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Q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대구 3대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의 두목이고, 피고인 F, H는 E의 친구이자 동구연합파의 추종자이고, 피고인 T은 E의 선배이자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칠성동파(2009. 5.경 동구연합파로 통합)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B는 동구연합파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C는 동구연합파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D는 칠성동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U은 동구연합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I는 F의 동생으로서 동구연합파 추종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선배이자 동구연합파 추종자이고, 피고인 J, G, L, Q, R, S(B의 형), W, X, Y, Z, AA, AB, N, M, K, V, O, P는 동구연합파 추종자이며, AR은 E의 처남이자 친구로서 동구연합파 추종자이고, AS, AT, AU, AV, AW은 동구연합파 추종자이다. 피고인 E은 2009. 4.경 동구연합파 두목 AX으로부터 두목 직을 승계한 후, 2009. 5.경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동구연합파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모든 오락실의 개설 및 소요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총책', AR은 오락실 단속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및 속칭 '바지사장'(오락실이 단속되면 실업주로 자처하여 처벌받는 자)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접견, 영치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단속대비책', 피고인 F는 모든 오락실의 수익금 정산 및 비용 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금관리책', 피고인 A은 불법오락실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바지사장, 종업원을 감독하는 '오락실관리책', 피고인 G은 오락실 운영상의 나머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을 각각 맡기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AR이나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 등이 직접 바지사장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후 피고인 T,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일부 오락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12고단94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AY은 대구 달서구 AZ에 위치한 국민은행 옆 건물 2층 'BA오락실'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B는 일명 '바지 사장'으로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실업주로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Y, BB와 함께 2011.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BA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공룡 등 괴물들이 화면에 나타나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승리를 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Y, BB,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142- 피고인 B, C, D 2. BC오락실 - 피고인 D 피고인 D는 E, AR, F, B, BD, Q,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0.경 E은 지시하고, 피고인 D 및 B, BD, Q 등은 2010. 10.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구 동구 BE 건물 지하1층 'BC게임랜드'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경품을 지급할 수 없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상으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나 단순히 시각적 요소일 뿐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받은 '삼식이' 게임기 40대의 내용을 변경하여, 일정구간에 들어가면 위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점수가 생성·누적되고 취득한 점수에 따라 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등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는 오락실 부장이나 종업원이 게임기에서 돈통을 꺼내어 현금을 회수하는 것을 감독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B는 손님들로 하여금 인근 BF편의점에 설치된 컴퓨터로 환전사이트에 접속하여 쿠폰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소정의 금액을 손님들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BG오락실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E, AR, F, A 및 BH, 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4. 초순경 E은 지시하고, A 및 피고인 B는 게임기 판매업자 BJ에게 의뢰하여 대구 서구 BK 건물 2층 'BG오락실'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태평양' 게임기의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는 BH 등 바지사장과 BI 등 부장 및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2011. 7. 20.경까지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 AP오락실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E, AR, F, A, H, L, K, N, AA, BL, S, W, U, AT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BM 소재 AP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A 및 피고인 B는 불법게임기판매업자 BJ 등에게 의뢰하여 게임기를 조달하고, 피고인 B는 2011. 6. 27.경 기존 바지사장 S을 N으로 교체하고, 2011. 7. 21.경 위 N을 다시 AA으로 교체하는 한편, 영업부장으로 AT, K을, 환전종업원으로 BL, U 등을 각각 고용하고, F는 2011. 9. 26.경 W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K 등 영업부장으로부터 오락실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손님 등 오락실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피고인 C 및 L, K, S, N, AA, W, AT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BL, U은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하고, H, L 및 피고인 B는 U, BL 등 환전종업원으로부터 수시로 경품을 회수해오고, H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4. 초순경 위 AP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1. 6. 초순경 위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작동레버를 사용하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잠수정에서 유도탄 등을 발사, 상대 잠수정들을 격침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작동레버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화면에 고래와 상어가 등장하면 다량의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로 교체하고, 2011. 9.말경 위 씨앤워 게임기를 '신사대천황'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손님들에게 각각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을 환전함으로써, 2011. 4. 초순경부터 2011. 9.말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BN오락실 -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E, F, I, L, N, O, Z, P, AR, AS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0.경까지 대구 북구 BO 소재 BN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I는 2011. 3. 중순경 P를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2011. 6.경 영업부장으로 N을, 환전종업원으로 O, Z 등을 각각 고용하고, 2011. 8. 16.경 기존 바지사장인 A을 N으로 교체하고, F,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단속 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L은 I가 정산할 때마다 자동차로 오락실까지 태워다주는 운전사 일을 하고, 피고인 D 및 AS, N, P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O, Z은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는 한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3. 중순경 위 BN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011. 8. 중순경 위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을 환전함으로써, 2011. 3.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AO오락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H, G, Y, AR, AU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구 동구 BP 건물 2층에 있는 'AO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F는 Y 등을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H는 수시로 게임기 돈통을 열고 돈을 수거하는 한편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회수해오고, Y, G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AU 등은 오락실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환전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불법게임기 판매업자 BJ에게 의뢰하여 위 오락실에 게임기를 조달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게임기가 고장나면 BJ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의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5.경 위 5항 기재와 같이 BN오락실에서 사용하던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이동,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7. 초순경 위 태평양 게임기를 '작동레버를 사용하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잠수정에서 유도탄 등을 발사, 상대 잠수정들을 격침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작동레버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화면에 고래와 상어가 등장하면 다량의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로 교체, 설치하여 2011. 10.경까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7. BQ오락실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E, F, H, I, X, J,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BR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BQ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바지사장으로 2011. 6. 10. I를, 2011. 7. 15. X를 순차 고용하고, 2011. 11. 초순경 J을 손님 모집책(일명 '손님몰이')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 및 H, I, X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게임기가 고장나면 BJ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J은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F,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5. 초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위 BQ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조이스틱 및 버튼을 사용하여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의 잠수정에서 총알을 발사, 물고기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용 슈팅 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스틱이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화면에 번개, 상어, 고래, 황금고래가 등장하면 다량의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된 '오션1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8. BS오락실 -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E, F, I, P, W, Y, AB,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1. 3. 30.경부터 2012. 2.말경까지 대구 북구 BT 소재 BS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2011. 3. 30. P를 바지사장으로, AB을 외부감시인(일명 '문방')으로 각각 고용하고, F는 2011. 4.경 Y를 외부감시인으로 고용하고, F 및 피고인 B는 2011. 11. 4.경 바지사장을 P에서 I로, 2011. 11. 25.경 I에서 W로 각각 교체하고, AB, Y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고, 피고인 D 및 I, P, W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와 I,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4.초경 위 BS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011. 10.경 위 6항 AO오락실의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위 오락실로 가져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2011. 4.초경부터 2011. 10.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9. BU오락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E, P,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1. 10. 2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대구 북구 BV 소재 건물 5층 BU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P를 고용하고, P는 2011. 10. 27.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등록한 후,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10. 2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위 BU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불가사리 게임과 화면구성 및 게임내용이 전혀 다른 불상의 게임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3292- 피고인 A 10. BW오락실 가. 2009. 5. 25.~2009. 7.경의 범행 피고인은 E, F, AR,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09. 5. 25.