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2017고합22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1:25경 수원시 장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 VIP룸에서 피고인 B 등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부킹을 하여준 여성이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고, 불상의 방법으로 노래방 모니터를 깨뜨리고, 쓰레기통을 망가뜨리고, 위 VIP룸에서 나와 위 노 래방 내 1번방과 9번방의 각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노래방 카운터 앞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약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집기를 손괴하던 중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I(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서로 양팔을 붙잡아 대치하게 되자 피고인 A이 깨뜨려 위 노래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길이 약 25cm)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6. 1.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2017. 1. 19.임이 명백하다. 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배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양팔을 붙잡아 벽쪽으로 밀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쓰러뜨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부위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유리조각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죽이겠다,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마이크 손잡이(길이 약 17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각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1:50경 위 H노래방 복도에서 위와 같은 싸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그곳에 있던 목격자들로부터 목격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에게 달려들다가 위 경찰관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위 경찰관 J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455 피고인 A은 2017. 2. 16.경 수원시 장안구 K,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여, 19세)이 거짓말을 자주 하고,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냄비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다리를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 I, G,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피해부분 사진(수사기록 3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37쪽), 피해자 I의 피해부분 사진(수사기록 69쪽)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 O, M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들이 피고인 A 이 마이크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장소는 노래방 복도로서 어두운 편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확정적 진술이 아닌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점, 피해 당시 피해자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정확한 행동은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피고인 A 이 마이크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머리에 입은 상처 역시 이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고합4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 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9.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기분과민, 충동조절의 어려움, 자살사고' 등으로 인해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7. 4.경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P병원에서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와 통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적 문제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치료의 내용, 처방받은 약물의 종류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세불명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진단이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6. 경부터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 환청, 피해망상적 행동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 10.경 마포대교에서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특별히 비정상적인 면이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개월d7년 10.5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 7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개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 상상적 경합범이고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 상상적 경합범이고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와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노래방 집기를 파손하고, 피고인 B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한달 후 또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들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혔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정신병적 증세가 어느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