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3. 5.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에 근무하면서 2000. 경부터 2009. 경까지는 배전반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장치제품에 대한 견적을 내어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외주팀장(부장 대우)으로서 배전반 생산 납품업체인 B의 협력업체들이 외주제작용 배전반을 납품하기 위해 제출하는 견적서를 받아 배전반에 들어가는 제품, 조립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작업시간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원가분석'을 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배전반 완성품에 대한 예산 책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2. 1.경 ABB사의 차단기를 수입·납품하는 주식회사 C 대표 D로부터 "발주자를 상대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리 회사의 고압차단기가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042XXX19437)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위 D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4,6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번, 9번 내지 14번, 20번, 21번은 별항 기재와 같이 E와의 공동범행이므로 제외)와 같이 납품업체 4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총 416,398,4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16,398,400원을 취득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울산 영업부 부장인 E와 B의 대리점 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대리점 업체의 영업마진과 관련된 견적가 책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F 주식회사 전무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E와 2009. 4. 2.경 B의 대리점 업체인 F 주식회사 전무 G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견적가를 낮춰주고, 우리 회사에서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위 수표 중 3장을, E가 나머지 수표 1장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08. 3. 4.경부터 2009. 4.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7,3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후 E와 배분하여 피고인이 그 중 4,650만 원을 가졌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H 주식회사 이사 I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E와 2008. 6.경 B의 대리점 업체인 H 주식회사 대표 J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견적가를 낮춰주고, 우리 회사에서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H 주식회사 이사 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21번 기재와 같이 2008. 6.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815XXX-52-144646)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10.경 위 I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K(주)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1,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수수료 등을 제외한 6,470만 원을 취득한 후, 배분하여 피고인이 그 중3, 720만 원을 가졌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67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B 통합구매실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배전반팀장(차장)인 L과 배전반 시스템 보호 관련 설계 용역업체인 M 대표 N으로부터 설계 용역업체 지정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은 그 무렵 위 N으로부터 "배전반 내 각 부품별 세팅 값을 계산하는 용역 등 많은 설계용역 건들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용역비도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은 2009. 7.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N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74XXX-04-2021나5)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09.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D, G, P, Q,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1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기본정보, 입금내역 및 고객기본정보 등, 입출금자원 추적 결과표 및 등록업체현황, B 사업분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전체 조직도, S 명의 경남은행 계좌 통장사본, T 제출의 예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다만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수재한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15 내지 19번 기재 금원 중 1억2, 980만 원을 공모자인 Q에게 지급하였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위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Q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Q은 피고인에 대한 증재자이므로 Q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 도 이를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Q이 피고인에게 증재한 금원을 마련한 방식, 위 금원의 출처, 피고인도 수재한 금원을 Q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Q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재한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증재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후에 Q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금원을 수재할 때마다 매번 또는 곧바로 Q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의 액수나 시기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Q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 지급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재한 금원을 에게 지급할 것이지 여부 및 그 지급 액수 등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Q이 피고인에게 증재한 금원을 마련한 방식에 비추어 Q이 위 수재 액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재액을 마련하는데 수고하였다는 의미로 Q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은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공모자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총 586,098, 4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점, 일부 금원은 허위의 거래 자료를 만들어 수수하였 는바 수재의 방법이 불량한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 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수재액을 공범및 증재자들과 나누어 가져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총 수재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