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Ⅰ.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 인터넷 카페인 'C', 'D', 'E', 'F', 'G', 'H' 등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여왔고, 2008년 10월경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네이버에 'I' 계정을 만들어 'I의 블로그'라는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왔고, 위 각 카페 및 블로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접속하여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카페 및 블로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카페 회원 및 블로그 운영자로서 활동을 해오다가 2011. 12. 6. 인터넷 다음에 개설된 'H'의 운영자인 J이 위 카페 게시판에 이적성 글을 게시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카페 운영이 어렵게 되자 J으로부터 위 카페 운영권한을 넘겨받았고,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K'라는 닉네임 외에 현재 군복무 중인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만든 'M'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운영을 하여왔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N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 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 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고, 최근에는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하는 등 끊임 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I'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반포 '우주의 혜성(광명성 1호)'라는 글 게재 피고인은 2010. 5. 17. 23:49경 경기 의정부시 O아파트 104동 603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AJ 게시판에 '우주의 혜성(광명성 1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북이 첫 인공위성 발사에서 성공했으니 이것은 대국들의 허장성세를 보기 좋게 눌러버리고 주체강국의 위상을 우주에 선양한 경이적인 사변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이북의 인공위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력갱생으로 개발된 것이다. 나는 이 사실 앞에서우리 식이 제일이고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슬로건을 삶의 신조로 삼고강성대국건설에 매진하는 이북의 참모습을 깊이 새겨보게 된다. (중략) 이번에 이북에서 쏴올린 인공위성은 과학기술면에서도 북이 세계최고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중략) 이것은 이북의 로켓개발기술의 완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과학 기술공학이 세계적으로 매우 앞선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중략) 한마디로광명성 1호의 모든 기술적 성능은 최상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놓고 이북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을 모르고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든든한 뱃심으로 강행군을 해나가고 있는 참의미를 깨닫게 된다. (중략) 이북에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바로 자주정치의 소산이다. 세계 유일 초대국인 미국과 단독고전으로 맞선 정치, 군사적 대결장에서 어제는노동 1호를, 오늘은광명성 1호를 꽝꽝 쏴올리는 이북의담대성과 경이적 대성공은 백두산 같은 담력과 뱃심을 지니신 P 장군님께서 펴시는 자주자활의 주체노선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이하 생략)" 위 게시글은 북한이 인터넷을 통한 대남전선을 위해 개설·운영 중인 '구국전선' 사이트(http://ndfsk.dyndns.org)의 '6.15주간(PDF)'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는 '인공위성' 제하 PDF 자료집 중 23페이지 '수필, 우주의 혜성[우주공학박사 Q]' 내용 전문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면서 P의 선군정치로 인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한 북한은 사상대국·정치대국·군사대국·과학기술대국·우주대국 반열에 올랐고, 이는 '자주정치의 소산', '자주자활의 주체노선'의 귀결이자 자주정치의 위인인 P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북한과 그 수괴인 P을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조국전선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글 게재 피고인은 2010. 5. 29. 23: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네이버 블로그에 '조국전선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반통일세력들이 동족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하고 대결책동에 광분하였지만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열망은 갈수록 뜨겁게 분출되었다. (중략) 그때 우리 북과 남 인민들은 머지않아 이룩될 통일만 생각하였지 오늘과 같은 비극적 사태는 상상도 못하였다. 이 모든 기쁨과 환희를 우리 민족에게서 앗아간 극악한 통일의원쑤는 바로 R 보수패당이다. (중략) 괴뢰 보수패당은 정권 문패를 갈아대자마자 6.15의 성과들을 모조리 짓밟고 반공화국 대결에로 줄달음쳐오던 끝에 마침내 함선 침몰 사건과 같은 특대형 광란극을 조작하여 북남 관계를 오늘의 지경에 몰아 넣었다. 이번 함선 침몰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R 패당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꾸며낸 전대미문의 모략 광대극이다.(중략) 남조선 인민들은 매국역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성전에 총궐기해 나서야 한다. 역적패당을 민족의 심판대 우에 매달라. 독재의 칼날 앞에 민주가 질식되고 련북 통일이 이단시되어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 (중략) 남조선에서 곧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는 지방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싸움이 아니라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쑈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중략)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당신들, 남조선 인민들이 슬기로운 투쟁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자기의 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표시한다. (이하생략)" 위 게시글은 남북한 경색 상황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천안함 폭침사건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고,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민주 대 파쇼'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설정하여 보수를 심판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17.경부터 2010.