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27세, 베트남 국적)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 1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베트남에 남편이 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3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이에 위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비밀번호로 재설정함으로써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출입문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중순 불상일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을 언급하면서 "다 끝내기전에 내가받은 이 고통 너랑 너희가족한테 알려주려고, 너와 그동안 있었던 모든일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사진이고 영상이고 다 공개할거야, 그리고 너 베트남 남편한테도 다 알려줄거고 그가족한테도 다 알려줄게, 니가 나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내탓하는데 그래 니 맘 잘알겠어 너가 결정한거니까 후회하지마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및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3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32)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10, 20) 1. 임의동행보고서,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통화내역 및 메시지 전송내역 사진, 통화내역, 성관계 영상 및 메시지, 통화내역 등 촬영 사진, 메시지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추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위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금전적 피해와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22:26경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20:3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4.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