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재단법인 B 대표자로서, 그 법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등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연삭기·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등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B에서, 창고 안에 있는 연삭기 2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창고 입구에 있는 콘센트 2개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각자실 분전반 하부 차단기 충전부 2개에 대하여 감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다만 안전조치 위반으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위반 내용 시정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재단법인 B 대표자로서, 그 법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등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0:50경 위 B 내 묘지들이 설치되어 있는 2·3 지구 작업장에서, 피해자 E(남, 51세)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물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작업 현장은 경사도 약 24도의 가파른 경사로이고, 경사로의 아래쪽 끝은 낭떠러지 계곡으로 연결된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에게는, 경사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고정 장비를 충실히 갖추고, 차량이 경사로를 내려오다가 계곡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아래쪽 끝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주·정차시 고무 재질 안전판만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경사로 아래 계곡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아무런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작업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고무 재질 안전판만을 앞바퀴 앞부분에 설치한 상태로 정차 및 하차한 후(차량 전면이 경사로 아래쪽을 향한 상태로 정차) 재차 차량에 탑승하여 브레이크 해제 작업 등을 하다가, 차량이 피해자 탑승 상태에서 고무 재질 안전판을 넘어 경사로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 그대로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일 13:24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B 내 묘지들은 지구를 나누어 계단식으로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 사건 2·3 지구 작업장과 옆 작업장 사이는 경사도 약 16.1 내지 24도, 너비 약 4.6m의 직선 경사로가 있으며, 경사로의 하부는 T자형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도로 옆은 깊이 약 11m의 낭떠러지 계곡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B의 직원으로서 2020. 2. 10. 10:50경 위 B 내 13지구에서 다른 팀에서 차출된 동료들과 작업을 하다가 장례 작업 지시를 받고 각자 팀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 H 팀장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I와 함께 2·3 지구 작업장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경사로에 내리막을 향하여 차량을 정차 후 모두 하차하여 잠시 휴식하고, 피해자와 I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I가 고임목을 제거하려는 순간 사고 차량이 경사로 아래쪽으로 약 77m를 굴러 내려가 도로를 가로질러 계곡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른 사실, 위 차량의 정차 시 후진 기어를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뒤 시동을 끄고 앞바퀴를 옆으로 틀었으며 조수석 앞바퀴에 고무 재질의 약 40도 경사의 고임목 하나를 설치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고임목을 넘어 경사로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상 주의의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도로에서의 안전조치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원묘원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망사고를 통상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춘천시 D에 위치한 B 내부로 이 사건 경사로에 T자형으로 연결된 도로는 완만한 경사의 직선도로로 너비가 약 5.7m이고, 도로 길어깨 폭은 약 4.4m로 길어깨에는 나무 내지 바위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설치된 방지석까지의 길어깨 폭도 약 2.7m인바, 위 직선도로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소형 화물 차량(너비 1740㎜)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위 직선도로에서 통상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때 도로 옆 길어깨를 지나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경사로 입구에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위 B에 출입하는 일반 차량의 출입은 금지하고 위 B에 소속된 작업차량만 통행하는바 일반 차량이 경사로에서 운전조작 실수로 미끄러져서 아래 연결된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은 낮다. 위 B은 작업차량별로 운전경력자를 운전자로 지정하고, 피해자는 2017. 11. 1.부터 위 B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지정 운전자였는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지형 및 사고 차량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경사로 노면은 콘크리트 요철 포장으로 미끄럼방지조치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계단식 묘지의 축대가 있으며 경사로 하부와 연결된 도로 길어깨에 나무와 바위가 일정하게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도 차량 조향으로 축대 등에 충돌하여 정지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경사로는 작업차량의 주정차 공간으로 위 B 직원들의 작업은 통상 경사로가 아닌 옆에 묘지들이 있는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지시받은 업무도 이 사건 경사로가 아닌 평지에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차량의 미끄럼 및 추락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는 작업 자체가 경사로에서 차량으로 해야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경사로에서 차량을 주차할 때 통상 고임목을 설치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 뒤 기어 후진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주차하며, 출차시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뒤 브레이크를 조금씩 놓아서 차량을 후진시킨 뒤 고임목을 제거하고 출발한다.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과 다른 종류의 재현차량으로 실험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과 동일한 고임목을 차량 조수석 앞바퀴에만 설치한 경우에도 기어 주차 모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경우, 기어 중립 모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경우에는 차량이 고임목에 걸려서 정지하였고, 다만 기어 중립 모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경우에만 차량이 고임목을 타고 넘어가서 진행하였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으로 후진 기어를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뒤 시동을 끄고 조수석 앞바퀴에 고무 재질 고임목 하나를 설치하고 정차한 경우 출차를 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을 후진한 상태에서 고임목을 제거하여야 하였고, 다만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 중립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경우 차량이 고임목을 넘을 정도로 앞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정차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고임목 1개만을 설치한 경우에도 차량 미끄럼방지 역할을 충분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핸들조향이 가능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차량 자체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차량 시동은 꺼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경사로 양 옆 축대, 경사로 입구 차단봉에는 별다른 충격 흔적이 없고다만 경사로 연결 도로 옆 나무에 일부 충격흔과 손괴된 차량 부속품 일부가 발견되었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조작을 잘못하여 시동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고임목을 넘어 경사로를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차량을 축대 등으로 조향하지 아니하고 경사로 와 하단 도로를 지나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차량 조작 실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⑩ 위 B은 1980년에 설립되어 약 40년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B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경사로 출입 통제, 작업 차량 운전자 지정 관리,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정차 고임목 설치 지시, 정기적인 차량 관리 등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작업차량 운전자의 이례적인 운전 조작 과실로 인한 추락까지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