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북한의 과학기술과 군사력과 N, P, S,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 선전하거나 천안함 폭침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16건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인터넷 다음 카페 'C'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5. 17. 23:4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 네이버 아이디 'I' 닉네임 'K'로 '오랜만에 광명성 1호 복습할까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위 '우주의 혜성(광명성 1호)'와 같은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인터넷 다음 카페 'H'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미국의 리비아 침공에 숨겨진 비화'라는 글 게재 피고인은 2011. 3. 28. 13:3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H의 '이란 및 중동 아프리카 소식' 게시판에 닉네임 'K'로 '미국의 리비아 침공에 숨겨진 비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구 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직 북측만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미국의 리비아 침공을 강하게 단죄하였다. 2011년 3월 22일 북측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리비아 침공을 "최대의 반인륜범죄로 준렬히 단죄한다"고 지적하였다. 10년 동안 계속된 미국의 봉쇄와 압박을 견디지 못한 리비아는 대미 비밀협상에서 굴복하였지만, 60년 동안 미국의 봉쇄와 압박을받아오는 북측은 혹독했던 '고난의 행군'에도 굴하지 않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여 미국의 봉쇄와 압박을 완전히 무력화하였다. 미국과 정면대결을 계속해온 북측은 '선군정치'를 실시하고 핵무기 보유와 인공위성 발사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미국의 북침 전쟁위험을 막아내고 그들을 한반도 평화회담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군노선'을 선택한 북측과 굴욕협상으로 무장해제를 선택한 리비아, 그처럼 상반된 두 갈랫길 중에서 어느 길이 옳았는지 오늘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위 게시글은 2011. 3. 22.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조선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인용한 것으로, 북한이 '선군정치' 실시를 통해 미국과 정면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핵무기 보유와 인공위성 발사'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였다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고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남북평화] 고려연방제와 권력승계의 함수관계'라는 글 게재 피고인은 2011. 4. 3. 10: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H'의 '국내외 정치분석글 게시판'에 닉네임 'K'로 [남북평화] 고려연방제와 권력승계의 함수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습'이라는 것도 있는 곳은 남이지 북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북에는 세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계승이 있을 뿐이라고. 인류 역사상에 민족해방과 계급 해방을 동시에 일구어 낸 곳은 북부조선 뿐이다. 그것도 반세기 이상을 유지해 오는 곳도 북조선 뿐이다. (중략) 남한의 경우는 연방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만을 정당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유일 체계적 유일 사상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남한의 제도와 이념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유일 독재체제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북조선의 권력승계를 3대 세습이니 후계자 하면서 비난을 하지만 하나의 통일 조국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고 그것의 실현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느냐에 따라서 북조선은 차라리 다당제 민주적이고 남한은 유일사상 그리고 유일체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중략) 자유가 있으면 평등도 중요한 가치이다. 평등 없는 자유, 자유 없는 평등과 같은 통일을 거부하는 것이 고려연방제의 취지이다. 그래서 고려연방제는 두 가지 이념이 공존하는 통일방식 그리고 두 체제가 공생하는 통일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북조선이 야말로 다당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나무만 보았을 때 남한에 제 정당이 많은 것 같지만 통일이라는 숲을 보았을 때에 북조선이야 말로 다당제적이고 민주적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 게시글은 북한의 3대 세습을 세대를 잇는 계승으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북한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남한이 유일체계로 비민주적이고 북한은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이뤄낸 강국이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추*****모'라는 글 제작, 게재 피고인은 2011. 12. 19. 12: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H'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닉네임 'M'로 '추*****모'라는 글 제작,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은 P의 사진을 게재하고 "감히, 새로운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끝없는 영광있으시라"는 것이다. 위 게시글은 P 사망과 관련하여 P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H'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의 닉네임 'K' 또는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닉네임 'M'로 북한의 과학기술과 군사력과 N, P, S,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 선전하거나 천안함 폭침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본문 또는 댓글로써 도합 26건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라. 인터넷 다음 카페 'T'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영국정부와 U 전 대사가 말하는 "새로운 지도자(S)"의 의미'라는 글 작성하여 게재 피고인은 2011. 12. 19. 2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T의 '한반도 통일문제' 게시판에 닉네임 'K'로 '영국정부와 U 전 대사가 말하는 "새로운 지도자(S)"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거 첫 날의 언론의 동향에서는 이렇다 할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위원장과 북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국민들을 쇄뇌해온 수구적인 언론들의 보도태도에서, 이번 사태가 북미간, 나아가 북에 대한 세계의 인식에 어떤 변환의 전곡점이 될지 모른다는 추정을 하기엔 너무 이르긴 하지만.