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2013고단457 1.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200만원을 직장인신용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C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24.에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였고, 당시 약 1,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 대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17: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E' 인터넷게임 사이트의 F에 '게임머니 3억 골드를 8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3억 골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골드의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 13: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마치 할부로 휴대전화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면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신회사에 약 800만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연체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안 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엘지(LG)옵티머스지(G)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2.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에이동 129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종업원 M에게 마치 할부로 휴대전화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면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이 안 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3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1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마치 할부로 휴대전화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면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안 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7.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에서 마치 할부로 휴대전화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면서 어머니인 T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1. 16: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V건물 102호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매장에서 마치 할부로 휴대전화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면서 위 T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7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13: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Y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매장에서 마치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것처럼 하면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신회사에 약 800만 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연체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이 안 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경 인천시 계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에서 종업원 AD에게 마치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것처럼 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이 안 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5 피고인은 2013. 2. 15. 고양시 덕양구 AE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통신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누나인 AH의 동의를 받았고 할부로 휴대전화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H의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가입을 함에 있어서 AH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AI, G,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D, G,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퇴사일 관련), 각 신규가입신청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신규서비스계약서 201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소유자 확인보고) 2013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AF 진술내용, AH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 점,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