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8고단4950호 가.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은 F, G과 함께, 2017. 9. 20.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상호의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태국인 안마사 J, K, L, M, N, O, P, Q 이상 8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입국시키면서 소요된 비행기 티켓 등 소요경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태국인들로부터 각 소지한 여권을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태국인 8명으로부터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았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J, K, L, M, N, O, R, S, T 이상 9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만 5천 원에서 11만 원의 돈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지압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I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 J, K, L, M, N, O 이상 6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0. 1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U 건물 V호에서 'W'이라는 상호의 립까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X, Y, Z, AA, AB, AC, AD, AE(각 예명), AF, AG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총 37,8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2018고단5792호 가. 피고인 D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 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가) 2017. 9.말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H 2층에 있는 'I' 상호의 마사지샵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AH, AI, AJ, AK, AL, AM 등 총 6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만 5천 원에서 11만 원의 돈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지압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나) 2017. 1.경부터 2018. 9. 13.까지 서울 송파구 AN건물 2층에 있는 'AO' 상호의 마사지샵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AP, AQ, AR, AS, AT, AU 등 총 6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만 5천 원에서 11만 원의 돈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지압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가) 2017. 1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 'I' 상호의 마사지샵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 AH, AI, AJ, AK, AL, AM 등 총 6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고, (나) 2017. 10.경부터 2018. 9. 13.까지 위 'AO' 상호의 마사지샵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 AP, AQ, AR, AS, AT, AU 등 총 6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 C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H, 2층에 있는 'I' 상호의 마사지샵에서, 피고인 D가 안마사 자격 없이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리자로 근무하며 태국 여성 관리,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매출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D의 위 가. 의 (가)항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및 가. 의 (가)항 무자격 외국인고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 B는 2018. 4. 말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H, 2층에 있는 'I' 상호의 마사지샵에서, 피고인 D가 안마사 자격 없이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리자로 근무하며 태국 여성 관리,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매출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D의 위 가. 의 (가)항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및 가. 의 (가)항 무자격 외국인고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 A는 2018. 3. 말경부터 2018. 9. 13.까지 서울 송파구 AN건물, 2층에 있는 'AO'에서, 피고인 D가 안마사 자격 없이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O 관리자로 근무하며 태국여성 관리,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매출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D의 위 가. 의 (나)항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및 가. 의 (나)항 무자격 외국인고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2019고단220호 피고인 D는 2018.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업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AV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게 하고 1회에 1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E, R, T, F, G, AQ, AP, AR,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M, K, L, F, O, Q, P, S, R, T,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C,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수사보고(피고인 D 출입국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각 마사지업소 명함, 태국인 여성들 여권 사본, 영업관련 예약장부 사본, 매출장부 사본, 현장 사진 1. 진단서(AX)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각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의 점), 각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각 여권 담보목적 수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 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여권 담보목적 수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32조(각 방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32조(각 방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32조(각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C,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A, C,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A, C,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안마시술소인 I을 2017. 3. 초순경부터 2018. 9. 13.까지 계속하여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며, 결국 2018고단4950호와 2018고단5792호의 I 관련 각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시기만 다를 뿐 동일한 업소를 계속 개설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한 것이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후에 공소제기된 2017. 9. 이후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2017. 9. 20. 1차 단속되었는바, 당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태국인 여성들이 대부분 검거되어 국외로 강제 추방되었고, 이를 관리하던 공동피고인 E도 입건되어 사실상 영업이 중지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로 입국시킨 태국인 여성들을 추가로 고용하여 2017. 10.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고, 공동피고인 B, C 등을 순차 영입하여 영업을 해 오다가 2018. 9. 13. 2차로 단속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마사지 여성들이 추방되고 사실상 영업이 중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 범의가 새롭게 갱신되었다고 보기에 충부하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위나 그 행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주범인 피고인 D의 범죄를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E과 D의 관계, 범행에 가담한 시기 및 분담하였던 역할을 모두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 자체가 많고, 특히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큰 데다 1차 단속 후에도 범행을 계속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비록 주범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그 사건 판결 확정 전 범죄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B, C 범행 자체는 방조에 해당하는 점, 특히 A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B, C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