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합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C'에서, 피해자 D(64세)과 각 20만 원을 걸고 내기바둑을 하다 경기의 승패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잠시 정수기에 물을 마시러 간 사이 바둑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기바둑에서 이겨서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나 강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멱살을 맞잡은 것일 뿐이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이마와 정강이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바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내기바둑을 두던 중 주먹으로 본인의 좌측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목을 기절시킬 듯이 졸라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도망갔다(증거기록 제8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내기바둑을 하던 중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바둑판 앞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 가지 못하게 막자 나무색 바둑알통 뚜껑으로 제 이마를 1대 때리고 도망가길래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는데 넘어졌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 직전까지의 상태까지 만들고 도망을 갔다(증거기록 제13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기 전에 폭행을 행사하였고,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최초 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경찰에서 2회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진술이 추가되었고,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잠깐 기절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판돈 20만 원을 걸고 내기바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이겼다.'라는 말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증거기록 제84쪽), 내기에서 이겨서 20만 원을 자신이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얼굴의 표재성 손상, 이마와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서로 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강이를 차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정강이에 난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정강이 부위에 대한 진단내역이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C에서 나온 후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뒤쫓아 올 것을 뻔히 알면서 한가롭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승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따라오자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달아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 강도상해에 대하여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 강도상해를 무죄로 인정할 경우 축소 사실인 준강도에 대하여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 강도상해를 무죄로 인정할 경우 축소 사실인 절도에 대하여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 강도상해를 무죄로 인정할 경우 축소 사실인 상해에 대하여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 강도상해를 무죄로 인정할 경우 축소 사실인 폭행에 대하여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김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1. 식품원재료명 미표시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C' 공장에서, 김치류 12개 품목인 겉절이, 겉절이1, 깍두기, 깍두기1, 맛김치, 맛김치1, 배추김치, 배추김치1, 백김치, 백김치1, 석박지, 석박지1을 제조함에 있어 배추 또는 무 절임단계에서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제제인 신화당 0.015%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약 852,680kg 상당의 12개 김치류 제품을 15억 4,928,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재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제1항과 같이 12개 김치 품목을 제조함이 있어 배추 또는 무 절임 단계에서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제제인 신화당 0.015%를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원료인 신화당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행정조사 자료 입수 보고, -각 확인서, -영업등록증, - 신화당 사용 총 12개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 -2017. 12.~2018. 6. 전품목 입출집계출력물, -신화당 관련 거래명세서 및 일지에 D로부터 구입한 신화당 매입내역 팩스 송부물, -신화당 사용 미표시 총 12품목 표시사항 스티커 출력물, -관련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제품표시라벨 사진 입수, -김치류 12 품목 제품 표시라벨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제품품목제조보고서 입수,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미표시 원재료 사진 입수, -신화당 제품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신화당 구매내역 자료 입수, -신화당 구매 거래명세표 일부 사본, -구매처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구매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제조 및 판매내역, -범죄일람표) 1. 신화당 구매내역, 신화당 사용 김치류 제조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반기간이 길고 위반규모가 큰 점, 동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28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물건 주문완료, 결제완료'라는 허위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퀵 서포트'라는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B(2019. 7. 5. 태국 출국)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C(2019. 7. 6. 구속 수사 중)에게 보이스피싱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인출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에 '퀵 서포트'라는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화면이 움직이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금을 추적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계좌에 있는 자금추적을 하여야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 여부가 확인된다. 그러니 OTP 번호를 눌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2019. 6. 28. 14:19 피해자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B, C, C이 물색한 계좌 명의자인 E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E가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B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돈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 끝난 2019. 7. 4.경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6.말경 B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통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C에게 연락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세탁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F을 통하여 돈을 받아줄 수 있는 E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해자 D은 2019. 6. 2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따라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합계 1억 3,000만 원을, 2019. 7. 1. E의 지인 G 명의 H은행 계좌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I도 같은 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따라 G 명의 계좌에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E 및 G는 위와 같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한 다음 곧바로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위 출금된 돈 중 일부(200만 원 및 300만 원씩)를 임의로 제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달 후 B으로부터 40만 원씩 80만 원을 받았다. C은 2019. 6. 29.경 피고인에게 이른바 '대포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B에게 전달하자 B이 2019. 7. 1. 11:00경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이 자금 세탁을 위한 불법적인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 큰 액수의 돈을 몇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C이 바로 B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C이 유심칩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불법적인 대포폰을 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C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도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및 C의 객관적인 행위에 관한 인정사실 및 의심이 가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고의,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나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거나,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면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성인관광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 00:30경 피해자를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끌고 가 위 모텔 2층에 있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H, I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H과 I이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된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G' 모텔 2층 객실에 투숙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위 'G' 모텔 2층 객실까지 피고인을 따라가 모텔 방 침대 끝에 엎드려 있게 되었고,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간접증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있다.