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구 북구 BT 건물 1층 BW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BX을 고용하는 한편 바다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가오리, 거북이 등을 총으로 맞추어 그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플라스틱 구안에 들어 있는 금장책갈피)을 제공하는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경품을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 및 G, BX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09. 9. 20.~2009. 9. 24.경의 범행 피고인은 E, F, AR,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9. 20.부터 2009. 9. 24.경까지 E은 위 BW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 단속대비책 및 바지사장을 맡고, 피고인은 바다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을 대포로 맞추어 그 점수가 5,000점이 되면 5,000원 상당 경품(책갈피)을 지급하는 '물대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경품을 BY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 및 G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1. BZ오락실 피고인은 E, F, AR, AV, BI, CA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09. 8. 11.경부터 2009. 8. 12.경까지 대구 동구 CB에 있는 BZ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F는 바지사장으로 CC을, 관리자로 AV, BI을 각각 고용하는 한편,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직접 조작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받은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로 버튼을 눌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 최고 40만점까지 당첨되도록 속칭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변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인 책갈피를 CA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AV, BI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2. CD오락실 피고인은 E, F, AR, H, Y, CE, CA, AV, AW,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09. 5. 26.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대구 동구 CF 건물 3층에 있는 CD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V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09. 5. 26.경 AV을 바지사장으로, H는 2009. 10. 21.경 Y를 바지사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H, AV, Y, AW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CD오락실에 2009. 5. 26.경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2009. 10.경 '스톰' 게임기 40대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21대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CE, CA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2009. 5. 26.경부터 2009. 12. 8.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3. CG오락실 가. 2009. 12. 1.의 범행 피고인은 E, F,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09. 12. 1. 1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대구 북구 CH건물, 7층 'CG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BX에서 CI로 교체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바다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물고기를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맞추는 게임으로 주어진 미션을 시간 안에 수행하면 추가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40대를, 버튼 위에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고, 일정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미션 수행 여부나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확률에 의하여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게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경품인 책갈피를 AU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여 4,500원에 매입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0. 11. 24.의 범행 피고인은 E, F, AR, H, CJ, CK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0. 11. 24.경 위 CG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H는 처 CL를 통하여 CL 명의로 2010. 11. 5. 등록한 대구 동구 CM에 있는 'CN금은방'의 출장영업소를 대구 북구 BT건물 1층에 개설하고, 피고인은 위 CG오락실에서 '오션캐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실제 은이 내장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을 지급하고, CJ, CK는 위 출장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손님들이 가져온 경품을 은 1g당 875원에 매입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2010. 12. 7.의 범행 피고인은 E, F, AR, CO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0. 12. 7. 16:30경 위 CG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의 구별이 없고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물대포로 물고기를 맞출 때에만 점수가 주어지도록 등급분류받은 '오션캐치' 게임기 40대를,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이 존재하고 당첨구간에서는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물대포로 물고기를 맞추지 않아도 점수가 주어지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및 F는 바지사장으로 CO을 고용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CO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3918- 피고인 E, F 14. BW오락실(2011. 2. 18. BS오락실로 상호 변경) 가. 2009. 5. 25.~2009. 7.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A, AR,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09. 5. 25.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구 북구 BT 건물 1층 BW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A은 바지사장으로 BX을 고용하는 한편 바다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가오리, 거북이 등을 총으로 맞추어 그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플라스틱 구 안에 들어 있는 금장책갈피)을 제공하는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경품을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A, G, BX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09. 9. 20.~2009. 9. 24.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A, AR,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9. 20.부터 2009. 9. 24.경까지 피고인 E은 위 BW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 단속대비책 및 바지사장을 맡고, A은 바다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을 대포로 맞추어 그 점수가 5,000점이 되면 5,000원 상당 경품(책갈피)을 지급하는 '물대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경품을 BY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A, G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2011. 3. 7.~2011. 3. 8.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B, AR, A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3. 7.경부터 2011. 3. 8.경까지 대구 북구 BT 건물 1층 BS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B는 바지사장으로 AB을 고용하고, AB은 2011. 2. 18. 자신의 명의로 위 BS오락실을 등록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화면상에 비미션캐릭터 50, 미션캐릭터 10의 비율로 낙하하는 캐릭터 중 미션캐릭터 5개를 맞추면 5,000원 상당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받은 '드림아일랜드2' 게임기 40대를, 미션캐릭터의 낙하비율이 14로 높아지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15. BZ오락실 피고인 E은 A, F, AR, AV, BI, C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09. 8. 11.경부터 2009. 8. 12.경까지 대구 동구 CB에 있는 BZ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F는 바지사장으로 CC을, 관리자로 AV, BI을 각각 고용하는 한편,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직접 조작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받은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로 버튼을 눌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 최고 40만점까지 당첨되도록 속칭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변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인 책갈피를 CA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A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AV, BI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6. CD오락실 피고인들은 A, AR, H, Y, CE, CA, AV, AW,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09. 5. 26.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대구 동구 CF 건물 3층에 있는 CD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V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A은 2009. 5. 26.경 AV을 바지사장으로, H는 2009. 10. 21.경 Y를 바지사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A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H, AV, Y, AW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CD오락실에 2009. 5. 26.경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2009. 10.경 '스톰' 게임기 40대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21대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CE, CA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2009. 5. 26.경부터 2009. 12. 8.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7. CG오락실 가. 2009. 12. 1.의 범행 피고인들은 A,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09. 12. 1. 1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대구 북구 CH건물, 7층 'CG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BX에서 CI로 교체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A은 바다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물고기를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맞추는 게임으로 주어진 미션을 시간 안에 수행하면 추가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40대를, 버튼 위에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고, 일정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미션 수행 여부나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확률에 의하여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게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경품인 책갈피를 AU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여 4,5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0. 11. 24.의 범행 피고인들은 A, AR, H, CJ, C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1. 24.경 위 CG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H는 처 CL를 통하여 CL 명의로 2010. 11. 5. 등록한 대구 동구 CM에 있는 'CN금은방'의 출장영업소를 대구 북구 BT건물 1층에 개설하고, A은 위 CG오락실에서 '오션캐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실제 은이 내장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을 지급하고, CJ, CK는 위 출장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손님들이 가져온 경품을 은 1g당 875원에 매입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2010. 12. 7.의 범행 피고인들은 A, AR, C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2. 7. 16:30경 위 CG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A은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의 구별이 없고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물대포로 물고기를 맞출 때에만 점수가 주어지도록 등급분류받은 '오션캐치' 게임기 40대를,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이 존재하고 당첨구간에서는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물대포로 물고기를 맞추지 않아도 점수가 주어지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A 및 피고인 F는 바지사장으로 CO을 고용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CO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18. AN오락실 가. 2010. 2. 10.~2010. 3. 5.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2. 10.경부터 2010. 3. 5.경까지 대구 북구 CP 소재 AN오락실에서, 바지사장으로 CQ을 고용하고,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 자동 실행되고 이른바 메모리연타 기능이 추가되는 등 변조한 '씨팡야' 게임기 40대, '드림씨'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포획한 각종 어류의 종류에 따라 취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5,000원 상당의 경품(책갈피)이 배출되게 한 후 오락실 주변에 배치한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CQ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는 등으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0. 