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4.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친구 F, 피해자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요리사로 근무하는 'H식당'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50경 남양주시 I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F,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같은 날 10:00경 F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5. 7. 4.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잠에서 깨어 치마가 벗겨져 있는 것에 놀라 치마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빼앗아 "나가려면 나가봐라."라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도 모르게 의식이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자신의 치마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그때 피고인이 치마를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나가려면 나가보라고 무섭게 말을 하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않아서 몹시 불안해 하다가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운 틈에 팬티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편 이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위와 같이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침 10:00경 F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한 것이고(다만 사정을 한 기억은 없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며, 그 후 피해자에게 치마를 돌려주지 아니한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에 가둔 사실도 전혀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우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는 당시 주취, 수면 상태에 빠져 자신이 간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고,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도 이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려 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치마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J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치마를 입지 않은 상태로 뛰어나와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어서 사건 발생 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리고 DNA검사 결과 피해자의 팬티와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오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그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한 것인지, 성폭행으로 인한 것인 지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2)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883 판결 등). 아울러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취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과 F이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의 진술 중 일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과 신발을 F의 차에 두고 내리는 등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인식과 행위의 능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고 이에 대해 추궁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치마를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밖으로 뛰쳐나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J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의 사정에 착안할 경우, 피고인이 주취 및 수면으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주취 및 수면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치마를 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을 본다. 피해자는 혼자 2015. 7. 3. 자정 무렵에, 피고인은 친구 F, K과 함께 2015. 7. 4.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 놀러갔고 그곳에서 각자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F, K과 같은 날 05:27 직후 무렵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갔는데, 입구 주변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고,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 F과 피해자는 술을 마실 장소를 찾다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남양주시 G 소재 'H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K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F의 차가 있는 중계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위 이동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나이트클럽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같은 날 05:55, 05:57경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중계역 부근에 도착하여 K은 귀가하고, 피고인, F, 피해자는 F이 운전하는 차로 바꿔 타고 'H식당'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F, 피해자가 'H식당'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닭모래집을 재료로 한 요리를 만든 다음 이를 안주삼아 위 3명이 함께 술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 F, 피해자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F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07:50경 피고인, F,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당시 피고인은 07:41경 피고인의 집(다가구용 연립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 중 401호이다) 앞에 도착한 후, 비밀번호 문제로 현관문을 열지 못해서 402호에 거주하는 건물 주인에게 전화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세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이때 F은 차 운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F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F을 보낸 후 자신의 집으로 올라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한편 위 3명이 'H식당'에서 나온 후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F(서울 노원구 L 거주)이는 처음에 별내 쪽으로 올 때부터 피해자를 왕십리로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가게에서 함께 술을 먹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제 집에서 셋이 쉬자고 해서 같이 들어왔고,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같이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45면 등), F은 검찰에서 "서울 왕십리역 부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매우 피곤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쉰 후 운전해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78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F이 자신에게 출근할 때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F에게 먼저 가지 말고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6면), 이 법정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택시타고 갈 수도 있지만, 술을 한 잔 더 먹고 싶어서 간 것 같다"(변호인 신문에 대한 답변)거나 "친구분(F)하고 같이 가기로 얘기를 했고,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술을 더 먹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와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그의 친구 F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에까지 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해 왔다고 의심할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온 이후 피해자가 집밖으로 뛰쳐나갈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 와 F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에 있는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면서 셋이서 1시간 30분가량 얘기를 하였다. 도중에 피해자가 F한테 안주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F은 피곤하다면서 싫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2-3회 반복해서 F한테 안주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F이 안주를 사러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F한테 왜 눈치가 없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섹스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있어서 못한다고 말하였다. F이 그런 말을 듣고 집으로 간다고 해서, 피고인은 F과 1층으로 내려가 F의 차 안에 피해자 가방과 신발을 챙겨서 집으로 다시 올라왔고 F은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집 안에 다시 들어가니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누워 있다가 F이 갔냐고 물어보았고, 그 뒤 피해자가 먼저 상의와 하의를 다 벗었고 피고인도 뒤따라 옷을 벗고 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서 피고인의 몸을 애무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신 때문에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제대로 삽입이 안 되어 성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포기하고 눕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웠다. 피고인이 그렇게 있다가 졸았는데, 피해자가 볶음밥을 먹고 싶다면서 시켜 달라고 해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졸았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핸드폰패턴을 풀고 건네주니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상의를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문을 열고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집밖으로 나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옷을 챙겨 입고 뒤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있었던 F은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시작하였을 때 피고인의 집에 안주가 하나도 없고 물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울면을 주문해 달라고 하였는데, 아침이라 문 여는 데 없다고 시켜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F에게 편의점에 가서 안주거리를 사오라고 얘기를 하였고, F은 피곤해서 가기 싫다며 계속 가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눈치가 없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랑 섹스할래'라고 하였다. 