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H과 2015. 8.11. 00: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I(여, 23세)과 그녀의 일행 2명을 만나 해변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105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20경 위 1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위 A의 방향으로 돌려 눕힌 뒤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너만 하지 말고 나도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의 부근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일행 L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뭐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핸드폰 SNS 대화내용 첨부, K CCTV에 대한 수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287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662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준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자신의 방향으로 돌려 눕힌 뒤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위 A에게 "너만 하지 말고 나도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A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B1 키스를 시작하자 A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은 피고인 B에게 "조금만 기다려봐. 열렸어, 열렸어", "내가 하고 나서 해라"라고 말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키스를 하며 A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 A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과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죄를 범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것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