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2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21, 2021고단2986(병합), 2021고단3171(병합), 2021|고단4076(병합), 2021고단413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은혜, 박광현, 김태훈, 이호석, 조진희(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권(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21 피고인은 2021. 7. 1. 18:38경 의정부시 B,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피루스’ 양주 1병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도 대금을 결제할 잔액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 11: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6,900원 상당의 대구탕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회정식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모밀 2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7. 08:4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꼬리곰탕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청하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7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 22: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기네스맥주 3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 2병, 마른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잔액이 충분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7. 12:3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시가 2,000원 상당 육수,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7. 17:5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맥주 2병, 시가 230,000원 상당의 윈저17년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76 피고인은 2021. 6. 23. 20:30경 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윈저’ 양주 1병과 음료 3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34 피고인은 2021. 6. 16. 22:15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피의자 체크카드 잔액 확인) 2021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2021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잔액 내역) 2021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문내역서 [판시 전과](2021고단2921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고가의 양주를 주문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무전취식)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 R, V,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