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C 창원지부 소속 법무사로서 C 윤리위원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C 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C 윤리위원으로서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사실로 다투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2. 4. 경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창원지검에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2012. 8. 28. 경 위 D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2. 2. 경부터 4. 경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무고,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28. 경 업무방해, 일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약식 기소되어 2013.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1. 17. 경 창원시 E에 있는 F합동법무사 사무소에서 C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친구이자 전 창원지검 G를 역임한 H 전 국정원장에게 '피고인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직접 조사하게 해 달라, 담당검사나 계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수사하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과 D 회장은 아직도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정신청 중인 상태이고 해임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어 윤리위원의 임기가 임박하여 망설이고 있었는데 명예회복을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도 부탁을 받으면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법무사 정도라면 다 알 것입니다. D 회장의 친구가 이전에 창원지검 G를 역임한 H 전 국정원장입니다. 본 건과 같은 경우 통상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했고, 수사의 ABC인 사실관계(윤리위원회 안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공정성을 요구했으나 편파수사를 하여 담당계장과 검사에게 아무리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담당자는 오직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직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하였고, 아울러 검사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지 위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옳다는 충고를 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기소 사건 기록 등 첨부보고) 1. C 홈페이지 게시글(A작성, 수사기록 18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C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차례대로 도망을 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여 2013. 6. 4. 09:0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45번, 46번 자리를 안내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C은 공모한 대로 먼저 위 PC방을 나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자, 이에 C을 뒤따라 도망하여 이용대금 1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와 같이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위 건물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 E(34세)가 자신을 뒤쫓아와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4. 06: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방을 잘못 찾아들어가는 바람에 그 방에 있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견지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을 착각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넌 뭐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가오기에, 주먹으로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위 단란주점 홀에 누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 등이 있다. 피해자는 위 D단란주점의 방에서 여사장 및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주차장으로 따라 오라고 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방어하면서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유리컵, 재떨이, 병으로 맞아 머리가 다치고 치아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위 D단란주점의 여사장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방에 피고인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컵을 던지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은 곧바로 기절을 했으며, 이에 자신은 피해자를 말리고 피고인을 위 단란주점의 홀 쪽으로 옮겼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장소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방의 문 앞으로 그곳에는 피해자가 집을 수 있는 유리컵이나 재떨이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피가 났다고 하면서도 유리컵, 재떨이, 맥주병 중 어느 것으로 맞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나 G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과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7.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F 빌딩 12층에 있는 공연예술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사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3,914,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내지 4, 7 내지 9기재와 같이 위 회사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812,65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17.부터 현재까지 '(주)G'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2.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9,546,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5, 6, 7기재와 같이 위 회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235,9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D,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명마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석바위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수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대구 동구 불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같이 투자를 한 E과 같이 1:1:1로 하여 이익금의 1/3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하고 있던 선물증권투자는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받은 금액도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5. 16.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16. 부터 2007.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376만 원 상당, 원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8.17: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유통상가 부근 노상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37-9 앞 국회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운전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3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풍성로52길 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쪽에서 둔촌동역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발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2: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다도해사우나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당동 제일가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충주시 D에 있는 E마을회관에서 마을 회의를 하던 중 위 E마을 이장인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에게 "너는 동네 회의하는데 반대만 하러 나왔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 L 작성의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각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을 밟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G 스스로 당시 현장이 어두웠고,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과 같이 직접 싸움을 말린 사람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증인 M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깜짝놀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H, I는 당시 현장에서 증인 M을 보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M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완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6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28.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7세)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 벅지를 수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물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제2대구치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2000. 8.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농원에 취업하여 일 하던 중, 2013. 8.20. 