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9.부터 2012. 6. 1.까지는 대구 수성구 F 2층 2룸에서, 2012. 6. 4.부터 2012. 9. 26.까지는 대구 남구 G 2층에서 가칭 'H'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성명불상자(2012, 1, 19.부터 2012. 6. 1.까지 근무), I(2012. 6. 4.부터 2012. 9. 27.까지 근무), J(2012. 6.20.부터 2012. 9. 27.까지 근무), K(2012. 7. 30.부터 2012. 9. 27.까지 근무)을 월 기본급 50만 원에 개통되는 휴대폰 1대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L' 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신용불량, 연체, 신용과 조회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폰을 할부구입하면서 개통하면 휴대폰 한 대당 25 ~ 30만 원을 빌려주고 휴대폰은 대출의뢰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휴대폰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보관하되 대출 후 3개월 뒤에 언제든지 돈을 갚으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설명을 하게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 없이 그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한 뒤 위 서류들을 휴대폰 공급업자인 피고인 B, M, N 등에게 송부하고 위 휴대폰 공급업자들은 개통된 휴대폰을 1대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을 5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임의 처분하되 (일부 휴대폰은 피고인이 직접 처분하기도 함)이로 인한 이득 중 일부인 개통된 휴대폰 1대당 45 ~ 5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 의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종업원들과 휴대폰 공급업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위 가칭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임의처분 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되는 휴대폰 가격이 대출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대출의뢰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개통하고 대출금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연체된 휴대폰 할부대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대출상담을 지시하고 위 종업원은 75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0에게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면 원하는 돈을 대출해 주고 6개월 이후에 대출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통보해 줄 것이니 이를 변제하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대구 남구 P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삼성 스마트폰 E120 LTE 모델 휴대폰 3대 시가 합계 2,539,6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위 판매점에서 임의로 대당 50만 원 상당에 처분하여 그 수수료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 명의 대출의뢰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415 대 시가 합계 384,340,146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임의처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부산 동구 Q에서 'R'을 운영하던 중 2012. 8. 14.경부터 위 A 이 운영하던 가칭 'H'과 거래를 하면서 위 A이 휴대폰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고객을 모집하고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폰 대리점에 송부하면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은 임의처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45~50만 원을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이용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A의 범행방법 중 휴대폰 개통 및 처분 과정에 관여하기로 위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8. 14. 위 가칭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임의처분 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되는 휴대폰 가격이 대출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대출의뢰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개통하고 대출금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연체된 휴대폰 할부대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은 위 J에게 대출상담을 지시하고 위 J은 25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S에게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면 원하는 돈을 대출해 주고 3개월 이후에 대출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통보해 줄 것이니 이를 변제하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폰 판매점을 통하여 피해자 S 명의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933,9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피고인이 임의로 50만 원에 처분하여 그 수수료 5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대출의뢰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60대 시가 합계 59,098,65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임의처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6, 10, 20번) 1. 추송서(USB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한 점,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