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인 C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서장 등은 복합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인천계양소방서장으로부터 위 C아파트의 2020. 1. 28.자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작동 불량상태를 2020. 4. 27.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보완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인천계양소방서장의 시정보완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의결과 공사업체 선정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하는 업무와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 2)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같은 법 제14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 10, 11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재 등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및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4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 계양구 B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77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1986년 준공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18. 8. 23.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20년경 당시 자치 의결기구로서 동대표 5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2020. 2. 6.경 인천계양소방서장으로부터 2020. 1. 28.자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소화설비 지적사항 9개, 경보설비 지적사항 4개에 관하여 작동불량 상태를 2020. 4. 27.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보완조치명령을 받았다. 5) 이 사건 조치명령에 따른 공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12개동의 소방 수신기를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약 1,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장기 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은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2020. 2. 22., 2020. 3. 14., 2020. 3. 21. 각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성원이 되지 않거나 D동 동대표가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의 이유로 의결이 이루어지지지 않았고, 2020. 4. 1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0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 7)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의 대부분이 외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입찰 공고 및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사업자 선정 지침에 공사대금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은 300만 원 이하의 소방시설공사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다. 8)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4. 14. ㈜E과 사이에 공사기간 2020. 4. 14.부터 2020. 4. 27.까지, 계약금액 2,9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보수공사(동별 화재수신반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에 보수 공사가 이루어 졌고, 소화설비 지적사항 중 2건, 경보설비 지적사항 중 1건이 조치 완료되었다. 9) 인천계양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2020. 5. 6.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소화설비 지적사항 9개 중 7개, 경보설비 지적사항 3개 중 1개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입건하였다. 10)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10. 16.부터 2020. 10.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2020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2020. 11. 7. 소방시설 보수 공사업체 입찰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 12. 30.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2021. 2. 15.경 수신기를 설치하는 등 소방설비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2021. 2. 18. 계양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관계 법령 및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에서 정한 지적사항을 시정하려면 적어도 1,500만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거나 일부 동대표가 반발하면서 퇴장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수선계획안에 대안 의결은 2달 이상 지연되었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이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입찰 공고 및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3. 18.경 인천계양소방서에 이 사건 아파트가 일부 입주자의 과도한 민원 제기로 업무가 마비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들이 의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만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인천계양소방서는 피고인의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사업자 선정 지침에 공사대금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은 300만 원 이하의 소방시설 공사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일부 소방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위 공사로 소화설비 지적사항 중 2건, 경보설비 지적사항 중 1건을 시정 조치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조치명령의 지적사항을 전부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