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96

범죄사실 2016고합1196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아파트를 사려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3. 2.까지는 월 2.5부, 2014. 4. 30.까지는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2. 25. 6천만 원, 2014. 3. 2. 2억 원, 2014. 4. 30. 1억 원으로 나누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 채무, H, I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J의 수입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77회에 걸쳐 총 9,914,858,0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N'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10일 단위로 3부씩 이자를 주는 인천의 대부업체가 있다, 그 대부업체가 인천공단의 기업이 부도난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돈을 주면 그곳에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인천의 대부업체에 빌려 줄 생각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65,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10일 단위로 3부씩 이자를 주는 인천의 대부업체가 있다, 그 대부업체가 인천공단의 기업이 부도난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돈을 주면 그곳에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인천의 대부업체에 빌려 줄 생각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N'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10일 단위로 3부씩 이자를 주는 인천의 대부업체가 있다, 그 대부업체가 인 천공단의 기업이 부도난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돈을 주면 그곳에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인천의 대부업체에 빌려 줄 생각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19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에서 군인인 남편 J의 ROTC 동기 모임을 한 후 모임 멤버인 피해자 H(사망)와 그의 처인 피해자 T에게 "제 대한 군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있는데, 나는 수익이 좋아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라는 취지로 운을 띄우고, 계속하여 20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중령 진급 심사에 들어가는데, 카드론을 남편 명의로 하여 진급 심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카드론을 다 갚아야 한다. 90,000,000원을 빌려주면 진급 심사 때까지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투자를 빙자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며, 남편 J의 월급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14.경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89,965,000원을 남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편취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 투자하는 용도로 변경하자고 하면서 이후로도 같은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0회에 걸쳐 합계 금 2,398,055,000원을 대부업체 투자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74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내가 W과 함께 인천에서 인천의 작은 공장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 사무실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6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 등과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과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대부업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3회에 걸쳐 합계 1,266,7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변인들과의 금전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 전까지의 피의자 금전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2),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1. 금전대차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차용증(A), 내용증명서, 공정증서, 아파트공급계약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 명령 사본, 국민은행 독촉절차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결정 사본 1. 등기부등본-집합건물,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1. D 국민은행(Z) 거래내역서, D 국민은행(AA) 거래내역서, D 국민은행(AB) 거래내역서, D 신한은행(AC) 거래내역, D 하나은행(AD) 거래내역, D 우리은행(AE) 거래내역, AF 기업은행(AG) 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J 국민은행(K) 거래내역서, J 국민은행(AH) 거래내역서, J 씨티은행(AI) 거래내역, J 하나은행(AJ) 거래내역, J 우리은행(S) 거래내역, AK 우리은행(AL) 거래내역, W 수협은행(AM) 거래내역, J 신한은행 (U) 거래내역, J 신한은행(O) 내역, W 수협은행(AN) 내역, D·V 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매매잔금 3억 6천 내역서 1. 녹취록, 핸드폰 문자내역 2017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경매사건검색서 1. 각 통장 사본-국민은행, 통장 사본-수협중앙회, 유동성거래내역-신한은행, 거래명세표-농협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씨티, 우리, 신한, 국민, 신한, 수협), 입출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 2017고합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D의 각 고소장 사본 1. V의 추가진술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사본, 복무확인서 사본 1. 통합계좌(은행별), 통합계좌(일자별), 계좌분석(개인사용처, 생활비 등), 돌려막기 대상자 간 계좌분석(D 등 6명), 고소인 T 제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피고인 제출 하나, 씨티, 우리, 국민, 신한, 농협, 수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7고합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P,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H, T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1 내지 7번 기재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T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8 내지 220번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하여 1)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위 금원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입을 권유하며 자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잔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금전을 융통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9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상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나 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H, T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H는 필요할 때마다 서로 자금을 융통해주던 사이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고의나 범의를 가지고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다. 피해자 V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6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V은 필요할 때마다 서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던 사이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고의나 범의를 가지고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196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펀드에 돈을 넣어놓았는데 중간에 빼면 원금손실이 되니까 일단 이 돈을 메꾸면 2월, 3월, 4월달 3차례에 걸쳐서 상환하겠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였다. 