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AC 주식회사(2013. 3. 4. 상호 변경 후 'AD 주식회사', 이하 '구 AC'이라고 한다)는 2013. 3. 4.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고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해외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E 주식회사(이하 'AE'라고 하고, '구 AC'과 분리하여 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AC'과 'AE'를 통틀어 'AE'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2017고합18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AE 부산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AE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2014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AE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총괄하였다. [기본적 전제사실] 1. AE의 의약품 제조, 판매 AE는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이를 요양기관(각급 병원)과 약국에 납품하고, 요양기관과 약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약제비를 청구하여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도매상은 요양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의약품 대금 중 도매상의 유통 마진(통상 5% 내외)을 공제하고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2. AE의 리베이트 제공 방식 AE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를 위하여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사후할인(매출할인)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일명 '금융비') 및 법인카드를 이용한 접대 내지 상품권 구입 또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AE에 제출한 후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자금을 조성한 후 영업사원들이 직접 의료인 등에게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을 도매상에 교부하여 도매상을 통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일명 '의국비')이 있다. [범죄사실] [1] AF내과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가. 일명 '의국비'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 A은 AF내과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병원 병원장인 AG에게 AE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영업본부장 AH 등 본사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병원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년 상반기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1,000만 원을 마련한 후 부산 북구 AI에 있는 AF내과병원 병원장실에서 위 AG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위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구 AC 및 AE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2,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6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일명 '금융비'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 A은 AF내과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는데, 법인카드 사용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도매상인 A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 병원장인 AG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AJ의 실운영자 AK,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AF 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9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A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AJ의 업주 AK을 통하여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1,9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지점장 D 등 AE의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900,000원을 횡령하고,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가. 일명 '의국비'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 C은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영업본부장 AH 등 본사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년 상반기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500만 원을 마련한 후 부산 북구 AI에 있는 AF내과병원 병원장실에서 영업사원 A을 통해 위 AG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위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사원 A 등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600만 원을 횡령하고,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일명 '금융비'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 C과 영업사원 A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는데, 법인카드 사용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도매상인 A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AG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AJ의 실운영자 AK, 영업사원 A,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AF 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9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A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AJ의 업주 AK을 통하여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1,9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합계 5,8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AJ, AM의 실업주 AK을 통하여 위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사원 A 등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5,800,000원을 횡령하고,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D은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본사 영업본부장 AH 등 본사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병원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년 상반기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1,000만 원을 마련한 후 부산 북구 AI에 있는 AF내과병원 병원장실에서 영업사원 A을 통해 위 AG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위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영업사원 A 등 구 AC,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2,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0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가. 일명 '의국비'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 E은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본사 영업본부장 AH 등 본사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병원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년 상반기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600만 원을 마련한 후 부산 북구 AI에 있는 AF내과병원 병원장실에서 영업사원 A을 통해 위 AG에게 위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영업사원 A 등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600만 원을 횡령하고,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일명 '금융비'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 E은 영업사원 A을 통해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AF내과병원 병원장인 AG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는데, 법인카드 사용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도매상인 AJ, AM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AG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영업사원 A, 병원팀장 C, AJ와 AM의 실운영자 AK, AE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AF 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9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A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AJ의 업주 AK을 통하여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1,9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F내과병원) 순번 6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24,7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AJ, AM의 실업주 AK을 통하여 위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병원팀장 C 등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4,700,000원을 횡령하고, AF내과병원의 병원장인 AG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AN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B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서 AN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병원 내과 과장들인 AO, AP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병원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O, AP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1,200만 원을 마련한 후 양산시 AQ에 있는 AN병원 부근 식당에서 위 AO, AP에게 1,200만 원(각 6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4년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기재와 같이 합계 6,600만 원을 위 AO, AP(각 3,300만 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점장 D 등 구 AC, AE의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1,2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5,4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AN병원의 내과 과장들인 AO, AP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600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C은 AE 부산지점 병원팀장으로서 AN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병원 내과 과장들인 AO, AP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영업사원 B,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년 상반기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O, AP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1,800만 원을 마련한 후 양산시 AQ에 있는 AN병원 부근 식당에서 영업사원 B 통해 위 AO, AP에게 1,800만 원(각 9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5,400만 원을 위 AO, AP(각 2,700만 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사원 B 등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5,400만 원을 횡령하고, AN병원의 내과 과장들인 AO, AP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D은 AE 부산지점장으로서 AN병원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면서 위 병원 내과 과장들인 AO, AP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병원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O, AP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1,200만 원을 마련한 후 양산시 AQ에 있는 AN병원 부근 식당에서 영업사원 B을 통해 위 AO, AP에게 1,200만 원(각 600만 원)을 교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4,800만 원을 위 AO, AP(각 2,400만 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영업사원 B 등 구 AC,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1,2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3,6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AN병원의 내과 과장들인 AO, AP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800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E은 AE 부산지점장으로서 AN병원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면서 위 병원 내과 과장들인 AO, AP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병원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년 상반기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O, AP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1,800만 원을 마련한 후 양산시 AQ에 있는 AN병원 부근 식당에서 영업사원 B 통해 위 AO, AP에게 1,800만 원(각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영업사원 B 등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800만 원을 횡령하고, AN병원의 내과 과장들인 AO, AP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3] AR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B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서 AR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병원의 의사들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병원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 7월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S, AT, AU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300만 원을 마련한 후 의약품 판매 프리랜서인 AV을 통해 AR병원 의사들인 AS, AT, AU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R병원) 기재와 같이 위 AV을 통해 위 AS, AT, AU이 처방하는 의약품의 10% 상당액인 합계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점장 D 등 구 AC,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R병원)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구 AC의 자금 1,3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R병원) 순번 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8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AR병원의 의사들인 AS, AT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액수불상의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AS, AT, AU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1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C은 AE 부산지점 병원팀장으로서 AR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병원 의사들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년 4월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S, AT, AU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1,800만 원을 마련한 후 영업사원 B을 통해(B은 다시 의약품 판매 프리랜서인 AV을 통해) 위 AS, AT, AU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사원 B 등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800만 원을 횡령하고, AR병원의 의사들인 AS, AT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AS, AT, AU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D은 AE 부산지점장으로서 AR병원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면서 위 병원 의사들인 AS, AT, AU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병원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년 7월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S, AT, AU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300만 원을 마련한 후 영업사원 B을 통해(B은 다시 의약품 판매 프리랜서 AV 통해) 위 AS, AT, AU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R병원) 기재와 같이 위 B, AV을 통해 합계 3,100만 원을 위 AS, AT, A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영업사원 B 등 구 AC 및 AE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R병원)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1,3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R병원) 순번 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8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AR병원의 의사들인 AS, AT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액수불상의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AS, AT, AU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1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4] AW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B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서 AW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병원 병원장인 AX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병원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 1월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X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300만 원을 마련한 후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AW병원에서 AW병원 병원장인 AX에게 위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W병원)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위 AX에게 교부하고, 2013년 11월경 별지 범죄일람표(AW병원) 순번 13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위 AX에게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AW병원 행정부장 A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점장 D 등 구 AC,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W병원)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3,6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W병원) 순번 1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3,0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AW병원 병원장 AX, 행정 부장 AZ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C은 AE 부산지점 병원팀장으로서 AW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병원 병원장인 AX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지점장 D 등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년 11월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AW병원 병원장 AX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AW병원 부근에서 영업사원 B을 통해 위 AX에게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AW병원 행정부장 AZ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사원 B, 지점장 D 등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000만 원을 횡령하고, AW병원 행 정부장 AZ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D은 AE 부산지점장으로서 AW병원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면서 위 병원 병원장인 AX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병원 영업사원, 병원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년 1월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X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300만 원을 마련한 후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AW병원에서 영업사원 B을 통해 AW병원 병원장인 AX에게 위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W병원)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위 B 통해 위 AX에게 교부하고, 2013년 11월경 별지 범죄일람표(AW병원) 순번 13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위 B을 통해 AW병원 행정부장 A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영업사원 B 등 구 AC, AE 부산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W병원)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3,6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W병원) 순번 1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3,0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AW병원 병원장 AX, 행정부장 AZ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5] BA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D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B, D 등 구 AC 부산지점 BA병원 담당 임직원들은 2013년 1월 초순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구 A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A병원 병원장 BB에게 제공할 선지원금 명목의 리베이트 자금 1억 원을 위 부산지점에서 관리하는 AE 계좌에서 인출하고 이를 병원사업부장 BC 등 본사 측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 B은 2013. 