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 지부장을 맡았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가. 신고범위 일탈 집회의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5. 11.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집회 신고 장소인 'E시청 앞 광장'으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F에 있는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G 등 8명과 함께 "E시는 무기계약직 다 죽이는 관리규정변경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E시는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같이 외치는 등 '후퇴하는 E시 청소행정 규탄 부당해고 철회 D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고, 2) 2015. 12.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집회 신고 장소인 'E시청 앞 광장'으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위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G 등 9명과 함께 "해고는 살인이다. E시는 갑질 행정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E시는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같이 외치는 등 '후퇴하는 E시 청소행정 규탄 부당해고 철회 D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신고 집회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G 등 13명과 함께 위 E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E시는 갑질 행정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E시는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같이 외치는 등 '후퇴하는 E시 청소행정 규탄 부당해고 철회 D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1) 기재 일시경 위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 G 등 8명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집회를 하기 위하여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2) 기재 일시경 위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 G 등 9명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집회를 하기 위하여 침입하고,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 G 등 13명 함께 위와 같이 불법집회를 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E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날짜별 현장사진,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첨부),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청사안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로서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개최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및 고의에 관한 주장 가. 신고범위 일탈 집회의 점 1) 주장요지 신고된 집회장소와 집회를 개최한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까지의 거리가 약 70미터 정도에 불과하였고, 시위 형태도 약 30분 정도 침묵시위를 한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집회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회를 개최한 장소도 피고인이 소속된 사업장이어서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의 신고대상이 되는 장소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또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전에 신고한 집회장소인 E시청 앞 광장은 공공청사 밖에 위치하여 시민 누구나가 특별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은 공공청사 내에 위치하여 E시청 공무원이나 업무상 E시청을 방문하는 민원 등 특정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E시청 앞 광장과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은 이용목적, 이용대상자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장소이고, 그 거리도 약 70미터나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 등이 애초부터 집회장소를 공공청사 밖에 있는 E시청 앞 광장만으로 신고해 놓고, 신고된 장소와 약 70미터나 떨어져 있고,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E시청을 방문하는 특정 일반시민 등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인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까지 점거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등이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집회장소를 E시청 현관 앞 계단으로 옮겨 집회를 개최할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는 등 불가피하게집회장소를 변경할 만한 사정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E시청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약 1시간 이상씩 집회를 계속 개최하였고, 그 집회로 인하여 민원들의 통행뿐만 아니라 E시청 직원들의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등이 개최한 2015. 12. 7. E시청 본관 현관 앞 집회는 2015. 11. 23. 집회 당시 이미 E시청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E시청에 사전 양해나 신고 없이 또다시 집회신고 장소인 E시청 앞 광장을 벗어나 개최된 집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에서 개최한 집회는 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전에 신고된 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집회 신고자이자 주최자인 피고인의 고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단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신고집회의 점 1) 주장요지 이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X본부에서 신고한 집회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 집회로서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것임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X본부 조직국장인 Y의 위임을 받은 Z가 2015. 11. 24. E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전국건설노동조합 X본부(단체의 대표자 Y), 개최목적을 '제설작업 건설기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규탄', 집회일시를 '2015. 11. 26. 00시부터 2015. 12. 14. 00시까지', 집회장소를 'E시청 앞'으로 된 집회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4.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주최한 집회와 위와 같이 전국건설노동조합 X본부가 신고한 집회는 주최자, 주최목적 및 집회신고 장소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이미 집회신고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도로 2015. 12. 14.자 E시청 본관 현관 앞 집회에 대하여는 옥외집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집시법 제6조는 사전에 집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옥외집회를 허용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은 사전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집회에 대하여 열거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 등이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개최한 집회는 집시법 제15조의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사업장 내의 집회는 신고대상이 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의를 조각할 만한 사유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동주거침입의 점 1) 주장요지 E시청은 평소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이고, 특히 피고인 등에게는 사업장이기도 하여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으며,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 등은 E시청을 출입함에 있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은 담장 등으로 관리되는 E시청 청사 내에 위치한 E시청의 위요지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 등이 E시청에 소속되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불법시위를 목적으로 E시청에 들어갔고, 이러한 경우 E시청의 관리자인 E시장은 피고인 등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 등의 침입 목적을 알지 못하던 E시청 직원들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근로자인 피고인 등이 자신들의 사업장인 E시청에서 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아니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E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의 조합원들로서, 피고인과 같은 조합원인 G가 E시로부터 해고된 사건 등을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E시청 내에서 있던 집회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집시법상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미 신고한 집회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집회를 개최한 점, 피고인 등이 3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E시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E시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이 시청 본관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용하는 주 통행로인데, 피고인을 비롯한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3명의 조합원들이 그 통행로 대부분을 현수막 및 피켓 등을 이용하여 점거하고, E시청의 계속된 집회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약 1시간씩 E시청의 업무시간에 집회를 개최한 점, 피고인 등은 공무를 위하여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원들의 통행로인 E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이 아닌 E시청 정문 앞 등에서도 자신들이 집회에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수는 집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집회가 E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의 통행이나 E시청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이미 같은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