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5층 직원 탈의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25세)의 바지 주머니에서 롯데카드 1매(신용카드), 국민카크 2매(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8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90,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300,000원 상당), 휴대전화(아이폰4S, 900,000원 상당) 등 1,2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합 1,3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가. 피고인은 2012.11. 19, 02:44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모텔에서 60,000원, 03:12 경 택시요금으로 8,760원, 03:22 경동대문 J건물 'K' 매장에서 의류대금으로 11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의 가항 피해자 D의 롯데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78,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17. 03:07 경 서울 중구 L 에 있는 J건물 5층 'M' 매장(73호)에서 370,000원 상당의 금반지 구입 대금과 03:54경 J건물 5층 'N' 매장(208-210호)에서 1,250,000원 상당의 가방 및 지갑 구입대금으로 위 1의 나 피해자 G의 국민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합 1,798,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관련),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22:5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에 진입한 후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를 정차시키고 약 20분 동안 택시의 문을 수회 여닫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3: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파출소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뚜껑이 열리면 내일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니들이 경찰이야, 경찰이 왜 이래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비치된 원형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관공서주취소란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난간에 묶인 상환에서 파출소 내 테이블을 발로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경찰관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거나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포박당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인 파출소 내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택시기사 D의 진술서 내용이나 피의자 입감지휘서의 입감조치 사유는 허위라는 취지로 다투지만, 당시 피고인의 소란을 처리했던 경찰관 H의 진술뿐 아니라 판시 영업방해 범행 피해자로서 파출소 소란행위를 목격한 택시기사 D의 진술 내용,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취 행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시 주취소란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일으킨 난동행위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CCTV 영상이 증거 제출 안 된 것도 단순한 행정착오 때문이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인 택시기사 이 용인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받는 등 상당 시간 영업을 못해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2015. 1.경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판시 영업방해 범행은 인정한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사임 후 피고인이 제출한 2020. 5. 25.자 의견서를 보면 영업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대화명 'C']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7. 09:30경 알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K씨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K씨 명의 다른 금융계좌에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2, 7, 1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50길 13 충무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10:5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부서 N 수사관, O 검사 등을 사칭하며 "L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P이라는 사람이 범죄에 사용하였다. L씨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2. 22. 15:16 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매장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2.22. 09:49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부서 T 수사관을 사칭하며 "U이라는 사람이 S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하였다. S씨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S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어 2,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나머지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보호를 해야 안전하니 재산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금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2. 22. 16:28 경 서울 서대문구 V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7,332 달러(한화 약 8,048,116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내용 제출, 피해자 L 피해내용 제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 CCTV 자료 첨부) 1. 예금통장 사본(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서류 가방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6. 17. 0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중국집 건너편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대림 시티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평소 중국집 배달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오토바이만 보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위 오토바이 안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77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6.22. 02:55 경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 붙어 있는 조립식 건물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I의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라이터로 위 오토바이 안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를 통해 위 조립식 건물과 위 식당 건물 2, 3층 뒤편 벽면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 주거로 사용하는 식당 건물을 수리비 1,777 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순천시 J 원룸 2층에 올라가, 그곳 테라스에 설치된 간이 건조대에 널려 있는 K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이불과 간이 건조대를 태운 후 건조물에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순천시 장선배기 2 길에 있는 '여빈'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금 위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L 대림 에스엘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6. 22.경 피의자 범행 후 CCTV 상 이동 동선 및 사진 첨부, D 오토바이견적서 첨부, 피해자 I피해견적서 임의제출 관련) 화재 관련 사진, 화재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설명, 오토바이 화재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6년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번지게 하는 등 세 차례 방화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09. 9.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위각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3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9. 0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3장, 시가 7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1장, 시가 8천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0:48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1. 10:48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홈플러스 영등포점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0:56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홈플러스 영등포점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금반지와 구두를 구매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31524]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09:30경 서울 중구 빌딩 506호 사무실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국민카드(K)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 09:46경 서울 중구 L 1층 'M'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195,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16, 10:42 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매장에서, 피해자 Q로부터 시가 44,6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티카드 사용/승인내역, CCTV 화면 [2013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M' 의류매장 확인관련), 내사보고(P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기소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2:50경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황남주민센터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공업고등학교 쪽에서 금성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사고현장 신호체계에 대하여, 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CCTV 영상 CD 첨부), 화물차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캡처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재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충격으로 도로 1, 2차로 사이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망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는 소방서로 복귀하던 119구급대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또 다른 교통사고나 구호지연으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648 피고인은 2016. 4. 