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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5. 잔형면제사면을 받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여, 7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0. 12. 1. 07: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이성문제, 피고인의 채무 5,000만원 변제 문제, 회사 돈 2,000만원을 횡령한 후 퇴사당한 문제,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치매 문제로 신병을 비관하고, 순간적으로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죽을 생각으로, 양손으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옷장 아래에 있는 망치 1개(증 제1호)를 꺼내어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 D를 살해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손상 등을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으며,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인생을 꽃 피워보지 못한 나이 어린 딸인 피해자 D가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은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피해자 E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기 위해 손톱으로 피고인의 등을 할퀴는 등 필사적인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두 손으로 더욱 강하게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결국 위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망치 머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범행과정이 참혹한 점, 비록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위 피해자가 실신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이 이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의 치매 문제, 피고인의 채무 문제 및 피해자 D의 이성문제 등 여러 가정사정이 복합되어 피고인이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범행 후 뒤따라 죽으려고 여러 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던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그 동안 피해자들을 부양해 왔던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유사의 범죄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존속살해미수죄 및 살인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존속살해미수죄 및 살인죄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징역 20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군 B에 거주하고, 녹색표지판 C 실뱀장어안강망바지선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2. 9부터 4. 29까지 전남 신안군 자은면 은암대교 해상에서 녹색표지판 C 실뱀장어안강망바지선을 이용하여 시가 10,312,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약 6,875마리를 포획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66,90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약 50,151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회사 D과 A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획한 실뱀장어의 수량,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산업법위반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횟수 및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초순경 파주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골프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출판 저작권 사업에 사용할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8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 없었으며, 당시 정상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0.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증서, 이체내역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이 2011. 3. 3. 당시 운영하던 (주)C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800,000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위 계약을 승계하여 남은 리스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B을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2013. 6.경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B으로부터 인도받을 당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권리의무 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리스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점, 그런데 B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B을 징역 4월에 처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2013고단3031호 횡령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에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군 B에 거주하고, C 실뱀장어안강망바지선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1. 18부터 4. 8까지 전남 신안군 자은면 은암대교 해상에서 C 실뱀장 어안강망바지선을 이용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약 334마리를 포획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69,229,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약 49,816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회사 D과 A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획한 실뱀장어의 수량,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산업법위반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횟수 및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초기7784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25.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군수인 영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3. 16.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비작도 북방 약 2,000m 해상에 실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의 어구인 주목망(길이 약 3.5m, 너비 약 2.8m, 높이 약 1.2m) 3틀을 설치하여 구획어업인 장망류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요청(민원사건 처리결과 등) 회신, 수사자료 제출, 불법 어구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서(어업허가사항 등 확인, 각 조별 무허가 실뱀장어 어구 설치 사진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2군 임시마약류인 일명 '러쉬'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불법체류 중)은 2023. 11. 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러쉬 25병(총 450ml)을 항공특송화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러쉬 25병을 국내로 밀반입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그 무렵 직접 수령하지 못하자 2023. 11. 17.경 다시 위 베트남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러쉬 30병(총 600ml)을 항공특송화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러쉬 30병을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2023. 11.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러쉬 30병을 수령하고, 이후 2023. 12.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배송이 지연되었던 러쉬 25병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55병(총 1,050ml)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본건 마약류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베트남 마약상(러쉬 판매자)와의 대화 메시지 출력물,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일부 발췌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밀수입하는 죄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러쉬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러쉬 중 상당량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된 충남 B군수 재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 군수의 동생인데, 1.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7. 11. 29. 경 충남 E에서 F(가명)에게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12. 4.경 충남 E에서 G(가명)에게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12. 중순경 충남 E에서 H(가명)에게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라. 같은 해 12. 중순경 충남 E에서 H(가명)에게 시가 미상의 귤 1상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마. 같은 해 12. 중순경 충남 [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J에게 "식사대접을 할 테니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전화통화를 하여 기부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고,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남 E에 있는 선거구민 F(가명)의 집을 포함하여 E 일대에 위치한 약 20곳의 선거구민의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하여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B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1.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호적등본 사본의 기재 1. 국내통화 내역 조회(수사기록 486~492쪽)의 기재 1. 녹취록, 목격자 녹취록 각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263~2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2007. 7. 12. 선고 2007도219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른바 선거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0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0여 년전 피해자 B(82세)을 만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젊어서는 피해자의 반복되는 폭행과 도박, 외도로 고통을 겪었고 약 5년 전부터는 피해자가 뇌경색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치매증상을 보여, 피고인 역시 1992년경부터 중풍으로 좌측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병수발해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모욕과 분노를 느껴왔다. 피고인은 2009. 5. 31. 14:10경 대전 서구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장남 E 부부가 외출한 사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로부터 변이 나오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로 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기 주변에 대변을 묻히고 냄새를 피우며 화장실 바닥의 세숫대야에 머리를 쳐박고 쓰려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돌봐야 하는 처지와 수십 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학대당해 왔던 기억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니 때려 죽이고 내가 유치장에 간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현관문 옆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꺼내 가지고 와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십 회가량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다발성분쇄 및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노령인 점, 피해자의 본처와 모든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뇌경색에 의한 하반신 마비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망치로 수십회 때려 사망케 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형량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너무나 중하다.