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2:00경 구례군 B 거주지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C(60세)이 돈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시비를 걸면서 자신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피고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주변에서 피고인과 돈 문제(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함부로 쓴 문제)로 다투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하고 거실 쪽으로 돌아 섰는데,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좌측 정수리 위쪽 부분)을 때려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채 울고 있었고, 머리에 피가 많이 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보일러실에서 스스로 넘어서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윗부분을 프라이팬으로 내려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는 약 40cm에 이르러, 프라이팬의 통상적인 길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윗부분을 가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 상해 등 가정 내 폭력을 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폭력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 맞대응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머리에 2.5cm 길이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위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일러 문에 머리를 찧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 다르며,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에 들어맞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프라이팬의 모양은 ‘원형’이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처를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가 의사에게 진술한 위 보일러 문은 그 주변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어서 위와 같은 상처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의사에게 진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맞았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식으로 둘러대 달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의사에게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식의 추상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보일러 문에 머리를 찧었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기절하였다가 깨어났으며, 바닥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린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상처를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꾸며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7년 9월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뒤늦게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여 충격을 받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날은 위와 같이 고소를 한 이후인 ‘2017. 12. 21.’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날은 ‘2018. 4. 24.’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다르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었고(피해자는 2016. 6. 3. 약식 기소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신청으로 함께 살고 있던 집 등에 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 내지 신고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한상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31세)과는 댄스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4:30경 서울 관악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에 들어간 후 식탁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와 평소 이성적인 교류는 없었다는 내용,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당시 하여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 등)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식탁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 쪽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빨아대고 있었다는 내용 등) 1.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거 성추행이야. 내 동의 없이 그것도 취한 사람한테 강제로 한 거라고. 사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변명 같아서 어떻게 해야 너의 화가 풀릴지 잘 모르겠다. 만 나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라는 답장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8: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좌측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엉덩이 부위를 2~3초 만지고, 계속하여 앞에서 걸어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좌측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고(고소취 하로 불기소처분받은 내역 제외),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을 추행하였음에도 ‘기억안난다’, ‘모른다’, ‘걸어가면서 치는 것도 추행 이냐’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조사받은 태도 역시 불량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동선이 크다’라면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8:4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C(여, 4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꺾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타이어제조업체의 정규직원인 피고인이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를 2017. 12. 21.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2년이 훨씬 지난 2020. 6. 1.에서야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의 남편도 피고인과 같은 회사의 정규직원이어서 형사입건시키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넘어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 한 두 번만 조심할 뿐, 그 후로는 피해자 앞에 자주 나타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므로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직장 및 가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낮 무렵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아동 D(여, 8세)이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그 곳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치고, 발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아동이 코피를 흘리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과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9과 같이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신고자 E과의 통화), 속기록,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공개, 내사보고(피해자 D의 아버지 F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D 및 D의 큰아빠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카톡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2019. 8. 1.자 CCTV 음성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 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마구 폭행하고, 자살하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11시간 동안 가둔 채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과정 중에도 피해아동이 자해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지금까지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경에도 피해아동이 다니던 학교의 신고로 아동학대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남동생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조성사업을 준비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군부대에 로비도 해야 하고 관청에 인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줄 것이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5%의 이득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경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E 조성사업을 준비하거나 그 사업을 진행할 그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인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2014년 11월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 번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변경하여 ‘2014. 10. 15. 4,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한번에 교부하였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F 하성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4. 10. 15.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표로 4,5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그런데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위 수표들에 배서한 사람은 피해자 자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2014. 10. 15. 피고인에게 수표로 한번에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기간을 두고 나누어 총 4,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E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한 사무실도 운영하였으며 계속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녹취록 3면)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전무이사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G에서 피고인, H, I 등과 함께 J 산업형 부지 조성공사, K 토지 구획정리사업, E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J 산업형 부지 조성공사의 경우 2014년 토목공사계약도 체결하였으나 표고 15m의 성토 공사를 하지 못해 포기하였다(녹취록 4면). G은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없고 준비단계에서만 진행하다가 실패하였다. 각 사업들은 그 당시에는 실현가능성이 있었으나 토지비용, 허가조건, 견적내역 등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녹취록 9면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끌어들여 추진한 사업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여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결과적인 사업실패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문책하는 후견편향적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7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8,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공사 인부 기숙사에서, 근로자인 G의 동의 없이 렌탈약정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생략)’를 각 기재하고,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G’ 기재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렌탈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렌탈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소속 J로부터 ‘K’를 총 공사대금 22,000,000원에 도급받은 후,위 공사현장에서 약정한 공사를 수행한 후 합계 16,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M’를 총 공사대금 20,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현장에서 약정한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64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40,7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0,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D, S의 각 진술서 1. 