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8.09: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H(29세)이 길을 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그곳에 있는 파라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7세)의 등을 그곳 길가에 있는 주차방지 기구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25세)를 플라스틱 의자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1의 목을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K(22세)의 왼팔꿈치를 때려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과두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K, B(1, 2회), J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 H에 대해서는 안면 하악부에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위 피해자에게는 향후 상해 부위의 교합장애, 불유합, 재골절 등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찰과상을 입히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 H의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차서 위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주변에 널려 있던 플라스틱 의자, 파라솔, 주차방지기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에 따라 피해자 H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과거 1회의 상표법위반에 따른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는 2010. 6. 24.경 공동폭행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3건 정도의 교통사고 관련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중한 범죄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범행 초기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현재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록 피해자 H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H을 위해 총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H 및 그 동료인 다른 피해자들도 사소한 시비 끝에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적인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툼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이나 L 등 피해자들의 다른 일행은 자신들이 숫적으로 우위인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도한 폭력행위를 촉발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결국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결과 발생에 대한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범죄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잔혹한 수법, 특별감경요소-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일부 피해회복)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20.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236번길 20-1 청라수산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녹성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4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타인이 운전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술에 만취한 일행 중 여성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투병 중인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51

범죄사실 2015고단5551 피고인은 2015. 2015. 8. 24. 16:20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물건을 내리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아줌마, 여기 살아요?"라고 말을 걸다 갑자기 "엉덩이에 검은 게 묻어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83 1.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0. 23:33경 대구 북구 D 골목길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G 앞에 피해자 H 주차해 놓은 I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J앞에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D 앞에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N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D 앞에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P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D 앞에 피해자 Q 이 주차해 놓은 R 옵티마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열었으나 마침 112 순찰차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6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H, K,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 미수]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세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wwww.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 미수의 범행을 저지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일행인 E와 함께, 2015. 8. 3. 23: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피해자 H, I과 그의 일행 J에게 '술을 사주겠다, 부산 칠성파인데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마음만 받겠다, 반말은 하지 마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들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나간 후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와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와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는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 2. 피고인 A(모욕) 피고인은 2015. 8. 3. 23:20경 위 'G'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H과 목격자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한 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L으로부터 위 상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옷 벗고 싶어, 내가 기자야. 니 애들 학교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 다만, 피고인 A는 모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는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1.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 일명 'C'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게시된 전화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위 일명 'C'에게 연락하여 피해급원이 입금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일,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건당 3만원,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일명 'C'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일명 'C'은 2016.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E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채무변제 납부증명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입금해 주변 기존 대출금액 1,000만 원을 더해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6.경 F 명의의 수협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6. 2. 15. 16:22 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수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 받아 같은 날 17:48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지하철 검안역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I에게 건네주고, 불상자는 그 무렵 I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아 2016. 2. 16. 15:23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5 에 있는 KEB하나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명 'C'은 농협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 16:22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수협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 받아 같은 날 17:48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지하철 검안역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8, 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담기간도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형사정책상 고려해 볼 만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5: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과 함께 찾아간 장인 E을 만나고도 인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종이 두루마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밀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하악부 타박상, 좌 손목 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CCTV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장인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2: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수퍼 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자교 방향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추월을 시도하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와 옆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한 후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F 아우디 승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려 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대단히 높고, 피고인에게 200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홈플러스 주자창 방향에서 강원카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E(여, 36세)이 걸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5. 18: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에 있는 서정교 앞 교차로를 포천리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및 경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3. 16: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일지정지 또는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 렉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B 렉키를 폐차해야할 상황이 되자, 같은 차종의 레커를 구입하여 그 레커의 엔진과 프레임 등을 사용하되 B 렉커의 견인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평택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C 렉키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에서, 위 C 렉커의 엔진과 프레임에 B 렉커의 견인장비를 탑재한 다음, 그 무렵 경주시 F에 있는 G자동차정비에서 C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B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이 부착된 위 렉커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C 렉커를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렉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3:19경 위 렉커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58.5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44세) 운전의 카렌스 승합차가 경주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감속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커의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13:19 경 경북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58.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상처리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원부(C), 수리확인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각 레커사진, 자동차등록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3명의 자녀와 처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0.06: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약 1년 전부터 별거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그곳 주방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여도 분이 안풀린다" "너, 이놈 저놈 붙어먹지 마라” “이 똥갈보 같은 년, 양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D 식당 밖으로 나가자, 가게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1:20경 인천시 석구 B당구장에서 피해자 C(38세)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cm, 두께 지름 앞쪽 1~2cm, 뒤쪽 3~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구큐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인천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천 동구 F 아파트 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소속 경장 G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후, 2013. 2. 22. 11:00경 인천 동구 F아파트 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임하여 필로폰을 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 집에 와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는 히로뽕을 한 적도 없으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누가 신고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동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포현장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품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만 원, 피고인이 필로폰 0.3g을 매수한 30만 원으로 정함, 범죄사실 1의 나, 다, 라.항의 각 투약·소지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가. 항에서 매수한 필로폰과 동일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마약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말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계좌를 념겨주면 고수익 보장. 월 300이상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던 카카오톡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기면 일주일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 19. 15:10경 서울 은평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응암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6. 1.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25.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E 명의 농협 계좌)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1, 28, 19:25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2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차량의 흐름이 많았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H(76세)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74세), 피해자 K(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6,452,356원이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7,926,72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재판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1, 22:11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파주시 신촌동에 있는 '공룡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