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C 대구광역시지회 D구지부 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D구 관내의 각 동을 나누어 관할구역을 정하여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위 지부의 가입을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비 및 월 회비를 징수하며,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식문화 향상 도모를 설립 목적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회원범위로 하는 단체로서 중앙회, 각 시도별 지회, 각 구별 지부로 나뉘어 각 구별 지부에서 관할 내 회원 업소인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가입비, 월 회비를 받아 약 10%정도를 상부인 지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지부 직원 월급, 상여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며, 각 담당별로 징수실적이 90% 이상이 되어야 상여금 7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태로서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가입을 권유하였을 때 위 협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기존 가입한 식당들도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탈퇴를 하는 등 가입비, 월 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일반음식점의 경우 불법 증개축, 위생기준 위반, 간판규격 위반, 종업원 상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및 월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9. 6. 11:00경 대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부진 등으로 위 협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국회의원 대구 H선거구에 출마한 명함을 제시하면서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밀린 회비를 납부하라. 안 그러면 식당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신고할 것이 수십 가지도 더 된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협회의 월 회비 명목으로 현금 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4, 5, 6, 8, 15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위 협회의 월 회비를 자동이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자동이체하지도 아니하고, 월 회비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같은 달 12.경 인터넷국민신문고에 "G 영업소에 이상이 있어 신고를 한다.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고, 영업소 뒤 쪽에 가건물을 만들어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면적과 실측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담당자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적법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수 회에 걸쳐서 민원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월 회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5, 6, 8, 12,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월 회비 등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대구 I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대구광역시지회 D구지부의 부장으로서 위 협회의 가입비 및 월 회비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F의 회비 부분 피고인은 2016. 9. 6. 11:00경 대구 E에서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로부터 위 협회의 회비 명목으로 36,000원을 수금하여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협회에 24,00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1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J의 회비 부분 피고인은 2017. 2. 13.경 대구 K에서 J이 운영하는 L에서 J으로부터 위 협회의 가입비 및 2개월치 회비 명목으로 합계 74,000원을 수금하여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협회에 62,00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1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구 M에서 N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O이 위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인터넷국민신문고에 "N이 영업점도 임의 확장하여, 식품위생법위반하고, 주방 옆쪽에 가건물을 만들어 주방을 확장했고, 가로간판이 규모이상으로 크며, 입간판들을 비치하여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하나둘이 아닌 점 행정관청 담당자께서는 현장 방문하시어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을 넣는 등 수 회에 걸쳐서 민원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가입비 및 월 회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월 회비 등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AA, R, S, T, U, V, W, X, Y, O, AB, AC,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업소 현황(도시디자인과 진정) 1. 노트사본 1. 확인서 1. 신고내역 1. 회비징수대장 사본 1. 납부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민원제기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에 회원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회원이라도 가입비를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식당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원제기를 이용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민원제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C의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가입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것처럼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금원을 갈취하거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F, J이 납부한 가입비 중 일부를 C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 6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종양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C의 회원가입이나 가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거나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대구광역시지회 D구지부 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D구 관내의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위 지부의 가입을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비 및 월 회비를 징수하며,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C는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식문화 향상 도모를 설립 목적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회원범위로 하는 단체로서 중앙회, 각 시도별 지회, 각 구별 지부로 나뉘어 각 구별 지부에서 관할 내 회원 업소인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가입비, 월 회비를 받아 약 10%정도를 상부인 지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지부 직원 월급, 상여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며, 각 담당별로 징수실적이 90% 이상이 되어야 상여금 7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태로서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가입을 권유하였을 때 위 협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기존 가입한 식당들도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탈퇴를 하는 등 가입비, 월 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일반음식점의 경우 불법 증개축, 위생기준 위반, 간판규격 위반, 종업원 상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및 월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10.중순경 대구 AE 소재 'AF' 식당에서 피해자 AG가 AH에 가입하고 C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민원신고를 할 것 같이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부터 2017. 2. 17.경까지 합계 58만 원을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9, 10,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8.중순경 대구 AI 소재 AJ 식당에서 피해자 AK에게 C에 가입할 것을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장사도 안되어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같은 달 26. 경 인터넷국민신문고에 "가로간판이 규모이상으로 크며, 잔시 광고물면적도 크다."고 하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7, 9, 10, 11,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월 회비 등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메모지에 "확인서 2016. 12. 7. 일금 60만원은 2016. (사)C 밀린 회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A씨가 개인용도로 쓰도 됩니다. 2016. 12. 7. 확인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31.