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2017고단60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2.경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북 봉화군 F 공사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건축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로 전액 변제해 주고, 3~4일 내로 변제하지 못하면 위 빌라 가동에 이동) 401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빌라 시공을 위한 G에 대한 개인채무 2억 4,000만원, 대봉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5,000 만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일 내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빌라 가동(에이동) 401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 같은 달 4. 위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설 명절에 업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해야 하니 돈을 몇 천만 원 더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난 번에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빌라 시공을 위한 G에 대한 개인채무 2억 4,000만원, 대봉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경북 봉화군 F 에이동 502호에서 피해자 H과 위 빌라 에이동 401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5. 9.경 C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 빌라 가동(에이동) 401호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C로 하는 분양청약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위 빌라 가동(에이동) 401호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9. 2.경 I과 위 빌라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 위 빌라 에이동 401호에 관하여 I에게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I으로하는 분양청약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대금 채권담보 목적으로 위 빌라 에이동 401호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위 빌라 에이동 401호를 타인에게 2중으로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처제가 빌라를 짓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내가 기술자를 시켜 공사를 완공했다, F 에이동 401호 건물 소유자는 나의 아내 J이다, 전세금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위 빌라 에이동 401호에 관하여 C, I과 사이에 2중으로 대물변제 제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빌라 시공을 위한 G에 대한 개인채무 2억 4,000만 원, 대봉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2016. 11. 6. 200만 원, 같은 달 9. 4,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75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영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경북 봉화군 F를 시공하는 사람이고, G은 피고인에게 위 빌라 건축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위 빌라의 명의상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G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3. 2.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K', 공사금액 란에 '일금삼억삼천삼백만원(330,000,000)', 미지급액 란에 '일금이억육천사백만원(264,000,000)', 내용 란에 '위 상기 인테리어 공사 미지급금액(이억육천사백만원)에 관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기 금액에 관하여 대물 5가구를 보관한다.', 약정 란에 '대물로 매매계약서 5가구를 약속일시까지 보관한다.', '대물건에 대하여 위 약속일에 완료되지 않을 시 I이 매매하기로 하여 대금을 회수하여 간다', '3월 31일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매매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건축주가(시공회사)가 부담한다.', '대물건은 F 에이동 401호, 402호, 비이동 301호, 401호, 402호로 한다.', 서명인 건축주 란에 'G', 시공회사 란에 'A', 인 테리어시공업체 란에 '이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안동지원 2016가단23670 건물명도 소송 결과확인 보고), 계약서 사본 각 F 분양청약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수사보고(이중계약 작성 부동산의 처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농협원장 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 6부 2017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대질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과 편취 액수, 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G은 위조된 각서를 증거로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 부터 2017. 2. 14. 까지 경리업무를 하고 퇴직한 L의 2015.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임금 30,000,000원, 2017. 2. 경 임금 999,999원 및 퇴직금 3,566,290원과, 2015. 1. 20. 부터 2016. 6. 28. 까지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퇴직한 M의 2015. 2. 경 임금 2,570,000원, 2015.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임금 20,000,000원, 2016. 6. 경 임금 2,399,999원 및 퇴직금 5,643,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L,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8.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