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10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영위하는 H와 I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H의 처남으로 위 양곡판매점 종업원이며, J는 H의 고향 친구로 일용직 노동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및 I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4. 4. 위 G 창고로 중국산 쌀이 실린 차량이 들어가자 G 밖에 서서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H, J와 함께 위 G 내부의 냉동창고에서, 중국산 쌀 20kg들이 50포대를 구입한 후 포장지를 뜯어 큰 고무통에 부은 후 저울로 3kg을 계량하여 'K' 표시가 있는 포장지에 담아 압착기를 이용해 봉합한 뒤 국내산 라벨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와 공모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쌀 3kg 들이 199포대를 만들어 L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서울 중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H의 아들이고, 피고인 A H의 처남이다. G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다. 2) 경사 M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원산지 거짓표시에 관한 제보를 받아 G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2013. 4. 4. G 창고로 들어가 피고인들, H, I, J를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 .입건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 A G의 냉동창고 안에서 H, J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G 가게 앞 또는가게 안에서 서 있었다. 3) 검사는 H, I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 법원에 정식공소제기를 하였다(2013고단6123). 이 법원은 2014. 2. 6. H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범행을 포함하여 4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I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l H와 같이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3고단6123, 2013고단7093(병합)].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H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4. 4. 24. 항소가 기각되었고(이 법원 2014726), 위 판결은 2014. 4.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H의 지시에 따라 이미 국내산으로 포장되어 있는 쌀포대를 마대에 옮겨 담았을 뿐이고, 내용물이 중국산 쌀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학원에 가기 위하여 어머니로부터 학원비를 받아야 해서, 단속 당시 G 가게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쌀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경찰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H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 M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 A이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부족하다. 1) 경찰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2) 검사 작성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 A 역시 포대갈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H 자신의 작업을 도왔다'는 부분은, H가 이 법정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H, J와 함께 포대갈이 현장인 G의 냉동창고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분담하고 있었는지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4)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부터 G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A은 2013. 4. 4. 배달나갔다가 돌아와 쌀포대를 마대에 옮겨 담는 일을 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단속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의 근무기간, 단속 당시 피고인 A이 하고 있던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같이 H의 지시에 따라 이미 국내산으로 포장되어 있는 쌀포대를 마대에 옮겨 담는 일만 하였고, 내용물이 중국산 쌀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을 보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 M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가 진술하는 피고인 B의 당시 행동을 가지고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단속 당시 G 가게 앞 또는 가게 안에서 서 있었던 것은 학원비(또는 생활비)를 받기 위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M가 진술하는 피고인 B의 단속 당시 행동은 누군가를 급하게 기다리는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창고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피고인 B가 문을 열어 주어 창고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단속 당시 창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관들의 단속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 즉 망을 보았다면 마련하였을 단속에 대한 대처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순순히 창고로 가는 문을 열어주거나 경찰관들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았다는 점은 피고인 B가 망을 보았다는 공소사실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3) H는 중국산 쌀을 한국산 쌀로 위장하여 L에게 판매할 당시 자신의 부인이자 G의 주문, 장부 정리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I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작업하여 L과 거래하였다 [이 법원 2013고단6123, 2013고단7093(병합) 사건, 2014노726 사건의 각 판결문]. 그럼에도 H가 가끔 배달 업무만을 도와줄 뿐인 피고인 B에게는 중국산 쌀을 한국산 쌀로 위장하는 사실을 알리고 망을 보게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알면서 가담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을 보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