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44 1. 피고인은 2017. 8. 16.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스마트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을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복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6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서 110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총 1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판매할 휴대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전화 2대(갤럭시 노트 8, 아이폰)를 9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F 명의 G조합(H)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0.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1대를 다시 개통을 하자, 개통을 한 후 5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577,6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8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14:0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호 방안에서 강아지 교육 문제로 피해자 L(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손찌검하는 새끼는 또 손찌검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말을 그 따구로 쳐 하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양쪽 뺨 등을 수십 회 때린 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중순 11: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강아지 훈육방식 문제로 다툼이 시작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못 찌를 것 같냐, 나 사람 죽여서 징역도 갔다 온 새끼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24. 09:18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느그 엄마 배딱지를 칼로 쑤셔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1. 17. 23:00경 광주 북구 O빌딩 뒤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나에게 헤어지자고 한 게 맞냐? 맞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2.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445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장흥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함께 수용된 피해자 P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가석방이 확정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백부님이 알아봐줘서 가석방이 되었다. 내가 밖에 나가면 백부님을 통해 가석방을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2017. 6. 30. 가석방으로 석방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경 위 장흥교도소로 피해자의 면회를 가 피해자에게, '내가 백부를 통하여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로비를 해야 한다. 그 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백부는 수용자들이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 Q 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000만 원, 2017. 8. 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4.경 인터넷 'T' 게임 카페 게시판에 'U 등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 X)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 및 피해자 Z'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인터넷 'AA'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 및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B)로 140,000원을,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26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70 피고인은 2019. 3. 19. 13:30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대학교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AE(여, 18세)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휴대폰을 든 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AF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다음 손등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039 1. '휴대전화 대금'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AG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4.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6.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통신사 지원금을 받고 휴대전화는 바로 해지할 것이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요금은 내가 전부 납부하여 네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받아 이를 다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2대(AH, AI)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넘겨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요금 합계 3,278,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2대(AJ, AK)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넘겨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요금 합계 7,060,17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38,484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상거래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경 AL 어플에 '구찌 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늦어도 4. 18.경까지는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Q 계좌(계좌번호 : AN)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48 피고인은 2018. 10. 17.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AO를 만나 피해자가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 방파에서 생활을 했다. 이런 일은 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교통사고 보험 쪽 일을 해결해 주겠다. 이를 위해 27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V 명의의 W 계좌(X)로 170만 원, 2018. 10. 20. V 명의의 Q 계좌(AN)로 45만 원, 2018. 10. 23. 10만 원, 2018. 11. 2. 51만 원 등 합계 2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 동구 AP에 있는 AQ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원만하게 안 됐다. 벤츠 차주와 연락해서 5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돈이 없으면 내가 먼저 합의를 할 테니 한 달 안에 500만 원이 될 때까지 나머지 돈을 나에게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합의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 위 Q계좌로 2018. 11. 18. 30만 원, 2018. 11. 23. 100만 원, 2018. 11. 28. 2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내용 캡쳐자료, 가입신청서, D 가입사실확인서, D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범죄일람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L과 피의자 A와의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L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협박일시에 대한 통화기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내욕),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및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협박 사실에 대한 범죄일시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L과의 통화내역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2019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Y, Z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서신,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세지 발췌 내용, 송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발췌 내용 2019고단4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2019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문자메세지 내용, 휴대전화가입계약서 등,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내용, 인터넷 게시글, 입금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등 2019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휴대폰캡쳐, AO AZ은행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AO AZ은행계좌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2018고단1644호 사건의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사기죄, 2019고단4445호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도중에 도망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