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2018고단1930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6. 10: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우체국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전화를 한 것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예금된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일단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에 있는 농협은행 부산법조타운 지점에서 3,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같은 날 10:54경 부산 연제구 D건물 101동 △△△△호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게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 정기적금으로 넣어둔 돈도 위험하니 돈을 인출한 후 화장실에 보관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4 경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300만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3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아시아드본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예치해 둔 3,000만원도 인출하여 2,000만원은 흰 봉투에, 1,000만원은 노란 봉투에 넣은 다음 14:12 경 집으로 돌아 와 화장실에 이를 놓아두었는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 도용을 막으려면 동사무소로 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다시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1 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곳 화장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 만원이 든 흰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2차례에 걸쳐 침입하고, 합계 5,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271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 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0. 13:5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이다. 누군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통장을 개설함으로써 그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 현금 4,000만원을 찾아 주거지 내 냉장고에 넣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춘천농협 동부지점에서 4,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같은 날 15:40경 강원 춘천시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게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해야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 경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 만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5. 11: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 예금된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신협에서 1,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그 무렵 강원 원주시 아파트 201동 △△△호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게 하고, 같은 날 13: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3 경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2018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출해 놓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3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의 돈을 절취하였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