1. 8.경 부산 금 정구 소재 BA병원 앞 마트 주변에서 위 병원 직원인 BD를 통해 병원장인 BB에게 위 현금 1억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위 BC 등 피해자 구 AC의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구 AC의 자금 1억 원을 횡령하고, BA병원 병원장 BB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위 1억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E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B, C, E 등 AE 부산지점 BA병원 담당 임직원들은 BA병원 병원장인 BB에게 추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병원 및 그 부근에 위치한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인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고만 한다)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그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E은 2014. 7. 10.경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E에 의약품별로 38~40% 가량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준다는 의미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승인요청하고, 영업본부장 BC 등 본사 소속 임직원들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7. 30.경 BE 영업사장 BF로부터 위와 같이 향후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를 차감 받는 것을 전제로 6개월치 예상 차감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한 번에 교부받아 그 무렵 BA병원 직원 BD를 통해 위 병원 병원장인 BB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은 피해자 AE의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회사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하고, BA병원 병원장 BB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위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7고합18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은 1986년 AC에 입사하여 본사 의약실 및 PM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 7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AE 부산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지점의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89년 AC에 입사하여 본사 의약실 및 종합병원사업부 전략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AE 부산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지점의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2년 AC에 입사하여 인천지점, BG지점의 영업사원 및 BG지점, 대구지점, BH지점에서 병원 영업을 담당하였고, 2014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AE 부산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지점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피고인 H은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피고인 I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피고인 J는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피고인 C은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각 AE 부산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K은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인 L는 2010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M은 2004년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피고인 N은 2015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각 AE 부산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기본적 전제사실] AE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를 위하여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할인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일명 '금융비') 및 법인카드를 이용한 접대 내지 상품권 구입 또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AE에 제출한 후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자금을 조성한 후 영업사원들이 직접 의료인 등에게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을 도매상에 교부하여 도매상을 통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일명 '의국비')이 있다. [범죄사실] [1] BI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F, D, E, G, H, I, K, L) 1. 피고인 F - 업무상횡령 피고인 F은 구 AC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I병원에 구 AC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구 AC에서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구 AC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09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구 A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I병원 원장인 B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2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09년 10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합계 65,7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6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D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I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J 및 주식회사 BM(이하 'BM'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J 및 BM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년 4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구 A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I병원 원장인 B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5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19 내지 50 기재와 같이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합계 142,3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및 BM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19 내지 4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114,4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42 내지 5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27,900,000원을 각 횡령하고, BI병원 병원장인 BL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E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E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I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M 및 BN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M 및 B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 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도매상 업주 BK, BO,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년 12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I병원 원장인 B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4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M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M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51 내지 70 기재와 같이 2013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65,9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M 업주 BK 및 BN 업주 BO을 통하여 위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65,900,000원을 횡령하고, BI병원 병원장인 BL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G - 업무상횡령 피고인 G은 구 AC 부산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I병원에 구 AC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J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구 AC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09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구 A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I병원 원장인 B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2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합계 52,9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52,9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H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H은 AE 부산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I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J 및 BM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J 및 BM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1년 1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구 A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I병원 원장인 B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4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합계 59,7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61 기재와 같이 2013년 1 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합계 81,700,000원 등 합계 141,4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및 BM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59,7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40,4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12,7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42 내지 6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69,000,000원을 각 횡령하고,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BI병원 병원장인 BL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81,70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I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I은 AE 부산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I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N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O,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15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I병원 원장인 B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8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N의 업주 BO을 통하여 위 B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62 내지 70 기재와 같이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24,8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N 업주 BO을 통하여 위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4,800,000원을 횡령하고, BI병원병원장인 BL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 K - 업무상횡령 피고인 K은 구 AC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I병원에 구 AC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J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구 AC에서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구 AC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구 AC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K은 2009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구 A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I병원 원장인 B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2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56,3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업주 BK을 통하여 위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구 AC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56,300,000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L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L는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I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N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O,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L는 2015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BI병원 원장인 B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8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N의 업주 BO을 통하여 위 B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I병원) 순번 62 내지 70 기재와 같이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24,8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N 업주 BO을 통하여 위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4,800,000원을 횡령하고, BI병원 병원장인 BL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BP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F, D, E, J, C) 1. 피고인 F- 업무상횡령 피고인 F은 구 AC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P병원 담당 영업사원, 담당 팀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P병원의 행정원장인 BQ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BP병원 및 그 문전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F 및 구 AC 부산지점 영업사원 BR 등 영업 담당자들은 BP병원 행정원장인 BQ과 구 AC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9년 1월경 부산 영도구 BS에 있는 BP병원 내 위 BQ의 사무실에서 위 BQ에게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000원을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합계 97,900,000원을 위 B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97,9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D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P병원 담당 영업사원, 담당 팀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P병원의 행정원장인 BQ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BP병원 및 그 문전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 및 구 AC 부산지점 영업사원 BR 등 영업 담당자들은 BP병원 행정원장인 BQ과 구 AC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1년 4월경 부산 영도구 BS에 있는 BP병원 내 위 BQ의 사무실에서 위 BQ에게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800,000원을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28 내지 61 기재와 같이 합계 123,300,000원을 위 B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28 내지 5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94,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51 내지 6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29,100,000원을 각 횡령하고, 위 BQ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23,30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E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E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P병원 담당 영업사원, 담당 팀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P병원의 행정원장인 BQ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BP병원 및 그 문전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 및 AE 부산지점 영업사원 BR 등 영업 담당자들은 BP병원 행정원장인 BQ과 A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4년 2월경 부산 영도구 BS에 있는 BP병원 내 위 BQ의 사무실에서 위 BQ에게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300,000원을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62 내지 72 기재와 같이 합계 18,800,000원을 위 B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8,800,000원을 횡령하고, 위 BQ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J - 업무상횡령 피고인 J는 구 AC 부산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P병원 담당영업사원, 지점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P병원의 행정원장인 BQ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BP병원 및 그 문전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J 및 구 AC 부산지점 영업사원 BR, 지점장은 BP병원 행정원장인 BQ과 구 AC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9년 1월경 부산 영도구 BS에 있는 BP 병원 내 위 BQ의 사무실에서 위 BQ에게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000원을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합계 133,700,000원을 위 B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133,7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C은 AE 부산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P병원 담당영업사원, 지점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P병원의 행정원장인 BQ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BP병원 및 그 문전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및 AE 부산지점 영업사원 BR, 지점장은 BP병원 행정원장인 BQ과 A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3년 1월경 부산 영도구 BS에 있는 BP병원 내 위 BQ의 사무실에서 위 BQ에게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4,900,000원을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49 내지 72 기재와 같이 합계 57,100,000원을 위 B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49, 5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9,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P병원) 순번 51 내지 7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47,900,000원을 각 횡령하고, 위 BQ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7,10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BT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D, E, C, M, N) 1. BT병원 내과과장 BU 관련 가. 