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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14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B의 마케팅기획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B 점포에 대한 연간, 빅시즌, 주간 단위의 트레이드 플랜 수립, 매출증진을 위한 사은행사 기획 및 사은품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일자미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 업체인 ㈜E의 대표 F으로부터 "내가 ㈜B의 사은품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E가 사은품 업체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G에게 잘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사은품 납품 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도와주면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2012. 8. 1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9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2012. 8. 10.경 제3자인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카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실제로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적발된 후 회사를 퇴사하였고, 수재액 중 일부를 증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 다방 업주의 동거남이고 피해자 D(여,60세)는 위 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0:30경 위 C 다방에서, 그곳 주방에서 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고 "아이고 좋아라, 좋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등빨은 큰데 유방은 작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81세의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경 배우자 D이 회사 상사인 피해자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2019. 3. 9. 19: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과의 성관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19. 3. 9. 23:34경 경산시 I, 2층 'J' 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남편과 D의 성관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잘려도 됩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5. 14:40경 피고인 명의로 된 K은행 L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저장 DVD, 녹취록 1. 합의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갈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C와 D의 관계를 회사 등에 밝히겠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회사를 통해 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넘어, 피고인이 위 관계를 회사에 알려 피해자 C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생각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 언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C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추궁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회에 걸쳐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거듭하여 피해자 C에게 언급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C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제시하였다. C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B와 통화하면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1억 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듭하여 'C가 직장에서 잘려도 됩니까', '직장에서 터뜨리는 것도 있고, 가정끼리 터뜨리는 것도 있다.', 'C씨가 원하니까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합의점이 안나온다', '오픈하기 전에 그 쪽도 애들 있을 것 아닙니까. 애들 군대도 가고 그런 이야기는 다 나왔는 것 같은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1억 원 아니면 회사에 오픈을 하겠다?'라는 B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은 결국 2019. 3. 15.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갈의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그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홍콩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C이라는 회사의 건설계열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C이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5억불짜리 수표를 한국으로 들여와 현금화할 예정이고, 그러면 내가 그 중 55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다. 위 돈이 들어오면 함께 분양대행사업을 하자. 그 전까지 당신이 나에게 사업 경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이 사건 수표 사진은 실물 사진이 아닌 샘플용 사진이었고, C은 사무실도 갖추지 못한 명목상의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550억 원의 자금을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32,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2,210,270원의 경비를 제공받고, 2018. 1. 8.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10,000원의 생활비를 이체 받고, 2018. 3. 12. 피해자의 지인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해금액 합계 9,320,2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 주식회사 관련 현장수사,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편철,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고소인의 자료 차용증 제출 보고, 피의자의 본건 사업 관련 자료 제출 보고)(첨부 포함) 1. 수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카드 승인내역(하나카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수표의 현금화 내지 여수호텔 신축사업·의정부 생활주택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대부분 위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준 이 사건 수표 사진(증거기록 5쪽)이 샘플에 불과하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증거기록 80쪽), 피해자에게는 마치 이 사건 수표 사진이 진실한 것이고, 위 수표의 현금화를 위한 자금도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9, 80쪽), 이 사건 수표 내지 피고인이 근무하였다는 C 주식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한 수수료를 전혀 모금하지 못하였음에도(증거기록 81, 125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수표의 현금화 명목 경비 등을 지급받았던 점(증거기록 8~10, 115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수호텔 자문용역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3~84, 122~123, 174쪽), 의정부 생활주택개발사업 관련 분양대행사업 또한 피고인이 관여할 수 있었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자문용역계약 또는 분양대행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계속 요구하여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27, 128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자력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피해자도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자금을 빌려주거나 경비를 보전해준 측면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경부터 'C회사' 내지 'D회사'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안전용품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2014. 1. 9. 작업 도중 리프트 추락으로 상해를 입어 2014. 10. 31. 피고인 및 리프트 설치업체 운영자인 F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4,596,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D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G가 2016. 9.경 피고인을 상대로 55,733,100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이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 'D회사'을 폐업하고, 처남인 H을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D회사'을 폐업하고, 2016. 12. 22.경 위 H을 대표자로 하고, 인천 동구 I, 14동 112, 113호를 소재지로 하는 'J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D회사' 내지 'J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원사건검색결과,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문,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C회사, 주식회사 K, J회사), J회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J회사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결과), 수사보고(J회사 사업장 방문 및 피의자 근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한 고액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남)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거 성추행 아닙니까?"라고 하자 "그래, 성추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처럼 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원 영월군 C빌라 2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 야간 종업원,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주간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베팅성 게임물인 '황금플러스' 게임기 5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장부, 메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19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00경 단양군 B에 있는 C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고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어깨, 등, 엉덩이 및 허벅지 일부가 드러나 있는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로 2091, 68번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동면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그 폭이 약 3.5m에 불과하였고,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화물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7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F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형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운전하다가 의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 23:13경, 23:1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도 아닌데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항의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 1년~2년 6개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8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4년)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경찰관이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에 장애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2014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1. 13:00경 서울 강동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22.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06:00경 서울 동대문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가 6년 전이라며 선처를 구하나,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된 시기가 2012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1:5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부터 채권자인 B가 운영하는C으로부터 참치를 공급받으면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참치 구입대금을 미지급하여, 2018. 5. 24. 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전달받은 뒤 같은 해 9. 17.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14529)이 최종 확정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위 B는 피고인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조치를 취해, 피고인을 대신하여 카드사로부터, 2018. 10. 15.경 12,858,545원, 2018. 10. 24.경 2,901,109원, 2018. 11. 9.경 487,867원을 각각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향후에도 카드사로부터 장래에 받을 신용판매수수료가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자, 2018. 10. 1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세무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사업자 명의를 F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1. 1.경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위 참치음식점의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의 명의를 위 F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강제집행압류금액 1. 신용카드전표, 동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채권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D 및 CG의 공문서변조 피고인 D은 전처인 CE이 부산시 사하구 CH에서 운영하는 CI단란주점의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이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없고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손님들과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CG에게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증의 영업형태를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고쳐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G은 2012. 8. 14. 10:00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앞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건네받은 후 2012. 8. 15.경 서울시 남대문구 CJ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도장집에서 위 단란주점 영업허가증 사본의 업소명란의 'CI 단란주점'과 영업의 형태란의 '단란주점'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운 후 미리 준비한 고무 글자판으로 각 '유흥주점'이라고 찍은 후 이를 복사하여 2012. 8. 17.경 위 사상구청 앞길에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명의의 영업허가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7. 23:20경 위 CI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변조한 영업허가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E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7. 23:20경 위 CI단란주점 3번방에서, 시간당 20,000원을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아서 속칭 '도우미'인 CF에게 주기로 하고 CF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F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E을 통하여 성명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G, C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업허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D),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CE, CF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피고인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E, C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영업허가증을 변조한 것으로 범정이 중한 점, 변조된 공문서의 행사로까지 나아간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17. 01:14경 김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C(23세)의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의자를 당겨 피고인 B의 팔이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증거영상 CD 첨부 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8. 17. 01:14경 김제시 D 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C(23세)의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의자를 당겨 피고인 B의 팔이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 부위를 1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 11:0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5층 D 고시텔 6호 방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E"으로 만난 청소년 F(여, 13세)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빌딩 CCTV 영상 확인), 첨부(사실조회공문,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