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8-2

범죄사실 피고인과 A, B은 2015. 12. 26.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여 배웅을 하는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인근 H 모텔 302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A, B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A이 그곳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여 "거기서 뭐해"라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은 A에게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간 후 A, B이 있는 위 모텔 202호로 가고, A, B은 위 모텔 302호로 들이닥쳤다. 피고인은 2015. 12. 27. 12:24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 나와 붓고 잘 걷지도못 하겠어 아파서. 내 친구가 너 신고한다는 거 말렸어. 존나 어이없네? 니랑 말 안 통 한다. 경찰 통해서 그럼 연락받아. 내가 좋아서 간 거라고? 내가 좋아서 했다고 우기지 그래? 존나 어이없네. 생각 없냐? 병원 몇 번 다닐 돈까지 내가 내야 되? 내가 당한 건 데? 그래서 병원 몇 번 다닐 돈만 받고 좋게 끝내자 말했지 않아? 니 행동 지금 뭔데? 1시 반까지 시간 줄게 연락해. 안 오면 그냥 너랑 얘기 안 하고 경찰서 갈 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피고인의 남편 명의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H모텔 CCTV 영상 사진, H모텔 CCTV 영상 CD 1. 휴대전화 예금신탁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형량이 엄중하고 사회적 비난 또한 가혹하여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힐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를 충분히 협박할 만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갈취한 금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3~4년 전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B은 A의 남자 친구이며, 피고인은 A의 소개로 피해자 E(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A, B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상황을 만든 후 강간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2015. 12. 26.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여 배웅을 하는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유혹하여 인근 H 모텔 302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A, B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A이 그곳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여 "거기서 뭐해"라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은 A에게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간 후 A, B이 있는 위 모텔 202호로 가고, A, B은 위 모텔 302호로 들이닥쳤다. B은 피해자에게 "왜 술 먹은 여자를 여기 데려 왔냐. 이건 전적으로 남자 책임이다. D 누나가 우는 것 보고 택시타고 가다 돌려서 왔다."라고 겁을 주고, A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아닌 거 같아. 나중에 얘기 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5. 12. 27. 12:24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 나와 붓고 잘 걷지도 못 하겠어 아파서. 내 친구가 너 신고한다는 거 말렸어. 존나 어이없네? 니랑 말 안 통한다. 경찰 통해서 그럼 연락받아, 내가 좋아서 간 거라고? 내가 좋아서 했다고 우기지 그래? 존나 어이없네. 생각없냐? 병원 몇 번 다닐 돈까지 내가 내야 되? 내가 당한 건데? 그래서 병원 몇 번 다닐 돈만 받고 좋게 끝내자 말했지 않아? 니 행동 지금 뭔데? 1시 반까지 시간 줄게 연락해, 안 오면 그냥 너랑 얘기 안 하고 경찰서 갈 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피고인의 남편 명의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A, B의 각 진술기재,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 B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돈을 받아낸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A, B과 모의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과 A, B이 범행을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는 "A, B이 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그날 모텔 방안에서 '다음에 이야기하라.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A,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A, B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한 적도 없고, 피고 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A, B과 나눈 정황도 없다. A, B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 감정까지 드러냈다. 4) A,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사이에서 피고인이 울면서 하는 말만 듣고 남성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A,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 B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A, B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하루 전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A은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증언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