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6. 0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자릴 비운 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삼성 A10 휴대폰 1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외국인등록증,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6. 10:11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지하철 온수역 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의 국민카드를 권한 없이 자판기 결제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2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6. 10:19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 1, 역곡역 내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670,8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입건조조사보고서(카드 사용장소 CCTV 및 회원정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력 등이 다수 있고 그동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정신지적장애 및 충동분 노조절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D와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E(남, 51세)를 위 식당으로 불러 피해자가 D로부터 이익금을 많이 받아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 왜 이런 일에 끼어드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창,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26, 39)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영상캡쳐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증명서, E 치료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2. 18:12경 경남 하동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13, 18) 1. 별첨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반납 및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3: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들 등 3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해 업주 입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알바생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내가 밥을 먹으면서 당신한테 설교를 들으러 왔냐, 아들한테 소주잔을 준 것도 아니고 신분증도 다 보여주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하면서 ‘우리 이야기 좀 하게 다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두고 봐라, 밥값을 못 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1세)과 위 주거지의 진입로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15:4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갈등으로 피해자에게 악감을 가지고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 진출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1. 1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무를 왜 자르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2㎝)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챙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앞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 칼날길이 약 12㎝)와 전정가위(총 길이 약 18.5㎝, 날길이 약 8.5㎝)를 각각 양손에 나누어 쥔 채 피해자에게 “목을 따삐까!” 등이라고 말하며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1)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과도와 전정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각 범행의 시간적 순서에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정도 후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진술에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판시 과도, 전정가위의 위치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압수되었는데, 위 과도, 전정가위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 과도, 전정가위의 위치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8:05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 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의 출구가 도로에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되어 있던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상황(위험운전치사상 해당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속으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던 중 정차된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발생한 충격의 정도 내지 위험성이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교통 관련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및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22:52경 <주소>에 있는 <주소> 부근 도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7년, 2011년 및 2017년 총 3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도 없고 손해사정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약 10~20%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동호회를 통하여 위 동호회 회원인 B과 사이에 B이 2017. 2. 24.자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잠원동 한남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C과의 합의절차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합의금의 약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B과 C과의 합의 과정에 관여하여 2017. 3. 14.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B이 보험금 9,123,21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2017. 10. 16.경 B으로부터 760,000원, 2017. 12. 6.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는 등 합계 1,26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460,000원을 교부받고 법률사무인 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보험회사 접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김숙(여, 68세)과 피해자 손덕(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숙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원위 1/3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손덕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숙, 손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김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피해자 김숙이 입은 상해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9세)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직으로 일을 하다가 2013년경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후에는 일용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곳에도 취직이 되지 않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왜 일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꾸지람을 계속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21:40경 위 집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왜 일하러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활할 거면 왜 사느냐. 나가서 죽어라.” 등의 꾸지람을 듣게 되자, 순간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크게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방 책상 서랍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앞에 마주 서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입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추송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어머니인 피해자의 계속된 꾸지람으로 인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D 펜션 4층에 투숙하였고, 피해자 B(남, 26세)은 위 펜션 3층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0:30경 위 펜션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 일행들이 4층 베란다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3층으로 담뱃재를 떨어뜨린 것 등에 항의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마친 점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소화기를 들고 상대방을 가격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26

범죄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21. 설립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5. 18. 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영업직원 통솔, 물품 발주와 수금 등 영업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추천으로 2016. 3. 14.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7. 3. 29.경까지 A의 지시를 받아 해외 수출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제품 원가 및 납품 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무를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직접 농산물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6. 10. 26. F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가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직접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F 운영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고, A의 지시를 받아 수출 검역증에 'F', B' 명의로 서명하고,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4.경 기존 거래처인 'G'으로부터 35,937,000원 상당의 키위를 매입한후 피해자 회사가 이전에 납품하던 일본의 농산물업체 '킨키 주식회사'에 50,563,734원에 수출하여 운송비를 제외한 12,699,2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4,490,9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법인등기부등본 1. 회계전표 및 기안용지, 수출신고필증, F 키위 수출자료 1. F 법인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국내 키위 거래처 대상 전화수사), 수사보고(농림축 산검역본부 창원사무소 검역증 사본 공문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5.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마을에서 염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축사를 구입하여 이를 수리하는 등 염소 사육을 준비하였으나, 축사 맞은편에 살고 있는 위 C마을 새마을지도자인 피해자 D(66세)이 자신의 염소 사육을 반대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19:49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C마을 주민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왜 염소를 못 키우게 하는데"라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동생 요즘에 왜 이렇게 거만하노"라는 말과 함께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깨트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 일행들이 이를 만류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당 테이블에 앉게 되었으나 다시 피해자로부터 "새끼 찌를거면 찔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같은 날 19:51경 "진짜 죽을래"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다리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날카롭게 깨진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측부 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21:23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피의자 사건경위 구두진술 청취에 따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L에 있는 M병원 피해자 진료의뢰서 등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국과수 감정의뢰에 따른), 수사보고(F식당 내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에 따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운행차량 및 하의·손바닥 혈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M병원에서 발급받은 피의자 통합기록지 첨부에 따른), 수 사보고(피해자 D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부한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F식당 내 설치되어 있는 CCTV동영상백업 CD첨부), 수사보고(소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각 사진 1. F식당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트린 다음 날카롭게 깨진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C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이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D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 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F 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민주노총의 집회 참여 지침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16:3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의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52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의 도로를 행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C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서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 또는 실행에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신고 범위를 이탈한 행진 등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4. 08:35경 'C'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여,17세)과 연락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G아파트 103동 옥상 입구로 이동하여 성관계의 대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D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D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