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 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와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LSD 수입 피고인은 2021. 2.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LSD를 불상의 장소로 옮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LSD를 주문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에서 LSD 190장을 투명 비닐 압축팩에 밀봉하고 A4용지로 감싸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국제통상우편(C)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3. 7. D항공 E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90장을 수입하였다. 2. 스파이스 수입 피고인은 2021. 3.경 제1항 기재 ‘B’의 지시를 받아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스파이스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홍콩에서 스파이스 300㎖를 에센스 오일 3병에 나누어 담고 이를 상자에 넣은 다음 국제특송화물(F)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3. 30.경 G항공 H편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 300㎖를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8.경 수원시 팔달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줄팟’(배터리 가열기구)에 연결하여 전원을 켜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이어서 대마초를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 우편 LSD 190점 적발 탐지, 분석결과회보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5, 17, 19, 21, 22, 23, 24, 27, 33, 35, 37, 39, 42, 49),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0, 36, 38),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배송조회, 항공편명 조회서, 해외송금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및 스파이스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 내지 7호에 대해서는 위 각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3항 대마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물질의 수입은 대한민국 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물질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밀수입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스파이스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21세이고 2019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양, 횟수는 피고인이 아니라 ‘B’가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수입한 전량이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전혀 유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7,600,000원 상당인 LSD 190장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300㎖를 수입하여,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LSD 190장 및 스파이스 300㎖를 각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LSD와 스파이스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LSD를 직접 주문하지 않았고 ‘B’로부터 이를 우편으로 받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문한 사람이 마약이라는 것은 알려주었는데 정확히 어떤 마약인지는 말하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고 무색무취라서 절대로 걸리지 않으니 받아달라고 했다. 수고비를 준다고 하였고 30~4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LSD 190장은 부피와 무게가 크지 않고 투명 비닐 압축팩에 밀봉된 상태로 A4 용지로 감싸 국제통상우편물 봉투에 넣은 채로 배송되었다. 위 우편물 봉투만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마약류의 종류, 수량, 가액을 가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 그 즉시 근처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위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LSD의 수량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 ‘B’ 등과 우편으로 들어 온 마약류의 종류, 수량 및 가액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스를 주문하고, 2021. 3. 23.경 ‘B’로부터 0.018455089 비트코인(약 130만 원)을 받아 환전한 다음 스파이스 대금으로 920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B’에게 스파이스의 가격을 물었고, ‘B’가 ”30“이라고 대답하자, ”한통당 30밖에 안해요? 한 130 할거같은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위 스파이스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다음날인 2021. 4. 1. 배송되어 피고인의 가족에 의해 검찰에 임의제출된 것이고, 피고인이 배송된 스파이스의 가액을 별도로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LSD 및 스파이스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