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7고합63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경 북한을 이탈하여 200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바, 북한이탈 및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의 부모님 사망, 대한민국에서 만나 결혼한 전처와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껴 왔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3. 14:46경 처피해자 C(여, 38세), 딸 피해자 D(여, 5세)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경상남도 진주시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으로 내려가자"며 이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위 주거지를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A4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냉장고 옆에 던지고, 거실장 아래에 옷가지를 쌓아 그 위에 던져 불이 냉장고와 거실장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소방당국의 진화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9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적인 사회이고, 대한민국은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권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 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천안함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이탈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1997. 10.경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익사하였고, 1998.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되어 북한으로 압송되었으나 같은 해 다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탈한 후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200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한편 중국에 있던 아버지는 베트남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과정에서 베트남 경찰에 검거되어 북한으로 압송되어 구류장에 수감 중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이탈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사망한 것에 관하여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입국 후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원래 이름과 다른 A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도 허위 진술하였는데 이를 문제삼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미행한다고 생각하였으며, 2005. F과 결혼하였으나 위 F의 외도로 2008. 협의이혼한 후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08.부터 C와 동거하다가 2014. 2. C와 재혼하였으나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2015. 8.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 승인을 받은 후 2015. 10.부터 월 174,018원 96개월 동안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망상장애 혹은 혼재성 불안우울장애'를 앓아오던 중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었다.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북한에서의 교육과정과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원 교육과정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북한이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북한이탈 및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기관의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16. 6. 중국을 통해 재입북하려고 하려다가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재입북할 수 없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휴전선을 넘어 재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3. 가정불화로 별거하던 처 C가 거주하는 진주시 소재 주택을 방화한 후 같은 달 14.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후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휴전선에 있는 철책을 넘어 재입북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5. 04:30경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철원으로 목적지를 설정한 후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부터 오다가 철책과 가장 가까운 경기 연천군 경순왕릉으로 방향을 재설정하여 위 경순왕릉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위 경순왕릉 인근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철책이 있어 그곳을 통해 휴전선 인근 철책까지 진입하기 어렵게 되자 방향을 바꾸어 인근 백학중학교를 거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연대가 관할하고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으로 불법으로 출입시 처벌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된 밥제초소 인근에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구글 앱을 통해 피고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휴전선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휴대폰의 전파 수신이 약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 방송이 들리자 그 방송이 들리는 방향으로 목적지로 정하고 7개 내지 8개의 산등성이를 넘어 같은 날 12:10경 위 I 연대 △대대 □□초소 후방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 철책 인근 야산 정상에 도착한 다음, 초소 군인들이 근무를 하는지 살피었으나 초소 군인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약 30미터 내지 50미터 가량 철책을 따라 이동하여 같은 날 12:38경 철책에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그곳 철책을 만져보고, 같은 날 12:49 경 발로 그곳 철책을 걷어찼으나 철책이 높고 견고하여 철책을 파손해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철책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철책 밑 배수로를 발견하자 그곳에 박혀있는 쇠말뚝을 뽑아 제거한 다음 배수로로 통과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쇠말뚝 주변에 있는 흙을 파내던 중, 같은 날 13:07 I 연대 대대 □ □ 초소 후방 GOP 철책에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관할 부대장등의 허가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5. 13:07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OO 연대 대대 □□초소 후방 GOP 철책까지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2017감고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각 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17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월북시도 탈북민 발생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원사항,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민통선 및 남방한계선, GOP 용어 정리,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임의제출서(경계카메라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부) 2017 감고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O의 각 진술서,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송부 요청), 발송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병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중국비자 신청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처 C 진술청취), 정신감정 결과 통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병원에서 망상장애 의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이 탈북자인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감시 및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재입북을 결심한 것이며, 여전히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6. 경에도 중국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중국 비자 신청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관계사고,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으로 망상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없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 미수의 점 :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 다.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단순히 북한에서 다시 살기 위해 입북하려한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북한이탈 및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기관의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될 수 있는 점, 북한이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초병 및 경계 감시시설을 무력화시키고 입에 성공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지득한 군사시설 및 잠입 경로는 북한의 군사작전 및 대남공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재입북자들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고, 북한 보위부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얻은 정보를 모두 진술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실제 재입북하게 될 경우 이에 협조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북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월북을 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과 구글맵 등을 통해 인근 지리를 파악하는 등 비교적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 감정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심신상실 상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a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위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미수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 입북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그 철책선을 넘는 방법으로 입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입북이 성공하였을 경우 북한의 체체 선전 및 대남 공작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6.경 중국을 통하여 북한에 입국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여전히 북한에 가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미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죄는 미수에 그쳤고, 특히 위 방화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탈북 및 대한민국 적응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망상장애의 질환까지 얻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 방화죄미수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