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1.C파에 대하여 C파는 D이 1988. 말경 목포시 죽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 부근의 'E'라는 술집에서, 'C'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D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C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C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C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4. 8.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파 조직원 F의 권유로 C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G, H, F,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H, F, I 및 피해자 J은 각각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G은 피고인의 2년 선배이고, H, F은 1년 선배이며, I은 동기이고, 피해자 J은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G, H, F, I과 함께 2014. 8. 말경 피해자 J 이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K 소재 L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목포시 M 소재 N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F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H은 '니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G은 '니가 형들욕을 하고 다녀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과 I은 룸 안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등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N주점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 J에게 '이제 남자답게 혼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H, G, I 및 피고인과 함께 목포시 O빌딩 6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F, G, I 및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H은 피해자에게 '니 잘못을 알지, 어떻게 할래'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C파 동기조직원인 P와 함께 거실에서 서 있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F,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H, P,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파 후배조직원인 P, Q, R와 함께 2014. 10. 13. 03:20경 목포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서산파 조직원인 피해자 S, 피해자 T 등이 찾아와 'U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V(W)'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N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P, Q, R와 함께 위 N주점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목포를 잠시 떠나 있던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대파 선배로 대우해주지 않자 C파 선배조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H의 지시를 받아 R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이 정리되고 돌아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위 N주점으로 불러내었다. 잠시 후 H이 위 N주점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C파 후배조직원들은 H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H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 조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피해자들에게 N주점 업주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P, Q, R와 함께 H의 뒤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일렬로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을 노려보는 등 C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N주점 업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N주점 업주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P,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G, R, Q, F, H, P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 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통화내역 분석, 2014년 C파 단합대회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타조직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판시 공동감금 및 공동협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 H, F, I 및 피해자 J은 각각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G은 피고인의 2년 선배이고, H, F은 1년 선배이며, I은 동기이고, 피해자 J은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G, H, F, I과 함께 2014. 8. 말경 피해자 J 이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K 소재 L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목포시 M 소재 N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F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H은 '니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G은 '니가 형들욕을 하고 다녀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과 I은 룸 안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등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N주점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 J에게 '이제 남자답게 혼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H, G, I 및 피고인과 함께 목포시 O빌딩 6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F, G, I 및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H은 피해자에게 '니 잘못을 알지, 어떻게 할래'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C파 동기조직원인 P와 함께 거실에서 서 있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10177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의 충원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범죄단체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준하는 행위라 함은 구성원의 충원과 자금의 조달과 같이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 즉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은 F, H 등이 자신들을 헐뜯고 다닌 C파 후배 조직원인 J을 불러내어 J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J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주된 동기가 F, H이 자신들을 헐뜯고 다닌 J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파 선배 조직원인 F, H의 지시에 따라 위 자리에 불려나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H, F의 위 행위에 C파 조직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