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3. 3. 1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중공업 PG R&D 부문에서 재직하였고 2002. 1. 30.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중공업 PG의 중공업연구소장, 기술총괄 담당임원,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30.자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2011. 1. 2.경부터 G 주식회사의 H사업추진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09. 3. 1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중공업 PG의 CTO로 근무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 FACTS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전략을 수립하여 왔는바,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에 대하여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관련 영업비밀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들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 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1.경부터 2010. 5.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바 없는 'H 사업추진검토보고서', 'J의 H 사업에 관한 보고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279개의 파일을 사외다운로드 및 이동식디스크에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기로 2010. 6. ~ 7.경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정보인 'H 사업추진검토보고' 등 총 63묶음의 출력물을 반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취득하여 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2007년 기술로드맵(TRM) 자료' 등을 퇴사 시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료들을 반출하거나,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와 더불어 위와 같이 2010. 6. 30.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2011. 1. 2.경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 8.경 G 주식회사로부터 H 사업 검토에 관한 용역 수행을 제안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0. 11.경 위 용역계약에 따라 H Survey Report를 작성하고, 2011. 2. ~ 3.경 H Survey Report 발표자료 및 3월 사업개발회의의 회의록 송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시 취득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H 추진전략보고서', 'J의 H 사업에 관한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람한 다음 이를 참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 12.경 사이에 주식회사 K으로부터 신사업 보고서 작성을 요청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신사업검토 보고', '전기자동차 보급예상', '신사업기회소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제1항의 일시,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정보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1, 162, 165-174, 231-246번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람한 다음 이를 참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경영상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자료를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업무상 배임)에 관한 판단 1) 237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L은 검찰에서 '2010. 1. 7.경 다운받은 파일에 5why 제목이 붙어 있는 파일이 많이 있다. 당시 회사에서 경쟁력 강화 검토 관련하여 회의가 많았는데 그 때 CTO(피고인을 의미함)가 전체 부서로부터 모든 파일을 받아 관리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으로 생각되고 다운받은 일시도 18:25라서 아마도 퇴근 직전에 다운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 4. 25. 회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L이 함께 하였다.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일단 다 가져가고 나중에 삭제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의로 피해자 회사의 사내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외부저장장치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그 내역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순번 180~191의 파일을 비롯하여 2010. 4. 25.에 다운로드받은 파일 중 일부는 피고인이 다운로드를 받고 즉시 삭제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 7. 및 2010. 4. 25. 파일을 외부저장장치로 다운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 업무를 위하여 다운로드하였거나 또는 편의상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10. 1. 7. 및 2010. 4. 25.을 제외한 다른 날짜에 다운로드한 내역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사업추진검토보고서', 'J의 H 사업에 관한 보고서'는 비공지성이 없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63묶음의 출력물 가져간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L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도 평소 이면지를 활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퇴사 이후 63묶음의 출력물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개인 물품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발견한 서류들에는 피고인이 자녀들의 공부 등을 위하여 이면지로 활용한 흔적이 뚜렷하고, 편철 순서도 피해자 회사의 자료 순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면지로 활용하였던 순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출력물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려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63묶음의 출력물을 가지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 3) 2007년 기술로드맵 자료 등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자료들은 산업자원부의 로드맵 샘플에 따라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로드맵 작성을 연습한 자료로 일부는 공개된 자료이다. 위 자료들은 산업자원부에서 국책과제로 시행하고 있던 주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추상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수준 정도이다. 위 자료들의 기본 자료는 G 등 다른 회사도 참여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산업자원부에서 피해자 회사 등 여러 회사들에게 국책과제를 부여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던 내용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반출할 의도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자료들을 통해 G 등 경쟁사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이와 같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 추진전략보고서', 'J의 H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열람한 다음 이를 참조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먼저 'H 추진전략보고서', 'J의 H 사업에 관한 보고서'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그리고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이와 같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하려면, 모두 '비공지성'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 요구된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Survey Report' 등을 작성하면서 참조하여 사용하였다는 'J의 H 사업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은 단지 H 사업의 일반적인 사업분석 및 전망에 관한 동향 분석, 통계 수치 등이 대부분이고, 공개된 자료 또는 마케팅 리포트 등('Company Website', 'IEEE', 'EPRI Discussion Material' 등으로 출처도 표시되어 있다)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내용에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H 추진전략보고서'의 내용도 관련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회로도, H 시스템의 기본 구성 개념도, 한전 건설사업 개요 등 공개된 자료에 해당되므로,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와 같이 'H 추진전략보고서', 'J의 H 사업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비공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자료를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다. 더존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번 및 103번)의 증거능력 여부 1) 변호인은 위 더존분석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넷클라이언트 서버에 그 내역이 기록된다(이하 '로그 기록'이라고 한다). 더존분석보고서는 위 로그기록을 분석하고 로그기록에 나타난 파일 이름의 실제 파일 내용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파일과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분석에 사용된 로그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기록된 것인바,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분석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기록된 로그 파일의 내용의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 분석에 이용된 하드디스크 파일은 2010. 7. 19.자로 작성된 파일(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원본 파일을 그대로 이미징화한 파일이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그 원본 파일이 작성된 날짜가 2010. 7. 19.임은 증인 M 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다)인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2010. 7. 6.자로 포맷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비교 분석에 이용된 하드디스크 파일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부터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제3의 저장매체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 L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0. 7. 6.자 포맷 이전에 백업을 실시하였을 것인데, 비교 분석에 이용된 하드디스크 파일은 2010. 7. 19.자로 작성된 파일이므로 위와 같이 백업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파일도 아닌 것이 된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내용을 분석한 분석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분석에 사용된 파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분석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이미징'한 매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석에 사용된 로그파일은 분석자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되었고, '이미징'하여 분석에 이용된 하드디스크 파일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더존분석보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더존분석보고서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