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옥광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0. 11. 24.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누나인 D, 위 회사의 전무로 D의 아들인 E 등을 상대로 'D 등이 C 주식회사 주권을 위조하고 대표이사 사임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10여 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자, 피고인과 위 D의 분쟁을 조정하였던 춘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피해자 F가 마치 사건을 조작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C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긴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G라는 신문에 제보형식으로 "변호사와 짜고 만든 위조서류로 대법원까지 속여 전재산을 강탈해 가는데 F모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조카의 행패에 화 난 A전사장이 수석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 합의를 위해 E전무의 후배인 F모 변호사가 나서 합의를 조율하면서 지분에 따른 사업배분을 조율하고 …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A 전 사장이 회사를 빼앗기게 하는 단초를 만들었다. … 그는 F변호사를 통해 세종에 수십억원의 변호사비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있다. F모 변호사에게 C 영업권을 줬고, 2012년경에 수십억원을 줘서 (그 영업권을) 되찾았다. 춘천지역 토착비리가 심각하다. 마피아나 다름없다. 검찰, 국세청, 법원, 공무원 등이 C의 비리를 다 알면서 눈감고 있다. … 법원까지 속였다. 검찰도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D 측에 매수되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건을 처리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기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H자 신문에 그 기사를 게재토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D 측이 작성한 합의서는 피고인이 E을 수석으로 때린 사건과 관련이 없이 작성이 된 것이고, 피고인과 D 측의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작성하게 된 것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피고인이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소송에 관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돈은 C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비업무용 토지를 매수하고, 찜질방 운영에 대해 동업을 하였던 것을 C 주식회사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비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신문 기자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위 신문에 적시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G(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사의 내용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주장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74. 2.경 설립되어 옥석채광 및 제조/도·소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1977. 8. 16.부터 2000. 11.경까지 대표이사로서, D은 이사겸 회장으로서 C을 함께 운영하였는바, 2000년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사업상의 독립을 요구하자 양자 사이에 피고인의 독립 조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2000. 11.경 D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해 주었던 C 주식 40%를 피고인에게 증여하되, 피고인이 위 주식을 상속의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은 일단 종결되었다. C은 2000. 11. 29. 이사 3인 전원(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D, 이사 I) 및 주주 3인 전원[D, E(피고인의 아들),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들 전원의 동의하에 이사회 겸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간의 주식비율에 따른 광석분배, 갱내 수입금 분배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결의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3) 피고인은 2001가합1157(본소) 사건으로 D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D도 2003가합257( 반소) 사건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0. 2. C 주식의 40%는 피고인이, 나머지는 D과 E이 각각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위 판결 후에도 피고인은 D측을 상대로 10여회 이상 주권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나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었다. 4) 한편 H자 G라는 명칭의 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에, "F모 변호사는 지역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를 나와 사무장을 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2004년 춘천법조비리의 핵심인사이기도 하다. … 당시 J모, K 판사, 춘천지검 직원, 강원지방경찰청 하위직 간부 등의 비리 혐의가 들어났다. …변호사와 짜고 만든 위조서류로 대법원까지 속여 전재산을 강탈해 가는데 F모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조카의 행패에 화 난 A전사장이 수석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 합의를 위해 E전무의 후배인 F모 변호사가 나서 합의를 조율하면서 지분에 따른 사업배분을 조율하고 …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A 전 사장이 회사를 빼앗기게 하는 단초를 만들었다. … 그는 F변호사를 통해 세종에 수십억원의 변호사비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있다. F모 변호사에게 C 영업권을 줬고, 2012년경에 수십억원을 줘서 (그 영업권을) 되찾았다. 춘천지역 토착비리가 심각하다. 마피아나 다름없다. 검찰, 국세청, 법원, 공무원 등이 C의 비리를 다 알면서 눈감고 있다. … 법원까지 속였다. 검찰도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D 측에 매수되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건을 처리했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인터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었고, L자 같은 신문에도 "대법원 속인 위조문서, C 빼앗긴 단초였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다시 게재되었다. 이 사건 신문은 그 각 발행 무렵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행되는 강원지역 일간지인 M에 삽지되어 배포되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F모 변호사는 지역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를 나와 사무장을 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2004년 춘천법조비리의 핵심인사이기도 하다. … 당시 J모, K 판사, 춘천지검 직원, 강원지방경찰청 하위직 간부 등의 비리 혐의가 들어났다.'