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2022고단839> 1. 사기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가상의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전 계좌에 돈을 보관해 놓아야 한다는 수법,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변제 및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 납치 빙자, 고수익 창출 등의 거짓말로 납치를 풀어주는 대가금, 투자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을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해 주는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할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체크카드 수거책,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AT’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나 대환 대출에 필요한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기로 하였다. 한편, AU, AV은 2021. 6.경 중국에 있는 일명 ‘AW’의 제안을 순차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인 AX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면 피해금의 4%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재차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 AY, B 등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들을 계좌 제공 및 피해금 인출, 전달 역할을 하도록 모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Z에게 전화 연락하여 ‘AT’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정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모집한 AY을 서울 강서구 BC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AY으로 하여금 피해금 이체 계획을 전달받고 같은 날 위 BA 명의 계좌에서 AY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된 피해자의 피해금 820만 원이 포함된 2,500만 원을 부근 AM에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순차 교부하여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결계좌로 이체 받은 편취금액 합계 9,320만 원을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 제공자인 위 AY, B 명의 수취계좌로 전부 또는 일부가 송금되도록 하고, 이어 AY, B으로 하여금 이를 포함한 합계 1억 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순차 교부하여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24>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8. 06:2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미결 BD실에서, 피해자 BE(61세)가 취침 중이었던 피고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2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유 없이 때리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Y, AX, AU, B,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A 은행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U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위챗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U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2021. 6. 15.자 피해 사건 확인) 1. [피해자 관련 자료] 본건 피해자 및 연관 피해자 관련 진정서, 진술조서 등 피해자 관련 자료 1. 회원 거래별 내역증명서, 문자 수발신 내역, 압수영장 회신 건(수사기록 제586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편취액이 합계 9,3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6회의 폭력 관련 전과 및 4회의 사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과 동종․유사 범죄는 아니나, 피고인이 2022.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