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길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를 유성 쪽에서 가수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6. 00:21경부터 같은 날 00:56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며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5:10경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홈플러스 안동점 1층에서 USB 캠코더를 길이 90cm 정도인 장난감 도끼(증 제3호)의 날 부분에 끈으로 묶은 후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 C(여, 28세)의 치마 속을 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시공사가 피해자 (주)D인 E 본관동 외벽 및 내부창호 교체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약 15일간만 근무한 F,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G, H이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줄곧 근무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한 다음 허위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3명의 월급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실질적 근무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기 1대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제조소 등의 설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위반사진,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주유취급소 배치도 1. 위험물제조소등소방검사서, 시정 보완명령서 공문사본, 시정 보완명령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1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 316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깐 방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의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에 있는 대성동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 1)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경추부 염좌 등"은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의 오기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동종 전과 1회(벌금형)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71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위 주점에 관한 전대인 D과 전차인 E 사이의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D으로부터 20만 원, E으로부터 28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부동산공인중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점포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3. 28. 12:1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취식한 후 술값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술한잔 먹는데 이 시발꺼 와 이렇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려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요금은 무슨 요금이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어 선반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전완부 부종 및 통증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1.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28. 20:15경까지 경북 울진군 D, 'E' 사업소 내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7대를 설치한 다음 위 사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바카라' 게임(F, 필리핀 서버 접속), '그랜드 맞고' 게임(G)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지급받거나 송금을 받아, 이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위 운영자를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체리마스터 게임기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체이용가게임물인 갤럭시 게임기 2대를 설치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수사(단속)의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게임물감정의뢰(필리핀 서버 바카라), 감정결과회신, 게임물감정의뢰(그랜드 맞고), 감정결과회신(그랜드 포거 외 2종)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계좌 및 도메인 주소), 내사보고(등급분류 미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게임기등급분류 및 거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2, 3, 5, 6, 7호), 형법 제48 조 제1항 제1호(증 제4, 8, 11, 12, 1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9, 10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 영업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18:5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목동아파트 925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동동로 방향에서 중앙로32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K7 승용차의 뒤 부분을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21: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십할년아, 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며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맥주병과 컵 등을 바닥에 던지며 "개보지, 씹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다.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9:30경 남양주시 C 4층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언행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한 뒤,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식탁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 흉곽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현금보관증', 채무자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C', 채권자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H', 내용 란에 'A은 F에게 현금 사억원(₩400,000,000원)을 차용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I, J이 연대보증합니다.', 일자 란에 '2012년 1월 12일',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T', 'J'을 기재하여 인쇄한 용지에 J의 이름 옆에 J의 서명인 것처럼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위임장 용지에 '채무자 연대보증인 위임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채권자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과 위임장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금보관증과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첨부자료(위조된 현금보관증, 위조된 위임장)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J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현금보관증과 위임장에 J의 이름이나 서명을 기재하거나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그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어주겠다는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이미 가족들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혀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별다른 변제 자력도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가 다시 4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피해자 J의 직업이나 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4억 원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범위인 4억 원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 I은 당시 피고인과는 부부사이였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이 증인의 외숙모이며, 증인 I 역시 피해자와 함께 보증인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해관계 있는 인물로서,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믿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억 원 채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었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소개하며 "소개비를 포함해서 900만 원을 주면 4일 뒤부터 이 아가씨들을 보내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위 '탕치기'를 할 목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종업원들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보내주기로 한 아가씨는 볼일이 있어서 좀 늦어진다. 소개비를 포함해서 8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아가씨 2명을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위 '탕치기'를 할 목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종업원들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2011. 