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04

대구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4, 458(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상해 |다. 특수재물손괴 |라. 재물손괴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진혜원, 정명원(기소), 황수연, 황보현희(공판) 변 호인 변호사 류경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0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00:4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물건을 하차중이던 피해자에 의해 통행이 어려워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5, 03:08경 가.항 기재 장소 앞에서, 피해자가 위 상해 범행과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환풍기, 출입문 유리, 창문 등을 내리치고 깨진 유리가 양념통, 튀김기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방충망 등 수리비 약 75만 원 및 양념 등 식재료 비용 58만 5,700원) 상당 합계 1,33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증거기록 1권 제71쪽)에 따르면 손괴된 식재료의 가액은 58만 5,700원'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58만 7,000원'은 '58만 5,700원'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해 범행과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0․6.21. 14:00경 다시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나 이제 징역 간다. 갔다와서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영천에 나를 따르는 후배가 많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을 뉘우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형사사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5. 04:29경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유리 썬팅이 찢어지게 하고, 시가 26만 2,750원 상당의 양념소스 등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합계 88만 2,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2:57 경 영천시 F 소재 'G' 앞에서, 종전에 피해자의 배우자와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제네시스 자동차를 내리쳐 자동차 전면, 후면, 운전석 유리 시가 약 148만 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합45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I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J인 갤럭시 기종 휴대폰(K)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가입자 정보를 'I'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I'라고 서명하여 I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9), 공판기록(검사가 2020,11,12, 제출한 참고자료)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0 고단669호 등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내역서 [범죄사실] [2020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44)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40(각 첨부자료 포함), 4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첨부자료 포함), 34, 39(첨부자료 포함)]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2, 43, 47) [2020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7) 1. 가입신청서 - 모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행들은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1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11회는 폭력, 손괴, 공갈, 상해 등 2020고합304 사건의 범행과 유사한 죄질의 범행으로 인한 전력들이다. 피고인은 누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생업으로 운영하는 점포의 시설물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손괴하는 등 집요하게 보복하였다. 나아가 2020고합30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별건 재판까지 진행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며 피해회복조차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기본적인 법질서 준수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중한 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나혜선 판사 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