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와이드휠 듀얼 8.8 WW02D, 전격출력 1600W)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유통단지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피해자 C(여, 30세)를 태우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전동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3:3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와이드휠 듀얼 8.8 WW02D, 전격출력 160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 3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관련 CCTV 영상자료(사진출력), 음주운전 관련 CCTV 영상자료(사진출력), 진단서, E 호계구사거리점 계산 영수증, 피의자 농협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사진 촬영), 전동킥보드 사진 및 모델 및 제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점에 대하여 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1. 06: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하차 후 위 파출소에 들어와 상황근무 중인 경장 D 등에게 '자신의 얼굴을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는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1. 08: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2층 형사당직실 내 조사대기실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당직근무자인 경사 E으로부터 신체수색과 관련하여 담배,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밀치고 조사대기실로 들어가, 이에 E이 조사대기실 내 대기 중인 여성 피의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와 복부를 각각 1회씩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역 부근에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교회 앞까지 2km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서로 방면에서 마곡나루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이나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집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A6 3.2 FSI Quattro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H)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3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접이식 양문형 출입문의 문틈을 벌려 위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위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모습 및 체포 당시 소지품 비교),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이동경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해액,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약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2: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8. 21: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중앙로 352-1 "동두천관광특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전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일대에 단독주택(렌탈하우스)을 짓기로 하는 공사를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후 2016. 9. 13.경 골조공사 업자인 D과 위 주택에 대한 골조공사를 평당 90만 원에 다시 D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D과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동당 공사면적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하자 향후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중 ‘4. 도급금액’란의 ‘평당 90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가필하여 ‘평당 동당 90만 원 × 56평 = 총공사금 50,4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11. 기타사항’란에 ‘유로폼, 인건비, 잡철물’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으로부터 공사비 1억 5,5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734)을 제기당하자, 2019. 6. 1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변호사 F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건축자재대금 청구소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주식회사 G로부터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13409)을 제기당하자, ‘자신이 골조공사를 D에게 하도급주었으므로 주식회사 G에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D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목적으로 2019. 9.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음식대금 청구소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위 공사현장 인부들이 식사를 하였던 식당 업주인 H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1심 패소 후 항소하여 항소심재판(대전지방법원 2018나4428)이 진행되자 ‘자신이 골조공사를 D에게 하도급주었으므로 H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D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목적으로 2019. 9.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원본 등, 변조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화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12409)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화면(대전지방법원 2018나4428)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정판결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정판결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중 ‘11. 기타사항’란에 ‘유로폼, 인건비, 잡철물’과 같이 추가 기재한 부분은 D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이에 대한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이를 변조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달리 위와 같이 추가 기재한 부분을 변조로 보더라도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12409호 사건 및 대전지방법원 2018나4428호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점 등에서 결국 이 사건 행위를 변조사문서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조한 처분문서를 계속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며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27세)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 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산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8고약2062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양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얼굴에 피가 나서 이를 닦으려 근처 화장실에 간 것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급히 현장을 이탈해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닦아야 할 정도의 피가 났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시 그 곳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고 이후 갑자기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 옆으로 빠르게 걸어 지나가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상황인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동기 또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지인인 B 소유의 울산 남구 C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종합법률사무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는 2015. 4. 23.경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제출하여 울산 남구 C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B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근저당권말소등기 관련 절차를 위임한 사실이 있었고, B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B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경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고소장(순번 1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 이유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각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해지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첨부), 해지증서 사본 1부, 청구 및 영수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부동산별지내역·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범죄전력은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경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차로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차량의 종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79번길 56에 있는 능곡중학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재활용수거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재활용수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재활용수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활용수거차를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4:2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D),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0:4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모두 5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지인들의 선도 의지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01: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폭행죄 : 03.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230-1 상망육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화 방면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2. 초순경 피해자 운영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지점장을 끼고 진행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6.경 피해자에게 "큰 공사를 수주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이사인 E의 형 F에게 총 193억 원 상당의 펜스 설치 공사 2건을 하도급을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거나 F에게 하도급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8,536만 7,613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 계좌송금, 내역증명서, 외상거래, 지급확약서, 카드사용내역, 녹취서 1. 수사보고(G(주) 운영자 H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548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제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03: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 사이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8세)의 일행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따라 말하며 비아냥거리다가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혹시 어디서 생활하냐? 너네 뭘 믿고 까부냐? 너네 그러다 죽는다. 우리 E파 건달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맞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대남지하도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대로이고, 지하차도 진입로의 합류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차량을 급정거하면서 그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H약국 부근에서 I 아파트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