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 2015고단398(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9.경 강릉시 I에 'J'이라는 명칭으로 대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K, L 등의 명칭을 사칭하면서 저율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대출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J의 사장 직함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불상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등을 준비하고, 불상의 피해자들과 전화 상담시 텔레마케터들의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B는 J의 지점장 직함으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강릉시 I에 있는 J 사무실을 임대하고, 신입 직원들의 교육 등을 보조함과 동시에 사무실 운영관리 및 텔레마케터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J의 팀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B의 업무 등을 보조하며 텔레마케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및 M, N(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J 사무실의 직원인 사람들로 각 텔레마케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검색포털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대출 DB'를 검색하여 나오는 연락처에 전화하여, 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대출DB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부결된 이력이 있는 'O'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184,528명의 개인정보들이 기록된 USB를 그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30만 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J사무실에서 본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중 'P'의 이름,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0명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위 J사무실에서 본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중 'Q'의 이름,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0명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J 사무실에서 본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중 'Q'의 이름,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J 사무실에서 본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중 'R'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60명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J 사무실에서 본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중 'P', 'S'의 이름,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2명의 개인정보를 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4. 6.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본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개인정보 중 'P'의 이름,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0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D 누구든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5. 12. 일자불상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본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개인정보 중 'Q'의 이름,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0명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4. 6.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본건 대출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개인정보 중 'Q'의 이름,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N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가지고 정보주체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상담할 때에는 "상품설명, 이자, 대출방법"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사무실 위치나 상담원 개인 신상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알릴 것, 개인정보들의 정보주체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작업을 해야 되며 작업비로 대출금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송금해 줘야 대출금이 나간다고 말하고, 선수수료를 다 못내는 사람들에게는 우선되는 만큼의 수수료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에 수수료를 입금받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 상대로 통장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다음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그 사람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추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의 동생 E,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교육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N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4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부결되었던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상자들에게 전화하여, K, L, T이라는 대출회사로 가장하고, 피고인들의 이름 또한 가명으로 사용한 후, "지난번 대출 상담은 잘 되었느냐. 고금리로 대출하였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 저희 쪽에서 나가는 상품이 아니고 제1금융권 기업은행에서 나가는 'IBK 창조기업대출'(또는 국민은행에서 나가는 '우대대출')이라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4% 정도이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한데,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송금하면 보름 정도 경과한 뒤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 E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획책하였을 뿐,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회사 이름, 상담원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고, 1개월에 한번씩 결산하면서 일일장부를 모두 파기하고, 1개월마다 사용하였던 대포폰도 수거하여 파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4. 12.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9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7.경에 이르기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82,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J 직원들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 상대로 통장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속여 그 사람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등을 획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주체를 상대로 대출해준다고 속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피고인들이 획득한 접근매체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2014. 12. 22.경 강릉시 I에 있는 J 사무실내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USB에 있는 V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통장을 보내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V으로부터 V 소유의 접근매체인 통장 2개(연결계좌 : 씨티은행 W, 우리은행 X)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편으로 보낸 후, 공범인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건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2015. 1. 29.경 강릉시 I에 있는 J 사무실내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USB에 있는 Y에게 전화하여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통장을 보내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Y으로부터 Y 소유의 접근매체인 통장 2개(연결계좌 : 국민은행 Z, 우리은행 AA)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공범인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건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 2015고단506(피고인 E) A은 B, C, D, M, N 등에게 개인정보를 가지고 정보주체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상담할 때에는 "상품설명, 이자, 대출방법"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사무실 위치나 상담원 개인 신상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알릴 것, 개인정보들의 정보주체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작업을 해야 되며 작업비로 대출금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송금해 줘야 대출금이 나간다고 말하고, 선수수료를 다 못내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되는 만큼의 수수료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에 수수료를 입금 받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다음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그 사람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추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위 A의 동생인 피고인 E과 C은 A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A의 교육에 따라 B, C, D, M, N는 A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4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부결되었던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상자들에게 전화하여, K, L, T이라는 대출회사로 가장하고, 자신들의 이름 또한 가명으로 사용한 후, "지난번 대출상담은 잘 되었느냐. 고금리로 대출하였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 저희 쪽에서 나가는 상품이 아니고 제1금융권 기업은행에서 나가는 'IBK 창조기업대출'(또는 국민은행에서 나가는 '우대대출')이라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4%정도이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한데,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송금하면 보름 정도 경과한 뒤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C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등은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획책하였을 뿐,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회사 이름, 상담원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고, 1개월에 한번씩 결산하면서 일일장부를 모두 파기하고, 1개월마다 사용하였던 대포폰도 수거하여 전부 파기하였다. 피고인은 A,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9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7.경에 이르기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82,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V, A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E, AF, AG, AH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AI, U에 대한 각 이메일조서 1. AJ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상담일지 사본, 인출지점 영상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의 경우 징역 2년 6월 - 4년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가중요소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고려함).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 : 같은 유형의 기본영역(피고인 A에 대한 가중요소 중 범행의 주도 및 지휘를 제외함)]와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 : 수회의 동종 벌금전과 및 이종의 실형전과, 피고인 B, C, D : 초범, 피고인 E: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