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23:00경 대구시 달성군 C 원룸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D(일명 ‘E’)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10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01:37경 경주시 F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G(일명 ‘H’)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H’에게 야바 10정을 매도하였다. 다. 아이스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9:30경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일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0.1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아이스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21:00경 충북 음성군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아이스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7.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9. 20.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야바 구입 및 판매 혐의에 대한 CCTV캡쳐 첨부), 수사보고서(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첨부_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류만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매도,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큰 점,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수,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13:00경 위 업소에서 간이용 침대 1개를 설치해 놓고, 손님인 D을 상대로 어깨 결림과 손목 통증에 대한 상담을 한 후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위 손님을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아픈 부분의 혈맥과 근육부분을 압박하고,목과 어깨, 허리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카이로프락틱’이라고 불리는 활법도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2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C’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45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병방동인데 왜 이리로 왔냐 운전 똑바로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여 추가적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18 피고인은 2022. 4. 1. 02: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 02:40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71 피고인은 2020. 12. 28 04:43경 제주시 E에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79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7. 03:3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7. 06:02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내지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11:5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상자가 게시한 D(인터넷주소 1 생략) 링크 주소를 발견하고, D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24개를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자료제공요청(서울청 사이버 2대3팀, D, 아동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정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쪽 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싸 그의 몸을 들어 올려 안고, 약 10초간 정자 주변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음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분석의견서 1. CCTV CD,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화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으나 이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의 여자 아동인데 반해, 피고인은 만 63세의 남성으로, 이 둘은 처음 만난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만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 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자 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의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싸그의 몸을 들어 올려 안고, 약 10초간 정자 주변을 걸으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친구들과 정자에 앉아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몇 학년인지 물어보면서 정자 주변을 서성거렸고, 친구들의 발을 만지면서 말을 거는 등으로 게임을 방해하여, 놀이터로 자리를 옮기려고 정자 아래에 벗어 둔 신발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다. ➂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이고, 피해자의 몸 전체가 피고인의 상체에 바로 근접하여 접촉하였다. 피해자의 친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당황한 듯이 피고인 쪽을 쳐다보았다(증거기록 62쪽 사진). 또한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피해 감정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엉덩이를 감싸 안아 들어 올려 10초간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훈계한다면서, 13세 미만인 남자 아동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벌금형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과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는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7. 10:30경 제주시 C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7. 11:00경 제주시 E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8. 11:53경 제주시 G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13.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7. 10:30경 제주시 C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주거지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7. 11:00경 제주시 E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거지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8. 11:53경 제주시 G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거지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등 참조),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하지 못하였다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각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현관으로 나와 제 아내와 마주쳐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뜸”이라고 피해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위 피해자는 상황을 목격하지 않은 채 배우자 및 자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만을 근거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사진(증거기록 13쪽) 및 관련 영상 CD(증거순번 8)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주거지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바, 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간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마당에 들어가 창문과 열린 대문을 통하여 내부를 몇 초 동안 살펴보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간 것에 불과한바,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할재물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훔칠 재물을 물색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0:15경 익산시 B건물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가 드러난 하반신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영상을 삭제하여 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금전적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7. 18:28경 화성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단속이 되어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해 고개를 돌리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28. 13:05경 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K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사기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까봐 두려워 지인 L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등 확인' 및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조사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18:28경 수원시 오목천동 910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L 명의), M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측정결과관리대장,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적발사진, 수사보고(인적사항불특정, 피의자의 파출소에서의 행동 등),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에 거부하고,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였는바 죄질 나쁨, 유리한 정상 k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59(전농동)에 있는 동대문중학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 G, H에게 "D(주)가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도로안내표지판 보수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를 마쳐주면 준공 후 즉시 공사대금 103,919,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주)가 2011. 상반기부터 수주실적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자신이 실제 운영한 D(주), I(주)의 근로자에게 도합 1억 2,600만 원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의 B2B 구매자금 대출(판매업체에 결제할 구매자금을 은행이 구매기업과 은행 사이의 약정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업체를 차주로 대출을 실행하여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방식)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B2B 구매자금 대출 한도인 5억 원 전액을 이미 거래처에게 지급한 상황이라 더 이상의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1. 5. 6. 경 기업은행에 대한 B2B 구매자금 대출의 연체 원리금을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여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D(주)를 '사고기업'으로 통보된 상태여서 신용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B2B 구매자금 대출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3. 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사이에 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 103,91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견적서, 통장,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서, B2B 구매자금 이용내역서, 매출현황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불기소결정문 사 본, 공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D 연도별 매출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 체불임금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주식회사는 기업은행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2B 구매자금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1. 상반기에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위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엔 위 구매자금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업은행이 2011. 5. 6. 신용보증기금에 위 회사를 사고기업으로 통보하기까지 한 점, D 주식회사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당시 위 구매자금 대출 한도인 5억 원의 대출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였고,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 상당의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구매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서에는 준공기한을 2011. 10. 29. 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해 6. 말경 공사가 완료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2011. 7. 경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세워야 했던 점, 피고인은 2011. 5. 12. 발주처인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안내표지판 보수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103,900,000원을 지급 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에 연체된 대출 원리금 34,961,924원을 변제하고, 같은 달 27. 변제기일이 도래한 구매자금 대출금 중 77,043,505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구매자금 대출금 중 새롭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은 80,000,000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는 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일부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까지 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8,161,324원의 임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8,297,206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0.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까지 공소제기되거나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통하여 불기소되었으며, 보유한 현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2011. 6. 30.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 44,1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I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5. 29. 11:00경 위 C에 찾아 온 손님 D을 상대로 목통증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척추교정침대에 D을 눕게 하고 양 손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30분간의 치료비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행위가 침습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2019고단4443 피고인은 2019. 8. 25. 21:4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앞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들고 와 철제문을 내리 쳐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022 피고인은 2019. 11. 4. 1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인근 주민과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이 주차문제 해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너 서있는 자세가 왜 이러냐, 높은 놈 데려와라.", "말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6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제출영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DI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방향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점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가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옆면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좌측 팔꿈치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DI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진단서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14.경부터 2012. 3.경까지 충남 예산군 D에서 E 보험설계사 및 펀드매니저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가입자가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야 실적과 수당이 나오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수당을 받거나 보험계약자들한테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여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지점의 적자가 매월 2,000~3,000만 원에 달하였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624,7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각 농협 계좌내역, 각 우체국 계좌내역, 각 H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능력 순번 6, 9, 11, 14, 15, 2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실적 유지와 모집수당 수령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보험료를 장기간 대납하여 오다가 대납 보험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