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전북은행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고인의 병원비로 7,3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5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C영농조합법인 정관 첨부)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로서 병원비나 식비 등을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부지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도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판시 금액의 소비 목적이 위와 같아 순수한 개인적 용도임이 분명한 점(이는 병원을 방문하게 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위 법인의 업무와 다소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인 정관 제46조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지만 따로 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할 것인 한편, 법률의 부지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나 그 행위는 법인 제도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감경하기는 어렵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 9. 21.경까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자 B과의 재산분할 관련 다툼을 대비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의 자녀인 C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B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안에서 B으로부터 각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 "일금삼억 원정(₩300,000,000)", "위의 금액을 2019년05월10일까지 변제(지불)한다.", "2017년07월 10일", "각서인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종이의 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E에게 C 명의로 B 소유인 충북 옥천군 F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 E으로 하여금 그가 2019. 10. 1.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각서의 이미지 파일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이 그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각서 1. 녹취록(G,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자 B과의 재산분할 관련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B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변호사로 하여금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각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가압류결정의 발령 및 집행 그 자체로 인하여 B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5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종업원으로 2019. 9. 5. 21:13경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K7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100,000권) 9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 CCTV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강도강간, 절도,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성행개선효나 위하력이 전혀 없고 언제든 재범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죄책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갱생의 의지를 다지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 회복 또한 모두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의 사용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대신 변상해 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마저 단절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앞서의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에게 자력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최고형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5년형,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2019. 3. 29 ~ 2026. 3. 28) 7년을 선고받았다.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 28.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B를 구입하여 등록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한 신상정보 제출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0일 정도 지나 신고한 점, 출소한 후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41 1. 2019. 7.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피고인과 같이 하룻밤을 자기로 하고 위 여관까지 따라온 술집 여종업원이 2층 방 앞까지 왔다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채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여관 맞은편에 있는 술집이니 아는 사람이지 않느냐, 방금 다녀간 도우미를 불러 달라. 술을 마시면 나하고 공짜로 잠을 자기로 하였는데, 그 아가씨가 오지 않는다. 사람을 불러라.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팬티만 입은 채 여관 1층과 2층을 오가며 소리를 치거나 방문을 세게 여닫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밤이 깊었고,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다. 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테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18범이다. 내일 아침에 봐라. 신나를 뿌려 불을 싸질러 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07 2. 2019. 4.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00: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H'이라는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 맥주병, 맥주잔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00:2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깨어진 유리조각들이 있으니 자리를 이동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2019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업허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6: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C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분할 측량 및 경계 복원 측량 작업 중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측량 기사인 피해자 D이 경계측량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거리측정기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측량 폴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토지 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C마을회관의 신축공사에 반대할 목적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측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2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화장실 옆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유리잔)을 깨뜨린 다음 "씨발년아 죽일거야,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잔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수법,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6.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2016. 4. 20.경 피고인의 지분을 C과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B영농조합법인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피해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C과 D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통장, 장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번 기재 서류들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과 D으로부터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부터 2017년 말경까지 피해자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49번 기재 서류들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C, D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류들(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하고, 각 서류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을 피해자 법인에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인 횡령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해자 법인의 인감도장, 통장(농협 E), 법인카드를 D에게 교부하였고, 2016. 7. 26. D으로부터 '모든 서류를 2016. 7. 29.까지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D에게 출자지분양도증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등의 서류를 보내면서 D에게 '모든 서류를 회장님 댁으로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서류들의 반환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D의 진술만으로는 D 측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고소한 2019. 1. 3.경까지 이 사건 서류들을 특정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 통장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2012. 3. 26.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순번 2, 3 통장은 폐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2016. 4. 20.경 당시 사용 중이던 통장은 D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 C이 위 통장을 재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 순번 1, 2 통장이 보조금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통장들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법인에 교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4 경리장부의 경우, 피고인은 경리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이를 소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D의 진술만으로는 위 경리장부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5 온실 계약서 설계도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으나 형사사건 수사 등으로 분실되어 피고인이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6 법인 결산서 원본의 경우,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결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25면, 수사기록 78면), D의 진술만으로는 D이 교부받은 결산서와 다른 내용의 원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7, 8 각 세무조정계산서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0 내지 15, 순번 46 각 서류는 거창군수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56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제출한 서류 또는 위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작성·소지한 것이 아니고, C이 위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순번 9, 순번 16 내지 42, 45, 47, 48, 49 각 서류의 경우, D 측이 2016. 4. 20.자 지분인수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권한과 소송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임한 후 피해자 법인이 2016. 5. 19.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소송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지 않았다. 