의국비 리베이트 1)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D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담당 영업사원, 담당 팀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T병원의 내과과장인 BU과 BU이 처방하는 AE 의약품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 및 AE 부산지점 영업사원 M, 담당 팀장은 BT병원 내과과장인 BU과 BT병원의 A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국비)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합계 23,200,000원을 위 B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국비)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15,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 국비) 순번 20 내지 29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8,000,000원을 각 횡령하고, 위 BU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3,20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E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E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담당 영업사원, 담당 팀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T병원의 내과과장인 BU과 BU이 처방하는 AE 의약품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 및 AE 부산지점 영업사원 M, 담당 팀장은 BT병원 내과과장인 BU과 BT병원의 A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 국비) 순번 30 내지 36 기재와 같이 합계 5,600,000원을 위 B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5,600,000원을 횡령하고, 위 BU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C은 AE 부산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T병원의 내과과장인 BU과 BU이 처방하는 AE 의약품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및 AE 부산지점 담당자들은 BT병원 내과과장인 BU과 BT병원의 A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 국비) 순번 18 내지 36 기재와 같이 합계 15,200,000원을 위 B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국비) 순번 18, 19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1,6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국비) 순번 20 내지 36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3,600,000원을 각 횡령하고, 위 BU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5,20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M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M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및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BT병원의 내과과장인 BU과 BU이 처방하는 AE 의약품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M 및 AE 부산지점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은 BT병원 내과과장인 BU과 BT병원의 A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국비)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합계 28,800,000원을 위 B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국비)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15,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국비) 순번 20 내지 36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3,600,000원을 각 횡령하고, 위 BU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8,80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나. 금융비 리베이트 1) 피고인 E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E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2014년 7월경 이후 AE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위 BU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도매상인 주식회사 BV(이하 'BV'이라고만 한다)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BU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년 8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U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1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U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의국비)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14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24,3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4,3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 내과과장인 BU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C은 AE 부산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2014년 7월경 이후 AE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위 BU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BU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년 8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U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1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U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금융비)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합계 11,2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1,2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 내과과장인 BU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M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M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2014년 7월경 이후 AE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위 BU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BU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2014년 8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U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1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U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U금융비)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합계 16,7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6,7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 내과과장인 BU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N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N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BU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2015년 11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U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U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 원-BU금융비) 순번 16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7,6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7,6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 내과과장인 BU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BT병원 행정원장 BX 관련 가.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D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3년 8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X금융비)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합계 9,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당,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9,0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E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E은 AE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년 1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X금융비) 순번 6 내지 41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합계 64,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64,0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C은 AE 부산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년 8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X금융비)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합계 41,1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41,1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행정원장인 BX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M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M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2013년 8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X금융비)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합계 50,6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50,6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N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N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T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공급함에 있어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하여 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BV 업주 BW,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2015년 11월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B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V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T병원-BX금융비) 순번 28 내지 41 기재와 같이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합계 22,4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V의 업주 BW를 통하여 위 B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2,400,000원을 횡령하고, BT병원 행정원장인 BX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017고합18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O는 1986년 AC에 입사하여 본사 의약실 및 병원2부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AE 대구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지점의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Q은 1992년 AC에 입사하여 본사 의약실 및 회장 BY의 수행비서를 하였고,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대구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지점의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P은 1995년 AC에 입사하여 대구지점, 경주지점, 부산지점에서 병원 영업을 담당하였고,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AE 대구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지점의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R은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 2016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지점의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S는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피고인 T은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피고인 U은 2015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J는 2005년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피고인 V은 2008년 7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피고인 X은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피고인 W는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피고인 Y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피고인 H은 2015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각 AE 대구지점의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Z은 2003년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피고인 AA은 2012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B은 2009년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각 AE 대구지점에서 영업담당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기본적 전제사실] AE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를 위하여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할인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일명 '금융비') 및 법인카드를 이용한 접대 내지 상품권 구입 또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AE에 제출한 후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자금을 조성한 후 영업사원들이 직접 의료인 등에게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을 도매상에 교부하여 도매상을 통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일명 '의국비')이 있다. [범죄사실] [1] BZ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O, Q, P, R, X) 1. 피고인 0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O는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Z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A 주식회사(이하 'CA'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CB,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AE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O는 2009년 6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6,806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A의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2009년 6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합계 360,537,348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A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337,719,74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46 내지 48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22,817,602원을 각 횡령하고,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60,537,348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Z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A를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CB,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AE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3년 6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607,677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A의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49 내지 78 기재와 같이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합계 214,270,323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A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14,270,323원을 횡령하고,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P은 구 AC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및 지점장(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으로 근무하면서 BZ병원에 구 AC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A를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구 AC에서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CB,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구 AC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09년 6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6,806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A의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합계 234,068,39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79 내지 90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합계 68,961,003원을 각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A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234,068,395원과 