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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0:4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고시텔 E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제4항),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해서도 준용한다(제3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CCTV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심스럽게 피해자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옷에서 돈을 꺼내어 나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고시원을 퇴거하여 수사를 성실히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훔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옷에서 돈을 꺼내어 나온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그 순간에 선잠에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간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혹시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할까봐 메모도 남겨놓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가 유일하다(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 부동의로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계속 송달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1. 9. 14.경 검사와의 통화에서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내용은 문자를 통해 알고 있고, 재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증인신문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진술서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증인소환사실을 알면서도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만을 제출받았을 뿐, 피해자를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가도록 승낙하였는지, 피고인과 평소 17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줄 정도의 사이였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후 그 돈을 돌려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위 피해자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피해자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는바, 피해자 진술을 제외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고시원에서 서로 맞은편 방에 거주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며 17만 원 정도의 소액은 빌려주고 갚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을 가능성, 피해자가 잠결에라도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옷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넘어, 그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욕조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및 컴퓨터 포렌식 결과) 및 각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해자가 교제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빌려준 68,500,000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C 건물 D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1. 11. 26.경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 소송 판결문, 집행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의 자금 흐름을 만들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30

공소사실 피해자 B는 화장품제조 업체 ‘C'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유통업체 ‘D유한회사'의 대표로서 이들은 'E' 상표로 만들어진 화장품들을 한국과 중국에 유통하여 판매하기로 계약한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E' 상표의 화장품들을 제작하였고, 그 물건들을 피고인이 2019. 6. 26, 같은 해 7. 12. F 운영의 ‘G' 물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기 위해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 및 소유하는 E 비비크림 등 도합 46,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경 피해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피해자의 중국 내 유통망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중국에서 판매할 화장품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과 수입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업약정 이후 2019. 7. 30.경 예정된 북경 박람회와 2019. 9. 5.경 예정된 광저우 박람회에 피해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출품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산한 화장품을 2019. 6. 26. 및 2019. 7. 12. 이 사건 창고에 입고시켰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30.경 중국 북경에서 있었던 북경 박람회 이후 화장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갈등이 생겼고, 피해자는 2019. 8. 1.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동업을 같이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통보 이후 피고인에게 그 간 자신이 화장품 생산 등에 지출한 비용 등 동업관계에 대한 정산조로 약 4,000만 원을 요구하였고(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9. 8. 6.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1. 및 2019. 10.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화장품 중 일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이 사건 창고를 운영하던 F로부터 피해자가 2019. 10.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화장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나머지 화장품을 H이 운영하는 창고로 옮겼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8. 1.경 피고인에게 동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그 간의 정산금 조로 약 4,000여만 원을 요구한 것은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앞선 피해자의 탈퇴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화장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화장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관계 정산조로 4,000여만 원을 요구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절반 정도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창고에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화장품을 취거해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에 남아 있는 화장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 원과 피해자가 가져간 화장품으로 모두 정산이 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 화장품에 대한 처분권은 자신에게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반출한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고 H이 운영하는 창고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증 제4호증 사진, 증 제5호증 피고인과 H 간의 통화 녹취록)까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반출한 화장품에 대한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589-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G는 모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주)I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8.경 사실은 위 회사의 조합장인 피해자 J 이 조합원들의 회비와 복지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는 별도의 조합을 결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목적으로, B4 용지에 'J(현) 조합장은 10년의 재임기간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조합을 운영하여 매달 동지여러분과 회사가 지불하는 월 57,000원의 회비와 복지비를 착복 탕진한 자입니다 ~ 노동조합이 사조직입니까?, 동네 깡패조직입니까? ~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합시다, 동지여러분'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회사 2층 사무실에 비치하여 회사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현장 사진, 유인물 사본), 임시총회소집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는 F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차별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되게 되었는바, 이러한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친고죄에 있어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법원 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등 참조), 변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회사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여성 회사 동료와 함께 2022. 4. 27.경 회사 회식 종료 후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8.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의 옆에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배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같은 날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겨드랑이, 윗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C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포항시 북구 D 공사현장의 블록 제작 등의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4.경 포항시 북구 E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하천수 약 4,300kg을 취수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D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제거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하천수 총 약 1,454,600kg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하천법 제97조 본문,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기간․횟수․취수량 및 사용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지위․역할․책임, 범행의태양․수법 및 그 위법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범행 기간․횟수․취수량 및 사용량, 범행의 태양․수법 및 그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피고인과 B의 동네 후배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깡패, 조폭, 찍히면 돈을 뜯긴다’는 소문이 있는 자로 2020. 5. 23. 00:00경 용인시 처인구 D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같이 잠을 자자고 요구하여 호텔에 이르러서 집에 가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늘 나랑 같이 잠을 자야 하고 내일 나와 어딘가에 가야한다'고 말을 하여 이를 거절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어 두려움에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단념하고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공동공갈 피고인과 B은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평소 동네에서 ‘깡패, 조폭’ 등의 소문이 있는 자들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판매 대금을 피고인과 B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5. 23. 시간 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부근의 G 휴대폰점에서 아이폰을 기기변경하고, 같은 시 처인구 H에 있는 I 부근의 J 휴대폰점에서 갤럭시제트플립을 신규개통한 휴대폰 2대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중 99만 원은 현금으로 건네받고 107만 5천 원은 B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 대금 206만 5천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206만 5천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06:00경 서울 용산구 B, 2층 'C' 주점 내에 있는 바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불상의 이유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5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등을 3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22. 10.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일 관련하여 월말에 돈을 맞춰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월급은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가액 역시 적지 않다.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고승우(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장선(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20:3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주취상태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3km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6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4. 01:13경부터 같은 날 01:19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01:19경부터 같은 날 01:26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의 이 사건 범죄는 차량털이로 그 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10.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오의 데이트’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했는데 돈을 빌려 달라. 친구나 직원한테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88,558,61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1km’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했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이체·거래 내역, 각 대화 내역, 각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최종형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병합기소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전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사기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23,61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투자전문가인 친구가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친구에게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전화수사-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E, F 명의 계좌로 출금된 금원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수사-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출금된 금원),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일부 도박자금 사용 추정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최초 송금액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1:59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똑바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의 몸을 비틀거리고, 비접촉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1. 3. 01:59경부터 같은 날 02:34경까지 약 35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과정확인서, 음주측정거부 피의자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1. 4. 29. ‘피고인이 2020. 9. 12.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이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고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9. 29. 17: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찰관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7,826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G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범죄현장에서 나와서 사건에 연루되었다.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9. 29. 20:05경 칠곡군 H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8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을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0. 5. 14:30경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F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로 선면조사 진행, 피해자 B 상대로 선면조사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F,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5.부터 2021. 7. 18.까지 바리스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 7월 임금 1,31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