제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을 빌려와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줘야 된다고 하였더니 남편이 육군중령이고 대북사업을 해서 북한 접경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원금 손실 없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차용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AO, AP, AQ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1706, 1712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을 권유하고 잔금을 대여해주겠다고 하였다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매입에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AR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자금을 대여해주면서까지 수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을 권유한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던 X의 진술에 의하면, G아파트는 '리스크프리 물량(전세 3년을 살아보고 구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제도)'이 있어 향후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분양이 미달됐으며, 분양 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파는 사람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의 법정진술,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1747쪽), 실제로 피고인도 Y으로부터 분양금액인 1,060,000,000원보다 약 1억 3천만 원이 저렴한 927,000,000원에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바, 공인중개사로서 인근 부동산의 전망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1. 7. Y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바, 이 과정에 피해자가 개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2016고합1196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9,914,858,092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남편 J 명의로 G아파트와 차가 한 대 있다. 직업이 따로 없고 남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남편 월급은 500만 원 정도이고 생활비로 보통 거의 전부 사용하였다. 2013. 12. 31. 기준으로 H에게 117,250,000원의 채무가 있고 V에게는 채무가 얼마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I에게는 없었다.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2014. 1. 13.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사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1693, 1694, 1698쪽). 또한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1채 외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고(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1603, 1604쪽),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1606 내지 1617쪽).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다른 피해자인 H, V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금을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펀드에 돈을 넣어놓았는데 중간에 빼면 원금손실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 2014. 1. 중순경부터는 전역한 군인과 그 군인 가족들이 모여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전당포 운영과정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2014. 12. 초순경부터는 3~5일에 5부 이자를 약속하면서 현역군인과 가족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대납하는 일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 일주일 안에 원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4. 1. 12. 이후 차용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가 채무가 많아서 돈을 빌린 후 돌려막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고리로 빌리겠다고 하면 잘 빌려줘서 그렇게 하였다. 피해자도 고리가 아니면 빌려주지 않았다. 제가 전당포를 운영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옛날에 전당포 운영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번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빌렸다. 전당포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랑 원금을 받아 갚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린 돈이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1696, 1740, 1741쪽), 2014. 12. 5. 이후 차용상황에 대하여 '3일에 5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잘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군인들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대납해주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카드대금 대납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카드대금을 대납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을 잘 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1697쪽). 이와 같이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와 원금을 받거나 군인 가족들을 상대로 카드대납 관련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을 외제차를 구입하고 생활비로 만연히 충당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남편의 월급 약 500만 원은 생활비에 모두 소비하였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금원을 차용해온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기재 500만 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2014. 1. 2. 3억 6천만 원을, 변제기는 2014. 2. 25.에 6천만 원, 2014. 3. 2.에 2억 원, 2014. 4. 30.에 일억 원, 이자는 2014. 3. 2.까지 차용금 잔액에 월 2.5부, 2014. 4. 30.까지 차용금 잔액에 월 2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3억 6천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검찰조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금전대차약정에 따라 2014. 1. 2.경부터 피고인의 남편 명의 계좌나 수표, 현금 등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으로 3억 3천만 원만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74쪽), 경찰 2회 조사부터는 3억 6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298쪽), 나아가 검찰 조사에서는 2014. 1. 2.경부터 2014. 1. 9.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169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억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4년 8월경까지 월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며, 피해자가 위 금원 중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H, T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판시2017고합319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2,398,055,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진술 외에 검찰에서 "송금받은 9,000만 원 상당의 돈 중에서 4,000만 원 상당은 남편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돈을 갚고, 나머지 돈은 AT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그 당시에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많이 빌린 상태였고, 그래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AT에게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이렇게 AT에게서 빌린 돈의 일부를 갚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부탁한 것이다, 5~6개월 후에 갚았는데, AT에게 빌려서 갚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319증거기록 483~49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은 피고인의 남편 J의 월급 약 400만 원 내지 500 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AT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T은 경찰에서 '2011년 10월경인지 11월경에 서울 용산에 있는 곳에서 부부모임을 가지고 2차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서 피고인이 저와 AU씨 부인 AV씨에게 "제대한 군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있는데, 자신도 수익이 좋아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부부 모임 한달 후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 J가 중령 진급심사에 들어가는데 대부업체에 남편이름으로 카드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9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남편도 똑같은 전화를 받았고 거절하려고 하자 이혼하게 생겼다고 하여 2011. 12. 14.경 89,96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카드론을 막는 비용으로 빌려가면서 한 달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변제를 계속 미루면서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으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남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J 및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319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부부모임 당시에 대부업체 이야기를 하긴 하였다. 