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1. 6. 11.경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L2000블록성형기 및 부대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지정하는 장소인 상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현장에 위 L2000블록성형기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피해자 G 사망 관련) 피고인 A는 2022. 7. 11.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한 피해자 G(남, 64세)에게 높이 3.4m의 콘크리트 블록성형기 상부에서 유압호스 연결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에서 기재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블록성형기 상부에서 유압호스를 연결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7.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상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지정하는 장소인 주식회사 F 공장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수급인 주식회사 B 근로자들을 위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재해조사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호(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호(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측에서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임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