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속칭 D)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수통 발급하여 주고, 주민등록증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 09:17 경 진주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1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F회사 G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피의자 A과 참고인 H의 전화 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 등으로 600만 원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군면 방향에서 양평읍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어깨, 손목) 등의, 같은 피해자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60,740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고영상캡처사진, 사고발생 후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동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3: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직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전화통화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3동 305호에서, '2014. 8. 26.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8. 29.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우울증 치료 및 아버지의 위암 수술 등으로 입영이 다소 곤란하였던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10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87번길 도로를 배꼽시계 사거리 방향에서 정각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개골 골절 및 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 3병을 꺼내어 먹고 소주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3병 술값 9,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22:50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K소주방'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사건의 경우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2018고단16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4: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02: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신용카드가 없었고 현금도 부족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1006]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L,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음식값 영수증 1. 현장사진, 술자리 사진 [2018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무전취식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친구인 D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여자 2명이 피해자 E(58세, 남) 일행들의 테이블에 가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 이를 본 Dol 기분이 나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무대 앞쪽으로 맥주병 5-6개를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D과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와 D에게 "왜 병을 던지느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D은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과일안주 접시(길이 30㎝ 가량)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2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측정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세의 딸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레이저 사격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I'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인 바,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위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수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1.경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M(여, 68세)에게 "I에서 레이저 총을 군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고, J 사업으로 광고수익도 얻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주 배당 이익을 주겠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배당이익으로 월 8%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매주 20만원씩 4주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10개월 동안 지급하고, 10개월 후 원금인 1,000만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수익금이 전혀 없었고, 레이저 사격 시스템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은 전혀 없었으며, J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경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합계 313,0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5. 1.경 피해자 M으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합계 313,0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당금수령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위탁판매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실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현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판시 확정 범죄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각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해 사기 내지 유사수신행위를 해 온 점,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 C은 직접 사업설명을 하는 등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확정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B에서 공식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일산시 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벤츠 E350d 승용차를 선납금 2,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포함)에 월 리스료를 지불하는 선납형리스 조건으로 상담해준 후 2017. 5. 9. 위 (주)B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18: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위 회사계좌라고 말하고 리스 선납금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납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리스계약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 선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했던 ㈜B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증보험금 1,9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6.23:55 - 2017. 9.7.00:02경 지하철 분당선(한티역→왕십리역 방향)에 승차하여 이동 중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 노트4 의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를 5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을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 16:46경부터 2017. 9. 7. 0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지하철, 버스정류장, 계단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범행관련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입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옆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 D와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6. 23:40경 누군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TV 내용을 우연히 시청한 것이 떠올라 위 피해자들의 노점 손수레, 가판대 등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노점 손수레 및 가판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포장용 비닐 포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손수레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손수레 및 가판대 등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사진 1-1) 1-23) 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 손수레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산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약 47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소췌한 후 소방관에 의해 불길이 진압되었고, 범행시간 및 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더욱 큰 화재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 및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체육 강사로서, 평소 위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01:17경 익산시 E, 101호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같은 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의 직장 동료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현재까지 휴직 상태에 있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경부터 2011.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257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F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들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속 대리점으로서, G은 2010. 2. 23. 소속 대리점 업주들의 연대책임하에 케이티와 케이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기타 업무, 관련 제품 취급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소속 각 대리점의 영업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각 대리점은 G을 통해 대리점별로 부여된 코드로 케이티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휴대전화 대금 및 개통에 따른 수수료 등은 G을 통해 매월 대리점별로 정산하였다. 1. 이중 개통수수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4. 위 F에서, 사실은 개통된 휴대전화가 불량품이어서 반품을 하는 경우, 대리점은 개통 후 14일 이내에 대리점에 있는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고, 반품된 휴대전화를 피해자 케이티로 보내면 케이티는 약 7일 이내에 반품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를 대리점으로 보내주는바, 이러한 경우 대리점은 케이티가 원래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개통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반품 후 케이티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받더라도 그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다시 개통수수료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성명불상자에게 2010. 10. 29.경 일련번호 H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케이티로부터 140,000원의 개통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량품임을 이유로 일련번호가 I인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고, 위 일련번호 H의 휴대전화를 케이티로 보낸 후, 케이티로부터 받은 일련번호 J 모델명 SHW-A220K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추가로 개통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케이티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1. 2.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케이티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40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개통 수수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2. 위 F에서, 사실은 K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이 아니고 실적을 위해서 임시로 개통한 것임에도, 피해자 케이티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위 K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케이티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케이티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중수수료 자료, 가개통 자료, 위탁대리점 계약서, 최고서, 가개통 관련 자료, 채무상환 확약서, F 개통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 신한미지엔아파트 앞 도로를 안용, 정남 쪽에서 병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23. 19:2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화성동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자정황 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D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그 하한으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무려 9차례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다시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된 교통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0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6. 6. 15:1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에 있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사무소 뒤 자갈마당에서 술김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11세)에게 다가가 "3분 안에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한 후 주변에 있던 전선줄(길이56cm, 두께6mm)을 주워 그 전선줄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발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상해를 가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서 든 후 피해자를 화단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폭행을 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술김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피해자 D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로 그곳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영도구청 소유의 E 봉고 트럭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피해자 영도구청 소유인 위 봉고 트럭을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60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초순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터키색 반지 2개를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1. 14: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터미널 지하 수입과자점인 "G"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원 상당의 '모니카' 과자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봉지를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 2. 19:2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4,900원 상당의 '모니카' 과자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봉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0. 3. 17:49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4,900원 상당의 '모니카' 과자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봉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10. 5. 19:1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4,900원 상당의 '모니카' 과자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릿츠' 과자 1개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0. 11.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10. 13. 20: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큐빅머리핀 2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단기간 내 반복적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9년(상한)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2007. 6. 2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7.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