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 피고인은 2023. 5. 26. 03:53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19세)이 검은색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1. 0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 피고인은 2023. 6. 23. 1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E 부계정(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의 E 계정(H)에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의 영상 중 얼굴부터 가슴까지 노출되도록 캡처한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6. 21. 1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그리고 너 저거 영상 나 그냥 맘대로해도 괜찮은거 맞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1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2023. 6. 24. 16:00까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캡처 자료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사진 등, -협박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2번), -휴대전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컴퓨터 확인), CD 1장(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보고서(압수 전자파일 촬영 일시 및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비계정 구매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선별 및 저장), CD 1장(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에서 E 계정 구매와 관련한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지인 G의 E에 불법 영상을 전송한 관련 정황 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불법 촬영물의 반포 및 제공 혐의와 관련한 범행 일시 특정 관련 검토), 수사보고(G의 E 계정에 동영상 캡처 사진이 도달한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또는 브래지어만을 착용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촬영물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관계 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