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83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22:00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C 7번 출구 앞에서, 휴대전화 '즐챗'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나.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22:00경 전 제1의 가항과 같은 C 7번 출구 앞에서, 휴대전화 '즐챗'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g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0:30경 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g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23: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 01:00경 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0.23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01:00경 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0.05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124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H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당 7~8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H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위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위 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J, K)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7개 법인 명의로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에 대한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7. 5. 16.경 위 기업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위 ㈜I 명의의 L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H에게 전달하고, 위 H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M(일명 'N') 또는 M의 지시를 받은 'O'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H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국과수 회신자료,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굵게{[2020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2 각 범행일시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다 수 있고 본 건 범행 또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업무방해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