더구나, 후계자인 S 대장이 공식 석상에 나선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동안 그에게 퍼부어진, 왜곡과 비난을 감안한다면, 사실, 바랄 일도 아니긴 하다. (중략) P 서거(새로운 지도자의 등장)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더욱 희망찬 챕터를 열어줄 수도 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어쩌면, 오랫동안 왜곡되어온, 북한의 이미지를 단시일내에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동력원으로 삼아, 통일의 길로 한달음에 내쳐 갈 수 있는 계기를 바라고 있는 나는, 이 두 개의 기사가 숨기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한다. 소위, 강대국들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V, W 등과 회담하는 30세의 전무후무한 지도자! 이것이 던지는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 할 것이다." 위 게시글은 강대국들이 S의 세습인정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상심하는 북의 겨레에게'라는 글 게재 피고인은 2011. 12. 20. 14:3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T'의 '한반도 통일문제' 게시판에 닉네임 'K'로 '상심하는 북의 겨레에게'라는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북은 조선 왕조를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북의 정식 국호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았다. 자기 존재의 거점을 밖에서 찾지 찾았다. (중략) 백여년 전 조선 백성은 제 땅에서 중국 군대와 일본 군대에게 유린당했지만 이제 조선 인민은 초강대국 미국과 그 어깨에 걸터앉은 이스라엘이 조선의 군사력을 의식하여 조선의 우방을 선뜻 공격하기를 주저할 정도로 무력을 키웠다. 조선은 굴욕스러운 현실을 다른 이름으로 지우고 덮은 것이 아니라 굴욕스러운 현실 자체를 바꾸어서 조선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켜냈다. 전 세계에 천 개가 넘는 군사 기지를 두고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은 하루 이틀만 전기가 나가도 약탈극이 벌어지지만 조선 인민은 미국의 살인적 경제 제재를 60년이 넘게 받으면서도 굶어죽을지언정 단 한 번도 약탈극을 벌이지 않았다. 이런 국민을 등에 업은 P 국방위원장은 행복한 지도자였다. 믿고 따르던 지도자를 잃고 슬픔에 젖은 북의 겨레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위 게시글은 북한이 미국의 탄압에도 꿋꿋이 정체성을 지켜냈고 그 모든 것이 P의 덕분이라는 등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P을 찬양·선전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0.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T'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의 닉네임 'K'로 북한의 과학기술과 군사력, N, P, S,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7건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3. 이적표현물 소지 가. 이메일에 소지 피고인은 2009. 12. 26. 17: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X)을 이용하여, 자신을 수신자로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북미열전.hwp' 문건을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소지한 사실이 있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의 약속이행에는 문제가 없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6회나 순조롭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Y은 특별사찰이라는 돌발적 주장을 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며 대북강경책을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도 선언한다. 영변 핵시설처럼 한정된 지역이 아닌 미신고 시설들과 군사 시설들에 대한 불시 방문을 포함한 특별사찰은 주권국가라며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강도적 요구였다. 하물며 자주를 생명으로 여기는 북한의 반응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했다. (중략) '불멸의 향도' 시리즈 중 '역사의 대하' 라는 책에는 93년 3월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N 주석과 P 위원장, 그리고 조선인민군 대장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장면이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N 주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때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는 가운데 P 위원장이 답하였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단 한 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엔 미국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 입니다." (중략) '선군정치' 전면화 방침에 따라서 북한은 군사를 앞세우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한다. 무기들을 현대화, 첨단화시키고 군대와 인민들에 대한 간부화, 무장화를 심화시키고 정치체제도 군사 우선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변시킨다. (중략) 광명성1호의 발사 굉음은 '고난의 행군'이 끝마치는 소리이기도 했다. 행군 과정은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서는 고통을 수반했지만 P 국방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인 군사우선의 방침은 적중하였다. 현상유지나 일시적인 난관극복을 위한 미봉책에 유혹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망을 가지고 한 길을 헤쳐서 마침내 '광명'을 맞이했다. (이하 생략)" 위 문건은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면서 북미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P의 '선군정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P을 찬양, 선전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인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이적표현물(문건) 소지 '총대' 소지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휴대용 저장장치(HP1GB, 모델명 TBUSN-1GB)에 북한총서《불멸의 향도》시리즈물 중 하나인 '총대'를 한 글파일(파일명 : 북한소설총대.hwp) 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P동지께서는.아픔과 좌절, 희생과 눈물 속에 흘러 간 몇해 어간의 고난의 나날, 그이께서 숨죽은 공장과 불 꺼진 마을을 묵묵히 지나쳐.홰불망치를 들고 적기가를 부르면서 강줄기들에 언제를 막아 어둠이 짙은 공장과 마을들에 눈부신 불빛이 흐르게했고 등짐과 손수레로 땅을 살찌우고 있었다.(중략) 이것은 결국 혁명적 군인정신이 낳은 강계정신이다. 