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3. 23: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어 항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 15: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F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34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얼굴 부위를 부딪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가 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CCTV 영상자료),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함에 있어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서 내려 차 앞을 지나 조수석으로 가서 차 문을 열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부축하여 내리게 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어깨에 맨 피고인에게 기댄 채 주차장을 지나 모텔 카운터로 간 사실, 피고인이 카운터에 이르러 계산을 위해 피해자를 부축한 손을 놓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듯 바닥으로 앉은 사실,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일으켜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을 때 피해자가 다시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지 않은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모델 방 문 앞까지 가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돌려 자신에게 매달린 피해자를 부축하여 어렵게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피고인은 왼팔로는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있으면서 오른손으로 겨우 방문을 닫은 사실(이상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시청 결과 및 수사기록 429 내지 437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텔 입구에서 방에 들어가기까지의 행동은 술에 취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겉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47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옷을 벗는 동안 자신도 겉옷을 벗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만남은 피해자가 먼저 제의한 것이기는 하나 술을 마시자는 제의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소주를 잘 마시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5년 6월 [5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