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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2022고단9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8. 20:3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계부인 피해자 D(남, 68세)이 피고인에게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먹고 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내가 뭐를 잘못했냐, 눈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8. 20:44경 하남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위 F을 향해 던진 후 "어디 싸가지 없게 씨발새끼가, 건방진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I(남, 47세)은 위 주유소에 입점해 있는 ‘J 방배본동점’의 업주로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6:10경 위 주유소에서, 평소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J’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 ‘J’ 업장에 들어가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직원 K의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위 K의 몸을 잡거나 옷을 잡아끌고, 위 K이 피고인을 피해 위 업장 밖으로 나가자 위 K을 쫓아가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K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타이어 교체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첨부 판결문 1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현장 수사)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특수협박의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이를 원인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4. 22:17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 찾아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바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6. 4. 22:57경 C으로부터 전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112 신고를 당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21cm)을 허리춤에 숨긴 채로 전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서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6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허리춤에 있던 칼을 잡고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려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와 F으로부터 제압을 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위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부여잡고 밀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폭행행위로 평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속된 폭행행위의 중간에 판시 의자를 들고서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도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의자의 사용 경위 및 방식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를 휴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범행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이르러 판시 칼의 칼날을 등 뒤의 바지 허리춤에 넣은 채로 판시 장소로 다시 찾아갔는데, 이때 허리춤 밖으로 나온 칼 손잡이를 상의로 가린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 E는 위 장소 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잡자, 위 피해자가 왼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감과 동시에, 판시 칼 손잡이가 충분히 드러날 정도로 상의 뒤쪽을 걷어 올린 다음, 위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았다. 이때 마침 피고인을 뒤따라온 F이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그로부터 칼을 빼앗은 덕분에, 피고인이 그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칼날이 엉덩이 부위를 찌르다보니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칼을 잡았을 뿐 칼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직전에 2차례 칼을 찬 허리춤의 옷매무새를 매만지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는 위와 같이 칼 손잡이가 드러날 정도로 상의를 걷어 올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때리면 방어 차원에서 칼을 꺼내서 겁을 주거나 위협하려고 칼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검찰 증거기록 제42쪽, 제125쪽),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상의를 걷어 올려 칼 손잡이를 잡기 직전에 피해자 E로부터 왼팔에 폭행을 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그 직전의 상황,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칼을 숨기지 않고 밖으로 꺼낼 생각이었기에 칼 손잡이를 가리고 있던 상의 뒤쪽을 위로 걷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판시 칼로 피해자 E를 위협할 의사를 가지고서 그러한 위협행위의 바로 전 단계 행위로서 위와 같이 칼 손잡이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아닌 인근 식당 업주의 소유에 속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방비인 여성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도 하였다. 당시 폭행의 부위와 강도, 폭행이 벌어진 시간적 길이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에 칼을 휴대한 채로 다시 피해자 측을 찾아가 특수협박 범행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전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특수협박범행이 미수로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국립법무병원에 정신 감정을 위해 감정 유치되어 피해자 B(남, 57세)와 같은 방에 수감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12. 18:07~18:09경 위 국립법무병원 D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TV리모컨을 피고인 혼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수감자인 C을 위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용자 검색결과(순번 2, 3), 수사보고서(순번 4, 8), 각 사진(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6.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C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 출입구를 통해 학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운동화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시계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니트조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파우치 가방 1개 등 합계 1,5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7. 03:40경 전주시 완산구 G빌라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언더아머 잠바 1개, 현금 800,000원(5만 원권 16장) 등 합계 3,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7. 7. 03:39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7. 03:44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7. 7. 03:49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K, D, E,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차적조회 회보서, 차량통행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 6회 징역형의 실형), 인접한 일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를 하거나 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4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3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7. 14: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의심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길이 12㎝)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7. 14: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핸드폰 가져간 여성이 가게로 찾아와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큰 소리로 ‘여기서 끝장을 볼 것이다. 어디서 생사람 잡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위 F과 경장 G의 각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판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판시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9. 11. 27. 18:1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51 1.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5:31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간장 찐떡 1봉지, 시가 950원 상당의 커피우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 넣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8:2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허쉬라이트칩아몬드쿠키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피넛쿠키 1개를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횟수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피해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십수 회에 걸쳐 범행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중하나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소 이후에도 재범한 점 등의 여러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 및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사진, B아파트 CCTV 동영상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B아파트 CCTV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음주측정 당시 녹음파일 등 CD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검토 보고),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운전 여부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상황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 D이 2022. 6. 6. 20:27경 112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C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결과(혈중알코올농도)는 0.210%이었다. 위 피해자는 2022. 6. 6. 20:02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대리기사 연락처가 없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이후 ‘자신의 친구를 시켜서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고 자신에게 쌍소리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유천동 다리 밑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위 음주측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최종 음주 일시는 2022. 