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피해자 D(여)의 어머니인 E과 2008. 7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고, 위 피해자 C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7월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 후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11세)에게 성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8월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2세)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피해자에게 "너 자꾸 그러면 고아원에 보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의자는 2013. 3. 15. 03:0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13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8월 일자불상 14: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0세)가 입고 있는 티셔츠 사이로 가슴이 도드라진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3. 1월 일자불상 03:0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2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02:0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2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04:3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2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두 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녹취록,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항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녹취록(증거순번 제42번)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녹취록(증거순번 제42번)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녹취록(증거순번 제42번) 1.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나온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의 보호감독 아래 있고, 정신 지체가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 외에 2명의 의붓딸들(현재 만 10세와 8세)이 더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가)출소하게 되었을 때에 위 의붓딸 중 한 명은 아직 성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해자들 역시 그 정신 발육 정도에 비추어 여전히 성범죄에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다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2의 나의 ~ 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경합범죄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간강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 18년 10월(= 12년 + 9년 × 1/2 + 7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지적으로도 미숙한 의붓딸들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사회가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모(母)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태양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