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99] 피고인은 2019. 2. 25. 11:22경 "B 주식회사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사는 대리석 수입업체인데, 요즘 경기악화로 무자료거래를 원하는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부가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계좌를 5일간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 등본, 얼굴 사진, 통장 계좌번호 등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등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계좌에 입금한 50여 명이 고소하여 현재 수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통장을 조사해야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6: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7. 17: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 성남은행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200만 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146] 피고인은 2019. 2. 25. 11:22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거래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5일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 등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0: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10:5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 성남은행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N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O"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0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03쪽) [2019고단2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15쪽), 금융거래정보(수사기록 22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81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5년경부터 12년간 수감되어 있다가 2017. 10.경 출소한 피고인으로서는 "대리석 수입업체인 B 주식회사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설명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위 업체의 거래대금 수금에 사용된다고 믿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편취금을 수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2. 10.경 의료기기 수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대금 수금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3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위 계좌는 2018. 12. 11.경 "K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에서 위 계좌에 대한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으며, 2018. 12. 26.경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두 달이 지난 2019. 2. 26.경 재차 판시와 같이 대리석 수입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대금 수금에 사용할 계좌를 5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거래대금 수금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와 달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때부터 불과 약 두 달 만에 재차 위와 동일한 형태의 제안, 즉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거래대금 수금에 이용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점, 의료기기 수출업체나 대리석 수입업체가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구하지 못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5일간 계좌 1개를 이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까지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 외에 성명불상자의 제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생활비가 너무 모자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터라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대가를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7. 10.경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살인죄의 누범기간에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거나 위 방조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2. 28.경 위 2,2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9. 10.경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