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축사에 거름을 치워주러 오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느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 15:5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밖에 있던 길이 42cm(칼날길이 20cm)의 낫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거실로 들어가는 마루 구석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마루에 있던 간이침대 사이로 낫을 옮겨놓는 등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마루를 지나 거실로 들어가자 숨겨놓은 낫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주거지 내에서 낫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 등을 21회 가량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좌창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낫 사진촬영 첨부), 낫 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신고 녹취파일,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첨부),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변사자 부검 집도의 구두소견),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조사 중 피의자 태도), 수사보고(조식반찬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F과의원 의사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개수), 유족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부검의와 전화 통화 – 사망 원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및 조서 열람 과정상 태도 및 특이사항 관련), 감정서, 부검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6개월 전 초기치매, 불안, 신경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발생 약 10일 전부터는 불안감 증상이 심해지고, 초기 망상 등 치매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여왔던 점, 피고인이 2020. 11. 24.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H로부터 명시되지 않은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를 앓고 있다는 감정을 받은 점, 위 H는 ‘본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 직후 체포되어 수사기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새끼야 나가라. 씨발. 정신병원이나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과거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꼬깨이(낫)으로 찍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욕실 내에 정자세로 누워있었고, 욕실 바닥과 벽면에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세제가 들어 있는 용기가 놓인 옆 벽면에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낫이 놓여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얼굴과 손, 발 및 상하의에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다수 묻어 있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I 부검의 J은 ‘피해자의 직접 사망 원인이 흉부(심장, 좌·우측 폐 등) 좌창이다. 범행 도구인 ’낫‘에 의하여 좌창이 발생한 것에 이견이 없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4)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20. 7. 1. 15:56경 밖에서 들고 온 낫을 집 안 마루 구석에 놓아두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20:47경 마루 구석에 놓아 둔 낫을 집어 들고 마루 중간 간이침대 옆에 숨겨두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21:09경 간이침대 옆에 있던 낫을 집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5) 피해자의 자녀 D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 빨리 119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여 사건 현장으로 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받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피가 묻어 있었고, 화장실에게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 ‘가족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혹시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을까해서 그러신 것 같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의 자녀 E도 경찰 조사에서 ‘CCTV를 봤는데 2020. 7. 1. 21:3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관들과 비슷한 시각에 현장에 도착했다’, 사건 현장에 외부인의 침입흔적이 있거나 외부인으로 인한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치매와 정신적인 이상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사고를 저지른 것 같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이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여 낫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급소 부위를 수십 차례 내리친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자녀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