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2015고단295] 1. 휴대전화 편취의 점(<별지_2015고단295>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2014. 8. 14.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먼저 주면 2014. 8. 20. 에 대금 28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의 점(<별지_2015고단295> 범죄일람표 연번 2 에서 39) 피고인은 2014. 9. 14, 포항시 남구 E, 102동 1404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_2015고단295> 범죄일람표 연번 2에서 39 기재와 같이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연번 2 기재 범행 피해자 'F'는 'H'의 오기이고, 연번 9 기재 범죄사실 중 '휴대폰(Bata폰)'은 '휴대폰(Beta폰)'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38회에 걸쳐 합계 3,2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1]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경 포항시 남구 E, 102동 1404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플레이 스테이션 4 위닝 일레븐 2015 게임 CD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6,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게임 C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 계좌로 4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K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닌텐도 3DS 한국버전 기기 포켓몬스터 게임팩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0,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게임 C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L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PS4 GTA5 CD(게임 CD)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8,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게임 C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 계좌로 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609] 피고인은 2015. 4. 14.경 포항시 남구 E, 102동 1404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M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피지오겔폼클렌징(여성화장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원을 송금해 주면 돈을 받은 후 택배로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5. 5.경까지 <별지_2015고단60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679] 피고인은 2015. 3. 17.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운동화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2015고단67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86]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경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 P이 인터넷장터인 '중고나라'에 "갤럭시S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2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Q)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5.경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는데도 '중고나라'에 "파워레인저 로봇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R 에게 "돈을 먼저 계좌로 입금하면 파워레인저 로봇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H, AT, AU, AV, AW, AX, AY, AZ, BA, BB 의 각 진술서 1. AL, B, AQ, BC, BD의 고소장 1. 송금영수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거래내역, 각 이체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등,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영수증, 이체 거래명세서 자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영수증 또는 각 그 사본 [201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I의 각 진술서 1.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또는 그 사본 [2015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M, BL, BM, BN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송금거래내역, 송금이체확인증, 송금 거래명세표, 송금 영수증, 각 입금 확인증, 입금 확인증 및 거래내역확인서, 입금 영수증 또는 그 사본 [2015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5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의 각 진술서 1. 수신기간별(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별지_2015고단295>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약 10개월에 걸쳐 60명 가까운 불특정 다수 피해자 9 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