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10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C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서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F’와 F가 개설한 G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와 G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H(2019. 1. 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과 함께 재택부업 구직자인 피해자 I에게 “F는 광고대행사인데 다수의 광고주와 유료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G 사이트의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그곳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씩 달면 10,000원을 준다. 그런데 광고쿠폰을 구입하여 유료회원으로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에 하루 20개씩 댓글을 달면 유료광고수익을 수당으로 나누어 갖는데, 구입한 쿠폰의 레벨에 따라 차등을 둔 적립포인트를 쌓고 이를 댓글수당으로 정산해주어서, 24~30개월 간 구입한 쿠폰금액의 3배에 이르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 6,270,000원짜리 49레벨업 쿠폰을 구입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씩 달면 하루에 약 40,000포인트(현금전환 시 25,000원), 1달 740,000원, 30개월간 원금의 3배가 넘는 22,200,000원의 댓글수당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추천적립금 명목으로 신규회원이 구입한 쿠폰구입비의 6%를 지급한다. 전문적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판매점에는 관리점, 구역점, 광역점이 있는데, 45레벨 이상 회원들은 신청 시 관리점이 되고, 관리점 중 45레벨 이상 회원 30명을 가입시킨 경우 구역점이 되며, 45레벨 이상 회원 100명을 가입시킨 경우 광역점이 되고,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 중 3%를 관리점에게, 4%를 구역점에게, 4.5%를 광역점에게 지급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H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체로서, 위 운영기간 동안 유료광고계약 수주 실적이 100만원에 그쳤고,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G에 게시하였거나 무료광고 건을 마치 유료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유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매출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12. 4.경 쿠폰구입비 명목으로 6,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7.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33회에 걸쳐 피해자 총 1,466명으로부터 쿠폰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6,270,990,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5,133회에 걸쳐 I을 비롯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6,270,990,500원을 쿠폰구입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H과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F를 통해 운영하던 G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제3자를 내세워 F의 광고대행 부분을 대체 법인을 만들어 그 배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고, 2018. 1. 17.경 자본금 50,000,000원을 비롯한 각종 설립 및 운영자금을 출연하여, 위 F의 기존 사무실에서 광고대행 목적의 주식회사 J(이하 J)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H의 친형인 K(2019. 1. 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그 무렵부터 J의 경영고문으로서 H의 지시에 따라 J를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J의 명의 사장 역할을 하면서 K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휴대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신규회원 모집 역할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2.경부터 H이 위 G 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되는 L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추가로 개발하자, 위 두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며 위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쿠폰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7. 10.경부터 인천 남동구 E 소재 ‘J’ 사무실(2018. 6. 28.경 인천 남동구 M, 7층으로 이전)에서, 피해자 N에게 “J는 광고대행사인데 다수의 광고주와 유료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6,000,000원짜리 49레벨업 쿠폰을 구입하여 유료회원이 되어,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 달면 하루에 25,000원, 1달에 740,000원 30개월간 원금의 3배가 넘는 22,200,000원의 수당을 보장하겠다. 또한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추천적립금 명목으로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의 중 6%를 지급하고, 그 회원이 소속된 관리점 및 상위관리점에 쿠폰구입비의 각 3%를, 광역점에 1.5%를 지급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역시 위 F와 마찬가지로, 위 운영기간 동안 유료광고계약 수주 실적이 전무하고,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G에 게시하였거나 무료광고 건을 마치 유료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유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각종 수당으로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후순위 신규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매출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7. 10.경 49레벨업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045회에 걸쳐 피해자 총 2,789명으로부터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2,623,06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H과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 J의 명의 사장 역할을 하면서 K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휴대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신규회원 모집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총 12,045회에 걸쳐 N을 비롯한 각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72,623,067,500원을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H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C에 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가명, 이하 같다), P, Q, R, S, T, U, C, V, H, K, W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K, B,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T, P, U,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Y, A, 증거목록 순번 63번) 1. 피의자 A의 단톡방 등 대화내역 발췌 출력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1, 3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 및 L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하나, G 및 L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 및 L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하나, 회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의사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3)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투자자들이 하는 광고보기 등의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지급을 일시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등의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 내지 행위 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이트 개설 초창기부터 G와 L의 마케팅을 총괄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였고,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관리하여 왔다.