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86

공소사실의 요지2) 1)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C로등기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는2016.3.21.사망하였고, 현재 D와피고인A가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수 피고인 A는 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24.부터 2016. 6. 1. 폐업신고시까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란 상품 이름으로 굴비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4) 위반(사기) 피고인은 '4대째 내려오는 F', '영광 F는 굴비로 4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질의 국내산 참조기만 사용합니다. 국내산 천일염을 1년 이상 묵혀 간을 합니다. 습도, 일조량이 굴비 만들기에 적합한 칠산 앞바다에서 생산합니다'라고 홍보하여 1999. 9. 경부터 'F' 제품을 G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홈쇼핑 등에 납품할 굴비 제품을 생산하면서 국내산 참조기 어획량의 감소로 제품원료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홈쇼핑 납품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국내산 조기와 중국산 조기를 혼합하여 굴비 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국내산 굴비로 속여 납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수입수산물 도·소매업체인 I에서 중국산 냉동조기를 구입하고,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가공공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냉동조기를 온풍기로 해동한 후 국내산 조기와 혼합(국내산 60%, 중국산 40%)하여, 염장 등 가공작업을 거쳐 굴비로 만들어 포장지에 원산지 국산으로 기재한 'F' 제품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G 방송국에서, "100% 국내산정하였다. 3)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4)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참조기로 만든 F"라고 거짓 광고하여 구매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아 국내산 참조기로 만든 굴비라고 믿은 피해자 K에게 특장대 크기의 굴비 1세트를 6만 6,900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친 홈쇼핑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2만 6,820회, 총 23만 4,687 세트 합계 149억 2,080 만 1,490원 상당의 굴비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산 조기와 중국산 조기를 6:4로 혼합하여 만든 'F'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가. 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 불성립 주장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구매자가 성명불상으로 표기된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구매자 중 합계 주문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람이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5) 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구매자의 수 역시 범죄일람표상의 순번보다 적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망 C(피고인 A의 매제로, 2015. 11. 23.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2016. 3. 21. 사망하였다)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회사의 조기 매입이나 가공·판매에 관하여 결정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회사가 중국산 조기가 혼합된 굴비를 G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다. 설령 중국산 조기가 혼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합비율이 매우 낮고, 판매한 제품 전부에 중국산 조기가 혼합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회사가 G을 통하여 판매한 제품 전부에 중국산 조기가 혼합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불특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50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G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 판매한 제품에 중국산 조기가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국내산 조기라고 거짓 광고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개별 구매자의 특정 여부는 주된 쟁점이 아닌 점, 위 공소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의 개괄적 기재가 다소 불가피한 점(즉 G은 서비스 미이용 기간이 1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 성명 이외에 방송일시·주문수량·주문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그 한도에서 특정된 점, 일부 구매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을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G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구매자에게 각별로 'F'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각 구매자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고, 구매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가 독립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구매자 중 구매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축소사실인 피고인 A의 각 사기죄 및 피고인들의 각 원산지표시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4. 사기죄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지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M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번복, 물적 증거의 부족,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C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 M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 회사에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였다는 L, M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L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L는 2006년경부터, M은 2000년경부터 8)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L는 C가 사망한 이후에야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는 것이고, M 역시 2011년경 피고인 A 를 만난 것 외에는 피고인 A 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7) 이하 L, M을 통칭하여 부를 때는 'L 등'이라 한다. 8) M의 모친인 N이 피고인 회사와 거래한 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M은 2011년경부터 N과 함께 주식회사 O, 영어조합법인 P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였고, 그 무렵부터 중국산 조기를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니라, L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는 전적으로 C와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L 등이 피고인 A를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C 또는 제3자로부터 피고인 A가 실제 대표라고 들었거나, 그러한 사실이 업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다. L 등이 피고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은 피고인 회사와 상당 기간 거액의 거래(L는 총 100억 원 상당의, M은 총 300억원 상당의 거래를 피고인 회사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당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액의 거래 과정에서 L 등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임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L는 총 8억 원 상당의, M은 총 38 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L 등은 C가 사망하기 이전에는 피고인 A에게 미수금 지급 독촉을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OL는 "C가 곧 줄 테니 참고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독촉하지 않았다"고, 2 M 역시 "C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엎어지면 더 손해이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독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미수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C의 말만 믿고서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의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L 등과 피고인 회사의 오랜 거래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례적이다. 2)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번복 가) 진술번복 경위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Q, R, D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Q 등은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Q9)은 경찰에서 "C가 중국산 조기의 공급,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실무관리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안은 피고인 회사의 사장인 피고인 A, 회장인 S10)에게 보고되고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S가 C에게 피고인 회사를 C에게 물려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R11)도 경찰에서 "C는 피고인 A나 S의 지시를 받고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R 역시 이 법정에서는 "2010년 이전에는 S가 지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C에게 힘이 많이 실렸고, 피고인 A는 거의 볼일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음은 물론, "L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나중에 사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D12)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C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중요사항은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처리하는 등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검찰 조사 후 '종전 진술은 L로부터 진술을 9) 2010. 