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서 'F'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한 사람인바, 2010년경 위 유학원을 설립한 이후 피해자들이 속한 대안학교인 높'G학교'의 후원회장인 H로부터 같은 해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158,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 받는 등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월경 위 H로부터 G학교 소속 피해자들이 갈 수 있는 어학연수 기관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H에게는 '현지학교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더라도 G학교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어학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3. 1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학교 소속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연수생 45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나는 이전에 G학교 후원회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어학연수는 별도의 비용이나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학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 '자신의 유학원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을 자신이 미국 위스콘신대학으로 유학 보냈다.', 'I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유학업무로 I학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갖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학교는 현지 초등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가만을 받았으므로 [학교 졸업한 고등학생이 있을 수가 없었고, 학교 관련 학생을 자신의 유학원에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 유학을 보낸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단체 어학연수를 한 번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2008년도에 여행으로 필리핀을 일주일 다녀온 외에 필리핀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어학연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약 140,000,000원의 고액 수수료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자금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에 무료봉사로 어학연수를 진행해 주는 것처럼 위장한 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강사들 전원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UP(필리핀 국립대) 출신의 실력 좋은 강사들이다.',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주방장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잘 나온다.', '영국인 교장이 있다.', '가장 완벽한 학교이다.'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317,9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J, K 진술부분 각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학교는 2013. 12,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F G학교측 학생 45명이 2013. 12. 23.부터 2014. 3. 2. 까지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음에 있어, F이 학생 1인당 600만 원의 연수비용으로 어학연수 절차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어학연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3권 13, 14, 15면) G학교는 2013.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F에 어학연수금 270,000,000원, 항공권 비용 34,132,000원, 비자연장 비용 13,500,000원 등 합계 317,932,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2권 192, 193, 194면)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G학교에 I학교를 소개하면서 'I학교는 어학원이 아닌 국제학교로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우수한 학교이고, 학교 3층에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학교의 교사들은 전원 필리핀 국립 대학교 출신이다. G학교 후원회장의 도움을 받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I학교는 필리핀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허가받은 학교'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G학교가 2013. 12. 23. G학교측 학생 45명을 인솔하여 필리핀에 있는 I학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기숙사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샤워꼭지, 수납장,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장 및 조리사가 없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여 G학교가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I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니라 필리핀의 지역 학교였고, 강사진은 필리핀 국립 대학교 출신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I학교는 필리핀 교육당국으로부터 어학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한 학교였다. (증거기록 1권 150부터 162면) 이에 G학교와 [학교의 운영자인 N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G학교 학생들은 I학교에서 일체의 어학연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 4.경 I학교로부터 퇴소 요구를 받고 [학교를 퇴소하였다. 피고인은 G학교로부터 받은 돈 317,932,000 원 중 L을 통해 학교에 1억 5,3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돈 중 L의 수수료는 3,250만 원, 피고인의 수수료는 5,400만 원 정도였으며, 항공료 차액 15,232,000원 등 모두 102,798,000원이 수수료로 공제되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1권 83, 18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수수료를 자신의 어머니 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P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송금하였고, 일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G학교에 I학교를 설명하면서 국제학교이고, 교사 중 국립대출신이 있으며, 학교 기숙사 시설도 신축한 건물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67면) 또한 피고인이 2013. 1. 2. K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하여 '필리핀 현지 국제학교임 (어학원이 아닌 국제학교), 전체 학교 중 3층이 기숙사, 교사는 전원 필리핀 국립대 출신'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증거기록 1권 13부터 33면) L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I이 국제학교라는 말은 I학교를 운영하는 N로부터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N를 소개해 준 Q 목사 부인으로부터 들었고, 교사 일부가 필리핀 국립대 출신임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349,350면) ⑩ N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L에게 1이 국제학교라 말한 적이 없고, I은 필리핀 현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교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350면)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학교는 피고인이 학교가 국제학교라는 점,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I 학교 3층이 기숙사이며 시설이 좋다는 점, [학교에서 G학교 학생들의 어학연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이를 믿고 어학연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진행해 본 경험도 없고 L을 통해 I학교를 소개받았으며, 학교의 시설이나 국제학교인지 여부, 어학연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L도 필리핀에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할 뿐 I학교가 국제학교인지 여부나 시설과 어학연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전혀 확인했던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G학교에 설명한 것과는 달리 I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니고, 현지 학생들의 교육만 가능하여서 어학연수가 불가능했으며, 기숙사도 공사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G학교로부터 받은 어학연수 비용 중 자신과 L의 수수료로 1억 원 이상을 사용한 점 등과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학 연수비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어학연수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상, I학교가 자신이 설명한 대로 국제학교인지, 어학연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이를 확인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인은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도 않고 이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I학교를 통한 어학연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