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75-1

범죄사실 [2019고단2675]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00:02경 광주시 B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2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58]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E이 2019. 7. 4.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E의 제안에 따라 코인노래방 현금교환기 속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7.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코인노래연습장'에서 E은 위 노래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 시정장치를 해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2:30경 광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가 관리하는 K 포터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0]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10:30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17세)의 친구 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휴대폰을 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휴대폰 볼륨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젖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손날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후두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01:43경 광주시 P 주변 도로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59세) 소유의 R K7 차량에 다가간 뒤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85,000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2,2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4]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00:40경 광주시 S에 있는 'T' 옆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의 K5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3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26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2019고단32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2020고단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2020고단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진단서, [2020고단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Q,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CCTV캡처,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CCTV 영상,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2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단순절도의 점)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대법원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참조). 이후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 · 장물취득죄의 가중처벌 규정(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일부 및 제4항 중 일부)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위 규정 외에도 유사한 문제를 지닌 다른 조항도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이라는 표제는 그대로 둔 채 상습범의 처벌에 관한 제1항 등을 삭제하면서 제5항의 문언을 개정하였으나,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는 구성요건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이 법정형의 근거로 삼던 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이 삭제되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이라는 문구가 유지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각 호별로 구성요건을 둔 다음 입법 기술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등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 만한 문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규정 형식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할 경우에도 여기에서 정한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와 ADHD 증상이 있고, 선천성 경동류 폐활류이상증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