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과는 약 7년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00경 서울 양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유 없이 이틀간 가출하였다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한 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호로새끼, 좆을 잘라버린다."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폭 4.2cm, 깊이 4.5cm)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러진 목재 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던 것인데 위 탁자 다리가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목을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지, 흉기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날카로운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에 생긴 자창은 창구 폭 4.2cm, 창강 깊이 4.5cm, 뼈 표면이 매끄럽게 절단된 모양인 바, 위와 같은 자창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서 날아든 부러진 목재 탁자 다리에 맞아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G도 피해자의 상처는 칼과 같이 날카로운 흉기가 힘 있게 들어가야 생길 수 있는 상처이며, 날아든 목재 탁자 다리에 맞아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목재 탁자 다리의 양 끝 부분은 부러지지 않은 쪽 뿐만 아니라 부러진 쪽 부분도 날카롭지 아니하고 뭉툭한 모양으로 위와 같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증거기록 125, 138, 139, 140쪽 참조), 자창 창강 인근조직에서 나무 조각이 발견되거나 부러진 목재 탁자 다리에서 피해자의 피부 또는 지방조직이 검출되지도 아니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H, I가 2016. 12. 20. 작성한 유전자감정서(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12. 21.자 감정의뢰회보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 뒷면 우측 하단 부위에서만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을 뿐 티셔츠 앞면 및 바지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부자창은 혈압이 낮은 정맥이 손상된 경우로 상처 발생 당시 피가 분출되기보다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 앞면 및 바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서로 양립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방어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327%인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좌측 목덜미를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부러진 목재 탁자 다리에 피해자가 맞아 사망에 이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주취 상태에서 폭행, 모욕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동거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살인 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최고 30점 중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함)이기는 하나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하위 수준에 속해 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수의 폭력성향을 나타내는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