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2016. 3.경 캄보디아 E 호텔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F(G, H, I)'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C, D, J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Y 등이 속한 홍보팀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8. 10.경부터 2017. 11. 9.경, 2018. 3. 16.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4. 15.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홍보글 게시, 신규 회원 모집 및 위 F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2017. 11. 9.경, 2018. 3. 16.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홍보글 게시, 신규 회원 모집 및 위 F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역할을 담당하며, 2017. 9. 8.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1,8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84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56,84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홍보글 게시, 신규 회원 모집 및 위 F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역할을 담당하며, 2018. 5. 1.경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C)로 1,85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47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37,47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E, AF, P, W, AG, Q, R, S, X, U, T, V, M, AH, L, AI, D, Y,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이버 첩보보고서, 내사보고(정보제공자 제출 서류 및 인터넷 검색 결과), 회원 명단 캡처사진, 충환전, 배팅금액 등 캡처사진, 충전화면 캡처사진,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인터넷 검색 자료, 방통위사이트 차단 화면, 내사보고(도박사이트채증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불법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내사보고(도박사이트 F 접속 IP 확인결과), 후이즈 정보 1. 내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F 범행기간 특정 경위), 도메인 후이즈 검색 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461 관련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추가 도메인 및 충전계좌 특정 경위),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 회신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종업원 최종정리), 수사보고[범행계좌 18개 정리(2019. 4. 1.까지)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18개 계좌 총정리,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B, A, Y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서 편철보고), A 금융거래내역 저장, 금융기관 회신자료 13부,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서 편철보고), B 금융거래내역 저장 CD, 금융기관 회신자료 10부, 수사보고(A 급여명세서), A 급여명세서, 수사보고(B 급여명세서), B 급여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