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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8.07: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에서, 90분간 방에서 노래를 하고 술을 먹고 나와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다며 밥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밥이 없다,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라고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갑자기 그 곳 주방의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 D이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말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밤에서 뛰쳐나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으로부터 "칼 내려놓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요. 요구 조건 다 들어 줄테니까."라는 말을 듣자, "신고해 이 자식아, 세상이 싫다, 다 죽여 버린다,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 F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행동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할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시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바(증거기록 38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과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00:30경 김포시 양촌읍 '이젠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신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목록 5), 채혈동의서(목록 6),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목록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6:50경 서울 노원구 B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벽돌 사진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5세)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울태를 따 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989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9:55경 성남시 수정구 은행동에 있는 '청풍횟집'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9:35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53-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로14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03 피고인은 2018. 4. 27,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2018. 5. 8. 00:30경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주점'에서 사실은 8,000 원 밖에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L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사기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도 여러 차례에 이른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인 2017. 7. 17.에도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L와 합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40경 제주시 선반로19 동일운수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최근 20여 년 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숙하면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 22:4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음, 그 밖에 주취 정도, 운전거리 처의 건강 및 두 자녀의 연령, 경제적인 형편 및 직장 근무관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2. 18:35경 구미시 산업로174 구미소방서원평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구미소방서원평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내역, 주취정도, 사고야기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운전거리가 1미터에 불과하고 사고의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및 모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00: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순경 F으로부터 통고처분 고지를 받고 F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PDA)를 통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통고는 뭔 통고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고, 함께 출동한 경위 G, 순경 H 등 경찰관 2명에게 "씨발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G,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 F, G, H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함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2013고단2282]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2, 22, 17: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 원룸 605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원룸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열려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2.8, 17: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거주의 H원룸 401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는 위 원룸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열려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올림푸스디지털카메라(E-PL2) 1대와 침대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고인은 2013. 1. 15. 18: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가 관리하는 'K'내 동전노래방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논디지털카메라(EOS450D)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캐논디지털카메라(DSLR 100D) 1대와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N1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N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뽀디스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P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뽀디스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선택하고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 명의로 된 '뽀디스크' 회원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뽀디스크' 회원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Q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33846] 1. 피해자 R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인 T건물 605호에 이르러 위 605호의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인 W원룸 B동 301호에 이르러 위 301호의 열린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3895] 피고인은 2013. 3. 1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 U,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피해물품, 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인터넷 접속 사항 확인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및 범죄 이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사전자기록 위작 : 형법 제232조의 2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점유이탈물 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1:10경 서귀포시 B 앞길에서 동료선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뱃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을 당한 피고인을 응급조치하던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 7. 1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704호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의 현금 6~7만원 상당과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교통카드 2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8,25, 22:3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아들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61세)과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안에서 시비가 되었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무릎으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일행인 A F의 다툼을 말리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C(여, 64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5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www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8. 제출 MOM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E' 사무실에서, 기존에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 E 경비업 행정처분 사실확인 조회결과 통보서'를 위 사무실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통보서의 시행일자 '2017, 1. 5.'를 '2017. 6. 5.'로 변경한 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남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행정처분 사실확인 통보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77번길 40에 있는 수원아이파크시티8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행정처분 사실확인 조회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 전 공문서 원본에 대한 사본, 변조된 공문서의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문서 범죄로 기소유예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3:1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01-1에 있는 운남주공1단지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신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나오던 피해자 D(5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6. 7. 08:4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9:20경 용인시 수지구 B 남자화장실에서,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22세)의 옆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년 여름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위 B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사법경찰관작성 범죄일람표 일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삭제된 45개의 촬영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9.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1년여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남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160회를 초과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몇 개월의 실직 후 현재 구직활동에 성공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C과 D은 2017. 12. 27. 부산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7고단6351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6. 11. 11.경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사실은 2016. 2. 29. E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F이 G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C, D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C과 D을 위해 '당시 F이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9. 15:45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351호 피고인 C,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F1 G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전혀 없었습니다. 언쟁은 있어도 몸을 이렇게 부딪치고 한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F G가 서로 가까이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둘이 떨어져서 관리사무소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모두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다 같이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보았는데 Fl G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6. 2. 29. 19:00 경 아파트1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위 C과 D은 이를 모두 보았음에도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법정에서 위증하였던 것이며, 피고인 또한 당시의 상황을 모두 보아서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51), 증인신문조서(증인 A,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 6351), 증인신문조서(증인 G, 부산지방법원 2016 고정 2884),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 고정 2884), 증인신문조서(증인 G, 부산지방법원 2017노304), 결정문(대법원 2017137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본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점, 위증으로 인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2002년과 2004년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3층 탈의실에서, 바지를 갈아입는 피해자 E(가명, 여, 45세)의 전신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 21:0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전화 F 어플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F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6. 2. 10. 01:30경부터 01:40경 사이 광주 북구 B 피해자 C(가명, 여, 46세) 운영의 D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같이 가면 술값뿐만 아니라 다 준다, 나를 따라와라, 재밌게 해준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놓자 피해자에게 "춥다, 빽(성관계) 하려면 문을 닫아야 할 것 아니냐", "나랑 같이 가면 내가 술값도 다 주고 보지랑 똥꼬도 핥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와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콘서트 티켓 2매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콘서트 티켓 2매를 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6. 2. 25.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01:5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가 물로 입안 헹구는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림원불교' 쪽에서 '상두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의 진술서, 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1. 27.)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 [ 1988. 5. 3.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2 2005, 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0. 7.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