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710

범죄사실 [2012고단710]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9, 12: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F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9. 12:4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에 있는 사호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932] 1. 피고인은 2012. 8. 15. 17: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14세)의 집에서, 동네 후 배인 피해자에게 광천으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 17. 14:00경 보령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6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7, 21:00경 보령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급식실 뒤 공터에서,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H를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 M(15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46] 1. 절도, 협박 피고인은 2013. 1. 6. 20: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O(여, 19세)이 근무 중인 P편의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점퍼 안에 숨긴 대나무의 끝을 칼의 손잡이인 것처럼 꺼내 보이며 "칼 맞기 싫으면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사이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시가 2,700 원 상당의 위 담배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M(2012. 11. 29.자 기소유예)와 함께 2012.8, 1. 14:00경 보령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T 씨티100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M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돌로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집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 브로치 1개, 운동화 1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9, 21:00경 충남 홍성군 W빌라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X가 공동현관문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Y DH-88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03:00경 홍성군 Z 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귀걸이 1세트, 금목걸이 1개, 현금 80,000원, 피해자 AA의 처 피해자 AB 소유의 외환카드 1장(카드번호 AC)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충남 홍성군 AD에 있는 AE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AF(남, 52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AG 빨간색 씨티 100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20:45 경 충남 홍성군 AH주택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AI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CT-100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6. 20:40경 충남 홍성군 AJ 앞길에 세워진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AL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10:57경 충남 홍성군 AM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등산복 상하의 등 87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외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의류비를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30. 21:00경 충남 홍성군 AD에 있는 AE의 집 앞 도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AP 앞 도로까지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8, 1.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AP 앞 도로부터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에 있는 요암3통(삼현입구) 버스정류장앞 도로까지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8.1.14:00경 보령시 Q에 있는 R 앞길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AP 앞 도로까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AP 앞 도로부터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서공주IC 교차로까 지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9. 21:00경 충남 홍성군 W빌라 앞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Z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3 의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7]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경 충남 홍성군 AP에서 서울 성북구 AQ빌라 2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2] 1. 피고인은 2012.7.16,06:00 경 김해시 AR에 있는 피해자인 친구 AS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17:30 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한림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훔친 AS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1,121,200원을 인출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3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V,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술서(S)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진술서(X) 1. 각 피해품 사진 1. 진술서(AA) 1. 피해현장 사진 1. 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피의자가 구입한 물품사진 1. 현장사진 (CCTV) 1. 진술서(AK) 1. 절도현장사진 1. 진술서(AI)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B 카드에 대한 수사) 1. 각 진술서(AT, AN, AU, AV) 1. 사진(대나무)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1. 견적서(간이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징병검사통지 [2013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출기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피해내역(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폭행죄, 협박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바 없고,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