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3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4. 오후경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면 예상 대출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60만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5:40경 서울 중구 C 본점 신관 1번 게이트 옆 지하도 내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5. 15. 범행 장면 확인), 현금 교부장소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2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1. 피의자 D 카카초톡 대화내용(상대방 A)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은행 대출이 대환 거래를 할 수 없게 약정이 되어있어 대환을 하게 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을 만나 60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2:58경 경기 평택시 E건물 F동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은행 대출이 대환 거래를 할 수 없게 약정이 되어있어 대환을 하게 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을 만나 1,16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60만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3: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를 받아 각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만나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진술이나 사진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나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5: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91세) 운영의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옷가게 앞에서 옷을 판매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아당겨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힘이 없어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뿐이라고 폭행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목격자인 증인 D의 진술도 주요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9. 26.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2회 바닥에 넘어졌다고 증언하다가 검찰에서는 그날 말다툼만 있었고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도 2019. 9. 26.에는 피해자의 폭행이 없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한 D은 같은 시장에서 나물을 파는 상인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E는 피고인의 조카로 피고인의 점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B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를 현장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불법고용외국인현황 1. B 출력일보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20년 11월) 1. 장단기외국인체류외국인 기록표 1. 외국인고용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한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20. 6. 11. 불법고용으로 범칙금 25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24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51경 대구 서구 소재 북부정류장 부근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P5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27. 저녁경 위 중학교 동창생 2명,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5. 27. 23:47경부터 2021. 5. 28. 00:0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8. 00:05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같은 날 00:10경 제1항과 같은 D공원 길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세워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공공장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146,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6,273,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6,540,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5,966,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근로자들 관련 각 임금체불확인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체불 금품 총액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체당금, 배당금 등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미청산된 금품은 총 6,300만 원가량이다. 악의적인 미지급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체불로 보인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의 임금 32,149,631원, 퇴직금 24,027,528원 합계 56,177,159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과 근로자 H의 임금 20,752,865원, 퇴직금 11,586,822원 합계 32,339,687원(같은 표 연번 5 기재)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2. 피해 근로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이고, B(주)는 여수시 C에서 D와 E로 F와 G 사이를 운항하는 해상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20.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선원 H를 D와 E에 승선시켰음에도 2020년 9월 분 임금 등 합계 22,189,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원 9명의 임금 합계 57,549,6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B(주) 소속 선원들을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정기납부금을 미납하여 2016. 6. 10.경부터 2020.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선원 H의 퇴직금 7,712,2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원 9명의 퇴직금 합계 54,044,8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임금 확인원, 각 승무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선원법(2020. 2. 18. 법률 제170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현재까지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B(주)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의 선원들은 모두 선원법 제152조의2에 따라 총재산에 관한 임금 등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경매절차 등에서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지인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0. 21: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업주 E, 피고인의 지인 F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E과 함께 퇴근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B가 테이블 위 안주그릇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자리로 다가와 테이블 쪽으로 허리를 숙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근처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음식점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이해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계속하냐”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자 이를 보고 있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음식점 의자(규격 불상)를 음식점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도구 및 CCTV 카메라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G의원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강제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1.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7. 21:15경 대구 북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앞 도로를 태평지하차도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태평지하차도 쪽에서 대구역북편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1.4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트랙스1.4 승용차를 수리비 1,408,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견적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엄벌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D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E가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토지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E가 F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한 후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가등기권자인 G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건물의 소유자 F의 채권자인 H 외 31명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62,000,000원을 들여 건축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2017. 11. 6. 위 경매사건의 채무자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83,000,000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유치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 및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인 용인시 기흥구 C,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 537,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상 건물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유치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769 업무방해 사건, B)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및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주장의 공사대금채권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건 각 유치권 신고나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 낙찰가격 등 경매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 F가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마련해 보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경매방해죄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수산물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92,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 중 합계 529,100,000원의 매출내역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 중 마치 합계 244,119,000원의 매입내역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별지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87,099,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6장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래분 작성,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528,709,900원~1,321,774,750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작량감경 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합계표 상의 매출·매입금액이 52억 원을 상회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지하철역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2021고단3252 1.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 B은 2021. 2. 5. 17: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상행선 8-1 승강장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맞서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을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과 귀의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장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253 피고인 A는 2021. 3. 11. 16: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잠원 방향)에서 피해자 B과 구역 다툼으로 인해 말다툼 하던 중, 기다리던 열차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282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96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 1층 이동통로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1.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 1층 이동 통로에서 상표권자 &aposC&apos의 등록상표인 ‘ (등록번호 D)’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 상표권자 &aposE&apos의 등록상표인 ‘ (등록번호 F)’, ‘(등록번호 G)’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 상표권자 &aposH&apos의 등록 상표인 ‘ (등록번호 I)’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 총 3종 16점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56 피고인 A는 2020. 6. 22. 10: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 3, 7호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물건을 걷어차거나 던지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1451 피고인 A는 2020. 10. 14.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2 교대역 3호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 A에 대한 상해진단서(27쪽)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고막의 파열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2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CTV 영상 제출, 고소인 제출 영상 분석) 2021고단328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J 감정서, K 감정서, L 감정서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디자인이 별도 등록된 것이고 그 디자인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소지한 상품에 있는 디자인이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M 또는 N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자체로 K 등의 등록된 상표권과 매우 유사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제품들을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그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1고정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속터미널역 3호선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CD로 첨부) 2021고정1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폐쇄회로 녹화영상 분석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