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김A은 울산 북구 000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자동차의 엔진변속기 공장 안전보건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안전화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곽B은 울산 북구 000에서 공구, 안전용품, 자재 등을 도매로 구입하여 울산지역의 업체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D상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경량 안전화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등록신청을 받아 그 중 선정된 6개 업체에서 제조한 경량 안전화 등의 견본을 본관식당 등 21개소에 전시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제품 품평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곽B은 김E으로부터 피고인 김A이 안전화 등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김E에게 피고인 김A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김E의 소개로 2015. 4. 30.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일식집에서 피고인 김A을 만나 "주식회사 D상사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경량 안전화, 안전매트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 경비는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김A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김A 피고인은 2015. 5. 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곽B에게 전화하여 "차 노조 대의원들이 행사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7명에게 줄 일곱개(700만 원)를 준비하여 17:00에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자동차 명촌 정문 주차장으로 오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곽B으로부 터 1만 원권 140장 및 5만 원권 112장 합계 700만 원이 들어 있는 신발 상자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곽B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곽B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김A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7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A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김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곽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곽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김A: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제1항{피고인 김A은 압수된 5만 원권 160매(증 제3호) 중에 자신이 피고인 곽B으로부터 받은 1만 원권을 5만 원권으로 바꾸어 보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중 몰수할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증 제3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김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김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A은 피고인 곽B으로부터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5. 5. 4.경 800만 원, 2015. 7. 6.경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곽B으로부터 7,1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김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곽B은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경위, 시간, 장소, 수수한 금전의 액수와 그 전달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일시를 2015. 5. 6.에서 같은 달 4.로 정정하고, 순번 5 범행을 추가하면서 수수금액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정정하였으며, 순번 6 범행의 수수금액을 마련한 방법을 정정한 것 외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위 진술은 자신이 배임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특히 피고인 곽B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경위, 시간, 장소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김A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곽B의 진술대로 피고인 곽B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 증인 최00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곽B이 피고인 김A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식당 창문을 통해 밖에서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증조서 및 현장검증 사진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김A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식당 좌석의 구조와 창문의 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에서 식당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수수하는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최00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 곽B의 진술내용과 피고인 김A로부터 압수한 4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80매(증 제2호), 8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160매(증 제3호)가 현존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김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범행과 같이 피고인 곽B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400만 원과 800만 원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발각되어 이를 그대로 압수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김A은 자신이 피고인 곽B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곽B에게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은 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은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을 좌우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 곽B이 스스로 납품업체 신청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김A로서는 피고인 곽B의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시킬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곽B이 피고인 김A에게 위 선정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A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 곽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피고인 김A의 주장처럼 피고인 곽B이 피고인 김A에게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전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피고인 김A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김A의 직함과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A이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김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곽B의 주장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김A은 피고인들이 만난 장소들의 구조상 피고인 곽B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건네받을 수 없고, 위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돈을 건네받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 김A로서는 피고인 곽B으로부터 받은 돈을 담아갈 만한 도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곽B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김A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곽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김A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특히 피고인 김A이 금원수수를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은 당시 피고인들 외에도 그 주변에 다른 회사 직원들이 있어서 발각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다), 여전히 피고인 곽B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사. 피고인 김A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범행의 경우, 자신은 당일 낮 12:30경부터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사찰에서 아버지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곽B을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아. 피고인 김A은 피고인 곽B이 최00로부터 피고인 김A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는 그러한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김A에게 위 차용금을 실제로 건네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증인 최00은 "피고인 곽B이 자신의 돈을 횡령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A: ~ 징역 5년 나. 피고인 곽B: ~ 징역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곽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가중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김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엔진변속기 공장 안전보건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화 납품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곽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안전화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7,1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착용하게 될 안전화를 선정하는 업무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압수된 점, 1995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곽B 피고인은 안전화 납품업체의 운영자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A에게 부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합계 7,100만 원을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