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B, 3층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2019. 4. 23.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C'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D(E생,여) 등 2명을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성남캠퍼스 앞으로,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은 D대 E학과 출신의 회계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F이라는 69년생 여자 분을 알게 되었는데 성남의 교회복지관에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가 사회복지사인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가져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G 목사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몇 년 후 성남의 H에 있는 I센터에 전화하여 F이라는 자매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있었는 데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후에 정의감에 불타서 성남시의학교 60곳에 편지를 하여 이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G 목사님은 저를 형사고발하여 I재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저를 만나 그런 자매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아서 학교들에 내가 잘못 들었다고 다시 편지를 하였는데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G 목사님이 도둑이라는 것은 유명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일입니다) 현재 F 자매는 다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지들을 쓰자 사태가 심각해지니까다시 고용하였더군요. 그러나 J교회는 교회가 망하면 안 되니까 유명목사인 G 목사님을 내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J교회에 전하시면 제가 다시 고발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13. A 올림'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해자가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전문직인 공인회계사로서 추측만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교회 목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7. 17:50경 위 'B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업주인 C의 알선으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손님인 D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노래연습장 동영상 저장 CD,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B노래연습장 진정민원에 대한 수사, 통신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7:24경부터 18:1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 D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같은 날 17:50경 여성 접대부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전표 사본, C노래연습장 동영상 저장 CD,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C노래연습장 진정민원에 대한 수사, 통신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신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서 'C'를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E. 출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D가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한 기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39

서율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초기944, 949, 105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오창명(기소), 신석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대근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8.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5.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0,733,474원, 2010. 8. 2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13.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2,997,388원 및 2010. 1. 1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 1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50,786원, 합계 42,281,648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18.과 2020. 11. 20.에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1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커피)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5.부터 2018. 12. 31.까지 총괄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146,396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고용보험가입자조회, 사실확인서, 급상여대장(18.1.~18.7), 금융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의 근로계약은 2018. 6. 30.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그 때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의 근로계약은 2018. 12. 31.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C의 고용보험조회에 따르면, D의 근로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8. 6. 30. 무렵 D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알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고용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2018. 12. 31. 이후에서야 근로계약이 2018. 12. 31.자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E도 D가 2018. 12. 31. 퇴사 처리되어 D의 근로기간이 2018. 12. 31.까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고용보험조회에는 D가 2018. 12. 31.까지 근로한 것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어떠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8. 7. 16. D에게 지급한 8,432,500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위 돈이 자신의 급여 3,432,500원과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차용금 5,000,000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한다. D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8. 3. 15.부터 2018. 6. 15.까지 매달 15일 8,432,570원이 입금되었고, 2018. 7. 16. 8,432,500원이 입금되었다. D의 급여가 3,432,500원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매달 500만 원이 더하여진 금액이 입금되었던 것은 D의 주장에 부합하고, E 또한 피고인이 2018. 1.부터 D에게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8,432,500원에 D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 금액, 미지급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C'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E),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22:2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캔 맥주 10개와 안주 등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과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2항 제1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맥주 5병을 제공하고 D, E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7번방 내부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호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고용 ·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 .· 제공하는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순천시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1.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경부터 2020. 5. 12. 경까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시가 약 6,011만 원 상당의 꿀떡(국산 멥쌀 45%, 중국산 및 미국산 멥쌀 44%) 17,120kg, 시가 약 2,444만 원 상당의 앙금절편(국산 멥쌀 42%, 중국산 및 미국산 멥쌀 42%) 6,960kg, 시가 약 4,165만 8,000원 상당의 바람떡(국산 맵쌀 42%, 중국산 및 미국산 멥쌀 42%) 11,848kg을 구입한 후 각 270g 단위로 소포장하여 꿀떡(국산 멥쌀 75%), 앙금절편(국산 멥쌀 60%), 바람떡(국산 멥쌀 80%)로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각 포장지에 붙여 꿀떡 12,840kg(시가 약 1억 3,315만 5,556원 상당), 앙금절편 5,220kg(시가 약 5,413만 3,333원 상당), 바람떡 8,886kg(시가 약 9,215만 1,111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2020. 5. 13. 15:30경 위 주식회사 B에 있는 냉동창고에 꿀떡 29. 7kg(시가 30만 8,000원 상당), 앙금절편 2. 2kg(시가 2만 2,400원 상당), 바람떡 22. 7kg(시가 23만 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포장하여 위와 같이 거짓 표시된 라벨을 붙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산, 중국산, 미국산 쌀을 혼합하여 만든 떡을 국내산 쌀로 만든 떡이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주식회사 B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거래명세서, 반품량 1. F 떡 제품 구입내역 집계표, F 떡 구입내역 1. 제품 판매단가 변동내역 리스트 1.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F 떡 제품 판매내역 추가조사) 1. 수사보고(위반수량 및 금액 특정) 1. 피의자 제출 매입수량 및 시중가격 기재 내역 1. 계산내역 출력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떡을 판매한 금원에서 수수료 18% 내지 그 이상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판매제품 시가를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하여 판매한 물건의 시가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형자료로 보이는 점,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 및 그 시행령 별표 1. 다.목에서 '위반금액은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하고,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처에 위탁하여 판매한 판매금액(2,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판매한 수량 또한 피고인이 구입한 전체 중량에서 반품률(25%), 포장된 제품의 실제 중량(표기는 200g이나 실제 약 270g인 점) 등을 반영하여 위반제품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령 별표 1. 라.