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병역법위반 범죄전과가 모두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전라북도 익산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4. 7.28. 안산시 단원구청으로 소속 변경을 요청하여 위 단원구청 B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11. 17., 11, 18., 11. 19., 11. 20., 11. 21., 11. 24., 11. 25., 11. 26., 11. 27., 11. 28., 12. 1., 12. 2., 12. 3., 12. 4., 12. 5., 12. 8., 12. 9., 12. 10., 12. 11., 12. 12., 12. 15., 12. 16., 12. 17., 12. 18., 12. 19., 12. 22., 12. 23., 12. 24., 12. 26., 12. 29., 12. 30., 12. 31., 2015. 1. 2., 1. 5., 1. 6., 1. 7., 1. 8., 1. 9., 1. 13., 1. 14., 1. 15., 1. 16., 1. 19., 1. 20., 1. 21. 총 4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재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소집일자 및 소속일자, 지정복무 확인, 분할복무 신청 경위, 가족관계 증명서, 양육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하여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04:05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7. 02: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2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포항원동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마가구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천리 소재 월천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실형 전과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7번국도 쪽에서 카톨릭 관동대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63세)의 F 그랜져TG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0:57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2층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24세)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5. 00:09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에 첨부된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중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안으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CCTV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 밀실 5개, 휴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 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7. 11.경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일당 7만 원에 그 일을 해 주기로 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 이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서 비스로 성관계 가능하다. 가격은 11만원이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밀실로 안내하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E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E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경한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297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 02:38 경 부산 동래구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41세)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달려들자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1 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25, 02:38 경 부산 동래구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F(41세)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35세)이 달려들자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2 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이 있고, 위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호칭한다)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결국엔 피고인 A의 싸움에 가세하여 F와 그 일행인 G의 옷과 멱살을 잡아 밀치며 완력을 행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은 싸움을 말리려고만 하였고, 말리면서 서로 엉키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며 완력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F의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 H의 일행인 G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일행과 서로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실랑이는 있었으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주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폭력행위를 인식하면서 이에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다만 위 A F,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싸움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져 있던 피해자측 일행과 서로 실랑이가 되면서 상호간 옷을 잡고 미는 등의 소극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19: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아미농협 앞 노상을 장호원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 파악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구조, 성능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운전하였다. 이때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만2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탑승한 F(남, 만2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 G(남, 만2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뒤범퍼 교환등 수리비 278,8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F 진술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등,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고, 구호조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돌한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D였는데 추돌 직후 담배를 차량 바닥에 떨어뜨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수석에 있던 G이 내려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다시 조수석에 탔으며, 비상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차를 이동시켰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행하여 가 버렸는바, 운전자인 D와 명확한 이야기 없이 그냥 가버렸고 G도 운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G이 가라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나, 사고 직후부터 D, F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내용을 봐도 피고인이 아무런 말 없이 가버려 그냥 가면 어떻하냐는 내용이어서 그냥 가라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신문 당시 차에서 내려 G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만 했을 뿐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못하였고, 피해보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없다고 답변(수사기록 41면)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F으로부터 사고 직후부터 계속 연락을 받았으나 사고 당일인 금요일부터 경찰에 출석한 8. 22. 월요일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전화도 하지 않았으며, D 등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자 일요일인 8. 21. 보험회사에 D 운전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8.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정정해서 신고하는 등 사고 처리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D, G 모두 교통사고 이후 목, 어깨 등이 걸려 통증 호소하며 내원하여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범퍼에도 파손 흔적이 있어 범퍼를 교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 1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고분로 216 소재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6. 21:50경 위 부산소방본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으로 위 C의 얼굴을 찌르고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C의 안경을 벗기려 한 후,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22:15경 위 부산소방본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위 C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음주운전 지원근무 중인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의경 D, 의경 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옆에서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꺼져라, 도망 안간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날로 위 D, E의 뒷목을 각 1회씩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의경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추송(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1년 4년 2. 다수범죄 처리 : 1년 ~ 10년 6월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포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그 범행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부터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제8번)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도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3:5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경원대로 813-9 에 있는 청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5. 12. 18. C 주식회사와 광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12.경 B과 토사 및 연·경암을 운반하는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독점적으로 반출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석(연암)을 운반하던 업체 6군데에 밀린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 1억 2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주면 밀린 운반비 대금을 해결하여 암석(연암)을 독점적으로 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7. 7. 22.경 피해자와 “25톤 트럭 3,000대 분량에 해당하는 30,000㎡(루베)의 암석(연암) 반출권을 주식회사 H에게 부여하고, 1억 3,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B과 정산을 하면서 ‘약속한 연암 등의 반출량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연암 반출권을 부여받는 대신에 피고인이 덤프트럭 기사들에 대한 미지급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암반출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연암을 반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미지급 운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공사현장의 장비대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지인인 I에게도 암석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인인 J에게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덤프트럭 기사들에 대한 운반비로 사용함으로써 암석(연암)을 독점적으로 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암석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7. 22. 117,100,000원, 같은 달 25. 1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5. 12.경 B과 토사 및 연·경암을 운반하는 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과 B은 2016. 7. 21. B의 사무실에서 반출 연암의 물량을 134,400㎡로 정산하였으므로, 만일 이 사건 계약 이후 덤프트럭 기사의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 등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반출 물량 중 30,000㎡ 암석 반출권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7. 22. 및 같은 달 25.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9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아래와 같이 위 돈 중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덤프트럭 기사의 2016. 5.분 임금 및 이 사건 토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사토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암 반출권 부여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7. 하순경부터 실제로 약 20일간 공사현장에서 트럭 1,300대 분량의 연암을 반출하였는데, B은 피고인이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상차를 거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연암을 반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을 상대로 2016.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85호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이 연암을 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이 반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출금지및반출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797호로 B이 일방적으로 연암 반출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가 암석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을 막아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공사 이행과정에서 B과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8. 10. 31.04:00~05:07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주방 쪽 창문의 방범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손괴 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09고합483 판결문 사본의 기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는 방범창에 묻어 있는 지문 중 식별가능한 지문은 모두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7년 여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방범창을 자르고 물건을 훔치려 한 행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부터 16:3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부친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술 한 잔도 못 먹는가, 씨발"이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조부인 F의 몸통 부위를 들이밀고 멱살을 잡으려고 두 손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업소 내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계속 "씨발"을 반복하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전파의 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1992년생)의 부친인 G와 합의하였고, 위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6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눈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미술관 앞 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운행의 F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성불상 G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성불상 G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동종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사실은 피해자 C가 아파트관리 업무 수행 중에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남발과 설득부족 지적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해자를 "D아파트 비리 3인방"이라고 적시하면서 피해자 등 3인이 공모하여 여비로 규정된 6만원을 초과하여 30만원과 23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전회장과 특수관계에 있어 아파트 업무와 소송에 관여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7.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302동 대표 E, 332동 대표 F, 315동 대표 G 등 11명의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장 H과 관리사무소 직원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1. 고소의 남발과 설득부족 지적에 대한 답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 위 글의 내용 중 일부분이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수령한 경위 등에 관하여 해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의심하는 사항(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위반)을 확정된 사실처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연성 여부 : 피해자와 관리소장, 관리소직원, 동대표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책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글의 배포 범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1: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 인지경위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을 하다가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및 400만 원, 2017년 11월 예비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12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