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가명)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내용 캡쳐사진 1. 피해자와 참고인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합리적이며,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D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07:11’으로 이에 부합하므로 위 시간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옆에 누워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0. 10. 새벽 04:00경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방으로 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핸드폰 동영상 촬영음 같은 소리가 들려 잠깐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이후 다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지만 피고인이 몇 번 더 삽입을 하다가 멈추었으며, 피해자가 비몽사몽하여 잠들면 다시 삽입하기를 3번 정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2020. 10. 13. F학교의 상담사와 최초로 상담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방에 누워있으니 피고인이 계속 올라와서 옆에 누우려고 하였다. 계속 피고인이 옆에 와서 스킨십을 하였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옆으로 계속 붙으니 화가 났고 주먹으로 계속 쳐도 밀리지 않았다. 결국 삽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된 시점 및 성기 삽입 전 피고인의 스킨십 유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정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담 과정에서의 진술은 세세한 문답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는 달리 수사전문가가 아닌 상담사가 피해자와 면담한 결과를 나름대로 요약하여 기재한 것인 데다가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상황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보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를 갖춘 진술에 비하여 여러모로 간이한 방법의 진술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의 정확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스킨십’의 의미에 대하여, ‘음부에 손을 넣고 핥은 것을 말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완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센터나 병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것처럼 음부에 손을 넣고 입으로 핥았고 그 뒤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기 삽입 이외에 손가락을 질 안으로 넣었다.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천천히 기억을 떠올려 보니 당시 피고인이 2~3차례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학교 상담과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아래의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2020. 10. 10. 07:11경 D에게 ‘빵이너ㅏ, 나 짅짜 무러눠, 빨리어ㅏ’, ‘장난아니니낔’, ‘빨리외’, ‘구리 1도 아니야’, ‘갱.제방 놔즈ㅏ 나 만나서 얘기해’, ‘빨ㄹ리와’,‘제방ㄱ.냥 와’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E, D과 순차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며, 전화 통화 후 D과 E을 함께 만나 재차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특히 D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할 때도 울면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만났을 때도 울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 후 피해자가 즉각 D,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정황과 D, E이 들은 피해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있고, 그 시기, 경위, 정황에 비추어 허위 개재의 여지가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의 친구이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종종 어울렸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3일 뒤인 10. 13. G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질의 원개부와 자궁 경부에서의 분비물 검사 결과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생식기(질, 자궁경부) 채취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정액반응도 음성이었으며, 피해자가 10. 13.경 성병에 해당하는 ‘Mycoplasma hominis’에 감염된 상태였음이 밝혀졌으나 피고인은 성병 검사 결과 위 균에 대하여 음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찰 및 검체 채취 시점이 이 사건 범행 후 3일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정액 반응이 나올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Mycoplasma hominis’는 성관계로 감염될 수 있으나 위 성병에 감염된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100%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성병검사를 한 시점은 2021. 3. 22.로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20. 10. 10.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여서 피고인이 Mycoplasma hominis에 감염되었다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인 같은 날 11:29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진짜로 미안해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생각을 제대로 못했나봐 너앞에서 사과하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서 널 못만나겠어 너가 앞에서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할께 너무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거듭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너무 미안해서 피해자를 못만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실제로 무언가를 잘못하였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낼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을 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말 내가 피해자를 강간했나라는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 보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