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2018고단229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단체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9: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부회장으로 있는 D단체에서 H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다. D단체가 비영리단체라 ㈜G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위 공사를 83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해주겠다. 우선 경비가 필요하니 인·허가비용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공사는 2014. 10. 착공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단체가 H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이 K에게 의뢰하였던 천안시 동남구 L 답 1,165m² 지상 신축빌라 공사를 인수받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없다.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M건물 N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소유 천안시 동남구 L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K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아 위 지상에 4층 빌라 4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약 2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자산은 없는 반면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공사대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맹지인 위 빌라 신축 부지의 공사 진입로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주 명의변경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상담보로 아파트 1채를 제공받아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빌라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2.경 서울 송파구 M건물 N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O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2018고단2293, 피고인 B] 1. P, Q, R, A, C의 각 증언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387, 피고인 A] 1. K, S의 각 증언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각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3호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피고인 B] 피해자와 작성한 계약서는 가계약서일 뿐이고, H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고소하였다. 나머지 관련자들이 협의를 벗기 위해 피고인 1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나, 없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씌우기보다는 차라리 피고인 변소가 사실이라면 변소 그대로 협상단계일 뿐 공사가 확정적이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될 것을 P, Q, R, A 등이 공통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가 확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순차적으로 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확정적인지 여부에 대해 기망 범의가 없는 나머지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그러한 뜻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가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서로 볼 공사계약서에 D단체 명의로 날인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도 묵시적 기망행위를 하였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공사 부지가 맹지이므로 S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유지한 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진행을 좌우한다. 피고인은 K에게 속았다는 것이나, K은 서류만 넘겼을 뿐 진입로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S은 피고인에게 진입로 사용승낙이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피고인에게 사건 이전에 통지하였다고 증언하는데 이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 불법의 크기를 판가름하는 주된 요소라고 볼 피해액, 피해회복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종 전력,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부수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을 하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0. 8. 09: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부회장으로 있는 D단체에서 H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다. D단체가 비영리단체라 ㈜G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위 공사를 83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해주겠다. 우선 경비가 필요하니 인·허가비용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공사는 2014. 10. 착공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단체가 H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만 해주고 소개수수료를 받을 계획으로 공사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D단체가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기로 피고인과 B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P, Q, R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B의 기망을 순차적으로 P, Q 등을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피고인 B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D단체에서 H 실내장식 및 리모델링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V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결의 및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D단체에서 공사를 수주하였고 ㈜V에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처럼, 공사명 : H 실내장식 및 리모델링 건설공사, 공사장소 : 서울시 서초구 W 일원, 착공년월일 : 2014년 10월 예정, 계약금액 : 일금 팔십삼억오천만원정(부과세별도),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을 : G㈜ A, 병 : ㈜V X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위 문서 중 '갑' 란에 'D단체, Y'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단체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단체 Y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V X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단체 Y 명의의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Y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단체의 실질적 운용, 대외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Y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에서 D단체 대표자 권한 행사를 대행함에 있어서 Y의 사전 허락을 받았어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