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4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양품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순번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G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이상 되어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계금 중 일부는 기존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계의 계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양품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많은 자금이 사용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자금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부하여도 피해자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9.2.경부터 2010. 1.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010. 3. 경부터 2010. 6. 경까지는 매월 260만 원씩, 2010. 8.경부터 2010. 9. 경까지는 매월 16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4,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순번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 공소장 기재 '4,660만 원'은 계산상 '4,96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09. 4.경2)부터 2010. 5. 경까지는 매월 100만원씩,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매월 12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중 한명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서 계를 태워주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순번계를 운영하지 않고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4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1. 3. 14. 경 700만 원, 2011. 3. 24.경 3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순번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금을 태워주겠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40만 원을 당신에게 주어야 하니 매월 60만 원씩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순번계를 운영하지 않고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4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 2) 공소장 기재 '2009. 6.경'은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9. 4.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부터 2013. 3.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순번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급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순번계를 운영하지 않고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4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부터 2013. 3.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I,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F, D, H, I의 진술기재 포함)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통장사본,차용증, D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D의 제일 은행 계좌거래내역, F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F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F의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지급 받을 당시 계금과 차용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순번 가입을 권유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F, G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이상 되어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한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계금 중 일부는 기존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양품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많은 자금이 사용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 당시 피고인의 재력과 경제 형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