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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2:33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51번길43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등로241에 있는 '도마실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하여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수치,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2: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던 차량과 성명불상자의 택배차량 사이에 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씨발 놈아, 니는 뭐고, 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고 팔로 머리를 감아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니는 뭐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를 밀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인당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렉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40경 위 렉커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혼인지쉼터 쪽에서 온평리포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도로 재포장 공사로 인하여 노면에 부착된 야광 표지로 중앙선이 식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매시 약 27.9km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우로 굽은 도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뒤늦게 급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 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렉커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7.9.23. 23:54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17

범죄사실 2017고단3317 피고인은 2017. 9. 6. 03:25경 제주시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페에서 동석작배 형태의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씨발년, 팔, 어디있어!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리자 "이 씨발년, 어디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641 피고인은 2017, 12, 6. 23:0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라라카페 앞에서부터 제주시 연동11길 14 에 있는 신제주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주시청 위생관리과 F 언동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의 하청업체인 F 소속 직원으로, 2018. 4. 19. 15:00경 동해시 G에 있는 E 야적장에 보관 중인 폐전선(구리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50경 함께 위 야적장에 모여, 피고인 A은 야적장 담벼락을 넘어 안으로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담장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B, C은 위 폐전선을 담장 아래에서 받아 D이 운행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에 실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야적장에 있는 폐전선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폐전선을 자신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에 실어 C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폐전선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여 운반을 도와주는 방조행위에 그 친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야적장에서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6. 13. 23:10경 혈중알콜농도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연곡천 둑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연곡면 진고개로 구월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9, 22, 21:16경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55-1에 있는 '어게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삼릉1길 6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도박(바카라)에 빠져 있어 약 2달 사이에 약 3억 원 정도를 탕진하여 1억 원 정도 빚이 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것이었기에 향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돈을 빌리면 돈을 안줄 것 같아 차용 목적을 '직원 월급 부족', '사무실이전 등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속이고, 그 과정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허위로 현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0. 2. 22. 편취사기(1,950만 원)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월급이 밀려있다.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D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여 D로 하여금 갚도록 조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지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7. 2. 20. 같은 계좌로 1,000 만 원을 이체 받고, 2017. 2. 22.경 모친 H 명의 은행 계좌(I)로 45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95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7. 3. 8.N3. 12. 편취사기(1억 2,500만 원)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지금은 너무 협소하니,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컴퓨터도 들여 놓고,집기도 더 들여놓고, 또 투자자들도 올 건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억 원 정도 빌려달라. 30억을 투자예정자인 J 대표 K이 며칠 안에 2억 원을 우선 투자한다고 하니, 그 때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위 H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원, 3. 9.경 L 명의 M은행 계좌(N)로 6,000만원, 3. 10.경 H 명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 3. 12.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명함, 이메일 내역 및 거래내역 출력물 등, 이메일 인쇄물, 파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사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단독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9.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12. 11. 오후 무렵 부산 수영구 수영로터리 부근에 있는 찜질방(상호불상)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2. 11. 저녁 무렵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 03g씩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4. 1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수하겠다. 같이 마약한 사실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중, 길가에 버려진 나무 몽둥이 (길이 약 67cm, 지름 약 3.5㎝)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1),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순번3, 24), 상해진단서,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 누범인 점, 특수상해의 경우 자수하려는 B에 대한 폭력이어서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점, 한편,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1회 투약으로 그 정도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자수하려고 하였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0.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3. 9.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5997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인 (주)C를 실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신용카드 개설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F 관리공단으로부터 '락페스티벌' 축제행사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승인에 대한 사전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승인을 위한 신청접수조차도 한 사실이 없고, 행사장소 대관을 담당하는 G 담담자로부터 2015. 8. 15.