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는 친한 동생인 피해자 H(남, 26세)이 평소 착용하고 다니는 금목걸이를 빼앗은 다음 이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B은 위 제의에 응하여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속칭 '퍽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온 후 피고인 C가 이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8. 13. 01:30경 인천 부평구 I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 A은 그 직후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함께 금목걸이를 빼앗아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직후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옆집 사람인데 물은 잘 나오나요. 우리 집 방값은 30만 원인데 그쪽은 얼마인가요"라고 말을 걸다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걸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형인 J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및 제4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및 증인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술자리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을 걱정하는 피고인 A, B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나쁜 짓이라도 해라. 날치기든 퍽치기든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라고 말한 적이 있고,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 관하여도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거나 범행을 지시 또는 모의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관한 공동 가공의 의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피고인 A, B과 증인 K, L은 그 증언 태도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증언 내용도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 C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 H의 경우 증언 태도 및 자신이 증언한 중요 내용의 실제 진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피고인 A, B은 2012. 8. 10.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2. 밤 늦게까지 피고인 C의집에서 같은 피고인 등과 함께 지내면서 같은 달 10. 늦은 밤부터 같은 달 11. 새벽까지 사이 및 같은 달 11. 밤 늦게부터 같은 달 12. 새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 H을 상대로 위 금목걸이를 강취하기 위해 피고인 C의 집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피고인 A, B은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C가 2012. 8. 10. 저녁 무렵 H을 지목하면서 그가 차고다니는 금목걸이를 빼앗아 오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이야기하였으며, 그 무렵 H과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근 시간 및 그 이후의 일정, 이동 경로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증인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이 밖으로 나간 후 '거사를 치르러 갔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스스로도 2012. 8. 24.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내가 2009. 8. 9.(이는 2012. 8. 10.의 오기로 보인다)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날치기든 퍽치기든 해라, 물건을 빼앗아 오면 팔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에 걸쳐 H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은 당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 A, B에게 한 위 말의 내용은 범행 방법, 장물의 처분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변명대로라면 그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피고인들이 H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시도하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은 물론 직후에도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전화를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B이 잡혀 갔다"라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15분만에 잡혀가냐.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의 변명대로라면 범행 직전과 직후에 위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의 목걸이는 실제로는 도급된 모조품에 불과하여 가치가 없는 것인데, 피고인 C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그러한 사실을 H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위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에야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각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각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특수강도)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6월 2) 피고인 C: 징역 4년 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강도상해죄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범행현장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한 사이라서 피해자와도 어릴 때부터 친척과 다름 없이 지내온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고 장물의 처분을 약속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피고인들보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10대 후반 또는 20대의 젊은 나이이고, 벌금형 1회 또는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강취하려던 물건이 실제로는 모조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금목걸이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그리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 B의 경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의 경중 및 정상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각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