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2015고단11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천안, 아산에서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사채를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을 메꿀 일이 생겼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높은 이율과 원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를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으로 실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아산세무서에 1억원 상당의 미납 세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들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9,4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1에게 천안시 동남구 J 외 3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7,980,000원을, 같은 달 24. 경 7,500,000원을, 같은 달 30.경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48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용금을 보관하던 중, 위 각 송금일시경 즉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 채무금을 갚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1156₁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이던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나와 친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2~3달만 차량 2대의 명의를 네 앞으로 해주면, 2~3달 후에는 바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새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는 것이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지인들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산세무서에 1억 원 상당의 미납세금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2~3달만 옮기라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4. 8. 12.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을 이용하여 29,900,000원을 대출받아 아우디 A8(M)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날 JB우리캐피탈에서 19,550,00원을 대출받아 K7(N) 차량을 구입하고도 차량 금액 상당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45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그 만큼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Q와는 부부관계에 있었는 바 2015. 7. 29.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P 무쏘차량을 처분하여 생활비에 쓰자"고 속여 위 차량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2012. 12. 10.경 아산시 Q 소재 R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2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증서 일금란에 "이백만, 2,00,000", 채무자인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S", 연락처란에 "T"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이름과 금액 옆에 각각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보관증 1장, 보험 합의 승낙서 1장, 차량견인승낙확인서 1장, 차량 운행 동의서 1장, 차량포기 및 양도계약서 1장, 채권 양도 각서 1장, 허위도난책임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V 그랜져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비에 쓰자"고 속여 위 차량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2013. 7. 중순경 아산시 Q 소재 R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차용금증서 일금란에 "일천만, 10,000,000" 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란과 일금란 옆에 각각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보관증, 보험합의 승낙서, 차량 견인승낙 확인서, 차량 운행 동의서, 차량포기 및 양도계약서, 채권양도각서, 허위도난 책임각서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인장을 각각 날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2015115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사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인 행사죄 이외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각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나머지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