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2019고단1999](피고인 A, B)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사실은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일 뿐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4년 2월경 서울 동대문구 D백화점 부근 지하 커피숍에서 C을 만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고 이자를 10회 정도만 납부하고 파산하여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년 2월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대로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C과 함께 C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 브로커 E(일명 F)을 만나 그로부터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전달받기로 하였고, 2014년 3월 초순경 E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G, H)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년 3월 중순경 E을 만나서 사실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 A가 대출받는 전세자금 중 80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E과 함께 2014. 3. 19.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 건물인 '서울 광진구 K 2층'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라고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10. F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함께 고양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만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M'이라는 회사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구리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 주차장에서 위 은행 직원을 만나 위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11.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O)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E, G, H,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72](피고인 C)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서울 동대문구 D백화점 부근 지하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A를 만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A 명의로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고 이자를 10회 정도만 납부하고 파산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대로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대출 브로커 E을 소개해 주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구해 오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기로 하였고, A는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G, H)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B은 E의 중개로 알게 된 A에게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해 주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B과 A는 피고인, E과 함께 2014. 3. 1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 소유 건물인 '서울 광진구 K, 2층'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라고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는 2014. 4. 10. E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함께 고양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만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A가 'M'이라는 회사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B은 구리에 있는 자신의 회사 부근 주차장에서 위 은행 직원을 만나 위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A는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2014. 4.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임대인인 B 명의 N은행 계좌(O)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E, G, H,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N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1.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조사확인보고서, 통장사본(B),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2019고단287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N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전세대출금 1억 2,000만 원 중 수표 300만 원을 C이 사용한 자료 첨부 보고),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N은행 둔촌역지점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P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대출브로커가 관여되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서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 A, B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이종의 벌금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