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6. 3. 2.경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이사로 ㈜C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2016. 3. 2.부터는 위 ㈜C의 본점 소재지가 인천 중구 D건물, E호, 등기이사는 중국인 F로 각 변경}에는 중국인인 F를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실질적으로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천 중구 D건물, G호 소재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제조, 도·소매업, 무역 및 수출 업체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중국인 I, 이하 ㈜H)'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의 업체인 ㈜C는 2014. 7. 1.경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소재 화장품 제조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과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M" 브랜드 제품에 관하여 중국 지역의 유통과 판매에 관한 '중국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마스크 팩' 등 화장품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2.경에는 그 미수금이 3,104,577,570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관계자가 2016. 2. 19. 피고인과 ㈜C에 위 미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판매권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2016. 2. 24.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중 수딩마스크 제품 일부에서 세균기준치를 초과하여 불합격처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판매권 계약의 해지 통고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5. 8. 5.경 피해자가 중국에 수출한 여러 제품 중 'N' 제품 1,850상자, 수출가 56,322,000원 상당에 관하여 중국 검역당국으로부터 품질 불량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일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그 무렵 ㈜C의 중국 거래처인 O유한공사에서 회수나 배상 등 필요한 조치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 공급한 3,600,000,000원 상당의 제품에 관하여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되거나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2. 29.경 피해자로부터 중국판매권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P(SN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제품 전부에 품질상의 하자나 부작용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 M의 벤더인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M의 미흡한 생산 품질로 인해 품질 불합격, 중국 내 품질 검사 기준 미달, 상품 사용 후 알레르기 및 사용 부위가 붉게 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이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벤더 및 소비자 여러분께 본 상품에 대한 판매 및 사용 중단을 권고하며, 맹목적인 재고 보관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과의 의미로 동사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반품을 진행하고 있으니 동사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진정한 검역증서와 검역국 불합격 통지서의 내용 중 '2015. 8. 5.경 피해자가 중국에 수출한 여러 제품 중 "N" 제품 1,850상자, 수출가 56,322,000원 상당에 한하여 중국 검역당국으로부터 품질 불량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가려 보이지 않도록 마음대로 수정한 사진 또는 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중국내 거래처 등에 전송 또는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제품 수출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허위게재 내용, 번역문, 검역국 증서 등 1. 수사보고(번역공증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가 L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판매한 제품 중 품질문제로 인하여 배상 및 회수조치 등이 요구되거나 실제로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제품의 범위가 단순히 검역과정에서 문제된 해당 물량(1,850상자) 또는 그와 동일한 LOT 번호를 가진 제품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사실인 "문제되는 제품은 2015. 8.경 T의 창고에 보관 중인 N 제품 1,850상자에 한정되나 이에 관하여는 이미 L이 해당 제품의 실제 수입자인 고량회사에게 회수나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라는 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제품에 대한 배상 및 회수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것이고,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제품의 범위는 실제 검역대상이 된 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L이 생산한 유사·동종 제품"에 대하여 배상 및 회수조치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Q의 법정증언, '국가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불합격 처리 통지서', '검사증서'(증거기록 제407쪽 내지 제410쪽)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생산한 제품 중 2015. 6. 3. 및 2015. 6. 15. 수입신고 된 "N" 제품 1,850박스에 관하여 2015. 8. 5. 중국의 하남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발견되어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의 국경 통과에 대한 불합격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불합격 통지 사실 외에 피해자가 2015. 8. 초순경 이후에 C에게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피해자와 C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C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021(본소), 547935(반소)].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C에게 공급한 제품 중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은 특정일자의 특정 제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품질불량인 제품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해자 제품 일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읽히고, 그 뿐만 아니라 중요 부분이 삭제되거나 가려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국가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불합격 처리 통지서'와 '검사증서'를 SNS에 함께 게재함으로써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치 피해자가 생산한 제품 전체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b) 피고인은 2015. 8.말경 위 불합격 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제449쪽),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 2.말경 피해자로부터 중국판매권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자마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게 제품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하여주겠다는 서면을 받은 후 제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합격 통지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유통된 제품을 회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부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회사 제품의 중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제품 일부가 수입과정에서 품질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된 것은 사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제품의 범위를 허위로 과장한 것이지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이사 또는 실질 운영자 피고인)는 2016. 2.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3,104,577,570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판매권 계약 해지 통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있게 되자, 2016. 2. 24.경 ㈜C가 U로부터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인천 중구 V 공장용지 724m² 및 그 지상 철골구조 2층 건물 991.76m²에 관하여 사실은 ㈜C가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임차인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와 동일한 업체인 ㈜H로 변경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18. 2. 23.까지' 등으로 정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같은 날 ㈜H의 계좌에서 보증금 7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같은 달 26.경 ㈜C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C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이나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화장품 등 제품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가 가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 C는 임대차보증금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았는데, 그럼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한 대신 더 쉽게 C의 재산으로 파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도 용이한 예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6. 2. 24.경 이 사건 창고에는 C의 재고 물품이 없었고, 재고 물품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와 H의 소재지가 같은 오피스텔의 같은 층인 점(증거기록 제122쪽 내지 제126쪽),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3. 2.까지 C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H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를 자신이 직접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재무상황이나 임직원 현황 등 위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H의 법인등기부상 설립자인 R은 L으로부터 제품을 주문하면서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C와 H로 선택하여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7쪽 내지 제134쪽), C가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할 당시와 H로 임차인을 변경할 당시 모두 R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R은 위 두 회사가 창고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와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화장품 등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2016. 2. 24.경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2. 26.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위 7,000만 원은 그대로 위 계좌에 남아 있다가, 3일 후인 2016. 2. 29.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5,635,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돈은 물품대금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C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제3자가 아닌 위 회사 자신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3일 동안 그대로 계좌에 남아 있었으며,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L으로서는 그 기간 동안 위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하여 보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그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은 행위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C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상당한 양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69쪽 내지 제278),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 이 사건 창고에 C 소유의 제품은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소유의 제품이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와 H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위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데, 위 두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피고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H가 C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로 법인격이 남용되어 양 회사를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