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266 1.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납품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농산물판매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구 I)의 이사 J과 H에서 2012. 12. 1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달 농산물을 납품받고, 익월에 그 납품대금에다 3%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결제해주는 내용의 농산물 연간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달 필요한 농산물의 거래액수를 피해자 측에 알려주되,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결탁한 농산물 출하자에게 피고인 측에 납품할 농산물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양 자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즉시 이를 그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세탁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그 자금(이하 농산물구매를 위해 빌리는 자금이라는 의미에서 '구매운영자금'이라고 함)으로 피고인이 직접 농산물을 조달하여 이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그 수익으로 위와 같이 차용한 구매운영자금에다 3%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물품매매를 빙자하여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10.경 사업부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월분 구매운영자금으로 빌린 약 12억 8,500만 원을 변제할 자금이 없어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빌릴 구매운영자금으로는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위 12억 8천만 원의 채무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3. 11. 13. 위 H 사무실에서 마치 2013. 11.경에 피해자로부터 빌릴 구매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농산물 구매운영자금을 피해자 측 J에게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결탁한 농업회사 K(L)에 농산물(사과)대금으로 319,14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즉시 이를 피고인의 시티은행계좌로 이체받고, 2013. 11. 14. 같은 방법으로 321,799,5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받고, 2013. 11. 15. 같은 방법으로 292,545,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받고, 2013. 11. 18. 피고인과 결탁한 M(N)에 농산물(사과, 양파 등)대금으로 317,958,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즉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받고, 2013. 12. 10. 같은 방법으로 368,715,05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받고, 2013. 12. 9.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결탁한 O(P)에 농산물(양파등)대금으로 402,397,125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중 2억 원은 P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202,397,125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합계금 2,022,554,675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400 2.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인 H 대표, Q는 R 대표, S는 T 대표, U은 M 대표, V는 W 대표, X은 Y 대표, Z은 AA조합법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직원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 명의나 협력업체 명의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투찰하기로 마음먹고 Q 등에게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개설하거나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Q는 2012. 11.경 R 사업자 명의개설 및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S는 2013. 2.경 T 사업자 명의개설 및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U은 2013. 4.경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업체인 M 명의로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V는 2012. 12.경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업체인 W 명의로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X은 2012. 10.경 기계설비 제작업체인 Y 명의로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Z은 2009. 8.경 이미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던 AA조합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한편 Q, S, U, V, X, Z에게도 위 업체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말하고 위 업체들이 낙찰을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식자재 구입 및 공급, 계약서 등 서류작성 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2. 10. 15. 김포시 소재 H 사무실에서 AB고등학교에 공급될 '2012년도 11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입찰에 H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X에게도 Y 명의로 위 입찰에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X은 위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Y 명의로 낙찰금액 12,371,000원에 위 납품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X은 공모하여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Q, S, U, V, X, Z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2.부터 2014. 6.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1,610,354,637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아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납품실적증명서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성동구 AC 소재 H 사무실에서 AD중학교 급식 납품조건인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립학교인 AE고등학교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양식의 납품업체명란에 'H'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AE고등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학교장 명의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인 납품실적증명서 5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용산구 AF 소재 AD중학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AE고등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서 1장, 사문서인 AG고등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서 1장, 사문서인 AH고등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서 1장, 공문서인 AI고등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서 1장, 공문서인 AJ공업고등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서 1장, 합계 5장의 납품실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AD중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인 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 56장을 총 13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AD중학교는 학교급식 입찰참가 조건으로 5개 학교급식 입찰증명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납품실적이 없는 H는 AD중학교에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개 학교 실적증명서 등을 AD중학교에 제출하여 마치 납품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H 명의로 6,704,000원 상당의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D중학교 급식 담당자를 기망하여 AD중학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가 명목으로 6,7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이 입찰자격을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학교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가 명목으로 합계 182,679,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소독증명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7.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식자재 운반 차량을 소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소독증명서를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독업체인 AK 대표 AL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소독증명서 양식에 '2012. 6. 15.경 H 식자재 배송 차량을 소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대표 AL 명의의 소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7.