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6. 확정되고, 2015. 1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5. 확정되었으며, 2016. 4. 29. 대법원에서 구속취소 되어 2016. 5.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0 피고인 F은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서 2009.경 화성시에 있는 J병원에 환자로 있을 무렵 요양보호사이던 피해자 I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안양시에 있는 K보육원에 머무르면서 후원인인 피고인 F을 만나 지금까지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7.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싱가포르에 사는 A이라는 사람의 후견인인데 얼마 전에 A이 사망하여 재산 약 48억 원을 가져오려고 한다. 싱가포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경비 및 수수료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마치 L(위 보육원에서 알게 된 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A이 사망하였고 싱가포르에 48억 원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망하지 않았고 싱가포르 은행에 48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각 계좌로 합계 8,6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1.경 "같이 삽시다"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이 값 비싼 외제차 여러 대를 보유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 중이고 첫째 오빠는 싱가폴에 리조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피고인 가족이 큰 부자인 듯이 거짓말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한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이 예치된 예금통장 사진들을 마치 피고인 가족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본인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중퇴하여 신분이 확실한 사람처럼 거짓 자처하고 피해자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등 피해자와 진지한 교제를 가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큰 호감을 얻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비용이 지금 없는데 돈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거나 피해자에게 구매해줄 집이나 차의 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38,14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유일한 가족인 피고인 동생 역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중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라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집이나 차를 사줄 생각도 없었으며, 오로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와 교제를 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8,14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해), 수사보고(CD 녹취파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구속취소 사실 확인) 2018고단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확약서 사본, 각 통장 잔고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자동차키 사진, 피의자 집 사진, A 엄마가 운전하는 자동차 사진, 송금 거래 내역서, 입금 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내용, 농협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 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 A은 여러 사람 행세를 하거나 거짓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히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 변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왔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위와 같은 범행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