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1.경부터 농·축산폐기물 처리장치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년 제1기인 2013. 1.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안동시 D에 있는 E에게 공급가액 합계 46,000,000원 상당의 활성수제조기 20대를 공급하였음에도 E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7.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2,3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4.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동생인 I로부터 융착기를 공급받았고,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융착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1,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2012. 12. 1.경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산소발생기부품 250개를 공급받았음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2,2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2012.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정수용교반기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에 활성수제조기 20대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2,3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3,2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민에게 납품한 명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주식회사 B) 10매,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H 주식회사) 5매, 법인등기등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장비 구매계약서 등 첨부보고, I 전화진술 청취보고, B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확인보고, E 사장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안동시 제출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첨부, E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확인, B과 H 사이 거래내역 확인보고), 거래원장 등,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거래내역사본, 회신내역 저장CD, 지원현황, 거래내역사본, 회신내역 저장CD, 사업자등록증, 사진, 제품인수증 등,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수정)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미발급 또는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0:2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34세)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와 다투다가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가 있는 옆 벽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을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의 머리위로 소주병을 던져서 뒤쪽 벽에 부딪쳐 피해자 일행에 파편이 튀었고 소주병 깨지는 소리에 놀라 엎드렸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일행이 앉았던 자리에 소주병이 깨진 파편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피해자의 머리에도 깨진 소주병 파편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현장 상황에 관한 사진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은 없고 F가 있는 옆 벽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시에는 그 당시 소주병을 던진 것인지 깬 것인지, 던졌다면 어디에다 던졌는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한편 F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 쪽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벽이나 문의 창틀에 쳤기 때문에 그 파편이 피해자 쪽으로 튀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초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F는 피해자 쪽에 사과를 한 후 그 일행의 음식 값을 계산하였고 피고인 등 일행이 도망하자 그 장소에서 피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소주병을 던져서 뒤쪽 벽에 부딪쳐 피해자 일행에 파편이 튀었기 때문에 F가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F의 이와 같은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 위로 소주병을 던져서 뒤쪽 벽에 부딪쳐 피해자 일행에 파편이 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깨지기 쉬운 소주병을 집어던져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00: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 중인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시민을 왜 체포하느냐'라고 하면서 팔을 내리치고, F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경찰새끼들 왜 시민을 체포하느냐'라고 욕하면서 발로 F의 양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해 예상되는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맥주를 더 이상 팔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소주병을 4회 휘두르고, 손에 든 칼(칼날길이 8.7cm)로 피해자가 시정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 죽인다. 문을 열어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맥주를 판매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23: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E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용지의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이상)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3. 1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A 소유인 G 빌라 에이동 201호와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의 동의도 없이 A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임대인란에 A 명의를 기재하는 등 해당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남인 H이 구입한 위 G빌라의 등기명의만 대여한 사람으로, H로 하여금 해당 빌라의 임대차계약 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을 하였고, E은 위 H 재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해당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 발급대장 1. 민원서류(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9:03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5동 상가 2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미리 실행시켜 놓은 다음, 피해자 D(여, 32세)이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동영상을 삭제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 같은 범죄는 자칫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향후 각별히 처신에 유의할 것이 요구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수강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0:4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곡장례식장 앞 도로를 옥곡면소재지 방면에서 광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 등이 타고 있는 E 액티언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와 H 소유 I 포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26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2:25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지하철역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되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9. 초경 가출하여 찜질방, PC방, 모텔방 등을 전전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개인병원 사무실, 탈의실, 입원실 등의 보안장치가 허술한 곳을 대상으로 삼아 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주차장 휴게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잠가놓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3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하여 합계 2,27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0. 12:38경 부천시 소사구 G빌딩 4층에 있는 'H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그곳 상담실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고, 같은 날 13:07경 부천시 소사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치과'에서 직원들이, 스텝실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 및 원장실에 각각 들어가 그 곳 데스크 서랍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 35만 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9. 8.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호텔 앞 길거리에서 A이 절취한 장물인 O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경기 광명시 오리로994번길 길거리에서 A이 절취한 장물인 P 소유의 구입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3, 26, 27, 30, 32, 34, 39, 55, 59, 60)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범행모습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7, 9, 33)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캡처, 압수품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해자 Q 휴대폰 사진(순번 37), 피해품 사진(순번 43)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전과 등 관련 서류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상습적으로 10회에 걸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절도 범행으로 형 집행 중에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가족들의 노력으로 절도 범행의 피해자 7명과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점, 피고인 A의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1.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를 함안면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9. 28.경까지 위 장소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누적된 점수 5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55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5.3.15:30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주차된 C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창문을 올리기 위하여 시동을 걸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의 경사가 있어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동을 걸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시동을 걸어 위 차가 앞으로 움직이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 15:30 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 396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G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검증), 각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5. 중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2. 6. 중순 일자불상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2동 6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22. 18: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부근 'H호텔'의 뒷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3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지 4회, D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7회 사본, 14회)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행위 외에 이를 매도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래 여러 범죄행위로 인해 수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0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등 및 보 상 | | 욧 | 뒷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C, D, E에 있는 비닐하우스 7기(총 1,346.8m2), 사무실 3동(총 76m2), 유류탱크 2개(각 5,000L) 등 물건의 소유자로, 2015. 10. 22.경 민간투자사업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4공구 7차]을 위하여 위 물건이 수용되어 수용의 개시일인 2015. 11. 23.까지 위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사기 전력이 18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5. 19. 16:01경부터 같은 달 21. 10:15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료 31,800원, 핫바, 햄버거, 계란 등 11,900원 등 합계 43,700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3, 22:5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피시방 내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료 35,200원, 빵 2개 1,600원, 우유 1개 1,200원, 비빔밥 2개 5,000원, 음료수 2% 2개 1,600 원 아이스티 2개 2,000원, 꼬깔콘 1봉 1,700원, 핫바 3개 3,600원, 라면 2개 3,000원, 아이스커피 1개 1,000 원 등 합계 55,9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23:39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PC방' 내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료 2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피시방 내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료 94,300원, 라면 등 식음료 21,700 원 등 합계 11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증평군 D 외 4필지 공사현장에 있는 고철 H빔 100톤을 1,5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고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빔은 2007년 무렵 위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E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H빔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철 빔 소유권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그 사건은 철거공사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기망의 구체적 내용이 다르고 범행 시기도 단절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