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264 소재 시청역사거리 교차로를 인천시청역 5번 출구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주원고개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고관련차량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비견적서(피해차량)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치료일수 확정)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갈매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07경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6%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0:4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용화사IC 쪽에서 운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과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MT언더리프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0 1차로를 B주유소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위치한 D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곧바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을 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17세) 운전의 이륜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모두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의적인 범행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선적의 연안선망 본선인 B(9.16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5:00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피해자 C(남, 70세) 등 선원 7명과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하고 같은 날 21:00경 거제시 장승포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본선이 부속선 D(4톤)에 어망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형으로 어구를 투망 후 부속선이 있는 해상으로 돌아와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 본선 우현에 부속선을 계류시키고 어획물 선별작업 및 그물수선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어선의 갑판 위에서 이루어지고 파고에 의해 선체 동요가 심하며 갑판이 해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크고, 특히 본선 좌현선수 갑판 위에 설치된 양망기는 당시 전원이 켜져 있어 언제나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어선 선장에게는 양망 작업 시 양망기 담당자를 지정하고 양망 직후 양망기 전원을 차단하거나 작동 레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양망기에 선원의 신체가 감겨 들어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망기 인근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어선의 좌현에 계류된 운반선에 계류색을 걸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양망기 작동 레버를 건드리고 이로 인해 작동되는 양망기에 피해자의 우측 목에서부터 우측 가슴 아래까지 감겨 들어가게 되었다. 그와 같이 양망기에 신체가 감겨 들어가게 된 피해자는 구조정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날 22:00경 부산시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2:26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밴드 모임의 장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위 밴드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3:55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04:02경 피해자가 몸으로 밀치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6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점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B이 택배물품을 실은 화물차를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상하차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에는 법정 휴게시간 이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질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위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기시간에도 차량을 이동하여야 할 상황이 계속 발생하므로 위 근로자는 반드시 차에서 대기하였어야 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만도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수사과정에 그 미지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2:02경 서울 강동구 B학교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지게차(차대번호 : 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1:0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앞 이면도로를 위 물류센터 입구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고, 당시 지게차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정도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D 물류센터 앞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01. 23. 17:05경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13.1km지점까지 약 3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2군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1. ‘러쉬’ 수입 피고인은 2020. 6. 20. 시간을 알 수 없는 저녁 무렵 충북 음성군 B호텔’ 내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중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구매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러쉬 30ml 4병을 구입한 후 위 ’C' 사이트 성명불상의 판매자로 하여금 해상 특송화물로 위장하도록 한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 이름[A]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거주지[충북 음성군 B 호텔 프론트]로 각 기재하여 ㈜D을 통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고, 위 해상 특송화물을 2020. 7. 1.경 평택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러쉬 73병(합계 1,110ml)을 수입하였다. 2. ‘러쉬‘ 사용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밀수입한 러쉬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7. 5. 시간 불상 새벽 무렵 충북 음성군 B호텔 내 컨테이너에서 러쉬 1병의 뚜껑을 열어 놓고 공기 중에 퍼진 러쉬의 휘발성 물질을 코와 입을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러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마약류 적발보고(평택세관), 마약류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임시 마약류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 마약류 소지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녹지를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7.경 대구 달서구 B 완충녹지에서, 주식회사 C 회사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를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맞은편인 위 녹지에 공작물인 가로 1.9m, 세로 2.8m, 높이 2.5m의 천막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 달서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6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4:3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취식하던 중 피해자 D이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 15:25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소주와 생선구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취식한 후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온다는 핑계로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6,000원 상당의 생선구이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297 피고인은 2021. 2. 17 17: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 앞 노상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59,000원 상당의 의류(패딩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범죄현장지분감정결과회신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 피해현장(J) CCTV 영상 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 크지 않고,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푸른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푸른마을 사거리에 이르러 수내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이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에 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 29. 15:26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자 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1. 2019.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9:00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빵을 왜 태우냐, 탄 냄새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양쪽 팔을 비틀고, 허리를 수회 때린 다음, 위 과도를 다시 주워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4.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7. 10:30경 위 C 아파트 D호에서 자신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C 아파트 D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구입해 와서 식탁에 내려놓고, 이에 평소 날카로운 물건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칼을 왜 사왔냐, 그 칼로 나를 찌르려고 사왔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흔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대며 ‘죽인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일관적인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대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9: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과 배우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건강상태 등 신병을 비관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 종이 상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와 위 종이 상자 등에 붙은 불을 스스로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겁을 먹고 스스로 불을 꺼 별다른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D극장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여, 70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57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0:2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49에 있는 ‘행당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ll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7: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및 학교 인근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12: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현장, 피해자 사진, 사고관련 영상자료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금원 지급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2. 9. 3: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편도 4차로의 C병원 앞 사거리를 D주유소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정황보고서, 진단서 사본,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고, 실제 그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까지 발생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를 개축할 목적으로 총 326㎡의 임야를 절토하고(산지복구비 6,381,000원), 그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11,960원 상당의 입목 2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7: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딸이 엄마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미국 경찰 데려와, 한국 경찰 꺼져’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비명지르며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달려들며 위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며 가로막는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밀고 가래침을 뱉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휴태폰 녹화 영상 관련), 사진, 수사보고(제출 자료 첨부), 현장 영상 파일CD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들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경장 E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장 E의 몸을 손으로 밀고 가래침을 뱉어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경장 E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나름대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