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4(피고인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돈을 일정한 장수에 두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돈을 가져오는 ‘수거책’ 등으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등지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 등)이 불특정 다 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라고 말한 이후 그 돈을 절취하는 방법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이후 일명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각각 수거하게 하여 피해금을 받아오면 위 금액을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현금수거책’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각 피해금을 수거하여 일명 국내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피해금 수거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는 자로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21. 3. 초경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 ‘H’)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전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중간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3. 4.경 C로부터 소개받아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묻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3. 09:45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K 직원 L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입력을 하시면 금리와 한도를 설정한 뒤 연락주겠다, 금리 1%대로 한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M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2021. 1. 4.경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당시, 다른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설정하였는데, K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법 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 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자신을 ‘K L 팀장님이 보낸 O’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5. 12:30경 시흥시 P에 있는 Q약국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O’이라고 소개하며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21. 3. 5. 13:20경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수거한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21. 3. 23.경 R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가져와서 다시 전달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알바기간 동안 쓰실 이름은 S이다. 꼭 숙지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8.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N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3.3.%의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작성하여 다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T,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T, U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K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E은 2021. 3. 23. 14:44경 서울 강서구 V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U L씨 심부름으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5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21. 3. 23. 16:16경 서울 서대문구 W 앞 노상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수거한 4,56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 B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3. 2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가져와서 다시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가 건네주는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북지방경찰청 금융사기담당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정읍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신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보려고 한다, 현금을 준비하여 당신의 차량에 넣어두고 잠금장치를 풀어두면 정읍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그 현금을 가지고 갈 것이다, 우리가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검거한 후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2,500만 원을 놓아두게 하고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두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3. 23. 11:00경 전북정읍시 Y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숨어라’(OK hide), ‘고객이 차량에서 나오면 빨리 가서 돈을 꺼내어 와라’(Later client will come out from car, Later I say go u need faster go take money and leave), ‘고객이 너를 볼 수 없게 해라’(Don’t give client see u), ‘빨리 해라’(Faster gogogo) 등의 지시를 받고 조수석을 열어 위 조수석에 놓여있던 2,50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간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6:30경 서울시 중구 중림로 2-1에 있는 충정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F는 2021. 3. 중순경 AA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가져와서 다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AB AC 과장 때문에 내방한 AD입니다’라고 얘기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F가 건네주는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지원자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담긴 M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채권단이라고 사칭하며 “기존에 카드에 있던 대출금을 대환대출로 상환하게 되면 불법이니 일시 상환을 해도 위약금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에 AB에 있던 대출금 1,485만 원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F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5만 원을 교부받아 2021. 3. 23. 16:4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37에 있는 충정로역 3번 출구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AE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가져와서 다시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AF일이 불법적인 일이거나 제가 책임지거나 하는 일은 아닌거죠, 수수료가 많아서”라고 묻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T 또는 저축은행에서 왔다고 소개해라”, “AG씨 심부름으로 온 AH라고 인사해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한 후 입력을 하면 금리와 한도를 설정한 뒤 연락주겠다, 2%의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A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에 대출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AK의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여야 AJ은행 대출이 실행될 수 있고, 금융계약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6:40경 서울 동작구 AL에 있는 AM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3. 09: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K 직원 L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후 입력을 하면 금리와 한도를 설정한 뒤 연락을 주겠다. 금리 1%대로 한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M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2021. 1. 4.경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당시 다른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설정하였는데, K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법 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6:56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77(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J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당신의 경우에는 T 카드론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1,07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J은행’ 및 ‘T’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T 카드론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4. 16:00경 서울 은평구 AO에 있는 ‘AP약국’ 옆 골목으로 현금 1,075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2,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R’이나 ‘A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AS은행’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13:10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본관 앞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아직 신용등급이 높아서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U’에서 대출금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한 후, 다시 위 ‘A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대출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AU 직원에게 대출 잔액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J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및 ‘AU’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16:35경 서울 마포구 AV빌딩’ 정문 앞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행의 AY 팀장인데, 연 6%의 이율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될 예정이므로 이를 빨리 해결하려면 대출 잔액 1,80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X은행’이나 ‘AK’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AK’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4. 16:20경 인천 동구 AZ에 있는 ‘BA’ 정문 앞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I, G, Z, A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피의자 D과 AF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C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C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차량종합 상세내용표, B 위챗 대화내역, 각전자정보 확인서, 피의자 F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출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피의자 C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증거자료,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증거물 정보, 메시지 1. 