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소재 E 사우나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같은 사우나에서 통닭집을 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전북 무주군 F, G, H, I, J 토지 13,982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대신 대출금 및 매매잔금 4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신축 중에 있던 인천 중구 K 외 9필지에 신축 중인 빌라 4세대를 제공하고, 같은 해 12. 31.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빌라 4세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9. 이 사건 토지를 예가람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지만, 2014.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빌라 4세대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 23. 계약금은 기지급한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3. 20.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역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7. 13. 피해자에게 잔금의 지급 대신 인천 중구 K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공사를 2015. 9. 30.까지 완공하고, 같은 해 11. 30.까지 준공하여 빌라 4세대를 대물로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빌라 건축주의 서명날인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31. 전북 익산시 L 소재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4세대를 2015. 11. 31.까지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으니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 등이 부족하여 2015. 11. 31.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이 사건 빌라 4세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빌라는 이미 피고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빌라에 대하여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직 완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5. 6. 26.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해 8. 5.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에서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O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Q의 형식상 이사인 N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5.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최고서, 각 합의서,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추가고소장,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13.부터 2009. 12. 30.까지 삼성생명 등 7개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합계 357,340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사실은 1주일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임에도 '요각통'으로 입원하여 같은 해 9. 29.경까지 32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ING생명, 피해자 교보생명,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08. 9. 29.부터 2009. 2. 4.까지 합계 4,695,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26,41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보험금 청구서, 지급내역,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죄질 불량하나,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부분의 편취금을 공탁한 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경북 D 소재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이하'E축협')의 조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 피해자 E축협에서 시행하는 '우량송아지수급기지화사업'의 생축 및 대외민원 업무에 필요한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E축협의 임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는 조합규정례집(농협), 인사규정(모범안) 전형채용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조건 및 응시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거나, 위 인사규정(모범안)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및 다른 조합에 재직 중인 직원을 직급, 연령에 제한 없이 당해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위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20.경 위 E축협에서 부정행위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고 퇴직(의원해직)한 F이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 위 '우량 송아지수급기지화사업'의 신규직원 채용 시 F을 채용해 달라는 F의 지인들 및 G생활 체육회장 겸 H법무사협회장인 I, E축협 이사 겸 전국한우협회J지부장 K 등의 요구를 받고, 위 F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E축협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L, 상무 M 등에게 위 '우량송아지수급기지화사업' 사업의 생축 및 대외민원업무에 필요한 신규직원으로 퇴직한 F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용 채용(안)'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수의사자격증소지자, 회원 축협에서 5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정하여 사실상 위 F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정하고, 2011. 4. 26.자 조합인사위원회(위원장 피고인 A) 의결을 거쳐 유일하게 공모에 응시한 위 F을 퇴직 당시의 직급과호봉인 5급(30호봉)으로 채용한 후, E축협 조합에서 F이 근무한 기간인 2011. 6. 1.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의 급여 합계 9,762,947원을 지급하여 위 F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K, 증인 N의 각 일부 증언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사규정(모범안)'에 의할 때 F이 임용결격사유(F은 공소사실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의원해직된 자로서 징계해직된 자가 아니고,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인사규정(모범안)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위 '인사규정(모범안)'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마련한 예시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인사규정(모범안)' 제42조에 기재된 절차를 전부 지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F이 채용된 '2011년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형 채용'과 관련하여 위 '인사규정(모범안)' 제42조 제2항에 기재된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점, F은 2009.경에 퇴직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였고, 그 당시 축협의 생축장에서 관리팀장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합의 '2011년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형 채용'에 따라 채용되는 자가 맡을 업무는 송아지를 키우는 부분이 포함된 '우량 송아지 기지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F이 과거에 담당한 생축장 관리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 보이는 점, F이 위 조합의 '2011년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형 채용'에 따라 채용된 이후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채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로 인해 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 16. 01:00경 양주시 E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혼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정도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12만 원 정도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8.경부터 2014.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428만 원 정도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F, I, J,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9. 26.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 법원 2015. 4. 23.자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개월 ~ 징역 4년 6개월(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으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8. 1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기관에 찾아가 '학대사실이 없고, 신고내용,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그곳 팀장인 피해자 D 상담사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언성을 높이며 계속하여 항의하던 중 같은 날 11:55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상담이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자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비대면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3.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항목에 대해 '아니오'로 체크하고, 계속해서 '5. [최근 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에 대해 '아니오'로 체크한 후 보험에 가입하고, 2020.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보험자 B의 경계성종양 질병이 같은 날 발병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은 2020. 3.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2020. 4. 29. 대구 동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을 한 후 담당의사로부터 기본치료를 받으며 MRI 촬영을 고려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계속되자 2020. 5. 15. 16:31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뼈 및 관절연골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진단을 받았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 및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질병도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류상 문제를 발견하고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미지급 사실 등 확인) 1. 보험금청구서, 계약장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진단서(2020. 6. 18.), 진료 내역 등, 녹취록(A과 C콜센터직원 간의 대화), 녹취록(B과 의사 간의 대화), 진료비 내역, 왜래차트 1. 진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B인 것처럼 행사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비대면 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아들인 B으로부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과 이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비대면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 최근 3개월 내에 질병의심소견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력하고, 최근 1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력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속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범행의 기망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인 B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자전거 사고를 당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진료에 소요될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3차례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2018고단2812] 1. 피고인은 2016. 2. 1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과 공동 사업계약서(포터 더블캡 등의 캠핑카 제작 및 판매사업)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캠핑카 시제품(6인승 포터 더블캡 캠핑카)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6. 5.경 캠핑카 시제품(6인승 포터 더블캡 캠핑카) 1대를 완성하였고 2016. 6. 15.까지 피해자 D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캠핑카 1대를 보관하던 중 2017. 1. 중순경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캠핑카를 5,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369] 2. 피고인은 2016. 6. 2.경 인천 부평구 F상가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야채과일 도·소매점에서, 피고인이 2016. 1. 13.