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2023고단950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3. 오전경 충남 금산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옥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900원 상당의 햄선물세트(스팸복합2호) 2개, 시가 미상의 샴푸비누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9. 20:30경 충남 금산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옥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 시가 미상의 증정용 보온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4. 22:2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있던 500ml 맥주병을 3~4회 내려치면서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3. 5. 13:4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I가 현존하는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5. 16:24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2,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24경부터 17: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5. 18:05경 충남 금산군 N에 있는 O 매장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된 카드인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폭행 피고인은 2023. 3. 5. 15:15경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매장'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남, 13세)의 자전거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3. 3. 5. 18:04경 충남 금산군 S 건물 1층에 있는 ‘T사우나’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 U(여, 68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사우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헬스장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1층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V(남, 62세)가 이를 제지하자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오른손으로 잡고 이를 피해자 V의 얼굴에 들이대고 흔들면서 ‘너나 알어?’라고 마치 담뱃불이 피해자 V의 얼굴에 닿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를 폭행하고, 피해자 V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115 1. 2022. 12. 23.경 범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3. 05:07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차 손괴하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1. 21.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1. 21. 19:10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AB’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뭐 씨발,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다 끝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0: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2023고단950: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피해 견적) 1. 현장 사진 [2023고단950 제4, 5, 6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2. 각 현장 사진, 각 매장 CCTV 현장 사진, 신용카드 결제 문자 내역 사진 [2023고단950 제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R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950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1115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115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및 피해 미변제에 대한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3고단950 사건 중 제4항 주거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중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자신이 태어난 집인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지 대문을 수차례 두드린 후 피해자 I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당을 거쳐 집 내부까지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 I는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3고단950 사건 중 제7항 폭행의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R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은 손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었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R의 진술서, 목격자 AD의 진술서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주거침입,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단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것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사기죄,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중한 정도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