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익산시 E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F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인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F 외부학교에 통학하는 거주민들의 등하교를 시켜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에 거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8, 사회지수 38)인 피해자 G(여, 14세)이 타인의 부당한 행동이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져 항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쉽사리 발설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저녁시간 무렵 위 F 2층 강당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2층 남자 샤워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세워놓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불상 15:00~16:00경 익산시 H에 있는 I중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태워 F으로 돌아오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에 있는 보조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 속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 새벽시간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F 1층 K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 지적 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한 점, F에서는 한명의 여성 생활재활교사(이하 '교사'라고 한다)가 배변활동 등 기본적인 생활의 보조가 필요한 거주민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여성 거주민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성 교사의 보호 없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거주민들의 취침시간에 당직근무를 하던 여성 교사가 여성 거주민들이 사용하는 2개의 방 중 한 곳에 들어가 쉬기도 하며, 여성 거주민들이 자고 있는 방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F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기회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기억이 불완전하고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을 수 있음을 참작하더라도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 인지 및 진술능력 피해자는 L생(사건 당시 13-14세)이고, 2015. 6. 22. 실시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IQ) 38, 사회지수(SQ) 38 수준으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주변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다만, 피해자는 F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조사받는 당일의 날짜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등 기본적인 날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여름은 몇 월, 몇 월이야?"라는 질문에 "7월, 8월"이라고 답하거나, "9월은 무슨 계절이야?"라는 질문에 "가을"이라고 답하는 등(수사기록 제334쪽) 계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통상 만 7세의 유아가 가지는 표상능력(자신의 내적 심상을 떠올려 종이에 옮겨 그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F의 샤워실, 이 사건 차량, K의 구조 등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 기억을 회상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지능수준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는 하나 적어도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력, 인지능력,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실제로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그렸어요."라고 말하면서 아파트를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수사기록 제27-28, 116, 128, 131쪽) 자신이 상상한 사실을 마치 경험한 것과 같이 진술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 범행 시기 및 순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샤워실 사건'이라 한다)은 "중학교 2학년 가을"에 발생하였고 당시 얇은 긴팔 티셔츠와 긴 츄리닝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차량 사건'이라 한다)은 "중학교 2학년 가을"에 발생하였고, 당시 '간복(봄·가을용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하 'K 사건'이라 한다)은 "중학교 2학년 가을"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범행 순서에 관하여 "가슴 만진 것이(샤워실 사건을 의미) 먼저예요."(수사기록 제58쪽)라고 하였다가 잠시 후 "차 안에서 내 밑을 만진 것(이 처음이다)."라고 하였으나, 수사관이 '피해자가 조금 전에 샤워실 사건이 가장 먼저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정보를 주자, 다시 '샤워실 사건이 가장 먼저, 차량 사건이 두 번째, K 사건이 마지막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63쪽). 나)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샤워실 사건과 K 사건이 각 "중학교 2학년 가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경찰 조사 당시와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차량 사건에 관하여는 "중학교 1학년 겨울"에 발생하였고, 당시 '동복(겨울용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고(수사기록 제303쪽), 조사를 마칠 무렵 차량 사건은 "중학교 3학년 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73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샤워실 사건이 "중학교 1학년 여름"에, 차량 사건이 "중학교 1학년 겨울"에, K 사건이 "중학교 2학년 겨울"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범행 시기를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시점과 1년 상당 차이나거나 완전히 다른 계절로 특정하였고, 시기를 이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하는 이유가) 없어요."라고 하였을 뿐 그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라) 검찰은 당초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시기를 모두 '2014. 가을경'으로 특정하여 공소제기 하였다가, 피해자가 법정진술을 한 후 그 진술에 맞추어 샤워실 사건을 '2013. 여름', 차량 사건을 '2013. 겨울', K 사건을 '2014. 겨울'에 범행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각 계절의 특징을 알고 있고 1년 열두 달 중 각 계절에 해당하는 달이 언제부터 언제인지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하여 발생연도와 계절 정도의 개괄적인 범행시기 특정조차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계속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피해자의 범행 순서에 관한 진술 또한 경찰 수사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고려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장 기재 범행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지, 즉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변경 전 공소장에 기재된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 변경 후 공소장에 기재된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 3) 피해자 진술의 변화 양상에 비추어 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술의 변화 양상 (가) 피해자는 샤워실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면서 남자 샤워실로 끌고 가 아무도 없는데서, 그것도 남자샤워실 안에서 저의 가슴을 만졌어요.", "(피고인이 가슴 속에 손 넣으면서 한 말 같은 건) 없어요." "('샤워장에서 가슴 말고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가슴을 만졌어요." 