선군정치의 초석을 이루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우리 혁명의 광야에 퍼져 세찬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12쪽)" 위 문건은 북한 '4.15 문화창작단' 소속 작가들이 P의 지도자수업, 혁명성과 위대성 등을 미화 찬양하기 위해 작성한《불멸의 향도》에 포함된 작품으로, N 사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간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닥친 국내외의 어려움을 P 중심으로 한 군인들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통해 미국과의 외교정책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P의 선군정치 및 통치력과 북한 군인들의 일치단결성 등을 찬양, 미화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N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1권~8권 소지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휴대용 저장장치(MEMORIVE, 2GB)에 북한원전 'N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제하 1~8권을 한글파일(파일명: 1권.hwp, 2권.hwp, 3권.hwp, 4권.hwp, 5권.hwp, 6권.hwp, 7권.hwp, 8권.hwp) 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권은 1912. 4. ~ 1930. 5. N 자신의 삶이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축도라고 주장하며 항일투쟁,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혁명과 건설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 제2권은 1930. 5. ~ 1933. 2. N 20대 전후의 기록으로 조선혁명군 활동, 9. 18 사건 등 N의 청년공산주의자로서의 항일 빨치산 활동에 관한 역사를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보, N의 우상화차원에서 수록한 내용이고, - 제3권은 1933. 2. ~ 1935. 2. N 20대 초반시절 기록으로 북한의 N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의 기초로 삼고 있는 N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을 수록한 내용이고, - 제4권은 1935. 2. ~ 1936. 5. 기록으로 Z·AA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토벌, 2차 북만원정 등 만주에서의 항일투쟁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등에 대해 수록한 내용이고, - 제5권은 1936. 5. ~ 1937. 3. 기록으로 북간도에 백두산 밀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 일본 관동군 토벌대와의 항일투쟁 과정 등 항일혁명투쟁기에 여성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북한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수록한 내용이고, - 제6권은 1937. 3. ~1937. 11. 기록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전투의 승리와 혜산 사건 등에 대해 수록한 내용이고, - 제7권은 1937. 11. ~ 1940. 3. 기록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마당거우'밀영에서의 생활과 '고난의 행군' 과정 및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친 과정 등 수록한 내용이고, - 제8권은 1940. 3. ~ 1945. 10. 기록으로 소련, 중국과 국제연합군 조직 및 동북항일연합군과의 동맹 등 해방까지의 항일무장투쟁 수록한 내용이다. 위 N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권 ~ 8권은 1992. 4. 15. N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 ~ 1997. 8.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하고 백두산 편집부에서 제작한 북한원전으로서 N이 항일 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등을 결성하여 보천보전투의 승리,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치는 등 해방까지 직접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고 기술하면서 N의 활동과 영도를 선전하며, N의 가계를 항일독립투사로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소지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 휴대용 저장장치(HP1GB, 모델명 TBUSB-1GB)에 북한원전 '주체사상에 대하여' 문건을 파일(파일명: 20090313022035_5051.주체사상에) 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는 멀지 않아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전국주체사상 토론회를 가진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 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입니다.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위업을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위 문건은 P이 N의 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정식화하고 북한의 지도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작성하여 1982년 3월에 발표한 논문으로 전 인민의 사상을 주체사상으로 개조하여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 바쳐 싸울 것을 선전, 선동하고 N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주거지에 보관 중인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적표현물(문건) 소지 'N 저작집' 39권 및 40권 소지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 사용 중이던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디스크(HITACH社, 120GB, S/N : WXE707G08912)에 북한원전 'N 저작집 39'와 'N 저작집 40'을 한글파일(파일명:20100917001015_5446.hwp 및 20100917001015_8456.hwp) 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문건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N 저작집 39권은 1985. 1. ~ 1986. 5. 사이에 N의 연설문을 수록한 것으로, "<신년사>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재일동포들과 해외의 모든 우리 겨레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중략) 올해에 총력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총련의 애국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중략) <뽀르뚜갈공산당대표단과 한 담화>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입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으며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다시 침략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반동적인 괴뢰정권입니다.(중략)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쏘독재정권에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중략)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 오직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두개의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분렬하려고 하는 것은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년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구호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 존의 권리와 자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습니다.