3. 25.~2010. 3. 31.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3. 25.경부터 2010. 3. 31. 16:30경까지 위 AN오락실에서, 바지사장으로 CR를 고용하고,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종하여 적의 어뢰 등 공격을 피하고아이템을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받은 '블루팝' 게임기 40대, '씨팡야' 게임기 20대를, 레버와 버튼 조종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당첨구간을 만들어 더 많은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CR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는 등으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2010. 7. 초순~2010. 8. 31.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B, I, T, V, AR,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7. 초순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 AN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는 한편 T을 위 오락실 관리자로 일하게 하면서 수시로 오락실에 들러 영업상황을 확인하고, V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일명 '문방)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일명 '손님몰이'), B는 2010. 7. 초순경 Q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F 및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T, Q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7. 초순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 AN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레버와 버튼을 조종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받은 '버블피쉬' 게임기 40대를, 특수제작된 USB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변조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라. 2010. 10. 7.~2010. 10. 8.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I, T, V, AR, C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0. 7.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위 AN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V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일명 '문방)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일명 '손님몰이'), 피고인 F 및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T, CS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0. 7.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위 AN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레버와 버튼을 조종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받은 '오션피쉬' 게임기 30대, '젤리피쉬' 게임기 15대를, 화면에 그림판 12개가 회전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는 조합에 따라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당첨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출현하는 어종에 따라 5만원, 10만원, 100만원 당첨이 임박하였음을 암시하는 '예시기능'을 추가하는 등 변조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19. CT오락실 가. 2010. 11. 2.~2011. 6. 13.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AR, R, B,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1. 2.경부터 2011. 6. 13.경까지 대구 북구 CU 건물 2층 CT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환전종업원을 고용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B는 게임기 조달 및 수리분야를 맡고, 피고인 F는 2010. 10.말경 바지사장으로 R을, 2010. 12.경 영업부장으로 K을 각각 고용하고, R과 K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R은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는 위 수익금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단속 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1. 2.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CT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점 시가 4만5,000~5만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2011. 5. 11.경부터 2011. 6. 13.경까지는 같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1. 6. 15.~2011. 8.말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AR, B, I, R, C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위 19의 가항 기재와 같이 CT오락실에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11. 6. 13. 단속으로 위 게임기를 전부 압수당하자, 2011. 6. 15.경부터 2011. 8.말경까지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새로이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경품을 제공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B는 위 게임기가 고장나면 불법오락기 판매업자 BJ에게 의뢰하여 수리하고, CV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손님들로부터 경품 1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경품을 매입하고, 피고인 F는 R을 바지사장으로 유지하고, R은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수익금을 피고인 F 또는 I에게 전달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는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받아 오락실로 가져오고, 피고인 F와 I는 R으로부터 받은 오락실 수익금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단속 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으로, 2011. 6. 15. 경부터 2011. 8.말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 BC오락실 피고인들은 AR, B, L,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1. 초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대구 동구 BE 소재 건물 지하 BC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B는 Q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는 한편, 2010. 10. 하순경 L에게 '금은방을 등록하여 BC오락실 부근에서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은 경품을 매입해주면 일당 13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L은 이를 수락하여 2010. 10. 29. 대구 동구 CW에 'CX'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등록, 개설한 후 위 오락실 약 50미터 지점에 천막 출장소를 설치하고 성불상 CY와 함께 2010. 11. 초경부터 위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약 500원을 공제하고 평균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Q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L 등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받아 오락실로 가져오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1. 초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BC오락실에서,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환전함으로써,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1. BG오락실 피고인들은 AR, B, C, BH, BI,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7. 20.까지 대구 서구 BK 소재 BG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A과 B는 불법게임기 판매업자 BJ를 통하여 게임기를 조달하고, 수시로 오락실에 들러 C, BH, BI 등과 함께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4. 초순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위 BG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4544- 피고인 G 22. E, F, A, AR 등과의 공동범행 가. BW오락실 2009. 5. 25.~2009. 7.경의 범행 피고인은 E, F, A,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09. 5. 25.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구 북구 BT 건물 1층 BW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A은 바지사장으로 BX을 고용하는 한편 바다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가오리, 거북이 등을 총으로 맞추어 그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플라스틱 구 안에 들어 있는 금장책갈피)을 제공하는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경품을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 및 A, BX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09. 9. 20.~2009. 9. 24.경의 범행 피고인은 E, F, A 및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9. 20.부터 2009. 9. 24.경까지 E은 위 BW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 단속대비책 및 바지사장을 맡고, A은 바다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을 대포로 맞추어 그 점수가 5,000점이 되면 5,000원 상당 경품(책갈피)을 지급하는 '물대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경품을 BY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A 및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AN오락실 피고인은 E, F, AR, C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0. 3. 25.경부터 2010. 3. 31. 16:30경까지 대구 북구 CP 소재 AN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및 F는 바지사장으로 CR를 고용하고, F는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종하여 적의 어뢰 등 공격을 피하고 아이템을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받은 '블루팝' 게임기 40대, '씨팡야' 게임기 20대를, 레버와 버튼 조종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당첨구간을 만들어 더 많은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과 CR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3. AV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7. 17.경부터 2009. 7. 21.경까지 AV은 대구 동구 CZ에 있는 DA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가 직접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젬젬 게임기 45대를,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로 버튼을 눌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물방울 등의 특정예시가 나타난 후 최대 32만 점까지 당첨이 이루어지는 등 속칭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사행성이 크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고,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채용,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이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5593 24. CD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V - 2009. 5. 26.~2009. 12. 8.경 CD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은 E, F, A, AR, H, Y, CE, CA, AV, AW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09. 5. 26.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대구 동구 CF 건물 3층에 있는 CD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H는 바지사장으로 2009. 5. 26.경 AV을, 2009. 10. 21.경 Y를 각각 고용하고, A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H, AV, Y, AW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CD오락실에 2009. 5. 26.경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2009. 10.경 '스톰' 게임기 40대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21대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4층에서 환전종업원 CE 및 CA를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2009. 5. 26.경부터 2009. 12. 8.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Y - CD오락실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 H는 위 2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10. 중순경 피고인 Y에게 "CD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으면 일당 12만 원을 주고 만약 단속되면 벌금을 내주는 등 뒤를 봐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Y는 이를 수락한 후 2009. 10. 21. 자신의 명의로 위 CD오락실을 등록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Y는 위 CD오락실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8. 단속되자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 압수에 참여하고, 2010. 1. 13. 대구동부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제가 업주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2010. 1. 29. 위 오락실 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5. CG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H - 2010. 11. 24.경 CG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은 A, E, F, AR, CJ, CK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0. 11. 24.경 대구 북구 CH건물 소재 건물 7층 CG오락실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처 CL를 통하여 CL 명의로 2010. 11. 5. 