AE 소유자금 68,961,003원을 각 횡령하고, 2015년 12월경부터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R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R은 구 AC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및 AE 같은 지점장(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으로 근무하면서 BZ병원에 구 AC 및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A를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 등에서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CB, AE 등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팀장, AE 등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R은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9,081,815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A의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32 내지 38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합계 53,163,32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91 내지 93 기재와 같이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합계 12,242,329원을 각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A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AE 등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53,163,328원과 피해자 AE 소유 자금 12,242,329원을 각 횡령하고, 2016년 12월경부터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X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X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Z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A를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CB,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AE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X은 2012년 8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060,966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A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A의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39 내지 66 기재와 같이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합계 209,101,01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A 업주 CB을 통하여 위 C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X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39 내지 45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50,488,02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BZ병원) 순번 46 내지 66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58,612,989원을 각 횡령하고, BZ병원 약제부장인 CD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09,101,01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CE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O, Q, P_S, T, U) 1. 피고인 O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O는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E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J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O는 2009년 10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E병원 원장인 CF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4,3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CF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합계 305,2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업주 BK을 통하여 위 C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282,6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42 내지 44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22,600,000원을 각 횡령하고,36) CE병원 병원장인 CF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05,20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E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J, BM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J, BM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3년 6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E병원 원장인 CF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8,7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CF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45 내지 61 기재와 같이 합계 160,17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BM 업주 BK을 통하여 위 C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60,170,000원을 횡령하고, CE병원 원장인 CF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E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주식회사 CG(이하 'CG'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6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E병원 원장인 CF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1,8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CF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62 내지 72 기재와 같이 합계 114,1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G 차장 CH을 통하여 위 C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14,100,000원을 횡령하고, CE병원 병원장인 CF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S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S는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E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J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S는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E병원 원장인 CF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4,6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CF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28 내지 39 기재와 같이 합계 90,7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업주 BK을 통하여 위 C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90,700,000원을 횡령하고, CE병원 병원장인 CF에게 구 AC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T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T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E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BJ, BM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BJ, BM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업주 B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T은 2013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E병원 원장인 CF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2,9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BJ의 업주 BK을 통하여 위 CF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40 내지 61 기재와 같이 합계 215,57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BJ, BM 업주 BK을 통하여 위 C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40, 4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 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32,8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42 내지 6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82,770,000원을 각 횡령하고, CE병원 병원장인 CF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15,57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U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U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E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위 도매상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A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U은 2016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E병원 원장인 CF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1,8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CF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E병원) 순번 62 내지 75 기재와 같이 합계 119,3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G 차장 CH을 통하여 위 C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19,300,000원을 횡령하고, CE병원 병원장인 CF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CI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O, Q, P, J, V, X, W, Y, Z) 1. 피고인 O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O는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O는 2008년 10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8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18 내지 73 기재와 같이 2008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합계 254,21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18 내지 7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244,66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71 내지 7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9,550,000원을 각 횡령하고,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54,21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3년 6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6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74 내지 103 기재와 같이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합계 73,58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73,580,000원을 횡령하고,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5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32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104 내지 110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13,81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3,810,000원을 횡령하고,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J - 업무상횡령 피고인 J는 구 AC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구 AC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구 AC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J는 2007년 5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7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07년 5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합계 33,11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33,11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V - 업무상횡령 피고인 V은 구 AC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구 AC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구 AC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V은 2008년 7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59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15 내지 48 기재와 같이 2008년 7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합계 144,88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144,880,00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X - 업무상횡령 피고인 X은 구 AC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구 AC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구 AC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X은 2011년 5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87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49 내지 56 기재와 같이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합계 46,72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X은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46,720,000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W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W는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W는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53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57 내지 77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합계 86,63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57 내지 7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63,42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71 내지 77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23,210,000원원을 각 횡령하고,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6,63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8. 피고인 Y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Y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Y은 2014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76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92 내지 110 기재와 같이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35,82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5,820,000원을 횡령하고,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9. 피고인 Z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Z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J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J 업주 CK,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Z은 2007년 5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7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 상인 CJ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J의 업주 CK를 통하여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기재와 같이 2007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385,07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J 업주 CK를 통하여 위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Z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1 내지 7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288,13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CI병원) 순번 71 내지 11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96,940,000원을 각 횡령하고, CI병원의 병원장인 CL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85,070,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CM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O, Q, W, Z) 1. 피고인 0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O는 AE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M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주식회사 CN(이하 'CN'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N 업주 CO,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O는 2013년 4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4,2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N의 업주 CO을 통하여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M병원)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합계 7,95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N의 업주 CO을 통하여 위 C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7,950,000원을 횡령하고,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M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N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N 업주 CO,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병원팀장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3년 6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78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N의 업주 CO을 통하여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M병원) 순번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합계 26,02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N의 업주 CO을 통하여 위 C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6,020,000원을 횡령하고,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W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W는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M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N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N 업주 CO,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W는 2013년 4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4,2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N의 업주 CO을 통하여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M병원)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합계 30,69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N의 업주 CO을 통하여 위 C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0,690,000원을 횡령하고,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Z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Z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M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N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N 업주 CO,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Z은 2013년 4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4,2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N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N의 업주 CO을 통하여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M병원)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합계 33,97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CN의 업주 CO을 통하여 위 C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Z은 AE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자금 33,970,000원을 횡령하고, CM병원의 병원장인 CP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5] CQ병원, CR병원(CY, CW)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O, W, AB, AA) 피고인 O는 AE 대구지점 지점장, 피고인 W는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 피고인 AB, AA은 각 AE 대구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Q병원, CR병원(CW, CY) 및 위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S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S에 매출할인을 해주는 한편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AE에 제출하여 총무팀 담당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위 CS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매출할인금 및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각 병원의 의사 또는 종사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S 업주,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1. CQ병원 관련 가. 