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EBMW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F(33세)이 사고 수습을 하던 중 자신의 전처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1세)가 그 모습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G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 승용차로 달려가 탑승한 다음 그 앞에 있던 경찰관 피해자 F과 피해자 G, H(36세)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F은 인도 쪽으로, 피해자 G는 바로 뒤로 넘어지고, 피해자 H은 옆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버스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BMW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BMW 승용차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습하던 중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었고, 흥분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후진을 하기 위하여 변속기를 조작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전진을 하게 되어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범의가 없었고, 가사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버스와의 추돌사고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H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휴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한 택시의 운전기사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 고인이 사고처리과정을 지켜보던 피해자 L을 향하여 "왜 쳐다봐"라고 말하자, 피해자 L도 피고인을 향하여 말대꾸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다가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들을 향하여 승용차를 돌진하였는데, 피해자 H은 도로 쪽으로, 피해자 L, F은 인도 쪽으로 쓰러졌고, 도로 쪽으로 쓰러진 피해자 H은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 치었다'고 진술한 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I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석남1고가 방면에서 뱅크모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을 하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밀려들어온 후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경찰관 F도 경찰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위, 출동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G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과정, 그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충돌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앞서 진술한 K, I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생각으로 차량으로 부딪힌 것인가요'라고 묻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당시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 줄 알면서도 흥분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차량으로 사람을 부딪히면 피해자들이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였고, 이를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으로 뛰어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조수석 수납함에서 무엇인가를 찾다가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움직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밀려나면서 피해자 F, G는 피고인 승용차 앞 쪽으로 넘어졌고, 피해자 H은옆 차선 쪽으로 밀려 그 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 부딪히는 장면이 녹화된 점 등을 종 합하면, 단지 변속기 조작을 잘못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H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밀려나면서 그 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 치여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한가운데로 피해자 H이 밀려 날 경우 그 곳을 지나던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충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H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그 일행인 피해자 H,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등이 피고인 승용차의 앞 쪽에 모여 있던 상황에서 흥분한 피고인이 갑자기 승용차로 달려 들어가 피해자들을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행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5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P징역 4년 범죄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H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머리를 다쳐 향후에도 후유장애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피해회복 여부도 불투명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해졌다. 다만, 피해자 H,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료가 일부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