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시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15:10경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2030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강릉에서 안인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지켜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요철구간을 피하여 운행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이를 보고 마주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는데, 다시 피의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부터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 소속되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비디오물감상실업소인 'C 영화관'의 종업원으로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7. 01:00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C 영화관'에서 청소년인 D(1996년생), E(1996년생), F(1999년생), G(1999년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C 영화관'에 출입시킴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6: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악세사리 가게에서 20,000원 상당의 신주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21: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6층에 있는 남자목욕탕 내 황토 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1세)의 성기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성기를 향해 입으로 바람을 여러 번 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별건 재판상황 확인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5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현진에버빌 부근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후배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잔을 밀어 떨어뜨린 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간장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같은 해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용성면 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금천면 소천1리에 있는 보은사 입구까지 약 10km 정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공무집행방해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7. 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5. 07:19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삼거리 교차로를 부산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진해경찰서에서 신항대반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누적(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아침 출근길 운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노모, 초등학생 아들 1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유통·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1. 22: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창고 내에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社에서 특허청에 제0795622호, 제0340702호로 상표 등록한 "파리 게이츠(PEARLY GATES"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957점(정품 시가 1점당 298,000원), 하의 817점(정품 시가 1점당 398,000원), 미합중국 애쿠쉬네트캄파니社에서 특허청에 제0521653호로 상표 등록한 "타이틀리스트(TITLEIST)"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628점(정품 시가 1점당 230,000원), 하의 347점 (정품 시가 1점당 350,000원),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부 앤드 스포츠社에서 특허청에 제0889819호로 상표 등록한 "마스타 버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상표와 유사한 부착된 상의 763점(정품시가 1점당 288,000원), 하의 211점(정품시가 1점당 388,000원),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社에서 특허청에 제0084081호로 상표 등록한 "르꼬끄 스포르티프(LE COQ SPORTIF)"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7점(정품시가 1점당 88,000원), 하의 118점(정품시가 1점당 168,000원) 등 골프 의류를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 망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품 시가 1,238,378,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골프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한 가짜 상표 부착 물품의 수량이 많고, 정품 추정 시가도 상당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관하던 가짜 상표 부착 의류 등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 삼계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의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친언니인 B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 불상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수퍼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빈 소주병과 플라스틱 의자를 수퍼 유리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유리 7장을 수리비 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65번길 17 운남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총지배인 피해자 E(남, 51세)와 사이에 추가요금 문제로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카운터 문을 걷어차며 "손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위 모텔은 나한테 걸린 것이 많이 있다."며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곳에 손님으로 들어오려는 불상의 남녀손님 3팀 6명이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30분 정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4. 12. 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2013. 4. 말경 충주시 E에 있는 F 원룸 지하 거실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7. 17. 09: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5. 3.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안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위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의 멜빵바지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위 가게 화장실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내 CCTV 영상 발췌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그 중 여성 종업원 1명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 남)은 2013. 10.경 이혼하고 2015. 5.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아들 축구 코치인 F과 뽀뽀하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가 말하자 "개소리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마.", "그런 말 할려면 같이 죽자. "며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노려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 남)은 2013. 10.경 이혼하고 2015. 5.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13명이 초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절도 등으로 사건 계류 중인 사실에 대하여 단체 카톡방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파일을 올리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나.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98

범죄사실 2015고단639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인사과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필요한 컨테이너박스를 구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인사과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컨테이너박스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E)로 12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44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5. 1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해장국집 업주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계약서에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위 업주는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 수원 권선 H아파트 4-704"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란에 "I, J, K" 이라고 기재한 후, 위 K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K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G 업소에서 위 업주에게 재차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계약서에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위 업주는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4-704"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란에 "L, M, N" 이라고 기재한 후, 위 N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N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14.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D 건물 주차타워 201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제2의 가.항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D 건물 주차타워 201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제2의 나.항처럼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7362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세차장에서 "내가 D 보안과장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D 내 세탁소 운영권이 있어 이를 임대해 줄테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보안과장도 아니고 세탁소 운영권도 가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탁소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식사접대비 명목으로 20만 원, 2016. 2. 25.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3. 14.경 시설설비비 명목으로 65만 원, 2016. 3. 10.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1,0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T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나는 D 총무과 팀장이고 2016. 6. 25.경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고 퇴사자에게 주는 상가운영권이 있어 세탁소 자리를 잡아두었는데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6. 6. 17. 정식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723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U과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당시 식당 주인인 X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 호프집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장국집 사장 X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X이 장례비용이 부족하니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 돈을 나에게 주면 X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200만 원을 가로챌 계획이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D 내 세탁소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를 쳐서 생활비를 충당하여 오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범행(2015고단6398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부천시 C 소재 D마트 인근 창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당시 55세)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팔을 벌렸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25. 18:00경 위 D마트 인근 F창고에서, 연장 근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들어올린 뒤 피고인의 하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 20:50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56세)와 악수하는 시늉을 하며 등을 감싸안고 구석으로 몰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귓가와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마트 주인인 피고인이 그 종업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마지막 범행의 경우 "화해를 하자"라면서 악수를 청한 다음 범행에 나아간 것을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범행 직후 제대로 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용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회보 등 참조)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3:38경 여수시 소호동 대진축산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39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 03:38경 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395km지점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C 소속 경사 D에게 단독사고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 E 행세를 하며,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내용 란에 '저는 2016년 10월 1일 여수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갈분기점까지 B 포터차량을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이 있음, 주소지가 여수여서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받길 원합니다, 2016. 10. 1.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 결제를 거부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위 C과 그 큰아들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부근에 주차시켜 놓았던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가지고 와 C과 E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C의 작은 아들인 피해자 F(22세)이 짚고 있던 목발로 위 쇠스랑을 막자 손으로 F의 목을 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쇠스랑을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빼앗기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다시 위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C에게 휘둘러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어깨를 곡괭이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농기구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쇠스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2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19.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22

범죄사실 1. 미등급분류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양주시 D, 1층에 있는 'EPC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부터 2014. 1. 3. 15:00경까지 위 'E PC방'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다가 2013. 11.경 삭제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사방신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방신기'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 PC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게임기 안에 있는 점수를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게임기의 점수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쿠폰은 인터넷 지마켓 등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위 'E PC방'을 이용하는 손님들끼리 매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손님 연락처 추정)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요청회신(사방신기)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차량 우측 옆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업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신촌광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요양병원 이사장으로 2014. 8. 18.부터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리조트에서 병원 직원들과 워크숍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15경 위 리조트 522호실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여, 37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모두 나가라고 한 후 혼자 남겨진 피해자의 왼손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고 일어나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7. 00: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완강히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23:42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메트로병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200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