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가 형벌의 주요 목적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40년 동안 동거하면서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수시로 피고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학대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중풍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병수발을 하는 등 피해자를 돌보아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70년간 살아오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피해자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가정을 이끌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앞으로 피고인이 남편을 죽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피해자의 법률상 처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범죄에는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며, 뇌졸중으로 인하여 좌측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수감생활로 인생을 마감케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응보를 실현하거나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피고인 본인은 물론 피고인의 자녀들을 포함한 유족들, 나아가 병든 노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의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3. 03:3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앞 사거리에서 청량리 방면에서 F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번호불상의 흰색 차량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발견한 경찰차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차량과 계속 도주하면서 급가속과 급정지를 반복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B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뒤에서 추격하는 경찰차의 진행방향이나 위치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6. 13. 03:50경 서울 동대문구 G시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경찰관 경장 H이 B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며 한손으로 위 H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흔들며 때릴 뜻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B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뒤에서 추격하는 경찰차의 진행방향이나 위치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시카메라 녹화내용 수사), 감시카메라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46조,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46조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46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6: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관 입구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린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현관쪽’에 있던 소주병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세탁기 쪽’에 있던 소주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의 구조상 현관과 세탁기의 거리라 멀지 않아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14

범죄사실 1. B과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15. 00:55경 <주소>에 있는 'F'에서, '술취한 손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H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B과 경장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 병신새끼가 왜 건드리고 지랄이야."라고 말하고 술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뒤 다시 B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주소>서울H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내 조사대기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에 B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형사당직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각 15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0. 22. 16:15경 <주소>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 있는 노점상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6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A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구 편을 드는거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1. 17: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매증세로 거동이 불편하던 처인 피해자 C(여, 73세)가 욕실바닥에서 미끄러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욕실 밖으로 꺼내려고 하던 중, 피고인 자신도 처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나머지 너무 놀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와 수차례 부딪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려고 욕실 내에 설치된 수납장에서 수건을 꺼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세숫대야를 밟고 일어서다가 세숫대야가 피고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누르게 되고 동시에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과 맞닿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온몸을 떨면서 두 눈을 부릅뜨자 그 모습을 보게 된 피고인이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극심한 불안, 공포에 의하여 의식계의 축소, 주의력의 제약, 자극을 파악하는 능력의 상실, 지남력의 장애 등을 동반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 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목부위 갑상연골 상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사성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E병원 의무기록팀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본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F분소 법의학과 의사 G, H, I이 함께 작성한 부검감정서 등본의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3.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처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슬퍼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에 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73세)가 1996년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최근까지 요통이나 무릎 통증 등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투약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치매증세까지 나타나는 등 악화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비관한 나머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더 살아보아야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21. 17: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찌른 다음 가슴 위에 말을 탄 자세로 앉아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3-4분 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 뒷부분 절창, 머리 부위에 두피하출혈 및 박피손상, 뒤쪽 갈비뼈 4개 골절상, 목 부위 갑상연골 상각 골절상 등을 가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대사성산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족인 증인 J, K의 각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가족들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매증세가 있었던 피해자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의 동기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사람에게 그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어떤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이를 숨기고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들어맞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갖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인정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과정에서 자신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증인 D(정신과 의사로서 법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L치료감호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졌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시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경황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의 결과만을 놓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아무래도 주저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B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소지하게 된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휴대전화기 및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중고자동차 구매용 대출(‘중고차론’)을 신청한 다음, 위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2. 3. 4. 14: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 명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회사 대출 프로그램인 ‘D금융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B을 빙자하여 ‘중고차론’ 신청 란에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중고차론’ 신청파일을 제1항 기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중고차론’ 신청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전송한 다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론’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7. 14: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9,96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 ㈜G 직원 H에게 전송된 대출 승인 문자메시지, ㈜G 직원 H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운전면허증(B) 1. 수사보고서(고발인 E가 제출한 녹취록 2부 첨부에 대한) - 녹취서(대화자 H, A), 녹취서(대화자 E, B, B 부인) 1. 수사보고서(I회사 부장 J 상대 유선 수사) 1. 수사보고서(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첨부에 대한) -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전송 받은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첨부에 대한) -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B 명의로 대출받고자 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59,965,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정687

범 죄 사 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2008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3,770원, 2009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4,000원, 2011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0.부터 근무중인 근로자 B에게 월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2008년에 시간급 3,590원, 2009년에 시간급 3,730원, 2011년에 시간급 3,71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귀한 근로자 B에 대하여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9. 17. 00:26경 여주시 <주소>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m를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경찰에 단속된 이후, 같은 날 01:48경 여주시 <주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주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06:00경 대구 <주소>에 있는 '<공원명>' 부근 도로부터 대구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