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7. 00: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0:20경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연수로 86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청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피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마약범을 잡고 있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이빨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사법경찰관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제4번, 제6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마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범을 잡고 있다’고 신고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그리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주차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택시를 주차장의 주차란 내에 정차한 것이 아니라 차들이 통행하는 부분에 정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보면,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지 않을 것이면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 및 하차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하차하면 피해자는 바로 다시 운행을 계속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의 운행을 중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벌금 25,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