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피해자 C(35세)과 혼인하였다가, 2013. 6. 18.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06: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사기로 널 고소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2. 23:24경까지 10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4. 3. 5. 16:57경부터 2014. 4. 24. 11:53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고소보충이유서, 각 추가고소장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때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이혼한 직후부터 10개월 동안 총 114회에 걸쳐 그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였다는 등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이를 공개해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길고, 문자메시지의 발송횟수도 상당히 많다.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다른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제 아픈 과거를 씻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C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을지로 29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본사의 자산운용본부, 감사팀 및 인사팀 사무실에 주 3~4회 이상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D, E, F, G, 인사팀장 등에게 'C은 유부남으로서 불륜행위를 하였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몸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불륜행위를 하지 않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일시경 삼성화재 본사의 인사팀 사무실에 수차 전화를 걸어, 인사팀 직원 D, G에게 위 회사에 근무하는 C이 유부남이면서도 미혼 행세를 하고 이성교제를 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인사팀, 감사팀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그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삼성화재의 자산운용본부, 감사팀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었다거나, D, G 외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삼성화재의 인사 담당 직원은 C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지적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징계사유가 될 만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차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같은 요구를 하였고, 인사팀 직원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자료 제출과 징계 요구,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 징계는 어렵다는 인사팀 직원의 답변이 반복되었다. 3) 삼성화재의 인사팀은 그 명칭이 드러내는 바와 같이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인사팀 사무실에만 전화를 걸어 특정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팀 직원들의 사실확인 절차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그 본분에 합당한 조치였다. 인사팀 직원들이 그와 같이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도, 인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벗어나 다른 직원들에게 이를 발설한다는 것은 건전한 양식을 갖춘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4)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제한된 범위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그와 같은 사실 적시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25. 14: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화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H'이라는 제목 하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글을 올린다. 유부남인 C이 같은 회사 계열사 여직원을 농락하고 있고, 본사 20층(자산운용본부), 인사팀, 감 사팀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게시판 관리부서, 민원처리 전담부서, 민원업무 취급부서의 직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회사 직원들의 묵인 하에 여직원을 농락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일시경 삼성화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센터 > 전자민 원창구 > 고객불만접수' 코너로 들어가 'H'이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유부남이 회사를 속이고 계열사의 여직원을 농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성이 부족한 자는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에 채용될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왜 이를 묵인하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글을 등록한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글이 등록된 '고객불만접수' 코너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이 아니었다. 이 글을 열람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전담부서의 담당자 2인과 부서장에 국한되어 있었다. 위 부서의 담당자는 이 글을 직원의 인사 및 감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부서의 담당자는 대상자를 C으로 특정하고 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였다. 3)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등록한 글을 열람할 수 있었던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 소수의 담당자들에 불과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정 직원의 사생활 정보를 다루게 된 것이므로, 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를 타에 발설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다. 4)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삼성화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불만접수' 코너에서 직원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글을 등록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글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사실 적시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