등록한 대구 동구 CM에 있는 'CN금은방'의 출장영업소를 대구 북구 BT 건물 1층에 개설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A은 위 CG오락실에서 '오션캐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실제 은이 내장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을 지급하고, CJ, CK는 위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손님들이 가져온 경품을 은 1g당 875원에 매입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6. AN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2010. 7. 초순~2010. 8. 31.경), 피고인 I, 피고인 T, 피고인 V(2010. 7. 초순~2010. 8. 31.경, 2010. 10. 7.~2010. 10. 8.경, 2010. 10. 16.~2010. 10. 18.경) AN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E, F,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대구 북구 CP 건물 2, 3층에 있는 AN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는 한편 피고인 T을 위 오락실 관리자로 일하게 하면서 수시로 오락실에 들러 영업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V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일명 '문방)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일명 '손님몰이'), 피고인 B는 2010. 7. 초순경 Q을 위 오락실의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F와 피고인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 T 및 바지사장 Q, CS, DB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7. 초순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 AN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레버와 버튼을 조종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받은 '버블피쉬' 게임기 40대를, 특수제작된 USB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등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2010. 10. 7.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위 AN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레버와 버튼을 조종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받은 '오션피쉬' 게임기 30대, '젤리피쉬' 게임기 15대를, 화면에 그림판 12개가 회전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는 조합에 따라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당첨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출현하는 어종에 따라 5만원, 10만원, 100만원 당첨이 임박하였음을 암시하는 '예시기능'을 추가하는 등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등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2010. 10. 16.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위 AN오락실에서, '대물' 게임기 20대, '샤방샤방'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 2010. 7. 초순~2010. 8. 31.경, 2010. 10. 7.~2010. 10. 8.경, 2010. 10. 16.~2010. 10. 18.경 AN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위 B(2010. 7. 초순~2010. 8. 31.경에 한함), I, T, V,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26의 가. , , 항 기재와 같이 각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Q - AN오락실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10. 6.경 피고인 Q에게 "AN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으면 일당 12만원을 지급하고, 단속되면 벌금을 내주는 등 뒤를 봐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Q은 이를 수락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Q은 위 AN오락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8. 31. 위 26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오락실이 단속되자 현장에서 업주로 나서서 자인서를 작성하고, 2010. 9. 초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커피숍에서 종전 AN오락실 바지사장 CR를 만나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9. 14.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제가 업주다'라고 진술하고 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7. BC게임랜드(이하 'DC오락실'이라고 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 - 2010. 10. 12.~2010. 10. 22.경 DC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B, BD, Q, P,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0.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구 동구 BE호텔 건물 지하1층 소재 DC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B는 2010. 10.경 Q을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F는 P를 영업부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D, BD, Q, P는 오락실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B는 손님들로 하여금 인근 BF편의점에 설치된 컴퓨터로 환전사이트에 접속하여 쿠폰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소정의 금액을 손님들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0.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DC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경품을 지급할 수 없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상으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나 단순히 시각적 요소일 뿐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받은 '삼식이' 게임기 40대의 내용을 변경하여, 일정구간에 들어가면 위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점수가 생성·누적되게 하여 취득한 점수에 따라 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등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쿠폰금액에 따라 송금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Q - 2010. 11. 초~2011. 1. 17.경 DC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E, F,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0. 11.초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DC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Q을 바지사장으로 유지하는 한편, 2010. 10. 하순경 피고인 L에게 '금은방을 등록하여 DC오락실 부근에서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은 경품을 매입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L은 이를 수락하여 2010. 10. 29. 대구 동구 CW에 'CX'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등록, 개설한 후 DC오락실 약 50m 지점에 천막출장소를 설치하고 성불상 CY와 함께 2010. 11.초경부터 DC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약 500원을 공제하고 평균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 Q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L 등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받아 오락실로 가져오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1. 초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DC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 점 시가 4만 5,000원~5만 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환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 - 2010. 11. 초~2011. 1. 17.경 DC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B, L, Q,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27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8. DD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 2010. 10. 22.~2011. 11. 8.경 DD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A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E은 2010. 10. 2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대구 수성구 DE빌딩 4층에 있는 DD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F는 피고인 I를 위 오락실의 바지사장으로, AW을 영업부장으로 각 고용하고, 피고인 I 및 AW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I는 2010. 10. 22.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등록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단속 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0. 22.경 위 DD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점 시가 4만 5,000~5만 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오락실 밖에서 환전업자나 금은매입자에게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9. CT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K - 2010. 11. 2.~2011. 6. 13.경 CT오락실 운영 가 담 피고인들은 E, F, AR,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0. 11. 2.경부터 2011. 6. 13.경까지 대구 북구 CU 건물 2층 CT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환전종업원을 고용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게임기 조달 및 수리분야를 맡고, F는 2010. 10.말경 바지사장으로 R을, 2010. 12.경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K을 각각 고용하고, R과 피고인 K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R은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F에게 전달하고, F는 위 수익금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단속 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1. 2.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CT오락실에서, 위 27항과 같은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2011. 5. 11.경부터 2011. 6. 13.경까지는 같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R - 2011. 6. 15.~2011. 8.말경 CT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E, F,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위 29의 가항 기재와 같이 CT오락실에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11. 6. 13. 단속으로 위 게임기를 전부 압수당하자, 2011. 6. 15.경부터 2011. 8.말경까지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새로이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경품을 제공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위 게임기가 고장나면 불법오락기판매업자 BJ에게 의뢰하여 수리하고, 환전종업원 CV 등을 통하여 손님들로부터 경품 1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경품을 매입하고, F는 피고인 R을 바지사장으로 유지하고, 피고인 R은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수익금을 F 또는 피고인 I에게 전달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F는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받아 오락실로 가져오고, F와 피고인 I는 피고인 R으로부터 받은 오락실 수익금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E에게 전달하거나 단속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으로, 2011. 6. 15.경부터 2011. 8.말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0. AP게임랜드(이하 'AP오락실'이라고 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S - 2010. 11. 7.~ 2011. 1. 17.경 AP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1. 7.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대구 동구 B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AP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평균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S에게 위 오락실의 바지사장을 맡게 하고, 피고인 S은 2010. 11. 4.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등록한 후 종업원들을 감독하는 한편,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받아 오락실로 가져오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K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1. 7.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AP오락실에서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2011. 4. 초순경 ~ 2011. 8. 중순경 까지임),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S, 피고인 N, 피고인 AA, 피고인 W, 피고인 U - 2011. 4. 초순~2011. 11. 중순경 AP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B, C, D, AR, AT, B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위 AP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및 위 B는 불법게임기 판매업자 BJ 등에게 의뢰하여 게임기를 조달하고, B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S을 유지하다가 2011. 6. 27.경 피고인 N, 2011. 7. 21.경 피고인 AA으로 순차 교체하는 한편, 영업부장으로 AT, 피고인 K을, 환전종업원으로 BL, 피고인 U 등을 각각 고용하고, 피고인 F는 2011. 9. 26.경 피고인 W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K 등 영업부장으로부터 오락실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손님 등 오락실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C, D 및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S(다만, 범행 기간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로 함) , 피고인 N, 피고인 AA, 피고인 W 및 위 AT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BL와 피고인 U은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하고, 피고인 H, 피고인 L 및 위 B는 피고인 U과 위 BL 등 환전종업원으로부터 수시로 경품을 회수해오고, 피고인 H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4. 