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979 피고인은 C에게 빌려주었던 300만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2015년 3월경 D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C과 나누어 사용한 후 D으로부터 위 7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고 위 아우디 차량을 찾아 줄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버들마을아파트 옆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C이 사기꾼인데, C 때문에 네가 피해를 입어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C이 할부로 사준 네 소유의 G 인피니티 차량을 팔아서 채무를 덜어보자. 그런데 너는 친구 H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 않으냐. 사채업자에게 맡긴 H의 지인인 D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찾는데 필요하니, 위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자. 그리고 위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맡겨 놓아도 나는 중고차 딜러로 10년 동안 일해서, 중간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위 인피니티 차량을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D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찾아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 7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인피니티 차량을 찾아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인피니티 차량을 사채업자 I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I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인피니피 차량을 찾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인피니티 차량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6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에 광주 동구 L에 있는 M 대리점 근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외제차 포르쉐 카이엔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2014. 7. 11. 500만 원, 2014. 9. 25.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경 광주 서구 O에서 피해자 N에게 "내 고객의 2004년식 쏘렌토 차량을 대신 판매해 주기로 하였다. 400만 원을 주면 2015. 6. 17.까지 쏘렌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5. 6. 12.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고객인 P 대표이사가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자동차판매점인 Q의 R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Q 담당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K,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S이 아우디 A6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4. 10. 30. 차량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자동차판매점인 Q의 R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2014. 10. 31. 같은 명목으로 위 R 명의 계좌에 2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량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Q 담당자로부터 위 470만 원을 돌려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223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419에 있는 신창 농협 앞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015형제32408 중고차량 대출사기 관련하여 이 중고차량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련된 모든 일을 해결해 주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 해결을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량(대포)을 찾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면담) 1. 차용증서, 내용증명우편 사본 2016고단2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U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V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자금 400만 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W 진술 청취), 수사보고(V 진술 청취) 1. 송금확인증, 각 입출거래내역,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문자 송수신내역 2016고단3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 H의 각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2014년 6월경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점 (2016고단3223사건의 증거기록 52쪽), K으로부터 받은 1,770만 원을 실제 차량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안일에 돌려막기하여 사용한 점(2016고단2960사건 증거기록 1권 72쪽), N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생활비에 사용한 점(2016고단2960사건 증거기록 2권 41쪽), 경찰에서2016고단3223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단3223사건의 증거기록 83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500만 원이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