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2013고단1961 가.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25.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조직한 번호계 '25일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원씩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1년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이자 변제 및 피고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5.경부터 2013. 4. 25.경까지 합계 1,2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5일계'의 계금으로 수령할 3,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5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다른 번호계를 모집하여 2013. 5월에 1,000만원, 2013. 6월에 1,000만원, 2013. 7월에 1,000만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1년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이자 변제 및 피고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계금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2013고단2008 가. 계불입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조직한 번호계 중 '20일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원씩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1년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 이자 변제 및 피고인 및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한테서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15회에 걸쳐 계 불입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3억 5,84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I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하는 시점의 1개월 전에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계 운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5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범행:2013고단2715 가. 계금 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2.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조직한 번호계 중 3구좌를 가입하여 한구좌당 월 40만원씩의 계불입금을 넣으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계불입금으로 80만원을 B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3. 4. 22.까지 피해자한테서 총 2,1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6.경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27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다섯 명으로부터 총 8,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2011.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이자 변제 및 피고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총 8,2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비정상적인 계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03년경부터 계속하여 돌려막기로 계를 태워주고 있었고,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글맞춤법을 잘 모르던 피고인 A의 계장부 정리를 도와주는 한편 피고인의 통장도 계금 불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이 운영하는 M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 3,000만원만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 주어서, 피해자한테서 피고인 A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가. 항과 같이 계로 발생한 채무만 17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B가 연대보증한 채무도 8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 가중사유: 이 사건 편취액이 7억 1,755만 원(= 계불입금 4억 5,245만 원 + 차용금 2억 6,510만 원)에 이름에도, 파계 도주 이후 피해회복노력이 없는 점. 참작사유: 판시 선행 범죄(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1,300만 원의 계불입금 편취)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있는 점. 자백. 피고인 B 가중사유: 2010년 무렵부터 피고인 A을 방임하여 피해가 확대되었고, 이 사건에 관한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참작사유: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