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D 풀빌라 콘도 및 리조트 사업, 문경 풀빌라 관광호텔 사업, 양평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45세)에게 “D 풀빌라 콘도 및 리조트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4개월 후에 원리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들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회사들은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고 PF 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가능성이 없어 결국 사업자금을 피해자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나 개별적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인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으로 기존 대출금 이자 지출,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확보하여야 할 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문경 사업의 경우 이미 기존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권리상실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대출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으며, D 및 양평 사업의 경우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기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권리확보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관할행정청의 인·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설령 인·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사업진행의 전제 조건에 불과할 뿐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피해자의 지인인 H 계좌를 통해 B 명의의 I 계좌로 1억 원, 2018. 11. 9.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위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내지 12, 27 내지 41, 45 내지 52, 65 내지 85, 91 내지 94, 103, 104, 106 내지 108) 1. 사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에서 풀빌라 콘도 및 리조트 사업(이하 ‘D 사업’이라 한다), 문경에서 풀빌라 관광호텔 사업(이하 ‘문경 사업’이라 한다), 양평에서 전원주택 사업(이하 ‘양평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 전부를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인 J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측은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자신은 피고인을 지인 J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D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4개월 후(변제기 2019. 2. 28.)에 원리금 2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모르고 피고인이 2019. 2. 28. 무조건 된다고 하여 믿었다. 피고인은 변제 기일을 계속하여 미뤘고, 변제과정에서 양평 사업, 문경 사업, PF 대출, L으로부터의 투자금 백억 원 등 여러 이유로 돈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였으나 변제된 바는 없다.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O 자신은 D 사업에서 측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설계비 일부만 지급되고, 피고인이 약정한 날짜에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 - P 자신은 D 사업 관련 디자인 건축 용역을 받았는데, 토지확보 등으로 문제가 생겨 피고인과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지급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다. - M 자신은 B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문경 사업은 공사업체의 부도로 골조 6개동 본관 건물 2층까지 건축되고 공사가 중단되었고, 양평 사업은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비 등의 문제로 12월에 경매 처분되었으며, D 사업의 경우 인허가 문제로 7-8개월 공사가 지체 되었다. - Q 자신은 문경 사업에 관하여 알고 있는데, 1층 관리동의 경우 골조가 올라간 상태였고, 전기 등 전반적인 시설, 객실 30동 바닥, 거푸집 공사는 4개동 정도 진행되어 토목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으나, 공사 업체와 금전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L이 D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은 피고인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공동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6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공동대표 1인 이 문경 사업, D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투자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고, 사업이 지체되는 바람에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L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그 근거로 투자금이 들어온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L이 실제로 투자를 한 바 없고, 투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어 보이며, 2019. 10. 7.자 L 명의의 100억 원 잔고 증명은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어 실제로 투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L의 투자를 믿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L의 투자 능력이나 투자금의 원천으로 알고 있던 R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고, 마무리 단계라고 한 이유는 2019. 2.경에 L과 투자 계약을 하였고, 2019. 10.경 L이 10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0억 원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운영하던 B은 피해자에게 투자받기 전에 자본금 1억 원이 이미 소진되었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출만 발생하였으며, C 역시 자본금 9억 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계좌 잔고는 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정도만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외상 공사를 하는 등 제3자로부터 투자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던 상태에서, 이에 관한 명확한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계속된 변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 약속을 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D 풀빌라 콘도 및 리조트 사업, 문경 풀빌라 관광호텔 사업, 양평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45세)에게 “D 풀빌라 콘도 및 리조트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4개월 후에 원리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들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회사들은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고 PF 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가능성이 없어 결국 사업자금을 피해자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나 개별적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인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으로 기존 대출금 이자 지출,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확보하여야 할 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문경 사업의 경우 이미 기존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권리상실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대출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으며, D 및 양평 사업의 경우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기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권리확보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관할행정청의 인·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설령 인·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사업진행의 전제 조건에 불과할 뿐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피해자의 지인인 S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B 명의 I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3,000만 원은 지인인 J이 토목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줘라,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J을 믿고 빌려준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J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금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먼저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