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2010. 5. 18. 피해자 D과 사이에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곳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F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1. 2. 21.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인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801 판결)을 제기하여2011. 11. 17. 위 부동산의 인도와 9,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2. 2.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갖는 영업보상금 등의 보상금지급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262)을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상금지급청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F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주)F에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차용증 등을 만들고, (주)F 대표이사 명의로 피고인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후, 피고인 B이 위 보상금지급청구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5.경 서울 강동구 G빌딩 402호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주)F 대표이사 명의로 피고인 B에게 "금150,000,000원", "발행일 2010. 3. 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부담을 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주)F,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구금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4724)을 하여, 같은 달 27.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사법보좌관 I으로 하여금 위 법원 2012타채4724호로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결정을 하게 한 다음,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6.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금제1780호로 146,834,000원을 공탁함에 따라 2013. 8. 22.경 위 법원 J 배당절차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 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2013. 9. 5.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배당표를 작성하게 한 후 배당금 49,637,5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3. 28.경 위 (주)F에 대한 공동 압류 및 추심을 하였던 K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포기함에 따라 K에게 배당되었던 45,771,215원에 대하여 추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경 추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 일시경 22,408,041원의 추가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801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9177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5729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47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약 9,700만 원 가량을 배당절차에서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인으로 성실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 규모가 여전히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약 9,700만 원 가량을 배당절차에서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폐암수술 후 폐 폐쇄증 암으로 투병중인 고령의 노인이다. 1989.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