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대구 달성군 B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 및 자금의 운용,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15년 3월경부터 2018. 6. 10.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을 수행하면서 위 아파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E는 2012년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위 아파트 잡수입의 운용,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D, E와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니 아파트 잡수입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D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줄 것을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및 E, D은 위 잡수입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6. 7.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잡수입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6,500,000원을, 2016. 7. 13.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잡수입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965,525원 중 3,500,000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금대장에 허위 직원을 등록하여 임금 상당액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3월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않는 F의 이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금대장에 넣어주고, F의 급여 계좌를 적는 란에 내 명의의 계좌를 넣어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6년 3월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금대장에 임의로 ‘F’의 이름 및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뒤 업무상 보관하던 위 아파트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F’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7,210,5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허위 영수증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아파트의 운영 및 자금의 운용,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었으므로 아파트의 자산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자산이 아파트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9.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272,000원 상당을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여 그로부터 현금 27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8.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추진비 초과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3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업무추진비 이상을 초과 신청하여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자신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소급지급분 합계 1,200,000원과 2016년 5월 업무추진비 3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로부터 신청한 전액을 지급받아 1,200,000원을 초과로 지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직원 임금 무단인상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 인상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D 및 C의 월급을 인상시켜주어 D 및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D에게 ‘D, C의 기본급 등 월급을 인상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지출결의서에 따라 위 아파트 자금을 집행하게 하여 2015년 11월경 C에게 200,000원을 초과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월급을 인상하여 줌으로써 합계 13,772,120원을 초과지급하게 하고, 2015년 11월경 D에게 월급 중 200,000원을 초과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월급을 인상하여 줌으로써 합계 12,350,000원을 초과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C에게 합계 26,122,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공직원에 대한 급여지출내역 및 회수내역, 임금대장,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동주택관리규약(2016. 8. 2.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2014. 8. 31. 개정), 관리규약 일부개정안, 관련 공문 및 회신공문,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자료, C 급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1, 47, 49, 51, 53, 55) [피고인의 변호인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은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 인상 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C과 D의 임금을 인상하여 주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도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일부와 위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거나 인상된 금원이 실제로 위 직원들에게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위 직원들이 퇴사를 단념하고 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한 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7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900여 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원임금 인상 관련 업무상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추진비 초과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3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업무추진비 이상을 초과 신청하여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실제로는 300,000원 만을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2016년 5월 업무추진비 소급지급분 200,000원과 2016년 6월 업무추진비 500,000원 등 합계 7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로부터 신청한 전액을 지급받아 400,000원을 초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년 11월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초과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출석수당 관련 업무상배임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자 회의 출석수당으로는 실비의 식사대금만 지급할 수 있을 뿐 출석자에게 따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출석수당 이상을 초과신청하여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출석수당으로 6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D으로부터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140,000원의 출석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직원 임금 무단인상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 인상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D 및 C의 월급을 인상시켜 주어 D 및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5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3 내지 31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8,515,800원을 초과지급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3 내지 31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6,120,000원을 초과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C에게 합계 14,63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추진비 초과지급 및 출석수당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2016. 8. 2.자 관리규약 제32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구성을 정하면서 ‘회의 출석수당을 60,000원(식사 포함),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50만 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리규약은 2016. 11. 11.에 이르러서야 공포되었으므로 위 관리규약 시행 이전인 2016. 11. 10.까지는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의 업무추진비와 출석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종전 관리규약(2014. 8. 31. 개정) 제32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2016.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출석수당을 60,000원으로 정하여 2016년 5월 회의부터 지급하고, 회장의 판공비를 관리규약 개정 시 40만 원으로 개정하고 규약 개정 시까지 지급한다‘는 의결이 이루어졌고, 2016. 6. 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출석수당을 60,000원으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5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후 2016. 6. 29.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위 개정안대로 개정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점(위 관리규약 개정안은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2016. 11. 11.경 공포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원 임금 무단인상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서 사퇴하여 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이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