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안산지역 폭력범죄단체 ‘E파’의 구성 과정 및 조직의 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F을 비롯한 60여 명의 폭력배들이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G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H, 같은 군 I, 그리고 경기 화성군 J 일원에 ‘K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K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L파’, ‘M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게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F 등은 1987년 가을 무렵 안산시 N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N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F을 중심으로 기존의 N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E파’를 결성하였다. 그 후 E파는 1995년경 F을 비롯한 E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O이 P 및 후배 조직원들과 접촉하면서 안산 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O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P은 O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Q, R, S은 평소에는 O, P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 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T, U, V, W, X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Y, Z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AA, AB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AC, AD, AE, AF, AG, AH, AI, AJ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E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휴대전화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E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K건물 AL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추어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E파는 2005. 5.경 O과 P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으며, 안산 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 무렵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출소하게 되자, O과 P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E파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E파의 존속,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E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의 위세를 공고히 하고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2022고단1126 피고인 A, 피고인 B은 E파의 조직원들로서 안산 지역의 사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영업권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M(남, 27세)이 안산 지역에서 ’AN‘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체 광고권을 갈취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파 후배 조직원인 AO에게 그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AP에 있는 ’AQ‘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광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한테 빌려주든지 팔든지 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럴 마음 없다.”라는 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고 강요하는 거다, 나는 형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생활하는 사람이고 생활 안하는 사람이 대부업 광고권을 가지고 있으니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내 방식대로 강제로 빼앗아 올 수밖에 없다, 안산 지역에서 생활도 안 하면서 대부업을 할 수 있냐, 안산 바닥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오전 무렵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AR’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메인 배너 광고권을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명의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AR’ 메인 배너 광고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1. 11.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AS(남, 24세)가 안산 지역에서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체 광고권 등 영업권 일체를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1. 7. 저녁 무렵 E파 선배인 AT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AT은 E파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원들을 비상소집 하였으며,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은 E파 조직원인 피고인 B, C, D, AU, AO, AV, AW 등 E파 조직원 10여 명은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AY 안산고잔점’에 집결하였다. 이어서 AT은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AZ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중재하여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AY 안산고잔점’으로 데리고 갔다. E파 조직원들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AT은 불상의 후배 조직원 3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후 “대부업 하냐.”고 묻고, 피해자가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거짓말하면 형도 못 말려 줘.”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던 불상의 조직원들도 합세하여 “야,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A 그 새끼 성격이 좆같으니까 우리도 못 말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A는 현장에 도착하여 E파 조직의 선배인 AT 등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거 같냐, 내가 네 부모 찾아 죽여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건물 옆 노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이제부터 솔직히 얘기해, 내가 지금 너랑 좋게 얘기하려고 강남에서 넘어온 거 아니다.”, “너 광고폰이랑 업무폰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갖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이 새끼 안 되겠네.”, “내가 물로 보이냐 씹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AY 안산고잔점’ 앞의 ‘BA’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B, AU를 포함한 E파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놓거나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다음, 피해자를 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할 말 없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이 새끼 눈깔 똑바로 안 떠, 눈깔을 뽑아 버려.”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잡아 뽑을 듯이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B 등은 옆에서 소위 ‘병풍’을 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위압감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다음 바닥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야, 계속 할래?”, “이왕 시작한 거면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전부 드리겠다, 업무폰과 광고폰은 BB에 주차된 차 안에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E파 후배 조직원인 AW, D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 업무폰과 광고폰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W과 D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3대를 꺼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에 있는 ‘원포공원’에서 피고인 A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E파 조직원들은 2021. 