(중략)"이고, - N 저작집 40권은 1986. 5. ~ 1987. 12. 사이의 N의 연설문을 수록한 것으로,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우리는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로동계급의 혁명정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렸습니다.(중략) 조선로동당을 한마디로 특징지으면 주체의 혁명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이며 주체위협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중략)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 건설과 모든 당활동을 진행합니다.(중략)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조작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여고 책동하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력량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을 벌렸습니다. <축하문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통일방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열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중략)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남조 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반미자주화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우리와 연결시켜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중략)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투쟁은 남조선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고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애국투쟁입니다.(중략)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전략적지위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남조선에 미군무력을 급격이 증강하였으며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온 남조선 땅을 핵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이다. 위 문건들은 N의 연설문을 통해 주체사상·선군정치·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반미투쟁을 통해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등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현대조선역사' 소지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 사용 중이던 위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를 파일(파일명 : 20100702001002_1260.AB)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머리말> 현대조선의 역사는 N이 영도해온 혁명투쟁의 역사로서 주체사상의 구현과정을 골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체사관을 떠나서는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단정 <제1편 항일혁명투쟁> N의 소위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주체사상 창시, 조선 인민혁명군조직, 백구산근거지창설, 보천보전투, 조선인민군의 항일투쟁활동상 등 북한이 날조하고 있는 일제하 N의 항일투쟁 내용을 미화·찬양한 내용으로 8.15 해방을 주체적 혁명노선에 입각한 N의 항일무장투쟁 결과로 규정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해방이후 북한노동당 조직, 북한정권 수립 등북한 공산화 과정과 6.25 발발원인 및 전개과정을 서설, 남북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남한에 전가하고 북한 정권을 진정한 한반도 합법정부로 미화하면서 6.25를 북침, 조국해방전쟁 등으로 규정 <제3편 사회주의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6.25 이후 70년대까지의 기간 중 북한의 경제복구, 사회개조, N 지배체제 강화, 통일노선, 외교정책 등 제분야에 걸친 사회변화와 정책수행을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노선의 승리로 미화하면서, 남한의 해방이후사는 시종일관 정부타도를 위한 남한 인민들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왜곡하고 남한정부를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 위 문건은 결국 주체사상에서 파생된 주체사관에 입각한 북한원전 역사서로서, 현대조선 역사는 주체사관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8·15해방은 주체적 혁명노선에 입각한 N 항일무장투쟁의 결과이며, 북한정권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의 합법정부이고 남한 정부는 미제에 조종되는 반통일세력이라는 등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북미열전' 소지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 사용 중이던 위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북미열전'을 한글파일(파일명 : 북미열전.hwp)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면서 북미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P의 '선군정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P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주거지에 보관 중인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적표현물(음원) 소지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 사용 중이던 위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 디스크 '조선노래' 폴더에 '심장에 남는 사람' 제목의 노래를 음원파일(파일명 곰녹음기_2.mp3)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노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헤어진대도 헤어진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있어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위 노래는 북한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영화의 주제곡으로서, 당의 결정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당총회의 결정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신념과 의지로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북한의 결사관철 정신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 중이던 위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디스크 '조선노래' 폴더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N을 '민주 조선의 위대한 태양', P을 '인민의 영도자'라고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와 노동당을 선전하는 내용의 총 13개의 노래를 11개의 음원파일 형태로 소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주거지에 보관 