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2010. 9. 30.)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진주시 평안동 47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2010.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D주유소에게 2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2,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30,909,090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10. 1.~2010. 12.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10. 1.~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에게 2,960,2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042,4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82,213,364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사실은 D주유소에게 160,1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61,21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201,062,364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2010. 9. 30.)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2010.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만보에너지로부터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82,960,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12,960,818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10. 10.~2010. 12.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10. 10.~2010.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만보에너지로부터 156,5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59,738,3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3,233,372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5.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1. 1.~2011. 3.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1. 1.~2011.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에게 4,884,496,6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184,496,6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300,000,000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사실은 D주유소에게 117,6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77,6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60,000,000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6.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4. 1.~2011. 6. 30.)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4. 1.~2011.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에게 1,772,485,3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899,279,1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26,793,817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사실은 D주유소에게 103,809,54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51,764,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47,954,543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7.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1. 1.~2011. 3.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1년도 1기(2011. 1. 1.~2011.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만보에너지로부터 420,680,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580,680,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160,000,000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주식회사 제이스오일로부터 2,931,736,38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431,736,38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500,000,000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8.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4. 1.~2011. 6.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1년도 1기(거래기간 2011. 4. 1.~2011. 6.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만보에너지로부터 2,079,420,0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142,179,0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62,758,984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주식회사 제이스오일로부터 107,334,6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72,509,26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65,174,653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세무서에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18억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납부할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