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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같은 해 6. 1.경 사이 인천시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인천시, 광명시, 시흥시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사본,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투약기간 특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8년 1월호 1. 통화내역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및 투약 후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 내용과 행적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 등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를 각 소변 채취일로부터 역산하여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제1항의 범죄 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시 일원'으로, 제2항의 범죄 장소는 '인천시, 광명시, 시흥시 일원'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소변 채취일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을 임의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따라 2018. 1. 25.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이 압수되었고,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소변 및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무렵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한 약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 무렵 그 주장과 같은 의약품들을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에는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실험에서는 메트암페타민과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의 분자량까지 정확하게 측정되므로 다른 약물이 메트암페타민이나 암페타민으로 검출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국내로 밀수입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400보루(에쎄 라이트)가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8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E, 지하 2층에 있는 B 운영의 수입잡화 판매점에서 이를 960만 원에 B에게 판매하여 밀수품을 취득·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억 6,900만 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 8,200보루를 취득·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2015. 11.경 자신이 판매한 밀수입 담배 1,000보루(시가 4,500만 원)를 대금 2,300만 원에 B으로부터 재매수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중구 E,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수입잡화 판매점에서 A로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국내로 밀수입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400보루(에쎄 라이트)가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60만 원에 매수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억 6,900만 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 8,200보루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2015. 11.경 A로부터 매수한 밀수입 담배 1,000보루(시가 4,500만 원)를 대금 2,300만 원에 A에게 재판매하여 밀수품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kt&g 물품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이하 증거목록 기재는 생략한다),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장 자료 검토 결과, 순번 17 내지 25), 수사보고(적발한 수출용담배의 국내도매가격확인, 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급한 밀수 담배의 규모가 총 8,200보루, 국내 시가 3억 6,900만 원 정도의 상당한 규모로서 공정한 관세 부과·징수 업무를 방해하고, 담배의 국내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이미 담배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담배를 유통하여 얻은 이득은 이를 추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4:31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 내에서, 미리 준비한 구멍 뚫린 노트북 가방에 렌즈만 보이도록 숨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9. 16:24경부터 2021. 7. 3. 14: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은 모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어서 그 영상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과 더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범행횟수가 100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많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소형 카메라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일반 여성들에게 동영상촬영의 공포를 준 점. ◯ 특별준수사항 :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월 1회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7. 3.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휴지, 고무장갑,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이를 발견한 D이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하여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가 종업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8. 8. 19.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65-1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09:10경 위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책, 옷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첨부 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 건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영상 첨부)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른 불은 다행히 모두 조기에 진화되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범행은 아무런 인명·재산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뇌병변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장소(빌딩 또는 어린이공원)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30. 04: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2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33세), 피해자 G(3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보느냐, 어린 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느냐"라고 대답하자, 위 식당 내 채소 샐러드바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오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쫓아 가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위 E을 뒤쫓아 가 위협하다가 위 E이 위 1항 기재 식당 내 테이블을 엎으며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방향을 바꾸어 주변에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 1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휴대 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등 휴대 폭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특수협박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동종·유사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D과 피해자 E(12세)은 F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와 함께 '컵스카웃' 캠프에 참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아 멍이 들게 되자 화가 났다. 1. 미성년자약취, 감금 피고인은 2016. 6. 26. 13:19경 전남 G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친구 H으로 하여금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 하자 H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집 호수를 알아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데리고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놀이터 앞에 주차된 자신의 J BMW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게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앞을 거쳐 G 아파트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3경 I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뒷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불안증 등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지도 1. 수사보고(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이동 동선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약취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취, 감금,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자녀가 소중한 것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부모나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정작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에 대한 보복'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가르쳤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자녀도 정서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아동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에게 발생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기를 바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말경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결별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C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피고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14:1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3. 10:20경부터 10:34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사진 약 50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11:21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사진 120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전입신고서 사본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추가 음란물 사진 자료(11. 