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공매·경매,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당진시 D 임야 약 5,000평을 6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으로 나머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자모집이 저조하여 잔금지급기일이 상당기간 도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당진시 D 임야 중 약 75평을 매수해라. 입지가 좋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땅을 싸게 매수하였다가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면 큰 매매차액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은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적자상태인데다가 위와 같이 토지매매대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5. 5. 22.경 200만 원을, 2015. 5. 27.경 1,7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출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확인증,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위 토지에 대한 투자자로 피해자를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시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3 늑골 골절, 흉골 골절,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 좌측 다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당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42km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음주면책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 내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면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빌라 F에 대한 양수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그곳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 H, K의 각 확인서 1.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주민·범죄 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피고인은 위 E빌라 F를 G에게 되파는 것이 무산된 직후 위 양수계약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위 E빌라 F를 사지 않기로 정리된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돈 등으로 위 E빌라 F를 사놓았다는 말을 계속 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으며, 위 E빌라 F의 소유자에게 계약금 명목의 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이 모두 인정되는 이상, 설령 그 이후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수계약금 명목의 1,5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0. 30.자 합의서(증거기록 100쪽)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 위 양수계약금 명목의 1,500만 원과 이와 별도인 2014. 5. 24.자 800만 원을 합한 2,3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그 차액 800만 원과 이자 명목의 2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딸 명의로 곗돈을 부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편취액 중 일정 부분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8. 2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에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르면서 물적 사고도 일으켰으나, 판시 범죄전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1:17경 위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태릉입구쪽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인 디지털 버스정보안내기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약 1,6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사실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나,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되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6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382 피고인은 2020. 9. 28. 20:5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54세)에게 “차 열쇠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대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앞가슴을 밀쳤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감싼 뒤 머리를 1회 깨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2020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와 3회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최근 10년 내에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며 사고를 일으키거나 위험한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판시 상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5:0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에게 갑자기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다음 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듯이 들어 올리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발췌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87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3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군입대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 가족과 연락하여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이용해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 직원에게 “49,000달러를 보내주면 중고차, 신차, 번호판, 자동차부품, 소비재 등(이하 ‘자동차 관련 부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해주겠다. 선금 지급하였으나 물품이 90일 이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내에 선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그와 같은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상대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와 같이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상대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외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B의 형편이 어려워진 상태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90일 이내에 선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1.경 납품계약의 선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하나은행 F)로 미화 23,448.05 달러(한화 23,871,624원)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금내역 등 번역본 제출), 대화내용 번역본 제출, 송금내역서 번역본 1. 수사보고(고소내용보충서, 피의자-고소인간 메시지대화내용 번역본), 고소 이유 보충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메시지대화내용 번역본 1. 수사보고(B 소속 직원들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 청취) 1. 고소장, 매매계약서(번역본), 송장(인보이스), 선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대금으로 미화 23,448.05달러를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통관 과정에 문제가 있는 등 사정이 생겨 물건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해서 피해자 회사도 모두 알고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화 23,448.05달러를 송금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자동차 관련 부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해자 회사 측이 송금내역을 제출하자 비로소 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회사에게 자동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 측의 문제로 인해 공급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다가(수사기록 81, 82, 129면 참조), 이후 러시아에서의 통관문제로 인해 보내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관련 부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같은 양형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29. 가석방되고 같은 해 11. 1. 가석방 기간을 경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2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을 하지 않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택시 승차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목격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고인 A의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7년, 2014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르러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으며 감염병의 확산으로 수감시설의 상황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48에 있는 도봉산역 1호선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봉산삼거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지기 시작하였고, 그곳은 보행자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타려는 보행자 등의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고 횡단보도의 인도 쪽에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은 출퇴근을 위해 그곳을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를 타려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6차선에 중앙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60km/h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를 통과할 당시 평균속도는 38.9km/h ~ 46.1km/h였고 사고 전 피고인 차량에서 볼 때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곳 3차로 우측에 옅은 회색 택시가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해 있었으며 키 160cm 정도의 피해자는 사고 직전 옅은 회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위 택시의 뒤편 횡단보도의 끝 쪽에서부터 뛰어 나왔고 피고인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제한속도를 지켜 진행해 오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위 택시와 유사한 색 상의와 차도와 유사한 색 바지를 입고 평소 교통량이 적지 않은 차도로 뛰어 든 것으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참조). 