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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어머니인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2019.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1.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욕정을 일으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2. 2019.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2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및 C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방안에 누웠으나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나는 바람에 더위를 이기지 못해 그곳 옥상에 텐트를 치고 피해자 및 위 C와 같이 누운 뒤, 자신의 우측에 누워있는 위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바로 좌측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3. 2019. 8. 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21:00경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및 C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그곳 침대에 나란히 누워, 먼저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바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거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1. 피해자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9. 8. 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2019. 8. 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인 C의 딸이자 만 12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올바른 가치관이나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20. 08: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으로 가기 위하여 E 버스에 탑승하여 2인용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는 피해자 G(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빈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손짓하고,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바닥을 간질이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귓불을 손가락으로 만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13:4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H동 놀이터에서 동생과 함께 시소를 타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여 시소 옆에 있는 벤치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와 손바닥을 부딪치며 하이파이브를 한 다음, 몸을 만져달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부위에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팔, 다리를 만지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같은 아파트 J동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 악수"라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을 잡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쓰다듬어 만지고, 다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긁으면서 간질이고, 몸을 피해자에게 기대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걸쳤다. 4. 피고인은 2019. 11. 27. 08:10경 제1항 기재 E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을 간질이도록 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5. 피고인은 2019. 12. 4. 08:10경 제1항 기재 E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 F아파트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을 간질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 피해자 K(가명) 진술 속기록 첨부 - 피해자 K(가명)이 그린 범행현장에 대한 - 피해자 I(가명) 진술 속기록 첨부 - 피해자 I(가명)이 그린 그림 첨부 1. 각 사진, 버스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급 지적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와 놀이터에서 여자 아동들을 상대로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하게 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지적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경 중국 연태에서 C항공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1,64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0,710,000원 상당의 금괴 9.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수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경 김포공항에서 E항공 F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75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2,973,000원 상당의 금과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조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기록), A 출입국자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고 8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밀실에 침대를 설치하고 콘돔을 비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D, E을 각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3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분에 10만원, 40분에 15만원, 1시간에 18만원을 받으면 그 중 10분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C 건물의 소유자로, A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3. 1.경부터 2019. 4. 9.경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적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장인 자이고, D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G은 위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전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H은 G의 부친이고, E은 C 주식회사 법인 소속인 'I 건물'에 대하여 창호, 유리 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인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상인들 소유 토지에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투자 받은 사실이 있고, 시공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피해자 부자가 금원을 투자받은 사실로 인하여 현재 사기 및 횡령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2018.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건물 외벽에 'G 부자는 C(주)를 교묘히 이용하여 피와 같은 투자자들의 수백억 원대의 돈을 사기쳐 횡령한 돈을 투자자와 C(주)에게 속히 반환하고 사죄하라', '존경하는 재판장님(사건번호 : 2018노354), 수백억대 사기 횡령범 G 부자를 하루 속히 구속 재판하여 추후 더 큰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사기죄와 횡령죄를 병과하여 법정최고형으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J시장 상인과 투자자들을 등쳐먹은 사상초유의 기만행위자 범죄자 G 부자는 횡령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피해자들께 사죄하라'라는 내용으로 대형 플래카드(이하 '이 사건 플래카드'라고 한다)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전 대표이사였던 G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노354호로 계속 중이었으며 이후 2019. 2. 14. G에 대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H을 피고인으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강제집행면탈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G과 H은 부자지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G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C 주식회사의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과 H이 함께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사건 플래카드에도 'G 부자'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플래카드에는 C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사기·횡령을 한 G 부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반환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G 부자에 대한 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범죄피해회복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엄벌 탄원은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11세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놀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24. 15:00경 경기 양주시 D 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 14: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7. 1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7. 