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D이 소유, 운행하고 있는 E 싼타페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0. 29.경 전주시 덕진구 F 앞길에 이르러, 그곳 길가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2013. 10. 30. 09:00경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를 통해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공업사의 렉커차로 위 승용차를 싣고 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 3,700만원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실소유 주장하는 서류 제출, D이 취득세 영수증 사본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납입증명서, 소송서류 등 첨부, 자동차세 관련 김제시청 세정과 담당자 통화보고, 피해액 3,700만 원 특정 경위 및 자료, 피해자 D이 A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첨부 및 사건검토)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B와 A의 운전면허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할부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 A의 아들인 I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세금이 체납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자신의 친구 I의 어머니인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등록세, 취득세 및 차량대금은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은 당초 D의 어머니가 돈을 주기로 하여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자신과 D이 함께 할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1회당 할부금 60만 원 내지 80만 원 중 자신이 부담한 것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할부금 대부분을 D이 부담하였으며,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할 당시 D이 돈을 줬었으나 자신이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34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업사의 견인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공업사로 싣고 간 후 차량의 키박스를 임의로 교체한 점, 피고인 A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차량의 키를 바꾼 이유는 차량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D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소유 차량의 등록세가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제하는 여성의 어머니인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