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7. 10:37경 부천시 B상가 8번 출구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증 제1호)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2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7. 13:04경 부천시 C 지하철 7호선 D 상행선 6-4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8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7. 13: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2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7. 13: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8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7. 13:46경 부천시 E 지하철 7호선 F 7번 출구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6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분석 및 현장 탐문 CCTV 수사) 및 범행 장소 사진, 촬영된 영상 캡쳐, CCTV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에 이르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주가량 지난 시점에 하루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 목격자의 진술 및 촬영 각도와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마를 들치고 적극적으로 판시 촬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성선호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라 610만 원의 사용료 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해자가 2016. 4.경 위 610만 원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C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C와의 관계에서 위 채권은 상계 처리되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전히 61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채권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8. 5.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8. 7. 12.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아내 F을 만나 F에게 "생활을 위해서 위 물건들이 필요하다. 물건을 돌려주면 2018. 8. 16.까지 61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이 G에게 양도되어 상계가 되었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61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4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양도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지급명령, 지급약속 메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610만 원 외에도 법무사비 34만 원, 강제집행 비용 합계 154만 원을 별도로 2018. 8.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다시 2018. 8. 30.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9. 13. 이후 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데, F의 변제 독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9번째 통화가 이루어진 2018. 10. 18.에서야 C와의 재판 이야기를 꺼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8. 8. 16.까지 B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F에게 변제 약속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위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F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가 B과 C의 관계에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D(여, 24세)와 인터넷 채팅사이트 '토크온'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나자며 사정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02:40경 화성시 E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 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찾아서 들고 피해자의 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칼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빌라 앞길까지 뒤쫓아 가 피해자를 붙잡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경부열상(길이 약 2cm, 깊이 약 8~10cm)을 입히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2, 13, 15,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다른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좌측경부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다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공급하는 쌀과 관련하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G마크 인증 시설에서 쌀을 도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 2016. 10. 공급분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B 영농조합법인이 D학교 및 E학교에 공급한 20kg짜리 쌀 170포 중 152포(3,040kg)가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후 공급한 것임에도, 2016. 11. 25.경 B 영농종합법인이 2016. 10.경 위 학교들을 상대로 G마크 인증을 받은 쌀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G마크 쌀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고양시에 제출하여, 2016. 12. 1.경 위와 같이 공급한 쌀 152포에 대한 보조금 1,544,32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1. 공급분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1.경 같은 학교들에 공급한 20kg짜리 쌀 150포 중 89포(1,780kg)를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후 공급하였음에도, 2016. 12.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 2016. 12. 27.경 위와 같이 공급한 쌀 89포에 대한 보조금 904,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양시 보조금 부정수급 처리현황 회신 사본 1. 친환경·G마크 쌀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사본 1. G사업 지침,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 조례, 10월 보조금 청구신청 자료, 10월 보조금 교부결정 자료, 11월 보조금 청구신청 자료, 11월 보조금 교부결정 자료, 보조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고양시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한 쌀 중 20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한 쌀 중 70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G마크 쌀을 공급할 때보다 더 높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친환경 무농약 쌀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도 보조금을 받은 명목과 그 실제가 다름은 여전하므로, 이를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 신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지방재정법위반의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각 지방재정법 제98조,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공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급한 쌀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6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7. 11: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단지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음식을 배달하며 위 사무실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무실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6경 위 사무실에 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5cm)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을 파손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아파트 경비원이 그 곳을 순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열어놓은 위 사무실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재차 들어가 그 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5만 원 및 음 식물쓰레기 수수료 필증이 들어있는 소형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었을 것이 걱정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8. 05:55경 위 사무실에 재차 들어가 그 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원공급장치를 떼어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일출, 일몰 시간 확인),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경합범죄(건조물침입 및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8월~2년3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음식을 배달하며 금고 안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삽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소형금고를 절취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또다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전원공급장치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취업한 상태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천시 B 인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용지에 '1. 사업명 : D의료재단 E병원 신축공사, 4. 계약금액 : 일금 구십억이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별첨 특약사항 란에 '건축주 D의료재단과 시공사 F주식회사는 동두천시 G의 E병원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별첨 특약사항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재단 란에 '상호 : D의료재단, 대표 : 이사장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들어 둔 이사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시공사 란에 '상호 : F 주식회사, 대표 :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들어 둔 F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료재단 이사장 및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내 친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D의료재단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 도급을 받으면 계약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F이 D의료재단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경 9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료재단 이사장 및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에 문서위조 등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임에도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범행을 동반)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1. B,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 14. 