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부실한 상조회사의 회원 이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회원 이전 및 자금 관리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용산구 E빌딩 6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등 15개 상조회사와 기존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구좌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 등의 기존 가입 회원들에게 이전계약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관 동의 후 계약 해지시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B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회원 이관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서 지금까지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00% 납입 인정하여 가입 당시 상품 행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행책임을 보장한다'는 내용만을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이전계약 동의시 기존 납입금액 그대로 유효하게 향후 장례 등 행사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B 주식회사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의 이전 동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기존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 역시 B 주식회사에서 지급될 것처럼 오인케 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수인계계약서, 안내문, 회원이관 안내 TM 스크립트(J), B 주식회사 회원 인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호 피고인 B 주식회사: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관 동의 당시 기존 상조회사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도 또는 폐업 위기로 회원들에 대한 상조상품 행사 이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이관 동의후에도 동의 철회를 모두 인정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이관 동의를 구하면서 해약환급금 지급을 승계하지 아니함을 안내하지 아니한 것이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의 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관 동의를 받음에 있어 해약환급금의 지급책임은 인수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은, F 등 15개 기존 상조회사가 부실경영 내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선수금 예치 문제로 부도 내지 등록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회원들에 대한 장래 납입금채권의 취득을 위하여 기존 상조회사를 인수하되 해약환급금 지급채무는 기존 상조회사에 남겨두고 나머지 회원들에 대한 납입금채권 등만을 인수하기 위하여 B를 설립한 다음, 해약환급금 지급책임은 기존 상조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상품구좌 인수인계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여 상조상품 행사를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B가 이전계약의 동의를 받기 위해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행사시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B가 100% 납입 인정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상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지급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회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회원들이 기존 상조회사에 가입할 당시의 정보 일체와 부금납입 내역, 자동이체 출금계좌와 납부내용 등이 이관되고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 내용은 향후 상조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가 전적으로 B에 이전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B가 이와 달리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인수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 안내문에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기존 상조회사에 있음을 명시하였어야 한다. 기존 상조회사와 B 사이의 상품구좌 인수인계약계약은 기존 상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회원의 상품구좌, 개인별 기납입 부금금액 내역, 부금예수금 내역을 인수하고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조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수인계계약에 일부 의무를 면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조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회원들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음에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할 것이다. 상조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는 상조계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으로서 회원들로서는 상조회사의 인수인계계약에 따른 상조계약의 유지 또는 해제를 결정함에 있어 (향후 상조상품의 행사를 받기 위하여 인수회사인 B에 납입금을 지급할지 또는 기존 상조회사가 가입한 공제계약 또는 예치된 선수금으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수령할지 여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조계약의 회원들로부터 납입금만을 수령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인수인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약환급금을 책임지지 아니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상조계약의 권리, 의무가 모두 이전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 이관 동의를 받아 그 수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관 동의 후 회원들의 철회를 모두 인정해 주고 해약환급금 지급책임 배제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회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