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다수의 회원을 가입시켜 자금을 유입시켜야 하고, 상품 홍보와 회원 유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피고인은 상품의 홍보와 회원 유치를 주도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회원을 유치하여 쿠폰을 구매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O 사이의 녹취록, 피고인과 H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O과 사이에 사이트의 수입과 지출, 재정 상황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증거기록 1106 내지 1108, 1113, 1114, 1121쪽 등), G와 L에 허위 광고를 게시할 것을 제안한 사실(증거기록 1135, 1140쪽), G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가 허위라는 취지로 말하는 사실(증거기로 1177쪽),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이트를 매각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는 사실(증거기록 1184, 1185, 1195, 1196쪽)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G와 L 사이트의 수입과 지출, 재정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가 허위라는 사실, G와 L를 계속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G 광역점 이름을 Z로 하자.‘(증거기록 1333쪽), ’G 명함을 제작하자.‘(증거기록 1334쪽), ’G 사업설명회를 하자.‘(증거기록 1334쪽), ’한 구역점 정도는 관리점을 조금 남발하자.‘(증거기록 1335쪽), ’추천수당 또는 댓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G를 홍보하자‘(증거기록 1335쪽)는 취지로 제안하고, 단체 카톡방을 구성하여 활용할 것과 단체 카톡방의 운영 방법을 제안한 사실(증거기록 1337, 1352쪽), 피고인과 H이 G 관리자 페이지, H의 거실 PC, F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한 사실(증거기록 1342, 1359쪽), 피고인이 G 구인광고 문구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359쪽), 피고인이 H과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을 논의한 사실(증거기록 1334 내지 1336쪽), 피고인이 레벨표와 상품 소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증거기록 1363, 1364쪽), 피고인이 H과 G와 L의 입, 출금 내역을 공유한 사실(증거기록 1365쪽)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과 사이에 G와 L 사이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는바, H 다음으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상당 액수를 취득한 사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에 부합한다. G와 L 사이트의 광역점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광역점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 수입 중 1.5%를 고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추천 수당, 관리점 수당 등 명목으로 받은 수입은 2,615,329,000원에 달한다(증거기록 1602쪽). 라) 포괄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G와 L 사이트의 10% 지분을 보유하는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229쪽), 주주로서 G와 L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O과 사이에 양도,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지분과 다른 실질 지분을 인정할지, 이른바 ‘공로지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는바(증거기록 1070 내지 1072, 1117, 1118쪽), 피고인은 G와 L 사이트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H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간접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H의 사무실은 인천 연수구 AA 소재 건물의 6층에 있고, 피고인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 7층에 위치하였는바, 피고인과 H의 사무실은 사실상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사업을 ’AB‘으로 전환하여 계속할 것과 ’AB‘ 회원 승인 절차에 대해 논의한 사실, 불량 댓글을 문제삼아 회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논의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H의 구속 이후 실질적으로 ’AB‘을 운영하여 온 정황이 확인된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와 L가 광고비로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H 등이 회원들에게 수당을 분배할 능력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사이에 G와 L 사이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와 L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가 허위라거나 G와 L의 광고 수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H의 G와 L 사이트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구조와 사이트의 수익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와 L의 자체 수입원이 없으므로 결국은 후순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또한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은 G와 L의 광고 수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 쿠폰을 판매한 점, 피고인은 H 등의 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였고,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광고 쿠폰을 판매하여 상당 액수의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수익,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넉넉히 추단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래에 회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G와 L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회원이 광고 쿠폰을 구입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달면 등급에 따른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쿠폰의 유효 기간 동안 구매 금액의 약 3배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나) 회원들은 1일 20회 가량 광고에 댓글을 달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누구나 단시간에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다) 피고인(아이디 ‘AC’)이 직접 작성한 레벨표에 의하면, G와 L의 등급에 따른 쿠폰 가격, 1달 수익, 총 수익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79, 1280쪽). 이에 따르면 쿠폰을 구매한 회원들은 쿠폰 구매 금액의 3배 이상을 총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라) 피고인과 회원들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원금 회수, 고정 수익 등과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73, 74번).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원들이 하는 댓글달기 등의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래에 회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쿠폰 구매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당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면서 광고 쿠폰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동안의 태도, 행동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레벨표에 쿠폰 구매 금액의 3배 이상을 수익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회원들에게 여러 차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직접 회원들에게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3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회원들은 실제로 피고인의 상품 소개와 자료를 바탕으로 3년 내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광고 쿠폰을 구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광고에 댓글을 달면 수당을 준다는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쿠폰을 판매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G와 L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회원이 광고 쿠폰을 구입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달면 G와 L는 등급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쿠폰의 유효 기간 동안 구매 금액의 약 3배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2) 회원들은 G와 L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1일 20회 가량 댓글을 달면 레벨표에서 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누구나 단시간에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3) 회원들은 약 3년 내에 쿠폰 구매 금액의 약 3배 가량을 수당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G와 L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쿠폰 등을 구매하였다. 