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2

범죄사실 2016고합542 1. 피고인 A의 E, F, G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E, F, G는 피해자 H(여, 16세)가 G와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사과를 받아내기로 한 후, 2016. 5. 17. 00:00경 서울 도봉구 I 인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E은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F, G는 각각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자, 자리를 피해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B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함께 같은 날 07:00경까지 수시로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K, G, F, E, L, M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과 K, G, F, E, L, M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2016. 5. 17.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공기계가 있으면 달라.'고 말하면서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며, 집에 있던 드럼채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라이터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위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집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F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렸으며, G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K의 남자친구인 L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2016. 5. 18.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던 중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주인집 아주머니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의 집 주변에 있는 N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F, K은 각각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십 회 때렸으며, E, G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L, M은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가위 바위 보' 게임를 하여 지는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기로 한 다음,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L, M은 번갈아가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는 등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K, G, F, E,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G, F, E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과 G, F, E은 2016. 5. 17.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E은 피해자 H에게 "너 때문에 알바를 못했으니 책임을 져라, 엄마로부터 돈을 받아와라."고 협박하고, G, F,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맞지 말고 E에게 돈을 줘라, E에게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E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57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28. 00:40경 서울 강북구 O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Q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일명 딸키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3. 22:17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 짐칸을 연 다음 피고인 C은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담배, 라이터, 음료수 1캔을, 피고인 B은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1캔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V,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 W과 합동하여 2016. 7. 28. 02:10경 서울 강북구 X 인근 노상에서 시가 미상인 피해자 Y 소유의 Z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V, W과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일명 딸키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K, G, F,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T, Y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상해 및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특수절도의 피해품은 모두 환부되었다.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인 때 이 사건 죄를 범한 사정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