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케이티(KT)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 18:05경 나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30cm, 칼날길이20cm)를 들고 다니며 주변 행인을 위협하고, 피해자 D을 만나자, 피해자의 목과 배부위에 식칼을 들이대며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칼로 배때기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 5. 14:50경 경남 밀양시 B마을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금곡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8. 16:05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1리에서 같은 면 산운리에 있는 솔끝숲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9:30경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에 대하여 동네사람들에게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따지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여러 번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비골두 골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일산가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만 원, 발행일자 2015.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 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 1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42호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9. 16:4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2015. 12. 18. 16: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수표는 위 보전처분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지급제시 되었는데 은행이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그 지급을 모두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수표는 위와 같은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지급제시 되었고, 은행으로서는 채무자회생법에 기한 지급제한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은행이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위 각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2017고합96] 피고인은 2017. 2. 5. 21:40경 1) 광주시 남한산성면 내곡길 57 서울방향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7세)에게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13] 피고인은 2017. 2.5. 21:55경3)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 원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상번천졸음쉼터 부근에서 하남시 상산곡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58.3 킬로미터 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합113] 1) 공소장에는 "2017. 5. 22:1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판시 (2017고합96)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시각이 같은 날 21:40 경인 사실이 인정되고(2017고합96 수사기록 15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늦어도 같은 날 21:40경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승용차 보조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2017고합96 수사기록 17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2017. 2. 5. 23:49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21:40 경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후 약 10~15분 가량 경과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1:55경 재차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2017고합96 수사기록 15, 16쪽, 2017고합113 수사기록 27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2017고합113) 기재와 같이 운전한 시각은 같은 날 21:55경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한국지엠에서 근무하는 회사원들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의 처남이고, 피고인들은 동창생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2015. 11. 21, 20:00경 군산시 F 아파트 204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A(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C의 여동생인 G이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 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계속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번갈아 가며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의 폭력행위에 대항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3:45경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8세)이 급여를 달라고 하자 "니가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업원인 여성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고, 그 가해행위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가볍지 아니하며, 그 상처도 상당히 깊어 보인다(증거기록 16쪽). 그렇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년이 지난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05. 04. 16:11경 화성시 매송면 매송IC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팔곡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외에 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4:40경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에 있는 금강휴게소 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날 07:2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9. 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서울방향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 앞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중 대전 터널 내에서 피해자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위 화물차로 터널 벽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차를 타이어 교환등 수리비 1,46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휴기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음주수치 및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C, D, E, F은 2015. 1. 1.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경로당 내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 의하여 도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때 이 장면을 본 피고인은 갑자기 위 J의 앞을 가로막고 '병신같은 새끼들, 뭐가 도박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J이 도박 신고를 받고 관련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인치 중인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J의 앞을 가로막으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뿌리치는 J의 멱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77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39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김효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경부터 2013. 3. 4.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터빈기, 엔진 및 각종 치과 치료 기기를 갖추고 D이 소개해 준 환자 E, F와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상대로 치아 보철을 해주는 등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등 1. 통장사본(치료비 입금 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2010. 1. 1.-2011. 12. 31.7], 2013. 1. 1. ·-2013. 2. 26.7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치과치료에 필요한 기자재 등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피시술자들이 부작용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2012. 6. 2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일명 C부장은 2011. 9. 2. 경부터 2011. 10. 11. 1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소에서, 농가의 창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내부에 5,000l들이 탱크 3개, 2,000l들이 탱크 1개, 주유모터 3대의 시설을 설치하고 E 4.5톤 냉동탑차 1대에도 3,000l들이 탱크 1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위 B, 위 C부장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급업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 등을 구입하여 위 탱크들에 담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보관하다가 이를 F, G 등에게 18 & 들이 1통에 평균 약 18,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약 190 통 시가 합계 3,42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부장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위 B, 위 C부장은 2011. 10. 11. 12:00 경위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소에서, 위 탱크들에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 액체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 11,3000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부장과 공모하여, 지정수량인 200리터를 초과하여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압무총목록 사본, 압수조서(현장) 사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전, 후 통신내역상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석유 제조·보관·판매의 점), 각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범 등을 통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개시된 후 자취를 감추는 등 도주하여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행방불명인 점을 비롯하여 유사석유 판매량 및 판매기간 등 제반 양형요소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경동로 848에 있는 훈제불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3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17. 15:25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59마일(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1.65마일) 해상에서,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불법 전적한 D를 운항 중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02함 검색 1팀(경장 E 등 5명) 중 조타실 수색인 경장 E, 순경 F이 어선 조타실로 진입하여 피고인에게 어선 정선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도주하기 위해 어선 속도를 높이면서 조타실 밖에 있는 G 등 선원 12명에게 조타실로 모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조타기 조작을 제지하는 경장 E의 팔을 쳐내고, 팔꿈치로 위 E을 밀쳐내면서 계속 어선 속도를 높이고, 피고인의 모이라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진입하려던 선원 G는 경사 H에게 조타실 입구에서 가로막히자 손으로 위 H을 밀쳐내고 위 H의 팔을 붙잡으면서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불법조업 어선 나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 12:00경 중국 절강성 대주항에서, 어획물 운반선인 위 D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침입한 후, 2012. 1. 10.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선명불상의 쌍타망어선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어획물인 갈치 등 총 500상자(약 5,000kg)을 받아 위 D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을 불법 전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 J, K, G,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적도 1. 수사보고(어업활동허가증 확인 및 담보금 재결정 필요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호, 제11조(어획물 선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금지구역에 침입하여 어획물을 선적하였는데, 근래 중국 국적 어선들의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이 단속 선박의 선원들과 함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저항하기도 하였다. 다만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및 선원도 이 사건 단속과정 중에 다치는 등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에 있는 관춘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도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한 D 레미콘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의차 우측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손괴하여 수리견적약 90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00: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B(부산진구 C)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1 201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2013. 5.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 2016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2016. 7. 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적이고 도로교통 안전에 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 성향과 매우 높은 재범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및 기존 음주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되지 않아 아주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어서 사회로부터의 격리 문제에 관하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목원대학교 입구 삼거리를 진잠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려고 감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차량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6,773,6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2,340,8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02: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위 충전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제지를 받게 되자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설하고 발로 엉덩이를 4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원무과 직원 D에게 시비를 하였고,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입에 끼고 있던 틀니를 빼 위 F의 얼굴에 1회 대고 밀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목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 원무과 직원과 시비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급자로서 암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모를 간병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상임고문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경기 광주시 E, F 토지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그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적절히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G 측에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려 하니, 계약금 5,000만 원짜리 계약서 외에 계약금 1,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G 측에서 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26. G 측에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위 토지 매각대금 관련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G 직원인 H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4,000만 원을 G 측으로부터 1,000만 원권 농협 수표 4매로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을 입금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5. G 측에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위 토지 매각대금 관련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을 입금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2. G 측에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위 토지 매각대금 관련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을 입금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2,000만 원만을 위 D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K 진술부분 포함) 1. K,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수표거래 지급제시정보, 외환은행 발행 수표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쪽에서 장암동아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면밀히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E 22.5ton 카고트럭의 운전석 쪽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23세)이 2014. 11. 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택시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F), 변사자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