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27 1. 사기 가. 2021.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21: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22: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21: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및 K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현금 3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5. 10. 2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명목으로 6,400원을 결제하고, 나. 2021. 5. 10. 21:39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 명의의 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240,000원을 결제하고, 다. 2021. 5. 10. 21:53경 서울 강동구 O,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위 C 명의의 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담배 2갑을 사다줄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위 M으로 하여금 이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담뱃값 명목으로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라. 2021. 5. 10. 21:58경 위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 명의의 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신용카드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805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 21:15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주점 'T'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8.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23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18:5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호프집에서 호프집 운영자인 피해자 W가 화장실을 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상당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57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 18:00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주점 'Z'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8.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AA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2. 23:03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AA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 23:11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의 'AC'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AA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8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870 피고인은 2021. 4. 25. 21:3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A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양주 2병과 소주 1병, 감자전 1개 등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6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3. 21:00경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6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6. 3. 22:0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5. 17:50경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호프'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22:21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08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5. 21:00경 부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5. 5. 불상시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AL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거래 정지된 IBK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건네주면서 결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결제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 놓고 간 시가 88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14. 17:03경 인천 계양구 AP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Q'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21:56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AO에게 담배를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 10,000원 권 상품권 2매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 18:00경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T'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불상시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AR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AU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V 등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 인천 서구 AW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X'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주방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AY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 현금 76,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택시요금 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요금 3,9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V 소유의 AY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술값 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22:20경 인천 서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주점에서 술과 안주 대금 44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V 소유의 AY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2022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2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2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영수증, 112 신고내역서, 현장파일보고서 2022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A, BE, AL, AO, A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범행관련 사진 일체, 현장 등 사진, 각 관련 사진, 사건 현장사진 1. 영수증 사본, 간이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내사보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823호 절도죄 및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22고단1823호 절도죄 및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2고단1823호 절도죄 및 사기죄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