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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C의 아파트에 찾아가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임대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7. 3. 12. 경의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손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내놔라, 바람핀 주제에 일을 하고 있냐,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온 동네에 다 얘기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14. 경의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15:30경 위 피해자의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와 미용실 주변 상인들에게 "이 시발년아 바람핀 년이 무슨 장사를 하느냐, 네가 장사 할 줄 아느냐, 이 시발년이 바람핀 년이다. 그 년이 장사하면 되겠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3. 17.경의 범행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17. 01:57 경부터 06:34경 사이에 대전 서구 F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G의 아들 H의 후배인 피해자 I(15세)에게 피고인의 문신한 상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I, 맞을래? 학교 가서 보자, 기다려, 넌 디졌어, 묵념하고 있어 개자식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날, 07:5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공립학교인 K고등학교 생활안전지도부실에서, 술에 취하여 "I 어디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를 벽에 집어 던지고, 이에 위 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L(30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너 같은 건 필요없어"라는 등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진술서 1. 손괴 사진 1. 피해자의 아들 후배인 H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 선생님 등에 대한 진술청취) 1. K고등학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O, P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9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3:44 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눈에 띄지 말아라, 아들 학교에 가서 니가 어떤 년이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부터 같은 날 05:25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제1항과 같이 현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눈에 띄지 말아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시발년아,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17. 5.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매매단지 내 'G'에 소속된 딜러들로서, 피고인 A은 'H'의 팀장, 피고인 B는 'H'의 팀원, 피고인 C은 T의 팀원이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미끼매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손님을 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차량은 결함이 많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윤이 많이 남는 차량을 보여주면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일주일 동안 운행을 해 본 다음 정식 계약을 하자.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그리고 손님이 일주일 동안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캐피탈에 차량 가액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대출도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가계약서와 대출 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손님들이 항의를 하면 가계약이 아니고 본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손님들의 계약 취소, 대출 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허위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4.경 위 'G' 사무실에서 '미끼매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손님을 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J'에 '미끼매물'인 '2016년 2월식 폭스바겐'을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식, 주행거리, 딜러의 이름, 사원증 번호 등을 허위로 게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1.경 위와 같은 영업 방법으로 자신들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손님으로 하여금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손님이 가지고 있던 차량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스바겐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K에게 '미끼매물'인 폭스바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를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매매단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광고에 게시된 것과 다른 폭스바겐 차량을 광고에 게시된 차량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 차량은 권장하지 않는 차량이다. 2번이나 리콜되었고, 운행 중 차량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폭스바겐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윤이 많이 남는 BMW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은 2,800만 원인데, 구입이 망설여지면 일단 가계약을 하고, 일주일 동안 운행을 해 본 다음 정식 계약을 하자.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캐피탈에 차량 가액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대출도 취소해 주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타고 온 쏘나타 차량은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위 BMW 차량에 대한 정식 계약 체결시 처분하여 위 BMW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만약 계약 취소 시에는 위 쏘나타 차량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BMW 차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쏘나타 차량을 인도받으면 이를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BMW 차량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취소하거나 위 쏘나타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40 만원 상당의 쏘나타 차량을 인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캐피탈을 통하여 대출금 1,95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 스크린 캡쳐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게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2015. 12. 22. 형집행). 피고인은 1974년부터 1996년까지 사행성 게임기기를 수리하는 기술자로 근무하다가 'E'라는 게임기 제작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에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사실은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행성 게임기 (일명 '빠징 슬롯 머신' 오락기계) 제조허가가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사행성 게임기 제작 허가를 받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행성 게임기 제작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각자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경찰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접수증, 각종 사업계획서, 약정서, 계약서 등을 보여주고 마치 청와대나 경찰청에 로비를 하여 사행성 게임기 제작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각종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그가 평상시 잘 알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31.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사이버경찰청장 명의의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형님, 제가 서울에서 수년 동안 오락실 기계제작에 관한 일을 하면서 A(피고인)이라는 오락기계 제조업자를 알고 있는데, 그가 기계제작업자이면서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오락기계 허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피고인)이 무궁화 세 개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영업 할 수 있는 오락기계를 개발했고, 합법적인 제작허가를 받았는데, 산자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었는데 경찰청에서 며칠 내로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하면 H에 있는 I 관광호텔의 오락실 운영권, A(피고인)이 운영하는 E 지분의 10%,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오락실 총판권의 2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락기계 1대당 가격이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특별히 대당 250만 원에 50대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F은 함께 2009. 8. 3.부터 2009. 8. 5. 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오락기계 허가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번 주중으로 허가가 반드시 떨어진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부장이 일을 봐주고 있어서 금방 허가가 나오기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천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4.경 F의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9. 8. 5.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상호상의 커피숍에서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6.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9. 8. 11.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약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접수증 사본,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사행성 게임기 제작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저녁 무렵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구로경찰서, 금천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C파출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8. 