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모두 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주변 차량을 살피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1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CCTV 재생내용 보고, 피의자 운전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4. 01:00경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오성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4. 01:2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4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 씨발새끼야" 등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2~3회가량 밀치고, 같은 날 01:30경 G에 있는 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정복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8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불법을 눈감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4.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사문진로 420에 있는 화원농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달성경찰서 E 소속 경장 F(30세)에게 제 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후, 경장 F이 길가에 정차된 위 그랜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조작방법을 묻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 그것도 못하냐, 너 새끼 의경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일수로 빌린 돈과 카드빚 등으로 약 9000만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서울 마포구 D 상가102호 소재 E 중국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10일 뒤에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경금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1.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영천시청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사유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2012. 3.경 국유림인 영천시 C 임야 중 12,105m²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 가격 1,961,212원 상당의 활엽수 190.04m³와 국유림인 D 임야 중 18,359m²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 가격 2,974,636원 상당의 활엽수 288.24m³를 임의로 벌채하여 영천시에서 톱밥 공장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임산물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영천시청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사유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2013. 3.경 국유림인 영천시 D 임야 중 6,098m²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 가격 993,677원 상당의 활엽수 95.73m³를 임의로 벌채하여 영천시에서 톱밥 공장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영천시청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사유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2013. 4.경 국유림인 영천시 E임야 중 13,963m²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 가격 1,582,327원 상당의 활엽수 152.44m³를 임의로 벌채하여 영천시에서 톱밥 공장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임산물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10. ~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영천시청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사유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초순경 사이에 국유림인 영천시 F 임야 중 22,746m²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가격 3,784,872원 상당의 활엽수 363.93m³를 임의로 벌채하였으나 국유림 단속 직원에게 적발되어 반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산물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벌채한 활엽수를 운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496m, 평균 폭 3m의 운재로를 개설하여 1,488m²를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서류 포함), 2014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안(영천시), 2014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및 복구비 추가예치 기준 고시,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원산지 가격 100만 원 이상 임산물 절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원산지 가격 100만 원 이상 임산물 절취 미수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넓은 면적에 걸친 산림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임산물의 절취 등을 위하여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약 73,271m²로 상당히 넓어 그 죄가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변상금 11,339,950원을 납입하였고, 전용한 산지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9.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온 피해자 B(1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가 싸움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혀서 제압당했다가 풀려난 것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싸우던 중 소주병을 위 식당 창문에 집어던져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휴지통 3개 등을 집어던져서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18세)와 싸우던 중 다리에 상해를 입게 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6: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피시방 주차장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부른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부딪혀 깨뜨려서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나처럼 되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19세)와 시 비가 붙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피부 감각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리막코팅 시공업체인 °C 역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사고가 난 피보험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새로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사고 전 일정기간 내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하게 작성된 시공보증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를 받으러 정비공장에 입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허위 시공증명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C 역삼점에서 E 에스엠(SM) 7 차량에 대하여 기존에 유리막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F 명의의 허위 시공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시공증명서와 함께 위 차량에 새로 유리막코팅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5. 15.경 유리막코팅 시 공비용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유리막코팅 시공기간 동안의 렌터카 임차비용 명목으로 13만 3,333원을 렌터카업체인 주식회사 장원나 이스렌터카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4.경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허위 시공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계 3,222만 6,369원의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고, 2014. 4. 1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렌터카업체에 합계 1,473만 5,745원의 렌터카 임차비용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4.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성명 및 도장이 찍혀 있는 시공증명서 양식 사본에 권한 없이 펜을 이용하여 E 에스엠(SM)7 차량에 대해 2014. 3. 21. F이 운영하는 C 효창점에서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 기재한 다음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8.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시공증명서 65장을 각 위조하고, 보험회사에 위 시공증명서 65장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보증서, 보험금청구서 F 명의 위조사문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대여료 지급청구서, C 역삼점 명의 허위작성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척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7개의 피해보험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나머지 3개의 피해보험사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3] 1. 상해 피고인 A은 2017.12, 30. 23: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말했으나 이미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치료일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1.8.20:20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오피스텔2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2회 치고 발로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버튼을 수회 걷어차 엘리베이터 버튼을 약 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화기, 발 등으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가격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에게 "나보고 어쩌라고. 공집할까? 시벌 놈아"라고 소리친 다음 경찰관 L과 함께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후 "문을 열어달라"라고 재차 소리를 질러 약 30분간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8554]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6. 26. 