경 대구 I에 있는 사단법인 C 대구광역시지회 D구지부 사무실에서 그 사무국장인 AC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P로부터 P이 미납한 회비 2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 대구광역시지회 D구지부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갈, 공갈미수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협박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공갈,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AG 부분 A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AG 운영의 'AF' 식당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 식당에 찾아와 C에 가입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AG는 경찰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위 민원신고를 한 것이라고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G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P에 대한 10만 원 갈취부분 P의 진술 등에 의하면, P이 피고인이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 차비 명목 등으로 자발적으로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P을 협박하여 1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AL 부분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 가입하지 아니한 식당을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 C에 회원가입하라고 하였지만 회원가입을 미루다가 회원가입을 계속 거부하다가는 어떤 민원을 제기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L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민원제기를 할 것 같은 태도나 말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AL 스스로도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가입비를 조율하기도 한 이 사건에서 AL 스스로 피고인의 민원제기를 염려하여 회원 가입비를 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금원을 갈취당하였다는 공갈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AM 부분 AM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M이 운영하는 'AN식당'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민원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AM은 수사기관에서 C측에서 위 민원제기를 한 것을 알고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전화를 한 후 가입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M에게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 민원제기를 할 것처럼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순번1 12] AO 부분 피해업소현황(도시지다인과 진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O이 운영하는 'AP'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AQ 부분 AQ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Q가 운영하는 'AR식당'이라는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Q에게 C에 재가입이나 가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범죄일람표1 순번 14] J 부분 J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이 운영하는 'L'라는 식당에 대해 건축법위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후 J은 C에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J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민원제기 당시 J은 피고인이 위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J에게 C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태도나 말을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AK 부분 AK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K가 운영하는 AJ식당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AK의 진술 등에 의하면 AK는 피고인이 위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무렵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AK에게 C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나 말을 한 것으로 AK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AS 부분 AS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S가 운영하는 AT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민원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AS는 이 법정에서 당시 민원신고를 피고인이 한 것인지 알지 못했으나 이후 D구청 위생과에서 조사를 나온 이후 피고인이 민원제기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이 운영한 AT식당에 찾아왔으나 C에 회원가입을 하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S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AU 부분 AU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U이 운영하는 'AV'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민원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AU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민원제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C 회원가입요구에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런 자신에게 협박을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AU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AW 부분 피해업소현황(도시지다인과 진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W가 운영하는 'AX'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AY 부분 AY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AY 운영의 AZ식당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 식당에 전화를 하여 C에 가입하라고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AY는 피고인을 직접 본 사실도 없고, 위 민원 신고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C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각종 법률위반에 관하여 민원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민원신고가 된 이후 추적을 해 보니 피고인이 민원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AY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 BA분 피해업소 현황(도시디자인과 진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A가 운영하는 'BB'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인이 BA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BC 부분 B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C 운영의 BD 커피숍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커피숍에 찾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C에게 회원업소로 가입하지 아니 하면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BE 부분 피해업소 현황(도시디자인과 진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E이 운영하는 BF 커피숍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인이 BE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5] BG 부분 피해업소현황(도시지다인과 진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G이 운영하는 'BH'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BI 부분 피해업소현황(도시지다인과 진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I가 운영하는 'BJ'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BK 부분 BK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K이 운영하는 'BL'이라는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BK의 진술 등에 의하면 BK은 당시 피고인이 위 민원제기를 한 것은 모른 점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요구에 피고인이 기분 나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나 민원제기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BK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BM 부분 BM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M이 운영하는 'BN'이라는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BM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BM은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M의 자녀들과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BM에게 C에 가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태도나 말을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BO 부분 피해업소현황(식품위생과 진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O가 운영하는 'BP'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 BQ 부분 피해업소현황(도시지다인과 진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Q이 운영하는 'BR'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 BS 부분 피해업소현황(도시지다인과 진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S가 운영하는 'BT'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BU 부분 피해업소현황(도시지다인과 진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U이 운영하는 'BV'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 BW 부분 BW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W이 운영하는 'BX'이라는 바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BW의 진술 등에 의하면 BW은 C와 보건소와 단속을 공유하므로 C에 회원가입을 하면 유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회원가입을 종용하였을 뿐이고, BW은 당시 위 민원제기가 피고인에 의한 것인 줄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BW에게 C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나 말을 한 것으로 AK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부분 P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확인서'라는 부분과 P의 자필 기재 및 서명부분은 P이 직접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인서'의 중간 부분 역시 기재된 상태에서 P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시 P은 피고인에게 C에 대한 밀린 회비가 얼마인지 여부에 관심이 있기 보다 60만 원을 줌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제기된 민원도 취소하려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