4) 실제로 초기에 가입한 회원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금 이상의 금액을 수당으로 취득하였고,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도 일정 기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레벨표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취득하였다. 5) 그러나 사실 G와 L는 광고주로부터 얻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매출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K 등과 공모하여 광고 수입 등으로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총 4,255(= 1,466 + 2,789)명으로부터 총 17,178(= 5,133 + 12,045)회에 걸쳐 총 합계 98,894,058,000(= 26,270,990,500 ＋ 72,623,06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사이트의 상품 소개와 회원 모집을 총괄하고, 사이트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K 등과 공모하여 광고 수입 등으로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총 2,789명으로부터 총 12,045회에 걸쳐 총 합계 72,623,06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K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액수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K 등과 공모하여 총 2,789명으로부터 총 12,045회에 걸쳐 총 합계 72,623,067,5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액수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 K 등의 사기 범행에 편승한 것이고 사이트 운영에는 따로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A, B, 피고인의 사기 H과 A은 F를 통해 운영하던 G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을 감 변제기와 이자를 정한 사실도 없는 점, 법인인 J부터 돈을 빌리면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자료도 없는 점, J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J에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할 수 없게 되자, 제3자를 내세워 F의 광고대행 부분을 대체 법인을 만들어 그 배후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고, 2018. 1. 17.경 자본금 50,000,000원을 비롯한 각종 설립 및 운영자금을 출연하여, 위 F의 기존 사무실에서 광고대행 목적의 주식회사 J(이하 J)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H의 친형인 K(2019. 1. 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그 무렵부터 J의 경영고문으로서 H의 지시에 따라 J를 총괄 관리하였고, B는 위 J의 명의 사장 역할을 하면서 K에게 B 명의의 계좌, 휴대폰 등을 제공하고, A은 신규회원 모집 역할을, 피고인은 개발팀장으로서 허위광고 게시 역할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 B는 2018. 1. 22.경부터 H이 위 G 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되는 L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추가로 개발하자, 위 두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며 각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쿠폰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 B는 2018. 7. 10.경부터 인천 남동구 E 소재 ‘J’ 사무실(2018. 6. 28.경 인천 남동구 M, 7층으로 이전)에서, 피해자 N에게 “J는 광고대행사인데 다수의 광고주와 유료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6,000,000원짜리 49레벨업 쿠폰을 구입하여 유료회원이 되어,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 달면 하루에 25,000원, 1달에 740,000원 30개월간 원금의 3배가 넘는 22,200,000원의 수당을 보장하겠다. 또한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추천적립금 명목으로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의 중 6%를 지급하고, 그 회원이 소속된 관리점 및 상위관리점에 쿠폰구입비의 각 3%를, 광역점에 1.5%를 지급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역시 위 F와 마찬가지로, 위 운영기간 동안 유료광고계약 수주 실적이 전무하고,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G에 게시하였거나 무료광고 건을 마치 유료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유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각종 수당으로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후순위 신규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매출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7. 10.경 49레벨업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045회에 걸쳐 피해자 총 2,789명으로부터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2,623,06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는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A, B,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K, H과 공모하여 B는 위 J의 명의 사장 역할을 하면서 K에게 B 명의의 계좌, 휴대폰 등을 제공하고, A, C은 신규회원 모집 역할을, 피고인은 개발팀장으로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12,045회에 걸쳐 N을 비롯한 각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72,623,067,500원을 쿠폰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K, H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개발팀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H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발 팀장으로서 G와 L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G와 L 사이트가 사기 또는 유사수신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K 등의 이 부분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개발 팀장으로서 사이트의 접속 속도, 환경 개선 등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담당하였고, G와 L 사이트의 개설, 운영, 수당 지급,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이 직원의 역할을 넘어서서 G와 L의 설립, 운영 및 수당 지급,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H은 K 등에게 L 사이트 개설을 위하여 G 사이트의 원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L 사이트 개설과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참여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H, K, A 등은 피고인에게 G와 L의 수익 구조와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G와 L가 별다른 광고 수입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도 없다. 마) 피고인은 광고를 게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G와 L 사이트가 사기 또는 유사수신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G와 L 사이트의 수익 구조와 운영 방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G와 L 사이트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H, K, A 등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려면 그 범행에 가담할 만한 경제적인 동기가 충분히 밝혀진 경우라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급여만을 수령하였고, 범행의 대가로 어떠한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단지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여 월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의 지위를 넘어서서 H, K 등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는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