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K 대표 AL 명의의 사문서인 소독증명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용산구 AF 소재 AD중학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AK 대표 AL 명의의 소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중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AK 대표 AL 명의의 소독증명서 7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M, J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AM, J,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납품거래명세표 25매, 농산물 연간납품 계약서, 거래내역(미수채권 현황), 월별구매액 및 미지급 변제현황, A(H) 통장 거래내역, 자립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2015고합4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X, U, Z, V, S,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P,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농산물 연간 납품 계약서, AA조합법인 명의 하나은행계좌(AP)거래내역서, N(M) 명의 농협계좌(AQ)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S(T)명의 농협계좌(AR)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AS중학교 2012년 12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AT중학교 2013년 5~6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AU고등학교 2013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AV고등학교 2013년 7~8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AW중학교 2012. 11.~2013.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AX공업고등학교 2012. 11.~2013.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AD중학교 2012년 7~8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AY고등학교 2012년 7~8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AZ초등학교 2012년 8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BA고등학교 2012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BB초등학교 2012. 12.~2013.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BC초등학교 2013년 3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 BD중학교 2013년 4월 학교급식 식재료 수의견적(전자공개) 공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행 중 본건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다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 각 죄, 판시 제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42 내지 90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 각 죄, 판시 제3, 4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경 BD중학교장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에 대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2013. 11.경 당시 H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6억 원을 주고 구매한 양파와 감자의 가격이 폭락하여 입게 된 손실 및 매출처의 미수금, 채권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제를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5. 28. H를 개업하였고, 2013. 10.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3. 11.경에는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었고(증거기록 제715쪽), 회사운영이 적자상태라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2013. 11.경 및 12.경 약 20억 원 상당의 구매운영자금을 빌릴 당시 정상적으로 결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96쪽). 피고인은 2013. 11.경 및 같은 해 12.경 차용한 약 20억 원 상당의 구매운영자금을 피해자회사로부터 2013. 10.경 차용한 약 12억 원의 변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구매자금 7억 원의 변제, 밀린 급여 1억 5천만 원의 변제 등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494쪽). 피고인은 소자본으로 H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교 급식 낙찰을 많이 받더라도 학교급식 납품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87쪽). H의 2012년 매출액은 약 6억 원인데 비하여 2013년 매출액은 약 139억 원으로 증가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는 피해자회사로부터 구매운영자금을 차용하지 않으면 대규모 학교 급식 납품 거래가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된다면 피해자회사에게 구매운영자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회사의 거래금액은 2013. 1월 153,518,750원, 2013. 2월 278,617,500원, 2013. 3월 722,578,500원, 2013. 4월 728,039,200원, 2013. 5월 835,243,500원, 2013. 6월 1,160,504,490원, 2013. 7월 1,306,266,372원, 2013. 8월 260,550,500원, 2013. 9월 1,301,280,750원, 2013. 10월 1,285,736,025원, 2013. 11월 1,289,557,500원, 2013. 12월 794,597,825원으로 거래규모가 거래 초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2013. 6월 내지 7월경 약 6억 원을 주고 산 양파, 감자를 차액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관을 하였는데 가격이 폭락하여 손해를 많이 보아서 자금사정이 나빠져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양파, 감자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얼마를 손해 보았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학교 납품을 위해 산 것으로 시장판매를 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므로 가격 하락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53쪽). 피고인은 그 외에도 미수 채권이 2억 5천만 원 발생하였고, 일산에 있는 창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으며, 피해자회사에 지급한 수익금도 3억 원이 되어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450쪽),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인 2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주 판매처는 학교로서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적으며, 2013년 재무상태표 상으로도 매출채권 자산은 163,250,640원에 불과하며, 2013년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당기 순이익이 604,547,329원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H를 운영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과 같이 20억 원 상당의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회사에 채무 기한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달 13. 피해자회사에 대한 채무 2,147,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거래 은행 통장 및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회사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농산물 판매처인 학교에 찾아다니며 납품대금을 주거래 은행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납품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제1죄,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42 내지 90 기재 각 죄 : 징역 3년 ~ 45년 나.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 각 죄, 제3, 4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죄,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42 내지 90 기재 각 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3)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 나.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 각 죄, 제3, 4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제1죄,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42 내지 90 기재 각 죄 : 징역 3년 나.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 각 죄, 제3, 4죄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구매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입찰을 하였으며, 학교급식 납품 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납품실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식자재를 납품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식자재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도 위조 및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액 중 약 1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 각 죄, 판시 제3, 4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