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단354

범죄사실 [2009고단354]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은 E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고, 같은 B은 E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경산시 F 소재 주식회사 D으로부터 변전실 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그곳 지상 약 7m 높이에 위치한 수전용 변전대에 설치한 저압차단기(ACB) 교체 작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지게차량 앞 포크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철제 탑승설비(사다리 난간 작업대, 높이 3m)를 끼워 놓고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를 태워 작업장소에 올려주기 위해 지게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 2008. 8. 6. 18:45경 위 D 공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3t 지게차량을 조종하여 앞 포크에 주식회사 D에서 제작한 철제 탑승설비에 피해자를 올라가게 하여 하단부에 지게차량 앞 포크를 꽂아 지게차량을 조종하여 최대높이 약 3.5m까지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조종하여 피해자가 지상 약 7m 높이의 변전실 옆에 설치된 저압차단기(ACB)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 B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지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하고, 피고인들 모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량을 운전하게 하게 하면서 전·후면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탑승설비를 사용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작업을 완료하고 하강 중 그곳 바닥에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8. 8. 7. 00:15경 대구 중구 삼덕2가 5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놔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경산시 F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2008. 8. 6. 20:00경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속 근로자 G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제작한 작업대를 지게차의 포크에 끼워 위 G를 탑승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위 G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2008. 8. 7. 00:15경 대구 중구 삼덕2가 5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 G를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위 제1항과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09고정786] 피고인은 비철금속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위 C는 2008. 8. 6. 20:00경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속 근로자 G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 외에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제작한 작업대를 지게차의 포크에 끼워 위 G를 탑승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위 G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C는 2008. 8. 7. 00:15경 대구 중구 삼덕2가 5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 G를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10매 [2009고정7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A,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 :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 :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망인 또는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등을 지급한 점, 현재 망인의 유족들과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