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조선족인 피해자 C(여, 38세)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01. 9.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직업을 갖지 못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정불화가 있던 중, 2013. 8.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06:55경 전주시 완산구 D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1cm)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딸이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아당기자 식칼을 화장실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식칼을 주워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복벽의 개방성 상처 및 좌측 전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감경,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처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저항과 딸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2:00경 충남 홍성군 C빌라 101동 1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어깨 안마를 시키던 중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수사보고 등) 1. 가족관계증명서(D, E, 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 진술 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둘 사이에 6살인 아들이 있어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1. 2013.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2013. 7. 28. 01:35경 문경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노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이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가게 내에 있는 딸들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처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한 뒤 뒤돌아서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변기 물탱크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위 양변기 물탱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신고,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8. 26. 09:16경 위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상주경찰서 강력1팀으로부터 전송받은 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문경시 G에 있는 "H"에서 식칼을 구입한 후,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있는 "J"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서로부터 저번 폭행사건 문자 연락 받았다. 니가 나 신고했지, 씨발년, 너 오늘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식칼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바지에 묻은 혈흔 및 손가락찰과상 사진 촬영), 피의자 바지 및 손가락 사진 촬영,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2013.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2013.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013.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2013.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에서 5년 6월(= 4년 + 1년 3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범행의 위험성 또한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소속된 D사무소 직원 등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너네가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 놈들이라는 거냐. 뭐 그렇게 대단한 집 지었다고 사진촬영까지 한다고 지랄이냐. 이 새끼들. 미친 것들 별 지랄을 다한다'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욕설은 C을 특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 C을 포함한 건축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C을 피해자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같이 사람의 외부적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 상대방을 특정할 때에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상대방은 서울 강남구 G 건물을 지은 피해자가 소속된 D사무소 직원들 및 D사무소로부터 드론촬영 의뢰를 받고 현장에 나온 E 등 드론촬영 업체 직원들인 사실, 피해자 및 위 직원들이 준공식 및 드론촬영을 하고 있던 장소는 위 건물 옥상으로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와 위 건물은 직선거리로 약 12미터 정도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너네, 회사를 운영하는 놈들, 미친 것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 상대방은 피해자를 포함한 위 직원들이라 할 것이고, 다만 친고죄인 이 사건에서 C만이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C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 당시는 피해자 측이 신축한 건물의 준공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발언 내용(너네가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 놈들이라는 거냐, 뭐 그렇게 대단한 집 지었다고, 지랄이냐, 별 지랄을 다한다)은 충분히 위 건물을 신축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2013고단201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 18:00경 울산 동구 C 소재 3층 건물 옥상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인 앨범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긴 상태의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문 틈으로 주민등록증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인 앨범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 18:17경 울산 동구 서부동 113-136 농협 동울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23: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 21:58경부터 22:02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앞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에서 07:20경 사이에 울산 동구 H에 있는 I만화방 3호실에서 만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J이 벗어둔 상의 점퍼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 지하 2층 사우나 탈의실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옷장 사물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옷장 사물함 열쇠구멍에 자신의 옷장 사물함 열쇠를 넣고 3~4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옷장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53,000원, 비씨카드, 농협체크카드, 현금영수증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17. 12:53경 울산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시가 583,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소유인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어서 위 체크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 회사로부터 도난 신고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그 결제를 곧바로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A 현금인출 장면 등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계좌 출금내역 및 범행시간 확인) 2013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결제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휴대전화 도난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중 D, F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며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전력으로는 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2001년경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7:38경 서울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바로 앞좌석에 앉아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이상하여 피해자의 뒤를 보았더니 피고인이 증인이 보기에도 뒤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붙어 있었고, . 증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속삭이듯이 아니라고 하기에 계속 째려보다가 같이 내리게 되어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계속 증인 쪽으로 피해서 증인과 부딪혀서 증인이 (잠에서) 깬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상한 점을 느끼고 말을 건네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부비는 느낌을 받아 몇 번 손을 뒤로 해서 떨어져달라는 시늉을 하였는데 그때 손에 피고인의 속옷과 성기의 털이 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손을 뒤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2013고단2147] 1.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공원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E, F", 보증금 란에 "오천만",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사천오백만", 임대인 란에 "서울 강동구 G 3층, H", 작성일자 란에 "2010년 3월 4일" 등으로 기재하고 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면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10. 하순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52]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2,000만원 짜리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한 후 계돈을 수령하여 매월 계금 120만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가게가 안 되어 돈이 없으니 계금을 대신 내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3,000만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 영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불입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계금 합계 1,080만원을 대신 불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7: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곳 선반 위에 있던 망치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1회 맞자, 위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외 1필지에 위치한 상가건물인 'C건물'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2011. 9. 1.