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0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위 D이 집에 올 시간이 되었다며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도 위 D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여수시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5. 7. 04:30경 위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누구냐"고 하면서 발버둥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참고인의 진술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한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4시 정도가 되었을까, 누가 제 바지를 벗겼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바지와 팬티가 갑자기 벗겨지길래,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오빠인가도 생각했는데,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고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삽입만 시도했어요. 저는 바지가 벗겨질 때야 잠이 깼고 그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 네. 저는 잠에 들어있었고, 제 바지가 벗겨질 때야 그 상황파악이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3 내지 15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 삽입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던 것 같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오빠가 아닐꺼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오빠는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올 때 잠이 들어 있었고, 이후 바지와 팬티가 벗겨질 때 상황파악이 되었다'는 진술과 상호 모순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후 검찰에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더니 상의와 속옷은 그대로인데 바지와 팬티만 발목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 있는 정자세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변호인 변론요지서 18면) 자신이 일어났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삽입하여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서도 '바지를 벗기는 그게 저는 꿈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술을 먹고 잤기 때문에. 방에 들어온 것은 전혀 기억이 안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삽입을 했을 당시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바지를 벗겼을 때는 제가 꿈인 줄 알고 있었는데 깨었을 때는 삽입이 되어 있었죠.'라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와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잠에서 깬 시점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바지와 팬티가 벗겨질 때 상황파악이 되었고,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였다 →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삽입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는 등 상호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는 잠에서 깬 이후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냐고 발버둥 치면서 반항을 하니까 피고인이 양 손목을 잡고 누르면서 계속했다. 이후 크게 소리지르며 울었더니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경찰과 이 법원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H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온 이후 D의 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을 하는 소리 등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녹취서 5면), 피고인이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제압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나 어떤 외력이 가해졌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관찰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나중에 도움을 청하려고 봤더니, H 오빠는 그 방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면), 그러나 H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에 귀가한 이후 방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저 오빠 누구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녹취서 5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D의 집에 가 H의 방에 갔는데 H이 침대에 대각선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어 D의 방으로 갔다. 이후 옷을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뽀뽀를 했다. 나중에 보니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뽀뽀를 하길래 키스를 하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면서 애무를 했는데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다. 이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면서 도와주길래 나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을 했고, 바로 중단하고 옷을 입은 다음 불을 켰는데, 피해자가 저를 보더니 이불로 몸을 가리면서 옷을 달라고 했고, 옷을 줬더니 D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서 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이유와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8. 5. 6. 03:00경 D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4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인바,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하여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은 D의 방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D의 친구인 피고인으로서 D이 언제 퇴근하여 집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5. 21.자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가 몸을 먼저 너 몸을 더듬었거든. 그랬는데 너가 반응이 없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분에 최대한 맞추기 위하여 한 말로 당시 상황을 모면하거나 고소를 취하시킴으로써 선처받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실수였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이제 안 만날 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녹취서 15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D에게 그 친구인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알려지게 되자 향후 D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