중인 MP3 플레이어에 이적표현물(음원) 소지 피고인은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MP3 플레이어(아이리버 T60, 2GB)에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제목의 노래를 음원파일(파일명 공화국선포의노래.mp3)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노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깃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위 노래는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 중이던 위 MP3 플레이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N을 '로동자 대중에게 해방의 은인'·'민주의 새조선에 위대한 태양', P을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라고 찬양하고 주체사상·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내용의 총 23개의 노래를 19개의 음원파일 형태로 소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A가 가입한 까페, 블로그 등 확인), 수사보고(A가 본인명의 이외 子 L 명의로 [H], [G] 등 까페에 가입, 활동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 게재 한 이적게시글의 출처로 사용된 인터넷 신문[AC]의 조직현황, 종북 이적활동 실태 및 대표 AD, 기자 AE이 구속기소된 사실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네이버 블로그 및 종북카페 [H], [C]에 게재한 이적성문건 5건이 北 대남전선사이트 '구국전선'에 게재된 문건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국내에 개설된 종북카페 [임시C], [E], [AG]등이 해외 종북인물들에 의해 개설, 운영중인 사실 등 확인),수사보고([임시C] 까페지기 AH이 제일조총련학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시 피의자은행계좌를 이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계좌가 이적단체인 [AI] 후원금 등 계좌로 이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A MP3플레이어에 N, P 및 북한체제를 찬양, 선정하는 내용의 북한 노래 파일을 다수 보관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A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N, P 및 북한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노래파일을 다수 보관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연락중인 [조총련]소속 AK 신원사항 등 확인) 1. 2013. 5. 31. 12:37 A가 블로그(AJ)에 '2개의 전쟁전략'을 게재한 게시글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0. 5. 17.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한 '우주의 혜성(광명성 1호)'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0. 5. 4. 다음까페 [H] '국내외 정치분석글게시판'에 게재한 '다시읽는 광명성 이야기, "우주의혜성 광명성1호"(펌)'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0. 5. 17. 네이버카페 [C]에 게재한 '오랜만에 광명성 1호 복습할까요?'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구국전선] 사이트 '6.15주간(PDF)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는 '인공위성'제하 PDF 자료집 1부, 피의자가 2011. 5. 21. 다음카페 [H] '국내외 정치분석글 게시판'에 게재한 '혁명가의 이상적인 도중식사 줴기밥'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구국전선] 사이트 '위인일화'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는 2004. 10. 1. 字 '줴기밥'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1. 5. 29. 다음카페 [H] '국내외 정치분석글게시판'에 게재한 '한홉의 미시가루 <연재>AL 기자의 민족음식이야기'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구국전선] 사이트 '위인일화'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는 2008. 10. 8. 字 '한홉의 미시가루'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09. 12. 26. 본인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던 AM 작성 '북미열전'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공화국선포의노래.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연주애국가.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애국가인민국가.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5.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6.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8.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9.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11.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13.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16.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17.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18.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20.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22.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23.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24.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 _30.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32.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44.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보고서 출력본 1부, USB메모리(압제13호) 복구파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제하 문건(파일명:0090313022035_5051.주체사상에) 출력물 1부, A가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보 관하고 있던 AM 작성 '북미열전'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피의자가 닉네임 'K'로 2011. 5. 30. 게재한 "그 많은 독극물 고엽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출력물 1부, 피의자가 닉네임 'M'로 2011. 12. 28. 게재한 "S, 영구차 붙잡고 울며, 눈길 걸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닉네임 'M'로 2012. 3. 4. 게재한 "코란 소각과정, 착오와 절차 무시의 연속" 출력물 1부, 피의자가 닉네임 'M'로 2012. 3. 18. 게재한 "EU, '광명성 3호' 발사 발표에 "깊이 우려"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1. 12. 19. 다음 [H] 'K님글 게시판'에 게재한 '추*****모'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피의자가 2011. 12. 22. 