목에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 등의 반영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위 사업장의 근로자 상당수를 장애인들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12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민원접수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건조물 침입 절도의 경우 생계형 범행으로서 피해액 경미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5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5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천재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 소재 마사지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D 등 3명을 상기 업소에서 최장 2019. 9. 30.부터 2019. 10. 31.까지 월 150만원 상당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기소-불구속)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 외국인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기타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3.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음식점에 전자피아노 등 음악반주기와 음향시설을 설치해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에 테이블 5개, 쇼파식 의자 5세트를 갖추고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손님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단골 손님에 불과하고 종업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D가 전형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D가 순수한 손님의 입장에서 다른 손님 E과 술을 마신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D 또한 자신을 '사장(피고인)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과 D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요양시설인 'C' 대표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요양시설 관리를 맡고 있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6:20경 위 요양시설 3층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자 재차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거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취록 제출 관련) 1. 일부 수사보고(원장 E와의 전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와 함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여성인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하며 사실상 자신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노인 요보호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렇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은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 경력을 갖추기 위해 쉽게 퇴사하여 이탈할 수 없는 처지의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거듭 추행행위를 이어간 정황도 용서될 수 없는 점이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형사처벌까지 바라지 않은 채 몇 달 더 근무하기 위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을 조건을 내걸었고 피고인과 처가 합의했으나 곧이어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마주쳐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게 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크다. 다만, 선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종전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 내용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뒤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지하 1층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2019. 6. 29.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9. 27.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D이 E를 2020. 1.경부터 2020. 5. 7.까지 시간당 1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10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외국인 정보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다수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유흥주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S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서양식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19. 8.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8.분 임금 467,600원, 2019. 3. 6.부터 2019. 6.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6.분 임금 108,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77

범죄사실 서울특별시의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은 미취업자의 실업상태를 고용상태로 전환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서울특별시에서 그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 1)검사는 피고인을 지방재정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관한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를 준용하여 사건명에서 '지방재정법위반'을삭제하는 것으로사건명을 정정한다. 업이다. B, C은 각각 취업 브로커로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접근하여 해당 기업의 대표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마치 새로이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받게 한 뒤 그 보조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인 'D'의 대표로서 B,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미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마치 새로 고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그전부터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 사무소에서 근로자 F를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마치 위 F를 새로이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 서울특별시에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4. 3.경 피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인 사용 계좌로 지방보조금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2014년 서울특별시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매뉴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4대 도시 포함) 지원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지방재정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 01: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D에게 여성 도우미 2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소개한 E,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고 약 1시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약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1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성찬용(기소), 이명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희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천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주면 면허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5. 9. 15.경 경기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 A가 위 약국에서 약사나 직원의 채용,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향정신성의약품, 환외마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8. 14:08경 제1항 기재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5일(1일 3회, 15봉지)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15,000원에 판매하고, 2019. 3. 20. 09:25경 위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10일(1일 2회, 20봉지)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30,000원에 판매하고, 2019. 4. 20. 11:40경 위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10일(1일 2회, 20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3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 환외마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자료 1. 내사보고(보건의료인면허(자격) 취득 조회 결과) 1. 내사보고(D 운영실태 전반) 1. 내사보고(의약품 구입내역 종합) 1. 내사보고(F(G 등 11개소) 세부 변동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각 범죄사실 동영상 캡처) 1. 수사보고(구매의약품 감정의뢰 회신),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D) 1. 수사보고(D 관련, H CCTV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_D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 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사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B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 · 판매하였는데, 이는 면허를 가진 약사에 의해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은 약국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이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그 기간에 상당한 운영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A에게 약사 면허를 제공하여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약국 이용자를 기망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시간급인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3.부터 같은 해 9. 19.까지 홀 서빙 및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3. 부터 2019. 9.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3월분 임금 156,130원 등 임금 합계 1,198,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임금체불금액 환산 내역 1. 근로계약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당 100,000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1.부터 2019. 9. 17.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F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 5명을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태국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