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백운로(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교차로를 무등파크사거리 쪽에서 대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스파크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오른쪽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인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598,492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099,0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1. 06:20경 광양시 구마1길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7: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55에 있는 난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7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 비자 발급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불법 비자 발급을 의뢰하면서 미화 13,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하노이시의 불상지에서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피고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사실은 피고인이 베트남의 D의 부사장이 아니고 (주)E와 선박 수리 및 선원관리와 기술 등의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사업상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약서 및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10. 18.경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초청장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 발급을 신청하고, 그 무렵 위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청한 사증을 발급받아 항공기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그 무렵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어 위 청사 2층 출국장에 있는 입국거부자 송환 대기실에서 출국 대기 중, 2017. 10. 30. 00:52경 송환 대기 외국인을 감시하던 F 등이 잠든 틈을 타 F의 근무복과 출입증을 몰래 훔치고 그곳에 있던 비상열쇠로 문을 열어 그곳을 빠져나온 다음, 위 청사 1층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유리벽 위로 올라가 환풍창을 통과한 뒤 청사 밖으로 나가 그대로 위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 E 초청 베트남인 사진 1. ㈜E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고용계약서 및 영어 번역본, 재직증명서 및 영어 번역본, ㈜E 명의 초청장, ㈜ 명의 신원보증서, E 일정안내표, ㈜E 관련 사업자등록증명 등, 사업계획서, D 사업자등록서류 및 영어 번역본 1. 수사보고(초청회사 경위서 첨부)-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고 밀입국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2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호텔 1302호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와 남자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 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학 쪽에서 별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도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2: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수락산 계곡 앞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러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상해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했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그 외 달리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7:0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점집이 어디에 있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골목길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13cm, 무게 600g 상당)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이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자, C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B(47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직후 위 장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와 같이 C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목발을 빼앗아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가 위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인 C를 때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어 전치 42일의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B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피고인 B: 비록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격분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865 피고인은 2017. 7. 27, 20:0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축제준비 중인 청년회장 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에게 "누가 신고 했어, 신고한 사람 없으니 꺼져라, 내가 경찰신문 사회부 기자다"라고 위협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2368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6. 11:19 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G 소재 H 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여동 평여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I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333₁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3. 04:00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J(여, 50세)과 거주하는 광양시 K 아파트 L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뿌리치며 식칼을빼앗아버리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5 1. E,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2368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¹2018고단13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음주운전 등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고단1865호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2018. 1. 22.자 불출석사유서 참조) 2018 고단1333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8고단1333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5,000만 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72%의 이자율을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억 1,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72%의 이자율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합계 1억 7,611만 원)을 수령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E 명의 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이자지급금액란 중 2018. 11. 21.자 2,100만 원과 2018. 12. 19.자 3,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검사의 신청에 의해 공소장이 이와 같이 변경됨)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방위로 전역하였다며 비하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8.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19

범죄사실 2018고단61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8. 19:25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338, 오류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앞에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 C(64세)의 자전거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및 자전거용 손전등이 부러지고, 피해자 소유인 바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2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21:10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지하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55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 바짝 붙어서 세워져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하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 상향등을 깜빡이자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자동차 보닛과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에게 쌍라이트를 깜빡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하차하라고 요구 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 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A(40세)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쪽으로 걸어오자,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자동차의 상향등을 깜빡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전화통화/목격자의 전화통화 2회) 2018고단62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각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에 대한 상해죄 및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상해,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반복해서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2018 고단6240 사건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고단6119 사건의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점, 199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5년경 약 2달간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2018.