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9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7. 6.까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의 8동 동대표였고, D은 2011. 4. 1.부터 2011. 8. 16.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으며, 피해자 E은 2011. 5.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구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2011. 7. 21.경 공사비 2,25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인 'F'를 공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F'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직접 실측을 하여 실제 공사내역을 뽑고, 견적은 50만원 줄여서 2,200 만원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갖다 주라"고 하였고, 위 Gl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2,200만원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D은 2011. 7. 27.경 위 수정 견적서를 총 금액 2,241만원으로 재수정하여 피해자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피해자는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 SRP-1610 삼성 테크원 PC 방식 사용할 것, 각 제품 입고 후 대표회의 검수 직접 받을 것, 공사 완료 후 대표회의 직접 검수 받을 것.중략. 한푼도 네고(가격협상) 없이 올렸으니 앞으로 계약서 업체와 결정해 놓고 올려 보내지 말 것, 계약시 입대의(입주자 대표회의) 입회 없이 계약하지 말 것, 대표회장 로보트 만드는 것 벌써 2번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D에게 작업지시서를 주면서 위 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D 2011. 7. 31.경 "대표회장님전"이라는 제목으로 ". 업체를 'F'로 선정하였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상의 견적서는 업체 선정시 제기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린 점이 발견되어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장님 지시대로 수정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회장님 또한 업무지시 때 업체에서 수정견적서를 가져오면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업체 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 견적서를 만든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행위이기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D은 2011. 8. 16.경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D 이 사임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8. 16.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CCTV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F' 업체 사장인 J을 만나 그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J은 "피해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지만, 만일 피해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다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1. 9. 8.경 CCTV 공사업체의 견적서 수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위 J1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CCTV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을 부풀려 수백만원을 착복하려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여 그 옆에 있던 J이 "그런 것 아닙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J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D은 2011. 10. 중순경 위 아파트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 업체를 'F'로 선정하였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상의 견적서는 업체 선정시 제기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린 점이 발견되어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장님 지시대로 수정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회장님 또한 업무지시 때 업체에서 수정 견적서를 가져오면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업체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 견적서를 만든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행위이기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는 내용이 기재된 위 편지를 건네주었다. 위 편지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 의실에서, 위 대표회의 감사 등 아파트 주민들 10여명에게 위 편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CCTV 업체 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D은 피해자가 견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 편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1.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D으로부터 전달받은 2개의 C아파트 공사 세부 산출 내역서중 단가와 합계란에 볼펜으로 금액이 적혀 있는 견적서를 위 대표회의 감사 등 아파트 주민들 10여명에게 보여주면서 "찍은 거 보면은 컴퓨터로 찍어서 F 업체로 이걸 보내서 이걸 이대로 해서 갖고 들어와라 지시한 거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회장님이었다", "(피해자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 행위가) 미수에는 그쳤지만. 동네 떠도는 소문도 그렇고 뭐, A를 주시해서 몇분이서 대표회장 님을 지금 뭐 쫓아내려고 그런다 이런 소문도 또 나돈다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게 있다는 거를 알고 보니까 뭔가를 밝혀야 되겠다는 취지뿐이지."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F 업체 담당자에게 위 산출내역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주면서 "이대로 해서 갖고 들어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려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2. 29.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 20:0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1707동 반상회에 참석하여, 아파트 주민들 여러 명에게 피해자가 CCTV 설치 견적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려다 말았다는 취지로 "저는 이 CCTV 사건이 글쎄요 우리 그날 대표회의에서도 대표님들끼리도 그냥 아 이건 공식적인 미수다. 해 먹으려다 해먹지 않았으니까 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CCTV 설치된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설치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요 공식적인 미수라고 되어있어요", "돈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소장님(피고인 D)이 밝혔기 때문에. 미수로 끝난 거고."라고 말하고, D이 위와 같이 2011. 10. 31.자로 작성한 "입주대표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CCTV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려다 말았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307조, 제312조 제2항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