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5 피고인은 2022. 6. 19. 21:3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인근에서, C과 ‘D’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양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씹새끼들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너 경찰 생활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방 안에 있는 물건과 신발을 G을 향해 던져 G의 머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17 피고인은 2022. 5. 16. 21:4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포장마차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에게 계속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L이 “경찰에게 욕을 하면 범죄이고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씹새끼, 좆밥새끼, 씨발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L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고, 이를 보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파출소 내 행위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경찰관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D 업소의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메모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16.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 1달 간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나 욕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80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6. 25. 00:1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4개의 객실에 노래방 기기와 마이크 등 노래반주장치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명원, -객실 사진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탐문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8년경 소방시설(스프링클러)의 고장으로 안전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계속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주류판매 등의 범죄사실로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같은 해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같은 해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4회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3. 11: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 C(남, 28세)이 갑자기 웃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 비웃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발과 다리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약4119호) 청구(2022. 10. 27.)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3. 2. 14.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3:59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보험 처리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30경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소 앞 도로상을 지나던 중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에 대해 항의하러 가자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약 8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오른쪽 무릎을 1회 찔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도주를 막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팔꿈치로 목과 뒤통수를 20회 가량 찍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제 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우측 제11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시 사용한 우산 사진, 피해자의 피해 사진, 폭행 당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9. 0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스티커가 발급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놈들아, 경찰서 가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4. 20: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니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집에서 왜 술을 안주냐” 등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으나, 같은 날 21:4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을 향해 “누가 신고를 했노, 씨발놈들 도끼로 찍어삐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게에 불을 지르삘까”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범행 역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2:2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 한가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6. 0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잡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23. 1. 11.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3:00경 서울 금천구 B,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고성방가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매장 밖으로 퇴거하라고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매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F의 허리를 잡고 흔들고, 매장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E을 때릴듯이 팔을 한차례 들어 보이고, 손으로 E, F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경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으로 C에서 코인을 매수하여 전달해주면 거래 내역 작업을 통해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 B를 상대로 사실은 요소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소수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 16:42경 10,000,000원, 2021. 11. 4. 10:39경 7,864,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어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C’ 계좌로 이체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려고 하였으나 전송이 제한되자 다시 이를 원화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8:04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액을 포함한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자금 세탁하려는 것인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액 합계 17,864,000원이 포함된 위 입금액 3,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입금거래 명세표, 세금계산서 1. 각 회신자료 1. 각 E 제출자료 1. 각 피의자 A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8세)가 위 횡단보도에서 공을 놓쳐 이를 줍기 위해 되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골원개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구 C 방향으로부터 같은 구 D 방향을 향해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차의 운전에 의한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17:00경 군포시 F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1. 12. 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거쳐 인천 남동구 정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수치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12.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다행히 비교적 크지 않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4:10경 평택시 B 소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얼굴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율곡로 867 두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레일블레이저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80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레이블 레이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구입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 B 등이 이용하는 닉네임 ‘C’로부터 액상 대마 불상량, 대마초 불상량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07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D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E로 1,947,08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후 위 마약류 판매자가 숨겨둔 장소를 전송받아 액상 대마, 대마초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액상대마 불상량, 대마초 불상량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1. 10. 21.경 전남 영광군 F, G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마약류 매수자들의 D 거래소 이용기록 사본, -마약류 매수자 D 확인 사본, -A D 거래내역, 텔레그램으로 ‘C’에게 전자지갑 주소 발신한 내역 1. 압수조서(모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자백,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대마 구매 기간, 횟수 및 양,흡연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동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장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미처 차를 멈추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03경 당진시 B 도로 상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19

범 죄 사 실 1. 계정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 21:5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D 계정 거래 관련 페이지에 피해자 B(남, 15세)이 작성한 D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불로 6만 원, 후불로 1만 5,000원을 보내주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2. 9. 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연락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3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3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6,04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22. 8. 31.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 계정 판매 관련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돈을 받고도 게임 계정을 보내주지 않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 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200만 원, 2022. 9. 30.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범행일 2022. 7. 11. ~ 같은 해 8. 1.), 2022. 11. 2.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범행일 2022. 4. 17. ~ 2022. 8. 4.)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동종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해 왔고,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갈범행에까지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23. 1. 16.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2022고단3040] 피고인은 2022. 6. 12. 17:50경 광주 동구 B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 PC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50] 피고인은 2022. 8. 12. 19:10경 광주 동구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031] 피고인은 2022. 10. 11. 16:57경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오토바이 뒷좌석 적재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버즈 무선이어폰이 들어있는 검정색 나이키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22고단3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의 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이 회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부산진구 R상가 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T’ 상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귀금속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금 납부 의사 및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구입하는 귀금속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상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하게 해 달라, 내가 부산 남구 소재 K를 운영하고 있고 곧 현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납부 능력은 걱정하지 마라,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귀금속 구입 대금 전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위 마트는 피고인의 귀금속 거래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 U이 운영하는 마트로서 위 마트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귀금속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은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귀금속 거래를 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250,000원 상당의 발찌 1개, 6,58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380,000원 상당의 발찌 1개, 1,5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1,2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8,42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2,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1,04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4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2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5.경 1.항 기재와 같이 귀금속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귀금속의 제작이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기로 할 무렵 피고인에게 위 귀금속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교부를 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U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의자 A I 계좌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전력 확인 건, 범죄일람표 수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피해자 작성 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회신공문, 장부, 수사협조의뢰공문 등(증거목록 순번 46), 계좌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범죄일람표 출력물 1. 메모,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64,530,000원은 회복된 점(증거목록 순번 3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1: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