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부터 2014. 1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개발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 가맹점 점포개발 및 입점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서울 중구 D 건물 104호 소재 E을 계약하고 개점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인 임차인 F와 건물주 G간에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차료에 관한 이견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자, 사실은 C에서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들 상호 간에 요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차료 간의 차액을 임대인에게 보전해주거나 위 점포 매출이 피고인이 가맹점주에게 약속한 매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 점포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서 위와 같은 차액 보전 및 점포 인수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위 계약 당사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공문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1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C 앞 건물 5층 개발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공문 양식에 "수신 서울 중구 D 건물 1층 F", "제목 E 매출확인 및 대처방안건"이라고 입력한 후 본문 란에 2. 당초 2014년 5월 01일 당사에 I 부동산에서 D건물 1층 J식당 보증금 1억5천만 월 800만 권리 7000 만에 접수 받아 상권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3. 상권조사 후 DJ식당는 월매출 6000만 이상 연 매출 7억 이상 나올 자리임을 확신하고 F씨에게 소개 한 후 권리 계약 후 임대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인상 그리고 인근에 K 입점등 악재가 나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매출(월매출 5500만 이상 연매출 6억 이상)이 담보될 수 있는 자리임을 C는 확신합니다. 5. 만약 개점 후 1년동안 연매출이 5억 이 넘지 못할 경우 개점비용 전부와 투자비용의 연이율 12% 을 본사에서 지급하여 인수 할 것을 확인 합니다. 6. 개점 후에도 개점 담당자 개발1팀 팀장 A는 이 매출에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도 충분히 지원 할 것을 확인합니다. 7. 그러므로 F씨는 예정된 임대차를 진행하고 본사를 믿고 개점 계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회사명 옆에 C 개발팀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 매출 확인 및 대처방안건'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가맹점주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매출 확인 및 대처방안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4. 6. 말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C 개발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공문 양식에 "수신 서울 중구 D건물 L", "제목 E 임대차 확인건"이라고 입력한 후 본문 란에 11 2. 본사는 2014년 6월 20일 D건물 1층 104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원과 임대료 차액부분 1800만원에 대하여 건물주와 최대한 협의 후 7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할 것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C"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회사명 옆에 C 개발팀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임 대차 확인건'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점포 임대관리인 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임대차 확인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7. 10.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C 개발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공문 양식에 "수신 서울 중구 D 건물 1층 104호 분양주", "제목 E 매출 확인 및 대처방안건"이라고 입력한 후 본문 란에 "………… 2. 당사는 2014년 귀하에게 7월 10일까지 임차보증금 일부 1500만원과 미 부과된 월세 인상분 1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3. 하지만 당사가 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직원 정리해고 등 재정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 하였습니다. 4. 당사는 8월 31일 직영점 폐점 계획이 있어 자금 수급이 원활하여 지므로 8월 31일까지 임차보증금 1500만원과 미 부과된 월세 인상금 1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5.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C 대표이사 M"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대표이사 이름 옆에 C 개발팀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 매출 확인 및 대처방안건'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점포 건물주 G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매출 확인 및 대처방안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2014. 8, 10.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C 개발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 "C와 E 대표 F는 다음과 같이 매장 및 영업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1. 권리표시' 란에 "소재지 서울시 중구 D건물 104호, 상호 E", '2. 권리금액(시설비포함)' 란에 "일금 300,000,000 (삼억원)정", '3. 권리양도 계약내용' 란에 "잔금 金 470,000,000억 7천만원정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지불한다.", '4.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내용' 란에 "임대보증금 일억칠천만 원정(₩170,000,000), 차임(월세) 팔백만 원정(₩8,000,000), 소유자성명 N, 임대차기간 2014년 6월 23일부터 2019년 6월 22일까지"라고 기재한 다음 양수인 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0, 주민번호 P,****대표자성명 M"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대표자 이름 옆에 C 대표이사직인을 스캔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자 M 명의로 된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E 임대차 확인건, 각 E 매출 확인 및 대처방안건, 확인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C 명의의 판시 각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C의 직원이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및 가맹점계약의 당사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 던 점, 피위조자인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자신의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직접적 이익은 100 ~ 150만 원의 성과급 정도에 불과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