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59

범죄사실 1.2016고단695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2: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2016고단7222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E와 함께 2016. 6. 16. 22:00경부터 불상경 사이에 오산시 여계산로 21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E는 G 아우디 A4 승용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피고인은 최고 시속 198km, E는 최고 시속 212km 등의 과속으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밤 시간불상경 오산시 여계산로 2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16고단7474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화성시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피고인은 201. 1. 19. 19:23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B 번호판을 붙인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09:51경 화성시 송산동 화산남로앞 도로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B 번호판을 붙인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각각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1. 19. 19:23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09:51경 화성시 송산동 화산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동종전과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공소장, 각 약식명령, 판결문 2016고단7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사진 등 2016고단74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 1항(공동위험운전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 19.부터 2016. 10. 31.까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과속으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운전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7.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