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같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로 지내온 B로부터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며 받아 둔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금계좌 개설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구 남구 대명로 164 동대구농협 대명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자택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D",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을 나타내는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관련(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77 소재 이곡2동 주민센터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으면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동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B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발부받음으로써 거짓으로 B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B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B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8. 5.경 김천시 평화7길 12-7 소재 평화남산동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B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B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 받았다. 3. 졸업증명서 발급 관련 가.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경 경산시 압량면 소재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⑴ 피고인은 2013. 6. 3.경 경산시 압량면 소재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E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임의로 B의 명의로 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대학교 관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7. 17.경 경산시 압량면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임의로 B의 명의로 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대학교 관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스마트저축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3.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면서 권한 없이 B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계좌번호 : F) 사본, B 명의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표 초본, 졸업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모아저축은행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모아저축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득증명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C", 자택주소(실거주지) 란에 "경북 김천시 G 5호"라고 기재하고, 상기 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을 나타내는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득증빙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모아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증빙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면서 권한 없이 B 명의로 개설한 위 농협 통장 사본, B 명의로 위조한 소득증빙 확인서 등 B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B 명의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 제출하여 B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 B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현대저축은행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대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을 나타내는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면서 권한 없이 B 명의로 개설한 위 농협 통장 사본, B 명의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표 초본, B 명의로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H 주식회사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5.경 구미시 I 4층 호 소재 H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답변 란에 수령 일 란에 '2013년 8월 5일', 채무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을 나타내는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주식회사 구미지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전항의 H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사실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B 명의로 개설한 위 농협 통장 사본, B 명의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표 초본,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B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콜렉트 대부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3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루스오콜렉트 대부업체에서,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함 란에 "∨", 주민번호 란에 "C",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을 나타내는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콜렉트 대부업체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권한 없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B 명의로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B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B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콜렉트 대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부업체별 대출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수사보고(모아저축은행에서 회신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모아저축은행에 확인한 것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표등초본 부정발급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없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었으며,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화된 경위, 전체적인 편취금액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