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하는 허위 문자를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편취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조직원을 통하여 금을 판매하려는 자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매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C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C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의 계좌로부터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한 후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금은방에 금을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금을 거래하는 장소에 내려주고 대기한 다음 피고인 A이 교부받은 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금은방에 재판매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6.경 E에 금목걸이 20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F에게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고, 2021. 9. 27. 11: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딸을 사칭하며 ‘폰 액정이 고장나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하니 아빠 폰으로 인증을 받아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본인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9. 27.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타고 피고인 B와 함께 구미시 G에 있는 H 가게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이 F을 만나 금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F의 계좌번호를 알아내 위 C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21. 09. 27. 14:33경 J 명의의 K증권(계좌번호 2 생략)로 6,050,000원, 2021. 09. 27.14:40경 L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3 생략)로 2,900,000원, 2021. 9. 27. 15:03경 F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 2021. 9. 27. 16:44경 (주)N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5 생략)로 11,000원, 합계 14,961,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1. E에 순금 골드바 4개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Q에게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고, 2021. 10. 12. 11: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폰 액정이 고장나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하니 아빠 폰으로 인증을 받아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본인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0. 12.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타고 피고인 B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은행 동청주지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이 Q을 만나 금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Q의 계좌번호를 알아내 위 C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S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Q 명의 I은행(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7. 16:44경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U’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순금 목걸이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직접 만나 거래하되 금은방에서 만나 목걸이가 순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즉시 대금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C은 2021. 10. 8.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순금 목걸이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08. 14:3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W조합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편 X를 만나 위 C에게 X가 알려준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Y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된 것을 알게 된 Y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 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0. 16: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U’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순금 골드바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직접 만나 거래하되 순금 골드바를 교부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0. 12.경 위 C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순금 골드바 4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2. 14:1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은행 동청주지점 ATM기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위 C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P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60,000원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골드바 4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P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된 것을 알게 된 P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 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순금 골드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P, Q, T, AA) ◾예금거래내역서, 대화 내용, 이체 결과 조회 ◾대화 내용 등 Q 제출 자료 ◾각 피고인 촬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3)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강원 홍천), 거래 내역(강원 홍천), 대화 내용(강원 홍천) ◾게시글, 대화 내역, 입금 내역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4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48, 49) [피고인들은 공모관계와 고의 부인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각종 피해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경험이 적다고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존재에 관하여도 충분히 언론 등 기사를 통하여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했던 이 사건 업무수행 방식이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문이 들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또는 어떠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P, Q, T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및 인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