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5

범죄사실 1. 2018고단6395 피고인은 2016. 9. 1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1구좌당 지급되는 계금이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5,98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계금수령시기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받는 계금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1구좌당 매월 납입하는 계 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120만 원으로 정해진 51구좌로 구성됨)에 7번 구좌(2017. 3. 10. 계금 5,100만 원 수령 예정)와 23번 구좌(2018. 7. 10. 계금 5,400만 원 수령 예정) 등 2개 구좌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계 종료 시점까지 성실히 납입할 것이고, 현재 돈이 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받기로 한 23번 구좌 금액에 대해 예정일보다 미리 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 가입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의 영업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수입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매달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했고, 별도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외에도 여러 계에 가입하여 별도로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할 상태였고 일단 피해자가 지급하는 계급을 통하여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계를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정한 날짜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번 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2016.10.28. 2,000만원, 2017. 3. 10. 3,080만 합계 5,080만 원을, 위 23번 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2016, 12, 7. 2,000만 원, 2017. 3. 20. 1,000만원, 2017. 9. 21, 1,000만원, 2018. 2. 14. 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은행 계좌(F)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6867₁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식당'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 (1구좌당 지급되는 계금이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2,38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계금수령 시기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받는 계금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1구좌당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120만 원으로 정해진 21구좌로 구성됨)에 5번 구좌(2017. 7. 25. 계급 2,060 만원 수령 예정)와 15번 구좌(2018. 5. 25. 계급 2,260만 원 수령 예정) 등 2개 구좌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계 종료 시점까지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 가입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의 영업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수입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매달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했고, 별도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 세금,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외에도 여러 계에 가입하여 별도로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으면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정된 날짜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번 구조 ㅣ한 계금 명목으로 2017. 7. 25. 2,0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15 번 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2018. 5, 26. 1,000만원, 2018. 6.4. 1,200만 원, 합 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은행 계좌(F)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I식당'에서 G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이삿짐센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G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는 2018. 5. 25. 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임차료와 세금,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일단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돈을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G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L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제출명령 회신서(E은행) 2018고단6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제출명령 회신서(E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G에게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당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 G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2구좌씩 가입하였는데, 위 계는 계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받고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계 종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구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정 등을 설명하며 원래 지정된 순번보다 미리 계금을 지급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이후에 지급될 계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예정하였으나,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잠적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여 번호계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러 계에 가입하여 돌려막기 형태로 월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이삿짐 운영으로 인한 월 수입 등이 매월 납입 해야 하는 계불입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G에게 납입한 계불입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각 계불입금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절반가량은 계불입금으로 납입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