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D 5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E로부터 경북 영주시 F 5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D5 층 빌라 2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5. 3. 30.경부터 2015. 4. 5.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3. 임금 510,000원 등 임금 합계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F 5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5. 3. 25.경부터 2015. 6. 7.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3. 임금 510,000원 등 임금 합계 5,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메모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봉화군 소재 빌라 공사현장(이하 '봉화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J 등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와 구두로 일당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한 후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봉화 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봉화 현장의 건축주 L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직불한 사실(증거기록 66면 1))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L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임금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또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다. 상위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임금이 현재까지 1) L은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A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공사대금 일부에 대해 직불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J 등 6명은 A가 고용한 근로자이며 자신이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위 도급자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7. 1.경부터 2016. 5. 6.경까지 대전 유성구 F오피스텔 609호 등에서 일명 'G'으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H)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937,082,783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출납부 1. 가입정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1부 1. 압수된 증 제10, 11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추징액 근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5,500만 원(기록 279)]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고, 이 사건 범행에 공여한 금원도 많으며, 운영기간도 10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5,5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에 기재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2015고단302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1. 0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2세)의 오른쪽에 앉아 "걸레 같은 년","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0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맛있겠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경부터 2015. 4.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인천 남구에 있는 주점, 식당 등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201, 피고인은 2015. 3. 29. 18: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H' 주점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아직 영업 시작 전이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자신의 가슴 앞쪽으로 끌어안고 "그러면 네가 해주면 되잖아"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¹2015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주된 범죄인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 가능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5. 6. 3. 및 2015. 6. 17.이다). 2. 피고인이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2015고단30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11, 13, 16, 17, 18번 업무방해 피해자, 2015고단3201 사건의 강제추행 피해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편도 2차로 23번 국도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고장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O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13.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여기서 장사 헤쳐 먹을 줄 아나, 너 죽여뿐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24.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 9. 경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개통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고, 2008년경부터 2015. 9. 경까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가 온라인 시장(MP)에 물품매출 업체와의 구매약정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은행에 보내주게 되며,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간의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거래 없이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자금회전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G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에 7,214,9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세금계산서가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를 있었다고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214,9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948,0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B2B 대출약관, B2B 대출안내서, 전자상거래계약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고 기망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신용보증기금에 피해를 변제하고 위 기금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본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0: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더 시켜 마시자는 문제로 피해자 E(37세)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요치 6주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 31. 22:31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교동마을 앞 전주국도 이동과적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축중량 13.1t, 제3축에 축중량 14.05t의 제지목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와 교제하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다. 1. 2014.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01:00경 경북 포항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29, 03:00 경 경북 경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파일봉 사이트(http://www.filebcng.com)에 아이디 'B'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소설 'D' 1권~10권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3.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4. 16:00경 경산시 B 원룸 203호에서 이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엘지(LG) 엘이디(LED) 29인치 텔레비전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7:00경 경산시 D 502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 18:00경 경산시 F 원룸 202호 및 203호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 대우 27인치 TV 2대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생계형 범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판시 확정된 판결 이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 C의 처벌불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12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강제퇴거명령서, 취업진술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제주시 C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D(대표이사 E)의 대리인 F와 사이에 위 호텔 부속 나이트클럽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원, 권리금 1억 원(F의 아들인 G이 동 건물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투자한 비용의 명목)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2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1억 원의 한도에서 성립), 당시 실제로 지불한 보증금 및 권리금은 5,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1.