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그룹·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다음부터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위 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O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N’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19. 12. 2. 21:20경 ‘N’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 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N’ 그룹에 접속하여 참여하던 중 ‘B’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위 그룹에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 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20:00:44경 위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O 아이디 ‘Q’를 이용하여 O 검색창에 ‘P텔레그램’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21:0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운영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돕기 위하여 ‘실검 챌린지’에 참 여하여 이틀간 그 지시에 따라 키워드를 검색한바, 위와 같은 B 운영진의 범죄행위의중대성,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7세의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받는 등 그 이익을 향유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6.경 대구 서구 R빌라 S호 주거지에서 여성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인 ‘T’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 넷 U 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317개, 사진 77개 등 합계 394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6.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인 ‘V’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인터넷 U 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143개, 사진 175개 등 합계 318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정보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 10. 22. 위 내용에다가 아래와 같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추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5116, 다음부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다. 경찰은 2020. 10. 28.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갤럭시 A30) 1대 및 하드디스크(WD10EZEX, 다음부 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 1대를 압수(피고인의 참여하에 봉인 및 반출)하고, 2020. 10. 29.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에 위 휴대전화 및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반출된 휴대전화 및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봉인 해제, 복제본 획득, 원본 및 복제본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의 2020. 10. 30.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서 ‘B’ 운영진이 제작ㆍ유포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음란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은 위 전자정보를 선별한 뒤 CD로 복제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등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전자정보를 압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을 교부하였다. 3.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서 선별한 전자정보를 복사한 CD(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그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9번 및 17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을 제출하였는바,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가. 관련 증거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다음부터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전자정보 포함)’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서 선별ㆍ압수한 전자정보(다음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는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복제본, 출력본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먼저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당시 전혀 혐의를 두지 않았던 새로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B’ 운영진이 제작ㆍ유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은 기본적으로 ‘B’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U 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일시와 장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및 그 피해자, 이를 만든 사람 및 그 목적 등이 위 범죄 혐의사실과 모두 달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그 다운로드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해서는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압수할 수 없다). 경찰 역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그럼에도 경찰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 참조).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금제품으로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위 압수할 물건 1, 2항 저장매체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원본을 압수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구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중 ‘압수할 물건’ 란에 기재된 문구로 그 문구 자체로도 (범죄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원본 그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위 문구만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 등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피의자의 주거지 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색,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등 본 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기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경찰은,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는 법리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되므로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동종ㆍ유사의 범행을 ‘해당 사건’에 포함시키는 위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ⅰ) 동종ㆍ유사 범행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할 위험성이 있다. (ⅱ) ‘해당’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뜻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제1항),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지 않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동종ㆍ유사의 범행을 ‘해당 사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바로 그 사건을 뜻하는 ‘해당’이라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ⅲ)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피고사건’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그대로 준용되고 있는데, ‘피고사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종ㆍ유사의 범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ⅳ) ‘관련 증거의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2009도2649 판결을 근거로 하여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다. 증거배제결정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에서 살핀 CD(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그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9번 및 17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