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6

범죄사실(2020고단3985)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시원을 매입하여 운영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 사람으로, 2016. 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던 고시원을 매도하여 주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2,200만 원, 2016. 10. 6. 1,85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고시원 관련 계약기한 연장에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고시원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매입한 고시원 관련 계약기한 연장에 추가로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참고인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70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매출이 저조한 고시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시원을 맡겨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시원 매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고시원의 입실현황 자료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시원의 수익을 부풀린 다음, 고시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받아달라고 부탁한 권리금보다 높은 액수의 권리금을 고시원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H고시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H고시텔에서, I으로부터 ‘H고시텔을 권리금 5,100만 원에 팔아달라.’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H고시텔을 매수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H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H고시텔의 호실은 34개 호실로만실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각 호실의 입실료는 27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평균적으로 매월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의 순수익이 난다, H고시텔을 권리금 9,000만 원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고시텔은 공실이 6호실 가량 있는 상태였고, 각 호실의 입실료도 피고인이 말한 입실료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순수익 또한 매월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상태였고, I으로부터 매각 조건으로 부탁받은 권리금 또한 5,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고시텔 권리금 명목으로 2010. 11. 2. J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15.경 수표 합계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K고시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부천시 원미구 K고시텔에서, L으로부터 ‘K고시텔을 권리금 7,000만 원에 팔아달라.’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K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K고시텔은 거의 만실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각 호실의 입실료는 24만 원에서 35만원 사이로, 평균적으로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난다, K고시텔을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고시텔은 공실이 20호실 가량 있는 상태였고, 각 호실의 입실료도 피고인이 말한 입실료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순수익 또한 매월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상태였고, L으로부터 매각 조건으로 부탁받은 권리금 또한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고시텔 권리금 명목으로 2010. 11. 18.경 수표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11. 25.경 수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J이 I으로 H고시텔을 양수한 후 B에게 다시 H고시텔을 양도한 것이고, 자신은 그 과정에서 J으로부터 들은 H고시텔의 수익 등을 그대로 B에게 설명한 것이며, 중개인으로서 J과 B의 아들인 M 명의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H고시텔의 운영자였던 I은 J이 아닌 피고인과 H고시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이 피고인에게 H고시텔을 양도하였다면 B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면서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한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인데, 양도계약서는 피고인이 아닌 J을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B는 J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였고, 잔금 역시 J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J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I이 J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닌 J이 I으로부터 H고시텔을 양수한 후 B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J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B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등 J과 B 사이의 H고시텔 양도계약을 단순히 중개만 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J과 공모하여 B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J의 설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H고시텔이 만실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매월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의 순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53쪽)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B는 H고 시텔을 양수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H고시텔의 공실 현황이나 순수익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였고, 2013. 2.경 적자가 계속되고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가 있어 H고시텔을 폐업하였음에도 그동안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설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로 밝혀졌고 그로 인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단순히 따지기만 하였다는 B의 행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고시텔이 만실인 경우를 전제로 H고시텔의 수익을 설명한 것이고,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H고시텔이 N대학교 앞에 위치하여 입시 때에는 만실이 되었다는 I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B에게 설명한 H고시텔의 공실 현황이나 순수익에 다소 과장, 허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B가 제출한 H고시텔 입실 현황 자료는 그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B에게 H고시텔의 공실 현황에 관하여 허위의 수치를 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K고시텔이 거의 만실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매월 400만 원의 순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고시텔의 공실이 20호실에서 30호실이었다는 L의 진술은 자신이 K고시텔을 운영할 당시 공실 현황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당시 공실 현황과 당연히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K고시텔을 인수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하였다는 K고시텔 입실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의 작성 시기나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K고시텔의 공실이 상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B는 K고시텔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019. 10.경까지 장기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한 설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따지기만 하였다는 B의 행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한 K고시텔의 공실 현황이나 순수익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설명한 K고시텔의 공실 현황이나 순수익에 다소 과장, 허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B에게 가공의 인물 등을 기재한 입실자 명단을 제공하였다거나 각 고시텔의 공실에 옷을 걸어놓는 등 마치 공실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에게 각 고시텔의 이전 소유자인 I, L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B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