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25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하준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여천동 300-1에 있는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양화학 주식회사의 D부장이다. 1. 2010. 4. 19.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진양화학 주식회사는 2010. 4. 8.경 '품명 비닐바닥재', '납품기한 2010. 4. 23.',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기한까지 위 품명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그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3 진양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09. 5. 27.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번호 TAU-004433인 시험성적서를 여러 장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란을 '2009년 5월 15일'에서 '2010년 04월 12일'로, 시험 완료일자 란을 '2009년 5월 27일'에서 '2010년 04월 19일'로, 시료명란을 '황토펫트(2.0mm x 2030mm x 30m)'에서. 황토펫트(2.0mm x 2000mm x 30m)'로, 치수(나비) 란 '2032'에서 '2006'으로, 발행일 란을 '2009년 05월 27일'에서 '2010년 04월 19일'로 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2010. 4. 19.자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 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7.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진양화학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425-05-XXXXXX)로 13,962,488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2, 13.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진양화학 주식회사는 2010. 11, 26. 경 품명 비닐바닥재', '납품기한 2010. 12, 2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기한까지 위 품명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그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진양화학 주식회사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09. 5. 27.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번호 TAU-004433인 시험성적서를 여러 장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성적서번호 란을 'TAU-004433'에서 'TAU-004479'로, 접수일자 란을 '2009년 5월 15일'에서 '2010년 12월 07일'로, 시험완료일자 란을 '2009년 5월 27일'에서 '2010년 12월 13일'로, 시료명 란을 '황토펫트(2.0mm x 2030mm x 30m)'에서 '황토펫트(2.0mm x 2000mm x 30m)'로, 인장강도(길이) 란을 '467'에서 '471'로, 인장강도(나비) 란을 '219'에서 '218'로, 인열강도(길이) 란을 '391'에서 '394'로, 치수(길이) 란을 '30.2'에서 '30.3'으로, 치수(나비) 란을 '2032'에서 '2005'로, 발행일 란을 '2009년 05월 27일'에서 '2010년 12월 13일'로 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2010. 12. 13.자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6.경 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0.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진양화학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8,266,16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6. 24. 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진양화학 주식회사는 2011. 6. 15.경 '품명 비닐바닥재', '납품기한 2011. 6. 3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기한까지 위 품명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그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진양화학 주식회사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1. 5. 11.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번호 TAU-007214인 시험성적서를 여러 장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접수일자 란을 '2011년 05월 09일'에서 '2011년 06월 16일'로, 시험완료일자 란을 '2011년 05월 11일'에서 '2011년 06월 24일'로, 시료 명란을 '황토펫트(2.0mm x 2030mm x 30m)'에서 '황토펫트(2.0mm x 2000mm x 30m)'로, 발행일 란을 '2011년 05월 11일'에서 '2011년 06월 24일'로 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2011. 6. 24.자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7.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진양화학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2,545,28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진양화학 주식회사가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납품대금을 수령한 거래내역서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09년 TAU-004433 시험성적서 첨부 보고, 2009. 5. 27.자 시험성적서) 1. 각 사실확인서, 시정조치계획서 1.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서, 각 계약물품명세서,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 1.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검증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진양화학 주식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44,773,928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를 실제 사용하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취한 개인적인 이득은 거의 없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