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63에 있는 북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하이마트 C점의 직장상사인 D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D이 2015. 11.경 고소인(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계속 재촉을 하였고 D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직장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D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서 영화만 시청하고 모텔을 나왔는데, 1개월 정도 뒤인 2015. 12. 경 다시 D이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여 부득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D이 강압적으로 포옹을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이 2015. 11. 중순경 모텔에서 강제로 고소인(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양팔을 누르고 입으로 키스를 하고 자기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2015. 12. 말경 모텔에서 D이 고소인의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가서 옷을 강제로 다 벗겨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는 순간 D의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후 2015. 12. 2.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의 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D이 폭행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겨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서울 강서구 C아파트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E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컴퓨터 화면 상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고, 딜러가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배부하여 그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판돈 990,85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D' 확인 및 운영계좌 특정 관련)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개월 사이에 290여 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도박을 하였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도 9억 원이 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 B이 2016. 5. 24. 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집에서 근무하며 옷을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의류를 절취할 것을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5.25. 11:25경 B과 위 옷집에 들어가, B은 피고인에게 옷을 골라주고 피고인은 이를 그 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넣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3,928,000원 상당의 의류 51점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의류사진 첨부 등, 사건 현장 등 촬영 첨부, 2016. 5. 25. 범행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보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D'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는 13만 원, 유사성교행위는 8만 원을 각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1.경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D'을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D'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제출에 대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만, 피고인 A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집행유예로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75

범죄사실 1.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C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위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대구시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여 신발을 만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부각되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18:00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 1층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복회관 앞 도로까지 B 아우디A8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시흥시 D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점집에 오는 신도들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36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억 4,813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부천시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점집에 오는 신도 중에 소규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데 일수로 돈을 빌려주면 6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7~22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억 9,241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109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점집에 오는 신도들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7부 이자를 주겠다. 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3~25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309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부천시 소사구 I, 106동 8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매매상을 운영하는 여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한 두달 전에만 돈을 돌려달라고 미리 얘기하면 언제든지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53~25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거래내역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2013고단3337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인천 계양구 F건물 A동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발주처가 인천남동구청인 공사를 D에서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G에서 사실상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는 원청인 'H'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1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채가 누적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나 원청인 H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 또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1,726,4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자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시 J 다목적 회관과 방공호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 목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 현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위 공사 자재 명목으로 납품한 합판 등 시가 합계 108,043,640원 상당의 목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J 토목공사 사면보강공사를 주겠다, 이 공사는 L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로 그 공사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선급금이나 중간기성금 없이 준공 후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 즉시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 현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6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8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건물 A동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경 주식회사 영화건설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M등에 있는 'N 공장조성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와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N 공장조성공사 중 콘크리트오수정화조 150톤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검사 전에 공사대금으로 40,7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 O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5억 원 가량 누적되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P이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10.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1.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준공검사 전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40,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미수채권상세현황, 거래명세서, 반박진술, 세금계산서 일별 수수현황, 공사이행약정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투입비청구 및 지급약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도로개설공사비용내역, J현장 견적의뢰, 공사내역서, 각 견적서, 차용합의서, 각 내용증명우편, 각 공사도급계약서 2014고단1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원 다액이고, 동종의 처벌전력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47

범죄사실 2016고합4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9:1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라면 1박스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공장 외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섬유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 만두게 되었는바, 일할 당시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 00:00경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위 공장 건물에서 건물 외벽에 쌓여 있던 나무에 미리 준비해 간 신문지를 꽂은 다음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나무를 타고 공장 건물에 번지게 함으로써 약 120평 규모의 위 공장 건물 1동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06:30경 위 가.항 공장 건물의 옆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건물 외벽에 쌓여져 있던 비닐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길이 위 공장 건물에 번지게 함으로써 약 120평 규모의 위 공장 건물 1동을 소훼하였다. 2016고합467 1. 2016. 8.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일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E' 공장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내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내 라커룸에서 피해자 J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8.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19: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내 식탁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캔커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8. 2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23: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라면 2개, 음료수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피의자 A 절도 사진, 사진첨부 A 화재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재사건 임장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화재피해금액 관련) [2016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일몰시간표(8월 22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각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9. 2.자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건물 1동씩을 각 소훼하고, 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및 다른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62세)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9. 3. 13: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녀딸이 수영장에 다니면서 사용하는 샴푸를 챙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기만 해도 재수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E건물 상가동 B12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노래연습장으로 나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후 그 다음 날인 2016. 9. 4. 02:00경 영업을 마친 이후부터 캔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공구함에 있던 쇠망치(총 길이 47cm, 망치 길이 16cm)(증 제1호)에 행주와 테이프를 감아 준비하고, 같은 날 07: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에 취해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E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장으로 들어와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주차장 경비원 G에게 발견되어 망치를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쇠망치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살인을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망치를 빼앗기게 되자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망치가 없다고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끌어내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면접 수사) 1. CCTV 영상 분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판시 살인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살인예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15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다행히도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1회의 폭력 집행유예전과 및 10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 길이 47cm, 망치 길이 16cm 상당의 쇠망치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려 살인을 예비하고, 위 망치를 빼앗기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를 주차장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자칫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이 쇠망치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할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0:28경 볼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1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17:07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0. 12:37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물들이 교미하려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1. 07:43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물들이 교미하려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영상의 내용이나 동영상을 보내게 된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직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5. 0 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나랑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05:00경 위 C 여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05:2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시비를 걸어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채증동영상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고의범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4회 나 있고 그 중 이 사건 일부 범행과 동종인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이 3회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 전과 없는 점, 절도 피해자 및 그 직원과 합의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연음란죄는 피고인이 심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판결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1. 2015. 7. 17.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7. 이천시 B에 있는 하나은행 이천지점에서 '가계형소호여신차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신청금액란에 '사천만원', 여신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자필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계형소호여신차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계형소호여신차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하나은행 이천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0. 28.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8. 이천시 B에 있는 하나은행 이천지점에서 '가계형소호여신차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신청금액란에 '삼천만원', 여신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자필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계형소호여신차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계형소호여신차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하나은행 이천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30. 이천시 B 하나은행 이천지점에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본인성명란에 'C'이라고 각 자필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하나은행 이천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신용카드(E)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31. 불상지에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 가맹점인 삼성에스원-올엣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삼성에스원-올엣으로부터 411,42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합계 6,199,464원 상당의 용역및 물품을 제공받아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대출금액 500만 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6. 5. 3.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하나은행 이천지점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각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1. 각 여신차입신청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8. 20시경 군포시 군포로464번길 19 두산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6층에 사는 사람인데 급하게 병원에 가야 돼서 2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2. 15시경 군포시 군포역1길 33,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딸이 아프니 병원비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3. 8시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군포시 F, 102호에 찾아와 "G 여관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8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9. 9. 16:00경 군포시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 군포시에서 피해자 I에게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수회 동일수법의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1: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똥광노래방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백봉로 186 CU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