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 상장 전문가, 기업 M&A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주식을 판매하고 주권교환증을 교부하는 방법 등 현물출자를 통한 상장업무 컨설팅 방법을 E에게 제안하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F를 E에게 소개하여 해당 방법을 통해 판매된 주식에 대한 공로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금의 55% 상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고, E는 서울 동작구 G빌딩, 602호에서 CH 사업, P 사업, CI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개로 F는 위 회사에서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투자자모집 팀장을 소개하고 팀장들을 관리하며 투자자모집 사업설명회를 주도한 사람이고, I은 위 회사의 경영관리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물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J, K은 위 회사의 서울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L, M은 위 회사 대구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과 위 F, J은 충북 음성군 N, 가동 2층에서 해외 자원개발, 광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 F, J, K, I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5. 4. 1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CH, P, CI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에 1구좌(1주당 5,000원~6,000원, 200주)를 100만원, 12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Q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주식(1주, 500원)가치가 100배 이상 올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투자유치금액의 10%를 모집 및 추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하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투자유치금액의 총 15% 내지 37%를 투자 유치자들에게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으로 받고 하위 투자자 모집으로 인해 수당도 받아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코스닥 상장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기업실사 등의 절차를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당 기업이 3년간 영업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매출액 1,000억 원, 자본금 300억 원 상당이 되어야함에도 당시 Q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였고, CH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CJ 인버터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스마트 인버터 시스템을 적용한 CI를 개발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별다른 수익 사업을 운영함이 없던 Q의 주식이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H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과 같이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위 Q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투자원금의 1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인 총 2,9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5. 4. 1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총 8,087회에 걸쳐 합계 27,604,287,97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 F, J, K, I, L, M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50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H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1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8,087회에 걸쳐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27,604,287,978원을 교부받는 등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F, J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12. 2.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위 O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폐광산 광미를 무해화 시키고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연소 폐기물에서 탄소만을 포집하는 상용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고, 화력발전소 및 광산폐광미 원료를 전량 광물섬유로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 생산설비를 시설하는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으며, 폐광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공하여 종이, 벽지, 대리석, 타일, 벽돌 등을 가공·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H과 같은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하여 주주들에게 주식에 대한 가치대로 주권을 교부하고, 공로가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주식으로 준다"라는 취지로 O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44회에 걸쳐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1,42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 F, I, R, M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O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H 신한은행 보통예금 거래처 원장 첨부), 수사보고(주식수령 관리장 첨부), 수사보고(BJ 기술소개자료 PPT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팀별 주주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BK 등 사내이사 인적사항 정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E 명의 농협, 신한은행 자금입금 및 지출현황 첨부), 수사보고(E, H 등 예금계좌 잔액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상장절차 등 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고(H 2015년 매출현황 첨부), 수사보고(A의 우체국 계좌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A 서명 수당지급 영수증 및 주식관련 리스트 첨부) 1. 주권교환증사본, H 사업설명회 장소 배너광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H), 녹취록(H사업설명회), 밴드공지사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Q), 증권신고서 제출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Q 관련 자본시장법 등 조사의뢰, 각 밴드공지내용, H 에너지기술소개서, 휴대폰 문자 송·수신내용, 협약서, 공동사업계약서(BL, H), 주주명부대장, 계좌거래 내역(BM), 계좌거래내역(E), 주주명부 관리대장, 주식명부, BL 투자금 내역서, BL 투자금 내역서(H 및 개인), O 주주명부, BM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J 라인 수당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K 라인 수당 지급내역, K 제출 계좌 거래내역, BN 매출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BN 제출 수입지출 현황, 예금거래내역(BN),L 제출 매출 및 소개수수료 사용내역, 거래내역조회(L), M 제출 수수료 내역, 거래 내역 조회(BO), 거래내역 조회(M), 재무현황(BL), 지급받은 수수료 관련(AO),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AO),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명세서(S), 금융거래(T), 우리은행통장 거래내역(F),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F), 금융거래내역(V), 거래내역(W),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K), 통장잔고내역서(H), 주식교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에게 F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E와 J, K 등과의 약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E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1) H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가 H 주식 매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쳐 두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상장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에 자문을 해주었을 뿐, H의 주식 판매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O 주식회사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는 J이었고, 피고인은 선의의 투자자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투자자들은 48명에 불과하므로,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경 E와 사이에 H 주식판매대금의 5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 이후에 피고인은 E에게 주식판매 업무담당자로 F를 소개하여 주었다. F는 J, K 등 소위 '팀장'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E에게 소개하였고, J, K 등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판매 조직을 만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 소위 '팀장'급이었던 J, K, L, M, 망 BN을 불러서 E와 사이에 H의 자금조달 및 그에 대한 수수료지급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E로부터 주식판매수수료의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협약서를 작성하였음). 그 과정에서 H의 경영관리이사 I은 피고인에게 확인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자들에게 주식상장계획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H의 회장으로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H 투자자들을 상대로 네이버에 밴드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밴드에 2016. 3. 30.경 "상장지원업체, 회계법인, 변리법인 등과 밤낮없이 일하는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키움증권 계좌개설 주주님부터 주식이체를 실행하였습니다. 물론 내일부터는 타 증권사 개설 주주님께도 순차적으로 입고됩니다. 총 4개사를 우회상장할 것이기 때문에 각 25%씩 입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주주 가입자의 딸의 무단 악성댓글 인터넷 게시로, 기자에 의한 방송매체 추측성 기사 배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Q 주식입고가 지연되는 상황임, 그래서 상장기일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추정(7월 중 상장예정)" 등의 내용을 공지하여 투자자들에게 Q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공지하였다. 바) 2016. 4. 27. 경찰에서 H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에 피고인은 F, E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6. 4. 30.부터 2016. 5. 1.까지 괴산에서 1박 2일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H 주식 모집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수수료를 받고 H 주식판매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주식상장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맡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J, K 등의 소위 '팀장'들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장계획 등에 관한 사업설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H 주식을 판매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H 주식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2) O 주식 모집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O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F, J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O 주식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태안군 소재 펜션에서 H 투자자들을 포함한 20명 정도를 모아놓고 O와 관련한 기술설명을 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0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J은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0에 투자를 받는 업무와 O 설립 업무는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투자자들 중 BP은 O의 직원으로서 투자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J은 이 법정에서, "BP이 처음에는 O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P이 투자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Q은 J에게 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O에 돈을 이체한 것일 뿐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J은 이 법정에서, "BQ은 O의 투자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Q이 투자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약 1년여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주식판매 수수료로 합계 31억 9,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O 투자자들 중 39명에게 투자금 약 9억 9천만 원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 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5. 4. 1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상위 투자자(팀장) - 투자자 - 하위 투자자 - 그 하위 투자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1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8,087회에 걸쳐 합계 27,604,287,9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H 주식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권교환증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실제 배정받았고, 주식판매에 따른 수수료뿐만 아니라 주식이 추후 상장될 경우 그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