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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2016고단839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345,7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5,689,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71,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90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401,03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6, 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G, H, I, J, K 등 총 5명의 임금 합계 51,645,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L 에 대한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정인 진술조서 [2016고단9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I, J, K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6,30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M, N 등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7,1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2,565,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 N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의 사이에 피해자 C(5세), 피해자 D(3세), E(1세, 여)를 키우던 중, 2015. 6. 3.경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6. 14:00경 속초시 영금정로 43 부근 바닷가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 C 등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태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8:00경 강원 인제군 F아파트 3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차려준 빵과 우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바닥에 쏟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길이 약 50cm 가량의 장난감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0. 19: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튼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처와 통화를 시도하는 사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이 혼자 차에서 내려 도로가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1.경 강원 인제군 F아파트 3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이 짜장라면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길이 약 50cm 가량의 장난감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D의 각 진술녹취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학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2015. 7. 11. 자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아니한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일부는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0:46경 경주 황성동에 있는 금장막걸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에 있는 현곡지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태도가 현저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7.23: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및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서초구 B 106호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식권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직원 및 손님 수명이 있는 가운데 '병을 깨서가게 앞에 뿌리고 이 집에 손님이 못 오게 소문을 내겠다'는 등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여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부랄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개씨발년들'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6세)이 동거하는 집에서, 그 날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결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죽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부엌칼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3:40경 경북 칠곡군 B A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방안을 정리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운동용 아령(무게 약 1kg)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장롱 쪽으로 밀친 후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령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06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에 있는 강북구민운동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로 대기하게 되었다. 그 때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4. 00:1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유천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최근 3년가량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8:00경 김포시 걸포1로 1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홍도평로 138길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아들 D 명의로 된 부산 남구 E 아파트 103동 2906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성지학원 담당자 H과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위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세하락, 경매 시 유찰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는 위 H에게 "현재 근저당권 제2순위인 SK건설에 이자를 포함하여 4,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 그러면 성지학원이 2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자금조달 계획이 없고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위 SK 건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보증금 5,000만 원은 위 SK건설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개인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1. 5. 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분할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4:3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106동 앞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30경 부천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부개로 4 부흥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2014년 6월 중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30.부터 2015. 2. 28.까지 총 61,107,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으로 41,400,6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707,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로부터 받은 각 공사별 지급내역), 수사보고(F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이전 거래에 대한 수사) 1. 각 거래명세서, 각 확약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해 파출소 방면에서 하점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3

범죄사실 1. 2016. 5.8. 범행 피고인은 2016.5.8.14: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 C 매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19.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08: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 지하상가 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5세)를 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며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분열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고능력 및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3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4. 18:00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상호란에 'C', 성명란에 'A' 등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C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한 후 발행자란에 '서광주 세무서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광주 세무서장의 날인 문양을 추가하여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광주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4. 야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공원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의 동생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00:30경 피해자 D(43세, 여)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빌라 302호 원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속일을 배우던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저 개새끼 믿지 말아라, 사기꾼 새끼 구속시켜 버린다."는 등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오른쪽 무릎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손목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10. 15.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2013. 6.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신축현장의 목수팀장으로서 피해자 D외 8명을 현장인부로 데리고 목수 일을 하면서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매월 현장인부들의 노임을 지급받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 피고인의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생활비 및 채무변제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분 인부들의 노임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경 피해자 E에게 '노임을 주면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임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부들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현장인부들의 2013. 11.분 노임 명목으로 37,613,5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F, G 전화 조사),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도 법정에서 이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산상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안성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5. 16. 15:55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여, 38세)와 함께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다시 하였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4. 22:45경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신촌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석을 들이받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58경까지 안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23: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안성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바닥과 책상 등에 침을 뱉으며 "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는 등,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정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4년 제1기인 2014. 1. 1.부터 2014.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E에 공급가액 85,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D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와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가액의 규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경위, 동종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1. 20.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12,800,000원 및 퇴직금 30,369,500원, 2004. 12. 20.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12,683,380원 및 퇴직금 30,263,220원 합계 86,116,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계 1억 31,915,658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928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1.경까지 주식회사 D의 채권 54,256,100원을 압류·추심하였음 -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이 현금인출기 조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1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와 말싸움 끝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쳤으며, 그후 둘이 엉켜 잠깐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바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가격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을 먼저 밀치고도 본인이 더 뒤로 밀릴 정도로 힘에 있어서는 피고인보다 열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당시 정황,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넘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바로 발로 얼굴부분을 가격한 피고인의 행동은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나동 613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44세)는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D, E에서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할 때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F SM7 승용차를 공사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공사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의 고소장, 현장사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확인), 도로점용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10. 12. 17.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사장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3: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부터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5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