6. 6. 18:00경으로, 음주 경위는 지인을 만나서 막걸리 2잔을 마쳤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C는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셨으나 자신이 아닌 아는 동생이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경찰관의 전화 통화에서 처음으로 “차량을 최종 주차 위치에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1. 경찰 조사에서 “단번에 주차가 안돼서 넓은 E동 쪽으로 가서 다시 돌려 한 30m 가서 주차를 했죠. 차를 돌릴 때 사고가 났어요. 그때는 제가 접촉된 거를 인지를 못했죠. 차를 주차하고 목이 말라서 차 안에서 막걸리를 한 병 마셨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서야 느낌이 온 거예요. 생각을 좀 한 다음에 사고가 난 거 같다. 차에서 먹고 들어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차에서 막걸리 마시고 땀 좀 닦고 부채질 좀 하고 한 3~5분 정도 안정을 취하다가 내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항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 곧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변소하나, 음주 측정 당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 확인될 뿐이다. B아파트 CCTV 및 방범용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인 2022. 6. 6. 17:40경(위 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임, 이하 같다) 곧바로 내려서 본인 차량의 충격 부위를 확인하는 모습, 그 후 피해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돌아오는 모습(피해 차량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19:45경 다시 피고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사고장소로부터 아파트 한 동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19:53:23경 시동을 끄고, 19:53:50경 비상등도 끄는 모습, 피고인이 19:54:09경 차량을 문을 열고, 하차하는 모습,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돌아오는 모습, 피고인이 19:56경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이 20:1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한 시점, 피고인 최종 주차 후 차량에서 머문 시간이 달라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최종 주차한 이후 차량 내에서 머문 시간은 1분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막걸리 1병을 다 마셨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음주측정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 C에 한 진술과도 다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허위의 변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1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잇는 ‘C’ 찜질방에서 D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및 CCTV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혼소송 중 불안 및 우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크게 뉘우치면서 상담 및 정신과치료, 성범죄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됨) 1. 이수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 대상이 아님)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40

범 죄 사 실 2022고단4340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위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컵 1개, 자전거 1대, 저울추 2개, 약절구 1개,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5. 15: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5. 19:55경 피해자 H(남, 63세)가 운영하는 위 ‘F 식당’에서, 피고인이 ‘2’항과 같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불상의 항아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3고단578 1. 절도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22. 2. 14. 07:05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림종 1개, 소금통 1개, 후추통 1개, 개수 불상의 수저와 포크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5. 26. 23:00경에서 같은 달 27. 10: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4개, 항아리 1개, 간이책상 1개, 간이의자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실어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22. 6. 3. 13:36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지 1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주거지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캠핑용 그릴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그릴용 버너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 피고인은 2022. 6. 8. 16:30경 대전 중구 O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N이 세워놓은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 피고인은 2022. 6. 25. 18:32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대리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P가 세워놓은 그 소유인 리어카 1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15. 11:24경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사실 술과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해장국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L(남, 2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거지 담장 사이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2층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2층 방 안, 1층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C, G, H, S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절도 사건 피해품 관련) 1. 현장사진 [2023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N, P,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CCTV녹화영상 확인),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N과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피해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품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음식점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절도, 사기,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절도 범행으로 5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거지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 및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 피해품 중 자전거, 리어카 등은 반환된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0 피고인은 2021. 4. 1. 10:40경 부천시 석천로 293 부천체육관 C게이트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운동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 자전거 바구니에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 표고버섯, 1만 원 상당 사과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 회색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38 피고인은 2021. 4. 15. 07:09경 부천시 C건물 D동 앞길에서 그 곳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피의자 주거지 골목 임장수사), CCTV자료 2021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외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를 임의로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아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B의 피해규모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기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5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20:30경 인천 계양구 B, C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술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패고 싶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D)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9: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E건물 F호의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빌라 2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98만원 상당의 금반지(14k, 백작바이피렌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20:48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창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21:27 ~ 21:4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황금 호랑이 메달 1개,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시가 3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19:19 ~ 20:22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위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있던 돌멩이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후 1층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 든 현금 6만원, 1층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194만원 상당의 아기팔찌 2개, 귀걸이 2개, 금팔찌 5개, 금목걸이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J,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및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23, 27, 30, 31, 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그 위험성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총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약 2년간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갱생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서귀포시 B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서귀포시 B요양원 3층 어르신생활실에서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인 피해자 C(남, 69세)이 다른 입소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밀면서 4m 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복도 한쪽에 밀쳐놓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큰 소리로 “이런 놈은 가만 두면 안 된다”, “한번은 혼찌검을 내야한다”라고 말하여 폭언, 위협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