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2018고합4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E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앱 'F'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를 만나 불상의 호실에 들어 가 G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모텔 TV 앞에 열쇠고리 모양의 작은 캠코더를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피고인은 2017. 8. 16.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갑자기 H으로 대화를 걸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H 메시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하자 "나 너 사진 있는데ㅋㅋ, 벗은 사진 ㅋㅋ, 너랑 할 때, 나 만나주면 용돈은 줄께, 다음 주에 만나, 그때 지워줄게"라고 말하며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겁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8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11. 4. 14:50경 채팅어플 'F'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여, 14세)를 창원시 진해구 불상지에서 만나 자신의 차량 J차량에 태워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무인모텔인 L호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간 뒤,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동영상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진동 성기구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캠코더 사진 첨부, 범죄일시 특정, 피의자 A이 보낸 H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G가 나눈 통화에 대한) 1. 압수조서 2018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H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영상 첨부에 대한,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2: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에 이르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