02:30경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 경추손상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 1명, 복통이 있는 응급환자 1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이마를 다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함께 응급실로 가 진료를 받던 중 병원 소속 당직 의사인 가 피고인 B의 이마를 꿰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0에게 "이거 안 꿰매고 뭐했냐",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왼쪽 팔로 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O가 이를 뿌리치자 왼손으로 O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O의 얼굴을 잡고 앞으로 밀어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O의 뒷머리를 붙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원무과 직원인 으로부터 제지받자 피고인 B은 양팔로 P의 뒤에서 목을 감싸안고 응급실 데스크에서 입구까지 끌고 가며 목을 조여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및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0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소화기 사진, 파손된 엘리베이터 버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체포 경위 등 확인) [20185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갤러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연산교차로에서 연산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함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8세, 여)의 우측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2:30경 당진시 C연립3차 입구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가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적이 있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의 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감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1)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불안해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고 연락하면서 걸어가다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는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집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엄마에게 걸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엄마의 차를 타지 않은 이유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순간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무렵 피고인이 저를 지나쳐 길모퉁이를 돌아 C연립 방향으로 앞서 걸어갔고, 피고인이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본 저는 뒤에서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왼손으로 제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제 왼쪽 가슴을 만졌으니까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목을 감은 것 같다. 이에 제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도망갔다. 우연히 부딪히면서 피고인의 손이 제 가슴에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제 가슴을 만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 목을 오른팔로 감고 왼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른팔, 왼손"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은 오기이거나 피해자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아버지 E가 이 사건 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범행의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무렵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피해자는 친구에게, 추행을 당하기 직전인 2013. 9. 25. 22:27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있어 두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친구가 "거짓말하지 마, 장난하지 마"라고 답한 데 대해 추행을 당한 직후인 2013. 9. 25. 22:48 "내가 내 말 믿으랬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자신의 부모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였고, 부모와 함께 피해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는 것 같아 일부러 거리를 두고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사이 피해자를 추월해 앞서 가던 중 갑자기 운동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돌아 나오면서 피해자와 부딪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던 길을 갑자기 뒤돌아 나오거나 피해자와 부딪힌 뒤 현장을 이탈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천시 D약국'종업원, 피고인 B는 'D약국'의 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5:12경 김천시 약국'에서 성명불상 손님 1명에게 의약품인 푸리타제 소화제 1통을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나 허락 없이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당시 약국 내 약진열장 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명시적인 지시를 받아 푸리타제 소화제를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영상녹화물 CD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당시 약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구두로 판매약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손짓으로 판매약을 가리키는 모습은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카메라 촬영 각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영상녹화물 촬영자와 피고인 A의 대화 내용, 피고인 A가 약 진열장으로 간 이후 영상녹화물 촬영자에게 위 소화제를 건네주기까지의 이동경로, 이동거리, 그 시간 간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푸리타제 소화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 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를 언급하면서, 설령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시적 지시 없이 일반의약품인 푸리타제 소화제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약사인 피고인 B가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약사 보조원 이 약사의 구체적•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박카스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박카스는 통상 청량음료수와 별 차이 없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로서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특정의 드링크류를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이고, 대량생산되는 드링크 류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료계, 약학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약사가 그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판매한 푸리타제가 일반인들에게 있어 박카스와 같이 위 의약품들의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손님인 영상녹화물 촬영자는 피고인 A에게 단지 “알약으로 된 소화제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푸리타제를 특정하여 주문한 것도 아닌 점, 푸리타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도 지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화불량, 식욕 감퇴(식욕부진), 식체(위체)'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의약품에 해당되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매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푸리타제를 판매한 행위를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거나 피고인 B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행위라고 볼 수 없ㄷ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약사법위반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영상녹화물 촬영자인 E은 이른바 '팜파라치'로서 본 건과 같은 약사법위반사범의 적발 및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와 관련해 E은 피고인 B를 비롯한 약사들을 공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10, 11,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0, 11, 23: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1, 15.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1. 15, 01: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로얄베스토피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0. 11.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1. 15.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1. 2. 16.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재차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켜 무고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한밤중에 음주운전을 2차례 반복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실제 이 사건 1차 범행 당시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철제난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난간파편 및 돌이 떨어져 난간 아래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3대가 손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노모 및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2013고합62 사건의 경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어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D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1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3. 8. 9.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빌린 1,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3. 7.경 김포시 E아파트 108동 301호에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 차량키, 자동차등록증을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