1. 5. 4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판결문 등(수사기록 제162쪽), 사건검색,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경 전남 C에서 'D'라는 상호로 속옷 가게를 운영하던 중 적자 경영으로 2011. 1.경 폐업하였고, 2011. 1.경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원금 변제와 이자 명목 등으로 매월 200~300만 원 이상이 필요해 사채 등을 빌려 쓰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사채를 10부로 쓰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보증하는 약속어음을 써 주고, 2011. 12.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1부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총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 피해자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면책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없어지게 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보다 변제한 원리금이 더 많고, 이자를 지급해 왔으며, 남편 소유 아파트에 피해자 G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고(총 편취금액 3,900만 원 중 500만 원 부분), 피해자 K, L(총 편취금액 3,900만 원 중 1,000만 원 및 400만 원)와는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지 않았고, 피해자 G에게는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나간 정황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막연한 변제계획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년경 속옷가게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2005년경부터 운영상태가 어려워져 빚을 지기 시작하다가 2011. 1.경 폐업한 후 낮에는 복지교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그 변제를 위해 매월 200~300만 원 이상이 필요해 사채까지 빌려 쓸 수밖에 없었으며, 늘어나는 빚과 적자 경영으로 호프집도 폐업하게 되었고, 남편의 월급도 대부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되는 등 자력이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빚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말하거나 남편 몰래 공무원인 남편을 보증인처럼 내세우거나 속옷가게 내지 호프집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허위로 사용처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거나 계금 납부 능력도 없이 일단 계에 가입하여 앞 순번을 배정받아 계금을 탄 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빚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다가 버티지 못하고 2014. 1. 내지 2014. 2.말경 사이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매도인 C로부터 D 1997년식 굴삭기 1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E상가 203동 223호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굴삭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제휴점인 위 G의 중개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35,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1. 11. 29.경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미상환 대출금으로 30,805,452원이 남아 있음에도 그때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굴삭기를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고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굴삭기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굴삭기를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시 상환 요구를 피하기 위해 굴삭기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분실 일시로 주장할 무렵부터 할부 상환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진도 지역의 제3자에게 굴삭기를 임대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임차인 등 임대 내용이나 굴삭기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이는 군산시에 굴삭기를 놓아두고 있었다는 진술과도 배치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진도 지역 및 광주 중장비 매매상, 지입사 등을 탐문하였지만 굴삭기를 찾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군산시 H 부근에서 굴삭기를 인도받아 임대를 위해 세워 놓은 채 덤프트럭 일을 하며 오고 가다가 굴삭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굴삭기 소유자로서 도난방지 등 관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보다 더 많은 5,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구입하였다는 또 다른 굴삭기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탐문한 후에야 굴삭기를 찾아낸 점, 굴삭기 매도인인 C는 굴삭기를 1,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C는 이후 굴삭기를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액수는 2,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11. 19. 600만 원, 2011. 11. 22. 1,760만 원 등 합계 2,360만 원을 입금 받았는바, 위 600만 원의 입금 명목에 대해서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I과 말을 맞추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I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대출 이전 피고인에게 굴삭기 계약금 지급을 위해 빌려 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취득세 등을 제외한 2,36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굴삭기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해자로부터 중개인을 거쳐 대출금을 받은 과정에 대해 피고인, 매도인, I 및 대출 중개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이 대포 굴삭기를 만들기 위한 불법대출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굴삭기를 고의로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굴삭기 현장조사 건), 분실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K, I 전화진술), 수사보고(굴삭기 실제 매도인 C 전화진술), 수사보고(C 전화진술 건) 1. 대출약정서, 채권정보, 입금내역, 연체내역 세부조회 1. 전자확인증, 과거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 결과조회,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금액 중 변제된 할부금액의 비율,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2014고단22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남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농기계 조립가공을 위한 전기모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모터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시가 31,000,000원 상당의 전기모터 200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257,539,500원 상당의 전기모터 1,596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 피고인은 1994. 12. 16.경부터 농협중앙회 청양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오후경 청양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7,900,000원', 발행일 '2014. 7. 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10, 20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당좌수표 수표금액 총 289,88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당좌예금거래명세표 1. 당좌수표 2014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이미지 1. 수사보고(수표발행시기에 대한 SM무역 측 주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20일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2억 8,000만 원이 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여 수표에 대한 신뢰 및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편취한 금원 전부를 배상하지는 못하고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피해액 중 1억 1,000만 원 정도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수표는 아래에서와같이 회수되거나 그 소지인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2. 16.경부터 농협중앙회 청양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오후경 청양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74,100,000원', 발행일 '2014. 7.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당좌수표 수표금액 총 748,65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4. 20.자, 2015. 5. 21.자, 2015. 5. 22.자, 2015. 5. 26.자 각 증거서류제출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12, 13, 18, 21 기재 각 당좌수표를 회수하였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8, 9, 11, 14, 15, 16, 17, 19 기재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I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