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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7세)은 부산 북구 D 소재 E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들은 2020. 2. 22.경 위 쉼터에서 임의로 이탈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3. 4. 16:00경 부산 사하구 F시장 인근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부산 금정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적으면 사주겠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자."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위 집 2층 공간에 북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10분이면 된다. 한 명 내려온나."라고 말하여 이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 B를 안아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졌다. 또 피고인은 다음 날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가까이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진 다음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가출상태임을 알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의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가출상 태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검찰에서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2. 14. 08:21경부터 같은 날 09:5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성관계 대가로 30만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D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20세)와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기절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았다가 뗀 후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줬으니 돈값을 해라.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수회 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에서 질벽까지 열상 및 출혈, 항문 입구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통화보고), 수사보고(경찰병원 회신서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협조요청 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다음 추가적인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상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연료통의 입구를 손으로 누르고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2991] 피고인은 2012. 5. 31. 13:00경 화성시 AD에 있는 AE주유소 내 엔진오일 교환점에서 피해자 AF에게 "피고인 소유의 X 검정색 엑티언 차량의 엔진오일과 터보오일 리턴 파이프를 수리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입금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엑티언 승용차의 엔진오일 교환과 터보오일 리턴 파이프 수리 등 합계 182,0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도 위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정2992] 피고인은 2014. 2. 16. 04:34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병원 응급실 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경찰관 경사 AI(43세, 남)에게 "꺼져 이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병원 내 있던 119 구급대원 AJ 외 5명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7세)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서 2012. 5. 4.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E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인 E 등이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 업자인 H에게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있는 접객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H은 E 등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할 것이니 신분증을 들고 가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E 등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E 등은 성인인 I, J,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E 등이 피고인의 남편인 L에게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동업자인 M에게 제시한 것인지 다툼이 있으나 달리 볼 것은 아니다), M 또는 L은 E 등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을 살펴보았고, M은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E 등이 돌아갈 때 주민등록증을 돌려 준 사실, E 등은 유흥접객원 명부에 'I, J, K"라고 이름을 적고 미리 외워둔 위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 E 등은 위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진 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람과 주민등록증상의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화장을 한 E 등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유흥접객원 명부에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외워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상황에서 달리 E 등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보도방 업자에게 신분증이 있는 접객원의 소개를 부탁하기 까지 한 피고인이 E 등이 청소년임을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유흥접객원명부를 작성·관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연령확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L 또는 M이 E 등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2:40경 창원시 B 주차장에서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6: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미리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그 옆 용변칸에 피해자 D(가명, 여, 34세)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켠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마침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바,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평택시 B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등을(위 건물과 인접 C 건물 등) 낙찰받은 D, E가 위 건물들을 각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F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554호)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던 중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급하게 유치권자로서 정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 G, H 등과 협의하여 I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G과의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가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자 "피고소인 위 G, H, I은 공모하여, 고소인(피고인)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16.경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A 명의의 도장을 찍고,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고소인)가 2018. 6. 27.경 제출한 준비서면을 철회한다. 피고는 유치권자인 G, H의 지시를 받아 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 각 1매를 위조하고, 2018. 7. 18.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8. 12. 13.경 위 법원이 '원고가 유치권자인 G, H에게 3억 7,700만원을 지급하면 점유보조자인 고소인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선고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1. 2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I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면서 위 소송을 위임한 것이고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등 위 사건의 재판기일마다 위 I 변호사와 같이 법원에 출석한 것임에도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건진행내용, 메시지캡쳐사진, 항소장, 참고자료제출(순번 40, 41번)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참고자료등 제출), 수사보고(변호인 선임계 제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줌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1. 2020. 5. 4. 01:4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4. 01:40경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 약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화가 나 "씨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F에게 집어 던지며 달려드는 등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5. 4. 02:55 경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동부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후, 조사를 받지 않고 위 경찰서에서 나가 집에 가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아이 씨발 동부경찰서 새끼들 와 이렇노, 시발 내휴대폰 찾으러 갈끼다, 사진 찍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앞 도로에 설치된 라바콘을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수감된 다른 사람들과 이를 관리하는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호송을 담당하였던 피해자인 위 H(남, 32세)에게 술에 취하여 "좆만 한 새끼야, 이 씨발 놈아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D의 영상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과 욕설을 반복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 되어 2018. 11.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21 피고인은 2020. 3. 24. 04: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검정색 힙색 가방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식당과 연결된 창고의 천막을 위 식칼로 찢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4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02:0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검정색 힙색 가방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식당의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9. 04:35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위 마트의 뒷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물색하던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위 뒷문을 통해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31 피고인은 2020. 3. 28. 03:36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검정색 힙색 가방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주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P식당에 설치된 CCTV 사진자료(범행 장면),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회칼 휴대확인 및 죄명변경) 2020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자료, CCTV분석표, 수사보고(피의자 회칼 휴대확인 및 죄명변경) 2020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회칼 휴대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안산지원 2020고단1421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이상 2020고단2521 사건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600호 등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20고단2848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시간에 식당만을 골라 침입하여 재물절취를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품가액이 소액인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9: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1층 매니큐어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매니큐어를 고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편 진열대에 있는 상품을 고르는 척 하며 몸을 낮춘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23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33 내지 23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보면 그 피해 정도도 중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3. 03:00경 지인인 B가 수원시 C 부근 D빌라 우편함에 넣어 놓은 작은 비닐봉지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3. 05:30경 김해시 진영읍 번지 불상의 국도변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탄 후 이를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자수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제주시 B 소재 'C' 현장에서, D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환기탑(Vent Stack) 조립 공사를 담당하고 D가 그 공사대금으로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D가 그곳 현장을 떠나 고성군 소재 사무실로 복귀하면 작성하여 보내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19. 10. 22.경 발주자 'E회사 D', 공급자 'F회사 A' 명의의 2019. 10. 1.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D가 작성한 위 계약서의 일부 문구로 인하여 피고인의 대금채권이 일부 공제되자, 위 계약서를 D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작성한 것을 기화로 마치 D가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D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약서를 새로이 위조하여 마치 그것이 진본(眞本) 계약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에 거짓 증거로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충남 서천군 G 소재 'H'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계약서 사진에 날인된 D 명의의 인장과 동일한 인영의 인장을 의뢰하여 제작하고, 그 무렵 충남 서천군 I 소재 'J'에서 D와 피고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작성자 란을 별도로 인쇄하고 이를 종래 D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이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견본의 말미에 풀로 덧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만든 후, 충남 서천군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인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3.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15 충남서천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진본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0. 3. 13. 위 충남서천경찰서에서 'D와 함께 2019. 10. 1. 제주도에서 진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가 따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을 면탈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7. 16:03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가 '실제 함께 작성한 진본 계약서'라고 진술하고, 2020. 6. 22. 13: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220호 검사실에서 재차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2019. 11. 7. 제주도에서 D를 만나 진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는데, D가 이와 달리 계약서를 위조하여 채무를 면탈하려고 한다'고 진술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를 '진본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D와 계약서는 D가 작성한 후 송부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019. 10. 22. D는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진본 계약서'라고 주장한 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