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조업구역이 전남일원 해역으로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이하 '계마항'이라고 함)에 장기 계류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선체 외벽에 부착된 어선표지판 및 조타실에 설치된 선박패스(V-PASS, 이하 '선박패스'라고 함)를 절취하여 이를 B에 부착한 다음 위 D에 있던 조업 허가 관련 서류를 이용해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15:00경 계마항에 계류되어 있는 D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박 안으로 침입한 후, 선체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어선표지판(E, 연안자망, 9.77톤) 2개 및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선박패스 단말기(S/N:F)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2. 저녁 시간미상경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어선표지판(E, 연안자망, 9.77톤) 2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선체 외벽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2020. 3. 3. 05:32경 계마항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선장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D의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선박을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을 거쳐 2020. 3. 20. 23:36경 다시 계마항에 입항하기까지 운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5. 11:42경 전남 영광군 H에 위치한 목포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어등록신청서 신청인란에 "J, K", 등록사항 란에 "D, E, FRP, 19.77, 430마력, 연안자망, L, 7명", 간부신원명단 란에 "선장 G M, 목포시 N, O, 선주 JK,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 Q호 R 아파트, S", 날짜 란에 "2020. 3. 5", 신청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출어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양경찰관에게 위조한 출어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출어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17. 22:07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선갑도 남방 약2해리 해상(GPS FIX37-02N, 126-04E)에서 평택해양경찰서 T 소속 경찰관 경사 U 등 4명으로부터 선박서류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선장 G으로 하여금 안산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D 선적증서와 어업허가증과 서울전파관리소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D의 무선국 허가증을 마치 B의 서류들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18. 11:10경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태안해양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W 등으로부터 선박서류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선장 G으로 하여금 안산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D 선적증서와 어업허가증과 서울전파관리소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D의 무선국허가증을 마치 B의 서류들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5.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어선의 명칭 등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21:00경 무렵 계마항에 계류되어 있던 B의 양현 선수의 어선 명칭을 'B'에서 'D'으로 변경 한 후, 2020. 3. 3. 05:32경 계마항을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을 거쳐 2020. 3. 20. 23:36경 다시 계마항에 입항하기까지 항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된 어선의 명칭 등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해역 출어등록 허위신고 의심선박 검문검색 발견보고, 1. 각 채증사진 1.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어선번호판 변경 후 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어선표지판 2개와 선박패스 단말기 1개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선박인 D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은 승낙하였지만, 어선표지판 2개와 선박패스 단말기 1개를 떼어 내어 피고인 소유의 선박인 B에 부착하는 것까지 승낙하지는 않았다(증인 C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은 2020. 3. 2. 피해자 소유인 D에서 어선표지판 2개와 선박패스 단말기 1개를 떼어 내고 바로 자신의 선박인 B에 부착하였으며, 이후 약 20일 가량이 지난 2020. 3. 20.까지 운행을 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반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어선표지판과 선박패스 단말기를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였고 위 물품의 고유한 기능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므로, 이를 두고 단순히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패스 단말기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박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