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중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D 대전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과 함께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복지센터는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을 병원, 개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용역비는 복지센터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대부분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들에 입금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타 계좌, 회계책임자 G 명의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관리하면서 위 복지센터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8,741,7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복지센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법인용도 계좌에 입금한 내역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에 대한 분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문 1. A 명의 K 계좌에 판공비, 급여 등 지급내역 1부 1. A 명의 K 계좌 거래자료 1부 1. A 판공비, 급여 등 계좌내역 1부 1. A 제출 가수금 납입 계좌거래자료 사본 1부 1. A 개인 보험료 납입내역 2부 1. A 개인 보험료 출처 관련 계좌거래자료 1부 1. A L 해약금 사용처 계좌자료 1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관련 거래 출력물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관련 규정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 및 30~50만 원의 판공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급여 및 판공비 중 일부를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 횡령의 점[아래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28, 40, 5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익법인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제22조)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은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진 금원으로서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보험료, 아들의 용돈 등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각 지출행위에 대하여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거나 지출행위에 관한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달리 정관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금원 지출의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피해자 소유인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수금채권 또는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피해자가 영위하는 인력 공급 사업 또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횡령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28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2. 30. M요양병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라 한다)에 합계 11,340,61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병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해당 병원에 파견한 인력의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521,680원을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송금액은 피해자의 간병인 등 인력공급에 따른 반대급부, 즉 간병비와 수수료의 합계액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 용도로 지출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4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4. 1.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81,430원이 송금된 사실,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의 액수와 그 지출용도 및 지출일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피고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금원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판공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57번]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2. 30.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피해자의 금원 1,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송금내역에는 “판공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위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로 송금된 1,000,000원 중 990,000원을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한 점(증거기록 1권 49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적과 용도가 판공비로 정하여진 1,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소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중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인 복지센터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과 함께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복지센터는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을 병원, 개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용역비는 복지센터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대부분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들에 입금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타 계좌, 회계책임자 G 명의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관리하면서 위 복지센터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복지센터 내에서, 위와 같이 복지센터를 위해 관리·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용돈 지급 명목으로 2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448,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복지센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라 한다)는 2010. 1. 26.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피고인이 대표로 근무하였던 별도의 사업체로서 병원 등에 간병인을 보내어 주고 간병비 및 수수료 상당액을 수령하여 온 ‘P’ 등의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로 사용되어 왔고, 이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위와 같은 별도 사업체에서 영위하던 병원 인력공급에 관한 부분이 피해자에 인수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지는 계좌로 이용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좌번호 2 생략) 및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 보관된 금원 전체를 피해자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전분사무소로서 2010. 1. 8.경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와는 별도로 병원에 간병인 등 인력을 공급하여 주는 ‘P’ 등의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0. 12. 14. ‘P’ 법인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P이 운영하던 사업을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3)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는 2010. 1.경부터 P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각종 병원 또는 의원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금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 및 G은 위와 같은 송금 경위에 대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만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사업과 별도로 종래 P 등에서 운영하던 간병인 등 파견사업에 따른 간병비 등이 입금된 계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역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0. 9. 1.경을 전후하여 P 명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송금되었다. 4)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는 피해자 외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나, 송금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송금의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개별적인 금원이 피해자 소유의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개별적인 입금액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금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외 별도의 법인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0. 1.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각 병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들은 피해자가 아닌 별도 법인을 통해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병원들 외에 ‘Q’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가령 2010. 1. 21.자 1,331,119원 등), ‘P’으로부터 송금받은 다수의 금원(가령 2010. 2. 25.자 2,512,000원 등)이나 ‘R’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가령 2010. 2. 25.자 31,030,599원 등)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송금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0. 4. 7.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적어도 2012. 11. 20.경까지 3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7,000,000원, 10,000,000원 등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았고,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중 일부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에서 지출된 금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G, I, S은 당시 임원들 사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 등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액수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G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에 대하여 서면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재무구조상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보수의 지급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개별적인 금원의 송금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위 각 개별 송금액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수 또는 실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4) 나아가 G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별지 범죄일람표(무죄부분) 순번 56번 관련]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계좌의 명의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위 계좌 내의 금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및 위 계좌 내의 금원 중 실질적으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금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비로소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별지 범죄일람표(무죄부분) 순번 8번 관련]에 관하여, 2010. 3. 8. 15:04경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H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500,000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142,3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1권 357쪽), 위 500,000원의 송금 경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그 송금사실만으로 위 500,000원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금원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무죄부분)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