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53 1. 노임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의정부 공사'라 한다) 및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용인 공사'라 한다)의 공사 현장을 총괄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근로자들의 노임 등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의정부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위 의정부 공사의 2016년 3월분 일용노무비를 청구하면서 E이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으니 그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며 위 E의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위 일시경 의정부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회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4. 20경 E의 2016년 3월분 노임 5,587,2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42,071,600원을 송금받거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6,714,2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법인설립자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대리점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J'으로 호칭되는 성명불상자(이하 'J'이라고 함)와 함께 K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장납입을 위한 법인설립자금을 1일만 빌리는 조건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K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K은 2012. 9. 13.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은행 동림동지점 건너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자금을 대납해 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자금 2억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 그러면 위 법인설립자금을 1일 빌리는 수수료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후에는 다시 위 법인 설립자금을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K 명의의 계좌에 법인설립자금을 송금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위 법인설립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J, K이 나누어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2. 9. 17. 14:07경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새로 개설한 K 명의의 M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및 J, K은 K이 기존에 개설한 별도의 K 명의 M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가 법인설립자금을 송금한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5:42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M 두류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그 후 K은 같은 해 9. 18. 08:27경 위 법인설립자금을 변경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2억 원을 (주)R 명의인 S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J, K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대여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1.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모텔 V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상황 보고), 2018. 11. 19.자 추송서 2018고단1153 노임 명목편취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노무비 청구서, 노무비 지급현황, 출력일보, 청구서 내역조회, 노임지급내역 1. 근로계약서 1. 과거거래내역(F, E),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 X은행 이체결과조회(추가분) 1. Y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피고인은 G에게 지급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6,714,200원의 노임 명목 편취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공사 현장을 총괄하며 피해 회사에 노임의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력일보, 출력점검표, 작업일보, 월간 근무현황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확인하여 피해 회사의 회계 담당자인 W이나 Z에게 제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G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그 임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의 오랜 지인으로 용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E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이전인 2016년 12월경 G으로부터 50만 원 정도를 차용한 바 있으므로 출력일보 등에 기재된 G의 실제 근무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G에게 금원이 송금된 후 피해 회사의 직원인 Z에게 '사실 G에게 송금된 금원은 E이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E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금원이 송금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줄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파악하게 된 경위를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G은 송금받은 금원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은 자신이 요청하여 G으로부터 차용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지출할 경비에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허위로 G의 임금을 청구하여 G에게 노임 명목의 편취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람이 E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G이 용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회계 담당자를 기망하여 G에게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 피해 회사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인설립자금 명목 편취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법인설립 메모지 사본 1. 통장사본(M AA),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출금전표 사본, 비밀번호 변경 조회 [피고인은 법인설립자금 명목 편취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K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진술 내용과 증언 태도, 범행 가담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후에도 일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K에게 일부를 전달하는 등 편취 금액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 공모 및 가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의뢰서,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번),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및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수사보고(공범 AB 판결문,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추징 관련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인 2017년 7월경 구미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U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7. 1. U모텔 V호실에서 수거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함께 혈흔이 검출되었고, 그 혈흔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확인된 점, U모텔 종업원은 피고인과 AB가 매번 투숙할 때마다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었다며 2017. 1. 8.부터 2017. 7. 1.까지 6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 무렵 U모텔에 투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AB는 위 각 신고일 무렵 U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7. 1. 경 위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된 U모텔 V호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4 기재 노임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노임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법인설립자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자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대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공범 K에게 인적사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법인대표의 역할을 맡기고 자신은 금원을 분배하는 등 비교적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노임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도 대체로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G에게 송금된 금원에 대한 부분 또한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허위 변소로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필로폰 투약 범행 또한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이후 공범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노임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동종 전과 없고 모발감정결과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중독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투약하여 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 4. 1.자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 오후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모텔 A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년 3월 내지 4월경 U모텔에서 1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처벌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사는 이 사건 2017. 4. 1.자 필로폰 투약의 점과 피고인이 처벌받은 2017. 3. 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은 별개의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U모텔 종업원은 2017. 4. 1. 피고인이 AB와 투숙하였다가 퇴실한 AC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발견하여 경찰에 이를 제출한 사실, 위 일회용 주사기들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그 중 1개의 일회용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확인되는 혈흔이 검출된 사실, AB가 2017. 4. 1. 경 U모텔 AC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범행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한 달에 한 번 정도 AB와 함께 U모텔에 갔었고, U모텔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변기에 버린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2017년 3월 말경 U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버린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위 일회용 주사기들을 제출한 U모텔 종업원은 피고인과 AB가 투숙하고 나면 매번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어 2017년 2월 내지 3월경부터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각 신고일이 2017. 1. 8., 2017. 2. 2., 2017. 3. 8., 2017. 4. 1., 2017. 6. 14., 2017. 7. 1.인 점, 이와 같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고, 앞서 본 것처럼 2017. 4. 1. U모텔 AC호실에서 수거된 일회용 주사기 4개 중 1개의 일회용 주사기에서만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7년 3월 말경 U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객실에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1개가 2017. 4. 1. 종업원에 의해 발견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 말경의 필로폰 투약의 점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7. 4. 1.경 U모텔 AC호실에서 필로폰을 재차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