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2018고단2417 1. 2018. 6. 5.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휴대폰판매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 매장 운영자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준비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운영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가 아니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폰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256G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9.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9. 18:33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T 휴대폰판매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 점장 J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준비된 '모바일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모바일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점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모바일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가 아니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폰판매점 점장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64GB 1대, 시가 352,000원 상당의 LG G패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6. 18.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8. 09: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K의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19. 14:1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휴대폰판매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 매장 업주인 N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준비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서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업주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가 아니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K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8 플러스 256GB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K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721 1. 중고물품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7.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P에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계좌(S)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V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20. 14:50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 매장 직원 Y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V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준비된 'Z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16: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준비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V이 아니고, V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 피고인이 습득한 V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64GB 1대를 교부받았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천안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개통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을 꺼내어 자기 명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삽입한 후 'AC'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무전취식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22:50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660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G에 "상품권 현금화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 1,950,000원 상당을 구매해서 핀번호를 보내주면 1,365,000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바일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AI을 통하여 1,95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K 운전면허증 사본 1. 2018. 6. 7.자 휴대폰 개통신청 관련 서류들, 2018. 6. 9.자 휴대폰 개통신청 관련 서류들, 2018. 6. 19.자 휴대폰 개통신청 관련 서류들 2018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U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휴대폰신청서 1. X 매장 CCTV 사진 2019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자필 진술서 1. 문화상품권 캡처본 1. AI 대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6. 초경까지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었으나, 판시 일시 전후로 동종 범행 반복하여 이 사건 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9고단660호 범행은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실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피해자 수 많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