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 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여 왔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임차인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2. 10. 19. 경 피고인 이D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와 임대인 E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F외 1필지 G 아파트 104동 2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 경기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동두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임대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9:3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7세) 등 택시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는 택시회사에 대해 험담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대퇴부 자상 및 대퇴사두근 및 장경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증제1호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1: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담양 방면에서 문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19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 피해자 I(여, 18)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9-2 앞 도로에서부터광주 북구 D에 있는 E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37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대기1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나주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4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지하철 공항역 6번 출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광주송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죄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0세),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20.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상호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10:00경 양주시 B아파트 504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36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하고 살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29cm, 칼날 17cm)와 과도 1자루(총 길이 20cm, 칼날 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긍정적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치평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B'의 부두목으로서 C 재개발 관련 부지 소유자 동의서 확보 용역을 수행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2: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시행업자인 피해자 F(53세)이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가 'C' 민영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9, 10번),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4: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E 운전의 F 아우디 A8 승용차가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아우디 A8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G(3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우디 A8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날 05:07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이걸 불어야 하냐'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01:30경 대구 남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소주 등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위와 같이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양념갈비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팔을 휘두르다가 이를 잡고 말리는 F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얼굴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무전취식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8. 4.자범행)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6. 3. 28.자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7:4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석쇠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거쳐 다시 위 석쇠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자전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9세)은 2015. 10.경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1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105동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0cm, 가위날길이 약 13cm)를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베란다 유리문 쪽으로 밀친 후, "지진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뺨에 닿을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12:24경 위 ■■■■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후, 계속하여 "지진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에 닿을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제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2017. 4. 7. 폭행 피해 사진) 1. 소견서(피해자 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D 우편물 제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데이트 폭력을 엄단할 필요성, 죄질 좋지 않은 점, 중한 동종 전과 없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9세)은 2015. 10.경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2.24.23:0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06-2 에 있는 이마트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5 경위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쳐 그곳에 세워진 옹벽에 부딪히게 한 후,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23:0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I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며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양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1. 2016. 5. 12.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7:25경 대구 중구 B상가 1층 6열 'C'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D(32세)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7: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7. 2. 14.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경제신문사인 주식회사 E 정치경제부 정치팀 기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내지 2015. 1. 초순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던 중, F 대표이사인 피해자 G가 F 홍보대사인 여성과 나이트클럽에서 '블루스' 춤을 추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함)을 입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사진과 관련된 기사를 쓸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5. 1. 8.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F 부사장 J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 G의 여성 문제에 관하여 기사화하겠다고 하였고, 2015. 1. 9.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J으로부터 이를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기사를 내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신용과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한편 피해자 G는 2015. 1. 9. J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자, 그 요구에 불응하면 대표이사 연임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겁을 먹고 J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5만 원권 600매)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공갈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J,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9장 1. J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표사본 등 관련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입수한 뒤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8:11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82에 있는 행당한진타운아파트 204동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가로막으며 C의 좌측 종아리를 1회 차고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3:29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창포원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앞편도 5차로 길을 오정 4거리 방면에서 중리 사거리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시속 10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2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기록장치 분석 기록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승 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관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교통사고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59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1,2 소구치, 좌측 1,2 대구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주)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전남 화순군 C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유한회사를 운영하고, 월수입은 약 800만 원이다.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2021. 9. 30.까지 원금은 자유방식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D유한회사의 명의상 대표일 뿐 위 유한회사로부터 받는 월수입은 없었고, 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수입은 약 150만 원에서 260만 원에 불과하며, 위 유한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들이 도주하여 피고인이 갚아야 할 위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약 11억원 상당이어서 매월 납부할 이자만도 약 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우편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원장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4쪽),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사기록 제24쪽), 소득금액증명(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1:4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사거리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D이 피고인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항의하여 이에 D이 대리비를 안 받겠다면서 그냥 가겠다고 하여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DI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세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30세)가 D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D에 정확한 목적지를 말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들이 나왔으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세금 받아먹고 뭐 하냐, 공무원들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씨발 좆 까라 그래", "좆같은 새끼야, 씨발, 야 이 씨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순찰차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23.07:10경 부천시 경인로 562번길 21 앞 도로부터 같은 로 445 소재 '승현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7) 1. 수사보고(목록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1:3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판을 나눠주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