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의 ‘D’ 서버에 접속해 고등학생의 성적 행위 영상 모음집을 의미하는 ‘E’ 상품 판매 글을 보고,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F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G방’ 사건에서 제작된 총 103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불상의 H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수사착수 경위) 1. I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서, 진술조서 등(증거목록 순번5, 8) 1. J의 회신 1. 318개 이미지 파일 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판시 범행의 경위·내용·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 개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위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비교적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성착취물은 모두 구입행위에 1회에 의한 것이다. 위 성착취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불상의 H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2021.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매자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H 링크를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링크를 통해 위 H에 들어가서 스트리밍 형태로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고 따로 위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7, 238쪽 참조). ㈏ 피고인에게 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을 판매한 I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 중인 서버를 그대로 복사해 서버를 만들었다. 구매자들로부터 F상품권을 받으면 H 링크를 보내주었는데, 그 링크와 연결된 H 계정이 누구의 계정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참조). ⑵ 피고인과 I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성착취물은 제삼자가 관리하는 H에 보관되어 있었고, I은 피고인이 위 H에 들어가 이 사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링크를 통해 위 H에 들어가 스트리밍 형태로 시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소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링크를 전송받는 것만으로는 구매자가 자신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이 사건 성착취물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링크를 통한 위 H 접근의 경우 위 H 관리자인 제삼자가 언제든지 위 H나 이 사건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 피고인과 같은 구매자들의 이 사건 성착취물 다운로드나 시청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H를 피고인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라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이 사건 성착취물을 보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가,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되고 그 법정형이 가중되는 한편, “소지” 외에 “구입”과 “시청”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시청하였을 경우 위 법규정상 “시청”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지”로 보기는 어렵다. ㈑ 달리 피고인이 위 H에서 이 사건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⑶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시 여부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