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B에게 "장사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 대가로 3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매달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나중에 세금이 부과가 되면 세금도 내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B이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경 의정부시 시민로 21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B에게 30만원을 주고, B으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B에게 "개인적으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여, B 명의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이후에 B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8. 2.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적사항, 기업은행 계좌번호,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5,6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6,70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1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적사항, 기업은행 계좌번호,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대출 1,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9. 15.경 불상지에서 E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카드발급신청서 서명란에 'B'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E카드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15.경 불상지에서 E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E카드발급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주식회사 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의정부시 F건물, G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하여 제출한 B 명의의 E카드발급신청서 파일을 이용하여 B 명의의 E카드를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6. 9. 19. 의정부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2,8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위 E카드를 이용하여 2016. 10. 8. 불상지에 있는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E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000원을 인출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경 의정부시 시민로 21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A로부터 30 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장기카드대출내역 상세조회 1. 우편종적조회, 카드발급 내역서,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3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330만원을 대출받고 나아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약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도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신용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크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글을 쓸 줄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 문서위조까지 하였다는 점, 장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J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A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이 같은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범죄를 위하여 위 접근매체가 양도·양수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A와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