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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3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는 모두 'D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0: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D 재건축조합 회의실에서 재건축 관련 회의가 끝난 뒤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1회 휘둘러 피해자 B의 목 부위와 피해자 C의 안면부위를 동시에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1:27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고산로에 있는 검은돌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남양주 쪽에서 의정부교도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앞서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 진행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BS106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안에 승차해 있던 승객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버스에 승차해 있던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1(여, 17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1:27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71 태영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고산로에 있는 검은돌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부도를 겪고 축협에 대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 급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농지의 전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토목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파주시 E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토지 가격이 오르니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법무사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1,700,000원 (피고인이 받은 돈 90,580,000원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C에게 지급된 20,000,000원을 합하면 범죄사실에 특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1. H 계좌별 거래명세표 1. I 계좌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원래 용도인 전용부담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0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H' 명의 계좌를 통해 약 9,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만에 대부분의 돈을 사업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급한 사실,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차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큰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30.23:38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1층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계속 넘어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E의 모인 피해자 F(여, 44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G(44세)의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00:26경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것을 안양동안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여, 28세)이 제지하려 하자 손톱으로 순경 J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J)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장유농협 앞 도로를 신성메디컬 쪽에서 무계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의 D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범퍼 등 수리비 627,9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영수증,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2017고단676 피고인은 2017. 2.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여)이 관리하는 'D 가요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사장 불러라, 니미 씨발", "개 같은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들었다 놨다하며 "사지를 찢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86 피고인은 2016. 12. 16, 15:25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농협중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상로 73 에 있는 '준종합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G 전화 조사 관련) 1. 수사보고 (유흥주점 종업원 진술청취) 2017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찾아가 욕설하고 위협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업무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처벌이 2016년에 있었던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도 5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상당한 수치의 혈중알콜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뽀뽀를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제의로 뽀뽀한 것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찾고자 주머니를 뒤진 것일 뿐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상황을 인식하거나 사리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게임사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제이에스소프트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B를 대표로 하여 인천 남구 경인남길 328 에서 ㈜제이에스소프트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제이에스소프트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내재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성민소프트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C을 대표로 하여 인천 동구 금곡로 72 에서 주성민소프트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성민소프트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내재용을 입력하도록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길가에서 피고인이 B와 함께 허위로 설립한 후 개설한 ㈜제이에스소프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21-129941-01-010)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길가에서 피고인이 C과 함께 허위로 설립한 후 개설한 주성민소프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601-20-036180)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같은 명의의 농협 계좌(351-0523-6399-13)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같은 명의의 농협 계좌(351-0523-6423-33)와 연결독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관계에 따른 범죄사실 재검토)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관계에 따른 범죄사실 재검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26.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 2013. 6.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4. 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6,300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14:41 경 위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 창고에 들어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시가 4,250,000원 상당의 무스탕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0. 14:29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가방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34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4,674,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9번),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 후 발현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J병원'에서 '알콜의 유해한 사용',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1. 14.자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같은 백화점의 다른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배짱이 생긴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토대로 수사관이 추궁하자 '2017. 11, 20.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알코올 섭취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과거 어떠한 병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발동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에서 3회에 걸쳐 진열된 상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3년 동안에만 2015년 12월, 2016년 2월, 3월, 4월, 12월, 2017년 1월에 각 이 사건과 동종수법의 절도죄를 저질러 5차례 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전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내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핸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11. 4.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산업용 세탁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16.자로 파주시청에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마쳤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5. 2.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집수조에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세탁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C,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배출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배출시설을 수리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무단 배출한 세탁폐수의 규모, 무단 배출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년경 위 'C빌딩 1층 복도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sky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C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ky 스마트폰에 동작센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여성용 변기가 놓여진 곳 바로 위 천정보드를 드라이버로 뜯어내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구멍 안으로 위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천정 안 콘세트함을 통해 위 스마트폰에 전원을 연결시켰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C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스마트폰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49회 촬영 또는 사진으로 22회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를 사직하게 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진이 유포되거나 제3자들에 의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사진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고, 2007. 7. 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5. 10.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16:04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거북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렉스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5, 10,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23: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공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각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 10. 13.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5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23:4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 SK아파트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동래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정류소에서 삼신여객소속 C 50번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인 D(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2-3칸 객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28세)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동영상 CD가 있다. 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2호선 E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는 장면(11:48-11:52), 피해자는 전동차에 탑승하자마자 출입문 쪽을 향하여 돌아서고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따라 승차한 이후 계속 출입문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상면(11:54-11:57),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11:59 이후)이 각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뒤에 있던 사람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영상 CD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승객들에게 밀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장면이 보일 뿐이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 있었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는 불상의 남자가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불상의 남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은 계속 전철 안으로 이동하던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은 앞을 바라보다가 뒤를 따라 오는 동료들과 대화를 위하여 잠시 뒤돌아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태도에 추행의 징후가 엿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되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이는 전동차 출입 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행동 내지 신체적인 접촉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회사인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세 장에 합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경기 테크노파크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B), 스탠다드차타트 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 최신, 문자메시지 출력, 각 예금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94

범죄사실 [2016고정894] 피고인은 2015. 11.30.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23세)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6고정895]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2, 21:45 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 21-20 에 있는 초록마을 2단지 209동 앞 노상에서 E와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F이 싸움을 말리자, 위 E와 다른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비키라고,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용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려고 하자 위 핸드폰을 손으로 쳐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시가 127,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삼성 핸드폰 1대를 손상하였다. [2016 고정 896] 피고인은 2015, 12, 1, 03:02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림동에 있는 리치빌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정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핸드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해견적서 [2016 고정 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20경 부산 사하구 B, 2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카프리) 10병 70,000원 상당과 데킬라 13잔 195,000원 상당, 도합 2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아홉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기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5815]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동구 국회의원 E과 친분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대구시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였는데, 취업준비생 1인당 600~8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주면, 인맥을 동원하여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별정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대구시청 전직 국장 등과의 친분도 없었고, 취업준비생의 취직을 알선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 F의 아들 취업알선 경비조로 1,000만원, 2014. 1. 3. G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600만 원, 2014. 1. 20. H의 아들 취업알선 경비조로 1,000만원, 2014. 1. 28. 및 2014. 2. 4. 피해자의 아들 및 예비 며느리의 취업알선 경비조로 800만 원, 2014. 2. 19. I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650만 원, 2014. 2. 25. J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400만 원, 2014. 2. 28. K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650만 원, 2014. 3. 3. L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4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6427] 피고인은 피해자 M(53세)와 기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0:00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학교법인 영송재단 관계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송재단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을 주면, 학교법인 영송재단 행정실이나 영송재단 사무실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8. 29. 300만원, 2014. 9. 4. 2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L, K,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2014고단6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취업알선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