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마트 시흥점 직원으로, 2015. 12. 25. 18:30경 시흥시 E에 있는 D마트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쇼핑카트 10개 묶음을 4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은 경사가 가파른 곳이어서 쇼핑카트가 미끄러져 놓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카트를 옮기고, 2인 이상의 직원들이 함께 카트를 옮김으로써 카트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쇼핑카트 10개 묶음을 4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다가, 카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침 그 곳 에스컬레이터 환승구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7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카트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CD 및 사진 1.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려 하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마트 시흥점 안전관리 소장으로, 위 매장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 업무범위에 맞게 배치시켜서 매장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카트 부문 업무 담당직원이 아닌 A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카트 부문 업무를 하게 하였고, A는 2015. 12. 25. 18:30경 시흥시 E에 있는 D마트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쇼핑카트 10개 묶음을 4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다가 카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침 그 곳 에스컬레이터 환승구간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카트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안전보건교육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와 함께 'G'이라는 상호의 외주업체 소속으로, A는 위 매장 안전부분을 담당하지만 안전부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트, 미화 등 다른 부분 업무도 지원해 주는 사실(수사기록 41-42쪽), 피 고인 B은 위 매장에 소속된 G 직원들에게 안전, 미화, 카트 부분 직원들을 각 부분별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함께 모아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교육하였고, A도 이에 따라 안전 부분 업무만이 아니라 카트 운반시 안전수칙 등 카트 부분 업무에 대하여도 교육받은 사실(수사기록 33쪽)을 인정할 수 있어, A는 카트 부분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받았고, 그에 따른 카트 부분 업무교육을 받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가 안전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카트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61

범죄사실 피해자 D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교회의 신도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집사, 피고인 B은 위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이다. 2017. 8. 6. 13:00경 위 교회의 휴식공간인 G 내 다른 신도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자들 보는데 다리가 그게 뭐야, 잘 벌린다. 술 집 여자 마냥", "밑구녕 다 보인다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얘네 집은 원래 이런 애들이야. 옷 입은 꼴 좀 보세요. D 하는 짓이 저런. H 엄마 D", "얘는 이러려고 나온 거지. 재밌니? 재밌어? 야, H 엄마 D 재밌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F 교회의 신도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둬! 보여주고 싶은가 보지"라고 수회 반복하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향해 소리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밀치면서 피고인 A에게 "나둬! 보여주고 싶은가 보지"를 두세 차례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C군수 출마를 위해 D정당 경선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30. 02:23:10경 충남 E,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인 C군수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 번 선거때 군수님을 도와주지 않했거나 지금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안는 사람들에게는 군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영세농이다. I를 보조 받으려고 몇 번이나 신청했는데 군수님이 대놓고 당신을 나를 도와주지 않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참으로 어느 세상인데 자기 개인돈처럼 군비를 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나도 블랙리스트인가 보다. 군 수님이 자주 일본등 외국을 자주 농민단체와 같이 선진국견학 명목으로 간다. 외국에 가면 선거조직으로 바뀐다고 한다. 3선을 위하여 다짐하고 있다. 내 친구도 몇사람 다녀왔다. 요즘 주민들이 애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 민심을 사려고 정상적인 사업은하지 못하고 주민환심 사는 일만 하고 있다. 의원들은 왜 못하게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임기말에 J 부근에 수천억 민자유치해서 3선에 이용하려고 계획중이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너무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11명의 부군수들도 군민들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C군청에 I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거부당한 사람도 없으며, J 부근에 수천 억의 민자유치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자유치를 C군수 선거에 이용하려고 계획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에서 제1로터리 방면으로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1:20경 대구 동구 동촌동에 있는 아양교 밑에서, 피해자 C(여, 68세)에게 자신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7:40경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에 있는 아야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동광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2018. 3.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성실한 태도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8.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에 '쏘렌토 차량할부대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2,700만 원의 신차할부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소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게임장 운영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차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편 취액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5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지하철역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3 '거제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5: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D(여, 26세)가 계산대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셔츠 아래 부분 단추를 풀러 그 틈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후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위 D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공포심을 주었으리라 넉넉히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설수설, 공격적 언행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13:2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2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있는 잡동사니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생각에 이를 모두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 피고인 소유인 의류, 여행용가방, 이불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베란다 바닥과 천장, 내벽 자재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15층 240세대 성명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202동에 불을 질러 그 중 피고인이 거주하고 피해자 ㈜주택관리공단이 소유하는 1) 위 107호를 수리에 3,863,000원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급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1) 검사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록상(수사기록 제68) 위 아파트 107호의 소유자는 주택관리공단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3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가지 등을 태워 방화한 것으로,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3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6. 7. 12.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5월 임금 9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7월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884,9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각 진술서 1. E, G, H, I 작성의 각 고소장 1. F, J, K, E, H, I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7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4,884,9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범 죄 일 람 표 체 불 임 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 주식회사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7. 4. 20.경 위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C)로 연락하여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7. 4. 28.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의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개설한 후 보관 중이던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 15:50경까지 대전 동구 C 5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성매매종업원인 E을 고용한 후,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9만 원을 받고 위 E을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간이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단속착수경위 등),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업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계속할 의사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0. 21. 00:25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가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8. 8. 25. 18:16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모악산 방면에서 D아파트 생태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등 정지신호에 정차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위 SM5 승용차로 충격하여 위 E 및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 H(6세), 같은 I(여, 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70세), 같은 K(여, 6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E) 1. 진단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17:25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 수원시 팔달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 생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 8세, E.생)에게 F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후 가슴 부위, 음부 부위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각 신체 부위를 F의 'G' 기능을 통해 보고,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을 위 'G'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개하고 해보고 싶어?",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어?"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메시지 촬영화면 1.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8세 아동을 상대로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남 광양시 중동에 주식회사 베스트 프렌즈 사무실에서 피 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2017. 1. 23.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로 흡수 합병됨)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대출을 해달라. 원금에 이자 19%를 가산하여 36 개월에 걸쳐 매월 1,282,960원을 납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달 27. 경 캐나다에서의 거주를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대출약정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채권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증인 E(개명전 성명: F)은 현재 그 행방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경위, 피고인의 출국일자, 굴삭기 후속 처리절차, 할부금 납입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E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증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08:3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119 구급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D에게 "니가 저번에 신고해서 나를 처벌받게 한 사람이냐. 씨발. 자식뻘 되는 어린놈의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소방관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E 등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D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니들 때문에 벌금 100만원 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2:53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초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출석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법정태도가 현저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년 이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6.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6. 9.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03:00에서 06:30경 사이에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오전에 충북 보은군 C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 부녀회장인 피해자 B(여, 61세)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 21:3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개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농협은행계좌(E), 신한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국민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5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영수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여러 장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부근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제천 쪽에서 평택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목화예식장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QM5 승용차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고, 후방에는 피해자 H(여, 31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 시에는 후방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후방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0,659원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33,228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