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및 경도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6. 2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D(56세)에게 5,000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실내출혈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1. 4. 17:5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현장사진 첨부, 담당의사 소견 관련)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2세 때부터 조현병, 피해망상 등으로 수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의 영향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각의 왜곡, 인지기능 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및 경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친이 사망하여 현재로는 보호자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 피해망상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상태였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황 판단 및 사회적 대처 능력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데 곤란이 예상되었고, 면담 과정에서 환시, 환청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및 여동생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때리려고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벽을 쳐서 이웃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가정 내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이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예전에 화가 나서 깨뜨렸다고 하는 깨진 유리창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매일 술을 마시며, 이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귀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을 때는 피고인과 다툼이 잦은 편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분 전인 22:47경 딸에게 "집에 있어 자고 올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로부터 약 3분 후인 22:50경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딸은 23:02경 피해자에게 "왜", "아빠 집이라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여동생이 이 사건 다음날 16:30경 귀가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술과 입 주변 전체에 피가 묻어 굳어 있었으며, 눈 부위가 부어서 빨갛게 되어 있었다. 경찰이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이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11. 28.경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왼쪽 눈, 왼쪽 팔, 왼쪽 무릎, 왼쪽 발목, 오른쪽 무릎, 오른쪽 정강이, 오른쪽 발목 등에서 타박상 및 멍이 든 것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실내출혈,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미만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6. 11. 27.경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이후로, 호전되지 못하고 48일 만인 2017. 1. 4.경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결과에 의하면 광범위한 머리덮개밑 출혈, 왼쪽 안와외파열골절과 함께 오른쪽 가측 뇌실의 급성 뇌실 내 출혈, 소뇌 위에 위치한 오른쪽 천막 부위에 소량의 경막하출혈, 중뇌에 위치한중간뇌주위수조와 아래 마루 부위의 대뇌고랑에서 관찰되는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등 외상에 의한 출혈이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을 '직접사인은 고칼륨혈증을 유발한 장폐색이나, 원사인은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든 칼을 피하고 칼을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주변에서 칼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칼을 들었다는 정황과 관련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이후 피고인의 여동생이 귀가할 때까지 17시간 이상을 아무런 조치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꾸며낼 지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놓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알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딸에게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에도 그 메시지만으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칼을 들었다고 추론할 개연성은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머리 부위 상해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머리, 귀, 눈, 팔, 무릎 등 전신에 걸쳐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든 칼을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거나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에도 피해자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더는 저항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 보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지각의 왜곡, 인지기능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및 경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교적 재판장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행위 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행위자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의 얼굴을 코와 눈 부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수차례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모진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한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었고, 다음날 오후에서야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는 결국 사건발생일로부터 48일 만에 사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은 반인륜적이고, 범행의 결과 또한 중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여동생에 대한 폭력 성향을 보이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경도의 지적장애로 상황 판단, 사회적 대처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