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 2.경부터 인테리어 및 내장공사업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던 자신 명의의 C가 세금 83,306,000원이 체납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C의 매출채권압류 및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고, 추가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8. 6. 4.경 C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일정한 소득과 자산이 전혀 없는 피고인 A 명의로 인테리어와 내장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A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E, F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2019. 4. 1.를 개업일자로, 상호는 G(같은 날 D로 상호변경, 이하 ‘D’라 한다)로, 사업자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자신이 인테리어업과 내장공사업을 직접 하였음에도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도 D에 부과된 세금 합계 63,36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사업자에 대한 세금 등이 미납되어 압류가 될 수 있으니 B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1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D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에게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발급하게 하는 등 B이 D를 이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D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범죄 및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일부이기는 하나 미납 세금을 납부해 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반품 신청을 하면, 피해회사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되어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수령한 후, 마치 주문한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박스를 포장을 한 후 반품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5: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정(C)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9,500원 상당의 ‘농협 조생 감귤 소과, 3kg, 1박스’를 주문하여 위 물품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로 배송받은 다음, 2018. 12. 24. 07:19경 위 사이트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결제대금을 환불해주면 물품을 반송하여 줄 것처럼 반품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그 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6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42,556,48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3,244,63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려다가 피해회사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CD 재생 열람결과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참고인 G 전화번호 확인), 회신자료 1. 수사보고(구속영장 불청구에 따른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환불정책을 악용하여 약 1년 5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정으로 반품신청을 많이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용정지를 받자,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여 새로 가입하거나 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한바, 그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피해자 B(여, 20세)과 페이스북에서 처음 알게 되어 2020. 12. 31. 대전으로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C 백화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21:00경 이후 식당과 술집 등이 영업을 중단하자 대전 서구 D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24:00경까지 같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침대에 누워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 안 건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다시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 건든다 하지 않았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바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강원 평창군 C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소인이 불법촬영한 성관계동영상 캠쳐사진의 영상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록범조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1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현재는 이혼 조정 기간 중으로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4. 14: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삭제하는 등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우린 끝난 거가, 잘해 볼 생각 없나, 둘이 죽어야 끝나나”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며 칼끝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상가에서 커피전문점 'C'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외부 간판 및 커피컵 종이홀더에 'C'라는 글자에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표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등록번호 F, 출원일자 G., 등록일자 H.) 및 'I'(등록번호 J, 출원일자 K., 등록일자 L.)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공소사실과 같이 'E' 및 'I' 상표를 등록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영업명칭을 'C'으로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이 등록한 위 각 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위 상표는 그 글자가 동일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도 유사하지 않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탁자 3개가 비치된 소규모의 업장을 운영한 사실, D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한 군데이고, 가맹점은 없으며, 그의 승낙을 받고 그의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곳이 세 군데 있는 등 D이 등록한 위 상표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는 아닌 사실, D이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알린 것은 경고장을 보낸 2017. 9. 14.인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 25. 또는 그 무렵에 D의 위 상표의 존재나 그 등록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2016고단15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서, 사회선배로 알고 지내온 E(별명 'F')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을 요구르트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650 피고인은 2015. 10. 1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H를 통해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착오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 4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해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6고단1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피해자 B에게 ‘너의 무례함의 끝이 어디냐, 전화 받아라 아님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너 나랑 장난쳐, 내 오늘 다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것 죽여버린다, 기다려, 개 같은 것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 충분히 경고했다, 모든 잘못은 너다, 니가 날 개 취급하니까 내가 개가 되었다, 알았냐 이 좆같은 것아, 내가 너 같은 것 하고 끝장을 내고 세상도 끝낸다.’ 등과 같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16.경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늦은 저녁 시간 및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 21:14경 피해자에게 “진정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 2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사진 등, 문자메시지, 문자 등 캡처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그 문언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 선물을 놓고 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에게 판시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실, 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인이 2019. 3. 27.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그리움과 연모의 감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수개월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는, 비록 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수개월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대단히 부적절하였다는 것만큼은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적어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해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2. 