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9 1.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2:5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 ‘G’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1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3천만 I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J에게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판매자로부터 그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자 J에게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1억 3천만 I)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4억 5,000만 I를 당신의 계정으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L에게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판매자로부터 그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자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2. 14.자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5,000만 I와 아이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O에게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판매자로부터 그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10:0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억 8,000만 I를 당신의 계정으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Q에게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판매자로부터 그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자 Q 명의 M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 ‘R’ 게임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21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머니 70억 T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U에게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판매자로부터 그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1경 게임머니 판매자 U에게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70억 T)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76 피고인은 2021. 4. 27.경 대구 동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V 아이템을 41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41만 원 상당의 위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75 피고인은 2021. 2. 6.경 대구 동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W에게 ‘게임머니 1억 5천만 I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X으로부터 다른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입금하게 한 뒤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위 X으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X으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249 피고인은 2021. 2. 13.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억 I를 8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Z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입금하게 한 뒤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위 Z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Z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5,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Z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9,000만 I)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00 피고인은 2021. 2. 13.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A에게 ‘게임머니 7,500만 I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B으로부터 위 게임머니 5,600만 I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입금하게 한 뒤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위 A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AB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5,600만 I)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29 피고인은 2021. 2. 14. 09:2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 1억 8,000I를 현금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D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위 AD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020 피고인은 2021. 4. 5.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서 온라인게임 R ‘AF’서버에 캐릭 터명 ‘AG’로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B에게 ‘AH의 AI조합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3억 T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H로부터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H의 AI조합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H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및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16 피고인은 2021. 3. 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R ‘AF’ 서버에 캐릭터명 ‘AJ’으로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구매 희망자인 피해자 AK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 10억 T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L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8 생략))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A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 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AL 명의 계좌로 29,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AL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18 피고인은 2021. 4. 10.경 대구 E아파트, F호에서 온라인게임 R 'AM‘서버에 ’AN‘으로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AO에게 ’AP 명의의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50억 T)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P 등으로부터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P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AR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P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1만 원(당일 피해자가 송금한 160,000원 중 50,000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환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K, S,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서(AS회신), 내사보고서(아이피 명의자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이체내역서 및 거래증빙자료, 타행이체내역, G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온라인게임 캡처 사진 ｢2021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각 입금확인증(AZ), 이체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R 게임 내 채팅화면 ｢2021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및 피의자 특정) 1. 입금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2021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금융계좌 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2021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게임 내 채팅 대화 자료,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피해자 제출내역(이체확인증) ｢2021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한 점, 개별 및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