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2020고단95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8:00경 피해자 B(남, 65세)으로부터 전화로 '군산시 C건물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D 투싼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4. 18. 10: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 올래 살고 싶지 아는 개 후라달 인간쓰레기라서 건들면 안되 니네 집 주소 알려줘 칼 가지고 가서 니 옆에 있는 양반이 말할대로 해줄게"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4. 19. 19: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여, 3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계속 쳐보냐. 뭘 꼬라봐.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건달들 다 데리고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J(남, 42세)로부터 '그만 하고 이제 집에 가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나이 쳐먹었으면 나잇값을 해야지. 내가 우습게 보이냐 죽여버린다. 군산에 있는 깡패를 다 불러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61 피고인은 2018. 8.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군산시 C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D 투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위해 잠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시고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협박행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전날인 2020. 4. 17. 22:00경부터 4. 18. 새벽 4:30경까지 소주 5병을 마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4. 18. 10:40경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B의 진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조차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서 수십 차례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4. 18. 10:20경 운전을 할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및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을 한 이후로 소주 1병을 추가로 더 마셨다는 진술을 한 바는 있으나, 당시 0.135%라는 호흡측정결과 자체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 N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차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더 마셨다는 말은 홧김에 한 것이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진술의 특신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일관성이 결여된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설혹 피고인 주장대로 운전 이후 추가로 소주 1병을 더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결과인 0.135%나 그에 기반하여 추산한 0.162%임을 확신하기 어렵게 되나, 피고인의 음주지속시간이나 음주량, 행동 양상, 처벌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 등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한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몇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향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저속한 욕설과 위협으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