다음 [H] 'K님 글 게시판'에 게재한 'S 동지는 "위대한 계승자"이자 "탁월한 영도자"<노동신문>' 제하 문건 출력본 및 2011. 12. 22.자 노동신문기사 각 1부, 다음카페 T內 게시판 '한반도통일문제' 350번 '영국정부와 U 전 대사가 말하는 "새로운 지도자(S)"의 의미!!' 제하 출력물 1부, 다음카페 T內 게시판 '한반도통일문제' 351번 '상심하는 북의 겨례에게' 제하 출력물 1부, 다음카페 TA 게시판 '북한관련뉴스' 264번 '미얀마 핵개발은 세계적 핵확산 전조=2009년 북-미얀마 핵협력설' 제하 출력물 1부, 다음카페 T內 게시판 '국제정치' 623번 'AN/'칸타하르의 야수(무인 정찰기 RQ-170)' 포획의 내막(펌글)' 제하 출력물 1부, 다음카페 T內 게시판 '북한관련뉴스' 311번 '이집트인, "1973년 4차 중동전쟁 승리는 북한군덕" 제하 출력물 및 2011. 2. 12.자 노동신문 기사 각 1부, 다음카페 T內 게시판 '북한관련뉴스' 311번 '4월 당대표자회는 강성국가 건설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北신문>' 제하 출력물 및 2012. 2. 29.자 노동신문 기사 각 1부, 다음카페 T內 게시판 '국제정치' 752번 '광명성 3호는 투명한 인공위성이다=광명성 3호 발사는 대미압박공세가 아니다 AN' 제하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1. 3. 28. 다음 [H] '이란 및 중동, 아프리카소식' 게시판에 게재한 <미국의 리비아 침공에 숨겨진 비화>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피의자가 2011. 4. 3. 다음 [H] '국내외 정치분석글' 게시판에 게재한 [남북평화] 고려연방제와 권력승계의 함수관계'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피의자가 2011. 6. 17. 다음 [H] '국내외정치분석글' 게시판에 게재한 'AO 장관, 북 군사력이 미국 압도 인정'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피의자가 2011. 6. 22. 다음 [H] '국내외 정치분석글' 게시판에 게재한 '북선군과 유대 탈무드, 이미 대화 시작, AP의 자주논단'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피의자가 2011. 6. 22. 다음 [H] '국내외 정치분석글' 게시판에 게재한 '강성대국건설의 무서운속도 [분석과 전망] 희천속도의 비결과 강성대국 건설 전망'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피의자가 2010. 5. 29.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작성 '조국전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5. 30.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비전향 장기수 AR님의 못다한 고백'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5. 31.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북미핵대결의 분석'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6. 9.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동방조선에서 두 중대기적이 일어나다'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6. 18.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 재한 '북측은 핵융합장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6. 18.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북 핵융합 성공발표는 대미 마지막 경고'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6. 24.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아직까지 공개된 적 없고 아무도막을 수 없는 신묘한 무기와 새조선연합령이 된 미국'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6. 26.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한의 핵전략'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6. 28.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이북방문 때 자주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7. 4.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북의 현대전 양상/ 북의 핵전쟁/ 북의 신소재 기술/ 북의 핵과 미사일기술/ 북의 지하도시/ 북의 잠수함기술-by AT'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7. 13.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한국통일의 날-1'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7. 13.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한국통일의 날-2'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7. 20.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북, 이제 한미군사훈련 용납 안하려는 듯'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7. 21.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재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피의자가 2010. 7. 26. 본인 네이버 블로그(ID 'I')에 게 재한 '전략적 인내심, 정치, 군사적 시나리오 외에 유희적 시나리오가 있었다' 제하 문건 및 AS학회 감정서 사본 각 1부, "[평양6신] 해외동포들 모임을 갖고 방북 소회밝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1. 12. 25. 다음 [H]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중국인들,: P위원장, 위인은 위인"'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S 영도체계 확고, 4.15에 강성대국 선포"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2. 1. 7. 다음 [H] '한반도(남, 북) 사회문화소식'에 게시판에 게재한 '[북 AU 교수 대담] 2. S 대장의 사상이론, 영도력 모두 완벽'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피의자가 2012. 1. 20. 다음 [H] '한 반도(남, 북) 사회문화소식'에 게시판에 게재한 '[기획] P 국방위원장으로 보는 2012년 북한02'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2011. 6. 30. 다음카페 [H] 內 'K님의 글 게시판'에 게재한 "옛날뉴스 2009년 3월 26일 - [北, 2012년에 남조선 대문 열겠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북 국방위원회 성명을 S 사령관 의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다시 써야할 6,740만 건의 보도자료"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P 국방위원장 이후 북년의 미래1 "나에겐 정말 시간이 없소!""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북 S 부위원장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것"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S 대장 '사계자주화위업의 혁명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2. 3. 21. 다음 [H]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한 '광명성 3호 평화협정의 견인차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하 문건 출력본 1부, 곰녹음기_2.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10.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12.