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절취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의 절취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휴대전화 메신저 C 아이디 D, E, F 등)은 현금수거 및 송금, 사무실 임차 및 설비 관리를 할 조직원을 말레이시아에서 모집하여 한국에 보내는 모집책을, 성명불상의 조직원(휴대전화 메신저 G 아이디 H)은 조직원 여권 수거, 노트북, 전화중계기(SIM box)를 설치장소 임차 및 관련 자금 전달 등을 지시하는 중간책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메신저 G 아이디 I)은 전화중계기(SIM box), 원격제어프로그램 Team Viewer 등 설치방법을 설명하여 정상적으로 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용책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거책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취금 송금 방법을 안내하는 연락책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 K, L 등은 위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G'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현금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주거지 인근에 두는 것을 지켜보다 이를 절취해 연락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들이 심하여 현금을 들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의 여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관리하고 위 유인책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나 공범들과 연락함에 있어 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갖추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17.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주행 M편을 함께 타고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공범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할 때 사용할 유심칩을 구매하고, 2019, 10. 18.경 중간책인 위 H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인 J를 만나 그로부터 여권과 신분증을 제시받고 이를 촬영하여 G을 이용해 위 H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H를 통하여 한화 400만 원을 환전하여 이를 가지고 2019. 10. 19.경 제주시 N건물 O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임차하고, 2019. 10. 20.경 위 H의 지시에 따라 노트북, 콘센트, LAN케이블 등을 구입하고 2019. 10. 21. 경의위 1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한 노트북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Team Viewer를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다른 수거책인 K를 만나 그의 여권과 신분증을 수거하고, 2019. 10. 24.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다른 수거책인 L를 만나 그녀의 여권과 신분증을 수거하였고, 2019. 10. 30. 과 2019. 10. 31. 두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배송된 전화 중계기인 SIM box를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 N건물 0호에 설치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9. 10. 17.경 공범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할 때 사용할 유심침을 구매하고, 2019. 10. 18.경 중간책인 위 H를 통하여 한화 400만 원을 환전하여 이를 가지고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구입하고, 2019. 10. 19.경 제주시 건물 Q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LAN케이블 등을 구입하였고 2019. 10. 20.경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한 노트북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Team Viewer를 설치한 후, 2019. 10, 28.경 위 건물 Q호에서 위 I 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배송된 전화중계기인 SIM box를 그곳에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 10. 17.경 입국한 이후부터 2019. 11. 8.경 긴급체포 되기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G 아이디 E, H, F)들로부터 수거책 등으로 포섭되어 한국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들의 여권 사진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별도로 메모하여 조직원들의 명단을 정리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공유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의 도주나 범행 이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019. 10.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10, 1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보관 중이던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대문 앞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S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357,379 원을 인출하여 30,000,000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제주시 T에 있는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J는 위 성명불상의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것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같은 날 12:18 경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거책인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10. 23,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죄자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하고 있어 이를 막아야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연락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선생님 통장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가 있으니 V은행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대문 앞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V은행 계좌에서 현금 합계 2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제주시 W에 있는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K는 위 성명불상의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9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00원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거책인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10, 2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고인생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자들이 S은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계속 빼가고 있는데 V은행에 예치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집 앞에 놔두면 범인을 잡고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V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8,728,000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제주시 X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 놓아두게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L는 위 성명불상의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당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것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같은 날 11:45 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마당 화분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28,000원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거책인 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심박스(SIM BOX)의 용도 관련),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발췌부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내용 발췌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J 여권, 신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첨부), C 대화내용 촬영사진, C 대화방 촬영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희신, 공범 J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상선으로서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