21.자) 1. 수사보고(사건 인수 및 도난 차량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전화 등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는 물론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까지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백지를 편지봉투 안에 넣어 피해자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또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I과 J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K이 (주)L 소유의 M백화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등으로 20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서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J으로부터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20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법률상담을 해주었다. 그 일환으로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O(주) 사무실에서 J에게 "20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M백화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2015. 9. 23.경 M백화점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하였다. 또한, (주)L이 2015. 9. 23.경 (주)K에게 M백화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2015. 10. 5.경 및 2015. 10. 8.경 두 차례에 걸쳐 (주)L에게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 '연말까지 잔금 지불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생각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내 일도 산더미인데 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K 일 때문에 새벽 5시에 출근할 것을 새벽 3~4시에 출근한다, 평택에서 고위 공무원을 접대하느라 양주를 마시는 등 돈을 많이 썼다'며 금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0. 12.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P(주)의 법인계좌(Q)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0. 13.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증거위조 피고인들은 2016. 3. 28.경, I이 2016. 3. 24.경 'M백화점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L의 모기업인 T 관계자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J에게서 3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I이 J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M백화점 부동산 매입을 위한 컨설팅료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구속영장 심사기일의 재판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I이 피고인 B에게 M백화점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컨설팅료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15. 1. 5.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1. 5.경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I이 피고인 B에게 M백화점 부동산 매입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1. 5.자 M백화점 종합컨설팅 업무수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출석 불응 경위) 사본,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사본, 변호인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로비자금 명목 3억 원 중 2억원 사용처 확인) 사본, 수사보고(A의 노트북에서 추출한 증거자료, 현장채증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행위를 한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증거위조죄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I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결국 I의 형사사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 전과만 각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말을 걸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배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연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6. 29.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7: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이화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손 부분을 위 택시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저속으로 택시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택시 전방에 있는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서 건너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택시를 멈췄고, 피해자도 피고인 택시를 보고 멈추다가 택시 본네트 부분을 두 손으로 짚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도로를 건너가 인도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빨간불에 도로를 건너냐는 말을 하고 사고 장소를 떠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에는 아프지 않고 경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근하는 중에 손목이 계속 아파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7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렁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08.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고(형기종료예정일 : 2009. 8. 29.) 2009.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9.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에 있는 봉림교에서 피해자 C이 열쇠를 꽂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124cc GP125SE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에 있는 봉림교에서부터 D주택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5. 19:20경 서울 관악구 봉천 4동 산177-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4팀 사무실에서 경장 F에게 "E이 2012. 3. 25. 16:00경 춘천에서 불상의 고등학생들로부터 장물이 확실한 50cc 오토바이를 취득하였고, 이를 G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H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센터에 보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장물인 오토바이를 취득하는 것이나 이를 G에게 보관시키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및 무고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절도죄 및 무고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8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절도죄 및 무고죄의 권고 형량 범위] 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무고죄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백),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도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아직까지 절도피해자 및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210호 주거지 거실에서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놓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 E(여, 53세)과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를 향해 옆에 있던 접이식 안마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이 이미 한 차례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재차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13. 12. 31. 당시 폭행으로 고소가 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바, 검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유사한 죄명(상해)으로 재차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검사가 일단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의하여 그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등 참조). 물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위 기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의 제기와 관련하여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기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소스로 제품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의 E 사로부터 GROUND NUT PREPARATION 외 1종 250C/T를 2011. 8. 19. 수입신고번호 F로 안양세관에 수입신고하여 9. 14. 수리받음에 있어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6,825달러(한화 7,437,953원)임에도 미화 4,350달러(한화 4,740,673원)로 신고하여 차액 원가 2,697,280원에 대한 관세 1,723,5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A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땅콩제품 등 3,250C/T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음에 있어 실제거래가가격이 한화 42,668,137원임에도 이를 마치 한화 27,601,529원인 양 낮게 신고하여 차액 원가 15,066,608원(차액 시가 25,350,771원)에 해당하는 관세 2,713,020원을포탈하였다. 나. 밀수품 취득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 6.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담배, 화장품 등 시가 한화 3,753,044원 상당을 판매해 주기로 하고 위탁받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6.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A의 관세법위반(밀수품취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담배, 화장품 등 시가 9,628,058원 상당의 밀수품을 취득하여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2011. 10. 6.경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시가 3,753,044원 상당의 밀수품을 구입하여 판촉물로 활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B의 관세법위반(밀수품취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담배, 화장품 등 시가 9,628,058원 상당의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범칙물품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