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602

범죄사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원매매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실제 과수 경작 여부, 농지 ·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채권채무관계 등을 심사하여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대금을 연 2%의 이자와 2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농지를 매도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과수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신용불량자로 위 과원매매사업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E과 모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부부가 아닌 E 명의로 농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2008. 4. 16.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인 D은 신용불량자로 위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E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 공사의 담당직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충남 부여군 F 답 3,538㎡, G 답 4,448㎡, H답 4,438㎡, I 답 1,867㎡, J 답 2,145m㎡ 등 농지 5필지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E 명의로 1억 9,885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연 2%의 이자로 20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E 명의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속이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413 사건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413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11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3:5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4, 13:55 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위와 같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평경찰서 I파출소 경위 J PDA 차적조회 결과 면허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I파출소에서 무면허운전 사건 처리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니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2017. 8.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E 토지 소유자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인근 토지인 울산 울주군 F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7. 14: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설치된 철망을 뜯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왜 남의 농지에 들어오세요."라고 항의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길이 약 40cm)을 작동시켜 휘두르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왼쪽 무릎을 1회 각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12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을 1회 밀어 넘어뜨린 뒤 뺨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B 진술 부분 제외, 순번 2) 1. 상해진단서(순번 16), 영수증, 각 사진 (순번 17, 18, 20)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366조(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서류로서 피고인 아들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 B의 왼쪽 귀 뒤쪽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혹을 발견한 것을 알 수 있다(순번 2). 나. 이는 피해자 B의 주장, 즉 '망치로 왼쪽 귀 뒤쪽을 가격당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사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 B의 상해 사실에 관한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우선 정당방위라고 보기에는 피해자 A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나. 피해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 A이 진단을 받고 제출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이 재판부가 실시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데, 진단서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A은 이 사건으로 인해 2대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 A의 고령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단순한 방어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판시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상해는 경찰의 이 사건 현장 출동 당시부터 이루어진 피해자 A의 일관된 주장, 즉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고, 최소한 판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인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때린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순번 16)를 보면,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7. 1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경찰이 직접 상처부위를 목격한 점이나 피고인 A이 증거동의한 B의 무릎 타박상 사진이 제출되어 있는 점(그 촬영일자가 없기는 하나, 제출경위나 사진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판단을 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B의 상해 사실에 관한 증명은 존재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특수손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특수손괴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8월이 이 사건 전체 하한이 됨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수법이나 피해자 B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우발적 성격), 피해자 B의 경미한 상해 정도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상해 기본영역 상해 정도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되, 전과관계(초범), 우발적인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제네스 앞 도로를 앞산순환로 방면에서 월배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올리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제네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1. 10. 22:00경 전남 화순군 능주읍 근처의 야산 밑 논에서 사냥개 3마리를 이용하여 고라니 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10년 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부근을 배회 하던 중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치)과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개새끼. 니 죽인다."라고 하며 칼을 휘두르고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약 20-30m 정도 쫓아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과거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ol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하여 우리 관계를 말하여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14:2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Dol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을 고지 받고 순찰차로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10. 8.경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 마루 계단에서 피해자 D(40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색가방을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색가방의 가액이 크기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절취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색가방 절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4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5.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현금 889만원 절취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 마루 계단에서 피해자 D(40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색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89만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색가방을 절취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9일 후인 2014. 6. 8. 경찰에서 "자신의 색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889 만원이고, 그 돈은 자신이 친구 F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쪽), 이후 2015. 2. 24. 경찰에서 "889만원 중 500만원은 F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돈이고, 300만원은 E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89만원은 자신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4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2014. 8. 6. 경찰에서 D의 색가방 속에 들어 있는 돈에 관하여 "그 돈 중 일부는 자신이 5만원권 300 만원을 1만원권으로 바꾸기 위하여 D에게 맡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0쪽), E의 위 진술은 D의 진술과 서로 맞지 아니한 점, E는 2015. 2. 24. 경찰에서 "자신이 D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D에계 1만원권으로 바꾸기 위하여 300만원을 맡긴 상태에서 이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법정진술이 사실이라면 E가 2014. 8. 6. 경찰에서 "맡긴 돈"이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E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점, 위와 같이 D의 색가방 속에 들어 있던 돈의 출처에 관한 D, E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각 경찰진술은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색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이 889 만원이라는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D의 색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이 889 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색가방 속에 현금 889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889 만원 절취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색가방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0.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에 있는 G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당진시장 오거리 쪽에서 예산세무서 당진출장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된 H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고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렉스턴 승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I(5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인도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22:50경 당진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0.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소재한 'E'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건물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업자와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위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자, 다른 사람과 새로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리모델링 공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다, 다른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곧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E 건물에 대한 기존 구분 소유권자들의 리모델링 공사 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과 C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업권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는 공범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3:4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건물의 화장실 입구 복도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부딪치고, 계속하여 그녀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걸어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우발적인 범행도 아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태양열아파트 사거리 노상에서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파고다택시사거리 방향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해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19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구로구 B빌딩 5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4. 4. 28. 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위 'C'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총 14건 합계 31,1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 에 있는 구로세무서 부근 국민은행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양도한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6. 2. 18. 01:00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앞 노상에 설치된 뽑기기계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상품이 나오는 개폐구에 옷걸이를 집어넣어 상품에 옷걸이를 건채로 잡아 당겨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규어 3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9, 02:00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 설치된 뽑기기계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돈을 넣고 위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기계 옆과 뒤에서 기계를 흔들고 엉덩이로 기계를 쳐서 상품이 개폐구로 나오게 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시가 44,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블루투스 헤드셋 2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9. 02:00경부터 같은 달 24. 02:4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품 또한 대부분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9.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9.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높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하지 관절 3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0. 12.말경까지 법무사 C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소가 2003. 5.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여신관리부와 체결한 '부점 거래 법무사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 우리은행의 채무자들이 변제 공탁한 변제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업무를 대행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부점 거래 법무사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 우리은행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당일 피해자 우리은행 명의의 공탁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교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우리은행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 D이 변제공탁한 공탁금 23,173,15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 우리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차명계좌인 우리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한 후 서울 일원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를 의뢰한 의뢰인들의 경매보증금 대납, 피고인 개인의 영업활동비(교통비, 식대,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25,067,46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답서(공탁금수령 및 입금에 관한 사항-A), 확인서(공탁금 출급후 지연정리-G), 확인서(H, A), 부정거래 법무사 위임 계약서, 확인서(D 등), 공탁금 출급 관련서류(I), 경매 배당금 수령 관련서류(J), 1. E 우리은행 계좌(F) 거래내역, H 우리은행 계좌(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때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시 유용한 금원을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시로 반환하여 모두 변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카타르항공 882편을 통해 발송한 국제우편물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약 10.68g을 은닉하여 평택시 D빌라 E동 1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약 10.22g 1봉지,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약 0.92g 1봉지 등 합계 약 11.1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2013. 2. 25.자) 1. 감정서(2013. 3. 7.자) 1. 적발보고서, 성분 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1. 마약류 추정물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하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제1 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제1 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상한과 판시 제2 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를 소지하고 이를 한 차례 수입한바, 이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은 최근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입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며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됨에 따라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0:0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