초순경 위 AP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1. 6. 초순경 위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작동레버를 사용하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잠수정에서 유도탄 등을 발사, 상대 잠수정들을 격침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작동레버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화면에 고래와 상어가등장하면 다량의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로 교체하고, 2011. 9.말경 위 씨앤워 게임기를 '신사대천황'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손님들에게 각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을 환전함으로써, 2011. 4. 초순경부터 2011. 9.말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1. BG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 2010. 12. 5. ~ 2011. 1. 17.경 BG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2. 5.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대구 서구 BK 소재 건물 2층 BG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바지사장을 맡게 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2010. 12. 3. 자신의 명의로 위 BG오락실을 등록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2. 5.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BG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점 시가 4만 5,000~5만 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 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오락실 밖에서 환전업자나 금은매입자에게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게 하고, 5,00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손님들의 게임기 투입 금액을 취득하는 등,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 2011. 4. 초순~2011. 7. 20.경 BG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은 E, F, AR, B, C 및 BH, 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7. 20.까지 위 BG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위 B는 불법게임기 판매업자 BJ를 통하여 게임기를 조달하고, 수시로 오락실에 들러 위 C, BH, BI 등과 함께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4. 초순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2. DF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 2010. 11. 1.~2010. 12. 7.경 DF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D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1. 1.경부터 2010. 12. 7.경까지 대구 동구 DH 건물 2층 DF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2010. 10.말경 DG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DG는 2010. 11. 19.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등록하고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1. 1.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위 DF오락실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면서 목표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오션캐취' 30대를, 특수제작된 USB를 이용하여 일정구간에 들어서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점수가 누적되고 5,0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게 하는 등 변조하여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Q, 피고인 P, 피고인 N, 피고인 K - 2011. 2. 초순경~2011. 8. 초순경 DF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위 DF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Q은 2011. 2. 초순경 피고인 P를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B는 2011. 5. 30.경 바지사장을 DG에서 피고인 K으로 교체하고, 2011. 6. 초순경 피고인 L을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2011. 6. 14.경 바지사장을 피고인 K에서 피고인 N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Q, 피고인 P,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2. 초순경 위 DF오락실에서, '드림아일랜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2011. 6.경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각각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함으로써, 2011. 2. 초순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3. BN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 2010. 12. 9.~2011. 1. 17.경 BN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A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대구 북구 BO 건물 지하에 있는 BN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2010. 12. 8.경 바지사장으로 AS을 고용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AS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BN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점 시가 4만5,000~5만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오락실 밖에서 환전업자나 금은매입자에게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게 하고, 5,00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손님들의 게임기 투입 금액을 취득하는 등,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Z, 피고인 P - 2011. 3. 중순~2011. 9. 20.경 BN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B, D, AR, A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위 BN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I는 2011. 3. 중순경 피고인 P를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B는 2011. 6.경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N을, 종업원으로 피고인 O, 피고인 Z 등을 각각 고용하고, 2011. 8. 16.경 기존 바지사장인 AS을 피고인 N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F, 피고인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단속 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I가 정산할 때마다 자동차로 오락실까지 태워다주는 운전사 일을 하고, D, AS 및 피고인 N, 피고인 P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O은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는 한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고, 피고인 Z은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거나 경품을 조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3. 중순경 위 BN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고 등급분류받은내용을 변경하여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된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011. 8. 중순경 위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을 환전함으로써, 2011. 3.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N - BN오락실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 B는 위 3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8.경 피고인 N에게 "일당 13만원을 지급하고 단속 시 벌금 대납 등 뒤를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BN오락실 바지사장 직을 제의하고, 피고인 N은 이를 수락한 후 2011. 8. 16. 자신의 명의로 BN오락실을 등록하는 등 공모하여, 피고인 N은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0. 단속당하자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며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 및 권리자주거진술서'에 서명하고, 2011. 10. 28. 경북칠곡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제가 업주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담당 경찰관에게 위 오락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를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4. DI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 2010. 12. 9.~2011. 1. 17.경 DI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대구 북구 DJ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DI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2010. 12.경 바지사장으로 AT을 고용하고, AT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DI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점 시가 4만 5,000~5만 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 주니어기프트'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오락실 밖에서 환전업자나 금은매입자에게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게 하고, 5,00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손님들의 게임기 투입 금액을 취득하는 등,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5. AO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2011. 3. 29.경부터 2011. 8.중순경까지임), 피고인 G, 피고인 Y - 2010. 8. 중순~2011. 10.경 AO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B, AR, AU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구 동구 BP 건물 2층에 있는 'AO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F는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피고인 Y를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H는 수시로 게임기 돈통을 열고 돈을 수거하는 한편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회수해오고, 피고인 Y(다만, 범행기간은 2010. 8.중순경부터 2010. 9. 중순경까지임), 피고인 G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AU은 오락실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환전하고, B, D는 2011. 5.경 불법게임기 판매업자 BJ에게 의뢰하여 위 오락실에 게임기를 조달하고,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게임기가 고장나면 BJ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의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AO오락실에서, '샤방샤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AU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고, 2011. 5.경 위 3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N오락실에서 사용하던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이동,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7. 초순경 위 태평양 게임기를 '작동레버를 사용하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잠수정에서 유도탄 등을 발사, 상대 잠수정들을 격침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작동레버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화면에 고래와 상어가 등장하면 다량의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로 교체, 설치하여 2011. 10.경까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2010. 8. 중순~2011. 10.경 AO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은 E, F, H, G, Y, AR, AU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35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6. BQ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2011. 5. 초순 ~ 2011. 8. 중순경까지임), 피고인 I, 피고인 X, 피고인 J - 2011. 5. 초순~2011. 12. 초순경 BQ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B, C,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BR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BQ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B는 바지사장으로 2011. 6. 10. 피고인 I를, 2011. 7. 15. 피고인 X를 순차 고용하고, 2011. 11. 초순경 피고인 J을 손님 모집책(일명 '손님몰이')으로 고용하고, C 및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X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J은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I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5. 초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위 BQ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조이스틱 및 버튼을 사용하여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의 잠수정에서 총알을 발사, 물고기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용 슈팅 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스틱이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화면에 번개, 상어, 고래, 황금고래가 등장하면 다량의 경품이 배출되게 변조된 '오션1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2011. 5. 초순~2011. 12. 초순경 BQ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위 E, F, H, I, X, J,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3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7. AM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M - 2011. 