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6: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중앙 화단에는 피해자 D(여, 79세) 등 일행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위 피해자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2 경 위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으로 후송 중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49%(2010. 7. 21. 전) 또는 연 44%(2010. 7. 21. 2011. 6. 26.) 또는 연 39% (2011. 6. 27. 현재)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 2. 2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D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체의 자금관리, 채무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대부계약서 작성,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2010. 11. 초순경부터 위 대부업체에서 전화 상담 업무, 채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자 납입을 독촉하는 업무, 채권추심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1. 6. 초순경부터 위 대부업체에서 대부계약서 작성,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2. 7.경 수원시 팔달구 J빌라 4동 102호에서 채무자 K에게 80만 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2. 4. 30. 경까지 K로부터 연 이자율 360%에 해당하는 월 23만 원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73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채무자 199명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2011. 8. 3.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채무자 L(여, 40세)에게 9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25만 원의 이자를 입금받기로 약정한 후, 2011. 10. 21. 경위 L이 이자를 제때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씹팔년아, 이자 빨리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너의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줌으로써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L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33, 3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22~25, 27번) 1. 대출관련 리스트,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정리,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보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D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72, 74~198, 200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피고인 C: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금은 갚을 수 없으나 이자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 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경찰 단속을 피하여 차명계좌,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사무실을 옮기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지능적, 전문적이었고, 대출 채무자의 수, 대출액 및 이자 수취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2011. 6.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에게 2009. 3. 경, 2010. 1경 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199 명의 대출 채무자 중 83명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나머지 채무자 중 현재까지의 변제액이 원금 이하인 62명 (53명은 아직 원금에 미달하는 이자만 지급하였고, 9명은 원금 상당액의 이자만 지급하였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더 이상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 L 외에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폭언, 폭력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업자금 조달 주체 및 사업 수익의 보유 주체는 피고인 A으로 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으며, 그 중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3.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대여료로 일 40만 원씩 지급하겠다,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올 테니 198만 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해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인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으니 기존 대출을 갚아야만 신용도가 올라간다. 기존 대출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198만 원을 인출하여 위조직원이 알려주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C)와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등 1. 신협 계좌조회 결과 1. ATM 출금자 확인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사기방조 범행의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19:10경 대구 남구 삼정1길 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9: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신흥아파트 방면에서 태성맨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이면도로의 반대방향인 태성맨션 방면에서 신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 롯데케미칼 삼거리를 같은 동 부영4거리 방향에서 신기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밀집지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의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진행방향 적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 29.경 'E'으로부터 청소년인 F(2013. 4. 25. 소년보호사건송치) 등을 접대부로 소개받아 위 'D'에 입장시킨 일로 단속되어 재판받게 되자 '단속 당일 F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F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2년 10월 초순 일자불상경 위 'D'에서 F에게 '네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때문에 구속이 되게 생겼으니 단속 당일 내가 너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네가 소지하고 있던 언니의 신분증을 대신 제시하여 내가 사본해 둔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2. 10. 9.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480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단속 당일) 증인이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D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증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신분증도 확인하고, 복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증인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 친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이 사건 당일인 2012. 1. 29.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사하면서 증인의 지장을 찍게 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단속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F로부터 그 언니인 G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사본해 두었을 뿐, 2012. 1. 29.경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F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F)와 증인신문조서(2012노3420) 각 사본 1. 2012고단8480 판결문 사본, 2012노3420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2012노342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위증교사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판시 전과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점, 판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9:27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409호 앞에서, 1408호에 거주하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30세)를 마주치자, D가 자신의 집에서 쌀 등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6:45경 업무로 B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03-5 앞 도로를 본오교회 쪽에서 대동서적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 피해자 D(여, 51세)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무지 원위지골 및 5족지 중원 위지골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8. 22:10경 대구 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위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듣다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전체길이 100cm, 칼날길이 72cm)를 들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으로 나온 다음 양손으로 위 장도를 잡고 오른쪽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채, 위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향해 "이 씨발년들, 다 죽여 버린다, 이 칼이 뭔지 아나, 검도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도수련용으로 소지를 허가받은 위 장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타인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검 소지허가증 1. 압수조서, 도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도검의 허가용도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1. 03: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가산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반대편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뉴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뉴SM5 승용차가 크게 튕겨져 나가면서 뉴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건너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뉴SM5 승용차는 수리비 5,416,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폐차되게 하고, 피해자 J(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는 수리비 3,278,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I), 수사보고(피해택시 사고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확인), 진단서(H), 진단서(F),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4

