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가. 2016. 5. 13.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정육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2016. 5. 15.자 압수조서 증 제1호)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있는 돈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편의점 업주 F 소유의 현금 396,000원, 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2016. 5. 15. 05:2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I(17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정육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2016. 5. 15.자 압수조서 증 제1호)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있는 돈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편의점 업주 J 소유의 현금 141,100원, 8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6. 02:00 ~ 04:00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M(여, 63세) 운영의 'N' 식당 앞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 앞에 놓아 둔 합판을 제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 순대국 등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몰래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매일 같은 시각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먹고, 시가 불상의 담요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가. 2016. 5. 9. 10:30경 서울 서대문구 상가 나동 202호 앞에서 피해자 P(23세)이 복도에 세워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CELLO 싸이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6. 5. 13.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시장 내 불상의 영업점 앞에서 노상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정육칼 1개(2016. 5. 15.자 압수조서 증 제1호)를 발견하고 편의점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1회 범행 CCTV 영상 장면), 수사보고(2회 범행 CCTV 영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5. 13.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6. 5. 13.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6. 5. 15.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6. 5. 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9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거나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2016. 5. 15.자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각 단순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와 흉기를 절취하고, 새벽시간 대에 편의점에 들어가 절취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7차례에 걸쳐 아무도 없는 식당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적지 아니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경 의왕시 B에서 피해자 (주)에이제이렌터카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36개월, 월 임대료 726,000원씩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이제이 렌터카(주)의 고소장 1. 차량 임대차계약서 1. 외상매출 현황 1. 미납대여료 지급독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0. 피고인이 횡령한 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2016. 2. 4.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98.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3. 26, 22:04 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연다음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 원 상당의 필통 5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학습지 8권,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첩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17:40경 광주 서구 F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H 트라제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절취한 금품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3.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18: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대성마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결혼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 생명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입금받아야 하는데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면 입금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자체가 없었음에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을 통해 대출금을 교부받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5.경 NH농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 한화생명주식회사로부터 134만 원 및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 합계 1,534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감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자립예탁금 통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대출금 원장조회 등,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인바, (주)F 영업부 차장 G(2010. 8.5. 본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09. 12. 16. 부산 사하구 하단동 534-2번지 소재 중소기업은행 하단지점에서 신용장번호 H(수입금액 US 185,850달러)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중국 단동시에 있는 수산물 수출회사로부터 건새우 21,000Kg, 시가 213,411,555원 상당을 수입하여 2009. 12. 18. B/L번호 I의 선하증권이 개설되어 선하증권 상의 물품 수하인은 중소기업은행 하단지점으로 지정되어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은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있고 피고인은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위 물품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입수산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 22. ㈜F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수산물 건새우 21,000Kg, 시가 213,411,555원 상당을 대전 이하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하증권, 각 입고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기존의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공범인 F 측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5. 12, 29, 스스로 입국하여 자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16:00경 삼척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수돗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식칼(칼날 15cm, 손잡이 10cm)을 집어 들고 "씨발놈, 죽이겠다. 오늘 꼭 잡아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친형인 피해자 D(남, 58세)에게 달려들었고, 그 곳에 있던 친동생 E.으로부터 제지당하며 낫을 빼앗기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광천2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운암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원위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7:10경부터 07:5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공원묘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85

범죄사실 [2012고합685]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2, 1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902동 404호, 501호 및 802호 앞 복도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증 제2호)로 그곳에 놓여 있는 재활용 박스 등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아파트 4층, 5층 및 8층 복도 바닥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복도에 있던 E 소유인 손수레 등 시가 합계 약 163,500원 상당의 물건들과 E을 비롯한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4층, 5층 및 8층 복도의 내부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2. 13, 02:54 경위 D 아파트 903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15cm, 증 제1호)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에 구멍을 내시가 2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44]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7:40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35에 있는 군자농협 신길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농협 출입구 무인경비시스템 기기를 잡아 뜯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F,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임장일지 등, 피해부위 사진, 현장임장일지, 각 견적서,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 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다수의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복도를 소훼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과 은행 출입구의 무인경비시스템 기기를 손괴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위 방화 범행으로 새벽시간에 잠을 자던 아파트 주민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손괴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양극성 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까지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4. 1. 12:1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금 20만원을 얹어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2. 2011, 4. 26. 밀양시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용요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D)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075,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휴대전화요금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안마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10:50경 인천 남구 E 2층 'F'에서 종업원인 D가 그 곳 손님으로 온 G을 상대로 손과 발로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시지를 하고 G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D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징역형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 20. 23:2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4명에게 아가씨 4명을 불러주겠다고 하였으나 다른 룸에서 시간 연장을 하여 아가씨 4명을 불러줄 수 없게 되자 위 노래방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온 청소년인 F(18세)과 함께 위 손님들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위 손님들에게 사과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제24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제51조 제7호)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651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는 친구인 G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노래방을 찾아갔으나 G이 심부름을 가서 자리를 비우자 노래방 입구에서 G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E 등 4명의 손님이 노래방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계산을 하고 있어 F이 위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였으며, 손님들이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알았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아가씨를 불러줄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F이 함께 룸으로 들어가 손님인 E 등에게 사과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을 업소에 출입시킨 이상 비록 피고인이 F을 고용하거나 위 업소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입시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을 고용하거나 위 업소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입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F과 고등학교 동창인 G이 청소년이 아니어서 F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전산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근처에 있는 친구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틱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1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 회 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5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출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회화지도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E를 시간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시간강사로 고용하여 2012. 3. 4.경부터 2012. 7. 29. 경까지 부산 소재 'F'이라는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영어개인교습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명의 외국인을 시간강사로 고용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영어개인교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용 외국인 강사 외국인 등록기록표(총 112명) 1. 고용계약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내사보고('D' 학원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수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3.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2:1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에 있는 물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장애인작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8.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5:3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2리에 있는 물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강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9:3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믿음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륜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 이내에 2번이나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상태로 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3. 8. 30.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버전 '보라카이포커(Boracay Poker, 등급분류번호 CC-NA-120314-013)'의 내용과 달리, 베팅금액이 게임기의 가상 누적 공간들에 나누어 누적되는 비율인 '기본 확률'을 등급분류를 받은 확률과 다르게 변경한 '보라카이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5. 25.부터 2012. 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점수보관증'이라는 명칭의 1만 원권 경품 쿠폰을 대량으로 준비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보라카이포커' 게임기 20대와 '카리브해' 게임기 30대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같은 수치의 원 단위로 환산하여 위 '점수보관증' 경품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나. 2012. 9.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그 결과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포스트잇에 그 점수를 적은 뒤 이를 손님들에게 제시하고 추후 재방문시 해당 점수를 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스트잇을 피고인에게 보관 위탁하도록 제안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같은 수치의 원 단위로 환산하여 10%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보관증' 경품 쿠폰을 같은 방식으로 현금 지급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티켓, 장부, 감정결과내용(보라카이포커), 감정결과내용(카리브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15세)이 하늘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우리 딸도 고등학생인데, 우리 딸보다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이에 손을 빼며 현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일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사2년 1)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더구나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추행한 점에서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0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3. 1. 31.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선박해체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 선박 고철 3억 원 상당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위 계약이 해제되어 위 고철을 다른 거래처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D에 공급가액 3억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피고인은 2012. 12. 17.경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티에이치산업에 3억 원 상당의 선박 고철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고철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부산구치소 수용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서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벌금 250만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