6. 초순~2011. 8. 3.경 AM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8. 3.경까지 대구 북구 D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AM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H는 2011. 6. 1.경 피고인 M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B, C, 피고인 M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F는 수시로 피고인 M로부터 영업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 H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6. 초순경부터 2011. 8. 3.경까지 위 오락실에 위 30의 나항 기재와 같이 AP오락실에서 사용하던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가져와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M - AM오락실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 H는 위 37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6. 1.경 피고인 M에게 "일당 13만원을 지급하고 단속 시 벌금 대납 등 뒤를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AM오락실 바지사장 직을 제의하고, 피고인 M는 이를수락한 후 2011. 6. 1. 자신의 명의로 AM오락실을 등록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M는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다가 2011. 8. 3. 단속당하자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2011. 8. 19.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업주이고 오락기판매업자에게 송금한 내역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H의 지시로 미리 준비해둔 무통장입금증 및 위 오락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8. BS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 2011. 3. 7.~2011. 3. 8.경 BS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은 E, F, AR, AB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1. 3. 7.경부터 2011. 3. 8.경까지 대구 북구 BT 건물 1층 BS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AB을 고용하고, AB은 2011. 2. 18. 자신의 명의로 위 BS오락실을 등록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3. 7.경 위 BS오락실에서, 화면상에 비미션캐릭터 50, 미션캐릭터 10의 비율로 낙하하는 캐릭터 중 미션캐릭터 5개를 맞추면 5,000원 상당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받은 '드림아일랜드2' 게임기 40대를, 미션캐릭터의 낙하비율이 14로 높아지도록 변조하여 설치한 후 2011. 3. 8.경까지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P,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AB - 2011. 4.초~2012. 2.말경 BS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B, D,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3. 30.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위 BS오락실을 운영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B는 2011. 3. 30. 피고인 P를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B을 외부감시인(일명 '문방')으로 각각 고용하고, 피고인 F는 2011. 4.경 피고인 Y를 외부감시인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F 및 위 B는 2011. 11. 4.경 바지사장을 피고인 P에서 피고인 I로, 2011. 11. 25.경 피고인 I에서 피고인 W로 각각 교체하고, 피고인 AB(다만, 범행 기간은 2011. 3. 말경부터 2011. 5. 말경까지임), 피고인 Y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고, D 및 피고인 I, 피고인 P, 피고인 W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B와 피고인 I, 피고인 F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4.초경 위 BS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정을 작동레버 및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 격파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가 2,5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태평양' 게임기 40대를, 레버나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점수가 2,500점이 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며, 적 잠수정의 출현빈도가 높아 경품이 많이 배출되게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011. 10.경 위 35항 AO오락실의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위 오락실로 가져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011. 11.경 파인드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함으로써 2011. 4.초경부터 2011. 10.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4.초경부터 2012. 2.말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 - 2011. 4.초~2012. 2.말경 BS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위 E, F, I, P, W, Y, AB,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제38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4.초경부터 2012. 2.말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B - BS오락실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 B는 위 38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2. 18.경 피고인 AB에게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고 단속 시 벌금 대납, 구속 시 변호사 선임 등 뒤를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BS오락실 바지사장 직을 제의하고, 피고인 AB은 이를 수락한 후, 위 오락실 점포에 대하여 임대인 DL, 임차인 AB으로 작성된 2011. 2. 9.자 임대차계약서를 오락실에 비치하고, 2011. 2. 18. 자신의 명의로 BS오락실을 등록하는 등 공모하여, 피고인 AB은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다가 2011. 3. 8. 단속당하자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2011. 3. 17.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제가 업주다"라고 진술하고, 2011. 7.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제가 BS오락실 업주로서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9. BU오락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P - 2011. 10. 27.~2011. 11. 22.경 BU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들은 B,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1. 10. 2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대구 북구 BV 소재 건물 5층 BU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환전종업원을 고용하여 경품을 환전하게 하고, A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B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P를 고용하고, 피고인 P는 2011. 10. 27.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등록한 후, 수시로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받아오고,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B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1. 10. 2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위 BU오락실에서, 등급분류받은 불가사리 게임과 화면구성 및 게임내용이 전혀 다른 불상의 게임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함으로써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 2011. 10. 27.~2011. 11. 22.경 BU오락실 운영 가담 피고인은 위 E, P,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39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P - BU오락실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 B는 위 39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0. 27.경 피고인 P에게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단속 당하면 벌금 내주는 등 돌봐주겠다"며 BU오락실 바지사장 직을 제의하고, 피고인 P는 이를 수락한 후 2011. 10. 27. 자신의 명의로 위 BU오락실을 등록하는 등 공모하여, 피고인 P는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22. 단속당하자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2012. 1. 12.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업주다. 지인 DM으로부터 중간세를 얻어 영업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오락실 점포에 대하여 임대인 DN, 임차인 DM으로 작성된 2011. 1. 18.자 임대차계약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2395- 피고임 E, F, A 40.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 CG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2010. 11. 29.경 대구 북구 CH건물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CG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F에게, '오락실이 단속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나서서 허위로 진술하고 처벌받는 사람'인 바지사장을 미리 고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O에게 "일당 10만원을 줄 테니 CG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F는 CO에게 "종전 바지사장인 AW과 함께 건물주를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건물주 DO에게 전화하여 'CO이 찾아갈 테니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CO으로 변경해 달라'고 연락하고, CO은 건물주 DO를 찾아가 '임차인 CO'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오션캐치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 오던 중, 2010. 12. 7. 16:30경 위 오락실이 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CO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1. 1. 11.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데, 평소 알고 지내던 '성불상 DP'으로부터 오락실을 인수받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오션캐취 게임기를 1대당 50만원을 주고 모두 40대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건물주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종업원으로 DQ, DR를 고용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2011. 2. 14.경 위 경찰서에 위 '임차인 CO'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CO으로 하여금 위 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E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1. 피고인 F - AN오락실 관련 범행 가. C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이 2010. 2. 11.경부터 2010. 3. 5.경까지 대구 북구 CP 소재 'AN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2010. 1. 15.경 CQ에게 "일당 12만원을 줄 테니 AN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CQ은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위 오락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2. 11.경 대구북구청에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AN오락실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씨팡야 게임기 20대, 드림씨 게임기 40대 등 합계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 오던 중, 2010. 3. 5. 16:40경 위 오락실이 대구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CQ은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자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0. 3. 17. CR에게 지시하여 CQ과 함께 대구북구청에 찾아가 마치 CQ이 CR에게 위 오락실을 양도하는 것처럼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게하고, CQ은 2010. 3. 29. 대구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데, 대구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고, 아는 선배로부터 위 게임장을 중간세를 얻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주기로 하였으며, 서울 DS상가에서 불상자로부터 중고 게임기 60대를 1대당 3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에 구입하고, 종업원 DT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대구북구청에 위 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Q과 공모하여 위 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C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이 2010. 3. 25.경부터 2010. 3. 31. 16:30경까지 위 AN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2010. 3. 중순경 CR에게 "일당 12만 원을 줄 테니 AN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CR는 이를 수락한 후 2010. 3. 17.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Q과 함께 대구북구청에 찾아가 위 오락실에 대한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블루팝 게임기 40대, 씨팡야 게임기 20대 등 합계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 오던 중, 2010. 3. 31. 16:30경 위 오락실이 대구성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CR는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자인서를 작성하고, 2010. 4. 초순경 건물주와 '임차인 CR'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6. 14.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다. 