10. 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3. 1.경 재입사하여 2015. 3.경까지 다시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0) 피고인 A의 부친이다. 11) 2003, 2.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0. 2. 경 공장장으로 승진한 후 2013. 1.경 퇴사한 사람이다. 12) C의 사촌 동생으로, 2005.경부터 2007.경, 2010. 경부터 2012.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5. 9.경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잘해주면 사건이 해결된 후 보답을 해주겠다고 하여 한 것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였다고 한 것은 채권자들에게서 들은 것이고, C가 대표이사로 된 후 직원들에게 자신이 진짜 대표가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 A가 C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위 각 번복진술의 신빙성 판단 Q 등이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O Q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는 못한 점, 2 Q 등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국산 조기의 구매 및 가공 등 실질적인 업무는 C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가 홈쇼핑에 출연한 것 외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3Q은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지금 A사장13) 앞으로만 상호가 돼 있지 실질적인 것은 회장님 14) 것이고, S가 광주로 이사 간 후 C가 실질적으로 도맡아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 12 2,668쪽~2,669쪽), O L가 C 사망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고인 A가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역시 피고인 회사의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Q 등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13) 피고인 A를 말한다. 14) S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물적 증거의 부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가 피고인 A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및 실적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증거기록 제4책), 피고인 회사가 2008. 5.경부터 2015. 3. 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제2책 1,333쪽~1,335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이메일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실제 운영자이고 C는 실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면, C가 피고인 A에게 발송한 메일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 A 의 결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C가 발송한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 내역을 사후적으로 알린 것 뿐이다. 2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C의 이메일에 대하여 별다른 지시사항 등을 회신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A가 C에게 보낸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자신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명절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등에 불과하다. 6 만약 C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하였다면, 위와 같은 보고는 적어도 C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5. 11. 23.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C가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은 주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약 2년 7개월)에 발송된 메일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또한, 그 내용 역시 피고인 회사의 경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C가 위와 같은 메일을 발송한 것은, C가 피고인 A 또는 T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그 변제를 미루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자신(피고인 A)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 피고인 회사는 T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1.경부터 2013. 6. 20. 사이에 24억 원 상당을 빌리고 그중 20억 원 상당을 갚았으며, 피고인 A로부터도 2007. 1. 23.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17억 원 상당을 빌리고 그중 11억 원 상당을 갚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되는 점이 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이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C가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급여지급내역(증거기록 제2책 785쪽~798쪽 등, 2012. 10.부터 2014. 9.까지의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고인 회사의 급여명세서(증거기록 제2책 641쪽~698쪽)에는 2011년 1월부터의 피고인 A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없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증거기록 제2책 1,280쪽~1,297쪽)에는 피고인 A가 2010. 5. 경까지 급여로 월 1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급여 지급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C가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급여지급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는 위 급여지급내역에 자신의 급여를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C는 자신의 아내인 U의 계좌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함은 물론(그 이체 시기 역시 불규칙적이다. 증거기록 제 11 책 2,052쪽~2,065쪽),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V의 계좌로는 총 4억 원 상당15)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A 변호인의 2018. 3. 21.자 증거제출서에 첨부된 증 제3호증의 1), 급여지급내역의 기재와 다른 거래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더욱이 C는 2013. 1. 1.부터 사망 무렵까지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총 211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총 139억 원 상당의 돈을 입금 받았다(증거기록 6책, 제11책 2,174쪽~2,185쪽). 즉, C는 자신의 계좌와 피고인 회사의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C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거래를 임의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은 반면, C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은 C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금 운용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은 A의 주장과 같이 홈쇼핑 출연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홈쇼핑에 출연하여 피고인 회사가 제조한 굴비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C일 가능성이 높은 점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회사를 실제 운영한 것은 C일 가능성이 높다. C가 피고인 회사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직접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2016. 3. 10.경 W과 통화한 녹취록(증거기록 제13책 3,171쪽~3,180쪽)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녹취록에 의하면, C는 W에게 "5년 전부터 S가 영광16)을 맡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15) C는 2013. 