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31. 02:2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남서울아파트 옆 포장 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촌로에 있는 부발사거리를 경유하여 남서울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에 있는 부발사거리 교차로를 무촌리 쪽에서부터 팔도라면공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이천 쪽에서 여주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3 E(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1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4: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한빛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를 아산교육청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 신호등(청색직진)만을 주시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허리를 굽힌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1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www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0:31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207호 자신의 집에서 '아빠가 술을 먹고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0. 1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1. 13:21 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1층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11:22 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 2층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밀어넣은 다음, 옆 용변칸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용변칸 칸막이를 두드리면서 항의하는 바람에 촬영을 끝마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밀어넣은 다음, 옆 용변칸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용변칸 밖으로 나가서 마트 직원을 부르기 위해 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촬영을 끝마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기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핸드폰에 비치는 모습을 훔쳐보려 하였을 뿐 촬영하려는 고의나 촬영하려는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핸드폰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쉽게 촬영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물체를 비춰보는 데는 적당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전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훔쳐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촬영목적이 있을 것으로 의심 받을 핸드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아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핸드폰이 자신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2항의 범죄일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사진파일이 생성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촬영에 나아가려는 실행의 착수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일단 영상이 핸드폰 임시저장장치에 입력되면 따로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이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나, 검사가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 1. 각 CCTV 사진 1. 지문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전화 미디어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인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23:10경 부천시 오정구 B, 4동 B02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이 피고인이 사온 치킨에 불평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와 귀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2015고단2040 1. 피고인은 2015. 10. 3. 02:08경 순천시 북문길 125 동막골 주점 앞에서 순천시 환선로 45-2 정가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11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4. 15:00경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B(여, 61세)에게 모텔에 가서 "연애 한 번하고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154,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B 소유의 냉장고 1대를 손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엎어놓은 음료수병 등을 진열대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위 피해자 B(여, 61세)이 몸을 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5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까지 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14%의 술이 취한 상태로 포천시 내리에 있는 가빈식당에서 같은 리에 있는 기장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최초의 처벌은 오래전 것이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세 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13:30경 서귀포시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하차한 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흉부, 복부, 좌측 상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56

범죄사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C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수목인 매실나무 9주를 심어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D 일대 국가지정문화재인헛간채 기둥에 비닐포장을 부착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전남 무안군 E외 1필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헛간채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기류를 보관할 생각으로 그 곳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여부 검토 회신 1. 현장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장 및 등기부등본 제출), 소장(건물명도의 소),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45

범죄사실 [2012고정145] 피고인은 2009. 8. 8. 19:3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19 소재 중앙공원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 147] 피고인은 2009. 9. 1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자신 소유의 회색 엔진이 부착된 자전거를 자전거 대리점에 수리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맡겨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 149] 피고인은 2009. 9. 15, 20:50 경 성남시 수정구 F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G이 그곳 나무의자 위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휴대전화 1개를 놓아둔 채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옆에 앉아 기회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전화가 온 것을 보고 위 의자 옆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학생에게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손짓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2고정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 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09. 6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D ㈜C의 투자자인 E의 부탁으로 위 회사 사무실을 사용하고 기거할 수 있게 한 사람이지 위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13쪽), D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E의 친구인 D1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는데, 최초 D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 부지내 토목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이들은 실제로 2009. 4. 9. 공사도급약정서까지 체결한 적이 있는 점, D은 토지분양이 되어야 자신이 수급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금7억원을 투자한 E도 피고인의 수익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D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상주토록 한 점, 대기업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서류정리, 컴퓨터 작업 등에 능한 D이 피고인의 사무를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정기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례는 하였던 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 이후 4대보험 납부 금액 등이 전혀 없었고,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한 흔적이 없는 등 이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비용 증대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자신도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E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이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관리하고 비품을 사고 서류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실제로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호받는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 앞에 있는 오천삼거리 교차로를 마성파출소 방면에서 마성농공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신호를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로 오인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남교 방면에서 마성파출소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 F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82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병원 치료 중 2017. 3. 10. 18:07 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내지 16, 18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2015고단20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말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자신 및 C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15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C가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 16. 22: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718]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학동로 방면에서 논현스크린골프 방면으로 사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노면표지가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9세)의 엉덩이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쐐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32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 1개는 J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C 통화내역 분석보고), 각 마약감정서 [2015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2015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5),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2015고단2015 사건의 판시 제1, 2죄와 2015고단3277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렌트카가 보험처리 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3: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로 기분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폭행의 방법과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총 4회, 동종 1회)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1:3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식당 앞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동문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의 목, 등, 허벅지, 종아리 등을 손가락과 팔 등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66,000원을 받아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민원인 D의 구두진술에 대한 수사) 1.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부양가족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7: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상가에서 피해자 D(52세)과 주차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머리가 두개냐, 배에 철판 깔았냐, 만오천원짜리 칼 하나면 너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8. 02: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나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상무지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5, 3, 8, 02:41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 동승자인 B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D에게 위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옆에서 위 진술에 동조하면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8. 02:41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이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 다시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1달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나아가 동승자인 피고인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여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한 차례의 처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중한 처벌이 염려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8:0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과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그 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흉기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32

범죄사실 <2015고단5232>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은 2015. 7. 20.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부산 사하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 점수정산, 환전에 필요한 자금지급, 종업원 채용, 광고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M는 위 게임장 밖에서 B으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해 주거나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 주거나 게임장에서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C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빵'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0.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물고기'나 '우주'라는 명칭의 어플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쿠폰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뒤 점수를 정산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계산된 환전금액에 대하여 M와 C에게 알려주고, M는 게임장 밖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C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직접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밖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들에게 B으로부터 들은 환전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5626> 피고인 D, E, F, B 2. 피고인 D는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신평역 앞에서 손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게임장까지 안내하여 입장시키는 소위 '빵'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손님이 게임을 끝내고 정산을 해 달라고 하면 카운터에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쿠폰 정보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점수를 충전해 주고 정산 요청시 점수를 확인하여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B은 2015. 4. 11.경부터 2015. 4. 12. 23:00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4. 12.경 위 게임장에서 슬롯머신릴회전류의 게임 어플인 'MERMAZE'를 다운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자동 진행되어 우연에 의해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카운터에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3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6, 19, 20, 23, 41번) <2015고단5626>1피고인 D, E, F,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3, 27,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적극적으로 환전에 관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속칭 '빵' 역할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D가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근무하다가 1회 단속된 바가 있음에도 A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선과관계(피고인 D는 영업기간이 2일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