대구북구청에 직접 가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블루팝 게임기 40대 씨팡야 게임기 20대를 합계 1,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오락실을 임차하고 종업원 DU, DV, DT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2010. 7. 9.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임차인 CR'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R와 공모하여 위 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CS, CR와의 공동범행 E이 2010. 10. 7.경부터 2010. 10. 8. 00:50경까지 위 AN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2010. 9.경 CR는 CS를 바지사장으로 추천하고, 피고인은 CS에게 "일당 12만 원을 줄 테니 AN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2010. 10. 5.경 CR에게 지시하여 CS와 함께 위 오락실에 대한 중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오션피쉬 게임기 30대, 젤리피쉬 게임기 15대 등 합계 4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 오던 중, 2010. 10. 8. 00:50경 위 오락실이 대구동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CS는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자인서를 작성하고, 2010. 10. 18.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다. 지인 CR로부터 향후 6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오락실을 중간세로 임차하였고, 후배 BB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기 45대를 합계 1,800만 원에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위 중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CR에게 지시하여 2010. 10. 28. CR로 하여금 위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CS의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는 한편, 2010. 11. 16. '임차인 CR'로 된 위 오락실의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S, CR와 순차 공모하여 위 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라. DB, C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이 2010. 10. 16.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위 AN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대물 게임기 20대, 샤방샤방 게임기 20대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오다가 2010. 10. 18. 01:30경 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DB에게 "니가 대신 들어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DB은 이에 응하여 2010. 10. 26.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출석한 후 조사를 받음에 있어 "내가 실제 업주이다. 게임기는 서울영등포상가에 가서 대물 게임기 20대, 샤방샤방 게임기 20대 모두 40대를 8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구입비용은 당시 모친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처분한 돈으로 지불하였으며, 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당한 전업주 CR와 구두계약으로 위 오락실을 월 120만 원에 임차하였다. 게임기를 변조한 사실은 없고, 경품을 환전해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환전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2011. 2. 9.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노래방폐업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CR에게 지시하여 2010. 11. 6. CR로 하여금 위 대구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제가 DB에게 위 오락실을 구두로 임대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CR와 순차 공모하여 위 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E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출소일자 및 재판계속중 사건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T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등의 누범 및 집행유예 관련 보고) 1. 피의자 H(대구지법 10고단2939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Q(범죄경력조회등 및 대구지법 2010고단26295호, 2011고단2603호 판결문, 대구지검 2011형제8557호 불기소장) 1. S(범죄경력조회등 및 대구지검 2011형제7688 불기소장) 1. AB(범죄경력조회 및 대구지법 2006고단6880호, 2011고단3401호 판결문) [2012고단9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사본(게임장 관련서류 첨부) [2012고단3142, 3292, 3918, 4544, 5593] 1. 피고인 A,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A, P, DW, V, DX(가명), L, J, K, CL, BI, AS, AW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3142, 5593 각 수사기록 중 1. A, X, W, V, L, Y, U, I, J, AA, T, AB, K, DW, B, D, C,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DW, DR, DY, DZ, DX(가명),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J 1심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단6447등), BJ 항소심 판결문(대구지법 2012노456) 1. 수사보고(BJ 통화내역 분석물 등 첨부) 1. BJ-B 사이 통화현황 1. BJ-A 사이 통화현황 1. BJ(EA) 발신 내역중 관련자 발췌 1. BJ 착신 내역중 관련자 발췌 , , 1. BJ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1. 수사보고(BJ 등 통화 통화내역 분석시스템 이용 분석결과 첨부) 1.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대구폭력조직 '동구연합파'운영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112신고 자료 첨부 보고) 1. 회신 공문, 112 신고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등 첨부) 1. 당청 2011형제54095호(피의자 : BH, BI 기록 일부 사본) 1. 수사보고서(G, L, N, J 통화 내역 발췌 첨부) 1. BJ 등 통화 내역 중 G, L ,N, J과 통화한 부분 발췌 1. 수사보고서(H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수사보고서(동구연합파가 운영한 게임장의 명의변경 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관련보고) 1. 각 게임장의 명의변경 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관련보고 1. 수사보고서(CA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등 판결문 등 첨부) 1. 피의자 H(대구지법 10고단2939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피의자 F(인천지법 05고약4811호외 2건) 1. 피의자 B(대구지법 서부지청 11형제6659호 불기소장 등) 1. 피의자 A(대구지법 98고약593호외 5건 및 대구지검 12형제6390호 공소장) 1. 피의자 G(대구지법 08고단3766호외 1건 및 대구지검 09형제66506호 불기소장 등) 1. S(범죄경력조회등 및 대구지검 2011형제7688 불기소장) 1. BL(범죄경력조회등 및 대구지법 2011고약23328호 판결문) 1. BD(범죄경력조회등 및 대구지법 2011고단2603호 판결문) 1. Q(범죄경력조회등 및 대구지법 2010고단26295호, 2011고단2603호 판결문, 대구지검 2011형제8557호 불기소장) 1. BH(범죄경력조회등 및 대구지검 2011형제54095호 공소장) 1. AB(범죄경력조회 및 대구지법 2006고단6880호, 2011고단3401호 판결문) 1. 수사보고서(Y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 수사보고서(BN오락실 등록대장 등 첨부) 1. 전기사용량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동구연합 오락실현황 자료 및 사진 첨부 보고) 1. 조직사범관리카드(D)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보고) (AP오락실 관련) 1.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등) 1. 통화내역(환전대포폰 EC) 1. 통화내역(BL 개인 휴대폰 ED) (BN오락실 관련) 1. O, N, EE,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EG, EH, EI, EJ, EK, EL의 각 자술서(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등록증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품 중 주화 교환)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핸드폰(EM) 및 동인이 BN오락실에서 환전용으로 사용한 핸드폰(EN)통화내역 관련 보고] (AM오락실 관련)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J 진술부분 포함)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O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태평양-대구북부) (BU오락실 관련)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불가사리] 1. 각 통화내역(D-P) 1. P 휴대폰(EP) 카카오톡에 저장된 대화내용 (BC오락실 관련) 1. BD, 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Q, ER, E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 EU, L, EV, D, BY,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환전사이트 화면인쇄 첨부) 1. 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삼식이 1. 수사보고(BC게임랜드 등록사항 확인) (CG오락실 관련) 1. CJ,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Y, E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G게임장 환전관련) (DI오락실 관련) 1. CC, F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1. AT 약식명령(대구지법 2011고약2987호)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서 첨부) (DF오락실 관련) 1. DG, FB, FC, FD, FE, 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 F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FI오락실 관련)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 F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품정산서, 현장사진 (BN오락실 관련) 1. AS, FC, F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N오락실 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BN오락실 경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인 FA에 대한 수사) (CT오락실 관련) 1. R, FM, F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에 대한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경품정산서, 현장사진 (CT오락실 관련) 1. R, C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T오락실 환전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매매장부 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FP과의 전화통화 내용) (AP오락실 관련)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Q, F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BG오락실 관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BG게임장 단속사진 (추가제출증거) - 피고인 E, H, F, B, C, D, I, Z에 한함 1. AT, AW,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CD오락실 신고대장 등 첨부) 2012고단3292 수사기록 중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BX,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오락실 현장 확인, 사진 첨부, 오락실 추가 확인 사진 첨부, 대상 오락실 최종 확인 사진 첨부, 오락실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기록분석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접견 CD 내용 분석 및 요약서 첨부, 접견 기록물 분석) 1. 수사보고서(게임장 등 신고당시 서류 일체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V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사건 기록 4건(별첨 7~10)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사건 기록 11~13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W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본 첨부) 1. 각 송치의견서 1. 각 판결문 1. 각 약식명령 1. 약식명령(CI) 2012고단3918 수사기록 중 - 피고인 E, F에 한함 1. 각 녹취록(H, Y, CA) 2012고단4544 수사기록 중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CO, CR,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긴급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2013고단2395]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CQ, CO, DB, C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R, DB, CS,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X, CS의 각 확인서 1. CQ, CR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CO) 본건 게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서(신고필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AN오락실 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B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FY, CR], 부동산임대차계약서(CR, C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각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범인도피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A, E 각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각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각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다. 