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은 2016. 11.경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일주일 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3. 3.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만 자고 가자"고 말하여 함께 위 모텔 210호로 이동한 후 자신의 말을 믿고 쇼파에 누워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바지를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한손으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푼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발로 차며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 다시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톱으로 자신의 어깨를 할퀴고 가슴을 깨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새벽에 함께 바다를 보러 가는 길에 모텔에 투숙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가는 길에 모텔에 투숙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3. 20. 21: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고인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0세)과 같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달려들며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직경 약 20cm)를 E이 타고 온 H 순찰차의 뒤 유리창에 집어 던진 다음 다시 E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1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가자미근 부분의 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3:0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 J의 집 마당에서, 위 E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44세)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28cm)를 위 K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K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6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경찰관에게 돌을 던져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으로 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장도리로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 2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경찰관의 상해는 피고인이 던진 돌을 피하려다가 이미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 1) 기본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았던 부위가 다시 재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못지않게 기왕증의 기여도있었다고 보이는 점, 상해 및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6. 1. 23:45경 제주시 도남동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다음, 위 택시가 목적지인 제주시 삼양동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거나 하차하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D파출소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55경 E사우나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2. 2017. 6. 2. 00:04경 제주시 F 소재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G에게 달려들어 머리와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경찰관 폭행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여자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또는 보안관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 위 학교 졸업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과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5:15경 선생님과 후배들을 만나러 위 학교에 방문한 피해자를학교 정문 쪽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보안관 사무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2016. 7.1.10:55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G(47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벽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H는 이 법정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45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동북로 163 산격대우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2017고단1306] 피고인 A은 2016. 7.말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 동식물관련시설(온실) 나동(면적 합계 248.6m2)의 소유자로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및 월세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임대하였다. 피고인 B는 'D'이라는 상호로 승화전사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동식물관련시설(온실) 나동을 임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7. 말경 관할관청 허가 없이 피고인 A의 동의하에 위 동식물관련시설(온실) 나동을 철골조 면적 40m㎡를 2층으로 무단 증축한 후 합계 288.6m㎡ 상당을 'D'의 사무실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에서 합계 990㎡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토지형질 변경하고, 동식물관련시설(온실) 가동과 나동의 통로를 철골조로 변경하여 면적 합계 88 ㎡m를 무단증 축하고, 동식물관련시설(온실) 가동(면적 합계 248.6m㎡)을 창고로 용도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847] 3. 피고인 A은 2017. 3. 22, 1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 내에서 구리시 G에 있는 유리온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설계부분의 용역 공사대금이 과하게 계약된 이유가 피해자 H(64세)의 잘못된 소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18cm)를 손에 집어들고 '찍어 죽인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현장사진 1. J의 자인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장복명서(현장사진) [2017고단18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허가 개발제한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무허가 개발제한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다.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7:2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551에 있는 차사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276-1에 있는 화훼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경로 및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무면허운전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동림동 쪽에서 제2순환도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7:24경 다발성 뇌손상,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7. 10:4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뉴캐슬 앞길에서 같은 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는'2013.8.12.'로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13.8.13.'의오기로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45세, 여)과 자신의 처인 피해자 E(76세, 여)이 평소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걷어차고 잡아당기며 "나와라, 오늘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문을 안 열면 망치로 문을 부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가족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내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2: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이 보낸 'E'이라는 문자메시지에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벌금형 전과 1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로 116에 있는 한국미용박물관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북구청 방면에서 전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하는 D 97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효우2로에있는 천년나무2단지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효우2로 5에 있는 효천다솜유치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7:15경 대구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2017고단980 피고인은 2017. 2. 20. 22:35경 대전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지인인 C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39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4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18: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H,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H는 술에 취해 일행인 I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I를 폭행하고, I는 위와 같은 폭행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거나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H, 피해자 I(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H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상해 등) 2017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 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폭행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해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중독자로서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알콜중독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와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3:00경 스마트폰 채팅 'B'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를 피고인이 임차한 K5 차량에 태우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에서 위 여성과 성매수남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7. 1. 14. 0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여성과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및 채팅어플(B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8.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3: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유로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증 제1호)를 꺼내 칼날을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대고 "너는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8.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3. 16: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