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D 아파트 804동 204호에서, 자신의 아내인 이 말다툼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그 곳 신발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약 34.7㎝, 머리길이 약 12m)를 꺼내어 와 거실 창문 8개, 안방 베란다 창문 2개, 안방 베란다 출입문 유리창 1개, 안방 내실 창문 2개, 다용도실 출입 유리문 1개, 싱크대 상판 부위 인조대리석 1개, 화장대 거울 1개, 안방 화장실 거울 1개, 안방 화장실 칸막이 유리 1개, 거실 화장실 거울 1개, 변기 뚜껑 1개를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26,000원 상당의 위창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아파트 804동 1층 현관에서, 자신이 우편함에 넣어 놓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이 없어진 것에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204호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위 아파트 804동 공동현관 출입문에 있는 유리 창문 6개, 인터폰 1개, 2층 공용공간 유리창 2개를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인 시가 합계 1,179,500원 상당의 위 창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2014. 5. 8. 자신의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이후 위 D 아파트 804동 204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09:10경 위 주거지에서, 집을 나간 자신의 아내가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옷장에 있던 아내의 상의 재킷 5벌 가량을 꺼내 다용도실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연습장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옷들을 태워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진압 감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22:20경 위 D 아파트 상가 내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 H(43세)가 계산대에서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마트 밖에 있는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돌(지름15cm)을 가져와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일행인 피해자 I(48세)에게 "니들 뭐냐"라고 하면서 위 돌로 피해자 1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11 위 마트 밖으로 나와 F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자 피해자 I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피해자 1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C,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서(손괴 피해회복 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화의 고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 처의 옷을 태우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소훼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화 범행 이전인 2014. 5. 8.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의 창문,유리문, 거울 등을 망치로 내리쳐 아파트 내부 공간을 상당부분 손괴한 사실이 있는바, 위 손괴의 동기 역시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여 화가 났다는 것이었던 점, 아파트 내부에서 옷을 태우면 불이 아파트 건물에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처의 옷만 태울 의도였다면 불이 아파트 내부로 옮겨 붙지는 않는지 계속 지켜보거나 만일에 대비하여 불을 끌 수 있는 조치 등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옷에 불이 붙은 후 옆방으로 자리를 떠났고, 화재에 대비한 조치를 전혀 한 바 없으며, 불은 화재 진압 감지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로써 피고인의 의지나 행동과 무관하게 꺼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화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아파트 소훼의 고의를 가지고 처의 옷에 불을 붙임으로써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H I을 돌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 H의 코와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 진술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F도 피고인이 돌을 들고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의 부위와 정도가 위 진술들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 H, I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유리문 등을 망치로 손괴하고, 아파트 내부를 소훼하려 하였으며, 특별한 범행 동기 없이 피해자 H, I을 돌로 폭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고, 방화범행이 내포한 위험성이 큰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점, 아파트 공용부분인 현관 유리문 등을 손괴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아파트 전용부분인 내부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방화하려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인 C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인도함으로써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폭행 범행의 피해자 I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법정형의 하한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