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오후불상경 경기도 포천시 광릉수목원 부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3:44경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329-1 청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거제시 진목1길 2, 경남거제경찰서 앞에서 '입초 앞 행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6세)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포항까지 차를 태워달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차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럼 그냥 죽는다."라고 말하며 차도 앞으로 뛰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검색 및 열람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지간으로 국가 소유의 고가의 전선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쉽게 절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5, 10:00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372 1 중미산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는 절단기로 그곳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을 끊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전선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38mm CV전선 약 15m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2019, 7․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2. 09:0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매설된 전선을 파내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해머드릴로 아스팔트 일부를 깨뜨리고 피고인 B과 함께 삽과 호미로 아스콘 잔여물을 걷어내고 외부로 드러난 전선에 밧줄을 묶어 화물차 크레인으로 전선을 끌어내 피해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38mm CV전선 약 60~70m 상당을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13,100원 상당의 38mm CV전선 약 75~85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담대성,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6:56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 음식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매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3세)이 위 차량을 보고 놀라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1급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의사소통이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6. 3. 15.까지 보안업체인 B에 입사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소재 사업장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8:35경 위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보안요원에 대해서는 사원번호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임시사원증을 발급할 때 소속, 이름만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락하는 등 보안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과거 보안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E이 자신의 나이와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E' 명의 임시사원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장 내 'F' 2층의 시료보관함의 보안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G 휴대폰 4개를 바지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8.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스트용 휴대폰 38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테스트용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기록 92쪽) 1.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출입기록 1. 수사보고 – 현장 및 피해품에 대하여 1. 현장촬영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건물의 취약한 부분을 악용하여 수 회 반복하여 건물에 침입하여 여러 개의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고, 상당 부분 처분하여 대부분 피해회복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는 피해물품들이 별로 가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직원도 이미 시중에 유통된 휴대폰의 사후 관리를 위해 테스트한 후 폐기되는 물건들이어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38대나 되는 휴대폰이 도난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8:40경 서울 B에 있는 C복지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조용히 (에어로빅) 운동 다녀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남자친구인 C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변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C의 친구인 D 등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F의 배 부위를 걷어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고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수법과 행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5: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도중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각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측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4: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정부지방법원판결문(2017고단688),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7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시장 1, 2지구 연합회 회장을 잘 알고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G시장 1, 2지구에 각 점포 1개씩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게도 위와 같이 점포를 구해주겠다고 말하고 받은 5,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상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시장 점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5.경 2,500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21:32경 C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월항로 336에 있는 '성락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항면 쪽에서 초전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6세)과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상대방을 앞지르기하는 등 시비가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위 냉동차 앞을 막아선 다음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냉동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그 앞에 서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차량에 치이거나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냉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에 맞서 위험운전을 하였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8년간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는 피해자 D에 대하여 6,219,9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85. 3.경 피해자 종중에게 천안시 동남구 E 답 3,67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4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05. 2. 15.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던 중,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 경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1. 26. 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3. 경 군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처형인 H에게 매도하였고, 2016. 8. 2.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천안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지분의 시가 22,681,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통화,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K 진술) 1. 각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주장과 같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종중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6017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팡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성로에 있는 CU북성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특히 2015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아침 일찍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된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일명 'B'), C(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같은 달 19. 확정)과 함께,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C은 허위 임대인 역할, 위 대출 브로커는 본 건 주택전세자금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2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G호'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2. 12. 31.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정상적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31.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K지점에서, 사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쓸 계획이었을 뿐 위 빌라를 실제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H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8,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 빌라 임대차(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CL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인 2,1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과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2:5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싸우다가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1세)와 피해자 F(여, 33세)에게 "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내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친 다음 다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전치부 치조골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자료, CD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점장 피해자 D(45세)에게 "깡패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다음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매장 음료수 진열대 앞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45세)의 목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해자 E), 증거자료(피해자 D)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범행 특정보고)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1.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폭행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 D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81

범죄사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 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보며 통행하는 사람들에 주의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15: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사거리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이동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다리 뒤 부분을 전동 휠체어 앞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족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44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신체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4: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노동부사거리 방면에서 천안우체국 방면으로 3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2018고단2479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3. 2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의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창문의 유리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1984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B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B은 2017. 11. 5. 20:30경 자신의 짐을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건물, E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1. 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 가서 사온 과자를 먹은 후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인 11. 6. 새벽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11. 6. 아침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 6. 10:00경 위 주거지에서 B의 휴대전화에서 B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기간 중에 다른 여성과 연락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내용을 발견하고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이 상호 폭행으로까지 번지자 11. 6. 11:04경 "전남친이 와서 욕하고 물건을 발로 찬다"면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1:15경 B과 함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5(방화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에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1:00경부터 다음 날인 11. 6. 오전경까지 3회에 걸쳐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날 B과 성관계를 하면서 B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연인사이로 지내려는 생각이었으나, B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자 화가 나서 B과의 성관계가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6. 11:20경 및 12:00경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17. 11. 5.부터 11. 6.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발생한 일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그 각 말미에 "법대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강제로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각 진술서에서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다른 방에 있던 B이 피고인이 자는 방에 와서 마음이 싱숭생숭 하다며 가슴을 만지고 껴안았고, 피고인이 울면서 싫다고 하자, 왜 우냐, 내가 잡아 먹냐고 말하고 다른 방으로 돌아갔다. 이후 B이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방에 와서 눕더니 피고인이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바지를 벗기고 몸을 들어 올려 성관계를 했다. 1회 성관계를 갖고 씻고 자는데 새벽에 또 하자고 바지를 벗겨 2번 더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강제로 성관계를 한 부분'은 'B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 않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B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일 뿐 성관계 전후 피고인과 B의 언동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허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0: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천안은혜교회 앞 도로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방아다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천안은혜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BYC 쪽에서 나사렛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남, 37세)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F(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79,5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수사기록 18쪽)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