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피고인의 처 E와 함께 'F'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처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한국부동산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와의 사이에 토지개발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신축한 'H' 건물과 관련하여, (주)G가 2012. 6. 2.경 I과의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I으로부터 위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위 I으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 등을 인도받아 처리하던 중 위 I이 2012. 7.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I으로부터 고철 처리 작업에 투입된 장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건물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등을 철거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7.경 강원도 홍천군 J에 있는 위 'H'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건물 지하 1층, 지하 2층 각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59,950원 상당의 중철, 스테인리스 스틸, 고철 등 총 22,341kg 상당을 뜯어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의 소유권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있는 사실을 몰랐고, 그 처분권이 I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그와 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하여 고물을 반출하여 간 것이기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7.부터 2012. 7. 24.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 있는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배관 등 고철을 철거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점유침탈 및 그에 관한 범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침탈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점유침탈의 범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되, 그 전제로 먼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점유관계부터 검토한다. 나. 점유관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와 한국부동산신탁은 1996. 11. 23. K 개발을 위하여 G 소유 토지에 관하여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G는 위 토지를 한국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한국부동산신탁은 그 위에 이 사건 건물 등을 건축하였으나 온천운영은 G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2008. 3.경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중 시공회사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배관설비업자인 L 등이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이 G의 대표이사 M 등이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부터 2012. 3.까지 L이 이 사건 건물에 시설한 배관설비 등을 몰래 철거하여 가져가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M은 위 절도사건 후 건물에 투자하기로 한 중국 회사 직원들이 실사를 오겠다고 하자 2012. 6. I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소계약을 체결하고(공소사실에는 2012. 6. 2.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구체적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최초 계약 체결 후 I이 M에게 기존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목욕탕과 지하 2층에 위치한 주차장을 바꾸어 시설하는 것이 리모델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여 M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리모델링 계약으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I이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I으로 하여금 건물 주변에 철제담장을 설치하게 한 다음 건물 내부 시설 철거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I과 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철제담장 설치공사비를 지원하면서 위 공사에 참여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부동산신탁에 있으나 그 점유는 늦어도 이 사건 건물에 철제담장을 설치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G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L 등 유치권자의 점유는 그 무렵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 점유침탈 및 그 범의에 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I, M의 의사에 반하여 배관설비 등을 철거하여 갔다는 취지의 중인 N, M, O,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점유침탈 및 그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M, N의 각 진술 가)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 한국부동산신탁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배관설비 등을 철거하여 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위 사건과 동일한 고소인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밀린 공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설비 등을 철거하여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철거하여 간 것이라고 거짓말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N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M이 I의 구속 후 장비업체에서 기존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자 피고인에게 지하 1, 2층 배관 등을 철거하여 그 소요비용 1,600만 원에 충당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그 철거범위와 관련하여 N은 법정에서 처음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M이 바닥에 내려놓은 고물만 수거해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바닥에 있던 고물 외에 철거할 부분과 철거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정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철거하지 말아야 부분까지 철거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진술 역시 같다. 검사의 주신문에 대한 진술 부분은 이와 다른 취지의 반대신문에 대한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까지 철거하여 갔다는 취지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I은 구속 전에 철거할 부분과 철거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붉은 색 래커와 흰색 래커로 표시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I의 위 진술이 사실하다면 이미 철거할 부분과 철거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특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를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두 사람의 진술은 이 점에서 서로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2013. 2. 28. G에서 퇴사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Q과 공동대표에 취임하였고, P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P 역시 M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므로 증인이 M 등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수사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N은 I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 항시 출근하다시피 하였고, M 역시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N으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고물 등을 철거하여 갔다고 하면 M, N은 그 즉시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여기에 M이 피고인에게 지하 1, 2층 배관 등을 철거하여 그 소요비용 1,600만 원에 충당하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추가비용을 들여 장비업자들에게 일부 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후인 2012. 8. 6. M이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기타 피고인의 작업장소, 작업장비, 작업내용 등이 G 몰래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대상물에 대한 점유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다. 다만, O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배관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O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O, I의 의사를 G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 다르지 않다. 라) N, I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고, 지하 2층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I의 제안으로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지하 1층 목욕탕까지 배관설비를 하는 것보다는 목욕탕을 지하 2층으로 옮기는 것이 자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목욕탕을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옮길 계획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목욕탕과 주차장을 옮기는 것이 배관설비 등 자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기존 배관설비 재사용보다는 새로운 배관설비 설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점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지하 1, 2층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등을 대부분 철거하여야 한다는 I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지하 1, 2층의 기존 배관시설은 새로운 목욕탕 및 주차시설과 서로 맞지 않을 것이므로 모두 철거대상이 되어 M이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철거 및 처분을 지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I, O의 각 진술 I, O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먼저 I이 구속된 후 서면으로 O에게 지시한 사항 즉, 지하 1, 2, 3층의 동관 파이프를 우선 철거하고, 지하 1층 닥트 일체와 스테인리스스틸을 해체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증인 R의 법정진술 즉, O으로부터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I은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철거작업 등을 위임하면서 다만 그 범위만큼은 최소화하여 시간을 벌고자 하였으나 장비업자들이 밀린 장비료 등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M, N이 I과 피고인을 같은 지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배관 등을 철거하여 그 대금으로 장비료 등을 해결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철거범위가 확대되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I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및 그 배관설비의 점유가 G에 있으므로 G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I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침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달리 I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G와의 관계에서 하위점유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3) 기타 증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점유침탈 및 그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