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B’라는 닉네임으로 C 계정‘D(부계정 E)’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C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사진과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여성들의 사진과 성적으로 능멸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편집하여 일명 ‘F’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제작한 후 이를 위 C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20. 2. 28.경 김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가명, 여, 만 11세)에 대한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J’를 이용하여 ‘이름 I(가명), 나이 13세, 학교(OO초등학교)’라고 기재하고 ‘일주일 자위 4, 5회’라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멸하는 문구를 포함한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음부 사진을 편집하여 피해자에 대한 ‘F’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계정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K(가명)에 대한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J’를 이용하여 ‘이름 K(가명), 나이 20살, 학교(여대)’, ‘특A급 남친은 없지만 친언니랑 일주일 2번 이상 클럽 가서 같이 보지 벌리고 때로는 친언니랑 레즈플도 즐기고 자지만 생각하는 씹걸레년’이라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멸하는 문구를 포함한 글과 함께 여성의 가슴, 음부 사진을 편집하여 ‘F’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9.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일명 'F'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피고인 운영의 위 C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캡쳐자료, C 게시 캡쳐자료, C 유포장면 채증자료, 포렌식 사진·F, F 유포 채증자료(성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 미부과 공개·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F’(이하 ‘이 사건 F’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파일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얼굴 사진, 가슴과 음부가 노출되는 신체 사진,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여 그 사진들에다가 신상정보에 관한 문언과 음란한 문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F을 만든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자신의 C에 “이름, 나이, 학교, 주소(상세히), 일주일 자위 횟수, 일주일 섹스 횟수, 좋아하는 자세, 노예플 유/무, 보지물 양, 보지털 유.무, 강간 경험, 키, 몸무게, 빨통 크기, 사진(얼굴, 젓, 보지 각 1장). 본인 인증 필수, 디엠이나 오카 주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명 ‘F’이라는 이미지 파일 형태의 음란물을 제작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위 게시글을 확인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만 11세(‘세는 나이’로는 13살에 해당한다)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가슴 및 음부 노출 사진(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상의 가슴 및 음부가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가슴 및 음부 노출 사진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과 피해자의 나이, 학교, 주소 등의 개인정보, 피고인이 게시한 성적인 질의항목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C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문서 편집 및 사진 편집 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어플(J)를 사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성하여 그 문서의 사진란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슴 및 음부 노출 사진이 첨부되도록 편집하고, 신상정보, 성적인 질의항목에 대한 답변 등과 같은 음란한 문언을 기재하여, 컴퓨터나 휴대전화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이 사건 F(구체적인 형상은 증거기록 1권 354면 참조)을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암캐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이고, F은 성적으로 비하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그 여성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등록한다는 용도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러한 F은 피고인이 스스로 고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이루는 각 구체적 항목이나 구성들도 모두 피고인이 직접 고안한 것인 점, 피고인은 C 이용자들에게 F을 만들 것을 제안하거나 또는 C 이용자들로부터 F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받아 F을 만들었고, 이 사건 F도 피고인이 게시한 F에 관한 게시글을 확인한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안한 양식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슴 및 음부 등의 신체 노출 사진들을 첨부하는 작업을 하고, 이에 더하여 음란한 문언들을 기재하는 작업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능멸하는 용도 내지 목적을 가진 이 사건 F이 완성되는 점, F의 용도 내지 목적에 비추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슴 및 음부 노출 사진은 이 사건 F의 핵심을 이루고, 위 사진들이 피고인이 고안한 F의 각 항목에 기재된 문언들과 결합되어, 피고인이나 이 사건 F의 작성을 요청한 성명불상자의 저속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F을 만든 것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F 제작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얼굴 사진, 가슴 및 음부 사진에 촬영된 영상 자체에 어떠한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F을 만든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신상 부분이 가려지도록 다시 작업한 파일을 C에 게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신상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작업한 이 사건 F(이하 ‘이 사건 게시용 F’이라 한다)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용 F을 C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영상 등에 해당하면 등장한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2020. 2. 28.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의 얼굴 사진과 가슴 및 음부 사진을 함께 제공받아 피고인이 만든 F 양식에 위 각 사진들을 첨부하고 음란한 문언을 포함시켜 이 사건 F을 만들었고,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F을 C에 게시하기에 앞서 이 사건 F상의 이름, 학교 및 주소의 ‘인천’ 이하 기재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한 피해자 얼굴 사진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와 같이 수정 작업한 이 사건 게시용 F을 C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용 F은 여전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용 F을 C에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수, 범행 내용의 저속성, 음란성, 비인격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상정보나 사진이 노출·유포된 피해자들의 인격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음란한 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생성시킨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사설업체에 판시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