정도로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55쪽).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선생님(피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잠깐 나오라면서 샤워실로 손잡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샤워실에서 옥상(발코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으로. 옥상 문 열고 거기 옥상에 문 닫고 문 잠가서 거기에 안에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가슴 만지고, 밑에 소변보는 부위를 팬티 속으로 넣어서 만졌어요.", "우리 이 가슴 얼마나 컸는지 볼까 하면서 가슴을 만졌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니 몸 만지는데 기분 안 나빠? 하면서 니가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만질거야.'라고 말하면서 협박했어요.",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라고 하여 범행장소, 범행 방법, 피해 신체부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8쪽 내지 329쪽). (나) 또한 피해자는 차량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선생님이 제 밑을 만졌어요.", "소변보는 곳을 만졌어요.",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다가 소변보는 곳을 주물주물 만졌어요.", "만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혼난다고 협박했어요.",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옮긴 시기에 관하여) 한참 앉아 있다가." 정도의 진술만을 반복하였다(수사기록 제33-34, 42, 46-49, 71-72쪽).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F 다리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삼촌들을 태우고 가는데, 선생님이 뒤에 삼촌들 앉아야 하니까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기 고추를 만지라고 자꾸 막 그러는 거예요. 만지기 싫은데 자꾸 내 손을 세게 붙잡으면서 거기에 갖다 대면서 자꾸 만지게 했어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때) 미끌미끌한 거.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웠어요.", "바지 속으로 손을 넣게 했어요. 팬티 안으로는 안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00-302, 306-309쪽), 경찰 진술에서보다 범행 장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피해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K 사건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에서는 '자다가 뭔가 불편해서 깼는데 피고인이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감싼 채 꼭 끌어안고 자고 있기에, 손에 힘을 줘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불을 켠 후에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불 끄고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몰래 들어와서 자신의 발과 손을 꽉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불을 켜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니야 됐어. 왜 일어났어. 그냥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다시눕히고 이불 덮어준 후 불을 끄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을 추가로 진술하는 등 경찰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고, 켜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불을 피고인이 끄고 나갔다고 하는 등 진술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K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어렵다. (라) 더욱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이 이 사건 공소사실 3건이 전부이고, 그 시기는 모두 중학교 2학년 때이며, 그 이전 및 이후에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인 강제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옥상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도 여러 번이고, 피고인이 F 1층 도서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F 2층 강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민들과 함께 있는 상황임에도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억지로 화장실로 데려가 소변을 보게 한 다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등 심각한 내용의 추가 범행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사건에 관한 그림을 그리며 "그런데 이것도 증거예요?"라고 말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F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M 원장님 등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내고 싶어서 진술하러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자친구가 없으면 모를까,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가고 너무 한심하고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교도소 가서 깜빵 생활 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K 사건 설명을 위한 그림을 그리면서 "검사님도 보는 거예요?"라고 말하거나, "이거 다 자료예요?", "그럼 이 녹음기도 검사님한테 가시겠네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지 여부는)검사님이 결정해요?"라는 말을 하는 등 지적 장애인이 통상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표시하였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전형적인 피해사실만이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날 뿐 그 진술내용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 상호작용이나 사건의 특징적인 세부묘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가진 기억능력, 진술능력에 비하여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진술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오히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특징적인 세부정보,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피해자가 했던 생각,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측 등에 관하여 비약적으로 구체화된 진술을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추가 피해사실까지 진술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내용이 오히려 풍부해지는 것은 이례적인데다가,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 사이의 위와 같은 양적, 질적인 차이가 동일한 피해사실에 관한 동일인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그것이 사안의 전체 경과에서 갖는 맥락적 의미와 중요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새로운 보호시설인 M에서 생활하면서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당시 새삼스럽게 M에서의 생활로 피해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정서적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불어 위 (라), (마)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화된 것에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 부분 개입하여 진술이 오염되었으리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답하기보다 주로 폐쇄적인 유도 신문에 "예.", "아니오."