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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28.02:00경 대전 중구 D빌라 305호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처 C가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 있다고 하면서 귀가하지 아니하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04:00경 위 F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출입문이 잠겨 있자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각목, 부엌칼, 출입문 손괴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4: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밑에서 문을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1이 자신에게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묻자, 주변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미친 새끼들 또 지랄하네. 시비 붙는 새끼들도 여러 찔이네. 어떤 미친 새끼가 뒤에서 지껄여 이 병신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비켜, 죽을래", "다 죽여버려", "왜 나를 쪽팔리게 하냐" 등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3.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추석에 쓸 간장게장을 담가야 하는데 게를 살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이 끝난 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 요즘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고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4.경 95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식당 운영자인 G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F 식당 운영자인 G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3.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흰색 용지에 '차용증, 일금 : 일천만원을 2011년 9월 3일자로 차용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3일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G : H, F식당, I, J, 농협 :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고소장, 통장 사본, 각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추가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E,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F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식당의 소유자가 아니라 위탁 경영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마치 F 식당을 운영자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 행사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비로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장용 게 구입자금', '닭집 인수자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차용금을 위 용도에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 기일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피해자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F식당은 당시 매월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G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M을 통해 피해자에게 "L가 'O' 식당을 인수하려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M을 통해 전달받은 900만 원 중 450만 원을 L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M에게 "곧 5,000만 원이 들어오니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식당은 당시 매월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G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향후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4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0년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약 11년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삼척시 C, 105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D) 1매, 현대카드(E) 1매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더 이상 동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 2매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몰래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5.경 삼척시 C, 105동 507호에서, 피고인이 위 B 몰래 사용하던 B 명의의 현대카드(E) 1매가 유효기간 경과로 자동갱신되어 신규 현대카드(F)가 위 주소지로 배송되어 오자 이를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신규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인 B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F)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9.경 삼척시 C, 105동 507호에서, 피고인이 위 B 몰래 사용하던 B 명의의 삼성카드(D) 1매가 유효기간 경과로 자동갱신되어 신규 삼성카드(G)가 위 주소지로 배송되어 오자 이를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신규 삼성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인 B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G)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삼척시 C, 105동 507호에서, 위 B이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여 B 명의의 삼성카드(H) 1매가 위 주소지로 배송되어 오자 이를 B 몰래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신규 삼성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인 B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H)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9.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 가맹점 J의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승낙받지 아니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의료비로 5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총 19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가맹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98,0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1.경 삼척시 중앙로 200에 있는 우리은행 삼척지점 부근 또는 삼척시 척주로 20에 있는 KB국민은행 삼척지점 부근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의 삼성카드를 ATM현금인출기에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7,0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삼성카드 또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20,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라.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B의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제2의 라.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현금 대출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사용 및 재발급 받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함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으나, 현재 실질적인 피해액은 500만 원 정도임(증거기록 158면)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2:47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32번길5에 있는 럭키장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35-40에 있는 장성성당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07: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 D(64세)로부터 "형님이 내가 호로새끼라고 했는데, 내가 형님한테 호로새끼라고 욕먹을 일을 뭣을 했소!"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아침부터 와 가지고 열받게 만드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8. 피해자 D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2014고단445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503에 있는 주식회사 E이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과 사이에 공사대금이 6,000만 원으로 부풀려진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 15.경 G에게 6,000만 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 서산시청으로부터 2014. 1.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시설공사계약서, 공사세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제1항(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도움으로 G의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조금에 대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남촌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오산시 B, 405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C로 주거지를 이동했다면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오산시 D동장에 의해 2015. 11, 19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092, 수원지방법원 201570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20.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연말에 신차판매 실적을 올려야 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를 빌려 달라. 당신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다시 판매하여 할부대출금 등을 전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매도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3. 11. 21. 현대캐피탈에서 36개월 동안 매월 909,527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950만 원을 대출받아 F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3. 11. 27.