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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9. 12.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헬스장 부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치 일행인 것처럼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후,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뒤척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었고, 피해자가 잠에 든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고 당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았으며, 손으로 위와 같이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눕는 것을 보고 위 행위를 멈추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근처로 돌아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찜질방에서의 피해자 모습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누워 있는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함으로써 동종범죄를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다리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돌아눕자 자리를 피한 후 피해자가 잠에 들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2회에 걸쳐 찜질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으로 입건되는 등 수차례 찜질방에서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처벌받았고,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 후에 찜질방에만 가면 욕구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고,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본건과 같이 찜질방에서 음주를 한 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검사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위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위 죄는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라목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이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6, 21: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E(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밥좀 차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밥상을 차려 오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리와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21:44 경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엑스포 공원 주차장 부근 화물자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1세)의 휴대전화로 "개보지 걸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2년 6월 ~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신 중이던 자신의 동생의 사실혼 배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화암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경추 염좌상, 피해자 I(여, 47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여, 4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55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63,469원을 요하도록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47,667원을 요하도록 체어맨 승용차를 각 부수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경합범 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 정도 경미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한정특약에 따라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어 인적·물적 피해 회복 ·피해자 6명 중 1명의 처벌불원의사, 나머지 5명에 대해 각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법정태도, 나이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0. 23:4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주점 종업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일번지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1회의 음주측정거부 및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0: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E(여, 18세)과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2시간에 30만원에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2: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에 있는 잠실지하철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C(25세, 여)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및 누범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272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6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근 벤치로 걸어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하철역에서 부녀자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각 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위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12:05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건물 3층 복도에서 에어컨 설치업자가 그곳 각 호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303호 출입문에 열쇠꾸러미를 꽂아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열쇠꾸러미에서 302호실 출입문 열쇠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8. 02:50경 위 E건물 302호실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302호실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302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29cm)을 위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하숙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양팔로 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자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4.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다 주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당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입속으로 혀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깐만 들어와보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3. 2. 1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 3년 [성범죄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1년 ~ 2년 [성범죄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의 처리 : 2년 6월 ~ 4년 8월(제1죄의 상한+제2죄의 상한의 1/2+제2죄의 상한의 1/3, 다만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집에서 하숙하는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르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인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의미와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0:34경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 내에서 택시요금이 카드로 결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좌측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코밑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폭력범죄의 폭행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1: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C 앞 선박 안에서 위험하게 발판 자재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D로부터 조심해서 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나이가 어린 D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 29. 11: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C 앞 선박에서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9. 11:08경 위 거제조선소 내 C 앞 선박에서 거제경찰서 장평파출소에 전화하여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계단에 있는 난간으로 밀치거나 피고인을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는 '피고인이 멀리서 물건을 던지자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G가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물건을 던지느냐"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의 팔 부위 작업복이 늘어질 정도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었고 피고인은 G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 F의 증언은 당시 증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증인 F는 피고인 및 증인과 일한지 일주일쯤 지난 상태였으므로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증인 E, H, I의 각 증언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목격한 위치, 피고인과의 관계 및 목격한 주된 장면이 안전지대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안전지대 위에서의 다툼인 점에 비추어 안전지대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는 증인 F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최소한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고 2층(안전지대)으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계단에 있는 난간으로 밀치거나 피고인을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신고는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무고죄가 성립될 정도의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인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군산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공사장의 유리, 위생기, 타일, 잡철, 수전, 목문 등의 공사를 해주면, 공사 끝난 후 정산금의 10~15%를 추가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4. 3.경 군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2004. 6.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위 D 부지에 합계 8억 2,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 및 청구금액 합계 5억 3,7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2005. 1.경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사정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2005. 1.경 D 여탕 매점을 임대해 주겠다며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을 받았다가 그로 인해 2009,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9. 9. 경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의 신용불량자이며 당시 4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D 공사와 관련하여 약 30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하나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경까지 공사대금 201,677,69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건축허가서 사본(수사기록 6쪽), 건설공사계약서 사본(수사기록 9쪽), 배당표 사본(수사기록 75쪽), 공사일지 사본(수사기록 268~3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9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사대금 편취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협력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마친 뒤 공사대금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 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 : 징역 10월 2년 6월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부정요소 : 동종 전과 // 집 1) 건설공사계약서(수사기록 9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9쪽), 증인 H의 법정진술 행유예 긍정요소 : 미필적 고의, 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에게 각각 넉 장의 카드를 배분하되 세 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처음 카드를 받을 때와 세 차례의 카드 교환 기회에 각각 돈을 베팅한 후 카드의 무늬 조합과 숫자의 높낮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방식'의 바둑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후 불상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 횟수 총 493회, 입금 금액 합계 1,083,427,800 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기간 관련) 1.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 자금의 규모 역시 적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4. 21: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주문을 받는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손님인 F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맥주잔, 맥주병, 안주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469,6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식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저울을 집어 던져 수리비 29,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할부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4. 21: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여, 29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에 있던 저울을 피해자 B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9. 18:48경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21.자 93고약1568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