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12-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는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성명불상자는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각각 수원역, 서울역, 부산역 등을 배회하는 노숙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 명의자, 대출사기 명의자 등을 모집하는 모집총책이며, G(일명 "H")은 D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사기 명의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할 노숙자들을 직접 모집하는 사람(이른바 "찍새")이며, 피고인 A, B D와 G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들이다. 1. G,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F')의 범행 가. 사기 G은 2015. 5.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작업대출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일명 'F')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2015. 3. 10.경, 같은 해 4. 10. 경 및 같은 해 5. 8.경 각각 "J" 에서 급여 260만원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앤알케피탈대부에 25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노숙자로 "J"라는 회사에 다닌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5.20. 경위 '가'항과 같이 허위사실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A 명의의 우리은행 L 계좌, 기업은행 K 계좌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G,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양도하였다. 2. D, G,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G은 2015. 9. 14.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작업대출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D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그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D는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M 계좌의 거래내역서 중 2015. 8. 10. 경, 같은 해 9. 10.경 및 같은 해 10. 10.경 각각 "N" 에서 급여 250만 원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산와머니대부에 100만 원의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에 100만 원의 피해자 러시앤캐시대부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노숙자로 "N"라는 회사에 다닌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13.경 B 명의 새마을금고 M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9. 14.경 '가'항과 같이 허위 사실로 대출을 받기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M 계좌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G, D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5. 10.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받고 G,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리인 P, Q)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거래계약서, 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G 명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안톤씨앤씨, A 계좌별거래명세표, 대부업체회신자료(러시앤캐시대부, 미즈사랑대부, 산와머니대부), 카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출명의를 빌려 주고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공모하여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익한 금액 역시 소액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57-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C(2015. 5. 21. 구속기소), D(2015. 10, 7. 기소중지), E(2015. 5, 14, 구속기소), F(2015. 10, 7. 기소중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임대인 G(2015. 12, 1. 불구속기소) 및 위 브로커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G의 처인 H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320 동 8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2014. 3. 13.부터 2014. 8. 29.까지 'J'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개금동지점에서, 사실은 H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위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 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 위 H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7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전세자금 대출서류 1. G 등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각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채무분할약정을 체결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위 사기죄 형사처벌 전력은 1999년의 것이고, 그 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2:00경 김해시 B, C호에서, 테이블 선반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위 호실 내부가 촬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6세)이 샤워를 하고 나체로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하였을 뿐 촬영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샤워를 한 후 옷을 가지러 가다가 선반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는데, 발견 당시 휴대전화는 침대 쪽을 향해 세워져 있었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러 모텔 객실로 들어온 상황에서 단순히 물품 도난을 예방하려는 목적만으로 객실 내부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하여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고 나체로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휴대전화의 저장장치에 피해자의 나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판시 휴대전화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에서 압수됨에 따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자마자 해당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였고, 위 파일을 재생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바는 없다. 다.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던 피해자의 지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촬영되었다고 말한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판시 객실의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객실 조명을 켠 상태에서도 자신은 가운을 입고 있어 당시 나체가 노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만으로는 판시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현실적으로 입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 등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2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5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6동 418호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에게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한 중한 경우에 속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급 지적 장애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8-2

범죄사실(2015고단2348)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이용객이 금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 장치(자동 버튼 누름 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연속 2회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조된 '골드리치' 게임기 1)변론 분리 전공동피고인에 대한 죄명이고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아니나, 분리된 사건과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한다. 20대를 설치하여 둔 후 그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객들이 게임물의 이용에 의해 5,000점에 1개씩 획득되는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게임 결과물 환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유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단속 회피 시도 www.·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게임 결과물 환전] 유형: 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단속 회피 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징역 6개월M2년 1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기간이 단기에 그침 피고인이 게임장 단속 후 게임 관련 일을 정리하고 다른 일에 종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8-3

범죄사실(2016고단135)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B과 C은 울산 중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F는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G은 1)변론 분리전공동피고인에 대한 죄명이고피고인에대한죄명은 아니지만, 분리된 사건과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한다. 게임장에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역할을, H는 게임장 부장으로 게임물 관리·종업원 관리·환전 등의 역할을, I와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청소·손님 응대·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2)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16.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환전용 카드가 저장·배출될 수 있도록 개·변조한.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Of Hero'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환전용 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 회신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B, C, F, G, H, I는 모두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이다. 게임 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의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28-1

