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5. 23:30경 남양주시 C 앞 공터에서 형인 B과 함께 있던 중,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E의 양손을 붙잡은 후 E의 요청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A을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장 G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CD [피고인 B의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G 진술은 그 내용, 구체성, 일관성, CCTV에서 확인되는 전후의 사정, 경찰관인 G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경장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폭행을 당한 F은 누가 자신을 넘어지게 하였는지 보지 못하였고, E이 ‘피고인 B이 F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B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을 체포하던 중 ’아‘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F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 B이 F의 어깨를 잡아서 던지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F을 잡아당길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B이 유일하므로 피고인 B이 F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G, H도 F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3) F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F이 뒤로 넘어지는 순간(9분 56초, 9분 59초) F의 전 면에서 회색 후드티를 입은 I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의 위치에 비추어 당시 F을 잡아당긴 사람이 I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I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 사건 범행시간은 23:30경이고, 범행 장소는 야외였으므로 상당히 어두운 상 황이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A을 제압하는 매우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의 가족과 친구들이 얽혀 있었는바, E이 위 범행 직후 피고인 B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위치를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18 피고인 A은 2019년 10월경 F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F이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어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의 명의자로 등록하였다. F은 2019. 10. 22. 18:05경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고, G, H, I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대구 달서구 본리동 감천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유발한 다음, F이 아닌 G이 운전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는 K, L도 탑승하였다고 거짓으로 보험접수하고, 피고인 A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자기 소유 차량인데 후배에게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774,37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95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경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F은 차량을 운행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실제 차량에 탑승할 사람 및 허위로 탑승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차량에 탑승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탑승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차량 소유주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한 후, 2019. 12. 13. 06: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감천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이 동승한 상태로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F과 피고인 B, 피고인 E은 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가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07:16경 F이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M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36,6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036,66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 P, Q, K, D, R, S, T, G, L, U,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V 수사의뢰서, M/W 수사의뢰서, M 사고처리 내역, W 사고처리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품의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2021고단9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계좌이체내역, C 계좌거래내역 1. 사건의뢰서,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접수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얻은 이익, 피해 회복 여부, 기존 범죄 전력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주식회사 B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한 자로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인 ‘C’의 베트남 수출 영업을 추진하던 중, 베트남에서는 수출국(국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의약품인 ‘C’의 수출영문증명서를 수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C’의 수출영문증명서 1부를 출력한 후 위 서류 2페이지를 ‘2.3. 수출국에서 판매 여부 - Yes(∨)’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의약품인 ‘F’에 대한 수출영문증명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이를 그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인 H을 통해 베트남 보건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 명의 수출영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영문수출증명서 1. 진정서, 수사보고(경인 식약청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변조죄 및 그 행사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학교 등록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7.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2020. 7. 말경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7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및 피해자 B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소득활동을 통해 피해를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임에도 피해액 변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6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13:3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묵과 풀빵을 구입하면서 카드결제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왜 카드로 계산이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포장되어 있던 어묵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위 가게 앞 노상에 앉아서 같은 날 15:00경에 이르기까지 소지 하고 있던 소주를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가게를 방문하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여 약 9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15:0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 앞 바닥에 앉아서 같은 날 15:30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노점상을 방문하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점상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89 피고인은 2021. 11.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전 중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커피숍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커피숍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사건조회 및 판결사본 2021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27.경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D’ 내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업로드 되는 비밀클럽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 F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만 원을 이체하고 위 ‘E’에 접속할 수 있는 URL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2: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 IP (IPV4 1 생략), IDG(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촬영된 사진 및 영상 544개 파일이 포함된 ‘I’ 폴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클럽 ‘E’ 개설경위, 가입방법, 특성 / 파일 다운로드 이력 / 이용목적, 다운로드 방법),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사진 및 영상 스냅샷,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유상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음란물이 544개에 달하고, 그 내용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운받은 음란물 관련 공유, 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C’ 카페에서 B 본부장 ‘D’을 만나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피고인은 ‘E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운영자 F, G 등은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즉석에서 위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B 사이트 E지점의 운영 코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온라인상에서 지인들을 통해 E지점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F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4,378,730원을 ㈜H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수사보고(도박 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취득한 수익 중 일부가 지점 개설비, 집기 구입비, 월급 등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위 돈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경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 태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까지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8. 16:1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대문에 설치된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 CCTV 촬영 중’ 표찰 2개, ‘출입금지’ 표찰 1개를 각각 손으로 뜯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 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3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 11:5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야 이년아 돈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곳을 나가기 위해 현관문으로 향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빨리 와 달라'라는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저 년이 정신나간 년이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들어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H에게 큰 소리치며, 상의를 벗고 몸으로 H에게 달려드는 시늉을 하는 등 H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82 피고인은 2021. 5. 21. 22:35경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를 적재함에서 꺼내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다캠 녹화 영상 사본 CD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자 상대수사),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88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 범행한 점, 각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4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인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4. 18. 04: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소리를 듣고 가정폭력으로 오인하여 경남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인신고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8. 04:48경 위 D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약 3~4분 동안 위 E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해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2022. 4. 18. 04:48경 위 남지파출소에 전화하여 다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는 같은 날 05:10경 남지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파출소를 다녀왔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나 같은 날 05: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9cm, 날길이 15cm)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과도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마 E호,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언동하였고,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원 상당의 우유투입구 뚜껑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입건전조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횟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 및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C에 본 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자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D-B 간 금원 수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4억 원으로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4161 피고인은 불법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선물거래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자 이를 환전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였으나 환전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D사 제품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D사 제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5대를 싸게 살 수 있으니 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전 수수료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F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F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2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를 통해 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4. 5. 22:13경까지 총 249,4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31,8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67 피고인과 피해자 H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품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은행권에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33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기존에 주기로 한 합의금과 새로 빌려주는 돈을 모두 2020. 11. 2.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한국장학재단과 I에 상당한 대출채무가 있었고, 신용평점 정보가 576점에 불과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E, J, K, L에게 D 사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고도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그들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경 100만 원, 2020. 10. 29.경 33만 원 등 합계 1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C, B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 상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M거래내역, 각 이체확 인증,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USB, 피해자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E 입금확인증 제출 자료, 송금 상세내역, Q은행 등 회신 자료, 각서, 확인증,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피해자 B 제출 자료 2021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N, O,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각 피고인 명의 M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람문서 편철), 수사보고(각 당사자 출석 및 진정취하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금융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한국장학대출 정보),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므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8명의 피해자, 피해금 합계 329,128,000원)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피해자 H, 피해금 133만 원),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9.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대학재학 중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공영주차장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 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79,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