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2. 11.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태국에 출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 이하 ‘야바’라고 한다)가 은닉된 물품을 국내로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1. 30.경 태국 촌부리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바지 9벌의 각 뒷주머니와 입생로랑 손가방에 각각 은닉된 야바 총 19,369정(가액 348,642,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2022. 12. 3. 08:35경 C항공 D으로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위 여행용 가방을 기내수하물로 휴대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 19,369정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1. 3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체류만료일 2020. 4. 3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2. 12. 3.경까지 전남 해남군 등지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8. 13:0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야바 2정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총 12정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12. 3. 21: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상의 왼팔에 붙어 있는 주머니에 야바 34정을 비닐지퍼백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發 여행자 YABA 19,387정 밀반입 적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현금 등 압수), 수사보고(본건 성분 불상 알약 분석회보서 첨부 – 증1호~증10호까지), 수사보고(본건 성분 불상 알약 분석회보서 추가 첨부 – 증11호~증23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의뢰서, 각 분석회보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야바) 1. 청바지 등 사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성분불상의 적색 알약 촬영 사진 1. 외국인 조회내역(B)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22.10.)중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발췌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갈색가방에 각 들어 있던 1만원권 111장(증 제31호), 5만원권 41장(증 제32호), 연보라색 가방에 각 들어 있던 1만원권 398장(증 제34호), 5만원권 40장(증 제35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위 현금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소지품인데, 피고인 B은 일관되게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송금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3회 송금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위 돈도 송금을 부탁하기 위해 가져왔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3, 374면),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야바를 밀수입하였을 때 먼저 야바가 든 바지를 전달하고 며칠 후에 수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증거기록 제160면).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 12정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야바를 ‘H’로부터 1정당 4만 원에 구입한 비용 48만 원을 그 가액으로 보아 추징(증거기록 제443면)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밀수입된 야바의 시가가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A로부터 야바를 수령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 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밀수입하는 야바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마약류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고, 이는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월간동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야바의 암거래 시세는 1정당 18,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의 가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348,642,000원(= 19,369정 × 18,000원)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는 청바지나 가방에 밀봉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야바의 양이나 가액을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의 양은 약 2만정(19,387정)으로 그 양이 많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밀수입한 야바의 양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지만 많은 양인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고비 400만 원과 여행경비 3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5, 156, 370면), 700만 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인 5,000만 원의 약 14%에 해당할 정도의 금액이다. 4.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A는 ‘피고인이 태국에서 야바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고비 및 경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외에 자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5, 156, 370, 374면). A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이 사건과 무관한 ‘I’로부터 부탁을 받아 야바를 밀수입한 사실도 진술하는 등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관여한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A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에게 이 사건 밀수입을 지시하고 수고비 및 경비 지급을 약속한 점(증거기록 제375면), 실제 야바 수령을 위해 A와 약속한 장소에 나왔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을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의 양은 19,369정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를 도매가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348,642,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비교적 충실히 수사에 협조하여 B을 체포할 수 있었던 점, 밀수입하는 야바의 양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야바가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에 가담한 야바의 양은 19,369정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를 도매가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348,642,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야바 밀수입에 그치지 않고,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야바가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