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09

범죄사실 2015고단5009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가. 'AP' 사이트 관련 피고인 A은 AQ, AR, B, C, D, J, K, L, M, N, O, P, Q, R, S, T, U, AS, AT, AU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AR의 뒤를 이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 모집, 수익금 인출 등 자금 관리역할을, 성명불상(별명 'AV')은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B, C, D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J, K, L, M, N, O, P, Q, R, S, T, U, AS, AT, AU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위 A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사무실에서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AQ, AR, B, C, D, J, K, L, M, N, O, P, Q, R, S, T, U, AS, AT, AU와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울티가스, 발리베르데에 있는 빌라에서,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P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AW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AP)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04,679,259,897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Q, AR, B, C, D, J, K, L, M, N, O, P, Q, R, S, T, U, AS, AT, AU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AX(AY)' 사이트 관련 피고인 A은 AQ, E, F, H, I, G, V, W, X, Y, Z, AA, AB, AC, AD, AE, R, M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AR의 뒤를 이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 모집, 수익금 인출 등 자금 관리 역할을, G는 사이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E, F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H, I는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V, W, X, Y, Z, AA, AB, AC, AD, AE, R, M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위 A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사무실에서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AQ, E, F, H, I, G, V, W, X, Y, Z, AA, AB, AC, AD, AE, R, M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5. 4.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있는 주택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X"(AY)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AZ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BA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AX)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02,370,338,171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Q, E, F, H, I, G, V, W, X, Y, Z, AA, AB, AC, AD, AE, R, M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AP'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AQ, AR, B, C, D, M, R, S, U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울티가스, 발리베르데에 있는 빌라 및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 등에서 'AP'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AX'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AQ, E, F, H, I, W, Z, AA, AB, AC, A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홍에 있는 주택 등에서 'AX'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 1.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단18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가. 'AP' 사이트 관련 피고인 G, B, C, D, J, K, L, M, N, O, P, Q, R, S, T, U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BB, BC,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BB은 2012. 9.경까지는 실업주로서 대포통장 및 직원모집 등 역할을 담당하고, BC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G는 2012. 10.경부터 실업주로서 자금 투자 및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 모집, 수익금 인출 등 자금 관리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별명 'AV')은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위 A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사무실에서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BB, BC,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G는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피고인 J는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 K은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L은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M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N은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O는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P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Q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R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S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T는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U는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울티가스, 발리베르데에 있는 빌라에서,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P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AW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AP)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04,679,259,897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AX(AY)', 'BD' 사이트 관련 피고인 G, E, F, H, I, V, W, X, Y, Z, AA, AB, AC, AD, AE, R, M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 모집, 수익금 인출 등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G는 사이트의 실업주로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 H, I는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V, W, X, Y, Z, AA, AB, AC, AD, AE, R, M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위 A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사무실에서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 G, E, F은 2013.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H은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 I는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M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R은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V은 2012. 1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W은 2012.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X는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인 Y은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Z은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AA은 2013. 9.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AB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AC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AD은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AE은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2013. 1.경부터 2015. 1.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있는 주택 등에서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X"(AY)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AZ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BA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AX, BD)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02,370,338,171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AP' 사이트 관련 피고인 B, C, D, M, R, S, U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BB, BC, G,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 울티가스, 발리베르데에 있는 빌라 및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 등에서 'AP'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피고인 M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R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S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U는 2013. 10. 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AX', 'BD' 사이트 관련 피고인 E, F, H, I, M, R, W, Z, AA, AB, AC, AE 범행 위 피고인들은 G, A과 순차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홍에 있는 주택 등에서 'AX' 및 'BD'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 F은 2013.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H은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 I는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M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R은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W은 2012.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Z은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AA은 2013. 9.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AB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AC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AE은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AX 영업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BI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카카오, KT), 수사보고(압수영장-전기통신 집행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결과), 수사보고(A, I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G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BJ 우리은행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H 명의 신한은행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BK 명의 신협은행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추가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도금입금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AX사이트 화면 캡쳐 등), 수사보고(BL 탐문수사결과), 수사보고(사이트 운영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추가특정된 운영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M 관리사무소 등 탐문수사결과), 수사보고(P 급여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행위자 별건수사 및 추가 도급입금계좌 확보), 수사보고(유사 사이트 신고현황 및 추가 도금계좌 확인), 수사보고(AP사이트 도금계좌 및 공범운영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AP사이트 도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AX사이트 도금액 특정), 수사보고(최종도금계좌 특정 및 도금액 특정경위) 1. 도박계좌 입금내역, 도박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6고단1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AX 영업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BI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카카오, KT), 수사보고(압수영장-전기통신 집행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결과), 수사보고(A, I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G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BJ 우리은행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H 명의 신한은행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BK 명의 신협은행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추가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도금입금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AX사이트 화면 캡쳐 등), 수사보고(BL 탐문수사결과), 수사보고(사이트 운영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추가특정된 운영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M 관리사무소 등 탐문수사결과), 수사보고(P 급여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행위자 별건수사 및 추가 도급입금계좌 확보), 수사보고(유사 사이트 신고현황 및 추가 도금계좌 확인), 수사보고(AP사이트 도금계좌 및 공범운영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AP사이트 도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AX사이트 도금액 특정), 수사보고(D 전화녹취보고) 1. 도박계좌 입금내역, 도박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1. 메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개설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6, 8, 9, 13, 18, 19, 21, 23, 26 내지 29, 31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피고인 7, 10 내지 12, 14 내지 17, 20, 22, 24, 25, 30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내지 6, 8, 9, 13, 18, 19, 21, 23, 26 내지 29, 31)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8 내지 31)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8, 9, 13, 18, 23)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5,070억여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수익액 합계 또한 약 253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G는 실업주로서 자금 투자 및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직원 모집, 계좌 관리 등 자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지휘하였으며, 피고인 B, E는 각각 AP 사이트와 AX·BD 사이트 및 각 직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 C, D, F은 위 각 사이트의 주간 또는 야간 실장으로서 각 사이트 및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C, D, J, M, N, O, R, S, T, U, V, W, X, Y, AC, A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A, B, E, F, G, H, I, K, L, AA, A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실업주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각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