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2019고단1322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B은 2018. 11. 12. 16:00경 대구 달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약 5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B이 같은 날 16:10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금고도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불상액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현금 불상액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2. 16:00경 위 'E'에서,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 약 50만 원 중 25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2. 16:10경 위 'E'에서, B과 함께 금고의 현금을 절취한 후 도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인 여성용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8.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그곳 다방에 있는 빚 50만 원을 줘야하고, 데려오기 위해 경비도 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을 데려오거나 H에서 계속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131 피고인은 2018. 9. 5.경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01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경북 구미시 N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로 경북 울진군 매화리 매화1길 51에 있는 '매화우체국' 앞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요금 2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26 1. B과 공모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B은 2018. 9. 28. 01:00경 경남 거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나중에 술값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거래를 하자, 주류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통장을 만들고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 달라, 한 번 거래를 할 때마다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 T 계좌(U)를 위 사람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2018. 3. 13.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인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3.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8. 3.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거래를 하자, 주류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통장을 만들고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 달라, 한 번 거래를 할 때마다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12.경 피고인명의 T 계좌(U)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8. 3. 5.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3.경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T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의 점 가.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경북 상주시 X에 있는 'Y' 내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폰 사용요금도 연체가 되어있고, 대전에 있는 큰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려면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AA에서 월급을 받아 2018. 10. 21. 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호스트바에서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은 100만 원 남짓이었으며, 다른 곳에서 일수를 쓰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경 경북 상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선불금은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 AE 명의 AF계좌(AG)로 3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8. 경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AH 차량 내에서 피해자 AC에게 '장에 가서 사야 할 물건이 있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장을 볼 수 있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10.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8.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경북 상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 할 때 입을 옷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8만 원만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 사진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3, 16) 2019고단1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차용증 2019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019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7, 20) 1. 거래내역, 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산 관련 범행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총 8명이고, 피해금액이 1,6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V에게 피해금 중 3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