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F, G와 공동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1. 2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와 G, F에게 피해자를 호구로 지칭하며 “아는 호구가 있다. 내일 만나 돈을 뜯어내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F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각 빌리고, 피고인 A와 G는 피해자와 함께 있으며 주위를 끄는 동안 피고인 B와 F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25. 20:00경 나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부정하게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야 되니 신분증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고, F는 “전화 좀 하게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피고인 A와 G는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L은행 앱(APP)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 B와 F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주었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B와 F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L은행 앱에 임의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L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1)2)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20. 11. 26.경 광주 북구 M 3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판단능력이 떨어져 피고인 B의 말을 쉽게 믿고 제1항과 같이 대출피해를 입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의 범인(A, F, G)을 잡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흥신소 고용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26. 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은 흥신소 직원이 아니었고, 제1항과 같은 범행은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벌인 것으로 A, F, G를 찾아 피해를 회복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흥신소 직원들과 다 이야기했다. 범인을 찾아준다고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흥신소 직원입니다. 찾는 사람이 여자분들 맞지요”라며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경 나주시 O에 있는 P 공장 앞에서 흥신소 고용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경 나주시 O에 있는 P 공장 매점에서 피해자 E가 판단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제1항과 같이 대출 피해를 입은 상황을 이용하여, 제1항의 범인(A, F, G)을 잡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은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벌인 것으로 A, F, G를 찾아 피해를 회복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성범인들을 대신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경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2. 16.경부터 2021. 2. 21.경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Q과 공동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가 판단능력이 떨어져 피고인 B의 말을 쉽게 믿고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대출 피해를 입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D와 Q을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제1항의 범인(A, F, G)을 잡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흥신소 고용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Q과 공모하였다. 가. 2021. 2. 24.자 편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23.경 피고인 B의 승용차에서 사실은 피고인 D와 Q은 흥신소 직원이 아니었고, 제1항과 같은 범행은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벌인 것으로 A, F, G를 찾아 피해를 회복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D와 Q을 지칭하며 “이 사람은 흥신소 직원들이다. 너의 대출 사기사건의 범인들을 찾고 있으니 고용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와 Q은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2. 24.경 나주시 O에 있는 P 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앱(APP)을 이용하여 17,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경 흥신소 고용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2. 24.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9.자 편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흥신소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출 사기 범인들을 찾고 있는데 고용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9.경 S에서 적금을 해지하게 한 다음 피고인 D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및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피해자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T 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 사본 2부, 피해자 S 계좌 입출금 내역, 통화 상세 내역서, 통화내역 6매,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7매, 해지계좌 현황 1매,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이체내 역, 통장 사본, D 명의 R 계좌 이체내역, D 명의 U 계좌 이체내역, 차용증, 피의자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 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 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반인들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고(피고인들 모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B, A,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B, C, D),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하여 제1항의 범인을 잡아줄 테니 고용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 C), 제1항의 범인을 잡는데 필요한 수고비를 달라고 하여(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B)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실제 피해액이 5,62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돈을 편취할 피해자를 선정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범행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을 추가로 범하였다. 피고인 C은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10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금액 1,800만 원 중 900만 원은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피고인 A, B), 피고인 B는 다른공범들과 편취금액을 나눠가져 이 사건 편취금액 전체를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C, D가 이 사건 전체 편취금액 중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아주 큰 금액은 아 닌 점, 피고인 A, B, C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