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평택시 E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관악구 F건물 5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평택시 E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약 0.1g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관악구 F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약 0.1g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8. 14:0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 서랍장에 필로폰 약 0.32g 및 대마 약 4.9g을, 위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K7 승용차 뒷좌석에 필로폰 약 34.73g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8. 1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주차된 I의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곳 가방에 있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8. 1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주차된 I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8. 16:1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2.19g 및 대마 약 0.25g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관악구 F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48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및 대마 압수량 확인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관련 보고),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및 대마 압수량 확인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관련 보고),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84, 8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8. 14:0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 서랍장에 있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 30만 원 =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 +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5만 원 × 2회) 피고인 B : 10만 원 =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수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투약하였으므로 수수한 필로폰 1회분에 대하여만 추징을 선고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 10만 원 =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판시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지의 고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및 대마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미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손가방 안에 필로폰 및 대마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I의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는데, 그 필로폰은 피고인이 위 손가방 안에서 꺼낸 것이었다(수사기록 738쪽).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K이 위 손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 속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여 경찰관 L에게 피고인을 긴급체포해야겠다고 말하고 경찰관 L이 피고인에게 긴급체포하겠다고 고지하려는 순간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를 숨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숨기려고 하였던 필로폰과 대마도 피고인이 경찰관 K에게 위 손가방을 교부하기 전에 위 손가방 안에서 꺼낸 것으로 보인다. 2. 긴급체포시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 고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K으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할 당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 하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K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경찰관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함. 1)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년~3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함. 1)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 징역 8월~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행위)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됨 2)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년~3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 : 징역 10월~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 범죄로 10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4. 12. 19.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을, N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각각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평택시 E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M, N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경 평택시 E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M, N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5. 1. 17.경 평택시 E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M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고, N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경 평택시 E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M으로부터 110만 원을 송금 받고, N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4. 7.경 평택시 E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M, N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판단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N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거나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거나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M은 M의 처와 내가 불륜을 하였다고 의심하였고 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였다고 오해하여, 나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N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M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