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분양광고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2005년 6월경 위 회사가 적자누적 등으로 이미 약 15억 원 규모의 부도를 발생시켰고 2004년도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로부터 신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7. 29.경 서울 강남구 F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남동구 H라는 신축 오피스텔을 채권에 대한 대물로 받아놓은 것이 있다. 이 오피스텔(대금완납 처리된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1억 2,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5년 12월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광고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이 많아서 충분히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위 오피스텔도 대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8,000만원, 2005. 8. 2. 위 계좌로 2,8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금융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선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로부터 광고선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하던 E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물로 지급받았으니 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일부로 피고인에게 광고선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분양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당시 15억 원의 부도를 낸 바 없으며 꾸준히 광고대행업무를 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관련 고소인은 2006. 7. 5. 피고인과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조사에 응하였으나 E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E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만료를 앞두고 피고인만이 기소되었다.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E가 피고인에게 부동산관광상품에 대한 광고의뢰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선수금지급요청을 받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광고선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시행사의 동의를 얻었으니 이 사건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선수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피고인이 E로부터 시행사, 매도인 측 도장이 날인되고 매수인 란은 기재되지 않은 분양계약서를 팩스로 받은 것을 보았다."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담보를 직접 제공한 사람의 사무실에 가서 돈을 대여하겠다'고 하여, E의 사무실에서 E와 동석한 상태에서, 매도인과 시공사 란에 기명날인이 되어있고 매수인 란만 공란으로 된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고소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E는 2006. 1. 23. 고소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채무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E가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사로부터 대물로 받았다는 말을 믿었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여 및 담보제공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피고인과 E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당하게 대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은 2003년 3월경 주식회사 신안과 용역대금 18억 원으로 정하여 용인 M아파트 분양광고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4월경부터 위 광고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 10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풍성주택 주식회사와 용역대금 합계 약 32억 원으로 여러 시공 사업지의 광고, 홍보,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인정근거 : 용역실적증명서, 사실확인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5억 원 규모의 부도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당시인 2005. 7. 29. 기준으로는 약 1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2007년 6월경 이전에 약 4,4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고{인정근거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위와 같은 광고용역업무 수행사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액수의 체납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9. 4. 22. 판결을 받은 사기죄는 그 범행일시가 이 사건 공소사실 시기보다 이후인 2005. 9. 7. 이며, 영화를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인정된 것으로 {인정근거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피고인이 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 22:05경 보령시 B건물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순경 E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D이 경찰관이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씨발놈이 경찰관이면 다여, 자는 사람 왜 깨워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3회 가량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보령시 F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순경 D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인 F아파트 106동 509호로 귀가조치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도착한 후 주거지가 맞는지 재차 물었으나 주거지를 밝히지 않고 "십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통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개새끼야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순경 D, 순경 이 이를 제지하자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순찰차 트렁크를 수회 내리치고 순경 D에게 "십새끼야"라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 식당에서 B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B C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B, C의 약식명령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전 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케타민을 취급하고,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섭취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미국 LA시 할리우드 소재 B클럽에서 C, 남자친구인 D, D의 지인인 성불상 E와 함께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위 D가 위 클럽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구입한 후, 각 자 물과 함께 1정씩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불상 E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위 B클럽에서 C, D,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F와 함께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D가 위 클럽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구입한 후, 각자 물과 함께 1정씩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경 미국 LA시 소재 G클럽에서 남자친구인 성불상 H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범행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불상 I로부터 케타민 1회 투약분(새끼손톱 정도 되는 양)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즉석에서 위 성불상 I와 함께 번갈아 가며 코로 케타민가루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I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위 G클럽에서 위 성불상 I로부터 케타민 1회 투약분(새끼손톱 정도 되는 양)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즉석에서 위 성불상 I와 함께 번갈아 가며 코로 케타민 가루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I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섭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위 G클럽에서 위 성불상 I, 성불상 J, 성불상 H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 친구 3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하고, 위 성불상 I가 즉석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속칭 '대마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인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성불상 I, 성불상 J, 성불상 H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 친구 3명과 번갈아가며 위 대마담배를 한두 모금씩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I, 성불상 J, 성불상 H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 친구 3명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경 미국 LA시 한인타운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성 불상 I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쿠키반죽 속에 넣어 구운 속칭 '떨쿠키'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즉석에서 그 '떨쿠키'를 씹어 삼킴으로써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국과수감정결과 등, C 판결문 첨부, A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사본(C),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감정의뢰회보사본(C 2차), A 여권 사본, 마약류감정의뢰(A),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6. 21:10경 충주시 B빌라 근처 주차장에서,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여, 51세)의 모친인 D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그 폭행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상의를 벗은 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사랑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2015. 6. 16. 