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장비 임대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수중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이다. 1. 선급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750톤 기중기를 임대해줄 수 있는데 임대 예약을 하려면 계약금조로 먼저 선급금을 걸어야 한다.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추후 임대료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중기 임대업체에서 위와 같은 선급금을 요구한바 없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추후 임대료에서 공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5. 2. 13. 2,000만 원, 2015. 4. 1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받았다. 2. 기중기 해체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기중기를 제주도로 보낸 후 2015.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라는 업체가 육지에서 기중기 해체 작업을 하여 제주도로 보낸 것이니 E에 해체 비용 2,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E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기중기 해체작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장비임대 중개인인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응하여 발행을 해주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E에 해체비용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5. 6. 17. 기중기 해체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선급금 명목 사기 부분)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거래내역서, 합의서 1.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대표 J 통화), E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E의 피의자에 대한 채권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중기 해체 비용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기중기 해체, 조립 과정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E 계좌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기중기 기사로서 해체, 조립을 담당하였던 G는 기중기 소유업체인 K 소속으로서 해체, 조립에 관한 인건비를 K로부터 지급받은 점, I는 K로부터 해체비용 2,200만 원, 조립비용 2,200만 원, 왕복육상운반비 4,4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청구받았고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기중기 해체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I에 대한 수수료 채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이 있고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장비 임대업체인 I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 C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750톤 기중기의 월 임대료가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750톤 기중기의 월 임대료는 1억 2,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월 1억 2,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2015.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로 "I에서 B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다. 제주도로 내려와서 장비도 철수시킨다고 하는 상태이다.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임대료를 얼마라도 내서 성의를 보이면 내가 그 돈을 I에 전달하여 달래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월 임대료를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1억 2,000만 원을 맞추어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비를 철수시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I에 전달하여 임대료에 충당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기중기 임대료 명목으로 2015. 9. 21.경 3,000만 원, 2015. 10. 7.경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중기의 임대료는 실제로 월 1억 2천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를 I의 대리인으로서 I를 위하여 받은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정산문제로 I에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50톤 기중기를 임차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서 기중기를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대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I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 K과 사이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각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 내용을 결정하였고 I는 이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체결된 계약의 월 임대료가 1억 2천만 원인 것을 알았고, 나중에 K 에 지급하는 월 임대료가 8천만 원인 사실을 알고서 2015. 10. 22.경 C을 만나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모두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기중기와 같은 750톤 기중기는 K 소유로는 3대, 전국적으로는 10여대가 있고, 월 임대료는 수급사정과 계약기간 등에 따라 8천만 원부터 1억 6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 회사는 기중기의 소유자나 임대료 시세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제안한 가격대로 계약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결국 이 사건 기중기의 임대료는 2015. 10. 22.경 I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월 8천만 원으로 조정되기 전까지는 최초의 계약 내용과 같이 월 1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피고인이 월 임대료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15. 9.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당시 피해자 회사는 6월, 7월분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장비철수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I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C을 기망한 사실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임대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1억 2천만 원과 K에 지급할 8천만 원의 차액에 관하여 중개비용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를 취득할 의사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계약대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경우 I와의 정산을 거친 나머지 차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위 차액을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