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2

공소사실 1. 피고인 A,B 피고인들은 2013. 12. 27. 16:00경부터 같은 달 28. 02:30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G' 펜션 3층에서, 6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점당 1,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10회 가량 하다가, 피고인 A은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4,8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들 6명은 알 수 없는 금액의 도금을 각각 소지하고, 화투 48장을 7장씩 나누어 들고 바닥에 6장을 엎어 놓은 다음 바닥에 엎어 놓은 6장의 화투를 각 3장씩 두 패로 나누어 약 200만 원부터 최대 70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끝수가 높은 곳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 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4,3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각각 빌려 줌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 A,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도박 전날인 2013. 12. 26. 피고인 A의 소개로 성명불상 여자 2명과 피고인 A, B 총 4명이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고, 다음날인 12. 27. 다시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4명이 바닷가로 놀러가다가 성명불상 여자 2명 중 1명이 계모임이 있는 것을 깜빡했다면서 계모임 장소에 잠시 들렀다가 가자고 하여 도박 장소인 'G'에 가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4명과 합석하여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고스톱에 이어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성명불상 여자 2명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으면서 그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박 전날 노래방에 피고인 C이 잠시 다녀갔는데,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여자 2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성명불상 여자 2명과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성명불상 여자 1명의 연락처가 "H"이라고 밝혔으나 위 연락처 내지 휴대전화와 관련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은 위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소개한 여자의 연락처를 개인휴대전화에 입력해둔 적이 없고 위 연락처로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상식 내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B은 도박 장소에서 필로폰에 취하여 있었고, 이는 피고인 B이 도박 장소에 도착한 이후 받아먹은 음식 내지 음료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외에 피고인 A, C은 필로폰 등 약물에 노출되지 않은 사실, 도박 당일 고스톱이 시시하다며 아도사끼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사실, 피고인 A, B은 도박 당일 소지하였던 각 도박자금(피고인 A 1,000만 원, 피고인 B 4,800만 원)을 모두 잃은 사실, ⑩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 판돈이 큰 도박은 해본 적이 없고, 성명불상 여자 6명이 돈을 모두 따게 되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할 입장이 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문제가 있는 도박이 아니냐고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도박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름도 모르는 여자 2명과 우연히 들른 도박 장소에서 만나 일면식도 없던 성명불상 여자 4명에게 거액의 돈을 잃은 사람이 취할 태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은 점, ⑪ 피고인 C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900만 원 중 400만 원 정도 갚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상호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⑫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빌려준 돈은 합계 5,200만 원에 이르는바, 당뇨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쉰지 2년가량 되었다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보유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일을 쉬다가 야식집을 운영해보려고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라면서 그 대부분을 선뜻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 ⑬ 피고인 C은 2013. 2. 22.~23.경에도 도박자금으로 4,8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도박방조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⑭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5,200만 원 중 3,500만 원 정도는 이 사건 도박 4~5일 전부터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녔고, 나머지 1,700~1,8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받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였으며, 위 3,500만 원 중 2,000만 원 정도는 자신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2. 2.부터 도박 전날까지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를 확인할 자료나 근거가 없으며, 5,2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는 행태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⑮ 피고인 C의 위 전과와 불분명한 자금출처, 자금의 보관행태 등에 비추어 위 5,200만 원은 야식집 운영자금이라기보다 사전에 도박을 위해 준비된 자금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C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에서의 승패의 우연성(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박이 사기도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