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인제군 D 등 21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인 위 E, F, G, H, I, J, K의 7개 필지 농지를 실제로 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 보조금 중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인제군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로부터 전체 보조금 재원의 70% 상당을 교부받고 여기에 지방비 30%(도비 6%, 군비 24%)를 합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실제 경작자여야 하고, 임차인의 경우 개인간 농지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제로 임차하여 경작하는 필지가 개인간 농지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A가 경작하는 농지 중 위 요건이 충족되는 위 L, M, N, O, P를 피고인 B가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B가 경작하는 위 E, F, G, H, I, J, K를 피고인 A가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 위 D, Q, R, S, T, U, V, W, E, F, X, G, H, I, J, K을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제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07. 12. 28.경 보조금 1,768,480원을 지급받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1,768,480원이 지급되게 하여, 그 중 B가 경작하는 E, F, G, H, I, J, K에 해당하는 보조금 1,021,540원을 거짓신청으로 교부받고, 동시에 위 보조금 1,021,540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715,078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61,292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245,170원)을 편취하고, 위 B가 경작하는 필지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기금 1,021,540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715,078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61,292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245,170원)을편취하여 위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76,044원의 보조금을 거짓신청으로 교부받고, 동시에 보조금 합계 6,776,044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4,743,231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406,563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1,626,251원)을 편취하고, 마을 공동기금 합계 3,497,756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2,448,429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209,865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839,461원)을 편취하여 위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경 A가 경작하는 L, M, N, O, P을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제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07. 12. 28.경 보조금 572,040원을 지급받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572,040원이 지급되게 하여, 위 보조금 572,040원을 거짓신청으로 교부받고, 동시에 위 보조금 572,040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400,428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34,322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137,290원)을 편취하고, 마을 공동기금 572,040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400,428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34,322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137,290원)을 편취하여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15,782원의 보조금을 거짓신청으로 교부받고, 동시에 보조금 합계 3,715,782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2,601,047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222,947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891,788원)을 편취하고, 마을 공동기금 합계 1,919,358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1,343,551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115,161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460,646원)을 편취하여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경 위 D, Q, R, S, T, U, V, W, E, F, X, G, H, I, J, K을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제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06. 12. 26.경 보조금 1,898,260원을 지급받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1,898,260원이 지급되게 하여, 그 중 B가 경작하는 위 E, F, G, H, I, J, K에 해당하는 보조금 1,021,540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715,078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61,292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245,170원)을 편취하고, 위 B가 경작하는 필지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기금 1,021,540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715,078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61,292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245,170원)을 편취하여 위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경 A가 경작하는 위 L, M, N, O, P를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제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06. 12. 26.경 보조금 957,560원을 지급받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957,560원이 지급되게 하여, 위 보조금 957,560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670,292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57,454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229,814원)을 편취하고, 마을 공동기금 957,560원(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670,292원,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약 57,454원,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약 229,814원)을 편취하여 위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지출 확인 결과 관련, 수사기록 제89쪽) 1. 내사보고(피고인들의 토지경작 현장 확인 관련, 수사기록 제167쪽) 1. 내사보고(B의 직불금 신청 서류 첨부, 수사기록 제172쪽) 1. 내사보고(자금집행대상자 서류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2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범죄일람표의 1 내지 4항, 판시 범죄일람표의 1 내지 4항 범죄에 대하여, 각 보조금 허위 신청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판시 범죄일람표의 5항, 판시 범죄일람표의 5항 범죄에 대하여, 각 보조금 허위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내지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귀착되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편취 내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 이 사건 범죄 이후 피고인 A는 그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피고인 B는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