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20:23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5만 원,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6년 전에 피해자 C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갈등이 생겨 민사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5. 30. 1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쇠스랑으로 위협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쇠스랑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27.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G, H에게 '피해자가 사기와 절도를 상습적으로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척 위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I의 지갑을 훔쳤고 그 증거와 증인이 있다. I의 지갑을 훔치고 며칠 뒤 다시 갖다 놓은 상습절도범 도둑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휴게소 인근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전동드릴 등 공구 6점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2.8.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서울 동작구 B 2층에서, 109m2 규모에 룸 4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22: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E(여, 55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2. 12. 5.경부터 2013.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에 관한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1.03: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4 까치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전도되게 한 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택시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폐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망인의 유족과 2012. 12. 21.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30경 인천 중구 도원동 도원역 앞 도로를 숭의철교 쪽에서 동인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변경하려던 1차로에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로체택시가 직진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정상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막연히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로체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가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E 쏘나타 개인택시와 정면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상 늑골골절에 의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망인의 유족과 2013. 2. 4.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규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77-2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고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하는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가 그곳 2차로에 버스정거장의 시설물을 수리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 (이하 '피해 승합차'라 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승합차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고, 피해 숭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 앞에서 버스정류장 시설물 수리작업을 하던 피해자 D(31세)을 들이받았고, 옆에서 함께 작업하던 피해자 E (31세)가 피해 승합차를 피하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37세)이 운전하는 GSM5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보도 연석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및 경추통증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F, H, E, 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5-1 앞 편도 1차로를 남동공단 쪽에서 동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C(여,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2013. 4. 19.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18: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4동 411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이 함께 술을 마신 후 돌아가지 않고 자고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 2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군 특수상해 중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빚 4,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2,000만원짜리 순번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돈 4,000만원을 주면 계 불입금 월 516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었고, 월수입이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계 불입금 516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입한 계돈 명목으로 2006.3.27.경 2,500만원을, 2006. 4. 17.경 1,4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1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00:30경 당진시 D 피해자 C(남,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할머니(피고인의 모)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말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칼(칼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사진,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앞서 본 이유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9.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지인을 만나러 왔다며 피해자 D(44세, 남), 피해자 E(32세, 남)이 함께 기거하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나가라고 하자 그들과 시비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윗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01:30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C 등 남자손님 2명에게 하이트맥주 5캔을 1캔당 3,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D, E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요청공문 및 남구청 회신(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9:29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여,31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건물주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전화로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아까 나하고 통화한 여자냐, 씨발년아 다 엎어 버릴까, 입을 찢어버릴까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 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영상자료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정54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온 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 6.부터 2012. 3. 16.까지 근무한 C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54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9,84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정 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191] 1.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강동구 B, 105호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그래픽카드가 없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사이어 라데온290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대금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그래픽카드가 없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 GEFORCE GTX66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2192] 3. 피고인은 2014. 11. 14.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자동차 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4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2,1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병무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리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0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수사보고(사고장면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6. 01:45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ol 실장으로 있는 E 노래방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양천구 B 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서울 금천구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9%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2경 위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350,000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 금4,65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1일 8만 원씩 75일 동안 합계 6,000,000원(연256.8%)의 원금 및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경까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받아 연 3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D업소에서,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560,000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 7,44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가.과 같이 2011. 11. 12자로 대출해주고 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 합계 2,080,000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5,36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일 10만 원씩 96일 동안 합계 9,600,000원(연 201.1%)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까지 합계 9,600,000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받아 연 3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16:00 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위 D 업소에 반복적으로 30 여회에 걸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피해자와 그 종업원들을 상대로 큰 소리를 지르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씹할년아 사람을 갖고 노느냐.그런 식으로 나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E 소재 건물 지하1층'의 건물주 F에게 'C가 2011. 12. 18. 자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9,6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채권양도통지서'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28.경 피해자에게 9,6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 없고 2012. 2. 24.경 피해자에게 대출한 7,440,000원 중 약 3,000,000 원 정도만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내용증명은 거짓 사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에게 허위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융자신청서 등 대출서류,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 3, 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3. 0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양주 1병, 안주를 시키고 접대아가씨를 1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술값 등 총액 2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레카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레카차를 운전하여 2012. 05. 20. 10:30경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진흥빌라 앞 길을 동래기차역 쪽에서 동래경찰서 후문 쪽을 향해 직진하였다. 이곳은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로이고, 당시 도로 우측에는 파라솔을 설치하여 생선을 판매하던 노점상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이 도로에서 노점을 하며 설치해 둔 사각 형태의 파라솔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 상단 부분에 있는 경광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165,000원 상당의 파라솔을 손괴하였다. 이를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0: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검문검색 근무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2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너희들 모두 옷을 벗겨버리겠다. 뭐하는 놈이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근무모를 벗겨 땅바닥에 던져버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 01:0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을 받았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월 말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 203동1007호(D아파트) 피고인 주거지내에서 피해자 E(48세,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대카드 1매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 203동1007호(D아파트) 피고인 주거지내에서 피해자 E (48세,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180,000원 상당의 목주반지 1개를 빼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 203동1007호(D아파트) 피고인 주거지내에서 피해자 E (48세, 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대카드 1매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08.17.19:30 경 부산 북구 C 203동1007호(D아파트) 피고인 주거지내에서 피해자 E (48세, 여)가 술에취해 잠든 틈을 이용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대카드 1매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별첨의 범죄일람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 "가,다,라"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결재를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별첨의 범죄일람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 "가,다,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역서 1. 피해품 사진 1. E 통장사본 1. 수사보고(사용내역서 시간 및 전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주렁주렁 분식 앞 삼거리를 경주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진행신호에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 없는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1. 9.28.18:3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동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 외감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C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소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00m2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 10.부터 2012.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약 261m2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한우 17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 하순 19:3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 D(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17:51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축협 하나로 마트에서 위 청소년 D의 부탁으로 소주 7병, 맥주 2병, 담배 2갑을 구입한 다음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의 성을 수회 매수하고, 그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여인숙'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1:05경 위 'D여인숙' 2호실 및 3호실에서, 자신에게 고용된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 E, F으로부터 각 7만 원을 받고 각 그들과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1. 21:05경 위 'D여인숙' 3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고 E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내·외부 전경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실거주지, 직업,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2. 29.자로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기한 내인 2018. 1. 17.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자로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C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기한 내인 2018. 4. 9.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자로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기한 내인 2018. 7. 8.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8.자로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기한 내인 2018. 10. 27.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총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을 위한 탐문활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표(초본), 신상정보제출이력,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