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8. 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2019. 1. 20.경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05: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목걸 이와 팔찌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3. 06:15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짐을 싣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인 C 아반떼 승용차에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후진하면서 돌진하고 재차 전진 후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포터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717,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내지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경부터 2019. 7. 8.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를 일당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단속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03:0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위 승용차 본네트에 불이 붙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4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E이 세 번째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에 의해 F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수갑이 채워진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우측 뒤 문짝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841,7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과 폭력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물건을 내던지고, 모니터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약 5분 후인 2019. 3. 12. 23:25경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1cm) 2자루를 가지고 나와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씨발년 목을 따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년 4월) 제2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8월) 최종 권고형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여자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과도를 손에 쥐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등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건네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격분하여, "왜 네가 이걸 갖고 있냐,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0. 21.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3:10경 술에 취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5. 03:25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에 있는 대구지방조달청 네 거리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저기 사거리 건너가자 임마"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 건너편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고 "이 새끼 가자면 가는 거지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3: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라"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서 차문도 닫지 않고 그냥 가버리자 피해자는 차문을 닫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땅바닥에 주저 않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좌측 7~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6:15경 춘천시 김유정로 외곽도로 방면에서 마을 안쪽 도로로 진행하던 중 춘천시 C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주택가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트럭의 회전폭을 고려하지 않고 좌회전하고 전후,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64세) 거주 주택의 대문을 충격하여 담벼락이 붕괴되고 기둥이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잔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 17:10경 외상성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사고장소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에서 트럭의 회전폭을 고려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트럭의 적재함 우측 부분이 담벼락에 부딪쳐 붕괴되는 바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약 1억 3,000만 원 이상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또한 개인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약 10개월 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사건 발생 약 10일 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22:1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집 안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방문 앞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2. 20.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 '합의 사실 조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의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약속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1. 06: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27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 사거리를 전주역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금암광장 방면에서 우측 덕진광장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 교차로 자전거 횡단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 위로 떨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검시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고발생 직후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박스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의복), 수사보고(영상감정 CD 첨부), 영상감정결과 통보,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사고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크나, 피해자도 보행자신호에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과실이 있어 피해자 과실이 비교적 큰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2019. 1. 21. 합의금 3,000만 원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0: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효자다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산월길공원 방면에서 메너머1길공원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차량의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4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크나,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2019. 3. 26. 합의금 3,000만 원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 02:52 내지 03:27경 서울 중랑구 B, 2층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내의 창문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누워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2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 업소 내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2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5.2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원금 및 이자금을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하면 인출하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평택시 B아파트 C동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 부터 2018. 3. 24.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686,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11월 단과정산서 1. 거래내역조회, F은행금융거래(입금)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를 고용할 당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고 임금 270만 원에 퇴직금 3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그릇 판단하여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최초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E의 동의하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더 이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4쪽). 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에서 E와 함께 강사로서 근무하던 G이 2016년경 퇴직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G이 형사고소와 함께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8026호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미리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0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시현, 김세현, 박봉석, 심언철, 신주영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로, 2019. 5. 15. 11:30경 이천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 안방에서, "빨래를 따로 하고, 결혼식 사진을 떼어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피해자가 피고인의 빨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자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1 16:33경부터 1. 22. 01:00경까지 강원 원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약 8시간 30분 동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7. 19:01경부터 1. 28. 02:20경까지 강원 원주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약 7시간 20분 동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5,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보고(음주운전 재범한 경우에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5. 21:30경 제주시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54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인 C빌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66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상의를 벗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인 D를 향해 "너 이리와,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중앙로 1정동교사거리 교차로를 C고등학교쪽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와 편도 1차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기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기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ZX-6R 오토바이의 정상 진로를 방해하며 자기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에 심재성 2도 화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있음에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였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있고 차량이 계속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 추돌하였다. 사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으로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7. 거주지가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불명),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등록 미이행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법 2018고단809, 2018노2023, 3019(병합), 대법원 2019도24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소유 E 차량이 자신의 가게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조수석 뒤 휀다 및 문짝 부위를 발로 6회 차 기스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741,585원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장, 수사보고(공업사에서 촬영한 수리진행 사진 첨부), 피해차량 수리과정 사진 8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발로 피해자의 차량을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자동차에 흠집을 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흠집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었던 슬리퍼의 재질, 피해자의 수리내역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불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동차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G(남, 43세)으로 하여금 급정지 후 핸들을 꺾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이삭1길 바위공원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1. 사고관련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법규위반의 정도, 비접촉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3.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 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1. 피해금 수취 계좌의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E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1.경 대구 서구 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사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