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H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I 아파트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주)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3. 21. (주)H의 주식 15%를 인수하는 대신에 (주)H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I 아파트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G에게 동액 상당의 돈을 교부하였고, 2007. 10. 5. G이 추진 중인 호주 브리스번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회사운영 동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7. 12.경까지 G에게 27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2008. 7. 30. G과 거제시 I 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확약 약정을 체결한 후 2008. 8. 29. G에게 20억 원을 교부하였고, 2010. 10.경 거제시 I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G의 말을 믿고 G에게 ㈜H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용으로 이 사건 K 약속어음 1장을 포함한 백지어음 8장을 빌려 주었고, 2010. 12. 7. 거제시 I 아파트 사업권 및 각종 인·허가권을 수익이 발생하면 총액 350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L 약속어음 1장을 포함한 백지어음 2장을 빌려 주었는데, 위 350억 원에는 피고인이 G에게 ㈜H의 채무변제용으로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비롯하여 합계 100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자 M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I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2007. 2. 14. 20억 원을, 2007. 4. 5. 10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2010. 10.경 G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번호 K, 액면금 1,640,000,000원, 지급기일 2011. 8. 30.1),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국민은행인 약속어음2) 1장을, 2010. 12.경 어음 번호 L, 액면금 450,000,000원 3), 지급기일 2011. 8. 30.4),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국민은행인 약속어음5) 1장을 각 교부받았 1) 최초 지급기일은 2011. 4. 30. 이다(수사기록 90, 129, 130쪽 참조). 2)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명의의 배서가 되어있다. 3) 최초 발행 금액은 360,000,000원인데, 26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최종 45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4) 최초 지급기일은 2011. 3. 30. 이다(수사기록 90, 130쪽 참조). 5) 2010. 12. 7.자로 주() 명의의 배서가 되어있고, 발행일자는 2011. 4. 11.이다. 다.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67억 원을 투자하여 원금만 47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G으로부터 인수한 약속어음금 채무도 1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G은 수감 중에 있어서 단기간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비록 자신이 발행자이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은 G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피해자 M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서초구 0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건네받아 그 지급기일을 2011. 8. 30. 에서 2012. 1. 28.로 각 수정하여 동인에게 재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기한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건네받아 그 지급기일을 2012. 1. 28. 에서 K 약속어음은 2012. 5. 30.로, L 약속어음은 2012, 5. 31.로 각 수정하여 동인에게 재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기한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6) 피고인은 2011. 6. 27.경 이미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포함하여 G에게 교부한 약속어음들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위·변조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7) 굳이 날짜를 달리 하거나 하루 차이를 둘 이유가 없어 그 중 하나는 단순 오기로 보이나, 약속어음 사본 상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건네받아 그 지급기일을 2012. 5. 30., 2012. 5. 31.에서 2012. 12. 20.로 각 수정하여 동인에게 재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기한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M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1.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판결문 제출) 1. K 어음컬러 사본(앞면), K 어음컬러 사본(배면), L 어컬러 사본(앞면), L 어음컬러 사본(배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1.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무효의 어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 어음번호 K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 1 어음이라 한다)은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유효한 어음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그 후 지급기일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어음법상의 책임이 없고, 피해자인 M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지급기일의 변조가 있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제1어음은 애초에 지급기일이 2011. 4. 30.로 되어 있었고, 어음번호 L 약속 어음(이하 '이 사건 제 2 어음'이라 한다)은 애초에 지급기일이 2011. 3. 30.로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M이 이를 각 2011. 8. 30.로 변조하여 지급기일의 기재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 지급기일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어음법상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M에게 재산상 손해도 없다. 3.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사건 어음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대가관계로 발행한 것인데 사업권 양도양수가 이행되지 않았고, 어음 소지인인 M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M은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자로서 대가관계상의 항변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1.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무효의 어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제 1 어음에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모두 백지어음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소지인에게 발행일의 백지 보충권이 있는 이상 무효의 어음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기망으로 M은 신속히 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볼 것이다. 2. 지급기일의 변조가 있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M이 지급기일을 변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M은 수사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어음들을 교부받을 당시 모두 지급기일이 2011. 8. 30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음금을 조속히 변제받으려는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의 지급기일을 더 늦은 날로 변조할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인이 2011. 8. 말경 지급기일을 2011. 8. 30. 에서 2012. 1. 28. 변경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M이 지급기일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약속어음의 만기가 변조된 경우 변조로 인하여 그 약속어음이 어음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질 뿐이므로(어음법 제69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지급기일이 변조된 후 지급기일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어음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기재한대로의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소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대가로 이 사건 어음들을 발행하였다는 사유는 어음법 제17조의 인적항변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2010. 10.경 G으로부터 대여금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어음들을 교부받았는바, 이 경우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67120 판결), M이 이 사건 어음들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단서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현재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여러 방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G에게 속아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판시 첫머리에서 보이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