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5

공소사실 [2021고단4395] 피고인은 2021. 2. 21.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할 수 없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2. 16:30경 부산시 영도구 F에 있는 G 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달해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의 영업팀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3개월 정도 유지해야 하는데 대환대출로 당장 상환을 하게 되어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이 신고가 철회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3. 15:30경 거제시 K L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2만 원을 교부 받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달해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556] 피고인은 2021. 2.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9.~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서민지원자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자도 저렴하고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보내준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2. 24. 10:00경 O 채권팀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줄 몰랐느냐, 이건은 약정 위반으로 법무팀에 이관될 것이며, 앞으로 은행 이용이 제한되고, 통장사용도 불가하며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될 것이다. 오늘 중으로 원금을 모두 갚으면 N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14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4: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R’로 소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3,014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21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1.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가능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추지로 속여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T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해두어 대출이 안 된다. 이를 해결해야 대출이 되니 보내는 사람에게 1,64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2. 23.경 경남 김해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카드대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W’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에 가서 송금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거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X의 법정 진술, 증 제1호(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증 제2호(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각 기재, Y의원의 2021. 3. 16.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일반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등학교 교사와 의사의 조언에 따라 2017년 8월 특수학교에 편입하여 2019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능이 53으로 매우 낮음 수준에 속하고 백분위 0.1%이며, 문제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추론능력, 어휘능력, 계산능력 등이 매우 낮고, 사회적 적응기능이 만 11세 8개월 수준이다. 피고인의 부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며칠 만에 해고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2021고단4556호 증거기록 제191쪽)의 기재가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설치와 가입을 잘 하지 못하여 수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통장입금을 잘 하지 못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많이 혼났고 피고인이 ATM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조직원이 무엇을 누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그대로 따라 하였다. 수사보고서(무통장송금 관련 ATM기기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 노출여부)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보낸 ATM기 사진 중 일부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무통장 송금과 연관된 신종 금융사기 의심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니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을 암시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볼만한 내용도 없다.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H은 2021. 3. 3. 16:17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Z는 같은 날 16:42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계단으로 피고인이 다급하게 뛰어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고인이 건물에서 내려와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16:58경 근처에서 피고인을 찾고 있던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건물로 들어가 4층 사무실 내 직원휴게실에 숨었고, Z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쫓아내자 피고인은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도주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17:23경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거제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기상황에서 주도면밀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위법성을 판단할만한 지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3. 3. 15:30경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나서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던 중 주변에 경찰차가 나타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위 건물에 숨었다가 택시를 불러 도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현금을 수령할 당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사진과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 4. 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21. 8. 25.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무통장입금하는 것’으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과 그 행위 태양을 달리하므로 위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