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YMCA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화로 172에 있는 사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16:42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금산로에 있는 금산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촌꿀돼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19.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1029호와 C동 1102호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여, 40세, D, 일명 'E'), F(여, 24세, F, 일명 'G')를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A코스 40분), 10만 원 B코스 50분)을 받고서 위 남성들을 D이 있는 B동 1029호 또는 F가 있는 C동 1102호로 들여보내 위 태국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경부터 2018. 3. 24.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D, F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사진, 1029호 여성 문자 메시지 1. 임대차계약서 2매,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인정하였던 수익금(50만 원 ~ 60만 원)의 최소한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6. 22. 성매매알선 및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적발되어 2017. 9. 6.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도 다시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에 나아간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은 다른 곳에 취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98

범 죄 사 실 B는 용인시 C 토지주, D는 B의 처, 피고인 A은 위 토지 임차인으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14:20경 위 E에서 피해자 F가 B 등과 함께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4. 14:20경 위 E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B 등과 함께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D, 피고인의 동거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 남의 땅에 왜 왔느냐, 이 씨발놈들다 죽여버리겠다, 이 늙은놈의 새끼야, 이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내가 다 때려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음성파일 등 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F, G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위 피해자와 G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위 피해자와 G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았을 때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인천공항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0. 6. 15.부터 2020. 6. 29.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병관관리본부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0:15경 서울 영등포구 D 주민센터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등포구청장의 고발장 1. 각 격리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미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및 사회·경제적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보로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에 만료기일이 임박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함으로써 1회 위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귀국하기는 하였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격리기간 종료 후에도 스스로 재검사를 받음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2회에 걸친 검사에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으로써 위반으로 인한 추상적인 위험성이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과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인의 집 거실에서 속칭 '마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점수 계산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여봐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쳐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을 가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인, 피의자 A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4~5주 이상의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7년 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9: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동 중층 복도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로부터 동행 계호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어깨에 있던 교위 C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머리 위로 넘기면서 교위 C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575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여자친구인 B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2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79 피고인은 E 인피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5: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식당 앞 이면도로를 'H식당' 쪽에서 무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무비사거리 쪽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 해자 J(34세) 운전의 K 윈스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통을, 위 윈스톰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소재불명처리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정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고등법원 2018노2834 등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노4626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2018고단2682 피고인은 2018. 7. 20. 19:30경 창원시 진해구 B 옆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간 돈 1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으며 대화하던 중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꺼내 "죽여버리겠다"라고 수화로 말하면서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834 피고인은 2018. 6. 23.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명 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적이 없고 여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에 대하여 "D은 감옥에 갔다 왔다, 여자를 성폭행 하였다"라는 수화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고소장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2019고단834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관련 검사지휘내용) 1. 고소장 1. 영상통화 동영상 CD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2017년 1월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에서 피고인, G, E과 함께 모여 '피해자 D이 감옥에 갔다 왔고 여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E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에 앞서 C으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의심은 물론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등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 장애로 인하여 수화로 소통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7. 05:45경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 앞 사거리 도로를, 이마트에브리데이쪽에서 반야월막창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7. 8. 29. 13:0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근가공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 합계 1,554,840원, 퇴직금 2,476,285원, 합계4,031,125원 및 2010. 11. 1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15.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00,000원, 총 합계 20,031,1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통장 사본,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D에게 "서울 서초구 F외 8필지 일대에 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정비사업 동의서 및 지주공동사업동의서를 모두 받아 놓았다. 건설사 선정업무,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업무, 자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주면 사업 종료 후 수익금의 반을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C과 E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섭외한 다음, 2013. 10. 15.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의 실무 담당자 I에게 "서울 서초구 F외 8필지 일대에 주택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았고, 건축허가신청 심의 중에 있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공동시행 사업자로 참여하게 해주고 사업종료시 수익금을 40%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지 못하였고, 건축 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5. 2,000만원, 같은 달 22. 1,000만원을 각 자금관리를 대행해주는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1. 7,000만원을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시행계약서, PM 업무용역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무통 장입금증, 입금내역, 업무협약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교대사업 53세대 전체 현황도, 약정서(이면), 내용증명서, 업무협약서(회의록), 약정서,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판결(2014고단5391등)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에 포함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각 범행일시와 장소, 기망의 방법, 피해자를 달리함이 명백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D로부터 받은 3,700 만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중 D에 대한 피해액 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장례식장 옆 전신주를 들이받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7. 9. 25. 10: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 거실에서 피해자 C(27세)이 샤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징벌의결서, 징벌 집행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 확정 전 범행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구치소 내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LG전자 하청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월 사용료로 16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D의 소개로 E로부터 평택시 F의 'G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1,6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D를 통해 매수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는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E가 분양권을이중매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D가 E로부터 매수한 위 분양권을 자신에게 다시 매도한 것처럼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D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도림 고가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좌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요추 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를 2019. 2.6. 06: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I병원에서 뇌지 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6:1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D동 1-2라인 앞 도로를 C아파트 E동에서 F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8세)를 미처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1. B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4. 8.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B 카니발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3,220,000원으로, 매월 659,900원을 60개월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4. 25.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1.경 내용증명, 2018. 6. 18. 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D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 봉고III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3,304,500원으로, 매월 456,7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5. 15. 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8.경 내용증명, 2018. 7. 16.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 요약서 1. 각 고소장 1. 각 상담표, 각 자동차리스신청서, 각 자동차리스약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리스계약해지안내, 각 차량가액표, 각 상환스케쥴, 각 상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리스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른 것(차량들은 위 집행유예 판결보다 훨씬 앞서 리스 한 것들이다)으로 횡령의 고의가 약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이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모친이다. 1. 피고인은 2017. 봄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E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신체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신체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나 이 사건 폭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한다. 1)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의 나이가 아직은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고, 피고인 외에 딱히 자녀들을 보살필 가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자녀양육 방식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자녀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엄마의 결핍'을 경험하는 것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방범용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