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 16. 보험계약자 C 명의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1206보험의 보험료 250,000원을 C을 위하여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3. 28.까지 각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10,851,27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의 보험료 대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항고인의 보험료 대납현황서 첨부) 1. A 모집보험계약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계약체결 관련 특별이익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3. 1. 11.부터 2013. 6. 26.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보험계약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당 보험청약서 등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1206 보험을 계약하면서 실제로는 C이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켰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험청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 1,299,9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29,565,8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모집한 보험들의 일부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G, H)이 대납하였고, 보험계약자들도 피고인의 친인척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위 각 보험을 대납을 통해 상당 기간 유지해 줄 만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은 대부분 7회 이전인 2013. 8. 무렵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지 또는 실효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집수수료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1) 각 보험계약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이루어지고, 보험회사에서 유선으로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별 월 보험료는 15만 원에서 많아야 30만 원(2개 이상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총액 40만 원)으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보험계약자 스스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I은 가입당시 보험이 필요하여 가입하였으나 몸이 아파 수술하면서 보험을 해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은 생활이 힘들지만 누나(피고인)의 부탁으로 보험 2개를 가입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K은 보험 2개를 가입하였고 돈은 1, 2회 정도 납부하였는데 나머지는 피고인이 대납해준다고 하였으며 많이 벌 때는 월수입이 5, 6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L, M, N도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I은 17만 원씩 5회 납부하였고, J도 234,000원씩 4회 납부하는 등 보험계약자들이 실효 전까지 직접 월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나, 보험업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방식이 보험모집인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못 볼 바 아닌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비교적 단기간만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점에 환급율에서만 불이익을 받을 뿐이므로, 각 보험계약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을 통하여 보장을 받다가 상황에 따라 해지하는 선택을 못할 바는 아닌 점,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 중 O, P, Q, R 등의 계약은 12회차 이상 유지되어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모두 단기간에 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험료를 일부 대납하였다거나 각 보험계약이 13회(13회 이후 해지되면 모집인이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전에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피고인은 F 주식회사가 S로 편입되었던 2013. 6. 무렵 D로부터 수수료율은 삭감하되 고액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인보증을 추가로 세우라는 등의 불리한 요구 받고, 이에 불응하다가 결국 퇴사하면서 보험료 대납 등으로 유지, 관리하던 보험계약들이 모두 해지 또는 실효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도 어느 정도 존재하여, 피고인이 유지, 관리하던 보험계약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