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3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수익금 지급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7. 6. 19.경 F과 G㈜의 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7.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인 F에게 100,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명의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합계 71,676,498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7. 1. 26.경 H과 I㈜의 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5. 3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인 H에게 3,484,852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명의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합계 170,449,580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7. 1. 12.경 J과 K㈜의 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8. 30.경 보험계약자인 J에게 1,151,6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5명의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합계 3,110,401,236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각각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7. 1. 26.경 L과 M㈜의 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1. 31.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인 L에게 24,809,5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명의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합계 513,076,907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각각 제공하였다. 2022고단3180 피고인 C은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O건물 P에 있는 주식회사 E회사 Q지점의 본부장이다. 피고인 C은 상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규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야 함에도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준다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여 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에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변액보험의 내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C은 2018. 4. 24.경 위 E 소속의 보험모집인 R와 공모하여 파주시 S 1층에 있는 T에서, R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인 U에게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판매하는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주면 매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주겠다. 명칭은 보험이지만 사실은 적금으로, 보험 가입 후 2년을 유지하고 해지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약 4%대 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고, 위 U으로 하여금 R로부터 보험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대로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3,999,500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는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위 U에게 정상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9,012,42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7,922,481원을 교부 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U에게 보험 가입에 대한 대가로 금전 지원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2018. 5. 30.경 가입 보험 지원금 명목으로 2,08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5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관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D 확정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2022고단20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이메일, E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특별이익제공명세(사본), 각 특별이익위반 명세서 및 특별이익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매칭자료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18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R,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수료 내역, 전화안내스크립트답변 대본, 문자메시지내역, 보험계약자와 설계사 대화내역 1. 통지서, 보험료납입증명서, 수익률표, 계좌거래내역, 타타오톡 대화내역 등, 보험금 출금내역과 사업비 지원내역,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보험가입내역,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보험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한 특별이익의 액수나 제공횟수, 보험계약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보험상품 판매시장 교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A, C, D 각 ㈜E Q지점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특별이익 제공 및 수수료 편취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업계의 관행 또는 보험판매회사 등의 묵인 아래 특별이익 제공이 이루어진 정황도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금액 적지 아니한 점, 반면 직접 행위자인 다른 공범 R, A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 C의 편취행위 가담정도 또는 그로 인한 실질적 이득정도 경미한 점[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R, A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 C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Q지점은 처음부터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등 판시와 같은 보험 불완전판매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들 및 Z 등 5명이 개설한 지점인 점, 피고인 C은 위 지점의 ‘본부장(점포장)’으로서 지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지점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 등 4명은 ‘지점장’으로서 각각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보험상품 판매영업을 한 점, 피고인 C은 지점 직원을 통하여 보험계약서 등 서류 관리, 보험상품 판매 후 특별이익의 제공,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무효처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지점장 및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상품 판매에 관여하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본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충분할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따른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 중 Y 부분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등 판시와 같은 보험 불완전판매 영업을 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이상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후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나 기납입 보험료 반환여부 등은 사기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