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21. 3. 4. 범행(공무집행방해, 폭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2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C 등과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실랑이하다 넘어지면서 진열대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이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소방서 E 소속 소방장 F과 소방교 G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I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진료를 돕기 위해 대기 중이던 간호사에게 욕설하였다. F이 이를 만류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F에게 “너그가 누구덕에 소방관을 하고 있는데 씨발새끼들 다 파면시켜 버린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치료하려던 의사인 피해자 J(남, 48세)에게 “이 노무 새끼 니가 의사냐,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23:10경 응급실 입구에 정차 중이던 위 구급차에서 위 소방교 G이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위해 기다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4. 13. 범행(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의점에서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의금 130만 원을 받았음에도 추가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00: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내 놓아라, 수천, 수억을 줘도 안 된다.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권하자 위 손님에게 “야 임마, 니가 뭔데 마스크 쓰라마라 하노.”라고 시비를 걸면서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듯이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가.항 행동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장 M이 위 편의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씨발, 내가 니 뺨 한 대 때려도 되나, 니는 씨발 자식아, 너그 아버지도 없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순찰차 조수석 쪽 뒤 범퍼를 걷어차고, 오른 손바닥을 M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4. 17.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23:55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편의점 주변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대리석 조각을 오른손으로 주워들고 편의점 출입문 오른쪽 유리벽을 향해 던져 수리비 634,5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J, C,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간호기록지 등, 각 CD,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합의금 및 치료비 송금내역 첨부),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2), 각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년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신을 응급실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 2명과 응급실에 있는 의사를 폭행하였다. 그 직후에는 피해자 C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4일 만에 다시 위 피해자의 영업장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흉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손으로 판시 구급차 운전석 후사경을 반대쪽으로 꺾은 다음 왼손으로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구급차를 수리비 470,43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판단 가.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G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F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더욱이 당시 F은 119 구급대원들이 입는 제복을 입고, 그 위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한편 F은 “귀소 후 속이 쓰리고 다음 날도 속이 쓰려 병원에 가 CT를 찍고, 3일분 정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속쓰림 진료를 받지 않았고, 약 처방도 받지 않았다(F이 방문한 병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자 F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F은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한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G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구급차를 위와 같이 파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운전석 후사경의 경우, G은 이 법정에서 “정비업소에 물어보니까 수리할 것이 없다고 들은 것 같다. 구실을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파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펜더 부분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앞범퍼가 내려가 앞범퍼와 펜더 사이를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구급차 본넷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쳤을 뿐, 피고인이 펜더 부분에 물리력을 가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CD ‘응급실4’ 파일 4분 51초 부분)에서 피고인이 본넷 부분을 1회 치는 모습이나 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앞범퍼와 펜더 사이가 벌여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각 상해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다.항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