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26

범죄사실 [2019고단4826: 피고인 A,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E(F)', 'G(H)'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D과 함께 사이트 및 사무실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은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도박사이트 개설,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C는 피고인들과 D의 지시를 받아 I, J을 관리하면서 회원관리, 충·환전 업무, 운동경기 정보제공 및 결과 게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6.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위 E 및 G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8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8,715,393,223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걸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당첨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당첨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I, J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1115: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D과 'E(F)', 'G(H)'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A, B은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D과 함께 사이트 및 사무실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은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도박사이트 개설,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의 지시를 받아 I, J을 관리하면서 회원관리, 충·환전 업무, 운동경기 정보제공 및 결과 게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6.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위 E 및 G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8개의 대포통장계좌로 합계 8,715,393,223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걸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당첨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당첨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I, J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총판 전용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충전계좌 문의 및 답변글 캡쳐본, 카톡 ID(K) 캡쳐본, L 후이즈 조회결과, 도메인 정보, IP 정보조회 1. 각 계좌개설정보, 각 금융거래내역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B),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도박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도박 참가자들의 배팅액 합계가 무려 87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1년 이상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D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한 자금투자,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 등을 하거나 회원관리, 충·환전 업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A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이미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도 3회의 범죄전력 및 도박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경찰에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도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