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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5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동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4:30경부터 18:00경 사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던 중 "사진 찍어도 되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부분을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가명 B) 1. CCTV 캡쳐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13세이므로,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스스로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2: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398 신당역 사거리 주변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비는 누가 주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고객님이 주셔야죠"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뒷좌석과 오른쪽 뒷문을 수회 치고,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는 운전자인 피해자의 안전 뿐 아니라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2020. 10. 30. 새벽경 아침운동 중 서로 인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를 걷던 중 피해자 C이 전봇대에 자물쇠로 묶어 놓은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30. 06:50경 부산 남구 D 앞 노상 전봇대에 서,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집에서 시정장치를 절단하기 위한 쇠톱을 준비해 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에 붙어 있는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준비해 온 쇠톱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에 붙어 있는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피고인들의 집으로 각각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A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자전거들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먼저 자물쇠를 절단하고 있던 트럭운전기사가 자전거 주인인 것으로 알았는데 위 트럭운전기사가 피고인 A에게 자전거를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서 가져가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가져간 자전거들의 사진에 의하면 외관상으로 자전거들이 버려진 것이라고 볼만큼 손상되거나 낡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전거를 버리는 사람이 자전거들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기둥에 고정하여 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3 피고인 A이 자전거를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사람이 자전거들의 주인도 아니어서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자전거가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들에 앞서 자물쇠를 절단하고 있던 트럭운전기사가 자전거 주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자전거 주인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있다는 것도 일응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해 자물쇠를 절단하고 있던 주인이 이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말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위 트럭운전기사가 자전거들의 주인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자전거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인이 합동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고 자전거를 가지고 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에게 자전거들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1995. 8. 21.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을지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20고단3520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20.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6. 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10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25,000,000원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정당한 수표소지인에 의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493 피고인은 2020년 4월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20.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주식회사 G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8. 31.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확인관련) 1. 각 고발장(기호번호: H, I, J, K, L) 및 각 가계수표사본(수사기록 제30, 51, 119, 123, 127쪽) 2021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하여 최종 부도처리 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1994. 9. 1.경부터 약 26년간 정상적으로 인쇄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적자상태가 계속되자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들을 발행하였으나, 결국 위 인쇄업체를 폐업하고 발행한 가계수표들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집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가계수표를 회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부도나 재산은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52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8. 21.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을지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20.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5. 29.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 9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25,000,000원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정당한 수표소지인에 의해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8.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5.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1: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차를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달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1. 위조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B동 601호에 있는 'E'에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LG전자㈜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이어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삼성(SAMSUNG)', '엘지(LG)'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및 그 배터리, 이어폰 등 합계 255,600원 상당을 온라인 판매처인 ㈜인터파크를 통하여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6,613,485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등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위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위조상표 부착 물품 소지 피고인은 2017. 3. 9.경 고양시 덕양구 F 3층에서, 제1항에 기재된 각 상표 및 'Apple Inc'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100개, 배터리 스티커 130장,OCA 150장, 유심칩 8개, 형광필름 42개, 밧데리충전기 45개, 밧데리 400개, 휴대폰 액정 2,200개, 휴대폰 금형 70개, 휴대폰 뒷판 390개, 휴대폰(애플) 액정 6개, 탭 액정화면 21개, S펜 550개를 소지하여 위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 1. 모조 휴대폰부품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판시 제1항의 상표법위반의 점), 상표법 230조(판시 제2항의 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경위, 범행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2018고단2012 피고인은 2018. 5. 27. 11:5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5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상가에 있는 'F'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9:10경 위 매장에서, 서빙을 하던 중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48세) 소유의 지갑 속 현금 5만원 권 2장, 1만원 권 3장, 1천원 권 4장, 교통카드(POP카드) 등 합계 134,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639 1. 소액결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 사하구 H호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 '네 휴대폰(J)으로 숙박료를 소액결제 해주면 다음 달에 소액결제대금은 내가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 친구들에게 390만원을 빌려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숙박료 명목으로 8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9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2. 3.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사용한 후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전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 친구들에게 390만원을 빌려 생활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898,700원 상당의 KT 휴대전화 1대(LM-G710NK, M)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658,7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1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의 고향 선배인 P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찼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및 휴대폰 유심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01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2018고단2559]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지갑 사진 첨부) [2019고단63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화내역 상세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2019고단1810]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13.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1: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약 3~4개월 전부터 알게 되어 만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위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22:0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안면부 및 두부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로 눌러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수회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호프집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 신발, 머리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거나 목을 밀치고 잡아 흔드는 등 같은 날 23:59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0. 