남편 J가 중령 진급심사를 받는데 대부업체에서 남편 이름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막기 위해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송금받은 9,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상당은 남편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돈을 갚고, 나머지 돈은 AT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AT에게 변제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당시에 AT에게서 빌린 돈의 일부를 갚기 위해 고소인에게 부탁한 것이다. 9,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후에 다시 T의 남편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대부업체 투자이야기를 하였다. 고소인의 남편 H로부터 돈을 꾸기 전부터 대부업체 이야기와 투자 수익이 좋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단지 아는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면 매월 5부나 10일에 2부의 이자를 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소인의 남편 H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7고합319증거기록 제482, 483, 485, 486쪽),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고소인에게 상당 액수의 돈을 갚았는데 이렇게 갚은 돈의 출처도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이 대부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7고합319증거기록 제489, 49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처음 차용할 때부터 차용금원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대부업체 변제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사실상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핸드폰 문자내역에 의하면, 주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차용금액, 차용기간, 이율, 입금계좌를 설명하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차용을 요청한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이자의 지급과 원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2017고합319증거목록 순번23), 피고인은 2015. 6. 20. 피해자 H에게 '2015. 1. 1.부터 6. 20. 현재까지 차용한 금액의 총액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6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2017고합319증거기록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 주장처럼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해자 V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2017고합374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의 나)항, 2)항에서 본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6. 3. 14.경까지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은 피고인의 남편 J의 월급 약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AW, I, AT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차용당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10.경 W과 함께 인천에서 작은 공장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6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2014. 3. 초순경 '인천 사무실 외에 서울 양천 AX에 지사를 냈는데, H라는 사람이 AX 책임자가 되었고, H의 처인 T과 인천 사무실의 W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한 적은 없지만 여자들끼리 돈 놀이를 한다고 했던 것 같다, 인천 사무실 외에 AX에 지사를 냈다고 했던 것 같다, 실제 인천, AX 두군데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굳이 이야기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인천 사무실에 돈을 투자하고 이자를 받던 H라는 사람이 이 일에 직접 뛰어들어 AX 책임자가 되었고, H의 처인 T과 인천 사무실의 W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 AX에서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2017고합374증거기록 제200 내지 202쪽), 검찰에서 '2011. 10. 12. 전화상으로 고소인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말을 하여 제 남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W과 함께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저나 W이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2017고합374증거기록 제58쪽),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도 결산하면서 확인해볼게, 오늘도 AX 출근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인천 사무실과 함께 일년 총결산 한데 머리가 벌써부터 띵하다, 지금은 인천 사무실하고 결산 중 결산 끝나면 2015년도 계획에 대해 회의하니까 이자는 4시까지 송금할께, 빼주는건 H씨가 사무실 들어온데로'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다(2017고합374증거기록 140, 141, 143쪽).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계좌내역에 보시면 V 말고, AW, D, AY, AT, AZ과 돈 거래 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원금, 이자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지금 말한 AW 등 5명 역시 피해자처럼 고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람들이라는 건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에게 금원을 처음 교부받을 시점,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지금 말한 6명 돈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돌려막기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V이 돈 받아서 AW이 주고, AW이 돈 받아서 D에게 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몇 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멈추고 싶었지만 덮을 수 있는 데까지 덮으려고 하다보니,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7고합374증거기록 제21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차용시부터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인천 공장 등에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계속적인 금전 차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다음 동시에 다시 그 이상의 금액을 차용하는 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한 점, 변제 금액의 상당 부분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달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제는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필요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마치 전당포나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군인가족에게 카드대금을 대납해주는 일을 하여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1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금액 중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며, 피고인의 현재 변제능력에 비추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친 경제적, 생활적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자금을 융통하는 관계였고,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25년 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년 형제23597호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334 내지 336)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일에 5부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현역 군인과 가족들을 상대로 그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는 일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202,4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국민은행 AH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5. 4. 13. 3회에 걸쳐 202,4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이를 곧바로 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의 국민은행 계좌(AH)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4. 13.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202,4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곧바로 위 202,400,000원이 그대로 인출된 사실(2016고합1196증거기록 제358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후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액면금액 202,400,000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