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말Y2. 초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G 골목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미니쿠퍼 차량 안에서 H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개비,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은박지 파이프 1개를 건네받아 B와 함께 담배와 은박지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29. 20:44경 고양시 덕양구 I 앞길에서 J에게 7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함) 약 8미리리터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엑스엘알-11을 매수하거나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3. 10:41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변 골목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J의 우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J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엑스엘알-11 약 4미리리터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을 매 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엑스엘알-11을 매수하거나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6. 1. 말 ~ 2. 초 11:00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G 골목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미니쿠퍼 차량 안에서 H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개비,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은박지 파이프 1개를 건네받아 A과 함께 담배와 은박지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203호 베란다에서 C와 함께 담배에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27, 13:52경 서울 양천구 0 앞길에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J의 우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J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미리리터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엑스엘알-11을 매수하거나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6.4.6.2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글에서 알게 된 'Q'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현금 16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6.23:00 경 서울 강남구 건물 203호 베란다에서 B와 함께 담배에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야큐사인검사시인 및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1. 거래내역(J), 피의자와 공범 일명 'S'의 T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마약 거래 의심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U, R), J의 판결문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엑스엘알-11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엑스엘알-11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엑스엘알-11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엑스엘알-11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범행들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일부 범행들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법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위 법률 변경 전후로 이 사건 각 해당법조의 자구나 내용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도 차이가 없게 되어 구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현행 법률만 적용하기로 한다. 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2013. 5.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2016. 2. 21., 2016. 2. 11. 및 2016. 3. 16.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의 대마 1회 공동 흡연분 서울 지역 시가 5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중 엑스엘알-11 매매대금 합계 3,500,000원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중 엑스엘알-11 매매대금 합계 1,350,000원 + 판시 제2. 나. 1)의 대마 1회 공동 흡연분 서울 지역 시가 50,000원 + 판시 제2. 나. 2)의 대마 1회 공동 흡연분 서울 지역 시가 50,000원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항 중 엑스엘알-11 매매대금 합계 2,100,000원 + 판시 제3. 나. 1)의 대마 약 1그램 매매대금 1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6. 2. 21.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2016. 1. 29.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3) 제2경합범죄 : 2016. 3. 4.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의 징역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엑스엘알-11 을 매수한 것 외에 달리 시중에 엑스엘알-11을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기간동안 15회에 걸쳐 엑스엘알-11을 매수·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6. 2. 11.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2016. 2. 3.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제2 경합범죄 : 2016. 2. 28.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경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의 징역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엑스엘알-11을 매수한 것 외에 달리 시중에 엑스엘알-11 을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 고인은 단기간동안 6회에 걸쳐 엑스엘알-11 을 매수·사용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6. 3. 16.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2016. 3. 15.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제2경합범죄 : 2016. 3. 10.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의 징역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엑스엘알-11을 매수한 것 외에 달리 시중에 엑스엘알-11을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단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엑스엘알-11을 매수·사용하고, 대마도 매수·흡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