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58

공소사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그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4. 2. 1.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인 E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F'라는 상호로 온라인 의류판매사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F'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통장 사본, 영수증,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공장 사용 현황 사진, 내용증명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인 A이 'A 외 1인'이 'F'를 운영하기 위해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전차한다는 내용의 2014. 1. 9.자 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G 대표자인 H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시설을 매각하고 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14. 1. 29.자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A이 2014. 6. 2. G에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4년 7월 19일경 이 사건 사무실에 'F 사용공간입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2014. 10. 10. G를 수신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F에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부당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H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한다는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항 기재 증거들 및 고발장,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단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는 이 사건 사무실을 주식회사 프럼파스트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주식회사 프럼파스트가 G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고자 허위의 전차인을 내세우려고 마음먹었다. H은 2014년 1월경 피고인 B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H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련된 법률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기다려 달라고 해서 사업 준비를 하지 못했고, 결국 전대차계약은 무산되었다. 피고인 B은 H이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F에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부당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자, 이를 G에 보냈다. 피고인 B은 계속 서울에 거주하였고, 2014. 1. 9.자 전대차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2) H은 피고인 B이 대전에 거주하지 않아서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대전에 거주하는 전차인을 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 5월경 G에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입사한 후 H의 부탁에 따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2014. 1. 9.자 전대차계약에 도장을 찍었다. H은 G와 함께 운영하는 K 직원 I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피고인 A 계좌에 입금한 다음 G에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G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모른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 전에 서로 만난 적이 없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처음 통화했다. 'F'라는 상호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H과 I이 지은 것이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6:00경 경북 군위군 D에서 E까지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5. 5. 16:00경 경북 군위군 D 앞 농로 포장 현장에서 맥주 약 2캔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와 다투고 E에 있는 피고인의 밭으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F는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을 찾지 못하였다. F는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의 위 차량이 피고인의 위 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다. 경찰관 G은 같은 날 19:00경 위 밭으로 출동하여 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호흡에서 음주가 감지되었다. 경찰관 G은 H파출소까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19:50경 호흡측정한 결과, 혈종알코올농도가 0.074%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밭에 도착하여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밭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전시간과 측정시간이 약 4시간 정도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 직전 마신 술의 양이 맥주 약 2캔 또는 소주 3잔 정도인 점, 피고인이 밭에서 마신 막걸리 1병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점, 호흡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4%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맥주 약 2캔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1:5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 7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22:10경 광명시 광명동 150-15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감지 실시한 결과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시켜 C파출소로 동행하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근 점퍼를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주민 조회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편철보고,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 당시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으며,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1:4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춘천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운행거리,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부터 위 미수동에 있는 거북선호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3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에게 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그 중 50만 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매일 12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413.3%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4회에 걸쳐 C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엑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7. 7. 16:00경 김해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바람을 피우지 않느냐, 휴대폰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여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라고 하며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흔들어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한번 보자고 하며 손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잡을 때 피해자가 이를 달라고 하자 들고 있던 위 전화기를 방안 벽에 던져 깨뜨려 시가 93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기 가입내역서 첨부),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을 잡아 비틀며 허리를 잡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수부 타박상, 좌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도6843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다가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흔드는 등 피고인 B를 폭행한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죽어라"라는 취지로, 이에 피고인 B는 "하지마라, 하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을 막거나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을 잡아 비틀며 허리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 피고인 B의 의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속하여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피고인 A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30.0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연무동 24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 00:3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7-16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용 PDA 단말기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용 PDA 단말기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E의 서명이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22. 17:40경 제천시 C 식당 뒤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빈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제49세)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벽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여, 53세)의 하체 부위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어란길에 있는 신신이발관으로부터 약 50미터 전방 도로를 풍산읍사무소 쪽에서 어란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D(49세)가 도로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가 보상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간병비 약 185 만원 상당을 지불한 점, 만 73 세의 고령인 점, 동종전과 없고 4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벤쳐타운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강원도재활병원 쪽에서 소양1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70km의 속도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 차선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비골간부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손님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상상적 경합범에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같은 범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금성통닭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광주꽃화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1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7: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궁전맨션삼거리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수성시장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뒷문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 1)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궁전맨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의 '2주간'는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7면).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거나 2009년 이후의 범행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2. 12. 3. 고소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지 않았으면서도 고소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3.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로 C의 왼쪽 팔목을 찔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부산교도소에서 작성한 위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우편으로 전송하고, 2014. 10. 8.경 위 고소장이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접수되게 함으로써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06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8. 28.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4. 10. 20.경 53사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78 피고인은 2015. 5. 30, 07:56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종업원인 F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1. 1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형이 통장 하나를 만들어 보냈는데 돈 30만원을 못 찾았다. 씹할 년아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너와 네 딸을 죽여 버리겠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위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 놈들아 왜 쳐다보냐."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한 후, 피고인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위 식당 밖 골목길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에서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주방 입구 쪽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방에 소변을 보면 어 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오줌을 싸려고 하는 데 왜 지랄이냐. 개 같은 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식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여 손님 3~4명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23. 11: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식당 문이 잠겨 있자, 식당 출입문 1개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16:1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표고버섯을 건조시키기 위해 널어놓은 평상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엎어, 위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표고버섯 5kg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표고버섯 피해관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20: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K(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6.16:1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마검포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면 양잠리 소재 청포대해수욕장 입구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1.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친누나 D(여, 49세)이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약 10일 후 공포감 등을 느껴 집을 나와 생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차기간의 만료로 집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2018. 7. 25. 23:54경 이불, 비닐, 청테이프로 사체를 감싼 다음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 사체를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을 가구원으로 한 2인 가구의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D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1,041,540원 (1인 가구 기준 급여액 688,6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352,9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5,3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변사자 D 담당의사 면담, 변사자 이웃 탐문수사, 변사자 D의 병원진료기록 수사, 생계급여 등 피의자의 부정수급액 관련, 부정수급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급여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8.경 울진군 소재 C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회사 경리와 결혼을 하게 되어 전 아내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정 금리로 이자를 쳐서 2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 처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및 사금융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단기간에 위 돈을 마련할 만한 뚜렷한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경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에 공사를 입찰하려고 하는데, 2015. 6. 25. 18시까지 건설회사 본부장에게 인사를 할 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이내에 갚고 공사를 따서 이전에 빌린 2,000만 원도 같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관련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단기간에 위 돈을 마련할 만한 뚜렷한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신용평가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