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 17. 22:46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전력이 2010년 범행인 점, 피고인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오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6.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E에 있는 F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흔암리 방면에서 처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E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K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정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05.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B주점"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17세, 여)에게 소주3병, 어묵탕, 안주 등 도합 26,000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1월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9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9.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에서 '알뜰시장 식품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3. 12월 경 부터 2014. 11. 13.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에서 매주 1회(목요일) 알뜰시장 식품조리코너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수, 순대,떡볶이, 족발, 어묵, 만두, 돈까스, 닭발, 닭강정, 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주민등록등본발급의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김해시 E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D의 직원인 F을 통하여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이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E 아파트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전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D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주식회사 한솔전기(이하 '한솔전기'라 한다)에 약 27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바식당의 식대 약 6,529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50여 개 납품업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4,891,062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2.부터 2014. 12. 23.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38,837,603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L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중흥건설(주) 정산타절 및 계약해제의 건 등, 채권가압류결정, 합의서 1. 수사보고(중흥건설 N 통화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자재를 납품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별개의 고소 사건들에서 피고인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전기자재 납품 후 익월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4. 7. 2.부터 2014. 12. 23.까지 합계 38,837,603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고도 단지 9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였다. 당시 D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원청인 중흥건설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건비로 우선 지급하고, 피해자의 회사보다 거래규모가 크거나 먼저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한솔전기가 D의 중흥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중흥건설이 이를 이유로 D에 계약해제 및 정산타절 통보를 함으로써, 오직 중흥건설의 하정만 하던 D의 수입이 중단되고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마저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중흥건설의 계약해제와 정산타절 통보는 2014. 12. 30. 무렵 이루어졌고, 한솔전기가 신청한 위 가압류 결정은 201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중흥건설의 계약해제 등 통보는 한솔전기의 가압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중흥건설은, D이 한솔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도 미수가 많았고,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타절하였다고 한다), 중흥건설의 계약해제 및 정산타절 통보와 그로 인한 D의 수입 중단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납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중흥건설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D의 형편에 따라 지급하려 하였는데, 그 수입원이 끊긴 것일 뿐이다). D은 중흥건설의 타절 이후 40여 개의 하청 업체들과 미수대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합의내역을 보면, D은 업체들과 미수금 총액의 50%, 40% 또는 30% 미만으로도 합의하고 큰 금액의 합의금 지급 방법으로 어음을 교부하기도 하는바, 당시 D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엿볼 수 있다(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제출한 참고자료인 각 금전공탁서에 의하더라도, D이 중흥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은 총 4억 원 정도로 확인되는 반면 D과 위와 같이 합의하지 않은 업체들의 채권액 합계는 1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초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전기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중흥건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지를 보이는 점, 중흥건설이 D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집행공탁한 공탁금에서 피해자가 일부나마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05: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41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식당업주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철재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13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식당 직원 숙소에서, 다른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E가 출근한 틈에 위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한 틈에 방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6. 04:3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E의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선불 대금 14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지급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 14: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수표금액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7,000원,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농협체크카드승인거절 내역 1. 피해현장 사진, 피해물건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사기미수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별다른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B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기간은 2013. 10. 16.부터 2015. 10. 15.까지, 임대보증금은 6,000만 원, 임대료 660만 원(부가세 60만 원 포함)은 매달 1일 지급, 그 중 1,000만 원과 1회 임대료 660만 원을 포함한 1,660만 원은 계약 당일 송금, 나머지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2013. 11.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E회사 F, G건설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없었고, I건설 J로부터 받을 돈 450만 원은 개인적인 차용금이었으며, 오히려 K 에 7,600만 원 지급할 채무가 있는 등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공사대금이 거의 없거나 수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변제하기 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임대료 3,600만 원과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서 피해자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나,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월 차임이 실제 피해액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밀린 차임 대부분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0. 경부터 2014. 4. 27. 