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23. 18: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던 중, 계란을 배달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부딪친 것에 화가나 피고인 A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물차 운전석 부분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운전석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가 화물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차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란 배달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두명이 행패를 부리면서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4세)로부터 위와 같이 F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발로 H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H의 왼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손으로 H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 면 이하, 수사기록 76 면 이하) 1. 각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행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행위: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콜의 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방법(수사기록 30, 31면)이나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행동(수사기록 45면) 등으로 보아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78면), 2016. 1. 18. H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78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9. 15. 10:00경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E 등을 퇴임시키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 F 및 피고인의 아들 G을 각각 사내이사로 취임시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14. 9, 24. 여수시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회사의 사내이사, 감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9. 15,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적법한 임원 퇴임 및 취임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에 그 신청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가수금 상환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9. 7.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신한은행 : H)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2011. 3. 31. 1,000만 원, 2013. 7.23.2,000만원, 2013. 12. 23. 1,500만 원을 가수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 선임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고인이 개인적인 주주의 자격으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2015. 5. 29.경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법무법인 J에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취임승낙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3장, 매입매출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개월~2년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4,5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으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3. 5.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4. 10:53경 포항 남구 C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스트랩을 손상시켜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수사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장치 GPS 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현장), 수사보고(전자발찌 훼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은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1:05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있는 몽대항 주변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8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7. 31. 00:30경 피고인 운영의 오락실에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여, 2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D BMW740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04: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승용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0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같은 날 04:30경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7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08:20경 C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08:20경 E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의자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R승마훈련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6. 21: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독일에 말을 사러가야 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수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넉넉하게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전에 V승마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R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도 회원부족 등으로 매월 적자가 600만 원 상당 발생하여 승마장을 운영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7. 4. 26. 1,000만 원, 2007.4.27.200만원, 2007. 4.28. 80만원, 2007. 4. 29. 1,720만 원, 2007. 5. 2. 1,600만 원을 피고인 및 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더하여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 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황진아(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위장결혼 피고인은 2012. 8.경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베트남보따리상"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3,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B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번길에 있는 성산구청에서 위 B으로부터 C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C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C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한 후,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장결혼알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해 오면 1인당 5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2. 9. 중순경 위 "베트남보따리상" 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한 D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3,0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한 후, 위 D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E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 후 D는 2012. 10. 12.경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2에 있는 연제구청에서 위 E으로부터 F과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F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D가 위 F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한 후,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D, E, B) 사본 첨부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2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앞 도로를 월진 삼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는 상태였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D 그랜져 자동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B 캠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7,1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자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성남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태화로타리 쪽에서 태화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i40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캠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56-6에 있는 '한우촌' 앞 도로를 동남스포피아 쪽에서 문남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3. 3. 29. 10: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역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약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편도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미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조기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형기 및 집행유예 여부에 반영하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4. 10. 2. 24:00경 서울 송파구 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22: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D에게 4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위 F병원 앞 노상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1, 2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402동 703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3. 22:0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4. 24:00경 위 병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22, 20:00경 위 병원 부근에 있는 'J' 1번 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 31. 17: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3. 23. 0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M역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6.30. 2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N 사거리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첩 사본 첨부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적극적으로 마약 치료를 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중구 C에서 'D'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2014.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수입은행이 필요하다. 차량을 보낼 테니 40kg 들이 수입은행 60포를 보내주면 며칠 후 미수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납품업체인 'F'에 대하여도 미수금이 쌓여있는 상황이었고, 2012.경 시작한 황기 및 도라지 농사에 약 6~7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입은행 등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농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시가 720 만원 상당인 수입은행 60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은행, 밤 등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715,000원 상당의 은행, 밤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품대금 입금확인서 제출)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 기존에 장기간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황기 및 도라지 농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경 군산시 수송동 소재 시립도서관 앞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군산시 C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입찰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C아파트 시공사인 D 인사과장 E을 당사자로 표시한 시설임대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온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임대인(빌리는 사람)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마치 C아파트 관리동(보육시설)을 임대하는 것처럼 시설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D 인사과장 E은 가상의 인물이며 D에서 C아파트 관리동(보육시설)을 임대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C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공고도 나오기 전이어서 어린이집 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기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시설임대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시설임대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어린이집 선정과 관련 동대표 F과 관리소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MP3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MP3를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 3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6:30경 군산시 성산면 소재 금강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흥동 소재 농어촌 공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4%(영점일영사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위 업소에서 등록상표인 '토리버치'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6개, '펜디'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2개, '디올'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3개, '에르메스'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6개, '발리'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3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사본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1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신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아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 왜 안 되느냐?"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창구 아크릴판을 두 번 치고 여자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 차림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매표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4:20경 김해시 삼안로 279번길 24 삼방공원 팔각정 앞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용 전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B(83세)에게 "이 노무 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전동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고령의 장애인인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피고인의 처 혼자 80만 원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9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엘지 G3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