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5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51, 2022고단229, 318, 2953 (병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승현, 박경택, 신주희, 문태권(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피고인을 2022고단31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5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장으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C은 위 회사 전산실장으로 피고인과 함께 회원가입비를 관리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일일 수당을 자동 계산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D는 위 회사의 이사로 투자 설명, 투자자 유치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D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원 가입신청서(위탁판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로 200만 원을 납입하면 회원이 되어 일일 수당을 받고, 산하에 회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일일 수당을 지급받으며, 산하 회원 모집실적에 따라 1Level, 2Level, 3Level, 4Level, 5Level. 1STAR, 2STAR, 3STAR, 4STAR, 5STAR로 회원 등급이 나뉘어져 1STAR 이상 직급자에게 회사 전체매출의 4%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 회원수당은 일일 1만 5천 원이고, 직근 하위 회원, 차하위 회원의 가입실적에 대한 일일 수당을 지급받는데, 산하 회원의 좌, 우 구좌가 2:2일 때는 2만 5천 원, 5:5일 때는 5만 원, 10:10일 때는 10만 원, 22:22일 때는 15만 원, 36:36일 때는 20만 원, 54:54일 때는 30만 원, 86:86일 때는 50만 원, 144:144일 때는 80만 원, 288:288일 때는 110만 원, 432:432일 때는 165만 원, 864:864일 때는 27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센터를 개설하여 11구좌 이상 회원을 가입시키면 센터수당으로 회원 1인당 5만 원을 받고, 소개한 회원도 센터 소개수당으로 3만 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회원을 모집하여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 형태로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3회에 걸쳐 합계 9,454,768,203원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22고단29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장으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F, G을 통하여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에게 “B는 리뉴얼이 없고, 메디컬센터를 운영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I코인과 J의 상호 서비스 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회원 가입신청서(위탁판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로 200만 원을 납입하면 회원이 되어 일일 수당을 받고, 산하에 회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일일 수당을 지급받으며, 산하 회원 모집실적에 따라 1Level, 2Level, 3Level, 4Level, 5Level. 1STAR, 2STAR, 3STAR, 4STAR, 5STAR로 회원 등급이 나뉘어져 1STAR 이상 직급자에게 회사 전체매출의 4%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 회원수당은 일일 1만 5천 원이고, 직근 하위 회원, 차하위 회원의 가입실적에 대한 일일 수당을 지급받는데, 산하 회원의 좌, 우 구좌가 2:2일 때는 2만 5천 원, 5:5일 때는 5만 원, 10:10일 때는 10만 원, 22:22일 때는 15만 원, 36:36일 때는 20만 원, 54:54일 때는 30만 원, 86:86일 때는 50만 원, 144:144일 때는 80만 원, 288:288일 때는 110만 원, 432:432일 때는 165만 원, 864:864일 때는 27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센터를 개설하여 11구좌 이상 회원을 가입시키면 센터수당으로 회원 1인당 5만 원을 받고, 소개한 회원도 센터 소개수당으로 3만 원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메디컬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I코인과 J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였으나 투자자를 무한정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K은행 계좌에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6.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6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등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5,000원씩 월 수당 390,000원, 연봉으로 4,68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20. 8. 16.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 등 14명으로부터 합계 122,6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18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기 스쿠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1,000만 원씩 5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5,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 상태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초순경 현금 4,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5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장으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O, P, Q 등 중간모집책들을 통하여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R 등에게 “B는 리뉴얼이 없고, 메디컬센터를 운영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I코인과 J의 상호 서비스 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회원 가입신청서(위탁판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로 200만 원을 납입하면 회원이 되어 일일 수당을 받고, 산하에 회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일일 수당을 지급받으며, 산하 회원 모집실적에 따라 1Level, 2Level, 3Level, 4Level, 5Level. 1STAR, 2STAR, 3STAR, 4STAR, 5STAR로 회원 등급이 나뉘어져 1STAR 이상 직급자에게 회사 전체매출의 4%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 회원수당은 일일 1만 5천 원이고, 직근 하위 회원, 차하위 회원의 가입실적에 대한 일일 수당을 지급받는데, 산하 회원의 좌, 우 구좌가 2:2일 때는 2만 5천 원, 5:5일 때는 5만 원, 10:10일 때는 10만 원, 22:22일 때는 15만 원, 36:36일 때는 20만 원, 54:54일 때는 30만 원, 86:86일 때는 50만 원, 144:144일 때는 80만 원, 288:288일 때는 110만 원, 432:432일 때는 165만 원, 864:864일 때는 27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센터를 개설하여 11구좌 이상 회원을 가입시키면 센터수당으로 회원 1인당 5만 원을 받고, 소개한 회원도 센터 소개수당으로 3만 원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메디컬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I코인과 J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였으나 투자자를 무한정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9, 23, 25, 27, 30, 35, 38, 39, 각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T 피해사실 정정)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각 경위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3, 44, 각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30,31, 33, 각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R 제출 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751 사건의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318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318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318 사건의 죄와 판결이 2018. 4. 13.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318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일부 범행은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일부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거래행위 및 사기 범행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투자금이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단이 되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직책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모집한 금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다액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였다가, 구금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체포․구금되었다. 그 밖에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 기소된 금전거래의 액수 및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 등을 주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