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2:44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2:47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38] 피고인은 2022. 5.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창군 H모텔에서부터 같은 군 해리면 선운대로 1356 팔형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4] 1. 절도 가. 피해자 I조합 피고인은 2022. 5. 28. 00:17경 안산시 단원구 J, ‘I조합 대부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조합 소유의 시가 약 14,97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2022. 12. 13. 11:50경 전남 진도군 M,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모텔’에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알게 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 서랍에서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9장, 5천 원권 3장, 1천 원권 5장 합계 총 2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O 피고인은 2022. 5. 31. 03:24경 전남 영광군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매장’에 이르러 그 곳의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합계 약 70만 원의 현금과 영광사랑 상품권이 들어 있는 철제 금고를 손으로 들고 갔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22. 5. 31. 22:39경 전북 고창군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그 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약 40만 원의 현금, U 명의의 V카드 1매, 도장 1개,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철제 금고를 손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방으로 이루어진 카운터를 비우고 부재중인 것을 알게 되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23:35경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인천시 옹진군 X에 있는 Y매장 및 Z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게 후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4. 29.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게 후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Y매장 현금 출납기에 꽂힌 열쇠를 이용해 현금 출납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W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4. 29. 2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23:5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게 후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Y매장현금 출납기와 Z매장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28만 원과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피해자 W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02:27경 인천 미추홀구 AA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클릭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AA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2022고단7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O,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T내 절취장면 캡처), 수사보고서(T내 절취장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2023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행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 음주운전 등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 1. 30.자 절도 미수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2022. 5. 31.자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에도 절도 및 방실침입의 범행을 하였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압수된 절도 피해품(포터, 일부 현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