03:2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G가 운전한 H SM5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갑자기 뛰어나가 G가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6. 1. 30. 피해자 주식회사 I에 합의금 및 치료비 2,652,8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직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4. 21:3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밑에서 B이 운전하는 J 카렌스 차량에 C과 함께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K이 운전한 L 스타렉스 차량이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카렌스 차량으로 K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 차량인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51,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1,440원을 교부받았다. 3. D, N, O, P,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범 D, N, O, P,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2. 16. 17:2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O이 운전하는 Q 카니발 차량에 D, N, P, C과 함께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R이 운전하는 S 무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카니발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무쏘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233,7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O, P,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33,702원을 교부받았다. 4. B,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T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18. 02: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밑에서 B이 운전하는 U 차량에 T과 함께 타고 주행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 V이 운전하는 W 아반떼 차량이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SM5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아반떼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M 및 X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부터 2017. 1. 11. 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31,2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1,2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접수) 및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C 1심 판결문 첨부) 1. 각 교통사고 보험기록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보험회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은 총 20,316,412원(=5,551,440원+12,233,702원+2,531,270원)이다.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익한 금원은 그중 일부이다.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피해자 M과 4,726,61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2,376,61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피해자 I에게 피해액 12,233,702원 중 2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피해자 M 및 X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친오빠인바, 피해자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종종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일 때에는 밀폐된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평소 피해자에 대한 말투가 거칠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중순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 옆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1. 중순경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인 2020. 1.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 옆으로 가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애인증명서 [판시 전과] 판결문(2020고단318),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중형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인인 아버지와 남동생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내·해외 선물옵션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선물옵션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서 월 1%~2%의 수익금을 주겠다, 당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할 시 투자원금의 50%를 반환해 줄 것이고, 내 사정으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언제든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경찰수사보고(F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아직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실형 4년)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6: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고 이번에는 동서와 함께 인수․합병 전문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그런데 회사를 인수할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0%의 이자를 주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인수·합병 전문회사의 설립 내지 회사 인수는 그 전망이 뚜렷하지 않았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D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투자 회사의 계약금으로 빌린 돈이 아니고, B가 (주)G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위탁하였는데 위 회사가 상장 폐지되어 반환하지 못한 것이고, 설령 돈을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언행, 차용 조건, 변제 기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다.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이 2018. 8. 경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하는 좋은 소스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9. 3. 27.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지난 8월에 권유한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3배는 벌었다. '라며 자신의 처 투자내역어플을 보여주었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동서와 함께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데(M&A 전문 회사를 인수하는데) 최소 10억 원 이상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기저귀 값을 벌 수 있지 않겠냐, 5,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이자조로 30%를 준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면 이자 6%인 300만 원을 제하고 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2019. 6. 말에 선이자 6%인 300만 원을 주고, 원금 변제는 기본 투자가 6개월 안에 끝나므로 2019. 12. 말까지 원금과 이자 3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9. 4. 4.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계좌 출금내역에 'A 대여금'이라고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쪽).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은 주식 투자 위탁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5,000만 원과 별도로 2019. 4. 4.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한 사업체의 주가도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이 매입한 회사와 지정하는 주식을 별도로 사서 수익이 나는대로 피고인이 이자를 줄 때까지 생활비에 보태라는 말을 듣고 2,000만 원 상당의 G 등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019. 8. 9. 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처분한 바도 있고, 피고인이 2020. 9. 7.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2019. 3. 27. 최초 투자를 권유한 상황(피해자는 투자를 거절하자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9. 4. 4.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함)에서 주고 받았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직접 투자한 돈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아래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회사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식 투자금 명목이라면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었는데 거절한 것과 같이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D 명의의 주식평가금액 172,184,410원(예탁자산총액 129,837,407원, 융자금 총액 42,347,545원)인 주식 계좌잔고내역을 제출하며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9. 9. G이 거래정지가 되었고,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의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3. 1. 12:35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재물손괴를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시팔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져 사무용 책상유리 1장을 깨뜨리고, 손으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현행범인 체포 절차에 관한 '확인서'를 잡아당겨 찢었으며, 발로 사무용 3단 서랍을 걷어차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와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장 C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체포된 사실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에라이 시팔 놈아"라며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서 던지려고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B의 왼 다리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발로 경장 C의 왼 다리 무릎 부분을 2회 차서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구금 시까지 행동), 내사보고(피의자가 찢은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대구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인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확인서를 찢었으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5.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5.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화장대 첫 번째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 지갑 내에 있던 85,000원 등 합계 1,1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7. 12:44경부터 12:52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신발장 사물함에 있는 열쇠로 현관 자물쇠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