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16] 1. 의류판매 사업 명목 3,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를 믿고 덤핑 의류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원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1,400만 원, 2014. 6. 19.경 2,1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커피&도넛사업 명목 1억 원 차용 사기 가. 계약금 명목 3,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E에서 개발한 도넛 기계는 세계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황으로 이미 중국에 1대당 1억씩 4대를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한국에서의 생산 공정과 모델을 중국 측에 보여주어야 하니 매장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1억원을 빌려 달라.", "먼저 양천 소방서 부근의 건물 1층 매장 계약금으로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넛 기계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3.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 관련 3,000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파주점)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의 입장권을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E 커피&도넛 매장이 키즈 테마파크 내에 입점하기로 결정이 났다. 키즈 테마파크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고 입장권을 판매하면 빌려간 돈을 3개월 내로 변제할 수 있으니 처음 부탁했던 1억 원을 빌려 달라. 파주시 H에 있는 E 매장의 집기류와 매장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장권을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E 커피&도넛 매장이 위 키즈 테마파크 'F'에 입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파주시 H에 있다는 E 매장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 근처에 있는 주식회사 이에이치트레이딩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 4,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파주시 I에 있는 J점(변경 전 상호: K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 진행사항'을 보여주면서, "목동에 있는 건물은 계약을 하지 못하였지만,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J9동에 있는 105호와 106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하였고, 2014. 9.초순경에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였는데, 그때까지 내부인테리어를 마치고 영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파주시 H에 있는 E 커피&도넛 매장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11.경 1,000만 원, 2014. 8. 20.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L' 브랜드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사업 명목 1억 8,000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로부터 브랜드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사업권과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권을 5년간 매년 1억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니 1차 계약금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F'에서 받기로 한 급여 250만 원과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서교동에 있는 와인바에서 나오는 수익금 250만 원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파주점)에 있는 L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6개월 안에 빌려간 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니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교동에 있는 와인바와 F 키즈파크에서 수익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 L 사업 및 위 매장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7. 5,000만 원, 2014. 12. 21. 5,000만 원, 2015. 3. 11.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D) 계좌로 교부받고, 2015. 3. 10. 주식회사 L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24]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노스페이스 의류 구입 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내가 명품의류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노스페이스 의류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 내가 이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빌려준 금액만큼 의류를 줄 테니 주변에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여 P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2.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화천 산천어 축제 입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 부근에서 P에게 화천 산천어 축제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나에게 화천 산천어 축제에 입점할 권리가 있다. 그곳에 입점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네가 아는 지인을 데리고 오면 1,000만 원에 입점시켜주겠다."고 말하여, P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 O과 화천 산천어 축제에 피해자가 입점하는 대가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하였던 500만 원을 화천 산천어 축제 입점 비용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화천 산천어 축제에 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화천 산천어 축제에 입점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4.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R이 운영하는 'F' 키즈까페의 피고인의 지분이 있어 위 키즈까페 푸드코트(식·음료)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Q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매우 다급한 상황인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들이 2억, 1억 5천씩 들고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한다. R이 내말을 안 들어먹는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계약서를 먼저 쓰자. 그러고 나서 R에게 자기가 돈을 받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테니까 돈을 오늘 꼭 넣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F' 키즈까페의 지분이 없었고 위 R과 위 키즈까페 푸드코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키즈까페 푸드코트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N, R, S, T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증언 1. P 작성 진술서 1. 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1부 [2016고단10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 O, R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D) 분석 등, 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2016고단916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