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 2017고단716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4년 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해진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15. 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6길 10에 있는 연신내 새마을금고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예금거래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주소 란에 "영등포구 E",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장을 개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통장계좌번호 : F) 1개를 교부받았다. 2. 2016. 6. 16. 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6.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대출업체인 미즈사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교부받은 후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미즈사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F)으로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총금받았다. 3. 2016, 6.29. 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9. 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OK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계약서를 팩스로 교부받은 후 채무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OK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OK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F)으로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2016. 6. 30.경부터 2016. 7. 25.경까지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30.경, 2016. 7. 7.경 및 2016. 7. 2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 에 있는 동부화재 은평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대출약정서를 교부받은 후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험계약 대출약정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부화재 은평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대출약정서를 각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F)으로 2016. 6. 30.경 5,800,000원을, 2016. 7. 7.경 3,495,690원을, 2016. 7. 25. 500,980원을 보험계약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5. 2016. 7.경부터 2016. 9. 경까지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하거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600만 원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을 네 명의로 해 주겠고 조만간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구점에서 사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서울시 구로구 I",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6. 7. 6. 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7. 2016, 8.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계약대출을 받겠다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F)으로 피해자 소유인 150만 원을 보험계약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8. 2016. 8. 12. 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2. 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5 한섬빌딩 1층에 있는 한평신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조합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각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조합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한평신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를 각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한평신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M)으로 피해자 소유인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9. 2016. 10, 초순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를 내서 합의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2016. 11. 13.경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저번에 전세계약서를 네 이름으로 해 주었으니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네가 받아서 내가 너에게 빌린 1,2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만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 J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N)으로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0. 2016. 10, 2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G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협(계좌번호 : O)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해 오면 5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7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30-5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림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02 경부터 20:08 경까지 피고인이 2016.8. 12.경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해 둔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M)으로 2,5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0:11경부터 20:13 경까지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인출 허락을 받은 50만 원을 초과하여 권한 없이 2,950만 원을 이체 또는 인출하여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7고단1140 피고인은 2013. 7. 2. 03:20 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사 R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별건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내 이름은 S이고 주민등록번호가 T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2017고단2964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집에 자주 놀러 다니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은 후 위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2, 14. 22:00경 및 2011. 2. 22. 21:00경 서울 강북구 V빌라 1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5, 21:00경 및 2011, 2. 23, 21: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가지고 나온 위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2. 15, 09:30 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주소 란에 "서울 강북구 V빌라 102호"라고 기재한 뒤 위 U의 이름 옆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 U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3, 08:50 경위 X 주민센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2. 15, 09:40경 위 'X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23. 09:00경 위 X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15, 11:00 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일하는 U의 부탁을 받고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왔다. U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왔으니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로부터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U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U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U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6,400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강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3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U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미리 알고 있던 U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 AC)으로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업체인 피해자 HK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위 수협 통장(계좌번호 : AC)으로 피해자 소유인 7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2. 23. 경 서울 강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휴대폰 판매자인 피해자 AD에게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 임장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U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 AD 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AE에게 위 U 명의의 개통신청서를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U 명의로 개통된 위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고, 2011. 2. 25.경 위 피해자 AD으로부터 위 U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AG)으로 위 피해자 AD 소유인 65만 원을 핸드폰 장려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J,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조합거래신청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SKT), 예금거래신청서(C - 도용 - 새마을금고), 고객거래확인서, 대출거래계약서 (미즈사랑), 여신거래약정서(OK 저축은행), 보험계약대출약정서(동부화재), 보험계약대출입출금현황(현대해상화재) 1. 각 회신서, 진술서 1. 수신원장(C, O), 거래내역(CM),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N), 입출금 거래내역(JN), 입출금내역(FC), 1. 한평신협 대출 당시 시시티브이, 씨씨티비 자료 1. 피해자 명의 대창신협 체크카드 1. 장애진단서(C),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C)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출금내역 확인) ■ 2017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S), 체포구속통지등(S) 1. 수사보고(체포확인서, 신체확인서 미날인) 1. 수사보고(피의자 S 관련), 가족관계증명서(S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2017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 AE,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U)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U 명의 위임장 등 첨부), 위임장 등 제출, 인감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타읍면동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0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0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포괄하여) o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0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이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며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계속하는 등 불행한 삶을 살아온 점, 20년 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할 만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절친한 사이인 피해자 C이 거동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악용하여 C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사문서를 무차별적으로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기관,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대출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직접 차용금을 편취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하였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U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해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지인의 신뢰를 배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사칭하여 개설한 휴대전화를 강물에 던져 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