각 CCTV 영상, 심부름이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21고단407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Q,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각 문자내역, 수수료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성명불상자와 송수신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2의 범행장면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가 현금 수거행위를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계좌이체받았다가 이를 인출․보관한 돈인 압수된 증 제2호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중대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고, 위 압수물이 사기죄의 피해재산임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단순히 대출 관련 또는 서류 배송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절도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약국, 아파트 앞 노상,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로 사용할 신분,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전반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고, 실제로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들을 만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거짓 신분의 사람인 척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피고인 C, D은 판시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였고, 1건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E, F가 현금 수거행위를 통해 약속받은 보수 역시 1건당 1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대상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전달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이처럼 고액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D은 평소 친분이 깊던 피고인 C의 소개로 현금 수거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D에 앞서 현금 수거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한 피고인 C에게 업무 강도와 내용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의심이 된다며 합법적인 일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 D과 피고인 C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현금을 건네는 사람들의 신원과 업무 방식의 특이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역시 발견된다. 이처럼 피고인 D, C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대출 관련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 E은 범행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배송 관련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후 보이스피싱의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까지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경찰 조사 당시 경찰로부터 접선 대상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했냐는 추궁까지 받아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접선 대상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종전 업무와는 사뭇 다르고 훨씬 더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맡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F는 서류 배송 관련 업무로만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신분을 감춘 채 접선 대상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업무로, 서류 배송 업무와는 그 성격과 방법이 전혀 달랐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설령 현금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 특히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이 2021. 3. 5. 13:20경 C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C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하루 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간수거책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분이 철저히 감춰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 업무를 반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 재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임에도 1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절도죄 및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을 B, F로부터 전달받기 전에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절도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3. 23. 16:16경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불상자와의 채팅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현금 수거책인 B와 F를 체포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위 현금 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설명에 따라 그날만 해도 여러 번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이미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채팅을 통해 B와 F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것에 대해 상세한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더욱이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에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B와 만날 장소를 충정로역 5번 출구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F와의 접선 계획에 대해 확인했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체포 전에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B 및 F와 접선할 것을 지시를 받아 그들과의 접선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가적인 현금 수거행위를 염두에 두고 성명불상자와 접선 시기와 장소를 상호 조율하였는바(구체적으로는 E, B, F와 충무로역 3번 출구 내지 5번 출구 앞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순차 접선하여 한꺼번에 현금을 수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행에 대해 계획하고 논의한 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B 및 F와 접선하기 전에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범죄 조직원들과의 구체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위 현금 수거책을 비롯한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며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B와 F는 피해자의 돈을 취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부분 절도죄 및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상태였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B와 F와 접선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운반 내지 배송하는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로만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절도의 범의 역시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일임에도 일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보수를 약속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 신분이 철저히 감춰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 내용은 빌라 안에 들어가 문 앞에 놓인 돈을 가져오라거나 차량 주인이 차량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기하다가 주인이 나가면 차량 안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으로, 물건 배달과 같은 아르바이트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보지 못하도록 숨으라고 지시하는 내용,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자신에게 즉각 알리고 운전자가 멀리가면 차 안에 들어가 돈이 든 봉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지시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하는 업무가 차량 주인 몰래 물건을 취거하는 불법적인 일임이 충분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에서 물건을 취거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여러 차례 바꾸어 타면서 장소를 이동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행적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면서 범행을 수행한 정황 역시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에서 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해 공통된 양형참작 사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개별적인 양형참작 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는 중간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 외에도 수십 회에 걸쳐 범죄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보유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판시 범행 중 피해자 G, X, Z에 대한 각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이 현장에서 체포됨에 따라 그 피해 금액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피해자 X, Z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절취 내지 편취금의 수수에 관해 상세한 모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현금을 전달받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체포 직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위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검거에 일조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차량의 주인 몰래 차량에 들어가 거액의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과 증거를 통해 그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할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체포됨에 따라 피해 금액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금을 수거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 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훨씬 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외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행위를 반복하며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받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 외에도 수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편취금을 수거하며 상당한 금액을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내용과 정도 역시 결코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여전히 판시 범행에 따른 사기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F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현금 수거행위를 한 것이 각 한 차례에 불과하고,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피해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되돌아간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