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1. 3. 19. 00:30경 문경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2021. 5. 3. 16:00경 문경시 E에 있는 F 주차장 내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G(남, 18세)에게 “왜 내 연락을 씹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20살 생일 지난 친구를 빨리 구해라. 구하지 않으면 5분에 한 대씩 때린다. 그 친구가 안 오면 다 죽는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게 한 다음,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원거리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위 H을 데리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단280 1. 전제사실 일명 ‘작업대출’은 직업이 없고 신용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위조하고,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작업’을 하여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I, J, K, L, M은 2020. 3.경부터 PC방, 원룸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출신청자를 알선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직접 연락하거나 알선자(일명 ‘O’)를 통해 알게 된 대출희망자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직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도록 도와준 다음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자로부터 교부받고 ‘O’에게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작업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경 위와 같이 대출사기 브로커인 I 등이 N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근로(고용)확인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의 R에서 담당 직원에게, ‘Q은행에서 생계자금 7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피고인이 ‘S’라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로(고용)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근로(고용)확인서’는 허위였고, 피고인이 ‘S’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생계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2021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내역, 근로확인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1, 47,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 역시 지능적 수법으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이 절박한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강요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