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대부업체 'J'를 운영하던 중 2014. 11.경 직원인 피해자 K(28세)이 대부 영업 자금 1,200만원 상당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연락이 되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K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경산시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J' 직원인 피고인 E을 동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 K을 폭행, 협박하여 위 금원을 회수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4. 11. 12. 04:25 경 경산시 L 소재 피해자 K이 친구인 피해자 M(26세)과 함께 거주하는 'N' 원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운행하는 K5 승용차를 추적하면서 피해자 K이 이용한 음식점의 배달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 원룸위치를 확인하고, 나머지 피고인 B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위 원룸 주차장에 집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K5 승용차에 부착된 피해자 M의 전화번호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연락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 M이 위 원룸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K이 알지 올라가자"라고 겁을 주면서 팔로 피해자 M의 목을 감아 조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팔을 잡고 위 원룸 402호로 피해자 M을 끌고 갔다.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신발을 신은 채 그 곳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잠이 오나, 걸리지 말고 숨어서 살라고 했제, 오늘 뒤질 준비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다시 그곳에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M에게 "왜 이런 놈과 어울려 다니노"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형 알제"라고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D는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차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내부를 뒤져 피해자 K 소유인 금반지 2개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 K에게 "가져가도 되지"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 K에게 "돈 있는 통장 다 까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원룸 보증금을 위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M에게 "그럼 니가 이 집에 살고, 내한테 30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재차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M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처 O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05:00경 "이대로는 못 보내 주겠다"라고 하며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K을 위 원룸에서 끌고 나와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영천시 P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으로 피해자 K을 데려가 같은 날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2,085,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위 'Q'으로 데려가 그곳 내부의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방 출입문을 소파로 막은 채 같은 날 20:00경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업소 출입문 앞 카운터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이 "내가 가져간 금액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1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 K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Q'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감금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 K에게 피고인 E1 산정한 금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4. 11. 30.까지 650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K은 "내가 가져간 금액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증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 K의 친구인 피해자 R(28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K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K의 채무를 연대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은 피해자 R 에게 "형님들한테 많이 맞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갚아 줄 수 없겠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K을 위 'Q'에서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킨 다음 2014. 11. 13. 00: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고, 청주시에 이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피해자 R이 피해자 K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증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지시한 다음 위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4. 11. 13, 00: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피해자 R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 R이 이를 거부하였으나 "씨발놈들아 장난하나, 여기까지 와서 말을 바꾸나, A 이 형님하고 다 이야기 된 것 아니냐, A 이 형님이 시키는 대로 보증서류를 무조건 받아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차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M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합계 110 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고, 합계 12,085,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4. 11, 12. 05:00경부터 2014, 11, 13, 00:00경까지 약 19시간 동안 피해자 K을 피고인 A의 차량 및 위 'Q' 에 감금하고,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 증서'에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증서'에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7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U,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처 0 명의 계좌 확인 관련, 피내사자 A 계좌확인에 대해, 사건발생일 기준 금시세 및 피해금액에 대해, 범구와 동일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폭행 일시 및 감금시간 특정 피해자 K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중에 따른 종 형량범위 : 4월P 나, 피고인 B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5. 6. 17. 이므로 2015. 7. 1.부터 시행된 강요죄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20일 다. 피고인 C, D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대부영업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K, M은 피고인 A, B, C,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R 역시 피고인 A,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은 2달 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후 출국하였으나 자수하기 위해 스스로 귀국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공갈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피고인 A이 취득한 점),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