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곰녹음기_14.mp3' 파일에 대한 포렌식 프로그램 'Encase6.18' 분석정보 보고서 출력본 1부, 주거지 데스크탑 PC하드디스크(압 제18호) 'N 저작집39'(파일명:20100917001015_5446.hwp) 및 'N 저작집40'(파일명:20100917001015_8456.hwp) 제하문건 출력물 각 1부, USB메모리(압 제14호) 복구파일, '총대' 제하 문건(파일명:북한소설총대.hwp) 출력물 1부, USB메모리(압 제13호) 복구파일, 'N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 제하 1~8권 문건(파일명:1권.hwp, 2권.hwp, 3권.hwp, 4권.hwp, 5권.hwp, 6권.hwp, 7권.hwp, 8권.hwp) 서지 출력물 1부, [현대조선역사]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피고인이 제작, 반포 및 소지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전체적인 내용이 직접적, 적극적, 맹목적으로 북한의 체제 및 최고 권력자를 찬양, 고무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영화창작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2.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1994. 7. 29. 93헌가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용과 집행에 있어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과 제2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위 조항을 합법적·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등 용어의 추상성은 제거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관계 법률의 체계적 해석으로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다의적이거나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피고인은 북한이 1991년 남한과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어 국가 간의 회담에 참가하는 등 국제법적으로 정식국가로 인정받았고, 남한도 계속적으로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온 사정을 들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바,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개발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펼치는 등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북한의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적표현물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일부는 국제정세 및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밝히거나, P 사망에 대한 추모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나, 그 표현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 옹호, 핵개발 및 군사력강화 노선 찬양, 북한의 권력세습 미화 및 P, S의 역량 등 찬양,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것으로,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하였거나 소지한 위 각 표현물의 상당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직접 발행한 원전이거나, 위 원전과 동일한 표현과 주장이 기재된 것으로 그 발행 주체 및 목적 자체로 강한 이적성을 추단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인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이기도 한 점, 또한 표현물 중 일부는 AD가 운영하는 AC 등에 게재된 글로 외형상 기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을 인용하거나 친북인사들의 기고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며 그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인 점, 그 밖에 위 각 글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적목적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제 폐쇄 조치된 네이버 'C' 카페나 다음 'H' 카페, 다음 'D'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시판 등에 등재된 위 각 표현물을 수집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행위와 P, S 등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회원활동을 하였고, 별도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도 개설하여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일부를 게시한 점, 피고인은 위 'H' 카페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 카페의 카페지기 J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스스로 위 카페지기를 양도받아 계속하여 카페를 관리하며 종전과 같은 활동을 이어나간 점, 위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까페들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나 비판적인 시각은 일절 배제한 채 오로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연방제 통일, 북한의 선군정치 이념 및 군사주의 노선에 대한 찬양, N, P, S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체제의 미화,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장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선전, 북한 핵보유의 합리화, 무력에 기반 한 적화통일론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만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에 한정된 글이 게재되는 카페인 점, 피고인은 이적단체 조총련 소속의 AK와 이메일과 카페 등을 통해 오랜기간 연락하며 지내왔고,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이적단체로 인정된 AI의 후원금이나 회비 입금계좌로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영화 창작의 소재로 삼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 등 다른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카페들을 통해 북한원전을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있었던 점, 수집된 자료들은 북한의 문화나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N, P 등을 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에 동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영화 창작을 위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표현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MP3플레이어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점,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한 매체로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고, 다른 급진적인 카페 회원들의 게시글에 대해 동조하는 행위 등을 하는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지하였던 판시 이적표현물 등을 삭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