그런 말을 듣고 F은 그곳에 있기가 불편하고 자리를 피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함께 1층에 내려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가방과 신발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그 여자분 못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고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일부 지엽적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 그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전반적인 사건 진행 경과와 주변 정황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그들 상호 진술도 거의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F이 친구사이이기는 하지만, F은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경과 등에 관해서 일관되고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서로의 진술을 맞춘 정황을 전혀 찾을 수도 없는 점(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상 F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에 특이한 내용을 찾을 수 없음)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감싸주고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와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 F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F을 보낸 후 자신의 집으로 올라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F이 피고인의 집을 떠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 피고인 등과 대화를 하며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F이 피고인의 집을 떠나기 전에 술에 만취하여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빨라도 09:00 무렵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잠에서 깼다면 F이 피고인의 집을 떠난 때로부터 1시간 내(피해자가 09:00 무렵에 잠들었다면 그 때로부터 2시간 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날 12:00경 잠에서 깼다고 하더라도 F이 피고인의 집을 떠난 때로부터 2시간 내(피해자가 09:00 무렵에 잠들었다면 3시간 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이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브래지어를 입고, 그 위에 꽉 끼는 형태의 속옷(속칭 브라탑)을 하나 더 입고, 그 위에 또 민소매 티(속칭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위 속옷(브라탑)은 지퍼 같은 것 없고 꽉 끼는 형태의 옷이어서 양손으로 잡고 걷어 올려서 머리 위로 벗어야 완전히 벗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벗길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벗기기 힘든 속옷(브라탑)을 위로 벗기거나 억지로 아래쪽으로 내리고 브래지어까지 벗겨 가슴을 노출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 브래지어를 입히고, 위 속옷(브라탑)을 다시 입혔어야 될 것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이러 저리 여러 차례 흔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한 상태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반복을 하면서 누르는 형태로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술에 만취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이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면 상태로 빠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면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은 때로부터 불과 1~2시간 만에 피해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의식 상태를 회복하였다는 것인데, 이 점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벗기기 힘든 옷을 위로 벗기거나 억지로 아래쪽으로 내리고 브래지어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면 이를 다시 입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상의가 흐트러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허리가 고무줄로 된 입고 벗기 쉬운 형태의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시 옷을 입혀 놓았다고 한다면, 입히기 어려운 상의를 모두 입히고, 팬티도 입힌 채 치마만 입혀 놓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간음 후 피해자에게 치마만 벗겨 놓았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치마가 벗겨져 있는 것에 놀라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치마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니 전화를 못쓰게 하고, 집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나갈려면 나가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치마를 입으려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였고(증거기록 6면), 그 후 경찰 3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라고 사건 발생일 12:15, 12:16경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피고인과 둘이 있을 때는 전화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나가려면 나가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무섭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면).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치마를 손으로 잡고 주지 않았고 그래서 전화라도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는 않고 피고인이 (번호를) 눌러주겠다고 하여 친구 M의 번호를 불러주어 피고인이 위 번호에 전화를 걸었고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잃어버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도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02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있는 쪽에 치마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더 멀리 치웠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줬는데 잠금 해제 패턴을 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7. 4. 12: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2:16경 피해자가 친구 M의 휴대전화 번호라고 잘못 알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휴대전화 통화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피해자가 알려준 번호로 어떤 형태로든 통화를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방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어두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터인데, 이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뛰어 나올 때까지 계속 매트리스에 기대어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어 둘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어떤 방법으로 주지 않았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피고인의 집건물 주인라고 생각했던 J과 통화한 시각으로 보면 대략 이 사건 발생일 11:00경에 잠에서 깬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180, 201면), 잠에서 깨어나 치마를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기까지 30분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였고(증거기록 180면), 이 법정에서는 감금된 시간이 30분이 안된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시각이 같은 날 12:15, 12:16경인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50경 112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11:00경 잠에서 깨어나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는 치마를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계단을 내려와 그 건물에 사는 건물 주인의 아들 J과 마주쳤다.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J에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면서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으며, 이에 J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도록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바꿔주었고, 그 신고시각이 같은 날 12:50경이며 처음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부터 약 5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J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정작 피고인이 J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바꿔주자 담당 경찰에게 지금은 집에 갈 수 있고 나중에 뭔가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담당 경찰의 "괜찮아요? 경찰관이 안 도와줘도 되겠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에, 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 제가 얘, 얘기, 제가 하, 예, 검사 받, 받을게요"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인을 바꿔주는 식으로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같은 날 12:45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날 12:15, 12: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주어 통화를 하게 한 다음 누워서 졸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그 후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고, 다음날인 2015. 7. 5. 08:00경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0:30경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5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폭행, 즉 원치 않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몰랐고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날 처음 만난 피고인과 단 둘이 있고 치마가 벗겨져 있는 상태라면, 혹시나 있었을지 모를 성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바꿔주었을 때 피해자가 정액 검사나 디엔에이(DNA) 검사 등을 염두에 두기라도 한 듯 '조사'나 '수사'와 같은 통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를 받겠다는 말을 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집에 가 물로만 가볍게 샤워를 하였다고 하는데 샤워 후 팬티를 갈아입지 않고 다음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그 팬티를 그대로 입고 나온 것 또한 정액 검사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금요일인 2015. 7. 3.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한 후 그날 저녁 7시 성수역 부근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정 무렵 위 나이트클럽에 가 토요일인 2015. 7. 4. 05:00경까지 밤을 새웠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일행을 만나 그날 아침에 피고인의 가게와 집으로 가 피고인 등과 어울리다가 그날 오후 13:00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무서운 여름 날씨에 2015. 7. 3. 아침에 입었던 속옷 차림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밤을 새우고,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올 때까지 전혀 씻지 못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2015. 7. 5. 경찰 조사와 검사를 받을 때까지 간단한 물 샤워 외에 제대로 씻지 않았고, 팬티도 그대로 입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성범죄의 가능성을 드러내 정액 검사 등을 유도하면서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든다. 3)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 등에 불과한데, 이들 증거들까지 모두 합쳐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