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II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5: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에 있는 1번 국도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3차로와 도로변에 걸쳐 정차해 있던 D 봉고IⅡ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II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 운전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12번길 45(반석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8:47경 대전 서구 D 소재 E역3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이곳을 운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00경까지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10여분 가량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피의자 승하차 자료 첨부, F 시내버스 CCTV 분석자료 첨부), 압수영장 관련 회신,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0: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사건발생 경위를 묻자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G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E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272] 피고인은 2017. 4. 18. 18:2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큰소리로 주정을 부리는 것을 본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씹할 년,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고, 주변의 손님들에게 술을 뿌리 고 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명이 화를 내며 식당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3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9: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흔들어 음식 등이 떨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너 몇살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자진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개새 끼야! 씨발 새끼! 짭새 새끼! 끝까지 가보자! 잡아가 봐라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찰차 앞좌석 보호막을 수회 때려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7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주취상태동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동영상 CD [2017고단3329]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CD 1. 업무방해 관련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폭력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상습성이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45경 양산시 중앙로 313-1 '문어가 오징어를 만나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에스오일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19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인도에 누워계시면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씨발! 니들 경찰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술을 마시고 누워있든 말든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얼굴을 수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3:50경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치마 지퍼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배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9: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계역 쪽에서 돌곶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후두골 골절 및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같은 해 9.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10.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극락교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쪽에서 공항 쪽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0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J을 위하여 300,000원, 피해자 H을 위하여 700,000원, 피해자 D를 위하여 500,000원, 피해자 I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무면허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J, H, D, I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0: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촌담식육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125번길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18. 01:48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아이파크 앞 사거리 교차로의 5차로 도로를 울산교육청 쪽에서 북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비스듬히 막아서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413,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부 증거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도주운전죄나 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서(순번 22)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뺑소니 사안이라는행위 태양 자체의 불법성 등이 존재하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지체 6급)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감시책 (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C의 소개로 성불상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책'의 'E(E,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 ID(대화명 'F')를 건네받고, 같은 해 9. 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H에게 "보이스피싱 일이 있는데 할 것이냐? 돈을 받아와서 전달해 주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고 제의하였다. 이후 H은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총책의 ID를 제공받아 지인인 I과 함께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다음 I의 지인인 J을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J K, L를 감시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H 등 현금 수거 및 현장 감시 조직원을 총괄함으로써, 위 총책(일명 'F'), 콜센터 직원 및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원들과 함께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9.20. 10:0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N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사기 범행에 도용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금융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회현역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회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M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40,796,7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8%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L에게 전달하고, L는 위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40,796,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451,5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13:0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은행 내에서 Q로부터 그녀 명의의 P은행 통장(계좌번호: R)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 K,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S, T,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M,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 이 사용하는 AN 명의 AO 행, AP은행 계좌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C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 및 C 영장 사본 등 첨부), 각 수사보고(A - I 간 통화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A - AQ 간 통화 발췌 내역), 수사보고(A - H 간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후배 AR 등에게 보이스피싱 조직 내 총책의 E 아이디를 건네주고, 이들로 하여금 하위 가담자들을 모집하게 하였으며, 구속된 공범의 변호사비용을 대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공범들이 범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규모가 무려 5억 원을 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밝혀진 액수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4. 3. 31.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3.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E의 본인 부담금 267,920원을 면제해 주는 등 2011. 7. 23.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의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252,029,181원을 할인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대상이 아닌 간병비를 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고발인 F, G은 H세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D병원 실제손익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손익조사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손익조사보고서를 작성한 H은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내역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손익조사보고서에 본인부담금이 할인되었다고 기재한 것이지 실제로 본인부담금이 할인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손익조사보고서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의료보호환자도 본인부담금이 할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이 사건 손익조사보고서의 기재 및 F, G의 각 진술 등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00:23경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나성하와이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E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을 수목원삼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우측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수리비 659,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하여), 수사보고(G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 조사 및 사고차량과 현장 사진에 대하여),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 후 도주한 방향과 최종 정지한 지점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6동 옆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8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02. 2. 2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환사채권자인 D과 공모하여, 2014. 8. 6. 10:16경 수원시 영 통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7. 30. 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하여 2014. 7. 31.경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지체하면서 계속하여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전환사채 상환일(2015. 1. 5.) 이 도래하지 아니한 전 환사채에 관하여 그 전환사채권자인 D에게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에 대한 5개월의 상환잔여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D 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2014. 8. 5. 기준 (주)C의 부채현황, 2014. 8. 5. 기준 (주)C의 미지급금 현황(거래처 원장 및 계좌거래내역), 2014. 8. 5. 기준 (주)C의 반환 보증금 내역, 2014. 8. 5. 기준(주)C의 G에 대한 차입금, 2014. 8. 5. 기준 (주)C의 산업은행에 대한 차입금, 미지급 임금내역, 산업은행 이자율 등(증거목록 순번 24번)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임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가한 재산상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016고단1251 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합계 1,6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F의 공장건물, 공장부지, 공장 내 기계 등에 담보설정하였으나, 이자 등을 연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하고, 결국 G에서 2016. 4. 11. 합계 1,080,000,000원에 위 담보물을 경락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장기계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반출시켜서는 안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경매 진행 중인 기계 중, 피고인 B은 2015. 4.경 터닝센터(LYNX-220LMA) 1대, 미시닝센터(MYnx5.400)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5. 10.경 성형연삭기(DGS-520HA) 1대와 터닝센터(LYNX-220LC)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5. 터닝센터(PUNA280L) 1대, 범용선반(NARA-4308) 1대, 복합밀링 NSM-T2호기)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2016. 4. 29. 3차원 측정기(TSK-VA300G)의 주요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매진행 중인 위 공장기계들을 반출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6. 5. 19. 위 경락금원 중 143,773,680원을 감액결정(H)하게 하여, 피고인 B은 86,235,037원, 피고인 A은 57,538,641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43,773,6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83 2.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6. 2. 29.까지 근 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의 임금 합계 79,593,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등기부등본, 결정문9H 부동산임의경매), F 주식회사 원리금 계산 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2016고단13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장기계와 부품 등을 임의반출하였으나, 이를 원상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다한 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나, 공장기계를 처분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가 급여미지급의 주된 원인인 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6. 9. 28. 16: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2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집배원을 통해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