피고인 B, H, N, P, Y, AB 각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각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각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범인도피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C, D, G, I, J, K, L, O, S, T, U, V, W, X, Z, AA 각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각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각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M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Q 각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게임장별로 각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R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Y에 대하여 판시 제24의 나, 제35의 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38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그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H)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H, Q, R, S, T, U, Y, A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P, Q, V, W, Y, A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Y)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G,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A, A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G, I, K, L, M, N, P, Q, R, S, V, W, X, Y, AA, A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찰은 피고인 E, F 및 AR이 수익을 나누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E으로부터만 기록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죄 수익을 추징한다) BW오락실 : 오락실을 직접 관리한 A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 2009. 5. 25. ~ 7월 경(7. 31.)까지(68일) 2009. 9. 20.~9. 24. (5일) - 범죄수익 : 73일 × 최소한 1일 100만 원 = 7,300만 원 BS오락실 : 영업부장인 FZ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2011. 4. 초~ 2012. 2. 말경 중 210일 - 범죄수익 : 210일 × 250만 원 = 5억 2,500만 원 CG오락실 : 오락실을 직접 관리한 A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 2일(2009. 12. 1., 2010. 11. 24.) - 범죄수익 : 2일 × 100만 원 = 200만 원 CD오락실 : V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하여 최소한의 수익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추징함 - 영업기간 : 2009. 6. 말경부터 12. 8.까지 5개월 - 범죄수익 : 150일 × 100만 원 = 1억 5,000만 원 BC오락실 : 환전에 관여한 L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 2010. 11. 초~ 12. 중순경까지 45일 - 범죄수익 : 45일 × 250만 원 = 1억 1,250만 원 DD오락실 : 정산에 관여한 I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실제 영업기간 3개월 - 범죄수익 : 90일 × 50만 원 = 4,500만 원 CT오락실 : 영업부장 R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128일 - 범죄수익 : 128일 × 200만 원 = 2억 5,600만 원 BG오락실 : 오락실을 직접 관리한 B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 2012. 12. 5. ~ 2011. 1. 17. 중 43일 - 범죄수익 : 43일 × 66,000원 = 283만 원(만 원 미만 버림) AP오락실 : 영업부장 L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2011. 5. 중순 ~ 7. 중순까지 60일 - 범죄수익 : 60일 × 250만 원 = 1억 5,000만 원 BN오락실 : 영업부장 N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 2011. 3. 중순 ~ 2011. 9. 20. 중 110일 - 범죄수익 : 110일 × 40만 원 = 4,400만 원 BQ오락실 : 오락실을 직접 관리한 B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함 - 영업기간 : 2011. 5. 말경 ~ 11. 중순 5개월 - 범죄수익 : 5개월 × 200만 원 = 1,000만 원 합계 : 13억 7,033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C, Y)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B, C, D, E, F, H, I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게임기의 구입, 설치, 수리, 이동 경로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른바 바지사장, 영업부장, 종업원들의 채용 및 이동 과정에 관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후 공범들이 함께 도피한 정황, 피고인들 상호간의 접견 내용 등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DA, BA오락실 제외)은 동구연합파의 두목인 피고인 E이 2009. 5.경부터 2012. 2.경까지 동구연합파 조직원과 추종세력들을 이용하여 순차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총 18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2년이 넘도록 불법 오락실의 배후는 가려진 채 바지사장들만 형사처벌을 받아 왔고, 오락실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웬만한 중간 관리자들도 실제 업주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범행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범행이 장기간 가능하였던 것은 범죄 조직이라는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중요 역할을 분담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자들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수시로 바지사장을 교체하고,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을 대납하거나 구속이 될 경우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불법 오락실의 실체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여 사법망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동원된 인력도 상당하며, 불법 오락실의 수도 총 18개일 뿐만 아니라 6개 이상의 오락실이 동시에 운영되기도 하는 등 범행 규모도 상당하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등 이 사건 범행의 최상위 정점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완전한 실체 및 불법 수익의 규모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이렇듯 피고인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극심한 사회적 폐해를 끼쳤고,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 사회의 일부를 황폐화시키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였으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은폐하며 여전히 사법기관을 농락하고 있는바, 동종의 다른 사건에 비해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개별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총 7개 불법 오락실 운영에 관여함, 그 중 6개는 동구연합파가 운영하는 오락실이고, 2군데는 피고인 E의 지시 하에 오락실 직접 관리하였고, 나머지 4개 오락실에 대하여는 종업원을 공급하거나 게임기를 소개하였음, AY과 공동으로 1개 오락실 운영하였음, 2011. 상반기에 스스로 동구연합파가 운영하는 오락실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구연합파의 조직원으로 2010년 후반부터 12개의 불법 오락실 영업에 관여하며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음. 그 중 7개 오락실 영업에 깊게 개입되어 있음, 누범기간 중 범행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구연합파 조직원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B를 따라다니며 3개 오락실 관리에 보조하는 정도에 그쳐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함, 장기간 구금되어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 [피고인 D] 동구연합파 조직원으로 3개 오락실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함, 11개월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18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취한 주범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F] 피고인 E과 함께 16개 불법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며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G]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협조한 점, 4개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 참작 [피고인 H] 6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였고, 출소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법 오락실 운영에 깊게 가담하였음, 그 과정에서 범인 도피 범행을 저지름, 누범기간 중인 점 등 참작 [피고인 I] 초범이고, 7개 오락실에 바지사장으로 등록하거나 영업부장으로 일하거나 수익금 정산 업무를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J] 1개 오락실 종업원으로 근무함, 동종 전과 없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K] 바지사장 또는 영업부장으로 3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였음,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L] 4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며, 중간관리자로 일함,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M] 1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며 바지사장으로 일함, 그 과정에서 범인 도피 범행도 저지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N] 3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며 바지사장으로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인 도피 범행도 저지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O] 1개 오락실에 종업원으로 일함,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P] 4개 오락실에 관여하며 중간 관리자로 일함,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Q] 자백하고, 반성함, 3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함, 동종 전과 2회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R]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있음,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1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한 점 등 참작 [피고인 S]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기 없음, 1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T] 자백하고 반성하며, 1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동종 전과도 있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U] 자백하고, 반성하며, 1개 오락실 운영에 종업원으로 관여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V]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2개의 불법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면서 종업원(문방, 손님몰이)으로 일한 점 등 참작 [피고인 W]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 없고, 2개의 불법 오락실에 관여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X]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 없음, 바지 사장 및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점 등 참작 [피고인 Y] 3개의 불법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여 중간 관리자 및 종업원 역할을 함, 그 과정에서 범인 도피 범행도 저지름, 출소 후에도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Z] 1개 오락실에 종업원으로 관여하였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A]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 없음, 1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며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B] 자백하고, 반성하며, 1개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음, 그 과정에서 범인 도피 범행도 저지름, BS오락실에서 단속된 이후 또 다시 문방으로 일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D(AO오락실, AP오락실)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0. 8. 중순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구 동구 BP 건물 2층에 있는 'AO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BM 소재 AP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1. 4. 초순경부터 2011. 9.말경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판단 - 검찰에서 제출한 AO오락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경 BN오락실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 BN오락실에서 사용하던 태평양게임기가 AO오락실로 이동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위 게임기를 이동시켜 준 BJ는 B의 부탁을 받고 게임기를 이동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AO오락실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AP오락실과 관련하여서는 공범들의 수사기관, 법정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여부가 증명되지 아니한다. -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F(AQ 오락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이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6. 3.경부터 2010. 7. 26.경까지, 2010. 8. 14.경부터 2010. 8. 18.경까지, 2010. 8. 28.경부터 2010. 9. 2.경까지 대구 동구 CM 건물 3층 AQ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각각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판단 검찰에서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오락실의 위치가 다른 오락실의 환전장소로 이용하던 곳과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C(AM오락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6. 초순경부터 2011. 8. 3.경까지 대구 북구 D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AM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BJ는 AM오락실에는 게임기를 설치한 적 없고, 수리 의뢰를 받았을 뿐인데, 주로 M, H가 수리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AN오락실)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0. 7.경부터 2010. 10. 8.경까지 대구 북구 CP 건물 2, 3층에 있는 AN오락실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0. 16.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위 AN오락실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CS, DB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환전 영업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0. 7. 초순경부터 2010. 8. 31.경까지의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