경 G씨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인근 'E'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위에 피해자 F의 LG프라다 휴대폰 1대 시가 금 90만원 상당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찜질방, 사우나, 나이트클럽, 주점에서 타인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J, K, L, M,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O, H, G, I, R, F,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 절취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비록 약 4개월에 걸쳐 14회 반복하여 나이트클럽이나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동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고향인 충남 예산에 살다가 자수성가하여 보겠다고 상경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만으로는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역 부근 커피숍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고 필로폰 약 0.3g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 E(23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갚겠다는 말만 한 채 계속하여 갚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2. 18. 00:30 경 서울 중랑구 F역 5번 출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싸움을 잘 하는 피해자와 싸울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1개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A 과 피해자가 싸울 것으로 예상하고 위 장소로 가던 중 길가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은색 알루미늄 야구배트 (길이 약 60cm)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야 십팔놈아 내가 그 돈 떼어 먹냐"라고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자신도 피해자에게 "십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면서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바닥에 눕힌 채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는 데 화가 나위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얼굴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미리 준비하여 온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3회, 엉덩이에 1회 등 합계 4회를 계속하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대퇴부 대퇴이두근 파열, 우측 둔부 대둔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원신혜(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먼저 출동해 있던 119 구급대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 나라 법이 이렇게 좆같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 1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세워 둔 자전거를 피해자가 1m 가량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위 테이블 모서리가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00경 거제시 E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업체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고성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부터 고성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냐, 유부남은 어떠냐,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새로운 남자친구 만나기 전까지 3개월 정도 만나 보는 게 어떻겠냐. 주말에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술도 마시면 우리가 빨리 친해 질 수 있다. 주말에 할 거 없으니까 만나서 놀자,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불순한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네가 정색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치마를 입은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여 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9 경 통영시 G에 있는 H휴게소 7층 커피숍에서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빨리 돌아가자고 하며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0여회 툭툭 치며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를 4회 툭툭 치며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4 경 위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양 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모두 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 계약의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5.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칠산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B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제104동 제101호를 D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 6,80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보증원장 및 신용평가서,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세징수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전세계약서, 각 시흥세무서회신, 고용보험조회결과, 인천광역시 계약구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7: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수 정형외과 앞 사거리를 연수주민센터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씨티100 이륜오토바이 우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방범용 CCTV 편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 자F에게 "(주) 대영플랜트라는 철판 가공처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근로감독관이 부산시 소재 대선조선의 회장과 친분이 있고 로비를 통해 대선조선에서 선박조립에 필요한 철판을 월 3,000-4,000t 정도를 공급받아 (주) 재영테크라는 회사에 철판가공 하청을 주기로 협의가 다 되었고, 절단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고철 400t이 나오니, 보증금을 주면 위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영테크는 대선조선으로부터 철판절단작업의 하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재영테크에서도 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2. 8. 3.경 2,000만원을, 2012. 8. 6. 경에 8,000만 원을 각받아 총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F와의 공모 부분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F와 공모하여, 2007. 6. 16.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물 기계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5,000원권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게임기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F와 공모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위 상품권을 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G과의 공모 부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당하자 다시 게임기를 구입한 후 종업원으로 G을 고용하고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G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들에게 5,000원권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게임기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G과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위 상품권을 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G, H 공모부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당하자 다시 게임기를 구입한 후 종업원으로 G, H을 고용하고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G, H과 공모하여, 2007. 9.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들에게 5,000 원 권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게임기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G, H과 공모하여,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위 상품권을 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법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였고 F는 종업원에 불과하였음에도 2007. 6. 18.경 F에게 피고인 대신 게임장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고 부탁하여 위 F가 실업주로 조사받고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6. 15:00경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74361호 피고인 F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본건 게임장의 실질적 사장이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증인이 2007년 6월 초에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린 후에 바로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일을 하였다고 하면 사장으로서 일하였는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는지도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2007년 6월 6일경 본 건 게임장이 단속에 걸리자 증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현재 재판 중이므로 조사를 받을 입장이 아니니 F 니가 한번 도와주라'라고 하여 운영자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데 증인은 피고인에게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니며 에게 업주로 조사받으라는 부탁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정보 (안산지청 2007 형제 39458호 판결문 첨부), 사건정보 (안산지청 2007 형제31800호 판결문 첨부) 1. 공판조서 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운영자라는 것을 숨기기까지 하였으며 법정에서도 허위 중언을 하였다. 피고인이나 그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죄질이 워낙 나쁘고 종업원들 중 2명(G, F)에 대해서는 이미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