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5. 07:4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 양시 도이동에 있는 '셋방전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7고단2229] 피고인은 2014. 11. 경 자신의 처인 Dol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위 D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국가정보원 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가정보원부장인데, 작업비를 주면 여수 율촌면 앞 바다에 꼬막 양식장 3필지에 대한 허가를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꼬막 양식장 허가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E 명의 농협계좌(F)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3.부터 2016.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꼬막 양식장 인허가비용, 율촌면 소뎅이 매립지 사업권 로비 비용, 피해자의 아들 취업 청탁 비용 명목 등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53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7고단2434] 피고인은 2016. 1. 11. 순천시 봉화3길 순천농협봉화지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해수부와 정보부에 있다가 퇴직하여 그 쪽에 연줄이 많다. 연줄을 이용하여 꼬막사업과 패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면 시청에서 6억에서 7억 원 정도 사업비가 나온다. 또한 사업이 잘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돈이 필요하니까 경비와 생활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꼬막사업이나 패총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8,2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메모, 메모지 (2015년부터), 거래명세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국민카드 이용실적 조회, 거래이력 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고(법률적으로는 포괄일죄가 되어 전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평가된다), 기망행위의 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19 피고인은 2017. 9. 3. 17:3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 윗 부분을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표면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26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7. 22:05경부터 22:15경사이 평택시 F에 있는 공영주차장 1층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당시 피해자 G(37세),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면부, 안와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경추부 염좌, 경부 및 안면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평택시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온 피해자 K(5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2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상해진단서, 수수보고(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7:1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109동 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현재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씨발년아 가만있어라. 닥치고 벌려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117 신고 상담서, F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w-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5. 19.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8. 19.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거나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일명 '콜센터 작업조', 피해금 이체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간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세탁하는 '환전책' 등으로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2. 초경부터 'C'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C의 지시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C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작업자는 2018.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G지점 H 대리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수수료가 필요하니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598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9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2. 13. 부터 같은 해 3. 8. 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총 23,512,5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역 앞에서, 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위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2018. 3. 8. 경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초경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1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7 1 1억 원 미만 1년 Pad2년 6월1년 6월N3년 2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단순가담) 권고형량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소유 · 보유하지 못한 경우) 구형 : 징역 3년 6월, 몰수(증제1~4호) ■ 선고형 : 징역 6월, 몰수(증제4호)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대부분의 처벌불원(판시 제1조 중 순번 제1~8번),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부모의 적극적 원호의지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C기원 부근에 있는 E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4:02경 부산 동래구 F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식사 후 같이 나와 헤어질 무렵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경 한 개를 사달라고 하였고, 이에 안경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8:56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4~5회 흔들며 '야이 씹팔놈들아, 니들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9:40경 공주시 B, 2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씨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피씨방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00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씨방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반성이나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9.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3. 8. 29.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3. 10. 12.경부터 공주시 D에서 'E 식당'을 개업하면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식당을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거주하면서 일절 연락을 두절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식당 건물을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매도하면서 위 식당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내쫓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3:10경 위 'E식당' 건물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건물 1층 현관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제거하게 한 후 거실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 안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은 짧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3. 13:10경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건물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 현관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F 소유인 잠금장치를 강제로 제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피해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수인계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철거한 내심의 의사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B의 의사에 반하여 잠금장치를 철거한다는 의사는 있었을 수 있으나,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금장치를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철거하기 전 피해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열쇠수리공이 본격적으로 잠금장치를 철거하기 시작한 때(13:12:45)로부터 불과 10분 정도가 지난 시점(13:22:14) 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늦어도 잠 금장치의 철거 도중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는 잠금장치가 철거된다는 사실을 듣고 현장에 와서 철거 및 설치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잠금장치의 철거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고 철거 및 설치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MONCLER S.P.A'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978819호, 제1207028호)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3점, 잠바 7점, 츄리닝 1점을 위 의류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ONCLERS. P. A'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소인 C은 2016. 12. 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고소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본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데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실제 C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소가 정황을 다소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공인중개사 DM을 통해 피해자 망 DN가 여유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M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와 그의 처 DO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을 소개해주겠다면서 포항시 남구 DP 임야 14,545㎡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이 땅은 아는 보살(DQ)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싸게 나왔다. 이 임야에 드링크 공장, 비료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주택을 지어 팔아도 되는 곳이다. 1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임야를 용도 변경한 후 전 매하여 2개월 이내에 원금 1억 5,000만 원에 차익 1억 원까지 더해 돌려주겠다. 피해 자가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으니 내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 임야를 용도 변경하여 전매한 후 투자원금 및 전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위 토지의 소유자인 DQ와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DQ에게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2012. 11. 30.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매 작업에 대한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또 DQ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이 문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2012. 11. 30. 위 토지의 소유자인 DQ와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2.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매작업에 대한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0. 피해자로 하여금 DQ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전후 모순된 내용이므로 증거(증인 DQ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수정한다. 세부 일자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기억 및 객관적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2012. 11.경 계약 체결 사실 및 금원 지급의 규모와 횟수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직권 정정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1. 증인 DM, DO의 각 법정진술 1. DM, D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M의 진술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녹취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DM, D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1~2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 전매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나 전망도 없었던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DQ에게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결국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인의 아들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직접 얻은 범죄 이익은 표면상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2,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담보대출 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업체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출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금액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유무 및 종전 처벌의 정도 등), 피 고인이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9. 12.부터 2014. 11. 19.까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 C에 수용되었던 사람이고, D는 위 교 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경북북부제2교도소 C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D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C 배식구를 통해 D로부터 2회에 걸쳐 팩소주 2개씩을 건네받아, 총 4개의 팩소주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주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관의 약점을 잡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2회이다. 교도소 내의질서유지와 교도행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7.08: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 F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08:50경 군포시 G빌딩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7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리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 목 부분을 감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구조하러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여성종업원인 D(가명)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1명당 성교행위를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고 마사지룸으로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같은 마사지룸으로 들어가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샤워실, 콘돔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수익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불법 성매매업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2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0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한테 욕을 했냐, 이 리로 와 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0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파출소' 앞까지 인치되어 온 후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이동시키려는 H의 좌측 허벅지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행위 채증자료(사진, CD) 1. 현장 부근 주정차 CCTV 영상(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가 부적법하고, 피고인은 경찰을 다리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 부분 피해자 F, 증인 H의 각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F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F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횟수에 있어 일부 차이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H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손 부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증인들의 기억이 분명하지 못한 탓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무집행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그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죄사실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 H의 가슴을 밀친 사실, 이에 H을 포함한 4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하여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호송한 사실,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가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체포는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을 가격한 것은 피고인을 호송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H을 가격한 행위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라고도 주장하나, 당시의 가격 상황, 가격의 정도, 가격 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경찰관을 발로 가격하였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9.5 22:5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3번 방 안에서,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휴 대전화로 '여기 D인데, 동생아 빨리 와봐라, 나 모욕을 당해서 좀 때려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위 1항 기재 'D' 식당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D' 식당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02: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성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