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피해자 D과 사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울 송파구 F 제2층 201호 부동산의 소유자 G 등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H에게 대물변제한 것을 피해자가 위 H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피고인과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 H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1. 3. 4.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에게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이를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E병원 비밀장부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0. 12. 15.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D을 3~4차례 찾아가 D에게 "현금 1억 원과 차량을 사주지 않으면 병원 비밀장부를 공개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2010. 12.경 위 병원 옆에 있는 L 커피숍으로 위 병원의 공동운영자이자 의사인 피해자 M, N을 불러내어 "병원장부는 나에게 보험이나 다름없다. 돈이 필요하다"면서 마치 병원 장부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12. 22. 490만 원을, 2010. 12. 31. 피해자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9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로비에 있는 15만 원 상당의 대형화분 1개와 1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개당 5만 원) 2개를 던지고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외 Q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외 G 전화통화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말소사항 포함),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및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등),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에 대한 수당 등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을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의 월급 명목으로 합계 1,4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공갈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해자 D이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그 이후 위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을 직접 수령하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등 부동산 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았고, 나중에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구두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영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굳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후 피해자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양도해주겠다는 것이지 처분 당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행위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갈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 N 및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R이 보관하고 있던 병원 장부를 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합계 1,49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들 측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2007. 3.경 있었던 의료사고의 처리문제로 피해자들 측과 R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R이 병원의 장부를 가지고 퇴직하여 장부의 반환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R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R이 피해자들 측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6번)}, R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에는 병원의 차명계좌나 수술비 등의 입출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장부를 세무당국에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위해가 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인 2011. 5.경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들 운영의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합계 1,490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존에 지급받던 월급의 액수와는 차이가 나고, 1,000만 원은 병원의 월급 통장이 아닌 피해자 M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되었음에 비추어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피해자 N, M이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세무조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던 병원 장부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여 공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M, N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 및 갈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우 세무조사에 이용될 수 있는 장부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의료사고 관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영업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