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이하 'L'이라 한다) 인천지역본부 소속 수석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및 위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인천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경 'M'이라는 연구과제 수행과 그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28,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0. 11. 24.경 27,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물품과 그 납품 대금 및 상대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17.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오던 N 대표이사 O로부터 "그동안 N이 L과의 물품 납품 계약을 좋은 조건에 지속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종전의 물품 납품 계약 체결과 향후에도 잘 보아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7.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O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순천시 P에 있는 Q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2012. 6.경부터 광양시 R, 216호에 있는 S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T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Q 신소재기술 산업지원센터(이하 '신소재센터'라 한다) U팀 소속 과장으로서 신소재센터가 사용할 형단조 1만 톤 유압프레스 장비의 선정과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의 담당자로서 물품구매 입찰정보를 사전에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조건을 설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 위 N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신소재센터에서 1만 톤 유압프레스를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N이 기존에 제작하였던 유압프레스 사양을 알려주면 이를 입찰 제안요청서의 "장치 세부사양"에 반영하여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 하에 다른 응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어 N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나중에 그에 대한 답례를 해달라"고 제안하여 O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N 사무실에서 O로부터 N의 유압프레스 제작사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양설명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0. 9.경 신소재센터에서 위 입찰 계약의 실무 담당자인 V에게 위와 같이 O로부터 건네받은 사양설명서를 건네며 N의 유압프레스 제작사양이 반영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O에게 "N의 유압프레스 제작사양대로 입찰 제안요청서가 작성될 것이니 미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에 참가할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어 N으로 하여금 2010. 10.경 매매대금 17억 8,000만 원 상당에 1만 톤 유압프레스에 관하여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Q에서 퇴직한 다음 2012. 9. 5.경 O로부터 위 유압프레스 입찰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X)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Y, Z, AA의 각 법정진술(다만, O, AA은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0) 1. L과 N의 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15), N, AB의 등기부등본 등 업체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6), Y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Z의 업무일지 사본 22매(증거목록 순번 136), 피고인 A 기업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89), 피고인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1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O, V의 각 법정진술(다만, AC은 일부 진술) 1. 피고인 B,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2, 203, 204, 207) 1. 과거 Q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172),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84), AD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0), 피고인 B 국민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01), 제안요청서(증거목록 순번 262), 1만 톤 형단조 유압프레스 구매 관련 제안서 협상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2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검사는, N의 자금담당이사로 O의 지시에 따라 O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 상당금원의 비자금을 조성, 지급하였다는 Z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하였다는 업무일지 등 서류, 뇌물 전달자라는 O, Y의 각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O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Y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기재 일시경 N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없고, Z와 O, Y의 각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Z가 작성하였다는 업무일지도 재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액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금품공여에 관한 O, Y와 Z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지 않고, Z가 작성한 업무일지와 피고인, O, Y의 각 금융기관 계좌에 나타난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Y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직무에 관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여금품의 조달 사실에 관하여 먼저 Z가 피고인에 대한 공여 금품을 마련하여 O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Z가 작성하였다는 엑셀표 출력본과 업무일지가 있다. 그 중 엑셀표 출력본은, 매년 말 출력해서 보관해두었다는 Z의 진술과 달리, 2013년과 2014년 부분은 한 장의 종이에 같이 인쇄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090쪽), Z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제출한 출력본과 그 후 제출한 출력본이 서로 다른 점, 이와 관련하여 Z 스스로 그 중 일부분을 사후에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그 진정성이 의심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만, 업무일지는 Z가 N의 자금담당이사로서 업무수행상 규칙적, 연속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특히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O에게 지급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2011. 2. 17.자 "09:40 L A 박사 내사(2000만)", 2012. 6. 13.자 "A 1,500만 조치(P)", 2013. 5. 27.자 "11:45경 L A 박사 2,500만 전달(현금) -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라는 부분이 있다(증거기록 제2195, 2200, 2212쪽). 위 업무일지의 내용은 각 '피고인이 2011. 2. 17. 09:40 N에 방문하여 O에게 A에 대한 공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2. 6. 13. O에게 A에 대한 공여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 5. 27. 11:45경 O에게 A에 대한 공여자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 중 2013. 5. 27.자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는 위 2013. 5. 27.자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업무일지는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은 점에다가 Z, O 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면, 업무일지 기재와 같이 Z가 O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 상당 금원을 조성하여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업무일지는 Z가 O로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재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일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Z가 N의 자금담당이사로서 업무수행상 작성한 문서로서 O가 요증사실, 즉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니라 Z가 O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금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0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한 증거이므로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재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Z가 업무일지를 그때그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Z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엑셀표 출력물이나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제출하다가 제4회 조사 때 비로소 업무일지를 제출하였고, 2011. 