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할기관으로부터 2011. 9. 9.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강기를 2012. 9. 26.까지 운행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보고서 1. 건축물 집합대장, 정기검사 미신청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 정기검사 미신청 현황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2. 2. 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30경 양산시 C아파트 각 동 전 세대를 돌아다니며, 입주자들에게 "2012. 4월에 D 부인 및 동 대표 부인과 E 관리사무소장이 노래방에서 밤늦게 놀면서 E 관리소장이 부인들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E 관리소장을 해고한 결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2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약 2천여만 원)을 지급해주고 곧바로 복직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전 임차인대표회장 D 입주자는 그 동안 불법행사를 해오던 회장직위를 2012년 7월 17일자로 사임하여 우리 아파트는 조만간에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전 E 관리소장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A4 3장)을 아파트 현관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D 부인인 피해자 F이(가) 밤늦게 노래방에서 놀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위 유인물의 주제 또는 전체적인 취지가 공공의 사항에 관한 아파트 입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 중 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유인물 전체의 주제나 취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부 C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 입구역 앞 앞 교차로에서 D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도로 전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일보 1. 피의자 채증사진, 간접피해사진, 피의자 추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을 넘어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조합 광주전남지부 D지회 조직부장으로, 2012. 8. 31. 15: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노동조합'이 개최하는 '총파업 투쟁 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3경 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B노동조합 산하 E연맹, C조합, F연맹 등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승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보신각 등지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G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부근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일지 1. 피의자 현장채증사진, 간접피해 채증사진, 피의자 채증 확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을 넘어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피해자 C(여, 51세)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시각장애 1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 10. 23:10경 위 병원 505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서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허리 및 팔, 다리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니년 죽인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중고차판매업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7. 04:00경 서울시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에서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1경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여종업원들을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F과 종업원들인 G, H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면서 "I kil lyou."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의자를 차고 바닥에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F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주점에서 강제추행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 순경 K이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J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I지구대로 가고 있던 중 발로 운전자 보호 플라스틱판을 수차례 발로 차고, 열려진 플라스틱 문틈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운전 중인 J의 머리를 발로 차려하는 등 경찰관의 범인 체포,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서울시 마포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주점 종업원 E, F, 근무 중인 경찰관 5명이 보는 앞에서 "Korean policeman, fuck you!"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hey! Korean bitch!, fuck you"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진술서 1. J,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위와 같은 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외 업무방해, 모욕죄를 잇달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0

범죄사실 [2013고단3000] 피고인은 2013. 1. 23.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딸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죽여 버려야 겠다'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목부터 먼저 잘라야겠다'면서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위 식칼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482] 피고인은 2013. 10. 31. 21:4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가게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화장지 1묶음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녹취록 1. 각 CCTV 캡쳐 사진, 사진(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피고인의 남편 C이 D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4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2003. 8. 1.부터 2013. 5. 30.까지 서울 중구 E상가 427, 428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D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2가단18338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428호 상가에 임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D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2013. 5. 말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집행을 연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위 427, 428호 상가에 대하여 다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5. 30.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이 위 F의 상호로 개업신고를 한 후 위 427, 428호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의 임차보증금을 G에게 그대로 승계한 채 임차인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 D가 위 428호 상가에 임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점유자가 G으로 변경되어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집행문, 각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압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집행 면탈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고, 채무액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채무도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 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9:00경 김포시 D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마친 후 콘크리트 배출구를 접기 위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위 트럭 위에는 피해자 E(52세)가 올라가 남은 콘크리트를 다시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의 적재함 쪽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공사장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펌프카 호스 및 고리 사진, 중상해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콘크리트믹스트럭(이하 '레미콘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배출구를 통하여 몰탈레미콘 배출을 완료하면 그 임무를 마치는 것이고, 누군가가 레미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콘크리트를 다시 적재함에 적재하는 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콘크리트 타설작업 인부들은 몰탈펌프카 호스 내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를 건설현장 주변에 버리거나 레미콘차량에 다시 실어 돌려보내기도 하는 사실, 콘크리트 배출은 레미콘차량 밖에 있는 인부들이 직접 스위치 등을 작동하면서 조절하고 있고, 레미콘차량은 타설작업 인부들의 타설작업 종료 신호를 받은 후 비로소 출발하는 사실, 콘크리트 배출은 20분 내지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레미콘차량 안에서는 콘크리트 배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레미콘차량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레미콘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레미콘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콘크리트 배출작업 종료여부를 인부들로부터 확인받거나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단이 설치된 레미콘차량의 구조 및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콘크리트 배출작업을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작업인부 또는 제3자가 레미콘차량에 탑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으므로 레미콘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 역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레미콘차량을 출발시켰으므로, 레미콘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레미콘차량에 올라갔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레미콘차량을 운전하는 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레미콘차량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8.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조례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