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 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아파트 내 F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범죄 전력 및 재판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주점'에 C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6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19:00경부터 2013.3.7.14:30경까지 대구시 일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3. 3. 7. 14:30경까지 대구시내 일원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7. 14:30경 경북 고령 쌍림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동원 마루식당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동원마루식당 앞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은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에서 운전하였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 점, 미등록, 무보험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친형인 D의 행세를 하면서 D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예배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캐너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23.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2. 9. 23:22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4,800원 상당의 열차승차권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 09:08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사용정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6. 05:5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05:56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국밥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5,500원 상당의 국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6. 06:12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E,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6: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방송을 하고,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증인 D의 증언, 동영상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송을 하려고 하자 Dol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D 이 서로 손을 잡고 실갱이를 하는 상황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경 종래 관리사무소장이 떠나고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방송을 하여 왔었던 반면, D은 당일 처음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방송을 하려 하자, D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기 위하여 30초 가량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마이크를 잡고 버티다 손을 놓고 방송을 포기한 다음 폭행으로 D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잡고 있었을 뿐 달리 D에게 위력을 사용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송을 막는 D에 맞서 단순히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행위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7:43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공사거리 교차로를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대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장소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6세), F(남,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동주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F)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3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따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농협종합유통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스포츠댄스 교습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변호사, 며느리가 검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2달간 만남을 가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7. 15: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고시텔 73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좆 빨아준 것 동영상 다 찍어 놨는데, 성남시에 너 아는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 아들, 며느리와 동생들에게 알리겠다. 내 좆 빨은 값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0:30경 성남시 수정구 F 부근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아들, 며느리 전화번호 다 따 놨다. 찾아가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겠다. 동생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협 계좌번호를 적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G, 907동 606호(H건물) 앞에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아들, 며느리, 동생들 찾아가 다 폭로하고, 젊은 놈 갖고 놀았다고 그 대가를 달라고 할 것이다. 현금서비스를 해서라도 50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8. 11. 10:0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활동비와 기름값이 없으니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1.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고시텔 7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나를 피하면 네가 젊은 놈 갖고 놀았다고 네 동생들과 아들, 며느리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 1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바로해 열받게 하지말고 오늘 만나 결정 짓자 자꾸 피하면 여동생들과 같이 만나게 되는 수가 있어 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론 않 끝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6. 18: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 며느리 찾아 가겠다 후회하지마라 너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깡통이구만 너 나 따먹었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2. 15: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꾸피하면 네가 나환테 자랑한 검사며느리 변호사아들 만난다 오늘 중 동생들과 약속시간 잡아라 누가 가식적이고 갖고 놀았는지 따져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C에서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경 경남 양산시 D 피해자 C의 E병원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인 F에게 'C과 거래 중인 제약회사 G에 약값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약을 제공받지 못하니, 약값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 C이 G에게 지급해야 할 약값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3. 8. 5.경 피해자 C의 법인자금 400만 원을 H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중 4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이 H에게 지급한 4,000,000원은 정상적인 약값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인 F를 기망한 사실과 재산상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F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명목에 관하여 I로부터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재단 측의 제3자가 자신에게 입금을 해주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자, 차용금도 있고 약품대금도 있으니 결제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입금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처음에는 이 사건 금원을 약값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도의상 차용금에 먼저 충당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피고인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좋을대로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H이 운영하던 G은 법인 형태가 아니었고, 사업자 명의 계좌와 개인 명의 계좌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 측에게 약값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현재 반도체 장비 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장비 매매 계약단계에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12, 3. 19. 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4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가 있고,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2012. 3. 19.까지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대여약정서, 자금차용영수 및 확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3.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198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월을, 1990.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1.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5.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2, 21:18 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68만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유기장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관련전과 확인 및 상습성인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종전의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고려) 양형이유 1. 절도범죄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3. 상습, 누범절도의 기본영역 : 2년 - 4년을 권고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매치기 수법을 이용한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후 채 1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종전의 범죄와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대단히 전문적이고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현저히 표출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03:4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2-2지 풍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 앞 사거리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8.경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한국 전통 민요 및 춤사위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그 공연에 한국 전통 무용을 하는 사람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인원 1명당 참가비 100만원씩만 내면 체류기간 동안 숙식 및 모든 일체의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한국 전통 민요 및 춤사위 공연이 열릴 계획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참가비를 받더라도 그들을 공연에 참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참가비 명목으로 2013. 1.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같은 해 2. 27. 위 계좌로 100만원, 같은 해 4. 5.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10.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신한은행 강변역 지점 앞에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1.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중동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우체국 앞길을 수성네거리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망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의 위 수레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확인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A A A10월 [일반양형인자]사고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경우(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5:2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8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4장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04:4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을 마친 후 자신의 그렌저TG 승용차 조수석에 같은 동창인 피해자 D(여, 28세)을 태우고,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밖과 안으로 그녀의 가슴을 7-8회 가량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신민수 대구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6396 피고인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된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13. 1. 17.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해자 D(여, 84세)이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부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0:4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앞길에서 같은 동 도봉역 앞길까지 약 1㎞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6:30경 구미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없이 식당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E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그릇과 수저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입구에서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D 아줌마가 몸 팔고 돌아다닌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기존 손님들이 나가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2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그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