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레탄 바닥 공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D’의 대표이며 피고인과 위 C은 부부지간이다. 2020고단441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우레탄 자재 보다 약 30% 싼 가격으로 현금 및 무자료 거래되는 소위 ‘덤핑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에 이용하기로 하되 위 ‘B㈜’이 직접 ‘덤핑자재’를 구입하게 될 경우 매입 관련 증빙자료는 없고 매출만 고액으로 남게 되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세무조사 등의 위험도 있어 학교 등 관공서가 발주하는 소위 ‘관급공사’를 수주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위 C 명의로 등록된 ‘D’을 통해 ‘덤핑자재’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소위 ‘위장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5. 12. 31.경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위 ‘D’의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는 대전 서구 E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덤핑자재’ 공급업자들로부터 위 ‘B㈜’이 공사에 필요한 우레탄 등을 직접 공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D’은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위 ‘B㈜’에 공급가액 합계 39,600,000원 상당의 우레탄 제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위 ‘D’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0억 29,570,25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1장을 발급하였다. 2021고단48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우레탄 자재보다 약 30% 가량 싼 가격으로 무자료로 거래되는 소위 ‘덤핑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에 이용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직접 덤핑자재를 구입하게 될 경우 매입 관련 증빙자료는 없고 매출만 고액으로 남게 되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세무조사 등의 위험도 있어 학교 등 관공서가 발주하는 소위 관급공사를 수주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부인 C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마치 D을 통해 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4.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우레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2,545,455원 상당의 우레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4,563,5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우레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액수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7,024,803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D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서대전세무서 추가 제출자료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총괄표 작성 및 분석)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항 중 2016. 8. 24.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2,545,455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항의 2018. 10. 24.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 부분은 거래기간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 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항 기재 722,018,096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2016. 8. 24.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2,545,455원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의 거래기간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항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에 대한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항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발급받은 부분의 합계액이 159,085,45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항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액수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6. 8. 24.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2,545,455원이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또한 검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이 당초 고발서에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별도의 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분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기소하였다(증거기록 293면, 11면 범죄일람표 제26항 참조)].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합계 17억 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처 C으로 하여금 D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위 D이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마땅히 납부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