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0:50경 대구시 달성군 C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면서 접근하여 함께 야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른팔을 손으로 잡고 그곳에서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E 소재 F편의점 앞 노상까지 끌고 갔다. 피해자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주면 저장해 놓고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 노상까지 뒤따라 와 담배 한 대만 피우고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위 C건물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벽면에 밀어붙인 후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입으로 목을 빨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위층 계단을 통해 급하게 도망가다가 넘어져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F편의점 거리 확인 등, G파출소에서의 피의자 언행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확인건), 내사보고(H주점, F편의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범행과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등 참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제추행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72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안면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에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주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연고를 바른 점,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붓고 멍든 것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거의 현관문이 닫히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소요되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목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기 직전에 피해자를 100미터 가량 끌고 간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위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강제추행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도망가는 경우 넘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사정은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서 길을 가던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