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C는 각 2011. 9.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2012. 9. 15. 00:5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 옆 L 편의점 앞 노상을 걷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M, N(이상 각 23세)과 우연히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들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M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2, 3회 밟고, I은 위 피해자가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잡으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을 그곳 주변에서 발견한 우산대로 때리던 중 우산대가 부러져 끝이 날카롭게 변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목을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우산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7cm 깊이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바깥목동맥 주요 분지파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살인의 범의 부인)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증언 1. 검사 작성의 B, C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군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M, R, S,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발생보고(폭력), 각 112 범죄 신고 접수처리표,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N 상태 수사, T병원 담당외과의사 조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메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 그 범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에서 발견한 우산대를 사용한 점(흉기의 유무·종류), 피고인이 위 우산대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약 3회 가량 찔렀는데,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목 부위를 예리한 우산대 끝 부분으로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혈관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공격의 부위, 공격의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산대 끝 부분이 피해자의 목 안쪽으로 약 7cm 깊이까지 들어갔는바,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우산대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공격 강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한편, 피고인이 살인미수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4월(가중영역) 나.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공동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1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함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길을 걷던 중 피해자들과 눈을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그 주변에 버려져 있던 우산대의 끝부분으로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해 혀 밑 부분 신경이 손상되어 앞으로 영구히 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음식 섭취 및 발성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행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상피고인 C와 손뼉을 마주치며 기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합의나 공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상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년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산대를 휴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 N을 위하여 900만 원을, 피해자 M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상피고인 A과 손뼉을 마주치며 기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