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91

범죄사실 2022고단2491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잔형면제사면(특별사면)을 받음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외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허위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이하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선물 종목과 수량 및 선택한 종목의 등락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중 증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시세제공' 서비스를 차용하여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AB'(이후 'AC', 'AD'으로 각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AE(2022.7. 15. 구속 기소), AF(인천남동경찰서 수사 중) 등 30대 남성들로 하여금 이른바 '총판'으로서 부산, 인천 등지에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 오피스텔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운영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구비한 다음 AG(이상 2022. 7. 15. 구속 기소), AH, AI(이상 2022. 7. 15. 불구속 기소), AJ, B 등 지인들을 포섭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손실액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미리 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나눠 갖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경 AG(2022. 7. 15. 구속 기소), AH, AI(이상 2022. 7. 15. 불구속 기소), B, AJ 등을 순차 모집하고, 2021. 1.경 AE으로 하여금 범행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AK건물 AL호 오피스텔을 임차하게 하되 그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을 부담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라우터, VPN, 선물거래프로그램 홍보 배너(이미지 파일) 등을 구비하고, 성명불상자(일명 'AM')으로부터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를 제공받아 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2021. 4.경에는 추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C으로부터 개인정보 총 5,401개가 기재된 DB파일을 AE의 AN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고,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책 등으로부터 투자금(선물거래 담보금·증거금) 입출금계좌로 사용할 대포 법인계좌[㈜AO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P A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R 명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AT 계좌(계좌번호 4 생략), ㈜AU 명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제공받아 위 각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해외 파생상품인 크루드오일, 나스닥, 금, 항생지수 등의 선물지수를 실시간 중개해 주고 그 변동을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선물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2020.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선물 시세의 등락을 예측하게 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경 A의 지시를 받은 AE의 제안에 따라 사설 선물거래소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리딩방. 채팅방명 'AV'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AK건물 AL호 오피스텔에서, 그곳에 A, AE 등이 미리 구비·설치한 컴퓨터와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라우터, VPN, 투자사이트 홍보 배너(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외 파생상품인 크루드오일, 나스닥, 금, 항생지수 등의 선물지수를 실시간 중개해 주고 그 변동을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홍보 및 제공한 다음 투자금(선물거래 담보금·증거금)을 위 A 등이 미리 준비한 대포 법인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하순경부터 2021.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W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AX'에서 회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초순경 A이 운영하던 사설 선물거래소의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해 4. 12.경 피고인의 AN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X에서 자신이 관리한 개인정보인 회원정보(성명, 아이디, 전화번호 등 일명 '주식DB') 1,000건을 AE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개인정보인 회원정보 총 5,296건을 AE에게 권한 없이 제공하였다. 2023고단284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주거지를 밀양시 AY에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8.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8:5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87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GX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AZ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BA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B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BA이 BB에 대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0. 7. 11. 범행 피고인은 2020.7. 11. 00:02경 부산시 수양구 B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B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BB에 대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G, A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4, 10, 13, 16, 18, 19, 20, 22, 27, 28, 29, 32, 41, 48, 49, 50, 51, 56, 74) 1. BD, BE BF은행 회신, 제보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BG회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내역,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A과 다수 통화자 가입내역, BE 명의 가입전화번호, BE과 A 통화내역, BH은행 (계좌번호 6 생략) BI, BJ은행 (계좌번호 7 생략) BD, BK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BD, BL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BD, BF은행 BM(父)명의 (계좌번호 11 생략), BJ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BM, AS조합 (계좌번호 13 생략) BM, BN 명의 BH은행 계좌 (계좌번호 14 생략), BE 포렌식 내역, 인터넷 검색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 33)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7, 30)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대상자명단, 우편송달내역, 거주여부사실 확인 및 거주불명등록 요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문서부정행사 피의사건 발생보고, 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납부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고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죄, 피고인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그 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는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물거래소 운영에 적용되는 제한을 회피하고 선물거래 형식으로 도박거래를 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의 사장으로서 AF, AE을 총판으로 두고 상당한 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수익금이 10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한 점, 총판 AF이 202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2. 9. 28. 수사기관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운영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BO, BE, AF, AE, AG, AH, AI, B 및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부산 부산진구 BP건물 BQ호에서, 'AD'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소 소속 직원 'BR 팀장'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BS에게, 허위 선물거래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리딩 내용대로 선물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0. 7.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주식회사 AU AS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5.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220,452원을 주식회사 AU AS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해외 파생상품인 크루드오일, 나스닥, 금, 항생지수 등의 선물지수를 실시간 중개하며 그 변동을 예측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고, 회원들의 선물거래를 통한 손실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왔다. 피해자 BT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의 선물지수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지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선물거래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는 피고인 A 등의 지배 밖에 있는 선물지수의 등락에 따라 승패의 귀추가 정해지는, 즉 우연성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피해자들 역시 선물지수의 등락이라는 우연성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 A 운영의 리딩방에서 일부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추천이 있었다는 등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해당 종목을 사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지수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