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2:15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3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B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을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2:59경 대구 남구 복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운행 경로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 하다 “요금 못 준다,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도 없는데 짜증이 난다”는 취지의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이 개새끼가” 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초수급자이고 갑상선암 투병 중인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06:00경 지인 B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E이 벗어 놓고 간 시가 약 34만원 상당의 상의 1벌을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아산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이 기계변경 후 두고 간 핸드폰을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글을 올려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H에 ‘아이폰XR 128GB 새 것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 회보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1. 2019. 4.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스크린골프 내에서 평소 골프를 치며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형님, 제가 사금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금 일부가 수금이 안되어 급히 500만 원을 융통해야 합니다.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수일 내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던 대부업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주면 이를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추가로 2,0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먼저 빌린 500만 원을 2~3일 내에 바로 갚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수금을 해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부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여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주면 이전 채무를 비롯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입금내역서, E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다. 동종 범죄경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5. 01:40경부터 같은 날 02:02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B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8세)이 샤워 중인 1층 욕실의 방충망과 2중 창문을 차례로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욕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의 대상이 될 뿐인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장소 및 시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B’ 구인구직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C’라는 회사인데, 장소를 알려줄테니 그 장소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 중에서 수당을 떼고 나머지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1.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로 금리 3.5%,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G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당시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E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이용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진행 될 것이다.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 16:00경 울산 남구 H, I 앞 길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자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생각한 업체와 관련이 없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여 자수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자수하여 스스로 범행을 모두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5,8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위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3:55경 당진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피해자 C과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 상가의 분양권을 사서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경기 광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위 쇼핑몰 지하 1층 상가 위탁운영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운영위원회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위 운영위원회의 총무인 E 명의 운영위원회 계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한 뒤 위 돈을 피고인이 회수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증금 납입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를 유치한 F으로부터 같은 날 위 위탁운영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 명목의 5,000만 원을 포함한 투자금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9. 5. 30. 09:15경 그 중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운영위원회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09:49경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농협 통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A) 1. 쇼핑몰 임대위탁관리 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무통장 입금증 1. 사실확약각서, 각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1. 공증 서류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A)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5. 29. G, 피해자,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상가 위탁운영권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혼자 G을 다시 찾아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B에게 다시 돈을 반환하는 형태로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점, 실제 그 다음 날인 2019. 5. 30.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운영위원회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실제 송금행위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된 후 불과 34분 만에 G의 배우자이자 위 운영위원회 총무인 I가 이 사건 운영위원회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준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나 A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려받은 5,000만 원을 실제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대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천 미추홀구 D 상가의 분양권을 사서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5. 29. D 운영위원회의 운영권을 확보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운영위원회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D에 있는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운영위원회 총무 E에게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제시하며 “2019. 6. 30.까지 급한 사정이 있어 사용하겠다.”고 하여 위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투자자인 F을 통해 2019. 5. 29.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5,000만 원이 같은 달 30. D의 지하 1층 상가 위탁운영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D 운영위원회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횡령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4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신아물류 주식회사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4. 01. 26. 04:55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차량단속검문 소앞 국도28호선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총중량 44.27톤인 상태로 운행한 것으로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2. 피고인 신아물류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신아물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채권추심 업체인 ‘B’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C 및 D 저축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8:0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알림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힘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25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집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서성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왔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를 만나러 왔다. 니(피해자) 눈을 쳐다보면 나를 좋아하는 걸안다. 나도 너 좋아한다. 방에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9. 11. 2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위 사건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이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배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청계천점 지하 1층에서, chute(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에게 통로를 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이 있다. 다. 목격자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F이 각 진술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그 직후 이 둘의 실랑이를 말렸을 뿐이다. 라.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다[증거목록 순번 13(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영상 CD). 위 영상을 보면, 2021. 4. 10. 14:10:00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자,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뻗은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하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0:25경 대구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음주사고 경위 등을 질문하자,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어린놈이 씨발놈이”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협한 것이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2466 피고인은 2022. 5. 14. 01: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드라이브스루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을 목격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E 경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급가속으로 돌진하고, 이를 제지하는 F 경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69 피고인은 2022. 5. 14. 01:53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I에 있는 C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4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9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는 경찰관을 향하여 오토바이를 몰아 돌진하고,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을 하며 체포를 방해하였는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범행의 난폭한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나,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주를 감행하려던 것이므로, 만일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에 이를 위험이 높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예기치 못한 음주단속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2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하소로 88번지 '하소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장평리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 사무관 D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E 계좌가 도용되어 개설된 후 자금 세탁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에 재산동결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당신 앞으로 된 재산과 신용대출금 전부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보호 등록을 위해 마련한 현금을 파견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3. 1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관련 자료(피해금 인출 내역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EQ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주소> 앞 4차로 도로를 <지하철역>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 G(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인 K(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대구 달성군 <주소>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EQ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G), 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총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