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2. 4. 4. 08:30경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 일상 회복을 위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2022. 4. 5.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는 O은행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4. 6. 10:10 경 I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4. 6. 오전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2. 4. 6. 13:45경 <주소>, 커피스미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3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주소>, 2층 J PC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K 카드(<카드번호>) 1장을 집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경남 <주소>, L프라자 1층 M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해자 H이 사용한 후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N 체크카드 (<카드번호>) 1장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통화, 문자 내역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및 카카 오톡 대화내역 등 자료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2022. 4. 6.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022. 4. 7. 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4. 11.자 현금수거책 피의자2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 (<자동차번호> 택시 기사 상대 수사), 택시 운행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남성현금수거책 피의자2 사용 카드 매출전표 첨부), 카드이용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압 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BC카드 회신 자료, 피해품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A이 소지한 N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피해품 촬영 사진 일체, 수사보고서(A이 소지한 K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저장 CD 첨부),수사보고서 (보이스피싱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확인-분실신고 일자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사건 정보, 증거물 정보, 전자정보상세 정보자료(증거품),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죄 등 3회 이상 실형선고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범행에 대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절취한 카드들은 모두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절취한 카드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