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유부녀인 D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위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4. 7. 25. 11:3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같 은 날 13:10경 피고인 소유 G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의 주거지인 아산시H 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으로 가 그 곳에서 D과 그녀의 남편인 I를 만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에게 시비를 걸자, D가 같은 날 13:13경 112 신고를 하여 J지구대 순찰3팀 소속 피해자 경사 K(46세), 피해자 경위 L(44세)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중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7. 25. 13:43경 아산시 H 아파트 104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K, 위 L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과 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여 위 K이 음주측정기를 꺼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감사실로 보내겠다, 쓰레기,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L의 오른쪽 뺨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K의 몸을 밀치고 다시 위 L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위 L의 지원요청에 따라 J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M와 경사 N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M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수치를 확인하였고, 경사 M와 경사 N은 현장을 떠났다. 계속하여 위 L은 피고인을 상대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단말기에 단속 사항을 입력한 후 1부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한 위 아파트 경비원인 이 순찰차 트렁크 위에 자술서를 올려두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위 K과 위 L은 음주측정기, 측정대장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7경 단속 현장에서 약 140m을 걸어가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P마트에서 포카리스웨트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4:10경 그 옆에 있는 Q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0cm) 3개(증 제1 내지 3호)를 구입한 다음 음주단속 현장으로 오다가 단속 현장에서약 12m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옆에 과도 3개를 두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순찰차 옆 화단에 앉아 있던 중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과도를 두었던 화단으로 다시 걸어간 후화단 옆에 앉아 구입한 과도 3개의 포장을 모두 벗기고 과도 2개를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아 두고, 나머지 과도 1개는 왼쪽 손에 들고 등 뒤로 숨긴 채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먼저 위 K의 등 뒤로 가서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증 제3호)를 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 위 K의 오른쪽 쇄골 바로 윗 부분 목을 향하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힘껏 1회 내리 찔러, 과도가 위 K의 우측 쇄골하 동맥을 지나 기도가 절단되고 좌측 쇄골하 동맥을 지나 좌측 흉강까지 관통하도록 폭 2.5cm, 깊이 12cm 가량 박히게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둔 과도(증 제1호)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옆에 있던 위 L을 향하여 찌르려 하였으나, 위 K이 목에 과도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팔을 붙잡으며 늘어지고, 그 사이 위 L이 순찰차 앞쪽으로 몸을 피해 위 L을 찌르지 못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계속해서 위 L을 뒤쫓았으나, 위 K이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져 위 L을 찌르지 못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다시 위 K의 왼쪽 얼굴을 세로로 약 14cm 가량 1회 베어 절창을 가하여 위 K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L을 살해하기 위해 위 K의 좌측 안면부를 베었던 과도를 들고위 L의 뒤를 쫓아가 과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L은 피고인에게 "칼을 버려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고인은 과도를 휘두르며 위 L을 찌르려고 하여, 위 L은 옆에 쓰러져 있는 위 K이 차고 있던 경찰 장구인 38권총을 꺼내 다시 피고인에게 "칼을 버려라"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은 과도를 휘두르며 위 L을 찌르려고 하여, 위 L은 공중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쏠테면 봐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L을 향해 과도로 찌르려고 달려들자, 위 L이 위 권총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과도로 찔러 같은 날 15:24 천안시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흉부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L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총을 맞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을 살해하고, 위 L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13: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부터 아산시 H 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 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L의 각 법정진술 1. L, O,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1보 - 6보), 사망진단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의사 S이 칼이 꽂혀 있는 상태를 그린 그림, 부검 의뢰 상황, 112순찰차 근무일지, 채혈동의서, 구급활동일지사본, 기사 내용 자료, 추송서(피의자 이동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등, 구입사진, CCTV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메모장 사진, 음성녹취 CD 1장 1. 각 내사보고(피의자가 과도 및 포카리스웨터 구매처 수사, 포카리스웨터와 과도 구매한 현장 CCTV 수사, H아파트 CCTV 확인, X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피해자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자료 첨부, 문자메세지 첨부), 각 수사보고(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의사 S 상대 수사, 국과원 부검 구두 소견, T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참고인 D 상대 수사, 경비업체 직원 목격자 0 상대 수사, 피의자가 술을 마신 F식당 여사장 상대 수사,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Y U 기자 상대 수사,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H아파트 청소부 V 상대 수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J지구대 순찰요원 경사 M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W이 이동전화로 녹화한 동영상파일 내용확인 보고) 1. 심신미약의 점 : 위 각 증거에 양형진술서, 양형조사보고서, 정신감정서, 판결 전 조사서, 사실조회서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분노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음주 후 조금만 기분을 자극하더라도 쉽게 이성을 잃는 성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진단되었는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소주 3병 반 이상)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평소 성향이 발현되어 일시적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0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F 영수증 1. CCTV사진, 음주운전 거리 확인 사진, F CCTV 사진 1. 내사보고(H아파트 CCTV 확인, 신고 접수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F식당 여 사장 상대 수사,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내지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혹은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무기징역은 징역 20년 이상으로, 무기징역 이상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한다.)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5년, 몰수 가.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 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대법원 2006.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을 적발당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게 된 피고인이 인근 상점에서 과도 3자루를 구입하여 온 다음, 피해 경찰관 중 1인의 뒤로 다가가 그의 쇄골 부위에 과도 1자루를 내리꽂아 그를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피해 경찰관 1인에게 다른 과도 1자루를 들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칼을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고 반인륜적·반사회적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의 피해 경찰관 1인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 경찰관 1인 역시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일선 경찰 업무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조차 힘들 것으로 여겨지는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에 큰 손상이 가하여졌는바, 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영원히 이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1명의 피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동일한 범행의 기회에 저지른 것으로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수차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과 같은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범행도구인 과도 3자루를 구입하여 살인을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계획된 것이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행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1978년생으로 현재 37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직도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여겨지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