2. 17.자 업무일지(증거기록 제2194쪽)에 당일 거래가 아닌 2. 14.자 거래와 2. 1.자 거래가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성일자에 앞선 일자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업무일지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Z는 검찰 제2회 조사 때 이미 업무일지를 언급하였고(증거기록 제1986, 1987쪽), 업무일지를 뒤늦게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사실 업무일지에는 O가 가져간 회사자금이 누구에게 전달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는데, O가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진술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O가 조사를 받으면 어차피 밝혀질 것 같아 숨김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업무일지를 나중에 제출했다'거나 '근거가 없으면 안된다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해명하였는데(증거기록 제2175, 2176쪽,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이러한 해명은 Z 와 O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또한 업무일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권씩 총 6권 분량으로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 Z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후 가필하는 등 수정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변호인은 2011. 2. 17.자 2,0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하여, Z가 금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1. 2. 22. AE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1. 2. 16. AF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AF을 통해 조성된 2,000만 원 중 600만 원이 Z의 계좌로 이체되고 200만 원이 출금되었을 뿐 다른 거래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위 업무일지의 기재와 Z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Z는 최초 검찰에 출석하여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N의 회계자료, 계좌거래내역 등을 대조하여 확인한 뒤 비로소 조사에 임하였고(증거기록 제1727쪽), 그 후 각 비자금의 사용처는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기보다 위와 같이 자료를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사용처별 비자금 조성내역을 추정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진술 내용 중 일부 비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O의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에 관하여 다음으로 O가 Z로부터 받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증거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G)의 통장 사본 및 그 입금내역이 있고, 그 외 증뢰자인 O의 진술이 있다. O는 검찰 수사에 앞서 이루어진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관에게, L과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L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2016. 4. 20. N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Z가 업무일지 6권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후에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에 직접 또는 Y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O의 진술은 Z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부분은 앞서 본 업무일지의 기재 내용과도(특히 연번 1, 3 부분은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피고인 계좌의 입금내역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O는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포함한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징역 1년 9월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노2462,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2016. 8. 26.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진술 당시 이미 'N의 대표이사 또는 영업부장으로서 자금담당이사인 Z로부터 수 차례 비자금을 전달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태였는데, 횡령금액 중 일부를 숨기기 위하여 그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는 L 연구원 출신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L 연구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N의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 납품 계약을 수주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O가 L 소속 연구원인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범행을 허위로 자백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인다. 또한, O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Z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여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O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종전의 검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증언하면서도 줄곧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O는 N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날부터 이틀 후인 2016. 4. 22. 피고인과 AA을 N 사무실로 불러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어 검찰에 출석하면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57쪽).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위 N 사무실에서 O에게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냐'라고 하고, O는 '나도 모른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보면 'O에게 "어떻게 된 거냐? 마음 고생이 크겠다"라고 말하였다'거나 'O가 왜 보자고 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뿐(증거기록 제3041, 3055쪽) 위와 같이 금품수수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발견할 수 없다]. 변호인은 O가 Z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L 연구원 등에 대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가 Z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Z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은 O와 Z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당시 O가 Z에게 다른 L 연구원 등 피고인 외의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할 돈을 구태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라고 말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O가 Z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연구원 등에게 전달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O가 현금의 권면액 등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Z는 이 법정에서 '주로 5만 원권이었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띠로 묶어서 준 것 같다. 