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0:05경부터 00:1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043에 있는 유한회사 육일산업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지길 70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각 국내거래내역, 각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후에 2홉들이 소주 반병을 마셨던 피고인은 그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한 수치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그 구체적 판단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범행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후에 2홉들이 소주의 80%인 약 288㎖에 해당하는 술을 마셨으므로 이를 전제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2홉들이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홉들이 소주의 약 80%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후 검찰 진술은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후에 2홉들이 소주 반병을 마셨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003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6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의 위와 같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0. 05% 이상 0. 1% 미만, 0. 1% 이상 0. 2% 미만, 0. 2% 이상으로 나누어 그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6% 또는 0. 1%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후행 음주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후에 2홉들이 소주반병인 약 180㎖에 해당하는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3m를 운전했다라고 하여 음주운전을 시인하였다.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였지만 소주병을 발견하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치고 임의동행하여 파출소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때 갑자기 피고인이 아까는 열 받아서 착각했다. 사고 후 술을 마셨다라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왔다는 D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음주 운전자로 단속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을 당시 정황과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령 음주운전 사실을 번복하였다고 하여도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검사의 2018. 3. 8. 자 의견서에는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D에 대한 평소 태도, 피고인이 D를 찾아온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고인과 D가 말다툼하였던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D의 집에 찾아와 차량을 주차한 후 다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기 전까지 주차된 차량 안에 머물렀던 시간은 대단히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경찰관이 위와 같이 청취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보일 뿐이다. 게다가 경찰관이 이해한 바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이러한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대비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집을 찾아와 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후행 음주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파출소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을 때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을 가리켜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이 오기 전에 차량에 있던 2홉들이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고 그 소주병을 차량 밖으로 던졌다. "라고 진술하는 등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해 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D가 자신의 사업에 관해 민원을 제기한 일로 평소 불만이 있었다. 이 사건 전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D에게 따지고자 오죽했으면 늦은 시간에 D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D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끝까지 우겨서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숙소로 돌아오려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D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너무 억울하고 교통사고까지 난 상태였던 까닭에 홧김에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 "라고 진술하여,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나) 위 경찰관 E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피고인에게 소주병이 어디에 있는지 추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부터 술 냄새를 풍겼다는 D의 진술, 차량 내부에서 소주병을 발견하지 못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집을 찾아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집을 찾아왔다고 하여,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면 그것이 운전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소주를 마셨는지, 마셨다면 그 음주량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 E은 단지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만연히 배척하였고, 그 소주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차량 내부만을 확인한 채 더는 소주병을 찾기 위한 수색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 후 차량 내에서 소주를 마시고 밖으로 소주병을 던졌던 것인지에 대해 차량 외부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 D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후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약 5분 후 피고인이 차량에 타서 시동을 켰다. 그 후 약 5분이 지나 경찰관이 도착하였는데,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은 밖에서 추위에 떨며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피고인이 차량 유리창 등을 열고 소주병을 밖으로 던졌던 사실은 분명히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D가 이 법정에서는 "교통사고 후 파출소에 신고하고 나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았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는 자신도 추워서 현관문을 닫고 집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밤이 늦었고 함께 있던 아내가 무서워해서 집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고, 피고인 쪽을 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는 D의 위 경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D가 사고 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소주병을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시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등을 반영한 수치 계산 가) 계산 기준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 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체내흡수율 0. 7, 위드마크 상수 0. 86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음주 후 운전을 하고 다시 후행 음주를 한 뒤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 정치에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측정 시점에서부터 후행 음주 시점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와 후행 음주 시점에서부터 운전 당시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늦어도 이 사건 전날 21:48경 전에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부터 90분 이상이 지난 때로서 이 사건 당일 운전 시작 시점인 00:05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계산 결과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하고 피고인의 후행 음주량을 2홉들이 소주 반병인 약 180㎖l로 보아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면, 0. 077%가 된다[계산근거: (술의 양 180㎖ × 소주의 알코올도수 0.201×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63.6kg × 위드마크 상수 0.52 × 10),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여기에다가 측정 지연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인 0.004%[= (운전 시작 시 00:05부터 측정 시 00:39까지의 지연시간 34분÷60분)×시간당 약 0.008%]를 고려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 호흡측정치 0.156% - 위 0.077% + 위 0.004%)가 된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0.156%는 물론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