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전에 사고 지점에 ‘사고 잦은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장사진(2-1권 44면) 등 기록에 의하면 위 표지판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잦은 지점, 무단횡단금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보행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을 뿐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위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뛰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위 표지판을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더구나 차량이 오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뛰어 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와 유사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교통을 위하여 신호기를 설치한 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표지판까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차도에 뛰어든 보행자를 그러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2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1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납입받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 2,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39구좌 번호계를 조직하며, 번호계 3구좌에 함께 가입한 피해자 G와 그녀의 딸 피해자 H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2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지정된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1구좌당 50만 원씩 납입하고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는 39구좌 번호계, 2018. 8. 31.경 1구좌당 50만 원씩 납입하고 계금 1,200만 원을 수령하는 25구좌 번호계를 각각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당시 1~2억 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계원들에게 받은 계불입금을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9. 5. 22.부터 202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7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9. 5. 24.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85 1. 피고인은 2017. 5. 20.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구좌 계금 2,000만 원 짜리 구좌 39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C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지정된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적으로 누적된 채무 때문에 계원들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0.부터 2020. 2. 20.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5,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같은 장소에서, 1구좌 계금 1,200만 원 짜리 구좌 25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2018. 8. 31.부터 2020. 2. 20.까지 2,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1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2019. 5. 25. 같은 장소에서, 1구좌 계금 2,000만 원 짜리 구좌 39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5. 25.부터 2020. 2. 20.까지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7,35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1119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빌라’ J동의 거주자로,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 10세대가 매월 지불하는 주택 관리비를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명의 L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 공동소유인 관리비 중 4,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계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불입금 입금내역,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계 장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N, O, P, Q, R,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I, B, D, T, U, V, W, N, O, P, Q, R, S, X의 각 고소장 내지 진술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원 I에게 교부받은 금액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일부 정정) 2020고정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대별 납부내역, 계좌거래내역서, K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6 피고인은 2017.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산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트로피 구매비용이 필요하다. 대회를 개최하면 그로부터 40~60일 정도 후에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이 나오면 변제할 테니 금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주산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이 나올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일정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5,600만 원에 이르며, 신용등급도 8등급으로 좋지 아니하고, 소득세 800만 원도 체납되어 있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5,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9 1. 피고인은 2017. 7. 27.경 불상지에서 E 광주지부장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주판을 구매해야 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판대금으로 사용하고 두 달 뒤에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5,6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8등급이며, 세금 9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산대회를 개최하고, 책을 출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병원비로 돈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20. 3.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송금결과확인서, 공정증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G 명의 H계좌 거래내역 1. I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세금 체납 관련 담당자 전화통화), 체납세금 관련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들의 각 지연이자 청구 부분: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한 사기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일자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교육사업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만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9. 27.경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1,000만 원만 나중에 변제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었고, 500만 원은 당시 피해자 건물 화장실 수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수리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2017. 9. 20.경 피고인에게 교부된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차용금 명목이 아닌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9. 27.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상범 범 죄 일 람 표 피해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노래방서비스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및 E을 통하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현금 5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술을 판매하여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C가 인정하는 노래방비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C는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반면 신고에 따른 별다른 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피고인도 C가 도우미를 불러 주고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 동종전력 등 확인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관련 노래방 업주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에 공갈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의 불법영업이 판시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공갈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소액이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장한평역 사거리 방향에서 서울교통공사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교차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운전의 E 택시 K5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