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11회 더 있다. [2014고단404 피고인 A, B 사건]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공소사실을 수정하였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각주로 설명함).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27. 03:30경 인천 서구 E 노상에서, 그곳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차량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가위를 위로 제끼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위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 내부를 물색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 운전면허증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2. 26.까지 사이에,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1-6, 8, 10-16, 18, 19, 21-32,34-40,45-47,49,53-58,61-63 기재와 같이 3)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7, 20, 33, 42-44, 48, 50-52,59-60 기재와 같이4)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재물을 각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한편,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41 기재와 같이 5) 2회에 걸쳐 피해자들 2)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9는 검사의 2014. 7.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해, 순번 7은 검사의 2014. 10. 21.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해 각각 추가되었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5 범행일자를 '2014. 2. 4.'에서 '2014. 2. 3.'로(수사기록 516쪽 참조), 순번 8 범행 일자를 '2014.2. 7.'에서 '2014. 2. 8.'로(수사기록 642쪽 참조), 순번 11 범행 대상 차량을 '포터'에서 '봉고프런티어'로(수사기록 541, 543쪽 참조), 순번 11 피해품 미니드릴 1개의 시가를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수사기록 539쪽 참조), 순번 13, 14, 15, 16 범행 일자를 각 2014. 2. 11'에서 '2014. 1. 29.'로(수사기록 562, 566, 568, 570쪽 참조), 순번 16 범행 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H에서 '안산시 상록구 앞으로(수사기록 570쪽 참조), 순번 16 범행 대상 차량 번호를 'J'에서 'K'로(수사기록 570쪽 참조), 순 번 범행 대상 차 번호를 'L'에서 'M'로 수사기록 278쪽 순번 장소를 만안구 앞에서 만안구 0 앞으로(수사기록 336쪽 참조), 순번 29 범행 대상 차량 번호를 'P'에서 'Q'로 수사기록 338쪽 참조), 순번 34 범행 장소 주소를 'R'에서 'S'로(수사기록 429쪽 참조), 순번 36 범행 대상 차량을 'T포티'에서 'U 봉고프런티어'로(수사기록 428, 447, 445쪽 참조), 순번 38 범행 장소를 '수원시 장안구 V 앞길'에서 '수원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주차장'으로 수사기록 484 쪽 참조), 순번 42 범행 대상 차량 번호를 'W'에서 'X'로(수사기록 491쪽 참조), 순번 53 절취품 '현금 7,000원'을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2매로(수사기록 378쪽 참조), 순번 58 범행 장소 '안양시 동안구 Y앞길'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주차장으로(수사기록 393쪽 참조), 순번 61 범행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Y 앞길'에서 '안양시 동안구 AA 1동 앞으로(수사기록 399 쪽 참조), 순번 62 범행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AB 앞길'에서 '안양시 동안구 AC 근처 도로로(수사기록 402쪽 참조) 각각 고친다. 4) 범죄일람표1 중 순번 59 범행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Y앞길'에서 '안양시 동안구 AD AE 앞 노상'으로(수사기록 395쪽 참조),순번 60 범행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Y앞길'에서 '안양시 동안구 AF빌라 앞 노상'으로(수사기록 397쪽 참조) 각각 고친다. 5) 범죄일람표1 순번 9 카니발 차량의 번호를 'AG'에서 'AH'로 고친다(2014고단1157 사건 수사기록 9, 32쪽 참조). 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4. 2. 4. 04:59경 안산시 단원구 DW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함께 승차한 후 인천 남동구 AI AJ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만 원을 결제하겠다며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은 2014. 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함께 주웠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 서구 검암동7) 부근 도로를 절도행위를 하기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범죄일람표2 순번 1 장소를 '안산시 단원구 DW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DW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남동구 AlAJ 에 이르러'로 고친다(위 범죄사실 해당 본문 참조), 7) 검사의 2014. 6.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검안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암동'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 서구 심곡로 부근 도로를 절도행위를 하기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9.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부근 도로를 절도행위를 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3.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부근 도로를 절도행위를 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4.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부근 도로를 절도행위를 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7.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도로를 절도행위를 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11.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일대 도로를 절도행위를 하기 위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14. 안양시 만안구 일대 도로를 절도행위를 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125cc 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2.22. 03:00경 인천 남구 AL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30 경인천 남구 주안동로 12번길 17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M 마티즈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1. 27. 03:30경 인천 서구 E 노상에서, 그곳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차량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가위를 위로 제끼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위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 내부를 물색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 운전면허증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4.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8, 10-16, 18, 19, 21-32, 34-40, 45-47,49,53-58, 61-63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20, 33, 42-44,48,50-52,59-60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은 2014. 2. 4. 04:59 경 안산시 단원구 DW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함께 승차한 후 인천 남동구 AI AJ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만 원을 결제하겠다며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A은 2014. 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함께 주웠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2. 14. 03: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12번길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날 0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백악관 관광나이트 부근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를 거쳐 다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M 마티즈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91 피고인 B 사건 ]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Q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P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15: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A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Q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S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 22. 20:18경 110,000원과 같은 날 21:31경 110,000원 등 합계 22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A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Q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15: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A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714 피고인 A 사건] 피고인은 2013. 