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19

범죄사실 [20122919] 피고인 A C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로, 피해자 G(65세) 및 피해자 F(70세)은 피고인 A의 장인·장모이다. 피고인 A은 2012.3.28. 12:15 창원시 성산구 H빌딩 301호 'I병원 원장실에서, C와 B 원장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원장인 B과 대화 도중 언성을 높이자 "아무리 어른이지만 어른다운 행동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을 팔로 밀어내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571] 피고인 B은 성형외과 의사, 피고인 C는 피부관리사,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부부인자로서, 피고인들은 2010. 12. 28. 창원시 성산구 J상가에서 'K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협약하고 위 의원을 운영하던 중, 2011. 8.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301호로 위 병원을 옮겨 개원하면서 '병원'로 상호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6.경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L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기미제거 등 피부미백을 위하여 레이저기기로 일명 'A2PL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위 L에게 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기미 치료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9.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L의 얼굴 부위에 여드름 치료, 모공축소, 탄력 및 미백을 위하여 레이저기기로 일명 '프락셀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위 L에게 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기미치료를 하였다. 2. 피고인 B, A 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 19:00경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M(여, 28세)의 얼굴부위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주근께 및 표피제거를 통하여 얼굴에 광택이 나게 하는 일명 'A2PL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 M에게 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얼굴 광택이 나게 하는 치료를 하였다. 3.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인 N과 공모하여 2012. 4. 17. 10:00경 위 병원 마사지실에서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인 N에게 환자인 M의 배부위에 약 5분간 수회에 걸쳐 복부지방분해를 위한 주사를 놓는 일명 '메조테라피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N은 위 M에게 위 메조테라피 주사를 놓아 복부지방분해 치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9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C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F)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의 현장 재현 사진, 피의자 A의 현장 재현 사진) [201357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Q,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처분요구 및 피해보상 1. 체형비만피부관리 CHART 1. 수사보고서(A2PL 레이저기기 등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배상명령신청대상 사건에서 제외되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2고단291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존속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을 팔로 민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이 뒤걸음질 치다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므로 폭행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유죄 인정의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을 제외하고, 그 당시 현장인 원장실의 안팎에 있었던 피해자 G, F, 피고인 C, O, Pl,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서있는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들 및 피고인 C 등 3명의 집단적인 공격에 저항하여 최소한 '손을 들었다 놓았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과 원장실에서 벌어진 소란행위를 접하고 무척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이 병원장인 피고인 B의 편을 드는 것을 본 피해자들 및 피고인 C 등 3명으로부터 한꺼번에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서는 최소한 위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팔과 손을 사용하여 위 3명을 밀쳐내는 정도의 행위는 하였을 것임은 논리와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역시 그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로써 피해자 F에게 위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13고단57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 모르게 혼자서 한 범행이므로 피고인 B이 그에 대한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C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 2. 항의 범행은 피고인 C가 2012. 3. 말경 이 사건 병원을 그만 두자 피고인 A이 그 뒤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앞서 피고인 C가 하던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인데 (2013고단571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32쪽),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의료행위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지시나 처방 없이 위 범죄사실 1.항의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31, 32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1항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드러난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과다하지는 않으나, 위 범행이 계속범 · 영업범적인 성격의 범죄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환자인 L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 초기 진단과 지시만큼은 의사인 피고인 B이 직접 하여 법규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C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N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각 소지하고 있었던 점,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환자인 M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2. 개별적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존속폭행치상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 의 상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존속폭행치상 이외에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존속폭행 및 존속폭행치상의 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갑자기 찾아와 병원장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 ·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따로 공탁한 점 등 나. 피고인 B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 C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등 <긍정적 참작사유> 나머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다. 피고인 C <긍정적 참작사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