1. 2.부터 2016. 3. 16. 사이에 V에게 총 9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V로부터 5억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16) 피고인 회사를 포함한 굴비제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C는 자신 명의로도 상당한 돈을 빌려 피고인 회사의 수산물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C가 사망 당시 작성한 유서(증거기록 제3책 3,356쪽~1,361쪽)에도, 피고인 회사의 채무와 자신의 채무가 구분되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다. C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본건 외에도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들은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를 수사한 검사는 C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고발인들의 항고 및 재정신청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증거기록 제2책 제633~640쪽 등). M이 N과 함께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 P 역시 피고인 A와 S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를 수사한 검사 역시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고, 실제 운영은 C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의 2018. 3. 19.자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1호 참조). 나. 피고인 A가 C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조기와 혼합하여 굴비를 제조한 다음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17)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L 와 M은 피고인 회사가 중국산 조기를 혼합하여 제조한 굴비를 국내산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피고인 회사에 중국산 조기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것은 피고인 A가 유일하다. G을 통해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직접 행한 단독정범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 다만 법원은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도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C가 피고인 A에게 발송한 이메일 중 일부에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굴비에 중국산 조기가 혼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 A가 G에 출연하여 피고인 회사가 제조한 굴비를 판매한 점은 인정된다. 3) 그러나 C가 위와 같이 중국산 조기가 혼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이전의 일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에는 총 10건의 메일이 피고인 A에게 발송되었는데, 그 메일에는 중국산 조기의 혼합 및 이를 G에 판매하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 3 달리 피고인 A가 중국산 조기의 혼합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C와 공모하였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G에서 판매된 굴비 전부에 중국산 조기가 혼합되었는지에 관하여 1)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C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회사에서 가공한 후 G을 통하여 판매한 굴비 전부에 중국산 조기가 혼합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F'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국산 조기를 혼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G에서 판매한. F' 전부에 중국산 조기가 혼합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국산 조기가 일부 혼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조기가 혼합된 제품과 국내산 조기만으로 제조된 제품을 구분할 수는 없어 그중 일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다.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피고인 회사가 중국산 조기를 혼합하여 굴비를 제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산 조기의 혼합비율 또는 판매처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0 Q은 경찰에서 "X 백화점에는 10%, Y 또는 G에는 40% 의 중국산 조기를 혼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국내산 조기의 물량 공급이 많을 때에는 국내산으로만 작업한다"고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Q은 이 법정에서는 "G에서 판매한 굴비에는 중국산 조기가 혼합되어 있지 않고, 경찰에서 4~5% 정도의 중국산 조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R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회사가 중국산 조기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혼합 비율은 국내산 조기의 공급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R는 2013. 1.경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바, 위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에도 중국산 조기를 혼합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D 역시 검찰에서 "중국산 조기의 혼합비율은 국내산 물량 보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Z18)은 이 법정에서 "국내산 조기 위주로 사용하다가 물량이 부족할 경우 중국산 조기를 섞어서 굴비를 만들었다. 100% 국내산인 경우도 많았고, 중국산 조기의 혼합비율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A19)은, "물량이 부족할 경우 중국산 조기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Gl 아닌 Y에 납품되었고, 그 비율 역시 국내산이 주를 이룬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L는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조기는 모두 중국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자신이 작성한 실거래장부(증거기록 제1책 76쪽~95쪽), 자신이 피고인 회사에 중국산 조기를 납품할 당시 운송업체인 AB에 위탁한 내역서(증거기록 제1책 69쪽~70쪽)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실거래장부 및 운송내역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그 기재 내용 전부를 믿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O L가 작성한 실거래장부는 피고인 회사와 거래한 내역 외에도 C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 등도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실거래장부에는 L 본인이 납품한 조기 중 '중국산'으로 기재한 것과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은 내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L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입금내역서(증거기록 제1책 192쪽~198쪽)와 일치하지 않는 내역도 일부 존재한다. 2L는 위 운송내역서는 AB 측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AB에서 작성한 거래장부(증거기록 제1책 339쪽~393쪽)에는 의뢰자, 목적지 18) 피고인 회사에 2007년경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9) 피고인 회사에 2009. 9.경 입사하였고, 2015.경부터는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및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내역서에는 품명 및 수량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A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L가 사후에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AB를 운영하는 AC은 이 법정에서 위 운송내역서는 L가 작성하여 온 것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AC은 운송내역서에 기재된 수량 중 일부는 이를 운송하였다고 기재된 차량으로는 싫을 수 없는 물량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Q과 R의 증언 역시 같다. 만약 L와 M이 피고인 회사에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각 작성한 거래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 OL는 2014, 4, 25.부터 2016. 1. 25. 사이에 85회에 걸쳐 합계 27억 3,000 만원 상당의, M은 2014. 8. 1. 에 1회 3,96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13. 8. 12.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중국산 조기와 국내산 조기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위와 같은 납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4. 4.경 이전에는 피고인 회사가 중국산 조기를 납품받아 굴비를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C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은 물론, 더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G을 통하여 판매한 굴비 전부에 중국산 조기가 혼합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산지표시법 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