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 'D', 'E' 등의 지시를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1. 경 대전 동구 N 소재 'OPC방'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D'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4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발생되었고 고소가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보내줄 테니, 확인한 후,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법무부 앱을 설치하라.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 두었으니, 인출이 되는지 확인해야한다. 대출을 신청한 후, P은행 마산 창동지점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동대구역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대구 동구 Q에 있는 R병원 옆 S약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4경 위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대구 북구 소재 T 대현지점 내 설치된 ATM기기에서 자신의 수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E'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통화 사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출수입인지대 및 위자료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각 손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 1,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만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매우 소액인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