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23:20경 서울 관악구 B 주차장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할부금 납부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 유리창을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흥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후면 펜더, 트렁크 및 범퍼 부분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주차금지 표지판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쇳덩이로 수회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받자, 손으로 H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H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 뒷유리창 부분으로 밀려나 그곳에 있던 부서진 유리파편에 손목을 찔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를 상대로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공무원 H 피해 사진, 스타렉스 손괴 사진, BMW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15:5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 자살의심"이라는 피고인 아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주취상태로 바닥에 칼을 놓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를 때리려고 하고 위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승차를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 탈려면 문 닫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조수석 자리에 침을 수 회 뱉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고 비키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린 후 도망가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호등 고정석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 아래 부분이 부딪칠 정도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 회 세게 열어 이를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2. 06:3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2:05경 시흥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740Li xDriv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32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0세)은 2019. 10. 30. 11:20경 광명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앞서가던 노인 2명에게 "좁은 길 막지마라, 길을 전세 냈느냐"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통장 판매'로 인터넷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7.5톤 고소작업차를 운행 및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위 고소작업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 조종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고소작업차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서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를 운행 및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작레버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전진한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고소작업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고소작업차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27.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 앞 편도 2차로를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항사거리 방향에서 군산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무면허운전 등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1.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 175 거제시청소 년수련관 앞 도로를 거제시청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구체적 발생 경위 즉,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한 차량들과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진행 중인 차량들 사이로 뛰어들어 횡단보도를 건넜고, 피고인은 반대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 뒤편에서 갑자기 피고인 진행 차로 앞으로 나타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기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고 특별히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 인근 교차로를 E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G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B 운전의 H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칼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5세)으로 하여금 2019. 6. 1.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 인근 교차로를 G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E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C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칼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5세)으로 하여금 2019. 6. 1.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A일 것으로 짐작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고통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5, 16:1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1999년,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2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일로 와 봐!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시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비록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200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결국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44쪽),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여성 종업원 동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4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실장 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변제여부 확인 결과) 1. 영업허가증,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금액 자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3: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를 한남육교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렉스톤 승용차에 수리비 1,61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1회 처벌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3: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적발 당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0:29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9: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복벽의 타박상까지 입혔는바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4. 02:1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3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2.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2:03경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중앙대로 614-9에 있는 도청교 남단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성장하였지만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딸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8.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3:30경 대구 북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특히 1년 만에 두 번째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5. 13: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호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하여 위호텔 지하 4층 직원 라커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13:30경 위 가항 기재 호텔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지하 4층 직원 라커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5. 13:56경 위 1의 가항 기재 호텔 라커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개인 관물함의 잠금장치를 돌려보아 잠겨있지 않는 관물함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관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1만 2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13:30경 위 1의 가항 기재 호텔 지하 4층 유니폼 보관실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호텔 그룹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직원 유니폼 상·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6.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호텔 라커룸에서 개인 관물함의 잠금장치를 돌려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호텔 보안직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10. 5. 범행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10. 6. 범행관련 CCTV 확인), 각 CCR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등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호텔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기종료일로부터 불과 2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해호텔은 피고인이 2016년에도 침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곳이고, 범행 첫 날 절취한 금품을 모두 사용한 뒤 다음날 추가 범행을 위해 또다시 침입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금품의 액수, 개인 거주공간에 대한 침입이 아닌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 등으로 재산상 피해회복은 모두 이루어졌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1. 2016.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 04:30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창군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 43,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24: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김제시터미널 부근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 약 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영수증, 블랙박스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2015년 이후에만 사기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15:5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형 중인 피해자 C(60세)과 바둑을 두다가 피고인이 바둑알을 던지며 짜증을 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바둑을 두는 매너가 왜 그러냐"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상(양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