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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같은 해 8. 22. 상소권회복신청이 기각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9. 2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신상정보대상자 고지서, 각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소재한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요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6. 12.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467,5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 D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T의 다른 종친회 종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만평을 제작하여 출판물로 유포하거나, 상위 종중인 J종친회 선산 내에 있는 비석 8개에 락카 페인트를 칠하는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522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들과 J파 종친회 등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20993호,2014가소479642호로 손해배상 등 소를 제기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피해자 종친회의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8.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종친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피해자 종친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552호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과 위 법원 2014 가소320993호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법무법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위 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3030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위 1항 기재 위 법원 2014가320993호 사건의 항소심)과 위 법원 2014가소479642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220만 원을 법무법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2015. 1. 15.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3030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J종친회의 비석에 락카칠을 하여 손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종친회에 4,550,000원의 손해배상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피해자 종친회 명의 농협 계좌에서 원고의 변호인 법무법인 U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579,948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특별예비비 관련 서류 첨부) 1. 지출결의서 3부 1. 수사보고(변호사 비용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법무법인 B 직원 S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8.00:3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로 된 선풍기 보호망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노래방 내 CCTV 확보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선풍기의 보호망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w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6. 11. 12. 16: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평소 피고인을 보면 짖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1마리를 발로 걷어차 그 자리에서 죽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2. 2016. 12. 17. 1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가. 피해자 G(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이냐, 열심히 한다, 뽀뽀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려하고, 뒤로 물러나며 피하는 피해자에게 "이것은 성추행이 아니고, 조카에게 뽀뽀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의 위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H(19세)에게 다가가 "야, 씨발새끼야,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네 목을 따 버리겠다, 주유소를 폭파한 후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2016고단920, 2016노520)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및 재판결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실 : 형법 제366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사실 :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정 23 피고인은 주식회사 E(대표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E 명의로 신한은행 성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충북 괴산군 이하 불상지 주식회사 동부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4. 12. 22.", 지급은행 "신한은행 성산지점"으로 되어있는 위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정 1895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충주시 금릉동 277-1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경철강이엔씨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89,99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I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보배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수감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6고정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허위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및 고발 조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수표미지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정367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 2014. 3. 31.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신한은행 성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9. 2.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4. 12. 5." 지급인 및 지급지 "서울 신한은행 성산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1,000,000원", 발행일 "2014. 12. 9.", 지급인 및 지급지 "서울 신한은행 성산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2015고단2072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관악구 D건물 B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김포시 E외 3필지에 토석채취, 운반 및 유류판매사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토지에 토석채취 허가 및 문화재청의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후속 행정조치 및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대출 절차를 거쳐 착공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와 관련한 유류판매사업 역시 주유소 부지확보, 주유기 구입 등을 위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일본 풍력발전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에 투자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9. 8. 21. 4,7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총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경위 1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1을 통하여 "경기도 김포시 J 외 3필지에 토석채취, 운반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유류판매사업도 하려고 한다, 탱크로리 설치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 3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 2,000만 원을, 같은달 23. 경 1,000만 원을, 같은달 25. 경 2,000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총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위 1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김포시 J 외 3필지에 토석채취, 운반, 유류판매사업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9. 7. 29. 4,000만 원, 2009. 8. 24. 1,500만 원, 2009. 8. 6. 2,000만 원, 2009. 9. 16. 4,000만 원, 2009. 9. 18.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6.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54 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M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했던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N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좀 빌려주라, 5.말경에 돈이 나오는데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29.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초동 분양권 매입 및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네 명의의 오피스텔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수익금을 주고, 근저당권은 바로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서초동 분양권 매입 및 부동산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P 오피스텔 214호)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Q 명의로 설정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R,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I, S 진술 부분 포함) 1. L, H,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배당표 등 제출자료 첨부, 차용증, 차용증 및 확인서 등, 인감증명서등, 견적서, 금융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등, 신용보고서 2015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A 작성 확인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고율의 이자를 붙여 상환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O과는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R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일부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망 C의 상속인 T, L,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O에게 일부 변제 및 피해금 추가 공탁 등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6. 01:00~04: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정류장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6. 01:00~04:00경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정류장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01:00~04:00경 대구 동구 효목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리봉터널까지 약 9km 구간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8. 01:00~04:00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못오거리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H이 다수의 차량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 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폭주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H의 범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5, 6, 7, 10, 45, 48, 49, 96, 97, 98, 106, 115, 151, 152, 157, 15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40, 47, 172, 187번) 및 판결문(증거목록 18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자 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단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 앞노상에서, E1)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 주점 앞에 있던 항아리가 깨지자, 위험한 물 1) 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기록 등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건인 깨진 항아리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해 세게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2016고단349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초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C 명의로 집을 사두자,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명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D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제12층 제1226호를 10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대리운전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2:00경 하남시 D에 있는 E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와 대리 손님을 받기 위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뺨,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맞고 멱살을 잡혀 상의가 찢기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반격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밀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민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오로지 방어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라고 욕설하고, 2회에 걸쳐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최근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2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B 검 사 신승희(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7.5.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6. 12. 29., 피고인 B은 2016. 12. 15.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의 총괄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2. G에게 NPL채권(부실채권)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F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남구 H 외 2필지지상 I건물 제3층 제316-브이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천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5. 6.경 추가로 새로이 투자한 자들에게 급히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야할 상황에 처하자 위 G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고 추가 투자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 부산 부산진구 J, 803호(K회사) 사무실에서, 위 G의 동의 없이 위 F 주식회사 본부장인 L에게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를 위한 위임장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 803호(K회사) M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위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위 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그 즉시 울산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 위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3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등재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L 추가 유선진술) 1. 위임장, 근저당설정해지신청서, 근저당설정해지명단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정민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4. 03:52경 양산시 B에 있는 C헤어샵 앞 노상에서 '1층에서 누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04:15경 양산시 F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후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던 D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폭력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2017고단80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9. 09: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2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로 못난 모습 한번 보고 싶나, 법대로 하면 되겠지, 각오하고 한다 내 혼자 못 죽는다, 어제 그만큼 사정을 전달했으면 전화라도 받아줘야지 생각해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6. 3. 14. 19:04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21, 2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내 호수불상의 호실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뜨린 후 깨진 음료수병 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한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입을 막은 후 "울지마라, 소리치지 마라, 시끄럽게 하면 수건으로 목을 감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017.1897,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1. 오후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병원 부근에서 F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13:1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I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 14:2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에 관하여는 연인사이에다툼이 있어 벌어진 범행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협박 이외에 물리적인 폭력이나 실력행사는 없었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3차례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모두 17 년 이전의 전과로서 이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한 개당 30만 원씩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1. 20.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농협 C, 국민은행 D, 우 체국 E)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영장회신(계약신청서 등) 1. 내사보고[(유)B 명의 국민은행계좌 개설 확인서 및 반성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홍,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결국 그 계좌가 거액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9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B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D로부터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 등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이 고용한 위 E 등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의 각진술서 1. 수사보고(AD 제출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단속된 태국인 은행계좌 분석) 1. 출입국상세기록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U의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무자격 외국인의 수와 고용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바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배웅하기 위해 뒤따라 나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