는 부분과 그 전후 문맥에 의하여 이 사건 신문이 삽지되어 배포된 춘천시 지역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삽입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무죄부분 이유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문사 소속 기자가 피고인과의 인터뷰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실명(實名)을 듣고는 그에 기하여 피해자의 학력, 경력, 연혁 등을 추가로 취재하여 이 부분 내용을 삽입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를 통해 행위의 주체가 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 사건 기사가 배포된 춘천시 지역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 적시 사실의 내용도 '변호사와 짜고 만든 위조서류로 대법원까지 속여전재산을 강탈해 가는데 F모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F모 변호사가 조율하여 작성한 합의서가 피고인이 회사를 빼앗기는 단초가 되었다', 피고인이 D측을 상대로 한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F모 변호사를 통해 '세종에 수십억원의 변호사비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C 영업권'을 받았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비리행위 내용과 태양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추측에 기하여 피해자가, 서류위조에 가담하였다거나 소송과정에 D측에 개입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이전인 2011. 12. 19. 신문광고 등을 통해 D, E이 이 사건 기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회사를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였다가, 그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위조와 관련하여서는 십여차례 이상 형사고소도 제기하였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신문광고, 인터뷰기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 혹은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서, 단지 개인적으로 재판과정에서의 억울함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의도만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2014. 5.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부분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신문에 제보형식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관여가 되었다는 일명 '춘천법조비리 사건'에서 피해자의 혐의점이 발견이 되지 아니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이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춘천지역 법조비리의 주역인 것처럼, "F모 변호사는 지역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를 나와 사무장을 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2004년 춘천법조비리의 핵심인사이기도 하다. … 당시 J모, K 판사, 춘천지검 직원, 강원지방경찰청 하위직 간부 등의 비리 혐의가 들어났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기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H자 이 사건 신문에 게재토록 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6.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부분 피고인은 2014. 6.경 다시금 판시 범죄사실 및 전항과 같은 취지로 인터뷰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신문 기자로 하여금 "대법원 속인 위조문서, C 빼앗긴 단초였다"라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D과 짜고 위조문서를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신문 기자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위 신문에 적시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및 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허위 사실을 이 사건 신문에 게재케 한 후 이를 M에 삽지하여 M 구독자로 하여금 열람케 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H자 이 사건 신문에 피고인의 제보형식으로, "F모 변호사는 지역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를 나와 사무장을 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2004년 춘천법조비리의 핵심인사이기도 하다. … 당시 J모, K 판사, 춘천지검 직원, 강원지방경찰청 하위직 간부 등의 비리 혐의가 들어났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었고, L자 이 사건 신문에도 피고인의 인터뷰형식으로 "대법원 속인 위조문서, C 빼앗긴 단초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위 각 신문은 그 각 발행 무렵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간되는 강원지역 일간지인 M 에 삽지되어 배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2014. 5.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사 중 "F모 변호사는 지역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를 나와 사무장을 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2004년 춘천법조비리의 핵심인사이기도 하다. … 당시 J모, K 판사, 춘천지검 직원, 강원지방경찰청 하위직 간부 등의 비리 혐의가 들어났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기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취재한 이 사건 신문 기자 N도 피해자의 출신학교 등 학력이나 경력과 춘천법조비리 관련 내용은 스스로 취재하여 기사화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4. 6.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부분 L자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된 '대법원 속인 위조문서 C 빼앗긴 단초였다'는 기사제목은 피고인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사건 신문 편집진(기자)이 붙인 제목이지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고, 또한 신문에 게재된 이 부분 기사 내용을 살펴볼 때,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분쟁의 당사자였던 D, E에 대한 내용이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제목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적시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판시 범죄사실(H자 신문 기사로 인한 것이다)과 L자 신문 기사가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인용 기재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신문을 M에 삽지하여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신문 기자 N는 이 사건 신문사에서 강원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그 구독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M에 삽지하여 배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을 M에 삽지하여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부분 중 위 1의 가 1)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부분 및 각 업무방해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