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2:48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랑진읍 미전리 거족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이같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9: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2022. 3. 12. 11:1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조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 등과 다시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목격자 등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판시 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에게 약 3년 전 3,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2022. 6.부터 매월 100만 원씩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5. 19: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고 말을 하자, ‘여차하면 내가 너를 죽이려고 망치를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자귀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다니냐, 공갈 협박하냐’라고 말을 하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망치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도망쳤다가 약 1분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오늘 너랑 나랑 끝내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망치의 날 부분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망치를 붙잡아 빼앗은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고, 피해자에게 ‘너 나중에라도 죽인다. 너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7번)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순번 2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자귀망치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자귀망치는 전체 길이 35cm, 날 길이 15cm에 이르는 것으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자귀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와 언쟁 중 자귀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데, 일반적으로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귀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린 이후 피해자에게 ‘너 나중에라도 죽인다. 너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며 도망쳤고, 범행 이후 체포된 이후 ‘그때 죽이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산시청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를 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구청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팔곡이동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월차 쓰는 것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제 월차 휴가 쓰는 것을 언니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C, D 등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니 자식들 제대로 됐겠냐?, 수준이 바닥이구나, 싸구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니 자식들 제대로 됐겠냐?, 수준이 바닥이구나, 싸구려”라는 연결되는 하나의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각 표현들을 따로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각 표현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C,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심한 말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낮추는 표현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달리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미친년’이라고 모욕했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자 피해자는 그제야 자신에게 이 사건 표현을 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막연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표현들이 나온 구체적 대화 맥락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싸움 과정에서 정확히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그 표현들을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는 맥락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히 “싸구려”라는 표현은 이를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했다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싸구려”라는 표현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보고 사용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싸구려”라는 표현 자체는 사용했지만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해 “싸구려”라고 표현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설령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표현 중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니 자식들 제대로 됐겠냐?”, “수준이 바닥이구나”라는 표현들은 무례하고 저속한 내용이긴 하나 그 자체로 바로 욕설이나 비속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 표현이 나온 맥락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그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서 어떤 맥락에서 위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차 사용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심한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미친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1: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었고 “미아역/모르는 남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자신의 주거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17. 11:00경 ~ 11:30경 사이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E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주거지 앞 공용복도 및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23:30경 ~ 같은달 21. 00:35경 사이 제1의 가항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21. 05:06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F호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집으로 돌아오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신고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7개월 전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며 피고인과의 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수차례 변경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판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0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복도쪽에 위치한 피해자 방의 창문 내지 벽을 두드리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고 현관 앞 내지는 엘리베이터 계단 근처에 음료수 내지 담배꽁초 등 흔적을 남기며 공용복도 및 계단에서 무작정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차례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사건 당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거주지 현관 앞까지 다시 찾아가 먼저 피해자 방 불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부근에 위치한 조그만 수납함에서 물건을 뒤지거나 공용복도 및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무작정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발견하여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때마다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종전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중 2021. 8. 20.자 피고인의 행위 직후에는 남자친구를 불러서 피고인을 피해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집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집으로 다시 귀가하던 중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을 만나 다투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출입목적 및 경위, 출입 태양과 시간, 출입 후의 일련의 행위 태양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 모르게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피해자 주거지 앞 공용복도 및 계단에 들어가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주거침입 태양 및 정도, 상해 경위 및 정도, 전과관계(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상해 벌금형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2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6. 1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한 것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의 직원으로 보이는 E라는 사람과 D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사람이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할 계좌번호를 준비하고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실제로 피고인은 2020. 2. 4. ‘(전화번호 1 생략)’ 발신자로부터 ‘F!. 