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55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로 27-1 범박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시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전화를 걸려고 하자 경찰관 C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가족에게 대신 당신의 현재 위치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갑자기 위 C에게 '왜 통화를 방해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과정 확인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6.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81 소재 대성주유소 앞길을 소사초등학교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F(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1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4.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상남도 함양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번호불상의 청색 화물차와 경운기가 순차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가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추월해 나가면서 뒤늦게 경운기를 발견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작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뒤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8경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9.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휴먼시아 3단지 301동 앞 주차장을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경비실초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아파트 주차장 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 통행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1993.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1. 20:20경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따져 묻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1. 4. 이래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하여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및 피고인은 본건 운전 당시 신호위반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18: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14. 7. 22.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20: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에 있는 영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조회 상세 조회 첨부, 동종전과 확인 등 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측정의 경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크게 상회하고,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기 위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3:31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종합운동장 입구 교차로를 정선역 방면에서 진성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설치되어 있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30km 정도로 속도를 줄이기는 하였으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국타이어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 및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8. 13:50경 정선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및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2014고단288] 피고인은 2014. 7.8.20:33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도박현장에 있던 불상의 남자 6명을 상대로 인적사항 파악 및 도박사실 여부 등 확인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야, 느그들은 뭐고, 개새끼야, 느 그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과 팔을 잡아 밀치고, 어깨로 경위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306] 피고인은 2014. 7. 8. 20:45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14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5.20:5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펜션 앞에서, D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외 1명에게 '내가 D을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의 목격자 G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였고, 위 F가 '(G을) 왜 못타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F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의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공터에서 녹색 철판(가로 47.5cm, 세로 14.5cm, 두께 2mm)위에 불상의 재질로 된 흰색 숫자와 글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봉고프론티어 뒷번호판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28.02:30경 피해자 C(여, 20세) 등과 술을 같이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부터 같은 날 03:14경 사이에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등 피해의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새벽 112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특히 피고인이 범행 도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태연히 전화통화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 도중 여자친구와 태연히 전화통화까지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함은 물론 피해자의 알몸을 찍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이자 친구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24. 같은 법원에서 강 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5. 4.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6:15경 대구 북구 팔거천로 36 태암교 위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으며,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자발찌 상세부착자 정보, 각 의견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및 부착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또한 순간적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들로서, 범행의 동기 및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순간적인 성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중풍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생활이 불안정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크게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성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경 범행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4.경 피고인 A의 동생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이 거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소문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2. 25. 05: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거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찌르고 주위에 있던 물, 우유, 음료수 등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08:10경 주거지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2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 A은 나체상태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인 아이폰5의 내장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도록 한 상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휴대전화 영상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중한 상해 [다수범죄로 인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이 사건 범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49 구로 디지털삼거리를 시흥나들목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7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6차로에서 7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도로 오른쪽에 정차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855,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수에 15억 원 상당의 펜션공사를 계약할 예정인데, 우선 자동차튜닝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이미 위 공사계약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고, 너도 내가 운영하는 튜닝업체에서 일하게 해 주고 매월 4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펜션공사의 계약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도 1,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독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에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질적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의 소개로 C의 친구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를 E가 계주인, 매월 50,000원씩 21회 불입금을 내는 번호계에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번호계 계주인 E로부터 피해자의 계금 10,94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학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술값 계산 문제로 C와 다툼을 하다가 "술값을 과다청구한다."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너네끼리 짰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던 위 F에게 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카드 결제기와 전화기를 벽으로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그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대 1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압좌멸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후배 사이로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