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02

범죄사실 2018고단5502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이면도로를 따라 F교회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복잡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9:31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447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9, 08:48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와 동거하는 집에서, 전날 피고인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고 가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게 되고 피해자가 던진 그릇에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2cm가량의 복부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547(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여, 50세)가 운영하는 M의 일용직 노동자로서 포장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N아파트 호에서 성명불상의 퇴거자로부터 사다리차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담배구매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7603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I(여, 50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빌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팔에 가져다 대고 베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나와 다시 만나라. 나와 헤어지면 너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2018고단64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진료기록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2018고단65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76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커터칼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I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상해한 위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횡령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