대개 회사 대봉투 등 봉투에 담아서 줬다'고 증언하였고(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9쪽), O 역시 '보통 회사 대봉투에 담아서 줬다'고 증언한바(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7쪽), O가 공여일시로부터 적어도 2년 넘게 지난 진술 시점에 권면액 등과 관련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은 N이 피고인과의 물품 납품 계약에 따라 얻게 되는 일반적 이윤(O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약 10% ~ 15% 상당액이다)에 비하여 O가 공여하였다는 금품(합계 5,500만 원)의 액수가 과다한 점을 들어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는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N의 설립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인보증을 서주었고 영문홍보자료 등을 만들거나 외국 업체와의 사이에 번역 또는 통역을 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범죄 일람표 연번 1기재) 2,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300쪽), 그 후 'L의 물품 납품 계약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01쪽),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위 인보증과 통·번역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계약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O가 피고인과 L 시절 업무관계를 맺어오면서 N을 창업한 후에는 위와 같이 번역 또는 통역을 부탁할 정도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납품을 하는 등 N의 영업을 위해서는 L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O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와 피고인의 인보증이나 통·번역 작업에 대한 사례 뿐 아니라 향후 L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공여한 금품 액수가 그에 앞서 체결된 계약의 계약금액 대비 영업이익을 넘는다는 사정은 O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한편,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O가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일시를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O 진술의 신빙성마저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Y의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에 관하여 Y가 Z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Z의 업무일지와 Y 명의 기업은행 계좌(AH)의 입출금내역과 증뢰자인 Y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업무일지에 교부대상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L 연구원인 'AI'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N이 L과 체결한 물품 납품계약 중에는 AI가 책임자인 연구과제와 관련된 것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53쪽)으로 미루어 Y가 AI에게 물품 납품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할 만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금품수령자로 기재된 'AI'는 착오에 의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한편, Z가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에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부기하였다면, 그와 같이 이름을 달리 기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Z가 업무일지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그리고 Y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일시경에 L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O로부터 지시를 받아 Z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인천에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그런데 실제 Y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2011. 12. 15. 12:23 500만 원이 Z 계좌로부터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14:08부터 14:11까지 L 부근인 인천 연수구 AJ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184쪽). Y는 O와 달리 L 외의 업체에 대한 리베이트를 담당하고 있어 L 연구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는 것 외에 AJ에서 500만 원을 인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Y는 2011. 12. 15. 14시경 위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L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Y는 교부 방법과 시간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Z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의 진술은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받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에 책상(회의용 테이블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올려두고 나왔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점, 공여일시로부터 4년 넘게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권면액 등과 관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O와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만약 Y가 O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지시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경우 그 사실이 발각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O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O가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현장부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알람표 연번 1, 3, 4 기재 일시에 N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각 일시별로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2011. 2. 17.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12:00부터 18:00까지 서울 AK사업 기획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 날은 눈이 많이 내려 같은 날 09:40경 천안시에 있는 N 사무실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Z가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피고인이 2011. 2. 17. 09:40 N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Z는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일시에 피고인이 방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1. 2. 17. 11:52 기업은행 역삼역지점에서 1,495만 원이 입금된 내역까지 있다(증거기록 제3021쪽, 증 제36호증의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모친 AL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AL 명의 계좌 등 거래내역(증 제34호증의1 내지 13, 증 제35호증의1 내지 9)에는 AL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약 5억 8,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을 뿐 2011. 2. 17.경 1,495만 원 또는 이에 근접한 금액을 출금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구태여 계좌에서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줄 별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천안시 서북구 AM(증거기록 제154쪽)에 있는 N 사무실로부터 기업은행 역삼역지점까지는 약 80km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15분 거리에 불과하여 당시 적설량(2.2센티미터, 증 제4호증)을 고려하더라도 09:40에 N에 방문하였다가 O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곧 N을 나섰다면 그로부터 2시간 12분 후인 11:52에 기업은행 역삼역지점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2. 17. 09:40경 O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바로 서울로 돌아와 회의장소로 가기 전 은행에 들러 그 중 일부인 1,495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O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012. 6. 14.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은 2012. 6.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2012. 6. 14.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가 예약되어 있었으므로 그 무렵 N에 방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그 다음날인 2012. 6. 15. 14:35 1,8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증거기록 제3330쪽, 증 제36호증의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AL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2. 6. 15.경 1,850만 원 또는 이에 근접한 금액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AL가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 제6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의 이동이 크게 제약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의무기록사본에 따르면 내시경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내시경 삽입시간 3분 20초, 검사 소요시간 7분 40초, 관찰시간 4분 20초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일 L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천안에 갈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더라도 택시나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N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대학교병원에 방문하였음에도 교통카드 이용내역(증 제5호증)에는 당일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내역이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6. 14. O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날 다른 350만 원을 더하여 1,85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2013. 