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복무하였던 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선임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4:00경 위 소속대 E에서, TV선반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피해자,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장난을 많이 쳤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도 장난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의 개념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대에서 대청소를 하면서 생활관 TV선반 뒤쪽을 닦으려고 TV선반 위에 올라가서 닦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강제로 내리려고 해서 바지를 꽉 잡으며 ‘하지말라’고 했으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피고인에게 즉시 ‘왜 이러냐’면서 항의를 했고, 피고인이 그 후 사과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당시 창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면, 6면, 증인신문 녹취서 2면, 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가 TV를 한 손으로 들고 있어 ‘왜 한 손으로 들고 있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니, 피해자가 ‘아니 난 들고 있는데 안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뭐라하냐, 억까 좀 하지마라’고 말을 했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화를 내며 반응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무슨 내가 너에게 지적하는 건 다 억까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렸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너가 그렇게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바지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면, 56면, 57면)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TV 받침대에 올라가 TV를 고치고 있을 때 아래에 있던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고, 그 후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고 분위기는 안 좋아졌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34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기 전 언쟁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려고 하자 바지를 꽉 잡고 있었으며, 바지를 내린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낸 사정으로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2. 14.경 장난을 치던 중 서로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장난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