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2007. 5.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9. 2.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D에서, 2009. 2.경부터 2013. 1.경에까지는 서울 중랑구 E에서, 2013. 1.경부터 2015. 3. 경까지는 서울 양천구 F, 102동 201호에서 C 및 그녀의 친딸인 피해자 G, 친아들인 피해자 H각 [생)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8년 봄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빠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년 봄 내지 여름경 위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상체를 버티고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수회 비비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봄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1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F, 102동 201호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19:30경 위 F 주거지의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팬티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이 닿자 피해자가 손을 빼내었음에도 계속하여 2회 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5.경 위 F 주거지의 피해자(당시 12~13세)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터넷으로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주지 못한 것에 관해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경 위 F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외 할머니 집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슬리퍼 보관대(폭 30cm, 길이 60cm)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부수고, 못이 박힌 채 부서진 나무 조각(길이 6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시가 불상의 슬리퍼 보관대를 손괴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저녁 무렵 위 F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대를 휴지통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경 위 F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피고인이 같은 가수의 노래를 계속해서 듣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아동복지법위 피고인은 2014. 10.경 위 F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말을 시켰으나 답변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C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를 향해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9~13.경 위 F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갈 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는 거 쉽다. 따끔한 거를 5초만 참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용카드가 없다고 하여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초경 위 F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들(당시 14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멸치볶음의 색깔이 까맣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큰 소리로 "반찬 투정을 할 거면 먹지 말라"고 말하면서 멸치가 담겨 있던 사기로 된 반찬 그릇을 싱크대에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반찬 그릇을 손괴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C, G, H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2, 20:00경 위 F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반상회 참석을 위해 집을 비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G(당시 14세)에게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G가 들고 있던 팬택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손으로 부수고, 데스크톱 컴퓨터의 전선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전선이 잘 빠지지 않자 피해자 H(당시 14세)에게 과도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피해자 H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목을 한손으로 조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0cm)를 가져와 컴퓨터 전선을 자르고,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책꽂이를 피해자 G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과도를 양손으로 붙잡아 칼날과 손잡이를 분리한 다음 칼날 부분을 잡고 피해자 G를 항해 겨누면서 "이래도 남자친구를 사귈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말로만 헤어지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 내가 학교로 찾아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남자친구를 계속 사귀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전기 차단기의 전원을 내린 다음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내가 무섭냐. 내가 찌를 것 같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섭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다시 불을 켠 후 위험한 물건인 옷핀을 펴서 피해자 G, H에게 겨누면서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 오늘 엄마를 포함해서 너희 셋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 C이 반상회를 마치고 돌아와 피고인에게 집 안이 어질러진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공구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꺼내 피해자의 아이패드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과도의 칼날을 들이대며 "이래도 남자친구를 계속 사귈 것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휴대전화 1대, 데스크톱 컴퓨터 1대, 아이패드 1대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G, H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G, H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 형법 제298조(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5. 3. 21.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2014. 10.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2015. 2. 9~13.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피해자 C, H, G에 대한 2015. 3. 22.경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의 라 재물손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4 재물손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제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호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 판시 제1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2) 판시 제1의 나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1), 2)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가 3)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 판시 제1의 나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4 경합범죄 1) B기본범죄 : 2015, 3,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제1 내지 4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2013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1) 그 외 경합범죄는 생략한다.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d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6월 [3년 + 1년 6월 (= 3년 × 1/2) + 1년(=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추행하고, 과도로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 가정폭력 내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는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추행 행위에 수반된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오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원인 등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알코올의존 등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관련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 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가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