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천안시 서북구 D 외 15필지 연면적 18,078.25㎡, 각 5층 4개동 총 214세대 및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7. 11.경 착공 이후 최초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이하 '사업권'이라고 함)가 1999. 12.경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로 1차 양도되었고, 2000. 11.경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한인건설 주식회사로 2차 양도되었으며, 2005. 7.경 한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F 주식회사로 3차 양도되었다. 한편, 위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0. 11.경 한인건설 주식회사에 사업권과 부지를 각 양도하였다가 2009. 9.경 한인건설 등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뒤부터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11. 6. 7.경 천안시장으로부터 부지 및 주택사업면허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건축주명의변경 승인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조건부 건축주명의변경 승인통보'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G의 대표 과 함께 위 F 주식회사의 대표 1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3. 5.경 피고인, G 주식회사의 대표 H, F 주식회사의 대표 1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G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비용은 G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공하면 그 대출금은 F 주식회사가 변제한 후 나머지 공사비 등을 정산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에게 "J 대출담당인 K을 알고 있는데, K을 통해 G 주식회사의 명의로 50억 원 대출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나한테 3,000만 원을 주면 K을 통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5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올 수 있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소에서 JK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업무방해 2013. 11.경 G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주선으로 J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하던 중 이 추가 대출금 약 120억 원을 더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취소되자, 피고인과 G의 대표이사 H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I의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11 현장직원 등을 통해 아파트 페인트 및 가설공사를 준비하려하자, H 등 9명과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직원들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 07: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전무 L 등 3명이 아파트 공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현장 내 2층 사무실로 출근하려 하자, 피고인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L 등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이 공사 준비를 하려고 하자 용역업체 직원 등과 함께 공사현장에 들어가 "내가 건웅건설로부터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고, 건웅건설에서 곧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F에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용역배치를 했다. "고 주장하며 출입문을 막고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 여러 개를 붙여 놓는 방법으로 2014. 7. 1. 경까지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10월)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관련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후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피해자의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수수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부터 공사와 관련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