26, 08:10경 서울 관악구 D, 402호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내 거실 소파에 놓여 있던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8:15 경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신본 지점의 현금인출기에 위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4440₁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건물 별관 301호 'H'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우리 아버지가 'J'라는 법인재단에 근무를 하였는데, 이곳은 언론인들과 법인 소속 직원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인 분이 재산관리를 해 주고 있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이율도 좋고, 큰 수익금을 남길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못하고 내 명의로만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 그러면 연 48%로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돈이 필요하면 3주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빼서 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기회도 실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J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C 명의 농협 계좌) 1.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1. 현장사진 및 인출 당시의 CCTV 캡쳐 사진 [20164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장부 사본 1. 통장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1. 피고인 수익금 입금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960 사기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4440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과 위자료 등 9,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I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상당 기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9,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었지만 변제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2017고단1971 피고인은 2017. 6. 15. 01: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330원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5:30경 위 'H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372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00경 위 식당에서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배달을 하러 가다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음식 대금으로 수금한 돈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돈 합계 5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390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주유 및 결제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내에서 자고 다음 날 일찍 주유소 문을 열겠다.'고 말하여 주유소 내에 있는 현금보관 금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 02:00경 위 금고 내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6:00경 위 중국집에서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배달을 하러가다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음식 대금으로 수금한 돈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돈 합계 50만 원과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S 125cc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427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에 있는 성산구청 민원인휴게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353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6. 11.부터 2018. 10. 경까지 연이율 13%의 이자를 합하여 매월 167,823 원씩 24개월간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오토바이 구입이 아닌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201723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2017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차량 회수) 2017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2017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내구재활부금융신청서 등, 원리금 지급안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업소에서 절도와 업무상횡령을 반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업무상횡령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ww.w각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22. 13: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휴대폰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의 상담 업무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검정색 휴대폰(일련번호:E) 1대를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4:37경 서울 구로구 F빌딩 2층 'G'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H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는 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슬리퍼 1개, 니옥신 샴프 1개, 라면 1박스, 요플레 10개, 식혜 2박스, 박카스 1박스, 오란씨 1박스 등 합계 90,9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 2개에 나눠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여죄사실 관련 범행현장에서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휴대폰 등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동종 범죄로 4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2019고단517 1. 절도 등 가. 피고인은 2019. 2. 19. 14:04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D동 1-2라인 출입구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구 부근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2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00:57 경 창원시 의창구 E맨션 단지의 자전거 거치대에서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시가 45만 원 상당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03:04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15만 원 상당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 0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농막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의 나사를 풀어 농막 안으로 침입하여 농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604₁ 피고인은 2019. 5. 28. 01: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아파트 L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 시가 430 만원 상당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J, S, T, U,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범행 장면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영상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부근 CCTV영상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V아파트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시잔 첨부 관련), 범행 도구 사진 1. 내사보고(C아파트 CCTV 영상 사진첨부),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관련 사진첨부),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범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영상 사진 2019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관련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법죄일람표 3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12 명으로부터 자전거 합계 97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1건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자전거 자물쇠를 끊기 위해 니퍼 등을 항시 휴대하고 다니며 단기간에 적지 않은 범행을 하였다. 2007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이르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실내 공간에까지 침입하여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적만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 13. 21:3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마을버스 종점 쪽에서 사자암 쪽으로 차선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서 그곳 도로는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13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우측 하퇴부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11: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택시가 어디에 있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11:20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 대리기사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상의를 탈의한 채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발췌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 전과가 많고,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이 농후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06: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여관 앞길에서, "여관에 혼자 투숙했는데 남자 2명이 방에서 나갔다. 조사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3세)와 순경 F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 집에 태워 달라. 가면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집안까지 데려다 달라. 신고를 했는데 몇 분까지 왔느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모텔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왜 CCTV가 없느냐. CCTV 수사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 밖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취하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위 F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겠다고 하자 위 F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돌려 달라는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5회 걷어차 폭행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와 근무모를 빼앗아 도로에 집어던졌으며,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열상 및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의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