경 피해자에게 캠핑카 제작 대금 3,850원을 받고 제작해 준 피해자 소유의 J 캠핑카와 관련하여 "캠핑카를 한 번 보여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샘플 캠핑카가 없으니, 잠깐만 네 차를 빌려주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저녁에 다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캠핑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캠핑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제작 대금 3,850원 상당의 위 캠핑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이 2014. 4.경 피해자에게 2,350만 원을 받고 제작해 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N)에 장착할 수 있는 분리형 캠핑카 시설인 일명 '캠퍼'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캠퍼를 1,200만 원에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 판매대금 중 1,000만 원을 회사 인건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53면)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7면) 1. 수사보고(O회사 이사 P 전화통화) 1. 공통사업계약서, 확약서,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6 내지 26면) [2018고단4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확인증,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26면) 1. 수사보고(위탁판매약정에 관한 고소인의 소명자료) 및 첨부된 캠핑카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확인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수사기록 제2권 제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중 2,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추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중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차량 및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캠핑카를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장기간에 걸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캐피탈 왕십리지점 등에서 대출알선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출관련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8.경 대출희망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법 개인정보판매상 D(E)으로부터 불특정 다수 대출희망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 희망 여부 등 개인정보 1,114건이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을 3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F)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6.경부터 2014. 1. 7.경까지 48회에 걸쳐 약 379,093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분석, A 신원파악 추가 이메일 자료분석, 피의자 A 사무실 PC에 보관중인 개인정보 확인, A 불법개인 정보취득내역 이메일 및 컴퓨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4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총 37만여 건으로 그 규모도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금원을 지불해 가면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에 참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4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매년 연말 건설업체들이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기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단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단기 대출을 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9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주면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본금 7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본금 7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회사 계좌로 자본금 7억 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6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건네주고는 2,2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던 D을 믿고서 D에게 발급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7억 원을 대출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주가 있어서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의뢰하였다.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D에게 실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의뢰하였고, 2012. 1. 3.경 피해자와 함께 D을 만나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을 건네받으면서 D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의뢰받아 H를 통해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 피고인 A과 D 사이에 작성한 2012. 1. 1.자 대부 중개약정서(증거기록 220쪽) 등을 보태어 보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의 지워진 부분에 관하여) 지운 부분에 있어서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틀림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원본갈 때 확인 해보시라.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들쑤셔서 너희 회사 불이익 받지 말고 원본 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틀림없이 보증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에게 2,800만 원 중 2,4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시 예금잔액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알았다면 D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D은 경찰 조사에서 "H로부터 받은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예금잔액증명서의 원본이 위조되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79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A와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모텔 705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7. 11: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14. 2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5. 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가(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마트 상호 'D', 이하 'D'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017. 9.경 부근에 들어선 대형 E로 인하여 D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2017. 12.경 무렵에는 마트 직원 등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 미지급 대금 및 금융권 대출금 채무의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마트 운영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 마트 내 시설물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 설정까지 한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청과물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위 업체로부터는 청과물을 더 이상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2017. 12. 11.경 위 D에서, 마트 점장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D 뿐만 아니라 청주, 옥천 등 곳곳에 동업관계로 연결된 마트들이 많아 우리와 거래를 하면 여러 마트들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른 중도매업체에 미수금도 거의 없으므로 납품하면 틀림없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12. 22.경 배 등 청과물 1,346,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합계 21,358,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개명 전: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거래처 원장 및 기업신용정보,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운영의 D는 2017. 9.경 부근에 들어선 대형 E로 인하여 그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2017. 12.경 무렵에는 마트 직원 등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 미지급 대금 및 금융권 대출금 채무의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른 점, 2017. 12.경 D의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마트 운영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 마트 내 시설물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 설정까지 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기존 청과물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위 업체로부터는 청과물을 더 이상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G을 통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점, G은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D는 자금력이 있고 납품하면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지막 거래 직후 D를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자금력이 있고 제 때에 결제할 것처럼 주문하여 납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4. 05: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에서, 피해자 C(64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06: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툰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 D(52세)가 왼손으로 피고인이 다툰 사람이라고 지목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1. 19:5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 F(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2. 14: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42세)가 피고인에게 중국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버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7. 06:00경 위 영등포역 3층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J(52세)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나. 제2범죄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제3범죄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 3. 23.경부터 폭력범죄로 6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는데 2013. 1. 3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변경되기 전의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 06: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와 사이에 음료수 1병에 대한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여기 주인인데, 영업장이니 담배를 삼가 달라, 뭔가 잘못이 있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에 갖다 대면서 지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나를 막지 마라, 나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이어 피해자에게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씨발, 내가 오늘부터 동생들 하나씩 오라고 해서 이 가게 죽치고 앉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고인 자신의 왼쪽 손목 부위에 대고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편의점 앞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여, 28세)이 먼저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좀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E 및 행인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우고 있던 담배의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 뿜고는 피해자에게 "넌 뭐냐, 너 이 씹할 년아, 좆만한 년이,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손목 담뱃불 자국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 피고인이 출소 후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이미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입감되어 구속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J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기존 사정에, 이 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 개시의 원인이 된 헌법재판소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조항들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한다. 여기에, 재심 대상 판결의 형(징역 2년)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및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종전 사건 기록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