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일시인 2012. 9. 28.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행인을 피고인, 수취인을 'C', 지급기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위 어음 액면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본 건 공소사실 갈취금액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어음 액면금을 제외하고 위 날짜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갈취금이 총 838만 원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총 금액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한편 피고인이 갈취하여 받아간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시 390만 원의 어음금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수령해 갔다는 취지의 C 진술에도 그에 못지않은 여러 모순점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9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이 2012. 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위해 지급한 정보비 중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28만 원은 이를 훨씬 넘는 금액이므로 C로서는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줄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C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C에게 주었던 정보비 전체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나머지 천사백 갚고 끝내던지."(수사기록 15면, 91면 등)라고 C에게 말하고 있는데 C도 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자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34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C에게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해, 마지막 갈취금으로서 250만 원을 수령한 2012. 9. 28. 당일 그 때까지 588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자신이 총 받기로 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약 400만 원 가량 모자랐는데, C가 "250만 원을 우선 계좌로 이체해 주고 나머지는 곧 줄 테니 앞으로 나에게 재차 돈을 요구하면 돈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가 요구하는 대로 먼저 39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55-466면), 그 진술이 반드시 논리 정연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정증서 작성날짜와 각 금액 등을 대조해 보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반면,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세부적 진술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금전을 지급한 내역에 관하여 기억이 완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수사기록 325면의 불확실한 진술 표현, C가 피고인에게 J를 통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2012. 9. 28. 당시 이자까지 약속어음에 기재하였다는 증언 내용 등), 현금으로 이 사건 갈취금 3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굳이 분할하여 이체해 준 이유나 위 390만 원의 현금을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경위에 대한 본인 설명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