06:10경 피해자 소유인 F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의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6:3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소재 방림 GS칼텍스 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방림치안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자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3. 7. 4.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동작구 사당5동 우편취급소에서 "본인 A는 2011. 3. 2. 폭력을 휘두르고(기소후 벌금형확정)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당 건물 명의자인 C의 처입니다. 참다못한 A와 자식들은 C의 전과가 말해주듯 여성들과의 불륜 및 폭력에 인 내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2012. 3. 30.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2012드합3913)을 제기하였습니다. C은 한 푼이라도 챙겨볼까하고 여러 세입자들을 감언이설 또는 기망(사기)하며 전·월세 재계약과 월세입금을 C에게 입금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뜻에서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세입자분들께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믿으시고 C의 꾀임과 사기행각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오며, 특히 C의 기망(사기)에 걸려들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 체결했거나, 월세를 C에게 입금시키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또한 별첨의 등기등본에 서울가정법원 가처분결정(2011즈단480)의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항목 중 전세금 금지사항에 해당되어 C의 범죄행위에 빠져드시지 마시라고 설명해드리는 바입니다. "라는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월세입자 D, E, F 등 6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가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마치 피해자가 세입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월세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11. 21.자 B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MTB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새벽 시간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E아파트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6. 1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순천시 아파트 207동 810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아파트 복도통로에서, 피해자가 복도 배관에 자물쇠로 묶어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빨강색 블랙캣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계단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빨강색 블랙캣 MTB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5 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판매글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T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택배운송장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TREX 9.7 MTB 자전거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확 보 못한 피해품 자전거 가격 확인), 수사보고(U아파트 106동 908호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확보한 피해품 자전거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G, D, H, I, J, K, N, O, P, Q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배상신청 이후인 2014. 7. 9. 피고인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들이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신도 등으로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에게 'E'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아 온 F에게 사실은 F으로부터 기부금 146,469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F으로 하여금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 3,956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3명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40,679,253원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2012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15경 의정부시 호원동 440 기아모터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회룡역 방면에서 한주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3차로의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다가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2.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만 5천 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대한항공사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아자 동차 쪽에서 KT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페달을 부주의하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적재함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어 화물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51세)의 허리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허리가 위 두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2: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2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6층 피고인 운영의 피씨비(PCB, 전자회로기판) 제작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씨비(PCB)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패스엘이디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피씨비(PCB) 원자재인 알루미늄 원판 2,061장 시가 합계 86,149,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년 10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씨비(PCB) 가공을 의뢰하는 'E'라는 상호의 업체에게 위 원판을 기존 채무 상계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술집'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C(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초면인 피고인으로부터 '임마'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2:00경 자신이 근무하는 경주시 C 소재 'D' 내에서, 수리비 문제로 손님과 다툰 일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47세)와 피해자 G(59세)으로부터 "파출소에 가서 피해진술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회가 되니 순찰차로 태워드리겠습니다"라는 권유와 함께 "무면허로 운전하면 안됩니다"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 시간 안에 가면 될 것 아니냐. 좆같이 하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니기미, 다 같이 죽자 씨발!"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왼쪽 혁대에 착용 중인 38구경 권총의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권총이다, 얼른 손을 놓아라"고 소리치며 급히 피고인의 손을눌러 제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권총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함께 시멘트 바닥을 뒹굴면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거칠게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우측 손 바닥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다발성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현장 수사 및 피의자 확인서 서명날인 거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G,F의 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G, F의 상처 사진 및 F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 혁대의 모습), 피해 경찰관 G 상처 사진, 피해 경찰관 F 상처 사진, 피의자가 탈취하려고 했던 권총 착용 모습, 수사보고(피의자가 탈취하려고 했던 38권총 사진 첨부), 권총 사진, 참고자료제출서, 진단서(A), 진료처방지, 진료비계산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1)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으로부터 권총을 탈취하려 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써 묵과할 수 없는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 차원에서도 본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상적 경합의 형태이지만,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기 위해 기재함. 판사 남기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2:2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포항역 광장에서 노숙인과 싸운 사건으로 인하여 관할 파출소인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사건 당사자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사건을 경찰서로 넘겼다는 이유로 2013. 9. 10. 19:40경과 2013. 10. 15. 13:45경 등 2회에 걸쳐 B파출소에 다시 찾아 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3. 12. 13. 20:05경 술에 취해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위 B파출소에 찾아가 술을 깨고 간다며 소파에 누워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의 일행의 권유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41세)가 출입문을 닫자 갑자기 그 출입문을 발로차면서 민원인 E, 피고인의 일행 F 및 다른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개돼지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본 줄 아냐, 이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