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21,659,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합자회사는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초과 수입금에 대하여는 지배가능성이 없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퇴직금 6,767,618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 3개월 전부터 본인의 카드로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택시비를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초과 수입금이 부당하게 증액되어 계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이 과다 산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잔액을 받아들일 수 없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들이 총운송 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97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잔액 21,659,523원은 근로자의 초과 수입금 중 카드매출금액에 한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 28,419,751원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6,767,618원 제외한 나머지 잔액 21,659,523원으로 계산된 것인바, 카드매출금액의 경우 카드회사에서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회사에서 1개월에 2번씩 나누어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과 수입금이 지급되어 왔으므로(증거기록 제214, 215, 263, 264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인으로서는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2019. 10. 내지 12. 동일 카드번호 중복 결제 내역(증 제6호증), 이 법원의 E카드 주식회사, F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G카드에 대한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종합하면, 근로자 D는 본인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2020. 10.부터 2020. 12.까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택시비를 130회에 걸쳐 합계 2,69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위 기간 중 카드매출금액 5,296,900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바,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본인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초과 수입금을 배제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 D에게 지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계산한 바에 따라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응 지급하였으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초과 수입금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그 범위는 초과수입금의 절반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었으므로 퇴직금 중 6,767,618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