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0. 12. 7. 2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모텔 옥탑방에서, 피해자 G(당시 40세)이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 1층에서 운영 중인 주점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막아서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A는 "이런 개새끼들이 형 앞에서 싸우고 지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를 여러 번 때리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 3자루를 가져와 탁자에 꽂으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10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호텔 앞의 길에서, 제1항의 피해자 G(43세)이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등을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22:00경 위 I 호텔 사무실에서, 법정관리 중인 ㈜ K의 채권자 L로부터 채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 K를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 J(44세)으로 하여금 인수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호텔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3명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⑴ 피고인은 2013. 3. 10. 14:00경 영주시 N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M(여, 45세)의 집 거실에서,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전화를 안 받냐, 딴 남자들하고 놀았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때리고, 마시고 있던 양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가 침대벽에 머리를 여러 번 내리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번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끌고 나와 간이화장대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내리치고, 벽시계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위 I 호텔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이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일을 말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 번 때리고, 맥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에게 '감히 나를 속상하게 하냐, 나를 뭘로 봤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서울 송파구 O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19:0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피해자 P(43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R' 호텔 앞의 길에서, 위 K 주차장 사용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8) [판시 제1,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사실에 한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처 부위 및 피 묻은 옷가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S정형외과 소견서, 의무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 일시 특정 및 경찰병원 피해 상담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3. 3. 10. 14:00경 피해자 M 피해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 P에 대한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긍정정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거듭)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피해자 G에 대한 흉기휴대상해-판시 제2의 가.죄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판시 제1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⑶ 상해죄 • 피해자 M에 대한 상해-판시 제2의 다. 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⑷ 상해죄 • 피해자 P에 대한 상해-판시 제2의 라.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피해자 J에 대한 상해-판시 제2의 나.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⑹ 상해죄 • 피해자 M에 대한 상해-판시 제2의 다. ⑵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⑺ 상해죄 • 피해자 M에 대한 상해-판시 제2의 다. ⑶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⑻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징역 5년 3월[앞의 ⑴~⑶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⑷~⑺의 경우에는 최종 형량범위 산출과 무관함]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만 참작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판시 제1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범행동기,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피해자 G, J, M)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피해자 P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충동조절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임(현재에도 증상이 유지되어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판시 확정된 죄(재물손괴 2회,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죄)와 사이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4회의 전과(모두 벌금 전과) 중 폭력 전과 8회 있음,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은 4명의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범행 과정에 부엌칼, 깨진 소주병, 깨진 맥주병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였고 간이 화장대로 내리치거나 벽시계로 때리는 등 피고인의 폭행방법이나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이 그대로 발현된 범죄들로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동상해 과정에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지 않음, 피고인의 공동상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17회의 전과 중 폭력 전과 10여회[실형 1회, 벌금 9회(최종 전과 2010년 벌금 300만 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 및 부위(8주 늑골골절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