문의: (전화번호 1 생략), D:G’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D 아이디를 친구추가 한 후 본인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E(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라는 사람과 대출 상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앞/뒷면, 주민등록등본·초본,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대출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피고인은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0. 2. 7. 21:40경 C에 전화하여 그 경위를 문의하였다. 그리고 상담원에게 ‘대출 명목으로 카드를 양도하였다. 송금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⑶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신설한 금융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2018. 10. 24.에 개설한 현금 입출금을 하기 위한 체크카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대출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비록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 장소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된다. ⑷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거나, 속칭 ‘별풍선’을 현금화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0:0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정릉 방향으로 운행하는 ㈜B (차량번호 1 생략) C번 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앞쪽 출입문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의 옆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비빈 후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오른쪽 손으로는 버스 봉을 붙잡고 왼쪽 손으로는 검은색 클러치를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등으로 저의 엉덩이를 슥슥 문지르듯 만졌고,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2번 정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제 엉덩이를 만진 손을 봤는데 짙은 고동색 카드지갑을 쥐고 있었고, 손 방향이 그 사람(피고인) 손인 걸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세요?”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만 42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마을버스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엉덩이 쪽과 피고인을 번갈아 보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마을버스 안이 승객들로 붐빈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는 남성은 계속하여 한쪽 손을 올리고 휴대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역시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범인을 착각하거나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클러치를 들고 있었을 뿐 카드지갑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는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어두운 색의 카드지 갑을 클러치에 집어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마을버스 내에서도 피고인이 위 카드 지갑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3: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21. 10. 31.까지 판매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7.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 합계 11,541,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7,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2,191,5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8,646,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14, 15,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 명의 퇴직금 합계 210,859,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각 근무기간 입증자료, 인정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55,659,88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5,56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총 18명) 및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의 규모(합계 343,051,351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체당금을 통해 변제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현재까지 약 1억 3,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4,695,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8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111,037원 및 근로자 C의 퇴직금 8,054,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합의서)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00:00경 창원시 진해구 B의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의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2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인 2015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전과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에서 피고인의 처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일로 위 건물관리소장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벤츠 승용차 차주 E및위 건물 주차관리원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차 관리하는 새끼가 왜 벤츠 편을 들어. 이 개새끼. 야 임마 너 주차 관리하는 놈이 왜 참견을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D 통화 건)(E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당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19-1

범 죄 사 실 C는 D의 지시에 따라 숙식을 제공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가출하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하면서 대출사기 등 범행에 이들을 이용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F, G, H, I, 피해자 J, 피해자 K 및 L, M 등을 순차로 모집하였다. 1. C, D, N, O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C는 D, N, O과 함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D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 H의 명의를 제공하여 피고인, H, G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N는 담보목적물을 모집하는 역할을, O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서 시행한 아파트인 부산 중구 Q아파트(이하 ‘Q아파트’이라 한다) R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D, O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아파트 R호의 소유자 명의를 A로 변경한 후,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아파트 R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Q아파트 R호”,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원정”, 차임란에 “금 칠십만원정은 선불로 매월 3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성명란에 “A”, 임차인성명란에 “S” 등으로 기재하고, S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C는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로 하여금 2021. 5. 18.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B(이하 ‘B’이라 한다) 부곡동지점에서 Q아파트 R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C는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로 하여금 2021. 5. 18.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피해자 B 부곡동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신청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B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Q아파트 R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아파트 R호는 임차인 S이 임차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하였고, C 등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5. 18.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C는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C 등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1. 5. 18.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피해자 B 부곡동지점에서 Q아파트 R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H, I, G, F, E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S, M, X, Y, Z, J, AA, K,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의 AE 해지환급금의 수취자에 대한), 수사보고서(J 모 AA 제출 J의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전저장보) 선별 추출],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등 자금흐름 확인 - 자금 흐름표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진정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내역, 도장인영, 각 계좌거래내역, 조직도, 각 대출신청서 등, 각 소득확인서, 각 대출약정서 등, AH카드 사용내역, AE담보대출 내역, AE 해약 지급명령서, AF 해지환급금 청구서 및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AE 해지환급금 지급내역, AG 대출금 수취내역, 대출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서 담보대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열악한 처지에서 사실상 C에게 이용당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1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3:25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915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