라고 소극적으로 응답한 것이어서 대부분으로 질문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분명하게 진술했던 내용마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역시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4) 객관적 상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샤워실 사건 피해자는 '거주민 10명 정도가 모여 강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강당에서 데리고 나가 남자샤워실 또는 옥상(발코니)에서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F 2층 강당은 직사각에 가까운 형태의 넓은 방으로 강당 내부 뒤쪽에서 앞쪽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 벽 약 2분의 1 지점에 2층 복도와 연결되는 미닫이 형태의 출입문이 있고, 강당 내부 앞쪽 벽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민들은 자유로이 바닥에 앉거나 강당의 뒤편에 설치된 고정형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강당의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강당 밖으로 나갈 경우 누군가는 이를 목격할 수밖에 없는 점, F에서 여성 거주민은 통상 여성 교사가 인솔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이동하는 모습은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점, F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볼 때 교사의 보호, 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명의 넘는 거주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여러명의 거주민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한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층 남자 샤워실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샤워실에서 연결된 발코니는 발코니 쪽에서 문을 잠글 수 없는 구조이므로, 결국 샤워실과 발코니 모두 언제나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2층 남자 샤워실이나 발코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대담하게 저질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샤워실 사건에 관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옥상 안에서 그 꼭지를 눌러서 잠갔어요.", "("샤워실에서 잠그게 안 돼 있고 옥상에서 문을 잠그게 돼 있어?"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이 배꼽을 눌러서."라고 반복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4쪽).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F 2층 남자 샤워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문은 샤워실 쪽에서만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 손잡이에 부착된 단추를 누르는 방식이 아닌 돌려서 잠그는 방식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문의 손잡이가 최근에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던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시설의 상태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차량 사건 피해자는 차량 사건에 관하여 '5명 정도의 거주민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F 다리에서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보조석에 옮겨 앉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린 다음 보조석으로 옮겨 탔으며, 뒷좌석에 5명 정도가 추가로 탑승하여 F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 쪽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거리듯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사건 차량은 운전석 옆 보조석을 포함하여 총 12인승이고, 운전석 오른쪽 옆 두 자리인 보조석과 조수석은 앞뒤로 동시에 위치조정이 가능하여 위 보조석과 조수석을 앞쪽으로 당기면 뒷좌석에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반면, 보조석과 조수석 공간이 매우 협소해져 그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 거주민이 보조석에 앉을 경우 차량 구조상 두 다리를 모아 조수석 쪽 공간으로 뻗어 앉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F 다리에서 F까지 이동하는 길은 농수로와 접해 있는 구불구불한 형태로 2013년 겨울 무렵에는 비포장 도로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9-10명 정도의 거주민이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앉기 위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조석에서 두 다리를 모으고 있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고, 공소장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동복 교복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한손으로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1분 36여초 가량 운전하면서 나머지 한손으로는 다리를 완전히 모은 자세가 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은 후 교복치마, 스타킹, 팬티 안쪽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거리듯 만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우며, 더욱이 다른 거주민들이 함께 탑승하여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보조석으로 옮겨 앉을 당시 스스로 이 사건 차량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좌석 이동을 위하여 차량 문을 열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바깥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차량문을 열고 앞좌석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차량의 상태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K 사건 피해자는 K 사건 당시 '당시 방에 자신을 포함한 여성 거주민 3명이 함께 자고 있었고, 자신을 꽉 안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그냥 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K은 3명을 초과한 인원이 눕기에는 다소 협소한 면적이어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다른 여성 거주민 2명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방의 불을 켰다는 것이 추론 가능한 바 이에 의하면 다른 여성 거주민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점, 당직 여성교사가 다른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시에 K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들어올 수 있는 있는 상황이었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K에서 나올 때는 당직 여교사가 K 밖에서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피고인이 대담하게 여성들만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태연히 밖으로 나가는 등 범행을 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