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5. 4.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214호(이하 D 건물 내의 상가는 호실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113호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 E과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 1억 원에 싸게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다, 급전이라도 마련해서 돈을 보내 달라, 당일 아니면 상가를 매수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많아 유치권 금액이 올라가니 서둘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13호에 대한 유치권자는 이 아니었고 은 112호 유치권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치권 해결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09. 5. 4.경 5,000만 원, 같은 해 5. 6.경 5,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2호와 관련하여 오늘 이에 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112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경매 과정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E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09. 5. 25.경 F 명의 농협 계좌 2,000만 원, 같은 해 5. 28.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5. 29.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유치권 해결 비용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E, I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유치권 양도 및 포기 각서, 경매사건 검색, 계좌송금자료(순번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2호, 113호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2009. 5. 6.자로 작성된 E 명의의, 2009. 5. 24.자로 작성된 J 주식회사(대표 K) 및 L 명의의 각 유치권 양도 및 포기 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E 명의의 각서에는 113호가 특정되어 있고, J, L 명의의 각 각서에는 112호가 특정되어 있으며, 특히 E 명의의 각서에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112호의 유치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억 1천만 원을 송금하고 위 각서를 교부받은 피해자로서는, 112호, 113호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남편 M은 2009. 7. 3. 113호의 소유권을, 2010. 9. 3, 112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유치권 양도 및 포기 각서의 내용대로) 유치권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있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제대로 임대도 하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만 부담하다가 2010. 말경 내지 2011. 초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의자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13 면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억 1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 양도 및 포기 각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상당한 기간 112호, 113호의 유치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E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딸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E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113호는 K이, 112호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17 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치권 양도 및 포기 각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억 1천 만 원 중 4천만 원은 K에게 교부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D건물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송금한 2억 1천만 원 중 대부분이 112호, 113호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일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70면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가 취득 및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송금할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M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136, 137, 319, 320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자신의 부담 하에 M이 1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각종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에 관한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112호, 113호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을 긍정적인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