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여일자별로, 3일 대여 시 300만 원, 5일 대여 시 54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제출자료 1. 입건전조사보서(송금확인증 및 전화번호 캡쳐본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입금계좌 B 특정 사유),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금전교부의 대가로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계좌대여로 얻은 수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정지되어 피해자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6. 15:25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단속 직후 음주동기, 출발·목적지점 등을 묻는 경찰관에게 “왜요?”라고 반문하고 음주측정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교적 젊은 나이의 피고인에게 당장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스스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5:5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커피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1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1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5. 09:1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 내에서 D 및 피해자 E(여,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화를 내면서 샴페인 병을 집어올리며 피해자에게 “너가 뭘 아는데 병신아”라고 말하고, 이어서 와인잔을 대리석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와인잔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특수협박 사건으로 112신고를 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7. 04:40경 서울 강북구 C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당 앞길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2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중 일부를 형사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래구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온천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CCTV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1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9, 60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건재로 89 도로를 B 방면에서 C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 03:0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초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1년 9월 벌금 7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9:39경 김해 무계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버스정류장(무계동→신문동)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횟수와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진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경제활동이 제한적이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위 벌금액에서 다소 감경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와 함께 우회전한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를 정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한 쪽으로 정차시켜라.”고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앞으로 진행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45,9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 사건 특수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나아가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관하여 199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척추협착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20:00경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에 같이 있던 모친인 피해자 C(여, 6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장시간 동안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파열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사진 1. 응급입원의뢰서, 의사소견서, 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2면), 2003. 11. 24. 정신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으며, 조현병 등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31, 2014감고4(병합),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노176, 2015감노2(병합)]. 피고인은 입퇴원을 반복하고 약을 임의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1권 1-4면)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증거기록 제2권 제32, 52면),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 외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69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장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였던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대구 북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9. 11.경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을 여자친구로 사귀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운영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운영해 온 가게를 그만두고 폐업하는 데 세금 처리를 해야 하니 1,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등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위 음식점을 폐업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페이로 세금 납부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6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세무사사무소 담당자 전화 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각 송금확인증(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신용보고서(증거기록 1권 483~489쪽),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3.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여, 18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 H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22. 7. 초순경 피해자에게 며칠에 걸쳐 수 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여 2022. 7. 11. 21:00경 울산 남구 I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그 부근에 있는 J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합류하였다. 그 곳에서 피해자가 K5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이 “내리지 마라, 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차 문을 손으로 밀며 내리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어 가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내가 왜 줘야 되노, 차에 타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피해자가 한쪽 다리만 K5 승용차 안쪽에 걸친 상태로 탑승을 거부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K5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피고인 C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C은 “차에 타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왜 안 타냐고, 쳐 타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밀어 강제로 K5 승용차에 태우고 자신도 피해자의 옆에 탄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하여 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기다리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너는 잘못 한 게 많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저번처럼 또 맞고 싶나, 벌금을 150만 원 냈다, 어떻게 할꺼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에 피고인 E가 타고 앞서 가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이 타고 뒤따라 가,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식당 부근에서 H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H은 조수석,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진행하여 가고,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F이 탑승하고 K5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는 방법으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을 거쳐 같은 날 23:1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두동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약 2시간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및 CD 첨부에 대한), 사진(피해자 차량에 타는 모습 등), 사진(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차량 렌트 및 운행기록 첨부에 대한), 차량 임대계약서 등(피혐의자 A 운행 차량)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6명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1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약 40㎞ 구간을 2시간 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범정이 무거움, 피고인 A, B, C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D, E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만 원을 송금함, 피고인 D, E, F의 경우 범행에 단순 가담, 피고인 A,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 B, C, E, F은 초범이고, 모두 범행 당시 소년이었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50

범 죄 사 실 1. 2022. 6. 3.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2. 6. 3.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피고인이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위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28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씨티에이스2 원동기장치 자전거(차대번호 E)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 14:00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6. 5.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22. 6. 5. 22:00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 씨티 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5. 22:00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F에 이르기까지 약 16.2km의 구간에서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H, B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관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타던 오토바이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3. 09:15경 경기 구리시 B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 잠금장치 없이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4. 18: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명, 공기밥 2개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동종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절취품인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9. 03: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남,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미취업 상태임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의심하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너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냐?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3. 29.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35세)이 흥분한 상태인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약 4회, 왼쪽 손목을 약 2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사람물림 NOS 양 손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6, 7, 8)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 상해진단서(순번11) 1. 사진(순번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피해자 C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약 30년 전의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22:45경 광주 광산구 금봉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6:37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시흥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9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성매매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통장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전달해주면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수사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는 2022. 3. 30. 18:38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에서 불법자금 확인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같은 날 19:34경 수원시 권선구 G 앞에서 위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해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자금으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3. 31.경 K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해야한다. 현금으로 완납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L은 2022. 3. 31. 15:2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O 앞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현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