11. 8. 04:28경 ‘원포공원’에 일렬로 도열하거나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조직원들에게 “요즘 조직 기강이 좆같아 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좆밥 민간인도 우리를 무시하는데 씨발, 이 새끼들은 오죽하겠어, 오늘 빠따 좀 맞자.”라고 소리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가 더욱 겁에 질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21. 11. 8. 05: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업무폰과 광고폰 등 휴대폰 3대를 건네받은 다음, “광고권 명의를 넘기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BC’의 메인 배너 광고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D에 있는 ‘B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BC’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메인 배너 광고권을 피고인 A가 지정한 ‘BF’ 명의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BC’ 메인 배너 광고권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21. 11. 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G에 있는 ‘BA’에서 피해자 AS(남, 24세)가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업무폰과 광고폰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뺨을 약 3대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잡아 뽑을 듯이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른 E파 조직원들과 함께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싸는 소위 ‘병풍’을 치거나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21. 11. 8. 04:2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에 있는 ‘원포공원’에서 E파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놓은 다음 야구 방망이를 들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직원들에게 “요즘 조직 기강이 좆같아 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좆밥 민간인도 우리를 무시하는데 씨발, 이 새끼들은 오죽하겠어, 오늘 빠따 좀 맞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고, 피고인 B 등 E파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는 소위 ‘병풍’을 치거나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05: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고 피해자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타게 하여 피해자에게 ”광고 명의 넘기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BC’의 메인 배너 광고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BC’ 광고 사이트의 업무가 시작되는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2021. 12. 2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BH(남, 27세)이 안산 지역에서 ‘BI’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체 영업권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20.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사무실을 정리해야 한다, A 형님이 보자고 한다, 오늘이 아니면 일이 커질 테니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AY 안산고잔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부업 운영하는 거 광고랑 사무실 다 가져와라, 내가 원주민 깡패인지 알지 않느냐, 오늘 사무실 정리하러 왔으니 협조해라, 깡패 아니면 안산에서 대부업체 못 한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무력이 됐든 어떻게든지 너의 사무실을 깨 버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불러내어 “지금 형님 사무실 직원 한 명의 휴대폰을 빼앗아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대부업체 직원의 휴대폰을 보여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여기서 협조를 안 하면 다른 직원들의 휴대폰도 모두 빼앗을 것이다, 조직 윗선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조직원들을 풀어 다른 직원들을 잡는 건 일도 아니다, 도망가 봤자 한 달 안에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의 계속된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수금 장부, 직원들의 휴대폰과 업무용 휴대폰, 카드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21. 12. 21. 16:26경 안산시 단원구 BJ에 있는 ‘BK 안산초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금 장부와 휴대폰 6대, 카드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BC’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배너 광고권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명의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금 장부, 휴대폰 6대, 카드, 80,000,000원 상당의 ‘BC’ 프리미엄 배너 광고권 등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14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을 비롯한 E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AS(남, 24세)가 안산 지역에서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체 광고권 등 영업권 일체를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E파 조직원인 A는 2021. 11. 초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추적하였고, 같은 조직원인 AT은 2021. 11. 7. 저녁 무렵 피해자의 소재를 알게 되자 E파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였으며,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은 E파 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AW, B, AU, AO, AV, BL, BM 등 E파 조직원 약 10여 명은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AY 안산고잔점’에 집결하였다. AT은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AZ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중재하여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AY 안산고잔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AT은 후배 조직원 3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후 “대부업 하냐.”고 묻고, 피해자가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거짓말하면 형도 못 말려 줘.”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던 조직원들도 합세하여 “야,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A 그 새끼 성격이 좆같으니까 우리도 못 말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잠시 후 A는 현장에 도착하여 E파 조직의 선배인 AT 등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거 같냐, 내가 네 부모 찾아 죽여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건물 옆 노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이제부터 솔직히 얘기해, 내가 지금 너랑 좋게 얘기하려고 강남에서 넘어온 거 아니다.”, “너 광고폰이랑 업무폰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가져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자, A는 “이 새끼 안 되겠네.”, “내가 물로 보이냐 씹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A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AY 안산고잔점’ 앞의 ‘BA’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고인들과 B, AU 등 E파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놓거나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다음, 피해자를 위 광장으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할 말 없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이 새끼 눈깔 똑바로 안 떠, 눈깔을 뽑아 버려.”