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04:03경 구리시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TUMI 르준 백팩가방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함지갑 1개, 하나SK신용카드 1장 및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9. 0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 8,940원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인 택시운전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05:0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E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값 대금 등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클린카드여서 승인 거절되어, 불상의 피해자인 주점 업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05:0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F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보루 대금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9. 0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1,300원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인 택시운전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하나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D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 D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8. 07: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19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가담정도가 경미 ㅁ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음 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음 나. 피고인 B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ㅁ 가담정도가 중함 ㅁ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다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15. 22: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1629호에서 그전 인터넷 동성어플인 'F'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같이 투약하자고 제의를 받고 위 호텔에 온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G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오후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1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에 묻힌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7 00:20경 부산 기장군 B 2층 'C' 주점에서 일행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3세)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우측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시비 중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G(4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입구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H 소유 흰색 화분높이 60cm) 1개를 집어 들어 주점 내부로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7. 00:50 경 부산 기장군 I 소재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부산기장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이종사촌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를 L의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하게 하는 등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위 D, 위 E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H 운영 위 'C'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화분 등을 던지고, 위 D은 유리컵 등을 던지고, E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0:23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식당 밖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다투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해 세게 집어 던졌다. 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가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 등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및 왼쪽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행에 나아간 점,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머리와 귀부위 열상을 가한 점, 피해자와는 선후배 관계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하여주겠으니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런데, 택배회사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배달하려는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책이라고 대답해라'라는 제의를 받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택배회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빵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서서히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 1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4:3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에 있는 39번 신호등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송정교차로 방면에서 10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H 치료 상황 등 확인보고-의식불명, 미합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이 사고로 인한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현재 인지능력은 고도의 치매환자 수준이고 사지가 거의 마비된 상태이며 회복하기도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어머니 및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 G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17. 5. 8.경까지 제주시 C 임야 14,647m² 중 1,807m²(약 546평)에서 전기부품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의 골재를 포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구역도 1. 토지대장 1. 지적도등본 1. 현장사진 10매, 과거 항공사진 4매, 네이버지도 로드뷰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807m²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3:35경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 너는 필요 없어 다른 경찰관 보내"라며 욕설을 하고, 이어서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너는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자 "너는 뭐하는 놈인데 계속 나서냐. 내한테 한주먹도 안 되는 것이 내가 삼청교육대에도 갔다 왔는데"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현장사진 첨부, 119 구급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가 중증 우울증과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입원 치료받도록 하기위하여 119 신고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처와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점, 동종 범죄로 1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0:15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운하맨션 앞 도로를 봉평오거리 쪽에서 충무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위해 맞은 편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J(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K(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7. 8. 25.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불종로 13-1 신흥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에서 재무이사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주)E에서 근무하던 F과 G는 2010. 2. 28.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주)E의 대표이사 H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주)E 주식 186,300주가 입고된 현대증권계좌의 증권카드를, G에게 (주)E 주식 30,000주가 입고된 현대증권계좌의 증권카드를 각각 교부해주었으며, 그러던 중 (주)E는 2010. 12. 21.경부터 2011. 2. 8. 경까지 사이에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일반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취지의 증여세의 결정·고지를 받았다. 그 후 F, G가 2011. 11. 3.경 (주)E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자 H는 2012. 3.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F과 G를 상대로 'F, G에게 위와 같이 증권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위 사람들이 명의신탁 약정을 어기고 이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식인도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3490호 사건의 1심 법원은 2013. 2. 5. H의 명의신탁 주장과는 달리 'H 또는 (주)E가 재직 중 기여에 따른 대가로 F, G에게 위 주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인 H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H가 항소하여 피고인이 위 소송의 (주)E 책임자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3나20672호 주식인도등청구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3. 10. 25. '위 주식이 F, G에게 명의 신탁된 주식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H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672호 사건의 법정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원고대리인이 '위 사건의 증인인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13호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이 녹취록을 보면 증인은 피고 G에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을 줬잖아요, 그렇죠?"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은 그때 원고 측에서 주식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명의가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었고 계좌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J, G에게 주식을 주었는지를 알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주식의 명의자가 F, G로 된 사실, 그들의 계좌가 위 사람들에게 넘어간 간 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6. 10. 18.경 (주)에 입사한 이래 재경팀장, 재무담당 이사 및 상무이사 등에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G가 퇴직한 후인 2010. 3. 10. 자로 피고인이 G로부터 'G의 업무에 대한 기여한 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퇴직자 확약서를 직접 받았던 사정 1)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세무당국의 명의신탁에 기한 증여세 고지와는 별개로 회사 내부에서 위 주식의 증권계좌를 F, G에게 넘긴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H와 피고 F, G 사이의 1심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3490호 사건에서 자신의 상사인 H가 패소하고 위 녹취록이 위 판결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이 위 사건 항소심인 위 서울고등법원 2013 나20672호 재판의 (주)E 측의 소송 진행을 직접 담당하면서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 G에게 주식이 이전된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2010. 1. 6. (주)E에서 F G에게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자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까지 하였던 사정도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0. 1. 6. 자 이사회 의사록은 범죄사실 기재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의 직원인 K이 회계처리를 위해 2013. 11.경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2010. 1. 6.자 이사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사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성남지원 2012가합3490호 주식인도 등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법 2013나20672호 주식인도 등 판결문 사본 1. 피의자 A 서울고법 증인신문조서사본 1. 녹취서 사본(순번 46번) 1. 녹취서(순번 2번), 이메일사본, 퇴직자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글램핑장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글램핑장 주출입구에 흙무더기를 쌓고, 계속하여 2016. 4. 9.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흙무더기를 쌓아서 위 글램핑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글램핑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항고장(2016지불항519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농사에 도움을 주고자 흙을 갖다 놓은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16. 4. 2.경 및 2016. 4. 9.경 글램핑장 입구에 흙을 쌓아 놓았다. 2016. 4. 2.경에는 흙을 피해 그 옆으로 지나야만 출입이 가능했고, 2016. 4. 9.경에는 쌓아 놓은 흙 때문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4. 2.경 야영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2014. 8.경부터 이 사건 당시인 2016. 4.경까지 글램핑장을 운영하였는바, 피해자가 2016. 2. 4.경부터 시행된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글램핑장 영업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어 법률상 보호가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6. 3. 30.경 피해자에게 '당신네 하는 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네요. 3월말부로 출입구 봉쇄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램핑장 진입로 부근에 흙을 쌓아 놓았고, 쌓아 놓았던 흙에 상당한 크기의 돌과 자갈 등이 섞여 있어 농사에 이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흙무더기를 쌓아 피해자의 글램핑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 입구에 흙무더기를 쌓아 그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의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 입영통지, 배송 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16:00경 음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o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함.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임.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이다. 1. 2017. 5.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23. 06:00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13동 405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끊지 않고 흡연한다는 이유로 니코틴 검사 시약기를 이용한 검사를 하기 위해 도자기로 만든 머그컵을 주며 소변을 받으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머그컵을 화장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깨진 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5.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0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01호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둘이 뭐하냐, 너네 좋아하는 사이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5. 2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6. 1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0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01호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잤냐, 담배를 피우는 여자는 싫다"라고 화를 내고 탁자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여고사거리 방면에서 회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5. 22:22경 광양경찰서 E지구대에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출석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2:0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근처 '페리카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아델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04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군청 방면에서 우석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유턴 가능한 지점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1. 15:0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통행에 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