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0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709: 피고인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JK)"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예하림유통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8026-51464)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 123,940,008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6. 01:53 경 광주 북구 M 3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J(K)"의 이전 사이트인 "N, O"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그랜드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1102-2276)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103,4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5. 15:04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J(K)"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유기농푸드스토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55-0037-653533)로 6,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156,9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17, 10:22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S, J" 사이트(T, U)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산우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5-81735)로 1,7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및 4-1 기재와 같이 361회에 걸쳐 732,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1) 공소장의 "2016. 1. 2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26. 00:36경 광주 남구 W아파트 104동 1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S, J" 사이트(T. K)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인스타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88107-3500-1016)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39회에 걸쳐 161,244,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3. 3. 17:45경 광주 서구 Y 201호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S, J" 사이트(T, K)의 이전 사이트인 "0"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산우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72099-2900-1011)로 2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07회에 걸쳐 124,21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2, 17, 16:48경 광주 서구 AA 17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S" 사이트(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더샵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51082-7947-923)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88회에 걸쳐 124,96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4. 21, 10:35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S, J" 사이트(T, K)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리얼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302-680707)로 1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107,6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7. 1. 19:53경 광주 동구 A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S" 사이트(T)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H)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스킨케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7823-0101-616378)로 9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27회에 걸쳐 101,317,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5179: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7. 27. 경 광주 서구 AA, 1706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AI' 사이트(AI, AJ)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인트라빌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14101-04-165644)로 89,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판 당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배팅을 한 후 사다리 형태의 세로선 2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줄을 타고 내려가 미적중 시에는 배팅 금액을 잃고 적중 시에는 배팅 금액의 1. 95배를 배당받는 속칭 '사다리'라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29,059,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0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범행계좌 특정 및 압수수색영장 17-1714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714 회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 상세거래내역 [2017고단5179: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영장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전과관계: 피고인 A, C]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검찰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 기간 및 도금의 규모, 동종 전과 여부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함(피고인 D은 2016년에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도박죄는 모두 이 사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범행 이후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