17: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와 장난을 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더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112 신고처리표, 실종 프로파일링 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톡 내역 출력, 피해자와 피의자 사진, 원룸 내부 현장사진, 쓰레기봉투 속 콘돔 케이스 사진,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4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숙한 만 11세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부모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0경부터 05:0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20세)에게 가슴을 뜻하는 '마음'과 '미드'를 언급하며 "왕마음아, 네마음좀여줘, 마음좀줘바, 미드보여줘, 미드보고싶다, 수영복입은거있자나, 그거라도"라며 가슴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잘준다던데, 맛없을 듯, 내친구들 먹은애들만6인데 다 맛없다드라, 미드는큰데 구멍도크다고 왜 넓음, 냄새는 왜그렇게 나는거야, 젓갈인줄알았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일부 캡쳐 사진,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전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냈고, 그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0경부터 05:0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20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른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본인의 성기를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ㅇㅇ야 봐봐, ㅃㄹㅃㄹ"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이모티콘으로 살짝 가린 사진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위 사진을 보고 '너꺼 아니잖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이 '내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해자는 "브이하고 다시 ㄱ"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여 성기사진을 다시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브이자 모양의 손가락 사이로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이모티콘으로 살짝 가려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진을 보고 "엥 저게머야. 그럼 오케이하고 보내바"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가락을 오케이 모양으로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이모티콘으로 살짝 가린 사진을 보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여 제가 보내보라고 하였는데, 사진을 봐도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손가락 사진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손가락으로 브이와 오케이를 한 성기사진을 보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서울예술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중앙중학교 사거리 앞까지 약 2km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지점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과 싸운 후 차량을 2차로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운전석에 앉았다가 주취로 인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대로 잠을 자게 되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주점의 상호라든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통화기록, 대리운전 기사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동기 및 마신 술의 양, 운전동기, 음주운전 거리(출발지점 및 목적지점)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3:20경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예전에 유출되었던 성기가 보이는 피해자 C(가명, 여)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DM 메시지로 전송 후 "씨의 보지 똥구멍 핥고 싶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M 캡처,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욕적인 사진과 글을 보내서 수치심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G 사무국장이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12: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HX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AH 할매 할배들이 손잡고 싸웁니다! 힘내이소! HY 송전탑을 반대하는 AH주민 일동"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펼치고, HZ 회원 60여명, CG 회원 10여명 등 총 70여명의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았고, IA과 AH의 참석 주민들을 서로에게 소개시키고, 'IA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송전탑을 몰아내자'는 내용의 발언과 구호를 선창한 후, 위 참석 주민들이 따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채증판독 보고 및 채증동영상 자료 첨부), (현장 채증동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회의 규모와 형태, 집회 주최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Z가 주최하는 집회에 지지·연대방문한 자리에서 손님으로서 사회를 맡았을 뿐이지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Z 법률간사 IB으로부터 IA의 송전탑 설치 상황에 관하여 자주 문자로 연락을 받던 중 '6~70명 가량의 IA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막고 농성을 하고 있으며 철탑반대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AH에서 IA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AO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10여명의 주민을 모으고, 판시 플랜카드와 함께 HZ 집회에서 먹을 음식물 7~80인분(밥, 국, 수육)을 마련하여 2015. 8. 18. IA으로 간 사실, 그런데 HZ 측에서는 위와 같은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행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회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준비해 간 플랜카드를 펼치고 집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구호를 외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HZ 측과의 협의 아래 실질적으로 위 집회를 주도, 주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가지고 단순한 방문으로 보기를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2019고단3500 1. 무고 피고인은 2017. 9. 12.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추가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하여 '2017. 1. 26. 23:00경 B이 칼을 들고 저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4. 24.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801 B에 대한 강간 등 피고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1. 26. 밤 저의 집에서 B과 이야기 하던 중에 B이 부엌칼을 들고 저에게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 'B이 저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날 칼들고설치고 내앞에서죽는다는둥 쌩쑈한거 너딱대기해 봐줄때적당히했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2017. 1. 26.밤 B이 협박한 이후 같은 달 27. 00:36경 집에서 자고 있는데, B과 C 둘이 술먹고 새벽에 전화로 협박 아닌 협박,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위 문자를 B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1. 26.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고인을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6878 피고인은 2019.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밀린 카드 값을 갚아야 카드 론을 받을 수 있는데 70만원만 빌려주면 밀린 카드 값을 결제하고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론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9.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의 진술서, 각 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결문, 문자메시지, 각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1. 수사보고(순번 14, 15, 30) 2019고단68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진술하면서 무고, 위증의 죄책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2003.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5년 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6: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61439호 대여금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16민사부 판사 B, C, 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차용증은 증인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한 후 E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 사건 미수현황표에 기재된 수기 부분 중 [미수, 재고, H, F에게 줄 돈] 부분은 각각 미수현황표를 작성한 달에 발생한 부분을 한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매월 누적된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E는 위 문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었으며, 미수현황표에 수기로 기재된 '미수', 'F 줄 돈' 부분은 매달 발생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순차적으로 기재한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대여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진술하고, 미수현황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민사사건의 상대방인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