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9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주민이자 F 통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노인정 뒷문 밖에 노인회 회장과 감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49세)이 위 아파트 주변 천안시 소유의 토지에 주민들이 곡식을 심는 것과 관련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아파트 주변에서 텃밭을 가꾸지 못하게 되었다. 니가 시청에 수없이 텃밭 가꾸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가 되었다."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4.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10동 604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D아파트 입주자 모임'에 접속하여 "지난번 민원 넣은 건 우리 아파트 통장님이라고 시 직원이 그래요, 얼마나 동네를 아끼셨기에 날마다 수없이 민원을 넣어서 텃밭을 망가트린 것인지"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서북구청 G과 근무 H 주무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 피해자 및 D아파트 노인회장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방음벽 및 당 아파트 홈페이지 이용등 안내문, 인터넷게시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천안시 G과의 H 주무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텃밭을 철거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는 피고인에게 '텃밭에 대한 전자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고, F 통장인 피해자 E은 텃밭 옆에 있는 개울 주변의 풀로 인해 뱀이 출현하고 냄새가 난다며 제초작업을 요청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5면), H는 당시 텃밭에 관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현장에 방문한 것이므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천안시 G과는 2015. 7. 20. 텃밭 철거 문제에 관하여 D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예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에 "시청 G과 직원이 말 바꾸기 변명하려는 것인지, 통장을 두둔하기 위한 일인지"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텃밭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하면서 실제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7. 20.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수사기록 제9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텃밭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약 40가구의 D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주변의 천안시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텃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천안시청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텃밭을 철거하는 등으로 더 이상 텃밭을 경작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수사기록 제31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된 점, 천안시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는 당초부터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구체적인 표현은 '피해자 때문에 텃밭을 가꾸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텃밭이 철거되었다', '얼마나 동네를 아끼셨기에 날마다 수없이 민원을 넣어서 텃밭을 망가뜨렸다'는 것으로서, 마치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온당치 못한 민원을 제기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로 이해되기에 충분한 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을 읽은 주민들이 같은 취지로 이해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덧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민원제기사실 자체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다툼이 원만히 해결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비방행위를 삼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문제 삼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