피고인 O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O는 2010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Q 병원의 운영이사인 CT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480,776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Q병원의 운영이사인 CT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합계 219,902,856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V를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구 AC 및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1 내지 38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203,357,60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39 내지 4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16,545,248원을 각 횡령하고, CQ병원 운영이사인 CT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19,902,856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W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W는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Q 병원의 운영이사인 CT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650,97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Q병원의 운영이사인 CT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25 내지 46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합계 126,783,545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V를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구 AC 및 AE의 위 병원 담당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25 내지 38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74,127,82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39 내지 46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의 자금 52,655,718원을 각 횡령하고, CQ병원 운영이사인 CT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26,783,545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B - 업무상횡령 피고인 AB은 2010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Q병원의 운영이사인 CT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480,776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Q병원의 운영이사인 CT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합계 129,229,781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V를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구 AC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129,229,781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A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AA은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Q병원의 운영이사인 CT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650,97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Q병원의 운영이사인 CT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25 내지 48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합계 141,000,114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V를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구 AC 및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25 내지 38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의 자금 74,127,82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CQ병원) 순번 39 내지 48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의 자금 66,872,287원을 각 횡령하고, CQ병원 운영이사인 CT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41,000,114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CW병원 관련 가. 피고인 O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O는 2010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W 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870,788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W병원)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284,330,362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284,330,362원을 횡령하고,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W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W는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7,741,984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W병원) 순번 25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84,067,507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84,067,507원을 횡령하고,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B - 업무상횡령 피고인 AB은 2010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870,788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W병원)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합계 200,262,855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구 AC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200,262,855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A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AA은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7,741,984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W병원) 순번 25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84,067,507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구 AC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84,067,507원을 횡령하고, CW병원의 병원장인 CX에게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CY병원 관련 가. 피고인 O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O는 2010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Y 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64,867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Y병원)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109,908,837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109,908,837원을 횡령하고,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W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W는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Y 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207,71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Y병원) 순번 25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28,720,244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28,720,244원을 횡령하고,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구 AC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B - 업무상횡령 피고인 AB은 2010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64,867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Y병원)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합계 81,188,593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구 AC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81,188,593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A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AA은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207,71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Y병원) 순번 25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28,720,244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C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구 AC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28,720,244원을 횡령하고, CY병원의 병원장인 CZ에게 구 AC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6] DA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O, W) 피고인 O는 AE 대구지점 지점장, 피고인 W는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 DB, DC, CH은 각 AE 대구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A병원 및 위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S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S에 매출할인을 해주는 한편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AE에 제출하여 총무팀 담당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위 CS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매출할인금 및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각 병원의 의사 또는 종사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S 업주,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O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O는 2010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A병원의 병원장인 D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430,712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DA병원의 병원장인 DD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A병원)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199,382,355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D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199,382,355원을 횡령하고,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DA병원의 병원장인 DD에게 구 AC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W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W는 2012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구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A병원의 병원장인 D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7,667,085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A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CS 운영자 CU, CV에게 지급한 다음 CS 운영자가 위 DA병원의 병원장인 DD에게 구 AC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A병원) 순번 25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20,310,097원을 사후할인 및 허위 간이영수증 제출에 의한 현금수령 방식으로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 업주인 CS의 CU을 통하여 그 다음 달에 위 D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구 AC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AC 소유 자금 20,310,097원을 횡령하고, DA병원의 병원장인 DD에게 구 AC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7] DE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Q, P, Y) 1.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E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주식회사 DF(이하 'DF'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4년 5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2014년 9월경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 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9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E병원)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합계 27,99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7,990,000원을 횡령하고,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E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5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2,7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E병원) 순번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합계 32,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2,000,000원을 횡령하고,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Y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Y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E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Y은 2014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4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E병원) 순번 4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합계 53,2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53,200,000원을 횡령하고, DE병원의 기획이사인 DH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8 DI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Q, P, Y, AA, Z) 1.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4년 5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I병원)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합계 3,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담당자,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000,000원을 횡령하고,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6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I병원)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합계 3,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담당자,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000,000원을 횡령하고,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Y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Y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Y은 2015년 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I병원)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합계 5,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5,000,000원을 횡령하고,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AA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AA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A은 2014년 5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000,000원을 횡령하고,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Z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Z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I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Z은 2015년 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I병원)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합계 5,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Z은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5,000,000원을 횡령하고, DI병원의 사무국장인 DJ에게 AE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9 DK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Q, P, W, Y, AA) 1.