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25

범죄사실 2017 +6325, 피고인 A, B, C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먹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H, I, J, K' 등의 여러 가짜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하여 '고수익 알바, 고소득알바, 한 시간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인 일이다'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픽(도박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생겨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연락을 하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5.경 포항시 남구 L,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H'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810,000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17.경 포항시 남구 L,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H'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경부터 2017. 8.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37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748825 피고인들은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먹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H, I, J, K' 등의 여러 가짜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하여 '고수익 알바, 고소득 알바, 한 시간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인 일이다'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픽(도박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생겨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연락을 하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11.경 포항시 남구 L,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H'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R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1~5, 순번 18~2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 3. 경 포항시 남구 L,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H'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R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590,000원을,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8~11,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0,1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3.경 포항시 남구 L,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H'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W)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3. 경부터 2017. 8.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F, AE, AF, AG, AH, AI, T,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U,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G,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Q, BV, BW, AZ, BX, BY, BZ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 피해 변제 및 합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 기본영역 [2년 - 5년] [피고인 C,D]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 단기간에 고수익 또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초범(피고인 B, D에 한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른바 '먹튀 사이트'의 총판이자 유인책들로서 고수익의 재테크나 배팅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충전금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비대면의 동시다발적으로 손쉽게 돈을 편취할 수 있고 상대방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액의 범죄수익을 노리고 자발적 의지로써 순차 가담하였다. 광범위한 피해와 경합범관계, 사회적 해악의 크기,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 현저한 활동기간, 범행의 효율을 지향하는 합숙생활, 40%에 육박하는 충전금의 분배관계,미체포 핵심 공범들의 해외 잔류, 수법의 전파경로,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고액 피해의 비중, 검거로써 악행이 수동적으로 중단된 경위, 그밖에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헤아려 보면, 익명의 홍보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며 기망의 요체인 유인책으로 장기간 활동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서는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 B, C에게 감경인자와 유리한 행위자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온건한 사회내처우나 단기 구금은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부족할 뿐더러,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가운데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고 가담 정도가 무겁다. 아울러 지인들에게 수법을 재전파함으로써 피해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의 제안에 순차로 이끌린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래 범죄 성향이나 악성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가담기간이나 분배비율 등에 차이가 있을 뿐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과 확정적 범의는 대동소이하다.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가담 정도에 대비되어 피해 회복이 더딘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의 비중과 피고인들이 공판절차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자세, 재범 억제의 다짐과 성행의 개선가능성은 양형에 고려한다. 아울러 숱한 피해 배상을 수반한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족과 연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감안하면, 응보의 감소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속한 환경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재범 예방을 위한 선도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가담 정도와 경위, 나머지 성행에 비추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습벽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의 형을, 피고인 B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의 형을, 피고인 C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