5. 27.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피고인은 2013. 5. 27. AA과 함께 공주대학교로 출장을 갔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A과 함께 출장을 간 곳은 천안시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였으므로 그참에 N에 방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A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N을 방문하는 등 개별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A 역시 O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L에서 물품 납품 계약 체결의 상대방 등을 결정하는 것은 구매부서일 뿐 피고인에게 그러한 결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은 L 수석연구원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적어도 구매부서에 특정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인 N의 대표이사 O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상 이는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관리하는 학생연구원이 없었으므로 O에게 이를 지원하여 줄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을 관리한다.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을 쓰면 그가 지도박사가 되어 업무지시 등 전반적인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에도 학생연구원들이 있긴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46쪽). 위 진술에 비추어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지도는 그들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단위로 이루어졌을 뿐 일률적으로 각 학생연구원에 대해 '활용책임자'라는 명목으로 고정된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수석연구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과제와 학술적인 관련성이 없는 장비의 설치 등 N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도록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룹연구원 현황(증 제25호증)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학생연구원에게 지시하여 N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O는 이 법정에서 종전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은 피고인이 N에 관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인보증과 번역 작업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일 뿐 L과의 물품 납품 계약과 무관하다'라면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는데, 당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자신의 진술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신소재센터의 1만 톤 유압프레스 구매 업무는 AP팀의 업무인데, 피고인은 U팀의 팀원으로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입찰제안요청서에 1만 톤 유압프레스의 기본적인 사양을 반영하도록 하였을 뿐, O에게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N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O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 청탁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때 호의 또는 투자 명목이었을 뿐이므로 청탁과 금품수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소재센터가 N으로부터 1만 톤 유압프레스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본래 AP팀이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은 U팀 소속 과장임에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물품구매 입찰정보를 사전에 외부에 알리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 , 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O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과 피고인은 모두 유압프레스에 관하여 제안요청서 중 세부 사양 부분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N으로부터 세부 사양을 받아서 V에게 넘겨주었고, V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130, 3164 ~ 3166쪽). 그리고 피고인은 일본어가 유창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몇 차례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일본 업체와 접촉하여 유압프레스의 사양과 가격을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 23쪽), 국내 업체에 대한 조사까지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위 녹취서 제15쪽).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2. 17. O, V과 함께 만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186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U팀 소속이기는 하나 3급 과장이었던 반면, V의 직책은 4급 대리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2680, 2681쪽, 위 녹취서 제11쪽), 당시 피고인과 V은 모두 AQ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팀장이고 V은 팀원의 지위였다(증거기록 제3160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또한, V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 관련 문제는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였다'라고 하면서(증거기록 제3164 ~ 3166쪽), '팀장들은 다들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나서서 N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특히 AP팀의 AR 팀장이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이 유난히도 N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며 N이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사양을 제공받아 입찰제안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71쪽), 이 법정에서도 '나는 장비담당자로 장비가 들어오면 사양대로 잘 들어왔고 잘 가동되는지를 검토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했다. 사양을 검토하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21쪽), 'N에 컨택한 것은 (센터장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위 녹취서 제14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역시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실무를 주도한 자는 V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한다. 한편, A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은 AS팀(AP팀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담당하였고, V이 국내외 조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피고인과 AC이 각별한 사이였다'는 취지의 위 V 진술(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V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의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O로부터 세부 사양을 받아 V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O는 '공고에 N의 제안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72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O 말대로 제안요청서에 N이 잘 만들 수 있는 사양이 들어가면 N에게 유리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30쪽)], 그에 앞서 O에게 전화하여 "1만 톤 유압프레스를 만들 수 있냐"고 문의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답례를 해주면 좋겠다"면서 "N 사양 대부분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고, 이에 O는 공고가 나기 전부터 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증거기록 제2371, 2372쪽), 피고인은 그 후에도 신소재센터 회의에 참석하여 N이 가장 적정한 업체라면서 추천하였다(증거기록 제3131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 될 업체로 N을 염두에 두면서 N이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으로 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봄이 옳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N이 국내에서 1만 톤 프레스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계약의 입찰에서 'AT'라는 업체가 N과 경쟁하였고(증거기록 제3169쪽), 그 외에도 AU 등 1만 톤 프레스를 취급하는 다른 국내 업체가 존재한 점(증거기록 제3188쪽)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O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W와 N 사이에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5,720만 원을 W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5,100만 