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사립학교인 B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고, C(같은 날 구약식 처분)은 위 야구부 후원회장인 사람이다. 학교의 교직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일본 도쿠시마에 있는 야구장 내에서 위 C으로부터 감독과 코치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엔(3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2019 회계연도에 3,300,000원, 범죄일람표 2~16항 기재와 같이 2020 회계연도에 5,895,977원, 범죄일람표 17~27항과 같이 2021년 회계연도에 10,668,885원, 합계 19,864,862원을 수수하는 등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2.경 일본 도쿠시마 야구장에 C 등이 왔었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학교운동부 지도자 사안보고서, 민원내용요약, 재직증명서, 감독지원서, 학교매뉴얼,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매뉴얼, 각 메시지캡쳐,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한우세트결제·배송내역, 화환거래명세서, 매출전표, 환전내역서, 각 녹취록, 수리내역서,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상품권 판매점 확인), 상품권 일련번호, 상품권 영수증, 수사보고(H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6, 14, 19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9, 24, 26 : 의례적인 경조사, 관례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한국에서 한화를 엔화로 환전하였고 2020. 2. 10. 전지훈련장인 일본 도쿠시마 야구장 감독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에게 식사비에 쓰라고 30만 엔이 들어있는 봉투을 전달했는데 피고인이 ‘전지훈련이 거의 끝나가는데 식사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D 수석코치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방을 나와서 복도에서 D 코치를 만나 D에게 ‘감독님이 이것을 수석코치에게 드리고 가라고 한다’고 말하고 위 봉투를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과 돈을 준 경위가 구체적이고 위 진술이 거짓이라면 C이 피고인에게 30만 엔이 든 봉투를 다른 사람이 없던 감독이 사용하던 방에서 주었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이 거절하자 위 봉투를 D 코치에게 주었다고 말할 이유가 없고 여기에 C이 일본에 가기 전인 2020. 1. 23. 한화를 일본 엔화로 환전한 내역, C이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내용과 이후 진술 내용이 변경된 경위에 각 납득할 만한 점이 있고, C도 이와 같은 신고와 진술로 자신과 B고 야구선수인 아들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것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D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6 범행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2020. 11. 23. 피고인에게 봉투에 5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담아 주었고, 코치 3명에게 전달할 각 50만 원씩이 든 봉투 3개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전년도까지는 우승 상여금이 학교에서 지급되었는데 2020년부터 교육청에서 상여금을 없애라고 하여 피고인과 코치들이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과 돈을 준 경위가 구체적이고, 여기에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2020. 11. 23. ATM에서 현금 2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무렵 B고 우승을 축하하는 회식을 I이라는 식당에서 했는데 그 비용이 따로 송금된 내역이 있는 점, 앞서 본 C의 지위, 신고경위와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D, J, F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14 범행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2021. 2. 20. B고 야구부 감독실에서 피고인에게 K고 전지훈련 경비 명목으로 5만 원 권으로 현금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다. 원래는 일본 도쿠시마를 피고인이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지훈련을 가지 못하면서 마지막 시즌 전에 연습 게임차 군산을 가겠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후원회장이 주었다.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합하여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위 진술내용과 돈을 준 경위가 구체적이고 여기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해 2021. 2. 19. ATM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점, 앞서 본 C의 지위, 신고경위와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19 범행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2021. 3. 20. B고 야구부 감독실에서 시즌 시작 전 격려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2021. 3. 18. L은행에서 500만 원은 자신의 통장에서 500만 원은 부친의 통장에서 신권으로 인출하여 L은행 소봉투에 억지로 집어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다. 저희 아이는 고3 투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30이닝이라는 이닝수를 채워줘야 원서접수를 해서 1차 합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을 맞출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시즌 전에 돈을 주었다. (부친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금융법에 한 번에 돈을 많이 인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깨끗한 돈은 아니거 든요. 감독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돈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세탁한 것입니다.”고 진술했는데,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여기에 C이 2021. 3. 18. L은행에서 위 진술과 같이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이 C을 만나 돈이 든 봉투를 반환하려다 거절된 사정, 앞서 본 C의 지위, 신고경위와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있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9, 24, 26 범행(이하 ‘이 사건 화환제공’이라 한다)에 관하여 1) C은 이 법정에서 “D 코치로부터 4회 정도 카카오톡으로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5회 정도 직접 화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C이 피고인을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이 사건 화환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B고 야구부 감독’ 명의로 보 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이름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도 C이 자신을 위하여 화환을 대신 보내주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C이 있는 단톡방에 피고인이 공지를 하기도 하였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화환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화환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법리 위 조항에서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에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해 오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통일되게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따라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의 의미나 판단 방법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사회상규는 전체 법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윤리 및 사회질서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관행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를 이루는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금품등 수수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이더라도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의 핵심 내용은, 기존 뇌물죄 등과는 달리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 이 사건 화환 전달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고교야구감독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학생인 고교야구선수들과 그 학부모 및 일반인이 고교야구감독인 피고인에게 기대하는 선수선발과 출전기회부여 등의 직무와 그 역할, 고교야구선수의 아버지인 C이 사비로 아들이 소속된 고교야구부의 감독인 피고인을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B고 야구부 감독’ 명의로 피고인의 지인 경조사에 화환을 9회에 걸쳐 보낸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야구감독의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화환제공을 넘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과 식사까지 제공하고 위와 같은 금품과 식사 제공의 경위와 금품의 가액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화환 제공은 피고인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및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화환제공만을 따로 떼어내어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고야구부감독으로 학생들의 교육자로서 고교야구선수들의 선발과 출전기 회부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야구부 선수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받았고, 제공받은 금품 등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화환제공 등은 의례적인 관행이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