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G(2017고단5132, 2017고단5273, 2018고단477)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 2층에 R 및 S(이하 'T'라 한다) 사무실을 오픈한 후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 등의 개·변조 게임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T의 사장으로서 총괄 운영 역할을, U·V·W·X 등은 피고인 C의 불법 게임기 판매 사업의 투자자 역할을, E은 위 게임기의 판매 관련하여 U을 통해 광주지역 게임장 업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G는 위 T 직원(영업기사)으로서 개·변조 게임물을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설치하는 등 개·변조 게임물 설치 업무 총괄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전국 각 지역 총판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개·변조 게임물 개발·제작 의뢰를 받고, 개·변조 게임물을 개발하여 피고인 C에게 불법 게임물을 판매 내지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유통시키기로 한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예시 또는 예시를 암시하는 기능 등 일체의 연타 기능이 없고,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누적되지 않은 채 삭제되어 초기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장 업주에게 유리하게 확률 내지 승률이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A, B, D, G는 U, V, W, X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6. 28.경 위 T 사무실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카드를 꽂아 그곳에 적립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업주에게 유리하게 확률 내지 승률이 나오도록 조작하는 등의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아라비안 게임물을 개발·제작한 후 그 중 40대를 의정부시 Y, 2층에 있는 F 운영의 'Z게임장'에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이 중 피고인 G는 2017.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곳의 전국 게임장에 개·변조된 게임물을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B, D, G는 U, E, V, W, 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함과 동시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E, F(2017고단5619) 가. 피고인 E 1) 사행성 게임장 운영 가) AA게임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 E은 U, A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E과 U은 개·변조 게임물을, AB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 마련하고, 이후 AB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 중 피고인 E과 U이 각 35%를, AB이 3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역기 게임기와 아라비안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U, AB과 함께 A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광주 남구 AD, 1층 AA게임랜드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카드를 꽂아 적립하고, 예시·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서역기 게임기 20대와 아라비안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U, AB, AC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업 및 환전영업) 피고인 E은 U, AB과 함께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위 AA게임랜드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서역기 게임기와 아리비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곳 게임장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플라스틱 IC카드의 점수(1점=5,000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U, AB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AE게임랜드 운영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 E은 U, AF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U은 개·변조 게임물을, AF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 마련하고, 이후 AF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 중 피고인 E과 U이 각 30%를, AF이 4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아라비안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U, AF과 함께 2017. 1.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광주 북구 AG에 있는 AE게임랜드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 =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카드를 꽂아 적립하고, 예시·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아라비안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U, A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업 및 환전영업) 피고인 E은 U, AF과 함께 2017. 1.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위 AE게임랜드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서역기 게임기와 아리비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플라스틱 IC카드의 점수(1점=5,000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U, AF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행성 게임물 판매·유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인천 서구 Q, 2층에 R 및 S(이하 'T'라 한다) 사무실을 오픈한 후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 등의 개·변조 게임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T의 사장으로서 총괄 운영 역할을, 일명 U, V, W, X 등은 C의 불법 게임기 판매 사업의 투자자 역할을, A, B, G는 위 T 직원으로서 개·변조 게임물을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설치하는 등 개변조 게임물 설치 업무 총괄 역할을, U은 C이 판매하는 위 게임기의 광주 지역 총판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게임기의 판매 관련하여 U을 통해 광주 지역 게임장 업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D은 C으로부터 개·변조 게임물 개발·제작 의뢰를 받고, 개·변조 게임물을 개발하여 C에게 불법 게임물을 판매 내지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유통시키기로 한 아리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예시 또는 예시를 암시하는 기능 등 일체의 연타 기능이 없고,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누적되지 않은 채 삭제되어 초기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장 업주에게 유리하게 확률 내지 승률이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 E은 C, D, U, A, B, G, 일명 U, V, W, X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5. 초순경 위 T 사무실에서, 예시(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 기능(말 달리는 화면,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이 있고, 게임 승률이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산 후 IC카드 초기화 등의 기능이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꼴통게임기를 개발·제작한 후 그 중 60대를 광주 남구 AH에 있는 AI 운영의 AJ게임랜드에 2,0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AK에 있는 AL성인게임 랜드 등 광주·전남 지역 여러 게임장에 개·변조된 서역기, 아라비안, 꼴통게임기를 공급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C, D, U, A, B, G, 일명 U, V, W, 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함과 동시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F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17. 6. 28.경 의정부시 Y에 있는 2층 Z게임장에서, 게임기 유통·판매업자인 C으로부터, 배경화면에 아이템 미션인 '지니' 가 등장하면 아이템이 '10'증가, '알라딘'이 등장하면 아이템이 '4'증가, '양탄자'가 등장하면 아이템이 '1'증가 '말 4마리'가 등장하면 아이템이 '2'증가하는 방식과 조작부에 있는 스틱이 상하와 제한적으로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인 아라비안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아라비안 게임기는 주어진 시간 안에 동일한 카드 2장을 찾아내는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물로 배경화면이 아이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조작부 스틱은 상하로 4칸, 좌우 9칸씩 움직일 수 있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피고인 F은 2017. 6. 28.경부터 2017. 7. 4.경까지 개·변조된 아라비안 게임물을 C으로부터 구입한 후 위 Z게임장에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아라비안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라비안 결과 회신, 서역기 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 공문, 압수물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G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F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G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설립한 R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 B도 R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상시 근무하였던 사실, 나아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전부에 대해 기능적 역할분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G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는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2017년 2월 이전에 설치된 꼴통 게임물에 대해서도 확률 변경을 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G는 2017년 2월 이전에 설치된 게임물에 대해서도 기능적 역할분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피고인 C, D에 대한 추징 금액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꼴통1 게임기 900대를 판매하여 1대당 100만 원씩, 합계 9억 원의 판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범죄수익금이 14억 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새 기계를 판매한 금액과 중고게임기를 구매해서 재판매한 경우까지 다 더하면 14억 원 정도의 판매대금이 나온다는 피고인 C의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 중고게임기를 구매해서 재판매한 대금이 5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으로부터 9억 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꼴통1, 씨유, 해적도에 대한 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위 개발비 중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꼴통1에 관한 대금은 8,000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4.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나. 피고인 B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상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가담한 행위가 많지 않은 점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라. 피고인 D, F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 피고인 E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바. 피고인 G :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