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무역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I는 중국 J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K는 중국 L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H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중국에 있는 수출상인 I, K가 중국에 있는 거래은행에서 네고를 한 다음, Ⅰ, K로부터 수수료 약 25%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되돌려 받고 거래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요청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I,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2011. 5. 23.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청파동지점에서, 실제로는 중국 J회사로부터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화 385,000불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I는 중국 교통은행 (BANK OF COMMUNICATIONS)에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결제받은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위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2011. 6. 14. 미화 388,803불(한화 421,073,649원)을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와 공모하여, 2011. 5. 20. 피해자 우리은행 청파동 지점에서, 사실은 중국 L회사로부터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화 57,300불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K는 중국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결제받은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위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2011. 6. 13, 미화 57,305불(한화 62,175,925원)을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와 공모하여, 2011. 5. 27. 피해자 우리은행 청파동 지점에서, 사실은 중국 L회사로부터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화 58,000불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K는 중국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결제받은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위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2011. 6. 15. 미화 57,910불(한화 62,745,485원)을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미화 504,018불(한화 545,995,05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와 공모하여, 2011. 5. 18.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선릉역 지점에서, 사실은 중국 L회사로부터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화 199,501불(한화 215,901,064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K는 중국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결제받은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위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신용장 하자를 이유로 대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파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 수출상인 I, K가 중국에 있는 거래은행에서 환어음 매입을 한 후 수입자인 H이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우리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이 대지급하게 하여 외화를 도피시키기로 I, K와 공모한 후, 사실은 H I, K가 운영하는 중국 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2. 나의 3)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금액'란의 각 "199,502불"은 모두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420쪽, 제3권 1,414쪽 참조).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의류의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2011, 5. 30. 해당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미화 385,000불 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작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4회에 걸쳐 미화 703,5192) (한화 761,896,123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4.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마치 자신이 I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I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14,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에서 "본건 수입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I가 배송 거래처 명단을 주지 못해 통관하지 못했고, I가 신용장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을 속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I와 공모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대지급하게 한 것이어서 위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O 작성의 각 자술서 2) 위 각주 1)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3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란의 각 "703,520불"도 모두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우리은행 작성의 추가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인지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첨부, 채권회사 세기AMC P 전화진술 보고, 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매각대금 관련 전화청취 보고) 1. 경찰 각 내사보고(제1, 2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자료입수보고(우리은행 제출자료), 조사보고(화물 처분내역), 조사보고 (I 인적사항 확인) 1. 우리은행의 고소장 1. H 기업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H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내역 조회,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현품 촬영사진, 각 B/L, INVOICE, PACKING LIST 등, H 수입실적, 수출실적, H 당발송금, 수입 결제, 타발송금 실적, 소장, 대출 사후관리 내용, H 수입신용장 및 관련 서류, 수출자 제출 INVOICE, 면담내용 보고서, 각 명함 사본, 주민등록정보, 출입국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기업은행(199,502) 수입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내역조회서, 수첩 사본, 인보이스 사본, 각 자료입수보고, 신용장개설신청서, 수입선적서류 부도 하자처리 요청서, 수입 관련 서류, 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A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3회)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외화도피 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외화도피 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성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대외무역법 위반죄,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나. 피고인 B,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각 최종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참작사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이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이라 한다)은 피고인들이 H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중국에 있는 I, K와 순차로 공모하여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수출상인 I. K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결제를 받게 한 뒤 피해자들의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합계계 미화 504,018불(한화 545,995,059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199,501불(한화 215,901,064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4회에 걸쳐 미화 703,519불(한화 761,896,123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대외무역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H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한 세기AMC내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2014. 12.경부터 세기 AMC대부 주식회사에 매달 10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각 피고인에 대한 개별 양형참작사유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정상을 기초로 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비롯한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수입신용장의 허위 개설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결의하고 피고인 C에게 위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후, 직접 K를 섭외하고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1에 대한 재판 등이 확정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한 후, 직접 I를 섭외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 개설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등 범행 중 I와 공모한 사기 등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C과 N 등 H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2000.경부터 H에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으로, H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 과 이사인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