1. 18. 04:45경 인천 부평구 AT 노상에서, 그 직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U의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절도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형 AV의 인적사항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위 AV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18. 05:00경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억하고 있던 A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진술하고, 삼산경찰서 경장 AW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A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우수무인을 날인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V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55경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오백원짜리 동전 31개 등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과 가위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AV"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우수무인을 날인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V 명의로 된 소유권 포기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포기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18. 07:55경 및 같은 달 20. 16:00경 인천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절도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A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진술하고, 경장 AX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A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우수무인을 날인한 후 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자란에 AV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1157 피고인 A, B 사건]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9. 경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0. 02:56경 시흥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238,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종업원 BC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10. 인천 남구 BD 오피스텔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 시흥을 거쳐 인천 남동구 구월로 40번길 13에 있는 현대원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기재와 같은 A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을 거쳐 인천 남동구 주안로 269에 있는 수림공원부근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2. 인천 부근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경 안양시 관양동 부근 도로 일대 약 2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56 피고인 B 사건]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2. 4.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F 소유의 BG 벨로스터 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생각으로, A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날을 차량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차량의 보닛 위를 긁어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F, DK, DL, DM, DN, B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K 특정 경위) 1. 카드거래내역서(순번 22), 각 거래 영수증(순번 23, 79),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순번 78, 91), 거래내역 조회 순번 93) 1. 도난차량 및 도난차량 내에 있던 물건 사진(순번 4), 현장사진, 방범 CCTV사진(순번 31), 발생현장 사진 및 약도(순번 38), 각 현장 촬영 사진(순번 63, 66, 68, 72, 75, 77, 81, 86, 89, 92, 96)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20145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AP, AS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순번 3), 거래확인증(순번 5),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명세표(순번 9)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0) [20147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 수사보고(피내사자 절도 사건 판결 선고보고)(순번 19) 1. 수사자료표 사본(순번 13),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순번 14), 공소장 사본(순번 16)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순번 2), 확인서 사본(순번 3),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 9), 각 소유권 포기서 사본(순번 7, 8) [2014고단115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 시흥시 소재 BB CCTV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에 대한 건)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통보표 통보 1. 영수증(순번 6) 1. 발견된 차량 사진(순번 8), 편의점 물건 구매 사진(순번 9) [2014고단1556]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리비 확인)(순번 15) 1. 피해차량 재물손괴부분 사진(순번 3), 현장 주변에 주차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4)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DO), 수사보고(피의자 A, DO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과 순번 5-6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8),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기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8) 검사는 적용법조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기소 내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2014고단404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라. 1) 내지 8)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를 적용한다. 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과 순번 5-6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다만, 특가법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5만 원 - 45만 원 나.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위반(절도)죄는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특별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없음)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 - 6년인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다수범죄의 처리를 한 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의 관계에서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횟수, 반복성, 수법, 과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데, 피고인이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시 절도 실형 전과 외에 특가법상 상습절도 실형 전과 3회(징역 1년 6월 2회, 징역 2년 1회)와 사기 실형 전과 1회(징역 6월)가 있는 점,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으로 벌금을 2회 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절도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낳은 아기를 어려운 형편에서 기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들 중 자동차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과 B에게서 압수한 물건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약간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이 없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면허 교통사고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 내지 사기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업과 자녀 부양에 따른 생활고를 겪다가 A의 권유로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죄 수사와 피해 회복에 적극 협조한 점, 절도 피해품들 중 자동차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과 A에게서 압수한 물건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9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자성과 반성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계기술자로 상당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배우자와 어린 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름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내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