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7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1 강간치상 |2012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일수(기소), 전미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8.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2. 03: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자고 가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문지방에 찧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겠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을 잠시 안심시킨 틈을 타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표재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6. 19. 확정되었고,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형이 확정되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감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져 생긴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와 근처 편의점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가게 된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방법, 범행 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4. 2. 03:22 경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 서울 용산구 F편의점에서, D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는데 강제로 술먹이고 신고자의 몸을 던지고 했으니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던바, 범행 직후의 객관적인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수사보고(사건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보고)에 의하면, 'D'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겁에 질려울면서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비슷하게 취해있었으나 의사표시나 행동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표재성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감경영역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과거의 성폭력전과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정수경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