범죄사실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4층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패널로 만들어진 약 10m²정도 크기의 창고(컨테이너)를 1층 임차인들로 하여금 식당 창고, 미술놀이방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도면 및 사진,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 통지 공문,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고를 원상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경 대전 유성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시가 65,900,000원 상당의, D 아우디 차량 1대를 차량 대금 중 51,630,000원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844,200원(단, 1회 납입액은 980,5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의 명의로 대여받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상호미상의 학원 사무실에서 G에게 35,000,000원에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G, E, K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1. 2015, 2. 2.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08:10경 인천 남구 건물 앞 노상에 정차중인 F 관광버스에 몰래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5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13.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09:00경 인천 남구 H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마이티 탑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1,000,000원권 재래시장 상품권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메달(24K, 4돈)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3. 4.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07:46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모텔 앞 노상에 정차중인 M 관광버스에 몰래 들어가 그 곳 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현금 3,7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 손목시계 (오마샤리프) 1개, 워커힐 면세점 상품권(1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3, 27. 범행 피고인은 2015.3.27. 08:28경 인천 남구 N 앞 노상에 정차중인 O 관광버스 앞에 이르러 운전석 뒤쪽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 몽블랑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 가방(샘소나이트) 1개와, 피해자 P의 소유인 현금 40,000원, 900위완화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5. 3. 28.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07:45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호텔 앞 노상에 정차중인 S 관광버스에 몰래 들어가 앞좌석에 있는 피해자 T의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 프라다 썬글라스 1개, 시가 800,000원 상당 구찌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T. I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 C, T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P의 경우 D가 피해액을 대신 지급하고 수사과정에서 P에게 가환부될 금액을 D가 가환부 받았으므로 피해자 P의 피해액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상담직원에게 '의사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의심 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상해사고에 관하여 최고 3억 원을 보장하는 (무)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9.경 허리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위 허리통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요추간판탈출증이 마치 위 보험 가입 이후의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천안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3. 2. 8.경까지 64일간 천안시에 있는 F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위 질병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담직원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여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았으니 그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84만 원, 같은 해 3. 26.경 같은 계좌로 108만 원 합계 1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담직원에게 요추간판탈출증 장해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영구장해보험금 4,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 1. 사고 경위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삼봉로 127에 있는 삼례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총 14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실형 전과가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주취의 정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하지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근경색수술을 받고, 상반신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만촌육교 앞 편도3차로를 대구박물관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논산시 E 2층 F 카페의 임대인으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G(여, 51세)과 피해자 H는 2015. 8. 18.부터 위 건물 임차인으로 F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8. 20. 22:00경 위 F 카페에서 피고인의 처 B,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나가자 피해자 G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23:00경 위 F 카페에서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나가자 피해자 G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3. 16. 19:00경 위 F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 H에게 '씨발새끼, 비열한 새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나가고 난 뒤 다른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천하의 병신이지 인마. 너는 천하의 병신이야. 여자한테 빌붙어 사냐. 사내새끼가 좆 달고 여자한테 빌붙어 살면 잘못된 거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6. 19:00경 위 F 카페에서 피고인의 남편 A, 라이브 카페 건물 지하에서 'I'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51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만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F 카페에서 피고인의 남편 A과 술을 마시던 중 '인생 망쳐 놨다. 개새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F 카페에서 피고인의 남편 A과 술을 마시던 중 '내 건물, 내 가게에서 내가 마음대로 노래도 못하느냐'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F 카페에서 피고인의 남편 A, A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앉으라면 앉지. 나 여기 건물주인데 나 무시하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F 카페에서 피고인의 남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저 새끼, 개새끼. 내가 챙길 거 다 챙겼으니 너 가져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녹취록 1. 수첩 2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하나카드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3. 16.자 신고사건(신고번호 : 1885호) 출동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성범죄 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01: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C 소재 D편의점 앞 삼거리의 교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사고 장소는 삼거리의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2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CCTV 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1:28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인 101호 안방 창문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개, 저금통 안에 있던 3만원 가량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침입구에서 발견한 유류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