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7. 10.10.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7.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¹10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2. 9. 17. 03: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잠겨진 방문의 찢어진 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 문고리를 잠근 수저를 빼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가슴을 만지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며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4. 04: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2, 04:0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 신용카드 4장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18]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은 2006. 7. 5. 01:30경 전주시 완산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36세)의 집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그 집주방에 놓여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모 중 일부를 잘라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바라보자 피해자에게 "소리 내지 않고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전고 4 4.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06, 20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현장 족적 감정결과 보고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혐기 종료 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 10.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주택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10. 10. 이 법원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도 절취할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경위 등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79세의 노인이었는데, 피고인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피해자를 통해서라도 성욕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평가점수가 14점으로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절도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다. 판시 제3의 주거침입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56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강간 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등)죄'에 대하여, 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등)죄'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3)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3)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습벽에 의한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알코올 섭취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일시적인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 정서 불안정, 자제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건재하며 정신병적 사고·감정 · 지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증상은 알코올 남용의 정도라는 진단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초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계속 추궁을 받자 비로소 그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는 성격적 결함으로 보일 뿐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전 범행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자신이 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하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앞서 술을 마시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는 피고인이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킨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등)죄'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37년 6월 나. 기본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등)죄'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조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10년간 공개·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 등으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각각 79세의 노인과 1급 장애인 여성으로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79세의 노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