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96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자 G이 할부로 구입한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XC90 승용차를 ‘내가 할부금, 과태료, 세금 등을 부담하겠다. 나중에 할부금을 다 내고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할부금, 과태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부터 ‘밀린 과태료, 할부금 등을 해결하고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차량을 팔아서 해결할 테니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오후경 대전 유성구 H호텔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5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 소속 가수로 활동하며 충북 증평군에서 K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C은 K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K, 대전 또는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6년 연말에 J로부터 받을 예정인 출연료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출연료는 공연이 끝난 직후 바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연말에 받을 출연료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않아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부터 2018. 8. 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현금을 송금받거나 카드 대금, 리스료, 직원 임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263,919,6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경 지인을 통하여 ‘M 봉사단’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자, 자신을 J 후원회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가.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막을 것이 있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빌린 돈은 1년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공증인 O 사무소에서, P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약정한 기일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채무부담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사업 관련하여 건물 매입 대금을 지급해야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3개월 이내에 꼭 변제를 하겠으니, 나 대신 채무자로 공증을 서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신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의 채무를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공증인가 R 법무법인에서, S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약정한 기일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논산 T, U, V의 대지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하 ‘W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연예기획사, 3층에는 요양병원으로 하여 같이 사업을 하자. 건물은 네 명의로 하고, 건물 보수 공사 등은 내가 진행하겠다.”라고 하며, “W 건물을 매수할 돈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한 후에, 건물 매수 대금 관련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W 건물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12 피고인은 2019. 2.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법원에 싸게 나온 경매 물건을 사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작자가 나타나면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고, 늦더라도 한 달이면 되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다른 사람이 잡기 전에 그 경매 물건을 잡아야 하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경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웃돈을 얹어 되팔아 그 차액을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법원 경매 물건을 경락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법원 경매물건을 경락받은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이익금으로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5,000,000원, 같은 달 20. 20,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원, 같은 해 3. 19. 2,000,000원 등 합계 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5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미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X’의 여직원이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용해 주기로 했는데 2,700,000원이 있어야 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할 것이니 2,700,000원을 차용해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카페의 여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상당한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위 카페의 운영 사정도 저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29. 충북 증평군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에서 이성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내가 아는 거래처에 줄 선물로 인삼을 구입해야 하는데 카드를 집에 놓고 왔으니 대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해주면 카드 결제 기일에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 충북 증평군 AB에 있는 AC 인삼판매장에서 인삼 세트 대금 52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용대금 합계 4,715,3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AD(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대신 결제토록 하고도 약정한 기일에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99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AE에 있는 ‘X’ 커피숍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 위 커피숍 건물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피해자 B이 청구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 패소하여 퇴거하면서 위 식당에 설치되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천장 전등, 시가 7,000,000원 상당 그림 2점,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에어컨 4대, 시가 500,000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4대를 임의로 가져가 합계 8,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청주지검 2018형제27822호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대전지검 2020형제16754호, 15696호, 672호 사경의견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청주지방법원 2021노942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2020고단3531 1. 증인 C, D,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AH 자동차리스료 내역, 보험증권 사본, 예금거래내역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사본(K),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7999 판결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확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논산 AI복지관 운영계획서 사본, AJ 대출 내역, 대전대덕경찰서 사건번호 2019-2616호 공람문서, 대전대덕경찰서 사건번호 2018-2646호 공람문서, 대전대덕경찰서 사건번호 2019-4572호 공람문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서(AK은행, 예금주 D),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AL 저축은행), 수거래내여확인서(AJ), 대부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죄 관련 불기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문의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2017. 9. 26.자 공정증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조회결과서(A) 2020고단411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및 송금 확인서, 확인증, 계좌거래내역(F AM계좌), L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L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송금 경위 수사) 1. 판결문 3건(1심, 항소심), 불기소결정서(사경의견서 포함) 1부, 불기소결정서(사경의견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2021고단3435 1. 증인 E,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등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AN A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팩스 송부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장 및 개인신용정보 등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주지법2020고단615호 판결문 사본 2021고단389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결 1부(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 1부(순번 18번), 사건검색결과 1부, 조회결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등, 그림,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위 각 물건들은 그 임차 당시부터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물건들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위 건물의 매매와 별개로 피고인이 위 각 물건을 매수하였거나 소유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물건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자 곧바로 이를 문제로 삼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되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K’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대납했다는 금원은 피해자가 위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다. 피해자 명의의 차량에 대한 리스료, 보험료는 피해자가 부담할 금원이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하여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다.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하던 매실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다. 라.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자와 3개의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각 사업장에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마. 피해자 AA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확정판결 1) 청주지방법원은 2014. 9. 25. 피고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285 사기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노985호로 항소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5.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 제1심에서는 증여받은 금원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다. 4) 청주지방법원은 2016. 7. 5.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37, 2015고단712(병합), 2015고단1002(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청주지방법원은 2021. 7. 15. 피고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615 사기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6)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1노942호로 항소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2. 2. 16.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1) 성명불상의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CF는 2016. 9. 20. ‘고소인과 피고인 상호간의 금전거래일 뿐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입금해 준 금액이 더 많아서 고소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민사적 채권·채무에 불과하여 범죄가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AS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AZ은 2016. 10. 27. ‘합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처분행위 내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3) BA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CG는 2017. 12. 28.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차용하였다고 변소하였고,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고소인은 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BB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BC은 2018. 2. 12.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았던 금원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BD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BE는 2018. 10. 30.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6)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CH은 2019. 8. 20.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횡령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7) 성명불상의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BK은 2020. 3. 16. ‘피고인이 2020. 2. 7. 차용금을 모두를 변제하였고, 차용 당시 사용처에 대한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F, E, AA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적극 재산 중 K은 피고인이 그곳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곳이 위치한 부동산의 2016년경 소유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BF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해자 C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6. 4. 27.경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D이 매수하게 되는데,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속아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BF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BF에게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BF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대신 BF에게 그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C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6. 5.경에는 위 사업장은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적극 재산 중 ‘X’는 임대차보증금이 10,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곳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적극 재산 중 ‘BM’는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615 사건의 피해자 A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사업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업장도 제대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연체된 전기요금 약 10,000,000원을 갚기 위하여 ‘X’ 직원이었던 AO에게 금원을 차용하려고 하였다. 그 이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적극 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람들과 합의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합의금 중 일부는 피해자 C 등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각 형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경, 2014. 3.경, 2014. 9.경 및 2018. 8.경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금융기관의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기관에 연체등록도 이루어졌다. 피해자 C, D, F, E, A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비교적 일치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각 진술은 모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각 진술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각 변소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K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매매대금이 거액임에도 매매계약서 등 그 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게는 K을 자신이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3개의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변소하나 E과 그 동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바 없고, 위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를 정산한 적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F에게 땅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했고, I이 땅을 매수하는 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다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하던 매실 사업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매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나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매실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다(오히려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실나무가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에게 연 2,000,000원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였을 뿐이고, 그 토지주에게 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에게 위 금원을 투자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I의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변소를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C, D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D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거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9. 6. 25. 합의서 및 2018. 11. 20.자 확인서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작성된 문서이고, 피해자 C이 위 각 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민사소송에도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만으로는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 G, F과도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일부 금원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 F, E, AA, B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C, D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