경까지 경북 칠곡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G' 피부관리업소에서, 1회당 약 6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H, I, J과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제1항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A 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건물 2층을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K, L,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처 M과 함께 내부시설을 확인하였는데 이용소를 운영할 당시에는 없었던 침대가 3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진술, 건물 밖에 성매매업소임을 알 수 있는 '싸인볼'이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진술,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특성상 피고인 A이 계속 성매매영업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 A이 성매매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진술 부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G 피부관리실 외부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G 마사지샵 영업 이익), 장부 및 거래내역 정리, 추징금액 산정보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 기간이 길며, 얻은 이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이 2009년에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어 처벌된 사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 것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는데도 자신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그를 통하여 임대수익을 올렸다. 위와 같이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5. 23:3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2. 25. 23:41경 부산 남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위 빌라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01:25경 부산 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잠시 걸음을 멈추자, 피해자를 지나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준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밤 늦은 시각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다는 점과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 범행을 범하면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목 부분에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인중 부위 및 오른발 복숭아뼈 부위에 찰과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목 앞쪽이 붉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를 진료한 I병원 의사 J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 약물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인중과 발목 부위의 찰과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난 상처 자체도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2:00경 B 2.5t 지게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주행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지게차의 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 (63세) 쪽으로 급가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앞 우측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그 곳에서 복부 관통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CTV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1996.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6:3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71세)에게 신용카드 대리 수령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일반영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2.00:5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E에게 주류인 하이트 병맥주 2병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떡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9. 01:30경 광주 동구 D 1층 'E떡집'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F의 귀가시간이 늦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갤럭스s4)를 들어 방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2개(증 제1호)를 양손에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방화를 목적으로 주방에 설치된 가스렌즈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과 대치 중 체포되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현장 상황, 피의자 체포경위, 피해자 휴대폰 파손사실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설봉산 입구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목적지인 같은 시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하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부분을 20여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F)로 호송되던 중, 위 E에게 "돈은 얼마나 쳐 먹었냐, 내가 들어갔다 오면 니들 가족은 모두 다 죽어 이 십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머리로 들이받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호송과정/체포구속 통지)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문신 시술소를 개설하여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 염색약 등을 구비해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용 문신 시술업을 해 오던 중, 1. 2016. 8. 10.에서 같은 달 15. 사이 18:00경 위 문신 시술소를 찾아 온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D의 오른쪽 허벅지에 소독약을 바른 후 그 위에 사슴 머리 모양의 문신용 먹지를 대어 도안을 그린 다음 잉크를 묻힌 전기문신기로 위 도안 형태에 따라 바늘을 진동시켜 바늘 상처 속에 잉크가 묻게 하는 방법으로 허벅지에 문신을 하고, 2. 2016. 10. 4. 16:00경 위 문신 시술소를 찾아 온 E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E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장미모양의 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추정 블로그 화면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전자문신기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문신시술 행위의 경우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C 답 6,355m² 지상에 피고인이 게시한 '토지 주인 직접거래'라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일부(300평)와 그 지상 주택을 3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강릉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OO바'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부(300평)를 분할하여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이미 토지분할 신청을 해둔 상태이고, 2015. 4. 10.경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나중에 토지 분할 후, 토지 300평을 그 지상 주택과 함께 매도할 테니 일단은 일부 대금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토지분할 신청을 해둔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12필지에 합계 73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으며, 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연체되어 연체된 이자채무에 대한 가압류까지 설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총 1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매월 5,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토지를 분할한 뒤 피해자에게 토지 300평과 그 지상 주택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지적도, 측량설계 가분할도, 담보대출 내역(C, F), 금융거래명세조회, 녹취록 사본 1. 각 캡쳐사진(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보고, 신용정보서 등 첨부보고, 토지감정금액 비교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차용금일 뿐 토지와 무관한 돈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토지거래를 동기로 만난 사이일 뿐, 그 외 금전차용거래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면,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가분할에 관한 정보와 내용, 이 사건 토지 중 분할대상 토지부분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알 수 있을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령금원이 토지와 무관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D에게 이자조차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D이 2015. 5.경 이 사건 고소를 하고 정식수사가 개시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흐른 2015. 10. 23.에서야 D과 협의 없이 임의로 이자 명목의 900만 원을 송금했던 점, 2015. 4. 하순경부터 이 사건 고소 직전인 2015. 5.경까지 D이 피고인에게 토지에 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거래를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D이 토지거래의 해제를 받아들이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싶어 했던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피해회복된 경우,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길 강하게 원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급하게 필요했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도, 거래대상을 명시적으로 특정해 주지도 않은 채, 거래경험이 부족했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고, 이에 속아 피고인의 설명과 태도를 토지거래 확약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핑계삼아 자신의 죄책까지 면하려 하는 등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