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속칭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세휘발유를 탈색하는 정제장치와 그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된 20,000L 유류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 김제시 E에 있는 창고, 면세휘발유를 운반하는 데 사용할 F 흰색 냉동탑차와 G 흰색 이스타나 승합차,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취급하는 어민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대포폰(H) 등을 2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어민인 I, J, K, L, M, N에게 연락하여, 어민들이 사실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은 후 어민들의 주택 및 창고에 보관해 두도록 하고, O은 흰색 냉동탑차를, P은 이스타나 승합차를 각각 이용하여 위 어민들로부터 교부받은 면세휘발유를 정제장소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어민들에게 현금으로 면세휘발유 대금을 지급한 뒤, 면세휘발유를 정제하여 위 유류저장 탱크에 저장한 후 20,000L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위 O, P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8. 19.경 전라북도 부안군 Q에 있는 창고에서, 어민들이 사실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민 I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어업용 면세휘발유와 같은 방법으로 어민 R, S, T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급받은 후 I에게 처분을 부탁하여 [이 보관하고 있던 어업용 면세휘발유 약 1,200L 1,044,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1,484,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경 전라북도 부안군 U에 있는 어민 J의 집에서, 어민 J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9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382,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전라북도 부안군 V에서, 어민 K 이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600L 51,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3,400,000원에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3. 경 전라북도 부안군 W에 있는 막사에서, 어민 L이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0L를 1,70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0,200,000원에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7.경 전라북도 부안군 X에 있는 Y 공장에서, 어민 M이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5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4,250,000원에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22.경 전라북도 부안군 Z에 있는 어민 N의 집에서, 어민 N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600L를 금 85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6,8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장물인 어업용 면세휘발유 42,800L 39,516,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사이에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전라북도 김제시 E 지하에 매설된 유류탱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인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42,800L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A, AA, AB, I, L, K, N, S, O, M,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어업용 면세휘발유 부정유통관련 채증사진, 면세휘발유 보관 폐가 채증사진, 각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과세휘발유 단가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어업용 면세휘발유 부정수급량 및 장물취득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휘발유 시료분석 결과 및 압수차량 대포차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어민별 면세휘발유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장물취득의 범행은 피고인이 면세유를 탈색하여 일반 과세유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하여 어민들이 부안수협으로부터 편취한 면세유를 구입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면세유 중 20,000리터를 피해자에게 환부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