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2017고단412> 1. 피고인은 2017. 6. 2. 03:00경 문경시 D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삿포드 V4(길이260cm) 28개, 삿포드 V2(길이 220cm) 15개, 파이프(길이 3m) 10개, 원파이프(길이 3m) 1개, 인코너(길이 90cm) 10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부터 2017. 6. 19. 까지 사이에 문경시 F에 있는 G공원 제3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시가 640만 원 상당의 주철 맨홀 뚜껑 50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6. 21.까지 사이에 문경시 F에 있는 G공원 제3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시가 2,875,000원 상당의 주철 맨홀 뚜껑 23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444> 4. 피고인은 2017.5.25, 09:00경부터 2017. 5. 26. 16:0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I에서, 논둑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7.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4,44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98> 5. 피고인은 2017. 8. 3. 10:00경부터 2017. 8. 18, 10: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유곡리 773-3 에 위치한 공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입로 주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6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4. 01:10 경부터 01:47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에 있는 진남경기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 주변 옥외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여수시청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9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17. 10:30경부터 2017.8.18.08: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예산로 354에 있는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예산군청 소유인 시가 74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20개를 포터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8. 20. 18:00경부터 2017. 8. 21. 1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예산로 354 에 있는 예산종합운동장 공중화장실 옆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예산군청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3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0,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3 내지 17, 19 내지 21번), 절도 피의자 발생보고(맨홀뚜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절취한 맨홀 뚜껑이 50개가 아니라 30개라고 주장하나, G공원 현장관리자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맨홀 뚜껑이 50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7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5, 49, 55, 56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41, 51, 52, 5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내지 34, 36 내지 39, 42 내지 48, 53, 54, 61 내지 63번),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나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절취현장사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이동경로 등이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2017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K,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68, 101, 111, 117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73, 75 내지 77, 81, 86, 88, 118, 121, 12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2, 94, 96, 98, 104, 107, 108, 114, 124, 126 내지 128번), 여수시 유사사건 확인 1. 차적조회 자료 등, 차적조회 등 1. 피의차량 통과내역 1. 현장사진, 장물처분처 확인사진, 피해현장 확인사진(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Q 주변 CCTV 영상사진, 불법주정차 CCTV 영상, R CCTV 등 비교분석, 피의차량 재확인 사진, 방범용 CCTV 재분석사진, 현장사진(예산종합운동장 공중화장실), 여수시 종합운동장 사진, 절도 사건 관련 피해사진(충남 당진시), 현장사진(여수시), CCTV 사진(여수시), 터미널 사거리 주변 CCTV 사진(여수시), 피해품 회수 및 반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기간 화물차를 이용하여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공의 재산이자 사회자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맨홀 뚜껑, 스틸그레이팅 등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절취한 맨홀 등의 개수도 많고, 횟수도 많다. 피해액도 상당하다. 그리고맨홀 뚜껑의 경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빠질 수도 있는 등 2차적 피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감시가 소홀한 물건들을 다수 절취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 중 J, S, T, M, U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들 중 E는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공판종결 후 문경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상태,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