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춘천시 E 주민센터 공무원인 F, G이 2018. 8. 9. 11:00경 E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피의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비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8. 24.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춘천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F, G이 피고인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뺨 사진(F),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6조(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사시 돈을 빌려주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직원을 급히 구하던 피해자 B과 면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치료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D에 취업하여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지급하고, 몫돈이 생기면 갚겠다. 용접기술도 있고, 지게차도 운전할 줄 알고, 보일러도 볼줄 아는데, 돈을 빌려 주면, 장거리 출퇴근이나 야근도 상관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금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제출,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편취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과 2달 만에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는 다른 차용금의 변제와 공과금의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의 아들 치료비로 사용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은행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말경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 1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본사건물 9층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30경 서울중앙지검 수사부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라는 사람이 본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J 사업자등록한 뒤 5,000만 원의 물품사기를 쳤다. 22명에게 고소가 들어와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조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93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5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F은행 잠실지점에서 위 금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3: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본사건물 1층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결정서 첨부) 및 불기소 결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1. 2019. 10. 14.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1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농사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오른쪽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근처에 놓여 있던 가위로 시정되어 있는 서랍장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22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가져가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1.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11. 12:3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남편의 바지 뒷주머니 속 검정색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5매를 가져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할 위치에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9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0만 원, 같은 달 4.경 위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성명불상자 등은 2018. 12. 24.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4.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경 C은행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고,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 계좌로 보내주면 거래실적이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금을 이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로 이 사건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 계좌(G)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 4.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원을 위 F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본범의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년 12월 말경 C은행으로부터 행복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하였는데,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F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위 F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2) 이체거래를 반복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대출절차임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절차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바가 없다). 3) 피해금원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1997. 12. 11.경 개설하여 오랫동안 사용해온 계좌인바, 피고인이 이러한 계좌를 사기피해금이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약속받은 바가 없다. 5)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적조차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내지 1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8. 2019.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00년, 2006년,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여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

범죄사실 1. AG사업 임대보증금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캄보디아 프롬펜 지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AH에게 'AI 주식회사의 대표 AJ가 캄보디아 시앤립 지역 AG사업의 독점권자인데, AJ에게 임대보증금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AG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미화 10만 달러씩을 부담하여 AG사업을 동업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10만 달러를 AG사업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AJ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6. 4. 20.경 위 AJ에게 임대보증금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고 위 중국인 대상 AG사업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되 3개월 내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AG사업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미화 10만 달러를 마련하여 AG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5.경 AK(AK, 피고인의 캄보디아 이름) 명의의 캄보디아 AL은행 계좌로 미화 5만 달러(한화 약 57,319,500원)를 송금받고, 2016. 7. 16.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한화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1.경 현금으로 미화 2만 5,000달러(한화 약 28,659,75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3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2015. 10.경 이로부터 차용한 1,5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1주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2670 사기 범죄사실), 수사보고(2016. 4. 20.자 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 1. AN AO조합 금융거래내역, AP AQ은행 예금거래내역 1. 계약서, 영수증, A 여권 등, 은행송금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장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및 USB에 저장된 자료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1년 징역형을,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법원 2019고합411 사건의 범행 후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캄보디아로 가 캄보디아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는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주유소 부근 사거리를 계원예대 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신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호계신사거리 방면에서 샘마을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탑승객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두의 둘, 셋 및 네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25,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B동 1803호에서 원사 수입, 납품 등을 주 업무로 하는 'C'을 운영한 자로서, 2011. 5.경 당시 중국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D 외 2개 업체에 1억 6,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원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로부터 원사를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사를 매입할 테니 대전 대덕구 F에 원사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위 F 회사에 시가 3,755,846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G지사'에 원사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지사에 시가 2,222,708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 대덕구 F에 원사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회사에 시가 1,289,572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 대덕구 F에 원사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회사에 시가 2,292,586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0.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산시 소재 'H'에 원사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수일 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에 시가 37,108,50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46,669,212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사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정도 약함(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했고,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 없이 원사를 공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피해자와 미합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9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2. 17. 14:30경 입원 환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AW(여, 79세)가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실인 AX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시계, 현금 410,000원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03 1. 방실침입 가. 2020.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3:23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BA(여, 71세)이 환자를 간병 중인 방실인 BB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5:05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AZ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BC(여, 49세)가 환자를 간병 중인 방실 BD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0. 2.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간병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500,000원상당의 금목걸이, 현금 6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간병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9만 원, 애경상품권 1만 원 권 2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병원' 인근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가방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운전면허 확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3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 13:48경 군산시 B 무인텔 C호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여자 친구인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투약하였다'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은 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를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바람을 피고 있던 피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20. 2. 25.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2:58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3:57 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0할인마트'에 이르러 마트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천혜향 박스의 포장을 뜯어 시가 약 2,500원 상당의 천혜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약 2,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2. 27.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04:1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라면 5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4. 경 실직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 04:20 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빈 맥주병을 점퍼 주머니 안에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편의점 뒤편 골목으로 돌아가 미리 준비해온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길이 약 13cm)을 점퍼 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음료수 1병을 가져와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담배를 꺼내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머니 속에 있던 깨진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 내놔,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 "라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1만 원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5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1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5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획 부동산을 하는 데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제주2공항 등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고 이 사건 임야는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11. 23. 1,700만 원, 2015. 12. 28.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실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수 있었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기초사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당시 주식회사 I(2018. 2 경 J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대표자는 G이다. 이하 'I'라고 한다)의 소유이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사기 범죄로 구속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7. 7. 30. 가석방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금되어 있을 당시 자신을 면회 온 H의 이사이자 본부장인 F에게 이 사건 임야 대신 H 소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대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이에 F은 H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대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첫 번째 기망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도금 지급일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토지대장 발급과 중도금 지급의 선후에 대해 피해자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한 뒤 중도금을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자기가 토스할 수 있는 땅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받기 전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F은 이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를 정리하면 되니 이 사건 임야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는 위 L 토지를 개발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약 30개 필지로 분할하였는데, H은 그 중 약 15필지를 I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 또한 I가 위와 같이 개발한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H은 I의 주된 거래처이었고, I는 H에 위와 같이 개발한 토지의 매매를 부탁하여 H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9. 23:4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본인의 차량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파이프 글라스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0. 01:04경 안양시 동안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매수한 필로폰 0. 93g을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결과사진, 채팅 내용 캡처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가격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피고인이 추가 수사에 협조하는 등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약은 재범률이 대단히 높고 중독될 경우 그로 인한 2차 범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으며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5:0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명세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지불하지 않은 것일 뿐 사용가능한 현금카드와 007가방 내에 현금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의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대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정가격으로 협상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추후 실제로는 위 대금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 007가방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이전 사기 범행에서의 변소와 유사한데,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 가방을 열어 확인시키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당시에는 비밀번호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가방을 열거나 추후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확인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금카드를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사용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용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고인이 경찰조사에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