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6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피해자 G(가명, 여, 20세), 피해자 H(가명, 여, 16세), 피해자 I(가명, 여, 15세),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여, 20세)과 썸톡, 라인, 주변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와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갤럭시 S22 휴대폰을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썸톡, 카카오톡, 라인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소액결제를 한 후 구매한 상품을 현금화하여 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릴 당시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3,009,6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여, 16세)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6. 24. 12:05경 불상지에서, 썸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H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속옷을 다 벗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7:12경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4. 17:20경 불상지에서 썸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나체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전송하였던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하며 ‘채팅들고 경찰서가, 개보지년 교육이 덜됐네, 진짜 학교대표 좆집으로 만들어줄게, 암퇘지년ㅋ잘나왔네 수고해라, 월요일 학교 기대해 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전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F(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4. 19:31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J’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6. 25. 00: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J’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학교, 사는 곳 번호를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인 ‘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부터 27번까지 총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6. 27. 15:58경 불상지에서, 썸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날 16:17경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몸매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아 이를 휴대폰에 저장해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8번부터 순번 37번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8. 09: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섭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2022. 6. 30. 17:55경 불상지에서,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인 ‘TeamViewer’를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49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지한장 이쁘게 보내봐, 손으로 쫙벌리고 질 속에 잘보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또 무시하네 그냥 개기고 보는구나 절대복종이라니, 너 주변사람부터 하나씩 망가뜨려줄게, 니 친구 카톡 대화 내용 캡쳐해논거랑 번호 학교에 먼저 넘길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촬영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6. 30. 21:30경 불상지에서, C와 대화를 하며 C에게 설치하게 한 ‘TeamViewe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이 C의 친구인 사실과 피해자도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장난인 줄 아네, 본인 조건만남한거 섹스해서 용돈 이야기 등등 C폰으로 대화 내용 캡쳐한거 전부 고소함 그런 줄 알아’, ‘일단 얘들 집에 신고부터 하면서 얘들 부모님한테 니한테 물들었다고 대화 내용 보낼테니 그런 줄 알아~ㅂㅂ’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7. 25. 02:45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8번부터 49번까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25. 03: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학생증 사진에 기재된 이름과 조건만남 대금을 송금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 명의인이 동일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인 ‘TeamViewer’를 설치하고 얼굴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재차 전송하며 ‘잘지내라~ 건투를 빈다, 아이피 우회해서 학교로 제보하고 끝을 보게 해줌, 곧 개학이지 터트린다 여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과 피해자가 촬영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해자 I(여, 15세)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8. 4. 12:0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I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2:11경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협박미수 피고인은 2022. 8. 5. 11:0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사람가지고 장난치니, 그냥 신고한다ㅂㅂ’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이전에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나체 사진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니 주인년한테 다 받았다, 정황까지 캡쳐 다 받았으니 그대로 고소할게 확실하게 증거 모아서 나락 보내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나도 막나간다? 걍 다뿌림 꺼져라, 그래 막나가보자 ㅋ, 걍 뿌림, 꺼져, 너 조건 뛰고 한 기록도 싹 다 신고한다, 내일 니 병원으로 니 젖사진이랑 얼굴 사진 퀵으로 갈예정~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과 피해자가 촬영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5.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H(가명)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채무 중 200만 원을 변제해 준 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2022. 4. 2.경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 19:30경 경북 영덕군 K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앙톡 메신저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대화명 ‘L’)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M, D(가명), G(가명), E(가명), H(가명), I(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캡처 사진 19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썸톡 대화내용 회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가입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갤럭시 S22 > 라인(LINE) > 대화명 ‘N’와 관련된 여죄 확인 및 대화방 사진 첨부], 사진 35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성매매) 관련 사진 첨부], 사진 14도,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이 ‘라인’에서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명 ‘O’ 사용자 관련 사진 등 첨부),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등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갤럭시 Z 폴드3 카카오톡 대화명 ‘P’ 사용자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Q’ 사무국장 전화 연락), 수사보고서(복지카드 사본 첨부),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서(‘Q’ 사무국장 R의 의견처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서(갤럭시S22 > 라인(LINE) > 대화명‘S’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F(가명)과 나눈 대화방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갤럭시 Z 폴드3 > 카카오톡 > F (가명) 관련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방 촬영 사진, 송수신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통화 녹음 CD 첨부], 통화 녹음 CD,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카카오톡 조사 화면 사진 첨부], 피해자 F(가명)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갤럭시 S22 카카오톡 대화명 ‘T’ 사용자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갤럭시 S22 카카오톡 대화명 ‘T’ 사용자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갤럭시 S22 > 갤러리 > Screenshot(2022. 7. 24.)_sometalk.jpg 관련 추가 피해자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썸톡 채팅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관련 차료 첨부), 자동이체 해지 관련 사진, U 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명)의 피해 금액 변경 관련 사진 자료 첨부], 미납요금 관련 수령한 우편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최근 연락한 정황 관련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갤럭시 Z 폴드3에서 발견된 피의자 B 영상 및 사진 촬영 경위 관련), 피의자 B의 자위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 사실 관련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성매매 정황 등이 확인되는 갤럭시 Z 폴드3 카카오톡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갤럭시 Z 폴드3 > 카카오톡 > 피의자 A_B 대화에서 전송된 캡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성착취물제작 관련 피해자 C(가명) 피해 사진 첨부], 사진 8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착취물 소지 여부 관련 및 ‘갤럭시 노트10+’에서 발견된 피해자 F(가명) 사진 첨부], 사진 3도, 갤럭시폴드3 카카오톡 피의자 A_B 대화에서 전송된 캡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3 8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2조에 따라 면책되는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행위로 2016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 건 성매매를 시작한 계기는 상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범행 과정에서 상피고인이 항상 동행하거나 먼저 성매매 남성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매매 범행을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 F, C, D, I를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SNS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B을 협박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경위, 내용,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행위로 2016년경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매매행위로 인한 한 차례 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피고인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