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 2년 동안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딸이자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들의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9. 4. 20.경부터 2009. 5. 27.경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신경외과의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9. 5. 27.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5. 29.경 보험금 2,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8,645,552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9. 2. 9.경부터 2009. 2. 2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의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9. 4. 2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6,622,832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3. 8. 20.경부터 2013. 9. 9.경까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3. 9. 1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보험금 32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418,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0. 2. 3.경부터 2010. 2.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P정형외과의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0. 3. 1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보험금 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20,04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1. 2. 19.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1. 3. 14.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보험금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850,398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A 외 4명 보험가입내역, 요양급여자료(A), 요양급여자료(B), 요양급여자료(C), 요양급여자료(D), 요양급여자료(E), 입원일람표(A), 휴대전화통화내역(A), 입원일람표(B), 휴대전화통화내역(B), 입원일람표(C), 휴대전화통화내역(C), 입원일람표(D), 휴대전화통화내역(D), 입원일람표(E), 휴대전화통화내역(E), 각 통장거래내역, A 설계사 경력, 각 진료기록, 각 간호기록, 각 식사기록표, 각 외출외박대장, A 보험사별 사고일람표 및 지급내역, B 보험사별 사고일람표 및 지급내역, D 보험사별 사고일람표 및 지급내역, C 보험사별 사고일람표 및 지급내역, E 보험사별 사고일람표 및 지급내역, 하나카드 회신서, 비씨카드 회신서, 농협카드 회신서, 삼성카드 회신서, 신한카드 회신서, 각 진료기록분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수입내용 수사), 수사보고(입원 병원 주소 첨부), 수사보고(N한방병원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 C, D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단기간 내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고,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계속적으로 입원을 반복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사정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계속적으로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을 하였고, 그 중 N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쉽게 입원할 수 있고, 입원환자들의 외박·외출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병원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외박·외출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원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물리치료에 불과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병원을 소개해 주었는데,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 A이 입원기간 중에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도 되고 나중에 퇴원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하거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 D, C 또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입원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편취금의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 9,800여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7,6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규모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