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2015. 4. 1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13, 19:58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이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몸을 낮추고 앉아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양팔로 끌어안고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4, 1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20:2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현관 출입문을 카드키를 이용하여 들어가면서 현관문이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왼손은 피해자의 치마 안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6, 20:0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8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녹화자료 저장 CD 1. 각 피해현장 사진 자료,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본문 제2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그 무렵인 2015. 4. 12.경에도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수사기록 116쪽, 14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치마나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여자를 보면 만지고 싶은 충동이 들고(스타킹 페티쉬),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생 무렵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군대에서도 우울증, 조직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공무원 채용 시험, 가족관계,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조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은 명확히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방실이 아닌 공용부분인 원룸 건물의 엘리베이터 또는 현관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정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F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원룸 건물의 공용 현관문을 통과하자 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위 피해자들을 따라 원룸 건물의 내부로 들어간 뒤, 그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또는 현관에서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제1의 나.죄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판시 제2죄(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치마와 스타킹을 입은 불특정 여성을 뒤따라가 짧은 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험 준비, 가족관계, 여자친구와의 결별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I와 합의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 3년간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