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41

범죄사실 2014고단6241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약국을 매매할 경우 기존 약국에 대한 권리금은 병원 처방전 일일 평균 100건당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시세인바, 피고인은 병원 처방전이 많은 약국 개설을 원하는 약사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점포를 매우 저렴한 권리금만 지급하여 인수한 후 약국을 개설해 주고 나머지 차액을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약사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하루에 병원 처방전 400건 이상이 나오는 약국을 개설해 주겠다. 약국 개설 컨설팅 비용 및 권리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점포를 저렴한 권리금만 지급하고 인수하여 약국을 개설해 주고 나머지 금원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갈 생각이어서 병원 처방전이 하루에 400건 이상 되는 약국을 찾아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인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으로 개설하더라도 해당 건물에 여러 개의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여 하루에 4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금원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보청기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마포구 D 1층 66㎡인 점포를 시설권리금 5,0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6.경 피해자에게 'E 약국'을 개설해 주었다. 그러나 'E약국'은 바로 옆에 있는 F 건물에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 피부과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위 건물 1층에 'G약국'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인근에 다른 약국들이 다수 개설되어 있어 G약국의 병원 처방전은 하루에 약 170~180건에 불과하였고, E약국이 개설된 D 건물 2, 3, 4층에는 고시원, 한의원, 가정집이 임차하고 있어 위 건물이 여러 개의 병원이 개원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억 6,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E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보청기 사무실 시설권리금 5,0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9,800만 원 등 합계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9,9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36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8.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 약국 자리를 여러 군데 알고 있다. 형님은 약사니까 약국의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나는 자금을 대는 조건으로 약국을 몇 군데 공동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후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어머니께서 이모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부동산이 부산 지역에 여러 곳 있는데, 현재 이모님과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협의 중이다, 지금은 자금이 돌지 않지만 조만간 돈이 나올 것 같으니 우선 사용할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물려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부동산도 별로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해서 피해자와 약국을 동업할만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3. 22.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95,0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9. 3.경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총 34회에 걸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28,27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K약국 명의의 LG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08. 8. 10.경부터 2008. 10. 27.까지 총 189회에 걸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770,319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G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10. 14.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총 20회에 걸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991,40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현금 및 카드대금 합계 118,169,98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같은 날 기소유예)은 병원 인수 준비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H을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유능한 약사인 양 소개시켜준 후 H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09. 1. 2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합동법률사무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H인데, H은 약국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신용이 튼튼한 약사이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H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H도 옆에서 피고인을 거들어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H은 약국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과 H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단독범행 H은 위 가.항과 별개로 2009. 2.경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약국을 매각한 후 우선 위 22,000,000원이라도 갚을 생각으로 "L에게 갚아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22,000,000원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3. 21.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22,000,000원을 건네주면서 "내가 H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테니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2,000,000원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7,000,000원, 같은 해 5. 20. 2,0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송금내역) 2014고단9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1.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1.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가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약국 개설을 바라는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병원 유치를 빌미로 활동비,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현재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