29. 22:56경 위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를 폭행하면서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걸어 잠근 다음 지속하여 폭행하면서 같은 날 23:59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호프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2017. 10. 29. 22:00경부터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22:56경 문을 잠근 뒤 23:59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에 의하여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법률적으로 감금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 자체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욕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금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말경 부산 부산진구 C 후문에서 인터넷 D 사이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E으로 나이는 1978년생이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아버지는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F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 어머니는 G 의대 출신 산부인과 의사, 큰형은 H고, F 출신의 서울중앙지검 I, 작은 형은 J 대학을 나와서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다가 수입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작은 처형은 G 의대를 졸업한 피부과 의사이다. 피해자가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 결혼을 하게되면 그 동안 나에게 쓴 돈을 모두 보상해주고 잘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직업과 집안환경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신분으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물품구매 대금 138,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부터 별지 9 기재와 같이 2013. 3. 13.경부터 2018. 7. 18.경까지 509회에 걸쳐 합계 94,848,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9.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E으로 나이는 1978년생이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아버지는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F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 어머니는 G 의대 출신 산부인과 의사, 큰형은 H이, F 출신의 서울중앙지검 I, 작은 형은 J대학을 나와서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다가 수입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작은 처형은 G 의대를 졸업한 피부과 의사이다. 피해자가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동안 나에게 쓴 돈을 모두 보상해주고 잘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직업과 집안환경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신분으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서울 L 강남점에서 구찌 시계 대금 1,758,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9.경부터 2018. 1. 8.경까지 22회에 걸쳐 80,692,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일람표, 카드사용내역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추가서류 제출) 1. 주민등록 등초본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780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사칭하면서 혼인을 빙자하고 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수백 또는 수십 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7,000여 만 원의 거액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점 등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겸 지분 소유자인 C 명의의 주식 일부를 D과 E에게 매도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중구 F호텔 1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주식발행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매도인 C(이하 '갑'이라 한다)과 D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식을 발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 소유의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을'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발행회사: 주식회사 B 2. 발행주식: 전체 주식수의 10% 3. 주식양도 약정금액: 이억원(₩200,000,000)., (갑: 매도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명: C"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이사인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식발행약정서 2장과 투자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9. 15:00경 서울 중구 F호텔 3층 레스토랑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발행약정서 2장과 투자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게 투자자금 유치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주식발행약정서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주식발행약정서 2장과 투자계약서 3장의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지만 B의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만을 담당하였고 B에 대한 투자금의 모집이나 자금관리는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은 B의 법인인감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나) B의 주주명부에는 주식 가운데 51% 지분을 C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은 B 주식을 인수하는 등 출자를 하거나 B에 자금을 투자한 적이 없었다. 다) C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51% 지분에 관하여 그 중 20% 지분은 보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나머지 31% 지분은 B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의 대표이사 C이 B 주식을 인수하는 등 출자를 하거나 B에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B 주식 51% 지분 가운데 자신이 보유하고자 하는 2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1% 지분에 대하여는 B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이전하여 주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과 E이 B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B의 주식 13%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발행약정서 2장과 투자계약서 3장을 자신 명의로 작성·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의 대표이사 C 명의로 된 주식발행약정서 2장과 투자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춘천시 B 소재 C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같은 날 구약식)의 중개보조원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 및 춘천시 E 아파트 인근 부동산 사무실 25~30여개소에서 'F 전원 주택지분양(G), C부동산 대표 A'이라는 내용으로 A4용지에 인쇄된 전단지를 배부하고, 이를 위 C 부동산 사무실 테이블 위에 비치하고, 위 무렵 'C부동산 대표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위 C 부동산 사무실 책상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고발서 1. 명함(C 대표 A), 전단지 2매, 컬러명함과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부동산중개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였는바,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를 막으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영업범은 그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클 경우 근절이 어려운데, 피고인의 경우 이미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2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요금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 D이 탑승한 광교 순91호 순찰차의 앞에 서서 위 순찰차의 진행을가로막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위 D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지 중위지절 측부인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3:1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3:15 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에 있는 서하남IC 입구 교차로를 오륜사거리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 교통량이 많았고 위 교차로 중 일부는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9,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5. 오후경 경기 원주시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태블릿PC를 그곳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B(여, 42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5. 22:00~22:30경 강원도 원주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이 씹할년이, 이렇게 돈 걱정 없는 세상으로 보내줄게, 널 너무 사랑하니까 보내고 싶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단감을 깎아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젓가락이 꽂혀 있는 단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발 부위를 때리고, "눈깔을 파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며 양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파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1. 폭행부위 사진,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휴대전화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등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2년 이전의 것이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3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4.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신문지에 말아서 종이 박스에 포장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5.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9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9. 10. 26. 경까지 607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융자료 회신(A), A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4.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