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E, 피해자 F(33세), 피해자 G(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말리던 피해자들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8경 위 노래방을 나와 위 노래방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1㎝, 칼날 길이 10㎝)를 가지고 다시 위 노래방 건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3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잭나이프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목을 옆으로 피하면서 칼날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좌측 어깨 부분을 2회 찌르는데 그치고, 계속하여 잭나이프로 피해자 G의 배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다시 위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두 부분의 표재성 열상 및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우측 제4, 5수지 천 및 심 굴근(屈筋)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자상에 의한 소장 및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한 채 피해자들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F와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I,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경찰 대필),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M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 피해자 G 피해 정도, 피해진술서 / 피해자 G 피해사항 / CCTV 수사 압수한 잭나이프에 대한 감식 / 피해자 F 진술요지 / 피해자 G 진료의사 상대 수사 /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 피해자 G 상대 수사 /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 상대 수사 / 피해자 G 진단서 제출 / CCTV 수사 종합 / 피의자가 사용한 칼의 출처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사진 또는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소속 감정관 N.O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제30~32면, 제94면, 제134~142)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5년 ~ 3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15년)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5년 ~ 3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15년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15년)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기준이 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22년 6개월(= 15년 +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생일 축하 회식자리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E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기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G과 함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거지로 가서 흉기인 잭나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찌르려다가 위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G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위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원래 기도하였던 살인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잭나이프로 피해자들을 찌르거나 찌르려 한 목과 복부 부위는 인체의 급소에 해당되거나 중요한 장기가 있는 부위로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칼날이 소장을 통과하여 등 부위까지 들어가고, 피해자 F은 손가락 동맥이 완전히 파열되어 우측 제4, 5수지와 좌측 제2수지의 기능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