8.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장묘'라는 상호로 장묘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연고묘의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1. 유골유기 피고인은 2005. 2. 24경 충남 태안군 소재 근흥면사무소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발굴하여 전북 김제시 E에 납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장허가를 받았으면 위 유골을 허가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화장 및 봉안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처리비용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유골을 절차에 따라 처리할 비용이 없게 되자 위 무연고 분묘에서 유골 1구를 발굴한 후 발굴 지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사무실 창고에 방치하여 박스에서 유골이 그대로 드러나 훼손되게 하는 등으로 유골을 유기하는 등 그 무렵부터2009.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총 245구의 유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기하였다. 2. 유골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 창고에 유기한 유골들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2012. 2. 4. 10:00경 피고인의 사무실 옆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유골 6구를 꺼내어 양동이에 넣고 토치로 태운 뒤, 절구통에 넣고 빻아 상자에 유골분이 서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유골유기, 포괄하여), 형법 제161조 제1항(유골손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2. 9. 선고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의 유골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유골유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0. 6. 3. 선고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무연고 유골을 유기하고 일부를 손괴까지 하였는바, 손괴행위는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보석허가를 받아 위 유골 모두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치한 점, 그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골유기 범행은 이전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 제1의 유골유기 범행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하고, 판시 제2의 유골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4. 0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가 자신을 약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에서 4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장 G, 피해자 순경 H이 상대방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I, D 및 성명불상의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 대한민국에 경찰들이 씨발, 야 이 새끼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냐. 씨발 년아,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G에게 "경찰이라고 다 되나 봐요. 씨발 년아. 진짜 너 몇 살 처먹었냐. 씨발 년아"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05:25경 구리시 J에 있는 구리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서로 늦게 보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둣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3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 피의자의 도주방지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소견서(F)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방범용 CCTV 캡처 사진자료, 방범용 CCTV 동영상 CD, 경찰관 모욕 동영상 CD, 캡처 사진자료, E지구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처벌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자신의 범행 현장에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 내용도 대담한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2. 29. 공동상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5. 30. 공동폭행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 705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 가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한 것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누른 상태에서 "걸레같은 년, 창녀, 씨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뒤집어 눕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다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나를 죽일거냐."라고 하며 반항하자 "씨발, 닥쳐."라고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더이상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상무로 있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E'가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위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위 'D 주식회사'는 2017. 9. 22. '주식회사 E'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8761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9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된 후 '주식회사 E'가 'D 주식회사'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5.경 위 'D 주식회사' 명의였던 위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 'E 주식회사'를 해하였다. 2. 판단 공판에서의 변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주식회사 명의의 F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1. 25. 이미 채권자 명의의 자동차가압류 등록이 마쳐졌으므로 그 이후 등록명의변경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는 점, D 주식회사가 2017. 11.경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강제폐업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고자 그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의무보험 가입 관련 상담내용, 의무보험 가입내역, 그 명의변경자, 이용형태 등이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종전과 같은 형태로 업무에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이 사건 자동차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2018. 11. 15.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D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5. 25. 07: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E아파트 2층 동 호 피해자 F(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 침대에 피해자 F가 혼자 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주방에 있는 흉기인 총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1cm인 과도를 집어 든 채 침대 위에서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탔는데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귓속말로 "조용히 해라, 니 때문에 행복해하는 주위 사람들이 니 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얼굴을 밑으로 눌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볼을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돌려 휴대폰 충전기 끈으로 묶은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벌리며 묶인 휴대폰 충전기 줄을 풀고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5. 07:20경 위와 같이 강간이 미수에 그치자 위 아파트 2층 베란다 창문으로 나와 숨어 있을 곳을 찾기 위해 베란다 새시를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4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G(여, 24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12:4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숨어 있던 중 아파트 밖으로 도 망을 가기 위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인 '오니츠카'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여자기숙사 방에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돌려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묶은 뒤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후 숨을 곳을 찾아 다른 여자기숙사 방에 침입하고, 그곳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그 특성상 주거의 평온과 안전이 더더욱 보호받아야 함에도 이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도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처벌받은 바가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