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능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34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 16. 16: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D(여, 15세)과 차량에 승차한 채로 그곳 부근을 지나고 있던 E(여, 43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 16. 16: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남자가 성기를 꺼내 놓고 있다, 공연음란 행위를 한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약 7.6cm, 세로 약 15.9cm, 두께 0.8cm, 무게 183g)의 모서리 부위로 G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G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75 피고인은 2021. 7. 2. 13:51경 강릉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가 모종을 심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자기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2022고합32 피고인은 2022. 2. 12. 11:35경 강릉시 J에 있는 K편의점 내에서, 바지를 내린 뒤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채로 위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L(가명, 여, 53세)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이쁘다. 내가 뒤에 가서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65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7. 19:00경 강릉시 M에 있는, 커피숍 1층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N 및 위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6. 05:25경 강릉시 O에 있는, P카페 맞은편에 있는 Q 방파제에서, 피해자 R(여, 24세, 가명)가 일출사진을 찍기 위해 방파제 돌담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돌담에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응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골부터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비비듯이 만진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6. 06:2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S와 경위 T이 피해자와 함께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이마로 위 S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S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T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경사 G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처 부위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등),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결과 및 캡처사진, CD본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한 휴대전화 규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을 뿐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케이스가 씌워져 있었고 모서리가 둥글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그 재질, 크기 및 무게 등을 고려할 때 그것으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칠 경우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 영상 캡처 사진 3매 2022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2022고합6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사진 및 CD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공연음란 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S,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Q방파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V 편의점 근무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8. 12. W병원에서 비기질적 정신병 진단을 받은 후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정신과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를 받은 점, 2019. 10. 2. 국립춘천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2019. 10. 14. 종합심리평가결과 전체지능지수가 65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1. 1. 25. 및 2021. 9. 1. X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2021. 10. 13. 심리평가결과 전체지능지수가 43으로 매우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2022. 6. 21. Y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1고합34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1고합75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32 범죄사실, 판시 2022고합65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편의점, 카페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공연음란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고합34호, 2021고합75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2022고합32호, 2022고합65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치료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