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33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7.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7. 20. 06:19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C' 펜션의 'H' 객실에서, 피고인 A과 E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2014. 8. 23.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E, K과 함께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행인들의 스마트폰을 절취 또는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K과 함께 2014. 8. 23. 21:00경 하남시 N 앞길에서 K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대기하고, E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척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메가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챈 후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E, K과 함께 2014. 8. 23. 21:25경 하남시 대청로 59번길 20 동일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14세), Q(14세)을 발견하고, E은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P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 Q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훔친 휴대전화 아니냐, 대리점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하고, E은 심한 욕설을 하며 "야, 안경 쓴 놈, 차에 타!"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 Q을 뒷좌석 가운데로 밀어넣어 태운 후, E은 조수석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양옆 에 앉고 승용차 문을 잠가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로 K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P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Q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뒤질래?"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핸드폰 내놔, 지갑 꺼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 Q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 미화 1달러, R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을 건네받아 빼앗은 후, 지갑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번갈아 가며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Q의 위 휴대전화 등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8. 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친구 S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L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L의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22:00경 구리시 T에 있는 'U렌트카' 사무실에서, L의 명의로 M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임차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량 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U렌트카' 업주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V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L에 대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4. 8. 2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05:00경 남양주시 W 앞길에서, 위 M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X(17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뒷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8. 22. 및 8.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2. 22:00경 구리시 T에 있는 'U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서울 중랑구, 구리시 일대 도로를 거쳐 다음날 22:00경 하남시 하남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4. 8. 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18. 03:30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에서 AA의 명의로 AB Y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종업원 AC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 임차인란에 AA의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A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AC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A에 대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4. 8. 20. 특수절도 피고인은 E, AD과 함께 AA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한 A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행인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04:15경 남양주시 AE 앞길에서, E, AD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F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AD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은 E, A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2014. 8. 18.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8. 03: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망우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남양주시 진접읍대 도로를 거쳐 같은 달 20. 05:00경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A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67 : 피고인 B 1. 2014. 5. 초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일 19:00경 구리시 AG에 있는 'AHPC방'에서, 피해자 A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5. 23.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5. 23. 22:40경 남양주시 AJ에 있는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AL 토스카 승용차를 임차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AM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I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AI'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승용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5. 30.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5. 30. 22:28경 위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AN Y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던 중 회사 직원인 AM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I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AI'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승용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은 2014. 5. 23. 22:40경부터 다음날 23:00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부터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구리시를 거쳐 다시 위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5. 30. 22:30경부터 같은 해 6. 2. 08:00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부터 인천 중구 을왕동을 거쳐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신명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4. 7. 2. 상해 피고인 B은 2014. 7. 2. 18:00경 구리시 AO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P(여, 15세)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곳으로부터 300m 떨어진 같은 동 436에 있는 놀이터로 따라오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2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85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6. 04:58경 구리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편의점에 이르러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 지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직원 AT에게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주문한 후 AT이 계산대 위에 위 담배를 올려놓자, 이를 손으로 낚아채 집어들고 나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위 담배 1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7. 21:20경 구리시 AU에 있는 주식회사 AK 영업소 앞 주차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AV SM5 승용차를 임차하던 중 위 회사 직원 AW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A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앞길에서 AX이 운영하는 'AY렌트카'로부터 AZ K5 승용차를 임차하던 중 AX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A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21:20 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구리시 AU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V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Z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K, BA과 함께 2014. 7. 29. 04:29경 구리시 BB에 있는 BC병원 407호 병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휴대폰 등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K은 병실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A은 위 407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D이 그 곳 침대 배게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은 K, B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4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8. 10. 04:00경 남양주시 BE에 있는 'BF'의 '사과방'에 이르러 피해자 BG, BH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E은 위 방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1,015,3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4. 8. 11. 17:30경 경기 가평군 BI에 있는 'BJ펜션' 앞 BK 방갈로(BJ 20호)에 이르러 피해자 BL, BM이 하천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방갈로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K은 위 방갈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L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BM 소유인 현금 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3. 18:50경 구리시 BN건물 709호에 있는 'BO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업체로부터 BP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하던 중 위 업체 직원 BQ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R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Q으로 하여금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란에 각 "BR ", "서울 노원구 BS", "BT", "'BU", "BV"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BR"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8.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9:00경 구리시 BW에 있는 BO렌트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453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21.경 구리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퀘어드 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185,000원을 보내주면 디스퀘어드 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Z)로 185,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43 : 피고인 B 피고인 B은 CA과 함께 2013. 7. 6. 16:10경 의정부시 CB에 있는 CC PC방에 들어가, CA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D(14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1,500원 상당의 갤럭시팝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도망감으로써 C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O, X, CE, CF, I, S의 각 진술서 1.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8, 41, 57) [2014고합36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현장사진 [2014고합3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24, 26) 1. 고소장, CCTV사진 [2014고합4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K, B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6, 37), 발생보고(절도)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2014고합45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4고합335호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2014고합335호 증거목록 순번 53) [2015고합4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Q을 비롯하여 절도범행 피해자 O,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정환경(양친의 이혼)으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일찍 범죄에 노출된 측면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2014. 8. 13.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약 1주일 후인 2014. 8. 20.부터 다시 특수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등이 단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2014. 7. 초순경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일 14: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이하 '이 사건 면허증'이라고 한다)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를 자백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진술이 있는 바, 피고인은 2014. 8. 22. 경찰 조사 당시 '2014. 7. 초순 14: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이 사건 면허증을 주웠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 11. 5.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2015. 4. 22.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AI의 운전면허증과 이 사건 면허증의 각 취득 경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건 면허증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면허증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2014. 8. 27. 경찰 조사에서는 '2014. 8. 18. 03:30경 차량을 빌렸는데 바로 그 전에 길에서 E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2014. 9.1. 경찰 조사에서는 '2014. 8. 중순 23:00경 구리시장 안에서 E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취지는 앞서 본 자백 진술과 다르고 오히려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2014. 8. 27. 및 9. 1. 한 위 경찰 진술들은 피고인의 2014. 8. 7.자 공문서부정행사의 범죄사실[2014고합385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면허증을 A 또는 E과 여러 차례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교부시기를 착오로 진술하였을 수 있고, 2014. 8. 7. 이전에 E으로부터 빌렸다가 돌려준 뒤 다시 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경찰 진술 중 적어도 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면허증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부분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면허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E은 2014. 8. 31. 경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면허증을 CI로부터 빌려 2014. 8. 19. 23:00경 구리시장에서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CI 역시 2014. 9. 1. 경찰 조사에서 '2014. 5. 중순 13:00경 구리시장 안 길거리에서 이 사건 면허증을 주웠고, 2014. 5.말 23:00경 남양주시 CJ에 있는 CK 인근 육교 근처에서 E에게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각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