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동 판결은 2013. 1. 16.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서울 동작구 B 임야 98,605평방미터, C 임야 3,105평방미터합계 101,71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약칭)는 원래 서울 동작구 B에 속한 단일 필지였는데 1994. 8. 8. 분할되었다. 분할되기 전 임야 101,710평방미터는 피고인과 D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D이 그의 지분 전부인 101,710분의 50,855 지분을 1988. 12. 6. E에게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하여 피고인은 101,710분의 50,85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중 101,710분의 33,058 지분이 1988. 12. 19. F와 G 공동 명의로 이전등기경료(접수번호 제73172호)되었으며 피고인의 나머지 지분 101,710분의 17,797 지분은 1988. 12. 30. F 명의로 이전등기경료(접수번호 제75616호)되었고, F의 지분은 1989. 4. 10. H 등 20명 공동 명의로 이전등기경료되었다. 피고인은 1995. 7. 27. 서울지방법원에 F와 G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88. 12. 19. 접수 제7317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F에 대한 청구만이 2001. 4. 9. 대법원 인낙조서 작성으로 종결되고, G에 대한 청구는 2002. 10. 25. 패소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경료된 H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패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2013. 6. 27. 대법원에서 각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땅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M 땅이 곧 소유권이전이 된다.1) '라고 거짓말하고, K은 피해자에게 'M 땅에 대하여 아파트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M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 판결 등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 판결 등 첨부) 및 첨부 대법원 2012도 1230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592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1) 공소장에는 'M 땅이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이 한 달 뒤에 나오는데, 4개월 뒤에 빌린 3억 원을 주겠다, 돈을 주지 못하면 M 땅에서 1,5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그 무렵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2009. 3. 30.경에 그와 같은 말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측 증인인 K, 0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땅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적이고 곧 소유권이전을 받아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 2009. 3. 24.자로 피고인과 K(주식회사 J)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 피고인은 '원 토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지급한 3억 원에 대하여도 그 영수증(재발급)에는 '동작구 M 임야를 개발하여 타운하우스나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MOU약정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땅을 확실히 되찾아 올 수 있는지 물어보아 자신과 피고인, 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위와 같은 각 문서의 기재내용과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은 피해자에게 대법원 인낙조서가 있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승소판결이 확정적이고 곧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이곳에서 개발사업을 할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단기간 내에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5.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 13. 확정된 바 있다. 위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의 이유 중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101,710분의 33,058이고, 그것도 F, G 이후에 수차 소유권이전되어 소유권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위 임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위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거쳐 아파트 건축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〇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내용이나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무렵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곳에서 개발사업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3억 원으로 상당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년간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