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1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5. 1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7. 04:5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가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로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가 피해자의 카드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물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5. 29. 11: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1:14경 광주 북구 K,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음료와 라면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29. 12:0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2:06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맥주와 라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2. 12:0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R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12. 22:2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3,2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2. 23:39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4,93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8. 09:28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20에 있는 ‘문화동 시외버스 정류소’ 내 설치된 무인발권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입하여 16,900원 상당의 버스승차권을 구매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0. 14:00경 광주 서구 W 앞길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Y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1. 16:59경 광주 서구 Z, AA에서 사각새우 더블세트 외 2개 품목 8,1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Y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4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R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R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4. 11:40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매장에서 시가 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무인 결제기기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R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4. 12:41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C 소유의 R체크카드로 시가 4,200원 상당의 음식물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음식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5.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4,36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5. 00:01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B 소유의 R체크카드로 시가 6,1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AB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4. 13:42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이 관리하는 ‘AQ’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R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인계산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AR 결제 내역서, 각 카드사용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확인), 수사보고서(구매내역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2021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카드 국내 승인내역 사본, T 등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2021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S, AT, AU, AV, AW, AX, AJ, AM, AB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무인판매점 사진, 피의자가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 매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워 생계의 고달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카드의 사용처가 대부분 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거나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전체 피해금 총액이 13만 원 남짓의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