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012.경부터 약 6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10.경 결별한 사이이다. 1. 2017. 10. 17.경 범행 -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16: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함께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물으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직장인 청주시 소재 'G식당'로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인 H 포터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데려다 달라,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세종시 I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7. 10. 19.경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9. 10: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G식당'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자 위 식당 안에서 "이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하고 유산한 여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너도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하고, 미리 작성해 온 채무각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각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11. 1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2. 20:20경 청주시 서원구 K아파트, 119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안방에서 거실로 갑자기 튀어 나와 피해자와 위 L의 뒷목덜미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11. 23.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경 피해자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며 과일바구니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6년을 만나면서 생일도 기억 못하냐, 과일 버렸으니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일 보자, 너 죽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2017. 11. 23. 09:20경 피해자의 직장 인근인 청주시 서원구 M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 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경찰차를 보고 안심한 뒤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첨부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일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16~20쪽),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입 안쪽 부위, 왼쪽 얼굴 부위에 각 상해를 입은 점(수사기록 제1권 25, 26쪽), 피해자는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너도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고 한 다음, 미리 작성해 온 채무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범행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칼로 너도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지불 각서에 도장 찍어라, 너 이돈 갚아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14쪽),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그 선후관계가 달라진 측면이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35쪽), 이는 조서 작성과정에서 간과되었거나 피해자의 일시적인 혼동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에 가슴을 맞아 바닥에 넘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권 10, 11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판 시 제4항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수사기록 제3권 7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1년~3년 1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감금,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경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