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51

범죄사실 [2013고단6951] 피고인은 2012. 5. 18.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신용불량자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마포세무서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C, (주)D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며칠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임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건네받아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지만 실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로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목적으로만 이용되어 정상적이 아닌 사실, 짧은 기간에 법인 명의로 계좌를 수십 개 개설한다는 사실, 당초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한 대출과 달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수십 개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C, (주)D 법인을 설립하고, 2012. 5. 24.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3개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주)C 명의 계좌 42개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9. 1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5,200 만원 상당의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대출회사 BS캐피탈에서 대출받아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해주면 전세대출금 5,200만원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200만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2.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합계 163,834,4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주)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각 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D, (주)C 명의로 계좌 42개를 개설하여 그 무렵 성 명불상자에게 100 만원을 받고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118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2. 5. 18.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신용불량자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마포세무서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C, (주)D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며칠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임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건네받아,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지만 실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로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목적으로만 이용되어 정상적이 아닌 사실, 짧은 기간에 법인 명의로 계좌를 수십 개 개설한다는 사실, 당초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한 대출과 달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수십 개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C, (주)D 법인을 설립하고, 2012. 5. 2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주)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3개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6. 1.경까지 (주)D, (주)C 명의 계좌 42개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7. 1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고 신용조회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우선 11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2. 7.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1,24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240만 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2. 7.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0만 원만 입금하면 대출금이 5분 안에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0. 19.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생들로부터 입실비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실비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325] 1. 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2012. 8. 17.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명의로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O, 단말기대금 1,226,710원 상당) 1대를 개통 받아 피해자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피해자 K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대금이 너무 비싸므로 이를 해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K을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피해자 K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K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기 기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K이 추가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K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3 휴대전화기(P, 단말기 대금 1,486,160원 상당)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1,486,16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V의 고소장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주식회사 C 등기사항 1. 각 자료회신(2013형제79312 증거목록 순번 22부터 33)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구증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사기방조 범죄일람표 첨부) [2014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요금 영수증,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