순번 43 보조금 환수 고지서 및 영수증 원본의 경우, 피고인이 D에게 문자메시지로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이후 별도로 원본의 제시를 요구받지 않은 이상, 원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순번 44 전기사고 판결문의 경우, D 측은 2016. 4. 20.경 피고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금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판결문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8. 02: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농협 상품권(5만 원권) 3장, 금목걸이 1개(18k 6돈), 진주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2. 27. 02:00경에 이르기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04:43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거실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2. 19. 03:40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 16:00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잠긴 부엌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통장 5개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03:00경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 J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물병을 TV에 던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모니터 액정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8. 12.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상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과 사유를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H, Z, F, AA, AB, V,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신고 관련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절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야간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행한 절도로써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에 B으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내가 보내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2%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9. 8. 23. 1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전항과 같이 서울 일대에서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35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조합 암사역 지점에서 'I' 이름으로 'C'가 알려준 '주식회사 J'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5,5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자금세탁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 수가 8장에 달하고, 자금세탁 금액도 적지 않다.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500만 원 정도 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1동 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66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1. 7. 가압류등기를 마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허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외형을 작출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가등기의 근거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외형을 작출 하기 위해 2014. 3. 10.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F에게 교부한 후 다음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억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7. 채권자를 D, G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4. 3. 7. 가등기권자를 F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취득자는 그 소유권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가압류 후에 목적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 역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가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의 가압류등기 후 F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는 D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2014. 3. 10. 피고인이 3억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하고, 다음날 3억 원이 다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증여이나 세금 때문에 외관상 매매의 형식을 갖추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 거래내역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이 충분이 입증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F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 B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 C는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F는 피고인 A, B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G은 피해자 F의 아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5. 2. 28.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F의 집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 등으로 F와 다투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2. 28.경 피해자 F의 위 집에서, 피고인 B의 제2항과 같은 행패로 인해 피해자 및 G 등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마당에 있던 낫으로 그곳 마당, 현관, 안방, 거실 등에 있던 항아리, 거울, 창문, 유리창 등을 부수거나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A은 그곳 거실, 작은방 등에 있던 의자, 방문, 방문 손잡이, CCTV와 주변기기 등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해자 F의 위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8.경 피해자 F의 위 집에 이르러 함부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CCTV 자료 분석) [피고인 A, B은, 손괴의 대상이 된 위 물건들이 어머니인 I의 소유이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1999. 5. 29. '1997. 8. 10.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집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1997. 5. 24. 위 집을 포함한 일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한 사실(증거기록 18쪽 이하), 그 후 피해자 F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집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을 구입하고 CCTV 등을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건들은 피해자 F의 소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함께 2015. 2. 28.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주위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의류, 냄비세트, 장독, 화분, 쌀, 콩 등 합계 약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위 재물을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I은 F의 위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2015. 2. 24.경 사망한 사실, I은 평소 피고인 B은 물론 며느리인 J 등 슬하의 자녀 부부들을 상대로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생전에 입던 옷가지 등 자신의 유품과 수확한 곡식 등을 나눠 가져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하, 증거기록 287쪽 이하), I에 대한 삼우제를 마친 직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섯 명의 자녀들은 위 집에 모여 잡곡 등을 분배한 사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I의 위와 같은 유지에 따라 그 옷가지 등의 유품을 나누는 한편 과거 자신들이 I의 편의를 위하여 위 집에 가져다 두었던 가재도구 등까지 함께 챙겨 옮긴 사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G과 그 자녀들이 지켜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3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훈련장에서 복무하던 중 2019. 12. 12. 국방부군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2020. 3.경 강제 전역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전역된 이후에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동 관사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위 훈련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후배 피해자 F(여, 23세)이 같은 관사 옆 동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25. 오후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I(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숫자를 조합하여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 다이얼을 눌러 현관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6. 18: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샤워실 창틀에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2020. 4. 6. 20:1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샤워실에서 피해자 F이 전신 노출된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전신 노출된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피고인은 2020. 4. 7. 아침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발각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 09:35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완강기 로프를 소지하고, 위 J동 옥상에 올라가 완강기를 설치하고 로프를 맨 채 피해자들의 집 바깥 베란다로 내려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워실, 방실, 앞뒤 베란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족적과 피의자 운동화 분석), 수사보고(사전 물색 및 최초 주거침입에 대한 날짜 특정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활영 및 첨부에 대한 보고, 관계자(A) 행적 CCTV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F),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목록(F),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목록(I), 피의자 동선에 대한 4.6-7 양일간 CCTV 영상 캡쳐 1부, 피해사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0.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거침입미수죄,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국방부군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으로 강제전역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군인 후배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범행이 발각되었음을 알고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수색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에는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었고, 비록 피해자들이 먼저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성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4:45경 광명시 B건물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인 C이 피고인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1:4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