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8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CP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위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4479). 피고인 D은 2020.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595). 피고인 GI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20고합159). [ 범죄사실 ] 2020고단7282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CP, 피고인 D, 피고인 DZ은 A 등과 함께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그들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여 몰래 위 부모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은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 급전 문의, 만 19세 이상 은행권 대출 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그들 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위 부모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B 등은 자신 명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정 및 자신 명의의 계좌를 A에게 제공하여 주고 페이스북 광고를 하여 찾아온 청소년 등을 A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일명 ‘토스’업자 역할을, 피고인 CP은 위 A 등이 수령한 금원을 대포통장 거래 등 단시간 내에 여러 통장으로 순차 이체시킨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자금세탁업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DZ은 피고인 CP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갖다 주거나,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위 돈이 범죄의 피해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범죄 조직원들이 송금한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CP에게 전달하거나 CP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CP, 피고인 DZ의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A은 2019. 12. 23.경 서울 강남구 M빌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토스’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R의 아들 CS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 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CS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C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C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계속해서 A은 P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9,800,000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운용하는 계좌인 CT 주식회사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DZ은 피고인 CP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위 CT 주식회사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 등에서 피고인 DZ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이체한 20,500,000원을 피고인 CP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P, 피고인 DZ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8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P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A은 2020. 2.2.경 서울 강남구 M빌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의 소개로 피해자 G의 자녀 K을 소개 받아 K에게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G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20. 2. 2.경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6,505,000원을 피고인 CP을 통해 전달받은 D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등으로 송금하였다. D은 피고인 CP의 지시를 받고 2020. 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Q에 있는 AU은행 구미지점 ATM기기 등에서 D 명의 AQ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CP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P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50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P의 피해자 DP에 대한 범행 A은 2020. 2. 6.경 서울 강남구 M빌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토스’업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 DP의 자녀 GK를 소개 받아 GK에게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GK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20. 2. 6.경부터 2020.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7,646,200원을 피고인 CP을 통해 전달받은 D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등으로 송금하였다. D은 피고인 CP의 지시를 받아 2020. 2.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일원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내부 ATM기기 등에서 D 명의 AQ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CP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P은 A,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7,646,2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P, 피고인 D의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A은 2020. 2. 6.경 서울 강남구 M빌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의 소개로 피해자 BZ의 자녀 CA을 소개 받아 CA에게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CA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20. 2. 8.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4,100,000원을 DP 명의의 CI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P의 지시를 받고 2020. 2.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L에 있는 GM조합 GN지점 ATM기기에서 위 DP 명의의 CI은행 계좌에서 GO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로 이체된 6,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CP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P, 피고인 D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1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G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03:00경 부산 연제구 GP호텔 GQ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내지 4일 가량 빌려주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00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P은 2019. 10. 3.경 불상지에서 GR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가를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인 대포통장 양수인을 소개하고, 위 GR는 같은 날 1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S 인근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GR)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914 7. 사기 피고인 CP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고인 CP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구하고,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CP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CP은 상피고인 GT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상피고인 GT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8.경 피해자 GU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GV은행 GW 팀장이다. 4,000만 원을 9.6%의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GX에 있는 기존 대출금 88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어플을 보내주며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GX에 전화를 하자 위 어플을 이용해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GY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4 생략)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15:37경 위 GY 명의 AQ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그중 600만 원을 GT 명의 T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구미시 GZ모텔에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을 받아 GT 명의인 위 T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600만 원 중 539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A 명의 CI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65 8.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을 사칭하거나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가장,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를 보내 정부기관이나 가족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GR와 HB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메신저피싱 조직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위 HC 명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으면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들 몰래 이를 빼돌려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HC 명의의 DM계좌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R와 HB는 HC로부터 그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37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시외버스 화물운송으로 전달받아 모집책인 HD를 통해 메신저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인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11: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E에게 아들 HF을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핸드폰이 고장나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 접속을 하여 연락을 한다. 내가 친구 원룸 보증금을 대신 이체받아 가지고 있고, 이를 원룸 주인에게 이체해 줘야 친구가 이사를 할 수 있는데, 내 계좌의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안 되고 있다. 590만 원을 대신 원룸 주인에게 보내주면 내가 갖고 있는 친구 원룸 보증금을 내일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메신저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3경 GR와 HB가 확보한 위 H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 CP은 같은 날 12:53경부터 12:55경까지 위 590만 원을 HC의 DM계좌로 이동시켜 HG로 충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M 앱에다가 GR로부터 받은 HC의 DM계좌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뒤, 위 590만 원 중 400만 원을 대포통장인 ㈜HH 명의의 CI은행 (계좌번호 38 생략)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 인출을 위한 인증번호를 받아 GR에게 알려줌으로써 GR와 HB가 같은 날 13:12경부터 13: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I HJ에 설치된 HX ATM 기기에서 나머지 1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GR, HB가 성명불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82 1. 증인 A, CP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Z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P,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Z의 경찰 진술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DZ, 피고인 GI, A, H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리스트, 휴대폰 1,2,3,4의 각 접속내역, PC 1, 2의 각 접속내역, 피해사건과 관련된 메모,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20번)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 피해 경위 확인, 범죄일람표 정리 관련) 1. 각 내사보고(CR 관련 계좌분석, BZ 관련 계좌분석, DP 관련 계좌분석, G 관련 계좌분석) 2021고단200 1. G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GR의 전화진술) 2021고단914 1. GT에 대한 2020. 10. 2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U의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AQ은행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자료 첨부, 피의자 GT 계좌 거래내역 확인, 모바일 분석자료 중 페이스북 메세지 사진 파일 확인 및 대화 내역 확인) 2021고단146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L, H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R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화면,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HB 명의 A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판시 전과 ] ◯ 피고인 CP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P의 범죄전력 등 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 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CP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Z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I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P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P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P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I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Z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Z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CP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법원 2020고단7282 관련사건으로 피고인 CP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공소제기 사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CP, DZ, D의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은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보호자들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R은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및 그와 관련된 통장 모집책, 접근매체 양도 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GI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Z, D은 범죄 실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지 하였고, 피고인 DZ은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