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진행하는 인천 연수구 C 상가 신축공사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남, 52세)는 위 ㈜B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E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승강로 내 철근 절단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피고인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철근 절단작업 중 추락하지 않도록 각 층의 철근 위에 합판을 고정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강로 내 지상 1층에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11번) 1. 진단서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 관리감독자지정서 1. 각 건설업등록증, 공사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갑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E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B 소속의 피고인에게 위 공사에 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 절단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추락사고는 임의로 작업순서를 바꾸고 안전벨트를 걸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급인인 ㈜E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9. 7. 29. ㈜E(이하 ‘E’이라 한다)과 C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그보다 앞선 2019. 7. 15. 지방노동청에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12쪽).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인 E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E의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된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가 크고 수십명의 일용직 노무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자로 G를 지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절단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해자와 F의 진술 및 사고현장의 사진(수사기록 6 내지 11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절단해야 하는 철근들 위에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올려놓은 채 작업하던 중 절단된 철근들 사이로 합판이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건물의 각층에서 승강로로 비워놓아야 하는 공간에 남아있던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으로서 추락의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근 위에 합판을 고정시키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행하였던 위 작업은 E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작업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던 G는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몰랐다면 자신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던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이틀 동안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작업순서를 위반하여 지하 1층의 철근을 먼저 절단하고 추락 당시 몸에 부착된 안전벨트 고리를 지지대에 걸지도 않았던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