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누나, 동생하던 사이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 2. 04: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을 자리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가는 줄 알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거실로 나온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재생청취 결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지 않아 의식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피고인을 만나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가기 위하여 F 어플을 통하여 택시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봤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겠다고 말하고 수면제를 먹었고, 다음날 남자친구였던 E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들어 알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은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먼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둔 채 잠에 들었다가 새벽 4시경 깼는데, 평소와 달리 안방 문이 닫혀있어 불안한 기분이 들어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옆으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1m 정도 앞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서서 무릎까지 자신의 하의를 내린 채로 있다가 황급히 바지를 올렸다. 이에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은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흔들고 뺨을 때려봤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수면제를 먹으면 혼자서는 바지를 벗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며 깨워도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으면, 어느 순간 기억이 끊기며 완전히 실신하여 잠에 든다. 하지만 스스로 옷을 벗거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잠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평소 잘 때는 물론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E가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다."고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내용이고, E가 그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생리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피해자의 집 거실 바로 옆 안방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E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과 범행 발각 이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녹음파일 CD에 녹음된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정황이 인정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것 외에 간음에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