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2016고합80, 2016고합87 피고인들은 군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은 '그랜드파' 조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 I(남, 30세)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 E과 피해자의 사무실에 동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D, E은 2016. 2. 15. 13:32경 군산시 J 아파트 2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A, B,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자, 피고인 E은 같은 날 15:05경 피고인 D 및 A, B에게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 등은 군산시 K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5:3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그랜드파'의 결성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은 1989. 1.경 군산 시 AD에 있는 AE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AF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L, M, N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O은 L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P, Q, R, S, T, U, V, W, X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신창동, 개복동, 중앙로1가, 장미동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 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그랜드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그랜드파' 가입 피고인은 2008. 7. 내지 2008. 8.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랜드파' 조직원인 AG, AH, E 등을 만나 '그랜드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에 가입하였다. 2016고합86 4. 피고인 E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22:25경 군산시 AI에 있는 'AJ'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K(29세)이 피고인의 장모 AL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함께 있던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2cm)를 가져오도록 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7고합24 5.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M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AN에 있는 'AO 치과의원' 앞 도로를 GS25시 편의점 방면에서 나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AP(여, 56세)의 왼쪽 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111 6.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군산시 지곡동, 신풍동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1) 2016.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Q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304.2%에 해당하는 400,000원을 공제한 1,600,000원을 교부하고, 2016. 9.경 연 152.1%에 해당하는 이자 200,000원, 2016. 10.경 연 152.1%에 해당하는 이자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19. 18:00경 군산시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AQ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304.2%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공제한 2,400,000원을 교부하고, 2016. 11.경 연 152.1%에 해당하는 이자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11. 16.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AT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133.4%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공제하고 1,8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2016. 11. 24.경 군산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AU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133.4%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공제하고 1,8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0, 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6고합87호 수사기록 제377-384쪽, 피고인 E에 한하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의사 AW, 의사 AX, 의사 AY의 각 회답서 1. 각 녹취록(피고인 D, E에 한하여) 1. 판결문 1부(2016고합80호 수사기록 제185-189쪽) 1. J 아파트 CCTV 캡처사진, 군산의료원 응급실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및 만남 일시 지정, 피고인 D, E에 한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외래진료내역 확인 등 - 폭행으로 인한 상해 확인, 사건현장 J 아파트 CCTV 백업 관련), 내사보고(군산 그랜드파 계보도 첨부관련) 및 계보도, 수사보고(C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문자세시지 확인 및 문자해석 관련 – 피의자 E 휴대폰) 및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CD 첨부) 및 CD 3개(2016고합87호 수사기록 제288-290쪽) 1. CD(2016고합87호 수사기록 제89쪽) 2016고합8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7고합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2017고합11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회신서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등록현황) 및 회신서 1. 수사보고(AQ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첨부, 거래내역분석 및 대부업 의심거래내역 선별, 거래내역상 대부받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 명단, 대부추정자 AU 전화진술 관련, 대부받은 AT 전화진술, 한국대부업금융협회에 연 이자율 계산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2년~40년 6월 나.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B, C: 각 4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E: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1) 피고인 B, C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만을 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피고인별 양형인자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지른 것인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1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큰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BA가 치료기간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16.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하여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2015, 7. 24.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폭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7,714,93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6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폭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라.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폭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마.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지른 것인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수상해죄는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까지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I, A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