임금계산, 각 출력일보, 각 렌탈약정서, 공사내역 등, 공사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현장 및 일수내역 2020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미지급금액 등 정리, 미지급금액 표, 근무일지 등,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총액 및 근로자의 수가 상당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비계설치해체공사를 수행하거나, G 명의로 렌탈약정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7: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향에서 팔달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8세, 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우측 경골 평면 및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치료경과) 1. 진단서, 의료자문답변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등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된 도로에서, 구일지구대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의 보도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보도를 운전하여 통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리지 아니하고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따라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8세)의 우측 팔 부분을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아래 팔 부분의 골절이 악화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사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D정형외과의원 발급)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에 부딪친 충격으로 우측 팔목 부분이 골절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해당 부위가 골절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단서에는 최종 진단명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정형외과의원 의사는 X-ray상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 발견되고 부종이 심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2019. 6. 27. 산재사고로 이 사건 상해 부위와 동일한 척골 하단 등에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고 2019. 6. 28.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E병원, F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위 치료시기에 근접하여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1. 14. F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와 이 사건 이후 D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척골 등 골절 상태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 이에 검사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부분을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이 악화되는 상해’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전 오토바이의 진행속도는 약 시속 10㎞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도 ‘탁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가기에 걸어서 오토바이를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서행 중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오토바이의 후사경 형태와 높이, 피해자의 키로 추정되는 보행 시 손목 높이를 비교할 때 후사경으로 팔 아래나 손목 부분을 충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만으로는 해당 부위의 기왕증을 악화시킬 정도의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주말을 보내고 이틀 뒤 병원에 방문하였으므로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일상생활에서 무리하게 사용하더라도 통증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2~3일 정도 열을 쬐는 치료와 경구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골절 상태의 악화 내지 치료기간의 장기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까지도 동일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가 종결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X-ray상 척골 등 골절 상태에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광주 북구 E ‘D’에서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 명의 광주은행 통장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은 ‘D’ 가구점을 동업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은 가구점 동업자금이지 B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B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고인과 B이 가구점을 동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은 가구점 동업자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 4월 이래 B에게 단 한 차례도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B은 광주은행에서 어머니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을 마련하였는데 2017. 2. 15.경 광주은행에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익금의 지급이나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0. 1. 30.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4,000만 원은 B 어머니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보관된 채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이 B에게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시한 곳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고 하여 몇 번 송금하다가 귀찮아서 며칠 뒤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B이 1년가량 계속 통장을 관리하다가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나니까 가구점에 통장을 두고 가버렸다’고 주장한다. B은 이 사건 4,000만 원이 들어 있던 B 어머니 명의 광주은행 통장의 2013. 4. 1.경부터 2013. 10. 23.경까지의 거래내역 부분에 ‘경비, 보증금, 단스, 운임, 가죽값, 거실장, 소파’ 등 과 같이 입출금의 상세 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56쪽 ~ 제59쪽) 이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2013. 10. 말경까지는 B이 위 광주은행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봄이 옳다. 또한 B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면,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B 어머니 명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보다는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현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 광주은행 통장 관리에 관한 B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013년 당시 ‘D’ 가구점에서 근무한 G은 B이 가구점의 공동대표라면서 거의 날마다 가구점에 출근하여 가구 판매를 하고, G으로부터 일일 매입·매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B이 2013. 11.경 및 같은 해 12.경 ‘D’ 가구점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작성한 판매계약서도 여러 장 존재한다(증 제1호). 또한 2013년경 ‘D’ 가구점에 가구를 납품하였다는 H, I도 B이 피고인과 ‘D’ 가구점을 동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도 자신이 ‘D’ 가구점 사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 G으로부터 매월 가구점 결산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은, 2013. 2.경 술집에서 피고인이 B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남는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J 사이의 과거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채권·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할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J의 진술이 B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1,746,000원, 상여금 46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3,876,260원 합계 6,082,260원, 2006. 5.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 임금 1,930,000원, 상여금 46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4,064,860원 합계 6,454,8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53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829,220원, 2006. 5.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375,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마사지샵’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부터 2020. 2. 12.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20. 1.경 피고인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마사지샵’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사 부분에 관한 견적 의뢰를 받았는데, 그 당시 C은 위 목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으로 1,4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산정하였던 점, C은 2020. 1. 17.경부터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목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목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위 목공사를 수행케 하거나 ‘D’(C의 주거래처)에서 위 목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점, C은 당초 피고인과 일당 금액을 정한 적이 없는데다가, 위 목공사에 투입된 인부 2명에 관한 임금도 C이 산정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목공사 뿐만 아니라 타일,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목공사 시공을 위해 C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에게 위 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2. 14:46경 부천시 B 앞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69세)과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14:40경 부천시 D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E(91세)가 자신이 권유한 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건상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8

범 죄 사 실 [2019고단4631] 피고인은 2019. 03. 04. 0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의 귀를 2회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술값을 설명하는 피해자 F(33세)의 귀를 손으로 2~3회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208] B는 2019. 1. 22.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신림 2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I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I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50,18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E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19.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I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I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9. 3. 20. 19: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순경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2208]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교통사고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B 운전경력증명서 1부, I 입금내역 1부 1. 텔레그램대화내역,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친구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범인도피 부분에 대하여 자수한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