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12고단1932] 1. 피고인은 2011. 10. 27.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 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육개장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국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징어탕수육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5. 19:3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04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21. 08:4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손님에게 "뚱뚱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 새끼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호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생맥주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2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6, 14:00 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4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5, 26. 20:00 경 서울 마포구U에 있는 마포경찰서 V지구대에서 전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민원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V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W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2207]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09:3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등심 3인분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19:00 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삼계탕 1그릇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22208] 피고인은 2011. 11, 16, 06:0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AD건물 106에 있는 피해자 AE가 조리부장으로 있는 'A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000원 상당의 킹크랩 1접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209] 피고인은 2012. 1, 28. 23:40 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돈까스 1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2210] 피고인은 2012. 1. 21. 21:00경 서울 중구 A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여성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211]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8.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AM 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 소주 1병 시가 16,9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2212] 피고인은 2012, 5, 26, 12:40 경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음식 53,6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2213] 피고인은 2012. 5. 26. 02.2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AS에 있는 AT 홈바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홈바직원인 피해자 AU에게 하이네켄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병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진술 1. J, M, P, S, AV, W, AK,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AW, X, AA, AE, AH, AN, AX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가중사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AU,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