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발리 커피숍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 1에게 "C 관광호텔 부속 나이트클럽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으니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H으로부터만 계속적으로 주류를 공급 받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2.경 7,000만원, 2011. 8. 22. 경 3,000만 원, 2011. 9. 14.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저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이체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8. 12.경 8,320,667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거래계약서(J),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각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변제해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편취금액 일부를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편취금액 중 1억 원 남짓의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12, 4.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으로부터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과 D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3.경 C, D과 함께 중국 천진에 도착한 다음, 필로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E')를 CD에게 소개하여 주고, C과 D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한화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구입하였다. D은 2010. 12. 4.경 중국 천진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항문 속에 은닉한 채 C과 함께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2. 6.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6.경 중국 하북성 천진시 F식당 가게 앞에서, 한족인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중국돈 800원(한화 16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03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2, 6,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9. 17:00경 중국 요녕성 H 호텔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필로폰을 흡입하는 유리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6. 12.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 6, 12.경 중국 대련항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항문 속에 은닉한 채 대련발 인천행 여객선 편으로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6),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4,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2010. 12. 4.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12.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0, 12. 4.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0. 12. 4. 밀수입한 필로폰 10그램 : 1,500,000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 6. 9. 투약한 필로폰 0.03그램 (1회 투약분) : 100,000원]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2. 6. 12.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2010. 12. 4.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2012. 6. 6.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2012. 6. 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년 10년 2월 [- 2년 6월 (= × 1/2) + 8월(=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C, D에게 필로폰 판매업자를 소개하여 줌으로써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일부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범죄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12, 4.경 필로폰 밀수입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C과 D에게 필로폰 판매업자를 소개해 준데 불과한 점, 2012. 6. 12.경 필로폰 밀수입의 경우 그 양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나아가 이미 형이 확정된 D징역 3년)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7, 12:30 경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에 있는 용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암건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5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01. 11.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미친년아. 너 내가 얘기해줄게. 너 죽이고 너 네 부모 죽이고 나면 그 빚 D 하고 E, F이가 다 짊어져야 해.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경매를 취소하지 않으면 네 목숨으로 걸어야 될 거야. 아니 너 네 셋 두 모녀. 알겠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경매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01. 17. 18: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딸인 피해자 H(여, 12세)와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H의 친모인 피해자 C에게 "경매를 취소하라. 이 개 씨팔년아 죽여 버릴까 보다. 이 개년아 너 그 빚을 내가 갚고 있어. 피땀 흘려 번 돈 너네가 쓰레기 같은 너 같은 년이 미친년이 돈 10원도 갚은 적이 없어. 편하게 못죽으니까", "둘 중 하나야. 경매 취소 할 거야 안할 거야 응? 경매 넘어가면 난 파산이고 넌 죽는거고. 난 네 다리를 분질러 놓던지 평생 부러진 다리 보면서 살게 될 거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필진술서 1. 증거목록 1. 메시지 송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아동학대의 점,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C에 대하여 적대적인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재산문제 등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은 협박의 말을 주고받았던 C과 여전히 다툼이 지속 중이었음에도 그 자리에 나이 어린 피해자 H를 데리고 나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 H가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에 노출되게 한 점, 피고인은 그 당시 판시 기재 말 외에도 피해자 H를 향해 "아빠는 너 앞에서 분명히 너한테 이 짓거리를 한 이년, 저 씨발년의 부모들 셋, 지금까지도 내 자식, 내 인생 망친 것 갚아줄 거야. 나중에나 원망하지마", "내 손으로 피 안 묻혀. 증거 없이, 경찰도 찾아가지 못하게. 너는.전혀 죄책감이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이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왜 그래도 되는지 네 눈으로 확인하라고, 됐지?, "△△이 네가 I 마냥 네 엄마가 아빠한테 죽는걸 네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왜 이런일이 발생 했는지 네가 오늘 봤으니까 이해는 될거야. 됐지?" 등의 말을 한 점, 그 이후 피해자 H이 어머니인 C과 사이가 나빠지거나 C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는 현 상태가 오히려 판시 제2항의 행동이 피해자 H에게 정서적 학대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 H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2. 0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놀러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버리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9. 04:4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어떤 생각해바라 내각전세게보수있도로히어주게(그럼 생각해 봐라 내가 전세계가 볼 수 있도록 해줄게)", "전세게가놀라걸, 아무남자하고자고하면서 나한테있다고", "나는다 은사람하고십하때노카해두거있다(나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할 때 녹화해 놓은 것 있다), "내일남친구한데보여주게 지금가지고 있다", "한인대학교라고해재(한의대학교라고 했지)", "얼굴들고돌라되기라한번바리-", "사진세게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촬영된 하반신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학교 등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피해자의 티셔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 전력이 있다. -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9:50경 위 C에서, 남성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여, 23세)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