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건물 임대료 관리업체 (주)강남건설 직원들로 세입자로부터 임차료를 받는 '수금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건물 임대료 관리업체 주() I의 대표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 I에서 관리하는 J, K 등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밀린 임차료를 대신 받아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미수 피해자 L은 서울 강남구 J 202호에 대하여 'M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임대기간을 3개월로 한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분의 임차료 160만 원과 예치금(1개월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의 의미) 160만 원인 합계 320만 원을 위 부동산 사무실에 선불로 지급한 후 2016. 2. 15.부터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 사무실과 매달 임차료 중 10만 원씩을 돌려받기로 구두계약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전에 피해자를 찾아와 임차료 1,804,000원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던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사무실과의 계약내용을 이유로 위 부동산 사무실에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19. 16:00 경 피해자 L에게 임차료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J 202호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J 202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오자 함께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온 후, 재차 피해자에게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아저씨, 안경을 바로 쓰셔야지. 삐뚤어졌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다시 씌워주면서 피고 있던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로 내뿜고, 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2016.3.30. 17:00경 위 J 202호실에 찾아와 피해자 L에게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둘째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언급하면서 "애들이 울면서 집에 오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은 2016. 4. 1. 15:00경 위 J 202호실 안에서 L의 처인 피해자 N에게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남편인 L과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L과 피해자 N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료 1,804,000원을 ㈜ I에 납부하도록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30. 16:00 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인 K 912호실 앞에서, 임차료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응답이 없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912호실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호실 내의 화장실 근처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1. 15:00경 위 J 202호실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 L, N로부터 응답이 없자, 미리 알고 있던 마스터 번호를 피해자들의 현관문에 있는 전자식 번호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에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 위 J 202호실 앞에서, 피해자 L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 전자식 번호 잠금장치 및 인터폰에 실리콘을 발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4. 1. 17:40경 위 J 202호실 현관문 앞에서, 위 J 202호실 내에 피해자 L의 가족인 피해자 N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현관문 둘레와 손잡이에 실리콘으로 밀봉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J 1층에서 망을 보면서 기다린 후에 2층으로 올라가 밀봉이 된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 N가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및 손잡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N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5, 15:00경 피해자 L과 그 가족을 위 J 202호실에서 퇴거시킬 목적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하자 위 호실 내에 있는 피해자 L의 자녀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외부에 있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서둘러 위 J 202호실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J 202호실에서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차 계단에서 뒤로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들을 막아서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피고인은 2016. 4. 1. 오후경 B으로부터 위 202호실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A, B에게 전화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 202호실 현관문에 실리콘을 발라 밀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 B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 202호실 현관문과 그 손잡이에 실리콘을 발라 밀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를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및 손잡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N를 감금하도록 A, B을 교사하였다. 나. 주거침입교사 피고인은 2016. 3. 30. 오후경 B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K 912호실에 주거하는 피해자 P가 임차료 지급을 체납한 채 위 호실에도 없다는 연락을 받자, I 사무실을 통하여 B에게 위 호실에 대한 마스터 키를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받아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실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오후경 B으로부터 위 J 202호실에 피해자 L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다는 연락을 받자, I 사무실을 통하여 B에게 위 호실에 대한 마스터 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실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Q,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공동재물손괴 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감금교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C은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