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합산하여 징역 2년을,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고, 2020. 9.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64] 피고인은 2021. 1. 12. 01:47경 의정부시 F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SUV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잔돈 지갑 1개, 현금 1,725,000원(오만원권 30매, 만원권 20매, 천원권 25매) 등 합계 2,7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54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88] 피고인은 2021. 4. 26.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은행 창동역지점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그 직전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동거인 J 명의의 K신용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카드대출로 3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494] 피고인은 2021. 5. 6. 14:4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구 N(주),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에대하여 같은 달 7.경까지 1일간 70,000원의 대여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21. 5. 8.경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을 2021. 5. 9.경으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9.경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위 차량을반납하지 아니하여 2021. 5. 10.경부터 2021. 5. 2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O으로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20]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2:17경 인천 미추홀구 P건물 Q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패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R’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R 계정과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 계 980,000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의 위 계정에 합계 788,900원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한 다음 그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T, U, B, V, W, X, Y, Z, AA, AB, G, AC, AD, AE, AF, AG, AH의 각 경찰 진술서 [2021고합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문자메세지 내역 일체, 차량임대계약서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절도 범행 상습성 검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상 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D에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5. 31.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물 중 증 제17호를 피해자 E에게 환부한다. 증 제1 내지 12호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므로 별도로 피해자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 제13 내지 16호는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위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1,000,000원 중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편취금액 98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및 가집행을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피해품의 시가 산정 어려움 등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차량 대여료, 휴차료, 자기부담금 등은 범죄행위로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자 중 1명과 횡령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 피해물품을 회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의 상습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20회 이상의 상습누범절도 및 그 밖의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합205] 피고인은 2021. 3. 3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AJ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남,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54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56] 피고인은 2021. 4. 1. 01:57경 안산시 상록구 AK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2,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1) 검사는 2021. 5. 17. 2021고합264호 사건(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을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2) 검사는 2021. 6. 18. 2021고합205호 사건(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14~22)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3) 검사는 2021. 7. 7. 2021고합256호 사건(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기소하였다. 4) 검사는 2021고합205호 사건에서, 2021. 9. 27. 1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2021고합264호 사건 및 2021고합256호 사건의 절도 범죄 합계 4건 전부를 추가하였고, 2021. 9. 29. 2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2021고합388호 사건과 관련한 절도 범죄 합계 8건(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13)을 새롭게 추가하여 모든 절도 사건을 모아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변경하였다. 5) 검사는 2022. 4. 13. 2021고합264호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모든 절도 사건을 모아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변경하였다[기존 범죄일람표를 2021고합205호 사건의 범죄일람표(별지 범죄일람표3)로 변경한 것이다]. 나.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누범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단순 누범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습누범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이 사건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누범절도행위 일부를 별개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인 누범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를 불문하고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2021고합205호, 2021고합256호 각 공소제기는 최초의 2021고합264호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이중기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2021고합205호, 2021고합256호 공소를 각 기각한다(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24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