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잡아 뽑을 듯이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다른 조직원들은 근처에서 소위 ‘병풍’을 치거나 대기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위압감을 주었다. 그 후 A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다음 바닥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야, 계속 할래?”, “이왕 시작한 거면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전부 드리겠다, 업무폰과 광고폰은 BB에 주차된 차 안에 있다.”라고 말하자, A는 피고인 D, AW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 업무폰과 광고폰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AW은 AW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AZ시장 인근 노상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 3대를 꺼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에 있는 ‘원포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A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E파 조직원들은 2021. 11. 8. 04:28경 ‘원포공원’에 일렬로 도열하거나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A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조직원들에게 “요즘 조직 기강이 좆같아 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좆밥 민간인도 우리를 무시하는데 씨발, 이 새끼들은 오죽하겠어, 오늘 빠따 좀 맞자.”라고 소리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가 더욱 겁에 질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이어서 A는 2021. 11. 8. 05: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업무폰과 광고폰 등 휴대폰 3대를 건네받은 다음, “광고권 명의를 넘기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BC’의 메인 배너 광고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D에 있는 ‘B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인 ‘BC’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메인 배너 광고권을 피고인 A가 지정한 ‘BF’ 명의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A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BC’ 메인 배너 광고권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A는 2021. 11. 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G에 있는 ‘BA’에서 피해자 AS(남, 24세)가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업무폰과 광고폰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뺨을 약 3대 때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잡아 뽑을 듯이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고인들과 B, AT 등 E파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옆에서 둘러싸는 소위 ‘병풍’을 치거나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A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A는 2021. 11. 8. 04:2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에 있는 ‘원포공원’에서 E파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놓은 다음 야구 방망이를 들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직원들에게 “요즘 조직 기강이 좆같아 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좆밥 민간인도 우리를 무시하는데 씨발, 이 새끼들은 오죽하겠어, 오늘 빠따 좀 맞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고, 피고인들과 B 등 E파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는 소위 ‘병풍’을 치거나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같은 날 05:30경 A가 해산을 지시할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E파 조직원인 BO이 동네 후배인 BP의 주거에 침입하여 BP를 폭행한 혐의로 2021.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2021. 6. 18. 10:30에 위 법원 형사법정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하여 2021. 9. 14.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Q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 새벽 무렵 BO로부터 “내가 수배가 되어 있어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다. 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안 잡힐 것 같으니 차를 좀 태워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으로 가서 BO을 태우고 같은 날 02:26경부터 04:57경까지 인근 식당과 카페 등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BO을 위 오피스텔로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8. 00:06경부터 03:56경까지, 2021. 10. 20. 21:42경부터 2021. 10. 21. 03:08경까지, 2021. 11. 16. 11:35경부터 13:3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O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식당과 카페 등을 돌아다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O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09:40경 안산시 상록구 BR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74 1. 특수협박 피고인 C은 2021. 6. 5.경 춘천시 BT에서 BU 등 일행들과 함께 KIMCO 124CC 사륜 오토바이 7대를 대여하여 피고인이 맨 앞에서 운전하고 일행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5. 18:29경 위험한 물건인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71-48 ‘구곡1교차로’ 부근 하천 옆길을 ‘바일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BV(여, 34세)를 보고 피해자를 마치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 바로 앞까지 그대로 진행하다가 들이받기 직전 방향을 틀어 피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8:35경 위 장소에서 재차 ‘구곡1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를 마치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 바로 앞까지 그대로 진행하다가 들이받기 직전 방향을 틀어 피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W에 있는 ‘BX’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곡1교차로’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BX’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KIMCO 124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1. 9. 25. 21:30경 서울 강남구 BY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91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12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S, BH, AM의 각 법정진술 1. AS, BH, AM,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AT, AW, AV, AU, AO의 각 통화 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페이스북 대화 캡처 사진 2022고단20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O, AW,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D, A, B, AT, AW, AV, AU, AO의 각 통화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녹음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W 진술녹음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녹음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대방 확인) 1. AY 안산고잔점, BA 위치 확인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2022고단2074 사건의 피해자 BV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A, B, D은 별건(이 법원 2020고단4079, 2020고단1601, 2021고합236, 각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