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외에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21고단68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5. 05: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점’ 앞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커피숍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95,000원 및 ‘F 기프트 카드’ 10만 원 권 50매, 5만 원 권 50매 등 합계 7,89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01:5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쇠사슬로 시정된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벌어진 틈 사이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9. 05: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무인 편의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인증을 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밑의 나무서랍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 피해자 명의 신한신용카드 2매, 피해자의 형부인 M 명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1. 01:0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주방 쪽 미닫이 문을 잡아당겨 벌어진 틈 사이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의 금고 및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0원 및 무안사랑 상품권 1만 원 권 5매 합계 1,0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12. 04:40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구 옆 창문을 상하로 흔들어 시정을 해제하고 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 14. 00:47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2. 15. 03:35경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X’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뒷문의 손잡이를 힘껏 돌려 시정을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61,000원, 화순사랑상품권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7매 등 합계 58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6. 04:23경 목포시 Y에 있는 ‘Z’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식사를 위해 잠시 주차해 둔 AA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 안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2. 9. 03:10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가게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로 가게 외부 천막을 찢어 훼손하고 그 틈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컵라면 4개를 개봉한 후 그 안에 있던 라면스프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5. 03:04경 전남 화순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쪽 유리 창문을 상하로 흔들어 시정을 해제한 후 그 곳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0. 17:57경 광주 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의 다.항 기재 M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는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3만 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15돈)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49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6. 03:47경 목포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현금 1,000원과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2021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H, AC, K, O, R, AI, A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목포 침입절도 사진기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12매/ 압수물 사진 8매/ 사진 23매/ 사진 8매/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5매/ 절도 관련사진 6매/ 현장 사진 5매/ 현장사진 7매 1.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현장조사 등/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자료 첨부/ 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및 사진 촬영 관련/ 피혐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처 및 귀금속 판매처 등 확인 관련/ 사건 현장 및 cctv 확인/ ’S‘ 식당 내부 CCTV 동영상 확인/ ’AG‘ 식당 내부 CCTV 확인) [판시 제6의 사실]2021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카드 결제 정보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해금 특정) [판시 전과] 1. 2021고단685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1. 2021고단1849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합계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0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소년범인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주거 공간 이외의 건조물 침입절도인 점, 사기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절도피해자 C에게는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환부되는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