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여, 63세)과 약 1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4. 11:30 ~ 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세게 밟고, 싱크대 물에 집어넣어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6. 10: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입고 있는 팬티를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잡아당기며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11: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같은 해 5.경부터는 피해자가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도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현관문을 잠시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다른 남자를 어디에 숨겨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6번), 수사보고(참고인 D이 녹음한 파일 내용 청취),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출력자료, 계약서 사진 출력자료, CCTV영상 출력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간병인 D은, ‘피해자가 2020. 7. 6.(월요일)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기가 아닌 임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D은 ‘자신이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던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셨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말에 당한 피해를 월요일에 출근한 간병인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7. 4. 18:00경 ‘남편도 아니고 전에 아는 사람(피고인)이 술 먹고 와서 휴대폰 부수고 행패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제26면), 그 신고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조치사항을 보면, 발생장소는 신고자(피해자)의 전화가 꺼져서 통신수사 의뢰를 하여 확인된 장소인데, 지번주소로는 서울 광진구 E이고(증거기록 4권 제26면),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주소지는 지번주소로 서울 광진구 F로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2020. 7. 4.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20. 7. 6.자 범행으로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15. 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중대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금도 3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