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B(조선족)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Qingdao, 靑島)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한 후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리자 겸 피싱책인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를 나누어 주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C(가명 D), E(가명 F, G)는 총책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교육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H, I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등을 사칭하면서 “L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계획 수립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6.경부터 총책 B을 필두로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피싱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J은행, K 등을 사칭하여 “L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및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조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게 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귀국하거나 탈퇴하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B, 한국인 관리책 피고인 A, 팀장 C, E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평일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받고 ‘컴퓨터로 개인적인 업무처리 금지’,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외출시 보고 및 감시하는 조직원과 함께 외출’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2. 피고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 6. 16.부터 2013. 8. 23.까지 중국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국인 관리자급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 역할분담에 따라 한국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속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입 조직원의 범행 교육과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지 배분, 조직 기강을 확립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직원을 관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07. 29. 중국 청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수수료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7,000원을, R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S 명의 T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2,556,000원을, 2013. 7. 30.경 위 P 명의 Q로 2회에 걸쳐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 1,5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 수익금이 1,5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828쪽 참조). 그러나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범행 기간과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 기간에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범죄 수익을 얻었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는 범행에 성공할 경우 그 편취액을 범죄수익으로 분배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범죄 피해액 500만 원의 일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운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액은 387,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한 다음 이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담한 다음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각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사기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므로, 그 범죄수익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나아가 다른 공범들(상담원)을 교육하고 또한 조직의 운영에 조력하는 등 소위 관리책의 역할과 함께 피싱책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은 상피고인 H, I, C 등을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할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조직에 가담케 하였고, 이후 그들이 실제 피싱책으로 일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었던 공범들을 사기범행으로 유도하는 한편 선량한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양산케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처음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서 범행의 가담기간이 약 2달 정도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유사 사건들(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관리책과 피싱책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경우, 피싱책을 모집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