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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03경 혈중알콜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화양사거리를 군자교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상에 황색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 도로 1차선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행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개방성 탈구 등'의 중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시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 13. 21:00경 음주측정을 한 바 있음에도 22:00경 재차 음주측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1차 음주측정 및 2차 음주측정 사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03%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참조), 사고 직후인 21:00경 피고인의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22:00경 한 음주측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주감기의 부정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차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 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참조). 또한 통상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음주운전이 음주 시점 이후 90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30경까지 술을 마시고, 13:00경 잠이 들었다가 19:30경 일어나 20:45경 차량을 운전하여 21:0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음주 종료 시부터 8시간 이상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크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6:00경 서울 중랑구 C 집 안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엄마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엄마 데리고 들어오면 너랑 엄마랑 망치로 머리를 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모친 D과 같이 집에 귀가하자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 모친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까지 발생한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편취금원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일경 일명 'B 팀장', 'C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송금책 역할을 시작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9. 7.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딸인 E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급히 이체하나 해줘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 된다. 회사하는 친구가 맡겨둔 돈을 이체해줘야 한다. 오늘 중으로 다시 돌려 줄 테니 이체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F으로 하여금 대출을 빌미로 F 명의의 위 G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00경 인천 I 부근에 있는 G은행 앞으로 나가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으로부터 위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G은행 앞에 현금을 출금하여 온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9. 7.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780만 원을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F으로 하여금 대출을 빌미로 F 명의의 위 G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7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45경 인천 K에 있는 G은행 앞으로 나가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으로부터 위 F으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G은행 앞에 현금을 출금하여 온 F으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9. 7.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M를 검거했는데, 범행에 당신 계좌 2개가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1,4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N 명의의 우체국계좌(O)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N으로 하여금 대출을 빌미로 N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20경 홍성군 내포로 111에 있는 홍성우체국 앞으로 나가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으로부터 위 N으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홍성우체국 앞에 현금을 출금하여 온 N으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일람표 첨부) 1. 카카오톡대화내역 캡처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5),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12),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로 저질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여기에 조직범죄의 분업적 성격을 더하여 보면, 하위 관여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범들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단순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 1,400만 원은 체포현장에서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6:41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미곡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분기점 인근을 진행하던 중 갓길을 이용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진행 중이던 C의 차량과 근접한 상태로 1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였으며, 이후 1차로와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불상의 화물차량들 사이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16. 8. 26.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하고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범칙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범칙행위는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 유흥주점, 지상 1층에서 'D' 유흥주점, 지상 2층에서 'E' 유흥주점, 지상 3층부터 6층까지에서 'F' 호텔을 각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영업부장, 마담, 경리, 호텔 지배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 종업원들과 위 F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 및 성매매대금으로 약 60여만 원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과 호텔을 관리하는 역할을, G, H, I, J은 유흥주점의 '명의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K은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교장' 역할을, L, M, N, O은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받는 '영업부장' 역할을, P, Q는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경리' 역할을, R은 주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경리' 역할을, S, T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호텔 객실을 배정하는 '인포' 역할을, U, V, W, X, Y는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00:1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유흥주점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인 Z, AA, AB에게 주류대금,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각 6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여성 종업원인 AC, AD, AE과 F 호텔 AF호, AG호, AH호의 각 객실로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10. 20. 경부터 2019. 4. 20. 00: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Q, R, S, T, M, U, V, AC, AD, AE, Z, AA, AB, P, G, N, O, W, Y, H, X,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건물임대차갱신계약서 등 첨부) 및 건물임대차갱신계약서, 경찰 수사보고(F 호텔 출입문에 대하여),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J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 경찰 수사보고['C(H)' 유흥주점 임대차갱신계약서 첨부] 및 건물 임대차갱신계약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기간, 성매매횟수, 수익금 특정)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유흥주점과 호텔을 연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영업기간도 1년 3개월(2017. 10. 20. 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다만 2018. 1. 4. 경부터 2018. 4. 4. 경까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영업정지됨) 정도로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2018. 1. 4.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자녀인 피해자 B(13세), 피해자 C(여, 9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12.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아동들의 학교 및 피해아동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6:30경 피해자들이 보호위탁 되어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센터'의 담장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위 센터 내부를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피해 아동들에 대한 피고인의 면회가 허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D(39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차량 강제로 문을 열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다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영상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함이 없이 위험하게 끼어들고도 사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쫒아가며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채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쇼핑몰 전산업무직원모집 재택근무 정규직/알바모집 일당 10-30만원 C D'이라는 광고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E이다, 기존에 있던 근무자가 퇴직을 하여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무역회사로서 판매할 때 대금처리에서 세금 및 관세 등 절감하기 위해 총 거래대금의 10% 이상 세금이 발생되어 개인계좌 셀러로 등록 후 세금을 감면받아 진행한다,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하루 일당 7만원을 지급한다, 일을 하는 계좌 와 월급을 받는 계좌 2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F고시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카드수거책 G을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그 대가로 21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9. '쇼핑몰 전산업무직원모집 재택근무 정규직/알바모집 일당 10-30만원 C I'이라는 광고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E이다, 무역회사인데 판매할 때 수수료가 많이 나가 세금 절세 목적으로 돈을 받을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일당 7-1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4. 서울 은평구 J 앞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소포를 올려놓고 성명불상자가 카드수거책 G을 통해 이를 가져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기업은행 회신자료(A, M) 1. K은행 회신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전달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금액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당국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24. 0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M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당국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편취액수가 2,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사기죄로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1. 18.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는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등을 요구하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입건되어 조사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들이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것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19.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2. 13:39경 피고인의 위 B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22. 15:52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9. 3. 23.경 부산 중구 소재 H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그 무렵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범행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B조합(A)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2019년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지하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장 E과 공모하여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6개, 사무실 1개, 수면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의 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H 등 4명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가. 2019. 1.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H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나. 2019. 2.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I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다. 2019. 3.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J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라. 2018. 1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K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성인사이트 내 광고글 및 후기글) 및 광고글, 후기글, 경찰 수사보고(해당 업소 전전세 계약서 첨부) 및 전전세 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 및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며 성매매여성과 연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 1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C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클럽 화장실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D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유포 동영상 및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그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피해 정도가 커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위 동영상을 다시 다른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위 동영상의 1차 유포자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한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41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하 장소 불상지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김포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6:15경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97번길 1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김해공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교차로를 서부산 IC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감정결과) 1.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8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 제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황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14:5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촬영소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