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기술화사업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정부사업비 700만원 편취 C는 2015. 7.경 피해자 D이 전담하는 총 사업비 3억 3,500만원(정부출연금 1억 5,000만원, C 부담금 7,500만원) 규모의 'E'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위 사업비는 F이 관리하는 RCMS(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 시스템)를 통해 위 사업 목적에 맞는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청구하면 등록된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입금 받아 집행하고 추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치 주식회사 G가 C의 회사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완료한 것처럼 품의서, 용역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비밀유지 서약서, 물품검수조서, 용역결과 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의 사업비 집행 담당자 H에게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그 무렵 정보처리장치인 RCMS에 허위로 작성된 품의서 등과 주식회사 G 용역비 700만원을 등록하도록 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2016. 3. 30.경 RCMS에 등록된 피해자 D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E'의 사업비 계좌인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7,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C 명의 위 I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주식회사 G로 하여금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정부사업비 1,259,500원 편취 가. 2015. 12. 30.자 511,050원 편취 C는 2015. 4. 6.경 피해자인 (재)L이 전담기관인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정부출연금) 규모의 'M'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5. 4. 30.경 수행기관인 N로부터 C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사업비 4,500만원을 송금 받았고, 위 사업비는 정부사업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위 사업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추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대구 중구 P 호텔에서 사실은 위 'M' 목적으로 위 호텔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정부사업비카드로 등록된 C 명의 Q카드(R)로 식사료 명목 511,0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31.경 마치 위 호텔에서S가 개최되어 참석자들 식사비용이 511,050원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T'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의 회계담당자이자 'M'의 사업비 보관 및 지출권한자인 H 과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H 과장으로 하여금 위 품의서를 승인하고 2016. 1. 25.경 피해자의 사업비가 보관되어 있는 위 I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위 식사료 명목의 511,050원을 포함한 12월 Q카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2. 30.자 748,450원 편취 C는 2015. 3.경 피해자 D이 전담기관인 총사업비 6억 800만원(정부출연금 3억원, 고소인 회사 부담금 3억 8,000만원) 규모의 'U'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위 사업비는 F이 관리하는 RCMS(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 시스템)를 통해 위 사업 목적에 맞는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청구하면 등록된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입금 받아 집행하고 추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대구 중구 P 호텔에서 위 호텔로부터 위 'U'의 행사를 위 한 장소 및 장비를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의 정부사업비카드로 등록된 C 명의 Q카드(V)로 장소대관료 및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748,4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31.경 마치 위 호텔에서S가 개최되어 장소대관료 및 장비사용료로 748,450원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T'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의 회계담당자이자 F이 관리하는 RCMS 입출금권한자인 H 과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H 과장으로 하여금 2016. 1. 25.경 정보처리장치인 RCMS에 12월 카드대금의 지출을 등록하게 하여 정보처리함으로써 같은 날 RCMS에 등록된 피해자 D 명의 가상계좌(기업은행 W)를 통해 C 명의 'U'의 사업비 계좌인 I은행 계좌(X)로 위 장소대관료 명목의 748,450원이 포함된 12월 Q 카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카드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4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정부사업비 1,015,000원 편취 C는 위 제1항과 같이 2015. 7.경 피해자 D이 전담기관인 'E'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위 사업비는 F이 관리하는 RCMS(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 시스템)를 통해 위 사업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청구하면 등록된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입금 받아 집행하고 추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대구 중구 P 호텔에서 위 호텔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위 사업의 정부사업비카드로 등록된 C 명의 Q카드(Y)로 1,015,000원을 결제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의 회계담당자이자 F이 관리하는 RCMS 입출금권한자인 H 과장에게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H 과장으로 하여금 그 무렵 정보처리장치인 RCMS에 3월 카드대금의 지출을 등록하게 하여 정보처리함으로써 2016. 4.경 RCMS에 등록된 피해자 D 명의 가상계좌(기업은행 W)를 통해 C 명의 'E'의 사업비 계좌인 I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위 호텔비 1,1015,000원이 포함된 3월 Q카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카드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AA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