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영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2세)와 2013. 11.경 영국 런던 C성당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2013. 12. 21.경 피해자를 비롯한 교인들과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근처로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02:00경 영국 런던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위 집 왼쪽에 위치한 공사 중인 집 마당 울타리 안쪽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몸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뒤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사진, 구글 스트리트뷰 캡처 사진(2012. 5.경), 구글 스트리트뷰 캡처 사진(2014. 9.경), B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하루 전인 2013. 12. 21.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모임을 한 후 다음 날인 2013. 12. 22. 새벽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까지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 왼쪽에 위치한 집 앞 마당 쪽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넘어졌고 피해자가 ‘아프다. 소리를 지르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으며, 강간 범행이 중단된 이후 피해자가 신고한다면서 지인에게 전화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피고인이 따라왔으나 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그냥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그 행위태양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옆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눌러서 앉힌 다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입에 넣고, 피해자의 등 쪽을 눌러 엎드려진 자세가 되자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이랑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이후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고 소리 지른다고 여러 번 얘기하자 피고인이 ‘빨리 뺄게’라고 애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수사기록 2권 7, 1권 151-152, 163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더욱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플랫메이트로 옆방에서 유학생활을 함께 한 E을 찾아가 E에게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얘기를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사후피임약을 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라고 조언해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수사기록 1권 156, 176-178면).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전화통화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너무 수치스럽고 자신은 유학생으로 영어도 제대로 못했으며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라 신고를 하여도 자신이 불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수사기관이나 C성당 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피고인이 청년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마치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후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한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내용을 알게 되어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행 발생 즉시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4)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등 상세하게 진술을 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녹취록 대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기억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수사기록 1권 67-71, 198-199, 250-251면). 5)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집 왼쪽에 위치한 공사 중인 집 마당 울타리 안쪽으로 그 안에 작은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수사기록 1권 149면).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곳은 피해자의 바로 옆집이 아닌 옆옆집이고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옆옆집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 왼편에 위치하고 그 집안의 작은 나무가 있었다는 등으로 그 장소의 위치,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구글 스트리트뷰 캡처 사진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말한 곳과 동일한 위치를 특정한 바, 피해자가 기존의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그 곳은 주거 지역으로 개방된 공간이므로 피해자의 고함 등 저항이 있었다면 주위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장소임에도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도 빈집이라 누가 나서서 도와주러 올 것 같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수반된 강간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을 반증하는 사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우선은 내가 소리를 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소리쳐서 누군가 나온다면 내가 그런 범행의 피해를 입은 것을 누가 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거 보이는 것 자체도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소리를 치지는 못했다. 그 집이 빈집이라서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서 지르지 않은 것도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며 화를 내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행동에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서 특별히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모순되는 행동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새벽경 집에 데려다주게 된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영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하였고,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여야 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