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2015고단2011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빌딩에 있는 동양생명보험(주) 프라임사업단 플러스지점 E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고객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주면서 진단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병원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8.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H생', 'I', 'J', 'K생', 'L', 'M'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리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남편 인적사항란에 G를, 아들의 인적사항란에 J을, 딸의 이름란에 'M'을 붙인 후 이를 총 11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 중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9.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명동지점에서, 피보험자 J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보험자 J 명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K생'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고객에 대한 O병원 의사 P 명의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J'을, 생년월일란에 'K생'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병원 의사 P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9.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명동지점에서, 피보험자 J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명동지점에서, 자신이 피보험자 J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들 J이 2014. 7. 3. 집에서 무거운 책을 옮기다가 목을 다쳐서 O병원 및 Q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가입한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보험금 청구서 및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입원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어머니가 아닐 뿐만 아니라, J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78,05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139,334,63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9.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명동지점에서, 자신이 피보험자 J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들 J이 2014. 1. 15. 급성 충수염으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가입한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어머니가 아닐 뿐만 아니라, J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22,64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106,06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79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2007.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2012.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현재 이 법원 2015재고단52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2. 27. 16:50경 서울 R에 있는 S백화점 본점 'T' 매장에서, 피해자 U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소홀한 틈을 타,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72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점을 피고인의 팔목에 걸치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43,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8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상습절도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 양형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합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펜으로 피해자란에 'U', 연락처란에 'V', 주소란에 '서울 R에 있는 S백화점 2층 T', 피해금액란에 '칠백이십(7,200,000원)', 합의금란에 '천이백만원(12,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U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U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의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상병 1.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상기환자는 타병원에서 조직검사 의뢰하여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환자로 임상적 추정진단합니다. 향후 정밀 조직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의 원추절제술을 시행하고, 재발여부에 대한 추적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남편 W에 대한 건국대학교 병원 의사 X 명의 진단서에 이를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절도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 6장 및 건국대학교 병원 의사 X 명의 진단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문답서 1. AA의 사실관계 확인서 1. AB, AC의 각 확인서 1.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현대해상화재보험 청약서 1. AK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AK 가족관계증명서 1. Z 통장 및 입출금 내역, 피고인이 Z 휴대폰으로 보낸 사진 1. 각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 각 지급결의서 1. 각 보험금 지급 청구서 1. 각 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1. 각 인감증명서 1. 각 보험금 수령 위임장 1. 각 chart 내역 1. 각 입퇴원 확인서 1. 진료비 계산서 및 내역서 1. 각 수술확인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료기록부 1. 간호계획지 1. 각 진료비 내역서 1. 진료비 영수증 1. 준비금 산정내역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등 1. 수사보고(보험사별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 1.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AL의 보험 가입 관련 자료 1.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신한생명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보험계약청약서 등 1. 각 한화손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각 G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진단서 발부여부 및 실제 진료여부 확인)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위조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부 및 실제 진료여부 확인) 1. 각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발부여부 등 의뢰)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M 외 8명)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보험청구 사고 조사(42부) 1. 수사보고(원본가족관계증명서 접수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된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1. 보장내역 및 지급확인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현대해상 AA 사원 증거자료 제출) -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영수증,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상급병실 이용확인서, 영수증, 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서류 진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현대해상 AA 증거자료 제출) 2015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N, AO, AP, AS, AQ, A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S백화점 CCTV 확인 관련, 을지로입구역 CCTV 확인 관련)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발생장소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현장 모습 사진 첨부, 압수목록 증 7호, 증 8호 관련) 1. 각 내사보고(AU아울렛 CCTV 녹화자료 확인, 서울역 민자역사 방재실 CCTV 확인 관련) 1. 증거자료 제출 - 합의서 및 통장거래 내역서, 진단서 등 자료 1. 수사보고(위조합의서에 대한 피해자들 자필진술 관련) 1. 각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경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소와 연관된 상세불명의 행동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도벽,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물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으며(다만 AT은 피고인의 시동생과 합의한 뒤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사기 피해자들과도 전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하면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극히 불량한데다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서,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가 하면(결국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조사가 중단된 틈을 타 다시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이 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위에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상습적인 절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보더라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탄원을 선뜻 믿기 어렵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