공소사실의 요지 B과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또는 D의 직원으로, 피해 회사들 소유인 평택시 E 일대에 있는 'F' 내 상가 6동의 93개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함)에 관하여 임대 및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G는 공인중개사이다. B과 피고인 A은 실제로는 G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마치 G의 중개를 통한 것처럼 기안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여 G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뒤,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2007. 11. 23. 이 사건 상가 중 104호, 105호, 106호에 관하여 중개인 없이 임차인 H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G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기안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l G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07. 12. 12. G 명의 농협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는 피고인 A(당시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속중개권을 위임받아 상가 주변에 대형·소형 현수막을 달아 홍보를 하였고, 그 현수막과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어 중개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A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인으로 날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었던 점, G가 피해 회사들이 작성한 '평택시 J 상가 임대가격표'를 팩스로 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 실제 상가 여기 저기에 현수막이 설치되었던 점, G가 교차로에 광고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당초부터 중개인 란이 없었는 점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당초 이 사건 상가에는 홈플러스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인허가 문제로 그 일정이 지연되었고, 피해 회사들은 공실로 방치되는 손실을 피하려고 홈플러스 입점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단기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임대 홍보는 대부분 G가 자비를 들여 한 것으로 보이고(피해 회사들이 별도의 홍보를 했다는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임차인들 대부분도 그 현수막을 보고서 상가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임차인 K, L, M, N, 0은 모두 현수막을 보고 상가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과 G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현수막 등이 도움이 된 이상 G의 중개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검찰에서 G, B과 공모하여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한 피고인 A은 그 처가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소재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G와 B이 편취한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갖고 B이 자신에게도 좀 챙겨주기로 했으며, 수수료가 G의 계좌에 입금되면 자신이 B과 함께 차를 타고 G의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만 차에서 내려 봉투에 든 돈을 받아 온 후 차에 있던 B에게 전달하였고, 딱 한번 20만 원을 B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B이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과거 직속 상사였고 나이도 더 많기에 피고인 A이 B의 돈 심부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당시 카드빚이 많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 B이 2,6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20만 원만 받고 더 이상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위 자백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G가 공모하여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도 무죄를 선고한다(참고로 B, G에 대하여는 2015. 6. 18. 먼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2. 26.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39-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경부터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10:49경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위 모텔 202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을 구경하다가 피해자의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화를 내자 순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뭐 이게 화를 낼 일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왼손으로 잡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특정) 1. 112 신고 내역,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고생이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가서 대화하다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피해자가 2차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며 반성하고 있고, 사회에 홀로 남겨진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5. 5. 27.경 부산 연제구 C,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장군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E은 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 주간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A 등 환전상을 고용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적힌 무료이용권을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B, E은 2015. 5. 27.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 F 상가건물 1층 커피전문점 앞에서 환전상인 피고인 등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게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상으로 근무하면서 B, E이 위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04-A

추징금 산정의 근거 중 [2015고단5774] 부분을 보면, 계산근거로 기재된 (0.2g × 236,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1.4g + 0.03g + 0.2g) × 236,000원} 의 합은 1,531,880원이 계산상 명백하다[판결문에 합계로 기재된 384,680원은 {(1.4g + 0.03g +0.2g) × 236,000원}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추징금 총액은 3,372,520원(= 1,440,640원 + 400,000원 + 1,531,880원)임에도, 판결문상 [2015고단5774] 부분의 잘못된 계산 내지 오기로 인하여 전체 추징금 총액의 계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판결문의 기재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피고인이 2015. 12. 21.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 3항에 따라 이 경정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 A은 2015. 10. 26. 22: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량(시가 7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27, 01:14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창고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I 산타페 차량(시가 3,000만원상당)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0, 27. 01:14경부터 02:10 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M 뉴 체어맨 승용차량(시가 100 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5, 10, 27. 02:10경 전남 보성군 N에 있는 O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YF 쏘나타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주변 차량에 실려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차량 안에 있던 버팔로 크로스 가방 1개(시가 45만원 상당),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 통장 5개, 시가 795,000원 상당의 18K 팔지 1개(5돈 가량), 시가 795,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5돈 가량) 등 합계 2,44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무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소유의 F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청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보성 5일시장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 소유의 M 뉴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H,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목록 1. 사진 1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매입장부 1부, 거래내역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3대 등을 포함한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H, K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2회인 점, 절도행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동종 전력도 2회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15-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N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B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전화진술)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횟수, 가담경위 및 정도, 전과관계(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8호 및 9호 전력 등), 공판진행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공동하여 2015. 3. 9. 21:10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상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피고인 C의 이웃인 피해자 F(남, 67세)이 상피고인 C의 집에 찾아와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상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이에 가세하여 상피고인 D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뺨을 몇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집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뒤쫓아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원을 핑계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상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법정에 출석한 점, 피고인은 이사한지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이사 전 주소지만 진술할 뿐 현재 거주지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제대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1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5고단4513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00:34경 수원시 팔달구 BP에 있는 BQ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7. 04:12경 수원시 팔달구 BP에 있는 BQ편의점에서 피해자 BE에게 고용되어 위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을 보관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C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도시락을 구매하는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한 후, 시가 3,3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임의로 취식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7. 07:48경 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S 편의점에서 박카스 1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박카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부터 13 기재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고단5164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01:35경 수원시 팔달구 BT에 있는 BU 앞길에서, 그 곳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V 소유인 BW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4휴대폰 1개 등 시가 1,5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01:35경 수원시 팔달구 BT에 있는 BU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443번길 6-9 성화감리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BW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2015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