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K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3년 9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K병원)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합계 9,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9,000,000원을 횡령하고,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K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6년 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K병원)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2,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000,000원을 횡령하고,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W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W는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K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W는 2013년 9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000,000원을 횡령하고,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Y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Y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K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Y은 2014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K병원)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6,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6,000,000원을 횡령하고,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AA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AA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K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F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F 업주 DG,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A은 2013년 9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F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DK병원)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합계 6,0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DF의 업주 DG을 통하여 위 D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AE의 위 병원 담당 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6,000,000원을 횡령하고, DK병원의 병원장인 DL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10] DM내과방사선과 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Q, P, H) 1.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M내과방사선과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AE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5년 5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M내과방사선과 병원 원장인 DN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N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69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M내과방사선과병원)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합계 7,12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7,120,000원을 횡령하고, DM 내 과방사선과 병원 원장인 DN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M내과방사선과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AE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5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M내과 방사선과 병원 원장인 DN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N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1,88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M내과방사선과병원) 순번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합계 12,08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2,080,000원을 횡령하고, DM내 과방사선과 병원 원장인 DN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H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H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M 내과방사선과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AE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5년 5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M내과 방사선과 병원 원장인 DN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N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69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M내과방사선과병원)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합계 19,2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9,200,000원을 횡령하고, DM내과방 사선과 병원 원장인 DN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11] DO신경과 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Q, P, T, U) 1.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O신경과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AE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5년 9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O신경과 병원 원장인 DP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P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64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O신경과)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5년 9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합계 2,02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020,000원을 횡령하고, DO신경과 병원 원장인 DP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O신경과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AE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5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O신경과 병원 원장인 DP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P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79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O신경과)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6,41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6,410,000원을 횡령하고, DO신경과 병원 원장인 DP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T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T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O신경과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AE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T은 2015년 9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O신경과 병원 원장인 DP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P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64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O신경과)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5년 9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합계 2,02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E의 위 병원 담당 영업사원, 본사 임직원, 지점장,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020,000원을 횡령하고, DO신경과 병원 원장인 DP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U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U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O신경과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AE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U은 2015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O신경과 병원 원장인 DP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P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79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O신경과)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6,41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본사 임직원, 지점장, 도매상 업주 등과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6,410,000원을 횡령하고, DO신경과병원 원장인 DP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12] DQ산부인과 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P, U) 1.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Q산부인과 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담당자들,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6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Q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DR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R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54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Q산부인과)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8,36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담당 팀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8,360,000원을 횡령하고, DQ산 부인과 병원 원장인 DR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U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U은 AE 대구지점 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AE의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매출할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의원급 병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DQ산부인과 병원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CG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CG 차장 CH,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U은 2016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Q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DR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G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CG의 차장 CH을 통하여 위 DR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54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Q산부인과)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8,36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도매상인 CG의 차장 CH 통하여 위 D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AE의 위 병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도매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8,360,000원을 횡령하고, DQ산부인과병원 원장인 DR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017고합20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A은 2012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지점 관할 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N은 2006년 1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지점 관할 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Y은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AE 대구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지점 관할 내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Q은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AE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P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AE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기본적 전제사실] 1. AE의 의약품 제조, 판매 AE는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이를 요양기관(각급 병원)과 약국에 납품하고, 요양기관과 약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약제비를 청구하여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도매상은 요양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의약품 대금 중 도매상의 유통마진(통상 5% 내외)을 공제하고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2.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방식 AE 각 지점 및 본사 임직원들은 도매상 유통마진에 상당하는 금액에 병원 측과 약정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리베이트)을 '사후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의약품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병원에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각 지점 임직원들은 그와 같이 도매상에 '사후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AE 본사에 승인요청하고, AE 영업본부 등 본사 소속 임직원들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해 줌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DS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AA, N, Y, Q, P) 1. 피고인 AA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AA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S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주식회사 DT(이하 'DT'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지점장 Q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A은 2014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72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S병원)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합계 16,95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AE의 위 병원 병원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6,950,000원을 횡령하고,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N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N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S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지점장 Q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2015년 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33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S병원) 순번 14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15년 2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합계 11,97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E의 위 병원 병원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1,970,000원을 횡령하고,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Y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Y은 AE 대구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S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지점장 Q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Y은 2014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32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S병원) 순번 12 내지 30 기재와 같이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27,62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E의 위 병원 담당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7,620,000원을 횡령하고,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기재와 같은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S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영업사원 AA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4년 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72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S병원)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합계 28,92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담당자, 병원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28,920,000원을 횡령하고,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기재와 같은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S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병원팀장 Y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5년 1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36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S병원) 순번 23 내지 30 기재와 같이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12,96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담당자, 병원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2,960,000원을 횡령하고, DS병원의 병원장인 DV에게 기재와 같은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DW병원 리베이트 관련(피고인 AA, N, Y, Q, P) 1. 