원이 W의 대표이사인 AD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3137 ~ 3139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O는 스스로 그 명목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위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인다. 2)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사이의 인과관계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사무처리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물을 수수한 경우까지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분 취득 전에 재물을 수수한 다음 신분 취득 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와 달리 신분 상실 전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신분 상실 후에 재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물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로서는 이를 받는 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능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를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만일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처벌범위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한 경우'로 제한해석한다면 행위자가 향후 신분 상실을 예상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재물 등의 수수를 약속하고 그 청탁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다음 신분 상실 후에 재물 등을 취득한 경우 그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O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O에게 2010. 9.경 자신이 먼저 계약을 제안하고 추후 사례를 해달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2011. 6. 내지 같은 해 7월경 1만 톤 유압프레스가 완성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되자 다시 "전에 약속했던 것 안 됐냐"고 하는 등 계속해서 사례를 요구한 점(증거기록 제2374, 2375쪽), Z 역시 검찰에서 'O가 "피고인이 W로 돈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W에 5,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했다. 이에 "그만둔 사람에게 왜 보내냐"고 하자 O는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83, 2184쪽), 피고인은 O로부터 호의 또는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O의 진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위 W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아니고 달리 O가 피고인에게 호의 또는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실제 지급한 돈은 5,100만 원이다)을 지급할 합리적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9. 5.경 O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신소재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사양을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500만 원 ~ 1억 3,75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5,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출연기관인 L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O로부터 5,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으로 말미암아 L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요구되는 직무상 염결성의 정도가 직업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품에는 인보증과 통·번역 등 피고인이 제공한 직무 외 편의에 대한 사례도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이 근무하던 Q는 국책 연구기관이므로 물품 납품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상대방 등을 정할 때 업무의 충실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물품 납품계약의 상대방인 N에 부정한 금품 제공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뒤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입찰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를 마련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6. 6. 22. N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금품 기타 이익 반환'은 '수사개시 전' 반환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을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O로부터 L의 물품 납품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2014. 2. 25.경 안양 평촌역 부근 식당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L의 수석연구원인 AV의 부친상에 갔을 뿐, O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먼저 이 부분에 관한 O와 Z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O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명절인데 뭐 없냐"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약 한 달 정도 지나 Z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했고, 2014. 2. 25. 저녁 6시 또는 7경 평촌역 근처 홍어집에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14, 2315쪽), 이 법정에서는 '당일 아침 Z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6쪽), 2014. 2. 24. 부친상을 당한 L의 AV 박사 조문을 갔는데, 발인 전 다녀왔을 것이다(위 녹취서 제105, 110쪽)', '(피고인과 평촌역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연락을 주고받은 날은) 그날 점심때였을 것 같다(위 녹취서 제108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Z는 검찰에서 '2014. 2. 25. N 계좌에서 출금해 현금으로 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89쪽). O와 Z의 위 진술을 모아보면, 결국 O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한 일자는 2014. 2. 25.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L의 내부전산망 자료, 고속도로이용 영수증과 카드사용내역(증 제9, 10, 30호증)에 따르면, L 수석연구원인 AV는 2014. 2. 24. 부친상을 당하여 그 부고가 같은 날 23:06 L 내부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그 발인은 같은 달 26일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 18:17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부여영업소를 나와 AV 부친 장례식장인 AW병원으로 조문을 간 뒤 다시 위 영업소를 통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를 거쳐 같은 날 20:56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21:18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5.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평촌역 근처 식당에서 O를 만날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Z가 O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여 금품을 지급한 일시를 기준으로 공소사실의 일자를 특정하였다면서, O가 Z로부터 공여금품을 받은 당일만이 아니라 그 무렵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2014. 2. 25.경'으로 하여 금품 수수 일자를 특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O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른 금품공여건과 달리 Z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혹은 며칠 후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찾아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Z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2014. 2. 25. 당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 25.경 O로부터 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무원이 아니고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도 없었으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형법 제131조 제3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Q가 벤처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그 소속 임직원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5조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각 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Q는 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2013. 5. 28. 신설되어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Q의 임직원이던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