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에로' 장르의 영화 약 300편을 제작할 정도로 그 업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영화감독이고, 피해자 B(여, C생)는 피고인이 제작하는 '에로' 영화에 캐스팅이 되고 싶어 하는 신인 여배우로, 2016. 8. 1.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고 피고인이 제작하는 '에로' 영화에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7. 31. 20:00경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알몸 상태를 확인하는 일명 '바디미팅'을 해야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알몸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에게 '음부를 살펴보아야 하니 다리를 자신의 다리에 올려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자 잠시 피해자의 음부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바디미팅'을 한 후 피해자를 캐스팅하기로 계약하고, '에로'영화 업계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영화감독의 지시를 사실상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관행, 피해자가 신인 배우이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3. 14: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로 연기연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베드신' 연기지도를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넣지는 않을 게 겉으로 걸치는 식으로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잠시 후 위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세면대를 잡고 서 있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잠시 후 침대 위로 장소를 옮겨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6. 19: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호불상 사진촬영스튜디오의 분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자'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벗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벗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해자가 그린 모텔방 약도, I 내역, 피해자가 그린 모텔방 약도, 대본 3부, 계약서 2부, 피의자 범행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미리보기, 피의자 범행 당시 촬영 추정 사진 복원파일 CD, 영화 J, K CD 및 USB(증거목록 순번 35-8 및 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2),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각 피감독자간음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에 출연하는 신인 여배우인 피해자에게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2달 남짓한 섭외, 영화 준비 및 촬영기간 동안 연기지도 등을 빙자하여 1회 유사강간하고 8회에 걸쳐 피감독자인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며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신체적으로도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에로배우가 되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카메라 테스트를 한다면서 여성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과 성교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성향, 직업, 범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청구전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영화감독인 피고인이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으로 인하여 업무상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총점 6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보호관찰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선고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