피고인 N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N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W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지점장 Q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2014년 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3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W병원) 기재와 같이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합계 17,54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E의 위 병원 병원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자금 17,540,000원을 횡령하고,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A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AA은 AE 대구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W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지점장 Q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A은 2015년 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73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W병원) 순번 13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34,99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AE의 위 병원 병원팀장,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4,990,000원을 횡령하고,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Y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Y은 AE 대구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W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지점장 Q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Y은 2014년 1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03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W병원) 순번 11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38,86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E의 위 병원 담당자, 지점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8,860,000원을 횡령하고,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Q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Q은 AE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W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E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병원팀장 Y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4년 2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3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W병원)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합계 34,73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E의 위 병원 담당자, 병원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34,730,000원을 횡령하고,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P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피고인 P은 AE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W병원 및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에 A의 의약품을 도매상인 DT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AE에서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위 병원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DT 업주 DU, 병원팀장 Y 등 대구지점 임직원 및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5년 11월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A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97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T에 매출할인을 해주고,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DW병원의 병원장인 DX에게 A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W병원) 순번 22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17,8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그 다음 달에 도매상인 DT의 업주 DU을 통하여 위 D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E의 위 병원 담당자, 병원팀장, 본사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 자금 17,800,000원을 횡령하고, DW병원의 병 원장인 DX에게 AE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0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B, BR, AK, DY, AG, AK, AO, AP, AV, AS, AT, AX, AZ, D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EA, EB, EC, E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병원별 금융비요청서, BA병원 공급계약서, BE 월별 매출, 매출할인 현황, BE(BA 병원) 거래원장, 2013. 1~3월 S 내역서, BR 리베이트 내역, 12월 12일(사업부장) 파일 출력물, AF내과병원, AN병원, AR병원, AW병원 관련 각 AE 거래원장, EE지점 병원팀 문서, AJ, AM의 AF내과병원 관련 납품분에 대한 주문내역(2014년~2016년), AJ, AM에서 EF, EG, EH 등 3종류의 매출현황, AM 매출내역, AF내과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금액을 정리한 내역, AJ에서 AR병원 코드로 매입한 내역, 납품내역 자료의 리베이트금액 정리내역, 피고인 D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AW병원, AR병원, 의 AE 의약품 처방내역, 피고인 B의 법인카드깡 내역 출력물, AO AP의 원외처방내역, DZ이 작성한 매출할인 요약 자료, 2013. 4. 이메일, AE-EI 간 거래약정서, '판매액 대비 반품율 및 손익 현황' 파일 출력물, '16년 유통관리부 매출액 및 반품 이익기여 금액현황' 파일 출력물, '인계인수서(양식)' 파일 출력물, '관련자 출석 전 예상 질문' 파일 출력물 2017고합181 1. 피고인 F, D, E, G, H, I, J, C,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BW, BK, BO, BL, EJ, EK, EL, BR, BQ, DY, BU67), BX, N, D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 EC, E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병원별 금융비요청서, Sample 요청 문건, BP병원 리베이트 내역, EM, BP, EN병원 주요 현황보고, BP병원 샘플요청서, 12월 12일(사업부장) 파일 출력물, EE지점병원팀 문서, 피고인 M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BT병원 관련 AE 거래원장, EO 급여대장, BP병원 예산사용 계획, 2015년 월별 춤목실적 매출할인 출력물 1부, EP 매출 및 타겟처 출력물 1부, GTI, GNI, EPI 손익 출력물 1부, BI병원 납품 도매상 수금54내역 정리 1부, BN의 AE 매입원장, BN의 상품 품목 원장, BT병원 처방내역과 비율 계산액 1부, BT병원의 AE 의약품 처방내역, DZ이 작성한 매출할인 요약 자료, 2013. 4. 이메일, AE-EI 간 거래약정서, '판매액 대비 반품율 및 손익 현황' 파일 출력물, '16년 유통관리부 매출액 및 반품 이익기여 금액현황' 파일 출력물, '인계인수서(양식)' 파일 출력물, '관련자 출석 전 예상 질문' 파일 출력물 2017고합182 1. 피고인 O, P, Q, R, S, T, U, J, V, W, X, Y, Z, AA, AB, H의 각 법정진술 1. BK, CH, CF, EQ, ER, ES, ET, EU, EV, CU, EW, CV, EX, CO, CK, EY, EZ, CT, CZ, DD, CX, CL, CP, DG, DH, DL, DJ, DZ, CB, FA, FB, FC, FD, FE, FA, CD, DP, DR, DN, FF, ET, EV, CH,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 EC, E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병원별 금융비요청서, FG 실적추이 1부, CE병원 납품 도매상 수금 54 내역정리 1부, AE 거래원장에서 BJ과 BM의 주문량을 정리한 내역, EP FH CE병원 납품내역, DO신경과 실적추이 문건, FG 실적추이 문건, BM 허위급여 지급내역, BM 급상여대장 1부, 2017년 AE 거래원장(CG 주문량 요약) 1매, FI, FJ, FK 통장 사본, CG 대표이사 FL 가지급금 내역, CS(CQ병원) 수금내역 정리 1부, CS(CR병원 수금내역 정리 1부, CS 2013년 1월 판매자료, '장부-CQ,CR' 문서, 'CW' 문서, CM병원 매출현황, AE 매출자료(CM병원), AE 거래원장 중 CJ(CI병원) 할인현황 발췌본, DT 매출할인 내역, DF 매출할인 내역, Z 관리 병원 매출할인 내역, AA 관리 병원 매출할인 내역, CJ 17년 3월분 급여대장, CI병원 등 월별 의약품 납품금액 및 리베이트 제공금액 요약 1부, CJ에서 CI병원 등 월별납품내역 각 1부, CM병원 20% 대비 출력물, CM병원 순이익분석 출력물, 선지원요청서, 2013년 3분기 병원사업부 팀장회의 대구지점 병원팀 자료, 단가계약 승인요청서, 영업본부 중장기전략 및 2017년 운영계획 161123 Q사장님 보고본 문서, 도매거래 현황 및 개선안, 대구지점 주간 영업활동 결과보고서, FM, FN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AE 지점에서 작성한 간이영수증 샘플, CA(BZ병원) 거래원장, DZ이 작성한 매출할인 요약 자료, 2013. 4. 이메 일, CA(BZ병원) 공급계약서, BZ병원 관련 AE 월별(연도별) 매출 및 리베이트 금액, AE 2014년 거래원장 중 대구지점 병원팀의 사후할인 내역, DF 매출할인 내역, M병원 등 월별 납품금액을 정리한 자료, DE병원 등 월별 의약품 납품금액 및 리베이트 제공금액 요약, DF에서 DE병원 등 월별 납품내역, DF FO 급여대장, 2011년~2016년 DF 가지급금 지급내역, N과장 실적 리뷰 및 이슈 문건, AE M병원 매출금액, AE-EI 간 거래약정서, '판매액 대비 반품율 및 손익 현황' 파일 출력물, '16년 유통관리부 매출액 및 반품 이익기여 금액현황' 파일 출력물, '인계인수서(양식)' 파일 출력물, '관련자 출석 전 예상 질문' 파일 출력물 2017고합200 1. 피고인 AA, N, Y, Q, P의 각 법정진술 1. DU, DX, DV, D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 EC, E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병원별 금융비요청서, 각 병원별 공급계약서, DW병원, DS병원등의 AE 매입내역 및 할인내역, DZ이 작성한 매출할인 요약 자료, 2013. 4. 이메일, DT 매출할인 내역, DW병원(문전약국: FP약국), DS병원(문전약국: FQ약국, FR약국)에 대한 매출내역 2부, 2014. 1.~2016. 6.경까지 DS병원 매출내역, 2014. 2.~2016. 6.경까지 DW병원 매출현황, AE-EI 간 거래약정서, '판매액 대비 반품율 및 손익 현황' 파일 출력물, '16년 유통관리부 매출액 및 반품 이익기여 금액현황' 파일 출력물, '인계인수서(양식)' 파일 출력물, '관련자 출석 전 예상 질문'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AF내과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AG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AN병원, AR병원, AW병원 관련 각 피해자 구 AC 및 각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BA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AN병원, AR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AO, AP, AS, AT, AU, AX, BB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AF내과병원, AN병원, AR병원, AW병원, BA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BP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BT병원의 내과과장 BU에 대한 '의국비' 방식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BT병원의 내과과장 BU에 대한 '금융비' 방식 관련, BT병원의 행정원장 BX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AN병원, AR병원, BP병원, BT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AG, AO, AP, AS, AT, AU, AX, BB, BQ, BU, B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AF내과병원, AN병원, AR병원, AW병원, BI병원, BP병원 관련 각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BA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BT병원의 내과과장 BU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BT병원의 행정원장 BX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AN병원, AR병원, BI병원, BP병원, BT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AG, AO, AP, AS, AT, AU, AX, BB, BL, BQ, BU, B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AF내과병원, AN병원, BA병원, BI병원, BP병원, BT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AN병원, BP병원, BT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BI병원, BT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AG, AO, AP, BB, BQ, BU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AG, BL, BU, B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BI병원, BP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의 BI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의 BI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DM내과방사선과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BL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DN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BL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차. 피고인 J: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BP병원, CI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카. 피고인 K: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타. 피고인 L: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BL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파. 피고인 M: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BT병원의 내과과장 BU에 대한 '의국비' 방식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BT병원의 내과과장 BU에 대한 '금융비' 방식 관련, BT병원의 행정원장 BX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BU, B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하. 피고인 N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BT병원, DS병원, DW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DV, DW병원장인 D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BT병원 내과과장인 BU, B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거. 피고인 0: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BZ병원, CE병원, CI병원, CQ병원 관련 각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CM병원, CW병원, CY병원, DA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BZ병원, CE병원, CI병원, CQ병원, CW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D, CF, CL, CP, CT, CX, CZ, DD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너. 피고인 P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의 BZ병원 관련,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의 BZ병원 관련, CE병원, CI병원, DE병원, DI병원, DK병원, DM내과방사선과병원, DO신경과병원, DQ산부인과병원, DS병원, DW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의 BZ병원, CE병원, CI병원, DE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D, CF, CL, DH, DJ, DL, DN, DP, DR, DV, D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더. 피고인 Q: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BZ병원, CE병원, CI병원, CM병원, DE병원, DI병원, DK병원, DM내과방사선과병원, DO신경과병원, DS병원, DW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BZ병원, CE병원, CI병원, DE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D, CF, CL, CP, DH, DJ, DL, DN, DP, DV, D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러. 피고인 R: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BZ병원 관련,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BZ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CD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머. 피고인 S: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F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버. 피고인 T: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CE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DO신경과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F, DP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서. 피고인 U: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CE병원, DO신경과, DQ산부인과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DP, DR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 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CF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어. 피고인 V: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저. 피고인 W: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CI병원, CQ병원 관련 각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CM병원, CW병원, CY병원, DA병원, DK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CI병원, CQ병원, CW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L, CP, CT, CX, CZ, DD, DL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처. 피고인 X: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BZ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CI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D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커. 피고인 Y: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CI병원, DE병원, DI병원, DK병원, DS병원, DW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CI병원, DE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L, DH, DJ, DL, DV, D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터. 피고인 Z: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CI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CM병원, DI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CI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P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L, DJ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퍼. 피고인 A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CQ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 및 피해자 A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CW병원, CY병원, DI병원, DK병원, DS병원, DW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CQ병원, CW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CT, CX, CZ, DJ, DL, DV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DX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허. 피고인 A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CQ병원, CW병원, CY병원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AN병원, AR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AN병원 관련, AR병원의 AS 관련, AR병원의 AT 관련, BP병원 관련, BT병원의 BU에 대한 '의국비' 방식 관련, BT병원의 BU에 대한 '금융비' 방식 관련, BT병원의 BX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AN병원 관련, AR병원의 AS 관련, AR병원의 AT 관련, BI병원 관련, BP병원 관련, BT병원의 BU 관련, BT병원의 BX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AN병원 관련, BI병원 관련, BP병원 관련, BT병원의 BU에 대한 '의국비' 방식 관련, BT병원의 BU에 대한 '금융비' 방식 관련, BT병원의 BX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의 BI병원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 피고인 L: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 피고인 M: 형법 제40조, 제50조(BT병원의 BU에 대한 '의국비' 방식 관련, BU에 대한 '금융비' 방식 관련, BX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 피고인 N: 형법 제40조, 제50조(BT병원의 BU, BX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차. 피고인 O: 형법 제40조, 제50조(BZ병원, CE병원, CI병원, CQ병원, CW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카. 피고인 P: 형법 제40조, 제50조(BZ병원, CE병원, CI병원, DE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타. 피고인 Q: 형법 제40조, 제50조(BZ병원, CE병원, CI병원, DE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파. 피고인 R: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하. 피고인 S: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거. 피고인 T: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CE병원 관련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너. 피고인 U: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CE병원 관련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더. 