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 영상에 나타난 상처 역시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만한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H 등의 진술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H, I 일행이 마신 술의 총량{1차로 'J식당'에서 위 4명이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 노 래방에서 위 4명이 맥주 1병(가액 10,000원)을 나누어 마시고, 3차 'K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 1병을 다 마시지 못함}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마신 술의 양은 피해자가 당초 주장하였던 소주 4병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총량은 'J식당'에서 소주 3~4잔 정도, 'K식당'에서 소주 1잔 정도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노래방에서 나올 때 2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518 판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G' 모텔 앞에 도착한 후 및 위 모텔을 빠져나갈 때의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행동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G'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 때에 피고인의 손을 몇 번 뿌리쳤고, 이후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놓고 위 모텔에서 계산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비틀거림 없이 서 있는 모습 및 피고인의 손을 잡은 상태로 위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모텔 2층 객실 안에 함께 있었던 시간은 5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한 직후 곧바로 바지를 챙겨 입고 위 객실을 빠져나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귀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의 상처 사진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주일 뒤인 2012. 5. 9.에 촬영된 것이다. 4) 기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에 거주하며 안면은 없는 사이고, 피해자 C은 학교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1) 피고인은 2019. 10. 7. 16: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16세)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약 10분간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16: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하교할 때까지 기다리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만나 "피자, 치킨 좋아하냐, 사주겠다, 동생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1. 17:17경 위 가.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 피해자 B이 G학교 내로 자리를 피하자, 이를 쫓아가기 위해 피해자 C(남, 63세)이 관리하는 G학교 내 2층까지 들어가는 등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H, I 현장임장 및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G학교 현장임장 및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인 여고생에게 반복하여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여고 안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생 같은 마음에 친하게 지내고 싶었으나 사람 사귀는 데에 서툴러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강남부품센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부품 주문을 받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부품대금 합계 9,545,4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또는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59,798,8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부품대금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환조사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횡령금액 수정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2년여의 기간 동안 거래업체들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31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5.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7:17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tm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을 이유로 2,293,4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가 피해자들과 민사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투자금 관리,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C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바다에 있는 모래 채취를 통하여 수익을 남기는 회사다. 투자금에 대하여 매일 원금의 3%, 매주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대비 120%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다 모래 채취를 통하여 매주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54회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매 주 15%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장래에 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부터 2018.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54회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사실혼 처 K의 전 배우자 L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L으로 행세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차 위임자 명단, -Q은행 발행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투자위탁계약서, -1차, 2차 위임자들 총투자금액 등, -각 고소인들의 투자금 통장내역 및 투자위탁계약서 사진 등 첨부, F 명의 G은행(R) 입출금 내역 -F 명의 G은행(H) 입출금 내역, -수표사본,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S의 입금액은 피해자 E의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0: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받은 약식명령 및 2019.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받은 약식명령의 범행이 발각된 후 약식명령 발령 전에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06:40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 'C' 앞길에서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게 되어, 길 맞은편에서 E 경비업무를 하던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이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길 한 쪽으로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며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팔과 종아리를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다음, 공무 수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물고 성기를 움켜쥐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2018고단2669] 피고인은 2016. 3. 14.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재단인 F학원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G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내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F학원에서 판교 H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G 주식회사가 분양대행을 할 예정이다. 분양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분양대행업무 약정을 체결하면 위 건물의 분양대행업을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2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0. 주식회사 J에서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K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2017. 12. 3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44,624,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지급 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2017. 12. 3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368,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M의 사실확인서 1. 업무대행용역계약서, 분양대행업무 약정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판결문 [2018고단4726]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자술서 1.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차입금 명세서, 체불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단2669 사기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업무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 대행업무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5년 12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가 매각 추진 중인 M건물의 우선매수협상대상자가 F학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이 F학원으로부터 위 상가의 분양업무 및 분양수익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임받기로 했다'고 말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F학원으로부터 M건물의 분양업무 등을 수임받기로 약정하거나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F학원이 M건물를 매수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해자와 H 상가의 분양대행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3개월 안에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금과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F학원이 2017년경에야 H 상가 O동의 매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당시 M건물를 3개월 안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분양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행보증의 용도로 보관하지 않은 채 개인적 대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을 위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분양대행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로자 K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게임방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E 아이디(F)를 공개하면서 '연락하면 문상(문화상품권) 20만원을 준다'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16세)과 'E'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17세 여자'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20만 원 드릴 테니까 하루 동안 노예녀 가능하세요?"라고 말하면서, "가슴과 음부가 나오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보지도 보여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사진 촬영하고, 이를 E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E'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6세)에게 "섹스 한번 하는데 얼마에요?", "한번 하는데 30 드릴께요."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그대로 'E'메신저 대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주신 건 그냥 다 뿌릴께요."라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텀블러,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메세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란한 행위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권유),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6세의 아동인 피해자와 채팅으로 알게 된 다음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