까지 장소대관료 3,000만 원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사건 당시까지 장소대관료를 전혀 지불하지 못한 상태로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H(58세, 여)으로부터 락페스티벌 행사장의 부스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락페스티벌 개최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피 해자에게 행사장 내 부스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이라는 축제를 곧 개최하는데, 그 행사장내 치킨 부스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부스 1동에 500만 원의 보증금만 내면 그 부스를 분양(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치킨 부스 15동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9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경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K 행사 진행장소인 L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할 현금이 없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7. 31.부터 개최될 K 행사 성공시 받을 수익금 외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L 대표인 M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P에서 행사광고대행사 직원인 Q을 통해 피해자 N, O 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천 R에서 개최되는 S 노점상 부스를분양해 주겠다. 보증금은 행사 마감 후 7일 이내에 반환해 줄 것이고, 현재 부스 분양 마감이 임박해 있으니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 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S 노점상 부스는 피 해자들 외 분양된 내역이 없었으며, 행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행사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T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정보 첨부) [20165997] 1. 증인 H,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관계자와 통화에 대한) 1. 페이스북 캡쳐 화면 [2017고단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전화 통화), 수사보고(Z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통화) 1. 고소장(J),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메일 내역, 공연이행계약서 사본 1. 고소장(N, O), 입금거래내역, 피고소인과의 문자내역, S 부스 행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피해액 중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의 홍보 등 일부 준비를 하였던 것은 인정되고, 이 사건 I 실시 시점과 인접하여 개최된 AB는 실제로 개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매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50주년 기념관 건물 지하 4층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30. 경부터 2018.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교회 지인들을 상대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40회 이상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4:30경 인천 계양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봉합수술을 요하는 두부 상해의 정도, 폭력 성향과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처우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과 사건의 발단, 청소과정에서 일어난 단발적인 가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0: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좌측 손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체크카드에서 이자를 빼고 다시 체크카드를 돌려줄테니 택배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안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체크카드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7. 4.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바람에 입건되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던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게 '사기가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르는 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기는 경우 그것이 피싱 범죄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접근매체는 대출의 기회에 직접 대응하는 이자 지급의 수단으로 대여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의 기망이 개재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6: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119구급차로 응급실 호송되어 온 다음 치료를 하려는 의료진에게 진료를 거부하면서 수액 라인을 뽑고 "퇴원시켜 달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병원 보안팀장 D(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40여분 동안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 E 등 등급실 관계자에게 "퇴원하면 죽이겠다", "나가면 가만 안 둔다, 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응급의료센터 의사인 E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행위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이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퇴원허가를 받고, 이동식 침상에 묶인 상태로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안내 하에 C병원 응급실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17: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D이 이동식 침상에 묶인 결박을 풀어주자 위 D에게 팔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들 가만 안 둔다, 다음에 보자"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병원 의료진이나 협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약물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수퍼캡 화물차의 명의자로서, 2016. 11. 22. 17:29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산성1터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1)변론종결후선임신고서 제출됨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6: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3년, 2007년, 2011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9년) 각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9. 4. 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5개월이 지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단속치를 근사하게 넘는 0. 038%에 불과하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6. 17: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앞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상의 주머니에 오만 원권 등 현금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23,000원을 위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30. 16:05경 위 D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4.15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문자메시지,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추징금 100,000원(1회 투약분(0.03그램), 1회 투약분의 전국 평균 시가 100,000원, 판시 제2죄의 추징금 228,000원(E에게 교부한 0.7그램 중 0.38그램은 별도로 몰수되었으므로 0.32그램의 가액만 추징, 부산지역의 0.7그램의 거래 시가 500,000원, 500,000원 x 0.32 / 0.7 228,571원, 100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필로폰 무상 수수 범행은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가중영역(1년 6월~4년)에 해당한다.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은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가중영역 (1년~3년)에 해당한다. www.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부터 6년 6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에 걸쳐 합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열흘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필로폰 교부, 투약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의 양,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그 외 범죄전력 (3회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00경 영주시 선비로 64 소재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 소재 남산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