피고인 W: 형법 제40조, 제50조(CI병원, CQ병원, CW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러. 피고인 X: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머. 피고인 Y: 형법 제40조, 제50조(CI병원, DE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버. 피고인 Z: 형법 제40조, 제50조(CI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서. 피고인 AA: 형법 제40조, 제50조(CQ병원, CW병원, DI병원 관련 각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K, V: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구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A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P병원 관련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I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I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P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BI병원 관련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P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카.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T병원의 BX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타.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T병원의 BX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파.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Z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BZ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거. 피고인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Z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너.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BZ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더.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러. 피고인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E병원 관련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머. 피고인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E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버. 피고인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W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서. 피고인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Z병원 관련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어. 피고인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I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저. 피고인 Z: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I병원 관련 피해자 구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처. 피고인 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W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커. 피고인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W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G, H, I, K, L, J, M, N, R, S, T, U, V, W, X, Y, Z, AA, A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주장 판시 범죄사실 중 '매출할인'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 부분(이른바 '금융비' 형식의 리베이트 제공)에 관하여, AE는 도매상과 의약품의 단가를 일정 비율로 할인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할인된 부분은 AE가 아닌 도매상의 소유이자 도매상에 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며, AE는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 매출채권 중 할인된 부분만큼을 면제해주거나 할인된 부분만큼의 매출채권 자체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도매상이 '피해자인 AE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O, Z의 주장 AE는 1년 단위로 도매상과 의약품 공급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하였는바, 1년 단위로 범의의 갱신이 있고 그 기간을 한도로 하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약사법위반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7. 8. 16.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통해 지득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E의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 과정 1) AE의 각 지역별 지점 영업부에서는 영업 활동을 통해 병원에 AE의 의약품이 채택되면, 병원과 직접 또는 병원과 거래하는 도매상(병원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병원의 전납도매상인 경우가 대부분)과의 사이에 공급할 의약품에 대한 단가(할인율)에 대한 협의를 한다. 2) 단가(할인율) 협의 유형은 병원의 관여 정도 및 병원과 도매상의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병원과의 사이에 의약품 채택 여부와 함께 단가를 직접 협의하는 경우, 병원과는 의약품 채택 여부만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단가는 도매상과 협의하는 경우, 도매상(주로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가진 전납도매상이거나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 AE 측에 높은 할인율 제공을 요구하고, 도매상에서 병원에 높은 할인율을 제공한 AE 의약품의 채택을 권유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위 2)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병원 또는 도매상과 의약품의 공급 단가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면, AE의 지점 영업부에서는 의약품별 공급 단가(할인율)와 계약가가 기재 된 '금융비요청서'를 영업사원-팀장-지점장 순서로 결재하여 지점 도매부 직원을 통해AE 본사 영업본부 산하 담당 사업부서(종합병원, 병원, 일반병원)로 송부하고, 각 사업 부서 결재-본사 도매부장(경유)-영업본부장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이와 같은 '금융비 요청서'는 도매상과의 계약기간인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신규 또는 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결재를 받는다. 한편, '금융비요청서' 양식에는 의약품별 공급 단가(할인율)와 이를 반영한 도매상계약가, 병원계약가, 병원명(병원코드), 납품처명(도매상), 문전약국코드(약국명) 등이 기재된다. 4) 위와 같이 단가(할인율)에 대한 본사 결재가 이루어지면, 본사 도매부에서는 위 금융비요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점 도매부에 송부하고, 각 지점 영업사원은 이를 이용해 도매상과 계약서를 최종 작성한다(공급계약서 역시 통상 1년마다 작성된다). 5) 이후 각 지점 도매부에서는 도매상의 발주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의약품 단가를 '장기가'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한다. 나. AE의 의약품 대금 수금 과정 1) 각 지점 도매부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는 수금 단계에서는 도매상과의 사이에 이미 협의된 할인율만큼은 수금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매출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매상과의 사이에 계약시부터 약정하는 것이지만, 위 가.의 1)의 마)항과 같이 장기가로 공급되었다가 수금 단계에서 할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후할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실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출할인' 부분에 대한 세무·회계상 처리 과정은, 도매상에 대하여는 판매장려비를 지급한 것처럼 입금표를 작성하여 처리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내부 거래원장에는 실제 수금된 금액에 대한 '수금'과 대비하여 '수금'라고 기재하면서, 세부 적요란에는 회전금융비(수금할인)(X), 단가할인(Y), 판매장려금(J)으로 구분하였다(이 사건에서 AE 영업 담당 직원들과 도매상, 병원간에 협의된 할인율은 주로는 의약품 단가에 대한 할인율이지만, 위 X, Y, J 항목의 구분이 엄격하지는 않아 실제 할인된 매출할인금에는 위 세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 도매상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1) 도매상에서는 AE로부터 '장기가'로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사실상 '기준약가 '대로 병원에 공급하게 되고, 병원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준약가에 따른 의약품 대금 또는 약제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다. 2) 이후 도매상이 AE에 지급해야 할 의약품 대금 중 협의된 할인율로 사후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배당금,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등재된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하여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 3. '사후할인'을 통한 리베이트의 제공이 피해자 AE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 참조).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 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등 참조). 나. 의약품 대금에 관하여 도매상이 AE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E와 도매상 사이에서 의약품 판매에 따른 손익은 위탁자인 AE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약품 도매상은 AE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위탁매매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의약품 대금은 위탁자인 AE의 소유에 속하며, 도매상은 이를 소유자인 AE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AE의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도매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E와 도매상 간에 최초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반적 거래관계에 대하여 작성하는 '거래약정서'(별책 수사기록 19쪽 EI 거래약정서 참조)에는 '공급자가 수 급자에게 공급한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은 의약품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공급자에게 교부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공급자에게 유보된다'는 취지의 소유권유보조항(위 약정서 제7조 제1항)과 함께, '수급자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의 관리·보관·판매·유통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위 약정서 제7조 제2항). 도매상으로서는 AE와의 '공급계약서'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지정 병원에만 납품할 수 있고 그 납품자료를 매월 AE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별책 수사기록 49쪽 공급계약서 참조) 도매상으로서는 판매처나 판매조건에 대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 (즉, 특정 조건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다른 병원이나 도매상에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가 인하가 발생하면 AE에서는 기존 약가와 인하된 약가의 차액 상당을 도매상에 보전해 주고 반품 처리한다(별책 수사기록 50쪽 '판매액 대비 반품율 및 손익 현황 참조). 즉, 기준약가의 인하에 대한 위험부담을 도매상이 아닌 AE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익 또는 손해가 AE에 귀속되므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위탁매매의 구조에 부합한다. 도매상의 AE에 대한 대금 결제조건은 '병원회전일'(도매상이 병원에 납품 후 병원으로부터 수금하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당월 결제 시 수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회전금융비(수금할인) 명목으로 할인율을 제공한다. 즉, 도매상의 AE에 대한 대금결제의 기본구조는 병원으로부터 수금을 한 이후에 AE에 의약품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적어도 매출할인금 중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원의 경우 할인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도매상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할인된 금액은 여전히 AE의 지배하에 있어 AE의 요구에 따라 병원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도매상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 O, Z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E는 도매상과 거의 1년을 단위로 공급계약을 갱신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 의약품에 대한 '사후할인'율이 일부 조정되기도 하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AE가 '사후할인' 방식으로 빼돌린 자금을 재원으로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준다는 범행의 구조는 동일하므로, 공급계약서가 매년 갱신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범의가 갱신되어 1년을 단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1년마다 갱신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H, J, M, N, O, P, Q, R, T, U, W, X, Y, Z, AA, AB: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I, L, S: 징역 1월 ~ 12년 다. 피고인 G, K, V: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D, E, H, I,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라. 피고인 J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마. 피고인 K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바. 피고인 V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사. 피고인 A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기본적 고려사항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은 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오랜 기간 정부에서는 의료계의 이러한 리베이트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과 법률개정을 반복하여 왔고, AE에서도 그동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단속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스스로도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들은 치열한 영업환경 속에서 병원과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거나 회사의 시책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부 병원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이 발견되고, AE의 일부 임원이 리베이트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항변에 일면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품질과 효능이 대동소이하여 리베이트 제공 외에 특별한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배경에 제약업계의 구조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AE를 비롯한 AC 그룹이 제약업계의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해 오는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지대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AC 임직원들에게는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청렴한 영업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제약기업 중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업윤리에 대하여 엄정한 성찰 없이 악습과 폐단에 안일하게 편승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부여된 무거운 책무를 내던지고 국가와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피고인들을 한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회사의 일원으로서 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에 주저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되듯 더 이상 그와 같이 온정적 입장만을 유지해서는 뿌리 깊은 제약업계의 악습을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은 '성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D, E, F, O, P, Q, R 위 피고인들은 AE 각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자로서 AE의 본사 임직원들, AE 각 지점의 팀장과 영업사원, 도매상과 공모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도매상에 대한 '사후할인'을 통해 도매상이 리베이트로 제공할 금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금원을 도매상으로 하여금 병원에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가 매우 크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 피고인들은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에 관한 최고 책임자였으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성찰 없이 이를 용인하고 가담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의 안일한 태도가 결국 지점 팀장과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서로 실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음도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대부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R의 경우 상당 부분은 지점장이 아닌 영업팀장의 지위에서 관여한 것이고, 기소된 금액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편인 점을 참작하여 특별히 실형을 면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은 AE 각 지점의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들로서 리베이트 제공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구조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고, 지점장들에 비하여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기타 고려사항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각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다만, 피고인 L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 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180호AR병원 리베이트 관련) 피고인 B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C은 병원팀장으로, 피고인 D은 지점장으로 AR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병원의 병원장인 AU에게 AE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AE 부산지점 임직원 및 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담당 임직원들의 승인·결재를 받은 법인카드 사용예산을 이용하여 소위 법인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위 AE 부산지점 임직원,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2년 7월경, 피고인 C은 2013년 4월경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위 AU에게 제공할 액수 불상의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후 의약품 판매 프리랜서인 AV을 통해 AU에게 위 액수 불상의 리베이트 자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병원의 병원장인 AU에게 AE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U이 AR병원의 병원장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AR병원은 의료법인 산하의 의료시설이 아닌 개인병원인 것으로 보여 병원장인 AU이 수행한 병원업무는 자기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AU이 타인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U에게 액수 불상의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80호범죄사실 [3]의 1, 2, 3.항 기재 각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