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2011.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5. 1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다. 굵게{[2019고정59](피고인 B)} 1. 화물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영등포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E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연 이자 15.9%, 분할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5.경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총 8회에 걸쳐 합계 4,114,259원을 상환한 상태에서 2017.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승용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F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연 이자 17.9%, 분할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25.경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7,716원을 상환한 상태에서 2017. 5.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양수한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굵게{[2019고정58](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나주시 BG 토지에, 대전, 고흥, 논산, 군산 등 전국 약 100개소의 건설현장 등에서 수집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약 40회에 걸쳐 BH 화물차를 이용하여 실고 와 BI으로부터 임차한 위 토지에 버렸다. 굵게{[2019고단1011](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전남 화순군 BJ 토지에, 대전, 고흥, 순천 등에 있는 건설현장 등에서 수집한 사업장폐기물 약 800톤 상당을 수십 회에 걸쳐 BK 5톤 크레인 집게차를 이용하여 싣고 와 BL으로부터 임차한 위 토지에 버렸다. 굵게{[2019고단2475](피고인 B)}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9.경 장성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8.5톤 상당을 BH 차량을 이용하여 담양군 BM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굵게{[2019고단392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3. 25.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전남 일원에서 수거한 폐기물 약 80 내지 100톤 상당을 BN 및 BK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화순군 BO에 있는 공터로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B 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화순군청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 화순군 BO에 있는 공터에 버린 폐기물을 2019. 4. 25.경까지 적정 처리 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5. 15.경까지 3차례에 걸쳐 그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받고도(최종 이행기간은 2019. 5. 21.경까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3.경 전남 화순군 BO 토지(면적 5,422m² 상당)에서, 폐자갈 등을 부어 다지기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운반하여 야적 장소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3.경 전남 화순군 BO 토지(면적 5,422m² 상당)에서, 폐자갈 등을 부어 다지기 작업을 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m 상당의 토지를 절삭하여 평탄작업을 한 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정5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굵게{[2019고정5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나주시 BG 토지 위성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굵게{[2019고단101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굵게{[2019고단247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굵게{[2019고단392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조치명령 및 이행촉구 공문 1. 현장사진, CCTV영상 발췌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굵게{[판시 전과](피고인 B)}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피고인 B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권리행사방해죄 및 2019고정58호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징역형을 선택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B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B](징역형 선고 부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9고단1011호 사건의 경우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2019고단2475, 3927 사건의 경우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굵게{[피고인 BB]}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2019고단3927)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화순군청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BO에 있는 공터에 버린 폐기물을 2019. 4. 24.경까지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4. 11.경 화순군청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BO에 있는 공터에 버린 폐기물을 2019. 4. 24.경까지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전남 화순군 BJ 토지(2019고단1011호)에 버린 폐기물에 관한 조치 명령에 대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