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캄보디아 국적인 피해자 C(여, 28세)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인 D(여, 2014년생), E(여, 2016년생), F(여, 2018년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형이자 피해 아동의 백부이며 위 A의 가족과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21. 1. 초순 19:00경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와 가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2분 내지 3분에 걸쳐 목을 졸라 폭행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손을 푼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6.5cm, 날 길이 5.5cm)를들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 10:37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돈지랄하냐, 집에 먹을 거 다 있는데”,“씨팔 나한테 말대꾸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2분 내지 3분에 걸쳐 목을 졸라 폭행하고, 이를 지켜본 B이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꾸 나한테 그러면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고인의 목을 수차례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 아동 D, E,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아동인 D(여, 당시 6세), E(여, 당시 5세)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아내인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2020. 4월 초순경부터 2021. 2.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 아동 D, E 대한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 오후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부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인 D(여, 당시 5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형 가스라이터(총 길이 27cm)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해 아동의 오른쪽 손목에 갖다 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순번 3번 내지 5번의 기재와 같이 2020. 5.경부터 2020. 9.까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인 D,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아동 D, E,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오후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안에서 피해 아동 F(여, 당시 1세)를 양손으로 들어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 아동이 몸부림을 치며 울자 손톱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꼬집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순번 1번 내지 2번, 6번과 같이 2019. 7.경부터 2020.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 D, E,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 속기록(D), 진술조서 속기록(E), 진술조서 속기록(F)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순번 3번 내지 5번의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순번 1번, 2번, 6번의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다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 아동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