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31. 09:5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텔 F G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개봉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GTX960 그래픽카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PU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램카드 1개를 손으로 떼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부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2:22경 위 I 매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RTX3060TI 그 래픽카드 2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부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컴퓨터 부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그래픽카드 2개를 23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0:58경 위 I 매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및 9번 기재와 같이 각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합계 280만 원 상당의 RTX2080 그래픽카드 2개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RTX3070 그래픽카드 2개를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그래픽 카드 4개를 합계 38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각 발생보고,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현장, 피해품 등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사진, 주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거래 및 통화내역 등, 견적서, 피의자 M과 피의자 A의 통화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장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및 피해자 교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50년 피고인 B :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 내에 있는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램카드, CPU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고 컴퓨터 부품 매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A가 절취한 컴퓨터 부품을 그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