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8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4. 12.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D BMW5301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4. 13.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넘겨주어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0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유한회사 F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를 'G1'에서 'A'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위 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0 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3. 유한회사 J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1)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3.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를 '유한회사 J', 대표이사 'A', 사내이사 'A',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건물 M', 목적을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 N)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4. 유한회사 O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5.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O'의 대표이사를 'Q2)'에서 'A'로 변경하는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 명의의 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20181108 2) 공소장에는 'T'으로 되어 있으나 'Q'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압수영장회신, 수사보고(유령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거래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V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내역 누락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한 것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이러한 정상과 판시 1의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