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 31.자 부분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 C(D)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게 400만 원만 대신 보내주면 2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의 E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2. 20.자 부분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대신 이체해 주면 요구하는 날에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 값을 대신 이체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F의 E 계좌로 1,115,594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31.경 400만 원 및 2020. 2. 20.경 1,115,594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31.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C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D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한 달 정도 뒤에 위 400만 원을 갚는다고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계좌이체를 해주고 한 달 정도 지난 2020. 2. 말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C한테 이체해 준 돈, D 통장으로 입금된 돈 400만 원이 C한테서 들어왔으니 입금을 해줄게’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되게 좀 복잡한 상황이었고 계좌번호도 못 외우고 있어서 ‘지금은 입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통장번호도 못 외우고 있으니 일단 가지고 있어라’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5, 6, 7, 11쪽),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만 알려주었다면, 피고인이 진짜 돈을 보내 줄 것 같았다”(위 녹취서 제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변제기인 ‘약 1달 뒤’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변제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일시인 2020. 1. 31.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2. 20.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2. 20. 낮 시간에 F로부터 피고인이 빌려 사용한 F 명의 신용카드 대금 1,114,594원(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115,594원은 이체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을 즉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해 은행 ATM기를 이용한 거래만 가능했던 딸 명의 계좌를 통한 이체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위 카드대금을 대신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116,000원은 송금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출근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20. 2. 20. 20:50경 피해자의 딸 G 명의 계좌로 115,000원(이 부분 차용금 1,115,594원에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다)을 이체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참조). 나아가 피해자는 2020. 6. 12.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0차773호, 피고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8948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당시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면 “2020. 1. 15.경 및 2020. 1. 31.경 각 대여한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20. 2. 20.자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5.초에서 10일경, 피고인에게 카드 값으로 빌려준 1,115,594원을 되돌려달라고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다”(위 녹취서 제13, 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변제 독촉 시점인 2020. 5. 초순경으로부터 약 1달 뒤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2020. 2. 20.자 대여금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거인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방 장롱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꺼내면 동거인이 현금이 어디 있는지 눈치 채기 때문에 돈을 꺼낼 수 없다’고 하며 카드 값을 대신 이체해달라고 부탁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피해자가 카드 값을 대신 이체한 그날 저녁에,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만날 예정이었다”(위 녹취서 제2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5,000원을 이체한 것은, 차용금 잔액을 1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였다”(위 녹취서 제28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그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다”(위 녹취서 제3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신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한 카드 값 중 계좌이체로 변제한 115,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은 그 날 저녁 노래방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를 보면 2020. 2. 20. 무렵 이 부분 차용금을 초과하는 3,965,659원이 입금되어 있었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참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1,115,594원을 빌렸다는 것인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30쪽),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115,594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