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광주 서구 C에 있는 모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실제로는 2018. 6.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모텔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내려 받은 모텔방 사진을 마치 2018. 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찍은 모텔방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 어디 같아?", "사실 몰카 가지고 있는데", "누나 아프니까 말 잘들어", "누나 보지 헐어버릴때까지 섹스해야지", "누나, 내가뭐라고 했어??? 말 잘 들어야된다고 했지, 그니까 좋은 말할 때 말 들어", "누나 D안 봐??? 영상 올린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유포하지말까? 해? 말어?", "누나, 나 슬슬 한계다, 말 착하게 하니까 지금 누나 뵈는게 없지?? 유포해?"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실체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에서도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소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복잡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수리비 7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2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 운영의 000000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였으나 그 말을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 오해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3. 12.경부터 2015. 8. 28.까지 돈육을 제공받는 거래를 하면서 미지급금 37,833,287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9.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과 위 'D'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2.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한편 2016. 3. 29.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과 위 'D'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4. 19.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 및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6. 6. 7.경 동거녀 F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2016. 12. 22.경 위 'D' 명의의 포터2 냉동 탑차를 위 F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6. 5. 6.경 육류 유통사업에 이용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창고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2017. 5. 11.경 위 창고에 있던 13,436,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위 창고의 물건들이 F의 소유인 것처럼 F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료 제출) 1. 각 판결문, 가압류(2016카단1038) 등, 창고 월세 계약서, 계좌거래명세 (F 명의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64

범죄사실 2018고단3364 1. 피고인은 2018. 6. 29. 20:3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단지 입구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21:3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83 피고인은 2018. 7. 24. 07:35경 강원 철원군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 소재 H 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8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단속사실 확인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6. 29.자 음주운전과2018. 7. 9.자 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7. 24.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2018.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6. 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8. 7. 9. , 2018. 7. 24.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3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2018. 7. 24. 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 254%에 이른 만취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6. 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전날 퇴근 이후 술을 마셨다. 평소 간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이후 2차례의 추가 범행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변명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찰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02. 11.경 E을 운영하면서 충남 보령시 F 등 토지에 신축하는 아파트 사업권을 주식회사 G(대표이사 H)로부터 13억 원에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2003. 1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게 되자 2006. 5.경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I에게 부탁하여 I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위 아파트 사업권 양도대금 중 약 5억 원 상당을 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보충하였다. 급하지 못하고 있었고2), 위 토지의 낙찰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13)이 낙찰대금 10억 원을 전부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아파트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아파트 사업권을 빌미로 하여 고소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보령시 F 등 8필지의 토지에서 진행하는 L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그 토지는 대금 25억 원에, 아파트 사업권 및 유치권은 대금 18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 토지 대금은 토지소유자 I을 공동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대출을 발생시켜 지급받기로 하고, 아파트 사업권 및 유치권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처리하지 않은 돈이 있어 계약금 1억 원만 먼저 받고 나머지 17억 원은 대출을 발생시켜 지급받겠다. 6. 10.까지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부분에 관하여 확인시켜 주고,계약금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현장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시설물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아파트 사업권의 계약금으로 현금 1억 원만 먼저 지급하면 위 사업권과 토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는 2007. 6.경 피고인과 I으로부터 위 아파트 사업권과 토지를 양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M을 운영하는 N가 가압류를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I과 사이에 위 토지의 양도대금 액수 및 그 토지대금을 전부 위와 같은 대출금으로 받기로 협의한 적이 없었으며 4), 이미 2014. 5. 26. 회사에 2) 피고인과 H는 그 후 위 금원 중에서 3억 원만을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3) 공소사실에는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등기명의자인 에게 토지 낙찰대금 중 약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결국 이 낙찰대금 전부를 납부하고서 실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4)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소유의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토지소유자 I과 매수인 K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시행 법인을 새로 위 토지와 사업권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2014. 6. 10.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시켜주고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7,000만 원을,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3,000 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K, Q,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회사 R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1. 양도양수계약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PF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토지매매대금 25억 원을 전부 해결한다는 것인데, I은 피고인에게 토지 관련 PF대출을 일으키더라도 토지 매매대금 중에서 계약금 명목의 2~3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먼저 받는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한 사실만 있다고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및 아파트 사업권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변제조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