23:0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파출소에 맥주병을 들고 들어가, 그곳 대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위 맥주병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면서 근무 중인 경위 E와 경위 F을 향해 "야이 씨팔 놈들아, 커피 한 잔 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와 F이 피고인을 타일러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재차 파출소에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일회용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쳐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경찰관에게 커피가 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문을 잠그자, 손바닥으로 유리문을 수회 치고, 파출소 안에 있는 위 E,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유리문에 집어던져 맥주병이 산산조각 나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을 들여보내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협박함으로써 신고사건의 처리 및 파출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이 위 빌라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나 집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들고 나와 칼날 부분 을위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내밀면서 겨누고, "너희 다 죽고 싶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차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40에 있는 이동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공무소인 이동면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게시판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23:45 포천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인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량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 나 뚜껑 열렸다. 씨발놈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손상된 공용물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11: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반말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수회 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식당주인 등 상대 탐문 수사 / 식당 CCTV 검색 수사) 1. 현장 및 피의자들 모습 사진, 피의자 E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¹20152010₁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E 8층에서 'F' 라는 상호의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강습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9:20부터 같은 날 20:45 사이에 위 학원 교실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영어수업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자에 앉아 교재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치마 속으로 소형캠코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3000원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8층에서 'F'라는 상호의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18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0:35 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영어수업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SONY 소형캠코더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밑으로 가져가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압수한 캠코더 및 카메라의 메모리를 확인한 사항, 압수한 기기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에 대한 건, 피해자 촬영 영상 캡처) 20153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품 채증사진,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캠코더 내 동영상 캡처 사진, 복원한 메모리카드 내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한 캠코더 등 동영상 및 복원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자 교육자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피해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 G의 경우에는 앞선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재 잘못된 성의식 아래에서는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0:4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그곳 입구 조리대 위에 현금 600,000원과 스마트폰(스카이베가)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발췌 및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9. 11:3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정문 앞 주차장을 입구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백화점 주차장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29, 12:44 울산 동구 D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조기에 합의한 점, 피해자가 만 4세의 유아로서 주차장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으며 화물차에 가려 피해자의 동태가 노출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장기간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10.경 피해자 D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건물벽면 및 석축에 적색 및 흑색스프레이로 'D 사기꾼 죽일 년 도둑년', '돈 줘, D를 때려잡자'라는 낙서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 현장 건물벽면 및 석축 등에 '유치권 중 오지 마, 출입금지, 사기계약' 등의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축물 및 석축을 수리비 20,4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22:40경 부산 중구 C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술집으로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옷걸이용 행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검거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6. 13:0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층 5만 원권 사진촬영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이것이 사진 찍는 기계가 맞느냐"는 등 말을 걸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왼쪽 가슴 부위, 왼쪽 팔뚝 부위를 각 1회씩 만졌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진촬영장 옆에 있는 소파에 앉은 위 피해자 E에게 "방금 찍은 사진 보여 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오른손등을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가락을 피해자 F(여, 19세)의 오른쪽 귀 안 쪽에 넣어 밖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 G(여, 19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회연령 10세 5개월 정도로 평가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 아내와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 몽골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20.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 그곳에 가서 자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안심시킨 후 501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침대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위에 문질러 사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의 스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또한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F의 집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따라 G의 차에서 내렸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수긍할 만 하고, 한국말을 잘 모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모텔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옷이 찢어진 상태로 가방도 그대로 두고 모텔에서 나와 혼자 F의 집으로 돌아온 점 피, 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G의 차에서 내릴 때 모텔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배 위에 사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9 내지 73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에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6:4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1동 앞 화단을 지나가던 중 그곳 벤치에 있던 피해자 (여, 10세), 피해자 △ △(여, 10세), 피해자 □□□(여, 9세)를 발견하고 "너희 몇 살이니, 너네 친구니, 다 여자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로부터 피해자 을 가리키며 "얘는 남자에 요."라는 말을 듣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 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스스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범행 직후 옆에 있던 피해자 스스스에게 "니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범행 직후 △△△ 옆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니도 남자인지 한번 보자, 옷을 벗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〇00, □□□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ㅇㅇㅇ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5:30경 청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그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종업원인 G과 그 여자 친구인 H가 지켜보는 앞에서 "야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냐.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견인 진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