21:10경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는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충주에서 부자라며, 돈 벌어 놓은 거 많다며, 남의 피 빨아 돈 벌었다며, 나 좀 쳐봐, 돈 좀 벌게"라고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3:5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참국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산수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매장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01. 15 04:19경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의자 A은 부근에 있던 돌을 가져와 강화유리문을 향해 힘껏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침입하여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아이폰 6S 6대, 삼성스마트폰 11대 등 시가 합계 14,680,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3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CCTV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자료사진, 피해내역서, 재고리스트, 도난리스트,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가중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침입(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특수절도미수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종 전과로부터 약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침입(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9월(특수절도미수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21: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삼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로 143 고성농협 성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43 고성농협 성내지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고성읍사무소 방면에서 중앙미보약국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치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9, 22:2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C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요소, 음수수치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26.경부터 우리은행 B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금천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2. 6. 9.'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1.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6 내지 11번 기재 가계수표 총 9대 액면금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7, 12, 14, 16, 18, 28, 30번) 1. 수령 발행 메모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26.경부터 우리은행 B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금천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6. 9.로 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1.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5번 기재 가계수표 2매 액면금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0. 16.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 1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여 화물자동차용품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4. 9. 2.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1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4. 9. 2. 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91,946원과, 2011. 11. 1.부터 2014. 7. 31.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64,144원 합계 12,85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 D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우선 이 사건에서 급여 내역이 세분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총액으로만 약정된 점에서 퇴직금의 분할약정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거나 매월 근로자들의 명시적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8: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복지관 앞 정자에서 강아지를 앉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강아지를 쓰다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 음부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저장 CD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112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강아지를 만지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강아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손등에 자신의 손등이 부딪힌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만져 본다는 것을 빌미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이은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기획 대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34세)에게 전화를 걸어 "E 바자회 행사와 관련하여 선결제를 해야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5. 10.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3,000 만원을 포함하여 개인채무가 3,7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행사 대행 수입만으로는 매달 변제해야 할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86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나 피고인이 지정한 G, H, I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대화내용 사본, 각 녹취록,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 피해금원내역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 남편으로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피해자 C(44세)은 위 B가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이다. 피고인은 재산관계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함께 동거하고 있는 위 B가 2013. 5. 10. 00: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2013. 5. 10. 01:4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중 피해자가 그 화물차량을 부안군 E에 있는 F 찜질방 옆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 옆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B와 어떤 사이냐, 차에서 내려라"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자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빨리 차에서 내려, 너 내리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위 화물차량 문을 열면서 피고인을 밀친 다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1:4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행위자가 있다는 112신고(1330번)를 접수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행위가 인정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 고처분하려고 하자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이 딴 것을 나한테 주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위 E의 멱살과 오른팔을 잡아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과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소재한 산업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용적 5세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과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해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여야 하고,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10마력 이상의 탈사기를 설치하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해시장에게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7. 2. 까지 B 주식회사에서 신고를 필하지 않고 용적 3,000 세제곱미터 건물 1동에 20 마력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부하는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 마력의 압축기 1기, 10마력의 송풍기 1기, 50마력의 탈사기 1기를 설치 조업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전항 기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4.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0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스타렉스 차량을 E을 통하여 가져온 다음,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하여 C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채로 2017. 3. 10.경부터 2017. 4. 4. 13:15경에 이르기까지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관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4. 13:15경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3:15경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 규정과 해석론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 죄의 주체인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는 적어도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일정한 권원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취득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F의 부인으로부터 돈이 급한 사람이 있으니 돈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차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차량 소유자인 C은 2015년경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7. 2. 22.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이 위 차량을 폐차하겠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나 위 차량 이전 경위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신청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5. 10. 2. 10:05경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송현동 송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